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보건복지소식광장 특히현장조사및빅데이터분석에서 C형간염집단발생의위험도가높았던 2개의료기관 (1곳신고, 1곳빅데이터추출 ) 에대해서는역학조사를실시하도록하였으며, - 그중하나인서울현대의원의역학조사사전조사에서해당의원내원자의 C형간염항체양성률이국내평균치의 20배가넘는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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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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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건복지동향 97 국내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2016 년 9 월보도자료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 ID=0403) 중주요내용을발췌한것임. Ⅰ 체계적인 C 형간염예방 관리시스템구축된다!

1 국내보건복지동향 97 국내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2016 년 9 월보도자료 ( ID=0403) 중주요내용을발췌한것임. Ⅰ 체계적인 C 형간염예방 관리시스템구축된다! - C 형간염전수감시전환및역학조사역량강화등을통한환자조기발견 치료및감염확산차단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최근연이은의료기관의 C형간염집단발생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자 C형간염환자의조기발견및치료를지원하고감염확산을차단하는시스템을마련할 C형간염예방및관리대책 을 9월 6일발표하고본격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 지난해말부터올해초까지서울다나의원 (2015년 10월 ), 강원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 충북제천양의원 (2016년 1월 ) 등의료기관의일회용주사기재사용등으로인한 C형간염집단발생사건은상기 3개의료기관에서만 2만명이넘는환자를대상으로역학조사가진행되고있으며 500명이넘는 C형간염항체양성자가확인되는등국민들에게큰충격을주었다. 이에따라복지부는올해 2월 12일부터 C형간염집단감염의주요원인으로판단되는일회용주사기사용을근절하기위해신고센터설치및현장조사등을포함한종합관리방안을발표하였다 ( 보도자료 ). 신고센터운영에따라 2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신고접수된 54건및국민건강보험공단의빅데이터분석으로추출한 8건의의심기관에대해현장조사를한결과 ( 총 62건 ), 총 26건의위법의심행위를발견하여해당지자체에행정처분을의뢰하였다. 이중 17건에대해처분이완료되었고나머지는처분절차가진행중이다.

2 98 보건복지소식광장 특히현장조사및빅데이터분석에서 C형간염집단발생의위험도가높았던 2개의료기관 (1곳신고, 1곳빅데이터추출 ) 에대해서는역학조사를실시하도록하였으며, - 그중하나인서울현대의원의역학조사사전조사에서해당의원내원자의 C형간염항체양성률이국내평균치의 20배가넘는수준으로확인되어 2011~2012년해당의원내원자 1 만 1306명에대해역학조사를하게되는등다시 C형간염집단발생에대한우려가커졌다 ( 보도자료 ). 일회용주사기사용근절방안은의료기관내감염행위방지를중심으로 C형간염의확산을방어하는것으로, C형간염예방 관리의근본적인대책으로는한계가있었다. 특히신고된의심기관에대한역학조사는조사인력의여력문제로신빙성이상당히높은기관을중심으로실시됨으로써역학조사역량보강을통해조사를더욱확대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복지부는 C형간염을체계적으로예방하고관리할국가적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방안이라고판단하고, 지난 2월 12일마련한 일회용주사기사용근절방안 을보강 발전시킨 C형간염예방및관리대책 을마련하기에이르렀다. 금번발표한 C 형간염예방및관리대책 의내용은다음과같다. < 주요문제점및대응전략 > 목표현행문제점대응방안효과 1 감염원적극관리 2 감염확산차단 낮은인지도 국민건강검진에포함 C 형간염홍보강화 표본감시의한계 지정감염병을전수감시감염병으로개정질환조기발견 수동적역학조사 치료비부담 역학조사인력확충 역학조사대상확대 치료제보험급여확대 중재제도등절차지원 질환조기발견, 의심기관신고활성화등 환자발굴확대, 민사소송도움 조기치료로감염원감소 원인행위확인곤란 의료기기유통정보관리시스템도입일회용의료기기재사용단속용이 의심단계조치수단미약 의심단계에서업무정지, 공개조치근거법마련 조기에피해확산억제 문신, 피어싱등의감염위험 문신, 피어싱등의료기관외감염행위관리감염확산방지 처벌의실효성부족 의료법령등보완위법행위억제 3 의료기관감염관리역량제고 의료기관의자발적감염관리의지필요 감염관리에대한낮은인식 의원급감염관리역량미약 의료인의자체적감염관리개선추진 보수교육강화 의원급에컨설팅지원 감염관리능력및의료질향상 보건복지포럼 ( )

