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진흥-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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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의 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정진한연구위원참여연구원 : 김현수부연구위원정경오부연구위원허준석부연구위원이종화선임연구위원심홍진부연구위원정훈부연구위원강인규부연구위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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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목적및주요내용 2 제 2 장단말유통현황및문제점 3 제 1 절이동전화단말시장및유통현황 3 1. 이동전화단말시장 3 2. 유통구조 8 제 2 절국내 외단말보조금현황 유통가격추이 단말기보조금지급방식유형및장 단점 국내 외주요사업자의보조금지급유형비교 27 제 3 절제도개선의필요성 50 제 3 장단말판매제도개선방안 54 제 1 절보조금투명성제고및관련제도개선방안 보조금공시등투명성강화 추가지원금범위 요금제에따른보조금차별 65 제 2 절합리적유통망관리방안 판매점승낙제 유통망제재 공정한유통환경조성 78 - iii -

10 제 3 절과징금등기타방안 지배적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 긴급중지명령 임 직원에대한과태료부과검토 93 제 4 장자급단말이용및공급활성화 96 제 1 절현황및문제점 자급단말현황 문제점 98 제 2 절자급단말이용활성화관련단말 / 요금할인사례 SIM전용요금제 일본의분리요금제 106 제 3 절자급단말공급활성화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개관 해외 SIM UnLock 규제및논쟁사례 이슈및정책방향 120 제 5 장이동전화단말가격국제비교사례 127 제 1 절국내사례 : 소비자시민모임 127 제 2 절해외사례 IDC Strategy Analytics Gartner 133 제 6 장결론 135 참고문헌 iv -

11 표목차 표 2-1 주요국의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 16 표 2-2 국내이동통신단말유형별평균출고가추이 21 표 2-3 삼성전자의전략스마트폰출고가동향 22 표 2-4 방송통신위원회차별적보조금조사기간의출고가추이 22 표 2-5 직접적단말보조의장단점 26 표 2-6 간접적단말보조의장단점 26 표 2-7 미국 Verizon Wireless의미할인소매가격및 2년약정할인판매가격 27 표 2-8 미국 Verizon Wireless의 Share Everything 요금제 28 표 2-9 캐나다 Rogers의무약정소매가격및 2년약정할인판매가격 29 표 2-10 캐나다 Rogers의 Share Everything 요금제 30 표 2-11 호주 Telstra의 Every Day Connect Plan 32 표 2-12 호주 Telstra의 Every Day Connect Plan 연계 24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32 표 2-13 호주 Telstra의 Every Day Connect Plan 기본료 $1.00 증가대비단말할인수준 33 표 2-14 이탈리아 TIM의미할인소매가격및 30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34 표 2-15 독일 T-Mobile의미할인소매가격및 24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35 표 2-16 독일 T-Mobile의요금제별기본료 1.00 증가대비단말할인수준 36 표 2-17 영국 T-Mobile UK의 4GEE 요금제 24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37 표 2-18 영국 T-Mobile UK의 4GEE Extra 요금제 24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37 표 2-19 영국 T-Mobile UK의요금제별기본료 1.00 증가대비단말할인수준 38 표 2-20 프랑스 Orange의미할인소매가격및 24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40 표 2-21 프랑스 Orange의미할인소매가격및 12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40 표 2-22 프랑스 Orange의요금제별기본료 1.00 증가대비단말할인수준 41 - v -

12 표 2-23 스웨덴 Telia의무약정소매가격및 24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43 표 2-24 스웨덴 Telia의요금제별기본료 1.00kr 증가대비단말할인수준 43 표 2-25 일본 NTT DoCoMo의미할인소매가격 45 표 2-26 스페인 Movistar의미할인소매가격및 18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47 표 2-27 해외주요사업자의단말기보조금지급방식및조건 48 표 2-28 이동통신 3사의마케팅비추이 49 표 G 54, LTE 62 요금제월평균서비스사용량 51 표 3-1 휴대폰가격표시제실시요령 ( 고시제 호 ) 주요내용 55 표 3-2 해외주요사업자의단말판매가격변화시점및단말명 59 표 3-3 공시주기별장 단점비교 59 표 3-4 단말기별지원금및할부원금표 ( 예시 ) 60 표 3-5 주요공산품의백화점판매가격대비판매점별가격비중 63 표 3-6 주요가전제품의백화점판매가격대비판매점별가격비중 64 표 3-7 기본료 1만원증액시약정요금할인제의요금할인수준 ( 단말교체주기기준 ) 66 표 3-8 최소기본료의약정할인수준 (24개월기준 ) 66 표 3-9 국가별기본료 1만원증액시의아이폰 5S 및갤럭시 S4, 갤럭시노트3, 옵티머스 G2에대한단말할인수준 67 표 3-10 국가별기본료 1만원증액시의아이폰 5S 16G에대한단말할인수준 68 표 3-11 국가별기본료 1만원증액시의아이폰 5S 32G에대한단말할인수준 68 표 3-12 국가별기본료 1만원증액시의아이폰 5S 64G에대한단말할인수준 68 표 3-13 국가별기본료 1만원증액시의갤럭시 S4에대한단말할인수준 69 표 3-14 국가별기본료 1만원증액시의갤럭시노트3에대한단말할인수준 69 표 3-15 국가별기본료 1만원증액시의옵티머스 G2에대한단말할인수준 69 표 3-16 휴대전화판매점이겪는 갑의횡포 사례 73 표 3-17 일본공정거래법상과징금산정비율 85 표 4-1 호주 Telstra의 Every Day Connect 요금제와 Every Day Connect BYO 요금제 99 - vi -

13 표 4-2 독일 T-Mobile Complete Mobile 의단말할인및 SIM전용요금제 100 표 4-3 프랑스 Orange Origami Zen/Play/Jet 의단말할인및 SIM전용요금제 101 표 4-4 영국 T-Mobile 종량형단말할인코스의약정할인 102 표 4-5 영국 T-Mobile 종량형 SIM전용요금제의약정할인 102 표 4-6 영국 T-Mobile의상한형 SIM전용요금제의약정할인 103 표 4-7 미국 T-Mobile USA의단말할인코스와 SIM전용요금제 104 표 4-8 미국 T-Mobile USA의 SIMPLE CHOICE VALUE PLAN 105 표 4-9 해외주요사업자의보조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금액및할인율비교 106 표 4-10 일본 NTT DoCoMo의밸류코스와베이직코스비교 106 표 4-11 일본분리요금제의요금할인 vs. 단말기종에따른요금할인 108 표 4-12 일본 NTT DoCoMo의영업이익세부요인별변화추이 113 표 4-13 SIM/USIM/R-UIM 카드정의 114 표 4-14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고시제 호내관련개정안 124 표 5-1 조사대상국가및도시 127 표 5-2 조사대상품목및제품 128 표 5-3 IDC 스마트폰가격조사주요요소 129 표 5-4 미국스마트폰평균가격 ( 예시 ) 129 표 5-5 미국스마트폰제조사별평균가격 ( 예시 ) 130 표 5-6 미국이동통신사업자별스마트폰평균가격 ( 예시 ) 130 표 5-7 Strategy Analytics PriceTrax 주요요소 131 표 5-8 Gartner ASP 예시 vii -

14 그림목차 그림 2-1 전세계이동전화단말판매량및스마트폰비중추이 4 그림 2-2 전세계이동전화단말판매량기준단말제조사별점유율추이 4 그림 2-3 전세계스마트폰판매량기준단말제조사별점유율추이 5 그림 2-4 국내이동전화단말판매량및스마트폰비중추이 6 그림 2-5 국내이동전화단말판매량기준단말제조사별점유율추이 7 그림 2-6 국내스마트폰판매량기준단말제조사별점유율추이 7 그림 2-7 국내이통 3사의단말기유통구조비교 12 그림 2-8 국내이동전화단말유통구조 14 그림 2-9 유럽의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유통구조 17 그림 2-10 핀란드의 GSM 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유통구조 17 그림 2-11 영국의이동통신단말구매유형비중추이 18 그림 2-12 일본의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유통구조 19 그림 2-13 미국의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유통구조 20 그림 2-14 단말제조사의평균공급가격 (Average Selling Prices) 추이 23 그림 년이동전화단말의평균공급가격 (Average Selling Prices) 국제비교 24 그림 2-16 Strategy Analytics의이동전화단말평균공급가격 (Average Selling Prices) 국제비교 25 그림 2-17 미국 Verizon Wireless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27 그림 2-18 캐나다 Rogers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29 그림 2-19 호주 Telstra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31 그림 2-20 이탈리아 TIM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33 그림 2-21 독일 T-Mobile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34 - viii -

15 그림 2-22 영국 T-Mobile UK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36 그림 2-23 프랑스 Orange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39 그림 2-24 스웨덴 Telia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42 그림 2-25 일본 NTT DoCoMo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44 그림 2-26 스페인 Movistar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46 그림 2-27 Tworld Direct의아이폰 5s 할부원금예시 49 그림 2-28 국내이동전화시장가입자및번호이동현황변화 52 그림 2-29 국내 외 MVNO 시장점유율비교 52 그림 3-1 Verizon Wireless의온라인단말가격표시 56 그림 3-2 영국 O2의온라인요금및단말가격표시 57 그림 3-3 Orange France의온라인단말가격 58 그림 3-4 단말기별지원금및할부원금표 ( 예시 ) 62 그림 3-5 홈쇼핑단말기지원금및할부원금표 ( 예시 ) 62 그림 3-6 일본공정거래법상과징금의대상행위 84 그림 ~11월기간평균대비보조금비율및 MNP 비율의추이비교 88 그림 3-8 보조금수준과위반율추이비교 89 그림 년 8~9월간 MNP 추이 91 그림 년 8월현재자급단말현황 96 그림 4-2 이동통신사업자별자급단말기가입자수 97 그림 4-3 영국후불제신규가입자의약정기간별비중추이 103 그림 4-4 영국후불제신규가입자의기본료선택비중추이 104 그림 4-5 NTT DoCoMo와 KDDI au의요금할인코스가입자및가입률추이 108 그림 4-6 일본이동통신 3사의단말판매추이 109 그림 4-7 일본이동통신 3사의단말기교체주기추이 110 그림 4-8 KDDI au의단말기판매량및판매장려금추이 110 그림 4-9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신규가입자당획득비용추이 111 그림 4-10 일본이동통신 3사의가입자당월요금수익 (ARPU) 추이 112 그림 4-11 CDMA와 WCDMA 단말기 ix -

16 그림 4-12 IMSI의구조 116 그림 4-13 SIM Lock 116 그림 4-14 단말기자급제시행전 후비교 122 그림 4-15 국내이통사주파수할당현황 125 그림 4-16 Multi-Band지원관련모듈화 126 그림 5-1 미국스마트폰가격조사체계 129 그림 5-2 PriceTrax 제공화면 ( 예시 ) 132 그림 5-3 모바일기기수익예측 x -

17 요약문 1. 제목 이동전화단말기판매관련제도정비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단말기자급제가시행초기인상황에서, 이동통신시장에서과도한보조금경쟁에따른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이는보조금이이용자의초기가입부담을경감시키고시장을조기활성화시켜소비자후생을증대시키는순기능에도불구하고, 성숙기에있는국내이동전화시장에서과도한보조금경쟁과불투명한보조금지급은부당한이용자차별등을통해소비자후생을왜곡하고통신시장의건전한발전을저해하고있음에기인한다. 따라서본보고서는이동전화유통구조개선및통신비절감을위해이동전화판매제도개선, 자급단말공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은국내외단말유통및보조금지급현황을비교하고문제점을분석한다. 제3장은지적된문제점들을기반으로이동전화단말기가격의투명성제고, 보조금규제의실효성강화및합리적유통망관리등이동전화판매제도개선방안을도출한다. 제4장은자급단말시장현황분석과더불어, 자급단말이용및공급활성화이슈를분석한다. 제5장은국내 외이동전화단말기가격비교사례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앞서논의된정책방안및시사점을정리하였다. - xi -

18 4. 연구내용및결과 단말유통현황및문제점국내이동전화단말기유통구조는이통사유통망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해외의경우유럽에서는이통사뿐만아니라다양한유통채널을통해단말이유통되고있는상황이다. 미국과일본은국내와유사하게이통사유통망을중심으로형성되어있으나, 최근미국에서는다양한유통업체들이이동전화단말유통및판매를확장하거나새로이시도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보조금지급유형은약정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는직접적보조와약정, 요금제선택에따라지급하는간접적보조로구분된다. 해외의경우, 미국 Verizon Wireless와캐나다 Rogers 등은직접적보조유형에해당하며, 호주 Telstra, 독일 T-Mobile, 이탈리아 TIM, 프랑스 Orange, 스웨덴 Telia, 영국 Everything Everywhere 등은간접적보조유형에해당한다. 한편일본 NTT DoCoMo는지정한단말에대해요금제와무관하게일정수준의보조금을지급하며, 스페인 Movista는 13년초모든가입자에대한단말기보조금지급을중지하였다. 국내의경우에는간접적보조유형에속하나, 실제로지급되는보조금지급수준이불확실하여보조금지급규모파악이용이하지않다. 한편보조금재원으로활용되는마케팅비는 2011년다소감소했다가 2012년에는예년수준으로회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용자의초기가입부담을경감시키고신규서비스시장활성화에기여하는보조금의순기능에도불구하고, 성숙기에있는국내이동통신시장에서불투명하고부당하게차별적인보조금지급행위는이용자간상호보조를통한부당한이용자차별을야기하고통신과소비를초래하여통신비부담을증가시키고있다. 또한시장건전성측면에서도매년 5~7조원에달하는과도한마케팅비지출로인해요금인하및투자여력을축소시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와더불어시장경쟁측면에서도알뜰폰시장성장및자급제시장형성을저해함으로써이동전화시장및단말기시장경쟁을제약하고있다. 특히부당한이용자차별행위를억제하기위해올해 7월까지총 5차례에걸쳐사후규제를부과하였으나, 불투명하고부당하게차별적인보조금지급행위가근절되지않고있어관련제도개선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 xii -

19 단말판매제도개선방안 여기서는보조금투명성제고및판매관련제도개선을위한이슈및대응방안을검토하였다. 우선보조금투명성강화를위한공시제도도입과관련하여, 공시주기, 내용및방법에대한다양한대안을평가하였다. 이에따라이통사, 대리점및판매점등각유통망별로단말기가격, 보조금정보의효율적제공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대리점및판매점등이통사유통망의추가보조금지원범위와요금제별보조금차등수준에관한이슈를분석하였다. 두번째로합리적유통망관리를위해판매점승낙제및공정한유통환경조성을위한대응방안을도출하였다. 판매점승낙제는이통사의자사유통망에대한자율규제를유인할수있는반면,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등거래상지위를남용할수있는문제점들을야기할우려를낳을수있다. 우선적으로민법등의입법례를고려하여, 이통사와복대리인관계에있는판매점에대해선임에대한사전승낙을거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이통사가이를이용하여거래상지위를남용할가능성을억제하기위한방안으로부당한지위남용행위금지를규정하거나, 이통사와유통망간의표준협정을마련하도록할수있다. 또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의입법례에서처럼, 이통사가승낙거부 취소시정당한사유가있음을입증하는책임을부여함으로써부당한거부 취소를방지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유통망제재와관련하여, 시정명령및과태료병과사항을하위법령에규정하고, 사업규모, 위반횟수에따라선별하여제재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공정한유통환경조성과관련하여, 제조사의단말유통망에대한불공정행위및제조사장려금으로인한이용자차별유인행위등을금지하는것을제도화할필요가있다. 한편제조사의불공정행위는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중복제재문제가발생할수있음에따라, 동일한사유로공정거래법에따른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를제한하는한편제조사에대한시정조치또는과징금부과를공정위에게요청하여집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세번째로, 과징금부과및긴급중지명령과관련된이슈를분석하고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지배적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에대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이유만으로동일 유사행위에대해가중처벌하는것은불합리할수있다. 또한동일 유사행위라 - xiii -

20 하더라도시지사업자의위반행위가시장에미치는영향이더크기때문에가중처벌해야하는경우, 이는과징금부과요소에서반영하는방안이보다적절하다. 긴급중지명령기준, 대상, 기간등이행방안과관련하여, 번호이동 ( 결과 ) 과위반율 ( 원인 ) 등을기준으로고려할수있으며대상은위반자와더불어위반행위를유도하는사업자를제재하여규제의실효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 또한중지명령기간설정과관련하여, 이용자이익, 사업자비용, 규제실효성등다양한측면의요소를고려해야한다. 임 직원제재와관련하여, 위법행위를지시 감독또는위법한업무처리를주도한이통사임 직원을대상으로제재를부과하는한편임 직원제재가필요한위반행위를선별하는것을검토해야한다. 자급단말이용및공급활성화 2013년 8월기준국내자급단말기는약 15종이출시되었으며, 연말까지 5~7종이추가로출시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13년 10월자급단말기가입자수는전체이동전화가입자의 0.4% 미만인 25만명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러한자급시장형성미흡요인과관련하여, 본보고서는자급제단말기의이용및공급활성화를위한이슈를분석하고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단말할인 / 요금할인선택제와관련하여, 호주, 독일, 프랑스, 영국등유럽주요사업자들과일본의이동전화사업자들이 SIM전용요금제나분리요금제의형태로단말보조금또는요금할인을선택할수있는요금제를제공하고있다. 특히대부분의 MNO와 MVNO가 SIM전용요금제를제공하고있는영국의경우, 12개월이하약정을제공하는 SIM전용요금제가입자비중과저가요금제가입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경우에도분리요금제도입이후단말교체주기가장기화되고판매장려금규모가점차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급단말기공급활성화측면에서는최근에개정된 LTE USIM이동성제도의합리적인시행을위한다양한이슈검토및논의가필요함을지적하였다. 이는 LTE USIM이동성에서, 데이터서비스는 13년 11월 20일부터적용하되데이터서비스를제외한서비스의이용은 2014년 7월 1일부터적용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LTE USIM이동성확보를위해이용자의비용부담이증가하지않으면서다대역주파수를지원할수있도록이통사및제조사의노력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또한 SIM과 VoLTE 서비스지원방식이이통사간호환될수있도록논의하는것도필요하다. - xiv -

21 이동전화단말가격국제비교사례마지막으로단말기가격국제비교방법론개발을위해관련주요사례를분석하였다. 단말기가격국제비교는국내에서시민단체에의해수행된사례가있었으며, 해외에서는 Gartner, IDC, Strategy Analytics 등이가격을조사하여분석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 Strategy Analytics의 Pricetrax가비교적세부적인기준에따라단말기가격을비교하고있었으며, IDC나 Gatner는분석목적및대상에따른기준으로조사하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Strategy Analytics의사례를벤치마킹으로고려하는한편, 체계적이고정확한분석을위해다양한부분에서의한계를인지하며단말기가격국제비교방법론을개발할필요가있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보고서에서제시한단말기판매관련제도개선방안은정부의단말기유통구조개선추진에있어세부정책방안수립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해외단말 / 요금할인사례및 USIM이동성확보를위한주요논의사항들은자급제단말기이용및공급활성화를위한관련제도시행방안마련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본보고서에서제시된단말기국제비교사례는향후방법론개발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6. 기대효과 본연구에서제시된제도개선방안들은국내이동전화단말유통구조를개선하고유통망간경쟁을유인하는정책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를통해이용자의합리적인이동전화단말소비구조를정착시키고이용자의단말기및서비스선택권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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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UMMARY 1. Title A Study on Institutional System of Handset Selling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During the early stage of wireless telecommunications, handset subsidy reduces users initial subscription costs and promotes wireless market rapidly. However, in the mature market, excessive and uncertain handset subsidies distort consumer welfare through unjust discrimination and inhibit sound growth of the market. The purpose of this report, therefore, is to analyze the wireless handset distribution structure and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tructure and for encouraging rational consumer choice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deals with the status of mobile handset subsidy and distribution structure and raises issues. Chapter 3 analyzes the institutional structure of handset selling and suggests policies. Chapter 4 examines the status of open handset distribution and proposes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ng the alternative distribution channel. Chapter 5 examines case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andset prices. Lastly, Chapter 6 summarizes policy suggestions. - xvii -

24 4. Research Results We pointed out that the disclosure of handset prices by distributors including wireless providers is necessary for transparency. We provided and evaluated several scenarios for implementing the disclosure of handset prices. We also proposed self-regulation of wireless telecommunication carriers on handset retailers and policies for encouraging fair competition. In the handset distribution channels, we examined how to impose fines and to force the telecommunications carriers to instantly stop unjust behaviors. We also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open handset distribution channels and proposed polices for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supply side, we identifi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llow USIM mobility in LTE services. We also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users the right to choose between the handset subsidy and tariff discount when they decide to subscribe a telecommunication service. In the end, we examined case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andset prices. We figured out that only a few of consulting firms investigate and publish handset price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and Expectations We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nd implement system of polices including disclosure of handset prices, self-regulation. and others to improve the structure of mobile handset distribution We expect that the policy suggestions will make contributions for improving the current handset distribution structure and for encouraging competition and rational decision of consumers. - xviii -

25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Mobile Handset Distribution and Issues Chapter 3.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Mobile Handset Selling Structure Chapter 4. Policy Suggestions for Promotion of Open Handset Distribution Channel Chapter 5. Case Study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obile Handset Prices Chapter 6. Conclusion - 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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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단말기자급제가시행초기인상황에서, 이동통신시장에서과도한보조금경쟁에따른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이는보조금이이용자의초기가입부담을경감시키고시장을조기활성화시켜소비자후생을증대시키는반면, 성숙기에있는국내이동통신시장에서과도한보조금경쟁과불투명한보조금지급은부당한이용자차별등을통해소비자후생을왜곡하고통신시장의건전한발전을저해하고있음에기인한다. 이러한과도한보조금지급에따른폐해를억제하기위해 10년 ~ 13년초까지 4차례에걸쳐사후규제를적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음성적이고과도한보조금지급행위가근절되지않고다양한문제를야기하고있어, 이동전화단말기판매관련제도개선이요구되고있다. 즉동일단말기구입자간에도판매점별로보조금차이가높아이용자차별이심각한수준이며, 이용자의예측가능성도저해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고가요금제에보조금을집중함에따라싼가격에단말기를구입하고자하는이용자의통신비과소비를조장하고있다고지적되고있다. 이는빈번한단말기교체를야기하여자원낭비를초래하고스마트폰도입이후출고가상승과더불어통신비부담을증가시키는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 또한현재의시장정체기에과도한단말기보조금은새로운가입자를유치하기보다는경쟁사업자의가입자를빼앗는재원으로사용됨으로써, 사업자의요금인하및설비투자여력을축소시킨다는비판을받고있다. 뿐만아니라보조금지급능력이미흡한알뜰폰사업자의요금경쟁력을상쇄하여알뜰폰시장형성을제약하고, 중저가자급단말기의가격경쟁력을상실시켜자급제시장형성을제한하고있음이지적되고있다. 즉, 12년 5월부터이용자가스스로구입한단말기로희망하는통신사와요금제를선택하여이용할수있는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가시행되었으나가입자가미미한수준으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렇게단말기자급 - 1 -

28 제가활성화되지못한원인으로보조금경쟁과열로인한가격경쟁력상실, 유통망미비, 소비자에대한유인결여등이지적되고있다. 따라서서비스및단말시장경쟁을촉진하고이용자후생개선을위한시장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는한편, 이용자가중 저가단말기등다양한단말기를선택할수있도록자급단말공급및이용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마련에대한필요성이증대되었다. 이와더불어국내와해외주요국간단말기가격비교결과에대한신뢰성문제가야기되고있어, 보다체계적인단말가격비교방법론개발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소비자단체및해외컨설팅기관등이주요단말기에대한국내외가격을비교하고있으나, 국가 / 사업자별로차이를보이는단말기가격형성구조를고려하지못하는한계를가진다고지적되어왔다. 제 2 절연구의목적및주요내용 본연구는이동전화유통구조개선및통신비절감을위해이동전화판매제도개선, 자급단말공급및이용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를위해본보고서의주요내용및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은국내 외단말유통및보조금지급현황을비교하고문제점을파악한다. 제3장은지적된문제점들을기반으로이동전화단말기가격의투명성제고, 보조금규제의실효성강화및합리적유통망관리등이동전화판매제도개선방안을도출한다. 제4장은자급단말시장현황분석과더불어, 자급단말이용및공급활성화이슈를분석한다. 제5장은국내 외이동전화단말기가격비교사례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앞서논의된정책방안및시사점을정리하였다

29 제 2 장단말유통현황및문제점 이장에서는국내 외이동전화단말시장, 유통및보조금지급현황을비교 분석하고국내단말유통및보조금지급의문제점을식별한다. 특히보조금지급과관련하여보조금지급유형별장 단점을파악하는한편, 이를기반으로해외주요사업자를대상으로보조금지급현황을유형화하고국내현황과비교한다. 이와더불어국내의단말유통구조및차별적이고불확실성이높은보조금지급에따른문제점및제도개선의필요성을논의한다. 제 1 절이동전화단말시장및유통현황 1. 이동전화단말시장가. 전세계전세계적으로이동전화단말판매량은 2008년하반기발생한경제위기로 2009년에소폭감소한이후꾸준히증가하여왔다. 2012년에판매된이동전화단말판매량은 2011년대비소폭감소한약 17억 4,618만대로최근 5년간판매량가운데 2번째로많은수준이었다. 한편이동전화단말판매량가운데스마트폰의비중은경제위기로인해 2010년까지는 10% 수준에그쳤지만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2년에는 38.9% 에달하였고, 2013년상반기에는 50% 를넘어서게되었다

30 그림 2-1 전세계이동전화단말판매량및스마트폰비중추이 ( 단위 : 천대, %) 자료 : Gartner(2013a) 단말제조사별점유율을살펴보면, 2009년까지는 Nokia, 삼성전자, Motorola, LG전자등 4대제조사가전체이동전화단말판매량의 70% 를차지하였으나, 2010년 56.1%, 2012년에는 50% 미만까지급감하였다. 이는전통적인이동전화단말시장의강자였던 Nokia의 2012년점유율이 2008년의절반수준인 19.1% 로빠르게감소한데상당부분기인하였다고볼수있다. 이에반해삼성전자의점유율은 4대제조사가운데유일하게늘어나 2012년에는 20% 를넘어섰다. 그림 2-2 전세계이동전화단말판매량기준단말제조사별점유율추이 자료 : Gartner(2013a) - 4 -

31 스마트폰측면에서 2009년까지는자체 OS를기반으로스마트폰을제조하는 Nokia, RIM, 애플등이시장을주도하였으나, 개방형 OS인구글의안드로이드의등장이후자체 OS를보유하지않은단말제조사를비롯한다양한분야의사업자가시장에참여함으로써경쟁구도가다변화되었다. 특히자체 OS를보유하지않은채구글의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기반으로한삼성전자의성장세가두드러지는가운데자체 OS를보유한사업자중에서는애플만이지속적인점유율증가를보이고있다. 반면자체 OS를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Nokia와 RIM의점유율은꾸준히하락하고있으며, 최근에는 ZTE 등중국의단말제조사가괄목할만한성장세를띄고있다. 그림 2-3 전세계스마트폰판매량기준단말제조사별점유율추이 자료 : Gartner(2013a) 나. 국내국내의경우연간이동전화단말판매량이약 2,300만대수준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였으나, 2011년 2,549만대로정점을찍은후 2012년에는약 2,167만대가판매되어최근 5년간판매량가운데가장작은수치를기록하였다. 1) 이는판매량이급증한 2011년에 ) 한편, 언론에따르면최근 5 년간국내의이동전화단말연간공급량은 2008 년 2300 만대, 2009 년 2350 만대, 2010 년 2200 만대, 2011 년 2500 만대, 2012 년 2300 만대를기록한것으로 - 5 -

