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중국인민대학환경학원원장마충취우가환경보호세법초안을정부에제출하면서 동법에대한논의가약 8 여년간계속돼옴 4) 중국공산당제 18 기 3 중전회, 4 중전회에서 환경보호세로오염배출비대체, 엄격한법률제도를 통한생태환경보호 를제시 ( ) 하며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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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 강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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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32 기업경쟁력실장현숙연구위원 , 시행이임박한중국환경보호세의주요내용과시사점 현재중국전국인민대표위원회에서심의중인환경보호세법이내년부터시행될것으로전망된다. 환경보호세도입은시장규칙의변화를통해환경보호기준에부합하지않는기업을도태시키는수단으로작용할것으로평가된다. 환경보호세법 ( 안 ) 에따르면과세액이현행오염배출비수준정도로책정되어시행초기기업들에게큰부담이되진않을것으로예상되나, 개별지방정부가세액을높이고오염물질도추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어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또한과세대상물질수가 8개로확대되는등오염배출비징수기준과다르게적용되는내용이있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 한편, 환경보호세도입에따른세수확대가오염처리및방지시설시장성장으로이어질전망으로, 우리기업들은한중 FTA 를활용하는등중국환경시장진출기회를모색해야한다. 01. 과세형태로강화되는중국의환경규제 중국정부는환경관리목표를강화하고유례없이강력한단속과처벌을전개하는등관리감독강도를높이고있으며, 최근에는오염원에대한직접과세를통해배출저감효과를제고시키고자환경보호세 1) 의입법화를추진 2006년부터양회 2) 에서거의매년환경보호세가의제로다루어졌으나논의가구체화되지못하다가 3), 2014년리커창총리가 대기오염과의전쟁 을선포하는등환경에대한관심이고조되며입법가속화 년 6월국무원이발표한 에너지절약배출감축종합업무방안 ( 節能減排綜合性工作方案 ) 에서환경세의입법을예고 1) 환경보호세란환경오염행위에부과되는조세를일컫는것으로, 어떤행위로직접적으로발생된환경오염피해를근거로징수하는조세임 2) 양회 ( 兩會 ) 는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정협 ) 과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를일컫는말로, 2006 년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정지엔링 ( 郑健龄 ) 위원이환경보호세를제기 3) 1

2 년중국인민대학환경학원원장마충취우가환경보호세법초안을정부에제출하면서 동법에대한논의가약 8 여년간계속돼옴 4) 중국공산당제 18 기 3 중전회, 4 중전회에서 환경보호세로오염배출비대체, 엄격한법률제도를 통한생태환경보호 를제시 ( ) 하며입법절차본격화 - 국무원은 2015 년 6 월환경보호세법안 ( 초안 ) 에대한여론수렴 5) 을거쳐올해 5 월 4 일 132 차 상무회의에서최종통과시킴 - 제 12 대전국인민대표위원회 ( 이하전인대 ) 제 22 차회의에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세법 ( 안 ) 이최초로심의 교부됨 ( ) 6) 02. 환경보호세법 ( 안 ) 주요내용 ( 원칙 ) 기존오염배출비제도를환경보호세제도로전환하기위해오염배출비부과항목에근거 하여세목을설치 오염배출비부과대상을환경보호세과세대상으로, 현행오염배출비부과기준을환경보호세의 세액하한으로설정함 ( 대상 ) 중국영역과중국이관할하는기타해역으로직접과세대상오염물질을배출하는기업체 / 사업체와생산경영자 법에의거하여설립된오수집하처리장및생활쓰레기집하처리장으로과세대상오염물질을 배출하고처리비용을납부하는경우와, 국가또는지방의환경보호표준에부합되는시설 장소에서고체폐기물을저장하거나처리하는경우제외 - 단, 고체폐기물을처리함에있어국가또는지방의환경보호표준을만족시키지못할경우 기업체는환경보호세를납부해야함 ( 과세오염물과세액 ) 이번초안에환경보호세의징수대상은수질오염물, 대기오염물, 고체폐기물과 소음등 4 가지임 수질및대기오염물은오염당량당각각 1.4 위안, 1.2 위안, 고체폐기물은톤당 5~1000 위안, 소음은초과데시벨을기준으로매달 350~11,200 위안을과세 4) 5) 国务院关于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 征求意见稿 ] 公开征求意见的通知 6) 2

