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대책추진배경은 이번대책으로충분한시장안정효과가기대되는지 작년 대책 올해 대책과이번대책의차이점은 투기과열지구선정기준은 투기지역선정기준은 이번대책으로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규제는어떻게달라지는지 투기과열지구로지정된지역내의모든재건축사업에서는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없는지 투기과열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 차 대책추진배경은 이번대책으로충분한시장안정효과가기대되는지 작년 대책 올해 대책과이번대책의차이점은 투기과열지구선정기준은 투기지역선정기준은 이번대책으로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규제는어떻게달라지는지 투기과열지구로지정된지역내의모든재건축사업에서는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없는지 투기과열지"

Transcription

1 본자료는 ( 수 ) 13:30 까지엠바고가설정된자료입니다. 실수요보호와단기투기수요억제를통한 주택시장안정화방안 Q&A 관계부처합동

2 목 차 대책추진배경은 이번대책으로충분한시장안정효과가기대되는지 작년 대책 올해 대책과이번대책의차이점은 투기과열지구선정기준은 투기지역선정기준은 이번대책으로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규제는어떻게달라지는지 투기과열지구로지정된지역내의모든재건축사업에서는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없는지 투기과열지구지정이전에재건축주택을매매계약은하였으나 잔금을치르지못해이전등기는못한경우는어떻게되는지 년투기과열지구내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제한규정이처음도입될당시에는기존조합원은 회양도를허용하는경과규정이있었는데 이경과규정은지금도유효한지 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의분양권재당첨제한은언제부터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없는지 법개정이전에다른정비사업의조합원분양을받은경우에도정비사업일반분양및조합원분양재당첨제한이적용되는지 자금조달계획신고시제출서류와절차는 허위신고시어떤불이익이있는지

3 자금조달계획신고와부동산거래신고를동시에해야하는것인지 신혼부부희망타운시범사업은언제쯤시작될것인지 부동산시장에특별사법경찰관제도입시어떤권한을가지는지 도입효과는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의기준 세율및시행시기는 세대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의거주요건이적용되는주택은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현재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어떤혜택이있는지 규제는언제부터적용되는것인지 금융규제강화로인해실수요자들의주택구입자금조달이어려워질가능성과대응방안은 집단대출에대한 비율이 로갑자기강화되면자금을마련하지못한수분양자들은어떻게하는지 규제강화시행시기까지선수요가늘어날가능성이있는데어떻게관리할생각인지 주택구입목적외주담대에대해예외적으로완화된 규정을적용한다고하는데어떤경우인지

4 대책추진배경은 정부는지난 대책을통해선별적맞춤형조치를시행하면서 과열지속시에는투기과열지구등추가조치를예고한바있음 최근서울을중심으로아파트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는등주택시장의과열이심화확산되고있음 대책으로과도한차입에의한주택수요를억제하고 서울등 과열지역에대한전매제한을강화하였으나 상대적으로규제가덜한재건축입주권 오피스텔 지방분양권 전매등으로투자 투기수요가계속유입되고 재건축 재개발예정단지등의상승폭이커지고일반아파트등 으로가격불안이확산되는양상 정부는주택이투기나재산증식의수단이될수없고국민의주거권을 보호해야한다는확고한원칙아래 이번대책을통해투기수요에 의한주택시장불안을조기에차단하려는것임 세제금융청약제도등의개선을통해투자목적의다주택구입 유인을억제하면서임대주택등록등으로사회적책임을담당하도록 유도하는한편 내집을절실히필요로하는실수요자의내집마련기회가확대될수 있도록청약제도를개편하고 신혼부부등을위한주택공급을확충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 관계부처협의를거쳐종합대책을마련하였음 - 1 -

5 이번대책으로충분한시장안정효과가기대되는지 최근주택시장불안은 그동안의양도세 주택담보대출 청약제도등에있어서의과도한규제완화와저금리 대내외경제개선등이맞물리면서다주택자등의투기수요가늘어나면서발생 따라서 집값급등지역에대하여단기적인투기수요를조기에차단하고실수요자중심의시장형성을위해마련한이번종합대책은과열진정에빠른효과를낼수있을것으로기대 시장불안지역에대해서는 년이후모두해제된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지정하여 법령개정등의조치없이도재건축 양도세 주택담보대출등에대한규제를즉각강화함으로써투기목적수요를차단 또한 투기수요에의해고질적인집값불안을보였던재건축재개발사업에대하여 조합원분양권전매제한 재당첨금지 임대주택의무확대등종합적인규제정비방안을마련함으로써 과도한초과이익을차단하고실수요중심의정상적인사업추진기반을구축 시세차익을노리는다주택자등의단기투기수요를억제하기위한세제금융상의근본적제도개선방안도포함 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가산세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를통해기대수익률을대폭낮추고갭투자를어렵게하는것은물론 다주택자의주택담보대출에대하여 를최저 까지낮춰과도한차입에의한투기행위를차단 - 2 -

6 작년 대책 올해 대책과이번대책의차이점은 대책과 대책이조정대상지역도입을통한신규아파트 청약시장중심의대책이었다면 이번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지정등으로특정지역에 투자 투기수요가과도하게유입되는것을즉각차단하고 세제 금융 청약 분양제도 투명한거래질서등의강화를통해다주택자의단기투자유인을억제하고 실수요중심의시장질서를확고하게할수있는포괄적이고 종합적인방안임 또한 투기수요에의한집값불안의주요진원지였던재건축등정비사업이주변집값불안을야기하지않으면서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규제를정비하는데에도중점을두었음 아울러 그동안일부에서제기된공급부족론과달리수도권의 주택인허가 분양 입주물량이충분함을실증적으로제시하고 향후에도노후주택개량 공공택지추가확보 신혼부부희망타운 가칭 조성등으로 실수요자를위한양질의주택을충분히공급하여수급안정을도모 한다는 정부의일관된정책방향을 확인하였다는데의의가있음 - 3 -

7 투기과열지구선정기준은 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현저히높은지역으로서투기가성행하고있거나성행할우려가있는지역을지정 구체적으로는직전 개월청약경쟁률이 을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전월대비 이상감소하거나주택사업계획승인또는주택건축허가실적이전년대비급격히감소하거나 주택보급률등이전국평균이하또는공급이청약 순위대비현저히적은경우등임 투기과열지구는이러한정량적요건을충족하는지역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 집값불안정도 주변지역확산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 평가하여지정 - 4 -

