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17-R06 청소년사이버일탈유형별대책연구 책임연구원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남수 건국대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연구원 백강희 한국외국어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고은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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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17-R06 청소년사이버일탈유형별대책연구 책임연구원 배상률 공동연구원 박남수백강희 RESEARCH REPORT 2017

2 연구보고 17-R06 청소년사이버일탈유형별대책연구 책임연구원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남수 건국대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연구원 백강희 한국외국어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고은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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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사 오늘날의청소년을디지털원주민이라일컫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뉴미디어의확산은디지털원주민의생활양식과가치관형성에커다란영향력을행사하고있습니다. 그만큼이들의건전한매체활용역량을위해디지털이주민인기성세대의사회적책무감이더욱커지고있습니다. 최근들어청소년의사이버일탈이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습니다. 자녀의과다한게임이용으로인해부모-자녀갈등이빈발하고, 부모몰래행한온라인도박으로감당하기힘들만큼의빚을지고절도등후속일탈을행하기도합니다. 사이버폭력으로고통을호소하다귀한목숨을스스로끊는등청소년의사이버일탈은언론의단골주제가되었습니다. 일부언론과기성세대는청소년의삶속에깊숙이자리잡은디지털미디어를사이버일탈의주된원인으로지목하고우려의시선을보냅니다. 이와함께, 사회적불안을야기하는일부청소년들에게엄격한제재와처벌을주장하는목소리도점점커지고있습니다. 그러나이에앞서, 우리기성세대와정부는소위 정보의바다 라불리는인터넷세상에서우리청소년들에게파도에휩쓸리지않고목표한곳까지안전하게헤엄쳐도달할수있는역량을제대로가르쳐왔는지그리고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안녕을위한풍요로운환경조성에얼마나노력을기울여왔는지부터냉철하게살펴야할것입니다. 연구진은청소년의사이버일탈의현황을살피고각각의일탈유형에따른주요인을파악하였습니다. 이를바탕으로사이버일탈유형별대응책을각계각층의관련전문가그룹과함께고민하여보고서에제시하였습니다. 이시대의청소년들은 21세한국사회를이끌소중한인적자원입니다. 진정한디지털강국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기술력에상응하는현명하고건전한이용자들의역량이필수적입니다. 청소년들이사이버세상의음지에서나와디지털미디어를활용하여풍요로운삶을가꾸는진정한디지털원주민의면모를보여줄수있기를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연구가이같은소망을담아청소년사이버일탈을예방하고치유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2 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송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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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문초록 본연구의주요목적은최근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는청소년사이버일탈에대한효과적인정책마련에있다. 이를위하여, 선행연구분석, 청소년대상 FGI, 관련전문가집단델파이조사를하였다. 사이버일탈의유형들을총 6대유형 ( 중독 / 과다이용문제, 사이버괴롭힘, 성관련일탈, 온라인도박, 사이버사기,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으로구분한후각일탈유형발생요인들을총다섯개의영역 ( 매체특성, 청소년개인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제도및인프라 ) 으로분류하여정책의우선순위를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따르면, 인터넷사용이많은청소년들이사이버일탈의경험가능성도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인터넷의익명성과비대면성의특성이청소년의일탈을부추기는요인으로작용한다. 청소년개인특성에있어서부정적자아감, 자기통제력이낮은청소년일수록사이버일탈의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가정환경에있어서부모- 자녀간의소통과애착정도가낮을수록사이버일탈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 학교내교사와또래의지지는청소년의사이버일탈발생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 사회유대감과사회지원의획득은사이버일탈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 60인사이버위원회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청소년사이버일탈의악화와저연령화에전문가다수가동의하고있으며, 현재정부의청소년대상사이버일탈관련전반적인정책에대해삼분의이이상이부정적으로평가하였다. 전문가들은청소년사회에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로중독 / 과다이용문제, 사이버괴롭힘, 음란물접촉순으로평가하였으며, 청소년사회에가장악영향을미치는심각성면에서는사이버괴롭힘, 중독 / 과다이용문제, 성관련일탈, 인터넷도박순으로평가하였다.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는 6대일탈유형모두에서 top 3 대응책으로제시되었다. 그외에중독 / 과다이용문제에있어부모교육이가장주요한대응방안으로나타났으며, 성관련일탈과온라인도박에있어서는업계책임을보다엄격하게물어야한다는주장이 1위를기록하였다. 이와관련한정책제언으로, 미디어교육제도화, 통합지원및관리체계구축, 디지털디톡스캠프구축, 법적 행정적제재강화노력등을제시하였다. *** 주제어 : 사이버일탈, 미디어교육, 과의존, 사이버괴롭힘,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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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본연구의주요목적은사이버일탈의포괄적개념정의와이개념에포함된일탈의유형들을분류하고, 사이버일탈유형에따른효과적인정책을마련하는데있음. 본보고서에서정의한사이버일탈은청소년에의해사이버공간에서이루어지거나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 (ICT) 을매개로오프라인에서이루어진청소년에게부여되는규칙과규범의위반행위로범죄와비행을모두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설정하였음. 본보고서의포괄적개념규정에따라청소년이온라인을통해저지른형법에위배되는행동은물론이고스마트폰이나온라인게임의과다한이용에따른문제점역시본연구의대상에포함됨. 2. 연구방법 선행연구와일탈관련이론들을종합적으로고찰하고전문가자문조사를거쳐사이버일탈의유형을분류하였음. 청소년관련연구에있어서청소년당사자의목소리와시각이포함될필요가있다는판단에따라청소년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진행하여이들이생각하는사이버일탈의실태와원인및해결책을파악하였음. 국내각부처에서시행하는사이버일탈관련정책을고찰하고사이버일탈관련국내외벤치마킹사례들을파악하였음. 본연구의실효성있는정책제언을위하여청소년, 미디어, 법등관련분야학자, 일선교사, 경찰, 관계부처공무원, NGO 및기관종사자등을총망라한각계전문가들로구성된 60인위원회를사이버상에구축하여이들과함께사이버일탈현황과관련정책의효과성에대한진단과정책제언을마련하였음. i

9 3. 주요결과 1) 청소년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청소년관련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청소년의시각을면밀히파악하고청소년당사자의목소리에귀기울일필요가있음. 이에따라사이버일탈노출비율이상대적으로일반재학생보다높은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하였음. 1 청소년의사이버일탈경험, 2 사이버일탈관련기성세대와정부의대응책, 3 사이버일탈의해결방안등에대해청소년들과인터뷰를진행하였음. FGI에참가한청소년들에따르면, 온라인게임에많은시간을소비하는문제와사이버불링이청소년들이보편적으로겪는일탈의유형인것으로조사되었음. 청소년들은우리사회와정부가청소년에대한편협한시각을갖고있음에불만을제기하였음. 이들은 ➀ 규제중심의접근방식에대한불만, ➁ 관련규제의허점과불합리성, ➂ 청소년의일탈에대한언론과사회의침소봉대, ➃ 형식적인예방교육등에대해평소자신이생각해왔던의견을주었음. 청소년들은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학교현장의미디어교육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음. FGI에참여한청소년들은청소년을너무불완전하고비이성적인대상으로간주하는인식과규제일변도의정책에불만을표하였음. 대신청소년을주체적인사회구성원으로자율성을부여하고책임의식을심어주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음. 2) 전문가델파이조사 (1차) 전문가들은우리사회의청소년사이버일탈이전반적으로심각해지고있으며저연령화되어가고있음을지적하였음. 청소년사이버일탈의심각성이 10년전과비교했을때, 악화일로에있다는문항에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이 34.5% 이며평균이 5.97 점으로높게나타났음. 청소년사이버일탈현상의저연령화현상또한평균이 6.07점이며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이 44.8% 나되었음.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정부정책에대한만족도문항을살펴보면, 사이버일탈예방정책에대한만족도는 7점만점에평균 3.00점에그쳐대부분만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음. 가해및피해청소년에대한정부의정책에대한만족도또한각각평균 2.62점및 2.53점으로매우낮게나타났음. ii

10 청소년사이버일탈예방을위한교육의필요성을살펴보면미디어오남용예방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는평균 6.48점으로대부분의전문가들이매우필요하다고답하였음. 학교내미디어교육제도화또한평균 6.22점으로그필요성이강조되었음. 청소년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처벌의필요성에대해살펴보면심각성에따른가해자에대한강력한처벌의필요에대해서는평균 4.81점이, 피해정도에따른엄격한처벌의필요성은평균 4.49점으로나타났음. 전문가들은 10대청소년들의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ICT) 이용능력및수준중전반적인인터넷윤리의식및네티켓에대해 10점만점중 3.84점으로매우낮게평가하였음. 부정적수준이라고답한비율이 65.5% 를차지했으며보통이 17.2% 에그쳤다. 긍정적수준이라고답한비율또한 17.2% 에불과하였음. 전문가들은 10대청소년들의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ICT) 이용능력및수준중미디어콘텐츠에대한전반적인비평및분석능력에대해 10점만점중 3.52점으로매우낮게평가하였음. 부정적이라고답한비율이 77.6% 에달했으며보통이 13.8%, 긍정적이라고답한비율은 8.6% 에그쳤음. 10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을 1순위와 2순위로나누어살펴보았음. 1순위와,1+2순위모두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이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으로나타났음 ( 각각 58.6%, 34.8%). 이어서 인터넷게임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이두번째로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으로나타났음. 뒤이어 사이버괴롭힘 이각각 8.6% 와 12.2% 였으며 음란물접촉 또한각각 5.2% 와 7.0% 를차지하였음. 10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을 1순위와 2순위로나누어살펴보았음. 1순위를살펴보면,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과 사이버괴롭힘 각각 24.1% 로공동 1위를차지하였음. 다음으로인터넷도박이 12.1% 로 3위로나타났으며 인터넷게임중독 / 과의존 / 과몰입 과 음란채팅 이각각 10.3% 로그뒤를이었음. 전문가들이 1순위로꼽은청소년사회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과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의순위에있어서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을만연하며심각한사이버일탈로꼽았음. 인터넷게임중독 은두번째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으로꼽혔으나심각성면에서는 4위를차지하였음. 반대로 사이버괴롭힘 은세번째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으로뽑혔으며심각성면에서공동1위를차지하였음. 10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을일으키는요인을 1순위와 2순위로나누어살펴보았음. 먼저 매체특성 이 1순위로나타났음. 뒤이어 가정환경 이 20.7% 로 2위를, 제도 / 정책 / 사회환경 이 iii

11 12.1% 로 3 위를차지했음. 1+2 순위에서도 매체특성 이 34.5% 로 1 위를차지했음. 다만 제도 / 정책 / 사회환경 이 28.4% 로 2 위를, 가정환경 이 19.8% 로 3 위를차지하였음. 3) 전문가델파이조사 (2차)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에있어서 부모교육을통한부모-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가평균 6.2점으로가장중요하다고나타났음. 특히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이 56.1% 로과반수를차지하였음. 뒤이어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와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이각각평균 5.8점로조사되었음.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6.0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이 46.3% 로절반에약간못미치게나타났음. 다음으로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이평균 5.9 점,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제공 이각각평균 5.6점으로나타났음.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를살펴보면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가평균 6.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뒤이어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6.2 점,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과 부모교육을통한부모-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가각각평균 5.5점으로나타났음.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를살펴보면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가평균 6.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도 68.3% 에달했음. 뒤이어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이평균 5.9점으로나타났으며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5.4 점,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이평균 5.3점으로나타났음. 사이버사기 (ID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에대해살펴보면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이평균 6.3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각각평균 5.9점으로그뒤를이었음.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에대해 iv

12 살펴보면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6.2점으로가장높았으며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도 56.1% 에달했음. 뒤이어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가평균 6.1 점,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가평균 5.5 점으로나타났음. 매체를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사회적책임감의무부여 와 사이버폭력피해자의온라인상잊혀질권리및개인정보침해행위에대한기업의유해정보필터링및모니터링의무화 가각각평균 6.1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음. 미디어업계의사이버일탈을예방할수있는기술적장치등자구책마련 과 청소년미디어리터러시교육및미디어활동을위한미디어업계의적극적인노력 은각각평균 5.9점으로그뒤를이었음. 부모를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부모대상미디어교육을통한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6.0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뒤이어 자녀의적절한지도와양육을위한부모교육제공및강화 가평균 5.9점, 청소년미디어문화이해를위한학부모대상참여식소규모교육프로그램제공 이평균 5.8점으로나타났음. 학교를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에관해살펴본결과 학생들에게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교육제공 과 일률적교육체계에서탈피하여다양한커리큘럼을갖춘학교신설등교육환경개선 이각각평균 6.0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음. 뒤이어 사이버일탈이비윤리적 / 비도덕적이라는인식을심어주는또래압력이작용할수있는매커니즘형성 이평균 5.9점으로나타났음. 교육을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에관해살펴본결과 미디어교육을정보활용교육이나교과목연계방식이아닌윤리교육, 인격교육, 인권교육으로연계될수있는시스템구축 이평균 6.1 점으로가장중요하다고평가되었음. 뒤이어 청소년의발달수준에맞춘체계적, 장기적인미디어리터러시교육시행 과 타인의인격과인권의소중함을인식할수있도록인권교육제공 이각각평균 6.0 점으로나타났음. 법적 / 행정적대응을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불법온라인콘텐츠를발견즉시사법적조사와처벌까지이루어질수있는체제구축 이평균 6.1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음. 뒤이어 사후조치 ( 치료, 처벌등 ) 보다사이버일탈예방노력강화 가평균 6.0 점, 강력한법적, 제도적규제및장치마련 과 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엄격한처벌및제재 가각각 5.9점으로중요하다고꼽혔음. v

13 지역사회및인프라를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건강한놀이문화조성과여가활동을즐길수있는시간, 공간, 및제도적지원 과 가정이나사회에서방치된청소년들이없도록지역사회차원의사회적안전망구축 이각각 5.9점으로가장중요하다고평가되었음. 뒤이어 청소년주체의건전한온라인활동여건조성및지원 이평균 5.6점, 관계부처간, 유관기관간, 학제간긴밀한협력체계구축및활성화 와 청소년대상지속적이고체계적인상담기회제공 이각각평균 5.5점으로나타났음. 4) 전문가의견조사 <60인사이버위원회의 > 전문가들은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미디어업계의자정노력과사회적책임의식을갖고청소년의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한가시적인대응을주문하였음. 전문가들은이윤추구의일부분을청소년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한인력과기술력 ( 예 : 유해정보필터링및모니터링 ) 에보다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음. <60인사이버위원회 > 구성원들은청소년의사이버일탈에부모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지적하였음. 부모의자녀양육및교육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우선부모-자녀간친밀한관계형성과함께부모의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가필요하다고많은전문가들은강조하였음. <60 인사이버위원회 > 의구성원들은청소년의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해서는입시위주의교육시스템의변화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음. 이를위해서는전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교육시스템과커리큘럼구성이필요하며교사의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음. <60인사이버위원회 > 는학교내에서뿐만아니라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교육이시행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음. 현재학교나여러사회기관에서청소년대상으로이루어지는미디어교육이단순히정보활용교육에머물지않고윤리교육, 인격교육으로연계될수있도록하자는주장과미디어교육을어린아이부터시작할필요성, 자존감과자기통제력을높여줄수있는프로그램개발및적용등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음. 또한, 자신의일탈적행동이어떤처벌을받는지등에대한충분한인지가이루어질수있도록청소년대상법교육의활성화가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되었음. <60 인사이버위원회 > 의구성원들은법적, 제도적규제가명확할필요가있으며, 일탈의행위가선을넘었을때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는주장하였음. 이를위한인력양성및강화에도 vi

14 힘을쏟을필요가있으며, 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한앱이나프로그램의설치를의무화하고사이버일탈가해자의경우재발방지를위한실효성있는치유및교화정책을요구하였음. <60 인사이버위원회 > 는지자체의환경개선의중요성을강조하였음. 지자체단위청소년활동을활성화하고지역사회내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여사회적으로방치된청소년들이없도록하며, 여가활동이가능한공간및인프라를제공할필요있음. 또한, 관계부처간협력체계구축및활성화와디지털디톡스의일환으로숙박으로운영되는캠프의활성화등의아이디어를제시하였음. 4. 정책제언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는매체중독, 사이버괴롭힘, 온라인도박등모든사이버일탈유형에대한 top 3 대응책으로포함되었을만큼중요한사항이며정부와사회가근본적인대책마련을위한정책으로서긴호흡으로접근할필요있음. 기업은이윤추구를궁극적인목표로삼는집단으로자정노력의기대와요구만으로는오늘날의다양한사이버일탈의예방및치유가이루어지기어려움. 법적 행정적강제성을두고인터넷관련기업마다매출의일정비율을사이버일탈관련예방및치유에인적 물적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또한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에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가시적성과를거둔업체에세금감면등혜택을주어업계의지속적이고자발적인협력을유도할필요있음. 사이버일탈을경험하지않은일반청소년집단에대해서는학교안팎에서자아향상프로그램 (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통제력등 ) 과문제해결및대처기술프로그램, 사이버범죄관련법 / 제도에대한교육등이지원되어야함. 또한스트레스수준을낮출수있는건전한여가및문화생활에참여할수있어야함. 사이버일탈청소년집단을조기에발견하고, 이들의회복을돕기위해일탈유형별상담프로그램및상담치료가체계적으로개발되어야함. 스마트폰중독 / 과몰입 / 과의존이나사이버괴롭힘가해, 사이버도박을경험한일탈집단에는자아통제력을향상시키기위한집중적인프로그램개발이필요한반면, 사이버괴롭힘피해를경험하거나음란물 / 성관련일탈을경험한집단에대해서는자아향상프로그램, 심리치료등의지원이필요하기때문임. 특히사이버 vii

15 일탈은가해경험과피해경험이상존할경우가있어이를동시에회복할수있는지속적이고체계적인상담전략이필요함. 사이버일탈탈출집단에대해서는지속적인사후관리를통해재일탈예방의초점을둔상담및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함. 일탈에대한처벌중심적인개입이아닌회복적관점에서청소년들이자신의역량을개발하거나진로를찾아갈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단기적인전략이아닌지속적인개입이필요함. 부모의디지털미디어활용역량이필요하며매체의영향력에대한일정수준의이해가요구됨. 부모는디지털미디어이해와활용역량을바탕으로자녀의매체이용과관련한보다효과적인소통과교육이이루어질수있음. 학교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미디어교육에만치중할것이아니라학부모들을대상으로한미디어교육을정기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음. 정부와지자체는온 오프라인을통한부모대상미디어교육이수준별로제공될수있도록시설, 장비, 인력을갖출필요가있음. 부모들은생업으로미디어교육수강에부담을가질수있다. 이경우, 출퇴근길에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참여식양방향수업이가능한앱을개발하여보급하면효과적임. 핀란드투르쿠대학심리학과와핀란드국가교육연구소가공동으로개발한키바 (Kiva) 학교폭력대응프로그램은현재핀란드종합중등학교의상당수가채택하여활용하고있을만큼효과성을인정받고있음. 키바프로그램의핵심내용중하나는또래중심의학교폭력문제해결의중요성을깨닫고사이버폭력을목격한친구들이방관자적역할에머물지않고적극적개입자로역할을다할것을강조하는것임. 또래다수가피해자의편에서서피해자를위한감정적지원이나동조가있는경우가해자의폭력적언행이수그러들고피해자는자존감유지와불안감억제에긍정적이라는것임. 청소년들에게타인의정서적지지및공감역량을높여줄수있는교육커리큘럼과또래압력을통해사이버괴롭힘과같은사이버일탈을저지른가해자에게비윤리적이고비도적적이라는인식을심어줄수있는한국형키바프로그램을도입하여활용할필요가있음. 현재학교단위로독자적으로이루어지는미디어교육의전면적개편이시급함. 마치아이의체질개선을위한보약처럼아이의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높여주기위하여긴호흡으로접근할필요가있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들이필요함 : 1 정부- 미디어산업계 -학교의유기적협력을바탕으로한운영체계정비 ; 2 미디어교육의운영총괄과인력양성, 커리큘럼개발및평가를위한중앙콘트롤타워구축 ; 3 미디어교육의궁극적인목적과효과적인교수법을체득한교 강사인력양성및확보 viii

16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등의각부처의관련정책및사업추진실태에대한면밀한파악으로실효성에대한검증과부처간유기적대응을통한실효성제고노력이필요함. 이를위하여, 소위부처이기주의나중복투자로인한인력및재원낭비를막기위한청소년사이버일탈에관한통합지원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음. 성관련일탈, 사이버사기,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의경우는가해자에게엄격한제재와처벌을통해사이버일탈의심각성을주지시킬필요가있음. 영국이나네덜란드의경우사이버상의성매매관련하여미성년자를직접만나성관계를갖지않아도유인및성관계제안만으로도최고 10년이하의징역형에처하거나데이터베이스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는등의엄격하고체계적인제재와처벌을시행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도이같은사이버성매매등심각한사이버범죄의경우보다엄격한제재와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현재여성가족부산하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전라북도무주에 2014 년설립되어인터넷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청소년들을대상으로치유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음. 드림마을의전국적확대차원에서중독 / 과의존청소년들뿐만아니라일반청소년들이일정기간체류하며소위디지털디톡스및미디어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캠프의전국각시도별설립이필요함. 현재무주에위치한인터넷드림마을은접근성의한계와수용시설의제한으로일반청소년들이정기적으로이용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움. 이같은캠프를전국적으로마련하여주말에가족단위의캠프로평일에는청소년단체캠프등으로운영하며디지털리터러시역량교육과상담을제공한다면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에긍정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ix

17 목 차 제 Ⅰ 장서론 1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제 Ⅱ 장이론적배경 9 1. 청소년사이버일탈현황 사이버일탈의개념및원인 사이버일탈의유형및요인 17 제 Ⅲ 장연구결과 청소년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FGI) 전문가설문조사 전문가의견조사 102 제 Ⅳ 장결론및정책제언 결론 정책제언 141 참고문헌 155 부록 171 x

18 표목차 < 표 Ⅰ-1> 주요연구내용 5 < 표 Ⅱ-1> 사이버폭력의주요특징 22 < 표 Ⅱ-2> 스마트폰을이용한사이버불링의유형 23 < 표 Ⅲ-1> FGI 참여자정보 39 < 표 Ⅲ-2> 60인위원회구성원 49 < 표 Ⅲ-3>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전반적인경향성 50 < 표 Ⅲ-4>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정부정책에대한만족도 52 < 표 Ⅲ-5> 청소년사이버일탈예방을위한교육의필요성 53 < 표 Ⅲ-6> 청소년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처벌의필요성 54 < 표 Ⅲ-7> 청소년사이버일탈관련기타정책 ( 통합지원체계, 신고포상제, 피해자치유및보상 ) 의필요성 55 < 표 Ⅲ-8> 학업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수준 56 < 표 Ⅲ-9> 여가나오락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수준 57 < 표 Ⅲ-10> 전반적인인터넷윤리의식 / 네티켓수준 58 < 표 Ⅲ-11> 미디어콘텐츠에대한전반적인비평및분석능력 59 < 표 Ⅲ-12> 10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 60 < 표 Ⅲ-13> 10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 62 < 표 Ⅲ-14> 10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을일으키는요인 65 < 표 Ⅲ-15>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66 < 표 Ⅲ-16>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68 < 표 Ⅲ-17>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0 < 표 Ⅲ-18>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2 < 표 Ⅲ-19> 사이버사기 (ID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4 xi

19 < 표 Ⅲ-20>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6 < 표 Ⅲ-21>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 78 < 표 Ⅲ-22>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 80 < 표 Ⅲ-23>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 82 < 표 Ⅲ-24>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 84 < 표 Ⅲ-25> 사이버사기 (ID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 86 < 표 Ⅲ-26>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 88 < 표 Ⅲ-27>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매체 90 < 표 Ⅲ-28>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부모 92 < 표 Ⅲ-29>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학교 94 < 표 Ⅲ-30>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교육 96 < 표 Ⅲ-31>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법적 / 행정적대응 98 < 표 Ⅲ-32>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지역사회및인프라 100 < 표 Ⅳ-1> 사이버일탈 6대유형및발생요인 5대영역별대응방안 141 xii

20 그림목차 [ 그림 I -1] 연구방법개념도 8 [ 그림 Ⅱ-1] 청소년의일탈콘텐츠노출경로 12 [ 그림 Ⅲ-1]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전반적인경향성 51 [ 그림 Ⅲ-2]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정부정책에대한만족도 52 [ 그림 Ⅲ-3] 청소년사이버일탈예방을위한교육의필요성 53 [ 그림 Ⅲ-4] 청소년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처벌의필요성 54 [ 그림 Ⅲ-5] 청소년사이버일탈관련기타정책 55 [ 그림 Ⅲ-6] 학업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수준 56 [ 그림 Ⅲ-7] 여가나오락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수준 57 [ 그림 Ⅲ-8] 전반적인인터넷윤리의식 / 네티켓수준 58 [ 그림 Ⅲ-9] 미디어콘텐츠에대한전반적인비평및분석능력 59 [ 그림 Ⅲ-10] 10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 61 [ 그림 Ⅲ-11] 10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 63 [ 그림 Ⅲ-12] 10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만연한 / 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 64 [ 그림 Ⅲ-13] 10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을일으키는요인 65 [ 그림 Ⅲ-14]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67 [ 그림 Ⅲ-15]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69 [ 그림 Ⅲ-16]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1 [ 그림 Ⅲ-17]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3 [ 그림 Ⅲ-18] 사이버사기 (ID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5 [ 그림 Ⅲ-19]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7 [ 그림 Ⅲ-20]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 79 [ 그림 Ⅲ-21]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 81 xiii

21 [ 그림 Ⅲ-22]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 83 [ 그림 Ⅲ-23]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 85 [ 그림 Ⅲ-24] 사이버사기 (ID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 87 [ 그림 Ⅲ-25]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 89 [ 그림 Ⅲ-26]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매체 91 [ 그림 Ⅲ-27]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부모 93 [ 그림 Ⅲ-28]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학교 95 [ 그림 Ⅲ-29]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교육 97 [ 그림 Ⅲ-30]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법적 / 행정적대응 99 [ 그림 Ⅲ-31]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지역사회및인프라 101 [ 그림 Ⅳ-1] 관계부처합동스마트폰 인터넷과의존대응 154 xiv

22 제 Ⅰ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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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Ⅰ 장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청소년의사이버일탈의심각성이최근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사이버폭력이최근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새로운유형의사이버일탈이속속사회적이슈로떠오르는실정이다. 지속적인사이버폭력에시달렸던청소년이스스로목숨을끊은 2011년대구중학생자살사건 ( 문화일보, ) 이심각한사회이슈로대두된이래정부와사회가다양한정책을제시하고있으나여전히청소년들에의해자행되는사이버폭력은흉포화되어가는추세이다. 얼마전온라인역할극커뮤니티에서활동하던청소년들이인천의한초등학생을잔혹하게살해해우리사회를떠들썩하게한사건 ( 조선일보, ) 을비롯해불법도박으로형사입건까지되는청소년의수가최근들어급증하고있다는뉴스 ( 중앙일보, ), 그리고초등학생들마저스마트폰이나인터넷개인방송등을통해음란물을손쉽게접하며성매매로까지이어지고있다는소식 ( 조선일보, ) 등다양한사이버일탈관련뉴스가끊임없이보도되고있다. 뉴미디어의보급과정보통신기술 (ICT) 의발달과맞물려청소년사회에빈번하게발생하는각종사이버일탈과이로인한피해가상당하다. 다양화, 저연령화되고있는사이버일탈현상의사회적우려를불식하고우리사회의미래주역인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도모하기위한효과적인정책방안마련이절실한시점이다. 효과적인대응책을마련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오늘날청소년들이즐겨사용하는매체환경의특성을이해하고청소년의일탈이발생하는원인을고찰할필요가있다 년을전후로출생한청소년세대를일컬어디지털원주민 (digital native) 이라부른다. 기성세대로대변되는디지털이주민과달리오늘날의청소년세대를칭하는디지털원주민의두드러진차이는어린아이가모국어를자연스레배우며성장하듯뉴미디어와함께성장하여디지털언어와기기를자연스레체득한세대라는것이다 (Prensky, 2001). 이에따른사고방식과생활양식이기성세 1) 본장은배상률이집필하였음. 3

25 대와는상이하다는것이디지털원주민이란개념을고안한프렌스키 (Prensky, 2001) 의주장이다. 그러나디지털원주민이자연스레체득한디지털기기활용능력은기성세대가일찍이경험하지못한일탈의창구나도구로서기능을하게되었다. 청소년들의매체소비시간이날로증가하고있으며, 멀티태스킹역량이기성세대와견줄수없는수준임에는틀림없으나그만큼사이버일탈의유혹이점점커진것도사실이다. 많은전문가들은가족의기능이원활히작동하지않고치열한입시위주의교육풍토와건전한여가및또래관계를갖기에는열악한상황에서사이버일탈의유혹은청소년사회의특정그룹 ( 예 : 학업성적부진청소년, 가정의사회경제적지위하위계층등 ) 에게만해당되는이야기가아니라고지적한다. 수천년전로제타스톤에기록된 요즘아이들버릇없다 는문구에서볼수있듯이기성세대가청소년세대를바라보는시선은동서고금을막론하고인식의궤를같이하고있는듯하다. 기성세대의시각에서청소년의소위버릇없는일탈적행위을좀더깊이이해하기위한본격적인실증연구가 20세기중반부터서구사회에서본격적으로행해지기시작하였다. 차별접촉이론 (Sutherland & Cressey, 1955), 사회통제이론 (Hirschi, 1969), 일반긴장이론 (Agnew, 1992) 등청소년의비행과일탈행동을설명하는이론들이여러학자들을통해제시되었다. 21세기에접어들어서이같은이론들이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청소년의비행과일탈행위를설명하는데여전히유효한지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본연구의주요목적은사이버일탈의포괄적개념정의와함께, 이개념에포함된일탈의유형들을분류하고, 사이버일탈유형에따른효과적인정책을마련하는데있다. 사이버일탈의개념은연구자마다차이를보인다. 본보고서에서는사이버일탈을청소년들이사이버공간이나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 (ICT) 을매개로오프라인에서자신들에게부여되는규칙과규범을위반하는행위로정의하고, 범죄와비행을모두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설정하였다. 본보고서의포괄적개념규정에따라청소년이온라인을통해저지르는형법위반행위들은물론이고스마트폰이나온라인게임의과다한이용에따른문제점역시본연구의대상에포함이된다. 본보고서를위한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 1 선행연구와일탈관련이론들을종합적으로고찰하고전문가자문조사를거쳐사이버일탈의유형을분류하였다 ; 2 이와함께, 주요사이버일탈의원인을실증적으로파악하여정책제언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최근수행한조사들중매체이용과비행에관련한문항이포함된데이터들을활용하여심층분석하였다 ; 3 또한청소년관련연구에있어서청소년당사자의목소리와시각이포함될필요가있다는판단에따라청소년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진행하여이들이생각하는사이버일탈의실태와원인 4

26 및해결책을파악하였다 ; 4 그리고, 국내각부처에서시행하는사이버일탈관련정책을고찰하고사이버일탈관련국내외벤치마킹사례들을파악하였다 ; 5 마지막으로, 본연구의실효성있는정책제언을위하여청소년, 미디어, 법등관련분야학자, 일선교사, 경찰, 관계부처공무원, NGO 및기관종사자등을총망라한각계전문가들로구성된 60인위원회를사이버상에구축하여이들과함께사이버일탈현황과관련정책의효과성에대한진단과정책제언을마련하였다. 2. 연구내용 상술한것처럼, 본연구의주목적은사이버일탈의유형별분류를통해보다효과적이고근원적인 대응책을마련하는데있다. 이를위한본연구의주요내용을 < 표 I-1> 에정리 요약하였다. 표 Ⅰ-1 주요연구내용 주요영역 1. 청소년매체이용및사이버일탈실태파악 2. 청소년사이버일탈의원인분석 3. 청소년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4. 국내외벤치마킹사례파악 인위원회 설문및자문조사분석 - 청소년의뉴미디어이용 - 청소년의사이버일탈실태 세부연구내용 - 청소년일탈관련이론및선행연구분석 - 사이버일탈의직간접적경험담 - 청소년이생각하는사이버일탈의대응방안 - 사이버일탈에대한기성세대와정부의대응에대한생각 - 국내정책및기관 / 단체의사이버일탈관련대응책분석 - 해외정부, 기관, 단체의사이버일탈관련벤치마킹사례분석 - 매체, 청소년, 법관련학자, 초중고교사, 관계부처공무원, 법조인, NGO 및기관종사자등으로구성된위원회구성 - 사이버일탈의현황에대한진단및원인분석 - 사이버일탈관련유형별대응정책의평가와개선점논의 5

27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의사이버일탈의효과적인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청소년사이버일탈의 실태뿐만아니라청소년매체이용의특성과청소년사이버일탈의원인을분석한선행연구들을종합적 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1) 청소년사이버일탈의실태오늘날의청소년들은디지털원주민 (digital native) 이라불릴만큼이들의출생과성장에있어인터넷과뉴미디어의활용능력은매우뛰어나다 (Prensky, 2001). 매체이용시간과다양한매체를한꺼번에소비하는소위멀티태스킹 (multitasking) 능력은기성세대와견줄수없을만큼매우높다. 반면, 청소년들의왕성한매체소비의이면에는매체의과의존 / 과다이용, 사이버불링 / 사이버괴롭힘, 성인물접근의용이성, 온라인도박등다양한문제점들이양산되고있다. 청소년사이버일탈의실태와추세를파악하기위하여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관련선행연구및정부부처와연구기관의보고서들을면밀히살폈다. (2) 사이버일탈의요인및유형최근뉴미디어의확산과 ICT 의발달에따라온라인상에서발생하는일탈및비행과관련한연구가국내외학자들의주요관심사로떠오르고있다. 청소년의일탈을설명하고예측하는주요이론들과사이버일탈선행연구들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매체특성 ( 예 : 익명성, 비대면성등 ), 청소년개인특성 ( 예 : 성별, 자기통제력, 자존감등 ), 가정환경특성 ( 예 : 부모지지, 가구소득등 ), 학교환경특성 ( 예 : 교사및또래지지등 ), 사회제도및환경특성 ( 예 : 여가환경, 처벌규정, 윤리교육등 ) 으로구분하여각영역별사이버일탈을발생시키는주요인들을살폈다. 또한사이버일탈의개념을기존연구들보다포괄적으로규정하여 1 매체의과의존, 2 사이버괴롭힘, 3 음란물, 성관련일탈, 4 사이버도박, 5 사이버사기, 6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등총여섯가지유형으로분류하고이들의일탈을다룬선행연구들을고찰하였다. 6

