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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 21 권제 3 호 (2011) 사업장 MSDS 영업비밀적용실태및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rade in the MSDS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levant system 이종한 * 이권섭 박진우 한규남 Jong Han Lee* Kown Seob Lee Jin Woo Park Kyu Nam Han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ABSTRACT Objectiv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problems in handling and managing chemicals due to trade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To date, some company intentionally leave out of several parts and use an inaccurate expression in MSDS. In particular, with the result of the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and labour community, it is required that the 2nd section in MSDS included the composition and information on ingredients has to be provided with comprehensive expression to secure more reliability.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1) to recognize the current status of trade of MSDS in workplaces with both domestic manufacturers of chemical product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2) to make contributions to preven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s by providing the accurate information of MSDS; 3) to improve the risk communication system related with chemicals; 4) to impress workers on the importance of right of known for MSDS. With the result we analyzed the status of trade in MSDS in 73 companies, such as petrochemistry production, paint production, metal processing oil production, detergent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company related with chemicals, we have found that 38,150 (45.5%) have the trade parts in the total number of 83,832 in MSDS. Also, based on the 288 MSDS gather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from 2005 to 2009, 41.7% of the MSDS are classified into the trade. Conclusions: Therefore, to procure an assurance system of MSDS, we suggest that a MSDS picking up and checking system be legislat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otect workers from the unidentified chemical hazards due to the secret trade of MSDS. Key wor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status of trade, reliability of MSDS, workers' right of known, collection and examination of MSDS Ⅰ. 서론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는화학물질정보공개제도에의해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나관련자의 알권리 (Right of known) 를충족시켜주는수단중의하나이다. MSDS는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로하여금 MSDS에기재된해당물질관련유해 위험성을올바르게이해하고안전하게취급함으로써화학물질사용에따른직업병발생과화재 폭발등의사고를예방하고사고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목적을가 *Corresponding author: Jong Han Lee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339 번길 30( 문지동 ) Tel: , Fax: ljhc5798@kosha.net Received: , Revised: Accepted: 지고작성되어야한다. 따라서 MSDS의작성은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의분류 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 고용노동부, 2009) 에서제시하는 16개항목에대한정확한정보가포함되어작성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 1991년원진레이온 의이황화탄소 (CS 2) 중독사건과 1994년 LG전자부품 의솔벤트 #5200(2-Bromo propane) 에의한생식계통장해발생등을계기로 1996년 7월 l일부터 MSDS 제도가도입, 시행되고있다. MSDS가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의건강보호에가장중요한안전보건정보전달도구임에도불구하고사업장에서제공하는 MSDS의내용중일부화학물질에대한유해 위험성정보는기업의 영업비밀 을이유로화학물질성분을고의로누락시키거나 영업비밀 이라고만기재하는경우가많아화학물질취급과관리를위한화학물질정보전달체계에문제점이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현재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2항과관련하여사업 128