3 수질오염물질오염당량치 오염물질오염당량치 (kg) 오염물질오염당량치 (kg) 1. 총수은 유기인계농약 (P로표시 ) 총카드뮴 로고 (rogor) 총크롬 메틸파라티온 가크롬 말라티온 총비소 파라티온 총납 펜타클로로페널및펜타클로로페놀산나트륨 ( 펜타클로로페널로표시 ) 총니켈 클로로포름 벤조피렌 흡착가능유기할로겐화물 (AOX)(Cl로표시 ) 총베릴륨 사염화탄소 총은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부유물질 (SS)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생물적산소요구량 (BOD5) 벤젠 화학적산소요구량 (CODcr) 톨루엔 총유기탄소 (TOC) 에틸벤젠 석유류 오르토자일렌 동 식물유 파라자일렌 휘발성페놀 메타자일렌 총사이안화물 클로로벤젠 황화물 오르토디클로로벤젠 암모니아질소 패러디클로로벤젠 불화물 p-니트로클로로벤젠 포름알데히드 ,4-디니트로클로로벤젠 아닐린류 페놀 니트로벤젠류 메타크레졸 음이온계면활성제 (LAS) ,4-다이클로로페놀 총구리 ,4,6-트리클로로페놀 총아연 프탈산디부틸 총망간 프탈산다이옥틸 채색현상제 (CD-2) 아크릴로니트릴 총인 총셀레늄 단원소인 (P로표시 ) 0.05 주 1) 음영표시 (1~10) 는중금속에해당하는물질이며나머지 (11~61) 는기타오염물질로분류 2) 동일배출구의화학적산소요구량, 생물학적산소요구량및총유기탄소량중하나에대해서만과세함 1. ph 2) 오염물질 , , , , , 오염당량치 0.06 톤오수 톤오수 0.25 톤오수 0.5 톤오수 1 톤오수 5 톤오수 2. 색도 5톤수 배 3. 대장균군수 ( 기준초과 ) 3.3톤오수 4. 잔류염소량 ( 염소소독하는병원폐수 ) 3.3톤오수 유형 3) 오염당량치 1. 소 0.1마리가축 가금 2. 돼지 1마리사육장 4) 3. 닭, 오리등가금 30마리 4. 소형기업 1.8톤오수 5. 요식 오락 서비스업 0.5톤오수 6. 병원 5) 소독 0.14 침대 2.8톤오수비소독 0.07 침대 1.4톤오수 주 1) 대장균군수와잔류염소량은둘중하나에대해서만과세 2) ph5~6 은 5 이상 6 미만을, ph9~10 은 9 이상, 10 미만을의미하며나머지도같은방식임 3) 이표는실제측정이불가능하거나물질수지의방식으로계산이불가능한가축 가금업, 소형기업및 3 차산업등소형오염배출업체의수질오염물질오염당량값에만적용 4) 사육두수가소 50 마리, 돼지 500 마리, 닭 오리등 5,000 마리를초과하는가축 가금사육장에대해서만과세 5) 병원의침대수가 20 개를초과하는경우에한해서만이표에따라오염당량을계산한다. 3

4 대기오염물질의오염당량치 오염물질오염당량치 (kg) 오염물질오염당량치 (kg) 1. 이산화황 자일랜 질소산화물 벤조아필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염소가스 아세트알데히드 염화수소 아크릴알데히드 불화물 메탄올 시안화수소 페놀류 황산미스트 아스팔트증기 크롬산미스트 아닐린류 수은및수은화합물 클로로벤젠류 일반분진 니트로벤젠 석면분진 아크릴로니트릴 유리솜분진 클로로에틸렌 카본블랙분진 포스겐 납및납화합물 황화수소 카드뮴및카드뮴화합물 암모니아 베릴륨및베릴륨화합물 트라이메틸아민 니켈및니켈화합물 메틸메르캅탄 주석및주석화합물 디메틸설파이드 검댕 디메틸디설파이드 벤젠 스티렌 톨루엔 이황화탄소 20 고체폐기물세액표소음세액표 3)~7) 구분 매간석 ( 煤矸石 ) 1) 미광 ( 尾鑛 ) 2) 위험폐기물 제련잔여물, 분말연탄재, 광재, 기타고체폐기물 ( 반고체 액체폐기물포함 ) 세액 5 위안 / 톤 15 위안 / 톤 1000 위안 / 톤 25 위안 / 톤 구분 기준치 1~3 데시벨초과 기준치 4~6 데시벨초과 기준치 7~9 데시벨초과 기준치 10~12 데시벨초과 기준치 13~15 데시벨초과 기준치 16 데시벨초과 세액 350위안 / 월 700위안 / 월 1,400위안 / 월 2,800위안 / 월 5,600위안 / 월 11,200위안 / 월 주 1) 석탄을캘때석탄과같이채굴된다른암석또는석탄을선별하고남은부스러기 2) 선광 ( 選鑛 ) 할때쓸모있는광석을골라내고남은찌꺼기 3) 한업체의경계선에기준을초과하여소음이발생되는위치가두개이상인경우가장높은위치의기준초과소음레벨에근거하여과세액을계산하며, 100 미터를초과하는경계선에기준을초과하여소음이발생되는위치가두개이상인경우두개업체로간주하여과세액을계산함 4) 한업체에두개이상의작업현장이있을경우각각별도로과세액을계산하여합병징수함 5) 주 ( 晝 ) 야 ( 夜 ) 모두환경소음이기준을초과하는경우주 야각각별도로과세액을계산하여누계징수함 6) 1 개월내에기준초과일수가 15 일미만인소음원의경우반감하여과세액을계산함 7) 공장경계선의기준초과소음이야간에빈번히돌발하거나야간에간혹적으로돌발하는경우등가소음레벨및최고소음두지표중데시벨수치가높은지표를택하여과세액을계산함 ( 납부방법 ) 배출량을기준으로월단위로세액을계산하여분기별로오염물질배출지의세무기관에자진신고및납부 ( 배출량측정법 ) 수질, 대기, 고체폐기물의배출량과소음의데시벨수치는 1 자동측정치, 2 측정기에준한계산치, 3 배출계수 물질수지계산, 4 추출측정법순으로우선해계산 4

