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제현황 및 전망: 취약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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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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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경제현황및전망 : 취약점에대응할수있는능력확보 Summary 1990 년전후에개선된제도적기반과 2000 년대광물수요증가에힘입어호주경제는지난 25 년간안정적인경제성장률을달성해왔음 - 호주경제는 1983~1996 년집권한 Hawke-Keating 정부하에서과감한규제완화와시장개방, 공기업민영화, 중앙집중방식의임금협상체계폐지, 세제개혁등을통해투자환경과거시경제안정성을획기적으로개선 년초반금융위기를겪었으나, 정부의적극적인개입과금융부문규제합리화, 인플레이션타겟팅제도확립등을통해오히려인플레이션안정화와금융부문선진화의계기로활용 - 이러한제도적개선과더불어 2000 년대이후중국경제성장에따른광물수요증가, 광업및부동산부문의투자확대에힘입어지난 10 년간평균 2.7% 의경제성장률기록하면서선진국중에서양호한수준의성장률유지 년이후중국의성장률둔화와자원가격하락으로경기침체에대한우려가커졌지만, 탄력적인변동환율제도와자유로운투자환경에힘입어 2.5~3.0% 수준의성장률유지 - 높은 1인당 GDP를보유한가운데, 유연한노동시장구조, 양호한제도효율성, 탄력적인변동환율제, 그리고정부의선제적인정책추진능력과상호견제시스템등우수한거시경제안정성보유 금융시장의높은대외의존도와가계부채수준, 중국에대한높은수출의존도는호주경제가보유한특징이자구조적인취약성 - 호주의풍부한자원과투자기회가자유로운투자환경과결합되면서양호한경제성장률시현을가능케함. 그러나, 이러한투자기회를활용하기위한외국인들의활발한투자활동은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와금융시장의높은대외의존도를야기 - Net IIP 기준 GDP 대비 63% 의높은순채무포지션을나타내고있고, GDP 대비 5.0% 내외의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구조를보유하고있음. 금융시장의높은대외자금의존도가배당및이자지급을야기하고다시이를충당하기위해대외자금을끌어들여야하 2

2 는외환수급구조보유 년대부터 GDP 대비기업부채규모는안정화되었지만, 부동산관련대출을중심으로가계부채가급증. 이에따라가계부채규모는 GDP 대비 123%, 가처분소득대비 187% 를나타내며높은수준 - 호주전체수출중 30% 이상이향하는곳이자총 FDI 유입액의 20% 내외를차지하는중국과경제적으로밀접한관계를보유하고있음. 이러한가운데, 과거대비낮아진중국경제성장률과광물가격, 부동산시장과열가능성등으로인해호주경제에대한우려의목소리존재 정책당국은이러한특성에따른위험요인을이미파악하고있으며, 지속적인관리를지속하고있어호주경제가심각한위기를맞이할가능성은낮음 - 호주의투자수요를국내저축만으로충당하기에는부족하기때문에해외저축을활용하는것이자연스러운상황. 또한, 금융시장의높은대외의존도로인해야기되는문제는 1 안정적인거시경제운영 ( 재정안정성 + 낮은물가상승률 ), 2탄력적인변동환율제도, 3헷징을활용한환율리스크통제등을통해대응하고있음 년하반기이후광물가격하락으로호주경제에대한우려증가. 그러나, 1탄력적인변동환율제하에서호주달러화의가치하락이충격의상당부분을흡수했고, 2그동안투자가집중된자원개발부문의낮은생산원가에힘입어생산량및수출물량이오히려원활하게증가하였으며, 3저금리기조하에서민간소비및주택건설투자가증가하면서광물가격하락에따른충격은예상보다크지않았음 - 또한, 호주달러화가치하락에도불구하고 4헷징을활용한통화위험통제가적절하게작용하면서금융시장의혼란도크지않았음 광업부문과주택건설에대한투자성장률이하락하면서단기적으로경제성장률둔화전망. 악화되는재정수지를계획대로개선시킬수있는지여부가 AAA 신용등급유지의관건 년호주경제는자원가격상승이라는호재와시중이자율상승이라는악재가동시에존재. GDP 대비가계부채규모가큰가운데시중이자율상승은민간소비와주택건설투자성장률을둔화시키면서 2016 년과유사한 2.3% 내외의성장률전망 - 호주의천연자원채굴은여전히높은생산원가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투자유입도지속될것. 이에따라중국과미국간의무역분쟁이국제무역시스템에큰충격을주지않는한 2018 년이후 3% 내외의성장률로회복전망 - 다만, 2009 년이후적자로전환된재정수지의흑자전환시기가계속해서지연되면서재정악화및신용등급강등우려존재. 호주경제가가지고있는기타취약점을보완해왔던호주의매우우수한재정수준이최근들어약화된것이사실이지만, 여전히주요선진국대비로는양호한수준 - 재정수지흑자전환이계속지연되는경우, 호주정부신용등급및주요 4개은행신용등급이 1 notch 정도하락할가능성이존재하지만, 재정문제가악화되더라도당장경제및금융시스템의문제로전이되지는않을것 SPECIAL REPORT 3

