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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6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6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소장 ) 참여연구자 : 강창희 ( 중앙대학교교수 ) 이태희 ( 한국개발연구원전문위원 )

3 목차 요약 i 제1장서론 1 제1절평가의필요및목적 1 제2절평가의내용및방법 2 제2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4 제1절 ODA 개관과전개과정 4 1. 공적개발원조 (ODA) 의개관과전개과정 4 2. 우리나라 ODA 의역사와추진전략 8 제2절우리나라 ODA 의현황과실적 ODA 총지원 ODA 분류별지원 양자간 ODA 지원 15 제3절 ODA 의고용창출형태와경로 우리나라 ODA 사업의고용창출형태 분석대상사업의고용창출경로 26 제3장 ODA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30 제1절 ODA 사업의고용효과추정 30 제2절개별 ODA 사업의고용효과산출과정평가 국제농업협력 국제기구진출지원 (JPO) 유엔자원봉사단 (UNV) 공공외교역량강화사업 재외동포재단출연사업 47

4 제 4 장요약및제언 51 제 1 절분석결과요약 51 제 2 절고용창출정책제언 54 참고문헌 57 [ 부록 1] 2014 년우리나라 ODA 확정통계주요내용 58 [ 부록 2] 고용영향자체평가가이드라인 (ODA 분야 ) 67

5 표목차 < 표 2-1> 공적개발원조의분류와주무부처 6 < 표 2-2> 공적개발원조의전개과정 7 < 표 2-3> 우리나라 ODA 추진전략 11 < 표 2-4> ODA 규모추이 12 < 표 2-5> 양자간 ODA 소득그룹별분포 15 < 표 2-6> 양자간 ODA 지역별분포 16 < 표 2-7> 양자간 ODA 원조분야별분포 17 < 표 2-8> 양자간 ODA 원조유형별분포 19 < 표 2-9> 기관별 ODA 지원실적 22 < 표 2-10> 양자간 ODA 의원조유형별실적 (2014 년 ) 25 < 표 2-11> 분석대상 ODA 사업의개요와고용창출유형 26 < 표 3-1> 해외한국인의고용인원조사표 32 < 표 3-2> 해외한국인의고용형태 33 < 표 3-3> 기존산식과수정된산식에따른고용효과의차이 50 < 표 4-1> ODA 고용효과부처자체평가기존및수정집계결과비교 52 < 표 4-2> 고용영향부처자체평가양식 (ODA 등국제협력사업 ) 53

6 그림목차 [ 그림 2-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10 [ 그림 2-2] 우리나라 ODA 규모추이 (2006~2014 년 ) 13 [ 그림 2-3] 우리나라양자간 ODA 규모추이 (2006~2014 년 ) 14 [ 그림 2-4] 우리나라양자간 ODA 소득그룹별분포 (2006~2014 년 ) 16 [ 그림 2-5] 우리나라양자간 ODA 지역별분포 (2006~2014 년 ) 17 [ 그림 2-6] 우리나라양자간 ODA 지원분야별분포 (2006~2014 년 ) 18 [ 그림 2-7] 우리나라양자간 ODA 원조유형별분포 (2006~2014 년 ) 19 [ 그림 2-8] ODA 사업단계별고용창출형태 21

7 요약 1.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개요 ODA 정의및분류 정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발전과복지증진을위하여협력대상국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제공하는무상또는유상의개발협력 ( 양자간개발협력 ) 과국제기구를통하여제공하는다자간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란용어도혼용 분류 : 지원대상국가의수에따라양자간과다자간, 상환여부에따라무상과유상, 조건부과여부에따라비구속성과구속성, 원조분야에따라인프라및서비스, 생산부문, 인도적지원등, 원조유형에따라프로젝트원조, 기술협력, NGO PPP 프로그램원조등 ODA 추진체계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는 i) 조정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와 실무위원회 등, ii) 주관기관인기획재정부와외교부, iii) 시행기관인 EDCF 와 KOICA 로구성됨. 기획재정부와외교부는유상협력과무상협력주관기관으로서분야별계획수립및연간계획을작성하고이행을점검 EDCF 는 대외협력기본법 에따라기획재정부의기금운영을 요약 i

8 위탁받아유상협력을, KOICA 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에따라 무상협력을수행 ODA 실적 우리나라의 2014 년 ODA 절대적규모는 1,857 백만달러로전년도의 1,755백만달러에서 5.8% 증가 우리나라의 2014 년 ODA 상대적규모, 즉국민총소득 (GNI) 대비 ODA 비율는 0.13% 로전년도와동일 (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비중 전체 양자간 유상 (EDCF 등 ) [36.7] 무상 (KOICA 등 ) [63.3] 다자간 (BOK 등 ) ODA/GNI(%) 주 : 순지출기준. 자료 : ii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9 2. ODA 사업고용영향부처자체평가 ( 기존 ) 다른재정지원사업과차별화된분석필요 최근악화되어있는고용문제의완화를위해서그동안고려되지않았던 ODA 를포함한국제개발협력사업의고용효과도포함한효율적인재정배분의필요성이제기 ODA 를포함한국제협력사업은소득의해외이전등으로수출입을통한파급고용효과는논외로하더라도다른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는달리해외에서도한국인고용창출이가능 - 이는 ODA 사업고유의목적달성과더불어국내의고용문제를완화시키기위한개별 ODA 를포함한국제협력사업의고용효과파악이필요함을시사 그러나다른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국내직접및간접고용효과이외에 ODA 등국제협력사업에특유한 해외한국인고용인원 에대한기초정보가부재 분석대상사업의선정 ODA 원조유형, 즉프로젝트원조, 기술협력, 다자ODA( 출연 ), 기타국제협력사업등에따라고용창출경로가약간상이하게유추 분석대상사업으로국제농업협력은프로젝트원조유형, JPO 와 UNV 는기술협력유형,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은다자 ODA ( 출연 ) 유형, 공공외교협력과재외동포재단출연은기타국제협력사업유형의대표적인사업으로선정 2016 년부처자체평가부재, 가용자료의제약등으로분석대상 ODA 사업은 1 국제농업협력, 2 국제기구초급전문가파견등국제기구진출지원 ( 이하 JPO), 3 유엔자원봉사단 ( 이하 요약 iii

10 UNV), 4 공공외교역량강화, 5 재외동포재단출연등 5개사업으로한정 이들 5개사업의 2015 년예산규모는 865 억원으로 2015 년전체 ODA 지원규모 2조 1,619 억원 ( 잠정통계 ) 의 4.0% 임. 3. ODA 사업고용영향부처자체평가 ( 신규 ) 개선방안도출 ODA 사업의원조유형별고용창출경로를전문가및담당자와의심층면담을통하여고용영향부처자체평가산식을개선 분석대상개별 ODA 사업의재정지출을국내및해외로나누고, 해외고용인원에대한개별주무부처또는집행기관에서작성가능한 해외한국인고용인원조사표 를작성 - 1 국내지출분에대해서는다른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마찬가지로비목별예산액을이용하여국내직접및간접고용효과를추정 - 2 해외지출분에대해서는해외집행기관이고용한재외동포를포함한한국인의고용 ( 파견 ) 인원, 고용 ( 파견 ) 기간, 근무형태등을조사하여풀타임연간근로자로환산하여추정 해외한국인고용창출형태 고용계약의주체가한국 ( 공여국 ) 인경우와해외수원국인경우가있음. 그리고실제근무지역이한국 ( 공여국 ) 인경우와해외수원국인경우가있으므로, 다음과같은 4가지형태의고용형태가발생할수있음. iv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11 고용계약의주체 국내 ( 공여국 ) 해외 ( 수원국 ) 근무지역 국내 ( 공여국 ) 해외 ( 수원국 ) (1) 국내직접 / 간접고용 ( 외교부인사센터, 재외동포재단등 ) (3) 해외고용 ( 녹색기후기금 (GCF)) (2) 해외고용 (JPO/UNV) (4) 해외고용 ( 해외기관, UN/MDF) (1) 을제외하고모두해외한국인고용이창출되는데, 이는고용 ( 파견 ) 인원, 고용 ( 파견 ) 기간, 근무형태등을조사항목으로하여풀타임연간근로자로환산되는 해외한국인고용인원조사표 를이용하여집계 기존및신규산식에따른고용효과비교 대표적인주요 ODA 및국제협력사업 ( 본연구 5개 ) 에대한 2017년추정결과를살펴보면, 기존의부처자체평가와크게차이나지않음. 사업명 항목별구분예산총고용 10억원당직접고용간접고용해외고용총액효과고용효과효과효과인원 ( 억원 ) 1. 국제농업협력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국제기구진출지원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유엔자원봉사단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공공외교역량강화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재외동포재단출연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요약 v

12 4. 향후 ODA 고용영향부처자체평가및과제 해외한국인고용포함고용영향부처자체평가양식일원화 비목 ( 합계 ) ㅇ인건비 (110) ㅇ운영비 (210) ㅇ여비 (220) ㅇ민간경상보조 (320) ㅇ국제분담금 (340) 2016 년사업 고용 ( 파견 ) 인원 ( 인원수 ) 고용 ( 파견 ) 계약기간 ( 개월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등 ) 풀타임환산연간근로자 2017 년사업 고용 ( 파견 ) 인원 ( 인원수 ) 고용 ( 파견 ) 계약기간 ( 개월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등 ) 풀타임환산연간근로자수 ) 총액 근무형태 1 근무형태 1 자동계산 ( 단위 : 백만원, 명, 월 ) 2016 예산 2017 예산안국내국외국내총액지출지출지출 근무형태 2 근무형태 2 근무형태 3 근무형태 3 근무형태 4 근무형태 4 근무형태 5 근무형태 5 국외지출 근무형태 6 근무형태 6 작성요령 1) 고용기간및근무형태가동일한근로자들은고용인원 ( 예 ; 12), 고용기간 ( 예 ; 12), 근무형태 ( 예 ;1.0) 등으로기재 2) 고용기간또는근무형태가다른근로자들은각각기재 3) 동일한근로자라고하더라도고용기간또는근무형태가상이하면별도로기재 ( 예 ; 연간 2회등계절적고용등 ) 4) 근무형태는전일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에대비한비율 ( 예 ; 시간제 30/ 전일제 40= 0.75) * 임금을받는한국인 ( 재외동포포함 ) 을조사대상 ( 단, 한국인이더라도자원봉사자는제외 ) 예산비목은사업에따라작성하되, 국내지출분에대해서는다른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동일하게직간접고용효과추정 vi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13 향후과제 비록 ODA 등국제개발협력사업의고용영향부처자체평가는원조유형별로세분하지않고하나의양식으로통일할수있지만, 고용효과는원조유형별로비교가능함. 즉원조유형간비교는사업의특성에따른차이가고려되지않기때문에적절하지않을수있음. 이와더불어중장기적으로는 ODA 사업특성과국제사회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분석방법론의지속적인연구가필요함. ODA사업은우리의개발경험과노하우를개도국에전수하는사업으로인적자원의참여가필수적이어서그동안상당한고용창출을시현해왔으며앞으로도 ODA 사업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적절한전문인력이양성 공급된다면, 지적부가가치를창조하는양질의고용기회가확대될것으로기대됨. 요약 vii

14

15 제 1 장 서론 제 1 절평가의필요및목적 우리나라는경제발전에따라 1980 년중반이후 ODA 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되고 ODA 지원규모도확대되고있음. 그럼에도확대되는재정지출을수반한개별 ODA 사업의고용효과에대한분석은거의없음. 최근악화되어있는고용문제의완화를위해서그동안고려되지않았던 ODA 사업의고용효과도포함한재정배분의필요성이제기 ODA 지원규모는 2014 년기준 1조 9,553 억원으로국민총소득 (GNI) 에대비한상대적비중은 0.13% 로일정하게유지되고있지만, 절대적규모는경제규모의확대와더불어지속적으로증가 공적개발원조 (ODA) 는한국가의중앙혹은지방정부등공공기관이나원조집행기관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수원국리스트에포함된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과복지향상을주목적으로증여 (Grant) 또는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을제공하는자금 본연구의목적은 ODA 사업의국내직접및간접고용뿐만아니라해외한국인고용을포함한전체고용효과를보다객관적으로추정함으로써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있음. 제 1 장서론 1

