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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제공 인적자원관리실무가이드북

2 인적자원관리실무가이드북 본자료는산기협홈페이지 ( 에서내려받으실수있습니다. 문의 : 조사연구팀노민선선임연구원 ( , cool@koita.or.kr)

3 제 1 부실무편 제1장서론 1. 가이드북의목적 5 2. 가이드북의구성 6 3. 가이드북의이용대상 7 4. 유의대상 7 제2장직무관리 1.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 22 제3장확보관리 1. 인적자원계획 모집 선발 근로계약 인력확보관련정부지원제도 60 제4장개발관리 1.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경력관리 이동관리 인력개발관련정부지원제도 81 - i -

4 제5장평가관리 1. 인적자원평가 개인평가 집단평가 95 제6장보상관리 1. 임금관리 직무발명보상 복리후생 인력보상관련정부지원제도 124 제7장유지관리 1. 고용유지 근로환경 인력유지관련정부지원제도 142 제8장이직관리 1. 인적자원이직 자발적이직 비자발적이직 인력이직관련정부지원제도 ii -

5 제 2 부제도편 제9장확보지원제1절인력고용 1. 전문연구요원제도 이공계인력중개센터운영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역량확충사업 (Techno Doctor)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 산업기능요원제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산 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북한이탈주민중소기업취업알선 산 학 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 기업부설연구소업그레이드사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교대제전환지원금 186 제2절인력활용 1. ReSEAT 프로그램 대기업퇴직전문인력활용중소기업경영자문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이공계전문가기술지원서포터즈사업 기술혁신소그룹지원사업 산학협력실지원 혁신형중소기업현장연수 iii -

6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99 제3절외국인확보및활용 1. 외국인고용허가제도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 (Brain Pool) 외국인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도 외국첨단기술인력 Gold Card 제도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운영 일본고급기술자활용기술고문매칭사업 211 제10장개발지원제1절기업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사내기술교육과정지원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상과정지원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등의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인적자원개발 (HRD) 우수기관인증제도 중소기업 HRD 진단및컨설팅지원사업 iv -

7 제2절근로자지원 1. 근로자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중소기업, 기간제등근로자 JUMP 지원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연수 중소기업마케팅기반조성사업 최고기술경영자대상해외대학연수과정운영 산업보안전문인력 MBA 과정운영 과학커뮤니케이션리더십과정운영 246 제 3 절실업자지원 1. 실업자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249 제11장보상지원제1절근로자복지 1. 과학기술인공제회운영 중소기업장기재직자주택우선공급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신용보증지원 근로자휴양콘도지원 산전 후 ( 유산 사산 ) 휴가급여 v -

8 8. 육아휴직급여 보육시설운영지원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지원 265 제2절근로자보상 1. 직무발명보상지원제도운영 IR52 장영실상 이달의엔지니어상 이달의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상 271 제3절외국인지원 1.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 외국인근로자에대한소득세과세특례 275 제12장유지지원제1절고용유지 1. 고용유지지원금 임금피크제보전수당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비용지원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및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장해급여자직장복귀지원금 288 제 2 절근로환경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vi -

9 3. CLEAN 사업장조성지원 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재정지원 293 제13장이직지원 1. 실업급여 전직지원장려금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운영 임금채권보장제도 303 < 참고 > 산기협기술경영교육센터 On-Off Line 교육 vii -

10 표목차 < 표 2-1> 직무분류표양식 13 < 표 2-2> 직무조사표양식 14 < 표 2-3> 직무기술서와직무명세서의포함내용 15 < 표 3-1> 인력수요양적예측방법 28 < 표 3-2> 주요취업사이트현황 34 < 표 3-3> 벌금과과태료의차이 37 < 표 3-4> 채용공고문예시문 39 < 표 3-5> 전형적선발면접의단계 44 < 표 3-6> 채용전형평가표예시문 45 < 표 3-7> 적합한인재를고르기위한 3의법칙 46 < 표 3-8> 근로계약서예시문 ( 국문 ) 51 < 표 3-9> 근로계약서예시문 ( 영문 ) 53 < 표 3-10> 보안서약서예시문 ( 입사자용 ) 57 < 표 3-11> 인력확보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인력고용 ) 60 < 표 3-12> 인력확보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인력활용 ) 61 < 표 3-13> 인력확보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외국인 ) 61 < 표 4-1> 성과형인재의요건 65 < 표 4-2> 교육과훈련의기능 66 < 표 4-3> 성공적인멘토링프로그램의특성 69 < 표 4-4> 인재육성의 4가지키워드 78 < 표 4-5> 인력개발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기업지원 ) 81 - viii -

11 < 표 4-6> 인력개발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근로자지원 ) 82 < 표 4-7> 인력개발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실업자지원 ) 82 < 표 5-1> 역량평가와성과평가 89 < 표 5-2> 역량평가표양식 ( 일반종업원용 ) 90 < 표 5-3> 역량평가표양식 ( 관리자용 ) 91 < 표 5-4> 성과평가표양식 92 < 표 5-5> 인적자원평가시실무상발생하는문제점 97 < 표 6-1> 성과인정과보상이필요한세가지이유 109 < 표 6-2> 승계여부통지에따른사용자와종업원간권리관계 111 < 표 6-3> 성과인정과보상체계수립을위한 10가지방안 115 < 표 6-4> 복리후생의기능 115 < 표 6-5> 산재보험급여의종류 118 < 표 6-6> 국민연금급여의종류 119 < 표 6-7> 인재활용의 10대비결 123 < 표 6-8> 인력보상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근로자복지 ) 124 < 표 6-9> 인력보상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근로자보상 ) 124 < 표 6-10> 인력보상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외국인지원 ) 124 < 표 7-1> 우리사주제도와스톡옵션제도비교 131 < 표 7-2> 스톡옵션제도와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비교 133 < 표 7-3> 인재유출을막는방지책 134 < 표 7-4> 갈등을일으키는관리자유형 138 < 표 7-5> 인력유지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고용유지 ) 142 < 표 7-6> 인력유지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근로환경 ) ix -

12 < 표 8-1> 이직의유형 145 < 표 8-2> 보안서약서예시문 ( 퇴직자용 ) 147 < 표 8-3> 인력이직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150 < 표 9-1> 전문연구요원선정기준및추천권자 155 < 표 9-2> 전문연구요원제도업무처리절차 ( 자연계 ) 158 < 표 9-3>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체계 160 < 표 9-4>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지원금현황 163 < 표 9-5> Techno Doctor 사업지원내용 165 < 표 9-6> 산 학 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기업부담금기준 178 < 표 9-7> 기업부설연구소업그레이드지원사업기업부담금기준 180 < 표 9-8>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자및지급금액 182 < 표 9-9>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원대상전문인력의범위 184 < 표 9-10> 중소기업쿠폰제컨설팅지원사업주요내용 191 < 표 9-11> 해외기술인력도입자격조건 202 < 표 9-12> Gold Card 발급분야및직종안내 209 < 표 10-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원내용 216 < 표 10-2>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지원분야 225 < 표 10-3>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기준 233 < 표 10-4> 중소기업마케팅기반조성사업지원내용 243 < 표 13-1>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 297 < 표참-1> RnDedu.com e-learning 교육과정 308 < 표참-2> 2010년도산기협교육연수프로그램연간일정표 x -

13 그림목차 < 그림 1-1> 가이드북의구성및주요내용 7 < 그림 2-1> 인적자원관리에서의직무분석활용 11 < 그림 2-2> 직무분석의절차 12 < 그림 2-3> 직무기술서양식 ( 통합 ) 16 < 그림 2-4> 직무평가의절차 19 < 그림 2-5> 직무설계의위치 22 < 그림 3-1> 인적자원계획의절차 30 < 그림 3-2> 모집의절차 31 < 그림 3-3> 종업원선발절차 41 < 그림 4-1> 교육훈련의절차 67 < 그림 4-2> 경력관리의절차 75 < 그림 5-1> 인적자원평가의절차 86 < 그림 5-2> BSC의 4대영역 97 < 그림 6-1> 임금관리의내용 101 < 그림 6-2> 임금결정구조의이상적모형 103 < 그림 6-3> 임금체계의구성 104 < 그림 6-4> 직무발명보상기준책정절차 112 < 그림 6-5> 직무발명보상기준에따른보상액결정과분쟁처리절차 113 < 그림 6-6> 법정복리후생현황 (4대보험 ) 116 < 그림 9-1>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지원사업추진절차 175 < 그림참-1> 기술경영교육센터운영방향 305 < 그림참-2> 기술경영교육센터교육목표 306 < 그림참-3> 기술경영교육센터교육체계 xi -

14 제 1 부실무편

15 제 1 장서론

16 1. 가이드북의목적 최근들어기업들은우수한인력을확보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요즘같은불확실성의시대에서기업의경영성과는인적자원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따라좌우됨 21세기는인재확보전쟁 (War for Talent) 의시대 - 라자굽타맥킨지전회장 불확실한미래에대한유일한대비책은우수인재확보밖에없음 - 윤종용삼성전자전부회장 해외선진기업들은인력의중요성을인식하여인력의유치및양성에많은비용을투자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많은비용을투자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임 GE에서연간쏟아붓는교육비용은 1조원에육박하며, Toyota에서는인재선발과육성에매년수억달러를사용함 하지만최근국내기업들의교육훈련비지출은지난 10년간최저수준으로떨어졌으며 ( 대한상공회의소, 2008), 중소기업과벤처기업의연구원교육비는각각 1개사당평균 17백만원, 11백만원에불과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9) 최근들어이슈가되고있는청년실업문제에도불구하고국내기업들은아직까지인력부족현상을호소하고있음 산업기술인력의부족률 : 3.5%( 지식경제부, 2009) 중소기업의인력부족인원 : 16.3만명 ( 중소기업청, 2009) 대기업의 56.0%, 중소기업의 50.5% 가적정수준보다연구원수가부족하다고응답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9) 기업이인력의부족현상을해소하고, 효율적인인적자원관리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현장중심의실무적차원에서의접근이필요하며, 무엇보다정부에서시행하는다양한인적자원지원제도를활용하는것이중요함 본가이드북에서는기업경쟁력의핵심원천이라고할수있는인적자원에대한실무기법과정부의주요지원제도를소개하고, 실무추진을위한각종서식을제공함으로써기업의기술경영활동을지원함을그목적으로함 - 5 -

17 2. 가이드북의구성 본가이드북은인적자원관리실무편과제도편의 2부로구성되어있으며, 그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제1장 서론 에서는가이드북의목적, 가이드북의구성, 가이드북의이용대상, 유의사항등을제시하였음 제2장 직무관리 에서는인적자원관리단계별프로세스를진행하는데가장기본이되는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방안에대해기술하였음 제3장 확보관리 에서는인적자원의모집, 선발, 채용시근로계약에대해언급하였으며,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 국문, 영문 ), 입사자를대상으로한보안서약서의예시문을각각제시하였음 - 한편제9장 확보지원 에서는인력고용, 인력활용, 외국인확보및활용관련정부의지원제도를소개하였음 제4장 개발관리 에서는인적자원의교육훈련, 경력관리, 이동관리에대해서술하였으며, 제10장 개발지원 에서는인적자원의개발과관련해서기업, 근로자, 실업자지원프로그램에대해각각소개하였음 제5장 평가관리 에서는개인평가와집단평가로구분해서기술하였으며, 역량평가표양식과성과평가표양식을각각제시하였음 제6장 보상관리 에서는임금관리와직무발명보상제도, 그리고종업원대상의다양한복리후생제도에대해언급하였으며, 제11장 보상지원 에서는근로자복지와근로자보상, 외국인지원과관련된정부의지원제도에대해소개하였음 제7장 유지관리 에서는고용유지와근로환경개선과관련된내용을설명하였으며, 제12장 유지지원 에서는인력유지와관련된정부의지원제도에대해소개하였음 제8장 이직관리 에서는자발적이직과비자발적이직으로구분해서기술하였으며, 제13장 이직지원 에서는인력이직과관련된정부의지원제도에대해소개하였음 - 6 -

18 < 그림 1-1> 가이드북의구성및주요내용 3. 가이드북의이용대상 본가이드북은대기업과중소기업에서모두활용이가능하며, 주로중소기업의 CEO, 연구소장, 인사담당자, 연구기획업무에종사하는직원을이용대상으로제작되었음 4. 유의대상 본가이드북에는인적자원관리와관련된각종양식을예시문형태로제시하였으며, 기업이이를실제업무에적용하면서발생할수있는문제에대한법적책임을지지는않음 - 7 -

19 제 2 장직무관리

20 1. 직무분석 직무분석의의의 직무 * 의세부적인내용과이에필요한수행자격요건을파악하여문서화하는작업을의미함 * 직무 : 한사람의종업원이수행하는일의전체를의미하며, 개인과조직을연결시켜주는가장기본적인단위 직무분석의목적 직무평가의기초 - 직무분석의결과는직무기술서나직무명세서로종합정리되어직무평가및직무설계의기초가됨 - 직무분류, 중복업무제거등업무의효율성확보 효율적인적자원관리를위한기초정보제공 < 그림 2-1> 인적자원관리에서의직무분석활용

21 직무분석의절차 직무분석의절차는계획단계, 설계단계, 자료수집및분석단계, 산출물작성단계, 결과활용등 5단계로구분할수있음 < 그림 2-2> 직무분석의절차 1단계 ( 계획 ) 직무분석의목적및범위결정 대상직무선정 일정, 방법, 예산수립 외부전문기관선정및내부 TFT 구성여부확정 2단계 ( 설계 ) 자료의원천결정 (SME*, 업무매뉴얼, 편람, 작업일지등 ) 자료수집방법결정 (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등 ) 직무기술서및직무명세서설계 3단계 ( 자료수집및분석 ) 서류, 자료등에의한예비조사 직무단위의결정 : 몇개의업무를묶어서한직무로할것인가여부 직무정보수집 : 직무의주요특성, 직무수행에요구되는행동, 인적요건정보 직무분류 : 예비조사를근거로관리자와의면접및구성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직무를분류 4단계 ( 산출물작성 ) 직무기술서작성 : 직무의내용, 환경, 난이도, 체계등 직무명세서작성 : 직무를수행하는인력에게필요한자격, 능력, 조건등 성과기준 : 직무성과를평가하는척도 보상요소 : 보상의사결정의근거가되는특성 5 단계 ( 결과활용 ) 채용, 평가, 보상, 승진, 육성, 조직재설계등에활용 * SME(Subject Matter Expert) : 직무에서수행되는모든과제들에대하여잘알고있을정도로직무에대한직접적인경험을가지고있는내부전문가

22 직무분석의주요내용 (1) 직무분류표 직무분류의의의 - 직무분류 (Job Classification) 란조직내의모든직무를그내용과종류, 기능, 난이도, 중요도, 책임과정및기타제특성에따라서합리적이며알기쉽게체계화시키는것 직무분류의방법 - 횡분류 : 직무의종류에의한분류 ( 직군, 직종, 직무 ) 직군 (Job Family) : 업무의본질적인특성이나요구되는스킬, 지식, 행동등이동일계통인직무들의묶음 ( 예 : 사무직군, 영업직군, 연구직군등 ) 직종 (Occupation) : 공통적인성격을가진밀접한관계가있는일정직무들의집합 ( 예 : 인사관리, 생산관리등 ) - 종분류 : 직무의난이도, 중요도에의한분류 ( 등급분류, 직급분류 ) < 표 2-1> 직무분류표양식 ( ) 팀 JOB MATRIX 팀 Mission : Code 직군 Code 직종 Code 직무실무담당직무책임총괄책임 A 경영관리 01 인사 001 노무관리 B 마케팅 11 홍보 011 홍보기획

23 (2) 직무조사표 직무조사의의의 - 어떤직급에서는어떤업무를어떤수준까지수행할수있어야하는지를파악하는작업 직무조사표작성방법 - 직무 : 필요시직무와과업으로구분하여작성 - 중요도 : 직무수행결과에따른영향 ( 파급효과 ) 의정도, 3등급혹은 5등급 - 난이도 : 직무수행에따른필요지식의수준, 3등급혹은 5등급 - 대응직급 : 직무수행에가장적합한직급 ( 회사직급체계참고 ) - 지식 / 스킬 : 직무수행에필요한이론적, 실무적내용을구체적으로기록 - 필요교육 : 직무수행에필요한사내 외교육과정 - 필요능력 : 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을 3개내외로기록 예 : 통솔, 판단, 협상, 지도, 기획, 추진, 창의, 이해, 분석, 발표, 예측등 - 자격 / 경력요건 : 직무수행에필요한자격및경력요건 - 평가지표 : 직무수행결과를평가하기위한기준, 3등급혹은 5등급 - 비고 : 직무조사와관련하여부연하거나특이사항기록 < 표 2-2> 직무조사표양식소속 : 작성자 : ( 서명 ) 작성자 : ( 서명 ) 직무중요난이대응지식 / 필요필요자격 / 평가비고도도직급스킬교육능력경력지표

24 (3) 직무기술서및직무명세서 의의 - 직무분석의산출물로써특정직무에대한정보를조직적이고체계적으로정리한것을의미함 - 직무기술서는직무내용, 직무환경등직무자체에대한정보이며, 직무명세서는자격, 능력, 조건등특정직무수행자에관한정보 - 최근인적자원관리실무에서는직무기술서와직무명세서를하나로통합하여사용하는경향 < 표 2-3> 직무기술서와직무명세서의포함내용 직무기술서 (Job Description) 직무명칭 (Job Title)/ 직무코드 직무의소속직군 / 직종 직급 ( 직무등급 )/Mission 직무개요 (Job Summary) 직무를이루고있는구체적인과업의종류및내용 직무의책임과권한, 작업조건 직무수행방법및절차, 수행자수 보고채널및다른직무와의관계 직무수행시사용되는재료, 도구등 직무의투입물, 산출물 업무상대내외접촉기관 직무명세서 (Job Specification) 직무명칭 (Job Title)/ 직무코드 직무의소속직군 / 직종 요구되는교육수준 요구되는역량 (Competency) 요구되는기능 / 기술 요구되는정신적 / 육체적능력 요구되는경험 인성 / 적성 가치, 태도 성별 적정연령 자격 / 면허 작성요건 - 명확성 특정직무를잘모르는사람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작성 - 단순성 보는사람으로하여금시간낭비가없도록간략하게작성 - 완전성 특정직무에관한모든중요한정보나내용이빠짐없이포함되어야함 - 일관성 상호모순된내용, 의미및용어가정리되어일관성있게기술되어야함

25 < 그림 2-3> 직무기술서양식 ( 통합 )

26 직무분석시유의사항 종업원들의신뢰확보 - 직무분석은전조직구성원의이해와협조없이는성공할수없으므로사전홍보와함께긍정적인분위기조성에힘써야하며, 특히경영진과노동조합간의상호협조가필요함 조직단위보다는업무중심으로분석 - 구성원들의교육훈련이나경력개발등인력육성에서의효율성이높아지며, 업무조정등이있더라도추가적인직무분석이필요없음 핵심직무를중심으로분석 - 기업은모든직무를동일하게관리하는것보다전략적가치가높은핵심직무를집중관리하는것이바람직 분석결과활용의제도화 - 제반인사프로그램과연계하여실제로활용될수있도록해야함 지속적인업데이트 - 직무분석은수시로검토하여신설, 폐지, 통합또는분리해야함 2. 직무평가 직무평가의의의 직무분석에서얻어진정보 ( 직무기술서, 직무명세서등 ) 를토대로하여조직내직무들의상대적가치를밝히는작업을의미함 - 직무분석은직무에대해판단의근거를제공하기위한 사실확인작업 인데반해직무평가시에는실제로 판단 이개입됨 직무평가는특정직무자체의가치를평가하는것이며, 특정직무를수행하는사람을평가하는것이아님 직무중에서도특정한사람이수행하는특정한활동을평가하는것이아니라보통의구성원이담당하는표준적인직무가평가의대상이됨

27 직무평가의목적 임금의공정성확보 - 직무평가의일차적인목적은직무평가결과에따라직무간임금수준을공정하게결정하는것 ( 내부공정성확보 ) - 임금관리에있어서의합리적인임금 ( 직무급 ) 의기초자료제공 인력확보및배치의합리성제고 - 채용, 이동, 승진, 배치등인사정책의참고자료로활용 인력개발의합리성제고 - 조직내표준경력경로를직무의난이도와중요도에따라설정 - 조직구성원의자기계발의욕촉진 직무평가의요소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경험등업무수행능력또는솜씨의객관적수준 노력 - 업무수행에필요한육체적 정신적힘의작용 책임 - 업무에내재된의무의성격, 범위, 사업주가당해직무에의존하는정도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 화학적위험의정도등당해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가통상적으로처하는작업환경 직무평가의절차 직무평가의절차는준비단계, 평가단계, 확정단계, 활용및유지단계의 4단계로구성할수있음 - 직무평가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직무평가위원회를구성하는것이바람직함

28 < 그림 2-4> 직무평가의절차 1단계 ( 준비 ) 직무평가위원회구성 직무평가계획및방침결정 직무평가대상업무및평가방법선정 2단계 ( 평가 ) 직무평가요소의추출및정의 직무평가비중및척도의설정 ( 직무평가위원회심의 ) 직무평가조사표작성 3단계 ( 확정 ) 직무를평가하여점수순으로직무를배열 평가요소별가중치, 수준별점수, 직무별수준검증 직무등급의결정과심의확정 4단계 직무평가결과의인적자원관리업무적용 ( 활용및유지 ) 관련인사제도의개선 직무평가의방법 직무평가방법은숫자를사용한분석적판단에의해서평가하는계량적평가방법과주로포괄적인판단에의하여직무를평가하는비계량적평가방법으로구분할수있음 - 계량적평가방법 : 점수법, 요소비교법 - 비계량적평가방법 : 서열법, 분류법 (1) 점수법 (Point Method) 의의 - 평가의대상이되는직무상호간의여러가지요소를뽑아내어각요소의척도에따라점수를부여하여직무를평가하는방법으로직무평가방법중에서가장많이사용됨 절차 - 평가요소의선정 ( 일반적으로 10~11개 ) 평가요소의가중치및점수의배분 평가및점수산정 직무등급설정

29 장 단점 - 장점 : 직무들간가치비교의구체화가가능하기때문에평가척도의신뢰성제고와주관개입이최소화될수있음 - 단점 : 평가가중치부여에대한관점의차이가존재할수있으며, 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됨 (2) 요소비교법 (Factor Comparison Method) 의의 - 기업내의가장중심이되는대표 ( 기준 ) 직무를선정한후이들직무를평가요소 * 별로분해하여점수대신임률금액으로평가하고, 다른직무들을대표직무와비교하여각각의임률을결정하는방법 * 평가요소 :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 임률을계산함에있어서직무대직무의형태를구체화한것으로비교가전체직무로서가아니라요소들에의한직무대직무의비교로서이루어진다는점에서서열법보다세련된방법이라고할수있음 절차 - 대표 ( 기준 ) 직무의선정 대표직무의요소별순위결정 대표직무의요소별임률할당 요소척도에따른타직무의평가 임금체계의설계및조정 장 단점 - 장점 : 유사직무및전체직무의평가가용이하며, 직무별로객관적인평가를통해임금의공정성확보가가능해짐 - 단점 : 대표직무가잘못설정될경우평가전반이잘못될소지가있으며, 시간과비용이많이들가능성이높음 (3) 서열법 (Ranking Method) 의의 - 직무의상대적가치에기초를두고각직무를상호비교하여순위를결정하는방법 종류 - 일괄서열법 : 모든직무를놓고가장가치가높은직무와가장가치가낮은

30 직무를먼저선정하고, 그다음남은직무들을대상으로동일한방법을반복하여모든직무들의서열을결정 - 쌍대비교법 : 모든직무들을 2개씩짝을만들어서로비교한후상대적인가치가높은직무들을분류한후종합하여결정하는방법 장 단점 - 장점 : 간단 용이하고, 저렴한비용으로활용이가능하며, 직무를전체적인관점에서평가할수있음 - 단점 : 직무간의차이가명확하거나평가자가모든직무를잘알고있을때만적용이용이함 ( 직무의수가많은대기업의경우활용곤란 ) (4) 분류법 (Classification Method) 의의 - 직무를여러가지수준의직무등급으로분류하여등급별로정의하고, 정의에따라직무를강제할당하는방식 장 단점 - 장점 : 간단하고용이함 - 단점 : 등급의정의가불명확할소지가있으며, 평가자의주관이개입될가능성이높음 직무평가시유의사항 직무평가결과의신뢰성확보 - 평가의객관성확보를위해외부전문가참여등의방안마련 - 직무평가위원회구성시평가전문위원회 ( 평가과정에참여 ) 와평가심의위원회 ( 평가결과심의 ) 로이원화하여구성하는것이바람직 종업원대상홍보및참여유도 - 직무평가실시전종업원을대상으로한충분한홍보및교육실시 - 평가의수용성증대를위해종업원대표와노조의참여유도 지속적인피드백및업데이트 - 경영환경에따른직무의성격변화등에따라지속적인개선노력필요

31 3. 직무설계 직무설계의의의 직무설계는과업을하나의직무로조직화하는과정으로업무의내용과수행방법에서유사한단위업무들을묶는작업을말함 이는직무를수행하는사람에게의미와만족을부여하고자하는시도하에생산조직이그목표를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일련의작업군과단위직무내용및작업방법을설계하는활동을의미함 - 직무분석에의하여각직무의내용을분석한다음, 그것에영향을미치는인간적, 기계적, 조직적요소를규명하여전체공정의작업자에게직무만족을부여하고또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작업방법을결정하는절차라고할수있음 < 그림 2-5> 직무설계의위치 직무설계의목적 조직구성원의동기부여등개인의사회적효율성과생산성향상등기업의경제적효율성을함께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함

32 직무설계의방법 (1) 전통적접근방법 : 직무전문화 (Job Specialization) 의의 - 분업의원리에입각하여작업요소의단순화, 표준화및전문화도모 효과및한계 - 효과 : 능률및생산성향상 - 한계 : 지루함과피로감을느끼기쉬우며, 도전감과가치상실가능성높음 (2) 과도기적접근방법 1) 직무순환 (Job Rotation) 의의 - 여러직무를여러작업자가순환하여수행하는것을말하며, 반드시사전의계획에의해추진 효과및한계 - 효과 특정직무를오래수행함으로써느끼는단조로움과매너리즘방지 직무스트레스분담및직무구조개선가능 - 한계 다양화로인해생산성저하가능성 교육에대한시간과비용이이전대비많이발생할수있음 2) 직무확대 (Job Enlargement) 의의 - 직무를보다다양하고흥미있도록하기위해하나의직무에또다른직무를수평적으로추가시킨것을의미함 효과및한계 - 효과 : 관심분야직무가추가될경우작업성과증진에기여할수있음 - 한계 : 흥미없고단조로운직무가추가될경우실망이커지고, 작업자의성장욕구정도에따라실패가능성이높아질수있음

33 (3) 현대적접근방법 1) 직무충실화 (Job Enrichment) 의의 - 관리기능의일부인계획 (Planning) 과통제 (Controlling) 를조직구성원에게위임하여의사결정재량과책임을부여하는등직무를질적으로재구성하는것을의미함 효과및한계 - 효과 : 단조로움, 싫증, 피로감감소와사기증진, 직무수행자의능력신장에기여할수있음 - 한계 : 소극적이고피동적인작업자에대한부작용발생 2) 직무특성이론 (Job Characteristics Theory) 의의 - 직무충실화에기반을두고있으며, 자아실현과타인의인정등상위욕구충족을겨냥하여 직무의특성 자체를변화시키는것을의미함 주요내용 - 동기를유발하는특별한직무특성 ( 직무의핵심차원 )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과업피드백 - 성장욕구강도 개인적성장과발전에대하여높은욕구를가진사람들은핵심차원에서높은값을가지고있는직무에대해보다긍정적으로반응 직무설계시유의사항 직무설계는다양한변수를고려하여야하며, 특히환경적합성에초점을맞추어야함 직무설계시고려할변수 - 조직의전략방향 / 조직의특성 ( 조직의목적, 작업배분, 과업의크기등 ) - 인간공학적변수 ( 인간능력의한계, 인간-기계관계등 ) - 외부노동시장 / 벤치마킹등

34 제 3 장확보관리

35 1. 인적자원계획 인적자원계획의의의 기업이필요로하는특성을지닌인원의수를예측하고, 이에대한사내 외의인력공급을계획해서인적자원의수급을조정하는활동 인적자원계획의목적 사업전략과 HR 기능들사이의연결기능수행 다양한인적자원활동들이유기적으로통합될수있는틀을제공 효율적인인적자원통제 고용의과잉과부족을방지하여적정인력규모의유지 라인과스탭간의관점통일 인적자원계획의절차 (1) 1단계 : 내 외부환경분석 내부환경분석 - 조직내의노동력과인적자원활동에영향을미치는조직상황을평가 - 조직인력구조의구성, 기존의인적자원프로그램, 내부조직구성원의욕구파악등은인력흐름을예측하는데있어서유용한근거로활용 외부환경분석 - 경제적상황, 노동시장, 노동조합, 법규및규제등외부환경의추세를분석하여계획수립시적절한대안고려 (2) 2단계 : 인적자원소요량예측 의의 : 특정시점에해당기업이필요로하는인적자원의수요예측 - 총수요인력 ( 얼마나많은인력이필요한가?) - 순수요인력 ( 얼마나많은인력을채용해야하는가?) - 인건비지불능력 ( 얼마나많은인력을채용할수있는가?) - 인력의질 ( 어떤직무에어떤조건의인력이필요한가?)

