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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 유통시스템개선방안연구 김재범 ( 연구책임자 )

2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연구책임자 : 김재범 ( 성균관대학교 ) 참여연구원 : 이상호 ( 경성대학교 ) 공용택 ( 상명대학교 ) 박인영 (A& Lab) 박진희 ( 영국킹스턴대학교 ) 양승규 ( 경기콘텐츠진흥원 ) 곽지현 ( 유피디아전략그룹 ) 조현희 ( 서울문화포럼 ) 김민선 ( 서울문화포럼 ) 허정인 ( 성균관대학교 ) 서울문화포럼

3 제출문 국회입법조사처장귀하 본보고서를 디지털음원및영상제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서울문화포럼

4 요 약 본보고서는정보통신기술의급격하게변화하는환경하에서현재의디지 털음원및영상저작물의유통시스템의문제점과개선방향을법 / 제도, 기술, 사업자, 소비자의네가지관점에서살펴보았다. 우선, 규제 ( 법 / 제도 ) 관점에서살펴보면, 저작권법은그동안수차례의개정을통하여저작자의권리를효과적으로보호하는데중점을두었으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의권리보호가크게향상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최근국회는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고저작자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기위하여전기통신사업법의개정을통해불법콘텐츠유통의증가로피해가발생하고있는웹하드 P2P 업체의등록제시행을입법화하였다. 그러나아직도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를통한불법이계속이루어지고있으므로, 부가통신사업자들에대한법의개정이시급하게필요하다. 특히부가통신사업자들에대한의무벌칙조항을더욱강화하여야한다. 정부는음원및영상콘텐츠의저작권보호를현재 콘텐츠산업진흥법및시행규칙 보다저작권보호가특별히강화된획기적인법안 ( 가칭 저작물집중관리시스템 ) 을마련하여최근개발 이용되는수많은저작물과향후뉴미디어환경에서콘텐츠활용에대한강도높은관리방안을정립하여야할것이다. 법안의주요내용으로는원천콘텐츠의소재및권리주체파악, 이용및배포에대한조건, 정당한대가지급등이규정되어야할것이며, 이를위하여체계적이고과학적인시스템을통해저작권을집중관리할수있도록해야한다.

5 기술적관점에서의논의는특히 IT 강국인우리나라의뉴미디어및컴퓨팅, 네트워크기술진화속도를고려할때향후콘텐츠저작권보호와관련된이슈들이더욱다양해질전망이다. 이와관련된대표사례로는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로널리적용되고있는디지털저작권관리 (DRM) 기술개발및적용에대한논의가있다. 최초 DRM은새로운미디어들을통해제공되는콘텐츠를보호할수있는필수적인기술로평가되었으나, 결국다른기술에의해회피되는문제를가지게된다. 최근등장하고있는뉴미디어들은과거가치사슬 (Value Chain) 의특성을벗어나제작및유통 소비되는모든과정에서 N-Screen 특성을가지고있어, 하나의콘텐츠로다각화된복제와배포현상이지속발생하고있다. 이를막기위해서는각단계마다, 그리고미디어특성에따라콘텐츠보호를위한기술들이적용되어야한다. 예를들어보면콘텐츠소비를위해서는크게 접속관리 ID(Identification) 관리 과금체계관리 로연결고리가형성되는데, 각단계마다관리되어지는시스템을하나로묶을경우, 단한번의 DRM 회피로콘텐츠를확보할수있게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각단계마다보다과학적인, 그리고최적화된관리기술을적용해서저작권보호를시도해야할것이다. 하지만이는막대한비용을수반할수있으며결과적으로투자대비실효성측면에서도그성과를장담할수없다. 또다른측면에서이슈가되는것은 Free DRM과폐쇄적 DRM으로서소비자의사용권리가제한되는폐쇄적 DRM을어디까지허용할것인가의문제와소비자가자신이보유한모든디바이스에서 seamless하게콘텐츠를소비할수있게하는 Free DRM을어디까지허용할것인가의문제이다. 이는창작자 / 저작자의권리보호와소비자의이용이라는상충되면서도존중되어야할권리간에균형을어떻게가져갈것인가의문제이다. 따라서, 음원의품질을차등화하여그에따른 DRM의수준을달리하는것이현재로선가장현실화할수있는기술적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특히, 모바일스트리밍기술과클라우드컴퓨팅을접목하

6 여소비자가콘텐츠를자신의기기에저장하지않고도얼마든지즐길수있는환경의구축을통해음원저장과불법유통에따른저작권이슈도해결될것으로예상되며, 저품질의음원과고품질의음원이상이한 DRM에따라서로다른시장을형성하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한저작권보호의기술적장치가될것으로판단된다. 향후소비자들의저장요구를유지할수있도록하는기업의전략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정부의정책에도노력이경주되어야한다. 영화콘텐츠의 DRM도음악과같이소비자의시청권리를침해하지않는선에서적용되어야하나, 기술적으로 DRM을해킹할수있는방법이다양하기때문에완벽한보안이란될수없다. 따라서 DRM의강화가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강화된 DRM은일부소비자에게는불법을억제하게하는중요한기제가될수있다. 또한정책적인저작권보호진흥노력이수반되는것이필요함. 저작권보호인증관련기업의기술개발을지원하고, 보안등급에따른인증등개별산업계에서진행하기어려운표준기술에대한지원이콘텐츠산업의활성화에중요한기반이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사업자의관점에서는콘텐츠 (content) 와유통파이프라인 (conduit) 의관계를중심으로논의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원천콘텐츠를제작하고저작권을보유하는기업과디지털미디어플랫폼기업이상생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콘텐츠의제작단계부터철저하게 DRM을적용하여콘텐츠를보호하는것은필요하나, 콘텐츠의유통활성화를위해서는미디어플랫폼사업자와의협력을통해산업의성장을도모하는것도중요하다. 클라우드컴퓨팅이가능한시스템에서는이전의웹하드의불법다운로드보다더욱대량의불법이가능할수있다는점에서불법복제의부정적영향이더욱치명적이라고할수있다. 클라우드의특징은단말의형태가상이한것이장벽이되지않으며다양한단말에서음원을이용할수있는기반이된다는측면에서저작권의침해가

7 더욱빈번하게일어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관련사업자에게는웹하드사업자들에준하거나더욱엄격한저작권침해방지장치를마련하는정책적준비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애플과대치중인안드로이드계열단말및플랫폼사업자들도저작권보호를위한노력을함께기울여야할것이다. 삼성전자등의제조사들이나플랫폼운영체계 (OS) 를운영하는사업자, 통신사업자들이 자체적인저작권보호팀 을운영하거나, 최소한일정규모이상의사업주는 저작권보호인력 을상주시키고관련주무부처에정기적으로보고하는등의적극적인규제의노력이필요하다. 영상콘텐츠관련사업자들은극장의디지털화, TV VOD의확산등을고려하여더욱다양한단말이나매체에서이용가능한공동의 DRM이나조건별시청시스템 (CAS) 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콘텐츠제작사와유통사, 통신플랫폼기업들이공동으로선진화된콘텐츠보호체계구축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하며, 궁극적으로는국내는물론이고, 헐리웃스튜디오들이인정하는콘텐츠보호시스템을갖추는데주력하여야한다. 클린저작권인증과같은저작권보호및산업의활성화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데산업계전체가협력해야할것이며, 콘텐츠를무단으로복제하거나유통하는행위가범법행위임을지속적으로홍보해야할것이다. 소비자의관점에서살펴보면, 법이나제도의개선이아무리이루어져도결국콘텐츠의유통과관련된문제는기본적으로소비자들의불법에대한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콘텐츠와정보들의활용측면에서수많은사람들이일일이권리자의허락을구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이런내용의관리를위한보호범주를설정하고적용해야하는지의문제등이중요한이슈가될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소비자들은콘텐츠에대하여그들이불법적으로다운로드받거나스트리밍하는것에대하여그들의당연한권리

8 (entitlement) 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고, 더나아가불법음원을공유하고, 자신을표현하는등소통의수단으로이용하고자하는경향이있음. 특히기술의진보에따라다운로드환경이개선되어불법에의한피해가감소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상기한문제점을개선하는방향으로정책이수립집행되어져야함. 이를위해정부는저작권리질서를바로잡기위한정기적인컴퓨팅시스템보안점검을위한조사활동을정례화하여추진하고, 다양한 DRM 기술분석을위한연구활동을장려해야할것이다. 또한개인정보수집방지차원에서의다각적으로법률들을검토해야할것이다. 예컨대, 주요한웹하드및 P2P업체들에대하여업로드되는콘텐트의수량과종류, 그리고다운로드되는콘텐트의수량과종류를보고하도록의무화하고, 특히헤비업로더 (heavy uploader) 와다운로더 (downloader) 들도보고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는데, 이는현행법으로는어려우므로이를위한법의개정이필요하다. 가장기본적인것은정책적으로정부가음악및영상의불법다운로드나스트리밍이불법이라는것으로홍보하고초등및중등교육에서부터이에대한인식을심어주어야하는것이다. 방문및관련책자의발간이필요하며이는장기적으로한국의문화콘텐트산업의지속적인경쟁력유지와도연결되는이슈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불법다운로드나스트리밍에대한엄격한규제가이루어져야하고, 학습에필요한콘텐트는합법적으로유료로구입사용하도록하여야한다. 결론적으로 ICT의발달과소비자의권리증진이라는미명하에음원및영상콘텐츠생산자의희생이정당화될수없으며, 이들생산자의희생으로전체산업의발달과소비자의권익은향상될수없다는인식을정부, 연관산업전반, 소비자모두가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정부가강력한저작권보호의지를표출하고산업계스스로생산자를보호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

9 이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공짜콘텐츠 를누려온소비자의인식전환이가장필요하다. 친환경캠페인과지구촌에너지문제를전국민이인식하듯이, 음원과영상콘텐츠의저작권보호에대한인식이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지도록상당기간강력한법체계를운영하고, 엄정한법집행을통해콘텐츠생산자들의작품이국내에서부터정당하게보호받을수있는 저작권보호 기반이조성되도록해야한다.

10 차 례 Ⅰ. 서론 1. 추진배경및목적 1 2. 연구범위및방법 5 가. 내용적범위 5 나. 연구방법 5 Ⅱ. 디지털음악및영화산업의특징 1. 디지털음악산업특징 7 가. 디지털음악산업정의 7 나. 디지털음악산업특징 8 2. 디지털영화산업특징 10 가. 디지털영상콘텐츠정의 10 나. 디지털영화시장특징 소결 13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1. 콘텐츠산업분류체계검토배경 14 가. 통계청 (KSIC) 콘텐츠산업특수분류체계특징 14 나.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분류체계특징 콘텐츠산업분류체계검토 24 가. 음악산업 24 나. 영화산업 27 다. 디지털음원및영상유통시스템변화 30

11 3. 모바일주도의신유통환경의도래 32 가. 스마트폰의등장과시공한계의극복 32 나. 디지털콘텐츠유통관련통신산업의구도변화 34 다. 소셜미디어의확산과유통환경변화 37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1. 유통시스템변화의 3대요인 43 가. 소비자 44 나. 기술및서비스 46 다. 단말기 디지털환경에서음원, 영상제작물유통시스템환경비교 50 가. 음악산업 51 나. 영화산업 60 Ⅴ. 유통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1. 現유통시스템문제점 66 가. 음악산업 66 나. 영화산업 現유통시스템의개선방안 75 가. 음악산업 75 나. 영화산업 제언 86 참고문헌 95

12 표차례 [ 표 1-1] 디지털콘텐츠특징 2 [ 표 2-1] 애플, 구글서비스모델비교 10 [ 표 3-1] KSIC JC섹터중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기준 15 [ 표 3-2] KSIC 콘텐츠산업특수분류체계 16~19 [ 표 3-3]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분류체계 20~23 [ 표 3-4] 국내음악산업분류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기준 ) 24 [ 표 3-5] 국내음악산업분류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2005년기준 ) 25 [ 표 3-6] 국내영화산업분류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2005년기준 ) 27 [ 표 3-7] 국내영화산업분류체계 28 [ 표 3-8] 스마트폰메신저앱서비스비교 42 [ 표 4-1] 애플사 ( 社 ) 에코시스템사례 57

13 그림차례 [ 그림 1-1] 기술발달에따른뉴미디어진화방향 3 [ 그림 1-2] 콘텐츠유통체계변화 3대요인 4 [ 그림 1-3] 연구흐름도 6 [ 그림 3-1] 국내음악산업분류체계변화도 26 [ 그림 3-2] 국내영화산업분류체계변화도 29 [ 그림 3-3] 디지털기반콘텐츠유통시스템변화도 31 [ 그림 4-1] 소비자중심시대, 기업경영전략 47 [ 그림 4-2] 소비자중심시대, 기업경영전략 52 [ 그림 4-3] 전통적인음악산업가치사슬 53 [ 그림 4-4] 디지털기반의음악산업가치사슬 53 [ 그림 4-5] 디지털기반의음악산업가치사슬 54 [ 그림 4-6] 에코시스템관점에서의음악산업가치사슬체계 59 [ 그림 4-7] 전통적인영화산업가치사슬 61 [ 그림 4-8] 에코시스템관점에서의디지털콘텐츠산업가치사슬 64

14 Ⅰ. 서론 Ⅰ. 서론 1. 추진배경및목적 본연구는융 복합환경을중심으로최근몇년간등장한다양한멀티스크린 (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 환경에서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의유통시스템개선 방안을제안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음. 과거독자적영역을구축하던콘텐츠제작, 유통, 소비시장이종합적인디지털광대역서비스시장으로확대되면서기존서비스들의성격이유사해지는현상이가속화되고있음. - 디지털및커뮤니케이션기술혁신에따라다양한콘텐츠와미디어가등장하고, 이 동종간융합이급속하게진행되면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대한요구와콘텐츠생산문화가변하고있음. 이처럼융합시대에모든미디어와콘텐츠는디지털광대역커뮤니케이션으로통합되고있으므로. 콘텐츠유통시스템개선방안과관련된문제는본격적으로검토되어야함. - 디지털시대, 콘텐츠유통은크게 'O.S.M.U', 'C.O.P.E', 'M.S.Q.U' 등으로구분할수있음. - 세부적으로 O.S.M.U 는 'One Source Multi Use' 를뜻하며, 하나의콘텐츠를다양한영역으로확장하는전략을의미함. 'C.O.P.E' 는 'Creative Once, Publish Everywhere' 로제작과동시에어디에서나이용 ( 유통 ) 이가능한다 ( 多 ) 플랫폼전략을의미하고, 'M.S.Q.U' 는 Multi Source Quick Use' 로생산자의텍스트와동영상등멀티소스의콘텐츠를다양한경로의접속수단을통해빠르게전달하는방식을의미함. 1

