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보 제2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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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제금동대향로 선 람 기관의장 회 람 발행 : 충청남도편집 : 공관 Tel:041) 우 )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2 ㅇ제 3364 호 :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 6 ㅇ제 호 :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ㅇ제 호 : 충청남도소송사무처리예규일부개정예규안입법예고 34 ㅇ제 호 : 금천하천공사시행계획 ( 변경 ) 고시 38 ㅇ제 호 : 도로노선의변경고시 63 ㅇ제 호 : 홍성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64 ㅇ제 호 : 공주도시관리계획 ( 도로, 광장 ) 결정 ( 변경 ) 고시 75 ㅇ제 호 : 예산군장신공공하수처리시설 ( 변경 ) 인가고시 78 ㅇ제 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 변경 ) 현황 80 ㅇ제 호 :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유자및전수교육조교인정고시

3 ㅇ제 호 : 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82 ㅇ제 호 : 지형도면 ( 변경 ) 의고시 84 ㅇ제 호 : 폐천부지고시 85 ㅇ제 호 : 논산강경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 변경 ) 승인고시 86 ㅇ제 호 : 지방하천하천구역의결정 ( 석우천등 4 개소 ),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 당진천 ) 및지형도면고시 107 ㅇ제 호 :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176 ㅇ제 호 : 제 28 회충청남도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공고 177 ㅇ제 호 : 충청남도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공고 179 ㅇ제 호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자청문통지서공시송달 181 ㅇ제 호 : 도로공사시행허가공고 182 ㅇ제 호 : 충청남도무형문화재유자인정예고 183 ㅇ제 호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자청문통지서공시송달

4 ㅇ제 호 : 산림사업법인행정처분 ( 영업정지 ) 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185 ㅇ제 호 : 과학관등록 186 ㅇ제 호 : 부의안건공고 187 ㅇ제 호 : 충청남도도비유학장학생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367 ㅇ공주시고시제 호 : 계실리도시계획도로 ( 소로 2- 계실 1 호 )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371 ㅇ공주시고시제 호 : 월송지구외연결도로 ( 대로 2-3 호 ) 개설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376 ㅇ공주시공고제 호 : 신관동전막 1 길도시계획도로확 포장공사 실시계획인가및사업인정에관한주민등의견청취를위한공람 공고 378 ㅇ령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379 ㅇ아산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 2-87 호, 소로 2-86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381 ㅇ아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 2-27 호 ) 사업실시계획열람공고 384 ㅇ아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 호 ) 사업실시계획열람공고 387 ㅇ아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소로 호 ) 사업실시계획열람공고

5 ㅇ서산시고시제 호 : 동서간선도로 ( 대로 1-2 호선외 4 개노선및 6 호광장 ) 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391 ㅇ서산시고시제 호 : 대산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413 ㅇ서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및 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415 ㅇ서산시공고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및 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421 ㅇ논산시고시제 호 : 논산시도시관리계획 ( 수도공급설비 : 배수지 )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고시 424 ㅇ당진시고시제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425 ㅇ부여군공고제 호 : 부여군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427 ㅇ서천군고시제 호 : 서천유부도갯벌해양생태계복원사업수탁기관지정고시 429 ㅇ청양군고시제 호 : 운곡 2 농공단지개발계획 ( 경미한변경 ) 변경승인고시 430 ㅇ예산군고시제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442 ㅇ예산군고시제 호 : 군계획시설 ( 어린이공원 9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6 ㅇ예산군고시제 호 : 예산군관리계획 ( 공주대학교 ) 결정 ( 경미한변경 )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451 ㅇ수자원연구소공고제 호 : 2019 년도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모집공고

7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년 6 월 11 일 충청남도규칙제 3364 호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 충청남도사무위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의해양수산분야해양정책과란일련번호제 2 번란부터제 10 번란 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일련번호 2 해양호구역에서의행위제한및지도 단속 건명근거법령 법제 27 조제 1 항. 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 3 해양호구역의토지등의매수법제 33 조 4 해양호구역및인접지역에대한지원법제 34 조 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체결및그에따른실비상 해양생태계의훼손방지를위한공유수면의형질변경제한또는출입 취사 야영행위제한 법제 47 조의규정에의한공유수면의형질변경, 출입 취사 야영행위의제한을위반한자 법제 27 조제 1 항제 6 호내지제 8 호의규정에따라해양호구역에서행위제한을위반한자 법제 27 조제 5 항의규정에따라해양호구역에서개발행위등이나영어행위의제한을위반한자 10 훼손된해양생태계의복원등을위한필요한대책의수립 시행 법제 41 조제 1 항, 제 2 항 법제 47 조 법제 65 조제 2 항제 5 호 법제 65 조제 3 항제 3 호 법제 65 조제 3 항제 4 호 법제 46 조제 3 항시행령제 3 5 조의 2 제 2 항제 5 호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9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조례시행과정에서발견된미진한사항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 상위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내용을개정안에반영하여체계적인공유재산의존및관리업무추진 주요내용 모든용도폐지 ( 변경 ) 시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기능강화 공유재산의증감및현황, 재산가액을도민에게연 1회공개하여재산관리의투명성제고 지역특산품생산 판매시설, 푸드트럭이용음식점및제과점영업을위한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근거마련하여장려 행정재산관리위탁기간갱신을위한절차, 심의기준, 처리기간명시 - 8 -

10 공유재산대부료감면규정정비를통한적극적인외국자본및외국기업유치활동행정적지원 지역특산품및생산제품생산 판매 전시, 전통시장및상점가공동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대부료감면 (30%~80%) 수의계약방법으로가능한농지의범위규정등현실에맞게정비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2018 년 6월 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 ( 회계과장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찬 반여부및그사유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 성명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의견제출처 주소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충남대로 충청남도청자치행정국회계과 재산관리팀 전화 팩스 제출방법및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충청남도홈페이지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 자세한사항은충청남도청회계과담당자송재빈 전화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신 구조문대조표 부 - 9 -

11 붙임 1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1 항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을 법 으로하며, 제 5 호 를 제 6 호 로하고, 제 5 호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제 22 조제 1 항에따른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의갱신에관한사항 제 5 조제 2 항제 2 호중 토지 를 토지의취득 처분 으로하고, 제 4 호를삭제한다. 제 7 조중 영제 52 조의규정에의하여 를 도지사는법제 조및영제 조의규정에의하여공유재산의증감및현황 현재액그밖에중요한사항을매년 회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주민에게공개하여야하며 로한다. 제 11 조제 1 항중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을 도지사는 으로한다. 제 20 조의 3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20 조의 3( 수의의방법으로사용 수익을허가할수있는경우 ) 법제 조제 항및영제 조제 항에따른수의의방법으로허가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도지사 유기농 햅섭 (haccp) 등의품질인증을받은도특산품또는도생산제품등을생산 전시및판매하는데필요한재산을사용 수익허가하는경우. 다만, 일시적판매 생산 전시를위한경우는제외한다.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에따른국제기구또는 50 개국이상의서로다른국가의회원을유한비영리민간단체가사용하도록사용 수익허가하는경우 3. 행정재산의위치 형태 용도등이나계약의목적 성질등으로아일반입찰에부치기곤란한경우로서영제 29 조제 2 항에해당하는

12 재산을사용 수익허가하는경우에한정한다. 2 영제 13 조제 3 항제 19 호및영제 13 조제 5 항에따라이동용음식판매용도의자동차를이용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21 조제 8 호의휴게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위해행정재산의사용 수익을허가하는경우모집방법과우선대상자선정, 사용료산정등에관한사항은별표와같다. 제 22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22 조의 2 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갱신 영제 조제 항에따라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을두번이상갱신하려는수탁자는그기간이만료되는날의 개월전까지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갱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 결산, 기술능력에관한자료 3. 신용정의이용및호에관한법률 에따른신용평가회사가평가한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사업실적및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대한기여실적 2 도지사는제 1 항에따라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갱신신청서를접수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갱신여부를결정하여관리수탁자에게통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의갱신여부는다음각호의평가항목을고려하여심의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여야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관리 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재무구조의안정성 3. 위탁계약또는협약사항의이행여부 4. 그밖에지역사회에대한기여도등필요한사항 제 26 조중 영제 9 조제 1 항제 4 호ㆍ제 23 조제 2 호ㆍ제 29 조제 1 항제 7 호ㆍ제 30 조제 1 항ㆍ제 32 조제 3 항ㆍ제 35 조제 2 항ㆍ제 38 조제 1 항제 25 호 를 영제 23 조제 2 호, 제 32 조제 3 항, 제 35 조제 2 항 로한다. 제 27 조제 5 호중 지방자치단체 를 충청남도 로한다. 제 28 조제 4 항제 2 호중 영제 29 조제 1 항제 7 호의규정에의하여외

13 국인투자기업이 를 제 26 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에의한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가 로한다. 제 28 조제 4 항제 7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사회적기업및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 제 8 조에따른예비사회적기업이사용하도록하는경우 제 32 조제 1 항제 1 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19 조제 7 항제 1 호가목에따라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8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따라조세감면의결정을받은신성장동력산업기술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00 만달러이상인사업 3)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50 만달러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 11 조에따른상시근로자수 ( 이하 " 상시근로자 " 라한다 ) 200 명이상을고용하는제조업을경영하는사업 4)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 백만달러이상으로서제조업중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부품 소재를생산하는사업 ( 같은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부품 소재를생산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전용으로임대하거나분양하기위하여조성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8 조에따른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하는사업만해당한다 ) 제 32 조제 1 항제 1 호나목을삭제한다. 제 32 조제 1 항중 제 2 호, 제 3 호 를 각각제 3 호, 제 4 호 로하고, 제 2 호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50 만달러이상이며상시근로자 150 명이상 200 명미만을고용하는제조업을경영하는사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부료등을 90 퍼센트감면할수있다. 제 32 조제 1 항제 3 호 ( 기존제 2 호 ) 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19 조제 7 항제 1 호다목에따라다음어느

14 하나에해당하는사업 1)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00 만달러이상으로서한국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을경영하는사업 (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부품 소재를생산하는사업은제외한다 ) 2)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50 만달러이상이며상시근로자 70 명이상 150 명미만을고용하는제조업을경영하는사업 3)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산업구조의조정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등에상당한기여를하는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사업 제 32 조제 1 항제 4 호 ( 기존제 3 호 ) 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지법 제 18 조제 1 항제 3 호또는제 4 호에따른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된지역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 제 32 조제 3 항및제 4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영제 17 조제 6 항과제 26 조의 2 에따른지역특산품또는지역생산제품의생산 전시 판매시설을위하여행정재산을사용또는허가하려는경우에는 30 퍼센트를감면할수있다 4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 7 조에따라공동시설 ( 상점가및상권활성화구역인경우에는시설현대화사업으로시설한것만해당한다 ) 용도로공유재산을대부하는경우에감면율은 80 퍼센트로한다. 제 35 조제 2 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 38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제 38 조제 1 항제 1 호를삭제하고, 제 38 조제 1 항제 9 호를다음과같이한다. 9. 제 40 조제 8 호에따라매각하는경우 제 40 조제 4 호중 2012 년 12 월 31 일 을 2012 년 12 월 31 일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 조에따른적용기간을말함 ) 으로하고, 점유 소유 를 소유 로한다. 제 40 조제 5 호를삭제한다

15 제 40 조제 8 호중 시 군 을 시 군의읍 면 ( 동지역은제외한다.) 으로한다. 제 40 조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농 어촌지역에서마을회등주민단체가마을회관, 경로당등주민공동이용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 1,000 m2를한도로그주민단체에매각하는경우 제 63 조제 1 항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한다. 별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6 별표 푸드트럭영업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수의계약운영기준 ( 제 20 조의 3 관련 ) 1. 목적 본기준은충청남도지사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및제 조제 항에따라이동용음식판매용도의자동차 이하 푸드트럭 이라한다 를이용하여영업을하려는사람에게행정재산을사용 수익허가하고자하는경우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사용수익허가유형 1) 수의계약 이동영업 푸드트럭영업이가능한여러장소들을지정한후 이들장소들에대해선정된여러사업자가영업할수있도록장기간사용을허가하는방식 고정영업 푸드트럭영업이가능한개별장소를지정한후 그각각의장소들에대해선정된사업자가영업할수있도록장기간사용을허가하는방식 일시적영업 행사 축제 이벤트등을개최하면서일정한푸드트럭영업공간을마련한후 선정된한사업자또는여러사업자들이영업을할수있도록일시적으로사용을허가하는방식 2) 일반입찰 고정영업 푸드트럭영업이가능한개별장소를지정한후 그각각의장소들에대해최고가낙찰원칙에따라사업자들을선정하여장기간사용을허가하는방식

17 푸드트럭사용수익허가시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수의계약 으로 이동영업 이가능하도록허가자를선정할수 있다 3. 총괄관리부서 도지사는푸드트럭이동영업관련업무의효율적 체계적수행을위해 총괄관리부서 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총괄관리부서는푸트트럭이동영업가능대상지발굴총괄 이동영업사용수익허가수의계약공고및수의계약자선정 이동영업총괄관리 지원등업무수행 재산관리부서 도로 하천 공원 청사등 는푸드트럭이동영업가능대상지발굴 수의계약자영업관리 지원등업무수행 4. 푸드트럭영업장소선정 도지사는푸드트럭영업장소선정시구매수요와유동인구등을고려하여적정한장소를선정하여야한다 도지사는푸드트럭창업희망자 관련전문가등의의견수렴을거쳐이동영업이가능하도록장소를선정하여야한다 푸드트럭영업장소는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영업자및이용객이허가내용을인지할수있도록바닥또는표지판등을이용하여해당장소가푸드트럭영업대상지임표시하고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5. 수의계약대상자모집 1) 공개모집 도지사는공유재산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 수의계약 으로푸드트럭영업자를선정하기위해서는계약대상자를 공개모집 하여야한다

18 이경우해당광역시 도또는해당시 군 구내에주민등록상주소를둔사람으로공모참여를제한할수있다 시 군 구단위로제한하는경우에는해당시 군 구와인접시 군 구를포함하여공모참여를제한할수있다 공고일현재해당지역에거주하며푸드트럭영업에참여를희망하는사람은누구나수의계약공개모집에참여할수있다 2) 공모방법 모집공고는충청남도청홈페이지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공고한다 모집공고는 일이상하여야한다 모집공고에는푸드트럭영업장소 면적 기간 사용료 이동영업여부 수의계약대상자선정일자 선정방법등사용 수익허가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도지사는취업애로청년 저소득층과일반인을구분하여수의계약대상자를선정할수있으며 이경우공고문에그내용을명시하여야한다 도지사는참여유도와계약자선정의효율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현장설명회를개최할수있다 6. 수의계약대상자선정 도지사는경쟁력있는푸드트럭사업자선정을위해 평가방식 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도지사는푸드트럭영업희망자들에게골고루혜택이돌아가도록하기위해중복선정을방지하기위한기준을정할수있다 1) 선정방법 1 공개추첨방식 신청인이 인인경우에는그신청인을수의계약대상자로한다

19 신청인이 인이상일경우에는공개추첨을통해대상자를선정하여야한다 추첨은신청인본인이하여야하며 불가능한사유발생시그이유를기재한위임장을작성하여대리인에게위임하여야한다 추첨은신청인이수의계약대상우선순위를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도지사는 순위자가수의계약을받지못하게되는경우를대비하여적정인원의 순위자를예비후로선정하여야한다 2 평가방식 도지사는평가를통해영업자를선정하는경우 적정한푸드트럭영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신청인의영업수행능력등을평가하여야한다 평가시품평회등을실시하여메뉴의적합성 창의성 품질과신청인의열정 의지 경험등을평가하는방안을고려하여야한다 도지사는신청인이다수이거나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서류심사를할수있다 도지사는성별 연령 학력등푸드트럭영업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사항을평가기준으로활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취업애로청년등우선선정 도지사는푸드트럭영업을위한수의계약대상자선정시아래의취업애로청년및저소득층이우선적으로선정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취업애로청년 국민기초생활장법 제 조제 항제 호내지제 호에서정하는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를받는사람

20 우선선정방법은도지사가선정인원의일정비율 이상을취업애로청년및저소득층에게 우선배정 공개추첨 평가시 하거나 가점 평가시 을주는등의방식으로할수있다 취업애로청년등의신청인이우선배정인원수에미달하는경우 그미달하는인원은일반인몫으로배정할수있다 도지사는취업애로청년등 우선배정 신청인이푸드트럭영업을적절히수행하지못할것이명확히예측되는경우직권으로제외할수있다 3) 적용특례 본기준시행이전에일반입찰또는수의계약의방법으로푸드트럭영업사용수익허가를받은사업자가종전계약을해지후 이동영업 사업자에포함되기를희망하는경우별도의공개추첨이나평가절차없이수의계약대상자로선정할수있다 7. 푸드트럭이동영업방법 이동영업사업자들은지정된푸드트럭영업장소들에대해각각동일한권리와책임을가진다 이동영업사업자들은개별영업장소에대한여건을파악한후 소관부서와협의하여 푸드트럭이동영업계획 을연별 분기별 반기별등으로수립하여사전에승인을얻어야한다 도지사는특정사업자에게이익이나손실이가지않도록사업자상호간에영업시간및장소를원활히협의 할수있도록지도 조정하여야한다

21 도지사는푸드트럭이동영업의효율적관리를위해장소별로총 사용시간을설정한후 그시간범위내에서는영업자들이자율적 으로사용할수있게하는기준을정할수있다 8. 사용료산정방식 1) 이동영업 푸드트럭이동영업시사용료는 공유재산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른 공시지가 를기준으로다음과같이산정한다 제 조제 항에따라산출한연간사용료 일수별사용료 사용일수 제 조제 항에따라산출한연간사용료 시간별사용료 사용시간 도로법 에따른도로와 하천법 에따른하천구역내에서의 푸드트럭이동영업사용료도상기기준에따라산정한다 이동영업사용료는 푸드트럭이동영업계획 에따라연별 분기별 반기별등으로부과 한다 2) 고정영업 공유재산법령또는개별법령에따른 연단위사용료 산정방식을 따른다 3) 일시적영업 이동영업에서정하는 일수별사용료 산정방식을따른다 9. 사용수익허가취소 도지사는푸드트럭사업자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조제 항

2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허가를취소할수있다 도지사는푸드트럭사업자가 푸드트럭이동영업계획 을위반하여영업하는경우에허가를취소한다는조건을부여할수있다 도지사는허가를취소한경우잔여기간에해당하는사용료에대해서는일할계산하여반환하여야한다 10. 기타 본기준에규정되지않은사항은 공유재산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에따른다 도지사는본기준의범위내에서세부운영기준을정할수있다

23 붙임 2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 구조문대조표 현행개정 ( 안 ) 개정사유 제5조 ( 심의회의업무 ) < 개정 > 1 심의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1호내지제 3호의사항과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4. ( 생략 ) 신설 5. ( 생략 ) 2 ( 생략 ) 1. ( 생략 ) 2. 건축법제57조의규정에의한최소분할면적에미달하는토지 3 ( 생략 ) 4. 다음각목의재산에대한용도변경또는용도폐지가. 특별시 광역시지역에소재하고있는 330제곱미터이하토지 ( 당해토지상의건축물을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이고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재산나. 일반시의동지역에소재하고있는 660제곱미터이하의토지이고대장가 제5조 ( 심의회의업무 ) 법 ~4. ( 현행과같음 ) 5. 제22 조제 1항에따른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의갱신에관한사항 6. ( 현행과같음 ) < 개정호번호이동 > 2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토지의취득 처분 3 ( 현행과같음 ) 4. 삭제 행정재산관리위탁기간갱신심의근거마련상위법인공유재산법제11조에서모든용도변경또는용도폐지시심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강행규정으로명문화함에따라폐지

24 액 5천만원이하의재산다. 일반시의읍 면지역및군지역에소재하고있는 990제곱미터이하의토지이고대장가액 5천만원이하의재산 제7조 ( 재산의증감및현황 ) 영제52조의규정에의하여주민들에게공개하는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고서의양식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7조 ( 재산의증감및현황 ) 도지사는법제92조및영제52조의규정에의하여공유재산의증감및현황, 현재액그밖에중요한사항을매년 1회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주민에게공개하여야하며 법제92 조, 령제52 조에의거조례로정하여주민공개하도록규정 ( 법무담당관조례개정권고사항 ) 제11조 ( 사용 대부료및매각대금의사용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유재산을매각한때에는그매각대금을매각재산에상응하는새로운재산조성비에충당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1조 ( 사용 대부료및매각대금의사용 ) 1 도지사는 조문수정 제 3 장행정재산 본조신설 제3 장행정재산제20조의3( 수의의방법으로사용 수익을허가할수있는경우 ) 1 법제20조제2 항및영제13 조제3 항에따른수의의방법으로허가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수의계약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법령에서위임함에따라업무처리기준제시및근거마련

25 할수있는도지사 유기농 햅섭 (haccp) 등의품질인증을받은도특산품또는도생산제품등을생산 전시및판매하는데필요한재산을사용 수익허가하는경우. 다만, 일시적판매 생산 전시를위한경우는제외한다.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따른국제기구또는 50개국이상의서로다른국가의회원을유한비영리민간단체가사용하도록사용 수익허가하는경우 3. 행정재산의위치 형태 용도등이나계약의목적 성질등으로아일반입찰에부치기곤란한경우로서영제29조제 2항에해당하는재산을사용 수익허가하는경우에한정한다. 2 영제13조제3항제 19호및영제13조제5 항에따라이동용음식판매용도의자동차를이용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휴게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위해행정재산의사용 수익을허가하는경우모집방법과우선대상자선정, 사용료산정등에관한사항은별표와 영제 13조제 5항 ( 개정 ) 에따라행정재산사용 수익허가기준을도지사가마련시행하도록함에따라신설

26 본조신설 같다. 제22조의2( 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갱신 ) 1 영제19 조제3항에따라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을두번이상갱신하려는수탁자는그기간이만료되는날의 2개월전까지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갱신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도지사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 결산, 기술능력에관한자료 3. 신용정의이용및호에관한법률 에따른신용평가회사가평가한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사업실적및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대한기여실적 2 도지사는제1항에따라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갱신신청서를접수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갱신여부를결정하여관리수탁자에게통하여야한다. 3 도지사는제1항에따른행정재산의관리위탁기간의갱신여부는다음각호의평가항목을고려하여심의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여야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관리 운 행정재산위탁에따른갱신기간및절차, 처리기간, 심의기준등의사항을상위법의업무범위내에서조례로규정

27 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재무구조의안정성 3. 위탁계약또는협약사항의이행여부 4. 그밖에지역사회에대한기여도등필요한사항 제4장일반재산제1절대부제26조 ( 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 ) 영제9조제1항제4호ᆞ 제23조제2호ᆞ제29조제1항제7호ᆞ제30조제1항ᆞ제32 조제3항ᆞ제35조제2항ᆞ제 38조제1항제25호ᆞ제39조제2항제5호및제39조제3 항규정의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2 조제1항제 6호에따른다. 제4장일반재산제1절대부제26조 ( 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 ) 영제23조제2호, 제32 조제3항, 제35조제2항 공유재산법의외국인투자기업관련법조항삭제및변경으로문구수정 제27조 ( 외국인투자기업등에대부 매각대상등 ) ( 생략 ) 1.~4. ( 생략 ) 5. 지방자치단체가조성하는특수목적및업종별산업단지안의공유재산 6. ( 생략 ) 제27조 ( 외국인투자기업등에대부 매각대상등 ) ( 현행과같음 ) 1.~4. ( 현행과같음 ) 5. 충청남도 ( 현행과같음 ) 문구수정 제28조 ( 대부료의요율 ) 1~3 ( 생략 ) 4 ( 생략 ) 1. ( 생략 ) 제28조 ( 대부료의요율 ) 1~3 ( 현행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8 2. 영제29조제1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외국인투자기업이사업목적상필요하여공유재산을사용하는경우 3.~6. ( 생략 ) 신설 5~6 ( 생략 ) 2. 제26조의규정에의한외국인투자기업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 호에의한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가 ~6. ( 현행과같음 ) 7.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조제1호에따른사회적기업및 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 제 8조에따른예비사회적기업이사용하도록하는경우 5~6 ( 현행과같음 ) 관련법조항변경에따라문구수정사회적기업육성법제11 조및충청남도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제9조에따라지원하도록규정함 ( 행정안전부권고사항 ) 제32조 ( 대부료또는사용료의감면 ) 1 ( 생략 ) 1. ( 생략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9조의규정에의하여조세감면의기준에명시하고있는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으로서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00만달러이상인사업 < 개정 > 제32조 ( 대부료또는사용료의감면 ) 1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따라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외국인투자지역에입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제 호에따라조세감면의결정을받은신성장 동력산업기술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만달러이상인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만 도내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해공유재산대부 ( 사용 ) 료감면율을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부합 ( 국유재산과일치 ) 하도록개정 ( 투자입지과조례개정권고사항 )

29 나.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2천만달러이상인사업다.~ 사. ( 생략 ) 신설 2. ( 생략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1 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사업 달러이상이며 근로기준 법 제 조에따른상시근 로자수 이하 상시근로자 라 한다 명이상을고용하 는제조업을경영하는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백만 달러이상으로서제조업중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제 호에따른부품 소 재를생산하는사업 같은법 제 조제 호에따른부품 소 재를생산하는외국인투자 기업에전용으로임대하거 나분양하기위하여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조에따른외국인투자지 역에입주하는사업만해당 한다 나. 삭제 다.~ 사. ( 현행과같음 ) 2.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만달러이상이며상시근로자 명이상 명미만을고용하는제조업을경영하는사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부료등을 퍼센트감면할수있다 3. ( 현행과같음 ) < 개정호번호이동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다목에따 라다음어느하나에해당 하는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만 개정조례제1항제 1호가목과불합치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19조제 7항제1호나목에의거 90% 감면근거신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19조제 7항제1호다목에의거국유재산감면율 (75%) 과일치시켜외국인

30 나.~ 바. ( 생략 ) 3. ( 생략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5 백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사업나.~ 사. ( 생략 ) 2 ( 생략 ) 신설 달러이상으로서한국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을경영하는사업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제 호에따른부품 소재를생산하는사업은제외한다 외국인투자금액이미화 만달러이상이며상시근로자 명이상 명미만을고용하는제조업을경영하는사업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산업구조의조정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등에상당한기여를하는사업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는사업나.~ 바. ( 현행과같음 ) 4. ( 현행과같음 ) < 개정호번호이동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제 항제 호또는제 호에 따른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된지역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나.~ 사.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3 영제17조제6 항과제26조의 2에따른지역특산품또는지역생산제품의생산 전시 판매시설을위하여행정재산을사용또는허가하 투자유치활성화유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 19 조제 7 항 제2호에근거한국유재산감면율 (50%) 과일치시킴공유재산법제24 조에의거조례로위임된지역특산품관련시설에대한행정재산사용료감면근거마련

31 신설 려는경우에는 30퍼센트를감면할수있다 4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 7조에따라공동시설 ( 상점가및상권활성화구역인경우에는시설현대화사업으로시설한것만해당한다 ) 용도로공유재산을대부하는경우에감면율은 80퍼센트로한다. 전통시장법시행령제7조에의거전통시장공동시설조성목적으로공유재산을대부받는경우감면근거마련 제35조 ( 대부료등의납기 ) 1 ( 생략 ) 2 영제32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한이자를붙여다음각호와같이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1~2. ( 생략 ) 3 ( 생략 ) 제35조 ( 대부료등의납기 ) 1 ( 현행과같음 ) 행정안전부장관 ~2. ( 현행과같음 ) 3 ( 현행과같음 ) 중앙부처명칭변경 반영 제2절매각제38조 ( 매각대금의분할납부등 ) 1 영제3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일반재산의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기간으로매각대금의잔액에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한이자를붙여분할납부하게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제2절매각제38조 ( 매각대금의분할납부등 )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부처명칭변경 반영

32 1. 국가또는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할재산을매각하는때 2.~8. ( 생략 ) 년1월1일이전에농경지를경작의목적으로대부받아 5년이상계속하여실제로경작한자에게매각하는경우 2~5 ( 생략 ) 1. 삭제 2.~8. ( 현행과같음 ) 9. 제40조제8호에따라매각하는경우 2~5 ( 현행과같음 ) 영제39조제 1항1호내용과일치하므로조례삭제적용기준일자를삭제하여조례및행정안전부공유재산운영기준의농경지수의매각조항과일치하도록함. 제40조 ( 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 ) ( 생략 ) 1. ( 삭제 ) 2.~3. ( 생략 ) 년 12월 31일이전부터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가점유 소유한건물로점유된공유지를그건물바닥면적의두배이내에서그건물의소유자에게수의매각할수있다. 이경우분할매각후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규정에따른최소분할면적에미달하는경우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에따라자치단체조례로정하는건폐율에미달하는경우에는그건폐율이정하는면적범위내에서추가로매각이 제40조 ( 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 ) (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3. ( 현행과같음 ) 년 12월 31일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따른적용기간을말함 ) 소유 행정안전부공유 재산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개정

33 가능하며, 또한분할매각대상이고잔여지가그위치와형태및용도등을고려할때그건물소유자에게매각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경우에는일괄매각할수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당해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와공동으로소유한일단의토지로서지방자치단체가소유한지분의면적이특별시및광역시동지역에서는 300 제곱미터이하, 시의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이하, 광역시ᆞ시ᆞ군의읍ᆞ 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의규모에해당하는토지를공유지분권자에게매각하는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이상이어야한다. 6.~7. ( 생략 ) 8. 농지법 에따른농지로서시 군에위치한공유지를사용허가또는대부를받아직접 5년이상계속하여경작하고있는자에게 1만제곱미터범위에서수의매각할수있다. 신설 삭제 6.~7. ( 현행과같음 ) 시 군의읍 면 ( 동지역은제외한다.) 농 어촌지역에서마을회등주민단체가마을회관, 경로당등주민공동이용 영제38 조제1 항31 호내용과일치하므로조례삭제행정안전부공유재산운영기준에부합하도록개정 ( 동지역제외 ) 행정안전부공유재산운영기준에부합하도록개정

34 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 1,000 m2를한도로그주 민단체에매각하는경우 제63조 ( 변상금의분할납부 ) 1 도지사는영제81조제 1항의규정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이자율을적용한이자를붙여다음각호와같이분할납부하게할수있다. 1.~3. ( 생략 ) 2 ( 생략 ) 제63조 ( 변상금의분할납부 ) 행정안전부장관 ~3. ( 현행과같음 ) 2 ( 현행과같음 ) 중앙부처명칭변경 반영

35 충청남도소송사무처리예규일부개정예규안입법예고 충청남도소송사무처리예규 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도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 4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소송사무처리예규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제출요구사무감축추진계획 에따라인감증명을관행적으로요구하는사무를폐지 행정간소화로국민불편해소 3. 주요내용 충청남도소송사무처리예규 제 조 패소판결확정에대한조치 제 호판결금의변제시인감증명서를필요한서류로규정한내용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도민또는단체는 ( 금 ) 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충청남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

36 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성명 (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의견제출처 - 주소 : ( 우 )32255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교육법무담당관실 - 전화 : (041) , FAX (041) 제출방법및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 충청남도홈페이지 직접방문등어느방법이든가능하며자세한사항은충청남도교육법무담당관실담당자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37 [ 붙임 ] 충청남도예규제 호 충청남도소송사무처리예규일부개정안 충청남도소송사무처리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6 조제 3 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판결금등의변제시에청구서및위임장등의필요한서류수령 부칙 이예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38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개정이유 제 16 조 ( 패소판결확정에대한 조치 ) 3. 판결금등의변제시에청구서 인감증명서 위임장및대리인인감증명서등의필요한서류수령 3. 판결금등의변제시에 청구서및위임장등의 필요한서류수령 인감증명 제출규정 삭제

39 금천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 충청남도에서시행하는금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대하여 하천법 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한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하천공사의명칭 금천지방하천정비사업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목적 금천수해상습지의농토및인가를홍수피해로부터호하기위하여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시행할사업예정지구에실시설계를하여공사시행에필요한제반사항을작성하는데그목적이있음 개요 축제및축 km 양안 교량 개소등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부여군옥산면옥산저수지 부여군홍산면남촌리 신서교 부여군장암면합곡 부여군장암면석동리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칭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장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형제고개로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와소유자 편입면적변경 첨부 참조 당초 m2 필지 변경 m2 필지 기타사항 설계도서및편입되는토지조서등을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개발과 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람 ( 첨부서류 ) 1.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물건의세목조서

40 첨부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물건의세목조서 < 토지조서 >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합계 991, , ,037.6 당초 :404 필지 / 변경 :403 필지 한국 ** 촌 1 부여옥산수암 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 공사 2 부여옥산수암 유 , 부여옥산수암 유 456 한국 ** 촌경기도의왕시포일동 *** 공사 4 부여옥산수암 답 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로 64 길 ** 최 * 근 5 부여옥산수암 답 3, 홍산면북촌리 ***-* 윤 * 석 6 부여옥산수암 구 1, 국농림부 한국 ** 촌 7 부여옥산수암 구 2,683 1,388 1,394 경기도의왕시포일동 *** 공사 8 부여옥산수암 도 국 국토교통부 9 부여옥산수암 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 한국 ** 촌공사 10 부여옥산수암 유 경기도의왕시포일동 *** 한국 ** 촌공사 11 부여옥산수암 답 옥산면수암리 *** 박 * 수 12 부여옥산수암 구 국 농림수산부 13 부여옥산수암 답 1, 옥산면안골로 25 번길 ** 이 * 영 14 부여옥산수암 답 1, 신안리 *** 신 * 덕 15 부여옥산수암 구 국 농림수산부 16 부여옥산수암 답 3, 규암면흥수로 787 번길 ** 최 * 규 17 부여옥산수암 답 2, 규암면흥수로 787 번길 ** 최 * 규 18 부여옥산수암 답 2, 부여옥산수암 답 2, 부여군옥산면신안로 **-* 부여군옥산면신안로 **-* 백 * 흠 백 * 흠 20 부여옥산수암 답 3, 부여군옥산면봉산로 *** 윤 * 상 21 부여옥산수암 답 1,475 1,106 1,127 부여군옥산면봉산로 *** 윤 * 상 22 부여옥산수암 구 1, 국 23 부여옥산수암 천 63,875 63,875 63,875 국 농림수산부 국토교통부 24 부여옥산수암 답 3,115 1,000 1,008 부여군옥산면안골로 ** 유 * 희 25 부여옥산수암 구 국 농림수산부

41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26 부여옥산수암 도 1, 국 농림수산식품부 27 부여옥산수암 답 2,967 1,078 1,082 안서리 *** 최 * 렬 28 부여옥산수암 답 국 29 부여옥산수암 구 국 30 부여옥산수암 구 국 31 부여옥산수암 답 1, 국 32 부여옥산수암 도 국 33 부여옥산수암 도 1, 국 34 부여옥산수암 도 2, 국 35 부여옥산봉산 답 3, 부여옥산봉산 답 3, 서울시광진구군자로 5 길 18 -***** 호 ( 화양동 ) 서울양천구신정동 337 목동 2 차우성 A***-*** 37 부여옥산봉산 구 국 38 부여옥산안서 도 국 39 부여옥산안서 천 5,450 5,450 5,450 국 40 부여옥산안서 답 2, 부여옥산안서 답 1, 부여군옥산면안서리 ***-** 경기도구리시벌말로 **-** 42 부여옥산안서 구 국 43 부여옥산안서 답 2, 부여옥산안서 답 3, 부여옥산안서 답 1, 옥산면신안로 96 번길 *-* 경기도구리시벌말로 ***-** 경기도시흥시목감동 ***-* 46 부여옥산안서 답 국 47 부여옥산안서 답 국 48 부여옥산안서 답 국 49 부여옥산안서 도 국 50 부여옥산안서 도 국 51 부여옥산안서 도 국 52 부여옥산안서 도 1, 국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조 * 규외 1 인 윤 * 병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이 * 규 박 * 기 농림수산부 이 * 현 박 * 기 정 * 석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42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53 부여옥산안서 도 국 54 부여옥산안서 도 2, 국 55 부여옥산안서 구 국 56 부여옥산안서 답 3, 인천계양구작전동 ***-* 57 부여옥산안서 구 1, 국 58 부여옥산안서 도 4, 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이 * 수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59 부여옥산안서 답 3,530 1,744 1,740 수암리 *** 조 * 60 부여옥산안서 구 2, 국 61 부여옥산수암 답 2,730 1,636 1,655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동 현대 A***-*** 62 부여옥산수암 구 국 63 부여옥산수암 도 국 농림수산부 송 * 종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64 부여옥산수암 83-7 답 , 부여옥산수암 83-8 답 213 충화면팔충로 457 번길 * 김 * 현 66 부여옥산수암 도 1, 국 67 부여옥산수암 도 3, 국 68 부여옥산수암 구 국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69 부여옥산내대 도 국부여군 70 부여옥산내대 도 국 농림수산식품부 71 부여옥산내대 도 국부여군 72 부여옥산내대 답 안서리 ***-* 장 * 석 73 부여옥산내대 도 국부여군 74 부여옥산내대 답 4, 남면삼용로 **-* 문 * 숙 75 부여옥산내대 답 1,832 1,455 1,376 남면삼용로 **-* 문 * 숙 76 부여옥산내대 답 남면삼용로 **-* 문 * 숙 77 부여옥산내대 도 1, 국 78 부여옥산내대 구 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부 79 부여옥산내대 답 3, 옥산면안남로 51 번길 *-* 송 * 복