3 I. 들어가는말 호주의국채및은행채권은높은신용도와더불어동일등급대비상대적으로높은수익률로인해서많은투자자들에게매력적인투자처로여겨지고있다. 또한, 경제의성장성및안정성측면에서도호주는지난 25년간안정적인경제성장을지속해오고있으며, 특히대외여건이우호적이지않았던지난 10 년간에도평균 2.7% 의경제성장률을시현하고있다. NICE신용평가는이러한호주경제의안정성과탄력성을반영하여호주정부신용등급을 AAA/Stable( 외화기준 ) 로평가하고있다. 하지만, 최근나타나고있는중국경기둔화와과거대비낮은수준의광물가격, 부동산시장과열등으로인해호주경제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타나고있다. 이러한우려는호주경제가보유한구조적인취약점인높은대외자금의존도와가계부채수준, 중국에대한수출의존도와맞닿아있다 년 3분기경제성장률도전년동기대비 1.7% 로낮아졌으며, 경기둔화에대응하기위한재정지출도지속되면서재정건전화계획도지연되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 NICE 신용평가는우선호주경제의현황및전망을분석하고은행부문현황및리스크요인들을점검하고자한다. 우선이글에서는호주경제에대한전반적인개요와위험요인, 그리고이에대한대응능력, 경제전망등에대해점검해보았다. 그리고다음글인 호주은행부문현황및리스크요인점검 에서는호주은행산업의현황을살펴보고, 주요리스크요인인부동산관련익스포저와해외로부터의도매자금조달비중, 그리고이에대응하기위한정책당국의노력과은행의대응능력에대해서점검할예정이다. II. 호주경제구조개요 : 광업및부동산부문에대한투자증가와양호한거시경제안정성및투자환경을기반으로 2000 년이후안정적인성장시현 호주는대외경기부진과국내부동산자산가치하락으로촉발된은행부도사태로마이너스경제성장률 (-0.4%) 을겪었던 FY 을제외하고는과거 25년간안정적인경제성장을보여주었다. 또한, 과거 2000년대초반 IT 버블과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대외환경악화당시에도 2% 내외의성장률을시현하면서큰폭의둔화를겪지않았다. 이에따라호주경제는선진국중에서도가장모범적인성장을보여온것으로평가받고있다. 호주경제가 2000년이후안정적인성장세를시현할수있었던주요원인은크게대내적요인과대외적요인으로나눌수있다. 우선대내적요인을보면, 호주가선진국중에서도가장우수한수준의투자환경을유지하고있다는것이다. 1 ㅤ호주의재정기준연도 (Fiscal Year; FY) 는전년도 7 월부터당해 6 월까지기준. 즉, FY2016 는 2015 년 7 월부터 2016 년 6 월 4

4 사실호주경제는 1980 년중반까지높은실업률과물가상승률, 그리고주기적으로발생하는경기침체로고전하고있었다. 당시까지호주경제의운영철학은대처총리이전의영국과마찬가지로정부의경제에대한적극적인개입을중시하는입장이었는데, 이러한경제운영의부작용이누적된결과였다. 이러한상황에서 1983 년취임하여 1996 년까지집권한 Hawke-Keating 정부가노동당주도의정부였음에도불구하고대처의경제개혁과비견되는과감한경제구조개혁에나선다. 특히, 재무부장관인 Paul Keating 의주도하에고정환율제도폐지, 과감한규제완화와시장개방, 금리자율화, 공기업민영화, 중앙집중방식의임금협상체계폐지, 부가가치세도입을중심으로한세제개혁등을통해투자환경과거시경제안정성을획기적으로개선하였다. SPECIAL REPORT 5

5 또한, 1980 년대진행된금융부문개방및규제완화의결과로금융부문및부동산시장에버블이발생하면서 1990 년대초반일시적인금융위기를겪었으나, 정부의적극적인개입과금융부문규제합리화, 인플레이션타겟팅제도확립등을통해오히려인플레이션안정화와금융부문선진화의계기가되었다. 이러한경제개혁의결과호주의만성적인문제였던높은물가상승률과실업률은크게개선되었으며, 여타거시경제관련제도적기반도우수한수준으로향상되었다 년대 8% 가넘던물가상승률은 2000 년대들어 2~3% 수준을유지하면서안정화되었으며, 실업률도 2008 년금융위기발생직전까지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였다. 또한, 높은 1인당 GDP를보유한가운데, 유연한노동시장구조, 양호한제도효율성, 탄력적인변동환율제, 그리고정부의선제적인정책추진능력과상호견제시스템등우수한거시경제안정성은부정적인대외환경에대응할수있는경제의회복력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즉, 1980 년대에서 1990 년대까지이어진각종개혁과개방, 규제합리화는호주경제가 2000 년대초반이후양호한성장률을유지할수있었던중요한기반이되었다. 이와더불어, 중국경제성장에따른광물수요증가와이와관련된국내투자확대는 2000 년이후안정적인성장세를지속할수있었던대외적배경이다. 호주의경제성장구조를살펴보면 2000 년대중반을전후로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힘입어철광석등광업부문에대한투자규모가늘어났고, 증가한대외자금유입이부동산과금융등전반적인서비스업부문의성장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보였다. 특히, 광업의경우그동안진행된투자가광물생산량의증가로이어지면서최근 3년동안전체경제성장에기여하는비중이과거 10 년간에비해더욱높아지고있는모습이다. 이같은꾸준한자원개발수요와국내소비확장, 양호한거시경제안정성과정부의정책대응에힘입어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및이후반복되는대외경기악화에도호주경제는빠른경기회복력을보여주었다. 6

