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는 2017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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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통융합정책연구 KCC 다매체시대보편적시청권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the Universal Access in the Multimedia Age) 노창희 / 남승용 / 윤금낭 / 박정인 연구기관 : ( 사 ) 미디어미래연구소

2 이보고서는 2017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다매체시대보편적시청권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 에관한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연구기관 : ( 사 )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 노창희 참여연구원 : 남승용, 윤금낭, 박정인 - i -

4 목 차 요약문 ⅵ 제 1 장서론 1 제 2 장보편적시청권개념 3 제 1 절보편적시청권개념에대한이론적검토 3 1. 보편적서비스의개념 3 2. 방송분야보편적시청권의개념 8 제 2 절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보편적시청권개념및제도변화 방송시장환경의변화 변화에따른보편적시청권개념및논의의진화 19 제3장국내외보편적시청권관련현황및제도분석 2 3 제 1 절국내의보편적시청권관련쟁점및제도분석 제도의배경및현황 관련쟁점 28 제 2 절해외주요국보편적시청권관련쟁점및제도분석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해외주요국사례의시사점 60 제 4 장보편적시청권개념재정립방향 64 제 1 절미디어환경변화 미디어이용패러다임변화 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보편적시청권재정립필요성증대 67 제 2 절보편적시청권재정립을통한공익성실현방향 공익성변화방향 보편적시청권재정립방향 70 제 3 절보편적시청권재정립을통한공정경쟁구현방향 개요 공정경쟁관련쟁점 76 - ii -

5 제5장보편적시청권제도개선방향 78 제1절합리적중계권료유도방안 독점계약시쟁점 합리적인중계권획득유도방안 협의체구성방안 ( 안 ) 협의체논의사항및결정방식 84 제2절합리적인순차편성유도방안 중복편성 비인기종목에대한시청권제약 순차편성제도관련쟁점 평창올림픽관련고려사항 89 제3절보편적시청권관련중 장기고려사항 보편적시청권적용범위 순차편성가이드라인마련 전송권을통한보편적시청권보장 94 제6장결론및시사점 96 참고문헌 98 - iii -

6 표목차 < 표 2-1> 미국통신법 Section < 표 2-2> 각국의보편적서비스개념정리 5 < 표 2-3> 공익이념과보편적서비스이념의비교 8 < 표 2-4> 방송의접근권과보편적시청권 2 1 < 표 2-5> 국내스포츠방송권시장의변화 0 2 < 표 3-1> 보편적시청권제도관련법 4 2 < 표 3-2> 관련고시세부내용 6 2 < 표 3-3> 금지행위관련방송법및하위법령세부내용 6 2 < 표 3-4> 지상파의방송커버리지현황 ( 09.6 월기준 ) 92 < 표 3-5> 주요국민관심행사순차편성현황 4 3 < 표 3-6> 동 하계올림픽중계권료현황 ( 단위 : 달러 ) 53 < 표 3-7> 월드컵중계권료현황 ( 단위 : 달러 ) 6 3 < 표 3-8> 지정된행사 (Listed events) 세부항목 1 4 < 표 3-9> 호주안티사이포닝리스트 (Anti-siphoning List) 3 4 < 표 3-10> 시행령에규정된주요행사목록 4 5 < 표 3-11> JC의순차편성유도방안 7 5 < 표 3-12> 해외주요국의보편적시청권법제도현황 1 6 < 표 4-1> 13년 WBC 중계시 jtbc 의적자규모추정 6 7 < 표 4-2> 키르히미디어사례 6 7 < 표 5-1> 지상파방송 3사의코리아풀파기사례 9 7 < 표 5-2> 협의체구성방식 ( 안 ) 3 8 < 표 5-3> 권고 의사례 88 < 표 5-4> 지상파방송재송신협상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 9 < 표 5-5> 순차편성가이드라인 ( 안 ) iv -

7 그림목차 [ 그림 2-1] 스포츠중계시청시주이용방송수단 61 [ 그림 2-2] 국내모바일동영상트래픽전망 71 [ 그림 3-1] 국내유료방송가입자수 ( Q2) 1 3 [ 그림 3-2] 국내유료방송보급률 ( Q2) 2 3 [ 그림 3-3] 동계올림픽중계권료추이 ( 단위 : 달러 ) 6 3 [ 그림 3-4] 하계올림픽중계권료추이 ( 단위 : 달러 ) 7 3 [ 그림 3-5] 월드컵중계권료추이 ( 단위 : 달러 ) 7 3 [ 그림 4-1] 4차산업혁명의특징 56 [ 그림 4-2] 4차산업혁명에따른미디어환경의변화 66 - v -

8 요약문 1. 제목 : 다매체시대보편적시청권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에관한 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보편적시청권제도가도입된지 10여년이경과하였고, 그사이미디어환경변화등다양한변화가일어난바있어보편적시청권개념에대한재정립이필요한상황이다. 아울러, 여전히국부유출등중계권료수준을둘러싼논란이지속되어이에대한중 장기적인개선방안마련이필요한실정이다. 시청권침해와관련된쟁점도지속적으로문제가되고있어합리적인순차편성유도방안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본연구에서는위와같은사항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중 장기적인관점에서보편적시청권제도를어떻게개선해야할지에대한방향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연구에서는우선적으로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보편적시청권개념을검토 하였다. 이는보편적시청권개념을재정립하는가장기초적인작업이라고할수있 - vi -

9 다. 특히, 보편적시청권개념에대한이론적검토및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보편적시청권개념및제도변화에대해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국내 외보편적시청권관련현황및제도를분석하였다. 먼저국내의보편적시청권관련쟁점및제도를분석하였고, 이후해외주요국의보편적시청권관련제도를분석하였다. 이를바탕으로먼저보편적시청권개념재정립및중 장기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보편적시청권개념이어떠한방향으로재검토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의와함께, 미래지향적인보편적시청권제도운영방향에대해서도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보편적시청권제도개선방안에대해살펴보았다. 제도의개선방안을 합리적인중계권료유도방향 과 합리적인순차편성유도방향 이라는두가지관점에서논의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본연구결과국내보편적시청권제도는중 장기적인관점에서제도의개선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는시점이라고판단된다. 보편적시청권보장관련이슈는정부가강제적으로규제하기보다는사업자가자율적으로합리적인판단을하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다만, 정부와사업자가함께검토해야할부분이많으므로이를위해서는여러가지노력이필요하다. 먼저, 보편적시청권개념을재정립하는것은 무료 라는기준에서접근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국내의경우법 제도적으로유료방송 PP가국민관심행사를독점하여중계하는것이가능한상황이다. 규제를강화하여이를막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나중 장기적인관점에서유료방송 PP의독점중계로발생할수있는시청권침해등부작용을방지할수있는방안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 합리적인중계권료유도의경우, 미디어환경변화를고려할때방송사업자들이 - vii -

10 과거와같이중계권획득을위해출혈적경쟁을벌일가능성은낮다고판단된다. 다만, 자본력이풍부한일부사업자가적자를감수하고서라도독점중계를하고자시도할가능성이있어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방안마련은필요해보인다. 본연구에서는이에대해협의체운영등다각적으로검토하였다. 순차편성유도와관련해서도정부가직접적으로개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된다. 다만, 현재의제도를보완하기위해중 장기적인관점에서가이드라인을제정하는등의고민은필요할것이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연구결과는보편적접근권제도의중 장기적개선방향을마련할때참조할수있는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연구의결과가보편적시청권재정립방안, 사업자간공동계약유도방안, 순차편성유도방안등정책개선방향마련추진에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6. 기대효과 본연구는보편적시청권개념재정립, 시청권보장방안마련등정책개선에근거가되므로방송의공익성구현에이바지할수있다. 아울러본연구에서제시된공동계약유도방안을통해합리적인중계권료유도가가능해지므로방송산업발전에도긍정적으로기여할것이라고판단된다. - viii -

11 제 1 장서론 보편적시청권개념도입당시지상파위주로개념정의가이루어지고이를바탕으로법 제도가마련되어왔으나미디어환경변화에따라이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상황이다. 2007년보편적시청권개념마련당시에는지상파직수가구기준으로일정수준이상의커버리지를확보한방송사가국민관심행사를중계할수있도록보장해주도록법 제도를마련한바있다. 당시에는스포츠중계권구매를둘러싼사업자간갈등이심해정부의개입필요성에대한요구가커지고있었다. 하지만현재는지상파방송뿐아니라유료방송사도중계권을독점할수있는환경이며, 실제로그러한사례가존재할뿐아니라가구기준으로유료방송가입자수가 100% 를상회하고있어커버리지규제의실효성에대한검토필요하다. IP 기반신규미디어를통한스포츠중계시청이늘어남에따라방송매체만을통한보편적시청권확보가어렵고, 정부가강제하는방식의보펀적시청권제도는그전반에대해재검토및중 장기적정책개선방안마련이필요한시점이라는것이다. 위와같은맥락을감안할때미디어환경변화에부합하는보편적시청권개념을재정립하고그에부합하는법 제도적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국민관심행사의적정성, 적절한매체, 커버리지등구체적인법 제도적개선방안에대해검토하고중 장기적으로매체환경에부합하는보편적시청권제도전반에대한개선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보편적시청권제도에대한단기적인개선방안보다는보편적시청권개념에대한재정립등중 장기적인차원에서제도의취지를보다잘구현할수있는방향에대해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보편적시청권제도가도입된지 10여년이넘어가는상황에서이제도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되기때문이다. 한편, 합리적인중계권료계약유도방안에대해서도검토할필요가있다. 광고시 - 1 -

12 장위축등으로인해방송시장의재원구조가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국부유출을막고합리적인중계권료를유도할수있는방안마련이요구된다. 올림픽, 월드컵등주요스포츠이벤트의경제적가치가증가함에따라중계권료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상황에서스포츠중계권을확보하고자하는사업자간의경쟁은갈수록치열해지고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방송광고시장의상황은악화되고있어중계권료를투자한만큼수익을내기어려운구조이다. 다시말해, 스포츠중계권료상승으로인해국부유출문제는물론사업자간의갈등도첨예해지고있어이에따른부작용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따라서공동계약을유도하는등사업자들이합리적인가격으로중계권을확보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재팬콘소시엄과같이사업자들이중계권가격및중계방식등에대해합리적으로논의할수있는협의체구성등현재의상황을개선할수있는개선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특정인기종목에대한중복편성, 비인기종목의중계배제등시청권침해와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개선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특히올림픽, 월드컵등주요스포츠이벤트중계시특정인기종목을중복적으로편성하여정규편성시청을희망하는시청자들의시청권을침해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그해결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실제방송법상으로특정인기종목의중복편성에대해서는순차편성이바람직하다는취지에서이를권고하고있으나, 사업자간이해관계상충등으로인하여순차편성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어려운구조이다. 그러므로순차편성가이드라인제정등순차편성을유도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반면, 대형스포츠이벤트중계시비인기종목의편성이잘이루어지지않는경향이있어해당종목시청을선호하는시청자들의시청권이제대로보장되지않는문제점에대한대책수립도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위에제시한내용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보편적시청권관련이슈들에대한중장기적인개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13 제 2 장보편적시청권개념 제 1 절보편적시청권개념에대한이론적검토 1. 보편적서비스의개념보편적서비스의기원은최초교통부문에서시작되어 20세기에들어서며세계주요국의전화와같은통신서비스에서개념이확립되어널리보급되었다 ( 김원제 조항민 정세일, 2010). 미국내전화네트워크의확장과시장경쟁이확대됨에따라 1908년 AT&T 사장이었던테오도르베일 (Tehodore Vail) 은 국가의모든국민이전화를이용할수있게하는것이목표 라고주장하며보편적서비스개념의근간을마련하였다 (Dordick, 1990). 베일은 하나의시스템, 하나의정책그리고보편적서비스의이념을내세웠고, 이후여론의지지를얻게되며 1934년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 Act of 1934 에보편적서비스의정의가규정되기에이르렀다. 미국의 1934년커뮤니케이션법에서는보편적서비스의정의를 모든미국인들에게유무선의국내, 국제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적정한설비와합리적인요금으로광범위하게제공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특히, 미국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은진화하는기술과서비스에대한접근을보장하며, 보편적서비스의전통적인목표를새로이등장하는서비스로확장시켰다. 다시말해, 전통적인전기통신서비스를모든국민들이적정한요금에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기위한일련의정책을시작으로, 1996년을전후하여미국과유럽등선진국에서의보편적서비스제도는통신법에반영되거나새로운환경에적합하게개선되어시행되었다 ( 이상규, 2007)

14 < 표 2-1> 미국통신법 Section 254 구분내용 보편적서비스관련정의 조항원문 1 교육, 공공건강, 공공안전에필수적인서비스 2 이용자에의한시장선택의작용을통해, 일반주민 ( 국민 ) 의대다수가사용할수있는서비스 3 통신사업자에의해공공통신네트워크에배치된서비스 4 공공이익, 편리, 필수성에부합하는서비스 (A) essential to education, public health, or public safety; (B) through the operation of market choices by customers, been subscribed to by a substantial majority of residential customers; (C) deployed in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by telecommunications carriers; (D)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convenience, and necessity 이처럼미국의특수성을기반으로나타난보편적서비스의개념이영국을대표로한유럽등전세계로확대되었으며세계적으로도전화와같은통신서비스를중심으로개념이성립되었다. 특히, 영국은 2005년 1월, 유럽위원회 (EC) 의 보편적서비스지침 (Universal Services Directives: USD) 을바탕으로 Ofcom이영국의 보편적서비스의무 (Universal Services Obligation: USO) 를제정하였다. 영국의보편적서비스는시장에서배제되는취약계층및외진지역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경제와사회에각자의역할을수행하고기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목적을지니고있었다. Ofcom이정한보편적서비스의범주는세가지이며공중전화, 장애인대상서비스, 인터넷접속이가능한연결공급이이에해당한다. 이에따라, 영국은모든곳에서인터넷접속이가능한전화선을설치하고저소득층이전화를이용할수있는특별저비용요금제를제공하며충분한공중전화박스를설치하는등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

