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증금지원및임대조건 보증금지원 : 국민주택기금에서지원 구분 보증금지원 지원기준금액 실지원금액 호당 8,000 만원 호당 8,000만원의 95% 이내입주대상자의지원신청금액 지원기준금액을초과하는주택은초과하는보증금을입주자가부담 지원금규모 2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

Transcription

1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SH) 2015 년전세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SH) 가서울시내저소득서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아래와같이기존주택및신혼부부전세임대입주대상자를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및저소득신혼부부등도심내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입주자로선정된자가지원기준금액범위내에서입주를원하는주택을물색하면기존주택의소유자와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SH) 가전세계약을체결하여임대하는주택을말합니다.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액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전지역 공급호수 : 3,000 호 구분기존주택전세임대신혼부부전세임대 계 3,000 호 2,400 호 600 호 우선배정 1,500호 1,200 호 ( 자치구별각 48호 ) 잔여배정 1,500호 1,200 호 ( 신청접수자의수가우선배정호수를초과한자치구별신청접수자비율로배정 ) 300 호 ( 자치구별각 12호 ) 300호 ( 신청접수자의수가우선배정호수를초과한자치구별신청접수자비율로배정 ) 대상주택 : 신청자치구를포함한서울특별시전지역지원가능 종류면적보증금한도액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 *) 지원가능 *) 오피스텔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구비한주거용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 ( 전용 85 m2 ) 이하 1 인가구전용 50 m2이하 1 억 6 천만원이내 세대구성원이 5 인이상일경우예외가능 - 1 -

2 3. 보증금지원및임대조건 보증금지원 : 국민주택기금에서지원 구분 보증금지원 지원기준금액 실지원금액 호당 8,000 만원 호당 8,000만원의 95% 이내입주대상자의지원신청금액 지원기준금액을초과하는주택은초과하는보증금을입주자가부담 지원금규모 2 천만원이하 2 천만원초과 ~4 천만원이하 4 천만원초과 지원금리연 1.0% 연 1.5% 연 2% 지원이자는입주후매월에스에이치공사 (SH) 에납부 지원이자산정 지원이자 ( 예시 1) 전세계약 : 임대보증금 8,000 만원인경우 - 지원액 : 8,000 만원 95% = 7,600 만원 - 입주자부담금 : 400 만원 - 지원이자 : [ 지원액 2%( 연 ) 12 개월 ] = [(8,000 만원 만원 ) 2% 12] = 126,660 원 ( 예시 2) 보증부월세계약 : 임대보증금 8,000 만원월세 10 만원인경우 - 지원액 : 8,000 만원 만원 = 7,480 만원 * 입주자부담금 : 520 만원 - 지원이자 : [ 지원액 2%( 연 ) 12 개월 ] = [(8,000 만원 만원 ) 2%( 연 ) 12 개월 ] = 124,660 원 계약방식 - 전세주택 : 보증금한도액 1 억 6 천만원이내 - 보증부월세주택 : 기본보증금 + 월세금액 (40 만원이내 ) 월세의보증금전환금과기본보증금합계액이 1 억 6 천만원이내일경우 지원가능 전월세전환율 : 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 조의 2 에의함 ) - 보증금부담 : 입주자부담금액 + 지원신청금액 ( 지원한도액범위내 ) 임대기간 : 2 년 - 최초임대기간경과후 2 년단위로 9 회재계약가능 ( 최장 20 년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시행되는전세임대주택입주자격요건을충족해야함

3 4. 기존주택전세임대신청자격및순위 [1, 2 순위접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사업대상지역 ( 각자치구 ) 에주민등록이등재된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에해당하는자 * 주택소유및소득, 자산확인대상은무주택세대구성원전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및세대원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한보호대상한부모가족 - 2순위 1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인자 (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자로서개별공시지가의합산금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토지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1) 이 2천2백만원을초과하는비영업용자동차 ( 장애인용자동차제외 ) 를소유한경우에는입주대상자에서제외 *1)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 10% 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2) 소득산정및자동차 주택소유확인대상은주택소유여부확인대상과같음. 단, 세대원의실종으로소득파악이불가능한경우에는주민등록말소를확인하고소득산정의대상에서제외함. 2 장애인복지법 에의해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배우자가지적장애인또는정신장애인또는제3급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경우포함 ) 로서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구분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소득 50% 이하 2,367,300 2,612,320 2,780,010 소득 100% 이하 4,734,603 5,224,645 5,560,026 *6인이상가구는 5인가구소득에 1인당평균금액 (412,711원) 합산 - 3 -