8 투기지역선정기준은 직전월해당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소비자물가상승률의 보다높은지역으로서 직전 개월해당지역주택평균가격상승률이전국주택가격상승률의 보다크거나 직년 년간해당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직전 년간연평균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큰경우의정량적요건을갖추고 해당지역의부동산가격상승이지속될가능성이있거나다른 지역으로확산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임 투기지역은이러한정량적요건을충족하는지역중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거쳐지정하게됨 - 5 -

9 이번대책으로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규제는어떻게달라지는지 투기과열지구내규제유형별적용대상 투기과열지구로지정된지역내의모든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원지위를양도할수없는지 조합원지위양도제한은투기과열지구내재건축중조합설립인가 이후소유권이전등기 이전고시 이전단계에있는단지가해당되며 이경우는재건축예정주택을매입하더라도조합원지위는양도 받을수없음 다만 질병 직장이전등불가피하게주택을양도하는경우나사업 단계별로일정기간이상지연 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조합원 지위양도를허용하고있음 - 6 -

10 투기과열지구지정이전에재건축주택을매매계약은하였으나 잔금을치르지못해이전등기는못한경우는어떻게되는지 투기과열지구지정전재건축주택에대한이전등기를한경우에조합원지위가양도되는것이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지정이전에매매계약만체결한경우에도예외적으로조합원지위양도를허용할예정임 년투기과열지구내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제한규정이 처음도입될당시에는기존조합원은 회양도를허용하는 경과규정이있었는데 이경과규정은지금도유효한지 년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제한규정이도입되던당시의경과규정은 년 월 일이전에조합인가를받았고 년 월 일이전부터주택의소유권을갖고있던조합원에한정하여 회조합원지위양도를허용하였음 위경과규정은현재에도유효하지만 경과규정의요건 이전 조합설립 이전취득 을충족한경우에만적용받을수있음 - 7 -

11 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의분양권재당첨제한은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사유는없는지 정비사업의일반분양이나조합원분양을받은경우에 조합원분양의재당첨을제한하는것은도시정비법개정사항 으로 법개정안을 년 월중발의하여 년 월까지법개정을 완료할예정임 또한 정비사업의일반분양재당첨제한도도시정비법개정에 맞춰서주택공급규칙을함께개정하여 월경부터적용할예정임 한편 법개정과정에서상속등으로불가피하게정비사업의조합원 분양을받게되는경우에대한예외규정신설도검토할예정임 - 8 -

12 법개정이전부터정비사업구역내소유하고있던주택에 대하여도조합원분양재당첨제한이적용되는지 이번대책의목적은투기수요를차단하는것이므로도정법개정 이전부터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예정주택을소유한사람도 법개정후투기과열지구내정비사업일반분양을먼저받은경우 법개정후투기과열지구내추가로정비사업예정주택을취득하여 조합원분양을먼저받은경우 조합원분양이제한됨 - 9 -

13 자금조달계획신고시제출서류와절차는 허위신고시 어떤불이익이있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억이상의주택거래 분양권전매포함 시자금조달계획신고대상이됨 자금조달계획신고는지정된서식에따라시 군 구청에서자기자금 차입금등주택의취득에소요되는자금의조달계획을기재하여제출하면됨 신고를받은시 군 구청은관할세무서에신고내용을통보할 수있으며 허위신고로의심되는경우사실여부를조사할수 있음 자금조달계획신고와부동산거래신고를동시에해야하는 것인지 자금조달계획신고대상이되는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추가로제출해야함

14 신혼부부희망타운시범사업은언제쯤시작될것인지 올해안에시범사업을선정하여착수할계획임 기존개발중인택지중에입지가양호하고신속하게추진가능한 용지를활용하면 년부터분양이가능할것으로예상

15 부동산시장에특별사법경찰관제도입시어떤권한을 가지는지 도입효과는 그간국토부 지자체합동점검팀이부동산불법행위를지속적단속 하였으나 현장점검시증거은닉및도주등이빈번하고수사권 부재로증거확보가곤란하여단속의실효성이부족 특별사법경찰관제도입시단속공무원은현행범에대한압수 수색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검찰송치등수사에필요한조치가능 부동산불법행위적발시신속한수사를함으로써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행위에대한단속의실효성이대폭강화될것으로기대 < 정부합동단속체제와특사경체제비교 > 구분정부합동단속체제특별사법경찰체제 직무권한 - 부동산관련위법조사, 확인서징구등행정처분과관련된제한적인조사 단속만가능 ( 필요시형사고발 ) ( 중개사법제 37 조 ) 등록관청은투기등거래동향파악, 위법처분을위해중개사무소장부 서류조사 검사가능 ( 주택법제 55 조 ) 입주자자격확인등을위해관계기관에자료정보제공요청가능 ( 주민등록, 세금, 금융거래등 ) - 수사권을갖고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위반등사법적조치를위한폭넓은조사및단속가능 ( 검사의사법경찰관리수사지휘및준칙규정 ) 수사개시, 범죄인지, 조사행위,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등수사권행사가능

16 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의기준 세율및시행시기는 세대 주택이상보유자가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양도하는경우 일반양도소득세율 현행 에 주택이상보유자는 를 가산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적용도배제함 상기양도소득세중과및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는소득세법개정 사항으로 이후양도하는주택부터적용됨 세대 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의거주요건이적용되는 주택은매수시점인지매도시점인지 대책발표일다음날이후취득하는조정대상지역내주택에대 하여거주기간 년이상 요건이적용됨 대책발표일이전에이미취득한주택은거주기간요건이적용 되지않음

17 현재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어떤혜택이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로등록하는경우현재임대주택에대한취득세 재산세등지방세감면외에도임대소득에대한소득세가감면 또는 감면 되고 년이상장기임대할경우양도소득세감면및종합부동산세비과세혜택을적용받을수있음

18 규제는언제부터적용되는것인지 주택담보대출에대한 규제는 감독규정개정안시행이후 대출승인분부터적용될예정임 집단대출에대한 규제는 대책발표이후 일 입주자모집공고되는사업장관련중도금 잔금대출에적용될예정임