15 < 표 2-2> 각국의보편적서비스개념정리 국가 유럽연합 (EU) 내용 보편적서비스지침 (universal service directive) 에서 지정된최소범위의서비스를모든이용자에게적절한요금에제공하는것을보편적서비스라고정의하고있음 영국 영국의모든최종이용자에게통신서비스를적절한요금에사용가능하도록하는것을보편적서비스라고규정하고있음 미국 일본 미국의모든이용자들에게통신서비스를적절한요금에사용가능하도록하는것이라고규정하고있음 국민생활에없어서는아니되므로널리일본전역으로제공될수있어야하는것으로총무성령으로정하는전기통신서비스라고규정하고있음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제 2 조에서 모든이용자가언제어디서나적정한요금에제공받을수있는기본적인전기통신역무 라고정의하고있으며, 기본적전기통신역무를저하기위해 (1) 정보통신기술의발전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보급정도, (3) 공공의이익과안전, (4) 사회복지증진, (5) 정보화촉진의기준을두고있음 출처 : 통신서비스의보편성과융합, 이상규, 2007, < 정보통신정책학회정기학술대회발제문 >, 쪽의내용을표로정리. 한편, 일반적으로보편적서비스는 이용자모두시간과공간에구애받지않고적절한 (affordable) 이용요금으로제공받는것이가능한기초적인정보통신서비스 를가리킨다. 여기서 모든이용자가의미하는것은소득수준, 장애등신체적인조건과상관없이어느누구나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대상이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는대도시뿐아니라격지등지역과무관하게필요시원하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야하는상태를의미한다. 또한 적절한요금 은전국적으 - 5 -

16 로유사하거나또는동일하며이용자가지불가능한요금수준을말한다 ( 이상규, 2007). 그러나이와같은보편적서비스개념은모호한측면이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뿐만아니라미디어정책패러다임에서산업론 1) 이부각됨에따라이를뒷받침하기위한논리로악용되고있다는비판도존재한다 (Verhoest, 2000). 즉, 보편적서비스라는용어의기원자체가경제적이익을위한개념이기때문에문제가있다는지적이다 ( 남궁협, 2000). 이와같은비판적인의견이제기되는가운데에도자유경쟁을지향하는산업론적측면이방송과같은미디어정책패러다임에서강하게대두되면서사회적으로요구되는공익성을달성하는수단으로서의보편적서비스개념을활용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공익이념은사회문화적가치를중시하기때문에산업경제적시장원리와양립하기어려운측면이있지만, 보편적서비스개념과같은경우에는경쟁을저해하지않는수준에서시행되어왔으므로시장원리에역행하지않을것이라는견해도제시되었다 ( 윤석민, 2005). 이를고려할때보편적서비스가공익성을대체혹은보완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이념이될수있다는주장을덧붙이고있다. 산업과시장의자유경쟁에정책적초점을두는미국과같은환경에서는초기전화사업의독점이라는프레임대신공익실현을달성하는수단으로서보편적서비스의개념이도입된것으로해석이가능하다 ( 김원제 조항민 정세일, 2010). 즉, 상업적이해속에서필수의기본적인서비스를구현하기위해간접적 ( 우회적 ) 인개입을통해접근기회의형식적인불평등을해소하고, 경쟁속에서최소한의기회균등을추구하기위한목적으로보편적서비스개념이활용된다 ( 김원제 조항민 정세일, 2010, 서이종 (1998) 재인용 ). 이같은논의를기반으로통신영역의보편적서비스 1) 미디어역시여느사업영역과같이, 사적이익을추구하는사업자라는속성에주목. 이와상반되는정책적개념인사회문화적패러다임은미디어가사회적소통을매개하고여론형성에영향을미치는공적사회제도로서의특성에집중하며, 일반적으로이상반된두가지의패러다임이균형을이룬정책이바람직한미디어성과를창출한다는견해가있음 ( 윤석민, 2005)

17 개념은사회적공익성을중요시하는방송영역으로점차확장되었다 ( 임정수, 2008). 유럽, 일본, 대한민국과같은국가는전화등통신및기타공공영역서비스의제공을공공기업이운영함으로써공공성을인정해왔으나, 그중특정영역에서는기술의발전과같은시장 ( 경쟁 ) 환경의변화로인해공익을추구하는방식에새로운접근이요구되고있다. 특히, 공영방송을중심으로공익성이중요시되던방송산업은방송시장의경쟁구도로인해시장활동의유지와함께공익성개념을보완할수있는수단으로보편적서비스개념에접근하고있는것이다. 또한방송의디지털화와다매체 다채널화, 상호작용적인서비스와같은방송시장내혁신의등장은방송서비스를향유하는다양한방식을제공하였고산업관점에서경쟁우위전략으로적극활용되면서더이상방송산업을공익성만으로는설명하기어려운상황에직면하게만들었다 ( 윤석민, 1999; 주정민, 2003). 다시말해, 방송서비스역시통신서비스와마찬가지로다양화되고유료화되면서특정서비스에대한이용자간의접근격차와정보에서배제되는현상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커졌다. 따라서정보격차 (digital divide) 이슈와함께, 공익적인성격이인정되는부분에한해서는방송영역에서도보편적서비스개념을충실히이행할수있는제도적보완장치가필요할것이다 ( 고민수, 2007; 김영주, 2008)

18 < 표 2-3> 공익이념과보편적서비스이념의비교 근거 정책목표 정책대상및수단 정책의수혜자 변화추세 공익이념과공익이념에기반한정책 방송주파수의희소성방송의사회적영향력등 내용물의다양성 / 정치적독립성 / 중립성 / 질적수준보장등서비스내용물중심의공공적목표 ( 공익 ) 실현 방송사업자에대한규제정책 : 경제적규제 ( 진입및소유 ), 사회문화적규제 ( 내용규제 ) 기본적으로전시청자집단 채널기술의발전에따라이념적근거약화시장원리와상충 보편적서비스이념과그에기반한정책 기반서비스로서의통신의중요성사회적형평성네트워크외부성 통신인프라구축및접속에있어서의보편성실현 기본적으로이용자에대한지원정책 : 상호보조, 저렴한요금정책, 보편적서비스기금등을통한요금보조 구체적으로정의된사회적약자층 : 저트래픽지역주민, 저소득층, 신체장애자등소외계층 채널기술의발전에따라개념적용대상을확대해나갈것이요구됨. 서비스내용, 품질에있어서의보편성개념대두시장경쟁원리와양립 출처 : 커뮤니케이션정책연구 (75 쪽 ), 윤석민, 2005,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 방송분야보편적시청권의개념윤석민 (1999) 은방송서비스가최대한한많은이용자들에게광범위하게제공될필요가있다는원칙을기반으로하여방송영역에서의보편적서비스필요성을제시하였다. 이원칙은물리적인서비스이용가능여부방송신호도달의범위, 그리고콘텐츠내용의보편성으로구분가능하다. 물리적인신호도달의보편성이의미하는것은방송신호를사회에속한구성원모두가기술적으로수신가능하다는것을의미 - 8 -

19 한다. 서비스이용가능성측면에서보편성이의미하는것은어느누구나저렴한가격으로방송서비스내용을소비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내용차원에있어서의보편성은편성과관련, 서비스내용구성이편중됨이없이다양한시청집단의필요를고르게반영해야한다는다양성의원칙으로나타난다 ( 윤석민, 1999). 여기서제시된세가지원칙중방송영역뿐만아니라방송통신융합이심화되고있는시점에서보편적서비스와관련하여있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항목은내용차원에있어서의보편성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또한이상식 (2003) 은해외선진국들에서보편적서비스를방송규제에포함시키고있는점을들어국내에서도이러한부분이충분히반영되어야한다는점을지적하였고, 이는현재국내방송규제에서보편적서비스에관한부분을뒷받침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방송규제이념측면에서공익이라는개념이한계를노정해왔다는다는비판이제기되면서공익이라는개념을보완하거나혹은좀더급진적으로대체할수있는개념이라는측면에서 보편적서비스 에대한논의필요성이증대되었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 공익의개념은시장에서의경쟁상황과함께설명되기에한계가있으며방송의유료화에따른정보격차의부작용을해소하기위해보편적서비스관련개념과제도가방송영역에서도필요하다는논의가증대하게되었다. 주정민 (2003) 은양방향디지털서비스가방송에서도가능해짐에따라수용자복지를위한새로운개념과정책개선방안이필요하므로이러한관점에서공익성이라는개념과보편적서비스개념에대해고찰하였다. 또한보편적서비스가공익의개념과는달리시장의조건과기술진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다는근거로보편적서비스라는개념이방송통신융합패러다임이진전되는상황에서서비스의미래지향적인정책이념으로서의가능성을지니고있다고해석하였다. 따라서보편적서비스의개념이이용자들의서비스에대한접근과이용에관련하여필요한권리보장의근거로서기능해야한다는점을지적하였다. 아울러보편적서비스가주는혜택으로부터배제될가능성이존재하는취약계층을위한실효성있는이념적근거로서서비스접근성을높이고정보격차를극복할수있어야함을주장하였다

20 보편적서비스의개념과공익적개념을구분한이전연구와는달리, 보편적서비스역시공익적개념이라는주장을기반으로보편적서비스의개념을구체적으로재구성하기도하였다 ( 정인숙, 2006). 이는보편적서비스라는개념을콘텐츠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 ( 보편적콘텐츠 ) 와접근권측면의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 ( 보편적액세스 ) 로나누어방송통신융합이심화되어가는상황에서의보편적서비스개념을새로이한것이라고볼수있다. 보편적콘텐츠는 인간의커뮤니케이션권리구현을위해반드시제공되어야하는최소한의공적인서비스 로정의하였고, 보편적엑세스는이용의보편성관점에서 ( 가격, 네트워크접근성 ) 참여할수있는보편성으로개념화하였다. 본연구에서검토하고있는국민관심행사에대한보편적시청권은전자의개념에속한다고볼수있다. 2006년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의개념이도입되고이에대한법적측면의검토가이루어지기도하였다 ( 고민수, 2006). 이는방송법상보편적시청권개념이도입된이후해당개념을보장하기위해여전히미흡한측면이존재하므로이에대한보완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었다. 연구에따르면, 먼저모든이용자가보편적으로소비할수있는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대상을명확히정해야하며해당서비스제공자가보편적서비스에해당하는콘텐츠를방송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는내용이었다. 그러나현행방송법상으로는이부분을보장하기위한한계점이존재한다는점이지적되었다. 이밖에도방송산업에서도통신산업에서와마찬가지로보편적서비스가구체적으로적용될필요있다는주장아래제도적인차원에서이를보다구체적으로검토한연구가진행되었다 ( 김영주, 2008). 이는공익성이라는틀안에서논의되어온방송의보편적서비스개념을구체화하고현실화할필요가있다는주장을기반으로공익성이라는개념과보편적서비스라는개념의이론적인검토및법률에관한고찰을통해몇가지시사점을제시하였다. 첫째, 지속적인논의가필요한부분으로서네트워크와플랫폼차원의누구나이용가능한보편적접근권의보장, 서비스관점에서접근과소비, 콘텐츠관점에서의

21 보편성을보다명확하게논의해야한다는지적이다. 둘째, 이와같은논의의결과들이법적인영향력구현하는정책으로실현되기위해서는방송관점에서의보편적서비스에대한보다구체적인법제화, 보다명확한규정으로법률화하는것이필수적이라는주장이나오고있다. 셋째, 방송에서공적인책무가가장많고보편적서비스와관련해서의무를부여받을가능성이높은지상파방송의역할을명확화하는것도중요하다. 아울러방송법상방송으로규정되어있는다른방송들의보편적서비스구현방식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 넷째, 보편적서비스를적용해야하는대상을구체화하는동시에, 다섯째로서비스를위한보다명확한법제도적인실현실현방안에대한논의가중요하다는점이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방송영역에서의보편적서비스보장을위한기금마련및활용등중장기적인계획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 미디어미래연구소, 2014)

22 < 표 2-4> 방송의접근권과보편적시청권 제도내용관련조항 난시청해소 전국민이지역과주변여건에관계없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할것을규정 방송법제 44 조제 2 항 방송의접근권 보편적시청권보장 국민적관심도가큰스포츠이벤트등의경우비싼중계료때문에무료지상파방송을통한일반국민의시청권이제한될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보편적접근권을보장 방송법제 76 조, 제 76 조의 2 부터제 76 조의 5 까지 지상파방송동시재송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 DMB 제외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KBS1 및 EBS 의지상파 TV 방송을동시재송신하도록규정 방송법제 78 조제 1 항 출처 : 김영주 (2008) 이같은연구및논의들을바탕으로현행방송법규정에입각하여보편적시청권의개념을자세히살펴보자면, 방송에적용하는보편성은통신에서와유사한의미로서물리적인접근성보장, 즉전파의도달커버리지를확보하여난시청을제거한다는측면이있다. 또다른측면은방송내용의보편성으로서공익적인성격을띤방송프로그램이대다수의국민들에게제공되어야한다는개념이다. 공익적인성격의방송프로그램이란구체적으로전국뉴스및전국민의관심사인스포츠경기등이해당될것이다. 이같은배경으로국내및해외주요국은선별된국민관심행사 ( 주로주요스포츠경기 ) 에한해원활한중계방송이제공됨으로서국민의보편적시청권이보장되도록제도를마련하고있다. 일반적으로국민적관심행사를무료로시청할수있는권리로인식되는보편적