43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80 부여옥산내대 답 3,955 1,537 1,544 남면삼용로 **-* 문 * 숙 81 부여옥산내대 구 2, 국 82 부여옥산수암 답 6,080 1,296 1,298 서천군화양면옥포길 8 번길 **-** 83 부여옥산수암 도 국 84 부여옥산수암 구 국 85 부여옥산수암 답 3, 옥산면수암리 ***-* 농림수산부 이 * 자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부 조 * 환외 2 인 86 부여옥산수암 답 2, 옥산면수암리 ***-* 유 * 수 87 부여옥산수암 답 2, 옥산면수암리 *** 오 * 환 88 부여옥산수암 답 국농수산부 89 부여옥산내대 구 3, 국 90 부여옥산내대 천 26,785 26,785 26,785 국 농림수산부 국토교통부 91 부여옥산내대 답 4, 옥산면내대리 **-* 이 * 만 92 부여옥산내대 답 1, 옥산면내대리 **-* 이 * 만 93 부여옥산내대 도 6, 국 94 부여옥산내대 구 1, 국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부 95 부여옥산내대 답 부여군내산면율암리 *** 박 * 린외 2 인 96 부여옥산내대 답 2, 부여옥산내대 답 3, 부여군홍산면북촌리 ***-** 부여군홍산면북촌리 ***-** 김 * 순외 1 인 김 * 순외 1 인 98 부여옥산내대 답 국부여군 99 부여 옥산 내대 구 12, 국 100 부여 옥산 수암 도 국 101 부여 옥산 수암 구 2,625 1,851 1,851 국 102 부여 옥산 수암 도 1, 국 103 부여 옥산 수암 도 국 104 부여 옥산 수암 도 1, 국 105 부여 옥산 수암 도 1, 국 106 부여 옥산 수암 도 1, 국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44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107 부여옥산수암 도 1, 국 108 부여옥산수암 도 국 109 부여옥산수암 도 국 110 부여옥산수암 도 국 111 부여옥산수암 도 국 112 부여옥산수암 도 1, 국 113 부여옥산수암 도 국 114 부여옥산수암 도 국 115 부여옥산수암 도 국 116 부여옥산수암 구 1, 국 117 부여옥산수암 도 1,269 1,269 1,269 국 118 부여옥산수암 도 27, 국 119 부여옥산수암 도 국 120 부여옥산수암 도 국 121 부여옥산수암 구 3, 국 122 부여옥산수암 도 3, 국 123 부여옥산수암 도 국 124 부여옥산수암 도 3, 국 125 부여옥산수암 도 국 126 부여옥산내대 답 4, 부여옥산내대 답 부여옥산내대 답 부여옥산내대 답 부여옥산내대 답 , 부여옥산내대 답 5 부여군옥산면수암리산 ** 부여군옥산면수암리산 ** 부여군옥산면수암리산 ** 부여군옥산면수암리산 ** 부여군홍산면남촌리 **-** 부여군홍산면남촌리 **-** 132 부여옥산내대 구 2, 국 133 부여옥산내대 도 7, 국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농림수산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조 * 월 조 * 월 조 * 월 조 * 월 박 * 희외 1 인 박 * 희외 1 인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134 부여옥산내대 도 1, 국부여군

45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135 부여옥산수암 도 국 136 부여옥산수암 도 2,576 1,139 1,139 국 137 부여옥산수암 도 국 138 부여옥산수암 도 국 139 부여옥산수암 도 국 140 부여옥산수암 도 국 농림수산식품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부 141 부여옥산수암 도 국 142 부여옥산수암 도 6, 국 143 부여옥산수암 도 국 144 부여옥산수암 도 2,875 1,075 1,075 국 145 부여옥산수암 도 3,815 1,287 1,287 국 146 부여옥산수암 도 국 147 부여홍산홍양 도 1, 국 148 부여홍산홍양 천 국 149 부여홍산홍양 도 국 150 부여홍산홍양 도 국 151 부여홍산홍양 도 1, 국 152 부여홍산홍양 도 국 153 부여홍산홍양 답 1, 서울시도봉구방학동 531 신동아 A***-*** 154 부여홍산홍양 구 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최 * 용 농림수산부 155 부여홍산홍양 답 4,560 1,181 1,183 홍산면홍양리 ** 박 * 규 156 부여홍산홍양 도 국 157 부여홍산홍양 천 10,050 10,050 10,050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158 부여홍산홍양 전 1, 홍산면홍양리 ** 박 * 규 159 부여홍산홍양 임 9, 서울시관악구신림동 ***-** 김 * 겸

46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160 부여홍산홍양 창 1, 홍산면홍양리 **-* 홍양 2 리 ** 반 161 부여홍산홍양 창 국부여군 162 부여홍산홍양 구 1, 국농수산부 163 부여홍산홍양 도 2, 국 농림수산식품부 164 부여홍산홍양 구 국농수산부 165 부여옥산가덕 도 국부여군 166 부여옥산가덕 답 4, 부여군홍산면안남로 ***-* 167 부여옥산가덕 도 국 168 부여옥산가덕 구 국 169 부여옥산가덕 천 22,075 22,075 22,075 국 방 * 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부 국토교통부 170 부여옥산가덕 답 3,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소 * 석 171 부여옥산가덕 답 3, 부여군부여읍쌍북리 ***-* 172 부여옥산가덕 도 1, 국 173 부여옥산가덕 구 1, 국 174 부여옥산가덕 답 3, 대전유성구왕가봉로 2 번길 **-**, *** 호 김 * 례외 1 인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부 175 부여옥산가덕 답 서천군화양면옥포리 *** 하 * 수 유 * 순 176 부여옥산가덕 답 3,455 1,570 1,763 홍산면홍양리 **-* 이 * 덕 177 부여옥산가덕 구 1, 국 농림수산부 178 부여옥산가덕 답 3,380 1,618 1,611 옥산면가덕리 ** 이 * 규 179 부여옥산가덕 천 3,370 3,370 3,370 국 180 부여옥산가덕 도 7, 국 181 부여옥산가덕 구 국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부 182 부여옥산가덕 답 4,225 1,883 1,769 홍산면홍양리 *** 방 * 순 183 부여옥산가덕 구 6, 국 184 부여옥산가덕 답 2, 부여옥산가덕 답 1,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농림수산부 현 * 순 현 * 순 186 부여옥산가덕 답 1,367 1,201 1,201 국부여군

47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187 부여옥산가덕 답 2,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188 부여옥산가덕 도 12, 국 이 * 분 농림수산식품부 189 부여옥산가덕 구 2, 국농수산부 190 부여옥산가덕 답 2, 홍산면홍양리 ** 윤 * 상 191 부여옥산가덕 답 3,125 1,723 1,725 홍산면홍양리 ** 윤 * 상 192 부여옥산가덕 구 4, 국농수산부 193 부여옥산가덕 답 2,205 1,157 1,140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이 * 분 194 부여옥산가덕 구 국농수산부 195 부여옥산가덕 답 , 부여옥산가덕 답 499 홍산면비홍로 * 임 * 빈 197 부여옥산가덕 답 1,245 1,048 1,040 홍산면비홍로 * 임 * 빈 198 부여옥산가덕 답 3, 부여옥산가덕 답 3,380 1,780 1,797 서울시강남구청담동 60 삼성청담공원 A***-**** 대전서구용문동 서우 A***-*** 손 * 선 박 * 규 200 부여옥산가덕 구 2, 국농수산부 201 부여옥산가덕 답 5, 홍산면홍양리 *** 나 * 순 202 부여옥산가덕 답 2,278 1,505 1,497 홍산면홍양리 *** 나 * 순 203 부여옥산가덕 구 5, 국농수산부 204 부여옥산가덕 답 3,667 1,702 1,710 부여군충화면팔충로 *** 차 * 규 205 부여옥산가덕 구 2, 국농수산부 206 부여옥산가덕 답 7, 대전중구계백로 **** 번길 ** 임 * 선외 2 인 207 부여옥산가덕 답 930 1,605 1,611 홍산면남촌리 ***-** 정 * 촌 208 부여옥산가덕 구 21, 국농수산부 209 부여옥산가덕 답 1, 홍산면남촌리 *** 박 * 남 210 부여옥산가덕 답 3,170 1,672 1,666 홍산면홍양리 *** 정 * 화 211 부여옥산가덕 도 국 농림수산식품부 212 부여옥산가덕 구 국농수산부 213 부여옥산가덕 답 4,004 1,875 1,868 홍산면남촌리 ***-* 김 * 태

48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214 부여옥산가덕 답 국부여군 215 부여옥산가덕 구 3, 국농수산부 216 부여옥산가덕 도 4, 국 농림수산식품부 217 부여옥산가덕 구 국농림부 218 부여옥산가덕 답 2,686 1,994 1,988.3 홍산면홍양리 *** 이 * 훈 219 부여옥산가덕 제 국 220 부여옥산가덕 답 3, 대전서구용문동 덕일한마음 A *** 국토교통부 221 부여옥산가덕 구 1, 국농림부 염 * 자 222 부여옥산가덕 답 3, 부여군홍산면남촌로 9 번길 ** 정 * 섭 223 부여옥산가덕 답 3,033 1,726 1,722.1 홍산면남촌리 ** 양 * 선 224 부여옥산가덕 구 국농림부 225 부여옥산가덕 답 부여 옥산 가덕 답 3, 부여 옥산 가덕 답 72.7 홍산면팔충로 *-* 이 * 순 228 부여옥산가덕 답 부여 옥산 가덕 답 1,809 1, 부여 옥산 가덕 답 1,755.5 부여군옥산면홍연리 *** 이 * 우 231 부여옥산가덕 구 국농림부 232 부여홍산남촌 구 국농림부 233 부여홍산남촌 답 2, 홍산면남촌리 *** 임 * 순 234 부여홍산남촌 천 4,990 4,990 4,990 국농수산부 235 부여옥산가덕 천 41,100 41,100 41,100 국농수산부 236 부여옥산가덕 도 6, 국 농림수산식품부 237 부여옥산가덕 구 2, 국농수산부 238 부여옥산가덕 답 1, 홍산면남촌리 *** 임 * 수 239 부여옥산가덕 답 2, 홍산면남촌리 *** 임 * 수 240 부여옥산가덕 구 2, 국농수산부 241 부여 옥산 가덕 도 국 242 부여 옥산 가덕 도 국 243 부여 옥산 가덕 도 국 244 부여 옥산 가덕 도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49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245 부여옥산가덕 도 국 국토교통부 246 부여옥산가덕 도 전주시노송동 ***-* 이 * 희 247 부여옥산가덕 도 10,566 1,004 1,004 국 국토교통부 248 부여홍산남촌 과 부여군홍산면남촌리 *** 임 * 순 249 부여홍산남촌 대 부여군홍산면남촌리 *** 임 * 순 250 부여홍산남촌 천 국 국토교통부 251 부여홍산남촌 잡 부여군홍산면남촌리 *** 임 * 순 252 부여홍산남촌 구 4, 국농림부 253 부여홍산남촌 도 국 254 부여홍산남촌 도 국 255 부여홍산남촌 도 27, 국 256 부여홍산남촌 도 국 257 부여홍산남촌 도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58 부여홍산남촌 도 국충청남도 259 부여홍산남촌 도 국충청남도 260 부여홍산남촌 구 규암면외리 *** 261 부여홍산남촌 도 국 부여 ** 개량조합 국토교통부 262 부여홍산남촌 구 국농수산부 263 부여홍산남촌 도 국 264 부여홍산남촌 도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65 부여홍산남촌 구 2, 홍산면홍산로 *-* 서 * 열 266 부여홍산남촌 답 , 부여홍산남촌 답 54.5 홍산면홍산로 *-* 전 * 택 268 부여홍산남촌 구 국충청남도 269 부여홍산남촌 구 국충청남도 270 부여홍산남촌 전 국 271 부여홍산남촌 도 국 272 부여홍산남촌 잡 1, 부여군규암면내리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부여 ** 개량조합

50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273 부여홍산남촌 도 3, 국 274 부여홍산남촌 답 국 275 부여홍산남촌 답 국 276 부여홍산남촌 답 국 277 부여홍산남촌 천 1, 국 278 부여홍산남촌 천 7, 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 279 부여홍산남촌 답 *** 안남석 280 부여홍산남촌 답 충청남도부여군옥산면내대리 ***-* 강 * 봉 281 부여홍산남촌 답 내대리 *** 임숙자 282 부여옥산가덕 천 국농수산부 283 부여옥산가덕 도 국 농림수산식품부 284 부여옥산가덕 구 국농수산부 285 부여남금천 도 국농수산부 286 부여남금천 답 2, 홍산면홍양리 *** 이 * 영 한국 ** 촌 287 부여남금천 답 경기도의왕시포일동 *** 공사 288 부여남금천 구 8, 국농수산부 289 부여 장암 합곡 도 4, 국 290 부여 장암 합곡 제 1,812 1,172 1,172 국 291 부여 장암 합곡 구 2, 국 292 부여 장암 합곡 임 국 293 부여 장암 합곡 임 국 294 부여 장암 합곡 임 1,587 1,472 1,472 국 295 부여 장암 합곡 제 16,476 4,790 4,790 국 296 부여 장암 합곡 잡 국 297 부여 장암 합곡 제 10,078 5,217 5,217 국 298 부여 장암 합곡 제 국 299 부여 장암 합곡 구 3,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51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300 부여장암합곡 제 2, 국 301 부여장암합곡 제 1, 국 302 부여장암합곡 제 1,045 1,045 1,045 국 303 부여장암합곡 답 국 304 부여장암합곡 제 1, 국 305 부여장암합곡 제 국 306 부여장암합곡 제 국 307 부여장암합곡 제 국 308 부여장암합곡 제 국 309 부여장암합곡 제 1, 국 310 부여장암합곡 임 2,000 1,734 1,734 국 311 부여장암합곡 임 국 312 부여장암합곡 임 국 313 부여장암합곡 임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314 부여장암합곡 전 원문리 *** 백중현 315 부여장암합곡 전 서울서초구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 김 * 수 316 부여장암합곡 전 ** 백승묵 317 부여 장암 합곡 임 2,985 1,838 1,838 국 318 부여 장암 합곡 임 국 319 부여 장암 합곡 구 9,163 2,703 2,703 국 320 부여 장암 합곡 임 국 321 부여 장암 합곡 제 9,126 3,558 3,558 국 322 부여 장암 합곡 제 국 323 부여 장암 합곡 도 3, 국 324 부여 장암 합곡 천 국 325 부여 장암 합곡 제 1, 국 326 부여 장암 합곡 천 국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52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327 부여장암합곡 제 3,634 1,659 1,659 국 328 부여장암합곡 도 2, 국 329 부여장암합곡 도 20, 국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농림축산식품부 330 부여장암원문 제 국재무부 331 부여장암원문 천 국재무부 332 부여장암원문 제 1, 국 국토교통부 333 부여장암원문 제 1, 합곡리 *** 박 * 곡 334 부여 장암 원문 제 4,416 2,001 2,001 국 335 부여 장암 원문 제 1, 국 336 부여 장암 원문 제 국 337 부여 장암 원문 제 1, 국 338 부여 장암 원문 임 국 339 부여 장암 원문 제 국 340 부여 장암 원문 임 1,656 1,535 1,535 국 341 부여 장암 원문 임 1, 국 342 부여 장암 원문 제 4,012 1,203 1,203 국 343 부여 장암 원문 임 1, 국 344 부여 장암 원문 임 국 345 부여 장암 원문 임 국 346 부여 장암 원문 제 2,663 1,227 1,227 국 347 부여 장암 원문 임 국 348 부여 장암 원문 천 국 349 부여 장암 원문 구 8,147 1,818 1,818 국 350 부여 장암 원문 제 8,073 2,679 2,679 국 351 부여 장암 원문 임 3,137 2,191 2,191 국 352 부여 장암 원문 도 국 353 부여 장암 석동 임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국토교통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국토교통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재정경제원

53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354 부여장암석동 제 4,622 2,490 2,490 국 356 부여장암석동 임 국 357 부여장암석동 답 국 국토교통부 재정경제원 국토교통부 358 부여장암석동 제 1, 국재무부 359 부여장암석동 천 국재무부 360 부여장암석동 제 국 국토교통부 361 부여장암석동 천 국재무부 362 부여장암석동 구 1, 국 농림수산부 363 부여장암석동 제 국재무부 364 부여장암석동 제 국재무부 365 부여장암석동 구 국농수산부 366 부여장암석동 제 국재무부 367 부여장암석동 제 국재무부 368 부여장암석동 구 국농수산부 369 부여장암석동 제 국 국토교통부 370 부여장암석동 구 국농수산부 371 부여장암석동 제 국재무부 372 부여장암석동 제 국재무부 373 부여장암석동 구 국농수산부 374 부여 장암 석동 임 국 375 부여 장암 석동 임 국 376 부여 장암 석동 천 국 377 부여 장암 석동 임 국 378 부여 장암 석동 제 6,541 2,587 2,587 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79 부여장암석동 구 국국 380 부여장암석동 임 2,787 2,056 2,056 국 381 부여장암석동 도 국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54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382 부여장암석동 도 국 383 부여장암석동 임 국 384 부여장암석동 천 국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85 부여장암석동 구 국농수산부 386 부여장암석동 도 국 387 부여장암석동 도 6, 국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388 부여장암석동 구 국농수산부 389 부여장암석동 도 국 국토해양부 390 부여장암석동 천 국재무부 391 부여장암석동 도 국 392 부여장암석동 구 1, 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393 부여장암석동 제 국재무부 394 부여장암석동 도 국 국토해양부 395 부여장암석동 제 국재무부 396 부여 장암 석동 도 국 397 부여 장암 석동 도 국 398 부여 장암 석동 답 국 399 부여 장암 석동 도 국 400 부여 장암 석동 천 국 401 부여 장암 석동 천 국 402 부여 장암 석동 천 국 403 부여 장암 석동 도 국 404 부여 장암 석동 제 5,499 1,096 1,096 국 405 부여 장암 석동 천 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재정경제원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406 부여장암석동 구 국농수산부 407 부여장암석동 천 국 국토교통부 408 부여장암석동 천 국농림부

55 연번 소재지지번지목지적면적편입면적 ( m2 ) 소유자군면리당초변경 ( m2 ) 당초변경주소성명 409 부여장암석동 도 국 기획재정부 410 부여장암석동 구 국농수산부 411 부여장암석동 구 국농수산부 412 부여장암석동 구 국농수산부 413 부여장암석동 제 8,203 4,480 4,480 국 414 부여장암석동 도 4, 국 415 부여장암석동 제 1, 국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416 부여옥산수암 답 1,750 1,750 - 안서리 *** 최 * 환

56 < 물건조서 > 연번 소재지지번구조소유자물건종류수량단위시면리당초변경규격주소성명 1 부여옥산수암 위험교량표지판 1 본 부여군부여읍사비로 살구나무 2 주부여옥산수암 부여군옥산면옥산북로 ** 감나무 2 주 부여군 윤 * 신 4 부여 옥산 수암 전력주 Con'c H12 1 본 5 부여 옥산 수암 경고표지판 1 식 6 부여 옥산 안서 전력주 Con'c H12 1 본 7 부여 옥산 수암 하천표지판 1 식 부여군부여읍사비로 33 부여군부여읍사비로 33 한국전력공사 부여군 한국전력공사 부여군 8 9 부여옥산수암 창고 1 m2 / 동부여군옥산면옥산동로영업상, 10길 ** 이전비메기양식 1 식 10 부여옥산안서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11 전력주 Con'c H12 20 본부여옥산수암 전력지주 Con'c H10 1 본 부여군옥산면안남로 51 번길 * 최 * 화 조 * 한국전력공사 13 부여옥산수암 통신주 Con'c H8 5 본 KT 14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15 물탱크 1 식 16 부여 옥산 수암 농작물 1,300 m2 17 감나무 2 주 18 호두나무 11 주 부여군옥산면안남로 51 번길 * 조 * 환 19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20 물탱크 1 식 21 계사 5 m2 부여 옥산 내대 컨테이너 27 m2 23 마당 콘크리트 110 m2 24 밤나무 5 주 25 부여 옥산 내대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26 부여 옥산 수암 관정 1 정 27 부여 옥산 수암 전력주 Con'c H12 2 본 28 부여 옥산 수암 관정 1 정 29 부여 옥산 수암 관정 1 정 부여군홍산면북촌리 ***-* 부여군홍산면북촌리 ***-* 서천군화양면옥포길 8 번길 **-** 부여군옥산면안남로 95 번길 ** 부여군옥산면안남로 95 번길 ** 최 * 규 최 * 규 이 * 자 한국전력공사 조 * 예 하 * 성

57 연번 소재지지번구조소유자물건종류수량단위시면리규격주소성명 30 부여옥산내대 관정 1 정 31 부여옥산내대 전력주 Con'c H12 20 본 32 통신주 Con'c H8 5 본부여옥산내대 통신지주 Con'c H8 1 본 부여군옥산면내대리 **-* 이 * 만 한국전력공사 KT 34 복숭아나무 1 주 35 사과나무 1 주 36 매실나무 1 주 37 대추나무 3 주 38 옻나무 4 주 39 부여 옥산 내대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40 뽕나무 2 주 41 초코베리 2 주 42 밤나무 1 주 43 배수관 85 m 44 맨홀 3 개 부여군옥산면내대리 ***-*** 조 * 월 45 주택조립식판넬 1 m2 / 동 46 창고조립식판넬 1 m2 / 동 47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48 감나무 2 주 49 엄나무 2 주 50 복숭아나무 2 주 51 두릅나무 1 주 52 주택조립식판넬 1 m2 / 동 53 부여 옥산 내대 컨테이너 3*6m 18 m2 54 화장실 판넬조 2 m2 55 견사철재 4 개 56 수도대콘크리트 1 식 57 창고 샌드위치판넬조 1 m2 / 동 58 담장철재, 판넬 20 m 59 차양파이프 57 m 60 차양파이프, 비닐 25 m 61 차양철골조 33 m 62 부여옥산가덕 반사경 1 식 63 부여옥산수암 횡단도표지판 1 식 64 전력주 Con'c H12 3 본부여옥산가덕 전력지주 Con'c H10 1 본 부여군옥산면내대리 ***-* 부여군부여읍사비로 33 부여군부여읍사비로 33 이 * 만 부여군 부여군 한국전력공사 66 부여옥산가덕 관정 1 정부여군홍산면홍양리 ** 소 * 석

58 연번 소재지지번구조소유자물건종류수량단위시면리규격주소성명 67 부여옥산가덕 팔각정콘크리트 1 m2 / 동 부여군홍산면가덕리 ** 가덕리 ** 회 68 부여옥산가덕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부여군홍산면홍양리 ** 소 * 석 69 복숭아나무 2 주 70 대추나무 2 주 71 부여 옥산 수암 뽕나무 2 주 72 감나무 3 주 73 매실나무 2 주 74 부여 옥산 가덕 전력주 Con'c H12 1 본 부여군옥산면내대리 ***-* 김 * 수 한국전력공사 75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76 관정 1 정 77 기름통 1 식 78 일러 1 식 79 부여 옥산 가덕 소나무 1 주 80 땅두릅나무 5 주 81 개가죽나무 5 주 82 감나무 2 주 83 느릅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대백제로 ***-** 유 * 호 84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85 부여옥산가덕 배수관 U자형 1 식 86 밤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대백제로 ***-* 방 * 만 87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88 관정 2 정 89 대추나무 4 주 90 감나무 5 주부여홍산홍양 밤나무 2 주 부여군대백제로 ***-* 박 * 규 92 매실나무 7 주 93 복숭아나무 6 주 94 기타수목 19 주

59 연번 95 소재지지번구조소유자물건종류수량단위시면리규격주소성명집하장조립식판넬 2 m2 / 동 96 부여홍산홍양 액비제조실조립식판넬 1 m2 / 동 97 느티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홍양 * 구 홍양 2 구 ** 반 98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3 m2 / 동 99 관정 100 이동식화장실 대공 2, 소공 8 10 정 FRP 1 인용 1 식 101 일러 1 식 102 대추나무 3 주 103 매실나무 2 주 부여옥산가덕 엄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대백제로 ***-* 방 * 만 105 감나무 1 주 106 복숭아나무 1 주 자동양액시스템 자동급수시설 1 식 1 식 109 육모시설 12 줄 110 컨테이너 1 m2 / 동 111 전력주 Con'c H12 2 본부여옥산가덕 전력지주 Con'c H10 1 본 한국전력공사 113 전력주 Con'c H12 6 본부여홍산홍양 전력지주 Con'c H10 2 본 한국전력공사 115 부여옥산가덕 방송스피커 2 식부여군옥산면가덕리 가덕리 ** 회 116 부여옥산가덕 밤나무 8 주부여군홍산면홍양리 ** 김 * 헌 117 부여옥산가덕 관정 1 정부여군홍산면홍양 * 구김 * 태 118 부여옥산가덕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부여군홍산면홍양리 ** 임 * 빈

60 연번 119 소재지지번구조소유자물건종류수량단위시면리규격주소성명관정 1 정 120 복숭아나무 1 주 121 매실나무 4 주 122 부여옥산가덕 대추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임 * 빈 123 감나무 1 주 124 밤나무 4 주 125 가죽나무 3 주 126 부여 옥산 가덕 전력주 Con'c H12 2 본 127 부여 옥산 가덕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128 부여 옥산 가덕 밤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홍산로 *-* 부여군홍산면홍산로 **-* 한국전력공사 전 * 택 양 * 선 129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130 이동식화장실 FRP 1 인용 1 식 131 관정 1 정 132 밤나무 7 주 133 포도나무 6 주 뽕나무 1 주 부여 옥산 가덕 대추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남촌 * 리 이 * 순 136 매실나무 1 주 137 두릅나무 100 주 138 감나무 1 주 139 리수나무 1 주 140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부여옥산가덕 밤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홍양 * 리 소 * 영 142 전력주 Con'c H12 26 본부여옥산가덕 전력지주 Con'c H10 7 본 한국전력공사

61 연번 소재지지번구조소유자물건종류수량단위시면리규격주소성명 144 부여옥산가덕 통신주 Con'c H8 6 본 KT 145 비닐하우스파이프비닐 1 m2 / 동 146 관정 1 정 147 감나무 8 주 148 복숭아나무 3 주 149 자두나무 4 주 150 대추나무 1 주부여옥산가덕 뽕나무 2 주 152 배나무 5 주 153 사과나무 3 주 154 벗나무 1 주 155 루수나무 1 주 156 무화과 1 주 157 부여홍산남촌 전력주 Con'c H12 2 본 158 주택벽돌슬라브 1 m2 / 동 159 수도 1 식 160 은행나무 3 주 161 뽕나무 1 주 162 화목일러 163 화목일러실 164 베란다및세탁실 165 계단 166 저온창고 167 일반창고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김 * 환 한국전력공사 168 비가림시설 3 식 169 부여홍산남촌 농산물건조기 170 컨테이너 3*12 36 m2 부여군홍산면남촌리 *** 임 * 순 171 비닐하우스창고용 1 m2 / 동 172 수도대콘크리트 (2 개소 ) 7.4 m2 173 마당 2 식 174 담장벽돌조 8 m 175 관정가정용 1 정 176 자연석 1 군 177 벌통 1 군 178 땔감등농자재 1 식 179 조경등 1 식

62 연번 180 소재지지번구조소유자물건종류수량단위시면리규격주소성명 화단 자연석흙쌓기 15.3 m2 181 밤나무 21 주 182 사과나무 6 주 183 감나무 1 주 184 화살나무 1 주 부여 홍산 남촌 주목 2 주 186 영산홍 2 주 187 옻나무 2 주 188 호두나무 1 주 189 리수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남촌리 *** 임 * 순 190 전력주철재 2 본 191 부여홍산남촌 53-1 통신주 Con'c H8 2 본 한국전력공사 192 전력주 Con'c H12 1 본 193 부여 홍산 남촌 전력주 철재 1 본 194 부여 홍산 남촌 통신주 Con'c H8 1 본 195 전력주 철재 1 본 부여 옥산 가덕 통신주 Con'c H8 1 본 197 부여 옥산 가덕 전력주 철재 1 본 198 전력주 Con'c H12 1 본 부여 옥산 가덕 통신주 철재 1 본 200 전력주 Con'c H12 1 본 부여 옥산 가덕 통신주 철재 1 본 202 영업상 1 식옥산면옥산동로 10길부여옥산수암 ** 203 이전비 1 식 204 비닐하우스 1 m2 / 동 부여 옥산 수암 옥산면대백제로 ***-** 205 울타리 63 m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최 * 화 김 * 수 206 부여옥산가덕 관정소형 2 식옥산면대백제로 ***-** 김 * 수 207 부여홍산홍양 관정소형 4 식부여군대백제로 ***-* 박 * 규 208 비닐하우스 10*6 60 m 209 부여홍산홍양 비닐하우스 8*6 48 m 210 대추나무 4 주 부여군대백제로 ***-* 박 * 규

63 연번 소재지지번구조소유자물건종류수량단위시면리규격주소성명 211 부여옥산가덕 전봇대 ( 방송설비용 ) 212 이전비운동기구등 1 식부여홍산홍양 관정소형 1 식 2 식부여군홍산면홍양 * 구홍양 2 구 ** 반 부여군홍산면홍양 * 구 홍양 2 구 ** 반 214 감나무 2 주부여옥산가덕 밤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임 * 빈 216 관정소형 1 식 217 매실나무 2 주 부여 옥산 내대 밤나무 2 주 219 개복숭아 2 주 220 부여 옥산 내대 관정 소형 3 식 221 부여 옥산 내대 관정 소형 1 식 옥산면안남로 51 번길 *-* 부여군홍산면북촌리 ***-* 부여군홍산면북촌리 ***-* 유 * 수 최 * 규 최 * 규 222 부여옥산안서 관정소형 2 식옥산면안남로 51 번길 * 조 * 223 부여옥산안서 관정소형 3 식옥산면안남로 51 번길 * 조 * 환 224 관정소형 2 식 225 밤나무 8 주 부여 옥산 가덕 대추나무 2 주 227 감나무 1 주 228 부여 옥산 가덕 밤나무 10 주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이 * 훈 현 * 순 229 부여옥산수암 쇄석 360 m2부여군규암면흥수로 *** 최 * 규 230 부여옥산가덕 대추나무 6 주 231 관정농업용 1 식부여옥산가덕 밤나무 1 주 부여군홍산면남촌리 *** 부여군홍산면남촌 * 리 임 * 수 이 * 순 233 비닐하우스 566 m2 234 감나무 18 주 부여 옥산 수암 대추나무 5 주 236 관정 1 식 237 부여 옥산 가덕 비닐하우스 1,287 m2 238 부여 옥산 가덕 비닐하우스 87 m2 239 부여 옥산 내대 저온창고 81 m2 부여군옥산면신안로 96 번길 *-* 부여군홍산면홍양리 *** 부여군홍산면안남로 *** 부여군옥산면내대리 ***-* 이 * 현이 * 훈이 * 용이 * 만 240 부여옥산가덕 관정소형 2 식부여군홍산면홍양리 ** 김 * 환

64 도로법 [ ] 제 19 조제 1 항또는제 20 조제 4 항 [ ] 제 21 조제 3 항 및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에따라 도로노선을다음과같이 [ ] 지정 [ ] 변경 [ ] 폐지 하였음을고시합니다 년 06 월 11 일 충청남도지사 구분 [ ] 지정 [ ] 기존 [ ] 폐지 [ ] 변경 도로의종류지방도지방도 노선번호 노선명장항 - 미산장항 - 미산 기점서천군판교면마대리서천군판교면마대리 종점령시미산면도화담리령시미산면도화담리 주요통과지 종천면 ( 신검리 ) 판교면 ( 현암리, 판교리 ) 종천면 ( 신검리, 종천리 ) 판교면 ( 현암리, 판교리 ) 총연장 ( 킬로미터 ) 36.3km 38.02km 다른도로노선과중복되는구간 구간 연장 ( 킬로미터 ) 저산리, 마대리 저산리, 마대리, 종천리, 당정리 2.0km

65 1. 관리할산업단지에관한사항가. 단지명 : 홍성일반산업단지나. 관리기관 : 홍성군 (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아문길 27) 다. 조성목적 환황해권의중심으로성장하고있는충남서북부지역을새로운도약의거점으로하여수도권및중부내륙산업단지와연계한관련산업을계획적으로유치함으로서물류비용절감등경쟁력있는집적화된산업단지조성라. 단지개요 위치 : 홍성군갈산면취생리일원 면적 : 1,134,668.9m2 사업시행자 : 일진전기주식회사대표이사 ( 경기도화성시안녕동 ) 사업기간 : 2009년 2014년

66 마. 추진경위 : 홍성일반산업단지지정 : 홍성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및실시계획승인 : 홍성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 : 홍성일반산업단지지정변경 : 홍성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 홍성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 홍성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 : 홍성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 홍성일반산업단지지정 ( 개발계획 ) 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 홍성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준공인가 : 홍성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 홍성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2. 입주대상업종및입주기업체의자격에관한사항 ( 변경 ) 가. 입주대상업종 ( 변경 ) 코드업종명비고 C20 C22 C23 C24 C25 C26 C28 C29 C30 D35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중태양력발전업 (D35114) 에한함. 추가

67 나. 입주제한업종 ( 변경없음 ) 다. 입주자격 ( 변경 ) 기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 공장의범위 ) 의규정에적합한공장으로동법시행령제6조 ( 산업단지의입주자격 ) 의규정에의거입주자격을갖춘자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 공장의범위 ) 의규정에적합한공장으로같은법시행령제6조 ( 산업단지의입주자격 ) 규정에의한입주자격을갖춘자, 다만 D35 의경우같은법시행령제21 조제2항제2호가목 2) 에해당하는경우에한함. 라. 입주우선순위 ( 변경없음 ) 마. 입주절차 ( 변경없음 ) 3. 산업단지안의용지의용도별구역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4. 업종별공장의배치에관한사항 ( 변경 ) 가. 배치기준 ( 변경없음 ) 나. 업종별공장배치계획 ( 변경 ) 1) 기존

68 2) 변경 5. 지원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6. 기타산업단지의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 변경없음 ) 가. 분양계획 ( 변경없음 ) 나. 입주계획 ( 변경없음 ) 다. 입지여건 ( 변경없음 ) 라.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 ( 변경 ) 1) 산업시설구역 ( 변경 ) 기정 : 변경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제조업을영위하기위한공장및부대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제조업을영위하기위한공장및부대시설 ᆞ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중태양력발전업 (D35114) 을영 위하기위한시설, 단태양력발전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2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2) 에해당하는시설에한함

69 구분용도건폐율시설명가구허용용도불허용도 (%) 허용용도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산업 1, 산업 2 산업 3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및 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의공장및부대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 개정 ) 에의한분류표 20(2011,2012), 22, 23, 24, 25, 26, 28, 29, 30 에한함 ) [ 아파트형공장은공장과생산활동지원시설 중,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옥외철 탑이있는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 마시술소, 안마원제외 ) 만허용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의공동주택중 기숙사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급촉진법 제 2 조제 3 호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2) 에해당하는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시설 ( 단, 전선공장타워는 140m 이하, 사무동은 8 층 이하로한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및 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의공장및부대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 개정 ) 에의한분류표 22, 24, 25, 26, 28, 29, 30 에한함 ) [ 아파트형공장은공장과생산활동지원시설 중,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옥외철탑 이있는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안마원제외 ) 만허용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의공동주택중 기숙사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급촉진법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80 이하 80 이하 용적율 (%) 350 이하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60m 이하 30m 이하