15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 실제로이와같은멀티플랫폼전략은콘텐츠의디지털화에기인하고있 으며, 디지털콘텐츠의특징은아래와같이정의할수있음. [ 표 1-1] 디지털콘텐츠특징 - ( 특징 ) 디지털이라는특징때문에매체에수록된정보및내용확인을위해별도의디바이스가필요함. - ( 복제성 ) 기존아날로그콘텐츠에비해복제가용이하고원천데이터가손상되지않아품질이차이가없음. - ( 편재성 ) 통신회선을이용해빠른전송이가능하며, 동시다발적으로언제어디서나사용가능함. - ( 보존성 ) 기존아날로그콘텐츠와는달리저장을위한물리적공간이필요하지않음. 하드디스크를비롯한저장매체에해당콘텐츠를보관할수있음 자료 : 연구진직접작성 본연구의사전환경분석은크게 소비자의변화, 기술및서비스의변화, 단말의변화등세가지영역으로나누어서중점적으로다루었으며, 이와같은요인들에따라변화하고있는디지털에코시스템을중심으로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 의유통시스템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함. ( 기술및서비스의변화 ) 사용편의를높이는기술및서비스제공확산 - 사업자는통신과데이터전송기술의발달, 그리고언제어디서든자신이원하는콘텐츠와서비스를이용 (Seamless Service Connection) 하려는소비자욕구에맞춰서비스를제공함. 2

16 Ⅰ. 서론 - 이와같은서비스제공환경은소비자가원하는가치에따라제공하는방식으로변해왔고, 최근에는콘텐츠와서비스를무료로제공하면서고객을확보하고광고수익을올리는형태로서비스가진행중임. [ 그림 1-1] 기술발달에따른뉴미디어진화방향 자료 : 연구진직접작성 ( 단말의변화 ) 다기능멀티단말로의진화 (N-Screen화( 化 )) - 단말간기능의경계가허물어지고있음. TV와인터넷의결합, PC와 TV의결합, 게임기와인터넷, TV의결합, PC와인터넷, 모바일의결합등다양한형태로새로운단말들이등장하고있음. - 이러한단말들의등장은디스플레이기술발전과함께더더욱개인화되고첨단화되고있으며, 최근붐을이루는태블릿PC와같이이동성과편리함을더욱강화하는추세로변화하고있음. 3

17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 소비자의변화 ) 기술의발달은능동적소비자를양산하고소비자들은끊임없이콘텐츠활용에대해편리함을추구하고있음. - 소비자는원하는콘텐츠와서비스를한장소, 한사이트는물론이고, 본인이원하는어떤플랫폼에서도일괄적으로모아주고연계해주는서비스 1) 에익숙해지고있음. - 소비자는또한이와같은원스톱서비스 ( 신속, 간단, 편리함 ) 를추구하면서최소비용으로콘텐츠를최대한즐길수있는효과를원하고있음. [ 그림 1-2] 콘텐츠유통체계변화 3 대요인 자료 : 직접작성 1) 이런추세에부응하는변화로기기의기술적변화를들수있는데과거엔기능별로휴대전화와노트북 PC, MP3 플레이어, PMP 등이단일기기로서가치를가지고있었다면이제는이모든기능이스마트폰과하나의기기에탑재되는추세 4

18 Ⅰ. 서론 2. 연구범위및방법 본연구에서는콘텐츠산업분야중디지털기술기반의 음악산업 과 영화산업 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 동산업들에대한디지털유통시스템개선방안을제안함. 이를위한내용적범위및연구방법은아래와같음가. 내용적범위 現콘텐츠유통체계를중심으로한트렌드조사 분석 온라인및모바일시장을중심으로한음원및영화산업의유통시스템개선방안제안 ( 에코시스템을중심으로 ) 정부지원정책제안 나. 연구방법 콘텐츠유통체계를중심으로한트렌드조사 분석 - 소비자관점에서콘텐츠활용에대한동향조사 - 기술및서비스관점에서콘텐츠제작 / 유통에대한現비즈니스모델및유통시스템현황조사 기술적측면 ( 제작, 유통- 웹, 모바일등포함 ) 서비스측면 (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WiBro, LTE 등 ) - 단말변화의관점에서콘텐츠유통시스템현황조사 플랫폼측면 (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PC 등 4개를중심으로 ) 5

19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콘텐츠에코시스템모델및유통시스템개선방안제안 - 과거콘텐츠유통체계를중심으로한에코시스템모델특징분석 - 현재콘텐츠유통체계를중심으로한에코시스템모델특징분석 - 향후콘텐츠유통체계및에코시스템모델제안 정부지원정책제안 ( 전문가인터뷰포함 ) - 콘텐츠유통시스템개선을위한관련법 규제개선 - 콘텐츠유통시스템개선을위한소비자인식전환 - 기타제안 [ 그림 1-3] 연구흐름도 1 단계 문헌조사 2 단계 에코시스템분석 3 단계 전문가인터뷰 4 단계 유통체계개선방안도출 5단계정부지원정책제안 6

20 Ⅱ. 디지털음악및영화산업의특징 Ⅱ. 디지털음악및영화산업의특징 과거복합미디어기업들이한가지콘텐츠를극장, 비디오, 게임소프트웨어, 서적, 음반, 캐릭터등을최대한활용해서판매수익을극대화시켰던것과는달리, 현재엔-스크린 (N-Screen) 기반의비즈니스기업들은한가지콘텐츠를개별미디어및디바이스에합종연횡하며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음. 디지털음원및영화산업은다양한연관수요의창출을가진대표콘텐츠산업분야로사업성공에대한예측이어려워위험성이큰반면, 흥행에성공할경우 O.S.M.U 전략을통한대규모수익창출이가능한분야임. 1. 디지털음악산업특징 가. 디지털음악산업정의 디지털음악이란디지털화된소리로만들어지고인터넷으로대변되는디지털환경을통해생산, 유통되는음악을의미함. 소리를자원화하는매커니즘은초기아날로그 (Analog) 전자악기를통해만들어졌고, 이후디지털 (Digital) 기술에의해급속히대체됨. - MIDI라고부르는컴퓨터와디지털전자악기시스템을통해일부아날로그사운드와접촉하여최종개발되며, 인터넷및모바일환경에서유통됨. 7

21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나. 디지털음악산업특징 음악산업은다른콘텐츠산업분야와비교시, 소비자들의취향에따라편차가심하게나타나며, 음원 자체의제품판매수명이짧아상업적성공이단기에판명되며, 크게 대중매체및스타시스템에대한높은의존력을가지며, 철저하게 창작과관리가분리되어있는특징이있음. - 대중매체및스타시스템 (star system) 에대한높은의존력 음원 에대한질 (quality) 보다는스타시스템 ( 가수의엔터테이너능력 ) 을중심으로판매전략이맞춰져있음. 때문에대중매체의소비자에대한영향력이높으며, 음악의마케팅과 PR을담당하는기획사및음반사와대중매체간긴밀한관계가형성되어있음. - 창작및관리의이원화 창작의주체와창작흥행을관리하는주체가철저하게구분됨. 과거음반매체중심에서온라인중심의음원서비스로산업환경이변화하면서음악을이용하는방식이소유 (Ownership) 에서접근 (Access) 으로변하고있음. - 온라인기반의음악서비스는다운로드서비스 2) 와스트리밍서비스 3) 로구분되며, 소비자들은대부분월정액기반의이용료를지불하고해당기간동안서비스를이용 2) 다운로드서비스는음원포털등에서곡당혹은패키지로묶어서음악을구입 활용하는방식 3) 스트리밍서비스는정액을지불하고해당기간동안 On Demand 방식으로서비스를이용하는방식 8

22 Ⅱ. 디지털음악및영화산업의특징 - 최근에는 SNS 기반의광고서비스와연계하여무료로음악스트리밍서비스 (Spotify 등 ) 를제공하는등뉴미디어를적극활용한음악서비스모델이확산중임. - 이와같은음악비즈니스가확산되면서국내에서도다운로드서비스 (download service) 와스트리밍서비스 (streaming service) 가결합된형태의복합상품이주를이루고있으며, 서비스이용자수는총 683만명 4) 으로집계됨. - 또한음원자체의소비량이소비자의취향과음악인프라에해당하는다양한디바이스및플랫폼의특성에영향을받고있음. 최근디지털음악산업은클라우드기반의스트리밍서비스로진화하고있으며, 대표사업자는애플, 아마존, 구글로분류됨. - 모든디지털기술이새롭게도입될때, 가장먼저선호하는영역은음악산업분야인데, 이유는콘텐츠의종류가양적 질적으로매우다양하다는것에기인함. - 최근에는대규모서버를갖춘구글 (Google), 아마존 (Amazon) 등에서보유한콘텐츠를언제든지재생할수있는클라우드 (cloud) 기반의음악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애플사 ( 社 ) 는최근클라우드스토리지 아이클라우드 (icloud) 와 아이튠즈 (itunes)' 를연동하여감상할수있는음악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4) 멜론 (318 만명 ), 엠넷닷컴 (143 만명 ), 벅스뮤직 (111 만명 ), 올레뮤직 (69 만명 ), 소리바다 (42 만명 ) 으로조사됨 ( 로엔엔터테인먼트, 2011). 9

23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 표 2-1] 애플, 구글서비스모델비교 구분애플구글 서비스명칭아이튠스맷치 (itunes Match) 구글뮤직 (Google Music) 서비스출시 구매스토어 itunes Music Store( 약 2,000 만곡 ) Google Music Store( 약 1,300 만곡 ) 곡당가격 0.69/0.99/1.29$ 0.69/0.99/1.29$ 허용단말 ios 기반단말안드로이드기반 OS 단말 저장용량 콘텐츠저장무료 (5GB) 프리미엄회원은연 24.99$ 지불 자료 : 기업홈페이지자료재구성 20,000 곡까지지원 2. 디지털영화산업특징 현재디지털영화시장및산업에대한정의는정확하지않지만, 디지털 영상산업및디지털영상콘텐츠에대한정의는규명되어있음. 가. 디지털영상콘텐츠정의 콘텐츠의제작, 편집, 소비어느단계든디지털기술이적용되는모든영상물 세부적으로는디지털기술로제작, 편집된영상물과그파생상품을온 오프라인을통해유통 서비스하는산업군으로정의함 5) 5) 김정유외, 2003 년도디지털콘텐츠해외시장보고서 : 디지털영상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p.2. 10

24 Ⅱ. 디지털음악및영화산업의특징 구체적인업종으로는주로제작과정에서디지털기술이적용되는디지털특수효과시장, 3D 디지털애니메이션이부각되고있는애니메이션시장, 디지털저장매체인 DVD 판매및대여시장, 디지털로영화를배급 상영하는온라인및모바일시장등을포괄함. 나. 디지털영화시장특징 규모의경제 + 비경쟁적소비 + 수요불확실성에따른리스크 영화산업의일반적특징과디지털콘텐츠산업의특성이결합된디지털영화시장에있어서도콘텐트크리에이터 (Content Creator) 는영화제작에많은순수제작비용을투입하며, 많은자본이투입한영화가완성되지못하거나흥행하지못할경우매몰비용으로판단, 초판제작비용외에한계비용은감소하는규모의경제효과가발생함. 콘텐트제공자 (Content Provider) 도디지털콘텐츠배급 상영사업을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많은콘텐츠확보하기위해비용이들어갈뿐만아니라콘텐트유통업자 (Content Retailer) 에게연결하기위한서버및프로세스를구축하기위한비용이소요됨. 하지만이와같은제작비용 콘텐츠구입비용과시스템구축에소요되는초기비용이많이들어가지만포털사이트등의콘텐트유통업자 (Contents Retailer) 나최종사용자에게콘텐츠를유통하는데들어가는증분비용은오프라인상의비용보다저렴하게들어간다는특징이있음. 11

25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거래비용감소및광범위한배급네트워크 디지털기술의발전은제작된영상물을복제하는데거의영 (zero) 에가까운한계비용과복제시간의단축을실현시킴. CD-Rom이나 DVD 를제작함에있어초기비용을제외하면복제물의수량을늘임에따라추가적으로투입되는비용은거의미미하다고볼수있음. 오프라인 (Off-Line) 배급단계의경우네트워크구축에엄청난비용을투자해야했고, 여기에는기존배급사의진입장벽이구축되어있음. 반면디지털기술을이용한위성혹은온라인을통한배급은디지털로제작된영화를위성을통해송신하고각극장에서그부호를받아상영하는방식을도입할경우초기설비투자비용은높지만화질과음질이선명하고배급비용이 10% 정도로절감하는이점을가지고있음. 낮은한계비용과채널의다양화 디지털영화산업의한계비용 (marginal cost) 이낮아서기존아날로그영상산업보다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를실현하는데유리함. 그렇지만, 역으로영상물이추가비용없이쉽게불법으로복제되고, 기술적으로보호받지못한채유통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여수입규모를감소시킬수있음. 디지털기술접목에따라새로운채널이등장하고, 배급단계출구가다양화됨. 기존전통적인유통채널인극장및비디오, 케이블및 TV방송국, 위성과인터넷, DVD 시장등으로채널이다양화되고있음. 여기에별개의산업으로구분되었던통신산업이브로드밴드의보급과함께영화를직접소비자에게서비스하면서전통적인방송산업과영상유통산업산업간의경쟁구도가형성됨. 12

