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순서및자료집순서 국회사무총장축사 14:00~14:03 개회사회 _ 곽건홍교수 ( 한남대학교 ) 14:03~14:12 축사 우윤근국회사무총장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3p 5p 안녕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7p 국회사무총장우윤근입니다. 14: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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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회순서및자료집순서 국회사무총장축사 14:00~14:03 개회사회 _ 곽건홍교수 ( 한남대학교 ) 14:03~14:12 축사 우윤근국회사무총장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3p 5p 안녕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7p 국회사무총장우윤근입니다. 14:12~14:15 인사말이소연회장 ( 한국기록학회 ) 9p 14:15~14:45 발표 1 < 정보공개주제 > 김유승소장 ( 정보공개센터 ) 11p 진선미, 이재정의원님이공동주최하시고,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알권리연구소가주관하는오늘토론회를 토론 1 하승수변호사 ( 비례민주주의연대 ) 20p 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 대통령기록관리주제 > 14:45~15:15 발 표 2 토 론 2 전진한소장 ( 알권리연구소 ) 이경래박사 ( 한국기록학회 ) 21p 31p 우리나라는예로부터기록을중요시했던기록강국입니다. 고려 조선시대에걸쳐춘추관 ( 春秋館 ) 을두고당대의시정일체를기록하였다고합니다. 선조34 15:15~15:30 휴식 년에왕이심한기침으로대전에들지못하자영의정이항복이걱정하는내용 15:30~16:00 발 표 3 토 론 3 < 기록관리주제 > 이영남교수 ( 한신대학교 ) 안병우전회장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 36p 59p 까지기록됐을정도이니놀라운디테일입니다. 그결과조선왕조실록이라는, 인류사에빛나는기록문화유산을보유하게되었는데오늘날의기록관리제도가오히려옛것에서배울점이많을것입니다. 16:00~17:00 종합토론발표자 + 토론자 + 청중 가장위대한평민 (The great Commoner) 으로불린영국의전총리, 윌리 엄글래드스톤은 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17:00~17:02 폐회 denied) 라는말을남겼습니다. 우리의공공기록관리 정보공개제도역시국민 이진정으로필요로하는때에그요구를충족시켜야할사명을다해야합니 3

3 다. 오늘토론회를통해우리기록관리 정보공개제도가 정의의시의성 을보 장하는민주주의의토대가되어주길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축사 한편국회소속기관의장으로서국회기록관리에부족함이없었는지돌아보 게됩니다. 행정부의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국가기록원은독립조직의지위를 가지며대통령기록을전담하는조직과근거법률을보유하고있습니다. 국회 도궁극적으로는입법부의기록관리조직의독립, 국회의장단기록전담부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진선미입니다. 설치등을검토하여입법부기록관리의전문성, 신뢰성을높여가겠습니다. 아무쪼록향후입법부의기록관리발전방향에대해서도좋은의견과정책을제안해주시길당부드리며, 오늘토론회가지난날의과오를지적하는단계를뛰어넘어기록관리와정보공개의미래비전을공유하는발전적인논의의장이되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참석하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을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와중에도 박근혜정부의기록관리 정보공개를평가한다 와같이시의적절하고의미있는토론회를개최해주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알권리연구소여러분, 또오늘토론회의발표와진행을맡아주실여러전문가여러분, 우리더불어민주당의우윤근사무총장님, 이재정의원님감사합니다. 국가기록원과대통령기록관의보다독립적이며합리적인운영과, 국가기록물 관리와특히대통령기록물의상식적관리는오늘날우리에게중요하고도시급 한숙제가되었습니다. 나아가오늘의토론회는조금더다른의미가있습니 국회사무총장우윤근 다. 그간국가기록물특히대통령기록과관련하여편협하고정치적인이유들로국면마다여러논란이있었습니다. 그리고그러한논란들은당시에조차논란의당위와방향성, 특히논의의수준에대해재고의여지가많았습니다. 때문에과거의논란들은지금까지도복기하여볼충분한이유가상존합니다. 지난논란의원인과과정, 결과에대한명백한분석과통찰들이향후더나은대통령 4 5

4 기록물관리의원칙과방향을만들어나가는데기초가될수있기때문입니다. 더구나오늘토론회의주제가되는 박근혜정부의기록관리 정보공개 의경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축사 우, 청와대문건유출사건, 탄핵대통령기록의성격과탄핵대통령의대통령 지정기록접근및활용, 대통령궐위시대통령지정기록지정권한의위임과지 정권자의문제등은물론이고 박근혜정부의기록관리와정보공개, 어찌보 면그현황부터낱낱이, 명명백백하게파악할필요가있습니다. 우리는대통령기록및대통령기록관리와관련한여론을환기시키고 사회적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재정입니다. 요구 에부응해야하는역사적인책무가있기때문입니다. 물론대통령기록은기록관리의문제이자정치문제이기도합니다. 이는원리만으로접근하여과제를설정하고문제해결할수는없는어려움이있다는뜻이기도합니다. 하지만이자리에모이신분들의수고와지혜를모은다면우리는환경속에서도균형잡힌, 빛나는해결의실마리를잡을수있으리라기대합니다. 작년 9월, 안전행정위원회위원으로보임이된후오늘까지한국기록학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알권리연구소등과함께총네차례의토론회를공동으로개최하였습니다. 기록과절차에따라운영돼야할국가시스템이소수의행위자들에의해어디까지무력화될수있는지를목격하며우리는함께아파하고, 함께지혜를모아온것입니다. 다시한번토론회를위해애써주신모든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 다. 앞으로도늘응원하고구체적인도움이되어드릴수있도록저역시최선 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과정에서의미있는성과도함께이루어내었습니다. 지난 7 월 4 일, 안정행정위원회상임위현안질의에서행정자치부김부겸장관 은국가기록의중요성을상기하고올바르게관리하기위해서국가기록원장직 위를개방형직위로전환하여공모를통해외부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도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진선미 ( 국회안전행정위원회위원, 서울강동갑 ) 록노력하겠다고발언해주셨습니다. 많은분들이의지를잃지않고함께고민해주신결실입니다. 6 7

5 지난달본의원실주최로열린 새로운정부, 대통령기록관리제도개선을 위한정책토론회 에서이소연한국기록학회장님은국가기록원이정부와국민의 한국기록학회장인사말 신뢰를잃었고, 외부의기록전문가들역시그로부터자유롭지못함을지적한 바있습니다. 그러나우리가자임하는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서, 그리고 기록관리, 정보공개를정상화하기위해서는신뢰와전문성에기반한국가기록 관리기구로거듭나야하는것또한강조하셨습니다. 오늘토론회는그연장선에서이명박근혜정부로이어진지난 9 년기록관리와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록학회장이소연입니다. 정보공개의퇴행을평가하고, 앞으로우리가가야할길을다시한번확인하 기위해기획된자리입니다. 이소연회장님의말씀처럼공든탑이한번무너졌던자리에서서다시밑그림을그리는일이만만치는않을것이지만기록과정보공유의힘으로열린대한민국, 나라다운나라를만들어가겠다는우리의의지는어느때보다맑고뚜렷합니다. 저역시기록인의가족으로서, 동지로서끝까지여러분들과함께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 오늘토론회를함께기획하고준비해주신기록학회와협회관계자분들, 발제와토론에참여해주신전문가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귀한발걸음을해주신우윤근사무총장님과안전행정위원회의넉넉한느티나무같은진선미의원님께도다시한번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재정 ( 국회안전행정위원회위원, 비례대표 ) 오늘이자리는박근혜정부의기록관리와정보공개정책을평가하고반성하기위해만들어졌습니다. 더궁극적으로는그럼으로써기록과정보공유의힘으로열린대한민국, 즉온국민이진정한의미에서주인되는나라를만들어가겠다는우리의의지를다지는자리이기도합니다. 박근혜정부만이아니라이명박정부까지포함하여지난 9년의퇴행을맑은눈으로되돌아봄으로써앞으로우리가가야할길을다시한번확인하고자합니다. 우리사회의다른각부문과마찬가지로, 그동안기록공동체는기록의정신을구현하기위한전진보다는그후퇴를막기위한일에골몰해왔던것같습니다. 지나온세월도지난했지만, 공든탑이한번무너졌던자리에서서다시밑그림을그리는일도만만치는않은것같습니다. 어떤의미에서는무언가를막는일이, 무언가를해내는일보다쉬웠다는생각도하게됩니다. 이제부터는기록과공유의정신을구현하지못한책임이오롯이우리에게있을것이기때문입니다. 8 9

6 과거를돌아보고자하는모든행위에는반성과성찰의의미가담겨있습니 다. 앞으로도우리는실수를할수밖에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적어 도같은실수를반복하지는않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지난일을하나하나차 발표 1 근차근짚어보겠습니다. 옳은일을하고있다는자기만족에빠지지않고, 그 일을이번에는제대로하겠다는각오를세워우리가원래가려던길을다시 떠나보겠습니다. 그길이꽃길이아니리라는것을알고있습니다. 하지만함께 할것이기에두렵지않습니다. 염천에이자리까지와주신모든분들을환영합니다. 기록과정보공개를통 박근혜정부, 정보공개잔혹사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 한열린정부구현의길에항상든든한동지가되어주시는이재정, 진선미두 분의원님께뜨거운감사의말씀드립니다. 평생의동지인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그리고알권리연구소에도이자리를빌어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각각세분의발표자와토론자께감사드립니다. 지난일을돌아보는일이가질무게를감당해주셔서고맙습니다. 박근혜정부3.0의명암투명한정부 1. 공공정보적극공개로국민의알권리충족 2. 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 3. 민관협치강화 한국기록학회장이소연 유능한정부 4. 정부내칸막이해소 5. 협업소통지원을위한정부운영시스템개편 6.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 서비스정부 7. 수요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 8. 창업및기업활동원스톱지원강화 9. 정보취약계층의서비스접근성제고 10. 새로운정보기술을활용한맞춤형서비스창출 10 11

7 정부 3.0 = Invisible Government? 정보공개시스템장애발생유형 DB Full로인한로그인접속지연정보목록온라인등록시오류 DB 서버지연으로인한불안정접속 DB 배치스크립트종작중단으로인한접속오류연차보고서통계조회로인한접속오류및지연프로그램오류로인한 DB부하발생시스템전환에따른자료이관및기능오류 정보공개위원회의위축 출처 : 서진완 차세대전자정부 (e-gov) 의 Locus 와 Focus. 스마트정부추진전 략컨퍼런스. 스마트정부 (Gov3.0) 오픈포럼 원문공개시스템, 디지털토목사업 (?) 이명박정부이후대통령직속에서행정안전부소속으로전환됨 정부3.0의박근혜정부에서도기능적으로유명무실해졌다는비판받음 정보공개법제22조가규정한정보공개위원회의심의 조정사항. - 정보공개에관한정책수립및제도개선에관한사항 - 정보공개에관한기준수립에관한사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및그결과처리에관한사항 - 그밖에정보공개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정보공개위원회구성현황 ( 제7기 : ) 12 13