70 구분용도건폐율시설명가구허용용도불허용도 (%) 제2조제3호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로 산업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산업 4 산업 5 산업 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2) 에해당하는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및 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의공장및부대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 개정 ) 에의한분류표 24, 25, 26, 28, 29, 30 에한함 ) [ 아파트형공장은공장과생산활동지원시설 중,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옥외철탑 이있는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안마원제외 ) 만허용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의공동주택중 기숙사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급촉진법 제 2 조제 3 호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2) 에해당하는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7 호및 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의공장및부대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 (9 차 개정 ) 에의한분류표 20(2011, 2012), 22, 24, 25, 26, 28, 29, 30 에한함 ) [ 아파트형공장은공장과생산활동지원시설 중,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옥외철 탑이있는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안 마시술소, 안마원제외 ) 만허용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18 호의창고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80 이하 80 이하 용적율 (%) 250 이하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30m 이하 30m 이하

71 구분 용 도 건폐율 시설명 가구 허용용도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중 기숙사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급촉진법 제 2 조제 3 호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1 조제 2 항제 2 호가목 2) 에해당하는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시설 용적율 (%) 높이 ( 최고층수 ) 2) 지원시설구역 ( 변경없음 ) 3) 공공시설구역 ( 변경없음 ) 4) 녹지구역 ( 변경없음 ) 마. 사후관리계획 ( 변경없음 ) 7. 단지분양및관리운영계획 ( 변경없음 )

72 홍성군갈산면취생리

73 1,134, , , , ,614.8 홍성군갈산면취생리

74 1,134, , , ,693.3 홍성군갈산면취생리

75 ( 변경 ) 산업 1~6 에태양력발전업 (D35114) 추가

76 공주시도시관리계획 ( 도로, 광장 ) 결정 ( 변경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 30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결정 하고고시합니다 년 06 월 11 일 충청남도지사 ( 도로, 광장 ) ( 도로, 광장 )

77 m ú ú ú ú ú ú ú ú 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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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예산군장신공공하수처리시설 ( 변경 ) 인가고시 예산군수가신청한 장신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인가 에대하여하수도법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인가하고, 같은법제11조제7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ㅇ주 소 : 예산군예삽읍군청로 22, 수도과 2. 목적 : 처리구역내인구증가및생활패턴변화에따른오수발생량증가부분에대하여적정한하수를처리하기위해하수처리시설용량증설 3. 사업시행지위치및면적 ㅇ위 치 : 예산군광시면장신리 1132 번지 ㅇ처리장부지면적 : 488m2 4. 설치하려는시설의종류 명칭및용량ㅇ시설의종류 명칭 : 장신공공하수처리시설ㅇ처리용량및공법 : 증 )15m 3 / 일, HBR-Ⅱ공법 ( 기존 ) 35m 3 / 일 ( 변경 )50m 3 / 일, HBR-Ⅱ공법

80 5.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ㅇ처리구역 : 0.283km2 6.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지번 지목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성명 소유자 주소 1 필지답 예산군수 광시면장신리 답 예산군수 8. 기타관계서류는예산군수도과 ( ) 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끝

81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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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로법 제 25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6 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 같이결정 ( 변경 ) 하였음을고시합니다 년 06 월 11 일 충청남도지사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용 1 구분 2 종류 3 노선번호 4 노선명 5 위치 6 면적 7 기점 8 종점 9 주요 통과지 10 총연장 ( km ) 기정 변경 위임국도위임국도 제 40 호 제 40 호 당진 ~공주당진 ~공주 부여군부여읍용정리부여군부여읍용정리 31 - 부여읍용정리 부여읍용정리 부여읍용정리 부여읍용정리 용정리 용정리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사유 - 공용중인위임국도 40 호선도로의일부구간도로구역결정해제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09 년준공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별도첨부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 개월 - 열람장소 : 충청남도도로교통과 ( ) 첨부서류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84 권리관계 비고 도로구역해제토지세목조서 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지번지목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1 부여읍용정리 대 대 31 - 김 ** 부여군부여읍백 **** 1**-*

85 도로법 제 25 조및같은법제 40 조에따라도로구역결정 ( 변경 ) 및접도구역지정 ( 변경 )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2 조 및같은법시행령제 27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06 월 11 일 충청남도지사 1. 지형도면고시내용 종류노선명구간 연장 ( km ) 지형도면고시이유 지방도 당진 ~ 공주 ( 제 40 호 ) 시점 : 부여읍용정리 종점 : 부여읍용정리 도로구역결정 ( 변경 ) 에따른 지형도면변경 2. 관련고시 : 충청남도고시제 호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공람장소에비치 ) 5. 지형도면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시스템 ( 에서열람이가능하며또한충청남도도로교통과 ( ) 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86 폐천부지고시 하천사업으로발생한폐천부지에대하여 하천법 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충청남도지사 1. 폐천부지등이발생한하천명, 종류등 번호하천명하천등급위치지번 ( 분할전 ) 지목 면적 ( m2 ) 폐천부지발생원인 발생일자 계 1 필지 서대천지방하천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717-10) 답 392 (89,944) 하천구역외 하천정비기본계획고시 ( ) 하천구역결정고시 ( 제 237 호 ) 지형도면고시 ( 제 239 호 ) 2. 폐천부지등의전 처분에관한관리계획 하천사업으로발생한폐천부지로 하천법 제 84 조에의한폐천고시및 국유재산법 제 40 조에의한행정재산의용도폐지

87 논산강경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 변경 ) 승인고시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 조의규정에의하여논산강경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변경승인하고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 관계도서는충청남도논산시경제지원과 ( ) 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입니다 충청남도지사 논산강경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개요 가. 명칭 : 강경농공단지나. 관리기관 : 논산시다. 조성목적 농공단지의조성을통한기업유치로지역경제의활성화도모 지역의생산기반강화로자족적인미래상을정립 지역주민의농외소득원개발을통한농가소득의증대기대

88 라. 위치및면적등 ( 변경 ) 위치 : ( 기정 ) 논산시강경읍채운리 331번지일원 ( 변경 ) 충청남도논산시강경읍채운리 519 번지일원 면적 : ( 기정 )130,640m2 ( 변경 )129,656.8m2감 )983.2 m2 변경사유 : 최종농공단지계획변경및준공인가된내용을반영한농공단지위치및면적변경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 주 ) 한미식품 ) 개발기간 : 2011 ~ 2015년 ( 준공완료 : ) 마. 추진경위 : 2009 년신규조성농공단지입지타당성완료 ( 농림수산식품부 ) : 충청남도지방재정투용자심사완료 : 농공단지입주 MOU 체결 ( 충남도, 논산시, 한미식품 ) : 농공단지계획 ( 안 ) 입안 ~ : 주민공람 : 합동설명회개최 ~ 09월 : 관련부서 ( 기관 ) 협의 ~ : 전문가사전자문 : 충청남도산업단지계획심의 ( 조건부의결 ) :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 ( 논산시고시제 호 ) : 강경농공단지계획 ( 변경 ) 승인고시 ( 논산시고시제 호 ) : 관리기본계획승인 ( 충남고시제 호 ) : 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고시 ( 논산시고시제 호 ) : 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고시 ( 논산시고시제 호 ) : 농공단지준공인가공고 ( 논산시공고제 호 ) : 실시계획 ( 변경 ) 고시 ( 논산시고시제 호 )

89 2. 입주대상업종및입주기업체의자격에관한사항 가. 입주대상업종 ( 변경 ) 구분기정변경비고 주요 (C10) 식료품제조업유치업종 (C10) 식료품제조업 (C11) 음료제조업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C22)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 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3) 기타제품제조업 변경사유 : 최종농공단지실시계획변경된내용을반영한주요유치업종계획변경나. 입주제한업종 ( 변경없음 )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업종 ( 수질및수생태계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 단,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별도배출허용기준승인고시또는개별공장에서 1차처리하여관련법규정의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여처리하는경우가능 )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업종 ( 대기환경전법시행규칙제4조 ) 단,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해당개별공장에서대기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여관련법규정의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여처리하는경우가능 ) 기타사전환경성검토서상입주제한업종다. 입주자격 ( 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 조의규정에의함라. 입주우선순위 ( 변경없음 ) 1 지역내업체중본산업단지로이전을희망하는업체 2 첨단업종을사업화하려는업체 3 특정대기및수질유해물질을배출하지아니하는업체 4 기타입주심의위원회에서정하는업체

90 마. 용도별분양현황 ( 변경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분양여부 유상공급 무상공급 계 130,640 감 ) , , ,823.1 시설범위 산업시설구역 94,422 감 )3, , , 식료품 (C10) 식 음료품 (C10,C11) 혼합업종 (C16,C22,C23, C24,C25,C30,C33) 94,422 감 )28, , , 증 )9, , , 증 )15, , , 공공시설구역 19,803 감 ) , ,240.4 도로 11,334 감 ) , , 개노선 ( 중로 2, 소로 1) 주차장 819 감 ) 개소 구거 ( 농수로 ) 1,152 감 )8.1 1, , 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2,702 감 ) , , 개소 저류시설 3,796 감 ) , ,505.1 지원시설구역 - 증 )2, , , 지원시설용지 - 증 )2, , , 녹지구역 16,415 증 ) , ,582.7 완충녹지 16,415 증 ) , ,582.7 사업지구경계 변경사유 : 최종농공단지실시계획변경된내용을반영한용도별분양 현황변경

91 바. 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 변경 ) 구 분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구성비 (%) 관리처분 소유자관리 지자체관리 계 130,640 감 ) , , ,823.1 산업시설구역 94,422 감 )3, , , 식료품 (C10) 식 음료품 (C10,C11) 혼합업종 (C16,C22,C23, C24,C25,C30,C33) 94,422 감 )28, , , 증 )9, , , 증 )15, , ,759.5 공공시설구역 19,803 감 ) , ,240.4 도로 11,334 감 ) , ,286.8 주차장 819 감 ) 관리계획 일반분양수요자관리일반분양수요자관리 일반분양수요자관리 논산시장관리 국고지원 논산시장관리 국고지원 구거 ( 농수로 ) 1,152 감 )8.1 1, ,143.9 논산시장관리 폐수종말처리시설 2,702 감 ) , ,493.0 논산시장관리 국고지원 저류시설 3,796 감 ) , ,505.1 논산시장관리 지원시설구역 - 증 )2, , , 지원시설용지 - 증 )2, ,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녹지구역 16,415 증 ) , ,582.7 완충녹지 16,415 증 ) , ,582.7 논산시장관리 변경사유 : 최종농공단지실시계획변경된내용을반영한토지등의관 리처분계획변경

92 3. 생산 수출및고용전망 지역민고용및식료품제조업으로서지역내생산되는농산물소비증가효과도모 생산설비및라인자동화등을통하여생산효율성증대및원가절감하여경쟁력을강화하고, 수출기반조성 고용인구 - 한미식품외 3개사가입주예정이며, 농공단지계획에의한계획 ( 고용 ) 인구는총 700명으로계획 4. 임금소득, 원자재공급등지역주민의소득증대전망 계획인구는총 700명으로서지역주민위주의채용을통한고용소득증대 년최저임금기준으로약 132억원의지역주민소득산출고용인원연간소득총지역소득 700 인 7,530 원 / 시 209 시간 12 개월 =18,885,240 원 13,219,668,000 원 기타논산시내농산물생산물가공및고용인인원대상 주 부식소비증가로지역내경제활성화기대

93 5. 입주기업의직종별인력수요및지역별인력수급전망 가. 직종별인력수요 : 총 700인나. 지역별인력수요전망 2011년 130,710명이후 2016년 127,022인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 최근동산일반산업단지및강경농공단지조성을통한지역일자리창출에따라인구감소방지및유휴인력을최대한활용토록함 지역내한국폴리텍대학, 건양대학교, 논산직업훈련원등을통한지역내고급기술인력을우선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하여지역내경제선순환도모 논산시인구현황 (2016년) 구분 인구수 ( 인 ) 계남여 65 세이상 ( 한국인 ) 세대수 ( 세대 ) 계 127,022 63,679 63,343 28,057 56,347 강경읍 9,855 4,769 5,086 2,449 4,670 연무읍 15,291 7,798 7,493 3,550 6,922 성동면 5,069 2,547 2,522 1,665 2,260 광석면 4,910 2,547 2,363 1,583 2,246 노성면 3,600 1,845 1,755 1,119 1,631 상월면 4,081 2,038 2,043 1,267 1,876 부적면 4,095 2,112 1,983 1,251 1,923 연산면 6,953 3,648 3,305 2,072 3,322 벌곡면 2,731 1,402 1, ,463 양촌면 6,215 3,052 3,163 1,990 2,657 가야곡면 4,025 2,074 1,951 1,386 1,989 은진면 4,920 2,589 2,331 1,257 2,445 채운면 2,638 1,309 1, ,263 취암동 34,380 17,078 17,302 4,092 14,328 부창동 18,259 8,871 9,388 2,548 7,352 비고 논산시홈페이지, 인구통계자료

94 6. 인근산업단지입주기업체및개별공장에대한입주기업체의경쟁력에관한전망및협력강화방안 개별공장에비해농공단지입주시공장설립기간이단축되고공장용지의직접조성으로금융비용부담경감, 초기투자부담완화등경쟁력확가능 입주기업에대한시설자금및운전자금융자지원등자금융통원활토록지원 단일업종농공단지개발로업종간신기술정교류등을통한시너지효과극대화 농공단지입주기업생산품을관내소모할수있도록수의계약하는등의지원책마련 2018년현재논산시내산업단지현황 - 산업단지공단 e-cluster의 2017년 4분기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상충남도분양률은 90% 이나, 논산은조성중인곳과제외하고는동산일반산업단지를제외하고 100% 분양완료되었음 구 분 산업단지명조성상태지정면적 ( 천m2 ) 분양율 (%) 가동 / 입주 업체비율 (%) 가동업체 ( 개소 ) 고용현황 ( 명 ) 1 논산일반 완료 논산2일반 완료 동산일반 완료 가야곡농공 완료 강경농공 완료 동산농공 완료 양지농공 완료 양지제2농공 완료 연무농공 완료 연산농공 완료 은진농공 완료 노성특화농공 조성중 가야곡2농공 미개발

95 7. 농공단지의용도별구획및공장배치계획에관한사항 가. 산업단지의용도별구획면적 ( 변경 ) ( 단위 : m2 ) 구분 총면적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 기정 130,640 94,422-19,803 16,415 변경 감 )983.2 감 )3,083.3 증 )2,495.0 감 )562.6 증 )167.7 변경후 129, , , , ,582.7 변경사유 : 최종농공단지실시계획변경된내용을반영한산업단지용 도별구획면적변경 나. 업종별공장배치계획 ( 변경 ) ( 기정 ) ( 단위 : m2 ) 업종별 계 현재향후계획 업체수면적업체수면적업체수면적 소계 4 94, ,422 (C10) 식료품 4 94, ,422 ( 변경 ) ( 단위 : m2 ) 업종별 계 현재향후계획 업체수면적업체수면적업체수면적 소계 5 91, , ,247.2 (C10) 식료품 3 66, , ,743.3 (C10,C11) 식 음료품 1 9, ,503.9 혼합업종 1 15, , 변경사유 : 최종농공단지실시계획변경된내용을반영한업종별공장 배치계획변경

96 8.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기타지원시설의설치및운용계획 가. 도로시설관리계획 ( 변경 ) 구 분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관리계획 기정 ,334 가각및기타 1,700m2포함 변경 ,286.8 가각및기타 1,005.8m2포함 기정 중로 ,600 변경 중로 ,995 기정중로 ,512 변경중로 ,678 논산시장관리 ( 국고지원 ) 기정 소로 변경 소로 나. 주차장시설관리계획 ( 변경 ) 구분 시설명 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관리계획 계 감 ) 노외 주차장 채운리 52-5 답일원 채운리 525 번지 819 감 ) 논산시장관리 ( 국고지원 ) 다. 녹지시설관리계획 ( 변경 ) 구분 시설명 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관리계획 계 ,415 증 ) , 완충녹지 2 완충녹지 3 완충녹지 채운리 334-3답일원채운리 51-4답일원채운리 답일원 채운리 526, 532번지일원 10,539 감 ) ,020.3 채운리 531번지 1,935 증 ) ,530.9 논산시장관리 채운리 526, 528번지일원 3,941 증 )90.5 4,

97 라. 저류시설관리계획 ( 변경 ) 위치면적 ( m2 ) 구분시설명기정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계 ,796 감 ) ,505.1 관리계획 1 유수지채운리 52-2 답일원채운리 523 번지 3,796 감 ) ,505.1 논산시장관리 마. 방수설비관리계획 ( 변경 ) 구분 시설명 위치면적 ( m2 ) 기정변경후기정변경변경후 관리계획 계 ,152 감 )8.1 1, 방수설비채운리 92 답일원채운리 530 번지 518 감 ) 방수설비채운리 52-5 답일원채운리 529 번지 571 증 ) 논산시장관리 3 방수설비채운리 구일원 - 63 감 ) 바. 용수공급시설관리계획 ( 변경 ) 구분 공급계통 계획용수량 ( m3 / 일 ) 기정변경변경후 관리계획 계 - 1,121 감 ) 공업용수금강계통광역상수도 1,051 감 ) 논산시장관리 생활용수금강계통광역상수도 논산시장관리 사. 오 폐수처리시설관리계획 ( 변경 ) 구분 시설명 위 치 발생량 ( m3 / 일 ) 면적 ( m2 ) 기정변경기정변경기정변경 계 ,702 2,493 1 폐수종말채운리처리시설 52-4 답일원 채운리 524 번지 ,702 2,493 관리계획 논산시장관리 ( 국고지원 )

98 9. 그밖에농공단지의관리및입주기업의지원에관한사항 가. 분양현황 ( 변경 ) ( 기정 ) ( 단위 : m2 ) 분양가능면적 구분 총면적 분양 미분양 조성미조성소계 계 조성기관 기정 94,422 94, ,422 시행자 ( 변경 ) ( 단위 : m2 ) 분양가능면적 구분 총면적 분양 미분양 조성미조성소계 계 조성기관 변경 93, , , , ,833.7 시행자 나. 입주현황 ( 변경 ) ( 기정 ) ( 단위 : m2 ) 구분 입주업체수면적 제조업기타계제조업기타계 비고 2012 년 향후계획 ,422-94,422 계 ,422-94,422 음식료품제조업 ( 변경 ) ( 단위 : m2 ) 입주업체수면적구분제조업기타계제조업기타계 2018년 , , ,586.5 향후계획 , ,247.2 계 , , ,833.7 비고 음식료품제조업등주요유치업종및지원시설

99 다. 입지여건 ( 변경 ) 지리적위치 ( 변경없음 ) - 논산시는충청남도중남부에위치하고있으며동측은계룡시, 서측은부여군, 남측은전라북도완주군, 북측은공주시와접하고있으며 - 수도서울과남서측으로 219km, 충남권의중심도시인대전에서남서측으로 41km, 충남북부중심도시인천안에서남서측으로 80km지점에위치하고있어, 독자적인경제 사회 문화권을형성 교통상위치 ( 변경없음 ) - 대상지는논산시와익산시경계부에위치하며, 지방도799호선과현재공사중인강경 ~ 연무간국가지원지방도에인접하여입지 - 강경읍지역과익산시에연접하고, 호남선및지방도등에인접한교통요충지에입지 단지내기반시설공급총괄계획 ( 변경 ) 시설명 총계획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용수 공업 1,051( m3 / 일 ) 감 ) ( m3 / 일 ) 생활 70( m3 / 일 ) - 70( m3 / 일 ) 전 력 10,969(KVA) 감 )2, ,927(KVA) 통신시설 260( 회선 ) 감 ) ( 회선 ) 단지내도로 11,334( m2 ) 감 ) ,286.8( m2 ) 오 폐수처리시설 2,702( m2 ) 감 ) ,493( m2 ) 상 하수도 ( 변경없음 ) - 상수도 : 강경농공단지의공업용수와생활용수공급은석성정수장 동산배수지 마산배수지를통해사업지구로공급 - 하수도 : 산업시설용지및공공시설용지에서발생된오 폐수는 사업지구내폐수처리장을설치하여처리후방류

100 전력 통신 ( 변경없음 ) - 전력 : KEPCO 논산지사와협의하여공급 - 통신 : KT 논산지사와협의하여공급라. 사후관리계획 ( 변경없음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관련산업단지관리지침이정하는바에의하여관리 지속적인단지기반시설을확충하여입주업체의편의및경쟁력도모 입주업체의수출증대및생산성향상을위해신기술개발및공장자동화설비유도 단지내폐수처리장폐기물매립장공원녹지등의충분한확와운영으로환경친화적인단지관리 입주업체에각종산업정제공및근로자후생복지증진노력마. 입주기업체지원사업계획 ( 변경 ) 녹지설치계획 ( 변경없음 ) - 사업지구경계부에차폐기능의완충녹지계획 용수공급및오폐수처리에관한사항사업명사업기간사업내용 폐수처리장 규모 : 기정 ) 2,702 m2변경 ) 2,493 m2 전력공급에관한사항 ( 변경 ) - KEPCO 논산지사와협의하여공급 - 전력사용량 : 기정 ) 10,969KVA ( 산업 :10,854, 산업외 :115) 변경 ) 8,927KVA ( 산업 :8,706, 산업외 :221)

101 바. 구역별건축할건축물의범위 ( 변경 ) 1 산업시설용지 ( 변경 ) 도면 번호 기정 위치 변경 구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 용도 일반공업지역내허용가능한건축물로써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의규정에의한공장 및부대시설 ( 관련법령에서불허하는공장의경우제외 )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4 층 (20m) 이하 공장용지의건축물배치시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이 격하여설치하여야하며, 차량의진 출입에지장이없어야한 다. 단건축한계선이설정되어있는경우에는건축한계선을따 공 공1-1 공1-1 공1-2 공1-2 공2-1 공2-1 공2-2 공3-1 공3-1 배치 른다. 소음및악취에대한영향을저감하기위하여공장부지내원료가공및적치시설과폐기물처리시설을인근주거지와이격배치하여야한다. 건축물의외관은일률적인경관형성을지양할수있도록특색있는외관디자인을권장한다. 건축물외벽과지붕의색채는아래의기준을권장한다. 주조색조색강조색 형태 및 외관 원색 ( 적색, 청색, 오렌지색등 ) 사용을지양하고갈색, 연갈색등채도가낮은색채를권장 주조색과같은계통의색사용 주조색이없고조색이여러개존재할경우같은계통의색으로할것 제한없음 대면적분할도색방안을검토하여야하고지붕에공장명과 로고의표시는금지한다

102 2 지원시설용지 ( 신설 ) 도면 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불허 일반공업지역내허용가능한건축물로써공장을제외한 지원시설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지지 1 건폐율 용적률 높이 70% 이하 250% 이하 4 층 (20m) 이하 배치 - 형태및 외관 - 3 공공시설용지및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 도면 번호 위치구분계획내용 용도 허용 불허 폐수종말처리시설및부속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폐폐 1 용적률 1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및 외관

103 3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 ) 도면 번호 기정 위치 변경 구분 계획내용 공1-1 공1-2 공2-1 공3-1 공1-1 공1-2 공2-1 공2-2 공3-1 지1-1 진 출입 허용구간 원활한화물차량의통행및행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공장용지에는진 출입허용구간을설치한다. 획지별진 출입허용구간에대하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진 출입허용구간외에는진 출입을불허한다. 국지도 68 호선변 완충녹지 ( 제 5 호완충녹지 ) 식재방법 동절기의차폐식재및가로경관을고려하여상록수를 활용하는등다양한식재계획을수립하고, 수고가높은 수종을적절히활용하여야한다. 관련도면 별첨1.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변경 ) 별첨2. 업종배분계획도 ( 기정 / 변경 ) 별첨3. 관리처분계획도 ( 기정 / 변경 ) 별첨4. 용도별계획도 ( 기정 / 변경 )

104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변경 ) <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 >

105 별첨 2. 업종배분계획도 ( 기정 / 변경 ) <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기정 > <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변경 >

106 별첨 3. 관리처분계획도 ( 기정 / 변경 ) < 관리처분계획도 - 기정 > < 관리처분계획도 - 변경 >

107 별첨 4. 용도별계획도 ( 기정 / 변경 ) < 용도별계획도 - 기정 > < 용도별계획도 - 변경 >

108 지방하천하천구역의결정 ( 석우천등 4 개소 ),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 당진천 )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 제10 조제4항에따라지방하천 ( 석우천등 4개소 ) 의하천구역의결정, 같은법제12조에따라당진천의홍수관리구역의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관계서류 ( 토지세목, 지형도면 ) 를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8년 6월 11일충청남도지사 하천구역결정 변경 내용 하천명칭석우천대천천대곡천당진천 하천등급지방지방지방지방 하천구간면적 ( m2 ) 결정 ( 변경 폐지일및사유 ) 시점종점거리 (km) 충남당진시합덕읍석우리 10-15번지선충남령시청라면향천리청천저수지 충남예산군대술면상황리 충남당진시순성면성북리성북제 3 교 충남당진시합덕읍석우리 번지선 ,020 결정일 : 고시일사유 : 지방하천정비사업완료에따른하천구역결정 결정일 : 고시일충남령시대천동남대천교 ,272 사유 : 고향의강정비사업완료에따른하천구역변경 충남예산군대술면화산천 ( 지 ) 합류점 ,688 결정일 : 고시일사유 : 하천구역변경 충남당진시송산면금암리역천 ( 지방 ) 합류점 ,379 결정일 : 고시일사유 : 고향의강정비사업완료에따른하천구역변경 하천구역토지세목조서하천구역토지세목조서 하천명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석우천 계 96필지 93,020 석우천 당진 합덕 운산 답 25 3 충청남도 국 석우천 당진 합덕 운산 답 충청남도 국 석우천 당진 합덕 운산 답 충청남도 국 석우천 당진 합덕 운산 768 답 충청남도 국 석우천 당진 합덕 운산 답 국토교통부 국

109 하천명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석우천당진합덕운산 769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운산 답 국토교통부국 석우천당진합덕운산 답 국토교통부국 석우천당진합덕운산 구 3,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운산 구 2,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운산 878 천 66,346 8,539 건설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40-3 답 50 6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13 9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40-2 답 46 6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47-3 구 4,096 1,293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54-1 도 4,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임 2,110 2,110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1,041 1,041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23-9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110 하천명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25-4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25-5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25-6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41-1 구 7,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41-2 구 5,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44-1 도 4,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45-2 구 8,354 3,886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46-1 도 3,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65-1 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192 답 2,060 2,060 충청남도국

111 하천명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석우천당진합덕석우 천 5, 건설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1038 도 건설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233 천 1,276 1,276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1,454 1,454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1,989 1,989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1,015 1,015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356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1,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1,305 1,305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372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373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2,605 2,605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도 4,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도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도 2, 건설부국

112 하천명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석우천당진합덕석우 구 1,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구 13, 농림수산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천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1116 구 3,388 1,300 농림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1117 도 2, 농림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1120 구 3, 농림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50-3 답 1,918 1,729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51-2 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51-3 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52-1 임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52-2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답 8 8 충청남도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1016 천 56,975 44,622 건설부국 석우천당진합덕석우 대 3 1 충청남도국

113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 계 698필지 689,272 대천천 령 궁촌 168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궁촌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궁촌 구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구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구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궁촌 구 9 9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명천 도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명천 도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명천 도 ** 최 ** 대천천 령 명천 제 1,864 1,567 국 령시 대천천 령 명천 도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명천 도 ** 박 ** 대천천 령 명천 답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명천 도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16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21-8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18-4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15-3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18-3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18-2 천 국 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 령 궁촌 16-1 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천 1,685 1,685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165 천 3,286 3,286 국 국토교통부

114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 령 궁촌 천 1,697 1,697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천 4,183 4,183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천 2,155 2,155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17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167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20-1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천 4,282 4,282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19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15-4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천 2,093 2,093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21-1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21-2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구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제 6 6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구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구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궁촌 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궁촌 제 국 국토교통부

115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궁촌 구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8 8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1,296 1,296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7-1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구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2,205 2,205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1,795 1,795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3,025 3,025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1,294 1,294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21-6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22-2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8-1 천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4-2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5-1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2-2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4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3-2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4-1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3-3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2-1 천 1,461 1,461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4-14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3-1 천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궁촌 4-16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3-4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4-11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66 천 1,418 1,418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20-2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21-9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2-1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3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궁촌 4-13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4-19 제 국국토교통부

116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궁촌 3-3 천 1,412 1,412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4-2 천 국령시 대천천령궁촌 5-11 제 국령시 대천천령궁촌 2-5 철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3-1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2-3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4-10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4-8 구 7 4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4-7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3-5 철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4-9 제 국령시 대천천령궁촌 5-7 천 5 5 국령시 대천천령궁촌 2-4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4-1 구 동대리곽 ** 대천천령궁촌 2-2 철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1 답 국령시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323 도 1,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명천 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대천천령궁촌 구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47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궁촌 337 구 국충청남도 대천천령궁촌 22-3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4-17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명천 답 76 2 국령시 대천천령명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명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 15-2 천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궁촌 천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궁촌 1-2 차 국기획재정부 대천천령궁촌 4-5 철 1,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명천 천 7,869 7,869 국령시 대천천령명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명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가 15 미등록 대천천령대천가 187 미등록 대천천령동대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도 국국토교통부

117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동대 천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도 ** 최 ** 대천천령동대 도 7 7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답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답 23 9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제 2,744 2,694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답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답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도 ** 박 ** 대천천령동대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도 ** 최 ** 대천천령동대 천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896 임 국황순천 대천천령동대 873 천 3,035 3,035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제 1,822 1,782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답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답 73 1 령군웅천면소황리 ** 윤 ** 대천천령동대 천 3,395 3,395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도 3 3 8** 최 ** 대천천령동대 답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천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답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천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답 령군대천읍동대리 8** 권 **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답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천 9,762 8,234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제 ** 이 **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5,696 5,696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1000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대 13 1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118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동대 답 1,557 1,557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답 2,737 2,737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전 7 7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전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997 도 1,472 1,306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제 3,164 2,541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제 2,502 2,130 국충청남도 대천천 령 동대 대 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산 수봉아파트비-** 윤 ** 대천천 령 동대 제 국 령시 대천천 령 동대 도 6 1 국 령시 대천천 령 동대 대 충청남도령시천변남길 3** 김 ** 대천천령동대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대 5 4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천 4 1 국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동대 천 2 2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동대 대 충청남도령시대천동 54-** 김 ** 대천천 령 동대 대 충청남도령시대천동 54-** 김 ** 대천천 령 동대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동대 대 94 1 충청남도령시천변남길 3** 김 ** 대천천 령 동대 천 56,978 56,978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1,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도 1,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12,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궁촌가 10,070 공유수면 대천천령동대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동대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국토교통부

119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동대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임 3,577 3,577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9 9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전 1,033 1,033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대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3,874 3,874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1,097 1,097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도 조 ** 대천천령동대 천 1,140 1,140 5** 이 **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동대 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답 5 5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990 도 2,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제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답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가 11 미등록 대천천령화산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답 국령시

120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화산 답 1,414 1,414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9 9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578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제 1,245 1,245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제 1,365 1,365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임 2,425 2,425 국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화산 제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화산 제 충청남도령시천변남길 2** 이 ** 대천천 령 화산 제 국 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1,636 1,636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1,285 1,285 국령시 대천천령화산 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 령 화산 제 충청남도령시천변남길 2** 이 ** 대천천 령 화산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임 17,261 17,261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임 1,478 1,478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565 제 국령시 대천천령화산 제 국령시 대천천령화산 도 2,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518 답 국령시 대천천령화산 631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745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임 국재정경제부 대천천령화산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121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1,906 1,906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 744 천 72,607 72,607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화산산 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전 국령시 대천천령동대 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전 2 2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천 6,166 6,166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동대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대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동대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화산 천 19,277 7,684 국미등록 대천천령화산산 28-5 구 1,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1460 제 3,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답 국기획재정부 대천천령대천 답 국기획재정부 대천천령대천 답 5 5 국기획재정부 대천천령대천 답 국기획재정부 대천천령명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명천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궁촌 322 천 26,165 26,165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명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명천 천 3,499 3,499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도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대 대천리 ** 조 ** 대천천령죽정 701 답 ** 심 ** 대천천령죽정 답 국국토교통부

122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죽정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도 2,476 2,058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대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도 대천리 ** 조 ** 대천천령죽정 천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도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도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도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천 궁촌리 ** 장 ** 대천천령죽정 도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죽정 대 2, 국령시 대천천령대천가 108 미등록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답 3 3 죽정리 6** 김 ** 대천천령대천 제 ** 김 ** 대천천령대천 도 죽정리 6** 김 **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성북구석관동 334-** 김 **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천 1,683 1,683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대천리 195-** 박 ** 대천천령대천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제 1,190 1,190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2,939 2,939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46 2 국국토교통부

123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대천 도 대천리 195-** 박 **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대천시죽정동 6** 김 **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3,193 3,193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천 1,554 1,554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도 1,593 1,374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1242 제 44,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기획재정부 대천천령대천 도 6,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도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해양부 대천천령대천 천 1,256 1,256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1,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구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1,231 1,177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1,256 1,256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2,052 2,006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630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도 2, 국국토교통부

124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대천 도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천 26,794 26,409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대천 도 43,430 1,074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6,431 6,147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4,179 4,179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2,443 2,443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634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도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전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임 이 ** 대천천령대천 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제 10 5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 윤 ** 대천천령대천 천 1,094 1,094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2,096 2,096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전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충청남도

125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대천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천 1,157 1,157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제 7 7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임 이 ** 대천천령대천 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대천 28-6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28-1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대 12 1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32-5 도 14 3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30-2 제 20 9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29-7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29-1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48-6 도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32-1 제 7 7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32-4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49-1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48-1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천 26,618 26,618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대천 도 국기획재정부 대천천령대천 도 6, 국령시 대천천령대천 천 12,246 12,246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도 1,198 1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760 구 2,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죽정 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396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천 서울마포구상수동 158-** 송 ** 대천천령죽정 대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제 3,350 3,285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398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임 1,997 1,997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대천리 ** 장 ** 대천천령죽정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답 국국토교통부

126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죽정 천 60 2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천 대천리 ** 장 ** 대천천령죽정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도 1,260 1,260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도 9 6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임 1,230 1,230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대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1,607 1,607 5** 송 ** 대천천령죽정 천 국재무부 대천천령죽정 도 화산리 ** 신 ** 대천천령죽정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도 국재무부 대천천령죽정 도 국재무부 대천천령죽정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1,061 1,061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도 화산리 ** 신 ** 대천천령죽정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도 화산리 ** 신 ** 대천천령죽정 도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천 1,091 1,091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천 1,358 1,358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361 답 1,914 1,914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천 1,388 1,388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임 8,122 7,936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758 도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도 화산리 ** 신 ** 대천천령죽정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도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구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대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4 4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127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죽정 답 1,657 1,657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2,306 2,306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756 구 24,386 1,307 국농림축산식품부 대천천령죽정 757 도 21,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답 1,651 1,651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7 7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22-4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41-5 구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41-4 구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12-1 유 50,182 9,681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대천천령죽정 21-5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21-3 유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69-3 답 1,683 1,683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70-3 천 경북김천읍남산정황 ** 대천천령죽정 70-2 구 경북김천읍남산정황 ** 대천천령죽정 69-2 구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70-1 천 김천군김천면남산정황 ** 대천천령죽정 68-4 유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195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 노 ** 대천천령죽정 대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203 천 1,174 1,174 1** 신 **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대천시화산동 5** 이 **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대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화산리신 ** 대천천령죽정 답 국국토교통부

128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령죽정 답 5 5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1,275 1,275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답 9 9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197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1,269 1,269 강원명주군묵호읍반환리 ** 대천천령죽정 71-3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196 답 김 ** 대천천령죽정 답 대천시화산동 5** 이 **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214 답 국령시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1,904 1,904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천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국토교통부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전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68-5 답 국충청남도 대천천령죽정 답 국국토교통부 장 **

129 하천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동 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죽정 천 화산리 ** 신 ** 대천천 령 죽정 천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천 화산리 신 **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대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죽정 천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국토교통부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8 8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전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대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전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전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대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대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답 5 5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대 국 충청남도 대천천 령 죽정 천 화산리 신 ** 대천천 령 죽정 천 117, ,798 국 국토교통부