6 III. 호주경제의구조적취약점 : 1 차산업에집중된수출구조, 금융시장의높은대외자금의존도, 높은가계부채수준, 그리고중국경기와의높은연계성 앞에서언급한장점에도불구하고, 호주경제는다음과같은경제구조상의고유한취약점들을보유하고있다. (1) 취약요인 1: 1 차산업에집중된수출구조보유 호주의수출구조가 1차상품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 1차상품의국제가격변동에경제가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는점은잘알려진호주경제의취약요인이다. 실제로호주전체수출중 70% 가량이농수산품, 광물, 연료와이들과연관된가공품이차지하고있다. 특히, 철광석을포함한비연료성광물류의비중은전체수출의 25% 에육박하고있다. 반면, 수입품의경우기계및운송장비가전체의 41% 를차지하는등약 70% 가량이제조업공산품으로구성되어있어제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호주의경제구조를반영하고있다. 사실호주의제조업기반은높은인건비로인해점차약화되고있으며, FY2016 기준전체 GDP에서제조업의비중은 7.9% 에불과하다. GDP 에서광물및농림수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FY2016 기준으로각각 2.6% 및 6.4% 에불과하다. 하지만, 1차상품과관련된투자활동이나외화유입등을고려할때, 1차상품가격변동이실제호주경제에미치는영향은 GDP 비중에비해크다고할수있다. 이는 FY2001 이후호주경제의성장구조를보면확인할수있는데, FY2001~2013 기간중호주경제의성장을보면광물가격상승에따라광업과관련된투자가증가하면서주로설비투자및연구개발투자를포괄하는비주택건설투자활동이경제성장을견인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 2014 년상반기이후광물가격이하락세에들어서고비주택건설투자부문의성장률이하락하면서전체고정자산투자증가율과 GDP 성장률을끌어내리는모습을보이고있다. SPECIAL REPORT 7

7 물론, FY2014~2016 기간중저금리및주택시장호황에따른주택건설증가가비주택건설투자의부진을만회하면서 GDP 성장률하락폭은크지않았던것이사실이다. 이는앞에서언급한호주의탄력적인경제구조가광물가격하락의부정적인영향을완화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 주택건설관련투자성장률의지속가능성이의심된다는점과호주경제의생산성향상에중요한역할을하는비주택관련투자가부진하다는점을고려할때, 2014 년이후진행된 1차상품가격하락이경제성장의질을다소저하시킨것으로판단된다. 종합적으로보면, 1차상품에집중된호주의수출구조는호주경제의구조적인취약점이다 년하반기이후진행된광물가격하락의충격은탄력적인경제구조와변동환율제도, 자유로운투자환경, 안정적인거시경제운영등에힘입어완화되었지만, 그과정에서성장의질이다소악화되었다. 8

8 (2) 취약요인 2: 높은대외자금조달의존도 다음으로지목되는호주경제의취약요소는금융시장의높은대외자금조달의존도이다. 우선호주국내에축적되어있는대외자금의저량 (Stock) 을살펴보면대외채무는 2016 년 9월말기준 GDP 대비 115.0% 를기록하며절대적으로높은수준이고, 2000 년대초반 70% 대수준에서꾸준히증가해왔다. 내국인이해외에보유한금융자산대비외국인이국내에보유한금융자산의차이를알아보는국제투자대조표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IP) 상에서호주는 2016 년 9월말기준 GDP 대비 62.6% 의순채무포지션을나타내고있어외국인의국내보유금융자산 ( 호주의채무규모 ) 이매우높은수준이다. 이같은비율은주요선진국중에서스페인, 그리스, 뉴질랜드, 아일랜드등과함께가장높은순채무수준에속하고있다. 특히, GDP 대비 Net IIP 순채무비율은 2015 년까지 55% 내외의수준을유지하였지만호주달러화절하와대외부채증가로인해최근증가하였다. 이는주로은행부문의높은대외자금의존도에기인하고있다. 전체대외채무중은행부문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 45% 내외이며 GDP 대비 52.7% 의규모이다. 주요국가들에서통상적으로순대외자산포지션을보이는은행부문도호주의경우에는오히려 2016 년 9월말기준 GDP 대비 17.5% 의순대외채무포지션을나타내며대외자금에대한높은의존도를나타내고있다. 대외자금을조달하는유량 (Flow) 측면에서도경상수지가만성적인적자를나타내는구조이다. 호주의경상수지는철광석, 석탄, LNG 등 1차상품위주의수출과제조업공산품등소비재수입을통해나타나는소폭의상품수지적자에높은해외자본의존도에의한이자및배당금지급으로야기되는 GDP 대비 2% 대의 1 차소득수지적자가더해져만성적인적자가나타나는구조를보이고있다 년 3분기말기준상품수지는 GDP 대비 1.5% 적자, 1차소득수지는 GDP 대비 1.9% 적자를기록하며, 경상수지는 GDP 대비 3.9% 적자 (12 개월누적기준 ) 를시현하였다. 이같은경상수지적자는지속적인 FDI 유입을통해일부충당하고있지만 2011~2013 년을제외하고 Core Balance 는지속적으로유출 ( 마이너스 ) 을기록하고있다. SPECIAL REPORT 9

9 종합적으로자동차및관련부품, 기계장치류등을포함한제조업공산품 (22.2%) 과투자용자본재 (19.3%) 수입이지속되면서상품수지적자가지속되는가운데, 금융시장의높은대외의존도가배당및이자지급을야기하고다시이를충당하기위해대외자금을끌어들여야하는외환수급구조를보유하고있다. (3) 취약요인 3: 높은 GDP 대비가계부채규모 세번째취약요인은부동산관련높은가계부채비중이다 년 6월말기준호주의가계부채는 GDP 대비 123.0% 를기록하며덴마크, 스위스등과함께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고있으며, 꾸준히증가하고있다. 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채역시계속증가해오면서 9월말기준 186.9% 를기록하며 OECD 주요선진국중에서도매우높은수준이다. 2 이같은높은가계부채수준은주로부동산투자증가와연관되어있다. 은행전체여신에서주택관련대출은 2016 년 9월말기준 53.7%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전후 40% 초반의비중에서꾸준히상승하고있다. 산업구조의특성과더불어주택관련대출의이자비용에대해세제혜택을주는세금제도로인해중산층의 2가구이상의다주택보유를부추기고있다. 2 ㅤ한국의경우 2016 년 6 월말기준 GDP 대비가계부채수준이 90.0%(BIS 기준 ) 을기록하고있으며, OECD 에서집계하는순처분소득 (net disposable income) 대비가계부채수준은 2015 년기준한국이 170% 로호주의 200% 에비해서는낮은수준 10