8 청와대의정부 3.0 청와대정보공개처리, 총체적부실 청와대는쏙빠진원문공개 대통령비서실정보공개처리현황이각통계출처별로상이함 - 정부 3.0 정책추진의일환으로 2014 년부터각공공기관의국과장급 -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정보공개처리대장, 정보공개시스템처리결과 이상결제문서의원문을제공하는 원문공개 서비스를시행하고있음 통계가상이하여, 통계값자체를신뢰하기어려움 - 청와대는정보원문공개서비스시행때부터대상에서제외되었음 - 악의적정보가공 정보공개법위반하는청와대 - 정보공개법제 8 조에의거, 제공이원칙인정보목록조차비공개함 출처 : KBS1 뉴스 정보공개의블랙홀, 박근혜와청와대 확인할수없는행정정보공표 - 행정정보공표에해당하는정보에대해공개의구체적범위와공개의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토록한정보공개법제7조불이행 - 대통령비서실공표대상행정정보총 10가지항목모두정보별소재명시나링크설정이없었음 대통령비서실정보공개심의회명단비공개 - 청와대가공개한정보공개심의위원명단 - 공적업무수행을위해민간에서위촉된개인의정보는개인정보보호를근거로한비공개조항에서예외로두어공개하는정보에해당함 - 이러한기본적인법규정에도불구하고기관의정보비공개에대해판단해야하는청와대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정작자기들의명단은자의적으로비공개하였음 14 15

9 국가기록원이 2016 년 3 월에부분공개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 정보공개창구문닫은대통령경호실 2017년 3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비공개 - 국가기록원은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의명단이국가안보사항이라며비공개함 - 국가기록원측은전문위원이하는일중 비밀기록의재분류 가포함되기때문에 비밀취급인가권이있는자 로보아비공개하는게맞다고주장함 청와대, 국민들이오찬에쓰인예산알면중대한국익침해 세월호참사당일기록의비공개 하승수 ( 당시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 이청와대를상대로제기한 2014년 4월 16일당시대통령의업무지시건 과관련한행정정보공개소송당초에는 공개될경우대통령과보좌기관들의업무에현저한지장을초래 한다는이유로비공개소송과정에서세월호참사관련해서대통령비서실과국가안보실이대통령에게보고했다고주장하는것중에서구두보고한부분에대해서는기록이존재하지않는다고입장을바꿈대통령기록을숨기는것인지, 안남긴것인지는아직도밝혀지지않음 출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오마이뉴스. 문재인시대에봉인해제해야할 ' 세월호 7시간 출처 : b/mobile/at_pg.aspx?cntn_cd=a #cb 16 17

10 메르스사태를키운비공개, 비밀주의 쉬쉬하는정부 ' 메르스정보독점 ' 딜레마. ᅠ한국일보 메르스사태 에귀닫은질병관리본부, 트위터비공개전환. 경향신문 메르스환자 35명, 병원공개여부논란 미국, 홍콩은즉각병원명단공개. MBN 정부메르스병원비공개, 법령위반논란. 서울경제 WHO도공개권유 메르스비공개 능사아니다. 오마이뉴스 비공개고집하는박근혜, 메르스패닉 초래 프레시안 비공개집착하다메르스확산시키고민심잃은정부. 머니투데이 메르스병원 24곳공개, 명단오류로신뢰감뚝. 매일신문 메르스와세월호정보 71% 가비공개설정. 정보공개센터 / 뉴스타파 메르스정보비공개결정, 방역당국의삼성서울병원봐주기의혹밝혀야 신동호의시선집중 메르스환자발생한병원명일찍공개했더라면 한겨레 정부메르스병원비공개탓확산키워. 대구신문 정보공개센터, 민변교육부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2심승소 ( ) - 국민의알권리와공적임무수행의투명성을위해집필진명단을공개하라는판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제안하는 투명하고책임있는사회 를위한정책제안 1. 공공정보의고의적, 악의적비공개관행의청산 - 정보공개는공공기관평가의우선순위가되어야합니다. - 정보공개전담부서가설치되어야합니다. - 정보공개교육을의무화해야합니다. - 악의적, 고의적비공개는처벌받아야합니다. - 정보목록은공개되어야합니다. - 정보공개영역이넓어져야합니다. 꼬리감춘국정교과서집필진 정보공개센터, 민변교육부에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 ) - 교육부가 2015년개정교육과정에따른중학교역사과, 고등학교한국사교과용도서집필진명단과편찬심의위원회명단을비공개한것에대해 2015년 12월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제기 국정화반대의견서 정보공개청구에교육부 일일이못찾아준다 - 교육부는 32만건에이르는역사교과서국정화에대한반대의견서를받은뒤채 24시간도지나지않아반대의견을 10가지로분류한결과를발표 - 역사전공대학원생과예비연구자모임인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연구자 14명교육부에 역사교과서국정화반대의견서가제대로보존되어있는지여부 개인의반대의견이국정화반대의견답변서 10개유형분류가운데어디에해당하는지확인해달라는요구등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센터, 민변교육부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1심패소 ( ) - 재판부, " 명단이공개될경우해당집필진과심의위원에대해가정과직장등에서상당한심리적압박이있을것으로보인다 " 2. 회의공개법의제정 - 현행법령으로는내실있는회의공개가불가능합니다. - 민주주의는의사결정과정의시민참여로완성됩니다. 3. 정보공개책임기구의상설화, 독립화 - 정보공개위원회를상설기구로만들어야합니다. - 정보공개위원회에정보공개심판기능을두어야합니다

11 토론 1 발표 2 박근혜정부의정보공개토론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 / 변호사 박근혜정부, 대통령기록사태 와 제도개선의논점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소장 민주주의는기록 (Records) 에서시작되고기록 (Archives) 으로완성된다. 1. 들어가는말 박근혜정부의총체적부실 대통령기록 - 이명박, 박근혜정부 10년동안대통령기록관리및기록관리제도는큰위기에직면함. 대통령기록제도는입법취지와전혀다른양상으로법이활용되고있음. - 노무현전대통령의선한의도로제정했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는이중적위기에처하고있음. 법은대통령기록을보호하겠다는취지로알권리를유예하고있지만, 대통령기록생산자체도의심을받고있음. 세월호 7시간기록이대통령지정기록으로존재하는지도의문임. - 박근혜정부시절대통령의실정은폐수단으로활용된다는지적을받고있음. 한일군위안부및세월호 7시간등관련정보등을대통령지정기록물로은폐했다는비판 20 21

12 을받으면서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신뢰성이흔들리고있는상태임. 더군다나황교안권한대행의대리지정이문제가되면서, 여론은더욱좋지않음. - 국가기록원및대통령기록관의존재는독립성을상실한채정치적편향성을띄고있음. 특히박근혜정부에서수많은대통령기록폐기의혹등이드러나고있지만관련조사등은전무한상태임. 과거노무현전대통령측근을고발한것에대해서도정권교체가된이후에도입장표명을하지않고있음. 경찰청및서울대병원의백남 실관련된예산사업을국무회의및업무보고에서지속적으로언급했음. 나라살림연구소가분석한자료에따르면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통해 2015년부터 2017년예산안까지 ' 최순실일당 ' 이반영한예산이무려 1조4000억원이었음. 즉대통령이라는공적기관이생산한연설문이아닌, 민간인최순실의사적이익이반영된오염된대통령기록임. 이는다른차원에서박근혜정부의실체를보여주는중요한증거기록임. 기농민사태에대한입장전환과대비되는움직임. - 이명박전대통령이선임한대통령기록관장은재판도끝나지않은상태에서박근 (2) 국가기관무차별적고발과검찰의이중잣대 (Double Standard) 혜전대통령존영을제작 설치한다고발표해논란을가중시킴. - 박근혜 최순실사태가터지기 2 년전 2014 년 11 월 28 일세계일보는충격적인보 도를함.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실작성한내부문건을인용해정윤회와청와대비서 2. 박근혜정부의대통령기록농단 관등 10 인 ( 십상시모임 ) 이매달강남의한중식당에서모여주요국정을사실상결 정하고있다는폭로. 청와대는내용을즉각부인하며증권가지라시를정리한허위 (1) 대통령기록을이용한최순실일가배불리기 - 민간연구소인나라살림연구소에서발간한 최순실과예산도둑들 이라는책은박근혜정부에서대통령연설문을최순실이고치면서얼마나많은예산이낭비되었는지분석했음. 예산안사업설명자료에 VIP 라는단어가얼마나많이포함되어있는지분석함. 최순실이좋아했던문화체육관광부와미래창조과학부예산안에각각 VIP라는단어가 87번, 90번씩언급된것으로밝혀짐. 반면여성가족부예산안에는 2번, 통일부는 3회에그침. - 사업설명자료는정부부처가기획재정부와의협의과정에서예산을확보하기위해만든자료임. 대통령이자기부처사업을언급하면이를사업설명자료에표시하게되고이를예산으로최우선적으로반영함. - 최순실은대통령연설문을고쳤고, 박근혜대통령은대독함. 박근혜대통령은최순 라며세계일보기자및사장을고소하고내부제보자를조사함. 검찰은문건작성및유출자로지목받았던박관천경정과상관이었던조응천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도대통령기록물법, 공무상비밀누설죄로기소함 년 4월29일서울고법형사4부 ( 최재형부장판사 ) 는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조응천비서관에게무죄를, 박관천경정에게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했음. 재판부는 유출된문건은복사본, 추가본이며대통령기록물로인정되지않는다 라며 피고인들을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혐의로처벌할수없다 고밝힘. 공무상비밀누설도유출된문건 17건중 ' 정윤회문건 ' 단 1건의유출행위만공무상비밀누설로인정함. - 이사건은박근혜 최순실게이트를경고하는내부폭로였지만, 청와대가고발당사자였다는점과당사자들의부적절한처신 ( 박관천뇌물수뢰 ) 등이맞물리면서고발및기소의부당성이알려지지않음. 우선청와대는정윤회씨의국정개입의혹을담은 22 23