36 수요예측기법 1 질적예측 - 자격요건분석기법 대개단기적예측에적합하며, 현재의직무에대한직무기술서및직무명세서를가지고현재와미래의자격요건을분석하는기법 안정적인환경에서활용용이 - 시나리오기법 기업이조직구조, 직무구조및생산기술의변화등에대한예측이용이하지않을경우, 전문가집단이나프로젝트그룹에의해미래에발생할경영환경의변화및개별직무내용의변화에대한예측활동수행 불안정하고복잡한환경에서활용용이 2 양적예측 - 거시적예측방법 기업의인건비지불능력과관련하여기업전체의소요인원총수를결정하며, 전체부가가치에따라산정된노무비를기초로적정인원산정 - 미시적예측방법 작업수행에소요되는인원을사업부문이나부서별로산정하고, 이를집계하여기업전체의소요인원총수를결정하며, 직무단위별작업량에따라적정인원산정 < 표 3-1> 인력수요양적예측방법 구분 거시적예측방법 미시적예측방법 인원결정출발점 기업총소요인원수의결정 직무단위별소요인원수의결정 접근방법 위에서아래로소요인원산정 생산, 판매, 재무, 설비등가치분석기법을사용하여전사적수준의목표총인원결정 아래에서위로소요인원산정 직무분석, 표준작업설정등의기법을사용하여직무단위수준에서목표인원결정 분석대상 기업의지불능력 부가가치및비용 직업수행능력 직무단위별작업량

37 (3) 3단계 : 인적자원가용량예측 의의 : 특정시점에해당기업이보유하게될인력에대한예측활동 - 외부노동시장에대한예측포함 공급예측기법 1 내부노동시장에서의예측 - 승진도표 현종업원의상태를그능력을정리하여면밀하게파악하여개개인의승진, 이동시기, 순위, 훈련등의요건을명기해두고집계 - 기능목록 (Skill Inventory) 현종업원의경력과능력을모아놓은인적자원정보시스템을활용관리 - 마아코브체인법 미래어떤시점에서의해당기업내종업원의이동예측 - 대체분석 직무의공석이어떻게하위직무담당자에의해서충원되는가? 2 외부노동시장에서의예측 - 노동시장, 인구통계추세, 실업률, 산업및직업추세등파악 (4) 4단계 : 조정 미래의예측된인적자원소요나가용량을근거로하여조직은인력의부족혹은잉여에대한차이분석을행함 조직은예상되는인력의잉여또는부족에대처하기위하여능동적으로인적자원활동전개가능 (5) 5단계 : 실천계획수립 인적자원의차이분석을근거로조직은이에대처하기위하여실천계획을수립하게됨 - 실천계획 : 미래의가능한사건에대한조직의신중하고의도적인반응 실천계획에는거의모든인적자원활동들이포함될수있으며, 실천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다양한인적자원활동을유기적으로통합해야함

38 - 예를들어조직은인력부족에대처하기위해외부충원을강화하여신규인력의유입을시도할수도있으며, 동시에외부충원기능을보완하기위하여임금수준과복리후생을개선할수도있음 - 반면에조직은신규인력을채용하기보다는현재인력의생산성을높이는방법으로인력부족에대응할수도있음 (6) 6단계 : 평가및모니터링 인적자원계획은변화하는내 외부환경에대응하는지속적과정이라고할수있음 인적자원계획의마지막단계는인적자원활동들이얼마나잘수행되었는가를평가하는것이며, 이를통해실천계획이수립, 개선될수있음 < 그림 3-1> 인적자원계획의절차

39 2. 모집 모집의의의 모집 (Recruitment) 이란선발을전제로하여양질의인력을조직적으로유인하는과정을의미함 모집원천에따라조직내부로부터의모집 ( 사내모집 ) 과조직외부로부터의모집 ( 사외모집 ) 으로구분할수있음 모집의절차 모집은직무분석과인력수급계획을통해모집여부와인원이결정되면모집절차와방법을결정한후모집활동이전개됨 < 그림 3-2> 모집의절차

40 사내모집 (1) 장 단점 장점 - 균등한기회부여등을통해종업원의사기진작과동기부여에기여 - 정확한능력평가와이를통한종업원의능력개발이가능해짐 - 인력채용에따른비용절감이가능함 단점 - 승진을위한내부의갈등이나파벌형성가능성이존재 - 공급이불충분할경우모집범위가제한될수있음 - 내부커뮤니케이션이제대로되지않을경우아이디어고갈등조직정체현상이발생함 (2) 종류 1) 내부적임자탐색 인사부문에서기능목록 (Skill Inventory) 이나인력배치표를통해해당직위에적합한인물을찾아내는방법으로조직에서가장많이쓰이는방법 선발작업이끝날때까지종업원들에게전혀공개되지않은채진행되며, 이과정에서충분한자격을갖춘사람이누락될가능성도존재 2) 사내공모제도 (Job Posting) 사내게시판이나인트라넷등을통해충원할직위를종업원들에게알려서관심있는사람들이응모하게만드는방법 균등한고용기회의부여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방법이지만, 조직내갈등을유발할수있음 사외모집 (1) 장 단점 장점 - 외부우수인력채용시조직내에새로운지식과정보를제공함으로써조직내긍정적인자극을유발할수있음

41 - 모집의원천이사내모집에비해넓음 - 적임자채용시내부인력에대한교육훈련비절감가능 단점 - 외부인력채용시조직내부의사기저하가능성존재 - 채용인력의조직적응기간소요에따라높은채용비용지불가능성 - 부적격자채용위험성 (2) 종류 1) 인터넷리크루팅 가장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으며, 회사가필요로하는기술을지닌목표지원자 (Target Applicant) 를창출하는데가장효과적인방법임 - 회사의입장에서낮은단위비용으로신속하게자격있는지원자모집가능 회사의입장에서구직자들에게회사에대해알릴수있는기회를갖는반면에지원의용이성등으로인해적임자 (Right People) 를찾는데어려움을겪을수있음 - 채용관련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취업포털사이트와분야별전문취업사이트의매칭서비스를활용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음 인터넷을통한구직자들의입소문을잘활용할필요가있음 - 기존의미디어를대신하면서채용환경의중심지가된인터넷은커뮤니티를형성함으로써소문이나정보가폭발적으로확산되기쉬운환경을가짐 - 따라서취업커뮤니티에서연봉, 근무환경등에관련된회사의그릇된정보가유통되는것을막는것도매우중요함 < 주요취업커뮤니티 ( 현재 )> - 취업뽀개기 ( 회원수 : 1,234,951명 ) - 공기업준비모임 ( 회원수 : 290,523명 ) - 연봉공개사이트 (

42 < 표 3-2> 주요취업사이트현황 구분 분야 사이트명 사이트 URL 1 종합 워크넷 ( 노동부 ) 2 종합 잡코리아 3 종합 인크루트 4 종합 스카우트 5 종합 커리어 6 종합 휴먼피아 7 종합 리크루트 8 종합 잡링크 9 종합 다음취업 10 R&D 및기술인력 알앤디잡닷컴 11 외국계기업인력 피플앤잡 12 외국계기업인력 인베스트코리아 13 IT분야 데브피아 14 기계, 전기, 전자 이엔지잡 15 건설분야 워커 16 건설분야 콘잡 17 회계분야 어카운팅피플 18 마케팅분야 브랜드커리어닷컴 19 미디어분야 미디어잡 20 의료분야 메디컬잡 21 패션분야 패션워크 22 사무분야 사무잡 23 텔레마케터분야 텔레잡 24 교사 / 강사분야 훈장마을 25 해외전문인력 콘택트코리아 26 아르바이트 알바몬 27 아르바이트 알바천국

43 2) 캠퍼스리쿠르팅 기업의채용방법중에서캠퍼스리크루팅은괜찮은인력을확보하려는기업의입장과재학생의취업률제고를위한학교의입장이맞아떨어져서양측모두에게선호되는방법임 대학취업정보실에채용공고를내거나학교측의동의를얻어학교에직접방문하여현장리크루팅공고를하는것이우선적으로검토될수있음 - 아울러기업과연계되어사업을하고있는기업은연계되어있는교수의추천을통해채용하는방법도좋은방법임 교수의경우제자가취업해있는기업에, 제자의경우교수가추천해준기업에함부로하기어렵기때문임 중소기업의경우대학의취업지도담당자에게해당기업의장점을자세히설명하여직접추천할수있게하는것도좋은방법임 - 왜냐하면구직자인대학생의입장에서볼때해당기업에대한정보가부족하기때문에지원을망설이는것이일반적이며, 이때학교의취업담당자가 이회사는좋다 라고추천하면일반적으로따라가게마련임 3) 고용알선기관 최근들어정부에서는정부예산을활용하여구직자들에게다양한직업교육과교육수료자에대한채용알선서비스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회사의입장에서는추가적인훈련비용을들이지않고자격있는지원자를모집할수있음 단순직, 일용직혹은연구인력등중요인력의경우에는상당수의지원자 Pool을보유하고있는고용알선기관을활용하면신속한채용이가능해짐 - 이경우회사는고용알선기관에일정금액의수수료를지불해야함 4) 채용박람회 다양한기업의채용담당자들이한장소에모이고다수의지원자를유인하여채용면접이가능하게하는방법임 평상시에비해짧은기간동안구직자들의정보량도풍부하고잘만활용하면많은도움을받을수있음 - 참가기업은박람회기간동안평소에는유료인다양한채용지원서비스를무료로활용할수있음

44 5) 종업원추천 현재근무하고있는종업원에의한인재추천방법으로추천자가해당기업의환경을잘이해하고있기때문에적임자를추천할가능성이높음 - 종업원들의사기가높고기업에대한공헌의욕이강한기업일수록이방법을채택하면효과적임 신속하고비교적비용이적게드는장점이있으며, 어떤조직에있어서는종업원에대해서보상을하기도함 하지만조직내파벌형성가능성이있으며, 자신이추천한종업원이채용에서누락될경우해당종업원의사기가떨어질수있음 6) 광고 과거에는신문광고를주로활용했으나, 최근들어 TV, 라디오, 케이블 TV 등으로활용이점차다양화되는추세임 비용이많이든다는단점이있는반면에기업이미지제고등광고효과또한크게나타날수있음 모집시유의사항 (1) 여성모집 모집과채용에있어서여성에게남성과동일한기회를주어야하며, 여성근로자를모집, 채용함에있어서직무의수행에필요하지않은용모, 키, 체중등의신체조건이나미혼조건등의조건을제시해서는안됨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7조 ) (2) 고령자모집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8년 3월 21일개정되어모집 채용시의연령차별금지조항이 2009년 3월 22일부터시행되며, 모집 채용외의다른근로조건에대한연령차별금지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됨 사업주가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을이유로근로자또는근로자가되려는자를차별해서는안되며, 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외의기준을적용하여특정연령집단에다음분야에서특히불리한결과를초래하는경우연령차

45 별로간주 ( 법제 4 조의 4) - 모집 채용, 임금 임금이외의금품지급및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등 다음의경우에는연령차별의예외로인정 ( 법제 4 조의 5) - 직무의성격에비추어특정연령기준이불가피하게요구되는경우 - 근속기간의차이를고려하여임금이나임금외의금품과복리후생에서합리적인차등을두는경우 - 법률에따라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정년을설정하는경우 - 법률에따라특정연령집단의고용유지 촉진을위한지원조치를하는경우 사업주가모집 채용에서합리적인이유없이연령을이유로차별한경우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법제23조의 3) 연령차별을당한자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할수있으며, 진정결과구제조치등을권고함에따라노동부장관이사업주에대해시정명령을한경우이를이행하지않을때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 법제4조의 7, 법제24조 ) < 표 3-3> 벌금과과태료의차이 구분벌금과태료 개요 범죄인에게일정한금액의지급의무를강제적으로부과하는것 행정법상의경미한의무위반에대한제재로써부과 징수되는금전 성격형벌행정벌 담당법원행정기관 (3) 채용공고 채용공고시모집인원, 모집분야, 근무지및자격요건, 전형방법, 제출서류, 지원기간및접수처등이명시되어야함 모집인원의경우정확한채용인원을기재할필요는없지만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에대해서는명확히해야함 - 계약직의경우채용일로부터계약기간을함께기재해야함

46 모집분야와지원요건의경우가장신경써야하는부분이며, 이를어떻게하는냐에따라지원자의규모가달라지게됨 - 모집분야를세분화하고전문성을구체화할수록해당분야의전문인력이지원할가능성은높아지지만그로인해기술개발방향성이외부로노출될수있으며, 경쟁사로부터의견제가발생할수있음 - 중소기업의경우학력과경력등지원요건이지원자확보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으며, 지나치게스펙을높게잡지않아야함 제출서류의경우지원시에는지원자의주요스펙이기재된이력서와자기소개서등필수적인서류만제출하도록하고신체검사시등전형이어느정도완료된후합격자에한해제출받는것이바람직함 - 자기소개서의경우신입직의경우대학생활중심으로, 경력직의경우업무와관련된성과중심으로기술하도록해야함 채용공고문에는지원서제출기간과제출처가명확히언급되어있어야하며, 지원관련문의처를명시해놓아야전형과관련하여혼선이빚어지지않음

47 < 표 3-4> 채용공고문예시문 기술력을선도하는 에서다음과같이우수한인력을모집합니다. - 다음 - 모집인원 : 정규직 명 모집분야 : 분석기술인력 근무지및자격요건 : 근무지모집분야학력경력비고 서울무기분석석사경력 2 年이상대전무기분석학사경력 4 年이상 분석화학전공 (ICP-MS, ICP-AES, XRF 등 ), 반도체급시약 / 전자재료분석유경험자우대화학전공, 극미량불순물분석 (ICP-MS, GF-AAS, IC 경험자 ), 클린룸근무가능자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 - 3차 : 신체검사 제출서류 ( 첨부양식 ) - 이력서 ( 연락처기재, 사진첨부필수 ) - 자기소개서 지원서접수 - 제출기간 : ' 년 월 일 ( 수 ) ~ 월 일 ( 금 ) - 지원방법 : 지원 ( 제출서류첨부 ) - 지원접수처 : ****@*****.com( 입사관련문의는 활용 ) 기타사항 - 원서마감후 1차 ( 서류 ) 합격자에한하여개별연락합니다. -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 제출서류내용이허위로확인될경우에는입사를취소할수있습니다. - 합격자가조기에확정될경우, 전형은조기에마감될수있습니다

48 3. 선발 선발의의의 모집된지원자중에서직무나조직에적합한자격을갖춘사람을선택하는활동, 즉지원자의채용여부를결정하는과정을의미함 선발방법의결정 (1) 인재관의결정 기업은인적자원의선발에있어서최고경영자 (CEO) 의경영철학, 기업의과거성장역사, 기업의대내외환경등을바탕으로하여인재관을결정하고이에따라인력을선발하게됨 - 인재관은다음과같이 3가지로구분할수있음 1) 직무중심주의 지원자가담당할직무를기준으로가장적합한사람을선발하는방식으로종업원의선발에직무기술서와직무명세서를주로활용함 기업의입장에서는지원자를채용한후 한직무의전문가 (Specialist) 로양성하는것을주요목표로함 2) 경력중심주의 지원자가현재공석이된직무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을어느정도갖추었을뿐만아니라, 조직에서경력을쌓아가는과정을통해중장기적으로발휘할수있는지식 ( 잠재능력 ), 기술을더중요시하여선발하는방식 기업의입장에서는지원자를채용한후 ' 한부서나한직종에서의전문가 (Professionalist)' 로양성하는것을주요목표로함 3) 기업중심주의 종업원을평생근무할사람 ( 종신고용 ) 으로여기고기업을기준으로하여그환경에가장적합한사람을선발하는방식 기업의입장에서는지원자가기업에채용된후그기업의문화나풍토에맞는 일반전문가 (Generalist)' 로양성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며, 일종의기업차원의선발이라고할수있음

49 (2) 선발방식의결정 1) 종합적평가법 지원자에게선발의모든단계를거치게하여, 각단계에서획득한점수를더한총점수에의해선발하는방식으로, 선발기준과의관련성과중요성에따라비중을다르게할수있음 지원자들이선발의모든단계를거치게되므로합리적으로선발할수있으나많은비용이들며, 일반적으로중소기업에서선호함 2) 단계적평가법 선발의각단계마다지원자의자격수준이미달되는경우제거시키는방식으로각단계에서의제거요인은직무성공에중요한요소라야함 선발단계별로지원자를제거시키기때문에선발비용이적게드는반면우수한지원자를탈락시킬위험이존재함 3) 혼합법 종합적평가법과단계적평가법을혼합시키는방법으로서류전형을실시하여합격자를결정한후, 합격자에한해나머지전형 ( 필기시험, 면접등 ) 에대한점수를합해선발하는방식 우수한지원자를탈락시킬가능성을최소화할수있으며, 기업규모가어느정도큰기업에적합한방식임 선발의절차 종업원선발은일반적으로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 채용결정등의 5단계로이루어지며, 기업의환경에따라 1~2단계의증감이가능함 < 그림 3-3> 종업원선발절차

50 (1) 서류전형 의의 - 서류전형은경영자가지원자중에서지식과능력및의욕을갖춘유능한인재를선발하기위해서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등을평가하는것을의미함 - 다시말해지원자가제출한각종서류의내용이기업의선발방침에부합하는지에대하여평가하는것 전형기준 - 지원자의학점, 자격증, 외국어, 출신학교, 경력사항등을서류전형시주로평가하며, 신입직과경력직, 종사해야할직무등에따라서각자가중치를다르게부여할수있음 - 무엇보다회사내에서의활용가능성에중점을두고평가해야함 (2) 필기시험 의의 - 필기시험은심리검사, 적성검사, 실기시험등지원자가가지고있는 직무지식과능력 ( 발휘능력, 잠재능력 ) 및개인특성 ( 성격, 적성 ) 등을측정하는것을의미함 전형기준 - 필기시험은기업의인재관에따라다르게실시되어야함 직무중심주의를채택한경우해당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숙련도, 직무지식을대상으로평가실시 경력중심주의를채택한경우지원자의지식이나능력을대상으로평가실시 기업중심주의를채택한경우지원자가기업에합당한인격과품성을지녔는지여부에대한평가실시 - 최근에는특정지식에대한단편적인평가보다는어떤상황에대해서제시한후대처방법등에대해자유롭게기술하게하는방식으로종합적인평가방식이주로활용됨

51 (3) 선발면접 의의 - 면접은 목적있는대화 (Conversation with Purpose) 라고할수있으며, 지원자에대한능력과동기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이를평가하는것을의미함 - 면접은다음과같이 2단계로실시되기도함 인사담당자가선발을위하여지원자들을먼저만나그의일반적인사항에대해미리파악하여결격사유가있는지원자를 1차검증 ( 예비면접 ) 하고, 본면접을실시하는경우 면접을임원진중심으로한인성면접과실무자중심으로한기술면접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경우 면접의형태 1 구조화면접 (Structured Interview) - 면접자가기본적으로아주세분되고상세한내용의질문문항을준비하여질문하는형태로모든지원자들에게동일한순서에의해동일한질문을하는방식 - 질문문항이매우조직적으로작성되며, 지원자의배경, 지식, 태도, 동기등에대해서자세한질문을많이하게됨 -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보충질문도없으며, 훈련을받지않았거나경험이없는면접자도별어려움없이면접을수행할수있다는장점을가짐 2 비구조화면접 (Unstructured Interview) - 면접자가특정한질문목록을준비하지않고중요하다고생각되는내용에대해서자유롭게질문하는방식 - 일반적으로노련한면접자에의해서실시되며, 면접자는지원자들에게동일한질문을하지않는것이일반적임 < 바람직한질문 > - 본인의강 약점 ( 혹은장 단점 ) 을말해보세요 - 5년후 ( 혹은 10년후 ) 귀하는회사에서어떤위치에있기를원하십니까? - 우리회사가경쟁회사에비해다른점은무엇인가요?