23 시청권의개념은해외주요국에서도무료로일정커버리지이상을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다. 국내방송법제2조제25호에서 보편적시청권 은 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그밖의주요행사등에관한방송을일반국민이시청할수있는권 로규정한다. 해외주요국들이보편적시청권을정의하는데있어서도무료와커버리지개념이동시에규정에포함되어있으며, 이들은보편적시청권의일반적인기본개념에서는맥락을같이하나, 각국가별상황에따라이를적용하는방식에는조금씩의차이를보이고있다. 특히영국의경우방송법 Broadcasting Act 1996 상에서국민관심행사중계는지상파 (free-to-air) 채널을통해최대 95% 이상의커버리지를확보할것을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의 free-to-air 는무료서비스의개념으로서수신료를기반으로운영되는지상파방송서비스를말하며, 가입비 (subscription fee) 와같이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는유료방송플랫폼은제외된다. 프랑스또한주요행사가무료지상파 (un service de télévision à accès libre) TV 서비스를통해대부분의공중에허용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 독일의경우에는보편적시청권적용행사의중계방송사를무료지상파방송으로국한시키지않으며일정커버리지 (3분의 2) 규정을준수한다면유료방송을통한행사중계를허용하고있는입장이다 ( 심석태, 2007). 단, 영국과프랑스등과같이일반적으로유료채널이발달한국가에서는커버리지범위를유료방송가입률보다높게책정하여, 유료방송의중계를차단하고지상파방송을통해가능한많은국민이무료로국민관심행사를시청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반면, 호주와같이유료방송플랫폼이발달하지않은국가는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방송커버리지규정을공영방송및커버리지 50% 이상의상업방송에허용하는등비교적낮은수준을설정하고있다. 보편적시청권개념보장을위한방송매체를논할때, 해외의사례를미루어본다면 무료 의개념에해당하는매체는지상파방송만이해당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가격지불을기준으로하면방송에서는무료방송과유료방송이존재하며, 국내를포함한대부분의국가에서지상파방송은무료혹은수신료를내지만, 추가

24 비용없이 이용가능한방송으로판단할수있다. 한편, 국민의시청권을보장한다는동일한맥락에서지상파방송은편성규제등을통해국민이반드시볼필요가있는콘텐츠를제공하도록의무화되어있다. 2) 국내의경우도과거에는이와유사한제도를유지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었다. 즉, 과거에는지상파라는매체를지정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지상파방송을통해무료로국민관심행사를이용하는것이가능한상황이었기때문이다. 2)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대한의무편성규제, 외국프로그램에대한상한규제 등이이에해당됨

25 제 2 절미디어환경변화에따른보편적시청권개념및제도변화 1. 방송시장환경의변화현실에적합한보편적시청권개념을적용하기위해서과거에비해다양해진매체이용행태와변화한방송시장환경에대한검토가선행될필요가있다. 방송서비스제공에적용되는기술의발전에따라, 고정형 TV 시청중심의전통적인방송이용행태에변화가일어나는등전반적인미디어시장환경이변화하고있다. 초고속인터넷인프라를기반으로디지털스트리밍과같은네트워크, 전송기술과더불어모바일스마트기기의발전과보급은미디어사용환경에다양한변화를가져왔다. 그러므로방송분야의보편적서비스와이를제공하는방식도진화하는환경에맞게변화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는주장이활발해지고있다. 전통적인방송매체인고정형텔레비전이방송시청수단으로서여전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지만, 텔레비전이용시간의감소와함께모바일인터넷을통한영상프로그램의시청증가가나타나고있다 ( 박천일 주정민 하주용 이미나, 2014). 이러한고정형 TV 시청의감소와함께다양한모바일디지털기기의확산과방송콘텐츠보급플랫폼의다양화는프로그램이용에있어공간적인제약을완화시키고시청자에게매체이용의다양성을경험하게하였다. 디지털방송콘텐츠가 IP기반으로유통되면서인터넷접속이가능한스마트기기에서콘텐츠소비가증가하게되었다. 특히이러한현상은젊은층의 1인가구를중심으로뚜렷하게나타난다. 즉, 전통적인고정형 TV의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서비스에가입하지않은소위 제로 (Zero) TV 가젊은층을중심으로새로운트렌드로자리잡고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이처럼시청자는과거에비하여더이상특정미디어기기에종속되지않고여러매체를선택적또는다중적으로이용할수있는등매체선택권이강화되었다 ( 황성연, 2005; 주정민, 2011). 다시말해, 이용시간과이용매체가더욱개인화되고스스로본인에게적합한매체를선택하는등

26 능동적인미디어이용행태를보이고있는것이다. 국민관심행사콘텐츠소비에있어서도과거에는지상파를중심으로한시청이일반적이었으나최근에는유료방송또는온라인및모바일을통해콘텐츠를이용하는경향이늘어나고있다. 2013년방송통신위원회의스포츠중계방송시청에관한조사분석을살펴보면, 케이블방송 ( 전체의 70%), 지상파방송직접수신 ( 전체의 69.8%) 을통한시청이가장높게나타났다. 즉전통적인고정형텔레비전이스포츠중계방송시청의주요수단이되어왔다는것이다. 그러나최근에는스포츠중계시청시 1순위로서의전통적인방송수단외에도 1, 2, 3 순위를통합한기준으로살펴보았을때, 인터넷을통한시청이상당히높은비율로나타났다. 또한 SK브로드밴드의옥수수 (oksusu) 서비스의경우, 리우올림픽중계시옥수수의일간트래픽의 150% 이상이발생한것으로밝혀진바있다. 이는온라인및모바일을통한스포츠이용이활성화되고있음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이다. [ 그림 2-1] 스포츠중계시청시주이용방송수단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3), p.88 더욱이최근인터넷포털을통한스포츠독점중계가출현하고, 스마트폰의높은 보급률과이용률등을감안할때인터넷뿐만아니라모바일을통한스포츠시청이

27 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 박천일외, 2014). 실제로 2014년브라질월드컵예선한국대러시아경기가네이버나다음과같은포털사이트를통해중계되었을때, 온라인을통해이를시청하려는이용자의접속이폭주하면서포털에서중계한월드컵중가장많은동시접속자수가나타나기도하였다 ( 김현아, ). 이처럼일반적인콘텐츠뿐만아니라국민관심행사를시청하는행태또한전통적인고정형 TV에서인터넷과모바일을통한시청으로점차확산 변화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2] 국내모바일동영상트래픽전망 출처 : 미래부 (2016); Statista(2016); 미디어미래연구소 (2016) 재인용 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역시이같은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영국에 서는 BBC 를중심으로올림픽과같은국민관심행사에대해전통적인 TV 매체는물 론인터넷기반의 PC, 모바일, 태블릿등신규매체를통한콘텐츠제공을시행하고

28 있고, 소셜미디어 ( 페이스북, 트위터등 ) 를적극활용한다. 특히각각의플랫폼특성에맞는콘텐츠를제작하고이용자의선호 ( 선수, 경기종목등 ) 에따라다양하게콘텐츠에접근할수있도록중계와라이브업데이트를제공하기도하였다 ( 박천일외, 2014). 실제로신규매체로제공하는콘텐츠의소비가기대이상의평가를받으며, 그수요와필요성을증명하였다 (Ofcom, 2012). BBC의이러한시도는올림픽뿐만아니라윔블던테니스대회중계등다양한주요관심행사 (Listed events) 로도확대적용되었다. 일본의경우도 NHK를중심으로인터넷기반신규매체를통한올림픽경기정보및동영상을공급하고있으나실시간중계에는한계점이있었다. 그러나 2012년런던올림픽당시 방송및그수신의진보발달에특히필요한업무 ( 특인업무, 방송법제20조제2항제8호 ) 를총무성으로부터인가받아전통적인 TV 방송으로중계되지않는일부경기종목을인터넷으로생중계함으로써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매체를확대시킨바있다 ( 박천일외, 2014). 즉, 일본 NHK와상업방송들은벤쿠버동계올림픽에서생중계되지않는경기를인터넷으로제공하여기존방송중계의물리적인한계를보완하였다 ( 정두남, 2012). 그외에도인터넷회사의정체성을가지고있는 Index는기존에존재하는방송사업자와는달리독일월드컵에서 FIFA로부터인터넷방송권을구입하기도했다. 이는 1경기당총 4분까지동영상으로제공할수있는상당히한정적인권리였다. 또한통신사업자인소프트뱅크크리에이티브는독일월드컵과남아공월드컵의일본내모바일방송권을획득하여방송하기도했다 ( 정두남, 2012). 주요스포츠중계판매에있어서도 2008년베이징올림픽의경우 IOC는유튜브채널을통해한국, 나이지리아, 인도등전세계 77개지역등지에서올림픽경기와관련된하이라이트를일별 3시간분량의동영상으로서제공하는등새로운시도를하였다. FIFA 역시, 스마트폰과 IPTV 보급확대에주목하고모바일및인터넷중계권확대방안을강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김원제 조항민 정세일, 2010). FIFA 차원에서인터넷과모바일에대한중계권계약을별도로체결하고있으나실제일

29 부국가에서는전통매체방송사가이를통합 독점적으로사들이는경향이나타나는 등새로운매체와의중계권계약에있어여전히한계점이존재하는상황이다. 2. 변화에따른보편적시청권개념및논의의진화 기존의전통적방송수신인프라에서의보편적서비스개념은변화하는환경에맞도록통신및인터넷을기반으로한보편적서비스로의전환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 마동훈, 2006; 정용준, 2006; 정두남, 2012; 박천일외 2014). 특히매체의발달에따라미디어이념에관한논의가시장화방향으로흐르고있어, 그에따른보편적서비스에관한논의도같은맥락에서영향을받고있다 ( 마동훈, 2006). 한편, 인터넷과다채널유료방송에서이용자들의보편적권리가무시되는경향이나타난다는점을들어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보편적서비스가보다강조될필요가있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한다 ( 정용준, 2006). 사실상현행보편적시청권규정은아날로그지상파방송서비스를중심으로제정된것이므로인터넷과스마트TV 사업자들에게는중계의기회가제약될수밖에없는실정이다. 더욱이인기스포츠경기의중계권은시대불변하게방송 ( 콘텐츠 ) 사업자들에게사업의성패를결정하는킬러콘텐츠로작용한다 ( 정두남, 2012). 그러나올림픽, 월드컵과같은주요국민관심행사방송중계의판권을가지고있는 FIFA, IOC와같은단체들은방송권의가치를극대화하기위해전통방송사업자들에게독점적으로권리를판매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따라서인터넷포털사업자및신규텔레비전매체사업자들은주요행사의중계권을획득할때, 전통방송사업자들로부터권리를높은가격에재구매하게된다. 이는결국, 이용자들의높은수요에도불구하고신규매체들이스포츠경기중계방송사업의경쟁력을확보하는데상대 3) 실제동 하계올림픽방송권의경우, IOC 는기존중계권을가졌던방송사를대상으 로중계권협상을우선적으로시행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0 적인경쟁열위에놓이는원인이된다. 단, 최근 IOC와 FIFA가미디어이용행태의변화를반영하여일부인터넷중계권을분리하여판매하는등수익성향상을도모하고있다 ( 김원제 조항민 정세일, 2010). 그러나국내의경우에는여전히주요지상파방송사가신규매체중계권을통합적으로구매하여인터넷등의매체에재판매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미디어환경이변화하였으므로보편적서비스도그에맞게변화되어야한다는필요성과함께기존의전통적방송수신인프라에기반한보편적서비스는네트워크및인터넷을근간으로한보편적시청서비스로전환되어야한다는문제제기가일어나고있다. 다시말해, 지상파채널이외에도인터넷과모바일등다양한미디어가등장하고있는가운데현실적으로현행보편적서비스개념은 TV뿐만아니라스마트미디어를이용해국민관심행사를시청하고자하는시청자의볼권리를보장하기에는한계가있다. 시기스포츠방송권명칭특기사항주요경기 형성기 ( ) < 표 2-5> 국내스포츠방송권시장의변화 TV 료, 방송출연료, 흥행료, 대전료, 경기지원금, 훈련지원금 방송권개념의혼란 프로복싱, 프로레슬링, 고교야구, 국가대표축구 성장기 ( ) 방영권, 방송권, 테이프료 프로야구, 올림픽으로방송권인식 프로야구, 프로씨름, 프로축구, 서울올림픽 성숙기 ( ) 방송권 SBS 의등장, 케이블 TV 스포츠채널등장으로판매자주도형시장이이루어짐 국가대표축구, 해외축구, 박찬호야구, 박세리 LPGA 골프 경쟁기 (2000- 현재 ) 방송권, 콘텐츠료 월드컵, 위성방송, 인터넷등으로스포츠경기콘텐츠화 월드컵, 미국프로야구리그 (MLB), 박세리 LPGA 골프 출처 : 정두남 (2012, 윤병건 (2005); 정용준외 (2011) 재인용 )