3 국내보건복지동향 99 C형간염은아직백신이개발되어있지않아조기에환자를발견하여치료함으로써감염원을줄이고감염확산을방지하는것이최선이다. 이에따라기본전략은 1 우선감염을일으킬 C형간염환자 ( 감염원 ) 를조기에발견 치료함으로써감염원자체를줄이고 2 주사기재사용등감염전파행위를강하게단속함으로써감염확산을방지하며 3 의료기관의감염관리의지및역량을제고해궁극적으로의료질을향상시킴으로써 C형간염뿐만아니라전반적인감염병의관리능력까지향상시킨다는것이다. 우선현재 표본감시감염병 체계로되어있는 C형간염의관리체계를 전수감시감염병체계 로전환해 C형간염환자를조기에발견한다. C형간염은급성기에 70% 가증상이없어조기인지가어렵고, 질병자체에대한국민의인지도가높지않아환자의발견이늦어져더많은감염을전파할우려가있는데, - 기존관리체계에서는일부의료기관 ( 현재 186곳 ) 에만환자인지시보고의무가부과되어있으며, 보고한건에대해서도보고의료기관이요청한경우에만역학조사를하게되어있었다. - 이를 전수감시감염병체계 로전환함으로써 C형간염환자를인지한모든의료기관은의무적으로보고해야하며, 보고된건에대해서는모두역학조사를실시하게된다. 역학조사역량을대폭강화한다. C형간염환자는조기발견이어려운만큼역학조사를통한환자발견의중요성이크다. 우선민간전문가참여를통해즉시역학조사인력을충원하고가능한한신속히정규역학조사관증원도추진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검사도입도고려된다. C형간염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선정된고 ( 高 ) 유병지역의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에게우선적으로 C형간염검사를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결과등을바탕으로전국확대시행여부를검토한다. 감염확산방지를위한단속강화방안도마련되었다.

4 100 보건복지소식광장 일회용의료기기의수입, 제조, 유통, 사용을체계적으로관리할의료기기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하도록금년내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제출할예정이다. 신고및빅데이터분석에따른현장조사도지속적으로강화될예정이다. - 현장조사에역학조사관을참여시키도록하여환경검체채취및현장조사후역학조사진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였다. 일회용주사기재사용등감염병전파가능성이상당한경우에는역학조사결과전이라도영업정지를하거나병원명을공개하는방안도추진된다. 의원급암검진기관의내시경소독불량에따른감염우려에대한감염관리조치도실시된다. 또한이미용업소영업자에대해문신, 피어싱시술등을금지하는위생교육및단속강화를통해의료기관외에서의감염위험행위도방지하도록하였다. 의료인의자체적인감염관리개선노력도추진된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등의료인단체는의료인의자체적인감염관리개선노력의중요성을인식하고, - 의료인단체중앙회를통한자체적인관리강화및역학조사참여등정부와의적극적인정책공조를천명할예정이다. 한편, 이와동시에의료인의보수교육등을통해감염관리관련교육을강화함으로써의료인의감염관리역량을한층강화할계획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이번 C형간염집단발병은국내의료기관의감염관리역량및국가의방역체계개선에대한필요성을강하게인식시킨사건이었다 고언급하고, 이번사건과정에서국민의질책과함께안타까운일도있었으나우리의료계와정부가협력하여한층더강한방역체계를구축할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946, 의료기관정책과, 보건복지포럼 ( )

5 국내보건복지동향 101 Ⅱ 보건산업키워수출 2 배, 일자리 18 만개만든다 - 보건산업종합발전전략 (2016~2020) 발표 정부는 ( 목 ) 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황교안국무총리주재로제 88 회국가정책조정회의 를열고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한 보건산업종합발전전략 을논의 확정하였음. 최근주력산업의위기및경기둔화속에서도바이오헬스분야생산 수출실적은지속적으로개선 되고있으며고용없는성장속일자리창출을견인함. 보건산업종합발전전략 은 보건산업 7 대강국도약 을목표로보건산업분야별성숙도를고려 해보건산업전부문의연구 개발 사업화 수출등을아우르는종합적인접근을시도함. 보건산업종합발전전략기본방향 비전 목표 건강하고행복한국민, 미래를선도하는보건강국 보건산업 7 대강국도약 1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분야글로벌선도제품확대 추진 전략 2 정밀 재생의료등첨단의료전략적투자강화 3 우수한의료기술을기반으로의료한류확산 4 보건산업혁신생태계조성 5 보건산업발전을위한기반정비 보건산업분야별추진전략및주요과제는다음과같음.