10 (4) 취약요인 4: 중국의성장률둔화및경착륙우려 마지막으로과거대비둔화된중국의성장추세이다. 중국은호주의전체수출중 30% 이상이향하는곳이자총 FDI 유입액의 20% 내외를차지할정도로호주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이큰나라이다. 2005~2015 년기간동안누적된중국의전체 FDI 중호주로향한규모는 억달러로미국 (985.4 억달러 ) 에이어 2번째로높은수준을차지할정도로중국의대호주투자규모는상당한수준이지속되어왔다. 중국의대호주 FDI 를산업기준으로살펴보면 2015 년기준부동산부문으로유입된규모는전년대비 18.4% 증가한것에비해에너지및광업부문의경우전년대비 26.2% 오히려감소하는모습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 2015 년연간기준중국의대호주 FDI 중부동산부문으로유입된비중은전체의 45% 를차지하며에너지및광업의 12% 에비해높은수준을차지하고있다. 이같은모습은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광업부문에대한투자증가세둔화와부동산부문의성장지속을나타내는호주경제의최근추세와밀접한연관을보이고있다. 즉, 중국의국내수요둔화와과거대비낮아진성장률은호주경제에직접적으로부정적인대외환경으로작용할수있다. 실제로 2013 년전체수출중 34% 까지늘어났던중국향비중은 2016 년들어 30% 수준으로낮아지며전반적인수요가둔화되었다. SPECIAL REPORT 11

11 IV. 취약요인에대한호주경제의대응능력점검 : 경제시스템이나금융시스템의문제로전이되지는않을전망 어떤경제든지다양한형태의취약점들이존재하며, 모든취약점들이문제를야기하는것은아니다. 관건은이러한문제들을경제정책당국이인지하고, 사전적으로대응여력을확보하고있는지여부이다. 이러한측면에서여기서는앞에서언급한취약요인중금융시장의대외의존도와광물가격하락및중국의경기둔화의영향에대한호주경제및정책당국의대응능력을살펴볼예정이다. 부동산부문과관련된리스크와관련해서는다음글인 호주은행부문현황및리스크요인점검 에서보다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다. (1) 금융시장의높은대외의존도문제 : 안정적인거시경제관리, 탄력적인변동환율제도, 그리고헷징을통한 Currency Risk 관리를통해대응 호주내에서도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와금융시장의높은대외의존도에대한많은우려와논의가지속되어왔다. 특히,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금융시장의변동성이증가하면서이러한취약점들이호주경제에미치는영향을어떻게관리할것인지에대해정부, 중앙은행과학계가참여하여심도깊은논의가진행되었고, 이러한논의의결과는크게세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호주는자원개발기회가풍부하고인구증가율도평균 1.5% 내외로선진국중비교적높은수준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투자기회가많은나라이다. 이를반영하듯호주에대한외국인들의투자는활발하게이루어져왔으며, 국내저축으로마련된재원만으로는이러한투자기회를활용하기에부족하기때문에해외자금조달을통한투자재원확보는앞으로도지속되어야한다. 둘째, 외국인투자증가로인해야기되는금융시장의과도한대외의존도및불안정성은안정적인거시경제관리를통해관리되어야한다. 이를위해탄력적인변동환율제도, 안정적인인플레이션수준, 보수적인재정관리가필요하다. 셋째, 환율변화가국내금융시장및경제활동에주는영향을차단하기위해헷징을통한통화불일치위험 (Currency Risk) 통제가필요하다. 즉, 탄력적인변동환율제도를통해 1차상품가격변동을흡수하는과정에서호주달러의대미환율은큰변동성을보일수밖에없다. 호주달러의대미환율상승은통화불일치위험을통해호주은행및경제주체들의대차대조표를급속히악화시킬수있기때문에, 적절한헷징을통해이러한위험을사전에차단해야한다. 이러한결론은외국인투자의순기능은유지하면서, 동시에파생되는위험은지속적으로관리하겠다는입장으로요약될수있다. 이중호주의재정상황과인플레이션상황, 그리고탄력적인변동환율제도등전반적인거시경제안정성에대해서는큰이슈가없는것이사실이다. 다만, 마지막문제인통화불일치 12

위험의수준을파악하기위해정책당국은 2013 년 3월을기준으로각경제주체들의통화불일치위험및헷징전략을설문조사를통해파악하였다. 설문조사결과경제주체들이적절한방식으로통화불일치위험을통제하고있기때문에, 호주달러의가치하락이미치는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12 위험의수준을파악하기위해정책당국은 2013 년 3월을기준으로각경제주체들의통화불일치위험및헷징전략을설문조사를통해파악하였다. 설문조사결과경제주체들이적절한방식으로통화불일치위험을통제하고있기때문에, 호주달러의가치하락이미치는영향은크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3 년 3월말기준 GDP 대비 150% 에육박하는대외부채중약 2/3 은호주달러표시부채이며, 외화표시부채중에서도 2/3 이상이헷징되어있기때문에헷징이되지않은외화표시대외부채는 GDP 대비 15% 내외에불과하다. 반면, GDP 대비약 90% 수준인대외자산중약 60% 가량이외화표시자산이기때문에환율변동에따른익스포져기준으로는외화표시자산이외화표시부채보다많다. 기관별로살펴보면가장대외부채가많은은행부문의외환포지션은헷징이전에는큰폭의외화표시부채초과상황이지만, 헷징을통해중립수준으로관리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 기타금융기관, 비금융일반기업, 공공부문등은모두외화표시자산초과상태를보이고있다. 결론적으로 Net IIP 가 GDP 대비 60% 를상회하는높은순채무포지션으로인해호주달러가약세를보일경우부정적인충격이상당할것이란우려가존재하였다. 하지만, 헷징이후외화표시자산이외화표시부채를초과하고있어호주달러약세가오히려호주의대외자산포지션을개선시키는구조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점은 2013 년 5월부터발생한 Taper Tantrum 으로이후 6개월동안호주달러가미국달러대비 16% 가량절하되는상황속에서나 2014 년하반기자원가격급락에따라 2016 년초까지 35% 이상절하되는상황속에서도외국인자금유출규모가폭증하거나호주은행및여타경제주체들의호주달러화표시대외부채가급증하는등의문제가발생하지않은중요한배경이다. SPECIAL REPORT 13