32 년의단말기교체수요가운데일부를조기에흡수함에따라교체수요가적어진데따른결과로추정되는가운데 2013년에는 2,000만대를하회할것이라는전망도제기되고있다. 2) 국내에서는 KT의아이폰출시로촉발된스마트폰에대한사용자들의관심증대에힘입어스마트폰의비중이급속히증가하여 2012년에는 93.0% 를기록함으로써이동전화단말시장이빠르게스마트폰위주로재편되었다. 그림 2-4 국내이동전화단말판매량및스마트폰비중추이 ( 단위 : 천대, %) 자료 : Gartner(2013a) 스마트폰보급이본격화되기전인 2009 년까지이동전화단말시장은삼성전자, LG 전자, 팬택등국내 3 대제조사가전체판매량의약 90% 를차지하는등시장을주도하였다. 보도되었다. 본분석에서는수치가상이함에도불구하고판매량가운데스마트폰의비 중등을살펴보기위해 Gartner(2013a) 자료를사용하였다. 2) 아시아경제 ( ), 국내폰시장, 6 년만에 2000 만대밑으로 제조사 비상 - 6 -

33 그림 2-5 국내이동전화단말판매량기준단말제조사별점유율추이 자료 : Gartner(2013a) 2009년말애플의아이폰출시이후외산단말기의비중이늘어나며시장구도에변화를보이기도하였지만, 여전히 3대제조사가판매량의 95% 이상을차지하며시장을주도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삼성전자의경우점유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에는 60% 를넘어섬으로써 1위사업자로서의위치를공고히하고있는반면, 한때 30% 에육박하였던 그림 2-6 국내스마트폰판매량기준단말제조사별점유율추이 자료 : Gartner(2013a) - 7 -

34 LG 전자의점유율은 10% 대수준으로급격히감소하였고최근에들어와서서히회복되는 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국내이동전화단말시장이급속하게스마트폰위주로재편됨에 따라스마트폰시장의경쟁양상이이동전화단말시장과유사한흐름을보이고있다. 2. 유통구조 가. 국내단말기유통구조 3) 1) 유통구조변화연혁국내이동전화서비스는한국이동통신 ( 주 ) 이 1984년 5월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4) 방식의셀룰러 (Cellular) 5) 시스템을도입하여자동식차량전화를독점적으로제공하면서본격화되었고, 이후 1988년 7월부터휴대전화를셀룰러시스템에접속한서비스가제공되기시작하였다. 6) 서비스를이용하는데반드시필요한이동통신단말기의경우서비스개시와더불어자급제 7) 형태로운영되었으며, 8) 대부분이제조사대리점과일반유통점 3) 공정거래위원회 (2012) 를주로참고하여작성하였다. 4) 1983년미국에서최초로상용화된 AMPS는대표적인아날로그통신방식으로 800MHz 대역에서운용되며, 주파수분할 (FDMA) 방식을사용하고, 각채널은 30KHz의대역폭을갖는다. 그밖의아날로그통신방식으로는 N-AMPS(Narrowband Advanced Mobile Phone System), TACS(Total Access Communication System), C-450, C-Nezt, NMT450, NMT900, NTT 등이있다. 5) 이동통신은양방향통신으로통신당사자외에다른사람이통신내용을수신할수없도록보안성을확보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이동통신사업자는각각의가입자들이서로다른채널 ( 무선통신사용자간혼선을예방하기위하여주파수를일정간격으로나눈것 ) 을이용하여통화할수있도록가입자별로통신채널을할당하여야되고따라서일정지역에서통화를시도하는가입자수가많을수록많은통신채널을확보할필요가있다. 셀룰러방식은전파가이동하면서점차적으로소멸하는특징을이용해한지역을여러개의작은구역인 셀 로나누어충분히멀리떨어진두셀에서일정한주파수대역을재사용함으로써공간적으로분포하는채널수를증가시켜가입자수용용량을늘리는방식이다. 6) 체신부 (1992), pp.192~193. 7) 국내에서는 1980년이전까지만해도체신부가단말기전량을구매하여보급하는관급제 ( 官給制 ) 형태였기때문에종류도다양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판매형태도관납 ( 官納 ) 의성격을띠고있었다. 그러나 1980년이후가입자가직접구매할수있도록단말 - 8 -

35 을통해유통되었다. 9) 하지만단말기가전파법의육상이동국으로분류되는무선국에해당 되어무선국허가를위한절차이외의별도의조치없이정상적인단말기로이용할수있 었다. 10) 한국이동통신 ( 주 ) 은서비스청약자의가입업무를담당하면서동시에단말기의무 선국허가를대행하였으며, 1985년 7월 10일부터는단말기를구입하여희망하는이용자에게빌려주는단말기대여제를실시 11) 함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에의한단말기유통이이루어지게되었다. 이후 1996년 1월한국이동통신 ( 주 ) 이세계최초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12) 방식에의한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를상용화한데이어, 1996년 4월에는신세기통신이동일한방식을통한서비스제공을시작함으로써이동전화시장에경쟁이도입되었다. 특 히신세기통신은정부의승인 13)14) 하에단말기를판매함과동시에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 기의공급정책이자급제로전환되었다. 보다자세한내용은체신부 (1985), p.43. 를참조. 8) 김한주 박석지 (1992), p.4. 9) 안경봉 채승우 (2011), p ) 1995년부터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 가도입됨으로써개인명의가입시는가입신청서와무선국허가신청서만으로가입할수있게허가절차가간소화되었고, 1998년 7월에는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 를폐지함에따라별도의무선국허가절차를밟지않아도되게되었다. 보다자세한내용은정보통신부 (1997), p.250과정보통신부 (1998), p.155를참조. 11) 체신부 (1985), p ) 디지털통신방식은음성신호를 1 또는 0으로변환하여전송하는데, 연속적인곡선의대표값을추출하여송신하고, 수신할때이를복원하여통화를하므로아날로그통신방식에비해수용용량을늘릴수있다. 대표적인디지털통신방식으로는퀄컴이개발한 CDMA 방식,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 TDMA에기초하여 900Mhz 에서운용되는유럽의표준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방식등이있으며, 국내에서는정보통신부가 1993년 CDMA 방식을차세대이동통신방식으로선정하였다. 13) 1995년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은기간통신사업자의겸업규제에관한규정을두고있었으나겸업승인대상이하위법령에규정되지않음에따라신세기통신은 1996년 1월 4일정보통신부에단말기판매겸업의승인을신청하였으며, 정보통신부는 1996년 12 월말까지한시적으로겸업을승인하였다. 보다자세한내용은안경봉 채승우 (2011), p.175를참조. 1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법률제4903 호, , 일부개정 제11조 ( 사업의겸업 ) 1 기간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외의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에는체신부장관의 - 9 -

36 국내에서처음으로보조금지급방식의단말기유통모델을선보였다. 이는신세기통신이신규사업자라는점때문에제조사들이생산라인의구축등에따른위험부담을회피하기위해신세기통신에최소물량구매를보장해줄것을요청한데서비롯되었다. 이로인해신세기통신은단말기를직접구매하여제조사로부터구매한가격보다낮게책정하여판매하되, 그차이를보전하기위하여가입자로하여금 1년이상서비스를이용 하도록강제하였다. 15) 신세기통신의단말기판매겸업승인기간이종료된 1997 년부터이 동통신사업자들은선경유통, 신세기글로텔등의유통회사를통해실질적으로단말기를판매하였다. 16) 이듬해인 1997년 10월에는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이개인휴대통신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17) 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본격적인경쟁체제에돌입하였고, 신규이동통신사업자역시사업의조기안정화에필수적인가입자확보를위해신세기통신과유사한방식으로단말기를제조사로부터직접구매하여보조금을지급함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위주의단말기유통이보편화되는계기가되었다. 신규 PCS사업자의경우에도전기통신사업법상겸업에관해정부의승인을받아야했으나, 정부가 PCS사업자에대해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함에있어 개인휴대통신사업관련장비및시설의판매, 임 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체신부장관은기간통신사업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을영위함으로써전기통신사업의운영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없고전기통신의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승인을하여야한다. 15) 구체적으로신세기통신은대리점에단말기를제조사로부터구매한가격으로공급하고, 가입자에대한판매가격을광고매체를통하여사전에고지하였다. 대리점이고객을이동전화서비스에가입시키고, 가입자에게사전고지된가격으로단말기를인도하는경우에, 신세기통신은최초출고시발급한정상가격세금계산서에서사전고지된가격을감한수정세금계산서를대리점에발급하였다. 보다자세한내용은안경봉 채승우 (2011), p.171. 를참조. 16) 안경봉 채승우 (2011), p ) PCS는이전의 2세대이동통신기술보다경제적인가격으로고품질의서비스제공이가능한 2.5세대이동통신기술을말하며, 1.7GHz 1.8GHz 대역의고주파수기술을사용하여저주파수기술 ( 셀룰러시스템 : 주파수의효율적사용을위해특정구역을셀로나눈후각각의셀에서주파수를재사용하는기술 ) 보다기지국이더많이필요하다는특성을지닌다

37 대및부대사업 이포함됨에따라단말기판매겸업이묵시적으로승인된것으로간주 되었다. 18) 한편, 1998 년 4 월 SK 텔레콤과신세기통신이정보통신부로부터단말기유통겸업승인을 받아직접적인단말기판매가가능하게되었으며, 19) 1999 년에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 정 20) 으로기간통신사업자가정부의겸업승인없이자유롭게영위할수있는사업에통신단말장치의판매사업을추가함에따라모든이동통신사업자의단말기판매가제도적으로허용되었다. 21) 이는이동통신사업자들이이미운영하던단말기판매등의유통업무를사후적으로인정한법개정이었다. 22) 2) 유통구조단말기제조사에서대리점으로단말기가유통될때이동통신사업자를거쳐유통되는단말기는사업자 (OEM) 모델, 대리점으로직접공급되는단말기를유통 ( 비OEM) 모델이라고지칭한다. 사업자모델은다시계약모델과비계약모델로나눌수있는데, 계약모델은이동통신사업자가다른이동통신사업자와구별되는전략단말기를확보할목적으로단말기출시전부터제조사와일정물량만큼구입하기로약속을한모델이며특정이동통신사업자에게만공급되는전용단말기인경우가많다. 이동통신사업자는제조사로부터단말기를대량으로구매하여대리점에게도매로판매하는역할을한다. 한편, 이통사별로단말기를유통시키는구조는상이한모습을보이고있다. SK텔레콤의경우계열관계에있는 SK네트웍스가대리점에단말기를직접공급하는 18) 안경봉 채승우 (2011), p ) 정보통신부 (1998), p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대통령령제16186호, , 일부개정 제5조 ( 겸업승인제외사업 ) 법제11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외의자의전기통신망개선 통합사업 2. 정보통신관련컴퓨터프로그램의개발및판매사업 3. 정보통신관련출판및교육사업 4. 기간통신사업자소유부동산의임대사업 5. 통신단말장치의판매사업 21) 정보통신부 (1999), p ) 안경봉 채승우 (2011), p

38 것이일반적이나, 지역본부나대리점에서제조사와직접협의하여구매하는것도가능하다. 23) KT는제조사와의협의를거쳐단말기를구매하여대리점으로공급하는것이원칙이나, 제조사와대리점간의별도협의를통해대리점이제조사로부터직접공급받는경우도있다. LGU+ 는제조사와협의후단말기를본사에서직접공급받아재차대리점에공급하고, 본부나대리점이제조사로부터직접단말기를구매할수없다. 24) 그림 2-7 국내이통 3 사의단말기유통구조비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1), p.4. 대리점은이동통신사업자와위탁계약을체결하여이동통신사업자와소비자간통신서비스가입을대리하면서동시에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단말기를구매하여소비자에게판매한다. 대리점은단말기에대한판매마진과더불어가입자가납부하는이동통신요금의일부 ( 약 40개월동안 5~7%) 를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관리수수료로받는다. 또한, 대리점은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구매한단말기를판매점을통해위탁판매하기도한다. 이렇게대리점을통해단말기가판매되는구조로인해이동전화서비스의가입 개통과단말기판매가함께이루어지는결합판매형태가나타나고있다. 대리점의형태로는이동통신사업자직영대리점, 이동통신사업자와위탁계약을체결하고있는위탁대리점및양판점, 제조사 23) SK텔레콤이단말기를직접유통하지않는이유는전기통신사업법상겸업규제에서비롯된것으로 1999년 3월단말기유통규제가사라진후에도 SK네트웍스가단말기를유통하고있다. 24) 방송통신위원회 (2011a), p

39 의전속대리점등이존재한다. 위탁대리점은전속대리점형태로이동통신사업자와위탁계약을맺고특정이동통신사업자의가입대리만을하고있으나단말기는모든제조사의단말기를함께판매한다. 예컨대 SK텔레콤의대리점에서는 SK텔레콤이동통신서비스가입을대리하지만, 단말기는삼성전자, LG전자, 팬택의단말기를모두판매하는형태이다. 이동통신사업자의직영대리점과위탁대리점을통해유통되는단말기는전체유통의약 95% 로기타양판점, 제조사전속대리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등을통한단말기유통에비해압도적으로많은비중을차지한다. 양판점은이통 3사의통신서비스가입을모두대리하는형태이며, 단말기도모든제조사의단말기를판매한다. 예컨대하이마트와같은대형양판점은이통 3사의대리점코드를모두보유하고있고, 단말기도삼성전자, LG전자, 팬택등모든제조사의단말기를판매하고있다. 이러한형태는유럽의단말기오픈마켓 ( 독립유통사업자를통한단말기유통 ) 과유사한측면이존재한다. 그러나대부분의단말기를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공급받고있고, 이에따라출고가등가격구조가이동통신사업자위탁대리점의가격구조와거의동일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오픈마켓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양판점을통한판매비중은약 2% 정도로추정된다. 제조사전속대리점은특정제조사의단말기만을판매하면서이통 3사서비스가입을모두대리한다. 예컨대삼성전자의디지털플라자에서는이통 3사의대리점코드를모두보유하고있으나, 판매하는단말기는삼성전자단말기에국한된다. 또한제조사의전속대리점에서는이동통신서비스가입없이단말기만구입하는것도가능하나, 단말기보조금혜택이없기때문에실제로공 ( 空 ) 기계를구매하는소비자는거의없다. 제조사전속대리점을통해유통되는단말기물량은약 2% 정도로추정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직영대리점이나위탁대리점은단말기를직접판매하거나하위판매점을통해단말기를위탁판매한다. 판매점은이통 3사대리점모두로부터단말기를공급받으므로보통시중에출시된단말기전기종을판매한다. 판매점의주요수익원은단말기판매수수료이다. 판매점은이동통신사업자와의계약관계가존재하지않으며대리점코드를부여받지않으므로독자적으로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를모집하지는못한다. 다만대리점과의단말기위탁판매계약을통해단말기소매판매를진행하면서해당대리점이름

40 으로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모집업무를대행하는형태이다. 판매점의수는약 15,000개정도로판매점을통한판매비중은이동통신사별로 35%~60% 정도로추정된다. 이외에도대형양판점이나제조사의전속대리점을통해서도단말기소매판매가이루어지지만그비중은미미하다. 이처럼국내에서는오픈마켓이활성화되어있지않아유통모델의비중이적고, 다만단말기제조사가재고관리등공급망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측면에서사업자모델외에일부유통모델을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단말기자급제시행전국내에유통되는단말기물량중대부분 ( 약 85% 정도 ) 이이동통신사업자를통해유통되고있고, 15% 의유통모델에대해서도이동통신사업자가단말기식별번호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 25) 를등록해주어야만단말기개통이가능하므로모든단말기는이동통신사업자의관리하에유통되는측면이강하다. 그림 2-8 국내이동전화단말유통구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2), p.9. 25) IMEI 는이동전화단말기를출고할때제조사가부여하는단말기국제고유식별번호로 서형식승인코드 (Type Allocation Code) 8 자리, 모델일련번호 6 자리 (Serial Number), 검증용숫자 1 자리 (Check Digit) 로구성된다

41 나. 해외단말기유통구조 1) 개요 26) 이동전화단말유통구조는단말제조사의 sell-in( 유통채널에공급되는출하량 ) 대상에따라폐쇄형시장 (closed market) 과개방형시장 (open market) 으로구분된다. 폐쇄형시장은단말제조사가이동통신사업자에게직접단말을공급하는시장 (operator market 혹은 direct market) 인반면, 개방형시장은단말제조사가유통업체 (distributor) 나딜러 (dealer) 에게직접공급하는시장 (indirect market) 이다. 유통업체는단말제조사혹은이동통신사업자와의계약을통해해당국가전역 (national distributor) 또는일정지역 (regional distributor) 내에서판매를대행하게된다. 유통업체는해당국가또는지역에서독점적판매대행권을가지는독점 (exclusive) 유통업체와독점권이없는비독점 (non-exclusive) 유통업체로구분될수있다. 한편딜러는유통단계에서단말의매입 재판매를전문으로하는도 소매업자나특약점을지칭한다. 일반적으로폐쇄형시장에서는이동통신사업자의영향력이큰반면, 개방형시장에서는제조사의영향력이크다. 폐쇄형시장의경우이동통신사업자가제조사의단말개발과정에지원금을지급할수있으며제조된단말을전량구매하여기획한서비스와의결합상품으로소비자에게판매된다. 이에따라, 시장에공급되는단말 (contract 또는 PAYG phone) 27) 은특정이동통신사업자의서비스만이용가능하고, 일반적으로다량할인형태로인해제조사의이익 (margin) 이평균보다낮은경향을보인다. 반면, 개방형시장에서는단말과서비스가분리된유통과정을거쳐소비자에게판매되기때문에, 이용자는자신이가입한서비스사업자에구애받지않고선호하는단말을구입할수있다. 실제로개방형시장에서는이통사와연계된약정단말 (contract phone) 과 SIM-free 단말을모두공급받아판매되는것이일반적이다. 사업자간경쟁은치열한반면, 규모의경제및혁신을통해협상력에서우위를확보함에따라제조사의이익은평균보다높게나타난다. 개방형시장의비중은지역및국가별로상이하고조사기관에따라차이를보이지만일 26) 조성선 문형돈 (2007), pp.1~3을주로참고하여작성하였다. 27) PAYG 단말 (pay as you go 또는 prepaid phone) 은이통사向단말로선불서비스와패키지로구매하거나 USIM Lock을해제하여 SIM전용요금제로이용가능하며, 일반적으로이통사유통망을통해판매된다

42 반적으로서유럽은약 50%, 신흥시장은 90% 이상, 북미와중남미는 5% 미만으로보고되고있다. 대표적인신흥시장인중국은개방형시장의비중이 90% 에근접한반면, 일본은 90% 정도가폐쇄형시장이다. 이에따르면서유럽및신흥시장은개방형시장, 미국, 일본등은폐쇄형시장으로구분될수있다. 표 2 1 주요국의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 구분 페쇄형시장비중 제조사의주요성공요인 서유럽 50% 브랜드, 품질, 사업자와의관계 중남미 98% 사업자와의관계, 품질, 브랜드 미국 96% 사업자와의관계, 품질, 브랜드 일본 100% 사업자와의관계, 품질 신흥시장 ( 중남미제외 ) 5% 유통규모, 브랜드, 품질 자료 : 조성선 문형돈 (2007), p.3. 한편중남미는개방형시장의비중이아주낮은데, 이는유통업체와이동통신사업자가제휴를통해함께제조사로부터단말을구매하는데서기인한다. 중국의경우에도순수개방형물량이라기보다는이동통신사업자의요구조건에맞춘단말이주로유통되기때문에어느정도사업자가관여하는물량이존재한다. 2) 유럽유럽에서는국경이인접함에따라국제로밍사용에따른가입자인증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사용자인증을위한데이터와기본적인네트워크정보및사용자정보를내장하는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를 GSM 방식의표준으로제정하여도입하게되었다. CDMA와달리가입자정보등회선가입관련정보가 SIM에내장됨으로써이동통신서비스가입을위해서는 SIM만을구매하면되고, SIM을다양한단말기에삽입하여사용할수있어서비스와단말이분리되었다. 이로인해단말제조사가단말기판매를위해이동통신사업자에의존할필요없이직접유통시키거나별도의유통망을통해공급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수있었다. 이러한환경을바탕으로노키아와같은대형단말제조사들은이통사대리점과더불어독립된할인점이나전문매장등다양한유통채널을활용할수있었다. 단말기와서비스가독립적으로분리된유통과정을거쳐소비자에게판매됨에따라

43 이용자는단말기를구입하고이와독립적으로서비스사업자를선택할수있다. 이처럼 서비스시장과단말기시장에서각각독립적인경쟁이이루어지며, 최종유통단계에서서 비스와단말기의결합형태로단말기보조금이지급되는유통구조이다. 그림 2-9 유럽의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유통구조 자료 : 이영진 (2004), p.30. GSM 단말에대한단말기보조금지급이금지된핀란드에서는이동통신사업자와단말제조사가각각서비스와단말기를다양한경로를통해유통시키는형태를취하고있다. GSM 단말기의경우보조금지급이허용되지않음으로써보조금대신무료통화시간이나 GSM 단말이아닌디지털카메라, 가방, DVD 플레이어같은다른제품을지급하는형태로경쟁이이루어졌다. 그림 2-10 핀란드의 GSM 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유통구조 자료 : 이영진 (2004), p

44 독립유통망이발달된영국의경우에도이동통신단말의구매형태는유통망구분없이단말과서비스일괄구매가보편적이며, 이는독립유통망역시이통사의단말할인및요금제를연계시켜판매하고있음에기인한다. 그러나최근 SIM-free 단말구매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이는주로스마트폰보급의확산에따라저렴한피처폰이제공된데기인한다. SIM-free 단말의구매비중은 10년 8월 1.9% 에서 12년 2월약 7.7%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와더불어스마트폰의단독구매도크게증가하였는데이는 24개월약정이보편화된환경에서 SIM-free 단말이기존단말을빠르게업그레이드할수있는수단을이용자에게제공한데서연유한다. 그림 2-11 영국의이동통신단말구매유형비중추이 주 : 월부터는실제수치가표시된자료 ( 월 ~ 월 ) 를이용하여최근자료와대조하여수치를산정자료 : 3) 일본일본의유통구조는이동통신사업자가제조사로부터단말기를일괄구매한후대형도매상인 1차대리점에단말기를제공하며, 1차대리점에서 2차, 3차대리점으로순차적으로유통되는형태로구성되어있다. 단말제조사는우선이통사와의직접계약에의해전체공급물량및최초입고가를결정한다. 이중에서일부물량은단말제조사계열의 1차대

45 리점으로공급된다. 이동통신사업자는단말제조사계열및상사계열의 1차대리점과모두관계를맺고있으며, 이들 1차대리점을통해 2차대리점으로단말이공급된다. 일본의 1차대리점은 SK텔레콤의단말공급을실제로주도하는 SK네트웍스와비슷한역할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한편 1차대리점으로부터단말기를제공받은 2차대리점은소매고객을대상으로휴대폰을직접판매한다. 특정이동통신사업자의이동전화만취급하는직영대리점, 프랜차이즈 Shop, 28) 모든이통사의이동전화를유통하는가전양판점, 29) Discount Shop 등이존재하며, 현재가전양판점과 Discount Shop의소매점유비중이가장많다. 일부규모가큰 2차대리점의경우새롭게형성되고있는 3차대리점에게도매로이동전화단말기를공급하기도한다. 3차대리점은규모가작아서전체이동전화유통채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미미한수준이나, 최근온라인을통한이동전화비중이조금씩증가하면서대리점의재고를온라인판매가흡수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림 2-12 일본의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유통구조 자료 : 정우수외 (2009), p ) 이두개를합쳐 Carrier Shop 이라고통칭한다. 29) Big Camera 가대표적이다

46 이동통신사업자가 2차대리점에공식적으로지급하는인센티브는단말기당지급되는인센티브, 계약지속인센티브, 부가서비스가입시제공되는인센티브로분류할수있으며, 회선당 3~4만엔정도로알려져있다. 단말제조사가대형대리점 (2차대리점 ) 에지급하는인센티브는규모가크지않으며, 단말제조사가지급하는인센티브는경우에따라다르지만, 대체로일정물량별로지급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4) 미국미국의이동전화단말유통구조는이동통신사업자중심의형태로이동통신사업자가단말제조사에단말기의스펙및구매물량을제시하면, 단말제조사가이동통신사업자에게단말기를공급하는형태이다. 일반적으로이동통신사업자는유통채널을통해단말기를제공하고, 서비스판매에대한대가로서가입수수료및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거나통화수익을배분하기도한다. 소비자는유통채널을통해단말기를구입하고서비스가입신청을통해단말기를개통하여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그림 2-13 미국의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유통구조 자료 : 정우수외 (2009), p.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의조사결과에의하면, 최근미국내전자및비전자기기대형유통업체들이이동전화판매분야를확장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RadioShack은매장내이동전화판매공간을확장하고있으며, Wal-Mart도이동전화판매홍보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대표적인전자제품유통업체인 Bestbuy는이동전화판매공간을확장하는한편, 08년말부터쇼핑몰내 Bestbuy Mobile 스토어를운영하기시작하였으며이후이동전화전문매장이 100여개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사

47 무용품유통업체스테이플스도자사의 1,450 개매장에서이동전화판매사업에착수하였 으며, 유통업체 Target 도이동전화판매시장진입을적극고려중인것으로알려졌다. 제 2 절국내 외단말보조금현황 1. 유통가격추이 국내이동전화단말의평균출고가는 2008 년까지는 50 만원대를전후하여안정적인모습 을보였으나, 이후고가의스마트폰확산으로인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출고가 상승은이동통신 3 사전체에걸쳐나타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30) 표 2 2 국내이동통신단말유형별평균출고가추이 ( 단위 : 원 ) 구분 피쳐폰 PDA 스마트폰 전체 2002년 538, , 년 439, , 년 489, , , 년 535, , , , 년 555, , , 년 480, , , , 년 522, , , 년 616, , , 년 584, , , ,559 기간평균 530, , , ,098 자료 : 성낙일 (2011) 특히국내이동전화단말시장이스마트폰위주로재편된후단말제조사는전략스마트 폰의출고가를주로 90 만원대에서책정하였고, 일부스마트폰의출고가는 100 만원을넘어 서고있다. 30) 성낙일 (2011), pp.10~11 참고