19 금융규제강화로인해실수요자들의주택구입자금조달이 어려워질가능성과대응방안은 규제강화로대출한도가축소되는경우보유자금 소득능력이상대적으로부족한젊은층등실수요자의자금애로가 발생할가능성이있음 서민층무주택세대 에대해서는실수요자보호차원에서배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소재주담대에대해 를기준 보다 완화된 로적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대해서는주택가격 억원으로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에대해서는 억원유지 하여실수요자의요건을완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등정책모기지를금년중차질없이공급할 계획 년 조원 년 조원

20 집단대출에대한 비율이 로갑자기강화되면 자금을마련하지못한수분양자들은어떻게하는지 집단대출규제는대책발표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사업장부터적용될예정으로 실수요자의자금애로가능성은크지않음 앞으로분양신청자는분양공고시점부터중도금대출에강화된 규제가적용된다는점을충분히인식하고청약등을하게될것임 규제강화시행시기까지선수요가늘어날가능성이 있는데어떻게관리할생각인지 금번대책발표후 시행시기전에 대출선수요가 증가할가능성이있음 행정예고 일 등 규제강화시행전시차를최대한 단축시키고 대책발표이후 금융위 금감원합동간담회 금융회사주담대 현황일일점검등을통해금융회사의대출건전성을철저히 관리해나갈계획임

21 주택구입목적외주담대에대해예외적으로완화된 규정을적용한다고하는데어떤경우인지 질병 사업자금등의사유로긴급대출이필요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완화된 기준을적용할예정임 감독규정에반영 다만 이경우에도금융회사내부의여신위원회심사등을반드시거치도록하여무분별한대출이일어나지않도록관리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1. 서울등주택시장동향 금년초부터전국적인안정세를보이던주택시장이최근서울과 일부지역을중심으로국지적과열양상 < 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 서울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다만 최근서울의아파트매매거래량은예년보다적은수준으로주택 거래는위축된가운데가격만이상승하고

1. 서울등주택시장동향 금년초부터전국적인안정세를보이던주택시장이최근서울과 일부지역을중심으로국지적과열양상 < 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 서울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다만 최근서울의아파트매매거래량은예년보다적은수준으로주택 거래는위축된가운데가격만이상승하고 보도자료 배포일시 월 총 매 본문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도일시 주택정책과장김영국 사무관문희선 박진홍 임유현 공공주택추진단장김정희 사무관하태아 재산세제과장이형철 사무관송재열 2018 년 8 월 28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27.( 월 ) 16:00 이후보도가능 수도권주택공급확대추진및투기지역지정등을통한시장안정기조강화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2012. 5. 10ᅵ 리서치센터 은행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 발표은행ㅣ산업코멘트 강남 3 구투기지역해제 - 정부는오늘 (5월 10일 )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을발표하였다. 주택거래가위축되고수도권중심으로신규분양시장의부진도지속되고있어신규주택입주나이사에불편을겪고있고, 주택거래와관련된중소업종침체, 신규주택공급위축과전월세시장에도부담을줄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More information

8.2 대책후속조치중점내용 자료 : 연합뉴스, 키움증권 2

8.2 대책후속조치중점내용 자료 : 연합뉴스, 키움증권 2 8.2 대책후속조치시행 2017. 9. 6 Overweight (Maintain) 건설 / 부동산 8.2 부동산후속대책, 정부정책에맞서지말라?! 건설 / 부동산 Analyst 라진성 02) 3787-5226 jsr@kiwoom.com 이번 8.2 후속대책은새로운규제가나오지않고기존규제카드의강화및예고규제가구체화됐습니다. 과열은허용치않겠다는정부의강한의지를읽을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1. 최근주택시장동향 1 2. 시장상황평가 3 Ⅱ. 정책대응방향 4 Ⅲ. 주택시장안정화방안 5 1. 과열지역에투기수요유입차단 5 2. 실수요중심의주택수요관리강화 투기적주택수요에대한조사강화 서민을위한주택공급확대 17

목 차 Ⅰ. 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1. 최근주택시장동향 1 2. 시장상황평가 3 Ⅱ. 정책대응방향 4 Ⅲ. 주택시장안정화방안 5 1. 과열지역에투기수요유입차단 5 2. 실수요중심의주택수요관리강화 투기적주택수요에대한조사강화 서민을위한주택공급확대 17 2017년 8월 3 일( 목)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2( 수) 13:30 이후보도가능 실수요보호와단기투기수요억제를통한 주택시장안정화방안 2017. 8. 2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1. 최근주택시장동향 1 2. 시장상황평가 3 Ⅱ. 정책대응방향 4 Ⅲ. 주택시장안정화방안 5 1. 과열지역에투기수요유입차단

More information

Ⅰ 추진배경 정부는 월 일 관계기관간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실수요중심의시장형성을통한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방안 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서민 중산층주거안정 과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 를 주택정책의핵심기조로견지하며일관된정책을추진중으로서 현정부는역대어느정부보다많은총 만호의공공임대주

Ⅰ 추진배경 정부는 월 일 관계기관간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실수요중심의시장형성을통한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방안 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서민 중산층주거안정 과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 를 주택정책의핵심기조로견지하며일관된정책을추진중으로서 현정부는역대어느정부보다많은총 만호의공공임대주 보도자료 배포일시 목 총 매 본문 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과장김이탁 사무관조성태 문희선 윤정원 최철승 팀장김동곤 사무관박환조 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보도일시 2016 년 11 월 3 일 ( 목 ) 석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11.3( 목 ) 08:30 이후보도가능 실수요중심의시장형성을통한

More information

단기전매차익을기대하는투자수요가과도하게유입되면서실수요자의입지는상대적으로위축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 국지적이지만이같은과열현상이더심화되거나다른지역으로확산될경우장래주택경기의조정과정에서가계와경제전반에부담이커질우려가있음을감안하여 이번대책과함께 정부는무주택서민을위한디딤돌대출등정책모기지를