31 이는전통적매체의수용자들이마땅히누려야할편의적방송수신환경의이슈로부터이제는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커뮤니케이션채널인통신과인터넷네트워크에서의보편적인접근권한의문제로이동할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특히, 이주장 ( 마동훈, 2006) 에서문제의핵심은이질적인두가지사회적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인방송과통신이하나의매체로융합되었을때, 보편적서비스개념이전통적방송과통신의각기다른역사적근원을어떤식으로융합하고재정립하는가라는점을밝히고있다. 인터넷을포함한스마트미디어시대에방송 ( 콘텐츠 ) 사업자들간의이해관계는더욱복잡해졌다. 모바일네트워크와인터넷과같은신규매체이용자들은기존전통방송매체시청에잠식효과 (cannibalization effect) 를가져와기존매체의방송수입을감소시킬것이라는우려를불러일으켰다. 최근국내지상파방송사들은스포츠중계권과관련하여인터넷포털과같은매체에방송권리를재판매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전통텔레비전방송사들이대부분스포츠중계권을전체방송권패키지로구매하므로협상력에있어전통- 신규매체간에큰차이가존재할수밖에없는환경이다. 한편, 보편적시청권보장을논하는데있어전통적매체와비교했을때모바일과인터넷서비스매체는상당히제한적인커버리지를가지고있다. 따라서이들이전통적매체와같은배타적인중계독점권을가질수는없을것이다. 즉, 신규매체의스포츠중계는전통적매체와는또다른측면에서논의가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년유럽연합위원회 (EC) 는스포츠콘텐츠와모바일서비스에관한공식적인조사를시행하였다 ( 정두남, 2012). 조사의핵심사항은텔레비전플랫폼과모바일기반플랫폼이같은시장인지, 다른시장영역인지여부에관한것이다. 이에대한예비조사에서는후자가전자의대체제이기보다는추가보완재인것으로드러났다. 그근거로는스크린의크기, 영상 음성의질, 시청의편의성과그룹시청능력, 모바일을통한이동시청, 이용요금, 베터리 / 파워능력, 시청경험을개인화하는능

32 력등이었다. 이러한이유로스포츠중계방송에있어모바일및인터넷서비스가전통텔레비전매체를대체할가능성이적은것은물론, 신규매체사업자들역시스포츠중계방송에텔레비전사업자들만큼의사업적중요성을부여하지않고있다고판단될수있다. 결과적으로 EC는인터넷및모바일매체는보완적인수단으로서스포츠중계방송에대한시청자의선택을극대화시키고혁신과경쟁을장려하기위한도구라는점을강조하였다. 따라서이들의시장행위가제한되어서는안된다는경쟁정책적입장을견지하였다 (Andriychuk, 2008). 이와같이방송환경의진화와뉴미디어등장은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개념의변화와동시에권리보장을목적으로하는정책과그적용플랫폼범위의확장에대한필요성을촉발시켰다

33 제 3 장국내외보편적시청권관련현황및제도분석 제 1 절국내의보편적시청권관련쟁점및제도분석 1. 제도의배경및현황 보편적시청권과관련한이슈는 2006년 2월 22일유료방송매체가축구국가대표팀의시리아전을독점적으로중계하면서주목을받기시작하였다. 아이비 (IB) 스포츠 4) 는 2006년에서시작하여 2012년까지 7년동안아시아축구연맹 (AFC) 이주관하고있는모든경기에대해국내독점중계권을획득한후국내지상파방송사에중계권을재판매하지않았다. 그당시 2008년베이징올림픽, 2010년남아공월드컵, 2012년런던올림픽등 AFC가주관하는각종축구관련이벤트의아시아지역최종예선경기에대한중계권이이에포함되었고, 지상파방송과케이블방송, 위성방송뿐만아니라 DMB와 IPTV에대한중계권까지포함되어있었다. 이사건으로전국민적으로관심이집중되는스포츠경기에대해국민의시청권리를보장해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었고, 이를위해지상파방송사가 우선 적으로 무료 로서국민관심이벤트를방송해야한다는 보편적접근권 개념도입에대한주장이생겨나기시작했다. 이같은논의는 2007년 1월 26일방송법에서보편적시청권조항을법으로제정하며제도화되었다. 국내현행방송법상보편적시청권은국민관심행사로서지정된적용대상프로그램과이를방송하는커버리지에관한사항을중심으로규정되어있다. 방송법및그하위법령에서는보편적시청권의용어및권리보장을위한세부적인사항을아래와같이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사후조치 ( 금지행위 4) 주식회사아이비스포츠는스포츠방송콘텐츠를전문적으로제작하고공급하는사업 자로서종합스포츠채널 IB SPORTS 와미국 NBC 유니버셜제휴골프전문채널인 Golf Channel Korea 를운영하고있음

34 규정 ), 중계방송권공동계약및순차편성권고등으로규정하고있다. < 표 3-1> 보편적시청권제도관련법 방송법제 2 조 ( 용어의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25. 보편적시청권 이라함은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그밖의주요행사등에관한방송을일반국민이시청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제 76 조 ( 방송프로그램의공급및보편적시청권등 )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76 조의 2 의규정에따른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그밖의주요행사 ( 이하 " 국민관심행사등 " 이라고한다 ) 를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및시청자의의견을들어야한다. 3 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중계방송권자또는그대리인 ( 이하 " 중계방송권자등 " 이라한다 ) 은일반국민이이를시청할수있도록중계방송권을다른방송사업자에게도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차별없이제공하여야한다. 4 방송사업자는제 1 항및제 3 항의규정을위반하는행위에관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할수있다. 제 76 조의 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1 제 76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국민관심행사등의고시등에관한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둔다. 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위원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방송통신위원회의동의를얻어 7 인이내로위촉한다. 3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 개정 > 제 76 조의 3(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조치등 ) 1 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은제 76 조제 3 항의규정에따른일반국민의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이조에서 " 금지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국민전체가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가구가국민관심행사등을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 ( 이하 " 보편적방송수단 " 이라한다 ) 을확보하지아니하는행위 2. 중계방송권을확보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을보편적방송수단을통하여실시간으로방송하지아니하는행위 3. 정당한사유없이중계방송권의판매또는구매를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행위 4. 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뉴스보도나해설등을위한자료화면을방송사업자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등에게제공하지아니하는행위 2 방송통신위원회는금지행위를하였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하도록한방송사업자

35 및중계방송권자등에대하여금지행위의중지등필요한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시정조치를명하기전에당사자에게기간을정하여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다만, 당사자가정당한사유없이이에응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금지행위를하였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하도록하였는지에대한사실관계의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에게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고,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의사무소또는사업장에출입하여조사를하게할수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제 2 항의규정에따른시정조치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당해중계방송권의총계약금액에 100 분의 5 를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5 제 3 항의규정에따라조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6 금지행위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76 조의 4( 중계방송권의공동계약권고 ) 방송통신위원회는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고중계방송권확보에따른과도한경쟁을방지하기위하여중계방송권계약에있어서방송사업자또는중계방송권자등에게공동계약을권고할수있다. 제 76 조의 5( 중계방송의순차편성권고등 ) 1 방송사업자는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중계방송권을사용함에있어서과다한중복편성으로인하여시청자의권익을침해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채널별 매체별로순차적으로편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의채널별 매체별순차편성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방송사업자에대하여권고할수있다. 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중계방송권자또는그대리인은일반국민이해당이벤트를시청할수있도록중계방송권을다른방송사업자에게도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차별없이제공하도록한다. 특히, 방송법제76조의3 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는고시 국민적관심이큰체육경기대회및그밖의주요행사 5) 에서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와국민적관심이집중되는국가적차원의주요행사를의미하는 국민관심행사등 에관해프로그램의성격에따른방송커버리지를전체가구수의 90% 또는 75% 로규정하여방송을제공하도록하고있다. 5)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36 < 표 3-2> 관련고시세부내용 구분 국민전체가구수의 100 분의 90 이상시청가능 2016 년고시세부종목 1. 동ㆍ하계올림픽 2. FIFA( 국제축구연맹 ) 가주관하는월드컵중성인남자및성인여자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경기 국민전체가구수의 100 분의 75 이상시청가능 1. 동ㆍ하계아시아경기대회 2. 야구 WBC( 월드베이스볼클래식 ) 중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경기 3. 성인남자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 AFC( 아시아축구연맹 ) 및 EAFF( 동아시아축구연맹 ) 가주관하는경기 ( 월드컵축구예선포함 ) 4. 양축구협회간성인남자국가대표팀이출전하는평가전 ( 친선경기포함 ) 방송사업자및중계방송권자등은일반국민의보편적시청권을보장하기위해 금지행위로지정된규정을위반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 는안된다. < 표 3-3> 금지행위관련방송법및하위법령세부내용 법기준구분 하위법령 일정비율이상의방송수단을확보하지않는행위 보편적방송수단의확보여부는국민관심행사등을시청할수있는중계방송권자등의방송수단및중계방송권자등과중계방송의계약을체결한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방송수단을포함하여판단 ( 시행령별표 2 의 2, 금지행위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 )

37 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을실시간으로방송하지않는행위 정당한사유 ( 동법시행령별표 2 의 2, 금지행위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 ) l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 조에따른재난방송등관련법령에따라실시간으로방송하지않는경우 2 국내외에서발생한긴급하고중대한국가적또는전세계적비상사태등을우선적으로방송할필요가있는경우 3 국민관심행사등이다수의세부행사로구성되어전체행사를실시간으로방송하기곤란한경우 4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유, 방송중계장비등의훼손등의사유 5 국민관심행사등의중계방송권, 재송신비용등과관련한법원의판결, 결정으로인해실시간으로방송할수없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중계방송권의판매또는구매를거부ㆍ지연하는행위 금지행위 ( 동법시행령별표 2 의 2, 금지행위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 ) l 중계방송권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구매자의협상요청에응하지않는행위 2 중계방송권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가격을지나치게높게제시하거나구매자의계약상지위를지나치게제약하는판매조건을제시하여사실상판매를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행위 3 중계방송권자등이가격및판매조건을차별적으로제시하여사실상판매를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행위 4 구매자가정당한사유없이협상요청에응하지않는행위 5 구매자가정당한사유없이가격을지나치게낮게제시하거나중계방송권자등의계약상지위를지나치게제약하는구매조건을제시하여사실상구매를거부하거나지연시키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뉴스보도나해설등을위한자료화면을제공하지않는행위 - 국내지상파와유료방송환경의특수성으로인해현상황에서의관련방송법은커버리지확보에의미를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현재국내에서는전체가구중상당부분이유료방송플랫폼을통해지상파방송을수신하고있는실정이다. 다시말해, 국내유료방송보급률은전체가구의 100% 를크게상회하고있는상황이다. 커버리지를규정하는고시의입법당시유료방송보급률이현재와비교하여크게

38 낮은 83% 수준 ( 송해룡 김원제 정세일 조항민, 2008) 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지상파방송에의해제공됨으로써국민관심행사가무료로제공되어야한다는이슈를감안했다고추측할수있으나, 결과적으로현재상황과는큰괴리가있다. 실제로관련연구 ( 송해룡외, 2008) 에따르면, 일반적으로유료채널이발달한국가에서는커버리지범위를유료방송가입률보다높게책정하여가능한많은국민이무료로국민관심행사를시청할수있도록보장하고있다. 따라서현행방송법상의커버리지규정은 무료 제공의측면보다는유료방송을포함한방송사업자들간의공정경쟁과독점방지를통해시청커버리지를확보한다는데에의의가있다고판단이가능하다. 2. 관련쟁점 가. 보편적시청권적용기준국내의보편적시청권보장관련법률의입법취지를기반으로제도의적용기준을해석해보자면, 국내에서보편적시청권도입당시에는 무료 라는개념보다는일정수준의도달범위를보장하고사업자간공정경쟁을유도하는것이목적이었다고볼수있다. 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법적수단으로명확한커버리지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이를통해국민관심행사에대한접근권을보장하는형태로 무료 혹은 매체 에대한개념은별도로법에반영되어있지않다. 2008년고시제정이전에도역시월드컵이나올림픽등국민적관심이집중되는이벤트의중계권을가진사업자는 90% 이상의가구가시청할수있는방송시청수단을보장하지않는행위를금지행위로규정할방침을밝히며방송커버리지를주요기준으로삼았다 ( 연합뉴스, ). 방송법으로보편적시청권에관한규정이확립된이후 2010년월드컵을전후로하여지상파방송의커버리지와관련된논란이컸다. 특히, KBS는 SBS의방송커버리지가 90% 에미치지못한다는문제제기를통해 SBS의국민관심행사중계의부당성을주장하였다. SBS는이같은 KBS의주장에대해커버리지비율도출에

39 활용되는모수를이중적으로적용하는등의오류가있음을들어반박하였다. 즉, KBS 커버리지도출에있어서는가구수를모수로활용하는한편, SBS 커버리지도출은세대수를모수로적용함에따라이를통한통계결과비교는신빙성이낮다는반론을제기하였다. < 표 3-4> 지상파의방송커버리지현황 ( 09.6 월기준 ) o SBS 네트워크방송커버리지조사 : 90% 충족하지못함 수도권지역지상파직접수신 + 기타지역유료방송가시청가구 수도권지역직접수신가시청가구 (a) 기타지역유료방송가입가구 (b) 가시청가구 (c=a+b) 전국가구수 ( 세대수 ) (d) 가시청비율 (c/d *100%) 7,866,657 8,353,695 16,220,352 19,103, % o KBS 방송커버리지조사 : 95% 에근접 수도권지역지상파직접수신 + 기타지역유료방송가시청가구 조사주체 수도권지역직접수신가시청가구 (a) 기타지역유료방송가입가구 (b) 가시청가구 (c=a+b) 전국가구수 (d) 가시청비율 (c/d *100%) KBS 7,866,657 8,353,695 16,220,352 17,152, % 방통위 7,910,757 8,335,509 16,246,266 17,152,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현실적으로제도가마련되던당시는커버리지를 90% 상회하는방송사가지상파방송사밖에존재하지않았으므로무료로방송을제공하는사업자만국민관심행사를중계할수있었던구조였다. 즉, 당시에는가입자가요금을내고유료로이용하는방송매체를통해서는국민관심행사를제공하는것이실질적으로불가능했다. 당시언론에서는지상파방송이외의다른방송사는국민관심행사중계권확보가

