2015 연구보고서 - 25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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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연구보고서 - 25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 (2015).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 이다.

발간사 다문화사회로진전됨에따라다문화가족지원법의적용대상인다문화가족자녀그리고난민자녀, 미등록아동, 중도입국자녀등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의자녀들이우리나라에서살아가고있습니다. 하지만현행법제도는아직이러한자녀들의지원욕구를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 기본적인권리조차보호받지못하고사각지대에놓여있는자녀들도여전히존재합니다.

4 발간사 다문화사회로진전됨에따라다문화가족지원법의적용대상인다문화가족자녀그리고난민자녀, 미등록아동, 중도입국자녀등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의자녀들이우리나라에서살아가고있습니다. 하지만현행법제도는아직이러한자녀들의지원욕구를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 기본적인권리조차보호받지못하고사각지대에놓여있는자녀들도여전히존재합니다. 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자녀들에대한보호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본연구는 현행법제도안에있지만지원확대가필요한자녀 와 현행법제도체제밖에놓여있어권리보장이우선적으로필요한자녀 로구분하여검토하고해결방안을논의하였습니다. 본연구가우리나라의다문화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되어모든아동의복리증진에밑거름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끝으로이연구는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기에완성될수있었습니다. 바쁘신중에도자문회의와전문가협의회에참석하여의견을주신전문가분들과면접조사에참여해주신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연구를진행해주신연구진들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10 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명선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다문화사회가진전됨에따라국제결혼은감소하였지만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다문화가족의자녀, 중도입국자녀및난민자녀는증가하고있다. 하지만이들을둘러싼환경의변화를법제도가예상하지못하며보호와지원을받지못하고있으며,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 다문화가족의해체에대해서도현행법제도는문제를드러내고있다.

6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목적및필요성 다문화사회가진전됨에따라국제결혼은감소하였지만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다문화가족의자녀, 중도입국자녀및난민자녀는증가하고있다. 하지만이들을둘러싼환경의변화를법제도가예상하지못하며보호와지원을받지못하고있으며,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 다문화가족의해체에대해서도현행법제도는문제를드러내고있다. 한편, 출생등록을하지못한미등록이주아동과체류를보장받지못한아동, 난민신청을했으나인정받지못하고체류하는아동은기존의법제에포괄되지못하고여전히법제도밖에서신분을보장받지못한채, 인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이들은지원법제에들어오기에앞서법에의한기본적인권리보장이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문제들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본연구는기존선행연구들의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라는관점과는다르게현행지원법제에서환경변화에따른지원이미치지못하여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과, 현행법제도체제밖에놓여있어신분과권리보장자체가시급한그룹으로나누어접근하고자한다. 출처 : 연구진작성 [ 그림 ⅰ-1] 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

2. 연구내용및방법 다문화가족자녀의현황과관련법제현황검토, 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에대한면접조사, 그리고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을통하여이슈및개선과제를발굴하였고, 그결과를반영하여법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출처 : 연구진작성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

7 2. 연구내용및방법 다문화가족자녀의현황과관련법제현황검토, 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에대한면접조사, 그리고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을통하여이슈및개선과제를발굴하였고, 그결과를반영하여법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출처 : 연구진작성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 다문화가족자녀현황 2015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을살펴보면한국에거주하는외국인은 1,741,919명으로전체인구의 3.4% 를차지하고있다. 동현황에의하면, 부모모두가외국인이거나한쪽이외국인, 또는외국국적이었던 18세미만다문화가족자녀를 외국인주민자녀 로분류하였으며, 2015년현재총 207,693명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제결혼건수의감소로전체외국인중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 ( 한국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자 ) 는각각 8.4% 와 5.2% 로비중이크지않고감소하는추세에

8 있으며, 다문화이혼은 2011년전체이혼의 12.6%, 2013년 11.7% 로다소감소추세에있으나, 이혼시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는 2009년 12.4% 에서 2013년 23.1% 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통계청보도자료 ( )). 외국에서살다가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은 17,902명으로추산되었으며 18세이상이 68.4%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3). 2014년정식으로등록된외국인이외에통계에는잡히지않는불법체류외국인들은 208,778명으로집계되었다. 통계에서불법체류신분인 19세미만아동은 5,881명으로추정되고있지만 ( 법무부출립국 외국인정책본부, 2015a), 현행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대한법률은가족동반을금지하고있으므로, 드러나지않은동반가족이나국내에서태어나출생등록을하지못한아동들을포함하면통계에잡히지않는체류자격을얻지못한아동은더존재할것으로추정된다 ( 김철효외, 2013). 난민신청자또한급증하는추세인데, 2014년난민신청자는 2,896명으로 2013년 1,574명에비해 184% 증가하였으나우리나라의난민인정율은 5.3% 로매우낮다. 2014년전체난민신청자 2,403명중 17세이하미성년자는 129명이지만출생등록이힘들어최소한의보호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2014년인도적체류자는총 539명이며이는 2014년난민인정자 94명의 6배에해당한다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제현황가. 지원복지관련법제 다문화가족자녀와관련하여지원복지와관련된주요법령으로는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등이있다. 나. 법적지위신분관련법제다문화적배경을가족들의자녀와관련하여그들의법적지위와신분에관련된주요법령으로는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혼인및특히중도입국자녀의입양및파양시적용되는민법, 출생신고절차를규율하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이라한다 ) 등이있다.

9 다. 협약등국제법다문화적배경을가족들의자녀와관련주요협약등국제법으로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국제적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있다. 라. 관련주요입법동향 2015년 10월 16일현재계류중인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중자녀관련개정법률안은 5건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의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특색을보이고있다. 또한교육권보장에관한개정안이다수를차지하고있는데, 교육에있어차별및소외를받는다문화가족아동에게필요한조취를취하고적합한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은한국국적취득및출생등록이불가능한이주아동을위한법안으로 2014년 12월 18일발의되어계류중이다. 대한민국내에서생활하는 18세미만의외국인이국내법상보호대상으로포섭될수있게하고, 교육권의료권아동보호서비스등의권리를누릴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있다. 19대국회에서발의된난민법개정안은총 8건으로난민자녀와관련한발의안을중심으로살펴보면, 난민에대한지원확대와난민인정자와난민신청자의가족중미성년자인외국인에대하여영유아보육과유아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법률안등이계류중이다. 3. 소결 다문화가족자녀현황및법제현황을검토한결과법제도가갖는한계와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의법제도는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급속히변화화고있는현상을예견하지못한채만들어져운용되고있으며, 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지못하여

10 사각지대를양산하고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을포함한기존의법제도는결혼이주여성에대한정착지원을중심으로만들어져다문화가족자녀의증가및가족구성의변화와이로인한다양한지원욕구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 셋째, 다양한다문화배경의가족들의자녀들을둘러싼이슈들은하나의법제만으로는해결이어려우며, 관련된여러법령, 소관부처들이유기적으로작동하여야제대로된보호와지원이가능하다. 넷째, 법제가마련되어도지원이미흡하거나제한적인한계가발견된다. 다섯째, 우리나라법제도는가장기본적인권리보장에있어서우리나라가이미가입비준한협약에서요구하는국제적기준에도미치지못하여아동인권의사각지대가발생하는문제가있다.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1. 면접조사개요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의문제점과사각지대를발굴및법제도적개선사항도출을위해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미성년자녀나부모등보호자를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문제의전형성을보여주는사례를발굴하기위하여관련기관에종사하는전문가에게사례를의뢰받는 세평적사례선택 방법을통하여총 25명을대상으로 1:1 개별면접, 혹은이슈의유사성을확인하기위하여이주배경이비슷한집단에한해 3-5명소그룹면접을진행하였다. 2. 면접조사분석 면접분석을통해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과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의자녀보호문제점과이슈를살펴보았다.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에는다문화한부모가족, 중도입국자녀, 난민자녀가,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에는미등록이주아동이포함되었다. 대상별로주요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한부모가족자녀의경우비양육부모 ( 주로한국인아버지 ) 의양육비미지급, 경제적자립의어려움과돌봄공백으로자녀가방치되는문제, 한국인

11 아버지의아동학대문제등이주요한보호이슈로제기되었다. 무엇보다다문화가족의이혼이증가하는상태에서비양육부모의양육비지급이제대로이행되고않을경우다문화한부모가족의생계와주거등의불안정과빈곤의문제를초래할여지가크다. 따라서이혼시양육비와지급이행에대한상담및이행강제를위한제도를강화시키고, 다문화가족의접근성을높이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가족등사회적네트워크가부족한다문화한부모가족의경우공적돌봄지원이보다충분히제공되지못한다면미취학자녀나초등학생자녀를그대로방치하거나취업을중단해야하는상황에직면할우려가크게나타났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한제도보완책마련도필요하겠다. 한편결혼이민자여성이언어와문화적차이로인해배우자에게심한폭력을당하는문제의심각성은꾸준히제기되어왔고, 현행다문화가족지원법 ( 제8조 ) 에서도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의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규정을두고있다. 그에반해자녀의아동학대와가정폭력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많이알려져있지않고정책적지원도상대적으로소홀한측면이있었다하겠다. 그러나면접조사분석결과다문화가족자녀들이영유아기부터직 간접적으로가정폭력에장기간노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고, 다문화가족자녀의아동학대피해를줄이기위한적극적인개입이요구된다하겠다. 둘째, 중도입국자녀는학업과관련한문제와폭력의문제가주요한보호의이슈로등장하였다. 10대중후반에입국한청소년자녀들의경우부모와자녀모두한국어구사능력이낮은경향이있고, 이주과정에서발생한학업의공백과부모가일하느라바빠서자녀의학업문제를돌볼여력이부족함으로인해학교진학에서부터학업수행과적응에까지전반적으로어려움을경험하고있어이부분에대한해결방안확대가시급하였다. 또한다문화배경을가진청소년들의입학을꺼리는학교의분위기로입학조차어려운상황이벌어지고있을뿐아니라학업을중단한경우검정고시나학업지속을도와줄공적지원이부족한문제도제기되었다. 면접사례에서학업을중단한중도입국자녀들은집에서은둔하거나노동시장에서낮은임금과열악한조건에서일하며지냈던것으로나타나학교밖에머무는청소년들의보호책확대가요구되었다. 셋째, 난민자녀의경우무엇보다한국에서출생한자녀들이출생등록이나

12 국적취득을하지못하는문제가심각하였다. 그뿐아니라입국시임산부와영아동반자에대한배려나보호가미흡한문제, 영유아자녀를둔한부모의생계문제, 의료보험가입이제한됨에따른건강권위협등이자녀보호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과제로제기되었다. 최근입국하는난민수증가로심사기간이길어지고, 인정률이낮아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아짐에따라신청자자격으로체류하는기간이점차길어지고있다. 그럼에도현행법상난민에대한의료나생계지원은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최소한미성년자녀나임산부난민에게는의료지원을확대하거나미성년자녀를둔한부모가족에대한생계와주거지원등을확대하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을것이다. 넷째, 한국에서출생하였으나부모가합법적인체류자격을갖지못한미등록아동의경우국내체류자격이없고, 국내에서출생등록이불가능함에따라의료, 교육, 돌봄등최소한의권리보호와지원을받기어려운상태이다. 면접조사결과에서도유사한문제들이제기되었으며, 한국에서의체류불안정으로인해출생직후나영유아기에부모와분리된채본국으로보내져양육되는현상도나타났다. 부모의체류자격에따라아동의지위가결정되는현행제도가유지되는한미등록이주아동은보호의사각지대에지속적으로남겨질수밖에없는한계가존재하므로체류자격부여나출생등록제도의보완등제도개선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하겠다. Ⅳ. 다문화가족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1. 전문가협의회개요 연구전과정을함께논의하고현장의이슈발굴, 연구의주요분석내용에대한점검과논의를통한개선방안도출을위하여다문화가족자녀관련전문가협의회를구성하여의견을수렴하였다.

13 2. 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 < 표 ⅳ-1>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 이슈및개선과제 이슈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개선과제

14 < 표 ⅳ-2>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 - 이슈및개선과제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 이슈 개선과제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V. 법제도개선방안 1. 지원확대방안 가. 다문화가족의변화와해체에따른자녀보호 1) 다문화가족의이혼에따른자녀보호해체다문화가족자녀들의건강한성장을위하여이혼위기시다문화가족에대한상담과부모교육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이혼후문화적, 언어적어려움과자녀양육및교육의어려움으로부모역할에대해곤란을겪는부모가많으며, 면접교섭권에대한이해가떨어져결혼이민자가면접교섭권을행사하려고하지않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따라서면접교섭권행사를설득하는상담이나교육절차가필요하며, 여성가족부가가정법원과연계하여이혼신청이접수된가족에게상담등프로그램을제공하는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의전국확대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연계방안이추진되어야한다. 다문화가족

15 지원법상이혼전후의위기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하며, 본연구에서도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을마련하였다. 다문화가족의이혼후양육권자와친권자지정을위해서는해당다문화가족의특수한사정을이해하고이혼후자녀양육에이르기까지자녀의복리를위해다양한요소가고려되어야하므로가사조사관과상담전문가의이해와전문성이더욱중요해지고있으며, 이들의인력이확대될수있는방안이고려되어야한다. 결혼이민자가양육권자가아닌면접교섭권자가된경우현재는 1년의범위내에서체류할수있지만, 기간이제한적이므로면접교섭권행사를위하여체류기간의허가및체류기간연장허가가출입국관리법상명시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마련하였다. 또한다문화가족의이혼과정에서본인이양육권자로지정되지못할것을우려하거나면접교섭권방해를위해배우자몰래자녀를본국으로탈취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자녀가보내진국가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체약국인경우에는아동반환을위한지원을받을수있지만미협약국은협약이미적용되는데, 베트남, 중국, 필리핀등대다수결혼이주여성의본국이체약국이아닌한계가있다. 이에상대방의동의나가정법원의결정이없는상태에서자녀를국외로데려간경우처벌할수있는근거규정과여권발급및사용제한또는출입국관리를할수있는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다문화한부모가족으로양육비를지급받는경우는드물었으며, 양육비를지급받지못하면생계곤란으로자녀의복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도움을받을수있지만정보접근성과언어, 제도에관한정보와이해가부족하기때문에그이용에더곤란을겪을수밖에없다. 이에홈페이지에다문화한부모가족을위한외국어서비스를제공하고, 서식작성시한국어및우리나라양육비관련법제도에익숙하지않은다문화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과배려가요구된다. 2)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에있어서의보호현재외국국적의아동을대한민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는경우에대하여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하지만본국법에대한정보부족등으로입양자체가곤란하게될수있고, 아동의본국법에따라입양에대한제3자의승낙이나동의등이필요함에도요건을갖추지못한채입양이성립하여후에입양의

16 효력에대하여분쟁이발생할여지가있는등많은혼선이빚어질수있다. 따라서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라는측면에서국제입양절차의법제화가조속히이루어져야한다. 아동과양친사이에진정한부자관계를성립시킬의사및양친될자와아동사이에유대관계를형성에대한판단을위해사전양육기간을요구하거나, 입양전부모교육을위한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는등현재중도입국자녀들의입양에적용되는민법상일반입양이나친양자입양절차를보완하는법적제도적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다문화가족의해체는바로파양으로이어지므로이들에대한특별한보호가요구된다. 결혼이주여성이대한민국국민과혼인또는혼인후이혼하여중도입국자녀를양육하는경우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고려되지않으므로이들을보호하기위하여파양에중도입국자녀의귀책사유가없다면그들의국적취득여부에상관없이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으로포섭될필요가있다. 또한재혼배우자와이혼하면서상대배우자의전혼의자녀와양친자관계해소를허용하지않는것이양자의복리에적합한것인지는판단하기쉽지않은문제이나, 향후중도입국자녀의파양사건이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되므로판례가집적되면심층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3) 다문화가족내에서의아동학대와가정폭력언어적문제에서체류자격에이르기까지복합적인문제를지니고있을확률이높은중도입국자녀의경우가정폭력이나아동학대의피해자가되면신고를하기도, 구제를받기도어려울수밖에없다. 그러므로중도입국자녀가체류자격에상관없이학대부모로부터분리되어안전하게거주할수있도록쉼터나자립시설이용이보장되어야하며, 생계비나아동교육지원비를지원받는등법제도적조치가마련되어있어야한다. 또한결혼이주여성과자녀가함께입소하여심신을치료하고재활및자립지원을받을수있는시설이부족하므로다문화가족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이들자녀 ( 중도입국자녀포함 ) 에대한별도의상담프로그램을마련하는등맞춤형지원을위한근거규정이다문화지원법에추가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다.

17 나. 다문화가족지원및한부모가족지원대상확대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에대한선행연구 ( 박복순외 2013a: 66) 에의하면 지원대상확대여부및범위와관련해서는상당한이견이존재 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심층면접을통해다양한이주배경의자녀들은법제도의사각지대에서보호와지원이시급하고절실한경우가대다수임을알수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에가장이상적인방법으로는선행연구처럼 이주및이민을배경으로포괄적으로지원대상을확대 하는방안이있을것이며, 이를중장기적인방안으로제안한다. 2안으로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난민자녀에대한특례관련개정안을마련하였다. 2) 한부모가족지원대상확대중도입국자녀의경우입양을통해국적취득을하지못한상황에서다문화가족이해체된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되지못하여어려움을겪고있으며, 난민신청자나인도적체류자가영유아를양육해야하는한부모의경우현재난민법이규정하고있는취업활동허가는아무런의미가없다. 따라서난민신청자와인도적체류자가영유아를양육하고있는한부모일경우, 그들이취업활동이가능하도록최소한의양육지원을제공하는대책이필요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외국인에대한지원특례관련개선안을마련하여중도입국자녀와난민자녀를지원대상에포함하였다. 다. 난민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개선 1) 난민신청과정에서의자녀에대한인도적배려부족개선난민신청과정에서영유아를포함한미성년자녀, 부모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난민에대한고려가매우미흡하며, 송환대기실도미성년자녀에대한배려및기준이정부차원에서관리되지아니하여사각지대에놓여있다. 이에미성년자녀를동반하거나임산부인경우, 특히출입국항에서의난민신청접수부터난민인정심사회부시까지소요되는기간을신속하게처리하여송환대기실에머무르는기간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등난민법에절차신속처리의특례규정을마련하였다. 또한부모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난민을위해국선변호인등지원

18 규정명시, 항공사가아닌법무부주체의송환대기실운영및관리, 임산부나 미성년자녀를동반한난민, 미성년난민등에대한의식주관련가이드라인및 모니터링근거마련등을제안하였다. 2) 난민신청자에대한생계비지원에있어자녀에대한추가지원난민법및동시행령에의하면난민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생계비등을지원할수있다고규정하지만, 임산부나출산여성에대한추가지원등의배려는찾아볼수없다. 선행연구 ( 한지영, 2014: 147) 에서제안된바있는난민법시행령제17조상난민신청자가임산부이거나만3세이하의자녀를동반한경우추가생계비를반드시지급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 방안을본연구에서인용하여소개하였다. 3) 인도적체류자및그자녀에대한처우및지원개선인도적체류자에관해국제관례는난민인정자에부응하는대우를해주지만현행난민법상우리나라의인도적체류자는그보호가미흡하다. 이에인도적체류자가사회보장및기초생활보장을받을수있도록명시적인규정을둘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으며, 선행연구 ( 한지영, 2014: 154) 및제1차전문가협의회에서는긴급복지지원법에서난민법상난민인정자만을대상으로하는것에대한한계를지적하며그확대를제언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의목적과성격상, 적어도인도적체류자로인정된경우까지는외국인특례로포섭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2안으로제안하였다. 2. 권리보장방안가. 출생등록의문제개선 부모가모두외국인인경우그들의자녀는대한민국에서출생하였더라도대한민국국민이아니므로가족관계등록법의적용대상에서벗어나기때문에자국의영사관이아니고서는대한민국에서출생신고할방법은없다. 체류자격이없는경우출생신고후 90일이내에브로커를통해본국으로보내거나, 아이도불법체류자가되는경로를밟게된다. 이는난민도마찬가지로, 난민신청자나인도적체류자는물론난민인정자도자국의영사관에접근이위험하므로출생신고가

19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출생등록이불가능하면아동의신분, 나이, 가족관계등을증명할방법이없으며, 교육권과의료권을보장받지못할뿐아니라아동학대나착취또는탈취등의범죄로부터지켜줄수없어보호의사각지대에놓이게된다. 이주아동의출생등록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두가지방안을제안하였는데, 현행가족관계등록법의출생신고체제에외국인아동의출생신고특례를정하여출생신고를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선행연구 ( 김철효외 2013: 100) 및제3차전문가협의회를통하여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상 특종신고편철 제도를활용하는방식으로제안되었다. 보다근본적으로는국내에서출생하는모든아동의출생사실이등록될수있도록보편적출생등록제도로개선이요구되는데, 의료기관이출생사실을행정기관에통보하여등록하는출생통보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개선되어야한다. 국민이아닌자의국내출생사실통보에따른출생등록부와증명서발급제도가갖추어져야한다. 아울러출생사실을통보받고이를등록하는공무원등으로하여금불법체류사실을통보할의무 ( 출입국관리법제84조 ) 를면하게해주어야하고, 출생등록과관련된모든개인정보는철저히보호되어야한다. 나. 이주아동관련체류문제개선부모가체류자격이없는아동의강제퇴거가능성은불안정한생활, 아동으로서가져야할최소한의교육권침해등아동의인권과건강한성장의저해로이어진다. 또한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부모는자녀보호및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아동의가족결합권을보장하기위한인도적차원에서의체류허가도고려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현행출입국관리법 ( 제46조 ) 상의강제퇴거대상자에예외규정을두는방안, 또는체류허가의특례규정 ( 제61조 ) 을통한접근을검토를통해미성년외국인아동은강제퇴거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할수있다. 출입국관리법제61조 ( 체류허가의특례 ) 시행령에는인도주의에비추어체류를허가한다고나와있지만, 구체적인상황에대해서는전혀규정이없다. 일본의경우인도적차원에서고려될수있는사항을가이드라인에명시하고있으므로, 우리나라의체류허가특례제도가인도주의적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구체적인예시사항을명시하여정책의근거를마련해야할것이다. 이에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개선안을마련하였다.

20 다. 아동구금문제의개선미성년자도강제퇴거대상인경우외국인보호소에수용이가능하며, 어린영유아또한부모와함께수용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37조는 아동의체포, 억류구금은법에의해오직최후의수단으로서꼭필요한최단기간동안만행해져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지만, 현행법제도는아동구금을전제로한외국인보호에있어어린이에대한조치등에대한규정을두고있을뿐이다. 미성년자는보호해제및보호관찰을원칙으로하며, 예외적인경우에만최후의수단으로서가족실에보호되어야한다. 이를위해조속히보호해제, 보호관할을원칙으로하는구금대안제도를도입하여할것이다. 또한가족실의환경도부득이예외적인경우아동임산부등의보호가능성에대비난방, 식사, 의료등에있어배려가되어야할것이다. 라. 의료권과교육권의보장앞에서검토한출생등록과체류의문제는이러한의료권과교육권등아동의기본적인권리보장을위한출발이고전제이며, 성장하는아동을위하여시기를놓치는것자체가아동의복리에심각한저해가되기때문에그자체로도권리보장을해줄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 교육권보장을위하여입학에대한학교장의재량을의무사항으로개선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였다. 3. 결론 본연구에서는이상과같이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지원확대방안과권리보장방안으로크게구분하여구체적인법제개선안을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을종합한결과는아래의 < 표 -1> 및 < 표 -2> 와같다.

21 < 표 -1> 지원확대방안 지원확대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22 문제점 지원확대방안 개선방안 출처 : 연구진작성 < 표 -2> 권리보장방안 지원확대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출처 : 연구진작성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9 1. 다문화가족자녀현황 11 2.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제현황 22 가. 지원복지관련법제 22 나. 법적지위신분관련법제 29 다.

24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9 1. 다문화가족자녀현황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제현황 22 가. 지원복지관련법제 22 나. 법적지위신분관련법제 29 다. 협약등국제법 40 라. 관련주요입법동향 소결 51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면접조사분석 면접조사개요 면접조사분석 58 가.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58 나.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 소결 74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전문가협의회 전문가협의회개요 81

2. 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 82 가.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82 나.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89 3. 소결 93 Ⅴ 법 제도개선방안 95 1. 지원확대방안 97 가. 다문화가족의변화와해체에따른자녀보호 97 나.

25 2. 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 82 가.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82 나.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소결 93 Ⅴ 법 제도개선방안 지원확대방안 97 가. 다문화가족의변화와해체에따른자녀보호 97 나. 다문화가족지원및한부모가족지원대상확대 115 다. 난민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개선 권리보장방안 124 가. 출생등록의문제개선 124 나. 이주아동관련체류문제개선 129 다. 아동구금문제의개선 132 라. 의료권과교육권의보장 결론 137 참고문헌

표목차 < 표 Ⅰ-1> 전문가협의회구성 7 < 표 Ⅱ-1> 총혼인건수대비국제결혼비율 13 < 표 Ⅱ-2> 총이혼건수대비국제이혼비율 13 < 표 Ⅱ-3> 이혼시미성년자녀유무 14 < 표 Ⅱ-4> 2015년외국인주민자녀현황 14 < 표 Ⅱ-5> 외국인주민자녀연령별현황 15 < 표 Ⅱ-6> 연도별다문화가족학생수 16 < 표 Ⅱ-7> 2012년중도입국자녀성별,

26 표목차 < 표 Ⅰ-1> 전문가협의회구성 7 < 표 Ⅱ-1> 총혼인건수대비국제결혼비율 13 < 표 Ⅱ-2> 총이혼건수대비국제이혼비율 13 < 표 Ⅱ-3> 이혼시미성년자녀유무 14 < 표 Ⅱ-4> 2015년외국인주민자녀현황 14 < 표 Ⅱ-5> 외국인주민자녀연령별현황 15 < 표 Ⅱ-6> 연도별다문화가족학생수 16 < 표 Ⅱ-7> 2012년중도입국자녀성별, 연령및교육수준 17 < 표 Ⅱ-8> 다문화가정의평생 ( 결혼기간중 ) 부부폭력발생률 17 < 표 Ⅱ-9> 다문화가정의자녀학대발생률 18 < 표 Ⅱ-10> 연도별불법체류자현황 19 < 표 Ⅱ-11> 2014년연령별불법체류자현황 20 < 표 Ⅱ-12> 연도별난민신청자및인정자현황 20 < 표 Ⅱ-13> 난민신청전체현황 21 < 표 Ⅱ-14> 2014년연령별난민신청자현황 21 < 표 Ⅱ-15> 연도별인도적체류허가자현황 22 < 표 Ⅱ-16>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에대한지원내용 35 < 표 Ⅱ-17>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중자녀관련주요개정안 44 < 표 Ⅱ-18> 난민법개정법률안 49 < 표 Ⅲ-1> 면접의주요내용 55 < 표 Ⅲ-2> 면접조사대상자의주요특성 56 < 표 Ⅳ-1> 전문가협의회개요 81 < 표 Ⅳ-2> 다문화가족의이혼에따른자녀보호관련이슈및개선과제 82 < 표 Ⅳ-3>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관련이슈및개선과제 84 < 표 Ⅳ-4> 중도입국자녀의한국생활적응관련이슈및개선과제 86

< 표 Ⅳ-5> 난민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관련이슈및개선과제 87 < 표 Ⅳ-6> 출생등록관련이슈및개선과제 89 < 표 Ⅳ-7> 이주아동의체류관련이슈및개선과제 91 < 표 Ⅳ-8> 아동구금의문제관련이슈및개선과제 92 < 표 Ⅳ-9>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93 < 표 Ⅳ-10>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94 < 표 Ⅴ-1> 다문화가족지원법

27 < 표 Ⅳ-5> 난민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관련이슈및개선과제 87 < 표 Ⅳ-6> 출생등록관련이슈및개선과제 89 < 표 Ⅳ-7> 이주아동의체류관련이슈및개선과제 91 < 표 Ⅳ-8> 아동구금의문제관련이슈및개선과제 92 < 표 Ⅳ-9>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93 < 표 Ⅳ-10>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이슈및개선과제 94 < 표 Ⅴ-1> 다문화가족지원법 이혼다문화가족지원관련주요규정개선안 100 < 표 Ⅴ-2> 출입국관리법 체류기간연장허가관련주요규정개선안 103 < 표 Ⅴ-3> 국적법 간이귀화관련주요규정개선안 112 < 표 Ⅴ-4>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자녀에대한특례관련개선안 116 < 표 Ⅴ-5> 한부모가족지원법 외국인에대한지원특례관련개선안 117 < 표 Ⅴ-6> 난민법 보호관련주요규정개정안 118 < 표 Ⅴ-7> 난민법 생계비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0 < 표 Ⅴ-8> 긴급복지지원법 난민지원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2 < 표 Ⅴ-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외국인국내출생신고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6 < 표 Ⅴ-1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외국인국내출생신고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6 < 표 Ⅴ-1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출생통보제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8 < 표 Ⅴ-12>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관련주요규정개정안 130 < 표 Ⅴ-1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별체류관련주요규정개정안 131 < 표 Ⅴ-14> 아동구금현황 ( 최근3년간 ) 134 < 표 Ⅴ-15> 각보호소외국인보호규칙및시행세칙준수여부 134 < 표 Ⅴ-16> 출입국관리법 보호관련주요규정개정안 135 < 표 Ⅴ-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주아동의초중등학교전 입학관련주요규정개정안 136 < 표 V-18> 지원확대방안 139 < 표 V-19> 권리보장방안 141

28 그림목차 [ 그림 Ⅰ-1] 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 5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 8 [ 그림 Ⅱ-1] 2015년도외국인주민현황 11 [ 그림 Ⅱ-2] 연도별다문화혼인, 이혼, 출생현황 12

30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5

32 Ⅰ. 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다문화사회가진전됨에따라, 그양상과환경은변화하고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제정 시행된이후사실상결혼이주여성을위한지원이다문화정책의중심이되어왔으나, 국제결혼의증가는감소추세로접어들었고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다문화가족의자녀숫자는증가하고있다. 또한재혼증가등다문화가족의형성경로에있어서의변화로인한외국성장자녀 ( 중도입국자녀 ) 의숫자도증가하고있다. 2013년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 난민법 이시행됨에따라난민법에의한보호와지원대상이되는난민의자녀역시난민숫자의증가와함께증가하고있다. 한편, 기존의법제에포괄되지못하고, 여전히법제도의밖에서신분을보장받지못한채, 인권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아동들도존재한다. 여기에는출생등록을하지못한미등록이주아동, 체류를보장받지못한아동들이해당한다. 난민자녀의경우에도국내에서출생하여출생신고를하지못한자녀, 또난민신청을했으나인정받지못하고체류하는경우그자녀들이이에해당한다. 이들은현황에도잡히지아니한채, 법제도밖에놓여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등법제도내에서지원대상이되는자녀들이라할지라도, 이들은둘러싼환경의변화를기존의법제도가예상하지못하는사이에제대로된보호와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이발생하고있고, 법제도자체의보호와지원이미흡한문제도나타나고있다. 다문화가족형성의시간이흐르면서이혼으로해체되는다문화가족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으나, 다문화가족의해체와자녀에대한고려가부족한현행법제하에서이들자녀의보호와지원은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중도입국자녀와관련하여서는입양과파양, 다문화가족의해체라는가족의구성과변화의현상에서현행법제도는작용에있어문제를드러내고있다. 다른한편으로는국제사회의권고에도불구하고법제도밖의사각지대에방치된아동들은지원법제안으로들어오기에앞서, 법에의한기본적인권리보장이전제되어야하는상황이공존하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문제의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이연구에서는기존의선행

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연구들 1) 에서고민해왔던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라는관점과는새로운관점에서, 현행지원법제에서환경변화에따른지원이미치지못하여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과, 현행법제도체제밖에놓여있어신분과권리보장자체가시급한그룹으로나누어접근하고자한다. 이러한접근은다음과같은두가지점에서의미를갖는다.