13 (2) 2014 년하반기이후자원가격하락의영향 : 성장률과경상수지에부정적인영향을주었으나, 그폭은크지않았음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호주의수출은상당부분 1차상품으로이루어져있으며, 수출지역으로보면세계최대 1차상품수입국인중국에대한의존도가높다. 이는 1차상품가격하락이호주경제에다양한경로로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한다. 호주의주요수출품목인철광석의경우, 2014 년하반기이후의가격이상반기대비대략 50% 하락했기때문에호주경제입장에서는상당히큰충격요소였다. 우선 GDP 측면에미친충격을살펴보면, 1차상품가격하락이수출이나광산업경로를통해경제성장률에미친영향은크지않았으며, 오히려수출부문의성장공헌도나광업성장률이개선되었다. 이는 1 차상품가격변화가광물수출물량이나생산량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이다. 1차상품시장에서는공급측면의경직성때문에소폭의수요감소나공급증가가큰폭의가격변동을야기한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오히려 2014 년하반기이후호주에서는그동안집중되었던투자가생산으로이어지면서생산량이나수출물량이증가했다. 반면, 1차상품가격하락이 GDP 성장률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대부분 1차상품개발을위한투자가축소되면서발생했다. 아래그림에서보면 2004~2013 년까지평균 1.2%p 정도의성장공헌도를보이던비주택건설투자는 2014 년을기점으로크게감소하면서전체고정자산투자공헌도를끌어내리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이는 1차상품시장의공급과잉우려가높아지면서신규광산이나유전개발이크게감소했기때문이다. 다만, 이러한비주택건설투자감소의부정적효과는주택건설투자의증가와수출물량증가로인해일부상쇄되면서그충격이크게완화되었다. 14

14 다음으로 1차상품가격하락이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도다소부정적이었지만, 그폭은우려만큼크지않았다. 우선 1차상품가격하락폭의일부를물량증가가상쇄했기때문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그동안집중되었던투자로인해수출물량이 2012 년을기점으로크게증가하였으며, 이러한추세가 2013 년이후에도지속되었다. 둘째, 호주달러화의가치가하락하면서 1차상품가격하락의효과를완화하였다. 이기간동안호주달러화의대미환율은약 35% 정도하락하였는데, 이는광물가격하락폭의상당부분을상쇄하는효과가있다. 이러한효과는앞에서언급한광물수출량증가효과와맞물리면서실제호주달러기준수출량의감소폭은크지않았다. 셋째, 고정자산투자감소에따른수입수요의감소가수출액감소폭의영향을상쇄하였다. 호주의경우경기둔화시나타나는불황형경상수지개선효과와 1차상품개발투자의감소효과까지겹쳐지면서수입물량의감소폭이컸다. 호주달러의가치하락은동일물량에대한호주달러표시수입액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지만, 수입물량감소폭이이러한부정적인효과의상당부분을상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외국인에대한배당등의소득수지적자가감소하였다. 광물가격하락에따라, 광산기업들의수익성및현금흐름이악화되면서이들기업들의배당규모가소폭감소하였다. SPECIAL REPORT 15

15 한편, 1차상품가격하락이호주채권시장및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도전반적으로크지않았다 년하반기이후호주중앙은행은 1차상품가격하락이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효과에대응하고자총 4차례에걸쳐정책금리를 2.5% 에서 1.5% 로인하하였으며, 시중금리도이러한통화정책을반영하여 2016 년상반기까지하락및안정세를유지하였다. 이는외환시장의자유로운환율변동이대외충격을흡수하는한편통화정책은국내경기상황과인플레이션상황을반영하여결정하는현대중앙은행의철학에따른결정이었다. 특히, 호주달러화의대미환율을자유롭게변동하도록내버려두는대신완화적통화정책을지속할수있었던것은 1통화정책에대한신뢰감이높고기대인플레이션이안정화되어있기때문에호주달러화의약세가국내물가상승으로이어지는효과가약했다는점과 2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호주달러화의약세가국내은행및경제주체들의대외부채포지션을악화시키지않을것이라는자신감에기인하고있다. 결론적으로 2014 년하반기이후진행된 1차상품가격하락은경제성장률과경상수지에부정적인영향을주었으나그폭은크지않았으며통제가능한정도였다. 그리고, 이와같은결과는그동안호주경제가진행해온투자환경개선및거시경제안정화를위한노력의결과였다고할수있다. 16