13 문건에대해 ' 지라시 '( 증권가정보지 ) 수준이라고밝혀그내용이공인되지않았음을강조한바있음. 청와대의최종결재자인대통령이공식기록임을부인한것임. 즉박근혜대통령에따르면위문건은비서진들이만든사실상위조기록이라는것. 하지만검찰은기록유출로기속했고, 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은상태임. 위사건은검찰이대법원상고를하면서, 재판이진행중에있음. - 실제제 2차남북정상회담대화록사태에서보듯선거및국정원의이익을위해노무현대통령기록을이용하고고인을부관참시함. 당시여론도대통령지정기록물을정략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비판적의견이우세했음. 하지만박근혜정부가대통령지정기록물을대통령실정 ( 失政 ) 을은폐할목적으로활용하는것을보고국민적분노가높아지고있음. - 그런데검찰은정호성이최순실에게유출한대통령기록에대해서는 ' 대통령기록 물법 ' 위반으로기소하지않음. 그이유는정윤회사건이법원에서무죄가났다는이 유를제시함. 한쪽에서법원의판단을불복해재판을진행중에있고, 또다른한쪽 - 문재인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세월호참사 7 시간 ( 대통령행적 ) 등대통령지정기록 물을공개를추진하겠다는뜻을명확히함. 실제한일군위안부부속문서및정상간 통화내용, 세월호당일 7 시간대통령행적등을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했다고알려 은무죄를근거로기소하지않음. 검찰의이중성이단적으로드러난사례임. 1) 지면서 정보공개소송이진행되고있음. 향후세월호진상규명관련검찰재수사가 이루어지면, 국회동의보다는고등법원영장신청으로대통령지정기록물열람이추진 - 심지어 2013년 11월검찰은 2007년남북정상회담회의록사건 으로백종천전청와대외교안보실장과조명균전청와대안보정책비서관을기소하면서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적용함. 검찰은노무현대통령의재검토지시 ( 각종오기및내용의부정확성 ) 로인해삭제한정상회담회의록초본도대통령기록물이라고주장함. 이재판에서국가기록원직원이증인으로출석해대화록초본삭제행위가무단파기에해당한다고증언함. 현재까지이사건은대법원계류중임. 사건의당사자인조명균은문재인정부초대통일부장관으로취임함. 될가능성이있음. 또한황교안권한대행의대통령지정기록물대리지정이헌법에위반된다고제기한녹색당헌법소원이인용될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전체가공개될가능성이있음. 이같은사태로인해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더욱비판받고있고, 지정기록물공개에대해서도찬성여론이높음. - 소송진행현황 : 한일합의의실체를규명하기위해양측교섭문서 3건을공개소송 ( 민변, 1심승소 ), 한일위안부합의이후양국정상간의전화통화내용정보공 개소송 ( 민변, 1 심패소 ), 세월호 7 시간관련정보목록및내용정보공개소송 ( 하승수 (3)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와알권리 변호사, 송기호변호사 ) - 그간대통령지정기록물공개와관련해쌀직불금관련지정기록 ( 국회의결 ), 봉화마을기록유출 ( 고등법원영장 ), 제 2차남북정상회담록공개 ( 국회의결 ) 에대해기록공동체는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라는측면에서반대를지속해옴. 이는정치권의이해관계에따라대통령지정기록물을훼손하는사태가반복되면이제도가유지되기어렵다는것이주요이유였음. (4) 대통령기록수치부풀리기 - 수많은대통령기록폐기의혹을받고있는박근혜정부는 1,106만3367건의대통령기록을남겼고, 이중전자기록물 934만건, 비전자기록물 172만건을생산했다고밝혔음. 이중 15년-30년동안봉인하는지정기록물은약 20만4000여건 ( 전자 10만 1) 대통령기록물법, 검찰이놓고검찰이걸린 ' 덫 '. 안홍기. 오마이뉴스 년 11 월 8 일 24 25

14 3000, 비전자 10 만 1000), 비밀기록물은약 1,100 건임. 수치적으로역대정권중최다 기록을생산한정부임. 예정하고있다는이유로비공개하는것을막지못하고있음. 즉정보공개청구가접 수되면대통령지정을근거로비공개하고소송이이루어지면재판에서시간을끌다가 퇴임 6 개월전에대통령지정기록물봉인해이관한것임. - Jtbc 뉴스룸보도에따르면지난 3 월청와대기록을너무많이폐기해양이적 어지자, MB수준으로맞춰달라고요청한것으로보도됨. 실제행정자치부가발표한박근혜정부의기록은이명박정부와흡사함. 실제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본인과대통령수석실별로대통령기록생산실태를파악하지못하고있음.( 관계자는관련질문에대통령기록정리가되면파악가능하다는답변을함 ) 이와관련해관련책임자들을상대로별다른진상조사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임. - 이는국민의알권리를심대하게방해하고있는처사라고볼수있음. 따라서법 17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보호 ) 이외에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할수없는조항을신설할필요가있음. 가령정보공개법상정보공개청구나행정심판, 행정소송이제기된경우, 군사기밀보호법및보안업무규정상명백한비밀기록 ( 특히국가재난관련기록 ), 대통령탄핵될경우등의사유를포함하는조항신설이필요함. - 더욱문제는박근혜정부가대통령기록을얼마나무단폐기했는지파악하지못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생산실태대국민고지 하고있음. 향후관련조사가필요한상태임. - 현재대통령지정기록물은대통령지정기록건수만공개하고있어, 수량 목록및내 용물을전혀확인을할수없는상태. 전자기록물의건수가많다는것은내용이내 3. 대통령기록개선과제 실있다는뜻이아니고, 그실체도알기힘듬. 특히대통령, 대통령비서실 ( 각비서실 별로 ), 경호실, 자문기관등의지정기록생산실태를구분할필요가있음. (1) 대통령지정기록물예외기록명문화 - 대통령지정기록물은지정절차, 지정사유, 수량 목록등을상세히기술하도록해, 대 -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보호기간의지정은각기록물별로하되,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으로이관하기전에하여야하며, 지정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라고규정되어있음. 또한동법 11 조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국민설명과정을필수적으로포함할수있도록함. 이같은절차에도기록의철저 한이관이국민적신뢰를받지못한다면, 비전자기록으로별도보관하는방안을검 토해야함. 기록관의장은대통령임기종료 6 개월전부터이관대상대통령기록물의확인 목록작 성및정리등이관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이를근 (3) 정무직공무원등의인사에관련기록물지정기록제외 거로대통령기록지정제도는대통령퇴임 6 개월전지정할수있는것으로해석하고 있음. - 정무직공무원등의인사관련기록물을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하는것에는의문 이있음. 우선정무직공무원의경우인선이완료된기록과검증과정에서인선에서 - 하지만법조항이명확치않고, 세월호 7 시간대통령행적기록 처럼지정기록물을 탈락한기록들이있을수있음. 인사와관련된공식기록은정권이끝난뒤, 담당기 26 27

15 관및인사혁신처에남아있을것으로판단됨. 검증에서탈락한인사들의기록은개 인정보보호법상폐기해야할것으로보임. 정무직공무원들의인사와관련기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지정할명문이없음. 이조항폐지를검토해야함. 로해서외부전문가들이할수있도록하겠다 " 라고밝힘. 원장의임기는국가인권위 원장임기와동일한 3 년으로정하는것이적정할것으로판단. 대통령기록관장의임 기제를폐지하고조영삼박사의안처럼개별대통령기록관제도로개편하는것에찬 성함. 대통령기록관장은대통령기록물을이관하는대통령이선임하는것으로개정하 (4) 대통령기록물법처벌조항보완 고임기등은자율적으로정하는것이적정할것으로판단됨. - 대통령기록물법제 14조는 누구든지무단으로대통령기록물을파기 손상 은닉 멸실또는유출하거나국외로반출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문제는 무단 이라는규정이모호하다는것이문제로지적됨. 기록학계에서는대통령기록물법과공공기록물법에서 무단 은전문위원회및기록물평가심의회를심의와기록전문 - 장기적으로국가기록원의영구기록물관리기관역할 ( 대통령기록은분리 ) 과정책기능을분리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함. 현행정자치부의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정보공개위원회및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통폐합해대통령산하에국가기록정부위원회설립을검토해야함. 요원의심사를받지않는것으로이해하고있으나법은명확치않음. 법조항이명확 치않은상황에서위와같이법적용을하면, 형법상 유추해석금지 에해당할수있 음. 4. 마치면서 - 대통령기록물법제 14 조를 누구든지동법 13 조절차에거치지않고대통령기록 물을파기 손상 은닉 멸실또는유출하거나국외로반출하여서는아니된다. 라고수 정할필요가있음. 공공기록물법에도위조항을명확히추가할필요가있음. - 노무현정부시작된대통령기록제도는지난 10 년간전직대통령부관참시, 정권실 정감출기용대통령지정기록봉인, 대통령기록물무단파기의혹등이드러나면서제 도자체가신뢰성을잃고있는상태임. - 이는법제도의입법취지를무시하고, 이를정치적의도로남용해왔기때문임. 특 (5) 국가기록원의정책기능폐지 히박근혜정부의부도덕함, 무능함은대통령기록제도의근간을훼손하는주요원인 이었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국가기록원및관련위원회들은아무런역할을하지 - 단기적으로김부겸행정자치부장관은 2009 년국가기록원이노무현대통령측근 10 명을고발한것에대해사과등입장표명이필요한상태. 김부겸장관의사과는 국가기록원의명확한메시지를전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못한채국민적비판의대상이됨. 이과정에서국가기록원의편향된움직임에대해 내부적직원들의작은반발도없었음. 문화체육관광부와상반되는모습임. - 반면국가기록원담당자들은각부처현장에있는기록전문요원들에게지속적인 갑질사례가알려지고있음. 특히민간보존시설에국가기록을보존할수있도록하는 - 국가기록원이단기적으로독립성을확보하는방안은기록원장을임기제로전환 하고외부전문가로선임해야할것임. 실제지난 7 월 4 일김부겸장관은국가기록원 장직의독립성논란을지적하는더불어민주당이재정의원질의에 " 개방형공모직으 법개정안에반대의견을제시했던기관담당자에게취하를강요함. 위정책을포함해 박근혜정부에서핵심적인정책을추진했던인사들은여전히핵심적인보직에서근 무하고있음. 이밖에도기록원내부교수진교체, 주요위원회위원선임과정, ICA 28 29

16 행사개최관련의혹, 기록원블랙리스트파일작성등각종의혹에대해조사가필 요한상태임. 정권은교체되었지만, 국가기록원내부는아무런변화가없는상태임. - 향후대통령기록제도를다시정상화하기위해서는국가기록원의역할을영구기 토론 2 록물보존기관으로축소하고, 정책적독립기능을수행할수있는기구설립을서둘러 야함. 기록의정치학과대통령기록 이경래 한국기록학회실행이사 / 중앙대역사학박사 1. 대통령기록관리와정치민주주의의역사적상관성문제 돌이켜보면국내기록관리제도의발전은정치민주주의발전과긴밀한관련성을가진다. 오랜기간권위주의정권을거치면서왜곡되어온국가기록관리체계는민주정권이들어서면서조금씩회복되어나갔다. 문민정부가들어서면서 정보공개법 (1996) 이, 그리고국민의정부시기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1999) 이제정되었다. 이어서참여정부시기에는 대통령기록물법 (2006) 이제정되어명실공히공기록의합리적관리체계를위한제도적인프라가갖추어졌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이래기록관리는역사적으로퇴보의과정을겪었다. 예컨대, 그의퇴임당시비밀기록물은한건도없이모든기록물을지정기록물로봉인한사례는지정기록물제도의취지를훼손했고보호제도를실정을감추는도구로용도변경했다. 설상가상으로박근혜정부는대통령기록물의관외유출로전례없는정치스캔들을일으켰고, 세월호 7시간기록을지정기록물로 ( 대리 ) 지정함으로써전직대통령의악습을고착화시켜대통령기록물법의존립근거를뒤흔들었다. 최근일련의대통령기록관리를뒤흔든사건들은, 그어느국가들보다도 기록의정치학 을명백히드러낸사안이자국내정치민주주의의수준을측정할수있는준거가된다고볼수있다