33 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연구들 1) 에서고민해왔던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라는관점과는새로운관점에서, 현행지원법제에서환경변화에따른지원이미치지못하여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과, 현행법제도체제밖에놓여있어신분과권리보장자체가시급한그룹으로나누어접근하고자한다. 이러한접근은다음과같은두가지점에서의미를갖는다. 첫째, 지원과보호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도출함에있어서는이미법제도의프레임에들어와있는지그렇지않은지에따라서출발점이다르며, 구체적인개선안도다를수밖에없다. 둘째, 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의프레임에서는신분과체류자체가인정되지않는그룹을바로정책적 지원 의대상으로포섭하려는시도는현실적으로그실현이쉽지않으며, 따라서다른접근으로의시도도필요하다. 이에본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의자녀를둘러싼법제도의이슈와문제점을두가지차원에서접근하여, 1 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지원대상이되는자녀및중도입국자녀그리고난민법상난민자녀, 2 법제도밖에놓여있는미등록아동등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들을대상으로, 인권적차원에서중대하고도시급한법제도상의보호이슈를발굴하고그해결을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에관한연구로는정현미, 장명선, 박귀천, 김효영 (2014). 사회적통합을위한다문화가족서비스대상범위확대방안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박복순, 박선영, 송효진, 선보영, 강기정. (2013)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연구용역보고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사각지대에관한연구로는김이선, 주유선, 방미화 (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사각지대대응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4 Ⅰ. 서론 5 출처 : 연구진작성 [ 그림 Ⅰ-1] 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 2. 연구내용및방법가. 연구내용 본연구는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현황과관련법제현황검토, 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에대한면접조사, 그리고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을통하여이슈와문제점을발굴하고, 전문가협의회의결과를반영하여법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이를위해서본연구는다음과같은구성으로수행되었다. 제Ⅰ장에서는이연구의목적과필요성, 그리고연구내용과방법을소개하였다. 제Ⅱ장에서는선행연구와조사, 문헌통계를기초로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관련현황을살펴보고, 관련법령현황을지원 복지관련법제및법적지위 신분관련법제로분류하여검토분석하고, 관련협약등국제법, 그리고주요입법동향을검토하였다. 제Ⅲ장에서는다문화가족자녀보호의문제점과이슈를발굴하고법제도적개선사항을도출하기위하여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으로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지원대상이되는자녀및중도입국자녀, 난민법상난민

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자녀, 그리고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으로법제도밖에놓인미등록자녀들을포함하여이들자녀및그보호자에대하여수행한심층면접면접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다문화가족의자녀에관한이슈발굴및개선과제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개최한전문가협의회의결과를분석하여지원이필요한그룹과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의이슈와그개선과제에대한의견수렴결과를정리하였다.

35 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자녀, 그리고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으로법제도밖에놓인미등록자녀들을포함하여이들자녀및그보호자에대하여수행한심층면접면접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다문화가족의자녀에관한이슈발굴및개선과제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개최한전문가협의회의결과를분석하여지원이필요한그룹과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의이슈와그개선과제에대한의견수렴결과를정리하였다. 제Ⅴ장에서는이상의관련법제현황, 면접조사, 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을통하여도출된이슈와문제점및개선과제를바탕으로그해결을위하여구체적인법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고이를지원확대방안및권리보장방안으로분류하여제안하였다. 다만, 거시적인차원에서의이주배경아동들에대한법제도및정책청사진을큰그림을제시하는연구는후속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또한법원에서증가하는중도입국자녀의입양사건과관련하여서는향후판례와케이스가축적된시점에서심화된검토분석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나. 연구방법 1) 다문화가족자녀관련자료수집및문헌연구 다문화가족자녀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다양한이주배경을가진다문화가족자녀관련통계자료를분석하고, 다문화가족자녀관련선행연구, 문헌, 기타자료등을수집 검토하였다. 2)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 제도조사 분석다문화가족자녀관련현행법제도상의문제점을발굴하고자관련국내의법령들을지원 복지관련법제및법적지위 신분관련법제로구분하여검토분석하였으며, 관련협약등국제법, 그리고관련입법동향등법 제도의현황을조사하여이를분석하였다.

36 Ⅰ. 서론 7 3) 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면접조사다문화가족자녀보호관련현황및문제점, 이슈파악을위해다문화가족자녀및보호자 25명에대한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미성년자녀들의인권보호와최소한의권리보장이중대하고시급하다는관점에서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가족들의자녀를면접대상에포함하였다. 면접은전형성을보여줄수있는사례를최대한발굴하기위해관련기관등에종사하는전문가에게사례를의뢰받는 세평적사례선택 방법으로 2015년 7월 21일 ~ 10월 6일까지진행하였다. 자녀의체류자격과출생등록, 가족관계와경제생활, 자녀돌봄및교육의현실과어려움, 건강과의료지원의문제, 폭력등그외보호가필요한사항으로질문을구성해실시하였다. 4) 전문가협의회운영다문화가족자녀관련전문가협의회를운영하여연구의주요분석내용에대한점검과논의를통하여지원이필요한자녀그룹과권리보장이필요한자녀그룹에관련된이슈를도출하고개선과제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전문가협의회는다문화가족관련현장전문가, 활동가, 상담가, 관련법조인, 학자, 공무원등다문화가족자녀관련전문가로구성 운영하여유기적인상호교류와자문을받았다. < 표 Ⅰ-1> 전문가협의회구성 일시및장소 참석자

37 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일시및장소 참석자 출처 : 연구진작성 5) 전문가자문회의전연구과정을통하여다문화가족자녀의보호를위한법 제도연구방향과방법등전반에대하여전문가자문을받았다. 연구초반에연구의방향설정과연구방법에대한전문가자문을받았으며, 심층면접의설계와대상관련하여현장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였다. 그리고연구전과정및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통하여연구전반에대한지속적인자문을받았다. 출처 : 연구진작성 [ 그림 Ⅰ-2] 연구수행체계도

38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 다문화가족자녀현황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제현황 소결 51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1 1. 다문화가족자녀현황 행정자치부의 2015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을살펴보면외국인주민 2) 은 1,741,919 명으로전체인구의 3.4% 를차지하고있다. 위현황을집단별로살펴보면외국인근로자가 34.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외국국적동포가 16.4%, 기타외국인이 14.

출처 : 행정자치부 (2015)(http://www.moi.go.kr). 2015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3) 재구성 [ 그림 Ⅱ-1] 2015 년도외국인주민현황 2) 2015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의조사대상인 외국인주민 은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이외에도 한국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및국적취득자의미성년자녀 를포함한다.

40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다문화가족자녀현황 행정자치부의 2015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을살펴보면외국인주민 2) 은 1,741,919 명으로전체인구의 3.4% 를차지하고있다. 위현황을집단별로살펴보면외국인근로자가 34.9%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외국국적동포가 16.4%, 기타외국인이 14.3% 로그뒤를이었다 ([ 그림 Ⅱ-1] 참조 ). 부모모두가외국인이거나한쪽이외국인, 또는외국국적이었던 외국인주민자녀 는 11.9%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Ⅱ-1] 참조 ). 결혼이민자와혼인귀화자 ( 한국국적을취득한결혼이민자 ) 는각각 8.4% 와 5.2% 로전체외국인주민중그리높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Ⅱ-1] 참조 ). 출처 : 행정자치부 (2015)(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3) 재구성 [ 그림 Ⅱ-1] 2015 년도외국인주민현황 2) 2015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의조사대상인 외국인주민 은 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이외에도 한국국적취득자, 결혼이민자및국적취득자의미성년자녀 를포함한다. 한국국적취득자 는과거외국인이었으나혼인귀화및외국인중일반귀화나입양등기타사유로한국국적을취득한자를포함하는데, 이들은현재한국인이지만지역사회의지원과관리가필요한대상으로분류되어조사대상에포함하고있다 ( 행정자치부, 2015) 행정자치부 &nttId=46327 에서 인출 3) 행정자치부 MSTR_ &nttId=46327 에서 인출

1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이는국제결혼건수가감소했기때문인데, 통계청의 2015년인구동향조사 에따르면 2008년 36,629 건으로전체혼인의 11.2% 를차지하던국제결혼은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며 2013년에는 26,948건으로전체혼인의 8.3% 를차지하였다 ([ 그림 Ⅱ-2], < 표 Ⅱ-1> 참조 ).

41 1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이는국제결혼건수가감소했기때문인데, 통계청의 2015년인구동향조사 에따르면 2008년 36,629 건으로전체혼인의 11.2% 를차지하던국제결혼은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며 2013년에는 26,948건으로전체혼인의 8.3% 를차지하였다 ([ 그림 Ⅱ-2], < 표 Ⅱ-1> 참조 ). 2011년 14,450건으로전체이혼건수의 12.6% 를차지하며꾸준히증가추세를보였던다문화이혼은 2013년 13,482건으로전체이혼건수의 11.7% 를차지하며건수와비율모두다소감소하였다 ([ 그림 Ⅱ-2], < 표 Ⅱ-2> 참조 ). 혼인건수의감소는국제결혼으로인한출생건수에도영향을미쳐서, 2012년 22,908 명이던다문화가족자녀의출생자수는 2013년 21,290 명으로소폭감소하였다 ([ 그림 Ⅱ-2] 참조 ). 출처 : 통계청 (2015)( 인구동향조사 재구성 [ 그림 Ⅱ-2] 연도별다문화혼인, 이혼, 출생현황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3 < 표 Ⅱ-1> 총혼인건수대비국제결혼비율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출처 : 통계청 (2011.11.3.)(http://kostat.go.kr).

42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3 < 표 Ⅱ-1> 총혼인건수대비국제결혼비율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출처 : 통계청 ( )( 2010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4) 2면재구성통계청 ( )( 2013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5) 3면재구성 < 표 Ⅱ-2> 총이혼건수대비국제이혼비율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출처 : 통계청 ( )( 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6) 11 면재구성통계청 ( )( 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7) 12 면재구성 그러나 < 표Ⅱ-3> 에서볼수있듯이 2010년과 2013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에따르면이혼시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의비중은 2008년 11.6% 에서 2013년 23.1% 까지증가하는등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이혼후남겨진미성년자녀들을보호하기위한대책이요구된다. 4) 통계청 에서 인출 5) 통계청 에서 인출 6) 통계청 에서 인출 7) 통계청 에서 인출

1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Ⅱ-3> 이혼시미성년자녀유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처 : 통계청 (2011.11.3.)(http://kostat.go.kr).

43 1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Ⅱ-3> 이혼시미성년자녀유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처 : 통계청 ( )( 2010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8) 13면 재구성 통계청 ( )( 2013년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9) 14면 재구성 행정자치부의 2015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에서는부모모두가외국인이거나한쪽이외국인, 또는외국국적이었던 18세미만다문화가족자녀를 외국인주민자녀 로분류하였으며, 2015년현재총 207,693명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4> 참조 ). 동조사에따르면부모모두가출생시부터한국인이아닌외국인부모의자녀는 14,184 명으로나타났다. 위조사에서부모중한쪽이출생시부터한국인이아닌외국인 -한국인부모의자녀는 183,732 명, 출생시부터한국인인부모사이에서출생하였으나부 ( 또는모 ) 가이혼후출생시부터한국인이아닌자와재혼한한국인부모의자녀는 9,777명으로집계되었다. < 표 Ⅱ-4> 2015 년외국인주민자녀현황 구분소계외국인부모외국인 - 한국인부모한국인부모 출처 : 행정자치부 (2015)(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10) 재구성 8) 통계청 에서 인출 9) 통계청 에서 인출 10) 행정자치부 SMSTR_ &nttId=46327 에서 인출

44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5 행정자치부의 2015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에따르면다문화가족자녀는매년증가추세이며, 연령별로살펴보면 2015년만 6세이하의영 유아는 117,877 명으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 표 Ⅱ-5> 참조 ). 만7세-12 세는 56,108명, 만 13세-15세는 18,827, 만16세-18 세는 14,881명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5> 참조 ). < 표 Ⅱ-5> 외국인주민자녀연령별현황 연령별현황 계만 6 세이하만 7 12 세만 세만 세 출처 : 행정자치부 (2015)(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11) 재구성 통계청의 2015 청소년통계보도자료 에따르면 2014 년학교에다니고 있는다문화가족자녀는 2013 년에비해 12,026 명증가한 67,806 명으로, 전 년대비 21.6% 나증가하였다 (< 표 Ⅱ-6> 참조 ). 위조사에서전체학생수에 서다문화가족자녀가차지하는비율도 1.1% 로처음으로전체인원의 1% 를넘었으며, 2009 년 0.3% 이후로점차증가하는추세인데, 이는 2000 년대 중반국제결혼이급증하던시기에태어났던자녀들이학령기가되어초등 학교에입학한것을원인으로지적할수있다. 전체학생수는매년감소하 고있지만다문화가족학생의수는오히려증가하고있으며, 다문화가족자 녀는과거초등학생이대부분이었지만점차중학생, 고등학생등청소년의 11) 행정자치부 SMSTR_ &nttId=46327 에서 인출

45 1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비중이늘어나고있다. < 표 Ⅱ-6> 연도별다문화가족학생수 전체학생 ( 천명 ) 다문화 학생수 1) 구성비 2) 초등학교구성비 3) 중학교구성비 3) 고등학교구성비 3) 주 : 1) 국제결혼가정학생 ( 국내출생 + 중도입국 )+ 외국인가정학생 2) 다문화학생수 / 전체학생수 100 3) 학교급별다문화학생수 / 다문화학생수 100 출처 : 통계청 ( )( 청소년통계보도자료 12) 5 면재구성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에서한국에서태어난자녀가아닌외국에서살다가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은 17,902명으로추산되었으며 18세이상이 68.4%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13) 위조사에서이들의교육수준을재학상태와상관없이학력만조사하였을때고등학교이상이 50.0% 이지만전체중도입국청소년의 68.4% 가고등학교학령기가지난 18 세이상인점을봤을때 (< 표 Ⅱ-7> 참조 ), 적어도 18.4% 는한국에서자신의연령대에맞는적절한수준의교육을받지못했을가능성이있음을알수있다. 12) 통계청 에서 인출 13) 여성가족부 (2013)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701 면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7 < 표 Ⅱ-7> 2012 년중도입국자녀성별, 연령및교육수준 구분 비율 ( 수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701 면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14) 에따르면결혼이주여성 307 명중 70.4% 가 폭력피해를입거나남편에게폭력을가한것으로나타났다.

46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7 < 표 Ⅱ-7> 2012 년중도입국자녀성별, 연령및교육수준 구분 비율 ( 수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701 면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14) 에따르면결혼이주여성 307 명중 70.4% 가 폭력피해를입거나남편에게폭력을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동조사 의성인남녀 2,659 명에대한평생가정폭력발생률 54.3% 15) 에비해현저히 높은것이다. < 표 Ⅱ-8> 다문화가정의평생 ( 결혼기간중 ) 부부폭력발생률 구분 부부부부신체적폭력정서적경제적폭력 1) 폭력 2) 경한폭력중한폭력경 + 중폭력폭력폭력성학대 주 : 1) 통제행위를제외한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행위를포함한폭력률 2) 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행위, 통제행위일체를포함한폭력률출처 : 여성가족부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547 면 14) 여성가족부 (2010)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547 면 15) 여성가족부 (2010) 105 면

47 1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에서결혼이주여성 307 명중자녀가있는 245 명을대상으로자녀학대발생률을조사한동연구에서부모의자녀학대율은 45.3% 로조사대상자자녀의절반정도가부모에게정서적 신체적폭력을당하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9> 참조 ). 신체적폭력은한국인배우자의 가해율이결혼이주여성에비해더높았으나, 정서적폭력은결혼이주여성이 31.5% 로한국인배우자 25.8% 에비해더높게나타났다 (< 표 Ⅱ-9> 참조 ). 구분 < 표 Ⅱ-9> 다문화가정의자녀학대발생률 자녀학대발생율정서적폭력신체적폭력경한폭력중한폭력경 + 중폭력 방임 분석대상수 주 : 18 세미만자녀가있는경우만분석함출처 : 여성가족부 (2010) 년가정폭력실태조사. 573 면 e- 나라지표의 체류외국인현황 16) 에따르면정식으로등록된외국인 이외에통계에는잡히지않는불법체류외국인들은 2000 년대초반부터꾸 준히증가추세를보였는데, 2002 년에는체류외국인의 48.9% 가불법체류자 일정도로그비율이높았다. 하지만 2003 년 9 월 외국인불법체류자합법 화조치및자진신고 조치를통해체류기간이 4 년미만인불법체류자에 대해최장 2 년간합법적인취업을보장해주면서 17) 그비율은 22.7% 까지 감소하였다. 18) 2008 년실시한 불법체류외국인감소 5 개년계획 을통한 단속및자진출국계도활동으로감소추세를이어갔으나, 2012 년초부터고 용허가제만기도래자의불법체류등으로다시증가추세로돌아섰다. 19) 16) e- 나라지표, ( 접속 ) 17) 법무부보도자료 ( ). 불법체류외국인합법화절차등에관한안내. 2 면. ( 출처 : FileName=%BE%C8%B3%BB%B9%AE.hwp&SystemFileName= _2_ %BE%C8%B3%BB%B9%AE.hwp 에서 인출 ) 18) e- 나라지표, ( 접속 )

48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19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2014년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는 2014년우리나라에거주하고있는불법체류자를 208,778명으로집계하였다. 최근에는관광및방문목적의입국자와단순노무업종의외국인근로자가체류기간에도불법으로체류하는사례가증가하여 2014년의불법체류자수는 20만명을넘어섰다 20) < 표 Ⅱ-10> 연도별불법체류자현황 연도별 2000 년 2002 년 2003 년 2005 년 2008 년 2010 년 2014 년 출처 : e-나라지표 ( 체류외국인현황 21) 재구성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2009년도출입국통계연보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014년도출입국통계연보 763면재구성 74면재구성 2014년도출입국통계연보 에따르면 2014년체류자격이없이한국에머물고있는 19세미만아동은 5,881명으로파악되고있다 (< 표 Ⅱ-11> 참조 ). 하지만가족동반을금지하고있는현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대한법률 상외국인근로자가몰래가족을데려왔거나국내에서태어나출생등록을하지못한아동들을포함하면더많은불법체류아동이존재할것으로추정된다. 22) 19)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년도출입국통계연보. 662 면. 20)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년도출입국통계연보. 94 면. 21) e- 나라지표, ( 접속 ) 22) 김철효외 (2013)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 18 면

49 2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Ⅱ-11> 2014년연령별불법체류자현황 총계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년도출입국통계연보 76 면재구성 난민신청자또한급증하는추세인데, 2014년도출입국통계연보 에따르면 2014년난민신청자는 2,896명으로 2013년 1,574명에비해약 84% 급증하였다 (< 표 Ⅱ-12> 참조 ). 이는중동의불안정한상황으로시리아, 이집트, 예멘출신의난민신청자가급증하였고, 제주무사증으로입국한종교적사유의중국난민또한증가하였기때문으로, 신청자가증가함에따라인정자의수도증가하여 2014년에는 94명이난민으로인정받았다. 23) 계 < 표 Ⅱ-12> 연도별난민신청자및인정자현황 94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년도출입국통계연보 90 면, 93 면재구성 하지만하지만우리나라의난민인정률은 5.3% 로매우낮고 24), 난민신청자들은난민으로인정받기전까지제대로된지원을받을수없어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들은모국으로돌아갈수없기때문에난민신청이불허된경우에도체류자격없이한국에머물며생활을이어가고있다. 23)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93 면. 24)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89 면.

50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21 신청 < 표 Ⅱ-13> 난민신청전체현황 심사종료 (6,431) 심사중 (3,108) 인정인도적체류불인정철회 1차심사이의신청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년도출입국통계연보 88 면재구성 2014년출입국통계연보 에따르면 2014년전체난민신청자 2,896명중 17세이하미성년자는 129명으로집계되었다 (< 표 Ⅱ-14> 참조 ). 하지만한국은부모의국적에따라아이에게국적을주는 속인주의 국가이기때문에난민아동은우리나라에도, 본국에도출생등록이힘들어무국적자로남아최소한의보호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 표 Ⅱ-14> 2014 년연령별난민신청자현황 계 0~4 세 5~17 세 18~59 세 60 세이상 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2014 년도출입국통계연보 95 면 2014 년출입국통계연보 에따르면지금까지난민으로인정받지는않지만생명이나신체의자유를현저히침해당할수있다는근거로체류허가를받은인도적체류자는총 716명이며, 2014년에는그중 75% 에해당하는 539명이인도적체류자로인정받았다 (< 표 Ⅱ-15> 참조 ). 25) 이는 2014년난민인정자 94명의 6배에해당하는인원수이며, 인도적체류자가급증한이유는시리아출신난민신청자 502명을인도적체류자로인정하였기때문이다. 26) 하지만인도적 25)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101 면. 26)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101 면.

51 2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체류자에게허가된권리는국내에머물수있는체류권과취업활동허가뿐 으로생활에관한다른권리는보장받지못하는상황이다. 계 94 ~05 년 < 표 Ⅱ-15> 연도별인도적체류허가자현황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출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년도출입국통계연보 101 면 2. 다문화가족자녀관련법제현황가. 지원 복지관련법제 1) 다문화가족지원법 27)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인 다문화가족 이란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따른결혼이민자 (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 와 국적법 상출생, 인지, 귀화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28) 2 국적법 상인지및귀화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와 국적법 상출생, 인지, 귀화로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29) 을의미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다문화가족의개념과별도로 결혼이민자등 이라는개념을사용하고있는데, 이들은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의결혼이민자혹은 국적법 상귀화허가를받은자를의미한다. 한편, 대한민국국민과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28) 즉, 합법적체류자격이있는재한외국인과대한민국국적을가진자의혼인으로이루어진가족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29) 이경우는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들간의결혼을의미하는데, 다만혼인의양당사자가출생으로인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경우는이법상다문화가족에해당하지아니한다.

52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23 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가족구성원도이법의보호대상이되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4조 ), 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에도그구성원이었던자녀에게도이법이적용된다 ( 동법제14조의2). 이법은다문화가족을위한상담이나교육지원,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 의료서비스지원등을규정하고있으며,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을위하여다음과같은규정들을별도로두고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보육 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이들아동을차별하지않을의무가있고 ( 동법제10조제1항 ),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이학교생활에신속히적응할수있도록교육지원대책을마련하여야하며 ( 동법제10조제2항 ),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의초등학교취학전보육및교육지원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동법제10조제3항 ). 그리고이러한지원에있어의사소통의어려움을해소하고서비스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국어에의한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 동법제11조 ). 또한교육부장관과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각학교에서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를돕는교육을실시하기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하고 ( 동법제5조제2항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에대하여학과외또는방과후교육프로그램등을지원할수있다 ( 동법제10조제2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은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결혼이민자와가정을이루었거나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외국인과가정을이룬경우그가족과구성원만을적용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의구성원이체류자격이없는경우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의보호대상이되지아니하며, 체류자격이있는외국인들이가족을이룬경우에도부부일방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기전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이되지아니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의관계에대하여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이아닌외국인정책의수립및추진에대하여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우선하여적용됨을규정하고있다 ( 동법제3조제3항 ). 그러나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규정하고있는결혼이민자및그자녀의처우에대한규정과

53 2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의관계에대해서는언급이없고따라서그에관하여는중첩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은가정폭력으로피해를입은결혼이민자등에대한보호와지원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만 ( 동법제8조 ), 아동학대의경우별도의규정을두지않고있다. 그러나다문화가족의구성원이된중도입국자녀에대한아동학대가발생한다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라계부모와자녀사이는가정구성원에해당하고아동학대는가정폭력범죄의일종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따라보호를받을수있을것이다. 다만, 중도입국자녀에게체류자격이없는경우또는가정밖에서이들에대한학대가발생한경우를대비하기위하여, 이들을아동학대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하는명시적인근거규정이보완될필요가있다.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0)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 재한외국인 이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를의미하고, 재한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경우이들을 결혼이민자 라고한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 ). 이법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 1 재한외국인또는그자녀에대한불합리한차별방지및인권옹호를위한교육 홍보, 그밖에필요한조치 ( 동법제10조 ) 를취할것을요구하고, 2 재한외국인이대한민국에서생활하는데필요한기본적소양과지식에관한교육 정보제공및상담등의지원을할수있도록 ( 동법제11조 ) 근거규정을두고있다. 특히결혼이민자에대하여는국어교육, 대한민국의제도 문화에대한교육, 결혼이민자의자녀에대한보육및교육지원, 의료지원등을할수있는데, 지원대상에는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 30)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54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25 하고있는재한외국인및그자녀도포함되며 ( 동법제12조 ), 난민법에따른난민인정자가대한민국에서거주하기를원하는경우이들도포함된다 ( 동법제14조 ). 나아가재한외국인이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한경우라도국적을취득한날부터 3년이경과하는날까지는이러한지원대상에포함될수있다 ( 동법제15조 ). 또한대한민국에영구적으로거주할수있는법적지위를가진외국인 ( 영주권자 ) 은대한민국으로의입국 체류또는대한민국안에서의경제활동등을보장받을수있으며 ( 동법제13조 ), 과거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또는그의직계비속 ( 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한자를제외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31) 의경우도마찬가지로대한민국으로의입국 체류또는대한민국안에서의경제활동등을보장받을수있다 ( 동법제17조 ). 이외에, 공공기관장은재한외국인에게민원처리절차를안내하는업무를전담하는직원을지정할수있고, 그직원으로하여금소정의교육을이수하도록할수있으며, 국가는전화또는전자통신망을이용하여재한외국인뿐만아니라대한민국에체류하는외국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시행령제16조 ) 에게외국어로민원을안내 상담하기위하여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 동법제20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보호대상은 재한외국인 ( 결혼이민자포함 ), 난민, 영주권자, 과거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자등 이다. 보호의범위를살펴보면, 재한외국인및그자녀에대한일반적인지원규정을두고, 결혼이민자및그자녀를따로분리하여지원의범위를구체화하고있다는특색이있다. 그외에재한외국인외에 대한민국에체류하는외국인 에게도외국인에대한민원안내및상담서비스가가능하도록하고있는데, 이경우불법체류자도포함되는것으로해석할여지가있을것으로보인다. 32) 3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시행령제 15 조에따르면, 자신또는부모의일방이나조부모의일방이과거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사실을증명하는자로서, 출입국관리법상입국이금지되는자혹은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따라체류자격부여가제한되는자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 32) 이에대하여는불법체류자에게도그들의신분노출의위험없이민원상담이

2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33) 한부모가족지원법 은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따른외국인등록을한자 ) 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은한부모가족원법상지원대상자가된다고규정하고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의 2).