48 표 2 3 삼성전자의전략스마트폰출고가동향 스마트폰명출시시점출고가 갤럭시 S 2010 년 6 월 94 만 9,300 원 갤럭시 S2 LTE 2011 년 10 월 85 만 8,000 원 갤럭시 S2 HD LTE 2011 년 10 월 91 만 8,000 원 갤럭시노트 2011 년 11 월 99 만 9,000 원 갤럭시 S3 3G 2012 년 6 월 90 만 4,000 원 갤럭시 S3 LTE 2012 년 6 월 99 만 4,400 원 갤럭시노트 년 9 월 108 만 9,000 원 갤럭시 S 년 4 월 89 만 9,000 원 갤럭시노트 년 9 월 106 만 7,000 원 ( 단위 : 원 ) 자료 : 서울 YMCA ( ), 서울 YMCA 공정위에삼성전자휴대폰 시장점유율검증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조사요구 재구성 이에따라이통사를통해국내에유통되는이동전화단말의평균출고가는 2011 년상반 기만해도 80 만원에채미치지못하였으나 2012 년하반기에는 100 만원에육박할정도로 상승하였다. 표 2 4 방송통신위원회차별적보조금조사기간의출고가추이 ( 단위 : 천원 ) 구분 ~ ~ ~3. 13 SK 텔레콤 KT LGU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제 , 175, 176 호, 제 , 303, 304 호, 제 , 075, 076 호재구성 이는단말제조사의평균공급가격 (Average Selling Prices: ASP) 추이에서도확인할수 있다. 이동전화단말의전세계평균공급가격은 2010 년까지지속적으로하락한이후상승 세로전환되었고, 우리나라역시유사한양상을나타내고있다. 하지만국내평균공급가

49 격은스마트폰보급가속화와더불어 2010 년에상승추세로전환되었을뿐만아니라상승 폭도커전세계평균과의격차를늘려가고있다. 그림 2-14 단말제조사의평균공급가격 (Average Selling Prices) 추이 자료 : Gartner(2013b) 한편국내의이동전화단말평균공급가격은전세계적으로홍콩, 일본에이어세번째로높은수준인데, Gartner(2013b) 은국내에서음성통화에특화된유틸리티단말이거의판매되지않고대부분무선데이터외에카메라, MP3, 비디오등부가기능이함께탑재된단말들이유통되는데서기인한다고평가하고있다. 31) 31) Gartner(2013b) 는이동전화단말유형을음성통화에특화되어 SMS, MMS 등과같은단순한데이터서비스만을제공하는유틸리티단말 (utility phone), OS를탑재하여기본적인인터넷기능을이용할수있는기본단말 (basic phone), 통합적이데이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프리미엄단말 (premium phone) 로구분하고있다. Gartner(2013b) 의경우한국에대해서유틸리티단말의평균공급가격, 판매대수, 판매수입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으며, 이는자료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국가가운데유일하다

50 그림 년이동전화단말의평균공급가격 (Average Selling Prices) 국제비교 자료 : Gartner(2013b) 또한 Strategy Analytics의조사에서는 2012년국내이동전화단말의평균공급가격이 415달러로전세계에서가장높고, 전세계평균인 166달러보다 2.5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Strategy Analytics는우리나라의평균공급가격이높은이유로전체이동전화단말판매량중고가의스마트폰비중이높고, 32) LTE나 LTE-A, 대화면스마트폰등최신기술에고가의비용을지불할수있는얼리어댑터 (early adaptor) 가많기때문이라고분석하였다. 33) 32) 2012년국내에서판매된이동전화단말중 190달러이하중저가제품은전체의 1% 에불과한반면 300달러이상의프리미엄제품이차지하는비중은 72.3% 나됐다. 나머지는 26.7% 는 191~299달러수준의고가제품이었다. 33) 중앙일보 ( ), SA 한국, 휴대폰평균판매가격세계최고

51 그림 2-16 Strategy Analytics 의이동전화단말평균공급가격 (Average Selling Prices) 국제비교 자료 : Strategy Analytics(2013), 연합뉴스 ( ), 그래픽 휴대전화평균판매가격 (ASP) 상위국가 재인용 2. 단말기보조금지급방식유형및장 단점 34) 단말기구매결정과요금제선택간의연계성에따라단말기보조금지급방식을직접적단말보조 (direct device subsidization) 와간접적단말보조 (indirect device subsidization) 로구분할수있다. 직접적단말보조란가입자가사전에정해진기간 ( 보통 24개월 ) 동안서비스이용을약속할경우선택하는요금제와무관하게단말기를시장가격에비해할인된가격으로제공하는것을말한다. 직접적단말보조하에서는제공되는보조금수준이구매하는단말기에따라서만달라지기때문에, 소비자가할인된단말기가격에대해서일정한약정계약을체결할지여부를선택하는단순한이항결정 (binary decision) 에직면하게됨으로써단말기구매결정과요금제선택이별개로분리된다. 이로인해동일한기종의단말에대해할인된가격을사업자별로비교하기가용이하며, 사업자입장에서는단말기보조금을통해단말기가격측면의차별화요소로활용할수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단말기보조금의과열경쟁을촉발시켜사업자의수익성을악화시킬수있는단점도존재한다. 특히직접적 34) Gartner(2012), pp.3~14. 참조

52 단말보조의추가적인장점은보조금정책의변화가용이하며, 추가적인통신요금이나기타단말구매조건을부과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는등사업측면의유연성을제공한다는것이다. 이러한접근법은북미지역의사업자에의해주로활용되고있으며, 스마트폰의경우보조금지급조건으로최소한의데이터요금제가입을추가로요구하고있다. 표 2 5 직접적단말보조의장단점 장점 사업자별단말기가격비교용이 단말기가격측면의차별화 추가통신요금, 기타단말구매조건부여의유연성 추가프로모션 / 할인의명확한식별 자료 : Gartner(2012), p.4. Table 1 재구성 단점 단말기가격과가치간의관계약화 단말기보조금과열경쟁촉발 사업자의수익성악화 간접적단말보조란단말기보조금수준이특정단말기에만결부되기보다는소비자가선택하는단말기뿐만아니라요금제와연계되어결정되는방식으로서유럽지역을비롯한많은국가의이통사에의해다양한형태로시행되고있다. 간접적단말보조는사업자로하여금수익극대화를위한보조금수준과요금설정을용이하게할수있는유연성을제공하며, 이를통해단말기가격과가치간의관계를직접적단말보조에비해강화하는측면을지닌다. 그러나할인된단말기가격수준이구매하는단말기뿐만아니라요금제와도결부되기때문에동일한기종의단말이라하더라도사업자간에비교하기가용이하지않고, 소비자의의사결정을복잡하게하는단점을갖는다. 표 2 6 간접적단말보조의장단점 장점 수익극대화측면의단말기보조금수준과요금설정용이 단말기가격과가치간의관계강화 자료 : Gartner(2012), p.12. Table 7 재구성 단점 사업자별단말기가격비교곤란 가입자의의사결정과정복잡 프로모션 / 할인의명료성결여

53 3. 국내 외주요사업자의보조금지급유형비교 가. 미국 Verizon Wireless Verizon Wireless는홈페이지에단말미할인소매가격 (full retail price) 을표시하고있으며, 2년약정을계약한가입자를대상으로단말가격을할인하여제공하고있다. 단말기종에따라할인수준이달라지는데, 아이폰 5S의경우용량에관계없이미할인소매가격에서일괄적으로 $450을할인하는데비해갤럭시시리즈에대해서는 $400을할인하여상대적으로아이폰 5S에대한더많은할인이제공되고있다. 그림 2-17 미국 Verizon Wireless 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Verizon Wireless 홈페이지 ( 표 2 7 구분 미할인소매가격 (Full retail Price) 2 년약정판매가격 (2 Year Price) 미국 Verizon Wireless 의미할인소매가격및 2 년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USD, 부가가치세별도 )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16GB 32GB 32GB $ $ $ $ $ $ $ $ $ $99.99 $ $99.99 할인금액 $ $ $ $ $ $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Verizon Wireless 홈페이지 (

54 단말가격에대한할인수준은가입한요금제와무관하게결정되지만보조금을지급받을경우선택가능한요금제를제한하고있다. 아이폰 5S, 갤럭시시리즈등과같은스마트폰의경우데이터요금제를반드시가입하도록요구함으로써회선당월 $40의기본료와함께최소월 $40의데이터요금제에가입해야만단말할인을제공받을수있다. 표 2 8 Step1 미국 Verizon Wireless 의 Share Everything 요금제 ( 단위 : USD, 부가가치세별도 ) Step2 단말유형별회선료음성 / SMS Shared Data 데이터요금데이터초과요율 스마트폰 $40 피처폰 $30 USB Modem $20 Jetpacks $20 Tablets $10 Connected Devices $5 무제한 500MB $40 $15 / 500MB 1GB $50 2GB $60 4GB $70 6GB $80 8GB $90 10GB $100 12GB $110 14GB $120 16GB $130 18GB $140 20GB $150 30GB $225 40GB $300 50GB $375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Verizon Wireless 홈페이지 ( $15 / 1GB 나. 캐나다 Rogers Rogers 는홈페이지에단말무약정소매가격 (No Term Device Price) 을표시하고있으며, 2 년약정을계약한가입자를대상으로단말가격을할인하여제공하고있다. 과거에는단

55 말에따라서선택할수있는약정기간을제한함으로써아이폰이나갤럭시시리즈의경우 3년약정을요구한반면, HTC 단말에대해서는 2년약정을추가로선택할수있도록약정기간에따라할인을차등하였다. 현재동일한약정기간에대해서도단말기종에따라할인수준이달라지는데, 아이폰 5S의경우할인수준이크게차이나지않는데비해갤럭시시리즈나옵티머스G2는상대적으로큰차이를보인다. 그림 2-18 캐나다 Rogers 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Rogers 홈페이지 ( 표 2 9 캐나다 Rogers 의무약정소매가격및 2 년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CAD, 부가가치세별도 ) 구분 미할인소매가격 (No Term Device Price) 2 년약정판매가격 (2 Year Price)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16GB 32GB 32GB $ $ $ $ $ $ $ $ $ $0.00 $ $0.00 할인금액 $ $ $ $ $ $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Rogers 홈페이지 (

56 단말가격에대한할인수준이가입한요금제와무관하게결정되지만보조금을지급받을경우선택가능한요금제가제한된다. 아이폰 5S, 갤럭시시리즈등과같은스마트폰의경우데이터요금제를반드시가입하도록요구함으로써회선당월 $55의기본료와함께최소월 $15의데이터요금제에가입해야만단말할인을제공받을수있다. 표 2 10 캐나다 Rogers 의 Share Everything 요금제 ( 단위 : CAD, 부가가치세별도 ) Step1 Step2 단말유형별회선료음성 /SMS Shared Data 데이터요금데이터초과요율 250MB $15 스마트폰 $55 Smart Picks Phone $45 Bring your own smartphone $35 Tablet/Stick $10 무제한 500MB $20 1GB $30 3GB $50 6GB $65 $15 / 1GB Basic Phone $30 10GB $85 15GB $105 주 : 1) Share Everything 요금제에가입하기위해서는스마트폰, Smart Picks Phone, Bring your own smartphone 가운데하나로회선을설정하고, 나머지를추가해야함 2)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Rogers 홈페이지 ( 다. 호주 Telstra Telstra는단말기의소매가격이나약정할인판매가격을별도로제공하지않고, Every Day Connect Plan을통해단말기를구입할경우에월별로부담해야하는단말할부금과통신요금의합산금액만을알려주고있다

57 그림 2-19 호주 Telstra 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elstra 홈페이지 ( 최신스마트폰에대해서음성, SMS, 데이터통합요금제인 Every Day Connect Plan을 24개월약정과연계할경우 Mobile Repayment Option Bonus를통해단말기구입비용의전부나일부를지원해주며, 월기본료수준에따라단말할부금에대한지원금액이달라진다. 35) 35) 만일단말기를이미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 12 개월약정만으로 Every Day Connect Plan 을이용할수있다

58 표 2 11 월무료제공 초과요율 호주 Telstra 의 Every Day Connect Plan ( 단위 : AUD, 부가가치세포함 ) 구분 Small Medium Large Extra Large 월기본료 $60($50) $80($60) $100($80) $130($100) 음성, MMS 가치 $600 $800 $1,000 무제한 SMS 무제한무제한무제한무제한 데이터 1GB 1.5GB 2GB 3GB 콜셋업비용 $0.40 / 1 통화 - 음성 $0.99 / 분 - 데이터 $0.10 / MB 주 : 1) 2013 년 11 월 29 일기준 2) 월기본료항목의괄호안의수치는단말기를이미보유하고있는경우 12 개월약정에대해적용되는기본료자료 : Telstra 홈페이지 ( Every Day Connect Plan Small 기준아이폰 5S 16GB($18) 와갤럭시노트 3($17) 의단말 할부금의차이는 $1 에불과하지만, 월기본료증가에대해서단말할인은아이폰 5S 가상 대적으로더많이제공되고있다. 표 2 12 월기본료 호주 Telstra 의 Every Day Connect Plan 연계 24 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AUD, 부가가치세포함 )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16GB 32GB 64GB 16GB $60 $ $ $ $ $ $80 $ $ $ 무료 $ $100 $96.00 $ $ 무료 $ $130 $96.00 $ $ 무료 $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elstra 홈페이지 ( Telstra는 Every Day Connect Plan별기본료증가분에대한단말할인수준이 24개월동안부과되는통신요금증가분을초과하지않도록요금제와단말가격을설정하고있다. Everyday Connect 요금제별로기본료가 $1 증가할경우단말가격을최대 $12.00까지만할인하여단말가격에대한할인수준이 24개월간추가로부과되는요금증가분을넘어서지않고있다

59 표 2 13 호주 Telstra 의 Every Day Connect Plan 기본료 $1.00 증가대비단말할인수준 ( 단위 : AUD, 부가가치세포함 ) 구분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16G 32G 64G 16G 평균 $5.60 $5.20 $6.00 $3.60 $4.27 최대값 $12.00 $12.00 $10.80 $10.80 $10.80 최소값 라. 이탈리아 TIM TIM은단말기의미할인소매가격 (Prezzo listino) 을표시하고있으며 24개월또는 30개월약정과연계하여할부로판매하되요금제의월정액에따라서할부금에대한차등적인지원을하고있다. 예를들어이용자가월정액 25.00의 TUTTO COMPRESO 1500을 30개월약정으로가입한채아이폰 5S 16G를구입할경우 30개월동안매달할부금의일부가할인되어이용자가단말에대해지불하게되는총금액은 이다. 특히프리미엄스마트폰에대해서는 30개월약정을요구하는데비해, 보급형스마트폰의경우 24개월약정만으로단말기를구매할수있다. 그림 2-20 이탈리아 TIM 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IM 홈페이지 (

60 표 2 14 구분 이탈리아 TIM 의미할인소매가격및 30 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EUR, 부가가치세포함 ) 월기본료 미할인소매가격 (Prezzo listino) TUTTO COMPRESO TIM SPECIAL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16GB 32GB 16GB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IM 홈페이지 ( 마. 독일 T-Mobile T-Mobile 은홈페이지에서아이폰 5S 를제외한단말에대해서미할인소매가격 (ohne Vertrag) 을제시하고있으며, 24 개월약정을체결할경우가입한요금제의월정액에따라 그림 2-21 독일 T-Mobile 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Mobile 홈페이지 (

61 차등적인단말할인을제공한다. 더불어단말할인을적용받게되면 mit Handy 옵션이라하여요금제의월정액과별도로월 10의요금을추가로부과하고있다. 한편일반적으로약정및요금제와무관하게단말기만을구매할수있도록제공하는데반해, 아이폰 5S는약정과연계된상태로만제공하는특징을보인다. 표 2 15 구분 독일 T-Mobile 의미할인소매가격및 24 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EUR, 부가가치세포함 ) 미할인소매가격 (ohne Vertrag) Complete Comfort XS mit Handy Complete Comfort S mit Handy Complete Comfort M mit Handy Complete Comfort L mit Handy Complete Comfort XL mit Handy Complete Comfort XXL mit Handy Complete Premium mit Handy 월기본료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16GB 32GB 16GB n/a n/a n/a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Mobile 홈페이지 ( T-Mobile은요금제별단말에대한할인수준이 24개월동안부과되는통신요금증가분을초과하지않도록요금제와단말가격을설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요금제별로기본료가 1 증가할경우단말가격을최대 12.23까지만할인하여단말가격에대한할인수준이 24개월간추가로부과되는요금증가분을넘어서지않고있다. 특히갤럭시노트3의경우일부요금제에서는월정액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단말기판매가격역시인상되는마이너스할인이적용되기도한다

62 표 2 16 구분 독일 T-Mobile 의요금제별기본료 1.00 증가대비단말할인수준 ( 단위 : EUR, 부가가치세포함 )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16GB 32GB 16GB 평균 최대값 최소값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 바. 영국 T-Mobile UK T-Mobile UK는홈페이지에서아이폰 5S 36GB, 64GB를제외한단말에대해서무약정소매가격 (pay as you go phone) 을제시하고있으며, 24개월약정을체결할경우가입한요금제의월정액에따라차등적인단말할인을제공한다. 하지만동일한월정액에대해서도무료제공이상이하여월정액이높아진다고해서단말할인이더많이제공되는것은아니다. 특히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3G와 LTE 요금제를별도로운용중일뿐만아니라 LTE-A 요금제도구분하여제공한다는점이특징이다. 그림 2-22 영국 T-Mobile UK 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Mobile UK 홈페이지 (

63 표 2 17 기본료 무약정소매가격 (pay as you go phone) 영국 T-Mobile UK 의 4GEE 요금제 24 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GBP, 부가가치세포함 ) iphone 5S Galaxy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16GB 32GB 16GB n/a n/a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Mobile UK 홈페이지 ( 표 2 18 기본료 무약정소매가격 (pay as you go phone) 영국 T-Mobile UK 의 4GEE Extra 요금제 24 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GBP, 부가가치세포함 ) iphone 5S Galaxy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16GB 32GB 16GB n/a n/a

64 기본료 iphone 5S Galaxy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16GB 32GB 16GB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Mobile UK 홈페이지 ( T-Mobile UK는평균적으로요금제별단말에대한할인수준이 24개월동안부과되는통신요금증가분을초과하지않도록요금제와단말가격을설정하고있다. 하지만갤럭시 S4 의경우특정요금제하에서할인수준이 24개월동안납부해야되는통신요금을초과하는경우가존재한다. 표 2 19 구분 영국 T-Mobile UK 의요금제별기본료 1.00 증가대비단말할인수준 ( 단위 : GBP, 부가가치세포함 )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16GB 32GB 16GB 평균 최대값 최소값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

65 사. 프랑스 Orange Orange는홈페이지에단말기미할인소매가격 (prix du mobile seul) 을표시하고있으며, 이용자가약정과연계하여단말기를구매할경우에한해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단말가격에대한할인수준은약정기간과가입하는요금제의월정액에따라달라지는구조이다. 약정기간은 12개월, 24개월가운데선택할수있으며, 동일한요금제에대해 24개월약정시 12개월약정에비해단말가격을 70.00나 30.00( 이하의요금제 ) 를추가적으로할인하여제공한다. 이와더불어동일한약정기간하에서이용자가선택하는요금제에따라단말가격에대한할인수준이달라지며, 월정액 이상의고가요금제에대해서단말가격할인이집중된다. 그림 2-23 프랑스 Orange 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Orange 홈페이지 (

66 표 2 20 구분 프랑스 Orange 의미할인소매가격및 24 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EUR, 부가가치세포함 ) 월기본료 미할인소매가격 (prix du mobile seul) Origami jet international Origami jet Premier Origami Play 2 Go 4G/H+ Origami Play 4 Go 4G/H+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Origami Zen Origami Zen 500 Mo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Orange 홈페이지 ( 표 2 21 구분 프랑스 Orange 의미할인소매가격및 12 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EUR, 부가가치세포함 ) 월기본료 미할인소매가격 (prix du mobile seul) Origami jet international Origami jet Premier Origami Play 2 Go 4G/H+ Origami Play 4 Go 4G/H+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Origami Zen Origami Zen 500 Mo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Orange 홈페이지 (

67 Orange는요금제별단말에대한할인수준이 24개월동안부과되는통신요금증가분을초과하지않도록요금제와단말가격을설정하고있다. 요금제별로기본료가 1.00 증가할경우단말가격을최대 20.00까지만할인하여단말가격에대한할인수준이 24개월간추가로부과되는요금증가분을넘어서지않도록하고있다. 표 2 22 구분 프랑스 Orange 의요금제별기본료 1.00 증가대비단말할인수준 ( 단위 : EUR, 부가가치세포함 )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평균 최대값 최소값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 아. 스웨덴 Telia Telia는홈페이지에단말기무약정소매가격 (Med Kontantkort) 을표시하고있으며, 이용자가약정과연계하여단말기를구매할경우약정기간에걸쳐단말할부금을상환하도록하며할부금을지원함으로써단말할인을제공한다. 특히단말할부금을이용자가자유롭게설정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단말가격에대한할인수준은약정기간과가입하는요금제에따라달라지는데약정기간의경우 12개월, 18개월, 24개월가운데선택할수있으며, 약정기간이길어질수록단말가격에대한할인수준이커진다. 더불어동일한약정기간하에서도이용자가선택하는요금제의월정액에따라단말할인수준이달라진다

68 그림 2-24 스웨덴 Telia 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elia 홈페이지 (

69 표 2 23 구분 스웨덴 Telia 의무약정소매가격및 24 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kr, 부가가치세포함 ) 월기본료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 32G 64G 16G 32G 32G 무약정소매가격 (Med kontantkort) 6,245.00kr 7,195.00kr 8,195.00kr 5,395.00kr 6,595.00kr 4,495.00kr Telia Mobil Komplett 0,5 GB kr 6,000.00kr 6,720.00kr 7,200.00kr 4,800.00kr 6,000.00kr 3,840.00kr Telia Mobil Komplett 2 GB Telia Mobil Komplett 4 GB Telia Mobil Komplett 6 GB kr 4,800.00kr 6,000.00kr 6,720.00kr 3,600.00kr 5,280.00kr 3,120.00kr kr 3,600.00kr 4,800.00kr 6,000.00kr 2,400.00kr 4,560.00kr 2,400.00kr kr 2,880.00kr 3,600.00kr 4,560.00kr 1,680.00kr 3,840.00kr 1,695.00kr Telia Mobil Komplett 10 GB kr 1,680.00kr 2,400.00kr 3,600.00kr kr 3,120.00kr 1,200.00kr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Telia 홈페이지 ( Telia는요금제별단말에대한할인수준이 24개월동안부과되는통신요금증가분을초과하지않도록요금제와단말가격을설정하고있다. 요금제별로기본료가 1.00kr 증가할경우단말가격을최대 14.40kr까지만할인하여단말가격에대한할인수준이 24개월간추가로부과되는요금증가분을넘어서지않도록하고있다. 표 2 24 구분 스웨덴 Telia 의요금제별기본료 1.00kr 증가대비단말할인수준 ( 단위 : kr, 부가가치세포함 )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64GB 16GB 32GB 32GB 평균 10.80kr 10.80kr 9.00kr 10.20kr 7.20kr 6.60kr 최대값 12.00kr 12.00kr 14.40kr 12.00kr 7.20kr 7.20kr 최소값 7.20kr 7.20kr 4.80kr 7.20kr 7.20kr 4.95kr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

70 자. 일본 NTT DoCoMo NTT DoCoMo는 3G 서비스에대해 24개월약정으로단말을구매할경우가입하는요금제와무관하게 15,750.00의보조금을지원하는베이직코스를운영하고있다. 단말기종과도상관없이동일한금액을지원하였으나, 이용할수있는기종이정해져있으며일시불로만구매해야하는제약이존재한다. 2011년 3월이전에발매된갤럭시 S와갤럭시 S II가대표적인베이직코스의대상이었다. 그림 2-25 일본 NTT DoCoMo 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NTT DoCoMo 홈페이지 ( 한편 2011 년 3 월보조금을지원받지않는경우에한해단말할부금에대한요금할인을 24 개월동안제공하기시작함에따라베이직코스에의한단말기구입비용지원은 NTT

71 DoCoMo가지정한특정단말로한정되게되었다. 36) 그이외의단말에대해단말할부금에대한요금할인을적용받기위해서는데이터정액요금제가입이필수이며, 각종할인이적용된합산요금 ( 음성통화료뿐만아니라데이터정액요금포함 ) 을대상으로한다. 이용자가구매하는단말기종에따라할인금액이상이하게설정 ( 이용자가선택하는요금제와무관 ) 되며, 모든단말에대해적용되지않고 3G 스마트폰과 LTE 단말에대해서제한적으로이루어진다. NTT DoCoMo는단말할부금에대한요금할인이제공되는단말기에국한해서홈페이지에단말기할부원금 ( 分割支払総額 ) 을표시하고있다. 표 2 25 구분 할부금에대한 24 개월간요금할인 일본 NTT DoCoMo 의미할인소매가격 ( 단위 : JPY, 부가가치세포함 )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B 32GB 32GB 32GB 할부원금 95, , , , 신규 78, , , 기기변경 57, , ,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1) NTT DoCoMo 홈페이지 ( 2) 아이폰 5S 할부원금은 Impress Watch 홈페이지 ( 차. 스페인 Movistar Movistar는단말기보조금중심의단말판매모델에서탈피하여차별화된품질과고객의충성도 (customer loyalty) 를제고하는상품을통한지속가능한비즈니스모델로전환하고자하였다. 이의일환으로 2012년 3월신규가입자에대해서보조금지급을전격적으로폐지하였다. 하지만기존가입자에대해서는종전과같이이용자가약정하는월최소지출금액 (gasto mínimo) 에따라서단말기가격을차등하여할인제공하였다. 이와더불어 이상의단말에대해서최대 18개월까지무이자로분할하여납부할수있는단말할 36)

72 부판매제도 37) 와종전에사용하던단말을반납할경우일정한금액을보상해주는단말재생및재활용 (Renueva y Recicla) 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그러나이후, 2013년초기존가입자에대해서이용자가약정하는월최소지출금액 (gasto mínimo) 에따라지급하던단말기보조금을폐지함에따라현재는이용자의과거이용실적에따라적립한포인트를통해서만단말기가격을할인하여제공하고있다. Movistar는홈페이지에단말기미할인소매가격 (Precio de venta) 을표시하고있으며, 보조금지급을중단하였음에도일부요금제에대해서는일정한단말할인이제공된다. 그림 2-26 스페인 Movistar 의단말기판매가격에대한정보제공 37) 24 개월할부판매도이용할수있으나, 이경우에는할부이자를이용자가부담해야한다

73 표 2 26 스페인 Movistar 의미할인소매가격및 18 개월약정할인판매가격 ( 단위 : EUR, 부가가치세포함 ) 구분월기본료 미할인소매가격 (Precio de venta) Contrato Movistar Cero Contrato Movistar Veinte Contrato Movistar Total Movistar Fusión Mini 4G Movistar Fusión Fibra 4G 아이폰 5S 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머스 G2 16G 16G 32G 32G Movistar Fusión 4G Movistar Fusión Fibra Máxima 주 : 2013 년 11 월 29 일기준자료 : Movistar 홈페이지 ( 카. 국내 외현황비교위의해외사례를요약하면, 직접적단말보조를시행하는미국 Verizon Wireless와캐나다 Rogers 등은 2년약정을조건으로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며, 일정수준이상의요금제로제한하고있다. 간접적단말보조가이루어지는호주 Telstra, 독일 T-Mobile, 이탈리아 TIM, 영국 Everything Everywhere 등은약정기간을고정한채선택하는요금제의기본료수준에따라보조금수준을차등하는가하면, 프랑스 Orange, 스웨덴 Telia 등은약정기간과요금제에따라보조금지원수준을차등하고있다. 반면일본 NTT DoCoMo는 3G 서비스에대해 24개월약정으로회사가지정한단말을구매할경우가입하는요금제와무관하게일정수준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다. 스페인 Movista는 13년초모든가입자에대한보조금지급을중단하였지만, 현재일부단말에대해서는소액의보조금이지급되는경우도있다