28 2) 청소년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FGI) 청소년관련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청소년의시각을면밀히파악하고청소년당사자의목소리에귀기울일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하여 1 청소년의사이버일탈경험, 2 사이버일탈관련기성세대와정부의대응책, 3 사이버일탈의해결방안등에대해청소년들과함께논의하였다. 3) 국내외벤치마킹사례분석 청소년사이버일탈은우리나라만의문제는아니다. 뉴미디어와 ICT 의발달과맞물려전세계적으로청소년의사이버일탈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상황이다. 청소년의일탈관련실증연구와정책마련에관한선진국들의대응정책과벤치마킹사례들에대해알아보았다. 또한국내정부부처및단체등에서행해지고있는과의존 / 중독, 도박등영역별청소년사이버일탈관련대응책들을파악하였다. 4) 60 인위원회설문및자문조사 학자, 교사, 현장전문가, 관계부처종사자등총 60명의전문가들로구성된사이버위원회를조직하여이들을대상으로델파이조사기법을활용하여최근발생하고있는청소년의사이버일탈에대한전반적인진단과정부의대응정책에대한평가를요청하였다. 60인위원회자문조사를통해이들이제시한사이버일탈을일으키는핵심요인들을 1 매체특성, 2 청소년개인특성, 3 가정환경, 4 학교환경, 5 제도 / 정책 / 인프라영역으로구분하여정리하였으며, 사이버일탈유형별정책의우선순위와현재관련정책의실효성수준을파악하여우리사회와정부가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한효과적인사이버일탈대응방안을마련하는근거자료로활용토록하였다. 사이버일탈관련각계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 60인위원회를대상으로두차례의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해당조사결과들을면밀히분석 정리하여위원회의최종합의를거친사이버일탈유형별정책방안을마련하였다. [ 그림 I-1] 은상술한본연구의주요내용과연구절차를한눈에파악할수있게정리한개념도이다. 7

29 [ 그림 I-1] 연구방법개념도 8

30 제 Ⅱ 장 이론적배경 1. 청소년사이버일탈현황 2. 사이버일탈의개념및유형 3. 사이버일탈의유형및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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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 Ⅱ 장 이론적배경 2) 1. 청소년사이버일탈현황 최근들어뉴미디어의확산과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청소년사회에사이버일탈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청소년들의미디어와 ICT 사용에있어서, 사이버일탈과같은역기능은최소화하고, 매체의긍정적기능을극대화할수있는체계적인정책방안이마련될시대적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사이버일탈현상은해마다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새로운유형의일탈이사회적이슈로떠오르기도한다 ( 여성가족부, 2017;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교육부 (2016) 의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학생천명당사이버괴롭힘의건수가전체학교폭력피해유형의 10% 가량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총인구 10만명당소년범죄가 2006 년 건에서 2015 년에 건으로급증하였는데이같은청소년의비행과범죄의증가에있어스마트폰, SNS 등뉴미디어의보급과확산이일정부분영향을미쳤다고전문가들은지적한다 ( 조선일보, ). 여성가족부가최근발표한전국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조사한 인터넷 스마트폰이용습관진단조사 결과에따르면청소년의 14.3% 가인터넷 스마트폰 위험 주의사용자군 인것으로조사되었다 ( 문화일보, ). 여성가족부 (2017) 의발표에따르면, 최근 3년간스마트폰및인터넷과의존위험군수는초등학생과중학생의경우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으며, 남학생은인터넷과의존위험군수가여학생보다많은반면,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수는여학생이남학생보다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의 2016년조사결과도청소년의심각한스마트폰과의존실태를보여주고있다. 청소년고위험군은 3.5% 로성인 (2.5%) 과유아 (1.2%) 보다월등히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잠재적위험군역시청소년이 27.1% 로성인 (13.6%) 보다두배가량많은것으로나타났다. 주목할것은유아동잠재적위험군 2) 본장의 1 절은배상률집필. 2 절과 3 절은박남수 ( 건국대학교 ) 와백강희 ( 한국외국어대학교 ) 가집필하였음. 11

33 추이가급격한상승세를나타내고있다는점이다 년유아동잠재적위험군은 10.7% 로조사되었으나 2016년에 6퍼센트포인트증가한 16.7% 로조사되었다. 청소년의절반가량은인터넷을통해폭력적콘텐츠와선정적콘텐츠를쉽게접할수있다고응답하였으며, 욕설이나속어등언어습관에나쁜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청소년들은 57%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의일탈콘텐츠노출경로는 ICT 의발달에따라매우다양해지고있다. 특히유튜브, 페이스북등의 SNS의인기는청소년의유해콘텐츠노출창구로활용되고있다 ( 그림 Ⅱ-1 참조 ). 스마트폰의확산에따라청소년들이폭력물이나성인물등의영상을접하기가매우수월해졌다. 여성가족부의조사에따르면, 청소년들의성인영상물이용경험이초등학생은 18.6%, 중학생은 42.4%, 고교생은무려 58.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7). *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청소년방송통신콘텐츠이용실태분석연구. 121p [ 그림 Ⅱ-1] 청소년의일탈콘텐츠노출경로 12

34 최근들어서청소년의사이버도박도사회문제로떠오르고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의자료에따르면, 온라인도박을하다적발된 10대피의자가 2014 년 110명에서, 2015 년 133명, 2016 년에는무려 347 명으로 2년만에세배이상증가하였다 ( 조선일보, 에서재인용 ). 여기다도박중독에빠진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도박으로 1,000 만원이상을탕진한경우가절반이상에달해학원비를도박에사용하거나부모의지갑에손을대는등의후속일탈행위가발생하여정신적 경제적으로악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문제의심각성이더해지고있다 ( 조선일보, 에서재인용 ). 2. 사이버일탈의개념및원인 1) 사이버일탈의개념 사이버일탈은인터넷이생활의필수도구가되어이용률이높아지면서나타난유형의비행으로정확한개념규정은없다. 그러나일반적으로사이버일탈 / 비행 (cyber delinquency) 은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규범위반행위를의미하는말로가해자가청소년일때주로사용된다. 법에저촉되는다양한사이버범죄를법적인측면에서 범죄 (crime) 로지칭하기보다사회현상의일종으로간주하여사이버공간에서일어나는사회규범에서벗어나는일탈행동을지칭하는용어다 ( 김경호, 차은진, 2012). 스마트폰의보급이확산되고소셜미디어이용이증가하면서온라인상에서정보를교류하고소통하는행위가활성화되었지만, 이로인해나타나는역기능이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온라인상에서유포되는정보로인한타인에대한명예훼손, 개인의사생활및신상정보유출, 타인의지적 물적재산을도용하는행위, 언어폭력과같은청소년의사이버일탈문제는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청소년사이버일탈은좁게는법에저촉되는사이버범죄부터넓게는단순한욕설혹은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청소년의지위나연령에맞지않는모든행위를포괄한다. 연구자들은청소년의사이버일탈을개념화하기위해지위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으로유형화하였다 ( 라민오, 2001; 이정숙, 안윤영, 2005). 지위비행은나이를속인채온라인채팅에참여하거나, 인터넷이용을위해서수업에빠지는것과같이청소년의지위나연령에맞지않는행동을하는것을의미한다. 성비행은음란대화나음란물을게시하는등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성과관련한비행행위를칭한다. 재산비행 13

35 은온라인상에서다른사람의아이디를도용하거나계좌나신용카드를사용하여물품을구입하는것과같이타인의물적, 지적재산을훔치는행위를말한다. 폭력비행은온라인상에서타인에게욕설을하거나온라인게임도중에다른게이머를공격하는행위등과같은폭력행위를포함한다. 이러한행위들은크게는해킹, 전자상거래사기, 사이버명예훼손등과같은위법행위부터음란물접속, 욕설과비속어사용및사이버폭력과같은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해치는문제행동으로구분할수있다. 문제행동은피해의규모에따라사이버범죄로분류되기도한다. 이종원과동료들은 (2016) 사이버비행을크게사이버사기와사이버폭력으로구분해살펴보았다. 정혜원 (2010) 은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청소년의사이버일탈의양상이시간에따라어떻게변하는지분석했다. 그결과사이버일탈을경험한적이있는청소년들은중학교시기에는학년이높아지면사이버일탈이감소하다가고등학교에들어가면사이버일탈이정체하는형태를보였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이현실공간의일탈패턴인 U자곡선형태 ( 청소년일탈이감소하다가다시증가하는양상 ) 와는다른발달패턴을띠고있음을보여주는경험적근거를제시한다. 정혜원 (2010) 의패널데이터분석연구는시간에따른사이버일탈의변화율이청소년들이사이버일탈을처음경험한시기에따라차이가난다는결과도보여준다. 패널데이터의 1차년도인중학교 2학년에사이버일탈을많이경험한학생일수록사이버일탈로부터벗어나는속도가느린반면, 1차년도에사이버일탈정도가낮은학생들은사이버일탈의감소속도가빠르다. 이는초기에사이버일탈을많이저지를수록벗어나기가점점어려워진다는것이다. 이러한결과는사이버일탈을처음경험하게되는요인을밝히고, 초기에사이버일탈의정도를조절할수있는프로그램마련이필요함을시사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발표한청소년일탈의실태와추이분석보고서에따르면 ( 이종원, 이순래, 정윤미, 2016), 사이버일탈은현실일탈과대비되는특징을가진다. 5년에걸친종단조사자료분석결과, 현실일탈은중2 18.4% 에서고3 32.7% 로증가하는반면, 사이버일탈은중2 46.9% 에서고3 13.0% 로급격히감소하는패턴을보인다. 일탈을시작하는시기도사이버일탈이현실일탈을앞선다. 사이버일탈을경험한청소년의약90% 가중학생때처음사이버일탈을경험했으나, 중학생때현실일탈을처음경험한청소년의비율은 60% 정도였다. 또한중학생때는사이버일탈이집중적으로나타났고, 고등학생이되면현실일탈로집중되었다. 패널청소년들의사회적배경에따른현실일탈과사이버일탈의경험률에대한분석결과사이버일탈이현실일탈과는차이가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현실일탈과사이버일탈모두남자가여자보다, 지방이서울보다, 부모의최종학력이중졸이하인청소년이고졸이나대졸이상인청소년보다높았다. 그러나현실일탈경험률의경우가구소득이하위층인청소년이상위층보다높았으나, 14

36 사이버일탈경험률은상위층청소년들이높았다. 이종원과동료들 (2016) 은현실일탈과사이버일탈간의인과관계분석을통해현실일탈이사이버일탈의선행요인임을밝혔다. 즉, 현실일탈을하는청소년일수록사이버일탈을경험하게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 반면사이버일탈의현실일탈에대한인과적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사이버일탈이현실일탈과다른특성을가지고있지만, 청소년사이버일탈의예방과대책이현실일탈을고려한종합적인관점에서마련되어야함을시사한다. 2) 사이버일탈의원인 사이버일탈예방과대책마련을위해선행연구들은청소년의매체이용및개인적 환경적특성과사이버잍탈의관계를분석해청소년의사이버일탈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밝혀내고자하였다. 청소년사이버일탈의원인은크게사회적환경과사이버공간이라는매체적환경 ( 사회적실재감저하, 탈억제및처벌미흡등 ), 이용자개인의내적요인 ( 충동성과낮은자기통제력, 스트레스와긴장등 ) 과개인행태요인등이지적되었다 ( 정여주, 두경희, 2014). 청소년의사이버일탈의영향요인으로가장많은연구자들이주목한변인은매체특성요인으로서매체이용시간이다. 선행연구는청소년의인터넷이나스마트폰과다사용이사이버일탈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연구결과를내놓고있다 ( 김경호, 차은진, 2012; 염동문, 김선주, 이성대, 2014; 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인터넷은정보공유, 관계형성, 여가활동을위한다양한기회를제공하지만, 과다한사용은미성숙단계에있는청소년들에게부정적영향을미친다 ( 이성대, 2013). 비행기회이론은비행동기및성향이강하더라도비행을저지를기회가제공되지않으면비행이일어나지않는다고설명한다 ( 염동문, 김선주, 이성대, 2014). 사이버공간은청소년일탈을용이하게하는충동적이고우발적인기회를많이제공하는공간이다. 따라서인터넷을많이사용하는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에비해사이버일탈에노출될기회가더많기때문에사이버일탈을저지를가능성도커지는것이다. 최근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이증가하면서스마트폰과다사용의우려가커지고있다. 24시간소지하고있는스마트폰으로인해청소년들이사이버일탈에노출될기회는더많아졌다. 미디어과다사용이외에청소년사이버일탈의영향요인은대체로청소년의현실일탈의영향요인에기반하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선행연구는청소년일탈의요인을크게가정환경적요인, 학교환경적요인, 친구환경적요인, 사회환경적요인으로분류한다. 청소년사이버일탈의선행연구또한청소년들의개인성향과사이버일탈과의관계분석을통해청소년의사이버일탈의영향요인을 15

37 설명한다. 그중에서도많은연구자들이자기통제력이사이버일탈의주요요인이된다는결과들을제시하고있다. 자기통제력이높은청소년은충동적이고일시적인욕구충족을억제하고, 사회적규범과가치를따르는반면, 자기통제력이낮은청소년은다양한비규범적행위에쉽게노출된다 ( 이희길, 2008). 욕구좌절이론에따르면, 자기통제력이낮은청소년은욕구가충족되지않으면충동억제에어려움을겪고그것이공격적인행동으로표출되고사이버일탈로이어진다고설명한다 ( 이성식, 2009). 청소년들이느끼는일상생활스트레스및긴장또한사이버일탈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인이다. 정혜원 (2010) 은성적에대한긴장감이높을수록, 인터넷사용시간이많을수록사이버일탈에서벗어나는속도가느려진다는사실을밝혔다. 청소년들은교육이나직업에대한열망이강할수록긴장이나스트레스를받을가능성이높고, 이러한스트레스가사이버공간에서일탈의형태로발현될수있다는것이다. 이철 (2009) 은청소년이느끼는긴장을가정, 학교, 친구관계로세분화하여측정하고, 각각의영역에서발생하는긴장이청소년일탈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했다. 그결과, 학교와가정에서발생하는긴장은청소년일탈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고, 친구관계와가정에서의긴장은스트레스를매개로청소년일탈에간접적인영향을주었다. 친구관계에서의긴장은우울로매개된경로로청소년일탈에간접영향을미치기도했다. 이러한선행연구의결과는스트레스와긴장이청소년일탈을증가시키는주요요인임을밝힌다. 선행연구들은대체로매체의과다사용과사이버일탈의관계에영향을미치는조절효과변인을분석함으로써사이버일탈의중재요인을도출하고자했다. 자기통제력은사이버일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인동시에조절변인이기도하다 ( 염동문외, 2014). 자기통제력이높은청소년의경우에인터넷과다사용이사이버일탈에미치는영향력이자기통제력이낮은청소년보다낮다. 다시말해, 인터넷사용이증가할수록사이버일탈경험정도가높아졌는데, 자기통제력이낮은청소들집단이큰집단에비해인터넷사용증가에따른사이버일탈변화량이더컸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의인터넷과다사용을줄이고, 자기통제력을향상시키면사이버일탈을줄일수있다는실천적함의를제시한다. 자기통제력의영향력은오프라인일탈보다온라인일탈에서더크게나타난다. 온라인상에서일어나는사이버일탈의경우외적요인보다이용자개인의내적요인의작용이더중요하기때문이다 ( 이성식, 2010). 인터넷윤리는사이버일탈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변인임과동시에인터넷중독과사이버일탈의관계의매개변인으로작용한다 ( 김경호, 차은진, 2012). 인터넷중독이인터넷윤리를매개로하여사이버일탈에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연구결과에따르면, 인터넷중독의성향이강한 16

38 중학생의경우, 인터넷윤리의식이높은이들이낮은사람보다사이버일탈의정도가낮아질수 있다. 이는사이버일탈을감소시키고예방하기위해서인터넷윤리교육이필요하다는경험적증거를 제시한다. 3. 사이버일탈의유형및요인 1) 사이버일탈유형 1: 과다이용문제행동 ( 스마트폰 인터넷 온라인게임중독 ) (1) 스마트폰 인터넷 온라인게임중독의개념청소년들은인터넷이나게임에과도하게몰입함으로써건강상의문제와심리적어려움을경험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모바일기기사용이늘면서습관적과다사용문제는더욱심화되고있는양상이다. 2016년미래창조과학부와정보화진흥원이발표한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의결과에의하면만10~19 세청소년의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은 30.6% 로, 성인 16.1% 의약두배에달한다. 또한청소년의 18.5% 가스마트폰과다사용으로수면부족등의건강악화를일으키는심각한신체적문제를겪고있고, 15.1% 는주변사람들과의관계의문제, 17.8% 가가족들간의갈등, 그리고 22.7% 가성격변화등의심리적부작용을경험하고있다. 중독이나과다사용으로인한신체적, 심리적부작용이외에도미디어의과다사용은다양한부정적인행동을유발한다는우려가제기되기도한다. 온라인게임에장기간, 반복적으로노출되어있는청소년일수록공격적이고부정적인행동이유발될수있는확률이높다고보고하였다 (Anderson & Dill, 2000; Funk, Bushman, & German, 2000). 인터넷중독과사이버비행이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는결과도꾸준히보고되었다. 인터넷중독을사이버비행의한유형으로보는가하면 ( 이성식, 2005), 인터넷중독이사이버비행으로이어질개연성이높다고보는시각도있다 ( 최믿음외, 2012). 인터넷중독경향을보이는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청소년들에비해인터넷을사용하는시간이더길고비행으로이어질수있는기회에더많이노출될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인터넷중독은학자들마다다양하게정의되어온탓에아직그에대한명확한진단기준과정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학자들마다인터넷중독의정의는다르지만, 인터넷중독자는강박적사용과집착, 내성과금단, 일상생활의기능장애, 일탈행동과현실구분장애등과같은다양한 17

39 문제행동을유발한다는점에대해서는대체로동의하고있다 ( 김청택외, 2002; Widyanto & McMurran, 2004). 청소년들의경우인터넷중독때문에대인관계나성적부진등학교생활과기분조절등일상생활에서다양한문제를겪고있다. 또한사이버공간을실재공간으로착각하기쉬워그로인해일탈행동에빠질위험을안고있다. 지금까지국내외에서개발된청소년대상인터넷중독척도들가운데가장대표적인것은김동일과동료들 (2008) 이개발한 청소년인터넷중독자가진단 척도이다. 청소년인터넷중독자가진단 척도는기존의 K-척도에비해초등학교고학년및중고등학생의인터넷중독수준을보다정확하고간편하게측정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다. 모두 20문항으로 4점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 긍정적기대, 일상생활장애, 일탈행동, 가상적대인관계지향성, 내성, 금단등 6개하위영역에서중독정도를측정한다. 그리고정보화진흥원은매년인터넷과의존실태조사를통해인터넷및스마트미디어에대한과도한의존은이용자의신체, 심리, 관계행동등에서여러가지문제를초래하고있다고지적한다. 정보화진흥원의인터넷중독실태조사는 2004 년부터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 유아동, 청소년, 성인에이르기까지다양한연령층의스마트폰 ( 인터넷 ) 과의존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과의존 ( 중독 ) 척도를개발, 수정하여타당성을높이고자하였다. 게임에대한강박및갈망은그에대한과도한이용으로이어지고있다 ( 김계정, 이영호, 2012). 청소년들의온라인게임과다이용은청소년개인에게신체 정신적문제등여러가지부작용을낳고있다. 예를들어, 게임을많이이용하는중이용청소년들은게임을적게이용하는청소년들에비해타인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는경향이낮고친구관계에소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 박소리, 김은미, 나은영, 2007). 또한폭력적게임을많이하는청소년일수록폭력에대해둔감해지고폭력적성격으로점차변화되는것으로밝혀졌다 ( 이해경, 2002). 청소년들은이러한공격욕구를해소하기위해게임에더욱몰입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 주지혁, 조영기, 2007). 더욱심각한것은폭력적게임을자주이용하는집단의경우이용자들의도덕적판단을왜곡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 ( 이숙정, 육은희, 2013). 더욱이온라인게임의과다이용은실제오프라인에서의일탈행동으로이어질수있어그문제의심각성이크다고할수있다 ( 고미나, 2015, 홍세희, 노언경, 2013). (2) 스마트폰 인터넷 온라인게임중독의발생요인매체특성과관련하여선행연구는인터넷에대한의존도가높고인터넷매체의특성인익명의상황에자주노출될수록인터넷중독에빠질위험이증가한다고강조한다 ( 김효순, 김경숙, 이상호, 2009). 18

40 발생요인중개인특성에주목한선행연구들은청소년의낮은자기통제력과높은학업긴장이스마트폰중독을일으키는주요한요인으로밝히고있다 ( 이성식, 강은영, 최수형, 2015). 이러한스마트폰중독은결과적으로다른유형의사이버비행으로이어질수도있다는데더큰문제가있다. 특히여성청소년의경우자기통제력이낮을때인터넷중독으로빠질위험성이더욱증가하며인터넷중독은나아가사이버비행으로이어지고올바른사이버윤리의식을저해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박미향, 박재암, 2014). 온라인게임과이용발생요인은청소년개인의심리등개인적특성요인으로살펴볼수있다. 청소년개인의심리적요인의경우, 가정경제력등자신의삶의질에대해만족도가낮은청소년일수록게임을과도하게이용하려는동기가강화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성윤숙, 2003). 또한, 우울수준은온라인게임과다사용과정적인관계를보이고있으며 ( 고미나, 2015), 온라인게임을즐기는동기는자신의삶에대한주관적평가와관련이있는데, 긍정적동기로게임을하는청소년은그렇지않은이들에비해자신의삶의질을높게평가하고있다 ( 안동근, 2005). 흥미로운점은컴퓨터를이용하는시간이길수록자신의삶의질을낮게평가하는결과를보인다는것이다. 또한, 인터넷게임중독을발생시키는개인적특성요인으로는외로움, 스트레스, 분노행동, 삶에대한태도등이주목되어왔다. 즉, 외로움을더많이느끼고, 스트레스를대처하는데소극적일수록 ( 박정희, 박희현, 2014), 삶에대한동기가약하거나만족도가낮은경우 ( 서경현, 김혜경, 김성민, 2014) 온라인게임중독으로빠질위험이더욱커지며, 특히남자중학생들의경우분노행동이자기비하나성취에대한집착을증가시켜게임중독으로이르게하는결과를낳는것으로밝혀졌다 ( 임지영, 2014a). 더욱우려할점은온라인게임중독이오프라인에서의사이버비행을유발할수있는발생요인들을부추길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온라인게임에대한중독성이높은청소년일수록게임의가상적공간과실제현실을구분하지못하는한편학교폭력에대해관대하게받아들이고학교폭력피해자를부정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더높다는것이다 ( 윤자영, 채규만, 2014). 게임중독은공격성성향과도정적인관계를보이는것으로밝혀졌다. 온라인게임중독은청소년들의공격성을증가시키며 ( 임지영, 2014b), 이로인해지위 학업 폭력 성비행등실제비행행위로이어지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 정영호, 2011). 또한, 청소년들은학업을비롯해부모님과교우관계, 자신의외모에대해스트레스를더많이느낄수록게임중독으로빠질위험이커지는데, 이는게임이청소년들의주관적행복인식을증가시키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 전대성, 김동욱, 2016). 자녀와부모와의관계는청소년들의게임과다이용에있어직 간접적으로상당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주목되어왔다. 즉, 청소년스스로의내적변화뿐만아니라부모의개입이온라인게임 19

41 과다사용을중재할수있다는것이다. 예컨대, 청소년개인의공격성및충동성이높고우울한심리상태가심각하며부모와의관계가나쁘거나친구로부터영향을많이받는청소년일수록게임을과다사용하는경향을보인다 ( 남영옥, 2005). 다시말해, 자녀가이용하는게임에대한부모의관심이적거나게임에대한부모의적절한통제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 그리고자녀양육방식에있어수용적혹은일관적이거나부모역할에대한자긍심이낮을경우자녀들의게임과다이용으로이어지는경향이높다는것이다 ( 장미경, 2011). 게임중독은청소년들의언어적 신체적공격성을증가시키는데, 부모의자율적인양육태도가이러한관계를약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 김나예, 2016). 또한, 부모와의사소통을하는데있어부정적인정서를경험하는청소년일수록게임지향적생활에빠질위험성이더높다. 구체적으로, 부모와자녀사이의의사소통이폐쇄적으로이루어질수록온라인게임에빠지는위험성이더욱커지는데, 특히중학생의경우어머니와문제형의사소통이많을수록, 고등학생의경우아버지와문제형의사소통이많을수록그위험성은더크다고보고되고있다 ( 권진 박지은 오지영, 2016). 다시말해, 부모와의관계에대해만족을느낄수록온라인게임을과도하게이용하는행위가줄어든다는것이다 ( 안동근, 2005). 중독위험군에서일반사용자군으로변한청소년을개별면접한박승민과김창대 (2005) 는청소년스스로게임행동을조절하려는강한의지와뚜렷한목표의식과함께부모의적절한모니터링이온라인게임의과다이용을중재한다고강조했다. 자기효능감이높고어머니와의개방적의사소통경험이많은자녀들일수록스마트폰중독으로이어지는위험을막을수있다는것이다 ( 이상준, 2015). 온라인게임중독청소년 10명을심층면접한석희정 (2016) 의연구에서도가족이게임에관대하거나대화가부족하고, 가족구성원간갈등이심한가정에있는청소년들의경우온라인게임중독으로빠질위험이큰것으로밝혀졌다. 온라인게임중독으로이어지는발생요인은남자와여자청소년간에차이가있는데, 남자청소년의경우주변사람들의지지및지원이적을경우, 여자청소년의경우부모로부터의심리적 물리적지원및가족간친밀감을덜느낄수록인터넷게임중독에빠지는위험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 배성만, 2015). 중학교 1학년생 12명을심층면접한김진회외 (2017) 는 SNS를삶의일부로인식하는수준이높을수록해당매체에과도하게의존하게되는데, SNS 사용의통제과정에서부모와자녀간원활한소통을통해자녀가스스로조절해나갈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고강조했다. 선행연구들은온라인게임의과다이용의발생요인으로친구관계도강조하고있다. 친구관계가좋지못한청소년일수록게임을과도하게사용한다는것이다 ( 유은희, 하은혜, 2009). 박승민과김은하 (2009) 는청소년온라인게임이용에있어청소년의자기통제력등개인적요인과친구와의관계등환경적요인의영향력을동시에살펴보았는데, 친구관계가원만할수록자기통제력이높아지고 20

42 이는온라인게임과다이용경향을낮추는결과로이어졌다. 게임을많이하는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이들에비해게임이용동기중또래친구들과어울리기위한경향이높게나타나는데, 친구들이게임외다른것을한다면본인도게임을하지않을것이라고응답하는경향을보였다 ( 윤여홍외, 2016). 친구와부모와의관계를중재요인으로함께고려한연구에서는은둔형외톨이성향을지닌청소년일수록온라인게임을과다이용하는경향이크게나타났는데, 이는부모에대한지지와친구로부터의지지가높을수록그과다이용경향이완화될수있음을보여준다 ( 김효순, 김서연, 박희서, 2016). 또래친구나교사로부터의낮은지지나그들과의좋지않은관계도스마트폰혹은온라인게임중독으로이어지고있다. 예컨대, 또래친구들로부터의지지가높은경우스마트폰게임중독으로이어지는경향이낮아지는반면, 교사지지는스마트폰중독뿐만아니라게임중독도막는결과로이어졌다 ( 이상준, 2015). 학교생활에대한만족도가낮을수록게임중독으로이어지는경향이높으나, 가족지지가이를중재할수있다고밝혀졌다 ( 김나예, 2015). 사회환경과관련한발생요인으로는여가활동에대한만족도가낮거나가족여가프로그램에참여한경험이적을수록온라인게임중독위험집단으로분류되는경향을보였다 ( 설수영, 이기봉, 2011). 또한, 초등학교 5-6학년을대상으로한집단상담프로그램을통해정민 (2012) 은사회적관심과청소년스스로의자기격려가인터넷중독으로이어지는경향을낮춘다고설명하면서, 이에대한사회적차원의정책마련이필요함을강조했다. 2) 사이버일탈유형 2: 사이버폭력 ( 사이버괴롭힘, 왕따, 위협, 스토킹등 ) (1) 사이버폭력의개념사이버폭력은사이버공간에서다른사람에게정신적, 물질적피해를입히는공격적인행동으로정의된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웹사이트, 이미지나텍스트전송, 개인블로그, 채팅이나토론방등의커뮤니케이션채널을통해타인에게고의적이고반복적으로욕설이나폭력적인언어를사용하는행위가포함된다 ( 김경은, 2013). 사이버폭력은사이버상에서일어나는타인에대한명예훼손과언어폭력, 성폭력, 스토킹등을포함하는용어다 년대초반까지는사이버공간에서다른사람을괴롭히는모든행위를포괄하는말로 악성댓글 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했다. 그러나허위사실유포, 신상털기, 사이버성폭력, 등온라인상에서의역기능이심화되면서악성댓글을포함한모든언어폭력의형태를띤행위들이 사이버폭력 이라는용어로개념화되고있다 ( 김경은, 윤혜미, 2012). 21

43 2015 년사이버폭력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결과에따르면, 청소년 ( 초 중 고등학교학생 ) 의약 17% 가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있었으며, 사이버폭력가해경험이있는청소년도약 1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이버폭력가해경험은 2014 년에비해증가했다. 청소년이가장많이경험하는사이버폭력의유형은사이버언어폭력이며, 사이버따돌림,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을경험하고있는청소년들도있었다. 특히청소년들은고학년으로올라갈수록사이버폭력을정당한행위로인식하는경향이커지고, 죄의식도낮아지는경향을보인다. 사이버폭력은오프라인에서일어나는폭력과비교할때, 온라인의특성을기반으로한여러가지차별성을가진다. 심홍진과동료들 (2014) 에따르면, 온라인의대표적인특징인익명성은폭력의가해자가드러나지않게해가해자가느끼는죄책감의크기를축소시키며, 손쉽게폭력행위에가담할수있게한다. 또한시공간의제약이없는온라인공간은즉각적이고지속적으로사이버폭력이일어날수있도록한다. 그외에도온라인공간의특성인빠른전파성과무한복제성은사이버폭력이급속하게확산되고, 사이버폭력의흔적을쉽게지울수없게해피해자가심리적, 정신적으로큰상처를받게한다. 특히온라인상에서일어나는청소년의사이버폭력은성인들의감시나통제로부터자유로워가해가지속적이고심각한수준으로일어날수있다는특징을갖고있다 ( 표Ⅱ-1 참조 ). 표 Ⅱ-1 사이버폭력의주요특징 특징익명성공개적, 즉각적, 지속적공격의확장성피해기록의영속성심리적 정신적가해성성인의감시부재 가해자가드러나지않는익명적상황 설명 시공간의제약이없고, 경계가사라지는사이버공간의특성때문에장소와시간에구애받지않고사이버폭력에노출 온라인의특성인빠른전파성과무한복제성이타인에게피해를주는메시지나사진등이빠르게확산되도록하여피해를확대시킴 사이버폭력의내용이삭제되지않고영구히존재함으로써지속적인피해에시달림 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물리적측면보다는심리적, 정신적으로피해를끼침 사이버공간의특성으로인해부모나주위의영향및통제로부터자유로워상대적으로가해가쉬움 * 출처 : 심홍진외 (2014) 재인용 22