17 대에서생산 관리하는 기록 (records) 에대한적절한통제체제를갖추고있지않다. 국가주도형초고속압축성장마냥국내현대사속대통령기록관리의역사는민간정부이후로빠르게성장하기도했으나정치권력의속성에민감하게반응하면서부침을겪어왔다. 즉굵직굵직한정치적스캔들이발생할때면기록이그증거로서소임을다하기보다는정치적스캔들의자원이되고그때그때정치적해석에오용되기일쑤였다. 현대사가우리에게증거하는현실은기록관리가정치민주주의의실제상황에따라크게좌우될수밖에없다는뼈아픈역사적명제이다. 즉정치와사회민주 대통령기록의생산기관인청와대가대통령기록물법의치외법권으로남아있는셈이다. 지난정부시절대통령기록생산기관의생산현황통보를강제해왔으나구체적인목록이아니며기껏해야생산건수만통보하는수준이었다한다. 생산 관리단계에서부터이관, 그리고이후의장기보존및활용단계에이르기까지 기록연속체론 에입각한새로운기록관리프레임설계가필요해보인다. 새로운기록관리프레임은법개정을통해구체적으로구현되어야할것이다. 주의의실제적토착화없이어떠한기록관리도성찰적인시스템을유지하기어렵고 때론이미쌓아온내력도쉬되돌릴수있다는역사적진실을이번정치스캔들이또한번우리에게확인시켜준다는점이다. 물론이와같은진실이공허해지지않으려면기록관리의실무적측면에서의민주적과제또한존재한다. 대통령기록관리가더이상정치풍향계에좌우되는상황을끊어낼수있는기록관리정책을단단히벼리는작업이필요하다. 다시말해기록관리의전문성과 투명한 정책수행이가능하도록만들제도혁신이필요한것이다. 무엇보다박근혜정부시절태블릿PC의기록유출스캔들과급기야정권탄핵으로까지이어지는국면에서드러난지정기록의오남용문제를반면교사로삼아이를중심으로대통령기록관리체제에대한전면적재검토를 이를위한중요한방안으로는, 기존국가기록관리기관과현문재인정부에서신설한청와대기록관리를담당할 국정기록비서관실 의유기적연계와이를통한기록연속체적통제메커니즘의안정적재생산이필요해보인다. 구체적으로, 인력과구조적측면에서보다현용기록관리체제 ( 국정기록비서관실 ) 와보존기록관리체제 ( 국가기록관리기관 ) 간의 유기적 연계방안을고민해야한다. 법령을통한이들기관들의상호연계가실질적인방식이되려면, 하부의실제구조와인력의상호유기적통합에의해대통령기록의생산에서보존까지촘촘히관리, 통제되는연속체적설계모델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시작해야한다. 3.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의취약성개선 2. 청와대 기록 (records) 에대한 연속체적 통제능력확보 이제까지지정기록물제도에대한논란은주로정치적당리당략에의해지정기록물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로드러난한국대통령기록관리체계의문제는청와대에서수행하는대통령기록의생산 관리체계에대한공적인감독이나통제기제의부재로볼수있다. 애초생산단계에서유출되고제대로관리되지않는기록이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되어아무리체계적으로관리된다한들이를신뢰할수는없는노릇이다. 을강제공개하는데서발생했다. 불과십여년사이 남북대화록유출 사건 (2013) 등수차례에걸쳐국회의동의아래지정기록물이공개되었다. 기록학계에서는어떻게하면지정기록물이더이상이와같은정치적국면에오남용되어공개되는것을막을수있을까에대한사안이주된고민이었다. 현행대통령기록물법은 보존기록 (archives) 을그적용대상으로하고있어청와 역설적이게도최근에는박근혜탄핵정국에서보여진바처럼, 한일위안부정상간통 32 33

18 화내용및세월호 7시간기록등구정부의정책과실을은폐하기위한수단으로오히려지정기록물보호제도를남용하는정반대의아이러니한현실이조성되고있다. 최근기록학계는, 지금까지대통령기록물의국가기밀보호라는측면에서대국민정보공개를한시유예하는입장이아니라대통령기록의보호를국민의알권리를위해일정부분타협선을찾는고민으로나아가고있다. 청와대현용기록의생산및관리단계에서확보된기록관리에대한통제력은, 대통령기록관으로이관된시점부터는중단없이연속적으로대통령기록관의정치적독립성이보장된기록보존메커니즘아래둬야한다. 하지만, 현존하는대통령기록관은그럴만한체제가구비되어있지못했다. 결국, 이로인해세월호참사, 한일위안부합의등진상규명이필요한사안의기록들이지정기록으로보호되어, 이번대통령기 록이관과정에서보호지정기록이정치적책임을면하기위한수단으로무원칙하게 지정기록물에대한권력의오남용은, 사실상지정기록물제도개선을위한다양한 논점들의제안으로이어졌고, 그중하나가오늘발표자가언급하는 대통령지정기록 물예외기록 을법령으로명문화 하는제안이다. 발표자에의해제안된, 정보공개청구 지정되었다는비판이일고있다. 대통령지정기록의목록마저지정기록으로봉인됨으 로써, 대통령의업무와활동의증거인대통령기록에대한국민의접근권과알권리가 과도하게제한되었다. 가된경우, 비밀기록인경우, 대통령이탄핵될경우등예외기록에해당하는경우들 이오히려대통령당사자가이로인해기록생산과보존의지를위협할수있는여지또한다분히있어보인다. 기록보호와알권리가경합하는상황이라면오히려양자의경중을따져이를심의해결정하는전문 위원회 의구성 ( 정치적독립성확보전제 ) 이보다유연하다고본다. 이미수차례공개되어제구실을못하고있는지정기록물제도가이를통해알권리와의실제적인경합모델을찾는계기가될수있다고본다. 대통령기록관은이러한정치적부침상황속에서그저기록을이관받을뿐어떠한합당한공적입장이나적절한행위를취하지않는기능적기관구실만을보여줬다. 대통령기록관의독립적위상은이와같은정치적상황에서고유의공적목소리를내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향후이의기틀을잡는작업이필요하며사실상대통령기록관의독립은결국국가기록원의독립성확보문제와연관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대통령기록관장을향후외부전문가에게개방하는것으로논의가확대되어야할 사안이기도하다. 대통령기록관의독립성과관련해서, 발표자는미국 개별대통령기 록관제도 의필요성을중요하게언급하고있다. 이의실체에대한구체적인논의가 4. 대통령기록관의독립적위상확보 아직은우리에게없어이제도도입이어떻게개별기록관제도가독립성과중립성을 확보할수있는방안인지좀더연구가필요해보인다. 다만이방안과관련해서보 탄핵된대통령기록물의이관이본격화되면서과연보호기간지정권한을누가행 사하느냐에대해논란이일었다. 당시대통령기록관은대통령기록물법이 대통령 직 자면, 개별기록관과함께하는국가기록관리기관의거버넌스체계구축을어떻게확 보가능한지가고려되어야할것이다. 위에대해 대통령권한대행과대통령당선인을포함한다 고적시한다는이유로, 당시황교안권한대행에게이의지정권한이있다고해석했다. 하지만, 법률에도명시된바없는탄핵대통령기록의보호지정권한을유권해석해함께실정을행했던국무총리에게권한부여한대통령기록관의행태는전문성은차지하더라도정치적편향을강하게드러냈던사례로볼수있다

19 발표3 박근혜정부의국가기록관리평가와전망 이영남 한신대한국사학과교수 < 목차 > 1. 민주주의와아카이브 2. 지난 10년의기록연대기 3. 국가기록관리체계의문제점과원인 4. 국가기록관리체계개편의방향성 5. 에필로그 1. 민주주의와아카이브간단한물리실험으로이야기를시작한다. 소형전기펌프를플라스틱물병에튜브로연결한다. 펌프가플라스틱물병속공기를빨아내면서병은점점쭈그러지다가비명소리를내며완전히쭈그러진다. 플라스틱병안쪽의공기가없어지면서바깥에있는공기가그플라스틱병을누르기때문이다. 병내부에더이상공기가없으면병은밖으로부터압력을받는다. 병외부의공기가병내부의빈공간으로들어가기위해무엇이든지하기때문이다. 이런현상을과학자들은간결한은유로표현한다. 자연은진공을혐오한다. 지난 10년 ( 이명박-박근혜정부 ) 의국가기록관리는쭈그러진아카이브이다. 민주정부 ( 김대중-노무현 ) 시기에아카이브라는플라스틱물병 ( 사회적장치 ) 이생겼다 년임시정부수립이후처음있는역사적사건이었다. 그런데 2008년부터상황이달라졌다. 특이한정치펌프는아카이브안쪽의공기를지속적으로빨아냈다. 안쪽에서문을열지않으면물병은열리지않는다. 그런데안쪽에서문이열리고외부에서전기펌프가연결되면서부터는물병의운명이달라졌다. 어쩌면쭈그러진아카이브보다는짜그라진아카이브가어감에서는더어울릴정도로지난 10년의국가기록관리는서글프다. (1) 오늘이자리에서는지난 10년의통치권력-펌프가어떻게공기를빨아냈으며그래서심각성이어느정도인지도논의를하는자리이다. 그런줄알지만한편으로는병내부의공기는어떻게해서그렇게빨려나갈수밖에없었는지도함께논의해야한다. 누가안에서문을열었는가하는접근보다는어떤사회적조건때문에그렇게되었는지를살피는것이포괄적일것같다. 아카이브를둘러싼환경 ( 펌프와물병, 그리고튜브 ) 은이제사회적상수가되었다. 어떤정치권력이들어서든이사회적장치들은통치의권력작용에속하게되었다. 인정하고받아들여야할현실로자랐다. 원래아카이브는정치와무관하다는식의접근에대해서는, 물병을본권력은진공을혐오한다 는말이대신할수있을것같다. 그래서지난 10년의국가기록관리를비판하자는것은다른한편으로는우리사회가아카이브라는권력장치를어떻게관리해야하는가도포함된다. (2) 물리실험을먼저꺼낸것은장기적인관점에서 파면된국가기록관리 를이해하자는취지이다. 장기적인관점에대해서는, 민주주의관점에서아카이브를이해하는것, 또는아카이브의관점에서민주주의를이해하는것이지않을까? 기록관리지체현상의타개는한국민주주의과제, 곧민주주의가치를제도화하는과정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 독립된성격을갖는아카이브를어떻게재조직할것인가의문제는결국한국민주주의과제이다. 이제아카이브와민주주의문제를본격적으로제기해야하는상황에이르렀다. 민주주의진전을위해국가아카이브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국가아카이브를재조직하는문제는한국의민주주의제도를공 36 37