40 불가능하다는점에대한비판적시각도존재하였다 ( 연합뉴스, ). 따라서보편적시청권도입당시에는정확한지상파커버리지파악이되지않는상황에서커버리지 90% 기준은지상파만채울수있다는것이다수설이었다. 한매체에서는 KBS, MBC가 95% 이상의커버리지를가지고있는것으로추정하였고, SBS는 90% 안팎의커버리지로추정된데반해, 앞서언급한바와같이 KBS는여전히 SBS의커버리지가 90% 수준에못미친다는주장을지속적으로제기하였다 ( 경향신문, ). 이와같은내용들을종합해보면, 보편적시청권제도의도입당시에는이제도를통해커버리지, 즉대다수의국민이시청할수있는중계방송제공과동시에무료라는개념또한보장할수있었던구조였다는해석이가능하다. 그당시와는달리, 현재의미디어환경변화를고려하였을때현행커버리지규제로는보편적시청권보장에있어 무료 의개념을충족하기는어려운것이현실이다. 유료방송의가입률이 90% 이하였던시기에는실질적으로무료지상파만이중계권을확보하는것이가능했으나현재는유료방송가입자수가 90% 를상회하는것은물론 100% 를넘어서고있어, 규제목적이나규제의수단을통해무료보편적환경의구현이실질적으로불가능한상황에놓여있다

41 [ 그림 3-1] 국내유료방송가입자수 ( Q2) 출처 : 넷매니아즈 ( * 원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유료방송서비스중둘이상의유료방송에가입한중복가입자를제외하지않고단순합산함. 업소 ( 사무실, 숙박시설등 ) 가입자도포함. 유료방송사업가입자수검증에관한고시 에따라 OTS 가입자절반은 KT IPTV 가입자로선정하고절반은위성TV 가입자로산정. IPTV 가입자는 유료방송사업가입자수검증에관한고시 에따라실시간방송가입자수로산정 (Pre-IPTV 가입자제외 )

42 [ 그림 3-2] 국내유료방송보급률 ( Q2) 출처 : 넷매니아즈 ( * 원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나. 국민관심행사의편성관련전국가적으로주요관심의대상이되는국민관심행사중계방송의경우방송사의투자에대한수익과인지도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사안이므로방송사간인기종목중계를중복편성하는관행이지속되어왔다. 이같은지상파방송사의중복편성은시청자의시청권을침해하고다양성을훼손하는등의문제점을낳는다. 최근 2017년 FIFA U-20 월드컵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 지상파3 사가국내경기를중복적으로편성함에따라영국전이진행되었던당시 ( ) 3사모두의뉴스시간대가변경되는등시청자의시청권을침해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였다. 이같

43 이시청자의권리침해는물론동일한자원에중복투자함으로써발생하게되는방송사업자의피해를방지하는차원에서중계방송사간합의를통한공동중계및순차편성적용논의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다. 국민관심행사에대한중계에있어공동중계와순차편성방침이바람직한방향으로여겨져왔으나, 국내선수출전종목등인기종목및경기에대해서는관행적으로중복편성이반복되었다. 방송사들또한중계권료투자에대한수익회수를위해비인기종목또는기타경기를중계하기보다는중복편성이되더라도인기종목을중계하려는의지가강하게나타났다. 공영방송을포함한지상파방송사의이같은행위는국민관심행사에대한시청권침해와다양성훼손의관점에서강한비판의대상이되었다. 뿐만아니라, 동일한경기내용을여러방송사에서중복적으로동시에중계함에따라희소한전파자원이낭비된다는주장또한중복편성의부정적측면으로지적되고있다. 한편방송사의중복편성으로인해유료방송에가입하지않은가입자들은해당시간에시청할수있는콘텐츠의종류가극히제한되어시청자선택권의제약이라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2012년런던올림픽에서는지상파 3사가순차적으로 12개종목을중계하여중복편성으로인한폐단을방지하고자하였으나, 2016년리우올림픽에서는특정종목에대해중복된편성이빈번하게일어나며결과적으로시청자의선택권을제약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특히이경우는국내와정반대의시차로인해전반적으로중계방송시청률이낮았고주요경기를중심으로편성과시청이집중된경향이있기도하였지만, 지상파방송 3사의관심및인기종목에편향된지나친중복편성은시청자의채널선택권을박탈했다는비판을면할수없었다. 더욱이일부인기종목의경우중복편성으로인한문제가발생하는반면, 비인기종목은중계에서소외되는경우가발생하여비인기종목에대한시청권제약이동시에발생하였다. 2016년리우올림픽남자배구의경우한국이예선에서탈락하여올림픽에출전하지못하게되자예선경기자체가중계되지않기도하였다

44 < 표 3-5> 주요국민관심행사순차편성현황 구분베이징올림픽런던올림픽 종목 구기종목 ( 축구, 야구 ) 예선전 양궁, 체조, 펜싱, 탁구, 수영, 배드민턴, 역도, 복싱, 유도, 태권도, 사격, 레슬링 12 개주요관심종목 + 구기종목 ( 축구, 배구, 핸드볼, 하키 ) 원칙 축구예선 (3경기 ) 2사생중계야구예선 (3경기 ) 1사생중계 1 종목 1 사독점생중계 * 한국출전준결승, 메달결정전 ( 결승전, 3/4 위전 ), 시상식 2 사생중계 * 구기종목합의사항 : 축구 ( 남자 ) 의경우예선 3경기는 1사 1경기, 8강전은이상은 2사 1경기동시생중계. 배구 ( 여자 ) 예선 4경기는 1사 1경기, 8강전이상은 2사 1경기동시생중계. 핸드볼 ( 남녀 ) 예산 5경기는 1사 1경기 ( 단여자경기는 2사 1경기 ), 8강전잇아 2사 1경기동시생중계. 하키 ( 남녀 ) 예선 5경기는 1사 1경기, 준경승이상은 2사 1경기동시생중계출처 : 윤성옥 (2013) 순차편성과관련, 현재는방송법상으로국민관심행사등에대한중계방송권을활용함에있어순차편성을권고하고있는상황이다. 앞에서도다루었듯이방송법제 76조의5에의거하여채널별, 매체별로프로그램을순차적으로편성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법에따르면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해중계방송사들이순차편성을이행해야한다. 하지만이를보다강한규제로서강제할경우시청자의시청권침해를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정부가방송사업자의편성권을과도하게침해할소지가존재한다. 즉올림픽, 월드컵등중요한스포츠이벤트의경우에동일한경기라도다양한채널을통해프로그램을시청하고싶어하는시청자의니즈가다수존재하는등순차편성의장점이존재하는반면, 그에따른사업자및시장의반발등단점도동시에나타난다. 따라서정부가강제하기보다는효율적인순차편성방식에따라방송사가국민관심행사중계시준수해야하는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정부는이를권고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한방향이라고여겨지고

45 있다. 다. 중계권료관련국내방송시장의침체와그에따른광고시장의위축으로인해방송콘텐츠시장이더욱악화되는등악순환이지속되고있는가운데국민관심행사중계를위한중계권료가크게상승하는경향을보이며방송사들에게높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최근 2016년리우올림픽의경우지상파방송사 KBS, MBC, SBS는각각중계권료 176억원, 132억원, 132억원으로총 440억원을투자하였으나순서대로각각 125억원, 44억원 94억원의적자를본것으로추산되고있다. < 표 3-6> 동 하계올림픽중계권료현황 ( 단위 : 달러 ) 개최연도 동계 중계방송사 지상파 3 사지상파 3 사지상파 3 사 SBS 지상파 3 사 중계권료 55 만 75 만 90 만 200 만 250 만 개최연도 하계 중계방송사 지상파 3 사지상파 3 사지상파 3 사지상파 3 사지상파 3 사 중계권료 1,375 만 1,550 만 1,750 만 3,100 만 3,700 만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08); 한국기자협회 ( ); 서울 &(2016)

46 개최연도 중계방송사 < 표 3-7> 월드컵중계권료현황 ( 단위 : 달러 ) 지상파 3 사지상파 3 사 SBS SBS 지상파 3 사지상파 3 사 중계권료 226 만 3,500 만 2,500 만 7,000 만 7,500 만 9,500 만 국내지상파방송사의중계권료추이는동계와하계올림픽각각 2006 년과 2008 년을전후로해서큰상승폭을나타내고있다. 월드컵중계권료역시같은시점에 큰폭으로상승한모습을볼수있다. [ 그림 3-3] 동계올림픽중계권료추이 ( 단위 : 달러 )

47 [ 그림 3-4] 하계올림픽중계권료추이 ( 단위 : 달러 ) [ 그림 3-5] 월드컵중계권료추이 ( 단위 : 달러 ) 한편, 방송사들간에중계권을둘러싼경쟁과열로인해지나치게중계권료가상승할경우국부유출이발생할뿐만아니라방송산업수익구조등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방송사가중계권획득시경쟁력을확보하고합리적인중계권료산정을위해서는방송사공동계약이유리하나이를법 제도적으로강제하기는

48 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 방송법상공동계약을권고하는규정이있으나이를강제하기어렵고, 사업자의자유로운거래행위에대해정부가과도하게개입하는것에대한부작용이우려되므로규제를강화하여중계권료를인하하도록유도하는것에는사실상한계가존재한다. 이처럼사업자간거래에정부가개입하는것은한계가존재함에따라사업자들의자율적인협력을유도하며중계권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이다

49 제 2 절해외주요국보편적시청권관련쟁점및제도분석 1. 영국 가. 보편적서비스의무영국의 Ofcom은 2005년 1월유럽위원회 (EC) 의 보편적서비스지시 (Universal Service Directive:USD) 내용을바탕으로영국의 보편적서비스의무 (Universal Services Obligation:USO) 를제정하였다. 이보고서에따르면보편적서비스는시장에서배제되는취약계층및외진지역 (vulnerable customers and people in remote areas) 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에게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경제및사회적으로그들의역할을수행할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정의되고있다. Ofcom이정한보편적서비스의범주는공중전화 (Public Call Box), 장애인대상서비스 (Services for customers with disabilites), 인터넷접속이가능한연결공급 (Provision of a connection capable of fuctional internet access) 등세가지로나누어진다. 이서비스들을제공하기위해서 Ofcom은 BT(British Telecom) 과 Hull, Kingston 등통신사업자들에게영국의모든곳에서인터넷접속이가능한전화선을설치하고, 저소득층이전화를이용할수있는특별저비용요금제 (special low-cost schemes) 를제공하도록한다. 또한충분한공중전화박스를설치하고장애인을위한특별서비스등을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2012년 Ofcom은 보편적우편서비스명령 (Universal postal service order) 을통해우편서비스도보편적서비스의일환으로새롭게규정하였다. Ofcom은 2016년 광대역보편적서비스의무 (Broadband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규칙을마련하기위한연구조사를시행하여최종보고서를제출하기도하였다. Ofcom의보편적서비스에대한정의에는방송사업자에대한역할규정보다는통신사업자의의무와관련한내용으로국한되어있다. 방송과관련한규정으로는 스포츠와기타목록및지정된행사에대한규범 이있으며이에따라시청자들의보편적시청권 6) 을보호하는방

50 안을마련하고있다. 나. 법 제도적현황 1996년개정된영국방송법 Broadcasting Act 1996 에따라당시상업방송정책규제기관이던독립텔레비전위원회 (Independent Television Commssion:ITC, 1991년 -2003년) 는 스포츠와기타목록및지정된행사에대한규범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 을통해무료방송에서송출해야할주요행사를 A리스트와 B리스트로구분하여지정하였다. 이규정이제정된이유는한방송사업자가지정된목록에포함된스포츠중계나행사들에대한생방송중계를독점적으로소유하는것을제한하기위한목적이었다. 만약이를어겼을경우해당방송라이센스소유자에게 Ofcom이재정적인벌칙을가할수있었다. 지정된행사 (Listed events) 의목록은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이 BBC와웨일즈당국 (Welsh Authority), Ofcom 등과의질의응답및협상을통해서언제나추가하거나삭제할수있다. A리스트는영국전체국민들중 95% 의커버리지를확보한범위에무료로서방송이제공되어야하는목록이며현행기준이조건을충족하여지정된채널로는 BBC1과 BBC2, ITV1, Channel4와 Channel5 등다섯개가해당된다. 한편, B리스트는중계권을가진방송사업자가자격을가진방송사 (qualifying broadcasters) 에게 2차중계권을제공해야하는목록이다. A리스트는 1996년 10월처음으로지정된행사들이며그내용은올림픽경기 ( 동계 / 하계 / 장애인 ), FIFA 월드컵본선, 영국프로축구 FA결승, 스코틀랜드 FA컵결승 ( 스코틀랜드지역만이해당됨 ), The Grand National( 경마 ), The Derby( 경마 ), 윔블던테니스결승, 챌린지컵럭비결승, 럭비월드컵결승등이해당된다. 2001년에최종수정된 B리스트에는잉글랜드에서개최되는크리켓국제경기, 윔블던테니스일반경 6) 실제 Ofcom 보고서에서는보편적시청권 (Universal access right) 라는용어는사용되 지않고있음