16 제 2 절평가의내용및방법 분석대상 ODA 사업은 1 국제농업협력, 2 국제기구초급전문가파견등국제기구진출지원 ( 이하 JPO), 3 유엔자원봉사단 ( 이하 UNV), 4 공공외교역량강화, 5 재외동포재단출연등 5개 이들 5개사업의 2015 년예산규모는 865 억원으로 2015 년전체 ODA 지원규모 2조 1,619 억원 ( 잠정통계 ) 의 4.0% 임. 그러나이들 5 개사업은한국국제협력단 (KOICA),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은행 (BOK) 등을제외한기관별 ODA 지원규모에서주요한유형별사업임. 1) 분석방법은개별 ODA 사업을분석자료의가용성, 적합성등을고려하여사업유형별또는예산항목별고용효과를국내직접고용, 국내간접고용및해외한국인고용으로세분하여추정 1 국내직접고용 : 노동서비스재정지출에따른국내의직접적인고용, 2 국내간접고용 : 노동서비스를제외한재정지출, 즉재화 서비스구매에따른국내의간접적인고용, 3 해외한국인고용 : 국제기구본부 지역사무소및프로젝트관련한국인고용 ( 단, 해외외국인고용제외 ) - 단, ODA 해외지출에따른소득의해외이전에따른국내고용의감소및 ODA 해외지출에따라유발되는국내고용의증감 ( 수출및수입을통한 ) 은분석대상에서제외 - 이를분석하기위해서는공여국과수원국간의산업연간표분석이필요하지만, 이에대한정보는부재 1) 보다엄밀하게는공공외교역량및제외동포재단출연사업은 ODA 에포함되지않지만, ODA 도포함한넓은의미의국제 ( 개발 ) 협력사업에포함하여분석대상으로함. 2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17 - 또한, 국내고용은국내의임금수준도고려하여고용효과를추정하지만, 한국인해외고용은수원국 ( 국제기구포함 ) 임금정보가부재하거나고려할필요가없기때문에이를고려하여고용효과를추정하지않음. 직접고용효과간접고용효과파급고용효과 ODA 국내지출 ODA 해외지출 공여국및수원국간수출입등을통한파급고용효과배제 본연구는 ODA 전문가, ODA 주무부처및집행기관 (KOICA, EDCF, 기획재정부, 외교부등 ) 담당자와의면담조사와거시산업연관표모형을이용하여, 2017 년예산요구과정에서제출된고용영향부처자체평가개선방안을모색함. 제 1 장서론 3

18 제 2 장 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제 1 절 ODA 개관과전개과정 1. 공적개발원조 (ODA) 의개관과전개과정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의정의 ODA 는정부를포함한공공기관이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과복지증진을위해제공되는원조로서개발도상국이나국제기구에제공되는자금이나기술협력을의미. 오늘날 ODA를포괄하는의미로 국제개발협력 이란용어도혼용 년에설립된 OECD DAC 에서 ODA 의정의와관련하여 4가지조건을제시하고, 이를충족시킬경우 ODA 로분류 - 1 공여의주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에의해제공 - 2 공여의목적 : 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과복지향상을위해제공 - 3 공여의대상 : OECD-DAC 에서규정한개도국및국제기구에제공 현재 DAC 가제시한 ODA 협력대상국목록을보면, 최빈국은 49 개국, 기타저소득국은 5개국, 중저소득국은 40 개국, 고소득국은 54 개국등총 148 개국임. - 4 공여의조건 : 무상또는차관인경우는증여률이 25% 이상 4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19 ODA 의주요목적및동기 ODA 의주요목적은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과복지증진이지만, 공여국이 ODA 를제공하는동기는상이할수있음. - 정치 외교적동기 : ODA 는공여국과협력대상국간의정치적이거나군사적협력관계등에영향을받음. 냉전시대의서구진영과공산진영간의원조는정치 외교적동기에따라지원되었고한국도그러한영향을받았음. - 경제적동기 : ODA 가수원국의경제사회발전을지원하여국민경제가성장하여對개도국교역이확대되면공여국의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이증가되고경제협력이증가되어공여국에경제적이익을가져옴. 이러한경제적이익을위해 ODA 를지원 - 인도주의적동기 : 인권과인간의보편적가치를증진하기위해제공되는원조로서빈곤퇴치와같은원조도포함 - 상호의존적동기 : 오늘날처럼정보통신기술이나교통기술의발달로정보와인구이동의유동성이높아지고, 기후변화, 질병확산등과국가간 지역간연계성이높아짐에따라이를지원하기위해제공되는원조 ODA의분류 지원유형은대상국가의수에따라양자간과다자간, 상환여부에따라무상과유상, 조건부과여부에따라비구속성과구속성 ODA 로분류 - 양자간 ODA 는국가간, 정부대정부간제공되는 ODA 이고, 다자간 ODA 는국제기구에출연금또는출자금이나국제기구에의한양허성차관등임. - 무상원조는상환의무가없는증여등이고, 유상원조는상환의무가있는양허성차관 (Concessional loan) 등임. - 구속성원조 (tied aid) 는입찰자격을해당공여국또는특정국가에부여하거나특정물품이나서비스를제한하는경우이며, 비구속성원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5

20 < 표 2-1> 공적개발원조의분류와주무부처 양자간 ODA 다자간 ODA 유상원조무상원조국제금융기구유엔및기타국제기구 주무부처기획재정부외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조는협력대상국이서비스와물품을모든국가에서자유롭게조달 할수있게개방한경우임. ODA의역사적전개과정 1940/1950 년대 : ODA 의출발점 년 UN헌장에서경제, 사회, 문화및인권과관련된문제해결을위한국제협력을강조하면서많은 UN 산하기구들이만들어지고신생독립국을지원하면서다자간 ODA 는시작됨. 특히양자간 ODA 는냉전체제하에서미국과소련의서유럽지원경쟁에서본격화 1960년대 : ODA 체제의형성기 년 UN 총회에서개도국경제사회발전을지원할것을선언하면서 OECD DAC 이창설되고, 개발원조정책의주요이슈와기준을논의하고 ODA 통계작성을담당 1970 년대 : ODA 관심사의전환기 - 세계경제불황등으로개도국의경제발전에중점을두었던지원을비판하면서인권이나빈곤퇴치에관심을두게되었음. 더구나이러한관심사를해결하기위해개발 NGO 가등장 1980년대 : ODA 의침체기 - 지속되는세계경제의침체로공여국의원조예산은동결되거나축소되었고, 더욱이원조지원성과도미비하여개발원조에대한비판이증가하게되었고결론적으로원조의피로현상으로나타남. 6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21 < 표 2-2> 공적개발원조의전개과정 국제적주요흐름 1940/50 년대 ODA 의시작 -UN 헌장, 냉전 1960 년대새로운 ODA 체제의형성 1970 년대인간기본권에대한관심증대와개발 NGOs 등장 1980 년대 ODA 침체와국제개발 NGOs 의역량강화 1990 년대 ODA 분야의다양화와전략적접근 - 피로현상누적 2000 년대 MDGs- 국제협력의전성기 1990 년대 : ODA 분야의다양화기 - 냉전체제의붕괴로이념이나체제경쟁에서벗어나발전과빈곤퇴치등에집중하게되었고개발협력분야의이슈도빈곤, 여성, 환경, 노동, 이주, 보건등으로다양화됨. 특히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과건전한거버넌스 (good governance) 등을포함한 ODA 의효과성과효율성에대한논의가시작 2000 년대 : 국제개발협력의전성기 년 9월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가발표되었고, MDGs는전세계빈곤퇴치를위한국제사회의공동목표로 8개항의목표를제시함. 그이후 MDGs을구현하기위한개발재원확대는물론이고 OECD DAC 을중심으로원조의효과성을논의한로마선언 (2003), 파리선언 (2005), 아크라행동강령 (2008) 등의국제적노력이지속되었음 년부산선언으로새로운개발협력패러다임으로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부산파트너십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을채택함으로써개발협력의패러다임의변화와다양화를유발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7

22 2. 우리나라 ODA 의역사와추진전략 ODA 역사 - 우리나라 ODA 의역사는해방이후긴급구호를받으면서수원국으로서의역사가시작되었고, 1960 년이후개발차관중심의경제원조를받아단기간에경제발전을이룩하면서 1963년개도국대상연수사업을시작으로물자와자금의지원및전문가파견등공여국으로서의역할도동시에수행함. 특히 1996년 OECD 가입과 2010 년 DAC 에가입함으로써공여국으로도약 수원국으로서의역사 - 해방이후 1950 년대는긴급구호, 방위지원과재건사업으로물자와기술협력사업, 1960/70 년대는경제발전을위한양허성차관, 1980 년대는안정과균형성장을위한비양허성차관, 1990 년대말에는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을각각지원받았음. - 우리나라해방이후 ODA 총수원규모는약 127 억달러로경제발전단계와시대상황에따라다양한형태의 ODA 가우리나라경제사회발전에기여하였음. 이에국제사회는우리나라의경제사회적발전이 ODA 를활용한가장성공한개발모델로인식함. 공여국으로서의역사 - 우리나라경제발전을위해개발차관을많이받았던 1960 년대원조공여국으로서의활동인개도국연수생초청사업이시작됨으로써 1970 년대에는다양한전문가파견및기자재공여사업으로발전됨 년대 KDI 의한국경제발전경험전수사업인국제개발연찬사업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 건설부의무상기술용역사업이시작되었고, 국제사회의요구에부응하고개도국에의수출증진과경제협력을강화하고자 1987 년유상협력전담기관인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과 1991 년무상전담협력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을설치하여국제협력의제도적장치를완성하고, 2010 년 DAC 에 24 8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23 번째로가입하여명실상부한공여국으로등장함. - 우리나라가단기간에빈곤탈피를이루고, 수원국에서공여국으로전환한경험을배우려는국제사회의요구와국제사회구성원으로서의무와책임을다하고자내부적으로법적이고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국제개발협력의논의에적극참여하고선도함으로써신흥공여국의모델역할을수행하고있음. ODA 추진체계 ODA 추진체계의형성과정 ~2005년간 EDCF와 KOICA 설립으로 ODA 사업추진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지만, 유무상의조정기관은부재 ~2009 년간 ODA 조정체계를완성하고, 2006 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를설치하여 ODA 정책총괄기관을완성 년이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제정하여법적장치를완성 ODA 추진체계 ( 그림 2-1 참조 ) -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는 i) 조정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와 실무위원회 등, ii) 주관기관인기획재정부와외교부, iii) 시행기관인 EDCF 와 KOICA 로구성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단체의장및민간인사로구성되며 ODA 총괄및조정기관기구이고, 실무위원회 는위의위원회를보좌하고그밑에평가업무와 ODA 사업조정업무를담당하는각각평가소위와사무국을운영 - 기획재정부와외교부는유상협력과무상협력주관기관으로서분야별계획수립및연간계획을작성하고이행을점검 - EDCF 와 KOICA 는 ODA 사업의시행기관임. EDCF 는 대외협력기본법 에따라기획재정부의기금운영을위탁받아유상협력을, KOICA 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에따라무상협력을수행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9