55 2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33) 한부모가족지원법 은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따른외국인등록을한자 ) 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은한부모가족원법상지원대상자가된다고규정하고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역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마찬가지로부모에게체류자격이있음을전제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자만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아동, 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아동, 부모의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부모가이혼하거나유기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 동법제5조의2 제2항 ), 부모가가정의불화등으로가출하여부모의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그밖에부모가실직등으로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의경우 ( 동법시행령제3조의 2) 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지원의대상자가된다고별도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이법에서 " 아동 " 이란 18세미만 ( 취학중인경우에는 22세미만을말하되,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이행하고취학중인경우에는병역의무를이행한기간을가산한연령미만을말한다 ) 의자를말한다 ( 동법제4조제5호 ). 현재여러유형의다문화가족이구성되고그가족이다시해체됨으로인하여다양한형태의한부모가족이형성되고있음을고려할때보호의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는외국국적혹은무국적아동보호를위하여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이확대될필요가있다. 제공되는지, 가령재한외국인은합법적체류자이나재한외국인의자녀가불법체류자인경우에도자녀의강제출국에대한두려움없이이러한지원을제공받을수있는지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하다. 33)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56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27 4) 초 중등교육법 34) 초 중등교육법 자체에는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이나외국인아동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나, 동법시행령에서외국인인아동이나다문화학생의입학및전학, 편입학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즉, 외국인인아동또는학생, 그밖에초등학교에입학하거나전학하기전에국내에거주하지않았거나국내에학적이없는등의사유로입학또는전학절차를거칠수없는아동또는학생의경우, 이들의보호자는입학또는전학절차를갈음하여거주지가속하는학구안에있는초등학교의장에게이들의입학또는전학을신청할수있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제1항 ). 이러한신청을받은초등학교의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따른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내용을확인하여야하나, 다만, 이들보호자가그확인에동의하지않을때에는 1 출입국에관한사실이나외국인등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또는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대한인우보증서등거주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로대신할수있다 ( 동법시행령제19조제2항 ). 이는중학교의입학 전학및편입학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 동법시행령제75조제1항및제2항 ). 반면고등학교의경우외국인인아동또는학생이동법에따라입학 전학또는편입학절차를갈음하여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고등학교에입학 전학또는편입학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을뿐이다 ( 동법제89조의2). 따라서부모또는아동의체류자격과상관없이외국인아동의경우에도초등학교나중학교에취학이가능하나, 이에대한강제규정은존재하지않으며, 고등학교에대하여는출입국관리법상의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또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확인의무를대신할수있는규정은별도로없다는한계가있다. 34)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57 2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5) 청소년복지지원법 35)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인사람을의미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 ). 이법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따른다문화가족의청소년또는그밖에국내로이주하여사회적응및학업수행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에대하여이들의사회적응및학습능력향상을위하여상담및교육등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시행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 동법제18조 ). 이러한지원을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 동법제30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1 이주배경청소년복지에관한종합적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그부모에대한상담및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지원을위한인력의양성및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국민의올바른이해를돕기위한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실태에관한조사 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사회적응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보급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시행령제15조 ). 결국법적체류자격과관계없이외국인아동의보호를위한지원을하기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청소년복지지원법을근거로하여이주배경청소년지원을위한사업을구상하는것이가장효율적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6) 아동복지법 36)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 아동복지법제3조제1 호 ). 동법제2조 ( 기본이념 ) 제1항은 아동은자신또는부모의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라나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동조제4항은 아동은아동의권리보장과복지증진을위하여이법에따른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아동복지법의규정상, 35)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36)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58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29 동법에서말하는 아동 은대한민국국민에한하지않으며, 그렇게해석할근거규정도없다. 따라서원칙적으로체류자격이나국적여부에상관없이대한민국에거주하고있는모든 18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이법이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오히려, 제2조제1항을근거로아동은부모의사회적신분, 출생지역, 인종등에따른어떠한차별도받지말아야한다. 아동복지법상아동의개념은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도그대로적용된다. 아동복지법상아동의개념에있어대한민국국민인지여부, 출생등록여부및체류자격에의하여제한하거나배제될법적근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현장에서이들에대한 근거 규정이없다는이유로아동복지법상의지원과권리보장에있어배제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37). 더욱이체류자격이없는아동또는부모가불법체류자인아동의경우자신들의신분에의한강제출국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적절한법률구조를기대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문제들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나. 법적지위 신분관련법제 1) 국적법 38) 국적법 은출생에의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는경우로, 1 출생당시에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이거나, 2 출생하기전에부가사망한경우에는그사망당시에부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거나, 3 부모가모두분명하지아니하거나국적이없는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는출생과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 ( 국적법제2조제1항 )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대한민국에서발견된기아는대한민국에서출생한것으로추정한다 ( 동법제2조제1항 ). 그외에국적법은귀화에의한국적취득을규정하고있고, 귀화에는일반 37) 이문제와관련하여전문가자문회의및전문가협의회에서현장전문가들은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등의아동피해자지원및시설입소등에있어현장에서의어려움과문제를지적하고있다. 38)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59 3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있다. 일반적으로외국인이귀화허가를받기위해서는 1 5년이상계속하여대한민국에주소가있고, 2 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이고, 3 품행이단정하고, 4 자신의자산 ( 資産 ) 이나기능 ( 技能 ) 에의하거나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의존하여생계를유지할능력이있어야하며, 5 국어능력과대한민국의풍습에대한이해등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기본소양 ( 素養 ) 을갖추고있어야한다 ( 동법제5조 ). 그러나이러한일반귀화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외국인이 1 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거나, 2 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로서부또는모가대한민국에서출생하였거나, 3 대한민국국민의양자 ( 養子 ) 로서입양당시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이었던경우에해당하면, 대한민국에 3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경우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 동법제6조제1항 ). 배우자가대한민국의국민인외국인인경우에도이러한간이귀화가인정되는데, 1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거나, 2 그배우자와혼인한후 3년이지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어야한다 ( 동법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 다만, 이러한기간을채우지못한경우라도, 1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주소를두고있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또는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거나 2 그배우자와의혼인에따라출생한미성년의자 ( 子 ) 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하는경우에는간이귀화가허용된다 ( 동법제6조제2항제3호, 제4호 ). 일반귀화나간이귀화외에도대한민국에주소가있는외국인으로서 1 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이거나 ( 다만, 양자로서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이된후에입양된자는제외 ), 2 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가있거나, 3 과학 경제 문화 체육등특정분야에서매우우수한능력을보유한자로서대한민국의국익에기여할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특별귀화가가능하다 ( 동법제7조제1항 ). 따라서대한민국국민이아닌아동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는방안으로는우선, 해당아동이외국인을부모로하여대한민국에서출생한 ( 기아로발견된경우포함 ) 경우, 부모가모두분명하지아니하거나무국적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1 자인경우에해당하면대한민국국적취득이가능할것이고, 다음으로외국국적의아동이대한민국국민인부또는모에게입양이된경우, 특별귀화를통해국적취득이가능하다. 그외에도외국국적의부모를둔미성년자인경우부또는모가귀화허가를신청한때함께국적취득을신청하여부또는모가귀화를허가받은때함께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다 ( 동법제8조 ).

60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1 자인경우에해당하면대한민국국적취득이가능할것이고, 다음으로외국국적의아동이대한민국국민인부또는모에게입양이된경우, 특별귀화를통해국적취득이가능하다. 그외에도외국국적의부모를둔미성년자인경우부또는모가귀화허가를신청한때함께국적취득을신청하여부또는모가귀화를허가받은때함께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다 ( 동법제8조 ). 이러한국적취득과관련하여문제가되는구체적인사례로는, 불법체류자인부모사이에서태어난아동의국적취득문제이다. 이러한경우아동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도록하기위해서는결국아동을기아로발견되도록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출생한것으로추정하여부모가분명하지않은경우로포섭하여야한다는것이다. 또다른사례로는중도입국자녀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문제인데, 이들이성년인경우에는일반귀화나간이귀화를통해국적을취득하여야하며, 미성년자인경우에는대한민국국적자인부또는모에게입양이되거나또는외국인인부또는모의국적취득에따른수반취득만이가능하다. 2) 출입국관리법 39) 국적취득여부와는별개로해당외국국적아동이대한민국에체류할적법한자격을부여받을수있는지에대한사항은 출입국관리법 에서규정한다. 관련규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입국하려는외국인은체류자격을가져야하고 ( 출입국관리법제10조 ), 40) 다만, 대한민국에서체류중대한민국의국적을상실하거나이탈하는등그밖의사유로이러한체류자격을가지지못하고체류하게되는외국인은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다시체류자격을받아야하며, 대한민국에서출생하여이러한체류자격을가지지못하고체류하게되는외국인또한그가출생한날부터 90일이내에체류자격을받아야한다 ( 동법제23조 ). 41) 39)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40) 구체적인체류자격에대하여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 12 조및별표 1 에상세히규정되어있다.

61 3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한편, 외국인이입국한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대한민국에체류하려면입국한날부터 90일이내에그의체류지를관할하는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외국인등록을하여야하는데 ( 동법제31조제1항 ), 동법제23조에따라체류자격을받는사람으로서그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게되는사람은체류자격을받는때에외국인등록을하여야한다 ( 동법제31조제2항 ). 그리고출입국관리법에따른체류자격을받지못하거나외국인등록을하지않은외국인의경우강제퇴거의대상이되며 ( 동법제46조제1항제8호, 제12호 ),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은그직무를수행할때에출입국관리법상강제퇴거의대상에해당하는사람을발견하면그사실을지체없이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장에게알려야한다 ( 동법제84조 ). 다만, 공무원이통보로인하여그직무수행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서외국인학생의학교생활과관련하여신상정보를알게된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따른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담당공무원이보건의료활동과관련하여환자의신상정보를알게된경우 3 그밖에공무원이범죄피해자구조, 인권침해구제등법무부장관이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해당외국인의피해구제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법무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통보의무가면제된다 ( 동법시행령제92조의2). 출입국관리법에따르면대한민국에서출생한외국인아동의경우출입국관리법상체류자격을받기위한전제로여권이나출생증명서가있어야하고, 이로인하여아동의부모가불법체류자인경우그사실이출입국에통보되지않고서는자녀의출생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다는현실적인문제로인해, 부모뿐만아니라그국내출생자녀도미등록외국인으로남아있을수밖에없다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42) 41) 출입국관리법법제 23 조에따라체류자격을받으려는사람은체류자격부여신청서에서류를첨부하여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사무소장또는출장소장은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보내야하고 ( 동법시행령제 29 조 ), 제출하여야할서류목록은동법시행규칙제 76 조에따라별표 5 의 2 에상세히규정되어있다.

62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3 3) 난민법 43) 대한민국은 1992 년 12 월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및동협약의정서 에가입한이래 출입국관리법 에서난민에관한인정절차를규율하고있 으나, 난민인정절차의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대하여국내외적으로지 속적인문제가제기되었고, 난민인정을받은자의경우에도난민의지위에 관한협약이보장하는권리조차도누리지못하는등난민등의처우에있 어서도많은문제점이제기되어왔다. 44) 이에 난민법 이 2012 년 2 월 10 일 제정되어 2013 년 7 월 1 일처음으로시행되었다. 난민법상 난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인신분또 는정치적견해를이유로박해를받을수있다고인정할충분한근거가있는 공포로인하여국적국의보호를받을수없거나보호받기를원하지아니하는 외국인또는그러한공포로인하여대한민국에입국하기전에거주한국가 ( 이 하 " 상주국 " 이라한다 ) 로돌아갈수없거나돌아가기를원하지아니하는무국 적자인외국인 을말한다.( 난민법제 2 조제 1 호 ) 그리고 1 난민인정신청에 대한심사가진행중이거나, 2 난민불인정결정이나난민불인정결정에대한 이의신청의기각결정을받고이의신청의제기기간이나행정심판또는행정소 송의제기기간이지나지아니하였거나, 3 난민불인정결정에대한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이진행중인외국인 을 난민인정을신청한사람 "( 이하 " 난민 신청자 " 라한다 ) 이라고한다 ( 난민법제 2 조제 4 호 ). 난민법은난민의개념외에 " 인도적체류허가를받은사람 "( 이하 " 인도적체류자 " 라한다 ) 에대하여도규 정하는데, 이는 난민에는해당하지아니하지만고문등의비인도적인처우나 처벌또는그밖의상황으로인하여생명이나신체의자유등을현저히침해 당할수있다고인정할만한합리적인근거가있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으 로부터체류허가를받은외국인 을말한다 ( 난민법제 2 조제 3 호 ). 난민법상난민의지위가인정되면, 대한민국국민과같은수준의사회보 42) 이에대하여는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의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이에대한정책제언을한선행연구가존재한다 ( 김철효외 (2013)) 43)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44) 난민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제정 ] 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63 3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장을받고 ( 동법제31조 ), 본인의신청에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급여를받는다 ( 동법제32조 ). 난민인정자나그자녀가민법에따라미성년자인경우에는국민과동일하게초등교육과중등교육을받으며, 난민인정자는연령과수학능력및교육여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교육지원을받을수있다 ( 동법제33조 ). 그외에도사회적응을위한교육이나직업훈련을받을수있고 ( 동법제34조, 출입국관리법제39 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8조 ), 외국에서취득한학력이나자격을인정받을수있다 ( 동법제35조, 36조 ). 또한, 법무부장관은난민인정자의배우자또는미성년자인자녀가입국을신청하는경우출입국관리법상입국금지사유에해당하는경우가아니면입국을허가하여야한다 ( 동법제37조 ). 한편, 난민신청자의경우에는난민인정자와는달리일정한범위의제한된지원만을받을수있다. 우선, 난민신청자는난민인정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생계비등을지원받을수있다. 다만, 중대한질병또는신체장애등으로인해지원이계속필요한부득이한경우에는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지원기간을연장할수있다 ( 동법제40조제1항 ). 그리고난민신청자는난민신청일부터 6개월이지난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따른체류자격외활동에대한허가를받아취업을할수있다 ( 동법제40조제2항, 동법시행령제18조 ). 이외에도 6개월이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난민지원시설에설치된주거시설을이용할수있고 ( 건강상태, 부양가족등의이유로부득이한경우이용기간연장가능 )( 동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19조 ), 건강검진이나응급의료등에관한의료지원을받을수있으며 ( 동법제42조, 동법시행령제20조 ), 난민신청자및그가족중미성년자인외국인은국민과같은수준의초등교육및중등교육을받을수있다 ( 동법제43조 ). 이에반하여난민법상인도적체류자에대하여는법무부장관에게취업활동을허가받을수있는것 ( 동법제39조 ) 외에는지원을받을수있는경우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64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5 < 표 Ⅱ-16>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에대한지원내용 난민신청자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허가 출처 : 연구진작성

3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4) 민법 45)46)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에의하여가사사건에있어서준거법이대한민국법으로정해진경우, 47) 다문화가정에서의이혼과부양혹은중도입국자녀의입양문제등에있어서우리 민법 이적용되게된다. 최근다문화가족과관련하여서특히문제되는것은외국인의전혼의자녀를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입양하고파양하는경우이다.

65 3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4) 민법 45)46)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에의하여가사사건에있어서준거법이대한민국법으로정해진경우, 47) 다문화가정에서의이혼과부양혹은중도입국자녀의입양문제등에있어서우리 민법 이적용되게된다. 최근다문화가족과관련하여서특히문제되는것은외국인의전혼의자녀를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입양하고파양하는경우이다. 대한민국국민인양친이외국국적의아동을입양하고자하는경우민법의입양규정의적용을받으며, 양친의선택에따라일반입양이나친양자입양으로입양이이루어진다. 다만, 아동의본국법이입양에있어별도로부모의동의등을필요로하는경우그요건도모두갖추어야한다. 관련규정을대략적으로살펴보면, 미성년자를민법상일반입양하고자하는때에는, 아동이 13세미만인경우법정대리인의승낙과부모의동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46) 민법중에서본연구내용과특히관련성이있는부분인혼인, 이혼, 입양및파양등가족법분야는법적지위신분관련법제로분류가가능하다. 47) 국제사법에따르면혼인의일반적효력에관하여는, 부부의동일한본국법, 부부의동일한상거소지법, 부부와가장밀접한관련이있는곳의법의순위에따르며 ( 동법제 37 조 ), 이혼의경우도이에따르되, 다만부부중일방이대한민국에상거소가있는대한민국국민인경우에는이혼은대한민국법에의한다 ( 동법제 39 조 ). 입양및파양은입양당시양친 ( ) 의본국법에의하고 ( 동법제 43 조 ), 자 ( ) 의본국법이자 ( ) 또는제 3 자의승낙이나동의등을요건으로할때에는그요건도갖추어야하며 ( 동법제 44 조 ), 친자간의법률관계는부모와자 ( ) 의본국법이모두동일한경우에는그법에의하고, 그외의경우에는자 ( ) 의상거소지법에의한다 ( 동법제 45 조 ). 그외부양에관하여는제 46 조에서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부양의의무는부양권리자의상거소지법에의한다. 다만, 그법에의하면부양권리자가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때에는당사자의공통본국법에의한다. 대한민국에서이혼이이루어지거나승인된경우에이혼한당사자간의부양의무는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이혼에관하여적용된법에의한다. 방계혈족간또는인척간의부양의무의경우에부양의무자는부양권리자의청구에대하여당사자의공통본국법에의하여부양의무가없다는주장을할수있으며, 그러한법이없는때에는부양의무자의상거소지법에의하여부양의무가없다는주장을할수있다. 부양권리자와부양의무자가모두대한민국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대한민국에상거소가있는경우에는대한민국법에의한다.

66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7 를, 13세이상인경우아동자신의승낙과법정대리인의동의와부모의동의를받고 ( 민법제869조제1항제2항, 870조제1항 ), 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한다 ( 동법제867조 ). 다만, 법정대리인의승낙이나동의, 부모의동의를받지않아도되는예외를별도로규정하고있다 ( 동법제869조제3항, 제 870조제1항단서, 제2항 ). 친양자입양의경우에는, 일반입양에서요하는요건외에도양친은 3년이상혼인중인부부이어야하며, 다만, 혼인중인부부의한쪽이그배우자의친생자를친양자로입양하고자하는경우에는양친은 1년이상혼인중이면된다 ( 동법제908조의2 제1항 ). 친양자입양과일반입양은그효력에있어, 일반입양의경우아동의친부모와의친자관계가단절되지않는데반해 ( 동법제882조의2), 친양자입양의경우친부모와의친자관계가단절된다는 ( 동법제908조의3) 차이가있고, 일반입양이든친양자입양이든파양역시모두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야함은동일하나 ( 동법제905조, 제908조의5), 파양사유에있어서는친양자입양이더제한적이라는차이가있다. 한편, 외국국적의아동을대한민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는경우는국제입양의한유형에속하는데우리입양법은이러한입양의절차에대하여는별도로규정을두고있지않다 ( 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외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는절차는 입양특례법 에별도로규정하고있다 ). 이러한입법의불비로인해다문화가정에서외국인인배우자의전혼의자녀를대한민국국적의배우자가입양하는경우국내입양절차 ( 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대한민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는절차 ) 를그대로적용하게되는데그과정에서아동의보호에미흡한부분이발생하고있다. 특히국적을달리하는양자가양친의본국에서부모 자녀관계를형성하여생활하게된다는점에서국내입양과는다른입양절차가요구되며파양의경우에도특별한고려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법적 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67 3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5)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48)49) 대한민국에서아동이출생하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이라한다 ) 에따라출생후 1 개월이내에출생신고를하여 야한다 ( 가족관계등록법제 44 조 ). 혼인중출생자의출생의신고는부또는 모가, 혼인외출생자의신고는모가하여야하나, 이들이신고를할수없 는경우에는동거하는친족이하고, 이도없는경우에는분만에관여한의 사 조산사또는그밖의사람이한다 ( 동법제 46 조 ). 아동이기아로발견된 경우에는, 기아 ( 棄兒 ) 를발견한사람또는기아발견의통지를받은국가경 찰공무원은 24 시간이내에그사실을시 읍 면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고, 이러한통보를받은시 읍 면의장은신고서를작성하여, 민법 제 781 조 제 4 항에따라기아의성과본을창설한후이름과등록기준지를정하여등 록부에기록하여야한다 ( 동법제 52 조 ). 한편, 최근일부개정 50) 에의하여모 의인적사항을알수없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친생부가출 생신고를할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다.( 동법제 57 조제 2 항내지제 5 항 ). 그리하여종전에는외국인모가아이를출생하였으나행방을알수없거나 하는등의경우한국인부가출생신고를할수없었던문제가있었으나법 개정으로이러한문제가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 문제는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의출생 혼인 사망등가족관계의발생 및변동사항에관한등록과그증명에관한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하 고있어서그적용대상은 국민 이라는점이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가 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기록할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 ( 이하 " 외국인 "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국적및외국인등록 번호 ( 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한외국인의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 바에따른국내거소신고번호등을말한다 ) 를기재하도록하고있다 ( 동법 제 9 조제 2 항제 4 호 ). 결국가족관계등록법은대한민국국민이외국인을 48)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49) 절차법으로서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은출생의등록등법적지위신분관련법제로분류가가능하다. 5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 시행 ] ( 출처 : 에서 인출 )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9 배우자로하는경우나입양을통하여외국인을자녀로두는경우처럼대한민국국민이외국인과가족을구성한경우이에대한기록만을상정하고있을뿐이며, 이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 기록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의기록방법제정예규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14호 ) 에규정되어있다.

68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39 배우자로하는경우나입양을통하여외국인을자녀로두는경우처럼대한민국국민이외국인과가족을구성한경우이에대한기록만을상정하고있을뿐이며, 이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 기록대상자가외국인인경우의기록방법제정예규 (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14호 ) 에규정되어있다. 동예규제314호제8조 51) 에의하면외국인부모가자녀의출생신고서류를지방자치단체에제출하는경우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69조 ( 가족관계등록을할수없는신고서류의보존 ) 에따라처리하고있다. 외국국적아동의출생신고가관공서에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관한신고이외의가족관계등록신고 에해당하여 특종신고편철장 에편철하여보존하도록되어있다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제69조 ) 52). 그러나선행연구 53) 에서도다음과같이지적하고있다. 이에따른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를외국국적아동의출생을증명하는공적증빙서류로보기는어렵다. 수리증명서에기재되는사항은이름, 출생연원일, 성별, 신고인의성명및주소로한정되어있으며, 출생신고수리증명서로서증명되는사항은 출생사실 의증명이아니라 출생신고를수리하였음 의증명이기때문이다 ( 동규칙제48조, 서식7) 결과적으로부모가모두외국인인아동이대한민국에서출생을한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법에따른출생등록을할수없는것이다. 54) 이러한현실로인해, 외국인부모가자신들의자녀를기아로발견되도록함으로써국적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부여받고, 가족관계등록법제52 조에따른기아로출생신고가되도록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51) 가족관계등록예규제 314 호제 8 조 ( 외국인사건의접수절차의특칙 ) 외국인이사건본인인가족관계등록신고를접수하면영문성명이기재된신분증명서또는증서등본을확인하여영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기록한후접수증을신고인에게즉시교부하여기록의정확성을확인한다. 52) 김철효외 (2013). 99 면 53) 김철효외 (2013). 99 면 54) 김철효외 (2013). 39 면.

69 4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다. 협약등국제법 1)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55)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라함 ) 은 1989년 11월 20일유엔총회에서채택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5일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비준하여조약당사국이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만 18세미만의아동의경제, 사회, 문화에대한권리를규정하고있으며, 미등록이주아동의권리와관련한구체적인조항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동협약은제2조제1항에서 당사국은자국의관할권안에서아동또는그의부모나후견인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 인종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또는기타의신분에관계없이그리고어떠한종류의차별을함이없이이협약에규정된권리를존중하고, 각아동에게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아동은시민으로서그권리가제한받을수없음을의미하고, 따라서망명, 난민, 이주아동등어떠한경우에도모든아동이자신의권리를보장받아야할권리가있는것이다. 56) 제3조제1항은 공공또는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입법기관등에의하여실시되는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최선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고규정한다. 아동이어느지역에살수있도록허용하는것은아동의최선의이익에부합하는가장필수적인사항이며, 따라서이주아동의송환은단지아동의보호를위해가족과의재회등을위한경우에만가능하다고보아야한다. 57) 그리고동협약은제7조제1항 아동은출생후즉시등록되어야하며, 출생시부터성명권과국적취득권을가질것 을규정하고있으며, 제2항에 55)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56) 황옥경 (2013). 미등록이주아동의기본권실태와개선방안토론회-미등록이주아동강제추방이대로둘것인가! 미등록이주아동의기본권실태와개선방안토론회자료집. 국회인권포럼. 70면. 57) 황옥경 (2013). 70면.

70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41 서 당사국은이분야의국내법및관련국제문서상의의무에따라이러한권리가실행되도록보장하여야하며, 권리가실행되지아니하여아동이무국적으로되는경우에는특히그러하다. 라고규정한다. 제9조에서는 당사국은사법적심사의구속을받는관계당국이적용가능한법률및절차에따라서분리가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결정하는경우외에는, 아동이그의의사에반하여부모로부터분리되지아니하도록보장하여야하고, 그러한분리가부모의일방이나쌍방또는아동의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또는사망 ( 국가가억류하고있는동안어떠한원인에기인한사망을포함한다 ) 등과같이당사국에의하여취하여진어떠한조치의결과인경우에는, 당사국은그정보의제공이아동의복지에해롭지아니하는한, 요청이있는경우, 부모, 아동또는적절한경우다른가족구성원에게부재중인가족구성원의소재에관한필수적인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또한당사국은그러한요청의제출이그자체로관계인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지아니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10조제1항은 제9조제1항에규정된당사국의의무에따라서, 가족의재결합을위하여아동또는그부모가당사국에입국하거나출국하기위한신청은당사국에의하여긍정적이며인도적인방법으로그리고신속하게취급되어야한다. 또한당사국은이러한요청의제출이신청자와그의가족구성원들에게불리한결과를수반하지아니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 고규정한다. 제2항은 부모가타국에거주하는아동은예외적상황외에는정기적으로부모와개인적관계및직접적인면접교섭을유지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아동이난민인경우에대하여는제22조에서 당사국은난민으로서의지위를구하거나또는적용가능한국제법및국내법과절차에따라난민으로취급되는아동이, 부모나기타다른사람과의동반여부에관계없이, 이협약및당해국가가당사국인다른국제인권또는인도주의관련문서에규정된적용가능한권리를향유함에있어서적절한보호와인도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고규정한다.

71 4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그외에도아동의건강권보장 ( 제24조 ), 사회보장을받을권리 ( 제26조 ), 교육을받을권리 ( 제28조 ) 를규정하고있으며, 아동이자유를박탈당하지않을권리와자유를박탈당한경우가족과의접촉권 ( 제37조 ) 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이처럼아동의권리를보장하고있음에도미등록이주아동의경우출생등록에서부터가족의결합권보장문제에이르기까지국내법상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상규정을근거로이들사항에대한개선이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다. 2)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58) 이규약은 1966년 12월유엔총회에서채택되어 1976년 1월에발효된것으로, 한국가의법체제내에서모든개인이경제, 사회, 문화적권리를향유할권리가있음을적시하고있다. 59) 우리나라의경우 1990년에 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에가입하였고 1990년 7월 10일부터발효되었다. 이규약은근로의권리, 사회보장에대한권리, 가정보호, 근로에있어임산부 어린이 연소자보호, 적당한생활수준을누릴권리, 교육권, 과학과문화에대한권리등을규정하고있다. 특히가정에대하여는제 10조에서가정이부양어린이의양육과교육에책임을맡고있는동안에는가능한한광범위한보호와지원이부여될것을명시하고있다. 즉, 이규약에근거하면미성년이민자에대하여도등록 ( 체류자격 ) 여부를불문하고가정내에서광범위한보호를받도록하여야한다고해석할수있으며, 60) 이를근거로이주아동과관련한체류문제를개선하기위한방안이논의되고있다. 61) 58)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59) 황옥경 (2013) 면. 60) 오정은외 (2013). 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및법제분석. 이민정책연구원. 31 면. 61) 이에대한구체적개선방안은 129 면이하참조.