52 - 만일가정에서의일과회사에서의일이서로충돌했을경우어떻게하겠습니까? - 일을열심히했는데기대한만큼평가받지못한다면어떻게하겠습니까? < 바람직하지않은질문 > - 예, 아니오의대답만이요구되는질문 - 개인프라이버시나성차별적인질문 1. 사전단계 < 표 3-5> 전형적선발면접의단계 단계지원자면접자 2. 인사및분위기형성 3. 직무관련질문 4. 지원자질문에대한답변 5. 마무리 복장검토 현장도착 대기중면접준비물검토 인사 요청시착석 좋은인상 교육배경제시 작업경험제시 개인적스킬과능력설명 직무에대한동기제공 임금및복리후생질문 승진기회및조직문화질문 면접자로부터끝났다는신호를기다림 다음단계논의 이력서검토 면접지침검토 질문사항준비 인사 착석요구 적절한화제로분위기이완 교육배경요청 근무경험관련세부사항요청 특수한스킬과능력 지원자의지원동기 조직입장에서질문응답 조직에대한긍정적인상을주기위한시도 면접이거의끝나간다는것을보여줌 다음단계설명및인사 자료 : W. L. Tullar(1989), The interview as a cognitive performing script 3 준구조화면접 (Semistructured Interview) - 중요한질문은사전에설정되지만면접자가더얻고자하는정보에대해서는자유로이추가적으로질문할수있는방식

53 < 표 3-6> 채용전형평가표예시문 성명영문성명생년월일 학력 경력 과정 학교 전공 기간 졸업여부 근무처 기간 내용 학사석사박사 세부전공 관심분야 기타특이사항 ( 자격증등 ) 전형평가표 평가 태도및자세전공능력및전문지식수준업무잠재력회사내활용가능성활용가능부서 1. 매우충족, 2, 다소충족, 3. 보통, 4. 다소부족, 5. 매우부족 1. 매우충족, 2, 다소충족, 3. 보통, 4. 다소부족, 5. 매우부족 1. 매우충족, 2, 다소충족, 3. 보통, 4. 다소부족, 5. 매우부족 1. 매우충족, 2, 다소충족, 3. 보통, 4. 다소부족, 5. 매우부족 1안 ) 2안 ) 종합의견 평가기준 S ( 반드시합격시켜야겠다 ), A ( 합격시키고싶다 ), B ( 판단하기어렵다.), C/D ( 반드시불합격시키고싶다.) 평가위원 ( 부서 ) ( 성명 ) ( 서명 )

54 면접의방법 1 집단면접 (Group Interview) - 면접자가한번에여러명의피면접자를대상으로면접을실시하는방식 - 시간이절약되고여러명의피면접자들간에비교가용이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개별지원자가갖고있는특수재능을파악하기가어려움 2 위원회면접 (Board Interview) - 다수의면접자가한명의피면접자를평가하는방식 - 지원자가갖고있는특수재능을파악하기가용이하나, 집단면접에비해시간이많이소요되며, 피면접자가심리적으로위축될수있음 3 스트레스면접 - 면접자가지원자의약점을공개적으로비난할때피면접자가어떻게반응하는가를파악하는방식 - 영업직등공격적인업무를수행해야하는특수직무지원자에한해적용하는것이바람직함 - 매우능숙한면접자에의해실시되어야하며, 지원자가탈락되었을경우해당기업에대해강한반감을갖게될가능성이높음 < 표 3-7> 적합한인재를고르기위한 3의법칙 1) 1. 사람을고를때 3배수를면접하라! - 3명의지원자와이야기해봄으로써채용가능한사람과진정으로원하는사람을선택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고, 채용해서는안되는사람에대한안목을기를수있음 2. 마음에드는사람을 3차례면접하라! - 첫번째면접에서훌륭해보였던지원자가두, 세번째면접에서부적격자로판명될수있음 3. 직무에적합해보이는사람을 3장소에서면접하라! - 사무실에서는적임자로보이던지원자가식당이나술집에서만나면뜻밖의면모를보일수도있음 1) 브라이언트레이시, 최고의인재를채용하고유지하는 21 가지전략,

55 (4) 신체검사 의의 - 지원자가직무를수행하는데신체적, 정신적조건을갖추었는지를확인하고, 장애를가진사람을선별해내기위한작업을의미함 검사기준 - 직무가요구하는신체적조건을구비하지못한지원자는탈락시킴 - 하지만담당할직무외의장애가있다고하더라도직무가요구하는신체적조건을구비한다면배제시키지않을수있음 상시 5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그근로자의총수중에서일정비율 (2009년 1월현재 100분의 2) 이상의장애인을고용해야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 동법시행령제25조 ) (5) 채용결정 위와같은선발절차를거친후채용계획에의거하여최종채용인원을결정하게됨 선발시유의사항 선발시발생하는쉬운다음과같은오류를방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 (1) 선발전형의한계 후광효과 (Halo Effect) - 어떤대상으로부터얻은일부의정보 ( 좋음, 나쁨 ) 가다른부분의여러특성을해석할때동일하게영향을미치게됨 - 서류전형시학력이좋은지원자에대해높은점수를주는것이나, 면접전형시예의바른지원자에대해후한평가를내리는것 첫인상 (First Impression) 효과 - 면접초기의인상이최종의사결정에주도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 자기충족적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 입사지원서나추천서등면접전에제공된정보에근거하여면접자가예측한대로평가하는것

56 상동효과 (Stereotype Effect) - 면접자가좋은지원자에대한전형적인특성 (Stereotype) 을만들어놓고그에맞는지원자에게좋은평가를주는경향 대비효과 (Contrast Effect) - 여러명의부적격한지원자를연속하여평가한후평균적인지원자를평가할때면접자가아주우수하다고평가하는경향 (2) 선발전형시개선방안 면접자훈련 - 면접이기본적으로면접자와피면접자상호간의커뮤니케이션이기때문에상호작용자체를원활히할수있는방향으로훈련이이루어져야함 - 훈련프로그램의주요내용 면접시발생할수있는오류설명 일관성있는질문및듣는자세 면접상황의통제력유지 개방적의사소통분위기창출 객관적인평가척도의개발 - 선발에관련된다양한절차에대해객관적인평가척도를개발하여운영하는것이바람직함 전형결과에대한피드백 - 선발의전과정에서신뢰성, 타당성, 효과성, 합리성측면에서검증하고그결과를피드백하여향후선발시반영 선발과정에현장관리자참여 - 현장관리자를채용프로세스의각단계마다참여케함으로써입사후함께일하게될인력의특징, 장점, 기여포인트를알아내도록함 선발과정에서의법제준수 - 선발과정에서법이나정부의규제에저촉되거나위반되지않아야함 - 특히선발방법이여성, 고령자, 장애인등소수집단에대하여의도적으로부정적이지않도록주의해야함

57 4. 근로계약 근로계약의의의 근로계약이란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함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의미함 ( 근로기준법제2조 ) 계약의당사자인사용자는사업주또는대표이사를의미하며, 근로자는근로를제공하려는본인을의미함 - 계약체결은반드시근로자본인과체결해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 ( 대리체결 ) 무효가됨 근로계약의형식 근로계약은특별한방식이필요하지는않으나 ( 구두계약도가능 ), 향후분쟁의방지를위해서면으로작성하는것이바람직함 다음사항은반드시서면으로명시해야함 ( 근로기준법제17조 ) - 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장소와종사해야할업무등 법령요지등의게시 - 사용자는근로기준법과이법에의한대통령령의요지와취업규칙을근로자가자유로이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상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함 ( 근로기준법제14조 ) 근로계약의기간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 예 : 정년제 ) - 근로자의계약해지권 ( 민법제660조 ) 퇴직의자유가있는근로자는언제든지계약해지통고가가능하고통고후 1개월이경과하면퇴직의효력이발생함 - 사용자의계약해지권 사용자의해지는근로기준법상해고에해당하기때문에정당한사유가존재해야함 ( 징계해고, 경영상의사유등 )

58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 1 사용자는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기간제근로자사용가능 - 2년의범위내에서는근로계약기간을수차례갱신하는것이가능 2 기간제근로자를 2년이상초과해서사용할때에는해당근로자는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로간주됨 - 2년초과사용한이후사용자가근로계약기간만료를이유로근로계약을종료하는것은근로기준법상의해고에해당되어 해고의정당한사유 가있어서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음 < 기간제사용기간제한의예외 : 2년초과사용가능 > - 사업의완료또는특정한업무의완성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 휴직 파견등으로결원이발생하여당해근로자가복귀할때까지그업무를대신할필요가있는경우 - 근로자가학업, 직업훈련등을이수함에따라그이수에필요한기간을정한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고령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 전문적지식 기술의활용이필요한경우와정부의복지정책 실업대책등에따라일자리를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등 3 기간제사용기간 2년제한의적용범위 - 2년제한규정시행일자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 종업원 300인이상기업 : 2007년 7월 1일 종업원 100인이상 300인미만 : 2008년 7월 1일 종업원 100인미만기업 : 2009년 7월 1일 - 2년제한규정적용일자 시행일이후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거나기존의근로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부터적용 ( 예를들어종업원 150인기업이 2008년 1월 1일근로계약을체결하고 2009년 1월 1일계약을갱신하는경우 2009년 1월 1 일부터위법의적용을받아향후 2년으로사용기간이제한됨 )

59 < 표 3-8> 근로계약서예시문 ( 국문 ) 근로계약서 아래당사자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하고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한다.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자 ( 갑 ) 소재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취업자 ( 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 근로계약기간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 수습기간 : 활용 (1 개월 2 개월 3 개월 ) 미활용 2. 취업의장소 - 업종 : 3. 업무내용 - 사업내용 : - 직무내용 : 시분 ~ 시분 4. 근무시간 - 일평균시간외근로시간 : 시간 ( 사업장사정에따라변동가능 ) - 교대제 ( 2 조 2 교대, 3 조 3 교대, 4 조 3 교대, 기타 ) 5. 휴게시간 1 일분

60 6. 휴일일요일 공휴일 매주토요일 격주토요일 기타 ( ) 1) 월통상임금 ( ) 원 기본급 [ 월 ( 시간, 일, 주 ) 급 ] ( ) 원 7. 임금 - 고정적수당 : ( 수당 : 원 ), ( 수당 : 원 ) 수습기간중임금 (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해서는시간외근로수당지급 8. 임금지급일 매월 / 매주 ( 지급한다. ) 일 / 요일, 다만, 임금지급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전일에 9. 지급방법 임금및수당은 " 을 " 의명의로된예금통장에입금한다. " 갑 " 은을의명의 로된예금통장, 도장을관리하여서는안된다. 1) 기숙사제공여부 : 제공 ( 실비제공 : 원 ) 미제공 10. 기타 - 기숙사관리비등비용 :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2) 식사제공여부 : 조식 중식 석식 ( 실비제공 : 원 ) 미제공 3) 기타사항 : 11.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 근로기준법 이정하는바에의한다. 년월일 ( 갑 ) 사용자 : ( 서명또는인 ) ( 을 ) 취업자 : ( 서명또는인 ) 회사사정에맞게수정 / 가감하여활용

61 < 표 3-9> 근로계약서예시문 ( 영문 ) Employment Contract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Name of the enterprise Phone number Employer Location of the enterprise Name of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Worker Name of the worker Address(Home Country) Birthdate Phone number 1. Term of contract from ( YY/MM/DD) to ( YY/MM/DD)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1month 2months 3months from entry date) Not included 2. Place of employment 3. Contents of duties -Industry : -Business : -Occupation : 4. Working hours from ( ) to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depending on an individual company) -shift system( 2groups 2shifts, 3groups 3shifts, 4groups 3shifts, etc.)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Holidays Sunday legal holiday ever Saturday every other Saturday etc( )

62 7. Payment 8. Payment date 9. Payment methods 10. Other 1) Monthly Normal wages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Fixed Allowances:( )allowances:( )won( )allowances ( )won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 won 2)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Wages and benefits will be credited to the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 Room : Paid by Employer( in cash : won), Worker, - Monthly Maintenance and utilities Bill paid by : Worker, Employer 2) Board : Paid by Employer, Worker - Breakfast Lunch Dinner ( in cash : won) 3) Others: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YY/MM/DD) Employer : (signature) Worker : (signature) 회사사정에맞게수정 / 가감하여활용

63 법으로금지되는근로계약 (1) 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의예정금지 ( 근로기준법제20조 ) 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근로자가근로계약을이행하지않을때손해발생여부및손해액과관계없이위약금을물거나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할수없음 - 위약금예정 근로자가근로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사용자에게일정액을지불하도록약정하는것 - 손해배상액예정 근로계약을이행하지않았을때배상해야할손해액을실제손해와관계없이미리정하는것 다만, 위규정이근로자의불법행위등으로사용자에게손해가발생했을때손해배상의청구까지금지하는것은아님 한편회사가근로자에게교육, 연수를시켜주면서의무적으로몇년간복무해야한다는의무복무기간을설정하는경우가있는데, 의무기간의설정이교육및연수비반환유예기간으로서의의미를갖는경우의무복무기간약정은유효한것으로인정됨 (2) 전차금상계의금지 ( 근로기준법제21조 ) 근로자의신분이부당하게오랫동안구속되고근로자로하여금불리한근로조건을감수하게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전차금또는전대채권과임금을상계하지못하도록규정함 - 전차금 근로계약을체결할때또는그후근로를제공할것을조건으로하여사용자로부터금전을빌린뒤앞으로임금에서반환할것을약속한금전 - 전대채권 전차금외에근로자또는그친권자등에게지급되는금전으로서전차금과동일한목적을가지는것 한편가불임금에대한상계는근로자의편의를위한것이므로법에서금지하는전차금상계에해당하지않음

64 (3) 강제저금의금지 ( 근로기준법제22조 ) 근로자의강제근로를방지하기위해사용자가강제로근로자에게저축에가입하도록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하도록함 근로자의자유의사하에사용자에게위탁으로저축을관리하는것은가능하며, 이경우다음과같이운영해야함 - 저축의종류 기간및금융기관을근로자가결정 - 근로자본인의이름으로저축 - 근로자가저축증서등관련자료의열람또는반환을요구할때에는사용자가즉시이에따라야함 보안서약서징구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최근전 현직종업원에의한기술유출이큰문제를야기하고있으며, 기술유출방지를위해근로계약체결시종업원에게보안서약서를징구할필요가있음 - 현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종업원의비밀유지의무 ( 제2조제3호라목 ) 를인정하고있으며, 상법에이사의비밀유지의무 ( 제 382호의 4) 를인정하고있음 - 영업비밀로분류된정보에대해서함부로외부에발설하거나전달해서는안된다는사실을종업원에게사전에통보 보안서약서에는재직중에지득한회사의기밀을누설하는경우손해배상은물론민 형사상책임을지겠다는내용을명기해야함 - 재직중에작성 개발한특허나논문등지적재산권의소유권이회사에있음을명기하고, 영업비밀의무단사용으로인한법적분쟁여지를사전에차단하기위함 입사시근로계약서에보안서약내용을포함해도무방하나, 회사와근로자간의책임한계를명확히하기위해별도의서약서를징구하는것이보다바람직함

65 < 표 3-10> 보안서약서예시문 ( 입사자용 ) 본인은 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에재직하면서 ( 휴직기간포함 ) 회사의영업비밀등의보호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1. 본인은재직중회사의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회사의개발, 생산, 판매방법및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 이하 영업비밀 이라한다 ) 보호와관련된회사의각종규정을철저히준수하며이에대해책임을지겠습니다. 2. 본인은회사의영업비밀에대하여지정된업무에사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어떠한사유로도사적목적으로사용하거나회사내외의제3자에게누설또는공개하지않겠습니다. ( 단, 회사의사전서면동의가있거나영업비밀보호관련규정에의해허용된경우는예외로함 ) 3. 본인은허가받지않은정보나시설등에는절대로접근하지않고회사의보안규정및지침, 정책등을반드시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회사의영업비밀에대하여지정된업무에사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복사, 녹음, 촬영및기타방법에의한복제를일체하지않으며, 이에관한어떠한형태의사본도개인적으로보유하지않겠습니다. ( 단, 회사의사전서면동의가있거나영업비밀보호관련규정에의해허용된경우는예외로함 ) 5. 본인은회사에손해를끼칠수있는기술및정보의유출방지를위한회사의메일통제및검열에동의합니다. 6. 본인은재직중업무와관련하여독자적으로또는다른사람과공동으로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기술과정보및이에준하는산출물에관한소유권이회사에있음을인정합니다. 7. 본인은재직중회사의영업비밀이누설될수있는동종, 유사업체의임직원을겸직하거나자문하는등해당업체에협력하지않겠으며, 이와같은상황이발생할경우회사와협의하겠습니다

66 8. 본인은퇴사후에도재직중지득한영업비밀을회사의사전동의없이어떠한방법으로도제3자에게누설하거나공개하지않겠습니다. 9. 본인은재직중또는퇴사후에도회사가본인의담당업무와관련한권리의법적조치를취할경우회사에적극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상기사항을성실히준수할것이며, 만약위의서약사항을위반하여회사에손해를입힌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및사규에따른조치를감수할것은물론, 회사에대한손해배상과모든민 형사상의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201 년월일 상기내용을확인하고서명함. 소속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서명 ) 주식회사귀중 회사사정에맞게수정 / 가감하여활용 ( 발생하는문제에대해법적책임을지지는않음 )

67 근로계약의특수한사례 (1) 수습 수습이란정식채용을전제로근로자의근무능력향상, 조직적응및근로자의업무능력판단을위하여실무를배우고익히는기간을두는제도임 수습은근로계약의체결이후일정기간을설정한다는점에서근로기준법이전면적으로적용됨 - 다만해고사유가정규근로자에비해보다넓게인정되고, - 수습이라는특수성을고려해임금을감액해지급할수있으며, - 3개월미만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해고예고규정이적용되지않으며, - 수습기간은평균임금계산시산정기간에서제외됨 수습기간은 3개월미만으로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며, 그기간이법에정해져있는것은아니므로업무상필요에따라그기간을단축또는연장할수있음 - 다만정식채용전단계라는근로자의불안정한지위를고려할때그기간이과도하게장기간이되어서는안됨 (2) 이중취업 근로자에게취업의자유가있다는점을고려하면이중취업이법에의해제한된다고보기는어려움 다만, 근로자가회사와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이중취업을하지않겠다고약정했을경우이를위반한근로자에대해회사는 계약위반 및 성실근로제공의무위반 의책임을물을수는있음 < 겸직규정위반시징계의정당성판단시고려사항 ( 대법원, )> - 사용자의묵인여부 - 다른회사의취업시간, 기간의장단 - 다른종업원의작업의욕감퇴가있었는지여부 - 다른직원의업무부담증가와업무정체유무 - 근로자측의각별한사정이존재했는지여부

68 5. 인력확보관련정부지원제도 현재기업의인력확보를위해총 31 개의지원제도가운영되고있음 < 표 3-11> 인력확보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인력고용 )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전문연구요원제도 p 이공계인력중개센터운영 p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p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역량확충사업 p 인력채용패키지사업 p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 p 산업기능요원제도 p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p 산 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p 북한이탈주민중소기업취업알선 p 산 학 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 p 기업부설연구소업그레이드사업 p 신규고용촉진장려금 p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p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p 교대제전환지원금 p

69 < 표 3-12> 인력확보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인력활용 )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ReSEAT 프로그램 p 대기업퇴직전문인력활용중소기업경영자문 p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p 이공계전문가기술지원서포터즈사업 p 기술혁신소그룹지원사업 p 산학협력실지원 p 혁신형중소기업현장연수 p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p.199 < 표 3-13> 인력확보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외국인 )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외국인고용허가제도 p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p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 p 외국인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도 p 외국첨단기술인력 Gold Card 제도 p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운영 p 일본고급기술자활용기술고문매칭사업 p

70 제 4 장개발관리

71 1.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의의의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은교육훈련과개발을통하여조직목표에대한조직구성원의공헌을높이기위하여계획된학습과정이라고정의할수있음 인적자원개발의목적 기존또는기대되는직무요건에맞추어개인의능력을향상시키는것 궁극적으로이를통해보통인재의능력에플러스알파를추가한성과형인재를만들어가는것 < 표 4-1> 성과형인재의요건 2) 1. 탁월한성과를도출해내거나가까운미래에성과를끌어낼수있는잠재능력을가진인재 2. 기업의핵심역량에해당되는능력을갖고있는인재 3. 구성원들의모범이되고벤치마커가될수있는전문능력또는조직관리능력을보유한인재 4. 신규사업을창출할수있는남다른능력과끼를보유한인재 5. 자신의전문분야에서 1~3% 범위에드는핵심인재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의방향 조직과직무에대한종업원오리엔테이션실시 현직무에있어서종업원의성과증진에기여 현직무가변했을경우종업원의성과유지에기여 새로운직무에대한종업원의준비및적응 2) 공선표, 성과창출을위한실무인적자원관리,

72 2. 교육훈련 교육훈련의의의 조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종업원의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전문역량 ( 지식, 기술, 능력, 태도 ) 을지속적으로변화시키는체계적인활동 - 교육 : 직무의일반적이고개념적인지식을향상시키는것 - 훈련 : 기초지식을포함하여현재수행하는직무와관련된특별한업무기술을향상시키는것 < 표 4-2> 교육과훈련의기능구분교육훈련 초점일반적인직무지식과태도육성 특정직무수행에필요한업무기능과기술 대상 개별종업원 ( 개인목표강조 ) 개별종업원, 집단 ( 조직목표강조 ) 내용개념, 이론실무, 기능 시간직접, 장기간직접, 단기간 특징 기초적인직무지식배양 ( 전체적, 객관적, 체계적 ) 현재업무기술의결점보완및향상 ( 개별적, 실제적, 구체적 ) 교육훈련의목적 기업 : 종업원가치증대를통한경제적효율성제고 - 사업전략의효율적실행, 새로운환경에대응, 조직유효성제고 종업원 : 자기계발을통한사회적효율성제고 - 개인의성장욕구및승진기회확보 - 고용잠재력및시장잠재력제고 - 개인의삶의질제고

73 교육훈련의절차 기업의교육훈련은조직의목표를바탕으로하여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추진됨 (1) 교육훈련계획수립 (Plan) 교육훈련의필요성을조직, 개인, 직무차원에서분석하고교육훈련의목표를설정함 교육훈련의목표에따라교육훈련대상자를선발하고교육훈련내용확정 교육훈련실시자결정및교육훈련기법선정 (2) 교육훈련실시 (Do) 피교육자의학습과학습결과의실무적용이이루어짐 (3) 교육훈련결과평가 (See) 교육훈련결과평가후피드백을통해향후교육훈련목표설정에반영 < 그림 4-1> 교육훈련의절차

74 교육훈련프로그램 (1) 장소에의한분류 1) 직장내훈련 (OJT : On the Job Training) 의의 - 피교육자가현재부여받은직무를그대로수행하면서직장의상사내지선배동료로부터제반교과내용을학습하는방법 장 단점 - 장점 교육과직무의동시수행과비용 시간의절약이가능 구체적 현실적인교육가능 - 단점 교육전문성에한계가있으며, 작업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높음 다수종업원을대상으로한교육은불가능 2) 직장외훈련 (Off JT : Off the Job Training) 의의 - 직장에서의실무또는작업을떠나서전문적으로실시하는훈련으로보통단계적으로행해짐 - 일반종업원대상의도입및기초교육, 감독자대상의 TWI(Training Within Industry) 교육, 중간관리자대상의 MTP(Management Training Program), 최고경영자대상의 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등이있음 장 단점 - 장점 다수의종업원에게통일적인교육을할수있고, 교육전문성확보가능 직무를벗어나훈련에전념할수있기때문에훈련효과가높음 - 단점 작업시간의감소및교육비용등으로회사의경제적부담이커짐 실무와동떨어질가능성이높고, 진도조정이어려움

75 (2) 대상에의한분류 1) 신입직원교육훈련 의의 - 신입직원에게조직을이해시키고조직의새로운경험에대한충격을완화시킴으로써조직에빠르게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교육을의미함 단계 - 신입직원교육훈련은일반적으로입직훈련, 기초훈련, 실무훈련의 3단계로구분할수있음 - 하지만반드시 3단계를순서대로거치는것은아니며, 2단계를동시에혹은 1단계로끝나는경우도있음 종류 1 멘토링프로그램 - 선배직원 (Mentor) 이연하의동료나신입사원에게그의지혜와경험을지도하는교육훈련형태 - 신입사원이조직이나직무에대한정보제공을통해조직에적응하도록지원하고, 심리적상담등을통해신입사원이경력개발이라는적극적인자세로전환하도록지도 < 표 4-3> 성공적인멘토링프로그램의특성 3) 1. 멘토 (Mentor) 나멘티 (Mentee) 의참여는자발적이어야하며, 멘토링관계는처벌의두려움없이언제든지끝낼수있어야한다. 2. 멘토 Pool을구축해야한다. 3. 멘토는활동할의사, 과거멘토링기록, 코칭및의사소통기술에근거하여선발되어야한다. 4. 멘토링프로그램의목적이명확해야하며, 기간이명시되어야한다. 5. 멘토와멘티사이의최소한의접촉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한다. 6. 멘토링프로그램은평가되어야하며, 성과에대해보상되어야한다. 3) R.A.Noe 외, Human Resource Management,

76 2 조직사회화프로그램 - 신입사원이입사초기에신입조직에대한충격을완화시키도록하기위하여기존의조직구성원과유사하게조직을이해하고배우게하는교육형태로일종의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음 - 기본적으로신입직원이조직에잘적응할수있도록돕고, 본인의적성에맞는직무분야에서일할수있는여건조성에교육훈련의초점을맞춤 3 코칭프로그램 - 최근들어부하직원에대해지시하고명령하기보다는적절한질문을통해스스로답을찾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코칭프로그램이유행 2) 재직직원교육훈련 의의 - 현직종업원의자질을높임으로써작업능률을높이고, 직무수행능력을배양하기위한교육을의미함 종류 1 분야별교육훈련 - 일선종업원을대상으로실무기초능력을배양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 2 감독자교육 (TWL, Training Within Industry) - 감독자를대상으로한교육훈련으로직장을조직적, 합리적으로훈련시키기위해작업지도, 작업개선, 작업관계등을지도하는교육 3 관리자개발 (MTP, Management Training Program) - 경영원리와관리기술을훈련하기위해토의를주로하고강의, 실습등을함께실시 4 최고경영자개발 (AMP, Adavanced Management Program) - 경영에서나타나는결함을시정하기위해토의를중심으로교육실시 5 자기계발 (SD, Self Development) - 다른사람에의한교육훈련이아니라자신의책임하에자기의이해와평가로자기성장을위하여자주적으로노력하는방식 - 기업이개인의역량개발을할수있는분위기형성과체계적인지원대책을강구할경우교육효과가극대화될수있음

77 교육훈련의새로운기법 (1) Action Learning 의의 - 실제경영현장에서경영성과와직결되는이슈혹은과제를정해진시점까지해결하고, 이를통해개인과조직이함께성장할수있도록하는학습기법 효과 - 경영현장의이슈를학습의토대로활용하여복잡한조직문제의해결책을찾는데탁월한효과 - 학습조직운영등을통해개인의역량개발과동시에기업의성과향상을도모할수있음 - 구성원들에게실질적인문제를다루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향후리더로서의자질을개발시킬수있음 성공방안 - 적절한이슈를선정해야함 조직의이익과직결되어있는중요한문제인가? 참여하는구성원들의권한과책임소재가명확한가? - 조직차원의지원이필요함 GE의 Action Learning 프로그램이성공할수있었던배경에는잭웰치의강력한의지가뒷받침되어있었음 (2) e-learning 의의 - 다양한형태의교육콘텐츠를통해교육자와학습자, 학습자와학습자간의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고, 학습자에게다양한선택권이주어지면서참여자간에상호평가가가능한온라인학습체계 효과 - 학습조직 (Learning Organization) 의첨병으로구성원과조직의자율적이고능동적인학습을촉진

78 (3) Blended-Learning 의의 - e-learning의학습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 On-Off Line 연계교육 효과 - 학습효과극대화및시간과비용의최적화가능 다양한교수설계전략, 미디어개발방식등을적절히혼합 - 학습기회의확대 학습장소를집, 회사등으로확대할수있음 성공방안 - 전달방법보다는학습객체의활용성에중점을두고운영 - 개인의학습스타일에맞는다양한접근전략을개발 - 내가원하는내용을원하는시점에받을수있도록구성 교육훈련시유의사항 교육훈련의목표구체화 - 교육훈련의목표가팀워크배양인지, 개인의역량강화에있는지, 아니면현장의문제해결에있는지, 전문가양성에있는지를명확히해야함 CEO의관심과적극적인지원 - CEO가얼마나관여하고지원하느냐에따라교육성과의차이가크게발생 - 필요시약간의강제성을부여하는것도괜찮은방법임 핵심역량을강화하는차별화된교육훈련실시 - 백화점식의나열식교육훈련보다는 선택과집중 의원리에따라핵심역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 기업경영성과와의연계 - 교육훈련을통한막연한능력개발보다는현장중심으로기업의경영성과와연계되어추진되어야함 정보기술의적극적인활용 - 인터넷등정보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면시간과비용절감가능