24 [ 그림 2-1]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자료 : 외교부 ( ODA 기본정신과원칙 - 우리나라 ODA 정책의기본정신과목표및기본원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및제4 조에규정 ODA 기본정신 - 우리나라 ODA 의철학으로 ODA 정책집행의근간으로서크게 5개부분, 1 개도국의빈곤감소, 2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과성평등실현, 3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의실현, 4 개도국과의경제협력촉진, 5 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로볼수있음. ODA 목표 - 우리나라 ODA 의기본정신을추구하기위해, 1 개도국의빈곤감소및삶의향상, 2 개도국의발전을위한제도나조건의개선, 3 개도국과의우호협력관계개선및상호교류증진, 4 범지구적문제해결에의기여등임. ODA 기본원칙 - 우리나라 ODA 의목표를구현하는데견지해야할원칙으로 1 UN 10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25 헌장원칙존중, 2 협력대상의자조노력및능력지원, 3 개발경 험공유확대, 4 국제사회와의상호조화및협력증진등임. ODA 추진전략 기본방향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서명시한 ODA 기본정신의틀안에서국제규범을준중하고개도국에개발경험을공유하여협력대상국엔희망을주고국제사회의모범이되고, 국민에자긍심을주도록추진 추진전략 ( 표 2-3 참조 ) - 국제개발협력선진화전략으로크게개발협력콘텐츠개발, 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편및국제활동참여강화로나눔. - 개발협력콘텐츠는국제적수요가높은분야로 i) 개발경험체계화와정책컨설팅의강화, ii) IT, 농업기술등을포함하여경쟁력있는사업기술의개발과사업화등임. - 원조시스템의선진화방안으로 i) 지역별협력정책기조 (CPS 등 ), 국제협력전략강화, ii) 사업발굴및선정, 원조효과성제고, 협력대상국과의협력강화를포함한사업관리를강화하고, iii) 통합평가시스템구축, 성과중심의평가를강화 < 표 2-3> 우리나라 ODA 추진전략 개발협력콘텐츠개발원조시스템효과적개편국제활동참여강화 개발경험분야 - 개발경험정리 - 정책컨설팅 사업기술분야 - 경쟁력기술 (ICT, 농업등 ) - 프로젝트와기술협력 감성분야 - 감동사례발굴 공유 - 한국적미와정감 국제전략부문 - 지역별정책기조 - 중점협력국, 통합 CPS 사업수행부문 - 사업발굴및선정 - 원조사업효과성제고 - 협력대상국과협력강화 평가부문 - 통합평가시스템 - 성과중심평가결과환류 글로벌개발파트너십 - 다자원조전략 - 선진공여국협력 국제기구참여확대 - 국제기구인력진출확대 - ODA 조달시장참여 국제규범준수 - 국제규범형성참여 인도적지원강화 자료 :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11

26 - 국제협력과활동참여를강화하기위해 i) 다자간원조전략수립, 선진공여국과의협력을통해글로벌개발파트너십을강화하고, ii) 국제기구인력진출강화, 국제조달시장참여로다자간기구에의참여를확대하고, iii) 국제규범준수는물론그형성에도참여하고, iv) 인도주의적지원을증진 제 2 절우리나라 ODA 의현황과실적 1. ODA 총지원 2014년전체 ODA 우리나라의 2014 년 ODA 절대적규모는 1,857 백만달러로전년도의 1,755백만달러에서 5.8% 증가 2) - DAC 29개회원국중 16위로전년도와동일한순위유지 우리나라의 2014 년 ODA 상대적규모, 즉국민총소득 (GNI) 대비 ODA 비율는 0.13% 로전년도와동일 < 표 2-4> ODA 규모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비중 전체 양자간 유상 (EDCF 등 ) [36.7] 무상 (KOICA 등 ) [63.3] 다자간 (BOK 등 ) ODA/GNI(%) 주 : 순지출기준. 자료 : 2) 보다상세한내용은부록 1, 부표 1 및부표 2 참조. 12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27 - 이는 DAC 28개회원국평균 0.29%( 미국 0.19%, 영국 0.71%, 일본 0.19% 등 ) 에비하여낮음. 향후 2020 년까지목표치 0.20% 년잠정통계에따르면, ODA 의상대적규모는 0.14% 로지난 2012년과동일 전체 ODA 추이 지난 2006~2014 년간 ODA 절대적규모는 455 백만달러에서 2014 년 1,657백만달러로연평균 19.2% 증가 - 비교의기준연도인 2006 년도의 ODA 총규모는 455 백만달러로 2005 년도의 752 백만달러에비하여이례적으로감소 -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한 2010 년이후절대규모는매년큰폭으로증가 지난 2006~2014 년간 ODA 상대적비중은 0.05% 에서 2014년 0.13% 로 0.08% 포인트증가 [ 그림 2-2] 우리나라 ODA 규모추이 (2006~2014 년 ) 주 : 순지출기준. 자료 :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13

28 2. ODA 분류별지원 양자간원조 2014 년양자간원조는 1,396 백만달러로전년도에비해 6.6% 증가, 그리고전체 ODA 에서양자간원조비중은 75.2% 2014 년양자간원조중유상원조는 512 백만달러, 무상원조는 884 백만달러로전년도에비하여각각 2.3%, 9.2% 증가 - KOICA는전년 (477.42백만달러 ) 대비 15.4% 증가한 백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기타기관의무상원조는전년 ( 백만달러 ) 대비 0.2% 증가한 백만달러를기록 - 무상원조는양자간원조의 63.3% 를차지하였으며, 무상원조중 KOICA 비중은 62.4% 로전년도 59.0% 보다 3.4% 포인트증가 지난 2006~2014년간양자간원조는연평균 17.8% 증가, 유상원조는연평균 8.9% 증가, 무상원조는연평균 28.7% 증가 [ 그림 2-3] 우리나라양자간 ODA 규모추이 (2006~2014 년 ) 주 : 순지출기준. 자료 : 14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29 다자간원조 2014 년다자간원조는 461 백만달러로전년도에비해 3.4% 증가 - 전체 ODA 에서다자간원조비중은 24.8% - 한국은행은전년 ( 백만달러 ) 대비 3.8% 증가한 백만달러 - 다자간원조는전체 ODA 의 24.8% 를차지하였으며, 다자간원조중한국은행비중은 50.0% 차지 지난 2006~2014 년간다자간원조는연평균 24.6% 증가 3. 양자간 ODA 지원 소득그룹별지원 2014년양자간 ODA 원조중소득그룹별지원비중을살펴보면, 최빈개도국 38.8%, 하위중소득국 34.8%, 상위중소득국 10.0% 등의순서 지난 2006~2014년간소득그룹별지원비중을살펴보면, 하위중소득국 36.5%, 최빈개도국 32.1%, 상위중소득국 16.0% 등의순서 < 표 2-5> 양자간 ODA 소득그룹별분포 (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비중 최빈개도국 기타저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소득미배분 * 전체 주 : 순지출기준 * 인식증식비및기타행정비용포함. 자료 :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15

30 [ 그림 2-4] 우리나라양자간 ODA 소득그룹별분포 (2006~2014 년 ) 지역별지원 2014년양자간 ODA 원조중지역별지원비중을살펴보면, 아시아 52.9%, 아프리카 23.8%, 아메리카 7.8% 등의순서 지난 2006~2014년간지역별지원비중을살펴보면, 아시아 58.4%, 아프리카 18.1%, 아메리카 8.4% 등의순서 < 표 2-6> 양자간 ODA 지역별분포 (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 비중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미배분 전체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31 [ 그림 2-5] 우리나라양자간 ODA 지역별분포 (2006~2014 년 ) 원조분야별지원 2014년양자간 ODA 원조중원조분야별비중을살펴보면, 사회인프라및서비스 46.5%, 경제인프라및서비스 24.4%, 생산 ( 산업 ) 부문 10.2% 등의순서 < 표 2-7> 양자간 ODA 원조분야별분포 (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 비중 사회인프라및서비스 경제인프라및서비스 생산 ( 산업 ) 부문 인도적지원 다부문 원조국행정지원 부채관련지원 물자 / 프로그램지원 기타 전체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17

32 [ 그림 2-6] 우리나라양자간 ODA 지원분야별분포 (2006~2014 년 ) 지난 2006~2014 년간지역별지원비중을살펴보면, 사회인프라및 서비스 45.9%, 경제인프라및서비스 26.1%, 생산 ( 산업 ) 부문 9.9% 등의순서 원조유형별지원 2014년양자간 ODA 원조중원조유형별비중을살펴보면, 프로젝트원조 63.3%, 기술협력 16.3%, NGO PPP 프로그램지원 10.2% 등의순서 지난 2006~2014 년간원조유형별지원비중을살펴보면, 프로젝트원조 58.2%, 기술협력 8.3%, 행정비용 5.2%, NGO PPP 프로그램원조 5.0% 등의순서 18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33 < 표 2-8> 양자간 ODA 원조유형별분포 ( 단위 : 백만달러, %) 증감률비중 프로젝트원조 기술협력 NGO PPP 프로그램원조 행정비용 예산지원 기타 주 : 순지출기준. 자료 : 전체 1, , [ 그림 2-7] 우리나라양자간 ODA 원조유형별분포 (2006~2014 년 )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19

34 제 3 절 ODA 의고용창출형태와경로 1. 우리나라 ODA 사업의고용창출형태 고용창출의형태 ODA 사업은건물과같은물적자산의제공, 자금의지원또는지식의전달등이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통합되어추진되는사업으로서사업비지출장소에따라다양한고용형태가나타남. 국내에서는직 간접고용이, 해외에서도다양한고용형태가나타남. 직접고용은 ODA 집행기관이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인건비지출을통하여직접고용한경우이고, 간접고용은 ODA 집행기관이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인건비이외재화와서비스구입을위한지출을통하여간접적으로근로자를고용한경우임. - ODA 사업은중장기사업도있지만, 대부분일정기간수행하는단기사업이중심적임. 따라서고용형태도사업활동이요구하는특정한서비스를단기간제공하는시간제고용등비전형 (non-typical) 고용이대부분이고, 전체사업기간동안계속노동서비스를제공하는전일제등전형적인고용은낮은비중임. ODA 사업비가해외로이전되어지출되거나다자기구에출연할경우, 고용은해외에서창출되기때문에해외고용의형태로나타남. 사업비의해외이전으로 ODA 집행기관이해외의인력을직접고용하거나해외에서재화및서비스구입에따라간접적으로고용이발생함. - 본연구에서는해외고용을국내 / 내국인고용을우선시하여외국인을제외한한국인, 그리고구분하기어렵거나구분의실익이없기때문에직접및간접고용효과를모두포함함. 20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35 사업집행단계별고용창출 사업집행단계별로사업수행활동이상이하여투입되는서비스의형 태에따라고용창출형태가나타남. [ 그림 2-8] ODA 사업단계별고용창출형태 단계 준비 심사 승인 시행 사후관리 업무내용 - 지원전략계획수립 - 사업발굴등 - 지원타당성검토 - 지원승인 - 구매절차, 자금지출등착수부터완료까지사업시행구성 - 사업완료후평가, 피드백등관련절차 고용 직접 직접 / 간접 직접 직접 / 간접해외취업 직접 / 간접 - 사업준비, 심사및승인단계는주로사업주체가수요조사, 사업발굴, 수행자 / 기관선정, 예산배정, 사업심사및승인등의활동을수행하는단계로주로사업관리자나기획자와같은직접고용이대부분이지만외부심사 / 평가전문기관을활용하는간접고용도이루어짐. - 사업시행단계는기획된사업을집행하는단계로다양한직간접고용이동시에발생함. 사업관리, 연구와자문등사업에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직접고용과경제사회인프라및서비스를활용하게되어발생되는다양한간접고용이나타나고, 자금이전이나출연의경우는해외에서경비가지출되기때문에해외취업이발생함. - 사후관리단계는사업집행이후진행되는사업평가와피드백, 후속사업탐색, 보고서출판, 사업비정산등이수행되는사업마무리단계로서사업관리를총괄하는직접고용이대부분이지만, 평가, 정산등의외부전문기관활용과정에서간접고용이이루어짐. ODA 사업담당기관별고용창출형태 기관별사업실적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21