16 V. 주요이슈및향후경기전망 (1) 2017 년성장률전망 : 2016 년과유사한 2.3% 내외를기록할전망. 본격적인경기회복은 2018 년이후가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호주경제는여러가지경제구조적취약점에도불구하고, 건전한거시경제운영과대응전략을통해이를보완하고있다. 이러한이유에서 NICE 신용평가는호주경제가 2014 년하반기이후낮아진 1차상품가격과향후진행될미국 Fed 의금리인상기조에대응할만한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 그러나, 2017 년성장률과관련해서는여전히많은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으며, 이로인해주요기관들의성장률전망치도크게엇갈리고있다 년경제성장률과관련된가장큰이슈는경제환경의 3 가지변화이다. 우선, 2016 년하반기부터자원가격이안정화되었고, 최근에는확연한회복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자원가격회복세가어느정도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인지가 2017 년의주요관심사이다. 두번째는인플레이션회복과미국 Fed의금리인상기조로인한시중금리상승추세이다. 이는 1차상품수출증가와더불어그동안성장률하락을막아온주택건설투자및민간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하지만, 그정도에대해서는여전히많은불확실성이남아있다. 세번째이슈는미국보호무역주의정책의간접적인영향이다. 호주는제조업부문에서미국과직접경쟁하지않기때문에미국보호무역주의정책의직접적인타겟은아니다. 하지만, 중국과미국과의무역분쟁이격화될경우간접적인영향이있을수밖에없다. NICE 신용평가는광물가격회복세와같은긍정적요인에도불구하고, 시중이자율상승과다양한불확실성이경제주체들의심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면서, 2017 년경제성장률은 2016 년의 2.3% 와유사한 2.4% 내외가될것으로전망한다. 이는호주경제의장기성장률평균대비다소낮은수준이다. 다만, Baseline SPECIAL REPORT 17

17 시나리오하에서 2017 년하반기부터다양한불확실성이해소되면서하반기부터성장세가점차회복되어 2018 년부터는 3.0% 내외의성장률로회복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러한전망의근거는아래와같다. 첫째, 시중이자율상승과이미높아진주택가격, 과도해진가계부채규모로인해민간소비증가율은크게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호주중앙은행이 2017 년에정책금리를올릴가능성은아직낮다. 그러나, 인플레이션회복추세와미국 Fed의정책금리인상기조로인해국채수익률은 2015 년수준으로상승한상황이다. GDP 대비가계부채규모가높아진상황에서시중금리상승은민간부문의소비심리를이미위축시키고있다. 호주의민간소비는지출기준호주 GDP의 57% 를차지하고있으며, 2014 년부터이자율하락과실질임금상승추세에힘입어성장률급락을막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다. 그러나, 향후시중이자율이상승하면서이러한추세는다소반전될것으로전망되며, 이는 2017 년호주경제의성장에가장부정적인요인이될것이다. 둘째, 그동안광물개발관련투자감소분을상쇄하면서경제성장률하락을막아온주택건설투자도 2017 년에는크게위축될것으로판단된다. 이는이자율상승에따른조달비용증가와이미높아진주택가격때문이다. 다음글인 호주은행부문현황및리스크요인점검 에서언급하겠지만 NICE신용평가는호주주택시장이붕괴될것으로판단하지않고있다. 그러나, 주택경기의연착륙가정하에서도주택건설투자의둔화는 2017 년경제성장률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셋째, 수출부문의양호한성장세는지속되겠지만, 그폭은다소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년에도 LNG 개발을중심으로그동안투자가진행될자원개발프로젝트가마무리되면수출물량증가에일조할것이다. 그러나,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미 1차상품생산량과수출물량은생산능력증가의효과로과거대비크게증가한상황이다. 이러한기저효과로인해추가적인생산량및수출물량을증가시키는폭은크지않을것이다. 넷째, 최근의광물가격회복세가관련투자활동을큰폭으로회복시키지는못할것이며, 여전히마이너스성장률을지속할것으로전망된다. 광물투자는오랜투자계획기간과실행기간이필요하기때문에가격이일부회복된다고해서단기간내에증가하지는않기때문이다. 그러나, 비주택건설투자가최근 3 년가크게감소했었기때문에발생하는기저효과와그동안이연되었던투자가재개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 지난 3년간큰폭의마이너스상태였던비주택건설투자의성장공헌도는다소개선될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활동도성장률에다소부정적이다. 뒤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현재호주의재정정책은재정건전성회복에좀더집중하고있다. 이는전체거시경제관점에서는바람직하지만, 경제성장률측면에서는부정적인요인이다. 18

18 SPECIAL REPORT 19

다만, 2018 년이후에는경기상황이점차개선되면서 3.0% 내외의성장률을회복할것으로기대된다. 기본적으로국제시장에서 1차상품의가격이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투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중국향수출비중이나중국으로부터의투자유입에다소간의부침이존재할수는있지만호주철광석의높은가격경쟁력과여전히양호한호주의투자매력도로인해큰폭의위축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19 다만, 2018 년이후에는경기상황이점차개선되면서 3.0% 내외의성장률을회복할것으로기대된다. 기본적으로국제시장에서 1차상품의가격이회복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투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중국향수출비중이나중국으로부터의투자유입에다소간의부침이존재할수는있지만호주철광석의높은가격경쟁력과여전히양호한호주의투자매력도로인해큰폭의위축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호주내투자한 45군데의중국계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향후 3년간사업전망에대해 65% 가매우긍정적혹은긍정적일것으로응답하였으며, 호주내투자규모도확대할것인가에대한물음에는 55% 가매우긍정적혹은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호주의광업부문이여전히높은경쟁력을가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년하반기부터빠르게회복되는추세지만국제철광석가격은과거톤당 150 달러를상회하던수준보다여전히크게낮은톤당 80달러내외의수준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 호주의철광석생산가격은전세계적으로도가장낮은톤당 30~50 달러수준을보이고있어호주내광산기업은생산량증가를통해수량기준수출을확대하면서다른국가의광산기업대비우월한수익성을시현할수있는여건을보유하고있다. 다만, 이러한 NICE 신용평가의호주성장률전망은중국과미국간의무역분쟁이세계무역시스템에중대한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은상태에서마무리된다는 Baseline 시나리오상의가정에근거하고있다. 만일, 중국과미국간의무역분쟁이예상보다크게격화될경우 2017 년호주경제의성장률은앞에서의예상보다크게낮을위험이존재하며, 중요한모니터링요소이다. (2) 재정건전성저하및신용등급강등우려 호주는 NICE신용평가로부터정부신용등급 AAA를부여받고있으며, 소위 3대국제신용평가사 (S&P, Moody s, Fitch) 로부터모두 AAA를부여받고있는 10 개국중하나이다. 이러한호주정부의높 20