6 102 보건복지소식광장 1.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분야글로벌선도제품확대 주요과제 신약개발과세계시장개척을통한제약산업선진화 첨단 고부가가치기기개발등의료기기산업고도화 글로벌경쟁력강화를통한 K-뷰티세계화 첨단 차세대의약품연구 개발 (R&D), 약가 세제지원등혁신을우대하는전략을통해기업가정 신을촉진하고글로벌신약개발및수출을지원함. 의료기기분야는틈새시장개척및국내사용기반확대 현지화전략으로글로벌진출을활성화함. 영상진단기기 생체계측기기등주요분야별로특화기업을지정하고기술개발에서제품개선 임상시험까지연계하여지원 (2018년). 의료로봇등 IT BT 융복합의료기기실용화를위한중개연구 (2016년 6개 2017년 10개 ) 및임상시험지원확대등유망기기에대한맞춤형지원을강화함. 의료기기국내사용기반을확대하고유통선진화를위해성능비교검증지원및의료기기사용적합성테스트센터의단계적확대, 의료기기고유식별코드 (2017년) 도입등을추진함. 화장품산업은선진국수준으로기술력을제고하고뷰티산업과연계하여수출성장세를이어가도록함. 항노화, 감성화장품개발을위한 R&D 투자신설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별피부특성은행확대 (2015년 14개 2017년 19개도시 ), 화장품원료전문우수기업지정 (2017년), 화장품포장공간비율개선 ( 현행 10~25% 개선 35%, 2016년 9월 ) 등을추진함. 한류 뷰티 의료연계사업화프로그램운영, K-뷰티문화체험관확대등현지체험 홍보를강화함. 보건복지포럼 ( )

7 국내보건복지동향 정밀 재생의료등첨단의료전략적투자강화 주요과제 국민건강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맞춤형정밀의료기반구축 손상된인체기능을복원하는첨단재생의료산업활성화 국민이편리하게이용하는 ICT 기반보건의료서비스확대 정밀의료자원수집 연계, 정밀의료기반진단 치료법개발등선진국수준의차세대개인맞춤의료기반을구축함. 10만명에대한유전체정보등코호트구축, 정밀의료자원을기관간연계 교류할수있는정밀의료플랫폼개발및 3대진행성암 ( 폐암, 위암, 대장암 ) 환자유전체자료를바탕으로하는암진단 치료법개발을추진함 (2017~2021년). 재생의료는세포치료제등첨단기법이환자진료에신속하게활용될수있도록제도화및치료제 개발 실용화에중점을둠. ICT 기반보건의료서비스는예방적건강관리및진료정보교류등국민의의료이용편의성제고에중점을두고, 만성질환관리및원격의료시범사업등맞춤형건강관리를확대하고, 원격의료를활용한해외시범사업을본격실시함 (2016년下 ). ICT 인프라를활용해중증 고난도질환의핵심적치료후인근병의원에서지속적으로관리받는협진모델마련 (2017년). 공공기관보건의료빅데이터연계플랫폼을구축하여질병재발률분석, 약물반응예측등에대한분석 활용지원 (2017년시범사업 2018년본사업 ) 등보건의료빅데이터공개 활용을강화함. 첨단의료활성화로새로운치료제 치료법개발을촉진하여환자치료기회가확대되는동시에 ICT 기반의료서비스가다양하게건강관리에활용될것으로기대됨.

8 104 보건복지소식광장 3. 우수한의료기술을기반으로의료한류확산 주요과제 세계의료시장진출확대로인류보건증진에기여 외국인환자권익보호등외국인환자유치활성화 금융 세제지원및맞춤형정보제공으로한국의료의해외진출을활성화하고국가간협력 (G2G) 등진출채널을다양화함. 의료해외진출금융지원센터를통해사업성평가및금융 세제컨설팅실시, 진출의료기관에대한법인세감면등의인센티브제공 (2017년) 및의료진면허인정과취업비자발급절차간소화추진. 지역별특성을고려한진출전략수립및종교 문화 민족등이유사한인근국가는공동진출을추진하여효과극대화 (2016년下 ). 외국인환자에게특화된서비스인프라확충, 관광과연계한유치채널다변화, 한국의료인지도제고등다각적인방안을마련함. 외국인환자종합지원강화, 미용성형부가가치세환급연장 (2017년 3월 2017년 12월 ), MICE 관광자원과연계한유치프로그램개발확대 (2016년下 ). 중증질환치료사례중심홍보강화, Medical Korea Hospital Fair(2016년 10월 ) 개최를활용하여 G2G, G2B, B2B 협력확대. 이를통해 2020 년까지연간 75 만명의외국인환자를유치하고숙박 관광 쇼핑등의연관산업 발전으로일자리창출을유도함. 4. 보건산업혁신생태계조성 주요과제 병원의임상능력을활용한산 학 연 병협력체계강화 맞춤형지원을통한보건산업창업활성화 보건복지포럼 ( )