51 기 (Non-Finals Play), 럭비월드컵의본선경기, 6개국럭비토너먼트 (2001년에추가됨 ), The Commonwealth Games( 영연방소속국가들의체전 ), IAAF 육상경기, 크리켓월드컵 ( 결승, 준경승, 개최국경기 ), 라디어컵 ( 골프 ), 오픈골프챔피언십 ( 골프 ) 등이포함된다. < 표 3-8> 지정된행사 (Listed events) 세부항목 A 리스트 올릭픽경기 ( 동계 / 하계 / 장애인 ), FIFA 월드컵본선, 영국프로축구 FA 결승, 스코트랜드 FA 컵결승 ( 스코틀랜드지역만해당 ), The Grand National( 경마 ), The Derby( 경마 ), 윔블던테니스결승, 챌린지컵럭비결승, 럭비월드컵결승등 B 리스트 잉글랜드에서개최되는크리켓국제경기, 윔블던테니스의일반경기 (Non-Finals play), 럭비월드컵의본선경기, 6 개국럭비토너먼트 (2001 년추가 ), The Commonwealth Games( 영연방소속국가들의체전 ), IAAF 육상경기, 크리켓월드컵 ( 결승, 준결승, 개최국경기 ), 라디어컵 ( 골프 ), 오픈골프챔피언십 ( 골프 ) 등 스포츠와기타목록및지정된행사에대한규범 에따르면 Ofcom은지정된행사들에대한방송권리를이행할지여부를결정할때, 다음과같은사항들을고려하여판단한다. 첫째, 다른방송사가공정하고합리적인조건으로 ( 중계 ) 권리를획득할수있는기회를부여받았는지에대한내용, 즉여기서는무료채널의권리가우선시된다. 둘째, 방송사업자가획득한권리를행사하는과정에서시청자가생방송을시청할가능성을박탈당하지않도록조치하는지여부이다. 셋째로 EAA(European Economic Area) 의협약을고려하고, 마지막으로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AVM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 의목적인 EAA 국가에무료로방송을제공하기위한활동등을준수하는데있어서의실효성을판단하여결정하게된다. 이외에도 Ofcom은방송사의중계방송권리획득에있어다음과같은기타의조

52 건을고려한다. 첫째, 중계권에대한입찰공고는모든방송사에게공개적으로동시에전달되었는가에대한판단과둘째, 협상시작시점에제공된라이센스관련, 사용가능범위및권리와관련한중요조건을고려한다. 셋째로패키지로구매된라이센스중하이라이트, 지연전송, 기타방식등에관해서는독립적으로구매가가능한지에대한여부와넷째, 비용에대한명확한내용, 마지막으로과거행사의라이센스비용, 생방송으로중계되는시간, 생방송중예상되는수익또는광고 / 스폰서 / 시청자등을고려한잠재고객, 라이센스기간, 시장경쟁상황등공정한가격책정기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그밖에도 Ofcom의 스포츠와기타목록및지정된행사에대한규범 에따르면중계권료협상은개별로진행되는것을전제로하되, 모든예상구매자들에게동등한정보와조건을제공해야한다는원칙만을강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2008년 12월, 노동당정부 (Labour Government) 는독립자문단을통해행사목록에대한검토를시행하고있다. 당시의자문단은지정된목록의원칙과행사들의선정기준, 목록의타당성등을검토하여 2009년 11월그결과를발표하였다. 해당내용에따르면장기적인미래전략의일환으로서현재의목록들을유지하되, 비인기종목들에대한지원도필요하다는점을지적한사례가있었다. 2. 호주 가. 스포츠보편적시청권호주의보편적시청권제도는영국의영향을받아법제화되었으므로주요스포츠이벤트방송 ( 중계 ) 에대한법적규제가비교적엄격하게적용된다는특징을보인다. 스포츠이벤트에대한방송중계권이무료지상파방송 (Free-to-air television) 에우선적으로부여되며, 보편적시청권에대한규제는방송서비스법 Broadcasting Services Act 에의거하여 1992년 안티사이포닝제도 (anti-siphoning scheme) 와 안티호딩제도 (anti-hoarding scheme) 을도입하고이를기반으로규제가자리잡았

53 다. 전자는상업방송의스포츠중계권획득으로인해일반국민들의시청권이침해되는것을방지하는제도이며, 후자는스포츠이벤트의중계권을확보한방송사가불성실하게경기중계를하지못하도록막는제도이다. 호주의무료지상파방송채널은 ABC1, ABC2, ABC News 24, Seven, 7TWO, 7mate, Nine, Go!.Gem.Ten, One, ELEVEN, SBS ONE, SBS TWo, NITV 등이있다. 한편상업방송채널은 ESPN, ESPN2, Fox Sports1, Fox Sports2, Fox Sports3, Fox Footy, Fox Sports News, Fuel TV, Sky Racing Sky Racing World, SPEED 등이해당된다. 나. 안티사이포닝제도 (Anti-siphoning scheme) 안티사이포닝제도는상업방송이특정스포츠이벤트에대한독점중계권을획득함으로써일반국민들이이를무료로시청하지못하게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 (the Australia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가제도집행을담당하고있다. 1992년호주정부는방송서비스법제115조에따라국민들이무료지상파방송을통해시청할수있는특정스포츠이벤트를목록화한안티사이포닝리스트를작성하였다. 해당리스트에포함된경기는무료지상파방송의디지털멀티채널을통해실시간및재방송될수있으나디지털멀티채널에서우선적으로방송되는것은불가하다. 또한상업방송의경우, 안티사이포닝리스트에포함된스포츠이벤트에대한방송권을우선적으로획득하는것이금지되었다. 안티사이포닝리스트의조건은첫째, 호주국민들이참가하는것과같은국가적중요성을진작시키는행사로서둘째, 지난 5년간무료지상파방송이방송권을소지한바있는행사, 마지막으로호주국민들이많이시청하는스포츠이벤트등을반영하여작성하게된다. 단, 그리스트의유효기간은최장 10년으로규정되어있다

54 < 표 3-9> 호주안티사이포닝리스트 (Anti-siphoning List) 종목올림픽영연방대회경마호주풋볼럭비리그풋볼럭비유니언풋볼크리켓축구테니스 내용 개회식, 폐회식을포함한동계올림픽과하계올림픽의경기 개회식, 폐회식을포함한영연방대회의경기 빅토리아레이싱클럽에서개최되는멜버른컵 (Melbourne Cup) 경기 결승전을포함한풋볼리그프리미어십대회의경기 결승전을포함한내셔널럭비리그프리미어십대회의경기오리진시리즈의내셔널럭비리그의경기인터내셔널럭비리그에서호주국가대표팀이참여하는국제경기 ( 호주, 뉴질랜드, 영국개최 ) 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럭비리그월드컵의각매치 호주럭비유니언에서선발된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인터내셔널경기 (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유럽개최 ) 럭비월드컵토너먼트의준준결승, 준결승, 결승전경기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럭비월드컵토너먼트의경기 호주크리켓위원회에서선발된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국제경기호주와유럽대표팀간국제경기 ( 호주, 영국개최 ) 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 1 일크리켓경기 ( 호주개최 ) 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 Twenty20 크리켓경기 ( 호주개최 ) 인터내셔널크리켓위원회 1 일월드컵준결승전, 결승전과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매경기인터내셔널크리켓위원회 Twenty20 월드컵의결승전과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매경기 영국풋볼협회컵결승전 FIFA 월드컵토너먼트경기호주축구연맹이선발한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 FIFA 월드컵예선토너먼트경기 호주오픈테니스토너먼트경기미국오픈토너먼트및윔블던토너먼트의남자, 여자부싱글준준결승, 준결승, 결승전경기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인터내셔널테니스연맹데이비스컵월드그룹테니스토너먼트인터내셔널테니스연맹데이비스컵월드그룹토너먼트의무승부경기

55 넷볼 골프 자동차경주 호주넷볼연맹에서선발한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인터내셔널넷볼경기 ( 호주, 뉴질랜드개최 ) 호주대표팀이참여하는경우넷볼월드챔피언십의준결승, 결승전경기 호주프로골프협회호주마스터즈토너먼트, 호주오픈토너먼트, 미국마스터즈토너먼트경기 포뮬러 1 월드챔피언십 ( 그랑프리 ) 의매레이스 ( 호주개최 ) 모토 GP 의각레이스 ( 호주개최 ) 베서스트 1000 을포함한 V8 슈퍼카챔피언십시리즈의각레이스 출처 : Commonwealth of Australia ( ). Broadcasting Services (Events) Notice (No.1) 이같은주요스포츠이벤트에대한중계권은 ABC(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 와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에게주어지며이때무료지상파방송이호주국민의 50% 이상에대해방송송출이불가할경우상업방송이방송중계권을획득하는것이가능하다. 2002년한일월드컵당시호주 SBS는채널유형을 UHF 형태로전환하면서호주내채널도달률이 50% 에미치지못함에따라월드컵중계권을획득하지못하였다. 이에호주정부는월드컵경기의중계권을상업방송채널 9와나누어운영하도록한바있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지상파방송이중계권을획득하지않아서상업방송에중계권을허용할수있는기한이스포츠이벤트시작전 6주에서 12주로연장되기도하였다. 또한무료지상파방송이스포츠이벤트개막일을기준으로 12주전까지중계에대한의사결정을내리지않으면해당스포츠경기에대한중계권이자동적으로안티사이포닝리스트에서삭제되는자동삭제제도가구동되고있다. 2010년 11월 25일, 호주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는미디어환경변화를반영하려는시도의일환으로디지털 TV의도입과디지털멀티채널의이용에주목하는등호주내주요스포츠이벤트의도달범위확대를위해안티사이포닝제도에대한최근의정책방향 ( 개정안 ) 을발표한바있다. 구체적으로무료지상파방송이중계권을획득할수있는기회를갖기전에는상업방송이안티사이포닝리스트에있

56 는스포츠이벤트중계권을획득하지못하도록하여현재의체제를유지하겠다는내용이담겨있다. 해당개정안은무료지상파방송의도달범위에대한의무를강조하여방송을통한주요스포츠이벤트의시청에대해모든호주국민이접근권을가질수있도록보장하는정부의입장을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안티사이포닝규정은운영되는과정에서논란과문제점을일으키기도하였다. 이제도는무료지상파방송과상업방송이특정스포츠이벤트의중계권에대해갖는협상력의균형에근본적인차별을제공하는원인이됨으로써방송시장내제한된경쟁환경을조성한다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실제자율기구인호주상업방송연합 (The Australia Subscription Television and Radio Association, ASTRA) 은안티사이포닝제도로인해주요스포츠이벤트중계권료의삭감이불가피하고따라서스포츠중계를통해벌어들일수있는수익이감소하게된다는점을지적했다. 또한지역스포츠나풀뿌리스포츠에대한기금을확보하는것이더욱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기도하였다. 또한안티사이포닝리스트에중계가필요한스포츠이벤트가명확하게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스포츠종목의인기유무에따라해당이벤트들이충분히중계되지않는사례가발생하기도하였다. 주요스포츠이벤트에대한중계권을획득한무료지상파방송이특정경기를실시간으로생중계하지않거나경기의일부분만중계하는경향이있다는것도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즉, 우선중계권을보유한무료지상파방송사가성실한중계의의무를수행하지않음에따라, 인기스포츠이벤트에대해상업방송이지상파방송의보완재로서주요이벤트를중계할수있는기회를박탈하는결과를초래하는등부정적인영향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와같이여러문제점들로인해이를보완할수있는제도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57 다. 안티호딩제도 (Anti-hoarding scheme) 1999년에마련된안티호딩제도는특정스포츠이벤트의중계권을확보한방송사가성실한중계방송이행으로관련경기를충분히방송하여시청자의시청권을보장하도록마련된제도이다. 호주방송법개정안 Broadcasting Services Amendment Bill 에따르면, 호딩 (hoarding) 은특정이벤트를방송할권리를구입한후프로그램을내보내지않는행위로정의되고있다. 실제로에쉬크리켓시리즈에대한실시간방송중계권을보유하고있었던채널 9이프라임시간대의타방송프로그램편성에불필요한위해를가한다는이유로에쉬크리켓국제경기의첫세션을방송하지않겠다는결정을함에따라논란이되기도했다. 안티호딩제도는정부가스포츠이벤트의중계권을획득한방송사의중계방송편성을장려하기위해마련한제도라고할수있으며일종의 의무제공 (must offer) 의내용이담겨있다. 방송중계권을보유한방송사들에게는안티호딩리스트에명시된스포츠이벤트를실시간으로방송하거나명목비용 (nominal cost) 으로다른국가기간방송사에제공하도록할의무가부여된다. 다시말해, 전체혹은부분적으로스포츠이벤트를실시간방송으로제공할수있는권한을가진방송사나국가기간방송사는방송계획이없는스포츠이벤트에대해국가기간방송사 ( 중계권계약을통해중계가허용된방송사 ) 혹은타국가의기간방송사 (ABC나 SBS로부터중계권을부여받은방송사 ) 에게방송할수있는권한을제공할의무가부여된다. 이때관련조항은무료지상파방송에게프로그램을제공하는공급자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안티호딩제도는 2002년과 2006년 FIFA 월드컵경기에적용된바있다. 참고로 2002년토너먼트중계권은채널 9과 SBS가공동으로소유하였으며, 2006년토너먼트중계권을 SBS가획득하였다