20 은신용도는앞에서여러차례언급한바와같이원활하게대외자금을조달하는데중요한기반이되고있다. 그러나, 2016 년 9월 S&P 가재정악화우려를근거로호주정부신용등급의등급전망을 Stable에서 Negative 로변경하면서호주재정문제가중요한관심사로대두되고있다. 만일 S&P 가호주정부신용등급 AA+ 로강등하고, 이러한추세가다른국제신용평가로이어진다면, 정부의지원가능성을바탕으로 AA- 수준의등급을받고있는호주 4대은행의신용등급도함께하락할수있기때문이다. 이문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당사를비롯한신용평가사들의호주정부신용등급에대한등급논리를이해해야한다. 호주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여러경제구조상의취약점을가지고있으며, 특히경상수지적자와금융시장의높은대외자금의존도로인해대외자금조달을원활하게할수있는지여부가신용등급평가에서중요한이슈로작용하고있다. 아울러, 최근까지지속되어온호주의건전한재정운영은자유로운투자환경등다른강점들과더불어대외자금조달과관련된위험을상쇄할수있는중요한강점으로평가되어왔다. 그러나, FY2008 년까지흑자기조를유지하던재정수지가 2008 년금융위기에대한대응을위한확장적인재정정책과정에서악화된이후다시흑자기조로전환되지못하고있다. 정부는 FY2009 예산에서확장적예산을편성하면서 2013 년경에는다시재정수지가흑자로전환될것으로예상했으나, 이후예산편성과정에서그시기가계속이연되어현재까지도재정적자가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FY2017 년예산중간점검에서는재정흑자전환시기를 2020 년으로예상하고있다. 이와같이재정상황이과거대비악화되면서 2008 년이전까지매우낮은수준이었던정부부채규모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FY2008 년 GDP 대비 17.8%( 연금부채제외 8.5%) 이었던중앙정부부채규모는 FY2015 년에는 GDP 대비 46.1%( 연금부채제외 29.7%) 로증가하였다. 또한, 일반정부부채도 FY2008년 GDP 대비 32.5%( 연금부채제외 14.6%) 에서 FY2015 년에는 GDP 대비 69.4%( 연금부채제외 41.2%) 로증가하였다. 이와더불어, 현재정부가제시하고있는중앙정부기준재정수지흑자전환시기도낙관적인가정하에예측된것이라는점도우려요인이다. 정부는 FY2017 년예산수정전망에서다음회계연도인 FY2018 년이후경제성장률이회복되고재정수입이크게확대되면서그간 2~4% 수준이었던재정수입증가율이평균 7% 로높아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에따라 GDP 대비중앙정부재정수지적자가 FY2017 년에 2.4% 에서 FY2018 년 1.2%, FY2019 년에는 0.8% 로감소할것으로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재의경제상황을고려할때이러한전망은너무낙관적이기때문에재정수지흑자전환시키는정부예상보다지연될가능성이높다. SPECIAL REPORT 21

21 NICE 신용평가도호주재정건전성이 2008 년금융위기이전에비해악화되고있다는점을정부신용등급에부정적인요인으로판단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다음호주정부신용등급정기평가시중요한고려요소가될것이다. 또한, S&P 를비롯한국제신용평가사가호주정부및주요 4개은행의신용등급을강등한다면일시적으로호주금융시장에부정적인영향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호주의재정문제는 1 notch 정도의신용등급하락을검토할수있는이슈이지만, 다음의이유로인해경제및금융시스템의문제로전이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첫째, 호주의재정상황은과거매우우수한수준에서다소악화되면서호주경제가가지고있는다른부문의취약점을보완하는능력이약화된것이사실이지만, 여전히여전히주요선진국대비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다. 즉, 호주의재정문제가그리스나스페인에서발생한것과는성격을달리한다는의미이다. 22

22 호주는미국, 캐나다등과함께 IMF의 SNA 2008 기준상공무원연금부채 (Unfunded superannuation liability) 를정부부채로인식하는규정을조기에적용한국가이다. 다른많은국가들을아직이규정을적용하지않고있으며, IMF 는규정적용시대략 GDP 대비 20% 내외의정부부채증가가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와같은이유에서정부부채규모를다른국가와비교하기위해서는공무원연금부채를제외한수치를비교대상으로해야하는데, 이경우호주의일반정부부채규모는 GDP 대비 41.2% 로여전히매우낮은수준이다. 재정수지측면에서는흑자전환기간이당초예상보다크게늦어지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여전히 GDP 대비 3.0% 미만의적자를지속하고있다. 또한, 정부가지속적으로재정부문에대한경각심을유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재정수지적자가향후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과거와달리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AAA를부여받고있는국가의수가적기때문에호주의정부신용등급강등이슈가호주채권에대한수요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과거에는많은선진국들이 AAA를부여받고있었기때문에 AA+ 로의강등은큰의미를가졌다. 그러나,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모두 AAA를부여받고있는국가는북유럽몇개국과호주, 캐나다, 싱가포르등 10 여개국가에불과하다. 이미프랑스를비롯한유럽의많은선진국들이 AA~AA+ 수준으로신용등급이강등되었다. 또한,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국제신용평가사기준 AA- 이상국가중에서호주는여전히높은수준의국채수익률을주는국가에해당한다. 이는호주의정부신용등급이현재보다다소낮아지더라도여전히호주국채가매력적인수익률을주는채권이라는것을의미한다. SPECIAL REPORT 23