44 사이버공간이 SNS 와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를통해일상생활로확장되면서사이버폭력은청소년문제에서나아가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청소년의사이버폭력이학교폭력과연계되는경우에는사이버불링으로이어지기도한다. 사이버불링은사이버 (cyber) 와불링 (bullying) 의합성어로, 가상공간에서욕설이나험담, 따돌림등으로상대방을괴롭히는것을의미한다. 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과소셜미디어사용의증가로청소년들사이에서사이버불링에노출될기회가늘어난다. 청소년들의스마트폰이용과사이버불링과관련한선행연구들은스마트폰을많이이용할수록청소년들이사이버공간에몰입하게되고부정적커뮤니케이션에참여할가능성이높아사이버불링에노출된다고설명한다 ( 강나연, 2015). 스마트폰의채팅어플리케이션이나소셜네트워크사이트 (social network site) 와같이타인과의관계를기반으로하는서비스를이용하면서따돌림현상이일어난다는것이다 ( 이창호, 이경상, 2013). 심홍진과동료들 (2014) 은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를통한사이버폭력을사이버불링과연관지어설명하였다. 사이버폭력이모바일메신저의그룹채팅의형태로가해지면그간의사이버폭력에서나타나지않았던집단배제와집단고립이라는사이버불링이심화된다는것이다. 예컨대, 카따, 떼카, 카톡감옥 과같은모바일메신저내에서나타나는청소년따돌림은학교폭력의형태로심화된다는것이다. 정한라 (2013) 는스마트폰을이용한신종사이버폭력이사이버불링으로심화되고있다는현상을여러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10대들은카카오톡왕따를의미하는말로 카따 라는은어를흔히사용한다. 이는오프라인에서가해지는왕따행위를모바일공간으로확장시켜서지속적으로또래친구들을괴롭히는행동을의미한다. 카따는다양한형태로이루어진다 ( 표 Ⅱ-2 참조 ). 표 Ⅱ-2 스마트폰을이용한사이버불링의유형 카카오톡왕따 ( 카따 ) 유형 와이파이셔틀 하트셔틀 떼카 카톡방폭 카톡감옥 기타 설명 채팅방 ( 채팅창 ) 에서피해학생에게단체로욕을퍼붓는것 채팅방 ( 채팅창 ) 에서피해학생을초대한뒤한꺼번에나가버려피해학생만카톡에남게하는것 피해학생을계속채팅방 ( 채팅창 ) 으로초대하여괴롭히는것 채팅방 ( 채팅창 ) 에서피해학생의말만무시하며유령취급하는행위, 피해학생을초대한뒤일제히의미없는메시지를던져서휴대폰을마비시키는행위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이용하여피해학생의스마트폰을와이파이공유기처럼사용하는것으로, 무선데이터갈취를통해금전적피해를주는것 게임 ( 애니팡과같은 ) 을하기위해필요한 하트 를피해학생에게상납받는아이템갈취행위 * 출처 : 정한라 (2013) 인용 23

45 이러한행위들은휴대기기를비롯한사이버기술이학교폭력에어떠한형태로이루어지는지를나타낸다. 특히카카오톡메신저의단체대화방에서일어나는집단괴롭힘은청소년들을자살에이르게할만큼심각한사이버불링이다. 선행연구는모바일기기를비롯한다양한형태의온라인매체를이용한사이버폭력의위험성에주목하고, 청소년들의사이버폭력피해와가해행동이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을포함한 SNS와모바일메신저를통해어떻게일어나는지설명한다. 예를들면, 윤해성과박성훈 (2013) 은청소년이스마트폰에서주로사용하는소셜미디어를통한사이버폭력행위를살펴본후, 스마트폰으로인해확산되는 SNS 사용이중고생의사이버폭력의도구로이용될가능성이높다는결과를밝혔다. 지금까지이루어진사이버폭력에관한연구들은 PC와같은기존의 IT기기와모바일기기를구분하지않고진행된경우가많다. 그러나청소년의스마트폰이용이급증하고, 스마트폰을이용한사이버폭력의심각성이대두되면서최근들어스마트폰의특성이초래하는사이버폭력에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이승현과노성호 (2014) 는청소년 2천여명을대상으로스마트폰을이용한따돌림현상이일어나는구체적인형태를조사했다. 연구결과, 스마트폰에서일어나는따돌림의형태는게임머니갈취 0.4%, 테더링을통한무선인터넷갈취가 1%, 카카오톡에서의협박이 1.9%, 그룹채팅에서일어나는따돌림이 2.2%, 카카오톡으로피해학생에대한나쁜소문을내거나욕설을하는행위가각각 4.9% 와 7.8% 로나타났다. 이러한선행연구결과들은청소년사이버불링의경우주로친구들사이에나누는모바일메신저에서의대화가사이버폭력으로연결되는비중이높다는점에서비슷한패턴을보인다. 청소년들이메신저를통해나누는대화는언어폭력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메신저에서일어나는언어폭력은대부분은밀하게이루어지고, 가해자와피해자를분리시키기가쉽지않기때문에커뮤니케이션빈도를높이게된다. 이로인해피해청소년이폭력과피해상황에노출될위험은더욱커진다. 심홍진과연구진들 (2014) 은카카오톡과같은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가현실공간의일상을사이버공간으로확장하고유인해현실과가상현실을뒤섞는특성에주목하고, 모바일메신저에서벌어지는청소년의사이버폭력의심각성을주장하였다. 이전의사이버불링은익명성을담보로온라인공간에서특정인을모욕하거나, 특정인에대한소문을퍼뜨리고, 악성댓글을남기거나개인의사진등을유포하는행위였다. 그러나모바일메신저는대부분오프라인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커뮤니케이션수단이라는데기존사이버폭력과는차이가있다. 이승현과노성호 (2014) 는스마트폰을통한사이버폭력이현실에서일어나는일반따돌림과긴밀하게연결된다고주장했다. 실제오프라인에서따돌림을당한경험이있는청소년들이스마트폰에서따돌림을당할비율이훨씬높다는것이다. 중학생 1,135 명을대상으로한이들의조사결과에따르면, 오프라인에서따돌림피해경험이없는학생들 24

46 중 8% 가스마트폰따돌림을당한반면, 오프라인따돌림을당한적이있는학생중스마트폰따돌림을당한학생의비율은 68.2% 였다. 이는사이버폭력이익명성을띤다수의가해자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라기보다서로아는사이인소수의또래집단을중심으로발생한다는것을보여준다. 청소년사이버폭력은최근가해자가저연령화되면서크게이슈화되고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2011) 는응답자의연령이낮을수록악성댓글달기, 허위사실유포나미확인정보유포등의사이버폭력경험비율이높다는결과를보여준다. 특히 10대응답자의 73.8% 가사이버공간에허위사실이나미확인정보를올린적이있다고답했고, 10대의 48% 는악성댓글을작성한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또한 10대들의 76% 는사이버모욕이나사이버스토킹, 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등의행위를경험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그수치가두번째로높게나타난 20대의 58.2% 보다월등히높은수치였으며, 초등학생의경우에도 37.8% 가사이버폭력에가담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초등학생의경우에는악성댓글작성이나허위사실, 미확인정보유포, 신상털기등의사이버폭력행위를단순히하나의 놀이 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악성댓글을작성한이유로는 47.5% 가재미나호기심때문이라고밝혔다. 그리고허위사실이나미확인정보유포, 신상털기행위에가담한이유에대해서도재미나호기심때문이라고답한초등학생이각각 69.2%, 83.2% 였다. 사이버폭력의피해자가유명인에서일반인으로확대되고있다는점이문제의심각성을더한다. 스마트폰과소셜미디어확산으로일반인들이어디서나사진이나동영상을촬영하고유포할수있는환경이되면서, 인터넷에일반인의신상이공개되거나언어폭력의피해자가되는사례들이많이일어나고있다. 특히청소년의경우에는사이버폭력이학교폭력과연계된형태로나타나서그심각성이더해진다. 청소년들은특별한이유없이재미와호기심, 스트레스해소, 자기과시등의이유로자신과아무관련이없는사람들에게조차사이버폭력을행사한다 ( 원다흰, 2011). 청소년들이인터넷을활발하게이용하면서청소년은가해자인동시에피해자가되고, 연령이어릴수록더자주폭력상황에노출될위험이높아지기때문에심각성이더해진다 (Williams & Guerra, 2007). (2) 사이버폭력의발생요인선행연구는청소년사이버폭력의발생요인으로매체특성에주목하여스마트폰과인터넷이용시간이외에도모바일메신저와소셜미디어이용시간이중요한요인이된다고밝힌다. 심홍진과동료들 (2014) 은모바일메신저를많이사용할수록그룹채팅이나 1:1 채팅을통해사이버폭력에가담하거나사이버폭력을당하는빈도가높아진다고밝혔다. 그리고채팅상황에관계없이모바일메신저를 25

47 많이사용할수록폭력가해빈도는커진다고밝혔다. 모바일메신저를통한사이버폭력피해의경우에는그룹채팅의경우에만모바일메신저이용량이사이버폭력피해를증가시켰다. 이창호와이경상 (2013) 은소셜미디어이용시간과사이버폭력간의관계를분석해소셜미디어이용시간이많은청소년들의사이버폭력피해나가해경험이그렇지않은청소년들에비해더많다고밝혔다. 피해나가해정도는청소년이이용하는소셜미디어의종류에따라다르게나타났다. 카카오톡과페이스북이용을자주할수록사이버불링피해와가해경험의빈도가높았다. 반면, 블로그나트위터사용은사이버불링피해를증가시키긴했으나, 가해경험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다. 이러한연구결과는소셜미디어가사이버폭력의주요매체로나타남과동시에, 청소년들이사용하는온라인플랫폼의특성에따라사이버폭력의피해와가해의패턴이다르게나타난다는점을시사한다. 청소년개인의특성중내면적심리또한사이버일탈의주요영향요인으로설명된다. 고은희와김은정 (2014) 은청소년이우울감이높을수록, 사회적으로소외감을많이느낄수록, 주의가산만할수록친구, 교사, 부모와의애착관계가약화되며, 약화된애착관계가사이버일탈을증가시킨다고주장한다. 반면, 이완희와황성현 (2014) 은부모방임이나학대, 친구들사이에서의소외등과같은부정적자극을경험한청소년들이그렇지않은청소년들에비해우울감, 불안감, 공격성이더많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이러한부정적인감정들이청소년사이버일탈증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라고주장했다. 오히려부모방임이나학대, 친구소외를경험한청소년들이비행친구들과자주어울리게되기때문에사이버일탈을저지르게될확률이높다는것이다. 부모와의충돌이많고대화가적을수록, 친구와관계가원만하지않고친구들에게소외당할수록모바일메신저에서사이버불링에가담하거나피해를입는빈도가높다는연구결과가이러한주장을뒷받침한다 ( 심홍진외, 2014). 가정환경적요인에서는부모와자녀간의의사소통과부모의양육태도가청소년의사이버일탈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인이된다 ( 김경호, 2014). 연구자들은사이버폭력의경우에안정된가정환경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주장한다. 가정폭력경험은사이버폭력가해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이된다 ( 김경은, 2013). 가정폭력에노출된청소년들은정서적으로민감해져있고, 피해의식과같은부정적감정이내재되어있어이로인한불안심리가사이버상에서위험행동으로표출된다는것이다. 또한현실에서폭력에자주노출된청소년일수록폭력상황에무감각해져서사이버폭력의가해자가될가능성이높다 ( 김경은, 윤혜미, 2012). 학교폭력의피해와가해를경험한청소년들이사이버상에서도폭력의주체자가된다 ( 김경은, 2013). 이외에도많은연구들이부모와의관계및가정환경이사이버일탈에주요영향요인이됨을밝힌다. 전숙영과동료들 (2005) 에의하면, 26

48 성취지향적이고물질지향적인가치관을강조하는부모에게서양육된아동의사이버일탈의경험이많다. 반면, 부모와의의사소통이원활하고, 부모에게서수용과사랑을경험하며, 부모를존경하는환경에서성장한아동들의사이버일탈의경험은그렇지않은아동들에비해적었다. 선행연구들은학교폭력상황에서청소년들의대처행동선택이나적응을중재하는조절변인으로청소년개인의내외통제성, 자기조절능력, 자기통제등을제시한다 ( 나희정, 2013). 자기조절력은다양한사회적상황에적응하고, 융통성있게외부자극에대한자신의행동과사고, 감정을조절하는능력을의미한다 (Derryberry & Rothbart, 1988). 나혜연과동료들 (2017) 은자기조절력이스마트폰사용과사이버불링가해행동을매개하는변인임을밝혔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사용이적은청소년들은자기조절력으로인해사이버불링가해행동이줄어들었으나, 스마트폰을많이사용하는청소년들은자기조절력의영향력이없어져서사이버불링가해행동이높아졌다. 즉, 스마트폰과다사용은청소년의문제행동감소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자기조절이라는기제를작동시키지못하도록방해한다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이러한연구결과는스마트폰에노출되어있더라도청소년이충동을스스로조절할수있다면, 사이버불링가해행동으로이어질가능성이낮아질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박예슬과박주희 (2016) 또한자기통제력이사이버불링가해행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밝혔다. 학교폭력의피해를경험한적이있는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이들에비해사이버불링에가담하는경향이더높았다. 그리고사이버불링가해행동은충동적이거나말보다는행동이앞서는등의자기통제력이낮은청소년들사이에서더크게나타났다. 오세연과곽영길 (2013) 은학교환경, 즉학교생활에대한스트레스및자기통제력, 인터넷사용시간, 사이버윤리의식등을사이버불링의주요원인이라고밝혔다. 자기통제력이있는청소년들은그렇지않는청소년들에비해사이버불링을통해학교폭력에가담할가능성이더높다는것이다. 3) 사이버일탈유형 3: 성관련일탈 ( 성적문제행동 ) (1) 성관련일탈개념불법 유해정보는보통음란물, 폭력물, 괴담물과같은의미로규정되거나 ( 민정식, 2015), 사이버상에존재하는음란물유형도음란동영상, 음란사진, 음란소설등다양하게분류되어왔다. 일반적으로불법 유해정보는음란물, 폭력물, 사이버도박등 사이버범죄로서법적규제를받는불법정보혹은사이버범죄의차원은아니지만자살, 폭력등을유발할수있는내용의유해한정보 ( 정완, 2005, 10쪽 ) 라는개념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오늘날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디지털 27

49 매체의급속한확산은이러한매체이용에익숙한청소년들이불법 유해정보에노출되는기회를확대하고있다. 청소년들이거의매일이용하는주요매체로소셜네트워크사이트를비롯해인터넷 모바일메신저, 인터넷실시간방송및동영상사이트등이등장하면서 ( 여성가족부, 2017) 이들을통한불법 유해정보에청소년들이무방비로노출되고있는것이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 10월전국초 중 고등학생 1만 5천여명을대상으로실시한 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 청소년 10명중 4명 (41.5%) 이지난 1년동안주로인터넷포털사이트나실시간동영상사이트, SNS 등을통해성인용영상물을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7). 음란 성인사이트를이용함으로써나타나는폐해는크게자신에대한피해와함께타인에대한피해등두가지차원에서살펴볼수있다. 음란 성인사이트이용의결과자신에게미치는피해는주로청소년스스로가느끼는부정적감정으로나타난다. 남자중학생들의온라인음란물접촉실태에주목한김영혜외 (2000) 는음란물을접촉한청소년들은그후불안감, 혐오감, 죄책감등부정적심리상태를경험했다고밝혔다. 또한, 인터넷음란물을자주접하는청소년들일수록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자신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는한편자신에대한신뢰의정도가낮게평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 염문정, 김성일, 2004). 나아가음란물접촉으로인해생긴자신에대한부정적감정은그릇된성의식을갖게하거나 ( 송원영, 정세진, 2012, 오대영, 이정기, 2015, 최명일, 2009), 성적욕구나충동성을증가시키는결과로이어지고있다 ( 이해경, 2002, 정향미, 2008). 더욱이보다이른나이에음란물을접한청소년일수록정부의청소년대상음란물규제정책을강화하는데부정적인태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심재웅, 2010). 음란물에대한반복적접촉은청소년들의학습활동을저하시키고교우관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 금지헌, 김동심, 정수인, 2016). 그러나온라인음란물이용이자신에대한피해를넘어타인에대한피해로까지이어진다는데그심각성이더욱크다. 온라인에서음란물을많이접촉한청소년들은성폭력이나성매매에대해허용하는경향이크거나음란물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이는경향이있어이는결과적으로온라인혹은오프라인에서의성폭력, 성매매등일탈적성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 ( 남미애, 홍봉선, 2012, 이성식, 2003). 스마트폰을통해직접성에관련된사진, 동영상을찾아보거나또래친구들로부터성콘텐츠에대한정보를얻는경향이클수록실제성행동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 최정임, 정동훈, 2016). 실제로, 온라인음란물에반복적으로접촉한청소년들은성희롱, 강간등실제성폭력행위로이어지는경향이더욱큰것으로조사되었다 ( 이성식, 2004). 28

50 (2) 성관련일탈발생요인음란 성인사이트에반복적으로접속하는행위에영향을주는요인은크게기존매체를통한음란물노출, 개인의심리적요인, 부모및교우관계등환경적요인등으로나눠볼수있다. TV, 잡지등기존오프라인매체이용이온라인음란물접촉과밀접하게관련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 김유정, 2010, 양소정, 2010). 청소년의온라인음란물접촉은일반적인성에대한그릇된신념이나태도를형성하는데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문제의심각성이더욱크다. 전국의중 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연구에서양소정 (2010) 은기존매체를통해음란물을접촉한청소년들은그렇지않은또래집단에비해의도적으로온라인음란물에노출하려는경향을보인다고설명하였다. 나아가이러한의도적온라인음란물접촉행위는사회적으로청소년들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성에대한신념이나태도를형성하는데장애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양소정, 2010). 다시말해, 청소년들이온라인음란물에접촉하는데는성적호기심이나성에대한불확실성등청소년들의개인적심리요인이주요하게작용하고있으나, 이러한개인적심리요인은기존매체를통해음란물을이용하려는동기를더욱강화시키고결과적으로온라인에서도음란물에반복적으로접촉하려는경향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나아가, 이러한인터넷음란물에대한반복적접촉은이용후성에대해잘못된태도를가지는데도영향을미친다는데더큰문제가있다 ( 김유정, 2010). 개인의심리적요인과관련하여주로스트레스, 개방적인성태도, 낮은자기통제력등이음란 성인사이트접속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지적되어왔다. 이해경 (2002) 은청소년들의음란물이용에있어서청소년의사회심리적요인에주목했는데, 그중단순한흥미혹은호기심이나스트레스해소등현실상황을회피하려는동기가가장두드러진다고밝혔다. 또한성에대해개방적이고성적자극을추구할수록음란매체를많이접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신미, 유미숙, 2010). 자기통제력또한중요한요인으로연구되어왔는데, 다시말해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온라인음란물을더많이이용하게된다는것이다 ( 최정임, 정동훈, 2014). 온라인에서음란물을시청한경험이있는청소년들의경우성희롱이나성추행등실제성폭력가해자가될위험이크며, 이를중재하기위해서는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중요하다고강조한다 ( 이충환, 신준섭, 2017). 흥미롭게도소셜미디어를통해음란물, 괴담물등유해정보를반복적으로수신하는청소년들은해당정보를또래친구들에게재전송하는경향이큰것으로나타났다 ( 민정식, 2015). 개방적인성태도를지니거나자극추구성향이강할수록음란매체를더많이접하는한편, 음란매체를접한후충동적반응을보이는경향이더강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신미, 유미숙, 2010). 이를중재하기위해서는청소년스스로유해정보자체에대한유해성을인식하고해당정보를수신및 29

51 재전송하는행동에대해숙고하고성찰하는노력이필요하다. 부모에대한애착과부모로부터의감독수준이낮을수록청소년들은음란사이트를접속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박나래외, 2015). 또한, 부모의양육태도가비일관적이거나과잉간섭하는경우의자녀들은그렇지않은자녀들에비해음란물매체에몰입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 양숙자, 2016). 이러한음란물매체에대한몰입은점차해당내용에대한내성이생기게하고접촉하지않을경우금단증상을일으키는등일상생활을하는데어려움을초래하고있다 ( 양숙자, 2016). 선행연구들은청소년들의음란 성인사이트접속을중재하기위해특히청소년스스로의자기규제와함께부모와친구의역할이중요하다고보았다. 청소년스스로의자기통제만으로음란 성인사이트접속행위를온전히중재한다는것은어렵다. 사이버음란물접촉행위는사이버섹스중독으로이어질수있는데, 부모와친구와의관계가원만한청소년일수록사이버섹스중독으로이어지는경향이약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 남영옥, 이상준, 2002). 부정적인교우관계도청소년들의온라인음란물접촉에영향을주고있다. 음란물을접촉하거나성관계경험이있는친구들과많이교류할수록음란물에더욱반복적으로노출되는경향이있는것으로드러났다 ( 서강훈, 2017). 또한, 친구관계에책임감을덜느낄수록야한동영상이나사진등을공유하는성적문제행동이더자주나타나는모습을보였다 ( 안정임, 김지혜, 2013). 특히, 또래집단으로부터의압력이나규범이청소년들의성적문제행동에서주요한발생요인으로주목되어오고있다. 즉, 친구들이타인에게피해를줄수있는메시지나비디오클립등을공유하는행위에대해문제의식을덜느끼는등또래규범수준이낮을수록온라인에서선정적인정보에노출하려는경향이높게나타나는반면또래로부터야하거나폭력적내용의정보공유에대한압력이높을수록온라인선정적정보에대한노출경향이더욱높아지나이는또래관계가원만한경우그경향성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이혜미, 양소은, 김은미, 2016). 특히섹스팅의경우, 섹스팅자체에대한개인적인태도뿐만아니라해당행위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가진친구로부터높은압력을받는경우섹스팅에가담하는위험이더높다고보고되었다 ( 이창훈, 2016). 주변의가까운사람이사이버폭력을저지르거나집이나학교근처지역사회내 PC방등유해환경에노출되는경우가많은청소년들일수록성적불쾌감을느끼는이메일이나음란물동영상을받는등사이버폭력피해경험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남재성, 장정현, 2011). 30

52 4) 사이버일탈유형 4: 온라인도박 (1) 온라인도박개념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5 년 8월실시한 청소년도박문제실태조사 에따르면전국중 고등학생중 3만여명 (1.1%) 이위험수위이상의문제군으로, 12만여명 (4%) 이위험수준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5). 또한, 응답자의 42.1% 가돈내기게임을해본경험이있다고밝혔다. 청소년들의불법 유해정보노출은정보이용자체로서도문제가있지만, 나아가해당정보노출이나아가온 오프라인에서의일탈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더큰문제가될수있다. 이에따라청소년의불법 유해정보중온라인게임및도박사이트이용의원인과그결과에주목하면서해당정보이용의문제점을중재할수있는요인들을다차원적으로살피는것이중요하다. (2) 온라인도박발생요인청소년들은온라인게임을과다이용할수록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잠재적으로도박에빠질가능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장훈, 윤상연, 허태균, 2010). 정기적으로온라인도박게임을하는청소년일수록그렇지않은이들에비해도박을계속하겠다는의도가더높게조사되고있다 ( 권선중외, 2007). 김성봉과장정임 (2016a) 은청소년의도박중독여부는스마트폰이용수준에따라결정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다시말해, 청소년의개인의심리적요인, 부모및친구와의관계를고려하지않더라도스마트폰을과다이용하는것만으로도도박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 또한, 인터넷중독은장래도박의도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류황건외, 2012). 도박사이트과다이용과관련한요인은청소년개인의심리적요인등개인적요인과부모혹은교우관계등환경적요인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선행연구에서는각영향요인을개별적으로살펴보거나두가지이상의요인을함께살펴보고있다. 청소년개인의심리적요인의경우, 충동성이높고도박에대해비합리적인신념을가지고있는청소년일수록그렇지않은이들에비해인터넷도박에몰입하려는경향이더높게나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김영화, 신성만, 이혜주, 2012). 또한, 청소년이겪고있는스트레스가도박사이트이용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으로지적되었다. 이는스트레스지수가높거나스트레스에대처하는행동수준이낮은청소년들이그렇지않은청소년들에비해도박을현실회피의수단으로활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 김성봉, 장정임, 2016b, 김영경, 2012, 2013). 더욱주목할것은청소년들의이러한스트레스지수가현재의도박행동뿐만아니라 31

53 미래도박행동가능성을높이는데도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 김영경, 2012). 또한, 스트레스가높고자기효능감과자기통제수준을조정하는자아탄력성이낮을수록도박행동으로이어질수있다 ( 김영경, 2013). 남자고등학생의경우, 금전동기가높고도박에대한비합리적신념이클수록성인이된후에도계속도박행동을하려는의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손강숙, 2016). 중학생의경우, 남녀간차이없이도박에대한왜곡된도박신념은현재도박행동뿐만아니라장래도박의도에도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 이해경, 임동훈, 김혜원, 2014). 부모와의부정적인관계는청소년들의도박사이트이용에도영향을주고있다. 특히부모의도박행동은현재의도박행동을부추기는것뿐만아니라 ( 장정연, 2011), 미래의도박행동의가능성을높이는데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밝혀졌다 ( 김영경, 2012, 연미영, 2006). 청소년기의도박경험이성인이되어서도도박을하는경우로이어진다는데문제가있다 ( 하민정, 박소연, 2015). 예를들어, 성장기에도박관련매체에노출한경험이있거나부모의도박에대한허용도가높은경우대학생이되어서도도박중독에빠질위험이높다는것이다 ( 김소희, 서경현, 2016). 흥미롭게도도박사이트이용의경우매체의단일효과도나타나고있다. 도박행동의경우, 스트레스를많이느끼는청소년일수록도박행동을하는경향이높게나타나지만부모와의신뢰감 ( 남전아, 채규만, 2012) 이나가족의화목 ( 양정남외, 2011) 등가정환경적요인이이러한경향을중재하는것으로밝혀졌다 ( 남전아, 채규만, 2012). 학교환경의경우, 교사와의관계가긍정적일수록도박을경험하는경우가더적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 김광혁, 정하나, 2017). 5) 사이버일탈유형 5: 사이버사기 (1) 사이버사기개념사이버사기는사이버공간에서거짓정보를유포하여타인을속이는행동으로정의된다. 온라인상에서다른사람의아이디나주민번호를도용하거나타인의계좌나신용카드를사용하여물품을구입하는행위, 성별이나나이를속이는행동, 소프트웨어나동영상및음악파일불법다운로드, 그리고온라인커뮤니티나소셜미디어를통해허위정보를유포하는행위가사이버사기에속한다. 인터넷과모바일기기에친숙한청소년이인터넷사기에가담하는비율은점점높아지고있다. 2016년경찰청조사결과에따르면, 인터넷사기, 사이버도박, 음란물, 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등이포함된 5대사이버법질서침해범죄로붙잡힌청소년이 2847명 ( 전체의 14%) 이며, 그중대부분인 2482 명이인터넷사기혐의로검거된것으로나타났다 ( 조선일보, ). 미성년자인 32

54 14세미만청소년은통계에잡히지않아실제인터넷사기에가담하는청소년은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 특히 중고나라 나 번개장터 와같은중고품거래시장이모바일로옮겨가면서청소년들이사이버사기를저지를가능성이더커졌다. 실제로사이버장터에서의사기피해사례를살펴보면, 인터넷직거래사기피의자로검거된 4명중 1명이청소년이었다 ( 한국경제, ). 청소년사이에서유행하고있는 중고나라론 (loan) 이라는단어가이러한행위를반영한다. 중고나라론 (loan) 은온라인중고나라에물품을파는글을올리고구매자에게받은돈으로불법사설도박업체에배팅을한뒤돈을잃으면잠적하고따면물품값을갚는행위를의미한다. 이러한청소년의사이버사기의경우인터넷상거래질서를흐리는사이버범죄에해당하는사기죄다. 사기죄에대한처벌은 10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이지만, 동종전과가없는초범인청소년들의경우에는대부분기소유예로끝나는경우가많아재범률이높다 ( 한국경제, ). 사이버사기와관련한선행연구들은주로 2000 년대에이루어진인터넷사기에대한연구가대부분으로, 최근언론을통해보도되고있는청소년사이버사기에대한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인터넷사기는인터넷이연결된곳이라면어디서나범죄를저지를수있고, 범행장소가오프라인상으로특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범인을검거하는데어려움이있다는특징이있다 ( 정승민, 2010). 또한이용자가인터넷에많이노출되어전자상거래에익숙해져있더라도개인정보를안전하게다루는데있어관련지식이부족해서피해사례가증가한다는것이다. 2000년 8월기준으로조사한인터넷사기의유형별실태에따르면인터넷경매사기가가장많았고, 일반물품판매사기가그뒤를이었다. 인터넷경매사기는온라인공간에서정해진시간안에최고가격을제시한사람이물건을구입하는과정에서이루어지는사기행위다. 경매과정에서가격을부당하게높인다거나경매에서낙찰되어가격을지불하였음에도물건을배송하지않는다거나불량제품을배송하는것과같은피해사례가있다. 일반물품판매사기는온라인쇼핑몰이용자들을대상으로일어나는사기행위로온라인에서상품을광고해선입금을받은뒤물품을배달하지않는다거나허위 과장광고를하는등의행위등을포함한다. 최근언론을통해보도되고있는사례들을살펴보면사이버사기가과거의인터넷사기의유형들과유사한형태를띠고있음과동시에다양한디지털기기와온라인서비스를이용해진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사이버중고물품거래사기를중심으로한청소년사이버사기는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년에는한청소년이또래가출청소년들을원룸에합숙시키고온라인중고거래사이트에허위로판매글을올리게하여구매자의돈을받고잠적하게하는 사이버앵벌이 를해경찰에붙잡히기도했다 ( 중앙일보, ). 청소년들은서로연락하기위해페이스북만이용하게하고, 와이파이가되는곳에서만스마트폰을사용하게하는등의행동강령을교육하여스마트폰과 SNS 와같은사이버공간을 33

55 사기범죄에활용했다. 이처럼최근인터넷과모바일, SNS 등청소년에게친숙한플랫폼을사용한청소년의사이버사기범죄는청소년을범법자로만들만큼위험수위를넘으면서심각한사회문제로이어지고있다. 그러나다수의선행연구들이사이버사기를청소년일탈의한유형으로구분했고, 이에대한연구는미미하다. 청소년은중고물품거래사기뿐만아니라인터넷게임이일상화되면서게임아이템과사이버머니판매사기도저지르고있다. 사기범으로체포된청소년들의대다수는가출청소년으로또래가출청소년들과조직적으로다양한형태의사이버범죄를저지르고, 사기수법을또래들에게가르친다. 그렇게벌어들인돈으로유흥을즐기거나, 또다른범죄를저지르는경우도흔하다. 최근언론에보도된이러한사례들은청소년의사이버사기를단순히일탈로보기보다는심각한범죄행위로보고이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것을시사한다. (2) 사이버사기의발생요인온라인공간에서일어나는사이버사기는타인의재산에피해를입히는재산범죄에속한다. 이는앞서기술한사이버폭력과는달리물질적이익을추구하는것이일탈의주요동기이자원인이된다. 선행연구는불법적인방식으로물질적이득을취하는사이버사기행위를처벌할가능성이낮은사회적환경과인터넷의비대면성이라는매체적특성을사이버사기의주요발생요인이라고밝혔다 ( 정승민, 2010). 온라인공간의비대면성과익명성은사이버사기행위가발각되기어렵게한다. 이는가해자가죄책감없이범죄를저지를수있도록한다. 특히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소액사기의경우에는개개인별로봤을때피해의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사기행위에대한죄책감이들지않게한다. 따라서사이버사기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는사이버사기가타인의재산에피해를입히는범죄행위라는인식을높이고온라인공간에서일어나는사기행위와피해를가시화하여처벌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6) 사이버일탈유형 6: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의개인권리침해와명예훼손은사이버일탈의한유형으로분류되지만, 아직청소년을대상으로한경험적연구결과는보고된바가없고, 청소년의범죄가해및피해사례또한많지않다. 따라서최근사회적으로문제제기가많이되고있는 SNS 이용과개인권리침해와관련한논의를중심으로청소년일탈행위예방을위한함의를도출하였다. 스마트폰보급이확대되고 SNS 가 34

56 대중화됨에따라타인의신상털기및개인정보수집및유포, 타인을사칭하는것과같은 SNS 상에서의개인권리침해행위의피해가확산될우려가커지고있다 ( 이상현, 2014) 는지적은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특히 SNS는모바일기기의확대와함께젊은층에서애용되는온라인서비스로, 청소년들사이에서글, 사진, 동영상등을또래들과공유하기위해많이사용된다. 스마트폰을통해이용하는 SNS는장소에구애받지않고실시간접속이가능하고, 빠른전파력으로다수와소통하기편리하기때문에명예훼손이나음란물유포등전형적인사이버범죄의수단으로악용되었다. 이에더하여해킹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과타인의명의로계정을만들어타인을사칭하여명예훼손의피해를발생시키는신종사이버범죄사례도보고되고있다 ( 이상현, 2014). SNS 이용자가노출하는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사진, 이메일, 가족및친구, 주소, 전화번호등 ) 를이용자의동의없이무단으로수집, 보관, 누설하는것은명예훼손이나모욕죄에속한다는것이다. 그러나 SNS상에서일어나는사이버명예훼손은적발과처벌이어렵다. 많은이용자를보유하고있는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같은경우에는외국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이기때문에형사책임을부과하기가어렵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17 조제1항은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는처벌규정을적시하고있다 ( 이상현 (2014) 에서재인용 ). 이상현 (2014) 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를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포함시켜규제하고, 외국 SNS 제공자에대해서도규제의대상이될수있도록하는법리적용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유럽연합의개인정보보호국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은 EU 내에있는웹페이지이용자의컴퓨터에쿠키가있을경우에는 EU 회원국의정보보호법을적용할수있다고규정하여외국소재 SNS 제공자에대해규제를할수있음을밝혔다.( 이상현, 2014) 또한 SNS가대중화됨에따라 SNS를통한성폭력피해사례도늘어나고, 프레이프 (frape)' 라는신조어가등장하였다. 프레이프는페이스북 (Facebook) 의첫글자인 'f' 와강간의 'rape' 가합쳐진용어로페이스북을통한성폭력행위를의미한다 년아일랜드에서헤어진여자친구의페이스북을해킹해음란한글을악의적으로올린행위에대해법적처벌을하는사례가보고되었다 ( 이데일리, ). 프레이프의가해자는대부분남성으로복수를목적으로전여자친구의은밀한사진이나동영상을페이스북을통해공개한다. 페이스북은별도의성인인증절차를제공하지않기때문에많은청소년들이쉽게음란물에노출되고신종성범죄의수단이될수있다. 예를들어, 10대여자청소년들에게속옷모델로선발하겠다며접근하여속옷을입고촬영한사진을 SNS로전송받은뒤음란행위영상을보내지않으면사진을유포하겠다고협박한사례도언론을통해보도된 35