20 고히하는과정이다. 1) 알려주었다. 최근몇년동안민주주의관점에서아카이브를이해하려는집단적노력이활발해지고있다. 그것은탄탄한장기적관점을구성하기위한실천적활동이다. 기록물을수집하고관리하기위한노력만큼이나절실한과제는관점이있는아카이브를구성하기위한정치적노력이다. 국민은청와대-국가기록원이지난 10년동안보여준그런맹목적인아카이브에지쳤다. 그렇지만오늘이자리는맹목에대한반작용보다는새로운관점구성을위한평가의자리이어야할것같다. 촛불이후, 시대는민주주의관점에서아카이브를요구하고있다. 민주주의가치를제도화하는아카이브라는방향성을갖고박근혜정부의기록관리를평가해야한다. 청와대로상징되는지배권력은아카이브외부에서어떻게든안쪽으로들어가려고집요하게시도했다 ( 예 : 2008년국가기록의고발및검찰의기록물수사사건, 2012 년 ~2013년남북정상대화록사건 ). 이것은 2008년이후새롭게생긴정치현상이다. 이런현상은일반적으로는 악용 이나 퇴행 으로이해된다. 아래의표는 대통령기록관리의정치적악용 인데, 대통령기록관리에관해서는따로발표가있기때문에이발표문에서는별도의설명없이사실만연대기순서로제시한다. 설명없이표만보여주는것이부담스러운면이있긴하지만, 전후맥락상사실만이라도제시해야할것같다. 표1 대통령기록관리의정치적악용사례 (2008~2016) 2. 지난 10 년의기록연대기 시기내용경과 - 국가기록원자료반환공문발송 (6/4) 아카이브원리에는접근성 (access) 이있다. 접근성의성격을판별하는조건은두가지이다. 하나는누가접근하느냐, 또하나는어떤목적으로접근하느냐이다. 지배권력이접근해서통치술로활용할때의아카이브성격은권력성이다. 시민이접근해 대통령기록물유출논란 - MB정부 명백한불법행위 논평 (7/7) - 국가기록원봉하마을방문조사및공문발송 (7/13,15) - 국가기록원 기록물유출 관련고발 (7/24) - 검찰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 (8/19) 서자유롭게활용하며시민권을강화할때의아카이브성격은공공성이다. - 임상경대통령기록관장면직 (2009/12) 예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도서관은자유롭게드나들수있다. 물론휠체어는턱이없어야한다는등의제약조건이있지만그래도청와대출입과대비해서비교해보 대통령지정기록지정해제 ( 쌀직불금관련 ) - 대통령지정기록열람국회의결 년청와대관계장관대책회의보고서및회의록등 (12/2) 면비교조차되지않을정도로자유롭다. 시민이자유롭게드나들수없고오직권력자만자유롭게드나들수있는청와대는권력시설이지공공시설은아니다. 특히박근혜정부의청와대는이런모습을너무도적나라하게보여주었다 년남북정상회담회의록공개 - 국정원회의록발췌록및전문공개 (6/24) - NLL 대화록원본자료제출요구안국회통과 (7/2) - 회의록실종발표 (7/18) - 검찰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 (8/16) 자유롭게접근할수있을때라야비로소공공성이있다고말할수있다. 아카이브에접근성이없다면그런아카이브는권력시설이다. 지난 10년의기록연대기는아카이브가권력성과공공성이라는두개의힘으로구성되어있다는사실을새삼스럽게 청와대문건유출 ( 일명정윤회문건 - 남재준등무혐의처분 (2014/6) - 세계일보 청와대민정수석실, 정윤회청와대인사개입첩보입수해감찰조사 보도 (11/24) - 청와대 지라시 입장발표 (11/28) 사태 ) - 검찰, 청와대압수수색 (12/8) 1) 곽건홍, 국가기록원개혁방향, 법원, 박관천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및공용서류 38 39

21 은닉등 으로구속영장발부 (12/19) - 청와대문건유출사건 문건허위 중간수사결과발표 (2015/1) 소수직렬파견정원전환추진 - 박찬우의원외 11인의원입법 (2016/12) - 기록관리전문직렬의직제상파견직전환 - 기록관리전문성의훼손 - 조응천무죄판결 (1, 2 심 ) 이명박회고록과송민순회고록논란 - 대통령기록및지정기록의불법적활용의혹 - 참여정부 2007년 UN 인권결의안관련기록공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전문성훼손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명단및회의록비공개부분공개 - 국가기록관리위에비전문가임명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 - 대통령연설문및국가기록유출보도 (10/24) - 박근혜탄핵선고후대통령지정기록물문제 (2017/3/10) * 출처 : 박종연, * 출처 : 박종연, 기록관리현황분석, 2017 (1) 전문성훼손부터살펴본다. 이발표문은 공공기록관리의퇴행 을분석한다. 경과는아래의표와같다. 표2 공공기록관리의퇴행 (2010~2016) 시기 내용 경과 - 보존기간 5년이하기록폐기시, 평가심의회생략방안및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완화추진1/22) - 기록관리행정규제개혁안관련국가기록관리위원회 부결 (3/12) 1 한시기록물폐기절차 - 총리실, 규제완화관련보조자료배포 (4/23) 간소화및 - 법률개정 ( 안 ) 의견조회 (7/5) : 70개이상기관기록물관리전문성훼손반대 (7/5) - 국가기록원, 개정안입법예고 (7/15)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입법예고안재차부결 (8/10) - 시행령개정안시행 (2011/5) 총리실디가우징 - 민주당, MB정부민간인불법사찰의혹제기 (6/21) - 공직윤리지원관실직원 7대컴퓨터저장문서삭제 (4대하드디스크디가우징 )(7/5) - 검찰, 총리실압수수색 (7/9) 기록물보존업무의민간시설이용법개정추진 - 공공기록물법개정의견조회마감 (7/19) - 공공기록물법개정공개설명회개최 (8/12) - 회기경과폐기 (2016) 1 한시기록물폐기절차간소화및기록물관리전문성훼손은행정편의적으로기록관리제도를개정하려고추진했던사안이다. 한시기록물을평가심의없이임의폐기하자는것이골자였다. 기록물폐기과정은기록전문성을심화하는과정이다. 기록연구사가기록물을진지하게다루고평가해볼수있는좋은기회이다. 외부전문가와의토의실질화등폐기심의과정을보다체계화하기위한개정사항은필요할것같다. 그러나당시국가기록원의방향은개선쪽은아니었던것같다. 이사안은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자격완화와맞물려추진되었다는점에서기록전문가제도를훼손하는힘이되었다. 당시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차례에걸쳐의결을통해전문성훼손을막으려고했다. 그러나국가기록원은의결사항을거부한채강행했다. 4 소수직렬파견정원전환추진도전문성을훼손하는힘이었다. 소수직렬파견정원이란 공무원의정원은업무가있는부처에두면서, 해당자는관련부처에서파견을받아운영하는정원 을말한다. 2015년당시국가기록원은기록관리전문직및사서등의소수직렬파견정원전환을추진했다. 인사적체와 고인물현상 해소라는명분을내세웠으나그게그렇지가않았다. 한국공무원사회가전문성을갖지못하는이유에는순환보직제도가있다. 전문성보다는관리능력을키우기위한제도로면면히이어져오고있다. 반기문전유엔총장도순환보직제도를유엔개혁의하나로꼽을정도이다. 그러나소수직렬의취지는전문성이다. 파견시도는기록관리경험을고려하지않는다는점에서전문성을훼손하는힘으로작용했다

22 5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전문성훼손은비전문성뿐만아니라폐쇄성에서도문제가있었다. 국가기록원은국가기록관리위원회위원을점차비전문가로교체하더니급기야는명단자체를비공개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회의록도비공개하다가 2016년말부터는부분공개전환로전환했다. 박근혜정부는국정교과서를추진했다. 이것은국가권력이민주적인절차없이역사왜곡을시도했다는점에서 역사쿠데타 로규정된다. 당시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는국정교과서집필자명단을비공개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내부직원 24명을동원해서집필자초고를수정하면서역사서술에직접적으로개입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역사가 역사단체등으로부터해체요구에직면해있다.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사적인모임이아니다. 국가기록관리주요사항을심의하는공적인회의기구이다. 국가기록관리체계에서가장중요한논의기구에속한다. 따라서누가어떤결정을내리는지를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 그러나국가기록원은마치국가정보원의해외정보망처럼비밀스럽게관리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청와대-국가기록원이사적으로부리는그런모임으로전락했다. 이것은전문성이전에설명책임성의문제이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비민주적운영은전문성훼손뿐만아니라권력사용의정당성마저잃은심각한상황이다. (2) 다음은기록물무단폐기이다. 2 총리실디가우징은불법사찰의혹을받던국무총리실공직윤리비서관실에서하드디스크를삭제한것을말한다. 잘하는것은잘하는대로못하는것은못하는대로가감없이기록을관리하는것이국가기록관리의존재이유이다. 역사적평가는그렇게남겨진기록을토대로하는것이다. 그러나불법적인행위를하는권력은어떻게든그것을가리려는속성을갖는다. 공공기록법에기록물무단폐기를처벌하는조항을둔것은이런불법적속성을막기위함이다. 국가기록원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국가기록관리를책임지는기관이다. 기록물무단폐기에어떻게대처하느냐는그시금석이다. 약자를대하는태도와강자를대하는태도에따라사람은어떤사람인지평가된다. 국가기록원도마찬가지이다. 2008년에노무현대통령을고발했던태도는약자에게가혹한태도였다. 2010년총리실디가우징을모른체했던태도는강자에게굴복하는태도였다. 이런태도를보이는기관은도덕성이없는곳이다. 철학자칸트는도덕을능력이아닌의지의부재로보았다. 의무를행하지않는것은능력의부족이아니라의지의부재라는뜻이다. 의지의부재로인한도덕적 인식적의무방기는악의본질인경우가대부분이다. 3) 국가기록원은법률적인미비가있으니어쩔수없다는식으로수동적으로대응했다. 당시공공기록의범위에대한논란이있었다. 등록되지않은기록 ( 문서 ) 에대한관리문제에대해법적미비가아닌가하는지적도있었다. 그러나불법적인이유로등록하지않은문서를미등록문서라는이유로처벌하지않는다면 1999년에도입한국가기록관리체계는무의미해진다. 자의적인등록관리를막기위해생산된모든문서는등록해야한다는조항을신설했다. 2016~2017년대통령기록물이관당시에국가기록원은정반대의입장을취했다. 파면된대통령의기록물을이관하는것이문제가있다는지적에도아랑곳하지않고박근혜대통령의기록물을일방적으로이관했다. 이런상반된태도를볼때, 단순히법률적미비라는이유로만당시사태를이해할수없을것같다. 국가기록원이방관적으로용인한총리실디가우징사태는 여차하면기록물을무단으로폐기해도처벌받지않을수있다. 그리고 불리한문서는등록하지않을수있다 는기록인식을형성하는데에기여했다. 얼마전박근혜대통령기록물의무단폐기논란은이런역사성을갖는다. 역사는한치의허용함도없이그응보를돌려준다. 4) 이상의내용을민주주의관점에서평가해보면다음과같다. 청와대-국가기록원의시도는일관되게권력성을강화하는시도였다. 권력성은공공 2) 이신철, 조선시대사관은자리에연연하지않았다, 오마이뉴스, ; 곽건홍, ) 마크툴랜즈, 철학자와늑대, 2012, 137 쪽. 4) 이상의내용은박종현 2017, 5~6 쪽을가져다썼다. 평가부분과관련해일부내용만발표자가새로추가했다. <3 기록물보존업무의민간시설이용법개정추진 > 은신자유주의질서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이부분까지설명하다보면발표문이너무장황해지는것같아따로언급하지않는다