단기전매차익을기대하는투자수요가과도하게유입되면서실수요자의입지는상대적으로위축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 국지적이지만이같은과열현상이더심화되거나다른지역으로확산될경우장래주택경기의조정과정에서가계와경제전반에부담이커질우려가있음을감안하여 이번대책과함께 정부는무주택서민을위한디딤돌대출등정책모기지를 담당부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목 총 매 본문 매 과장김이탁 사무관조성태 문희선 윤정원 최철승 팀장김동곤 사무관박환조 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Ⅰ 추진배경 정부는 월 일 관계기관간협의및경제관계장관회의를거쳐 실수요중심의시장형성을통한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방안 을마련하였다 정부는 서민 중산층주거안정 과 주택시장의안정적관리

More information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1. 서울등주택시장동향 금년초부터전국적인안정세를보이던주택시장이최근서울과 일부지역을중심으로국지적과열양상 < 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 서울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ㅇ다만, 최근서울의아파트매매거래량은예년보다적은수준으로주택 거래는위축된가운데가격만이상승

1. 서울등주택시장동향 금년초부터전국적인안정세를보이던주택시장이최근서울과 일부지역을중심으로국지적과열양상 < 전국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 서울주간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 (%) > ㅇ다만, 최근서울의아파트매매거래량은예년보다적은수준으로주택 거래는위축된가운데가격만이상승 수도권주택공급확대추진및투기지역지정등을통한시장안정기조강화 - 수도권 30만호이상의추가공급이가능한 30여곳의공공택지추가개발 - 서울동작구, 종로구등 4곳투기지역지정, 광명 하남투기과열지구지정, 구리 안양동안 광교조정대상지역지정부산시기장군 ( 일광면제외 ) 조정대상지역해제 정부는금년초이후전국적으로안정세를보이던주택시장이최근서울과일부지역을중심으로국지적과열현상을보임에따라,

More information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주택시장안정대책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15 3.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16 4.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서울과일부수도권중심으로단기간에시장과열 * 전국주택가격상승률 (%)

More information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2016 년주택시장전망 2015. 12. 김덕례 / 연구위원 변서경 / 연구원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2015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11 3. 주택공급 17 4. 주택금융 32 Ⅲ. 2016 년주택시장전망 34 1. 주택가격전망 35 2. 주택거래전망 40 3. 주택공급전망 41

More information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주택시장안정대책 순 서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1 추진방향 2 주요추진과제 3 1. 투기수요차단및실수요자보호 3 2. 서민주거안정목적의주택공급확대 15 3. 조세제도와행정측면에서조세정의구현 16 4. 지방주택시장에대한맞춤형대응 16 ( 별첨 ) 종합부동산세개편효과 18 . 최근주택시장동향및평가 서울과일부수도권중심으로단기간에시장과열 전국주택가격은안정세가지속되고있으나

More information

_ _

_ _ 2012. 05. 11 Analysts 허문욱 02) 3777-8096 mw.heu@kbsec.co.kr 이경신 02) 3777-8446 ks.lee@kbsec.co.kr 건설 (OVERWEIGHT) 산업코멘트 5 10 주택거래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발표 Recommendations 현대건설 (000720) 목표주가 : 102,000 원 ( 유지 ) 삼성물산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216. 11. 2 (16-83 호 ) : 주택도시기금의이해와역할변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시장변화와주택도시기금의역할 향후기금의방향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More information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서민지원주택금융제도의개선방안 강 종 만 ( 선임연구위원,3705-6351) < 요약 > 2000 년대이후에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서민지원 주택금융은 역사가 일천하고 재원이 불충분하여 서민층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민층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어 주택금융 부실과 이로인한금융시장 불안이

More information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More information

CONTENTS I. Executive Summary... 3 II. 신정부와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비교 노무현정부와문재인정부의정책비교 두정부의경제상황및부동산정책의공통점 두정부의경제상황및부동산정책의차이점 III. 부동산시장

CONTENTS I. Executive Summary... 3 II. 신정부와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비교 노무현정부와문재인정부의정책비교 두정부의경제상황및부동산정책의공통점 두정부의경제상황및부동산정책의차이점 III. 부동산시장 리서치본부 No. 5_ 217 년 8 월 新정부, 新부동산정책과시장전망 6.19 대책에이어신정부는고강도 8.2 부동산대책을발표. 추가규제 (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DSR) 가능성도상존. 내년부터시행되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제한, 양도소득세강화등으로주택구매심리가악화될전망. 특히입주물량급증지역중심으로주택가격하락예상. 이같은흐름은올해하반기지방을기점으로

More information

월간 RE

월간 RE 정부는올해들어 2월만에 3차례에걸친주택시장관련정책을발표하는등주택시장활성화및서민주거안정에적극적인상황 지난해새정부출범이후정부는주택시장정상화와서민주거복지강화를위해 3 차례 (4.1, 8.28대책및 12월부동산대책후속조치 ) 의주택관련대책을제시 또한올해 2월 18일주택시장정상화를위한규제완화추진에이어 26일서민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이어서 3월 5일임대차시장보완조치를발표

More information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전면광고 7 14 건설 부동산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신혼희망타운 30% 신혼 우선공급 1.2兆 간접비 떠안나 업계 골머리 순자산 2억5060만 원 이하 대상 분양가 3억9700만~4억6000만 원 대법 간접비 청구 상고심 패소 건설사 관행 어긋나 황당 일부 발주처 간접비 포기 조항 검토 벌써부터 갑질 우려

More information

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More information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2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7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2% p 하락한 3.44%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과동일하며,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40% 로전월대비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2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7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2% p 하락한 3.44% `18 년 6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과동일하며,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40% 로전월대비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10 17.8월 18.2월 0.14 18.8월 2.19 1 10.31 1.93 17.8 월 18.2 월 18.8 월 4.17 2.94 1.87 4.79 2.57 0.23 3.98 1 7.79 2.44 1.97 2.49 0.97 1 7.19 4.69 0.33 1 1 2 7.51 1.19 2.99 `18

More information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WON HEUNG C O N T E N T S Happy House Wide Area Traffic Wonheung Bogeumjari Plan Landscape Plan Green City Wonheung 002 004 006 008 010 Unit Plan 74 A 012 Unit Plan 74 CH 014 Unit Plan 84 A 016 Unit Plan