4 동일순위내경합시우선순위결정방법 ( 기준 ) 아래의배점을합산한순위에따라입주대상자를선정하되, 합산한점수가같을경우해당각자치구전입일이빠른순서대로입주대상자를선정 배점항목표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1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년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자활사업프로그램에참여한기간또는취업 1) ㆍ창업 2) 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기간을합산한총기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참여한기간포함 ) 취업 창업 1) 취업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가. 24개월이상기준법에따른근로계약을체결하고임금을나.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것,( 다. 12개월미만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험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현장확인가능 2) 창업 : 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은후사업을영위하고소득세법에따라매년사업소득신고를하는것. 세무서를통해확인가능 2 입주자선정기준일현재신청인의당해시 ( 특별시 광역시포함 ) 군지역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 5 년이상나. 3 년이상 5 년미만다. 3 년미만 3 부양가족의수 ( 태아를포함하며, 직계존속은신청인이세대주인경우에한함 ) 가. 3 인이상나. 2 인다. 1 인 * 별도가점 미성년 : 만 19 세미만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 급이상 / 상이등급 3 급이상 - 장애등급 3 급중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장애인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4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여부 ( 인정회차기준, 신청인명의의통장만인정 ) - 3 자녀이상 ( 민법상미성년자 ) - 65 세이상의직계존속부양 ( 신청인이세대주인경우만해당,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 중증장애인 ( 신청인포함 ) 가. 24 회이상납입나. 12 회이상 24 회미만납입다. 6 회이상 12 회미만납입 5 현거주지의최저주거기준미달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규정된보장시설거주자는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모두구비한것으로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중 가. 모두구비하지못한주택나. 하나만구비한주택 - 4 -

5 5. 신혼부부전세임대신청자격및순위 [1, 2, 3, 4 순위접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사업대상지역 ( 각자치구 ) 에주민등록이등재된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혼인 5년 ( 재혼포함 ) 이내인기초생활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일정소득이하인신혼부부 * 주택소유및소득, 자산확인대상은무주택세대구성원전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및세대원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신청자격요건기초생활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 50% 이하인자에해당하는무주택신혼부부로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혼인 3년이내 ( ~ 사이에혼인신고 ) 이고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기초생활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 50% 이하인자에해당하는무주택신혼부부로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혼인 5년이내 ( ~ 사이에혼인신고 ) 이고그기간내에임신중이거나출산하여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기초생활수급자또는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 50% 이하인자에해당하는무주택신혼부부로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혼인 5년이내 ( ~ 사이에혼인신고 ) 인무주택세대구성원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 70% 이하인자에해당하는무주택신혼부부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 ( ) 현재혼인 5년이내 ( ~ 사이에혼인신고 ) 인무주택세대구성원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구분 3 인이하가구 4 인가구 5 인 소득 50% 이하 2,367,300 2,612,320 2,780,010 소득 70% 이하 3,314,220 3,657,250 3,892,010 * 가구원수 ( 태아포함 ) 에따른가구당월평균소득을적용 * 6 인이상가구는 5 인가구소득에 1 인당평균금액 (412,711 원 ) 합산 ( 혼인 ) 혼인신고일기준, 재혼을포함 ( 임신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급된임신진단서또는확인서로확인 ( 출산 ) 출생신고일기준, 입양 ( 민법상미성년자에한함 ) 의경우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이전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출생신고를한자녀는가족관계 증명서를확인하여부부사이의자녀로인정되는경우혼인기간내에출생한것으로본다

6 * 당해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일정금액이하인자가개별공시지가의합산금액이 5천만원을초과하는토지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1) 이 2천2백만원을초과하는비영업용자동차 2) 를소유한경우에는입주대상자에서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없는경우에는등록당시과세표준액인취득가액을기준으로최초등록일또는이전등록일로부터경과년수에따라 10% 씩감가상각하여산출한금액 2) 비영업용자동차 : 장애인용자동차제외 Ο 동일순위내경합시우선순위결정방법 ( 기준 ) 아래의배점을합산한순위에따라입주대상자를선정하되, 합산한점수가같을경우해당각평가항목의순서대로점수가높은자를선정 배점항목표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1 자녀의수 ( 민법상미성년자녀에한함 ) 가. 3 인이상나. 2 인다. 1 인 2 신청인의나이 ( 만 ) 가. 35 세이상나. 30 세이상 35 세미만다. 30 세미만 3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 인정회차기준, 신청인명의의통장만인정 ) 가. 24 회이상납입나. 12 회이상 24 회미만납입다. 6 회이상 12 회미만납입 4 입주자선정기준일이전최근 3 년간보건복지부, 노동부지자체에서실시하는자활프로그램에참여한총기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참여한기간포함 ) 가. 24 개월이상나. 12 개월이상 24 개월미만다. 6 개월이상 12 개월미만 5 신청인의당해시 ( 특별시ㆍ광역시포함 ) ㆍ군지역에서의연속거주기간 가. 3 년이상나. 1 년이상 3 년미만다. 1 년미만 6 장애인등록여부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에따른장애인등록증교부 ( 무주택세대구성원포함 ) 7 65 세이상직계존속부양여부 ( 배우자직계존속포함 ) 65 세이상직계존속부양 ( 신청인이세대주인경우만해당 ) - 6 -