23 성이훼손될수록그만큼강화된다. 전문성은아카이브공공성을위해필수적이다. 지난 10년동안일관되게전문성이훼손된것은우연한현상이아니었다. 그것은권력성이아카이브안으로들어가기위해필사적으로노력한결과로빚어진필연적인사태이다. 쭈그러진아카이브는지배권력의측면에서는흉물이아니라아름다운아카이브이다. 쭈그러진아카이브를시민이보기에아름다운아카이브로만들기위해서는민주주의관점이필요하다. 장기적관점을위한차원에서살펴볼것이있다. 전문성만강조하는것은위험하다. 전문성의취약함은권력의강함으로만설명할수는없다. 권력이강하고, 자의적으로지시한다고해서전문성이훼손된다면그런전문성은전문성자격이없다. 전문성은도덕성과함께있을때강화된다. 도덕성을강조하는이유는전문성을강화하는힘이기때문이다. 이제아카이브의올바른방향성은전문성만으로는안된다. 올바른도덕의식이이끌어가는수레에전문성이타고있어야권력성에맞설수있는힘이생긴다. 올바른도덕의식은기록전문가개개인에게도요구되지만민주주의가치의제도화라는측면에서도요구된다. 이부분은 4장에서상술한다. 3. 국가기록관리체계의문제점과원인 (1) 전반적인문제점 대했던것은아닐까? 기록연구사의목소리는정책적목소리로대우를받지못했던것같다. 특히국가기록원은이런상황에책임을통감해야한다. 무시당하는존재는공동체의일원이될수없다. 기록현장-기록연구사는국가기록관리체계의한축이다. 이런문제의식으로현재국가기록관리체계가직면한문제점을짚어본다. 5) 그간, 국가기록원은공공기록물법제 개정을반복했다. 내용은각각달랐지만법개정의절차와형식에서는일관됨이있었다. 그것은기록관리실무현장에대한경험및제고없는반복이었다는점이다. 공공기록관과기록연구사를기록관리파트너로대하지않고어떤지시의대상으로만취급하지않고서는이런일관된방향성을가질수는없다. 현장없는공공기록물법 이란비판에는이런역사성이있다. 국가기록원의의지와능력부족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국가기록원은중앙기록물관리관으로서법령제 개정및각종표준, 지침개발등을담당한다. 그렇다면그에부합하는전문성이있어야한다. 그러나그간에드러난사태는이런전문성을의심케한다. 현장에서실제진행되는기록관리실무를이해하려는의지도있었고능력도있었다고국가기록원은매번말한다. 그러나이것은주관적이기때문에공허하다. 국가기록원의각급기관기록연구사와의소통능력은절대적으로부족했다. 특히, 체계적기록관리를위한제도적견인장치로써 2007년도입된 < 기록관리현황평가 > 는그상황이심각하다. 목적과수단의전치현상을유발하며제도자체에대한전면재검토가필요한상황이기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담당부서의내부목소리로이상황을재단해서는안된다. 2005년부터공공기관과민간영역에기록연구사가본격적으로배치되기시작했다. 공공기관에만도 600여명이넘는기록연구사가활동을하고있다. 민간영역에도기록전문가가활동하고있다. 이것이함의하는바는무엇일까? 비로소 기록현장 이생겼다는점은아닐까? 기록물이있다고해서기록현장은아니다. 기록물을관리하는주체가있어서그주체의목소리가현실을만들어갈때비로소기록현장이된다. 그런데도우리는그동안기록현장의목소리를간과했던것은아닐까? 여전히숙련되어야할대상으로만 객관적인것은진리이기때문에객관적인게아니다. 상대가있는상황에서는상대 의목소리를존중해야한다는측면에서만, 그목소리가객관적이다. 권력은진리를 자기소유로삼고전유한다. 국가기록원이상대의목소리를인정하지않는태도는권 력이기때문이다. 권력은권력을내려놓을때더많은일을할수있다. 5) 이발표문에서언급하는문제점과원인진단은공공기록관의기록연구사연구모임에서제시된것 (< 국가기록관리체계개편검토 ( 안 )>(2017) 을토대로했다. 특히중앙행정기관기록관의현장경험을정책적목소리로해석했다

24 파면된박근혜대통령은현재재판을받고있다. 파면된대통령은여전히진실이밝혀질것이라며억울해한다. 국가기록원은얼마나다를까? 국가기록원은겸허해야한다. 기록현장의목소리가무엇을의미하는지진지하게수용해야한다. (2) 원인진단 지성찰해봐야한다. 시민의입장에서본다면문제가좀있다. 정보공개는시민과직접적으로만나는창구이다. 시민이석연치않게생각하고시정을요구한다면공공기록관은자기문제로이해해야한다. 공직사회전반이그렇다는식이나국가기록원의정책이미진하다는등의면피성발언을해서는안된다. 첫째, 현행국가기록관리체계가지나치게과도한중앙집중적제도로운영되기때문이다. 특히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국가기록원에과도하게권력이집중되어있다. 국가기록원의역사는갑자기커진공룡의역사이다. 특히참여정부시기에기록혁신을하면서급속한제도정착과발전을위한다는명목으로인력과조직이대폭늘었다. 견제되지않는권력은부패한다. 여기서말하는부패는뇌물등으로그런부패가아니다. 자기역할을제대로하느냐하는판단을충족하지못한상태를의미한다. 둘째, 국가기록원구성원들의 탁상행정 및낮은현장이해때문이다. 이부분은 3 장 3절에서상술한다. 셋째, 기록관리의필요성과높은제도적요구를받아들이지못한공직사회의경직성때문이다. 넷째, 철저하게공급자위주의기록관리도구를제공한다는점때문이다. 둘을묶어서설명해본다. 사실이부분은비단국가기록원만의문제는아니다. 이발표문에서국가기록원을비판하는것은국가기록원이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기에그책임이막중하기때문이다. 60대초반의한여성이있다. 그가어떤생각을가지고살든그것은그개인에게속한다. 그러나그여성이만약대통령이라면권력기반을타고전사회적인파급력을미친다. 국가기록원은행동이조심스러운것은국가기록관리체계를타고전사회적으로파급되기때문이다. 물론국가기록원이동네북은아니다. 공공기록관은시민과관계를특히냉철하게인식해야한다. 국가기록원에대해서는이런저런비판의목소리를낼수있겠지만, 시민에대해서도과연그럴수있는지돌아봐야한다는말이다. 기록관리는공공기관바깥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다. 사회저변에기록욕구가상당하다. 정치영역에도이미기록은앞서말한대로단골손님이되었다. 공공기록관과기록연구사는이런사회변화에어떤사회적역할을하고있는 국가기록관리체계는시민의삶을위한체계이다. 기록을위한기록은세상에없다. 공공기록관과기록연구사는국가기록관리체계의일원이라는점을겸허하게받아들여시민을위한기록관리를해야한다. 다섯째, 생산시스템과관리시스템관리기관의이중화에따른생산통제불가능때문이다. 이문제는별도로다룰차원이라더이상의설명은생략한다. 이상으로국가기록관리체계의전반적인문제점과원인을간략하나마진단해보았다. 바로개선방향으로넘어가기전에국가기록원을따로한번살펴본다. (3) 국가기록원의운영상의특징과문제점국가기록원은법률이보장하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다. 국가기록관리체계에서거의전부라할정도로막강한권력을행사하는권력기관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국가기록관리체계의상징적존재이다. 현재국가기록관리체계에서는국가기록의가치를체현하고있는기관이기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단순하지않다. 누구라도혼자살때는제멋대로살아도되겠지만, 혼인을해서가족으로살때는가족의울타리에서살아야한다. 혼자만이아니라가족을위한삶도있다. 이것이순리이다. 국가기록원은유아독존식으로혼자사는존재가아니다. 기록공동체의일원이자국가공동체의일원이다. 존재보다관계가우선이다. 어떻게관계설정을할것인가가핵심인것이다. 이런이유로, 앞서전반적인문제점도국가기록원중심으로살핀것이기는하지만, 46 47

