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사 > 최근늘어나는아동대상성범죄사건에사회적관심이뜨겁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있던빈곤층아동들이주범행대상이되고있어더욱국민의안타까움을사고있습니다. 2010년현재우리나라빈곤아동의규모를살펴보면, 최저생계비이하절대빈곤가정에서살아가는아동은 50만명인것으로집계됩니다. 그러나정

Transcription

1 연구보고 아동빈곤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 및현황분석을통한대안모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 < 발간사 > 최근늘어나는아동대상성범죄사건에사회적관심이뜨겁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있던빈곤층아동들이주범행대상이되고있어더욱국민의안타까움을사고있습니다. 2010년현재우리나라빈곤아동의규모를살펴보면, 최저생계비이하절대빈곤가정에서살아가는아동은 50만명인것으로집계됩니다. 그러나정부와지역사회로부터어떠한지원도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아동빈곤가구의규모가얼마나되는지또그아동들이어떠한삶을살고있는지, 우리사회는잘모르고있습니다. 아동빈곤의문제에는두가지특징이있습니다. 첫째, 빈곤의원인에대한부분으로 부모의가난 이아동빈곤의주요원인이이라는점입니다. 이는일반적인 빈곤가족 의문제와다르지않으며, 우리가 빈곤아동 이아닌 빈곤한가족안에있는아동 에주목해야한다는점을시사해줍니다. 둘째, 빈곤의결과로인한부분으로일반적인빈곤 ( 성인빈곤, 장애인빈곤, 노인빈곤등 ) 과좀다른특성을보이는데, 이는빈곤의경험이아동의전반적인발달에영향을미쳐서건강 영양 정서 인지 학업 관계 활동등다양한영역에서비빈곤아동과빈곤아동간의격차를만듭니다. 이와같은아동빈곤의특징을감안하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사각지대아동을포함한아동빈곤가구를중심으로한규모 실태 특성을파악하는연구를실시하였습니다. 그결과 37만명의정부지원을받는아동외에 41만명이라는사각지대에놓인빈곤아동을발견하였고, 이들이수급가구보다더어렵게살아가고있음이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시도되지않았던아동가구를대상으로한 사각지대규모추정연구 라는점에의미를두고있으며, 아울러우리나라아동빈곤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대안모색의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아동은우리사회미래의주인이기에한명, 한명이모두소중하고귀한존재입니다. 그러나이번연구결과를통해아직도많은아동들이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이에대한정부와민간기관의유기적인통합지원체계와지역사회모두의노력이필요합니다. 41만사각지대빈곤아동의행복한삶구현을위하여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앞장설것을약속드리며여러분의지속적인관심과적극적인동참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8 월 회장이제훈

3 < 연구진 > 허선 ( 순천향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이수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 )

4 < 차례 > Ⅰ.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6 Ⅱ. 선행연구고찰 8 Ⅲ. 연구방법 분석자료의특징 자료분석방법 12 Ⅳ. 분석결과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규모추정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일반적특성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경제상황비교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생활여건및실태비교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공공부조및복지서비스이용현황 사각지대빈곤아동의생활실태비교 44 Ⅴ. 결론 연구결과요약 정책적함의 57 참고문헌 67 부록 70

5 < 표차례 > < 표 1> 아동빈곤가구율추정 ( 경상소득-공공부조액기준 ) 15 < 표 2> 아동가구의빈곤가구율 (2008년기준 ) 16 < 표 3> 빈곤아동가구중수급가구비율 ( 소득인정액기준 ) 18 < 표 4>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일반적특성 21 < 표 5>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소득, 소비, 재산, 부채액 23 < 표 6>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생활곤란 경험여부 27 < 표 7>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생활비 분석 28 < 표 8>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주의 주된경제활동 참여상태비교 29 < 표 9>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주택구입비 보증금마련 경로 30 < 표 10>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경험 32 < 표 11>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경험 33 < 표 12_1>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1) 35 < 표 12_2>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2) 36 < 표 12_3>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3) 37 < 표 13>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38 < 표 14_1>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1) 39 < 표 14_2>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2) 40 < 표 14_3>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3) 41 < 표 15>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학업성적 42 < 표 16>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부모와의관계 ( 학대및방임정도 ) 43 < 표 17>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친구와의관계 44 < 표 18>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생활 ( 방과후생활 ) 45 < 표 19>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생활 ( 건강및생활특성 ) 46 < 표 20>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생활및서비스이용 ( 참여활동및서비스이용경험 ) 47

6 < 그림차례 > < 그림 1> 본연구의집단비교분석틀 13 < 그림 2> 기초보장수급유형별아동빈곤가구율 (2008 년기준 ) 19 < 그림 3> 아동빈곤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 (2008 년기준 ) 20

7 Ⅰ. 서론 1. 문제제기 아이들은우리의미래라고한다. 하지만사람들은아이를더이상낳으려고하지도않을뿐만아니라태어난아이들을제대로키워내지도못하고있다. 우리사회는언제부터인가자기자식하나잘키우자는분위기만팽배해있을뿐이다. 좋은대학에들어가는것만이미래의위험에대한대비, 투자라고생각하는부모들은사교육에막대한비용을쏟아붇고있는실정이다. 한사회의건강한성장을위해서는적절한출산율뿐만아니라모든아이들을함께잘키울수있는환경이필요하다. 하지만우리나라정부는그에대한적절한대책을세우고있지못한상황이다. 가난한아이들이기댈수있는복지정책으로 어느가구나최저생계비를보장해주기위해만들었다 고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있긴하지만제대로된기능을하고있지못하다. 2004년한시민단체에서주관한 최저생계비로한달나기 프로그램에참여했던어떤체험자의진술은우리나라의아동빈곤문제에관한실상을잘보여주고있다 ( 허선, 2009a: 353). 최저생계비는 단순히먹는것은해결될수있는수준 이다. 하지만 철저하게주어진생계비에맞추어살기위해서는고기 과일은불가능 하고, 각종경조사참석도불가능하고, 암보험도들수없으며, 아이들책조차도사줄수없는수준 이었다. 또 최저생계비에는모든품목의물질적자원의최저이기때문에값이싸고양이많은것을선택할수밖에없었고 또 어렵고빠듯한생활의메마름이정서적인메마름으로이어져아이들이우울감을스펀지처럼흡수하는것을보았고아이들이건강한사회성원으로자리매김하는것이불가능한상황으로보였다. 1) 경제위기로인한빈곤심화, 사각지대영역대두 최근국무총리실은 2010 년빈곤실태조사 결과를바탕으로 2010 년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포함한우리나라의빈곤층규모는전체인구의 7%(340 만명 ) 이며이는

8 2006년조사결과인 6.7%(323만명 ) 와비슷한수준으로빈곤층의규모는여전히정체 심화되고있는상황이라고발표했다.( 국무총리실 / ) 그러나본연구에서주목하는사각지대는 340만명빈곤층에서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155만명 (3.2%) 을제외한나머지 185만명 (3.8%) 이다. 왜냐하면이차상위계층의생계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소외되고가려져오히려소득역전현상을 1) 보이고있기때문이다. 또다른최근연구에서는가구소득이기초보장수급조건에해당되는수준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00%/ 연평균약 380만원 ) 을넘어서면복지사업의가구당예산이급격히감소한다는사실이 2) 밝혀져최저생계비 100% 선을기준으로차상위및비수급빈곤층에대한지원이급격히감소되고있기때문에차상위계층의빈곤이더방치되고심각하다는것이드러난바있다. 사실우리나라불평등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잣대인지니계수의추이만보아도외환위기이후지금까지지속적인증가추이를 3) 목격할수있다. 또가처분소득중위50% 를기준으로한상대적빈곤율의추이 4) 역시 2005년부터 2010년현재까지 12% 대에서떨어지지않아, 계층간소득격차및빈곤에서의불평등은점차심해지고있음을보여준다. 위와같은객관적지표를통해드러난우리사회불평등의심화는곧사회적 빈곤화 현상을빠르게진행시키기때문에우리사회의새로운 하층 5) 즉, 사각지대에 6) 놓인신

9 ( 新 ) 빈곤층을 7) 끊임없이양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복지욕구는있으나실제급여의대상이되지못하는계층혹은급여의대상이지만실제로는전혀급여를받지못하는계층들즉, 빈곤사각지대 의구체적인규모를추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은데정확한행정정보및다양한실제수급여부를알수있는데이터가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 ( 강신욱, 2012: 4). 한편중요한특징은이 사각지대 에놓인신빈곤층의빈곤이과거우리사회의가난과는존재양상이좀다르다는점이다. 외환위기이전의 빈곤층 은근로능력이없는전통적취약집단인예컨대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등의가난이주류였으나, 1997년외환위기와 2004년신용 ( 카드 ) 대란, 2008년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 근로능력이있는빈곤층 이새로운빈곤의새로운주류로등장하였기때문이다.( 박보영, 2010: 9) 또다른특징은최근김승권 (2012) 의연구결과에서찾아볼수있는데, 취약 위기가구의규모가 57.86% 로우리나라전체일반가구 1,734만가구와대비하면무려 1천만가구로추산된다는것이다. 그리고놀라운사실은이들을위기 취약상황에이르게한원인이가구원의건강문제 (400만가구), 부채및카드빚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 (386만가구 ), 가구원의실업문제 (82만가구) 라는것이다. 이연구결과를볼때 근로능력이있는빈곤층 즉, 새로운빈곤가족의위기는대부분가구원의질병 (40%) 이나실업등의경제적어려움 (46.8%) 에서비롯된다는사실이다.

10 2) 아동빈곤에대한우려그러나사회적무관심및실증적연구결과부족 8) 가구원의질병혹은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가족의빈곤은피부양자인 아동의발달 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다. 왜냐하면아동으로발생되는고정적인보육비및교육비등의지출이전체가계생활비부담에서상당히높은비중을차지하기때문이다 9). 사실아동들은피부양자이고다른연령층에비해사회정책적인관심을덜받아빈곤의양상이눈에띄게두드러지진않지만, 결국 가족이빈곤하다 는것은아동을양육하는모든가족의빈곤을뜻하므로곧 아동이빈곤하다 는것 10) 과같은말이다. 그러나안타깝게도현재까지빈곤한아동 ( 가구나인구 ) 의규모나실태혹은특성을파악하는연구는많지않았다. 차상위층가구의전체빈곤실태를포괄적으로파악하는과정에서잠재적복지욕구를가진아동인구규모를추정한이현주외 (2006) 의연구와한국의아동빈곤실태와빈곤아동지원방안을분석해보고한김미숙외 (2007) 의연구가가장대표적인시도였다고할수있다. 그외에부모와자녀간의빈곤세대간이전정도를분석한이상은 (2008) 의연구, 일반가구및차상위계층의규모및특징을밝힌김교성 (2009) 의연구등이비교적의미있는결과를도출한바있으나 아동 을중심으로한분석은아니다. 빈곤아동을중심으로한분석은매우중요하다. 왜냐하면최근빈곤아동문제는 경 기침체와더불어부모의가출및이혼증가등으로인한가족해체가주된요인이되고있기때문이다. 가족이라는보호환경이불안정해서근래우리나라빈곤아동은단순한경제적곤란뿐만아니라가족및보호자의부재로인한정서적인불안과고통까지겪고있을가능성이다분하다.