57 적이있다 ( 충청투데이, ). 청소년의프레이프가해 피해및처벌사례는아직우리나라에서는드러나지않았지만, SNS 의보급률과범죄의발각과처벌이쉽지않다는매체적특성을고려한다면청소년이프레이프에노출되는것을예방하고범죄노출시대응법에대해교육하는방안을진지하게고려해야한다. 36

58 제 Ⅲ 장 연구결과 1. 청소년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FGI) 2. 전문가설문조사 3. 전문가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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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 Ⅲ 장 연구결과 3) 1. 청소년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FGI) 청소년관련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청소년의시각을면밀히파악하고청소년당사자의목소리에귀기울일필요가있다는취지에따라학교밖청소년들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를실시하여 ➀ 사이버일탈경험, ➁ 사이버일탈관련기성세대와정부의대응책, ➂ 사이버일탈의해결방안등에대해그들과함께논의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참여한청소년들은 < 표Ⅲ-1> 와같다. 표 Ⅲ-1 FGI 참여자정보 출생년도 성별 청소년 A 2001년 남자 청소년 B 2003년 남자 청소년 C 2000년 남자 청소년 D 2001년 여자 1) 사이버일탈경험 청소년들은사이버일탈에대한다양한경험담을들려주었다. 그중온라인게임에많은시간을소비하는문제와사이버불링이청소년들이보편적으로겪는일탈의유형인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그들은해킹, 명의도용등자신이직 간접적으로겪은일탈에대하여설명하였다. 다음은게임중독 / 과이용과관련하여청소년들과나눈대화내용이다. 3) 본장은배상률이집필하였음. 39

61 청소년 A : 이학교 ( 대안학교 ) 를안다니는잠깐사이동안에는오후 4 시에일어나서 셧다운시간까지... 오후 4 시에일어나서오후 10 시까지 연구자 : 그럼내가뭔가잘못된건가싶지않나요? 아니면부모님하고갈등이있진 않았나요? 청소년 A: 예있었죠. 많이있었죠. 그게. 원래집안에서게임을하면제재가 엄청많아요. 그래서 PC 방을가게되는거예요. 청소년 B: 이형부모님이어떠시냐면요. 이형이게임을하고있으면아버님이 오셔서본인도게임을하셔야겠다고나오라고하셔요. 청소년 A: 아빠가제가하는게임을뺏어가세요이건근데최근일이구요. 예전에는게임한판하기도쉽지않았어요. 그래서그때당시에는돈을아예안썼어요. 용돈을받아도한달에천원정도썼나. 뭐먹는걸좋아하는편도아니라서먹지도않고나가지도않고. 놀때만잠깐쓰고 만원정도쌓여있더라구요. 그래서그거를 PC방에가서다썼어요. 플레이시간을보니깐 100시간이넘었더라구요. 오버워치최고레벨이지금 1000레벨까지있거든요. 근데제가그때 300레벨까지갔어요. FGI 에참여한청소년들은사이버불링에대해서도자신이직간접적으로겪은사례들을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다음은청소년들이전한카카오톡을통한은따 ( 은근한따돌림 ), 페이스북을통한 저격글등다양한유형의사이버불링에대한사례들이다. 청소년 C : 문자로사이버불링을하는거. 제가예전에다니던국제학교에서는이게좀심했어요. 그런데이게괴롭히자고해서욕을퍼붓는게아니라, 한아이를소외시키는거예요. 온라인상에서. 그런게좀있었어요. 이런상황이당연시된경험들이있어요. 평상시에지낼때는잘지내다가조금맘에안들면... 연구자 : 그럼그럴때, 학교에서는개입을하나요? 40

62 청소년 C: 네저희학교에서는개입이좀심했어요. 근데물증이없으면얘기할게없기때문에. 일단 소외 라는것이어떻게되는거냐하면요. 애들이단체채팅방을만드는데자기만그채팅방에없고그런종류예요. 그럼자기가그자리에없으니깐물증같은게없어가지고얘기하기가좀그렇긴한데, 선생님들한테이이야기를드리면, 선생님들이대대적으로조사를하시긴하셨거든요. 연구자 : 선생님들이개입을하시면효과가좀있나요? 청소년 C: 네선생님들이개입하시니깐아무래도효과가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눈에보이게만. 카톡방은없애고다시만들면그만이니깐. 만들기도쉽고없애기도 쉽지만찾기는힘들죠. 지워버리면물증이안남기때문에심각하죠. 청소년 B: 사이버일탈문제는주변애들이사이버안에서따돌림을하는거저도몇번봤어요. 보긴했는데요. 저는그때참여는하지는않았거든요. 왜냐하면걔가괴로워할수도있고, 괜히참여하다가나중에문제생기면저도곤란해지니깐그냥내버려두거든요. 연구자 : 그냥방관한다? 청소년 B: 네솔직히방관하는것도나쁘지만나중에문제가생기면복잡해지잖아요. 법원다녀와야하고진술서도작성해야하고. 그래서방관하는부분도있어서... 청소년 D: ( 맘에들지않는아이를대상으로한 ) SNS 에서저격글이올라와요. 그리고 저격글이올라오는페이지가따로있다고들었어요. 저격을하는페이지가아예있다 고.. 저도자세히는모르는데... 제보를받아서저격하는...? 그런것도있고. 인터뷰에참여한청소년들은아이디도용과해킹등자신의경험담을들려주었다. 해킹을취미로 한다는청소년 B 는인터넷보안시스템관련프로그램을제작할정도로 IT 기술이수준급이었다. 명의도용은소위셧다운제등정부의규제조치를피하기위하여부모의 ID 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41

63 청소년 B: 저는하고싶은게많았어요. 프로그래밍이라든지해킹이라든지. 연구자 : 해킹은불법아닌가요? 청소년 B: 해킹이불법적으로하면불법인데, 합법적으로하는게또있어서요. 본인공유기를해킹하는건합법적인거잖아요. 아무튼해킹과관련된것을좀배우고. 연구자 : 어떻게배우나요? 청소년 B: 자습인거죠. 인터넷찾아서. 해킹하는법들을... 청소년 C: 저는셧다운제자체가개인의권한을침해하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요. 게임아이디만들때도어머니계정으로만들거나하니깐실효성도없고요. 청소년 B: 명의도용. 그런거말하면어떻게... 괜히그런거이야기했다가이제 지문인식이런거로 ( 정책이 ) 바뀌면어떻게하려고... ( 웃음 ) 청소년 C: ( 셧다운제의 ) 효과가있는애들은초등학교 3 학년이하아이들이나아예 컴퓨터를모르는애들이요. 구글에치면윈도우정도는그냥열수있어요. FGI 에참여한청소년들은익명성과비대면성의특징으로사이버상에서의언어가거칠어진다는 경험담을이야기하였다. 연구자 : 그럼어떻게보세요. 사이버일탈이개인경험도그렇고청소년사회를주변에서 볼때도심각한거같아요? 청소년 A: 현실이아니라고생각해서그런지훨씬더본래성격이나오는사람이 많더라고요. 원래현실세계에서아는친구도온라인세계에서의말투가오프라인에서 와틀리더라고요. 42

64 연구자 : 그때는다른정체성을가지고행하는것처럼요? 청소년 A: 그렇죠. 거의다른사람이된것처럼말하곤해요. 물론저도게임할 때는말투가틀려져요. 연구자 : 그사회에동화가되는구나. 그세계에서틀려진다는건뭐더폭력적으로 변한다는건가요? 청소년 A: 다틀려요. 말이많아지는사람도있고, 조용해지는사람도있고욕을 하는사람도있고그니깐여러가지모습으로다르게나타나요. 분명아는사람인데도 게임할때말투가상당히많이달라요. 연구자 : 그럼 A 씨는어떻게변하나요? 청소년 A: 게임할때는온라인상이라서그런게아니라집중을해야하기때문에 신경이엄청날카로워져요. 청소년 B: 솔직히제주변친구들중에서도욕을심하게하는아이들이있어요. 그리고욕을하는것도오버워치아실거예요. 오버워치안에서도욕을정말장난아니게하잖아요. 게임을하다가네가죽어서게임이망했다느니등등... 그런부분에서부모님욕이굉장히많이나와요. 대부분이부모님욕이에요. 2) 사이버일탈관련기성세대의태도와정부의대응책에대한의견 청소년들은우리사회와정부가청소년에대한편협한시각을갖고있음에불만을제기하였다. 이들은 ➀ 규제중심의접근방식에대한불만, ➁ 관련규제의허점과불합리성, ➂ 청소년의일탈에대한언론과사회의침소봉대, ➃ 형식적인예방교육등에대해평소자신이생각해왔던의견을개진하였다. 43

65 청소년 B: 셧다운제가조금의아한부분이긴한데, 청소년들이게임문화에악영향을많이끼치고중독이되기때문에실시를한건데, 솔직히제입장으로서는그게별로도움이되지않지않나. 뚫는애들은솔직히다뚫고하거든요. 그리고본인공인인증제도도한국, 일본, 중국에만그제도가있는걸로알고있어요. 나머지미국이나그런곳은본인공인인증제도같은것이없이그냥넘어가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 솔직히본인인증제도같은경우에도저는의아하다고생각을해요. 한마디로 너는인증을해라 인데, 제가생각하기로는 너는항상우리손아귀에있어야한다 라는느낌이좀들어요. 청소년 B: 명의도용같은부분은솔직히 G 마트나옥션같은곳에미성년자들이 가입하려고하면절차가너무복잡해요. 아이핀을쓰든공인인증서를쓰든어쨌든요. 근데너무 애들이명의도용을해서나쁜곳에만쓴다 는의식이강한거같아요. 청소년 C: EBS 같은데들어갈때도계정만들때도아이핀같은거. 아니공부하려고 들어가는건데도오히려피해를받고있는거잖아요. 저는이런부분에서개정이 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연구자 : 그럼하나하나좀살펴봅시다. 셧다운제는청소년의수면권과학습권을보장하 기위한차원인데... 간단히말해밤새면서너무오래하지말라는거잖아요. 이처럼 일정부분정부나사회, 부모님이제제를해야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하지는않나요? 청소년 B: 쿠키제라든지그린맘이라든지. 그런것들이많이생겨나고있죠. 그런데저는그부분에서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헌법을찾아봤거든요. 제가알기로는헌법에 모든사람의통신은침해받지않아야한다 라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그런조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 쿠키 라든지 그린맘 은모든사용내역을부모님께전송을해버린다는말이에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처음에굉장히많이화가많이났어요. 솔직히대한민국이의아하게어이없는부분들이많아요. 그리고 10시에 PC방퇴출? 그런데뚫을사람들은거의다뚫거든요. 술이나담배같은거랑마찬가지로. 44

66 연구자 : 그러면사이버일탈을해서청소년이자살을한다던가. 그런문제들이생기는데 어떻게생각하세요? 청소년 D: 대처는필요하지만규제는필요하지않다고생각해요. 효율성없는규제를 하는거같아요. 규제를해봤자피해갈사람들은그냥다피해가고... 청소년 A: 애들이중독으로인해서학교를안나간다고하는것도그게국가의손해라고 볼수있겠지만, 그자체로그사람의선택인데, 그것을심의할필요가있을까? 중독이라 고치면, 그사람이선택한건데그걸바꿀수있나? 그걸왜바꾸나? 나를왜? 청소년 C : 중독이라는것은사실개개인에따라서다를수있거든요. 절제력이있는사람들같은경우에는절제를하는데... 사실저도게임을많이하는편이거든요. 가끔은게임중독이라는소리도듣는데... 그렇다고제가학교를안가거나일상생활에지장을주게끔하거나그러지는않는데... 적당히하는데... 기본이하루 3시간정도? 청소년 D: 게임중독만얘기많이하잖아요. 그런데사실 TV 도많이보고, 핸드폰도 많이이용하는데.. 그거에대해서는별말이없으면서유독게임만이야기하는거 같아요. 청소년 B: 예전에 FPS(first person shooter) 게임이랑현실이랑구분못한논란이 좀있었지만그걸로너무침소봉대하는거같아요. 청소년 C : 오히려저같은경우는게임을하면오히려오프라인과온라인이확실히 구분이되요. 게임은게임일뿐. 청소년 B: 인식도문제이니까요. 예전에는제가컴퓨터앞에만앉으면다들게임하는줄알고싫어하셨어요. 그런데제가앱을개발하면서광고수익으로금전적으로이익이생겼으니깐부모님도아무이야기안하시더라고요. 저는이제작업을하는거니까요. 솔직히 17살사람도자동차게임을개발했어요. 수입이장난아닌걸로알고있어요. 45

67 청소년 A: 저는게임하면. 뭐집중을한번시작하면그것만해요. 그래서예전에는 게임할때밥한끼만먹었어요. 일어나서바로갔다가저녁을먹고바로또앉아서 게임을해요. 근데저그렇게해도할건다했어요. 집에서영어공부도하라고하시고... 전문가들이각종사이버일탈의대응책으로제시하는디지털리터러시역량및인터넷윤리의식을 높일수있는미디어교육에대한의견을물었다. 청소년들은형식적으로이루어지는학교현장의 미디어교육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었다. 연구자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높일수있는미디어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나요? 청소년 D: 근데너무형식적인교육이라고해야하나요? 너무나당연한말을하는느낌이라서. 저도학교에서사이버교육을받아봤는데. 악플얘기많이나오고아니면요즘은사이버 불링도나오는거같은데, 사실잘모르겠어요. 연구자 : 형식적이라서실제로내가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은제한적이다? 청소년 D: 네그렇다고봐야죠. 그런느낌이에요. 안전교육같은느낌? 약간되게형식적인 거. 그수준이라는게저희가그냥대충교육을하는내용과같은... 연구자 : 현실하고맞고좀체득할수있는.. 그런교육을바라시는건가요? 청소년 D: 음... 그것보다는지금교육이너무형식적이라서조는사람이거의반이상이죠. 저는일반학교 ( 중학교 ) 에서교육을받았었는데. 거의다졸고있고... 3) 청소년들이바라는사이버일탈의해결방안 청소년들이생각하는효과적인사이버일탈의해결방안에대해물었다. FGI 에참여한청소년들은 청소년을너무불완전하고비이성적인대상으로간주하는인식과규제일변도의정책에불만을 표하였다. 대신청소년에게주체적인사회구성원으로서의자율성을부여하고책임의식을심어주는 46

68 것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또한청소년의고민에진지하게귀기울여줄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 바랐다. 청소년 A: 어떤애가저랑음성채팅으로욕을하는거예요. 그래서제가문자로욕을했어요. 그런데그건흔적이남는거예요. 경찰에신고를했대요. 그래서그경찰이그애집으로왔다는데하는말이사과하고끝내라고하는거예요. 어쨌든잘해결은했지만. 경찰도그런식으로하는데요뭐. 규제를할거면제대로규제해야한다고생각해요. 연구자 : 강력히처벌할거는강력히처벌하자는말씀이에요? 청소년 C: 그니깐할거면제대로하고... 청소년 B: 교육필요해요. 모두다 1 더하기 1만배우고있잖아요. 이런획일적인교육을하다보면낙오되는아이들이있는건데... 거기서낙오되는아이들은어떻게할거예요. 선생님도차별하면서... 애들끼리도따돌림하면서... 그런걸교육시키지도않고. 청소년 C: 이런이야기들이나오고있는게정보화사회라서그렇잖아요. 그런데정부가앞에서막으려고하는것이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사생활중에하나인데, 사생활침해일수도있고, 솔직히저도셧다운제같은거보면, 어의없는게... 의도는알겠는데... 그걸막는다고막아지는것도아니고... 정책만들어둔다고해서되는거도아니고. 사실정말가끔씩하고싶어서하는아이들도있을텐데... 그런애들이피해보는거죠. 게임때문에폭력성이심해지고그런얘기들을하는게저는사실이해가안되거든요. 연구진 : 그럼정부의간섭을최소화하고. 그럼최소화로인한공백이있을거아녜요. 그건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47

69 청소년 C: 그건 ( 규제 ) 정책이아니라교육으로해결해야죠. 교육으로개선시켜야할필요가있어요. 법을만들어서해결해야한다는건아니지만. 괜히성교육을하는게아니잖아요. 법을만들려면아예제대로법을만들든가. 지켜지지도않는법을만들어서쓸데없는짓하지말고. 차라리교육을만들어서그러지말라고얘기하는거는납득을할수있어요. 그런데지켜지지않는법을만들어가지고피해보지않아도되는사람들이피해를보니깐좀납득이안돼요. 청소년 B: 문제는성교육을받아도설마아니겠지라고생각하고교육을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깐교육의실효성이하나도없는거죠. 현실성을좀고려하면서교육을했으면좋겠어요. 저는못하게하면서막는거를되게싫어해요. 저는동생이 4명이있어요. 엄마가 11살짜리동생한테엄청나게규제를해요. 그런데저는이해가안돼요. 공부먼저하고게임해라고말씀하시는데, 저는이렇게얘기해요. 나는네가게임을먼저하든, 공부를먼저하든상관하지않아. 근데네가할건해라 라고요. 연구자 : 그런데부모님은자녀가아직어리다고생각해서가이드라인을제시해줘야한 다는생각에그렇게말씀하신걸텐데... A 씨는어떻게생각하세요? 청소년 A: 교육이나법적인부분둘다고치고싶은데... 없애고싶은법들이많아요. 청소년보호법같은경우에서도이법안에서청소년을보호한다는측면은청소년이라는 자체를어른들이랑따로본다는것이거든요. 연구자 : 청소년을관리의대상, 수동적인대상으로보는시각? 청소년 A: 네, 이런것들이많이상관되어있어요. 투표권에서도. 그것을대대적으로수정해야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이런법들은거의다철폐해야한다고생각해요. 그리고아예경계선을확실히하고, 그경계선을넓히는것. 경계선이란 ( 청소년이 ) 할수있는범위를뜻해요. 할수있는범위는늘리고그범위를벗어난것에대해서는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고생각해요. 48

70 청소년 A: 하나더말해도될까요. 교육부분이요. 교사를하고있는사람들의자체가그냥공무원으로보여요. 선생님같은사람이없어요. 교사일사람이아닐수도있어요. 오히려저는학교가아니라다른곳에서만났어요. 복싱장관장님, 학교선생님들은그냥줄줄글읽는사람정도로밖에생각이안들어요. 2. 전문가설문조사 학자, 교사,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관계부처종사자등총 60명의전문가들로구성된사이버위원회를조직하여이들을대상으로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최근발생하고있는청소년의사이버일탈에대한전반적인진단과정부의대응정책에대한평가이며, 구성원의정보는다음과같다 ( 표 Ⅲ-2 참고 ). 표 Ⅲ-2 60 인위원회구성원 영역세부영역별참여구성원 - 매체관련학과교수진 8 명 학계 - 법학, 경찰학, 교정보호학과등교수진 4 명 - 교육학, 청소년학, 상담학등교수진 5 명 교사연구기관현장전문가관계기관종사자 - 초 중등현직교사 5 명 - 국내청소년정책, 상담복지, 형사정책, 정보화진흥원, 언론진흥재단등연구원 13 명 - 도박, 중독등사이버일탈관련상담및현장전문가 16 명 - 사이버일탈, 청소년법률지원, 미디어리터러시관련민간단체대표 7 명 -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등 2 명 49

71 1) 1 차전문가설문조사 (1) 사이버일탈의최근경향성과관련정부정책의만족도및필요성 10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에관한문항은총 12개로청소년사이버일탈의전반적인경향성,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정부정책에대한만족도, 청소년사이버일탈예방을위한교육의필요성, 청소년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처벌의필요성, 청소년사이버일탈관련기타정책에관한것이다. 응답범주는 1= 전혀그렇지않다 에서 7= 매우그렇다 로이루어진 7점척도이며, 점수가높을수록긍정적으로응답한것이다. 먼저청소년사이버일탈의전반적인경향성에대해살펴보면, 청소년사이버일탈의심각성이 10년전과비교했을때, 악화일로에있다는문항에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이 34.5% 이며평균이 5.97 점으로높게나타났다. 청소년사이버일탈현상의저연령화현상또한평균이 6.07 점이며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이 44.8% 나되었다. 전문가들은우리사회의청소년사이버일탈이전반적으로심각해지고있으며저연령화되어가고있음에대체적으로동의했다. 표 Ⅲ-3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전반적인경향성 ( 단위 : 명, %) 문항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청소년사이버일탈의심각성은전반적으로 10 년전과비교해악화일로에있다 (1.01) 청소년사이버일탈현상의저연령화가이루어지고있다 (1.17)

72 [ 그림 Ⅲ-1]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전반적인경향성 51

73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정부정책에대한만족도문항을살펴보면, 사이버일탈예방정책에대한 만족도는평균 3.00 점에그쳐대부분만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해및피해청소년에 대한정부의정책에대한만족도또한각각평균 2.62 점및 2.53 점으로매우낮게나타났다. 표 Ⅲ-4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정부정책에대한만족도 ( 단위 : 명, %) 문항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청소년의사이버일탈예방에관한정부의전반적인정책에만족하는편이다 (1.03) 사이버일탈가해청소년에대한정부의전반적인정책에만족하는편이다 (0.89) 사이버일탈피해청소년을위한정부의전반적인정책에만족하는편이다 (0.96) [ 그림 Ⅲ-2] 청소년사이버일탈의정부정책에대한만족도 52

74 청소년사이버일탈예방을위한교육의필요성을살펴보면미디어오남용예방교육의필요성에 대해서는평균 6.48 점으로대부분의전문가들이매우필요하다고답하였다. 학교내미디어교육 제도화또한평균 6.22 점으로그필요성이강조되었다. 표 Ⅲ-5 청소년사이버일탈예방을위한교육의필요성 ( 단위 : 명, %) 문항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뉴미디어 ( 스마트폰, 인터넷등 ) 의오남용을예방하고순기능활용역량을키워줄수있는청소년대상교육이필요하다 (0.68) 청소년의사이버일탈예방차원에서학교내미디어교육의제도화가필요하다 (0.97) [ 그림 Ⅲ-3] 청소년사이버일탈예방을위한교육의필요성 53

75 청소년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처벌의필요성에대해살펴보면심각성에따른가해자에대한 강력한처벌의필요에대해서는평균 4.81 점이, 피해정도에따른엄격한처벌의필요성은평균 4.49 점으로나타났다. 표 Ⅲ-6 청소년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처벌의필요성 ( 단위 : 명, %) 문항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사이버일탈에따른심각성에따라청소년이라도지금보다더강력한처벌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1.54) 사이버일탈의피해정도에따른엄격한처벌이이루어지면청소년의사이버일탈을억제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1.62) [ 그림 Ⅲ-4] 청소년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처벌의필요성 54

76 청소년사이버일탈관련기타정책에관한전문가들의응답을살펴보면피해자에대한치유와 피해보상의필요성은평균 5.81 점이, 신고포상제의필요성은평균 5.09 점, 사이버일탈정책통합지원 체계의필요성은평균 5.98 점으로나타났다. 표 Ⅲ-7 청소년사이버일탈관련기타정책 ( 통합지원체계, 신고포상제, 피해자치유및보상 ) 의필요성 ( 단위 : 명, %) 문항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사이버일탈피해자에대한치유와피해보상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1.15) 유해콘텐츠 / 사이트에대한신고포상제가활성화될필요가있다 (1.43) 현재각부처별로시행되는청소년사이버일탈및매체이용관련정책을총괄하는별도의통합지원체계가필요하다 (1.23) [ 그림 Ⅲ-5] 청소년사이버일탈관련기타정책 55

77 (2) 청소년의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ICT) 이용능력및수준 전문가들은 10대청소년들의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ICT) 이용능력및수준중학업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수준에대해 10점만점중 6.88점으로높게평가했다. 응답분포를살펴보면, 전문가들이학업을목적으로한 ICT 활용능력수준에대해부정적수준 (1~4 점 ) 으로평가한응답률은 6.9%, 보통수준 (5점) 의응답률은 10.3%, 긍정적수준 (6~10 점 ) 으로평가한응답률은 82.8%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Ⅲ-8 학업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수준 ( 단위 : 점, %) 사례수 58 평균 ( 표준편차 ) 6.88 (1.61) [ 그림 Ⅲ-6] 학업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수준 56

78 전문가들은 10대청소년들의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ICT) 이용능력및수준중여가나오락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수준에대해 10점만점중 9.07점으로매우높게평가했다. 응답분포를살펴보면, 전문가들이여가나오락을목적으로한 ICT 활용능력수준에대해부정적수준은 0%, 보통수준은 1.7%, 긍정적수준으로평가한응답률 98.3% 로나타났다. 표 Ⅲ-9 여가나오락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수준 ( 단위 : 점, %) 사례수 58 평균 ( 표준편차 ) 9.07 (0.99) [ 그림 Ⅲ-7] 여가나오락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수준 57

79 전문가들은 10대청소년들의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ICT) 이용능력및수준중전반적인인터넷윤리의식및네티켓에대해 10점만점중 3.84 점으로매우낮게평가했다. 부정적수준이라고답한비율이 65.5% 를차지했으며보통이 17.2% 에그쳤다. 긍정적수준이라고답한비율또한 17.2% 에불과했다. 표 Ⅲ-10 전반적인인터넷윤리의식 / 네티켓수준 ( 단위 : 점, %) 사례수 58 평균 ( 표준편차 ) 3.84 (1.72) [ 그림 Ⅲ-8] 전반적인인터넷윤리의식 / 네티켓수준 58

80 전문가들은 10 대청소년들의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ICT) 이용능력및수준중미디어콘텐츠에 대한전반적인비평및분석능력에대해 10 점만점중 3.52 점으로매우낮게평가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비율이 77.6% 에달했으며보통이 13.8%, 긍정적이라고답한비율은 8.6% 에그쳤다. 표 Ⅲ-11 미디어콘텐츠에대한전반적인비평및분석능력 ( 단위 : 점, %) 사례수 58 평균 ( 표준편차 ) 3.52 (1.74) [ 그림 Ⅲ-9] 미디어콘텐츠에대한전반적인비평및분석능력 59

81 (3) 청소년사회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및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 다음은 10대청소년들사이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을 1순위와 2순위로나누어살펴보았다. 1순위와,1+2순위모두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이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으로나타났다 ( 각각 58.6%, 34.8%). 이어서 인터넷게임중독 / 과의존 / 과몰입 ( 각각 19.0%, 29.6%) 이두번째로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으로나타났다. 뒤이어 사이버괴롭힘 이각각 8.6% 와 12.2% 였으며 음란물접촉 또한각각 5.2% 와 7.0% 를차지했다. 표 Ⅲ 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1+2순위사례수 % 사례수 % 전체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인터넷게임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사이버괴롭힘 음란물접촉 음란채팅 인터넷사기및절도 불건전정보및반사회적사이트접촉이나유포 개인정보침해및유출 인터넷도박 해킹및바이러스유포 사이버성추행 / 성폭력

82 [ 그림 Ⅲ-10] 10 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 61

83 다음은 10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을 1순위와 2순위로나누어살펴보았다. 1순위를살펴보면,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과 사이버괴롭힘 각각 24.1% 로공동 1위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인터넷도박이 12.1% 로 3위로나타났으며 인터넷게임중독 / 과의존 / 과몰입 과 음란채팅 이각각 10.3% 로그뒤를이었다. 1+2 순위를살펴보면역시 사이버괴롭힘 이 21.6% 로 1위를차지하였고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이 16.4% 로그뒤를이었다. 다음으로 음란채팅 이 15.5%, 인터넷게임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이 12.9% 로나타났다. 표 Ⅲ 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1+2순위사례수 % 사례수 % 전체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사이버괴롭힘 인터넷도박 음란채팅 인터넷게임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음란물접촉 불건전정보및반사회적사이트접촉이나유포 사이버성추행 / 성폭력 해킹및바이러스유포 인터넷사기및절도 개인정보침해및유출

84 [ 그림 Ⅲ-11] 10 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 63

85 [ 그림 Ⅲ-12] 는전문가들이 1순위로꼽은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과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의순위변동을살펴본것으로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을가장만연하며심각한사이버일탈로꼽았다. 인터넷게임중독 은두번째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으로꼽혔으나심각성면에서는 4위로떨어졌다. 반대로 사이버괴롭힘 은세번째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으로뽑혔으나심각성면에서공동1위로올랐다. [ 그림 Ⅲ-12] 10 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만연한 / 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 64

86 (4) 청소년사이버일탈의요인 10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을일으키는요인을 1순위와 2순위로나누어살펴보았다. 먼저 매체특성 이 53.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뒤이어 가정환경 이 20.7% 로 2위를, 제도 / 정책 / 사회환경 이 12.1% 로 3위를차지했다. 1+2 순위에서도 매체특성 이 34.5% 로 1위를차지했다. 다만 제도 / 정책 / 사회환경 이 28.4% 로 2위를, 가정환경 이 19.8% 로 3위를차지했다. 표 Ⅲ 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을일으키는요인 ( 단위 : 명, %) 구분 1순위 1+2순위사례수 % 사례수 % 전체 매체특성 가정환경 제도 / 정책 / 사회환경 학교환경 청소년개인특성 [ 그림 Ⅲ-13] 10 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을일으키는요인 65

87 (5) 매체중독 / 과의존 / 과몰입대응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다음은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에대해각각 5점척도로응답한결과이다. 먼저정책의중요도는 부모교육을통한부모-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가평균 4.57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4.49점 ),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4.41점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정책의실효성에대해서는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이평균 2.8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2.74 점 ),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2.70 점 ) 순으로정책의중요도와실효성이각각다르게나타났다. 표 Ⅲ-15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구분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5 점평균 ( 표준편차 ) 4.57 (0.60) 4.49 (0.66) 4.41 (0.77) 4.19 (0.66) 4.19 (0.89) 4.12 (0.73) 4.07 (1.04) 3.98 (0.89) 3.69 (1.08) 정책의중요도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 공동 ) 4 순위 ( 공동 )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5 점평균 ( 표준편차 ) 2.60 (0.88) 2.70 (0.93) 2.52 (0.80) 2.83 (0.92) 2.19 (0.76) 2.48 (0.86) 1.81 (0.83) 2.74 (0.81) 2.43 (0.77) 정책의실효성 순위 4 순위 3 순위 5 순위 1 순위 8 순위 6 순위 9 순위 2 순위 7 순위 66

88 [ 그림 Ⅲ-14]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67

89 (6) 사이버괴롭힘대응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다음은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에대해각각 5점척도로응답한결과이다. 먼저정책의중요도는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4.4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부모교육을통한부모-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4.33 점 ),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4.28 점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정책의실효성에대해서는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이평균 2.75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2.71점 ),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2.50 점 ) 순으로정책의중요도와실효성이약간다르게나타났다. 표 Ⅲ-16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구분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5 점평균 ( 표준편차 ) 4.43 (0.75) 4.33 (0.80) 4.28 (0.74) 4.12 (0.85) 4.04 (0.94) 3.98 (0.96) 3.90 (0.89) 3.83 (1.17) 3.59 (1.23) 정책의중요도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5 점평균 ( 표준편차 ) 2.71 (0.92) 2.36 (0.79) 2.75 (0.90) 2.41 (0.87) 2.40 (0.86) 2.31 (0.88) 2.50 (0.78) 1.83 (0.80) 2.21 (0.88) 정책의실효성 순위 2 순위 6 순위 1 순위 4 순위 5 순위 7 순위 3 순위 9 순위 8 순위 68

90 [ 그림 Ⅲ-15]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69

91 (7) 음란물, 성관련일탈대응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의응답결과,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4.34점으로가장중요하게여겨졌고,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4.28점 ),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4.12점 ) 가높은평균값을보였다. 정책의실효성에대해서는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이평균 2.57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2.47점 ),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2.43점 ) 순으로나타났다. 표 Ⅲ-17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구분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5 점평균 ( 표준편차 ) 4.34 (0.91) 4.28 (0.89) 4.12 (0.84) 4.09 (0.84) 4.09 (0.94) 4.00 (0.84) 3.98 (0.78) 3.81 (1.02) 3.48 (1.23) 정책의중요도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 공동 ) 4 순위 ( 공동 )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5 점평균 ( 표준편차 ) 2.41 (0.88) 2.16 (1.01) 2.47 (0.82) 2.34 (0.83) 2.40 (0.97) 2.34 (0.82) 2.57 (0.82) 2.43 (0.84) 1.90 (0.77) 정책의실효성 순위 4 순위 8 순위 2 순위 6 순위 ( 공동 ) 5 순위 6 순위 ( 공동 ) 1 순위 3 순위 9 순위 70

92 [ 그림 Ⅲ-16]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1

93 (8) 온라인도박대응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온라인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의응답결과를살펴보면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의응답평균이 4.40점으로 1위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4.28 점 ),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4.22 점 ) 순으로나타났다. 정책의시급성에대한응답결과는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이 2.64점으로 1순위로나타났다. 뒤이어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2.48점 ),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2.45점 ) 순으로나타났다. 표 Ⅲ-18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구분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5 점평균 ( 표준편차 ) 4.40 (0.88) 4.28 (0.85) 4.22 (0.82) 4.19 (0.85) 4.14 (0.98) 4.07 (0.73) 3.97 (1.01) 3.83 (0.99) 3.52 (1.23) 정책의중요도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5 점평균 ( 표준편차 ) 2.26 (0.91) 2.41 (0.84) 2.48 (0.84) 2.40 (0.77) 2.40 (0.79) 2.64 (0.81) 2.39 (0.80) 2.45 (0.73) 1.96 (0.68) 정책의실효성 순위 8 순위 4 순위 2 순위 5 순위 ( 공동 ) 5 순위 ( 공동 ) 1 순위 7 순위 3 순위 9 순위 72

