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진 총괄책임 연구자문 연구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참여연구진 총괄책임 연구자문 연구진"

효진 방
6 years ago
Views:

1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2 참여연구진 총괄책임 연구자문 연구진

3 목 차 제 1 장계획의개요 제 1 절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개요 1 제 2 절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6 제 2 장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제1절제1기계획의평가 11 제2절제2기구 군계획평가 12 제3절관련계획점검 54 제 3 장지역현황분석 제1절지역일반현황 73 제2절복지자원의분석 91 제3절복지욕구의분석 102 제4절포커스그룹인터뷰 (F.G.I.) 주요내용 115 제5절총괄분석 (SWOT분석 ) 117 제6절계획의비전 118 제 4 장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제 1 절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취합 125 제 2 절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과정의점검 140

4 제 5 장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제1절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 145 제2절노인복지사업계획 169 제3절장애인복지사업계획 193 제4절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 222 제5절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 250 제6절다문화가족복지사업계획 282 제7절일반복지사업계획 295 제 6 장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계획 제1절지역복지전달체계개편 307 제2절복지 보건의료연계방안 310 제3절행정 재정계획 313 제 7 장자체평가계획 제 1 절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 321 제 2 절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방향 325 제 8 장부록 327

5 Ⅰ. 계획의개요 제 1 장 계획의개요 제 1 절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개요 1.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배경 n 지역사회중심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 사회복지서비스업무는대구시민의일상생활과긴밀한관련성이있으므로지역특성에적합한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대구광역시중심의구 군별기초자치단체간의합리적인기획과조정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복지계획을수립하고자함 시민들의적인복지수요증가로인해대구광역시중심의지역복지증진을위한특성화사업의개발과시행계획이요구됨 n 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공급체계구축 수요자중심의다양한복지서비스의연계 통합체계를마련해야함. 즉, 수요자중심의 복지 보건 의료 고용 주거 평생교육등의통합적인복지서비스공급체계를 구축해야함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목적 n 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궁극적인목적은지역의복지환경변화에따른가용복지자원을최대한발굴하여대구광역시중심의각구 군별지역밀착형복지사업을도모함으로써복지선진화를구현하고자함

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법적근거 n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사회복지사업법제15 조의 3항 (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 ) 에의한법정계획임 동법에서는 시 도지사는시 군 구지역사회복지계획을종합 조정하여사회복지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 도의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고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로규정되어있음 n 사회복지사업법제5조 4항에의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음 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의시행 지역사회복지계획시행결과의평가 관련계획및정책과의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및사회보장증진을위한장기발전방향과의연계 4. 계획작성의원칙 n 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하는과정상의주요원칙은다음과같음 1) 지역성 : 대구지역의특성이반영될수있는복지사업수립 q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지역특성을반영한서비스공급체계로서국고보조사업의집행계획수준에그치는것이아니라, 대구시민을위한특화사업의개발및시행에중점을둔지역복지계획임. 따라서대구지역의현안을중심으로다각적인복지사업계획을수립함

7 Ⅰ. 계획의개요 2) 과학성 : 객관성과타당성에근거한과학적인기초자료확보 q 대구시민의복지수요를파악하기위해과학적인조사 분석을통한기초자료를확보함. 이를통해계획의객관성과타당성을확보하여시민복지의향상방안을제고함 3) 연계성 : 상위계획및유관계획간의연계성확보 q 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상위계획, 유관계획및연차별계획간의연계성을고려하여청사진을제시함. 각해당연도별실행수립과사업목표량의성과평가를통해매년추진사업의타당성및적절성을검토하여관련사업의연속성을최대한수렴함. 즉, 이전계획및관련계획 ( 보건의료계획등 ), 중앙정부의추진계획과의연계성을확보함 4) 실현가능성 : 실현가능한복지계획을위한행정 재정기반조성 q 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실현가능성을염두에두고관련행정 재정기반을조성하고, 복지재원확보방안을토대로핵심사업이추진되도록함. 즉, 행정 재정계획을수반으로실현가능성에중점을둔지역특화사업에주력함 < 그림 1-1-1> 지역사회복지계획의작성원칙 지역성 대구지역의특성을고려한복지사업수립 과학성 객관성과타당성에근거한과학적인기초자료확보 연계성 상위계획및유관계획간의연계성확보 실현가능성 행정 재정계획을토대로실현가능한지역특화사업주력

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5. 계획적용기간 n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0 년 12 월 31 에종결되고, 제 2 기지역사회 복지계획수행기간은 2011 년 1 월부터 2014 년 12 월까지 4 년간임 6. 계획의구성내용 n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 4항에제시된지역사회복지계획의구성내용을토대로제2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내용을구성함 1) 지역총괄분석 2) 8개구 군별지역사회복지계획의취합및정리 3) 개별계획에대한분석및점검 4) 각평가를바탕으로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에대한조정 권고 5) 7개분야별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6) 자체평가계획 7) 기타사항 7. 계획의평가 n 지역사회복지계획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을근거로평가함 1) 평가 - 총괄평가는 4년간의지역사회복지계획실행에대한자체평가가수행됨 - 해당연차별시행계획수립과연차별시행결과에대한과정평가를수행함

9 Ⅰ. 계획의개요 2) 평가결과반영 - 지역사회복지계획및시행결과의평가결과는향후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반영될것임 - 연차별계획시행평가의결과는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실행에반영되는과정에서계획의일부내용이변경되거나수정될수도있음 3)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평가기준 - 지역사회복지계획내용의충실성 - 시행과정의적정성 - 시행결과의목표달성도 - 시민의참여도와만족도

1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절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요 1. 계획의범위 1) 공간적범위 n 대구광역시 2) 시간적범위 n 기준년도 : 2010 년 n 계획의기간 : 2011 년 1 월 ~ 2014 년 12 월 (4 년 ) 3) 내용적범위 n 계획의개요 n 1기계획평가및관련계획검토 n 대구지역현황및복지자원분석 n 제2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사업목표 n 각분야별복지사업계획및기반조성수립 n 자체평가계획 2. 계획의목표 1) 시민참여활성화 n 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복지수요와문제해결을통해시민중심의복지사회를구현하고자함 n 복지사업의우선순위, 목표및실천계획에서지역내복지환경및가용복지자원을최대한고려하고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장려하고자함

11 Ⅰ. 계획의개요 2) 지역사회중심의사회복지서비스제공 n 지방자치제가가속화되는상황속에서제2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능동적이고미래지향적인비전및전략과함께지역특화사업을추진하고자함 n 대구광역시복지계획과보건의료계획간의연계성을고려하고, 지역내각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복지서비스의효율성과효과성을도모하고자함 3) 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공급체계마련 n 지역사회복지기능증대, 삶의질향상및복지수요의다양성을위해수요자인대구시민중심의공급체계를구축함 n 제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수요자중심의복지시스템을구축하여복지서비스공급의효율적인방안을마련함 4) 지역복지의연계및통합체계구축 n 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상위계획및관련계획의연계성과지역차원의통합성을고려한실행계획을구축하여지역맞춤형복지계획을설정함 3. 계획의성격 1) 종합계획 n 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성격은복지 경제 문화등전반적인사회환경의특성을고려한종합계획임 2) 행정계획 n 지역복지사업의목표달성을강조한대구광역시집행의행정계획임

1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실천계획 n 대구시민의복지수요에부응하는사업주체별기능과역할을설정하고지역복지사업의실현가능성에중점을둔실천계획임 4) 수요자중심의계획 n 복지다원주의에의한다양한주체들의참여와대구시민들의의견을최대한 수렴한수요자중심의복지계획임 4. 계획의특징 1) 지역성 n 대구광역시의지역특성을고려한복지계획임 2) 협력성 n 대구시민과각계각층사회복지관련대상간의의견수렴을통한협력체계 구축함 3) 연계성 n 상위계획및관련계획, 연차별계획간의연계성을고려한복지계획임 4) 실천성 n 실현가능성에중점을둔각분야별추진사업의실천계획임 5. 계획의추진방향 1) 통합성 n 사회복지서비스의통합성을고려하여계획을추진함

13 Ⅰ. 계획의개요 2) 참여성 n 대구시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함 3) 협력성 n 지역복지공급주체로서공 - 민, 민 - 민간협력체계를구축함 6. 계획의수립과정 연구목표 / 과제설정 대상사업에관한현황조사 지역복지계획의필요성 / 당위성 사회복지실천현장방문및실태조사 - 거시적기본조사 - 미시적기본조사 지역현황분석및욕구조사 지역복지협의체및전문가의견수렴 - 세미나개최 - 간담회개최 - 지역공청회개최 - 전문가자문회의 복지계획목표및 CONCEPT 설정 각분야별계획수립 - 저소득층 / 노인 / 장애인 - 아동 청소년 / 여성 보육 - 다문화가족 / 일반시민 자체평가계획 결론및제언

15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제 2 장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제 1 절제 1 기계획의평가 제1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평가는다음과같음 < 표 2-1-1> 제1기계획의평가 1기계획점검내용제기된문제 2기계획에반영 용역수주관련 특이사항없음 공개입찰을통한업체선정 계획수립과정분석 욕구조사관련 사업개발과정관련 계획수립관련 단기간조사로인한한계 연구기간제약에따른한계 특이사항없음 구 군욕구조사결과취합 조정후계획반영 세미나및실무자의견수렴을통한복지계획수립 분야별고른계획수립및네트워크강화 기타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사업실행력관련 예산한계로인한사업실행난항 사회복지전담인력부족 민간자원활용방안모색 계획 실행 분석 연차별계획연계실행과정관련 특이사항없음 특이사항없음 연차별연계성을위하여분야별연차별계획수립 사업추진우선순위확보를위해핵심사업선정 기타 특이사항없음 총괄평가 계획수립및실행에있어특이할만한문제는제기되지않음 사업실행력과관련해서예산및인력의한계로인하여다소어려움이발생함 계획수립이전세미나, 실무자의견수렴, 관련계획검토, 포커스그룹인터뷰등다양한경로를이용한의견수렴과정거침 계획의실행력확보를위하여핵심사업을선정하여사업의우선순위를부여함

1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절제 2 기구 군계획평가 1. 지역현황및전망 구 군복지계획수립에기반이되는지역현황및전망의적절성을파악함 < 표 2-2-1> 지역현황및전망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중구 동구 서구 논리성 논리성 논리성 인구및지역현황분석자원분석 인구및지역현황분석자원분석 인구및지역현황분석자원분석 인구현황분석여부 인구변화추세 인구집단별지표 지역의지리적특성 지역의경제적특성 자원분석여부 지역공공자원분석 지역민간자원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격차분석 인구현황분석여부 인구변화추세 인구집단별지표 지역의지리적특성 지역의경제적특성 자원분석여부 지역공공자원분석 지역민간자원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격차분석 인구현황분석여부 인구변화추세 인구집단별지표 지역의지리적특성 지역의경제적특성 - 자원분석여부 지역공공자원분석 지역민간자원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격차분석

17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남구 북구 수성구 논리성 논리성 논리성 인구및지역현황분석자원분석 인구및지역현황분석자원분석 인구및지역현황분석자원분석 인구현황분석여부 인구변화추세 인구집단별지표 지역의지리적특성 지역의경제적특성 자원분석여부 지역공공자원분석 지역민간자원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격차분석 인구현황분석여부 인구변화추세 인구집단별지표 지역의지리적특성 지역의경제적특성 - 자원분석여부 지역공공자원분석 지역민간자원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격차분석 - 인구현황분석여부 인구변화추세 인구집단별지표 지역의지리적특성 - 지역의경제적특성 - 자원분석여부 지역공공자원분석 지역민간자원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격차분석

1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인구현황분석여부 인구변화추세 인구집단별지표 지역의지리적특성 지역의경제적특성 달서구 논리성 인구및지역현황분석자원분석 자원분석여부지역공공자원분석 지역민간자원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격차분석 인구현황분석여부 인구변화추세 인구집단별지표 지역의지리적특성 지역의경제적특성 달성군 논리성 인구및지역현황분석자원분석 자원분석여부지역공공자원분석 지역민간자원분석 수요분석 공급분석 격차분석 -

19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2. 관련계획검토및점검 구 군복지계획과관련된계획의검토및점검의적절성을파악함 < 표 2-2-2> 관련계획검토및점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중구연계성 상위계획분석연관계획분석 중앙계획분석 광역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수 검토된관련계획의종류 3 개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 대구장기발전계획 : 대구비전 2020 대구중 장기발전계획 :VISION 중구 2017 중앙계획분석 광역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수 11 개 동구 연계성 상위계획분석연관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종류 2010 년보건복지부업무추진계획 제 3 차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 ) 2010 년출산 양육지원대책 ( 보건복지가족부, 2010)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 (2009)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New Health Plan 2010) 대구광역시장기발전계획 ( 대구광역시, 2008) Vision 2015 동구장기발전계획 동구노인복지정책수립을위한연구 (2009.2) 제 4 기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 ( ) 중앙계획분석 광역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수 6 개 서구연계성 상위계획분석연관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종류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 (2009) 대구장기발전계획수정계획 : 복지부문 ( 대구비전 2020) 대구광역시서구의구정방침과목표및역점시책 대구광역시서구장기발전계획 ( 비전 2020) 서구중기지방재정계획 ( )

2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남구연계성 상위계획분석연관계획분석 중앙계획분석 광역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수 검토된관련계획의종류 3 개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 대구장기발전계획 : 대구비전 2020 남구장기발전계획 :VISION 2016 중앙계획분석 광역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수 7 개 북구연계성 상위계획분석연관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종류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종합대책 (2009) 대구장기발전계획수정계획 : 복지부문 ( 대구비전 2020) 대구광역시북구의구정방침과목표및역점시책 대구광역시북구중장기발전전략과계획 ( 뉴비전 21C-2025) 대구광역시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 ( ) 북구제 4 기지역보건의료계획 ( ) 수성구연계성 상위계획분석연관계획분석 중앙계획분석 광역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수 검토된관련계획의종류 9 개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 지역사회복지계획 (2 차, 연차별시행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4 차 )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3 차 ) 여성정책기본계획 (3 차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대구장기발전계획 ( ) 2020 년대구도시기본계획

21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달서구연계성 상위계획분석연관계획분석 중앙계획분석 광역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수 6개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 여성가족부 : 장기기본계획 ( ) 대구광역시장기발전계획검토된관련계획의 2020년대구도시기본계획종류 제2차 21C달서발전기본계획 제2차달서발전기본계획 5개년 ( ) 실행계획 중앙계획분석 광역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수 10 개 달성군연계성 상위계획분석연관계획분석 검토된관련계획의종류 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장애인정책발전 5 개년계획 종합자활지원계획 (201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10)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 ) 제 3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아이사랑플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주요정책 (2010) 달성군장기발전계획 ( ) 달성군제 4 기지역보건의료계획 ( )

2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비전및방향 구 군복지계획수립과관련한구 군의비전및방향의적절성을파악함 < 표 2-2-3> 비전및방향 목차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지역성 전체지역복지의변화진단및분석 지역의복지특성반영여부 사회복지환경변화반영여부 중구 논리성 지역주민의욕구의방향분석 욕구분석, 전문가진단등을바탕으로한서술여부 기존의다른계획의검토에근거한서술여부 동구서구남구 지역성논리성지역성논리성지역성논리성 전체지역복지의변화진단및분석 지역주민의욕구의방향분석 전체지역복지의변화진단및분석 지역주민의욕구의방향분석 전체지역복지의변화진단및분석 지역주민의욕구의방향분석 지역의복지특성반영여부 사회복지환경변화반영여부 욕구분석, 전문가진단등을바탕으로한서술여부 기존의다른계획의검토에근거한서술여부 지역의복지특성반영여부 사회복지환경변화반영여부 욕구분석, 전문가진단등을바탕으로한서술여부 기존의다른계획의검토에근거한서술여부 지역의복지특성반영여부 사회복지환경변화반영여부 욕구분석, 전문가진단등을바탕으로한서술여부 기존의다른계획의검토에근거한서술여부

23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목차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북구 수성구 지역성 논리성 지역성 논리성 전체지역복지의변화진단및분석 지역주민의욕구의방향분석 전체지역복지의변화진단및분석 지역주민의욕구의방향분석 지역의복지특성반영여부 사회복지환경변화반영여부 욕구분석, 전문가진단등을바탕으로한서술여부 기존의다른계획의검토에근거한서술여부 지역의복지특성반영여부 사회복지환경변화반영여부 욕구분석, 전문가진단등을바탕으로한서술여부 기존의다른계획의검토에근거한서술여부 지역성 전체지역복지의변화진단및분석 지역의복지특성반영여부 사회복지환경변화반영여부 달서구 논리성 지역주민의욕구의방향분석 욕구분석, 전문가진단등을바탕으로한서술여부 기존의다른계획의검토에근거한서술여부 지역성 전체지역복지의변화진단및분석 지역의복지특성반영여부 사회복지환경변화반영여부 달성군 논리성 지역주민의욕구의방향분석 욕구분석, 전문가진단등을바탕으로한서술여부 기존의다른계획의검토에근거한서술여부

2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분야별사업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의본문의성격을가진영역으로분야별계획수립의적절성을 파악함 (1) 저소득층복지사업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저소득계층의복지사업계획의적절성을 주요기준및지표점검과기준별평가기술을통해서파악함 < 표 2-2-4> 저소득층복지사업분야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중구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 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25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계획팀구성여부 - 저소득층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복지사업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성계획수립에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참여방식의적절성 - 동구 서구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2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저소득층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복지사업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성계획수립에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참여방식의적절성 - 저소득층복지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성 사업계획에지역적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현황반영분석 과학적수요추정여부 남구 ( 통합복지 ) 북구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27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수성구 달서구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2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참여성 지역성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달성군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 가지 논리성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29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2) 노인복지사업분야 노인복지사업계획의적절성을파악함 < 표 2-2-5> 노인복지사업분야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중구 참여성지역성논리성연계성 노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노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3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노인복지사업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참여성 계획수립에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지역사회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주체의참여분석 참여방식의적절성 - 노인복지사업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성 계획에지역적현황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반영분석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동구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정책목표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논리성 추진전략의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구체성분석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서구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노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노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31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노인복지사업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참여성 계획수립에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지역사회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주체의참여분석 참여방식의적절성 - 노인복지사업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성 계획에지역적현황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반영분석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남구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정책목표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논리성 추진전략의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구체성분석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북구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노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노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3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수성구 달서구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노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노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노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노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33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참여성 지역성 노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노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달성군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 가지 논리성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3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장애인복지사업분야 장애인복지사업계획의적절성을파악함 < 표 2-2-6> 장애인복지사업분야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중구 참여성지역성논리성연계성 장애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장애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35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장애인복지사업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참여성 계획수립에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지역사회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주체의참여분석 참여방식의적절성 - 장애인복지사업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성 계획에지역적현황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반영분석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동구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정책목표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논리성 추진전략의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구체성분석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서구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장애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장애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3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장애인복지사업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참여성 계획수립에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지역사회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주체의참여분석 참여방식의적절성 - 장애인복지사업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성 계획에지역적현황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반영분석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남구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정책목표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논리성 추진전략의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구체성분석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북구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장애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장애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37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수성구 달서구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장애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장애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장애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장애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3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참여성 지역성 장애인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장애인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달성군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 가지 논리성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39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4) 아동 청소년복지사업분야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의적절성을파악함 < 표 2-2-7> 아동 청소년복지사업분야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중구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4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아동 청소년복지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참여성 사업계획수립에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지역사회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주체의참여분석 참여방식의적절성 - 아동 청소년복지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성 사업계획에지역적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현황반영분석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동구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정책목표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논리성 추진전략의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구체성분석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서구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41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아동 청소년복지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참여성 사업계획수립에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지역사회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주체의참여분석 참여방식의적절성 - 아동 청소년복지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성 사업계획에지역적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현황반영분석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남구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정책목표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논리성 추진전략의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구체성분석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북구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4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수성구 달서구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43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참여성 지역성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달성군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 가지 논리성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4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5) 여성복지및보육사업분야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의적절성을파악함 < 표 2-2-8> 여성복지및보육사업분야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중구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45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여성복지및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보육사업계획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성수립에지역사회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주체의참여분석 참여방식의적절성 - 여성복지및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성보육사업계획에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지역적현황반영분석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동구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정책목표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논리성 추진전략의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구체성분석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서구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4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여성복지및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보육사업계획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성수립에지역사회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주체의참여분석 참여방식의적절성 - 여성복지및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성보육사업계획에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지역적현황반영분석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남구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정책목표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논리성 추진전략의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구체성분석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북구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47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수성구 달서구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4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참여성 지역성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달성군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 가지 논리성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계성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49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6) 기타분야 노숙인 주거 고용 쪽방 다문화가족복지사업계획의적절성을파악함 < 표 2-2-9> 기타분야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중구 ( 쪽방노숙 )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기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기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5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서구 ( 노숙인 ) 참여성 지역성논리성연계성 기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기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51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남구 ( 주거고용복지 ) 수성구 ( 다문화가족 )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기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기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기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기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2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5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기준 세부지표 기준별평가기술 계획팀구성여부 - 기타사업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참여성 계획수립에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지역사회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주체의참여분석 참여방식의적절성 - 기타사업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성 계획에지역적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현황반영분석 과학적수요추정여부 달서구 ( 다문화가족 ) 달성군 ( 다문화가족 )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지역성 논리성 연계성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기타사업계획수립에지역사회주체의참여분석 기타사업계획에지역적현황반영분석 정책목표와추진전략의구체성분석 세부사업계획에관련계획과의연계성분석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계획팀구성여부 - 계획팀에다양한운영주체포함여부 - 주요참여자의참여정도 - 참여주체별역할분담의적절성 - 참여방식의적절성 - 지역현황과특수성서술여부 지역자료분석과계획수립의연계성서술여부 과학적수요추정여부 과학적공급추정여부 격차분석여부 - 수요추정에활용된분석기법의수 1가지 지역사업계획의성과관리반영여부 사업계획에행 재정계획의포함여부 세부사업의통계적분석여부 - F.G.I. 분석여부 - 전문가집단간담회결과수렴여부 연구진및 TFT의견수렴여부 - 중앙, 광역, 기초등예산부담주체의파악여부 - 상위계획과의연계점검여부 - 세부계획내공급기관간의연계성분석여부 -

53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5. 지역여건조성계획 세부사업을실행계획으로실천하기위한지역여건조성계획의적절성을파악함 < 표 > 지역여건조성계획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중구 동구 참여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논리성 연계성 지역여건조성에지역사회주체들의다원화된참여 자원연계 ( 보건복지연계, 주민참여, 자원봉사등 ) 등에과학적인분석 자원확보및연계방안분석 지역여건조성에지역사회주체들의다원화된참여 자원연계 ( 보건복지연계, 주민참여, 자원봉사등 ) 등에과학적인분석 자원확보및연계방안분석 지역여건조성에협의체역할포함여부 주민참여방안제시여부 - 지역의기업, 사업체들의역할포함여부 지역단체들의역할포함여부 자원확보방안의과학적근거분석여부 - 공공전달체계분석여부 - 공공-민간전달체계분석여부 - 보건복지연계분석여부 - 행 재정계획의분석여부 관련계획의연계여부 지역기관 ( 서비스공급기관 ) 의연계여부 지역여건조성에협의체역할포함여부 주민참여방안제시여부 지역의기업, 사업체들의역할포함여부 지역단체들의역할포함여부 자원확보방안의과학적근거분석여부 - 공공전달체계분석여부 - 공공 - 민간전달체계분석여부 - 보건복지연계분석여부 행 재정계획의분석여부 - 관련계획의연계여부 지역기관 ( 서비스공급기관 ) 의연계여부

5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서구 남구 북구 참여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논리성 연계성 지역여건조성에지역사회주체들의다원화된참여 자원연계 ( 보건복지연계, 주민참여, 자원봉사등 ) 등에과학적인분석 자원확보및연계방안분석 지역여건조성에지역사회주체들의다원화된참여 자원연계 ( 보건복지연계, 주민참여, 자원봉사등 ) 등에과학적인분석 자원확보및연계방안분석 지역여건조성에지역사회주체들의다원화된참여 자원연계 ( 보건복지연계, 주민참여, 자원봉사등 ) 등에과학적인분석 자원확보및연계방안분석 지역여건조성에협의체역할포함여부 주민참여방안제시여부 지역의기업, 사업체들의역할포함여부 지역단체들의역할포함여부 자원확보방안의과학적근거분석여부 - 공공전달체계분석여부 - 공공 - 민간전달체계분석여부 - 보건복지연계분석여부 행 재정계획의분석여부 관련계획의연계여부 지역기관 ( 서비스공급기관 ) 의연계여부 지역여건조성에협의체역할포함여부 주민참여방안제시여부 지역의기업, 사업체들의역할포함여부 지역단체들의역할포함여부 자원확보방안의과학적근거분석여부 - 공공전달체계분석여부 - 공공-민간전달체계분석여부 - 보건복지연계분석여부 - 행 재정계획의분석여부 - 관련계획의연계여부 지역기관 ( 서비스공급기관 ) 의연계여부 지역여건조성에협의체역할포함여부 주민참여방안제시여부 지역의기업, 사업체들의역할포함여부 지역단체들의역할포함여부 자원확보방안의과학적근거분석여부 - 공공전달체계분석여부 - 공공-민간전달체계분석여부 - 보건복지연계분석여부 행 재정계획의분석여부 관련계획의연계여부 지역기관 ( 서비스공급기관 ) 의연계여부

55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구분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참여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논리성 연계성 참여성 논리성 연계성 지역여건조성에지역사회주체들의다원화된참여 자원연계 ( 보건복지연계, 주민참여, 자원봉사등 ) 등에과학적인분석 자원확보및연계방안분석 지역여건조성에지역사회주체들의다원화된참여 자원연계 ( 보건복지연계, 주민참여, 자원봉사등 ) 등에과학적인분석 자원확보및연계방안분석 지역여건조성에지역사회주체들의다원화된참여 자원연계 ( 보건복지연계, 주민참여, 자원봉사등 ) 등에과학적인분석 자원확보및연계방안분석 지역여건조성에협의체역할포함여부 주민참여방안제시여부 - 지역의기업, 사업체들의역할포함여부 지역단체들의역할포함여부 자원확보방안의과학적근거분석여부 - 공공전달체계분석여부 - 공공-민간전달체계분석여부 - 보건복지연계분석여부 - 행 재정계획의분석여부 - 관련계획의연계여부 - 지역기관 ( 서비스공급기관 ) 의연계여부 - 지역여건조성에협의체역할포함여부 주민참여방안제시여부 지역의기업, 사업체들의역할포함여부 지역단체들의역할포함여부 자원확보방안의과학적근거분석여부 - 공공전달체계분석여부 - 공공-민간전달체계분석여부 - 보건복지연계분석여부 - 행 재정계획의분석여부 관련계획의연계여부 - 지역기관 ( 서비스공급기관 ) 의연계여부 - 지역여건조성에협의체역할포함여부 주민참여방안제시여부 지역의기업, 사업체들의역할포함여부 지역단체들의역할포함여부 자원확보방안의과학적근거분석여부 - 공공전달체계분석여부 - 공공-민간전달체계분석여부 - 보건복지연계분석여부 - 행 재정계획의분석여부 관련계획의연계여부 - 지역기관 ( 서비스공급기관 ) 의연계여부 -

5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6. 연차별계획평가 지역사회복지계획실천의성과및과정의적절성을파악하기위한평가계획 적절성을파악함 < 표 > 연차별계획평가 목차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참여성 연계성 참여성 연계성 참여성 연계성 참여성 연계성 계획의평가방안분석 평가방안의연차별계획등과의연계성분석평가방안의객관적이고과학적인수행 계획의평가방안분석 평가방안의연차별계획등과의연계성분석평가방안의객관적이고과학적인수행 계획의평가방안분석 평가방안의연차별계획등과의연계성분석평가방안의객관적이고과학적인수행 계획의평가방안분석 평가방안의연차별계획등과의연계성분석평가방안의객관적이고과학적인수행 평가주체의제시여부 평가의주민참여확대제시여부 - 평가시기제시여부 평가횟수제시여부 평가예산액 - 평가의과학적방법제시여부 평가주체의제시여부 평가의주민참여확대제시여부 - 평가시기제시여부 평가횟수제시여부 평가예산액 - 평가의과학적방법제시여부 평가주체의제시여부 평가의주민참여확대제시여부 - 평가시기제시여부 평가횟수제시여부 평가예산액 - 평가의과학적방법제시여부 평가주체의제시여부 평가의주민참여확대제시여부 평가시기제시여부 평가횟수제시여부 평가예산액 - 평가의과학적방법제시여부

57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목차기준세부지표기준별평가기술 평가주체의제시여부 참여성 계획의평가방안분석 평가의주민참여확대제시여부 - 북구 연계성 평가방안의연차별계획등과의연계성분석평가방안의객관적이고과학적인수행 평가시기제시여부 평가횟수제시여부 평가예산액 - 평가의과학적방법제시여부 평가주체의제시여부 참여성 계획의평가방안분석 평가의주민참여확대제시여부 - 수성구 연계성 평가방안의연차별계획등과의연계성분석평가방안의객관적이고과학적인수행 평가시기제시여부 - 평가횟수제시여부 - 평가예산액 - 평가의과학적방법제시여부 평가주체의제시여부 참여성 계획의평가방안분석 평가의주민참여확대제시여부 - 달서구 연계성 평가방안의연차별계획등과의연계성분석평가방안의객관적이고과학적인수행 평가시기제시여부 평가횟수제시여부 평가예산액 - 평가의과학적방법제시여부 평가주체의제시여부 참여성 계획의평가방안분석 평가의주민참여확대제시여부 - 달성군 연계성 평가방안의연차별계획등과의연계성분석평가방안의객관적이고과학적인수행 평가시기제시여부 평가횟수제시여부 평가예산액 - 평가의과학적방법제시여부

5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3 절관련계획점검 1. 제 3 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의기본방향 1) 수립배경 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되는가운데일부경제지표가개선되면서대내외경제여건변화에따른정책방향전환이필요하였으나, 중산층의축소, 소득의불평등심화, 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전개, 다문화시대의도래등에따른우리사회의사회통합과제가사회보장중장기발전의핵심과제로대두 사회계층간, 세대간의갈등과단절을넘어서, 소통과협력이이루어지는사회환경을조성해나가는사회통합의과제는경제성장과함께국민의행복한삶을보장하는첩경임 2) 계획의특징 영유아, 아동, 청소년등미래세대의역량강화지원 영유아보육비지원단계적확대, 저소득층 위기아동통합지원, 방과후활동지원,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입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농어업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강화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도입, 치매예방및관리강화, 다문화가족의경제 사회적자립역량제고, 농지연금시범도입등이추진예정 취업취약계층, 근로빈곤층에대한일자리및자립지원강화 각종일자리지원확대, 무보증소액신용대출확대시행, 저소득층자립여건조성및자립능력강화, 근로자능력개발지원강화등을추진 소득, 의료, 주거등분야에서의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 소득보장사각지대축소, 의료보장성강화, 보금자리주택공급, 저소득층에너지비용부담완화, 취약계층문화 관광 체육지원등을추진 공공 민간분야복지역량강화를통한복지집행의효율성 가능성제고 공공 민간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편및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 부처간복지정보연계, 유사 중복사업심사 조정및부정 부적정급여사후관리강화, 개인 기업의복지참여확대등을추진

59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3) 기본방향 (1) 능동적복지 빈곤과질병등사회적위험을사전에예방하고, 위험에처한사람들이일을통해재기할수있도록돕고, 경제성장과함께하는복지 일할능력이있는사람에게는일자리를, 도움이필요한사람에게는국가가따뜻한손길을제공 능동적복지는 4개의전략목표와 42개의국정과제로이루어져있음. 4개의전략목표는평생복지기반마련, 예방 맞춤 통합형복지, 시장기능을활용한서민생활안정, 사회적위험으로부터안전한사회등으로나누어지며, 42개의국정과제는핵심과제 8개, 중심과제 15개, 일반과제 19개등으로구성되어있음 (2) 추진방향및전략 n 추진방향 모든국민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는평생복지 개인별특성에맞는예방 통합 맞춤형복지 일자리와균등한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는일하는복지 효율적전달체계를통한국민체감형복지 n 추진전략 공급자, 중앙정부중심에서 수요자와현장의요구를중심으로 정부주도방식에서 정부 민간이함께협력 물량중심의양적확대에서 서비스의실질적성과를추구 (3) 4 대목표및국정과제 능동적복지는 4 개의전략목표와 42 개 ( 핵심과제 8 개, 중심과제 15 개, 일반과제 19 개 ) 의 국정과제로이루어져있음

6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그림 2-3-1> 4 대전략목표및 42 개국정과제 능동적복지 평생복지안전망확충 경제성장과함께하는보건 복지 미래에대비하는가족정책 국민의건강과안전보장 국민연금개혁 건강보험재정안정 기초생활급여체계개편 장애인삶의질개선 보건의료산업육성 복지서비스시장창출 일을통한복지 국민연금의전략적운용 포괄적가족정책강화 보육정책개편 건강한아동 청소년육성 노인장기요양보험실시 건강안전망구축 예방적건강관리 식품안전관리강화 핵심과제 (8 개 ) 중점과제 (15 개 ) 일반과제 (19 개 ) 국민연금과기초노령연금의통합및재구조화 가능한의료보장체제구축 ( 건강보험재정안정화 ) 저소득층자녀지원을위한드림스타트사업 금융소외자신용회복지원 지분형분양주택제도도입 재래시장활성화와영세상인보호 주택공급확대및부동산시장안정 통합적안전관리체계구축 임신에서취학전까지의료서비스지원 공무원연금등특수직연금개선 국민연금등공적연금연계방안마련 효율적인국민건강안전망개혁 비만, 당뇨등예방적건강관리체계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적용확대 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개편 맞춤형개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완화 빈곤층의공직진출확대 가계통신비용부담경감 장기보유 1 세대주택양도세경감및유류세인하 고속도로통행료조정및출퇴근시 50% 인하 신혼부부보금자리주택공급 교통사고예방및안전관리대책 안전하고효율적인수돗물공급체계구축 양성평등수준향상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개편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 농업인소득 - 경영안정시스템구축 농어촌생활여건개선 보육시설미이용아동지원 ( 양육수당 ) 사회서비스를통한자활지원 사회복지종사자의처우개선 사회복지지방이양사업분류재편 장애인의삶의질개선 서민주택담보대출부담완화 LPG 경차허용 연탄가격인상에따른보완대책마련 납품가격의원자재가격연동유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청소년의사회적역량강화 식품안전관리강화 여성폭력취약계층에대한보호대책마련 아토피등환경성질환예방 - 퇴치프로그램시행

61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2. 제 2 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 (2011~2015) 1) 수립배경 2006년부터범정부적대응체계를구축하고 5년단위로정책을수립,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을수립 시행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대책의효과가나타나기까지는장기간이소요되므로제2 차기본계획 (2011~2015) 은제1 차계획의기조를유지하면서미흡한분야를보완하여저출산 고령사회대응체계를더욱공고히하는데중점을두고자함 2) 추진방향 기업 국민의참여를바탕으로저출산 고령화대응을위한정책을개발 추진함으로써국민적책임의식을확산시키고, 정책수요가높은맞벌이가구, 베이비붐세대로정책대상을확대하여정책의체감도및실효성을제고함 사회각분야의영향에대한다각적 종합적대책수립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2030 년경 ) 출산율을회복 (OECD 평균수준 ) 하고, 고령사회에성공적적응을목표로 4대분야 227개세부과제 로구성 2) 비전과목표 < 그림 2-3-2> 제 2 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

6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세부내용 (1)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저출산을야기하는요인이여전히되고있는점을감안, 제1차계획의기조는유지하되, 정책수요가증가된분야에집중하고, 출산장려와함께여성의지위향상, 양질의노동력확충등의효과가있는일-가정양립분야에대한정책적노력을강화 정책적수요가가장많은경제적부담경감은추진하고, 아동 청소년이안전하고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기반마련 < 표 2-3-1> 기본방향및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과제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경감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휴가 휴직제도개선 유연한근로형태확산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 가족형성여건조성 임신 출산지원확대 자녀양육비지원확대 육아지원인프라확충 취약계층아동지원 안전한보호체계구축 아동정책기반조성 육아휴직급여정률제및복귀인센티브도입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산전후휴가분할사용허용 상시근로자수산정기준개선스마트워크센터도입및확산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이행강제방안도입공공기관가족친화인증확산 신혼부부주택구입자금대출소득요건완화유자녀현역병상근예비역편입 분만취약지보건의료인프라지원확대난임부부지원확대 보육 교육비전액지원확대다자녀가장공무원퇴직후재고용다자녀가정세제, 주택, 학비지원확대 보육시설평가인증제개선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도입보육시설운영시간다양화영아돌봄시장제도화 ( 베이비시터시장조성 ) 방과후돌봄서비스인프라구축 드림스타트사업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 아동학대예방 ) Wee 프로젝트 ( 학교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 중장기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63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2)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베이비붐세대로대상을확대하여예방적노력을강화하고, 일자리 소득 건강등각분야별제도내실화에중점을두고, 베이비붐세대은퇴에대비한각분야별사전대응기반구축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및고령화가초래하는부작용의최소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고, 고령자가편리하게생활할수있도록주거 교통사회기반시설전반을고령친화적으로개편 < 표 2-3-2> 기본방향및중점과제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 기본방향 다양한노동기회제공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확립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노후생활설계강화 일자리사업내실화 중점과제 기업 - 고령자친화적임금피크제활성화시니어창업지원 퇴직연금제도의조기정착및활성화 건강검진사후관리강화및수검률향상보건소중심통합건강관리체계구축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도입 노후설계프로그램개발및표준화 노인일자리단계적확대일자리지원체계기능조정및역할강화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사회환경조성 노인빈곤예방을위한소득보장방안마련 건강한노후생활및의료비지출적정화 다양한사회참여 여가문화제공 고령친화적주거 교통환경조성 노인권익증진및노인공경기반마련 농지연금도입 노인질병특성에따른건강보험보장성확대건강보험지출효율화를통한재정건전성확보품질높은노인요양서비스제공 고령자자원봉사활동의전문화고령자의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보급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단계적확대 독거노인보호강화 ( 노인돌봄서비스확대 )

6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성장동력확보및분야별제도개선 잠재인력활용및고령친화산업육성을추진하고, 인구감소및고령화가초래하는부정적영향최소화를위해신규과제를발굴 추진하고, 미래사회노동력규모감소에대비, 여성 외국인력등잠재인력이노동시장에적극참여할수있는여건조성을 급격히진행되는저출산 고령화의부정적영향최소화를위해각분야별제도를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인고령친화산업육성을위해고령친화제품의수요자접근성강화및해외진출기반마련을추진 < 표 2-3-3> 기본방향및중점과제 기본방향 중점과제 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및인적자원경쟁력제고 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력활용 직업능력개발체계확립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실효성강화경력단절여성에대한재취업여건개선 개방적이민허용을통한해외우수인력유치고용허가제정착과숙련기능인력확보 학교의취업지원기능강화일과학습을병행하는후 ( 後 ) 진학체제구축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경제사회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육성 교육분야제도개선 주택및금융분야제도개선 재정분야제도개선 산업경쟁력확보 국내외시장활성화 교원양성및수급계획재수립학교시설적정화방안마련대학구조조정추진및상시구조조정기반마련 중장기주택수급계획수립장기금융시장활성화 의무적지출에대한재정준칙도입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개선 고령친화제품사용성평가시스템개발고령친화관련 R&D 투자확대 지역사회밀착형전시 체험관운영해외시장선점을위한인프라확충

65 (4) 저출산 고령화대응사회적분위기조성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의실질적효과제고를위해서는, 국민인식및가치관변화가중요한만큼, 사회적분위기조성을위한홍보 교육을병행추진할예정 교육 홍보강화 방송 신문등을통해적으로 출산가족가치및활력있는노후 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전달함으로써국민인식을전환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를활성화하여범사회적운동으로확산 정부전체홍보수단을통합적으로활용하고, 민간과협력홍보추진 학교교육과다양한사회교육을통해생애주기별교육 홍보 효과적정책추진체계구축 중앙 지자체간정책연계강화 정책성과평가제도확립및평가결과활용도제고 3. 제 2 차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2010~2014) 1) 수립배경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제7조 ) 에따라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매 5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고있음 시장개방확대, 인구감소와고령화진행, 다문화가족증가등농어촌환경변화에대한적극적인대응및대내외적여건변화에따른농어촌주민의다양한보건복지수요를반영하였으나농어촌주민의복지만족도는여전히높지않은상황 제1차기본계획수립이후농어촌지역의환경변화를감안하여농어촌주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키는대책마련의필요성이대두되어 더불어행복한농어촌, 건강하고활력있는농어촌 을위한제2 차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수립 2) 추진방향 개방화, 저출산, 기대수명연장에따라농어업인의적인감소및급격한고령화 진행전망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청년층의도시이주및저출산, 기대수명연장에따라노인의보건복지수요증가에대비한고령친화적인서비스제공이중요 고령농가의증가, 시장개방확대등으로저소득농어업인의실질적인생활안정지원이필요 국제결혼증가, 독거노인및조손가구등으로사회갈등및소외계층증가 다문화가족및 2세아출산증가에따라사회적응,

6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청년층의도시이주및저출산, 기대수명연장에따라노인의보건복지수요증가에대비한고령친화적인서비스제공이중요 고령농가의증가, 시장개방확대등으로저소득농어업인의실질적인생활안정지원이필요 국제결혼증가, 독거노인및조손가구등으로사회갈등및소외계층증가 다문화가족및 2세아출산증가에따라사회적응, 보육수요, 안정적가정생활영위등에대한서비스강화 전통적가족기능약화로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충족 고령화에따라만성질환과농촌형질환의유병률및노인자살률등이높아질것으로예상 보건의료기반확충과더불어예방가능한사고와질병을최대한억제하고건강증진사업에중점을두는것이필요 3) 비전과목표 < 그림 2-3-3> 제 2 차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67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4) 세부내용 < 표 2-3-4> 추진방향및추진과제 구분추진방향추진과제 기본생활보장강화 저소득농어촌주민생활안정 농어촌주민의안정적인노후생활도모 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강화 - 농어촌의특수성을반영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 지역특성을반영한자활사업추진 사회보험지원 -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내실화 - 국민연금보험료지원수준확대를통한노후소득보장 연령 세대사회통합 노인및아동 청소년돌봄서비스강화 농어촌특성에적합한통합적보육서비스제공 장애인의삶의질향상지원 다문화가족의생활안정을위한지원확대 노인복지서비스강화 - 노인돌봄서비스운영및노인요양시설확충 보육기반확충 - 국립보육시설확충및만 5 세아무상보육조기실시 - 시간연장형보육시설및보육시설차량운영지원 아동 청소년지원강화 - 요보호아동그룹홈및아동 청소년방과후돌봄서비스확대 장애인복지증진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및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 다문화가족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및방문교육서비스제공 민간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추진 - 시설의다기능화및농수협보유복지자원활용추진 보건의료기반개선및건강증진 농어촌공공보건의료시설확충 농어촌응급의료접근성향상 농어촌취약계층보건의료서비스제공 건강보건의료의강화및민간병원지원육성 - 지역거점공공병원시설현대화및보건기관기능보강사업 -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및민간의료기관지원 육성 응급의료기관육성및지원 -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구급지원센터설치및특수구급차확충 구강건강서비스강화 - 농어촌치과이동차량및장비지원및노인의치보철지원 암관리강화 - 국가암조기검진사업및농어촌재가암환자관리 정신건강보호및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 - 정신보건센터운영및농어촌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운영 한의약공공보건사업활성화 - 보건소한방기능보강및한의약지역보건사업 취약계층영양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6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대구장기발전계획수정계획 ( 대구비전 2020) 1) 수립배경 국제화, 다양화, 광역화, 지방화등 21세기의새로운패러다임에적합하고발전지향적인방향으로대구광역시의위상을재정립하고시정에대한장기비전과미래상을제시함으로써, 대구시민의이해증진과참여를유도하여시민의역량을결집시킬수있는발전전략의수립이필요 제4차국토종합계획, 대구권광역도시계획, 대구도시기본계획, 도시경관기본계획, 대구 포항권광역개발계획, 대구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지역개발관련계획과연계로장기발전기본방향정립 경제, 사회, 환경, 문화, 교통, 도시계획, 사회복지, 정보화등전분야에걸친현황, 여건변화및전망등을분석하여입체적인시각에서대구장기발전계획제시 2) 추진방향 평생복지추구 출생에서자립까지인생설계가가능한지역여건조성 활력과행복이넘치는다양한노후복지서비스제공 보편적복지지향 수요자와공급자의소통을원활하게하는복지행정서비스구현 요보호시민을위한환경개선과시민모두에게공평한복지서비스제공 생산적의료복지구현 의료인프라를활용한시민의보건 의료서비스제고 건강산업육성을위한지역발전추구 성 ( 性 ) 인지패러다임과다문화주의수용 정체성주류화실현을통한시민의삶의질제고 다문화시민육성 지원을통한국제도시로서의경쟁력확보

69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3) 비전과목표 복지분야의비전은 배려와통합의글로벌복지도시 로설정하고, 목표는생애주기별자활및자립체계구축, 통합적복지서비스공급역량강화, 참살이요구에따른생산적복지실현, 다양성을수용하는선진시민의식구현을설정 4) 세부내용 (1) 저출산 고령화대책 출산자녀와양육부모지원체계구축 가족친화환경조성 아동친화도시건설프로젝트추진 미래세대지원센터건립 자녀양육을지원하는다양한서비스제공 자녀양육을위한직접서비스제공 보육정보와관련된종합서비스이용이용이하도록시내중심부와역세권지역에건립 행복한노년을위한신활력복지기반구축 미시적지원체계의단계화를통한효율적복지서비스제공 고령인구의정치세력화및사회활동활성화지원 고령인구층주거환경조성 고령인구에게적합한일자리창출및제공 (2) 복지정책기반구축 지역복지정책의기획및평가기능강화 행정조직의효율적개편 수요자중심의정책개발기능강화 복지정책추진을위한재원확보 종합복지관의기능전환 종합복지관재건축및운영방식개선 운영프로그램개편

7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장애인복지시설확충및활동지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건립 구 군별장애인복지회관설치및지원 장애인민원센터설치 (3) 보건 의료서비스특화 전원요양단지 ( 실버타운 ) 조성 도심근거리에서의료및요양서비스및문화생활을즐길수있는질높은생활공간조성 단지내지역사회와교류하며전원생활을즐길수있는 전원웰빙교류센터 설치 의료기관, 요양지원센터, 비상연락시스템등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여건정비 외부와의통신 연락지원및이동지원, 심부름접수등생활편의를제공할수있는서비스센터설치 단지내모든시설을누구나어려움없이이용할수있도록유니버설디자인기법도입 시민건강증진시범사업운영 지역건강증진지원센터기능확대 보건소와민간보건단체가협력하는건강증진지원센터로설립 비만관리, 흡연및음주관리, 아동및가정단위건강관리등종합적지원이가능한거점시설확보 시범사업형태로운영평가후확대실시여부결정 응급의료비상대책시스템구축 대형사고피해자및응급의료대상에대한비상연락시스템구축 응급의료행위가요구되는상황에서의료기관간협력체계를구축, 신속하게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비상연락체계마련 (4)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 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 유니버설디자인도시조성시범지구지정 유니버설디자인추진센터설치 운영