11 3) 아동의최저생계보장, 삶의질보장에대한필요성 최근 어린이 청소년행복지수조사결과 에서우리나라어린이와청소년이느끼는주관적행복지수가 OECD 국가총23개국중에서 3년연속가장낮은것으로드러났다. 또 행복하기위해가장필요한것은무엇인가 라는질문에대해초등학생은 가족 을고등학생은 돈 을꼽았다. 이조사결과는우리나라의아동들에게 행복 이어떠한의미인지를잘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해우리아동들에게행복이란바로자신의가족이최소한최저생계를보장받으며함께사는데별다른어려움이없는상태, 즉삶의질이보장되는상태인것이다. 그러나기초생활보장제도의대상자를구분하기위한기준이되는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11) 는어느정도보편적삶의질을보장하는차원이아니라최저생계를유지하기에도어려운물가현실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수준이라는지적이많은것이사실이다. 그러나최저생계및삶의질에관한 선 에대해논의할때, 이선에서소외된 빈곤사각지대 도관점에따라다르게사용될수있으며이를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대상포괄성관점에서본다면기초보장수급자가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선정되지못하는경우가 사각지대 로규정되나반면에급여충분성관점에서본다면급여를받고도최저생활을유지할수없는경우를 사각지대 로규정할수있기때문이다. 전자가 협의의사각지대 개념이라면후자는 광의의사각지대 에해당된다 ( 김미곤, 2003: 2). 이를고려하여본연구는 복지사각지대 를절대적및상대적측면모든빈곤을포 함한개념으로범주화하려고한다. 왜냐하면아동빈곤의실태와원인을규명하고 아 동빈곤문제를이해함에있어서절대적빈곤아동의삶뿐만아니라상대적빈곤아동의삶에대해서도동일한정책및실천적관심이필요하기때문이다. 지금까지살펴본최근연구결과에서는차상위빈곤계층, 특히아동이있는차상위계층의삶이극빈층의삶보다오히려더어려울수있다는지적들이많다. 왜냐하면보육할아동이있거나학령기에있는아동이가구원에포함된경우매달지출되는보육비및교육비의부담은이

12 들을절대빈곤선이하로떨어뜨릴위험이충분하기때문이다. 더욱이현행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가보편적삶의질과아동의행복을보장하는수준이아니라빈곤가정이최저생계를유지하기에도어려운수준임을감안할때, 절대적및상대적측면모두에서의빈곤상황을두루살펴볼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아동빈곤가구의 복지사각지대 규모및실태를보다정확하게분석하기위하여절대적빈곤가구 ( 비수급빈곤층 ) 및상대적빈곤가구 (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층 ) 를주요연구집단으로구분하여수급가구와비교해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목적 본연구에서는복지사각지대를 절대적및상대적측면에서빈곤함에도불구하고기초보장을포함한복지혜택을받지못하는가구 로정의하였다. 이개념에따라우선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 의규모를추정하고, 절대빈곤선이하에있는 비수급빈곤아동가구 및상대적빈곤이하에놓인 차상위및저소득빈곤아동가구 등각소득계층별아동가구의생활실태를분석함으로써모든아동들이존엄한환경에서살아갈수있도록우리나라아동복지제도의문제점을진단하고그대안을모색하고자하며, 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12) 첫째, 최저생계비보다소득이낮은아동가구중에서기초보장수급자로선정되지 못한 비수급빈곤 아동가구의규모를추계한다.

13 둘째, 비수급빈곤층과잠재적빈곤층을모두포함하는 차상위계층 아동가구의규모 를추계한다. 셋째, 상대적빈곤선보다소득이낮은 저소득빈곤 아동가구의규모를추계한다. 넷째, 수급지위및소득계층별아동가구의생활실태를비교분석하고, 만약 차상위및저소득빈곤 가구가수급가구만큼생활이어렵다면, 이들에게최저생계및인간다운삶의질을보장해주기위한공공및민간에서의아동복지제도개선방안은무엇이될수있을지모색해본다.

14 Ⅱ. 선행연구고찰 우리나라에서아동빈곤관련연구는많지않으며최근에야일부연구및학위논문들이나오고있는데, 그나마도아동빈곤에만초점을두고실태를규명하는연구는많지않고아동빈곤의원인이나아동기의빈곤경험으로인한영향이나발달에관한연구들이대부분이다. 김미숙 (2007) 에따르면아동빈곤은노인, 장애인과다른양상즉, 아동개인이아닌아동이소재한 가족 의빈곤상황에서발생한문제이기때문에주로 아동가구의빈곤결정요인 을중심으로살펴보는경향이많다고한다. 그래서전국적통계자료를활용한빈곤의인구학적구조분석에서주로노인, 장애인과함께묶인빈곤인구로아동을다루거나혹은여성빈곤을탐구하는과정에서아동빈곤을언급하는경향이많았다. 이러한경향성을바탕으로아동빈곤관련연구는크게아동빈곤의규모추정을시도하는이현주 (2006) 와김미숙 (2007) 의연구그리고아동빈곤의원인및실태를분석하는류연규 (2003), 배화옥 (2008), 구인회외 (2009) 의연구들로크게분류된다. 먼저아동빈곤의규모를추정하는연구중, 가장대표적인시도는이현주 (2006) 의 차상위계층실태조사 이다. 이연구는 차상위계층 에대한규정이바뀐시점에과거차상위기준이었던 경상소득 과현행차상위기준인 소득인정액 을중심으로그규모를밝히고각각의생활실태를살피고자하였다. 이때에경상소득기준차상위가구는전체의 12.03% 인 194만가구였고, 소득인정액기준차상위가구는전체의 5.04% 인 82만가구로추계되었다. 그리고각욕구영역별차상위계층의실태를분석한바근로복지정책의우선표적집단이며금융소외 ( 신용불량 ) 의해결이필요하다는정책적제언을하였다. 그리고취약인구집단별 ( 아동, 노인, 장애인 ) 실태를살펴보았는데, 소득수준별아동가구는수급가구중 28.1%, 법정차상위가구중 22.7%, 소득차상위가구중 21.8%, 차차상위가구중 39.3% 를차지하는것으로밝히고아동발달단계별욕구가 13) 반영된정책을 사회적보호 (social care) 와 교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을중심으로구성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연구는목적이차상위계층의대안적기준을탐색하고제

15 안하기위한것이였기때문에, 분석을위한 집단간의차이 ( 즉, 최저생계비이하수급 집단과복지수요잠재층인법정 소득차상위집단간의생활상차이 ) 에서큰유의미성이 보이지않는다는점에서한계를보였다. 그리고실제복지수요잠재층으로서아동가구 및아동에관한세부적인분석은이루어지지못하였다는것도아쉬운부분이라할수있겠다. 그다음아동빈곤규모추정의대표적인연구는김미숙 (2007) 의 한국의아동빈곤실태와빈곤아동지원방안 이다. 2006년도전국가계조사 원자료를활용하여연구자는조사대상전체 14,014,651 가구중에서만18세미만아동이 1명이라도있는아동가구 6,404,146가구 ( 전체의 45.7%) 를분석데이터로사용하였다. 분석결과아동가구중, 최저생계비이하의경상소득을가진극빈층가구는 8.9%, 경상소득이극빈층이상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차상위층가구는 3.7%, 경상소득이최저생계비 120% 이상 150% 선이하인차차상위층가구는 7.1%, 그외비빈곤층가구는 80.3% 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에대해김미숙은차상위계층의생활은의료비, 보육비및교육비의부담으로쉽게절대빈곤선이하로떨어질수있다고지적하며특히, 아동의부모나보호자가부재할경우혹은일차적아동보호기능을담당하지못할경우그정도와특성에따라지지적, 보완적, 대리적서비스를제공되어야한다고제언했다. 그러나이연구에서는아동빈곤의원인을일반적인인구사회학적배경 ( 가구유형, 가구주성별, 가구주의특성, 아동수및가족수등 ) 을중심으로찾은점그리고단순히경상소득을집단구분의기준으로잡은점에서기초보장에서제외된아동빈곤의전반적인문제점을지적하기에는다소한계점을보였다고생각된다. 다음으로아동빈곤의원인및실태를분석하는연구는주로빈곤의원인분석혹은빈곤의영향력등을분석하고있다. 류연규 (2003) 는 우리나라아동빈곤율수준과변화경향 에서노동시장참여행태및가족구조등가구특성별로이러한아동빈곤율의변화경향을분석하면서우리나라의아동빈곤율이노인빈곤율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점, 그리고아동수가많을수록, 가구주의고용형태가비정규직일수록, 홀벌이가구에해당될수록아동빈곤율이높아짐을밝혀냈고위와같은가구특성을감안한정책적우선개입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그러나이연구도도시근로자가구를중심으로한 상대적아동빈곤율 의추이를분석한것이라좀더자세한분석에대한아쉬움이있다.

16 또배화옥 (2008) 은 아동빈곤결정요인분석 : 가족요인과사회요인 에서 2006년도전국가계조사 자료를활용해가족요인별및사회요인별아동빈곤특성을파악하고가족요인과사회요인이아동빈곤여부에영향력을분석한바있다. 그결과아동빈곤을결정짓는요인으로가구주의성, 연령, 학력, 가구유형, 가구주의직종을도출했는데특히, 아동가구의가구주가저학력 고령 사별한여성이거나보육아동이있는다자녀가구, 혹은조손가정이나모자가구, 취업인원수가적거나단순노무직이나서비스 판매직에종사하는경우에아동이빈곤할확률이높다는점을밝혀냈다. 그러나이는류연규 최현수 (2003) 및김미숙 (2007) 의결과를재확인하였다는것과 아동 을중심으로한접근은아니라는점에서한계점을가지고있다. 마지막으로구인회외 (2009) 는 빈곤과아동발달의관계에대한종단분석 에서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이르는 3개년에걸친종단연구에서, 빈곤경험이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비행에미치는영향력을분석한바있다. 구체적인분석방법으로는아동의빈곤경험을지속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으로나누었고이를발달의산물들과비교한결과, 학업성취에서빈곤아동과비빈곤아동사이의격차가두드러지며또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음을증명하였다. 즉, 빈곤경험과발달궤적의관계에서학업성취를기준으로비빈곤아동은시간이갈수록성취수준이향상되는긍정적인변화방향을보였으나빈곤아동은성취수준이점차더낮아지는부정적인변화방향을보인것이다. 그러나주의집중의문제, 공격성과비행의발달궤적변화에서는유의미하지못한결과가나타나결국아동빈곤의영향은학업성취에대해서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밝혀졌다. 즉, 아동에게있어빈곤의경험이향후발달에서 학업성취 에서만유의미한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결론지어져서심층적인분석을위한작업들, 즉아동을중심으로한의식변화및생활변화에대한변수가좀더추가될필요가있어보인다. 이상의선행연구들은공통적으로아동가구의빈곤문제를지적하는데, 그접근방법으로서 빈곤의규모 를추계하거나 빈곤의원인및실태 를찾거나혹은 아동의발달에미치는영향력 등을분석하였다. 그러나주로일반가구빈곤을연구중심으로다루고있고, 여기에아동가구빈곤을추가적으로덧붙여분석하거나아예빈곤아동가구만을추출해이들의가구특성및아동특징을분석하는등에머물고있어, 빈곤아동가구는

17 정책기준에따라세분해서규모를추계하고소득계층별집단구분에따라생활실태를비 교해보는본연구가시도하는방법은아동빈곤에관한 선행연구에서한단계더나아 간것이라할수있겠다. 지금까지정책적기준에따라세부집단별규모추정이어려웠던이유는자료의한계와관련된다고할수있다. 특히대부분의빈곤관련연구에서는우리나라기초보장제도에서규정하고있는가구별소득및재산의변인들을중심으로한가장객관적이고현실적인빈곤선기준을설정하는데어려움을겪는것이사실이다. 이에본연구는가구별 소득 과 재산 을동시에고려하는가장현실적인기준인 소득인정액변수 를중심으로각소득계층별집단을구분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를이용하면가구전체의특징특히, 기초보장제도와관련된소득및재산에관한대부분의변인들이아주상세하게조사되어있어 사각지대 와관련된혹은 소득계층별 분석에용이한점이있기때문이다. 또특히 2009년도에조사된 4차년도복지패널자료에는 아동부가조사 가포함되어있어, 아동을중심으로한생활실태분석도가능하다. 지금까지의논의를종합하자면본연구는절대빈곤아동만이아닌상대적빈곤아동을주요연구대상으로삼고, 지금까지공식적인빈곤아동에서제외되어온빈곤아동가구집단까지를 복지사각지대아동빈곤가구 로설정하여이들가구의규모와구성, 특징, 실태등을 소득 과 재산 을동시에고려하는방법을통하여실증적으로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빈곤아동가구의전체적인규모를추정하고더불어계층별생활실태및특성을세부적으로파악함으로써아동빈곤가구문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는구체적대안마련의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기대해본다.

18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의특성 본연구의분석에사용한자료는 2009년에조사된한국복지패널 4차조사데이터로서복지패널은국민생활실태조사가구 30,000가구중공공부조전경상소득의중위소득 60% 를기준으로저소득가구와일반가구를층화집락계통추출방식을통해표본으로선정하여조사한총 7,072가구를대상으로조사된것이다. 본연구에서공개되어있는가장최근에조사된데이터를사용하지않고 2009년조사데이터를사용한이유는본연구목적에맞는조사내용이포함된아동부가조사가함께포함되어있는자료로서는유일한자료이기때문이다. 본연구의주제와관련하여한국복지패널자료의장점은가구전체의특성과아동의생활이상세하게조사되어있기때문에다양한분석이가능하다는점이다. 특히, 기초보장과관련하여소득, 재산등에대해아주상세한자료가포함되어있어아동가구의소집단별로빈곤규모를추정하고각각의생활실태를비교해보는데에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더욱이 4차년도데이터에는아동부가조사가함께포함되어있어아동의생활및주관적인식에대해추가적으로살펴볼수있다는장점이있다. 2. 자료분석방법 사각지대아동가구의규모를추정할수있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는측정가능한방법을선택하고, 정책및지원방안을고려한분석방법을선택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이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생활이수급자로서지원을받는빈곤아동가구의생활과비교해보았을때, 그규모및생활실태가어떠한가를밝히는

19 데있기때문에, 우선각집단을추출하는과정이필요하다. 빈곤율산출은어떠한자료를가지고분석하느냐에따라그결과가많이달라지지만같은데이터라고하더라도빈곤선을어떤것을선택하느냐하는것과어떤소득개념을선택하느냐에따라커다란차이를보일수있다. 본연구에서는빈곤선은정부에서매년발표하는최저생계비를사용하였고 14), 소득은경상소득 ( 경상소득-공공부조액기준 ) 과소득인정액 15) 개념을사용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소득평가액과가장비슷한개념인경상소득-공공부조액개념을사용하여비수급빈곤아동가구를추출하였다. 본연구의기본분석틀을그림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 그림1> 은집단비교를위한분석틀로서가구경제상황에따라 4개의집단으로구분한다. 우선본연구의중심대상인복지사각지대아동가구 (B) 를중심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수급 (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가구원중일부수급, 특례포함 ) 혜택을받고있는아동가구 (A), 그리고가계소득이상대적빈곤선이하에놓여있는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그리고일반아동가구 (E) 로분류하였다. 이들의집단간의비교를통해아동빈곤가구의생활실태를분석해보려고한다. B1( 비수급빈곤가구 ) 과 B2( 차상위빈곤가구 ) 도구분하였으나실태비교에서는케이스수가많지않아 B( 차상위계층 ) 로통합해분석하였다.