2 사업장 MSDS 영업비밀적용실태및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129 주는 MSDS를작성할때영업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및이를함유한제제에대해서는영업비밀에해당하는사항을구체적으로식별할수있는정보 ( 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 ) 는적지아니할수있도록하여사업주의영업비밀을보호하도록명기하고있다. 이경우에도영업비밀에해당하는물질명과함유량정보를제외한유해성정보는반드시제공하도록하고있고, 유독물등법에서정하는유해물질에대하여는영업비밀적용제외대상물질로규정하여명칭, 함유량을포함한모든유해성정보를표시하도록하여근로자의안전보건및알권리를충족시킬수있게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 2005 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동안수행한국내사업장유통 MSDS에관한신뢰성조사및평가를실시한결과에서화학물질의종류, 사용량, 빈도등과상관없이 MSDS에기재된 2항 ( 구성성분및함유량 ) 의기재내용에대한정확성과신뢰성은전반적으로낮은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 MSDS와관련한국정감사에서도이러한문제점이지적되어 MSDS의신뢰도를높일수있는제도의개선과보완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하여 MSDS 수거검정제도 ( 가칭 ) 를도입하고그결과를토대로화학물질정보전달쳬계와제도적인보완장치를마련하고자국내화학제품제조사업장에서유통되고있는 MSDS에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파악과선진외국의 MSDS 영업비밀제도운영실태등을조사하여 MSDS 신뢰성확보방안을제시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Ⅱ. 연구내용및방법 1. 사업장 MSDS 영업비밀적용실태분석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분석을위한대상사업장은타업종에비해 MSDS의보유가많은화학제품제조사업장중석유화학제품제조, 도료 ( 페인트등 ) 제조, 금속가공유제조, 세제제조, 기타제조및다국적기업등 73개사업장으로하였다. 대상사업장에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분석은외부 ( 타사 ) 로부터들여오는원료물질과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에기재된 MSDS 영업비밀 사항, 산업보건연구원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수행한 사업장유통 MSDS 신뢰성조사및평가사업결과 와선행연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 2006, 2007, 2008, 2009) 자료등을이용하여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를분석하였다. 2. 선진외국의 MSDS 영업비밀제도운영실태조사미국 (OSHA, EPA), EU, 영국및일본등의국가별 MSDS 제도운영및영업비밀적용에관한사례 ( 김강윤등 2007) 와국가별 MSDS 관련법령, 영업비밀보호대상, 영업비밀보호방법 ( 김치년등 2007), 영업비밀제외대상, 벌칙등 영업비밀 에관한국가별규정을조사하였다. 3. MSDS 영업비밀제도개선 ( 안 ) 제시 국내의 MSDS 제도운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관련조항및영업비밀판단의주체등에대한제도도입배경과국회와노동계에서지적되었던법적용의형평상문제점보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시구체적인처벌조항결여, 법률적규제사항의묵시적양해사항등의문제점을파악하였다. MSDS 영업비밀제도개선방안으로는 MSDS 수거검정 ( 가칭 ) 제도도입을위한수거검정대상선정, 수거검정내용및방법, 수거검정절차등의조치사항과제도정착을위한사업장지원사항및벌칙규정등을내용으로하는개선 ( 안 ) 및산업안전보건법의개정 ( 안 )( 부실작성에따른과태료부과벌칙규정포함등 ) 을정리하여제시하였다. Ⅲ. 결과 1. 사업장 MSDS 영업비밀적용실태분석 1) 화학제품제조사업장의 MSDS 관리및영업비밀적용실태실태분석대상화학제품제조사업장의 영업비밀 적용현황은 Table 1에제시하였다. Table 1. of MSDSs in chemical manufacturers surveyed in this study Total (A=B+C) MSDSs provided (B) MSDSs self-made (C) Total (73) Paints etc. (15) Metal working fluids (6) Detergents (1) Petrochemicals (25) Multinationals (5) Total 83,832 19,550 64,282 38,151 4,788 33,363 Ratio (%) Total 6,636 4,649 1,987 1, Ratio (%) Total 67,419 9,164 58,255 33,385 2,184 31,201 Ratio (%) Total 5,035 3,014 2,021 1, ,033 Ratio (%) Total Ratio (%) Total 3,245 1,503 1,742 1, Ratio (%) Total 1,277 1, The others (21) Ratio (%)

3 130 이종한, 이권섭, 박진우, 한규남 대상사업장 73개소에서보유하고있는총 MSDS의수는 83,832종이었으며, 이중외부로부터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 수는 19,550종 (23.3%) 이었고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는 64,282종 (76.7%) 이었다. 총 MSDS의수중 영업비밀 이적용된 MSDS의수는 38,151종 (45.5%) 으로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에적용되어있는 영업비밀 은 4,788종 (24.5%), 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 영업비밀 적용은 33,363종 (51.9%) 으로외부보다자사에서생산되는제품에적용되는 ' 영업비밀 ' 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분석대상업종중외부로부터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 수가자사에서생산되는제품의 MSDS 수보다많은업종은석유화학제품제조, 금속가공유제조, 세제제조및기타제조인반면에도료 ( 페인트등 ) 제조와다국적기업의경우에는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 수가외부로부터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 수보다많았다. 총 MSDS 수대비 영업비밀 적용률은도료 ( 페인트등 ) 제조가 49.5% 로가장높았고다국적기업 (40.4%), 금속가공유제조 (38.3%), 기타제조 (30.1%), 석유화학제품제조 (17.0%) 그리고세제제조 (6.8%) 순으로나타났다. 외부로부터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에 ' 영업비밀 ' 이적용된비율은전체적으로는 24.5% 를차지하고있으며, 다국적기업이 36.7% 로가장높았고기타제조업 (29.9%), 금속가공유제조 (29.7%), 도료 ( 페인트등 ) 제조 (23.8%), 석유화학제품제조 (17.8%) 그리고세제제조가가장낮은 6.7% 로분석되었다. 