71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대구여성플라자건립 기존시설에대한기능정비 대구여성플라자건립 다문화시민육성및교류활성화 다문화센터건립 다문화거리조성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운영 북한이탈주민을위한지역종합지원센터운영 지역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의효율성제고를위한지역협의회기능정비 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한정착효과제고 글로벌시민양성프로그램 (Glotizen 프로젝트 ) 운영 글로벌시민양성사업 글로벌시민양성사업기반구축 5. 대구도시기본계획 (2010.6) 1) 수립배경 도시기본계획은도시의장기적인발전을위한방향을제시하는계획으로도시관리계획및각종관련계획의지침을제시하는계획임. 또한지역발전을위해수립하는각종계획의근간을제시하는계획으로도시기본계획확정후목표와미래상의실현을위해다양한계획수립및지역현안사업을추진 2) 추진방향 인구구조의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어이에따른노인인구의건전한생활영위와재취업을위한시설확충및시책을추진하고, 급증하는노인복지욕구를해소하고중산층이상의노인에게는수익자부담원칙의다양한복지서비스시설제공 여성들의사회진출이급증하고출생률이계속저하되고있어이에대비한여성복지시설을대폭적으로확충

7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장애인의사회생활지원을위해공공시설정비와각종시설물, 건축물에장애인편익시설기준마련하고직업훈련원, 재활병원증설 영세민의자립기반조성, 생활조건개선, 생활력향상, 장애인의재활교육등포괄적인복지정책을수립하고, 공공부조는제2차적인것이되도록사회복지정책을수립하여예방적복지체제확립 지방차지단체및복지법인중심의복지체계에서비공식적인 ( 개인및기업, 자원봉사자 ) 공급체계를활용한복지서비스필요 사회교육시설의설치및전문인력양성을위한사회교육원설립및사회복지전문인력양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최저생계비지원, 취업알선, 각종세제해택등을지원하며수급자에대한자활유도프로그램확충 3) 세부내용 (1) 아동복지시설 공공보육시설적정배치, 민간보육시설은재정지원을통해대폭확충 여성취업확대에따른탁아시설확충및여성사회진출지원 저소득계층아동들을위한교육시설, 급식시설, 놀이시설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 (2) 여성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을대생활권별로확충, 여성사회진출적극지원하고취업기회확대 취업정보센터운영 여성재취업교육시설확충, 여가활용여성복지회관운영 (3) 노인복지시설 대생활권별로노인전용병원설치적극유도 노인전용병원시설정비확충및급변하는고령화인구에적극적으로대처 노인전용여가시설확충, 근로능력있는노인을위한재취업교육시설확충운영

73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한장애인직업훈련시설설치 운영, 장애인자활능력제고 장애인자립기반강화하기위한산업체와연계, 직업훈련강화및의무고용대상업체에대한지원책강화 6. 대구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 ( 사회복지 / 보건분야 ) 1) 정책방향 시민과함께하는건강한복지대구실현 복지사각지대해소및사회안전망강화 참여하는저출산 고령사회극복 차별없는실질적양성평등정착 안전한맞춤형보육서비스및청소년육성 시민만족의고품질보건서비스제공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인프라구축 출산 양육친화사회분위기조성 2) 투자계획 (1) 기초생활보장분야 기초생활보장급여및차상위계층생활안정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및근로소득공제 (1조 7,151억원 ) 위기가정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등지원 (332억원 ) 근로의욕고취를통한자활사업활성화 자활근로사업 (1,603억원, 4,900명, 매년10% 씩증가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72억원)

7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취약계층지원분야 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및사회참여확대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2,529억원 ) 장애인재활자립지원 (340억원 ) 장애인시설운영및시설개선 (2,347억원 ) 부랑인및노숙인보호강화 시립희망원운영및환경개선 ( 정신, 장애시설등, 496억원 ) 노숙인쉼터및상담소운영 ( 쉼터 5개소, 상담소 1개소, 63억원 ) 정신시설운영지원 (196억원 ) 현충시설유지관리및시설환경개선 보훈회관건립 (70억원), 충혼탑및신암선열공원유지관리 지역사회복지서비스증진 사회복지관운영및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42억원 ) 사회복지인력인건비지원 ( 공무원 355명 공익근무 22명 사회복무요원 350명, 302억원 ) 지역복지사업지원 (32억원) (3) 보육 가족및여성분야 위기가족의자립및취약가족역량강화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양육, 교육비지원 (189억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및생활자지원 (9개소, 139억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및아이돌보미사업 (13개소, 116억원 )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방문교육사업 (4개소, 111억원 ) 양질의보육서비스및아동건전육성지원 보육시설운영및보육료등지원 (1,426개소, 12,526억원 ) 아동복지시설운영 (22개소, 710억원 ) 아동급식지원사업 (3,000원 /1식, 545억원 )

75 Ⅱ. 제 1 기계획및관련계획의평가 (4) 노인 청소년분야 저소득노인가구생활안정지원등노인복지강화 노인일자리사업 (1개소, 592억원 ) 지역사회시니어클럽운영 (7개소, 62억원 ) 노인여가활동지원강화 (9,109 억원 ) 노인생활시설운영 (65개소, 476억원 )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55개소, 221억원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73개소, 54억원 ) 청소년건전육성및복지지원확대 청소년종합지원센터활동관리운영 (22억원) (5) 노동분야 고용확대및일자리창출 맞춤형산업인력양성 ( 연 300여명, 34억원 ) 일자리창출지원 (103억원 ) 공공근로사업 ( 연 5,800여명, 850억원 )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 ( 연 500여명, 71억원 ) 기능인력양성및청년실업해소 기능경기지원및기능단체지원 (184억원 ) 청년실업해소 ( 인턴연 500여명, 200억원 ) (6) 보건의료분야 자녀출산및출산가정지원확대 저소득불임부부시험관시술비지원 (4,320명, 68억원 ) 저소득출산가정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19,275명, 101억원 ) 셋째아이상출산축하금및양육비지원 (50,000 명, 351억원 )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지원 (50,000명, 297억원 ) 영유아및미숙아건강검진지원

7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3,220명, 35억원 ) 선천성대사이상무료검사및환아관리 (105,445명, 23억원 ) 저소득층의료혜택확대및만성질환자특별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혈우병외 110종, 264억원 ) 국가암관리사업적추진 (269억원 ) 심뇌혈관질환등록관리시범사업추진 (583,200명, 244억원 ) 저소득노인의치보철사업 (4,110명, 51억원 ) 공공보건의료기관확충및리모델링사업추진수준높은의료서비스제공 어린이병원건립 ( 연면적 15,780m2, 300억원 ) 대구의료원리모델링사업 ( 연면적 13,598m2, 108억원 ) 대구정신병원기능보강 (200병상, 59억원 )

77 Ⅲ. 지역현황분석 제 3 장 지역현황분석 제 1 절지역일반현황 1. 지리적특성 1) 위치 한반도의동남부내륙에위치하고있는대구는북쪽으로는팔공산, 남쪽으로는대덕산과비슬산, 동서로는완만한구릉지로둘러싸인분지형도시로서도심에는신천이가로질러흐르고, 도시북쪽에는금호강이동편에서서편으로휘돌아낙동강과합류한후남쪽으로흐르고있음 북쪽과남쪽이큰산지로둘러싸인분지로동쪽은경산 영천, 서쪽은달성 성주, 남쪽은고령 대구, 북쪽은칠곡 군위군과접하고있음 지리적위치를보면동단은동경 북위 ( 동구내곡동 ), 서단동경 북위 ( 달성구지 도동 ), 남단동경 북위 ( 달성구지 대암 ), 북단동경 북위 ( 대구공산동 ) 에위치하고있음 < 표 3-1-1> 대구시의위치및거리 지점 지명 경도와위도의극점 극점 연장거리 (km) 동단 극동 ( 동구내곡동 ) 동경 북위 서단 극서 ( 달성구지 도동 ) 동경 북위 남단 극남 ( 달성구지 대암 ) 동경 북위 북단 극북 ( 동구공산동팔공산정상 ) 동경 북위 동서간 37.4(km) 남북간 45.4(km) 자료 : 2010 시정현황

7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지형 대구의지형은분지적지형으로서남부산지, 북부산지, 중앙부와서남부산지로이뤄져있음. 북부산지는거대한팔공산괴로서중생대백악기말에경상누층군이퇴적된후에이를뚫고관입한불국사화강암으로형성된산괴임 팔공산괴는안심의동북쪽초례봉 (636m) 에서시작해북쪽으로환성산 (808m) 능성고개 (310m), 갓바위로유명한관봉 (852m) 노족봉 (887m) 동봉 (1,156m) 등으로이어지고, 여기서서쪽으로팔공산주봉 (1,193m) 서봉을거쳐가산 (901m) 에이르는동서방향의장축약 24km에달하는산지임 남부산지는백악기말에화산분출로생성된안산암 안산반암 안산암질각력암등의화산암으로형성된비슬산괴와용지산괴로이뤄져있음. 비슬산괴는달성군유가면과가창면사이에위치한비슬산의최고봉인대견봉 (1,084m) 을중심으로북쪽으로는청룡산 (794m) 산성산 (653m) 앞산 (660m), 남쪽으로는조화봉 (1,058m) 비티재 (310m), 동쪽으로는헐티재 (500m) 최정산 (886m) 우미산 (636m) 삼성산 (663m) 팔조령 (360m) 등으로이어지는산임. 용지산괴는수성구범물동남쪽의용지봉 (628m) 에서남쪽방향으로병풍산 (523m) 동학산 (570m) 상원산 (670m) 으로연결되는산지임 남부와북부의산지사이에해당하는동서방향으로넓은중앙부와낙동강연변의서남부는거의대부분이평야이고, 곳곳에구릉성산지가분포하고있음. 즉, 낙동강과그지류인금호강및이에유입되는신천과팔거천주변에는범람원성격의넓은충적평야가발달해있음 중앙부의일부지대는준평원상의침식평야와두리봉 (215m) 모봉 (151m) 형제봉 (195m) 등의구릉성산지로형성되어있음. 서쪽의일부지대도준평원상의침식평야와두류산 (131m) 와룡산 (300m) 궁산 (253m) 등의구릉성산지로형성되어있음 3) 기후 대구는북동부와남부가높은산들에의해가려지고, 서부만이비교적개방되고있는지형적인특성으로겨울에는춥고여름은무더운내륙분지의기후적특성을나타내고있으나최근에는기상변화로인해대구시도기존과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음

79 Ⅲ. 지역현황분석 대구의최근 30년간평균기온은 13.7 이고, 월평균기온은 8월이 26.0 로가장높았고 1월이 0.2 로가장낮았음. 2008년기준평균최고기온은 7월이 28.4, 최저기온은 12월이 1.5 로평균 14.6 정도임 대구의최근 30년간연평균강수량은 1,027.7mm 이며, 월평균강수량은 8월이 233.0mm 로가장많았고, 12월이 14.8mm로가장적음. 2008년기준총강수량은 761.4mm 였으며, 8월이 235.3mm 로가장많았고, 2월이 5.0mm로가장적게나타남 구분 < 표 3-1-2> 대구시기온및강수량현황 기온 ( ) 평균평균최고평균최저 ( 단위 :, mm) 강수량 , , 자료 : 대구시통계자료 (2009) < 표 3-1-3> 대구시월별기온및강수량현황 ( 단위 :, mm) 구분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평균 기온 최고 최저 강수량 자료 : 대구시통계자료 (2009)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행정구역 대구는영남내륙지방의중앙에위치한낙동강유역의핵심도시로서서울과부산을연결하는교통의요지로예부터섬유산업이발달한지역으로 2000 년대에는대구가섬유, 패션도시, 그리고첨단벤처산업이함께발전해나가는국제적인도시로거듭나고있음 1981년직할시도승격하였으며, 1988년에는달서구가신설되어 7개구의행정구역으로개편되었음.

8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행정구역 대구는영남내륙지방의중앙에위치한낙동강유역의핵심도시로서서울과부산을연결하는교통의요지로예부터섬유산업이발달한지역으로 2000 년대에는대구가섬유, 패션도시, 그리고첨단벤처산업이함께발전해나가는국제적인도시로거듭나고있음 1981년직할시도승격하였으며, 1988년에는달서구가신설되어 7개구의행정구역으로개편되었음. 1995년 1월중앙정부직할시명칭을대구광역시로개칭하고, 1995년 9월달성군을편입하여 7개구 1개군으로행정구역이광역화되었음 대구의인구변화로는 1950 년에는 26만명이었던인구가 70년에는 100만명, 2005 년에는대구의섬유산업발달로 200만명이넘어가기시작하여현재에는약 250만명정도로추정됨 < 표 3-1-4> 대구시행정구역 행정구역 면적리 ( 개 ) 면적 ( km2 ) 비율 (%) 법정동 리 행정읍 면 동 전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자료 : 대구시홈페이지참조

81 Ⅲ. 지역현황분석 3. 사회 경제적현황 1) 사회현황 대구시의교통여건은경부선축상에입지하여고속철도로수도서울은 1시간 40분, 부산은 1시간대에있으며, 호남지방과는 88올림픽고속국도, 영서지방과는중앙고속국도로연결되어전국각지방과가교적요충지역할을담당하고있음 광역고속교통망의중심지로서물류의집 분산지로주목받고있어전국물류산업의중심지로성장가능함 낙동강중 하류에입지하여배후에광활한토지자원을보유하고낙동강의풍부한수자원을활용한 21세기형첨단과학기술산업의활발한성장이예상되는입지적조건을보유하고있음 2) 경제현황 2008 년말기준대구지역전체사업의모든사업체수는 179,629 개이며, 이들사업체에서근무하는종사자수는 739,022 명으로집계되었음 대구지역전체사업체수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업종은도매및소매업으로전체의 27% 를차지하고있음. 다음으로숙박 음식점업이 17.5%, 제조업이 12.6% 의비율로나타남 서비스업의경우, 숙박 음식점업, 운수업등에치우쳐있으며고부가가치를창출해내는지식기반서비스업의비중은낮은수치를나타냄

8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3-1-5> 대구시산업체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남자여자합계 농림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22, ,906 44, ,978 전기 가스 수도 52 1, ,150 폐기물 환경복원 202 1, ,985 건설업 4,707 30,452 3,931 34,383 도매및소매업 48,296 70,287 60, ,758 운수업 17,920 37,967 2,930 40,897 숙박 음식 31,319 25,652 54,102 79,754 출판영상정보 771 7,926 3,326 11,252 금융 보험 1,948 14,508 17,959 32,467 부동산 임대 5,007 13,478 5,720 19,198 전문과학기술 3,341 12,075 5,527 17,602 사업서비스업 1,717 15,103 12,949 28,052 공공 사회보장 ,597 6,696 26,293 교육서비스업 10,267 24,477 42,568 67,045 보건 복지 4,599 11,776 34,642 46,418 예술스포츠여가 5,422 8,068 5,779 13,847 개인서비스업 20,099 21,801 17,797 39,598 합계 178, , , ,022 자료 : 대구시통계자료 (2009)

83 Ⅲ. 지역현황분석 4. 인구현황 1) 총인구 대구시의년도별인구를보면, 년차별로조금씩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9년 12월말기준인구는 2,509,187 명으로전년말대비 3,417명 ( 0.14%) 감소하였고, 세대수는 906,470 세대로전년대비 11,501 세대 (1.29%)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3-1-6> 대구시연도별인구및세대현황 ( 단위 : 명, 세대, %) 구분세대인구 전년대비 세대증감증감률인구증감증감률 ,766 2,525,836 12, , ,173 2,513,219 9, , ,920 2,512,670 8, ,969 2,512,604 11, ,470 2,509,187 11, , 자료 : 2009년주민등록통계결과 < 그림 3-1-1> 연도별세대및인구현황

8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009년 12월기준대구시전체인구중에서가장많은인구가분포된곳은달서구이며, 전체인구의 24.1%(604,938 명 )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수성구와북구가비슷한순으로나타났으며, 인구가가장적은지역은중구이며전체인구의약 3.1% 인 (78,226명 ) 이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대구시의인구밀도는 2,838 명 / km2로서, 면적대비구 군별인구밀도가가장높은곳으로는서구가 12,987 명 / km2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중구와남구순으로나타났으며, 인구밀도가가장적은곳은달성군이 418명 / km2로가장낮음 < 표 3-1-7> 대구시구별인구및세대현황 ( 단위 : 명, 세대, km2 km2 ) 구분면적인구밀도 인구 계남여 세대 전체 ,838 2,509,187 1,254,593 1,254, ,470 중구 ,080 78,226 38,454 39,772 34,106 동구 , , , , ,721 서구 , , , ,506 88,112 남구 , ,701 84,408 88,293 72,426 북구 , , , , ,488 수성구 , , , , ,905 달서구 , , , , ,757 달성군 ,477 91,432 87,045 61,955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 인구는외국인 19,406 명포함, 세대수는외국인제외 )

85 Ⅲ. 지역현황분석 < 그림 3-1-2> 구별인구현황 < 표 3-1-8> 인구최대 최소동읍면 ( 단위 : 명 ) 순위 최대동 읍 면 최소동 읍 면 동 읍 면명인구동 읍 면명인구 1 달성군화원읍 57,077 달성군유가면 3,716 2 달서구진천동 52,759 중구대봉 2 동 4,380 3 달성군다사읍 52,273 중구성내 3 동 4,395 4 동구안심 3 4 동 45,020 중구남산 1 동 4,474 5 달서구도원동 43,650 달성군하빈면 4,553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8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3-1-9> 구 군별인구최대 최소동읍면 ( 단위 : 명 ) 구분동 읍 면세대 인 구 계남여 구 군내구성비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최대 남산4동 5,702 15,105 7,439 7, 최소 대봉2동 1,935 4,380 2,122 2, 최대 안심3.4 동 15,296 45,020 22,379 22, 최소 도평동 2,273 6,177 3,176 3, 최대 상중이동 8,539 24,130 12,419 11, 최소 평리2동 2,478 6,312 3,144 3, 최대 봉덕3동 7,811 19,447 9,349 10, 최소 봉덕1동 4,505 9,512 4,606 4, 최대 구암동 13,685 43,575 21,776 21, 최소 침산1동 2,534 6,612 3,538 3, 최대 고산1동 10,904 36,638 18,006 18, 최소 수성2.3 가동 3,794 10,142 5,006 5, 최대 진천동 16,958 52,759 26,414 26, 최소 두류1동 2,857 7,055 3,541 3, 최대 화원읍 18,563 57,077 28,862 28, 최소 유가면 1,562 3,716 1,908 1,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2009년 12월말기준인구는 2,509,187 명으로전년말대비 3,417명 ( 0.14%) 감소하고, 세대수는 906,470 세대로전년대비 11,501 세대 (1.29%) 증가한것으로나타남 구 군별로보면동구 (378명, 0.11%), 수성구 (4,405 명, 0.97%), 달서구 (3,260 명, 0.54%), 달성군 (5,116 명, 2.95%) 은인구가증가하였으며, 그외구는감소한것으로나타남

87 Ⅲ. 지역현황분석 < 표 > 대구시전년대비구별인구및세대현황 구분 인구세대 증감률 % 증감률 % 대구시 2,512,604 2,509,187 3, , ,470 11, 중구 79,496 78,226 1, ,130 34, 동구 332, , , ,721 2, 서구 230, ,006 3, ,470 88, 남구 176, ,701 3, ,425 72, 북구 465, ,382 8, , , 수성구 453, ,670 4, , ,905 2, 달서구 601, ,938 3, , ,757 4, 달성군 173, ,477 5, ,491 61,955 2,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 인구는외국인 19,406 명포함, 세대수는외국인제외 ) 2) 성별인구 2009년 12월말현재성별인구는전년말대비남자는 1,254,593 명으로 3,555명 ( 0.28%)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254,594명으로 138명 (0.01%) 증가하였음 성비 ( 여자인구 100명당남자인구수 ) 는 100명으로남녀가같은비율이며, 달성군의성비가 105명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8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대구시성별인구현황 남자여자성비 구분 증감 % 증감 % 대구시 1,258,148 1,254,593 3, ,254,456 1,254, 중구 39,137 38, ,359 39, 동구 166, , , , 서구 117, ,500 2, , ,506 1, 남구 86,058 84,408 1, ,093 88,293 1, 북구 234, ,956 4, , ,426 3, 수성구 223, ,280 1, , ,390 2, 달서구 301, ,215 1, , ,723 1, 달성군 89,075 91,432 2, ,286 87,045 2,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 인구는외국인 19,406 명포함, 세대수는외국인제외 )

89 Ⅲ. 지역현황분석 3) 연령별인구 2009년 12월기준대구시총인구는 2,489,781 명이고, 연령별로는유년인구 408,718 명 (16.4%), 생산가능인구 1,838,693 명 (73.8%), 전기노령인구 206,978 명 (8.3%), 후기노령인구 35,392 명 (1.4%) 임 연령대별인구분포를보면 0~49세까지의연령층은전년말대비 36,968 명 ( 1.99%) 감소한반면, 50세이상의연령층은 33,551 명 (5.12%) 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세이상인구는 1,911,308 명으로전체인구의 76.17% 를차지하며, 15세미만유년인구는 409,240 명으로전체인구의 16.31%, 15세이상 65세미만인구는 1,857,317 명으로전체인구의 74.02% 를차지함 65세이상노령인구는 242,630 명으로전년말대비 9,804명증가하였으며, 전체인구의 9.67% 를차지하고있음 고령화사회 : 총인구중노인인구구성비가 7% 고령사회 : 총인구중노인인구구성비가 14% 초고령사회 : 총인구중노인인구구성비가 20% < 표 > 대구시연령구조별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유년인구 (0~14 세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전기노령인구 (65 세 ~79 세 ) 후기노령인구 (80 세이상 ) ,511, ,265 1,839,622 26, ,496, ,553 1,832,404 28, ,493, ,429 1,830,847 30, ,492, ,462 1,834,762 33, ,489, ,718 1,838, ,978 35,392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 외국인제외 )

9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 표 > 10세계급별인구 ( 외국인포함 ) ( 단위 : 명, %) 증감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증감율 합계 2,512, ,509, , ~ 9 2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상 33, , , 자료 : 2009년주민등록통계결과 < 표 > 10 세계급별인구 ( 외국인제외 ) ( 단위 : 명, %) 구분합계 0~9 세 10~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9 세 70~79 세 80 세이상 ,524, , , , , , , ,682 82,165 25, ,511, , , , , , , ,428 88,175 26, ,496, , , , , , , ,605 94,147 28, ,493, , , , , , , ,219 99,977 30, ,492, , , , , , , , ,938 33, ,489, , , , , , , , ,760 35,392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91 Ⅲ. 지역현황분석 < 표 > 연령구조별인구 ( 외국인포함 ) ( 단위 : 명 ) 구분 증감 인구구성비인구구성비인구증감율 합계 2,512, ,509, , 유년인구 (0~14 세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노령인구 (65 세이상 ) 425, , , ,853, ,857, , , , ,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 표 > 연령구조별인구 ( 외국인제외 ) ( 단위 : 명 ) 구분합계구성비유년인구 (0~14 세 ) 구성비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구성비 노년인구 (65 세이상 ) 구성비 ,524, , ,846, , ,511, , ,839, , ,496, , ,832, , ,493, , ,830, , ,492, , ,834, , ,489, , ,838, ,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9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지역별 15 세이상 65 세미만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한국인외국인 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남여 구성비 대구시 1,857, , ,895 1,838, , ,591 18,624 10,320 8, 중구 57,274 28,894 28,380 56,740 28,671 28, 동구 244, , , , , ,400 1, 서구 174,722 90,863 83, ,952 89,835 83,117 1,770 1, 남구 128,844 64,023 64, ,100 63,773 64, 북구 334, , , , , ,663 3,889 2,014 1, 수성구 333, , , , , ,060 1, 달서구 455, , , , , ,802 6,769 4,273 2, 달성군 128,435 67,510 60, ,130 65,977 60,153 2,305 1,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 표 > 지역별 65 세이상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한국인외국인합계남여합계남여합계남여 구성비 대구시 242,630 97, , ,370 97, , 중구 12,080 4,907 7,173 12,027 4,886 7, 동구 39,804 16,458 23,346 39,780 16,448 23, 서구 24,230 9,838 14,392 24,211 9,832 14, 남구 23,282 9,664 13,618 23,245 9,648 13, 북구 38,166 15,299 22,867 38,127 15,279 22, 수성구 43,443 17,256 26,187 43,408 17,240 26, 달서구 44,514 17,403 27,127 44,477 17,381 27, 달성군 17,111 6,585 10,526 17,095 6,576 10, ,05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93 Ⅲ. 지역현황분석 4) 외국인인구 외국인은 19,406 명으로전년말대비 474명 ( 2.38%) 감소하였으며, 국적별분포는중국 (39.12%) 이가장많고베트남 (15.11%), 인도네시아 (7.29%) 순으로나타남 대구시전체인구에대한외국인의비율은 0.77% 임 < 표 > 국적별외국인현황 ( 단위 : 명, %) 구분 구성비 구성비증감증감율 합 계 19, , 중 국 8, , 한국계 - - 3, 베트남 2, , 인도네시아 1, , 필리핀 1, , 미 국 대 만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일 본 태 국 캐나다 몽 골 기 타 1, , 자료 : 2009년주민등록통계결과

9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5) 시 도별주민등록세대및인구 < 표 > 시 도별주민등록세대및인구 ( 단위 : 세대, 명 ) 합계한국인외국인 구분 인구인구인구세대계남여계남여계남여 총계 50,643,781 25,415,745 25,228,036 19,261,292 49,773,145 24,929,939 24,843, , , ,830 서울 10,464,051 5,181,359 5,282,692 4,116,660 10,208,302 5,059,269 5,149, , , ,659 부산 3,574,340 1,778,834 1,795,506 1,323,771 3,543,030 1,761,202 1,781,828 31,310 17,632 13,678 대구 2,509,187 1,254,593 1,254, ,470 2,489,781 1,243,878 1,245,903 19,406 10,715 8,691 인천 2,758,161 1,394,068 1,364,363 1,026,936 2,710,579 1,364,809 1,345,770 47,582 29,259 18,593 광주 1,445, , , ,093 1,433, , ,549 12,188 6,363 5,825 대전 1,498, , , ,100 1,484, , ,059 14,485 6,759 7,726 울산 1,129, , , ,364 1,114, , ,259 14,961 9,431 5,530 경기 11,727,418 5,932,288 5,795,130 4,359,467 11,460,610 5,773,569 5,687, , , ,089 강원 1,525, , , ,693 1,512, , ,600 12,672 5,885 6,787 충북 1,550, , , ,204 1,527, , ,510 22,648 13,770 8,878 충남 2,075,249 1,052,267 1,022, ,846 2,037,582 1,029,725 1,007,857 37,667 22,542 15,125 전북 1,874, , , ,993 1,854, , ,028 19,919 9,664 10,255 전남 1,934, , , ,156 1,913, , ,050 21,149 11,313 9,836 경북 2,705,226 1,361,969 1,343,257 1,073,367 2,669,876 1,340,977 1,328,899 35,350 20,992 14,358 경남 3,303,398 1,673,435 1,629,963 1,231,461 3,250,176 1,635,700 1,614,476 53,222 37,735 15,487 제주 567, , , , ,663 81, ,344 5,250 2,937 2,313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95 Ⅲ. 지역현황분석 제 2 절복지자원의분석 1. 기본현황 대구광역시보건복지여성국조직및인력현황은다음과같음 < 그림 3-2-1> 보건복지여성국조직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과 식품안전과 종 여 동 어 복지기획생활보장장애인복지재활복지 정책총괄고령사회보육저출산대책 여성정책가족권익아동청소년육성아동청소년보호 보건행정의약관리건강증진한의약관리신종전염병관리 T/F 공중위생식품산업식품안전 합복지회관 성회관 부여성문화회관 린이회관 < 표 3-2-1> 인력현황 구분 계 복지정책관 저출산사회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과 식품안전과 종합복지여성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정원 현원 과부족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9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복지예산현황 2010년기준대구시의전체예산규모는 5조 3,883 억원이며, 이중보건복지예산은 1조 3,056억원으로전체예산의 24.2% 를차지함 일반회계 : 10,270억원 (2009년대비 2.5% 증가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2,786 억원 (2009 년대비 0.1% 증가 ) 1) 세입예산현황 < 표 3-2-2> 세입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과목 ( 세항별 ) 09 년최종예산 (A) '10 년추경예산 (B) 증감 (B-A) 계 9,193 9,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전입금 ( 아동급식 ) 지방교부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 8,453 8,453 - 국고보조금 8,213 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지방채및예치금회수 금융기관채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97 Ⅲ. 지역현황분석 (2) 세출예산현황 시전체예산 5 조 3,883 억원의 24.2% 임 구분 < 표 3-2-3> 세출예산현황 09 년최종예산 (A) '10 년추경예산 (B) ( 단위 : 억원 ) 증감 (C=B-A) 합계 12,801 13, 일반회계 10,019 10, 복지정책관 4,389 4,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3,081 2, 장애인복지 저출산고령사회과 4,025 4, 노인복지 2,259 2, 보육지원 1,671 1, 저출산대책 여성청소년가족과 여성복지 청소년육성 아동복지 보건과 보건 의료원지원 의료보장 식품안전과 공중위생 식품위생 산하사업소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782 2,786 4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9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기금현황 (1) 기금현황 < 표 3-2-4> 기금현황 종별금액 ( 원 ) 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 계 36,363,348,22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 소계 ) 8,146,032,765 6,088,000,000 (1년) 만기통합관리 기금 ,750,000, ~ 출납원 ,000, ~ 저소득주민 57,931, ~ 자녀장학기금 101, ~ 출납공무원 143 소계 9,858,086,361 생활보장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 소계 ) 3,683,773,887 1,696,514,318 1,928,753, ~ ~ ,505, ~ 1.2 ( 소계 ) 2,966,479,337 2,836,510,574 29,960,000 50,000, ~ ~ ~ ,008, ~ 1.2 ( 소계 ) 3,207,833,137 64,855, ~ 1.2 2,320,000, ,977, ,000, ~ ~ ~ 통합관리기금 출납원 사회복지기금출납원 통합관리기금출납원 사회복지기금출납원 사회복지기금출납공무원 예치은행 통합기금 대구은행 통합기금 대구은행 통합기금 대구은행 대구은행 통합기금 관리부서 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관실 저출산고령화사회과

99 Ⅲ. 지역현황분석 종별금액 ( 원 ) 기간이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 소계 ) 2,907,306,560 여성발전기금 82,850,000 1,854,920, ,016, ~ ~ ~ 대구광역시통합관리기금 대구광역시통합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출납공무원 대구은행 여성청소년가족과 3,520, ~ ( 소계 ) 1,315,992,785 11,871, ~ 한부모가족지원기금 18,516, ,570,858 10,7,29~ ~ 한부모가족지원기금출납공무원 대구은행 여성청소년가족과 673,034, ~ 대구광역시통합관리기금 60,000, ~ ( 소계 ) 1,833,900,065 15,842, ~ ,000, ~ 청소년육성기금 779,207, ,011, ~ ~ 대구광역시통합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출납공무원 대구은행 여성청소년가족과 120,000, ~ ,335,371 43,503, ~ ~

10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종별금액 ( 원 ) 기간이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 소계 ) 12,302,029, ,029, ~ 대구은행 1,200,000, ~ 대구은행 식품진흥기금 1,000,000, ,000, ~ ~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대구은행 대구은행 식품안전과 800,000, ~ 대구은행 600,000, ~ 대구은행 8,000,000, ~ 5.64 통합관리기금 대구광역시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현재 ) (2) 보건과 ( 특별회계 ) < 표 3-2-5> 보건과 ( 특별회계 ) ( 단위 : 천원 ) 과목 2009 년예산 (A) 2010 년추경예산 (B) 증감 (C=B-A) 증감율 (%) 계 278,167, ,570, , 의료급여기금 278,167, ,570, , 의료급여기금운영비 6,800 25, 의료급여진료비지원 271,930, ,069, , 의료급여진료비심사및지급위탁수수료구, 군의료급여사업비보조금 1,020,000 1,030,000 10, ,691,285 3,900, , 건강생활유지비 1,325,840 1,375,000 49, 산전진료비 192, ,000 22,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현재 )

101 Ⅲ. 지역현황분석 4. 보건복지업무관련주요현황 1) 복지서비스대상자현황 대구광역시복지서비스대상자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3-2-6> 복지서비스대상자현황 ( 단위 : 세대, 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총수급자일반수급자특례수급자시설수급자가구인원가구인원가구인원 57, ,502 56, ,267 6, ,067 장애인 ( 등록 ) 노인다문화가족여성인구 113, ,625 5,321 청소년인구 (9~24 세미만 ) 562,232 명 ( 시인구의 23%) 영 유아 (0~5 세 ) 123,094 명 ( 시인구의 5%) 한부모가족 4,166 세대 (10,551 명 ) 1,246 천명 ( 시인구의 50%) 소년소녀가정 46 세대 (72 명 )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2010 년 6 월 30 일기준, 다문화가족 2009 년 12 월 31 일기준 ) 2) 사회복지시설현황 사회복지시설현황은생활시설과이용시설로나누어분석함 < 표 3-2-7> 생활시설 구분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정신 결핵 부랑인 시설수 입소정원 3,933 1,511 1, ,259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지역자활센터 사회노인경로복지당복지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 표 3-2-8> 이용시설 장애인 보육 지역아동센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노숙인쉼터 여성폭력관련상담소 , ,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청소년수련시설

10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노인인구및출산율현황 대구광역시노인인구및출산율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3-2-9> 노인인구비율 ( 단위 : %) 년도 전국 대구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 표 > 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년도 전국 대구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4) 기타시설현황 < 표 > 의료업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의원한방병의원 기타 ( 안경등 ) ,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 표 > 약업 한 의약도매상 약국한약업사의료기기약업사등 292 1, ,515 8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103 Ⅲ. 지역현황분석 < 표 > 공중위생업소 숙박목욕이용미용세탁업기타계 1, ,252 5,112 1, ,343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 표 > 식품위생업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 즉석판매 건강기능식품 기타 계 26, ,408 3,457 1,385 4,796 3,513 4,692 46,281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 표 > 음악 게임산업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제공업 2,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 표 > 장의관리시설 대구명복공원공설묘지 (4 개소 ) 공설봉안당 (2 개소 ) 장례식장 화장로 1 일처리능력 기매장수매장가능기봉안수봉안가능개소빈소수 11 기 44 구 13,089 28,008 19,282 9,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5. 장애인현황 2009년 12월 31일현재대구시의등록장애인은 113,509명이며, 이는대구시총인구대비 4.5% 를차지함 장애유형과장애등급으로나누어살펴보면장애유형별로는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장애등급별로는 6급, 5급, 3급, 2급, 4급, 1급순으로나타남

10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표 > 장애인등록현황 ( 현재 ) 구분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합계 113,509 10,640 17,394 19,234 16,038 21,695 28,508 지체 57,696 2,063 3,732 6,686 11,070 15,976 18,442 뇌병변 13,261 3,699 3,370 3,010 1,354 1, 시각 11,868 1, ,103 7,623 청각 10, ,224 1,990 2,105 2,459 1,700 언어 지적 7,194 2,104 2,616 2, 자폐성 정신 5, ,398 2, 신장 2,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105 Ⅲ. 지역현황분석 6. 사회복지법인현황 대구광역시의사회복지법인현황은아래와같음 < 표 > 사회복지법인현황 구분 계 복지일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보육 정신등 계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현재 )

10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3 절복지욕구의분석 1. 저소득층분야 < 표 3-3-1> 저소득층분야 구분 중구 주요내용 가장어려운문제 - 저소득, 직업, 의료, 부양, 부채, 자녀양육및가족관계의순으로나타남 취업을희망하는가족에게필요한것 - 일자리제공, 기술훈련및교육, 부양가족에대한서비스, 취업정보제공순으로나타남 동구 가장힘써야할복지분야 - 저소득층복지보다아동복지를더많이택함 - 이는저소득층가정의아동을위한복지서비스확충에대한고려가필요한것으로분석됨 복지관련시설에대한인식 - 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인지도 (45.3%) 와필요성 (83.4%) 에대한인식은높은반면실제이용경험은아주낮게 (9%) 나타남 - 이는복지시설이용시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개인문제해결방안 - 스스로해결하거나참고사는경우가대다수이며공공기관의도움이나사회복지기관의도움은아주미미한수준 (7.5%) 인것으로나타남 서구 생활상가장어려운문제 - 저소득, 고용문제, 부채순으로어려움을호소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 - 다수가생활하기에불충분하다고응답함 - 지원절차와조건이까다롭다는응답또한높게나타남 복지관련시설인지도및이용경험 - 대부분이쪽방상담소, 장애인재활센터, 지역아동센터등을모르고있으며이용경험이나이용의향도대체로낮게나타남 남구 경제적어려움발생시해결방안 - 스스로해결한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공공기관에도움을요청하는비율은전체의 6% 수준임 - 저소득층의생활수준이매우열악함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도움을요청할수있는지원망이매우부족한실정임 고용형태 - 기초생활보장대상및차상위계층의경제활동유형은자활사업및취로 공공근로가절반이상으로매우열악한고용형태를나타내고있음

107 Ⅲ. 지역현황분석 구분 북구 주요내용 생활상가장어려운문제 - 저소득, 고용문제, 부채순으로어려움을호소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 - 다수가생활하기에불충분하다고응답함 - 지원절차와조건이까다롭다는응답또한높게나타남 저소득층주민들이원하는복지서비스 - 기술 기능교육서비스와취업상담서비스가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방과후학습지도및아동교육지도등보육관련서비스에대한욕구도높게나타남 수성구 가장어려운문제 - 실업및저소득으로인해야기되는경제적인문제가가장높게나타남 저소득층이원하는복지서비스 - 현금등의생계비증액지원, 의료비지원, 영구임대주택입주등안정적인일자리보다경제적지원에대한요구가강하게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 - 다수가생활하기에불충분하다고응답함 저소득층복지향상을위해우선적으로시행해야하는사업 - 안정적생활을위한금전적지원 ( 자활지원, 의료비지원등 ), 취업지원 달서구 정부로부터가장받고싶은도움은생계비증액지원, 일자리알선, 영구임대아파트입주등의순으로나타남 필요로하는자활프로그램으로는취업알선, 직업훈련프로그램지원, 소규모창업지원등의순서로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지원 - 다수가생활하기에불충분하다고응답함 - 지원절차와조건이까다롭다는응답또한높게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의인지도는높은편이나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하여이용하는데어려움이있음 달성군 현재가장어려운문제 - 저소득, 부채, 자녀양육등의순으로나타남 가장필요한지원 - 경제적지원확대에대한욕구가가장높게나타남 필요한복지서비스 - 생계자금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제공, 직업훈련비지원, 보육비지원, 생계비지원, 한부모가정양육비지원, 자녀교육비지원, 결식학생급식비지원, 출산장려금지원순으로나타남 검토의견 저소득층욕구조사결과, 현금급여에대한욕구가다소높게나타났음. 그러므로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확대및강화가요구됨 공공부조정책의궁극적인목적인저소득층의자활 자립을위해자활사업의내실화를기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지역자활센터운영활성화및자활프로그램개발이이루어져야함

10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노인분야 < 표 3-3-2> 노인분야 구분 주요내용 중구 경제활동 - 일을하지않는다는응답이 70.5% 로대부분의노인들이경제활동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노인복지향상을위한주력희망사업 - 노인복지시설및서비스확대, 건강의료시설및서비스확대, 기초생활보장확대, 일자리마련및알선, 노인주택확대및주거환경개선순으로나타남 동구 가장힘써야할복지분야 : 노인복지분야 복지관련시설에대한인식 - 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인지도 (50.5%) 와필요성 (80.1%) 에대한인식은높은반면실제이용경험은상대적으로낮게 (19.5%) 나타남 - 이는복지시설이용시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서구 위험이발생할경우 24 시간이내도와줄자녀가없는노인들이전체응답자의약 30% 를차지함 노인들중수입활동을하지않는노인이 59.1% 를차지함. 반면일자리가생기면일할의향이있다는응답은 53.1% 를차지함 필요한노인복지서비스 -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서비스확대등으로나타남 노인장기요양기관이용시본인부담금의희망비율은본인부담금폐지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 이하가그뒤를차지함 노인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의사 - 대부분의노인들이노인복지시설을이용할의사는있으나노인요양시설및서비스에대한인지도는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남 노인복지향상을위해주력해야하는서비스 - 일자리마련및알선, 기초생활보장확대, 건강의료시설및서비스확대 남구 의료서비스및재가복지서비스강화 노인요양및의료시설확대 - 요양및의료관련서비스및시설에대한필요성이높게나타남 사회참여기회확대 - 노인중경제활동중인비율은 39.4% 로나타났으며이들대부분은노인일자리사업을통한경제활동인것으로나타남 - 대부분의노인들이경제활동을하기원하며희망하는일자리는전문적지식을활용한사회참여인것으로나타남

109 Ⅲ. 지역현황분석 구분 북구 주요내용 위험이발생할경우 24 시간이내도와줄자녀가없는노인들이전체응답자의약 34% 를차지함 노인들중수입활동을하지않는노인이 84% 를차지함. 반면일자리가생기면일할의향이있다는응답은 42% 를차지함 필요한노인복지서비스 - 요양보호사서비스확대, 노인장기요양시설등으로나타남 노인장기요양기관이용시본인부담금의희망비율은본인부담금폐지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 이하가그뒤를차지함 노인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의사 - 대부분의노인들이노인복지시설을이용할의사는있으나노인요양시설및서비스에대한인지도는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남 노인복지향상을위해주력해야하는서비스 - 기초생활보장확대, 건강및의료서비스확대, 노인복지시설및서비스확대, 일자리마련, 여가문화시설및서비스확대등의순으로나타남 수성구 가장필요한정부제공서비스 - 가정봉사원 ( 간병인 ) 서비스확대, 식사제공 ( 배달 ) 서비스확대, 요양시설확대의순으로나타남 향후주거지로는무료양로원이나요양원등의시설입소를희망함 노인복지향상을위한주력희망사업 - 기초생활보장확대, 노인복지시설및서비스확대, 건강의료시설및서비스확대순으로나타남 달서구 경제활동 - 노인의 91.5% 가미취업상태이고, 향후취업희망이 78.5% 로나타남 수발이필요한노인을위한정부의우선정책 - 가정봉사원서비스의확대, 요양시설확대, 가정간호서비스확대등의순으로나타남 향후주거지로는무료양로원이나요양원등의시설입소를희망함 달성군 필요한복지서비스및시설 - 경로당, 노인주거복지시설, 권역별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창출전문기관, 노인생활종합상담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센터및서비스, 노인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사회활동지원서비스, 노인학교시설또는서비스등으로나타남 검토의견 노인들의가장높은욕구는취업으로나타남. 고령사회로가는시점에서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통한노동력확보가중요하므로능동적복지에발맞춰노인취업알선및일자리창출방안을강구해야함 노인의욕구는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재정및자원의한계가있음. 그러므로노인의서비스접근성과서비스질향상을도모하기위해민 관자원을활용할수있는네트워크및인프라구축이필요함 홀로사는노인세대의증가로기초생활보장에관한기본적욕구와건강및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가증가하고있음

11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장애인분야 < 표 3-3-3> 장애인분야 구분 중구 주요내용 장애인의 60.4% 는일상생활을하는데타인의도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도움이필요한장애인중실제로도와주는사람이있는장애인은 53.3% 로나타남. 일상생활을주로도와주는사람은부모 37.7%, 배우자 15.1% 등대부분가족구성원인것으로나타남 장애로인해가장많이겪는어려움은취업이나경제적활동의어려움과저소득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으로나타남 장애인복지사업실시기관에대한인지율은대체로높게나타남 동구 가장힘써야할복지분야 : 장애인복지분야 복지관련시설에대한인식 - 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필요성 (90.5%) 은강하게나타났으나복지관에대한인지도 (44%) 및이용경험 (13.3%) 은낮게나타남 - 이는복지시설이용시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서구 외출시교통수단 : 도보, 일반버스, 자가용순으로많이이용하고있으며장애인콜택시의이용률은저조한것 (3.1%) 으로나타남 생활상어려움 : 경제적어려움및취업교육훈련에대한어려움 장애인중취업을원하는장애인들이 64.4% 를차지하여취업에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나타남 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 : 의료서비스, 이동관련서비스, 소득보장, 여가활동프로그램, 재가서비스등으로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의사 - 사회복지관련시설에대한이용의사는높았으나장애인재활시설이나공동작업장등의시설에대한인지도는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남 남구 기본적일상생활안정을위한지원확대 활동보조인제도의활용도 (20.6%) 및제도의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장애와관련된문제의심각성 - 장애인본인 : 노후문제, 경제적문제, 사회적인식 - 장애인가족 : 노후문제, 사회적인식, 경제적문제 장애당사자및가족에대한다각적인장애복지정책및프로그램개발필요 - 장애인본인 : 독립적생활안정을위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순으로나타남 - 장애인가족 : 장애인부양과관련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유형별생활시설순으로나타남 장애인고용을위한공식적인지원방안확대필요 - 장애인인구중경제활동인구는 32.4% 로, 이중 1 년이내근무한비정규직종사가 30.2% 로가장많음 - 취업하게된경로는본인스스로, 가족, 친지, 이웃의소개가 52.3% 로높은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3%) 이나노동부지방사무소 (2.3%) 를통한취업은매우낮은실정임

111 Ⅲ. 지역현황분석 구분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검토의견 주요내용 외출시교통수단 : 일반버스, 자가용순으로많이이용하고있으며장애인콜택시의이용률은저조한것 (3.5%) 으로나타남 생활상어려움 : 경제적어려움및취업교육훈련에대한어려움 장애인중취업을원하는장애인들이 68% 를차지하여취업에대한욕구가높은것으로나타남 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 : 이동관련서비스, 소득보장, 주거서비스, 재가서비스등으로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의사 - 사회복지관련시설에대한이용의사는높았으나장애인재활시설이나공동작업장등의시설에대한인지도는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남 현재의어려움 : 취업이나경제적활동의어려움이가장높게나타남 장애인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경험은전반적으로매우낮은실정이며, 이용의향에서는 50% 미만의이용의향을보이고있음 이용률이높은복지서비스 - 의료서비스, 교통및이동관련서비스, 소득보장서비스의순으로나타남 장애인의 59.7% 는일상생활을하는데타인의도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도움이필요한장애인중실제로도와주는사람이있는장애인은 58.3% 로나타남. 일상생활을주로도와주는사람은배우자 49.7%, 자녀 19.4%, 부모 11.4% 등대부분가족구성원인것으로나타남 경제활동 - 달서구장애인의 84.3% 가현재경제활동을하지않고있으며그중취업을희망하는자는 34.7% 로나타남 - 경제활동을하지않음에도자활의지가상당히낮은것으로조사됨 복지시설및서비스의인지도 - 수화통역센터, 장애인공동가정시설, 주간 단기보호센터, 점자도서관등의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 교육 사회 심리재활, 여가활동프로그램의인지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자립생활을위해필요한것으로경제적지원이 49.6% 로가장많았고, 복지증진및인권보호를위해개선해야할부분도경제적지원이 47.2% 로가장많음 현재겪고있는어려운문제 : 생계문제, 건강문제 취업에어려움을겪는이유 : 심한장애 필요한복지서비스 - 장애수당, 일반건물장애인편의시설설치, 의료비지원서비스, 직업재활시설, 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제도, 가정봉사원파견센터설치, 취업정보제공, 장애인교육활동지원, 주간및단기보호시설설치등 대부분장애인들이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으며취업에대한욕구가높게나타남.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을위한맞춤형직업재활사업을 확대해야함 또한장애인은이동권에대한욕구가강한것으로나타남. 이동권보장을통해장애인 차별과장벽을철폐하고자노력해야함. 그러므로나드리콜, 저상버스등의사업을 확대실시해야함 장애인과가족의생활보장을위해서재가복지서비스의확대및강화가필요한것으로 나타남