20 < 그림 1> 본연구의집단비교분석틀 수급가구 (A):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일부수급가구포함 차상위계층가구 (B): 비수급빈곤가구 (B1) 와차상위빈곤가구 (B2) 의합으로가구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미만인가구 저소득빈곤가구 (C): 가구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상이나가구 경상소득-공공부조액 이중위소득 50% 미만인가구 비빈곤가구 (D): 가구의 경상소득-공공부조액 이중위소득 50% 이상인가구 사각지대빈곤가구 (B+C): 가구소득이절대빈곤선 (B. 차상위계층가구 ) 및상대빈곤선 (C. 저소득빈곤가구 ) 이하에있는가구 ( 단, 수급가구제외 ) 아동빈곤가구의생활실태분석을위한집단간비교항목으로일반적가구상황및경제상황그리고아동의학교생활, 방과후생활등을분석했다. 통계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사용하였고, 단순빈도분석과각집단을종속변수로사용한각종소득및재산의평균값과표준편차에대한분석과더불어각각의독립변수에따른종속변수의차이를살펴보기위한교차분석 (Chi-square), t-test, ANOVA 분석을실시하였다. ANOVA 분석에서는독립변수의범주가 3개이상인경우에 Scheffe 사후검증을통해집단간차이를비교하였다.

21 Ⅳ. 분석결과 1.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규모추정 빈곤아동가구의규모를추계하기위해서는우선아동가구의빈곤율부터계산해보아야한다. 한국복지패널 4차자료로계산된 < 표1> 아동빈곤가구율부터살펴보도록하겠다. 2008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아동빈곤가구를분석한결과절대빈곤가구율은 5.6% 로나타났고, 중위소득의 40%, 50%, 60% 를기준으로추정한상대빈곤가구율은각각 6.3%, 10.1%, 14.9% 로나타났다. 16) 2008년데이터를통해아동빈곤가구율의추이는추계할수없겠으나매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발표되는 빈곤통계연보 에서의우리나라아동절대빈곤율추이 (2008년 5.2%, 2009년 4.8%, 2010년 4.7%) 그리고아동상대빈곤율추이 (2008년 10.0%, 2009년 9.1%, 2010년 8.9%) 를감안해볼때, 우리나라아동의절대빈곤율은 5% 내외, 상대빈곤율은 10% 내외로유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1> 아동빈곤가구율추정 (2008 년경상소득 - 공공부조액기준 ) 빈곤가구율 (%) 아동가구여부 절대 상대빈곤가구율 빈곤가구율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전체 11.1% 15.7% 21.1% 26.3% 아동가구 5.6% 6.3% 10.1% 14.9% 비아동가구 14.8% 22.0% 28.5% 34.1% * 공적이전소득액이제외된경상소득으로분석 ( 자료 : 한국복지패널 4 차년도자료 )

22 주목해야될점은전체가구의빈곤율과아동가구빈곤율간의차이가 1/2정도로나타났다는것이다. 이는김미숙 (2007) 의연구에서도지적된바있는데, 2003년을기점으로비아동가구빈곤율이아동가구의빈곤율보다더높아지고있으며이러한변화가아동이있는가구에대한지원때문인지비아동가구중노인가구의급증으로인한전체빈곤율의상승에서기인한것인지혹은아동가구에는대부분젊은근로능력자가포함되어있기때문인지다양한해석이가능해, 정밀한추가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한편빈곤율산출은어떠한자료를가지고분석하느냐에따라그결과가많이달라지지만, 같은데이터라고하더라도어떤소득개념을선택하느냐에따라커다란차이를보일수있다.( 허선 권선진, 2009) < 표2> 의경우각각다른소득개념을사용하여아동가구빈곤율을추정한결과이다. 먼저경상소득에서공공부조급여액을제한소득기준으로아동의빈곤가구율은 5.6% 이다. 연구에서주로사용한소득개념은 총소득액 에서 조세및사회보장기여금 등의비소비지출액을제하고다시공적이전소득을제외시킨개념인데이는 경상소득-공공부조액 에해당한다. 경상소득 을기준으로한아동빈곤가구율은 3.6% 로축소되는데이는 공공부조 를통해 2% 포인트정도의가구가빈곤감소효과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 아동가구의빈곤가구율 (2008) 구분 경상소득 - 공공부조액기준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경상소득기준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소득인정액기준 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 아동가구 141 (5.6%) 2,363 (94.4%) 89 (3.6%) 2,415 (96.4%) 132 (5.3%) 2,372 (94.7%) 2,504 (100%) 비아동가구 548 (14.8%) 3,154 (85.2%) 415 (11.2%) 3,287 (88.8%) 514 (13.9%) 3,188 (86.1%) 3,703 (100%) 전체 690 (11.1%) 5,517 (88.9%) 504 (8.1%) 5,703 (91.9%) 647 (10.4%) 5,560 (89.6%) 6,207 (100%)

23 그러나 경상소득-공공부조액 과 경상소득 을기준으로한구분은 소득 만중심요인이되고 재산 수준이고려되지않는다는한계가있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은빈곤율을측정하는데보완적인기준이될수있다. 왜냐하면 소득기준 을중심으로빈곤여부를분석할경우, 비록소득수준은적더라도재산이많아재산을소득으로전환하여생활할수있는가구들이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이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의합산으로계산되므로소득인정액기준은재산의불균등성을보완해낼수있는데 17), 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분석한아동빈곤가구율은 5.3% 이며비아동가구빈곤율은 13.9% 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경우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수급여부를판단한다. 그러나단순히소득인정액기준빈곤율 (5.3%) 에서수급가구를찾아내는것으로정확한수급률을측정할수없다. 왜냐하면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중에서일부가구 ( 특히특례가구, 개인보장가구 ) 에서최저생계비보다높은소득인정액을가진가구가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허선 권선진, 2009) 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비빈곤한가구가수급을받는경우는자활급여특례가구와이행급여특례가구그리고수급자또는행정오류로인한부적격수급가구가포함되어있을수있다.( 황정민, 2011) 18) 이와같은예외범위로인해정확한소득인정액기준의수급률을추정하는것은소득인정액기준 빈곤가구여부 와 수급가구선정여부 를함께비교할때가능할수있다.

24 < 표 3> 빈곤아동가구중수급가구비율 ( 소득인정액기준 ) ( 단위 : 가구, %) 수급가구여부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빈곤가구 빈곤가구 94(3.8%) 38(1.5%) 비빈곤가구 55(2.2%) 2,355(92.5%) < 표3> 은소득인정액기준빈곤여부와수급가구여부에관한교차분석결과이다. 교차분석결과빈곤가구중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는 94가구로전체아동가구중 3.8% 에해당되며, 빈곤가구중비수급가구는 63가구 2.5% 이다. 19)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인가구에서수급가구는전체중 2.2% 20) 로비빈곤아동가구는전체의 91.5% 이다. 소득개념별빈곤여부와교차분석결과를정리한다면 < 그림2> 로표현이가능하다. ( 단위 : 가구, %) 수급가구 수급가구여부 비수급가구 빈곤가구 빈곤가구 78(3.1%) 63(2.5%) 비빈곤가구 71(2.8%) 2,292(91.5%)

25 < 그림 2> 기초보장수급유형별아동빈곤가구율 (2008) * 수급가구의범위 (A+a):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가구원중일부수급, 특례수급 시장소득을기준으로한아동빈곤가구비율은그림상 (A+B+C) 범위인 6.3% 이며, 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464,000명이된다. 이범위에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이면서수급자로선정된가구 3.8% 로서그림에서 (A) 에해당된다. 그러나같은빈곤선이하이지만부양의무자문제등으로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아동가구 (1.5%, (B)) 와재산이일정기준이상이어서수급자에서탈락된아동가구 (1.0%, (C)) 는소위 비수급빈곤아동가구 로서사각지대에해당하는소외된빈곤가구로서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184,000명에해당한다고할수있겠다. 이를토대로빈곤가구중에서소득인정액기준수급가구와비수급가구의선정비율을살펴보면, 수급가구가 71.2% 이고비수급가 구 28.8% 로구성되는바 본자료의기준이되는 2008 년도아동가구에서의기초생활 보장수급가구율은 아동이있는모든가구 중 6%, 제도적지원대상이되는 아동이 있는빈곤가구 중에서는 71% 로나타나수급지원에대한탈락률이 1/3 에달하고있으 므로이들사각지대가구에대한지원이시급하다하겠다. 21)

26 지금까지의논의결과를토대로한 아동빈곤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 의 결과 는 < 그림3> 과같다. 이는앞서제시한집단비교분석틀에따라가구및아동인구수를추정한값이다. 여기서의집단구분은가구의경제상황에따른집단비교를실시하기위한분석틀로서아동가구의소득수준및수급지위에따라 4개의집단으로구분하고이들각각에대한규모 ( 가구, 인구 ) 를추계한값이다. < 그림 3> 아동빈곤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 (2008)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수급혜택을받고있는아동가구 (A) 는 6.0% 이며, 이러한가구에속한아동인구수는 371,000명이된다. 비수급빈곤가구 (B1) 와차상위빈곤가구 (B2) 를더한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의규모는 2.3% 로, 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169,000 명이된다. 그리고중위소득 50% 이하인상대적빈곤에해당하는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의규모는 3.9% 로, 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241,000명이된다. 따라서 아동빈

27 곤가구의복지사각지대 가구는 6.2% 이고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410,000명으로추계가된다. 그외, 비빈곤아동가구 (E) 의규모는 87.8% 이며, 이를아동인구수로환산하면 9,709,000명으로나타났다. 최저생계비이상의소득 ( 경상소득-공공부조액 ) 이있는수급자가구가많이나타나는이유는복지패널조사의수급자에포함되어있는가구중에는가구단위가아닌개인수급자와특례수급자등을포함하고있고 22), 뿐만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사용하는소득평가액개념과소득의개념에차이가있기때문으로보인다. 혹은조사시점의일시적인현상일가능성과함께일부부정수급의가능성이있을수있다. 2.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일반적특성 다음은수급지위및소득상황에따라가구주의일반사항을교차분석한결과이다. < 표 4> 에서보여지듯아동빈곤가구의경향성은가구주의연령이높을수록, 가구주의성별이여성일수록, 가구주의학력이고졸이하일수록, 가구주의경제활동상태가비취업일수록, 가구주가만성질환을가지고있을수록, 주거점유형태가 비자가 일수록, 거주지역이대도시일수록 수급가구 로선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와같은빈곤의경향성이주로 수급가구 에집중되어있는반면, 몇몇부분에서는 차상위계층가구 의특징이드러나고있다. 예를들어, 가구주의교육수준과주거점유형태면에서는 고졸이하 및 비자가점유 의비율이수급가구와비슷한수준이고가구형태면에서는 부자가정 의비율이오히려사각지대빈곤가구에서더높은비율로나타나고또 가구내아동수 에서도평균 2.08명으로네집단중에서차상위계층가구의아동수가가장많은것으로드러나주거및생활에서의곤란은 수급가구 만큼어려울것으로예상할수있겠다.