79 3. 경력관리 경력및경력관리의의의 경력 - 경력은개인의인생에있어서일과관련된경험및활동의유형을말하며, 기업에서의경력이란개인이전생애에걸쳐서경험한일이나직무활동을수행한역사라고할수있음 경력관리 - 경력관리는한개인이입사로부터퇴사에이르기까지의경력경로를개인과조직이함께계획하고실시하여개인목표와조직목표를장기적인관점에서달성해가는종합적인인적자원관리를의미함 경력관리의 3요소 - 경력목표 : 개인이경력상도달하고싶은미래의직위 (Position) - 경력계획 : 경력목표를설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경력경로를구체적으로선택하는과정 - 경력개발 : 개인적인경력계획을달성하기위하여개인또는조직이실제적으로참여하는활동 경력관리의목적 인재의효율적인확보및배분을통한조직효율성의증대 - 경력관리는기업의목표달성에즈음하여어떤직책의담당자가언제, 어떻게충원될수있는가에대한장 단기의정보를제공하고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게됨 - 보다구체적으로는종업원의노동력질향상, 이직방지, 후임자양성을기함으로써인재의확보및배분에기여하게됨 종업원의성취동기유발 - 경력관리는종업원에대해승진가능성을제시함으로써성장욕구충족및모티베이션향상에기여하게됨 - 종업원의입장에서는역량개발을통해개인의시장가치를제고하게됨

80 경력관리의절차 (1) 경력관리의계획 개인의경력목표에따른경력경로의구상과기업의경력목표에따른경력경로의구상을통합하여통합경력경로설정 경력목표를통합하는것은개인의비전과조직의비전을결합시키는활동이며, 개인의주도로이루어지는것이가장바람직함 개인과조직의경력목표가서로다를때에는직속상급자와인사담당자에의한경력조정이필요함 (2) 경력관리의실천 경력관리의실천은경력개발을통해이루어짐 - 경력개발은경영자가재능있는인재를선발하여그의역량을향상시킴으로써역동성있는조직으로만들수있도록하는것 - 제도적차원에서배치전환과승진, 활성화차원에서교육훈련이있음 기업이종업원의경력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경력관리시스템을구축해야함 < 경력관리시스템구축의기본방향 > - 조직구성원을분야별로어떤인재로양성할것인가를결정 - 분야별인재상을정의하고이에필요한역할과수준을구체화 - 인재상에언급된역량을육성하는데필요한기간과우선순위결정 (3) 경력관리의평가 경력관리의평가는통제의일환으로실시하며, 종업원과기업의경력욕구와경력개발이나활동의성공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함 목표와실제활동사이에서발생하는오차는피드백과정을거쳐조직의경력목표설정때반영됨

81 < 그림 4-2> 경력관리의절차 경력경로의설계 (1) 기능적경력경로 의의 - 기능적경력경로 (Functional Career Path) 는전통적인경력경로의형태이며, 개인이특정조직의하위직위에서부터상위직위에이르기까지한전문직무만을계속수행하여수직적으로이동하는방식을의미함 - 종업원의경우해당직급내특정직무를계속해서수행하며, 승진하더라도동일한직무만수행하며, 직무중심의전문가양성을목적으로함 장 단점 - 장점 : 경력경로가명확하며, 한분야에오래근무할수있기때문에해당분야의전문가로양성할수있음 - 단점 : 중간관리층이취약해지고인력배치가경직될수있음

82 (2) 네트워크경력경로 의의 - 네트워크경력경로는조직에서종업원개인의직무가변화할가능성에대비하여수평뿐만아니라수직적으로이동시킴으로써다양한경험을쌓게하는형태임 - 개인은해당직급내에여러직무를수행하며, 승진하더라도상위직급에서여러직무를수행 장 단점 - 앞에서언급한기능적경력경로와장 단점이반대로나타남 (3) 기술인력경력경로 1) 이중 (Dual Ladder) 경력경로 기술분야의종업원이주로대상이되며, 기술직종업원이상위직급으로이동하면서전문직과관리직가운데하나를선택하여이동할수있는형태임 기업의전문직선호자에대해서는 기술전문가 로양성하고, 관리직선호자에대해서는 기술관리전문가 로양성함 하지만기업이관리직선호자 ( 기술관리전문가 ) 에게인사권및예산편성권등핵심권한이부여되지않을경우기존관리직과의갈등가능성존재 이밖에도영업직이나여행가이드와같은경우에도이중경력경로가해당될수있음 2) 삼중 (Triple Ladder) 경력경로 다중 (Multiple) 경력경로라고도하며, 이중경력경로에프로젝트관리를포함하여 超기술관리전문가 를양성하고자하는형태임 이형태는기업의연구소와같은조직에서매우유용하며, 전문직종에근무하는종업원들에게어느일정수준이상의직급에도달할경우폭넓은권한을부여 - 프로젝트와관련된인사권, 예산편성과집행권, 프로젝트팀구성과관리권, 부하직원에대한교육권등 - 관리직과의갈등을해소할수있으며, 전문직구성원들에대한동기부여가가능해짐

83 (4) 여성인력경력경로 여성인력은남성중심의사회문화, 기업내성차별의식 관행 제도, 기업과정부차원의복리후생제도미비등으로인해경력개발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 - 높은성과를보이는여성이경력기회를갖지못한다면기업의입장에서도큰손실임 기업은경력경로설계시남성과여성을차별하지않아야하며, 여성의강점을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설계되는것이바람직함 - 유리천장 (Glass Ceiling) 철폐 여성이기업내에서고위직으로진급하는것을막는눈에보이지않는투명한장벽 - 승진에필요한광범위한경영스킬습득지원 여성인력에게도핵심직무에접근할수있는내용의교육훈련실시 - 여성특유의상호작용적리더십육성 - 승진된여성고위층에의한멘토시스템운영 또한여성이결혼한후가정과경력을잘조화할수있도록보다융통성있는경력경로를설계할필요가있음 - 일과가정의요구를조화하기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러한프로그램이경력관리와효율적으로통합될수있도록운영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 재택근무, 육아휴직, 파트타임등 (5) 맞벌이부부의경력경로 점점많은여성인력이노동시장에진입하여경력을추구함에따라기업들도맞벌이부부의경력관리에관심을가져야함 가장우선적으로기업은배우자의지역적재배치에대한상담기능을강화해야함 - 만약부부중한명이타지역에서근무해야할경우기업이경직되게행동한다면자칫유능한인재를잃을수있음 무엇보다맞벌이부부에대한결혼생활문제를감소시키기위해보다융통성을부여해야함 ( 예 : 근무스케쥴조정, 육아휴직보장등 )

84 경력관리시유의사항 최고경영자의지원 - 최고경영자가경력관리의목적과의의를명확히인식하고, 이활동에대한물적, 심적지원을해줄때경력관리가실제로행동화될수있음 경력관리제도의점진적도입 - 경력관리제도를도입하여단번에효과를보려고하면오히려부작용이생길가능성이높음 - 2~3년정도의기간을두고경력관리제도의도입및운영에서야기되는여러문제들을신중히고려하여점진적으로정착시켜나가야함 경력관리업무의독립성확보 - 경력관리는그성과가당장에드러나지않기때문에자칫하면소홀하게취급될수있음 - 조직의위계상명확한책임과권한을갖는부서에소속되어업무의독립성을지켜야함 < 표 4-4> 인재육성의 4 가지키워드 4) Performance Value Leadership Development 막연한능력개발형이아니라성과와어떻게연계시킬것인가를다뤄야한다일반적인종합인재육성이아닌그기업의핵심가치에기반을두어야한다종전의지도자, 조직관리능력이라는지휘통제측면의리더십이아니라핵심역량에바탕을둔 차세대리더 를어떻게양성할것인지를현재의리더가고민하게해주어야한다. 강요된학습이아닌스스로몸값과시장가치를높이게하는학습, 현장학습이되게끔해야한다. 4) 공선표, 성과창출을위한실무인적자원관리,

85 4. 이동관리 이동관리의의의 이동관리는종업원들에게새로운직무를부여하여이를수행하도록함으로써기대하는기능, 지식, 능력및의욕을점차적으로향상시키는것을의미하며, 배치와전환으로구분됨 - 배치 (Placement) 신규채용된종업원을각직무에처음배속시키는것 - 전환 (Transfer) 배치된종업원을어떤사정으로인하여현재의직무에서다른직무로바꾸어재배치시키는것 이동관리의목적 종업원들에게다양한경험을쌓게하여조직전체를이해하고관리할수있는역량을배양함으로써조직을이끌어갈후계자양성 종업원들을여러부서에근무시킴으로써그들의역량을효과적으로활용 종업원들이같은직무를계속해서수행함으로써나타나는타성을제거하고근로의욕을높이고자아발전의기회증대 종업원의입장에서역량과성과의향상도모 조직의경직성을방지하고활성화에기여 이동관리의유형 직무순환 - 기업의직무순환 (Job Rotation) 은수평적또는수직적직무확대로종업원들에게다양한직무경험을쌓게하여지식과능력을향상시키는방식 - 각작업자가직무를서로바꾸어수행하는작업형태로서한작업자가같은업무를오래맡음으로써나타나는타성등부작용을방지할수있음 - 기업의비용부담증가와업무전문성확보가어려울수있음

86 교정적이동 - 교정적이동 (Remedial Transfer) 은종업원이처음배치된직무에대해적성이맞지않을때, 집단내인간관계가원만하지않을때이의개선을위해이동시키는형태 - 특정개인이상사와부하간의갈등이심화되어집단내인간관계에문제가생겨협동분위기가훼손될때많이실시 - 이경우기업은해당종업원을다른집단혹은직무로이동시킬때 개인- 직무-집단 간의적합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노력해야함 교대근무 - 교대근무 (Shift Transfer) 는업무의내용을변화시키지않고, 근무시간만바꾸는근무형태이며, 이동과는관계가없다고할수있음 - 예를들어기계설비를 24시간계속가동해야하는경우 3교대내지 2교대근무인력편성이불가피하며, 이경우개인의바이오리듬을고려하여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 이동관리시유의사항 직무적합성의원칙 - 이동관리는적재 (Right Man) 적소 (Right Place) 적시 (Right Time) 에이루어져야함 - 직무를중심으로하여종업원의역량, 직무, 시간세가지측면을모두고려하여이들상호간의적합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방향으로실시해야함 인재육성의원칙 - 이동관리는종업원의역량을향상시킬수있도록실시되어야함 - 기업의입장에서종업원을인재로육성하기위해교육훈련을실시할수도있지만배치와전환을통해새로운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지식과능력을향상시킬수있음 직무균형의원칙 - 이동관리는전체종업원의상황을고려하여실시되어야함

87 5. 인력개발관련정부지원제도 현재기업의인력개발을위해총 26 개의지원제도가운영되고있음 < 표 4-5> 인력개발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기업지원 )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p 유급휴가훈련지원 p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p 사내기술교육과정지원 p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지원 p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상과정지원 p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p 중소기업등의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사업 p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p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p 인적자원개발 (HRD) 우수기관인증제도 p 중소기업 HRD 진단및컨설팅지원사업 p

88 < 표 4-6> 인력개발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근로자지원 )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근로자수강지원금 p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p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p 직업훈련생계비대부 p 중소기업, 기간제등근로자 JUMP 지원 p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p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 p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연수 p 중소기업마케팅기반조성사업 p 최고기술경영자대상해외대학연수과정운영 p 산업보안전문인력 MBA 과정운영 p 과학커뮤니케이션리더십과정운영 p.246 < 표 4-7> 인력개발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실업자지원 ) 구분지원제도관련페이지 1 실업자훈련지원 p 직업능력개발계좌제 p

89 제 5 장평가관리

90 1. 인적자원평가 인적자원평가의의의 기업의종업원과그가속한집단 ( 팀, 그룹등 ) 의자질, 역량, 기술, 업적등을평가하는것을의미함 평가의목적 인적자원의확보를위한중요한정보제공 - 보유인력의질적수준에대한판단기준이되며, 선발도구에대한타당도검증이가능함 인적자원의개발, 배치및승진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임금결정의기준과인적자원방출의주요근거가됨 평가의구성 인적자원평가는흔히인사고과라고불리우는개인평가와집단평가로구분할수있음 개인평가는종업원개인의역량과업적이나성과및행동에대한평가이며, 평가결과의반영비율은기업의특성이나업무의성격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집단평가에비해반영비율이높음 ( 예 - 60:40, 70:30) 집단평가는집단의역량및성과등에대한평가이며, 집단이받은평가치를집단의각구성원들에게동일하게반영함 - 최근들어그중요성이증가하고있지만집단별평가와보상을강조하다보면무임승차 (Free Rider) 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평가의절차 인적자원평가의절차는목표수립, 목표진행관리, 성과평가등 3단계로구분할수있음 목표수립단계에서는최고경영자의전략이나목표에따라집단의목표를설정하게되며, 집단의목표에따라개인의목표를설정하게됨 목표진행관리단계에서는공식평가의횟수와무관하게상시면담을통해목표

91 달성을위한일정관리가이루어지며, 이경우분기별최소 1회이상평가자와피평가자간의면담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 성과평가단계에서는본인평가후반드시면담을거쳐야하며, 공정성확보를위해다단계평가가실시되어야함 < 그림 5-1> 인적자원평가의절차 평가의관리기준 (1) 타당성 (Validity) 의의 - 평가내용 ( 요소 ) 이평가목적을얼마나잘반영하고있는가에대한척도이며, 평가요소선정이평가목적과일치해야함 - 예를들어항공사에서기내서비스만족도에대해평가한다면승무원에대해서평가하는것은타당하지만항공기정비공이나발권업무를담당하는사람에대해평가하는것은타당하지않음

92 타당성증대방안 - 임금, 교육훈련, 승진, 이동등의목적별로평가가이루어져야함 - 전체종업원을대상으로한공통평가항목도필요하지만, 직종별, 직급별로세분화된평가항목을개발할필요가있음 (2) 신뢰성 (Reliability) 의의 - 평가하고자하는내용이얼마나정확하게측정되었는가에관한척도이며, 평가제도자체의완벽함보다는운영과정에서잡음이없도록하는것이보다중요함 평가상오류 - 관대화경향 (Leniency Tendency) 평가결과가정규분포를나타내지않고평균치이상에집중되어있는것 - 중심화경향 (Central Tendency) 평가결과가정규분포를나타내지않고평균치에집중되어있는것 - 가혹화경향 (Strictness Tendency) 평가결과가정규분포를나타내지않고평균치이하에집중되어있는것 - 후광효과 (Halo Effect) 특정항목의평가결과혹은피평가자의인상이평가에영향을주는것 ( 예 ) 친절하면성실하고책임감이강하다 - 상동적오류 (Stereotyping Error) 어떤사람이속한집단에근거하여평가에영향을받는것 ( 예 ) 종교가있는사람은성실하다 - 최근결과에대한편중성 (Recent Behavior Bias) 과거의성과나행동보다는최근에일어난일에더많은영향을받음으로써평가상오류를범하는것 - 상관편견 (Correlational Bias) 평가자가평가항목의의미를정확히이해하지못해서발생하는오류

93 신뢰성증대방안 - 절대평가와상대평가를적절하게혼합하여사용 ( 예 ) 교육훈련 : 절대평가, 승진 : 상대평가 - 평가결과의공개 - 평가자에대한교육강화 - 다면평가도입 (3) 수용성 (Acceptability) 의의 - 피평가자가얼마나저항없이평가의목적, 결과등을수용하는가에관한척도 - 평가시무조건점수를잘주는것이최상의방법은아님 평가에대한만족도는실제평가결과의높고낮음보다는본인의예상과얼마나일치하느냐에달려있음 (KAIST, 2002) 수용성증대방안 - 평가제도를개발하거나개선할때종업원대표의참여 - 평가자와피평가자를대상으로평가에대한교육훈련실시 - 평가에대해투명하게홍보 (4) 실용성 (Practicability) 의의 - 평가에소요되는시간적, 금전적비용을얼마나최소화하고편익을극대화할수있는가에관한척도 실용성증대방안 - 인사평가에대해적절하게투자해야함 정확한평가를위해비용을지나치게투자하거나, 전혀투자하지않는것모두바람직하지않음 - 인사평가의분별력을높여야함 - 평가표의단순화등을통해평가를쉽고, 짧게실시할수있어야함

94 2. 개인평가 개인평가의의의 개인평가는종업원이어떤지식, 능력, 업적, 직무태도등을보유하고있거나, 이를수단으로하여조직의성과향상에얼마나기여했는가에대해객관적이고체계적으로평가하는것을의미함 평가의체계 평가의체계는크게역량 (Competency) 평가와성과 (Performance) 평가로구분할수있음 - 역량평가는직무수행에요청되는자세, 의욕, 인간관계, 팀워크, 리더십, 책임감등을평가하는것임 - 성과평가는개인의역량을투입하여나타나는산출물 ( 업적 ) 에대해평가하는것으로최근인사평가에서가장중요시하는요소임 < 표 5-1> 역량평가와성과평가 구분역량평가성과평가 평가목적 승진및업무승계시활용 장기적관점의평가 기본급및보너스결정시활용 단기적관점의평가 평가항목 회사의전략과연계한역량및리더십평가 (10개내외항목 ) 회사의전체성과에기초한사업부, 팀, 개인의정량적성과 스탭부문의경우회사전체성과와일부전략적항목 평가방식 미리설정된능력항목에 3~5 단계로평가 다면평가방식적용가능 연초에설정된목표기준에대해 3~5단계로평가 평가주기 실적평가와분리하여연 1 회 회계년도말에연 1 회 평가자 직속상사또는평가위원회 직속상사

95 < 표 5-2> 역량평가표양식 ( 일반종업원용 )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평가 S A B C D 본인 점수 1 차고과 2 차고과 목표설정및공유 조직의목표를이해하고팀구성원간에서로공유하며, 현재과제와조직목표간의연계성을고려하여업무를수행 업무수행능력 (60) 창의력 기획력 추진력 합리성 새로운아이디어로문제해결방안을제시 새로운아이디어를연구 ( 업무 ) 계획으로구체화 계획된업무의진도를관리하고권한의범위안에서강력한의지와지구력을가지고의욕적으로업무를완수 체계적논리와근거에따라타당한결론을내리려고노력하며, 객관적인기준을근거로판단하려는노력 전문성 담당하고있는직무를원할히수행하기위한필요한전문지식과일반지식의정도 적극성 어렵고힘든일이라도문제의식을갖고, 능동적이며과감하게도전하여그것을성취하려는자세 기본자세 (40) 책임감 의사소통 자신의역할과입장을충분히이해하여기대에부응하고자노력하고, 맡은일을기한내에완수하려는자세 조직의일원으로동료및상사나다른부서와협력하려고하며전체적발전에부응하려는자세 자기계발 자기자신의자질을끊임없이향상 발전시키고맡은분야의전문가가되기위하여학습및연구를계속하는자세 소계 - 평가항목은 3 단계에서 5 단계까지자유롭게설계가능함 항목별배점은중요도에따라증감할수있으며, 단계별점수는일정간격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96 < 표 5-3> 역량평가표양식 ( 관리자용 )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평가 S A B C D 본 인 점수 1 차고과 2 차고과 목표설정및공유 조직의목표를이해하고팀구성원간에서로공유하며, 현재과제와조직목표간의연계성을고려하여업무를수행 공정성 직무수행에있어서객관적이고합리적인자세 업무 기획력 업무기획및신사업발굴, 프로세스혁신등에있어충실도 수 업무수행방향의신속한결정 추진 행 판단력 및내 외부환경변화에따른업무 능 대처능력 력 (70) 통솔력 부하직원에대한업무적 비업무적장악력및부하직원의능력발휘에 대한기여도 전문성 담당하고있는직무를원할히수행하기위한필요한전문지식과일반지식의정도 대인관계능력 업무수행을위한외부커뮤니케이션능력 기본자세 (30) 책임감업무수행에있어자기완성도 의사소통 복무자세 업무수행을위한타부서와의정보공유및업무협조도 제반규정및지침준수및솔선수범적태도 소계 - 평가항목은 3 단계에서 5 단계까지자유롭게설계가능함 항목별배점은중요도에따라증감할수있으며, 단계별점수는일정간격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97 < 표 5-4> 성과평가표양식 소속 성명 사번 직급 입사일 직무 1. 목표수립및실적 ( 예 ) 업무목표 영업실적확대 가중치평가평가기준본인실적 (%) 지표 S A B C D 평가 20 수량 대판매 A 2. 목표수립및실적에대해자유롭게기술하시오 주요성과 보완사항 평가등급 : S, A, B, C, D 3. 평가자의견 1 차평가 2 차평가 평가등급 : S, A, B, C, D 평가등급 : S, A, B, C, D 평가자 : ( 서명 ) 평가자 : ( 서명 )

98 주요평가방법 (1) 다면평가 의의 - 상사는물론이고피평가자를포함하여동료, 부하, 내 외부고객등피평가자를관찰할수있는주변의많은사람들이함께평가하는방식으로 360도평가라고도함 설계및활용 - 평가문항과척도 평가목적과조직상황에따라설계하며, 역량평가를다면평가방식으로적용하는것도괜찮은방법임 - 평가자선정 평가자는이해관계에영향을받지않도록선정해야함 - 평가의실시 평가자교육 : 편견, 온정주의, 고의성이있는악의적인평가차단 평가자에게평가관련가이드라인제시 - 평가결과의활용 개인에게피드백하여개인의능력개발과신뢰성확보 구성원들의태도변화와인간관계의재정립에기여 활용시유의사항 - 평가시이해관계에따라담합가능성이있음 - 평가자별로평가성향의편차가발생할수있으며, 이의해결을위해오류시정장치를마련해야함 평가결과에대해서는최고점과최저점을제외하고분석 분석결과최고점과최저점을획득한사람의최종점수차가만점의일정비율 ( 예 : 20%) 을넘지않도록해야함

99 (2)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관리법 ) 의의 - MBO는종업원이미리상급자와상의하여달성할목표를정해놓고일정기간이지난후계획했던목표와달성한성과를서로비교하면서달성여부에대해평가하는성과평가방식 - 목표를통해서종업원을효과적으로동기부여시키면서관리하는제도로써성과주의인사제도의핵심이라고할수있음 실행절차 1 목표설정 (Goal Setting) - 조직전체의목표를고려하여, 충분한합의를거쳐목표확정 2 행동계획 (Action Planning) - 목표실행의수단결정, 실질적계획개발 3 자기통제 (Self-Control) - 종업원자신이성과를직접검토함으로써체계적으로성과에대한측정및감시 4 주기적검토 (Periodic Review) - 행동이목표설정단계에서수립된기준에서벗어날때행동수정, 미래성과향상의전환계기 장점 - 명확한목표설정으로구체적인평가와이를통한성과주의인사의실현 - 종업원의참여와결과에대한피드백으로평가의수용성과공정성도모 - 지속적인지도와상담을통해구성원의역량증진도모 단점 - 평가내용이성과 ( 업적 ) 에만국한되기때문에다른인사평가의목표에대한공헌도는그다지높지않음 - 상사가무리하고비합리적인요구를하는경우상사-부하간의갈등야기 - 실용성측면에서시간과비용이많이듦 - 사무직과같이성과개념이명확하지않은직무에서는목표설정에많은어려움이존재할수있으며, 이경우목표관리법이형식에치우칠가능성이높음

100 운영시유의사항 - 목표설정의원칙 - SMART S : Specific( 목표는누구나이해할수있도록구체적이어야함 ) M : Measurable( 목표달성정도를정성적 / 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어야함 ) A : Achievable( 목표는달성가능하면서도도전적이어야함 ) R : Result-Oriented( 목표는결과지향적이어야함 ) T : Time-Bound( 목표는시간의제약 ( 예를들어 1년 ) 이존재해야함 ) - 종합적인관점에서평가 목표의난이도, 달성도, 중간점검결과, 피평가자의직급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평가 3. 집단평가 집단평가의의의 기업의역량과성과를집단내지부문별로측정하고분석하여이를기업환경및여건하에서설정된경영상의기준과비교하여판단하는것을의미함 집단평가의목적 각단위별로개인과집단의책임의식, 목표수행의식을촉진하여궁극적으로기업전체의역량과업적향상 각분야의관리표준화를이루고, 나아가운영방법을개선함으로써관리제도의수준향상도모 각집단의단위별로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고, 기업에필요한유능한경영자를양성

101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표 ) 의의 - BSC는재무적성과만을중심으로한단기적성과평가시스템의한계를극복하고조직의비전과전략을달성하기위한요소를 4가지관점에서균형되게평가하는새로운전략적성과평가시스템 - BSC는상대적으로거시적인평가지표로써개인보다는팀, 그룹등집단의성과관리를위해활용됨 구성 - 재무적측정지표와고객만족, 내부프로세스, 조직의학습및성장능력등비재무적지표로구성 1 재무적업적 ( 과거시각 ) - 재무적관점에서의성과지표는다른관점과관련된성과지표들을이용해서실행한전략이향상된결과를낳는지알려줌 - 재무적측정지표로는자기자본이익률, EVA(Economic Value Added), 수익성등을들수있음 2 학습및성장 ( 미래시각 ) - 학습및성장부분은회사가지속적으로가치를개선하고창출할수있는가의문제를의미함 - 관련측정지표로는직원숙련도, 직원만족, 정보획득가능성, 연구개발등을들수있음 3 프로세스 ( 내부시각 ) - 내부프로세스부분은고객에게가치를지속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기업이어떤프로세스에서다른회사에비해탁월해야하는가를의미함 - 관련측정지표로는 IT 시스템, 생산의효율성, 품질, 스피드, 사후서비스등을들수있음 4 고객만족 ( 외부시각 ) - 고객만족부분은시장과목표고객의관점에서기업의경영성과를평가하는것으로고개들이회사를어떻게보는가의문제를의미함 - 관련측정지표로는보통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고객유지비율, 신규고객수, 전체고객수등을들수있음