94 [ 그림 Ⅲ-17]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3

95 (9) 사이버사기대응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사이버사기 (ID 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에대해살펴본결과이다. 먼저, 정책의중요도를살펴보면,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 4.34 점으로 1순위로나타났고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4.33 점 ) 과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4.19) 가각각 2위와 3위를차지했다. 정책의실효성에대해서는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이 2.56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와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이각각 2.52 점으로 2위를차지했다. 표 Ⅲ-19 사이버사기 (ID 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구분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5 점평균 ( 표준편차 ) 4.34 (0.85) 4.33 (0.78) 4.19 (0.87) 3.91 (1.06) 3.88 (0.97) 3.69 (0.90) 3.64 (0.93) 3.64 (0.97) 3.45 (1.16) 정책의중요도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 공동 ) 7 순위 ( 공동 ) 9 순위 5 점평균 ( 표준편차 ) 2.52 (0.94) 2.56 (1.02) 2.31 (0.90) 2.41 (0.84) 2.34 (0.74) 2.46 (0.73) 2.18 (0.73) 2.52 (0.84) 2.05 (0.78) 정책의실효성 순위 2 순위 ( 공동 ) 1 순위 7 순위 5 순위 6 순위 4 순위 8 순위 2 순위 ( 공동 ) 9 순위 74

96 [ 그림 Ⅲ-18] 사이버사기 (ID 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5

97 (10)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대응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에대해살펴보면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문항의경우정책의중요도가평균 4.66점, 실효성이평균 2.59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은각각평균 4.14점과 2.67로 2순위를차지했다. 정책의중요도면에서 부모교육을통한부모-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가평균 4.07 점, 정책의실효성면에서는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이평균 2.64 점으로각각 3위를차지했다. 표 Ⅲ-20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구분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정책의중요도 5 점평균 ( 표준편차 ) 4.66 (0.61) 4.14 (0.91) 4.07 (0.86) 4.05 (0.94) 3.88 (0.82) 3.81 (0.96) 3.74 (0.83) 3.74 (0.91) 3.47 (1.13)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 공동 ) 7 순위 ( 공동 ) 9 순위 정책의실효성 5 점평균 ( 표준편차 ) 2.69 (0.92) 2.67 (0.89) 2.53 (0.78) 2.43 (0.84) 2.48 (0.80) 2.64 (0.89) 2.59 (0.82) 2.57 (0.70) 2.07 (0.81) 순위 1 순위 2 순위 6 순위 8 순위 7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9 순위 76

98 [ 그림 Ⅲ-19]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77

99 2) 2 차전문가의견조사응답결과 (1)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대응정책의중요도 2차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각사이버일탈유형별의대응정책별중요도를조사하였다. 첫번째로는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에관한것이다. 응답범주는 1= 전혀그렇지않다 에서 7= 매우그렇다 로이루어진 7점척도이며, 점수가높을수록긍정적으로응답한것이다. 먼저 부모교육을통한부모-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가평균 6.2점으로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이 56.1% 로과반수를차지했다. 뒤이어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와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이각각평균 5.8점으로나타났다. 표 Ⅲ-21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1.2)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1.0) 5.8 (1.1) 5.5 (0.9) 5.5 (1.4) 5.5 (1.2)

100 [ 그림 Ⅲ-20]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정책의중요도 79

101 (2) 사이버괴롭힘정책의중요도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6.0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이 46.3% 로절반에약간못미치게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이평균 5.9점,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제공 이각각평균 5.6점으로나타났다. 표 Ⅲ-22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1.2)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0.9)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1.4)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를위한프로그램제공 (1.1)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1.1)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1.3)

102 [ 그림 Ⅲ-21]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정책의중요도 81

103 (3) 음란물, 성관련일탈정책의중요도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를살펴보면,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가평균 6.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뒤이어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6.2 점,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과 부모교육을통한부모-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가각각평균 5.5 점으로나타났다. 표 Ⅲ-23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1.1)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1.0)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1.5)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1.1)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1.1)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1.0)

104 [ 그림 Ⅲ-22]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정책의중요도 83

105 (4) 사이버도박정책의중요도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를살펴보면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가평균 6.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는데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이 68.3% 에달했다. 뒤이어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이평균 5.9점으로나타났으며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5.4점,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이평균 5.3점으로나타났다. 표 Ⅲ-24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1.3)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1.3)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1.1)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1.1)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1.1)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1.1)

106 [ 그림 Ⅲ-23]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정책의중요도 85

107 (5) 사이버사기정책의중요도 사이버사기 (ID 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에대해살펴보면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이평균 6.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각각평균 5.9점으로그뒤를이었다. 표 Ⅲ-25 사이버사기 (ID 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0.8) 5.9 (1.0) 5.9 (1.4) 5.0 (1.2) 4.7 (1.2) 4.5 (1.5)

108 [ 그림 Ⅲ-24] 사이버사기 (ID 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정책의중요도 87

109 (6)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정책의중요도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에대해살펴보면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6.2점으로가장높았으며 매우그렇다 라고답한비율도 56.1% 에달했다. 뒤이어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가평균 6.1점,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가평균 5.5점으로나타났다. 표 Ⅲ-26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41 6,2 (1.0)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0.9)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1.1)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1.0)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1.0)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1.5)

110 [ 그림 Ⅲ-25]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정책의중요도 89

111 (7) 매체영역에서의사이버일탈정책의중요도 매체를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사회적책임감의무부여 와 사이버폭력피해자의온라인상잊혀질권리및개인정보침해행위에대한기업의유해정보필터링및모니터링의무화 가각각평균 6.1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미디어업계의사이버일탈을예방할수있는기술적장치등자구책마련 과 청소년미디어리터러시교육및미디어활동을위한미디어업계의적극적인노력 은각각평균 5.9점으로그뒤를이었다. 표 Ⅲ-27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매체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사회적책임감의무부여 ( 예 : 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한자원및기술투자의무화 ) (1.0) 사이버폭력피해자의온라인상잊혀질권리및개인정보침해행위에대한기업의유해정보필터링및모니터링의무화 (0.9) 미디어업계의사이버일탈을예방할수있는기술적장치등자구책마련 (0.9) 청소년미디어리터러시교육및미디어활동을위한미디어업계의적극적인노력 (1.3)

112 [ 그림 Ⅲ-26]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매체 91

113 (8) 부모영역에서의사이버일탈정책의중요도 부모를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부모대상미디어교육을통한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가평균 6.0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뒤이어 자녀의적절한지도와양육을위한부모교육제공및강화 가평균 5.9점, 청소년미디어문화이해를위한학부모대상참여식소규모교육프로그램제공 이평균 5.8점으로나타났다. 표 Ⅲ-28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부모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부모대상미디어교육을통한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1.1) 자녀의적절한지도와양육을위한부모교육제공및강화 (1.1) 청소년미디어문화이해를위한학부모대상참여식소규모교육프로그램제공 (1.1) 자녀지도를위한학부모대상교육프로그램콘텐츠개발과보급 (1.2) 지속적이고체계적인가족상담제공 (1.0)

114 [ 그림 Ⅲ-27]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부모 93

115 (9) 학교영역에서의사이버일탈정책의중요도 학교를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에관해살펴본결과 학생들에게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교육제공 과 일률적교육체계에서탈피하여다양한커리큘럼을갖춘학교신설등교육환경개선 이각각평균 6.0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뒤이어 사이버일탈이비윤리적 / 비도덕적이라는인식을심어주는또래압력이작용할수있는매커니즘형성 이평균 5.9점으로나타났다. 표 Ⅲ-29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학교 ( 단위 : 명, %) 구분 학생들에게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교육제공일률적교육체계에서탈피하여다양한커리큘럼을갖춘학교신설등교육환경개선사이버일탈이비윤리적 / 비도덕적이라는인식을심어주는또래압력이작용할수있는매커니즘형성교사대상미디어교육을통한교사의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청소년스스로건강한학교문화와온라인문화를만들어갈수있는환경조성및지원학교체육, 미술, 음악등창의적인성개발을위한프로그램강화교사들의교육과정및수업문화개선을위한교사연수및교사학습공동체지원교육청주도하에학교마다명확하고통일된사이버일탈에관한규칙과제재기준마련학교내대안교실의심화및확대 경기도식혁신학교의단계적전면화 사례수 점평균 ( 표준편차 ) 6.0 (1.0) 6.0 (1.1) 5.9 (1.1) 5.6 (1.0) 5.6 (1.2) 5.5 (1.3) 5.4 (1.1) 5.2 (1.3) 4.7 (1.1) 4.7 (1.0)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116 [ 그림 Ⅲ-28]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학교 95

117 (10) 교육영역에서의사이버일탈정책의중요도 교육을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에관해살펴본결과 미디어교육을정보활용교육이나교과목연계방식이아닌윤리교육, 인격교육, 인권교육으로연계될수있는시스템구축 이평균 6.1점으로가장중요하다고평가되었다. 뒤이어 청소년의발달수준에맞춘체계적, 장기적인미디어리터러시교육시행 과 타인의인격과인권의소중함을인식할수있도록인권교육제공 이각각평균 6.0점으로나타났다. 표 Ⅲ-30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교육 ( 단위 : 명, %) 구분 미디어교육을정보활용교육이나교과목연계방식이아닌윤리교육, 인격교육, 인권교육으로연계될수있는시스템구축청소년의발달수준에맞춘체계적, 장기적인미디어리터러시교육시행타인의인격과인권의소중함을인식할수있도록인권교육제공청소년대상네티켓 / 인터넷윤리교육제공학업에만치우친교육모델을전인적교육으로전환할수있는교육환경조성자존감과자기통제력높일수있는교육프로그램개발및적용정서적지지및공감, 타인이해등의사회정서적역량함양교육제공청소년디지털리터러시역량강화교육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조기교육 ( 유치원이나초등학교저학년대상 ) 관련법령과위반사례, 처벌등후속조치에대한이해를돕는 청소년대상법교육 활성화 사례수 점평균 ( 표준편차 ) 6.1 (0.9) 6.0 (1.0) 6.0 (1.0) 5.9 (0.9) 5.9 (1.2) 5.8 (1.0) 5.8 (1.0) 5.8 (1.1) 5.7 (1.3) 5.6 (1.0)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118 [ 그림 Ⅲ-29]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교육 97

119 (11) 법적 / 행정적영역에서의사이버일탈정책의중요도 법적 / 행정적대응을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불법온라인콘텐츠를발견즉시사법적조사와처벌까지이루어질수있는체제구축 이평균 6.1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뒤이어 사후조치 ( 치료, 처벌등 ) 보다사이버일탈예방노력강화 가평균 6.0점, 강력한법적, 제도적규제및장치마련 과 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엄격한처벌및제재 가각각 5.9점으로중요하다고꼽혔다. 표 Ⅲ-31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법적 / 행정적대응 ( 단위 : 명, %) 구분 불법온라인콘텐츠를발견즉시사법적조사와처벌까지이루어질수있는체제구축사후조치 ( 치료, 처벌등 ) 보다사이버일탈예방노력강화강력한법적, 제도적규제및장치마련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엄격한처벌및제재사이버범죄예방및치유를위한인력양성사이버일탈및범죄가해자의재발방지를위한실효성있는치유및교화방안마련유해콘텐츠필터링을위한인력충원및시스템강화청소년명의로구입한휴대폰에사이버일탈예방을위한앱이나프로그램의무적설치 운영온라인이용에있어서익명성이가능한범위를최소화하여자신의표현에책임감부여 사례수 온라인실명제도입 41 7 점평균 ( 표준편차 ) 6.1 (1.0) 6.0 (0.9) 5.9 (1.1) 5.9 (1.2) 5.7 (1.1) 5.6 (1.1) 5.4 (1.2) 5.1 (1.3) 5.1 (1.3) 4.7 (1.6)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120 [ 그림 Ⅲ-30]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법적 / 행정적대응 99

121 (12) 지역사회및인프라영역에서의사이버일탈정책의중요도 지역사회및인프라를통한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를살펴본결과 건강한놀이문화조성과여가활동을즐길수있는시간, 공간, 및제도적지원 과 가정이나사회에서방치된청소년들이없도록지역사회차원의사회적안전망구축 이각각 5.9점으로가장중요하다고평가되었다. 뒤이어 청소년주체의건전한온라인활동여건조성및지원 이평균 5.6점, 관계부처간, 유관기관간, 학제간긴밀한협력체계구축및활성화 와 청소년대상지속적이고체계적인상담기회제공 이각각평균 5.5점으로나타났다. 표 Ⅲ-32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지역사회및인프라 (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7 점평균 ( 표준편차 )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건강한놀이문화조성과여가활동을즐길수있는시간, 공간, 및제도적지원 (1.0) 가정이나사회에서방치된청소년들이없도록지역사회차원의사회적안전망구축 (0.9) 청소년주체의건전한온라인활동여건조성및지원 (1.1) 관계부처간, 유관기관간, 학제간긴밀한협력체계구축및활성화 (1.3) 청소년대상지속적이고체계적인상담기회제공 (1.1) 지자체와마을단위청소년활동활성화 (1.3) 디지털기기와일정거리를둘수있는환경을체험할수있는캠프운영 (1.3)

122 [ 그림 Ⅲ-31] 사이버일탈대응책의중요도 - 지역사회및인프라 101

123 3. 전문가의견조사 1) 매체의자정노력과의무감부여 <60인사이버위원회의 > 전문가들은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미디어업계에자정노력과사회적책임의식을갖고청소년의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한가시적인대응을주문하였다. 전문가들은이윤추구의일부분을청소년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한인력과기술력 ( 예 : 유해정보필터링및모니터링 ) 에보다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사이버일탈을유도할수있는미디어콘텐츠나채널에대한기술적접근성및활용성이사실상무제한허용됨으로써자연스럽게매체이용을통한사이버일탈이이루어질개연성이높은것이사실임. 문제는현실적으로익명성이나비대면성, 접근성과같은 IT환경자체를제도적으로규제하기가매우어렵다는것임. 따라서매체가스스로사이버일탈을예방할수있는자구책마련에책임감을가지고보다적극적으로나설수있도록해야할것임. 더불어산업체에서사이버일탈을예방할수있는기술적장치마련 ( 예, 해킹, 바이러스유포등 ) 노력도수반되어야할것임. 이러한산업체차원에서의노력을촉진하는제도적뒷받침이필요한것은물론임. ( 동아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하승태 )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벌어들이는수익만큼사회적책임에도관심을갖고자율적 규제에많은자원을투입해야함. ( 방송통신위원회주무관, 장좌영 ) 인터넷매체의익명성및비대면성으로인하여청소년들에게무분별하게악영향을끼치는 자료들이배포되고있음. 따라서인터넷기업들에게적극적인책임을부과해야함. (( 주 ) 산타크루즈컴퍼니대표, 김호진 ) 102

124 연령별로요구되는체계적인미디어교육과정을수립하고미디어리터러시활동을강화하기위한산학협력활동의지원폭을넓힘. 이를통해인터넷윤리를기반으로한미디어리터러시활동으로사이버일탈행위에대한청소년들의자기통제력을내면화하는작업이필요함. 또한자신의행동에대한분명한책임의식을가질수있도록사회적합의가필요하며, 이를추진하는의지가요구됨. ( 삽교고교사, 유영석 ) 사이버관련산업이기하급수적으로발전하면서청소년에게무분별하게제도적여과장치없이영향을미치고있고, 이에대한제도가산업육성에만관심을갖고있지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부족한상황임. 따라서청소년관련분야산업에대한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 ( 페이스북, 트위터등비밀계정사용시청소년허용범위제한등 ) 할필요가있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승현 ) 사이버폭력피해가발생시피해자의잊혀질권리가즉각작동할수있도록기업의적극적인대응필요하며, 개인정보침해행위에대한기업의유해정보필터링및모니터링의의무화가필요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승현 ) 사이버일탈의공간을제공하는미디어산업체에대한규제와산업자체의자정노력이 수반되어야함. ( 경기도교육연구원부연구위원, 김아미 ) 2) 부모대상교육및상담 <60 인사이버위원회 > 구성원들은청소년의사이버일탈에부모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지적하였 다. 부모의자녀양육및교육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우선부모 - 자녀간친밀한관계 형성과함께부모의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가필요하다고많은전문가들은강조하였다. 103

125 청소년문제의뒤에는항상문제가정이있고, 문제가정에는문제부모가있을뿐이지문제청소년이처음부터있었던것이아님. 청소년문제의해결은가정, 그중에서도부모로부터시작되어야하고, 부모교육과훈련이강화되어야함. 특히, 사이버일탈의문제는조기중독에서시작하며조기중독또한부모의방기와태만에서시작되므로마치텔레비전시청지도처럼인터넷이나스마트폰등에대한부모의조기교육, 훈련, 지도가강화되어야함. ( 동국대경찰사법대학교수, 이윤호 ) 부모와자녀들의매체이용능력수준차이가크기때문에 ( 부모보다자녀들의활용능력大 ), 부모들의적절한지도가어려운상황임. 스마트폰의경우휴대성, 개인이사용하는기기로어떻게보면타인의침해가어려운독립된공간으로간섭이어려움에따라청소년 ( 자녀 ) 개인이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파악이어렵고, 문제가발생할수있는상황에적절한지도개입이어려움. 인터넷을접한후문제가대두된후조치차원에교육이아닌, 예방이라는단어에맞게더어린시기에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이며이를양육하는부모에대한교육도필요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선임상담사, 박선경 ) 전반적으로청소년들의경우부모들로부터부모의가치관, 사고등을일방적으로강요받고, 자녀들의실패를두려워하는부모들로부터경험과선택의기회를제한, 통제당하는과정에서많은문제들이발생하기때문에부모들의교육또는가족상담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됨. 주변에서이루어지는부모교육은대다수가일회성이며, 일방적인강연으로진행되고있어이보다지속적으로다룰수있는부모교육과가족상담이필요로해보임. (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선임상담사, 박선경 ) 가정환경과부모의교육태도가일탈에가장주요한역할을하지만, 대응책은매우복합적이므로정책으로서의한계가명확함. 제한된자원을갖고, 청소년일탈과관련해가정환경개선정책을시행하자면그것은학부모교육이어야함. 학부모들이자녀들의디지털미디어를통해만나는환경에대해어떻게어려서부터대응해야하는지, 그리고일탈현상이나타날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를교육해야함. ( 한겨례신문사사람과디지털연구소소장, 구본권 ) 104

126 가정환경내에서적절한인터넷사용규제, 통제환경이마련되어있지않고, 부모의관심부재등으로인터넷도박및음란물접촉악습이고질화되는경향이있는바, 부모의훈육이청소년에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함. ( 동국대경찰행정학부교수, 조윤오 ) 청소년기는의미있는타인에영향을크게받는특성이있으며, 의미있는타인중가장큰영향은부모로사료됨. 사이버일탈행위역시부모의양육태도와가정환경이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사료됨. 이에학부모대상교육콘텐츠개발과적절한적용이필요함.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캠프운영부장, 심용출 ) 부모들을대상으로자녀연령별접근을현실적으로지원하고, 성교육프로그램, 경제교육프로그램등과도관련하여온라인음란물의문제나도박문제등에접근하도록해야함. 청소년미디어문화에대한이해를부모와교사들이할수있도록실질적인내용의소규모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고 ( 예 : 초등학교저학년부모, 중학년부모, 고학년부모, 중학생부모등 ), 강의식의프로그램만이아니라부모와교사들스스로문제해결을위한해법을찾고실천할수있도록하는소규모프로그램들을청소년단체, 기관, 마을교육공동체, 미디어기업, 재단등과의협력을통해지원할필요가있음. ( 경인교육대학국어교육학과교수, 정현선 ) 도박문제가있는청소년의부모또한센터에서운영하는교육이나상담에참여를반드시의무로해야함. 대부분도박때문에부모와의정서적갈등이심화되고부모는도박하는자식에대한신뢰감이무너지는등가족의전반적인위기를초래할수있고, 이때부모의태도와자세가매우중요한요소임.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상담재활과선임, 최경수 ) 청소년의특성상모든사이버일탈의근본적원인은가정에서출발한다고봄. 가정에서부모와자녀간의관심이저조할경우, 이를해소하기위해매체에쉽게접근하여호기심많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이보다가중화되는경향이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성은모 ) 105

127 자기통제능력은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통해올바른미디어콘텐츠를활용할수있는능력과함께각콘텐츠를시기적절하게사용하고자제할수있는능력을동시에향상시킬수있는전문교육기관이나전문가를통해이뤄질수있을것으로판단됨. 물론이문제는 1차적사회화기관인가정에서시기적으로보다일찍자녀가자신의미디어이용과관련하여스스로통제할수있는능력을배양시켜줄필요가있으며, 이것이현실적으로가능하기위해서부모에대한미디어교육그리고부모와자녀간의건강한관계유지의중요성에대한부모교육을통해자녀의미디어콘텐츠사용에대한부모의관심과지도가자연스럽게이뤄질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다양한교육및제도적뒷받침이이뤄져야할것으로판단함. ( 대구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교수, 류성진 ) 위험사회로진입했음에도불구하고부모가자녀를안전하고건강하게양육하는방법을잘모르는것이가장근본적인문제로판단됨. 충분하고구체적인부모교육이다각도로제공될필요가있음. ( 침례신학대상담심리학교수, 권선중 ) 올바른미디어교육을위해서는학교에서의교육이강화되어야하겠지만올바른미디어교육은학교와같은공식채널을통한교육보다는부모를통한비공식적인교육이더효율적이라고생각되며, 이런맥락에서부모들이자녀들에게올바른미디어교육을제공할수있는역량강화가절실함, 부모들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부모교육을위한다양한채널 ( 학교나지역사회를통한직접부모교육, 대중매체나인터넷웹사이트등을통한간접교육등 ) 을활용하여야할것으로생각됨. ( 한국정보화진흥원수석연구원, 조정문 ) 106

128 부모의양육방식및디지털기기에대한인식은청소년자녀의사이버일탈에중요한요인이된다고생각함. 자녀의발달단계를간과하고강압적이거나권위적인모습은자녀의심리적억압을야기하며사이버일탈에빠져들게할것임. 또한자녀에게너무많은허용과무관심, 방임은자녀스스로조절할수있는능력이형성되지못하며적절한경계에대한인식도학습되지못함. 그리고부모의디지털기기에대한정보부족과무지는자녀와원활하지못한의사소통을가져오기에부모에대한사이버교육을강화하여가정내기반을탄탄하게해야할것임. (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선임상담사, 최승미 ) 사이버일탈의주요인은열악한가정환경에처한청소년의경우빈번하게일어남. 예를들어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경우아주어린시절부터방치되거나제대로된케어를받지못하는경우인터넷과스마트폰에과의존되는사례가많으므로제대로된부모교육및예비부모교실을통해올바른자녀양육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전남스마트쉼센터선임상담사, 김지우 ) 부모들의학업에대한과도한관심은학업이외의자녀활동에대한평가절하로이어지며일탈을부추기는요인임. 이런점에서학업에만집중되어있는자녀교육에대한모델을전인적교육으로전환하고특히자녀들이부모보다더잘알고있는사이버매체및콘텐츠에대한교육이병행될때좀더건강한가치관및생활습관에대한소통이가능해지리라사료됨.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소장, 이장주 ) 청소년들에대한리터러시이전에각지역단위로부모들에대한리터러시가필요하다고봄. 음란물을신고하는핫라인은있지만부모들이리터러시관련도움을요청할핫라인은없음. 이런역할을담당할조직도필요하다고생각함. ( 숙명여대미디어학부교수, 심재웅 ) 107

129 가정에서디지털사용에대한부모의인식과정보가부족하여지도가되지않는점이청소년개인특성에선행한다고봄. 개인특성이존재해도사이버일탈의윤리적, 법적문제와책임에대한교육이있다면노출빈도가낮아질것으로생각하기때문임. 따라서부모대상교육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함. 가정의기본요소인부모의디지털시민교육및미디어사용교육이선행된후자녀를가정-제일가까운곳에서지도할수있도록해야함.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팀장, 임수정 ) 맞벌이부부들이증가함에따라청소년들이혼자있게되므로청소년들이대화가없어지고그럼으로인하여사이버세계에빠져들고있음. 부모님들의적극적인대화와노력이필요함. (( 주 ) 산타크루즈컴퍼니대표, 김호진 ) 3) 학교환경 <60인사이버위원회 > 의구성원들은청소년의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해서는입시위주의교육시스템의변화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이를위해서는전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는교육시스템과커리큘럼구성이필요하며교사의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학교가입시위주, 제도적건조성등으로청소년들의정서적안정을제공하지못함. 최소청소년문제에대해서는학폭위등제도적접근보다는교사가개인적정서로접근하는방법이필요함. (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소장, 김광민 ) 학교의일률적교육체계에문제가있음. 학교에서원하는모습이아닌학생의경우자연스럽게외곽으로밀려나고여기서일탈이발생함. 특히대부분의소통이 SNS 등인터넷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사이버일탈로자연스럽게이어짐. 학교를다양화하여다양한청소년들이적응할수있도록해야함. (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소장, 김광민 ) 108

130 결국청소년사이버일탈의방지와개선을위한현장은학교여야함. 이를위해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교육이필수교과목으로지정되어야함. 이미커리큘럼은선진국에서일반화되고있으므로그프로그램을기본으로한국현실에맞는커리큘럼을만들어야할것임. 문제는현재입시제도에서수능에포함되지도않을리터러시교육이어떤현실적효과를가질수있을까하는것인데, 결국내신성적에반영시키는방법이그나마실질적효용을가질수있을것임. (University of West Georgia 교수, 문수정 ) 학교환경에서청소년들의문화를중요하게인식하고좋은문화를만들어가려는노력을기울여야문제해결이이루어질수있음. 교사들이이문제를중요하게인식하고학교전체의교육과정편성운영, 학급운영, 수업문화개선등을할수있도록교사연수, 교사학습공동체등을지원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시도교육청및주요교사단체들 ( 예 : 실천교육교사모임 ) 과협력할필요가있음. 학교문화와교사인식개선을위한노력이필요함. ( 경인교육대학국어교육학과교수, 정현선 ) 사이버일탈의원인중에하나는사회적지위를획득하기위해서라고생각함. 이에따라, 청소년들에게사이버일탈이비윤리적이고비도덕적이라는인식을심어주기위해서는또래압력이작용할수있는메커니즘을만드는것이필요함. 또래압력이작용할수있도록모범사례의발굴과이를통한또래내에서의문화형성이중요함. 관련사례들은 또래압력은어떻게세상을치유하는가 라는책을통해관련확인할수있음. 두번째는교사들의역량강화부분임. 학교에서의분위기가청소년들의행동을좌우한다는것은잘알려진사항임. 하지만현재교사들의초점은성적과진학에맞추어져있음. 반면, 과거지식에대한권력이교사에있었던것과는달리현재사이버에대한권력은교사보다청소년들에있음. 이에따라교사들이사이버에대한권력과파워를회복할수있도록전문역량을제고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 ( 한국정보화진흥원디지털격차해소팀장, 김봉섭 ) 109

131 사이버일탈과관련해서명확한규칙이나기준이존재하는학교와존재하지않는학교간에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School Climate 2.0, Hinduja & Patchin, 2012 참고 ). 따라서학교환경개선이청소년사이버일탈을예방하는데가장효과적인방안이라할수있음. 이를위해미국의각교육청에서시행하고있는 IUP(Internet Use Policy) 를국내학교에도도입 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 ( 한국정보화진흥원디지털격차해소팀장, 김봉섭 ) 학업스트레스, 경쟁위주의학교생활, 미래에대한불안, 행복하지못한학교생활, 낮은학교유대감등청소년을둘러싼학교환경과교육환경이너무힘든상황임. 현실에서벗어나고픈그런상황에서사이버공간이도피처로, 스트레스해소처로, 일탈의공간으로사용된다고생각함. 청소년들의마음을편안하게하고행복한마음으로학교에다닐수있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급선무라고생각함. ( 덕성여고교사, 박한철 ) 학교교육을 청소년중심, 청소년주체적학습과활동 에중심을두고대폭개선이필요함. 학교내대안교실의심화및확대, 주지적전달위주교원양성체계의전면적개혁, 경기도식 혁신학교 의단계적전면화할필요가있음. ( 동국대강사, 김융희 ) 실제적인문제발생원인은매체와학교환경에있는데이에대한제도적보완이어렵기때문에청소년개인이나가정의조절력을강조하게되었고, 따라서현재의여러가지정책이청소년개인과가정에대한교육 상담적접근이많음. 그러나이것은피해자에대한 2차적이고사후적인접근이지발생원인에대한 1차적사전적접근이아님. 관련정책에대한평가및신규정책발굴시에는기존피해자에대한사후접근이아닌매체환경과학교환경에대한법 사회제도적보완이요구되고이에대한지속적인문제제기가필요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연구원, 엄나래 ) 110

132 4) 교육및프로그램개발 <60 인사이버위원회 > 는학교내에서뿐만아니라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교육이시행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현재학교나여러사회기관에서청소년대상으로이루어지는미디어교육이단순히정보활용교육에머물지않고윤리교육, 인격교육으로연계될수있도록하자는주장과미디어교육을어린아이부터시작할필요성, 자존감과자기통제력을높여줄수있는프로그램개발및적용등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 자신의일탈적행동이어떤처벌을받는지등에대한충분한인지가이루어질수있도록청소년대상법교육의활성화가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되었다. 익명성, 비대면성, 다른신분사용가능등매체특성이미디어윤리교육 / 인간의인권에대한교육의부족과연결되어청소년의주요사이버일탈을발생시키는것으로판단됨. 따라서미디어교육이정규커리큘럼화되고, 정보활용교육이나교과목연계방식이아닌윤리교육, 인격교육, 인권교육이되어야함. ( 중앙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유홍식 ) 이른시기부터적극적인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통해이런문제를보완해야할것으로판단함. 지금은적어도미디어리터러시를초등학교나유치원의정규과목으로편성해야할시기임. 조기교육은장기적관점에서거의유일한해결책이될것임. ( 동아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하승태 ) 사이버일탈을미리막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다른사람에대한인격과인권이나의욕망과표현의자유만큼중요하다는인권의식을어릴때부터형성시켜주는교육이사회다방면에서정착되어야함. 예컨대, 예능방송물에서출연자들의외모나단점을희화화하는프로그램이시정되어야함. 농담도상대방에게는상처가될수있다는것을인식해야함. ( 경기대교정보호학과교수, 이명숙 ) 111

133 각급학교에서어린시기부터청소년들에게자신과타인이모두소중하다는기본인식을일상생활안에서깨달을수있는생활교육을체계화하여야함. 또한동일한맥락에서사회적약자또는소수자 ( 다문화, 새터민, 장애우등 ) 에대한배려를하는것이선진시민이고사회적으로우월한사람이라는자존감교육도병행되어야함. 이와병행하여, 현행법상의관련법령과위반사례등을구체적으로예시하여설명해주는청소년생활법교육이교육부와법무부의협력으로활성화되어야함. ( 경기대교정보호학과교수, 이명숙 ) 연령별요구되는체계적인미디어교육과정을수립하고미디어리터러시활동을강화하기위한산학협력활동의지원폭을넓힘. 이를통해인터넷윤리를기반으로한미디어리터러시활동으로사이버일탈행위에대한청소년들의자기통제력을내면화하는작업이필요함. 또한자신의행동에대한분명한책임의식을가질수있도록사회적합의가필요하며, 이를추진하는의지가요구됨. ( 삽교고교사, 유영석 ) 최근청소년의사이버불링은공감, 관계성, 타인의이해, 소통의부재로발생된다는관점이중론임. 따라서청소년의사이버일탈 ( 특히, 불링 ) 을대응하고예방하기위해서는매체활용교육, 사이버윤리교육도중요하지만, 정서적지지및공감, 타인이해등의사회정서적역량함양교육이선행되어야함. ( 경북대중등교육연구소전임연구원, 서봉언 ) 사이버일탈이범죄라는사실에대한교육과홍보부족, 사이버일탈이범죄라는사실을정확하게인지할수있는예방차원의교육과법적처벌기준에대한세밀한교육과홍보필요함. ( 동북고교사, 권영부 )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강화하여뉴스에대한이해와미디어에대한책임과권리교육을 강화하여사이버일탈못지않게중요한가짜뉴스에대한교육도널리알려져야함. ( 동북고교사, 권영부 ) 112

134 디지털인터넷기기가지니는특성 ( 모든내용의콘텐츠가다들어있고, 쌍방향적이며, 사용자가통제할수있다고생각하게함 ) 이과몰입과일탈을가져오는기본요인임. 이에대한대안으로는어려서부터미디어와디지털기기에대한리터러시교육을강화하고, 그도구사용에대한책임을강조해야함. ( 한겨례신문사사람과디지털연구소소장, 구본권 ) 오프라인과사이버공간중어느한곳에서만일탈행위를하는청소년의비율은생각보다그렇게높지않음.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성장하는청소년들에게인터넷사용에대한기초적인윤리교육이필수적으로선행되어야할것이고, 일탈행위에대해서는일벌백계하여이를예방하여야함. ( 경찰청사이버안전국경감, 정영우 ) 청소년들의미디어이용이스마트폰을통한유튜브콘텐츠, 소셜미디어의단체톡, 오픈채팅방등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 소통매체의특성과사례에대한이해를학교교육에서제대로다루지않음으로인해문제가확산됨. 학교급에따라창의적체험활동, 관련교과성취기준 ( 도덕, 국어, 사회, 실과등 ) 을바탕으로한통합교육및실제사례기반의주제학습, 정보통신교육등을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시반드시반영하여실행하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음. ( 경인교육대학국어교육학과교수, 정현선 )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등연령별로, 또성별, 지역특성별 ( 지역특성은부모의관심, 개입, 대화정도에따른차이를반영 ) 로다른접근이필요함. 초등학교고학년부터는자신의스마트폰소지가급격히증가하고미디어이용에대한부모의통제가불가능에가까워짐. 청소년스스로의자율적인의사결정, 미디어문화및구조에대한전반적인인식과이해, 미디어의사소통에대한체계적인이해와비판적인식에초점을둔실질적이고체계적인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중요함. 청소년들스스로이문제에대해조사하고토의하는워크숍, 자신의호기심, 불편한감정등을또래및어른들과의상호작용에서편안하게드러낼수있는문화조성, 청소년들에게금지사항을알려주는방식만이아니라스스로문제를해결하도록하는프로젝트, 건강한학교문화와온라인미디어문화를만들어갈수있도록지지하고지원하는방식이중요함. ( 경인교육대학국어교육학과교수, 정현선 ) 113