72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43 3)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62) 이협약은 1990년에채택되어 2003년 7월에발효되었으나이협약은미등록체류자및그가족들을보호대상으로포함시키고있어대부분의가입국은인력송출국이며아직우리나라도가입하지않고있다. 63) 이주노동자의자녀에대하여는협약제29조에서 이주노동자의자녀는성명, 출생등록및국적에대한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30조에서 이주노동자의자녀는해당국의국민과의평등한대우를기초로하여교육을받을기본권을가진다. 어느부모의체류또는취업이비정규적이라거나취업국에서의자녀의체류가비정규적임을이유로공립의취학전교육기관이나학교의입학이거부되거나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한다. 64) 4) 국제적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65) 이협약 ( 이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 이라함 ) 은 1980년 10월에헤이그에서채택되어 1983년 12월 1일에발효되었다. 우리나라도이협약에가입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발효되었다. 협약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이협약은 16세미만의아동이국외로불법적으로이동되거나유치된경우, 아동의상거소국 ( 常居所國 ) 으로의신속한반환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체약국이중앙당국을지정하여관련업무를담당하도록한다 ( 동협약제6조, 제7조 ). 다만, 아동의불법적이동또는유치일부터 1년이경과한경우, 아동을보호하는자가이동또는유치당시에실제로양육권을행사하지않았거나이동또는유치에 6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국제인권조약집. 365 면. ( 6_17.pdf 에서 인출 ) 63) 오정은외 (2013). 34 면. 6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65)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73 4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동의하거나추인한경우, 아동의반환으로인하여아동이육체적또는정신적위해에노출될중대한위험이있는경우등에는반환의예외를인정하고있다 ( 동협약제12조, 제13조 ). 또한아동의반환뿐만아니라불법적으로이동또는유치된아동에대하여면접교섭권을확보하기위한조치도규정하고있다 ( 동협약제21조 ). 우리나라는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 을 2012년에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대한민국으로의불법적인이동또는유치 ( 留置 ) 로인하여협약에따른양육권이침해된자, 또는협약에따른면접교섭권이침해된자 가아동을반환받기위해필요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며, 다른체약국으로탈취된아동의반환신청을지원할수있는규정도마련해두고있다. 라. 관련주요입법동향 1)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발의안 19대국회에서발의된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은총 21건이고, 2015년 10월 16일현재계류중인일부개정법률안은 11건이다. 그중자녀관련주요개정법률안은 6건으로다음과같다. < 표 Ⅱ-17>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안중자녀관련주요개정안 제안자 내용

74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45 제안자 내용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결과를연구진이재구성 ( 검색일 2015 년 10 월 14 일 ) 66)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법률안들중자녀와관련된법률안을살펴보면, 난민 인정자를다문화가족의범위에포섭하여이들의자녀들에대하여도다문화 가족지원법상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고, 다문화가족의자녀가 24 세이하의 청소년인경우에도다문화가족지원법상교육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 다문화가족지원법의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특색을보이고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의지원대상에 24 세이하의청소년을포함시키는것에대하여는긍정적 으로검토되어개정이진행중이다. 다만, 난민가족의안정적인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상다문화가족에포함시키려는개정안은의미있는 입법조치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의근본제정취지와관련하여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한축은반드시 대한민국국민인자 를필수성원으로규정하 면서다른축으로 다문화 적요소로서결혼이민자와인지, 귀화로인한국적 취득자만을인정 ) 이들난민자들을본법의적용대상자에포함시킬것인지에 대한검토가필요하다는것이여성가족위원회의입장이다. 67) 한편, 현재계류중인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사안이다문화가족자녀의 교육권보장에집중되어있음을볼때, 다문화가족의자녀와관련하여서가 장큰문제는교육에있어서의차별및소외인것으로보인다. 개정법률안 들은이를해결하기위하여다문화가족자녀들의교육실태를조사하여보 육 교육중차별경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다 6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67)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발의일 의안번호 ) 에대한국회여성가족위원회검토보고서 6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75 4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문화가족아동이차별받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고나아가다문화가족자녀들에적합한교육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이에대하여여성가족위원회는다문화가족자녀의교육현황뿐만아니라교육현장에서의차별이나소외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나, 다만다문화자녀의교육차별에대한대책은교육부장관과여성가족부장관이협의하여마련하도록하여야하며, 68) 나아가, 다문화가족아동의보육 교육에있어차별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은아동이피해내용을진정하고이에대한신속한개선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는내용은다문화가족지원법이아니라교육기본법이나초 중등교육법으로해결하는것이더적절하다는입장이다. 69) 2)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70) 혈통주의를채택하고있는현행국적법에따르면이주아동은대한민국에 서태어났다하더라도한국국적을취득하는것이불가능하며, 출생등록조차 되지않아부득이하게합법적인체류자격을취득하지못하거나상실한경우 에는불법체류상태로전락하게되어보육서비스, 학생으로서의권리, 건강 보험혜택등삶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기본적인권리조차도전혀보장받지 못하는인권의사각지대에방치되고있다. 따라서이주아동이평균생활수준의 생활을누릴수있는기본적권리를보장하고인권을보호할수있는제도의 확립을통해이주아동의교육권, 건강권, 보육권등이적극적으로보장될수 있도록하기위해 2014 년 12 월 18 일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발의되어 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 71)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은대한민국에서거주하는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 68)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발의일 의안번호 ) 에대한국회여성가족위원회검토보고서 5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69)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대표발의발의일 의안번호 ) 에대한국회여성가족위원회검토보고서 15 면 -16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70)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71)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76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47 18세미만인 이주아동 을보호대상으로하며, 대한민국내에서생활하고있는 18세미만의외국인들이출생등록이나특별체류자격을통해대한민국국내법의보호대상으로포섭될수있도록하고있고, 나아가그들의체류자격에상관없이교육을받을권리, 의료지원을받을권리, 아동보호서비스등을받을권리를누릴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이제정안의입법취지에타당한면이있음은긍정하고있으나, 제정안내용이출입국관리법, 국적법등다른법률에서이미정하고있는사항과충돌하거나저촉되고있어보완이필요하며, 불법체류외국인의체류자격과관련하여서는국민적합의가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72) 뿐만아니라이주아동의권리보장에대하여는아동복지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과중복되어있고상당한재정소요가예상되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한다. 73)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이주아동의출생등록등보호이주아동의출생등록을위하여,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한민국에서태어난이주아동이출생사실을신고 증명할수있도록관련법령을정비하고필요한정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동법안제9조제2항 ). 출생등록외에도이법안은이주아동이특별체류자격을부여받을수있도록하고있는데, 법무부장관은이주아동이 1 대한민국에서출생후대한민국에서거주하고있는이주아동인경우, 2 건강및안전에현저한위해가발생하여치료및진료의보장이필요한이주아동인경우, 3 대한민국에입국후 5년이상계속거주중인이주아동으로건강한발달을위해연속적인교육을보장해야할필요가있는이주아동인경우, 4 그밖에인도적 72)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제안일 의안번호 ) 에대한국회법제사위원회검토보고서 10 면 -20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73)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 이자스민의원대표발의제안일 의안번호 ) 에대한국회법제사위원회검토보고서 21 면 -25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77 4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사유로이주아동의한국에서의거주를보장해야할특별한사정이있는이주아동인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출입국관리법 에도불구하고이주아동이계속하여거주할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체류자격을부여하여야한다 ( 동법안제10조 ). 그리고이주아동이특별체류자격을부여받은경우에는이주아동의특별체류기간종료시까지이주아동부모의강제퇴거를유예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할의무도규정하고있다 ( 동법안제12조제2항 ). 다만, 이주아동부모의사망 사고등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이주아동을분리하여보호하여야하는경우에는이주아동이아동복지법에따른보호조치를받을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 동법안제12조제3항 ). 나아가, 이러한이주아동의출생등록이나특별체류자격의부여과정에서이주아동과이주아동의부모의신상정보를취득한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상통보의무에도불구하고업무상취득한정보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또는외국인보호소장에게통보하지않을수있도록하였다 ( 동법안제13조 ). 나 ) 이주아동의권리보장이법은이주아동의교육을받을권리보장을위하여,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의무교육을받을권리를가지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주아동이제1항의권리를차별없이누릴수있도록관련법령을정비하는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안제14조 ). 또한이주아동은질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을위해적절한의료지원을받을권리를가지므로,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주아동이이러한건강권을차별없이누릴수있도록관련법령을정비하는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하며 ( 동법안제15조 ), 이주아동이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 양육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서도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관련법령을정비하는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였다 ( 동법안제16조 ). 이외에도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주아동이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

78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49 보호서비스및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이용등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하며 ( 동법안제17조 ), 청소년기본법 에따른청소년시설의이용, 청소년활동및복지지원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동법안제18조 ). 3) 난민법개정발의안 19대국회에서발의된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은총 8건이고, 2015년 10 월 16일현재모두계류중이다. 각개정법률안중난민자녀와비교적관련성이높은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Ⅱ-18> 난민법개정법률안 제안자 내용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검색결과를연구진이재구성 74) 7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79 5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현재국회에계류중인난민법개정안들을살펴보면난민법상보호대상을난민인정자나난민신청자뿐만아니라그들의배우자와자녀에대한지원을확대하도록하고, 인도적체류자에대한보호범위를확장하여사회보장및기초생활보장대상에포함시키거나또는의료권의보장을위하여최소한국민건강보험의가입자격을부여하도록하는등실질적으로난민뿐만아니라난민인정자와인도적체류자에대한처우를개선하기위한입법적노력을하고있음을보여준다. 한편, 난민자녀보호의관점에서가장시급한것은영유아보육및유아교육지원이라고할수있는데, 이에대하여는난민인정자와난민신청자에대하여그가족중미성년자인외국인에대하여영유아보육과유아교육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법률안이제기되어있다. 그러나이에대하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제시된검토의견서는난민신청자에대하여는난민법이난민인정자와는구분하여규정하고있고, 난민신청자가증가추세에있다는점을고려할때국가의부담이과도하게증가할우려가있어난민신청자가증가추세에있다는점을고려할때국가의부담이과도하게증가할우려가있어난민신청자에게까지영유아보육및유아교육을무상으로지원하는것에대하여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75) 반면, 인도적체류자의자녀에대한영유아보육이나유아교육지원에대한개정안은발의된바없으며, 이는현실적으로많은문제가발생하고있음에도아직개정안에반영되지않고있는한계를나타내고있다. 75)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대표발의발의일 의안번호 ) 에대한법제사위원회검토보고서 5 면 -6 면.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assembly.go.kr) 에서 검색

80 Ⅱ. 다문화가족자녀및관련법제현황 소결 이상의다문화가족자녀현황및관련법제현황을검토한결과법제도가갖는한계와시사점을다음과같이몇가지점으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외국인, 다문화가족, 난민등을대상으로하는일부법제를제외하고는기본적으로기존우리의법제도는우리사회가다문화사회로급속히변화화고있는현상을예견하지못한채만들어져운용되고있으며, 또한이런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지못하고있다. 그에따라예상치못하는다양한지점에서사각지대를양산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은법제도상의근본적인재검토를필요로하기도하고운용상의보완이나개선을모색해야하는다각적차원에서의어려운고민과과제를우리에게던져주고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출생등록의문제, 민법상이혼과자녀보호에있어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관련문제,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의문제, 다문화배경의아동보호와관련하여아동보호법과현장의괴리와어려움등이그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자녀의증가, 가족구성의변화를법제도가반영하지못하고있다. 이는다문화가족지원법을포함한지원법제들에서나타나는지점이다. 결혼이주여성에대한정착지원을중심으로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은다문화가족자녀와중도입국자녀의증가및다문화가족의이혼과재혼의증가등의변화속에서발생하는여러다양한지원욕구를법제에서담아내지못하고있다. 셋째, 다양한다문화배경의가족들의자녀들을둘러싼이슈들은하나의법제만으로는해결이어려우며, 관련된여러법령, 소관부처들이유기적으로작동하여야제대로된보호와지원이가능하다. 예컨대, 다문화한부모가족의문제는다문화가족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의영역이교차하고있다. 그러나, 두법제에서는오히려사각지대에놓이게될우려가있다. 이혼과입양, 파양에있어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고려는사법적영역에서의법원에서의역할과고민, 또한다문화가족지원법의소관부처인여성가족부의지원이모두필요한부분으로연계와협력이필요하다. 넷째, 법제가마련되어도지원이미흡하거나제한적인한계도발견된다. 특히난민법은법제정으로난민자녀를법제도안으로포괄하는단계에까지

81 5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는왔으나, 그지원에있어서는여전히제한적이고미흡한한계가있어개선이필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법제도는가장기본적인권리보장에있어서우리나라가이미가입 비준한협약에서요구하는국제적기준에도미치지못하는문제가있다. 이미언급한바있는출생등록을비롯한체류, 가족결합권이전혀보장되지않아중대하고심각한아동인권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 법제도마련부터시급한부분이다.

82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1. 면접조사개요 5 2. 면접조사분석 소결 74

84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면접조사개요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의문제점과사각지대를발굴하고법제도적개선사항을도출하기위해미성년자녀나부모등보호자를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미성년자녀들의인권보호와최소한의권리보장이중대하고시급하다는관점에서앞서제시한것과같이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뿐아니라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의자녀들도포함하였다.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에는기존의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지원대상이되는자녀및중도입국자녀그리고난민법상난민자녀를포함하였다. 이때, 다문화가족자녀의경우이혼과재혼등가족결합의유연성이높아지는환경변화를고려해이혼가족의자녀를중점적으로면접하였다.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의자녀에는법제도밖에놓인미등록아동들을포함하였다. 면접은자녀의체류자격과출생등록, 가족관계와경제생활, 자녀돌봄및교육의현실과어려움, 건강과의료지원의문제, 폭력등그외보호가필요한사항으로구성하여실시하였다 (< 표 Ⅲ-1> 참조 ). < 표 Ⅲ-1> 면접의주요내용 구분 내용

85 5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구분 내용 출처 : 연구진작성 이주배경이다양한자녀들을면접대상자로포괄해대상그룹의주요한이슈를선별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자녀보호의이슈와문제점을최대한전형적으로보여줄수있는사례를발굴, 관련기관등에종사하는전문가에게사례를의뢰받는 세평적사례선택 방법을실시하였다. 또한분석결과발견된이슈를전문가협의회및선행연구결과등과비교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면접은총 25명을대상으로 1:1 개별면접을통해주요한이슈를발굴하였으며, 연구후반이슈의유사성을확인하기위해이주배경이비슷한집단을대상으로 4차례 3-5명소그룹면접을진행하였다. 면접은 2015년 7월 21 일 ~10월 6일까지진행하였으며, 면접참여자의동의를얻어녹음한후전사하고, 녹취록을작성하여분석하였다. 면접조사대상자의주요한특성은다음과같다. 구분 < 표 Ⅲ-2> 면접조사대상자의주요특성 자녀와의관계 자녀수 부모의 출신국 / ( 연령, 학년 ) 76) 체류자격 77) 대륙 한국거주기간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57 구분 자녀와의관계 자녀수 부모의 출신국 / ( 연령, 학년 ) 71) 체류자격 72) 대륙 한국거주기간 출처 : 연구진작성 * 주 : 전문가들의자문의견 ( 전문가협의회등 ) 을반영하여난민, 미등록이주자등의익명성을최대한보호하기위해부득이대상자특성과관련한정보설명을최소화하였음.

86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57 구분 자녀와의관계 자녀수 부모의 출신국 / ( 연령, 학년 ) 71) 체류자격 72) 대륙 한국거주기간 출처 : 연구진작성 * 주 : 전문가들의자문의견 ( 전문가협의회등 ) 을반영하여난민, 미등록이주자등의익명성을최대한보호하기위해부득이대상자특성과관련한정보설명을최소화하였음. 다만, 부모의결혼이나이혼시점, 중도입국자녀나미등록자녀의입국 ( 이주 ) 시연령등면접대상자들이처한상황과환경적맥락을파악하는데필요한정보를분석본문에제시하였음 76) 자녀가면접대상자인경우해당자녀의연령과학년을기입하였다. 77) 자녀를대상으로면접한경우결혼이민자와난민을제외하고는부모의체류자격을정확하게인지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여해당경우는체류자격에대해표기하지않았다. 단, 사례 9, 사례 21, 사례 22 은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은상태이다. 78) 면접대상자중사례 10 과사례 11 은다문화가족등의자녀를보호하는기관의원장을보호자의자격으로인터뷰하였다.

87 5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2. 면접조사분석가.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1) 다문화한부모가족자녀보호이슈 다문화한부모가족자녀와관련해서는부모가이혼에이르는과정, 이혼이후생활에서나타나는자녀보호관련문제점과이슈를살펴보았다. 가 ) 비양육부모의양육비미지급면접한다문화한부모가족의경우자녀의양육비를지급받는사례는발견하기어려웠다. 사례13은 7살된아들을둔결혼이민자여성으로, 남편의경제적무능력으로이혼한경우였다. 이혼과정에서자녀의어머니가아이양육비등생활비지원을요구했으나결과적으로받지못한채이혼한상태이다. 이혼후본국에두고온딸을초청해현재두아이를기르고있는데, 양육비지원을받지못해경제적으로힘든상황에놓여있었다. ( 양육비 ) 합의는못하고하도우리애기생활비안주니까나는승복했어... 생활비도안주고. 나는혹시우리애기들생활비줄수있냐고자기가자기애기지만전에애기잖아요. 그래서니가월급을벌어서뭐하냐고왜애기안주냐고그래서나는혼자니까돈쪼들리잖아요. 나는혼자는애들둘이키우는게.. ( 사례13) 사례25는한국인아버지가자녀와배우자 ( 자녀의어머니 ) 에게폭력을행사해이혼하려고했으나배우자 ( 자녀의아버지 ) 가이혼에합의하지않아소송까지가게된사례로재산분할을받지않는조건으로이혼했다. 현재자녀의어머니가전화할경우간헐적으로양육비를지급받고있는상태였다. 서류접수하고, 이혼좀먼저아빠만나서서로사이좋게이혼하자고했는데, 본인이죽어도이혼안하겠다고. 그래서법원에갔는데... 어렵게이렇게상담하고, 제가이렇게애기키울수있어요, 왜제가나오겠냐고, 애기아빠랑같이살때는되게많이힘들었고, 또아빠한테폭력도당하고. 어렵게어렵게아빠하고협의해가지고재산그런건안받는조건으로이혼했어요. ( 사례25)

88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59 이처럼자녀들을폭력등으로위해한가정에둘수없어서이혼을서두르는과정에서비양육부모로부터자녀양육비지원을포기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경제적으로안정된양육환경조성을어렵게할것으로보인다. 나 ) 자립의어려움으로방치되는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의경우대다수가전배우자로부터위자료나양육비를제대로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어서자녀양육과생계유지를위해결혼이민자여성이경제활동에참여해야하는실정이었다. 그들은일자리를찾거나직장에다니는동시에자녀를돌봐야하는이중고에직면하고있었다. 이는한부모가족이공통적으로경험하는문제이기는하지만특히다문화한부모가족의경우한국에친인척등사회적네트워크가거의없는상태에서국가의돌봄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않을때자녀들이방치될여지가더욱크게나타났다. 폭력피해를당해자녀와함께일시적으로쉼터에서생활하는사례25의경우퇴소후미용업에종사하기원하지만아이를맡길사람이없는상태에서밤늦은시간이나주말근무를해야하는일자리를갖는것에대한부담을느끼고있었다. 이사례는자녀의아버지가폭력의가해자인만큼비양육부모와의교류나돌봄참여를기대하기힘든상황이었다. 제가좋아하는미용을계속가겠다고하지만, 한쪽으로는아이에게미안한것같아요. 왜냐하면, 미용하게되면 8시나 9시에끝나거든요. 주말에도계속일을해야돼요. 그래서지금계속학교도가야되고, 일도해야되고. 여기있는동안은고민이안되는데, ( 쉼터에서 ) 나가게되면어떻게해야되는지는아직은... 아무래도일하고끝나면애들이갈데가없잖아요. ( 사례 25) 사례13의경우도자녀의아버지와는관계가단절된상태로, 이혼전부터다니던직장에서계속일을하며, 아이를돌보고있었다. 그로인해 7살자녀를유치원이끝나고, 어머니가퇴근하기전까지혼자집에두어야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었다.

89 6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나는 6시에끝나니까집에가면 6시반그두시간사이에애기봐줄사람이없어요. 또는중간은알수도없어요. 나는일을하는데도왜 4시반끝나고난 4시반우리아기들데리고가서다문화센터에보낼수없어요... 만약에애기는집에있어도우리걱정돼. 특히우리애기는지금 7살이니까진짜혼자는집에서안있더라고요. ( 사례13) 이러한돌봄의공백은어린자녀를출신국으로보내는경향으로도이어지고있었다. 사례10 에따르면이혼후경제적자립을위해자녀를출신국으로보냈다가학교진학즈음에다시한국에데리고오는다문화한부모가족이존재하는데, 이경우에도어머니가일하는동안아이를맡길곳이없어서늦은시간까지자녀가혼자남겨지는위험한상황이벌어지곤하였다. 다 ) 아동학대와가정폭력피해면접한다수의사례는다문화가족자녀또는결혼이민자여성들에게가해지는가정폭력의심각성을보여주었다. 이는다문화가족자녀들이직 간접적으로폭력에노출되고있음을의미한다. 사례10의경우자녀의어머니 ( 베트남결혼이민자여성 ) 가한국인아버지에게언어및신체적폭력을당해몇차례가출을하고, 쉼터로도망을치기도하였다. 이사례는자녀에게직접적인폭력이가해지진않았으나점차말수가없어지고, 학업능력도떨어졌을뿐아니라아버지를피하는상황이초래되었다고한다. 베트남앤데, 초등학교 4학년때만났는데, 쉼터에왔어요, 베트남엄마랑. 아버지가한국사람이셨어요. 집에서학대를하는데, 엄마를때리는거예요. 신체적인학대, 언어적학대를하니깐, 애가한국이두려운거야. 엄마도몇번가출을했다가, 도저히어려워가지고, 쉼터로도망을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애가보니깐엄마를때리는모습도보고, 애가누구를믿지않아요. 항상굉장히움츠러져있는데다가말이없어. 학교공부도늘바닥이고, 아버지가만나자고하면두려워서안나가고싶어해요. ( 사례10) 자녀에게가하는직접적폭력사례도보고되었다. 사례 25 는어머니와자 녀가한국인아버지로부터동시에폭력을당한경우로, 결혼이민자여성인 자녀의어머니는결혼한지한달된후부터많게는일주일에 3-4 차례한국

90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61 인남편으로부터맞았다고한다. 자녀가태어난후에는자녀에게도폭력이 가해졌다. 특히이사례에서는자녀가어린이집에들어가기도전인어린나 이부터아버지에게맞는심각한상황이벌어졌다. 저는들어오면서한달정도됐을때계속가정폭력.. 계속맞았거든요... 저는항상맞아서, 있는대로막던지고. 그리고주로멍안드는거. 막머리쪽으로주로많이때렸거든요... 아이아직어렸을때쯤엔많이때렸는데, 네살쯤어린이집다니고난다음에, 아빠가자기때렸다고, 엄마때렸다고, 학교선생님한테얘기하고... 그런얘기많이하니까, 그땐애기폭행그런건많이안했어요. 그대신엄마한텐많이하죠... 폭력이거의한달에한번이다가일주일에세네번정도했거든요. 집에 8시에왔는데. 남자만나러갔다, 일끝나면옷이나가방이나불로태우고. 거의일못가게하고미용실에늘전화와서빨리집으로오라고하고, 협박하고. 내가이날미용실가서불태워버리겠다고. 막애기다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그날제가쉬는날이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목졸라가지고내려와서가방하고차키하고, 다. 밖에못나가게하려고하고. 그래가지고방으로끌고갔는데, 제가힘이없으니까. 누워있는상태에서발로제머리를다섯번인가여섯번발로밟았던것같아요. ( 사례25) 대부분의사례들이심각한폭력에직면함에도, 어머니가한국국적을취득하지못했거나자립할능력이없고, 입소할쉼터등지원시설이부족해부모의이혼전까지상당기간자녀들이폭력적인가정환경에서참고지내는상황이펼쳐지고있었다. 2) 중도입국자녀보호이슈중도입국자녀는한국인배우자와재혼한결혼이민자가본국의자녀를데리고온사례와취업 사업을위해한국에온외국인부모가자녀를데리고온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가 ) 언어 문화적갈등등에따른학업중단중도입국자녀들은입국후학교생활적응을가장어려워하고있었다. 면접한청소년들은외국에서 10년이상을생활하다가한국에들어오게된사례들로, 한국에먼저입국한부 / 모가한국어를거의못하는경우, 부 / 모와교류가없다가본국에서생활하기어려워지면서입국하게된경우들이다

91 6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수였다. 그로인해중도입국자녀들은입국후한국어를처음배우거나한국어구사수준이낮았고, 본인의연령보다최소 1-2살이상낮은학년으로진학하였다. 이와같은언어장벽은선생님과친구와의관계형성이나학업수행을어렵게하였다. 태국에서온사례9는기억도나지않을만큼어린시절부모가이혼하고, 태국아버지와살다가 2010년 11살때한국에거주하는어머니의초청으로입국하였다. 한국말이서툴러서초등학교 1학년으로입학했다. 진학초기언어구사의어려움으로친구를사귀지못한채반아이들에게놀림을당했고, 3학년때는학교를한달에두번정도나가는등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겪었다고한다. 제가 4학년들어가야되는데, 나이는, 그런데제가 1학년들어갔어요...( 내가 ) 한국말모르니깐. 선생님도그냥, 얘는한국말모르니깐그냥놓아두는거지...1 학년때는아예말안했어요. 애들도사귀지도않았어요. 애들이랑친구라는것, 그냥공부하고집에가고. 한국말을모르니깐, 쉬는시간이면자리에서앉아서그냥있고, 그냥쉬고, 그냥엎드려있고...( 중략 ) ( 반친구들이 ) 한국말도못하고, 시험도못보고, 공부도못한다고, 아무것도못한다고... 작년 (3 학년 ) 에는거의학교를안갔어요. 한달에두번 ( 정도학교에갔어요 ). ( 사례9) 이주과정에서발생한학업공백과본국문화와의갈등역시학교생활적응에장애요소로작용해학교를가지않거나학업을중단하는사례들이나타났다. 사례20은조선족어머니와아버지가 3살때이혼한후중국에서조부모, 외조부모집을오가며지냈다고한다. 조부모와갈등을빚은후학업에소홀해져 15살에어머니초청으로한국에입국했다. 사례20은조선족출신으로, 한국어구사에는상대적으로어려움이덜한경우였다. 그러나이주 정착과정에서발생한학업공백과적응의문제로수업내용을이해하기힘들어지면서학교를가지않는일이잦아졌고, 한학년유급을당하기도하였다. 학교생활을힘들어하는사례20에게학교에서등교대신외부기관에서한국어를배울수있는조치를취해주기도했지만결국학업을중단하게되었다.

92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63 수업도알아들을수가없으니까. 그냥뭐잘안됐어. 수업은그래서학교가면그냥멍하게앉아있고수업보고, 선생님들도저그중국에서온거알고수업은챙겨주는데그런데진짜몰라서어쩔수가없어요. 한동안 ( 학교 ) 다니는게너무싫다하고그리고뭐이쪽에외국인복지센터이런게있어요. 학교에서말하면학교한테... 선생님한테말하면선생님이뭐신청하는거그쪽센터로보내주면은제가한동안그센터를다닐수있어요. ( 사례20) 사례학업을중단한후집을나가지방도시에서한두달식당에서아르바이트를하면서지내다식당사장과관계가나빠지면서다시집으로돌아왔다. 문화적차이로인해학업을중단하는사례도나타났다. 사례21은이슬람문화권국가인방글라데시에살다가아버지가일하고있던한국에어머니, 동생과 14살에동반입국했고, 초등학교 5학년으로진학하였다. 이사례의경우도한국어가서툴러학업에어려움을느꼈다고한다. 중학교입학후치마교복과히잡을두르는문제를두고아버지와갈등을빚으면서결국중학교 1학년 2학기에학업을중단하기에이르렀다. 학업중단후본국으로돌아갈계획이었으나사정이여의치않아한국에남게되었지만다시 1학년으로입학해야하는학교규정으로인해사례21은재입학을포기하고, 거의 1년여를별다른활동없이집에서보냈다고한다. 나 ) 학교진입의어려움중도입국자녀의경우진학후학업적응에어려움을느낄뿐아니라학교진입그자체부터어려움을겪는사례들도있었다. 이는부모가일하느라학업에관심을둘여력이없거나한국어구사능력이떨어져정보접근성이낮아생기기도하지만학교가외국에서온청소년들의진학을꺼려하는분위기때문에발생하기도하였다. 사례22는아버지와어머니가한국에일하러들어온지각각 15년, 7년되었고, 2년전초청을받아한국에들어왔다. 한국어교육을받은후고등학교진학을위해어머니와함께인근의고등학교를알아보았지만한곳에서도받아주지않았다고한다. 사례22는결국이주배경청소년을지원하는기관의도움을얻어집에서 1시간가량버스를타고다녀야하는고등학교에겨우입학한상태였다.