23 Ⅵ. 맺음말 호주경제는자유로운투자환경과거시경제안정성, 그리고이에기반한탄력적인경제구조를보유하고있다. 반면, 금융시장의높은대외의존도와높은가계부채증가추세, 1차상품에대한높은수출의존도등경제구조상의뚜렷한취약점을보유하고있다. 다변화된경제구조를바탕으로하고있는다른선진국과는매우다른특징이다. 이러한뚜렷한장점과단점을보유한호주는장점을극대화하면서단점에따른위험을통제하는경제정책을지속해왔다. 즉, 거시경제안정성을우수하게유지하기위한경제정책준칙을준수하는가운데, 헷징을통한환율변동위험관리, 탄력적인변동환율제지속을통한외부충격대응등은외부자금조달이필요한국내경제를보호하는안전장치로기능하고있다. 이러한경제정책방향은 2014 년하반기이후국제시장에서 1차상품가격이급락하는가운데에서도호주경제가성장성을유지할수있었던근간이되었다. 당시호주경제에대한우려가높아지기는하였으나, 1탄력적인변동환율제하에서호주달러화의가치하락이충격의상당부분을흡수했고, 2그동안투자가집중되었던자원개발부문에서생산량및수출물량이원활하게증가하였으며, 3저금리기조하에서민간소비및주택건설투자가증가하면서광물가격하락에따른충격은예상보다크지않았다. 또한, 호주달러화가치하락에도불구하고 4헷징을활용한통화위험통제가적절하게작용하면서금융시장의혼란도크지않았다. 현재세계경제는점진적으로회복속도를높이는가운데, 과거저금리기간동안누적되었던위험요인들이일부현실화되고있다 년호주경제도 1차상품가격회복이라는호재를가지고있지만, 시중금리상승에따른소비및주택건설투자둔화로인해 2016 년과유사한수준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본격적인경기회복은 2018 년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는의미이다. 다만, 급격한금리상승시나리오나미국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보호무역주의강화에따른대외시장위축등의위험요인은여전히남아있다. 그러므로, 향후미국의금리인상경로나중국및미국간무역분쟁의격화가능성은여전히중요한모니터링요소이다. NICE 신용평가는현재호주정부에대해부여하고있는외화신용등급 AAA/Stable 의적정성에대해지속적인모니터링을할예정이며, 거시경제의전반적인상황외에지연되고있는재정건전화계획에대해서도면밀히살펴향후등급에반영할예정이다. 24

24 SPECIAL REPORT 25

25 < 유의사항 > NICE 신용평가 가제공하는신용등급은특정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또는발행주체의상대적인신용위험에대한 NICE 신용평가 고유의평가기준에따른독자적인의견입니다. NICE 신용평가 는신용위험을미래의채무불이행및손실가능성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 의신용등급은금리나환율변동등에따른시장가치변동위험, 해당증권의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시스템으로인해발생하는운영위험을표현하지는않습니다. NICE 신용평가 의신용등급은미래의채무불이행및손실가능성에대한현재시점에서의의견으로예측정보를중심으로분석, 평가되고있으며, 예측정보는예상치못한환경변화등에따라실제결과치와다르게나타날수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은사실의진술이아니라, 미래의신용위험에대한 NICE 신용평가 의독자적인의견으로, 특정유가증권의투자의사결정 ( 매매, 보유등 ) 을권고하는것이아닙니다. 즉, 신용등급은정보이용자의투자결정을대신할수없으며, 어떠한경우에도정보이용자의투자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의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 이에정보이용자들은각자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등에대해자체적인분석과평가를통해투자에대한의사결정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합니다. NICE 신용평가 는신용등급결정에활용하고보고서에주요판단근거로서제시하는정보를신뢰할만하다고판단하는회사제시자료및각종공시자료등의자료원으로부터수집하여분석, 인용하고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제출자료에거짓이없고중요사항이누락되지않았으며중대한오해를일으키는내용이없다는확인을받고있습니다. 그러나, NICE 신용평가 는자료원의정확성및완전성에대해자체적인실사를하지는않고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특성및자료원의제한성, 인간적, 기계적또는기타요인에의한오류의가능성이있습니다. 이에 NICE 신용평가 는신용등급결정시활용된또는평가보고서에주요판단근거로서제시된어떠한정보에대해서도그정확성, 적합성또는충분성을보증하지않으며, 정보의오류, 사기및허위, 미제공등과관련한어떠한형태의책임도부담하지않습니다. 또한, NICE 신용평가 는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기인한사항을제외하고신용등급및평가보고서상정보의이용으로발생하는어떠한손해및결과에대해서도책임지지않습니다. NICE 신용평가 에서작성한보고서에수록된모든정보의저작권은 NICE 신용평가 의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 신용평가 의사전서면동의없이는본정보의무단전재, 복사, 유포 ( 재배포 ), 인용, 가공 ( 재가공 ), 인쇄 ( 재인쇄 ), 재판매등어떠한형태든저작권에위배되는모든행위를금합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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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