28 < 표 4>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일반적특성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구주성별 n=149 n=58 n=96 n=2,200 남성 68(45.6) 41(70.7) 77(80.2) 2,100(95.5) 여성 81(54.4) 17(29.3) 19(19.8) 100(4.5) 가구주교육수준 n=150 n=58 n=96 n=2,200 초졸이하 46(30.7) 11(19.0) 12(12.5) 69(3.1) 고졸이하 90(60.0) 35(60.3) 55(57.3) 1,043(47.4) 전문대이상 14(9.3) 12(20.7) 29(30.2) 1,088(49.5) 경제활동상태 n=149 n=58 n=96 n=2,200 취업 72(48.3) 39(67.3) 67(69.7) 2,068(94.0) 비취업 77(51.7) 19(32.7) 29(30.3) 132(6.0) 질환여부 n=149 n=57 n=97 n=2,200 해당 99(66.4) 22(38.6) 37(38.1) 672(30.5) 비해당 50(33.6) 35(61.4) 60(61.9) 1,528(69.5) 주거점유형태 n=150 n=59 n=97 n=2,200 자가 25(16.7) 10(16.9) 56(57.7) 1,242(56.5) 비자가 125(83.3) 49(83.1) 41(42.3) 958(43.5) 거주지역 n=149 n=58 n=97 n=2,200 대도시 77(51.7) 27(46.6) 36(37.1) 1,023(46.5) 중소도시 60(40.3) 24(41.4) 52(53.6) 1,056(48.0) 농어촌 12(8.1) 7(12.1) 9(9.3) 121(5.5) 가구형태 n=149 n=57 n=97 n=2,200 모자가구 26(17.4) 7(12.3) 9(9.3) 22(1.0) 부자가구 4(2.7) 4(7.0) - 21(1.0) 소년소녀가장가구 12(8.1) 3(5.3) 3(3.1) 3(0.1) 기타 107(71.8) 43(75.4) 85(87.6) 2,154(97.9) 변수 평균평균평균평균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가구주연령 ( 세 ) (12.212) (12.857) (9.647) (7.772) 가구원수 ( 명 ) (1.131) (1.087) (1.095) (.818) 가구내 아동수 ( 명 ) (.811) (.831) (.738) (.641) Chi-square *** *** *** *** *** * *** F *** 9.536*** 5.834** *p<.05, **p<.01, ***p<.001 지금까지아동빈곤가구의일반적특성을살펴본결과, 아동빈곤가구는전반적으로인구사회학적특성이열약하다는것을알수있다. 특히수급가구는가구주의경제활동상태와질환여부, 주거점유형태에있어상대적으로불리한조건에있고, 차상위계층가구역시몇몇부분 ( 가구주학력, 주거점유형태, 가구유형, 가구내아동수, 거주지역

29 분포등 ) 에서두드러지는불리한요소들이발견되었다. 그러나이러한인구 사회학적특성들을통한각집단의가구경제상활실태예측에는한계가있다. 이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가구경제상황을좀더자세히살피고, 또집단간의유의미한차이에대한심층분석이필요하다. 3.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경제상황비교 각집단별빈도는수급가구 149, 차상위계층가구 58, 저소득빈곤가구 96, 그외비빈곤가구 2,201로서이들집단간비교를통하여아동빈곤가구의경제상황을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설정된변수에대한네집단간의차이는통계적으로모두유의미 (p <.01) 한것으로나타났다.

30 < 표 5>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소득, 소비, 재산, 부채액 ( 단위 : 만원 ) 변수 균등화경상소득 ( 월 ) 균등화총소비 ( 월 ) 가계수지 ( 월 ) 23) 총재산액 총부채액 순재산액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평균평균평균평균 F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34.87) (20.52) (59.14) (140.93) *** (40.71) (24.49) (59.82) (87.78) *** (73.25) (68.70) (195.10) (186.44) *** 2, , , (17,242.69) (551.11) (15,327.46) (43,494.38) *** 2, , , , (3,250.34) (11,547.75) (5,905.48) (8,035.91) *** , , , (17,356.38) (11,630.19) (12,994.75) (42,371.96) ** scheffe 사후검증 a,b,c<d a,b<c<d c<b,a<d a<d a<d a<d **p<.01, ***p<.001 * 가계수지는총소득액 ( 가처분소득 )- 총소비액 본연구에서가구경제상황을측정하기위해사용한주요변수는소득, 소비, 재산, 부채이다. 먼저각변수별총액의차이가집단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기위해 ANOVA 검정을실시한결과모든항목에서비빈곤가구 (d) 의절대액수가가장크게나타났다. 이는비빈곤가구의규모가 87.9% 이므로다른집단에비해평균액수의비중이높아질수밖에없기때문으로보인다. 다만모든경제상황변수에서집단간의분산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으나, 자세한사후검증 (scheffe) 결과총액평균에서수급가구와차상위계층가구간의차이는유의한수준은아닌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가계수지면에서 저소득빈곤가구 의경우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가구보다어려운상황에놓인것이유의하게나타나이들가구에대한경제적지원이시급함을보여주고있다. 아동가구수급가구차상위계층가구저소득빈곤가구비빈곤가구 f 사후검증평균 * d>a,b>c ( 표준편차 ) (37.717) (31.908) (94.072) (97.962) **

31 가구소득은경상소득을기준으로가구원수의영향력을억제하기위해균등화지수를사용한후, 연간총액을월평균소득액으로환산하여분석하였다. 비빈곤가구의경우소득평균이월234만원인반면기초보장지원을받는수급가구는월89만원, 차상위계층가구는 61만원, 저소득빈곤가구는 53만원으로나타나가계의평균소득이비수급빈곤가구에서역전되는현상을볼수있었다. 이러한평균차이가집단별로유의미한지알아보기위하여사후검증 (scheffe) 을실시하였다. 그결과수급가구 (a), 차상위계층가구 (b), 저소득빈곤가구 (c) 는각각비빈곤가구 (d) 와소득차이가유의한것으로 (p<.001) 나타났으며다른세집단간에는평균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가구소비의경우한달총생활비를기준으로분석하였는데, 여기에는소비지출항목외에조세및사회보험금과같은비소비지출항목도함께포함되어있다. 비빈곤가구평균총소비액은 194만원으로수급가구와는 101만원, 차상위계층가구와는 110만원가량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가구소비에서의평균차이는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와저소득빈곤가구그리고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가구와비빈곤가구간의차이가유의한것으로 (p<.001) 나타났다. 가계수지는가구총소득에서가구총소비를제한액수이다. 세집단 ( 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저소득빈곤가구 ) 에서가계수지가적자 (-) 로분석되었는데, 이러한결과는빈곤아동가구에서경상소득평균의차이는집단간유의하지않게나타난바, 소득보다소비의규모가더크고이로인해가계수지가큰영향을받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차상위계층가구 와 저소득빈곤가구 의가계수지가각각 -49만원, -156만원으로더나빠지고있고, 소비가비교적위축된 차상위계층가구 보다오히려지출액이많은 저소득빈곤가구 의가계경제위험이우려된다. 왜냐하면적자액규모가가장큰 저소득빈곤가구 에서의소득과소비불균등이해소되지못한채장기화된다면머지않아빈곤층으로떨어질소지가다분해보이기때문이다. 가계수지에대한집단간차이는 수급및차상위계층가구 그리고 저소득빈곤가구 및 비빈곤가구 사이에유의한것으로 (p<.001) 나타났다.

32 이는아동가구만의소비특징이될수도있는데, 비아동가구를대상으로한가계수지와 24) 비교해보았을때, 차상위계층가구 는아동이있을경우 4.5배 저소득빈곤가구 는아동이있을경우 2.6배가량가계수지가더악화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었다. 총재산, 총부채, 순재산액의경우 비빈곤가구 와 수급가구 간의차이만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비빈곤가구의총재산은 1억4천만원으로일반적으로 4천8백만원가량의부채가있어이를제한순재산은 9천8백만원가량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수급가구의총재산은 2천1백만원으로 2천만원가량의부채가있어순재산은 1백9십만원내외인것으로재산의격차가무려 50배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가계의 소득 소비 재산 부채 라는네가지지표를이용하여아동가구의수급및빈곤지위별가구경제상황을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수급가구 와 차상위계층가구 간의경제적수준차이는유의미하지않았다. 이는 차상위계층가구 의빈도수가 58가구 (1.5%) 에불과해분석을위한기본단위로서영향력을미치지못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 저소득빈곤가구 의가계수지가 수급가구 와 차상위계층가구 에비하여적자수준이심각한것으로나타나이들가구의 소득 을보완해줄수있는지원이나 소비 를경감할수있는제도적노력이반드시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또서로간의평균차이가유의하지않음으로인해빈곤가구의경우수급여부에관계없이가구경제상황이유사하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이는수급가구와비수급가구의수급지위별소비패턴을분석한하지경 (2010) 및황정민 (2011) 의연구와유사한결과이다. 하지경 (2010) 의경우는수급여부를막론하고빈곤가구일경우소비패턴이유사하다는결론을얻었고, 황정민 (2011) 의경우도소득과재산면에서수급여부에관계없이유사한패턴을보임을밝혀낸바있기때문이다. 다만, 앞서흥미롭게살펴본 가계수지 면에서아동빈곤가구만의특징이두드러지는데아동과관련한생활비 ( 학원비, 보육비 ) 에서의차이가 저소득빈곤가구 에서확연하게드러나고있는것으로예상된다. 이에관하여서는좀더추가적인분석을통해생활실태부분에서자세하게살펴보겠다. 가구유형수급가구차상위계층가구저소득빈곤가구비빈곤가구 f 사후검증 전체가구 비아동가구 아동가구 ** * ** * ** * d>a,b>c d>a,b>c d>a,b>c

33 4.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생활여건및실태비교 가계수지의어려움은생활에서의곤란으로이어지는바, 이들이국가의도움이필요없을정도로생활하고있는지를확인해볼필요가있다. 복지패널조사중극빈층의생활을확인할수있는문항이있어그결과를확인해본결과 < 표6> 과같다. 조사시점기준으로지난 1년동안극심한생계곤란경험을하였는지를묻는문항들이다. 먼저 돈이없어집세를낼수없었던경험이있다 고응답한가구는 수급가구 가 8.7% 로가장많았으나 차상위계층가구 역시 8.6% 로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가구원중에신용불량자인사람이있다 는응답은 수급가구 가 36.2% 로가장많았고그다음이 차상위계층가구 로서 21.1% 를차지했다. 그외의문항에서는 수급가구 보다오히려 차상위계층가구 의경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돈이없어공과금을기한내납부하지못한경험이있다 32.8%, 돈이없어서전기세, 전화세, 수도세중하나이상을내지못해전기, 전화, 수도등이끊긴적이있다 8.6%, 돈이없어자녀의공교육비를한달이상주진못한적이있다 8.6%, 돈이없어추운겨울에난방을하지못한적이있다 15.5%, 돈이없어본인이나가족이병원에갈수없었던적이있다 12.3%, 돈이없어건강보험미납으로보험급여자격을정지당한경험이있다 17.5% 로가계수지적자로인한 생활곤란 이차상위계층가구에서두드러짐을경험적으로잘보여주고있다.

34 < 표 6>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생활곤란 경험여부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집세를못낸경험 n=150 n=58 n=96 n=2,201 있음 13(8.7) 5(8.6) 3(3.1) 20(0.9) 없음 137(91.3) 53(91.4) 93(96.9) 2,181(99.1) 공과금을못낸경험 n=149 n=58 n=97 n=2,201 있음 25(16.8) 19(32.8) 14(14.4) 107(4.9) 없음 124(83.2) 39(67.2) 83(85.6) 2,094(95.1) 전기, 전화, 수도끊어진경험 n=149 n=58 n=96 n=2,201 있음 5(3.4) 5(8.6) 2(2.1) 11(0.5) 없음 144(96.6) 53(91.4) 94(97.9) 2,190(99.5) 공교육비미납경험 n=150 n=58 n=97 n=2,201 있음 1(0.7) 5(8.6) 1(1.0) 11(0.5) 없음 149(99.3) 53(91.4) 96(99.0) 2,190(99.5) 난방을못한경험 n=150 n=58 n=97 n=2,201 있음 13(8.7) 9(15.5) 2(2.1) 18(0.8) 없음 137(91.3) 49(84.5) 95(97.9) 2,183(99.2) 병원에못간경험 n=150 n=57 n=97 n=2,200 있음 11(7.3) 7(12.3) 4(4.1) 24(1.1) 없음 139(92.7) 50(87.7) 93(95.9) 2,176(98.9) 신용불량자발생 n=149 n=59 n=97 n=2,200 있음 54(36.2) 14(24.1) 5(5.2) 111(5.0) 없음 95(63.8) 44(75.9) 92(94.8) 2,089(95.0) 건강보험미납경험 n=149 n=57 n=96 n=2,200 있음 3(2.0) 10(17.5) 5(5.2) 37(1.7) 없음 146(98.0) 47(82.5) 91(94.8) 2,162(98.3) Chi-square ** * * ** ** * ** * * ** ** * * ** ** * *p<.05, **p<.01, ***p<.001 생활곤란경험을묻는위의여러항목에서대부분이 차상위계층가구 가 수급가구 보다더극심한생활곤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난점은이들이국가의지원에서소외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때큰문제가아닐수없다. 왜냐하면겨울에난방을못하고, 아파도병원에못갈정도는최저생존수준에도못미치는생활이라고할수있기

35 때문이다. 이들이 저소득빈곤가구 와가장차별되며생계를위협하는문제가바로위의 생활곤란경험 임을고려할때, 정부에서추가로지원대상을결정할때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대상임은분명해보인다. 또한 저소득빈곤가구 에서도돈이없어공과금을내지못하고 (14.4%) 가구원중신용불량자가발생하고 (5.2%) 건강보험미납으로자격이정지되고 (5.2%), 돈이없어겨울에난방을못하고 (2.1%) 아파도병원에못가는 (4.1%) 이와같은생계곤란을겪고있는가구가빈곤층으로분류되지못하고있다는점에도주목해야할것이며, 공적인기초보장제도의대상으로포함시키지못한다면민간기관에서라도최우선적으로이들의생활을돌볼수있어야하는중요한대목이라하겠다. 위의 < 표5> 아동가구의경제상황실태를분석에서 저소득빈곤가구 에서의가계수지가가장나쁜상황임이밝혀졌다. 그다음으로 차상위계층가구 는 수급가구 와비슷한수준이었는데, 무엇때문에 저소득빈곤가구 에서의수지가가장나쁜것인지집단별로총생활비및생활비세부비용을비교해보았다.