74 표 2 27 해외주요사업자의단말기보조금지급방식및조건 구분 사업자 약정기간 보조금지급조건 요금제 직접적단말보조 미국 Verizon Wireless 캐나다 Rogers 2 년 2 년 스마트폰의경우데이터요금제필수가입 기본료일정수준이상으로제한 ( 요구하는기본료수준은단말별로상이 ) 호주 Telstra 24 개월기본료에따라보조금차등 프랑스 Orange 12 개월, 24 개월 약정기간과기본료수준에따라보조금차등 간접적단말보조 독일 T-Mobile 24 개월기본료수준에따라보조금차등 이탈리아 TIM 스웨덴 Telia 24 개월, 30 개월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기본료수준에따라보조금차등 ( 단말별로요구하는약정기간이상이 ) 약정기간과기본료수준에따라보조금차등 영국 Everything Everywhere 24 개월기본료수준에따라보조금차등 국내사업자는약정및요금제와연계된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 마케팅경쟁을주요경쟁수단으로활용하여왔다. 특히신규, 자사의기기변경, 타사의번호이동가입자및요금제등에따라차등적으로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해외사업자들과유사하게국내사업자들도온라인홈페이지또는공식온라인대리점등을통해서가입유형, 요금제등에따라이동전화할부원금및할인액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대리점 판매점, 지역, 시기에따라실제지급되는단말보조금과는큰차이를보이고있어, 실제로지급되는보조금수준및총규모를확인할수없다. 38) 38) 매경이코노미 ( ) ISSUE INSIDE 되살아난이동통신불법보조금 솜방망이처벌이보조금대란자초 올해 10월 5 6일이틀간롯데하이마트와삼성디지털프라자매장에선갤럭시S4 LTE 버전과갤럭시노트2를각각할부원금 17만원, 25만원에판매... 대구 경북등일부지역에선갤럭시S4가할부원금 5만원까지내려간것으로

75 그림 2-27 Tworld Direct 의아이폰 5s 할부원금예시 자료 : 한편보조금재원으로활용되는마케팅비는마케팅비가이드라인의영향으로 2011년다소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예년수준으로회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13년상반기동안지출된마케팅비역시 3조 6,763억원으로올한해에도작년과비슷한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표 2 28 이동통신 3 사의마케팅비추이 구분 KT SKT LGU+ 합계 2010 년 2 조 6614 억원 3 조 650 억원 1 조 5094 억원 7 조 2358 억원 2011 년 2 조 640 억원 3 조 43 억원 1 조 2955 억원 6 조 3638 억원 2012 년 2 조 4310 억원 3 조 2645 억원 1 조 4940 억원 7 조 1895 억원 2013 년상반기 1 조 2540 억원 3 조 2645 억원 7731 억원 3 조 6763 억원 주 : 광고선전비제외자료 : 국회의원이상일 ( ), 미래창조과학부확인감사질의, p

76 제 3 절제도개선의필요성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국내이동전화단말기유통구조는이통사유통망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또한이통사가제공하는단말기보조금이불투명하게제공되고있으며, 시기 지역 가입유형등에따라차별적으로제공되고있는상황이다. 단말기보조금은이용자의초기가입부담을경감시키고신규서비스시장활성화에기여하는순기능을제공하고있는반면, 국내에서의과도하고불투명한보조금지급행위는이동전화서비스및단말기시장에서소비자후생을왜곡하고통신시장의건전한발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구체적으로, 불투명하고차별적인보조금지급행위는부당한이용자차별을통한이용자간상호보조 (cross-subsidy) 를발생시키는폐해를야기하고있다. 이는이용자에게받는요금수익으로단말기교체가잦은소수의이용자 ( 번호이동중심 ) 에대한보조금을보전함에따라발생한다. 또한 12년에이통사가공식보조금인단말기할부지원금을폐지함에따라음성적인보조금규모가커지고유통망의자의적인보조금규모도확대됨으로써, 이용자의단말기비용부담에대한예측가능성은더욱저해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보조금-고가요금제간가입연계는통신과소비를조장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는이통사가단말기와통신서비스를결합판매하면서고수익이기대되는고가요금제 (LTE 62요금제이상 ) 가입자에보조금을지나치게집중하는상황에서, 이용자는싼가격에단말기를구입하기위해고가요금제에가입할유인을가진다. 이에따라, 자신의통신이용량을초과하는불필요한과소비를야기하는결과를낳고있다. 한국소비자원 (2013) 에따르면, LTE62요금제의경우기본제공량대비음성은 63%, 문자는 28.5%, 데이터는 56.7% 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77 표 G 54, LTE 62 요금제월평균서비스사용량 구분 3G 54 LTE 62 음성문자데이터 기본제공량평균사용량기본제공량평균사용량기본제공량평균사용량 300 분 350 분 주 : SKT / KT / LGU+ 순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3) 223 분 (74.3%) 238 분 (68.0%) 200 / 300 / 350 건 350 건 88 (36.1%) 100 (28.6%) 무제한 5/6/6GB 5.6GB 3.2GB (56.7%) 이와더불어, 보조금과열경쟁은빈번한단말기교체를통해통신비부담증가와자원 낭비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Strategy Analytics 에의하면, 12 년기준국내 단말기 1 년내교체율은 67.8% 로세계 1 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9) 또한 Strategy Analytics에의하면, 12년국내이동전화단말기평균판매가 (ASP) 는 415달러로세계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40) 이렇게 09년스마트폰도입이후이동전화단말기평균판매가가급격히상승한상황에서, 빈번한스마트폰교체는가계통신비부담을가중하고있는상황이다. 41) 이동전화시장성장측면에서도, 소모적인보조금경쟁은요금인하및투자여력을축소시키는우려를낳고있다. 이는대부분보조금의재원으로활용되는이통사의마케팅비가매년 5~7조원가량에달하고있다는점에서지적될수있다. 이에따라, 보급률이 100% 를초과하여시장정체기에있는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과도한마케팅및보조금경쟁은소모적인가입자뺏기에자원이사용됨으로써, 건전한성장을위한요금인하및설비투자여력이축소되는결과를야기하는것으로비판받고있다. 39) 한국경제 ( ), 한국인휴대폰교체율 1 위 SA, 88 개국조사결과 인용 40) ZD Net Korea ( ), 한국, 휴대폰평균판매가제일비싼나라 41) 아이뉴스 24 ( ), 휴대폰구입비용 8.8 조 17.3 조 2 년새 2 배늘어

78 그림 2-28 국내이동전화시장가입자및번호이동현황변화 순증가입자감소 번호이동증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통계포털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에서인용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홈페이지 시장경쟁측면에서도, 과도한보조금경쟁이알뜰폰시장형성을저해하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는이통사의과도한보조금지급행위가보조금지급능력이부족한요금할인기반알뜰폰사업자의경쟁력을저해함으로써이동전화시장에서의경쟁을제약하는결과를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유통구조측면에서도, 과도한보조금지급은중 저가자급단말의가격경쟁력을약화시킴으로써자급제시장형성을제한하고있는실정이다. 그림 2-29 국내 외 MVNO 시장점유율비교 주 : 한국은 월기준, 영국과독일은 2010 년, 그외국가는 2011 년기준자료 : NPT(2012), Bundesnetzagentur(2011), OPTA(2012), Ofcom(2011), ARCEP(2012), FCC(2013), CMT(2012), 총무성 (2012)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에서인용

79 이러한다양한폐해를야기하는불투명하고차별적인보조금지급행태를개선하기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3년 7월까지총 5차례에걸쳐시정명령및과징금을부과하였다. 또한이통사유통망위주의단말기유통구조를개선하기위한노력으로 12년 5월에는단말기자급제를시행하였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이동전화단말기유통구조가뚜렷한변화없이이통사유통망위주로지속되고있으며, 불투명하고차별적인보조금지급이근절되지않고있다. 따라서, 이동전화서비스및단말시장의경쟁을촉진시키고이용자의통신비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이동전화단말기관련제도개선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이에따라, 본연구에서는우선이동전화단말기유통 판매구조에서보조금지급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검토한다. 즉, 보조금지급투명성을제고함으로써이용자의비용부담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합리적인통신소비를유도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보조금규제의실효성을제고하고합리적인유통망관리방안을모색한다. 이는지속적인제재에도불구하고음성적이고과도한보조금지급행위가지속되고있는제도적한계를개선하기위해요구된다. 이와더불어이용자가자신이원하는이동전화서비스및단말기에대한선택권을확대하기위해자급단말유통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적노력도요구되고있다. 이는단말기자급제가 12년 5월부터시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 자급단말기가입자수는 13년 10월현재 25만명에불과한것에기인한다. 42) 수요측면에서이용자가자급단말기선택시이용할수있는다양하고저렴한요금제가잘갖추어져있지않아이용자의자급단말기유인이미흡하다는점에서, 자급단말기수요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마련이필요하다. 공급측면에서도현재가입자수가급격히증가하는 LTE서비스를이용자가희망하는요금제를선택하여추가적인단말구매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모색하기로한다. 42) 머니투데이 ( ), 보조금기다리는데 자급제단말기 사라고?

80 제 3 장단말판매제도개선방안 이장에서는단말유통 판매와관련된제도개선방안을도출한다. 이를위해정보투명성확보를위한보조금공시제도도입및대안별평가를수행한다. 또한합리적유통망관리를위해, 판매점승낙제및공정한유통환경조성을위한방안을논의한다. 이와더불어과징금부과및긴급중지명령이슈를분석하고제도화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제 1 절보조금투명성제고및관련제도개선방안 1. 보조금공시등투명성강화 가. 국내정책사례및문제점국내이동전화단말기가격에대한투명성정책은舊지식경제부가 12년 1월부터시행하고있는 휴대폰가격표시제 를들수있다. 이를통해, 정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및 소비자기본법 에따라전기통신사업자, 제조업자, 온 오프라인유통 판매업자에대해휴대폰판매가격등을표시할것을의무화하였다. 그러나녹색소비자연대녹색시민권리센터가 12년 5월1일부터 6월 18일까지전국시, 도휴대폰판매업체 2,240업체 ( 이통사대리점 548 / 판매점 1,544 / 온라인판매점 150) 에대한휴대폰가격표시제이행실태를모니 터한결과약 74.3% 가지키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43) 이와더불어 휴대폰가격표시제 가빈번하게변화하는최종단말기가격만을표시하도록함으로써실효성에대한문제가 지적되었다. 43) 녹색소비자연대 ( ), 휴대폰가격표시제 74.3% 가지키지않아!!

81 표 3 1 휴대폰가격표시제실시요령 ( 고시제 호 ) 주요내용 가격표시의무 구분 근거법령 의무대상 내용 방법 위반시적용되는금지행위 전기통신사업자및표시의무자의무 주요내용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 3 조및 소비자기본법 제 12 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 5 조제 1 항에의거휴대폰가격표시의무부과 통계법 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 정보통신장비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 중고상품소매업 ) 에속하면서전기통신사업자직영또는전속대리점, 일반판매점, 대규모점포내의휴대폰판매점, 제조업자전문매장등을운영하는자 ( 다만,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전기통신사업자가점포를자기의책임과계산하에직접운영하는경우에는휴대폰에대한소유권및가격결정권이있는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전기통신사업자가판매가격을표시함 ) 통계법 에따른한국표준산업분류상무점포소매업에속하면서온라인휴대폰판매사이트, TV 홈쇼핑채널등에포함되는점포 부가가치세등소비자가휴대폰구매에관해실제부담하는모든비용을판매가격에포함하여표시 소비자가가입하는전기통신사업자및통신서비스별로휴대폰판매가격이상이한경우, 개별휴대폰별로상이한판매가격모두표시 동일한휴대폰일지라도신규가입시와기기변경시판매가격이상이할경우판매가격별도로표시 휴대폰의판매가격을라벨, 스템프, 꼬리표또는일람표등을만들어개별휴대폰에표시 ( 판매가격이변경되었을경우에는기존의판매가격표시를즉시변경하여표시 ) 판매가격을표시하지않고휴대폰을판매하는행위 ( 통신서비스별휴대폰가격이상이함에도대표판매가격만표시하여판매하는행위포함 ) 표시된판매가격과다르게휴대폰을판매하는행위 휴대폰의판매가격이할인된것처럼통신요금할인금액을판매가격에반영하여표시하는행위 휴대폰의출고가격을표시하는행위 휴대폰가격표시제확립 표시의무자에대한교육, 홍보및지속적인관리실시 판매가격표시방법의표준화추진 제조업자및전기통신사업자는판매장려금축소노력 휴대폰판매가격및판매장려금관련정보제공의무 표시의무자및전기통신사업자 : 휴대폰판매가격관련정보제출요청준수 표시의무자 제조업자및전기통신사업자 : 제조업자등의판매장려금관련정보제출을요청준수

82 나. 해외주요투명성사례미국, 영국, 프랑스등해외주요이동통신사업자들은온라인상에이동전화단말기의가격을용이하게비교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년약정가입시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미국 Verizon Wireless는 2년약정 (w/2-year contract) 시의가격과무약정 (w/ month-to-month) 가격등을온라인홈페이지에서제공하고있다. 그림 3-1 Verizon Wireless 의온라인단말가격표시 자료 : Verizon Wireless 홈페이지 요금에따라보조금을차등적으로지급하는영국 O2는단계별로단말기가격을표시하고있다. 최초단말기가격은약정요금제 (Paid monthly) 와무약정요금제 (Pay & Go) 에따른단말기가격을표시하고있다. 이후에서는요금제와이동통신단말기비용부담형태를선택할수있도록제시하고있으며, 요금과단말가격의개별적인지불액과더불어총부담액을온라인상에제시하고있다

83 그림 3-2 영국 O2 의온라인요금및단말가격표시 자료 : O2 홈페이지 프랑스 Orange 는각단말기별로요금제에따른단말기가격과미할인소매가격 (prix du mobile seul) 을표시하고있다

84 그림 3-3 Orange France 의온라인단말가격 출처 : Orange France 홈페이지 다. 투명성강화방안보조금등단말기가격에대한투명성제고는온 오프라인이동통신단말기유통 판매업자들의관련가격들을투명하게공시함으로써가능하다. 이러한가격공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명확하고합리적인공시주기, 내용및방법등을제시할필요가있다. 우선해외주요이통사들의공시주기는미국, 영국, 호주, 스페인주요사업자홈페이지의단말가격이 10주내약 3회이하로변동되는반면, 프랑스 Orange는지속적으로단말판매가격을변화시키는특징을보이고있다

85 표 3 2 해외주요사업자의단말판매가격변화시점및단말명 구분 미국 Verizon Wireless 영국 T-mobile UK 호주 Telstra 스페인 Movistar 프랑스 Orange (0 주 ) (2 주 ) 아이폰 4S 갤럭시 S3 갤노트 (4 주 ) 아이폰 4S 전반적인가격인상 전반적인가격인하 (5 주 ) 아이폰 4S 아이폰 5 갤노트 2 ( 신규 ) 아이폰 4S 아이폰 5 주 : 아이폰 4S, 5, 갤럭시 S III, 갤럭시노트와노트 II 등조사자료 : 각사업자별홈페이지 (8 주 ) 3G 단말전반적인가격조정 아이폰 5 갤럭시 S3 갤노트 (9 주 ) 갤럭시 S3 갤노트 (10 주 ) 전반적인가격인상갤노트 2 이러한사례에비추어공시주기를 1 주일, 15 일, 1 개월등으로고려할수있는한편, 각주 기별로사업자, 이용자및제도의실효성측면에서다양한장 단점을평가할필요가있다. 표 3 3 공시주기별장 단점비교 구분단기 (1 주 ) 장기 (1 달 ) 사업자 ( 장점 ) 사업자공시변동자율성증가 ; 가격변동을통한수요변화대응용이 ( 단점 ) 공시인력유지, 문서화및대리점자료제공비용등증가 ( 장점 ) 사업자비용감소 ( 단점 ) 공시변동자율성감소 ; 가격변동을통한수요대응력감소 규제효율성 ( 단점 ) 모니터링등규제비용증가 ( 단점 ) 모니터링등규제비용감소 규제실효성및이용자 ( 장점 ) 단기적수요감소에따른판매가격하락시이용자부담감소가능 ( 단점 ) 빈번한정보변동에따른가격탐색및사업자간비교등의비용증가 ; 예측가능성감소 ( 장점 ) 가격탐색및사업자간비교등의비용감소 ; 예측가능성증가 ( 단점 ) 단기적인수요변동에대한가격변동가능성억제

86 주기가단기인경우사업자측면에서는자율성이확대되는장점이있으나, 사후모니터링의어려움및정보파악의어려움등제도의실효성과이용자측면의단점도존재한다. 한편주기가장기인경우사업자비용및모니터링비용이감소하고이용자의가격탐색및예측가능성이개선되는측면이있으나, 사업자의자율성을과다하게억제할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두번째로, 공시내용측면에서는단말기명 ( 펫네임 ), 출고가격, 유형별지원금내역 (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등 ) 을포함해야한다. 즉, 단순히실구매가격을제공하는것외에도어떤수준의보조금을지원받고있는가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이용자가합리적인수준으로단말기비용을부담하고있는가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공시방법에서는유통망별로다양한접근이가능하다. 우선이통사는온라인홈페이지상에서요금제에따른단말기가격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홈페이지상단메뉴에 휴대폰지원금안내 메뉴를별도삽입하는방법이해외에서도일반적으로제공되고있다. 이에따라메뉴바의 휴대폰 클릭시, 개별휴대폰별출고가, 지원금, 할부원금등의비교가가능하도록표시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또한 O2의사례에서도제시된것처럼단계적 (stepwise) 으로요금제에따른단말가격정보를제시하거나정보의복잡성이낮은경우 휴대폰지원금안내 클릭시, 전체적인가격정보파악및비교가가능하도록표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와더불어이통사는단말기보조금안내서를대리점및판매점에전자문서및서면으로발송하여오프라인에서도확인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표 3 4 단말기별지원금및할부원금표 ( 예시 ) 단말기명 ( 펫네임 ) 출고가 12 개월기준 24 개월기준 지원금할부원금 VAT 포함할부원금 지원금할부원금 VAT 포함할부원금 단말기 1 591, , , , , , ,101 단말기 2 612, , , , , , ,052 단말기 3 650, , , , , , ,320 단말기 4 690, , , , , , ,

87 단말기명 ( 펫네임 ) 출고가 12 개월기준 24 개월기준 지원금할부원금 VAT 포함할부원금 지원금할부원금 VAT 포함할부원금 단말기 5 732, , , , , , ,707 단말기 6 740, , , , , , ,700 단말기 7 단말기 8 단말기 9 단말기 10 단말기 11 단말기 12 단말기 13 단말기 14 단말기 , , , , , , ,835 단말기 , , , , , , ,110 단말기 , , , , , , ,075 단말기 , , , , , , ,257 대리점또는판매점은위지원금의 100 분의 15 내에서추가로단말기구입금액을지원할수있습니다. 대리점및판매점은이용자에게위단말기지원금등의상세내역을이용자에게성실하고정확하게고지하여야합니다. 그렇지않은경우, 이용자는 KAIT( 전화번호 ; XX-XXX-XXXX) 로신고할수있습니다. 대리점 판매점의경우에도온 오프라인등제공형태에따라다양한정보제공방식이가능하다. 우선오프라인대리점 판매점은이통사가제공한공시문서 ( 표 3-4 ) 를영업장에비치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이용자에게서면또는인쇄가가능한형태로제공하여야한다. 온라인대리점 판매점의경우에는휴대폰의개별비교 ( 그림 3-4 ) 및전체비교 ( 표 3-4 ) 가가능하도록표시하는것이요구된다. 이와더불어홈쇼핑등 TV 대리점 판매점은 TV스크린우측상단에단말의출고가, 지원금, 할부원금을표시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 그림 3-5 )

88 그림 3-4 단말기별지원금및할부원금표 ( 예시 ) 단말기명 ( 펫네임 ): 출고가격 : ( 가입기간 ): 이통 A 사공시지원금 : 대리점지원금 : 할부원금 (VAT 미포함 ): 할부원금 (VAT 포함 ): 대리점또는판매점은위지원금의 100 분의 15 내에서추가로단말기구입금액을지원할수있습니다. 그림 3-5 홈쇼핑단말기지원금및할부원금표 ( 예시 ) 단말기명 ( 펫네임 ): 출고가격 : 가입기간 : 이통A사공시지원금 : 대리점지원금 : 할부원금 (VAT미포함): 할부원금 (VAT포함):

89 2. 추가지원금범위 일반적으로가전제품등은유통망별로인센티브, 판매장려금등을활용하여구매자에게추가적인할인혜택을제공한다. 이에따라온 오프라인별, 오프라인유통망별로 TV, 냉장고등다양한가전제품의판매가격이서로다르게제공된다. 이와관련하여소비자원조사결과 (2012) 44) 는전기면도기, 전동칫솔, 수입전기다리미등의유통망별최대가격대비할인율이 % 의가격격차를나타냈다. 표 3 5 주요공산품의백화점판매가격대비판매점별가격비중 ( 백화점판매가격 = 100) 구분백화점대형마트전문점 백화점온라인몰 오픈마켓최고가대비최저가비율 전기면도기 % 전동칫솔 % 전기다리미 % 자료 : 한국소비자원 ( ), 수입전기다리미, 유통수익은수입원가의 1.3 배에달해 와 한국소비자원 ( ), 수입전기면도기와전동칫솔판매가격은오픈마켓이가장저렴 재구성 또다른예로,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의조사결과 (2010) 45) 에의하면, TV, 냉장고의유통망별 최대가격대비할인율은각각 15.2%, 16.7% 수준을보인반면, 세탁기, 청소기, 데스크탑, 디카, PMP 등은 15% 이하로나타났다. 44) 조사기간 : ( 전기다리미 ) ~5. 15, ( 전기면도기 ) ~6. 25( 전동칫솔 ) 조사대상매장 : 백화점 3개매장, 대형마트 4개매장, 전문점 2개매장 ( 백화점온라인몰 3개, 오픈마켓 4개 ) 조사대상품목 ( 조사건수 ): 전기다리미 41종, 전기면도기 54종, 전동칫솔 14종 45) 조사기간 : 2010 조사대상매장 :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 대리점 34개매장, 오픈마켓 100개 조사대상품목 : TV(37종 ), 세탁기 (34종), 냉장고 (15종), 김치냉장고 (24종), 청소기 (19 종 ), 데스크탑 (30종), 디카 (31종), PMP(15종 ), 전자사전 (24종)

90 표 3 6 주요가전제품의백화점판매가격대비판매점별가격비중 ( 백화점판매가격 = 100) 구분백화점대형마트전문점대리점오픈마켓최고가대비최저가비율 TV % 세탁기 % 냉장고 % 청소기 % 데스크탑 % 디카 % PMP % 전자사전 % 주 : 백화점판매가격을 100 으로조정하여재계산자료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2010) 이에비추어, 현재이동통신대리점 판매점등은이통사및제조사로부터제공되는유통망인센티브, 판매장려금등다양한재원을활용하여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이러한차이는유통 판매방식또는규모, 재원조달방식등다양한요소에의존함에따라, 이통사공시보조금에더하여대리점과판매점이개별적으로추가적인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라할수있다. 실례로시장조사기관 IDC(2012) 의미국의스마트폰가격분석에따르면, 기준평균무약정소매가는 $454, 2년약정시평균가는 $142, 추가인센티브적용가는 $102로추가인센티브에따른보조금비율이약 11.4% 로나타났다. 공시보조금대비추가보조금비율은판매되는제품, 유통방식차이, 시기등에따라다양하게결정될수있으나, 추가보조금지급에따른이용자, 사업자, 규제실효성등다양한측면을고려해야한다. 예를들면, 이용자측면에서추가보조금상한이비교적높게설정되는경우그에상응하여요금제간보조금차별및불확실성이확대되는결과를낳을수있다. 즉, 대리점및판매점이가입요금제, 유형등에따라차별적으로제공하는추가보조금격차와더불어, 이통사공시보조금격차를더한전체보조금액의합간격차가더욱높아짐에따라저가및고가요금제간보조금격차를더욱확대할소지가있다

91 3. 요금제에따른보조금차별가. 차별수준설정의문제요금제에따른합리적인보조금차별수준을사전적으로설정하거나사후적으로판단하는것에는다양한주장들이제기될수있다. 예를들면, 현재의보조금사후규제에서적용되는것처럼, 각요금제별보조금수준이요금제별순수익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결정되는경우에합리성을인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한편으로는이용자의전체통신비부담및고가요금제가입유도억제측면에서단말할인격차가일정수준을넘어서지않는범위내에서합리적인가여부를고려할필요도있다. 예를들면, 개별기본료구간에따른단말할인증가분이요금할인증가분을초과하는경우, 저가요금제가입자와고가요금제가입자간의전체통신비부담액격차가확대되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이에따라단말할인에따른고가요금제가입유인을높여통신비가상승하고실질적인선택권을제한할가능성을야기할우려가있다. 또한단말기보조금상한액에따른이용자간통신비부담격차를합리적인수준에서유지하는측면에서, 하위요금제에지급되는보조금하한수준도고려할필요가있다. 즉다량할인에따른요금차별이제공되는상황에서, 보조금차별이이용량에따른가입자간통신비부담격차를심화시키지않도록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결과적으로요금제에따른보조금차별수준은요금제가입자간차별여부, 통신비효과등다양한측면을고려하여야한다. 나. 국내 외비교사례우선통신비부담완화와관련하여, 국내이동전화요금제의할인격차를살펴볼수있다. 국내약정할인의경우, 2년약정기준의요금할인액은기본료 1만원증액시평균 70,795원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92 표 3 7 기본료 1 만원증액시약정요금할인제의요금할인수준 ( 단말교체주기기준 ) 구분프로그램명평균최대최소최대 - 최소격차 SKT KT LGU+ 스페셜약정할인제도 92,190 원 173,333 원 48,000 원 125,333 원 LTE 플러스요금할인 64,321 원 105,000 원 36,923 원 68,077 원 스페셜스폰서 (i- 형요금제기준 ) 66,686 원 90,000 원 48,000 원 42,000 원 LTE 형요금할인프로그램 63,789 원 120,000 원 36,923 원 83,077 원 LTE 플러스약정할인프로그램 66,987 원 108,000 원 32,000 원 76,000 원 평균 70,795 원 119,267 원 40,369 원 78,897 원 주 : 1) 기준기본료는초기값을이용 ( 19,000 원이상 ~ 은 19,000 원을적용 ) 2) 요금할인적용기간은단말교체주기 (20 개월 ) 를적용자료 : 이통 3 사이용약관 또한최소기본료의약정할인 (24 개월기준 ) 은기본료대비약 21.1%, 최대할인액대비 25.7% 수준으로나타났다. 표 3 8 최소기본료의약정할인수준 (24 개월기준 ) 구분프로그램명요금제할인액 SKT KT LGU+ 스페셜약정할인제도 기본료대비할인율 최대할인액대비비율 19,000 원 1,000 원 5.3% 3.6% LTE 플러스요금할인 34,000 원 7,000 원 20.6% 29.2% 스페셜스폰서 (i- 형요금제기준 ) LTE 형요금할인프로그램 LTE 플러스약정할인프로그램 34,000 원 13,000 원 38.2% 43.3% 34,000 원 7,000 원 20.6% 23.3% 34,000 원 7,000 원 20.6% 29.2% 평균 31,000 원 7,000 원 21.1% 25.7% 두번째로, 가입한요금제의기본료수준에따라단말할인이다르게제공되는해외주