26 Ⅱ. 디지털음악및영화산업의특징 3. 소결 디지털음원및영화산업은정보통신및멀티미디어등첨단기술의발달에가장밀접하게반응하는산업분야로다른산업과의연계를통한부가가치창출에서가장중요한업종이며제품생산및개인적인작업보다는다수의인력이함께참여해서하나의프로젝트를완성하는구조로작품의성격에따라단기 / 장기적인고용창출효과를가지고있음. 이처럼디지털음원및영화시장이과거오프라인 (Off-Line) 시장중심의유통시스템에비해다양한장점을가지고있음. 그렇지만실제킬러콘텐츠 (killer content) 가되기위해투자되는제작및유통부문에막대한자본력 6) 은여전히필수조건이고, 산업내진입장벽도견고한편임. 이와같은환경변화에어떻게대응하느냐가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성패로연결되고있음. 6) 최근아이폰을비롯한다양한멀티디바이스를활용, 영상및음원제작이확대되고있으나자체적으로소프트파워를갖기에는한계가있음. 13

27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본연구에서중심으로다루는 음악산업 과 영화산업 은독자적인분류체계를가지고있는산업이기도하지만이를둘러싼다양한산업과연관되어있음. 상기산업들은최근산업간융 복합을통해다양한비즈니스모델들이등장하고있어, 유통시스템개선방안마련의사전작업으로이러한환경을살펴볼필요가있음. 1. 콘텐츠산업분류체계검토배경 현재공식적으로운용되는콘텐츠산업특수분류체계는지난 2010 년 문화체육관광부의요청으로개정되었음. 최근개정된분류체계에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을기초로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를참고하여산업의특성을반영하였고대분류로는 < 출판산업 >, < 음악, 영화 / 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 >, < 방송산업 >, < 게임산업 >, < 공연산업 >, < 광고산업 >, < 캐릭터산업 >, < 정보서비스산업 > 등 8개의분류체계를가지고있음. 가. 통계청 (KSIC) 콘텐츠산업특수분류체계특징 지난 2010년문화체육관광부에서콘텐츠산업특수분류제정요청이있었는데, 이는과거정보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산업등기존문화산업특수분류에포함되지않은콘텐츠산업을포함시키는콘텐츠산업특수분류개발의필요성때문임. 14

28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이는 OECD에서정보경제 (Information Economy) 를측정하기위해콘텐츠미디어산업분류 7) 및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사용을권고하는것에충실한것으로판단함. 주요개정사항은과거서비스업에포함되어있었던노래연습장운영업을포함하고, 뮤지컬을비롯한공연산업등일부음악산업에포함되지않았던장르를포함하였으며, 기타캐릭터산업중장난감및취미용품도매업등을통합반영함. 이는통계자료수집및활용가능성을확대하는등실용성을목적으로한결과이며, 원칙적으로지난 2009년 11월개정된 < 정보통신기술산업 > 특수분류와의중복을피하기위함임. [ 표 3-1] KSIC J 섹터중정보통신기술산업분류기준 산업분류항목명비고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ᆞ OECD는생산성또는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로구분하여생산성소프트웨어만정보통신기술산업으로분류 자료처리업 ᆞ 정보의처리및통신기능을실 현시키는산업활동 으로정보통 호스팅및관련서비스업 신기술산업으로분류 자료 : 통계청 (2011) 7) OECD 에서는콘텐츠를 신문, 라디오, TV 등의매스미디어형태로출판되어조직된대량의정보및지식 으로정의함. 15

29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현재의콘텐츠산업분류는크게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구분되어 있고, 총 8 개산업장르를중심으로 69 개의소분류로구성되어있음. KSIC 항목명및분류명 비고 출판산업 ( 서적, 신문, 잡지, 만화포함 ) 581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만화출판업 기타서적출판업 신문발행업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 기타인쇄물출판업서적, 잡지및신문유통및임대업 서적, 잡지및신문도매업 ( 만화포함 ) 47992* 신문배달판매업 계약배달판매업 서적임대업 ( 만화책포함 )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제작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녹음시설운영업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 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음악, 영화 비디오물복제및제작관련서비스업 18200* 음반, 기타오디오물, 비디오물복제업 기록매체복제업 [ 표 3-2] KSIC 콘텐츠산업특수분류체계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유통및임대업 음반및비디오물도매업 69220*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 게임물제외 ) 16

30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KSIC 항목명및분류명 비고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제공업 노래연습장운영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방송산업방송제작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방송제공업 프로그램공급업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지상파방송업 유선방송업 위성및기타방송업 게임산업게임제작업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 텔레비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포함 ) ( 종합유선, 중계유선, 음악유선방송포함 ) ( 일반위성,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방송등 )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게임기제조업 영상게임기제조업 ( 아케이드, 휴대용오락게임기등 ) 게임유통및임대업 46463* 게임기도매 장난감및취미용품도매업 46510* 게임소프트웨어도매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69220* 게임물임대업 음반및비디오물임대업 69210* 게임기임대 게임제공업 스포츠및레크레이션용품임대업 17

31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KSIC 항목명및분류명 비고 전자게임장운영업 컴퓨터게임방운영업공연산업공연업 공연시설운영업 연극단체 무용및음악단체 기타공연단체 공연예술가 90132* 비공연예술가 ( 작가, 작사 작곡가, 만화가, 프로듀서, 디자이너, 영화감독등 ) 공연관련서비스업 공연기획업 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 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73901* 매니저업 ( 유명인사, 모델등매니저 ) 광고산업 7131 광고대행업 광고대행업 7139 기타광고업 옥외및전시광고업 광고매체판매업 광고물작성업 그외기타광고업캐릭터산업캐릭터제작업 73203* 캐릭터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캐릭터상품제조업 장신용목제품제조업 모조귀금속및모조장신용품제조업 인형및장난감제조업 기타오락용품제조업캐릭터상품유통업 46417* 의복액세서리및모조장식품도매업 ( 모자, 귀걸이, 넥타이, 머리핀, 손수건, 브로치, 양말등포함 ) 18

32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KSIC 항목명및분류명 비고 장난감및취미용품도매업정보서비스산업 6312 포털및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정보서비스업 뉴스제공업 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그외기타정보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2011) (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뉴스제공업자등포함 ) 나.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분류체계특징 문화체육관광부가콘텐츠산업통계수립을위해제공하는분류체계는점진적으로소폭의수정 보완을거치며운영되고있음. 분류체계상의큰변화는없었으나저작물및콘텐츠보호와관련된디지털저작권관리 (DRM) 기술들이중요하게평가되면서최근콘텐츠솔루션업을포함하여분류되어있음. 최근 2010년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따르면콘텐츠산업분류체계는총 11 개장르, 세부적으로는 < 출판산업 >, < 만화산업 >, < 음악산업 >, < 게임산업 >, < 영화산업 >, < 애니메이션산업 >, < 방송산업 >, < 광고산업 >, < 캐릭터산업 >, <e- 러닝산업 >, < 콘텐츠솔루션업 > 이있으며, 소분류기준은과거 2005년을중심으로큰틀을유지하고있음. 향후에도콘텐츠산업특수분류체계와통합통계가산출될수있도록, 동일한분류체계가이어지게꾸준히보완해나갈필요가있음. 19

33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 표 3-3]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1. 출판업 111. 서적출판 ( 종이매체출판 ) 112. 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 113. 신문발행업 114. 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 115. 정기광고간행물발행 116. 기타오디오기록매체출판 1. 출판 116. 기타인쇄물출판업 12. 인쇄업 13. 출판도소매업 131. 서적, 잡지도매업 132. 서적및잡지류소매업 141. 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제작업 14. 온라인출판유통업 142. 인터넷 / 모바일전자출판서비스업 143. 인터넷서점 ( 만화제외 ) 15. 출판임대업 151. 서적임대 ( 대여 )( 만화임대업제외 ) 21. 만화출판업 211. 만화출판사 ( 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등 ) 212. 일반출판사 ( 만화부분 ) 221. 인터넷 / 모바일만화콘텐츠제작및제공 (CP) 22. 온라인만화제작유통업 222. 인터넷만화콘텐츠서비스 222. 모바일만화콘텐츠서비스 2. 만화 231. 만화임대 ( 만화방, 만화카페등 ) 23. 만화책임대업 232. 서적임대 ( 대여 )( 만화부문 ) 241. 만화서적및잡지류도매 24. 만화도소매업 242. 만화서적및잡지류소매 243. 인터넷서점 ( 만화부문 ) 20

34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1. 음악제작업 311. 음반기획및제작 312. 음반녹음시설운영업 32. 음악및오디오물출판업 321. 음악 / 오디오물출판업 322. 기타오디오물제작업 33. 음반복제및배급업 331. 음반복제업 332. 음반배급업 341. 음반도매및소매업 34. 음악도소매업 342. 인터넷음반소매업 3. 음악 351. 모바일음악서비스업 352. 인터넷음악서비스업 35. 온라인음악유통업 353. 음원대리중개업 354. 인터넷 / 모바일음악콘텐츠제작및 제공업 (CP) 36. 음악공연업 361. 음악공연기획및제작업 362. 기타음악공연서비스업 ( 티켓발매등 ) 37. 노래연습장운영업 41. 게임제작업 411. 게임제작업체 42. 게임배급업 421. 게임배급업체 4. 게임 431. 컴퓨터게임방운영업 43. 게임유통업 432. 전자게임장운영업 511. 일반영화제작 512. 비디오 /DVD 제작 51. 영화제작 513. 광고영화및비디오 /DVD 제작 514. 인터넷영화제작 515. 모바일영화제작 52. 영화제작지원 521. 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 531. 영화배급및마케팅, 홍보 5. 영화산업 532. 비디오 /DVD물배급 / 수입 53. 영화및비디오물 533. 비디오 /DVD물도매배급및유통업 534. 비디오 /DVD물소매 535. 비디오 /DVD물임대 54. 영화및비디오 / DVD물상영업 541. 영화관운영 542. 비디오 /DVD물감상실운영 55. 온라인영화유통업 551. 인터넷영화서비스업 552. 모바일영화서비스업 21

35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611. 애니메이션창작제작 6. 애니메이션 7. 방송 8. 광고 9. 캐릭터 61. 애니메이션제작업 62. 애니메이션유통및배급업 63. 온라인애니메이션유통업 71. 지상파방송 72. 유선방송 73. 위성방송 612. 애니메이션하청제작 613. 온라인 ( 인터넷, 모바일 ) 애니메이션제작 621. 애니메이션유통, 배급및마케팅, 홍보 631. 온라인애니메이션서비스업 ( 인터넷, 모바일 ) 711. 지상파방송사업자 71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72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2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723. 음악유선방송사업자 731. 일반위성방송사업자 732.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74. 방송채널사용사업 74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75. 방송영상물제작업 751. 독립제작사 811. 광고 ( 종합 ) 대행 812. 광고제작 813. 서비스 814. 인쇄 815. 온라인 816. 기타 91. 캐릭터제작업 92. 캐릭터상품유통업 911. 캐릭터제작업 ( 라이센스 ) 912. 캐릭터상품제조업 921. 캐릭터상품도소매업 22

36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e러닝기획업 10. 지식정보산업 11. 콘텐츠솔루션업 101. e 러닝업 e 러닝인터넷 / 모바일서비스업 인터넷 / 모바일 e 러닝제작및제공업 (CP) 에듀테인먼트기획및제작업 102. 기타데이터베이스및온라인정보제공업 103.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111. 저작물 112. 콘텐츠보호 113. 모바일솔루션 114. 과금 / 결제 115. CMS 116. CDN 117. 기타솔루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이와같은분류체계의변화는디지털기술의진화와소비자욕구가결합한 결과를반영하고있으며, 다음절에서는음악산업과영화산업을중심으로 분류체계를검토해보고자함. 23

37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2. 콘텐츠산업분류체계검토 가. 음악산업 국내음악산업분류체계는 2004년부터지속적으로변화되어옴. 최근노래연습장운영업이추가되면서매출규모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KSIC 콘텐츠산업특수분류체계에따르면음악산업은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산업과묶여있지만실제공식적인통계결과로활용되는콘텐츠산업통계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 에따르면크게 7개중분류와 15개의소분류로구성되어있음. [ 표 3-4] 국내음악산업분류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년기준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3.. 음악산업 31. 음악제작업 32 음악및오디오물출판업 33 음반복제및배급업 34. 음악도소매업 35. 온라인음악유통업 36. 음악공연업 37. 노래연습장운영업 자료 : 콘텐츠산업백서 (2011) 311. 음반기획및제작 312. 음반녹음시설운영업 321. 음악 / 오디오물출판업 322. 기타오디오물제작업 331. 음반복제업 332. 음반배급업 341. 음반도매및소매업 342. 인터넷음반소매업 351. 모바일음악서비스업 352. 인터넷음악서비스업 353. 음원대리중개업 354. 인터넷 / 모바일음악콘텐츠제작및제공업 (CP) 361. 음악공연기획및제작업 362. 기타음악공연서비스업 ( 티켓발매등 ) 24

38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과거음악산업분류체계 (2005 년 ) 와비교했을때음악제작업과유통업에대한 구분은비교적명확하고음악산업전역에걸친전반적매출구조를확인하는 것에문제가없는것으로보임. [ 표 3-5] 국내음악산업분류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2005년기준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1. 음악제작업 311. 음반기획및제작 312. 음악공연기획및제작 32. 음악기록매체복제 321. 음반녹음시설운영업및복제업 331. 음반도매및소매업 3. 음악산업 33. 음악도소매업 332. 기타음악공연관련 ( 티켓발매등 ) 333. 음원대리중개업 34. 온라인음악유통업 331. 모바일서비스업 332. 인터넷서비스업 35. 노래연습장운영업 자료 : 문화산업백서 (2006) 세부적으로는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KSIC) 를참고하여음악및오디오물출판업이중분류로생성되었고, 기존음악기록매체복제업이음악제작업과음반복제및배급업으로나뉘어서편입됨. 소분류로속했던음악공연관련업이중분류로바뀌면서음악공연업의소분류가세분화되었는데, 음악공연기획및제작업과기타음악공연서비스업 ( 티켓판매등 ) 등으로구분됨. 음원대리중개업역시과거음악도소매업에포함되어있었지만최근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온라인음악유통업에포함됨. 25