102 < 그림 5-2> BSC 의 4 대영역 활용시유의사항 - BSC 지표는전략과비전을반영하고, 타당성과수용성을고려해야함 - BSC 지표도출시거시적평가지표와개인별성과평가지표의연계와조율 - 평가결과와인사관리하위기능 ( 승진, 인센티브, 교육훈련등 ) 과의효율적인연계방안마련 < 표 5-5> 인적자원평가시실무상발생하는문제점 5) 1. 평가의기준이불명확하여평가결과에대해신뢰할수없다 2. 승격 상여등여러가지평가의기회가있지만언제나동일한평가만을하고있다. 3. 눈에띄는사람은언제나좋은평가를받고, 진실로노력하고있는사람이보상받지못하고있다. 4. 평가표가형식화되어점수방식에서는결론이미리내려져역산되고있다. 5. 평가는 1회의점수부여에의한서열화로인식되어평가결과가일상지도에활용되지않고있다. 6. 진실하게평가하더라도조정단계가많아실태를잘알수없을정도로수정되어버린다. 5) 백삼균 정범구, 인적자원관리,

103 제 6 장보상관리

104 1. 임금관리 임금및임금관리의의의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대가 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금,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의미함 ( 근로기준법제2조 ) 임금관리 - 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이적정성 ( 임금수준 ), 공정성 ( 임금체계 ), 합리성 ( 임금형태 ) 을유지할수있도록관리하는것 < 그림 6-1> 임금관리의내용 임금수준관리 임금수준의의의 - 임금수준 (Wage Level) 은일반적으로회사종업원에게지급되는평균임금의수준이동종업계의다른회사에비해어떠한가의문제를의미하며, 임금의적정성 ( 외부공정성 ) 과관련됨 - 임금수준결정에있어서대외적비교및사회적균형을달성하기위해노력해야함

105 임금수준의결정구조 1) 기업의지불능력 : 임금의상한선 1 생산성분석 - 물적노동생산성 ( 작년의생산량 / 종업원수 ) 와 ( 금년의생산량 / 종업원수 ) 를계산하고, 그증가비율에비례하여임금이인상되어야공정하다고보는것 하지만생산품이더혹은덜팔릴수있고, 제품의가격이하락할수있으며, 이러한물적생산성향상이반드시노동에의한것이아니라새로운경영기법이나공정개선등으로이루어질수도있음 - 매출액노동생산성 매출액에서임금총액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함 - 부가가치노동생산성 부가가치 ( 총매출액 - 제조원가 ) 에서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을의미함 제품의시장가치를반영하기때문에합리적이기는하지만그비율을정확히산정하기가어려움 2 수익성분석 - 수익성분석은매출액이익률 ( 이익 / 매출액 ) 과자본이익률 ( 이익 / 자본 ) 을기준으로하고있으며, 손익분기점분석과원가구성분석이있음 - 손익분기점분석 총수입과총비용이일치하는수준에서의매출액을의미하며, 매출액이손익분기점을넘어서면이익이발생하고, 미치지못하면손실이발생 - 원가구성분석 전체원가구성요소중인건비를과거의자료에근거하여계산하고이를임금수준결정에활용하는기법 2) 근로자의생계비 : 임금의하한선 - 임금수준의하한선은임금이과연생계비를충당시킬수있느냐하는것이기본관심이며, 이는근로자가족의생계유지까지가능한수준으로해석해야함 - 어떤경우라도법률상강제되어있는임금의최저한도수준을넘어야함

106 3) 임금수준의결정 - 기업의지불능력이임금수준의상한선이되며, 종업원의생계비수준이하한선이됨 - 여기에타사 ( 특히동종업계의경쟁기업 ) 의임금수준, 최저임금제등사회적균형의문제가양자의조정요인으로그중간에위치하게하는것이가장바람직함 < 그림 6-2> 임금결정구조의이상적모형 임금수준의조정 - 임금수준은물가수준변동, 연공, 평가결과등에의해대부분 1년에 1회조정되며, 이때의조정은대부분임금인상의형태로이루어짐 1 승급 - 동일직급내에서의임금수준의변화 - 직무와직능의질은변하지않고, 임금수준의상승폭이그다지크지않음 - 대부분의기업에서 1년에 1회이상실시 2 승격 - 직무나직능의질이향상된것을이유로행해지며, 급여수준의향상을수반하게됨 - 일반적으로승급과는달리매년실시되는것은아니며, 흔히승진과관련되어실시됨

107 임금체계관리 임금체계의의의 - 임금체계 (Wage Structure) 는조직차원에서종업원개인의임금을결정하는기준을의미하며, 임금의내부공정성과관련됨 임금체계의결정요인 - 기본급 직무급, 연공급, 직능급으로구분할수있으며, 회사에서지원하는식비, 교통비등의약정수당이포함됨 - 수당 약정수당과연차휴가보상 초과근무수당등의법정수당이포함됨 - 상여금 근로계약에의해사전적으로결정된것이아니라근로의욕을고취하기위해기업의경영성과등에따라지급하는것으로기본급의보조기능 우리나라와일본등에서시행되는독특한제도 < 그림 6-3> 임금체계의구성

108 (1) 직무급 의의 - 직무의상대적가치에따라임금을결정하는제도로써동일노동에대해서동일임금을지급한다는임금의공정성측면에서가장합리적인임금체계라고할수있음 장 단점 - 장점 능력주의풍토조성과임금배분의공정성제고가가능해짐 개인별임금차에따른불만해소및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 공정한임금지급을통해유능한인력의확보와활용용이 - 단점 절차가복잡하고객관적인평가기준의설정곤란 연공주의에친숙한경우이에대한저항가능성 한국의경우노동이동이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적용제한 전제조건 - 직무가기능적으로분화되고표준화되어있어야하며, 직무분석과직무평가가가능해야함 - 직무중심의합리적인채용과인사평가시스템확립이선행되어야함 - 상위직급부터순차적, 점진적으로실시해야함 - 노사모두가직무급을공평하고타당한임금제도로수용할수있어야함 (2) 연공급 의의 - 학력, 다른직장의근무연수를포함하여근속연수를기준으로임금을결정하는제도 장 단점 - 장점 생활보장으로기업에대한귀속의식확대가능

109 평가가어려운직무에서적용이용이함 연공존중의풍토에서질서확립및사기유지가능 - 단점 동일노동동일임금의실시곤란 성과와능력을제대로반영하지못해고급인력의확보와유지곤란 인건비부담의가중과임금관리의경직성야기 (3) 직능급 의의 - 직능급은종업원이보유하고있는 직무수행능력 의가치를기준으로임금이지급되는제도이며, 연공급과직무급을비교 분석하여이들의장점을절충함 - 직무급이 일 에대한임금이라면, 연공급은 사람 에대한임금이고, 직능급은 일을전제로한사람 에대한임금이라고할수있음 - 직능급은직무내용이아니라직무능력이중심이기때문에직무평가가엄격하게요구되지않고, 적정배치가잘되어있지않더라도종업원의능력만평가할수있다면활용가능함 장 단점 - 장점 종업원들이자기계발의지를갖게함으로써성장욕구충족기회를제공 직능자격을기준으로임금액이명시되어있기때문에장래의임금액을알수있어근로의욕이향상될수있음 연공급의자동승진과직무급의직급승진에서나타나는인사의경직성을해소할수있음 - 단점 직능급강화시종업원들이형식적인자격기준에치우칠가능성이있음 적용할수있는직종이제한되어있음 ( 예 : 의사, 운전기사, 디자이너등 ) 전제조건 - 합리적인직능등급구분과종업원능력평가의체계화 - 직능자격제도에대한종업원의수용도증대

110 임금형태관리 임금형태의의의 - 임금형태는임금산정내지임금지급방법을총괄하는것을의미하며, 종업원의작업의욕의향상과직접적인관련을가짐 (1) 고정급 의의 - 수행한작업의양과질에는무관하게단순히근로시간을기준으로임금을산정하여지불하는방식 - 연봉제, 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등 지급원칙 - 근로자에게직접지불해야함 근로자의요청에따라지정된은행의 본인계좌 에입금하는것은가능 제3자에게임금수령을위임또는대리하게하는행위는원천적으로무효 - 임금전액을지불해야함 근로의대가로발생된전액을지급해야함 사용자의근로자에대한채권, 손해배상청구권을가지고임금채권과상계할수없음 퇴직금에대하여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대출금채권으로상계할수없음 4대보험공제, 노동조합비공제 (Check-off), 임금의가불금액공제, 계산착오로인한공제등은전액불원칙에위반되지않음 - 통화로지급되어야함 임금은통화로지급되어야하며, 현물급여는원칙적으로금지됨 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는예외 - 정기적으로지급되어야함 임금은매월 1회이상기일을정하여지급되어야하며, 기일은특정되어야하고, 주기적으로도래해야함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금, 능률수당, 상여금등각종수당은정기적인지급대상에서제외됨

111 고정급활용가능업무 - 생산단위가명확하지않거나측정될수없는경우 - 작업자의노력이생산량과관계없는경우 - 작업의질이특히중요한경우 - 감독이철저하고감독자가공정한과업의양을잘알고있는경우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는사용자가근로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근로자에대하여기본임금을결정하고이를기초로제수당을가산하여이를합산지급하는것을의미하며, 법상의개념은아니며판례를통해성립된개념임 - 판례에의하면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등을일당임금이나매월일정액에포함하여지급하는것이가능함 포괄임금제는각종수당의지급방법에관한것으로서근로자의연월차휴가권을박탈하는것은아님 - 포괄임금제가유효하기위해서는반드시근로자의승낙이있어야하며, 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고, 제반사정에비추어정당해야함 (2) 성과급 의의 - 달성한성과의크기를기준으로임금을산정하여지급하는제도로써, 성과에연동되는변동급의성격을가지며, 종업원들에대한동기부여와조직활력에기여함 1) 개인성과급 1 Lump Sum Bonus - 조직구성원의평가성적이나기업의성과에따라연말에지급되는보너스를의미하며, 당해연도에지급되었다고해서반드시다음해에지급되는것은아님 2 Spot Awards - 개인이나팀의우수한성과를장려하고보상하기위한제도로써해당업무나특별한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한개인이나팀에게연말까지기다리지않고즉시보상하는것

112 2) 집단성과급 1 이익분배제도 (PS, Profit Sharing) - 기업이일정수준이상의이익을달성했을때그일부를조직구성원에게분배해주는제도이며, 기업마다약간씩다른기준 ( 예 : 균등배분, 연봉액비례배분등 ) 을적용하고있음 - 조직구성원의동기부여에매우효과적인방법이나, 구성원개인의노력이기업이익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는점에서무임승차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2 성과분배제도 - 스캔론플랜 (Scanlon Plan) 생산제품의판매가치 ( 매출액 + 재고자산 ) 를경영성과로하고, 이에대한 노무비의절감 정도를기준으로보너스 ( 임금 ) 를결정하는것 - 럭커플랜 (Rucker Plan) 생산의부가가치를기준으로하여그업종의 통상적인임금분배율 을고려하여보너스 ( 임금 ) 를결정하는것 - 프렌치시스템 (French System) 모든비용의절약정도를기준으로하여보너스 ( 임금 ) 를결정하는것 (3) 순응임률제 의의 - 임률결정에영향을미칠기본요인을정하고이요인들이변할때거기에순응하여임금률도자동적으로변동 조정되도록하는제도 < 표 6-1> 성과인정과보상이필요한세가지이유 6) 1. 기업의수입및이윤이증대된다. 2. 최고의인력을보유하고최고의인재를채용할수있다. 3. 모든직원으로부터성과를이끌어낼수있다. 6) Donna Deeprose, How to recognize and reward employees,

113 2. 직무발명보상 직무발명보상의의의 직무발명보상은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으로종업원의연구의욕을고취하여더많은우수발명창출을촉진함으로써사용자 ( 회사 ) 의이익을증대시키고이를재원으로 R&D 투자및종업원에대한보상을확대해나가는 R&D 선순환시스템 구축에효과적인방안이며, 기술유출예방에도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음 직무발명의의의및요건 의의 - 직무발명이란종업원등에의한발명이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의미함 ( 발명진흥법제2조 ) 요건 - 종업원이어야함 - 그발명이회사의업무범위이내일것 - 직무수행과정에의해서완성하였을것 직무발명이외의발명 - 종업원발명중위직무발명외에는모두자유발명 ( 직무발명의반대 ) 에해당하고, 자유발명에대해서는종업원발명자가발명으로인한모든권리를취득하는데에제한이없고자유로움 직무발명제도의주요내용 (1) 종업원등의직무발명완성사실통지의무 ( 발명진흥법제12조 ) 종업원이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사용자에게문서로통지하도록함 - 2인이상의종업원이공동으로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에는공동으로통지하여야함

114 통지시점은통지서가사용자에도달한때 ( 도달주의 ) 효력이발생하며, 서면 전자문서에의한통지모두인정됨 - 최근대다수기업및연구기관이온라인결재시스템을활용하여문서를유통하고있는사실반영 (2) 직무발명에대한사용자의승계여부통지의무 ( 발명진흥법제13조 ) 종업원의직무발명완성사실통지를받은사용자는통지받은날로부터 4개월이내에그승계여부를문서로통지하도록하며, 동기간이내에사용자가직무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의사를통지한때에는그권리는사용자에게승계된것으로간주함 다만, 직무발명에대한사전예약승계규정 7) 이없는경우에는종업원의의사에반하여사용자가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주장할수없도록함 < 표 6-2> 승계여부통지에따른사용자와종업원간권리관계 구분사용자종업원 승계의사통지불승계의사통지 직무발명에대한권리귀속 ( 발명진흥법 132) 무상의통상실시권취득 ( 발명진흥법 101) 정당한보상청구권취득 ( 발명진흥법 151) 직무발명에대한권리귀속 ( 발명진흥법 101) 사용자가통지받은날로부터 4개월이내에승계여부를통지하지않은경우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간주함 - 또한이경우사용자는종업원의동의없이는통상실시권을가질수없도록하여종전법제11조규정의자유발명간주규정의효과를유지 (3) 직무발명에대한합리적인보상기준마련 ( 발명진흥법제15조 ) 계약또는근무규정에서직무발명보상에대해정하고있는경우그정한바에따라사용자와종업원이협의하여결정한보상이합리적절차에의한것으로인정되면이를정당한보상으로간주 7) 종업원의직무발명에대하여미리사용자로하여금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또는특허권을승계시키기로한계약이나근무규정으로써, 통상기업체내부의고용계약, 근무규정, 직무발명 ( 보상 ) 규정등의형태로운영

115 - 합리적절차여부의판단요소로써 1 보상형태및보상액을결정하기위한기준의책정시종업원과의협의상황 2 종업원에대한보상기준의공표등에대한제시상황 3 보상형태및보상액의결정시종업원으로부터의견청취의상황등을제시하고있음 - 상기합리적절차를참고하여종업원과사용자간의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운영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며, 분쟁이발생했을경우그것을신속하고합리적으로, 원만하게해결하기위해노력해야함 소제기시법원의우선보상규정및보상절차의합리성여부를먼저판단하고, 합리적인것으로인정되면사용자가지급한보상을인정 < 그림 6-4> 직무발명보상기준책정절차

116 계약또는근무규정에서직무발명보상에대해정하고있지않거나, 위에서규정한정당한보상으로볼수없는경우에보상액을결정함에있어서는종전과같은기준을적용 - 그발명에의하여사용자가얻을이익의액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및종업원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도록함 법원이정당한보상액을결정 < 그림 6-5> 직무발명보상기준에따른보상액결정과분쟁처리절차

117 (4) 직무발명의출원유보요건및보상의무 ( 발명진흥법제16조 ) 사용자가종업원으로부터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승계한후, 출원하지않는경우등에도보상을하여야함 출원유보시사용자는보상액을결정함에있어서당해발명이지식재산권으로보호되었더라면그발명을한종업원이받을수있었던경제적이익을고려하여야함 (5) 직무발명관련분쟁 ( 발명진흥법 18조 ) 현실적으로직무발명에대한권리귀속관계, 권리승계에따른보상관련문제등직무발명과관련한다양한분쟁요인이존재하며, 이에대한신속한해결을지원하기위해사용자와종업원간에분쟁이발생하는경우발명진흥법제41조의규정에의한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할수있음 조정의효력은 ' 재판상화해 ' 와동일하며, 조정신청은재판상시효의중단의효력이존재함 - 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경우 1개월이내에소를제기하여야함 (6) 비밀유지의의무 ( 발명진흥법 19조 ) 종업원은사용자가직무발명을출원할때까지그발명의내용에관한비밀을유지하여야함 - 비밀유지의의무를위반하여부정한이익을얻거나사용자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직무발명의내용을공개한자에대해서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단이부분은사용자의고소가있어야공소제기가가능함 사용자가직무발명에의한권리를승계하지않음에따라종업원에게권리가귀속되는경우종업원은비밀유지의의무를부담하지않음

118 < 표 6-3> 성과인정과보상체계수립을위한 10 가지방안 8) 1. 목표를정하고, 목표에대해종업원의의견을구하라. 2. 보상에대한편견불식을위해서보상기준을구체화하라. 3. 회사가중요시하는것에대해서합리적으로보상하라. 4. 결과와함께종업원의행동도인정해주어라. 5. 보상을받는사람의입장을고려하라. 6. 마음에서우러나는자세로고맙다는말을자주하라. 7. 종업원의자긍심을키워주어라. 8. 일할수있는환경조성등내면적보상을적극활용하라. 9. 집단의성과에대해서는팀전체에게보상하라. 10. 종업원개개인이개인의삶을찾을수있도록지원하라. 3. 복리후생 복리후생의의의 종업원의노동과직접적으로연결되지않는간접적인보상방법으로기업이종업원의생활안정과질을향상시키기위해종업원과그가족에게제공하는임금이외의모든보상과서비스를의미함 < 표 6-4> 복리후생의기능 종업원 사기가앙양되며, 불만이감소됨 경영자와의관계가개선됨 복지에대한인식이깊어짐 고용이안정되고, 생활수준이향상됨 기업에대해이해가커짐 사용자 생산성향상과원가절감가능 팀워크정신이왕성해짐 인간관계가개선됨 종업원과의건설적인대화가능 결근, 지각, 사고, 불만등의감소 8) Donna Deeprose, How to recognize and reward employees, 2006 재구성

119 법정복리후생제도 국가가국가사회복지의한보조수단으로법률을제정하여기업으로하여금그종업원을보호하도록규정하는제도 < 그림 6-6> 법정복리후생현황 (4대보험 ) (1) 건강보험 의의 - 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및건강증진에대해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을향상시키고사회보장증진에기여하기위함 가입대상 - 모든사업장의근로자와사용자가가입대상이며, 자격취득사유발생일과자격상실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신고해야함 - 가입제외대상 1개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또는 1개월평균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근로자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 보험료 - 보험료부과기준은보수월액 보험료율이며, 보수월액은직장가입자의월평균보수를의미함

120 보수월액의상한선은월 6,579만원, 하한선은월 28만원임 보험료율 : 연 5.08%( 사용자 2.54%, 근로자 2.54%) 주요지원 - 출산비 요양기관 ( 병, 의원, 조산소 ) 이외의장소에서출산한경우 25만원지원 출산전진료비에대해서는 20만원의범위내에서지원 -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의경우매년, 사무직의경우 2년에 1회 ), 세대주인지역가입자, 40세이상인지역가입자등에대해건강검진비용지원 - 본인부담상한액제 6개월간보험이적용된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초과한경우그초과한금액을공단이부담하는제도 (2) 산재보험 의의 - 업무상재해 ( 업무상사유에의한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애또는사망 ) 로부터근로자와그가족의생활을보장하기위해국가가책임을지는의무보험으로사업주가전액부담 업무상재해의요건 - 근로자가근로계약에의한업무를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수행하는상태에서사고가발생한경우 - 사업주가관리하고있는시설물의결함또는관리상의하자로인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 - 사고와근로자의사상 ( 死傷 ) 간에상당인과관계가있을것 - 근로자의고의 자해행위나범죄행위또는그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사상이아닐것 업무상재해의사례 - 작업시간중사고 작업, 용변등생리적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등

121 - 작업시간외사고 출퇴근하는도중발생한재해의경우에는사업주가출퇴근용으로제공한교통수단의이용중에발생한사고의경우업무상재해 본인의승용차를퇴근하는도중교통사고를당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다면업무상재해로인정받기는어려움 사업주가근로자에게제공한휴게시간중에사업장내에서사회통념상할수있다고인정되는행위로인해발생한사고의경우업무상재해 근로자가사업주의출장지시를받아사업장밖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을때발생한사고로인한경우업무상재해 행사중사고의경우사업주의참여지시혹은사업주의참가승인등이있거나, 통상적 관례적인행사에참가했다면업무상재해인정가능 주요지원 -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등을지원 < 표 6-5> 산재보험급여의종류 종류 요양급여 내용 업무상재해로요양기간이 4일이상인경우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범위내에서요양비전액 휴업급여 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 1 일에대해평균임금의 70% 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 당해부상또는질병이 2년이경과해도치유되지않고폐질등급 1~3급에해당되는장기환자에휴업급여대신지급 업무상재해의치유후당해재해와상당인과관계가있는 장해가남게되는경우그장해정도에따라지급 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유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 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 업무상재해로사망하거나사망추정시유족에게지급 장제실행에소요된비용지급

122 (3) 국민연금 의의 - 정부는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해국민의노령, 장애또는사망에대하여연금급여를실시하고있음 가입대상 - 국민연금가입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이며, 신규채용한근로자, 근로자중 18세에도달한자는자격취득신고대상임 - 근로자가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 60세에도달한경우, 국외이주하는경우, 근로시간이월 80시간미만인경우에는자격상실 보험료 - 보험료부과기준은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이며, 기준소득월액은근로자에게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물품중비과세근로소득을제외한금액을기초로최저기준소득월액 (22만원) 부터최고기준소득월액 (360만원 ) 까지의범위내에서정하는금액 - 보험료율 : 연 9%( 사용자 4.5%, 근로자 4.5%) 주요지원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등을지원 < 표 6-6> 국민연금급여의종류 종류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내용 노령이되어소득활동에종사하지못할경우지급 국민연금의기초가되는급여 가입자가질병또는부상으로장애를입어노동능력이상실또는감소된경우에지급 국민연금가입자또는연금을지급받던사람이사망할경우그에의해생계를유지하던유족에게급여지급 국민연금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수급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가입중에납부하였던연금보험료에일정이자를가산하여지급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또는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장제부조비성격으로지급

123 (4) 고용보험 의의 - 실직근로자에게실업급여를지급하는실업보험사업외에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등을상호연계하여실시하는사회보장제도임 가입대상 -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 - 가입제외대상 65세이상인자 ( 다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적용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근로자 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법에의한공무원. 다만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은본인의사에따라가입 ( 실업급여 ) 가능 외국인근로자. 다만, 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은임의가입, 거주 영주의체류자격을가진외국인은당연가입 보험료율 - 실업급여 : 연 0.9%( 사용자 0.45%, 근로자 0.45%)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전액부담 주요지원 1 실업급여 - 근로자가실직하였을경우일정기간동안실직자와그가족의생활안정그리고원활한구직활동을위하여실업급여 ( 구직급여 ) 지급 -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고용보험에가입한근로자가회사의폐업, 도산, 경영상해고, 권고사직을당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이직한경우실직급여지급 - 실업급여로실직자의연령과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240일동안실직전받던임금의 50% 를지급 (1일구직급여최고액 : 40,000원 ) 2 고용보험급여 3 직업능력개발사업

124 법정외복리후생제도 (1) 표준형복리후생제도 (Standard Benefits Package Plan) 의의 - 표준형복리후생제도는복리후생의경제성을강조하는제도로써종업원에게복리후생제도의선택권을부여하지않고기업이주도적으로표준화된항목을일괄적으로제공하는형태를의미함 특징 - 기업의경영성과창출에중점을두고설계되는것이일반적임 - 평균적인종업원들을염두에두고설계되므로, 평균보다소수에속하는종업원들의요구는불만족상태로남을수있음 (2) 선택형복리후생제도 (Cafeteria-style Benefits Package Plan) 의의 - 기업이다양한복리후생프로그램을제시하고이중종업원이원하는것을선택함으로써자신의복리후생을원하는대로설계하는것을의미함 유형 1 선택항목추가형 (Core Plus Options Plan) - 기본항목은전체적으로제공하고, 추가항목에대한선택권을부여하는제도로가장일반적인형태임 - 안정성과유연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며, 특정항목에편중될수있고관리가다소복잡하다는단점을가짐 2 모듈선택형 (Modular Plan) - 몇개의복리후생품목들을집단화시켜서종업원에게제시하는형태로집단별특성에맞게차등화되어야한다는점에착안한제도 - 종업원들의복리후생욕구가차별화된몇개의집단으로분류하는것이용이할경우가능하고, 종업원들의선택폭은다소제한됨 3 선택형지출계좌형 (Flexible Spending Accounts) - 종업원개인에게주어진복리후생예산범위내에서자유로이항목을선택하도록하는제도 - 종업원에게복리후생을설계할수있는권한을대폭부여한것

125 (3) 일과삶의균형을위한복리후생제도 의의 - 기업이조직구성원들로하여금자신의일과삶의균형을추구할수있도록시간적인배려와물질적 정신적지원을제공해주는제도 유형 - 육아및노인부양을중심으로한육아및노부모보호프로그램 - 시간과장소등에크게부여받지않고일할수있도록탄력적근무시간제운영 - 종업원개개인의여가와자기계발지원, 사회봉사활동지원, 재테크정보제공및교육등을중심으로한개인생활지원 (4) 건강복리후생 의의 - 종업원들이병에걸리지않도록건강을유지하는데초점을둔특별한유형의복리후생제도 유형 - 조깅마일리지, 금연과절주활동에대한보상, 정상체중지원, 영양섭취및체중조절지원, 스트레스관리와갈등해소방법에대한강의지원등 (5) Refresh 제도 의의 - 변화적응, 스트레스, 학습요구, 다운사이징등으로인한구성원들의탈진현상을해소하고활력을되찾아동기를부여하기위한제도 유형 - 해외연수및배낭여행, 사외교육, 해외컨퍼런스참여, 안식휴가제도입등 (6) 비경제적복리후생제도 의의 - 기업이별도의추가비용을투입하지않거나현재보유하고있는물적, 정신적자원을활용하여종업원의욕구를충족시켜주는것으로질적복리후생이라고도함