25 국가기록원의문제점을따로짚어본다. 첫째, 국가기록원은현장이없는기록관리를하고있다. 국가기록원은단순히한기록관리기관이아니라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이사실은매우엄중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기록원은자기이해와자기입장만고수한다. 기록현장을수용하지않는것은기록현장을무시하는태도이며공동체에서배제하는행동이다. 앞서말했듯이무시당하는존재는공동체의일원이될수없다. 국가기록원은기록관운영을거의이해하지못한채일방적으로지시만내리지않나성찰해봐야한다. 자신을상대의시선으로객관적으로보지못하면, 왜자신이일방적인지볼수없을뿐만아니라, 나아가그렇게말하는상대를공격하는태도를취한다. 촛불이후에는민주적인태도이다. 국가기록원은민주적인태도로국가기록원을운영해야한다. 상대를인정하는것, 그리고상대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는것은민주적태도의출발점이다. 연대할것인가에대한도덕적기반에서나온제도이다. 음과같다. 국가기록원의기록평가태도에대한기록현장의목소리를가감없이전하면다 둘째, 국가기록원은특정단체와인물을배제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 도대체실상은무엇인가? 국가기록원은 기록블랙리스트 에대한비판에공식적인반응을해야한다. 만약블랙리스트가없었다면없다는사실을공지해야한다. 블랙리스트가있다면공개해서실상을밝혀야한다. 이것은국가기록원만의문제가아니다. 기록공동체전체의도덕적기반에관한사항이다. 이것은국가기록원의일부사람들만의문제가아니다. 국가기록원이아무런반응을보이지않은채시간을보내는것은기록공동체전체의도덕적기반을훼손하는적극적행동이다. 블랙리스트는적대적관계에서만가능한기록이자행동이다. 아카이브가우리사회와적대적관계를형성할이유가없다. 국가기록원의침묵은아카이브와사회의신뢰관계를훼손하는것이다. 누구나어려운시절에는잘못을할수있다. 문화부공무원들은한때자신들이어떻게블랙리스트를운영하면서밝혔다. 충분하지도않고뒤늦게밝혔다고해서면책이되는것은아니지만, 그래도고백한것과그렇지않은것은본질적인차이이다. 국가기록원은더늦기전에기록블랙리스트에대한실상을밝혀야한다. 셋째, 국가기록원은지도, 점검, 평가기능이 완장 으로작용한다는점을새겨들어야한다. 2007년에기록관리현황평가제도를도입할때는상생적인발전을위한것이었다. 국가기록원만의권력을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삼자고도입한것이아니었다. 그것은국가기록원이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공공기록관을어떻게지원하고 이런현장의견에대해국가기록원은국가기록원대로할말이있을줄안다. 그러나국가기록원이경청해야할대목이있다. 현장의견은 감정 이아니다. 국가기록원만큼전문성을가진기록연구사들의목소리이다. 서로마주대하고말하다보면감정이생길수는있다. 격한감정은정보를왜곡하게한다. 그러나양쪽을모두이해하는제3자가중재자가되어전할때는감정이없다. 기록연구사들의목소리는현장을기반으로하는전문가들의목소리이다. 개별적인내용에대한검토이전에이런맥락을선행적으로수용해야한다. 관계형성의본질은이미지이다. 이미지는사실을압도한다. 어떤이미지를갖느냐에따라사실은그의미를달리한다. 국가기록원은공공기록관이라는현장을우리가자주배우는선진사례처럼, 국가기록원보다앞서있는기록현장이라는이미지를수용해야한다. 공공기록관은 700개가넘는다. 국가기록원의눈은하나이지만공공기록관의눈은 700개이다. 더많은눈이더많은것을말해준다. 국가기록원은 완장 에대한비판을겸허히수용해서자신의위치를성찰해봐야한 48 49

26 다. 생산현황통보, 이관, 표준, 교육등의다른것과마찬가지로기록관리현황평가제도를위해서국가기록원이존재하는것이지국가기록원을위해기록관리현황평가제도가있는것은아니다. 다섯째, 국가기록원은미래지향적국가기록정책수립, 추진을외면했다. 국가기록원의비전은 기록문화르네상스를위한기록관리체계구축 이다. 이비전을달성하기위한목표는세가지이다. 디지털행정환경변화대응을위한전자기록관리기반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기록정보의자원화, 기록한류확산및글로벌네트워크구축등이다. 가만히들여다볼수록, 국가아카이브의비전과목표는아닌것같다. 오히려정권지향적목표는아닌가하는의심마저든다. 우리가많이배우는미국 NARA는좀다르다. 국가아카이브의비전은개방성, 시민참여증진, 민주주의를강화하는것이다. 이것을달성하기위한목표는최상의가치를지니는아카이브에대한공적접근이다. 또하나주목할점은 가치 를제시한다는점이다. 국가아카이브가어떤가치를갖는지규정하고이를실천하려는노력을한다는것인데, 현재 NARA는협력, 혁신, 학습을가치로설정하고있다. 우리가교과서에서배우는아카이브의사회적역할은한국의국가기록원보다미국의 NARA가보다가까운것같다. 리기관이아니다. 법적으로는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고개념적으로는국가아카이브이다. 국가차원의아우름으로비전과목표를다시설정해야한다. 공공기록관의어제와오늘의노고를기억하고, 기록공동체전체의어제와오늘의노고를기억하고, 우리사회곳곳에서그리고우리역사에서전개된어제와오늘의노고를기억해야한다. 국가기록원은단순한기록물관리기관이아니다. 국가기록원은대한민국의국가정체성을고민해야한다. 4. 국가기록관리체계개편의방향성 (1) 공공기록법개편방향 ⓵ 철학철학을바꿔야한다. 현재공공기록법은효율의철학에기반을두고있다. 효율은기계언어이다. 더구나여러분야중에서도유독행정의효율에한정되어있다. 행동은인식의범위바깥으로나갈수없다. 촛불이후에는이런철학적기반으로는안된다. 새로운기록철학을기반으로공공기록법을개편해야한다. 국가아카이브의비전과목표는시민들에게는희망이다. 희망은어디에서올까? 희망은미래에속하는사건이아니다. 희망은언제나어제와오늘의수고속에서영글어가는열매 ( 신영복 ) 이다. 다섯가지이유로국가기록원을비판했지만국가기록원은국가아카이브로서희망이어야한다. 국가기록원도사회의식에동참해야한다. 정권은유한하고기록은영원하다. 기록보다영원한것이있다면사람들이누려야할희망이다. 국가기록원은 1969년정부기록보존소에서출발한공공기관이다. 2004년에국가기록원이되었고, 2006년에현재의조직과인력을보유하게되었다. 그동안국가기록원이항상문제였던것은아닐것이다. 국가기록원은국가기록원의어제와오늘의수고를잘아카이빙해서진실한희망을만들어야한다. 국가기록원은단순한기록물관 새로운철학은헌법이지향하는철학이어야한다. 1919년임시정부헌장부터현재헌법까지일관되게관철되는것은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인권이우리헌법의정신이다. 헌법은국가의가장중요한문서이자민주주의가치를제도화하는문서이다. 기록은행정의수단이아니다. 기록은시민의삶이다. 기록은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 우리는누구를위한아카이브를붙잡고하루를보내는가? 기록의존재이유는행정의편의와행정능률이아니다. 일신의영달도아니다. 우리사회의시민들의인간적인삶을위해서, 그리고민주주의를신장하기위해존재하는것이다. 철학적관점에서접근하면전면개정보다는대체입법이유용하다고본다. 전면개정을국가기록원이주도할경우, 그간의법운영경험이반영된다는한계가있다. 누구나시대의한계를안고살듯이, 누구라도자기경험에서살기마련이다. 공공기록법 50 51

27 은 1999년에제정되었다가 2006년에전면개정되었다. 내용은많아졌지만효율의이미지는그대로였다. 당시의경험이뼈아프다. 이것은의도의문제가아니라경험이주는한계의문제이다. 다시전면개정을할때그때의한계를반복할까두렵다. 철학을바꾸는것은문장몇개를추가하는것이아니다. 삶을바꾸는것이기때문이다. 의원입법이만능은아니지만대체입법의경우에는의원입법이나을것같다. 어느쪽이든헌법이지향하는철학이반영된법률이어야한다. ⓶ 주요내용가. 종이기록물관리중심법령을전자기록관리환경중심체계로 각종시스템에기반한기록관리환경에서 공공기록물법 은외면받는실정이다. 업무환경개선또는혁신을위한각종생산 관리시스템에도입될시반드시기록관리영역이검토되고설계될수있도록강제할필요가있다. * 일례로행정자치부주관으로 2014년클라우드컴퓨팅도입이예정되며업무관리시스템변혁과일하는방식변화가예고된상황이다. 국가기록원은검토기관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전자기록물환경에서는철, 건개념과편철형식이무의미하므로종이기록물중심으로설계된이개념에대한폐지를진지하게고민해봐야한다. 나. 기록관의정체성확보 효과적인기록관형태와업무프로세스를재구상해야한다. 우선, 기록관을기록물담당부서에설치하도록하여 12년간기록전문직 = 문서담당자란인식을생성한문서과 = 기록관조항을삭제해야한다. 특별행정기관종류를나열하여기록전문직배치를강제한조항을삭제하고 실효성있는업무수행을위한조직형태를제시해야한다. 독립적 조직적이고전문성과위상이강화된형태의기록관운영을보장해야한다. 다. 기록관리라이프사이클재설계 처리과-기록관-국가기록원체계에대한변화가필요하다. - 전자기록관리환경에서처리과-기록관-국가기록원의 3단이관체계는효율대비높은비용만발생시키는측면이강하다. - 이것은특히기록관의역할을한정짓고, 국가기록원으로의모든기록관리기능쏠림현상을발생하게한다. - 한국형이란이름으로해외사례를정체성없이반영한결과, 3단관리체계라명명했음에도불구, 레코드센터와아카이브의개념과역할이모호한상태이다. - 현용 준현용기록물보존 관리 활용측면에대한심도있는논의와기록관리프로세스재설계가수반되어야할필요가있다. 라. 보존기간단순화 현행 7종의보존기간체제는현재업무환경에서 1~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크게덩어리지을수있다. - 하지만단기보존의경우어떤경우에 1년, 3년, 5년등을결정할수있는지판단근거는매우모호하며사실필요도없다. - 이는장기보존영역에포함되는 30년 준영구 영구도마찬가지이므로 단기 장기 로단순화하는것이적절하다. * 장기보존기록물은평가기능을강화하여아카이브의선별 평가기능을활성화하고정보이용이활성화될수있어야한다

28 마. 생산현황통보제도폐지 현행생산현황통보자료는제출하는기관이나제출받는기관모두신뢰할수없는취합데이터에불과한실정이다. - 생산시스템수정설계를실시하여분야별로등록이가능하고일괄통계추출이가능하도록변경해야할필요가있다. 바. 생산시스템과관리시스템의일원화 온-나라시스템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클라우드등이추진되고있는현실에서생산과관리시스템이각각다른포맷으로존재하는것은업무활용이나비용유지등다각적으로도적절치않다. 시스템을일원화하여생산과관리가통합 활용될수있어야한다. (2) 국가기록관리기구개편기구개편은다양한논의가나왔다. 이발표문에서는따로입장을내기보다는, 민주주의라는큰틀에서접근하면서, 그간의연구를요약하는형식으로방향성을대신한다. ⓵ 독립성 과거문서관리를관장하던조직이었다. 문서관리는행정기관내부의차원에서도가능했다. 그러나기록관리는사회적인차원으로행정을넘어선지오래이다. 조지개편논의의스펙트럼은넓다. 헌법에근거를갖는조직부터총리소속의청단위기관까지다양한스펙트럼을갖는이유는아카이브의사회성 ( 행정성에대비된다는의미 ) 때문이다. 국가아카이브는사회적차원에서다시구성되어야한다. 둘째, 국가기록관리기구 ( 특히현재국가기록원 ) 수장의임명과절차를사회화하는것이다. 국가기록원장의문제점은그동안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평균 1년단위로원장이교체되면서독립성, 전문성, 통합성등조직이관할하는가치는늘흔들렸다. 새로운대통령을맞이하면서우리는조직운영에서리더십이매우중요한요인이라는점을체감하고있다. 외부전문가, 국가기록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국회의인준절차, 권한강화 ( 소속공무원에대한지휘감독권, 예산편성과집행의자율성, 임기보장 ) 등은이런염원을담은장치이다. 새로운국가기록리더십의수립과정은기록공동체의연구성과를사회적으로검증하는장치도될것이다. ⓶ 통합성문서관리에서태동한기록관리는행정문서위주의기록관리에서점차확대되고있다. 사회의변화는훨씬빠르고복잡하다. 이런추세를반영하기위한국가기록관리기구의필요성이제기되었는데, 전문성과통합성으로요약할수있을것같다. 통합성부터짚어보면다음과같다. 조직개편논의는 2000년대초부터제기되었을정도로역사가오래되었다. 이과정에서여러논의가나왔지만일관되게제기되는것은 독립성 이다. 2008년이전에는다소원론적인측면이있었다. 그러나 2008년이후에는국가기록관리기구의독립성은매우절실한문제로제기되고있다. 어떻게해야독립성을강화할수있을까? 첫째, 조직형태가어떻든행정자치부로부터독립은상수가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첫째, 기록물의통합적관리이다. 생산단계에서는현용기록 (records), 문서 (document), 데이터 (digital data) 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것이다. 그다음단계에서는현용기록 (records), 비현용기록 (archives), 기억 (memory) 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것이다. 현재논의되는이런통합적이해는그동안종이문서관리에서시청각, 전자기록관리까지확대해야한다는단선적접근보다는심층적인접근이다