130 하천명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곡천소계 77 필지 89,688 예산대술장복 676 천 55,745 3,836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장복 714 도 1,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장복 715 구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장복 629 도 1,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장복 천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장복산 94 임 9, 충청남도천안시쌍용동 1289 주공아파트 김 ** 외 3 인 예산대술상황 378 천 49,185 4,032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379 구 1,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70 답 2,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일봉로 71, 106 동 1204 호 오 ** 예산대술상황 70-1 답 1, 궐곡리 54 임 ** 예산대술상황 71 답 1, 궐곡리 54 임 ** 예산대술상황 71-1 답 1, 궐곡리 54 임 ** 예산대술상황 72 답 1, 궐곡리 54 임 ** 예산 대술 상황 72-1 답 2, 예산 대술 상황 73 답 1, 예산 대술 상황 73-1 답 1, 예산 대술 상황 74 답 1, 경기도오산시수목원로 , 205 동 104 호 경기도화성시봉담읍와우로 34 번길 30, 109 동 1002 호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월봉 1 길 15, 103 동 602 호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월봉 1 길 15, 103 동 602 호 김 ** 김 ** 김 ** 김 ** 예산대술상황 74-1 답 상황리 11 김 ** 외 4 인 예산대술상황 75 답 1,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정천서로 161, 1106 동 1002 호 김 ** 외 4 인 예산대술상황 380 구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372 구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구 2,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75-2 천 6,403 6,424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상황 답 2, 상황리 9 김 **

131 - 하천구역토지세목조서 ( 계속 ) - 하천명 토지소재지지번지적 ( m2 ) 소유자지목시. 군읍. 면리 ( 필지 ) 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곡천예산대술상황 도 2,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구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도 4 4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상황 368 구 농림부국 예산대술상황 답 1, 기획재정부국 예산대술상황 구 1,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362 천 3,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상황 367 도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상황 46 천 3,108 3,080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상황 답 2, 기획재정부국 예산대술상황 도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44-1 천 예산군 예산대술상황 45-2 천 서울강남구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예산대술상황 구 농림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1,035 1,035 건설부국 예산대술상황 198 답 1, 기획재정부국 예산대술상황 도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도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상황 구 1,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구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1,248 1,248 건설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17,683 15,734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건설부국 예산대술상황 답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상항방산로 80-5 예산대술상황 구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구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답 1, 서울특별시강남구방배동 예산대술상황 제 기획재정부국 김 ** 김 ** 이 **

132 하천명 - 하천구역토지세목조서 ( 계속 ) -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 ( 필지 ) 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대곡천예산대술상황 답 1, 평택시합정동 태광빌라에이 -401 박 ** 외 1 인 예산대술상황 구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답 1, 용인시역북동 381 삼성맨숀 605 호 김 ** 예산대술상황 구 1,321 1,072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도 1,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답 2, 상항리 8 김 ** 외 3 인 예산대술상황 구 1,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답 1,355 4 기획재정부국 예산대술상황산 54 구 24,700 17,469 농림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3,106 3,106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1,753 1,753 건설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건설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상황 구 4,776 1,492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구 농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2,075 2,075 건설부국 예산대술상황 답 1, 서울시강남구방배동 이 ** 예산대술상황 구 농림수산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건설부국 예산대술상황 356 천 7,123 3,886 건설교통부국 예산대술상황 천 3,375 3,375 건설부국 예산대술상황산 23 임 85,216 4,339 서울중구무교동 21-1 방일개발주식회사 예산대술상황산 23-1 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예산대술상황산 24 임 218,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 1 벽산빌리지 2-22 박 ** 외 11 인 예산대술상황무지번 - - 1,386 - 소유자불명

133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계 971 필지 660,379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천 3,280 2,073 국 농림수산식품부 당진천 당진 우두 천 14, 국 농림수산식품부 당진천 당진 우두 제 1, 국 농림수산식품부 당진천 당진 우두 3-1 제 국 국토교통부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답 6,684 5,546 국 국토교통부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제 3,808 1,834 국 국토교통부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답 3,126 1,336 국 국토교통부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천 3,410 3,410 국 농림수산식품부 당진천 당진 우두 3-2 천 3, 국 국토교통부 당진천 당진 우두 제 국 농림수산식품부 당진천 당진 우두 산7 임 17, 인천동구송현동44 이용순 당진천당진우두 잡 당진천당진우두 답 5,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기금수탁관리자 )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기금수탁관리자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천 당진 우두 제 국 농림수산식품부 당진천 당진 우두 천 2,700 2,700 국 농림수산식품부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제 1,890 1,581 국 국토교통부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답 2,030 2,030 국 충청남도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답 2,255 1,935 국 충청남도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구 국 국토교통부 당진천 당진 우두 제 국 농림수산식품부 당진천 당진 우두 천 1,005 1,005 국 농림수산식품부 당진천 당진 우두 천 39,820 25,702 국 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62-1 천 당진시어리로 287-6( 우두동 ) 최예재 당진천당진우두 1165 구 4,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우두 임 17, 서울동작구알마타길 53, 201 동 207 호 박종원외 1 인 당진천당진송산금암 제 국국토교통부

134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1,040 1,040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구 28,944 28,366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67-2 천 1,328 1,28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80-2 천 2,399 2,259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80-4 임 1,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1168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구 1,190 1,190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1295 구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59 구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우두 1301 구 1, 국농림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1,302 1,302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답 읍내리 박영호 당진천당진우두 139 천 66,204 65,429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3,468 3,468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185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4,633 4,633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답 1, 당진송산면참샘물길 윤만성

135 하천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명칭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 당진 우두 답 당진송산면참샘물길 윤만성 당진천 당진 우두 답 국 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제 읍내리 319 박복용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1261 구 4,963 1,630 국농림수산부 당진천당진우두 1258 도 국농림수산부 당진천당진우두 1260 도 국농림수산부 당진천당진우두 도 6,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전 1,140 9 당진신평면신평로 792, 101 동 704 호 박순복 당진천당진우두 천 강종열 당진천당진우두 천 3,653 3,653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전 1, 당진장남길 43( 읍내동 ) 김웅섭 당진천당진우두 도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전 당진송악읍고대리 86 비이미애 당진천당진우두 도 박주한

136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우두 전 강종열 당진천당진우두 천 1,031 1,03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전 3, 강종열 당진천당진우두 답 2, 서울도봉구창동 347 주공아파트 조영애외 4 인 당진천당진우두 도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도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도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도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2, 채운리 조성호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3, 채양환 당진천당진우두 답 채양환 당진천당진우두 답 천안서북구서부대로 , 106 동 202 호 박용기 당진천당진우두 답 86 5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592 답 2,886 7 당진천당진채운 대 1, 당진천당진채운 답 1, 서울강남구압구정로 151, 111동101호수원영통구망포동 당진신평면신평로 792, 101동704호 김봉섭 송종윤 박순복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답 당진당진읍원당리 1251 원당마을 김윤한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답 2, 당진당진중앙 2 로 ( 읍내동 ) 김선균

137 하천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명칭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 당진 채운 전 2, 오산시은계동 38 우성연립가-303 박성일외1인 당진천 당진 채운 전 국 당진시 당진천당진채운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대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대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채운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1129 도 6,513 9 국당진군외인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15,647 15,647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6,298 6,298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천 1,035 1,035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401 전 국당진군

138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읍내 답 채운리 451 박경식 당진천당진읍내 천 2,286 2,286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402 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1,045 1,033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497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채운 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50 5 송산면유곡리 301 이종상외 7 인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제 3,604 2,697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제 66 1 국 충청남도 ( 교육 감 ) 당진천당진채운 제 73 1 읍내리 546 임호병 당진천당진채운 천 4,383 4,383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1,977 1,977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채운 도 73 6 국국토교통부

139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대 60 1 채운리 308 최정희 당진천당진읍내 대 36 1 당진당진읍서부로 214 손경수 당진천당진읍내 대 20 3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채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도 14 6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채운 대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도 12,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254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대 63 8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대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대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대 9 9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천 4,734 4,275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당진군

140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채운 도 7 4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240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2,950 2,950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천 4,534 3,634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230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도 4,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도 5 5 국당진군

141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222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1,294 1,294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3,313 3,26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1 전 송산면삼월리 331 강원서 당진천당진채운 2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3-1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6-5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6-7 천 3 3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천 6,104 6,023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1237 천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1236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당진군

142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도 7 7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1227 천 1,091 1,09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1 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전 5 5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1744 도 1,025 2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천 1,633 1,633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1,027 1,027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694 구 1,741 1,74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801 천 1,118 1,118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1710 공 4, 국당진군외인 당진천당진대덕 전 4,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1288 천 2,409 2,385 국건설교통부

143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대덕 1959 천 14,456 14,456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1111 천 14,033 14,033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1809 공 22,074 1,014 국당진시 당진천당진대덕 1943 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대덕 1810 공 3, 국당진시 당진천당진대덕 1946 공 국당진시 당진천당진대덕 1947 도 2, 국당진시 당진천당진대덕 1957 공 1, 국당진시 당진천당진대덕 1956 도 2,046 1 국당진시 당진천당진대덕 1958 도 6, 국당진시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2,505 2,505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740 임 1,302 1,302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2,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733 임 읍내리 525 김용우 당진천당진수청 임 1,015 1,015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임 국국토교통부

144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대덕 천 45,178 27,86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360 천 4,561 4,557 국국토해양부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357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제 예산군예산읍예산리 117 이종승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355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제 33 7 예산군예산읍예산리 117 이종승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338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천 국국토교통부

145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당진시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309 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천 2,229 2,229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전 수청리호금산 당진천당진대덕 1312 구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대덕 303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4 4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29-1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대덕 28-1 천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146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대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23-1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20-1 천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19-1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17-3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7-1 천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대덕 6 천 1,524 1,524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828 천 4,760 2,162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1290 구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대덕 2-1 천 1,680 1,680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대덕 1289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산 79 임 6, 당진당진읍대덕리 4 호병무 당진천당진순성갈산산 80 임 46, 윤진외 2 인

147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1,168 1,168 당진읍원당리 938 김인선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829 도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구건회 당진천당진순성갈산 가 1,455 미등록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53 천 27,268 26,419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802 도 5,418 2,278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당진천당진순성갈산 382 답 서울강서구화곡동산70-1 우신아파트 서울강서구화곡동산70-1 우신아파트 원종렬외 3 인 원종렬외 3 인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800 구 2,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99 도 2,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148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98 도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2,407 2,407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395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394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2,950 2,950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96 구 3,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7 7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김석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김석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안양동안구비산동 은하수 안양동안구비산동 은하수 김용래 김용래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1,976 6 안양동안구비산동 은하수 김용래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1,361 1,36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208 임 1,540 1,540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226 천 1,157 1,077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국토교통부

149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225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228 도 13,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1,647 1,647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224 도 3,271 1,430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2 2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경기시흥시도창동 65 에이스아파트 경기시흥시도창동 65 에이스아파트 백종영 백종영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이건희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79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6 6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75 구 3,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1,242 1,242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3,513 3,513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국기획재정부

150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44 구 4,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도 3,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5,692 3,538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893 구 16,273 9,700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1012 구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33 1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순성성북 913 도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갈산리 507 고재원외 2 인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2,123 2,123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1,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구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국충청남도

151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천 1, 국당진시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제 국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답 5,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기금수탁관리자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8, 전기웅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1,303 1,303 국국토교통부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제 국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답 3,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기금수탁관리자 )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답 당진시밤절로 72-16( 원당동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정애자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구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 사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당진당진읍시곡리 715 김정수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4,217 4,217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1,440 1,440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송산금암 695 도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152 하천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명칭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천 국 농림수산식품부 당진천 당진 송산 금암 696 도 국 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697 구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1,968 1,96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송산면금암리 276 한경식 당진천당진송산금암 구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당진읍원당리 157 강릉김씨설파 공파당진종중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02 구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1,415 1,415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04 도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05 구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우두 122 답 송산면삼월리 14 김중동 당진천당진우두 123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10 구 국농수산부

153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1,663 1,663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1,594 1,594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11 구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12 도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13 도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14 구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3, 손정현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1,722 1, 강정임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15 도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16 구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17 구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18 도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154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천 4,634 4,435 서울서대문구봉원동 18 김정도 당진천당진송산금암 731 구 2,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천 최성만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1,150 1,150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천 1,816 1,124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원당 도 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원당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원당 제 3,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원당 1054 구 5,620 5,433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원당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1172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구 4,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 사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제 1,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구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53 3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당진군

155 하천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명칭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 당진 우두 천 화성시태안읍진안리 496 화남아파트 신효철 당진천 당진 우두 251 천 1,286 1,286 국 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1161 도 4,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1162 도 20,440 3,47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2,688 2,68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구 9 9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산 구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 사 당진천당진우두 구 국농림부 당진천당진우두 610 답 1,364 1,364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구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 사 당진천당진우두 609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608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박명원 당진천당진우두 전 박근영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국토교통부

156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우두 제 읍내리 80 이관세외 6 인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답 당진석문면석문방조제로 1796, 101 호 손계홍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1182 구 2,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국토교통부

157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1,838 1,83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박재철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답 3 3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제 박재철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우두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4 4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제 1,597 1,597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우두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제 국국토교통부

158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우두 임 채운리이성오 당진천당진우두 1183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천 301 미등록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답 3 3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충청남도

159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대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답 6 1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1641 도 8,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기획재정부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국토교통부

160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읍내 제 3 3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5,088 4,752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1,208 1,208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천 1,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682 도 1,741 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제 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충청남도

161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2 2 당진천당진읍내 천 5 3 서울용산구후암동 서울용산구후암동 함의순 함의순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천 당진천당진읍내 천 서울용산구후암동 서울용산구후암동 함의순 함의순 당진천당진읍내 천 3,052 2,829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도 19,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628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천 당진천당진읍내 제 대구남구중앙대로 35길 20-13( 대명동 ) 대구남구중앙대로 35길 20-13( 대명동 ) 윤추자외 35 인 윤추자외 35 인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대 3 3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대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대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대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대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대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대 20 7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충청남도

162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읍내 대 7 1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제 56 1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잡 65 7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대 2 1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대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재무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2,509 1,912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대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국토교통부

163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읍내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천 91 1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채운 전 49 8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채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도 73 2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대 83 2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천 9,540 8,823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전 84 5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1444 도 1,892 1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읍내 1388 공 1, 국당진군외인

164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읍내 130 천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구 8 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688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읍내 1435 도 12,720 1 국당진군외인 당진천당진읍내 1389 공 국당진군외인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읍내 693 도 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963 도 4,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933 천 1,338 1,33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771 천 김귀손 당진천당진수청 대 9 9 국당진군

165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수청 답 6 6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772 답 9 9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천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1110 공 9,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수청 1118 도 2,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수청 1112 공 1,828 1,320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수청 1130 공 1,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수청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957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958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구 2 2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수청 임 합덕읍운산리 669 김영수 당진천당진수청 도 2,504 2,504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수청 도 국국토해양부 당진천당진수청 730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217 임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전 인천남구문학동 신성빌라 임원식

166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수청 206 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임 7 7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203 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938 구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수청 966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942 구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944 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945 구 2,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전 8 8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도 1, 국국토교통부

167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대덕 1309 도 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답 당진당진읍수청리 264 차재용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답 당진당진읍수청리 264 차재용 당진천당진수청 948 도 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929 구 6,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121 천 1,632 1,632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천 40,676 36,200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천 이상열 당진천당진수청 임 이상건 당진천당진수청 임 이상건 당진천당진수청 120 임 이상건 당진천당진수청 답 대전유성구가정로 266, 11 동 101 호 호성기 당진천당진수청 도 국당진군

168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전 경기남양주진접봉현로 36 번길 11-1,104 동 1101 호 호문규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수청 전 3, 당진송악읍신평로 1525, 303 호 호현규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108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전 서울관악구신림동 이종선외 1 인 당진천당진수청 천 8 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임 경남거창군거창읍 송정리 430 송봉남외 2 인 당진천당진수청 83-1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도 5,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84-1 천 1,648 1,64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85-1 전 국당진시

169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수청 85-3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천 1,028 1,028 대덕리호형찬 당진천당진수청 도 2,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도 신태준 당진천당진수청 도 신태준 당진천당진수청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99-4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수청 99-2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수청 천 9 9 대덕리호형우 당진천당진수청 98-2 천 대덕리호형우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전 3,373 3,373 국당진시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827 도 2,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구 국충청남도

170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4 4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구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구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7 7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92 도 5,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1,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90 구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가 180 미등록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171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8 8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1,302 1,302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392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2 2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3 3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1,057 1,057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397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95 도 1,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172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석문면삼봉리 685 김해중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1,281 1,281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72 도 1,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71 구 2,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222 답 2, 당진계성 2 길 51,104 동 1602 호 이희철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6 6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1,954 2 인천연수구새말로 111, 109 동 306 호 신현선 당진천당진순성갈산 277 답 3, 안병인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173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3 3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당진당진읍시곡리 송증운 당진천당진순성갈산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산 1-1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산 2-5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48 구 1,536 1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752 도 1,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순성갈산 천 12,142 10,456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892 도 3,769 1,266 국건설부 당진천당진대덕산 1 임 4, 당진당진읍대덕리 4 호병무 당진천당진순성성북 96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96-2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97-1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순성성북 97-2 전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국충청남도

174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당진순성성북 98-3 도 1,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99-1 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99-2 도 47 미등록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천 김옥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천 김옥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101 천 공주시봉황동 151 김호영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천 공주시봉황동 151 김호영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천 공주시봉황동 151 김호영 당진천당진순성성북 894 구 5, 국농수산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최양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김정수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최양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천 2,993 2,993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임 국충청남도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당진군 당진천당진순성성북 920 도 2, 국건설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답 국건설교통부 당진천당진순성성북 전 국건설교통부

175 홍수관리구역지정 하천명칭 하천등급 시점 하천구간 종점 거리 (km) 면적 ( m2 ) 결정 ( 변경 폐지일및사유 ) 당진천 지방 충남당진시순성면성북리성북제 3 교 충남당진시송산면금암리역천 ( 지방 ) 합류점 ,997 결정일 : 고시일 사유 : 고향의강정비사업완료에따른하천구역변경 홍수관리구역토지세목조서 하천 명칭 토지소재지지적 ( m2 ) 소유자지번지목시. 군읍. 면리대장면적편입면적주소성명 당진천계 14 필지 11,997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6,684 1,138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송산금암 답 3,126 1,790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3-2 천 3,049 2,977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3-4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3-5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3-11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3-3 답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산 4-1 임 9,421 1,886 경기안양만안구 경수대로 1244 번길 48, 107 동 1001 호 박완희외 1 인 당진천당진우두 6 전 당진송산면금암리 142 김순옥 당진천당진우두 6-1 답 3,168 3,087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기금수탁관리자 ) 한국농어촌공 사 당진천당진우두 3-1 제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3-7 임 국국토교통부 당진천당진우두 3-8 임 우두동 50 당진천당진우두 47-5 임 31, 우두동 50 무안박씨어리파문중무안박씨어리파문중

176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열람장소에비치 하천구역관련서류열람에관한사항 열람장소 : 충청남도재난안전실하천안전과 (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개발과 ( 령시안전총괄과 ( ) 당진시건설과 ( ) 예산군안전관리과 ( ) 관계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서비스 ( 에서도열람가능합니다

177 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하여 산림사업을할수있는법인으로등록하였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다음 등록번호등록연월일법인명대표자소재지산림사업의종류비고 충남 신화건설 유진호 충남홍성군홍성읍의사로 번길 호 나무병원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178 제 회충청남도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공고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 조제 항에따라건축물미술작품심의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충청남도지사 심의일시 월 충남도청 호소회의실 심의대상 미술작품 건 개작품 신규 위치변경 개 심의결과 승인 개작품 위치변경 연번건물명설치위치 2-1 아산배방공수지구 A1-2BL 공동주택아산시배방읍공수리 1487 작품명 ( 종류 ) 자연의소리 ( 조각 ) 조건부승인 개작품 연번건물명설치위치 작품명 ( 종류 ) 판정 ( 점수 ) 조건내용 1-1 천안금호어울림아파트 천안시서북구불당동 1466 하늘로향하다 ( 조각 ) 조건부승인 (85.29) 하부좌우작품을둥글게처리 3-1 서천코아루천년가아파트 서천군서천읍사곡리 일원 이상 ( 조각 ) 조건부승인 (86.14) 좌대높이를 15cm 에서 20cm 로변경 좌대판석마감을최소화 ( 실리콘눈금마감을반으로줄여시공 ) 4-1 아산삼일파라뷰아파트 아산시방축동 일원 가족 ( 조각 ) 조건부승인 (81.00) 좌대를키우고 ( 꽃형상이좌대안으로들어가도록 ), 꽃을몸쪽으로이동 모서리를둥글게처리 조명은 2 개에서 4 개로추가설치

179 연번건물명설치위치 작품명 ( 종류 ) 판정 ( 점수 ) 조건내용 5-1 이안더서산아파트 서산시성연면일람리 1129 피어나다 ( 조각 ) 조건부승인 (78.71) 작품하부를 1.5m 키워전체높이를 4.5m 로변경 상부구조물결합및스테인리스패널두께에대한상세도면제출 상부구조물두께 4φ 이상으로하고, 배수 오염문제에대한대비철저 6-1 천안봉서산아이파크 천안시동남구봉명동 62-1 일원 봉황의꿈 ( 조각 ) 조건부승인 (85.00) 좌대를없애고잔디에직접설치 작품위치를설치장소중앙으로변경 새날개를조금키우기 7-1 천안두정 4 차이편한세상 천안시서북구두정동 일원 아름다운소원 ( 조각 ) 조건부승인 (83.00) 중심주황색기둥의두께는 20cm 에서 30cm 로, 화분의높이는 84cm 에서 100cm 로변경 작품위치를뒤건물창문과창문사이로변경 8-1 천안프라지움 10 차 천안시서북구성정동 1433 평화와상생 ( 조각 ) 조건부승인 (83.71) 작품높이를 1.8M 에서 2M 로변경

180 충청남도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공고 년충청남도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수산자원관리법제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법적근거 m 수산자원관리법제 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시도지사는매년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수립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심의를거쳐공고 추진목표및과제 m 목표 수산자원관리수단의융통합을통한효율적인수산자원관리체계구축 체계적이고합리적인수산자원관리로자원량의지속적유지와생산성향상으로 년수산물 만톤생산목표 m 추진과제가 어업관리를통한수산자원호및회복 주꾸미포획 채취금지기간 월 일 월 일 신설및정착유도 연근해어선감척및방치폐선처리 척

181 생분해성어구확대 불가사리수매및해파리구제실시 억 충남어업질서자율민간협의회운영으로민간주도의분쟁및갈등해소 합동교차및전국합동단속에의한효과적인불법어업지도 단속나 총허용어획량 제도선진화 관리방법고도화와제도강화로키조개와꽃게생산성유지다 수산자원서식및생태환경관리 수산자원서식기반인인공어초 바다숲 연안바다목장 플랫폼구축 억원 생태계환경을고려한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지속추진 백만마리 양식어장환경개선 해적및위해생물구제로생산성향상 억원 유류피해지역의조업 마을 채묘어장환경개선을통한복원 억원 안정적인친환경양식어장기반시설구축으로생태환경호 억원 라 자율관리어업내실화 우수공동체육성사업지원확대 개소 와신규공동체참여유도 부진및신규공동체확산교육 선진공동체벤치마킹으로상향평준화마 수산자원의비어업적관리강화 자원을고려한낚시문화조성을위한전문교육 명 및협의회운영 환경정화등낚시터환경개선사업추진바 수산자원관리정책지원 방류효과조사와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으로자원조성효과극대화 수산종자산업육성및발전방안모색을위한용역추진 투자계획 m 년투자 개사업 억원 위내용은시행계획요약으로 세부시행계획은충청남도홈페이지공고 고시란에서볼수있음

18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따른행정처분대상업체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한결과 수취인불명 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청문전까지증빙자료와함께의견을제출하거나청문일에참석하여의견진술을하시기바랍니다 청문대상및처분예정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파인종합건설김지성 충남당진시역천로 용연동 건축공사업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호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일간 청문일정 청문시유의사항 청문시지참사항 자세한내용은충청남도건설정책과건설기술팀 으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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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따른행정처분대상업체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한결과 폐문부재 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청문전까지증빙자료와함께의견을제출하거나청문일에참석하여의견진술을하시기바랍니다 청문대상및처분예정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우창건설 홍태윤 충남천안시동남구통정 로 층 신방동 건축공사업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호의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일간 청문일정 청문시유의사항 청문시지참사항 자세한내용은충청남도건설정책과건설기술팀 으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86 산림사업법인행정처분 영업정지 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산림사업법인으로등록고시된다음법인에대하여법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제 호에의거행정처분 영업정지 함에앞서시정명령을송부하였으나 대상법인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제 목 산림사업법인행정처분 영업정지 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공고기간 일간 공시송달내역 산림사업법인행정처분 영업정지 사전통지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산림사업법인행정처분 ( 영업정지 ) 2. 당사자 ( 유 ) 우리산림대표김 * 현 - 충남홍성군홍성읍월계천길 ***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의무사항불이행 : 실태조사서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산림사업법인영업정지 6 개월 5. 법적근거및조문내용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5 조제 2 항제 1 호 및동법시행규칙제 27 조및제 28 조제 1 호 문의처 충청남도산림녹지과

187 공 고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조의규정에의하여 등록된과학관을같은법시행령제 조의 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과학관등록 등록일자 년 월 일 등록번호명칭대표자소재지 충남제 호 태안군별똥별 하늘공원 태안군수 충남태안군남면곰섬로 끝

188 부의안건공고 제 304 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에부의할안건을 지방자치법제 46 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년 6 월 11 일 충청남도지사 부의안건 1.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2.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사업재계약관련고 7. 충청남도개발공사신규투자사업시행동의안 년도제2회문화체육관광국출연계획안 년도제2회미래성장본부출연계획안 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189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 714 호 제출연월일 년 월 일제출자 충청남도지사 1. 제정이유 세계화 지방화의흐름속에서지방정부도지역사회문제를지속가능발전이라는전지구적추세에따라도정정책을운영하기위해지속가능 발전목표 기본계획및이행계획의수립 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등제도적기반을마련 충청남도가경제 사회 환경등전분야에걸친균형된발전을통해현재 세대와미래세대가함께번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및이행계획수립 ( 안제4~5조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이하위원회 ) 의심의를거쳐 20년단위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 기본계획을추진하기위한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5년마다수립 추진나. 추진상황의점검 ( 안제6조 ) - 이행계획추진실적을매년자체점검후수정 완다. 중 장기행정계획의수립 변경, 검토등 ( 안제7조 ) - 행정계획의수립 변경시위원회에상정검토

190 라. 지속가능발전지표및지속가능성평가 ( 안제8조 ) - 도지사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 공표 - 도지사는매년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속가능발전지표에따른도의지속가능성을평가마. 지속가능성고서의작성 ( 안제9조 ) - 도지사는 2년마다지속가능성고서를작성하여공표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및기능 ( 안제10~19조 ) - 지속가능발전정책의효율적운용을위한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 위원회는 40명이내, 위원구성, 위원의임기및제척 기피 회피등 - 위원회회의 ( 정기회의, 임시회의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등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민관협력, 교육 홍등 ( 안제20~22조 ) - 도지사는지속가능발전의확산을위해정망구축, 교육 홍, 국내외협력등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나. 관련법령발췌다. 입법예고 : 의견 2건 ( ~ / 21일간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동의 ( 여성가족정책관 / )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않음 ( 혁신담당관-2664 / )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감사과-2290 / ) 사.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아님 ( 예산담당관-3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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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관련법령발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시행 ] [ 법률제15101 호, , 타법개정 ] 제50조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1 정부는 1992년브라질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채택한의제21, 2002년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개최된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채택한이행계획등지속가능발전과관련된국제적합의를성실히이행하고, 국가의지속가능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 20년을계획기간으로하는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따른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친다음위원회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현황및여건변화와전망에관한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위한비전, 목표, 추진전략과원칙, 기본정책방향, 주요지표에관한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관련된국제적합의이행에관한사항 4. 그밖에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는소관분야의중앙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중앙추진계획에포함하여수립 시행하여야한다. 5 시 도지사는제1항에따른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조화를이루며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역적특성과여건을고려한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지방추진계획에포함하여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07 지속가능발전법 [ 시행 ] [ 법률제13532 호, , 일부개정 ] 제11조 ( 법령제 개정에따른통등 )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속가능발전에영향을미치는내용을포함하는법령을제정하거나개정하려는때에는위원회에그내용을통하여야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장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관련이있는중 장기행정계획을수립 변경하려는때에는위원회에그내용을통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이행계획과관련이있는행정계획을수립 변경하려는때에는해당지방녹색성장위원회에그내용을통하여야한다. 4 제1항과제2항에따른통기간및통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제3항에따른통기간및통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5 위원회나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통받은법령이나행정계획의내용을검토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 ( 이하 " 관계기관의장 " 이라한다 ) 에게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6 위원회나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통받은법령또는행정계획의내용을검토한후그검토결과를관계기관의장에게통하여야한다. 7 관계기관의장은제6항에따라위원회또는지방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검토결과를통받은때에는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타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법령의제 개정또는행정계획의수립 변경에그검토내용을적절하게반영하여야한다. 8 제6항에따른위원회의검토및통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검토및통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

208 제21조 ( 교육ㆍ홍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기위하여필요한조사 연구및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지속가능발전관련홍등의업무를수행하거나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민관협력단체에위임또는위탁할수있다. 제22조 ( 국내외협력등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속가능발전을위하여긴밀하게상호협력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의제21과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등지속가능발전을위한국제사회의약속과규범들을성실하게이행하고협력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21조에따라위임또는위탁받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민관협력단체가국가와지방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수행하는국내외활동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운영비를포함한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지방자치법 [ 시행 ] [ 법률제14839 호, , 일부개정 ]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설치등 ) 1 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사무의범위에서법령이나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심의회 위원회등의자문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설치되는자문기관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성격과기능이유사한다른자문기관의기능을포함하여운영할수있다

209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 2. 미첨부근거규정 규정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 항제1호 - 의안의내용이선언적 권고적인형식으로규정되는등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 3. 미첨부사유 신설되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비용은기존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등사무관리비로상계가능 조례안제20조제2항에따른조사 연구에대한경비지급이나제22조제1항지속가능발전실천활동에대한재정적지원사항은권고적규정이고, 구체적지원은개별법령과조례에따라필요성및가능여부를검토한후시행해야하므로재정적지원에대한비용추계는어려움 4. 작성자 기획조정실기획관김석필

210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공관 ( 경유 ) 제목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입법예고도게재의뢰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 에대하여도민에게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및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입법예고문을다음과같이도와홈페이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기간 : ~ 방법 : 충청남도홈페이지및도 3. 공고번호 : 충청남도공고제 호 붙임 : 입법예고문 1 부. 끝. 기획관 주무관 지속가능정책전결 기획관조상연통계팀장조원태김석필 협조자 시행기획관 접수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본관5층 / (503호) 기획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 csy0188@korea.kr / 대국민공개 국민의일상속에서실현하는안전한대한민국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5.8.( 화 )-1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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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신충청남도지사 ( 경유 ) 기획조정실기획관제목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검토의견서제출 1. 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해애쓰시는충남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 기획관 -2776( ) 관련, 본협의회의의견을붙임과같이제출합니다. 붙임검토의견서 1 부. 끝.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결 4/20 정책실장정은주 사무처장이평주 대표회장 이진헌 담당오정하담당서진필협조박혜규 시행충남지속협 2018-( ) 접수 ( ) 우 충남예산군삽교읍도청대로 600 의회동 102 호 / 전화 (041) 전송 (041) / cnagenda@hanmail.net / 공개

214 검토대상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사무처 제11조 ( 구성등 ) 6 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무를처리 하기위하여지속가능발전소관부서의과장이간사가되며, 위원장이지명한위촉위원중 1 명을실행간사로둘수있다. 제 18 조 ( 민관협력의증진 ) 도지사는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기위해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등과상호협력하여야한다. 제 22 조 ( 지속가능발전실천활동지원 ) 1 도지사는기업및시민사회단체등이추진하는지속가능발전실천활동에대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6 위원회는위원회운영및업무를지원하는사무국을두거나지정할수있다. 제18조 ( 민관협력의증진 ) 도지사는도의지속가능발전소관부서가제22 조에따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민관협력단체및관련시민사회단체와협력하여제10 조제2 항각호에대한초안을마련하게하여야하며, 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기위해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등과상호협력하여야한다. 제 22 조 ( 지속가능발전활동지원 ) 1도지사는기업및시민사회단체등이지속가능한 발전을위하여수행하는국내외활동에대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15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경유 ) 제목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검토의견서에대한답변 1. 귀단체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2. 충남지속협 ( ) 에따른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검토의견서에대한답변서를내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답변서 1 부. 끝. 충청남도지사 주무관 지속가능정책통계팀장 기획팀장 대결 협조자 시행기획관 접수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본관5층 / (503호) 기획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 csy0188@korea.kr / 대국민공개 국민의일상속에서실현하는안전한대한민국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5.8.( 화 )-18.( 금 )

216 제11조 ( 구성등 ) 6 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지속가능발전소관부서의과장이간사가되며, 위원장이지명한위촉위원중 1명을실행간사로둘수있다. 제 18 조 ( 민관협력의증진 ) 도지사는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기위해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등과상호협력하여야한다. 제 22 조 ( 지속가능발전실천활동지원 ) 1 도지사는기업및시민사회단체등이추진하는지속가능발전실천활동에대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6 위원회는위원회 운영및업무를지원하는사무국을두거나지정할수있다. 제 18 조 ( 민관협력의증진 ) 도지사는도의지속가능발전소관부서가제 22 조에따른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민관협력단체및관련시민사회단체와협력하여제 10 조제 2 항각호에대한초안을마련하게하여야하며, 지속가능발전을실현하기위해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등과상호협력하여야한다. 제 22 조 ( 지속가능발전활동지원 ) 1 도지사는기업및시민사회단체등이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수행하는국내외활동에대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위원회가사회 경제 환경등지속가능발전관련부문별의견수렴및부문간협력체계구축등을위해서는간사체제다는사무국운영이효과적임. 지속가능발전의취지에맞게위원회가심의 의결할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및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작성및평가등의초안마련에지속가능발전관련민관협력단체인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이해당사자들의의견이적극반영되어실천력을담할수있도록하기위함. 실천뿐만아니라기획단계활동부터민관협력이잘이루어지도록지원해야자발적참여와실천에따른성과도클수있음 상임위원회이기는하지만상시적으로운영하지는않으며, 사무국설치에따른예산과업무량을고려하였을때간사를두어소관부서에서지원하는것합리적으로임. 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시시민사회의의견도고려해야하는취지에는동의하나, 행정의계획에는비공개해야할내용이포함될수도있어계획의초안을시민사회단체와협력하도록의무화하는것은타당하지않아원안의규정대로함이합리적으로임. 실천활동뿐만아니라지속가능발전을위한전반적활동에대한지원으로확장하는것이 지속가능발전법제 22 조제 3 항 의취지에도부합하여타당해임

217 검토대상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김우수사무국장 ( ) 검토의견충청남도가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제정함으로써도의지속가능성을더욱강화한다는측면에서는매우바람직하지만, 현재 지속가능발전법전부개정안 이국회계류중인상황에서조속히조례를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또한충청남도의지속가능성실천을위한기구라할수있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기능과역할이중복되고있어이에대한통폐합이필요하다. 그리고지속가능성을위한운영경비와실천활동과관련예산이중복되거나낭비될수있어위원회와협의회는통폐합되어야한다. 수신일 : ` ( 이메일접수 )

218 답변일 : ` ( 이메일답변 ) 지속가능발전법전부개정안이국회계류중인상황에서조속히조례를 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는의견에대하여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은지방정부차원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이행하고도정정책에구체적으로반영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추진하는사항으로, 중앙정부의기본법제정에앞서충남도가지속가능발전정책의이행체계를선도적으로구축하고자하는사항임. 또한 2018년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자문회의 (2. 1.) 에서환경부정책좌관으로부터상위법이개정될때까지조례제정을미루는것은잘못된생각이며, 지역의문제는지역의실정에맞게추진한다 는지방분권화시대에맞추어충남도도법령의범위안에서지역의특성에맞는조례를제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자문을받은바있으며, 서울시는이미 2017년 1월에조례를제정하여지속가능정책을꾸준히펼쳐오고있음 환경부지속가능발전가이드라인공문시행예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기능과역할이중복되어 있어통폐합이필요하다 는의견에대하여 -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주요기능은현재충청남도조례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 운영및지원조례 에의해지속가능발전실천사업, 교육, 교류협력등사업이며, 제정안에포함된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주요기능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이행계획을작성하고주요중장기계획등에대하여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업무로서두단체의기능은중복되는사항이아니고, 상호완적관계임

219 지속가능성을위한운영경비와실천활동관련예산이중복되거나낭비 될수있다 는의견에대하여 - 현재충청남도는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 운영및지원조례 에따라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운영비와사업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 조례제정에따라새롭게구성하게될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기존특별위원회의역할을유지 강화하는상시조직이나별도의사무국을두거나신규인력을요하지않으므로예산의중복이나낭비의우려는없음