126 유형 - 직무관련비경제적복리후생제도 직무를잘설계하여종업원의욕구를충족시켜주는것 작업공정재설계, 자율근무시간제도도입등 - 성과관련비경제적복리후생제도 종업원이창출한성과를근거로제공하는것 승진기회, 안정감부여, 재량권확대, 넓은작업공간부여등 - 조직구성원관련비경제적복리후생제도 종업원이해당기업에소속해있음으로인해받을수있는혜택부여 < 표 6-7> 인재활용의 10 대비결 9) 1. 인재를존중하는마음을가져라. 2. 사람을판별하는능력을키워라. 3. 인재를적극적으로추천하라. 4. 철저한신뢰를보여야한다. 5. 치밀한교육을시켜라. 6. 장점을부각시켜라. 7. 다양하게인재를격려하라. 8. 원활한의사소통을수시로하라. 9. 폭넓은관심을가져라. 10. 과감히포기하라. 9) 티알씨출판부, 인재활용의대가가되라,

127 4. 인력보상관련정부지원제도 현재기업의인력보상을위해총 17개의지원제도가운영되고있음 < 표 6-8> 인력보상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근로자복지 )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과학기술인공제회운영 p 중소기업장기재직자주택우선공급 p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 p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p 신용보증지원 p 근로자휴양콘도지원 p 산전 후 ( 유산 사산 ) 휴가급여 p 육아휴직급여 p 보육시설운영지원 p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지원 p.265 < 표 6-9> 인력보상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근로자보상 )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직무발명보상지원제도운영 p IR52 장영실상 p 이달의엔지니어상 p 이달의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상 p.271 < 표 6-10> 인력보상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외국인지원 )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p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 p 외국인근로자에대한소득세과세특례 p

128 제 7 장유지관리

129 1. 고용유지 유지관리의의의 종업원의노동능력과근로의욕을보전 활성화하기위한계획적이고체계적인활동을의미함 궁극적으로확보하여개발시킨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 그대가로보상을준종업원을지속적으로조직에남아서충성할수있도록유지하는것 임금피크제 의의 - 일정연령이지나면생산성에따라임금을조정하는대신장기근무또는정년을보장해주는임금제도를의미함 유형 1) 정년고용보장형모델 - 각기업이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으로정한정년연령을기업이보장하는것을전제로정년전일정연령부터임금을조정하는것으로가장현실적인모델이라고할수있음 - 임금커브의유형, 임금의굴절연령, 임금수준의감액률등을고려해야함 - 퇴직금감소를막기위한퇴직금중간정산제, 퇴직연금제등을도입 2) 정년연장형모델 - 정년을연장하는대신정년연장기간만큼정년전의임금을조정하는모델 예를들어현행정년연령을 56세에서 60세로연장하는경우 53세부터일정비율씩임금을조정 - 연공급임금체계로인한인건비상승과고령근로자의비능률, 인사적체및종업원의사기저하가능성존재 일본의경우위의문제점등으로인해정년연장형모델보다는다음에설명할고용연장형모델의도입률이높게나타남

130 3) 고용연장형모델 - 재고용방식을통해고용을연장하는것으로, 정년에도달하면일단퇴직한뒤에계약직, 촉탁직등의신분으로고용을연장하는모델 - 적용대상자의범위, 재고용기간, 고용형태, 임금감액률등을고려해야함 도입시유의사항 - 근로자의입장에서는조기퇴직을유도하는수단이라는우려를가질수있으며, 때문에충분한노사협의를거친후시행하는것이바람직함 특히근로자에게불이익한경우취업규칙의불이익변경에해당되므로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함 - 단순히인건비절감의측면에서무리하게도입하면반발을살수있으며, 고령인력의고용보장과활용이라는대승적차원에서도입을추진해야함 - 충분한교육과홍보등을통해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고, 임금수준하락등에대해종업원의욕구충족방안마련을검토해야함 - 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연장자의식과선후배의식이강하기때문에잘못하면심리적인수치심을느낄수있으므로사회, 문화적인특성을고려해접근해야함 자본참가제도 의의 - 근로자의자본참가제도는근로자를자본의출자자로서기업의소유에참가시키고자하는방식으로건전한노사관계형성과우수인력에대한유지관리에기여할수있음 (1) 우리사주제도 의의 - 근로자로하여금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자사주를취득, 보유하게함으로써근로자의경제, 사회적지위향상과노사협력증진을도모 - 우리나라의종업원지주제라고할수있음 요건 -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을통해취득해야함 조합설립이선행되어야하며, 조합원인근로자만이우리사주취득가능

131 - 소속회사의주식일것 다른회사의주식이나소속회사채권등은취득불가 - 전담관리기관인한국증권금융에예탁하고있을것 한국증권금융에서인출된이후부터는우리사주가아님 취득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20% 한도내에서취득가능 - 연봉을초과하거나누적취득액의 1% 를초과하여취득할수없음 의무예탁기간 - 조합원출연취득 ( 조합원상환차입형포함 ) : 1년 - 조합원이외자의출연취득 ( 무상취득 ) : 4~8년 ( 출연자와협의 ) - 회사상환차입형으로취득 ( 무상취득 ) : 1년 세제지원 1) 종업원대상 - 출연금소득공제 조합원의자사주취득자금에대해당해연도에 400만원까지소득공제 향후우리사주를인출하는경우근로소득과세 (3년미만보유시 : 전액과세, 3~5년보유시 : 50% 비과세, 5년이상보유시 : 75% 비과세 ) - 취득가액과시가와의차액비과세 조합원이취득한주식의취득가액과시가와의차액에대해근로소득세및증여세비과세 - 배당소득비과세 배당지급기준일현재한국증권금융에예탁된주식으로액면가기준 1,800만원이하주식에서발생한배당소득비과세 (1년이내인출시과세 ) 2) 회사대상 - 출연금손비인정 회사가우리사주조합에출연하는자사주및금품은전액손비로인정

132 - 조합운영비지원액손비인정 회사가조합의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경우전액복리후생비로손비인정 - 인정이자비과세 회사가조합원에게자사주취득자금을저리또는무이자로대출한경우 (2)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 ) 제도 의의 - 임직원에게일정량의자사주식을일정한기간내에사전에약정된가격 ( 할인가격 ) 으로일정한수량까지매수할수있는권리는주는일종의장기인센티브제도 - 주로기업의경영자및핵심인력의확보및유지를위해실시하며, 최근들어전종업원대상으로범위가확대되는추세 효과 - 기존의보상시스템만으로는어려웠던우수인력의확보와기존의인력을유지하는것이가능해짐 - 해당임직원으로하여금성과향상을위해더욱노력하도록하는강력한동기부여효과가발생함 취득한도 -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5% - 벤처기업 : 발행주식총수의 50% 의무예탁기간 - 스톡옵션권리는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이상재임또는재직하여야행사할수있음 행사가격이상으로주가상승시권리행사로해당주식을소유하는것 세제지원 - 옵션행사시시가와행사가격차이에대해과거조세특례제한법상 3천만원한도로근로소득세비과세제도가운영되었으나최근일몰적용으로폐지 - 자금대여에대한별도의지원은없음

133 < 표 7-1> 우리사주제도와스톡옵션제도비교 구분우리사주제도스톡옵션제도 취지관련법률대상주식취득취득한도주식처분의무예탁 종업원재산형성지원 노사관계협력증진 근로자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임원을제외한종업원 유상증자나신규상장시주식매입 ( 우선배정 ) 기업, 종업원출연금으로기금을조성하여자사주매입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차입형우리사주제도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취득후 1년간의무예탁 조합원이외취득 : 출연자와협의후 4~8년간의무예탁 우수인력확보및유지 상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기업설립 경영 기술개발에기여혹은능력보유임직원 개별옵션계약 일정기간경과후권리행사하여주식취득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5% 벤처기업 : 발행주식총수의 50%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재임또는재직하여야행사가능 행사가격이상으로주가상승시권리행사로주식소유 세제지원 출연금소득공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비과세 배당소득비과세 세제지원없음 출연금손비인정 조합운영비지원액손비인정 인정이자비과세

134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의의 - 우리사주제도와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 ) 제도가연계된것으로일정한기간 ( 제공기간 ) 이내에미리정한가격 ( 행사가격 ) 으로신주를인수하거나당해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을매수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제도를의미함 주요내용 - 부여회사 : 우리사주조합이설립된모든회사 - 부여대상 : 우리사주조합원 - 부여절차 회사정관변경을통해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주주총회또는이사회결의로부여 - 부여한도 우리사주조합원별로연간 600만원범위내에서부여 주주총회결의로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이사회결의로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범위내에서부여 - 제공기간 ( 권리존속기간 ) : 6개월이상 2년이내 - 권리행사기회 제공기간중 6개월또는 1년의기간단위로권리행사기회부여가능 ( 제공기간이 2년인경우권리행사기회는최소 1회에서 4회까지가능 ) - 행사가격 : 권리부여시평가가격의 80% 이상 - 부여주식 ( 권리행사시교부할주식 ) 회사가보유한자기주식또는신주 ( 이경우스톡옵션과달리권리행사시시가와행사가격과의차액보상은불가 ) - 의무예탁 : 권리행사로취득한주식은 1년간의무적으로예탁해야함 우리사주제도와의비교 - 우리사주제도의경우주가하락시재산손실이있는데반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경우신주를인수하거나회사보유주식을매수할수있는권리를

135 부여하는제도이기때문에권리행사시점에주가가행사가격보다낮으면그권리를포기해서손실을최소화할수있음 - 우리사주제도의경우우선배정방식이고, 별도의할인율적용이없는데반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경우평가가격의 20% 까지할인받을수있음 스톡옵션제도와의비교 - 스톡옵션이주로특정임직원에게부여하는제도인반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우리사주조합원전체근로자에게부여함 - 스톡옵션은행사시점의시가와행사가격과의차액만을현금또는주식으로지급할수있으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경우우리사주이기때문에반드시권리행사한수량전체를주식으로교부해야함 - 스톡옵션은권리행사후바로처분이가능하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경우권리행사후 1년간의무예탁한후처분가능 < 표 7-2> 스톡옵션제도와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비교 구분스톡옵션제도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부여대상 특정임 직원 우리사주조합원 부여주식 신주교부, 자기주식 신주교부, 자기주식 부여방법 현금또는주식 ( 행사시점의시가와행사가격의차액만큼 ) 반드시주식으로교부 취득한도 행사가격 일반법인 : 총주식 10% 이내 등록, 상장 : 15% 이내 벤처기업 : 50% 이내 권리부여시 시가와 권면액 중높은금액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권리부여시시가에서일정비율할인 (20% 한도 ) 처분시기 권리행사후바로처분가능 1 년간의무예탁후처분가능 (4) 차입형우리사주제도 의의 - 회사또는대주주등이상환할것을조건으로조합이자금을차입하여자사주를취득하는방법

136 유형 - 조합원상환형 조합의차입금을조합원이조합에출자한금품으로상환하는제도로취득한주식을즉시조합원개인별계정에배정해야함 - 회사상환형 조합의차입금을회사, 주주등이출연한금품으로상환하는제도로취득한주식을조합계정에보관후차입금상환액범위내에서개인별계정에배정함 주의사항 - 차입형우리사주제도시행에관하여회사는이사회결의를거쳐야함 - 차입및상환에관한사항을회사와조합이서면으로약정해야함 - 차입금총액은직전회계연도조합원급여총액이내일것 - 차입기간은 3~7년이내여야하며, 매년차입금잔액의 10% 이상을상환해야함 < 표 7-3> 인재유출을막는방지책 10) 1. 도전기회를제공하라. - 다른기업으로전직하려는사람은연봉이많다는것외에빨리성장하고싶은욕구가강하다. 2. 우수인재에대해갖고있는기대감을적극적으로표현하라. - 회사가우수인재에게거는기대를구체적으로보여줌으로써조직에대한사명감과의욕을북돋워야한다. 3. 경쟁심을자극하라. - 우수인재는우수인재가많은조직에서일하고싶어하며, 이들간의경쟁심을자극하는것자체가그들을붙잡아두는역할을하게된다. 4. 평소에세심한관리를하라. - 어떤인재든전직을결심한후에는아무리연봉을인상해주는등좋은조건을제시해도소용이없다. 10) AERA, 일본기업인재유출방지책,

137 2. 근로환경 경영참가 경영참가의의의 - 경영참가란근로자나근로자대표가경영의사결정에참여하는것을의미하며, 노사협의회제도와고충처리제도의운영이대표적임 (1) 노사협의회제도 의의 - 노사협의회제도는본질적으로사용자의배타적권리에속하는기업경영에근로자를참가시키는제도를의미함 설치 - 노사협의회는근로조건의결정권이있는사업이나사업장단위로설치하며, 상시근로자 30명이상을사용하는경우반드시설치해야함 구성 - 노사협의회는근로자와사용자를대표하는자를위원으로동수로구성하되, 각각 3명이상 10명이내로구성 - 근로자를대표하는위원은근로자가선출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노동조합의대표자와그노동조합이위촉하는자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근로자의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의해선출 - 사용자를대표하는위원은대표자와그대표자가위촉하는자로함 -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연임가능하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함 운영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정기적으로개최해야하며, 회의소집은의장이회의개최 7일전까지일시, 장소, 의제등을각위원에게통보해야함 - 회의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의각과반수의출석으로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

138 안건 1 협의사항 - 협의사항은노사협의회에서상호간의견교환을하는정도의사안을말하며, 반드시합의를할필요는없음 - 구체적인내용 생산성향상과성과배분, 근로자의채용 배치및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과근로자의건강증진, 근로자의고충처리, 작업공정의개선, 임금의지불방법 체계 구조등의제도개선, 근로자의복지증진, 여성근로자보호등 2 의결사항 - 의결사항은반드시노사합의를얻어야하는사항을의미함 - 주요내용 근로자의교육훈련및능력개발기본계획의수립 복지시설의설치와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해결되지아니한사항 각종노사공동위원회의설치 3 보고사항 - 보고사항은노사상호간의협의나의결없이그내용을근로자에게보고하는사항을의미함 - 주요내용 경영계획전반및실적에관한사항 분기별생산계획과실적에관한사항 인력계획에관한사항 기업의경제적 재정적상황 (2) 고충처리제도 의의 - 고충처리제도란근로자가작업환경및근로조건에관하여느끼는고충을일정한절차에따라해결해나가기위한제도를의미함

139 설치 - 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는근로자의고충을청취하고이를처리하기위하여고충처리위원회를두어야함 - 상시 30인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이를두지않을수있음 구성 - 고충처리위원의수는노사를대표하는 3명이내로함 - 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는경우노사협의회가그위원중에서선임하고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사용자가위촉 - 고충처리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음 처리절차 - 고충이있는근로자가구두또는서면으로신고하면, 지체없이이를처리해야함 - 해당근로자로부터고충사항을청취한후 10일이내에조치사항및처리결과를해당근로자에게통보해야함 - 고충처리위원이처리가곤란한경우노사협의회에부의하여협의처리 갈등관리 갈증관리의의의 - 직장내에서최대스트레는직장내인간관계이며, 우수인력의전직에보상이나비전보다오히려더큰영향을미치는것이일반적임 - 최근들어기업내부의갈등요인을분석하고이를개선하려는기업차원의노력이증대되고있음 갈등의원인 - 갈등은흔히수평적대립에서가아니라조직계층의수직적상황, 즉상사와부하사이에서발생하는것이일반적임 - 하지만갈등이발생하는주요이슈는대부분상사 ( 관리자 ) 에게있으며, 해결책은상사 ( 관리자 ) 를통해모색하는것이바람직함

140 < 표 7-4> 갈등을일으키는관리자유형 11) 1. 보스기질이지나친관리자 - 자기우월감에도취되어어떤일을하도록 요청 하는대신 명령 하고, 함께하자 가아니라 ~하라 는표현을자주쓰는유형 2. 자신감이없는관리자 - 직원들에게호감을받지못할것이두려워싫은소리를못하며, 그결과적절한업무수행을요청하지못하는유형으로상-상간, 상-하간, 하- 하간의갈등을유발함 3. 변덕이심한관리자 - 업무관리에일관성이없으며, 양면성을보이는유형으로잘못하면특정부하직원에대한편애로나타날수있음 4. 부정직한관리자 - 고의적으로직원을잘못인도하여자신의의도에영합하면혜택을얻을수있다는거짓된믿음을심는유형으로근거없는소문을퍼뜨리거나비방을일삼고끊임없이소문을만들어냄 5. 말이거친관리자 - 추진력이강하고열성적이기는하지만말을함부로내뱉는유형으로향후구성원들의불만을야기시키는탄약고같은역할을하게됨 6. 플레이보이형관리자 - 직위를남용함으로써자신의의무와책임을져버리는유형 7. 부정적태도를지닌관리자 - 모든개선, 변화, 의견등에일단부정적인의견을먼저피력하고과거의관행을강조하는유형으로기업문화에악영향을미치게됨 갈등해결방안 1 사기조사 - 사기조사를실시하여직원의사기또는근무의욕을저해하는요인과그들의불평불만의원인을분석하여대책을수립해야함 11) 삼성경제연구소내부자료, 노조를필요로하지않는경영,

141 - 사기조사에는근무난이도, 기업이념실천여부, 업무에대비한급여수준, 타사와의급여비교, 경력계획, 관리자에대한의견및평가, 복리후생, 작업환경, 기타근무조건등이포함되어야함 - 사기조사는 1회성이아니라지속적으로실시되어야함 - 사기조사결과나타난개선점에대해서는구성원들이참여해봐야소용없다는느낌을받지않도록충분히조치를취하거나조치내용을구성원들에게피드백해주는것이중요함 - 조사의주요관심사는조사실시자체와만족도점수자체가목적이되어서는안되며, 이경우회사와직원의입장이 종업원들이매우만족하고있다 는반응과 해봐야필요없으니차라리폐지하는게낫다 는대조적인반응으로구분됨 2 의사소통과정보공유 - 종업원들이편하고즐겁게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기위해서는의사소통과정보공유가가장중요함 - 종업원의마음에숨겨져있는불만은행동적인것보다는그사람의태도와사기에영향을미치게됨 유연적근로시간제 유연적근로시간제의의의 - 유연적근로시간제는기존의경직적이고타율적인표준형근로시간제에대응하는개념으로기업이환경변화에동태적으로적응하기위해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여근로시간의유연화와다양화를도모 (1) 선택적근로시간제 의의 - 자율출퇴근제라고도하며, 미리정한총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근로자가출퇴근시간, 1일의근무시간을자유롭게정할수있는제도임 - 기계의작동시간등에맞추어반드시정해진작업시간안에근무를해야하는직종이아닌전문직이나사무직, 관리직등에적용하는것이바람직

142 적용요건 - 선택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기위해서는취업규칙에의하여시업및종업시간을근로자에게맡기기로해야하며,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대상근로자의범위, 정산기간, 반드시근로해야할시간등의사항을정해야함 -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의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함 적용의제외 -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5세이상 18세미만의연소근로자에대해서는적용할수없음 - 임신중인여성의경우근로자가근무하기편한시간대를선택할수있다는점에서적용가능 (2) 탄력적근로시간제 의의 - 탄력적근로시간제란일정단위기간 ( 예 : 2주, 3개월 ) 내에근로시간을평균하여주간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단위기간내의특정일또는특정주의근로시간이 1일또는 1주의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더라도전체적으로법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하여별도의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을수있는제도 - 사용자입장에서는업무량에따라근로시간을신축적으로운영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근로자입장에서는생활리듬의파괴등이우려되기때문에엄격한요건을갖추어시행하는것이바람직함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 사용자가취업규칙에명시적으로도입한후시행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 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다음의내용에대해서면합의를한후시행 대상근로자의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

143 연장근로제한및적용의제외 - 당사자합의로 1주 12시간한도내에서연장근로가능 - 15세이상 18세미만연소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에대해서는시행할수없음 (3) 재량근로시간제 의의 - 근로자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할때생산성이높아지는창의적인업무에대해업무수행의재량을부여하는제도로실근로시간과관계없이일정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 적용대상업무 -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및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있어서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 방송프로 영화등의제작사업에있어서프로듀서또는감독업무 - 기타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적용요건 - 대상업무, 근로시간의산정등의내용이포함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필요함 (4) 인정 ( 간주 ) 근로시간제 의의 - 근로자가출장, 영업, 취재등다양한이유로사업장밖에서근로하는경우노사간보다합리적인근로시간을설정하기위한취지의제도 주요내용 - 근로자가출장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

144 - 당해업무수행에필요한시간이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 - 당해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있는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간주함 3. 인력유지관련정부지원제도 현재기업의인력유지를위해총 11개의지원제도가운영되고있음 < 표 7-5> 인력유지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고용유지 )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고용유지지원금 p 임금피크제보전수당 p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p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비용지원 p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p 육아휴직장려금및대체인력채용장려금 p 장해급여자직장복귀지원금 p.288 < 표 7-6> 인력유지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 근로환경 )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p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p CLEAN 사업장조성지원 p 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재정지원 p

145 제 8 장이직관리

146 1. 인적자원이직 이직의의의 이직 ( 移職, Separation) 은개인이조직과의고용관계를끝내고조직을떠나는것을의미함 이직의유형 자발적이직 - 자발적이직은종업원들의자발적의사에의한이직을의미함 - 자발적이직은전직 ( 轉職, Turnover) 과사직 ( 辭職, Resignation) 으로구분할수있음 전직은조직에불만이있거나보다나은기회를찾기위해다른직장으로옮기는것 사직은결혼, 임신, 출산, 질병, 가족의이주등으로회사를그만두는것 비자발적이직 - 종업원의의사에반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회사에의해주도되는이직을의미함 - 비자발적이직은해고 ( 解雇 ) 와퇴직 ( 退職 ) 으로구분할수있음 해고는구조조정이나징계등의이유로인해강제로직장을그만두는것 퇴직은정년, 사망, 불구, 계약종료등으로인해직장을그만두는것 < 표 8-1> 이직의유형 구분유형내용 자발적이직 비자발적이직 전직 사직 임금, 승진, 직무등고용조건상의사유로다른회사로옮기기위한이직 결혼, 출산, 질병등종업원일신상의사유로인한이직 해고구조조정, 징계등에의한이직 ( 정리해고, 징계해고 ) 퇴직 정년등에의한고용관계종료

147 2. 자발적이직 자발적이직의의의 자발적이직은종업원들의자발적의사에의한이직을의미함 자발적이직의기능 순기능 - 이직자의경우경력개발가능 - 잔류자의경우이동및승진기회 - 조직분위기쇄신가능 - 인력수급의유연성확보 역기능 - 우수인재의이탈로인한경쟁력저하 - 이직비용소요 ( 신규채용, 훈련비등 ) - 조직의위화감및불안감조성 - 잔류자의업무량증가가능성 자발적이직시대응방안 퇴사시비밀유지계약 - 퇴직후영업비밀유지및경쟁업체취업금지서약등을통해기업의기밀보호나기술유출금지등을의무화 외부네트워크로활용 - 퇴직시공로보상이나퇴직후일정기간생활보조비를지급하는등의방법으로퇴직한핵심인력관리 - 퇴직한핵심인력을통한외부우수인력의입사추천 - 핵심인력의유턴 (U-Turn) 을희망할경우인사상의불이익을주지않고외부경험을활용할수있도록배려

148 < 표 8-2> 보안서약서예시문 ( 퇴직자용 ) 본인은 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를퇴직하면서회사의영업비밀등의보호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서약합니다. 1. 본인은퇴사후회사의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회사의개발, 생산, 판매방법및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 ( 이하 영업비밀 이라한다 ) 보호와관련된회사의각종규정을철저히준수하며이에대해책임을지겠습니다. 2. 본인은퇴사후회사의영업비밀에대하여어떠한사유로도사적목적으로사용하거나회사내외의제3자에게누설또는공개하지않겠습니다. ( 단, 회사의사전서면동의가있거나영업비밀보호관련규정에의해허용된경우는예외로함 ) 3. 본인은퇴사시재직중본인이취득하거나관리하고있던영업비밀과관련된사항이들어있는일체의자료를회사에반납하고, 이에관한어떠한형태의사본도개인적으로보유하지않겠습니다. 4. 본인은퇴사시회사에손해를끼칠수있는기술및정보의유출방지를위한회사의메일통제및검열에동의합니다. 5. 본인은재직중업무와관련하여독자적으로또는다른사람과공동으로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기술과정보및이에준하는산출물에관한소유권이회사에있음을인정합니다. 6. 본인은퇴직일로부터적어도 년간회사의영업비밀이누설될수있는동종, 유사업체에취업하거나창업하지않겠으며, 이와같은상황이발생할경우회사와협의하겠습니다. 7. 본인은퇴사후에도재직중지득한영업비밀을회사의사전동의없이어떠한방법으로도제3자에게누설하거나공개하지않겠습니다

149 8. 본인은퇴사후에도회사가본인의담당업무와관련한권리의법적조치를취할경우회사에적극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상기사항을성실히준수할것이며, 만약위의서약사항을위반하여회사에손해를입힌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및사규에따른조치를감수할것은물론, 회사에대한손해배상과모든민 형사상의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201 년월일 상기내용을확인하고서명함. 소속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 서명 ) 주식회사귀중 회사사정에맞게수정 / 가감하여활용 ( 발생하는문제에대해법적책임을지지는않음 )

150 3. 비자발적이직 비발적이직의의의 종업원의의사에반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회사에의해주도되는이직을의미하며, 크게퇴직과해고로구분할수있음 고용조정의원칙 경영환경이악화되면기업은조직의유효성을제고하기위해근로시간단축, 신규채용억제, 임금조정등의내부적인고용조정수단뿐만아니라외부적인고용조정수단인해고를실시할수밖에없음 하지만해고의경우조직내부의저항과사기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객관적인원칙이마련되어있어야함 1) 구조조정예고제 등을통해해고저항최소화 - 성과부진인력에대해 주의 - 경고 - 해고예고 등의 3단계프로세스를거쳐서해고에대한저항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2) 해고인력선정시 기업문화를선정기준에반영 - 해고인력선정시성과평가만반영할경우평가의객관성, 공정성에대한분쟁발생가능성이존재하며, 성과에기업의가치를포함하여최종해고인력을선정하는것이바람직함 3) 성과부진자에대해 성과개선프로그램 적용 - 고용조정의목적은반드시 부진인력의퇴출 에있는것은아니며, 인력의경쟁력강화를위한하나의도구로활용될수있음 - 성과부진자들에게해고에앞서상담, 인력계발, 훈련등을통해스스로문제를해결하여성과를높일기회와동기를부여할수있도록해야함 아웃플레이스먼트 의의 - 사업주의지원으로구조조정과정에서퇴직하는근로자가신속하게재취업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