9 국내보건복지동향 105 보건의료 R&D 성과가글로벌경쟁력을갖춘제품 서비스로이어지도록병원중심의오픈이노베이션촉진, 메디클러스터조성및국가응용연구 개발인프라로서첨단의료복합단지활성화. 연구중심병원의기능을의료수요발굴, 중개 임상연구수행및연구결과의사업화를위한플랫폼으로확대. 홍릉바이오 의료클러스터에보건의료창업기업입주및창업보육, 연구협력 (KIST) 등을지원하여병원 기업 연구소가결합된한국형메디클러스터모델로발전 (2017년). 첨단의료복합단지내임상시험센터가동 (2018년),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CMO) 서비스확대 (2018년) 등경쟁력강화및종합계획수립 (2016년 12월 ). 바이오헬스생태계선순환구조를마련하고혁신적인의료기술이신속하게환자치료에활용될수있도록함. 지식재산 제품화컨설팅, 기술평가, 기술거래등전주기를지원하는 ( 가칭 ) 바이오헬스비즈니스코어센터설치 (2017년), MD-PhD 기술협력지원등의료인창업활성화 (2017년) 추진. 기술거래활성화및벤처기업출구전략다양화를위해 H+ TLO( 보건의료기술이전전담조직 ) 를대폭확대함 (2016년 53개 2020년 100개 ). 5. 보건산업발전을위한기반정비 주요과제 보건산업의종합적 체계적육성을위한제도정비 보건산업발전을위한민관협력체계강화 보건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하고융합신산업으로서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법 제도정비및민관협력을강화함. 보건산업의체계적육성을위한법적근거를보완하고의료기기 화장품 정밀의료관련법적근거를마련하며, 바이오헬스산업육성민관협의체를강화하여상시적으로제도개선 규제건의, 신산업어젠다발굴을하는등소통을강화함.

10 106 보건복지소식광장 보건산업종합발전전략은보건산업현장의요구 (needs) 를중심으로바이오헬스산업민관협의체 를통해수립 (2016 년 2 월 ~).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2954, 보건산업정책과, Ⅲ 감정기복심한기분장애 조울증, 40% 가 40~50 대중년층 년진료인원 9 만여명, 5 년간 70 세이상노인층 4.7% 포인트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원장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 은 조울증 에대해최근 5년간 (2011~2015 년 ) 심사결정자료 ( 건강보험및의료급여 ) 를분석한결과, 2015년진료인원은약 9만 2000명, 진료비용은약 1150억원으로각각매년 8.4%, 5.7% 씩증가 (2011년이후연평균증가율 ) 하고있으며, 전체진료인원 3명중 1명이상은 40~50대중년층이었지만 70세이상진료인원이가장많이증가하여비중이 8.8%(2011년 ) 에서 13.5%(2015년 ) 로 4.7%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조울증우울한기분이지속되는 우울증 과달리들뜬상태 ( 조증 ) 와우울한상태 ( 우울증 ) 가번갈아나타나는기분장애이다. 상반되는두가지기분상태가나타난다는의미로 양극성장애 로불리기도한다. 우울증 으로시작되는경우가 70% 정도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보다젊은나이에발병하고예후가좋지않아주의가필요하다. 음주및불법적약물은기분을더욱불안정하게만들수있어피해야하며, 정확한진단 치료와더불어규칙적인수면, 식사, 운동등은증상조절에도움을줄수있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의학정보 최근 5년간 (2011~2015년) 의건강보험및의료급여심사결정자료에나타난 조울증 의진료추이를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1년약 6만 7000명에서 2015년약 9만 2000명으로약 2만 6000명 (38.3%) 이증가하여연평균증가율이 8.4% 로나타났으며, 보건복지포럼 ( )