220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기획관 ( 경유 ) 제목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통 (2018A충남015: 자체개선 ) 1. 기획관-2780( ) 호와관련입니다. 2. 귀부서에서제출한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의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3항에따라붙임과같이검토결과를통합니다. 붙임검토의견통서 (2018A 충남 015) 1 부. 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관 협조자 시행여성가족정책관 ( ) 접수기획관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여성가족정 / 책관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 fcosmos@korea.kr / 대국민공개 국민의일상속에서실현하는안전한대한민국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5.8.( 화 )-18.( 금 )

221 관리번호 충남 정책명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기관명 충청남도 소관부서 부서명 기획관 담당자명 조상연 전화번호 분석평가서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분석평가 내용 기획관 성별구분또는고정관념 성별특성등해당사항없으며 성별균형참여를위하여위원회구성시성별고려명시조항제시 종합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동의 개선의견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에제시된성별구분또는고정 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통계구축 성별균형참여와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동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시특정성이 10 분의 6 을넘지않도록조례상명시함 검토의견해당없음반영계획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을통합니다 년 월 일 기획관귀하 충청남도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 연락번호 김현기

222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기획관 ( 경유 ) 제목행정규제심사검토의견알림 (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 1. 기획관-2779( ) 호와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 에대하여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 조에따른행정규제사전심사결과를붙임과같이알려드립 니다. 붙임 : 검토의견 1 부. 끝. 혁신담당관 주무관규제혁신팀장혁신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혁신담당관 ( ) 접수기획관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본관6층 / (603호) 혁신담당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 kyi8607@korea.kr / 대국민공개 국민의일상속에서실현하는안전한대한민국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5.8.( 화 )-18.( 금 )

223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의견 회신일 자치법규명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 소관부서기획관 -2779( ) 개정이유주요내용 지방정부차원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이행하고, 도정 정책에구체적으로반영하기위한법적근거마련 기본계획및이행계획수립 ( 안제 4~5 조 ) - 도지사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이하위원회 ) 의심의를거쳐 20 년단위로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 - 기본계획을추진하기위한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5 년마다수립 추진사항점검및사전검토 ( 안제 6~7 조 ) - 도지사는최근 2 년간의이행계획추진실적을자체적으로점검하고점검결과를 위원회에제출, 위원회는제출받은점검결과를검토하고검토결과를바탕으로 이행계획을수정 완 - 위원회는도주요중장기계획의수립 변경전에지속가능성여부를검토하며, 도지사는검토결과반영여부를위원회에회신 지표공표및지속가능성평가, 고서작성 ( 안제 8~9 조 ) - 도지사는의무적으로지속가능발전지표를작성 공표 - 위원회는지표적용결과와이행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를포함하여지속가능성을평가 - 위원회는이행계획의추진사항, 지속가능성평가결과, 향후과제및추진방향 등을포함한지속가능성고서를 2 년마다작성하여공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 운영 ( 안제 10~17 조 ) - 상시심의 의결기구로 40 명이내로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 운영 민관협력, 교육 홍, 실천활동지원등 ( 안제 18~24 조 ) - 도지사는지속가능발전의확산을위해협력, 지원등노력

224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민 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임 위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행정규제에해당하지않음 규제유형신설 강화완화폐지해당되지않음 작성자혁신담당관 : 이용붕 2130 / 규제혁신팀장 : 이천영 3184 / 담당자 : 김영일

225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충청남도지사 ( 기획관 ) ( 경유 ) 제목부패영향평가결과통 1. 기획관 2789( ) 호와관련입니다. 2.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대한부패영향평가결과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통합니다. 가. 규정명 :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나. 평가분야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다. 평가결과 공무원행동강령 ( 시행예정 ) 의개정사항을 충청남도공무원행동강령규칙 에반영하여도소속공무원에대한청렴성을다강화하려는것으로 ( 검토결과 ) 부패유발요인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 원안동의 통합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총괄감사팀장감사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감사과 ( ) 접수기획관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감사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 kalisinikof@korea.kr / 대국민공개 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226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기획관 ( 경유 ) 제목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제정조례안 비용추계검토결과알림 1. 기획관 2952( ) 호와관련됩니다. 2. 검토결과, 해당조례안비용추계미첨부사유에대해이견이없음을알려드리니업무추진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끝. 예산담당관 주무관예산총괄팀장예산담당관 전결 협조자시행예산담당관-3831 ( ) 접수기획관-3111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bsjang0618@korea.kr / 대국민공개국민의일상속에서실현하는안전한대한민국-201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5.8.( 화 )-18.( 금 )

227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제안이유 예산낭비사례방지를위한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을구성 운영하여주민참여확대및재정책임성을강화하고자조례일부개정을통해감시단구성 운영내용을반영하고자함 주요골자가 조례목적에예산낭비감시단구성운영에대해명시 안제 조 나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설치 안제 조의 제 항 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구현을위해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 설치다 감시단수행업무 안제 조의 제 항 예산낭비감시, 예산관련제도개선건의, 조금부정수급감시등 라 감시단구성인원및단장선임 안제 조의 제 항 단장을포함하여 50 명이내의단원으로구성, 단장은단원중에서호선 마 단원선발및위촉절차 안제 조의 제 항 공개모집하여위촉하되분야별 기능별전문성확를위해필요시도민인전문가를추천받아위촉, 이경우특정성별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않도록함

228 바 감시단임기 안제 조의 제 항 단원의임기는위촉일로부터 2 년으로함 사 감시단수행업무과관련하여신고센터에제안 안제 조의 제 항 감시단은업무수행과정에서시정이나개선이필요한사항이있는경우, 신고센터에신고또는제안 아 성과금지급및표창대상자에감시단명시 안제 조제 항제 호 감시단의제안으로예산절감이나수입이증대된경우해당제안자에게성과금을지급하고표창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나. 관련법규발췌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 ~ / 23일간 ) 라. 행정규제심사 : 원안동의 ( 혁신담당관-3417,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여성가족정책관 -8519, ) - 감시단구성시특정성별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않도록성별균형참여조항명시 ( 안제4조의2제4항 )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감사과-2924, ) 사.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 ) 에따라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1억미만인경우에해당 대상제외

229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충청남도예산낭비감시단을구성 운영하고예산절감및낭비사례를공개함으로써예산낭비의재발을방지하고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명성을확함을목적으로한다.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구성및운영 ) 1 도지사는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을구현하기위하여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 ( 이하 감시단 이라고한다 ) 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감시단이수행하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예산낭비감시 2. 예산과관련된제도개선건의 3. 조금부정수급감시 4. 그밖에건전한지방재정운용을위해필요한감시업무 3 감시단은단장을포함하여 50명이내의단원으로구성하되, 단장은단원중에서호선한다. 4 단원은도지사가충청남도도민중에서분야별 기능별로공개

230 모집하여위촉하되, 분야별 기능별전문성을확하기위하여필요하면도민인전문가를추천받아단원으로위촉할수있다. 이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5 단원의임기는위촉일로부터 2년으로한다. 6 도지사는단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기중이라도그단원을해촉할수있다. 1. 제2항각호의규정에의한임무를소홀히하는경우 2. 질병, 장기해외거주등의사유로임무를계속하여수행하기어려운경우 3. 비위및사회적물의등그품위를손상시킨경우 7 감시단은제2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시정이나개선이필요한사항이있는경우에는신고센터에신고하거나제안하여야한다. 8 감시단회의에출석하거나현지조사에참석한단원에게는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9 제1항부터제8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감시단의구성 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도지사가정한다. 제 6 조제 1 항제 2 호중 도민 을 도민, 감시단 으로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31 신 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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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관련법규발췌 지방재정법 ( 법률제14919호, , 일부개정 ) 제48조의2( 예산ㆍ기금의불법지출ㆍ낭비에대한주민감시 ) 1 지방자치단체의예산또는기금을집행하는자, 재정지원을받는자,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 ( 법령또는조례에따라기금을관리ㆍ운영하는자를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따른기금관리주체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와계약또는그밖의거래를하는자가법령을위반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에손해를가하였음이명백한때에는누구든지집행에책임이있는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에게불법지출에대한증거를제출하고시정을요구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예산절약또는수입증대와관련한의견이있는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에게그의견을제안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시정요구또는제안을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처리결과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고시정요구또는제안을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기금관리주체는제1항의시정요구에대한처리결과에따라수입이증대되거나지출이절약된때에는시정요구를한자에게제48조에따른성과금을지급할수있다

235 지방재정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8521호, , 타법개정 ) 제54조의2( 예산ㆍ기금의불법지출ㆍ낭비에대한주민감시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48조의2제 1항및제2항에따른예산 기금의불법지출에대한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수입증대와관련된제안등을접수 처리하기위하여예산낭비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48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시정요구및제안이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다고판단할경우에는일정기간을정하여자료의완을요구할수있다. 3 법제48조의2제3항에따른통지는시정요구및제안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 ( 제2항에따른완기간은제외한다 ) 에하여야한다. 다만, 기간내처리가곤란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그사유와처리소요기간등을시정요구또는제안을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48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시정요구및제안을한자의동의없이다른사람에게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여서는안된다. 5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예산절감이나수입증대와관련된제안등을한자에게법제48조에따른예산성과금을지급할수있다

236 1. 자치법규명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요인 감시단회의에출석하거나현지조사에참석한단원에게는예산의 범위내에서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안제 4 조의 2 제 8 항 ) 3. 미첨부근거규정 규정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 - 제2조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 ) 1 조례제3조제1항과관련다음에해당되는경우에는비용추계서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1. 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1억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서총 3억원미만인경우 4. 미첨부사유 조례개정에따른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 은회의출석등에따른수당및여비지급외에별도비용발생요인이없어연평균 1억원미만의비용소요 - 예상비용 : 총 5,000천원 회의운영 (2회) : 50천원 ( 교통비등 ) 50명 2회 = 5,000천원 5. 작성자 : 기획관리실예산담당관유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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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의견 회신일 자치법규명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개정 이유 예산담당관-4334( ) 호 주민참여확대및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강화를위해감시단구성필요 행정안전부의 시 도예산감시단구성및활성화협조요청 에따라관련조례를개정하여감시단구성 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함 주요 내용 조례목적에예산감시단구성 운영에대해명시 ( 안제 1 조 )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설치 ( 안제 4 조의 2 제 1 항 ) - 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구현을위해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 설치 운영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수행업무 ( 안제 4 조의 2 제 2 항 ) - 예산낭비감시, 예산관련제도개선, 조금부정수급감시등 도민감시단구성인원명시 ( 안제 4 조의 2 제 3 항 ) - 감시단은단장을포함하여 50 명이내로구성 도민감시단임기및단장선임 ( 안제 4 조의 2 제 4 항 ) - 임기는위촉일로부터 2 년으로하며, 단장은단원중에서호선 도민감시단선발및위촉절차 ( 안제 4 조의 2 제 5 항 ) - 분야별 기능별로전문성을고려하여공개모집의방식으로선발 위촉하되, 필요시전문가를추천받아위촉 감시단수행업무와관련하여신고센터에제안 ( 안제 4 조의 2 제 7 항 ) - 감시단업무수행과정에서시정및개선이필요한사항은신고센터에신고및제안 성과금지급및표창대상자에감시단명시 ( 안제 6 조제 1 항제 2 호 ) - 감시단제안으로예산절감이나수입증대시성과금지급및표창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민 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임 위개정안은주민참여확대및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강화를위해예산감시단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행정규제에해당하지않음 규제유형신설 강화완화폐지해당되지않음 작성자혁신담당관 : 이용붕 2130 / 규제혁신팀장 : 이천영 3184 / 담당자 :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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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관리번호 충남 정책명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 기관명 충청남도 소관부서 부서명 예산담당관 담당자명 황석헌 전화번호 분석평가서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분석평가 내용 예산담당관 성별구분또는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통계구축 성별균형 참여와관련해당사항없음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동의 개선의견 종합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 분석평가서점검포인트 성별균형참여와관련한개선의견으로 도민감시단설치에있어 양성평등한도정구현을위해성별균형참여를제도적으로장할필요가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충청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충청남도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에의거하여성별균형참여조항을명시하도록제안함 구분 1 해당내용개선안검토사유 ( 제 개정법령안 ) ( 법령수정안 ) 남성의다양한사회경험에반하여여성은제한된일상공간에서경험이제4조의 2( 예산바로쓰부족하고, 정의접근제4조의 2(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구성및성도취약함. 양성평등기도민감시단구성및운영 )5단원은 ~ 공개기본법에근거하여특정운영 )5단원은 ~ 공개모집하되특정성별이성별의도민이사회적모집의방식으로선발 위 10분의 6을초과하지않문화적경제적차이에촉한다도록선발 위촉한다의해도정참여에제한되지않도록제도적으로장되어야할필요가있음 년 월 일까지

243 반영계획서성별영향분석평가법 통합니다 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을 년 월 일 충청남도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 연락번호 김현기 예산담당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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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관리번호 정책명 충남 충청남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1 제 조의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구성및운영 특정성별이 분의 을초과하지않도록명시 담당자명황석헌전화번호 개선의견에대한반영계획제 조의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구성및운영 감시단구성시특정성별이 분의 을넘지않도록조문변경조치 개선의견반영 2 3 년 월 일 예산담당관 분석평가책임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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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716 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현장대응 예방 상황요원등소방현장활동인력확충과 119 광역기동단 기동대원강등신속초기대응및근무환경개선을위해 2018 년기준 인건비범위내정원증원에따라본조례를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내역반영 ( 안제70조 ) 총정원 : 4,707명 5,005명 (+298명) 구분 계 일반직 정무 별정직 연구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 현행 4,707 1, , 조정 5,005 1, , 증감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신 구조문대비표

249 다. 관계법령발췌라. 입법예고 : ~ 마. 비용추계서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 혁신담당관 -3792(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여성가족정책관 -9356( )] 아.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50 조례제 호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 70 조각호외의부분중 4,707 명 을 5,005 명 으로하고, 같은조 제 2 호중 2,708 명 을 3,006 명 으로한다. 별표 4 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251 [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표 ( 제 72 조관련 ) 기관별총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직급별총계 5,005 합의제행정기관 정무직계 1 도지사 1 1 일반직계 1, 급 급 급 급 급이하소계 1,641 1, 전문경력관소계 별정직계 9 1급상당 1 1 4급상당 급상당이하소계 연구직계 176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계 26 지도관 6 6 지도사 소방직계 3,006 소방정 소방령이하계 2, ,825 1 교육공무원계 46 총장 1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25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 ( 정원의총수 ) 충청남도에두는제70조 ( 정원의총수 ) 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는 4,707명으로하고, 이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005명 ( 생략 ) 1. ( 현행과같음 ) 2. 본청ㆍ소방학교및소방서에두 는소방공무원의정원 : 2,708 명 ,006 명 ( 생략 ) ( 현행과같음 )

253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 법률제14839호, 일부개정 ] 제112조 ( 행정기구와공무원 ) 1 지방자치단체는그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와지방공무원을둔다. 2 제1항에따른행정기구의설치와지방공무원의정원은인건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8661호, 일부개정 ] 제4조 ( 기준인건비제운영 ) 1 지방자치단체는기준인건비를기준으로기구와정원을자율적으로운영하되, 자율성과책임성이조화되도록운영하여야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수요, 인건비등을고려하여매년기준인건비를산정, 전년도 12월 31일까지각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하여야한다. 제22조 ( 정원책정의일반기준 ) 1 정원은정원의관리기관별로직급을정하여책정하되, 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인구수및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균형등을고려하여정원을책정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업무의성질 난이도 책임도등을고려하여직급별정원을책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정원의관리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시 도의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제24조 ( 정원의관리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직간의균형있고합리적인정원관리를위하여지방공무원종류별로정원책정기준에따라정원을책정하여야한다. 이경우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은해당

254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장은새로운증원수요가발생한경우에는지방재정의건전한운영과효율적인인력관리를위하여우선적으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정원의범위에서자체조정을통하여이에대처하여야한다. 이경우조정대상의우선순위는다음각호의순서와같다. 1. 여건의변화로인하여업무의필요성이감소된분야의인력 2. 유사 중복되거나지나치게세분화된기구에소속된인력 3. 업무의성질상법인, 그밖의단체등에위탁할수있는업무분야의인력 5 지방자치단체의장은효율적인정원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정원의관리기관별지방공무원의정원을조정할수있다. 제29조 ( 직급별정원 )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은합리적인직급체제를이룰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직급별정원책정기준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제30조 ( 정원의규정 ) 1 지방자치단체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의총수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1. 집행기관의정원 ( 제2호와제3호에따른공무원의정원은제외한다 ) 2. 본청 소방학교와소방서에두는소방공무원의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두는교육공무원의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정원 2 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 [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2조에따른지방전문경력관 ( 이하 " 지방전문경력관 " 이라한다 ) 의정원을포함한다 ] 은제1항에따른정원의총수범위에서제22조제2항에따른정원관리기관별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다만, 시 도의 5급이하 ( 시 군 구는 6급이하 ) 직급별정원과지방전문경력관의정원은조례로그총수만정하고그범위에서제22조제2항에따른정원의관리기관별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정한다

255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및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소방현장대응력강화를위해소방현장인력증원 ( 소방현장대응 예방 상황요원, 기동대원, 기동단속반등 ) 에따른인건비발생 ( 관련조문 ) 본조례 ( 안 ) 제70조 ( 정원의총수 ), 제72조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정원의규정 )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전제 2018년도기준인건비범위내에서소방현장인력중심으로증원 - 소방직 (298명) : 현장대응및현장예방인력, 상황요원등 나. 추계결과 ( 단위 : 천원 ) 구분합계 1 차년도 (2018 년 ) 2 차년도 (2019 년 ) 3 차년도 (2020 년 ) 4 차년도 (2021 년 ) 5 차년도 (2022 년 ) 비고 합계 63,199,256 1,289,780 15,477,369 15,477,369 15,477,369 15,477,369 소방직 (298 명 ) 63,199,256 1,289,780 15,477,369 15,477,369 15,477,369 15,477,369 다. 재원조달방안 소방직 : 도비확 3. 작성자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고준근

256 < 연도별비용추계표 > ( 단위 : 천원 ) 구 분 1 차년도 (2018 년 ) 2 차년도 (2019 년 ) 3 차년도 (2020 년 ) 4 차년도 (2021 년 ) 5 차년도 (2022 년 ) 계 세 입 세 출 1,289,780 15,477,369 15,477,369 15,477,369 15,477,369 63,199,256 인건비 ( 소방직 ) 1,289,780 15,477,369 15,477,369 15,477,369 15,477,369 63,199,256 재원조달 1,289,780 15,477,369 15,477,369 15,477,369 15,477,369 63,199,256 소계 의존재원 조금 지방교부세 소계 1,289,780 15,477,369 15,477,369 15,477,369 15,477,369 63,199,256 자체수입 지방세 1,289,780 15,477,369 15,477,369 15,477,369 15,477,369 63,199,25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기타 ( 채무부담, 민자등 )

257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재원분담계획 ( 단위 : 천원 ) 구 분 1 차년도 (2018 년 ) 2 차년도 (2019 년 ) 3 차년도 (2020 년 ) 4 차년도 (2021 년 ) 5 차년도 (2022 년 ) 계 재원조달 1,289,780 15,477,369 15,477,369 15,477,369 15,477,369 63,199,256 의존재원 자체수입 소계조금지방교부세 소계 1,289,780 15,477,369 15,477,369 15,477,369 15,477,369 63,199,256 지방세 1,289,780 15,477,369 15,477,369 15,477,369 15,477,369 63,199,256 세외수입 지방채 ( 채무부담 ) 기 금 일반회계 기타 ( 민자등 ) 2. 재원조달의구체적방안 도지방세세입예산으로인건비예산확 ( 매년 ) 3. 협의사항 : 2018 년도비예산반영협의 4. 작성자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장고준근

258 국민의일상속에서실현하는안전한대한민국 수신자치행정과장 ( 경유 ) 제목행정규제심사검토의견알림 ( 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등 2건 ) 1. 자치행정과 -6927( ) 호및자치행정과 -6928( ) 호와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에대하여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조에따른행정규제사전심사결과를붙임과같이알려드립니다. 붙임 : 검토의견 1 부. 끝. 혁신담당관 주무관규제혁신팀장혁신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혁신담당관 ( ) 접수자치행정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본관6층 (603 / 호 ) 혁신담당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 kyi8607@korea.kr / 대국민공개 201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5.8.( 화 )-18.( 금 )]

259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의견 회신일 자치법규명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6927( ) 호 개정 이유 현장대응 예방 상황요원등소방현장활동인력확충및 119 광역기동단기 동대원강등신속초기대응및근무환경개선을위해 2018 년기준인건 비범위내정원증원에따라본조례를개정 정원조정내역반영 ( 안제 70 조 ) - 4,707 명 5,005 명 (+298 명 ) 주요 내용 구분계일반직정무 별정직연구 지도직소방직교육공무원 현행 4,707 1, , 조정 5,005 1, , 증감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민 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임 위개정안은행정내부에관한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행정규제에해당하지않음 규제유형신설 강화완화폐지해당되지않음 작성자혁신담당관 : 이용붕 2130 / 규제혁신팀장 : 이천영 3184 / 담당자 : 김영일

260 국민의일상속에서실현하는안전한대한민국 수신자치행정과장 ( 경유 ) 제목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통 (2018A충남029) 1. 자치행정과 -6930( ) 호와관련입니다. 2. 귀부서에서제출한 충청남도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 은행정기관내부의 운영ㆍ관리에관한법령에해당하므로, 제출한체크리스트만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절차가 종료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관 협조자 시행여성가족정책관 ( ) 접수자치행정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 / 관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 fcosmos@korea.kr / 대국민공개 2018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5.8.( 화 )-18.( 금 )]

261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이유 m 숲속의집등자연휴양림내시설사용료를사용시기별성수기 ( 주말 )/ 비수기 ( 주중 ) 로구분징수하고, 도민의산림휴양공간이용을확대하기위하여입장료를면제하기위함.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적용 2.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근거조문개정 ( 안제1조 ) 나. 성수기 ( 주말 )/ 비수기 ( 주중 ) 기간설정규정 ( 안제2조제 9호 ~ 제10호 ) 다. 휴양시설물예약방법규정 ( 안제3조 ) 라. 입장료및시설사용료규정 ( 안제4조, 안별표 1, 안별표 2) 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설사용료취소위약금환급규정 ( 안제5조제3항, 안별표 3) 바. 충청남도도민 입장료면제규정 ( 안제7조제24호 ) 사. 경형자동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요금감면규정 ( 안제8조제4항 )

262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나. 신 구조문대비표다. 관련법령발췌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 ( ~ ) 마. 행정규제심사 : 의견 1건 ( 혁신담당관-2135, ) - ( 검토의견 ) 안제5조의2( 선착순예약 ) 예약완료후당일사용료를전액납부하여야한다. 안제5조의 3( 추첨제예약 ) 추첨결과당일에한하여사용료를전액납부하여야한다. 는규정은행정규제에해당함으로써조정필요 - ( 조치계획 ) 예약완료및추첨결과후 3일이내에전액납부하여야한다. 로변경수정바.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가족정책관 -5609, )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 1건 ( 감사과-1825, ) - ( 검토의견 ) 추첨제예약의공정성강화필요 - ( 조치계획 ) 선착순및추첨제예약신청및관리시스템을외부기관이운영하는전산시스템에서관리추진아. 비용추계분석 : 원안동의 ( 예산담당관-1623, ) 자. 소비자정책위원회심의대상 : 원안동의 ( 경제정책과 -4221, )

263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라충청남도가조성한자연휴양림에서이용자로부터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21조의5 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7에따라징수하는입장료및시설사용료에관한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에제9호및제1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성수기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나. 금요일, 토요일다. 법정공휴일 ( 임시공휴일은제외한다 ) 의전일 10. 비수기 : 성수기외의기간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 ( 휴양시설물의예약 ) 1 휴양시설물의객실은매월 1일부터 4일까지신청을받아추첨으로배정하고, 예약이취소되거나남은객실은매월 6일 09:00부터선착순으로배정한다. 이경우신청할수있는휴양시설물은신청할때마다 1명당객실 1실, 야영장 1면 ( 동 ) 으로한하고, 신청횟수는취소된신청건수를포함하여매월 3회를초과할수없다

264 2 제1항에따른추첨은외부기관이운용하는전산시스템에의뢰하여무작위추첨으로한다. 이경우무작위추점과정에서시스템오류사항이발견된경우외에는재추점하지아니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추첨이된자는추첨결과를통받은날부터 3일이내에사용료를도지사가지정하는계좌로전액납부하여야하며, 그기간내에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객실신청을취소한것으로본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조 ( 입장료등의금액및게시 ) 1 도지사가조성한자연휴양림의입장료및시설사용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자연휴양림을조성한다음해부터징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도지사가조성한자연휴양림의입장료는별표 1과같고, 시설사용료는별표 2와같다. 3 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입장료등의요금표를이용자가쉽게볼수있도록매표소와사용요금징수대상시설입구에게시하여야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 ( 입장료등의징수방법 ) 1 입장료및시설사용료는매표소에서징수하거나제3조에따른계좌이체의방법으로징수한다. 2 도지사는휴양시설물을예약한자가이를취소하거나천재지변또는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사정으로휴양시설물을사용하지못한경우, 납부한사용료의일부또는전부를반환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사용료의반환기준은별표 3과같다

265 제6조를삭제한다. 제7조에제2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4. 입장일현재주민등록상충청남도도민인경우제8조제1항제3호를삭제하고, 같은조제3항중 입장료, 주차료 를각각 주차료 로하며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주차장법 제14조제2항에따라경형자동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하여는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감면한다. 별표 1 및별표 2 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표 3 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66 별표 1 입장요금표 ( 제 4 조관련 ) ( 단위 : 원 ) 구분일반청소년 군인어린이비고 개인 1,500 1, 금강자연휴양림, ( 수목원, 박물관 ) 단체 1,300 1, 개인 1, 안면도자연휴양림 ( 수목원 ) 단체

267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 ( 제 4 조관련 ) - 숙박시설 ( 야영장포함 ) 시설명 숲속의 집 야영장 구분 객실요금수비수기성수기 3인실 (17m2이하) 1 26,000 35,000 4인실 (17~27m2) 3 41,000 56,000 5~6인실 (29~47m2) 17 56,000 76,000 8~10인실 (49~63m2) 9 78, ,000 14인실 (66~79m2) 1 96, ,000 20인실 (82~99m2) 1 110, ,000 16~30인실 (102~149 m2 ) 1 170, ,000 30인실 (149m2이상 ) 1 260, ,000 야영데크 (16m2) 8 6,000 7,000 잔디블럭 (15m2) 12 6,000 7,000 캐빈 (19m2) 5 35,000 45,000 ( 단위 : 원 ) 비고 - 주차요금 시설명 주차장 구분 사용기간요금비고 경형자동차 1대1일 1,500 소 중형환경친화적자동차 1,500 소 중형자동차 3,000 1일은익일11:00까지이며이후는추가요금징수대형환경친화적자동차 2,500 대형자동차 5,000 - 기타시설사용료 시설명 회의실 ( 세미나실 ) 구분 35 인이하 사용기간 4시간미만 요금 52, 인이하 20,000 비고 1 시간초과시 25% 를가산하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무수행을위한경우에는가산하지아니한다

268 별표 3 시설사용료위약금반환기준 ( 제 5 조관련 ) 구분성수기비수기 예약을취소한경우 예약완료전이나사용일 10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사용일 7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사용일 5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사용일 3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전액반환 10% 공제후반환 30% 공제후반환 50% 공제후반환 사용일 2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사용일 1 일전까지취소한경우 사용일당일까지취소하거나그취소가없었던경우 전액반환 10% 공제후반환 20% 공제후반환 사용일당일까지취소한경우 80% 공제후반환 천재지변또는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사정으로휴양시설물을사용하지못한경우 전액반환

269 신 구조문대비표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산림문화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제 14조의규정에의하여충청남도가조성한자연휴양림에서이용자로부터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제17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하여징수하는입장료및시설사용료에관한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 생략 ) 1. ~ 8. ( 생략 ) 9. < 신설 > 10. < 신설 > 제3조 ( 입장료등의징수 ) 1 도지사가조성한자연휴양림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당해자연휴양림을조성한다음해부터입장료및시설사용료 ( 이하 " 입장료등 " 이라한다 ) 을징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라충청남도가조성한자연휴양림에서이용자로부터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21 조의5 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 7에따라징수하는입장료및시설사용료에관한기준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 현행과같음 ) 1. ~8. ( 현행과같음 ) 9. 성수기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가. 7월15일부터 8월24일까지나. 금요일, 토요일다. 법정공휴일 ( 임시공휴일은제외한다 ) 의전일 10. 비수기 : 성수기를제외한나머지기간을말한다. 제3조 ( 휴양시설물의예약 ) 1 휴양시설물의예약은사용하는날의전월매월 1일부터 4일까지신청을받아추첨으로배정하고, 예약이취소되거나남은객실은매월6일09:00부터선착순으로배정한다. 이경우신청할수있는휴양시설물은신청할때마다 1명당객실1실, 야영장 1면 ( 동 ) 으로한하고, 신청횟수는취소 조례근거조문개정 알기쉬운용어개정 예약방법변경으로근거조항마련

270 된신청건수를포함하여매월 3회를초과할수없다. 2 제1 항에따른추첨은외부기관이운용하는전산시스템에의뢰하여무작위추첨으로한다. 이경우무작위추점과정에서시스템오류사항이발견된경우외에는재추점하지아니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추첨이된자는추첨결과를통받은날부터 3일이내에사용료를도지사가지정하는계좌로전액납부하여야하며, 그기간내에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객실신청을취소한것으로본다. 제4조 ( 입장료등 ) 도지사가조성한자연휴양림의입장료는 별표1, 시설사용료는 별표2 의요금표와같다. 제4조 ( 입장료등의금액및게시 ) 1 도지사가조성한자연휴양림의입장료및시설사용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자연휴양림을조성한다음해부터징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도지사가조성한자연휴양림의입장료는별표 1과같고, 시설사용료는별표 2와같다. 3 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입장료등의요금표를이용자가쉽게볼수있도록매표소와사용요금징수대상시설입구에게시하여야한다. 시설사용료변경으로 근거조항 마련

271 제5조 ( 입장료등의징수방법및예약등 ) 1입장료등은매표소에서입장료및시설사용권을판매하여이를징수하거나자연휴양림시설물사용의예약을받아이를징수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예약은다음각호와같다. 1. 자연휴양림시설물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사용하는날의전월 ( 前月 )1일부터예약할수있다. 이경우사용료는예약후 3일이내에전액납부하여야한다. 2. 예약자가제1호에의한사용료를납부한후사용개시일 3일전까지예약을취소한때에는이를전액반환하고, 2일전취소시는 10% 를, 1일전취소시는 20% 를, 당일취소또는취소없이불참시는 30% 를감한후잔액을반환한다. 3 제1항및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시설사용료를납부한후천재지변또는자연휴양림관리 운영자의특별한사유로인하여사용하지못할경우에는사용하지않은기간의시설사용료를반환하여야한다. 제 5 조 ( 입장료등의징수방법 ) 1 입장료및시설사용료는매표소에서징수하거나제 3 조 에따른계좌이체의방법으로 징수한다. 2 도지사는휴양시설물을예약한 자가이를취소하거나천재지변 또는자연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사정으로휴양시설물을사용하지 못한경우, 납부한사용료의 일부또는전부를반환하여야 한다. 3 제 2 항에따른사용료의반환 기준은별표 3 과같다 소비자기본법제16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으로환불규정마련

272 제6조 ( 입장료등의게시 ) 자연휴양림관리 운영자는입장료등의요금표를이용자가쉽게볼수있도록매표소와사용요금징수대상시설입구에게시하여야한다. 제7조 ( 입장료면제 ) ( 생략 ) 1. ~ 23( 생략 ) 24.< 신설 > 제8조 ( 입장료등의감면 ) 1 ( 생략 ) 1. ~ 2. ( 생략 ) 3. 입장일또는시설사용일현재충청남도민인경우 2 ( 생략 ) 3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25조에따른자원봉사자증 ( 마일리지카드 ) 을소지한자에대하여는유한마일리지를차감함으로써입장료, 주차료또는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 이경우유한마일리지가입장료, 주차료또는사용료다많은경우에한한다. 4 < 신설 > 제6조 ( 입장료등의게시 ) < 삭제 > 제7조 ( 입장료면제 ) ( 현행과같음 ) 1. ~ 23. ( 현행과같음 ) 24. 입장일현재주민등록상충청남도도민인경우제8조 ( 입장료등의감면 ) 1( 현행과같음 ) 1. ~ 2. ( 현행과같음 ) 3. < 삭제 > 2 ( 현행과같음 ) 3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25조에따른자원봉사자증 ( 마일리지카드 ) 을소지한자에대하여는유한마일리지를차감함으로써주차료또는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 이경우유한마일리지가주차료또는사용료다많은경우에한한다. 4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주차요금징수등 ) 제2항에따라경형자동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하여는주차요금의 50% 를감면한다. 충남도민입장료면제조항 경형자동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감면조항마련

273 관련법규발췌 q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법률제14518호 제13조 ( 자연휴양림의지정 ) 1산림청장은소관국유림을자연휴양림으로지정하고이를조성할수있다. 2 산림청장은공유림또는사유림의소유자 ( 사용 수익할수있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장및제32조에서같다 ) 또는국유림의대부또는사용허가 ( 이하 " 대부등 이라한다 ) 를받은자의지정신청에따라그가소유하고있거나대부등을받은산림을자연휴양림으로지정할수있다. 이경우지정신청의절차등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3 산림청장은제1항과제2항에따라자연휴양림으로지정하려는산림에둘러싸인토지중자연휴양림으로관리할필요가있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이내의토지를자연휴양림에포함하여지정할수있다. 이경우지정된토지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산림으로본다. 4산림청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라자연휴양림을지정한때에는이를신청인및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통하고자연휴양림의명칭 위치 지번 지목 면적그밖에필요한사항을고시하여야한다. 5 자연휴양림지정의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제 21 조의 5( 자연휴양림등의이용료징수 ) 1 자연휴양림등의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이용하는자로부터입장료, 시설사용료및체험료를 징수할수있다

274 2 제1항에따른입장료, 시설사용료및체험료의징수기준,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조성한자연휴양림등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q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28545 호, 제9조의7( 자연휴양림등의이용료 )1 법제21조의5 제1항에따른자연휴양림등의입장료, 시설사용료및체험료등 ( 이하 " 이용료 라한다 ) 은해당자연휴양림등의조성 유지및관리에필요한비용을고려하여적정하게정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자연휴양림등의입장료를면제할수있다. 다만, 제12호부터제16호까지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조성한자연휴양림등의경우만해당한다. q 소비자기본법 법률제15015 호 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비자의불만이나피해가신속 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관련기구의설치등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국가는소비자와사업자사이에발생하는분쟁을원활하게해결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제정할수있다. 3 제2항의규정에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분쟁당사자사이에분쟁해결방법에관한별도의의사표시가없는경우에한하여분쟁해결을위한합의또는권고의기준이된다

275 q 소비자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제28211 호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법제16조제2항에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구분한다. 2 제1항의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별표 1과같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제2항의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라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제정하여고시할수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제정하여고시하는경우에는품목별로해당물품등의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및해당분야전문가의의견을들어야한다. q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제3조 ( 품목및상기준 ) 이고시에서정하는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품질증기간및부품유기간, 품목별내용연수표는각각별표Ⅰ, 별표Ⅱ, 별표Ⅲ, 별표 Ⅳ와같다. q 주차장법 법률제14952 호, 제14조 ( 노외주차장의주차요금징수등 ) 1 제13조에따라노외주차장을관리하는자 ( 이하 " 노외주차장관리자 " 라한다 ) 는주차장에자동차를주차하는사람으로부터주차요금을받을수있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설치한노외주차장의주차요금의요율과징수방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하여는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감면한다

276 ( 별표2) 품목별해결기준 숙박업 개업종 숙박업 (1-3)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성수기주중 1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 일전까지취소또는계약체결당일취소 - 사용예정일 7 일전까지취소 - 사용예정일 5 일전까지취소 - 사용예정일 3 일전까지취소 - 사용예정일 1 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취소 2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 일전까지취소 - 사용예정일 7 일전까지취소 - 사용예정일 5 일전까지취소 - 사용예정일 3 일전까지취소 - 사용예정일 1 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취소 o 계약금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후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후환급 o 총요금의 50% 공제후환급 o 총요금의 80% 공제후환급 o 계약금환급 o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50% 배상 o 손해배상 * 성수기는사업자가약관에표시한기간을적용하되약관에관련내용이없는경우에는다음의기간을적용함. 여름시즌 : 7.15~8.24 겨울시즌 :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숙박, 공휴일전일숙박 * 소비자가사용당일사용예정시간까지통가없는경우에는사용당일취소로봄. 2) 성수기주말 -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취소또는계약체결당일취소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취소 o 계약금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후환급 o 총요금의 40% 공제후환급 o 총요금의 60% 공제후환급 o 총요금의 90% 공제후환급 -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또는사용예정일당일취소 o 계약금환급 o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40% 배상 o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60% 배상 o 손해배상