36 - 사업내용도해당기관의역할과성격에따라무상원조담당한국국제협력단 (551 백만달러 ), 유상원조담당한국수출입은행 (516 백만달러 ), 국제기구출자 / 출연금담당한국은행 (230 백만달러 ), 외교부 (184 백만달러 ), 기획재정부 (119 백만달러 ) 등의순임. < 표 2-9> 기관별 ODA 지원실적 ( 단위 : 백만달러 ) 기관명 양자간다자간총 ODA (A) 양자간다자간총 ODA (B) 증감액 (B-A)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광주광역시 교육부 교육청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 구 )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 구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37 < 표 2-9> 의계속 기관명 양자간다자간총 ODA (A) 양자간다자간총 ODA (B) 증감액 (B-A)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산림청 ( 구 )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 식품의약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울산광역시 인사혁신처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충청북도 통계청 특허청 KDI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해양수산부 ( 구 )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KIEP KOICA 전체 1, , , , 주 : 순지출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23

38 기관별고용창출형태 - 담당기관들이수행하는 ODA 사업들이다양한사업유형이혼재되어국내의직간접고용과해외취업의형태로혼재되어나타나고, 사업기간의장단기에따라다양한형태의고용이발생함. ODA 유형별고용창출형태 유형별사업실적 -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 를보면, ODA 유형을양자간원조와다자간원조로나눔. 양자간원조유형에는프로젝트원조, 인력파견과지식고유활동, NGO/PPP/ 다자기구등지원, 장단기초청연수교육, 사업수행기관행정비및인식제고등의순임 ( 표 2-8 참조 ) 다자간원조유형에는다자지역은행, 세계은행그룹, UN기구등에출자또는출연으로구성 ( 표 2-10 참조 ) 유형별고용창출형태 - 예산지원과채무구제를제외한모든원조유형에서직접고용과간접고용이혼재되어나타나고있으나, 주된경비지출이이루어지는장소에따라서해외에서이루어지면해외취업형태로나타남. - NGO PPP 지원및프로그램원조나프로젝트원조는경비집행이국내외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국내의직간접고용과해외취업형태로나타남. 국제기구프로그램과기금지원의경우에는해외취업이발생함. 더구나한국산기자재의해외조달시에는국내의간접고용이발생함. - 행정비용은직접고용을창출하지만, 기술원조,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개발인식확산과난민지원은국내의직간접고용을발생시킴. 기술원조도자금이해외로이전하여집행될경우는해외취업을유발할수있음. 24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39 < 표 2-10> 양자간 ODA 의원조유형별실적 (2014 년 ) 코드 원조유형 원조금액 백만달러 비중 고용창출형태 3) 예산지원 A01 A02 일반예산지원 분야별예산지원 0.0 ( 0.0) B01 국내 / 국제 NGO, 시민사회, 공공 - 민간파트너십 (PPP), 연구기관등에대한지원 NGO PPP 지원및프로그램원조 B02 1) B03 2) 다자기구지원국제기구 ( 다자기구, INGO) 의특정목적프로그램및기금지원 ( 10.2) 직접고용 간접고용 B04 2) 합동기금 (Basket funds/pooled funding) 지원 해외취업 프로젝트원조 C01 프로젝트원조 ( 개발조사 (F/S) 포함 ) ( 69.3) 기술원조 D01 D02 전문가및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 세미나 / 워크숍개최, 기타 ( 리서치 ) 등 ) ( 16.3) 직접고용간접고용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E01 E02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연수생교육기관지원등 66.7 ( 4.8) 직접고용간접고용 채무구제 F01 채무구제 0.0 ( 0.0) 행정비용 G01 개발협력수행과관련된행정비용 56.7 ( 4.1) 직접고용 기타공여국내지출 H01 H02 개발에대한인식확산 공여국내난민지원 18.6 ( 1.3) 직접고용간접고용 양자간 ODA UN기구 I01 출연 ( 26.4) 세계은행그룹 J01 출자, 출연 ( 41.5) 지역개발은행 K01 출자 ( 26.8) 기타국제기구 L01 출연 33.4 ( 7.3) 직접고용간접고용해외취업 다자간 ODA (100.0) 주 : 1) 다자간 ODA 는 B02 코드에해당되며, 나머지는양자간 ODA 에해당됨. 2) 원조유형코드 B03/B04 에해당되는건중에프로그램원조 4 가지요건을충족하는경우프로그램원조로분류가능. 3) 고용창출형태는저자가추가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25

40 2. 분석대상사업의고용창출경로 대상사업의개요 ODA 사업유형으로보면, 프로젝트원조, 기술협력, 다자 ODA( 출연 ), 기타국제협력사업등으로나눌수있음. - 분석대상사업으로국제농업협력은프로젝트원조유형, JPO와 UNV 는기술협력유형,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은다자ODA ( 출연 ) 유형, 공공외교협력과재외동포재단출연은기타국제협력사업유형으로구분할수있음. 분석대상유형별사업의개요, 사업비와고용창출유형은 < 표 2-11> 을참조 < 표 2-11> 분석대상 ODA 사업의개요와고용창출유형 사업명유형목적 담당부처 사업비 ( 백만원 ) 고용창출유형 국제농업협력 프로젝트원조 (C01) 개도국농업 농촌개발지원 농림부 15, 직접고용간접고용해외취업 국제기구초급전문가파견 (JPO) 기술협력 (D02) 국제기구진출지원 외교부 3,266 3,103 직접고용간접고용해외취업 유엔자원봉사단 (UNV) 기술협력 (D02) 국제협력활동참여지원 외교부 2,234 3,674 해외취업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 다자간 ODA(B2) GCF 운영지원 기재부 11,770 (2015 년 ) 직접고용간접고용해외취업 공공외교협력 기타국제협력사업 공공외교측면지원 외교부 14,160 10,804 직접고용간접고용해외취업 재외동포재단출연 기타국제협력사업 동포재단역량강화 해외동포재단 ( 외교부 ) 53,162 47,846 직접고용간접고용해외취업 26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41 고용창출의경로 프로젝트원조사업 : 국제농업협력 - 프로젝트원조는인적 물적지원과양자 다자간협력이통합된중장기원조유형으로서국제농업협력은프로젝트원조의모든요소를내포한프로젝트원조의사례로볼수있음. - 프로젝트원조의고용창출경로는크게국내에서발생하는직간접고용과해외취업형태로나타남. 직접고용은국내에서사업을추진하기위한과정에서사업관리를담당자의인건비또는사업을보조하는시간제근무인력의인건비, 정책자문시초빙하는전문가의인건비등이지출될때발생하며, 주로계획서나예산내역서에명시되어있음. 간접고용은사업집행시사회서비스나재화를활용하기위해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출연금등을지출할때발생 해외취업은국제공동사업을수행하기위해국제분담금을출연하거나신탁기금을출연또는출자할때발생 기술협력 : JPO 와 UNV - 기술협력은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을위한공무원이나전문가의정책개발역량과관련기관의제도적역량을제고할목적으로제공되는국제연수, 정책자문, 세미나, 워크숍, 전문가파견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 주로경험과노하우를전수하는사업임. - JPO 는국제기구의진출을지원하기위해우리전문가를국제기구파견을지원하는사업이고, UNV 는유엔의국제개발활동에참여를조장하기위해봉사단파견을지원하는사업으로, 기술협력의전문가파견사업으로볼수있음. - 기술협력사업은프로젝트원조와는달리, 사업활동이주로국내에서수행되기때문에대부분의경비가국내에서지출됨. 따라서그고용창출경로는직간접고용형태로나타나지만, JPO 나 UNV 처럼일부경비를해외로이전하여집행할경우에는해외취업이발생함. 직접고용은국제기구인사센터의사업관리자, 해외파견전문가, 일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27

42 용직원의인건비등이지출될때발생함. 간접고용은일반수용비, 위탁사업비,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보조비등이지출될때발생함. 해외취업은사업비의해외이전처럼해외에파견되어사업활동을수행할경우, 해외로사업비를이전하여지출할때발생함. 주로해외간접고용형태가대부분임. 국제기구출연 :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 - 국제기구출연은특정한국제개발을목적으로또는공동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세계은행또는지역개발은행을포함한다자개발은행 (Multi-national Development Banks : MDB), UN기구등에자금을이전하는다자간 ODA 사업의대표적인사례임. - 국제기구출연은공여국이자금을출연하면소유권 (ownership) 이국제기구로이전되기때문에국제기구의규정에따라자금이지출되므로고용창출에는제한적이라할수있음. 일반적으로국제기구에출연하면주로해외취업이발생하지만, 녹색기후기금운영지원사업은본부가국내에있기때문에직간접고용과해외취업이발생함. 직접고용은국내에서운영을지원하는현지직원 (local staff) 또는국제직원 (international staff) 의채용으로나타나지만, GCF 운영을지원하기위해고용되는경우가대부분임. MDB 나 UN 산하기구와같은국제기구출연과는달리, GCF 운영과관련된경상비가국내에서집행되기때문에국내의서비스와재화를구입할때간접고용이나타남. 해외취업은 MDB 나 UN 산하기구와같은국제기구출연처럼 GCF 가국제직원이나사업별한국인컨설턴트를채용할경우에제한적으로나타남. 기관국제협력사업 : 공공외교강화와해외동포재단출연 - 국제협력사업은국가또는기관의특정목적 ( 역량강화, 이미지제고, 국제네트워크강화등 ) 을성취하기위해서해외에서이루어지는협력사업으로서그형태는매우다양함. 공공외교강화는세미나, 전 28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43 시회등을통해기관의대외역량을강화하는사업이고, 해외동포재단출연은재외동포의안전과권익보호, 해외진출지원등을위해정부가재단이나공공기관의활동을조장하고지원하기위해출연하는사업등다양함. - 국제협력사업은그내용과활동에따라직간접고용과해외취업을발생시킴. 직접고용은사업관리, 서비스제공자등을고용할경우에발생함. 간접고용은사업진행과관련된수용비, 위탁사업비,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비보조등이집행될때발생 해외취업은국제협력사업활동이해외에서집행되기때문에사업에따라서현지사업관리와지원하는한국인을단기적으로고용하거나, 현지조달서비스와재화를구입할때제한적으로발생함. 제 2 장공적개발원조 (ODA) 와고용창출형태 29

44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제 1 절 ODA 사업의고용효과추정 ODA 사업고용효과의산출식평가 기존산출식의구성 : 직접채용인원 + 인건비외예산지출에따른간접고용효과 + ODA 관련해외채용인원 3) - 직접채용인원은사업계획서의인건비지출액을해당사업의산업별평균임금으로나누어산정함. - 인건비외예산지출에따른간접고용효과는인건비이외의각세부예산을해당내역의 1인고용창출을위한평균지출액으로나누어계산함. - ODA 관련해외채용인원은해당 ODA 사업으로인해발생한해외기관의한국인채용인원을의미하나실제로는집계하지않음. ODA 사업의고용효과를산출하는기존의수식에대한추가적인고려사항 - ODA 사업의인건비외예산지출액을국내지출분과국외지출분으로구분하여국내지출분에대해서만고용효과를산정함. - ODA 사업의인건비로부터발생하는직접채용인원을사업담당자가 3) 보다상세한내용은부록 2 참조. 30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45 쉽게계산할수있도록간단한표를제시하여담당자가직접보고하도록유도함. - ODA 사업의예산항목중하나인국제분담금은현재고용효과의계산과정에서제외되어있음. 국제분담금과 ODA 사업의고용효과사이의연관성을검토할이론적인필요성은있으나, 실제적용의어려움이많으므로국제분담금의고용효과는고용영향자체평가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 ODA 사업고용효과산정을위한수정식제안 ODA 사업의인건비외예산지출액중국내지출분에대해서만고용효과산정 - ODA 사업의예산중인건비외예산지출액은크게국내지출분과국외지출분으로나눌수있음. 현재의고용효과산식에서는국내 / 국외지출분에대한구분이없이전체인건비외예산을비목별로구분하여고용효과산출식을적용함. - 개별부처 / 기관의고용영향자체평가는특정사업이내국인의고용에미친영향만을추계하므로, 인건비외예산지출액중지출이국외에서이루어지는금액은간접고용효과계산과정에서제외시킬필요가있음. 이는해외에서이루어지는예산지출이국내고용에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고판단하기어렵기때문임. - ODA 사업담당자가사업의고용효과를산출할때인건비외예산지출액을국내지출분과국외지출분으로구분하고, 국내지출분에대해서만비목별로고용효과를계산하는현재의방법을적용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ODA 사업의인건비예산집행을통해발생하는해외고용인원을사업담당자가쉽게계산할수있도록아래와같은간단한표를제시하여담당자가직접보고하도록유도함. - 이표에서연간 FTE 인원은 고용인원 고용계약기간 ( 월 )/12 근무형태 를이용해계산함.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31