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에 영업비밀 을적용한비율은총 MSDS 수의절반이넘는 51.9% 를차지하고있으며, 영업비밀 적용비율이가장높은업종은도료 ( 페인트등 ) 제조 53.6% 와금속가공유제조 51.1% 로나타났는데이는제품의특성상경쟁사를의식하여첨가되는원료물질에대하여 영업비밀 로기재한것으로생각되고, 다음으로는다국적기업 43.5 %, 기타제조 31.4%, 석유화학제품제조 15.1% 그리고세제제조 7.1% 의순이었다. (1) 석유화학제품제조석유화학제품제조의경우 25개사업장에서관리하고있는총 MSDS 수는 6,636종이었으며, 이가운데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가 70.1% 이고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 수는 29.9% 인 1,987종이었다. 총 MSDS 중 영업비밀 이적용된것은 17.0% 인 1,128종이었으며, 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경우 영업비밀 이적용된것은 17.8% 인 827종으로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 중에 영업비밀 이적용된 15.1% 보다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2) 도료 ( 페인트등 ) 제조도료 ( 페인트등 ) 제조 15개사업장에서관리하고있는총 MSDS 수는 67,419종으로화학제품제조사업장 73개소에서관리하고있는 MSDS 83,832종의 80.4% 를차지 하였다. 특히, 외부로부터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 수는 9,164종으로 13.6% 를차지하는데비하여원료물질을사용하여만든자사제품의 MSDS 수는 86.4% 인 58,255 종으로매우다양한제품생산에의한사업장간의경쟁특성등으로인하여 MSDS에대한 영업비밀 적용률도높은것으로생각된다. 총 MSDS 중 영업비밀 이적용된경우는 49.5% 인 33,385종이었으며, 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에 영업비밀 적용률은 9,164종중 2,138종으로 23.8% 인데반하여자사에서생산하는 MSDS에 영업비밀 을적용한경우는 58,255종가운데 53.6% 인 31,201종이어서실태분석대상업종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금속가공유제조금속가공유제조의경우 6개사업장에서관리하고있는총 MSDS 수 5,035종가운데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 수는 59.9% 인 3,014종이고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는 40.1% 인 2,021종으로조사되었다. 전체 MSDS 5,035종에대해 영업비밀 이적용된 MSDS는 38.3% 인 1,928종이었으며, 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 3,014종의 MSDS 중 영업비밀 이적용된것은 29.7% 인 895종이었고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 2,021종가운데 영업비밀 을적용한것은 1,033종으로 51.1% 를차지하고있어도료 ( 페인트등 ) 제조의경우와마찬가지로첨가제등노하우와관련되어 영업비밀 을적용하는비율이높았다. (4) 세제제조세제제조의경우 1개사업장의분석결과, 관리하고있는총 MSDS 수 220종가운데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가 68.2% 인 150종인데반하여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는 31.8% 인 70종으로분석되었다. 전체 MSDS 220종에대해 영업비밀 이적용된 MSDS는 6.8% 인 15종으로타업종에비해비교적낮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 1개소에대한분석이어서세제제조를대표할수있는비율이라고판단하기에는무리가있었다. 이사업장의경우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 중 영업비밀 이적용된것은 6.7% 인 10종이었으며, 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에 영업비밀 을적용한경우는 7.1% 인 5종이었다. (5) 다국적기업다국적기업의경우 5개사업장을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 관리하고있는총 MSDS 3,245종가운데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가 46.3% 인 1,310종이고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는 53.7% 인 1,742종으로나타났다. 전체 MSDS 3,245종중 영업비밀 이적용된 MSDS는 40.4% 인 1,310종이었으며, 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 1,503종의 MSDS 중 영업비밀 이적용된것은 36.7% 인 552종이었고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

4 사업장 MSDS 영업비밀적용실태및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131 1,742종가운데 영업비밀 을적용한것은 758종으로 43.5% 를차지하고있어도료 ( 페인트등 ) 제조, 금속가공유제조등과더불어비교적 영업비밀 적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외국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에기재된 영업비밀 사항을그대로반영하게되어 영업비밀 을적용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6) 기타제조기타제조의경우는분석대상화학제품제조사업장중석유화학제품제조, 도료 ( 페인트등 ) 제조, 금속가공유제조, 세제제조및다국적기업을제외한촉매, 화약, 자동차부품생산등 21개사업장이었으며, 관리하고있는총 MSDS 1,277종가운데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는 83.8% 인 1,503종이었고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는 16.2% 인 207종인것으로분석되었다. 전체 MSDS에대해 영업비밀 이적용된 MSDS는 30.1% 인 385종이었으며, 외부에서들여오는원료물질의 MSDS 중 영업비밀 이적용된것은 29.9% 인 320종이었고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에 영업비밀 을적용한경우는 31.4% 인 65종인것으로나타났다. 