277 숙박업 (2-3)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3) 비수기주중 -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당일취소또는연락없이불참 o 계약금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후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후환급 - 사업자의귀책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당일취소 o 계약금환급 o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주말 - 소비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당일취소또는연락없이불참 o 계약금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후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후환급 - 사업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한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취소 사용예정일당일취소 o 계약금환급 o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환급및총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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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의견 회신일 자치법규명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관리과 ( ) 개정이유주요내용 자연휴양림숲속의집등숙박시설의투명한예약문화정착및원활한시설물관리를위하여용어개정및예약방법변경. 징수체계등근거조항마련 자연휴양림숲속의집등시설사용료를사용시기별로구분하여징수 ( 안제4조 [ 별표1,2]) - 현행 : 단일요금징수 변경 : 성수기 ( 주말 )/ 비수기 ( 주중 ) 입장료등의징수방법및예약방법변경 ( 안제5조 ) - 숲속의집취소시부과하는위약금적용기준변경 ([ 별표3]) 선착순예약신설 ( 안제5조의2) - 추첨제예약완료객실 ( 야영장포함 ) 을제외한나머지객실 ( 야영장 ) 은매월 6일 09:00시부터선착순으로예약할수있다 - 선착순예약은우선예약을한사람순으로한다. - 예약은한사람이매월객실및야영장에대하여총3회 ( 취소포함 ) 예약가능하다. - 선착순예약자는예약완료당일사용료를전액납부하여야한다. 추첨제예약신설 ( 안제5조의3) - 추첨응모는다음달사용분에한하여실시한다. 추첨제예약자는예약신청을받아무작위추첨으로선정한다. - 추점진행과정등에서시스템오류사항이발견된경우를제외하고는재추점할수없다. - 추첨제예약신청은한사람이객실 1실, 야영장 1면 ( 동 ) 만신청가능하다. - 추첨제예약접수기간종료후미신청객실 ( 야영장포함 ) 및신청취소된객실은선착순예약방식으로전환한다

290 - 추첨제당첨자는추첨결과당일에한하여사용료를전액납부하여야한다. 충청남도도민의산림휴양공간이용확대를위한입장료면제 ( 안제7조 ) - 현행 : 도민 30% 감면 변경 : 무료 ( 주민등록상충청남도거주자 ) 주차장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감면조항신설 ( 안제8조 ) - 경형자동차및환경친화적자동차 50% 감면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민 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임 일반적으로국가혹은자치단체의영조물 (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등 ) 의이용또는재산의사용에대하여부과되는사용료관련규정은행정규제가아니며사용료의납부형태및방법, 납부기간에대한규정도원칙적으로행정규제가아님 검토 의견 다만납부형태, 방법, 기간을지나치게제한하는경우는행정규제이며 - 안제5조의 2( 선착순예약 ) 4 선착순예약자는예약완료당일사용료를전액납부하여야한다. 및안제5조의 3( 추첨제예약 ) 5추첨제당첨자는추첨결과당일에한하여사용료를전액납부하여야한다. 는규정은 - 현행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제5조 ( 입장료등의징수방법및예약등 ) 2자연휴양림시설물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사용하는날의전월 1일부터예약할수있다. 이경우사용료는예약후 3일이내에전액납부하여야한다. 다납부기간을지나치게제한하여행정규제로판단되므로수정이요구됨. 규제유형신설 강화완화폐지해당되지않음 작성자혁신담당관 : 이용붕 2130 / 규제혁신팀장 : 이천영 3184 / 담당자 :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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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관리번호 정책명 충남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충청남도 관리과 담당자명차영복전화번호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분석평가 내용 관리과 성별구분 성별특성반영 균형참여등과관련해당없음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동의 개선의견 종합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반영계획서성별영향분석평가법니다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과 와 관련하여성별구분또는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균형참여와관련하여별도의개선할사항이없음해당없음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을통합 년 월 일 산림자원연구소관리과장귀하 충청남도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 연락번호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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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부패영향평가결과통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감사과 ) 지방행정주사 신현섭 입안주무부서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통일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의 3 1 추첨응모는다음달사용분에한하여실시한다. 추첨제예약자는예약신청을받아무작위추첨으로선정한다. 추첨제예약의공정성 강화필요 제5조의 3 1 추첨응모는다음달사용분에한하여실시하며추첨제예약자의는예약신청을받아외부기관이운영하는전산시스템에의래무작위추첨으로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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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1.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m 조례개정에따른비용발생요인없음 2. 미첨부근거규정 m 규정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 2 조 - 제 2 조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 ) 1 조례제 3 조제 1 항과관련다음에해당 되는경우에는비용추계서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1. 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1 억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써 총 3 억원미만인경우 3. 미첨부사유 m 충청남도도민의산림휴양이용기회확대를위한입장료면제 조항신설 ( 현행 30% 조항은삭제 ) 2017 년도기준입장료수입금 331,013 천원중도민입장료수입금 3,186 천원으로총수입액의 0.96% 에해당 m 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요금체제변경으로도세입증대 백만원 예상 예상세입액 백만원 최근 년기준 백만원대비 증액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2 조제 1 항제 1 호 에따라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1 억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 경비로서총 3 억원미만인경우에해당 4. 작성자 : 산림자원연구소장강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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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불명확해혼란을야기하고있는 시설사용료 50% 감경대상 을다명확하고구체화함으로써투명성을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시설사용료 50퍼센트감경대상구체화 ( 안제8조제2호 ) - ( 현행 ) 국가, 도가조금을지원하는기관 단체등이실시하는교육및행사 - ( 개정 ) 50퍼센트감경대상 : 국가또는도 ( 도의회포함 ) 가후원하는행사, 충청남도출자 출연기관이주최주관하는행사, 다른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행사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나. 신 구조문대비표다. 관련법령발췌라.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마. 입법예고 : ~

300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 혁신담당관 -1916, ) 사.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여성가족정책관 -5111, ) 아.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감사과 -1747, ) 충청남도조례제 호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퍼센트감경대상 : 국가또는도 ( 도의회포함 ) 가후원하는행사, 충청남도출자 출연기관이주최주관하는행사, 다른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행사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01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8조 ( 사용료의감면등 ) 원장은제8조 ( 사용료의감면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때에는사용료를면제또는일부감경할수있다. 1. 면제대상 : 국가, 도, 도의회에서직접주관하는교육및행사 2. 50퍼센트감경대상 : 국가, 도가조금을지원하는기관 단체등이실시하는교육및행사 퍼센트감경대상 : 국가또는도 ( 도의회포함 ) 가후원하는행사, 충청남도출자 출연기관이주최주관하는행사, 다른지방자치단체가주관하는행사 감경대상명확화

302 관련법령발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제23조 ( 교육훈련기관의운영 ) 1 교육훈련기관의장은교육훈련기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운영과정등을국가기관 공공단체또는민간에유상 ( 有償 ) 으로제공할수있다. 지방재정법 [ 법률제 호일부개정 ] 제31조 ( 국가의공공시설에관한사용료 ) 1 지방자치단체나그지방자치단체의장이관리하는국가의공공시설중지방자치단체가그관리에드는경비를부담하는공공시설에대하여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지방자치단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공공시설의사용료를징수할수있다

303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제 2 조제 2 항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시설임대에따른대관료 2. 미첨부근거규정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 ) 1항 1호 -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 ( 비용추계서의제출범위 ) 1항 1호 3. 미첨부사유 - 1. 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1 억원미만 연도별 시설사용에따른세외수입 비고 2017년 164,000원 2016년 236,000원 2015년 563,000원 2014년 606,000원 4. 작성자 : 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장김현표

304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 ( 교육총괄과장 ) ( 경유 ) 제목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비용추계검토결과회신 1.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 1553( ) 호와관련입니다. 2.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대하여비용추계검토결과 충청남도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 제 3조제1항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제 1호에따라 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 1억원미만 인개정사항으로비용추계미첨부사유에해당됨을알려드립니다. 끝. 예산담당관 주무관예산총괄팀장예산담당관 협조자 시행예산담당관 ( ) 접수교육총괄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예산담당관 / 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 cpj5052@korea.kr / 대국민공개 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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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 ( 교육총괄과장 ) ( 경유 ) 제목행정규제심사검토의견알림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 ) 1. 교육총괄과-1370( ) 호와관련됩니다. 2.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대하여 충청남도규 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 2 조에따른행정규제사전심사결과를붙 임과같이알려드립니다. 붙임 : 검토의견 1 부. 끝. 충청남도지사 주무관규제혁신팀장혁신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혁신담당관 ( ) 접수교육총괄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남도청본관6층 / (603호) 혁신담당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 kyi8607@korea.kr / 대국민공개 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311 행정규제사전심사검토의견 회신일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 -1370( ) 개정이유주요내용검토의견 구분이불명확해혼란을야기하고있는 시설사용료 50% 감경대상 규정을다명확하게구체화함으로써제도운영의투명성을확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종합감사 (3월) 결과시설사용료감경대상에대하여구분이불명확하여개선요구 시설사용료 50퍼센트감경대상구체화 ( 안제8조 ) - ( 현행 ) 국가, 도가조금을지원하는기관 단체등이실시하는교육및행사 - ( 개정 ) 국가또는도가후원하는행사, 충청남도출자 출연기관이주최주관하는행사, 기타지방자치단체의행사 행정규제기본법 의 행정규제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 국민 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것임 일반적으로국가혹은자치단체의영조물 (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등 ) 의이용또는재산의사용에대하여부과되는사용료의경우는행정규제가아님 위개정안시설사용료의감경대상을구체화하는사항으로 행정규제에해당하지않음 규제유형신설 강화완화폐지해당되지않음 작성자 혁신담당관 : 이용붕 2130 / 규제혁신팀장 : 이천영 3184 / 담당자 : 김영일

312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 ( 교육총괄과장 ) ( 경유 ) 제목법령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통 (2018A충남010: 개선의견없음 ) 1. 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1411( ) 호와관련입니다. 2. 귀부서에서제출한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의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3항에따라붙임과같이검토결과를통합니다. 붙임검토의견통서 (2018A 충남 010) 1 부. 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관 협조자 시행여성가족정책관 ( ) 접수교육총괄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여성가족정 / 책관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 fcosmos@korea.kr / 대국민공개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313 관리번호 정책명 충남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충청남도 교육총괄과 담당자명강병권전화번호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분석평가 내용 교육총괄과 성별구분또는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등에있어해당사항없음 개선사항없음 자체개선안동의 개선의견 종합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검토의견반영계획서성별영향분석평가법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과 와 관련하여성별구분또는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균형참여와관련하여별도의개선할사항이없음해당없음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성별영향분석평가에대한검토의견을통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교육원교육총괄과장귀하 충청남도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 연락번호 김현기

314 건강한행복충남, 활기찬대한민국 전국대축전성공개최! 수신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장 ( 교육총괄과장 ) ( 경유 ) 제목부패영향평가결과검토고 1. 교육총괄과 1368( ) 호와관련입니다. 2.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패영향평가결과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통합니다. 가. 규정명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 평가분야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다. 평가결과 구분이불명확해혼란을야기하고있는 시설사용료 50% 감경대상 규정에대하여다명확하게구체화함으로써제도운영의투명성을확하고자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 부패유발요인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 원안동의 통합니다.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총괄감사팀장감사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감사과 ( ) 접수교육총괄과 ( ) 우 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충남대로 2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감사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 kalisinikof@korea.kr / 대국민공개 행복한변화새로운충남

315 문화복지위원회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사업재계약관련고 복지건국

316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재계약관련고 인력현황 추진실적 지원현황

317 주요내용 재계약기관 :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재계약기간 : 17개월 ( ~ ) 위탁사무 :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 재계약사유 단국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수탁기관공모선정 현재수탁기관은도내상급종합병원으로 CPR 전문교육이 가능한인적 물적자원유기관 (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 임 응급의학과전문의 6 인이상교육강사로참여가능한기관 18.7 월위탁기간만료에따라새로운수탁기관을선정위탁 하는것은교육대상자선정및교육일정협의등교육운영 과정에연속성이떨어지는등어려움발생할수있음

318 향후사업계획 (2018 년도 )

319 충청남도개발공사신규투자사업시행동의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 3 및같은법시행령제58조의 2에따라 서천군사 ( 신청사 ) 지구도시개발사업 의필요성과사업계획의타당성등을도의회에승인받고자함. 2. 주요내용 사업개요 - 위치 : 충남서천군서천읍군사리 일원 - 면적 : 168,282m2 (50,905평 ) - 사업비 : 472억원 ( 용지비 195, 조성비 205, 기타 72) - 사업기간 : 2018년 2021년 12월 타당성검토결과 : 타당성통 ( 지방공기업평가원 ) - 재무성 : NPV 804백만원, IRR 5.91%, B/C 경제성 : NPV 90,762 백만원, IRR 1.40%, B/C 정책성 : 낙후도, 쇠퇴지수검토결과사업의시의성과필요성확 3. 참고자료 서천군사 ( 신청사 ) 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 ( 안 ) 타당성검토위원회심의결과 관련법규발췌

320 서천군사 ( 신청사 ) 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 ( 안 ) 서천군청의노후화로인한안전문제등으로청사이전불가피 효율적토지이용을위한도시개발사업추진으로지역활성화도모 개발사업시행의축적된노하우를토대로성공적사업수행가능 Ⅰ. 사업개요 위치 : 충남서천군서천읍군사리 55-16일원 면적 : 168,282m2 (50,905평) 사업방식 : 전면매수를통한공영개발, 사용 수용방식 사업비 : 472억원 ( 용지비 195, 조성비 205, 기타 72) 사업기간 : 2018년 2021년 12월 수용계획 : 계획인구 1,704명, 세대수 713호 Ⅱ. 그동안추진경위 : 도시개발사업조사설계용역착수 ( 서천군 ) : 도시개발사업시행상호협력 MOU체결 ( 서천군 公社 ) : 수요추정및타당성분석용역준공 : 투자타당성예비검토완료 ( 지방공기업평가원 ) : 타당성검토위원회심의 ( 지방공기업평가원 ) - 심의결과 : 타당성있음, 종합적타당성수준 통 : 투자타당성검토용역준공 ( 지방공기업평가원 ) : 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승인고시

321 위치도및현황도

322 Ⅳ. 사업대상지현황분석 입지여건 장항선철도직선화에따라서천도시지역내편입된곳으로서서천역 ( 장항선 ) 으로부터 500m 이내의역세권에해당 서해안고속도로서천IC와국도4호선, 지방도611호선을통하여접근이용이하며, 남측으로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조성중 자연환경 전체 168,282m2가 5m 미만의저지대, 평야지역으로개발에적합 사업지역은대부분이농경지역으로일부 2등급지가존재하나, 그외에는 3등급지로서개발에적합 인문 사회환경 사업대상지는도시관리계획상생산녹지지역이대부분 지목별로는답이전체면적의 79.8% 로가장많은면적을차지하고있으며, 그외에는종전장항선철로부지가 11.1% 차지 지장물은구역사및농업용창고 2개의건축물만포함

323 Ⅴ. 사업계획 ( 안 )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승인고시기준 ) 주거용지기반시설용지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계 168, 소계 50, 단독주택용지 7, 공동주택용지 30, 준주거용지 11, 공공청사 33, 군청, 119안전센터 소계 84, 녹 지 6, 완충녹지, 경관녹지 1개소 공 원 28, 저류시설 1개소중복결정 공 공 공 지 2, 행자도로 자전거도로 8, 장항선폐선로부지 주 차 장 2, 개소 도 로 35,

324 총사업비 ( 타당성검토용역결과반영 ) 구분 금액 ( 백만원 ) 구성비 비고 총사업비 47, % 용 지 비 19, % 토지상비 14, % 가감정평가기준, 지가변동률적용 지장물상비 % 창고, 전주, 통신주, 관정등 간접상비 % 영농손실상비등 제 부 담 금 4, % 토지등의취득과관련한각종부담금 부 대 비 용 % 토지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등 조 성 비 20, % 기본시설공사비 8, % 상하수도공, 포장공, 전기, 조경 기타시설공사비 2, % 연약지반처리, 폐기물처리등 조사설계비 2, % 국토계획표준품셈, LH 단가적용 순성토공사비 5, % 토사운반, 부지정지, 토취장인허가 부대공사비 2, % 공사비의 15% 수준 기 타 비 용 7, % 직접인건비 % ( 용지비 + 조성비 ) 의 1.09% 판 매 비 % (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의 0.27% 일반관리비 % ( 용지비 + 조성비 + 직접인건비 ) 의 2.40% 예 비 비 4, % ( 용지비 + 조성비 + 기타비용 ) 의 10% 자 본 비 용 1, % 준공시점까지순투입액의연2.565% 경상가격기준 건설투자 디플레이터기준연평균 물가상승률반영 추정조성원가 총사업비유상공급면적 ( m2 ) 조성원가 ( 원 / m2 ) ( 원 / 평 ) 47,198 백만원 86, ,329 원 / m2 1,812,667 원 / 평 * 2016 년 4 월준공한예산지구도시개발사업조성원가 : 547,025 원 / m2 (1,808,355 원 / 평 ) 손익분석 구분 합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투자 47, ,833 19,077 7,949 11,807 회수 50,525 1,727 11,100 28,119 7,130 2,449 수지 ( 당해 ) 3, ,833-17,350 3,151 16,312 7,130 2,449 수지 ( 누계 ) ,365-25,715-22,564-6, ,

325 Ⅵ. 투자타당성검토결과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 및같은법제58조의2 전문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타당성검토결과 충청남도개발공사가추진하고자하는서천군청사이전도시개발사업에 대한타당성은전반적으로 통 으로판단함 전반적으로볼때타당성통 재무성 경제성 정책성 :, :, :, :, :, :, :,? : 타당성검토위원회심의 일시및장소 : , 지방공기업평가원 M 층대회의실 심의위원 : 전영섭서울대학교교수외 5 인 < 심의결과 > : 타당성있음 ( 원안의결 )

326 기타검토사항 재원조달방법및공사채발행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투자계획 47, ,833 19,077 7,949 11,807 용지비 19,468 5,714 13, 조성비 20, ,428 6,452 10,200 기타비용 5, , ,448 자본비용 1, 조달계획 47, ,833 19,077 7,949 11,807 차입금 25, ,000 6,000 - 분양금 13, ,949 11,807 자제자금 8, , 총투자금액 법인세제외 은향후사업여건변화에따라변동가능 총사업비 47,198백만원중 25,000백만원공사채발행 서천군청사이전의시급성을고려공사채발행전상업무 추진에따른公社유자금일부활용불가피 향후추진계획 月 : 토지상업무착수 서천군에서先시행 月 : 사업시행협약체결 ( 서천군 公社 ), 시행자변경 月 :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협의상추진 月 : 단지조성공사착수 月 : 도시개발사업준공

327 타당성검토위원회심의결과

328 지방공기업법 관련법규발췌 제65조의3( 신규투자사업의타당성검토 ) 1공사의사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신규투자사업을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사업의필요성과사업계획의타당성등을검토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고하고의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타당성검토는전문인력및조사 연구능력등대통령령으로정 하는요건을갖춘전문기관으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기관에의뢰 하여실시하여야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의2( 신규투자사업의타당성검토 ) 1 법제65조의3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신규투자사업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투자사업을말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가설립한공사 : 총사업비 200 억원이상의신규투자사업 2. 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가설립한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이상의신규투자사업 2 공사의사장은법제65조의3제1 항에따라제1항각호의신규투자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을검토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제3항의전문기관에의뢰하여사전검토를받아야한다. 1. 신규투자사업의적정성여부 2. 신규투자사업별수지분석 3. 재원조달방법 4. 신규투자사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3 법제65조의3제2항에서 " 전문인력및조사 연구능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전문기관 " 이란제47조제 4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기관을말한다

329 지방공기업설립및신규투자사업에대한타당성검토전문기관 [ 행정자치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4항및동법제65조의3의규정에따른타당성검토전문기관 은 지방공기업법 제78 조의4에따라설립된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함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등 ) 1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 ( 이하 " 시행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자중에서지정권자가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전부를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경우에는제5호의토지소유자나제6호의조합을시행자로지정한다. < 개정 , , ,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된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토지소유자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따라면허를받은자를해당공유수면을소유한자로고그공유수면을토지로며, 제21조에따른수용또는사용방식의경우에는도시개발구역의국공유지를제외한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소유한자를말한다 ) 6. 도시개발구역의토지소유자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따라면허를받은자를해당공유수면을소유한자로고그공유수면을토지로본다 ) 가도시개발을위하여설립한조합 ( 도시개발사업의전부를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경우에만해당하며, 이하 " 조합 " 이라한다 )

330 7. 수도권정비계획법 에따른과밀억제권역에서수도권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법인중과밀억제권역의사업기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법인 8. 주택법 제4조에따라등록한자중도시개발사업을시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자 ( 주택법 제 2조제12 호에따른주택단지와그에수반되는기반시설을조성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9.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토목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의면허를받는등개발계획에맞게도시개발사업을시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따라등록한부동산개발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에따라설립된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또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자 11. 제1호부터제9호까지, 제9호의2 및제10호에해당하는자 ( 제6호에따른조합은제외한다 ) 가도시개발사업을시행할목적으로출자에참여하여설립한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법인

331 의안번호제호의결연월일 2018년 6월일 2018 년도제 2 회문화체육관광국출연계획안 제출자 충청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18 년 6 월일

332

333 2018 년도제 2 회문화체육관광국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제안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미리충청남도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 2. 주요내용 충남역사문화연구원사업비 2건 220백만원 1 가야산 삽교천문화권종합조사연구사업 : 150백만원 가야산, 삽교천은내포문화의중요한역사문화자원을유하고있으나, 여러시군에걸쳐있어종합적인연구결과가없는실정임 내포지역의역사문화자원의종합적인연구를통한콘텐츠제작지원과내포문화정체성확립에기여하고자함 2 지역역사문화콘텐츠활용국제학술대회 : 70백만원 충청남도가기호유교문화의핵심지역으로자원의관리및활용을위해충청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등다양한사업을추진중에있음 유교사상을선구적으로도입한우리지역의인물과유적등을주제로국제학술대회를개최하여가치를평가하고문화콘텐츠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자함

334 붙임 년도제 2 회세출예산출연계획 [ 문화체육관광국소관 ] ( 단위 : 천원 ) 연번 소관실과출연기관사업명출연금액비고 합계 : 2 건 220,000 1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가야산 삽교천문화권종합조사연구사업 150,000 2 문화유산과 역사문화연구원 지역역사문화콘텐츠활용국제학술대회 70,

335 붙임 2 사업별출연계획 사업명 출자 출연기관 사업개요 출자 출연필요성 근거 법령 검토의견 가야산 삽교천문화권종합조사연구사업 기관명 : ( 재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대표 : 남궁영 소재지 : 충남공주시연수원길 103 일반현황 : 설립 사업내용 출자 출연금액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 신규사업 ) - 총사업비 : 150,000 천원 ( 도비 ) - 사업규모 : 종합조사고서 1 식, 학술세미나 1 회 - 사업내용 : 1 각연차별역사문화자원종합조사및고서편찬 2 학술세미나개최 - 사업대상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사업비산출근거 - 역사문화자원종합조사 : 143,500 천원 - 학술세미나 : 6,500 천원 가야산과삽교천은내포문화를결정짓는중요한자연지리적요인임 150,000 천원 가야산은불교문화의고이고, 삽교천은아산만을통한서해와내포의내륙지방을이어주는수로교통의통로로, 이물길을따라분포한다양한문화자원이내포문화의독특한특성을갖고있음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0 조 1항 ( 재정지원 ) 1 지방자치단체는제4조제1 항각호의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출자 출연기관에출자금 출연금또는조금을교부할수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제 5 조 ( 육성지원 ) 1 충청남도는역사문화연구원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가야산 삽교천의영역이여러시군에걸쳐있어지자체차원의종합적연구가미흡한바, 충남도가주체가되어가야산과삽교천일대의역사 문화종합연구서를편찬할필요가있음 주관부서문화정책과문화정책팀 소속부서장팀장담당주무관전화 이존관김성균권오덕

336 사업명 출자 출연기관 지역역사문화콘텐츠활용출자 출연국제학술대회금액 기관명 : ( 재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대표 : 남궁영 소재지 : 충남공주시연수원길 103 일반현황 : 설립 사업내용 70,000 천원 사업개요 출자 출연필요성 근거 법령 검토의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 신규사업 ) - 총사업비 : 70,000 천원 ( 도비 ) - 사업규모 : 국제학술대회 1 회, 번역집발간 1 건 - 사업내용 : 지역역사문화자원콘텐츠활용국제학술대회개최및콘텐츠 고전자료번역서발간 - 사업대상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사업비산출근거 - 운영비 : 22,800 천원 - 국제학술대회 : 22,200 천원 - 역사콘텐츠고전자료번역집발간 : 25,000 천원 충청남도는기호유교문화의중심지역으로유적자원의존및활용을위해충청 유교문화권광역관광개발사업및유교문화원건립사업을추진중임 지역에서선구적으로유교사상을도입한인물과유적등역사문화자원에 주목함으로써지역역사문화자원의가치를재평가하고문화콘텐츠활성화에 기여코자함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 20 조 1 항 ( 재정지원 ) 1 지방자치단체는제 4 조제 1 항각호의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출자 출연기관에출자금 출연금또는조금을교부할수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제 5 조 ( 육성지원 ) 1 충청남도는역사문화연구원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기호유교문화의중심지로써다양한유교문화관련사업추진과함께국제학술 대회개최를통해유교문화가치를재조명하고국제적으로널리홍할수있는 계기가될것으로판단됨 주관부서문화유산과문화권개발팀 소속부서장팀장담당주무관전화 정연창이영민최하나

337 붙임 3 출연기관현황 설립근거 주요연혁 인원현황 ( 현원기준 ) 임원 ( 기준 ) 주요기능 자본금 1 ( 단위 : 백만원 ) 최근 3 년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경영성과 ( 단위 : 백만원 ) 기준 ( 재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법률 : 민법 32조시행령 : 조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설립및지원조례 년설립및지원조례제정 년충청남도역사문화원개원 년충청남도역사박물관개관 년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명칭개정 년現연구원청사개청 년제 7 대이종수원장취임 기관형태 ( 출자, 출연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출연기관 계정규직비정규직 49 명 35 명 14 명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남궁 충청남도행정부지사 당연직 ( 재직기간 ) 이사 조 충청남도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직 ( 재직기간 ) 이사 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당연직 ( 재직기간 ) 이사 김 선문대역사문화콘텐츠학과교수 ~ 이사 김 건양대교양학부교수 ~ 이사 조 서천문화원장 ~ 이사 김 태안문화원장 ~ 이사 오 前서천군청부군수 ~ 이사 강 한밭대인문교양학부조교수 ~ 이사 서 공주대문화재존과학과교수 ~ 이사 이 이지아법률사무소대표 ~ 감사 조 한남대회계학과교수 ~ 감사 김 충청남도문화정책과문화정책팀장 당연직 ( 재직기간 ) - 충청남도역사문화관련자료의수집 정리및집대성 - 충청남도의역사문화에관한종합적인조사 연구및계승 - 문화재발굴조사및정비계획수립을통한문화유산의체계적관리외 7,578 출자 출연액 6,726( 최근3년간 ) ( 직전연도말기준 ) ( 단위 : 백만원 ) 7,622 연도 자산 ( 자산총액 ) 재무현황예산액 2 ( 백만원 ) 44 6,764 6,504 6,407 부채 기준 ( 부채총액 ) 지자체 1 7,578 3 지원액 2,132 2,019 2,575 자본 ( 자본금총액 ) 총수익총비용당기순이익 5,836 5,

338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8 년 6월일 2018 년도제 2 회미래성장본부출연계획안 제출자 충청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18 년 6 월 5 일

339 2018 년도제 2 회미래성장본부출연계획안 의안번호제호 제출연월일 : 제안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2018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 1 8 조제 3 항에따라미리충청남도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 2. 주요내용 충남 S/W융합산업육성지원 ( 상용화 ) : 364백만원 출연기관 : ( 재 ) 충남테크노파크 목적및내용 : 지역 SW융합제품개발및상용화를통한 SW제품경쟁력강화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 : 583백만원 출연기관 : ( 재 ) 충남테크노파크 목적및내용 : 클린충남 을위한생활폐기물스마트순환생태계구축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 551백만원 출연기관 : ( 재 ) 충남테크노파크 목적및내용 : 국가혁신클러스터계획수립및국가혁신클러스터대표산업 R&D/ 비R&D 지원

340 충남도-발전3사상생협력사업 : 500백만원 출연기관 : ( 재 ) 충남테크노파크 목적및내용 : 도내에너지분야중소 벤처기업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기업지원 2018 년도제 1 회추경세출예산출연계획 [ 미래성장본부소관 ] 연번 ( 단위 : 천원 ) 소관실과출연기관사업명출연금액비고 총계 1,998, 신성장동력과 산업육성과 ( 재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S/W 융합산업육성지원 ( 상용화 ) 지역수요맞춤형지원사업 R&D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364,000 국비매칭 583, ,000 4 충남도 - 발전 3 사상생협력사업 500,000 자체

341 사업별출연계획

342 사업별출연계획 ( 연번 1) 사업명 출자 출연기관 충남 S/W 융합산업육성지원 ( 상용화 ) 기관명 : ( 재 ) 충남테크노파크 대 표 : 윤종언 출자 출연금액 소재지 :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 136 일반현황 : 설립 사업내용 364,000 천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비 : 1,097,394천원 ( 국비 500,000, 도비 364,000, 민간 233,394) 국비는국가직접지원 ( 국비 46% : 지방비 36% : 민간 18%) - 주요내용 : 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을통한충남지역기업의국내외제품경쟁력강화 2018년과기부공모선정사업임 사업비산출근거 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 반도체 ) 인건비 (4인) : 70,000천원 연구활동비 : 472,167천원 연구과제추진비 : 5,533천원 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 태양광 ) 인건비 (4인) : 70,000천원 연구활동비 : 474,161천원 연구과제추진비 : 5,533천원 출자 출연필요성 근거 법령 검토의견 충남SW기업대상 SW개발및주력산업과 SW와의융합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창출과관련시장활성화기여 충청남도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충남TP 정영상융합센터, 충남ICT/SW 육성거점기관으로지정 ( 15.01) 미래부, 지역SW품질제고지원사업신규센터선정 ( 13.07) 2018년과기정통부공모선정된사업으로국비500백만원에대한도비364백만원편성을통한충남 SW융합전략산업분야의新제품화, 신규시장창출확대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소속부서장팀장담당주무관전화 오범균김미숙김희중

343 ( 참고 ) 사업설명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통계목 S/W융합산업기반조성및확산 S/W 융합산업육성 충남 S/W융합산업육성사업 ( 국가직접지원 ) 출연금 (306-0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지역 SW 관련기업의우수한기술과산업간융합으로기업경쟁력강화 사업 위치 :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 136 사업 기간 : 예 산 액 : 364,000 원 ( 도비 ) 사 업 량 : 충남 SW융합제품상용화지원사업 2건 ( 반도체, 태양광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사업시행주체 : ( 재 ) 충남테크노파크정영상융합센터 사업 내용 : SW 개발및시스템구축, 상용화적용 지원근거 : 충청남도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제 3 조 미래부, 지역 SW 품질제고지원사업신규센터선정 ( 13. 7) 충청남도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제 3 조 ( 지원방법 ) 충청남도는산업기술단지의조성및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현금또는필요한재산 ( 이하 " 재산 " 이라 한다 ) 을출연할수있다

344 사업별출연계획 ( 연번 2) 사업명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 출자 출연기관 기관명 : ( 재 ) 충남테크노파크 대 표 : 윤종언 출자 출연금액 소재지 :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 136 일반현황 : 설립 사업내용 583,000 천원 사업개요 출자 출연필요성 근거 법령 검토의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비 : 1,166,000천원 ( 국비 583,000, 도비 583,000) 국비는국가직접지원 ( 국비 50% : 지방비 50%) - 주요내용 : 클린충남을위한생활폐기물스마트순환생태계구축 생활폐기물관련발생-수집-처리분야기술개발및지원을통해지역환경문제해결 2018년과기부시범공모선정사업임 사업비산출근거 인건비 (1인) : 37,500천원 연구장비 재료비 : 2,100천원 연구활동비 : 50,200천원 연구과제추진비 : 8,500천원 과제지원비 : 1,051,000천원 간접비 : 16,700천원 과기부주관으로지역이스스로 R&D과제를발굴-기획 -추진하여지역의기술개발역량을제고함으로써지역의혁신생태계를구축 과학기술기본법및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 과기부신규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지역의사회문제인생활폐기물을연구소-대학등과 R&D를통해해결하고자하는사업임 해당사업의목적달성을위해향후 3년간의연구개발및실증지원필요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소속부서장팀장담당주무관전화 오범균이영조손영일

345 ( 참고 ) 사업설명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통계목 과학문화육성지원 과학문화창달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출연금 (306-01) 사업개요 사업 사업 목적 : 지역이스스로 R&D 과제를발굴 기획 추진하여지역의 R&D 역량을제고함으로써지역의혁신생태계를구축 2018 년전국 5개광역단체를대상으로과기부시범공모, 충남도선정위치 : 천안시직산읍충남테크노파크 사업 기간 : ~ (3년) 예 산 액 : 583,000 천원 ( 도비 ) 사 업 량 : 지역수요맞춤형 R&D 사업 1식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사업시행주체 : ( 재 ) 충남테크노파크연구개발지원단 사업 내용 : 클린충남을위한생활폐기물의스마트순환생태계구축 - 생활폐기물관련발생 - 수집 - 처리분야기술개발및지원을통해지역문제해결시도 지원근거 : 과학기술기본법및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 15 조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15조 ( 공동협력사업 ) 1 도지사는지방과학기술진흥을위하여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공동으로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4. 전략산업및신기술개발사업 7. 도민에대한과학기술이해증진사업

346 사업별출연계획 ( 연번 3) 사업명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출자 출연 기 관 사업개요 출자 출연 필요성 근거 법령 기관명 : ( 재 ) 충남테크노파크 대 표 : 윤종언 출자 출연금액 소재지 :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 136 일반현황 : 설립 사업개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2020.(3 년 ) 18 년과제별협약일로부터 1 년 / 다년도계속사업 - 사업비 (18 년 ) : 1,837,000 천원 ( 국비 1,286,000, 도비 551,000) 국비는국가직접지원 ( 국비 70% : 지방비 30%) - 주요내용 551,000 천원 1 지역내산업생태계, 지원역량등제반여건을고려하여중장기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및기술발전로드맵, 실행방안을제시하는종합계획수립 2 국가혁신클러스터대표산업 R&D 및비 R&D 지원 사업비산출근거 국가혁신클러스터대표산업 : 1,321,500 천원 ( 국비 1,171,500, 도비 150,000) - 품목지정형기술개발 ( 국비 ) 214,300 천원 5 개사 =1,071,500 천원 - 프로그램지정형비 R&D( 국비 ) 100,000 천원 1 개사 =100,000 천원 - 프로그램지정형비 R&D( 도비 ) 150,000 천원 1 개사 =150,000 천원 실무지원단운영 : 515,500 천원 ( 국비 114,500, 도비 401,000) 충남도주도의지역내혁신기관 (TP, 대학, 연구소등 ) 이참여하는 협력체계를구축 충남도대표산업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핵심제품구성요소선정및 기술로드맵에따른건전한성장도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검토의견 지역별국가혁신클러스터를추진하는사업으로우리도의신성장동력 산업육성및지역균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업임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소속부서장팀장담당주무관전화 오왕진사남일임채성