46 < 표 3-1> 해외한국인의고용인원조사표 고용 ( 파견 ) 인원 ( 명 / 년 ) 고용 ( 파견 ) 계약기간 ( 월 / 년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등 ) 연간 FTE 인원 ( 자동계산 ) 비고 사업예산내 고용인원 사업예산내 고용인원 국제기구 ( 기관명 ) 고용인원 11.3 < 작성요령 > 1) 고용기간및근무형태가동일한근로자들은고용인원 ( 예 : 12), 고용기간 ( 예 :12), 근무형태 ( 예 : 1.0) 등으로기재 2) 고용기간또는근무형태가다른근로자들은각각기재 3) 동일한근로자라고하더라도고용기간또는근무형태가상이하면별도로기재 ( 예 : 연간 2회등계절적고용등 ) 4) 근무형태는전일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에대비한비율 ( 예 : 시간제 30/ 전일제 40=0.75) * 임금을받는한국인 ( 재외동포포함 ) 을조사대상 ( 단, 한국인이더라도자원봉사자는제외 ) ODA 관련해외채용인원 은용어상의오해를피하기위해 해외고용인원 으로명칭을수정할것을제안함. - ODA 관련해외채용인원 에서의채용은신규로채용되는사람들만을의미한다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음. 본항목에서실제로구하고자하는수치는예산집행을통해고용되고있는사람들의수치이므로보다명확하게 해외고용인원 이라는명칭으로수정할것을제안함. - 본사업으로인해국제기구등에서한국인의고용이발생하는경우그인원을 해외한국인고용인원조사표 를이용해계산하고, 표의비고란에국제기구 ( 기구명제시 ) 의한국인고용인원임을표시함. 32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47 < 표 3-2> 해외한국인의고용형태 근무지역 국내 ( 공여국 ) 해외 ( 수원국 ) 고용계약의 주체 국내 ( 공여국 ) 해외 ( 수원국 ) (1) 국내직접 / 간접고용 ( 외교부인사센터, 재외동포재단등 ) (3) 해외고용 ( 녹색기후기금 (GCF)) (2) 해외고용 (JPO/UNV) (4) 해외고용 ( 해외기관, UN/MDF) ODA 사업들에서는크게 < 표 3-2> 에서와같이네가지방식으로한국인고용이발생함. - 고용계약의주체가한국 ( 공여국 ) 인경우와해외수원국인경우가있음. 그리고실제근무지역이한국 ( 공여국 ) 인경우와해외수원국인경우가있으므로, 위의표와같이네가지형태의고용이발생할수있음. - (1) 고용계약의주체가한국이고, 근무지역이한국인경우는국내직접고용에포함시킴. 국제기구진출지원사업에서외교부인사센터운영에소요되는인건비, 그리고재외동포재단출연사업에서재외동포재단의인건비로부터발생하는고용이이에해당함. - (2) 고용계약의주체가한국 (= 대행 ) 이고, 근무지역이해외인경우는 해외고용인원 으로산정함. 국제기구초급전문가파견 (JPO) 과유엔자원봉사단 (UNV) 사업에서발생하는고용이이에해당함. - (3) 고용계약의주체가해외수원국이고, 근무지역이한국인경우또한 해외고용인원 으로산정함. 녹색기후기금의송도사무소에대한인건비지출로발생하는고용이이에해당함. - (4) 고용계약의주체가해외수원국이고, 근무지역이해외인경우도 해외고용인원 으로산정함. ODA 사업과관련하여국제기구에한국인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33

48 이고용되는경우가이에해당함. - 해외고용인원을산정할때 1인당지불하는임금은따로고려하지않음. 피고용자 1인당지급하는평균임금이국가별로상이하므로, 이러한차이를표준화시키는적절한방법이존재하지않음. 고용되는사람들의수치만을해외고용인원으로산정함. 국제분담금의고용효과산정 - ODA 사업의국제분담금의규모는해외기관들의한국인고용규모와일정한관련성을가질것으로추측됨. - 그러나그관련성은특정한 ODA 사업단위로존재한다고보기어려움. 우리나라의전반적인국제적위상및국제분담금의전체규모와더깊은관련성을가질것으로추측됨. - 개별 ODA 사업을대상으로하는고용효과계산에는국제분담금을명시적으로고려하기어려우므로, 현재와같이국제분담금은고용효과의계산에서제외함. 제 2 절개별 ODA 사업의고용효과산출과정평가 1. 국제농업협력 본사업의개요 개도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에기여하기위해개도국의농업 농촌개발을지원하는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인적 물적지원이결합된장기프로젝트방식으로기획협력사업, 공동협력사업, 컨설팅사업및다자성양자 (Multi-bi) 추진등 34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49 본사업의예산세부내역 < 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5 결산 2016 예산 (A) 2017 예산안증감요구검토 (B) (B-A) % 국제농업협력사업 14,776 15,610 17,018 1,408 기획협력사업 11,610 13,658 2,048 ( 기획협력 ) 9,639 11,803 2,164 ( 사전타당성조사 ) ( 평가및사후관리 ) ( 사업관리 ) (AFSIS 사업 ) ( 연수사업 ) 컨설팅사업 1,200 1,200 1,200 - 다자성양자사업 2,800 2,800 2, 비목 ( 합계 ) 14,776 15,610 17,018 1,408 ㅇ운영비 (210-1) ㅇ여비 (220-02) ㅇ민간경상보조 (320-01) 10,733 11,561 13,609 2,048 ㅇ국제분담금 (340-02) 2,800 2,800 2, ㅇ출연금 1,200 1,200 1,200 - 기존산식에따른 2017 년사업에대한 ( 예상 ) 고용효과의계산 (1) 직접고용효과 =0명 - 인건비예산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직접고용효과는 0명 (2) 간접고용효과 =154명 (= ) - 운영비 0.26억원 /0.98억원 ( 일반수용비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0.3명 - 민간경상보조 억원 /0.99억원 ( 건설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137.5명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35

50 - 출연금 12억원 /0.74억원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16.2명 - 국외여비및국제분담금은간접고용효과계산에서제외됨. (3) 해외채용인원 =1명 - FAO 의한국인채용인원 =1명 (4) 사업의총고용효과 =155명 (= ) (5) 본사업의 10억원당고용효과 =9.1명 (=155명/170.2억원 /10) 수정된산식에따른 2017 년사업에대한 ( 예상 ) 고용효과의계산 < 예산서세부내역 : 국내및국외지출구분 > ( 단위 : 백만원 ) 2016 예산 2017 예산안 총액 국내지출 국외지출 총액 국내지출 국외지출 국제농업협력사업 15,610 17,018 1,026 14,792 비목 ( 합계 ) 15,610 17,018 1,026 14,792 ㅇ운영비 (210-1) ㅇ여비 (220-02) ㅇ민간경상보조 (320-01) 11,561 13,609 1,000 12,609 ㅇ국제분담금 (340-02) 2,800 2, ,160 ㅇ출연금 1,200 1,200 1,200 0 (1) 직접고용효과 =0명 - 인건비예산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직접고용효과는 0명 (2) 간접고용효과 =26.6명 (= ) - 운영비 0.26억원 /0.98억원 ( 일반수용비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0.3명 - 민간경상보조 10.0 억원 /0.99억원 ( 건설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10.1명 36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51 - 출연금 12억원 /0.74억원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16.2명 (3) 해외고용인원 =15.3명 (= ) - FAO 의한국인고용인원 =1명 - 해외고용인원 ( 연간 FTE 인원 ) 은총 14.3명 [ 해외한국인고용인원조사표 ] 고용 ( 파견 ) 인원 ( 명 / 년 ) 고용 ( 파견 ) 계약기간 ( 월 / 년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등 ) 연간 FTE 인원 ( 자동계산 ) 비고 주 : 연간 FTE 인원 = 고용인원 * 고용기간 ( 월 )/12* 근무형태. (4) 사업의총고용효과 =41.9명 (= ) - 직접고용효과는총 0명 - 인건비외예산의국내지출액으로부터발생하는간접고용효과는 26.6명 - ODA 관련해외고용인원은 15.3 명 (5) 본사업의 10억원당고용효과 =2.5명 (41.9 명 /170.2억원 /10) 2. 국제기구진출지원 (JPO) 본사업의개요 국제기구초급전문가 (Junior Professional Officer : JPO) 파견및국제기구진출경로홍보등을통해우리국민의국제기구진출지원 - JPO 국제기구파견 : 우리나라젊은인재들의국제기구진출확대를통해국제전문인력확대, 국격제고및국제사회에인적기여제고. 최대 2년간 JPO 를국제기구에파견함.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37

52 - 국제기구진출설명회 : 국제기구본부인사 채용담당자를초청, 국제기구별인사 채용제도및최신동향등실질적인정보를제공하는효과적인대국민홍보기회제공 - 국제기구인사센터 : 국제기구진출에대한우리국민의관심급증에부응, 우리국민의국제기구진출지원전담조직으로서채용정보및상담서비스등을안정적으로제공함. 본사업의예산세부내역 < 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예산안 증감 결산 예산 (A) 요구 검토 (B) (B-A) % JPO 파견등국제기구진출지원 4,068 3,266 3,103 JPO 국제기구파견 3,983 3,166 3,009 국제기구진출설명회 국제기구인사센터 비목 ( 합계 ) 4,068 3,266 3,103 ㅇ인건비 (110) ㅇ운영비 (210) ㅇ여비 (220) ㅇ업무추진비 (240) ㅇ연구용역비 (260) ㅇ민간이전 (320) ㅇ해외이전 (340) 3,933 3, ,009 기존산식에따른 2017 년사업에대한 ( 예상 ) 고용효과의계산 (1) 직접고용효과 =11.0명 (= ) - 인건비지출에따른국제기구인사센터인력채용 1명. - JPO 국제기구파견에따른고용효과 ( 비목에서해외이전금액 ) =[ 취업알선인원 20 명 ]*[ 취업성공률 50%]*[1 년고용유지율 100%] = 10명 (2) 간접고용효과 =0.4명 (= ) - 운영비 (201) 0.33 억원은일반수용비 (210-01) 와임차료 (210-07) 의합산이며, 각각가이드라인 < 표 5> 의 일반수용비 1 인고용창출을위한정부지출액 0.98 억원과 임차료 1 인고용창출을위한 38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53 정부지출액 2.22 억원으로나누어고용효과산출 : 총 0.3 명 0.3억원 /0.98억원 =0.3명 0.03억원 /2.22억원 =0.0명 - 여비 (220) 중국내여비 (220-01) 억원은 국내여비 1인고용창출을위한정부지출액 1.24 억원으로나누어고용효과를산출 : 총 0.1명 0.066억원 1.24억원 =0.1명 - 국외여비 (220-02), 업무추진비 (240) 는분석에서제외 (3) 해외채용인원 =0명 (4) 사업의총고용효과 =11.4명 - 본사업의고용효과는고용영향센터매뉴얼에기초해적절하게계산되어있음. 총고용효과는 11.4 명 (= ) (5) 본사업의 10억원당고용효과 =3.7명 (=11.4명/31억원 /10) 수정된산식에따른 2017 년사업에대한 ( 예상 ) 고용효과의계산 < 예산서세부내역 : 국내및국외지출구분 > ( 단위 : 백만원 ) 2016 예산 2017 예산안 총액국내지출국외지출총액국내지출국외지출 JPO 파견등국제기구진출지원 3,266 3, ,009 비목 ( 합계 ) 3,266 3, ,009 ㅇ인건비 (110) ㅇ운영비 (210) ㅇ여비 (220) ㅇ업무추진비 (240) ㅇ연구용역비 (260) ㅇ민간이전 (320) ㅇ해외이전 (340) 3, ,009 3,009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39