11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아동 청소년분야 < 표 3-3-4> 아동 청소년분야 구분 주요내용 중구 현재의고민거리에대해성적에대한고민이가장높았으며, 이러한고민을주로가족과상담하는것으로나타남 가장필요한복지서비스 :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 진로상담, 문화취미활동순으로나타남 동구 가장힘써야할복지분야 : 다문화가정분야 복지관련시설에대한인식 - 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필요성 (80.5%) 은높게나타났으나복지관에대한인지도 (20%) 및이용경험 (7%) 은매우낮게나타남 - 이는복지시설에대해모른다는의견 (16%) 이가장높게나타난것으로보아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가낮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서구 취학전자녀 : 함께거주하는가족이돌보는경우 (30.2%) 가가장많았으며, 민간보육시설 (27.9%), 민간유치원 (23.3%) 등으로나타남 - 선호하는보육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 필요한보육서비스 : 종일제보육,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영아전담보육 초등학생자녀 : 부모가직접돌보는경우 (45.2%) 로가장많았고, 학원 (25.8%), 아이들끼리집에서지내는경우 (16.1%) 등으로나타남 - 염려되는자녀문제 : 학교공부및성적, 친구관계순으로나타남 - 필요한서비스 : 자녀학습지도, 방학중프로그램, 자녀교육비지원, 자녀교육보조비등으로나타남 청소년 - 참여하고싶은서비스 :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서비스, 진로상담, 문화취미활동서비스순으로나타남 - 필요한서비스 : 진로상담, 문화취미활동서비스,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서비스순으로나타남 - 가장중요한집단활동프로그램 : 진로탐색프로그램,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남구 필요한복지서비스 - 미취학아동양육자 : 보육료지원확대, 공공보육시설확충등으로나타남 - 초등학생양육자 : 방과후교실, 특기적성프로그램등의순으로나타남

113 Ⅲ. 지역현황분석 구분 주요내용 북구 취학전자녀 : 국공립 ( 구립 ) 법인보육시설 (41%), 민간보육시설 (34%) 에보내는것으로나타남 - 선호하는보육시설 : 어린이집 - 필요한보육서비스 : 종일제보육, 반일제교육, 시간연장제보육 초등학생자녀 : 학원에가거나부모와함께지내는것으로나타남 - 필요한방과후프로그램 : 예 복습, 취미, 예능교실, 문화체험활동 - 필요한서비스 : 자녀교육비지원, 교육보조비지원, 방학중프로그램, 결식아동급식지원, 방과후공부방제공서비스 청소년 - 가장걱정하는문제 : 성적 진로결정, 성격문제, 친구관계, 경제적어려움등의순으로나타남 - 참여하고싶은서비스 :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서비스, 진로상담, 문화취미활동서비스순으로나타남 - 필요한서비스 : 진로상담, 문화취미활성서비스,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서비스순으로나타남 - 가장중요한집단활동프로그램 : 진로탐색프로그램, 학습능력향상프로그램 수성구 현재의고민거리에대해성적에대한고민이가장높게나타남 아동청소년복지및관련시설에대한인지도및이용의향은전반적으로낮게나타남 가장필요한복지서비스 : 아동복지관련기관의홍보및확충, 방과후프로그램홍보및활성화, 청소년을위한학생문화회관, 청소년쉼터의설치등으로나타남 달서구 현재의고민거리에대해성적에대한고민이가장높았으며, 이러한고민을주로친구또는선배와상담하는것으로나타남 가장필요한복지서비스 : 학습지도, 진로상담, 문화취미활동순으로나타남 달성군 현재의고민거리에대해성적에대한고민이가장높았으며, 이러한고민을주로친구또는선배와상담하는것으로나타남 가장필요한복지서비스 : 야외놀이장설치, 취미교실, 청소년쉼터설치, 문화활동지원, 흡연 음주예방프로그램등으로나타남 검토의견 아동 청소년의가장심각한고민은학업성적및진로문제로나타남.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서전문상담기관의확대와상담프로그램의활성화가요구됨. 더불어전문상담인력의배치가함께실시되어야함 예방적인차원에서아동 청소년을위한체육 문화공간조성등이필요함

11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5. 여성 보육분야 < 표 3-3-5> 여성 보육분야 구분 주요내용 중구 소득활동에종사하고있는여성은 57.7% 였으며, 미취업여성의경우절반이상이취업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여성복지향상을위해필요한시설 : 직업훈련및알선시설, 건강및의료시설, 여가활동시설, 사회교육시설, 문화시설의순으로나타남 취학전자녀돌봄 : 동거가족, 민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비동거가족, 민간유치원, 국공립유치원등의순으로나타남 보육시설선호도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순으로나타남 가장필요한보육서비스 : 종일제보육, 반일제보육, 36 개월이하영아전담보육, 휴일보육의순으로나타남 동구 가장힘써야할복지분야 : 청소년복지분야 복지관련시설에대한인식 - 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인지도 (55.5%) 와필요성 (80.8%) 에대한인식은높은반면실제이용경험은상대적으로낮게 (12.5%) 나타남 - 이는복지시설이용시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됨 서구 여성인구중미취업여성은 46.1% 이며, 미취업여성중 71.7% 가향후취업을희망하고있음 취업시어려운문제 : 일자리부족, 가사나육아문제, 직업정보부재등으로나타남 여성의여가활동 : 여성들이원하는여가활동은건강, 사회교육, 문화, 종교, 여행등의순으로나타남 성폭력경험및도움요청방법인지여부 - 성폭력상황시대부분여성들은도움을요청하는방법을모르는것으로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의사 - 대부분의여성들은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이용의사는높았으며여성과관련된대부분의시설중종합사회복지관을제외하고는다른시설에대한인지도는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남 남구 여성인구의어려움중소득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 (40.6%), 실직으로인한경제적어려움 (20.9%) 이가장높은순으로나타남 필요한프로그램 - 취업 부업상담알선 (33.2%), 취미 문화생활프로그램 (27.1%),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13.1%) 등으로나타남

115 Ⅲ. 지역현황분석 구분 북구 주요내용 여성인구중미취업여성은 47% 이며, 미취업여성중 75% 가향후취업을희망하고있음 취업시어려운문제 : 가사나육아문제, 직업정보부재, 일자리부족, 경험부족등으로나타남 여성의여가활동 : 여성들이원하는여가활동은건강, 여행, 문화, 취업준비, 취미, 사회교육등의순으로나타남 성폭력경험및도움요청방법인지여부 - 성폭력상황시대부분여성들은도움을요청하는방법을모르는것으로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의사 - 대부분의여성들은종합사회복지관에대한이용의사는높았으며여성과관련된대부분의시설중종합사회복지관을제외하고는다른시설에대한인지도는상당히낮은것으로나타남 수성구 취업시어려운문제 : 가사및육아문제, 일자리부족, 나이, 경험부족순으로나타남 필요한사회교육프로그램은건강교육, 취미문화교육, 직업기술교육순으로나타났으며여성들의복지향상을위해필요한시설은문화시설로나타남 취학전자녀돌봄 : 동거가족, 민간보육시설등의순으로나타남 보육시설선호도 : 민간어린이집 가장필요한보육서비스 : 종일제보육 달서구 여성인구의 46.7% 가미취업상태이며, 미취업여성중 69.5% 가향후취업을희망하고있음 여성복지향상을위해필요한시설 : 직업훈련및알선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여가활동시설의순으로나타남 취학전자녀돌봄 : 민간보육시설, 동거가족민간유치원의순으로나타남 보육시설선호도 :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법인어린이집등의순으로나타남 가장필요한보육서비스 : 영아전담보육, 종일제보육, 시간제보육, 휴일보육등으로나타남 달성군 희망사회교육 : 건강교육, 취미문화교육등으로나타남 필요한복지시설 : 저소득모자가정에대한지원서비스 ( 의료급여 양육비 취업기술교육비 학습재료비지원등 ), 여성자립지원센터설치, 취업정보제공및알선서비스등으로나타남 가장필요한보육서비스 : 보육비용감면지원, 교육비지원, 자녀학습지도, 장애아프로그램, 부모상담및교육등으로나타남 검토의견 대부분여성은사회참여및경제활동에대한욕구가가장높게나타남. 여성들은취업및직업교육, 여성복지와관련된서비스욕구가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므로여성의경제활동지원확대와더불어자녀의보육부담을경감하는정책이함께지원되어야함 또한, 여성들은일자리에대한욕구는높으나주변환경의제약으로인해가정및사회에대한불만이높은것으로나타남. 이러한여성문제를위한궁극적인대책이요구됨 대부분여성들은국 공립및직장보육시설의선호도가가장높게나타났고, 보육서비스유형으로종일제보육, 시간연장보육, 영아전담보육등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11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6. 다문화가족분야 < 표 3-3-6> 다문화분야 구분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검토의견 주요내용 이주여성의대부분이취업하기를원하고있으며, 취업을원하는이유로는생활비보조, 자녀양육비충당등으로나타남 자녀양육의어려움 : 학습지도, 생활습관지도, 보육정보부족등 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어교육, 의료비지원, 생계비지원, 한국문화이해, 일자리소개, 취업을위한기술및직업교육 사회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의사 - 이주여성들은사회복지시설들중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은잘알고있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순으로이용의사를나타냄 이주여성의대부분이취업하기를원하고있으며, 취업을원하는이유로는생활비보조로나타남 자녀양육의어려움 : 보육비용, 자녀와의친밀함유지, 생활습관지도, 보육정보부족, 양육갈등, 아이에대한사회적편견 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 출사및자녀양육교육, 기초법률및생활정보서비스 사회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의사 - 이주여성들은사회복지시설들중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를잘알고있었으며, 고용보험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순으로이용의사를나타냄 결혼후가장어려운문제 : 자녀의교육및양육, 경제적인어려움 임신 출산과정에서가장어려운문제 : 아이의건강상담, 산후조리등 자녀양육과정에서가장어려운문제 : 양육비, 교육비등경제적어려움, 한국어소통능력 한국생활에서가장어려운문제는문화적차이, 외국인에대한편견, 의사소통등으로나타남 자녀양육과정에서가장어려운문제는양육비, 교육비등경제적어려움, 한국어실력부족으로인한학습지도의어려움등으로나타남 자녀에게가장필요한지원은한국어교육, 교육비및급식비지원, 모국어교육, 진학지도등으로나타남 다문화가정조기정착을위해필요한프로그램은출산지도및자녀양육교육, 한국어및컴퓨터교육등으로나타남 가장필요한복지서비스 : 한국어학습, 자녀학습지도, 문화취미활동등으로나타남 대구시 8 개구 군지역은적으로다문화가족세대가증가하고있음.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공통적인어려움은문화차이로인한이질감, 한국어교육문제, 한국어능력부족으로인한자녀학습지도등으로나타남 이주여성들의심각한문제들은가족과지역문제로파생됨. 다문화가족의문제해결을 위한다각적인사회서비스개입이시급함 이주여성의안정적한국사회정착을위해서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와인식이개선 되어야함

117 Ⅲ. 지역현황분석 7. 기타 일반분야 < 표 3-3-7> 기타 일반분야 구분중구 ( 쪽방, 노숙분야 ) 주요내용 쪽방거주인의가장시급한문제는생계지원, 건강검진및의료지원, 주거비지원등으로나타남 수입원의경우정부보조금에의존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일을하더라도절반이상이일용직단순노무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동절기생활상의문제로는난방및단열문제, 생계문제, 세탁및목욕문제등으로나타남 서구 ( 노숙인 분야 ) 노숙을하게된이유 : 경제적어려움, 기타, 가족해체, 실직, 질병및사고 숙박장소 : 쪽방, 거리등 주요수입원 : 근로 (58.7%), 정부보조금순으로나타남 가장해결하고싶은것 - 일자리, 건강회복, 생활할곳, 식사문제해결등으로나타남 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 - 급식및밑반찬, 의료서비스, 기타생계지원서비스등으로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의사 - 노숙인들은사회복지시설들중대구쪽방상담소의이용의사가가장높았고종교 자선단체, 종합사회복지관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그외다른시설의인지도는낮은것으로나타남 남구 ( 주거 복지 ) 민 관협력차원의주거복지전달체계강화가필요 대구지역 8개구 군중무주택가구비율이가장높음 ( 전 월세가구 53.6%) 정비사업으로인한중 소가옥주및상인, 세입자들의주거복지대책이시급함 노후 불량단독주택지와선 ( 先 ) 개발지역주민과의계층간양극화가증가하고있음 공공분야의업무연계, 지역민들의주거복지욕구에대한실태조사, 세입자들의주거문제에대한체계적인정보와주거지원, 점진적인주거복지환경개선, 주거관련자원연계가강화되어야함 북구 노숙을하게된이유 : 경제적어려움, 실직, 가족해체등 숙박장소 : 간이시설, 유흥시설, 쉼터등으로나타남 주요수입원 : 근로 (50%), 친구 친척도움, 정부보조금순으로나타남 가장해결하고싶은것 - 생활할장소, 일자리, 식사문제해결, 건강회복등으로나타남 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 - 급식및밑반찬, 의료서비스, 기타생계지원서비스등으로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인지도및이용의사 - 노숙인들은사회복지시설들중노숙인상담지원센터와무료급식지원센터의이용의사가가장높았고그외다른시설의인지도는낮은것으로나타남

11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수성구 주요내용 일반주민들이원하는복지분야의순서는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여성,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복지순으로나타남 일상생활에서문제점이생길경우스스로해결해나가거나그냥참고살고있는것으로조사됨 수성구에있는복지시설에대한인지도및이용률이전반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음 희망하는사회교육프로그램은자녀들의성교육, 부모- 자녀간의상호이해, 부모교육및배우자교육, 가구경제프로그램순으로원함 달서구 달서구의구민들은달서구가대체로살기좋은곳이라고느끼고있으며가장심각한문제로실업및저소득등경제문제인것으로나타남 생활하면서느끼는가장어려운문제는저소득문제, 자녀양육문제등이대두됨 취업을위해가장필요한것으로일자리에대한정보제공및알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달서구민들은달서구의취업훈련기관이부족하다고느끼고있음 사회복지수준은보통이상으로대체적으로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의인지도는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달서구의자원봉사활동관련대부분이활동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기부 / 후원문화또한활성화가필요함 달성군 달성군이가장힘써야할복지분야 : 저소득분야 공동체의식확보방안 : 자율성과공공의식, 친밀감과소속감, 조화와단결등으로나타남 사회복지발전을위한군민참여방안 : 자발적참여, 행정상요청시참여등으로나타남 자원봉사활동참여의사에대부분이참여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남 검토 의견 대체적으로대구시민들의복지체감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사회통합과복지공동체의식고취를위해무엇보다도시민참여가중요함. 그러므로대구시민의화합과복지도시를구현하기위한지역복지계획이요구됨 기타-쪽방및노숙인을위한생계보장과특별한사회적배려가필요함. 이들을위한복지서비스지원확대와더불어자립할수있는대책이무엇보다중요함

119 제 4 절포커스그룹인터뷰 (F.G.I.) 주요내용 1. 기본개요 n 일 시 : 2010년 9월 4일 ( 금 ) n 장 소 : 대구문화예술회관달구벌홀 n 참석인원 : 사회복지위원외 112명 Ⅲ. 지역현황분석 2. 주요내용 < 표 3-4-1>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저소득층 주거비등최소생계를보존할수있는제도적장치필요 고용분야 : 개인별여건에맞는소득창출이필요 주거지원분야정책필요 행정적인제도, 절차등의간소화필요 자녀교육지원혜택확보 ( 통합급여가아닌개별방식급여검토 ) 자활지원조례제정필요 ( 수급자탈퇴 ) 소득보존역효과 ( 자활의지감소 ) 열등감및자괴감극복을통한자존감회복교육프로그램수립 사회복지전문인력확충 주거빈곤층실태조사 ( 만화방, 찜질방거주등 )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확대 노인여가시설확충및프로그램다양화 - 노인복지시설확충 - 건강정도를고려한맞춤형프로그램개발 노인일자리활성화사업 - 재가지원확대 - 시니어클럽및경로당을활용한일자리창출 자원봉사활성화 - 자원봉사실비지급을통한노인들의참여확대 - 공기업, 민간기업과연계한자원봉사프로그램확대 장애인 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에대한정책 - 특수학교졸업후직업재활훈련다변화 - 장애인당자사들의인식개선을통한위원회또는조직구성 - 장애인생산품의공급을위한행정지원체계 - 취업교육후사후관리필요및현장에서관리할수있는연결고리필요 의사전달체계개선을위한의사조절기구 - 장애인욕구수렴을위한상시기구조직 근로능력이없는장애인에대한정책 - 쾌적한환경에서의 care 서비스제공 - 중증장애인에대한지원 ( 예산문제해결, 생활안정지원 ) 확대 정신건강회복을위한프로그램필요 - 전문적인상담관리프로그램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지원센터 - 장애인정서함양을위한문화, 체육활동강화

12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여성보육 다문화가족 일반 민 관 학연계하여예방적차원의정책수립 문화 놀이시설등인프라확충및이용의편의성, 프로그램개발 제한적인복지 보편적인복지체계구축 아동 청소년교육과부모 ( 어른 ) 교육이함께진행 위기아동 청소년지원체계확립및관리필요 최우선보육및여성복지사업 - 현장중심의사업계획수립 - 육아부담경감을위한대책 ( 공보육시행 ) - 지역사회지원연계 - 출산여건조성 ( 보육비지원, 어린이집확대, 시간연장, 무상교육 ) - 보육시설확충지양 ( 일정규모요건충족시국공립전환 ) 여성분야당면과제 - 적인서비스 - 일자리창출, 자활인턴사업활성화 - 보육평가인증제로인한자원문제 다문화가족의가장심각한문제 - 언어소통문제 ( 의사소통 ), 경제적어려움 - 한국문화의이해부족 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사업 - 아동교육지원사업 ( 한국에대한의무교육바우처제정착화 ) - 사회 언어 문화에대한교육지원사업 당면과제 - 사회적응과생계문제 - 아동교육문제 - 다문화가족지원시스템구축 - 시민들의인식개선 복지계획중점사항 - 시민참여 : 시민중심의시민을위한복지 사회복지대상자접근에있어서의식주문제다음으로가장심각한문제는의료문제임 지역사회자원분야 - 기존의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민 관연계방안이중요 - 생산적복지차원의자원개발이중요함 일반시민들의복지체감도가낮으므로시민참여를확대할수있는복지계획이요구됨 예산확충방안필요 - 예산누수방지, 충실한집행, 복지기금마련활성화가중요함 언어교육을통한바른마음가지기 방과후건전한프로그램개발 - 맞벌이가정의아동에대한지원 장래에대한진로방향설정에도움을주는특기, 적성교육프로그램지원 시전체적인아동급식사업 저출산문제해결방안 - 일자리창출과교육비지원 - 영유아무상교육 - 홍보및캠페인을통한저출산인식전환 - 어린이집서비스질향상및시간연장 - 보육과의료의연계 - 여성의육아부담감소 ( 출산및육아휴직복귀시차별해소 ) 결혼이주여성인권보장방안 - 가족단위등상담및사회적응교육 - 상담센터프로그램기능강화 - 기관별전문성가지도록역할분담 - 남편들에대한소양교육시급 - 가정폭력에관한법적교육 - 이주여성의모성본능회복에대한교육 - 한국인이라는인식전환소양교육 모든복지계획이예방교육및조기교육으로이루어져야함 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방안 - 일자리마련 - 주민자치센터를복지센터로전환 - 체감도높은복지시책을추진 - 나눔의실천을시민운동화로추진 - 보편적이고타당한복지추구 - 빈부격차해소 - 경제활성화 - 시민의식변화 ( 복지, 문화, 사회활동등 )

Ⅲ. 지역현황분석 제 5 절총괄분석 (SWOT 분석 ) n 강점요인 (Strength) 사회복지예산의증대 민-민, 민-관간의지역복지연계활성화 풍부한복지인프라구축 n 약점요인 (Weakness) 복지수요의증가에비해사회복지실천현장의전문인력부족 복지전달체계의문제로서비스접근성과사회복지시설의지리적편중

121 Ⅲ. 지역현황분석 제 5 절총괄분석 (SWOT 분석 ) n 강점요인 (Strength) 사회복지예산의증대 민-민, 민-관간의지역복지연계활성화 풍부한복지인프라구축 n 약점요인 (Weakness) 복지수요의증가에비해사회복지실천현장의전문인력부족 복지전달체계의문제로서비스접근성과사회복지시설의지리적편중 지역및집단이기주의가팽배하고빈부격차로인한양극화현상발생 n 기회요인 (Opportunity) 복지정책에대한관심증대 사회복지사업의적인확대 시민의사회참여확대 시민의복지의식강화 n 위협요인 (Threat) 극빈층, 결혼이주여성, 노인단독세대증가로인한다양한문제파생 출산율의적감소로인한생산인구감소 고령사회로인한노인부양부담의가속화 복지수요의증대로인한재정및지역자원고갈 < 그림 3-5-1> SWOT 분석

12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6 절계획의비전 1. 사회복지환경과전망 n 사회복지현황, 전망및각관련계획분석을토대로제2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시고려해야할복지환경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대구지역의여건을분석해보면, 사회적불평등심화, 양극화현상, 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전개, 핵가족의보편화, 다문화시대의도래등이지역의현안문제로사회통합의중장기발전계획의핵심과제로삼고자함. 그러므로계층간 세대간의소통과협력을통해지역발전과따뜻한복지로대구시민의행복한삶을보장해야함 선진화 다원화 지방화등 21세기새로운패러다임에부응하는대구광역시의위상을정립하고시민의참여및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과미래상을구상해야함 효과적인지역사회복지계획의추진방안으로다음과같은핵심축이긴요함. 첫째, 공공과민간사회복지서비스주체간의파트너십형성을통한지역복지체계의구축이며둘째, 관료제적복지체계의고착과한계를극복하기위한시민참여의기제를확보하는것임. 더불어지역사회복지체계구축에서자치단체간의적절한역할분담을통한참여적실행계획의수립과실천역량을확보해야함 2. 비전및중점추진방향 1) 비전설정 n 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은 Start up DAEGU welfare 의기본방향을중심으로연령, 빈부, 성별, 장애여부와관계없이모든시민들이행복과희망을실현할수있는따뜻한선진복지대구를지향하고자함 제2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은따뜻한복지를구현하기위한 행복과희망을실현하는선진복지대구 로설정함. 향후앞서가는복지발전을통해대구

123 Ⅲ. 지역현황분석시민들이행복하고미래의꿈과희망을갖도록하자는의미임. 이를구현하기위해서대구광역시지역특성사업추진, 특수계층의건강하고문화적인인간다운삶보장과포괄적서비스강화등복지체계의구축을통해지역공동체의식강화와시민의삶의질향상그리고살기좋은지역사회를건설함으로써 선진복지대구 를실현하고자함 제2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설정은중앙정부의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제2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 제2차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대구장기발전계획 ( 대구비전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 대구광역시중기지방재정계획 ( 사회복지 / 보건의료분야 ), 21세기민 관파트너십의연계방안, 대구시지역현황분석, 8개구 군지역복지계획취합분석및시민의복지욕구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분석, SWOT 분석, 제1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선방안등의분석결과를토대로사회복지분야별신규및핵심사업의추진과복지재원의투자및인프라구축방안등의중기계획의근간으로활용되었음 n 상기의종합적인분석결과를바탕으로본계획에서설정된비전은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4년간의대구광역시사회복지정책추진의좌표가될것임 지방화 분권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대구지역의특성을적극반영한인간중심의복지사회를구현하고자함 복지다원주의를지향하고민 관의파트너십, 사회복지행정및재정에대한통합적인검토에의해서복지계획의실현가능성을최대한고려함 대구광역시의추진사업은중앙정부의추진사업에서벗어나대구지역의특성을고려한특화사업을개발하여시민의복지수요에부응하는양질의서비스제공으로도시경쟁력을강화하고자함 복지정책과시민의행복지수는도시경쟁력을구성하는핵심사항이므로소외계층의인간다운삶이보장되는한편, 모든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는복지도시건설이도시경쟁력의기본이됨. 그럼에도불구하고대구지역의여건은장기간의경기침체와빈부격차확대, 고령사회의진전과저출산문제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궁극적인지역복지대책을강구해야함. 이로써대구시민의행복과미래의희망을보장하는밝고활기찬선진복지도시구현을위한궁극적인추진방향을설정하고자함

12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중점추진방향 : Start up DAEGU welfare! n 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중점추진방향은비전의구체화된지향점으로서목표및복지사업을결정하는기준이됨. 지역복지계획의중점추진방향은비전에서제시된중앙정부및대구광역시복지정책, 지역현황분석, 대구광역시 8개구 군지역복지계획취합분석및구 군민의복지욕구, FGI 분석, SWOT 분석, 제1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개선방안등의종합적인분석결과를준거로설정함. 이에대한구체적인중점추진방향은다음과같음 (1) 발전적복지 (Developing Welfare) : 출산장려및고령사회의성공적대응을위한여건기반조성 발전적복지의중점골격은대구광역시출산을장려하고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한여건기반을조성하는데중점을두고추진방향을설정함 대구광역시의출산인구수는 2000 년 32,231 명에서 2009 년 19,400 명으로출생인구수가 12,831 명급감하여부산, 서울에이어 3번째로낮은상황임 2009년대구광역시의노인비율은전체인구의 9.73% 로서 7대도시중부산에이어 2위수준임. 대구광역시인구통계추이에따르면, 향후대구광역시노인인구수는 2009년 242,630명에서 2014년 347,984여명으로노인인구수가약 105,354명증가할것으로예상됨 이상의낮은출산율의가속화와평균수명의연장, 그리고가족부양가치관의쇠퇴등으로인한양육및노인문제가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임. 이로인해출산장려및고령사회의성공적대응을위한지역복지계획을통하여출산 양육에유리한지역환경을조성하고노인의삶의질향상기반을구축하기위한여건을조성하고자함 (2) 적극적복지 (Active Welfare) : 삶을보장하는적극적인일자리창출 적극적복지의중점골격은일자리제공을통한균등한사회참여의기회를제공하는일하는복지로서적극적인일자리창출을통해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등일할능력이있는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노동기회와경제적안정을확보해주고이러한적극적복지를통해자활 자립도모와탈빈곤을장려하고자함

125 Ⅲ. 지역현황분석 (3) 역량강화복지 (Empowering Welfare) : 사회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역량강화복지의중점골격은시민의복지욕구가적으로증가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시스템이구축되고있지만, 서비스전달과정에서관리시스템의문제로인해중복 부정수급자증가, 복지예산의누수가발생하고있음. 그러므로라이프사이클에맞는포괄적인사회복지전달체계의구축을강화해야함 대구광역시복지전달체계의역량과전문인력강화를통해서시민의복지수요를최대한반영하고적인평가를바탕으로지역밀착형복지를추진함과동시에관련분야간의서비스연계 ( 복지 보건, 공공 민간 ) 를통해복지서비스의시너지효과 (Synergy Effect) 를추구하고자함 또한, 사회복지인프라구축을위해서비스접근성을제고하고전문인력을강화하여수요자중심의통합적인사회복지전달체계기반을조성하고자함 (4) 함께하는복지 (Good-neighbored Welfare) : 소외계층없이더불어사는평등사회구현 함께하는복지의중점골격은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등사회적배려대상자를위한생활안정지원내실화를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 자활사업의활성화를위한지역중심의사회안전망을구축하여복지대상자의자활 자립을도모하고소외계층없이더불어사는평등사회를구현하고자함 (5) 포괄적복지 (Universal Welfare) : 시민의복지의식강화를통한사회통합추구 포괄적복지의중점골격은대구시민의자원봉사참여및민간기관의활성화를통해시민의권리의식을제고하고시민참여를지향하고자함. 이를위해지자체간, 계층간, 세대간의소통, 협력및화합을통해사회연대의식을고취해야함. 즉, 나눔과기부문화조성, 자원봉사활성화및지역내의소통및화합등사회통합을추구하고자함

12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사업목표 지역사회복지계획의사업목표는 8개구 군지역복지계획의실천을위해구 군복지사업의취합및조정을하고대구광역시가처해있는복지환경과가용복지자원을고려하여대구광역시추진사업의우선순위를결정함. 이러한구체적이고실현가능한지역복지사업을통해복지선진화를구현하고자함 사업목표는비전및중점추진방향의구체화된지향점으로추진핵심사업의내용및정책우선순위를결정하는모토 (motto) 가됨. 대구시민의행복과희망이내포된선진복지대구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사업목표는출산장려및고령사회의성공적대응을위한여건기반조성, 삶을보장하는적극적인일자리창출, 사회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소외계층없이더불어사는평등사회구현, 시민의복지의식강화를통한사회통합추구등 5개를토대로구체적인하위목표를 17개로정함. 이를통해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족, 일반등 7개분야별실현가능성에중점을둔사업계획을설정함 사업목표는각 7개분야별지역복지사업을결정하는기준으로대구광역시지역특화사업, 사업의실현가능성및각분야별실천현장과부합된복지사업을적극적으로고려하여설정함 (1) 발전적복지 (Developing Welfare) : 출산장려및고령사회의성공적대응을위한여건기반조성 1 다양하고질높은보육지원인프라확충 2 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사회적부담경감 3 건강하고안전한노후생활보장 4 활동적인노인사회참여조성 (2) 적극적복지 (Active Welfare) : 삶을보장하는적극적인일자리창출 1 노인일자리창출 2 장애인일자리창출

127 Ⅲ. 지역현황분석 3 여성일자리창출 4 저소득층경제활동참여확대 (3) 역량강화복지 (Empowering Welfare) : 사회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1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및인프라구축 2 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3 민 관복지연계및협력체계구축 4 복지서비스질향상을위한전문인력강화 (4) 함께하는복지 (Good-neighbored Welfare) : 소외계층없이더불어사는평등사회구현 1 기초생활보장및자활사업을통한자립도모 2 장애인차별과장벽이없는생활환경조성및지역사회재활서비스강화 3 다문화가족의생활밀착형서비스강화 (5) 포괄적복지 (Universal Welfare) : 시민의복지의식강화를통한사회통합추구 1 시민권리강화 2 시민참여활성화

12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 그림 3-6-1> 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129 Ⅳ. 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제 4 장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제 1 절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취합 1. 계획주체취합 구분 각구 군의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보고서를작성한주요주체를분류함 공공 협의체 참여분과수 참여인원수 중구 3 20 동구 5 36 서구 조사실행주체 기관명 영진전문대학복지사회연구소한국지역개발학회 < 표 4-1-1> 계획주체취합 용역 책임연구자전공 연구원의총수 기타 공공 협의체 참여분과수 사업계획실행주체 참여인원수 사회복지 지역복지복지행정 계명대 산업경영사회복지학 4 2 연구소 남구 북구 수성구 6 43 달서구 달성군 7 35 계명대산학협력단지방행정발전연구원 ( 재 )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사회복지학 7 기관명 용역 책임연구자전공 연구원의총수 영진전문대학사회복지 6 복지사회연구소한국지역지역복지 개발학회복지행정 9 정보과학 기타 계명대 산업경영사회복지학 4 2 연구소 계명대산학협력단지방행정발전연구원 ( 재 ) 한국사회복지학 경제기획연구원 사회복지학 7 정보과학 6 사회복지학 4

13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목차영역취합 각시ㆍ군ㆍ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보고서의전체적인내용을목차중심으로취합정리함 < 표 4-1-2> 목차영역취합 구분총론현황 관련계획검토 비전및방향 분야별계획 지역기반조정계획 평가및향후과제 기타 중구 - - 동구 - 서구 - 지역사회복지계획실천위한건의사항지역사회복지계획실천위한건의사항 남구 - 북구 - 지역사회복지계획실천위한건의사항 수성구 - - 달서구 - - 달성군 기반여건취합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기초가되는지역사회기반의여건을점검함 < 표 4-1-3> 기반여건취합 인구현황지역사회적현황자원현황구분공공민간저소득노인장애인기타경제사회문화기타자원자원산업구조중구 - - 토지, 주거환경 동구 - 주거환경 서구 한부모 남구 - - 산업구조 북구 노숙인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 -

131 Ⅳ. 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4. 조사영역취합 구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기반이되는조사영역을취합정리함 행정자료조사 인구및사회지표조사 서베이 < 표 4-1-4> 조사영역취합 수요분석 FGI 전문가조사 공급여건분석 기타지역자원분석 연계수준 네트워크분석 성성과 ( 협조 ) 수요 - 공급격차분석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비고 5. 사업기반조성취합 구분 분야별세부사업계획의실행기반을만들기위한지역의여건조성계획을취합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관련 < 표 4-1-5> 사업기반조성취합 전달체계관련영역연계자원관련계획 사례관리업무수행관련 기타민 관연계관련 사회서비스연계 보건연계 고용연계 주거연계 기타연계 자원봉사 자원개발 자원연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기타

13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6. 수집자료취합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보고서작성과관련한자료들을체계적으로취합정리함 < 표 4-1-6> 수집자료취합구분분류자료명자료의성격기타 중구 동구 지역자원연계조사 PASW 18.0 통계처리이메일, 팩스설문지발송 - 복지욕구조사 SPSS 17.0 분석전화설문 - 지역사회기초조사 - 서류, 문헌조사 - 서구 지역사회전문가조사자원연계조사 - 델파이, 초점집단기법, 설문지 - 지역사회욕구조사 SPSS 활용통계분석면접설문 - 남구 복지욕구조사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 방문설문조사 - 지역사회기초조사 - 서류, 문헌조사 - 북구 지역사회전문가조사자원연계조사 - 델파이, 초점집단기법, 설문지 - 지역사회욕구조사 SPSS 활용통계분석면접설문 - 수성구 지역사회복지욕구 - 설문지 - 지역자원네트워크현황 - 1:1 면접설문조사 - 달서구복지욕구조사표본비례층화표본추출표본추출후설문지 - 달성군 복지욕구조사 SPSS for window version 12 통계분석 개별면접조사, 설문지 -

133 Ⅳ. 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7. 주요복지사업계획취합 1) 저소득층복지사업분야 < 표 4-1-7> 저소득층복지사업분야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 통합고용주거복지종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준향상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해소 근로빈곤층생활지원확대 중구푸드뱅크및푸드마켓활성화 어려운이웃지원사업 사례관리활성화 사업내용 저소득층자활 자립기반조성 맞춤형자활자립지원사업 자활자립성공자상및인문학강좌 저소득층자활근로사업활성화 지역자활센터활성화 자활기금운영 사회복지관및재가복지센터활성화 중구지역복지대회및복지한마당활성화 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지역사회밀착형복지주민의사회참여촉진 자활사업의내실화및확대사업 Total Solution 사례관리단운영 희망키움통장확대사업 원거리저소득주민아웃리치사업저소득층의기본적인생활보장및복지사각지대해소 긴급지원사업확대 요보호100세대발굴및통합사례관리 가사간병방문바우처확대 노숙인긴급복지사업우선대상자선정 노숙인을위한정기이동의료서비스 노숙인쉼터및쪽방상담소에정신보건복지사배치 장기전세및매입임대주택확대 푸드마켓설치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자활 자립인프라구축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단설치운영 자활기관협의체 자활공동체경영컨설팅기구 노숙인을위한자활프로그램 희망의인문학아카데미운영사업 저소득주민평생교육바우처사업 민간사회안전망조직활성화사업 복지위원제도활성화사업 복지 - 보건 - 평생교육포탈구축사업 주민참여를통한저소득층지원 지역밀착주민봉사단구성 사회복지박람회개최 통합복지분야고용복지분야주거복지분야 긴급복지지원사업내실화 기초수급자법정급여및부가급여내실화및적정지급 저소득층통합례관리체계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역할강화 민 관협력네트워크구축 소공원정비및개보수사업실시 저소득주민건강보호및지원 복지기관실무자정기포럼 남구복지박람회 주민역량강화아카데미 문화복지네트워크구축및문화여가프로그램 복지시설통합생활체육프로그램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양성사업 저소득자활사업활성화 지역자활센터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내실화운영 저소득생업 ( 창업 ) 안정융자지원 남구고용네트워크구축 고용창구접근성향상을위한홍보 고용취약계층의취업상담 고용취약계층직업관련교육 취업욕구자에대한일자리제공 창업욕구조사및교육지원사업 성공창업지원사업 창업체사후관리및고용창출 임대주택연계및알선 저소득층전세보증금지원 주거복지분과위원역량강화 민 관주거복지네트워크구축및주거복지서비스연계지원 주거복지정보전달 주거복지 case conference 주거취약계층위기관리모니터링

13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내용 통합적사례관리사업 복지사각지대해소및긴급복지지원 자활활성화사업 노숙인생활안정 북구 구청및주민센터통합적사례관리강화사업 민관협력긴급복지사례발굴팀운영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센터설립 민 - 관협력자립자활지원네트워크구성 자립자활적금제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단사업 자활공동사업장설립 장기전세임대및매입임대주택사업 노숙인지원협력네트워크결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지원취약계층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수성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층응급구호비지원 사이버교육지원 저소득무료진료사업 저소득의료급여지원 저소득층보험료지원 홀로사는취약계층문안제운영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강화 자활근로유입체계확립 자활근로사업확대추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자활지원조례제정 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리 자활기금조성 달서구 저소득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및사각지대저소득층발굴및해소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저소득층욕구조사 저소득층취업률증진지역자활센터의역랑강화및인프라구축 지역자활센터의효율적운영 관내기업과연계한주문형취업훈련프로그램지원 지역자활센터 1 개소추가설치 기초생활안정지원저소득층사업기능강화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저소득층의자활 자립강화 달성군 기초생활지원강화 차상위양곡할인지원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지원 저소득층의료급여사업 사회복지시설춘계부식비및월동용김장비지원 저소득자녀학자금지원 차상위국민건강보험료지원 수급자자녀교복비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 디딤돌사업 집수리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밑반찬지원사업 이동목욕사업 기부식품제공사업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관운영활성화 대구요양원운영활성화 다사 하빈 가창복지센터운영 의료급여텔레케어센터설립 자활장려금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사업활성화

135 Ⅳ. 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2) 노인복지사업분야 < 표 4-1-8> 노인복지사업분야 구분 사업내용 노인의경제생활보장노인의건강생활보장노인의여가생활보장 중구 노인일자리사업활성화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무료급식사업 경로위생수당지원 장기요양보험제도정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건강진단 노인자원봉사활성화 ( 은빛순라군운영 ) 실버문화공간다양화사업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 명품경로당운영 노인상담소운영 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지역사회밀착형복지주민의사회참여촉진 동구 노인일자리확대 경로우대프로그램활성화 건강교육및상담활성화 독거노인의사회안전망구축 노인주거복지서비스기반구축 노인복지관건립을통한안심권노인의복지욕구충족 불로공산권보건의료서비스개선 지역거점경로당활성화 노인체력증진을위한운동시설추가설치 전문직은퇴자자원봉사기회제공 취약계층및사각지대노인의기초생활보장 노후소득보장 노인건강및여가활동증진 서구 독거노인공동사례관리민 관네트워크구성 노인장기요양등급외판정노인을위한돌봄서비스확대 독거노인도시락배달사업확대 사회서비스노인일자리사업단운영 노인일자리사업확대 노인취업박람회개최 노인복지관건립 경로당활성화사업 경로당순회단건강관리사업 실버자원봉사단구성 자원봉사활성화로신문화형성과보람된노후생활지원 재가서비스지원및노인학대예방교육을통한안정망구축 기관연계를통한통합적서비스망구축으로서비스질향상도모 남구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장기요양제도안정화 예비노인을위한행복한미래만들기 사랑나눔실버콘서트 행복한실버문화공연 역사문화청춘기행 독거노인효도온천나들이및역사기행 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학대예방과발굴을위한홍보교육강화사업 서비스지원을통한생활안정 노인돌봄서비스제공 노인복지관운영활성화 경로당활성사업 노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간통합적서비스망구축 정기적인직무교육을통한전문성강화

13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내용 노인생활문제통합적관리 노인건강증진 무의탁독거노인및노인부부의생활보장 경로당활성화 노인일자리사업활성화 북구 노인생활전담팀구성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개발을위한보건복지협력사업단 노인생활및건강관리토탈케어사업 노인돌보미사업확대 ( 종합서비스및기본서비스사업확대 ) 노인일자리사업확대 노인공동작업장건립 경로당순회단사업 노인일자리사업민 - 관협력지원네트워크구성 지역사회공헌기업인증제시행 노인여가복지증진노인생활보장소득지원노후생활안정경로의식강화 수성구 경로당개보수지원 노인교실운영지원 경로당훈장교실운영지원 노인정보화사업 도심형실버타운건설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생활복지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경로당공동작업장지원 노인일자리창출 기초노령연금 경로당목욕수당 홀로사는어르신문안제운영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장기요양등외자지원사업 노인건강진단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노인장기요양보험확대시행 경로당 1 촌맺기사업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지원 달서구 달성군 노인복지시설의인프라확충 성서권노인종합복지관건립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강화 시니어웰다잉프로그램 Brove My Life!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노인복지서비스증진노인복지인프라구축노인여가활동활성화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지원 독거노인지원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일자리창출사업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당운영지원 노인복지관운영지원 시니어클럽설치및운영지원 노인교실운영지원 경로체육대회행사지원 노인자원봉사활성

137 Ⅳ. 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3) 장애인복지사업분야 < 표 4-1-9> 장애인복지사업분야 구분 사업내용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재활 자립생활지원장애인사회참여확대 중구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사업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장애인재활작업장운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지원 장애인자조활동강화 장애인식개선활동 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지역사회밀착형복지구민의사회참여촉진 동구 장애인일자리확대 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자립재활지원센터건립 장애인재활센터설치 장애인편의시설개선 수화통역센터설치 장애인건강검진서비스지원사업 장애인체험을통한장애인인식전환교육 장애인소득보장및재활사업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서비스확대 장애인복지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 서구 장애인공동작업장설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확대 장애인복지센터설치 장애인방문순환진료서비스 찾아가는정신보건서비스 장애인이동서비스자원봉사단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확대 장애인주간보호센터확충 미등록장애인및생활실태파악을위한일제조사 장애인복지민 관네트워크구축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추진 장애인경제안정기반마련 장애인정신건강만족도 30% 향상 장애인인식개선율 40% 향상 장애인접근성확보방안 등록장애인사회연계프로그램제공 남구 중증장애인연금제도시행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활동보조사업추진 장애인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중증장애인사회적기업네트워크구축 장애부모상담 장애어르신자살예방사업 장애인전문상담 거리캠페인 초, 중, 고순회방문 관공서순회방문인식개선 이동목욕서비스 장애인복지관건립 편의시설보강 수화저변확대 보행환경개선 장애인문화활동 취미 ( 동아리 ) 활동 장애인사회교육

13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내용 장애인생활활동지원장애인소득보장지원장애인종합복지 북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확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확대 장애인민원지원센터설립사업 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업 장애인자립자활센터사업 장애인일자리전담민관협력네트워크사업 장애인일자리지역사회공헌인증기업확대사업 장애인공동작업장사업 장애인종합복지센터설치 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안정적생활지원장애인복지증진 수성구 전동스쿠터및휠체어배터리교체지원사업 장애인문화체험연결고리지원사업 장애인정보화교육운영지원 중증장애인고용사업장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운영내실화 장애인활동보조재활지원 장애인안정적인생활기반조성 장애인일자리창출지원 시 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행복텃밭가꾸기지원사업 장애인한마을체육대회지원사업 장애인사회심리상담프로그램지원사업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개발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장애인사회참여지원 달서구 장애인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 장애인재활보장구무료수리지원 장애청소년맞춤형방과후프로그램지원 장애인인프라확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 (1 개소 ) 주간보호센터 1 개소추가설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 개소추가설치 그룹홈 (Group Home) 형태의소규모생활시설 1 개소설치 재활사업활성화 장애인복지사업기능강화 장애인복지인프라구축 사회통합및환경개선 달성군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직업재활시설운영활성화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생활안정자금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사업 달성군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운영 중증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생활시설확충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장애인편의증진지원사업 장애인복지기금조성 장애인행사지원 장애인결연사업

139 4) 아동 청소년복지사업분야 < 표 > 아동 청소년복지사업분야 Ⅳ. 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구분 사업내용 함께하는성장환경건강한성장환경조성행복한성장환경조성 중구 지역아동센터운영 가정위탁보호및입양양육지원 공동생활가정운영 사례관리 아동인권교육 아동급식지원 아동급식모니터링단운영 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 아동학대예방교육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청소년문화의집운영 청소년국제교류및리더쉽강화사업 청소년문화동아리지원 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지역사회밀착형복지구민의사회참여촉진 동구 서구 남구 지역아동센터활성화 다문화어린이도서관건립 청소년자활지원센터설치 취약아동 청소년지원강화 드림스타트사업 청소년지원센터설치 학교 - 복지기관연계부적응청소년지원프로그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확대 아동통합지원서비스확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ADHD 아동지원서비스확대 ) 시설자립청소년들의자립율역량강화 아동복지생활시설운영 시설퇴소청소년자립지원을위한욕구조사 자립상담원및직원의역량강화 자기성장진로발견프로그램 자립영역별체험을위한사회교육프로그램 ( 홀로서기프로젝트 ) 직업훈련프로그램 학교사회복지연계사업활성화 어린이북카페설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 다기능복합문화공간설치및프로그램운영 청소년진로탐색및여가 문화활동증진 아동 청소년복지통합네트워크 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 자율적이고창의적인아동발달보호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확대 아동급식운영의내실화 바른가치관과공동체의식향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 자립과창의성개발을위한요리프로그램 자율성함양을위한올바른훈육교육 어린이신문기자단 ( 새싹알리미 ) 보육서비스질향상 저소득보육서비스및보육료지원확대 보육시설평가인증참여확대 영 유아동의숲체험프로그램 영 유아동의방송국체험프로그램 저소득층영 유아동의간식비지원사업 보육시설교사하계연수원지원 시설아동지역기업인턴제도운영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 아동 청소년지원서비스연계망구축 다문화가정아동멘토링사업단 아동 청소년문화존설치 글로벌청소년육성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공부방 청소년학습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육성

14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내용 아동및청소년역량강화아동및청소년보호청소년을위한통합적서비스 북구 방과후학교활성화및특기적성프로그램확대사업 지역아동센터기능보강사업 지역아동센터추가설립 청소년공부방설립및기능보강사업 청소년학습지원, 진로상담및정서적지지를위한멘토링프로그램 학교부적응, 사회부적응, 문제아동을위한조기개입서비스 다문화가정아동통합프로그램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센터 위기의아동및청소년보호쉼터사업 청소년지원센터설립사업 지역아동센터협력네트워크구축사업 청소년시설단체협력네트워크구축사업 아동 보육서비스향상 보육문화증진 아동복지시설개선및확충 맞춤형아동복지서비스제공 수성구 평가인증보육시설환경개선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료지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활성화 시설퇴소아동자립여건조성 가정입양지원사업 수성꿈동산어울잔치 보육관련부모교육강화 야간보육시설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및생활지원 지역아동센터확충및지원 보육서비스모니터링강화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달서구 으뜸가는교육도시조성 미래인재육성사업 (2018 년까지달성인재육성기금 200 억조성 ) 으뜸가는교육도시조성사업 ( 교육의질향상및교육여건개선 ) 청소년관련시설의인지도제고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 청소년시설별특화프로그램운영 - 청소년학습클리닉사업 - 청소년직업체험단사업 청소년자원봉사리더육성프로그램사업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기능강화 아동 청소년복지인프라구축 아동 청소년권리증진및문화활성화 달성군 결식아동급식지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조사활동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드림스타트사업실시 디딤씨앗통장사업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지원 청소년선도격려반운영 청소년공부방운영 달성군청소년센터운영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활성화 청소년문화의집건립및운영지원 모범청소년해외체험단운영 청소년특기및적성교육지원 청소년지원센터건립및운영지원 달성군청소년축체개최