11 국내보건복지동향 107 총진료비는 2011 년약 921 억원에서 2015 년약 1149 억 8000 만원으로약 228 억 8000 만 원 (24.8%) 증가하여연평균 5.7% 의증가율을보였다. 표 1. < 조울증 > 진료인원및총진료비현황 (2011~2015 년 ) ( 단위 : 명, 천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6,642 77,362 83,985 88,176 92,169 진료인원 남 28,017 32,235 34,928 36,931 38,822 여 38,625 45,127 49,057 51,245 53,347 계 92,102, ,963, ,530, ,979, ,981,156 총진료비 남 44,270,396 48,734,979 51,031,375 52,231,944 55,196,041 여 47,831,898 52,228,736 55,498,732 56,747,244 59,785,115 그림 1. < 조울증 > 진료현황추이 ( 최근 5 년간 ) 진료인원 ( 명 ) 총진료비 ( 천원 ) 1200, ,000 92,102, ,963, ,530, ,979, ,981, ,000, ,000,000 80,000 80,000,000 60,000 60,000,000 40,000 40,000,000 20,000 20,000,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0

12 108 보건복지소식광장 조울증 진료인원이많은연령구간은 40~50대중년층이었으나 5년간진료인원이가장많이증가한구간은 70세이상노인인것으로나타났다. 2015년기준진료인원이가장많은연령구간은 40대로전체진료인원의 20.8% 를차지하였으며 50대 19.2%, 30대 16.8%, 20대 13.5% 순으로많았다. 최근 5년간진료인원이많이증가한연령구간은 70세이상으로전체진료인원중비중이 2011년 8.8% 에서 2015년 13.5% 로 4.7% 포인트증가하였다. 65세이상노인진료인원비중은 2011년 13.4% 에서 2015년 18.2% 로증가하였음. 그림 2. < 조울증 > 65 세이상노인진료인원비중추이 ( 최근 5 년간 ) 65 세미만 65 세이상 2015 년 년 년 년 년 %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에따르면 2011 년 조울증 유병률 1) 이가장높은연령층은 18~29 세이지만전체인구대비진료인원 2) 은 40 대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1. 국가통계포털통계표명 : 양극성장애일년유병률의사회인구학적분포참고. 2. 주민등록연앙인구대비진료인원. 보건복지포럼 ( )

13 국내보건복지동향 109 그림 3. < 조울증유병률 > 과 < 인구대비진료인원비율 > 비교 (2011 년 ) 조울증유병률 인구대비진료인원비율 % 0.15% 0.13% 0.15% 0.17% 0.18% 0.17% % % % 계 18~1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계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조증, 우울증의대표적인증상은다음과같다. 조증 우울증 피곤함을잘느끼지않는다. 이유없이슬픔에잠겨있거나눈물을흘린다. 과도하게낙관적이되며자존감이강해진다. 식욕이나수면습관에변화가생긴다. 말, 생각의속도가빨라진다. 자주짜증, 화, 걱정, 불안등의감정을보인다. 증상 에너지가넘쳐신체및정신적인활동이활발해진다. 매사에관심이없어지고사회생활도줄어든다. 쉽게짜증을내거나공격적인행동을한다. 기운이없어지고이유없이아프다. 충동적이되며주변일에쉽게끌린다. 죄책감이나자책감에빠진다. 음주운전, 과속등무책임한행동을한다. 집중력이떨어진다. 심한경우환각이나망상에사로잡힌다. 자꾸죽음혹은자살에대한생각을하게된다. 출처 : 국가건강정보포털. 아래의질문지테스트를통해 1 단계의 13 개질문중 7 개이상에서 예 를택하고, 2 단계에서 예 를택했다면 조울증 일확률이 60~70% 정도로볼수있다.