93 6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사례 13 은결혼이민자여성으로한국인남편과이혼한후중국에두고온 16 살자녀를 2015 년에데리고왔다. 입국후한국어를배우며, 진학할학교 를알아보고있는데, 받아주는중학교를찾기어려워고민중에있었다. 이지역은초등학교는앞에보내고이랬었는데중학교부터는학교는아예안받아요. 수업을 할때는힘들잖아요. 못따라가니까. ( 사례 13) 다 ) 가족 지역사회폭력에의노출면접한중도입국한청소년사례에서도가정폭력이나지역사회에서성폭력을당하는경우가발견되었다. 해당사례들은입국초기발생한것으로, 새로운환경에적응하기도전에폭력피해를당해극도의불안을경험하였고, 신분상의제약으로입소시설에들어가지못하는등적절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었다. 사례24는본국에서이혼한후결혼이민자신분으로한국에와정착한지 2-3년지나아들을초청한사례이다. 사례24의자녀가한국에올당시 14살이었는데, 두달만에한국새아버지에게폭력을당했다고한다. 평소술버릇이안좋던한국새아버지가술에취한상태에서어머니에게다가가는자녀를밀치고, 뺨을수차례때려눈아래골절되는사고가발생했다. 이사고로사례24의자녀는수술을받고입원하게되었다. 14 살때. 근데애가애는엄마떨어졌다가... 애는엄마한테들러붙는거죠당연히. 맨날그러다가엄마옆에오니깐.. 그래서저와같이애는자꾸만나한테들러붙으려고같이어디가도이렇게같이엄마같이저절로.. 우리 ** 가우리앞으로우리하고다가오려고하는데신랑이밀어친거죠. 언제한.. 두달 10 월 20 며칠날들어왔는데그해그뭐죠? 그... 크리스마스날취해가지고 ** 를때린거죠. 뺨을세게치고... 눈여기아래골절됐어요. 그래가지고수술도하고그랬어요. 애가, 애가피나얼굴.. 피나니까애를병원데려가야겠다생각밖에안하는거죠. 집에막피범벅.. 범벅그런것도.. 그래데려간.. 내가겨우말렸어요. ( 사례24) 폭력을당한직후인근병원에서치료한후사례 24 는자녀와함께집을 나가모텔에서지냈다. 쉼터등잠시머물기관을알아봤지만입양절차를 밟기전에폭력피해를당해입소자격이되지않아도움을받기어려웠다

94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65 고한다. 또한눈아래골절부위를수술하고입원했지만입양전이라의료보험의혜택을받지못해상당한수술비용을지불하게되었다. 자녀는한국인새아버지와함께살기를거부했지만사례24가영주권을취득하지못한상황이고, 경제적으로자립할여력이되지않아결국 1년여넘게새아버지와함께지냈다. 그사이에자녀는입양절차를거치게되었다고한다. 현재사례24는이혼하였는데, 자녀의파양절차를밟지않아한국인새아버지와자녀의법적관계는유지되고있었다. 사례 14는 2년여전중국에살던 16살된딸을한국으로데려와함께지내고있다. 한국말을거의하지못하던딸은입국한해에학교앞에서지역주민에게성추행을당했다고한다. 이사건을당한후딸은극심한스트레스로한달동안학교에가지못했고, 병원에서치료를받았다. 거의 2년이지난지금도혼자거리를다니거나집에있을때무서움을느끼곤하였다. 3) 난민자녀보호이슈 난민자녀는난민법에규정되어있는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및난 민신청자모두를면접대상에포함해자녀보호의이슈들을살펴보았다. 가 ) 임산부와영아동반여성난민에대한배려미흡면접대상난민중임신한상태이거나영아를동반해입국한경우가존재하였다. 그들은약자로서특별한보호를필요로하는대상들임에도불구하고, 입국시공항의대기실이나입소시설에서적절한보호와배려를받지못하고있었다. 특히임신한상태에서입국한난민여성들의경우난민신청을하고, 공항의송환대기실에머무는동안필요한의료지원이나음식을공급받지못하는상황에처하기도하였다. 사례1은임신 7개월에한국에들어와난민신청을하고공항송환대기실에 3일간머물렀다고한다. 본국을떠날때부터많이아픈상태여서한국입국후공항에서병원이송을요청했으나거절당해제대로치료받지못하

95 6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는어려움을겪었다. 또한임산부임에도불구하고, 매끼니를치킨버거와 콜라를먹으며지낼수밖에없었다고한다. 제가 **( 본국 ) 에서많이아파서배가많이부르진않았어요. 그래서왔을때당국사람들조차몰랐어요. 그들은제가임신이아니라고했고, 저는임신중이며, 매우아프고, 그래서의사를봐야한다고주장했어요. 하지만거절됐죠...( 중략 ) 송환대기실에서나온후에는쉼터에서살았습니다. 한쉼터에살다가도, 6개월뒤에다른쉼터로가야합니다. 어떤곳에서는아이와같이받아줄공간이없다고합니다. ( 사례1) 나 ) 출생미등록된무국적자녀들한국에들어와서아이를낳는난민들의경우자녀를출생등록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국적법에따라한국에서의출생등록은불가하며, 난민이라는특수한신분상본국대사관에자녀의출생을등록할수없는상황이되면서결국자녀는무국적상태로남게된다. 사례8은 2년에한국에와난민인정자신청을한상태이다. 입국후미등록이주노동자와동거하면서임신을하게되었는데, 한국에본국대사관이없어자녀의출생등록을하지못한상태였다. 사례1은인도적체류허가를받은자로, 입국후한국에서자녀를출생하였지만본국과문제가있는상태라출생신고를하지못하고있었다. 한국에대사관이없어가지고, ( 아이출생 ) 등록자체를아예못했어요. ( 그럼이아이는출생증 명서만있고, 난민신청한상태로그거밖에없는거죠?) 네...( 사례 8) 그병원에서출생신고증명서는받았는데우선은정부랑문제가있었기때문에난민이된거 였고, 그래서 **( 본국 ) 대사관에서아예출생신고를할수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래서아 이가여권도없고출생등록도하지못했다. ( 사례 1) 난민으로인정을받은사례 17 마저도귀화전까지는국내에출생등록을 하기어려운상황이라한국에서출생한두자녀모두미등록무국적자로 남겨져있었다.

96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67 아이는문제있어요. 왜냐하면국적없어요. 네없어요. 그학교보내... 보내기전에그그것도 안받아요. 아무리아무리난민인정을받았다고해도안나와요. ( 사례 17) 이처럼난민인정을받더라도국내에서출생한자녀들은출생신고를하지못한상태이다. 그에따라교육에제약을받기도했는데, 현행법상의무교육인초 중등교육을받는것은어느정도가능하지만고등학교또는대학교등상급학교에진학하는것은여의치않은실정이었다. 하지만정말생각많이해요. 네. 고등학교, 대학교못해. 생각많이해요. 어떻게보낼건지 아직몰라요. ( 사례 17) 다 ) 의료보험가입제한장기간의심사와소송으로신청자자격으로체류하는기간이길어지거나인도적체류자로인정받는경우에는체류자격상의료보험가입이불가능한상황이다. 현행난민법에난민신청자에게정부가의료지원을할수있는조항 ( 제42조 ) 을두고있지만강제규정이아니어서지원에는한계가존재했다. 그들은의료보험가입자격이안되는상태여서미성년자녀나임산부의의료보호문제는심각해질여지가있었다. 면접대상난민들의경우에도비용의부담으로출산전후정기적검진을제대로받지못하거나영유아자녀를병원에데려가지못하는사례가나타났다. 인도적체류허가만받은상태에서는어려운게많죠. 일단보험이없어요. 국민 ( 건강 ) 보험도없 어요... 혼자나가면, 딸병원비못내요. ( 사례 1) ( 딸이아플때의료서비스는어떻게이용하나요?) 돈이없어서병원에안가고약국에서예를 들어열이있다고하곤해요. ( 사례 7) NGO 단체의도움으로주거지와먼지역에있는무료지원병원에서검 진이나치료를받는몇몇사례들도발견되었다. 그러나영유아를동반하거 나임산부인상태에서근접지역의료기관을이용하지못하는접근성문제

97 6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는지속적인치료를어렵게할여지가있었다. 수술을해야하는심각한상황에서는의료비용의부담은더욱가중되었다. 사례8은무료지원을하는병원에서출산했는데, 딸이태어나자마자기관지에이상이생겨서숨을쉬기어려워다른병원으로옮겨져수술을받게되었다. 의료보험적용대상이아니라수술비용은 700만원정도청구되었다고한다. ** 병원에서출산했어요. ** 병원은무료병원이에요. 그런데딸이기관지문제로숨을못쉬어 서, ## 병원으로옮겼어요. ## 에서 700 만원정도청구했었어요. 저는돈을못냈어요. 그래서 ** 병원에서냈어요. 저는굉장히놀랐어요. 그렇게지불을하게됐어요. ( 사례 8) 이사례의경우무료의료를지원하는병원의도움으로병원비를지불할 수있었지만주변의도움이나지원이없을경우치료비부담으로적절한치 료를받지못해심각한위험상황에직면할여지가발생할것으로보인다. 라 ) 영유아한부모에대한돌봄지원미흡과생계불안정영유아자녀를둔한부모는생계를위해취업을원하지만난민신청자나인도적체류자의경우비용부담이커서어린이집에맡기거나돌봐줄사람을고용하지못하고있었다. 현행난민법은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는취업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자녀양육에대한정부지원이없는상태여서사례1과같이어린이집비용에대한부담으로실제취업하기어려운상황에놓여있었다. ( 어린이집을 ) 솔직히찾아봤는데, 난민인정을받아야무료로다닐수있어요. 하지만, 현재로 써는지불을해야하고, 저는돈이없어요. ( 사례 1) 3 개월된자녀를둔사례 8 도일하기원하지만아이를맡길비용에대한 부담으로구직활동에소극적이었다.

98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69 구직을해야돼요. 엄청어려울것이에요. 왜냐면, 제아기가 3 개월밖에안됐어요... 일하고 싶죠. 직장을구하면, 누군가아이를돌볼사람한테돈을줘야하잖아요. 그래서만약일을구 하면, 따로사람을고용해야하고, 그럼그사람한테돈을줘야하죠. ( 사례 8) 그들이취업가능한일자리는저숙련노동 ( 공장일, 식당일등 ) 으로장시간일하거나장거리출퇴근을해야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따라서사례 7과 1과같이 3살된유아를둔난민여성들은어린자녀를돌보며일을병행하기어려워사실상취업을포기하는경향을보였다. 일을거의못한다는거에요. 직장이있으면아이는어디서지내요?... 여기서가진직장은다 접시닦이나공장직이에요. 특히공장일은공장이너무멀어서거기서자야돼요. 거기서자면 아이는어디서자요? 그래서이런것들이굉장히힘들어요. ( 사례 7) 집도필요하고, 직장도있어야하고, 애도어린이집에보내야하는데, 저혼자서다해야해요. 제가일할권리가있다고하는데아기가있는데어떻게일해요? 제가없는동안애는누가봐요? 애가있다고하면, 당장오늘은일을해도, 애한테문제가생겨서내일못나오겠다고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고안된다고해요. ( 사례1) 면접대상자중일부는한국에들어와난민신청을한후인정여부를확인을받는데까지 2년이상이걸리기도하였으며, 소송으로갈경우더오랜시간이소요되고있었다. 그러나현행난민법에서는난민신청자의생계비지원기간을신청후 6개월이내로한정하고있어, 영유아자녀를돌보느라일하지못하는여성한부모의경우생계의어려움, 주거의불안정문제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처음엔일을못했어요. 약 1 년동안그랬는데, 싱글맘으로서살기얼마나힘들겠어요? 제딸에게 먹을것조차못줬어요. 집세는어떻게내요? 그래서 **( 본국에서온 ) 남자들이랑같이살았어 요. 7 명이나됐어요. 여자는저랑제딸밖에없었어요. 그들과한집에서살았어요. ( 사례 2) 제가현재있는곳 ( 쉼터 ) 에 6 개월밖에못있는데요. 6 개월뒤면, 떠나야해요. 어디로가야하 나요? 모르겠어요. 매우좌절감들어요. ( 사례 1)

99 7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나.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에는미등록아동이포함되는데, 이사례는한국에서출생하였으나부모가합법적인체류자격을가지못한자녀들을중심으로하였다. 이들은합법적으로국내에체류할자격을부여받지못할뿐아니라국내출생자임에도불구하고한국국적자에한해출생등록이가능한현행제도에따라국내출생등록도불가한상황이다. 이와같이체류자격과출생등록의제약으로미등록된아동들은거주지역의불안정뿐아니라의료, 교육등최소한의권리보호와지원을받기어려운상황에놓여있다. 면접내용에서이러한상황들이확인되었는데, 주요한몇가지이슈들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의료보험가입제한미등록아동의경우합법적인체류자격이없어부모가직장또는지역의료보험가입조건에미달함에따라의료보험의혜택을받기어려운실정이었다. 태아나영유아자녀의경우기본적인검진뿐아니라수술이나입원을요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면접대상자중에서도관련사례들이발견되었는데, 그들은의료보험적용을받지못함에따라과도한의료비용을지출하고있었다. 사례15는몽골에서산업연수생으로한국에들어왔다가비자연장이안되어미등록이주자로남겨진사례이다. 배우자 ( 자녀의어머니 ) 는유학생신분으로입국했다임신하면서학업을중단하고, 한국에그대로체류하고있는상태로, 부부사이에 3살, 6개월된자녀가있었다. 2015년출생한둘째자녀가태어날때이상이발견되어큰병원에서검사를받아보라는의사의소견을받았지만괜찮은것같아보여미루고있다가. 3개월되던때심장에구멍에생겼다는진단을받아수술을하게되었다고한다. 체류자격의제약으로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아수술비용으로만 2,500만원을지불해야하는실정이었다.

100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71 태어날때. 그작은병원에서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거기서큰병원가서검사한번받아보라고. 그래서딱집에나오니까괜찮은것같아가지고그냥갔어요. 한 2주동안. 그니까여기와가지고 ** 산부인과거기가서또한번검사받아보라고그쪽에서도그런거예요. 그래서원장님께말하니까 ## 병원을한번가보라고. 가보니까심장에구멍이생겨가지고그쪽으로피가계속흘리고이제얘가약하다. 그래수술을일단해야되겠다고. 애들은이제 6개월때부터수술들어간대요. 그니까얘가 3개월때들어왔어요. 그 6개월까지못기다린다고. 그전에해야된다고. 그래서거기서부터이제막계속돈이문제가되는거죠...( 수술비가?) 처음에딱할때가 2500만원. ( 사례15) 사례16은 2000년초반난민으로입국해소송끝에난민을인정받지못해체류자격없이한국에남아있는상태이다. 이사례도둘째자녀가출생 3개월후폐렴을앓게되었다. 입원을시켜야했지만보험이없어비용이크게발생해입원하지못하다뒤늦게입원하게되었다고한다. 아 registration( 등록 ) 안했어요. 둘째아이태어날때, 3 개월후에아이가많이아팠어요. 폐렴? 폐렴?... 입원도해야돼요. 근데입원은먼저는안됐어요. 왜냐하면보험가없었어요. 돈많이 나오면누가할거예요. ( 사례 16) 이러한의료보험가입제한으로임산부의경우정기적인검사에대한비용부담을느끼거나출산비용이가중되는어려움을겪고있었다. 출산을앞두고있는사례6은검진비용으로거의 100만원가량을지불한상태로, 이후출산비용을충당하기위해빚을내는방안도고려하고있었다. 그게검사에따라다른데, 저도정확하게산부인과용어에대해서잘몰라서제가정확한건모르겠는데. 어떤검사를할때에는약한 80 만원정도를낸게하나있었데요. 그게무슨검사인지는모르겠는데. 처음, 첫번째병원에갔을적에피검사나이런걸할적에그때검사했던게약 10 만원정도가넘게나왔었고요, 두번째병원갔을적엔약 80 만원정도했었고, 세번째갔을적에는약 3, 4만원정도만냈었다고하는거에요. 그러니깐, 거의 100 만원정도가깝게이제... 출산비용을좀... 그비용이충당이안될적에는일단좀빚을얻어서라도좀충당을하고 ( 사례6) 4 개월된자녀를둔사례 5 의경우에도검진비용뿐아니라 200 만원이넘는 출산비용을지불하면서가중되는병원비용으로고민이많았다고하였다.

101 7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계속병원비가가중되는와중에여기서검사비같은거는 5 만원에서 10 만원정도그럭저럭어 떻게한데지만, 출산비용같은경우엔거의한 200 만원정도가들어가니깐그때부터 ( 비용에 대한 ) 고민을하고... ( 사례 5) 이와같은의료비용의부담은태아나영유아자녀가적절한치료시점을 놓치거나치료를받지못하는경우를발생시켜심각한위험상황을초래할 여지가있다하겠다. 2) 본국에보내지는자녀들미등록아동의경우양육의어려움과한국체류의불안정성등의이유로외국인부모의출신국에보내지는경우가발견되었다. 부모가국내에체류할자격을갖지못해국외지역왕래가자유롭지못한상황이라는점을고려할때자녀가부모가분리되어양육되는기간이상당히길어질여지가존재하였다. 사례5는부모가미등록이주노동자로, 출산한자녀가 3개월이되기전브로커를통해부모의본국인태국에보낸상태이다. 한국에서미등록된상태로자녀를키우겠다는고려도해봤지만아이를돌보면서일하는것뿐아니라경제적인문제로부담을느껴결국아이를보내게되었다고한다. 이제여기서태어나도... 물론안보내면불법체류로할수는있는데요... 그래서처음엔여기서기를까라는생각을했었데요. 아예보내는것자체가좀, 어리기도하고, 그런데, 아무리생각해도현실적으로는경제적인문제가있어서그거를한다는것자체가부담이너무많이가고, 그러다보니깐이제아이를보내야겠다는생각을했고. 그래서좀쉽지않은결정이었지만, 그럴수밖에없었다는거... ( 사례5) 사례15의경우심장수술을받고치료중인 6개월된둘째자녀를부인 ( 자녀의어머니 ) 이전적으로간호하고있고, 사례15( 자녀의아버지 ) 는퇴근시간이정확하지않는일을해양육에참여하기어려운상태였다. 결국부모모두 3살된첫째자녀를돌볼여력이없어몽골로보내놓은상태였다.

102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73 이제둘째가이제그문제때문에이제집에서볼사람이없어가지고. 제가일해야되고와이 프는계속병원에있어야되고그것때문에이제몽골보냈죠. ( 사례 15) 3) 진학의어려움으로인한학습권제약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따라미등록아동의경우에도초 중학교입학은가능해진상태이다. 그러나강제규정이아닌학교장재량권한인만큼초 중학교입학도여의치않을수있으며, 무엇보다고등학교이상의학교진학은더욱어려움이따를수있을것으로보여미등록아동들의학습권제약의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었다. 난민신청을했다가인정받지못해미등록상태로한국에체류하는사례 16의경우자녀들의진학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사례16은자녀들이국적이없어여권발행이불가능해외국으로의이주도어려운상황이라한국에서교육을받고살아가기를원하였다. 그러나첫째자녀가 8살에되었을때어떤시기에, 어떤학교를보낼수있는지에대한정보가없어서학교를보내는데큰어려움을겪었고, 현재 7살인둘째자녀도제대로입학시키지못할까걱정하고있다고하였다. 현재 10살인첫째자녀의고등학교진학은더욱큰걱정거리였다. 초등학교와중학교까지는어느정도진학이가능하지만고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을수있을지에대해불안한마음을가지고있었다. 초등학교는다아이는학교갈수있어요. 그런데는중학교는또괜찮아요. 고등학... 진짜문제에요. 우리계속스트레스받아요. 이런거생각해요. 스트레스계속받아요. 아어떡할거예요. 지금은둘째아이도내년에는학교. 어떻게할거에요. 계속지금은생활어떡할거예요. 아직도몰라요. 그거는진짜계속바뀔때아이는여기서태어나서한국말도진짜잘해요. 한국사람똑같아요. 근데왜아이가못받아요. 그거는받아... 아이는받아면좋겠어요. ( 사례16) 사례18은현재 10살인자녀가의사가되기를희망하지만미등록이주자의자녀로신분을증명할수없어대학진학등장래가불투명하다는사실에힘들어하고있었다. 가족모두중국으로돌아갈생각도했지만자녀들이한국에남기를원해그마저도여의치가않는상황이었다.

103 7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딸의사되고싶어요. 다른거아무것도안하고싶은데의사선생님이되고싶어. 커서뭐그런대로공부할거에요. 이렇게공부할건데. 지금으로서는좀어려울것같아요. 뭐신분도없고그냥어떻게좀... 엄마로서아무도도와줄수가없어요... 지금아예우리둘우리식구다중국에가자. 근데애들이안가고싶대요. 또. 여기살아서여기살아서중국에안가고싶대. ( 사례 18) 3. 소결 면접분석을통해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과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의자녀보호문제점과이슈를살펴보았다.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에는다문화한부모가족, 중도입국자녀, 난민자녀가,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에는미등록이주아동이포함되었다. 대상별로주요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한부모가족자녀의경우비양육부모 ( 주로한국인아버지 ) 의양육비미지급, 경제적자립의어려움과돌봄공백으로자녀가방치되는문제, 한국인아버지의아동학대문제등이주요한보호이슈로제기되었다. 무엇보다다문화가족의이혼이증가하는상태에서비양육부모의양육비지급이제대로이행되고않을경우다문화한부모가족의생계와주거등의불안정과빈곤의문제를초래할여지가크다. 따라서이혼시양육비와지급이행에대한상담및이행강제를위한제도를강화시키고, 다문화가족의접근성을높이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가족등사회적네트워크가부족한다문화한부모가족의경우공적돌봄지원이보다충분히제공되지못한다면미취학자녀나초등학생자녀를그대로방치하거나취업을중단해야하는상황에직면할우려가크게나타났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한제도보완책마련도필요하겠다. 한편결혼이민자여성이언어와문화적차이로인해배우자에게심한폭력을당하는문제의심각성은꾸준히제기되어왔고, 현행다문화가족지원법 ( 제8조 ) 에서도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의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규정을두고있다. 그에반해자녀의아동학대와가정폭력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많이알려져있지않고정책적지원도상대적으로소홀한측면이있었다하겠다. 그러나면접조사분석결과다문화가족자녀들이영

104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75 유아기부터직 간접적으로가정폭력에장기간노출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고, 다문화가족자녀의아동학대피해를줄이기위한적극적인개입이요구된다하겠다. 둘째, 중도입국자녀는학업과관련한문제와폭력의문제가주요한보호의이슈로등장하였다. 10대중후반에입국한청소년자녀들의경우부모와자녀모두한국어구사능력이낮은경향이있고, 이주과정에서발생한학업의공백과부모가일하느라바빠서자녀의학업문제를돌볼여력이부족함으로인해학교진학에서부터학업수행과적응에까지전반적으로어려움을경험하고있어이부분에대한해결방안확대가시급하였다. 그뿐아니라다문화배경을가진청소년들의입학을꺼리는학교의분위기로입학조차어려운상황이벌어지고있을뿐아니라학업을중단한경우검정고시나학업지속을도와줄공적지원이부족한문제도제기되었다. 면접사례에서학업을중단한중도입국자녀들은집에서은둔하거나노동시장에서낮은임금과열악한조건에서일하며지냈던것으로나타나학교밖에머무는청소년들의보호책확대가요구되었다. 셋째, 난민자녀의경우무엇보다한국에서출생한자녀들이출생등록이나국적취득을하지못하는문제가심각하였다. 그뿐아니라입국시임산부와영아동반자에대한배려나보호가미흡한문제, 영유아자녀를둔한부모의생계문제, 의료보험가입이제한됨에따른건강권위협등이자녀보호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과제로제기되었다. 최근입국하는난민수증가로심사기간이길어지고, 인정률이낮아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아짐에따라신청자자격으로체류하는기간이점차길어지고있다. 그럼에도현행법상난민에대한의료나생계지원은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최소한미성년자녀나임산부난민에게는의료지원을확대하거나미성년자녀를둔한부모가족에대한생계와주거지원등을확대하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을것이다. 넷째, 한국에서출생하였으나부모가합법적인체류자격을갖지못한미등록아동의경우국내체류자격이없고, 국내에서출생등록이불가능함에

105 7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따라의료, 교육, 돌봄등최소한의권리보호와지원을받기어려운상태이다. 면접조사결과에서도유사한문제들이제기되었으며, 한국에서의체류불안정으로인해출생직후나영유아기에부모와분리된채본국으로보내져양육되는현상도나타났다. 부모의체류자격에따라아동의지위가결정되는현행제도가유지되는한미등록이주아동은보호의사각지대에지속적으로남겨질수밖에없는한계가존재하므로체류자격부여나출생등록제도의보완등제도개선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하겠다. 이상에서살펴본면접대상자별자녀보호주요이슈와우선지원책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지원을받고있는다문화한부모가족자녀의경우다른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체류와신분의불안정성문제는주요하게드러나지않았다. 그러나그들을제외한집단에서체류와신분의불안정성의문제가포착되었으며, 이는특히난민자녀와미등록아동의의료보험가입의제한이나학습권제약등과같은이슈로이어지고있다. 따라서체류와신분의안정성확보를통한기본권리보장은다문화가족등의자녀를보호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과제이다. 또한다문화한부모가족자녀, 난민자녀, 미등록아동등대부분의집단에서부모의경제적자립이나일 가정양립의어려움으로인한돌봄공백발생의문제점이지적되어이들집단의생활기반을안정화시켜줄지원책마련이요구된다하겠다. 한편중도입국자녀의경우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79) 결과에서본바와같이학령기자녀들이적지않고 ( 자세한사항은 Ⅱ장참조 ), 본연구에서의면접대상자역시학령기자녀들로이루어져학교진학의어려움이나중단등학교적응의어려움으로발생하는보호이슈가주되게나타나이를보완할대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다문화한부모가족과중도입국자녀의경우한국인부모의아동학대가주요한이슈로등장하였다. 이미 2010년가정폭력실태조사결 79) 여성가족부 (2013) 701 면

106 Ⅲ.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 : 면접조사분석 77 과 80) 에서결혼이주여성응답자의절반정도가자녀가폭력에노출되어있다고보고해 ( 자세한사항은 Ⅱ장참조 ) 자녀대상폭력 학대의문제가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고, 본연구결과도이와맥을같이하고있다. 한편본연구에서난민자녀와미등록아동의경우폭력문제가표면화되지는않았으나다문화가족자녀의사례에서부모와자녀의문화적차이나언어문제등으로가정폭력에노출되는경향성을보이고있는만큼난민자녀나미등록아동대상가정폭력 학대발생의여지도존재 81) 한다할수있다. 따라서다양한다문화적배경을가진자녀를폭력으로부터보호하고, 예방할수있는정책마련이요구된다. 80) 여성가족부 (2010) 573 면 81) 제 2 차자문회의 ( ) 에서난민자녀를대상으로가정폭력의발생사례들이있음이확인되었음. 일례로, 부모의한국어구사능력이떨어질때언어로인해받은스트레스를아이에게풀면서폭력이발생하는사례, 아이는한국문화를수용하는반면부모는모국문화를유지하면서문화적괴리로인해폭력이발생하는사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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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1. 전문가협의회개요 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 소결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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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전문가협의회개요 연구전과정을함께논의하고현장의이슈발굴, 연구의주요분석내용에대한점검과논의를통한개선과제도출을위하여다문화가족자녀관련전문가협의회를구성하였다. 전문가협의회는총 4차에걸쳐서차수별로주제를다르게정하여진행하였고, 주제와관련된다문화가족관련현장전문가, 활동가, 상담가, 관련법조인, 학자, 공무원등을매차수마다 4-5명씩구성하여논의가이루어졌다. 전문가협의회의개요는다음과같다. 82) < 표 Ⅳ-1> 전문가협의회개요 일시및장소참석자안건 출처 : 연구진작성 82) 본장의표기와내용은전문가협의회참석자들의동의를받아보고서에포함된것임을밝힌다. 전문가협의회를통하여본연구를위해고견을주신전문가들에게깊이감사드린다.