2) 사업장유통 MSDS 신뢰성조사및평가사업결과의 영업비밀 적용실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조사한대상화학물질의전체 MSDS 수는 288종이었으며, 노말헥산 55종 (19.1%), 도료희석제 65종 (22.6%), 방향족탄화수소 41종 (14.2%), 세정 세척 탈지제 71종 (24.7%) 및경화제 56종 (19.4%) 이었다 (Table 2). Table 2. The number of chemicals surveyed by year. Total Chemicals n-hexane Thinners PAHs Detergents Hardeners No. of survey 분석대상총 MSDS 수 288종중 영업비밀 이라고기재하거나 함유량범위 를고시에규정된 ±5% 보다폭넓게기재하여 영업비밀 을적용한경우는전체의 41.7% 인 120종이었으며, 영업비밀 이라고기재한경우가 88종 (30.6%) 이었고 함유량범위 를폭넓게작성한경우는 32종 (11.1%) 이었다. 분석대상화학물질별 영업비밀 적용실태분석결과를 Table 3에제시하였다. (1) 노말헥산 42개사업장에서수거된전체 MSDS 55종의 16.3% 인 9건에 영업비밀 이적용되었으며, 영업비밀 로기재한경우 8건 (14.5%), 함유량범위 를폭넓게기재한경우 1 건 (1.8%) 이었다. (2) 도료희석제 19개사업장에서수거된전체 MSDS 65종의 53.9% 인 35종이었으며, 영업비밀 로기재한경우 28건 (43.1%), 함유량범위 를폭넓게기재한경우 7건 (10.8%) 으로나타났다. (3) 방향족탄화수소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제조, 유기화학제품제조, 원유정제처리업등에서사용하거나제조되는방향족탄화수소를대상물질로선정하여 15개제조업체에서수거된 41종의 MSDS에대하여 영업비밀 로기재하였거나 함유량범위 를폭넓게기재하여적용한실태를분석한결과, 전체 MSDS 41종의 36.5% 인 15종이적용되었으며, 영업비밀 로기재한경우 14건 (34.1%), 함유량범위 를폭넓게기재한경우 1건 (2.4%) 으로나타났다. (4) 세정. 세척탈지제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타이어튜브제조업등에서사용되는세정. 세척탈지제에대하여 23개사업장에서수거된 71종의 MSDS 가운데 42.3% 에해당하는 30종이적용되었으며, 영업비밀 로기재한경우 18건 (25.4%), 함유량범위 를폭넓게기재한경우 12건 (16.9%) 으로나타났다. (5) 경화제도료 ( 페인트등 ) 제조업등에서제조및사용되는경화제는 14개사업장에서수거된전체 MSDS 56종의 55.5% 인 31종이적용되었으며, 영업비밀 로기재한경우가 35.7% (20건), 함유량범위 를폭넓게기재한경우가 19.6% 인 11건으로나타났다. Table 3. The status of trade by chemicals. Survey or Range forms of contents No. of MSDS Total (%) (%) Range forms (%) Total (41.7) 88 (30.6) 32 (11.1) n-hexane 55 9 (16.3) 8 (14.5) 1 (1.8) Thinners (53.9) 28 (43.1) 7 (10.8) PAHs (36.5) 14 (34.1) 1 (2.4) Detergents (42.3) 18 (25.4) 12 (16.9) Hardeners (55.5) 20 (35.7) 11 (19.6)

5 132 이종한, 이권섭, 박진우, 한규남 Table 4. Comparison of trade secret regulations by nation. Nation USA Canada UK Germany Japan Regulation OSHAct (DOL) WHMIS CHIP PRTR Act EU directive (SDSD ISH Act (2001/58/EC) annex and management Toxic DPD (1999/45/EC) article 15) Hazardous Substance Act Alternative name Alternative name available (1999/45/EC) available (1999/45/EC) Object of trade Chemical name, Chemical name only Chemical name only Composition/information Composition/information no detail of guideline on ingredients on ingredients (2001/58/EC) (2001/58/EC) Exemption request Method of By contract among By admission of HMIRA By admission of CHIP trade companies available, generally by contract among companies or employers and employees Controlled product in HPA Schedule II Class A - PRTR Act: class Compressed Gas I(354 species, Class B - Flammable chemical), class II(81 and Combustible species), Exception of trade Material Class C - Oxidizing Material Class D - Poisonous Substances which are registered in CHIP Approved Supply List ISH act: over 638 species management Toxic Hazardous and Infectious Material Substance Act: toxic Class E - Corrosive substances 60, Material hazardous substances Class F Dangerously Reactive Material Condition Chemical name (ordinary name, chemical name and product name etc) is not necessary on MSDS in the condition below a. based on trade b. disposition and influence inform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should be an entry c. it must be reported that chemical names is not listed on MSDS because of trade d. definite chemical names should be informed to industrial hygienists, workers and authorized agents Irritative substances and acute toxic substances only 2. 선진외국의 MSDS 영업비밀제도운영 국가별 MSDS 제도운영및 영업비밀 에관한규정을비교하여 Table 4에나타내었다. 1) 미국미국의 MSDS 제도에있어서영업비밀이보호되는것은화학물질명 ( 일반명, 화학물질및상품명등 ) 을식별하기