39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전체적으로는과거배제되었던온라인에서제공되는서비스모델을포함시켜추가하였고, 중분류체계역시온라인영역을별도의중분류에두면서역무형태는다소상이하지만역무의목적이같은유통분야로통합한결과로나타남. 하지만여전히제작부문에서창작자중심의소분류체계개선은여전히진행되지않고있으며, 음악을중심으로한전후방산업분야인공연및이벤트, 아티스트매니지먼트 (artist management), 캐릭터사업등다양한산업들에대한접근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알수있음. [ 그림 3-1] 국내음악산업분류체계변화도 자료 : 음악산업백서 (2006, 2009, 2010) 와김재범등 (2006) 을바탕으로직접작성 26

40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나. 영화산업 국내영화산업분류역시콘텐츠의디지털화가진행되면서산업특성을반영하기위해보완작업이지속진행중임. 2005년기준, 국내영화산업은비디오산업과함께대분류체계로구성되어있었는데이는당시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KSIC) 에서영화를비롯한영상물 (DVD, 비디오시장 ) 을묶어서분류, 사회통계조사를실시하였던것에기초한것으로판단됨. [ 표 3-6] 국내영화산업분류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2005 년기준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51. 영화및비디오제작업 511. 일반영화제작 512. 비디오 /DVD 제작 513. 광고영화및비디오 /DVD 제작 514. 인터넷영화제작 515. 모바일영화제작 52. 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520. 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 53. 기록매체복제 530. 비디오 /DVD 복제 5. 영화 비디오 541. 영화배급및마케팅 홍보 542. 비디오 /DVD물유통 54. 영화및비디오물배급및유통업 543. 비디오 /DVD물도매 544. 비디오 /DVD물소매 545. 비디오 /DVD물임대 551. 영화관운영 55. 영화및비디오 /DVD물상영업 552. 비디오 /DVD물감상실운영 56. 온라인영화유통업 561. 인터넷영화서비스업 562. 모바일영화서비스업 자료 : 문화산업백서 (2006) 27

41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과거영화및비디오산업분류체계 (2005) 와비교했을때 2010 년기준의 영화산업분류체계는과거제작분야에속해있던제작관련서비스업이 영화제작지원부문으로재정립되었고, 기타내용들은유사함. [ 표 3-7] 국내영화산업분류체계 (2010 년기준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5. 영화산업 51. 영화제작 511. 일반영화제작 512. 비디오 /DVD 제작 513. 광고영화및비디오 /DVD 제작 514. 인터넷영화제작 515. 모바일영화제작 52. 영화제작지원 521. 영화및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 531. 영화배급및마케팅, 홍보 532. 비디오 /DVD물배급 / 수입 53. 영화및비디오물 533. 비디오 /DVD물도매배급및유통업 534. 비디오 /DVD물소매 535. 비디오 /DVD물임대 54. 영화및비디오 / 541. 영화관운영 DVD물상영업 542. 비디오 /DVD물감상실운영 551. 인터넷영화서비스업 55. 온라인영화유통업 552. 모바일영화서비스업 자료 : 콘텐츠산업백서 (2011) 위분류체계에서알수있듯이과거 제작부문 으로정리되어있던 영화제작지원 업 에대해대해새롭게해석하고자하는노력이있으며, 이에대한세부업종은 연기, 연출, 각본, 촬영, 제작, 음향, 음악, 프로덕션디자인, 분장, 의상, 편집등이 있음. 또한영화제작지원업을직무별특징으로봤을때, 연기 ( 스턴트, 우정출연, 특별출연, 성우 ), 기획, 특수효과, 스턴트, 애니메이션, 홍보등의영역을들수있음. 28

42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특히최근 3D 영화등의성장세에따라관련기술종사자들과분장, 특수분장등에대한새로운업종들이분류체계에편입되고있는데이는 3D 애니메이션및캐릭터 (character), 디자인등의업종과범위가중첩되어향후지속적인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이처럼영화산업의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분류체계는산업내인력현황파악과대상기업을구분하는것에흠결이될뿐아니라영화산업종사자들이차지하는사회적지위및복지측면에서도불이익이될수있음. [ 그림 3-2] 국내영화산업분류체계변화도 자료 : 직접작성 29

43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다. 디지털음원및영상산업유통시스템변화 앞서설명한디지털음악산업및영화산업의분류체계중유통시스템변화에는브로드밴드 (broadband) 구축, PC 성능향상, 솔루션및소프트웨어등의업그레이드 (upgrade) 등을들수있음. 국내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 2011년 9월기준 1,775만회선을넘어섰고, 2011년 12월기준이동통신가입자수는 5,220만명을넘어선것으로조사됨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과거하이텔, 천리안등을중심으로한 1990년대중반까지의 PC통신에있어서는전화접속이용료를통한텍스트기반의정보콘텐츠서비스가일반적이었고, 전자메일및메시지등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기능이주사업모델이었음. 이후 1995년부터인터넷가입자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면서, 1998년데이터통화량이음성부문을추월하였고 KT와하나로등이 ADSL 초고속망을구축하면서디지털음악과영화콘텐츠확산이가속화됨. 인터넷의중개기능과미디어적특성때문에콘텐츠와소비자가만나는최종유통접점을인터넷상에서구현시키면서관련소비시장을활성화시켰음. 그러나, 실제대부분의콘텐츠를유료화에기반하지않고저작자의권리를침해하는무료콘텐츠범람으로콘텐츠유통이정상화되지못한상황임. 30

44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 그림 3-3] 디지털기반콘텐츠유통시스템변화도 자료 : 직접작성 31

45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3. 모바일주도의신유통환경의도래 가. 스마트폰의등장과시공한계의극복 통화와간단한데이터를송수신하는수준을넘는스마트폰 (Smartphone) 의개념이해외에서처음등장한것은 1990년대초반이었으나, 2000년대중반북미지역의 블랙베리 (Black Berry) 열풍 이스마트폰에대한본격적인관심을환기시키는주요한계기로되었음 ( 이상호외, 2011). 그러나국내에서스마트폰에의한미디어산업의변화에관심이높아진것은 2009년말출시된애플의아이폰 (iphone) 을그계기로볼수있음. 일반적으로스마트폰은 PC와같은기능을수행하는휴대폰을지칭하는것으로, 카메라, MP3, DMB 기능을접목하는초보적인수준에서시작하여웹서핑, 다양한애플리케이션수행등의고도화된 PC 기능이추가되면서고객의만족도를높여주고있음. 황의법칙 으로잘알려진황창규지식경제부전략기획단장은 스마트폰은휴대폰이아니라 PC에더가까우며, 통화는보조기능이라고봐야한다 고언급하였음. 모바일콘텐츠 (mobile content) 는유선인터넷이나 PC의콘텐츠와달리이동하면서이용할수있는모바일기기용콘텐츠로서, 모바일기기와유사한특성을갖는다고할수있음. 모바일콘텐츠는디지털콘텐츠의범주에속하나, 무선인터넷이가지는이동성, 위치기반, 고객차별성, 개인성등의특성으로인하여기존의디지털콘텐츠와는상이한차이를가짐 ( 이상호외, 2011). 모바일콘텐츠가기존의디지털콘텐츠와비교할때갖는특성은이동성으로인한시간적 / 공간적제약극복, 개인화, 하드웨어적제약으로인한콘텐츠의한계등으로요약할수있음. 32

46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시간적 / 공간적제약극복은모바일산업의특성으로, 시간에따른제약없이언제든지이용가능하다는 (Anytime) 특성과이동성 / 휴대성으로인해어디서든이용가능하다는 (Anywhere) 특성에기반을두고있음 ( 이상호외, 2011; 이상호김선진, 2011). 개인화 (personalization) 는 1인 1디바이스의특성으로인해개인화된콘텐츠이용이가능하며, 개인의위치에기반한특화된콘텐츠및서비스이용이가능하다는특성을말함. 하드웨어의한계는이동통신네트워크의전송용량한계로인해유선콘텐츠에비해대용량멀티미디어콘텐츠에취약하다는네트워크대역폭에대한제한과디스플레이, 사운드, 사용자인터페이스, 키패드등모바일폰단말의태생적인한계를의미함. 모바일콘텐츠의특성을유선콘텐츠의특성과비교하면모바일콘텐츠는네트워크대역폭과디바이스의하드웨어적인한계를가지고있지만, 시간과공간의제약을극복할수있으며개인화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음. 그러나모바일기술의발달과네트워크의광역화로모바일의애플리케이션을이용한인터넷접속은 PC의인터넷접속을능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모건스탠리리서치는 2014년이면모바일의인터넷접속이전세계적으로일반화될것이라고예측하고있음. 업계전문가들은현재와같은스마트폰과태블릿PC의성장세로추측컨대, 2012년이면상당수의국가에서이와같은역전현상이심화될것으로판단하고있음 ( 이상호, 김선진, 2011). 33

47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나. 디지털콘텐츠유통관련통신산업의구도변화 2007년아이폰이출시된이후, 고객은기존모바일로경험하지못한새로운서비스혁신에눈을뜨게되었음. 스마트폰이모바일과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통신망을이용한디지털콘텐츠유통시장의중심단말이될것으로예상됨. 전세계 1위이동통신사업자들 ( 예를들어미국의 CDMA 1위사업자버라이즌, 영국의보다폰, 한국의 SK텔레콤, 일본의 NTT, 중국차이나모바일 ) 은아이폰의성공을반신반의하였음. 1국가 1사업자 원칙으로통신사업자와협상을하던애플은다수나라에서 2위사업자혹은 3위사업자와제휴를맺음 ( 미국은 2위 AT&T, 영국은 3위 O2, 한국은모바일 2위 KT, 일본은 3위소프트뱅크, 중국은 2위차이나유니콤 ). 엄밀하게분석하면 1위이동통신사업자들은애플중심의구도변화를받아들일수없었던것임 ( 예외적으로독일의 T모바일, 프랑스의오렌지텔레콤은 1위사업자임에도아이폰을출시하였고, 이후 91개국가중에서 40개국은단일통신사와출시하였음 ). 아이폰이변화시킬시장의구도가바람직할지판단이서지않은것이고, 네트워크사업자로서의막강한지위를계속누릴수있을것으로본것임. 네트워크사업자인이동통신기업들은수익화할수있는사업모델의출시와마케팅정책에있어 10여년간영향력을갖고있었으며, 대기업제조사들은이동통신사들이원하는기능을개발하며공생하고있었음. 이동통신사와단말제조사가스스로변화시킬수없었던견고한네트워크사업자기반폐쇄적산업구도를애플과구글이플랫폼기반중심으로변화시킨것임 ( 이상호외, 2011; 이상호김선진, 2011). 34

48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아이폰출시이전에는네트워크사업자중심으로산업의가치사슬이이어졌음. 그러나아이폰출시이후플랫폼사업자인애플, 구글, MS, 노키아등이중심이되고콘텐츠사업자군에기존의게임 / 음악 / 영화뿐아니라방송및인터넷앱개발사업자들이포함되는구도로변화함. 주도권변화를주체에따라정리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소비자는무료인터넷과앱스토어 (App Store) 를통하여콘텐츠선택의주도권을확보하게되었음. 둘째, 개발자는자신이원하는매력적인단일한플랫폼에맞는단일한스펙의기능을제공할수있게된것임. 기존통신사업자중심의구도에서는통신사업자가개발자를선택하는방식이었고, 영화 / 음악 / 게임등의콘텐츠가격과수익배분비율도통신사업자가결정하였음. 셋째, 통신기업인네트워크사업자는플랫폼에맞는네트워크를구축하고, 고객만족을위해번들및데이터요금제등의새로운상품을제공하게되었음. 이부분은상당히큰변화인데, 기존일반휴대폰산업에서는무료와이파이, 정가의무제한데이터요금제등은네트워크기업의가치를저하시키는것으로, 상상할수없는상품이기때문임. 네트워크기업들은스마트폰의활성화와데이터사용증가를통한고객만족이결국은네트워크가치를향상시킨다고판단하게됐음. 넷째, 통신산업인근의사업자들은누구나플랫폼기업이될수있으므로더욱치열한표준플랫폼화노력을기울이게되었음. 현재시장의변화를주도하는애플과구글이외에많은기업들이스마트폰산업의중심이된플랫폼의주도권을잡기위해경쟁하고있음. 과거인터넷의강자였던포털기업, 단말을제조하는제조기업, 심지어는통신네트워크보유사업자도플랫폼을구축할수있음. 삼성전자가새로운스마트폰플랫폼인바다 (bada) 를출시하고, 노키아 (Nokia) 가자신의심비안플 35

49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랫폼을강화하고, MS가윈도우즈플랫폼으로융합미디어시장을재편하려는노력을기울이는것도이러한미래의주도권을잡기위함임. 아이폰의성공은모바일산업의모든것을변화시켰음. 아이폰을출시한각국의후발이동통신사업자들은 혁신적, 고객지향적 기업으로이미지를변신하는데성공했음. 반면, 아이폰을채택하지않은 1위사업자들은시장에서장기우량가입자의탈퇴, 자사의선도적이미지를후발사업자에게빼앗기는등의어려움을겪었음 ( 이상호외, 2011). 애플의성공에자극받은대응세력이라할수있는구글은애플보다더욱개방적인안드로이드 OS를기반으로한스마트폰을출시하였음. 삼성전자와같은단말제조사들은안드로이드폰을개발하여 SK텔레콤, 버라이즌등에공급하였음. 이렇게산업외부에서비롯된혁신은산업구도를변화시킴은물론고객과중소기업중심의비즈니스에대해재차환기시켜주는긍정적인영향을주었음. 2011년이후는보다치열한시장의변화가예상되는데, 이는애플의아이폰독점공급정책에변화가생겼기때문임. 북미지역에서애플은 2011년 2월부터버라이즌이아이폰을판매할수있도록계약을체결했음. 이는 AT&T의부족한와이파이커버리지를버라이즌을통해커버하려는애플의전략으로볼수있는데, 치열한경쟁에서생존하기위해네트워크사업자는제휴된플랫폼사업자를만족시킬수있도록지속적으로자사의네트워크를강화해야하는과제를안게된것임. 36