14 110 보건복지소식광장 1 단계 조울증자가테스트 기분이너무좋거나들떠서다른사람들이평소의당신모습이아니라고한적이있다. 또는너무들떠서문제가생긴적이있다. 지나치게흥분해사람들에게소리를지르거나사람들과싸우거나말다툼을한적이있다. 평소보다더욱자신감에찬적이있다. 평소보다더욱잠을덜잤거나또는잠잘필요를느끼지않은적이있다. 평소보다말이더많거나매우빨라진적이있다. 생각이머릿속에서빠르게돌아가는것처럼느꼈거나마음을차분하게하지못한적이있다. 주위에서벌어지는일로너무쉽게방해받았기때문에하던일에집중하기어려웠거나할일을계속해서못한적이있다. 평소보다더욱에너지가넘친적이있다. 평소보다더욱활동적이었거나더많은일을한적이있다. 평소보다더욱사교적이었거나적극적인적이있다. 평소보다더욱성행위에관심이간적이있다. 평소의당신과는맞지않은행동을하거나남들이생각하기에지나치거나바보같거나또는위험한행동을한적이있다. 돈쓰는문제로자신이나가족을곤경에빠뜨린적이있다. 예 / 아니요 2 단계 만약위의질문에하나이상 예 라고대답했다면, 그중몇가지는같은시기에벌어진것입니까? 예 / 아니요 3 단계 이러한일들로인해서어느정도의문제가발생했습니까? ( 예를들면일할수없었다거나금전적문제, 법적문제또는가족내분란, 말다툼, 싸움등 ) 출처 : 전덕인외 (2005). 한국형기분장애질문지의타당화연구. 문제없음 / 경미한문제 / 중등도의문제 / 심각한문제 조울증 을치료하기위해서는약물처방과함께돌발행동으로인한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입원치료를하는것이효과적이며, 오랜시간치료가요구되는만큼주위에서꾸준한노력으로환자에게긍정적인사고방식을갖도록도와주는것이중요하다. 특히음주및부적절한약물을이용하면기분을불안정하게만들어상태를더욱악화시킬수있으므로피하도록한다. 작성기준 건강보험및의료급여심사결정기준 ( 비급여제외 ) 한방및약국실적제외 주상병 : F31 양극성정동장애 상병기호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2010), 통계청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97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분석부, 보건복지포럼 ( )

15 국내보건복지동향 111 Ⅳ 대한의사협회, 면허제도개선을위한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실시 - 이르면 11 월부터광주등 3 개광역시 도에서실시 - 시범사업추진단을구성하여사업모니터링및평가 <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주요내용 > ( 정의 ) 지역의료현장을잘아는의료인이의료인의비도덕적진료행위등에대해상호모니터링및평가를실시하는제도. ( 기간 장소 ) 2016년 11월부터광주등 3개광역시 도에서최소 6개월간시범사업실시 ( 시범사업경과에따라기간변경가능 ). ( 평가단구성 ) 광역시 도의사회에 전문가평가단 설치, 지역의사회의추천을받아지역사정을잘아는분야별전문가로구성. ( 대상 ) 학문적으로검증되지않은의료행위등비도덕적진료행위의심사례 ( 면허신고, 자체모니터링 ) 에대한조사실시. ( 자율규제강화 ) 조사결과, 행정처분필요시의협중앙윤리위원회에서자격정지기간까지정하여복지부에처분요청. - 복지부는윤리위에서요청하는내용대로행정처분실시. 대한의사협회 ( 회장추무진 ) 와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 2016년 11월부터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을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시범사업은광주광역시를포함한 3개광역시 도에서실시할예정으로 2016년 11월부터 6개월간시행되며사업기간은추진경과에따라변경될수있다. ( 대상 ) 전문가평가의대상은면허신고, 의료계자체모니터링등을통해발견된비도덕적진료행위 의심사례로,

16 112 보건복지소식광장 학문적으로검증되지않은의료행위, 중대한신체 정신질환이있는의료인등전문가평가단 에서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조사하게된다. ( 평가단구성 )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추진을위해각시 도의사회에서는전문가평가단을설치하여전문가평가를실시하게된다. 전문가평가단의평가위원은지역의사회의추천을받아지역사회사정을잘아는분야별전문가로위촉하게되며, 지역내의원과대학병원 종합병원에소속된의사들로시 도별로구성할예정이다. ( 조사방법 ) 전문가평가단은일차적으로해당의료기관을방문하여해당의사에대한면담등을통 해조사를실시하며, ( 조사결과조치 ) 조사결과자격정지등의행정처분이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되면시 도의사회에서심의한후중앙회 ( 윤리위원회 ) 로처분을의뢰하고, 중앙회윤리위원회에서는최종적으로행정처분필요여부와자격정지기간 ( 경고 자격정지 1년 ) 을정하여보건복지부에행정처분을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요청한내용대로행정처분을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의대상자가처분내용에대해이의가있을때에는행정절차법에따라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보건복지부는이를검토하여최종처분을내리게된다. 이번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은지난 3월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면허관리제도개선방안에대한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에걸친공청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여중앙및지역의사회의역할및자율규제강화를포함한시범사업실시계획을마련해보건복지부에제안하였고, 보건복지부도면허관리제도개선및자율규제강화취지에공감하여대한의사협회에적극협조하기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보건복지부는시범사업추진단을구성하여사업모니터링및평가를실시할예정 이며, 보건복지포럼 ( )