111 8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2. 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 총 4차에걸쳐서위안건별로진행된전문가협의회의결과를 법제도의지원대상내에있으나지원확대가필요한자녀들과관련된이슈 와 법제도밖에놓여있어권리보장부터필요한아동들과관련한이슈 로분류하였다. 전문가협의회에서논의된이슈와개선과제를다음과같이정리 분석하였다. 가.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 이슈및개선과제 1) 다문화가족의이혼에따른자녀보호 < 표 Ⅳ-2> 다문화가족의이혼에따른자녀보호관련이슈및개선과제 이슈 개선과제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국제결혼은단기간의만남에서결혼이결정되므로신뢰가부족하며, 결혼준비과정속에서나타났던모순들이그대로이혼과정까지발현된다고전문가들은지적하였다. 이혼에이르는과정에서서로에대한불신감이크기때문에양육비지급이나면접교섭없이모든관계를종료시키려는경향이있으며, 언어문제이외에도문화적배경과생활방식의차이가크기때문에이혼후에도양육, 면접교섭을해결할수있는문제해결능력이내국인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83 간의결혼보다는떨어지는것이법원과상담현장에서접하는현실이다. 따라서다문화가족의경우이혼후양육권자지정시면접과양육환경조사를더욱세심하게하여자녀를키우기적합한부모를선별할수있는, 자녀복리중심의특화된가사조사시스템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112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83 간의결혼보다는떨어지는것이법원과상담현장에서접하는현실이다. 따라서다문화가족의경우이혼후양육권자지정시면접과양육환경조사를더욱세심하게하여자녀를키우기적합한부모를선별할수있는, 자녀복리중심의특화된가사조사시스템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또한이혼후에도부모역할을잘수행해나갈수있게부모교육이나상담등집중적인서비스가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외국인배우자가본국으로돌아갈경우양육권을누가가지든물리적거리의문제로면접교섭을이행하기어려우며, 무단으로본국으로데려간경우자녀를찾기힘든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들은한국국적을갖고있기때문에본국에서는외국인이되어교육과의료등기본적인보호를받지못하며, 추후다시한국에올경우재적응의어려움이있다. 면접교섭의개념이 20세기이후서구사회를중심으로만들어졌으며, 이혼후에도한마을에살면서자녀들을만날수있는아시아권국가에서는이해하기힘든문화이기때문에결혼이주여성들은면접교섭과양육비지급에대한개념자체를이해하지못하는경우도많으므로이에대한대책이요구된다. 결혼이주여성의체류자격으로인한면접교섭제한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국적취득을하지못한결혼이주여성의면접교섭을위한 1년의임시체류기간에대하여간이귀화를허용하는안보다는체류기간연장의법제화방안을제시하였다. 이혼후한국에서자녀를돌보며일을하는것에대한어려움때문에소송과정에서양육권을포기하는결혼이주여성들이많은데, 이들에대한양육관련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전문가들은이혼판결을통해양육비를인정받고청구하여도다수의한국인남성은소득, 보유재산, 부양력이없으며대부분무직혹은단순노무직종에서일하기때문에강제로집행할방법이없는것이현실이라고진술하였다. 결국장기간지속적으로지급되어야하는양육비를목돈으로받고모든관계를끝내는것으로재판부와대리인들끼리조정하는경우도보고되었으며, 양육비이행과정에서결혼이주여성에게언어적인도움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이혼후양육비를받지못한결혼이주여성은경제적자립을위해일을하지만지지기반이부족하고정보접근성이떨어지

113 8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므로한국의한부모에비해더특수한어려움을겪게된다는지적이었다. 결혼이주여성중에는대가족제도안에서공동생활을하면서성장한배경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아, 자본주의와입시제도가강화된한국으로이주하여아무런매뉴얼없이자녀를기르는상황에놓이게된어려움이있다는지적이다. 한국어가서툴기때문에자녀에게지속적인학습지원을해주기어려우며, 자녀가고학년혹은사춘기가되면갈등은더욱심화된다. 이에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에따라고학년다문화자녀중심으로정책지원방향을넓히는고려도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2)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 < 표 Ⅳ-3>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관련이슈및개선과제 이슈 개선과제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최근 2-3년동안중도입국자녀의입양건수가급격히증가하였는데, 이혼경험이있는한국인남성이재혼상대로본인처럼이혼한경력이있는사람들을선호하며, 결혼이주여성또한모국의자녀를데려오는것을조건으로재혼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라는지적이다. 부모의이혼후모국에서자신을길러주던조부모의건강악화또는사망으로인한돌봄의부재로양육이곤란해져한국에오게되는경우도많다. 형식은친양자입양이지만한국국적의아버지와전국적이외국인어머니가외국국적의자녀를입양하는것이기때문에내용상으로는국제입양으로볼수있다. 외국에서자란아이들이한국국적을갖고한국에서생활해야하지만친어머니가한국에있고물질적인기반이잘되어있다는이유만으로아무런대책없이입양되

114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85 는것은아동의욕구가아닌 어른의욕구 에의한것이라는지적이다. 또한중도입국자녀는친어머니와상당히오랫동안단절된상황에서지금까지키워줬던가족, 친구등중요한비공식적관계들과단절되며, 부모와중도입국자녀모두제대로된준비기간없이가족이되기때문에여러부작용이지적되고있다. 전문가들은법원에서 입양특례법 상입양은교육및입양가정에대한조사가장시간에걸쳐면밀하게이루어지고있지만, 중도입국자녀의입양은자료수집및확인의한계로조사에상당한어려움이있음을토로하였다. 또한대부분의양아버지가입양한자녀를어떻게양육할것인지에대해충분히고민하지않고재혼의조건으로준비없이입양에동의하기때문에입양절차를밟기에앞서입양숙려기간을갖거나부모교육등이먼저이루어져야한다고지적하였다. 또한전문가들에의하면재혼후다시이혼하면서입양한자녀의파양방법에대한상담이증가했다고한다. 배우자와이혼을한다고해도자녀와는문제가없는경우도있지만가족관계등록부에친자녀가아닌중도입국자녀를놔두기는곤란하며, 실질적으로함께생활하며언어 문화적갈등이일어나는경우도많아서이혼과더불어파양이라는이중고를겪는다는설명이다. 또한이과정에서중도입국자녀가국적취득과정에있거나체류자격을갖지못한경우보호받지못하는문제가지적되었다. 법원은최대한파양을제한하려고하지만, 한국정서상파양될수밖에없는상황이므로입양전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 연구진에서개선방안으로의견을구한중도입국자녀에게파양귀책사유가없는한간이귀화등을통한국적취득절차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개선안에대해전문가들의공감한다는의견이수렴되었다. 현재 한국국적을가진자를양육하는자 로범위가제한되어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범위를확대하여국적을취득하지않은자녀를보호하는방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 다문화가족 의범위를확장하여지원하는방안도논의되었다. 이혼및입양에결정적인역할을하는가정법원및전문가인가사조사관의중요성이언급되었다. 급변하는가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사법

115 8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적인영역과인간에대한이해, 전문성이축적되어야하므로 사법복지 라 고할수있는가정법원의전문화를위하여더많은예산과인력편성이필 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3) 중도입국자녀의한국생활적응 < 표 Ⅳ-4> 중도입국자녀의한국생활적응관련이슈및개선과제 이슈 개선과제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다수의중도입국자녀는 18세이상으로고등학교에다닐나이임에도불구하고한국어실력부족으로학교입학이어려운문제가있다. 이에대해전문가들은높은수준의영어가필요한언어나역사수업시간에는외국에서온학생들을따로모아언어교육을시키는미국일부학교의사례를제시하였다. 또한학교한곳에중도입국자녀의수가많지는않으므로지역단위로방과후나주말에같은모국어를쓰는중도입국청소년들끼리반을만들어서한국어를가르치는방안이제시되었다. 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입학이어려운점도지적되었는데, 학교장의재량으로입학할수있다는규정이있지만낮은학업성취로인해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낮은점수를받게되어다수의학교에서는중도입국자녀의입학을거부하고있다. 이에전문가들은중도입국자녀는학업성취도평가의대상에서제외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116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87 4) 난민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 < 표 Ⅳ-5> 난민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관련이슈및개선과제 이슈 개선과제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전문가들은난민신청절차에서여성과아동에대한인권적배려가부족한점을지적하였다. 출입국항에서 7일안으로회부가되지않을경우송환대기실에서장기간대기하게되는데, 송환대기실은아동이나여성이머물기에숙소, 식사, 위생등여러면에서부적절한환경이므로송환대기실구금을금지시키거나난민인정심사대기실에서대기할수있도록법률상근거를두어국가가직접관리할수있어야할것이다. 구금의부당한장기화방지를위하여보호명령에상한을두고, 부득이하게연장할시에는법원에구금계속의필요성심사를통한영장발급을요청하여구금자체를예외적인것으로만들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또한회부심사를하는인천공항출입국난민팀에전문통역인과여성심사관이부족한문제에대해서는조항수정을통한상시적인인력배치가요구되었다. 난민신청자아동의학교입학거부문제에대하여학교장재량을축소시키거나정당한사유가없으면거절하지못하게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

117 8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었고, 모국의학력인정에관해서는시험등의다른학력인정방안이요구되었다. 난민신청절차및한국생활에대한정보제공에관해서는본인의지위에따라어떤권리와의무가있는지알려주고, 실생활과관련된구체적인정보를주는오리엔테이션을필수적으로실시하는일부국가의난민관리사례를제시하였다. 또한빠른적응및사회통합을위하여난민 1세대를위한한국어교육, 2세대를위한자국어교육등언어교육프로그램이제시되었다. 영 유아를양육하는한부모난민신청자의경우일을하고싶어도아이를맡길곳이없어서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은데, 여성가족부에서제공하는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나교육부의방과후돌봄서비스의정책대상을난민까지넓히는방안이요구되었다. 아동의교육권, 의료보험을보장해주고정보공유가이루어진다면일을하며생계를유지할수있어삶의질이훨씬나아질것이라는의견이다. 전문가들은난민사유에해당하지는않지만본국에돌아갈수없는사람들을위하여 보충적체류 사례를제시하였다. 유럽의경우난민에준하는대우및일정거주기간을허가해주고, 이를채우면영주권을주는등보충적인혜택을주고있다. 자녀의교육이나의료문제등특별한사유가있으면임시체류를허가해주는국가도있다. 이는임시체류기간동안떠날준비를할수있는선순환적기능을할수있다는의견이다. 2014년급증한인도적체류자, 특히시리아등아랍권출신인경우가장만한국에있고나머지가족들은외국에남겨진경우가많은데, 가족재결합이허가되지않아한국으로가족을데려오기어려우므로보충적혜택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최근인도적체류자의급격한증가가급진적이라는우려에대하여한국으로들어오는난민은극소수이며, 난민인정률이높고인도적체류자의처우가난민인정자에준하는국가도많다고지적하였다. 인도적체류자는한국에서의체류및취업이허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 생활에대한실질적인지원이부족하므로개선이요구되었다. 또한전문가들은일반국민의난민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하지만, 난민

118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89 을경제적차원에서노동력수급을위하여받아들이는것이아닌인권적차원에서한국이난민협약상의가입국으로써법적인의무를다해야함이인식되었으면한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난민신청자에대한지원에관해전문가들은난민신청자의생계를위해가족단위로재정지원을해주며, 주거비와식비, 임산부와아동을위한추가수당등난민의실생활에맞춰지원을해주는영국의사례를추천하였다. 또한여성가족부나보건복지부에서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제공하는서비스가많지만난민과그자녀는지원대상이아닌점을지적하였다. 난민법 은기본법적성격을가지고있어서주거, 생계, 노동권확보등실생활에관한내용을개정하기어렵기때문에새롭게법을개정하기보다는복지관련법들을살펴보고난민신청자까지지원대상자로확대하는방식이유용하며, 특히 긴급복지지원법 의경우생계, 의료, 교육, 주거지원이모두포함되어있어서지원대상을확대하면좋을것이라는의견이제시되었다. 나.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 - 이슈및개선과제 1) 출생등록의문제 이슈 < 표 Ⅳ-6> 출생등록관련이슈및개선과제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개선과제 전문가들은출생등록이국내에서출생한난민자녀를포함한미등록아동이이후의체류와기본적인권리보장을받지못하게되는문제의시작점이기때문에조속한해결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 출생신고를하면한국국적을주는것으로오해하는여론이많지만출생신고와국적부여는엄연히다른부분이며, 출생신고는아이의출생과부모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확인

119 9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하는증명이기때문에이에대한홍보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출생등록이이루어지지않으면장기적으로혼인신고와사망신고모두불가능하며, 출생등록은체류자격과국적부여, 입양절차의자료로도필요하다. 정부는출생등록을통해관리및치안유지를할수있는이점이있다. 전문가들은출생등록제도의개선안을몇가지제안하였는데, 첫번째는특종신고편철제도내에외국국적아동의출생등록부를마련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 외국인아동의국내출생에관한등록과신고 조항을신설하고시행규칙과서식을개편하며, 특종신고편철 제도에외국국적아동의 출생등록부 를별도로만들어관리하고 외국국적아동출생증명서 를발급해주는방안이제시되었다. 두번째는기존가족관계등록제도를유지하면서출생에관한등록 증명에관하여 사건별편제 방식을도입하는방안으로출생일시, 장소, 부모관계등 출생사실에관한정보 를입력및관리하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다. 또한기존기본증명서외에내외국인누구나출생사실을증명할수있는 출생증명서 발급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서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중출생신고와관련한외국인특례조항이도입되어야하며, 대법원규칙정비및구체적절차와서류구비가뒷받침되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세번째는국회에서계류중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으로제9조출생등록부분에 1 이주아동은출생등록될권리를갖는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한민국에서태어난이주아동이출생사실을신고증명할수있도록관련법을정비하고필요한정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라는내용을넣는것이다. 전문가들은이를위하여공무원통보의무규정에해당법률의적용여부확인이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제도와별개로만들어질외국인출생등록제도와외국인주민등록체계와의연계, 권리보장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은출생신고제를보편적출생등록제도로변경하기위하여의사와의료기관이출생통보를하여 1차출생신고의무자인부모가출생등록을하지않으면모니터링을통해지자체에서공적으로진행하는방법도제시하였는데, 한국국적을보유하지않은아동에대한신고 등록방안이보충

120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91 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또한출생등록이후의실질적인복지와의연계도고민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장기적으로는출생등록이후자동적으로국가보건체계에등록되어보건서비스와교육을받고, 건강보험의적용을받을수있도록연계하는방안이함께연구되어야한다는과제가제시되었다. 2) 이주아동의체류문제 < 표 Ⅳ-7> 이주아동의체류관련이슈및개선과제 이슈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개선과제 전문가들은미등록체류의유형이너무나다양해졌기때문에더이상단순적발을통한강제퇴거 추방이라는기존의방식으로는미등록자녀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지적과함께, 미성년자녀의교육권을위하여자녀와그부모에게일정기간체류자격을주고기간동안귀국을준비하거나국내체류자격취득준비를통해불법체류를감소시키는방안을제시하였다. 부모는취업을통해생계를유지하고자녀의교육권을보장해주며, 자녀가 18세가되어체류기간이끝나면모국에돌아가거나한국에남는선택을할수있다. 일본의경우미등록아동에게특별체류자격을부여하는기준을공시하고, 매년인정사례를법무성홈페이지에공지하고있다는사례도제시되었다. 또한다양한유형의다문화가족자녀가형성됨에따라전문가들은국적을불문하고국내에서출생하고체류하고있는모든자녀들을보편적으로

121 9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보호할수있는법제정을제안하였다. 중도입국자녀는입국절차를밟기때문에체류상황을파악할수있지만국내에서태어난아동들은파악할방법이없기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성장하고있는자녀들을포용하는것은저출산문제해결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전문가들은주장하였다. 이주역사가길어지고한국에거주하는미등록자녀가성인이되면서대학입학문제도제기되었는데, 이들은장시간한국에서한국인처럼성장하였지만진학과취업모든것이불가능한상황에놓여있다. 이에대해대학교재량의특례입학이나체류자격이필요없는전형을신설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3) 아동구금의문제 < 표 Ⅳ-8> 아동구금의문제관련이슈및개선과제 이슈 개선과제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아동의구금은유엔아동권리협약에반하며, 부모가구금되기때문에아동도구금할수있다는생각은잘못된것이라고전문가들은지적하였다. 난민자녀의경우난민신청이불허된후미등록상태로우리나라에머물러있다가단속이되면강제출국을준비하는외국인보호소로가게되며, 여성이구금될때자녀가분리될수없는경우가족실에서함께구금되는경우가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이에대해구금보다는대안적인방법으로보호될수있어야된다는 UN난민기구의지침이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아동은부모가미등록체류상태라할지라도강제송환할수없다는법무부의지침이있지만, 지침은법적으로강제적인구속력이없고판단에일관성이없으므로강제송환이나구금할수없게법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안하였다.

122 Ⅳ. 다문화가족자녀보호이슈및개선과제 : 전문가협의회 소결 이상의전문가협의회분석결과발굴된이슈및개선과제에대하여수렴 된의견을요약하여표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Ⅳ-9>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 이슈및개선과제 이슈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개선과제

123 9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지원확대가필요한그룹 이슈 개선과제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 표 Ⅳ-10>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 - 이슈및개선과제 이슈 출처 : 연구진이분석한내용을표로정리함 권리보장이필요한그룹 개선과제

124 Ⅴ. 법 제도개선방안 1. 지원확대방안 권리보장방안 결론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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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 제도개선방안 97 1. 지원확대방안가. 다문화가족의변화와해체에따른자녀보호 1) 다문화가족의이혼에따른자녀보호 결혼이민자의유입으로다문화가족이증가한이래최근에는다문화가족의이혼비율이전체이혼의 11% 내외를차지하며다문화가족이해체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126 Ⅴ. 법 제도개선방안 지원확대방안가. 다문화가족의변화와해체에따른자녀보호 1) 다문화가족의이혼에따른자녀보호 결혼이민자의유입으로다문화가족이증가한이래최근에는다문화가족의이혼비율이전체이혼의 11% 내외를차지하며다문화가족이해체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83) 이혼으로인한다문화가족의해체로인해발생하는결혼이주여성인권에대하여는이미많은선행연구가이루어졌고그결과법적제도적개선이진행되었음에반해다문화가족의해체로인한자녀의보호에관한논의는그리많지않았다. 일반적으로가정이이혼으로해체되는경우자녀와관련하여서는친권자및양육권자지정, 양육비부담문제, 면접교섭권등이문제되며, 이는다문화가족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다만, 다문화가족의경우그특수성으로인해이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더세심한접근이필요함에도이에대한고려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84)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그구성원이었던자녀도다문화가족지원법의대상이됨을규정하고있을뿐이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4조의2). 85) 따라서다문화가족의해체로인한자녀보호의문제가어떠한특수성을띄는지나아가이들문제를해결하기위한어떤차별화된대책이마련되어야하는지를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83) 표 < -2> 총이혼건수대비국제이혼비율참조 84) 다문화가족의해체에따른친권자및양육자지정의문제, 면접교섭권문제를논의한연구로는송효진 (2012), 다문화가족의해체에따른아동보호의문제, 가족법연구제 26 권 2 호, 한국가족법학회참조. 85) 다문화가족의정착을위한지원에서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를대응하는지원으로제도가보완되어야함을주장하며다문화가족이해체되는경우아동에대한별도의보호조치가없음을지적한연구로김남욱 (2012), " 다문화한부모가정지원에대한법적과제 ", 국가법연구제 8 권 2 호, 한국국가법학회참조.

127 9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가 ) 이혼전후의위기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강화 다문화가족의해체가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이러한가족의자녀들이 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이혼전후의위기다문화가족에대한상담과, 부 모교육의필요성이더욱증가하고있다. 다문화가족의경우이혼과정에서는물론이혼후에도자녀양육과부모 역할에대한곤란을겪는경우가많다. 문화적, 언어적어려움과자녀양육 과교육에대한어려움은해체된다문화가족에서는더욱가중될수밖에없 다. 또한문화차이나경제적인이유등으로면접교섭권에대한이해가떨 어져결혼이민자가면접교섭권을행사하려고하지않는경우도발생한 다. 86) 면접교섭권을상대방이정당한이유없이방해하는경우에는가정법 원에이행명령을신청하면되지만 ( 가사소송법제 64 조 ), 면접권자본인이스 스로면접교섭권을행사하지않는경우는이를강제할수없다. 부모가면 접교섭권을행사하지않는것은비단다문화가족에서만문제되는것은아 니나, 결혼이민자가모국과의문화적차이로인하여우리나라의면접교섭 권을이해하지못하고있는경우라면, 특히자녀가면접교섭을원함에도이 를거부하고있는경우라면, 면접교섭권의의미와이러한면접교섭을거부 하는것이자녀에게어떤의미가되는지를설명하고면접교섭권을행사할 것을설득하는상담이나교육절차가필요하다. 여기에는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와전문성, 경험이풍부한전문인력과 기관이연계하여협력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최근여 성가족부와가정법원은정책협업을강화하는방안을적극추진중에있 다 87). 위보도자료에의하면여성가족부와가정법원이연계해이혼신청이 접수된가족에게상담등프로그램을제공하는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지 원사업 을현행 7 개소에서전국단위로확대하는방안을논의중에있다고 한다. 이러한연계에있어서는법원에서이혼사건에있어서다문화가족이 86) 장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참조 87) 여성가족부 자보도자료, 여성가족부 - 전국가정법원정책협업강화방안논의,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19, 접속 )

128 Ⅴ. 법 제도개선방안 99 차지하는비중, 그리고이혼전후의해체다문화가족의취약성, 그리고다문화가족의자녀의복리를위해서, 반드시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와전문성을가지고있어야하며전국단위의인프라를가지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한연계방안이반드시추진되어야한다. 한편, 전문가협의회에서는다문화가족이해체된경우에그자녀들은한국인가정에서보다특히정서적으로또는교육적으로취약한상태에방치될위험이크다는점이지적되었다. 이들을위한심리상담이나교육프로그램등이제도적으로지원되어야함은물론, 사회적지원없이는해체된다문화가족의자녀가한국교육시스템속에서학업을유지하기는힘들것이자명하므로특히이들자녀에대한교육지원등다문화가족지원에있어해체다문화가족의자녀에대한지원대책마련은시급하고중대한문제이다. 현행다문화가족지원법은아동의보육 교육에관하여는학교생활적응을위한지원, 방과후교육프로그램지원, 한국어및부또는모의모국어교육을위한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므로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결국해체된다문화가족의아동을위한지원에대하여입법적보완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결국이혼과정에서친권 양육권자지정에서부터이혼후양육상황이나면접교섭권행사, 나아가해체다문화가족의자녀를보호하기위해서는, 이혼에이르는과정에서부터이혼후에이르기까지적절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다문화가족지원법상이혼전후의위기다문화가족을지원을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한다. 이는이혼위기다문화가족에대한가정법원과다문화가족지원센터간의연계협력사업을추진을위한근거마련을위해서적극검토되어야할것이다.

129 10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Ⅴ-1> 다문화가족지원법 이혼다문화가족지원관련주요규정개선안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나 ) 다문화가족의이혼에따른친권자 양육자지정관련문제이혼한부모의일방이결혼이민자인경우스스로가양육권자나친권자가되기를원하는때에도, 경제적능력이나문화적차이로인하여그들이자녀를양육하는것이자의이익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된다면, 이들은친권자나양육권자가될수없고면접교섭권을행사할수있게될뿐이다. 기존에는결혼이주여성이경제적으로약자의지위에있다는점과한국에정착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점때문에친권자또는양육권자지정에서불이익을받는사례들이많았다. 88) 그러나, 다문화가족의이혼시친권자 양육권자지정에대한정확한통계자료가존재하지는않지만, 제2차전문가협의회에서전문가들의경험에의하면, 최근에는다문화가족이해체된경우실제로결혼이주여성이라는이유만으로이혼시양육권자나친권자로지정되지못하는경우는감소한것으로보인다. 중요한점은다문화가족의이혼의경우자녀의복리를위해적합한친권자 양육권자를지정하기위해서는해당다문화가족의특수한사정을이해하여야할필요가있고, 이혼과정에서부터이혼후자녀의양육에이르기까지자의복리를위해다양한요소 8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8), 적응과폭력사이에서 - 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상담사례모음, 170 면참조.

130 Ⅴ. 법 제도개선방안 101 가고려되어야한다는것이다. 다문화가족의이혼과정에관여하는가사조사관이나상담전문가에대하여는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와전문성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법원현장에서다문화가족의이혼사건이증가하는현상을고려하여법원의가사조사관등에있어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와전문성을가진인력이확대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한다. 다 ) 다문화가족이혼에있어면접교섭권관련문제 개정민법하에서면접교섭권은부모의권리일뿐아니라자녀의권리이 기도하다. 그러나해체된다문화가족의자녀의경우, 실질적으로면접교섭 권이보장되지못하는문제가있다. 결혼이민자의경우국민의배우자이거나 (F-6-1), 국민과혼인관계 ( 사실상 의혼인관계를포함 ) 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또는모로서법 무부장관이인정하는사람이거나 (F-6-2), 국민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 국내에체류하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 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 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람으로서법무부장관 이인정하는사람에게 (F-6-3) 체류자격이주어지고 (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 표 1), 이때 1 회에부여할수있는체류기간의상한은 3 년이다 89) 그런데다문화가족이해체되면서결혼이민자가양육권자로지정되지않 고면접교섭권자가된경우, 이들의국내체류가문제되고, 이는자녀의입 장에서는비양육친인외국인부또는모에면접교섭권이실질적으로보장 되지못하게된다. 현재출입국관리법상자녀의면접교섭권행사를위한체 류자격에대한규정은없으나, 면접교섭권을가진경우체류허가의특칙으 로, 국민의배우자 (F-6-1) 자격으로체류중혼인이단절된자로국민배우 자와의사이에출생한자녀에대한면접교섭권을가진사람 에게 F-6-2 자 격으로 1 년의범위내에서체류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다만, 자녀가성 89)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b)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 218 면. ( go.kr/pt/ntccotndetailr_kr.pt?bbsgbcd=bs10&bbsseq=1&langcd=kr&ntccttseq=330 에서 인출 )

10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년이되는날까지허가 ). 90) 면접교섭권을행사하기위한체류가허용되기위한조건으로는, 첫째가정법원등에의하여면접교섭권이제한되지않았어야하고, 둘째자녀와의지속적인교류가있어야하며이러한사실은사진등자녀와의지속적인교류를증명할수있는서류로입증되어야한다.

131 10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년이되는날까지허가 ). 90) 면접교섭권을행사하기위한체류가허용되기위한조건으로는, 첫째가정법원등에의하여면접교섭권이제한되지않았어야하고, 둘째자녀와의지속적인교류가있어야하며이러한사실은사진등자녀와의지속적인교류를증명할수있는서류로입증되어야한다. 91) 이처럼면접교섭권의행사를위하여체류를허가할수있는특칙이존재한다는점에서는어느정도의미가있으나, 체류허가기간이 1년이내로제한된다는점에한계가있다. 다만, 자녀가성년이되는날까지는허가가가능하도록되어있으므로체류기간이만료되기전에면접교섭권의지속적인행사가있음을입증하여체류기간을연장하는방식은가능할것으로해석된다. 한편, 설사혼인이일방적으로결혼이주배우자의유책으로인해파탄에이르렀다고할지라도, 자녀와의관계에있어면접교섭권을제한할만한특별한사유가있지않는한, 자녀와그부모의면접교섭권은보장되어야한다. 그리고이러한면접교섭권의행사를보장하기위해서는, 자녀와의지속적인교류가증명되는등일정한기준을충족시키는이상, 안정적인체류가보장될수있도록제한적인현행의지침보다는안정적이고적극적인방식과내용으로의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즉, 면접교섭권행사를위한체류기간의허가및체류기간연장허가가출입국관리법상명시될필요가있다. 90)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b) 225 면 -227 면. ( ndetailr_ kr.pt?bbsgbcd=bs10&bbsseq=1&langcd=kr&ntccttseq=330 에서 인출 ) 91)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b) 면에따르면면접교섭권행사를위한체류허가를받기위해필요한제출서류로는신청서, 자녀가국민인경우자녀명의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등 ( 면접교섭권제한여부확인용, 협의이혼한경우생략가능, 혼인단절후최초체류기간연장시에만청구하고추후생략 ), 사진등자녀와의지속적인교류를증명할수있는서류, 기타심사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서류가있다.