More information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56 17.12월 18.6월 9 18.12월 2.87 2 1 1 9.94 2.61 17.12 월 18.6 월 18.12 월 1 6 3.56 6.0 4.0 4.93 3.15 2.47 2.0 17.12 월 18.6 월 18.12 월 0.21 1 3.73 1 16 3.09 3.49 3.25 1.12 1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인천 0.36% 서울 6.18% 2018 년주택시장결산및향후전망 세종 2.12% 광주 3.45% 대전 2.01% 대구 3.18% 울산 - 6.14% 부산 - 1.32% 2018. 12. 19 제주 0.82% 주택금융연구원연구위원방송희연구위원최영상연구위원백인걸 CONTENTS 01. 2018 년주택시장결산 - 주택가격동향 - 주택거래의특징 - 수요및공급동향 -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9DFC7A5C0DAB7E1335FC0CCBBF3C8A3>

<4D F736F F F696E74202D20B9DFC7A5C0DAB7E1335FC0CCBBF3C8A3> 8.31 부동산제도개혁방안이후주택 ᆞ 건설업체의대응방안 2005. 11. 2. 이상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정책연구실장 ) 차 례 C E R I K 머리말 8.31 대책의주요내용과부동산시장동향 8.31 대책의파급효과 주택 건설업체의대응방안 맺음말 머리말 8.31 부동산대책의핵심내용 부동산투기억제를위한세제강화와주택공급확대 8.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인한민간건설경기위축가시화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More information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지대 (R ) S 0 R 0 +T R 0 E 0 D 0 0 L 1 L 0 토지서비스량 (L ) 지대 (R ) E 2 R 2 E 1 R 1 R 0 E 0 D 1 D 0 0 주거용지 L 0 L 1 농업용지 O 0 주택매매가격 (V) FS V 0 V 0 0 H 0 L 0 주택스톡증가 ( H) 주택매매가격 (V) D1 SS0 SS1 SS1 SS2 SS2 D2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주택임차수요의매수전환필요성과세제지원방안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2. 주택시장의부진원인 3. 이명박정부의주택거래정상화대책 4. 박근혜정부의주택시장정상화대책 5. 부동산대책의평가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가. 전국의주택가격과거래량 글로벌금융위기이후매매가격은약세를보인반면전세가격은강세를나타냄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BBF5C1A4BACEC0C720BACEB5BFBBEA20C1A4C3A5202D20C3D6C1BE2DC3D6C7D1BDC22E646F63>

<4D F736F F D20BBF5C1A4BACEC0C720BACEB5BFBBEA20C1A4C3A5202D20C3D6C1BE2DC3D6C7D1BDC22E646F63> 2013 년 05 월 22 일 최근 10년정부의부동산정책동향및건설업실적 - 새정부의부동산정책, 건설경기회복가능할까? Summary 최한승평가 1 실책임연구원 02) 368-5324 hschoi@korearatings.com 정부는투기억제, 경기활성화, 서민주거안정등을위해주택시장에개입하고있으며, 그수단으로관련조세조정, 공공공급물량조절, 주택자금지원등을사용해왔다.

More information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More information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6 5 4 3 2 1-1 -2-3 Real Estate Market Review 214.2 LHI REM Review 2 월부동산시장동향 경제동향 : 물가 고용이안정된가운데금리는상승전환지속, 대출금액은증가지속시장동향 : 주택 토지가격의상승세지속, 거래는증가시장전망 : 주택매매 전세가격상승우세, 주택거래량증가우세 토지주택연구원 Land&Housing Institute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제 387 호 2012. 6. 25 20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동향 이수욱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태환연구원, 문지희연구원외 (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에서는 5월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12.5.25~30) 결과를공개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9.5 로전월대비 1.0p 하락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4.4 로전월 (104.5)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doc

Microsoft Word doc 216 년 11 월 4 일산업분석 건설 Overweight ( 유지 ) 11.3 부동산대책주요내용과영향 분양권전매제한강화, 청약자격제한및 1 순위요건강화 건설 / 유틸리티 Analyst 김열매 2-6114-2935 fruitism@hdsrc.com RA 윤소임 2-6114-2963 soim.yun@hdsrc.com 예상보다규제강도높으나저금리와전세난으로촉발된아파트가격상승세는완만하게지속될전망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등, 2013.4.) 1 대책수립배경 2008년이후주택시장은침체국면이지속되고있고, 이로인해주택거래가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전세수요로전환되면서전세시장불안도지속되는상황임. -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으며, 중개 이사 인테리어등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음.

More information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기획특집 3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 영 무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Ⅰ. 주택금융 시장의 변화 추이와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있어 서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었다( 참조).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은행의 비중은 7년 말

More information

31호

31호 미국주택금융시장의개선방향및시사점 강종만 ( 선임연구위원, 3705-6351) 미국에서는금융위기를유발한주택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논의와더불어법률개정이추진되고있다. 개선안에의하면미국정부의주택금융에대한지원은축소하여민간금융회사들이주택금융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주택금융부실로인한재정부담은최소화하고서민지원주택금융에대한정부지원은보다효과적인방법에의해추진할계획이다.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법제소식 November 2014 민영주택과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분양받기위해필요하며, 85제곱미터이하의민영주택과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분양받기위해서는청약부금에가입해야합니다. 청약예금과청약부금은모두성년자만가입할수있고 ( 세대주인경우에는미성년자도가능 ), 청약예금은주택의규모및지

법제소식 November 2014 민영주택과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분양받기위해필요하며, 85제곱미터이하의민영주택과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분양받기위해서는청약부금에가입해야합니다. 청약예금과청약부금은모두성년자만가입할수있고 ( 세대주인경우에는미성년자도가능 ), 청약예금은주택의규모및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주택청약 글 법제처법제정보과 법제처에서는 2008년초부터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정부각기관의업무중심으로복잡하게얽힌법령간의관계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시각에서쓰인어려운법령의내용을국민의눈높이에서쉽게해설하여제공하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 을구축하여 2014년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10.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정책연구보고서.hwp