17 국내보건복지동향 113 시범사업결과를평가하여전문가평가제의대상, 방법등구체적인제도모형을확정하고필 요시제도도입을위한법 제도개선도추진할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대한의사협회는 이번시범사업을통해의료인의자율규제권한을강화하여의료인스스로비도덕적진료행위등국민건강에위해를줄수있는행위를예방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 고밝혔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994, 의료자원정책과, Ⅴ 국가노후준비위원회구성, 제 1 차회의개최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등노후준비지원본격화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국민들의노후생활준비를지원하기위해관련부처와전문가중심으로 국가노후준비위원회 를구성했다고밝혔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앞으로 노후준비지원에관한 5개년기본계획 등노후준비지원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게된다.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보건복지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고관계부처공무원, 노후준비관련전문가로구성된다. - 노후준비 : 노년기에발생할수있는빈곤 질병 무위 고독등에대해사전에대처하는것. - 노후준비서비스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등분야별로적절한노후준비를위해제공하는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연계및사후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는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서관계부처, 전문가와의논의를거쳐국민들의노후준비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올해연말을목표로 제1차노후준비지원 5개년 (2017~2021) 기본계획 을수립할계획이다. 방문규차관은 급속한고령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 국민들의준비되지않은노후로인한빈곤 과질병등을예방하기위해서는길어진노후를중 장년기부터미리미리준비하는것이필요하 다 고강조했다.

18 114 보건복지소식광장 제 1 차노후준비지원 5 개년 (2017~2021) 기본계획수립방향 ( 안 ) 전국민대상생애주기별서비스제공 (cycle of life) 일자리와소득보장제도를연계한유연 안정적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flexicurity) 제 1 차노후준비지원 5 개년기본계획 내가살고있는지역에서건강하게보낼수있도록지원 (aging in place) 한번의방문으로다양하고믿을수있는정보와서비스제공및연계 (one-stop, multi-service) 노후준비지원기본계획에는 1 노후준비지원에관한정책의기본방향 2 노후준비지원 을위한노후준비지원센터설치등기반조성에관한사항 3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등 영역별노후준비지원에필요한사항을포함할계획이다. 붙임 1 노후준비지원서비스주요내용 추진내용 국민연금법 에근거, 국민연금공단은국민연금가입자 수급자등을대상으로재무영역중심의노후준비상담 교육서비스를제공함 (2008년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따라국민연금공단을중심으로전국민대상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분야에대해노후준비진단과상담, 교육, 관계기관연계, 사후관리서비스제공중 (2016년 ~). -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국민연금공단노후준비지원실에서조사, 연구, 프로그램개발등노후준비서비스정책지원업무수행. -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107개) 에서노후준비서비스제공업무수행. 보건복지포럼 ( )

19 국내보건복지동향 115 < 분야별주요서비스 > ( 재무 ) 재무설계및연금, 보험등재무정보제공 ( 건강 ) 건강관리, 질병예방등건강실천정보제공 ( 여가 ) 취미활동, 자원봉사등다양한여가정보제공 ( 대인관계 ) 건강한소통방법, 전문기관등정보제공 < 노후준비서비스종류 > ( 상담 ) 진단지측정을통한분야별노후준비수준진단 ( 상 중 하 ) 및취약점파악 ( 상담 ) 개인별노후준비수준및분야별취약점보완을위한 1:1 맞춤형상담 ( 교육 ) 생애주기별로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대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운영 ( 연계 ) 노후준비상담후심화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분야별전문기관에연계 ( 사후관리 ) 상담시계획한실천사항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 필요시추가정보제공 - ( 연금포털 ) 공 사연금, 주택 농지연금등노후준비현황및자가진단등을한눈에알수있도록연금정보조회범위확대. - ( 진단지표표준화 ) 국민들의노후준비정도실태조사 (35~69세, 1500명대상 ) 실시및노후준비진단지표의표준화 (2016년 12월 ). - ( 상담 교육콘텐츠개발 ) 4대분야별상담 교육콘텐츠핸드북제작 활용. - ( 연계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의 4대분야별관계기관연계매뉴얼개발 (2016년 12월 ). < 분야별관계기관연계 > ( 재무 )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농어촌공사, 고용센터등 ( 건강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협회등 ( 여가 ) 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등 ( 대인관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심리상담기관등