6 사업장 MSDS 영업비밀적용실태및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133 가능한것뿐이며, 그외의항목에대해필요한정보는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화학물질명에관한영업비밀의주장은기업간의정보교환에있어서기업이자주적인판단으로결정할수있으며, 이경우에산업안전보건청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 의승인을받을필요는없다. 화학물질명이외의영업비밀에대해서는기업간에영업비밀계약을맺은후에 MSDS에모두기재하는것이일반적이다. 즉, 화학물질명에관한영업비밀정보는 MSDS 관련제도로보호되며, 필요기재항목에서의영업비밀은기업간의비밀보호유지계약에의해보호된다. 다만, 사고등의료상긴급한때에있어서는 치료의사나간호사등의의료종사자에게는영업비밀정보여도, 또비밀보호유지계약의유무를불문하고공개하여야한다. 한편, 신규화학물질에대한 MSDS의경우에는유해물질규제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의신규물질신고제도에의해기업은 MSDS에포함되는정보를미국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에제출할필요가있으며이때영업비밀정보가포함되며그러한정보를공개하고싶지않은경우기업이비밀보호신청을해야하며승인되지않으면모든정보를공개해야한다. EPA는기업이신고한정보가영업비밀이라고 Table 5. secret systems and penalties in EU( 각표의첫자는대문자 ) Nation Breach Prison labor Remark Breach of amendment 6 months Breach of supplying SDS 6 months Finland Chemicals Act(744/1989) & Breach of transferring information to downstreamers 6 months Penal Code (39/1889) Breach of transferring information of ingredients in articles and breach of transferring information to upstreamers 6 months Breach of maintaining information 6 months Rumania Article 3 (n) Breach of supplying SDS 30,000~50,000 lei Article 3 (o) Breach of transferring information of which chemical does not require SDS 6,500~15,000 lei Article 3 (r.) Breach of transferring information of substances and mixtures 15,000~30,000 lei Article 3 (s) Breach of opening information to workers 6,500~15,000 lei Article 3 (t) Breach of maintaining information 15,000~30,000 lei No punishment when the not Breach of supplying SDS supplying not clear or not enough information on SDS 2 years clear or not enough information does not affect to risk assessment of human health or environment No punishment when the not Sweden Environmental Code Not supplying information of chemicals on candidate list in articles 2 years clear or not enough information does not affect to risk assessment of human health or environment. Chapter 29 Breach of transferring information to downstreamers or breach of maintaining information (downstreamers ) breach of creating CSR 2 years (downstreamers ) not reporting information to ECHA 2 years Bot supplying SDS in Swedish 5,000 SEK

7 134 이종한, 이권섭, 박진우, 한규남 승인된경우에는정보를공개할수없다, 다만, 기업중에는독자적인판단으로유해화학물질에대한모든정보를공개한다는방침을택하고있는경우도있다. 2) EU EU 신화학물질관리법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ACH) 에서의 MSDS는원칙적으로기업의영업비밀이보장되지않으나영업비밀과관련된화학물질의비밀보호를위해서는유럽화학물질청 (European Chemical Agency; ECHA) 에해당물질에대한비밀보호신청을해야한다. 이경우에는신청서를제출할때에 영업비밀 로해야하는타당성에대해설명하여야하며, ECHA에서는이를검토하여승인하도록하고있다. 영업비밀제도운영및벌칙규정은 Table 5에제시하였다. 3) 캐나다캐나다에서는미국과유사한형태의유해물질정보공개체계 (Workplace Hazardous Material Information System; WHMIS) 라는국가정보시스템이 1988년에연방정부차원에서도입되어관 산 노의삼자가협력해서근로자의알권리의보호와기업의영리를추구할권리촉진과의양립을목표로하고있으며, MSDS 관련제도는주로 HPA (Hazardous Products Act) 에의하고기업의영업비밀에대해서는 HMIRA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에규정하고있다. HMIRA는 WHMIS의근간을이루는법률이며, 주로기업의영리를추구할권리를보호할목적으로기업의비밀보관유지청구에대해규정하고있다. 기본방침은근로자와기업양쪽모두를보호하는데있지만기업의이익을위해서제품중의화학성분에대해서비밀을보관유지할권리는인정되고있다. 기업이독립기관인 HMIRC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Commission) 에영업비밀의공개면제신청을하면산업계, 근로자단체및정부에의해서지명된멤버와독립적입장의이사회에의해서심리되고그타당성이인정되면관련된정보는보호되지만요청이타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경우에는심사원이면제요청된부분에대한정보를공개할것을명령할권한이주어진다. 4) 영국영국의 MSDS 제도에대한법률적인규제는 1994년에입법된 CHIP (Chemicals Hazard Information and Packaging for Supply) 에근거하며, CHIP는화학물질의제조자로하여금유해화학물질의분류, 포장, 표지에대하여책임지도록한조치이다. CHIP에있어서의영업비밀보호의규정으로는자극성물질, 급성유해물질로분류된물질에한하여비밀보호를목적으로 HSE에비밀보호를신청하여허가받은물질에대해서만대체명을사용할수있으며, 이들물질이이분류에추가해서물리적유해ㆍ위험성, 환경유해ㆍ위험성으로분류될경우에도영업비밀대상이된다. 만약이러한물질이자극성물질및급성유해이외 의건강에대한영향이있는것으로분류되거나노출한계가있을경우에는영업비밀대상이되지않는다. MSDS 제도에있어서의영업비밀보호신청에는완전신청및갱신신청의 2가지가있다. 완전신청은영업비밀보호를받고자하는여러성분각각에대해신청을하여야하고, 갱신신청은이전에하여접수된완전신청과같은조제에대해같은구성, 같은위험분류, 같은표지및사용법이라는조건을충족시킨경우이다. MSDS 제도에있어서의영업비밀보호의심사방법은사업주가 HSE에신청서를제출하면 HSE는신청서를처리한사람의이름과참조번호가적힌접수증을 HSE의확인후이메일이나서면으로사업주에게통지하고접수후 3주간이내에신청을처리하고신청서의처리를위해필요한경우추가적인정보를요구할수도있으며신청용지의특정한형식은없다. 5) 독일독일의 MSDS 제도는 EU의지령을받아독일연방경제노동성이 MSDS의작성및산업안전보건에관한사항을보다상세하게정하는가이던스인위험물질규칙을위험물질위원회에서작성토록하였으며, MSDS에관한기술규칙 (TRGS 220), 위험물평가에관한기술규칙 (TRGS 400) 과조업및안전지도에관한기술규칙 (TRGS 555) 을포함하고있다. MSDS에관한영업비밀보호또한 EU 지침에의한것으로부속서에 어느종류의물질명이비밀보호가되지않으면안될경우그것들의화학적성질은안전한취급을보장하기위해서기술되는것으로한다. 