7 6. 신청기간및장소 신청기간 : ( 월 ) ~ ( 금 ) 10시 ~ 17시 기존주택, 신혼부부동시접수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거주지의동주민센터 ( 동사무소 ) 7. 신청시구비서류 모든발급서류는공고일 ( ) 이후발급분에한함 구분구비사항비고 1 공급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접수장소에비치및제 3 자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 부 주민등록상에배우자가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가족관계증명서추가제출, 주소가분리된경우배우자주민등록등본추가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및일자, 세대주관계 란에대한표기를요청하여발급 ( 주민등록등본으로해당지역거주기간확인불가시주민등록초본추가제출 ) 공통준비사항 4 신분증 도장 5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배우자신청시본인및배우자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여권 ) 제출 본인신청시서명가능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한함 발급기준일 : ( 발급관리번호 : ) 청약가입은행또는금융결제원 ( 에서인터넷발급가능 신혼부부 6 기타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시제출 가구구성원의자활프로그램참여증명서류 취업 : 1 재직증명서 2 원천징수명세서또는월별급여명세서 3 4 대보험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서 4 대보험정보연계센터 ( 에서공인인증서로발급가능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보험건강공단,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현장발급가능 가구구성원중중증장애인이있을경우증명서류 혼인신고일확인 - 자녀의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확인필요시추가 - 입양관계증명서또는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추가 - 임신진단서등 : 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임신진단서또는임신확인서 ( 병원직인날인 ) - 7 -

8 8. 공급절차 입주신청 < 주민센터방문접수 > 입주자선정통보 < 지자체 SH> 최종대상자발표 <SH> 입주희망주택물색 <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여부검토 <SH> 전세계약및임대차계약체결 <SH, 임대인, 입주자 > 입주 < 입주자 > 9. 입주대상자발표 입주대상자선정여부및계약안내는개별통보되며,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변경에따른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변동사항을반드시에스에이치공사 (SH) 로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상자발표 ( 예정 ) 일 : ( 금 ) 18:00 입주대상자는각자치구별통보에따라에스에이치공사 (SH) 홈페이지에게시예정입니다. 입주대상자가 ( 당첨및예비당첨자 ) 공급을포기할경우각자치구별후순위입주대상자에게공급할수있습니다. 10. 입주자격확인방법 입주대상자의자격은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이용하여해당자치구에서조회후최종입주대상자를선정하여에스에이치공사 (SH) 로통보할예정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이용한자격확인 : 무주택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가구 ( 토지 자동차검색포함 ), 소득 100% 이하장애인가구해당여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이용한자격확인 : 무주택여부, 소득 50% 이하가구 ( 토지 자동차검색포함 ), 소득 70% 이하신혼부부해당여부 소득조회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1상시근로소득, 2일용근로소득, 3자활근로소득, 4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5농업소득, 6임업소득, 7어업소득, 8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9임대소득, 10이자소득, 11연금소득 기타소득 12공적이전소득 - 8 -

9 11. 기타사항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는입주시까지입주자격 ( 소득, 자산및세대구성등 ) 을유지하여야합니다. 입주대상자로선정된경우, 별도안내된기간내에전세주택을구하여에스에이치공사 (SH) 와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계약기간별도안내 ) 현재전세임대주택거주중인세대구성원의경우에는신청할수없습니다. 적격한입주대상자라할지라도임대차계약시기가늦어지면기존주택전세임대지원을받을수없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기존주택및신혼부부신청자중본당첨자 ( 예비자포함 ) 계약상황을고려하여후순위추가예비자를발표할수있습니다. 입주대상자는지원대상주택에전입신고후확정일자를받는등대항력유지의무가있습니다. 주택소유자와에스에이치공사 (SH) 간전세계약체결시계약금은입주대상자본인이주택소유자에게지급하고, 잔금은입주시에스에이치공사 (SH) 에서주택소유자에게지급하며, 계약체결후입주대상자의귀책사유로전세계약이해제될경우기납부한계약금은주택소유자에게귀속될수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계약시기대출받은국민주택기금 본인과배우자 ( 세대분리배우자포함 ) 및세대원전원의대출기금 이있는경우에는전세임대주택입주전까지상환하여야합니다. 전세임대계약에따른중개수수료 ( 세입자분 ) 는서울시 SH공사가부담합니다. 단, 보증금지원기준금액초과부분에대한중개수수료는입주자 ( 세입자 ) 가부담합니다. 전세임대지원주택은서울특별시내주택에한해서지원가능합니다. 입주대상자중에스에이치공사 (SH) 의전세임대주택을기존에지원받았으나거주기간중무단이탈또는장기체납, 불법, 전매등의사유로에스에이치공사 (SH) 로부터계약해제및해지된경우에는재지원이불가할수있습니다

10 접수관련사항은소재지주민센터 ( 동사무소 ) 로문의하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에스에이치공사 (SH) 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와신혼부부전세임대를중복신청할수없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인정하여해당자치구로기존주택전세임대우선공급 ( 공급량의 2%) 토록통보한자는입주신청기간에거주지주민센터로입주신청하여야하며, 미신청시우선공급물량은일반공급물량으로전환됩니다. 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국토교통부훈령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및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을준용합니다. 12. 문의처 신청접수및입주자선정에관한사항 - 주민등록등재거주지구청, 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부서 계약및입주등에관한사항 - 에스에이치공사 (SH) 콜센터 ( ) - 02) , 7455, 7456, 7457, 7462, 7463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SH) 에서는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