347 ( 참고 ) 사업설명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통계목 지역산업진흥및고도화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육성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육성 ( 충남TP) 출연금 (306-01) 사업개요 사업 사업 목적 : 국가혁신클러스터를통한지역성장거점육성 기간 : 2018 ~ 2020 (3 년간 ) / 18 년 : 과제별협약일로부터 1 년 / 다년도계속사업 예산액 : 551,000 천원 ( 도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사업시행주체 : ( 재 ) 충남테크노파크 사업 내용 : 국가혁신클러스터계획수립및국가혁신클러스터대표산업 R&D/ 비 R&D 지원 사업량 : 8 개사업 ( 18 년신규 8) 산업부공고에의거충남지역사업평가단선정 (9 월예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18 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8조 ( 공공기관의지방이전 ) 2 정부는공공기관이전시책을추진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유치계획및지원에관한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지방이전계획에관한사항 3. 그밖에지역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348 사업별출연계획 ( 연번 4) 사업명충남도 - 발전 3 사상생협력사업 출자 출연기관 사업개요 기관명 : ( 재 ) 충남테크노파크 대 표 : 윤종언 출자 출연금액 소재지 :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 136 일반현황 : 설립 사업개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 신규사업 ) - 총사업비 : 2,000,000 천원 ( 도비 500,000 천원, 발전 3 사 1,500,000 천원 ) 500,000 천원 - 사업규모 : 연간고용지원 30 개기업및창업지원 20 개기업이상지원 - 사업내용 : 발전 3 사와의자금매칭 ( 각 5 억원 / 년 ) 을통한도내에너지기업 R&D 인력채용지원및근무환경개선비등지원, 창업기업 의판로확대및홍 마케팅등자금지원 - 사업대상 : 도내에너지분야중소 벤처기업 사업비산출근거 출자 출연필요성 근거 법령 검토의견 인건비 : 72,000 천원 고용지원 : 1,200,000 천원 창업지원 : 680,000 천원 사업운영비 : 7,800 천원 간접비 : 40,200 천원 정부의에너지신산업육성정책에발맞춰도내에너지분야의중소 벤처기업의역량및경쟁력강화가요구되는시점으로, 도내에너지공기업 ( 발전사 ) 과의협력을통한에너지산업분야의일자리창출등의기업지원체계구축이필요함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충청남도에너지조례 고용및창업지원을통해도내에너지분야의중소 벤처기업들의역량을강화하고지역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 도내에너지혁신주체인발전사와의모범적상생협력모델이구축될것으로사료됨 주관부서 산업육성동력과 소속부서장팀장담당주무관전화 오왕진박정완엄상호

349 ( 참고 ) 사업설명서 사업개요 사업 사업 정책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목적 : 도내에너지기업고용및창업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위치 : 도내에너지분야중소 벤처기업대상지원 사업기간 : 2018 ~ 2022(5 년간 ) 예산액 : 500,000 천원 ( 도비 ) 사업량 : 고용지원연간 30 개이상기업, 창업지원연간 20 개이상기업지원 사업시행방법 : 출연 사업시행주체 : ( 재 ) 충남테크노파크 사업 지역산업육성에너지산업육성충남도 -발전 3사상생협력사업출연금 (306-01) 내용 : 발전 3 사와의자금매칭 ( 각 5 억원 / 년 ) 을통한도내에너지기업 R&D 인력채용지원및 근무환경개선비등지원, 창업기업의판로확대및홍 마케팅등자금지원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 6 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 조의 4, 충청남도에너지조례 제 18 조 < 고용정책기본법제 6 조 ( 국가와지방자체단체의시책 ) > 1 국가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중략 ~ 8. 지역고용창출및지역노동시장의활성화를위한지역별고용촉진에관한사항 ~ 중략 ~ 2 국가는제 1 항에따른시책을수립 시행하는경우에기업경영기반의개선, 경제 사회의균형있는발전, 국토의균형있는개발등의시책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고용기회를늘리고지역간불균형을시정하며중소기업을우대할수있도록하여야하고, 차별적고용관행등근로자가능력을발휘하는데에장애가되는고용관행을개선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라수립된국가시책과지역노동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지역주민의고용촉진과지역주민에게적합한직업의소개, 직업훈련의실시등에관한시책을수립 시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국가는제 3 항에따른시책을수립 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4 조의 4( 지역특화산업창업의지원 ) >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지역의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지역특화산업에속하는업종의창업을촉진하는계획을수립할수있다. < 개정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계획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역특화산업의기술과경험을유한예비창업자또는창업자의발굴 육성및그에대한지원등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 충청남도에너지조례제 18 조 ( 행정및재정지원등 ) > 1 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및재정상의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1. 에너지관련시책수립및사업육성을위한기반구축 2. 에너지이용효율화및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 이용 급 3. 시 군의에너지시책수립및사업추진에필요한비용 4. 에너지전문기업및사업자육성, 기술사업화촉진 5. 에너지빈곤층및취약지역에대한지원 6. 에너지관련기술개발및이용 급, 에너지절약문화확산을위한교육 홍및인력양성 7. 에너지관련국내 외조사연구및국제협력사업추진 8. 그밖에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에너지관련사업 2 도지사는도민 사업자, 에너지단체또는연구기관이행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및신 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 이용 급을위한시설의설치 운영및조사 연구등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등을할수있다

350 출연기관현황 설립근거 주요연혁 인원현황 현원기준 임원 현재기준 주요기능 자본금 단위 백만원 최근 년간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기준 ( 재 ) 충남테크노파크 법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민법제 조시행령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조례 충청남도산업기술단지조성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법인설립허가 구 산업통상자원부 법인설립 제 대윤종언원장취임 기관형태 출연 전화번호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충청남도 계정규직비정규직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 사 장 남궁영 충청남도지사권한대행 당연직이사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당연직이사 배지철 중소벤처기업부 당연직이사 이건호 충청남도미래성장본부장 당연직이사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선임직이사 구본영 천안시장 선임직이사 아산시장부재 선임직이사 황명선 논산시장 선임직이사 황선봉 예산군수 선임직이사 최철안 중소기업기술진흥원장 선임직이사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선임직이사 홍진동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선임직이사 서교일 순천향대학교총장 선임직이사 김수복 단국대학교부총장 선임직이사 임윤철 주 기술과가치대표이사 ㅇ지역산업혁신주체간연계등지역혁신거점기능수행 ㅇ지역기술및산업정책등지역산업기획 ㅇ지역의미래신성장동력창출및지역특화산업육성기획 ㅇ기술창업촉진과창업기업육성및기술기반기업종합지원 출자 출연액 단위 백만원 연도 자산 예산액 재무현황 백만원 부채 지자체 기준지원액 자본 사업수익사업비용사업총이익

351 2018 년도제 1 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충청남도지사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 조및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제 조에의거 년도 제 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충청남도의회의심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 총규모 조 억원 기정예산대비 억원 일반회계 조 억원 기정예산대비 억원 특별회계 억원 기정예산대비 억원 기금운용계획 억원 변동없음 ( 단위 : 억원 ) 구분추경기정증감예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금액 % 합계 69, , , 일반및특별회계 59, , , 일반회계 54, , , 특별회계 ( 8 개 ) 4, , 도청소재도시건설 안면도관광지개발 의료급여기금 2, , 광역교통시설 학교용지부담금 균 형 발 전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기금운용계획 ( 1 2 개 ) 10, , 기금운용계획은변동사항없음

352 참고사항가 년도제 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별도배부나 년도제 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첨부서류 별도배부다 년도제 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사업설명서 별도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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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충청남도도비유학장학생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369 개정 ( 안 ) 수정 ( 안 )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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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신 구조문대비표 제8조 ( 지원자격 ) 1 ( 생략 ) 제8조 ( 지원자격 ) 1 ( 현행과같음 ) 2 도내 4년제대학졸업 ( 예정 ) 자는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도내에 2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는도민 ( 본인 ) 또는도민 ( 부모 조부모 ) 의자녀 ( 손자 손녀포함 ) 로다음각호에해당되어야한다. 1.~3. ( 생략 ) 3 기타지역에소재하는 4년제대학졸업 ( 예정 ) 자는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도내에 2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는도민 ( 본인 ) 또는도민 ( 부모 조부모 ) 의자녀 ( 손자 손녀포함 ) 로도내의초 중 고교중어느하나의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제2항각호의요건에해당되는사람 4 지원자가도내초 중 고교를졸업하였거나어려운계층인경우또는지원자의부모또는부모와조부모가도내에신청서접수마감일기준 2년이상실제거주한경우에는 1차서류심사할때별표 2의가점을부여한다 계속 2년이상 ~3. ( 현행과같음 ) 계속 2년이상 계속 2년이상 제9조 ( 지원자격제한 ) 다음각호의사유에해당되는때에는지원자격을제한할수있다. 1. ~ 3.( 생략 ) 4. < 신설 > 제9조 ( 지원자격제한 ) ~ 3.( 현행과같음 ) 4. 석사학위이상취득한경우

372 계실리도시계획도로 ( 소로 2- 계실 1 호 )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1. 공주시사곡면계실리에시행하는도시계획사업 계실리도시계획도로 ( 소로2-계실1호 )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사항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같은법시행령제97조에따라실시계획을인가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따라인가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공주시청정책사업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입니다 년 6 월 11 일 공주시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공주시사곡면계실리 ~ 번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소로 2- 계실 1 호, 소로 3- 계실 1 호 ) - 명칭 : 계실리도시계획도로 ( 소로 2- 계실 1 호 ) 개설사업 다. 사업면적또는규모 구분부지면적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2-계실1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3-계실1 호 ) 1,104 m2 180 m2 라.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 정책사업과 )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3 년간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소유자 도시계획도로개설 1식 - 연장 : 138m, 폭 8m 도시계획도로개설 1식 - 연장 : 30m, 폭 6m

373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소유자관계인지번지목시읍면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1 공주사곡계실 (363) (363) 대 대 고 ** 대전대덕구동춘당로 114 번길 **** 사곡 **** 공주시사곡면호계리 ** * 근저당지상권 (360-1) 대 조 ** 공주시사곡면계실양촌길 *** (590-6) 답 조 ** 공주시사곡면계실양촌길 *** (133-8) 대 이 ** 공주시사곡면계실양촌길 *** (133-5) 대 (133-5) 대 김 ** 공주시사곡면계실양촌길 *** 대

374 편입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시 소재지 읍면동 지번 ( 지목 ) 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 관계 비고 1 공주 사곡계실 363 ( 대 ) 주택목조 / 함석 77.5 m2고 ** 대전대덕구동춘당로 **** 창고블록 / 함석 25.9 m2 창고목조 / 함석 26.6 m2 출입구목조 / 함석 10.8 m2 2 공주 사곡계실 ( 대 ) 가추철골조 / 함석 63.8 m2조 ** 공주시사곡면계실양촌길 *** 창고목조 / 스레트 27.2 m2 창고목조 / 함석 19.8 m2 창고블록강판 27.6 m2 창고블록강판 17.2 m2 창고목조 / 함석 16.3 m2 장독대 1 식 대문 1 식 담장 10m 바닥포장 10.0 m2 오가피 1 주 3 공주 사곡계실 ( 대 ) 화장실및창고 목조 / 함석 17.5 m2이 ** 공주시사곡면계실양촌길 *** 가추목조 / 함석 10.5 m2 엄나무 2 주 매실나무 1 주 4 공주 사곡계실 ( 대 ) 주택벽돌 / 스라브 m2박 ** 공주시사곢면계실양촌길 *** 발코니 23.7 m2 계단실일러실 1 식

375 편입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시 소재지 읍면동 지번 ( 지목 ) 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 관계 비고 ( 대 ) 계단 2 식 주택벽돌 / 함석 11.6 m2 창고경량철골조 20.9 m2 창고목조 / 스레트 14.4 m2 창고목조 / 함석 8.6 m2 화장실벽돌 / 스레트 3.3 m2 가추파이프 / 함석 4.8 m2 창고목조 / 스레트 8.0 m2 창고블록 / 스레트 23.5 m2 비닐하우스 60m 건조기 1 식 심야전기일러, 온수기 1 식 담장돌담 26m 바닥콘크리트 140 m2 수도대 1 식 관정 1 식 감나무 5 주 산초 1 주 앵두나무 1 주 골단초 1 주 엄나무 1 주 장미 1 주

376 편입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시 소재지 읍면동 지번 ( 지목 ) 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 소유자 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 관계 비고 ( 대 ) 매실나무 1 주 철죽 1 주 명자 1 주 함박 1 주 단풍 1 주 박태기 1 주 황매화 1 주 진달래 1 주 소나무 1 주

377 월송지구외연결도로 ( 대로 2-3 호 ) 개설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1. 공주시월송동월송지구외연결도로 ( 대로2-3호 ) 개설공사도시계획시설부지에시행하는도시계획사업 월송지구외연결도로 ( 대로2-3호 )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사항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같은법시행령제97조에따라실시계획을인가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따라인가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공주시청도시정책과 ( )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입니다 년 6 월 11 일 공주시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공주시월송동 (523-6번지외 13필지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대로2-3호 ) - 명칭 : 월송지구외연결도로 ( 대로2-3호 ) 개설공사다. 사업면적또는규모구분부지면적사업개요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 2-3) 5,772 m2 도시계획도로개설 1 식 - 연장 : 164m, 폭 20m 라. 사업시행자 : 공주시청 ( 도시정책과 )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3 년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소유자

378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소유자관계인지번지목시동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1 공주 월송 전 공주시 2 공주 월송 구거 2,648 1,771 농축산식품부 3 공주 월송 전 공주시 4 공주 월송 답 공주시 5 공주 월송 답 공주시 6 공주 월송 도 공주시 7 공주 월송 답 1,374 1,374 공주시 8 공주 월송 임야 공주시 9 공주 월송 전 공주시 10 공주 월송 전 1,254 1,254 공주시 11 공주 월송 전 공주시 12 공주 월송 전 공주시 13 공주 월송 591 도 국토교통부 14 공주 월송 전 공주시

379 신관동전막 1 길도시계획도로확 포장공사실시계획인가및 사업인정에관한주민등의견청취를위한공람 공고 1. 신관동전막1길도시계획도로확 포장공사실시계획인가신청내용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 11조규정에따라사업인정에관한주민등이해관계가있는자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있으니토지 건축물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고의견이있을경우공람기간내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6 월 15 일 공주시장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공주시신관동 (372-1번지외 49필지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대로3-3호 ) 사업 - 명칭 : 신관동전막1길도시계획도로확 포장공사다. 면적또는규모 : 19,141m2라.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 도시정책과 )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3년바. 열람장소및시간 - 장소 : 공주시도시정책과 - 기간 : (14일 ) 사.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를작성하시어기간내에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아. 기타사항 - 기타자세한사항은공주시도시정책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80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령시남포면창동리 번지일원 변경없음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변경없음 사업의종류 령시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사업 사업의명칭 령족구장조성사업 다 면적또는규모 변경 금회면적 단계 규모 당초 족구장 면 주차장 면 편의시설 팔각정자 개소 잔디쉼터 식 변경 족구장 면 주차장 면 편의시설 그늘막벤치 개소 잔디쉼터 식 라 시행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성명 령시장 교육체육과장 주소 령시성주산로 명천동 마 착수예정및준공예정일

381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시면리 지번지목공부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비고 1 령 남포 창동 답 령시 2 령 남포 창동 답 2,434 2,434 령시 3 령 남포 창동 답 령시 4 령 남포 창동 답 2,916 2,779 령시 5 령 남포 창동 전 령시 6 령 남포 창동 답 령시 7 령 남포 창동 답 령시 8 령 남포 창동 답 령시 9 령 남포 창동 답 2 2 령시 10 령 남포 창동 답 2 2 령시 11 령 남포 창동 답 2,158 2,158 령시 12 령 남포 창동 구 국 ( 농림축산식품부 ) 13 령 남포 창동 답 국 ( 기획재정부 ) 14 령 남포 창동 유 53, 령시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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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구분 행정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의권리구역지번지목공부편입면적면적지분성명주소권리자주소권리의종류 아산시 방축동 아산시 방축동 아산시 방축동 아산시 방축동 합계 3,933 1, 전 전 /3 김건우 1/3 양소령 1/3 강창식 2/4 김상진 1/4 장만식 1/4 이용신 전 이성민 전 이채원 광주북구연제동 2-7 광명 아파트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 로 43, 8 층 801 호 ( 동소문동 4가, 홍화브라운동소문빌딩 ) 서울도봉구상계동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 로2길 35, 102호 ( 중곡동 )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 로 4 길 53, 204 호 ( 중곡동, 호동아파트 )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 로 4 길 53, 204 호 ( 중곡동, 호동아파트 )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 동 303 호 ( 원당동, 그린빌아파트 ) 대전광역시유성구계룡로 92, 101 동 802 호 ( 봉명동, 씨제이나인파크 ) 아산시 서울강서구염창동 289 방축동 전 조용재 신동아아파트 김진 아산축산 업협동조 합 지경철 충북옥천군옥천 읍삼양로 6 길 12 ( 시아푸드 ) 충청남도아산시 번영로 216 번길 46 ( 모종동 )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북로 121, 601 호 ( 둔산동, 아너스빌 ) 임의경매개 시결정, 근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채무자 아산시방축동아산시방축동아산시방축동아산시방축동아산시방축동아산시방축동아산시방축동 전 아산시 전 아산시 대 아산시 도 아산시 도 이범관 온양시온천동 도 1, 농림부 도 1, 아산시

384 조서번호 소재지지목물건의소유자구조및면적수량동지번종류규격 ( m2 ) 주소성명권리구분 1 방축동 창고목조 3 아산시방축로 30-6 조명연 담장벽돌 20.9 담장콘크리트 7.8 관계인 주소 성명 바닥콘크리트 방축동 담장벽돌 방축동 창고조립식 9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소안로 73 번길 52-1 이병권 담장 벽돌 19.4 바닥 콘크리트 방축동 수목 대추나무 1 감나무 2 서울광진구긴고랑로 2 길 35, 102 호 ( 중곡동 ) 김상진외 2 5 방축동 화장실 콘크리트 6 아산시방축동 최남주 담장 벽돌 19.3 바닥 콘크리트 방축동 화장실 콘크리트 3.5 아산시방축동 하판임 담장 벽돌 18 바닥콘크리트 방축동 비닐하우스철봉 14.9 미상 비닐하우스철봉 표지판상가안내표지판 ( 철재 )

385

386 구분 행정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의권리구역지번지목공부편입면적면적지분성명주소권리자주소권리의종류 합계 둔포면 둔포리 잡 아산시 2 둔포면 아산시둔포면둔포리 둔포리 잡 최은희 둔포면 아산시둔포면둔포리 둔포리 답 나광연 둔포농업둔포면둔포리 450 협동조합근저당권 4 둔포면 둔포리 답 아산시 5 둔포면 아산시둔포면둔포리 둔포리 답 나광연 둔포면 둔포리 답 아산시 7 둔포면 아산시둔포면둔포리 둔포리 답 나광연

387 연 번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안등철재기둥 (H=1.2m) 3 EA 둔포면 둔포리 잡 둔포면 둔포리 , , , 잡 주목 H=3m, 흉고직경 =15cm 3 주 플라타너스흉고직경 =80cm 1 주 창고 조적건물, 10.5* 둔포면 H-beam 둔포리 잡조립식건물 기둥 (7.4*4.1) , 둔포면 둔포리 둔포면 둔포리 둔포면 둔포리 둔포면 둔포리 , , 답 창고 ( 콘테이 너박스 ) 흉고직경 =15~20c 답단풍나무 m 창고 ( 조립식 8.0*2.7( 철재 ), 답건물 ) 천막창고 ( 조립식 6.0*3.6철재 ), 대건물 ) 천막 최은희아산시둔포면둔포리 EA 나광연아산시둔포면둔포리 EA 최은희아산시둔포면둔포리 *3 11 EA 나광연아산시둔포면둔포리 주나광연아산시둔포면둔포리 EA 나광연아산시둔포면둔포리 EA 나광연아산시둔포면둔포리 안등철재기둥 (H=1.2m) 7 EA 소나무흉고직경 =30cm 1 주 벚꽃나무흉고직경 =22cm 3 주 8 둔포면 둔포리 천 단풍나무흉고직경 =20cm 2 주 조경석 40*20*20 50 EA 최은희아산시둔포면둔포리 소나무흉고직경 =15cm 1 주 소나무높이 1m 1 주 철쭉나무높이 60cm 30 주

388

389 구분 행정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의권리구역지번지목공부편입면적면적지분성명주소권리자주소권리의종류 합계 신창면 읍내리 전 아산시 2 신창면읍내리 전 아산시 3 신창면읍내리 대 권향숙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삼정하이츠아파트 온양농업 협동조합 아산시온천동 근저당권 4 신창면 경기도군포시대야미동 읍내리 전 최유원 신창면 경기도군포시대야미동 읍내리 전 최유원 187 연 번소재지지번지목 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량단위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신창면 읍내리 대 정차 3*3 1 EA 블럭담장블록, H=2m 8 m 권향숙 아산시온천동 삼정하이츠아파트 신창면 읍내리 전울타리철재휀스출입구 6 m 최유원경기도군포시대야미동

390

391 구분 행정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외의권리구역지번지목공부편입면적면적지분성명주소권리자주소권리의종류 합계 1, 아산시 용화동 대 아산시 2 아산시 용화동 대 아산시 3 아산시 용화동 대 국토교통부 4 아산시 용화동 16-3 대 국토교통부 5 아산시 용화동 대 아산시 6 아산시 용화동 도 국토교통부

392 동서간선도로 ( 대로 1-2 호선외 4 개노선및 6 호광장 ) 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서산시잠홍동 184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도로및광장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인가하고같은법제91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서산시잠홍동 184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 명 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및광장 ) 사업 칭 : 동서간선도로 ( 대로 1-2 호선외 4 개노선및 6 호광장 ) 개설사업 3. 사업의면적및규모 ( 변경없음 ) 대로1-2호선 : B=35m~42.5m, L=2,160m 광로2-1호선 : B=40m~50m, L=565m 대로2-3호선 : B=30m~35m, L=565m 대로3-7호선 : 가각정리 중로1-13호선 : 가각정리 6호광장 : 가각정리

393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서산시장 ( 도로과 ) 주소 : 충청남도서산시관아문길1( 읍내동 )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등의조서 ( 변경 ): [ 붙임 ] 과같음 변경사유 : 지적분할에따른인가면적변경 7. 실시계획인가일 :

394 [ 붙임 ] 토지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조서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당초 / 변경 총계 463, ,947 당초 총계 463, ,929 변경 1 잠홍동 도 국국토교통부 2 잠홍동 구 국국토교통부 3 잠홍동 179 도 국국토교통부 4 잠홍동 180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5 잠홍동 0-25 가 미등기 6 잠홍동 도 신정채화서산군서산읍잠홍리 605 비고 7 잠홍동 도 4,908 4,688 국 국토교통부 8 잠홍동 구 국 국토교통부 9 잠홍동 53-3 구 국 국토교통부 10 잠홍동 53-4 도 국 국토교통부 11 잠홍동 구 국 국토교통부 12 잠홍동 52-1 도 국 국토교통부 13 잠홍동 29-2 도 국 국토교통부 14 잠홍동 51-1 도 국 국토교통부 15 잠홍동 19-4 도 국 국토교통부 16 잠홍동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17 잠홍동 49-1 도 국 국토교통부 18 잠홍동 19-3 도 국 국토교통부 19 잠홍동 40-9 도 국 국토교통부 20 잠홍동 도 국 국토교통부 21 잠홍동 40-6 도 국 국토교통부 22 잠홍동 33-2 도 국 국토교통부 23 잠홍동 16-9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잠홍동 37-3 도 국 국토교통부 25 잠홍동 36-5 도 국 국토교통부 26 잠홍동 36-7 도 국 국토교통부 27 잠홍동 37-8 도 국 국토교통부

395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28 잠홍동 38-2 도 국국토교통부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당초 / 변경 비고 29 잠홍동 41-5 도 국 국토교통부 30 잠홍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잠홍동 41-3 도 국 국토교통부 32 잠홍동 도 4,812 4,262 국 국토교통부 33 잠홍동 42-2 도 장인룡 서산군음암면상홍리 잠홍동 도 국국토교통부 35 잠홍동 16-2 답 정은숙서산시잠홍동 잠홍동 구 1,146 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잠홍동 구 6 5 국국토교통부 서동새마을금고 / 서서산시동문동산수산업 / 태안군근저당권태안읍동문리 협동조합 38 잠홍동 답 국국토교통부 39 잠홍동 46-9 답 농업회사법인주식서산시지곡면무장리 회사서인 서산인삼협동조합 서산시남부순환로 121-3( 장동 ) 근저당권 40 잠홍동 답 농업회사법인주식서산시지곡면무장리회사서인 서산인삼협동조합 서산시남부순환로 121-3( 장동 ) 근저당권 41 잠홍동 답 국국토교통부 42 잠홍동 44-7 도 한국농어촌공사 43 잠홍동 전 박빈센트 44 잠홍동 구 3,500 5 한국농어촌공사 45 잠홍동 전 문기자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화성군봉담면왕림리 왕림아트빌라이 401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서산시동문동 극동멘션나 잠홍동 전 국국토교통부 47 잠홍동 도 국국토교통부 48 잠홍동 답 1,145 5 문기자 서산시동문동 극동멘션나 잠홍동 도 국국토교통부 50 잠홍동 답 1, 정예희 51 잠홍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성남시수정구태평동 3570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잠홍동 796 구 21,781 2,105 국농림축산식품부 53 잠홍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396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54 잠홍동 53-1 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당초 / 변경 비고 55 잠홍동 답 1,693 1,693 조한구서산시지곡면화천리 잠홍동 53-2 답 1,429 1,429 윤순용서산시수석동 잠홍동 52 답 1,594 1,594 김설기 58 잠홍동 184 답 1,983 1,983 조한구 당진군신평면초대리 서산시지곡면화천리 836 김영배서산시석림동 173 근저당권 59 잠홍동 도 1, 국농림축산식품부 60 잠홍동 185 답 1,924 5 조한구 서산시지곡면화천리 잠홍동 51 답 1, 조영근서산시동문동 잠홍동 49 답 1, 조영근서산시동문동 잠홍동 40-4 답 1, 오시출 서산시부춘 7 길 9-2,3 층동 64 잠홍동 40-3 답 1, 이정희 서산시예천 1 로 23,109 동 302 호 서산축산업협동조합 서산시동문동 795 근저당권 65 잠홍동 40-8 도 국국토교통부 66 잠홍동 40-2 답 1, 김영철외 2 인 충남예산군예산읍산성리 잠홍동 40-7 도 국국토교통부 68 잠홍동 40-1 답 1, 박병식외 2 인 서산시잠홍동 잠홍동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70 잠홍동 40-5 도 국 농림축산식품부 71 잠홍동 30 답 1,637 7 공 서산시 72 잠홍동 30-1 도 국 국토교통부 73 잠홍동 26-4 도 국 국토교통부 74 잠홍동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75 잠홍동 26-2 답 1,697 3 저동선서산시읍내동 잠홍동 26-3 도 국국토교통부 77 잠홍동 26-1 답 1, 김병렬 서산군음암면부산리 847 음암농업협동조합 서산시음암면도당리 근저당권 78 잠홍동 25-1 도 국국토교통부 79 잠홍동 25 답 1, 최연금 서산시명륜 1 로 8, 101 동 907 호 80 잠홍동 24 답 1, 김병렬 서산군음암면부산리 847 음암농업협동조합 서산시음암면도당리 근저당권

397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81 잠홍동 24-1 도 국국토교통부 당초 / 변경 비고 82 잠홍동 21-1 답 1,043 5 김달수 서산시읍내동 태양연립 5 동 201 호 83 잠홍동 21-3 도 국국토교통부 84 잠홍동 20-3 도 국국토교통부 85 잠홍동 구 국국토교통부 86 잠홍동 도 국국토교통부 87 잠홍동 도 국국토교통부 88 잠홍동 도 국국토교통부 89 잠홍동 188 답 1, 김옥희 서산시동문동 현대아파트 잠홍동 답 1, 최진영서산시석림동 잠홍동 61-3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92 잠홍동 답 1,983 1,773 박태흥 93 잠홍동 답 2,122 1,827 신경혜 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 서울강남구청담동 상지리츠빌비 잠홍동 답 1,954 1,716 심장웅서산시동문동 잠홍동 159 답 2,073 2,073 심장웅서산시동문동 잠홍동 답 2, 박동수 서산군서산읍잠홍리 629 서산단위농업협동조합 서산군서산읍읍내리 근저당권 97 잠홍동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98 잠홍동 답 3,957 1,992 이상배 99 잠홍동 답 잠홍동 답 1, 이정자 서산시부춘산 1 로 9-12 한병호외서울서초구방배동 1인 대전서구둔산동 꿈나무아파트 잠홍동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102 잠홍동 답 1,914 1,737 허명숙외충남서산시충의로 1인 39,101동 506호 서산새마을충남서산시율지6로금고 10 근저당권 103 잠홍동 답 2,003 2,003 박종칠서산시수석동 잠홍동 답 2,053 7 박종칠서산시수석동 171 서산농업협동조합 서산농업협동조합 서산시동서 1 로 157 근저당권 서산시동서 1 로 157 근저당권

398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당초 / 변경 비고 105 잠홍동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106 잠홍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잠홍동 답 1,950 1,950 고영희 서산시동문동 대림빌라다동 잠홍동 구 한국농어경기도의왕시포일동촌공사 잠홍동 답 1,785 1,785 박태흥외서울서대문구 1인남가좌동 잠홍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잠홍동 답 1,917 1,917 유제철외 1인서산시수석동 잠홍동 도 1, 국농림축산식품부 113 잠홍동 답 1,769 1,769 권홍규 태안군안면읍창기리 235 안면도수산업협동조합 태안군안면읍승언리 1269 근저당권 114 잠홍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잠홍동 구 한국농어경기도의왕시포일동촌공사 잠홍동 답 1,825 1,825 박성진외광명시철산동 인주공아파트 1204동 601호 117 잠홍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잠홍동 답 1, 민근서산시잠홍동 잠홍동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120 잠홍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잠홍동 답 1, 유낙규서산읍잠홍리 잠홍동 답 1,708 1,708 최달식 123 잠홍동 구 잠홍동 답 1,795 1,795 김순자 125 잠홍동 구 서울서초구방배동 삼호아파트 14 동 604 호 한국농어경기도의왕시포일동촌공사 487 한국농어촌공사 서울서초구반포동 라이트빌 401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잠홍동 답 1,593 1,593 박진화외서산군서산읍잠홍리 4인 잠홍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잠홍동 답 1,739 1,739 가경현외서산시잠홍동 503 1인 129 잠홍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399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130 잠홍동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당초 / 변경 비고 131 잠홍동 답 1,798 1,798 이병구 서산시동문동 유영화이트빌 잠홍동 답 1, 정종두서산시석남동 7-7 서산원예농업협동조합 /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서산시동문동근저당권 289-3/ 옥천군옥천읍및지상권서부로 잠홍동 답 1, 정종두서산시석남동 잠홍동 답 1, 심유리 135 잠홍동 답 1, 이병구 136 잠홍동 답 1, 이병덕 137 잠홍동 답 1, 심유리 138 잠홍동 답 1, 김순자 대전중구문화동 779 주공아파트 서산시동문동 유영화이트빌 -101 서산시운산면가좌리 86 대전중구문화동 779 주공아파트 서산시대산읍영탑리 잠홍동 답 1, 이영이서산시석림동 잠홍동 답 1,666 1,465 김순자 141 잠홍동 천 28,878 1,214 국국토교통부 서산시대산읍영탑리 서산원예농업협동조합 /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서산시동문동근저당권 289-3/ 옥천군옥천읍및지상권서부로 잠홍동 943 제 미등기 143 잠홍동 구 잠홍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잠홍동 708 답 1, 유용기서산시고운로 잠홍동 답 2,579 2,579 김항규외 1인서산시동문로 잠홍동 답 1, 유용식 148 잠홍동 답 유제웅 용인시기흥구정동 1271 죽현마을동원로얄듀크 충남태안군태안읍다락미 2 길 55 서산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산시동서 1 로 157 근저당권 서울중구태평로 2 가 120 근저당권및지상권 149 잠홍동 답 1,932 1,790 공충청남도 150 잠홍동 721 답 1, 이경자 충남서산시음암면도당리 846 음암농업협동조합 서산시음암면도당리 근저당권 151 잠홍동 847 구 1, 국농림축산식품부 152 잠홍동 720 답 2,015 4 이정효서산시서령로 농협은행주식회사 153 잠홍동 답 63 1 국국토교통부 서울중구통일로 120 근저당권 154 석림동 802 도 3, 국국토교통부

400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155 석림동 891 구 10, 국농림축산식품부 156 석림동 944 제 9, 국농림축산식품부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당초 / 변경 비고 157 석림동 942 천 65,021 2,695 국국토교통부 158 석림동 78 답 6,205 3,110 공충청남도 159 석림동 909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160 석림동 124 답 5, 공충청남도 161 석림동 126 답 2,068 1,690 유관순서산시동문동 석림동 910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163 석림동 135 답 3, 최기홍 서산시팔봉면한월당로 석림동 134 답 3,393 2,715 엄상진외서산시대산읍대로리 1인 서산농업협동조합 서산시동서 1 로 157 근저당권 165 석림동 911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166 석림동 262 답 3,185 3,185 이찬우외서울영등포구당산로 1인 214,403동 202호 167 석림동 답 김준수 서산시죽성동 74-1 삼성아파트 석림동 261 답 3,855 1,147 유용복 서산군서산읍석림리 석림동 913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170 석림동 270 답 3,120 1,049 전영철 서울서초구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서울강동구상암로 92 근저당권 171 석림동 269 답 3,077 3,077 김효웅서산읍석림리 석림동 943 제 8,829 1,173 국농림축산식품부 173 석림동 904 도 1, 국농림축산식품부 174 석림동 905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175 석림동 63 답 7,756 4,531 공충청남도 176 석림동 66 답 2, 박영만 서산군서산읍잠홍리 석림동 66-1 답 2, 박영만 서산군서산읍잠홍리 석림동 907 구 2, 국농림축산식품부 179 석림동 77 답 4,035 2,556 최용순석림동 석림동 908 도 2, 국농림축산식품부 181 석림동 127 답 이준정 서산시인지면둔당리 서산청구제네스아파트 하태심 서울강남구개포동 주공아파트 근저당권 182 석림동 답 3,022 2,158 박수용외대전중구목동로 37, 1인 102동 1603호

401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183 석림동 128 답 3, 석림동 133 답 3,320 2,504 이상달 185 석림동 답 1, 유동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박수용외대전중구목동로 37, 1인 102동 1603호 서울강남구광평로 10 길 15, 109 동 301 호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84( 을지로 2 가 ) 근저당권 서울양천구신정로 13길20, 102동 2007호서산농업협동조합서산시동서1로 157 근저당권 당초 / 변경 비고 186 석림동 912 도 2, 국농림축산식품부 187 석림동 263 답 2, 문제민 188 석림동 답 2, 석림동 답 2, 김준수 190 석림동 268 답 1, 김준수 서산시고운로 276,113 동 1503 호 이경숙외 1인대전유성구대정동22 서산시죽성동 74-1 삼성아파트 서산시죽성동 74-1 삼성아파트 석림동 915 도 1, 국농림축산식품부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중구을지로1가 근저당권및지상권 192 석림동 답 이종진서산읍동문리 석림동 273 답 2, 이훈교서산읍석림리 석림동 312 답 1,528 1,049 이종진 195 석림동 답 1, 이종진 196 석림동 수 1, 국국토교통부 197 석림동 전 이병헌 서울서초구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9동 510호서울서초구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9동 510호 서산군서산읍석림리 석림동 전 이병헌서산시석림동 석림동 대 이병헌서산시석림동 석림동 대 이득성서산읍석림리 석림동 구 이병헌서산시석림동 석림동 답 1, 최복환서산시석림동 주식회사에몬스가구 203 석림동 대 최기풍 204 석림동 대 윤경희 205 석림동 대 최기창 206 석림동 대 김용규 207 석림동 284 전 3, 가재근 208 석림동 대 윤경희 209 석림동 답 1, 임의택 경기양평군옥천면아신리 경기양평군옥천면아신리 서산시읍내동 부영아파트 강원도춘천시후평동 864 한신아파트 석림동 무지개아파트 402 호 경기양평군옥천면아신리 서울종로구낙원동 낙원아파트 601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산신용협동조합 농협은행주식회사 주식회사국민은행 인천남동구고잔동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충남서산시동문동 서울중구통일로 120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9-1 근저당권 근저당권및지상권 근저당권및지상권 근저당권 근저당권및지상권