135 익명성 ( 내지는가면성 ), 비대면성, 쉬운접근성 ( 기기만있으면언제어디서든접근가능 ) 등등의특성이각종중독, 사이버공간에서의무책임한행동을초래하거나이를증폭시키는가장근본적영향요인이라고판단됨. 이를포함한사이버공간의다른특성들 ( 공연성, 쉬운전파성등등 ) 에대한정확한이해, 그리고사이버윤리습득및책임있는태도 행동을기를수있도록디지털리터러시를포함한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청소년의발달수준에맞춰체계적으로, 또장기적 누적적으로이뤄질필요가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선임연구위원, 양정애 ) 매체의특성과연관하여 SNS는청소년층의의사소통및자기의사표현의중요한창구가되고있어이를이용하는청소년의수는증가하는반면, 이러한 SNS 의적절한사용과관련한지속적인교육은이를따라가고있지못함. ( 백석대사회복지학부교수, 유성렬 ) 불법청소년도박의경우거의대부분도박을하게되는계기가또래친구의영향때문임. 누가얼마를땄더라... 하면서또래에게돈딴것을자랑하며바이러스처럼도박이퍼져나감. 효과적인대응책은조기예방교육및도박자선별을통한도박문제청소년치유프로그램을적용해야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상담재활과선임, 최경수 ) 핵가족화에따른사회성결여와가정교육부족, 지나친경쟁위주입시중심교육정책하에서스트레스가중등이청소년들의사이버상의비대면성과익명성에기반을둔특정대상 ( 약자 ) 에대한공격성으로나타남. 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과거대가족제도의장점인사회관계성, 협동심, 인성 ( 일명 : 밥상머리교육등 ) 함양을위한가정과학교에서의역할이중요함. 우선, 학교체육활성화와정서적 ( 심리 ) 안정등을위한음악 ( 합창 ), 미술등창의적인성개발을위한프로그램이강화되어야함. 과도한스트레스해소와에너지발산, 협동심고양등호연지기를기를수있는단체스포츠 ( 축구, 농구, 배구, 등산, DMZ 횡단, 캠핑등 ) 를통하여팀워크, 양보와상대 ( 약자 ) 에대한배려심을키워나가야함. 또한, 사춘기시절, 창의성과올바른진로적성발굴을위한체계적인인성교육이학교와가정에서병행하여이루어져야함. (( 사 ) 한국직업인성개발원원장, 안종하 ) 114

136 매체의진화방식이점점더몰입감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진화함 (Steuer, 1995 참고 ). 따라서사이버일탈을예방하기위해서는디지털기기와일정정도거리를둘수있는환경을체험할수있는캠프운영, 예를들어캐나다의왈든캠프 (Walden Camp, 아날로그의반격 참고 ) 와같은형태의운영을학교단위로지속적으로개최하는방안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한국정보화진흥원디지털격차해소팀장, 김봉섭 ) 사회관계능력, 자존감이떨어지는청소년들이, 안전지대나자기실현의장를찾아인터넷게임이나사이버세계로도피하는경향이있음. 학교에서공동체활동등을통한사회성교육 ( 민주시민교육실질화 ) 을생활지도의핵심으로함. 학교상담시스템의체계화 ( 학교내에서고립된섬으로서의상담실이아니라,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상담교사가학생들을연계관리 ) 할필요가있음. ( 동국대강사, 김융희 ) 유아동및청소년시기에는입시위주의교육을지양하고인성, 기초학습, 사고력및논리력을강화할수있는교육정책과체험형활동의강화가필요하다고생각함. 또한부모및유아때부터의사이버윤리교육강화를통해사이버상의적법 위법활동에대한명확한인지가필요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선임상담사, 최승미 ) 청소년들의활동영역이부족함. 외부활동을할수있는시스템이부족함. ( 부산스마트쉼센터소장, 김남순 ) 사이버일탈은가정및학교교육과가장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 올바른도덕적 가치기준및인터넷윤리학습을위한체계적교육커리큘럼및지원체계가필요함 ( 방송통신위원회주무관, 장좌영 ) 115

137 태어나면서부터디지털기기를보고사용하며성장하는세대를위해발달단계에따른미디어사용안전교육이필요함. 이를위해가정과학교, 지방자치단체등전방위적으로인력, 예산, 교육시간등을확보할수있는법과제도가정비되어야함. ( 서울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부장, 왕영선 ) 우리사회에는아직인터넷이라는매체가갖는위험성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고생각되며, 미디어교육 ( 미디어가청소년의일상생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스스로생각해보게하는교육 ) 이라는틀에서인터넷의위험성을인식시키는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됨. ( 한국정보화진흥원수석연구원, 조정문 ) 대학입시를장기적인관점에서바꿔야하지만, 현재상황에서여러어려움이산재해있음. 그런어려움안에서청소년사이버일탈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엄벌주의적방식이나일회성의교육으로는미봉책에불과함. 결국, 교육과정내에시민교육을개편하여꼭디지털시민교육이아니더라도시민교육을학교현장에서실천한다면많은문제들이해결될수있을것이라생각함. ( 군자초교사, 김형태 ) 인터넷윤리교육의부재로인하여청소년들의악성댓글, 사이버왕따등이생겨나고있음. 학교와단체에서인터넷윤리교육이필요하며청소년들의여가활동을증진시킬필요가있음. (( 주 ) 산타크루즈컴퍼니대표, 김호진 ) 지금까지정부에서제도적, 정책적, 노력을많이함. 그러나모든청소년을사이버일탈을일으키는잠재적문제아라는전제가깔려있었다고보임. 그러기에청소년에대해서는강력한처벌이라든지재미없는인터넷윤리교육이자연스럽게진행되어옴. 그러다보니청소년들은제재를피해가는법, 윤리보다는말초적인재미를추구하는법등을스스로배워가는과정에서일탈문제가불거졌음. 청소년의관점에서현실적이며재미있는교육을강화해야함. ( 숙명여대미디어학부교수, 심재웅 ) 116

138 현재학교에서이루어지는스마트폰교육은스마트폰중독진단, 동영상보기등일방적이고지루한방식으로진행되고있어학생들이전혀흥미를느끼지못하고실제효과적이지도않다는연구결과가있음. 스마트폰이용교육을포함하여미디어리터러시교육은학생들의참여로미디어를창의적으로활용하고책임있게활용하는등보다체계적인방식으로이루어져야함. ( 중앙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이숙정 ) 청소년이매체의익명성을어떠한표현도허용되는것으로잘못이해하고있음. 따라서매체의이용방법에대한체계적교육이필요함. 온라인매체중익명성이가능한범위를최소화하여자신의표현에대하여어느정도책임의식을갖도록하는사회적분위기를이끌어가야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이승현 ) 어떤사이버일탈유형이든디지털시민의식함양을위한학년별수준별교육이꾸준히진행된다면학교교육과정외청소년대상심리 정서적접근이부족해도보완될수있을것이라봄.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팀장, 임수정 ) 성매매, 조건사기, 중고매매사기, 아이템사기, 도박등온라인을이용해부당한이익을취하는방법이갈수록고도화되고있음. 갈수록온라인을통한수익모델이늘어나는것이현실이라면바른방법으로수익을얻는방법, 직업윤리등의진로교육이병행되어야함. 쉽게돈을버는방법을알면그게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두번, 세번반복되기때문임.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팀원, 조아림 ) 매체특성을알고주도적으로소통, 참여, 활용할수있게돕는비판적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필요하고, 또한청소년스스로자신들이즐겨사용하는미디어환경을바꾸고미디어를만들어갈수있게하는창의적 / 기술적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실행하는것이중요함. 또한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별도의교과목이아닌통합교과이자융합교과의틀로서학교교육안에도입되어야함. ( 경기도교육연구원부연구위원, 김아미 ) 117

139 학교에서의생활에대한불만족, 억압된행위성, 또래와의갈등은사이버일탈로이어지기쉬움. 이에대한대응책으로공감능력의향상을목표로하는소통교육등이필요함. 또한학교안에서청소년들이보다주도적으로한명의주체적행위자로인정받을수있게학교환경및체제에변화를도모하는것도중요함. ( 경기도교육연구원부연구위원, 김아미 ) 5) 법적 / 행정적대응 <60인사이버위원회 > 의구성원들은법적, 제도적규제가명확할필요가있으며, 일탈의행위가선을넘었을때강력한처벌이필요하다는주장을하였다. 이를위한인력양성및강화에도힘을쏟을필요가있으며, 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한앱이나프로그램의설치를의무화하고사이버일탈가해자의경우재발방지를위한실효성있는치유및교화정책을요구하였다. 일부위원들은온라인의익명성에기대어다양한일탈행위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조치로실명제도입이나익명성가능범위축소를제안하였다. 현재와같이여성가족부의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모니터링은효과가아주미미함. 특히방통심의위의통신심의를위한모니터링은인터넷 / 모바일의특성을반영하지못한것임. 심의를위해통신분과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전체위원회의단계를거치거나, 제재를결정하기위해서는방송통신위원회를거쳐야함. 이과정이진행될때, 인터넷과모바일에해당콘텐츠나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은다른경로로이미전이되었거나, 유사한웹사이트 / 앱이우후죽순으로늘어나있는상태이기때문임. 따라서사법기관과함께운영되는모니터링시스템이되어야함. 발견즉시조사착수 가이루어지지고, 단시간 / 단기일내에처리되고일벌백계가이루어진다는신호를 인터넷과모바일세상 에제시해야함. ( 중앙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유홍식 ) 사이버일탈중범죄에해당하는것은청소년, 성인관계없이처벌된다는것을끊임없이 보여줘야하는데이러한사회적모니터링과감시가부족함. 따라서효과적대응책으로 는불법온라인콘텐츠 ( 어린이성착취중심 ) 를모니터링 / 감시 / 수사하는 INHOPE 118

140 ( 와유사한형태로 사법기관을포함한집중적 / 체계적 / 종합적모니터링 이이루어져, 발견즉시사법적조사와처벌까지가는단계가되어야함. 수사관들이 당신이온라인에서하고있는불법활동 을감시하고있다는메시지를온라인미디어에보여주기식으로노출시켜야함. ( 중앙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유홍식 ) 비대면성과익명성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을부추기는가장대표적인요인임. 남들이보지않으니까, 내가하는행동을저들은알수없을테니까 등의사고가무분별하게일탈행위를일으킨다고봄.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이트가입에실명제를의무화하는것부터시작해야함. ( 삽교고교사, 유영석 ) 스마트폰중독및게임중독의경우, 낮은사회경제적지위에속하는청소년들일수록사이버매체접촉빈도나경험, 나아가중독의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음. 이는가정내올바른매체활용방법및윤리교육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는구조가아니기때문.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및조손가정, 소외계층등의가정내에서는청소년자녀와함께보낼수있는시간적여유와경제적지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청소년기의사이버일탈도가정의구조적, 정서적, 경제적결핍에서시작될가능성이큼. 유아시기의교육복지가보다다양하고확대되어초기교육경험및정서적지원이있다면, 효과적으로예방하고대응할수있을것임. ( 경북대중등교육연구소전임연구원, 서봉언 ) 대법원판례에의하면처벌하지않는범죄는만연하다고함. 처벌되지않은사이버일탈을청소년들은최고의게임으로생각하고계속일탈을하게됨. 따라서사이버일탈을방지하는적절한수법은이들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것임. ( 전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원, 장준오 ) 119

141 사이버일탈의유형에따라서, 대상청소년의연령대에따라서그에맞는정책을실행해야함. 이런구분이없는일괄적인정책의실행은전시효과만낼뿐, 예방효과는잘나타나지않음. 또한이런정책들은대책으로부적절하다고봄. ( 전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원, 장준오 ) 사이버일탈의경우문제의심각성이대두되고있지만, 이에대한강력한제재, 처벌등이뒤따라와주지않고있음. 심각성에비해제도적, 정책적으로안일한태도로오히려아이들의사이버일탈이큰문제가아닌것처럼묵인되고있는것처럼비춰짐. (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선임상담사, 박선경 ) 사이버상에서익명성을어디까지보장하고, 표현의자유를어느선까지허용할것인가는수십년전부터논란이돼온이슈임. 더구나페이스북이나트위터같은외국에서수입된소셜미디어의기본설정은우리의권한밖의일이라더손대기힘들것임. 그러나, 가능한한도에서온라인실명제를도입하는것이최선의방법이라고생각함. 적어도사이트관리자는닉네임에숨은신분을알고있어야만하며특히청소년의신분은철저히등록돼야할것임. (University of West Georgia 교수, 문수정 ) 스마트폰이나인터넷내에서청소년이너무쉽게스포츠도박및음란물을접촉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있어이에대한적절한제도적규제가필요하다고봄. 또한, 네티켓이나사이버윤리에대한적절한교육사회환경이마련되어있지않아이로인해청소년들이온라인공간에서가해자혹은피해자가될취약성이증가된다고하겠음. ( 동국대경찰행정학부교수, 조윤오 ) 사이버일탈은 off-line 의일탈과연결되어있음. 예방교육을성실히하는것과 별개로, 범법행위에대해서는적절한처벌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캠프운영부장, 심용출 ) 120

142 스마트기기의발달로작은기기로언제어디서나누구의간섭도받지않고접속이가능한환경이가장영향력이크다고생각함. 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표현의자유제한문제가있기는하나, 제한적인인터넷실명제도입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또한익명성등을이용한위법행위에대해서는반드시단속처벌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 경찰청사이버안전국경감, 정영우 ) 청소년은성인보다는계도가능성이높은만큼초범에대해서는 ( 다액행위자제외 ) 즉결심판제도등을활용하여전과자양산방지를할필요가있고, 경찰에서도올해부터사이버범죄에대해즉결심판을적극활용중에있음. 아울러수사기관에서는청소년들이즐기는도박사이트에대해집중적으로단속하여야함. 마지막으로대부분도박사이트자체가불법이나, 성인인증미설치시에는가중처벌하도록법개정등제도개선도병행하는것이효율적인대책이라생각함. ( 경찰청사이버안전국경감, 정영우 ) 청소년대부분의경우불법도박으로처벌받는것에대한개념이없는상태임. 도박사이트운영자및전달책, 이용자들에대한처벌강화가반드시필요한부분임. 제도적인개선이필요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상담재활과선임, 최경수 ) 불법사이트가대부분해외에서버를두고운영되기에운영자를체포하는것이쉽지않지만인력충원, 시스템향상등을통해형사처벌이이루어져야하며, 그처벌수위도지금보다높아져야할것으로보임. 운영자뿐아니라사이트를이용한사람도누적금액에따라 100~500 여만원의벌금을내고있는데, 청소년에게는금액보다는다른처벌을부과 ( 예 : 사회봉사활동등 ) 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여짐.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상담재활과선임, 최경수 ) 121

143 청소년사이버일탈을예방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상대적으로미흡하다고봄. 현재수준의제도적장치는청소년들이쉽게다른사람 ( 어른 / 부모 ) 의정보를도용하여활용할수있는수준으로파악됨. 이를보다잘필터링할수있는시스템을매체및미디어제공자에게강화시킬필요성이있음. 이들의이윤을위한논리로인하여사회적공공의건강성을해치는경우가우리사회에보다만연한것으로보임. 이에대한제도적장치가부족한것도하나의원인이라할수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성은모 ) 사이버상익명성과비대면성이대화의폭력성을가중시키고, 확산성으로인해쾌감과스트레스해소목적으로특정인에대해 마녀사냥 식, 아니면말고 식무책임한공격을야기함. 건전한인터넷문화확산을위한실명제도입을검토해야함. (( 사 ) 한국직업인성개발원원장, 안종하 ) 미디어의발달및접촉기회증가등으로청소년들의육체적, 정서적성장이과거에비해빨라졌으나, 과거의법령제도로는감당하기어려움. 최근청소년범죄에서보듯이형법과소년법상의미성년자보호규정을이용하는듯한범죄가발생하고있고, 성인범죄를모방, 잔인해지고흉포화, 조직화되고있는실정으로관련법령, 제도의개정필요함. (( 사 ) 한국직업인성개발원원장, 안종하 ) 청소년사이버일탈을자율적으로조절하고, 규제하기에는장기간의시간이소요되고용이하지않을것이라생각됨. 그러므로우선적으로국가적, 정책적으로적절한규제가단계적으로도입되는것이중요함. 청소년들은요즘쉽게게임내에서아이디를사고파는것을당연히여기고있으며이는사이버일탈, 특히해킹이나개인정보도용등을추후야기시킬수있다고생각되기때문임. 그러므로국가적으로사이버일탈과그로인해발생될범죄에대한제도, 법안등이마련되고이는엄중히다뤄져야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선임상담사, 최승미 ) 122

144 청소년, 아동의미디어에대한보호보다경제적인이득이우선시되고, 게임산업과 IT 산업의보호와성장이우선시되는제도의개선이필요함. 또한청소년보호를위한법적인제도개선과사회전반의인식변화를주도하는부처의협력이필요함. ( 심리상담센터감사와기쁨센터장, 이형초 ) 청소년들의스마트폰사용제안법안및어린연령이사용하는것에대한제도나정책이 필요함. ( 부산스마트쉼센터소장, 김남순 ) 인터넷상에서표현의자유는최대한보장하되, 인권침해및명예훼손등을유발하는수준의행위들은법적규제가필요함. 또한사이버청소년범죄의경우, 재발방지를위해처벌수준을기존보다높게조정할필요가있으나그에맞게보다실효성있는교화방안도함께마련되어야함. ( 방송통신위원회주무관, 장좌영 ) 집과학교의보호와돌봄을받거나또는돌봄을받지못하는청소년모두정도의차이가있을뿐게임중독, 음란물, 폭력물, 사이버도박, 랜덤채팅을통한성매매등의유혹에쉽게빠지고있음. 이러한상황에서가족과학교에게만책임을묻는것이아니라시대흐름을선행하는국가적차원에서의관심과제도마련이시작되어야함. ( 서울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부장, 왕영선 ) 청소년도박문제안전보호망구축및조성을위해청소년도박문제방지와해소를위한관련법률제정노력, 개인적 / 사회적부작용최소화를위한규제방안마련및정책시행, 관계부처간, 유관기관간, 학제간긴밀한협력체계활성화, 도박문제전문인력 ( 예방, 상담 ) 양성을통한인프라구축, 정례적인실태조사및기초연구등을통한정책지원기반제고노력이필요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예방교육과과장, 임정민 ) 123

145 오프라인에서일탈및불법행위를하지않던사람들도익명성을보장받는사이버공간에서는일탈적언행을할가능성이높아짐. 익명으로하는욕설이나허위유포행위가범죄행위라는것을청소년들에게강하게인식시킬필요가있음. 또한사이버관련법과제도가현재의상황을반영하여대폭정비될필요가있음. 유해환경모니터링기관이나감시단등을재정비하고, 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문제해결을위해협력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해야할필요가있음.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선임연구원, 윤경석 ) 현행청소년보호법에의거음란물등성적표현물에대한청소년의접근을다른국가에비해비교적엄격하게차단은하고있지만, 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역시현행청소년보호법제 9조심의기준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포악성은사전적의미로 사납고악한성질 을뜻함. 폭력행사를자극하거나미화하는내용으로폭력성과연계시켜이해할것으로보임. 그러나그렇지않을경우포악성이라는개념의추상성과모호성으로인해자의적인법적용의우려가크고, 포악성과폭력성을구분하고있는내용을찾기가어려움. 구체적으로동법시행령심의기준중에서 잔인한살인 폭행 고문등의장면을자극적으로묘사하거나조장하는것 이성폭력 자살 자학행위기타육체적 정신적등구체화시킨것으로보이지만, 실질적으로양자모두에해당한다고해석할수있을정도로구분하기어려움. 최근문제적현상으로떠오른인터넷커뮤니티중일베 ( 일간베스트저장소 ) 를보면조롱과혐오의대한많은게시글들이내포되어있지만, 현재정보통신망법과전기통신사업법에적용을의거하여대부분자율규제에의존만하고있는상황임. 법규범에대한신뢰저하, 법집행의결손과청소년범죄자양산의위험만커지게할수있다는점에서포악성 혐오 폭력성에대한개념정의는청소년유해매체의규제에좀더구체적인기준이필요함.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선임연구원, 윤경석 ) 다양한범죄에노출되고있는아이들을위해어플을만들때규제를보다더엄격하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며어른들에대한성폭력처벌과청소년대상으로하는모든범죄를지금보다더엄격하게처벌해야할것이며, 법제도의개선이하루빨리이루어져야함.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연구원, 이미령 ) 124

146 기승을부리고있는불법인터넷도박과사행성요소가들어간게임등이도박문제를부축이고확산시켜청소년들로하여금제2의범죄 ( 폭력, 절도, 사기, 정신건강침해, 자살등 ) 를저지르게하는데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에서도박문제 ( 중독 ) 대처를위한의무학교교육, 학부모연대및접근성을낮추는적극적인규제강화가필요하다고봄. 이에우리의미래인청소년에대해서는범부차간긴밀한협력으로국가적정책구축및학교기반의실효성있는대책마련이절실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예방홍보부장, 박애란 ) 사이버일탈에는여러유형이있으나간접적으로사이버일탈을경험하게해주는유해정보 ( 게임물, 영상물, 웹툰등 ) 와직접적으로사이버일탈이일어나는유해정보 ( 인터넷도박, 불건전채팅, 유해업소홍보 / 구인등 ) 로크게구분할수있다고봄. 최근들어유해정보이든, 불법정보이든청소년유해성이해를거듭할수록높아지고있으며, 이두가지영역에서간접정보는유통즉시청소년보호를위한빠른심의가필요하고, 직접정보역시근본적인차단이필요한데양쪽모두미흡하다고생각함. 심의의경우현재매체물심의기관은청소년보호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있는데게임물과영상물은사전등급분류를하고있지만업계자율규제를유도한다는차원에서청소년이용가의수준이예전과다르게낮아지고있으며, 사후심의인간행물, 방송물, 음반물, 통신물의경우에는심의까지의시간이너무오래걸려이미청소년들에게유해정보가충분히유통된후청소년유해매체물이된다는문제를가지고있음. 또한매체물심의기관이상이하여종합적인대응에는많이부족하다고생각함. 직접정보의경우에도차단까지많은시간이필요하고, 서버가해외에있어차단이어려운점, 차단을하여도기술적으로손쉽게접근이가능한것등많은문제를안고있음.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책임연구원, 조진석 ) 현재우리나라매체에대한부처는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 미래 ), 여가부, 영화진흥위원회등으로, 다양한부서가복잡한관계에있음. 진흥정책과보호정책이혼선되고있고, 보호적인정책이통합으로관리되어야할필요가있음.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팀장, 이창호 ) 125

147 십대청소년의가출, 성매매가심각함. 인터넷어플을통한방식으로적발이쉽지않고성인남성들은매우편리하게접근하고있음. 십대성매매는성폭력과인권침해로이어지고자존감이무너지고인격적폐해를초래. 성인들의십대성매매는어느나라이든가장엄격히다뤄야함. 성인들을철저히단속하고처벌해야수요가끊어진다고생각함. (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교수, 정현미 ) 스마트폰, 인터넷과다사용청소년에게도움을주기위해충분히상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입하는횟수를늘리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함. 한정된예산으로많은학생들에게개입을해야하기때문에청소년의문제를충분히상담에서다룰수없는경우가많음 ( 예산대비많은실적 ) 청소년이문제를인식하고해결방법을탐색하기위해서는최소 10회기이상의상담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함.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상담사, 김은혜 ) 청소년성매매피해자들을전문적으로지원할수있는청소년성매매피해전문상담소가반드시있어야함. 이는최소한경 검수사과정에서소녀들이안전한조사를받을수있고, 이들의재유입을방지할수있는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기때문임. 또한이러한전문상담소는수많은성구매범죄자들이나알선범죄자들에게경고가되기도함. (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조진경 ) 6) 지역사회및인프라 <60인사이버위원회 > 는지자체의환경개선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지자체단위청소년활동을활성화하고지역사회내사회적안전망을구축하여사회적으로방치된청소년들이없도록하며, 여가활동이가능한공간및인프라를제공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또한, 관계부처간협력체계구축및활성화와디지털디톡스의일환으로숙박으로운영되는캠프의활성화등의아이디어를제시하였다. 126

148 근본적인대책은주지하다시피청소년의교육환경과생활환경에대한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임.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새로운놀이문화의조성과적응및관계형성, 자기조절능력에대한교육이수반되어야함. 여기에덧붙여부모들에대한교육도함께이루어져야보다효율성을높일수있음. ( 동아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하승태 ) 청소년행동의가장큰영향력은가정에있음. 최근가정이급속도로해체되면서청소년들이생활양식의균형을잡지못하는경향이있음. 가정해체는직접지원하기는어려움. 따라서지역사회공동체를활성화하여가정을지원해야함. (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소장, 김광민 ) 우리나라에서청소년문제를논의할때항상거론되는문제가입시위주의교육환경에관한것임. 하지만, 학벌위주의사회분위기자체를변화시키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이에대한직접적인대응도어려움이있음. 청소년들의여가활동의폭을넓혀주는일은지속되어야하며, 다양한교육과대안적인프라구축도포기할수없음.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캠프운영부장, 심용출 ) 중독을비롯한청소년들의지나친사이버공간탐닉은여가를즐기고자아를실현할수있는다른방법을잘모르기때문일가능성이큼. 취향은하루아침에바뀌거나형성되는것이아닌특성이있는만큼, 어렸을때부터문화적소양을갖추고다양하고건전한여가생활을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주는것이중요하다고봄. 이를위해서는정책적뒷받침이이뤄질필요가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선임연구위원, 양정애 ) 게임및스마트폰중독으로인한사이버일탈이유발되는근본적인이유에대한분석은과도한교육에만집중하는가정과학교환경의문제에서출발해야함. 그러나가정및학교환경의문제는결국입시와같은과도한교육경쟁으로인해청소년들에게제공되어야할기본적인여가활동을위한공간및제도적지원이가정, 학교, 사회전반에서부재하거나각사회화및교육기관에서제공하려는의지가부족한데서 127

149 발생한다고도볼수있음. 다시말해, 청소년들에게건강한여가활동을실행할수있는실효적환경이형성될때, 게임이나스마트폰중독의문제는일정부분해결될수있고, 이로인해사이버일탈의문제도자연스럽게감소될수있음. ( 대구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교수, 류성진 ) 입시위주과도한경쟁구도의교육정책이초래한스트레스가중이사이버상일탈의 원인이되며, 핵가족화에따른사회환경이나홀로몰입이라는비대면성을부추김. (( 사 ) 한국직업인성개발원원장, 안종하 ) 또래를기점으로사회화과정을경험하는첫집단적공간인학교에서재미나흥미를느끼기어려운암기위주의교육을통해과도한스트레스와경직된환경적조건을제공하는것이다양한일탈의중요한위험요인으로판단됨. 입시위주의학업환경등을포함한교육제도전반에대한재설계가필요함. ( 침례신학대상담심리학교수, 권선중 ) 제도적으로강력한처벌의강화보다는자연스럽게지역사회에서또래집단의건전한놀이문화형성할수있도록사회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함 (Nudge). 사이버공간을통한놀이보다실제로만나자신의적성과취미를살릴수있는놀이문화를형성하고놀이에따른시간과공간에대해정부가함께고민할필요가있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강경균 ) 청소년인터넷중독및일탈을막기위한보다근본적인예방책은무엇보다오프라인에서의청소년활동의활성화하는것임. 생존과생계, 성공에목매달았던기성세대에비해청소년들은다양한문화적욕구와자기실현의지와삶의행복추구를하는경향이있음. 따라서그들의오프라인활동에서그것이방해받지않고충족된다면, 온라인으로의피난이나일탈을통한파괴적이거나자폐적인자기실현이줄수있음. 그러기위해서는청소년건전문화활동, 주체적공동체활동이활성화되어야함. 그러기위해서는 1) 박근혜정부의사회안전망확보차원의청소년정책이, 청소년의주체적공동체활동에주안점을두는정책으로바뀌어야함. 독일의경우 4,000 여개의 128

150 청소년시설이청소년방과후활동을위해존재하지만, 우리의경우 1/10 정도밖에되지않음. 방과후청소년들을상업자본과대자본의영향력하에있는매스컴과입시사교육기관들이주로장악하고있는상황임. 2) 지자체와마을단위의청소년활동이활성화되어야한다. 홍성홍동면의 풀무학교 나부산북구화명동의 대천마을마을학교, 의정부의 꿈이룸학교 같이, 주민들이함께참여하는청소년활동방안이활성화될필요가있음. ( 동국대강사, 김융희 ) 법과제도를통한대응도필요하지만청소년들이안정되고편안한마음으로생활할수있도록가정, 학교, 사회의시스템을개선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함. 필요이상으로경쟁하고있고, 필요이상으로많은것을배우고있으며, 필요이상으로바쁘게지내고있는상황에서는스트레스가쌓일수밖에없음. 물론이스트레스는일탈로이어지며, 가장접하고쉬운사이버공간에서는일탈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따라서마음의근육을키우고, 서로배려하고공감하는능력을키우고, 행복한삶을살기위한방법을배우는곳으로학교와사회를바꿔나갈때청소년사이버일탈은자연스럽게줄어들것으로생각함. 성취위주의사회, 경쟁위주의피로사회를바꾸는것이가장좋은해결책이라고생각함. ( 덕성여고교사, 박한철 ) 온라인활동도오프라인에근거를두고, 오프라인활동이건강하게이뤄질때, 온라인활동도책임성있게진행되고자정되고, 건전해지는경향이있음. 예컨대학급홈페이지의경우, 초등학교 3학년정도임에도, 그것을통해학습을서로지원하고, 모여서놀기도하고, 서로의솜씨를뽐내기도함. 어떤 3학년여학생은자기가도움을많이받아서, 자기는 급식워치 라고학교급식을매일매일하루씩홈피에서볼수있게만들었다고자랑하기도함. 원래오프라인기반이없는청소년들이많이모인온라인활동에오프라인기반을마련해주는지원책도필요함. 번개나정모로부터시작해, 오프라인청소년주체형성이기본일것임. ( 동국대강사, 김융희 ) 청소년의건강한놀이문화를위한환경조성이필요함. 청소년의경우학교와학원 등의학업스트레스를받아적절한스트레스해소를할수없는환경으로인해청소년들 129

151 은손쉽게할수있는스마트폰및인터넷게임을스트레스해소하는도구로사용하기때문에악순환이반복됨. 따라서청소년이충분히놀수있는환경조성및청소년들의적극적인활동을위한제도적지원이필요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전남스마트쉼센터선임상담사, 김지우 ) 가정및학교, 지역사회를기반으로사이버일탈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윤리의식을 고취하기위한교육, 홍보, 캠페인등을다각도로전개해야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스마트쉼센터선임상담사, 최승미 ) 맞벌이가정이나홀로방치되는아이들을시작으로사이버일탈이가속화됨. 사회적안전망의일환으로가정과같이보호를받을수있는지역사회의기관이나센터가필요함. ( 군자초교사, 김형태 ) 청소년사이버일탈을단순히하나의현상으로보는것이아니라사회의전반적인문화속에서바라본다면, 결국시민의식의함양이청소년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음. 주지교과위주의수업이나대학입시앞에서모든교육이무력해지는현상황에서시민교육은하나의허울에지나지않으며, 그러한결과들이사이버일탈이나다양한범죄로연결된다고생각함. ( 군자초교사, 김형태 ) 청소년들의여가활동및공간의절대적부족과과도한입시및경쟁위주교육으로인한청소년들의자율성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기어려운제도, 정책및사회환경이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을부추기는핵심적환경요인으로생각됨. 이에대한대응책은청소년들의여가시간및공간확보, 그리고양질의여가활동을할수있는정책적지원이이루어질때가능할것이라생각함. (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소장, 이장주 ) 매체적특성이사이버일탈에영향을주는주된요인이라고생각하지만, 그렇다고 130

152 매체의이용을차단하기보다는안전한사이버공간을구축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는것이더필요하다고봄. 안전한사이버공간에서관계를위해서, 관심사를확장하기위해서, 배움을위해서자유롭게참여할수있도록해야함. ( 중앙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 이숙정 ) 자녀가가정에서의돌봄또는가족과함께하는시간이길어야하며가족과함께 미디어를제외한다양한놀이가가정에서이루어져야함.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팀장, 이창호 ) 청소년이문화적으로풍요로운경험을할수있도록다양한문화자원개발과동시에문화를향유할수있는물리적심리적공간을허락해야하기위한사회적노력이필요함. ( 경기도교육연구원부연구위원, 김아미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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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제 Ⅳ 장 결론및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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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제 Ⅳ 장 결론및정책제언 4) 1. 결론 1) 선행연구분석 본연구를위해청소년사이버일탈을다룬국내외선행연구및관련이론들을종합적으로분석하였다. 연구진은선행연구에서제기한청소년사이버일탈의각종주요인들을총다섯개영역 (1 매체특성, 2 청소년개인특성, 3 가정환경, 4 학교환경, 5 제도및인프라 ) 으로분류하였다. 매체특성과이용자특성이외에가정, 학교, 제도및인프라는사회적특성이란범주에함께포함될수있으나체계적인정책방안마련을위하여가정, 학교, 제도 / 인프라로구분하여요인별특성을파악하였다. (1) 매체 인터넷에노출이상대적으로많은청소년들이사이버일탈의경험가능성도높다 ( 이득연외, 2006; 이성식, 2009; 장신영, 2011; 장준오, 2003; 정혜원, 2010). 특히중독이라불릴정도로인터넷이나온라인게임이용시간이많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경험이그렇지않은그룹의청소년들보다높다. 손안의컴퓨터라불리는스마트폰사용자들이데스크탑이나노트북컴퓨터사용자들에비해사이버일탈의가능성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이성식, 2014). 익명성과비대면성의특성이청소년의사이버일탈을부추기는한요인으로작용한다 ( 김옥순, 2001; 유상미, 김미량, 2010; 이성식 2004). 인터넷을통해접한콘텐츠도청소년의사이버일탈요인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가치위반의온라인유해정보노출은청소년의사이버일탈행동의주요인으로작용한다 ( 이혜미외, 2016). 또한, 4) 본장은배상률이집필하였음. 135