141 5) 여성복지및보육사업분야 < 표 > 여성복지및보육사업분야 Ⅳ. 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구분중구동구서구남구 여성의삶의질향상 경력단절여성창업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 저소득한부모가족보호 각종위원회여성위원확대 모자복지시설운영 여성주간기념행사 사업내용 성매매피해여성의건강한사회화 성매매피해여성자활지원센터 성매매집결지철거사업 성매매피해여성구조지원 성폭력피해여성상담소운영 성폭력피해여성구조지원 건강한아동보육을위한그린보육서비스실시 취약계층보육서비스및보육료지원사업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보육시설그린환경개선사업 맞춤형보육서비스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장애통합보육시설운영 촘촘한사회안전망구축지역사회밀착형복지구민의사회참여촉진 사회적기업연계일자리창출 미혼모가정지원 직장남성양성평등확대 위기가정완충망지원 동구여성공동체구축 다문화주부일자리창출 이혼여성가족지원 행복한여성가게창업지원 ( 다문화레스토랑 ) 동구영 유아플라자운영 공공기간내보육시설설치 여성발전센터설치 전체보육시설의평가인증 특수보육시설권역별지정운영 여성자원봉사자전문인력화유도화확대 출산보육문제공감캠페인 보육시설장학지도위원회구성 보육시설영유아체력증진사업및지도 보육전용뮤지컬상설극장설치 보육서비스확대 국공립어린이집확대 보육공동나눔터사업 어린이집보육시간연장제확대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임신 출산진료비지원바우처사업 직업찾기프로젝트통한취업지원 새로일하기센터지원및활성화 여성평생전문직업교육 재능두레활성화 진로전문상담라인구축 새꿈찾기프로젝트통한여성여가지원 아이돌보미추진사업 여성노후대책사업 SHLF-COAC HINT 다문화여성여가지원사업 여성이민자문화봉사단활성화 여성의복지인프라구축 여성종합복지센터건립 권익찾기프로젝트를통한여성권리향상 성 ( 가정 ) 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강화 여성폭력대처방안온라인상담구축 여성인권향상관련사업시행 지역성교육사업정착화 경제위기가족을위한안전망구축 경제적지원체계구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가족체험제교육 가족별가정경제상담진단및지원 알뜰살뜰장터사업 여성의지역사회참여및사회통합강화 생활복지실현주부모니터단확대개편 이주여성멘토링사업 다문화가족지원체계확립 다문화가정사업네트워크구성 남구내가족의주말여가지원 가족친화프로그램패밀리데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여가향상을위한욕구조사 주말가족여가프로그램 앞산사랑가족건강앞산자락길걷기 다문화가족여가프로그램 우리가족행복플러스 다문화가족봉사단구축 정서적위기가족의기능향상 위기가정지원사업 SOS 무한돌보미 가족지원상담 H a p p y Clinic 자녀양육교육 부모존경자녀존중 평등마을만들기 re-act

14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내용 건강한가정여성복지총괄지원다문화가정의통합 보육부담경감및저출산대책 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립 여성복지서비스지원 여성복지총괄지원하는여성복지 총괄사업단구성사업 이주여성멘토링사업 다문화가정대학 여성능력개발및사회참여지원서비스확충 출산장려금제도 보육시간연장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공동양육나눔터사업 국공립어린이집추가설립사업 가족복지서비스확충 수성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한부모여성의자녀양육및자립지원 여성복지시설지원내실 여성의보건의료서비스증진 여성단체활성화 여성자원봉사활동강화 여성의문화교육프로그램확대 여성의권익증진 여성의일자리확대및직업능력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다자녀가구지원사업 여성복지인프라기반확립 여성일자리창출사업강화 보육의공공성강화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건립 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사업 여성재취업및창업지원사업 성서권장애전담보육시설추가설치사업 국 공립어린이집 2 개소확충사업 노후보육시설기능보강비지원사업 보육시설이용사전안내문발송서비스사업 저소득층시간연장보육료지원사업 자연생태학습장운영사업 평가인증보육시설확대사업 여성복지 보육복지 달성군 여성폭력예방활동지원사업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 저소득한부모가정제수용품구입비지원 저소득한무모가정아동문화탐방 여성자립지원서비스강화 달성여성대학운영 여성문화복지센터운영 여성취업및창업교육 여성지도자교육 양성평등의식교육의확대 여성주간기념행사 부모교육및상담지원사업 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보육시설냉난방비지원 어린이집방역소독비지원 보육시설환경개선비지원 보육시설간식비지원 보육교사지원강화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143 Ⅳ. 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6) 다문화가족복지사업분야 < 표 > 다문화가족복지사업분야 구분수성구달서구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및보급 다문화가정복지인프라구축 외국문화복지센터건립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서비스네트워크확충 다문화가족사업기능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여성결혼이민자친정방문사업 사업내용 다문화가족복지지원 결혼이민자자립역량강화 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 다문화가정지원센터건립및운영 다문화이해및지역사회통합 다문화가정을위한맞춤형지원서비스강화, 다문화사회의이해증진 다문화공동체사회조성사업 다문화사회이해증진프로그램 다문화가정여성맞춤형취업교육및취업연계사업 다문화가정자녀욕구조사 다문화가족이해를통한공동체의식강화 원어민및다문화체험기회제공사업 7) 일반복지사업분야 < 표 > 일반복지사업분야 구분 중구 ( 쪽방노숙 ) 수성구 ( 지역 ) 달서구 ( 지역 ) 달성군 기초생활보장체계보강 안정적주거지원 노숙인쉼터지원 연탄및난방비지원 사업내용 의료권보장및건강관리지원향상 질병관리시스템강화 사각지대기초생활지원 쪽방 노숙인실태조사 맞춤형일자리지원및자립지원확대 현장상담센터구축 맞춤형일자리지원 자조모임지원 행복한복지실현을위한민 관협력구축, 불우이웃을위한나눔의생활풍토조성 수성복지연대망구축 현장복지상담서비스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지원 지역복지인프라확충 희망수성천사계좌운영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주민서비스종합관리체계구축 종합사회복지관추가건립 ( 본리권 1 개소 ) 공공도서관 2 개소확충 ( 송현중권 1, 월배중권 1) 행복나눔센터운영활성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 파동복지타운조성 사회복지현장종사자처우개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공 민간네트워크확충 지역복지협의체활성화 자원봉사조직정비및효과적인홍보방안마련 달서구행복나눔카드발급 서비스질향상복지서비스인프라구축자원봉사활성화 이동종합복지서비스운영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확대 원어민영어교실운영 장학사업육성 보훈회관건립기금조성 더불어사는천사계좌사업확대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및시책업무추진 자원봉사센터운영 여성자원봉사단운영 1004 지역사회봉사단구성

14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절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과정의점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의점검은구ㆍ군에서지역사회복지계획을수립해나가는절차를파악하는것으로, 계획수립의기본방침의결정부터최종보고서를심의하는과정에서지역사회주체들의참여정도를파악함 < 표 4-2-1> 계획수립과정점검 구분 계획수립과정 참여주체 공공협의체지역주민 구ㆍ군주관 전문가기타 1.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3. 착수보고 중구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4-2. 자원조사과정 4-3. 정책수립과정 5. 중간보고 6. 의견수렴 7. 최종보고회 8. 심의 동구 1. 기본방침의결정 구ㆍ군주관협의체주관 연구용역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3. 착수보고 4-1. 욕구조사과정 4. 계획수립작성과정 4-2. 자원조사과정 4-3. 정책수립과정 5. 중간보고 6. 의견수렴 7. 최종보고회 8. 심의

145 Ⅳ. 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구분 계획수립과정 참여주체 공공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기타 구ㆍ군주관 1.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3. 착수보고 서구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4-2. 자원조사과정 4-3. 정책수립과정 5. 중간보고 6. 의견수렴 7. 최종보고회 8. 심의 구ㆍ군주관 1.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3. 착수보고 남구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4-2. 자원조사과정 4-3. 정책수립과정 5. 중간보고 6. 의견수렴 7. 최종보고회 8. 심의

14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계획수립과정 참여주체 공공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기타 구ㆍ군주관 1.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3. 착수보고 북구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4-2. 자원조사과정 4-3. 정책수립과정 5. 중간보고 6. 의견수렴 7. 최종보고회 8. 심의 구ㆍ군주관 1.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3. 착수보고 수성구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4-2. 자원조사과정 4-3. 정책수립과정 5. 중간보고 6. 의견수렴 7. 최종보고회 8. 심의

147 Ⅳ. 구 군계획의취합및점검 구분 계획수립과정 참여주체 공공협의체지역주민 전문가기타 구ㆍ군주관 1.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3. 착수보고 달서구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4-2. 자원조사과정 4-3. 정책수립과정 5. 중간보고 6. 의견수렴 7. 최종보고회 8. 심의 구ㆍ군주관 1. 기본방침의결정 협의체주관 연구용역 2. 복지계획과제심의회 3. 착수보고 달성군 4. 계획수립작성과정 4-1. 욕구조사과정 4-2. 자원조사과정 4-3. 정책수립과정 5. 중간보고 6. 의견수렴 7. 최종보고회 8. 심의

148

14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제 5 장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제 1 절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 1. 저소득분야현황 1) 대상현황 n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57,018 가구, 109,502 명 < 표 5-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단위 : 세대, 명 )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7, ,502 56, ,267 6, ,067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 기준 ) n 예산현황 2010년예산 ( 본예산 +1회추경예산 ) 을기준으로저소득분야의예산은총 2,853억원으로전년대비 228억원이줄어듬 이는전체복지예산 10,270 억원 ( 일반회계기준 ) 의 27.8% 를차지하고있음 구분 < 표 5-1-2> 예산현황 09 년최종예산 (A) '10 년추경예산 (B) ( 단위 : 억원 ) 증감 (C=B-A) 저소득주민보호 3,081 2, 자료 : 2010 년대구시예산 ( 일기준 )

15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기존추진사업현황 n 2010 년현재저소득층복지사업은기초생활생계급여지원사업을포함한 36 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으며그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5-1-3> 기존추진사업현황 세부사업개요비고 기초생활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지원으로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주거급여 일반수급자에게주거실태에따라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지원함으로써보다나은주거환경거주지원 기초생활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자녀들에게적정한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자립능력배양및빈곤세대전승차단 기초생활해산 장재급여 수급자가출산한경우조산및분만전후의필요한조치와사망시장재조치를행하는데필요한금품지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 저소득차상위계층에게정부양곡을시중판매가격의 50% 로지원하여생활안정기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제고를위하여근로소득공제를실시함으로써자립 자활도모및근로의욕고취 긴급복지지원 불의의사고, 질병등으로위기에처한가정에긴급한지원을통해위기를극복 생활보장위원회회의참석수당 생활보장위원회에참석하는외부위원들에게실비를보전하기위해회의참석수당지급 저소득층긴급생계비지원 각종사유로일시적생활기반을상실한세대에게신속히경제적지원을함으로써가족해체방지와자립능력회복도모 2030 자립통장사업 물적기반조성을위해소득일부를저축할경우, 일정액을추가로지원하여자산형성을통한탈빈곤촉진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납부에곤란을겪고있는저소득시민에게보험료를지원함으로써시민의건강보호와복지증진도모

15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쪽방생활인주거지원사업 쪽방생활인및노숙인주거지확보를위한비용부담해소및생활안정화로인한노숙장기화방지 대구주거복지센터운영 주거가취약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주거비 ( 임대료 ) 지원및상담, 매입임대사업지원등다양한주거관련서비스제공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사회복지관운영 조건부수급자자활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경제적약자에대한양질의사회서비스를공급하고저소득계층의사회서비스일자리제공 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지역주민들에게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등사회복지전달체계의중요한기능을수행하는사회복지관의운영비지원 근로능력이있는실직상태의근로빈곤층에게자활사업을통해자립기반을조성하고탈빈곤지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수당 사회복지지설 ( 이용시설 ) 종사자들에게수당을지급하여사기를앙양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사업체계의전문성및효율성을제고하고광역단위의자활인프라구축으로자활사업경쟁력확보및사업활성화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저소득층의자활 자립을지원하고체계적인자활지원서비스제공 사회적응프로그램 정신건강또는심리적인문제를가지고있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전문정신보건서비스및근로의욕을고취시키는프로그램운영 희망키움통장사업 일반노동시장에서일하는취업수급자를대상으로근로소득장려금지급및장려금으로자산형성지원 사회통합서비스전문요원인건비 저소득위기가구에대한종합적이고전문적인지원을위해전문요원활용을위한인건비지원 노숙인쉼터및상담소운영 노숙인시설운영을통해기본적인숙식과의료및자활기회를제공하여건전한사회구성원복귀및사회안정화기여 쪽방상담소운영 쪽방상담소운영을통해쪽방생활인에게생계, 주거, 취업상담및무료진료를제공하여건전한사회구성원복귀및사회안정화기여

15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노숙인쉼터및상담소종사자수당 노숙인쉼터및상담소종사자에대한수당을지원하여종사자사기앙양 쪽방상담소종사자수당 쪽방상담소종사자에대한수당을지원하여종사자사기앙양 거리노숙인심야상담 노숙인집중장소위주로동절기동안아웃리치팀을구성 운영하여거리노숙인의실태파악및필요한보호조치강구 무료진료소공중보건의진료활동수당 찾아가는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공중보건의진료활동장려금지원을통해의료서비스제공의사각지대에있는계층에게무료진료실시 행려사망자처리용품구입 행려사망자를임시로가매장하는데필요한처리용품구입 행려사망자공동묘지정비 행려사망자매장지확보를위하여기매장분묘는개장하여화장후공동매장하고석축을쌓아묘지유실방지 광역푸드뱅크운영 식품을제조하는기업체나개인으로부터식품을기탁받아지역내소외된계층에게전달하여식품을나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인건비중일부를분권교부세로지원 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업무분담경감및복지업무의효과적인수행을위한사회복무요원배치인건비지원 행려사망자처리인부임 행려사망자에대한원활한처리및효율적관리를위해처리인부임지원 사회복지기금전출금 ( 생활보장 ) 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기금목표액인 50 억원이될때까지매년 2 억원씩일반회계에편성하여기금으로전출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 기초생활수급자상수도요금감면액보전 )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상수도요금감면으로생활안정도모

15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2. 구 군사업계획점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을취합함 < 표 5-1-4> 저소득층복지사업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실태곤란 삶의질향상 지역사업 긴급지원확대 맞춤형자활 자립지원사업 위기저소득가구 저소득자활사업참여자 사회 경제적환경으로경제위기, 가족해체증가로위기가구증가 획일적프로그램으로인한참여자의자활자립한계 긴급지원을통한위기탈출및빈곤가구전락예방 개인별 가구별특성에적합한사례관리와맞춤서비스제공으로자활자립적극지원 4 개 자활자립성공자시상및인문학강좌 국민기초수급자및저소득층 자활자립동기결여, 무지등으로빈곤악순환 하면된다, 할수있다 는자활자립동기부여 빈곤악순환방지 중구 제도에대한인식부족국민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해소저소득가구 제도상의문제로미신청사각지대발생 사각지대를해소하여구민의최소한의기초생활보장 보편사업 근로빈곤층지원확대 지역자활센터사업활성화 근로빈곤가구 자활사업참여자 비정규, 불안정고용, 영업부진으로경제적곤란을겪는근로빈곤층증가 복합적문제를가진빈곤층의자활자립의어려움 의료, 교육, 주거등필요한급여제공으로빈곤층추락방지 자활센터활성화등자활사업활성화를통한빈곤층의자활 자립지원 4 개 일자리창출사업확대 저소득실업자 일자리감소및취업의어려움으로취약계층실업자증가 빈곤층이참여할수있는일자리창출로실업해소와경제적어려움해소

15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희망의인문학아카데미운영사업 저소득주민 낮은근로의욕과취업에대한책임성미흡 지나친복지제도에대한의존심극복 지역사회와지역주민에대한사회적책임성결여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미흡 저소득주민의근로및취업의지강화를통하여경제활동유지와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성인식 지역복지형사회적기업육성 저소득주민 질낮은일자리종사에따른자립기반약화 경제적불안정문제 양질의일자리창출과생활안정도모 동구지역사업 저소득주민평생교육바우처사업 저소득주민 저소득주민의여가문화및평생교육에서의소외문제 낮은사회적가치이념등으로인한지역주민과의괴리 저소득주민의여가문화선용및평생교육을통한지역사회주민들과의원만한소통관계형성 5 개 푸드마켓설치및운영사업 동대구권저소득주민 지역내기부식품의이용효율성저하 지역사회자원 ( 식품, 생필품등 ) 낭비 생활안정에필요한생필품부족 저소득취약계층의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서생활에필요한식품과생활용품을직접선택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인프라구축과기부식품의효율적인활용 원거리저소득주민을위한아웃리치사업 불로공산권저소득주민 농촌지역특성과전통적인주거지역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의접근성 ( 이용권 ) 저하 불로공산권주민들의사회복지서비스이용의활성화를통한체감복지의향상

15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요보호 100 세대발굴및통합사례관리시스템구축 - - 복합적이고장기적인욕구를가진요보호 100 세대의발굴 통합사례관리및긴급상황시세대별로개입 장기전세및매입임대주택확대 - - 다가구주택, 원룸주택등기존주택을매입하여무주택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노숙인혹은쪽방거주자등저소득층 40 세대에게재임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주거복지향상 구조례제정을통해노숙인을긴급복지사업우선대상자로선정 - - 구조례제정을통해노숙인을긴급복지사업우선대상자로선정 지역사업 노숙인을위한정기이동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단설치 운영 보건소및의료기관과연계하여노숙인들에게정기적인이동의료지원서비스제공 저소득층자립 자활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서구지역자활센터에민 관협력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단설치 운영 10 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구축 자활공동체경영컨설팅기구조성 저소득층의취업과창업활성화를위해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종합복지관등의장으로구성한자활기관협의체구축 자활공동체의효율적인경영지원을위해민 - 관 - 학연계자활공동체경영컨설팅기구조성 노숙인을위한자활프로그램 - - 노숙인의특성과욕구를고려한자활프로그램지원 지역밀착주민봉사단구축 - - 저소득층의신속한발굴, 복지서비스정보제공,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민간기관자원연계를위해동별지역밀착자원봉사단구성 사회복지박람회개최 - - 서구의복지서비스프로그램에대한정보제공, 복지에대한주민의의식개선, 서구의이미지제고를위해사회복지박람회개최 긴급지원사업확대 - - 일시적위기상황에처한저소득 100 세대를발굴 지원함으로써가족해체및빈곤의고착화를예방 보편사업 가사간병방문바우처 노숙인쉼터및쪽방상담소에정신보건사회복지사배치 일생생활이어려운저소득계층에대한재가간병및가사지원서비스지원을통해저소득층의자립지원및일자리창출 노숙인쉼터및쪽방상담소에정신보건사회복지사배치 3 개

15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남구 ( 통합복지분야 ) 지역사업 사업명 저소득국민건강보험료지원 복지기관실무자정기포럼 남구복지박람회 주민역량강화아카데미 문화복지네트워크구축및문화체육프로그램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저소득노인장애인한부모 150 세대 복지기관실무자 320 명 지역주민 4,640 명 지역주민 3,200 명 지역주민 7,200 명 법적지원을받지못하는저소득세대의의료비부담과중 공적인지원망미약에대한주민불만족및실무자간네트워크미약 복지정책및서비스에대한낮은체감도 지역사회활동에대한주민의낮은참여도 문화체육시설의부족과열악한지역환경에대한불만족 복지시설통합지역소외 문화체육시설및프로그램부족생활체육프로그램계층 200 명 1시설 1종목 지역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업 200 명 긴급복지지원사업내실화 기초수급자법정급여및부가급여내실화및적정지급 저소득층통합사례관리체계구축 위기저소득가구 기초수급대상자 발굴된사례관리대상자 장애인체육시설및프로그램부족 경제위기로인한가족해체증가로위기가구증가 실업과저소득으로인한기초보장확대 복잡다양한욕구를가진사례관리대상자의사회적, 정서적, 의료적, 경제적욕구 ( 문제 ) 월납입건강보험료지원건강증진도모 복지기관실무자간네트워크강화 복지정책및서비스에대한홍보및주민참여향상 지역복지활동에대한주민참여활성화 주민의문화복지만족도향상 소외계층생활체육활성화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긴급 ( 생계, 의료등 ) 지원을통한위기탈출및빈곤전락방지 최저생활보장및생활안정 문제 ( 욕구 ) 해결을통한가족기능회복 사업총수 7 개 보편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내실화 지역사회복지대표실무분과의원 지역의현안문제를민관협동통합서비스제공시스템발전필요 민 관협력사업강화 6 개 민 관협력네트워크구축 소공원조성및개보수시설 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여성장애인 남구지역 15 개남구지역소공원 16 개 지역사회전달등의활성화필요 문화체육시설부족, 재개발지역의열악한주거환경, 주민의낮은만족도 6 대서비스대상별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으로민 관협력체계구축 주민들의지역환경만족도증대

15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구청및주민센터통합적사례관리강화사업 - - 사례관리담당공무원 5 명신규배치 민관협력긴급복지사례발굴팀운영사업 - - 권역별 1 개팀구성 : 총 4 개팀구성 긴급복지지원사업 - - 긴급복지지원이필요한가구에매월 10 만원생계보조 긴급복지지원센터설치 - - 모든주민센터에설치 북구 사업구분없음 민 - 관협력자립자활지원네트워크구성 - - 자활담당공무원 복지관 지역자활센터노숙인관련단체로팀구성 10 개 자립자활적립제도 - - 년 10 명에게자활적금지급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단사업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필요한인력을제공하는사업단구성 자활공동사업장설립 - - 영구임대아파트에설치 장기전세임대및매입임대주택사업 - - 저소득층의주거안정을위한사업확대 노숙인지원협력네트워크결성 - - 노숙인문제를통합적으로지원하는협력단체구성

15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수성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저소득층보험료지원 홀로사는취약계층문안제운영 저소득층응급구호비지원 사이버교육지원 저소득무료지원사업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만 65 세이상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만성질환국가유공자 홀로사는중증장애인중증질환 일시적생계곤란가구 저소득층자녀 저소득층대상자 자활지원조례제정관련공무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급여지급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양곡 양곡할인지원사업 신청가구 긴급복지지원위기가구 - 지역자활센터운영강화 자활근로유인체계확립 자활근로사업추진확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사업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통합조사관리복지대상자 - 자활기금조성 기초수급자사회복지서비스제공단체기관등 국민건강보험료부과금액월 10,000 원미만인만 65 세이상노인세대, 만성질환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세대가구에보험료부과액지원함으로써건강증진함양 홀로사는저소득중증장애인및중증질환가정에민관연계하여적정기적방문을통해고립감해소및정서적안정도모 각종재해및재난, 질병및사고등으로일시적인생계곤란을겪는저소득주민을지원하여일시적인위기사항극복 저소득층의공부에대한관심도를확보하고지역내아동학습권보장 저소득층에대한무료지원을통한질병에대한보호와경제적지원을통한사회보호망구축 자활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자활대상자들의의지를고취시키고효율적인자활지원관리하고자활사업의활성화유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생계급여, 주거급여를매월 20일지급하고주거현물, 급여,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연중지급함으로써최저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에게의료급여본인부담환급금및대불금및의료급여수급자중장애인에게장애인보장구구입비를보조함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에게정부양곡할인을 50% 할인된금액으로공급하여생활의안정도모 각종위기상황에처해있는저소득세대에담당공무원의현장확인만으로지원하여위기상황해결및생활안정도모 자활센터에서운영하는사회적일자리형과시장진입형 10개사업단을대상으로자활능력을배양하여자립터전마련코자함 수급자의근로이탈방지및근로의욕고취하고자수급자중근로소득이있는학생, 장애인직업재활및자활공동체참여자, 근로유지형을제외한자활근로사업참여자에게소득의 30% 를자활장려금으로지급 수성구지역자활센터 10개사업단에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가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여자활을촉진하고자활의지고취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가사간병서비스를실시하고지역자활센터에위탁하여차상위계층에속하는자에게일자리제공 복지급여신규신청조사시업무의정확성과전문성, 효율성을기하고 기다리는복지 에서 찾아가는복지 로전달체계개선및가정방문, 사례관리등현장업무강화 자립지원이필요한자활공동체에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70백만원이하로융자지원하고, 생업자금융자를받은개인에게점포임대지원이필요하다고결정한자에지원하여자활도모 사업총수 6 개 10 개

15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달서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행복나눔공동체운영 행복나눔가꾸기연계사업 행복나눔무료 수술및진료서비스 대학생드림봉사단 우리도친정이생겼어요 행복나눔수호천사 행복의도시락배달사업 행복의공연문화객석나눔사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저소득가정 저소득가정 저소득가정 저소득가정아동 결혼이민자 ( 총 906 명 ) 저소득가정 저소득가정 저소득가정 맞춤형복지서비스저소득가정제공을위한총저소득층욕구조사 11,935 가구 자활센터의효율적운영 지역자활센터 1 개소추가설치 ( 월배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양곡할인지원사업 차상위양곡할인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해산, 장제급여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저소득인구 26,591 명 13,672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행복나눔활성화 - 행복나눔활성화 - 행복나눔활성화 - 행복나눔활성화 - 행복나눔활성화 - 행복나눔활성화 - 행복나눔활성화 - 행복나눔활성화 저소득층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및사각지대저소득층신규발굴 공적사업보다는보다적극적인수익모델을가지는자활프로그램제시 지역자활센터의효율적운영및접근성제고 저소득층복지강화 자활센터의역량강화 지역자활인프라구축 생계비증액지원요구 저소득층생활안정 주택급여증액지원요구 저소득층의생활안정 - 저소득층생활안정 - 저소득층생활안정 교육급여증액요구 저소득층생활안정 - 저소득층생활안정 긴급지원사업저소득층 - 저소득층생활안정 사업총수 11 개 7 개

16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저소득주민기초생활생활안정자금지원보장수급자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 근로능력과자활의지가있으면서실직등기타생활수단이일시적상실및생계유지가어려운저소득주민들에게자금대여생활안정및자활도모 사업총수 저소득자녀장학금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및저소득주민자녀중학업성적이우수한고등학생, 대학생에대하여장학금을지원함으로써저소득층자녀의학업의욕고취및자립기반마련 생활이어려운차상위계층주민들에게국민건강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차상위계층 - 보험료를지원함으로써군민의건강증진과사회복지향상을도모 수급자자녀교복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수급자자녀들이밝고건강한지역사회의일원으로성장하는데도움 국민기초생할보장기금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복지증진을꾀하고자활사업실시기관을육성 달성군지역사업 저소득층밑반찬지원사업 독거노인세대및요보호세대 - 지역내독거노인세대및요보호세대에양질의밑반찬제공하여영양공급과불균형으로인한질병예방 밑반찬배달과정에서독거노인세대및요보호세대에생활실태병행점검하고대화소통을통해고독감과소외감해소 10 개 이동목욕사업 중증장애인및어르신 - 거동이불편한중증장애인, 어르신들중목욕시설, 보호자의부재로가족스스로목욕을할수없는대상자에게목욕서비스를제공함으로청결유지및보호자의신체적, 정진석안정유지 다사 하빈 가창복지센터운영 기부제공식품사업활성화 의료급여텔레케어센터건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주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복지서비스소외지역인다사 하빈 가창지역에다양하고적절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센터를설치 운영하여지역주민을위한맞춤형복지서비스적극추진 긴급하게생활이어려워진지역세대를대상으로수입대비식생활지출이현저하게높거나식생활을유지할능력이부족하여결식이나부족한영양공급으로인한건강악화사전해소 이용자중심의푸드마켓활성화 저소득층취약계층의건강상담을통한합리적의료서비스이용유도 희귀난치성질환자와신규의료급여수급자, 질병을가진소년소녀가장등의료취약계층에전화를걸어필요한서비스찾아제공

16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달성군보편사업 사업명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지원강화 - - 수급자에게생계 주거 교육등필요한급여 를행하여최저생활보장 차상위양곡할인지원 - - 서민생활안정을위하여정부양곡할인구입지원 저소득층에너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대상경제적 - - 보조금지원고통완화를위해에너지보조금지급 저소득층에게의료급여를행하여건강증진및의료 저소득층비부담을경감시키고의료급여대상자자격관리철 - - 의료급여사업저및진료기관수시점검질높은의료급여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춘계부식비및월동용김장비지원 - - 디딤돌사업 - - 집수리사업 - - 가사간병도우미사업 - - 긴급복지지원사업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관운영활성화 대구요양원운영활성화 자활장려금지원 - -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사업활성화 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대한춘계부식비및김장비를지원하여지역사회복지공동체분위기조성 근로능력은있으나근로의욕이낮은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전문적인상담및치료등사회적응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여자활의욕회복 저소득층이직접사업에참여하여자활능력을배양하는기회제공하고자립할수있는전문적인기술능력배양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 소녀가장등취약계층에게필요한무료간병 가사지원서비스제공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공익성높은사회적일자리제공하여일을통한탈빈곤유도 일시적인위기상황의발생으로가정해체등의위기가정을조기에발견하여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가계의안정을도모하고빈곤으로전락방지 지역사회저소득가정아동들및미취업청년들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 이들의건강하고건전한성장을도모하고청년들의일자리참여로취업률증가 지역사회내의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을동원하여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고주민의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종합적인복지사업수행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일반군민을대상으로다양한사회복지서비스제공 결핵요양시설종사자의기본적인생활보장, 사회복지시설의관리효율성등시설수급자의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근로의욕감퇴를예방하고빈곤층의실질적인자활 자립도모 근로환경이성숙되지못하여근로능력이있음에도노동시장에서소외된이들에게경제적정서적자활서비스제공 근로의욕과자활의지향상시키며안정된소득을창출하여자활자립가능하도록지원 저소득층에게자활을위한근로의기회제공하여근로이탈방지하고근로의욕고취함으로써빈곤층의실질적인자활 자립도모하여일을통한복지실현 사업총수 15 개

16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계획의총괄 1) 목표및중점추진방향 n 저소득층복지사업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은다음과같이설정함 목표 : 저소득층의생활보장지원강화를통한양극화해소 중점추진방향 기초생활보장과자활사업을통한자립도모 저소득층경제활동참여확대 저소득층맞춤형복지서비스확대 사회복지서비스의접근성강화및인프라구축 2) 수요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2010년현재대구광역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7,018 가구에 109,502 명이수급자로등록되어있음 이중일반수급자는 56,288 가구에 102,267 명이며시설수급자 6,168 명, 특례수급자는 730가구에 1,067명임 저소득층욕구조사결과저소득층에서는현금급여에대한욕구가다소높게나타났음. 대부분의수급자들이현금급여에대한욕구가강한것으로나타나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확대및강화가요구됨 복지정책의궁극적인목적은자활 자립이므로자활사업의내실화를기할필요가있음. 그러므로지역자활센터운영활성화및자활프로그램다양화를통해자활 자립으로유인할필요가있음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저소득분야에서는최소생계를보존할수있는제도적장치에대한요구가강하게나타났으며자활 자립을위한고용개선이필요한것으로조사됨 또한탈수급을위한자활사업강화를위하여자활지원조례제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16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2) 공급분석 저소득층자활을위해현재대구광역시에지역자활센터가 8개소설치 운영중에있으며자활교육사업, 조직화사업, 후원사업등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음 또한부랑인생활시설이 1개소운영중에있으며이용시설로노숙인쉼터가 5개소운영중에있음 현재대구광역시사회복지예산은 2010년일반회계를기준으로 10,270 억원이며이중저소득주민보호관련예산은 2,853억원으로사회복지예산의약 27.8% 를차지하고있음 2010년현재저소득분야와관련해서기초생활생계급여지원사업을포함한총 36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음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저소득층의수요및공급분석결과, 저소득층복지분야의주요과제로는저소득층의취업과소득문제 ( 경제적어려움 ), 주거문제등이대두되었으나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자활지원프로그램에대한참여도는낮은실정임 이러한저소득층의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저소득층복지의인프라증대와함께저소득층의자활의지를강화시키고자활능력배양을위한자활사업이이루어져야함 또한실질적인저소득층이지만법적지원조건에부합하지못하여지원대상에서제외된소외계층에대한적극적인발굴과지원을위한원스톱복지서비스제공이필요함 3) 저소득층복지사업의비전및목표설정 < 그림 5-1-1> 비전및목표설정 비전 저소득층의생활보장지원강화를통한양극화해소 목표 기초생활보장과자활사업을통한자립도모 저소득층경제활동참여확대 저소득층맞춤형복지서비스확대 사회복지서비스의접근성강화및인프라구축 세부목표 자활사업을통한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자활지원조례제정 기부식품지원사업 자활공동체사업활성화 저소득층틈새계층지원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 자활공동체경영컨설팅기구조성 통합사례관리시스템구축

16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연차별사업계획 < 표 5-1-5> 연차별사업계획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기초생활보장과자활사업을통한자립도모 자활사업을통한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자활지원조례제정 투입 성과 투입 자활사업참여자전년대비 10% 확대및지역자활센터 8 개소지원 성과자활지원조례제정 자활근로사업예산활용 자활사업참여자전년대비 10% 확대및지역자활센터 8 개소지원 조례시행 비예산사업 자활사업참여자전년대비 10% 확대및지역자활센터 8 개소지원 자활사업의활성화 자활사업참여자전년대비 10% 확대및지역자활센터 8 개소지원 자활사업의활성화 투입 50 백만원 105 백만원 105 백만원 105 백만원 기부식품지원사업 성과 광역푸드뱅크운영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의활성화 푸드뱅크 12 개소운영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의활성화 푸드뱅크 12 개소운영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의활성화 푸드뱅크 12 개소운영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의활성화 저소득층경제활동참여확대 저소득층맞춤형복지서비스확대 자활공동체사업활성화 저소득층틈새계층지원 저소득층특별지원사업 투입 20 백만원 30 백만원 40 백만원 50 백만원 성과 자활공동체 2 개운영지원 자활공동체 3 개운영지원 자활공동체 4 개운영지원 자활공동체 5 개운영지원 투입 백만원 830 백만원 830 백만원 성과 실태파악및지원계획수립 특별취로 100 명 특별취로 100 명 특별취로 100 명 투입 30 백만원 50 백만원 50 백만원 50 백만원 성과 저소득 300 세대지원 저소득 500 세대지원 저소득 500 세대지원 저소득 500 세대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의접근성강화및인프라구축 자활공동체경영컨설팅기구구성 통합사례관리시스템구축 투입성과투입성과 자활공동체컨설팅기구구성 요보호세대집중관리및서비스누락방지 자활공동체컨설팅서비스제공 요보호세대집중관리및서비스누락방지 비예산사업 비예산사업 자활공동체컨설팅서비스제공 요보호세대집중관리및서비스누락방지 자활공동체컨설팅서비스제공 요보호세대집중관리및서비스누락방지

16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5) 세부사업계획 (1) 기초생활보장과자활사업을통한자립도모 가. 세부사업명 : 자활사업을통한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n 성과목표 사회적일자리사업을통한자활사업참여자의자립도모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자활사업참여자에게자활을위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근로의지를고취함으로써일을통한생산적복지를실현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사회서비스분야의시장형성촉진및서비스일자리창출을통한자활사업참여자의자활 자립강화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자활근로사업예산활용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자활사업을통한사회적일자리창출 투입 성과 자활사업참여자전년대비 10% 확대및지역자활센터 8 개소지원 자활근로사업예산활용 자활사업참여자전년대비 10% 확대및지역자활센터 8 개소지원 자활사업참여자전년대비 10% 확대및지역자활센터 8 개소지원 자활사업참여자전년대비 10% 확대및지역자활센터 8 개소지원 n 향후고려사항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을통한경제적자립및취업도모

16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나. 세부사업명 : 자활지원조례제정 n 성과목표 자활지원의법적근거마련을통한자활사업활성화유도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자활의경로와모델이다양해지고자치단체의역할이대두되고있으며자활에대한지원을위한관련근거가미흡한실정임 따라서자활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자활대상자들의의지를고취시키고효율적인자활지원을통하여자활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자활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효율적인자활지원및자활사업도모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자활사업참여자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비예산사업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자활지원조례제정 투입 성과 자활지원조례제정 조례시행 비예산사업 자활사업의활성화 자활사업의활성화 n 향후고려사항 내실있는자활지원조례제정을위하여관계공무원및복지기관실무자간간담회 개최

16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다. 세부사업명 : 기부식품지원사업 n 성과목표지역내저소득세대에식생활복지안전망구축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과사고, 질병, 실직등으로긴급하게생활이어려워진지역세대를대상으로수입대비식생활지출이현저하게높거나식생활을유지할능력이부족하여결식이나부족한영양공급으로인한건강악화를사전에해소하고자함 현재운영중인푸드뱅크는지원대상및지원식품을공급자가결정하여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비스이용자의개별욕구를충족하는데한계점을가지고있어이용자중심의푸드마켓을활성화하여이러한문제를해결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식품및생활용품지원을통한저소득층식생활안정강화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푸드뱅크이용자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365백만원 산출근거 : [ 광역 50백만원 *1개소*4년 ]+[ 기초 5백만원 *11개소 *3년]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기부식품지원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50 백만원 105 백만원 105 백만원 105 백만원 성과 광역푸드뱅크운영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의활성화 푸드뱅크 12 개소운영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의활성화 푸드뱅크 12 개소운영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의활성화 푸드뱅크 12 개소운영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의활성화 n 향후고려사항 베이커리업체등기업위주의기부에서일반시민들의기부로확대될수있도록 기부식품지원사업에대한홍보및활성화가필요함

16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저소득층경제활동참여확대가. 세부사업명 : 자활공동체사업활성화 n 성과목표자활사업참여자들의탈수급달성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자활사업참여자들의개별특성을고려하여전문적인기술습득의기회제공및훈련을통하여각분야별전문인력을배출하여창업및취업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향후수급자에서벗어나도록도와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자활촉진을위한자활공동체의확대및활성화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2개공동체지원 ( 매년단계별확대 )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40백만원 산출근거 : 자활공동체 1개소 *10백만원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자활공동체사업활성화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20 백만원 30 백만원 40 백만원 50 백만원 성과 자활공동체 2 개운영지원 자활공동체 3 개운영지원 자활공동체 4 개운영지원 자활공동체 5 개운영지원 n 향후고려사항 공동체사업홍보등운영지원확대로자활공동체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신규자활공동체를적극발굴하는노력과함께지원확대가병행되어야함 자활공동체컨설팅기구구성후컨설팅사업과의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창출

16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3) 저소득층맞춤형복지서비스확대가. 세부사업명 : 저소득층틈새계층특별지원강화 n 성과목표복지사각지대해소를통한삶의질향상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사실상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부양의무자기준등법적요건미비로보호를받지못하는저소득계층이있음 이러한저소득틈새계층을발굴하여단순근로가능한가구에대한경노무를실시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저소득층의자립을도모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대상자의신체 연령적특성을감안하여첨지류제거, 지역환경정비등노동의강도는약하나지역사회에필수적인공공서비스제공사업중심으로특별취로사업을추진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단순근로가능한가구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3,320백만원 산출근거 : [34,560원 ( 최저임금기준 )*5일*4주 *100명*12 월 ]*4년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저소득층틈새계층특별지원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백만원 830 백만원 830 백만원 성과 실태파악및지원계획수립 특별취로 100 명특별취로 100 명특별취로 100 명 n 향후고려사항 근로능력있는가구를매년조사 발굴하여보다많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적인노력이필요함 이와함께예산의적인확보와민간자원개발이동반되어야함

17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나. 세부사업명 : 저소득층특별지원사업 n 성과목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중특히어려운 500 세대에대한동절기주거보장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생계급여, 주거급여등이지급되고있으나난방비등 특별지출이늘어나는동절기에는기본적인삶을충족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중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특히어려운 세대를대상으로동절기난방비등특별지원사업실시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저소득층중특히어려운세대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80 백만원 산출근거 : [100,000 원 *1 개월 *300 세대 ]+[100,000 원 *1 개월 *500 세대 ]*3 년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저소득층특별지원사업 투입 30 백만원 50 백만원 50 백만원 50 백만원 성과 저소득 300 세대지원 저소득 500 세대지원 저소득 500 세대지원 저소득 500 세대지원 n 향후고려사항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중특히어려운세대에대한특별지원이므로매년성과측정후 추진여부를결정함

171 (4) 사회복지서비스의접근성강화및인프라구축가. 세부사업명 : 자활공동체경영컨설팅기구구성 n 성과목표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자활공동체의효율적인경영지원을위해민 - 관 - 학연계자활공동체경영컨설팅기구구성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자활공동체의활성화를위해교수, 경영인, 자활기관책임자등민 - 관 - 학이연계한 자활공동체경영컨설팅기구를구성하여자활공동체에시장판로, 적당한아이템선정등 경영컨설팅제공할필요가있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교수, 경영인, 자활기관책임자가공동구성하여자활공동체에경영 컨설팅제공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자활공동체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비예산사업으로진행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비예산사업 자활공동체컨설팅기구구성 성과 자활공동체컨설팅기구구성 자활공동체컨설팅서비스제공 자활공동체컨설팅서비스제공 자활공동체컨설팅서비스제공 n 향후고려사항 자활사업참여자의자활공동체참여를장려하여향후창업체및취업을도모함 이와함께예산의적인확보와민간자원개발이이루어져야함

17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나. 세부사업명 : 통합사례관리시스템구축 n 성과목표 복합적이고장기적인욕구를가진요보호세대의통합사례관리로집중관리및서비스누락방지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다양하고장기적인욕구를가진요보호세대를발굴하고통합사례관리를통한 집중관리의필요성이제기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요보호세대를발굴하여관련기관및지역사회가정보공유및통합 사례관리기능을강화하여요보호세대의집중관리및서비스누락을 방지함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요보호세대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비예산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비예산사업 통합사례관리시스템구축 성과 요보호세대집중관리및서비스누락방지 요보호세대집중관리및서비스누락방지 요보호세대집중관리및서비스누락방지 요보호세대집중관리및서비스누락방지 n 향후고려사항 효과적인통합사례관리를위해다양하고만성적인욕구를가진요보호세대를발굴하여이들에대한정보를관련기관이공유함 민-관협력및복지-보건영역과의연계가필수적임

17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제 2 절노인복지사업계획 1. 노인분야현황 1) 대상현황 n 노인인구현황 2009년 12월기준으로 65세이상노인인구는 242,630 명으로전년대비 4.21% 증가하였으며 2010년 6월기준노인인구는 247,625명으로조사됨 이처럼노인인구는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으며증가폭도커지고있음 < 표 5-2-1> 노인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노령인구 (65 세이상 ) 증감 인구구성비인구구성비인구증감율 232, , ,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n 예산현황 2010년예산 ( 본예산 + 추경예산 ) 을기준으로노인복지분야의예산은총 2,419억원으로전년대비 160억원이증가함 이는전체복지예산 10,270 억원 ( 일반회계기준 ) 의 23.5% 를차지하고있음 < 표 5-2-2> 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최종예산 (A) 10 년추경예산 (B) 증감 (C=B-A) 노인복지 2,259 2,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17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기존추진사업현황 n 2010 년현재노인복지사업은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을포함한 63 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으며그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5-2-3> 기존추진사업현황 세부사업개요비고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노인그룹홈신축지원 소규모다기능시설기능보강 재가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대구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서구노인복지관신축 수발을필요로하는노인을위한입소시설을확충 혼자서일상생활이어려운노인을위한소규모생활시설을신축보강하고자립지원 수발을필요로하는노인에게입소보호및재가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복합시설기능보강 재가노인복지시설의장비보강을통해서비스질향상 혼자서일상생활하기어려운노인에게재가서비스제공시설을농어촌지역에신축 쾌적한시설이용을위한누수보수공사로우수기대비환경개선 노인복지관시설이용자수요확대에따른시설확충으로생산적복지관운영기반구축 노인생활시설운영노인생활시설입소노인중등급외자에대한장기요양급여수가로운영비지원 양로시설보호비및생활시설종사자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지원 입소노인에대한지원과생활시설종사자들에게특별수당을지원 독립적인일상생활을하기어려운저소득노인에게필요한각종재가서비스를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통해사기진작및근무여건향상 경로당운영경로당운영비와난방비를지원함으로써노인여가복지증진 경로당운영비추가지원 경로당활성화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배치 경로당프로그램운영경연대회 경로당운영비와난방비추가지원과우수경로당에특별운영비지원 다양한노인선호프로그램개발및보급으로경로당활성화및생산적인경로당운영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배치로경로당프로그램관리 경연대회를통해우수프로그램을파급및경로당프로그램관리

17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대구종합노인복지관운영 구 군노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 대구노인종합복지관의원활한운영을통해다양한복지욕구에대응하는종합서비스제공 노인복지관의원활한운영을통해노인복지욕구에대응하는종합서비스제공 노인교실지원노인교실지원을통해노인에게평생교육기회를부여 어르신건강아카데미운영 노인장기요양급여비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종사자수당 노인돌봄서비스 어르신건강아카데미운영으로노인들에게평생교육기회를부여 장기요양등급인정자중의료급여수급권자의요양급여비를지원 노인학대예방및노인권익향상도모를위한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의건전한운영및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수당지급 독거노인에대한사회안전망구축과가사지원및활동지원바우처서비스제공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에의거저소득노인에게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건강진단저소득노인의건강수준향상을위해노인건강진단실시 경로무료급식소운영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노인일자리전담요원인건비 노인일자리정보교류한마당 결식우려가있는저소득노인에게중식제공을위한경로무료급식소운영 결식우려가있는저소득재가노인에게도시락및밑반찬제공 노인일자리사업의체계적관리및행정신뢰성확보를위한전담요원인건비지원 노인취업에대한사회적관심유도및노인인력활용을위한정보교류한마당주최 노인일자리사업노인들에게사회참여확대및노후생활보장을위한일자리를제공 노인자원봉사활동비지원 노인의자원봉사유도및사회참여기회제공을위한활동비지원

17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시니어클럽운영노인일자리사업전담기관인시니어클럽직원인건비및운영비지원 시니어클럽종사자수당 노인종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 노인회시연합회사업비 노인복지시설결연후원사업 노인복지시설효도관광 노인복지시설어우러짐한마당 한국예절대학예절교육사업 노인복지시설종사자연수 시니어클럽종사자들의처우개선및사기진작을위한종사자수당지급 노인들에게다양한정보제공을위한종합정보사이트운영및관리 노인의권익신장및복지증진을위한다양한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지원 결연을통한사회적연대감조성하고결연후원자배가를통한시설운영활성화사업 노인복지시설입소노인들에게야유회를통한삶의활력증진을위한효도관광실시 노인복지시설입소노인들의삶의활력증진및종사자의사기진작을위한어울림한마당행사개최 전통윤리계승 발전과일자리창출및사회통합에기여하는교육사업 해외선진국의우수시설탐방및교류를통한시설종사자의업무능력향상을위한연수지원 경로문화행사경로사상고취및노인사회참여확대를위한여가및문화행사 경로체육대회 신바람실버미팅 행사 노인의전화운영 독거노인결연사업 독거노인효도나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종사자연수 체육활동을통한시민들의노인공경에대한관심을높이고노인들의친목도모및건강증진활동장려 소외된노인들의활기찬노후보장을위한이성친구맺어주기행사개최 노인들의건전한여가선용및노인문제해소를위한자원봉사자를활용한노인상담지원 독거노인의안전확인및각종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지역주민, 공무원, 학생등과결연 독거노인들의소외감해소및삶의활력증진을위한봄나들이제공 재가노인복지사업에대한전문성확보및서비스수준향상을위한종사자연수지원