93 요국의경우를살펴볼수있다. 분석대상국가및사업자는코리아인덱스의주요 10개국중선택하는요금제에따라단말할인수준이달라지는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1 위사업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 여기서는요금제와무관하게약정조건에의해서만단말가격에대한할인을제공하는미국, 캐나다, 별도의단말할인이제공되지않는일본과스페인과더불어약정기간이 24개월이아닌이탈리아 (30개월) 도제외하였다. 비교대상국가에서공통적으로제공되고있는아이폰 5S와갤럭시 S4, 갤럭시노트3, 옵티머스 G2를대상으로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이용자가가입한요금제의월정액에따라단말할인이다르게제공되는국가의경우기본료 1만원증액시평균적으로약 78,413원의단말할인이제공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영국이 1만원증액시제공되는평균적인단말할인이가장큰반면호주, 프랑스에서가장작게나타났다. 표 3 9 국가별기본료 1 만원증액시의아이폰 5S 및갤럭시 S4, 갤럭시노트 3, 옵티 머스 G2 에대한단말할인수준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최대와최소간격차 호주 49,333원 120,000원 0원 120,000원 프랑스 46,031원 200,000원 0원 200,000원 독일 56,216원 122,269원 0원 122,269원 스웨덴 91,000원 144,000원 48,000원 96,000원 영국 149,487원 279,980원 0원 320,000원 평균 78,413.40원 173,249.80원 9,600.00원 171,653.80원 주 : 24개월약정, 2013년 11월 29일최초고시매매기준율기준 단말기종별기본료 1만원증액시할인수준은대부분최소 68,311.40원 ( 갤럭시노트3) 와최대 88,233.60원 ( 갤럭시 S4) 의범위에있어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영국, 호주에서는기본료 1만원증액시제공되는평균적인단말할인수준이단말기기종에따라큰차이를보이지않는데비해독일, 스웨덴은갤럭시노트3에대한할인이상대적으로크지않다

94 표 3 10 국가별기본료 1 만원증액시의아이폰 5S 16G 에대한단말할인수준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최대와최소간격차 호주 56,000원 120,000원 0원 120,000원 프랑스 28,571원 57,143원 0원 57,143원 독일 63,319원 115,429원 0원 115,429원 스웨덴 108,000원 120,000원 72,000원 48,000원 영국 149,753원 220,000원 0원 220,000원 평균 81, , , , 주 : 24개월약정, 2013년 11월 29일최초고시매매기준율기준 표 3 11 국가별기본료 1 만원증액시의아이폰 5S 32G 에대한단말할인수준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최대와최소간격차 호주 52,000원 120,000원 0원 120,000원 프랑스 28,571원 57,143원 0원 57,143원 독일 64,814원 115,429원 8,333원 107,096원 스웨덴 108,000원 120,000원 72,000원 48,000원 영국 142,346원 220,000원 60,000원 160,000원 평균 79, , , , 주 : 24개월약정, 2013년 11월 29일최초고시매매기준율기준 표 3 12 국가별기본료 1 만원증액시의아이폰 5S 64G 에대한단말할인수준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최대와최소간격차 호주 60,000원 108,000원 0원 108,000원 프랑스 28,571원 57,143원 0원 57,143원 독일 64,814원 107,096원 0원 107,096원 스웨덴 90,000원 144,000원 48,000원 96,000원 영국 142,346원 220,000원 60,000원 160,000원 평균 77, , , , 주 : 24개월약정, 2013년 11월 29일최초고시매매기준율기준

95 표 3 13 국가별기본료 1 만원증액시의갤럭시 S4 에대한단말할인수준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최대와최소간격차 호주 36,000원 108,000원 0원 108,000원 프랑스 97,619원 200,000원 0원 200,000원 독일 35,137원 107,734원 0원 107,734원 스웨덴 102,000원 120,000원 72,000원 48,000원 영국 170,412원 279,980원 19,980원 260,000원 평균 88, , , , 주 : 24개월약정, 2013년 11월 29일최초고시매매기준율기준 표 3 14 국가별기본료 1 만원증액시의갤럭시노트 3 에대한단말할인수준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최대와최소간격차 호주 42,667원 108,000원 8,000원 100,000원 프랑스 53,571원 107,143원 0원 107,143원 독일 33,813원 89,474원 0원 71,953원 스웨덴 72,000원 72,000원 72,000원 0원 영국 139,506원 220,000원 59,800원 160,200원 평균 68, , , , 주 : 24개월약정, 2013년 11월 29일최초고시매매기준율기준 표 3 15 국가별기본료 1 만원증액시의옵티머스 G2 에대한단말할인수준 구분 평균 최대 최소 최대와최소간격차 프랑스 39,286원 78,571원 0원 78,571원 독일 31,921원 122,269원 0원 122,269원 스웨덴 66,000원 72,000원 49,000원 23,000원 영국 152,561원 220,000원 20,000원 200,000원 평균 72, , , , 주 : 24개월약정, 2013년 11월 29일최초고시매매기준율기준

96 제 2 절합리적유통망관리방안 1. 판매점승낙제이동전화단말기의유통 판매구조는이통사뿐만아니라이통사대리점및판매점그리고제조사등다양한유통주체들로구성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이통사대리점에대한간접적인규제만이가능함에따라, 유통구조개선을위한제도공백의문제점이제기되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관련규정 제 50 조 ( 금지행위 )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금지행위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 3 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5. 이용약관 ( 제 28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신고하거나인가받은이용약관만을말한다 ) 과다르게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2 전기통신사업자와의협정에따라전기통신사업자와이용자간의계약체결 ( 체결된계약내용을변경하는것을포함한다 ) 등을대리하는자가제 1 항제 5 호의행위를한경우에그행위에대하여제 52 조와제 53 조를적용할때에는전기통신사업자가그행위를한것으로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그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는대리점 판매점이 27만원인보조금상한을초과하는보조금을지급하고허위 과장광고등의불법적인영업행위가지속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합리적으로규율할제도가부재하고자발적인노력이미흡함에기인한다. 특히유통망의대다수를차지하는판매점의경우에는이동통신사와의직접적인계약관계가없어이통사에게합리적인관리책임을부여할수없기때문에불법적인보조금지급및영업행위를근절할근거가미흡하다고지적되고있다. 이에따라규제공백을최소화하고합리적인유통망을형성하기위해, 대리점 판매점등유통망에대한자율규제적인관리 감독을강화하는규제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46)

97 이를위해, 우선규제대상인대리점및판매점과이통사와의직 간접적인관계를규정할필요가있다. 즉 대리점 은이동통신사와의협정에따라이동통신사와이용자간의계약체결등을대리또는위탁받아처리하는자로정의할수있으며, 판매점 은대리점과의협정에따라이통사와이용자간의계약체결등을복대리또는재위탁받아처리하는자로정의할수있다. 이러한대리및복대리관계를규정함으로써 민법 의입법례에서제시한바와같이이통사에게자사유통망선임및감독의무를부과할수있다. 즉대리점이무분별한판매점을선임하여유통거래를해치고이용자이익을저해하는행위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민법상복대리인선임시승낙을사전승낙을받도록하여판매점선임과정을투명하고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민법의복대리선임관련조항 민법 제 120 조 ( 임의대리인의복임권 ) 대리권이법률행위에의하여부여된경우에는대리인은본인의승낙이있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가아니면복대리인을선임하지못한다. 제 121 조 ( 임의대리인의복대리인선임의책임 ) 1 전조의규정에의하여대리인이복대리인을선임한때에는본인에게대하여그선임감독에관한책임이있다. 2 대리인이본인의지명에의하여복대리인을선임한경우에는그부적임또는불성실함을알고본인에게대한통지나그해임을태만한때가아니면책임이없다. 구체적으로는대리점이판매점을선임할경우이동통신사의서면에의한사전승낙을받도록하는한편, 대리점이이동통신사의사전승낙을받아판매점을선임한때에는이동통신사에게그선임감독에관한책임을지도록하는의무를부과할수있다. 이는대리점및판매점의위법행위에따른부당이득이대리점및판매점뿐만아니라이용자와의서비스계약체결을통해이통사에게도귀속됨에따라유통망의불법행위로발생한부당이득을환수하는것이요구된다. 즉이통사대리점또는판매점이위반행위를한경우, 이통사가자기유통망의위반행위를막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가아 46)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은대리점및판 매점을포괄하는 이동통신판매업 을신설하고, 신고의무부여및정기적인조사를하 도록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98 니라면이동통신사업자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더불어, 판매점은사전승낙사실을영업장에비치하고표시하게함으로써가입계약을체결하는이용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여투명성을더욱제고할수있다. 이러한판매점선임에대한사전승낙의무부여가이통사의자기유통망에대한합리적인규율을유도할수있는반면, 이통사가대리점 판매점의자유로운영업활동을저해하는등악용할소지가있다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는최근다양한산업에서나타나는비합리적인 갑 을관계 에대한논란이이동전화단말기유통구조에서도나타날수있으며, 사전승낙이이를더욱악화시키는계기를제공할수있다는우려에서기인한다. 47) 이러한갑을관계유형은직 간접적인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등거래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하게대리점 판매점에게불이익을주는행위로나타날수있다. 즉, 직접적판매목표강제유형은이통사가판매점에대해서단말기개통에필수적인판매점코드회수, 수수료차감 / 지연지급등을통해실질적으로판매목표를강제하는것을들수있다. 48) 간접적인판매목표강제유형은판매목표를달성하지못한대리점에대한불이익을부과하여대리점으로하여금판매점에고객유치등각종사항에대한판매목표를할당하고미달성시에는차감정책을시행하도록유도하는것을들수있다. 이러한판매목표미달성시, 대리점에게수수료차감, 휴대폰개통통제, 전략단말배정차별, 대리점코드회수등다양한형태의불공정행위를야기할수있다. 또한이러한판매목표강제는단말기판매량에국한되지않고, 요금제, 부가서비스, 심지어휴대전화판매와무관한신용카드발급등에도설정될수있다. 47) 갑 을관계와관련하여,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 등이논의중이다. 48) 12년 3월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판매점에할당을주고이를채우지못할경우수수료제공을미룬혐의에대해나중에지급을했다는이유로무혐의결정을내린바있다

99 표 3 16 휴대전화판매점이겪는 갑의횡포 사례 요금제별수수료차감 개수그레이드 부가서비스판매 인터넷 IPTV 등상품판매 신용카드발급판촉 착한기변 조회차감 중고신규차감 고객이중저가요금제선택하면일정금액차감저가요금제로내려갈수록차감액증가 월단말기판매할당량 (20 대전후 ) 미달시그수에따라차감 컬러링, 마이스마트콜등 2,600 원상당부가서비스유치의무. 미이행시 2 만원차감 매달인터넷상품 3 건유치의무. 미이행시 1 건당 30 만원차감 휴대폰개통시신용카드발급혜택홍보해당신용카드로휴대폰요금이부과되도록연결하는식 고객이 착한기변 대상자조회후타사로번호이동하면조회허용한판매자수십만원상당차감 고객이중고단말기로신규가입후 96 일이내에타사로번호이동시 30 만원차감 자료 : 시사저널 ( ), 생각대로휘두르는 갑의횡포 실례로공정위는 13년 1월 SKT가이통 3사의제품을모두판매하는휴대폰판매점을상대로경쟁사의판촉지원인력을퇴출시키고자신의상품판매를늘리도록강제한행위를적발, 시정명령과함께과징금 1억원을부과하기로결정한바있다. 49) 공정위는 SKT가고객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을이용하여, LGU+ 의판촉지원인력 ( 권매사 ) 이파견되거나 LGU+ 의판매실적이우수한판매점을대상으로판매점영업코드 (P코드) 를정지하고이동전화단말기공급을차단하는등부당한불이익을주었다고판단했다. 따라서이러한행위는경쟁사업자인 LGU+ 의적극적 LTE정책에대응하여경쟁사업자의경쟁력약화및자신의판매증대를목적으로시행된것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거래강제에해당한다고판단하고과징금을부과하였다. 이는이통사와직접적인계약당사자가아닌판매점에대한불공정행위가발생했다는점에서상기사전승낙조항과관련된우려가제기될수있다는측면이있다. 이러한문제소지의가능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합리적인유통망구축을위한제도수립방안을검토해볼수있다. 우선사전승낙없이판매점을복대리인으로간주하고판 49) 공정거래위원회 ( ), SK 텔레콤의거래강제행위에대해과징금부과

100 매점의위법행위시이통사에게과징금을부여하는방안이다. 그러나이통사의사전승낙없이판매점을이통사의복대리인으로간주하는것은행위자책임의원칙과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될가능성이있다. 즉, 행위자책임의원칙 ( 또는자기책임의원칙 ) 이란범죄나불법행위가발생한경우실제그행위를한자가그결과에대한책임을지는것을말한다. 따라서판매점의위법행위에대한책임을행위자가아닌이통사에게부담하도록하는것은행위자책임원칙에반할우려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이통사의제조항도판매점에대한사전승낙에따라복대리인임을전제로규정된것이므로수정을고려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될수있다. 또한이통사의사전승낙없이판매점을복대리인으로간주하는것은이통사의관리및감독권이미치지않는불특정다수인인판매점의위법행위에대한책임을이통사에게부과한다는점에서, 판매점을복대리인으로간주함으로써얻는공익에비해이통사의사익이지나치게침해될수있는법익균형성의원칙에반해결과적으로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될소지가있다. 예외 : 행위자책임의원칙에대하여예외적으로미성년자의행위에대하여감독자가책임을지는경우 ( 감독자의책임 ) 와피용자의행위에대하여사용자가책임을지는경우 ( 사용자책임 ) 등 예외관련규정민법제 755 조 ( 감독자의책임 ) 1 다른자에게손해를가한사람이제 753 조또는제 754 조에따라책임이없는경우에는그를감독할법정의무가있는자가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다만, 감독의무를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감독의무자를갈음하여제 753 조또는제 754 조에따라책임이없는사람을감독하는자도제 1 항의책임이있다. 제 756 조 ( 사용자의배상책임 ) 1 타인을사용하여어느사무에종사하게한자는피용자가그사무집행에관하여제삼자에게가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그러나사용자가피용자의선임및그사무감독에상당한주의를한때또는상당한주의를하여도손해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사용자에가름하여그사무를감독하는자도전항의책임이있다. 3 전 2 항의경우에사용자또는감독자는피용자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있다 다음으로사전승낙을제도화하는한편, 이통사의유통망에대한부당한사유에따른사 전승낙거부, 지연, 취소를금지함으로써보완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이는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의 2 6. 거래상지위의남용 : 구입강

101 제, 이익제공강요, 경영간섭,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이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거래상지위의남용 : 구입강제, 부당한강요, 부당한계약조항의설정또는변경, 경영간섭,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등을고려하여보완할수있다. 또다른방안으로는대리점-판매점간표준협정의무를부과하는방안이있다. 즉, 이통사가사전승낙서에대리점과판매점간에마련된표준협정서 ( 또는가이드라인 ) 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하도록하는방안이다. 비록대리점의판매점표준협정서는대리점과판매점간의표준협정서이므로제3자인이통사가관여할사항은아닐수있으나, 이통사는사전승낙의주체이므로표준승낙서를, 대리점과판매점은표준협정서를함께신고할의무를부과하는것은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의입법례에서처럼, 이통사가승낙거부 취소시정당한사유가있음을입증하는책임을부여함으로써부당한거부 취소를방지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즉, 이통사가승낙을거부또는취소할경우에는그사유와기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서면을해당판매점에게미리제공하도록의무를부과하는방안이다. 제공사항으로는거부또는취소사유와기준, 거부또는취소기간, 그밖에이동통신사업자의승낙거부또는취소가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등을들수있다. 하도급법상유사입법사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 11 조 ( 감액금지 ) 1 원사업자는제조등의위탁을할때정한하도급대금을감액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정당한사유를입증한경우에는하도급대금을감액할수있다. 3 원사업자가제 1 항단서에따라하도급대금을감액할경우에는감액사유와기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은서면을해당수급사업자에게미리주어야한다. 시행령제 7 조의 2( 하도급대금감액시서면기재사항 ) 법제 11 조제 3 항에서 감액사유와기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감액시그사유와기준 2. 감액의대상이되는목적물등의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등감액방법 5. 그밖에원사업자의감액이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

102 2. 유통망제재한편대리점 판매점이사업규모나상습성과관계없이일정수준의과태료가부과되는경우, 소규모사업장에대해폐업을야기하는지나치게높은수준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될수있다. 이러한우려에대응하여대리점및판매점의사업규모및상습성등에따라선별하여부과하도록하는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하나, 판매점선별제재를법률에서규정하는경우규제의유연성과실효성을저해할우려가제기될수있다. 즉, 일반적으로과태료및과징금부과의경우사업규모및위반횟수등을고려하여부과되고있다. 따라서판매점에대하여사업규모및상습성에따른선별제재를법률에규정하는경우규제집행의실효성이제한될우려가있다. 또한상습성은어떤행위를반복하여저지르는행위자의습벽으로자연인에게만인정되는행위자의특성이며자연인이아닌법인의경우에는상습성이아닌위반횟수를고려하여과태료및과징금을가중 감경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다. 이와더불어현행법체계에서도과태료및과징금부과의경우사업규모, 위반횟수등을고려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법률로사업규모및위반횟수등을고려하도록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이에비하여, 시정명령및과태료병과에대한사항을하위법령에규정하고, 사업규모, 위반횟수에따라선별하여제재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6조에서규정한바와같이, 시행령에서위반횟수에따른일반또는개별적인과태료부과기준을명시할수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과태료부과관련 별표 11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6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최근 3 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과태료처분을받는자의사업종류및규모, 위반행위의고의 과실여부, 위반행위의동기 내용, 위반의정도및그결과, 이법을위반하여과태료를부과받은사실이있는경우등을고려하여해당위반행위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까지감경하거나가중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과태료의총액은법제 104 조에따른과태료의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

103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제 10 조제 2 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거나제 11 조제 3 항또는제 4 항에따른자료의제공요청이나출석명령에따르지않은경우 나. 법제 19 조제 1 항을위반하여기간통신사업의휴지또는폐지예정일 60 일전까지이용자에게알리지않은경우 다. 법제 26 조에따른신고를하지않은경우 라. 법제 32 조제 1 항에따른이용자의보호에관한의무를위반한경우 마. 법제 35 조제 5 항에따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자료제출명령에응하지않거나거짓으로자료를제출한경우 이하생략 근거법조문 법제 104 조제 4 항제 1 호 법제 104 조제 4 항제 2 호 법제 104 조제 4 항제 3 호 법제 104 조제 4 항제 4 호 법제 104 조제 4 항제 5 호 과태료금액 ( 만원 ) 1 차위반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 , , , ,000 또한시정명령은 법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피심인이위반행위를스스로시정하는 등시정조치의실익이없는경우 경고조치할수있음을규정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제 17 조 ( 경고 ) 1 위원회는법위반의정도가경미하거나피심인이위반행위를스스로시정하는등시정조치의실익이없는경우에는경고를의결할수있다. 2 경고를의결한후동일한위반행위가반복되는경우에는통신법제 53 조, 방송법제 76 조의 3 제 4 항, 제 85 조의 2 제 3 항및 IPTV 법제 17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과징금부과시가중사유로참작할수있다. 대리점및판매점등이통사유통망의위법행위를억제하기위해직접적인제재외에도이통사에게자기유통망의위법행위에대한책임을부과하는방안이검토될필요가있다. 이는이통사, 대리점, 판매점등개별사업자자신의책임과위반행위에대한제재를부과하고있는경우, 대리점또는판매점의위반행위를위반행위자외이통사의추가적인책임으로정하여제재를부과하는것은과잉금지원칙및자기책임의원칙에위배될여지가있다고주장될수있다. 50) 반면대리점또는판매점의위반행위로발생하는부당이득의환수측면에서과징금에

104 대한의제조항은필요할수있다. 보조금의초과지급, 차별등의위반행위는이통사보다는대리점또는판매점에의해서나타나는것이대부분이나, 위반행위로인한부당이득은요금수익을통해대부분이통사에게귀속된다. 따라서대리점또는판매점만을대상으로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 부당이득을적절히환수할수없는문제가발생할수있음에따라과징금과관련된의제조항을통해적절한부당이득환수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보험업법 에서는보험회사의소속보험설계사가계약자에대한설명의무등의조항을위반한경우에보험설계사에게과태료를부과하는한편, 보험회사에대해서도과징금을부과하는데서입법례를찾아볼수있다. 보험업법의제조항관련내용 제 196 조 ( 과징금 ) 2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소속임직원또는소속보험설계사가제 95 조의 2 제 96 조제 1 항 제 97 조제 1 항을위반한경우에는그보험회사에대하여해당보험계약의수입보험료의 100 분의 20 이하의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보험회사가그위반행위를막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09 조 ( 과태료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6. 제 95 조의 2 를위반한자 9. 제 96 조제 1 항을위반한자 10. 제 97 조제 1 항을위반한자 3. 공정한유통환경조성 이동전화단말기유통에는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외에도단말기를유통망에공급하는 제조사도참여하고있어, 합리적인유통망구축을위해서제조사와유통망간의공정한유 통환경이조성될필요가있다. 제조사와이동전화단말유통망간의불공정이슈는대부분 50) 과잉금지의원칙 : 과잉금지의원칙이란국민의기본권을제한함에있어서국가작용의한계를명시한것으로목적의정당성 방법의적정성 피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등을의미하며, 그어느하나라도저촉되면헌법에위반자기책임의원칙 : 자기의고의 과실에의한행위에대하여만책임을진다는원칙으로, 특히불법행위와관련하여개인의자유로운활동을보장

105 이통사, 유통망등직접적인거래상대방에대한차별이대표적이다. 판매장려금측면에서는제조사가특정이통사에정당한사유없이리베이트를집중하고그다음으로순차적으로리베이트의부당한차등을두는유형을들수있다. 또한거래조건인공급시기등에도부당한사유로인해차별하는유형이발생할수있다. 또한자급제시행에따라제조사의직영단말유통이확대되는경우, 자사의직영점과다른유통망을부당하게차별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시기 지역 유통점별로장려금을차별적으로지원할가능성은존재할수있으나, 차별의부당성판단 ( 재고처리, 수량할인등제외 ) 및수준등에대한기준마련이필요할수있다. 이러한불공정한거래거절이나부당한차별적취급을억제하기위해제조사가이동통신사업자 ( 특수관계인을포함 ) 와의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 ( 개시, 계속적인거래를포함 ) 에관한협정의체결을부당하게거절하거나체결된협정을정당한사유없이불이행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제조사가장려금을제공함에있어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또는판매점으로하여금이용자에게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을지급하는것을금지하도록규정하는것도요구된다. 한편제조사와단말유통망간의불공정행위를금지하도록규정하는것은공정거래법상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규정과중복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즉사업자의거래거절, 차별취급문제는전형적인경쟁법사안으로, 별도입법을통해다시규제를하는것은법적안정성을저해하고, 법집행의혼란을야기할우려가존재한다. 또한과도하고불투명한보조금관행개선을통한이용자보호와도관련성이미흡하다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1 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를하거나계열회사또는다른사업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부당하게거래를거절하거나거래의상대방을차별하여취급하는행위 2. ( 이하생략 ) 이러한중복규제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동일한사유로공정거래법에따른시 정조치및과징금부과를제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와더불어규제대상자의혼 란을사전적으로방지하기위해, 다른법률에우선하여동법을적용토록하여전문규제

106 기관의우선적관할권을명확히규정하는것도검토할수있다. 다른한편으로, 제조사가이동통신사업자와달리그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아왔다는점을고려할때, 제조사에대한시정조치또는과징금부과를공정위에게요청하여집행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이통사와대리점 판매점의관계외에도, 대리점이판매점과의계약에있어, 거래상대방으로하여금이용자에게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을제공하도록하거나특정서비스의이용등을부당하게차별적으로권유하도록하는특약또는조건을정하는것을금지하도록하는방안도필요할것이다. 제 3 절과징금등기타방안 1. 지배적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가. 국내 외입법례국내에서는舊전기통신사업법과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차등적과징금부과사례를찾아볼수있다. 舊전기통신사업법의사례를살펴보면, 1998년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서금지행위에대해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근거조항이마련되었다. 이조항에서는과징금부과상한액이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산정이어려울경우 10억원이하로규정되었으며, 위반행위의종류별과징금부과상한액에대해서는시행령에서규정하도록위임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법률제 5564 호, , 일부개정 第 37 條의 2( 금지행위에대한課徵金의賦課 ) 1 情報通信部長官은第 36 條의 3 의規定에의한행위가있는경우에는通信委員會의審議를거쳐당해電氣通信事業者에게大統領令이정하는매출액의 100 分의 3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의課徵金을賦課할수있다. 다만, 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의算定이곤란한경우로서大統領令이정하는때에는 10 億원이하의課徵金을賦課할수있다. 2 第 1 項의規定에의하여課徵金을賦課하는위반행위의種別과그에대한課徵金賦課上限額기타필요한사항은大統領令으로정한다. 3 情報通信部長官은第 1 項의規定에의한課徵金을납부하여야할者가納付期限까지이를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大統領令이정하는바에의하여國稅滯納處分의예에따라이를徵收한다

107 이후 1999년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을통해위반행위의종별과징금부과상한액이규정되었고, 지배적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등사업자지위에따라차등을두는규정이마련되었다. 즉, 동일한금지행위유형에대해사업법에규정된과징금부과상한액 (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 매출액산정이어려울경우 10억원 ) 을지배적사업자에적용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등에대해서는상한기준을상대적으로낮게규정하였다. 여기서지배적사업자는시장규모와시장점유율에따라지정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시행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제 13 조 ( 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와과징금의금액등 ) 1 법제 37 조의 2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과그에대한과징금부과상한액은별표 1 과같다. 별표 1 위반행위의종별과징금부과상한액 ( 제 13 조제 1 항관련 ) 1. 매출액대비과징금부과상한액 위반행위 1. 전기통신설비의제공 상호접속또는공동사용등이나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부당한차별을하거나협정체결을부당하게거부하는행위또는체결된협정을정당한사유없이불이행하는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제공 상호접속또는공동사용등이나정보의제공등에의하여알게된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정보등을자신의영업활동에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 3. 비용또는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여전기통신역무의이용요금이나설비의제공 상호접속또는공동사용등이나정보제공의대가등을산정하는행위 4. 공시한이용약관과다르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행위 5. 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하는방식으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행위 해당법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 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2 호 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3 호 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4 호 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4 호 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기간통신사업자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금액 별정통신사업자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부가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108 2. 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의산정이곤란한경우의과징금부과상한액 과징금금액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 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1. 전기통신설비의제공 상호접속또는공동사용등이나정보의제공등에관하여부당한차별을하거나협정체결을부당하게거부하는행위또는체결된협정을정당한사유없이불이행하는행위 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1 호 10 억원이하 8 억원이하 2 억원이하 1 억원이하 2. 전기통신설비의제공 상호접속또는공동사용등이나정보의제공등에의하여알게된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정보등을자신의영업활동에부당하게유용하는행위 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2 호 10 억원이하 8 억원이하 2 억원이하 1 억원이하 3. 비용또는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여전기통신역무의이용요금이나설비의제공 상호접속또는공동사용등이나정보제공의대가등을산정하는행위 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3 호 10 억원이하 8 억원이하 2 억원이하 1 억원이하 4. 공시한이용약관과다르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행위 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4 호 8 억원이하 4 억원이하 1 억원이하 1 억원이하 5. 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하는방식으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행위 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4 호 8 억원이하 4 억원이하 1 억원이하 1 억원이하 비고 1. 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 라함은법제 34 조제 3 항제 2 호의규정에의한기간통신사업자를말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 라함은시장지배적기간통신사업자외의기간통신사업자를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법률제 5564 호, , 일부개정 第 34 條 ( 相互接續 ) 1 電氣通信事業者는다른電氣通信事業者로부터電氣通信設備의相互接續에관한요청이있는경우에는協定을체결하여相互接續을허용할수있다. 2 情報通信部長官은第 1 項의規定에의한電氣通信設備의相互接續의범위와조건 節次 방법및代價의算定등에관한기준을정하여告示한다