58 3. 독일 가. 법 제도현황독일은국내의제도현황과는달리, 보편적시청권이라는개념으로국민관심행사의중계의무를규정하고있기보다는 방송과텔레미디어에관한주간협약 (Rundfunkstaatsvertrag: RStV) 에 범국민적행사 (Großereignissen, 대형이벤트 ) 라는표현을통해서주요스포츠에대한중계기준을제시하고있다. 즉, RStV의 4 범국민적행사 (Großereignissen) 조항에서주요행사의중계와관련된몇가지사항을규정하고있다. RStV 4 (1) 조항에따르면, 텔레비전중계중독일연방에사회적으로큰의미가있는주요행사 (Ereignissen von erheblicher gesellschaftlicher Bedeutung) 들에대해서는최소한하나의채널에서무료시청 (mindest in einem frei empfangbaren) 이가능하다. 또한이를중계하는채널은동시간에공공적으로접근할수있는텔레비전채널 (allgemein zugänglichen Fernsehprogramm) 이거나, 병렬적으로진행되는개별이벤트에대해서는텔레비전방송사자체또는제3의사업자에게합리적인조건 (angemessenen Bedingungen) 으로약간의시간차이를두었을경우에만중계가가능하다는조건을규정하고있다. 즉, 국민관심행사에대한무료시청은보장하고있으나방송사업자간의경쟁과자율적인협상등시장기능을중요시하는것으로판단된다. 동조항에서추가적으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 공공적으로접근할수있는텔레비전채널 에대한개념을실제전체가구의 3분의 2이상수신가능한경우로한정하여유효하다고밝히고있다. 아울러제3의방송사업자에게제시하는 합리적인조건 에따른협의에이르는부분을규정하고있다. 텔레비전방송국또는제3의사업자에의해합리적인조건에도달하지못한경우의견의일치점을찾지못한다면당사자들은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1025의중재절차에의거하여합의점에이르도록명시하고있다

59 RStV의 4 (2) 항은 (1) 항에서언급한 범국민적행사 의종류를규정하고있으며해당리스트의변경은모든주가참여한주간협약 (nur durch Staatsvertrag aller Länder) 을통해서만이루어질수있다. 범국민적행사리스트에는 1동계및하계올림픽, 2독일축구국가대표팀이참가하는유럽선수권, 월드컵축구경기와이들의개막전, 준 결승전 ( 단, 독일국가대표팀의참가여부와상관없음 ), 3독일축구협회컵대회 (Pokal) 의준결승과결승전, 4독일축구국가대표팀이참가하는홈경기와원정경기, 5독일축구클럽이유럽클럽축구대항전 (Champions League, UEFA-Cup) 에참가했을경우등이속한다. 만일하나의행사가아닌다수의행사가개최될경우에는각각의행사들이위의조항에해당된다. RStV 4 (3) 은유럽연합회원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Union) 국가간의규정에대한내용으로써유럽의회의기본지침 3a의 89/552/EWG에그근거를두고있다. 89/552/EWG는텔레비전활동의수행에관해유럽연합회원국들의특정권리및행정규정의조정을위한국가정상의회의지침을담고있다. 이지침의제3a조에따르면, 대형행사의방송에관한특정국가의규정에대해유럽연합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경우에는텔레비전방송사가규정에따라무료로방송중계를가능하게하는경우에한하여유료방송사가방송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따라서독일의위조항역시, 유럽연합위원회 (EC) 가관련사안에대해이의를제기하지않고유럽연합의공식문서형식에따라정식으로공표된후무료채널로전송이가능한경우에만주요행사를암호화하거나유료화하여방송하는것을허용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단, RStV 4에서는 1997년 7월 30일이전에해당국가에서독점유료중계권을획득한경우에한하여그적용을예외하고있다. 한편범국민적행사중계와관련, 방송사들이규정된조항을이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방송허가를취소하거나취소를대신하여패널티가포함된부가규정 (Nebenbestimmung) 을추가하는것이가능하다

60 나. 중계권관련현안쟁점 RStV( 방송과텔레미디어에관한주간협약 ) 는중계권협상에대한사항이나정부의개입방안등에관해서는규정하지않고있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방송사들간협상과관련한부분은시장자율에맡겨두고협상과정에서발생하는분쟁등문제가발생할경우이를해결하는방식만을법으로규정함으로써, 자율경쟁체제시스템을준수하고제한적인정부의개입을허용하고있다. 다만, 보편적시청권으로해석이가능한 범국민적행사 의개념을제시함으로써국가적주요스포츠이벤트들에대한중계가무료텔레비전채널을통해방송될수있도록이용자의시청권을보호하고있는수준이다. 스포츠행사중계와관련하여방송사들간협상불발로인해공영방송사에서중계를철회하는몇가지사례가발생하였다. 최근 2017년 1월, 프랑스에서개최된핸드볼세계선수권대회의중계권에대해, 공영방송사인 ARD 7) 와 ZDF 8) 는당시핸드볼세계선수권대회중계권을보유하고있던 DANZ와 Sportdeutschland.tv와의협상에서높은중계권료요구로인해협상을철회하였다. 이와유사하게 2015년카타르의핸드볼세계선수권대회중계에서도분쟁이발생하였다. 그당시에는위성방송사업자 Sky Sports가중계권을구매함으로서유료채널을통해해당경기가중계되었지만, 최근 1월사건의경우 Sky Sports도중계권을보유하고있지않았으므로 DANZ 와 Sportdeutschland.tv에서만중계가가능하였다. 단, 핸드볼경기의경우 RStV에서규정하고있는범국민적행사가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당시정부는 허가및감독위원회 (Kommission für Zulassung und Aufsicht: ZAK) 를거쳐중계에대한필요성과타당성에대한논의를진행하기도하였다 (Spiegel Online, ). 이외에도 ARD와 ZDF는 2018년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도쿄올림픽의중계권 7) 독일연방공화국공영방송연구사업체 (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의제 1 공영방송. 8) 독일제 2 텔레비전 (Zweites Deutsches Fernsehen)

61 료협상을성사시키지못하였으며, 2018년-2019년 UEFA 중계를위한비용지불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현재 Sky와 DANZ가확보하고있는 UEFA의중계권을위임받기위해서 ZDF측이요구받은금액은시즌당 5,400만유로이며 2021년까지계약할경우 1억 5,000만유로에서 2억유로까지지불해야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2014년브라질월드컵당시 ARD와 ZDF는 2억 1,000만유로를중계권료로지불한것으로보고되었으며, 2018년러시아월드컵의중계비용은 2억 1,400만유로, 2022 년 2억 1,800만유료로계산되고있다. 독일공영방송인 ARD와 ZDF가포기한 2018 년과 2020년의올림픽중계는유료채널을통해서우선전송될예정이지만, 무료지상파채널인 DMAX에서도해당경기중계방송이제공될것으로보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 독일에서중계권에대한분쟁에는독일연방정부나주정부에서개입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다만, 공영방송의경우, 높은비용을지불하여중계권을구매하기때문에재정상의문제나비용지불의정당성의차원에서문제가제기되고있는수준이다. 특히, RStV에서규정하고있는범국가적인행사의중계는사실상공영방송사에게만주어진의무라기보다는상업방송사도수행가능한의무이기때문에굳이공영방송사가이를부담해야할필요성은없다. 하지만현재와같이주요국제대회의중계권료가상승하고있는환경에서 RStV에서규정하고있는범국가적행사에대한전송의문제는지속적으로논의될것으로보인다. 이처럼독일은방송사들간중계권협상등에는정부가개입하지않으나, 기본적으로무료채널의시청권과방송의다양성을보호하기위한정책이시행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 주요행사의중계방송과관련, 보편적시청권은국민적관심이되는주요스포츠경기행사에대한방송사의중계권확보를통해국민의알권리와시청권을충족한다는목적을가진반면, 단편보도권 제도는방송의다양성을확보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다 ( 최우정, 2011). 이단편보도권은독일방송국가협약제5 조 9) 의개념에의거하여, 방송의다양성확보를위해독점적인방송권을가진방송 9) 방송목적으로유럽에서허가된텔레비전사업자는정보가공개적이고일반적인관심

62 사의일방적인경향성에입각한보도를배제하고다양한방송사채널에의한다양 한시각에서의결과보도를목적으로하고자도입되어시행되고있다. 4. 프랑스 가. 법 제도현황프랑스에서는 2000년에 1986년 9월 30일의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 (n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에서제20-2항을신설하여주요행사 (Les événements d'importance majeure) 에대한보편적시청권을성문화하였다. 한편, 2004년 12월 22일에는커뮤니케이션자유의관한법의시행령을개정하여주요행사의목록에대한규정을구체화하였다. 2000년개정된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제20-2항에따르면, 주요행사는무료 (accès libre) 방송채널로접근하지못하는독점적중계권을허용하지않으며, 주요행사에대한목록은최고시청각위원회 (CSA: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에서결정하도록명시하고있다. 주요행사의목록은공공의이익에우선하여 (en fonction de l'intérêt du public) 생중계와지연중계, 부분방송 ( 하이라이트 ) 등을고려하여선정하게된다. 2004년개정된내용에따르면, 주요행사를송출할수있는 무료텔레비전서비스사업자 (Editeur de services de télévision à accès libre) 의기준은시청자에게보상을요구하지않는텔레비전채널운영자로서프랑스가구의 85% 의커버리지를확보하는사업자로규정하고있다. 반면, 주요행사에대한독점적중계권한소유가제한되는방송서비스 (Editeur de services de télévision à accès restreint, 조건부액세스텔 에해당하는행사나사건을무료로단편보도할권리를가지고있다. 이권리는제 2 항 내지제 12 항까지규정된전제조건하에서접근, 짧은직접중계, 녹화, 유일한프로그램 에대한이용및전달에관한권리등을포함하고있다

63 레비전서비스 ) 로는앞서제시한두가지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는, 유료방송사업자와 85% 이하의커버리지를가진방송사업자들이해당된다. 시행령에서규정된주요행사는하계 / 동계올림픽, FIFA 주관의프랑스국가대표팀축구경기, 월드컵의첫경기와준결승 / 결승경기, 프랑스축구협회에등록된축구팀이참가한 UEFA컵결승전, 유럽대항전챔피언스리그의결승전, 쿠페데프랑스 (coupe de France, 프랑스축구협회컵 ) 의결승전, 6개국럭비대회, 럭비월드컵의준결승과결승전, 프랑스럭비선수권의결승전, 프랑스럭비협회에등록된럭비팀이참가하는클럽선수권대회의결승전, 프랑스오픈테니스의남녀결승전, 프랑스선수가참여한데이비스컵 (de la Coupe Davis) 과페드컵 (de la Fed Cup) 의준결승전과결승전, 프랑스그랜드플릭스포뮬라 1(Grand prix de France de formule 1, 레이싱 ), 투르데프랑스 (Tour de France, 사이클 ), 파리-루베 (Paris-Roubaix, 사이클 ), 프랑스팀이참여한유럽농구챔피언십남녀결승전, 프랑스팀이참여한세계농구선수권남녀결승전, 프랑스팀이참여한유럽핸드볼선수권대회의남녀결승전, 프랑스팀이참여한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의남녀결승전, 육상선수권등 21개경기가해당된다

64 < 표 3-10> 시행령에규정된주요행사목록 종목 세부종목 올림픽축구럭비테니스 하계, 동계올림픽 프랑스축구협회에등록된축구팀이참가한 UEFA 컵결승전유럽대항전챔피언스리그의결승전쿠페데프랑스 ( 프랑스축구협회컵 ) 의결승전 6 개국럭비대회럭비월드컵의준결승과결승전프랑스럭비선수권의결승전프랑스럭비협회에등록된럭비팀이참가하는클럽선수권대회의결승전 프랑스오픈테니스의남녀결승전프랑스선수가참여한데이비스컵과페드컵의준결승전과결승전 레이싱프랑스그랜드플릭스포뮬라 1 사이클농구핸드볼육상 투르데프랑스파리-투베 프랑스팀이참여한유럽농구챔피언십남녀결승전프랑스팀이참여한세계농구선수권남녀결승전 프랑스팀이참여한유럽핸드볼선수권대회의남녀결승전프랑스팀이참여한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의남녀결승전 육상선수권등 또한시행령에서는예외적으로 1997년 8월 23일이전에확보한주요행사의독점적중계권은계약상에확보된기한까지보호되며, 만약주요행사가동시에발생할경우에는내용과참여국의다양성을반영하여특정카테고리로제한되거나지연방송으로대체가가능하다. 주요행사의송출시간은오전 10시이후로규정하고있으며, 만약시차로인해프랑스시간을기준으로자정에서아침 6시까지발생한행사가있을경우, 녹화방송으로이를대체할수있다. 한편, 조건부액세스텔레비전서비스에해당하는사업자가프랑스전체대비

65 85% 의커버리지를갖고, 비용을요구하지않은상태에서생중계또는전체행사를제공할경우에도이법을위반한것으로간주하지는않는다. 또한시행령에서는독점중계권을소유한사업자가주요행사송출자격을충족하지못할경우, 그행사의전체또는하이라이트등에관한권리를무료방송사업자에게양도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과정에서합리적으로차별없는시장조건을준수할의무가있다. 만일반대로무료방송사업자가독점중계권을가진사업자와협상을하지않을경우에는이를별도의위반사항으로간주하지는않고있다. 이처럼프랑스의주요행사에대한규정에서중계권협상의과정은시장조건에따른결정을우선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해당입장은유럽연합에서국가적주요행사를지정하고있는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등의다수국가들의규정에서도동일하게찾아볼수있다. 시장경쟁체제를기반으로하는이들국가에서만일중계권협상에대해정부또는관련기관들이개입할경우, 부당한불공정거래의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다만, 프랑스의주요행사송출에대한규정에서타유럽국가들과차이점은협상에있어무료방송사업자의대응이없을경우, 중계권을보유한사업자의배타적권리행사를인정하고있다는점이다. 5. 일본 가. 법 제도현황과중계권협의유도일본은타주요국가들과는달리, 보편적시청권에대한구체적인법제도가존재하지않으나시장의자율적인규제를통해보편적시청권의개념이유지되고있다. 일본방송업계에서는국민적관심행사를지상파방송을통해전국어디서나시청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원칙을암묵적으로준수하고있다. 예를들면, 월드컵축구경기와올림픽경기는지상파를통해전국어디서나시청할수있도록중계하고있