17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활동지원 노인회시연합회운영 노인자원봉사지도원위촉으로지역사회노인들의자원봉사활성화도모 노인회시연합회의각종프로그램개발운영및상근직원인건비지원 사랑의빨래방운영소외계층을대상으로세탁물수거무료세탁서비스제공 은퇴노인사회참여활성화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운영 중구노인상담소운영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지원 응급환자인식서비스구축사업 대구명복공원기능보강 봉안당증축안전진단용역및설계비대구명복공원화장로연소설비개체 시립묘지및봉안당운영 은퇴노인의자조모임을통한사회참여와봉사활동및정기포럼 리더십교육등사회참여활성화사업실시 독거노인에대한실질적인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사업비지원및운영비지원 각종어려움에처해있는노인들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상담및보호서비스제공 노인적합봉사활동개발과사회참여확대를위한노인자원봉사대축제개최 취약계층의사회안전망기본인프라제공및체계적정보연계를구성하여서비스제공 휴게시설확충과시민공원으로의이미지개선및노후수도시설개선 수요증가에따른안치공간추가확보를위한봉안당증축비지원 도시가스사용을위한연수시설개선으로에너지비용절감과대기환경오염개선 묘지및봉안당의효율적인관리운영지원 봉안당안치단설치봉안당안치수요증가로인한안치단확보 공설묘지및봉안당환경개선 화장실시설및노후시설개보수로공설묘지및봉안당환경개선 대구명복공원운영명복공원의효율적관리운영을위한비용보조

17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구 군사업계획점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노인복지사업계획을취합함 < 표 5-2-4> 노인복지사업계획 구분 중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정착 중구은빛순라군확대 실버문화공간다양화 기초노령연금지급 노인무료급식사업 경로위생수당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 품격높은명품경로당조성 노인상담소운영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65세이상 노인능력부족과적성에맞는취업희망일자리부족노인여확대 요양인정노인노인자원봉사자 (65 세-70 세 ) 중구지역전노인 65세이상노인중소득인정액기준적합자식사거를우려있는 60세이상노인 70 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자 장기요양인정자 65 세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인 65 세이상노인 공설경로당 23 개소 65세이상모든노인 요양보험제도의미정착으로인한서비스질저하 사회적약자의밤길안전노인사회참여기회부족 노인문화공간부족 노인문화프로그램부족 저소득노인의생활문제 노인의급식문제 저소득노인들의위생문제 저소득노인의일상생활문제 치매, 중풍노인성질환으로인한일상생활문제 노인의건강문제 노인의여가활동과사회참여문제 경로당환경문제프로그램질저하 노인의경제적, 사회적, 심리적문제 적성에맞는사회적일자리제공으로소득보장과사회참 요양시설과재가서비스의질제고로건강한노후생활보장 범죄사전예방과노인의사회참여기회확대및자긍심고취 문화공간을마련하여다양한문화프로그램으로삶의질향상 소득지원을통해노인들의빈곤악화및노인생활안정기여 가정형편이어렵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노인들에게무료급식을지원하여건강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경로위생수당을지급하여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함 거동이불편하여혼자힘으로일상생활이어려운어르신에게가사지원및활동지원서비스제공 치매, 중풍등의질환으로일상생활의어려움이있는노인을입소시켜급식, 요양등의필요한서비스를제공함 질병의조기발견및조기치료로건강의유지, 증진도모, 노인건강수준향상을위함 건강한일반노인들의여가활동과사회교육을도모하여건강한노후생활보장 환경개선과프로그램운영다양화로노인욕구충족 노인들의욕구를파악하고원스톱으로해결하여노후생활보장 사업총수 4 개 9 개

17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노인일자리확충사업 취업을원하는노인 취업을원하는노인은많으나예산및일자리부족으로신청자를모두소화하기어려움 1 기계획에서부터적으로제기되고있는문제임 취업을통한안정된노후생활영위 지역사업 경로우대프로그램활성화사업 노인복지관건립사업 저소득층노인 안심권노인 저소득층노인들이부담없이이용할수있는생활편의시설이부족함 소규모노인복지시설이있으나지역거주노인의다양한욕구에부합하기는어려운실정임 지역사회에경로우대서비스확대기틀마련 안심권노인의복지욕구충족 4 개 불로공산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불로공산권노인및지역구민 복지시설이밀집되어있는반면보건의료시설이없음 분야별 FGI 토론에서적으로제기된문제임 불로공산권구민들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강화 동구 건강교육및상담사업 전문직은퇴자자원봉사활성화사업 노인 전문지식 기술을가진노인 건강교육과상담을받고싶어도병원에가지않으면불가능함 욕구조사에서건강교육, 상담, 검진서비스가필요하다는응답이 84.8% 로높게나타났으나, 건강강화가매우제한적으로실시되고있음 노인들이보유하고있는전문기술및지식을지역사회에나눌수있는기회가제한되어있음 건강관리및질병예방을통한노인삶의질향상 노인들에게는사회참여기회, 지역사회는전문자원확보의기회제공 보편사업 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사업 지역거점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 노인및지역구민 독거노인의증가로인한안전관리및생활관리강화에대한필요성제기됨 노인돌보미고용으로고용창출기회를기대할수있음 구내경로당프로그램이미약하여여가시설로의활용도가낮음 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한경로당의활성화가필요한시점임 노인돌보미사업및노인바우처사업을통한독거노인생활안전강화및고용창출 경로당과지역사회연계를통한세대통합에기여 6 개 노인주거복지서비스기반구축사업 노인 전국에 360 개의노인주거복지시설이있으나, 대구에양로시설만 5 개소가있을뿐, 동구에는주거복지시설이없음 향후증가하는노인의주거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기반마련이필요함 노인주거복지시설기반구축을통한다양한주거복지서비스제공 노인체력증진을위한운동시설추가설치사업 노인및지역구민 근린시설내노인운동시설이부족함 운동을통한건강유지및관리로활기찬노후생활영위

18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독거노인공동사례관리민 관네트워크구성 - - 구청, 동주민센터, 독거노인스탑지원센터, 보건소, 민간복지기관등의민 관협력네트워크를구성하여독거노인공동사례관리회의정례화 지역사업 사회서비스노인일자리사업단운영 - - 경로당활성화사업 - -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및노인인력의사회서비스일자리활용을위해민 관협력사회서비스노인일자리사업단운영 경로당활성화를위하여서구내의경로당에여가프로그램, 건강관리프로그램, 이 미용서비스등무료제공 5 개 경로당순회단건강관리사업 - - 노인의건강관리지원을위해노인복지관 - 보건소가연계하여경로당순회단파견 실버자원봉사단구성 - - 노인의지식, 경험, 기술을사회에재투자할수있도록노인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실버자원봉사단구성 서구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외판정노인을위한돌봄서비스확대 - - 독거노인및노인장기요양등급외판정노인 ( 등급외자중 C 등급 ) 중돌봄서비스필요노인을대상으로한돌봄서비스확대 독거노인도시락배달사업확대 - - 독거거동불편노인 100 명에게주 5 회무료도시락배달사업을통해독거노인들의정기적인안부확인, 영양상태유지, 필요서비스및자원연계 보편사업 노인일자리사업확대 - - 노인특성에맞는노인일자리를창출 보급하여, 소득창출및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성취감고취및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5 개 노인일자리박람회개최 - - 취업을희망하는노인들에게일자리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노인일자리박람회개최 노인복지관건립 - - 노인들의여가, 문화, 교육, 건강관리에관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제 2 의노인복지관건립

18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남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대구주민예비노인을위한 40~60 대행복한미래만들기중년 120 명 사랑나눔실버콘서트 행복한실버문화공연 역사문화청춘기행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대구 남구주민남구노인복지시설기행으로알아보는기행 남구저소득독거노인효도온천수급권자나들이및역사기행노인 서비스지원을통한생활안정 노인학대예방과발굴을위한홍보, 교육사업강화 노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간의통합적서비스망구축을위한연계성강화 정기적인직무교육을통한전문성강화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정착 노인복지시설운영의활성화 노인돌봄서비스제공 노인복지관운영활성화 남구저소득및수급권자 신체적, 정신적으로일어나는변화, 퇴직이후의상실감이발생 노인 일상생활에서의생리적, 경제적, 심리적불안감증가 남구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 남구노인복지기관 지역장기요양보험기관직원및요양보호사 65세이상저소득노인 요양보호대상노인 경로당활성화사업지역경로당전체 장기요양기관과의서비스연계부족 노인부양의문제가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공동의책임문제로대두 요양보호제도과다경쟁으로요양서비스질저하우려 사회참여를통해신문화창조 보람된노후생활보장 재가서비스지원및노인학대예방교육을통한안전망구축 기관연계를통한통합서비스망구축으로서비스질향상도모 기초노령연금의인상으로노인들의편안한노후를보장 양질의재가또는시설수반서비스를통해편안한요양서비스제공 지역노인 노인복지시설의효율적관리 안정된노후생활보장복지시설만65 세이상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요양서비스기어려운독거노인의욕구에 서비스확대로만족도향상등급외판정따라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독거노인복지관 인구수대비시설부족 노인복지관설치운영활성화이용노인 시설개선과프로그램개발과 프로그램이다양하지못하여지역활성화를통한문화교육활동노인의여가생활활용장애욕구충족 사업총수 9 개 6 개

18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노인생활전담팀구성사업 - - 노인문제를전담하여총괄할수있는노인생활전담팀을권역별로총 4 곳과중앙에 1 곳을설치운영 노인건강증진사업개발을위한보건복지협력사업단 - - 보건소와노인복지관및노인복지시설 / 기관의직원을포함하는협력단구성 노인생활및건강관리토탈케어사업 - - 서비스대상자는모든노인 북구 사업구분없음 노인돌보미사업확대 ( 종합서비스및기본서비스사업확대 ) 노인일자리사업확대 - - 서비스대상자사업별확대 - - 노인일자리사업대상자확대 9 개 노인공동작업장건립 - - 공동작업장건립을통한사업아이템개발 경로당순회단사업 - - 경로당순회단권역별 4 개구성 노인일자리사업민 - 관협력지원네트워크구성 - - 민 - 관 - 기업이협력하는협력체구성 지역사회공헌기업인증제시행 - - 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모든기업에인증패제작제공

18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경로당개 보수지원 경로당 경로당 220 개소중자부담으로곤란한노인복지시설의개 보수지원 노인교실운영지원 노인교실운영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에게노인들을대상으로건전한취미생활, 노인건강기타일상생활과관련한학습프로그램지원 경로당훈장교실운영지원 경로당 - 훈장교실운영경로당 12 개소에운영비와작품전시회사업비를지원하여옛문화를계승 발전시키고경로의식함양과경로당이용활성화에기여 노인정보화사업 공설경로당 - 노인들의소외감을방지하고정보접근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경로당컴퓨터보급, 인터넷사용료지원 도심형실버타운건설 수성구관내 - 도심형실버타운을유치함으로써노령화에대비한노후생활안정도모 수성구지역사업 경로목욕수당 70 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 2,650 명 - 70 세이상기초생활수급노인들에게경로목욕수당지원으로위생적이고건강한생활유지로심신안정도모 10 개 홀로사는어르신문안제운영 65 세이상기초수급자차상위독거노인 1,580 명 - 가족으로부터부양받지못하고소외된독거노인에대해매일건강음료배달원을통해건강체크및문안인사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이용업소 80 개소 - 세대변화로재래이용업소이용자가급격히감소하여노인들이이발등애로사항이많음에따라지정된재래이용업소이용시가격 50% 할인하고이용업소에보전 장기요양등외지지원사업 장기요양보험등외지노인 - 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아닌노인중일상생활이곤란한경우, 구청에서장기요양보험과유사한지원을함으로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삶의질향상 경로당 1 촌맺기사업추진 공설경로당 55 개소 - 경로당활성화와지역내어르신들의욕구충족및지역사회단체들의사회참여확대

18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수성구보편사업 사업명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 경로당활성화사업 노인생활복지시설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경로당공동작업장지원 노인일자리창출 기초노령연금지원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각경로당 - 경로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못받는노인, 장기요양대상자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방문요양시설 8 개소주야간시설 2 개소 경로당 3 개소 65 세이상노인 1,390 명 기초노령연금대상자 노인건강진단 65 세이상 - 노인돌봄서비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노인장기요양보험확대시행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지원 일상생활어려운노인독거노인 1,200 명 65 세이상노인 /8 개소 장기요양보험대상자 ( 약 1,200-1,500 명 ) 사회적신망경험있는노인 /40 명 개소경로당을등급별 (1-5 등급 ) 로선정하여운영비및난방비를지원하여경로당운영활성화 경로당이용노인들에게건강 보건사업, 취미활동사업, 교양사업을펼쳐보다유익한프로그램제공함으로써노후생활과삶의질향상 65 세이상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부양을받지못하는노인및장기요양대상자의안정된생활도모 방문요양 8 개소및주야간 2 개소에서치매, 중풍등심신이허약한노인에게생활지도, 급식, 목욕, 오락등을제공하여노후생활안정도모 노인회지회에서공동작업장운영으로노인들의여가선용소득증대에기여하며제품생산에소요되는재료비, 임차비지원 65 세이상참여희망자중건강한노인을선발, 동주민센터와수행기관에위탁하여노인일자리제공 65 세이상어르신의소득및재산을조사하여기초노령연금을지원함으로써노인들의안정된노후생활보장에기여 65 세이상기초수급노인및차상위계층노인중점검희망자에게 42 항목의건강진단을통하여노인질병조기치료 혼자힘으로생활이어려운노인들에게노인돌봄서비스를통하여안전확인및일상생활과신체활동을지원 65 세이상노인중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거동불편한저소득자에게주 1 회이상도시락및반찬을배달하여노인의건강증진기여 고령이나노인성질병등의사유로일상생활을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노인등에게제공하고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장기요양급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도모하고가족부담덜어줌으로써삶의질향상 지역주민의신망있는노인을위촉하여교통, 자연보호, 청소년선도등필요한분야에봉사활동실시 사업총수 12 개

18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달서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경로당활성화사업경로당 - 경로당활성화 경로우대업소노인 - 노인우대 경로체육대회노인 - 여가프로그램제공 은빛어울마당큰잔치 노인서예 서화전시회 노인취업지원센터및노인일거리사업운영 노인 - 여가프로그램제공 노인 - 여가프로그램제공 노인 - 노인일자리창출 경로당리모델링경로당 - 노인복지증대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운영및건강증진기구보급 노인 - 노인복지증대 성서권노인종합 성서권노인종합복지관시설노인복지관건립부재 노인복지인프라확대 시니어웰다잉 어르신들의행복한생애마감프로그램노인을위한준비 Bravo My Life! 경로당활성화사업확대 경로당 노인여가수요증대 기초노령연금 노인 -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노인 - 일자리창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 프로그램참여노인의죽음에대한준비 경로당의활성화를통한즐겁고건강한노후생활도모 노인 - 노인생활안정지원 노인 - 노인생활안정지원 경로당 - 경로당운영지원 노인건강진단노인 - 노인건강관리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노인 - 시설운영지원 노인문화대학운영노인 - 시설운영지원 노인복지대학운영노인 - 시설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운영노인 - 시설운영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 노인 - 시설운영지원 양로시설 - 시설운영지원 사업총수 11 개 12 개

18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달성군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경로당일자리창출사업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노인복지관운영지원 노인교실운영지원 경로체육대회행사지원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노인들근로의욕충족및건전한여가선용기회제공 규칙적근로활동으로인한건강보장및대화로인한더불어사는인간관계형성 이용요금보조를통하여노인의이용요금부담을경감하여경로효친사상을높이고노인복지증진을통한나눔의복지사회구현 지역적인특수성과노인인구의증가로인한지역노인의여가선용과복지욕구에효율적인대처를위해노인복지관의운영지원 노인들의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하기위해건강교육, 교양, 사회참여, 문화강좌실시로활기찬노년생활도모 - - 노인들의문화교류와생활체육의활성화도모 치매예방프로그램 - - 치매프로그램을강화치매치료및방지에기여 시니어클럽센터설치및운영지원 노인자원봉사활성 기초노령연금 - - 노인돌봄서비스사업지원독거노인지원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 - -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 - 노인일자리사업 - - 경로당운영지원 - -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노인재취업, 봉사활동등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시니어클럽설치및운영지원 복지의수혜대상자가아니라제공자로그위치를전환시켜젊은시절자신의능력과경험을발휘할수있는계기마련 노후생활안정을도모하여경로효친사회분위기조성에기여 거동불편노인의가사지원및일상생활서비스지원을통한안정된노후생활보장 고령화및핵가족화의영향으로독거노인증가추세로독거노인에대한실질적사회안전망구축 저소득노인의건강진단을통해질병의조기발견과치료를통해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가정형편이어렵거나부득이한사정으로식사를거를우려가있는노인을대상으로도시락 밑반찬을배달함으로써결식우려노인의건강증진도모 노인들의경륜과지식을활용하여최소한의실비지원으로일자리지원함으로노인복지증진도모 경로당을노인여가시설로서의역할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여건전하고뜻있는노후여가문화정착유도 노인복지시설의효율적이용을위한시설신축, 개 보수, 장비구입등의사업을지원하여시설을이용하는노인들의안락한노후생활보장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의생활안정도모및시설입소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인거주및의료복지시설에운영비지원 독립적인일상생활을영위하기곤란한노인과노인부양가정에필요한각종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영위도모 사업총수 8 개 10 개

18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3. 계획의총괄 1) 목표및중점추진방향 n 노인복지사업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은다음과같이설정함 목표 : 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 중점추진방향 건강하고안전한노후생활보호 활동적인노인사회참여조성 노인일자리창출 노인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2) 수요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2010년 6월현재대구광역시 65세이상노인인구는 247,625 명으로이는대구시전체인구의약 9.9% 를차지함 노인의욕구조사결과, 취업에대한욕구가다소높게나타남. 현재고령사회로가는시점에서노인의사회참여확대를통한노동력확보가중요함. 따라서현정부의능동적복지에발맞춰노인취업알선및일자리창출방안이절실히필요한것으로분석됨 노인복지재정및자원의한계로인해기존의민 관자원의활용을극대화할수있는네트워크및인프라구축의연계방안이제기됨. 이를통해노인의서비스접근성과서비스질향상을도모해야함 홀로사는노인의증가로인해기초생활보장에관한기본적욕구와건강및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게나타남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노인일자리활성화사업에대한의견이가장많았으며노인여가시설확충및프로그램다양화, 자원봉사활성화등의의견이그뒤를이음

18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공급분석 2010년 12월현재대구광역시의노인복지를위한시설로는생활시설 128개소, 경로당 1,331 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16개소등총 1,585 개소가있음 대구광역시사회복지예산은 2010년일반회계를기준으로 10,270 억원이며이중노인복지관련예산은총 2,419억원으로전체복지예산의 23.5% 를차지하고있음 2010년현재노인복지와관련해서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을포함한총 63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음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노인분야의수요및공급의조사결과, 노인복지분야의주요과제로는노후생활안정을위한노인일자리창출과여가시설에대한수요가가장높게나타났으므로제2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일자리창출및여가시설확충에대한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해야함 또한고령화, 핵가족화되어가는사회여건변화로인한노인문제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민 관협력체계구축및지역사회복지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3) 노인복지사업의비전및목표설정 < 그림 5-2-1> 비전및목표설정 비전 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 목표 건강하고안전한노후생활보호 활동적인노인사회참여조성 노인일자리창출 노인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세부목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노인복지관건립 노인복지대상제정 노인평생교육사업 1 사 1 노인취업을위한홍보 대구광역시노인종합정보시스템활성화 노인복지서비스기관간통합서비스망구축

18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4) 연차별사업계획 < 표 5-2-5> 연차별사업계획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건강하고안전한노후생활보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투입 221 백만원 141 백만원 141 백만원 141 백만원 성과쉼터조성 쉼터조성을통한안전한노후생활보호 쉼터조성을통한안전한노후생활보호 쉼터조성을통한안전한노후생활보호 투입 - 5,000 백만원 5,200 백만원 5,000 백만원 노인복지관건립 성과 건립계획수립 부지확보및실시설계 노인복지관건립 준공후운영 활동적인노인사회참여조성 노인복지대상제정 노인평생교육사업 투입 비예산사업 성과조례개정시상인원 3 명시상인원 3 명시상인원 3 명 투입 40 백만원 40 백만원 40 백만원 40 백만원 성과노인평생교육기관지원 노인평생교육기관지원 노인평생교육기관지원 노인평생교육기관지원 노인일자리창출 노인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1 사 1 노인취업을위한홍보 대구광역시노인종합정보시스템활성화 노인복지서비스기관간통합서비스망구축 투입 성과 1 사 1 노인취업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1 사 1 노인취업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비예산사업 1 사 1 노인취업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1 사 1 노인취업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투입 16 백만원 2 백만원 2 백만원 2 백만원 성과 시스템개편및운영 고령자편의중심개편을통한노인취업활성화 고령자편의중심개편을통한노인취업활성화 고령자편의중심개편을통한노인취업활성화 투입 - 30 백만원 1 백만원 1 백만원 성과 통합망구축을위한계획수립 통합서비스망구축 서비스의누락서비스의누락및중복을방지및중복을방지하여효율적인하여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복지서비스제공

19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5) 세부사업계획 (1) 건강하고안전한노후생활보호 가. 세부사업명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n 성과목표학대피해노인보호및돌봄과상담을통한학대예방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설치 운영으로학대받는노인보호및심신회복을도모하고, 가해자및가족의상담 치료등을통해재학대발생을예방하여원가정복귀를지원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학대피해자긴급보호및가해자 가족들에대한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쉼터운영 사업기간 : 2011년 ~ 사업대상 : 학대피해노인및학대행위자를비롯한그가족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644백만원 산출근거 : 쉼터임차료및운영비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221 백만원 141 백만원 141 백만원 141 백만원 성과 쉼터조성 안전한노후생활보호 안전한노후생활보호 안전한노후생활보호 n 향후고려사항 해당지역의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쉼터운영지원및관리가이루어져야하며학대피해노인심신의치유를위한심리치료가병행되어야함 또한가족기능강화를위한전문가족상담제를실시함

19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나. 세부사업명 : 노인복지관건립 n 성과목표 노인들의여가, 문화, 교육, 건강관리에관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노인복지관건립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65 세이상노령인구는 2009 년 12 월기준으로 242,630 명 ( 전체인구의 9.67%) 으로 전년말대비 9,804 명증가하였으며 2014 년까지약 284,000 여명으로증가할것 으로추정됨 현재대구광역시노인복지관은 10 개소에불과하여시설당 1 일적정이용인원 (500 명 ) 을 초과한과밀상태이며원거리로인한접근성저하등으로인하여이용에상당한불편을 초래하고있음 따라서노인들의여가, 문화, 교육, 건강관리에관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 공간과프로그램시행을위한노인복지관을건립할필요성이있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시설당 1 일적정이용인원대비과밀상태인노인복지관추가건립으로 노인들의복지체감도향상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65 세이상어르신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5,200 백만원 산출근거 : 대구보훈요양원건립공사비준용 (2009 공공시설물유형별공사비분석 )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복지관건립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 5,000 백만원 5,200 백만원 5,000 백만원 성과 건립계획수립 부지확보및실시설계 노인복지관건립 준공후운영 n 향후고려사항 노인복지관건립을위한예산확보및부지매입이선행되어야하며건립을위한 타당성검토가이루어져야함

19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활동적인노인사회참여조성가. 세부사업명 : 노인복지대상제정 n 성과목표 노인들의사회참여확대및경로효친사상증진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노인권익향상및복지증진에공헌한자, 귀감이되는어르신을발굴 시상함으로써경로효친사상을고취하고복지도시로서위상을정립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노인권익향상및복지증진에공헌한자, 귀감이되는어르신을발굴하여시상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일반및어르신 사업시기 : 노인의날및효의날기념식 ( 매년 10월 2일 ) 사업방법 : 기념식행사중공적이있는분을선발하여시상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복지대상제정 연차별사업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투입비예산사업성과조례개정시상인원 3명시상인원 3명시상인원 3명 n 향후고려사항 경로효친의사회공감대형성을위한프로그램개발

19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나. 세부사업명 : 노인평생교육사업 n 성과목표 평생교육을통한활기찬활동적인노인사회참여조성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노인들의사회활동참여욕구를충족하기위해건강교육, 교양, 사회참여, 문화강좌, 컴퓨터교실등평생교육사업의실시로활기찬노년생활을도모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노인교실및사회교육원과연계한노인평생교육사업실시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평생교육을희망하는 65세이상어르신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60백만원 산출근거 : [ 노인평생교육기관운영지원 40백만원 ]*4년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평생교육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40 백만원 40 백만원 40 백만원 40 백만원 성과 노인평생교육기관지원 노인평생교육기관지원 노인평생교육기관지원 노인평생교육기관지원 n 향후고려사항 평생교육기관운영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비의확대지원

19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노인일자리창출 가. 세부사업명 : 1 사 1 노인취업을위한홍보 n 성과목표 노인특성에맞는노인일자리를창출ㆍ보급하여, 소득창출및사회참여기회를제공함으로써사회구성원으로서의성취감고취및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노인들의일자리에대한욕구가높으므로일자리창출을위한다양한방법들이요구 되고있음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시니어클럽, 대구광역시, 민간기업이연계한시니어인턴쉽 제도가실시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1 사 1 노인취업운동연계를위한홍보활동전개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취업을희망하는 65 이상어르신 사업방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시니어클럽, 대구광역시, 민간기업의연계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비예산사업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1 사 1 노인취업을위한홍보 투입 성과 1 사 1 노인취업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1 사 1 노인취업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비예산사업 1 사 1 노인취업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1 사 1 노인취업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n 향후고려사항 시니어인턴쉽제도의정착및 1 사 1 노인취업의활성화를위한민간자원확보

19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나. 세부사업명 : 대구광역시노인종합정보시스템활성화 n 성과목표노인일자리확대및효율적인일자리정보제공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취업정보제공업무가복잡화, 고도화, 전문화되는등최근급변하는취업환경에신속히대응하고, 이용자의다양한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최적의취업정보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노인구직자및구인기업에게양질의취업정보를제공함과동시에취업경쟁을높일수있는정보전달매체가필요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일자리정보전달서비스체계개선을통한노인일자리확대및효율적인일자리정보제공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취업을희망하는 65세이상어르신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22백만원 산출근거 : 대구 경북일자리정보망사업비준용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대구광역시노인종합정보시스템활성화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16 백만원 2 백만원 2 백만원 2 백만원 성과 시스템개편및운영 고령자편의중심개편을통한노인취업활성화 고령자편의중심개편을통한노인취업활성화 고령자편의중심개편을통한노인취업활성화 n 향후고려사항 민간취업기관과의적극적인연계를통한사이트홍보및노인일자리기관사이트와의정보연계 민간업체와의운영MOU 체결을통한사이트연계관리로효율성제고

19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노인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가. 세부사업명 : 노인복지서비스기관간통합서비스망구축 n 성과목표노인맞춤형 One-Stop 서비스통합체계구축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노인복지서비스기관들의개별적이고분산된지원체계를민 관기관간의연계를통하여통합적인서비스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함 노인복지서비스의중복과누수를방지하기위하여노인복지기관간의맞춤형 One-Stop 서비스통합체계를구축하고원활하고체계적인지원을통하여노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노인복지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및통합연계를통한노인의욕구를충족하고서비스의중복및누락을방지하여복지서비스질향상을도모함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65세이상어르신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32백만원 산출근거 : 경상북도농업기술원홈페이지개편사업비준용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노인복지서비스기관간통합서비스망구축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 30 백만원 1 백만원 1 백만원 성과 통합망구축을위한계획수립 통합서비스망구축 서비스의누락및중복을방지하여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 서비스의누락및중복을방지하여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 n 향후고려사항 노인복지서비스질향상을위한민 관노인복지기관간의노인맞춤형 One-stop 서비스체계를구축함

19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제 3 절장애인복지사업계획 1. 장애인분야현황 1) 대상현황 n 장애인인구현황 2009 년 12 월 31 일현재대구시의등록장애인인구는 113,509 명이며, 이는대구시 총인구대비 4.5% 를차지함 장애유형과장애등급으로나누어살펴보면장애유형별로는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장애등급별로는 6 급, 5 급, 3 급, 2 급, 4 급, 1 급순으로나타남 < 표 5-3-1> 장애인등록현황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113,509 10,640 17,394 19,234 16,038 21,695 28,508 지체 57,696 2,063 3,732 6,686 11,070 15,976 18,442 뇌병변 13,261 3,699 3,370 3,010 1,354 1, 시각 11,868 1, ,103 7,623 청각 10, ,224 1,990 2,105 2,459 1,700 언어 지적 7,194 2,104 2,616 2,474 자폐성 정신 5, ,398 2,817 1 신장 2,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자료 : 대구시일반현황 n 예산현황 2010 년예산 ( 본예산 +1 회추경예산 ) 을기준으로장애인복지분야의예산은총 906 억원 으로전년대비 5 억원이감소함 이는전체복지예산 10,270 억원 ( 일반회계기준 ) 의 8.8% 를차지하고있음 구분 < 표 5-3-2> 예산현황 09 년최종예산 (A) 10 년추경예산 (B) ( 단위 : 억원 ) 증감 (C=B-A) 장애인복지 자료 : 2010 년대구시예산 ( 일기준 )

19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기존추진사업현황 n 2010 년현재장애인복지사업은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포함한 120 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으며그세부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5-3-3> 기존추진사업현황 세부사업개요비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교육기관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추가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추가지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중증장애인의활동보조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증진 장애아동의기능향상과행동발달을위한재활치료서비스지원및정보제공으로양육가정경제적부담경감 장애인에대한이해증진및활동보조서비스의질향상을위한활동보조인교육을통해교육기관에강사료및운영비지원 시비추가활동보조서비스제공으로중증장애인의기초적인생활영위및사회활동참여증진 근로능력있는장애인에대한일자리제공을통하여자립생활기반을도모하고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 근로능력있는장애인에대한행정업무보조일자리제공을통하여자립생활기반을도모하고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 시각장애인안마사에게취업기회제공과저소득노인에게양질의안마서비스제공으로건강증진기여 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능력향상과사회활동참여증대를위한자립지원서비스제공 장애인생산품의판매및유통활동을대행하고공공기관장애인생산품납품활성화및홍보마케팅지원 장애인생산품을일반시민에게홍보판매하게위해이동판매를통해수익증대도모 장애인에게직업재활과관련된각종서비스를제공하여고용기회확대및장애인자활 자립도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사자인건비및수당, 운영비, 보수교육비등을추가지원 장애인과가족에게각종재활정보제공및교육실시와장애인복지전문인력등에대한교육지원 지적장애인자립생활능력향상과지적장애인가족을대상서비스제공 시각장애인에게이동지원서비스등일상생활편의제공으로사회참여확대

19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수화통역센터운영 의료재활시설 ( 인제병원 ) 운영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대구광역시보조기구센터운영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 장애인보조기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 상록뇌성마비복지관운영 달성군장애인복지관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점자도서관운영 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제공으로의사표현의권리회복과일상생활지원 장애인전문재활의료서비스제공으로지역및시설장애인건강증진및자립생활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재활보조기구지원으로일상생활편의제공및재활지원 보조기구맞춤지원을통한전문기관운영으로맞춤형서비스제공및장애인자립생활촉진 발달장애인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자립생활과가족의보호부담경감및발달장애인지원체계확립 저소득장애인보조기구수리비지원으로이동편의향상및수리비부담감소 중증장애인의주간보호및각종재활프로그램을통한사회적응력향상및가족보호부담경감 뇌성마비장애인들에대한종합재활서비스제공으로장애인사회참여및복지증진기여 달성군지역장애인에대한재활기회부여로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기여 장애인이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소규모생활시설운영으로독립적인생활에필요한각종서비스지원 시각장애인을위한유일한도서관으로점자및녹음도서를통한정보제공및문화공간제공 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수당 장애인이용시설의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종사자수당시비특별지원 재가장애인복지봉사센터운영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운영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중증재가장애인및독거장애인에게가사서비스제공으로정서적, 신체적안정도모및재활증진 중증장애인이시설등에서퇴소하여자립생활을체험하는임시거주공간운영 장애인에대한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인의재활자립과복지증진에기여

20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공동생활가정운영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달구벌종합복지관운영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운영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운영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달구벌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희망드리운영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섬들운영 ( 달구벌종합복지관 ) 가정에서보호하기어려운장애인에대해가정과같은주거환경에서생활지도교사의도움을받아사회적자립도모 이동이불편한재가장애인가구를순회방문, 진료, 간병, 교육상담등종합적인재활서비스제공 장애인의사회참여능력을지원하고사회인식개선등지역장애인에게재활프로그램과사회복지사업을실시 시각장애인의특수한여건에적합한재활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전문화된서비스지원 청각 언어장애인의전문적종합복지센터로종합적인재활서비스제공하고지역사회인식개선과재활기반구축 타인의보호가필요한장애인 ( 아동 ) 에게탁아및조기교육의실시로장애인 ( 아동 ) 의잠재능력개발등보호자의보호부담경감도모 타인의보호가필요한장애인 ( 아동 ) 에게탁아및조기교육의실시로장애인 ( 아동 ) 의잠재능력개발등보호자의보호부담경감도모 타인의보호가필요한장애인 ( 아동 ) 에게탁아및조기교육의실시로장애인 ( 아동 ) 의잠재능력개발등보호자의보호부담경감도모 타인의보호가필요한장애인 ( 아동 ) 에게탁아및조기교육의실시로장애인 ( 아동 ) 의잠재능력개발등보호자의보호부담경감도모 취업이곤란한장애인에게직업재활과관련된각종서비스를제공하여고용기회확대및장애인자립 자활기여 취업이곤란한장애인에게직업재활과관련된각종서비스를제공하여고용기회확대및장애인자립 자활기여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체육활동을통한장애인신체적기능회복과자회적응을위한재활지원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재가장애인이동목욕사업 지역사회공동체를만들기위한대구유일의장애인과비장애인의종합스포츠문화공간운영 여성장애인에임신 출산 육아 가사활동등종합서비스제공으로여성장애인들의자립재활과사회참여확대유도 재가중증장애인에대한이동목욕차량을이용한목욕서비스로각종질병의사전예방및재활의욕강화

20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장애인초저상버스운영 교통약자들을위한저상버스운행으로교통약자의정보접근권및이동권확보 장애인복지관종사자수당 장애인복지관종사자에게수당을지원함으로써종사자들의사기향상및근무의욕고취 장애인치과진료지원 저소득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고비용의치과진료를지원함으로써재활및자립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신 증축및장비보강사업등을통해근로장애인의근무여건개선과소득증대도모 장애인의료재활시설기능보강 재활병원환경개선및장애인편의시설구축으로서비스질향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환경개선및장비구입으로안전한환경제공및서비스질개선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기능보강 노후화된시설물개 보수및장비보강으로이용자안전사고예방및복리증진도모 장애인복지관건립 장애인복지관건립으로장애인의다양한복지욕구해소및종합적인서비스전달체계구축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운영 중증장애인을다수고용하는대규모직업재활시설운영을통해장애인일자리창출및소득지원 장애인복지관종사자보수교육 장애인복지관및스포츠센터종사자에대한정기적인보수교육으로종사자의전문성함양과이용장애인에대한양질의재활서비스제공 장애수당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기위한수당을지급하여생활안정지원 장애아동수당지원 장애아동에게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지원하여장애인가구의생활안정지원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저소득중증장애에게시비특별지원장애수당을추가지원하여장애인가구의생활안정지원

20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연금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농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뇌성마비장애인중식도시락및가사지원 재가중증장애인목욕사업지원 여성장애인재가복지사업 간질장애인재활서비스지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지원 여성장애인역량강화교육사업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의료비를지원하여장애인가구의의료보장및생활안정지원 저소득장애인가구의자녀에대한교육비지원으로최소한의소득보장및교육기회보장생활안정지원 중증장애인에게최소한의소득보장과장애로인한추가비용보전으로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지원 장애로생활에제약을받는기초생활수급자에게장애인등록에따른검진비용을지원 농촌저소득재가장애인의주택개 보수지원을통해장애인일상생활및주거편의증진 뇌성마비중증장애인에게도시락및가사지원사업을통해장애인삶의질향상및통합사회구현도모 재가중증장애인과자원봉사자의목욕서비스를통해건강증진및재활의지부여 여성장애인의활동보조서비스로생활을지원하고장애부모가자녀양육으로겪는어려움해소 저소득간질장애인들의수술또는검사비지원과무료투약, 상담및장애인인식개선사업등지원 이동약자에대한배려및리프트가장착된특장차운행으로이동환경개선 돌봄이필요한장애아가정에돌봄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아가정의부담경감가족안정성강화 생활시설입소의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장애인에대한입소이용료지원으로경제적부담경감 여성장애인을대상으로역량강화를위한교육사업을실시하여사회참여기회확대및삶의질향상 장애인이동권과접근이가능한건축물설치를위한기술지원및장애인편의시설확대설치 저소득청각장애인에게인공달팽이관이식수술비지원을통해청각기능회복및의료비부담경감

20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장애인재활종합정보사업 신장장애인한지공예사업 장루장애인상담사업및재활심포지엄개최 뇌병변장애인사회참여지원 뇌병변장애인로젠탈사업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생활시설운영추가지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재가장애인고충상담센터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장애인고충처리상담센터운영 신장장애인재활증진사업 장애인복지시설체육대회 시설보호및재가장애인체육대회 시각장애인재활체육축제 장애관련시책과정보제공및재활정보제공장애인복지서비스질적향상및최소한의생활보장을위한경제적지원 신장장애인에게한지공예를통해재활기회제공및취업 창업을통한경제적자립도모와함께일반인이참여하는프로그램으로시민인식개선및사회통합기능 장루장애인의상담과교육및심포지엄개최로사회참여유도및자립기반조성하고생활안정기여 뇌병변장애인의도우미활동및휠체어이동병원운영등사회적참여를통한일자리창출및자립의지와자긍심고취 뇌병변장애인의직업평가및심리상담교육및인터넷쇼핑몰바자회개최등으로사회적참여를통한일자리창출및자립의지와자긍심고취 저소득장애인을위한무료또는실비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으로입소장애인의사회복귀준비및요양 저소득장애인을위한무료또는실비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추가지원으로입소장애인의사회복귀준비및요양 기존장애인생활시설개 보수및장비보강으로쾌적한시설환경개선 재가장애인의고충을지원하고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유형에맞는가옥구조개조및장애인 IT 기능촉진하여삶의질향상 장애인가정의가족적문제발생과가족위기예방및가족문제해결력증진및장애인과가족의인권보장실현을위한옹호 직접연결할수있는창구로 1588 이라는단일망을통해장애인지원및장애인결혼촉진 신장장애인의정보교류의장을마련과각종어려움에대한정보제공으로및일반시민에대한장기기증에대한인식개선 시설생활장애인들과시설선생님들의운동회개최로정서적안정도모및공동체의식함양 다양한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장애인야외체육활동기회제공및시민참여로인식개선및공동체의식함양 체육활동을통한시각장애인의건전한여가활동유도및정신력과자립심고취

20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농아인협회창립기념행사 대구지적장애인복지대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참가 지체장애인바다체험 농아인의날적개최로농아인재활복지증진및인식개선을바탕으로사회통합의장마련 지적장애에대한올바른인식제고와지역언론매체의홍보와보도를통해지적장애인권익옹호와복지증진 부모대회를통한정보교류로장애인부모들이직접장애인자녀의문제해결할수있는사회기반조성 중증재가장애인들을위한하계가족캠프를통한바다체험으로삶의질향상및공동체의식함양 시설장애인하계캠프다양한집단활동과프로그램을통한자아존중감및공동체의식함양 장애인복지단체하계캠프 시각장애인예술단 지적장애인청소년합창단운영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운영 사랑의메아리합창단 장애인문화, 예술기타행사지원 제 31 회장애인의날행사 흰지팡이날복지대회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인정보화대전참가 장애유형및특성에맞는적의장소지정캠프실시로집단활동을통한정서적안정도모 시각장애인의예술감각을발전시켜음악활동을통한재활및공연을통해더불어사는통합사회구현 지적장애인의여가생활지원과음악적소질개발및사회재활, 장애문제해결, 자립지원 예술단운영으로인한문화예술활동으로전인적장애인육성과사회의인간성회복및예술발전기여 음악활동을통한장애인재활기회를제공하고장애인의예술적능력개발및사회적응능력향상 장애인복지단체의예기치못한각종문화, 예술행사등에대한행사비일부보조 장애인의날기념식개최로장애인및자원봉사자들을격려하고사회적관심과인식개선장마련 흰지팡이날기념시각장애인복지대회로장애인자립 재활의지고취및장애인권리신장과사회적책임촉구 시도별대회개최로장애인의기능수준향상과직업안정도모및지역장애인과화합축제행사 장애인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보화대제전개최로장애인지적능력개발및일반인참가로인식개서도모

20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장애인단체송년의밤행사지원 지체장애인의날기념대회 장애인편의시설설치점검요인수당 발달장애아동통합교육지원센터운영 척수장애인자원봉사및가사지원사업 원로의집사업 시설장애인결연후원사업 수화, 영상도서보급사업 편의시설시민촉진단운영 장애인마인드파워증진사업 장애아카데미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사업 장애인복지위원회참석수당 정신요양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추가지원 결핵시설운영 결핵시설추가지원 한해동안헌신봉사한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장애인과어울려화합하는자리마련 지체장애인의날기념행사로지체장애인권리신장과사회적책임촉구행사 장애인편의시설의무점검실시로인한부정적설치예방과경제적손실및행정력낭비방지 장애아동을위한종합서비스제공으로장애아동부모들의경제적부담경감및편의제공 활동에지장이많은척수장애인에대한지원봉사사업으로각종운영비지원 저소득시각장애인부양하는가정의부담을경감하고, 시각장애노인들의재활의지고취및복지증진도모 지역독지가와시설장애인의결연을통해경제적지원및봉사로장애인복지증진기여 수화를교육홍보하고수화영상도서제작으로청각장애인의재활의지고취및문화수준향상 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홍보및실태조사를통해장애인삶의질향상및편의시설확충 장애인에대한사회인식개선및사회통합을위한여가활동지원및자활 자립능력배양 다양한교양및문화강좌를통해장애인교육을실시하고장애인주체성함양 도시지역재가장애인의주택개 보수지원을주거용편의시설조성 장애인복지위원회개최에따른참석한외부위원들에게실비보상으로참석수당지급 정신요양시설의원활한운영을통한입소정신질환자복지증진및사회복귀도모 정신요양시설의원활한운영위한입소생활자지원및인건비등을추가지원 결핵시설의원활한운영을통한입소결핵환자복지증진및사회복귀도모 결핵시설의원활한운영위한입소생활자지원및인건비등을추가지원

20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구 군사업계획점검 구분 중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장애인복지사업계획을취합함 사업명 장애인일자리사업확대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운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확대지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맞춤주택구조변경사업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장애인재활작업장운영 장애인자조활동강화 장애인식개선활동 < 표 5-3-4> 장애인복지사업계획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취업의사능력있는장애인 저소득취약계층장애인 전체장애인 자립생활을희망하는장애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욕구를가진장애인 취업을원하고있음에도고용시장진입불가 장애인에대한기초생활보장지원의미흡 중구관내장애인복지관이없음 자립생활체험홈부족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이용이곤란한장애인다수발생 시각장애인 시각장애로인한이동과사회활동에어려움 주간보호가필요한장애인및장애인가족 장애인세입자편의시설미비주택거주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용가능장애인 직업재활가능지역사회장애인 자조활동을필요로하는장애인 전체지역주민 장애인가족에대한부담감및스트레스 안전하고편리한거주생활을영위할권리침해 대규모생활시설의획일적서비스제공 직업재활시설의부족 자조활동의비활성화 장애 ( 인 ) 에대한무지및차별상존 장애인에게일할권리와의무제공 각종급여수준의상향조정을통해장애인의최저생활보장 장애인의자립, 자활을위한통합적서비스제공 시설퇴소및지역사회자립을유도하여장애인자립에기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대상자및시간확대를통해자립과사회참여유도 이동권확보와생활편의제공을통한사회참여확대 가족의항시보호부담경감및장애인의사회재활 저소득재가장애인에대한주거권보장 지역사회안에서가정과같은주거환경에거주하며독립적인생활보장 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재활을통해인간다운생활보장 동료간정보공유와관계형성강화를통해자립생활및여가생활향상 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사는공동체구현 사업총수 5 개 7 개

20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장애인일자리확대사업 취업을원하는장애인 취업을원하는장애인은많으나예산및일자리부족으로신청자모두소화하기어려움 1 기계획에서부터적으로제기되고있는문제임 취업을통한안정된생활영위 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 장애인 2008 년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에따라단계적추진중임 지역내장애인들의이동권확보를통한차별없는지역사회조성 지역사업 수화통화센터설치사업 청각및언어장애인 지역내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복지서비스가부족한실정임 전문가조사에서제기된문제 수화통역센터설치및운영으로청각 언어장애인들의복지서비스향상 5 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설치사업 자립을희망하는장애인 자립희망하는장애인의자립의지와사회적응을지원해줄수있는여건이부족한실정 자립을희망하는장애인에대한자립의지고취와사회적응강화 동구 장애인재활센터설치사업 재활을희망하는장애인 재활및치료시설의부족으로장애인들의재활욕구저하가우려됨 의료및재활서비스중심의장애인재활센터설치및운영으로장애인의재활및치료서비스기회확대제공 장애인건강검진서비스지원사업 장애인 장애인에대한건강검진항목이현실에서부족함 건강유지및관리로장애인의삶의질향상 보편사업 장애체험을통한장애인인식전환교육사업 보장구수리지원사업 일반구민 장애인 장애인에대한인식전환향상되었지만아직부족한실정 이에따라장애인에대한차별과편견이번번하게발생 장애인에게보장구는신체의일부와같으며보장구를통해사회활동을원활히할수있음 보장구지원체계미흡으로잦은고장, 부품마모등으로소득이없는중증장애인에게수리비는과도한부담으로작용 장애인에대한인식전환을통해차별과편견이없는지역사회조성 지역내거주보장구사용자에대한수리비를지원함으로써중증장애인의원활한일상생활을지원 3 개

20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미등록장애인및생활실태파악을위한일제조사 - - 미등록장애인발굴및생활실태파악을위한일제조사실시 지역사업 장애인복지관계자민 관네트워크구축 - - 장애인복지관계자간민 관네트워크구축하여통합서비스제공 3 개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 -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설치 - - 취업이곤란한재가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기위하여장애인직업재활센터 2 개소설치 장애인공동작업장설치 - - 장애인들의소득을보장하고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공동작업장 2 개소추가설치 운영 서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확대 -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확대시켜장애인의외출이나이동등일상생활과정에서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증진 장애인복지센터설치 - - 장애인복지센터를설치 운영하여각종장애인민원상담및재가장애인들에게각종사회서비스제공 보편사업 장애인방문순회진료서비스 - - 보건소와연계하여재가중증장애인들에게질병예방, 치료및보건의료서비스제공 9 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설치 - - 장애인시설취약지역에장애인주간보호센터 1 개소설치 찾아가는정신보건서비스 장애인이동서비스자원봉사단 장애인아동재활치료사업확대 취약계층 ( 저소득, 독거노인, 한부모등 ) 에게찾아가는정신보건서비스제공 차량운행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장애인이동봉사단구축하여이동에제약이있는중증장애인들에게직장출 퇴근, 활동보조등차량운행서비스제공 장애의조기발견및중재를위한부모상담서비스, 언어, 미술, 음악, 심리행동치료서비스제공