132 Ⅴ. 법 제도개선방안 103 < 표 Ⅴ-2> 출입국관리법 체류기간연장허가관련주요규정개선안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다문화가족이해체되는과정에서친권및양육권지정에서정당한판단이보장되지못한다면외국국적의부모가본인이양육권자로지정되지못할것을우려하여배우자에게알리지아니하고자녀를자신의본국으로탈취하는사례들이발생할확률이높다. 한편, 상대방배우자의면접교섭권행사를방해하기위해배우자몰래자녀를자신의본국으로보내는경우가발생하기도하며이는모두아동탈취의문제가된다. 현재우리나라는 국제적아동탈취의민사적측면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이하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라고함 ) 체약국이며,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 92) 을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따라서아동이불법적으로외국으로이동되어한국인부모의양육권이나면접교섭권이침해된다면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따라중앙당국의지원으로아동반환절차를밟을수있다 (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제8조 ). 즉, 결혼이주여성인모가한국인부의양육권이나면접교섭권을침해하여자녀를본인의본국으로보내버린경우, 아동이보내진국가가헤이그국제아동탈 92) 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 검색

133 10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취협약체약국인경우라면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에따라아동반환을위해법무부장관의지원을받을수있게된다. 그러나아동이보내진국가가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협약이적용되지않으며베트남, 중국, 필리핀등대다수의결혼이주여성의본국이체약국이아니라는점에서여전히한계가있다. 93) 실무적으로는협약상우리나라의중앙당국인법무부가다른체약국의중앙당국협력관계를강화하는한편우리교민이많이거주하는협약미발효국을대상으로가입수락요청을확대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94) 이처럼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적용되지않는상황에서다문화가정이해체되어외국인인부부일방이불법적으로자녀를외국으로보낸경우현실적으로는자녀를되찾아올실효성있는방안이없다는점에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실제로 2008년베트남국적여성이남편의의사에반하여생후약 13개월된자녀를데리고베트남에함께입국한사건이발생하였고, 법원에서는이여성의행위가국외이송약취및피약취자국외이송죄에해당하는지가문제되었으나, 대법원은이사건에대하여 미성년의자녀를부모가함께동거하면서보호 양육하여오던중부모의일방이상대방부모나그자녀에게어떠한폭행, 협박이나불법적인사실상의힘을행사함이없이그자녀를데리고종전의거소를벗어나다른곳으로옮겨자녀에대한보호 양육을계속하였다면, 그행위가보호 양육권의남용에해당한다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설령이에관하여법원의결정이나상대방부모의동의를얻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러한행위에대하여곧바로형법상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의성립을인정할수는없다. 고판시하였다. 95) 그러나공동친권자인부부일방이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자녀를외 93) 이러한문제점을지적하고있는글로, 김지영안성훈 (2014), 내국인남성의국제결혼피해실태와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곽민희 (2014),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국내이행입법에관한검토, 가족법연구제 28 권 2 호, 한국가족법학회 94) 세계일보, 법무부 국제결혼부부이혼에따른아동피해최소화할것, ( 접속 ) 95) 대법원 선고 2010 도 전원합의체판결 [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

Ⅴ. 법 제도개선방안 105 국으로보낸경우, 우리나라법원에서자녀의인도를명하는민사재판또는가사재판을받는다고하더라도외국에서그재판을집행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기대하기어렵다는점에서형사법적구제가필요하다는반대의견이존재하였으며, 96) 미국, 영국독일등에서는자녀를탈취한부모에대한형사적제재를규정하고있음을이유로우리나라의경우도형사법적구제를고려해보아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134 Ⅴ. 법 제도개선방안 105 국으로보낸경우, 우리나라법원에서자녀의인도를명하는민사재판또는가사재판을받는다고하더라도외국에서그재판을집행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기대하기어렵다는점에서형사법적구제가필요하다는반대의견이존재하였으며, 96) 미국, 영국독일등에서는자녀를탈취한부모에대한형사적제재를규정하고있음을이유로우리나라의경우도형사법적구제를고려해보아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97) 대법원도대상판결에서부모의일방이상대방의동의나가정법원의결정이없는상태에서미성년자녀를국외로데리고나간경우를현행형법상미성년자에대한약취죄로처벌할수없음을결정하였을뿐, 그러한행위에합당한처벌규정을제정하고, 여권의발급 제한과출입국관리등관계되는제도를개선하며, 국제결혼관련국가와의외교적해결방안을마련해두는등의입법적 행정적노력과조치가조속히이어짐으로써근원적이고종합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함을지적하였으나, 98) 여전히입법적, 제도적보안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대법원의다수의견에따라현행형법상미성년자약취죄로이러한행위를처벌하는것은형벌법규의문언범위를벗어나는해석으로서죄형법정주의의원칙에비추어허용되지않는다할지라도,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에협약이적용되지않는경우에대한특례를규정하여부모의일방이상대방의동의나가정법원의결정이없는상태에서미성년자녀를국외로데리고나간경우를처벌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 이송 ] 베트남여성의자녀약취사건 ( 출처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go.kr) 에서 검색 ) 96) 대법원 선고 2010 도 전원합의체판결 [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 베트남여성의자녀약취사건 [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신의반대의견 ] ( 출처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에서 검색 ) 97) 곽민희 (2014); 김아영 (2015), 다문화가정의미성년자녀탈취에관한연구, 법과사회 48 호, 법과사회이론학회. 98) 대법원 선고 2010 도 전원합의체판결 [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 베트남여성의자녀약취사건 [ 다수의견에대한대법관이인복, 대법관이상훈, 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소영의보충의견 ] ( 출처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에서 검색 )

10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상대방의동의나가정법원의판단없이아동을국외로이송하고자하는경 우여권의발급및사용을제한하고출입국관리를할수있는규정을마련 해둘필요가있을것이다. 라 ) 다문화가족자녀를위한양육비이행지원강화다문화가족이해체된경우양육비를제대로지급받지못하면한부모가족이된결혼이민자의생계는더욱곤란해질수밖에없고이는자녀의복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135 10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상대방의동의나가정법원의판단없이아동을국외로이송하고자하는경 우여권의발급및사용을제한하고출입국관리를할수있는규정을마련 해둘필요가있을것이다. 라 ) 다문화가족자녀를위한양육비이행지원강화다문화가족이해체된경우양육비를제대로지급받지못하면한부모가족이된결혼이민자의생계는더욱곤란해질수밖에없고이는자녀의복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본연구에서심층면접과전문가협의회를통하여수렴한결과로는다문화한부모가족으로양육비를지급받고있는경우는극히드물었다 99). 물론한부모가족이된다문화가족배우자가양육비를지급받지못하고있는경우양육비이행관리원의도움을받을수있다. 법률상장애는전혀없으나정보접근성과언어, 그리고양육비이행제도에대한정보와이해가부족한다문화한부모가족의경우에는그이용에있어더곤란을겪을수밖에없다. 따라서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에있어서다문화한부모가족에대한세심한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앞에서제안한다문화가족지원법개선안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하여다문화한부모가족이양육비이행관리원의지원서비스이용에도움을제공할수있는근거가될것이다. 또한양육비이행관리원의운영에있어서도홈페이지에외국어서비스를제공하고, 서식작성등에있어한국어및우리나라양육비관련법제도에익숙하지않은다문화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과배려가필요하다. 2) 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에있어서의보호 대한민국으로이주하여대한민국국민과결혼하여가정을꾸린외국인 99) 다문화한부모가족의경우이혼후배우자로자녀양육비를받는비율은 9.5% 밖에안된다고한다 ( 장명선 (2014), 다문화한부모가족의법제도및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의법적사회적지위 - 다문화한부모가족을중심으로포럼자료집, , 23 면 ). 장명선 (2014, 24) 은한부모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족실태조사등에서다문화한부모가족에대한항목이나분석이없어, 다문화한부모에대한실태파악이안되어있는문제를지적하고있다.

136 Ⅴ. 법 제도개선방안 107 배우자가본국에전혼에서혹은혼인하지않은상태에서자녀를두고있었던경우, 그자녀를대한민국국민인계부혹은계모가입양하여대한민국으로데려오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100) 뿐만아니라대한민국국민인계부모에게입양되지는않았으나대한민국으로건너와함께생활하거나또는자신의친부모를찾아한국으로왔으나한국에서새로운가정을꾸린친부모의보살핌을받지못하고한국에체류중인경우또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101) 이러한중도입국자녀들은후자의경우체류자격이나국적취득에서부터교육권이나의료권등기본적인인권보호에있어불법체류자의자녀나이주노동자의자녀들과비슷한문제를겪게되지만, 중도입국자녀가계부혹은계모에게입양되어다문화가족을이룬전자의경우에는, 새로운가정으로편입되는과정에서부터재혼가정의해체와파양에이르기까지특수한문제들로곤란을겪고있다. 따라서이하에서는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에있어서의법제도적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가 ) 입양절차에서의미성년중도입국자녀보호우리나라의경우입양에관하여는민법과입양특례법이규정하고있는데, 외국국적의양친이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입양하는경우는입양특례법에규정되어있지만외국국적의아동을대한민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는경우에대하여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외국국적의아동을대한민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고자할때에는우리나라국제사법에따라준거법을정하여입양절차를진행하여야한다. 우리국제사법에의하면, 입양은양친의본국법에따라야하며 ( 국제사법제43조 ), 자의본국법이자또는제3자의승낙이나동의등을요건으로할때에는그요건도갖추어야한다 ( 국제사법제44조 ). 결국한국에거주하고 100) 포털사이트에서국제결혼과입양을키워드로검색을해보면중국, 베트남, 필리핀등국제결혼과입양을전문적으로다루는행정사사무소들의홈페이지나행정사개인블로그들을쉽게찾아볼수있다. 이를통해간접적으로나마국제결혼을통해배우자의자녀를입양하는경우가적지않음을알수있다. 101) 기사출처 : 아시아투데이, 부모의재혼으로버려지는아이들, ( 접속 )

137 10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있는대한민국국민이외국인인배우자의자녀를입양하여한국으로데려오고자하는경우우리나라의입양법을적용하여입양절차를밟아야하고 ( 입양특례법상입양은그대상을요보호아동에한정하고있으므로외국인인배우자의자녀는이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결국입양을통해이전부모와의친자관계를단절시킬것인지여부에따라민법상일반입양과친양자입양을선택하여그에해당하는입양절차를거쳐야한다 ), 경우에따라아동의본국법에따른동의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여기서문제되는것은외국국적의아동을대한민국국적의양친이입양하는경우에실무상많은혼선이빚어질수있다는점이다. 가령아동의본국법에대한정보부족등으로입양자체가곤란하게될수있고, 102) 나아가아동의본국법에따라입양에대한제3자의승낙이나동의등이필요함에도이러한요건을갖추지못한채입양이성립하여후에입양의효력에대하여분쟁이발생할여지가있는경우가있을수있다. 뿐만아니라, 현재우리나라민법과입양절차법에따르면미성년자의입양에있어서는반드시법원의허가를받도록하고있기때문에, 외국에서입양절차를거친경우이입양의효력을대한민국에서승인받기위해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혹은외국에서입양절차를거친경우에도대한민국에서다시법원의허가를통해입양절차를거쳐야하는지등이문제된다. 외국아동의국내로의입양에대한절차가입법화될필요가있음은우리나라가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가입하여야한다는주장과함께제기된바있고, 103) 2013년 5월우리나라가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서명한이후로, 동협약에따른이행입법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외국아동의국내로의입양절차에대한입법안이제시되기도하였다. 104) 이미한차례가족의해체를 102) 실제이와같은문제가발생한사례로, 송효진 (2012), 24 면. 국제입양절차에서발생하는문제점에대한선행연구로는안구환 (2005), " 국제입양시문제점 ", 사법논집제 40 집참조. 103) 석광현이병화 (2010),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관한연구, 법무부, 면. 비슷한취지로외국아동의국내로의입양이다문화가정에서특히문제됨을지적하고구체적인입양절차에대하여논의한글로, 안소영 (2011), 헤이그국제입양협약과우리나라의입양제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면.

Ⅴ. 법 제도개선방안 109 경험한중도입국자녀들이국제입양을통해새로운다문화가족에편입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그들의복리를위한최선의방법이라면, 그리고현재다문화가족에서중도입국자녀의입양이실무상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는현실적인면을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라는측면에서국제입양절차의법제화가조속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138 Ⅴ. 법 제도개선방안 109 경험한중도입국자녀들이국제입양을통해새로운다문화가족에편입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그들의복리를위한최선의방법이라면, 그리고현재다문화가족에서중도입국자녀의입양이실무상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는현실적인면을고려한다면,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라는측면에서국제입양절차의법제화가조속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만, 외국아동의국내로의입양이라는입양절차를법제화함에있어서다문화가족의중도입국자녀의입양문제는특별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전혀다른문화에서일정연령까지성장한아동을타국의새로운가정으로편입시키기위해서는입양을성립시키기전에거쳐야할준비단계가더욱요구될것이기때문이다. 아동과양친사이에진정한부자관계를성립시킬의사가있는지, 양친될자와아동사이에유대관계를형성하는데문제가없는지등에대한판단을위해일정기간사전양육기간을요구하거나, 입양전부모교육을위한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는등현재중도입국자녀들의입양에적용되는민법상일반입양이나친양자입양절차를보완하는법적제도적정비가이루어져야한다. 나 ) 파양에서의미성년중도입국자녀보호 중도입국자녀가한국인계부모에게입양되었다고할지라도다문화가족 이이혼등으로해체되는경우이는바로파양으로이어지고있다는점에 서중도입국자녀의보호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이는비단다문화가족에 서만의문제는아니지만, 다문화가족의경우가족의해체와파양으로인하 여외국인배우자나중도입국자녀가생계에더욱위협을받게될확률이 104) 입법안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석광현외 (201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추진방안연구, 보건복지부참조. 현재다문화가족구성상이주여성출신국의상위비율을차지하는국가인중국, 필리핀, 베트남은헤이그국제입양협약체약국이므로, 우리나라가동협약에비준하는경우이들국가의미성년아동들을우리나라로입양하는경우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따른절차대로외국아동에대한국내로의입양절차가진행되겠지만, 이들국가출신의중도입국자녀들이한국에거주하고있는상태에서한국국적인양친이이들을입양하는경우는협약적용대상이아니기때문에, 이러한입양을위해서는별도로외국아동의국내로의입양절차법제화가필요하다 ( 안소영 (2015), 입양법제의개선방안 -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의비준에즈음하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180 면 ).

139 11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높기때문에이들에대한특별한보호가요구될수있다. 뿐만아니라중도입국자녀가입양되어한국에서거주하는경우일반적인경우보다계부나계모에의해생활상큰영향을받을수밖에없으므로가족이해체되는경우그들이보호의사각지대로몰리게될확률이훨씬크다. 따라서모든면에서상대적으로약자일수밖에없는중도입국자녀들이새로운다문화가정에편입되지못하고파양으로귀결되는경우에, 이들을보호하기위한법적제도적조치가마련되어야한다. 현행법에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기전에이혼한경우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거나그배우자와의혼인에따라출생한미성년의자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하는경우간이귀화를허용하고있으며 ( 국적법제6조제2항제3 호, 제4호 ),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따른외국인등록을한자 ) 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은한부모가족지원법상지원대상자가되도록하고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그러나이러한법들은결혼이주여성이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혹은혼인후이혼하여중도입국자녀를양육하는경우를고려하고있지는않다. 물론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그구성원이었던자녀에게도다문화가족지원법상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나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4조의2), 이러한규정만으로는가족의해체로보호의사각지대로몰린중도입국자녀를보호하기에는미흡하다. 따라서최소한결혼이주여성이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다문화가족구성원인중도입국자녀를양육하고있는경우, 결혼이주여성이대한민국국민과재혼하였다가이혼하고그재혼가정에입양되었다가파양된중도입국자녀를홀로양육해야하는경우에는, 파양에중도입국자녀의귀책사유가없다면그들의국적취득여부에상관없이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으로포섭될필요가있다.

140 Ⅴ. 법 제도개선방안 111 입양이유효하게성립한경우, 입양된미성년아동은국적법에따른특별귀화를통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게된다 ( 국적법제7조 ). 즉, 입양을통해대한민국국적을바로취득하는것은아니며, 별도로특별귀화를통해국적을취득하여야하는것이다. 그런데중도입국자녀가미성년자입양으로인한특별귀화신청을한후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기전에재혼가정이해체되고양부로부터파양이된경우라면, 그들은대한민국국적취득에서부터다시곤란을겪을수밖에없다. 현재국적업무처리기간안내에따르면, 2015년 10월기준미성년양자의특별귀화를통한국적취득에걸리는기간은 24개월이며 105), 따라서특별귀화를신청해둔상태에서재혼가정이해체되는경우는얼마든지있을수있고, 이경우파양까지이루어진다면양자는특별귀화를통한국적취득이불가능해질것이기때문이다. 파양에있어입양자녀에게그사유가없음에도, 파양과함께체류의안정성을보장받지못하는것은매우부당하며, 입양아의복리에심히반한다 106). 대한민국국민과이혼한외국인배우자는이혼의귀책사유가한국인배우자에게있는경우체류기간을연장할수있고, 간이귀화도신청할수있으나 ( 국적법제6조제2항제3호 ), 파양된외국인입양자녀의경우에는이와같은규정이없다 107). 중도입국자녀들이재혼가정의해체로인해한국사회에서제대로된보호를받기를기대할수없을것이라는점을고려할때, 중도입국자녀에대한최소한의보호조치로, 중도입국자녀에게파양에대한귀책사유가없는한간이귀화신청이가능하도록수있도록인정할필요가있을것이다. 105) 국적업무처리기간안내 ( 출처 : 하이코리아 _kr.pt?bbsgbcd=bs10&bbsseq=1&langcd=kr&ntccttseq=464 에서 인출 ) 106) 송효진 (2012), 28 면 107) 송효진 (2012), 28 면참조

141 11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Ⅴ-3> 국적법 간이귀화관련주요규정개선안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현재우리나라민법상미성년인양자에대한파양을위해서는재판절차를거쳐야하므로, 법원이이혼을원인으로하여청구된계자입양의파양을허용하지않은경우에는, 재혼가정인다문화가족이해체된경우에도양자

142 Ⅴ. 법 제도개선방안 113 인중도입국자녀는양친인계부모에대하여양육비청구가가능할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재혼배우자와이혼하면서상대배우자의전혼의자녀특히외국국적의자녀와양친자관계를해소하고자하는경우이를허용하지않는것이양자의복리에적합할것인지는판단하기가쉽지않은문제이다. 108) 아직까지는법원에도중도입국자녀의파양사건이많아보이지는않는다. 그러나법원에서중도입국자녀의입양사건이급증하는추세에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고, 다문화가족의이혼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내지일정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므로, 향후다문화재혼가정의이혼과함께중도입국자녀의파양사건도점차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향후법원에서의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관련사건이집적되어현황이조사되고, 관련판례의집적으로경향성을파악할수있는시점에이르러서는이문제에대한심층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3) 다문화가족내에서의아동학대와가정폭력 다문화가족의해체를둘러싸고다문화가족내에서언어로인한소통불가 와문화적차이로인하여가정폭력이발생하는경우가많아짐에따라, 다문 화가족지원법은제 8 조에서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을할수있 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8 조 ). 특히언어적문제에서부터체류자격의문제에이르기까지복합적인문제 를지니고있을확률이높은중도입국자녀의경우가정폭력이나아동학대 의피해자가되면신고를하기도구제를받기도어려울수밖에없다. 따라 서최소한중도입국자녀가가정폭력이나아동학대로부터벗어나체류자격 에상관없이학대부모로부터분리되어안전하게거주할수있도록쉼터나 자립시설이용이보장되어야하며, 이를위한법제도적조치가마련되어있 어야한다. 108) 현재부부모두가한국인인재혼가정에서도배우자의친자를친양자입양한후이혼에이른경우친양자파양을신청하고법원이이를받아들이는경우가많아문제되고있다. 이에대한구체적사례에분석에대하여는, 박복순외 (2013b), 여성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 ): 가족관련판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참조.

143 11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르면보호시설의종류로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대한민국국민인외국인피해자등을 2년의범위에서보호하는시설 ) 을규정하고있으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의2), 이러한보호시설에입소한피해자나피해자가동반한가정구성원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경우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등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의5). 그렇다면법상으로는다문화가족의사실상구성원으로중도입국자녀가함께생활하고있다가가정폭력이발생한경우피해자인외국인배우자또는중도입국자녀는보호시설에입소하여지원을받을수있을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가정폭력피해자인결혼이주여성이한국인배우자와의사이에서출생한자녀가아닌중도입국자녀를데리고입소할수있는시설이구비되어있는지, 그리고법에따른생계비나아동교육지원비등을지원받을수있는지는별개의문제이다. 즉, 전문가협의회에서논의된바와같이가정폭력으로인하여다문화가족이해체된경우에는특히결혼이주여성과자녀가함께입소하여심신을치료하고재활및자립지원을받을수있는시설이부족한것이사실이고따라서이를보완하는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 109). 언급한바와같이다문화가족지원법은가정폭력으로피해를입은결혼이민자등에대한보호와지원을별도로규정하고있는반면아동학대가발생한경우보호와지원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다. 물론다문화가족의자녀는아동복지법등관련법규에따라당연히보호를받을수있겠지만, 다문화가족이라는특성을고려하여이들자녀 ( 중도입국자녀포함 ) 에대한별도의상담프로그램을마련하는등맞춤형지원을위한근거규정이다문화지원법에추가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을것이다. 109) 심층면접과전문가자문회의에서는대안으로그룹홈형태의시설이필요하다는제안을해주셨다. 향후관련연구가필요한부분이다.

Ⅴ. 법 제도개선방안 115 나. 다문화가족지원및한부모가족지원대상확대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 지원법제에서제외된 국민이아닌아동들 을지원법제의대상에포섭하는이슈는특히다문화가족지원법의대상확대에대한선행연구들 110) 을통하여근거와당위성, 대상의법위, 법제개선안등에대하여이미논의되어온바있다.

144 Ⅴ. 법 제도개선방안 115 나. 다문화가족지원및한부모가족지원대상확대 1)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 지원법제에서제외된 국민이아닌아동들 을지원법제의대상에포섭하는이슈는특히다문화가족지원법의대상확대에대한선행연구들 110) 을통하여근거와당위성, 대상의법위, 법제개선안등에대하여이미논의되어온바있다.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에대한선행연구 111) 의전문가 fgi 결과에의하면,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실제우리사회의다문화양상을포괄하지못하여상당한사각지대를발생시키고있다는점에서대체로공감 하면서도, 지원대상확대여부및범위와관련해서는상당한이견이존재 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위연구에의하면, 지원대상확대와관련하여전문가들의의견은크게 1) 현재지원대상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과, 2) 다문화양상변화에따라가족및아동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확대하자는의견, 3) 이주및이민을배경으로보다포괄적으로지원대상을확대하자는의견등이제시되었다. 112) 심층면접등을통하여접하게된다양한이주배경의자녀들은법제도의사각지대에서보호와지원이시급하고절실한경우가대다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에서지원대상확대에있어서는가장이상적으로는위선행연구의전문가 fgi 결과의 3번째의견과같이 이주및이민을배경으로포괄적으로지원대상을확대 하는방안일것이다. 이러한방안을다문화사회의진전에따른지원법제의방향성으로고려하는것을중장기적인방안으로제안하고자한다 113). 2안으로는난민법에의하여신분이보장되어있으나, 지원이미흡한난민자녀를중심으로특례규정을두는현실적인접근으로 110) 정현미, 장명선, 박귀천, 김효영 (2014) 사회적통합을위한다문화가족서비스대상범위확대방안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박복순, 박선영, 송효진, 선보영, 강기정 (2013a)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연구용역보고서 111) 박복순외 (2013a), 66 면 112) 박복순외 (2013a), 66 면 113)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안으로정현미외 (2014), 면 ; 박복순외 (2013a), 면참조.

145 11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개선안을제안하고자한다 114). < 표 Ⅴ-4>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자녀에대한특례관련개선안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2) 한부모가족지원대상확대심층면접을통하여접할수있었던가장주된이슈의하나는한부모가족임에도불구하고지원을받지못하는문제였다. 중도입국자녀의경우입양을통한국적취득이되지않은상황에서다문화가족이해체된경우,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이되지못하여어려움을겪고있다. 한편한부모가족으로서지원대상에서는제외되어있는난민의경우특히여성이혼자서자녀를양육하는싱글맘의고충을심층면접을통하여들을수있었다. 심층면접을통해드러난바와같이난민신청자나인도적체류자가영유아를양육해야하는한부모의경우현재난민법이규정하고있는취업활동허가는아무런의미가없다. 즉, 현행난민법은영유아의자녀를양육하여야하는한부모에대한고려가전혀없는입법인것이다. 따라서난민신청자와인도적체류자가영유아를양육하고있는한부모일경우, 그들이취업활동이가능한경우에는취업활동을할수있도록최소한의양육지원을제공하는대책이필요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 제3항은외국인에대한지원특례를규정하고있는데,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114) 미등록아동등과관련하여서는출생등록과체류등더기본적이고시급한권리보장의차원에서보호방안을이하에서모색하여제안한다.

146 Ⅴ. 법 제도개선방안 117 이제5조 115) 에해당하면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가된다 라고하여결혼이민자가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는경우로매우좁게규정하고있다. 지원법제의특성상예산등의현실적문제를고려하더라도, 적어도중도입국자녀와난민자녀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외국인지원특례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 표 Ⅴ-5> 한부모가족지원법 외국인에대한지원특례관련개선안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다. 난민자녀에대한보호와지원개선 난민자녀를포함한미등록아동의출생등록의문제와, 난민불인정후의자녀의체류문제, 아동구금의문제는이미앞에서살펴본바와같다. 여기서는난민법및관련법을중심으로한난민자녀의보호와지원을위한개선안을모색해보기로한다. 우리나라의경우난민자격을인정받기위한절 115)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제10조 ( 외국인에대한특례 )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5조의2제3 항에따른외국인에대한특례대상자는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으로서출입국관리법제31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마친자를말한다.

147 11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차에서나, 난민의지위가인정된후그들의기본적권리보장의문제에대하여끊임없이문제제기가이루어져왔고, 그결과 2013년 난민법 이제정 시행되기에이르렀다. 난민법에의하여난민의지위를인정받으면사회보장, 교육권등난민법이규정하는범위내에서대한민국국민과동일한보장을받도록하고있다. 그러나난민법이시행된이후에도, 정부는여전히난민보호에매우소극적이며난민에대한실질적인보호는여전히미흡하다는논란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고, 116) 난민법상자녀에대한절차적배려와지원은여전히미흡한상황이다. 더욱이난민신청자와인도적체류자의경우, 그자녀에대한지원과보호의문제는더욱심각하다. 1) 난민신청과정에서의자녀에대한인도적배려부족개선현행난민법에서는난민신청과정에서영유아를포함한미성년자녀, 또는부모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난민에대한고려가매우미흡하다. 또한정부가아닌항공사가운영주체로되어있는송환대기실의경우에도미성년자녀에대한배려및기준이정부차원에서관리되지아니하여사각지대에놓여있다. 우선미성년자녀를동반한경우, 임산부등의경우에는특히출입국항에서의난민신청접수부터난민인정심사회부시까지의소요되는기간을신속하게처리하여송환대기실에머무르는기간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등절차신속처리의특례규정을두어야한다. < 표 Ⅴ-6> 난민법 보호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 개선안 116) 머니투데이, 최초 ' 난민법시행 1 년 난민인정률은 ' 최저 ', ( 접속 )

148 Ⅴ. 법 제도개선방안 119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또한부모를동반하지않은미성년난민의경우국선변호인등을지원하도록규정을명시하여야한다. 송환대기실은근본적으로항공사가아닌법무부가운영및관리주체가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하며, 차선으로는임산부및영유아를포함한미성년자녀를동반한난민, 미성년난민등에대한의식주관련가이드라인을갖추고운영하도록하고, 이를모니터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한다. 2) 난민신청자에대한생계비지원에있어자녀에대한추가지원난민법및동시행령에의하면, 법무부장관은난민신청자에게난민인정신청서를제출한날부터 6개월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생계비등을지원할수있다 고규정하면서 생계비등의지원여부및지원금액은난민지원시설이용여부, 부양가족유무, 생활여건등을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정하도록 하고있다.( 난민법제40조, 동시행령제17조 ) 117). 그러나, 생계비 117) 법무부고시에의하면 2015 년도난민신청자에대한생계비지원액은다음과같다 2015 년생계비지원액

149 12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지원에있어임산부나출산여성에대한추가지원등의배려는규정이나고시에서도찾아볼수없다. 선행연구에의하면 118) 영국 (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 의경우에는임산부나 3세이하의자녀가있는여성에게는추가로생활비가지급되도록하고있고, 출산후에는일정금액의출산지원금이제공된다 고한다. 이러한해외입법례를참조하여, 선행연구에서 119) 는 난민법시행령 제17조상난민신청자가임산부이거나만3세이하의자녀를동반한경우추가생계비를반드시지급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 할것을제안하고있다. 개선안으로선행연구에서제안한안을인용하여다음과같이소개한다. < 표 Ⅴ-7> 난민법 생계비관련주요규정개정안 120) 현행 개선안 난민지원시설 (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 비이용자 난민지원시설 (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 이용자 생계비지원액 ( 난민지원시설비이용자포함 ) 은가구구성원이 5 인이상일경우, 5 인까지지급 적용례이고시의규정은 2015 년 1 월 1 일이후지급분부터적용한다. ( 출처 : 법무부고시제 호, ,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검색 ) 118) 한지영 (2014), 난민여성의권리보장을위한현행난민법의비판적검토, 젠더법학제 6 권제 1 호, 한국젠더법학회, 147 면. 119) 한지영 (2014), 148 면. 120) 한지영 (2014), 148 면의표를인용함.