157 정보나지식추구형콘텐츠가아닌오락추구형콘텐츠의이용빈도도청소년의사이버일탈의한 요인으로작용한다 ( 김지혜, 2013). (2) 청소년개인특성 자기통제력이낮고충동성이강한청소년들일수록사이버일탈의가능성이높다 ( 이득연외, 2006; 이성식, 2009; 차은진, 2012). 자기통제력이낮은청소년들일수록인터넷중독에빠지게되고이는앞서인터넷중독과사이버일탈을유발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 ( 차은진, 2012). 이성식 (2009, 2010) 은낮은자기통제력은부모환경, 학교환경영역에속하는변인들에비해청소년의사이버일탈을유발하는매우강력한요인으로작용한다고지적하였다. 이외에, 부정적자아감 ( 장신영, 2011) 과낮은자기효능감 ( 문병욱, 황혜원, 2006), 우울 ( 고은희, 김은정, 2015; 좌현숙, 2015) 등청소년의부정적심리적상태는청소년의사이버일탈경험과상당한상관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남학생이여학생보다사이버일탈을경험할가능성이더높다 ( 김상원, 2007; 전동일외, 2008; 탁수연외, 2007). 사이버자아의구현성을강하게느낄수록사이버일탈의가능성도높다 ( 유상미, 김미량, 2010; 이성식, 2005, 2009). 연령별사이버일탈의경험수준에차이가난다. 중학교저학년에서사이버일탈경험이최고수준에도달한뒤연령이높아질수록감소하다고등학교에와서정체수준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정혜원, 2010). (3) 가정환경 부모와의부정적관계는청소년의사이버일탈경험에주요인으로작용한다. 부모- 자녀간의의사소통이낮을수록 ( 김경호, 2014), 부모의학대경험이많을수록 ( 정규형, 이상훈, 2015; 좌현숙, 2015), 부모의자녀감독이낮을수록 ( 이성식, 2010; 장신영, 2011; 장준오, 2003), 그리고부모와의애착정도가낮을수록 ( 한종욱, 2001) 청소년의사이버일탈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경험은청소년의사업폭력가해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 ( 김경은, 2013). 청소년의사이버도박역시가정환경에영향을받는다. 부모의도박에대한허용도가높은경우도박중독위험성도그만큼커진다 ( 김소희, 서경현, 2016). 특히부모와의관계요인은남학생보다여학생에게서 ( 이성식, 2004; 이정환, 이성식, 2014) 그리고저연령의청소년이고연령의청소년들보다 ( 박영신외, 2011) 통계적으로보다높은상관관계성을갖는것으로조사되었다. 136

158 (4) 학교환경 학교환경의두축은교사와의관계그리고또래와의관계로구성된다. 학업긴장, 성적긴장은청소년의사이버일탈을부추기는요인으로작용한다 ( 이성식, 2009, 2014; 정혜원, 2010). 교사와의애착정도는사이버일탈경험가능성과부적인상관관계성을갖는다 ( 김상원, 2007). 교사가폭언과체벌을하는경우 ( 문병욱, 황혜원, 2006) 나교사의정서적지지가낮은경우 ( 전동일외, 2008; 탁수연외, 2007) 에청소년의사이버일탈가능성은높아진다. 비행친구의유무와접촉빈도는청소년의사이버일탈가능성을설명하는주요인이다 ( 문병욱, 황혜원, 2006; 이성식, 2004; 전동일외, 2008). 이는또래압력과또래동조성이클수록사이버일탈의가능성은더욱커진다 ( 이종남, 2015; 이혜미외, 2016). 사이버일탈가능성에있어또래관계의영향력은초등학생보다고등학생에게서더크게나타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박영신외, 2011). (5) 제도및인프라 동아리활동등건전한여가활동이나사회활동은사회유대감과사회지원의획득으로이어져청소년의사이버일탈위험요인을줄인다 ( 문병욱, 황혜원, 2006; 전동일외, 2008; 허준, 이윤호, 2012; 한종욱, 2001). 정보통신 / 인터넷윤리의식이낮은청소년들일수록사이버일탈의가능성이높다 ( 김경호, 차은진, 2012; 유상미, 김미량, 2010; 차은진, 2012; 김수정, 2004). 사이버일탈의행위로인한처벌인지수준은청소년의사이버일탈행위의효과적인억제요인이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성식, 2004; 장신영, 2011). 자신의일탈적행위로인한발각가능성이낮은반면기대이익이높을수록청소년들은사이버상에서일탈행위가능성은높다 ( 이성식, 2010). 2) 청소년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 (FGI) 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 FGI를실시한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 1 청소년의사이버일탈중청소년사회에만연한일탈로사이버폭력을들었으며이들은대부분사이버불링의가 피해자로또는방관자로서의경험을가지고있음 ; 2 청소년온라인문화에있어규제중심의접근방식에대한불만을갖고있음 ; 3 셧다운제나본인인증제등관련규제의허점과이같은규제가국내업계에만적용되는역차별을인식하고있음 ; 4 언론과사회가청소년의일탈에대해침소봉대하거나현실과 137

159 동떨어진주장을하는것에대한불만을가지고있음 ; 5 사이버일탈에관한형식적인예방교육과 불명확한처벌기준으로사이버일탈의예방과치유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3) 60 인사이버위원회설문조사 (1) 사이버일탈의최근경향성과관련정부정책의만족도및필요성 청소년사이버일탈과관련하여교수, 교사, 법조인, 청소년관련단체 / 기관종사자등으로구성된 60인사이버위원회의전반적인의견은저연령화와악화일로로정리할수있다. 90% 내외의전문가들은청소년사이버일탈의심각성과저연령화에대해동의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청소년사이버일탈예방과가 피해청소년에대한전반적인정책에는매우혹독한평가를내렸다. 사이버일탈예방에관한정부의전반적인정책에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이 5.2% 에머무른반면, 불만족하다고응답한비율은 67.2% 에달했다. 가해청소년과피해청소년에대한정부의전반적인정책에대해서는각각 86.2% 와 84.5% 가불만족스럽다고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높여줄수있는미디어교육등을통한청소년의사이버일탈예방교육이가해자에대한처벌보다더욱필요한정책이라고지적하였다. 그밖에피해자에대한치유와피해보상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는의견에 91.4% 가동의하였으며, 현재각부처별로시행되는청소년사이버일탈및통합지원체계의필요성에동의하는비율은 89.6% 에달했다. (2) 청소년의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ICT) 이용능력및수준 전문가들의시선으로바라본청소년들의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이용능력수준은이원화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가나오락을목적으로한활용능력에는 100점만점에 90점으로우수한점수를주었으나학업을목적으로한활용능력은 83점, 미디어콘텐츠에대한전반적인비평및분석능력은 35점, 그리고네티켓 / 인터넷윤리의식은 38점으로낙제수준으로평가하였다. (3) 청소년사회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및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 전문가들은청소년사회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로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1+2 순위합 34.8%), 138

160 인터넷게임중독 / 과몰입 (29.6%), 사이버괴롭힘 (12.2%), 음란물접촉 (7.0%) 을들었으며, 청소년사회에악영향을미치고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방해하는가장심각한사이버일탈로사이버괴롭힘 (1+2순위합 21.6%),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16.4%), 음란채팅 (15.5%), 인터넷게임중독 / 과몰입 (12.9%), 인터넷도박 (12.1%) 순으로응답하였다. 즉, 매체중독 / 과의존과사이버괴롭힘은청소년사회에만연하면서도심각한이슈라는지적이다. (4) 청소년사이버일탈의요인 청소년사이버일탈의주요인으로전문가들은익명성, 비대면성등의인터넷매체특성 (1+2 순위합 34.5%) 을가장큰이유로들은반면청소년개인특성 (6.9%) 과학교환경 (10.3%) 은상대적으로작은영향력을행사한다고판단하였다. 전문가들은매체특성에이어제도 / 정책 / 사회환경 (28.4%) 과가정환경 (19.8%) 을청소년들이사이버일탈을일으키는주요인으로꼽았다. (5) 6 대사이버일탈영역별대응정책의중요도및실효성 매체중독 / 과의존 / 과몰입에대한대응정책의중요도로 1차와 2차조사모두에서부모교육, 미디어교육, 건전한여가생활이 top 3에들었다. 사이버괴롭힘대응정책에있어서 1차조사결과는미디어교육, 부모교육, 청소년대상심리상담이 top 3에들었으며, 2차조사에서는미디어교육, 청소년대상심리상담제공,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이 top 3에들었다. 음란물, 성관련일탈대응정책의우선순위로 1차조사에서전문가들은미디어교육,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엄격한책임부과, 건전한여가생활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을들었으며 2차조사에서는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대신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이상위권에진입하였다. 온라인도박대응정책의중요도에있어서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엄격한책임부과,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와처벌,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을대응정책의우선순위에두었으며, 2차조사에서는미디어교육이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을대신하여 top3에들었다. 사이버사기대응정책의중요도로 1차와 2차조사모두미디어교육,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가 top3 에들었다.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139

161 대응정책의중요도에있어 1차조사에서는미디어교육,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부모교육을우선순위에두었으나, 2차조사에서는부모교육대신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가 top3에진입하였다.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제고하는대응책은총여섯개의일탈유형에있어모두 top 3 내대응정책으로제시되고있음은정책을마련하는관계자들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6) 전문가의견조사 60인사이버위원회의전문가들이제시한각종대응책을총 6개영역인 1 매체, 2 부모, 3 학교, 4 교육, 5 법적 / 행정적대응, 6 지역사회및인프라로구분한후 7점척도로각대응방안의중요도를물었다. 응답에참여한전문가들은매체영역에포함된사이버일탈대응책들중인터넷서비스사업자나미디어기업에사회적책임감에따른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한자원및기술투자를의무화하는것에압도적인지지를보였다. 부모영역에있어서, 부모를대상으로한미디어교육을제공하여부모의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높이고자녀의적절한지도와양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부모교육을강화할것을타정책보다우선순위로두고시행할것을주문하였다. 학교영역에있어서, 학생들에게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높일수있도록미디어교육을제공하는것과청소년의다양성에맞춰일률적교육체계에서벗어난다양한커리큘럼을갖춘학교들을신설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았다. 교육제도에있어서는미디어교육의커리큘럼과운영방식의대폭적인개선을주문하는비율이높았다. 즉, 청소년들에게정보활용교육이나교과목연계방식이아닌윤리교육, 인격교육, 인권교육으로연계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또한청소년의발달수준에맞춘체계적이고장기적인미디어교육정책이필요하다고전문가들은강조하였다. 법적 / 행정적제도영역에있어서, 사이버위원회의다수는불법온라인콘텐츠를발견시즉각적으로사법적조사와처벌이이루어질수있는체제와강력한법적 / 제도적인규제및장치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그러나매체의특성인익명성에기댄일탈행위의대응으로익명성의범위를최소화하거나실명제를도입하자는주장에는동의수준이최하위권으로조사되었다. 140

162 2. 정책제언 본보고서는청소년사이버일탈관련선행연구와사이버일탈실태를면밀히분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전문가자문조사와연구진회의를거쳐사이버일탈의 6대유형을분류하였으며, 사이버일탈발생의주요인을 5대영역별로구분하였다 ( 표 IV-1 참고 ). 본연구를위해구성된 <60인사이버위원회 > 는연구진이마련한사이버일탈 6대유형과일탈의주요인 5대영역의틀에서청소년사이버일탈의원인과대응책을논의하였다. < 표 IV-1> 은각일탈유형에대해연구진이제시한주요대응방안총 9개중 1차와 2차설문조사를통해도출한상위 6개의대응방안을제시한것이다. 그중굵은글씨와바탕색으로처리된대응방안은사이버위원회에서최종도출된최상위권대응방안이며그중 1위는노란색으로표시하였다. 표 Ⅳ-1 사이버일탈 6 대유형및발생요인 5 대영역별대응방안 사이버일탈유형 스마트폰 / 인터넷 / 게임중독 / 과의존 / 과몰입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 등 )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 등 ) 온라인도박 ( 사다리게임, 달팽이경주, 등 ) 사이버사기 (ID 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 등 )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 ) 발생요인 5 대영역별대응방안매체특성개인특성가정환경학교환경사회환경 업계책임부과 - 업계책임부과 심리상담 심리강화프로그램 심리상담 심리강화프로그램 심리강화프로그램 부모교육미디어교육여가환경조성 부모교육 부모교육 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업계책임부과심리상담부모교육미디어교육 업계책임부과심리상담부모교육미디어교육 업계책임부과 심리강화프로그램 부모교육 미디어교육 엄격한제재 / 처벌 여가환경조성 엄격한제재 / 처벌 여가환경조성 엄격한제재 / 처벌 여가환경조성 엄격한제재 / 처벌 여가환경조성 엄격한제재 / 처벌 여가환경조성 141

163 < 표 IV-1> 에나타났듯이,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는매체중독, 사이버괴롭힘, 온라인도박등모든사이버일탈유형에대한상위권대응책에꼽혔다. 다음은위원회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사이버일탈유형별정책적우선순위를고려한예방및치유를위한정책방안이다. 다음에서제시하는대응책들은유형별독자적인내용이라기보다여러유형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다. < 표 IV-1> 의구분에따라다양한대응방안들중각각의사이버일탈유형별정부와사회가우선적으로추진하고노력해야할방안들을제시한것이다. 1) 스마트폰 / 인터넷 / 게임관련중독 / 과의존증세 사이버일탈의대표적유형중하나로꼽히는인터넷중독은우울증유발등청소년의정신건강을저해한다 ( 천정웅, 2000). 또한, 사이버공간에과도한시간과에너지를쏟아부으면서현실세계에서의생활에부적응현상을초래할수있으며다양한사이버일탈의경험가능성도높아지게된다. < 표 IV-1> 에나타났듯이, 사이버위원회는부모교육, 미디어교육, 여가환경을핵심대응방안으로제시하였다. (1) 여가환경조성 매체의과의존및중독증세를보이는주요원인중하나로청소년의척박한여가환경을들수있다. 이는입시위주의혹독한경쟁을부추기는환경에서스트레스해소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환경에서자란청소년들이손쉽게현실의어려운상황을잊을수있는창구역할을하는매체에의지하게된다. 이상적정체성구축과사회적인정과지지가사이버공간에서이루어질때이들은현실세계를점점등한시하고사이버세계에더많은시간을보내려고한다. 이에관한가장근본적인정책은우리나라의교육시스템의개선이겠으나우선적으로청소년의여가환경을위한국가와지자체의노력이요망된다. 청소년들의적극적인문화 예술 스포츠체험및캠프참여를위한인프라구축과콘텐츠개발이이루어지고 19세이하의청소년들은무료나최소비용으로이용이가능하도록지원한다면매체과의존및중독증세에처한청소년들이오프라인세계에서각자의적성과관심에맞는활동을통해매체과소비의중단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자발적이든강제적이든매체소비의급작스런중단이지속되기위해서는기존의매체이용을위해소비했던시간을채워줄활동이필요하다. 학업이외에 142

164 이들이현실세계에서열정과관심을갖고자신의적성을살린다양한활동을공간적 금전적인이유로할수없는상황이라면, 청소년의매체중독및과의존현상은심각한사회문제로남아있을것이다. 청소년수련기관증설과기존의학교시설의활용을통한인프라구축과함께청소년문화 예술 스포츠육성을위한바우처 (voucher) 제도를통한사설기관의문턱을낮추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재원마련은지자체와중앙정부는물론이고인터넷, 게임 미디어등관련업계로부터청소년육성을위한공익사업비부과를통해마련토록한다. (2) 부모교육 부모대상교육을통한부모-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을제고하는방안을우선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 인간은개인과환경간의상호작용을통해발달한다고주장한 Bronfenbrenner(1979) 는아동 청소년의발달에있어가족구성원특히부모의영향력에주목하였다. 부모는청소년의성장과발달에가장많은영향력을행사하는주체이다. 선행연구와 2차데이터분석결과를살펴보면, 부모의관심과관여방식이청소년의사이버일탈발생의긍정적또는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60인사이버위원회 > 에서도가장많이강조되고자주언급된내용이부모의자녀대상양육및교육방법에대한것이다. 그중에특히부모대상미디어교육을통한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강화방안을전문가들은우선적으로꼽았다. 청소년들뿐만아니라부모가미디어교육을받아야하는이유는분명하다. 정현선 (2017) 은자신의저서에서가정의미디어이용규칙을작성하는것이자녀의긍정적인미디어이용에도움이된다고지적하고다음과같이 5대권장수칙을제시하였다 (p ): 부모자신의미디어이용행동을면밀히점검한다. 가족모두가디지털기기를사용하지않는시간을정한다. 자녀의디지털미디어이용에서긍정적측면을살핀다. 자녀의디지털세상을방문해본다. 일상생활에서디지털미디어교육의기회를적극적으로활용한다. 143

165 이같은수칙을준수하기위해서는부모의디지털미디어활용역량이필요하며매체의영향력에대한일정수준의이해가요구된다. 부모는디지털미디어이해와활용역량을바탕으로자녀의매체이용과관련한보다효과적인소통과교육을할수있다. Prensky(2001) 의디지털원주민과디지털이주민이란개념을차용하여부모의디지털리터러시역량의필요성을다음과같이설명할수있다 : 영어소통능력이부족한채로어려움을겪으며살던미국이민 1세대인한국인부모는미국에서태어나성장한자녀의영어소통이자랑스러울뿐자녀에게한국어를가르치는데소홀했다. 자녀가성장하면서언어장벽으로인해부모와자녀간의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게되고자녀의탈선에도관여와지도가어려울만큼둘간의소통에도지장을초래하게된다. 마찬가지로디지털원주민인자녀의매체이용에있어디지털이주민의무조건적인방임과부모의낮은디지털리터러시역량은부모-자녀간의소통의어려움과자녀의사이버일탈을유발하는원인이될수있다. 학교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미디어교육에만치중할것이아니라학부모들을대상으로한미디어교육을정기적으로제공할필요가있다. 정부와지자체는온 오프라인을통한부모대상미디어교육이수준별로제공될수있도록시설, 장비, 인력을갖출필요가있다. 부모들은생업으로미디어교육수강에부담을가질수있다. 이경우, 출퇴근길에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참여식양방향수업이가능한앱을개발하여보급하면접근성및활용성면에서매우효과적일것이다. 미디어교육이외에부모의올바른자녀양육 ( 예 : 자녀의자존감키우기, 자기통제력키우기등 ) 을위한정보제공과상담이원활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미래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등관련부처가연계하여자녀의연령과성별에맞춰자녀지도와양육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용앱과책자를개발하여무료로배포하면부모의인식변화와정보제공면에서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을것이다. 특히부모의매체이용습관과부모의중재노력의여하에따라자녀의매체이용행태가달라질수있다는선행연구의지적에따라, 부모를대상으로다양한매체를통해공익광고와관련정보제공이꾸준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 (3) 디지털디톡스캠프 2014 년전라북도무주에여성가족부산하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설립되어현재인터넷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청소년들을대상으로치유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단기와장기체류프로그램으로시행되는데참가한청소년들에게교육과상담이지속적으로제공된다. 인터넷드림마을캠프프로그램효과성은캠프체류기간이길수록우수한것으로조사되었다 ( 배상률, 2015).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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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역할을통해사이버일탈위험군집단에대한심리치료및상담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미디어교육전문가,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를위시한협의회는사이버일탈의문제군에대한개인별치유및 < 청소년자조모임 > 을통한집단치료에기여할수있으며, 일반청소년들의예방노력을위한콘텐츠개발및인력양성에기여하는유기적협력체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와지자체의지원이필요하다. (3) 가해청소년에대한엄격한제재및처벌 청소년의사이버일탈에또래친구의영향력은상당하다. 청소년대상 FGI 를통해서도나타났듯이청소년들은가 피해자또는방관자로사이버폭력을경험하게된다. 핀란드투르쿠대학심리학과와핀란드국가교육연구소가공동으로개발한키바 (Kiva) 학교폭력대응프로그램은현재핀란드종합중등학교의상당수가채택하여활용하고있을만큼효과성을인정받고있다 (Salmivalli, Karna, & Poskiparta, 2011). 키바프로그램의핵심내용중하나는또래중심의학교폭력문제해결의중요성을깨닫고사이버폭력을목격한친구들이방관자적역할에머물지않고적극적개입자로역할을다할것을강조하는것이다. 또래다수가피해자의편에서서피해자를위한감정적지원이나동조를하는경우가해자의폭력적언행이수그러들고피해자는자존감유지와불안감억제에긍정적이라는것이다. 청소년들에게타인의정서적지지및공감역량을높여줄수있는교육커리큘럼과또래압력을통해사이버괴롭힘과같은사이버일탈을저지른가해자에게비윤리적이고비도적적이라는인식을심어줄수있는한국형키바프로그램을도입하여활용할필요가있다. 최근제일기획과서울시는 친구명찰 프로젝트를실시하였는데, 이는또래압력과보호시스템을활용하여학교폭력의예방효과를성공적으로나타냈다는평가를받고있다 ( 중앙일보, ). 친분, 성적, 힘, 외모등에상관없이무작위로지정한친구의이름을명찰에자기이름과함께적어친밀감을느끼고서로의지하는관계가될수있도록돕고, 명찰내무선알림시스템을설치하여자신이학교폭력을당하거나다른친구가폭력피해를당하는것을목격했을때선생님과교무실에바로신고할수있기때문이다 ( 중앙일보, ). 이처럼건강한또래관계와또래압력을형성하고안전한학교환경조성을위하여 친구명찰 프로젝트를전국적으로확대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미국의경우처럼사이버괴롭힘의심각성에따라무관용원칙을적용할필요가있다. 가해청소년과부모에게벌금을물리거나교화시설에서송치하여일정기간격리하는것을고려해 147

169 볼필요가있다. 이때단순한격리가아닌집중적인인성교육및미디어교육등사이버괴롭힘가해자를위한폐쇄형교육기관으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 학교폭력위원회의경우학교내에서발생했거나학생간에발생한폭력언행들이밖으로드러나는것을학교차원에서원치않아유명무실해지는경우가있다. 사이버불링을포함한각종학교폭력발생에대해서는해당교육청이동시에인지를하고학교폭력위원회에서결정사안의정기적인감사와피해자와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교육청이적극적으로개입하는유기적인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3) 성관련일탈및온라인도박 성관련일탈과온라인도박에대한대응책으로인터넷및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를통해그들이이윤추구뿐만아니라사회적책임의식에따른모니터링과필터링등기술적 재정적투자와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소위사이버공간의특징은익명성, 비대면성, 시공간의무제약성 ( 박성수, 2001; 조동기, 2006) 등으로설명된다. 이같은특징들이인간관계의확장성을가져오고보다자유로운소통을가능케하였으나, 사이버괴롭힘, 사이버사기, 명예훼손, 성관련일탈등의각종사이버일탈을부추기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 인터넷 / 미디어사업자및업계책임부과 매체특성을감안한효과적인대응책으로서매체의자정노력과의무감을부여할수있는정책이마련될필요가있다. 미디어업계의사이버일탈예방을위한기술적장치등 자구책마련 이나청소년미디어리터러시교육및미디어활동을위한미디어업계의자발적노력만을기대하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다. 이보다는인터넷서비스사업자및미디어업체들을대상으로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를위한 자원및기술투자의무화 와사이버폭력피해와개인정보침해행위방지, 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한기업의 유해정보필터링및모니터링의무화 가필요하다는주장이 <60인사이버위원회 > 에서보다많은지지를받았다. 이는정보를취사선택할수있는인터넷이용자의정보선택권을강화한다는당위성에따른정보소비자의권리이자인터넷서비스사업자나매체산업계의의무에따른조치로이해할필요가있다. 즉, 기업은이윤추구를궁극적인목표로삼는집단으로자정노력의기대와요구만으로는오늘날의다양한사이버일탈의예방및치유가이루어지기어렵다. 법적또는행정적인강제성을두고인터넷 148

170 관련기업마다매출의일정비율을사이버일탈관련예방및치유에인적 물적투자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에적극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가시적성과를거둔업체에세금감면등혜택을주어업계의지속적이고자발적인협력을유도할필요가있다. (2) 성관련일탈청소년피해자구제제도및가해자처벌및모니터링 청소년기는성에한창호기심이왕성해지는시기이다. ICT 의발전과스마트폰의확산속도에비례하여사이버공간에서음란물을접하거나나아가음란채팅을하는청소년들의수도증가하고있다. 성관련일탈중가장문제시되는것중하나는단순한호기심이나상대방의비윤리적또는비합법적인방법으로인해사이버공간에자신의노출사진및동영상이떠돌아다님에따라피해자에게씻지못할정신적상처와사회적피해를유발하는것이다. 이같은폐해는지금까지피해자들이자비를들여소위디지털장의사라고불리는업체를통해해당내용들을삭제하는데거액을들이는경우가다반사였다. < 사이버위원회 > 의위원이기도한산타크루즈컴퍼니의김호진대표에따르면, 디지털성범죄에노출된피해자가자신의기록을사이버상에서지우는데한달 200 여만원의삭제비용이드나지불능력이없는청소년들의경우부모에게알리지도못하고속앓이를하다심각한경우자살을택하기도한다는것이다.( 경향신문, ). 이를위해청소년들에게무료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법적 행정적제도마련이시급하다. 청소년의경우민간업체에의지하는것이아닌정부가직접피해자구제를위해적극나서는것이효과적이다. 본조사에참여한청소년과전문가상당수는엄격하고일관된사이버일탈관련법적조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특히성관련일탈, 사이버사기,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의경우는가해자에게엄격한제재와처벌을통해사이버일탈의심각성을주지시킬필요가있다. <60 인사이버위원회 > 의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에따르면, 영국이나네덜란드의경우사이버상의성매매와관련하여미성년자를직접만나성관계를갖지않아도유인및성관계제안만으로도최고 10년이하의징역형에처하거나가해자들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는등의엄격하고체계적인제재와처벌을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이같은사이버성매매등심각한사이버범죄의경우보다엄격한제재와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149

171 (3) 온라인도박청소년을위한대응방안 성관련일탈과마찬가지로관련도박사이트운영자에게엄격한책임을부과할필요가있다. 온라인도박업체들에게는미성년자의접근을엄격히차단할수있는일정수준의기술적장치와모니터링역량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책임을부과하여야한다. 또한, 호기심이강한청소년들이장난삼아시작한온라인도박이수월한접근성으로인한상습도박자로전락하지못하도록관련예방교육도함께병행할필요가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5 청소년도박문제실태조사 결과에따르면, 비문제군이도박을접하는주원인으로재미나호기심을들고있으나문제군으로갈수록돈을따려는목적이커지는것을알수있다. 즉, 호기심으로시작하여나중에금전적인문제로인해도박에서헤어나오지못하는상황을맞게되며절도와폭력등을자행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 현재청소년의도박에관한정확한실태를파악하기위한기초자료가매우부족한상황이다. 이를위해국가차원의정확한실태파악이정기적으로이루어질필요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시행한실태조사의경우 13세부터 17세까지의캐나다청소년들을대상으로개발한설문지를활용하였으나인터넷기반놀이문화가발달한국내상황과사이버일탈의저연령화현상을반영하여한국형실태조사문항및척도개발이필요하다. 실태조사를통해원인과대응책을파악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는선순환이이루어지도록제도적개선노력이필요하다. 4) 사이버사기 < 사이버위원회 > 조사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 청소년사이버일탈유형들중에서사이버사기행위는다른일탈행위들에비해청소년사회에서만연하지도심각하지도않은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엄연히사기행위는범법행위라는것과엄격한제재와처벌의대상이된다는사실을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학교현장에서예방교육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또한관련업계가사회적책임의식을느끼고사이버사기행위에대한모니터링과보안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다. 5)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행위는미디어교육이다른대응책보다우선적으로행해져야하는 일탈유형이다. 미디어교육을통해네티켓을충분히인지하고실생활에적용할수있도록지도 관리가 150

172 이루어질필요가있다. 자신의일탈적행동에엄격한제재와처벌이뒤따른다는사실을인지할 수있도록법적 행정적제도개선이필요하며관련업계에도모니터링및필터링등을위한기술적 재 정적지원도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다. (1) 미디어교육을통한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방안 현재학교단위로독자적으로이루어지는미디어교육의전면적개편이시급하다. 사실청소년의미디어관련일탈이사회적문제로대두될때마다우리는미디어교육의필요성을습관적으로부르짖는데머물고있는실정이다. 미디어교육은고열의아이에게해열제나진통제를투여하듯미디어로문제가있는청소년에게그즉시투여하여효과를기대하는만병통치약이아니다. 마치아이의체질개선을위한보약처럼아이의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을높여주기위하여긴호흡으로접근할필요가있는것이다. 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를위한미디어교육의지향점은다음과같다 : 사회적관계속에서독자적인정체성을표출하고지식과정보를취사선택및재조합하는구성력 상호작용, 공유및협업을통하여자신의지식과정보를소통하고결과를사회적수준으로확산시키는파급력 정보원천의신뢰성을파악하고문제해결을위해자신과공동체에비판적대안을제시하는성찰력 ( 권성호, 김성미, 2011) 또한, 미국의대표적인미디어교육학자인 Hobbs(2010) 도리터러시구성요소로다음의내용을강조하였다 : 접근 : 미디어와관련서비스를능숙하게찾아사용하고다른사람들과관련정보를공유할수있는능력 분석및평가 : 메시지를이해하고메시지가가져올수있는잠재적효과나결과를고려하면서메시지의품질, 신뢰성, 관점을분석할수있는비판적사고 창조 : 자기표현에대한자신감을갖고창조적으로콘텐츠를구성또는생성할수있는능력 151

173 고찰 : 자신의커뮤니케이션행위에사회적책임감과윤리성을적용하는능력 참여 : 지식을공유하거나문제를해결하기위해개인적또는다른사람들과함께일하고공동체의일원으로참여 (Hobbs, 2010) 상술한내용처럼미디어교육은단지미디어의활용능력을높여주거나네티켓을가르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닌분석및평가와참여와고찰이골고루균형감있게제공되는교육인것이다. 그러나불행히도아직까지교육현장에있는일선교사들의미디어교육에대한인식은그리높지않다 ( 배상률, 2015). 또한, 미디어교육의주무부처로문화부와학생들의교육을담당하는교육부, 청소년관련정책을총괄하는여성가족부등다양한부처간의협력체계가구축되지못하는현실에서영국, 캐나다등서구사회의제도화된미디어교육은요원할것이다. 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강화는 < 사이버위원회 > 에서각유형별사이버일탈의해결책으로상위권에꾸준히제기되는대응방안이다. 전문가들은청소년뿐만아니라학부모와교사들을대상으로한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강화를주문하고있다. 이를위하여보다체계적인미디어교육의시행이필요하다. 다음은미디어교육의효과적인시행을위한제언을항목별로제시한것이다 : 1 정부-미디어산업계 -학교의유기적협력을바탕으로한운영체계정비 : 현재정부부처산하기관, 미디어산업계,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계등다양한기관및단체에서청소년대상미디어교육을시행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학교단위의체계적이고통일된커리큘럼을확보하지못한채일부교사들에의한학교단위교육과지역사회시설에서이루어지는정도에그치고있다 년미디어교육진흥법안이국회에서발의된이래최근까지디지털민주주의를위한미디어교육지원법추진을위해여야간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아직까지도미디어교육의체계적인시행은요원한상태이다. 청소년의발달수준에맞춘지속적인교육과교과목연계교육등을감안했을때, 우리나라의교육현실을고려하여효과적인미디어교육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교육부를중심에두고정부가주도적으로미디어교육의제도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2 중앙콘트롤타워구축 : 미디어교육의운영총괄과인력양성, 커리큘럼개발및평가를위한미디어교육센터가교육부산하에신설될필요가있다. 기존의미디어교육을담당한기관및단체와미디어업계종사자및은퇴자들을관리하여인력배출과시설 장비확보및개선을위한종합적인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하도록조치할필요가있다. 3 인력양성 : 미디어교육이제도화되어초 중 고학생, 학부모, 교사들을대상으로미디어교육 152