54 (1) 직접고용효과 =0.9명 - 인건비총액을이용해계산한고용효과는 0.9 명 [= 총인건비 0.3 억원 /0.3232억원 ( 전산업평균연봉 )] (2) 간접고용효과 =0.5명 (= ) - 운영비 (201) 0.33억원은일반수용비 (210-01) 와임차료 (210-07) 의합산이며, 각각가이드라인 < 표 5> 의 일반수용비 1인고용창출을위한정부지출액 0.98 억원과 임차료 1인고용창출을위한정부지출액 2.22 억원으로나누어고용효과산출 : 총 0.3 명 0.3억원 /0.98억원 =0.3명 0.03억원 /2.22억원 =0.0명 - 여비 (220) 중국내여비 (220-01) 0.27억원은 국내여비 1 인고용창출을위한정부지출액 1.24 억원으로나누어고용효과를산출 : 총 0.2 명 0.27억원 1.24억원 =0.22명 - 업무추진비 (240) 는분석에서제외 (3) 해외고용인원 =20.0명 - 아래의표에의한해외고용인원은파견 1년차 10명, 파견 2년차 10명 - 해외에서고용된연간 FTE 인원은총 20.0 명 [ 해외한국인고용인원조사표 ] 고용 ( 파견 ) 인원 ( 명 / 년 ) 고용 ( 파견 ) 계약기간 ( 월 / 년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등 ) 연간 FTE 인원 ( 자동계산 ) 비고 년차 년차주 : 연간 FTE 인원 = 고용인원 * 고용기간 /12* 근무형태. (4) 사업의총고용효과 =21.4명 (= ) - 직접고용효과는총 0.9 명 - 인건비외예산의국내지출액으로부터발생하는간접고용효과는 40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55 0.5 명 - ODA 관련해외고용인원은 20.0 명임. (5) 본사업의 10 억원당고용효과 =6.9 명 (=21.4 명 /31 억원 )/10) 3. 유엔자원봉사단 (UNV) 본사업의개요 유엔의대표적인개발기구인유엔개발계획 (UNDP) 산하유엔자원봉사단 (UNV) 에우리국민을파견하는비용지원 ( 통상 6개월에서 2년간파견 ) 전문봉사단 20명은 1.5 년간, 청년봉사단 32명은 1년간파견함. 본사업의예산세부내역 < 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5 결산 2016 예산 (A) 요구 2017 예산안 검토 (B) 증감 (B-A) % 사업명 유엔자원봉사단 (UNV) 1,586 2,234 3,410 비목 ( 합계 ) ㅇ해외이전 (340) 1,586 2,234 3,410 기존산식에따른 2017 년사업에대한 ( 예상 ) 고용효과의계산 (1) 직접고용효과 =67.7명 (= ) - 전문봉사단 20명에대해서는 1년에 1인당 69백만원의임금을, 그리고청년봉사단 32명에대해서는 1인당 51.5 백만원의임금을지급함.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41

56 - ( 전문봉사단 ) 20명 *1*(0.69 억원 /0.4470억원 )=30.8명 - ( 청년봉사단 ) 32명 *1*(0.515억원 /0.4470억원 )=36.9명 - 위식에서 억원은고용영향평가가이드라인 < 표 3> 산업별근로자임금 중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을적용한수치임. - 이와같은인건비집행에따라총 67.7 명이채용됨. (2) 간접고용효과 =0명 - 비목이해외이전 (34) 으로분류된인건비가본사업의총예산임. - 인건비이외의예산은없으므로간접고용효과는 0명임. (3) 해외채용인원 = 0명 (4) 사업의총고용효과 =67.7명 - 총고용효과는 67.7 명 (= ) 임. (5) 본사업의 10억원당고용효과 =19.9명 (=67.7명 /34.1억원 /10) 수정된산식에따른 2017 년사업에대한 ( 예상 ) 고용효과의계산 < 예산서세부내역 : 국내및국외지출구분 > ( 단위 : 백만원 ) 2016 예산 2017 예산안 총액국내지출국외지출총액국내지출국외지출 국제농업협력사업 비목 ( 합계 ) 2,234 3, ,410 ㅇ해외이전 (340) 2,234 3, ,410 (1) 직접고용효과 =0명 - 비목이해외이전 (34) 으로분류된인건비가본사업의총예산임. (2) 간접고용효과 =0명 - 전체예산이해외이전이고, 인건비이외의예산은없으므로간접고용효과는 0명임. (3) 해외고용인원 =62.0명 - 해외고용인원은 1.5 년파견 10명, 1년파견 32명 - 해외에서고용된연간 FTE 인원은총 62.0 명 42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57 [ 해외한국인고용인원조사표 ] 고용 ( 파견 ) 인원 ( 명 / 년 ) 고용 ( 파견 ) 계약기간 ( 월 / 년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등 ) 연간 FTE 인원 ( 자동계산 ) 비고 전문 청년 주 : 연간 FTE 인원 = 고용인원 * 고용기간 /12 * 근무형태. (4) 사업의총고용효과 =62.0 명 - 직접고용효과는총 0 명 - 인건비외예산의국내지출로부터발생하는간접고용효과는 0 명. - 해외고용인원은 62.0 명임. (5) 본사업의 10 억원당고용효과 =18.2 명 (=62.0 명 /34.1 억원 /10) 4. 공공외교역량강화사업 본사업의개요 : 우리나라의외교역량강화를위해아래의세가지세부사업들을추진함. ( 컨텐츠활용공공외교 ) 한국에대한호감과신뢰를증진시키기위해수행하는컨텐츠를활용한재외공관맞춤형공공외교사업 : 외교정책미래비전인식제고사업, 정책공공외교네트워크외연확대 (1) 문화공공외교 : 스포츠공공외교협력, K-Pop World Festival (2) 지식공공외교 : 한국주간행사, 외국교과서내한국발전상기술확대 (3) 정책공공외교통합관리체계 ( 공공외교인프라구축 ) 공공외교전략과효율적수행체계를개발하고공공외교네트워크를강화하여공공외교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 : (1) 국제네트워크강화 : 공공외교포럼, 한중녹색봉사단사업, 재한유학생네트워크활성화사업, 공공외교캠프등 (2) 현지네트워크강화 : 친한외국인기반구축 (3) 공공외교통합관리체계 ( 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 ) 대국민공공외교교육과국민참여형공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43

58 공외교사업 (1) 재외공관공공외교현장실습원 (2) 국민참여형공공외교 (3) 글로벌문화외교꿈나무 본사업의예산세부내역 < 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5 결산 2016 예산 (A) 공공외교역량강화 12,002 14,160 10,804 7,592 8,445 6, 예산안증감 (B-A) 요구검토 (B) % 컨텐츠활용공공외교 문화공공외교 (1,205) 지식공공외교 (4,724) 정책공공외교 (1,863) 문화공공외교 (1,121) 지식공공외교 (5,534) 정책공공외교 (1,790) 문화공공외교 (1,000) 지식공공외교 (4,414) 정책공공외교 (1,400) 공공외교인프라구축 3,021 국제네트워크강화 (1,075) 현지네트워크강화 (1,673) 공공외교통합관리 (83) 3,895 국제네트워크강화 (1,536) 현지네트워크강화 (1,491) 공공외교통합관리 (868) 1,800 국제네트워크강화 (1,000) 현지네트워크강화 (450) 공공외교통합관리 (350) 국민과함께하는공공외교 1,389 1,820 1,990 비목 ( 합계 ) 12,002 14,160 10,804 ㅇ일용임금 (110-04) ㅇ일반수용비 (210-01) 6,721 9,129 4,900 ㅇ임차료 (210-07) ㅇ위탁사업비 (210-14) 1,724 1,127 2,000 ㅇ국내여비 (220-01) ㅇ국외여비 (220-02) 2,541 2,294 2,395 ㅇ사업추진비 (240-01) ㅇ연구개발비 (260-00) ㅇ민간경상보조 (320-01)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59 기존산식에따른 2017 년사업에대한 ( 예상 ) 고용효과의계산 (1) 직접고용효과 =23.5명 - 인건비 7.59 억원 / 억원 ( 전산업평균연봉 )=23.5명 (2) 간접고용효과 =74.3명 (= ) - 일반수용비 49억원 /0.98 억원 ( 해당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 50명 - 위탁사업비 20억원 /1.14 억원 ( 해당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 17.5명 - 연구개발비 3억원 /0.74 억원 ( 해당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 4.1명 - 민간경상보조 2억원 /0.74 억원 ( 해당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 2.7명 - 국외여비및사업추진비는간접고용효과계산에서제외됨. (3) 해외채용인원 =0명 - 명확하지않음. (4) 사업의총고용효과 =97.8명 (= ) (5) 본사업의 10억원당고용효과 =9.1명 (=97.8명/108억원 /10) 수정된산식에따른 2017 년사업에대한 ( 예상 ) 고용효과의계산 < 예산서세부내역 : 국내및국외지출구분 > ( 단위 : 백만원 ) 2016 예산 2017 예산안 총액 국내지출 국외지출 총액 국내지출 국외지출 공공외교역량강화 비목 ( 합계 ) 14,109 3,161 10,948 16,004 3,820 12,184 ㅇ일용임금 (110-04) ㅇ일반수용비 (210-01) 7, ,765 9, ,212 ㅇ임차료 (210-07) ㅇ위탁사업비 (210-14) 1,971 1, ,700 2,700 0 ㅇ국내여비 (220-01) ㅇ국외여비 (220-02) , ,995 ㅇ사업추진비 (240-01) ㅇ연구개발비 (260-00) ㅇ민간경상보조 (320-01)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45

60 (1) 직접고용효과 =23.5명 - 인건비총액을이용해계산한고용효과는 23.5 명 [= 총인건비 7.59 억원 /0.3232억원 ( 전산업평균연봉 )] (2) 간접고용효과 =33.6명 (= ) 년의비목별예산서에서국내지출액에대해서만간접고용효과계산법을적용함. - 일반수용비 ( 국내지출분 ) 3억원 /0.98 억원 ( 해당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3.1명 - 위탁사업비 ( 국내지출분 ) 27억원 /1.14억원 ( 해당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23.7명 - 연구개발비 ( 국내지출분 ) 3억원 /0.74 억원 ( 해당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4.1명 - 민간경상보조 ( 국내지출분 ) 2억원 /0.74 억원 ( 해당항목 1인고용정부지출액 )=2.7명 - 국외여비및사업추진비는간접고용효과계산에서제외됨. (3) 해외고용인원 =40.0명 - 아래의해외고용인원조사표에따른해외고용인원은 40.0 명임. [ 해외한국인고용인원조사표 ] 고용 ( 파견 ) 인원 ( 명 / 년 ) 고용 ( 파견 ) 계약기간 ( 월 / 년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등 ) 연간 FTE 인원 ( 자동계산 ) 비고 주 : 연간 FTE 인원 = 고용인원 * 고용기간 /12* 근무형태. (4) 사업의총고용효과 =97.1명 (= ) - 직접고용효과는총 23.5 명 - 인건비외예산의국내지출액으로부터발생하는간접고용효과는 33.6명 46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61 - 해외고용인원은 40.0 명임. (5) 본사업의 10 억원당고용효과 =6.1 명 (=97.1 명 /160 억원 /10) 5. 재외동포재단출연사업 본사업의개요 재외동포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관한조사 연구사업, 재외동포를대상으로하는교육 문화및홍보사업 정부가재외동포재단에위탁하는사업들을시행함. 본사업의예산세부내역 < 세부내역 > ( 단위 : 백만원 ) 2015 결산 2016 예산 (A) 2017 예산안증감요구검토 (C) (D-A) % 재외동포재단 54,027 55,162 49,846 ㅇ인건비 3,198 3,379 3,379 ㅇ경상운영비 1,498 1,878 1,878 ㅇ사업비 46,489 49,905 44,589 비목 ( 합계 ) 54,027 55,162 49,846 ㅇ일반출연금 50,328 53,162 47,846 ㅇ자체수입 3,699 2,000 2,000 기존산식에따른 2017 년사업에대한 ( 예상 ) 고용효과의계산 (1) 직접고용효과 =112.3명 - 인건비 억원 /0.3009억원 ( 교육서비스업평균연봉 )=112.3명 (2) 간접고용효과 =636.5명 - 총사업비에서인건비를제외한총액은 억원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47