즉, 조제를시중에판매할때의책임자가오로지분류되는물질의화학물질명을 MSDS에나타내는것이그사람의지적재산의비밀성이위험에처하게될수있는경우지침의규정에따라가장중요한관능기를식별하는이름아니면대체명중의하나를인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R41 (Risk Phrases; EU Directive 67/548/EEC의부속서 3에 위험한물질및혼합물에의한특별한위험성 이라고정의, R41: 눈에심각한영향을주는위험 ) 이부여된것을제외한자극성등과급성치사영향만을나타내는유해성등공동체노출한계가설정되어있는물질은제외하며, 그경우에는동지침의부속서의규정에따라조제가처음에시중판매되는가맹국의관할당국에신청할필요가있다. 6) 일본일본의 MSDS 제도는독물및극물단속법에근거하는 MSDS와노동안전위생법에근거하는 MSDS 및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 (Pollutant Release & Transfer Resister, PRTR) 과관련된 MSDS 등으로운영되고있다. 즉, 독물및극물단속법과독물및극물지정령에의해서정해진독물, 연극물및특정독물을모두 MSDS 대상물질로하고있으며, 노동안전위생법에의해서양도및제공시에 MSDS 교부의무를부여하고, 2001년 1월부터 PRTR법에따라 MSDS의작성방법과작성항목을정하고있다. 영업비밀과

8 사업장 MSDS 영업비밀적용실태및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135 관련되는부분은 PRTR법에의한근거에대해서는제6 조에있어서의비밀정보의심사기준에대해근거하여기업비밀정보취급이정해져있다. MSDS에대해서는필수기재사항에대해서는모두기재하게되어있다. 이때서식은지정하고있지않으며, 기업비밀정보를 별첨 과같은형식으로하는것은지장이없으며직접사업소관장관에게신고하는것으로하고있다. 사업소관장관은신고된정보에대해서환경장관및경제산업장관에게통지한다. 영업비밀에해당하는것으로승인된화학물질명칭의기재방법은기업의노하우에관한부분이므로 PRTR법시행령에의한분류명 ( 일반명 ) 으로기재하지만함유율등필수기재항목에대한기재를생략할수없으며, 영업비밀에대한부분을별지로첨부할수있고, 명칭을기재한경우에는기업간에비밀보관유지계약을체결할수있다. 3. MSDS 영업비밀제도개선 ( 안 ) 제시 1) 영업비밀제도도입배경 (1) MSDS 제도운영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의해화학물질또는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를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하는사업주는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등 16가지항목을작성하여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게시또는비치토록하는 MSDS 제도를 1996년 7월 1일부터도입하여시행해오고있으며, 전세계적으로통일된화학물질분류기준을바탕으로한화학물질유해 위험성분류정보시스템인 GHS (Globally Ha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체계에맞춰 2006년 12월 12일노동부고시제 호 ( 화학물질의분류 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 에지속적으로반영되어시행되고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관련조항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제도관련조항은다음과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및비치등 ] 제2항제1호에영업비밀로서보호가치가있다고인정되는화학물질등에대하여구체적구별정보를기재하지않을수있으며, 적용제외되는물질을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도록규정 2 같은법시행규칙제92조의2 제2항에구체적구별정보로서법제41조제2항에따라 MSDS에기재하지아니할수있는정보는법제41조제1항제1호에따른화학물질의명칭성분및함유량으로한다. 이경우사업주는그정보가 영업비밀 임을 MSDS에분명하게밝히도록규정 3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화학물질의분류 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 제19조에 건강장해를유발할수있는화학물질등 으로서제조금지, 허가대상유해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등을규정 영업비밀적용제외대상물질은제조등의금지물질 91종, 허가대상유해물질 13종, 관리대상유해물질 169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유독물 1,096 등 1,369종물질중중복된물질을감안한물질수는약 788종 (3) MSDS 영업비밀판단의주체 MSDS 작성할때에 영업비밀 기재여부를사업주가판단하는이유는화학물질의제조 수입에있어성분및함량은제품고유의특성을반영하므로공개할경우복제등을통해영업상의불이익을초래할가능성이크므로사업주의판단에따라영업비밀로작성할지여부를판단토록하고있다. 2) MSDS의영업비밀인정에따른문제점 (1) 현행 MSDS 영업비밀제도의문제점 1 MSDS 자료의신뢰성저하의근본원인으로작용가능성 MSDS의 영업비밀 인정은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의정보에대해서는기재하지않아도되지만해당물질의유해 위험성정보등은기재토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성분을기재하지않는다는이유로해당성분의유해 위험성도기재하지않는등신뢰성에문제가발생되고있으며, MSDS 작성의핵심구성요소인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에대한비공개로인하여해당물질의유해 위험성등기재된기타자료등에대한확인도불가하게됨에따라 MSDS 자료의신뢰성저하의근본원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2 법적용의형평상문제점보유영업비밀사항의적용범위, 기재여부가 MSDS 작성의무자의선택적권한으로사업장에서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시험및분류가어려운경우등 MSDS의작성이난해한경우에영업비밀해당사항으로처리하여관리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어법적용의형평상근본적문제점을보유하고있다.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시구체적인처벌조항결여 영업비밀 제외대상물질임에도불구하고이를허위로작성또는누락하였을경우에도구체적인처벌조항이없기때문에 MSDS의영업비밀에대한사업주의책임감결여및 MSDS 영업비밀로인하여유해화학물질의독성정보가근로자에게정확히전달되지않아근로자의생명및건강보호에장애물로작용할우려가있다. 4 법률적규제사항을묵시적양해사항으로인식 영업비밀 기재로인해당해물질의유해 위험성을제외시키더라도영업비밀의합법성에함몰되어법적용의양해사항으로인식할수있는등불성실하게작성된 MSDS에대한제재의어려움및법률적규제사항을묵시적양해사항으로인식할수있다.