50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다. 소셜미디어의확산과유통환경변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SNS) 와메신저 ( 카카오톡 ) 등은당초출시취지인온라인인맥을관리하는수준을넘어스마트폰과의연동, 영상 / 음악 URL의전송경로 ( 연구자는이것이미래의콘텐츠유통경로가될것이라봄 ) 는물론이고, 소셜커머스류의전자상거래까지범위가확장되면서대중적인서비스로변모함. 최근에는 SNS와스마트폰의열풍을반영하여 TGIF(Thanks God It s Friday) 를트위터 (Twitter), 구글 (Google), 아이폰 (iphone), 페이스북 (Facebook) 이라고바꿔부를정도임. 스마트폰보유직장인의 80% 가트위터를사용하고, 전세계검색점유율 70% 인구글을사용하고있음. 2011년말현재전세계 4억명의스마트폰사용자중 1.2억명이아이폰을사용하며트렌드를주도하고, 전세계 7.7억명의회원 ( 하루접속 5 억명 ) 과국내 450만회원을보유한페이스북의위상등으로신조어를설명할수있을것임. 2011년 12월현재국내싸이월드가입자수는 2,600만명으로페이스북, 트위터 (300만명), 미투데이 (500만명) 에앞서고있으나, SNS 접속및이용횟수는싸이월드와페이스북의차이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 국내에서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확산은지속될것으로예상됨. SNS는 1인미디어, 1인커뮤니티, 정보공유등을포괄하는개념이며, 참가자가서로에게친구를소개해친구관계를넓힐것을목적으로개설된커뮤니티형웹사이트임. 오늘날대부분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웹기반의서비스이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이외에도전자우편이나 37

51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인스턴트메신저서비스를통해사용자들끼리서로연락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고있음. 사람들이다른사람들과서로의사소통하거나정보를공유하는데있어소셜네트워킹은새로운수단으로자리잡았음. 오늘날, 소셜네트워크는뉴미디어로서지난몇년간각광받고있음. 소셜네트워크의강점은수천만명의고유한서비스사용자를모을수있다는점임. 초기의소셜네트워크의단점은등록된사용자들을가지고수익을내기가만만치않다는것이었으나, 현재급증하는모바일 SNS 사용자들을대상으로노출되는광고에대한수익이나소셜게임을통한수익, 사업자들의직, 간접적인광고를통해사업을홍보하는등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창출되고있음. 국내에서는싸이월드가가장널리쓰이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임. 비즈니스용소셜네트워크인링크나우 (Linknow), 마이크로블로그형식의소셜네트워크인네이버미투데이 (me2day), 다음요즘, 네이트커넥트를이용하는회원들도늘어나고있음. 북미지역에서는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링크드인이가장널리쓰이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임. 기타지역에서는넥소피아, 비보, Hi5, 마이스페이스, dol2day, Tagged, XING, Skyrock, Orkut, Friendster, Multiply, Xiaonei 등다양한사이트들이각국의문화적특성을반영한서비스를실시하여인기를유지하고있음. 국내초창기사례인아이러브스쿨 (iloveschool.co.kr;1999) 은 1999년출시 1 년만인 2000년에 700만명의회원을모아선풍적인인기를끌었으나, 수익모델의부재로고전하였음. 반면 도토리 라는새로운사이버머니수익모델을제시한싸이월드 (cyworld;2001) 는 2003년 SK컴즈에인수된이후 2011년까지국내 1위를고수하고있는본격적인 SNS 서비스임. 2011년국내 SNS 사이트는카페를제외한방문자수기준으로싸이월드 1위, 페이스북 2위임. 38

52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전술한마이스페이스 (myspace.com;2004) 는출시이듬해인 2005년뉴스코퍼레이션에인수되나, 페이스북 (facebook.com;2004) 의성장세에밀려 2008년 12월방문자수가역전된이후 2011년매물로나오는처지가되었음. 구글은 2010년마이스페이스전직원의 47%(500명 ) 를감축하고도 2.8억달러의손실을본것으로알려져, 2011~2012년전후로매각될것으로예상됨. 반면 MS에게 1.6% 의지분을 2.4억달러에매각한페이스북은 2006년설립이후, 2007년 5000만명의가입자에서 2011년 7.7억명의가입자를보유한최대의사이트로성장하였음. 시장조사기관익스페리언히트와이즈에따르면페이스북은 2010년 1~11 월까지미국내총방문자수기준시장점유율에서 8.9% 를차지해 1위에올랐음. 2008년과 2009년에 1위를기록한구글은 7.2% 로 2위로밀려났음. 방문자수가세번째로많은사이트는야후메일 (3.52%) 이었으며, 그다음으로야후 (3.30%) 와유튜브 (2.65%) 가뒤를이었음. 2009년에는구글과야후메일이각각 1, 2위에올랐고페이스북은 3위에머물렀으나 1년만에순위가뒤집혔음. 2007년방문자수 1위를차지했던뉴스코프의마이스페이스 (MySpace) 는 7위로떨어졌음. 페이스북은가장많이검색된단어부문에서도전체검색량가운데 2.11% 를차지해 2009년에이어 1위에올랐음. 이어페이스북로그인이 2위를차지하며페이스북이들어간검색어가전체의 3.48% 를차지했음. 이어유튜브와크레이그리스트, 마이스페이스가검색어부문에서상위권에올랐음. 2010년 3월미국에서 3월첫째주주간방문자수점유율에서페이스북이구글을앞섰다고발표되었는데, 당시페이스북은미국내점유율 7.07% 를기록해, 구글의 7.03% 를근소하게앞섰음. 이같은페이스북의주간점유율은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 185% 나상승한수치로빠른성장세를확인할수있음. 39

53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한편마이크로블로그로진화한 SNS인트위터 (Twitter) 는 140자단문서비스로 2008년오바마의대선자금모금시오피니언리더의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부상한후, 현재전세계적으로 7,500만명이상의가입자를두고있음. 2009년이란대통령부정선거, 인도뭄바이테러소식등국제적인이슈가가장빨리전달되는통로로알려지게되었음. 국내에서는한국형트위터라할수있는미투데이, 피플투, 플레이톡, 톡픽, 잇글링등비슷한형태의서비스들이시장에출사표를내고있는상황임. 국내서비스중가장많은가입자를확보하고있는서비스는미투데이임. 미투데이는 2009년 NHN이 23억원에인수했고, 7~8월연예인마케팅을실시하면서가입자가폭발적으로늘어났음. 2세대토종 SNS 중에서가장안정적으로성장해트위터와경쟁구도를형성하고있는상황임. 트위터나미투데이는형식면에서크게차이가없지만내용을살펴보면양자를완전한경쟁관계로볼수있는지의문임. SNS의영향력을결정하는데에는가입자수도중요하지만어떤정보들이올라오는지, 어떻게인맥맺기가이뤄지고, 얼마나다른사이트들과연동돼있는지가중요하기때문임. 우선미투데이는트위터보다폐쇄적임. 미투데이친구 ( 미친 ) 는트위터의팔로어 (follower) 와싸이월드일촌의중간정도되는거리감에서인맥이형성됨. 이용자는 10~20대로트위터에비해젊고, 뉴스보다는소소한일상을공유하는내용이많이올라옴. 미투데이는가입자가 100만명을넘었으나국내트위터가입자는 50만명이채안되는것으로추정됨. 반면트위터는글로벌오피니언리더들이많이사용해영향력측면에서미투데이를앞서고있음. 트위터는겉으로는누구나평등한정보전달자역할을할수있을듯함. 그러나, 실제내용을보면오프라인에서영향력이있는인물, 믿을만한글을올리는인물에게팔로어가많이생기는구조이어서실생활의권력구조가그대로이어지고있으며, 정보를받아보기위한 미디어 적성격이강함. 40

54 Ⅲ. 콘텐츠산업분류체계및유통체계변화 소셜게임은 2011년 20억달러의시장을이룰것으로전망되며, 매년 20% 의성장으로월트디즈니, 구글등이게임에대한투자를강화하고있음. 월트디즈니는 소셜시티 로유명한플레이돔 (Playdom) 을 7.6억에인수하고, 구글은징가 (Zynga) 에 1억달러투자, 슬라이스 2억달러인수, 소셜골드 0.7억달러인수, EA의플레이피쉬 (Playfish) 와전략적제휴추진등적극적인투자를하고있음. 소셜미디어와함께새로운콘텐츠유통채널로등장하게될메신저앱은스마트폰의확산, 모바일인터넷의속도증가와유비쿼터스네트워크환경에서가장큰수혜자로부상중임. 최근불법동영상의유포경로로활용되면서인터넷속도만충분히극복된다면, 인터넷 URL의전달만으로영화 / 음악을전송하는방법으로활용될가능성이매우높은매체임. 메신저앱은폐쇄형 (Closed) 메신저와개방형 (Open) 메신저로구분가능함개방형메신저 ( 페이스북, 트위터등 ) 는가까운지인외에다소거리가있는인맥들과의연결이가능하므로대화의내용에서사적인경향은적고, 타인에게공유해도무방할만한내용으로순화및변질되어기록으로남겨지는특성이있음 ( 이상호외, 2011). 사용자들은간간이공유되는범위를혼동하여실수를하게되는경우가발생하는데, 이러한현상은대화의양자간의입장과이대화를지켜보는이의입장이상이하기때문임. 반면, 모바일환경에서일대일, 혹은일대다의대화가완전히보호받는폐쇄형메신저 ( 카카오톡등 ) 는젊은사용층을중심으로확산되면서다양한사회적, 산업적영향을주고있음. 폐쇄형메신저는기존의전화, 문자, 인스턴트메신저와같이대화의쌍방만이공유하는사적영역의서비스임 ( 이상호외, 2011). 따라서, 메신저의내용은지극히사적인대화로전개되며, 최근에는영상및음악의유통경로로활용될가능성을보여주는사례가발견됨. 41

55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 표 3-8] 스마트폰메신저앱서비스비교 명칭엠엔톡카카오톡마이피플네이버톡 개발사인포뱅크카카오다음 NHN 출시일 년말가입자 OS 지원 차별화전략 공유 NA. 2 천 5 백만명 2 천만명 NA.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모바일 최초의무료메세징서비스 사진 / 손그림 / 위치 / 연락처 / 일정 ios, 안드로이드 그룹채팅구현자동친구추천 사진 / 동영상 / 음성메세지 / 연락처 채팅 1:1 채팅 / 그룹채팅 1:1/ 그룹채팅 출처 : 이상호외 (2011) ios, 안드로이드, 모바일웹 스마트폰앱및모바일웹연동가능 사진 / 동영상 / 음성쪽지 / 위치 1:1/ 그룹채팅음성 / 화상통화 ios, 안드로이드 PC와연동네이버계정활용타서비스연동사진 / 동영상 / 음성쪽지 / 위치 1:1 채팅 영화, 음악등디지털콘텐츠유통경로는기존아날로그시대의오프라인 의체계와상이한양상으로확대되고있음. 스마트폰과소셜미디어의확 산으로인해정부나산업계가정책적으로대처하기전에소비자의주도 적인역할로기존의저작권관리시스템이붕괴될수도있음. 따라서, 정부는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의개선과함께불법유 통및불법적저작물의유통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함. 42

56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IV.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과거음원및영상제작물의유통환경은신기술및서비스에의해많은변화를거쳐왔음. 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기존의전통미디어및플랫폼 (platform) 과의결합을통해콘텐츠를제공하는데국한되었을뿐산업의중심축을바꾸지는못했음. 하지만인터넷을중심으로한디지털기술의발전은기존음원및영상물시장의유통체계를크게바꿔놓았음. 예를들어 UCC, 인터넷포털 (internet portal), 모바일서비스 (mobile service) 등과같은다양한기술과서비스가등장하면서나타난변화임. 이처럼인터넷을통해누구나정보를공급하는생산자가되었고, 이는전통적인콘텐츠산업의가치사슬에도큰변화를가져옴. 이로써콘텐츠의제작, 유통, 배급, 소비에이르는한방향의가치사슬흐름은큰의미를갖기어렵게됨. 본장에서는이러한변화의흐름을주도하고있는 소비자, 기술및서비스, 단말의영역을살펴보고, 현재의콘텐츠유통시스템을에코시스템관점에서해석해보고자함. 43

57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1. 유통시스템변화의 3 대요인 : 소비자, 기술및서비스, 단말 가. 소비자 : One-Stop + Simple + Ubiquitous & Convergence 10년전과비교했을때현재의소비자들이살아가는환경은매우달라졌음. 인구학적으로는사이버세대가확대되고실질소득은정체되어있음에도통신비용은갈수록증가하는추세임. 또한고객중심의시대가되면서기업의사업전략역시변화하고있는데이러한전략들은크게세가지로압축될수있음. 원스톱서비스 (One-Stop) - 소비자가직접찾아가지않고콘텐츠와서비스를한사이트에서, 본인이보유한플랫폼및기기 (device) 에서일괄적으로모아주고연계해주는서비스임. - 원스톱서비스욕구에대한내용으로는기기 (device) 의기술적변화를들수있는데과거기능별로휴대전화와노트북PC, MP3 플레이어등이있었다면이제는하나의단일기기로통합화되는추세임. - 애플은아이폰을통해기존단말들이보유한기능을집대성, 여기에국내에서는자유롭지못했던모바일인터넷환경을업그레이드시키면서원스톱 (One-Stop) 서비스의품질 (quality) 을한단계상승시킴. 44