36 < 표 7>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생활비 분석 ( 단위 : 만원 / 월 ) 수급및빈곤지위 변수 수급빈곤아동가구 a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비빈곤아동가구 d 평균평균평균평균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F scheffe 사후검증 가정식비지출액 광열수도비지출액 사교육비지출액 (10.554) (11.661) (15.135) (15.960) (4.031) (3.215) (4.473) (4.410) (13.989) (10.973) (32.439) (37.862) 기타소비 지출액 25) (21.335) (21.464) (35.095) (42.683) 총생활비 (91.684) (57.505) ( ) ( ) *** a,b<c,d *** a,b<c,d *** a,b<c,d *** a,b<c<d *** a,b<c<d **p<.01, ***p<.001 위의 < 표7> 을살펴보면 저소득빈곤가구 의가계수지가가장좋지않을수밖에없는소비의특징을알수있었다. 우선가정에서먹는주식, 부식, 간식비용및음주비용등 가정식비지출액 이비빈곤가구월45만원과저소득빈곤가구월40만원으로차이가없이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그리고광열수도비지출액에서도저소득빈곤가구는비빈곤가구와동일한월13만원을지출하고있었다. 더욱이가장특징적인부분은 사교육비지출액 이었는데, 수급가구 가 9만원 차상위계층가구 는 8만원을지출하는것과달리 저소득빈곤가구 에서는 3배가넘는월평균 25만원이상을쓰고있어, 이는 비빈곤가구 의사교육비 35만원과차이가유의하지않는즉같은수준의지출액임이밝혀졌다.

37 뿐만아니라교제비용, 담배및이미용서비스비용, 장신구구입및관혼상제경조비용이포함된 기타소비지출액 은수급및차상위계층가구의 2배가까이되는월 44만원이상을지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총체적인가계지출의합인총생활비가수급및차상위계층가구보다 1.5배더많은월 246만원으로집계되었다. 이로써 저소득빈곤가구 의지출이 비빈곤가구 에가까운요소들이많이있고, 반면에가계소득의경우앞서 < 표5> 에서살펴본와같이 수급및차상위가구 의지출에가까워가계수지의간격이가장넓은것으로드러났다. < 표 8>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주의 주된경제활동 참여상태비교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n=149 n=57 n=97 n=2,200 상용직임금근로자 11(7.4) 11(19.3) 16(16.5) 1,250(56.8) 임시 일용직임금근로자 39(26.2) 20(35.1) 20(20.6) 326(14.8) 자활근로, 공공근로, 7(4.7) 2(3.5) - 2(0.1) 노인일자리 고용주 - - 9(9.3) 160(7.3) 자영업 ( 가족종사자 ) 15(10.1) 5(8.8) 23(23.7) 330(15.0)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77(51.7) 19(33.3) 29(29.9) 132(6.0) Chi-square *** *p<.05, **p<.01, ***p<.001 < 표8> 은가구주의직업, 주된경제활동상태를살펴본것이다. 위의결과에서보여지듯 차상위아동가구 의경우임시 일용직근로자가 35.1%,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33%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고 저소득빈곤아동가구 의경우에도경기침체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자영업자가 23.7% 그리고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29.9% 로이두계층가구주가상용직임금근로자가아닌경우가많은바경기침체의타격을많이받을가능성이크고또가계수지면에서도좋지않은이유가된다고보여진다.

38 < 표 9>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 주택구입비 보증금마련 경로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순위 n=121 n=42 n=92 n=2,041 자기돈 95(78.5) 33(78.6) 82(89.1) 1,824(89.4) 무상으로도움받음 10(8.3) 1(2.4) 2(2.2) 38(1.9) 지인에게빌림 8(6.6) 3(7.1) 2(2.2) 36(1.8) 금융기관에서빌림 8(6.6) 5(11.9) 6(6.5) 143(7.0) 사채 순위 n=26 n=11 n=45 n=1,040 자기돈 10(38.5) 5(45.5) 6(13.3) 150(14.4) 무상으로도움받음 1(3.8) 1(9.1) 4(8.9) 54(5.2) 지인에게빌림 4(15.4) 1(9.1) 5(11.1) 63(6.1) 금융기관에서빌림 10(38.5) 4(36.4) 30(66.7) 771(74.1) 사채 1(3.8) - - 2(0.2) Chi-square *** *** *p<.05, **p<.01, ***p<.001 < 표9> 는주택마련을위한가구별부채비중을살펴보기위하여 주택구입비 보증금마련 경로를비교해본것이다. 차상위아동가구에서는 무상으로도움을받음 및 지인에게돈을빌림 의비율이높게나타났고 금융기관에서빌림 의경우는저소득아동가구및비빈곤가구에게높은비율로나타났는데, 이는 p20의 < 표4 아동가구의일반적특성 > 중 주거점유형태 결과와맞닿는부분으로 수급및차상위 가구에서는비자가의비율이높고, 저소득및비빈곤 가구에서는자가의비율이높아대부분의 차상위아동가구 는지인에게빌린돈으로전월세대금을지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반면에 저소득아동가구 는은행권대출을통해서라도자가소유를하고있어, 이대출금에대한부채및이자의비중이가계수지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겠다.

39 5.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의공공부조및복지서비스이용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빈곤에대한최종적인사회안전망 (last social safety) 이다. 다음은수급지위및소득계층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및공공및민간에서제공하고있는 복지서비스 를얼마나알고이용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먼저조사시점인 2008년을기점으로 지난 1년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신청한적있는지 부터확인해보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현황 < 표10> 을살펴보면 지난 1년간국기초급여신청한적이있습니까? 에대해 아니다 라는응답이차상위가구 96.4%, 저소득빈곤가구 99% 로, 그렇다 라는응답은각각 3.6% 와 1% 로나타났다. 이결과는이들빈곤가구들이 국민기초생활제도 에대하여거의인지하지못하거나본인들이자격조건이될수있다는생각을거의하지못하고있는경우등보인다. 더욱이 수급자로선정되었느냐? 라는질문에신청한적있는차상위 중 3.6% 가구와저소득빈곤중 1% 가구 모두선정되지않았다. 이들이선정되지못 한이유는수급가구및차상위가구에서는 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이기준을초과해 서 인것으로, 비빈곤가구의경우는 본인가구의소득및재산이기준을초과해서 인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후, 생계문제는어떻게해결하고있는 지 확인한결과, 빈곤가구에서는주로 부양의무자및친지의도움으로 와 절약하며 생활 하는방법으로살고있으며비빈곤가구는 빚을내어생활 하는것으로응답하였 다.

40 < 표 10>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경험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난 1년간국기초급여신청여부 n=149 n=56 n=97 n=2,195 있음 14(9.4) 2(3.6) 1(1.0) 9(0.4) 없음 134(89.9) 54(96.4) 96(99.0) 2,186(99.6) 국기초신청이유 n=15 n=2 n=0 n=11 기본적인생계곤란 10(66.7) 2(100.0) - 4(36.4) 의료급여지원 1(6.7) - - 2(18.2) 교육비지원 3(20.0) - - 2(18.2) 취업, 창업, 자활지원 1(6.7) 수급자선정여부 n=14 n=2 n=1 n=11 선정됨 13(92.9) - - 1(9.1) 선정되지않음 1(7.1) 2(100.0) 1(100.0) 7(63.6) 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이유 n=1 n=2 n=0 n=7 소득이기준초과 (28.6) 자동차보유 (14.3) 집의가격이높아서 (14.3) 재산이기준초과 (28.6) 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이기준초과 1(100.0) 1(50.0) - - 기타 - 1(50.0) - 1(14.3) 생계문제해결방법 n=1 n=2 n=1 n=7 부양의무자, 친지및이웃도움 1(50.0) 1(14.3) 빚을내어생활 1(100.0) 2(28.6) 민간단체의도움 절약하며생활 1(50.0) 1(100.0) 2(28.6)) 저축및재산줄여 1(14.3) 본인이벌어서 1(14.3) *p<.05, **p<.01, ***p<.001 Chi-square *** ** 이를통해 차상위및저소득아동가구 는본인의가구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받을수있는자격인지혹은어떠한지원을받을수있는지에대하여인식이부족한것으로보이며이들에게적극알려주며또이들아동가구가부양의무자의기준으로인하여탈락되지않도록자격기준을완화하고 개별급여 26) 를좀더활성화시킬필요가

41 있어보인다. 다음은국민기초생활보장받은아동가구를대상으로한분석표이다. < 표11> 의첫번째질문은 지난 1년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받은경험이있습니까? 로서차상위아동가구 96.3% 가저소득빈곤아동가구 100% 가받은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차상위아동가구중수급혜택을받게된 3.7% 를대상으로 기초보장을받게된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에대하여차상위아동가구의 25% 가 근로는하고있으나수입이감소해서 를또다른 25% 는 실직 때문이라고응답하여주로경제적인문제로인한생계곤란상황에서수급자로선정되었음을알수있다.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서, 수급아동가구의 72.2% 차상위아동가구의 100% 가 부족혹은매우부족하다 라고응답해수급비의수준이만족스럽지는않음을알수있다. 그리고 수급대상가구에서얼마후에벗어날것을예상하십니까? 라는질문에수급아동가구의 54.8% 가 벗어나기힘들것이다 라고응답해이들이생각하는미래는자활및수급자격탈피보다는현상황유지인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의여러지원중생계비를제외하고귀댁이수급대상에서벗어나더라도계속받고싶은지원은무엇입니까? 하고질문한것에는수급아동가구의 38.4% 가 의료비지원 을또 36.3% 가 교육비지원 이라고대답하였다. 이는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같은조사결과 27) 의료비지원 이 58.61% 로압도적으로나타난것과비교해볼때, 이들빈곤한아동가구에는교육비지원이상대적으로더중요하므로아동가구의 개별급여 확대는반드시필요하다고보여진다.