174 이시행되기위해서는미디어교육의궁극적인목적과효과적인교수법을체득한교 강사인력확보가필요하다. 이를위해 미디어교육코치 제도를도입하여교육부와교육청의유기적협력으로미디어교육코치양성을위한연수를제공하여역량있는교 강사인력을확보하여야한다. 미디어교육코치연수를성공적으로마친교원들에게는임용과승진에가산점을주어다수의우수인력이미디어교육코치로제역할을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2) 정부부처통합관리 지원체계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등각부처및기관마다청소년의사이버일탈관련정책을마련하고막대한예산을들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부록 3. 부처 / 기관별정책및지원서비스참조 ). 부록 3의 < 표 1> 부터 < 표 4> 는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등정부부처및기관별로현재이루어지고있는청소년사이버일탈관련대응정책및지원서비스 / 프로그램등을살피고일탈주제별로정리한것이다. < 표 1> 은매체의과의존관련정책및지원서비스, < 표 2> 는사이버폭력관련정책및지원서비스를, < 표 3> 은도박, 사기, 성범죄등사이버범죄관련정책및지원서비스들을정리한내용이다. 마지막으로 < 표 4> 는일탈예방을위한선제적대응과사회환경조성을위한정책및지원서비스를담고있다. 스마트폰인터넷과의존대응총괄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 미래창조과학부 ) 가맡고여성가족부는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운영및상담등을통한청소년고위험군중독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미디어교육을통한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를주로담당하고있다 (< 그림 IV-1> 참조 ). 그러나이같은정부와사회의정책과노력에도불구하고청소년사이버일탈현상은빈번해지고있으며, 저연령화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등의각부처의관련정책및사업추진실태에대한면밀한파악으로실효성에대한검증과부처간유기적대응을통한실효성제고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 소위부처간중복투자로인한인력및재원낭비를막고유기적인협조체제구축을위해국무총리산하청소년사이버일탈에관한통합관리및지원을위한위원회를마련하여실질적인중앙컨트롤타워로서기능을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 사이버일탈을유발하는요인은매우복합적이고다양하다. 스마트폰 / 인터넷 / 게임과의존 ( 예 : 여성가족부의 2017년도청소년인터넷게임이용실태조사 ; 2016년도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 사이버폭력 ( 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외, 2015) 의청소년사이버폭력유형분석 153

175 [ 그림 IV-1] 관계부처합동스마트폰 인터넷과의존대응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6) 및대응방안연구 ), 사이버도박 ( 예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2015 년도청소년도박문제실태조사 ), 음란물 ( 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 2016) 의 2016 년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 등청소년의다양한일탈의특정유형과대응책을다룬연구기관및학계의보고서와논문들이속속발표되고있다. 그러나이같은특정일탈유형의대책마련과함께정책운영의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사이버일탈의전반적인유형의분류와사이버일탈을유발하는영향요인들의종합적인고찰과분류를통한대응책마련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었다. 조동기 (2006) 는자신의논문에서 사이버공간의일탈을전체적인틀속에서이해하고각유형의특성을파악하고자하는노력은부족했다 고지적하였다. 정책마련에있어서도이같은사이버공간의일탈을전체적인틀속에서이해하고각유형별특성을파악하여부처의기능과주역할을고려한효과적인대응및조율을위한중앙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 154

176 참고문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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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92 부 록 1. 사이버위원회 1 차조사 2. 사이버위원회 2 차조사 3. 부처 / 기관별정책및지원서비스

193

194 부록 청소년사이버일탈유형별대책연구 - 전문가온라인자문 1 차조사 - 문 1) 다음은우리나라 10 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에관한귀하의의견을묻는질문입니다. 각문항별해당번호에 표해주십시오. 질문내용 1 청소년사이버일탈의심각성은전반적으로 10 년전과비교해악화일로에있다. 2 청소년의사이버일탈예방에관한정부의전반적인정책에만족하는편이다. 3 사이버일탈가해청소년에대한정부의전반적인정책에만족하는편이다. 4 사이버일탈피해청소년을위한정부의전반적인정책에만족하는편이다. 5 현재각부처별로시행되는청소년사이버일탈및매체이용관련정책을총괄하는별도의통합지원체계가필요하다. 6 뉴미디어 ( 스마트폰, 인터넷등 ) 의오남용을예방하고순기능활용역량을키워줄수있는청소년대상교육이필요하다. 7 청소년의사이버일탈예방차원에서학교내미디어교육의제도화가필요하다. 8 사이버일탈에따른심각성에따라청소년이라도지금보다더강력한처벌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9 사이버일탈의피해정도에따른엄격한처벌이이루어지면청소년의사이버일탈을억제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10 사이버일탈피해자에대한치유와피해보상이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전혀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매우그렇다

195 11 유해콘텐츠및사이트에대한신고포상제가활성화될필요가있다. 12 청소년사이버일탈현상의저연령화가이루어지고 있다 문2) 우리나라 10대청소년들의전반적인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ICT) 이용능력및수준에관한질문입니다. 각항목별점수를매긴다면 1점 ( 능력 / 수준매우낮음 ) 부터 10점 ( 능력 / 수준매우높음 ) 까지귀하가생각하는청소년들의평균점수에해당하는번호에 표해주십시오. 질문내용 1 ( 매우낮음 ) ( 매우높음 ) 1 학업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 예 : 스마트폰, 인터넷등 ) 활용능력수준 2 여가나오락을목적으로한뉴미디어및정보통신기술 ( 예 : 스마트폰, 인터넷등 ) 활용능력수준 전반적인인터넷윤리의식 / 네티켓수준 미디어콘텐츠에대한전반적인비평및분석능력 문 3) 다음중 10 대청소년사이에서가장만연한사이버일탈유형 2 가지를골라순서대로 번호를적어주세요. 1 위 : 2 위 : 1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2 인터넷게임중독 / 과의존 / 과몰입 3 사이버성추행 / 성폭력 4 인터넷도박 5 사이버괴롭힘 ( 예 : 왕따, 사이버협박등 ) 6 개인정보침해및유출 7 해킹및바이러스유포 8 불건전정보및반사회적사이트접촉이나유포 9 인터넷사기및절도 10 음란채팅 11 음란물접촉 12 기타 ( 직접서술 ) 174

196 문 4) 다음중 10 대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을저해하고청소년사회에악영향을끼치는가장 심각한사이버일탈유형 2 가지를골라순서대로번호를적어주세요. 1 위 : 2 위 : 1 스마트폰중독 / 과의존 / 과몰입 2 인터넷게임중독 / 과의존 / 과몰입 3 사이버성추행 / 성폭력 4 인터넷도박 5 사이버괴롭힘 ( 예 : 왕따, 사이버협박등 ) 6 개인정보침해및유출 7 해킹및바이러스유포 8 불건전정보및반사회적사이트접촉이나유포 9 인터넷사기및절도 10 음란채팅및사이버성매매 11 음란물접촉 12 기타 ( 직접서술 ) 문5) 10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을일으키는요인으로 1 매체특성 ( 예 : 익명성, 비대면성등 ), 2 청소년개인특성 ( 예 : 성별, 자기통제력, 자존감등 ), 3 가정환경 ( 예 : 부모지지, 가구소득등 ), 4 학교환경 ( 예 : 교사및또래지지등 ), 5 제도 / 정책및사회환경 ( 예 : 여가및사회활동여부, 강력한제재 / 처벌인지, 인터넷윤리교육등 ) 등을들수있습니다. 귀하가생각하는 10대청소년들의사이버일탈발생의주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주요인 2가지를골라해당번호에 O표시하시고이유와대응책을기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위 영향요인 ( 해당번호에 O 표 ) 1 매체특성 2 청소년개인특성 귀하가주요인으로선택한이유와이에대한효과적대응책을적어주세요. 1 3 가정환경순위 4 학교환경 5 제도 / 정책 / 사회환경 6 기타 ( ) 1 매체특성 2 청소년개인특성 2 3 가정환경순위 4 학교환경 5 제도 / 정책 / 사회환경 6 기타 ( ) 175

197 문 6) 다음에제시된각청소년사이버일탈유형별대응정책에있어중요도와해당사이버 일탈유형별로현재이루어지는관련정책의실효성의수준을판단하시어해당칸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정책의중요도 현재정책의실효성수준 유형 ( 예 ) 대응정책내용 전혀중요하지않음 중요하지않음 보통중요함 매우중요함 전혀실효성실효성없음없음 실효성보통있음 매우실효성있음 1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 ( 게임중독등 ) 2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기타 ( 직접서술 )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2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3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기타 ( 직접서술 )

198 관련정책의중요도 현재정책의실효성수준 유형 ( 예 ) 대응정책내용 전혀중요하지않음 중요하지않음 보통중요함 매우중요함 전혀실효성실효성없음없음 실효성보통있음 매우실효성있음 1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2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기타 ( 직접서술 )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2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3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기타 ( 직접서술 )

199 관련정책의중요도 현재정책의실효성수준 유형 ( 예 ) 대응정책내용 전혀중요하지않음 중요하지않음 보통중요함 매우중요함 전혀실효성실효성없음없음 실효성보통있음 매우실효성있음 1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2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사이버사기 (ID 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3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기타 ( 직접서술 )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2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사이버일탈예방 / 치유를위한전문인력양성 과열된입시위주교육시스템개선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기타 ( 직접서술 )

200 청소년사이버일탈유형별대책연구 - 전문가온라인자문 2 차조사 - 문1) 다음에제시된각청소년사이버일탈유형별대응정책내용은지난 1차조사에서귀하를포함한각계전문가의의견을종합하여 1위부터 6위까지집계된내용을순위대로나열한것입니다. 지난 1차조사와마찬가지로사이버일탈유형별 top 6 대응정책각각에대하여귀하가생각하시는중요도에해당하는번호에 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보다정확한조사를위하여 1차조사당시 5점척도를사용하였으나본조사에서는 7점척도로구성하였습니다. 유형 ( 예 ) 1. 스마트폰및인터넷중독 / 과의존 / 과몰입 ( 게임중독등 ) 2. 사이버괴롭힘 ( 왕따, 위협, 스토킹등 ) 대응정책내용 1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2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관련정책의중요도 전혀중요 < 보통 > 하지않음 매우중요함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2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201 유형 ( 예 ) 3. 음란물, 성관련일탈 ( 음란채팅, 성매매, 음란물게시등 ) 4. 사이버도박 ( 경마, 경륜, 온라인도박등 ) 5. 사이버사기 (ID 도용, 게임아이템거래사기등 ) 6. 개인권리침해및명예훼손 ( 프레이프, 유언비어, 사생활침해등 ) 대응정책내용 1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관련정책의중요도 전혀중요 < 보통 > 하지않음 매우중요함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5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청소년대상체계적인심리상담제공 미디어교육을통한사이버윤리및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엄격한법적 / 제도적제재및처벌 부모교육을통한부모 - 자녀관계증진및부모의적극적역할제고 인터넷 / 뉴미디어기업에보다엄격한책임부과 자존감 / 자기통제력강화위한프로그램제공 건전한여가생활을위한시설및인프라구축

202 문2) 다음은귀하를포함한각계전문가분들이제시하신각종대응책을종합 분석하여대응영역 ( 매체, 학교, 가정, 교육, 법 / 제도, 지역사회 / 인프라 ) 별로분류한것입니다. 각각의사이버일탈의대응책에대한중요도를판단하시어해당칸에 표해주시기바랍니다. 항목의중요도 영역 대응책 전혀중요하지않음 < 보통 > 매우중요함 1. 매체 1 미디어업계의사이버일탈을예방할수있는기술적장치등자구책마련 2 청소년미디어리터러시교육및미디어활동을위한미디어업계의적극적인노력 3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사회적책임감의무부여 ( 예 : 사이버일탈예방및치유위한자원및기술투자의무화 ) 4 사이버폭력피해자의온라인상잊혀질권리및개인정보침해행위에대한기업의유해정보필터링및모니터링의무화 1 부모대상미디어교육을통한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부모 2 자녀의적절한지도와양육을위한부모교육제공및강화 지속적이고체계적인가족상담제공 자녀지도를위한학부모대상교육프로그램콘텐츠개발과보급 청소년미디어문화이해를위한학부모대상참여식소규모교육프로그램제공 1 일률적교육체계에서탈피하여다양한커리큘럼을갖춘학교신설등교육환경개선 학생들에게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교육제공 학교 3 교사들의교육과정및수업문화개선을위한교사연수및교사학습공동체지원 4 사이버일탈이비윤리적 / 비도덕적이라는인식을심어주는또래압력이작용할수있는매커니즘형성 5 교사대상미디어교육을통한교사의미디어 / 디지털리터러시역량제고

203 항목의중요도 영역 대응책 전혀중요하지않음 < 보통 > 매우중요함 6 교육청주도하에학교마다명확하고통일된사이버일탈에관한규칙과제재기준마련 학교내대안교실의심화및확대 경기도식혁신학교의단계적전면화 ( 참고 : 9 청소년스스로건강한학교문화와온라인문화를만들어갈수있는환경조성및지원 10 학교체육, 미술, 음악등창의적인성개발을위한프로그램강화 1 미디어교육을정보활용교육이나교과목연계방식이아닌윤리교육, 인격교육, 인권교육으로연계될수있는시스템구축 2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조기교육 ( 유치원이나초등학교저학년대상 ) 청소년대상네티켓 / 인터넷윤리교육제공 교육 4 청소년의발달수준에맞춘체계적, 장기적인미디어리터러시교육시행 5 관련법령과위반사례, 처벌등후속조치에대한이해를돕는 청소년대상법교육 활성화 6 학업에만치우친교육모델을전인적교육으로전환할수있는교육환경조성 7 타인의인격과인권의소중함을인식할수있도록인권교육제공 8 자존감과자기통제력높일수있는교육프로그램개발및적용 9 정서적지지및공감, 타인이해등의사회정서적역량함양교육제공 청소년디지털리터러시역량강화교육

204 항목의중요도 영역 대응책 전혀중요하지않음 < 보통 > 매우중요함 1 불법온라인콘텐츠를발견즉시사법적조사와처벌까지즉시이루어질수있는체제구축 법적 / 행정적대응 2 강력한법적, 제도적규제및장치마련 사이버일탈가해자에대한엄격한처벌및제재 사이버범죄예방및치유를위한인력양성 사후조치 ( 치료, 처벌등 ) 보다사이버일탈예방노력강화 청소년명의로구입한휴대폰에사이버일탈예방을위한앱이나프로그램의무적설치 운영 7 온라인이용에있어서익명성이가능한범위를최소화하여자신의표현에책임감부여 온라인실명제도입 유해콘텐츠필터링을위한인력충원및시스템강화 사이버일탈및범죄가해자의재발방지를위한실효성있는치유및교화방안마련 지자체와마을단위청소년활동활성화 지역사회및인프라 2 가정이나사회에서방치된청소년들이없도록지역사회차원의사회적안전망구축 3 디지털기기와일정거리를둘수있는환경을체험할수있는캠프운영 4 건강한놀이문화조성과여가활동을즐길수있는시간, 공간, 및제도적지원 5 관계부처간, 유관기관간, 학제간긴밀한협력체계구축및활성화 청소년대상지속적이고체계적인상담기회제공 청소년주체의건전한온라인활동여건조성및지원

205 청소년사이버일탈관련부처 / 기관별정책및지원서비스 표 1 과의존관련정책및지원서비스 지원명대상내용 인터넷 스마트폰이용습관진단조사 맞춤형지원서비스 기숙형치유프로그램운영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 상설인터넷치유시설 ) 설립 운영 학령전환기청소년 ( 초 4 중 1 고 1) 과의존위험청소년 과의존위험청소년 ( 초 중 고 ) 과의존위험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이용습관진단조사 과의존위험수준별청소년상담, 치유특화프로그램, 의료기관치료연계등맞춤형서비스제공 - 위험사용자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접개인상담지원 - 주의사용자군 : 학교별로찾아가는집단상담지원 - 공존질환보유군 : 종합심리검사지원, 치료협력병원연계및치료비지원 진단조사로발굴된과의존고위험군청소년대상공존질환검사및치료협력병원연계, 치료비지원 ( 연 800 명 ) 공존질환자대상종합심리검사등치료비지원 * 및치료협력병원확대 운영 (17 개시 도 149 개소 167 개소 ) 치료비지원 : 일반계층최대 30 만원, 저소득계층최대 50 만원까지지원 - 인터넷치유캠프 : 중고생대상 11 박 12 일의기숙형치유캠프 (17 회 ) - 가족치유캠프 : 초등생및부모대상 2 박 3 일의가족캠프 (33 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등은무료로참가할수있고, 그외청소년 ( 가족 ) 은식비일부만부담 - 1~4 주과정, 총 14 회운영, 매회 30 명입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등은무료로참가할수있고, 그외청소년 ( 가족 ) 은식비일부만부담 < 신청절차및방법 > 홈페이지및전화접수를통해신청한청소년을대상으로심리상태및과의존수준파악을위한진단검사를실시하고, 과의존수준별로상담, 병원치료연계, 치유특화프로그램참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입교등을지원 관련부처및기관 여성가족부 ( 출처 1) 여성가족부 ( 출처 1,3) 여성가족부 ( 출처 1) 여성가족부 ( 출처 1) 184

206 지원명대상내용 청소년미디어과의존전담상담사배치및양성 강제적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도 교사및전문상담사직무연수프로그램 건전게임문화가족캠프 전문상담사 청소년 (16 세미만 ) 만 18 세미만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 교사, 전문상담사등 청소년, 가족 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중독대응상담전문인력양성 - 전국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미디어과의존 ( 중독 ) 전담상담사 를확대하여단계별상담 치료연계등맞춤형치유서비스제공예정 17개시 도센터전담상담사 : ( 16년) 31명 ( 17 년 ) 45명 ( 18년) 59명청소년의과도한게임이용습관을개선하고청소년의건강권 수면권을확보하기위해 16세미만청소년대상심야시간대 (0 6시) 에인터넷게임제공을제한하는제도 - 만18세미만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이청소년에대한게임이용시간을제한하고자하는경우게임을서비스하는자에게시간이나기간을정하여게임이용제한을신청하면그에맞게게임이서비스되는제도 게임이용시간제한을신청할수있는자격청소년본인이나법정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친권을행사하는부또는모를말함그러나부모가없는경우라할지라도부모의유언이나지방자치단체장의청구등에의해선임된후견인또는미성년자의직계혈족또는 3촌이내의방계혈족등후견인자격을갖는자는청소년에대한게임이용시간제한을신청할수있음또한법령상의권리는없으나게임업계는사각지대에있는청소년보호를위해교육또는복지기관관계자 ( 교사, 사회복지사 ) 의신청도허용하기로하였음 적용게임범위게임시간선택제도는중소기업이서비스하거나개인정보의확인절차없이이용하는게임에는적용되지않음. ID, 비밀번호를입력하지않아도이용할수있는플래시게임, 개인정보를수집하지않는스타크래프트등이이에해당함 - ( 교사 전문상담사연수 ) 학교와상담현장에서학생들의게임과몰입예방지도, 소통, 상담역량을강화하기위한온 오프라인직무연수운영 ( 연1.5천명 ) 게임과놀이, 이야기, 제작 ( 예 ) 으로구성된게임리터리시교재개발및보급 - ( 교사온라인연수 ) 학교현장수요에대응하기위해교원대상스마트폰 인터넷과의존온라인직무연수과정운영 ( 연 1.7천명 ) - ( 건전게임문화가족캠프 ) 방학중청소년과부모가함께게임제작과정참여, 체험을통해청소년의진로탐색을지원하는건전게임문화캠프운영 ( 연 600명 ) 3개권역별 (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 2회등연간 6회 관련부처및기관 여성가족부 ( 출처 3) 여성가족부 ( 출처 1) 문화체육관광부 ( 출처 2)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문화체육관광부 ( 출처 3) 185

207 지원명대상내용 게임이용자패널 ( 코호트 ) 조사 게임과몰입종합실태조사 굿게이머스쿨 게임물등급분류체험교육 밥상머리인터넷윤리교육 게임이용자 초등 4 학년생 ~ 고등학생 12 만명, 성인 3 천명이상 청소년 ( 주로초등 ) 초 중 고 대학생 유 초등, 부모 - 게임이용자를대상으로장기추적조사 * 를통해이용자의환경과과몰입간인과관계분석하여실효성있는게임과몰입정책수립 게임이용자로구성된패널 2,000 명 ( 일반군 1,800 명, 과몰입군 200 명 ) 을대상으로 1 3 차년도 ( 14 년 16 년 ) 조사 - 게임과몰입에대한사회 심리 환경등에대한인과관계분석및 MRI* 를활용한임상연구로게임과몰입의인과적원인및영향분석 - ( 게임과몰입실태조사 ) 청소년게임과몰입실태를파악하여정책개발의기본데이터로활용, 개별게임과몰입여부척도로활용 -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 (CSG) 4 개유형별 ( 과몰입군, 과몰입위험군, 일반사용자군, 게임선용군 ) 과몰입에관계하는요인조사 - 모바일게임플랫폼에대한게임행동유형분석강화 - 연령층및청소년에게바른게임이용방법을제시하여건전한게임문화의기반조성에기여 -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건전한게임유통과이용에관한사회안전망구축사업의일환으로시작된게임이용자교육은전액무료교육 - 초등학교 4~5학년에가장적합한커리큘럼으로제작됨. - 시청각교육및애니메이션감상등 1교시 (40분) 또는 2교시 (80분) 를탄력적으로수업후설문조사 ( 학생및학부모 ) 실시 - 게임이용자교육프로그램중찾아가는교실수업 굿게이머스쿨 은 2015년현재서울을비롯한수도권지역에서만시범운영중. 추진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2조 ( 게임문화의기반조성 ) - 동법제12조의2( 게임과몰입의예방등 ) - 동법제12조의4( 게임물이용교육지원등 ) - 게임물관리위원회업무소개를통한게임물등급분류이해및모의체험 - 불법게임물이용예방등청소년의바람직한게임이용문화교육및게임물관련진로체험교육 - 부모와자녀 ( 유 초등 ) 가함께참여하는 밥상머리인터넷윤리교육 신설 보급확대 과거우리조상들이밥상머리에서가르침을준것에착안하여스마트폰바르게쓰기등과같이공동의목 관련부처및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출처 3) 문화체육관광부 ( 출처 3) 게임물관리위원회 ( 출처 4) 게임물관리위원회 ( 출처 4) 방송통신위원회 ( 출처 5) 186

208 지원명대상내용 표를가지고온가족이참여하도록접목시킨프로그램. - 유아및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정형화된교육방법에서탈피하여온가족구성원이함께참여하고서로의변화를관찰하는독창적체험형윤리교육프로그램으로디자인 기존에는학부모등가족구성원이참여하는교육프로그램이없었음. - 특히, 정부부처등에서추진한유사한교육이나캠페인등과는달리 1 교육은물론 2 교육 전후의스마트폰이용행태및 3 가정내변화상을비교분석하는등단계별추진으로교육효과를극대화 - 교육전 - 후부모 자녀간이용행태변화를관찰하고실천노트를작성하여가정내변화상과행동양태추이를분석 관련부처및기관 이번에실시한조사는교육이수자중 20 개교 254 명의 학부모를대상으로 2 주간자녀와함께실천노트를작 성하며자녀의인터넷 스마트폰이용실태및윤리의 식변화를관찰한결과로서의미있는메시지를던져 주고있다. 인터넷이용시간의경우, 1 시간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7.8%p( 교육전 50% 교육후 42.2%) 감소하였으 며, 스마트폰이용시간은 2 시간이상 이 14.2%p (32.7% 18.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프로젝트는특히, 밥상머리인터넷윤리교육을 실천하는데중요한지침서로 실천노트 를활용했다 는점과, 참여형 실천형프로그램이라는점에서주목 받았으며, 인터넷윤리교육이외에자녀에대한이 해, 대화법등의내용도부모와자녀간소통을돕는 데도움이된것으로분석됐다. 사이버안심존 ( 학교용 ) : 중독상담관리프로그램 교사 교사가청소년스마트폰이용행태정보를기초자료로참고하여청소년과 1:1 상담을통해스마트폰중독상태를파악하고, 중독정도에따라학부모지도관리와외부전문상담기관을통한상담치료를연계해주는프로그램 - 청소년의스마트폰과의존예방및유해매체물로부터보호하기위한 사이버안심존 확대운영 (531 개교 ) 방송통신위원회 ( 출처 3,6) 187

209 지원명대상내용 관련부처및기관 * 그림출처 : 사이버안심존 ( 가정용 ) : 사이버안심존앱 부모 [ 그림 Ⅳ-1] 스마트폰중독상담관리프로그램 1 이용관리 : 부모님스마트폰에서자녀스마트폰이용관리 - 학교수업시간, 학원시간등에맞춰자녀스마트폰이용시간제한설정가능 - 게임, 채팅등지나친사용이걱정되는특정앱에대한이용시간제한설정가능 - 부모님판단에따른자녀이용정보 ( 앱 ) 선택적차단 / 허용가능 - 자녀가많이이용하는앱조회가능 2 이용행태분석 : 자녀의스마트폰이용행태분석정보제공자녀와부모님스마트폰에서자녀의스마트폰일평균이용시간, 주이용시간대, 주이용정보카테고리등에대한분석정보를확인하고중독예방관리가능 3 불법 유해차단자녀스마트폰에서불법 유해앱실행및인터넷사이트접속시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등에서고시한불법 청소년유해매체물, 그리고 MOIBA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 등급기준에따라자체수집한불법ㆍ유해정보등을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차단 4 자동업데이트프로그램및불법 유해 DB자동업데이트 ( 최신 DB유지 ): 사이버안심존의불법 유해콘텐츠 DB는자동업데이트를통해최신의 DB 유지 5 앱삭제방지사이버안심존앱삭제방지 : 부모님확인없이자녀임의로삭제방지를위해부모님께서삭제를원하시는경우고객센터 ( ) 를통해확인후삭제방법안내 방송통신위원회 ( 출처 6) 188

210 지원명대상내용 관련부처및기관 스마트쉼센터설치및운영 과의존청소년, 부모 - 스마트폰과의존예방해소전문상담기관으로건강한스마트폰사용을통해삶의균형을회복할수있도록예방교육, 상담, 실태조사, 캠페인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전국 17 개광역시도에스마트폰쉼센터를설치하여운영 < 센터사업 > 1 스마트쉼캠페인 : 건강한디지털문화조성및스마트폰과의존예방을위해종교단체, NGO, 기업, 학회등으로구성된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와함께스마트휴데이, 실천수칙보급등다양한캠페인활동을전개하고있음. 2 전문상담 : 스마트폰과의존과관련하여학교부적응, 학업및진로, 부모와의갈등등다양한심리적어려움을극복할수있도록전문상담실시 3 전문인력양성및보수교육 : 상담사 예방교육강사 교사를대상으로스마트폰과의존에대한상담이론과실제접근법들을교육하여스마트폰과의존문제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전문역량강화. 또한전문상담사자격검정제도를통한체계적인상담전문인력확보 4 예방교육 : 학교, 기관, 시설에전문강사를파견하여유아, 청소년, 성인 ( 대학생, 학부모, 교사, 고령층등 ) 등전국민대상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지원 5 찾아가는가정방문상담 : 스마트폰과의존문제로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어도움이필요한취약계층가정은물로일반가정 (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군자해당자 ) 으로직접방문하여상담실시 6 조사및연구 : 스마트폰과의존문제에대처하기위해매년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와상담프로그램개발, 뉴미디어중독과관련한연구실시 7 거버넌스구축및운영 : 스마트폰과의존문제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전국 18 개스마트쉼센터와전문상담 치료기관을연계하여상담서비스를제공. - 스마트 On-Off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상담 치유대상중지지집단 (support group)* 을형성하여재발방지및사회참여를위한자조모임구성 운영. 오프라인자조모임참여가어려운상담대상자및가족대상으로 온라인자조모임 운영함. 스마트쉼센터는 스마트 On-Off 자조모임 의자율적운영이안정화될수있도록수요발굴, 커뮤니티구성, 운영프로그램개발, 전문상담인력등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출처 3,7) 189

211 지원명대상내용 디지털과의존영향요인및통합척도개발정책연구 공감토크콘서트 스마트폰, 인터넷바른사용체험주간운영 스마트미디어청정학교 우수모델선정 보급 - 청소년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 ( 과의존정책연구 ) 웨어러블기기, VR 등새로운디지털기기와서비스가디지털과의존현상전반에미치는영향및통합척도개발에관한연구실시 - 디지털기기의과의존영향요인및디지털과의존으로인한중 단기사회 경제적비용분석 - 장기적으로디지털기기와인터넷서비스과의존여부와수준을측정할수있도록 디지털과의존통합척도 ( 가칭 ) 개발연구 - ( 토크콘서트 ) 스마트폰사용문화를이해하고, 건강한스마트문화에대해이야기를나누는 공감토크콘서트 전국확대 ( 전국 17 개시도별 2 회내외 ) - 학교 ( 학급 ) 내스마트폰이용규칙, 스마트폰과교우관계형성등주제에대해전문가, 교사, 학생간토론방식으로진행 우리학교스마트폰이용문화, 스마트폰균형적으로사용하려면 등주제를가지고민간기업, 단체 ( 사회복지 NGO) 와협업추진예정 - ( 체험주간 ) 스마트폰 인터넷활용에대한올바른인식을갖고역량을강화하기위해학교등대상 스마트폰 인터넷바른사용 체험주간 * 운영 - 학생, 학부모가함께사용시간목표수립, 부모교육, 학교단위공모전, 학급캠페인, 상담센터견학등활동전개 - ( 청정학교 ) 학교내거리홍보, 공모전, 토론식교육등자율운동을실천하는 스마트미디어청정학교 우수모델선정 * 보급 ( 연 6 개교 ) * 교육부연구학교로지정 운영하여교사 학생의적극적인참여 실천을유도 - 스마트폰사용규칙제정, 교과연계수업, 동아리활동, 올바른사용홍보등건강한사용을위한프로그램운영 기존특강 (1 시간 ) 방식교육을체험방식으로다양화예방교육효과성제고를위해학교 학년단위특강교육에서소규모체험교육 ( 역할극 *, 창의성토론 ** 등 ) 다양화 관련부처및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역할극, 토론등소규모체험형교육 청소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 그림 Ⅳ-2] 역할극, 토론등소규모체험형교육확대 190

212 지원명대상내용 관련부처및기관 * 역할극 : 학교내과도한스마트폰인터넷사용으로인한문제상황을설정한후학생, 교사, 친구간역할을바꾸어연기함으로써상황을이해하고입장에대해토의상상이, 현실이, 비판이로역할을구분하여마음껏상상하고비판하고문제해결을현실화하는방법에대해토론 - ( 우수사례발굴 ) 과의존에대한어려움을극복하고다양한사회활동을하고있는대상자를발굴하여예방사례활동가 * 로활용 * ICT( 게임 그래픽디자인등 ), 문예, 예술, 사회복지등각분야전문가로구성 - 예방교육, 상담프로그램에서동일한문제를겪고있는청소년등을대상으로개인별극복경험 ( 노하우 ) 사례등을전파 - ( 서포터즈운영 ) 상담 치유대상자의일상생활적응과사회회복력강화를위해후원자 ( 서포터 ) 간 1:1 결연하는바른사용서포터즈 * 운영 * 대학생, 자원봉사자등을모집하여바른사용서포터즈풀 (pool) 구성 운영 - 올바른스마트폰 인터넷사용등을통한일상생활상담, 공감대형성및정서적지지, 재능기부등수행 스마트폰, 인터넷바른사용서포터즈운영 성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뇌과학적원인규명및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 - - ( 과의존원인분석 ) 스마트폰 인터넷과의존원인분석모델개발 - 상담기록분석,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등을통한원인분석모델을개발하여맞춤형상담서비스제공기반마련 - ( 기술기반치유 ) ICT 기술을활용하여인터넷 게임과의존에대한진단 예방 치유체계마련 - 생체신호 ( 뇌파, 뇌영상, 심박변이도등 ) 에기반한진단지표확립및진단알고리즘개발 - 진단지표를활용한모니터링시스템, 가상현실기반예방 치유 S/W 개발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국제협력네트워크구축 - - ( 국제학회협력 ) 스마트폰 인터넷과의존대응을해일본, 대만등주요국가가참여하는과의존, 상담관련국제학회와협력체계구축 - 국가간협력의제발굴, 공동연구 조사, 정책 프로그램공유 - ( 협력기반조성 ) 예방에대한지식을공유하고문제해결논의를ㅍ위해국내외과의존예방 치유분야석학들과교류를통해협력체계마련 ( 추진사례 ) 2015 년국내에서개최한국제석학포럼 균형과조절 을통해관련국제정책, 진단 치료에대한지식공유 ( 복지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191

213 지원명대상내용 예방의무교육성과관리체계 인터넷 스마트폰과의존예방교육콘텐츠 15 종배포 - 유아 ~ 성인 - ( 성과관리체계확립 ) 스마트폰 인터넷과의존예방교육의실효성제고를위해성과관리체계구축 학교의경우시도교육청, 공공기관의경우관계부처등관리체계활용 - ( 실적관리시스템구축 ) 기관별교육목표및실적관리, 결과집계및통계분석등실적통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생애주기별 ( 유아 ~ 성인 ) 교육대상맞춤표준강의안및매뉴얼 15종마련함. 제3차스마트폰 인터넷바른사용지원종합계획 ( 16-18) 의일환으로과의존예방교육을사용억제 ( 제한 ) 에서 균형과조절통한바른사용 교육으로전환하고, 학교 공공기관등예방교육의무기관의현장대응력을높이고자추진함. 콘텐츠의주요내용은인터넷 스마트폰과의존의개념 유형 현황이해, 사용동기 습관확인, 순기능 역기능비교, 바른사용방법 대안활동탐색, 자기조절능력을습득하는과정으로구성 관련부처및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3) [ 그림 Ⅳ-3] 예방교육표준강의안개편 과의존상담프로그램개발및보급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과의존청소년 전국민 스마트폰과의존위험군의이용도가높은소셜게임, SNS, 웹툰등콘텐츠유형별상담프로그램개발 (4 개유형 ) 1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 전국 224 개 ) - 아동청소년지원사업의일환으로중독으로어려움을겪는지역주민들에게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국립서울병원내정신보건전문요원 * 보수교육을통해과의존 ( 중독 ) 예방관리표준 심화교육실시후지역사회배치확대 ( 17 년부터연 100 명 )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전국 50 개 ) -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중독문제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중독자및그가족에대한지원과지역주민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출처 3) 보건복지부 ( 출처 3)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