58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스마트유저인터페이스 : 신속, 간단, 편리함 (simple) + 최소비용의최대효과 - 바쁜일상을반영, 빠르고간단하며편리함을추구하는요구 - 과거싸이월드는 HTML과태그를알아야만들수있었던인터넷홈페이지의복잡함을제거하고몇번의마우스클릭과도토리로화려한홈페이지를꾸밀수있게함. - 구글역시불필요한메뉴와이미지, 텍스트를삭제하고검색창하나만으로직관적인서비스를제공함. - 각사업자가제공하는제품및서비스가양적 질적으로수준이비슷해지면서제품및서비스를구매 이용하는것에도최소비용으로최대효과를추구하는것에초점이맞춰져있음. 유비쿼터스 & 컨버전스 (Ubiquitous & Convergence) - 유비쿼터스와컨버전스에대한요구는기술의발전을통해자연스럽게도출되고있음. - 고객들은언제어디서나단절없는통신망을기본으로한콘텐츠소비를원하고있으며이와같은욕구는점차확대되고있음. - 주요사례 페이스북, 트위터등으로대변되는 SNS 서비스는온라인과모바일을통해모든정보를실시간확인하고업데이트할수있음. 모바일싸이월드는인터넷의싸이월드와연동, 미니홈피에새글이등록되면실시간으로단문문자메시지서비스 (SMS : Short Message Service) 를통해알려주고있음. 45

59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 그림 4-1] 소비자중심시대, 기업경영전략 자료 : 직접작성 나. 기술및서비스 : O.S.M.U + Seamless + Free 전통적인가치사슬의파괴는고객과가장밀접한기술개발및서비스전략에도많은변화를가져왔음. 이를살펴보기위해고객및사업자를중심으로기술환경및사용환경관점에서살펴보면크게세가지시사점이도출됨. 원소스멀티유즈 (One Source Multi Use) - 원소스멀티유즈란하나의콘텐츠가다양한포맷으로가공되어다각적으로소비자에게전달되는것을의미함. - 주요사례 1930년에탄생한 배트맨 (Batman) 의경우 DC코믹스가처음만화로선보였으며, 이후수많은영화시리즈를비롯해서게임, 캐릭터상품등으로재가공되며엄청난부가가치를창출함. 46

60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최근 TV용애니메이션캐릭터가아동용게임주요콘텐츠로등장하거나극장판으로재탄생하고있고, 세계적인온라인게임열풍에힘입어 툼레이더 처럼게임이영화화되는사례도증가하고있음. - 사용자편의를높이는스마트한서비스제공관점에서, 사업자는하나의콘텐츠를다양한방식으로공급하거나여러유사콘텐츠를수집하는형태로사업진행함. - 사업자와기술환경관점에서, 서비스사업자는통신과데이터전송기술의발달, 언제어디서든자신이원하는콘텐츠와서비스를이용하려는소비자욕구에맞춰비즈니스를진행함. - 향후종편등을통한매체및채널다양화는서비스상품의응용범주를확장시켜원천콘텐츠를새롭게상품화하는비즈니스전략이대세가될것으로판단됨. 끊임없는서비스 (Seamless Service) - 끊임 / 꾾김없는서비스는 언제어디서나존재한다. 는뜻의라틴어로서, 유비쿼터스 (Ubiquitous) 와도맞닿아있는개념임. - 이런맥락에서 끊김없는서비스 란때와장소에상관없이모든곳에서콘텐츠이용이가능하도록서비스의연계성을확보하는것임. - 끊김없는서비스는콘텐츠영역으로사업영역확대를통해수직계열화와수익확대를도모할수있음. - 주요사례 통신으로가전기기를제어하거나가정내보안상황을통신을통해파악할수있는것도시 공간의제약을넘어서비스의연계성을높인예라고할수있음. 47

61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 이미페이스북과유튜브등과같은 SNS 서비스도스마트폰으로영역을확대하여, 현재소비자들의중심에는있는스마트폰을매개로서비스의편재성과즉시성 (Internet on the Mobile) 8) 에초점을맞추고있음. 무료서비스 (Free Service) - 무료서비스란무료로콘텐츠를제공해고객의접근성을높이고사용자의부담을최소화시키는서비스를의미함. - 소비자와사용환경관점에서, 새로운미디어환경에서콘텐츠에대한중요성은증대된반면콘텐츠가격은무료화되는추세임. 이는사업자들이콘텐츠를통해직접수익을올리는모델대신콘텐츠를무료혹은저렴하게제공하고고객을확보하고, 대신광고 (advertising) 를통하여수익을확보하는것을선호하기때문이기도함. - 현재광고와연계한무료서비스는구글이모바일광고를기반으로사용자위주의개방형환경을제공하고있는것이대표적인사례임. 구글 (Google) 은구글맵 (Google Map), 구글어스 (Google Earth) 등을무료로제공하고콘텐츠 (contents) 와플랫폼 (platform) 을확장한뒤광고수입을얻는전략을보이고있음. 8) 2008 년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 (Mobile World Congress) 에서아룬사린 (Arun Sarin) 보다폰최고경영자는 이동통신산업의새로운흐름은 인터넷온더모바일 (Internet on the Mobile) 이다 라고밝히며인터넷과모바일의밀착된서비스연계를강조함. 48

62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다. 단말기 : 다 ( 多 ) 기능멀티플랫폼으로의진화 단말기의진화는단말기간경계가허물어진상황에서새로운멀티단말기의탄생을의미함. 이는 TV와인터넷의결합, PC와 TV의결합, 게임기와인터넷, TV의결합, PC와인터넷, 모바일의결합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게됨. TV + 인터넷 - 디지털기술을기반으로진화중인디지털케이블TV, IPTV 등이인터넷을연동한서비스를통해콘텐츠를유통하는융합서비스의사례임. - 디지털미디어보다더욱진화된형태의 TV와인터넷의결합은 스마트 TV' 로압축할수있음. 세계가전업체들은경쟁적으로 스마트 TV' 를선보이고있으며현재시중에서판매되는스마트 TV를통해우리는인터넷검색을비롯해서날씨, 주식기사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음. PC + TV - PC의모니터가대형화, TV의다기능화가진행되면서 스마트 TV' 이전에도 PC에서 TV수준의고화질서비스를즐기고, TV에서 PC의하드디스크를제어하는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사례가있음. PC + 인터넷 + 모바일 + 게임용단말 - 스마트폰은이동용 PC의기능을하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태블릿 PC(Tablet PC) 를통해서더욱가속화되고있음. - 플레이스테이션3(PS3), 피에스피 (PSP), 엑스박스 (XBOX), 닌텐도 (Nintendo) 등의콘솔 / 게임단말제조사들은스마트폰을능가하는차세대가정용단말을기획중임. 49

63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2. 디지털환경에서음원, 영상제작물유통시스템환경비교 2004년부터시작된불법음악시장의유료화정책에따라디지털음악시장이확대, 현재음원유료화가룰 (Rule) 로세팅되어가고있음. 하지만기대했던것보다매출성장이크지않았음. 그이유로는기존유 무선영역별로구분되어있던시장구도가붕괴되면서유비쿼터스 (Ubiquitous) 시장으로진화하였고, 전체시장을아우르는경쟁구도가심화되고이통사중심의수직통합작업이이루어지면서실제음원을통한수익보다는이동통신사의아르푸 (ARPU) 상승효과에초점이맞춰져있기때문임. 이런측면에서전통적인가치사슬구조에기인한분석법으로는극복할수없는한계를해결하기위해본연구는 에코시스템 9) 을활용하여, 유통시스템개선관관련된구조적문제를해결하고자함. 가. 음악산업 (1) 음악산업히스토리분석 국내음악시장은실물음반시장에서무료디지털화를거쳐현재의유료디지털시장으로변화함. 불법다운로드시장의유료화전환이전면시행된 2004년이후디지털매출이증가했으나他콘텐츠산업장르에비해음악시장이차지하는비중은미비함. 과거 오프라인시장 에서는소니 (SONY), 파나소닉 (Panasonic) 등에서개발한워크맨을중심으로카세트음반시장이형성되었고이후 PC 보급이대중화되면서 CD시장이형성되었음. 9) 에코시스템은쉽게말해협력시스템으로해석할수있으며, 혼자서는할수없는시스템을소비자를중심으로접점 (POC, Point of Contact) 과서비스통합자, 서비스제공업자, 규제와기술의측면에서각각의역할이수행되는형태로구성됨. 50

64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PC와인터넷을기반으로한 P2P 서비스냅스터 (Napster) 를비롯, P2P 기반 MP3 시장이형성되면서음원무료서비스가활성화됨. 2004년불법다운로드시장의유료화전환이전면시행되면서디지털매출이증가했으나다른콘텐츠산업장르에비해음악시장이차지하는비중미비 현재디지털기반의음원중개사업자는이통사및포털사이트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과거실물음반시장에비해곡단가가낮게책정되어있음. 국내디지털음악시장에서유료사용자는약 300만명규모로추정됨. [ 그림 4-2] 소비자중심시대, 기업경영전략 자료 : 디지털음악시장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 삼일회계법인, 2011) 51

65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IT 기술과인터넷환경이발전하면서콘텐츠유통의디지털화가진행, 동시에전통적인음반시장에서디지털음악시장으로변화하게됨. 과거전통적인가치사슬관점에서음악산업은크게 음반제작 음반도 / 소매 ( 창고및물류관리, 매장임차 ) 소비자최종구매 (CD, LP, Tape) 로연결됨. [ 그림 4-3] 전통적인음악산업가치사슬 자료 : 디지털음악시장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 삼일회계법인, 2011) 한편 IT 기술의발전에따른콘텐츠유통의디지털화구조는크게 디지털음원제작 미들웨어 (MP3 및스트리밍형태 ) 미디어 ( 인터넷, 모바일등의유통기술중심 ) 관리 ( 과금체계, DRM, CMS, 필터링, 패키징, 서비스관리, 정보보호등 ) 전송 ( 포털, 모바일, 앱등 ) 의과정을거쳐최종소비자 ( 다양한디바이스 : PC, MP3, 피처폰, 스마트폰, PMP, DMB, 스마트TV 등 ) 에게공급됨. 52

66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 그림 4-4] 디지털기반의음악산업가치사슬 자료 : 디지털음악시장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 삼일회계법인, 2011) 국내음악산업유통시스템개선을위해서는과거 P2P 기반의음원소비패턴을변화시켜야한다는점이중요함. P2P 기반의음원소비패턴은간편하고빠르게감상할수있는장점과복제및컨버팅등을통해소비자욕구에맞게콘텐츠를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기존음반산업수익성악화및저작권분쟁등의부작용을야기함. 해외에서는냅스터 (Napster) 를비롯한그누텔라 (Gnutella), 일본의위니 (Winny), 유럽의비트토렌트 (Bit torrent) 등을중심으로 P2P의붐이지속되고있는데, 이들은형태를바꿔가면서지속적인발전을거듭하며사용자를유입하고있음. 국내에서는대표적인사례로소리바다와벅스뮤직이있는데, 소리바다의경우 2000년 5월출시후, 1년 6개월만에 1,000만가입자를돌파하는등국내무료음악서비스시장을견인함. 벅스뮤직역시 2000년 2월출시되면서 1년후인 2001년 5월회원수 500만명을확보, 소리바다와더불어국내인터넷서비스의최고사용율을기록함. 53

67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 그림 4-5] 디지털기반의음악산업가치사슬 자료 : 삼일회계법인 (2011), 디지털음악시장현황분석및개선방안연구 위와같은과정을통해현재국내무료음악다운로드및스트리밍서비스는확대되었으나음악저작권에대한소비자인식부족은음반시장을급격히몰락시킴. 기타음반의높은가격탄력성은현재의음원시장을대체하기어려운상황 또한무료음악파일과 MP3 플레이어와의편리성등은소비자들의 CD 구매력을현저히저하시킴. 음반시장과는달리디지털음악시장은불법무료서비스근절을위한다양한시도를통해급속도로성장중임. 이를단계별이슈로정리하면아래와같음. (1단계) 무료음악서비스를통한음악시장활성화에는성공했으나, 권리자들에게는수익이분배되지않는문제가발생함. 54

68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2단계) 모바일기반의음악다운로드시장이성장하면서 Telco 중심의대표수익모델인벨소리, 통화연결음등의서비스가활성화됨. 이시기에도권리자의요율이낮게형성되면서시장규모에비하여수익배분의형평성에대한문제가발생하였음. (3단계) 모바일음악시장의성장과함께온라인음악시장의유료서비스전환이시작됨. 온라인과모바일음악시장매출이 2천억원을돌파하였고, 싸이월드등인터넷배경음악서비스가매출에큰기여를함. (4단계) 2006년저작권법개정이이루어지면서불법서비스에대한처벌이강화되었고, 사용료징수에대한내용이개정되면서유료음원사용에대한과금체계이슈가확산됨. (5단계) 무료사이트의유료화전환이일반화되면서안정화된것처럼보여짐. 그러나, 실제불법무료사이트운영을통해회원가입자를확보하고유료화로전환한일부기업들과최초유료화를전제로통신회사및온라인음원포털에서비즈니스를추진한기업들과의이해관계재정립이문제점으로등장함. 또한시장에서의수익분배는여전히해결되지않는이슈로남아있었음. (2) 음악산업에코시스템제안 2004년부터시작된불법음악시장의유료화정책에따라디지털음악시장이확대, 현재음원유료화가룰 (Rule) 로세팅되어가고있음. 그렇지만, 기대했던것보다매출성장이크지않고, 오프라인음반시장에대한활성화역시해결되지않고있음. 이런측면에서전통적인가치사슬구조에기인한분석법으로는극복할수없는한계를해결하기위하여, 본연구는 에코시스템 10) 을활용하여유통시스템개선관관련된구조적문제를해결하고자함. 55

69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에코시스템 (Eco-System) 은사전적의미로생태계를의미함. 에코시스템은 먹이연쇄를통한생태계의에너지흐름 으로정의되며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개별적으로보유한기능에따라협력적으로시너지를창출하며선순환구조를형성하는것을특징으로함. 대부분의디지털콘텐츠는가치사슬의흐름과함께생태계구조를가지고있는데최근산업및역무간가치사슬의통합 ( 콘텐츠및미디어와통신의융합등 ) 은새로운유형의서비스와문화의탄생을촉발시키고있음. 애플社의경우앱스토어가대표적인모바일에코시스템으로, 앱개발부터소비까지모든과정이종합되어있으며구체적으로는아래와같음. 10) 에코시스템은쉽게말해협력시스템으로해석할수있으며, 혼자서는할수없는시스템을소비자를중심으로접점 (POC, Point of Contact) 과서비스통합자, 서비스제공업자, 규제와기술의측면에서각각의역할이수행되는형태로구성됨 56