42 < 표 11>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경험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년간국기초급여받은경험여부 n=149 n=54 n=96 n=2,194 받은적없다 - 52(96.3) 96(100.0) 2,190(99. 8) 1년이상받고있다 138(92.6) 년간받고있다 8(5.4) 받아오다끊어졌다 - 2(3.7) - 4(0.2) 보장을받게된이유 n=147 n=2 n=0 n=4 수입감소 ( 근로함 ) 15(10.2) 1(25.0) - 2(50.0) 실직 42(28.6) 1(25.0) - - 친인척의도움끊김 4(2.7) 소득있던가구원이빠짐 ( 이혼, 분가 ) 45(30.6) - - 2(50.0) 소득있던가구원의사망 13(8.8) 가구원의증가 5(3.4) 의료비지출부담 17(11.6) 기타 2(1.4) 급여수준평가 n=147 n=2 n=0 n=4 매우적절하다 적절하다 8(5.4) 보통이다 29(19.7) 부족하다 68(46.3) - - 1(20.0) 매우부족하다 38(25.9) 2(100.0) - 3(60.0) 수급에서탈피기간 n=142 n=0 n=0 n=0 6개월이내 2(1.4) 개월 ~ 1년이내 1(0.7) 년후 ~ 3년이내 5(3.4) 년후 33(22.6) 벗어나기힘들것 80(54.8) 모르겠음 21(14.4) 수급탈피하더라도계속받고싶은지원 n=146 n=0 n=0 n=0 의료비지원 56(38.4) 교육비지원 53(36.3) 주거비지원 26(17.8) 자활관련지원 5(3.4) 기타 1(0.7) *p<.05, **p<.01, ***p<.001 Chi-square ***

43 2) 복지서비스이용경험 < 표 12_1>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1)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생계비지원경험 n=149 n=58 n=97 n=2,200 있음 147(98.7) 17(29.3) 17(17.5) 157(7.1) 없음 2(1.3) 41(70.7) 80(82.5) 2,041(92.8) 생계비지원만족도 n=144 n=14 n=15 n=140 불만족 51(35.4) 3(21.4) 1(6.7) 10(7.1) 보통 37(25.7) - 5(33.3) 38(27.1) 만족 56(38.9) 11(78,6) 9(60.0) 92(65.7) 의료비지원경험 n=149 n=58 n=96 n=2,200 있음 149(100.0) 12(20.7) 3(3.1) 32(1.5) 없음 - 46(79.3) 93(96.9) 2,166(98.5) 의료비지원만족도 n=146 n=10 n=2 n=26 불만족 7(4.8) 1(10.0) - 1(3.8) 보통 14(9.6) 3(30.0) 1(50.0) 3(11.5) 만족 125(85.6) 6(60.0) 1(50.0) 22(84.6) 물품지원경험 n=149 n=58 n=97 n=2,201 있음 108(72.5) 9(15.5) 1(1.0) 17(0.8) 없음 41(27.5) 49(84.5) 96(99.0) 2,182(99.1) 물품지원만족도 n=106 n=8 n=1 n=12 불만족 4(3.8) 1(12.5) - 1(8.3) 보통 40(37.7) 2(25.0) - 2(16.7) 만족 62(58.5) 5(62.5) 1(100.0) 9(75.0) Chi-squar e *** ** * *** *** *p<.05, **p<.01, ***p<.001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을살펴보면 < 표12> 와같다. 우선 < 표12-1> 을살펴보면, 첫번째는지난 1년간생계비혹은생계보조수당을지원받은경험여부이다. 그결과 차상위아동가구 는수급아동가구의 1/3 수준, 저소득빈곤아동가구 는수급아동가구의 1/5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또생계비지원에대한만족도는수급아동가

44 구는 38.9% 인반면차상위아동가구는 78.6% 와저소득빈곤아동가구는 60.0% 로나타나오히려이들빈곤아동가구에대한생계비지원이생활만족을더높여주는것으로보인다. 지난 1년간의의료비지원에대해서는 차상위아동가구 는수급아동가구의 1/5 저소득빈곤아동가구 는 1/30의수준으로매우큰차이가났으며의료비지원에대한만족도는수급가구 85.6%, 차상위아동가구 60%, 저소득빈곤아동가구 50% 로만족도가좋은편으로나타났다. < 표 12_2>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2)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정봉사지원경험 n=149 n=58 n=96 n=2,201 있음 8(5.4) 1(1.7) - 15(0.7) 없음 141(94.6) 57(98.3) 96(100.0) 2,184(99.2) 가정봉사지원만족 n=8 n=1 n=0 n=7 불만족 (14.3) 보통 1(12.5) 1(100.0) - - 만족 7(87.5) - 6(85.7) 6(85.7) 식사배달지원경험 n=149 n=58 n=96 n=2,201 있음 10(6.7) 1(1.7) 2(2.1) 8(0.4) 없음 139(93.3) 57(98.3) 94(97.9) 2,191(99.5) 식사배달지원만족 n=10 n=1 n=2 n=5 불만족 보통 4(40.0) 만족 6(60.0) 1(100.0) 2(100.0) 5(100.0) 주택관련지원경험 n=149 n=58 n=96 n=2,201 있음 14(9.4) - - 4(0.2) 없음 135(90.6) 58(100.0) 96(100.0) 2,193(99.6) 주택관련지원만족 n=12 n=0 n=0 n=1 불만족 보통 1(8.3) 만족 11(91.7) - - 1(100.0) *p<.05, **p<.01, ***p<.001 Chi-square *** *** ** * < 표 12-2> 을살펴보면가정봉사서비스와식사배달서비스는수급가구가가장이용 비율이높으나대부분의모든아동가구에서지원받은경험이많지않았다. 특히주택지 원은 차상위아동가구 와 저소득빈곤아동가구 모두 100% 받은경험이없는바, 집수

45 리 도배등주거관련지원서비스는 수급가구 만지원받고있었고빈곤아동가구는제 외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2_3>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3)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취업관련지원경험 n=149 n=58 n=96 n=2,201 있음 11(7.4) 4(6.9) 2(2.1) 56(2.5) 없음 138(92.6) 54(93.1) 94(97.9) 2,143(97.4) 취업관련지원만족 n=11 n=4 n=2 n=53 불만족 1(9.1) 1(25.0) - 2(3.8) 보통 1(9.1) 1(25.0) - 8(15.1) 만족 9(81.8) 2(50.0) 2(100.0) 43(81.1) 상담 ( 갈등, 정신건강 ) 지원경험 n=149 n=58 n=97 n=2,201 있음 5(3.4) 1(1.7) 1(1.0) 7(0.3) 없음 144(96.6) 57(98.3) 96(99.0) 2,192(99.6) 상담 ( 갈등, 정신건강 ) 지원만족 n=2 n=1 n=1 n=3 불만족 (33.3) 보통 - - 1(100.0) - 만족 2(100.0) 1(100.0) - 2(66.7) 부모상담, 부모교육지원경험 n=149 n=58 n=96 n=2,200 있음 4(2.7) (0.8) 없음 145(97.3) 58(100.0) 96(100.0) 2,181(99.1) 부모상담, 부모교육지원만족 n=4 n=0 n=0 n=14 불만족 보통 2(50.0) - - 4(28.6) 만족 2(50.0) (71.4) *p<.05, **p<.01, ***p<.001 Chi-square * *** < 표 12-3> 을살펴보면취업관련서비스는수급아동가구가 7.4% 로가장높고차상위 아동가구가 6.9% 로비슷한이용률을보여주었다. 상담서비스는모든아동가구가비슷 하게받지못했던것으로나타났다. 그나마수급아동가구 3.4%, 차상위아동가구 1.7%

46 가이용경험이있었으며이에대한만족도는 100% 로매우높았다. 그리고부모교육및부모상담서비스는수급아동가구만 2.7% 의이용한경험이있었으면이에대한만족도역시 보통및만족 이 100% 로나타났다. 비수급빈곤아동가구에대한상담및교육서비스지원이아직많지않고만족도를고려할때, 필요성이대두되는부분이라하겠다. 3) 보육서비스이용경험 < 표 13>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국공립보육시설이용경험 n=137 n=57 n=92 n=2,115 있음 5(3.6) 1(1.8) - 47(2.2) 없음 132(96.4) 55(96.5) 91(98.9) 2,053(97.1) 국공립보육시설이용만족 n=5 n=2 n=0 n=46 불만족 1(20.0) - - 2(4.3) 보통 - 1(50.0) - 2(4.3) 만족 4(80.0) 1(50.0) - 42(91.3) 보육료감면및유치원비보조경험 n=137 n=58 n=93 n=2,115 있음 21(15.3) 22(37.9) 6(6.5) 363(17.2) 없음 116(84.7) 36(62.1) 86(92.5) 1,740(82.3) 보육료감면및유치원비보조만족 n=21 n=21 n=5 n=355 불만족 - 2(9.5) 1(20.0) 43(12.1) 보통 1(4.8) 1(4.8) - 56(15.8) 만족 20(95.2) 18(85.7) 4(80.0) 256(72.1) Chi-square * *** *p<.05, **p<.01, ***p<.001 < 표13> 은아동가구에대한 보육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에대한분석이다. 우선국공립보육시설 ( 주간보호및특별활동 ) 이용에대해서는수급아동가구만 3.6% 차상위아동가구 1.8% 로경험이있었으나대부분경험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만족도면에서는수급아동가구 80%, 차상위아동가구 50% 로높은수치를보였다. 다음보육

47 료감면과관련하여차상위아동가구의 37.9% 가이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만족도역시수급아동가구 95.2%, 차상위아동가구 85.7% 로높게나타났다. 이는 차상위아동가구 의특징을보여주는요인으로 6세미만의보육아동이있는경우가많음을시사한다. 하지만 2012년현재무상보육에대한제도가시행및재검토에놓여있어향후제도적지원추이를살펴볼필요가있는대목이다. 4) 아동복지서비스이용경험 < 표 14_1>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1)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동상담, 집단프로그램이용경험 n=137 n=57 n=93 n=2,115 있음 11(8.0) 2(3.5) 1(1.1) 93(4.4) 없음 126(92.0) 55(96.5) 91(97.8) 2,007(94.9) 아동상담, 집단프로그램이용만족 n=11 n=2 n=1 n=87 불만족 1(9.1) - - 3(3.4) 보통 2(18.2) - 1(100.0) 11(12.6) 만족 8(72.7) 2(100.0) - 73(83.9) 방과후지도 ( 공부방 ) 이용경험 n=137 n=58 n=92 n=2,115 있음 35(25.5) 8(13.8) 2(2.2) 28(1.3) 없음 100(73.0) 50(86.2) 88(95.7) 2,072(98.0) 방과후지도 ( 공부방 ) 이용만족 n=36 n=8 n=2 n=28 불만족 1(2.8) 1(12.5) - 1(3.6) 보통 4(11.1) 1(12.5) - 8(28.6) 만족 31(86.1) 6(75.0) 2(100.0) 19(67.9) Chi-square *** *p<.05, **p<.01, ***p<.001 < 표 14_1> 을살펴보면아동상담및집단프로그램이용경험을살펴보면, 수급아동가구 가 8% 의경험률을보이나 90% 이상의대부분아동가구가받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 나이에대한만족도는수급아동가구의 72.7%, 차상위아동가구의 100% 가 만족 하는

48 것으로조사된바, 성격및정서문제에대한상담지원의필요성이보이는대목이라할수있겠다. 방과후지도 ( 공부방 ) 경험은수급아동가구 25.5%, 차상위아동가구 13.8% 가대부분을차지하였고이에대한만족도도각각 86.1% 와 75% 로높게나타난바서비스의확대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14_2>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2)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무료급식이용경험 n=137 n=57 n=93 n=2,115 있음 129(94.2) 33(57.9) 13(14.0) 206(9.7) 없음 8(5.8) 24(42.1) 79(84.9) 1,897(89.7) 무료급식이용만족 n=130 n=34 n=13 n=206 불만족 1(0.8) 1(2.9) - 7(3.4) 보통 5(3.8) 1(2.9) - 23(11.2) 만족 124(95.4) 32(94.1) 13(100.0) 176(85.4) 학비지원이용경험 n=137 n=57 n=92 n=2,114 있음 87(63.5) 15(26.3) 7(7.6) 108(5.1) 없음 50(36.5) 42(73.7) 84(91.3) 1,993(94.3) 학비지원이용만족 n=87 n=15 n=8 n=108 불만족 - - 2(25.0) 2(1.9) 보통 4(4.6) - - 3(2.8) 만족 83(95.4) 15(100.0) 6(75.0) 103(95.4) Chi-square *** *** *** *p<.05, **p<.01, ***p<.001 < 표14_2> 는무료급식 ( 동사무소나사회복지관등 ) 과학비지원 ( 장학금등 ) 에관한이용경험으로서수급아동가구의 94.2% 가차상위아동가구의 57.9% 가제공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또수급아동가구의 95.4% 가차상위아동가구의 94% 가 만족 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학비지원역시수급아동가구의 63.5% 가차상위아동가구의 26.3% 가이용경험이있었으며만족도역시수급아동가구 95.4%, 차상위아동가구 100% 로높은수치를보였다. 다만 저소득빈곤아동가구 의경우무료급식 14%, 학비지원 7.6% 로다소수치가낮아이들가구에대한지원이보강되어야할것이다.

49 < 표 14_3>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가구의 아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및만족도 (3) (N=2,504)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예체능교실이용경험 n=137 n=57 n=93 n=2,115 있음 13(9.5) 3(5.3) 2(2.2) 18(0.9) 없음 124(90.5) 53(93.0) 90(96.8) 2,084(98.5) 예체능교실이용만족 n=13 n=3 n=2 n=18 불만족 보통 1(7.7) - - 1(5.6) 만족 12(92.3) 3(100.0) 2(100.0) 17(94.4) 문화활동이용경험 n=137 n=58 n=92 n=2,115 있음 11(8.0) 1(1.7) 2(2.2) 10(0.5) 없음 125(91.2) 57(98.3) 89(96.7) 2,093(99.0) 문화활동이용만족 n=11 n=1 n=2 n=10 불만족 보통 (10.0) 만족 11(100.0) 1(100.0) 2(100.0) 9(90.0) Chi-square *** *** *p<.05, **p<.01, ***p<.001 < 표14_3> 을살펴보면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등의예체능교실이용경험은수급아동가구 9.5% 및차상위아동가구 5.3% 를제외하고대부분 90% 의가구에서지원받은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예체능교실에대한만족도는수급아동가구 92.3%, 차상위및저소득빈곤아동가구 100% 로매우높게나타난바, 아이들이좋아하는서비스로보여진다. 문화활동 ( 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중캠프등 ) 의경우도이와비슷하게나타났다.