151 유형 - 창업지원프로그램, 생활보조프로그램, 재취업알선프로그램, 퇴직자커뮤니티지원, 계약직재고용등 해고면담프로세스 해고와관련하여퇴직면담시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준비되어야함 1) 해고의핵심적인이유에대한자료준비 - 가장먼저해고이유와관련된핵심요인을기록한자료를준비해야함 해고가성과부진때문이라면성과에관련된자료를준비해야하며, 담당직무가없어졌다면그사유를설명해야함 - 자료에는왜자신이선정되었고, 누가이결정을했는지, 해고결정을뒤집을수있는지, 재고용될수여지가있는지등이포함되어있어야함 2) 해고대상자에대한간결한메시지준비 - 해고대상자에대해해고결정이심사숙고해서이루어졌다는사실, 해고기준에해당되면누구나퇴직한다는점, 해고사유를간결하게설명해야함 3) 퇴직후지원사항준비 - 퇴직후퇴직금, 보상금, 전직지원프로그램등대상자에대한지원사항에대해설명해야함 4. 인력이직관련정부지원제도 현재인력이직과관련하여총 4개의지원제도가운영되고있음 < 표 8-3> 인력이직관련정부지원제도현황 구분 지원제도 관련페이지 1 실업급여 p 전직지원장려금 p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운영 p 임금채권보장제도 p

152 제 2 부제도편

153 제 9 장확보지원

154 제 1 절인력고용 1.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요 연구인력의원활한지원을위하여군소요인원의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현역입영대상자 ( 석사이상 ) 또는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 학사 ) 중에서병무청장이선정한지정업체 ( 연구기관 ) 에서 3년간전문연구요원으로종사하면병역의무를마친것으로보는병역대체복무제도 - 보충역학사는중소기업에한해근무가능 병역대체복무제도란? - 군입대예정자의일부를국가산업의육성 발전을위하여산업체에서연구또는제조 생산인력으로활용하도록지원하는제도 - 전문연구요원은석 박사등연구인력이과학기술연구 학문분야에종사하게되며, 산업기능요원은산업체의제조 생산분야에종사하게됨 지원대상 병역지정업체 ( 연구기관 ) 로선정되기위해서는기술개발촉진법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어야하며, 다음의기준을충족시켜야함 < 표 9-1>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선정기준및추천권자종류선정기준추천권자 기업체연구기관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 자연계분야석사이상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5인이상확보 자연계분야석사이상학위를가진연구전담요원 2 인이상확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55 지원절차 (1) 지정업체신청원서제출 신청기한 : 매년도상반기 (1.21~1.31) / 하반기 (6.20~6.30) * 단, 상반기에는벤처기업만신청할수있음 신청시구비서류 - 신청공문 2부 ( 신청기관에서임의로작성하되다음사항을포함 ) 본사와연구소의주소, 담당부서, 담당자 ( 직위, 성명 ), 전화, 팩스등 - 병역지정업체 ( 연구기관 ) 선정신청서 2부 ( 병역법시행규칙 별지53호 서식 )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2부 말소사항분포함, 신청 접수월기준 2개월이내발급 - 연구기관인정 ( 지정 ) 서 사본 2부 ( 발급기관 : 기업체연구기관의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자연계분야석사학위이상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세무 회계사발급 ) 와 학위수여증명서 ( 학교장발급 ) 또는 학위번호가기재된졸업증명서 각 2부 - 벤처기업확인서사본 2부 ( 벤처기업에한함 ) - 지정업체및전문연구요원소요 ( 인원 ) 통보서 2부 - 소요인원통보서상증빙할수있는각종증빙서류사본 2부 특허증,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등 - 최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에신고한후받은 변경신고수리결과통보공문 사본 2부 ( 신청일기준가장최근내역 ) - 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실태조사서 2부 - 벤처기업부설연구소약도 2부 (2) 연구기관선정추천 추천시기 - 상반기 (1 월 ) 신청벤처기업 : 2 월말

156 - 하반기 (6월) 신청대 중소 벤처기업 : 7월말 추천요령 - 지정업체추천권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는서류검토및필요시실태조사등을통하여선정기준에합당한연구기관에한하여 병역지정업체추천기준 에의거, 추천등급 (A~D등급) 및의견을기재하여병무청장에게추천 (3) 연구기관선정및인원배정 병무청장은추천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장의추천등급에따라우수연구기관 ( 상위등급 ) 에대해서지정업체 ( 연구기관 ) 로선정 - 상반기접수 : 4월선정, 하반기접수 : 11월선정 병무청장은연구분야 ( 자연계기업, 대학, 방위산업등 ) 별배정인원을결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추천등급을고려하여지정업체별요청인원범위내에서등급별로차등배정함 ( 규모, 채용율, 관리상태등고려 ) (4) 선정결과통보 병무청장은지정업체선정결과를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및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통보하고, 지정업체선정여부를관할지방병무청장을거쳐지정업체장에게통보함 한편, 상반기 (1.21~1.31) 에신청하여지정업체 ( 연구기관 ) 로선정된벤처기업은기존의지정업체와마찬가지로병역법시행령제75조에의거매년 6.20~ 6.30의기간내에 전문연구요원소요인원통보서 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로통보해야함 - 미신청시다음연도의전문연구요원인원배정을받지못함 (5) 전문연구요원채용 ( 편입 ) 석사학위를취득하거나박사과정을수료한때로부터입영일 5일전까지연구소소재관할지방병무청에신청하여편입승인을받음

157 < 표 9-2> 전문연구요원제도업무처리절차 ( 자연계 ) 자연계연구기관 o국 공립연구기관 o공익법인연구기관 o정부투자연구기관 o기업부설연구기관 1 병역특례연구기관선정신청및배정요구 ( 경유 : 산기협 *) 5 전문연구요원편입신청 4 연구기관선정통보및배정인원통보 6 전문연구요원편입통보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지방병무청 ㅇ전문연구요원편입ㅇ기관 / 요원관리 2 연구기관선정추천및소요인원추천 3 연구기관선정통보및배정인원통보 병무청 o연구기관선정 o배정인원결정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과학인재육성과 ( ) 병무청산업지원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 )

158 2. 이공계인력중개센터운영 개요 이공계연구인력의수급불균형해소를위하여이공계전문취업사이트인 RNDJOB.com 운영을통해이공계전문채용정보와인력 DB 및각종취업관련정보를제공함 지원내용 이공계전문인력에대한취업정보및인력 DB 제공 연구인력, 전문연구요원등이공계인력에대한이력서를직종별, 지역별, 학력별, 경력별로다양하게제공 기업부설연구소및정부출연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등기업형태및채용형태에따른채용정보와산학연연구기관을위한맞춤형인재추천서비스제공 이공계채용정보, 교육정보, 커뮤니티및취업뉴스를실시간으로제공 On-Line 및 Off-Line 채용박람회개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등지역별이공계인력중개센터설치및운영 정부인력지원사업수행지원 ( 고용지원사업, 테크노닥터, 청년취업인턴제등 ) 활용방법 알앤디잡 ( 에접속후, 구인기업및구직인력회원등록 구인기업은회원등록후채용정보의게재가가능하며, 인재및관련정보검색을통해인력채용가능 구직인력은이공계채용정보, 교육정보, 취업뉴스등관련정보검색이가능하며, 회원등록을통해온라인입사지원, 이력서관리등취업관련활동을지원받을수있음

159 < 표 9-3>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체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알앤디잡운영 - 이공계채용정보제공 - 이공계구직자 DB제공 - 채용연계 - 연구소 DB 제공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 채용박람회개최 - 서울 / 경기, 호남, 충청, 영남등연간 3~5회 - 온오프라인박람회운영 취업정보제공및상담정부이공계지원사업수행지원조사연구 - 취업자료실운영 - 이공계취업상담 - 이공계직업정보 - 전문연구요원제도운영지원 - 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 테크노닥터사업 - 인력채용패키지사업 - 청년취업인턴제사업 - 이공계고용동향 - 대학취업지원센터연계자료조사 - 관련시책개발등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전략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공계인력중개센터 ( ~2)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160 3.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포함 ) 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이이공계석 박사학위소지자또는퇴직기술인력을연구인력으로고용할경우에고용지원금을지급 지원대상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 사업공고기간중미취업고급연구인력 ( 이공계석 박사및퇴직기술인력 ) 을연구인력으로채용한중소기업 인력 - 석 박사분야 이공계분야석 박사학위소지자중, 공고일기준미취업기간이 3개월이상인미취업자 - 퇴직기술인력분야 이공계분야학사및석 박사학위소지자중대기업및공공연구기관에서아래이상의경력을가진자 1 학사 : 연구 기술분야경력 10년 2 석사 : 연구 기술분야경력 8년 3 박사 : 연구 기술분야경력 5년 - 공통사항 바이오분야의경우에만의 치학, 약학학위자신청가능 신청일이후지원기업에서상근근무가가능한자 - 신청제외대상 07년이후지원받은전적이있거나, 공고일기준 1년이내에신청기업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자

161 신청일현재군복무자또는군복무예정이확정된자 ( 병역대체복무자포함 ) 지원인력이이미인건비지원 ( 정부및민간 ) 을받고있거나받을예정에있는자 ( 공고기간중포함 ) 접수마감일현재신청기업, 대표자, 고용인력등이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참여제한을받고있는경우 접수마감일현재기업및대표자가신용불량상태이거나금융기관과정상적인거래가불가능한경우 한국인 ( 한국국적 ) 이아닌자 < 신청시우대사항 > 고급연구인력부족률심화지역소재기업 기술혁신형기업 ( 이노비즈, NET NEP 인증기업 ) 박사학위취득자및특허등록실적이있는발명자 여성또는 60세이상산업체퇴직자 연구개발투자의욕이높은기업을평가시우대 지원내용 지원기간 - 매년평가를통하여최대 3년간지원 지원인원 - 최대 3명까지지원 ( 석 박사 2명이내 + 퇴직기술인력 2명이내 ) 지원조건 - Matching Fund 형식으로지원하며, 이경우기업부담액은기준연봉의 40% 이상

162 < 표 9-4>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지원금현황 ( 단위 : 만원 ) 구분 기준연봉 석사박사 퇴직기술인력 ( 수도권 ) 퇴직기술인력 ( 지방 ) 1 년차 2 년차 3 년차 1 년차 2 년차 3 년차 1 년차 2 년차 3 년차 2,400 3,000 3,200 정부 1,440 1, ,800 1,500 1,200 1,920 1,560 1,320 지원액 ( 월 120) ( 월 100) ( 월 80) ( 월 150) ( 월 125) ( 월 100) ( 월 160) ( 월 130) ( 월 110) 기업 960 이상 1,200 이상 1,440 이상 1,200 이상 1,500 이상 1,800 이상 1,280 이상 1,640 이상 1,880 이상 부담액 ( 월80이상 ) ( 월100이상 ) ( 월 120 이상 ) ( 월 100 이상 ) ( 월 125 이상 ) ( 월 150 이상 ) ( 월 107 이상 ) ( 월 137 이상 ) ( 월 157 이상 ) * 기준연봉 : 기본급 + 정액수당 + 기타수당 / 퇴직금은제외 신청방법 소정의신청서및첨부서류를구비하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우편또는방문접수 문의처 지식경제부산업기술기반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력양성기획팀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력지원팀 ( ~3)

163 4.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역량확충사업 (Techno Doctor) 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이과학기술분야퇴직연구인력을고용할경우에고용지원금을지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인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신고 등록된영리연구법인 신청자격기준 (3가지모두갖추어야함 ) - 기업부설연구소의연구전담요원이 50인이하인기업 - 연차별매칭펀드비율을지급할수있는기업 기업부담금 : 1년차 - 월 50만원, 2년차 - 월75만원, 3년차월100만원 - 종업원수 5인이상인기업 ( 고용보험가입기준 ) 고용지원인력신청자 - 공공연구기관을퇴직한선임급이상연구원또는부교수급이상교수중미취업자 주별 3일 (1일 8시간기준 ) 이상중소기업현장에서근무가능한자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가입되지않아야함 신청제외대상 - 동사업과유사한정부사업수혜를받고있는경우 ( 인건비형태지원 ) - 사업공고일기준최근 3개월이내에신청중소기업에서채용되었다가퇴직한자 - 사업공고일기준현재 3개월을초과하여계속근무하고있는자 지원내용 지원기간 - 최대 3 년간지원하며, 매년실적평가후계속지원여부결정

164 - 지원기간은선정된인원과예산규모를고려하여조정 지원인원 : 중소기업당 1명지원 지원내용 - Matching Fund 형식으로지원하며, 1인당 250만원이상지원 - 정부지원 : 200만원, 중소기업 : 정부지원비의 25%(50만원 ) 이상추가부담 < 표 9-5> Techno Doctor 사업지원내용 구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매칭비율 1 년차 2 년차 3 년차 연 2,400 만원 ( 월 200 만원 ) 연 2,100 만원 ( 월 175 만원 ) 연 1,800 만원 ( 월 150 만원 ) 연 600 만원 ( 월 50 만원 ) 연 900 만원 ( 월 75 만원 ) 연 1,200 만원 ( 월 100 만원 ) 정부지원금의 25% 1 년차정부지원금의 37.5% 1 년차정부지원금의 50% 지원절차 인력 DB 구축 ( 퇴직과학기술자직접참가등록 ) 사업공고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참가희망기업인력매칭및채용후신청접수 선정심의및확정통보 지원실시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과학인재육성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력지원팀 ( ~8)

165 5. 인력채용패키지사업 개요 미취업자를대상으로중소기업맞춤형직무교육과현장연수를실시한후수료자에게중소기업취업을지원하는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등 연수생은 15세이상으로연령제한이없음 - 청년미취업자, 장기복무제대군인, 고령자, 주부등 지원내용 맞춤형전문교육실시 ( 국비지원무료교육 ) - 2~3개월에걸쳐실시되며연수생 1인당월 31만원지급 - 추가수강료, 교재비등연수생추가부담없음 중소기업현장연수및취업알선 - 1개월 ( 채용확약시 2개월 ) 동안실시되며, 연수생 1인당월 70만원지급 재해보험가입및집합교육모범연수생표창수여 연수생채용시중소기업에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1년간최대 540만원 ) 지원절차 업종별조합및회원사중심으로중소기업의채용수요를파악한후, 이에근거한교육훈련개설 실시및교육수료자취업알선 - 중소기업채용수요조사 맞춤형교육과정개설 실시 중소기업현장연수 취업연계 알선 문의처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 ) 중소기업중앙회산업인력팀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력지원팀 ( )

166 6.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 개요 청년층미취업자등을대상으로민간기업의인턴기회를제공함으로써청년층에게직장경력을형성케하고, 정규직으로의취업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실시하는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 지원대상 인턴참여자 - 학교를졸업하였거나, 정상적취업이가능한만 15세이상 29세이하의자 학교중퇴또는휴학자가능 - 우대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가족 ) 등저소득층의경우 직장경험이없거나경력이짧은자 - 제외대상 최종학교졸업후근로자로서고용보험피보험경력기간이통산하여 6개월이상인자 인턴채용일현재 3개월이내취업사실이있는자 법령상이수토록되어있는현장실습등에참가중인자 동사업의인턴으로참여하여 1개월이상근무한자 간호 ( 조무 ) 사, 이 미용사, 운전기사등소정의현장훈련을요건으로일정면허나자격을가진자 인턴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중소기업포함 ) 으로서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 )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및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산업 (100인이하 ) - 제외대상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 및근로자공급업체 ( 용역업체포함 )

167 * 당해파견업체에서의인턴근무는가능 3개월미만의계절적 일시적인력수요업체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 인턴채용 1개월전까지정리해고등인위적감원있는기업 노사분규중인사업장, 임금체불사업장등정상적인인턴근무가진행되기어렵다고판단되는사업장 유아원, 보육시설, 학원및숙박음식업종 동거의직계존속이경영하는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및보험회사 인턴지원기간중다른근로자를부당하게인위적으로감원하거나이사업의정부지원금을부정하게신청하거나지급받은날로부터 1년이경과하지않은기업 지원내용 인턴기간중지원 - 인턴기간중약정임금의 50% 를 6개월이내의범위내에서지원 ( 최고월 80만원 ) - 인턴은약정체결시점을기준으로당해기업의상시근로자수의 20% 이내로채용가능 고용한도를초과한인턴에대해서는기업이인턴사용에관한일체의비용을자체부담하여야함 - 기업이인턴을채용한이후에도당초배정인원의범위내인원이남아있는경우그한도인원까지채용가능 정규직채용시추가지원 - 인턴기간종료이후정규직으로채용하는경우에는월 65만원씩 6개월간추가로지원 - 정규직으로의전환은인턴기간종료이후 3개월이내에근무를개시해야함 - 당초약정한인턴기간을단축하고정규직으로전환한경우당초약정한인턴기간동안받을수있는인턴지원금을추가로지급하고당해연도인턴을추가로허용 - 정규직채용전환은근로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를원칙으로하며, 이를반드시근로계약에명시하여야함

168 다만, 사업의완료또는특정사업의완성이필요한기간을정함에따른 2년을초과하는근로기간을계약하는경우는예외로함 경력형성지원 - 인턴기간이종료된경우, 참여자가희망하는경우고용지원센터는그기관장명의의 인턴경력증명서 를발급하여, 인턴근무경험이유사직종등의취업에필요한경력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력지원팀 ( ~8)

169 7.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요 현역및보충역판정대상자가병역지정업체로지정된중소기업체의생산현장에서일정기간 (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 근무할경우군복무를마친것으로인정하는병역대체복무제도 지원대상 공업분야 ( 통신기기제조업포함 ) 중소기업 - 제조업종으로써지정희망공장의상시종업원수가 10인이상이며, 제조 매출실적이있을것 광업분야중소기업 - 광물 ( 석탄제외 ) 의채굴사업을영위하는상시종업원수 10인이상이업체, 선광 제련사업을영위하는업체또는연간 1만 2천톤이상의석탄채굴업체 에너지산업분야중소기업 - 발전및발전보수업또는정유 가스업을영위하는업체 정보처리관련업분야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따라사업자등록이된업체 - 당해업체의부설연구기관이지정업체로선성혹은신청되어있지않은업체중소프트웨어개발을주된사업으로하며, 지정희망사업장의상시종업원수가 10인이상이고, 정보처리관련매출이전체매출의 30% 이상인업체 지원절차 (1) 신청및접수 신청기간 :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신청 접수기관 1) 광 공업및에너지분야업종 - 중소기업중앙회 : 산업인력팀및각시 도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본부및지역본부 - 대한상공회의소 : 각지방상공회의소

170 2) 통신기기제조업및정보처리관련업종 : 벤처기업협회 신청구비서류 -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 병역지정업체추천심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명서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의한소기업 (50인미만 ) 인경우는사업자등록증과건축물관리대장 ( 용도 : 공장, 면적 : 500m2이하 ) 으로공장등록증명서대체가능 - 상시근로자수증빙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 ) - 최근년도재무제표 (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 - 처천기준별증빙서류각 1부 (2) 심사및추천 - 매년 7월중병무청에추천 (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 (3) 선정및배정 - 매년 12월말까지병역지정업체선정및업체별인원배정결과통보 문의처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 ) 병무청산업지원과 ( ) 중소기업중앙회산업인력팀 ( ) 대한상공회의소 ( ) 한국산업단지공단 ( ) 벤처기업협회 ( )

171 8.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개요 이공계대졸미취업자에게현장적응형전문교육연수기회를제공하고, 인력채용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과의채용연계를통해전문기술인력공급을지원하는제도 지원대상 연수생 - 이공계대졸미취업자로서 1978년 1월 1일이후출생자 - 전문대졸, 대학원졸, 졸업예정자포함 * 우대대상 :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여성인력, 2년이상장기실업자 * 제외대상 : 정부실업대책지원금을수혜중인자, 동사업에참여하여연수수당을 1회이상지급받은자또는참여중인자, 대학원에재학중인자 주관기관 - 정부출연기관, 국 공립연구기관, 전문기술연구소, ( 전문 ) 대학 - 지방자치단체 ( 기업, 연구기관, 대학등과공동수행 ) - 기타전문기술인력양성비영리기관및단체 * 기업은주관기관이될수없으며, 주관기관의협력기관 ( 공동수행기관 ) 으로만가능 * 주관기관은사업전담조직을갖추고, 사업운영전담인력으로최소 3인이상을지정 운영 * 단순기능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은참여불가 * 제외대상 : 정부사업참여제한기관, 신용거래불량기관, 2008년, 2009년사업 실패 기관 지원내용 지원기간 - 미취업이공계대졸자를대상으로전문연수 (4개월내외 ) 및기업체실무연

172 수 (2개월내외 ) 등총 6개월내외의연수실시 지원조건 - 지원은 Matching Fund 형식으로지원하며, 이경우기관부담액은최소 25% 이상이어야함 지원내용 - 주관기관 : 교육운영관련제반경비 ( 전담인력인건비, 강사료등 ) 지원 - 연수생 : 연수수당지급 ( 전문연수 : 월30만원, 기업체실무연수 : 월50만원 ) 교육내용 - 전문연수 전문분야이론및실습교육 기업이필요로하는기본직무소양및기초이론습득 - 기업체실무연수 주관기관의유관기업에서실제업무체험연수 지원절차 연수기관신청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수기관평가및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 연수생모집및선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 연수실시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학생학부모지원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력양성기획팀 ( , 3232)

173 9. 산 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개요 중소기업과전문계고 대학을연계하여중소기업의수요를반영한맞춤형인력양성을지원하고졸업과동시에중소기업에취업하도록지원하는제도 지원대상 중소기업 - 제조업또는지식기반서비스업을영위하고고용보험에가입한중소기업 학교 - 전문계고등학교와대학으로제한없음 지원내용 졸업이후해당중소기업취업을전제로기업 학교 ( 전문계고, 대학 ) 및학생이협약을체결하여학교내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시인센티브부여 - 참여기업 기업이요구하는기술을분석하여학생 ( 전문계고 대학 ) 을맞춤형으로교육, 훈련시킨후최소 2년간활용가능 병역특례업체선정및소요인원배정추천시우대 중소기업컨설팅등각종중소기업지원시책에서우대 - 참여학교 교과과정개발및교육프로그램운영비확보가능 교육훈련에필요한실습기자재구입비확보가능 학생교육훈련에필요한교과과정운영관련교사기술연수가능 졸업생의취업률제고 - 참여학생 교육훈련비및훈련수당지원 중소기업협약취업기간 (2년) 동안입영연기및산업기능요원편입우대

174 < 그림 -9-1>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지원사업추진절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사업계획수립 홍보 4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개최 5 학교최종선정추천 6 참여학교최종선정 통보 9 협약체결결과통보 10 맞춤형프로그램운영 1 사업공고 기업 8 협의및취업채용, 협약체결 8 협약업체명단통보 학교 10 2 사업신청 7 선정통보 사업신청 지방중기청 4 3 추천 7 시 도교육청 문의처 중소기업청인력지원팀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협력지원부 ( )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관리시스템 (

175 10. 북한이탈주민중소기업취업알선 개요 북한이탈주민미취업자에대해전문교육훈련및현장연수를통해중소기업이채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 3,300여명 ( 추정 )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 월 50~70만원의고용지원금을지급하고중소기업정책자금우대지원 북한이탈주민 - 취업장려금연간 450~550만원지급 - 교육훈련수당월30만원 - 중소기업현장연수수당월 70만원지급 지원절차 하나원취업과정에서취업예정분야파악 중소기업대상북한이탈주민채용수요조사 ( 지방중소기업청 ) 북한이탈주민취업희망직종및수요기업에맞는직업훈련실시 채용예정기업에서현장연수 북한이탈주민중소기업취업 취업전담관이채용북한이탈주민수시면담및사후관리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 ) 중소기업중앙회산업인력팀 ( )

176 11. 산 학 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 개요 중소기업이대학및연구기관의풍부한인적 물적 R&D 자원을활용하여기업부설연구소를설치 운영토록지원하는제도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가없는중소기업으로서, 대학또는연구기관과협력하여기업부설연구소를설치하여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고자하는중소기업 지원시우대여부 - 가점 혁신형중소기업 ( 벤처, 경영혁신형, 기술혁신형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한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기업 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협업체참여중소기업 사업공고일이전 6개월이내신규인력을채용한중소기업 중소기업청에서시행하는대학생현장연수참여기업 지역별전략산업 ( 특화산업 ) 분야중소기업 - 감점 사업공고일기준 5년이내에기업부설연구소를취소한기업 타부처 R&D사업에참여제한중인기업 타부처 R&D사업에참여제한으로제재중인연구원을전담교수 ( 전담연구원 ) 로지정한중소기업 지원제한 : 매출액 500억원이상또는부채비율 1,000% 이상기업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에신규채용하는연구전담요원의인건비, 설치장소임대료및장비사용료등연구소설치및연구수행에소요되는경비를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최대 2년간 5억원까지지원

177 < 표 9-6> 산 학 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설치지원사업기업부담금기준 사업비총계 2 년 5 억원이내 정부지원금 ( 국비 + 지자체지원금 ) 현금 기업부담금 현물 75% 이내 5% 이상 20% 이내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및접수 ( 서면평가및과제심사평가 ( 지방청 / 평가위원단 ) 심의 조정및확정 ( 중소기업청 / 심의조정위원회 ) 협약체결및사업착수 ( 참여기업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지자체 ) 진도관리 ( 지방청 / 지자체 ) 사업완료 ( 지방청 / 평가위원단 ) 사후관리 ( 지방청 / 전담기관 ) 문의처 중소기업청기술협력과 ( ) 한국산학연협회사업2팀 ( )