70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 표 4-1] 애플사 ( 社 ) 에코시스템사례 - 애플社의경우앱스토어가대표적인모바일에코시스템으로, 앱개발을위한 SDK 배포 개발업체 (3rd Party) 다운로드 개발된 App 등록, 검수, 판매 접속및구매 (User) 과금정산및수익배분등의형태로구성되어있음 - 애플社의앱스토어등장에따른새로운생태계를구성을주요키워드로요약하면 Open, 수평적경쟁, 다양함, 무료, Direct 등으로정리할수있음 자료 : KT 경영경제연구소 (2011) 자료재구성 57

71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음악산업에코시스템 상기한사례처럼과거개발부터소비까지독자적영역을구축하며하나의흐름으로진행되었던가치사슬모델이이제는개발자이면서소비자인주체들을중심으로변화하고있음. 음악산업은음반이라는매개물의제작을중심으로다양한이해관계가얽힌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으며, 전통적으로조직간혹은조직내플레이어간상호의존적관계를기본으로공동작업에의해제작이완료됨. 제작자및프로듀서는가수의장 단점을잘알고, 가수의능력을십분발휘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역할을담당함. 이들은가수의앨범이성공하면, 다음앨범 ( 신인인경우 1집앨범이성공하면, 2집앨범 ) 에서도 1집에서성공을거둔주축액터 (Actor) 들로구성하여공동작업을진행할수도있음. 그렇지만, 대부분의경우가수의컨셉 (concept) 을조금씩바꾸기때문에음악또한달라질수밖에없는상황은필수적이라고할수있음. 가수는계약기간에따라소속사를바꾸기도하고, 본인이하고싶어하는음악적욕심 ( 장르의변화포함 ) 때문에실질적으로는거의프로젝트형식의제작으로진행이된다고할수있음. 구체적인예를들자면, 한가수의음반을제작하는제작자혹은음반프로듀서는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가수, 엔지니어, 스튜디오업자등의다양한액터들과의공동작업이필수적이며, 이와같은각액터들의분업과협력체제가어느정도인지에따라음악과음반의질적가치가평가됨. 또한, 음반작업의강한일회성성격은액터들 (Actors) 간의관계형성에있어매우중요한비즈니스적문제를유발하기도함. 네트워크액터들은상호 58

72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의존성에입각하여네트워크내에서부여된역할들을수행하기때문에네트워크내플레이어들의역할이네트워크를구성하는필수요소가될수있으며, 다양한액터들의역할조합형태가그들이결성하는네트워크의경쟁력과성과에영향을미치게됨. 에코시스템 (eco-system) 관점에서음악산업의제작및유통과정을분석하면아래와같음. - 실제순수예술분야에서최종소비자까지콘텐츠가전달되는과정에서기존의가치사슬 (Value Chain) 에서업그레이드된다양한임펙트가존재하는데, 가장큰요인으로는기술과접근사슬 (Technology & Access Chain) 과규제 & 파이낸스사슬 (Public Regulation & Finance Chain) 로구분됨. - 최종소비단계에서도다양한목적과니즈를가지고있는소비자들의특성에의해콘텐츠가재구성되며활용되고있음. [ 그림 4-6] 에코시스템관점에서의음악산업가치사슬체계 자료 : 직접작성 59

73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나. 영화산업 (1) 영화산업히스토리및가치사슬분석 초창기영화산업은육성보다는억압및규제를중심으로정책이수립되었고 1973년영화진흥공사가설립되면서부터영화제작분야에서기업화가시작됨. 1959년국가의본격적정책억압이시작되면서 1961년영화사가통폐합되고, 1962년영화법이공포, 1973년영화진흥공사설립에이르게됨. 1980년부터 1990년대에는점차규제가완화되는방식으로변화하게되었는데 1985년시행된 제5차개정영화법 에따르면영화제작을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꾸게되었고, 가장문제가되었던영화사전검열을사후심의로완화하는등의내용을골자로하고있음. 한국영화시장의개방정책은 1985년부터시작됨 1985년한미영화협상을거쳐영화시장개방이결정됨. 1986년제6차개정영화법을발표함. 1987년최초의 UIP 직배영화인 < 위험한정사 > 가개봉되면서, 한국영화의제작편수가 40편이하로감소하는현상이발생함. 1994년부터영화프린트벌수제한폐지 ( 여러영화관에서동시상영가능 ) 가이루어지면서한국영화산업의규제완화가이루어지게됨. 1995년영화진흥법을통해영화라는장르가 산업 으로서재조명되기시작함 이를통해창업투자주식회사및금융기관등이영화사업에참여하는계기마련 김대중정부부터문화산업을 21세기한국경제를견인할영역으로천명, 영화를중심으로한문화산업육성에적극적인관심이일어나게됨. 60

74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한국영화의성장 : 우수인력유입 + 장르및소재발굴다각화 + 멀티플렉스영화관확대 1990년이후우수한인력들이영화와영상산업으로진출하며한국영화산업의성장세가두드러짐. 여기에스크린쿼터제가도입되면서의무적인상영관을확보, 지속적으로관객과만날수있는기회를제공함 ( 안정적상영권 ). 한국관객들이가장선호하는장르의재미와소재발굴을통해관객과의거리를좁혀나갔고금융권과기업들의투자및후원, 영화배급전문회사의출현, 멀티플렉스관확대등이중요한영향을미침. 이처럼영화산업은다양한매체를통해대중적인기를누리며성장한대표콘텐츠분야로서현재는비디오시장, 케이블TV, 공중파TV 등다채널환경에서유료및무료로공급되고있으며기술의발달과함께인터넷과위성방송등을통해공급측면에서갈수록다각화되는추세임. [ 그림 4-7] 전통적인영화산업가치사슬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2011) 61

75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인터넷을통한영상서비스는동영상전송기술이발전하면서시도됨. 국내의경우본격적인온라인영화는인터넷극장이새로운영상콘텐츠유통채널로자리매김하면서발전하게됨. 인터넷극장이나온라인상영관은기존유통영화를인터넷을통해소비자에게전달하는하나의창구 (window) 로, 이전까지영화의유통창구는극장, 비디오, 케이블및공중파 TV로한정되어있었으나, 디지털미디어기술의발전과인터넷의보급으로새로운미디어인인터넷 (internet) 이하나의영화배급창구로역할을수행함. 국내초고속통신망의보급률이높아도콘텐츠압축기술과전송기술그리고보안기술등의문제로, 인터넷영화관에서제공하는영화는감상가치는여전히부족했음. 이에온라인영화시장은영세한벤처기업중심으로운영됨. 하지만 2002년에들어서면서압축기술과전송기술의발달로고화질서비스가본격적으로보급되고대중화됨. 하지만인터넷에서상영하는 VOD에대한명확한판권규정이없어온라인영화유통구조는시장의성장을방해하는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영화관판권, 비디오판권, 케이블및공중파 TV 판권, 비행기나호텔관련판권등의부가판권등은명확하게정해져있음. 이에반하여인터넷 VOD서비스판권은비디오 DVD 판권보유업체가갖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며기준이없는곳도많은것으로나타남. 특히 2001년이전의영화들에대한판권구매를인터넷영화업체는영화기획 제작사와판권계약을맺는것이아니라비디오판권을지닌비디오사업자들에게판권을구매하여상영하고있는상황임. 게다가비디오로유통된지오래된영화의경우판권을누가소유하고있는지알수없으며, 해외작품의경우에는워너브라더스, 콜럼비아등의다국적배급사들이인터넷판권을인정하고있지않고있음. 62

76 Ⅳ. 디지털환경에서의음원, 영상제작물유통현황 또한인터넷에서영화를배급 상영하는것이보안유지가어려워비디오 DVD나케이블 공중파방송에서예상되는수익규모를침해할수있는점도시네마서비스나 CJ엔터테인먼트와같은주요영화투자 배급사들이인터넷영화배급 상영을꺼리는이유중하나임. 인터넷이가지고있는기능과영화산업의구조와연계되어이루어지고있는사업유형에따라크게영화포털 (portal), 인터넷극장, 이-마켓 (E-marketplace), 온라인영화배급등으로분류할수있음. - 인터넷극장 (E-Theater) 은인터넷상에서극장용영화및독립영화,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전용영화관등을 VOD 형태로서비스하는사업유형으로국내 외인터넷영화업체들은여기에속함. 주요수입원은유료콘텐츠수입과광고수입임. - 반면에온라인영화배급 (E-Movie Distributor) 은인터넷용영화를배급하는사업으로제작자들과배타적인계약을맺고온라인은물론오프라인등의다양한채널을통해서영화를배급하고이에대한판권료는제작사들과나누어갖는업체들임. - 온라인영화배급업체들은인터넷극장들보다다양한수익모델을가지고있으나사업영역의특성상직접제작투자를하거나독점적인배급권확보등이전제되어야만가능하기때문에충분한자금이뒷받침되어야함. 63

77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이-마켓 (E-Marketplace) 은배급사 극장주 에이전시등영화구매자와영화제작자사이를연결하여온라인상에서영화배급을위한구매활동을지원하는사업유형임. 온라인영화의이-마켓 (E-Marketplace) 은영화시나리오나예고편을인터넷에올려놓고전세계에흩어져있는배급사및에이전시, 투자자등에프로모션을대행해주고수수료를받는구조임. 전술한음악산업과영화산업을소비자중심의에코시스템으로구성했을때크게 서비스통합자 ( 뉴미디어 ), 음악소비의주요채널인서비스전달자 ( 통신, 앱스토어, 미디어, 웹 ), 지원자 ( 규제및기술 ) 의축으로구분할수있음. [ 그림 4-8] 에코시스템관점에서의디지털콘텐츠산업가치사슬 자료 : 직접작성 64

78 Ⅴ. 유통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V. 유통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본고에서는콘텐츠보호측면과저작권관리문제를보다궁극적인법적, 규제적측면에서접근하지않고유통시스템관점에서다루려함. 유통시스템관점에서접근하는이유는초고속인터넷망의발달로인하여이를기반으로한 P2P 업체들및웹하드서비스업체들이급성장하였기때문임. P2P란개별인터넷사용자들 (peers) 이그들간에실시간 (real time) 으로정보를전송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 이를통한콘텐츠의대량복제및배포가가능해지면서현재의저작권의개념이형성되고있음. 따라서, 저작권보호라는이슈는창작물자체의문제이기보다는창작물을담고전달하는미디어적특성의측면에서보다비중있게다루어져야함. 뉴미디어및멀티플랫폼환경에서디지털콘텐츠유통시스템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은크게콘텐츠보호측면과저작권 11) 관리문제로구분할수있음. 특히 P2P의경우, 중앙서버가아닌개별사용자들을통해서네트워크의통제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논의될수있음. 이러한문제점이발생한배경에는멀티미디어의양방향적속성에따라콘텐츠접근성이용이해졌다는것에있는데, 현재뉴미디어환경에서의콘텐츠는유포와재생산이어느단계에서이루어지고법적으로누구에게책임이있는지가늠하기어려운게현실임. 결국권리자와이용자의구분이없어진다는점으로, 이런특징은저작권관리및원천콘텐츠보호측면에서많은이슈를발생시키고있음. 11) 저작권 (Copyright) 이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창작으로표현한저작물을보호하기위해저작자에게부여한권리를말함 ( 김기태, 1996, 저작권법의해석과적용 ) 65

79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1. 현유통시스템의문제점 ( 규제, 기술, 사업자, 소비자관점 ) 가. 음악산업 (1) 규제 ( 법 / 제도 ) 음악분야의경우, 영상분야에비하여파일의용량이작고, 저장변환이용이하여강력한법적규제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기존의법체계는이를명확하게반영하지못하여왔음. 음악과관련된법제도로서본보고서에서는저작권법과전기통신사업법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하고자함. 저작권법은 2000년 ( 저작자에게전송권부여 ), 2003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면책요건규정 ), 2004년 ( 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전송권부여 ), 2006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강화 ) 개정을통하여변모하여왔음. 저작권법은상기한개정들을통하여음원저작자의권리를효과적으로보호하는데중점을두고있음. 이와아울러국회는최근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고저작자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기위하여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통해불법콘텐츠유통의증가로피해가발생하고있는웹하드업체및 P2P 업체의등록제시행을입법화하였음. 전술한바와같이웹하드업체및 P2P업체를통한불법에있어음악저작물은영상저작물보다더취약한상황에놓여있음에도동법은이러한차이를명확하게반영하고있지못함. 전기통신사업법의주요한개정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동법은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 웹하드서비스및 P2P 서비스 ) 에대한정의 66

80 Ⅴ. 유통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를신설규정하였으며 ( 제2조 13호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방송통신위원회에의등록을의무화하였고 ( 제22조제2항 ), 등록결격사유를신설하였으며 ( 제22조의2), 벌칙규정을신설하였음 ( 제95조제3의2 호 ). 그러나아직도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를통한불법이계속이루어지고있음. 음원은상대적으로작은파일사이즈로유통되는점, 비교적변형이쉬운점등의유통및기술적측면에서불법복제의위험에취약할뿐만아니라음원의불법복제는예비창작자들의의욕을꺾는다는점에서음원저작권보호를위해서는영상저작권보호이상의강력한제도적장치가요구되며, 이에따라음원저작권침해에대한규제는상당한반발을감수하더라도반드시강화해야할분야임. 국내에서는음원이제작된이후수년주기로저작권등급을차등화하거나음원을품질에따라차등화하려는노력이부족하였고, 유료로공식유통되는모든음원에대한체계적인저작권관리시스템이부재한것이문제점임. (2) 기술 음악저작물의경우, 영상저작물에비하여상대적으로용량이작고, 저장및변환이용이하므로불법으로인한피해및문제가더욱심각함. 디지털저작권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는음원저작권을보호하기위한기술로서적용되고있음. 그러나, 소비자의자유로운사용권리가침해되는폐쇄형 DRM에대한논란이우리나라에서는외국에비하여더욱두드러지게이슈화되어왔음. 음원을구입한소비자가특정단말에종속되지않고자신의모든단말에서끊임없이 (Seamless) 콘텐츠를소비 67