20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남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장애인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중증장애인사회적기업네트워크구축 장애부모상담 장애어르신자살예방사업 장애인전문상담서비스 거리캠페인 초, 중, 고등학교순회방문인식개선 관공서순회방문인식개선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장애인 10 명 장애인 10 명 장애인부모 10 명 장애어르신 50 명 장애인 50 명 경제적지원 장애부모정서지원 장애어르신자살율증가 장애인전문상담부재 4 년간남구중증장애인 1% 에게경제적안정기반마련 4 년간남구장애인정신건강증진만족도 30% 향상 지역민 1000 명 주민의식부재 초중고생 장애인인식개선의교육적접근 4년간 4,000 명의남구주민 500 명 필요 장애인인식개선율 40% 향상 관공서직원 500 명 편의시설보강공공건물 낮은접근성 수화저변확대 보행환경개선 남구주민공무원 100 명 인도지하철등 장애인문화활동장애인동아리 ( 취미 ) 활동약 1,800 명장애인사회교육 장애인연금제도시행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활동보조사업추진 이동목욕서비스 장애인복지관건립 등록중증장애인 등록중증장애인 등록 1 급장애인 중증장애인노인성질환자장기와병환자 지역내장애인 관공서장애인인식수준낮음 의사소통부재 낮은접근성 문화활동부족 취미활동부족 사회교육부족 혼자서의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신변처리 혼자서의일상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신변처리 이동보조, 가사지원등의보조가필요 장기간누워서생활하거나대중목욕탕을이용할수없는자들의목욕서비스욕구 지역장애인의다양한복지욕구발생 4 년간 1 기대비남구지역장애인접근성확보 10% 증가 매년남구등록장애인 20% 에게사회연계프로그램조성 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도모 중증장애인의사회적응을원활히하고장애인차별로부터해방 장애인활동의불안감소와서비스만족도향상 목욕차량을이용한가정방문 목욕서비스를제공하여이용자만족도극대화 다양한욕구해소및사회참여기회확대 사업총수 14 개 5 개

21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확대 - - 추가 700 명확대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확대 명으로확대 장애인민원지원센터설립사업 - - 북구청에장애인민원지원센터설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사업 - - 모든종합복지관에설립 북구 사업구분없음 장애인자립자활센터사업 장애인일자리전담민관협력네트워크사업 - - 모든종합복지관에설립 - - 장애인일자리사업을전담 9 개 장애인일자리지역사회공헌인증기업확대사업 - - 장애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기업에인증패제공 장애인공동작업장사업 - - 모든복지관에장애인공동작업장설립 장애인종합복지센터설치 - - 종합장애인복지지원센터의역할수행

21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수성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전동스쿠터및휠체어배터리교체지원사업장애인문화체험연결고리지원사업 장애인정보화교육운영지원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지원사업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교체기간 중증장애인의이동권을보장하여장애인복지향상 1년이상 - 강화지난장애인 대권교실무상수련 수성관내장애인 중증장애인고용사업장 수성구장애인행복텃밭거주장애인가꾸기사업지원 80가구 장애인한마음수성구체육대회지원사업거주장애인 장애인수성구사회심리상담거주장애인프로그램지원사업 장애인인식개선프로그램확대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운영내실화 장애인활동보조및재활치료지원 장애인의안정적인생활기반조성 장애인일자리창출지원시 청각장애부모자녀의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수성구민및장애인 장애인가구 100 가구 생활시설장애인및종사자 1 급장애인및장애아동 저소득장애인 저소득장애인 7 세미만비장애아동 18세이상소득인정기준이하중증장애인장애인사회재활시설 8개소 저소득가구장애아동의재능을조기발견함과동시에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살아가는사회풍토조성 장애인도사회의일원으로써적극적으로활동하고지역정보화에대한관심과복지증진유도 중증장애인들의사회참여확대와일자리제공으로인한중증장애인들의경제적자립확대와사회의구성원으로서의자긍심확대 저소득장애인의건전한사회활동을통하여심신의건강을증진하고자활의지제고 장애로인한사회참여기회를놓친장애인과가족들에게함께하는공동체생활의즐거움과스포츠를통한동기유발로자신감, 결속력향상 장애인들개별상황에맞는심리를파악하고다양한욕구에부합되는정신적, 물리적서비스제공 장애인들에대한인식변화로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적극적인사회참여유도및일반인들의의식변화유도 장애인부모의사생활보장및가족구성원으로의활동욕구를충족시켜주고맞벌이가정이나편부모가정이생계활동을해야할경우자녀를안전하게보호함으로써경제활동을가능하게함으로가족및가정이제기능을유지하도록원조 장애인이거주하고장기간요양하면서사회복귀준비에필요한상담 치료 훈련등서비스를통해장애인및장애인가구의생활안정기함 저소득장애인에게수당지급및의료서비스지원복지향상강화 기초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장애인에게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하기위한수당으로저소득장애인에게수당지급및의료서비스지원복지향상강화 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사회참여확대와소득보장도모 시 청각장애부모의자녀에게필요한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및장애가족의자체역량강화 경제활동이어려운중증장애인으로서일정소득수준이하인자의생활안정지원과사회보장제도지원확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 개소운영으로장애인을채용하여사회활동참여를확대 사업총수 9 개 7 개

21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목욕봉사사업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생활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 복지서비스증대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생활지원이동지원센터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 개소설치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운영 장애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부족 장애인들의재활의지증진 장애인 장애인보장구수리비부담 장애인들의생활편의기반조성 지역사업 장애청소년맞춤형방과후프로그램지원 장애청소년 장애청소년맞춤형방과후프로그램필요성 장애청소년맞춤형교육제공 9 개 주간보호센터 1 개소추가설치 중증장애인 장애인적극적사회참여 장애인가족의보호부담경감 달서구 공동생활가정 1개소추가설치장애인 장애인의이용시설부족 장애인의독립적인생활및복지증진 그룹홈 (Group Home) 형태의소규모생활시설 1 개소설치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생활시설부족 저소득장애인 장애인 (25,396 명 ) 장애인 (25,396 명 ) 중증장애인의생활시설확충및인프라증대 -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생활지원 - 장애인생활지원 보편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지원 중증장애인 - 장애인생활지원 7 개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 장애인재활시설기능보강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장애인 (25,396 명 ) 장애인 (25,396 명 ) - 장애인복지증대 - 장애인복지증대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증대

21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지역사업 장애인복지기금조성 - - 장애인행사지원 - - 장애인및장애인단체복지증진을위한복지기금을조성함으로소외된장애인의복지증진과비장애인의공동체의식함양 장애인행사및각종장애인체육대회행사비를지원하여지역장애인의사회참여유도 3 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사업 -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사업에대한적인지원및홍보강화 직업재활시설운영활성화 - - 장애인의실질적인소득보장을위한직업재활시설의운영활성화로장애인의삶의질향상과자립기반조성등장애인복지향상에기여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사업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높은재활치료비용으로인한장애아동양육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 일상생활에불편을겪는저소득장애인에게재활보조기구를지급함으로써장애인들의생활능력향상및복지증진도모 장애인생활안정자금지원 - - 저소득장애인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도모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 - 신체적 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생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장애인들에게활동보조서비스제공 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참여증진 달성군 보편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의장애유형정도에따라다양한일자리를통해사회참여경험갖도록하고이를통해일반노동시장으로의전이에도움을주고장애인의사회통합을목적 늘어나는장애인수에비해장애인이할수있는일이한정적이므로장애인일자리를창출하여저소득장애인의생활고해소와사회참여확대 12 개 달성군장애인복지관운영 - - 지역장애인들을위한다양한작업 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장애예방, 치료, 교육및더불어사는사회공동체의식함양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운영 - - 일상생활이어려운장애인을주간에보호하여장애인가족의항시보호부담경감 가족구성원안심하고사회 경제활동영위토록지원 중증장애인생활시설운영 - - 중증장애인을위한생활시설을운영함으로장애인가족의보호부담을경감시키고장애인의편의증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 - 저소득재가장애인의주택개 보수비지원을통해가정내생활및이동에불편이없도록주거용편의시설조성 장애인편의증진지원사업 - - 장애인편의시설지도및지원을통한장애인및사회적약자의사회참여유도로편의증진도모및더불어사는복지사회구현

21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계획의총괄 1) 목표및중점추진방향 n 장애인복지사업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은다음과같이설정함 목표 : 장애인이살기좋은평등사회구현 중점추진방향 장애인차별과장벽이없는생활환경조성 지역사회재활서비스강화 장애인일자리창출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2) 수요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2009년 12월 31일현재대구시의등록장애인수는 113,509 명이며, 이는대구시총인구대비 4.5% 임 장애유형과장애등급으로나누어살펴보면장애유형별로는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장애등급별로는 6급, 5급, 3급, 2급, 4급, 1급순으로나타남 욕구조사결과대부분의장애인들이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취업에대한욕구가높게나타남. 그러므로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을위한맞춤형직업교육프로그램을확대 보급해야함 장애인은이동권에대한욕구가강한것으로나타남. 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통해장애인차별과장벽을철폐하고자노력해야함. 예를들어, 나드리콜, 저상버스등의사업을확대해야함 장애인및장애인가족의생활보장을위해서재가복지서비스의확대및강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에대한정책적요구가높게나타남. 특히장애인취업확대를위한직업재활훈련의다변화와취업후사후관리를할수있도록현장과취업교육기관간의연결고리형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21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2) 공급분석 대구광역시의장애인을위한시설로는생활시설 14개소, 장애인이용시설 86개소,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13개소등총 113개소가있음 현재대구광역시사회복지예산은 2010년일반회계를기준으로 10,270 억원이며이중장애인복지관련예산은총 906억원으로전체복지예산의 8.8% 를차지하고있음 2010년현재장애인복지와관련해서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포함한총 120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음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장애인복지사업의경우장애유형별복지수요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며사업수행에많은예산이필요함 장애인복지에대한욕구조사결과경제적지원및자립을위한일자리제공에대한수요가높게나타났으므로제2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는이러한사항을반영하여장애인사업기능을보다강화하고장애인복지인프라구축에복지정책이우선시행되어야함 또한수요자와공급자간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하여전달체계를정비하고강화하는사업이병행되어야함 3) 장애인복지사업의비전및목표설정 < 그림 5-3-1> 비전및목표설정 비전 장애인이살기좋은평등사회구현 목표 장애인차별과장벽이없는생활환경조성 지역사회재활서비스강화 장애인일자리창출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세부목표 장애인이동권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이해상황모니터링운영 첨단재활테크노파크조성 영남권재활병원건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확충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 직업재활시설참여자확대및장애유형별참여다양화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지원확대 장애인복지관계자민 관네트워크구축

21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연차별사업계획 < 표 5-3-5> 연차별사업계획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장애인차별과장벽이없는생활환경조성 장애인이동권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이행상황모니터링강화 투입 4,900 백만원 7,400 백만원 7,400 백만원 7,445 백만원 성과 저상버스 40 대, 콜택시 20 대 저상버스 65 대, 콜택시 20 대 저상버스 65 대, 콜택시 20 대 저상버스 65 대, 콜택시 21 대 투입 283 백만원 285 백만원 291 백만원 299 백만원 성과 시민홍보강화및장애인차별완화 시민홍보강화및장애인차별완화 시민홍보강화및장애인차별완화 시민홍보강화및장애인차별완화 지역사회재활서비스강화 장애인일자리창출 첨단재활테크노파크조성 영남권재활병원건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확충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 직업재활시설참여자확대및장애유형별참여다양화 투입 - 9,700 백만원 21,500 백만원 17,800 백만원 성과기본계획부지확보및조성공사 조성공사 준공, 장애인재활기반구축 투입 - 9,500 백만원 11,250 백만원 11,250 백만원 성과기본계획부지확보및건립공사 건립공사 준공, 장애인재활기반구축 투입 3,539 백만원 3,696 백만원 3,853 백만원 4,010 백만원 성과 지역사회재활시설 50 개소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 53 개소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 56 개소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 60 개소운영 투입 2,609 백만원 2,739 백만원 2,876 백만원 3,020 백만원 성과 장애인 435 명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경제적자립및사회참여증진 장애인 450 명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경제적자립및사회참여증진 장애인 470 명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경제적자립및사회참여증진 장애인 500 명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경제적자립및사회참여증진 투입 4,100 백만원 4,500 백만원 4,950 백만원 5,600 백만원 성과 장애인참여자 550 명 장애인참여자 610 명 장애인참여자 670 명 장애인참여자 740 명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지원확대 투입 800 백만원 1,000 백만원 1,200 백만원 1,400 백만원 성과 장애인일자리 70 명 장애인일자리 100 명 장애인일자리 140 명 장애인일자리 190 명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장애인복지관계자민 관네트워크구축 투입 성과네트워크구축 서비스중복및누락방지 비예산사업 서비스중복및누락방지 서비스중복및누락방지

217 5) 세부사업계획 (1) 장애인차별과장벽이없는생활환경조성 가. 세부사업명 : 장애인이동권확대 n 성과목표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장애인저상버스확대도입을통한장애인이동권확대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장애인의원활한개인및사회생활을위하여장애인에게대중교통수단을이용한 이동권을보장하는실효성있는대책이요구됨 대부분의장애인들이교통수단의이용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특별교통 수단을도시규모에상응하게지자체별로확대 도입하여장애인의이동권확보에 기여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장애인이동권확대를위하여저상버스및나드리콜을확대도입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장애인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27,145 백만원 산출근거 : [ 저상버스 235 대 *100 백만원 ], [ 콜택시 81 대 *45 백만원 ]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이동권확대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4,900 백만원 7,400 백만원 7,400 백만원 7,445 백만원 성과 저상버스 40 대, 콜택시 20 대 저상버스 65 대, 콜택시 20 대 저상버스 65 대, 콜택시 20 대 저상버스 65 대, 콜택시 21 대 n 향후고려사항 장애인들의이동권확대는삶의질향상을위하여필수적인사항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적인이동권확대를위한적극적인예산확보와민간의참여를확대해야함 2012년이후저상버스및콜택시의도입은별도의중장기계획수립이필요한사항이므로향후교통관련중장기계획수립후시행함

21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나. 세부사업명 :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이행상황모니터링강화 n 성과목표장애인에대한차별없는대구시건설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모든생활영역에서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가실현될수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에대한점검이필요함 또한, 일반시민이장애인차별금지법에대하여숙지할수있도록구체적인내용에대한홍보가필요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장애인차별금지법이적용되는공공및민간기관에대해법에규정된영역별차별행위에대한모니터링실시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일반시민및장애인 사업방법 : 편의시설시민촉진단및지원센터를중심으로모니터링활동실시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158백만원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이행상황모니터링실시 투입 283 백만원 285 백만원 291 백만원 299 백만원 성과 시민홍보강화및장애인차별완화 시민홍보강화및장애인차별완화 시민홍보강화및장애인차별완화 시민홍보강화및장애인차별완화 n 향후고려사항 장애인에대한차별이근절될수있도록공공및민간기관에종사하는종사자들에 대한법규해설및인식전환교육이병행되어야함

21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2) 지역사회재활서비스강화가. 세부사업명 : 첨단재활테크노파크조성 n 성과목표재활서비스의효율성극대화및장애인자립도모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장애진단에서재활, 장애예방, 장애인문화등 One-Stop Service 시스템을갖춘첨단장애인재활산업단지조성을통하여재활서비스의효율성극대화로재활비용을경감하고장애인의자립을도와사회적일자리를창출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장애진단에서재활, 장애예방, 장애인문화등 One-Stop Service 시스템을갖춘첨단장애인재활산업단지조성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장애인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49,000 백만원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첨단재활테크노파크조성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 9,700 백만원 21,500 백만원 17,800 백만원 성과 기본계획 부지확보및조성공사 조성공사 준공, 장애인재활기반구축 n 향후고려사항 전국최초로시도되는사업으로보건복지부에서도필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정부의재정여건상 2011년추진에는애로사항이있음 예산확보를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 2012년부터추진

22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나. 세부사업명 : 영남권재활병원건립 n 성과목표 장애인의재활치료인프라구축사회참여활동증진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전국 6개권역에장애인맞춤형전문재활치료병원이보건복지부공모사업으로건립되고있으며, 지역에도양질의전문재활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건립필요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재활병동, 재활임상연구, 보조기구등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사업대상 : 장애인 (1~6급) 수행방식 : 보건복지부공모사업계획에의거추진 ( 국비 + 시비 + 민자 )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32,000 백만원 ( 국비 13,500, 시비 13,500, 민자 5,000)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영남권재활병원건립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 9,500 백만원 11,250 백만원 11,250 백만원 성과 기본계획 부지확보및건립공사 건립공사 준공, 장애인재활기반구축 n 향후고려사항 적정사업자 ( 대학병원, 공공의료원 ) 선정및운영비지원최소화

221 다. 세부사업명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확충 n 성과목표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중증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기반확충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중증장애인의자립기반을조성하기위한소규모지역사회재활시설확충이필요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장애인의사회통합및자립기반조성, 사회참여확대등을위한다양한지역사회재활시설확충및운영지원 (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등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장애인 수행방식 : 구군별시설확충수요조사를통해연차별확충추진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5,098 백만원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확충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3,539 백만원 3,696 백만원 3,853 백만원 4,010 백만원 성과 지역사회재활시설 50 개소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 53 개소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 56 개소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 60 개소운영 n 향후고려사항 발달장애인등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여건을조성하기위한그룹홈확충등 지역사회에기반한지원체계구축

22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장애인일자리창출가. 세부사업명 :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 n 성과목표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여사회참여확대와소득보장도모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2000년 1월 12일제정되면서장애인의고용기회를확대하고직업재활을도모하여장애인의자립여건을조성하는데주력하고있음 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들을위해장애유형에따른다양한일자리발굴및보급이필요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장애유형에맞는다양한공익형일자리를발굴보급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일반노동시장으로의진입을지원함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만18세이상등록장애인 사업방법 : 구군에서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을직접수행또는관련기관에위탁수행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1,244 백만원 산출내역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일자리창출사업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2,609 백만원 2,739 백만원 2,876 백만원 3,020 백만원 성과 장애인 435 명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경제적자립및사회참여증진 장애인 450 명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경제적자립및사회참여증진 장애인 470 명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경제적자립및사회참여증진 장애인 500 명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경제적자립및사회참여증진 n 향후고려사항 장애인고용공단과지역특수학교를연계한다양한복지일자리창출 민간기업의연계고용활성화등유도

22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나. 세부사업명 : 직업재활시설참여자확대및장애유형별참여다양화 n 성과목표 많은장애인이직업재활시설에참여할수있도록기반조성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직업재활시설참여기회가적고장애유형이제한되어있는문제점을해소할필요가있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에장애인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등장애유형별참여루트를다양화함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장애인 사업방법 : 직업재활시설설치확대및신규참여자모집시여러유형의장애인선정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9,150 백만원 산출내역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직업재활시설참여자확대및장애유형별참여다양화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4,100 백만원 4,500 백만원 4,950 백만원 5,600 백만원 성과 장애인참여자 550 명 장애인참여자 610 명 장애인참여자 670 명 장애인참여자 740 명 n 향후고려사항 장애인참여자가직업훈련및근로를통해일반기업체로취업이될수있도록 지원체계구축

22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다. 세부사업명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지원확대 n 성과목표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확충및지원확대를통한장애인일자리창출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근로능력이있어도경쟁고용에서소외되는장애인을다수고용하고최저임금수준을 유지할수있는장애인고용사업장을적극장려하여장애인의보호고용의확대및 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지원을확대하여장애인들의고용환경개선및 일자리창출에기여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장애인 사업방법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추가설치및지원확대로사업장운영활성화도모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4,400 백만원 산출내역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지원확대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800 백만원 1,000 백만원 1,200 백만원 1,400 백만원 성과 장애인 70 명고용확대 장애인 100 명고용확대 장애인 140 명고용확대 장애인 190 명고용확대 n 향후고려사항 장애인일자리창출과함께참여자의평균임금이최저임금을초과할수있도록 적인지원이필요함

22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4)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가. 세부사업명 : 장애인복지관계자민 관네트워크구축 n 성과목표 장애인복지관계자간민 관네트워크구축을통한통합서비스제공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장애인복지관계자간의원활한정보교류가부족하여서비스의중복및누락이 발생하므로, 지원체계구축을위한민 관네트워크구축이필요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장애인복지관계자민 관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서비스의중복및 누락최소화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장애인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비예산사업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장애인복지관계자민 관네트워크구축 투입 성과 네트워크구축 서비스중복및누락방지 비예산사업 서비스중복및누락방지 서비스중복및누락방지 n 향후고려사항 장애인복지관계자민 관네트워크가실질적인연계가될수있도록정기적인 회의를정례화하여야함

22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4 절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 1. 아동 청소년분야현황 1) 대상현황 n 아동 청소년인구현황 2009년 12월 31일현재대구시의 9~24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인구는 560,790 명이며, 이는대구시총인구의 22.5% 를차지함 n 예산현황 2010년예산 ( 본예산 +1회추경예산 ) 을기준으로아동 청소년복지분야의예산은총 382억원으로전년대비아동복지분야는 21억원이증가한반면청소년복지분야는 13억원이감소함 아동 청소년분야의예산을보면전체복지예산 10,270 억원 ( 일반회계기준 ) 의 3.7% 를차지하고있음 < 표 5-4-1> 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최종예산 (A) '10 년추경예산 (B) 증감 (C=B-A) 청소년육성 아동복지 자료 : 2010 년대구시예산 ( 일기준 ) 2) 기존추진사업현황 n 2010년현재아동 청소년복지사업은아동복지사업에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을포함한 35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으며청소년복지사업은청소년문화존운영사업을포함한 75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음

22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 표 5-4-2> 기존추진사업현황 세부사업개요비고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지원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에게생계급여외에최저생활을보장할수있는부가급여지원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에게생계비외양육에필요한최소비용을지원할수있는부가급여지원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위탁가정에서아동의질병및안전사고발생시아동의상해에대한보호장치로상해보험료지원 입양 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사업 입양 가정위탁아동중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등으로인해상담 치료가필요한입양 가정위탁아동의심리, 정서치료비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사업운영비및인건비지원 소년소녀가정사회적응훈련 아동들에게공동체생활을통한새롭고다양한체험기회를제공하여자율성및사회성함양기여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지역아동센터가종합적아동복지서비스를수행함에따라인적인프라구축을위해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지역아동센터시 도지원단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에파견하는아동복지교사인력에대한선발, 교육등체계적인관리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의종합적아동복지서비스수행을위해필요한시설운영지원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보호지원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가정과같은주거여건과보호를제공하기위한그룹홈지원

22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아동복지시설의노후화에따라아동들의안전과위생적이고쾌적한생활환경제공을위한기능보강사업비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 아동복지시설에관리운영비및종사자인건비지원으로안정된양육환경조성 아동복지시설생활자지원 아동복지시설생활아동에대한추가지원으로복지수준향상및아동건전육성도모 아동복지시설아동지원 시설아동에게다양한체험활동기회제공및일반아동과동등한교육여건제공을위한지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연수회 아동복지시설종사자직무연찬및선진복지시설견학으로폭넓은견문고양을위한연수경비일부지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만 18 세이상의아동이사회에서자립에필요한생활용품구입비용지원 시설아동자립복지지원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아동에게취업정보제공, 직업알선등시설아동자립지원 시설아동예절교육 시설보호아동에대한예절교육을실시함으로써소외감극복및사회적응력제고 시설아동한마음큰잔치 시설아동들이함께하는행사를통해서아동들의능력과소질을계발하는행사실시 시설아동꿈나무축구대회 전국아동시설에서참가하는축구대회에대구지역시설아동들이참가할수있도록경기준비비용지원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선천적요인으로입양후장애또는질환이발생하는입양아동에대한의료비및양육보조금지원 입양수수료지원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국내입양시보호자가입양기관에지급하는입양수수료지원

22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국내입양활성화를위해아동을입양한입양가정에아동양육에필요한최소한의양육수당지원 입양의날 입양주간행사지원 입양의날을시민들에게인식시키고건전한입양문화를형성하고국내입양분위기확산을위한행사지원 결연기관운영 보호가필요한아동과지역사회이웃과의후원 결연으로물질적 정신적지원을통해요보호아동의건전육성과이웃사랑사회기풍조성 입양기관운영 요보호아동의시설입소를지양하고건전한가정을영구적으로제공하기위한입양기관운영비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을위한운영비및인건비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기능보강사업 건물의노후화로인한냉난방공사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요보호아동의사회진출시경제활동에소요되는초기비용마련을위한자산형성을장기적으로지원 드림스타트사업 건강, 복지, 교육의사각지대에있는빈곤아동들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및공평한출발기회보장으로탈빈곤및사회통합실현 아동급식중식지원저소득가정의아동중급식지원이필요한아동에게중식지원 아동급식조 석식지원 저소득가정의아동중급식지원이필요한아동에게조 석식지원 아동학대예방홍보사업 아동학대예방에대한안내및의식전환을위해학대발생시대처방안등을홍보함으로써아동학대발생을최소화하고아동학대사전예방 어린이날행사참가자보상 시설아동들의소외감해소를위해어린이날행사에참여시시설아동도시락등제공 어린이날행사지원 어린이날을기념하고다양한프로그램경축행사를개최하여어린이사랑과보호에대한범시민적관심제고

23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제 6 회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참가 박람회에지역청소년의활동사항을소개하고타지역청소년간교류를통해자아발견의계기마련및세계의주역으로서의청소년미래상제시 청소년문화존운영 청소년들의생활공간인일정지역을청소년문화활동공간으로조성하여청소년선호프로그램을연중전개함으로써청소년전용놀이공간으로정착되도록추진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뒷받침하고소질과특기개발을통한다양한문화창조능력제고및청소년의욕구와특기를살린동아리활동장려및확산도모 2010 청소년활동프로그램지원 ( 공모사업 ) 청소년에게문화적감성과과학능력 정보마인드를함양하고단체활동을통한모험과개척, 봉사와협력정신배양을위한창의적인청소년프로그램적극발굴및지원 한국잼버리대회참가지원 지역청소년들을세계화, 정보화시대를이끌어갈청소년으로육성하기위하여청소년의대축제인국제야영대회에참가하여세계화의안목을넓힘 2010 한국걸스카우트지도자전국대회개최 창립 64 주년을기념하여사회교육의최일선에서헌신적으로봉사 활동하고있는지도자를격려하고걸스카우트연맹발전을위한방향논의와지도자로서의공감대형성마련 제 38 회성년의날행사개최 만 20 세가되는청소년들을축하, 격려하고성인으로서의자긍심과책임감을일깨워주어올바른가치관과국가관을지닌민주시민으로양성 전통예절교실사업운영 청소년들에게우리의우수한전통예절과현대생활예절을교육시킴으로써예의바른청소년으로의성장과인성교육효과거양 청소년대잔치개최 제 22 회청소년대상선정및시상 매년 5 월청소년주간을맞이하여귀감이되는청소년에게 청소년대상 을시상하여청소년들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 더불어청소년축제를개최하여청소년들을격려함으로써청소년건전육성도모 지역사회를사랑하고효행 선행 노력각분야에서지역청소년의귀감이되는청소년을발굴시상함으로써바른청소년상을정립하고미래사회의주역인청소년육성을위한범시민적관심도제고와발전동기부여및타의귀감이되게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주 5 일수업시행에따른다양한복지적서비스를제공하여계층간격차완화및사회통합실현

23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청소년육성기금운영 지역발전을이끌어갈우수한인재를발굴 육성하고자지역청소년들에게장학금을지원해안정적으로학업에증진토록하여지역발전도모 청소년활동진흥사업운영 청소년봉사활동등청소년활동에필요한구심적역할로청소년의건전한인성함양과육성에이바지 자매도시청소년국제교류사업추진 글로벌시대에발맞추어지역청소년들에게전세계와경쟁하고협력하는국제화능력을배양 국제청소년스포츠축제참가및지원 세계각국청소년들의만남과이해, 우정증진을위한국제청소년경기대회참가를통하여우리청소년들에게올림픽이념을심어주고나아가세계화시대를선도할수있는역량배양 청소년공부방운영 저소득층청소년등에게청소년공부방을운영하여학습공간제공및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기회를지원함으로써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지원 민간단체의청소년유해환경업소에대한감시 고발활동을장려하고청소년에게건전한성장환경을제공하고나아가청소년보호에대한시민참여분위기조성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 민관합동으로청소년유해환경을적으로정화하여자라나는청소년이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건강한환경조성 청소년선도및보호활동 청소년에대한선도보호를위해취약시기에취약지역을중심으로체계적으로활동하여청소년의탈선 비행을예방하고건전한민주시민으로육성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단체지원 학교폭력으로부터청소년을선도보호하고, 자녀를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으로전개하여면학분위기조성 배움터지킴이운영지원 안전한학교문화조성및학교폭력예방사업을시와교육청이협력사업으로추진하여건전한학업분위기조성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운영 지역단위에서발생하는학교폭력문제의예방및대책을강구하고학교폭력문제의원만한해결을위해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설치운영

23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운영 청소년상담및부모교육활성화 지역사회내사회안전망을구축하여위기청소년을위한원스톱지원서비스제공및다각적인복지서비스지원 청소년이겪는심리적갈등과문제를해결해줌으로써청소년문제예방및건전성장도모부모들의현실적인자녀지도방법을제시하여바람직한자녀교육관확립 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 위기청소년의정상적인사회복귀를위하여청소년상담전문가인동반자가직접위기청소년을찾아가상담및지원연계실시 예방적 회복적보호사업운영 비행 일탈청소년의재비행 ( 범 ) 방지와가정 학교 사회복귀지원을통한건강한성장지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운영 사회적 경제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중위기상황에처한청소년에대한필요한내용을직접지원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운영내실화 청소년상담, 활동, 단기보호등지역내종합적인청소년지원기관으로서의위상정립및운영의내실화도모 청소년증발급 학생층에비해상대적으로불우한처지에있는비학생청소년이동등한대우와해택을받을수있도록청소년증발급 대구청소년쉼터운영 일시적 ( 중장기 단기 ) 으로가정에돌아갈수없는가출청소년들에게사회안전망을제공함으로써건강한사회인으로육성지원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지역사회청소년들이건전한성정체성을지닌성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상시적 체험적성교육장운영 구세군우정의집운영지원 대구역주변을배회하는가출청소년에게상담을통하여선도귀가조치, 노숙자의한시적편의제공등으로주변폭력배들로부터보호하여청소년비행예방및건전사회분위기조성

23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청소년지도협의회운영 청소년선도 보호와탈선비행의사전예방과유해환경을정화하기위해구 군회장단으로구성한시청소년지도협의회운영하고유관기관과긴밀한협조체제구축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운영 체험, 참가, 미래지향적수련활동으로건전하고가치관이뚜렷한청소년육성을위하여전문화, 특성화및차별화된수련프로그램을적으로개발및보급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 글로벌시대를이끌어갈청소년들에게다양한청소년문화 예술 국제교류등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통하여창의적인청소년문화를선도하고청소년들이즐겨찾는청소년전용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하고자함 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 글로벌시대를이끌어갈청소년들에게다양한청소년문화 예술 국제교류등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통하여창의적인청소년문화를선도하고청소년들이즐겨찾는청소년전용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하고자함 동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 글로벌시대를이끌어갈청소년들에게다양한청소년문화 예술 국제교류등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통하여창의적인청소년문화를선도하고청소년들이즐겨찾는청소년전용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하고자함 서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 생활권수련시설로서청소년수련활동의중추적기능수행및청소년문화적욕구충족으로정서함양및건전육성에기여 청소년건전생활환경조성 청소년유해업소지도 단속및선도 보호캠패인실시, 청소년지도협의회활성화및청소년권익보장및사기진작을위한건전생활환경조성 청소년문화 ZONE 운영 청소년들만의독립된문화향유공간을형성하고기존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차별화된콘텐츠를개발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청소년들의접근이용이한장소를선정해다양한프로그램운영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장애청소년들과의벽을허물고스포츠를통한함께참여할수있는여건마련및스트레스해소와건강증진도모 남구청소년수화교실운영 저소득가정의청소년을대상으로수화교실운영

23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슬기샘청소년공부방운영 원어민영어회화교실운영으로청소년들의학습욕구충족및학습환경제공으로청소년공부방이용률제고 봉덕 2 동원어민영어회화교실운영 원어민과직접대화함으로써영어에대한두려움해소및회화능력향상기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주 5 일수업제실시로토요일현장체험활동으로스트레스해소저소득청소년들을대상 청소년의달모범청소년표창수여 효행 선행 노력분야로모범청소년표창수여 제 39 회성년의날축하서한문발송 사회적관심표명을위한구청장서한문발송으로성년대상자에대한자긍심고취 청소년역사문화유적체험탐방 청소년들에게올바른역사관고취및인성발달과청소년상호간우정도모를위한답사투어 역사와함께하는아동 청소년문화캠프운영 저소득청소년을위한현장체험과실내프로그램추진을위한위탁운영 청소년특별지원사업운영 위기가정청소년이수혜받을수있도록홍보강화및다양한지원서비스제공 북구청소년회관운영 전문화, 특성화및차별화된수련프로그램적인개발및보급확대 수성구청소년수련관운영 전문화, 특성화및차별화된수련프로그램적인개발및보급확대 달서구청소년수련관운영 전문화, 특성화및차별화된수련프로그램적인개발, 보급확대로청소년과지역사회에기여하는프로그램운영

23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달성군청소년센터운영 방과후교육활동의다양화로위기가능청소년보호및영어센터운영으로국제화 정보화시대의주도능력배양 청소년단체협의회운영 청소년단체간상호정보교환등협력체제강화로단체사업활성화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운영 청소년선도 보호와탈선비행의사전예방과유해환경을정화하기위해구 군회장단으로구성된시청소년지도협의회를운영하고유관기관과긴밀한협조체제구축 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 청소년시책의수립 집행 평가에대한자문기구에서심의기구로역할을강화하여운영의내실을기함 2010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청소년관련정책에대해청소년들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구축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기능보강사업 노후한청소년문화의집건물의기능을보강하여효율적인공간배치와쾌적한환경개선으로유익하고편리한청소년종합문화공간조성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개 보수 시청소년수련원본관, 생활관, 주변시설에대한개보수공사를시행하여쾌적한환경개선으로유익하고편리한청소년종합문화공간조성 북구청소년수련관개 보수 북구청소년수련관건물노후화에따른개 보수공사를시행하여쾌적하고편리한청소년종합공간조성 수성구청소년수련원건립 수성구에청소년수련원을건립함으로써지역간균형있는청소년인프라확충하여쾌적하고편리한청소년종합공간조성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건립 달성군에청소년문화의집을건립함으로써지역간균형있는청소년인프라를확충하여쾌적하고편리한청소년종합공간조성 다양한체험을통한건전한인성함양 단체활동을통하여협동하고봉사하는민주시민태도배양및한국인으로서의정체성확립과공동체의식함양

23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학교폭력예방 근절 학교폭력의예방 근절을통해폭력으로부터학생들을보호하고나아가안전한면학분위기조성 교외생활지도및대단위학생선도캠페인전개 학교주변유해환경으로부터학생보호및탈선예방지도및건전한청소년문화풍토정착 상담활동및진로교육강화 학교상담활동활성화및학급별진로지도강화 학생주도축제의활성화 특별활동및방과후학교교육활동결과발표기회제공 학생봉사활동의활성화 봉사활동을통한건전한인성함양및함께살아가는공동체의식배양 나라사랑실천교육 자신이사회발전의주역임을깨닫게하여민족문화발전과국가발전에이바지하는태도함양 청소년선도보호활동적극전개 학교폭력등비행요인사전차단및취약지역순찰활동강화로청소년비행을사전예방하고불우청소년격려등으로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비행예방선도프로그램내실화 청소년비행예방을위한다양한선도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청소년비행사전차단 청소년유해환경정화및단속활동전개 청소년을대상으로한유해매체물의불법유통차단과유해약물의판매를강력단속함으로써청소년들의건전한가치관형성 아동 여성등사회적약자보호 아동 여성등사회적약자보호활동적극전개및실종아동 가출청소년조기발견을위한시스템구축으로고품격봉사치안구현

23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2. 구 군사업계획점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을취합함 < 표 5-4-3> 아동 청소년복지사업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지역아동센터운영 방과후보육이필요한아동 방과후아동들의보호필요및기관부족 방과후유해환경으로부터의보호및학습지도 가정위탁보호및입양양육지원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부족 입양부모의부족 위탁사업의활성화 입양활성화 아동급식지원요보호아동 급식지원대상자의존재 건강한사회화및아동건강지원 지역사업 아동급식모니터링단운영 관내아동급식제공기관주 부식배달기관 급식의수준향상을위함 급식의질향상 7 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초등 4~6 학년보호아동 높은사교육비지출 사교육비절감 취약계층청소년의보호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운영 구내청소년 문화교육및체험공간부족 청소년의건전한여가활용, 문화활동 청소년국제교류및리더십강화사업 구내청소년 국제적문화체험의기회부족 청소년역량강화 공동생활가정운영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필요성증대 요보호아동의건강한사회화 사례관리요보호아동 중복서비스및다양한욕구수렴부족 중복지원방지및맞춤형서비스제공 보편사업 아동인권교육구내아동 아동인권교육의미흡 아동권리향상및아동복지증진 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 어린이놀이터 놀이터안전관리필요성 아동의안전증진 6 개 아동학대예방교육 구내아동 아동학대관련인식수준낮음 아동학대예방 청소년문화동아리지원 구내청소년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미비 청소년역량강화

23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지역사업 청소년자활지원센터설치사업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계체계 (CYS-net) 구축사업 지역기업인턴제도운영사업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청소년상담, 교육, 대응및지원체계미흡 위기아동 청소년의잠재역량개발을위한통합적지원체계미흡 시설아동의경우퇴소후자립관련욕구가있으나진로개발을위한교육이나체험활동의미흡, 직업선택에대한욕구표출 대학진학자이외의취업희망청소년에대한사회적지원책미비 위기청소년정신건강, 진로, 사회적응에관한고충상담처리및자아성장개발을통한청소년의건전육성도모 위기아동 청소년의약량강화를통한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지원 아동 청소년의자립을위한성장동력체계구축 진로및직업개발에관한주도적역량강화 지역기업과의연계협력강화및네트워크형성을통한기능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5 개 동구 학교사회복지연계사업활성화사업 동구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주생활권역인학교를중심으로한요보호아동서비스체계미흡 학생문제해결및예방을통한최상의교육환경및공평한교육기회제공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 동구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봉사활동의저조및제도미흡 인간존중의정신과태도형성및공동체의식함양 지역아동센터활성화사업 취약계층아동 청소년 지역아동센터활성화미비 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 보편사업 어린이북카페설치사업 동구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지적, 문화적욕구충족을위한전용공간부족 아동 청소년의전인적성장 3 개 다문화어린이도서관건립사업 동구다문화가정자녀및여성 다문화가정자녀및이주여성에대한문화여가공간부족 지역주민과의교류프로그램미비 다문화가정자녀여가문화공간제공및지역주민과의교류활성화

23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아동통합지원서비스확대 - - 저소득계층다문화가정아동에게학습및특기지원서비스제공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ADHD 아동지원서비스 ) 확대 - - 문제행동아동 청소년을위한심리치료, 미술, 음악치료서비스를추가 80 명의아동 청소년에게로확대 지역사업 아동 청소년문화존운영 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 청소년수련관주변지역을아동 청소년을위한문화활동특화구역으로지정 운영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의정서함양및건전육성에기여 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매년 6 기의진로탐색프로그램을실시 6 개 서구 다문화가정아동멘토링사업단 - - 저소득층아동이나다문화가정아동의사회적응및가정통합지원을위하여대학생으로구성된자원봉사단을발족하여저소득층이나다문화가정아동과결연하여멘토링서비스제공 아동 청소년복지통합네트워크 - - 아동 청소년복지관계자들간의통합네트워크를구성하여효율적인자원연계와통합적인서비스제공 드림스타트사업 - - 빈곤아동및가족들의사례관리를통해건강, 보육, 복지통합적인맞춤형서비스제공 청소년지원센터설치 - - 청소년지원센터를설치하여다양한청소년문제에대한지원및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보편사업 학교 - 복지기관연계부적응청소년지원프로그램 - - 학교 - 복지기관이연계 협력체계구축하여학교부적응학생들에게심리지원및멘토링서비스등제공 4 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확대 - - 서구의중 고등학교 5 개학교에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확대실시

24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남구지역사업 사업명 아동복지시설청소년자립지원을위한욕구조사 자립전담상담원및직원의역량강화 자기성장과진로발견프로그램 ( 심리치료, 미술치료, 진로상담 ) 자립영역별체험및사회교육프로그램 홀로서기프로젝트 직업훈련프로그램 자립전유능한사회인되기프로젝트 바른가치관과공동체의식향상을위한나눔교육프로그램 나누어줄래요 자립과창의성개발을위한요리프로그램 이제나도요리장 자율성을길러주기위한올바른훈육방법교육 우리아이최고 아동의자율성과주체성을길러주기위한어린이신문기자단 새싹알리미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280 명 시설아동청소년의욕구미파악 102 명 165 명 40 명 25 명 300 명 300 명 300 명 30 명 아동청소년의전문적지식및기술부족 시설입소아동청소년은입소후격리불안등의각종스트레스로인해불안과정신적인불안정상태에놓임 아동들은성격및행동특성에있어일반아동과달리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식발달에있어지연이초래됨 경제활동에필요한자립기술의훈련과지원이전무한상태에서청소년들은자립에대한불안경험 학교의또래친구들에게당당하게이야기하지못하고, 부끄러워하는경우가있으며학교에서는센터를이용하는아동들끼리만어울리는등낙인현상이여전히되풀이됨 토요일아동이보호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여있음 맞벌이나저소득방임가정아동의경우토요일점심식사를거르는경우가많음 아동의양육에는가장일차적으로부모역할이매우중요 지역아동센터에서아동을보호하는시간이길긴하지만부모가영향을미치는것만큼크지않음 지역아동센터아동들은다양한관심사와특기를가지고있음 시설퇴소전청소년의욕구에맞는프로그램개발 시설아동의양육에필요한전문지식과정보를습득하여종사자들의직무만족도를향상시키고사회복지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임 정서적, 사회적지지및진로상담을실시함으로써긍정적자아개념과건전한가치관을형성이시기에달성해야할발달과업을원활히성취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진로탐색및진로사정을통한자립계획을구체화하고맞춤형개별자립계획수립 자격증취득을통한직업능력및자기관리능력강화및인간관계훈련, 취업을통한자립기반마련및경제적안정 아동이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면서받는것에만익숙한아동들에게나눔을실천할수있는바른가치관을심어주는것 요리 라는활동을매개로아동이직접참여하여자율성을기르고창의성을마음껏펼칠수있도록함 자율성을지닌아이로양육하기위한부모교육을실시 부모의양육태도가아동의성장과가치관형성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부모교육을통해아동양육에책임성을갖고임할수있도록함 아동의시각으로여러가지사회현상이나관심있는일들로기사를작성하고소식지를만들어참여에따른주체성을기르고, 자율성을따름 사업총수 9 개

24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지역사업 사업명 영유아동의숲체험프로그램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보육아동 교실수업위주를벗어나자연직접체험학습기회제공 체험학습을통한학습동기와자아성취감도모 영유아동의방송국체험프로그램보육아동 체험프로그램부재 체험프로그램개발을통한영유아동의방송국체험실시 저소득층영우아동의간식비지원사업 보육아동 저소득아동의간식시간소외감및차별화발생 차별화되지않는식생활보장으로건전한성장도모 보육시설교사하계연수원지원보육교사 전문성미확보 전문성확보를통해보육서비스질향상 수학 25명학습능력프로그램영어회화향상을위한 40명프로그램운영참여청소년 65명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중요과목보육비부담 지역자원을활용한수업보충기회제공으로교육비부담해소 사업총수 5 개 아동복지생활시설운영지원 시설아동 보호아동보호양육기능의시설탈피 지역사회아동을위한종합서비스시설화운영추진 남구 지역아동센터운영확대 초등학교저학년 방과후아동들의보호필요및기관부족 아동보호및건강한성장도모 아동급식운영의내실화 결식아동 아동들의결식환경에대한대책마련필요 아동의생명권보호및건강한성장 보편사업 저소득보육서비스및보육료지원확대 보육시설평가인증참여확대 취약계층가구 취업여성들의환경에대한대책마련필요 보육시설 수요자중심의보육서비스필요 여성의사회참여와아동보호체계마련 보육서비스품질관리및아동보호환경향상 8 개 청소년문화존청소년 학교에서체험한수업날프로그램체험 청소년프로그램은연중전개 청소년놀이공간으로정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청소년 취약계층가정의다양한복지서비스체험 계층간격차완화및사회통합실현 청소년공부방운영 저소득청소년 저소득층청소년의학습공간제공및학습지원필요 부진과목등의적인관리로학습욕구충족

24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방과후학교활성화및특기적성프로그램확대사업 - - 아동의특기및적성을개발할수있는프로그램및학습지원프로그램확대 지역아동센터기능보강사업 - - 지역아동센터기능강화를위한예산증액및인건비지원확대 지역아동센터추가설립 - - 저소득층에지역아동센터추가설립 청소년공부방설립및기능보강사업 - - 청소년공부방을추가설립하고전담인력을배치하여생활상담서비스제공 청소년학습지원, 진로상담및정서적지지를위한멘토링프로그램 - - 청소년들의학습지원과진로를포함한학교생활상담 정서적지지를제공하는대학생 - 청소년멘토링사업 북구 사업구분없음 학교부적응, 사회부적응문제아동을위한조기개입서비스 다문화가정아동통합프로그램 학교부적응및사회부적응아동을포함하여문제아동에대한조기개입을통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 다문화가정아동의사회적응및학교적응원활하게돕기위한학습지원및학교관계향상을위한대학생자원봉사단 - 다문화가정아동멘토링사업제공 12 개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센터 - - 아동청소년성폭력을예방하고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한성폭력전담센터설립 위기의아동및청소년보호쉼터사업 - - 빈곤이나가정폭력이나가정문제로일시적으로가출한위기의아동및청소년을일시적으로보호할수있는공간확보 청소년지원센터설립사업 - - 아동및청소년관련서비스를기획하고모든아동청소년기관및시설을지원하는청소년복지의통합적관리기구인청소년지원센터건립 지역아동센터협력네트워크구축사업 - - 지역아동센터의실무자들과담당공무원이참석하는협력네트워크사업추진 청소년시설단체협력네트워크구축사업 - - 청소년기관과청소년자활및봉사단체와청소년관련사업담당자가모두참여하여청소년문제를공동으로해결하고공동사업을전개할수있는협력네트워크사업전개

24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평가인증보육시설환경개선 매년평가인증진행시설 180 개 - 보육시설환경개선을통한보육질향상 평가인증 수성꿈동산어울잔치 영 유아학부모보육교사 - 아동의꿈과희망을줄수있는계기마련 보육교사와학부모간화합과신뢰증진 꿈나무어울잔치의성공적개최 보육관련부모교육강화 수성구관내보육시설학부모 - 올바른부모역할과부모상정립을위한지식정보제공 부모역할에대한인식과가족에대한이해높임 아동교육에대한가정과어린이집간의연계및사회적책임강화 야간운영보육시설지원영유아 - 여성의사회참여를확대하고경제적자립을도와주며보육서비스를적극제공 수성구 지역사업 보육서비스모니터링강화 공무원전문가학부모 - 보육서비스향상과보육시설의관리효과 9 개 청소년수련관운영 지역청소년 - 청소년들에게수련활동참여기회제공함으로써, 문화적감수성과창의적프로그램개발로청소년들의정서함양에주력 청소년자연체험활동 관내모범청소년 - 자연체험활동을통한협동심과자립심을길러건강한청소년으로육성함 With- 수성아카데미사업 8-16 세아동청소년 200 명 - 저소득층아동들에게동등한교육기회를부여하여공평한출발기회제공 찾아가는성교육 초중학교학부모 - 바람직한성문화창출및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심각성인지시키고학부모를대상으로성인지력향상 총체적성문화가치관재정립