109 3 第 1 項및第 2 項의規定에불구하고다음各號의 1 에해당하는基幹通信事業者는第 1 項의規定에의한요청이있는경우에는協定을체결하여相互接續을허용하여야한다. 1. 다른電氣通信事業者가電氣通信役務를제공함에있어必須적인設備를보유한基幹通信事業者 2. 基幹通信役務의사업규모및市場占有率등이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基幹通信事業者 4 情報通信部長官은第 2 項의規定에의한기준을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通信委員會의審議를거쳐야한다. 그러나이후, 사업자지위 ( 시장지배적기간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자 ) 에따라과징금부과상한액을차등하는것이사업법의위임범위를벗어난다는국회의지적에따라해당규정이개정되었다. 2007년 3월 16일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개정되어현재와같이사업자지위에관계없이매출액에일정비율을상한으로규정하고있다. 다른사례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서과징금부과상한액을차등하고있음을볼수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대해서는매출액의 3/100이나매출액산정이곤란할경우 10억원의과징금부과상한액을설정하고있다. 이에반해불공정거래행위에관한과징금부과상한액은매출액의 2/100이나매출액산정이곤란할경우 5억원으로낮게설정되어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 법률제 호, , 일부개정 제 6 조 (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남용행위를한경우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자의경우에는영업수익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 100 분의 3 을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의산정이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 ( 이하 매출액이없는경우등 이라한다 ) 에는 10 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 24 조의 2(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제 23 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 1 항의규정을위반하는행위가있을때에는당해사업자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매출액에 100 분의 2( 제 7 호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는 100 분의 5) 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다만, 매출액이없는경우등에는 5 억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그러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경우사업자의지위에따른구분이기보다 는행위주체의시장에서위치를사후적으로고려한다는점에서행위유형에의한구별에

110 더근접하다할수있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과불공정거래행위규정이경합하는경우구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불공정거래행위의상당부분이중복 예컨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중다른사업자사업활동방해행위는불공정거래행위중부당한거절행위, 다른사업자사업활동방해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등과겹칠수있으며, 경쟁사업자배제행위는부당염매행위나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도해당 원칙적으로시장지배적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남용하여경쟁사업자에게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규정이적용 다만시장지배적사업자의행위인경우에도독점력의남용이나독점화기도로까지보기어려운경우나, 시장지배적지위가없는사업자의행위는불공정거래행위규정이적용출처 : 네이버지식 in 의질문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답변 해외에서는일본공정거래법인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이행위유형에따라차등적인과징금산정비율을적용토록규정하고있다. 독점, 즉시장지배적지위와관련된부당한거래제한, 지배형사적독점, 배제형사적독점에관해서는불공정한거래방법 ( 공동의거래거절, 차별대가, 부당강매, 재판매가격구속, 우월적지위의남용 ) 에비해높은산정비율을적용한다. 그림 3-6 일본공정거래법상과징금의대상행위 주 : 제 7 조는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의제 2 장사적독점및부당한거래제한에해당하며, 제 20 조는제 5 장불공정한거래방법에해당출처 : 일본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111 표 3 17 일본공정거래법상과징금산정비율 사적독점및부당한거래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구분제조업등소매업도매업 부당한거래제한 10% 3%(1.2%) 2%(1%) 지배형사적독점 10% 3% 2% 배제형사적독점 6% 2% 1% 공동의거래거절, 차별대가, 부당강매, 재판매가격구속 주 : 괄호안의수치는중소기업에적용출처 : 일본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우월적지위의남용 1% 3% 2% 1% 미국의경우시장지배력의행사와관련하여금전적제재를차등하는대신형사범죄로간주하여벌금을부과한다. 즉,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부당공동행위에해당하는셔먼법위반행위들은연방차원의형사범죄로분류되어 DOJ의기소절차를거쳐연방법원에의하여형사벌인벌금형또는금고형이부과된다. 반면우리나라의불공정행위에해당하는연 미국경쟁법형성과정 19 세기말석유, 철도, 철강등산업분야의트러스트 (trust) 형태의경제력집중이정치적, 사회적쟁점으로등장하자연방의회는 1890 년에셔먼법 (Sherman Act) 을제정함으로서시장경쟁체제의보호를추진 이후 1911 년대법원은 Standard Oil 사건판결에서셔먼법이모든상업제한을금지하는것이아니라 불합리한제한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만금지한다고판결함에따라의회는셔먼법의약점을보강하기위한작업에착수 따라서연방의회는 1914 년에추가로 Clayton 법과 Federal Trade Commission 법등의경쟁법을제정하게됨 셔먼법은포괄적인법으로제 1 조가상업을제한하는결속, 담합, 공동행위를금지하며, 제 2 조는독점행위를금지한다고만명시했을뿐구체적으로어떤유형의형태가경쟁법위반행위인지에대해서는규정하지않음 Clayton 법은끼워팔기및배타적거래행위 (tying, exclusive dealing, 제 3 조 ), 반경쟁적인주식인수 (anticompetitive acquisitions of stock, 제 7 조 ), 경쟁사간간부겸임 (interlocking directorates, 제 8 조 ), 가격차별행위 (price discrimination, 제 2 조 ) 등의구체적인행위를불법행위로규정 FTC 법의불공정한경쟁방법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을금지한다는규정에따라 FTC 는행정소송을통해경쟁법집행을담당

112 방거래위원회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동위원회의제소에의하여법원이과징금이라할수있는민사금전벌 (civil penalty) 을부과한다. 51) EU조약제81조및제82조에실체적인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은 경쟁규범의시행에관한규칙 제23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다. 과징금은절차적으로법원에서부과되지않기때문에행정벌의성격을가질뿐형벌의성격은없으며형벌과병과되지않고, 고의, 과실과같은주관적인요건을필요로한다. 그러나과징금산정에있어지배력보유에관해서는차등하지않고있다. COUNCIL REGULATION(EC) No 1/2003 of 16 December 2002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s on competition laid down in Articles 81 and 82 of the Treaty Article 23 Fines 2. The Commission may by decision impose fines on undertakings and associations of undertakings where, either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 they infringe Article 81 or Article 82 of the Treaty; or (b) they contravene a decision ordering interim measures under Article 8; or (c) they fail to comply with a commitment made binding by a decision pursuant to Article 9. For each undertaking and association of undertakings participating in the infringement, the fine shall not exceed 10 % of its total turnover in the preceding business year. Where the infringement of an association relates to the activities of its members, the fine shall not exceed 10 % of the sum of the total turnover of each member active on the market affect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association. 영국의과징금은 EU와유사하며 Competition Act 1998 제36조에서과징금의부과대상행위, 주관적요건, 상한액등에관하여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OFT의 guidance as to the appropriate amount of a penalty에서과징금의구체적인산정방식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러한과징금을산정하는데있어기간과중대성을고려하며, 중대성의한요소로서위반행위에관한주도사업자나선동사업자로서의역할 (role of the undertaking as a leader in, or an instigator of, the infringement) 을고려한다. 그러나과징금산정에있어지배력보유에관해서는차등하지는않고있다. 51) 미국의경우위법행위에대한조사를담당하는행정기관이직접금전적제재를부과하지 않으며, 법원에형사절차에의한기소또는민사절차에의한제소를통해법원이부과

113 앞서의사례를종합하면, 한국, 일본, 미국등의경쟁법은시장지배적사업자의남용행위에대해과징금또는처벌에서가중하는장치를두고있음을알수있다. 즉, 한국과일본은과징금측면에서, 미국은형사또는민사벌측면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경쟁제한행위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처벌조항을제도화하였다. 다만이러한가중처벌은사업자의지위보다는위반행위를기준으로구분하여제재수준을결정하고있다는특징을가진다. 즉, 국내 외경쟁법들은시장지배력을유지 강화 전이시키기위한의도로하는특정행위를불공정행위와구분하여가중처벌하고있다. 또한비록舊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동일한금지행위에대해위반사업자의지위에따라과징금기준상한액을차등하는조항이있었으나, 2007년 3월차등부과산정기준이삭제되어현재는지위만에따라과징금을차등적으로부과하고있지는않다. 나. 지배적사업자과징금부과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지위에따라과징금을차등적으로부과하는방안은과징금관련규정내과징금부과시위반사업자의지위를고려하도록함으로써가능하다. 이와더불어과징금시행령상에서위반행위유형별시장지배적지위여부에따라과징금부과상한액을차등적으로규정함으로써명시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가중처벌규정마련시동일 유사행위에대하여시지사업자라는이유만으로가중처벌하는것은불합리할수있음을간과해서는아니된다. 즉, 현행공정거래법은시지사업자의남용행위에대하여는관련매출액의 3%, 모든사업자의불공정거래행위 ( 부당지원행위제외 ) 에대하여는관련매출액의 2% 를과징금상한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는양자의가벌성 ( 불법성 ) 의정도가다르다는점에근거하고있다. 이러한가벌성의차이는행위주체보다는행위자체의효과에기인하는데, 이는유사한행위라하더라도시지사업자가행한경우에만경쟁제한효과가나타나고시지사업자가아닌사업자가행한경우에는그렇지않기때문에시지사업자의남용행위만규제하는것이다. 따라서시장지배력남용과관련없는동일위반행위에대해시지사업자라는위반사업자의지위에따라가중처벌하는것은평등원칙위배소지를야기할수있다. 이와더불어, 국내 외관련입법사례에서도과징금및처벌의가중이위반사업자의지위 ( 시장지배적사업자 ) 보다는위반행위인시장지배력남용행위여부를기준으로가중제재하고있음을고려해야한다

114 한편동일 유사행위라하더라도시지사업자의위반행위가시장에미치는영향이더크기때문에가중처벌해야한다면, 이는일반적인과징금부과시고려요소에서반영될수있다. 즉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의규모및위반행위와관련된매출액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에상대적으로높은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다. 2. 긴급중지명령 가. 긴급중지명령기준, 대상및기간긴급중지명령의기준은번호이동건수, 위반건수와심의 의결판단을중심으로기준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번호이동건수가적시적인파악이가능하고, 과도하고차별적보조금지급행위와높은상관관계 ( 12년 7~11월기간번호이동건수와보조금수준간상관관계는 0.55로나타남 ) 를보이고있음에기인한다. 비록시장모니터링지표에는번호이동, 보조금모니터링조사결과등이있으나, 보조금모니터링조사결과는신뢰성이미흡하여배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림 ~11 월기간평균대비보조금비율및 MNP 비율의추이비교 자료 : 방통위심의 의결 ( 월 ) 자료를이용하여분석

115 또한보조금지급수준과직접적인관계에있는법위반건수 ( 또는위반율 ) 도사전규제시행 후신고나수시적발을통해파악이가능함에따라긴급중지명령의기준으로적합할수있다. 그림 3-8 보조금수준과위반율추이비교 ( 단위 : 천원 ) 방통위심의 의결 ( 월 ) 자료 이와더불어 표시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의입법례에서보는바와같이, 기 존및향후심의 의결결과를반영하여긴급성과과열성이충족되는경우긴급중지를명 령할수있도록보완하여규정할필요가있다. 표시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 9 조 ( 임시중지명령의요건등 ) 1 법제 8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표시 광고행위가법제 3 조제 1 항을위반한다고명백하게의심되는경우는다음각호의경우로한다. 1. 법제 4 조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한중요정보를포함하지아니하고표시 광고행위를한경우 2. 법제 5 조제 3 항에따라제출하여야하는실증자료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3. 제 3 조제 5 항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부당한표시 광고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에명백하게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 4. 기존판례나심결례 ( 審決例 ) 에비추어부당한표시 광고유형과동일하거나상당히유사하다고명백하게판단되는경우 2 법제 8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소비자나경쟁사업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경우로한다. 1. 소비자의생명 신체의안전에심각한위해 ( 危害 ) 나재산상중대한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2. 경쟁사업자가사업자체를계속할수없거나중대한경영상의위기를맞게될것으로보이는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116 중지명령대상행위는밀접한인과관계에있는과도한보조금과번호이동에대한억제를통해긴급중지명령의실효성을강화할수있는행위를규정하는한편, 법위반에따른구체적조치를대상으로해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 과도하고차별적인보조금지급 ( 원인행위 ) 은번호이동과열, 위반건수증가 ( 이상결과행위 ) 와밀접한인과관계에있음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번호이동신청중지 ( 과도하고차별적보조금억제 ), 보조금지급중지 ( 번호이동 법위반억제 ) 를통해원인과결과를모두억제할수있는수단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과열및위반수준, 행위자등에따른선별적인제재를통해효과적인억제를위한규제의실효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한편, 번호이동과관련해서는법에서긴급중지명령의대상자를이통사, 대리점또는판매점으로제한하고있어실제번호이동을처리하는한국통신사업자협회 (KTOA) 는긴급중지명령의대상자에해당되지않을수있다. 결국긴급중지명령의대상행위는한국통신사업자협회 (KTOA) 의번호이동중지가아닌이통사의번호이동신청중지가될필요가있다. 중지대상자의경우, 긴급중지명령은법문의형식상재량행위라고보여질수있어,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중하나의행위자만을대상으로하거나다수의행위자를대상으로긴급중지를명령할수있다. 따라서위반자와더불어위반행위를유도하는사업자를제재하여규제의실효성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면, 대리점 판매점이추가보조금을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 자발적인의도뿐만아니라이통사의인센티브구조에의해유인될가능성이존재한다. 따라서이통사인센티브및지시에의해유통망의법위반이유도된경우, 효과적인규제를위해이통사에게도그에상응하는제재 ( 공시보조금지급금지 ) 를적용할수있는방안이요구된다. 단, 이통사가책임및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대리점 판매점만추가보조금지급을일시중지토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중지명령기간은이용자이익, 사업자비용, 규제실효성등다양한측면을고려해야한다. 이용자측면에서중지기간이장기화되면규제효과에비해이용자피해가더욱커질수있으므로적절한기간을설정할필요가있다. 즉번호이동신청, 보조금지급중지는해당기간뿐만아니라사전및사후적으로과도하고차별적인보조금지급을억제할수있어이용자편익이증대될수있으나, 중지기간이장기화되면, 선의의이용자의선택권을억제하고인위적인사업자전환비용이발생하는부작용을야기할수있다. 또한이통사및유통망의규제회피적영업을유도하여규제실효성이저해될소지도존재함에따라,

117 이용자피해를최소화하고규제의실효성을높일수있는기간설정이필요하다. 이와관 련하여, 번호이동건수는주초기 ( 월 ~ 화요일 ) 에집중되어발생하고, 발생후평균 1~3 일정도 과열상태가유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림 년 8~9 월간 MNP 추이 자료 : KTOA MNP 자료 ( 토 일및휴일번호이동제외 ) 또한긴급중지명령의기간은본래의조치인시정명령의범위내에서결정되어야한다. 즉, 긴급중지명령은긴급성을고려하여행정기관이실시하는임시적조치의성격을가지고있다. 이러한임시성의성격은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입법례에서도잘나타나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8 조 ( 임시중지명령 ) 1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 광고행위가다음각호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업자등에대하여그표시 광고행위를일시중지할것을명할수있다. 1. 표시 광고행위가제 3 조제 1 항을위반한다고명백하게의심되는경우 2. 그표시 광고행위로인하여소비자나경쟁사업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어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118 이와더불어, 그성격상긴급중지명령은본래의조치라고할수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시정명령의범위를초과할수는없다. 즉전기통신사업법제52조제1항제10호에서 3개월이내에서이용자의신규모집행위를금지하고있는데, 동일한신규모집행위를긴급중지명령에서금지하는경우 3개월보다짧은기간으로설정해야함을의미한다. 나. 긴급중지명령불복절차긴급중지명령의효력과관련하여, 긴급중지명령을받은경우행정행위의공정력상즉시효력을발휘하고, 이의제기를하더라도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않는다 ( 행정심판법제30조제1항 ). 이에따라긴급중지명령의효력을정지시키기위해서는집행정지신청을하여야한다 ( 행정심판법제30조제2항집행정지 ). 한편긴급중지명령의효력은명령이후그대로유지되고, 이의제기후이의제기에대한결정까지도불복상태가유지되기어렵다. 행정심판법관련조문 제 30 조 ( 집행정지 ) 1 심판청구는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 ( 續行 ) 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2 위원회는처분,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때문에중대한손해가생기는것을예방할필요성이긴급하다고인정할때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처분의효력, 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 ( 이하 집행정지 라한다 ) 를결정할수있다. 다만, 처분의효력정지는처분의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함으로써그목적을달성할수있을때에는허용되지아니한다. 제 5 조 ( 행정심판의종류 ) 행정심판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를확인하는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 이와관련하여, 긴급중지명령의이의절차에대한필요성에의문이제기될수있다. 이는긴급중지명령이의제기에대한판단이조치실행 종료후에결정될가능성이높아이의제기절차의실효성이없을수있기때문이다. 즉, 긴급중지명령의이의제기는 7일이내에제기할수있으나, 긴급중지명령의조치실행기간은 3~5일에불과하다. 또한긴급중지명

119 령불복에대한심사결과가명령등처분이완료된후결정되거나통보될가능성이높음에따라, 이의제기의실효성이없는상황에서절차를규정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 법적타당성측면에서도임시적이고사전규제적성격의긴급중지명령은국가배상절차등을통한사후적배상만이가능하므로이의제기규정이불필요할수있다. 긴급중지명령은전기통신사업법제52조의시정조치에대한임시조치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시정조치에대한이의제기내지불복절차를규정하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즉, 시정조치에대한불복은행정심판법또는행정소송법상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통해제기하면충분하므로굳이불복절차를규정할필요가없을수있다. 또한긴급중지명령기준이규제기관의별도의판단을요하지않고단순히기준위반여부만확인하는것이라면, 긴급중지명령은사전규제적성격이강하다고볼수있다. 예를들면, 100km 초과금지 와 과속금지 의경우 100km 초과금지 는도로에서 100km를초과하면규제기관이단순히그사실을확인하여과태료를부과하면충분하고, 과속금지 의경우에는규제기관이당시도로상황, 주변사정등을고려하여과속여부를별도로판단하는것이다. 따라서수범자도미리정한기준위반이위법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어, 위법성여부에대한불복및이의가제기될가능성이낮을수있다. 또한긴급중지명령이단기간동안적용됨에따라, 원상회복조치 ( 조치중단등 ) 는불가능하고사후적인금전적배상을통한회복만이실제로가능할것이다. 이경우에도불복절차는국가배상절차를통해해결하므로, 긴급중지명령의근거규정에서이에대한별도의규정을둘필요는없을수있다. 3. 임 직원에대한과태료부과검토 국내입법례는임 직원 52) 제재가필요한사항에대해법인과동일한유형의제재를부 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예를들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29 조 ( 공 시위반에대한과징금 ) 는지시및실제행위자에게법인과동일한유형인과징금을부과한 52) 부동산투자회사등에관한검사규정 제3조 ( 정의 ) 제7호. 직원 이라함은위법한업무처리를실질적으로주도한자와위법한행위를지도 감독할지위에있는자를말하며 임원 이라함은위법한업무를지시또는종용하거나위법행위를지도 감독할지위에있는이사를말한다

120 다.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9조의2( 과태료 ) 는동일행위에대하여법인, 법인의임원및종업원등에게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위법행위를지시 감독또는위법한업무처리를주도하는임 직원에게제재를부과하는경우, 동일한위반사항에대해법인과동일한유형의제재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관련임직원제재규정 제 429 조 ( 공시위반에대한과징금 ) 1 금융위원회는제 125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53)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권신고서상의모집가액또는매출가액의 100 분의 3(20 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20 억원 )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1. 제 119 조, 제 122 조또는제 123 조에따른신고서 설명서, 그밖의제출서류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중요사항을기재또는표시하지아니한때 2. 제 119 조, 제 122 조또는제 123 조에따른신고서 설명서, 그밖의제출서류를제출하지아니한때 2 금융위원회는제 142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54) 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개매수신고서에기재된공개매수예정총액의 100 분의 3(20 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20 억원 ) 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이경우공개매수예정총액은공개매수할주식등의수량을공개매수가격으로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1. 제 134 조, 제 136 조또는제 137 조에따른신고서 설명서, 그밖의제출서류또는공고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를하거나중요사항을기재또는표시하지아니한때 2. 제 134 조, 제 136 조또는제 137 조에따른신고서 설명서, 그밖의제출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공고하여야할사항을공고하지아니한때 53) 1. 그증권신고서의신고인과신고당시의발행인의이사 ( 이사가없는경우이에준하는자를말하며, 법인의설립전에신고된경우에는그발기인을말한다 ) 2. 상법 제401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그증권신고서의작성을지시하거나집행한자 3. 그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가진실또는정확하다고증명하여서명한공인회계사 감정인또는신용평가를전문으로하는자등 ( 그소속단체를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4. 그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또는그첨부서류에자기의평가 분석 확인의견이기재되는것에대하여동의하고그기재내용을확인한자

12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관련임직원제재규정 제 69 조의 2( 과태료 ) 1 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제 1 호내지제 6 호및제 8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억원이하, 제 7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2 억원이하, 회사또는사업자단체의임원또는종업원기타이해관계인이제 1 호내지제 6 호및제 8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1 천만원이하, 제 7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 11 조의 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부터제 11 조의 4( 기업집단현황등에관한공시 ) 까지의규정에따른공시를하는경우에이사회의의결을거치지아니하거나공시를하지아니한자또는주요내용을누락하거나허위로공시한자 2. 제 12 조 ( 기업결합의신고 ) 제 1 항또는제 6 항의규정에의한기업결합의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또는같은조제 8 항을위반한자 3. 제 14 조의 2( 계열회사의편입및제외등 ) 제 2 항의자료요청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자료를제출한자 4. 삭제 5. 제 50 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 1 항제 1 호의규정에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한자 6. 제 50 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 1 항제 3 호또는제 3 항의규정에의한보고또는필요한자료나물건의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또는자료나물건을제출한자 7. 제 50 조제 2 항에따른조사시자료의은닉 폐기, 접근거부또는위조 변조등을통하여조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자 8. 제 50 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 5 항의규정에의한금융거래정보의제출을거부한자 따라서이통사임 직원에게도법인인이통사와동일한유형의제재를부과할수있도록하되, 임 직원제재가필요한위반행위를선별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또한과징금의경우, 대통령령에서임 직원에대한현실적과징금상한액-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의산정이곤란한경우의과징금부과상한-을별도규정함으로써제재의실효성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그증권의인수계약을체결한자 ( 인수계약을체결한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를말한다 ) 6. 그투자설명서를작성하거나교부한자 7. 매출의방법에의한경우매출신고당시의그매출되는증권의소유자 54) 1. 공개매수신고서및그정정신고서의신고인 ( 신고인의특별관계자를포함하며, 신고인이법인인경우그이사를포함한다 ) 과그대리인 2. 공개매수설명서의작성자와그대리인

122 제 4 장자급단말이용및공급활성화 이장에서는자급단말현황을분석하고자급단말이용및공급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국내자급단말출시및이용현황과주요한문제점을파악하고자한다. 이에따라이용측면에서해외의 SIM전용, 분리요금제등요금제현황을분석한다. 또한공급측면에서 LTE단말에대한 USIM제도도입현황과정책적이슈를논의한다. 제 1 절현황및문제점 1. 자급단말현황단말기자급제가시행된이후, 2013년 8까지출시된자급단말기는총 15종으로삼성전자, LG전자자체유통망과 G마켓, 11번가등의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마트에서판매중이며, 하반기에는 5~7종이추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년 8 월현재자급단말현황 제조사삼성전자 LG 전자 ZTE 삼성전자프리피아 모델명 갤럭시 M 스타일 옵티머스 L7 제트폰 (V889F) 갤럭시 AcePlus 세컨드 (PPA-810) 사진 형태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스마트폰피쳐폰 가격대 489,500 원 390,000 원 239,000 원 270,000 원 84,900 원

123 제조사애플애플애플아이리버 LG 전자 모델명아이폰 5 아이폰 4S 아이폰 4 울라라옵티머스 L9 사진 형태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가격대 890,000~ 750,000~ 520,000~ 148, ,000 제조사 아이리버 비츠모 베가텍 구글 비츠모 모델명 울라라5 Wow phone 베타폰 넥서스4 제로폰 사진 형태스마트폰스마트폰피처폰스마트폰피처폰 가격대 278,000 99,000 79, ,000 55,000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 자급단말기공동조달하여공급활성화추진 한편, 단말기자급제가시행된지 1 년 6 개월여가흐른시점인 2013 년 10 월자급단말기 가입자수는전체이동전화가입자의 0.4% 미만인 25 만명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알 려지고있다. 55) 그림 4-2 이동통신사업자별자급단말기가입자수 자료 : 머니투데이 ( ) 보도자료인용 55) 머니투데이 ( ), 보조금기다리는데 자급제단말기 사라고?