81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할수있도록개방형내지는프리디알엠 (Free DRM) 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나이는불법디지털유통에대한문제를발생시킬수있음. 유료수익에대한정책적대안은다음장에서제안함. DRM은제작자, 가공및유통자의정보가담기지만, 소비자의이용에과도한불편을주지않도록적용되어야함. 아무리훌륭한기술을적용하더라도이미유통된음원에대한소급이불가능함. 따라서, 새로운 DRM의개발적용은단순한기술적인이슈보다는 불법유통에대한강력한과징금체계, 사업자들의공동노력, 소비자의인식개선 등과함께보완되어야할것이며, 불법유통에대한징벌이가능하도록 법정에제출되는증거채택가능성 여부가핵심이되어야할것임. 2011년에접어들어서는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이널리보급되기시작하여향후디지털유통과관련된상당한문제점들이발생할수있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스마트폰을이용한모바일스트리밍기술과클라우드컴퓨팅을접목하여소비자가콘텐츠를자신의기기에저장하지않고도얼마든지즐길수있는환경을구현하게될경우, 예전과같은음원저장과불법유통에따른저작권이슈도해결될것으로예상하는견해도있음. 결국현재의문제들은소비자가자신의단말에콘텐츠를저장하고자하는욕구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들인것임. (3) 사업자 음원에대한저작권리만을주장하는저작권자와통신매출에만몰두하는유통사업자 / 통신업자간의인식차이가산업전체의상생에장애로작용하고있음. 기본적으로매출이나규모면에서우위에있는통신사업자들이디지털음원의보호와유통에좀더적극적인자세 12) 로나서야함. 12) KT 안드로이드용음악서비스 지니 사례 : 최근 KT 에서발표한음악서비스 68

82 Ⅴ. 유통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전술한기술적준비를정부와통신사업자들이주도적으로진행하여, 음원에대한저장과유통을온라인화하는체계를구축하는것이시급함. 특히음악저작물은영상저작물에비하여불법유통에더욱취약하다는점도고려되어야함. 국내의수급가능한음원을모두통합하는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구축하고, 소비자가단말에저장할경우와스트리밍할경우를구분하여차등요금제화하는것이바람직함. 스트리밍하는경우, 통신인프라의활용도를높이므로저렴한요금제로고객의부담을적게하는등의유통활성화전략도수립집행되어야할것임. 현재사업자들은정액제를통하여소비자들이일정기간일정액의돈을내면무제한으로곡들을스트리밍할수있도록하고있음. 정액제는사업자들의중요한수익의원천이며, 정액제로인하여불법음악저작물들의불법다운로드를구축하여내는데일정부분기여한바있음. 그러나, 정액제는정액제에가입한이용자의수에비례하여수익이증가가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음. 즉, 정액제의수익은이용되는콘텐츠의양이나수에비례하지않음. 이렇게되면장기적으로는소비자들이개별콘텐츠를소유하는것에대한의미나중요성을인식하기어렵게되어더큰문제를가져올수있음. 아울러정액제의경우에는, 그수익이이용자수에비례하므로콘텐츠의저작자나저작인접권자개개인들에대한보상이미미하게되고있음. 따라서정액제의경우, 장기적으로많은문제점을노정시킬수있음. 지니 는음원의가격결정권을서비스사업자인 KT 가아니라기획사등저작권자가가진다는특징을가지고있음. 물론이와같은사례가처음이고실제많은문제점들을가지고는있지만, 이렇게창작자들의권리와이익을고려한비즈니스모델들이지속적으로개발 보완된다면향후더나은음악서비스모델이개발될것으로기대됨. 69

83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사업자간의음원저작권보호협력을위해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할필요가있으며, 저작권보호노력에따른인센티브를주어사업자들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해야할것으로판단됨. (4) 소비자 법이나제도의개선이아무리이루어져도결국가장중요한것은소비자들의불법에대한태도라고할수있음. 김재범등 (2004) 의연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소비자들은음악영화등문화콘텐츠에대하여그들이불법적으로다운로드받거나스트리밍하는것에대하여그들의당연한권리 (entitlement) 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음. 소비자들이당연한권리라고생각하는정도는음악의경우영상에비하여더욱강한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음악의경우불법에의한피해가개선되는데더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을것으로생각됨. 특히우리나라음악시장이몇몇평론가들이지적하는것처럼패스트뮤직 (fast music) 시장으로변모하면서소비자들의음악에대한불법행위는다소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 불법자체가근절되지못하고문제가여전히만연되어있는상황임. 70

84 Ⅴ. 유통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나. 영화산업 (1) 규제 ( 법 / 제도 ) 저작권법은 2000년저작자에게전송권을부여한데에서부터 2003년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면책요건을규정하고 2004년에저작인접권자에게의전송권을부여한후, 2006년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강화규정을제정하는방향으로개정되었음. 저작권법은상기한개정들을통하여영상과관련된저작자및저작인접권자의권리를효과적으로보호하는데중점을두고있음. 전기통신사업법도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하고저작자의창작의욕을고취시키기위하여개정이이루어졌음. 전기통신사업법은그동안불법콘텐츠유통의증가로피해가발생하고있는웹하드업체및 P2P 업체들의등록제시행을입법화하였음. 주요한개정내용은음악산업부분에서기술한바와같이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 웹하드 P2P 서비스 ) 에대한정의를신설규정하였으며 ( 제2조 13호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방송통신위원회에의등록을의무화하였고 ( 제22조제2 항 ), 등록결격사유를신설하였으며 ( 제22조의 2), 벌칙규정을신설하였음 ( 제95조제3의2 호 ).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도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를통한불법이계속이루어지고있음. (2) 기술 영화콘텐츠는음원과달리대용량의저장공간이필요하며, 다운로드를위한통신인프라가갖춰져야하는장벽으로인해산업계의피해가음악보다적은편이나, 최근중국등지에서복제되어세계로전달되는국내불법영상콘텐츠는한창성장하고있는한류의가치를저하시키고있음. 71

85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영화콘텐츠의 DRM도음악과같이소비자의시청권리를침해하지않는선에서적용되어야하나, 기술적으로 DRM을해킹할수있는방법이다양하기때문에완벽한보안이란있을수없음. 예컨대, 특히영상파일의경우, 필터링기술의우회 라는문제점이최근심도있게논의되고있음. 현재의필터링기술은일반적인동영상파일에대하여는우수한기술로평가됨. 그러나, 이중압축된동영상이나비빌번호가설정된동영상에대한필터링은어려운상황임. 상기한필터링기술의우회는영상콘텐츠의감시를어렵게함. 따라서, 영화콘텐츠의경우디지털미디어플랫폼의확산을통해양성화하는것이가장바람직함. 예컨대, IPTV, 스마트폰을이용한영상시청, 디지털케이블의 VOD 등을통해스트리밍으로유료혹은무료영화를감상하는행태가정착되는것이필요함. 이는특정한사업자에게도움을주자는것이아니라기술적으로가장안정적인콘텐츠유통의체계가미디어플랫폼을통한시청이기때문임. 디지털미디어플랫폼은조건별시청시스템 (CAS) 혹은 DRM을기본장착하고있으며, 특정단말 ( 셋탑박스나스마트폰 ) 을통해서만고화질의콘텐츠를시청할수있도록하는체계를갖추고있음. 디지털미디어소비자들은수십편의영화를저장하기위하여별도의스토리지를사용하지않는경향이있음. 특히향후클라우드컴퓨팅이발달할수록상기한경향은더욱현저할것으로생각됨. 소비자들이외장하드에별도로저장하는영상은불법혹은음란콘텐츠일가능성이높음. 따라서정상적인경로로영화를소비할수있도록기술적으로다양한단말및플랫폼을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디지털미디어플랫폼을확산시키는노력이필요함. 72

86 Ⅴ. 유통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3) 사업자 원천콘텐츠를제작하고저작권을보유하는기업과디지털미디어플랫폼기업이상생하려는노력이절실함. 콘텐츠의제작단계부터철저하게 DRM을적용하여콘텐츠를보호하되, 콘텐츠의유통활성화를위해서는미디어플랫폼사업자와의협력을통하여산업의성장을도모하는것이중요함. 예컨대특정통신사업자가투자한영화가경쟁통신사업자에게불리한조건으로배급되는경우, 또는특정대기업이배급권리를가진영화를경쟁기업이불리한조건으로디지털유통하는경우가종종발생함. 콘텐츠의유통활성화가산업계전체의이익에도움이된다는상생의인식을하는것이필요함. 영화콘텐츠의배급윈도우에서 TV VOD가차지하는비중이점점커지고있는데, 이는지상파가디지털TV로 100% 전환되는 2012년 12월이후부터더욱심화될것임. 그이후에는 DVD, 비디오대여점의몰락이가속화될것이며, 아날로그TV로방송이나영상콘텐츠를보기더욱어려워질것이기때문임. 특히디지털TV에서는자체 DRM이나저작물보호기술로인해소비자가영상을별도로저장하기가어려워질것으로예상되며따라서 DVD, 비디오의수요가급격히감소할것임. 이는소비자가저장하는영상물은스스로제작한홈비디오에그칠것이라는점, 그나마저장하는영상도디지털파일이므로시청하는매체는 TV, PC, 스마트폰등으로다양해질것이라는점등으로인해소비자의영상물이용행태가크게달라질것임을예상하게하는중요요인이됨. 73

87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따라서, 사업자들은극장의디지털화, TV VOD의확산등을고려하여더욱다양한단말이나매체에서이용가능한공동의 DRM이나 CAS 체계를갖추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콘텐츠제작사와유통사, 통신플랫폼기업들이공동으로선진화된콘텐츠보호체계구축을위한노력을기울여야하며, 궁극적으로는국내는물론이고, 헐리웃스튜디오들이인정하는콘텐츠보호시스템을갖추는데주력하여야함. (4) 소비자 법이나제도의개선이아무리이루어져도결국가장중요한것은소비자들의불법에대한태도라고할수있음. 김재범등 (2004) 의연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소비자들은문화콘텐트에대하여그들이불법적으로다운로드받거나스트리밍하는것에대하여그들의당연한권리 (entitlement) 라고생각하는경향이있음. 소비자들의권리지수가영상은음악에비하면약하지만소프트웨어보다는강하게나타남. 즉소비자들은소프트웨어의불법유통및사용에대하여는문화콘텐츠와비교하여볼때상대적으로더큰불법의식을느끼는것으로나타남. 영화의경우, 기획제작에들어간시간및비용이매우크므로, 그보호에대한필요성을중요하게인식하여야함. 특히, 과거에는영상파일의경우, 저장및변환에어려움이컸으나, 초고속인터넷의발달과결합한 IT기술의발달과다양한디바이스들의개발및기존디바이스의진화로인하여그침해의가능성이점차증대되어왔음. 74

88 Ⅴ. 유통시스템문제점및개선방안 2. 유통시스템개선방안 ( 에코시스템관점에서 ) 디지털환경에서향후음원및영상제작물유통시스템개선에대해아래와같이제안하고자함 ( 미래형에코시스템 ). 가. 음악산업의유통시스템개선방안 (1) 규제 ( 법 / 제도 ) 문제점에서지적한바와같이저작권법은 2000년이래지속적인개정을통하여저작권자및저작인접권자들의권리를보호하는방향으로개정되어왔음. 특히최근에는가장이슈가되고있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강화에초점을맞춘개정을하였음. 상기한개정들에도불구하고저작권법은아직도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의권리보호가크게향상되었다고보기는어려움. 상기한저작권법의개정과관련하여전기통신사업법도불법콘텐츠유통의주범으로지목되고있는웹하드, P2P 업체에관한규정을개정하였음. 주요한개정내용으로는우선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 웹하드 P2P 서비스 ) 에대한정의를신설규정하였으며 ( 제2조 13호 ), 이들사업자들의방송통신위원회에의등록을의무화하였고 ( 제22조제2항 ), 등록결격사유와벌칙규정을신설하였음. 그러나아직도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를통한불법이계속이루어지고있으므로, 부가통신사업자들에대한법의개정이시급하게필요함. 특히음악파일의경우, 저장및변환의상대적용이성을고려할때, 더욱보호의의미가중요함. 부가통신사업자들에대한의무벌칙조항을더욱강화하여야함. 75

89 디지털음원및영상저작물유통시스템개선방안 특히콘텐트양에대한정확한정보를수집하여분석하는전담기관이필요함. 전담기관은각사업자들에대하여업로드및다운로드되는콘텐트의양, 콘텐트별다운로드횟수등에대한정보를수집분석하여야함. 각사업자들에대하여상기한정보를완전공개는아니더라도적어도전담기관에는보고하도록의무화해야함. 규제측면에서음원에대한저작권의보호는영상의저작권보호이상의강력한제도적장치가요구됨. 특정음원이최초제작된이후수년주기로저작권등급을차등화하고, 음원의품질에따른차등화, 유통및저장에따른차별적요금제등의방안을검토하며, 전술한바와같이전담기관을주축으로하여국내에서유료로공식유통되는모든음원에대한체계적인저작권관리시스템을갖추어야할것으로판단됨. (2) 기술 소비자의자유로운사용권리가침해되는폐쇄적 DRM에대한대안으로프리디알엠 (Free DRM) 의적용이바람직하나창작자를포함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이익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평가되어결론을내려야함. 특히소비자가현재의음원에대해더이상지불하고자하는의사가없는상황에서유료수익을포기하는형태의모델은바람직하지않음. 따라서, 음원의품질을차등화하여그에따른 DRM의수준을달리하는것이현재로선가장현실화할수있는기술적대안이될수있을것임. 예컨대현재가청음역대인 128Kbps 미만수준 (32~96kbps) 의저품질의경우는 Free DRM을적용하되, 128Kbps ~ 320kbps, 무손실음원및 5.1ch 고품격음질의대용량음원은저작권의출처가명기된 DRM의형태로고가화하는기술적대안이필요함. 정액제로유통되는음원파일의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