5 1 납세자가국가의규정과측정규범에부합하여설치한오염물질자동측정기의데이터를기준으로계산 2 측정기기가없는경우국가의관련규정및검측규범에부합해검측기관이발행한데이터를기준으로계산 3 배출하는오염물질의종류가다양해측정이불가한등측정조건을갖추지못한경우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서가규정한오염배출계수 물질수지방법으로계산 4 상위 1~3호에규정된방법으로계산이불가능한경우산하에구 ( 區 ) 를두고있는시 ( 市 ) 급이상의지방정부환경보호주관부서가규정한추출측정방법으로산정 ( 과세액계산법 ) 대기와수질오염물질의환경보호세과세액은배출량을해당오염물질의오염당량치로나눈값인오염당량값에적용세액을곱하여계산 배출량과세액 오염당량값 세액 오염당량치 세액 - ( 대기 ) 오염당량값기준으로과세대상오염물질가운데상위 3개물질에대해서환경보호세를납부 - ( 수질 ) 중금속과기타오염물질로구분하여오염당량값기준으로각각상위 5개와 3개물질에대하여환경보호세를납부 - ( 고체폐기물 ) 배출량에세액을곱하여계산 - ( 소음 ) 기준을초과한데시벨수치에해당하는세액을납부 ( 세금면제및감면 ) 5가지경우에대해환경보호세를면제하고, 납세자가배출하는대기및수질오염물질의농도가국가 ( 또는지방 ) 가규정한오염물질배출기준의 50% 미만인경우환경보호세를 50% 감면 1 농업생산 ( 대량양식제외 ) 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 2 자동차, 기관차, 비도로이동기계, 선박및항공기등에서배출하는오염물에대해서는면제. 다른법률 ( 차량선박세, 소비세, 차량구매세등 ) 에서과세 3 법에의거설립된오수집하처리장과생활쓰레기집하처리장이배출하는기준이내의과세대상오염물질에대해면제, 단공업오수집하처리장은과세대상에포함 4 납세자가고체폐기물을국가또는지방의환경보호표준에부합하여재활용하는경우면제 5 국무원이세금면제를승인한기타의경우 5

6 ( 처벌 ) 조세징수관리법과환경보호법등관련법률규정에따라납세자를비롯해세무기관, 환경보호주관부서및담당자까지위반시처벌 위반납세자에대해서는벌금, 출국제한, 체납상황공고, 고액체납자의재산처분보고제도등의처분 ( 조세징수관리법제45, 46, 50, 64조 ) - 납부하지않았거나적게납부한세금의 50% 이상 5배이하의벌금을물어야하며당해탈세행위가범죄를구성하는때에는형사처벌받음 허위보고및위조에가담한담당공무원은물론관련책임자, 감독부서의주요담당자까지그에상응하는형사처벌을받게됨 ( 환경보호법제65조, 제68조 ) 03. 향후전망및시사점 환경보호세법이공청회등최종의견수렴기간을거쳐연내통과될것으로예상되며, 내년 1월이나늦어도 3월에있을전인대를기점으로시행될것으로보임 그러나기존오염배출비징수기준과거의동일한오염물질과오염당량치를적용하고있어서시행초기에기업들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진않을전망 * 이산화탄소배출에따른과세부담은논쟁이치열해잠정적으로제외되었고, 또한작년 6월공개된법률안에포함되었던배출기준초과치에대해 2~3배의과중비용을징수한다는조항도삭제 다만, 지방정부가환경오염도와정화목표에따라세액을상향조정할수있고오염물질도추가할수있도록명시 ( 제6조 ) 하고있어, 우리업체들은향후해당지역지방정부의환경보호세와관련된공시내용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 실제 오염배출비징수기준조정등관련문제에관한통지 ( 14.9) 에의거, 전국 31개지방정부가 2015년 6월말까지대기오염물질과수질오염물질의오염배출비기준을최저각각 1.2위안및 1.4위안으로조정하는과정에서베이징, 상하이등 7개의성시가오염배출비부과기준을최저기준보다최대 9배까지인상 7 개지역의오염배출비징수기준 지역베이징톈진상하이장쑤허베이산둥후베이 징수기준 ( 최저기준대비 ) 8~9 배 5~7 배 3~6.5 배 3~4 배 2~5 배 2.5~5 배 1~2 배 또한오염배출비징수기준과다르게적용되는내용들이몇몇있으므로업체들의각별한주의가 필요 6