124 2. 문제점 12년 5월단말기자급제시행이후, 자급제시장은여전히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이와관련하여, 자급제단말의수급측면에서자급제시장형성을저해하는다양한요인들이지적되고있다. 수요측면에서는암묵적이고과도하게차별적인보조금지급에따른이용자의기대왜곡을들수있다. 즉중 저가자급단말기가공급되더라도, 암묵적이고과도한보조금지급이이용자의합리적기대를왜곡시켜현실적인가격경쟁력을약화시키고있다는점이다. 이는프리미엄단말기에대한특정시기의과도한보조금지급행태가사양이낮고가격이비슷한중 저가단말기에대한이용자선호를낮추고있음에서기인한다. 또한해외에서 SIM전용요금제가제공되고있는것과는달리, 국내에서는이용자가중 저가단말기를구입하더라도요금측면에서자급단말기를구입하여서비스를가입할유인이제공되지않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공급측면에서는자급단말기유통망확보의어려움과더불어, 제조사가자급단말기를공급하려는유인이미흡하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삼성전자, LG전자이외의국내에유통망이없는국내중소업체, 해외제조사는자급단말기및유통망을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56) 특히 LTE가입자수가 2천만명을넘어서고있는상황에서 LTE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자급단말이제공되고있지않는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현재이용자가이통사에서구입한 LTE단말기를약정만료이후에도 USIM이동을통해선호하는사업자 요금제를선택하고지속적으로이용하기에한계가있음이지적되고있다. 이에따라, LTE단말에대한사업자간 USIM이동성확보는향후이용자의비합리적인단말기교체를억제하고자급단말기공급을활성화할수있는제도적방안으로고려될수있다. 56) 2013년 9월, 알뜰폰사업자, 제조사, 유통업체등이참여하는자급단말기공동조달을위한협의체가구성되었으며, 보다저렴하게자급단말기를공동조달하기로협력하기로함. 미래창조과학부 ( ), 자급단말기공동조달하여공급활성화추진 참조

125 제 2 절자급단말이용활성화관련단말 / 요금할인사례 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는대신제공되는요금할인의방식에는분리요금제와 SIM전용요금제로구분할수있다. 분리요금제는단말기보조금과결부되어부과되는약정기간과동일한조건에서요금할인을제공하고있는반면, SIM전용요금제는보조금지급조건과다른약정기간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 SIM전용요금제는약정기간이길수록더높은수준의할인을제공한다. 1. SIM 전용요금제 57) 호주 Telstra는음성, 데이터통합요금제인 Every Day Connect 에한해요금할인 (Bring Your Own) 코스를제공하며, 할인액이나할인율은기본료수준에따라다르다. Every Day Connect 요금제는 MRO 보너스를통해단말할부금의일부나전부를지원함으로써요금할인수준이할부지원규모와같거나 $5 정도더높은수준으로제공된다. 여기서 Every Day Connect 요금제와 Every Day Connect BYO 요금제모두 12개월이나 24개월약정으로만이용할수있다. 표 4 1 호주 Telstra 의 Every Day Connect 요금제와 Every Day Connect BYO 요금제 ( 부가가치세 10% 포함 ) Every Day Connect 요금제 Every Day Connect BYO 요금제 무료제공 기본료 MRO 보너스 ( 할부지원 ) 기본료 Every Day Connect 요금제대비할인액 Every Day Connect 요금제대비할인율 음성 SMS 데이터 $60 $10 $50 $ % $600상당 무제한 1GB $80 $15 $60 $ % $800상당 무제한 1.5GB $100 $20 $80 $ % $900상당 무제한 2GB $130 $25 $100 $ % 무제한 무제한 3GB 자료 : Telstra 홈페이지 ( 2013년 7월 3일기준 57) 코리아인덱스의주요 10 개국중이탈리아는기업용에대해서만 SIM 전용요금제가존 재하여제외하였으며,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은 SIM 전용요금제를제공하지않는다

126 독일 T-Mobile은음성, 데이터통합요금제인 Complete Mobile에한해단말할인 / 요금할인선택제를제공하며, 할인액이나할인율은기본료수준에따라다르다. T-Mobile은 04 년 2월 Relax 요금제를출시하며단말할인대신기본료에서월 5를정액할인하는요금할인코스를처음으로도입하였다. 58) 이후요금할인수준이확대되었으며, 신설된요금제에대해서도요금할인코스를일반적으로제공하였다. 특히 13년 5월 22일까지는단말보조금을지원받을경우 mit Handy 옵션이라하여기본료이외에월 10의요금을추가로부과하는방식을적용하여기본료와무관하게정액의요금할인을제공하였으나, 이후부터기본료수준에따라차등하는방식으로변경하였다. 표 4 2 요금제 독일 T-Mobile Complete Mobile 의단말할인및 SIM 전용요금제 ( 부가가치세 19% 포함 ) 단말할인 기본료 기본료 SIM 전용요금제 단말할인대비할인액 단말할인대비할인율 XS % S % 무료제공 음성 SMS 데이터 망내무제한망외 50 분 망내무제한망외 100 분 50 건 무제한 100MB (8Mbps) 500MB (16Mbps) M % 무제한무제한 750MB (16Mbps) L % 무제한무제한 XL % 무제한무제한 XXL % 무제한무제한 주 : 1) 데이터무료제공을초과할경우 64kbps 의속도로무제한이용가능 2) Complete Mobile M 이상의요금제에서 LTE 망이용가능자료 : T-Mobile 홈페이지 ( 년 7 월 3 일기준 1GB (25Mbps) 2GB (50Mbps) 5GB (100Mbps) 58) -

127 프랑스 Orange는 Origami Zen/Play/Jet 요금제에대해 SIM전용요금제를제공하고있으며, 할인액이나할인율은기본료수준에따라다르게책정되어있다. 여기서 SIM전용요금제는 12개월약정으로이용할수있는반면, 단말할인코스의경우 12개월이나 24개월약정해야한다. 12개월약정하에서 SIM전용요금제의기본료는단말할인코스에비해 이상저렴하고, 할인율은 30% 수준에이른다. 한편단말할인코스의 24개월약정기본료가 12개월약정보다 6.00 저렴하다. 표 4 3 Origami Zen Origami Play Origami Jet 요금제 프랑스 Orange Origami Zen/Play/Jet 의단말할인및 SIM 전용요금제 ( 부가가치세 19.6% 포함 ) 데이터無 500MB 2GB 4GB international Premier 약정 단말할인 SIM 전용요금제무료제공 기본료 기본료 단말할인대비할인액 단말할인대비할인율 12 개월 % 24 개월 개월 % 24 개월 개월 % 24 개월 개월 % 24 개월 개월 % 24 개월 개월 개월 음성 SMS 데이터 무제한무제한 무제한무제한 무제한무제한 무제한무제한 무제한무제한 무제한무제한 주 : 1) Origami Jet 요금제는 4G 가기본적으로제공되는반면, Origami Play 요금제는 4G 사용여부를이용자가선택 2) Origami Play 요금제의경우 3G 만이용시의기본료이며, 4G 이용할경우원래기본료에 를추가해야하나 13 년말까지는 1.00 만추가하면됨자료 : Orange 홈페이지 ( 년 7 월 3 일기준 - - 2GB 4GB 6GB 6GB 영국 T-Mobile 은 SIM 전용요금제를무료제공소진시종량형으로과금하는형태와추가 로충전해야만사용할수있는상한형형태로운용하고있다. 종량형의경우단말할인코 스가 18 개월이나 24 개월약정으로제공되는데비해, SIM 전용요금제는 1 개월과 12 개월로

128 제공하고있다. 약정할인의경우단말할인코스에서는 5.00 이제공되나, SIM 전용요금제 에대해서는 2.00 만이제공된다. 표 4 4 영국 T-Mobile 종량형단말할인코스의약정할인 기본료 무료제공 ( 부가가치세 20% 포함 ) 18 개월약정 24 개월약정음성 SMS 데이터 분무제한 분무제한 250MB 분무제한 분무제한 분무제한 250MB 분무제한 250MB 주 : 이외에무료제공이동일하지않은일반요금제가다수존재자료 : T-Mobile UK 홈페이지 ( 년 7 월 3 일기준 표 4 5 영국 T-Mobile 종량형 SIM전용요금제의약정할인 ( 부가가치세 20% 포함 ) 기본료 무료제공 1개월약정 12개월약정 음성 SMS 데이터 분 500건 500MB 분 무제한 1GB 분 무제한 3GB 분 무제한 2000분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자료 : T-Mobile UK 홈페이지 ( 2013년 7월 3일기준 상한형은단말할인코스에대해 12개월과 24개월약정으로제공되는데비해 SIM전용요금제는 12개월로만제공된다. 12개월약정하에서 SIM전용요금제의기본료는단말할인코스에비해약 5.00 저렴하고, 할인율은 29.2% 수준이다. 단말할인코스의 24개월약정하에서는 12개월약정요금제의기본료와동일한데비해망내통화 60분을추가로제공하고있다

129 표 4 6 약정 12 개월 영국 T-Mobile 의상한형 SIM 전용요금제의약정할인 ( 부가가치세 20% 포함 ) 일반요금제 SIM 전용요금제무료제공 ( 보조금지급 ) 기본료 기본료 일반요금제일반요금제대비할인액대비할인율 음성 SMS 데이터 분무제한 250MB % 50 분무제한 500MB % 100 분무제한 500MB 분무제한 500MB 주 : 단말할인코스의 24 개월약정하에서는망내통화 60 분이추가제공되나별도의약정할인이제공되지않음자료 : T-Mobile UK 홈페이지 ( 년 7 월 3 일기준 Ofcom(2012) 에의하면, 07년 4월 Orange UK가처음으로 SIM전용요금제를제공하기시작하였으며, 이후다른 MNO와 MVNO도모두제공하고있다. 최대 12개월약정기간으로제공되는 SIM전용요금제의확산에따라, 약정기간이 12개월이하의신규가입비중이 07 년 1분기 19% 에서 12년 1분기에는 30% 로증가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 그림 4-3 영국후불제신규가입자의약정기간별비중추이 자료 : Ofcom(2012), p.378 그림 5-74 발췌

130 또한신규후불제가입자가운데기본료 20 미만의저가요금제가입비중이 07년 1 분기 6% 에불과하였으나, 12년 1분기에는 49%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Ofcom(2012) 은이동시장경쟁활성화, 후불제가입증가등과더불어, 계약만료후많은이용자가기존단말을유지하면서 SIM전용요금제로전환하는행태에기인하는것으로평가하였다. 그림 4-4 영국후불제신규가입자의기본료선택비중추이 자료 : Ofcom(2012) p.379 그림 5-75 발췌 미국 T-Mobile 의 Value 코스는 Classic 코스의요금구성에따라일괄적으로할인하는형 태를가진다. 음성요금제에대해서는 $5.00, 음성, SMS 요금제의경우 $10.00, 음성, SMS, 데이터요금제는 $20.00 의요금할인을제공하고있다. 표 4 7 요금제 미국 T-Mobile USA 의단말할인코스와 SIM 전용요금제 ( 부가가치세별도 ) Classic( 단말할인 ) Value( 요금할인 ) 무료제공 기본료 기본료 단말할인단말할인대비할인액대비할인율 음성문자데이터 Talk $39.99 $34.99 $ % 500 분 - - Talk+Text $49.99 $39.99 $ % 500 분무제한 - $59.99 $49.99 $ % 무제한무제한

131 요금제 Talk+Text+ Web Classic( 단말할인 ) Value( 요금할인 ) 무료제공 기본료 기본료 단말할인단말할인대비할인액대비할인율 음성문자데이터 $69.99 $49.99 $ % 500 분무제한 2GB $79.99 $59.99 $ % 500 분무제한 4GB $84.99 $64.99 $ % 500 분무제한 5GB $ $94.99 $ % 500 분무제한 10GB $79.99 $59.99 $ % 무제한무제한 2GB $89.99 $69.99 $ % 무제한무제한 4GB $94.99 $74.99 $ % 무제한무제한 5GB $ $ $ % 무제한무제한 10GB 주 : 2013 년 7 월 3 일현재가입불가자료 : T-Mobile 홈페이지 ( 년 3 월 21 일기준 T-Mobile의 Value 코스가입자는 11년 7월출시이후꾸준히증가하여 12년 4분기에는 130만명으로증가하였고 12년말에는총 600만가입자로전체후불가입자의 30%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2년매월약 10만의아이폰가입자가 Value 코스를통해전환가입함으로써 12년말에는 200만아이폰가입자를보유하고있다. T-Mobile은 13년부터보조금을전면적으로폐지하고, 요금할인코스만으로요금제를운영하기시작하였다. 새로운요금할인코스 SIMPLE CHOICE VALUE 요금제는무약정으로이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단말구입시보조금지원을하지않은채단말대금을할부로납부하도록하고, 이자등은 T-Mobile USA가부담하고있다. 표 4 8 미국 T-Mobile USA의 SIMPLE CHOICE VALUE PLAN ( 부가가치세별도 ) 기본료 무료제공음성문자데이터 $50.00 무제한 무제한 500MB $60.00 무제한 무제한 2.5GB $70.00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자료 : T-Mobile 홈페이지 ( 2013년 7월 3일기준 호주, 독일등유럽주요 4 개국주요사업자 59) 의 SIM 전용요금제의요금수준은보조금지 원요금제대비월평균 11,032 원 (25.2%) 저렴한것으로평가된다

132 표 4 9 해외주요사업자의보조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금액및할인율비교 구분 할인금액 할인율 구간평균구간평균 호주 Telstra $10~$30 $20.00(11,342.5 원 ) 16.7%~25.0% 21.2% 독일 T-Mobile 3.99~ (10,093.5 원 ) 15.8%~20.0% 17.8% 프랑스 Orange 11 ~ (16,310.5 원 ) 30.3%~35.6% 32.6% 영국 T-Mobile 5.00~ (6,383.3 원 ) 26.2%~32.3% 29.2% 평균 (11,032 원 ) 25.2% 주 : 1) 괄호안의수치는 2012 OECD PPP 환율기준으로평가한원화 2) 프랑스, 영국은 12 개월약정을기준으로비교, 그외는 24 개월약정기준 3) 이탈리아 TIM 의경우기업용에대해서만 SIM 전용요금제를제공하며, 캐나다 Rogers, 스페인 Movistar, 스웨덴 Telia, 미국 Verizon 등은별도로 SIM 전용요금제를제공하지않아제외 2. 일본의분리요금제일본 NTT DoCoMo의분리요금제인밸류코스는보조금이지급되는베이직코스요금제의기본료를일괄적으로 1,680엔할인하는구조이다. 베이직코스가 2년약정하에서단말기종과무관하게 15,750엔의단말기구입비용을지원하는데반해, 밸류코스는이의 2배가넘는 40,320엔 (=24개월 1,680엔 ) 의요금할인을제공 ( 약정할인제외 ) 하고있다. 표 4 10 일본 NTT DoCoMo 의밸류코스와베이직코스비교 요금제 베이직코스기본료 기본료 밸류코스 베이직코스대비할인액 베이직코스대비할인율 무료통화 통화료 타입 SS 3,780 엔 (1,890 엔 ) 1,957 엔 (980 엔 ) 1,823 엔 (910 엔 ) 48.2%(48.1%) 1,050 엔 21 엔 / 30 초 타입 S 4,830 엔 (2,415 엔 ) 3,150 엔 (1,575 엔 ) 1,680 엔 (840 엔 ) 34.8%(34.8%) 2,100 엔 18.9 엔 / 30 초 타입 M 6,930 엔 (3,465 엔 ) 5,250 엔 (2,625 엔 ) 1,680 엔 (840 엔 ) 24.2%(24.2%) 4,200 엔 14.7 엔 / 30 초 타입 L 10,080 엔 (5,040 엔 ) 8,400 엔 (4,200 엔 ) 1,680 엔 (840 엔 ) 16.7%(16.7%) 6,300 엔 10.5 엔 / 30 초 타입 LL 15,330 엔 (7,665 엔 ) 13,650 엔 (6,825 엔 ) 1,680 엔 (840 엔 ) 11.0%(11.0%) 11,550 엔 엔 / 30 초 주 : 부가가치세포함한수치이며, 괄호안의수치는약정할인적용시요금자료 : NTT DoCoMo 홈페이지 ( 년 5 월 15 일기준 59) 미국 T-Mobile 은코리아인덱스대상사업자가아님에따라비교대상에서제외

133 별도의이용료없이 2년약정만으로기본료를 50% 할인하여제공하는ファミ割 MAX50, ひとりでも割 50 상품의경우밸류코스, 베이직코스에서모두이용할수있다. 약정할인을포함할경우, 밸류코스와베이직코스간할인액격차가감소하나할인율은동일하며, 밸류코스는 20,160엔 (=24개월 840엔 ) 의요금할인을제공하여보조금과의차이가크게줄어들수있다. 한편음성 / SMS / 데이터무료제공이결합된통합요금제가별도로제공되지않으며, 음성무료제공이포함된기본요금제에데이터정액요금제를선택적으로결합하는형태로만제공된다. 분리요금제는음성통화에국한된기본요금제의기본사용료에대해서만할인을제공하며, 데이터정액요금제의월정액요금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 한편 LTE에대해서는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3G와별개의요금제를운용중인데, 3G와달리분리요금제를별도로운영하지않지만 3G 기본요금제에요금할인이적용된기본사용료보다낮은수준에서월정액이책정되어있다. 단말기종에따른요금할인은단말기보조금을지원받지않는경우 (3G 분리요금제, LTE 에대해서는별도의제한없음 ) 에한해 24개월동안제공되며, 각종할인이적용된합산요금을대상으로한다. 음성통화료뿐만아니라데이터정액요금에대해서도할인을제공하며, 이용자가구매하는단말기종에따라지원금액이상이하게설정 ( 이용자가선택하는요금제와무관 ) 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할인은모든단말에대해적용되는것이아니라 3G 스마트폰과 LTE 단말로제한되며, 다만단말기종에따른요금할인을적용받기위해서는데이터정액요금제가입을필수로하고있다. 예를들면, 13년 3월기준, NTT DoCoMo의경우할부원금이 77,280엔인갤럭시노트2에대해서는월 1,995엔 (24개월간총 47,880엔 ) 의요금할인이제공되며, 할부원금이 71,400엔인갤럭시 S3에대해서는월 2,520엔 (24개월간총 60,480엔 ) 의요금할인이제공된다. 또한할부원금이 73,920엔인옵티머스 G에대해서는월 2,415엔 (24개월간총 57,960엔 ) 의요금할인을제공하고있다. KDDI au는 2011회계년도에월약 1,700엔의단말할부금에대한요금할인을제공하였다

134 표 4 11 일본분리요금제의요금할인 vs. 단말기종에따른요금할인 이용조건 구분 분리요금제의요금할인 단말기종에따른요금할인 기본사용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할인대상 기본요금제의기본사용료정액요금, 데이터초과요금, 부가서비스 등각종할인적용후합산요금 할인금액 기본사용료의 50% 기종에따라정해진금액 ( 가입한요금제와무관 ) 할인기간 제한없음 24개월 데이터정액요금제가입 선택 필수 이용가능단말제한없음 3G 스마트폰, LTE 단말 NTT DoCoMo의분리요금제가전면적으로제공되기시작한 2007년 11월이후, 신규로단말기를구매하는이용자가운데 90% 이상이단말기구입비용을지원받지않더라도요금할인을제공하는밸류코스를선택하여 2012년 6월전체가입자가운데 75% 가이요금제를이용하고있다. 그리고 KDDI au의경우, 분리요금제도입직후에는단말기보조금을지원하는풀서포트코스의채택률이높았지만, 2008년 6월심플코스에대해할부판매를허용하고할인을강화한이후점차심플코스의채택률이높아져 2012년 3월에는전체가입자의 85% 가심플코스를이용하고있다. 그림 4-5 NTT DoCoMo 와 KDDI au 의요금할인코스가입자및가입률추이 자료 : 각사 IR 자료재구성

135 한편 2007 회계연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던단말기판매규모는분리요금제의본격적인확산이이루어진 2008 회계연도에 3,936만대로전년대비 23.5% 나급감하였다. 이러한감소세는세계적경기침체를초래한금융위기의영향도있겠으나분리요금제도입에따른이용자의단말기수요감소도주요한원인이라볼수있다. 이는분리요금제의도입과더불어단말기구입에대한지원금액이단말기종류나사용액등에무관하게일정수준으로설정된 NTT DoCoMo와 KDDI au의판매량감소가 SoftBank Mobile에비해상대적으로컸다는사실에서도알수있다. 그러나 KDDI au가 2010년 10월毎月割을통해스마트폰구매에따른부담을줄여주기위해단말할부금의일정부분을요금할인으로지원하고, 이듬해 3월에는 NTT DoCoMo 역시동일한형태의요금할인프로그램인月々サポート를제공하기시작함에따라 2011 회계연도에는단말판매량이분리요금제도입이전수준으로회복되었다. 그림 4-6 일본이동통신 3 사의단말판매추이 ( 단위 : 천대 ) 자료 : 각사 IR 자료재구성 단말교체주기는 2007 년 29.6 개월이었으나분리요금제가도입된이후 2008 년에는 41.4 개월, 2009 년 47.7 개월, 2010 년 47.6 개월로장기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60) 2011 년에는 단말할부금에대한요금할인도입으로인해단말교체주기가 42.7 개월로줄어들었다. 60) Recon Analytics(2011) 에서제시한바와같이단말기교체주기는단말기소유자가신규단말을구매하기전까지단말기를보유한개월수로정의하며, 다음과같이계산된다. 단말기교체주기 ( 개월 ) = ( 연말가입자수-연간신규가입자수 ) ( 연간단말기판매량- 연간신규가입자수 )

136 그림 4-7 일본이동통신 3 사의단말기교체주기추이 ( 단위 : 개월 ) 자료 : 각사 IR 자료재구성 분리요금제출시이후신규가입자당획득비용은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지만, 통신 사의판매장려금규모는갈수록줄어들고있다. KDDI au 의 IR 자료에따르면, 판매장려금 은 2007 년 5,860 억엔에서 2010 년도 2,990 억엔으로절반가량감소하였다. 그림 4-8 KDDI au 의단말기판매량및판매장려금추이 자료 : KDDI au IR 자료재구성

137 특히 2010 년부터단말기판매량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판매장려금이이에비례 하여늘어나지않고있는데, 이는 2010 년부터가입자당획득비용이지속적으로줄어든데 서이유를찾을수있다. 그림 4-9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신규가입자당획득비용추이 자료 : 각사 IR 자료재구성 분리요금제의빠른확산은가입자당평균요금수익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을급속히감소시키고있다 회계연도까지완만한감소를보이던 ARPU는 2007년 1 월별도의비용부담없이 2년약정만으로기본료가 50% 할인되는서비스가출시되자감소폭이커졌고, 2007년 11월이후에는분리요금제로인해그감소폭이더욱커지고있다. 특히데이터 ARPU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분리요금제에따른기본료할인과무료통화제공에따른음성 ARPU 감소폭이이를상회함으로써가입자당요금수익이빠르게감소하고있다

138 그림 4-10 일본이동통신 3 사의가입자당월요금수익 (ARPU) 추이 자료 : 각사 IR 자료재구성 분리요금제의확산이통신사의재무상황에미치는영향은요금할인에따른수입감소규모와가입자획득비용등과같은판매장려금의절감규모에따라결정된다. NTT DoCoMo 의영업이익추이를변동요인별로살펴보면, 분리요금제출시이후요금할인에따른음성매출이큰폭으로감소하였으나, 61) 단말조달비용과판매점수수료등의단말판매비용역시감소함에따라영업이익규모에는큰변화가없다. 분리요금제도입이후관련매출감소폭이관련비용절감규모보다크지만, 단말교체주기의장기화와사업자전환율의감소로인한비용절감이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므로아직까지는분리요금제가사업자의재무상황을악화시켰다고단정내리기는어렵다. 61) NTT DoCoMo 의 2008, 2009, 2010 회계연도가입자당월평균통화량이각각 137 분, 136 분, 134 분으로큰변화를보이지않아음성수익의감소가음성통화량의축소보다 는요금할인에따른영향에서기인하였다고할수있다

139 표 4 12 매출변동요인 (B) 비용변동요인 (C) 일본 NTT DoCoMo 의영업이익세부요인별변화추이 ( 단위 : 십억엔 ) 구분 2008 회계연도 2009 회계연도 2010 회계연도 2011 회계연도 전기영업이익 음성매출 데이터매출 단말판매매출 기타매출증가 소계 단말구매비용 감가상각 기타비용 소계 당기영업이익 자료 : NTT DoCoMo IR 자료재구성 제 3 절자급단말공급활성화 1.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개관 가. CDMA와 GSM 방식의가입자정보관리과거미국, 한국등이채택한 CDMA 방식은단말기에저장된식별번호 (ESN) 62) 를통해사용자인증, 사용량등이관리되었다. ESN의경우단말기정보와가입자정보를일체화하여관리함으로써서비스사업자를변경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단말기를교체해야하는특징지닌다. 유럽이채택했던 GSM 방식의단말기에는단말기식별번호 (IMEI) 가, SIM에는가입자정보 (IMSI) 가각각존재하여서비스이용에필요한사용자인증, 사용량등이 SIM 카드를통해관리된다. 가입자정보가수록된 SIM은인증용키, 식별번호, 주소록등이저장된카드 (Chip) 로단말기에삽입하여사용할수있다. 이에따라이용자는 SIM을다양한단말기에삽입하여사용할수있어서비스사업자를변경하기위해단말기까지교체할필요가없어짐에따라단말과서비스가분리될수있다. 62) ESN(Electronic Serial Number): CDMA 단말기의전자적식별번호로서통화시도시인 증, 사용량, 가입자정보확인시에이용됨

140 그림 4-11 CDMA 와 WCDMA 단말기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0), p.3. CDMA 방식에서는나중에 R-UIM 63) 규격이추가되었다. R-UIM 도입은국가가결정하는 것이아니라사업자가채택하는기술방식에따라결정되었다. 이에따라미국과한국사 업자들은 R-UIM 을도입하지않았으며, 중국, 베트남등은 R-UIM 을채택하고있다. 표 4 13 SIM / USIM / R-UIM 카드정의 구분정의 2세대 GSM 이동통신 ( 비동기식 ) 에서가입자통신인증모듈로개발된핸드폰용스마트카드 SIM - GSM 단말기에장착되어사용자인증및부가서비스제공수단으로활용 3세대를포함한비동기식이동통신 (IMT-2000, WCDMA, HSDPA, HSUPA) 등에서가입자통신인증, 금융및통신통합서비스에인증모듈및보안서비스목적으로사용하는핸드폰용스마트카드 USIM - 협의로는 3세대단말기에삽입되어사용자인증, 교통카드, 전자화폐등의다양한서비스기능을수행하는모듈 ( 칩 ), 광의로는 m-commerce를위한정보보호모듈로정의되기도함 2세대 CDMA 이동통신 ( 동기식 ) 에서가입자의통신인증목적으로개발된핸드폰용스마트카드 - CDMA 단말기에장착되는카드로기술적으로는 Security알고리즘및파일구조가 R-UIM SIM/USIM과상이하고나머지는동일 - 동기식이동통신표준화단체가제정하였고통신인증에대하여도단말기자체에서처리하는방식의대안으로 optional로 R-UIM을정의함 *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R-UIM(Removable User Identity Module) 63) R-UIM(Removable User Identity Module): 착탈식사용자정보모듈

141 나. 출현배경 SIM은 1982년 CEPT 64) 가유럽지역내제2세대이동통신의단일표준을제정하기로결정하면서시작되었다. 제1세대이동통신이 AMPS(Advanced Mobile Phone Service) 라는한가지방식으로제공하던미국과달리, 유럽은각국가별로 TACS, C-450, RTMS 등다양한방식의기술을적용하였다. 국가간의교류가활발했던유럽에서는이동통신서비스가국가간에호환성을제공하지못함에따라야기된불편함을해소하고주파수의효율성을제고하는표준을만들고자노력하였다. 이를위해 CEPT는 GSM(Groupe Mobile Special) 이라는하위그룹을설립하였으며, 서비스특성, 네트워크특성, 무선망규격, 데이터서비스등에대하여모든유럽국가들이사용할수있는새로운표준의제정을시도하였다. 특히, 국가간로밍사용에따른가입자인증필요성강화와더불어기존의시스템에서문제가되었던불편한가입절차와이동전화의불법복제사용이중요하게고려되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GSM은 SIM 카드를도입하기로결정하고, 사용자인증을위한데이터와기본적인네트워크정보및사용자정보를가진형태로도입하였다. 다. SIM의가입자정보구조 SIM 카드는내부에저장된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정보를통해국가, 사업자, 그리고사용자를인증한다. IMSI는 15자리의숫자로구성되어있으며, SIM을사용하는지역, 국가, 사업자구분을가능토록 3개구간으로구성된다. 국가구분을위한 MCC(Mobile Country Code) 는 3 digit로구성되어있으며, 이를이용해특정국가에서발행된 SIM만을사용할수있는 Lock 65) 을단말에설정할수있다. 2~3 digit로이루어진 MNC (Mobile Network Code) 구간은네트워크사업자구분용도로사용되며, 3번째구간인 MSIN (Mobile Station Identification Number) 66) 은네트워크가단말을식별하는용도로사용된다. 64) CEPT(Conference Europeenne des Postes et Telecommunications): 유럽 20여개국가의우정및통신관할기관들의협의체 65) 한국-450, 중국-461, 일본-441, 영국-234, 프랑스-208, 미국-310 등 66) SK텔레콤-05, China Mobile-00, Virgin Mobile-00, Virizon Wireless-012 등