66 다. 지상파민방이월드컵축구경기나올림픽경기를중계할경우, 네트워크가맹국이없는지역에서는타지역가맹국에서중계하도록하고있으나실제같은경기를중복편성하는경우는크게드물다. 또한시장자율적으로 NHK를중심으로한중계권협의체인재팬컨소시엄 (JC: Japan Consortium) 을통해비교적합리적인합의를이끌어내고있다고평가받는다. 일본에서보편적시청권및중계권관련이슈는위성방송사업자인스카이퍼펙 TV 가월드컵중게권을먼저확보하면서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 당시지상파방송사들로구성된재팬컨소시엄 (JC) 은중계권협상에서난항을거듭하고있었고, 당시방송업계에서는지상파방송을통해월드컵을시청하지못할가능성에대한우려가크게높아졌다. 이를계기로보편적시청권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으나논의만나왔을뿐, 법제도의정비로이어지지는않았다. 이는자칫보편적시청권이슈가일본방송법에서규정하고있는방송프로그램의편집의자유보장 ( 방송법제3조 ) 을침해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이유로법제화까지이어지지않은것으로보인다. 실제일본의방송규제기관인총무성은보편적시청권이나순차편성유도와관련하여시장개입을최소화하고있다. 총무성은독임제규제기관이므로직접적인개입은피하고있으며, 전술한바와같이방송법에서방송프로그램에대한방송사의편집의자유를보장하고있기때문에관련사안을방송업계의자율에맡기고있는상황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 NHK와일본민간방송연맹은 JC를구성하여중계권협상을시행하고있으며, 사업자간협의체는 1984년 LA올림픽당시 JP(Japan Pool) 로시작되어 2000년시드니올림픽에서 JC의형태로전환하였다. 뒤에서자세히서술하겠지만, JC는중계권협상뿐만아니라방송사간중계방식까지결정한다. 스포츠경기의중계는부담비율에따라 NHK와일본민간방송연맹으로양분하고일반적으로 NHK가중계권료의 60-70% 를부담하며이에비례한경기수를중계하도록한다

67 나. 재팬콘소시엄 (JC) 의협의방식 JC의협의방식은중계하는경기수의경우중계권료분담액, 즉출자한금액의비율에따라 NHK와민간방송이 6:4의비율로분배하고민방에할당된경기는다시재분배가이루어진다. 2002년한일월드컵때에는 JC가확보한 40경기중 7경기는구성원들간의합의를통해중계사업자가결정되었고나머지 33경기는추첨방식을통해결정되었다. 이때, 중계권료부담비율을고려하여 NHK 민방 NHK 민방 NHK 의순서를반복하여경기를선택이이루어졌다. 민간방송에할당된경기의재분배는각사의편성국장및담당자, 영업담당자등이모인가운데재분배가이루어진다. 배분된경기를 A, B, C의 3등급으로분류하고제비뽑기를통해먼저뽑은방송사가 1번순위로서 A등급에서한경기를선택한다. 이때, A등급에서먼저뽑은 1위사업자는 B등급을뽑을경우하위순위로밀려나게된다. 또한형평성및방송사간의균형을위해자국대표팀경기를중계하는방송사는 3경기를중계방송하도록하고, 그외의경기를중계하는방송사는 4경기를방송하도록하고있다. 또한방송시간의균형을위해경기수가적은방송사들은프로그램전후에관련프로그램을편성하도록정하고있다. < 표 3-11> JC 의순차편성유도방안 o JC 는방송사별로중계경기를배분한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이확보한중계경기는지상파민방의편성책임자가모여추첨. 추점결과는모든방송사가승복하기때문에중복편성은원칙적으로하지않으며, 이는방송사간암묵적으로받아들이고있는상황 o 재해방송이나개표방송은거의모든방송사가편성하지만, 스포츠중계는중계권을확보한경기만중계한다. 이는지상파채널이지역별로 4~6 개 ( 네트워크기준 ), 많은경우에는 8~10 개 ( 독립국포함 ) 에이르기때문에중복편성을할경우에는시청자의이익을저해할것이라는인식이강한실정. 중복편성의폐해는부메랑이되어방송업계로되돌아올것이라며자제하고있는것

68 다. 덴츠의스포츠비즈니스덴츠 (Dentu, 電通 ) 는일본의중계권사업과스포츠마케팅사업을통해월드컵과같은주요스포츠경기의중계권계약을주도하고있는기업이다. 세계 5위의광고대리점덴츠는주력사업의하나로일본국내외에서스포츠마케팅을추진하고있다. 일본에서스포츠마케팅은 1970년대에제2의광고대리점하쿠호도 ( 博報堂 ) 가선점하여추진하였다. 후발주자인덴츠는 FIFA와 IOC 등과의우호관계를구축하기시작하여, 1980년대에중계권사업을시작하였다. 일본에서덴츠는 JC에중계권을판매하고 JC와대기업을중개함으로써광고시간대를판매하고제작비와수수료등의수익을챙기고있다. 덴츠는 1982년아디다스의 Horst Dassler와공동으로스포츠마케팅대리점인 ISL(International Sports and Leisure) 을설립하였다. ISL은 FIFA 월드컵과올림픽등의스포츠마케팅권을취득하고중계권을관리하였고, ISL 내에서덴츠가중계권사업을중심으로자리잡는구조였다. ISL에서덴츠의영향력은컸지만, ISL은 1995 년보유주식을매각하였고 IOC와의관계가악화되었으며 2002년월드컵과 2006년월드컵중계권사업의부진등의원인으로 2001년파산에이르렀다. 단, 덴츠는이후에도스포츠중계권및마케팅사업등스포츠분야전반에서사업을지속하였다. 덴츠는 1984년 LA올림픽에서부터스포츠이벤트에본격적으로참여하기시작했고월드컵의경우 1986년멕시코대회부터중계권사업에뛰어들었다. LA올림픽이후중계권료가치솟으면서덴츠는중계권사업에무게중심을두었고, FIFA와 IOC 는덴츠를통해일본기업이중계권료로투자하는자본을유지하기위한전략을펼친것으로보인다. 덴츠는 FIFA의아벨란제전회장과 IOC의사마란치전위원장등스포츠계의거물급과우호적관계를유지했고소니, 파나소닉, 도요타등글로벌기업을스폰서십으로동원할능력을보유하고있었다. 덴츠는이들스포츠단체로부터아시아권역의중계권을사들여되팔아왔으며, JC 또한덴츠로부터주요경기의중계권을구입하였다

69 특히, FIFA 월드컵경기를중심으로여전히중계권을구입하여 JC에되팔고있는반면, IOC 올림픽의경우에는공영방송 (NHK) 을중심으로구성된 JC가직접중계권을획득하고있다. IOC는세계각국의공영방송을중심으로중계권을부여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일본에서도역시 NHK와같은공영방송사가포함된 JC와중계권료협상을진행하고있다 (IOC홈페이지, ). FIFA 월드컵중계권의경우, 덴츠는여전히 FIFA에대한높은영향력을기반으로일본월드컵중계권을획득하고있으며, 획득한중계권을 JC 및유료방송중계사업자에게되팔고있는상황이다. 덴츠는아시아권역에서월드컵축구의중계권사업을올림픽과개별종목으로확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IOC, JOC, FIFA, JFA( 일본축구협회 ), IAAF( 국제육상연맹 ), FINA( 국제수영연맹 ), 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 ), MLB( 메이저리그 ) 등의단체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 이들이보유한중계권과마케팅권, 상품화권등을독점적으로판매할수있는권리를사들인뒤판매하고있다. 올림픽의경우, 덴츠는 2013년에 2014년, 2016년올림픽의아시아 23개국 10) 중계권을확보하였다. 중계권에는 TV와라디오, 인터넷을포함한온라인, 오프라인의모든전송플랫폼이포함된다. 2015년에는 IOC로부터 2018년-2024년까지의아시아 23개국의올림픽대회중계권을확보하였고, 또한 2020년도쿄올림픽의마케팅전임대리점으로지명되어마케팅권을판매하고있다. 최근덴츠는글로벌전략으로해외법인을설립하고, M&A에도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덴츠는 2007년에 덴츠스포츠유럽 을, 2009년에는 덴츠스포츠 USA 를설립해해외에서스포츠마케팅을강화하고있다. 2010년에는아시아지역에서도 덴츠스포츠아시아 를싱가포르에설립했다. 특히, 덴츠는선진국뿐만아니라급성장하는신흥국, 성장이예상되는후진국에도진출하고있다. 해외진출과정에서자체적으로지사또는지점을두기보다는 M&A를통해인력과노하우를확보하는전략 10) 아프가니스탄, 블루나이, 캄보디아, 타이완, 동티모르, 홍콩, 인도네시아, 이란, 카자 흐스탄, 키르기스,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 르, 타지키스탄, 토르크메니스탄, 타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70 을추진하고있다. 이와같은사업전략의실현은덴츠의충분한자금조달능력을기반으로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덴츠는적극적인해외광고사인수를추진하고있으며 2012년에 3개사에머물렀던덴츠의해외기업 M&A는 2013년에 12개사로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3월덴츠는세계 8위인영국의이지스그룹 (Aegis group) 을 31억 6,400만파운드 ( 약 4,000억엔 ) 에인수했고, 이지스그룹의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하려는전략으로실제거액을투입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후덴츠는해외사업을덴츠이지스네트워크 (Dentsu Aegis Network) 로통합한뒤에해외광고회사인수합병을가속화하고있다. 2013년에는 17개사, 2014년에 25개사, 2015년 34개사로늘어나최근 3년간 76건의해외사업 M&A를성사시켰다. 대표적으로 2013년 9월, 중국의 TRIO 인수하였고, 2014년에는중국의 Verawom, 프랑스의 Lesmobilizers SAS, 브라질의 NBS, 인도의 Milestone Brandcom Pvt, 미국의 Rockett Interactive 등을잇달아사들였다. 2015년에도인도의 WAT Consult, 이스라엘의 abagada Internet, 프랑스의 Same Same Agency SAS 등을인수합병했다. 최근 2016년에도캐나다 Grip Limited, 브라질온라인데이터회사 Navegg, 스페인스포츠마케팅사업자 Alesport Group 등을인수했다. 뿐만아니라, 현재에도다양한 M&A를추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6. 해외주요국사례의시사점해외주요국에서는 무료 의개념을기준으로하여국민적중요행사에대한보편적시청권을보장해주고있으나, 중계권료협상과편성에대해정부가직접적으로개입하고있지는않는것으로드러났다. 공익적인측면에서중요행사를무료매체를통한시청이가능하도록보장하고자하는것은각국의공통적인특징이나중계권료계약이나경기중계프로그램의편성과같은부분에서는방송사업자들의자율에맡기는등시장경쟁체제시스템을기반으로하는것이일반적이다

71 < 표 3-12> 해외주요국의보편적시청권법제도현황 구분법제도현황등주요내용국민관심행사종류 영국 영국방송법 (Broadcasting Act 1996) 에의거, 96 년 스포츠와기타목록및지정된행사에대한규범 도입 -List A 행사에한해 95% 커버리지확보 -List A 행사는무료제공이가능한 BBC1 등 5 개의지정채널에의해중계 ( 단, List B 는 2 차중계권제공목록 ) -Ofcom 은중계권행사의공정성, 시청자권리증진등에대해지속적인감시 -List A: 올림픽, 축구결승 ( 월드컵 프로축구등 ), 경마 테니스 럭비등의결승 -List B : 크리켓국제경기, 윔블던테니스 럭비 육상 골프등의일반경기 호주 방송서비스법 (Broadcasing Services Ac t) 에의거, 92 년안티사이포닝 (Anti-siphoning scheme) 제도 * 도입후, 99 년안티호딩 (Anti-hoarding scheme) 제도 ** 도입 - 안티사이포닝리스트의행사는호주국민의 50% 이상커버리지확보 - 무료지상파방송 (ABC, SBS 등 13 여개채널 ) 에방송중계권을우선적으로부여 - 무료지상파방송이 50% 이상커버리지의무를이행하지못할경우, 상업방송이중계권획득가능 안티사이포닝리스트 : 올림픽, 영연방대회, 경마, 호주풋볼, 럭비리그풋볼, 럭비유니언풋볼, 크리켓, 축구, 테니스, 넷볼, 골프, 자동차경주등총 12 개스포츠이벤트 독일 방송과텔레미디어에관 한주 ( 州 ) 간협약 (RStV) 의 4 범국민적행사 ( 대형 이벤트 ) 에 의거, 이후 주요행사 중계에적용 - 공공적으로접근할수있는텔레비전채널의개념으로서전체가구의 2/3 이상수신커버리지확보 - 주요이벤트에대해최소한하나의무료시청채널이가능하도록규정 - 단편보도권 : 경기자체의사실적인중계뿐만아니라경기일부를가치연관적인뉴스형식으로무상보도하는것을허용 ( 방송다양성확보 ) 범국민적행사 : 올림픽, 축구경기 ( 독일대표팀, 타국가간의준 결승전, 독일및유럽대항클럽축구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