50 6. 사각지대빈곤아동의생활실태비교 ( 아동부가조사자료활용 ) 아동부가조사의대상이된아동은중학교 1 학년, 2 학년, 3 학년이주요조사대상이며 총 600 명이넘는다. 이들의학교생활 ( 학업성적 ), 정서및행동, 부모및친구와의관계, 생활및서비스이용, 진로등에대하여가구의소득수준및수급지위에따른 집단간 차이가있는지를분석해보았고유의한차이를보인결과는다음과같았다. < 표 15>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학업성적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학교성적 n=60 n=18 n=55 n=495 상위 15(25.0) 4(22.2) 16(29.1) 185(37.4) 중위 19(31.7) 9(50.0) 24(43.6) 202(40.8) 하위 26(43.3) 5(27.8) 15(27.3) 108(21.8) 국어학교성적 n=61 n=19 n=55 n=498 상위 24(39.3) 8(42.1) 25(45.5) 274(55.0) 중위 21(34.4) 9(47.4) 21(38.2) 167(33.5) 하위 16(26.2) 2(10.5) 9(16.4) 57(11.4) 수학학교성적 n=61 n=19 n=55 n=498 상위 15(24.6) 5(26.3) 22(40.0) 216(43.4) 중위 13(21.3) 3(15.8) 9(16.4) 128(25.7) 하위 33(54.1) 11(57.9) 24(43.6) 154(30.9) 영어학교성적 n=61 n=19 n=55 n=497 상위 16(26.2) 6(31.6) 23(41.8) 244(49.1) 중위 18(29.5) 4(21.1) 12(21.8) 120(24.1) 하위 27(44.3) 9(47.4) 20(36.4) 133(26.8) Chi-square * * ** * *p<.05, **p<.01, ***p<.001 < 표15> 는학교생활중, 학업성적에관한내용으로아동가구에서의 가구경제력 과 학업 차이가유의미함을잘보여주고있다. 우선전체학교성적의교차분석에서비빈곤아동가구일수록 상위권 에차상위및저소득빈곤아동가구는 중위권 또수급아동가구의경우 하위권 에많이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는과목별로비교해보았을때, 국어교과보다는 영어 와 수학 교과에서더여실하게격차가드러나수학및영어의경우수급아동가구, 차상위아동가구, 저소득빈곤아동가구모두에서 하위권 의분

51 포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선행학습및조기사교육이많이집중되는과목에서 특히더격차가두드러지는것이라볼수있겠다. < 표 16>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부모와의관계 ( 학대및방임정도 ) 변수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방임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평균 평균 평균 평균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3.552) (3.077) (1.788) (2.490) (2.317) (2.474) (1.363) (1.813) (1.040) (2.133) (0.769) (1.173) F scheffe 사후검증 5.059** b>c,d 4.774** b>c,d **p<.01, ***p<.001 < 표16> 은아동들이응답한 부모의학대및방임 정도에대한내용으로서신체적학대와정서적학대모두에서 차상위아동가구 의수치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이는 Scheffe 사후검증에서도확인된바, 집단간차이도유의미해모든가구중에서 차상위아동가구 에서만유독부모로인한학대 ( 신체적, 정서적 ) 가가장많이발생하고있음이밝혀졌다. 또한차상위아동가구에서의방임비율이가장높으나방임에관해서는유의미한집단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52 < 표 17>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친구와의관계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아동가구a 차상위계층아동가구b 저소득빈곤아동가구c 비빈곤아동가구d F scheffe 사후 변수 평균평균평균평균검증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 표준편차 ) 친한친구의수 ( 명 ) (14.822) (11.964) (10.938) (15.582) 44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Chi-square 친구들과만나는횟수 n=62 n=19 n=54 n=497 거의매일 46(74.2) 16(84.2) 43(79.6) 389(78.3) 2~3일에한번 12(19.4) 3(15.8) 5(9.3) 59(11.9) 1주일에한번 3(4.8) - 5(9.3) 25(5.0) ~3주에한번 1(1.6) - 1(1.9) 10(2.0) 1달에한번 (1.8) 몇달에한번 (1.0) 근신, 정학, 퇴학경험이있는친구수 n=61 n=19 n=55 n=497 0명 56(91.8) 17(89.5) 49(89.1) 461(92.8) 1명 - 2(10.5) 1(1.8) 15(3.0) ** 2명 3(4.9) - 2(3.6) 15(3.0) 3명 2(3.3) - - 2(0.4) 4명이상 - - 3(5.3) 4(0.8) **p<.01, ***p<.001 < 표17> 은친구관계를살펴본것으로, 평균친구수는 14명~16명으로집단간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 친구들하고만나는횟수도유의하지않았으며다만 근신, 정학, 퇴학등의경험이있는친구수 는수급아동가구및차상위아동가구에서조금더높게나타났다.

53 < 표 18>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생활 ( 방과후생활 )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평일방과후하는일 n=53 n=15 n=53 n=458 집안에서휴식 24(45.3) 8(53.3) 24(45.3) 148(32.3) 집안에서오락 7(13.2) 2.(13.3) 6(11.3) 62(13.5) 집안에서학업 12(22.6) 2(13.3) 20(37.7) 203(44.3) 집밖에서오락 4(7.5) - 2(3.8) 28(6.1) 복지관, 수련기관등에서의활동 (0.2) 학교내에서의활동 5(9.4) 3(20.0) 1(1.9) 16(3.5) 봉사활동, 종교활동 1(1.9) 주말시간에하는일 n=63 n=19 n=54 n=496 집안에서휴식 9(14.3) 5(26.3) 4(7.4) 69(13.9) 집안에서오락 25(39.7) 8(42.1) 29(53.7) 248(50.0) 집안에서학업 6(9.5) 2(10.5) 5(9.3) 43(8.7) 집밖에서오락 3(4.8) 1(5.3) - 36(7.3) 복지관, 수련기관등에서의활동 12(19.0) 2(10.5) - - 학교내에서의활동 2(3.2) 봉사활동, 종교활동 5(7.9) 1(5.3) 1(1.9) 19(3.8) 방과후보호자 n=61 n=19 n=55 n=497 아무도없다 7(11.5) 4(21.1) 6(10.9) 125(25.2) 형제 자매 9(14.8) 4(21.1) 8(14.8) 88(17.7) 보호자 45(73.8) 11(57.9) 41(74.5) 283(56.9) Chi-square ** * *p<.05, **p<.01, ***p<.001 < 표18> 은아동가구별 방과후생활 을비교해본분석이다. 빈곤아동가구의경우 평일방과후에집에서휴식한다 가수급아동가구 45.3%, 차상위아동가구 53.3%, 저소득빈곤아동가구 45.3% 로높은편이었고, 저소득빈곤및비빈곤아동가구의경우 집안에서학업 이각각 37.7% 와 44.3% 로높은편이었다. 특히차상위아동가구의경우 학교내에서의활동 비율이 20% 로높았다. 주말에는차상위아동가구는 집안에서휴식 이 26.3% 로많았으며, 수급아동가구는 복지관및수련기관에서의활동 이 19% 로많은편이었다. 그리고봉사활동및종교활동비율도높았다. 방과후보호자여부는유의미하지않게나타났다.

54 < 표 19>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생활 ( 건강및생활특성 )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현재의건강상태 n=61 n=19 n=56 n=497 좋다 50(82.0) 13(68.4) 45(80.4) 404(81.3) 보통이다 9(14.8) 5(26.3) 9(16.1) 74(14.9) 나쁘다 2(3.3) 1(5.3) 2(3.6) 19(3.8) 걱정거리의논대상 n=62 n=19 n=55 n=497 의논하지않음 8(12.9) 3(15.8) 5(9.1) 47(9.5) 부모님 19(30.6) 5(26.3) 18(32.7) 199(40.0) 형제 자매 5(8.1) 1(5.3) 2.(3.6) 19(3.8) 친구 28(45.2) 9(47.4) 29(52.7) 223(44.9) 학교선생님 2(3.2) - 1(1.8) 4(0.8) 함께사는어른 기타 - 1(5.3) - 1(0.2) 1주일간먹을 것이없어서 n=61 n=18 n=55 n=498 굶은경험 있다 1(1.6) 1(5.6) - 8(1.6) 없다 59(96.7) 17(94.4) 55(100.0) 482(96.8) 아르바이트경험여부 n=61 n=19 n=54 n=498 있다 3(4.9) 1(5.3) 1(1.9) 15(3.0) 없다 58(95.1) 18(94.7) 53(98.1) 483(97.0) Chi-square *p<.05, **p<.01, ***p<.001 < 표19> 는아동가구별건강및생활특성을비교해본것으로 현재의건강상태, 걱정거리의논대상, 1주일간먹을것이없어굶은경험, 아르바이트경험여부 등을물어보았다. 그러나교차분석에서집단간의차이는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다만걱정거리가생겼을때주로의논하는대상에대한질문에서수급및차상위아동가구는 아무에게도의논하지않는다 의비율이높았고저소득빈곤및비빈곤아동가구에서는 부모님에게의논한다 가비교적높게나타났으나모든부분에서비슷비슷하게조사되었다.

55 < 표 20> 수급및빈곤지위별아동의 생활및서비스이용 ( 참여활동및서비스이용경험 ) 수급및빈곤지위 수급빈곤 차상위계층 저소득빈곤 비빈곤 아동가구a 아동가구b 아동가구c 아동가구d 변수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고민 문제상담받은경험 n=61 n=19 n=55 n=497 있다 11(18.0) 1(5.3) 4(7.3) 38(7.6) 없다 50(82.0) 18(94.7) 51(92.7) 459(92.4) 학습지도서비스받은경험 n=62 n=19 n=55 n=497 있다 20(32.3) 5(26.3) 4(7.3) 95(19.1) 없다 42(67.7) 14(73.7) 51(92.7) 402(80.9)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받은경험 n=62 n=18 n=55 n=497 있다 6(9.7) - 1(1.8) 13(2.6) 없다 56(90.3) 17(94.4) 54(98.2) 480(96.6) 1박이상의캠프, 수련활동경험 n=61 n=19 n=55 n=498 있다 35(57.4) 9(47.4) 37(67.3) 325(65.3) 없다 26(42.6) 10(52.6) 18(32.7) 172(34.5) 견학및체험활동 n=62 n=19 n=55 n=497 있다 28(45.2) 7(36.8) 26(47.3) 251(50.5) 없다 34(54.8) 12(63.2) 28(50.9) 245(49.3) 관계향상프로그램 n=62 n=19 n=54 n=498 있다 8(12.9) - 5(9.3) 54(10.8) 없다 54(87.1) 19(100.0) 49(90.7) 442(88.8) 취미 특기활동 n=62 n=19 n=55 n=497 있다 12(19.4) 2(10.5) 16(29.1) 121(24.3) 없다 50(80.6) 17(89.5) 39(70.9) 376(75.7) 체력단련활동 n=62 n=19 n=55 n=497 있다 12(19.4) 2(10.5) 13(23.6) 145(29.2) 없다 50(80.6) 17(89.5) 42(76.4) 350(70.4) 자원봉사활동 n=62 n=19 n=55 n=498 있다 16(25.8) 2(10.5) 19(34.5) 142(28.5) 없다 46(74.2) 17(89.5) 36(65.5) 356(71.5) 타지역및 국가와의교류활동 n=62 n=19 n=54 n=497 경험 있다 2(3.2) 1(5.3) 3(5.6) 31(6.2) 없다 60(96.8) 18(94.7) 51(94.4) 466(93.8) Chi-square 7.917* ** *p<.05, **p<.01, ***p<.001

56 < 표20> 은아동의참여활동및서비스이용경험에대한가구집단별비교를해본것으로 고민이나문제상담을받은경험 은수급아동가구가 18% 로높게나타났고 학습지도를받은경험 은수급아동가구 32.3%, 차상위아동가구 26.3% 로높게나타났으며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를받은경험은수급아동가구만 9.7% 로나타났고집단간의차이도유의미하였다. 나머지요인들에서는집단간의차이가두드러지지않았으나특히 관계향상프로그램, 취미 특기활동, 체력단련활동 등에서 수급및차상위아동가구 의경험률이많지않고대부분비빈곤및저소득가구아동에게쏠려있어이러한아동의활동영역에서의지원이필요해보인다.