142 그림 4-12 IMSI 의구조 자료 : 김정태 (2007), p.2. SIM Lock은특정한단말에서미리규정된 SIM 카드만동작하도록제한하는기술을말한다. 이동통신단말기가저장하고있는정보와이동통신사업자가발행한 SIM 카드의정보가일치할경우에만단말기가작동한다. SIM 카드에사용제한기능을탑재하는것이아니라단말에관련기능을탑재한다. 그림 4-13 SIM Lock 자료 : KTF(2007), usim 이동성 & 단말이동성의이해 Lock 은단말이초기화되거나 SIM 이단말에삽입되었을때동작하게되며, 단말은 SIM 카드가담고있는정보와단말내부의정보비교를통해단말의작동여부를결정한다. 단 말은 SIM 과단말내장정보간의비교를통해정보가일치할경우정상동작상태로설정

143 하고, 일치하지않을경우제한서비스상태로설정하여단말의발착신이불가능하도록 설정될수있다 ( 긴급통화는제외 ). 2. 해외 SIM UnLock 규제및논쟁사례 가. 미국, 일본및이탈리아 SIM Lock은최근몇년간이동통신시장에서적용되어온것으로, 사업자가자사의단말에보조금부여시주로활용되었다. 이동통신사업자가가입자에게제공한보조금을회수할수있는적정시점까지가입자를묶어두기위한방편으로 SIM Lock이활용되었으며, 일부국가의규제기관은 SIM Lock을설정하는데개입하고 Lock 해제기능을단말에반드시탑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미국에서는최근이동통신기기에대한잠금해제 (UnLock) 및호환성 (interoperability) 에대한논쟁이이슈화되고있다. 이는 12년 10월, 미의회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LoC) 이 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의예외조항들에대한검토를수행 67) 함으로써야기되었다. 재검토결과, 미의회도서관은예외조항이었던이용자의휴대폰잠금장치해제권한유지를허용하지않도록결정했다. 이에따라 13년 3월과 5월에미상 하원에이용자의선택권확대및중소사업자의경쟁력제고등을위해다양한휴대폰잠금해제허용법안들 68) 이제출되었다. 또한 13. 9월 NTIA는 FCC에이통사들이이용자의요청시휴대폰, 태블릿등이동통신기기의잠금을해제하도록하는조치를취하도록공식적으로요청 69) 한바있다. 반면, 미국무선통신사업자협회 (CTIA) 는잠금해제가기술적인한계로인해사업자간전환을보다용이하게하지않음을주장하였다. CTIA는의회도서관의결정을지지하는한편, 약정만료후또는이통사동의시잠금해제가가능할수있음을제시하였다. 그러나잠금해제가허용되더라도, 기술적인한계로인해이용자의사업자간기기이용호환성 (device interoperability) 67) 68) H.R. 1123, S. 517; H.R. 1892, S. 467, S. 481 등의법안이제출되었으며, 그중에서 Unlocking Consumer Choice and Wireless Competition Act , 가 일 Judiciary Committee 통과 69)

144 이가능하지않을수있음을제기하였다. 이와관련된주요한기술적한계로사업자가이용하는주파수의다양성, OS, 보안및기타하드웨어등의차이를지적 70) 하였다. 일본의경우, 총무성은 10. 6월 SIM 잠금해제가이드라인 을통해 SIM 잠금해제를허용하도록권고 71) 하였다. 이에따라 11년부터출시되는잠금해제가적용가능한단말에대해사업자들은이용자들이 SIM 잠금을해제할수있도록의무를부과하였다. 또한사업자들이관련된정보 ( 비용, 서비스이용제한등 ) 를사전에, 잠금해제시, 서비스계약시제공하여야함을명시하였다. 또한정당한사유가없는경우, 사업자들은자사의판매단말이외의단말을사용하는이용자에대해서도역무제공에응해야한다. 한편, 가이드라인은사업자가판매하는단말이타사업자의서비스시스템, 주파수, 플랫폼등고유의특성에부합하도록요구하는것이아님을명시하고있다. 이탈리아의 AGCOM은 2006년 2월에발표한결의문을통해 SIM 잠금장치에대한규정을마련 72) 하였다. 여기에사용자가잠금장치에대해명확하고투명한정보를전달받을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 단말기구입후 9개월이지난후 SIM 잠금장치해제요청이가능함 ( 잠금장치해제에대해가입자에게청구할수있는금액은가입자에게주어진보조금규모의 50% 를넘을수없도록제한 ) 과 18개월후무상해제의무를부과하였다. 또한사업자에게고객에대한정보제공 (SIM 잠금장치기능설정시의단말사용의제약조건, 적용된보조금규모, SIM 잠금장치해제의비용, SIM 잠금장치설정기간, 잠금장치해제방법등 ) 의투명성을보장하고계약기간과조건을통보하도록의무화하였다. 이와더불어전달방법에있어서도가입자가전달받은사항에대해서명확하게수락하였음을확인하기위한별도의절차가존재하여야함을명시하였다. 게다가 SIM 잠금장치기간이종료된경우, 단말의기능이서비스사업자가지원가능한범위에서제한없이동작할수있도록보장해야함을명시하고있다. 나. EC 및기타유럽국 EC 경쟁당국은 1996년 SIM 잠금장치의반경쟁적효과를우려하여단말제조사와서비 70) 71) 72)

145 스사업자에게지침을하달하고, 표준기관인 ETSI로하여금 SIM Lock과관련한표준을설정하도록촉구하였다. 이에따라, 구매시점에이용자에게 Lock에대한정보를제공할것, 이용자에게잠금장치해제가가능함을통지하거나이용자의요청에따라해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해야함을규정하였다. 이와더불어, 구매시점에단말기보조금수준이이용자에게명확히고지되어야함과보조금이회수될때까지단말기에잠금장치가설정될필요가없음을지적하였다. 이에따라, 영국 Oftel은 1998년 Lock에대한지침을발표하였다. 이지침은사업자가보조금회수를위해잠금장치를설정할수있으나, 보조금회수가완료된시점에고객의요청에따라 UnLock 조치를해주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또한 UnLock 비용은 UnLock과직접적으로연관된비용만으로산정할것을명시하였다. 그러나 2002년말기존의 Lock에관한지침이폐지되었으며, 사업자자율적으로기존의기조를유지하고있다. Oftel은소비자다수가관련정보에대해숙지되지못하고있다는분석에따라이에대한홍보, 보완을강화중이며, 정확한정보전달미흡시소비자보호기구를통해시정을요청한바있다. 프랑스 ART도 1998년발표한명령을통해일정기간 SIM 잠금장치를설정하는것을허용하되, 가입자가자신의단말에설정된 SIM 잠금장치의해제를사업자에게언제든지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사업자는판매시점에잠금장치에대해서가입자에게통지할의무를지며, 가입자가잠금장치의해제를요청할경우가입시점으로부터 6개월이전에는해제에대한비용을가입자에게요구할수있으나 6개월이후에는무료로해제해주어야한다. 또한, 가입시점으로부터 6개월이지난가입자에게는해제절차를지속적으로통지하도록의무화하였다. 네덜란드 OPTA는사업자와협약을체결하여 SIM Lock과관련한사항을이용약관 (code of conduct) 에규정하였다. 여기서는최대잠금기간을 12개월로설정하고, 단말기구입후 12개월까지는해제비용을이용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덴마크는법률에의해모든전기통신네트워크및서비스사업자들이가입자와 6개월이상의의무약정계약을체결할수없도록규정하였다. 사업자가 SIM 잠금장치를설정할수있는기간에대해서는별도의규정이존재하지는않으나, NITA는 6개월이상 Lock을설정하는것이통신법령의의무기간규정을위반하는것임을명확히한바있다. 즉, NITA는 2004년 2월에 12개월단말임대계약을포함하고있는 Sonofon의 Bytmobil 서비스출시계획에대해통신법령의

146 의무기간규정을벗어난것이라고판단을내렸다. 2004년 9월, NITA는 3 가 12개월동안 SIM 잠금장치를설정하려한것에대해서도법령을위반한것이라는판단을내린바있다. 벨기에에서는 1991년제정된 Law on Commercial Practices, Consumer Information and Consumer Protection에따라일체의결합판매가금지됨에따라단말기보조금에대해서도단말기와서비스가입간의결합이라간주되어허용되지않고있으며, SIM Lock의설정도원천적으로허용되지않고있다. 핀란드 FICORA는 2003년통신법 (Communications Market Act) 을통해시장지배적사업자인 TeliaSonera 에대해 USIM Lock이적용된단말의판매를금지하였다. 그러나, TeliaSonera 의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이동통신시장이경쟁적이라고판단한 FICORA는 2004년 TeliaSonera에대한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을철회함에따라 USIM Lock 해제의무가적용되지않고있다. 하지만, 법령에의해단말기보조금이금지되어있어이동통신사업자모두 SIM 잠금장치를설정한단말을판매하지않았다. 이후 2006년, FICORA는 3G 이동통신단말의판매를촉진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신속히진화시키려는목적으로단말기보조금지급을허용하는통신법개정을단행하였다. 이를통해 2006년 4월부터 3년간한시적으로이동통신사업자들이 3세대단말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고, 최장 2년간의의무약정계약을체결할수있게되었다. 이와동시에단말에 SIM 잠금장치를설정할수있도록허용하였으며, 잠금장치의해제는의무약정기간이종료된이후에는무료로제공되도록규정하였다. 3. 이슈및정책방향가. 국내 USIM 정책국내에서는 03년 WCDMA 서비스가 SK텔레콤과 KT에의해본격적으로시작되었으나, CDMA 하에서와마찬가지로 SIM 잠금장치를통해 WCDMA 단말과 USIM을결속시키고있었다. 이에舊정보통신부는 07년 7월에발표한 통신규제정책로드맵 을통해이동통신사업자에대한 USIM 잠금장치해제의무화를추진하였다. 이후, 舊정보통신부는단말기보조금지급금지규제폐지에발맞추어 08년 3월 3일무선설비규칙 ( 정보통신부령제226 호 ) 에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기준 ( 전파연구소고시제 호 ) 개정을통해이동통신단말에대한인증절차상에잠금장치해제와관련한검사항목을추가하여잠금장치해제를의무화하였다. 또한부칙에서사업자내잠금장치해제와사업자간잠금

147 장치해제를각각 08 년 3 월과 6 월부터순차적으로시행하기위해단말에대한검사범위 를넓혀가는방식을채택하였다. 제 14 조 (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21940MHz~1960MHz, 1960MHz~1980MHz 및 2130MHz~2150MHz, 2150MHz~2170MHz 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는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3. 생략 4. 이동국송신장치의조건가 ~ 사. 생략아. 어떤전기통신사업자의범용가입자식별모듈 (USIM) 을탑재하여도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및단문메시지서비스를지원할것 부칙 ( 전파연구소고시제 호 ) 이고시는 2008 년 3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4 조제 2 항제 4 호아목중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 USIM 을적용한경우에대해서는 2008 년 6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또한 08 년 6 월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 개정을 통해 08 년 7 월 1 일부터이용자가 USIM Lock 해제를본격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제 68 조 (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 2GHz 아이엠티이천서비스제공사업자 ( 이하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 ) 는이용자가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을동일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또는다른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의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로교체하여 2GHz 아이엠티이천서비스가가능한통신단말장치에삽입하더라도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68 조중다른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의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을교체하는경우에대해서는 2008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10년 2월방송통신위원회는서비스에단말기유통이종속되는구조를해소할수있도록하는 USIM Lock 해제 의취지를달성하고, 개통지연및 USIM을별도판매하지않는등의이용자불편이없도록하는 USIM 제도개선방안을마련 (2010년제8차위원회결과 ) 하였다.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 10년 6월 10일 SK텔레콤과 KT가 1 휴대폰보호서비스무단가입, 2 USIM 이동제한기간설정, 3 USIM 단독개통거부, 4 해외 USIM Lock 설정등의행위를통해이용자의 USIM 이동을제약한사실에대해과징금을부과하였다. 이와

148 더불어, 이용자의자유로운단말기선택권을보장할수있도록시정명령에의해 USIM 단독판매 개통허용, 국내단말기의해외 USIM 잠금장치해제등을통해업무처리절차를개선하였다. 최근에는이동통신사가자기가판매한단말기의 IMEI 정보만관리하면서, IMEI 정보가없는타사단말기에대해서통화를차단하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이로인해이용자가 기존 3G 단말기를타이동통신사로전환하여사용 (USIM 이동 ) 하고자하는경우, 이용자가직접 IMEI 정보전송 ( 기존이동통신사 신규가입이동통신사 ) 을신청해야하고, 단말기보조금을지급받은이용자의경우 IMEI 전송이최대 2개월간제한되는등의불편이발생하였다. 이에방송통신위원회는 부터이동통신사에단말기식별번호 (IMEI) 를등록하지않은단말도사용할수있게하는등단말기자급제를시행하였다. 이는이통사중심의단말기유통구조를개선하여이용자가이통사뿐만아니라이통사외유통망을통해단말기를구입하여희망하는통신사를선택하여이용가능하도록함으로써, 이용자의단말선택권을확대하고합리적인통신소비를유도하기위해추진되었다. 그림 4-14 단말기자급제시행전 후비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시행 발췌

149 구체적으로는 1 이통사에단말기식별번호 (IMEI) 를등록하지않은단말기도통신이가능하게하고, 2 단말기식별번호를알기쉽게표기하고, 3 신규스마트폰의경우 MMS (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 호환이가능토록추진하였다. 이와함께 4 단말기분실및도난신고체계개선및유통억제를위한시스템을체계화하였다. 또한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통해사업자간분실 도난단말기정보공유의무를부여하고 ( 제60조의2) 단말기식별번호의훼손 조작을금지 ( 제60조의3) 하였다. 제 60 조의 2( 분실등으로신고된통신단말장치의사용차단 ) 1 전파법 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여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는분실또는도난등의사유로전기통신사업자에게신고된통신단말장치의사용차단을위하여해당통신단말장치의고유한국제식별번호 ( 이하 고유식별번호 라한다 ) 를전기통신사업자간에공유하여야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고유식별번호의효율적인공유를위하여전문기관을지정할수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분실또는도난등의사유로전기통신사업자에게신고된통신단말장치의사용차단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4 제 2 항에따른전문기관의지정및그업무처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60 조의 3( 고유식별번호훼손등의금지 ) 누구든지분실또는도난등의사유로전기통신사업자에게신고된통신단말장치의사용차단을방해할목적으로통신단말장치의고유식별번호를훼손하거나위조또는변조하여서는아니된다. 나. 국내 USIM 정책변화및정책방향한편 11년 7월부터 LTE 서비스개시이후, 국내 LTE가입자수는급격하게증가하여 13 년 6월기준약 2천 3백만명으로전체이동전화가입자에서 42.4% 를차지하였다. 이에따라, 13년 6월 26일미래창조과학부는이용자의단말기및서비스선택권확대를위해이동통신단말장치의범용가입자식별모듈 (USIM) 잠금장치해제 (USIM 이동성 ) 적용대상을아이엠티이천서비스에서 LTE 서비스로확대하도록관련고시를개정하였다. 즉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제68조는 LTE USIM이동을통해이용자가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데이터서비스 ( 단, WAP서비스는제외 ) 를이용할수있도록개정되었다. 단데이터서비스는 13년 11월 20일부터적용하되, 데이터서비스를제외한서비스의이용에대해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적용하도록하였다

150 표 4 14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고시제 호내관련개정안 현행 제 68 조 ( 이동전화가입자식별모듈 ) 2GHz 아이엠티이천서비스제공사업자 ( 이하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 ) 는이용자가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을동일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또는다른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의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로교체하여 2GHz 아이엠티이천서비스가가능한통신단말장치에삽입하더라도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개정안 제 68 조 ( 이동전화가입자식별모듈 ) 이동통신서비스 ( 아이엠티이천서비스또는 LTE 서비스 ) 제공사업자는이용자가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을동일사업자또는다른사업자의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로교체하여이동통신서비스 ( 아이엠티이천서비스또는 LTE 서비스 ) 가가능한통신단말장치에삽입하더라도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데이터서비스 ( 단, WAP 서비스는제외 ) 를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부칙 제 호,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3 년 11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단, 제 68 조의개정사항중 LTE 서비스의경우데이터서비스를제외한서비스의이용에관하여는 2014 년 7 월 1 일부터적용한다. ( 다만, 이하는현행과같음 ) 이용자가 USIM 이동을통해 LTE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다양한이슈들이해결되어야한다. 우선첫번째로이통3사가제공하는 LTE 단말이이통3사의 LTE주파수대역을지원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는국내에서 LTE서비스가 3G(WCDMA) 와는달리서로상이한주파수대역을통해제공되고있음에기인한다. 즉, SKT는 800MHz와 1.8GHz대역을, KT는 800, 900MHz와 1.8GHz 대역을 LTE 주파수대역으로이용하고있다. 또한 LGU+ 의경우에도 800MHz, 2.1GHz 대역을통해 LTE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렇게서로상이하고두개이상의주파수대역을통해 LTE서비스가제공됨에따라, 특정이통사가공급하는단말을가진이용자가 USIM이동을통해다른사업자의서비스를이용하는것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이와더불어각이통사가하나의주파수대역을기준으로전국망을구축하고있는상황은 USIM이동성을더욱제약하는기술적인요소가될수있다. 즉 SKT와 LGU+ 가 800MHz을이용하여전국망을구축하고있는반면, KT의경우에는 1.8GHz를이용하여 LTE 전국망을구축하고있다. 이에따라특정가입자가가지고있는단말이비록다른사업자의특정주파수대역을지원하고있다고하더라도, 그지원주파수대역이특정지역에한정되어있는경우 USIM이동을통한서비스이용은매우제한될것

151 이다. 따라서 USIM 이동을통한원활한 LTE 서비스이용이가능하기위해서는각이통사들이 판매하는단말기가최소이통 3 사의전국망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그림 4-15 국내이통사주파수할당현황 자료 : 여재현 (2013), p.8. 주파수대역지원여부는이통3사뿐만아니라제조사의단말개발측면에서도논의되어야한다. 즉다대역주파수지원과관련된기술요소는 RF회로를구성하는요소들이며, 지원하는주파수대역이많아질수록이동통신단말상에탑재되는 RF회로와관련된부품들이증가하는것이사실이다. 이러한주파수대역지원과관련된단말의주요부품증가는제조사의효율적인개발능력및디자인등에대해서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주요부품인 RF트랜시버 IC, PA(Power Amplifier), 필터와듀플렉스, 안테나등이차지하는면적이점차증가하는경우, 서비스송 수신능력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될수있다

152 그림 4-16 Multi-Band 지원관련모듈화 자료 : 김태중 (2012) 이러한요소들은결과적으로이용자의단말구입비용상승이나단말기이용의편의성을저해하도록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이용자의비용부담및불편함이증가하지않는한편, 다대역주파수를지원할수있도록이통사및제조사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또한 SIM과 VoLTE 서비스지원방식을이통사간호환이될수있도록논의하는것도필요하다. 현재 WCDMA와 LTE 서비스를제공하는단말은 USIM을탑재하고있어주파수등다른문제가없는경우사업자간 USIM이동을통해서데이터서비스이용이가능할수있다. 그러나일부해외제조사가유통하는단말의경우, UICC(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로가입자를식별하고있는경우도존재한다. 따라서일부해외 LTE 단말은다대역주파수지원이해결된다하더라도국내에서 USIM이동을통한 LTE서비스이용이불가능할수있다. 이와더불어사업자별로진행되고있는 VoLTE 서비스지원방식이서로상이할경우에도 LTE망을통한음성서비스이용이사업자에따라제한될소지가있다. 따라서 USIM이동을통한원활한 LTE서비스이용을위해 SIM 및 VoLTE 등주요 LTE서비스에대한사업자별기술표준화추진을검토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153 제 5 장이동전화단말가격국제비교사례 이장에서는이동전화단말국제비교관련국내 외사례를분석한다. 제 1 절국내사례 : 소비자시민모임 73) 소비자시민모임은 2012년 7월 8월미국, 일본, 영국, 호주등세계 18개국주요도시에서스마트폰, 화장품, 자동차를비롯한생필품등 24개품목 55개제품에대해국제물가조사를실시하였다. 소비자시민모임의국제물가조사는한국에서판매되고있는수입품및국내제품의가격수준을조사하여소비자에게가격정보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조사대상국가선정기준으로는세계경제순위, OECD가입여부, FTA 발효여부등을고려하였으며, 조사대상제품으로는국내소비비중이높은소비재를중심으로글로벌조사가가능한제품들 55개제품을선정하였다. 표 5 1 조사대상국가및도시 번호 국가 번호 국가 1 그리스 ( 아테네 ) 10 일본 ( 도쿄 ) 2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 ) 11 중국 ( 베이징 ) 3 독일 ( 베를린 ) 12 타이완 ( 타이베이 ) 4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 13 태국 ( 방콕 ) 5 미국 ( 뉴욕 ) 14 프랑스 ( 파리 ) 6 스페인 ( 마드리드 ) 15 필리핀 ( 마닐라 ) 7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 16 케냐 ( 나이로비 ) 8 영국 ( 런던 ) 17 한국 ( 서울 ) 9 이태리 ( 밀라노 ) 18 호주 ( 시드니 ) 자료 : 소비자시민모임 ( ), 2012 년세계 18 개국주요도시의국제물가조사결과 73) 소비자시민모임 ( ), 2012 년세계 18 개국주요도시의국제물가조사결과 발췌및정리

154 표 5 2 조사대상품목및제품 번호품목제품 1 스마트폰애플아이폰, 삼성갤럭시 S3, 삼성갤럭시노트 2 태블릿 pc 애플아이패드 3, 갤럭시탭 3 전동칫솔오랄비 Triumph 크림에스티로더, 키엘, Olay, 시슬리 5 립스틱샤넬, 에스티로더, 랑콤 6 화장품선크림로레알, 랑콤, 키엘, 록시땅, 시슬리, 클라란스 7 트윈케익에스티로더, 랑콤 8 향수샤넬 No.5 9 런닝화나이키루나글라이드 +3 쉴드, 나이키프리런 + 10 청바지 리바이스 자료 : 소비자시민모임 ( ), 2012 년세계 18 개국주요도시의국제물가조사결과 조사대상매장 ( 유통업체 ) 은유형별로백화점, 대형할인매장 ( 전문점 ), 일반슈퍼마켓등총 3곳을선정하였다. 또한소비자판매가격을조사하고이의평균을비교하였다. 특히스마트폰의경우당시주요모델인삼성갤럭시 S3, 갤럭시노트, 애플아이폰 4S를대상으로가격을조사하였다. 제 2 절해외사례 1. IDC IDC의 Bimothly City-Level Smartphone Price DB는 2011년 10월부터미국을대상으로스마트폰가격을조사하기시작하였으며, 현재는캐나다도조사대상에포함하고있다. 미국을대상으로한조사는매월 2회 (15일과 30일 ) 간격으로이통사에서제공되는제조사, OS별스마트폰가격을조사하고있다. 단말기조사대상은 AT&T, Sprint, T-Mobile, Verizon Wireless뿐만아니라 Cricket Wireless, metropcs, Virgin Mobile 등선불사업자도포함하고있다. 조사가격은무약정가격 (no commitment pricing), 2년약정가격 (two-year contract pricing), 인센티브후가격 (pricing after incentives) 등이다

155 표 5 3 IDC 스마트폰가격조사주요요소 조사대상지역 : 미국, 캐나다 조사대상구분 : 제조사, OS, 이통사 조사대상기기 : 스마트폰 가격유형 : 무약정가격 (No-commitment pricing), 2 년약정가격 (two-year contract pricing), 인센티브후가격 (pricing after incentives) 주기 : Bimonthly 조사의주요목적은특정제조사의스마트폰가격흐름, 제조사간스마트폰가격비교, 동일기종에대한이통사간가격비교, OS 간가격비교, 동일 OS 에대한이통사간가격비 교등을들고있다. 그림 5-1 미국스마트폰가격조사체계 자료 : IDC 홈페이지 표 5 4 미국스마트폰평균가격 ( 예시 ) January February 15th 30th 15th 30th 15th 30th No-commitment pricing Two-year pricing Pricing after incentives

156 표 5 5 미국스마트폰제조사별평균가격 ( 예시 ) Vendor January February 15th 30th 15th 30th 15th 30th All Vendors No-commitment pricing Two-year pricing Pricing after incentives Apple No-commitment pricing Two-year pricing Pricing after incentives HTC No-commitment pricing Two-year pricing Pricing after incentives 제조사 C No-commitment pricing Two-year pricing Pricing after incentives 표 5 6 미국이동통신사업자별스마트폰평균가격 ( 예시 ) Vendor January February 15th 30th 15th 30th 15th 30th All Carriers No-commitment pricing Two-year pricing Pricing after incentives AT&T No-commitment pricing Two-year pricing Pricing after incentives Sprint No-commitment pricing

157 Vendor January February 15th 30th 15th 30th 15th 30th Two-year pricing Pricing after incentives 이통사 C No-commitment pricing Two-year pricing Pricing after incentives 2. Strategy Analytics Strategy Analytics는 10년 6월부터 2천여개이상의이동전화단말기가격을조사하여 PriceTrax DB로구축하고있다. 조사대상은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등약 31개국의 100개이통사및소매유통업자이다. 표 5 7 Strategy Analytics PriceTrax 주요요소 조사방법 - 조사대상 : 31 개국약 100 개이통사및소매유통업자 - 단말기종 : Handsets, tablets 등 100 개브랜드, 2,000 개모델 - 기간 : 2010 년 6 월부터 ~ - 조사주기 : 1 주일단위단말, 가격업데이트 주요내용및구분 - 지역 :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유럽, 중동 / 국가 - 사업자 : 이통사, 유통업자 - 단말 : 제조사, 모델명, 단말기종, 요약사양등 - 가격유형 : prepaid and unsubsided, contract price - 요금제 : prepaid, Pay Montly(Plan length) 등 - 제공주기 : weekly, monthly, quarterly - 제공방식 : DB 구체적으로는이동전화단말기 (Mobile Phone), 스마트폰 (Smartphone), 핫스팟 (Mobile Hotspot), USB Dongle, Wearable 및기타장치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이동전화단말기주요특성

158 (Device Specification) 으로, OS, 프로세서, 지원네트워크, 단말및디스플레이사이즈, 카메라, 메모리, 배터리, 지원멀티미디어, 블루투스및 USB 등외부기기연결성등에대한정보를함께제공하고있다. 이와더불어단말이현재제공되고있는지 (active) 또는판매가중지되었는지 (disconnected) 등을알수있도록하고있다. 가격측면에서는 1주일을주기로업데이트를진행하고있으며, 최초출시가격 (launch price), 선불또는보조금미지급시 (prepaid and unsubsided) 의가격과약정 (contract) 가격을나타내고있다. 또한약정가격에서는약정기간과각요금제 (Plan montly) 와연계하여총부담비용을표시하는특징을지닌다. 그림 5-2 PriceTrax 제공화면 ( 예시 ) 자료 : Pricetrax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