20 116 보건복지소식광장 - ( 사후관리시범운영 ) 연금공단 7 개지역본부에서노후준비상담고객 350 명을대상으로 2 회이상추가상담을한후행태변화점검및개인별필요정보제공추진 (2016 년 7~11 월 ).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3003, 인구정책총괄과, Ⅵ 안타까운아동학대사건반면교사삼아대책보완 - 제 10 차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아동학대대책추진평가및보완논의 지난 3월 아동학대방지대책 마련이후학대신고가증가하는등의성과도있지만최근발생한학대사건사례를분석한결과, 학대방지대책의약한고리도발견되는등미흡한점도있었다. 이에정부는기존에마련, 추진중인대책이더욱실효성있게작동하도록보완키로하고, 이러한내용의 아동학대대책추진평가및보완 을제10차사회관계장관회의에보고하였다. 아동학대방지대책 을마련한이후정부는 2017년까지아동학대근절시스템구축을목표로다양한정책을추진 * 해왔고, 그결과학대관련인식과사건처리는크게개선된모습이다. * 학대신고자보호강화 ( 특례법개정 ) 장기결석등위기아동 1만 4000명을점검하여 90여건학대조기발견 학교, 어린이집등무단결석대응매뉴얼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5곳및상담원 151명확충, 전담경찰 349명, 58개검찰청전담검사지정 배치등. 전년동기대비금년상반기학대신고가 8256건 1만 2666건으로 53.4% 가량증가하여숨겨진학대가적극발견된것으로보이며, 피해아동응급조치도 582건 897건으로 54.1% 증가함 ( 이중보호시설로인도하는적극적인조치가 71.1% 로가장크게증가 ). 피해아동 가정에대한사후상담및심리치료도 22만건 31만건으로약 40% 증가하였다. 보건복지포럼 ( )

21 국내보건복지동향 117 <2015 년상반기대비 2016 년상반기아동학대관련현황개선추이 > 학대의심신고건및신고의무자신고건 현장조사건및 찰동행조사건 응 조치건및보호시설인도건 상 심리치료건 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최근발생한학대사건에서는학대방지체계의약한고리도발 견되었다. 이에정부는각사례에서나타난약한고리를보완하기로하였다. 1 조기발견체계작동강화및사각지대해소 사각지대아동발견을위해빅데이터를활용한학대위험가구예측 발굴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이내년에본격가동될수있도록한다. - 기존에발표한예측발굴시스템구축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그간학대와관련된정보들을검증하면서예측모형을보완해왔으며연말까지각부처나기관이보유한관련정보들을수집 연계하는방안을마련하여내년에즉시구축 시행토록할계획이다. 또한정부합동점검결과학대가많이발견된학업중단위기학생에대해서는누락없이발

22 118 보건복지소식광장 견하여안전을확보하도록학적정보가관리 연계될수있게관련시스템도개선한다. 기존대책에포함된신고의무자및이웃의신고활성화계획도더욱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여추진한다. 2 피해아동등아동보호체계보완 안타까운학대사례가발생했던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에대한관리를강화하기위해퇴소심사 판단을더욱강화하고퇴소후 6개월이내에는아동의가정을관계공무원이직접방문하여점검토록한다. 또학대피해아동을비롯하여요보호아동에대한국가의보호가종합적 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개선한다. 드림스타트나읍면동복지허브화등지자체-민간기관간업무표준지침을마련하는등지자체아동보호체계를구축한다. 3 부모교육내실화 아울러근본적인학대예방을위해학대위험수준에따라대상별로마련한부모교육제도화방안을더욱내실있게추진한다. 4 어린이집아동학대방지대책보완 그뿐만아니라최근빈번하게발생한어린이집아동학대에대한대책도추진하여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한다. 매년상 하반기정기적으로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실태와해당영상을모니터링하여학대징후를확인하고, 수시지도점검을통해무자격자의보육행위를단속하는등어린이집관리를강화한다. 현재신청제인어린이집평가인증을전체어린이집대상으로의무화하고, 아동학대발생시에는최하위등급으로조정한다. 보육교직원의스트레스및학대위험도를진단할수있도록자가체크리스트를마련해진단에따라전문상담 교육참여를지원한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3011, 아동권리과, 보건복지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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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