29 둘째, 기능의통합이다. 대체로기록관리, 정보공개 ( 행자부 ), 역사편찬 ( 국편 ) 을통합대상으로삼고있다. 사실이런통합논의는참여정부기록혁신위원회에서이미제출했던안에도있었다는점에서역사가있는주장이다. 그러나, 기능의통합은기관간이해관계가첨예하기때문에실제진행과정은쉽지않았다. 그런데최근의논의에서는다른점이눈에띈다. 과연기록공동체가세기능을통합해서운영할역량이되느냐하는것이다. 이런자성적접근은 2008년이후기록공동체 ( 국가기록원포함 ) 이제역할을하지못했다는점이큰요인으로작용했다. 조직을키우는것만이능사가아니라는이런자성은흥미로운접근이다. 그렇기는하나, 세기능이통합되면세분야의사람들과함께해야한다는점을잊지말아야한다. 기록공동체의패권적자세가다소걱정된다 ( 발표자의기우이거나편파적시각일지도모른다 ). 조직을키워서더큰권력을갖자는것이통합성의취지는아닐것이다. 시민을위해더큰조직이필요하고, 그래서더큰권력이생기면그속의한일원으로살아가는것이지않을까. ⓷ 전문성전문성은두개의방향성을갖는다. 첫째, 정책기구와집행기구의분리이다. 현행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정책결정기구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구조를그대로두고서는요원하다는점에서별도의조직으로구분하자는안이나왔을것이다. 현재는국가기록원에서정책과집행을겸하고있다. 그리고많은문제점이노정되었다. 국가기록원은근 10여년간시야가좁았다는비판, 무능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 (3장 3절 ). 이런이유로그대안으로독립적위상을가진새로운국가기록관리기구의신설이필요하다는지적이설득력을얻고있는것이다. 새로운정책기구에서국가기록관리의원칙을결정하고시달하여기록관리업무의바로미터를제공해야한다는것이이런주장의요지이다. 물론이런논의는기본적으로공공기관, 민간전문가, 학계전문가의원활한소통을전제로한다. 둘째, Real Archives 구성및기능의확대이다. 이런논의의기저에는전문성은수평적협업관계에서나온다는점을깔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기록관리기구에서결정된원칙을시행하고, 각급기록관과목표달성을위한수평적협업관계를형성하여기록관리업무행위를개선하고일정수준달성을유도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주장을할수있는것이다. 아카이브의기본은기록을사회적으로유용한정보로만들어제공하는것이고, 다양한기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아카이브는현재, 국가기록원과대통령기록관정도인데, 두아카이브가이런사회적기본을제대로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는다는것은결국지난 1999년이후기록공동체는무엇을했나하는자성을하게한다. 리얼아카이브 가없었다면지금까지기록공동체가담당했던아카이브는어떤아카이브였을까? 유령아카이브 인가? 우리는유령을보고달려왔을까? 이상으로독립성, 통합성, 전문성의측면에서국가기록관리기구의개편방향성을살펴보았다. 앞서다루지않은것이있다. 그것은최근민주주의관점에서국가기록기구를개편해야한다는논의가나온다는점이다. 민주주의는결과까지책임지는제도이다. 아카이브는이런사회적규약에설명책임성이라는숭고한사명을수행한다. 이런사명을수행하기위한아카이브는민주주의가치가먼저제도화되어야한다. 다소늦은감이있지만민주주의관점을명확히제시하는논의를주목해야할것이다. 조직개편을위한구체적인실행방안은따로다루지않는다. 5. 에필로그기록이없는정부는약체정부이다. 박근혜정권은기록의관점에서보더라도약체정권이었다. 검찰을내세워강압통치를했지만실상은겁많은개가요란하게짖는것과같았다. 사회적으로엄청난사건이터져많은사람들이고통을겪었으며촛불이켜지기전에는난공불락처럼보였을지라도, 긴안목에서되짚어보면박근혜정부의국가통치기반은허술하기이를데가없었다

30 지난민주정부 ( 김대중-노무현 ) 시기에국가기록관리체계가시작되었다. 단순히기록물을체계적으로관리하게되었다는점에서의미를갖는것은아닐것같다. 기록은도덕의징표이다. 어떤사회가올바른사회인가, 어떤사회적삶이우리가바라는좋은삶인가? 토론 3 이런물음에기록을대입해보자. 국민은대통령의세월호 7시간행적을모른다. 단지파면된대통령일방의반복되는주장만있다. 대통령의행적이정확하게기록이되었는지알수없다. 왜곡되거나조작된형태로기록이되었는지도모른다. 어떤형태로든기록이되었는데비공개상태라고하더라고, 그것은기록이없는것이나마찬가지이다. 정당하지않는이유로비공개되는기록은어딘가에기록이있다는사실만으로정당화될수없다. 박근혜정부의국가기록관리평가와전망토론문 안병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전회장 / 한신대명예교수 우리는조선왕조실록을자랑스럽게생각한다. 최대한철저하게기록했다는점에경외감마저갖는다. 단지기록되었다는사실때문만은아닌것같다. 전통적으로기록- 역사는통치의거울 ( 도덕 ) 이었다. 치자는기록-역사라는거울을보면서권력을스스로절제하려고노력했다. 민주정부 ( 김대중-노무현 ) 시기에국가기록관리체계가성립된이후기록은이제통치의도덕적기반이되었다. 2008년검찰의대통령기록수사사건, 2012년남북정상대화록사건처럼대통령기록이악용된사례를들어회의적인시각도있겠지만, 긴역사적안목에서본다면그렇지않다. 기록은이제단순히통치의수단이아니라그통치의정통성을규정하는통치의기반이되었다. 박근혜정부의기록관리를점검해야하는장기적관점은이런데에있다고본다. 기록관리의측면에서보면, 지난 10년간은 잃어버린 10년 이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참여정부에서기틀을마련한공공기록관리를한단계더발전시키는것이다음정부들이마땅히해야할과제였지만, 오히려기반조차약화시키거나허물어버렸다는평가를받고있다. 그것은단지국가기록원의책임이라고는할수는없다. 정권의성격과정치적환경이기록관리의정신과가치를외면하거나부정하면서발생한것이고, 현재의국가기록원의위상이나내공으로는이것을극복하기가어려웠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그렇다고국가기록원이책임에서자유롭다고할수는없다. 10년동안벌어진기록관리의퇴행은이영남교수의발표를통해잘파악할수있 다. 그것은한마디로기록관리의독립성과전문성을부정하는행위였으며, 그피해는기록인의범위를넘어국민모두와국가에돌아갔다. 총리실에서컴퓨터하드디스크를디가우징하는기상천외한일이발생하고, 상대방이있는북한과의정상회담녹취록을공개해버리는몰상식을어느나라가정상이라고판단하겠는가? 상황이이리되어서야누가기록을남기려하겠으며, 대통령이나장관인들상대방과우호적분위기를형성하기위해서 외교적수사 라도할수있겠는가? 58 59

31 지난 10년의기록관리가 퇴행 이라고평가받는이유는무엇인가? 철학이부재하고효율성을우선의가치로여겼기때문인가? 구체적으로제도의문제인가, 운영하는사람의문제였는가? 물론둘중에어느하나라고만할수는없겠고, 원인은양쪽에서모두찾아야할것이다. 제도적으로미비한것, 혹은환경의변화에따라변경해야할것이있으면법과제도를바꾸어야한다. 예를들면, 대통령의유고시지정권자를누구로할것인지같은것은법령을통해해결해야할문제이다. 그러나나는사람과그의의식문제에좀더무게를두고싶다. 제도를변화시키는사람의의식이고실천 개방하겠다는조치는기록관리의후진성을극복할수있는바람직한방향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정책기능과집행기능의분리문제는오래전부터논의가된사안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물론유구한역사를가진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설치할수있도록기준등을현실화하고지원하여기록분권을실현하는일, 대학등의특별한기관에도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설치운영하게하는일등이논의되었으면한다. 또한 SNS를비롯한다양한민간기록물을광범위하게관리하는체계도반드시구축하여야한다. 의지이다. 정부와관료, 정치인들이기록관리에관해제대로된의식을갖고있으면, 제도의틀안에서도기록관리의지향과가치를존중하는방향으로제도를운영할수있고법과제도도개혁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열람을엄격하게정한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이용하여쌀직불금기록과남북정상회담녹취기록을열람하고대통령기록관을두차레나압수수색한국회와검찰의행위는법에의한통치 (rule by law) 일수는있겠지만, 이법의정신과취지를존중하는 현재공공기관이생산하는기록물은우리같은당대인들이활용하지못할것도많다. 그런측면에서보면기록관리는미래세대에게유산을남기는작업이기도한다. 우리는후대가기록유산을향유하도록, 그리하여우리시대의모습을정확히이해할수있도록노력할의무가있다. 그것은후대를위한봉사이기도하지만, 우리의삶과우리시대를위한설명책임을다하는것이다. 법치 (rule of law) 와는거리가있는것이라고생각한다. 인간이나정권의양식을전적으로신뢰할만큼기록관리의기반은튼실하지못하다는것을지난 10년은확실히보여주었다. 그래서국가기록관리체계를개편해야할필요가있고, 그방향은 1987년의체제를뛰어넘어국가와사회체제의대변혁을요구하고있는시대적요청을받아들이는것이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독립성과중립성, 그리고전문성을향상시켜민주적기록관리, 시민을위한기록관리, 다양성을포괄하는기록관리가되어야할것이다. 정권의영향에서벗어나는기록관리, 정권의성향과관계없이시민의권리와역사를위해기여하는기록관리를할수있는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해여러방안을놓고진지한토론을거쳐야할것이다. 어느것이 정답이라고지금제시할수는없지만, 최근국가기록원장직책을민간의전문가에게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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