10.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정책연구보고서.hwp 불평등사회 경제조사연구포럼 대표의원연구책임의원구성의원 ( 가나다순 ) 정동영 박주현 강창일권은희김종회노웅래 신창현이용호鄭仁和조배숙 정책연구보고서 후분양제의무화관련주요쟁점및시사점 국회의원연구단체 < 불평등사회 경제조사연구포럼 > 국회의원정동영 목차 Contents ( 출처 : 정동영의원실 ) 1) 조선비즈, 2017.10.19. 양날의칼 ' 후분양제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2013. 4. 17. (13-44 호 ) : 4.1 부동산대책 에따른금융정책변화분석 4.1 부동산종합대책개요 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금융지원 하우스푸어지원방안 랜트푸어지원방안 향후방향및시사점 4.1 부동산종합대책 개요 주택시장의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 4월1일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을발표 주택시장침체에따른민간소비회복지연, 향후시장부진심화등으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훼손을방지하기위해대책마련

More information

<B5B5BDC3B0E8C8B9BBF3C0D3B1E2C8B920BFACC0E720C1A F3037C8A32E687770>

<B5B5BDC3B0E8C8B9BBF3C0D3B1E2C8B920BFACC0E720C1A F3037C8A32E687770> [Special Issue) 정부및경기도정책소개 도시계획상임기획연재제 2016-07 호 평택시 목차 Ⅰ 주택매매동향 Ⅱ 주택전세동향 Ⅲ 주택월세동향 Ⅳ 토지시장동향 Ⅴ 2016 년하반기국토교통부부동산정책 부록 평택시부동산통계 평택부동산시장조사결과요약 16년 6월평택시주택매매가격은지난달대비 0.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18% 상승 아파트매매가격은 16년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201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조사 보고서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2015. 7 2015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전망조사 C O N T E N T S 제1장 조사개요 I. 조사의 목적 3 II. 조사의 설계 4 III. 응답자 특성 5 제2장 조사결과 및 분석 I. 자산변동 1. 자산변동 여부 7 IV. 2. 매매전망 긍정(부정) 이유 17 3. 전세전망 긍정(부정)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제출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역대정부주택정책의평가와시사점용역의 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김동근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 유승동 ( 상명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 연구원 : 김주영 ( 상지대학교법부동산학부교수 ) 심재용 (

제출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역대정부주택정책의평가와시사점용역의 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김동근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 유승동 ( 상명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 연구원 : 김주영 ( 상지대학교법부동산학부교수 ) 심재용 ( 2017.12.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제출문 국회기획재정위원장귀하 본연구보고서를역대정부주택정책의평가와시사점용역의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년 12 월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김동근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 유승동 ( 상명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 연구원 : 김주영 ( 상지대학교법부동산학부교수 ) 심재용 ( 상명대학교경제금융학부교수 ) 목차 I. 서론 1 II. 역대정부주택정책의내용과특성

More information

<C2FCBFA9C1A4BACEC0C720C1D6C5C3BACEB5BFBBEAC6F2B0A128B1C7C1D6BEC8B9DABBE7292E687770>

<C2FCBFA9C1A4BACEC0C720C1D6C5C3BACEB5BFBBEAC6F2B0A128B1C7C1D6BEC8B9DABBE7292E687770> 참여정부주택부동산정책 평가및문제점 주택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권주안 Ⅰ. 참여정부의주택정책 Ⅱ. 주택정책의총론적평가 Ⅲ. 개별대책의문제점 Ⅳ. 선결과제 < 차례 > I. 참여정부의주택정책 1 1. 주택정책개요 1 2. 주요주택정책 1 II. 주택정책의총론적평가 4 1. 주택정책평가 4 2. 주택정책의부작용 6 III. 개별대책의문제점 9 1. 조세대책 9 (1)

More information

조사 연구통계2017 년주택시장은정책에따라차별적인반응을보임 시장은정책성격에따라차별적으로반응 지방시장의경우거래량이대폭감소하며가격이안정화되고있으나서울은강남을중심으로가격반등조짐 가계부채대책외 조정대상지역선정 과열지역규제강화 투기과열지구부활 전반적인수요

조사 연구통계2017 년주택시장은정책에따라차별적인반응을보임 시장은정책성격에따라차별적으로반응 지방시장의경우거래량이대폭감소하며가격이안정화되고있으나서울은강남을중심으로가격반등조짐 가계부채대책외 조정대상지역선정 과열지역규제강화 투기과열지구부활 전반적인수요 MARKET ANALYSIS 02 주택시장 2017 년 4 분기분석및 2018 년전망 - 시장과정책의대결 Ⅰ. 요약 Ⅱ. 4분기시장현황 Ⅲ. 시장 VS 정책 Ⅳ. 수요공급분석 Ⅴ. 2018년전망의고려요소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연구원 Ⅰ. 요약 2017 년 5월이후주택시장과정부정책간대결구도 2018 년서울시장은상승세이어갈듯그러나지방시장의침체는가속화예상 ➊ 2017

More information

처분가격 억인경우 처분가격 억인경우 - 2 -

처분가격 억인경우 처분가격 억인경우 - 2 -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모기지관련 Q&A( 종합 ) 브리핑 시질문사항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차익환수방법 수익공유형모기지 기본원리 전환사채나신주인수권부사채와같이일반대출에비해낮은금리로 자금을빌려주되 향후발생하는이익을공유하는모기지상품 생초자금기본형금리 보다낮은 의금리로대출을 해주되 시세차익발생시주택기금의기여비율 만큼기금에귀속 다만 서민지원프로그램인점을감안하여주택기금의최대대출

More information

³í¹®(¼ÕÀ翵).hwp

³í¹®(¼ÕÀ翵).hwp 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 2003. 12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손재영 1. 서론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의 여파로 강남의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급매물이 가격하락의 물 꼬를 터가고 있으며, 현 상황을 해설하는 정책담당자들의 어조에는 조심스러운 승리감이 느 껴진다. 지난 1, 2년간에 걸친 강남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이전 시기의 토지, 주택가격 폭 등기에

More information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세미나발표자료 2014. 12. 11( 목 )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박천규 01 02 03 04 05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01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인구및가구증가율둔화, 고령화, 소형가구증가 ü 인구증가율 : 0.46% (2010) à 0.28% (2020), 가구증가율 : 1.80%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More information