9 136 이종한, 이권섭, 박진우, 한규남 5 국회및노동계등에서 MSDS 신뢰성에대한문제제기 2006년국정감사에서 영업비밀 로인한 MSDS 정보부실에대한문제제기로고용노동부고시가개정된경우가있으며, MSDS 관련근로자교육미흡, 영업비밀등으로유해 위험성정보미기재등으로인한 MSDS의신뢰성에의문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2) MSDS 수거검정제도개요 1 수거검정대상선정고용노동부장관은 MSDS 수거검정을위해대상업종및대상물질을선정하고, 해당 MSDS 및제품을수거한후에검정을실시하여영업비밀제외대상물질의미기재, 유해 위험성정보누락등에관한사항을확인토록한다. 2 수거검정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규정에의한 MSDS 작성 비치대상화학물질대상물질중 영업비밀 로하고자는물질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2항에의한영업비밀제외대상화학물질 (1,369 종 )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 ( 제조등의금지유해물질 ) : 91종 제38조 ( 허가대상유해물질 ) : 13종 보건규칙제166조 ( 관리대상유해물질 ) : 169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의한유독물 : 1,096종 3 수거검정내용 영업비밀로하고자하는물질의성분 영업비밀제외대상미기재여부 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분류 MSDS 작성항목별적정여부 4 수거검정방법고용노동부장관이대상업종및관련제품의우선순위를선정하여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지청및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통해사업을수행토록한다. 5 수거검정절차 MSDS 수거검정절차는 Figure 1과같이수행토록한다. (3) 수거검정제도도입을위한조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및지침등의재 개정필요 MSDS 수거검정제도의도입을위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및시행규칙의개정과 MSDS 수거검정기준고시의제정이필요하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MSDS 수거검정을위한사업계획등의세부사항마련이필요하다. 3 인프라구축영업비밀수거검정제도도입에따른고용노동부및산업안전보건연구원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의조직및인력보완이필요하다. 수거검정제도운영을위한고용노동부인력확충 시료의정성 정량분석을위한조직, 인력, 시설보완 수거물질의유해 위험성에대한분석 평가및 MSDS 내용검토등을위한인력보완 (4) MSDS 영업비밀제도정착을위한사업장지원사항 1 소규모화학물질제조업체의 MSDS 작성 교육등지원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보건관리국고대행항목에포함하여추진 2 사업장관계자에대한전국순회교육실시 지방노동관서주관으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원하에화학물질취급사업장 MSDS 작성자에대한교육실시 영업비밀 및수거검정제도관련교육실시 3 화학물질취급근로자에대한 MSDS 교육등점검 감독강화 GHS에맞는 MSDS가시행되었으므로이행여부를향후 2년간집중적으로점검하며, 점검시에영업비밀사항및수거검정제도관련통합교육을실시하고, 교육이수여부를근로자를통하여확인 (5) 양벌규정수거검정결과에따른고용노동부장관의시정지시사항을이행하지않은경우과태료를부과 Ⅳ. 고찰 Figure 1. Collecting and assessing procedure of MSDS. MSDS는화학물질의안전한취급을위한설명서로화학물질종합관리체계에있어서기본적인요소이다 ( 이

10 사업장 MSDS 영업비밀적용실태및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137 권섭등, 2004; UN, 2005). 즉, 화학물질의유해 위험성을공개하여안전하게취급하게함으로써화학물질로인한각종사고및직업병을예방하고근로자의 알권리 및전국민의 알권리 를충족시키기위한대표적인정보제공의수단이므로 MSDS에서제공되는정보에대한정확성과신뢰성이바탕이되어야한다 ( 김강윤등, 2007). 그러나현재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일부예외조항으로화학물질의명칭, 성분및함유량의정보에대해서는 ' 영업비밀 ' 로기재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지만이경우에도해당물질의유해 위험성정보등은 MSDS에나타내야함에도불구하고기재하지않음으로인해 MSDS의신뢰성을저하시키는등화학물질정보전달체계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 ( 이종한등, 2009). 본연구에서는 MSDS 영업비밀 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 73개소의화학제품제조사업장의 MSDS 영업비밀 적용실태를분석한결과, 이들대상사업장에서보유하고있는 MSDS의수는 83,832 종이었고이중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에대한 MSDS의수는 64,282종 (76.7%), 외부에서들어오는제품의 MSDS 수는 19,550종 (23.3%) 인것으로분석되었다. 총 MSDS 중 38,151종 (45.5%) 이 영업비밀 을적용하고있었으며외부로부터들어오는제품 (4,788종) 보다자사제품 (33,363종) 의 MSDS 영업비밀 의적용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에걸쳐산업화학물질관리사업의일환으로실시한 사업장유통 MSDS 신뢰성조사및평가 결과의경우에서도분석대상전체 MSDS 288종중 41.7% 인 120종의 MSDS에 영업비밀 이적용된것으로분석됨에따라국내사업장에서유통되는 MSDS의 영업비밀 적용률은 40% 를상회하는바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함을보였다. 김강윤등 (2007) 과김치년등 (2007) 에의하면미국, EU, 영국및일본등선진국의 MSDS 영업비밀 에관한규제및보호방안은국가적차원에서근거를마련하고사업장에서는이를준수하는것으로보고하였으며, 영업비밀 에대한신뢰를높이는방안으로 EU REACH 의노출시나리오제도, 영국의인포메이션라인의개설및감독관과의상담, 독일의컨설턴트제도등에대해서언급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위에서언급한선진외국의경우와는여러면에서차이를보인다. 먼저, MSDS 영업비밀 제도에관한준수불이행시처벌내용으로서우리나라의경우에산업안전보건법위반시구체적처벌조항이결여되어있으나미국, 일본, EU의핀란드, 루마니아, 스웨덴등에서는징역이나벌금의벌칙규정을적용하고있다. 제도적차원에서도우리나라의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상에 영업비밀 에관하여간략하게규정되어있으나미국, 캐나다, 영국및독일등의국가에서는영업비밀보호방법으로서국가기관에 신청및승인또는허가 나기업간의자율적계약등에의해이행될수있도록규정함으로서 MSDS 영업비밀 보호및신뢰성에대한제도 적인보완장치를가지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 MSDS 영업비밀 제도운영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는보완사항이제시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MSDS의신뢰성저하요인등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대책으로서는 MSDS 등록제, 허가제, 영업비밀제도폐지 즉, 모든사항에대하여기재하는것과 수거검정 제도등의시행을일컬을수있겠으나본연구에서는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장의 MSDS 및해당화학물질을수거후확인 ( 검정 ) 하여구성성분의미기재등영업비밀로인한정보누락사항에대하여확인토록하는것을골자로한 MSDS 수거검정제도 ( 가칭 ) 및벌칙규정이포함된산업안전보건법개정 ( 안 ) 을제시하였다. MSDS 영업비밀제도의개선방안으로제시한 수거검정 제도의도입을위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제2항의끝부분에 이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화학물질및화학물질을함유한제제의수거등을통해식별정보의기재여부를확인할수있다 는내용을추가하여법적근거를마련토록하고, 그실행방법으로서는 2005년부터현재까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수행하고있는 사업장유통 MSDS의신뢰성조사 평가사업 을고용노동부지방청및지청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및지도원의인프라를활용하는 MSDS 수거검정사업 ( 가칭 ) 으로연차적으로확대하여시행토록함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되며 ( 이권섭등 2007), 이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등을개선하여수정 보완해나간다면규제로인식할가능성보다는 MSDS의신뢰성확보와더불어근로자의 알권리 충족및기업의영업활동을보장할수있는화학물질관리제도로의정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Ⅴ. 