402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210 석림동 914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당초 / 변경 비고 211 석림동 275 답 2, 이명순서산시고운로 농협은행주식회사 212 석림동 274 답 3,003 3,003 이종걸서산읍동문리 906 서울중구통일로 120 근저당권 213 석림동 916 구 1, 국농림축산식품부 214 석림동 311 답 1,430 1,430 이종진 215 석림동 답 1, 윤기완 216 석림동 답 1, 서울서초구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9 동 510 호 강남구청담동 65 진흥아파트 김재은외 1 인서산시수석오남길 석림동 수 국국토교통부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중구통일로 120 근저당권 218 석림동 918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219 석림동 전 공서산시 220 석림동 전 1, 이길동서산읍석림리 석림동 답 공서산시 222 석림동 답 이길동서산읍석림리 석림동 전 1, 한석순석림동 한미순 서울종로구낙원동 낙원아파트 1509 호 가처분 224 석림동 구 신태웅외 4인서산읍석림리 석림동 전 3, 최병무서산읍동문리 석림동 전 1, 권관중외서산시음암면도당리 1인 석림동 답 최복환석림동 석림동 전 1, 유영재석림동 석림동 전 오숙전 서산시석림동 석림한성필하우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산새마을금고 서울중구충정로1가 75 서산시동문동 근저당권및지상권 근저당권및지상권 230 석림동 구 임두환석림리 석림동 전 1, 오숙전 서산시석림동 석림한성필하우스 서산새마을금고 서산시동문동 근저당권및지상권 232 석림동 전 이영숙서산시양대동 서산시산림조합 233 석림동 구 이영숙서산시양대동 서산시석림동 근저당권 234 석림동 도 국기획재정부 235 석림동 도 19 1 공서산시

403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236 석림동 임 33 7 국기획재정부 237 석림동 답 공서산시 238 석림동 대 8 1 공서산시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당초 / 변경 비고 239 석림동 전 공서산시 240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241 석림동 대 정택조 242 석림동 도 1 1 신덕성 243 석림동 잡 2 2 정택조 244 석림동 도 공서산시 예산군대술면궐곡리 59 서울성동구금호로 107, 103 동 1403 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중구충정로 1 가 75( 서산지부 ) 근저당권 245 석림동 잡 정택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중구충정로 1 가 75( 서산시지부 ) 근저당권 246 석림동 도 1,292 1,292 국국토교통부 247 석림동 대 1, 정택조 248 석림동 전 정택조 서울성동구금호로 107, 103 동 1403 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서산시석림동 근저당권및전세권 서울특별시중구충정로 1가 75( 서산시지부 ) 및근저당권지상권 249 석림동 도 공서산시 250 석림동 전 43 1 김진국 전 43 0 김진국 서산군해미면휴암리 72 서산군해미면휴암리 72 당초 변경 251 석림동 대 미등기당초 대 이길금서산시석림동 변경 252 석림동 전 김진국 석림동 전 4 4 김진국 석림동 전 김진국 서산군해미면휴암리 72 서산군해미면휴암리 72 서산군해미면휴암리 72 당초 변경 변경 253 석림동 대 이길금서산시석림동 서동새마을금고 서산시동문동 근저당권 당초 석림동 대 이길금서산시석림동 서동새마을금고 서산시동문동 근저당권 변경 석림동 대 1 1 이길금서산시석림동 서동새마을금고 서산시동문동 근저당권 변경 254 석림동 전 김진국 서산군해미면휴암리 72 당초 석림동 전 김진국 서산군해미면휴암리 72 변경 석림동 전 9 9 김진국 서산군해미면휴암리 72 변경

404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255 석림동 전 김현창 256 석림동 전 김현창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월계리 789 서산시부석면월계송내길 42 반도신용협동조합 반도신용협동조합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남문리 태안군태안읍남문리 근저당권및지상권 근저당권및지상권 당초 / 변경 비고 257 석림동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258 석림동 답 최청수 서울동대문구전농동 석림동 도 국 국토교통부 260 석림동 구 임두환 석림리 석림동 대 송기성 서산시동문동 석림동 전 송기성 서산시동문동 석림동 전 송기성 서산시동문동 석림동 전 4 1 공 서산시 265 석림동 답 공 서산시 266 석림동 도 2,267 2,266 국 국토교통부 267 석림동 전 공 서산시 268 석림동 도 국 국토교통부 269 석림동 전 공 서산시 270 석림동 도 국 국토교통부 271 석림동 도 공 서산시 272 석림동 도 7 7 공 서산시 273 석림동 도 국 국토교통부 274 석림동 도 공 서산시 275 석림동 806 도 국 국토교통부 276 석림동 도 국 국토교통부 277 석림동 도 1,866 1,371 국 국토교통부 278 석림동 도 국 국토교통부 279 석림동 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281 석림동 도 공서산시 282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283 석림동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284 석림동 887 도 6,372 3,425 국국토교통부

405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285 석림동 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서상동외 1 인 충 1301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당초 / 변경 비고 286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287 석림동 전 공서산시 288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289 석림동 919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290 석림동 답 김요안 동, 서산읍내현대아파트 ) 291 석림동 답 공서산시 292 석림동 답 김요안읍내현대아파트 ) 293 석림동 답 1,448 1 김요안 294 석림동 답 72 6 김요안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6로 19, 112동 1501( 읍내동, 서산읍내현대아파트 )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6로 19, 112동 1501( 읍내동, 서산읍내현대아파트 ) 295 석림동 답 공서산시 296 석림동 317 도 5,627 2,350 공서산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중구충정로 1 가 75( 서산시지부 ) 서울특별시중구충정로 1 가 75( 서산시지부 ) 근저당권 근저당권 297 석림동 답 공서산시 298 석림동 도 공충청남도 299 석림동 답 공서산시 300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301 석림동 답 공서산시 302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303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304 석림동 답 공서산시 305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306 석림동 답 11 2 공서산시 307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308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309 석림동 답 공서산시 310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406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면적 311 석림동 답 김영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면적토지소유자관계인 권리의편입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종류및내용 서산시동문동 399 현대연립나 -303 당초 / 변경 비고 312 석림동 답 공서산시 313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314 석림동 922 도 국농림축산식품부 315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316 석림동 321 답 1, 이민태서산읍석림리 석림동 도 공서산시 318 석림동 809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319 석림동 도 국국토교통부 320 석림동 888 도 국국토교통부 321 석림동 도 26 1 김영만석남리 322 석림동 889 도 1, 국국토교통부 323 석림동 도 전경의 324 석림동 도 김용현

407 지장물조서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일련번호 계 토지소재지편입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면적종류규격동지번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당초 / 변경비고 1 잠홍동 비닐하우스 22x6 132 m2문기자 서산시동문동 극동멘션나 605 광고간판 1개 2 잠홍동 간판 1개 국 국토교통부 3 잠홍동 16-2 소나무 3주정은숙 서산시잠홍동 5-6 조경수 40주 석간판 1개 광고간판 1개 지시표지판 1개 4 잠홍동 비닐하우스 76x7 532 m2박진화외 4 인 서산군서산읍잠홍리 628 비닐하우스 76x7 532 m2 비닐하우스 76x7 532 m2 5 잠홍동 비닐하우스 83x7 581 m2가경현외 1 인 서산시잠홍동 503 비닐하우스 83x7 581 m2 비닐하우스 83x7 581 m2 비닐하우스 83x7 581 m2 비닐하우스 83x7 581 m2 비닐하우스 83x7 581 m2 비닐하우스 83x7 581 m2 6 잠홍동 비닐하우스 49x m2이병구 서산시동문동 유영화이트빌 석림동 134 컨테이너 4x5 20m2엄상진서산시대산읍대로리 외1인 가옥블록 / 기 m2이길동서산읍석림리 147 와 방 1 3.4x m2 방 2 3.4x m2 주방 4.9x m2이길동서산읍석림리 147 방 3 3.3x m2 방 4 3.3x m2 거실 m2 화장실 1 4.2x m2 창고 1 6.9x m2 일러실 1 1.4x m

408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편입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면적종류규격동지번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당초 / 변경비고 일러실 2 2x m2 창고 2 7.9x m2 화장실 2 2.2x2 4.4 m2 화장실 3 1.7x1 1.7 m2 하우스 1 1.x m2 하우스 2 5.4x m2 가추 1 식 바닥포장 50 m2 담장 L=12m 지하수농업용 1 식 지하수가정용 2 식 건조기 1 식 은행나무 1 주 대추 1 주 뽕나무 5 주 감나무 3 주 구기자 1 주이길동서산읍석림리 가옥 오가피 8 주 매실 1 주 사과 1 주 블록 / 기와 방 1 3.2x3 9.6 m2 방 2 3.4x m2 방 3 3.7x m2 주방 4.8x m2 창고 1 3.7x m2 창고 2 3.7x m2 마루 5x1.4 7 m2 창고및견사 4.8x m2 5x m2 가추 1 식 축사 20.3x m2이병헌서산시석림동 m2 바닥포장 18 m

409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편입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면적종류규격동지번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당초 / 변경비고 담장 L=18m 아궁이 1식 지하수 1식 장독대 1식 계사 2식 감나무 5주 오자귀 10주이병헌 서산시석림동 147 장미 1주 동백 1주 앵두 1주 구기자 10주 철쭉 2주 사철 2주 느티나무 3주 은행나무 1주 단풍 2주 벗나무 1주 공작 1 주 주목 2 주 가옥 블록 / 기와 m2최기풍 경기양평군옥천면아신리 방 1 5.2x m2 방 2 3.4x m2 방 3 4.2x m2 주방 3.7x m2 방 4 3.7x m2 거실 11x m2 창고 x m2 창고 2 14x m2 창고 3 9.2x m2 지하수 1 식최기풍 담장 L=24m 경기양평군옥천면아신리

410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편입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면적종류규격동지번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대문 2식 당초 / 변경비고 바닥포장 26m2 가추 1식 굴뚝 2식 창고4 22x m2 하우스 8.2x m2 앵두 2주 애기사과 1주 은행나무 3주 가옥 느티나무 14 주 감나무 3 주 배나무 2 주 체리 2 주 리수 1 주 포도 1 주 살구 1 주 소사 1 주 블록 / 기와 m2김용규강원도춘천시후평동864 한신아파트 방 1 3.4x m2 방 2 3.4x m2 거실 m2 방 4 5.8x m2김용규 강원도춘천시후평동 864 한신아파트 주방1 6.6x m2 창고1 2.4x2 4.8m2 창고2 2.4x2 4.8m2 방3 3.8x m2 주방2 2.8x2 5.6m2 창고3 2.8x m2 방5 2.8x m2 주방3 2.8x m2 일러실및욕실 4.8x m2 화장실및창고 6.2x m

411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편입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면적종류규격동지번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 당초 / 변경비고 가추 1 식 창고 4 4x m2 차고 1 6x m2 차고 2 6.2x m2 하우스 6.3x m2 계사 2 식 굴뚝 1 식 지하수 1 식 바닥포장 41 m2 담장 L=31m 느티나무 2 주 뽕나무 3 주 은행나무 3 주김용규 감나무 2 주 강원도춘천시후평동 864 한신아파트 사철나무 1 주 무과 1 주 가옥 블록 / 기와 m2이영숙서산시양대동 방 1 3.8x m2 방 2 2.8x m2 방 3 2.8x m2 방 4 2.6x m2 방 5 2.9x m2 거실 m2 화장실 1 2.8x2.5 7 m2 주방 1 4.1x m2 방 6 2.5x2.4 6 m2 창고 1 2.1x m2 창고 2 1.9x m

412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편입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면적종류규격동지번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일러실 2.5x m2 당초 / 변경비고 화장실 2 1.6x m2 화장실 3 1.6x m2 방 m2 주방 2 2.6x m2 창고 3 2.8x m2 방 7 2.8x m 현관 4.7x m2이영숙서산시양대동 견사 1 5x2.3 1 식 견사 2 5.2x2.5 1 식 지하수 1 식 바닥포장 30 m2 가추 1 식 굴뚝 2 식 담장 L=5m 은행 2 주 감나무 3 주 뽕나무 10 주 단풍 5 주 복분자 5 주 오가피 10 주 사철 3 주 느릅나무 1 주 치자나무 1 주 후각나무 1주 연산홍 1주 견사1 5x2.3 1식 견사2 5.2x2.5 1식 지하수 1식

413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편입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면적종류규격동지번 ( m2 ) 성명주소성명주소바닥포장 30m2 당초 / 변경비고 가추 1식이영숙 서산시양대동 굴뚝 2식 담장 L=5m 은행 2주 감나무 3주 뽕나무 10주 단풍 5주 복분자 5주 오가피 10주 사철 3주 느릅나무 1주 치자나무 1주 후각나무 1주 연산홍 1주 컨테이너 4x7 28m2송기성 서산시동문동 컨테이너 3x6 18 m2 컨테이너 9x3 27 m 사무실 조립식 (4.25x8+2x 1.15) 36.3 m2가재근 석림동 무지개아파트 402 호 컨테이너 4x3 12 m2최청수서울동대문구전농동 컨테이너 2x2 4 m 컨테이너 3x6 18 m2당초 컨테이너간판화장실느릅나무 복숭아나무뽕나무울타리 3x6 컨테이너 한성화학건재철물 판넬조 (2x2) 1식이길금서산시석림동 변경 1식 1식 2주 2주 1주 1식

414 대산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서산시대산읍대산리 1644 번지의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조및충청남도사무 위임조례제 2 조의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을인가 하고같은법제 91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년 6 월 11 일 서산시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 서산시대산읍대산리 1644 번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 명칭 : 대산버스터미털신축공사 3. 사업의면적및규모 ( 변경없음 ) 사업면적 : 2,797 m2 ( 시설결정면적 ) 건축개요 구분층별용도면적 ( m2 ) 비고 주건축물 1 층 운수시설 ( 버스정류장 : 대합실 ) 운수시설 ( 버스정류장 : 승강장 ) 운수시설 ( 버스정류장 : 쉼터 ) 총계 신축

415 건축면적 m2 ( 캐노피면적 72.46m2포함 ) 용적률산정연면적 m2 ( 캐노피면적 72.46m2제외 ) 연 면 적 m2 건 폐 율 / 2, = % 용 적 률 / 2, = %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변경없음 ) 주소 : 서산시관아문길 1 성명 : 서산시장 ( 교통과장 )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 ) 기정 : ~ 변경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생략 7. 실시계획 ( 변경 ) 인가일 :

416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1. 서산시석남동 503-2번지일원의도시계획시설 ( 도로 : 대로3-6호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 조및같은법시행령제99 조에따라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 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사업인정에관한주민, 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듣고자하오니 3.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고이의가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1. 인가신청내용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산시석남동 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명 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칭 : 세무서로 ( 대로 3-6 호 ) 개설공사

417 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대로3-6호 : B=25m, L=300m, A=7,933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서산시장 ( 도로과 ) 주소 : 충청남도서산시관아문길1( 읍내동 )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등의조서 : [ 붙임 ] 와같음 2. 열람일시및장소가. 열람일시 : ~ 나. 열람장소 : 서산시청도시과 ( ), 수석동행정복지센터 ( ) 석남동행정복지센터 ( ) 다. 관계도서 : 열람장소비치

418 [ 붙임 ] 토지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축물등의조서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편입면적 ( m2 ) ( m2 ) 성명지분주소성명주소권리종류 비고 총계 31,620 7, 서산시석림동 서산시석림동 서산시석림동 서산시석림동 서산시석림동 서산시석림동 서산시석림동 서산시석림동 서산시석림동 서산시석림동 서산시석림동 도 1, 서산시 1 공 도 9,550 1,499 국토교통부 1 국 대 기획재정부 1 국 대 기획재정부 1 국 도 서산시 1 공 답 서산시 1 공 전 서산시 1 공 전 서산시 1 공 도 2, 서산시 1 공 전 서산시 1 공 도 서산시 1 공 12 서산시석림동 구 1, 한국농어촌공사 1 경기도의왕시포일동 서산시석남동 전 서산시 1 공 14 서산시석남동 도 서산시 1 공 15 서산시석남동 전 문현창 1 서산시석남동 503 위혜숙 서산시동문동 가등기 ( 매매예약 ) 16 서산시석남동 전 문현창 1 서산시석남동 503 위혜숙 서산시동문동 가등기 ( 매매예약 )

419 일련번호 소재지지번지목 지적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편입면적 ( m2 ) ( m2 ) 성명지분주소성명주소권리종류 비고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서산시석남동 전 서산시 1 공 도 서산시 1 공 도 김광용인 1 서산읍석남리 도 10, 국토교통부 1 국 대 서산시 1 공 전 서산시 1 공 도 5 5 서산시 1 공 답 서산시 1 공 도 서산시 1 공 답 서산시 1 공 도 서산시 1 공 도 서산시 1 공 도 서산시 1 공 전 서산시 1 공 도 서산시 1 공 잡 1 1 서산시 1 공 도 서산시 1 공 도 서산시 1 공 전 120 서산시 1 공 도 서산시 1 공

420 지장물조서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일련번호 1 토지소재지 동 서산시석남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성명또는명칭 주택조적조함석 8*8 64 m2문현창 소유자 주소 석남동 503 성명또는명칭 이해관계인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일러실브럭조함석 1*8 8 m2 창고 1 파이프함석 1*4 4 m2 주택 컨테이너함석 6* 6 36 m2 창고 2 비닐파이프 4*5 20 m2 창고 3 컨테이너 3*6 18 m2 가추 2*6 12 m2 창고 4 목재합판 1 m2 창고 5 목재 5*4 20 m2 바닥포장콘크리트 1 식 견사철재 2*4 1 식 우물모터포함 1 식 수도전 1 식 상수도인입시설 1 식 호도나무 R35 1 주 개비자나무 R25 2 주 병꽃나무 R10 1 주 모과나무 R35 1 주

421 수용또는사용할지장물의세목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동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면적 ) 성명또는명칭 소유자 주소 성명또는명칭 이해관계인 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동백나무 R10 2 주 매실나무 R50 1 주 주목 R5 1 주 느릅나무 R25 1 주 은행나무 R 주 향나무 R40 1 주 옻나무 R15 15 주 홍매화 1 주 벽오동 R 주 감나무 R25 1 주 벚나무 R 주 뽕나무 R50 1 주

422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및사업인정에관한의견청취공고 1. 서산시갈산동 58-11번지일원의대사동로 ( 중로1-1호 ) 개설공사를위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중로1-1호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따라열람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상에관한법률 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사업인정에관한주민, 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듣고자하오니 3.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열람하시고이의가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서산시장 1. 인가신청내용 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산시갈산동 번지일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명 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및광장 ) 사업 칭 : 대사동로 ( 중로 1-1 호 ) 개설공사

423 다. 사업의면적및규모 : 중로1-1호 : B=20.0m, L=240m, A=4,613m2 교통광장 13호 : 231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 서산시장 ( 도로과 ) 주소 : 충청남도서산시관아문길1( 읍내동 )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등의조서 : [ 붙임 ] 와같음 2. 열람일시및장소가. 열람일시 : ~ 나. 열람장소 : 서산시청도시과 ( ), 부춘동행정복지센터 ( ) 다. 관계도서 : 열람장소비치

424 [ 붙임 ] 토지조서 ( 중로 1-1 호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조서 토지소재지번호지목지적면적소유자권리자및관계인편입면적 ( m2 ) ( m2 ) 읍 면 동지번주소성명성명주소내용 비고 ( 지분 ) 1 갈산 무지번 국 2 갈산 산49-8 도 국 국토해양부 3 갈산산49-19 도 국 국토해양부 4 갈산 잡 공 서산시 5 갈산 도 공 서산시 6 갈산 도 4, 국 국토해양부 7 갈산 임 공 서산시 인천광역시남동구청능대로 8 갈산 산49-4 임 9, 갈산 산48-6 임 1,163 1, 번길 7, 송기언 117동1401호 ( 논현동, 소래마을풍림아파트 ) 서산읍동문리 836 한동우 공서산시 10 갈산 45-3 임 서산읍동문리 968 임영우 11 갈산 도 국 국토해양부 12 갈산 58-6 도 국 국토해양부 13 갈산 57-1 도 1,893 1,893 공 서산시 14 갈산 56-1 답 공 서산시 15 갈산 56-2 답 15 4 공 서산시 합 계 4,613 송계창 충청남도서산시근저당안견로권 49-24( 동문동 ) 지분 (1/2) 지분 (1/2) 토지조서 ( 교통광장 13 호 ) 토지소재지번호지목지적면적소유자권리자및관계인편입면적 ( m2 ) ( m2 ) 읍 면 동지번주소성명성명주소내용 비고 ( 지분 ) 1 갈산 도 공 서산시 2 갈산 무지번 국 3 갈산 도 국 국토해양부 4 갈산 58-1 도 공 서산시 5 갈산 도 국 국토해양부 6 갈산 58-6 도 국 국토해양부 합 계

425 논산시도시관리계획 ( 수도공급설비 : 배수지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 논산시양촌면, 벌곡면일원농어촌생활용수확충사업을위한도시관리계획 ( 수도공급설비 : 배수지 ) 결정 ( 변경 ) 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하고, 같은법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논산시청도시재생과 (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입니다 논산시장 1. 논산도시관리계획 ( 수도공급설비 ) 결정 ( 변경 ) 내용 가. 유통및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변경 1 신설 6 시설명시설의종류 수도공급설비수도공급설비 양촌배수지 벌곡배수지 위치 연산면신암리 일원벌곡면덕목리 194번지일원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8,788 증 )286 9, 증 )1,012 1,012 - 비고 2) 수도공급설비결정 ( 변경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결정 ( 변경 ) 사유 1 양촌배수지 면적변경 - 기정 :8,788m2 - 변경 :9,074m2 ( 증 286m2 ) 6 벌곡배수지 신설 - 면적 :1,012m2 양촌면일원안정적인용수공급을위한수도공급설비 ( 양촌배수지 ) 증설 벌곡면일원안정적인용수공급을위한수도공급설비 ( 벌곡배수지 ) 신설 2. 논산시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시스템 ( 에서열람이가능함

426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장고항리 587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 ( 도로 : 소로1-851호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실시계획을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따라그내용을고시합니다 당진시장 사업위치 : 당진시석문면장고항리 587번지일원 사업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 명칭 : 장고항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 소로1-851호선 ) 사업면적 : 530.8m2 사업규모 구분 규 모 등급 류별 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관리계획소로 국지도로 49 중로3-지647B 석문. 장고항리 종점 항만 808 호석문. 장고항리 578 사용형태 일반도로 최초결정일 당진시고시제 91 호 비고 전체시공 사업시행자 - 성명 : 당진시장 ( 항만수산과장 ) - 주소 :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 1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42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물건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편입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소유자 / 성명소유권외권리지지적면적편입면적목 (m2) (m2) 면리지번성명주소성명주소 비고 1 석문장고항 1096 도 3, 국국토해양부 도 공당진시 대 구자돈 전 김월선외 4 인 답 김희경 충북청원군문의면도원리 장고항리 당진읍읍내리 1096 이안아파트 대 김선익인천남구주안동 잡 계 5, 편입물건조서 송현수외 1 인 장고항로 309 번호 토지소재지 지 소유자 / 성명 건물및지장물 면 리 지번 목 성명 주 소 용도 구조및규격 수량 1 석문장고항 대구자돈 충북청원군문의면도원리 주택경량철골조 m2 /1 동 수목조경수 1 주 비고 법제92조에따른다른법 ( 률 ) 의의제사항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따른농지전용협의 (261.8m2) 법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해당없음 인가조건 : 관련부서 ( 기관 ) 협의의견및조치계획이행

428 부여군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여군고시제 호 ( ) 로군계획시설 ( 주차장 ) 결정된재래시장주차타워신축공사 ( 부여읍구아리 272번지일원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조의규정에따라군계획시설 ( 주차장 ) 사업실시계획을작성하고, 동법제91 조및동법시행령제100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부여군수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충남부여군부여읍구아리 272 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사업의종류 : 부여군계획시설사업 ( 주차장 ) - 사업의명칭 : 재래시장주차타워신축공사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번호시설명위치 주차장 부여읍구아리 272 번지외 7 필지 결정면적 ( m2 ) 시행면적 ( m2 ) 2,776 최초결정일 ( 고시 ) 비고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 33 - 성명 : 부여군수 5. 사업기간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등 : 별첨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본사업으로인하여새로이설치되거나대체되는공공시설에대하여공사완료후시설관리청에무상귀속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여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 ) 끝

429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구 분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성명권리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계 8 필지 2,776 2,776 1 부여읍구아리 대 부여군 2 부여읍구아리 대 부여군 3 부여읍구아리 대 부여군 4 부여읍구아리 대 부여군 5 부여읍구아리 대 부여군 6 부여읍구아리 대 부여군 7 부여읍구아리 대 부여군부여읍구아리 337 충남청양군청남면 왕진리산 9-1 송관섭 박헤순 8 부여읍구아리 272 대 부여군

430 서천유부도갯벌해양생태계복원사업수탁기관지정고시 서천유부도갯벌해양생태계복원사업추진을위하여 해양생태계의전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 조의 제 항에의하여수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서천군수 1. 사업의명칭 서천유부도갯벌해양생태계복원사업 2. 수탁기관단체 ( 법인 ) 법인명 해양환경공단 이사장박승기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 길 3. 사업의목적및개요가 사업의목적 장기간방치된폐염전으로인한주변생태교란해소및습지호구역인유부도지역의생태복원을통해생물수산자원확 갯벌생태계의건강성을회복하여생물다양성증진을통한생태관광기반마련및생태관광거점확등지역경제활성화도모나 사업개요 위치 충남서천군장항읍송림리유부도일원 면적 약 시행자 서천군수 해양환경공단위탁시행 총사업비 백만원 추정 사업기간 년간

431 운곡 2 농공단지개발계획 ( 경미한변경 ) 변경승인고시 청양군고시제 호 ( ) 로지정고시, 청양군고시제 호 ( ) 로변경고시, 청양군고시 호 ( ) 로정정고시, 청양군고시제2015-6호 ( ), 청양군고시제 호 ( ) 로변경고시된운곡2농공단지계획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의4의규정에의거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청양군수 1. 사업의명칭 ( 변경없음 ) 운곡 2 농공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청양군수 주소 :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문화예술로 사업의목적및개요 ( 변경없음 ) 쾌적한농공단지조성으로농촌지역의균형발전과농외소득원개발을통한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고, 중소기업체에쾌적하고저렴한산업시설용지를제공하여도 농지역의균형발전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운곡2 농공단지를조성하고자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신대리 795 번지일원 면적 : 146,109.0 m2 ( 구역외 4,446 m2 )

432 5 농공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 (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 년 ~ 2014 년 개발방법 : 공영개발 6 주요유치업종 ( 변경 ) 기정 : 식료품제조업 (10),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1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20), 전기장비제조업 (28), 기타제품제조업 (33),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 변경 : 식료품제조업 (10),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외 )(16),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20), 전기장비제조업 (28),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기타제품제조업 (33),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52) 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구분면적 ( m2 ) 구성비 (%) 비고합계 146, 산업 시설 용지 소계 87, 공장용지 66, 물류시설용지 20, 소계 57, 도로 24, 공공 시설 용지 녹지 25, 주차장 1, 폐수종말처리시설 2, 저류지 2, 수도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1,

433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 1) 교통시설계획 ( 변경없음 ) 도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집산도로 431 운곡면신대리 803 운곡면신대리 803 일반도로 - 청양군고시제 호 ( ) 기정중로 국지도로 588 중로 1-1 중로 1-1 일반도로 - 청양군고시제 호 ( ) 기정소로 국지 도로 44 중로 2-1 운곡면신대리 780 일반도로 - 청양군고시제 호 ( ) 기정소로 국지 도로 261 중로 1-1 운곡면신대리 804 일반도로 - 청양군고시제 호 ( ) 기정소로 국지 도로 512 소로 3-1 운곡면신대리 804 일반도로 - 청양군고시제 호 ( ) 기정소로 국지 도로 81 소로 3-1 운곡면신대리 804 일반도로 - 청양군고시제 호 ( ) 주차장 도면표시번호시설명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주차장 - 1, 주차장운곡면신대리 783 1, ) 공간시설계획 ( 변경없음 ) 녹지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 - 25, 녹지 완충녹지 운곡면신대리 801 일원 녹지 경관녹지 운곡면신대리 790 일원 7, 녹지 경관녹지 운곡면신대리 796 일원 12, 녹지 경관녹지 운곡면신대리 798 일원 4,

434 3) 공급시설계획 (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도공급설비 운곡면신대리 청양군고시제 호 ( ) 4) 방재시설계획 ( 변경없음 )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유수지저류시설 운곡면신대리 780 2, ,038.6 청양군고시제 호 ( ) 5)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질오염방지시설 운곡면신대리 782 2, ,877.3 청양군고시제 호 ( ) 6) 공급처리계획 ( 변경 ) 용수공급계획 ( 변경 ) 구 분 일평균용수량 ( m3 / 일 ) 일최대용수량 ( m3 / 일 ) 시간최대용수량 ( m3 / 일 ) 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비고 공업용수 생활용수 계

435 전력공급계획 ( 변경 ) 구 분 전력수요면적 ( m2 ) 전력원단위 (MWh/ 년 ) (KWh/ m2 년 ) 당초변경당초변경 비고 합계 146, , ,675 29,011 변경 소계 87, , ,471 26,807 변경 음 식료품제조업 28, , (KWh/ m2 년 ) 13,177 13,177 변경없음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12, , (KWh/ m2 년 ) 3,007 1,711 변경 산업 시설 용지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외 ) 8, , (KWh/ m2 년 ) 4,870 4,870 변경없음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5, (KWh/ m2 년 ) - 1,632 변경 전기장비제조업 10, , (KWh/ m2 년 ) 4,463 4,463 변경없음 기타제품제조업 6, , (KWh/ m2 년 ) 변경없음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20, , 변경없음 소계 58, , ,204 2,204 변경없음 지원시설용지 1, , (VA/ m2 ) 변경없음 산업시설용지외 폐수종말처리시설 2, , (W/ m2 ) 변경없음 유수지 2, , (VA/ m2 ) 2 2 변경없음 수도시설 (VA/ m2 ) 변경없음 도로, 주차장 25, , (VA/ m2 ) 변경없음 녹지 25, , (VA/ m2 ) 변경없음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은 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과동시허용되는업종이며, 원단위는 C16 과 C25 의최고값으로적용

436 통신공급계획 ( 변경없음 ) 구분규모 ( 인 ) 단위수요수요량 ( 회선 ) 비고 총계 66 산업시설용 200 1대 /10인 20 지원시설용 132 1대 /3인 44 공급처리시설용 2 1대 /3인 1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중전화 218 1회선 /500인 1 오 폐수처리계획 ( 변경 ) 계획일최대오 폐수량 ( m3 / 일 ) 시간최대오 폐수량 구 분 계획일오 폐수량지하수량계 ( m3 / 일 ) 비고 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계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없음 ) 구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계가연성불연성계 지정 폐기물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계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 업종열수요량 (Gcal/ 년 ) 비고 총계 86,774 산업시설용지 80,943 지원시설용지 1,958 폐수종말처리시설 3,

437 8. 군관리계획결정에대한사항 ( 변경없음 ) Ⅰ. 용도지역결정조서 용도지역결정조서 구분 면적 ( m2 ) 구성비 (%) 비고 합계 146, 계획관리지역 146, 생산관리지역 - - 전관리지역 - - Ⅱ.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운곡 2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청양군운곡면 신대리 , ,109 청양군고시제 호 ( )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에따른군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 1.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지구단위계획가.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구분 규모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 기정중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정소로 기능 연장 (m) 집산도로 431 기점 운곡면신대리 803 종점 운곡면신대리 803 사용 형태 일반도로 국지도로 588 중로 1-1 중로 1-1 일반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국지 도로 44 중로 중로 소로 소로 3-1 운곡면신대리 780 운곡면신대리 804 운곡면신대리 804 운곡면신대리 804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일반도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청양군고시제 호 ( ) 청양군고시제 호 ( ) 청양군고시제 호 ( ) 청양군고시제 호 ( ) 청양군고시제 호 ( ) 청양군고시제 호 ( ) 비고

438 주차장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비고 합계 주차장 - 1, 주차장 운곡면신대리 783 1, ) 공간시설 녹지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비고 합계 - 25, 녹지 완충녹지 운곡면신대리 801 일원 녹지 경관녹지 운곡면신대리 790 일원 7, 녹지 경관녹지 운곡면신대리 796 일원 12, 녹지 경관녹지 운곡면신대리 798 일원 4, ) 유통및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도공급설비 운곡면신대리 청양군고시제 호 ( ) 4) 방재시설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유수지저류시설 운곡면신대리 780 2, ,038.6 청양군고시제 호 ( ) 5)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수질오염방지시설 운곡면신대리 782 2, ,877.3 청양군고시제 호 ( )

439 2.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획지번호면적 ( m2 ) 위치비고 Ⅰ Ⅰ 18,210.6 운곡면신대리 791 번지일원 Ⅱ Ⅱ-1 10,066.5 운곡면신대리 795 번지일원 Ⅱ-2 20,395.0 운곡면신대리 793 번지일원 Ⅲ Ⅲ 14,917.6 운곡면신대리 788 번지일원 Ⅳ Ⅳ 23,626.1 운곡면신대리 784 번지일원 산업시설용지 ( 공장용지 ) 산업시설용지 ( 공장용지 ) 산업시설용지 ( 물류시설용지 ) 산업시설용지 ( 공장용지 ) 산업시설용지 ( 공장용지 ) Ⅴ Ⅴ 운곡면신대리 797 번지일원수도시설용지 Ⅵ-1 Ⅵ-1 1,501.0 운곡면신대리 781 번지일원지원시설용지 Ⅵ-2 Ⅵ-2 2,877.3 운곡면신대리 782 번지일원 폐수종말처리시설용지 Ⅵ-3 Ⅵ-3 2,038.6 운곡면신대리 780 번지일원저류시설용지 Ⅵ-4 Ⅵ-4 1,082.3 운곡면신대리 783 번지일원주차장용지 3.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결정조서 ( 변경없음 )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Ⅰ,Ⅱ-1, Ⅲ, Ⅳ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의공장 용도 허용 Ⅱ-2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의창고시설 공통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에따른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건축물 Ⅰ~Ⅳ 운곡면신대리 791, 795, 793, 788, 784 번지일원 건폐율 용적률 70% 이하 200% 이하 높이 - 형태 배치 색채 주변경관과조화되는주동및지붕형태권장 지형조건및주변여건에따라다양한주동형태를활용하여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되도록배치 주변환경과조화되는배색으로자연환경친화적색채권장 건축한계선 기타 중로 1-1 호선변 : 5m 건축한계선에의해조성된공지는완충역할및차폐역할을할수있는조경면적으로조성 조경면적은대지면적및조경설치의무면적에산입되며, 건축물의신축시개별개발주체가시행함 1,600 m2이상획지의분할이가능

440 2) 수도시설용지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용도 권장 불허 건축법시행령 [ 별표1] 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정수장및이와비슷한것 권장용도이외의건축물 건폐율 70% 이하 Ⅴ 운곡면신대리 797 번지일원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형태 - 배치 색채 필요용수의효율적공급을위해최고표고점에설치 주변환경과조화되는배색으로자연환경친화적색채권장 건축한계선 - 기타 - 3)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용도 권장 불허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의제 1 2 종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의단독주택, 공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Ⅵ-1 운곡면신대리 781 번지일원 높이 최저 - 최고 4 층이하 형태 배치 색채 주변경관과조화되는주동및지붕형태권장 지형조건및주변여건에따라단지내부에서변화감있는경관이되도록배치 주변환경과조화되는배색으로자연환경친화적색채권장 건축한계선 - 기타 조경면적은대지면적및조경설치의무면적에산입되며, 건축물의신축시개별개발주체가시행함

441 4) 폐수종말처리시설용지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Ⅵ-2 운곡면신대리 782 번지일원 권장 폐수종말처리시설및부대시설 용도 불허 권장용도이외의건축물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형태 - 배치 주변지역으로부터시각적차폐가될수있도록차폐녹지설치 색채 - 건축한계선 - 기타 - 5) 저류시설용지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용도 권장 불허 저류시설및부대시설 권장용도이외의건축물 건폐율 70% 이하 Ⅵ-3 운곡면신대리 780 번지일원 6) 주차장용지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형태 - 배치 주변지역으로부터시각적차폐가될수있도록차폐녹지설치 색채 - 건축한계선 - 기타 - 도면번호위치구분계획내용비고 용도 권장 불허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 건폐율 70% 이하 Ⅵ-3 운곡면신대리 783 번지일원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형태 - 배치 - 색채 - 건축한계선 - 기타

442 4. 기타사항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1) 교통처리계획 구역내차량동선과행동선은분리 2) 경미한변경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 25 조제 4 항 향후관련법령이제정 개정또는변경될경우제정 개정또는변경된법령을적용 3) 지침적용사항 본지구단위계획에서언급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관련법규나청양군관련조례에따른다. 9.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 ( 변경없음 )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 : 400m3 / 일 (1단계 : 200m3 / 일, 2단계 200m3 / 일 )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3,613백만원 (1단계) - 연간유지관리비 : 1,33백만원 (1단계)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10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원칙에의하되유량및오염부하량비율적용 10.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 과그소유자및관계인의주소 성명 : 변경없음 11. 관계서류는청양군청지역경제과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및일반인에게열람할수있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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