<B0F82D D30392DBACEB5BFBBEAC1A4C3A5C0C720B9E6C7E2B0FA20B4EBC0C0B9E6BEC82DBCDBB0E6C8F12E687770>

<B0F82D D30392DBACEB5BFBBEAC1A4C3A5C0C720B9E6C7E2B0FA20B4EBC0C0B9E6BEC82DBCDBB0E6C8F12E687770> www.hanaif.re.kr 부동산정책의방향과대응방안 금융연구시리즈 2009 년 9 월 30 일제 11 호 Examination on regulation policy in real estates market 금융연구시리즈 2009 년 9 월 30 일제 11 호 부동산정책의방향과대응방안 Examination on regulation policy in real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2017 년 12 월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10 1. 조사목적및추진경과 10 2. 조사설계 12 3. 조사내용 18 4. 응답자특성 22 5.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37 1.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현황 38 제 2 장. 주택거주및보유실태 39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임대시장 선진화와 금융지원 방안 2013. 12.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8 부동산및관광시장전망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재무자문본부 REI 그룹 Real Estate & Construction Sector Leader 이형전무 February 208 Contents 208 부동산시장전망. 세계및국내경제 2. 부동산정책 3. 부동산공급과미분양 4. 주택가격 5. 주택경기전망설문조사 6. 토지시장 3p 9p p 3p 4p 5p 208

More information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 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다 또한중개 이사 인테리어등 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다 이같은주택시장침체는민간소비회복을지연시키고향후시장부진심화 장기화시금융시장의안정성에도악영향을미치는등거시경제전반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우려도있는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 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다 또한중개 이사 인테리어등 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다 이같은주택시장침체는민간소비회복을지연시키고향후시장부진심화 장기화시금융시장의안정성에도악영향을미치는등거시경제전반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우려도있는 담당부서 배포일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부동산정책팀 안전행정부지방세정책과 법무부법무심의관실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보도자료 월 총 매 대책별도배포 과장김흥진 사무관김기용 김민태 이두희 과장고광효 사무관최시영 팀장김건영 사무관조성중 과장김광용 사무관윤희정 심의관장영수 검사김향연 사무관김성준 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보도일시 2013.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자산관리자 (FP)2 부동산정책분석 부동산정책의개념 부동산정책은부동산활동을전개하도록유도하기위한목표를세우고, 이를달성하기위한각종부동산대책들의결정및운용에관한정부의공적인계획이나실행행위를가리킨다고할수있다. 즉, 부동산정책은부동산문제의예방이나완화또는해결차원에서접근해나아가는능동적인과정이다. 1/29 부동산정책의필요성 경제적논리 정책이필요한가의논리로는먼저정부의시장개입논리를들수있다.

More information

Real Estate 국내부동산 시장전망 글로벌부동산팀 정연우 yonwoo.chung@daishin.com 윤성노 sungno.yoon@daishin.com Contents SUMMARY 4 국내주거용부동산시장전망 5 국내부동산적정가치 17 부동산가격을움직이는변수들 23 주요지역별부동산시장동향 55 강남부동산 61 부동산시장전망 SUMMARY 이번자료는국내주거용부동산을전반적으로분석하고향후시장을전망하기위해작성했다.

More information

민간자본을활용한임대주택투자확대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 리츠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금융 세제지원강화 금융기관출자규제를사전승인 사후보고로개선 보험회사의리츠투자지분에대한신용위험계수 하향 장기임대주택리츠 펀드에투자시법인세감면등 겸업등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등을통

민간자본을활용한임대주택투자확대등 임대주택에대한재무적투자자 의참여활성화를위하여 리츠에대한규제를개선하고금융 세제지원강화 금융기관출자규제를사전승인 사후보고로개선 보험회사의리츠투자지분에대한신용위험계수 하향 장기임대주택리츠 펀드에투자시법인세감면등 겸업등규제완화 인증제도도입등을통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월 총 매 본문 담당부서 주택정책과담당자 과장김이탁 사무관조성태 주무관박정곤 각과제별담당부서및연락처는 페이지참조 보도일시 2016 년 6 월 28 일 ( 화 ) 석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ᆞ 방송 ᆞ 인터넷은 6.28( 화 ) 11:50 이후보도가능 ( 경제관계장관회의 (6.28 일 ) 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 2016 년하반기경제정책방향주택

More information

2007

2007 Eugene Research 산업분석 218. 4. 27 부동산 218 년 3 월주택인허가 / 분양 / 착공 / 준공 / 미분양 기계 / 조선 / 건설, 부동산담당이상우 Tel. 2)368-6874 / tinycare@eugenefn.com Overweight( 유지 ) Recommendations GS 건설 (636) 투자의견 : BUY( 유지 ) 목표주가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5. 2018 8 KRIHS POLICY BRIEF No. 6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주거안정을위한수요자맞춤형주택담보대출추진방안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외 요약 1 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주택담보대출시장의효과적운영을통해수요자맞춤형주택금융지원확대필요

More information

월간 RE

월간 RE 2018. 12 주택매매가격상승률크게둔화 KB부동산매매전망지수조사이래최저치기록대출규제적용에도주택담보대출증가율높게지속수도권오피스텔전세거래급증 FOCUS ISSUE 실수요자위주로개편되는주택청약제도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목차 부동산시장동향 주거용부동산시장 - 주택 4 : 주택가격 주택거래및미분양 분양및입주 - 토지 11 - 주택금융시장 12 - 부동산금융 13

More information

<BACEB5BFBBEAB0E6C1A6C7D020C1B6BBE720BAB8B0EDBCAD5F F E687770>

<BACEB5BFBBEAB0E6C1A6C7D020C1B6BBE720BAB8B0EDBCAD5F F E687770> 기획조사 부동산경제에대한국민인식조사 : 부동산시장의과열현상진단과제언 2006. 11 EXECUTIVE SUMMARY 1. 문제제기 - 최근수도권지역의부동산가격상승여파로 내집마련 에대한서민들의불안심리가높아지고부동산시장이과열되고있음 시장안정화를위해정부는아파트분양권전매금지 (2003. 10.29), 보유세및양도세강화 (2005. 8.3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05.