7 중국오염배출비징수표준과환경보호세법비교 오염배출비징수표준수질오염물배출상위총 3개에대해징수 n.a. 수질배출기준초과시납입액의 2배징수 n.a. n.a. 강화 완화 환경보호세법 수질오염물총 8 개 ( 중금속배출상위 5 개, 기타물질배출상위 3 개 ) 에대해징수 조세징수관리법과환경보호법에따라처벌 n.a. 1) 농업생산에서배출되는과세대상오염물질면제 배출기준의 50% 미만으로배출시 50% 감면 주 1) 환경보호법 (2015 년개정 ) 에서누적일수에따른벌금가중,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등을강력하게규정 현재시행중인오염배출비징수제도는환경보호세가시행되면중단될예정으로, 환경보호세의 도입은시장규칙의변화를통해환경보호기준에부합하지않는기업을도태시키는수단으로 작용할것으로평가됨 환경보호세법이시행되면감독기관이환경보호부에서세무당국으로전환됨으로써지방 정부나부서의간섭이배제되며관리가강화 - 현행오염배출비징수액은지방정부에 90%, 중앙정부에 10% 가귀속 7) 되는형태로지방 정부의경제성장우선에따른기업보호현상이강하게나타나면서강제성이약해효과가미약 세수확대에기반해환경오염방지시설시장이성장할것으로예상되므로, 관련업체들은전략 적으로중국시장진출의기회로활용 배출비징수대상기준이상위 3 개였던수질오염물질이환경보호세가도입될경우 8 개로 확대되면서연간 200 억위안이상의규모로세수증가예상 참고중국의오염배출비징수현황 2003~2015년간징수한중국의오염배출비는 억위안이며, 2015년에만 28만개업체로부터 173억위안의오염배출비를징수 2015년기준전체오염배출비의 82.85%(143.33억위안 ) 가대기오염배출비로나타나대기오염물질에대한기업부담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나머지소음배출비와오수배출비가각각 9.98%(17.26억위안 ) 와 6.97%(12.05억위안 ) 를차지 업종별로살펴보면화력발전, 철강, 화학, 시멘트, 석유등 5대업종이납부한오염배출비가 90억위안으로전체의 52% 를차지 황산화물, 이산화물, 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니아질소등 4가지오염물질의배출비가 121억위안으로전체배출비의 69.9% 를차지해주요오염물질로판명됨 7) 中國環境報, 開征環境稅很難吗?, 2014 년 3 월 17 일 7

8 중국정부는환경보호세로거둬들인세수를환경보호산업발전기금을설립해오염물처리및환경오염방지시설건설에사용할계획으로있어, 관련시장확대가확실시되므로중국환경시장진출의기회로적극활용 * 중국은 2020년까지환경산업을 2조 8,000억위안 ( 약 465조원 ) 으로확대할계획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6.9) - 특히지난해발효된한중자유무역협정 (FTA) 에따라하수처리서비스등 5 개분야에서순 한국기업설립이허용되면서우리환경서비스기업의중국진출이유리 중국환경서비스개방현황 환경서비스분류 한 - 중 FTA 하수처리서비스 고형폐기물처리서비스 위생서비스 ( 도로청소, 제설등 ) 배기가스 ( 대기 ) 정화서비스 한국단독법인허용 소음저감서비스 위생서비스 자연및경관보전서비스 기타환경서비스 ( 환경영향평가, 토양및지하수정화등 ) 합자회사형태로만서비스제공가능 ( 지분제한없음 ) 자료 : 한중 FTA 협정문 - 현재서비스시장개방방식을네거티브방식 ( 원칙적개방후미개방분야별도지정 ) 으로 전환하기위한후속협상을앞두고있으며, 늦어도 2018 년이후부터추가개방될것으로 전망됨에따라진출증가기대 8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환경영향평가서내위생 공중보건항목작성을위한건강영향항목의평가매뉴얼 - 협의기관용 - 2013. 12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실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제 1 장건강영향평가의개요 건강영향평가의정의건강영향평가제도의필요성건강영향평가의목적및기능건강영향평가의원칙건강결정요인 - 1 - - 2 - - 3 - 제 2 장건강영향평가제도의시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