결론국내의화학제품제조사업장에서작성 비치 관리중인 MSDS와신뢰성조사및평가사업을통해수거된 MSDS상의 영업비밀 적용실태를분석하고선진외국의 MSDS 제도운영실태를조사하여 MSDS 영업비밀제도개선을위한정책자료를제공할목적으로실시한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1. 화학물질을제조하는국내사업장중직접많은종류의 MSDS를작성하며, 타업종에비해비교적화학물질취급종류가다양한화학제품제조업중도료 ( 페인트등 ) 제조,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금속가공유제조업, 세제제조업, 다국적기업및기타등 73개사업장에서작성 비치 관리하고있는전체 MSDS의수는 83,832종이었으며, 이중 45.5% 인 38,150종의 MSDS에 영업비밀 이적용되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년부터 2009년까지산업안전보건연구원화학

11 138 이종한, 이권섭, 박진우, 한규남 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수행한 사업장유통 MSDS 신뢰성조사및평가 사업으로수거된 MSDS 288종에대한 영업비밀 적용실태를분석한결과에서도 41.7% 로나타난바화학제품제조사업장에대한분석결과와비슷한양상을보이는것으로미루어현재국내에서유통되는 MSDS에있어서의 영업비밀 적용률은 40% 를상회하고있는것으로예측된다. 3. 특히자사에서생산하는제품의 MSDS에 영업비밀 을적용하는비율은관리하고있는총 MSDS의절반이넘는 51.9% 를차지하고있었으며, 가장적용비율이높은업종으로는도료 ( 페인트등 ) 제조가 53.6% 이고다음으로금속가공유제조 (51.1%) 그리고다국적기업 (43.5 %) 의순으로나타났는데이는이들업종에서생산하는제품의특성상경쟁사를의식하여제품제조시에사용되는원료물질인일부의첨가제등에대하여 영업비밀 로기재하는데주된요인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4. 현재산업안전보건법상의 MSDS 영업비밀제도가지니고있는신뢰성저하요인등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대책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장의 MSDS 및해당화학물질을수거 확인 ( 검정 ) 하여구성성분의미기재등영업비밀로인한정보누락사항에대하여확인 ( 검정 ) 토록하는것을골자로한 MSDS 수거검정제도 ( 가칭 )( 안 ) 을정책자료로제안하였다. 5. MSDS 수거검정제도 ( 가칭 ) 는 2005년부터현재까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화학물질안전보건센터에서수행하고있는 사업장유통 MSDS의신뢰성조사 평가사업 을고용노동부지방청과지청, 공단지역본부및지도원의인프라를활용하는 MSDS 수거검정사업 으로연차적으로확대하여시행토록함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되며, 이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등을개선하여수정 보완해나간다면규제로인식할가능성보다는 MSDS의신뢰성확보와더불어근로자의알권리충족및기업의영업활동을보장할수있는화학물질관리제도로의정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REFERENCES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2009a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분류 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노동부고시제 호, 2009b 이권섭, 한인수, 한정희, 박동욱등. 분체도료의화학적조성과 MSDS 신뢰성조사연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004;14(3): 김강윤, 조기홍, 이용학, 이동원, 황인영. REACH 제도에대응한 MSDS 신뢰성향상방안에관한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년연구결과보고서 ; 2007 김치년, 노재훈, 원종욱, 양지연, 안흥호등. 국제화학물질관리시스템변화에따른화학물질정보전달체계개선및관리제도개선방안마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년연구결과보고서 ; 2007 이권섭, 이종한, 조지훈, 최진희, 최성봉. 사업장 MSDS 작성관리의신뢰성향상방안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년연구결과보고서 ; 2007 이종한, 이권섭, 박진우, 조지훈. 물질안전보건자료의영업비밀적용실태조사및제도개선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년연구결과보고서 ; 200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5년도사업장유통 MSDS 신뢰성조사및평가사업결과 ; 20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6년도사업장유통 MSDS 신뢰성조사및평가사업결과 ; 20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년도사업장유통 MSDS 신뢰성조사및평가사업결과 ; 20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년도사업장유통 MSDS 신뢰성조사및평가사업결과 ; 20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년도사업장유통 MSDS 신뢰성조사및평가사업결과 ; 2009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 ( );2006.( ) 환경부. REACH 대응추진기획단. 자료공유에대한지침서 [ 전문번역서 ]; 2007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Maritime Industry)(National Standards) Regulations No REG 2.04 Hiroshi JONAI. Implementation of the GHS in Japan. Industrial Health 2008;46: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efore the administrator. [a written judgment] Sep. 29. Available from: faxinc-epcra pdf HARRIS county hazard communication program, Overview Texas hazard commun-ication Act Title Tac 25, section =295.12, chapter 502. Available from: /CmpDocuments/63/Safety/NewHazCom.- pdf GHS 情報共有サイト.[GHS-NET] Available from: Commission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vision of information on hazardous substances at workplaces [Guidance note]. MSDS Dec. 07. Available from: Guidance_notes/MSDS_Dec_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