150 Ⅴ. 법 제도개선방안 121 현행 출처 : 한지영 (2014), 148 면 개선안 3) 인도적체류자및그자녀에대한처우및지원개선현행난민법상인도적체류자에대한보호가미흡하다. 인도적체류자는형식적측면에서난민인정자의요건을갖추지는못했으나인도적배려가필요하다고판정되어체류자격을부여받은사람으로, 국제관례는난민인정자에부응하는대우를해주고있으므로우리나라의경우에도인도적체류자에대하여사회보장및기초생활보장에관한사항을적용할수있도록명시적인규정을둘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다. 121) 또한선행연구 122) 및제1차전문가협의회에서는긴급복지지원법에서난민법상난민인정자만을대상으로하는것에대한한계를지적하며그확대를제언하고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은 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도움이필요한사람을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이들이위기상황에서벗어나건강하고인간다운생활을하게함을목적으로 하는법으로서 ( 긴급복지지원법제2 조 ), 긴급지원대상자에게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121)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발의일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이외에도인도적체류자에대하여궁극적으로는난민인정자에준하는지원을해야할필요가있으나, 우선적으로의료권의보장을위하여최소한국민건강보험의가입자격은얻을수있도록먼저개정을하도록하자는내용의법률안도계류중이다 (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발의일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122) 한지영 (2014), 154 면

151 12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지원, 교육지원등이가능하다 12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의2는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대통령령이정하는외국인을포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124) 동법시행령제1조의 2는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포함될수있는외국인으로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사람,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사람으로서대한민국국적을가진직계존비속 ( 直系尊卑屬 ) 을돌보고있는사람, 난민법 제2조제2호에따른난민 ( 難民 ) 으로인정된사람등을규정하고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의목적과성격상, 적어도난민법에의하여인도적체류자로인정이된경우까지는외국인특례로포섭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자녀보호를위한인도적인차원에서대상을난민신청자까지고려해볼만하지만, 이부분은예산문제와국민수용성에대한검토가상대적으로더필요한부분이다. 이는 2안으로제안해보고자한다. 123) 한지영 (2014), 154 면. 124) 긴급복지지원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 " 위기상황 " 이란본인또는본인과생계및주거를같이하고있는가구구성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생계유지등이어렵게된것을말한다. 1. 주소득자 ( ) 가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되는등의사유로소득을상실한경우 2.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 ( ) 또는유기 ( ) 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4. 가정폭력을당하여가구구성원과함께원만한가정생활을하기곤란하거나가구구성원으로부터성폭력을당한경우 5.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하게된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7.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제 5 조 ( 긴급지원대상자 ) 이법에따른지원대상자는위기상황에처한사람으로서이법에따른지원이긴급하게필요한사람 ( 이하 " 긴급지원대상자 " 라한다 ) 으로한다. 제 5 조의 2( 외국인에대한특례 )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제 5 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긴급지원대상자가된다.

152 Ⅴ. 법 제도개선방안 123 < 표 Ⅴ-8> 긴급복지지원법 난민지원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153 12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2. 권리보장방안가. 출생등록의문제개선 부모가모두외국인인경우대한민국에서자녀가출생한때에가장문제되는점은출생신고이다. 부모가우리나라의국민인경우그들의자녀는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며따라서가족관계등록법에따라출생신고를하면되지만, 부모가모두외국인인경우그들의자녀는대한민국에서출생하였다하더라도대한민국국민이아니며따라서가족관계등록법의적용대상이아니고, 자국의영사관이아니고서는출생자녀를대한민국에서출생신고할방법은없다. 부모가합법적인체류자격을가진경우라면, 자신들의본국영사관을통하여자국의법에따라출생신고를하고, 우리나라출입국관리법에따라외국인등록을할수있다 ( 출입국관리법제23조, 동법시행령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76조 ). 그러나부모가체류자격이없는경우출생한자녀의출생신고가문제된다. 체류자격이없다고하더라도자국의영사관에서출생신고를받아주는경우도있으나, 출생신고후 90일이내에갓난아이를브로커를통해본국으로보내거나 125), 아니면아이도불법체류자가되는경로를밟게된다. 문제는대부분의불법체류자의신분에있는부모의경우불법체류자라는사실이발각되지않고서는자국의영사관을통하여서도자녀의출생사실을증명받을수없어서결국이러한아동은미등록상태로자라게된다는것이다. 난민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난민신청자나인도적체류자는물론난민인정자의경우에도자국의영사관에접근하는것은매우위험하고민감한처지이기때문에자국영사관에서의출생신고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지만, 대한민국에서자녀를출생신고를하는것은제도적으로불가능한것이현실이다. 이처럼부모가체류자격이없는경우는물론, 난민과같이체류자격이있는경우에도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녀가출생등록이되지못하는것이다. 이러한법제도의벽에부딪히는부모들은자녀의출생신고와체류를보장해주기위하여안타까운선택으로내몰리기 125) 심층면접조사결과참조

154 Ⅴ. 법 제도개선방안 125 도한다. 최근언론보도에의하면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부모가대한민 국에서자녀를출생한경우또는체류자격이없는외국인비혼모가자녀를 출생한경우, 자녀를베이비박스에유기하는선택을하는경우가늘고있다 고한다. 126) 국적법에따르면부모가모두분명하지아니한경우는출생과 동시에대한민국국적을취득할수있으므로 ( 국적법제 2 조제 1 항 ), 자녀가 대한민국국민으로보호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자녀를유기하고자신 은부모라는사실을절대들켜서는안되기때문에자녀를만나지도못하고 숨어지내는일까지발생하는것이다. 선행연구 127) 및전문가들 128) 은출생등록은아동이기본적으로보장받아 야할출생등록자체로서의권리일뿐만아니라, 다른권리의보호를위한 발판 이되는권리로파악하고있다. 출생등록을하지못한다는것은아동의신분, 나이, 가족관계등에대해 증명할방법이없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그들이교육권이나의료권등을 보장받을수없다는문제뿐만아니라이들을아동학대나착취또는탈취 등의범죄로부터지켜줄수없다는문제를발생시킨다. 출생등록을하지못 하고미등록으로남게되는아동들은결국기본적인인권도보장받지못한 채보호의사각지대에놓이게된다. 이주아동의출생등록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두가지방안을생각해 볼수있다. 하나는, 현행가족관계등록법의출생신고체제에외국인아동 의출생신고에대하여특례를정하여출생신고를할수있도록하는방안 이다. 이방안은선행연구 129) 및제 3 차전문가협의회 130) 를통하여현행가 족관계등록제도상 특종신고편철 제도를활용하는방식으로제안이되고 있다. 더나아가보다근본적으로는국내에서출생하는모든아동의출생사 실이등록될수있도록보편적출생등록제도로개선되어야한다. 131) 126) 기사출처 : 버려진아기를품는베이비박스속에 아기들이늘고있다, 자조선닷컴기사, ( 06/17/ html, 접속 ) 127) 김철효외 (2013), 11 면 128) 제 장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참조. 129) 김철효외 (2013), 100 면 130) 제 장전문가협의회결과분석참조.

12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국내에서출생한외국인의국내출생사실의신고를접수 등록하고이를증명할수있도록특례규정을두는방안은, 제Ⅱ장법제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특종신고편철에수리한외국인의출생신고사항에대한수리증명서를발급하는방식을활용하는것이다.

155 12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국내에서출생한외국인의국내출생사실의신고를접수 등록하고이를증명할수있도록특례규정을두는방안은, 제Ⅱ장법제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특종신고편철에수리한외국인의출생신고사항에대한수리증명서를발급하는방식을활용하는것이다. 즉, 특례규정을신설하여특종신고서류편철장내외국인출생등록부를마련하여여기에외국인의국내출생사실을등록할수있도록하고, 출생증명서발급이가능하도록개선하는방안이다. 구체적인개선시안은아래 < 표 Ⅴ-9> 및 < 표 Ⅴ-10> 과같다. < 표 Ⅴ-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외국인국내출생신고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 표 Ⅴ-10>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외국인국내출생신고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 개선안 131) 출생등록제내지출생통보제에대한선행연구로는송효진박복순 (201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 5 년 : 평가및개선방안 면 ; 김철효외 (2013), 면

156 Ⅴ. 법 제도개선방안 127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유엔인권이사회는우리나라의출생신고제도를보편적출생등록제도로개선할것을지속적으로권고하고있다. 현행출생신고제도는국내에서출생하는모든아동의출생사실이보편적으로등록될수있도록, 의료기관이출생사실을행정기관에통보하여등록하도록하는출생통보제도를도입하는것으로개선되어야한다 132). 여기에는국민이아닌자의국내에서의출생사실통보에따른출생등록부와증명서발급제도가갖추어져야하며, 출생사실을통보받고이를등록하는사무를담당하는공무원등관련공무원이출생아의부모의불법체류사실을알게되더라도불법체류사실을통보할출입국관리법상의의무 ( 출입국관리법제84조 ) 133) 를면하게해주어야하며, 출생등록과관련된모든개인정보는철저히보호되어야한다. 132) 송효진박복순 (2013), 109 면. 133) 관련개선안은뒤에서검토하기로한다.

157 12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Ⅴ-1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출생통보제관련주요규정개정안 134)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134) 송효진박복순 (2013), 111 면 < 표 V-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출생신고관련주요규정개정안의일부를발췌수정보완함.

Ⅴ. 법 제도개선방안 129 나. 이주아동관련체류문제개선 국내에서생활하고있는외국인미성년아동은부모의체류자격과상관없이인도적차원에서적어도강제퇴거대상에서는제외되어야한다. 강제퇴거대상이될수있다는가능성은결국미성년아동의외국인보호소보호가능성및언제든지추방당할수있다는불안정한생활, 아동으로서가져야할최소한의교육권침해등아동의인권과건강한성장의저해로이어진다.

158 Ⅴ. 법 제도개선방안 129 나. 이주아동관련체류문제개선 국내에서생활하고있는외국인미성년아동은부모의체류자격과상관없이인도적차원에서적어도강제퇴거대상에서는제외되어야한다. 강제퇴거대상이될수있다는가능성은결국미성년아동의외국인보호소보호가능성및언제든지추방당할수있다는불안정한생활, 아동으로서가져야할최소한의교육권침해등아동의인권과건강한성장의저해로이어진다. 또한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부모는자녀보호및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아동의가족결합권을보장하기위한인도적차원에서의체류허가도고려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현행출입국관리법 ( 제46조 ) 상의강제퇴거대상자에예외규정을두는방안, 또는체류허가의특례규정 ( 제61조 ) 을통한접근이검토될수있을것이다. 135) 현재국회에는출입국관리법제46조에예외규정을두어자녀가 교육기본법 에따른의무교육을받고있는경우의무교육기간종료시까지강제퇴거를유예하는법안 136) 이발의되어있으며, 현재계류중인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도아동에대한특별체류자격부여및이주아동의체류자격부여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주아동이강제퇴거의대상이될수있도록법이예정하고있는것은국제법및인권차원에서매우우려되는지점이다. 우선적으로출입국관리법제42조에서미성년외국인아동은강제퇴거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 이후의구금, 교육권침해등심각한인권침해로연결되는것을막을수있는근본적인해결책이다. 137) 아울러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아동의가족결 135) 이와관련하여제 3 차전문가협의회에전문가로참석하신소라미변호사님의의견을참고하였음. 136)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 ( 임수경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 발의일 ).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검색 137) 2012 년몽골출신미성년이주아동학생이강제추방된사건을계기로, 법무부는 초중학교재학불법체류아동의단속을자제하고, 적발돼도학생과부모에대해강제퇴거집행을유예하여중학교졸업시까지학업을계속할수있도록한

159 13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합권이보장될수있도록아동을보호양육하는부모의체류허가를인정할 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할것이다. < 표 Ⅴ-12>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출입국관리법제 61 조 ( 체류허가의특례 ) 138) 는법무부장관으로하여금 대한 민국에체류하여야할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 되는경우등에있어체류 허가를할수있도록특례규정을두고있으며, 동법시행령제 76 조제 1 항제 3 호는 그밖에국가이익이나인도주의 ( 人道主義 ) 에비추어체류하여야할특 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를특별한사정에해당하는경우중하나 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률이아닌시행령에서인도주의를규정하고있 을뿐이고, 구체적으로고려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전혀규정이없다. 참고로일본의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 50 조제 4 호에서그밖 에법무대신이특별히재류를허가해야할사정이있다고인정할때특별 재류허가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재류허가에관련한가이드라 인 139) 을통하여인도적차원에서고려될수있는사항을가이드라인에명 현행불법체류학생의학습권지원방안지침을고등학생에게도적용하겠다 고밝힌바있다.( 경향신문 기사 , 접속 ) 그러나근본적인해결은법적강제력없는내부지침이아닌법제화를통해아동의권리가보장되는것이다. 138) 출입국관리법제 61 조 ( 체류허가의특례 ) 법무부장관은제 60 조제 3 항에따른결정을할때이의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라도용의자가대한민국국적을가졌던사실이있거나그밖에대한민국에체류하여야할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면그의체류를허가할수있다. 법무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허가를할때체류기간등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139) 일본입국관리국홈페이지 에서 2015.

160 Ⅴ. 법 제도개선방안 131 시하고있다. 동가이드라인에는재류특별허가의허락여부판단에있어서인도적인배려의필요성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감안하도록규정하고있으면서, 구체적인사항을명시하고있다. 관련주요내용을발췌하여소개하면다음과같다. 출처 : 일본입국관리국홈페이지 ( 검색일 ), 재류허가에관련한가이드라인내용일부발췌 우리나라의출입국관리법상의체류허가특례제도가인도주의적인차원에서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구체적인예시사항을명시하여적극적인고려가가능할수있도록하고, 그밖에부령이나지침등으로특별한사정을고려할수있도록하여, 인도적차원에서유연하게정책을마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할것이다. 아동의가족결합권을보장하기위한개선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 표 Ⅴ-1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별체류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 개선안 인출 140) 영주자, 일본인의배우자등, 영주자의배우자등, 정주자 ( 출처 : 재류특별허가에관련한가이드라인별표 2, 일본입국관리국홈페이지 접속 )

161 132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다. 아동구금문제의개선 미성년자는강제퇴거대상에서제외되어야한다는점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다. 이러한방향으로개선되어야하겠지만, 현행제도는그렇지아니한상황이다. 따라서미성년자도강제퇴거대상인경우외국인보호소에수용되는것이법제도상얼마든지가능한것이현실이다. 어린영유아의경우부모와함께수용되는경우도발생하고있다. 현행법제는외국인보호시설에의구금 수용을 보호 라고표현하고있으나, 외국인보호소의실태조사를한선행연구 141) 는결론에서 외국인보호제도가출국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인간의신체의자유를제한하는구금이라는사실 을강조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37조는 아동의체포, 억류구금은법에의해오직최후의수단으로서꼭필요한최단기간동안만행해져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동조에서 자유를박탈당한모든아동은인도주의와인간존엄성에대한존중에입각해아동의나이에맞는처우를받아야한다. 특히자유를박탈당한모든아동은성인과함께수용되는것이아동에게최선이라고 141)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인권재단 (2015), 외국인보호소실태조사결과보고서, 213 면

162 Ⅴ. 법 제도개선방안 133 판단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성인으로부터격리되어야하며, 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서신과방문을통해가족과연락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행법제도는외국인보호소의아동구금을배제하고있지않은채, 아동구금을전제로한외국인보호에있어어린이에대한조치등에대한규정을두고있을뿐이다 ( 외국인보호규칙제4조제2항부터제6항및제 56조의 3, 외국인보호규칙시행세칙제5조및제7조 ) 142). 142) 외국인보호규칙제 4 조 ( 외국인의보호등 ) ( 생략 ) 소장은보호외국인이 14 세미만의어린이를부양하고있고보호외국인외에는그어린이를부양하려는사람이없는경우에한정하여그어린이가보호대상이아니더라도보호외국인과함께생활하도록허가할수있다. 다만, 3 세미만의어린이는보호외국인외에그어린이를부양하려는사람이있는경우에도그친부모인보호외국인과함께생활하도록허가할수있다. 제 2 항에따라허가를받은어린이에게는이규칙에서정한일용품의지급및대여를할수있으며, 보호시설안에서생활하는동안보호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하여일정한행동을제한할수있다. 이경우그행동제한은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이루어져야한다. 소장은 1 개월이상보호하는 18 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그아동의나이와능력에적합한교육을실시하거나외부의전문복지시설에위탁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 소장은법제 56 조의 3 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외국인에대해서는특별보호를위하여전담공무원을지명하여야한다. 제 5 항에따라지명된전담공무원은해당보호외국인을 2 주일에 1 회이상면담하여야하며, 면담결과방배정, 교육, 운동, 급식, 진료등에있어서특별한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를문서로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56 조의 3( 피보호자인권의존중등 ) 피보호자의인권은최대한존중하여야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피보호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은피보호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인경우에는특별히보호하여야한다.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세미만인사람 5.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에준하는사람으로서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이특별히보호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람 제 2 항에따른보호를위한특별한조치및지원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

163 134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선행연구의실태조사결과 143) 를인용하여살펴보면, 최근 3 년간아동구 금현황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Ⅴ-14> 아동구금현황 ( 최근 3 년간 )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소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인권재단 (2015), 외국인보호소실태조사결과보고서, 25면 또한위선행연구조사결과 144) 에의하면그나마외국인보호규칙및시행 세칙상의아동에대한처우등도제대로준수되지못하는환경으로나타나 고있다. < 표 Ⅴ-15> 각보호소외국인보호규칙및시행세칙준수여부 화성보호소청주보호소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인권재단 (2015), 외국인보호소실태조사결과보고서, 25 면 미성년자는원칙적으로외국인보호소에보호되지않는것으로, 즉보호 해제및보호관찰을원칙으로하며 145), 예외적인경우에만최후의수단으로 서가족실에보호되어야한다. 143)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인권재단 (2015), 25 면 144)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인권재단 (2015), 25 면 145) 물론앞에서제안한바와같이, 미성년자를강제출국대상에서제외한다면, 구금의문제는해결될것이다. 여기서는현행제도하에서아동구금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서의제안이다.

164 Ⅴ. 법 제도개선방안 135 임산부, 미성년자녀를양육 보호하여야하는외국인역시보호해제및보호관찰을원칙으로하여야하며, 예외적으로만최후의수단으로서만가족실에보호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조속히보호해제, 보호관할을원칙으로하는구금대안제도를도입하여야할것이다. 또한가족실의환경역시개선되어야한다. 즉, 부득이예외적인경우아동임산부등의보호가능성에대비난방, 식사, 의료등에있어서배려가되어야할것이다. < 표 Ⅴ-16> 출입국관리법 보호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165 136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라. 의료권과교육권의보장 특히면접조사통하여이주아동의의료권과교육권의보장문제는권리보장에있어당면한매우시급하고중대한문제로인식되었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규정된바와같이아동의의료권과교육권은가장기본적인권리로서반드시보장되어야한다. 앞에서검토한출생등록과체류의문제는이러한의료권과교육권등아동의기본적인권리보장을위한출발이고전제이다. 그럼에도아동의의료권과교육권은성장하는아동의복리를위해서시기를놓치는것자체가아동의복리에심각한저해가되기때문에그자체로도권리보장을해줄수있는방안을찾아야하는문제가있다. 의료권의보장과관련하여서는자문회의에서지역의료보험가입등의방향이제시되기도하였다. 이와관련하여서는향후인도적인차원에서더적극적인논의와해결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교육권과관련하여서는앞서법제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 조제1항및제2항을통하여학교장의재량으로입학과전학이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재량사항으로되어있어, 의무교육기간임에도불구하고, 권리보장면에서는미흡하다. 재량사항을의무사항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 표 Ⅴ-1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이주아동의초중등학교전 입학관련주요규정개정안 현행 개선안

166 Ⅴ. 법 제도개선방안 137 현행 개선안 출처 : 연구진이도출한법령개선안을현행법령과비교하여정리함 3. 결론 본연구에서는이상과같이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을지원확대방안과권리보장방안으로크게구분하여구체적인법제개선안을제안하였다. 지원확대방안으로는다음과같은개선안을제안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의변화와해체에따른자녀보호문제의개선을위하여이혼전후의위기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강화를위한법원과여성가족부를통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연계를모색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또한법원의가사조사관등이혼절차에있어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와전문성을가진인력확대를고려할필요가있다. 이혼다문화가족자녀의면접교섭권행사를보장하기위하여서는외국인비양육친의안정적체류보장이고려되어야한다. 아동탈취문제의예방및해결을위한방안이모색되어야한

167 138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다는점도제언되었다. 최근증가하고있는중도입국자녀의입양과파양에있어입양된중도입국자녀의보호를위한고민이필요하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이행을위한국제입양절차의조속한법제화가이루어져야하며, 입양전부모교육프로그램도필요하다. 귀책사유없이파양된중도입국자녀에대한지원 보호를위하여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대상으로포함하는것을명시하고, 귀화를하지아니한상태에서파양된경우간이귀화가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제언하였다. 또한다문화가족내에서의가정폭력, 아동학대피해다문화자녀및중도입국자녀를위한상담, 지원등이강화되어야하며, 보호 지원의근거를법령에명확히할필요가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및한부모가족지원대상의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상난민자녀에대한적용특례규정을신설하고,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범위에다문화가정에서양육된중도입국자녀및난민자녀를포함하도록개선하여보호와지원이시급한대상에대하여는지원대상확대가필요하다는점을제안하였다. 셋째, 난민법에의하여법의보호 지원의테두리안에들어와있다고는하나, 지원및배려가부족한난민자녀를위한지원확대도필요하다. 난민신청과정에서임산부, 영유아에대한신속처리, 인도적배려를규정으로명시하고, 난민신청자에대한생계비지원에있어임산부및만3세이하자녀를동반한경우추가생계비가지급되어야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해당하는외국인의범위에인도적체류자및그자녀를포함하는방안도고려되어야한다. 권리보장방안으로는다음과같은개선안을제안하였다. 우선적으로미등록아동의출생등록문제가조속히해결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출생등록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가족관계등록법의개선안을도출하여제안하였다. 둘째로, 이주아동의체류문제와관련하여서, 출입국관리법상미성년외국인아동은강제퇴거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을규정에명시할것을제안

168 Ⅴ. 법 제도개선방안 139 하였다. 아동의가족결합권을보장하기위한출입국관리법상의개선안도제안하였다. 셋째, 아동구금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미성년자는원칙적으로외국인보호소에보호되지않고보호해제및보호관할을원칙으로하여야함을법에명시하여야한다. 넷째, 이주아동의의료권과교육권을보장하기위하여지역의료보험가입등의방안이모색되어야하며, 이주아동의학교전입학에있어학교장재량규정을의무규정화할필요가있다. 개선방안을종합한결과는아래의 < 표 V-18> 및 < 표 V-19> 와같다. < 표 Ⅴ-18> 지원확대방안 지원확대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169 140 다문화가족의자녀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방안연구 문제점 출처 : 연구진작성 지원확대방안 개선방안

170 Ⅴ. 법 제도개선방안 141 < 표 Ⅴ-19> 권리보장방안 권리보장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출처 : 연구진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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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참고문헌 143 참고문헌 곽민희 (2014).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국내이행입법에관한검토. 가족법연구, 제 28 권제 2 호, 김남욱 (2012). 다문화한부모가정지원에대한법적과제. 국가법연구, 제 8 권제 2 호, 김아영 (2015). 다문화가정의미성년자녀탈취에관한연구. 법과사회, 제 48 권, 김이선 주유선 방미화 (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사각지대대응방안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지영 안성훈 (2014). 내국인남성의국제결혼피해실태와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철효 김기원 소라미 신예진 최서리 (2013). 이주배경아동의출생등록. 세이브더칠드런연구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인권재단 (2015). 외국인보호소실태조사결과보고서. 박복순 박선영 송효진 선보영 강기정 (2013a). 다문화가족관련법제도개선방안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연구용역보고서. 박복순 송효진 전경근 현소혜 (2013b). 여성가족관련판례에대한성인지적분석및입법과제 ( ): 가족관련판례.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법무부보도자료 ( ). 불법체류외국인합법화절차등에관한안내.( 출처 : FileName=%BE%C8%B3%BB%B9%AE.hwp&SystemFileName= _2_%BE%C8%B3%BB%B9%AE.hwp 에서 인출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0) 년도출입국통계연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년도출입국통계연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a) 년도출입국통계연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b). 외국인체류안내매뉴얼 석광현 이병화 (2010).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관한연구, 법무부연구용역과제보고서. 석광현 이병화 장준혁 김문숙 장지용 쑤쇼링 안소영 김원희 (2012).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추진방안연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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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참고문헌 145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접속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접속 ) 일본입국관리국 접속 ) 하이코리아 ( 접속 ) 행정자치부 접속 ) 통계청 jttp://kostat.go.kr( 접속 ) e- 나라지표, ( 접속 ) 경향신문, 불법체류학생학습권보장, 고등학교까지확대 ( 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code=940401, 접속 ) 머니투데이, 최초 ' 난민법시행 1 년 난민인정률은 ' 최저 ', ( 접속 ) 세계일보, 법무부 국제결혼부부이혼에따른아동피해최소화할것, ( OutUrl=naver 접속 ) 아시아투데이, 부모의재혼으로버려지는아이들, ( 접속 ) 조선닷컴, 버려진아기를품는베이비박스속에 아기들이늘고있다, ( html,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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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 for Protect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Hyo Jean Song Soyoung Kim So-Young An Yeon-Jae Kim This study took a two-pronged approach

176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Legal System for Protection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Hyo Jean Song Soyoung Kim So-Young An Yeon-Jae Kim This study took a two-pronged approach to address issues and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t sought to identify material and urgent issues that require legal protection from human rights perspectives and develop improvements for the legal system to address them for children with various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s including 1 children eligible for support under the exist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foreign-born children and refugee children under the Refugee Act, and 2 unregistered children who fall outside the legal system.

177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statistical statu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5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issues, and problems. The interviews revealed problems that included unpaid childcare expenses and lack of childcare after the break-up of multicultural families, difficulties of continued education by foreign-born adolescents, Korean-born refugee children, no guarantee of the right to medical care and education due to impossible birth registration of unregistered immigrant children. In addition, expert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with field experts including activists, counselors, lawyers, etc. relating to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four times in order to obtain advice on issue identification and improvements development. Plans for expansion were proposed in support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rights security, based on the aforementioned fact-findings. Also proposed were better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divorce procedures for protection of children going through a divorce, increased number of human resources with expertise and guarantee of stay for guarantee of visitation rights. Measures for prevention and solution of child dispossession and the applicable provisions on strengthening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crisis before and after divorce were developed. The enactment of international adoption procedures regarding adoption and dissolution of adoption of foreign-born children and programs for parental education before adoption, and inclusion of dissolved foreign-born children into those eligible for support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nd

178 granting of simplified naturalization qualifications were suggested as well. In addition, the reinforcement of counseling and support for children who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n multicultural families, requirement of specification of grounds, establishment of applicable special provisions on refugee children unde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inclusion of foreign-born and refugee children into those eligible for support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were proposed too. Plans for fast-track processing of application and humanitarian consideration for refugee children who need protection, payment of additional living expenses in case pregnant women and children aged less than three years old are accompanied, and inclusion of humanitarian residents and children into those eligible for support under the Urgent Welfare Support Act should also be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provisions on foreign birth registry in the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ct or the provisions on foreign birth registration and verification in Korea in order to protect right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could not receive legal protection, and introduction of birth notification by medical institutions were highly recommended. This study also proposed plans for excluding foreign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from those eligible for compulsory eviction in order to prevent compulsory eviction of immigrant children and establishing the special provisions on stay permit to guarantee family union rights. In addition, plans to seek an alternative for detention of minors and their parents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illegal immigrant children, and stipulate local healthcare insurance for guarantee of the immigrant children s right to medical

179 care and permission of admission and transfer, which is currently at the discretion of a principal for guarantee of the right to education were propos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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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