24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 39 개소 - 보육환경개선및보육기회의형평성제고로보육서비스의수준향상 국공립, 법인, 영아장애전담보육시설의보육교사인건비지원등운영지원 보육료지원 보육시설입소중인저소득층자녀 - 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 사회적부담경감및영유아건전육성을위한보육의사회적지원강화 저소득층가구아동에대한양질의보육서비스균등제공 장애아전담보육시설활성화 장애전담시설 3 개소 - 열악한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환경개선을위해시설별장비구입비지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의보육질적수준향상 시설퇴소아동자립여건조성 18 세이상시설퇴소아동 /20 명 - 사회적응을위한자립의지를높이고사회적, 정서적성숙을위한지원 자립정착지원하여퇴소후주거공간및자립기반마련을위한현실적지원확대 수성구 보편사업 가정입양지원사업 국내입양아국내아동장애아동 - 태어난가정에서양육될수없는아동을최상의가정에영구위탁하여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고입양가정아동을위한양육비지원으로국내입양활성화도모 10 개 아동복지시설운영및생활지원 아동복지시설 5 개소 - 아동복지시설의기능을다양화하여아동상담, 보호치료, 가정위탁, 입양, 급식등의프로그램추가제공 시설환경개선으로가정과같은온화한분위기에서성장유도 지역아동센터확충및지원 지역아동센터 15 개소 - 지역내빈곤, 위기아동의권리보장과안전한보호, 급식지원으로결식예방 교육적, 정서적, 문화적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연계로아동문제사전예방적기능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요보호아동 - 부모 ( 요보호아동의경우후원자 ) 와국가 ( 월 3 만원내 ) 의 1:1 매칭펀드 0 세부터만 17 세까지적립하며, 기본매칭 3 만원을초과한추가적립가능 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 150 개소 5,000 여명 - 신체적 정신적으로성숙되지않아스스로의급식능력이부족한아동들에게적극적인급식지원을통하여건강하고행복하게자랄수있도록지원함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가정 0-12 세하동 300 여명 - 취약지역에거주하는임산부및 0-12 세아동을대상으로보건, 복지, 보육 교육의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고공평한양육여건보장

24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청소년공부방지원 지역저소득청소년 - 지역사회저소득층청소년등에게학습공간제공및학습지원을함으로써사회적서비스강화 청소년문화존운영지원 지역청소년 - 지역적특성에따라탄력적운영을통하여보다많은청소년들에게참여기회를제공함으로써청소년들의특기 소질이개발되고개발된소질이장래직업과도연계되도록유도 관내수성구청소년및청소년수련원설립일반주민 - 건강한청소년을육성하고미래를책임질수있는건강한청소년육성 수성구 보편사업 6 개 공공청소년시설프로그램운영지원 관내청소년 - 건강한청소년을육성하고학습성취도향상 청소년특별지원사업 9 세이상 18 세이하저소득청소년 - 전문화된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여학교 사회복귀등건강한성인으로성장하도록하기위함 모범청소년학자금지원 관내 1-2 학년고등학교재학생 - 제도적으로지원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에있는청소년들에게장학금을지원함으로써사기진작및자립기반을조성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

24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미래인재육성사업 아동청소년대학생학교시설 인재육성인프라확립의필요성 미래의지역인재발굴 육성및명품교육도시조성 으뜸가는교육도시조성사업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지원 으뜸가는교육도시조성사업 지역사업 청소년학습클리닉사업 아동청소년 학습방법지도의필요성 청소년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및인지도제고 5 개 청소년직업체험단사업 아동청소년 진로고민상담의필요성 청소년직업체험단사업 달서구 청소년자원봉사리더육성프로그램사업 아동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의활성화 청소년자원봉사리더육성프로그램사업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아동청소년 - 아동복지증대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아동청소년 - 아동 청소년복지증대 보편사업 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을위한지원사업 취약계층아동청소년 - 생활안정지원 5 개 위기청소년프로그램활성화지원 위기청소년 - 청소년보호 저소득층아동을위한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층아동 - 저소득층아동복지증대

24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달성군 지역사업 지역사업 사업명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회환경변화에따른청소년의다양한문화활동달성군청소년 - - 공간과올바른가치관형성에도움이되는각종프로센터운영그램개발 운영하는청소년센터에대한운영지원 청소년들이해외체험을경험하여세계문화에대한폭모범청소년 - - 넓은이해와국제적인능력을배양하고건전청소년해외체험단운영육성도모 지역청소년들에게밝고건전한가치관함양과능동 달성군청소년적이고자주적인주인의식고취및군민들에게건전 - - 축제개최청소년육성과관심제고와동참분위기를조성하여 화합의장마련 드림스타트 인적자본에대한사회투자확대의일환으로아동보호 - - 사업시스템적극적 능동적으로도입 청소년통합지원 청소년지원업무가개별적이고부분적이었던위기 체계 (CYS-Net) - - 청소년지원서비스를통합하여맞춤형 One-Stop 활성화 서비스체계를구축, 체계적인지원 저소득층가정및다문화가정의아동 청소년들에게청소년특기및 - - 내재된가능성과잠재력을깨울수있는동기유발적성교육지원계기마련 결식우려아동에게적극적으로급식을지원하여저소득 결식아동급식지원 - - 가정의아동들이건강하고행복하게자라날수있도 록함 아동복지교사인건비를지원함으로써지역내요보호아동복지교사 - - 아동보호, 교육등종합적인복지서비스질적향상파견지원에기여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디딤씨앗통장사업 청소년유해업소조사단속활동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등에게건강환경가정을영구적으로제공하여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함 보호가필요한아동이만18 세가되어정부지원이중단됨에따른사회진출초기비용마련을위한장기저축지원제도로아동자립정착에기여 청소년유해환경사전차단및청소년보호의식을제고하는등대시민홍보를통해건전한청소년육성 - - 위기청소년에대한사회적 경제적지원제공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제공, 지역아동센터운영 - -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해지원종합적인복지서비스제공 요보호아동을보호 양육하기를희망하는가정에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지원 - - 위탁양육함으로써가정적인분위기에서건전한사회인으로자랄수있도록함청소년선도 청소년유해환경지도 감독 선도를통해청소년이 - - 격려반운영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지원청소년공부방 학업환경이열악한저소득층청소년능력함양을위한 - - 운영공부방지원 청소년문화의집건립및운영지원 - - 다양한프로그램과친교활동을체험할수있는문화공간제공으로청소년의건전육성도모및주민불편사항해소로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 사업총수 6 개 11 개

24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계획의총괄 1) 목표및중점추진방향 n 아동 청소년복지사업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은다음과같이설정함 목표 : 아동 청소년의성장과안전보호지원을통한건전한육성 중점추진방향 인프라구축을통한통합지원체계구축 아동 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기반조성 2) 수요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2009년 12월 31일현재대구시의 9~24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인구는 560,790 명이며, 이는대구시총인구의 22.5% 를차지함 아동 청소년분야의욕구조사결과가장심각한고민은학업성적및진로문제로나타남. 이러한아동 청소년의문제해결을위해서전문상담기관의확대와상담프로그램의활성화가요구됨. 이와더불어전문상담인력의배치가함께실시되어야함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민 관 학이연계하여예방적차원의정책수립과함께제한적복지에서보편적복지체계구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이와함께아동 청소년교육과함께부모의교육이함께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으며맞벌이가정의아동에대한지원을위한방과후건전한프로그램개발등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됨 (2) 공급분석 대구광역시의아동 청소년을위한시설로는아동생활시설 22개소, 지역아동센터 135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4개소, 특화시설 2개소, 보호시설 2개소, 청소년이용시설 21개소등총 196개소가있음

24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2010년을기준으로현재대구광역시사회복지예산은일반회계를기준으로 10,270 억원이며이중아동 청소년관련예산은총 382억원으로전체복지예산의 3.7% 를차지하고있음 2010년현재아동 청소년복지와관련해서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을포함한총 110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음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아동 청소년분야의수요- 공급을분석한결과학업및진로에대한고민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으며이러한문제는청소년들의건전한가치관정립에저해요소로작용하고있음 아동들의경우맞벌이부부의증가로인해방과후보호받지못하는아동들이존재할수있으므로이들에대한발굴이이루어져야하며지역아동센터및아동시설을중심으로이들에대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어야함 현재대구광역시아동 청소년분야의추진사업중아동 청소년들의문제와욕구에대응할수있는시스템및프로그램이운영중에있으므로이러한시스템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는행정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3) 아동 청소년복지사업의비전및목표설정 < 그림 5-4-1> 비전및목표설정 비전 아동 청소년의성장과안전보호지원을통한건전한육성 목표인프라구축을통한통합지원체계구축아동 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기반조성 세부목표 청소년통합지원체계활성화 청소년참여활동기회조성및활성화 창의적체험활동

25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연차별사업계획 < 표 5-4-4> 연차별사업계획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422 백만원 422 백만원 422 백만원 422 백만원 인프라구축을통한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통합지원체계활성화 성과 통합적인아동 청소년지원체계활성화를통한건전한성장환경조성 통합적인아동 청소년지원체계활성화를통한건전한성장환경조성 통합적인아동 청소년지원체계활성화를통한건전한성장환경조성 통합적인아동 청소년지원체계활성화를통한건전한성장환경조성 아동 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기반조성 청소년참여활동기회조성및활성화 투입 31 백만원 31 백만원 31 백만원 31 백만원 성과 청소년사회참여활성화 청소년사회참여활성화 청소년사회참여활성화 청소년사회참여활성화 투입 11.2 백만원 11.2 백만원 11.2 백만원 11.2 백만원 창의적체험활동 성과 청소년창의인성발달 청소년창의인성발달 청소년창의인성발달 청소년창의인성발달

25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5) 세부사업계획 (1) 인프라구축을통한통합지원체계구축 가. 세부사업명 : 청소년통합지원체계활성화 n 성과목표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맞춤형 One-Stop 서비스체계구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국무총리령제 545 호 ) 을공포 시행하여개별적으로분산되어있는지원체계를관련기관이연계하여통합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법률적근거를마련함 청소년지원업무가개별적이고부분적이었던청소년지원서비스를통합하여맞춤형 One-Stop 서비스체제를구축, 체계적인지원을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달서구청소년지원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유관기관과단체가참여하여네트워크를구성함으로써통합적인아동 청소년지원체계를구축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아동 청소년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688 백만원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투입 422 백만원 422 백만원 422 백만원 422 백만원 성과 n 향후고려사항 통합적인아동 청소년지원체계구축을통한건전한성장환경조성 통합적인아동 청소년지원체계구축을통한건전한성장환경조성 통합적인아동 청소년지원체계구축을통한건전한성장환경조성 통합적인아동 청소년지원체계구축을통한건전한성장환경조성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달서구청소년지원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의청소년관련기관및민간자원들을연계하여청소년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

25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아동 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기반조성가. 세부사업명 : 청소년참여활동기회조성및활성화 n 성과목표 청소년의사회참여활동확대를통한건전한인성함양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청소년사업계획수립에청소년이직접참여하는체제를구축하고또한청소년시설운영에도청소년들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운영에대한지원이필요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청소년자치위원회운영활성화및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청소년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24백만원 산출근거 : 여성가족부지침에의거한보조금예산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청소년참여활동기회조성및활성화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31 백만원 31 백만원 31 백만원 31 백만원 성과 청소년사회참여활성화 청소년사회참여활성화 청소년사회참여활성화 청소년사회참여활성화 n 향후고려사항 위원회활동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위원회의위상을향상시키고많은 일반청소년들의관심을유도하여진정한역할을할수있도록해야함

25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나. 세부사업명 : 창의적체험활동 n 성과목표청소년들의창의인성발달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창의인재육성을위해 2009 개정교육과정 에 창의적체험활동 을공식교육시수로포함함 청소년계에서는창의적체험활동에활용될수있는프로그램과인프라를구축 운영중임 교과부의창의적체험활동을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인프라와상호연계협력할때정책시너지효과는매우클것으로판단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창의적체험활동지역 ( 실무 ) 협의회구성및운영, 지역의청소년자원을창의체험자원지도 (CRM) 에반영, 지역학교와연계하여실질적으로창의적체험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고그결과를매뉴얼로제작등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청소년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44.8백만원 산출근거 : 여성가족부지침에의거한보조금예산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창의적체험활동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11.2 백만원 11.2 백만원 11.2 백만원 11.2 백만원 성과 청소년창의인성발달 청소년창의인성발달 청소년창의인성발달 청소년창의인성발달 n 향후고려사항 지역단위협의회를구성하여학교 ( 교육청 ) 과의창의적체험활동연계 창의적체험활동의활성화를위한지역의전달체계구축

25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5 절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 1. 여성 보육분야현황 1) 대상현황 n 여성 보육인구현황 2010년 6월현재대구시의여성인구는 1,246,000 명이며, 이는대구시총인구의 50% 를차지함 2010년 6월현재대구시의영 유아 (6세미만 ) 인구는 124,359 명이며, 이는대구시총인구의 5% 를차지함 대구광역시의현재출산율은 2007년을기점으로하락하는추세에있으며 2009년기준출산율은 1.03명으로전국평균출산율 1.15명보다낮은수치임 < 표 5-5-1> 여성 보육인구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국 대구 자료 : 대구광역시복지정책관실내부자료 n 예산현황 2010년예산 ( 본예산 + 추경예산 ) 을기준으로여성복지및보육분야의예산은총 2,265억원으로전년대비보육지원 ( 저출산대책포함 ) 분야는 339억원이증가하였으며여성복지분야는 10억원이증가함 여성복지및보육분야의예산을보면전체복지예산 10,270 억원 ( 일반회계기준 ) 의약 22% 를차지하고있음 < 표 5-5-2> 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최종예산 (A) '10 년추경예산 (B) 증감 (C=B-A) 보육지원 1,671 1, 저출산대책 여성복지 자료 : 2010 년대구시예산

25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2) 기존추진사업현황 n 2010년현재여성복지및보육사업은보육사업 ( 저출산대책포함 ) 에출산축하금지원사업을포함한 45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으며여성복지사업은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을포함한 71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음 < 표 5-5-3> 기존추진사업현황 세부사업개요비고 저출산고령사회시책홍보 출산장려분위기조성및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대시민홍보실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자문단등운영 저출산 고령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한각계전문가로구성된정책자문단운영에따른경비지원 다자녀모범가정및출산친화기업선발 다자녀가정을우대배려하고출산장려정책에적극동참한기업을선발하여시상 다자녀가정자녀학자금지원 다자녀가정의고등학생자녀에게경제적지원으로양육부담경감 출산축하금지원 둘째아이상출산가정에축하금을지원함으로양육부담경감과출산친화적인사회여건조성 시험관시술비지원 ( 체외수정시술 ) 일정수준이하의난임부부에게시험관시술비지원으로경제적부담경감및출산율제고 인공수정시술비지원 일정수준이하의난임부부에게인공수정시술비지원으로경제적부담경감및출산율제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산모와신생아의건강관리와출산가정경제적부담완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출산가정방문서비스제공 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 산모신생아도우미의서비스질향상및전문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교육실시

25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다자녀가정우대제도 다자녀가정에대해각종할인및경제적 문화적해택제공지원 우수정책경진대회우수기관시상 기초자치단체의인구정책경진대회를통한인구정책사업우수기관시상 (2011 년부터는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경진대회로변경추진 ) 저출산극복환경조성사업 다양한교육및출산지원정책홍보등으로저출산문제극복 출산장려글짓기공모전, 교사연수 저출산극복을위한출산장려글짓기공모및결혼 가족에대한청소년가치관정립을위한교사연수 결혼 출산 UCC 공모전 출산친화적인사회분위기조성및가족의소중함을전하기위한관련 UCC 공모전실시 태아기형아검사 기형유무의확인, 조기발견을통한영아사망및장애발생요인최소화를위한태아기형아검사 출산장려의날, 출산주간행사지원 저출산극복을위한시민인식개선및출산장려분위기확산위한행사및홍보캠페인지원 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지원 출산 양육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해둘째이상출생아동에게어린이종합보험지원 아이낳기좋은세상대구운동본부운영 사회단체가참여하는출산장려홍보및아이낳고기르기좋은세상만들기지원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지역모유수유율을높이고영유아와모성건강회복도모를위한모유수유아선발대회실시 미숙아및선천적이상아의료비지원 생활이어려운가정에서출생한미숙아및선천적이상아에게의료비지원

25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비 선천성대사이상유무를조기발견치료하기위한검사비및환아관리비지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신생아난청조기발견을위한청각선별검사실시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영유아연령에적합한건강검진프로그램실시 임신부 아동건강관리 표준모자보건수첩지급및임신부철분제지급등임신부의산전산후지원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가임기여성의예방적생식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지원및임신 출산및육아관련종합정보제공 보육교사보수교육비 보육시설종사자에대한주기적인보육교육실시지원 보육정보센터운영 영유아보육에대한정보상담등제반서비스제공및효율적시설운영지원 대체교사인건비지원 보육교사업무공백대체교사파견인건비지원 보육돌봄서비스보육서비스개선및취약보육활성화를위한보육시설인건비지원 교재교구비및차량운영비지원 민간보육시설과농어촌및장애전담보육시설활성화를위한교재교구비및차량운영비지원 영유아보육료지원보육서비스균등제공및보육비용부담완화를위한보육료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저소득아동에대한양육지원

25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보육시설확충취약보육서비스강화를위한국공립보육시설확충 보육시설환경개선노후시설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을통한보육환경개선 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보육시설을이용하는셋째이후자녀일반아동에대한보육료지원 유아보육료차액지원 정부미지원시설이용법정저소득아동에대한보육료차액지원 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 근로조건이취약한보육시설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지원 장애아보육시설종사자특별수당지원 근무조건이취약한보육시설종사자들의사기진작및보육의질적향상을위한특별수당지원 방과후보육교사인건비 학원이용이어려운저소득층자녀들을위한방과후보육교사인건비지원 국공립 법인시설종사자수당 국공립 법인보육시설종사자에게수당지원 정부지원시설교재구입비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교재교구비지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활성화지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활성화및보육환경개선을위한장비구입비지원 보육시설종사자연찬회 보육시설종사자들을대상으로직무와관련된최신보육기법체득을위한연찬회실시 시청어린이집운영지원 시직원자녀보육부담해소를위한시청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실태조사및정책연구용역 법에근거한보육 5 개년계획수립을위한보육실태조사및연구를위한용역

25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여성커리어개발센터운영 여성일자리박람회 대구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운영 경력단절여성창업스쿨운영 녹색생활실천여성활동센터운영 달구벌최고 여행 Polocy Academy 여성지도자국제교류 여성주간기념행사 성별영향평가교육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으로경제활동참여촉진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여성의권익과복지를증진시키고여성의능력개발및사회 경제적지위향상도모 새로운직종발굴과직업훈련강화로고학력여성인력의맞춤형일자리확대및경력단절예방 창업과유망직종정보를제공함으로써여성사회참여확대, 지역인력난및여성실업해소 여성가족정책개발및여성가족정책사업추진을위한기반구축 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증진시킴으로고학력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률제고및경제활동지원 녹색생활의최일선에있는지역여성계의녹색운동을실천으로저탄소녹생성장조성에기여 여성을대상으로강의와현장견학을통해역량강화 일본히로시마시와의교류를통해상호협력을모색하고반영시킴으로세계화에부응하고국제마인드제고 매년여성주간 (7.1~7.7) 을기념하여여성발전도모와남녀평등촉진에범국민적인관심제고 성별영향평가에대한공무원들의인식확대로실질적인양성평등정책을마련하는등직무능력강화 계명여성학세미나관련전문가세미나개최로학문적발전과여성관련사회문화를해결 꿈과희망이있는지역사회우리는지킴이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 ( 구군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구군 ) 시민단체중심의자율적인정화활동을전개하여시민인식제고및성매매근절환경조성 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 청소년한부모의사회편견을극복하고자녀양육시사회적여건을조성해부담경감및자립기반조성

26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부자보호시설건립저소득부자가정에주거공간및기본생계비를보장하여자립기반조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 ( 구군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운영 모자보호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자지원 저소득모자가정에주거공간및기본생계비를보장하여자립기반조성 미혼모자가족의생활안정, 아동양육, 경제적지원을제공하여자립기반제공 모자보호시설 2 년이상거주중퇴소하는모자세대의정착금지원으로자립기반조성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주거공간및기본생계비를보장하여자립기반조성 미혼모자시설퇴소자피복비지원 미혼모자시설 3 개월이상생활후퇴소하는미혼모의복지증진에기여 시설모자세대하계수련회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가계지원비지원 시설생활자가족상호간의유대강화와재충전제공 동절기가계지원비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생활안정에기여 한부모가족세대주건강검진비지원 한부모가족세대주기술교육직업훈련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아이돌보미사업 제 7 회가정의날기념행사 제 4 회부부의날기념행사 저소득한부모세대주의정기적인건강검진실시로질병예방및건강한생활유지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세대주의직업훈련교육으로사회참여확대및자립기반조성 취약가족에게적인상담과자원연계들을지원함으로써가족결속력및자생능력강화 가족문제발생을사전에예방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여통합적인가족지원서비스제공 탄력적이고수요자중심의돌봄서비스제공으로아동보호와양육부담경감 가정의중요성을고취하고건강한가정을위한개인과가정, 사회의적극적인참여조성및시민의식고취 부부의소중함및화목한가정만들기에대한시민의식확산

26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부자가정지원사업 행복한가정, 행복나누기 저소득한부모가족자립강화프로그램 성매매집결지자활지원사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운영 성매매피해상담소운영 부자가족, 자조모임을통한자존감회복및자립의식고취로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 저소득한부모가족의정서적안정과자신감을회복하여건전한가족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프로그램운영 집결지성매매여성들을대상으로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자립기반조성및탈성매매를유도 성매매피해여성에게숙식제공, 취업교육등을제공하여인권보호및자활지원 인권유린상황에조기개입하여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등에연계하여가교역활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운영 취업 진학및기술교육실시등을통하여탈성매매도모및자활지원 성매매피해자그룹홈운영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기능보강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여성폭력관련교육사업 아동 여성보호지연연대운영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 구, 군 ) 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운영 탈성매매여성에대한주거지원으로성공적인자립지원 노후한시설을개보수함으로써시설입소자들에게쾌적하고편리한생활공간제공 구조에서자활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하여사회복귀를촉진하고실질적인자활도모 여성폭력상담원에대한정기적인보수교육을실시함으로써상담원의전문성향상 지역관련서비스기관 단체간의네트워크강화로여성폭력방지및예방 지역관련서비스기관 단체간의네트워크강화로여성폭력방지및예방 가정폭력 성폭력을예방하고관계시설연계로정신적안정과사회복귀지원 성폭력상담소운영성폭력을예방하고관계시설연계로정신적안정과사회복귀지원 가정폭력보호시설운영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시설연계로신체적 정신적안정과사회복귀지원

26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 성폭력예방활동및보호시설연계로신체적 정신적안정과사회복귀지원 이주여성의가정폭력 성폭력을예방하고보호시설을연계로신체적 정신적안정과사회복귀지원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기능보강 시설입소자, 종사자들에게쾌적한환경및만족도제공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가정폭력 성폭력가해자치료 교정을통하여재발방지및범죄예방 가정폭력피해자심리적안정을위한전문상담등심리치료및직업훈련실시로사회복귀도모 성폭력피해자심리적안정을위한전문상담등심리치료및직업훈련실시로사회복귀도모 폭력피해자의후유증최소화및보호강화로신체적 정신적안정지원 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 시비 )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운영 ( 시비 ) 여성폭력예방활동지원 원스톱지원센터운영 아동성폭력전담센터운영 ( 해배라기 ) 일본군위안부와함께하는평화인권캠프 노풍당당성문화가꾸기 폭력피해자의후유증최소화및보호강화로신체적 정신적안정지원 성폭력피해여성을시설에보호하여숙식제공및심리안정, 직업훈련을통해건강한사회복귀지원 성매매피해여성에게숙식제공, 인성변화, 직업교육을제공하여가정 사회복귀지원 여성폭력발생사전차단및사회적문제발생최소화 상담 의료 법률 수사서비스로신속한조치및효율적지원을통한가정및사회복귀도모 만 13 세미만성폭력피해학생의정상적인발달과적응을도와 아동이행복한세상 조성 위안부피해자의명예회복과진상규명캠프를통한올바른역사관정립및인권증진이바지 노년기성에대한올바른지식전달과이해를도모하고노인성폭력및성문제발생예방

26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세부사업개요비고 취약계층법률수호천사 취약계층여성들의권익증진을위한법률상담, 구조활동지원 취약계층아동 청소년과함께하는성캠프 문화를통해성역할및성교육을학습하여성폭력에대한올바른이해및성폭력예방에도움 여성과아이가함께한성평등한대구만들기 성교육강사양성및찾아가는성교육을통한성교육의실효성증진 2011 함께하는장애인성교육캠프 지적장애청소년들이자유롭게성적자기관리방법을체험하여건강한삶을영위하도록지원 생애주기별젠더파트너십강화를위한성평등교육사업 여성폭력시설종사자사례회의및우리아이지키기성폭력예방교육강사수당 유아및청소년의올바른성가치관및성적자기결정권을확립하여건전하고올바른성문화형성및정착 아동 여성대상의성폭력피해예방교육및피해사례를통한전문가의신속한문제해결강구 아동여성폭력추방캠페인 다중집합장소에서의아동 여성폭력추방 여성폭력시설종사자역량강화워크숍 아동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간의교류화합을통해사기진작및시설운영의효율성제고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여성장애인의특성과욕구를반영하는프로그램사업을지원하여장애여성의권익과복지향상에기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생활안정지원 일본군위안부할머니에대한보호 지원으로안정된노후생활영위에기여 여성발전기금전출금 지역여성단체사업지원및여성의복지증진과사회교육사업의지원을위해기금조성

26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구 군사업계획점검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을취합함 < 표 5-5-4> 여성복지및보육사업계획 구분 중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경력단절여성창업교육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들의경제적어려움 다문화가족의적증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운영다문화가족로사회적응을위한도움필요성증대 성매매피해여성 성매매 자활지원센터성매매집결지철거사업취약계층보육서비스및보육료지원사업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보육시설그린환경개선사업 보육서비스수준향상 맞춤형보육서비스 각종위원회여성위원확대여성주간기념행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저소득한부모가족보호 모자복지시설운영성폭력피해여성의료지원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운영성매매피해여성구조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저소득층보육료차등지원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장애통합보육시설운영 피해여성대구시및도시계획부서 취약계층가족 국공립보육시설및아동 보육시설및아동 보육시설 보육시설및아동 각종위원회및여성 중구구민 경력단절여성의경제활동진입계기 다문화가족의역량강화와사회적응력향상 성매매피해여성의자활어려움 성매매피해여성의역량강화로자활가능성제고 성매매피해여성의양산 성매매피해여성보조 사회적유해환경 사회환경정화 취업여성들의육아에대한부담감해소필요 다양한보육수요의공급부족 보육시설의노후화등으로아토피아동등증가 보육종사자처우수준이낮아서비스의질적향상을기대하기어려움 수요자중심의보육서비스필요 여성의사회참여와아동의보호체계마련 보육의공공성과서비스수준의향상으로아동의건강한성장도모 친환경보육시설로안정된보육환경구축 보육서비스의질향상 보육종사자사기진작 보육서비스질향상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및영아전담보육시설, 시간연장반등확충으로수요자요구충족 각종위원회여성참여율미약 양성평등적사회문화조성 양성평등적사회문화확산노력부족 여성구민들의자긍심고취와양성평등의식확산 중구구민 가족위기증가추세 건강한가족문화형성 저소득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가족 요보호여성 성폭력피해여성성매매피해여성성매매피해여성보육시설종사자저소득층가정여성민간보육시설 가족해체및한부모가정의증가추세 가정폭력의위험 모자복지시설유지필요 취약계층가족지원으로여성역량강화 가정폭력으로부터여성과아동을보호 성폭력피해여성의건강한사회화 성매매피해여성의건강한사회화 성폭력피해여성의 의료비 지원필요 성매매피해여성의 사회화 지원요구증대 성매매피해여성의구조필요성증대 성매매피해여성의구조 보육시설종사자들의낮은 보육시설종사자들의사기진작 처우 과처우개선 저소득층가정의보육료부담 저소득층가정의보육료부담경감 민간보육시설지원요구증대 민간보육시설의보육서비스질향상 중구여성 저출산경향확산 출산율증대에기여 보육시설 장애통합보육시설의필요성증대 장애아동의건강한사회화및사회통합 사업총수 9 개 13 개

26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미혼모가정에대한맞춤형통합지원사업 미혼모가족 양육미혼모가정의취업및자활프로그램부족 아이돌봄의어려움으로가족기능약화 자녀들의심리 정서적지원체계미비 미혼모가정의취업및자활, 아이돌보미지원및자녀들의심리 정서적지원을위한사례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위기가정완충망지원사업 외상적피해를직 간접적경험한여성및가족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실종, 자살, 실직등외상적피해를직 간접적으로경험한가족증가 예상치못한각종피해로인해가족해체를사전에막기위한맞춤형서비스제공 피해여성들의자립지원등으로여성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 동구지역사업 이혼여성가족지원맞춤형사업 이혼을생각하고있거나이혼과정중에있는부부이혼가정어려움겪고있는부모자녀 이혼과관련된당면문제및심리 정서적어려움심각 이혼과정에있거나이혼을경험한가족등이이혼과관련한당면문제와심리 정서적어려움을극복함으로써새로운삶을살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및서비스를제공하여현재의어려움도움 5 개 다문화주부생활형일자리창출사업 ( 다문화레스토랑사업 ) 지역내다문화가정주부 다문화주부들의노동시장진입어려움 결혼이주여성에대한인식변화필요 다문화주부들에게일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는다양한문화체험기회와이주여성일자리창출및인식변화기대 공공기관내보육시설설치사업 병원, 보건소, 주민자치센터등공공기관 보육서비스과정중건강상의문제발생시해당시설교사가간호해야하는문제및다른아동들에대한보육서비스방해초래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는자녀들의보육방치 맞벌이부부의보육및보육비부담가중 병원, 보건소, 주민자치센터내보육시설설치를통한보육연계성구축및보육의질적제고

26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동구영유아플라자운영사업 보육교사, 학부모, 어린이집대상보육아동 보육서비스수준및시설종사자 학부모보육만족도낮음 동구내보육아동들의다양한체험활동의기회부족 동구내보육관련도서관및책대여점없음 출산에서양육까지영유아보육전반에관한토탈서비스를제공하여보육관련종사자및부모들의보육욕구를충족하고보육의질향상에기여 지역사업 보육시설영유아체력증진사업 국 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 아동, 학부모, 종사자 보육관련종사자 ( 보건의료, 보육시설등 ), 학부모, 아동들의화합 협동의장부족 보육시설 한마음큰잔치 행사를통하여유아들의체력단련과건강도모, 정보교류및화합 협동의장마련 3 개 보육전용뮤지컬상설극장설치사업 영유아및가족일반구민뮤지컬관계자 영유아대상전용뮤지컬공간이없어문화적혜택이거의없는상태 동구의인력재생산부족및안정적인고용창출저조 여성의사회참여에대한강조는높아지고있으나전문적인교육및리더십교육은부족 특히경력을갖춘중산층여성들의자원을지역사회환원하여여성의사회참여및여성자원의활성화필요 현재관, 학, 산, NGO 등여성관련자료검색시만족할만한정보를얻기가힘듦 수많은단체및시설들이각기자신들이하는일이약간씩하고있지만여성들이관심을가질만한일상생활정보, 공식적인통계자료, 각종법령과지침, 사업안내서등을찾을수없음 영유아에문화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 기초인프라를제공해서산업의순환구조를형성하게하는역할을함으로써지역특화에기여 동구 여성발전센터설치 중산층경력여성일반여성 중산층경력여성전문교육및리더십교육을통한지역고급인력발굴및여성들의전문성확보와사회참여확대 보편사업 동구여성공동체구축사업 여성단체와여성및가족관련복지시설공공기관 NGO 등 여성관련다양한단체와복지시설등관 - 학 - 산 -NGO 간협력틀마련하여통합적정보제공 3 개 행복한여성가게 1+1 프로젝트사업 소규모 (1-3 인이하 ) 여성창업자관련업종에서일하기를원하는여성 갑작스런남편및본인의실직으로생계가어려운실직가정여성의경제활동및사회참여기회부족 높은재취업욕구를가지고있는여성들의노동시장재진입을위한지원부족 여성친화적소재 ( 꽃, 악세서리등 ) 를가지고창업하는여성들과경험도쌓고일자리도함께하는여성들에게알찬결실이이루어져여성의경제활동및사회참여확대

26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사회적기업과연계한일자리창출사업 취약계층여성 취약계층여성 ( 노숙자, 새터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모가정등 ) 들의노동시장진입의어려움 취약계층여성들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등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생산 판매등영업활동수행 여성자원봉사자전문인력화사업 각영역여성자원봉사자로활동중인자 여성을봉사자혹은보조자로인식하는관점이강함 여성의자원봉사를통한사회참여경우가많지만이들이전문직업인으로성장할수있는여건미비 각영역에서의여성자원봉사자를전문직업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여여성의사회참여를혁신함 직장남성양성평등확대사업 맞벌이부부직장남성 맞벌이부부여성의가사노동시간이남성보다훨씬더많음 이는여성의출산율기피와직결 맞벌이직장남성요리교실을통해가사분담및출산율제고 동구보편사업 특수보육시설권역별지정운영확대사업 맞벌이부부의보육대상아동및그가족 맞벌이부부의보육은여성들의사회적진출에걸림돌이되며지역사회의심각한인력손실, 여성과남성그리고가족의삶의질과행복의문제에직결 현재보육수요자의욕구에비해시설수부족 맞벌이부부를위한특수보육시설권역별지정운영을확대하여필요한시간대에언제라도아이를맡길수있고, 재정적낭비를막을수있는등맞춤형보육환경의조성 7 개 전보육시설의평가인증유도화사업 보육시설장학지도위원회구성및지도사업 출산보육 가족, 사회공감캠페인 평가인증받지않은보육시설 동구내전보육시설 영유아가있는가족 평가인증받은시설과받지않은시설간의현저한질적차이 현재보육시설평가는회계등재정적인분야에만국한 40 인미만시설의보육환경, 프로그램지도및점검실시시급 여성들의사회진출이많아짐으로인해출산의어려움많음 여성이육아를전담하는경우출산기피 구청차원의전보육시설의평가인증유도화및인센티브제공을통해동구의가장우수한보육시설확보및질적제고 보육아동의부모가의사결정자로서참여할수있는장학지도위원회를구성하여보육시설의효과적인영유아보육과보육서비스의질적제고 육아에대한부담을가족들이공감하고함께부담할수있는사회분위기조성및여성의가정과직장을양립하는환경조성

26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여성종합복지센터설치 - - 여가, 문화, 교육, 취업등에대한여성의욕구충족을위해여성종합복지센터건립 지역사업 생활복지실현주부모니터단 으로확대개편 - - 현재활동중인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을 생활복지실현주부모니터단 으로확대 개편하여각종복지사업모니터링및생활복지아이디어발굴 4 개 이주여성멘토링사업 - - 이주여성의한국사회적응및가정통합지원을위하여다문화가정지원센터내에이주여성멘토링사업단구성 다문화가정사업네트워크구성 - - 다문화가정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들의연계협력을위한네트워크구성 서구 국 공립어린이집확대 - - 저소득층이많은지역이나현재국공립보육시설이없는동을중심으로국 공립보육시설 4 개소설치 공동육아나눔터사업 - -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을통한여성의보육부담경감 어린이집보육시간연장제확대 - - 동별최소 2 개이상어린이집이보육시간연장제도입 보편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 - 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및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위한산모 신생아돌보미사업실시 6 개 임신 출산진료비지원바우처사업 - - 임신부에게임신과출산에관련된진료비용지원 다문화가족지원체계확립 - - 결혼이주여성과자녀에대한지원체계를확립하여다문화가정의사회적응력향상및사회통합도모

26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가족체험경제교육 - 온 ( 溫 ) 가족나눔장터 지역내희망가구 70 가구 경제문제근본적해결및교육 가정의경제만족도향상 가족별가정경제상담진단및지원 - 행복한가정경제 Aftercare 지역내경제취약세대 40 가구 가정경제에대한관리정보부족 가정의올바른소비지출유도및경제개념강화 알뜰살뜰장터사업 -U&I Form 지역내희망가구 40 가구 교육및자녀양육비에대한경제적부담증가 자녀교육비부담해소및자원재활용에대한인식개선 여가향상을위한욕구조사및프로그램개발 지역주민 500 명 여가선용에대한욕구는있으나방법적제시부족 지역맞춤형여가프로그램개발 주말가족여가프로그램 우리가족행복통통 지역내희망가족 100 명 가족공동문화활동부재 가족구성원관계증진및가족기능강화 남구 지역사업 ( 가족분야 ) 앞산사랑가족건강등반대회 다문화가족여가프로그램 우리가족행복플러스 지역주민 500 명 다문화가족 100 명 가족이함께할수있는건강관련프로그램욕구증가 다문화가족의부적응으로인한스트레스가심각하게제기 가족구성원의건강증진및가족기능강화 다문화가족의갈등과스트레스해소및가족기능강화 12 개 다문화가족봉사단구축 -Love in Asia 다문화가족 10 세대비다문화가족 10 세대 다문화가족에대한부정적인식이팽배함에따른다문화가족의정신적피해증가 자원봉사활동을통하여다문화가족에대한인시개선 위기가정지원사업 SOS 무한돌보미 위기가정구성원 20CASE 가족상담에대한지원체계미흡 지원체계구축을통하여위기가정사례별맞춤서비스제공 가족상담지원 Happy Clinic' 가족공동체 20 가정 가족구성원의변화에따른심리적위기증가 가족구성원은자존감향상 가족공동체의응집력강화 자녀양육교육부모존경 자녀존중 지역주민 160 명 자녀교육에대한부담감과어려움제기 효율적인자녀관계형성도모 평등마을만들기 re-act 지역주민 200 명 가정폭력의증가에따른피해자의심리적불안감급속도로증가 가정폭력에대한인식전환및폭력예방캠페인시행

27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여성을위한평생전문직을 JOB 아라 취업희망자 80 명 경제악화로인한취업욕구증가 전문능력향성을위한평생전문직종직업훈련시행 여성자원활용을위한 재능두레 활성화 희망참여자 20 명 경력단절여성을위한디딤돌일자리욕구증가 새로운직업의개념도입및전문직종취업준비활성화 여성을위한전문지도상담 내게도희망 -LINE' 구축 희망참여자 40 명 취업의욕구가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나해결을위한전문상담인력부재 1 차적인상담욕구해결및취업을위한전문상담라인구축 여성노후대책사업금빛지도만들기 남구내희망여성 60 명 노후에대한준비, 대책부재 개인별노후대책의필요성에대한정보제공및인식개선 남구 지역사업 ( 여성분야 ) 여성스스로를경영하는 Self Coaching 남구내희망여성 60 명 자기개발및여가생활에대한욕구증가 여성스스로를위한여가생활선용프로그램제공및만족도향상 9 개 여성이민자문화봉사단활성화한마음쇠소리풍물단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20 명 의사소통의어려움등으로인한스트레스해소기회부족 자원봉사를통한나눔과소통의기회마련및지역사회와의융합시도 여성폭력대처방안을위한상담 - 핫라인구축 온라인이용희망여성 관련기관의연계미흡피해자들을위한전문적상담부재 접근이용이한피해자중심의온라인상담라인을구축하여전문적상담제공 여성인권향상프로그램 Human Right 의푸른외침 남구내단체또는모임 10 곳 가정폭력, 성폭력예방을위한인권프로그램부재 예방프로그램을통한부모자녀간의원활한소통도움 지역성교육활동 속시원한性 남구내청소년 1,000 명 성교육에대한왜곡된인식이확산되고있음 성의식전환기에맞는맞춤형성폭력예방교육을체계적이고단계적으로지원

27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경제적인지원체계구축 ( 한부모가족등가족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정 경제적문제성격차이등으로인한이혼증가로한부모가정증가추세 여성가구주의자립지원및생활보호지원 보편사업 ( 가족분야 ) 국제결혼의적인증가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적응을위한어려움발생 가족친화프로그램패밀리데이 남구주민 주 5 일제근무로인한가족단위의여가및문화활동필요성대두 취약계층가족의지원 가족단위의여가생활기회제공으로가족여가문화정착 4 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남구주민 이혼율증가및다양한가족해체요인의문제발생 건강한가족문화형성 새로일하기센터지원및활성화 남구관내실업여성 경기침체여파에따른여성경제활동참여확보방안사업 실업여성의욕구해소 보편사업 ( 여성분야 ) 아이돌보미사업추진 맞벌이가정 보육시설이용이어려운맞벌이가정의영아돌봄서비스필요 취업모에필요한맞춤형육아지원 3 개 성 ( 가정 ) 폭력예방및피해자보고강화 일반여성및피해여성 적으로증가하는성 ( 가정 ) 폭력의발생 성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

27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 센터부속기관으로성폭력예방센터와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설립 ) - - 건강가정지원센터 1 개소설립 여성복지총괄지원하는여성여성복지총괄사업단구성사업 - - 사업단구성 이주여성멘토링사업 명의이주여성을위한멘토링사업단구성 다문화가정대학 - - 문화및직업교육등을정기적으로제공하는교육대학프로그램제공 북구 사업구분없음 출산장려금제도 - - 아이를양육하는가정에서출산및보육장려금지원 10 개 보육시간연장사업 - - 모든어린이집에보육시간연장제확대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모든임 산모에게적용 영양플러스사업 - -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영양의학적위험요인을가진임신부및만 6 세미만의영유아에게적용 공동양육나눔터사업 - - 여성회관에공동양육나눔터공간을제공하여공동양육사업실시 국공립어린이집전환사업 - - 기존어린이집을선별하여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전환지원

27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수성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여성단체활성화 여성자원봉사활동강화 여성의문화교육프로그램확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및자립지원 여성복지시설지원내실화 여성의보건의료서비스증진 여성의권익증진 여성일자리확대및직업능력개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다자녀가구지원사업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여성지도자 여성발전기본조례제13 조에의거여성단체활동지원 - 여성단체을강화하여여성의지위향상도모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자원봉사활성화로여성의수성구 - 능력개발과지역사회에서의지위향상으로함께나누일반여성는따뜻한사회분위기조성 수성구일반여성 청소년한부모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모자보호시설 / 미혼모자시설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수성구일반여성 공무원여성폭력피해여성일반여성 수성구일반여성 수성구구민 한부모미혼모부자 수성구주민 둘째이상보육시설이용가구 여성의욕구에맞는문화교육프로그램개발과프로그램확대운영지식 정보습득과양질의문화강좌운영으로여성의능력개발과삶의질향상 청소년한부모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고청소년의성장에적극적도움을줌으로써한부모가정의사회적안정을도모 이혼, 사별등으로배우자가없는母또는父와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미만 ) 의자녀로이루어진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및복지증진기여 저소득모자및미혼모자, 성매매피해청소년등을입소후보호하고자립지원, 분만, 인성변화교육 상담등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자립고취및사회복귀도모 여성의건강관리및양성, 평등한지역보건의료서비스및프로그램시행 임신출산에대한모성보건지원강화및여성건강정책강화 직장내성희롱예방직장교육및양성평등의식향상교육 여성폭력및성매매피해여성보호지원및가해자교정치료 경력단절여성등의여성경제활동촉진및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확대와여성창업지원을통한일자리확대로여성의자립강화 가족문제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일반가족및다양한가족을대상으로통합적인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효율적인전달체계마련건강가정구현 취약계층인한부모가족및미혼모 부자가위기상황을극복하고사회적응및자립을할수있도록포괄적이고종합적인지원서비스제공 일시적긴급한돌봄이필요한가정에아이돌보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설보육의사각지대를해소하여아동의안전한보호및가족의양육부담경감 저소득중장년여성에대한사회적일자리제공및돌보미교육을통해양육전문가양성 보육료부담으로인한출산기피현상을완화하고, 아동보육료지원을통한가구의부담을경감시킴으로출산율장려 사업총수 6 개 10 개

27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달서구지역사업 사업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여성지도자위탁교육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아이가있는여성 위탁대상여성 - - 사각지대해소및보육비용부담완화 위탁교육을통한사회참여증대 여성폭력예방활동여성 - 여성폭력범죄율감소 달서가족문화센터건립 여성재취업및창업지원사업 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사업 민간보육시설종사자하계연수비 보육시설장애아동현장학습 보육시설차량유지비 공립보육시설특활프로그램운영비 저소득층아동간식비 성서권장애전담보육시설추가설립사업 국 공립어린이집 2 개소확충사업 노후보육시설기능보강비지원사업 보육시설이용사전안내문발송서비스사업 자연생태학습장운영사업 평가인증보육시설확대사업 저소득층시간연장보육료지원사업 달서구거주여성 달서구거주여성 달서구거주여성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이용장애아동 여성들의다양한욕구에통합적인시설의부재 건강한가정과가족친화적환경조성및여성인력활용체계화 여성취업, 창업의어려움 여성일자리창출증대 가족친화적기업문화의미정착 가족친화적기업문화조성 - 보육시설종사자역량강화 - 장애아동의현장체험확대 보육시설 - 보육시설차량유지비지원 공립보육시설이용아동 만 5 세아아동 장애아동 - 특활프로그램활성화 - 만 5 세아아동간식비지원 성서권의장애전담보육시설미흡 장애아동의복지증진 영 유아 국 공립어린이집수요증가 영 유아복지향상및기존시설활용예산절감 국 공립법인보육시설 보육시설의노후화 에너지절약형시설의교체로인한영 유아안전과에너지이용효율성증진 보육시설이용학부모 보육시설의신뢰성미흡 보육시설이용에필요한정보제공으로투명성확보 보육시설이용영 유아 보육시설의영세 보육시설 보육시설종사자전문성미흡 저소득층영 유아 영 유아의자연생태학습을통한정서함양 영 유아의전문적인보호와수준높은보육서비스제공 여성의경제활동참여미흡 맞벌이부부, 야간근로자보육부담경감 사업총수 18 개

27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지원 자립, 자활기반조성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달서구민 - 건강가정구현 모자보호시설운영한부모가정 - 주거및생활안정 저소득층아동보육지원 저소득층장애아동 - 아동양육의어려움해소 달서구보편사업 장애전담보육시설차량운영비지원 장애전담보육시설 - 장애전담보육시설의차량운영비지원 8 개 국 공립보육시설종사자역량강화지원 국 공립보육시설종사자 - 보육시설종사자역량강화 민간교육시설지원확대 민간보육시설 - 보육료부담경감 보육시설증개축및개보수지원 국 공립법인보육시설이용아동 - 보육시설개선

27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달성군지역사업 사업명 저소득한부모가정제수용품구입비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아동문화탐방 여성문화복지센터운영 여성들의새로운지식과사회참여욕구에부흥 여성취업및창업교육 성과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여성지도자교육 - - 양성평등의식교육의확대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자립지원서비스강화 보육시설냉난방비지원 어린이집방역소독비지원 보육시설환경개선비지원 보육시설저소득아동간식비지원 부모교육및상담지원사업 보육교사지원강화사업 저소득한부모가정에제수용품구입비를지원하여우리고유명절에소외되지않고더불어살아가는사회분위기조성 저소득한부모가정아동에게탐방을통하여문화향유의기회를제공하고평소접하기어려운여러체험을통하여올바르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밑거름이됨 여성잠재능력개발에필요한각종교육장소를 One-Stop System 으로연결하고여성중심의교육및문화공간확충으로구민의복지증진및건강가정구현에기여 미래지향적인여성의식향상과잠재능력개발을위한체계적인교육기회제공으로지역발전을위한적극적인사회참여유도와여성의능력배양하는평생교육의장마련 지역내여성전문인력양성과직업능력개발교육실시 취업 창업의정보와기회제공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하고여성의취업및창업의다양화와활성화꾀함 지역사회발전에선도적역할을담당하는여성지도자역랑강화 남녀공무원을대상으로전문교육기관의교육을실시하여양성간의협조와신뢰를바탕으로젠더파트너십의조직문화배양 법령으로정해진여성주간을맞이하여여성단체행사지원 - - 여성폭력및지역여성들의복지지원을위함 동 하절기보육시설냉난방비지원하여영유아의건전한성장에필요한환경조성 고유가로인한보육시설재정적부담완화 전염병예방법규정에의거정기적소독을지원함으로영유아의건강한성장에도모 전문적인보호와수준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보육환경조성과평가인증제도참여활성화 취약계층아동의간식비를시설운영비로지원하여균형잡힌영양섭취를통해건강하게성장 발육할수있도록기여 보육에대한종합적인상담및육아정보를제공하여아이돌봄기능강화 - - 보육교사지원으로인력확보및사기진작유도 사업총수 15 개