More information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 2 - 할경우임대인 ( 집주인 ) 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하는한편, 생애최초로주택을마련하는자에대한취득세감면제도운영에따라제기된일부미비점을보완함. 또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원규정에따라내진설계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에대하여지방세를감면해줌으로써내진시공건축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5700 제안연월일 : 2013. 6. 27. 제안자 : 안전행정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제31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안전행정위원회 (2013. 6. 17) 에서 2013년 5월 31일김태환의원과황영철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을상정하여제안설명및검토보고와대체토론을거쳐법안심사소위원회에회부함.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LHI REM Review 토지주택연구원 Land & Housing Institute 9월부동산시장동향보고서부동산시장분석연구센터장권치흥 042) 866-8560 김형근 042) 866-8649 이경애 042) 866-8523 이수영 042) 866-8456 요약 금리 가계부채증가에대한우려등의영향으로 8 월한은의기준금리는 1.25% 유지, 국고채및주택담보대출금리하락세지속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I 주택시장동향 II 주택시장환경의구조적변화 III 4 1 부동산대책의주요내용 IV 주택정책의향후과제 현재의주택시장을어떠한관점에서이해하느냐에따라대책의필요성상반 먼저부동산이우리경제에차지하는비중 ( 부동산연관산업 : GDP 16%, 건설산업 : GDP 5.25%) 이높은상황에서지금과같이거래가침체되면경제전반에악영향을초래하기때문에활성화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 반면, 2000

More information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More information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각종 금융상품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서 470~48 쪽, 요약집 94~00쪽 보금자리론제도와 주택연금 제도, 농지연금제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보금자리론제도 ] 보금자리론제도 (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 저당, 모기지론, Mortgage loan) 란 주택저당증권 (MBS) 등을 발행하 여 만기 0 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More information

담당부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수 총 매 본문 붙임 부동산평가과담당자 과장박종원 서기관황용관 보도일시 2016 년 1 월 29 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1. 28( 목 ) 11:00 이후보도가능 전국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

담당부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수 총 매 본문 붙임 부동산평가과담당자 과장박종원 서기관황용관 보도일시 2016 년 1 월 29 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1. 28( 목 ) 11:00 이후보도가능 전국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 담당부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수 총 매 본문 붙임 부동산평가과담당자 과장박종원 서기관황용관 보도일시 2016 년 1 월 29 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1. 28( 목 ) 11:00 이후보도가능 전국표준단독주택가격 4.15% 상승 - 제주 16.48% 로최고상승... 강원은 2.21% 로최저 -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는금년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월간 RE

월간 RE FOCUS ISSUE KB 부동산통계로본 1 년주택시장결산및전망 책임연구원서동한 1. 1 년주택시장결산 1) 매매시장 주택매매시장은비수도권지역둔화세가심화되며전년대비큰폭둔화 1년주택매매시장은수도권을중심으로상승세가지속된반면, 비수도권의경우일부지역은하락세로전환되는등상반된흐름을보임ㆍ 1년전국주택매매가격은 1.% 상승하면서전년대비상승률이크게둔화ㆍ특히상반기는매매가격상승률은.%

More information

은하락과약세를면치못하였다. 이렇게시장은지역상황에따라다른모양새였 다. 주택시장은전국이유사한움직임인것처럼보이지만, 주택공급이일정부분확 충되고가격이오른상태에서각기다른양상을보였다. 하반기들어주택가격상승과분양시장의과열양상이나타나자정부가대책을마련하게된다. 우선가계부채의진원지로지목

은하락과약세를면치못하였다. 이렇게시장은지역상황에따라다른모양새였 다. 주택시장은전국이유사한움직임인것처럼보이지만, 주택공급이일정부분확 충되고가격이오른상태에서각기다른양상을보였다. 하반기들어주택가격상승과분양시장의과열양상이나타나자정부가대책을마련하게된다. 우선가계부채의진원지로지목 박합수 KB 국민은행도곡스타 PB 센터수석부동산전문위원 2017 년부동산시장영향요인과시장전망 부동산시장영향요인은금리향방, 가계부채감축을위한대출규제, 분양권전매제한등정부정책, 주택수급, 경제상황, 전월세동향등다양하다. 2017년부동산시장은연초관망세가두드러지고있으나, 봄이사철을지나면서분위기전환을시도할것으로보인다. 주택시장은지역별차별화현상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수도권의강보합세속에서울은소폭상승세로전망된다.

More information

구리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구리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은행대출 담보전환 및 소유권이전 등기) 1.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장소 :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현장 사전점검일 : 2006. 11. 10 (금) ~ 11. 12 (일) 시간 : 10:00 ~ 16:00 2.중도금대출자중 담보전환 신청 장소 :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현장 대출신청일

More information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B1E2BEF7B1DDC0B6B8AEBAE42820303530332C20C1A634C8A3292E687770> M&A 자금대출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M&A 자금대출 활성화 방안 조사연구 M&A 자금대출 활성화 방안 45% 40% 35% 30% 25% 20% 15% 10% 5% 0% 7.0% 9.7% 13.4% 25.2% 26.2% 20.7% 22.0% 23.7% 22.9% 30.0% 31.7% 40.6% 40.0% 39.5% 37.8% 35.7% 36.0% 32.5%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ACEB5BFBBEABCBCB9CCB3AA5F C1A4BACEBAB0C1A4C3A5292E707074>

<4D F736F F F696E74202D20BACEB5BFBBEABCBCB9CCB3AA5F C1A4BACEBAB0C1A4C3A5292E707074> 건설업종 (Overweight) 부동산시장에따른정책변화 : 정부별부동산정책 건설 Analyst 김형근 02-6309 6309-4530 hyunggun.kim@meritz.co.kr INDEX I. 국내건설시장전망 (2013 하반기 ) II. 정부별부동산정책 III. 박근혜정부부동산정책 1. 8.28 부동산정책 2. 4.1 부동산정책 Appendix 2 I.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지역주택조합의기초이해 - 재개발과지역주택조합의비교 CONTENTS 1.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2. 사업추진절차 3. 지역주택조합사업과재개발사업비교 ( 장 단점 ) 4. 기타사항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의개념적의의 주택법에준거하여소형주택소유자 ( 전용면적 60 m2이하 ) 및무주택서민의내집마련과주택 공급의촉진을위해일정한자격을가진조합원에게청약저축가입여부와관계없이주택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