62 - 고용영향평가의예산비목별가이드라인에의거해고용영향을계산하면, 억원 /0.73억원 (< 표 4> 의지출내역사업지원서비스, 교육비및인력양성의 1인고용평균지출액 )=636.5명 (3) 해외채용인원 =0명. - 명확하지않음. (4) 본사업의총고용효과 =748.8명 (= ) - 본사업의고용효과는고용영향센터매뉴얼에기초해적절하게계산되어있음. (5) 본사업의 10 억원당고용효과 =15.0명 (=10*748.8명/498.5억원 ) 수정된산식에따른 2017 년사업에대한 ( 예상 ) 고용효과의계산 < 예산서세부내역 : 국내및국외지출구분 > ( 단위 : 백만원 ) 2016 예산 2017 예산안 총액 국내지출 국외지출 총액 국내지출 국외지출 재외동포재단 55,162 49,846 ㅇ인건비 3,379 3, ,379 3,379 ㅇ경상운영비 1,878 1,878 ㅇ사업비 49,905 44,589 비목 ( 합계 ) 55,162 34,953 20,209 49,846 31,481 18,365 ㅇ일반출연금 53,162 32,953 20,209 47,846 29,481 18,365 ㅇ자체수입 2,000 2, ,000 2,000 0 (1) 직접고용효과 =112.3명 - 인건비 억원 /0.3009억원 ( 교육서비스업평균연봉 )=112.3명 (2) 간접고용효과 =384.9명 - 총사업비중국내지출비액수는총 억원임. 이금액중국내지출인건비 33.8 억원을제외하면국내에서지출되는인건비 48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63 외예산지출액은 281 억원임. - 고용영향평가의예산비목별가이드라인에의거해인건비외예산지출액의고용영향을계산하면, 281 억원 /0.73억원 (< 표 4> 의지출내역사업지원서비스, 교육비및인력양성의 1인고용평균지출액 )=384.9명. (3) 해외고용인원 =75.0명 - 아래의조사표와같이해외고용인원을조사한결과를통해확인되는고용효과는 75.0 명임. [ 해외한국인고용인원조사표 ] 고용 ( 파견 ) 인원 ( 명 / 년 ) 고용 ( 파견 ) 계약기간 ( 월 / 년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등 ) 연간 FTE 인원 ( 자동계산 ) 비고 주 : 연간 FTE 인원 = 고용인원 * 고용기간 /12* 근무형태 (4) 사업의총고용효과 명 (= ) - 직접고용효과는총 명 - 인건비외예산의국내지출액으로부터발생하는간접고용효과는 384.9명. - 해외고용인원은 75.0 명임. (5) 본사업의 10 억원당고용효과 =11.5명 (=572.2명/498.5억원 /10) 위에서살펴본 5 개사업들의고용효과를기존의산식을적용한경우 와새로운산식을적용한경우에대해비교하면 < 표 3-3> 과같음. 제 3 장 ODA 사업에대한미시고용효과 49

64 < 표 3-3> 기존산식과수정된산식에따른고용효과의차이 사업명 총효과 항목별구분 직접효과간접효과 해외고용인원 예산총액 ( 억원 ) 10 억원당고용효과 1. 국제농업협력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국제기구진출지원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유엔자원봉사단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공공외교역량강화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재외동포재단출연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65 제 4 장 요약및제언 제 1 절분석결과요약 문제점제기 최근악화되어있는고용문제의완화를위해서그동안고려되지않았던 ODA 를포함한국제협력사업의고용효과도포함한효율적인재정배분의필요성제기 ODA 를포함한국제협력사업은소득의해외이전등으로수출입을통한파급고용효과는논외로하더라도다른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는 4) 달리해외에서도한국인고용창출이가능 - 이는 ODA 사업고유의목적달성과더불어국내의고용문제를완화시키기위한개별 ODA 를포함한국제협력사업의고용효과파악이필요함을시사 그러나다른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국내직접및간접고용효과이외에 ODA 등국제협력사업에특유한 해외한국인고용인원 에대한 4)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취약계층의고용창출및고용안정을위해정부가재정을통해직접또는간접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 1 직접일자리창출, 2 직업능력개발훈련, 3 고용서비스, 4 고용장려금, 5 창업지원, 6 실업소득유지및지원등임. 기획재정부 (2016),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p.93. 제 4 장요약및제언 51

66 기초정보가부재 개선방안도출 ODA 등국제협력사업의원조유형별고용창출경로를전문가및담당자와의심층면담을통하여기존산식의개선방안을도출 분석대상개별사업의재정지출을국내및해외로나누고, 해외고용인원에대한개별주무부처또는집행기관에서작성가능한 해외한국인고용인원조사표 를작성하고고용효과를집계함. - 1 국내지출분에대해서는다른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마찬가지로비목별예산액을이용하여국내직접및간접고용효과를추정 - 2 해외지출분에대해서는해외집행기관이고용한재외동포를포함한한국인의고용 ( 파견 ) 인원, 고용 ( 파견 ) 기간, 근무형태등을조사하여풀타임연간근로자로환산하여추정 대표적인주요 ODA 및국제협력사업 ( 본연구 5개 ) 에대한 2017 년추정결과를살펴보면, 기존의부처자체평가와크게차이나지않음. < 표 4-1> ODA 고용효과부처자체평가기존및수정집계결과비교 사업명 총효과 항목별구분예산총액 10억원당직접효과간접효과해외고용인원 ( 억원 ) 고용효과 1. 국제농업협력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국제기구진출지원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유엔자원봉사단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공공외교역량강화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재외동포재단출연 A. 기존의산식 B. 수정된산식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67 향후검토과제 향후 ODA 등국제협력사업의고용영향부처자체평가는 < 표 4-2> 와같이원조유형별로세분하지않고하나의양식으로통일하되, 고용효과는원조유형별로비교가능함. 즉원조유형간비교는사업의특성에따른차이가고려되지않기때문에적절하지않음. < 표 4-2> 고용영향부처자체평가양식 (ODA 등국제협력사업 ) ( 단위 : 백만원, 명, 월 ) 2016 예산 2017 예산안 비목 ( 합계 ) ㅇ인건비 (110) ㅇ운영비 (210) ㅇ여비 (220) ㅇ민간경상보조 (320) ㅇ국제분담금 (340) 2016 사업 고용 ( 파견 ) 인원 ( 인원수 ) 고용 ( 파견 ) 계약기간 ( 개월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등 ) 풀타임환산연간근로자 2017 사업 고용 ( 파견 ) 인원 ( 인원수 ) 고용 ( 파견 ) 계약기간 ( 개월 ) 근무형태 ( 전일제, 시간제등 ) 풀타임환산연간근로자 총액 근무형태 1 근무형태 1 자동계산 국내지출 근무형태 2 근무형태 2 국외지출 근무형태 3 근무형태 3 총액 근무형태 4 근무형태 4 국내지출 근무형태 5 근무형태 5 국외지출 근무형태 6 근무형태 6 < 작성요령 > 1) 고용기간및근무형태가동일한근로자들은고용인원 ( 예 ; 12), 고용기간 ( 예 ; 12), 근무형태 ( 예 ; 1.0) 등으로기재 2) 고용기간또는근무형태가다른근로자들은각각기재 3) 동일한근로자라고하더라도고용기간또는근무형태가상이하면별도로기재 ( 예 ; 연간 2회등계절적고용등 ) 4) 근무형태는전일제근로자의주당근로시간에대비한비율 ( 예 ; 시간제 30/ 전일제 40=0.75) * 임금을받는한국인 ( 재외동포포함 ) 을조사대상 ( 단, 한국인이더라도자원봉사자는제외 ) 제 4 장요약및제언 53

68 이와더불어중장기적으로는 ODA 사업특성과국제사회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분석방법론의지속적인연구가필요함. - ODA 사업이국민의세금으로집행된다는점에서다른공공사업들과같이고용영향평가를실시한다는것은당연한것이지만, 정부가불특정다수국민의이익을위해수행하는공공사업과는차이가있음. 따라서사업성격에맞는평가방법론의연구와개발이요구됨. - ODA 사업은개도국국민들의복지향상을지원하는사업이라는점에서공공사업처럼직간접적인고용창출이나국민들의복지향상과직접연계되는정도가낮을뿐만아니라국내고용창출을강조하다보면본래의목적을간과할수도있고, 나아가국제적관행이나요구를부응하지못하고오히려본래의목적달성을저해하는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음. - ODA 사업은사업결과의국제적인파급효과 5) 가크기때문에, 현행사업예산위주의평가는예산집행과정에서이루어지는고용창출효과는측정가능하지만, 사업성과로창출되는고용창출효과를제외함으로써단편적이고단기적인평가에치우칠가능성이있음. 따라서중장기적측면에서높은고용창출효과를시현할수있는 ODA 사업들이저평가될가능성이있으므로기대효과를고려한새로운평가방안의개발이필요함. 제 2 절고용창출정책제언 6) ODA 사업은우리의개발경험과노하우를개도국에전수하는사업으 로인적자원의참여가필수적이어서그동안상당한고용창출을시현 5) ODA 사업은대외경제협력의마중물역할을함으로써기업의해외투자, 인력진출, 상 품수출등으로직간접적인고용유발효과를발생시킴. 6) 이하는김철희 (2011),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의양성및활용실태와과제, HRD Riview 14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p.21~53 주로참조. 54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69 해왔으며앞으로도 ODA 사업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적절한전문인력이양성및공급된다면, 지적부가가치를창조하는양질의고용기회가확대될것으로기대됨. - ODA 사업의콘텐츠가한국경제발전의경험과노하우이고이를전달할인력은우리경제개발과정에참여했던전현직고위관료, 정책연구전문가, 기업경영자, 개발협력전문가등으로그동안상당한고용창출을시현해왔음. 특히 ODA 사업은베이비붐세대의퇴직자는물론이고 1990년후반세계화를기치로설립된국제대학원졸업인력에게상당한고용기회를제공해왔음. - 앞으로도국제사회에서는한국경제발전의경험과노하우에대한높은관심과전수요구는물론이고국내의국제협력수요도증가함에따라 ODA 사업이증가하고고용기회도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됨. 특히이러한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국제수준의전문인력이양성및공급된다면 ODA 개발컨설팅사업은우리의개발정책경험을활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할지식산업으로서향후에도양질의고용기회가확대될것으로기대됨. 국내외협력수요의증가로 ODA 예산은물론이고 ODA 사업도확대될것으로전망되지만, 국제적수준의전문성을보유한전문인력이부족한실정임. 특히이론적지식과실무경험을포함한전문성을보유하고국제적수준의소통 ( 의사전달 ) 역량을가진전문인력의양성이필요함. - ODA 사업에퇴직자나재직자를적시에활용 7) 하는데는어려움이있기때문에 ODA 사업에전담할 (full-time) 전문인력을육성하는것이필수적임. 현재전문인력육성의가장큰문제는교육과실무간괴리로실제졸업자를개발컨설팅사업등 ODA 현장에바로투입할수없는실정임. - 전문교육기관, 민관전문기관, 정부간의긴밀한협력체계 8) 를구축 7) 퇴직자는분야별전문성은있으나소통능력이부족하고, 재직자는부업으로 ODA 사업에참여하기때문에적시에필요한전문성을제공하는데한계가있음. 8) 국제대학원, 전문대학원같은고등교육기관은이론과소양교육을, 연구소, 정책중개 제 4 장요약및제언 55