27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 - -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등이증가함에따라이들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및복지증진에기여 여성폭력예방활동지원사업 - - 지역여성들의여성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여여성의인권신장과건강한사회질서확립추진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사업 - - 저소득한부모가족, 미혼가족, 조손가족등이증가함에따라이들의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및복지증진에기여 달성군보편사업 여성폭력예방활동지원사업 - - 지역여성들의여성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 범죄를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하여여성의인권신장과건강한사회질서확립추진 7 개 보육서비스인프라구축 - - 보육시설설치운영중인민간, 가정보육, 부모협동, 직장보육시설로평가인증완료를거친시설에교재교구비지원 보육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양육지원으로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형평성제고 영유아보육료지원 - -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및지원비율을확대하여보육수요충족및보육비용부담감소

27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계획의총괄 1) 목표및중점추진방향 n 여성복지및보육사업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은다음과같이설정함 목표 : 양성평등사회구현및함께키우는보육환경조성 중점추진방향 여성일자리창출 여성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다양하고질높은보육지원인프라확충 자녀양육가정의경제및사회적부담경감 2) 수요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2010년 6월현재대구시의여성인구는 1,246,000 명이며, 이는대구시총인구의 50% 를차지함 2010년 6월현재대구시의영 유아 (6세미만 ) 인구는 124,359 명이며, 이는대구시총인구의 5% 를차지함 대구광역시의현재출산율은 2007년을기점으로하락하는추세에있으며 2009년기준출산율은 1.03명으로전국평균출산율 1.15명보다낮은수치임 여성의사회진출증가로인해경제활동에관한욕구가가장높게나타남. 대부분여성들은취업및직업교육, 여성복지와관련된서비스욕구가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여성의경제활동지원확대와더불어자녀의보육부담을경감하는정책이함께지원되어야함 전반적으로여성들이일자리에대한욕구는높으나주변환경의제약으로인해가정및사회에대한불만이높은편임 대부분의여성들은국 공립및직장보육시설의선호도가가장높음. 또한, 보육서비스유형으로는종일제보육, 시간연장보육, 영아전담보육순으로나타남

27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2) 공급분석 대구광역시의여성 보육을위한시설로는여성생활시설 17개소, 보육시설 1,500개소등총 1,517개소가있음 2010년을기준으로현재대구광역시사회복지예산은일반회계를기준으로 10,270억원이며이중여성복지및보육사업예산은총 2,265억원으로전체복지예산의 22% 를차지하고있음 2010년현재여성복지및보육사업과관련해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을포함한총 116개의세부사업이추진중에있음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여성들의사회경제활동참여에대한욕구는높으나주변환경의제약으로인해어려움이많음. 따라서여성들의사회진출을위한여건조성과취업을위한지원프로그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가계지출중보육비용의부담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다수의여성들이직장보육시설또는국 공립보육시설을요구하고있음 2010년현재대구광역시보육시설은약 1,500여개소가있으며이용률은약 78% 수준임. 따라서기존시설을이용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하며인프라확충보다는보육료지원등소프트웨어적인접근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3) 여성복지및보육사업의비전및목표설정 < 그림 5-5-1> 비전및목표설정 비전 양성평등사회구현및함께키우는보육환경조성 목표 여성일자리창출 여성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다양하고질높은보육지원인프라구축 자녀양육가정의경제및사회적부담경감 세부목표 지역특화된여성직업훈련실시 폭력피해여성을위한긴급지원시스템구축 시간연장형보육시설확대 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둘째이상출생아양육비지원

28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연차별사업계획 < 표 5-5-5> 연차별사업계획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여성일자리창출 지역특화된여성직업훈련실시 투입 150 백만원 150 백만원 150 백만원 150 백만원 성과 직업훈련 1,000 명 직업훈련 1,000 명 직업훈련 1,000 명 직업훈련 1,000 명 여성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폭력피해여성을위한긴급지원시스템구축 투입 30 백만원 30 백만원 30 백만원 30 백만원 성과폭력피해여성긴급지원 폭력피해여성긴급지원 폭력피해여성긴급지원 폭력피해여성긴급지원 다양하고질높은보육지원인프라확충 시간연장형보육시설확대 투입 4,405 백만원 4,845 백만원 5,000 백만원 5,000 백만원 성과 시간연장형보육시설 290 개소지원 시간연장형보육시설 310 개소지원 시간연장형보육시설 320 개소지원 시간연장형보육시설 330 개소지원 투입 2,600 백만원 2,600 백만원 2,600 백만원 2,600 백만원 자녀양육가정의경제및사회적부담경감 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성과 투입 1,175 명보육료지원및양육부담경감을통한출산율제고 1,175 명보육료지원및양육부담경감을통한출산율제고 1,175 명보육료지원및양육부담경감을통한출산율제고 1,175 명보육료지원및양육부담경감을통한출산율제고 4,290 백만원 15,840 백만원 15,840 백만원 15,840 백만원 둘째이상출생아양육비지원 성과 둘째아 8,400 명셋째아 1,600 명지급 둘째아 8,450 명셋째아 1,620 명지급 둘째아 8,460 명셋째아 1,620 명지급 둘째아 8,500 명셋째아 1,620 명지급

28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5) 세부사업계획 (1) 여성일자리창출 가. 세부사업명 : 지역특화된여성직업훈련실시 n 성과목표 지역여성및취업을희망하는여성들을대상으로각종취업훈련을실시하여원하는일자리를찾을수있게함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여성의인적자질을개발하고향상시키기위해직업훈련은필수적이며직업훈련프로그램은기업등수요자가원하는방향으로내실있게운영되어야함 지역내여성전문인력양성과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을실시함으로써취업의정보와기회를제공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고여성취업의다양화와활성화를꾀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대구광역시에입지하고있는사업체의직종을고려한맞춤식직업훈련실시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지역여성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600 백만원 산출근거 : 유사사례사업비적용 ( 경기도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사업비준용 ) [150,000 원 /1 인 *1,000 명 ]*4 년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지역특화된여성직업훈련실시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150 백만원 150 백만원 150 백만원 150 백만원 성과 직업훈련 1,000 명 직업훈련 1,000 명 직업훈련 1,000 명 직업훈련 1,000 명 n 향후고려사항 창업과재테크를희망하는여성들에게양질의정보를제공하고, 특히저소득층여성들에게는과정수료후바로활용가능한실질적인기술습득교육의기회를제공하여자립기반을다지고가정경제, 나아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28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여성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가. 세부사업명 : 폭력피해여성을위한긴급지원시스템구축 n 성과목표 위기폭력피해여성의긴급지원시스템구축을통한인권보호및신속한서비스지원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여성들이가정및성폭력에심각하게노출되어있음. 이러한폭력피해여성의 인권보호및신속구조등적극대응을위하여긴급지원시스템구축이필요함 폭력피해여성을위한긴급지원센터간의유기적인연계를통하여사각지대에있는 위기의폭력피해여성들에게다양하고즉각적인서비스를확대 지원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상담기관 - 병원 - 경찰 - 수감및교화시설 - 사회봉사명령수행기관등기관간 유기적협조를위한시스템구축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폭력피해여성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20 백만원 산출근거 : 유사사례사업비준용 ( 울산광역시폭력피해여성긴급지원시스템구축 예산준용 )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폭력피해여성을위한긴급지원시스템구축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30 백만원 30 백만원 30 백만원 30 백만원 성과 폭력피해여성긴급지원 폭력피해여성긴급지원 폭력피해여성긴급지원 폭력피해여성긴급지원 n 향후고려사항 여성단체, 여성폭력상담기관등관련기관이폭력피해여성의문제해결을위해 더욱유기적으로정보를공유하고연대를강화해야함

283 (3) 다양하고질높은보육지원인프라확충가. 세부사업명 : 시간연장형보육시설확대 n 성과목표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맞벌이부부의보육부담경감및여성의사회참여확대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여성의사회참여가활발해지고맞벌이부부가늘어나면서보육에대한관심도가고조되고, 자녀의위탁요구가발생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보육환경개선을위하여시간연장보육시설확대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보육시설이용자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9,250 백만원 산출근거 : 민간시설시간연장교사 1개소당 1백만원지원 / 인, 월정부지원시설월보수 80%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시간연장형보육시설확대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4,405 백만원 4,845 백만원 5,000 백만원 5,000 백만원 성과 시간연장형보육시설 290 개소지원 시간연장형보육시설 310 개소지원 시간연장형보육시설 320 개소지원 시간연장형보육시설 330 개소지원 n 향후고려사항 다양한보육수요의충족과보육서비스질향상을도모함

28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자녀양육가정의경제및사회적부담경감가. 세부사업명 : 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n 성과목표 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을통한양육부담경감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출산장려차원의셋째이후자녀에대한보육료지원의필요성이점차높아지고있음 출산기피현상의완화를통해여성들의사회 경제적활동을지원할필요가있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대구시민의셋째이후자녀로서대구광역시소재보육시설을이용하는만5세이하아동들의보육료지원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보육시설을이용하는셋째이후만5세이하일반아동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0,400 백만원 산출내역 : 1,175명 * 178,000~200,000 천원 *12월 * 50%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2,600 백만원 2,600 백만원 2,600 백만원 2,600 백만원 성과 1,175 명보육료지원및양육부담경감을통한출산율제고 1,175 명보육료지원및양육부담경감을통한출산율제고 1,175 명보육료지원및양육부담경감을통한출산율제고 1,175 명보육료지원및양육부담경감을통한출산율제고 n 향후고려사항 보육의공공성기능을강화하여여성들의사회 경제적참여활동을활성화함

285 나. 세부사업명 : 둘째이상출생아양육비지원 n 성과목표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출산율증가및양육부담경감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현재지원되고있는컬러풀어린이안심보험지원이간접지원방식의보험이어서체감도가떨어짐으로써정책변화를모색할필요가있음 적인출산율저하를해결하고둘째이상가구의양육부담을경감시킬필요가있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둘째이상출생아에대한양육지원금지급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둘째이상출생아세대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51,810 백만원 산출내역 : 둘째아및셋째아이상양육비지원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둘째이상출생아양육비지원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4,290 백만원 15,840 백만원 15,840 백만원 15,840 백만원 성과 둘째아 8,400명셋째아 1,600명지급 둘째아 8,450 명셋째아 1,620 명지급 둘째아 8,460 명셋째아 1,620 명지급 둘째아 8,500 명셋째아 1,620 명지급 n 향후고려사항 출산장려및출산지원제도에대한대시민홍보강화

28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6 절다문화가족복지사업계획 1. 다문화가족분야현황 1) 대상현황 n 다문화가족현황 2009년 12월현재대구광역시다문화가족은 5,321명으로 2009년 5월 4,965명보다 356명증가함 < 표 5-6-1> 다문화가족현황 ( 단위 : 명 ) 구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5, ,884 3, ,399 1, ,485 자료 : 대구광역시여성청소년가족과내부자료 성별구성비를보면여성이 5,321 명중 4,884 명으로전체의 91.8% 를차지함 2009 년 12 월현재다문화가족자녀는총 3,389 명으로 2009 년 5 월 3,083 명보다 306 명증가함 < 표 5-6-2> 다문화가족자녀현황 ( 단위 : 명 ) 계 0~6 세 7~12 세 13~15 세 16~18 세 3,389 2, 자료 : 대구광역시여성청소년가족과내부자료 n 예산현황 2010 년예산 ( 본예산 +1회추경예산 ) 을기준으로다문화가족분야의예산은총 2,635 백만원으로전년대비 975 백만원이증가함 대구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예산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 표 5-6-3>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예산액 ,171 1,660 2,635 자료 : 대구광역시여성청소년가족과내부자료

28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2) 기존추진사업현황 n 2010년현재다문화가족복지사업은다문화가족통합지원체계구축을포함한 5개영역에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총 51개세부사업 ( 구 군자체사업포함 ) 이추진중에있음 < 표 5-6-4> 기존추진사업현황 세부사업개요비고 다문화가족통합지원체계구축 다문화를존중하는사회조성사업 다문화가족역량강화사업 결혼이민자정서적지원 결혼이민자능력개발및취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다문화가족구성원을위한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방문교육사업등통합서비스제공으로다문화가족의한국사회조기적응및안정적인가족생활지원 다문화가족의정착지원및다문화를존중하는사회조성을위하여리더스스쿨운영, 무지개신문발행, 컬러풀대구다문화축제등다양한사업을전개결혼이민자의언어 의식주등기본적인문제를포함하여전통문화, 생활패턴, 저학력등전반에걸친문화적인갈등을극복 최소화할수있도록지원 결혼이주여성들의심리적불안감해소를통한적응력향상및안정적사회정착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통한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들의취업에대한욕구를충족시킴 2. 구 군사업계획점검 구분 수성구 지역사업 보편사업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다문화가족복지사업계획을취합함 사업명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및보급 결혼이민자자립역량강화 다문화이해및지역사회통합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및보급 다문화가족지원사업 < 표 5-6-5> 다문화가족복지사업계획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다문화가족보육대상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일반주민 다문화가족보육대상자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의사회참여에대한관심도를향상시키고사회의일원으로서역할을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유도 늘어나는결혼이민자의자립역량을강화함으로빠른시일내에자립할수있도록지원 국제결혼으로늘어나는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를증진하여지역통합을강화 다문화가족의사회참여에대한관심도를향상시키고사회의일원으로서역할을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유도 다문화가족을위한가족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등서비스제공을통해결호 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적응및다문화가족의안정적가족생활지원 사업총수 4 개 1 개

28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보편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접근성문제 이용편의성제고 1 개 다문화가정의교육프로그램개발다문화가족다양한맞춤형서비스개발 다문화복지증진및운영 외국인문화센터건립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거주외국인의복지수요증대 국제교류활성화 다문화공동체사회조성사업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달서구주민 체계적인관리의필요성 다문화복지증진 달서구 지역사업 다문화가족다문화사회외국인주민이해증진프로그램달서구주민 일반주민의이해증진필요성 다문화복지증진 7 개 다문화가족여성맞춤형취업교육및취업연계사업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여성의향후자립기회제공 다문화복지증진 다문화가족자녀욕구조사실시다문화가족 다문화자녀양육서비스제공의기본자료 다문화복지증진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아동복지서비스와관련시설네트워크확충 다문화여성 청소년 아동의복지수요증가 다문화여성 청소년 아동의복지증진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여성결혼이민자친정방문사업 지역사업원어민및다문화 ( 다체험기회제공사업문화 ) 친정방문경험이없는여성결혼이민자가족대상공항비와체재비등지원을통해정서적안정에기여 우수한결혼이주여성재원을선발해원어민특별강사로채용하여회화교실을운영하여아동의외국어능력강화및다문화체험기회제공으로이주여성의일자리제공 3 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립 - - 다문화가족지원과수요충족을위한센터건립 보편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 상담지원, 아동양육지원, 다문화인식개선사업등을담당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경제적어려움과지리적접근성을문제로집합교육에참여하기어려운결혼이민자및그가족을대상으로전문지도사가방문하여맞춤형서비스제공 2 개

28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3. 계획의총괄 1) 목표및중점추진방향 n 다문화가족복지사업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은다음과같이설정함 목표 : 다문화가족이정착하고싶은친화적도시구현 중점추진방향 다문화가족의생활밀착형서비스강화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와인프라구축 다문화가족지원전달체계의역량강화 이주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2) 수요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2009년 12월현재대구광역시다문화가족은 5,321명으로 2009년 5월 4,965명보다 356명증가함 성별구성비를보면여성이 5,321명중 4,884명으로전체의 91.8% 를차지함 2009년 12월현재다문화가족자녀는총 3,389명으로 2009년 5월 3,083명보다 306명증가함 대구광역시구 군은적으로다문화가족의증가추이를보이고있음. 이주여성들의공통적인어려움은문화차이로인한이질감, 한국어교육문제, 한국어능력부족으로인한자녀학습지도등의문제를안고있음 이주여성들이안고있는개인의문제들이결국에는가족문제로파생되고있음. 이주여성에대한이해와다문화가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다각적인사회서비스개입이절실히요구됨 이주여성의안정적한국사회정착을위해서대구시민들의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및의식전환이필요함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다문화가족아동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시스템구축, 결혼이주여성인권보장등에대한요구가가장높게나타남

29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공급분석 대구광역시의다문화가족을위한시설로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 6개소, 대구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지부를포함한다문화가족지원기관 26개소등총 32개소가있음 2010년예산 ( 본예산 + 추경예산 ) 을기준으로다문화가족분야의예산은총 2,635백만원으로전년대비 975백만원이증가함 대구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예산은꾸준히증가하고있음 2010년현재다문화가족지원과관련해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을포함한총 51개의세부사업 ( 구 군자체사업포함 ) 이추진중에있음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다문화가족분야의수요-공급을분석한결과다문화가족은꾸준한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결혼이주여성들의한국어수준은낮은것으로분석됨 또한적으로증가하는다문화가족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지원체계가부족한것으로나타나제2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이러한내용이반영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3) 다문화가족복지사업의비전및목표설정 < 그림 5-6-1> 비전및목표설정 비전 다문화가족이정착하고싶은친화적도시구현 목표 다문화가족의생활밀착형서비스강화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와인프라구축 다문화가족지원전달체계의역량강화 이주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세부목표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결혼이민자역량강화 다문화공동체사회조성 다문화가족지원기금조성 다문화가족지원시스템재편및전담부처신설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 다문화가족여성취업교육및지원

29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4) 연차별사업계획 < 표 5-6-6> 연차별사업계획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다문화가족의생활밀착형서비스강화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결혼이민자역량강화 투입 5 백만원 5 백만원 5 백만원 5 백만원 성과 다문화가족보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다문화가족보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다문화가족보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다문화가족보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투입 160 백만원 160 백만원 160 백만원 160 백만원 성과 지역사회조기정착 지역사회조기정착 지역사회조기정착 지역사회조기정착 투입 10 백만원 10 백만원 10 백만원 10 백만원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와인프라구축 다문화공동체사회조성 다문화가족지원기금조성 성과 연간 10 회지역사회인식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 투입 - 성과 계획수립및구 군업무협의 연간 10 회지역사회인식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 시비 100 백만원구 군비 400 백만원 적지원을위한기반구축 연간 10 회지역사회인식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 시비 100 백만원구 군비 400 백만원 적지원을위한기반구축 연간 10 회지역사회인식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 시비 100 백만원구 군비 400 백만원 적지원을위한기반구축 다문화가족지원전달체계의역량강화 다문화가족지원시스템재편및전담부처신설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 투입 성과 다문화가족지원전담부서신설 다문화가족및외국인지원정책의효율성제고 비예산사업 다문화가족및외국인지원정책의효율성제고 다문화가족및외국인지원정책의효율성제고 투입 50 백만원 50 백만원 50 백만원 50 백만원 성과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및운영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및운영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및운영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및운영 이주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다문화가족여성취업교육및지원 투입 성과 취업교육을통한이주여성의사회참여확대 취업교육을통한이주여성의사회참여확대 비예산사업 취업교육을통한이주여성의사회참여확대 취업교육을통한이주여성의사회참여확대

29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5) 세부사업계획 (1) 다문화가족의생활밀착형서비스강화 가. 세부사업명 :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n 성과목표 다문화가족의사회참여에대한관심도를향상시키고사회의일원으로써역할을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유도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다문화가족의사회정착이미흡하고특히보육에대한관심도가커지고자녀에 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으나다문화가족의보육에대한프로그램은미비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다문화가족이지역사회의일원으로역할을이행할수있도록지원 프로그램개발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20 백만원 산출근거 : 프로그램개발및운영비 5 백만원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5 백만원 5 백만원 5 백만원 5 백만원 성과 다문화가족보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다문화가족보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다문화가족보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다문화가족보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n 향후고려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보육기관, 학계가연계한 T/F 팀을구성하여다문화가족의 상황과여건에적합한보육프로그램의개발이이루어져야함

29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나. 세부사업명 : 결혼이민자역량강화 n 성과목표 늘어나는결혼이민자의자립역량을강화함으로빠른시일내에자립할수있도록지원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다문화가족의경제적어려움을극복할수있는방안으로자립역량을강화할필요가 있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정착을위하여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등 한국인으로서의역량강화지원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640 백만원 산출근거 : [ 역량강화지원금 20 백만원 *8 개구 군 ]*4 년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결혼이민자역량강화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160 백만원 160 백만원 160 백만원 160 백만원 성과 지역사회조기정착 지역사회조기정착 지역사회조기정착 지역사회조기정착 n 향후고려사항 기추진중인한국어교육및한국문화교육과중복되지않도록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가필요하며한국문화적응을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종갓집체험등직접체험프로그램을실시함

29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2)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와인프라구축가. 세부사업명 : 다문화공동체사회조성 n 성과목표 사회통합을위한다문화친화분위기조성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언어소통과타문화에대한이해부족으로친척과이웃관계, 지역사회에서사회문화적고립과소외를당하는결혼이주여성들이늘어가고있음 다문화가족에대한지역사회의왜곡된시선으로인해다문화가족의사회정착이지연되고있으며다문화가족 2세들의성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사회적응을위하여함께하는공동체사회분위기조성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40백만원 산출근거 : [ 강사 10인 *10회*100,000 원 ]*4년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다문화공동체사회조성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10 백만원 10 백만원 10 백만원 10 백만원 성과 연간 10 회지역사회인식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 연간 10 회지역사회인식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 연간 10 회지역사회인식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 연간 10 회지역사회인식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 n 향후고려사항 다문화가족과이웃사촌맺기사업등다문화가족을친숙한이웃으로만드는문화 프로그램실시

29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나. 세부사업명 : 다문화가족지원기금조성 n 성과목표 다문화가족이적인지원을위한기반구축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다문화가족의자녀들이우수한인재로자라날수있도록장학금과유학자금을지원하고다문화가족의특성을감안한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함 일시적인관심과지원에서벗어나다문화가족의경제적자립기반구축과자녀들을위한중장기적인대책수립에의의가있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대구광역시와각구 군이공동으로일정금액을출연하여중장기적관점에서목표금액 (50억원 ) 을조성하고다문화가족자녀들이적으로교육을받을수있는기반을구축함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500백만원 산출근거 : [ 시비 100백만원 +( 구 군 50백만원 )*8]*3년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다문화가족지원기금조성 투입 - 성과 계획수립및구 군업무협의 시비 100 백만원구 군비 400 백만원 적지원을위한기반구축 시비 100 백만원구 군비 400 백만원 적지원을위한기반구축 시비 100 백만원구 군비 400 백만원 적지원을위한기반구축 n 향후고려사항 기금지원설치를위한조례제정및입법이이루어져야함 목표금액이조성되는 2021년부터기금을활용한적극적인사업을추진하며기간내지역기업및기관을대상으로출연을유도함

29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다문화가족지원전달체계의역량강화 가. 세부사업명 : 다문화가족지원시스템재편및전담부처신설 n 성과목표 다문화가족전담부처신설을통한다문화가족지원의효율성제고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중앙및타시 도의경우다문화가족을전담하는부서가편재되어있어다문화 가족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으나대구의경우다문화 가족이매년증가 ( 최근 3 년간세대는 113%, 자녀는 91% 증가 ) 하고있음에도불구 하고전담부처가없음 다문화가족과외국인근로자및학생들의급격한증가로인한사회적혼란예방, 2 세교육, 경제적자립지원등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을위한 Control Tower 로의 역할을할전담부서가반드시있어야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다문화가족및대구광역시거주외국인에대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지원을위한전담부처신설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대구시거주외국인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비예산사업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다문화가족지원시스템재편및전담부처신설 투입 성과 다문화가족지원전담부서신설 다문화가족및외국인지원정책의효율성제고 비예산사업 다문화가족및외국인지원정책의효율성제고 다문화가족및외국인지원정책의효율성제고 n 향후고려사항 업무의전문화와수요자편의를위해 과또는 Team' 형태의전담부서신설 여성가족부에서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총괄하고있으므로업무의유기적협조체제를위해보건복지여성국에서총괄함

29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나. 세부사업명 :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 n 성과목표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을통한이주여성들의삶의질제고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결혼이주여성들의경우언어소통문제, 생활전반의문화차이로인해불편을겪거나가정폭력에시달리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음 건강한가족생활과안전한자녀출산및양육을지원하고결혼이주여성을폭력과인권침해상황에서보호하기위한방안으로지역보호네트워크를구축하여운영할필요가있음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결혼이주여성들의상시연계체계구축을위한지역보호네트워크운영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200백만원 산출근거 : 네트워크구축및운영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 투입 50 백만원 50 백만원 50 백만원 50 백만원 성과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및운영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및운영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및운영 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및운영 n 향후고려사항 폭력및심각한생활문제들을안고있는결혼이주여성들에게다양한서비스지원을 위한지역보호네트워크구축을강화함

29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4) 이주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가. 세부사업명 : 다문화가족여성취업교육및지원 n 성과목표 다문화가족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경제생활의어려움이부부문제의원인이되고, 건강한가족유지에걸림돌이된다는점에서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직업교육강화와일자리제공을통해문제를해결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다문화가족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를위한취업교육프로그램제공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여성중취업을희망하는자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비예산사업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다문화가족여성취업교육및지원 투입 성과 취업교육을통한이주여성의사회참여확대 취업교육을통한이주여성의사회참여확대 비예산사업 취업교육을통한이주여성의사회참여확대 취업교육을통한이주여성의사회참여확대 n 향후고려사항 다문화가족여성들의직업교육프로그램이실제고용시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역에입지하고있는기업이원하는직업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음 취업교육의다양화및대상자의확대를위하여시자체예산확보가필요함

299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제 7 절일반복지사업계획 1. 구 군사업계획점검 구분 구 군지역사회복지계획의일반 ( 기타 ) 복지사업계획을취합함 < 표 5-7-1> 일반 ( 기타 ) 복지사업계획성과사업명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안정적주거지원 노숙및쪽방생활인 쪽방인대부분이월세거주자로서거주지불안정 매입임대주택지원을통한주거안정보장 지역사업 질병관리시스템강화 의료지원대상및응급관리대상 건강검진및의료지원욕구파악, 응급상황대처문제 건강검진및의료지원확대및응급지원시스템구축 3 개 현장상담센터구축 노숙및쪽방생활인 생계, 건강, 거주등복합적문제를가진쪽방생활인을위한상담소필요 대구쪽방상담소중구센터설치를통한복합적지원시스템구축 노숙인쉼터지원 노숙인쉼터거주자 노숙인의기초생활보장문제 노숙인쉼터지원보강을통한기초생활보장확대 중구 ( 쪽방노숙분야 ) 연탄및난방비지원 저소득가구 동절기난방문제우선해결문제로대두 쪽방생활자연탄및난방비지원확대를통한동절기대비 보편사업 사각지대기초생활지원 쪽방 노숙인실태조사 쪽방인노숙인등복지사각지대 중구지역노숙, 쪽방인 제도에대한무관심 제도상의문제등으로인해복지사각지대발생 장기결식자문제 노숙, 쪽방인의실태및욕구파악 기초생활지원을통한사각지대해소 정기적실태조사를통한노숙, 쪽방인의현황및욕구파악, 계획수립 6 개 맞춤형일자리지원 저소득실업자 빈곤층일자리문제 노숙인및쪽방인취업상담소설치를통한취업지원 자조모임지원 저소득층지원기관 쪽방생활인자립문제 쪽방생활인의자립을위한자조모임지원

30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남구 ( 고용복지분야 ) 지역사업 보편사업 사업명 남구고용네트워크구축 고용창구접근성향상을위한홍보사업 고용취업계층의취업관련상담 고용취약계층직업관련교육 취업욕구자에대한일자리제공 창업욕구조사및교육지원사업 성공창업지원사업 창업체사후관리및고용창출 저소득자활사업활성화 지역자활센터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내실화운영 저소득생업 ( 창업 ) 안정융자지원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지역고용취약계층 4,000 명 지역고용취약계층 4,000 명 지역고용취약계층 4,000 명 지역고용취약계층 3,200 명 지역고용취약계층 2,800 명 지역내고용취약계층 320 명 지역내고용취약계층 20 가구 지역내고용취약계층 20 가구 자활사업참여자 자활센터 1 개소 저소득실업자 저소득미취업대상자 고용불안정및지원체계부족 고용지원체계에대한정보부족 취업에대한욕구는있으나취업준비및정보부재 취업준비미비로인한부적응 장기실업으로인한빈곤심화 창업에대한욕구는있으나취업준비및정보부재 창업지원체계부족 고용불안감소및고용안전망강화 고용지원체계에대한홍보및이용률증가 취업욕구파악및취업에대한방향제시 취업전과후의직업에대한인식제고및장기취업유지 경제적자립지원및실업률감소 창업욕구파악및창업에대한방향제시 개인의다양한욕구에맞춘경제활동인구로의전환 창업성공및유지율저조 안정적창업체유지 복합적문제를가진빈곤층자활자립의어려움 다양한자활사업프로그램개발운영 취업의어려움으로취약계층실업자증가 창업시부족한자금에대한해결방안미흡 자활사업활성화를통한빈곤층의자활자립지원 참여자의개별조건에맞는자활사업참여로만족도향상도모 저소득층이참여할수있고일자리창출로일시적실업해소와경제적어려움감소 저소득세대의생계안정 사업총수 8 개 4 개

301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희망수성행복은행사업추진 저소득주민희망나눔위원회 - 민간의후원및모금을통하여어렵게살아가는이웃에대하여필요한후원으로불우이웃의사회적소외감해소및더불어행복한사회구현 지역사업 ( 지역분야 ) 희망수성천사계좌운영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원 사회복지현장종사자처우개선 지역주민민간후원단체공동모금회 저소득주민자녀 /16 명 사회복지현장종사자자원봉사관련종사자 어렵게살아가는이웃에대하여필요한후원을위한소액다수주민이참여하는상시후원체계를조성하여불우이웃을위한상시지원이가능한안정적자원조성 저소득주민자녀중학업성적이우수하고학습의욕이있는학생에게장학금을지원하여건강한사회인육성 열악한민간사회복지환경에서근무하는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통해사회복지수요의전문성을유지하고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 5 개 현장복지상담서비스사업 수성구내취약계층 - 취약계층의즉각적인상담서비스를통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즉각적인서비스제공으로민원해소도움 수성구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취약계층주민 - 자원봉사자및후원자지원관리로장애인급식등지역사회보호사업과교육문화사업 ( 한글교육, 댄스스포츠 ) 등을연계하여여가생활충족마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주민으로구성된협의체위원 - 사회복지에관한교육, 훈련및자료수집으로주민의복리증진을꾀하고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복지서비스구현 보편사업 ( 지역분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지원 저소득영. 유아 18 세미만 자원봉사활동개인단체참여주민 - - 영유아발달초기부터아동과부모에게독서지도및관련정보제공등서비스를통해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발달촉진 자원봉사활동등록관리 ( 인원 20,240 명, 등록단체 261 개 ) 및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으로효과적인자원봉사활동수행 6 개 공공및주민서비스비영리민간종합관리체계구축기관의주민서비스 - 지역내공공 민간서비스주체간의유기적인민관협력을통한다양한민간자원의발굴로공적서비스한계보완및통합적서비스연계 제공 파동복지타운운영 수성구민파동지역주민 - 파동지역내민원을해소하고지역사회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주민들의복지증진추구

302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분 사업명 성과 주대상주문제성과목적 사업총수 이동종합복지서비스운영 - - 복지서비스수요와노인수의증가에따라능동적인복지서비스를구현하고이불빨래, 이 미용, 수지침 뜸, 건강관리등의서비스를직접방문봉사 원어민영어교실운영 - - 원어민영어교실운영을통한국제화기반구축및지역인재양성 과중한사교육비를지출할수없는계층에게교육기회를제공 장학사업육성 - - 학업성적이우수하면서도가정형편이어려워학업을계속할수없는학생에게배움의기회를제공하고각분야에서우수한재원을발굴, 지원하여지역인재육성 보훈회관건립기금조성 - - 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와사기진작을위한보훈회관건립기금조성 달성군 지역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 - - 자원봉사수요및수요처의증가에따른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여자원봉사센터운영 8 개 여성자원봉사단운영 - - 여성의자원봉사활동활성화및촉진에필요한각종지원목적 더불어사는천사계좌사업확대 - - 정부지원의손길이닿지않는복지사각지대의저소득주민들의위한지원 어린이에서부터성인에이르기까지시민모두가기부문화를익히고시민스스로가우리이웃을돕는취지 1004 지역사회봉사단구성 - - 지역사회의봉사활동발굴및지역사회자원봉사단구성활성화 보편사업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및시책업무추진 - - 자원봉사활동에대한시민참여확대와지역자원봉사네트워크확산을통해효율적인자원봉사활동전개 1 개

303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2. 계획의총괄 1) 목표및중점추진방향 n 일반복지사업의목표및중점추진방향은다음과같이설정함 목표 : 대구시민이함께만드는복지공동체구현 중점추진방향 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복지서비스질향상을위한전문인력강화 시민참여및권리강화 2) 수요및공급분석 (1) 수요분석 대구시의년도별인구를보면, 년차별로조금씩감소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9년 12월말기준인구는 2,509,187 명으로전년말대비 3,417 명 ( 0.14%) 감소하였고, 세대수는 906,470 세대로전년대비 11,501 세대 (1.29%) 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5-7-2> 연도별인구현황 ( 단위 : 명, 세대, %) 구분세대인구 전년대비 세대증감증감률인구증감증감률 ,766 2,525,836 12, , ,173 2,513,219 9, , ,920 2,512,670 8, ,969 2,512,604 11, ,470 2,509,187 11, ,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30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구 군별로보면동구 (378 명, 0.11%), 수성구 (4,405 명, 0.97%), 달서구 (3,260 명, 0.54%), 달성군 (5,116 명, 2.95%) 은인구가증가하였으며, 그외자치구는감소한것으로 나타남 < 표 5-7-3> 구 군별인구현황 구분 인구세대 증감률 % 증감률 % 대구시 2,512,604 2,509,187 3, , ,470 11, 중구 79,496 78,226 1, ,130 34, 동구 332, , , ,721 2, 서구 230, ,006 3, ,470 88, 남구 176, ,701 3, ,425 72, 북구 465, ,382 8, , , 수성구 453, ,670 4, , ,905 2, 달서구 601, ,938 3, , ,757 4, 달성군 173, ,477 5, ,491 61,955 2, 자료 : 2009 년주민등록통계결과 ( 인구는외국인 19,406 명포함, 세대수는외국인제외 ) 2009년 12월말현재성별인구는전년말대비남자는 1,254,593 명으로 3,555명 ( 0.28%)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254,594명으로 138명 (0.01%) 증가하였음 성비 ( 여자인구 100명당남자인구수 ) 는 명으로남녀가같은비율이며, 달성군의성비가 명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욕구조사결과대구시는적으로복지서비스가확대 지원되고있지만, 대체적으로시민들의복지체감도는낮은편임

305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대구시민의복지공동체의식을고취시키기위해서무엇보다도시민참여가중요하므로이를위한새로운복지대책이강구되어야함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시민중심의복지계획수립에대한요구가강하게나타났으며일반시민들의참여를확대하는정책적요구가높게나타남 (2) 공급분석 2010 년현재대구시의일반사회복지예산은 379 억원으로 2009 년 397 억원보다 18 억원이 감소함 < 표 5-7-4> 예산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09 년최종예산 (A) '10 년추경예산 (B) 증감 (C=B-A) 사회복지 자료 : 대구광역시내부자료 대구광역시의지역복지시설로는대구광역시종합사회복지관 1 개소가설치 운영 중에있으며자원봉사센터, 문화예술회관등다양한이용시설이운영되고있음 (3) 수요 -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 대구광역시일반시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는복지시설이용접근성증대를위한인프라강화노력이필요함 일반시민들의가장큰욕구는일자리창출이므로이를해소할수있도록대구시경제통상국을중심으로적극적인일자리개발및취업훈련프로그램개발이이루어져야함 자원봉사활동과기부 후원활동의참여율제고를위해자원봉사조직정비및참여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함 지역복지측면에서는복지현장에있는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통하여대시민복지서비스제공의만족도를높여야하며수요자와공급자간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매개체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상근간사제도의도입이필요함

306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일반복지사업의비전및목표설정 < 그림 5-7-1> 비전및목표설정 비전 대구시민이함께만드는복지공동체구현 목표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복지서비스질향상을위한전문인력강화 시민참여및권리강화 세부목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지원 사회복지위원회운영활성화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처우개선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지원 4) 연차별사업계획 < 표 5-7-5> 연차별사업계획 사업구분 세부사업연차별계획 사업영역세부사업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복지서비스질향상을위한전문인력강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지원 사회복지위원회운영활성화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처우개선 투입 백만원 120 백만원 120 백만원 성과 상근간사지원을위한계획수립 복지서비스만족도향상및복지사각지대해소 복지서비스만족도향상및복지사각지대해소 복지서비스만족도향상및복지사각지대해소 투입 - 50 백만원 50 백만원 50 백만원 성과 - 사회복지위원회워크샵개최 사회복지위원회워크샵개최 사회복지위원회워크샵개최 투입 40 백만원 40 백만원 40 백만원 40 백만원 성과 복지교육 2 회실시및처우개선인센티브 50 명지급 복지교육 2 회실시및처우개선인센티브 50 명지급 복지교육 2 회실시및처우개선인센티브 50 명지급 복지교육 2 회실시및처우개선인센티브 50 명지급 투입 비예산사업 시민참여및권리강화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지원 성과 복지의식강화를위한시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확대 복지의식강화를위한시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확대 복지의식강화를위한시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확대 복지의식강화를위한시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확대

307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5) 세부사업계획 (1) 복지전달체계의역량강화 가. 세부사업명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지원 n 성과목표 사회복지전달체계의효율적수행과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인력확보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오늘날복지서비스의제공은사회환경의급변, 복지정책의변화, 복지수요의 다양화등복지환경과관련된일련의변화들에능동적인대응이요구되고있음 따라서상근간사 1 인을채용하여변화하는복지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복지 서비스를필요로하는수요자와공급자를긴밀하게연결하여지역주민들의복지 만족도향상을도모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증가하는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상근간사 1 인채용에필요한비용의 50% 를시비로지원함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방법 : 구 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 1 인채용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시비 360 백만원 산출근거 : [15 백만원 *8 개구 군 ]*3 년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지원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백만원 120 백만원 120 백만원 성과 상근간사지원을위한계획수립 복지서비스만족도향상및복지사각지대해소 복지서비스만족도향상및복지사각지대해소 복지서비스만족도향상및복지사각지대해소 n 향후고려사항 상근간사의책임과역할에대한명확한기준을마련함

308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나. 세부사업명 : 사회복지위원회운영활성화 n 성과목표 복지정책심의기구로서역할및운영의활성화를통한지역복지발전기여 n 구분 : 신규사업 n 추진배경 사회복지전달체계에있어지역내요지원자를포함한지역주민과사회복지관계자간의 연결고리를형성할수있는공식매개체로서사회복지위원회의운영활성화를도모 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사회복지위원회운영활성화를위한워크샵개최 사업기간 : 2012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사회복지위원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150 백만원 산출근거 : 워크샵개최비용연 50 백만원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사회복지위원회운영활성화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 50 백만원 50 백만원 50 백만원 성과 - 사회복지위원회워크샵개최 사회복지위원회워크샵개최 사회복지위원회워크샵개최 n 향후고려사항 사회복지위원회의역할을다양화하여위원들의참여다변화추구

309 (2) 복지서비스질향상을위한전문인력강화 가. 세부사업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처우개선 n 성과목표 Ⅴ. 지역사회복지사업의분야별계획 복지수요변화에따른민 관복지기관종사자의교육을통한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사회가복잡해지면서복지수요또한복잡하고다양하게변화하고있으나공급 주체들은수요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사회적으로사회복지서비스가확대되고이에따라사회복지종사자및자원봉사자 증가와아울러현장의어려움이가중되고제반근무환경의취약이드러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사회복지현장종사자들및사회복지업무관련공무원들의복지교육 ( 법령및관련계획교육, 워크숍개최등 ) 및처우개선으로업무능률 향상유도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업무관련공무원 사업시기 : 복지교육연 2 회 예산 : 160 백만원 산출근거 : 연 2 회교육비및처우개선인센티브 (50 명 ) 지급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사회복지시설종사자교육및처우개선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40 백만원 40 백만원 40 백만원 40 백만원 성과 복지교육 2 회실시및처우개선인센티브 50 명지급 복지교육 2 회실시및처우개선인센티브 50 명지급 복지교육 2 회실시및처우개선인센티브 50 명지급 복지교육 2 회실시및처우개선인센티브 50 명지급 n 향후고려사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처우개선을위한적인예산확보노력이필요하며 연 2 회실시하는복지교육의내실화를위한프로그램구성이필요함

310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3) 시민참여및권리강화가. 세부사업명 :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지원 n 성과목표 시민의자원봉사참여를통한지역공동체의식강화 n 구분 : 핵심사업 n 추진배경 대구광역시내다양한비영리민간단체의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을대구광역시차원에서활성화함으로더불어사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함 n 사업내용 사업개요 - 대구광역시내다양한비영리민간단체가사회복지분야의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는것을활성화하기위해대구광역시시민봉사과와연계한사업시행 - 대구시민의복지의식강화를위한체험활동위주의자원봉사프로그램진행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사업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일반시민 사업시기 : 연중 예산 : 비예산 n 단계별추진계획 사업구분 연차별사업계획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투입 비예산사업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지원 성과 복지의식강화를위한시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확대 복지의식강화를위한시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확대 복지의식강화를위한시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확대 복지의식강화를위한시민의자원봉사활동참여확대 n 향후고려사항 시민봉사과와연계한사업진행을위하여부서간업무협의및조율이필요함 자원봉사활동은체험중심으로진행될수있도록함

311 Ⅵ.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계획 제 6 장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계획 제 1 절지역복지전달체계개편 1. 대구광역시지역복지전달체계의배경 1) 사회환경의변화에따른복지수요증가 대구광역시는저출산, 고령화및극빈층, 결혼이주여성등의문제로인해다양한복지수요가적으로증가하고있음. 이로써책정된사회복지재정운용의실효성있는지역복지전달체계의방안이요구되는상황임 급격한환경변화에따른시민의복지수요증가는사회복지행정의영역확대와복지서비스내용과접근방법의다양성및전문화된복지행정등의개선이요구됨 지방자치제의진전에따른중앙정부의권한이양과지방정부의자율성 책임성을강조하는상황에서대구광역시사회복지전달체계의개선방안이불가피한실정임 2) 공공 민간전달체계구축 지역복지전달체계의주체로서공공 민간전달체계의역할이중요함. 사회복지전달체계의역량은공-민, 민-민조직의협력체계구축에의해강화될수있으나이들간의기제들이원활하게작동되지못하고있음 대구시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기관및시설그리고보건의료기관간소통과연계등의미흡으로정보공유체계가구축되지않고있음 민간기관의경우, 대구시복지관련부서와의업무소통과유관민관기관간의

312 제2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협력과연계가미흡한실정임. 각기관 부처간지나친경쟁과과다한업무로인해협력 연계를위한시간적 재정적여유가부족함 이러한복지공급주체간의정보공유와연계 협력부족등의전달체계의문제로인해복지서비스의중복과누락이발생하고있음. 그러므로공-민간조직의전달체계연계방안으로대구광역시는복지기획및집행의역량강화를위한보다실질적인협력체계를구축해야함 2. 대구광역시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방안 1) 공공 민간조직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 시 도 ( 광역지방정부 ), 구 군 ( 기초지방정부 ) 과읍 면 동사무소 ( 집행지방정부 ) 간의사회복지기능의합리적인배분과구 군 ( 기초지방정부 ) 과읍 면 동사무소 ( 집행지방정부 ) 등은수요자중심의사회복지전달체계를구축해야함 대구시민의공공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서타영역과연계한원스톱서비스시스템 (One-Stop Service System) 을조성해야함 사회복지시설간정보공유및연계성결여로인해사회복지서비스의중복과누락현상이만연하고있음. 그러므로사회복지시설운영의책임성강화를위해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중심으로연계 협조체계를사업군 ( 群 ) 별로긴요하게구축해야함 사회복지수요자에대한정보관리체계확립을위한욕구조사 사례관리 의뢰 회송그리고수 공급관리등의전략과시민참여를위한자원봉사센터등의활성화를도모해야함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의활성화 대구광역시복지전달체계의효율성강화및서비스의통합화를위해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기능을강화하고분야별 지자체간네트워크를구축해야함 또한, 실무위원회의운영모임을정례화하고사회공헌활동에참여하는기업및종교단체대표등의지역사회복지협의체참여를유도해야함

313 Ⅵ.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계획 3) 자원봉사활동활성화 대구시민들의자원봉사참여를통해서사회연대의식을강화하도록함. 이를위한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과보상체계등의공모사업을확대 실시해야함 또한, 기업의자원봉사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하기위해기업의임직원과가족에대한자원봉사자교육및인력관리체계를마련해야함 4) 인력의전문성강화 사회복지서비스의전문성향상과책임성확보를위해조직에적합한인력을구성해야함으로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련자, 자원봉사자등의사회복지사미자격대상으로전문교육을실시해야함. 이러한전문인력강화를통해서시설유형별, 수요자특성별, 담당업무에따른적합한인력관리체계를조성해야함 5) 실천현장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 서비스의중복및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사회복지실천현장간의연계 협조체계를구축하고, 주민자치조직과사회복지위원의역할과기능을강화해야함 대구광역시공공행정기관을중심으로사회복지전달체계간의업무연계및협력체계를확립해야함 사회복지수요자들이요구하는복지서비스를적재적소에서수급할수있도록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원활한정보공유및지원시스템을구축해야함

314 제 2 기대구광역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절복지 보건의료연계방안 1. 복지 보건의료연계의배경 복지 보건의료연계는지역특성과시민의건강증진을통한삶의질향상을도모할수있는효율적인연계방안을조성해야함. 특히, 와상노인,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등에대한복지 보건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있어통합적인복지 보건의료연계체계 (total and primary care system) 방안을마련해야함 2. 복지 보건의료연계의기본방향 복지 보건의료분야관련자들은연계및통합서비스의실천에대한필요성과당위성에대해서동의하고있으나, 그추진전략및우선순위에있어서현실적인여건에따른다양한입장의견해차이로인해점진적인연계방안을모색하고자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복지 보건의료연계의주체로지역여건점검과공급주체간의네트워크구성및공공기관중심의민간자원을활용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구축하고자함 < 그림 6-2-1> 복지 보건의료연계협력 시청, 구 군청 재활병원도시형 통합보건지소지역거점병원 연계협력 사회복지시설및기관

315 Ⅵ. 지역사회복지기반조성계획 3. 복지 보건의료연계방안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심의연계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중심의복지 보건의료연계방안을위해통합정보시스템구축을통한사례관리계획 (Case Management Plan) 을수립해야함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내에서복지 보건의료서비스전문가간의정기적인업무협의가실행되어야함. 공공 민간사회복지조직, 보건의료기관, 시민, 전문가등으로구성된협의체는복지 보건의료연계사업의활성화를도모해야함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내에서통합서비스지원분과를중심으로상호연계를위해정기적인간담회를개최하여지역실정에부합되는운영더불어수요자요구에즉각적으로대응해야함 < 그림 6-2-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체계

모두 보기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