57 Ⅴ. 결론 본연구에서는빈곤대책의사각지대문제를아동가구에한정하여다루었다. 우리사회에사각지대규모가얼마나방대한가를확인하였고그들의인구 사회학적및가구경제의특성과보다자세한생활실태를살펴보았으며그들이왜 수급아동가구 보다더어려운생활을하고있는지에대해살펴보고자하였다. 그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연구결과요약 1) 사각지대아동빈곤가구규모추정 이상본연구에서는복지사각지대를 절대적및상대적측면에서빈곤함에도불구하고기초보장을포함한복지혜택을받지못하는가구 로정의하고이개념에따라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 의규모를추정하였다. 또한절대적빈곤선이하에있는 비수급빈곤 (B1) 및차상위빈곤 (B2) 아동가구 와상대적빈곤선이하에놓인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의소득계층별생활실태를살펴보았다. 우선사각지대규모추정결과를요약하자면소득이최저생계비보다낮지만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채살아가고있는 비수급빈곤아동가구 (B1) 는전체의 2.5%( 아동인구로환산하면 184,000명 ) 나된다는사실이밝혀졌고, 소득뿐만아니라재산까지감안했을때수급조건 ( 소득인정액기준 ) 에부합하지만부양의무자기준등의이유로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아동가구가전체의 1.5%( 아동인구로환산하면 110,000명 ) 로나타났다.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와상대빈곤아동가구 (C) 를합한가구 ( 사각지대빈곤아동가구 ) 의규모는전체의 6.2%( 아동인구로환산하면 410,000명 ) 나되는것을추계되었다. 기초보장수급아동가구가 6.0% 인점을감안할때이러한사각지대의규모는매우크다고할수있겠다.

58 2) 사각지대아동빈곤가구생활실태 사각지대에속한아동가구에게어떠한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한지를판단하기위해서는그들가구의생활이어떠한가를살펴보는것이우선되어야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집단별아동가구의생활실태를비교해보았는데, 수급빈곤아동가구 (A) 와비교해서크게다른지않다는것이밝혀졌다. 가구주의연령이높고, 가구주가여성이며, 가구주의학력이고졸수준이하에가구주가비취업상태이며, 또가구주가만성질환을가지고있을수록수급자에가까웠으며빈곤하였다. 그러나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의경우 주거점유형태 에서비자가의비율이수급가구와거의비슷하고부자가정비율은오히려수급빈곤아동가구 (A) 의 2배이상이며또가구내아동수는평균 2.08명으로다른집단 ( 수급빈곤아동가구A, 저소득빈곤아동가구C, 비빈곤아동가구D) 에비해높으며, 수급빈곤아동가구 (A) 와비슷하거나혹은더열악한환경조건을가지고있음을잘보여주고있다. 또한구체적인가계상황을비교하기위해아동빈곤가구의경제상황을분석해보았다. 우선소득 소비 재산 부채상황등을각각집단별로비교해본바, 다소의소득역전현상은나타났으나사후검증을실시한결과, 수급빈곤아동가구 (A) 와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간의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 이는빈곤아동가구 ( 수급빈곤A, 차상위계층B, 저소득빈곤C) 간의가계상황이비슷한수준이라는뜻으로해석할수있겠다. 그러나가계수지부분에서는유독강하게집단간차이를나타냈다. 즉, 수급빈곤아동가구 (A) 와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는비빈곤가구 (D) 보다는훨씬낮았으나수급빈곤가구 (A) 와차상위계층가구 (B) 간에는매우비슷한가계수지결과치를보였고,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는수급빈곤아동가구 (A) 및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보다도더열악한가계수지상태를보여주었다. 만약,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가만성적인가계수지적자로누적되는생활빚 ( 가계부채 ) 문제를풀지못한다면향후가족해체등의문제를불러올만큼충분히위협적인위기요인이될것으로우려된다. 이와같은아동빈곤가구에있어서 가계수지 문제는사실상아동가구만의소비특징에서기인하고있다. 왜냐하면전체가구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수치와비교해보았을때, 아동가구 ( 차상위계층B 및저소득빈곤C) 의가계수지적자폭이비빈곤가구 (D) 의것보다 2~3배정도더높게나타났

59 기때문이다. 따라서비아동가구와는달리아동빈곤가구에대해서는반드시공적인차원에서의 소득보전 이나 지출경감 정책이필요하다고보여진다. 또한이들아동빈곤가구의 생활비지출 상황을비교해보았고 가구주의경제활동참여상태 및주관적인빈곤으로서 생활곤란경험 여부등을추가적으로분석해보았다. 생활비지출내역을살펴본결과아동빈곤가구에서의가계수지적자의이유가분명하게드러났다. 특히네집단간의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난부분이가정식비, 광열수도비, 사교육비, 기타소비및총생활비부분이었다. 이부분에서 수급빈곤아동가구 (A) 와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간의지출수준은비슷하게나타났으며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와 비빈곤아동가구 (D) 간의지출수준이비슷한것으로나타났다. 무엇보다사교육비지출액의경우는 수급빈곤아동가구 (A) 가월 9만원,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는월 8만원을지출하고있는데반해,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의경우이들보다 3배나더높은월 25만원가량을지출하고있어사교육비부분이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에서는상당한가계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이밝혀졌다. 이어서가구주의경제활동참여상태를비교해보았는데, 소위나쁜일자리 ( 임시 일용직근로자 ) 에서의근로비율은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가가장높았고, 경기불황으로생계위기가우려되는자영업자의비율에서는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가가장많았으며,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는수급빈곤아동가구 (A) 51.7%,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33.3%,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29.9% 순으로나타나서, 가구주에게좋은일자리를제공해주는것혹은고정적인가계소득을보장해주는것등이아동가구에서의빈곤탈출에서무엇보다가장중요한요인임을확인할수있었다. 주관적인빈곤선을측정할수있는 생활에서의곤란경험 여부는거의대부분의항목에서 수급빈곤아동가구 (A) 보다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가더심각한상황으로밝혀졌다. 즉, 공과금을내지못하고전기 전화 수도가끊어지고공교육비를미납하고난방을못하고또병원도못가는등의생활고에서비롯되는모든고통이대부분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에서드러났다. 이결과치에서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가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와도차별되는, 더직접적인생계위협을받는가장많이받는즉, 최저생존을위협받는수준에머물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므로이들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에대한대책은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며, 특히정부는이들가구를가장

60 우선적으로기초생계보장의지원대상으로포함시키는제도적노력이반드시필요하다. 다음은이들아동빈곤가구가 복지제도및서비스 를얼마나이용하고있는지그경험여부와만족도를집단별로비교해보았다. 우선, 가장대표적인기초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이용정도 부터살펴보면, 지난 1년간신청여부에서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3.6%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1% 만이신청한경험이있는, 매우낮은수준을보였다. 이는이들가구의가주구가수급빈곤아동가구 (A) 보다도젊고 ( 평균 45세 ) 또근로비율이높아 ( 차상위b 66.7%, 저소득c 70.1%) 스스로를기초보장제도의지원대 상으로인식하지못하기때문이거나정부에서의홍보부족문제로보여진다. 차상위 계층아동가구 (B) 의일부인 3.6% 의가구가 기본적인생계곤란 때문에수급신청을하였으나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선정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가구는생계를해결하기위해 가족이나친지의도움 혹은 절약하며생활 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극심한생계곤란을겪고있는아동빈곤가구가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인하여수급자에서탈락되지않도록수급자자격기준을완화하는등종합적인빈곤대책이필요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이어서지난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급여지원을받은경험이있는가구를대상으로만족도에대하여살펴보았다.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의 3.6% 만이받아오다끊어졌다고응답해 96.3% 가지원받은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고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는 100% 가지원받은경험이없었다. 이는수급자였던가구가수급자에서탈피하는것이그만큼어렵다는사실을보여주는결과라고도할수있다. 기초보장급여지원 수준에대해수급빈곤아동가구 (A) 의 72.2% 가 부족하다 고평가했고 향후수급탈피예상기간 은수급빈곤아동가구 (A) 의 54.8% 가 벗어나기힘들것같다 고응답해기초보장급여지원이충분하지않을뿐만아니라미래에희망을갖지못한채살아가고있음을알수있다. 급여의대부분이생계에근근이사용되고있고장기적인아동빈곤가구의자립에큰도움이되지않는수준임을알수있었다. 더불어 수급을탈피하더라도계속받고싶은지원 으로수급빈곤아동가구 (A) 는의료비 (38.4%) 와교육비 (36.3%) 를꼽아빈곤가구에서겪는자녀양육의부담에대한개별급여 ( 의료, 교육 ) 확대의필요성을확인할수있었다.

61 다음은기초보장이아닌다양한복지서비스의이용경험및만족도에대해빈곤가구집단별분석을실시해보았다. 그결과 생계비혹은생계보조수당 을수급빈곤아동가구 (A) 98.7%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29.3%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17.5% 가지원받았고 의료비 는수급빈곤아동가구 (A) 100%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20.7%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3.1% 가지원받았으며식료품 의료 가구등의 물품 은수급빈곤아동가구 (A) 72.5%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15.5%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1% 가지원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의만족도가생계비지원 78.6%, 의료비지원 60% 물품지원 62.5% 로높은편이어서이들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를대상으로한 복지서비스 가좀더활성화될필요가있어보였다. 그외에 가정봉사 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 취업관련지원 서비스는 8~14% 로수급빈곤아동가구 (A) 의이용경험이가장높았으며특히집수리 도배등 주택관련지원 서비스는 수급빈곤아동가구 (A) 만이용경험이있고차상위계층 (B) 및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는경험이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다양한아동복지서비스의이용경험및만족도에대해아동빈곤가구집단별 분석을실시해보았다. 그결과 국공립보육시설 ( 어린이집 ) 이용경험은 집단간차이 가유의하지않았으나 보육료감면및유치원비보조 를받은경험면에서수급빈곤아동가구 (A) 는 15.3% 그러나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의경험이 37.9% 로다소높은것이특징이었으며집단간차이도유의했다. 그리고 보육료감면및유치원비보조에대한만족도 는수급빈곤아동가구 (A) 95.2%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85.7% 로대체적으로높았다. 또 방과후지도 를받은경험은수급빈곤아동가구 (A) 25.5%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13.8%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2.2% 였고 무료급식 지원받은경험은수급빈곤아동가구 (A) 94.2%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57.9%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14% 였으며 학비 를지원받은경험은수급빈곤아동가구 (A) 63.5%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26.3% 저소득빈곤아동가구 (C) 7.6% 였으며, 모두집단간의차이가유의하였다. 예체능교실및문화활동 이용경험은수급빈곤아동가구 (A) 에집중 ( 각 9.5%, 8%) 되어있어, 차상위계층 (B) 및저소득빈곤 (C) 아동가구로까지의서비스확대가필요한것으로보이며또자녀에대한 무료급식및학비지원 은아동빈곤가구에있어반드시보장되어야할최우선적서비스로서향후

62 에는수급빈곤아동가구 (A) 뿐만아니라차상위계층 (B) 및저소득빈곤 (C) 아동가구까지 모두포괄할수있는수준이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3) 사각지대아동생활실태 아동부가조사 데이터를활용해소득수준및수급지위에따른빈곤가구아동의생활실태에대한추가적인분석을실시하였다. 학교생활 ( 학업성적 ), 정서및행동, 부모및친구관계, 생활및서비스이용실태, 진로등에관한항목들을집단별로비교분석해보았고그중유의한결과를보인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먼저 학업성적수준 을분석해본바, 가구의경제력과학업능력간에분명한차이가나타남을확인할수있었다. 즉, 비빈곤가구 (D) 아동일수록 상위권 에저소득빈곤 (C) 및차상위계층가구 (B) 아동일수록 중위권 에수급빈곤가구 (A) 아동일수록 하위권 에머물고있었으며이는과목별로비교해보았을때 국어 보다 영어 와 수학 교과에서더격차가벌어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우리나라의과한교육열 ( 선행학습, 조기교육성행등 ) 과빈곤층의사교육비부담등의문제와모두맞닿아있는결과로보이며, 향후빈곤가구아동의미래를결정지을수있다는점에서중장기적인지원정책이반드시필요한부분이라할수있겠다. 또한부모와의관계에서두드러지는결과는 학대및방임정도 였는데, 수급빈곤 아 동가구 (A) 보다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에서의학대 ( 신체적학대및정서적학대 ) 가더심각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이는빈곤가정의부모가아동양육과관련해더많은스트레스를경험하고결과적으로아동과바람직한관계를맺기어려운경우가많았다는아동학대관련선행연구의지적들과도비슷하다. 그러나문제는수급빈곤아동가구 (A) 보다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에서의방임및학대가더빈번하다는점이다. 이는생활고로인한양육자의스트레스가수급빈곤아동가구 (A) 보다더클수있다는가능성을의미하며, 차상위계층아동가구 (B) 에게사회적관심및시급한개입지원이더절실한중요한이유가되어준다. 다음으로 생활 에관한분석을실시해보았다. 특히방과후생활에있어빈곤지위및수급지위간의차이가유의했는데, 차상위계층가구 (B) 의아동은평일방과후는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