70 하여교육과실무간괴리를축소하기위한이론, 실무및소양교육을제공하는 ODA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함. ODA 사업과국제사회가요구하는인력을육성하기위해서는대학에서의이론과소양 ( 소통, 국제협력이해등 ) 교육과민관전문기관에서의전문성 (sectoral expertise) 훈련을제공하되, 효율적인력양성을위해서는상호보완적접근방안 (Dual Education Approach) 9) 이필요함. - ODA 사업기획시사업발굴과정에서국제적수요와우리에게비교우위가높은 ODA 사업분야를선정하여집중적으로추진하는전략 ( 선택과집중전략 ) 이요구됨. 예를들면, 비구속성을강조하는국제적관행으로현지인력을활용하는기자재공여, 다자기구출연등은고용창출효과제고에한계가있으나양자사업중에서우리에게비교우위가있는개발경험정책컨설팅사업이나중장기역량강화사업은상대적으로높은고용창출효과를시현할수있는사업임. - 양성된전문인력들이 ODA 사업에참여하여축적한사업경험과노하우를기초로세계은행, ADB 등을포함한다자개발은행 (MDB) 과 UN 관련기관에서발주하는해외개발컨설팅시장에진출할수있게됨으로써우리전문인력의해외취업은물론이고 ODA 사업의성과제고와우리의국제적위상제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됨. 기관 (policy intermediary organizations), 기업체와같은민관전문기관들은실무경험을, 국제협력담당기관을포함하여정부는교육과실무경험축적을재정적으로지원하고 ODA 사업확대를통해고용기회를제고하는삼자간역할을분담하는이른바 ODA 전문인력양성협력모델 ( 삼중나선모형 : Triple Helix Model) 을고려할수있음. 9) 전문가양성방안으로는 Dual Education Approach 가요구됨. 첫째, 대학에서이론과소양교육을받은졸업자를대상으로희망분야전문기관에적어도 1~2년정도의실무경험을축적하고, 실무전문성을습득하게하거나, 둘째, 그반대로전문기관에서상당한실무전문성을가진인력을대학에위탁하여이론과소양교육을실시하는방안을상호보완적으로활용가능함. 56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71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6), 고용영향자체평가가이드라인,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기획재정부 (2016), 2017 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2016), 연차보고서 2015 EDCF. 김철희 (2011),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의양성및활용실태와과제, HRD Riview 14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재신 윤상철 (2015), 무상원조의경제적효과분석,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국제기구인사센터, 국제기구진출가이드북. 임소영외 (2013), 산업분야 ODA 의동향과이슈분석, 산업연구원. 주동주 차문중 권율 (2012), 한국형 ODA 모델수립, 산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2015), 2014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한국수출입은행 (2009),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2016), 2014 년우리나라 ODA 확정통계주요내용. (2016), 통계보고시스템입력및활용방법. http//: http//stats.oda.go.kr 참고문헌 57

72 부록 년우리나라 ODA 확정통계주요내용 ( ) 경협총괄부정책연구팀 1. 주요내용 2014년 ODA 지원규모 ( 순지출기준 ) 는총 1, 백만달러로전년대비 5.8% 증가 양자간원조와다자간원조는전년대비각각 6.6%, 3.4% 증가 2014년 ODA/GNI 비율은 0.13% 로전년 (0.13%) 과동일 - (2013) 0.13%(17.55억달러 /13,147억달러 ) (2014) 0.13% (18.57억달러 /14,210억달러 ) <2014 년도우리나라 ODA 확정통계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기준, %) 증감률비중 총 ODA (A+B) 1, , 양자간원조 (A) 1, , 유상원조 (EDCF) ( 양자중 : 36.7) 무상원조 ( 양자중 : 63.3) (KOICA) (477.42) (551.15) 15.4 ( 무상중 : 62.4) 다자간원조 (B) ( 한국은행 ) (221.92) (230.36) 3.8 ( 다자중 : 50.0) GNI( 국민총소득 ) 1,314,696 1,420, ODA/GNI(%) 적용환율 ( 원 / 달러 ) 1, , * 총지출기준 ODA 는 2014 년 1, 백만달러로전년 (1, 백만달러 ) 대비 6.4% 증가 58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73 2. 양자간원조현황 가. 유 무상원조현황 양자간원조중유상원조는 2.3% 증가하였고, 무상원조는전년대비 9.2% 증가 유상원조 ( 순지출기준 ) 는전년대비 2.3% 증가한 백만달러 - 유상원조의총지출금액은전년 ( 백만달러 ) 대비 4.8% 증가한 백만달러를기록 - 유상원조의약정 ( 승인 ) 액은 1, 백만달러로전년 (1, 백만달러 ) 대비 6.1% 증가 무상원조는전년대비 9.2% 증가한 백만달러를기록 - KOICA는전년 (477.42백만달러 ) 대비 15.4% 증가한 백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 기타기관의무상원조는전년 ( 백만달러 ) 대비 0.2% 증가한 백만달러를기록 - 무상원조는양자간원조의 63.3% 를차지하였으며, 무상원조중 KOICA 비중은 62.4% 로전년 (59.0%) 보다 3.4% 포인트증가 < 양자간원조중유 무상원조비중추이 > ( 단위 : 순지출기준 ) 부록 59

74 나. 원조유형별현황 프로젝트원조비중이 63.3% 로가장크고, 기술협력 16.3%, NGO PPP 프로그램원조 10.2% 등의순으로구성 기술협력이 23.3% 증가, 예산지원이 100.0% 감소 < 양자간원조유형별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기준, %) 원조유형 증감률비중 예산지원 NGO PPP 프로그램원조 프로젝트원조 기술협력 행정비용 기타 전체 1, , 다. 국가별현황 2014 년양자간원조중 52.9% 가아시아에지원되었으며, 아프리카 23.8%, 중남미 7.8% 등의순으로구성 베트남에대한지원이전체양자간원조의 12.8% 를차지하였으며, 탄자니아 5.7%, 캄보디아 4.9% 등의순으로구성 수원규모상위 10개국은전체양자간원조의 50.5% 를차지하며, 7 개국이아시아국가 <2014 년양자간 ODA 의지역별지원규모 > (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기준, %)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유럽오세아니아지역미배분전체 금액 , 비중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75 < 양자간 ODA 의주요국가별지원규모 > (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기준, %) 순위국가유상원조 (A) 무상원조 (B) 전체 (A+B) 1 베트남 ( 25.1) 50.34( 5.7) ( 12.8) 2 탄자니아 66.94( 13.1) 12.89( 1.5) 79.84( 5.7) 3 캄보디아 32.68( 6.4) 35.94( 4.1) 68.62( 4.9) 4 방글라데시 50.86( 9.9) 17.19( 1.9) 68.06( 4.9) 5 아프가니스탄 ( 0.0) 64.36( 7.3) 64.36( 4.6) 6 필리핀 28.24( 5.5) 32.69( 3.7) 60.93( 4.4) 7 모잠비크 52.27( 10.2) 4.25( 0.5) 56.51( 4.0) 8 스리랑카 31.00( 6.1) 13.78( 1.6) 44.78( 3.2) 9 에티오피아 23.57( 4.6) 19.34( 2.2) 42.91( 3.1) 10 요르단 36.46( 7.1) 3.70( 0.4) 40.16( 2.9) 전체양자간원조 (100.0) (100.0) 1,395.77(100.0) 라. 소득그룹별현황 ( 순지출기준 ) 양자원조중최빈개도국과하위중소득국에각각 38.8%, 34.8% 지원 했으며, 상위중소득국에 10.0% 를지원 < 양자간 ODA 의주요국가별지원규모 > (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기준, %) 소득그룹유상원조 (A) 무상원조 (B) 전체 (A+B) 최빈개도국 ( 48.2) ( 33.4) ( 38.8) 기타저소득국 0.27( 0.1) 8.88( 1.0) 8.61( 0.6) 하위중소득국 ( 43.2) 264,34( 29.9) ( 34.8) 상위중소득국 43.95( 8.6) 96.14( 10.9) ( 10.0) 소득미배분 * ( 0.0) ( 24.8) ( 15.7) 전체 (100.0) (100.0) 1,395.77(100.0) * 인식증진비및기타행정비용등포함. 부록 61

76 마. 분야별현황 ( 총지출기준 ) * DAC 의통계기준에따라분야별통계는순지출기준이발표되지않음. 사회인프라및관련서비스와경제인프라및관련서비스분야에대한지원이전체양자간 ODA 의 72.4% 인 1, 백만달러를차지 사회인프라및관련서비스원조는 백만달러로교육 33.5%, 수자원및위생 22.8% 등의순으로구성 경제인프라및관련서비스원조는 백만달러로교통및물류분야 60.6%, 에너지분야 25.8% 등의순으로구성 <2014 년양자간 ODA 분야별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순지출기준, %) 사업분야지원액비중 사회인프라및서비스 교육 (33.5) 보건 (22.3) 인구정책및생식보건 (2.6) 수자원및위생 (22.8) 공공행정및시민사회 (13.6) 기타사회인프라 (5.2) 경제인프라및서비스 교통및물류 (60.6) 통신 (12.2) 에너지 (25.8) 금융및재무서비스 2.70 (0.7) 비즈니스및기타서비스 2.77 (0.7) 생산 ( 산업 ) 부문 다부문 물자지원 / 일반프로그램원조 부채관련지원 - - 인도적지원 원조국의행정비용 기타 ( 미배분포함 ) 전체 1,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

77 3. 다자간원조현황 다자간원조는전년대비 3.4% 증가한 백만달러를기록 세계은행출연 출자증가 ( 백만달러 ) 가다자간원조증가의 주요인 < 다자간원조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 출연출자전체 (B) 출연출자전체 (A) 증감 (B-A) UN기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기타다자기구 전체 비구속성현황 ( 약정기준 ) 비구속성원조비율 * 은전년 (62.1%) 대비 0.2% 포인트증가한 62.3% * DAC 통계지침에따라양자간 ODA 중기술협력및행정비용을제외하고계산 유상원조는전년 (47.2%) 대비 0.6% 포인트증가한 47.8% 무상원조는전년 (89.0%) 대비 2.7% 포인트증가한 91.7% 전체 LDC( 최빈국 ) 및 Non-LDC HIPCs( 고채무빈국 ) 에대한비구속 성원조비율 * 은전년 (55.3%) 대비 1.1% 포인트감소한 54.2% 기록 * 양자간 ODA 중행정비용만제외하고계산 ( 기술협력포함 ) 부록 63

78 < 양자간 ODA 비구속성원조현황 > ( 단위 : 백만달러, 약정기준 ) 비중 (%) 비중증감 (%p) 비구속성 1, , 전체 ODA 부분구속성 구속성 전체 1, , 비구속성 ,8 유상 부분구속성 구속성 전체 1, , 비구속성 무상 부분구속성 구속성 전체 붙임 : 기관별 ODA 지원실적. 끝. 64 ODA 분야고용영향자체평가개선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