178 12. 기업부설연구소업그레이드사업 개요 기존기업부설연구소보유중소기업이연구소인프라및 R&D 역량을향상시킬수있도록연구개발과제및우수인력충원과연구장비의확충등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는제도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보유중소기업으로서연구소의역량강화를기반으로특정한 R&D과제를수행하고자하는업체 공고일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에기업부설연구소가등록된중소기업 지원시우대여부 - 가점 혁신형중소기업 ( 벤처, 경영혁신형, 기술혁신형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의한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기업 중소기업청장이지정한협업체참여중소기업 사업공고일이전 6개월이내신규인력을채용한중소기업 중소기업청에서시행하는대학생현장연수참여기업 지역별전략산업 ( 특화산업 ) 분야중소기업 - 감점 타부처 R&D사업에참여제한중인기업 타부처 R&D사업에참여제한으로제재중인연구원을전담교수 ( 전담연구원 ) 로지정한중소기업 지원제한 : 매출액 500억원이상또는부채비율 1,000% 이상기업 지원내용 기업부설연구소에연구인력인건비, 연구장비구입비, R&D 비용등을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최대 2년간 5억원까지지원

179 < 표 9-7> 기업부설연구소업그레이드지원사업기업부담금기준 사업비총계 2 년 5 억원이내 정부지원금 ( 국비 + 지자체지원금 ) 현금 기업부담금 현물 75% 이내 5% 이상 20% 이내 정부지원금은전액국비로조성 지원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및접수 ( 신청서류검토및현장평가 ( 한국산학연협회 ) 과제심사및평가 주관기업선정 ( 중소기업청 ) 주관기업선정통보 문의처 중소기업청기술협력과 ( ) 한국산학연협회사업2팀 ( )

180 1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개요 노동시장의취약계층인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실업자,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이직한여성근로자, 장기구직자등의고용을촉진 지원대상및내용 고용지원센터또는직업안정기관에구직신청후대상자별실업기간을초과하여실업상태에있는자를동기관을통해알선을받아채용하는기업 - 당해고용전 3월부터고용후 12월까지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키지아니하여야함 직업안정기관 : 국가,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등 고용한근로자의수가해당보험연도에 100명을초과한경우초과인원의 30% 만지원 지원제외 -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자, 비상근촉탁근로자등 - 최종이직전사업주 ( 최종이직전사업주와합병또는양수한사업주포함 ) 에게고용된경우 지원절차 지원대상자채용 ( 사업주 ) 매월또는매분기단위로고용지원센터에장려금신청 ( 사업주 ) 사실확인후지급 ( 고용지원센터 )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181 < 표 9-8>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자및지급금액 대상자 1. 고령자 (55세이상 ) 또는준고령자 (50세이상 55세미만 ) 중아래경우가. 제조업에채용되는경우나. 고용지원센터직원과 1회이상동행면접에의하여채용된경우다. 고용지원센터의장으로부터체력의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감퇴등으로통상취직이어렵다고인정받은자로서채용된경우 2. 가족부양의책임이있는여성실업자중아래경우가. 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본인및배우자이였던자의 60세이상의직계존속또는 18세미만의직계비속을부양하고있는자나. 근로능력이없는배우자를부양하고있는자다. 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본인및배우자이었던직계존 비속또는형제자매중근로능력이없는자를부양하고있는자 실업기간 1 월 지급금액 ( 고시 ) 최초 6 월 나머지 6 월 제조업제외중소기업 360,000 원 180,000 원 500 인이하제조업 720,000 원 360,000 원 1 월 720,000 원 360,000 원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의규정에의한중증장애인 1월 720,000원 4. 고령자 (55세이상 ) 또는준고령자 (50세이상 55 세미만 ) 3월 720,000원 360,000원 5. 학력, 경력, 직업기술의부족등의사유로취업 제조업제외중소기업 에어려움을겪고있는 29세이하인자가. 고졸이하인실업자 ( 재학중인자제외 ) 540,000원 360,000원 나. 비진학혹은특별지원청소년 3월나. 대졸후 6개월경과하고미취업상태에있는 500인이하제조업 자로서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연속 6개월미만인자 720,000원 360,000원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의규정에의한장애인 3월 720,000원 360,000원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의규정에의한취업대상자 3월 720,000원 360,000원 8. 임신 출산또는육아를이유로이직한여성근로자로서이직후 5년이내인자 3월 720,000원 360,000원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제6조에따라폐업지원금을받고 3월 720,000원 360,000원 있거나받았던농어업인 10. 제1호내지제9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6월 720,000원 360,000원

182 14.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개요 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및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해중소기업이전문인력을고용하거나대기업으로부터파견받아사용하는경우이에대한활용장려금지원 지원대상 제조업또는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을영위하는중소기업사업주 노동부장관이고시 ( 제 호 ) 하는전문인력을피보험자로고용 - 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자, 최종이직전사업주또는사업주가고용하는경우지원대상에서제외 대기업과전문인력지원에대한협약을체결하고대기업의전문인력을중소기업에서사용 - 대기업과중소기업이서로근로자를교환하는경우는제외 - 대기업이전문인력의인건비를 40% 이상부담할것 전문인력을채용하거나대규모기업으로부터전문인력을지원받아사용하고, 채용 ( 사용 ) 전 3개월, 채용 ( 사용 ) 후 6개월간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키지않아야하며, 전문인력이고용보험에가입해야함 지원내용 지원금액 - 전문인력 1인당최초 6개월간은매월 120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매월 60만원을지급 ( 임금액의 3/4을상한액으로함 ) 지원기간및한도 - 전문인력채용 ( 사용 ) 후 1년간지원하며, 기업당 3명한도 * 단, 50세이상인전문인력을추가로고용하거나지원받아사용함으로써 3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 4명한도

183 지원절차 해당전문인력채용 ( 사용 ) 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지원금신청 ( 매분기다음달말일까지 ) 사실확인후지급 ( 고용지원센터 )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 표 9-9>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지원대상전문인력의범위 구분지원대상 ( 노동부고시제 호 ) 경영기획담당자제품 기술개발자경영전략필요전문가우수기술 기능인력 증권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또는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의기업에서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 재무, 마케팅등경영관련기획업무에과장직또는그이상의직급에서 3년이상종사한자 ( 직급은명칭을불문하고그직급의부하 2계급이상의종업원이있는직급 ) 제품 / 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자 이공계석 박사학위소지자 ( 석 박사통합과정수료자포함 ) 국 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또는기업부설연구소에서 3년이상재직한자와책임연구원급이상연구자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 경영, 무역, 재무, 회계, 마케팅분야의석 박사학위소지자 대학및전문대학의전임강사이상으로 3년이상재직한자 기술사및기능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기능장려법에따라노동부장관이선정하는명장및기능전승자

184 15.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개요 취업또는직업전환의기회를갖지못하는고령자를일정수준이상고용하는사업주에대해서고용촉진장려금을지원 지원대상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이상고령자를매분기월평균근로자수의업종별지원기준율이상고용 - 지원기준율 :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사업지원서비스업 17%, 기타업종 7% 1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1주간 15시간미만 ) 인자, 일용근로자, 공무원등은근로자수및고령자수에서제외 지원내용 지원금액 : 지원기준율초과고령자 1인당분기 18만원씩지원 지원기간 : 5년한도 지원인원 : 매분기당근로자수의 15%( 대기업 10%) 한도 지원절차 고용후다음달말일까지소재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신청 ( 사업주 ) 사실확인후지급 ( 고용지원센터 )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185 16. 교대제전환지원금 개요 교대제를개편하는기업의초기부담을완화하여기업경쟁력을높이는동시에고용의유지, 확대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 지원대상 사업주가교대제를신규로도입하거나조를늘려교대제로전환한경우 - 규모, 업종제한없으며, 4조이하인경우에한함 교대제전환이후정규직근로자를신규채용하여교대제전환전보다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 지원내용 초과고용 1인당분기별 180만원 ( 대규모기업 120만원 ) 씩 1년간지원 - 초과고용 = 교대제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 -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 * 교대제전환을위해채용된인력은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산정기준에서제외 분기별지원상한액 : 전환전근로자수의 1/3까지지원 근로자수산정시제외대상 - 1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자, 1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자 - 교대제전환후근로계약기간의정함이있는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월임금을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미만으로지급받기로한근로자 지원절차 교대제전환실시계약서제출 교대제전환후근로자채용 매분기다음달말일까지고용지원센터에신청 사실확인후지급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노동부고용지원센터 (

186 제 2 절인력활용 1. ReSEAT 프로그램 - Retired Scientists and Engineers Advancement of Technology 개요 고경력과학기술자들의연구경험, 전문지식을활용, 과학기술정보를분석하여산 학 연 R&D 활동을지원 지원내용 모니터링분석 - 첨단기술정보 : 과학기술관련해외학회지및기술잡지에게재된기술해설, 동향, 신제품 신기술등의기사를분석 - 특허정보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 ( 영어공개분 ) 를분석 - S&N 분석 : Nature와 Science에게재된리뷰기사를분석 - 니즈정보 : 국내산 학 연과학기술인을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여주제를선정하고, 주제관련해외학술, 특허, 기술, 시장을망라한정보를분석 심층정보분석 - 기술동향분석 : 정부및기업에서요구하는연구개발과제의방향설정을위한 R&D 전략정보를분석 - 맞춤형정보지원 : 혁신형중소기업, 연구개발클러스터, 연구조합등의수요에대처하여신제품 신기술개발등에필요한기술정보를조사 분석 - 전문기술포럼 : 최근이슈가되는과학기술관련각종과제를고경력과학기술인관점에서토의하여해결방안을제시 - 미래유망기술분석 : 향후우리나라를이끌어갈성장동력기술을발굴하여관련국내 외현황을종합분석 고경력퇴직과학기술인인력 Pool 운영 - 민간연구소, 국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등에서퇴직한과학기술인인력 Pool 운영

187 성과확산 - 과학기술정보분석물의효율적인확산및활용을위한활동 - 수요조사 분석및정보이용설명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 ReSEAT 프로그램해외사업설명회 ( 미국, 일본 ) 과학관큐레이터 - 청소년들의과학기술에대한이해증진과창조적정서함양을위한활동 -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서울과학관등에서관련분야에대한심층해설 지원절차 인력 DB 확보 ( 퇴직과학기술자중프로그램참여자모집 ) 지원가능한과제를 5배수정도제시한후수요조사실시 ( 교육과학기술부, KISTI) 지원과제확정 과제수행 정보제공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과학인재육성과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기술정보분석실 ( , 6116) 고경력과학기술인홈페이지 (

188 2. 대기업퇴직전문인력활용중소기업경영자문 개요 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거나특정분야의전문가자문을필요로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대기업퇴직전문인력을파견, 대기업의고급경영노하우를전수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지원 지원대상 대상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적합한중소기업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이하인경우는소기업으로인정 * 유흥업, 향락업, 음식업, 숙박업의경우는지원대상제외 * 대기업협력사, 이노비즈인증, 벤처기업의경우우대 자문수행 - K-Score(Korea 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미국의경영자문봉사단 (SCORE) 을벤치마킹하여대기업출신전문인력으로구성하여중소기업의경영자문을지원하는협력자문단의미 20개대기업과 8개공공기관출신으로구성 지원내용 중소기업에전문인력을파견하여현장지도실시 지원비용은기업과위원간의협의를통해자문기간선정, 해당기간에대한자문수당과기타수당분담 - 자문수당 : 1개사당 1일 136,000원기준 ( 정부 70%, 중소기업 30%) - 기타수당 : 기타수당지급기준에의거산출하며각 50% 씩분담 대기업퇴직인력중개센터 ( 를통한온라인자문 지원분야 경영관리 - 경영및비즈니스전략, 직무분석및성과평가, 인사및노무관리, 조직관리, BPR 등

189 생산기술 - 공정 생산 재고관리, 품질관리, Six-Sigma, e-business, 국내외특허출원, PL( 제조물책임법 ), 규격및인증, 정보화전략 (ISP) 및정보시스템등 재무회계 - 세무 회계관리, 자금계획및조달, 기업공개및투자유치등 마케팅판로 - 홍보 마케팅 영업전략, 수출입 ( 아시아, 중동, 유럽지역 ), 유통, 물류, 관세 통관 L/C 등수출입실무등 지원절차 자문신청 ( 신청확인및위원추천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 위원선정및사전협의 ( 자문위원, 중소기업 ) 수행계획서작성및제출 ( 자문위원 ) 약정체결및자문수당입금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 ) 경영자문수행 문의처 중소기업청기업협력과 (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전략사업팀 ( ) 대기업퇴직인력중개센터 (

190 3.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자체부담으로진행하기어려운컨설팅에대해소요비용의일부를정부에서보조하여중소기업이기술및경영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에해당되고지원제외대상업종에해당되지아니한기업 - 지원제외대상업종 휴 폐업중인기업, 금융불량거래처로규제중인기업,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등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 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등은가점우대 기술컨설팅의경우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C-10-33류 ) 만신청가능하며, 경영컨설팅의경우전업종신청가능 지원내용 기업당총사업비의 60% 한도내에서최대 5 천만원까지지원 < 표 9-10> 중소기업쿠폰제컨설팅지원사업주요내용 분야지원조건컨설팅내용 기술 경영 기업당최대 5천만원 총사업비의 60% 한도 사업기간 - 최대 6개월이내 중소기업의생산현장에서발생하는공정 기술상의문제및애로해결등 생산성향상을위한품질개선, 공정개선, 품질관리, 설비관리, 자동화, 에너지절감등 중소기업의경영현장에서발생하는인사 조직, 재무, 마케팅, 경영체계, 환경경영등의애로해결등 글로벌경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인적자원관리, 경영체계구축, 정보화, 재무, 마케팅등중장기전략수립및실행방안등

191 지원절차 중소기업사업신청 사전진단 현장평가 혁신능력평가 지원기업선정 협약체결 컨설팅실시 중간점검 완료보고 완료점검및최종평가 문의처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경영혁신부 ( 쿠폰제컨설팅웹사이트 (

192 4. 이공계전문가기술지원서포터즈사업 개요 이공계전문가의중소기업 1:1 맞춤형기술자문및안식 연구년교수를활용한당면애로기술해결지원 - 1사1 전담멘토지원 : 1개기업당 1명의전담멘토를지정하여해당기업의기술자문, 신기술관련교육등을포괄적으로지원 - 안식 연구년교수심층기업지원 : 심층적인연구가필요한애로기술과제를안식 연구년교수가기업에상주하면서책임서포터즈로활동하는단기프로젝트지원 지원대상 대상기관 : 중소기업 - 1사1 전담멘토지원 : 중소기업기본법및동시행령상의중소제조업체또는제조업지원서비스영위중소기업 - 안식 연구년교수심층기업지원 : 기술혁신에애로를겪고있는혁신형중소기업 ( 이노비즈인증기업 ) 또는매출액 50억원이상이거나종업원 30명이상의기업 안식 연구년교수는반드시주 2일이상 (1일최소 4시간이상 ) 기업체현장근무를실시해야하며, 기업은멘토에게별도의공간을제공해야함 전담멘토참여희망자 - 전 현직이공계열대학교수 2009년도안식 연구년교수심층기업지원은 2009년 3월기준안식 연구년교수만해당 현직및안식 연구년교수의경우소속석 박사생을동사업에반드시활용해야함 - 기업부설연구소또는정부출연연구소의전 현직박사급연구원 - 산업체현장전문가 ( 해당분야 15년이상근무자 ) 공통사항 : 과제책임자는기업체대표또는임원이어야함

193 지원내용및규모 (2009년기준 ) 1사1 전담멘토지원 - 지원내용 : 기술자문수당, 전문가활용비, 실험장비사용료등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1,500만원이내지원 - 지원조건 : 기업은정부출연금의 25% 이상민간부담 ( 현금 ) 하여야함 안식 연구년교수심층기업지원 - 지원내용 : 안식 연구년교수고용에따른자문수당, 인턴비용, 개발과제수행경비등지원 - 지원규모 : 과제당 4,000만원이내지원 - 지원조건 : 기업은정부출연금의 25% 이상민간부담 ( 현금 ) 하여야함 전담멘토는자문및교육을위해산업체현장방문을원칙으로함 안식 연구년교수는반드시주2일이상 (1일최소 4시간이상, 월 50시간 ) 기업체현장근무를실시해야함 < 자문수당지급기준 > - 1사1 전담멘토지원 : 1일 450천원 ( 교통비포함 ) - 안식 연구년교수심층기업지원 : 월 3,100천원 ( 인턴비포함 ) 문의처 지식경제부산업기술기반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인력양성기획팀 ( )

194 5. 기술혁신소그룹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의자발적인기술혁신분위기촉진을위하여중소기업임 직원의자율적인기술혁신소그룹결성 운영을지원 기술혁신소그룹 - 소그룹은중소기업이기술개발, 생산공정등현장의문제점을찾아내고해결방안을연구하기위해임직원, 외부전문가로구성된자발적인모임 지원대상 기술혁신형중소기업 (INNO-BIZ) 지원내용 업체당 850만원 ( 최대 1,000만원지원 ) 한도로기술혁신소그룹운영에소요되는비용지원 - 소요경비는소그룹활동기업에서자체충당하고사후정산하는방식으로지원 단, 원활한활동을위하여기업당 6백만원범위내에서초기활동비선지급가능 우수소그룹경진대회를개최하여우수소그룹에포상 지원절차사업계획공고신청 접수현장평가 ( 중소기업청 ) ( 온라인 : ( 지방중소기업청 ) 소그룹활동및사후관리평가결과통지최종선정 ( 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 중기청, 소그룹운영위원회 ) 문의처 중소기업청기술정책과 (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사업팀 ( )

195 6. 산학협력실지원 개요 대학의실험실습실을중소기업의 R&D 전용공간으로활용토록지원 (R&D 비용, 연구장비사용료, 연구원인건비 ) 하여참여연구원의기술개발능력제고 지원대상 신청기관 - ( 공통 ) 해당지역소재대학과공동으로산학협력을통해연구개발및사업화를수행하고자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의한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거나사업수행중인기업은신청불가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내에연구개발전담부서를설치하고자하는중소기업 ( 기보유기업은과제신청불가 ) - ( 공동협력연구소 ) BI 입주기업으로서 BI센터내에공동협력연구소를설치하고자하는중소기업 주관기관 - 4년제이공계대학교로서중소기업에게산학협력실공간제공및공동연구개발수행역량이있는대학교 ( 단, 대구, 인천, 울산지역은전문대학도참여가능 ) * 공동협력연구소의경우대학내 BI센터를보유 운영중이어야함 - 참여연구원은해당주관기관학부생또는졸업생 2명이상을반드시포함한경우참여가능 지원내용 산학협력실 - 대학의실험, 실습실을중소기업 R&D 전용공간으로활용토록지원 - 2년간최대 2억원한도내에서지원 * 1년차 (75%, 1억원한도 ), 2년차 (75%, 1억원한도 )

196 연구개발전담부서 - 대학과중소기업이공동으로 R&D 활동을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기반구축지원 - 2년간최대 2억원한도내에서지원 * 1년차 (75%, 1억원한도 ), 2년차 (75%, 1억원한도 ) 공동협력연구소 - BI 입주기업에대학의인적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 R&D 인프라지원 - 2년간최대 3억원한도내에서지원 * 1년차 (75%, 1.5억원한도 ), 2년차 (75%, 1.5억원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 중소기업청 ) 신청및접수 ( 서면평가및과제심사평가 ( 지방청 / 평가위원단 ) 심의 조정및확정 ( 중소기업청 / 심의조정위원회 ) 협약체결및사업착수 ( 참여기업 /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지자체 ) 진도관리 ( 지방청 / 지자체 ) 사업완료 ( 지방청 / 평가위원단 ) 사후관리 ( 지방청 / 전담기관 ) 문의처 중소기업청기술협력과 ( ) 한국산학연협회사업1팀 ( )

197 7. 혁신형중소기업현장연수 개요 중소기업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을위해이공계대학생이우수중소기업의현장을직접체험하도록하고관련기업에취업을유도하는지원제도 지원대상 대상인원 : 휴학생을포함한이공계대학생 참여자격 : 혁신형중소기업, 대학혹은대학과동일한학과과정을운영하고있는교육기관 지원내용 이공계대학생이방학기간을활용하여 3주간혁신형중소기업에서연수를실시하고학점 (3학점) 을이수 (1인당 40만원지원 ) 이공계대학에성공중소기업 CEO 대학강좌를개설 (850만원지원 ) 학교에프로그램운영비, 연수생연수수당지원 ( 행사비지원 ) 지원절차 모집공고및사업계획서접수 ( 지방중기청 ) 선정및 협약체결 ( 대학 지방청 ) 사업비지급 (1차, 2차 ) ( 지방청 ) 중소기업체험학습운영 ( 대학 ) 운영결과보고및정산 (3차) ( 대학 지방청 ) 문의처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 ) 지방중소기업청

198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개요 청소년에게다양한직장체험기회를부여함으로써직업에대한폭넓은인식과직업의식을고취하여자신의적성에맞는진로설계능력을제고 지원대상 연수생 - 15세이상 29세이하의재학생을포함한미취업청소년 ( 대학졸업자제외 )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이상, 통산연수기간이 6개월이상인자제외 연수기관 - 일반기업, 연구소, 사회단체등 ( 민간부문 ) 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등공공부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수에참여하는연수생에게교통비와중식비를포함하여월 40만원의연수수당지급 ( 청년층뉴스타트참여자 : 월 50만원 ) - 연수생인원에따라 1인당월 5만원의기업연수지원경비지원 (100인이상의경우 500만원한도 ) 연수기간 - 공공기관 ( 교육기관포함 ) : 1~2개월 - 경제사회단체, 비영리법인 : 1~4개월 - 민간기업 1~6개월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199 제 3 절외국인확보및활용 1.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개요 국내인력을구하지못하는중소기업에게외국인고용을허가받아합법적으로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수있는제도 외국인고용가능업종 상시근로자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제조업 총공사금액 300억원이상 SOC 건설공사, 임대주택및국민주택기금지원건립주택건설공사 농축산업 ( 일정영농규모이상을경영하는작물재배업, 축산업등 ) 냉장 냉동창고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총공사금액 300억원이하건설업, 음식점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사회복지사업, 자동차수리업, 육상여객운송업,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업, 일부도소매업또는가사사용인, 간병인으로중국동포등외국국적동포를채용할수있음 지원대상 고용 산재보험가입사업장으로내국인구인신청일이전 5개월부터임금체불사실이없고, 내국인구인신청일이전 2개월부터고용조정으로내국인근로자를이직시키지않은사업주로서, 고용지원센터에서내국인구인노력 (7일) 을한경우 채용가능규모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0인이하 5인이하 151~200인 25인이하 11인~50인 10인이하 201인~300인 30인이하 51인~100인 15인이하 301인~500인 40인이하 101인~150인 20인이하 501인이상 50인이하

200 신청절차 내국인구인노력 (7일) : 워크넷구인등록 (7일)( 고용허가서발급신청및업무대행계약체결 ( 중소기업중앙회 업체 ) - 외국인근로자고용지원신청서구비서류확인, 사업장적격여부확인등 EPS 대행등록및알선자요청 (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센터 ) - EPS 대행등록및접수, 채용인원의 3배수알선및적격자선정 고용허가서발급및수수료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센터 업체 ) - 중앙회에서고용허가서발급요청, 업무대행수수료납부안내문발송 표준근로계약체결 (EPS상확인, 업체 외국인근로자 ) 사증발급인정서발급신청및송부 -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국관리사무소 산업인력공단 - 사증발급인정신청서구비서류확인, 발급신청및발급여부확인 외국인근로자입국및취업교육 20시간실시 ( 중소기업중앙회 ) 근로자인도 인수 ( 중소기업중앙회 업체 ) - 사용자에게외국인근로자인수인도, 사용자보험가입지원 입국후행정대행편의제공 ( 사후관리, 중소기업중앙회 업체 ) -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연장, 산재신고, 통역제공, 고충상담등 외국인근로자의권리보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노동관계법의적용을받고, 노동 3권등기본적인권익보장 고용 산재보험및국민건강보험의혜택 ( 당연적용 ) 을받고, 국민연금 ( 상호주의 ) 에가입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노동부고용지원센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중앙회인력지원팀 ( )

201 2.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이기술개발등에필요한전문지식을갖춘기술인력을국내에서확보하기어려운경우해외우수기술인력의발굴 도입및국내활용을지원하여중소기업의기술인력난완화및기술경쟁력강화를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으로서다음업종을영위하는기업 - 제조업 ( 전업율 30%) - 지식기반서비스업 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등 도입인력의자격 ( 비자는 E-3( 연구 ) 또는 E-7( 특정활동 ) 소지자 ) < 표 9-11> 해외기술인력도입자격조건 구분 학 경력 체류자격 내용 정규대학 ( 원 ) 의기술분야학위취득자로서 - 해당분야박사학위자 - 해당분야석사학위자는 2년이상의해당분야경력보유자 * 국내대학석사학위취득자는경력무관 - 해당분야학사학위자는 5년이상의해당분야경력보유자 비학위자는 10년이상의해당기술분야경력보유자 E-3( 연구 ), E-7( 특정활동 ) 사증조지자및이에준하는자 - 관리자, 전문가, 공학기술자 ( 기능원제외 ), 개발자, 연구원, 디자이너등 - 선진국인력의경우 C-4, E-4 사증소지자및이에준하는자격보유자도가능 보조금지원없이사증추천만신청하는경우법무부사증발급요건에따름 학위증경력증명서, 자격증등해당자격증빙서류제출및이력검증실시 선진국 :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란드,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에한함

202 지원내용 체재비 - 연간 2,000만원 / 인 ~ 1,000만원 / 인이내 인력의학력, 경력, 연봉수준등고려하여지원금차등화 1년미만단기활용은연간지원금기준으로일할계산지급 항공료 - 도입인력의입국항공료지원 (Economy 기준, 편도 ) 인력발굴 - 중진공선정 인력발굴전문기관 에의뢰하여발굴 ( 또는신청기업이자체적으로발굴 ) - 발굴비용지원 : 수도권 200만원 / 인, 비수도권 300만원 / 인한도 사증추천 - E-7( 특정활동 ) 사증 (Visa) 취득을위한고용추천서발급 법무부관련지침에따른중진공추천대상직종에한함 지원한도 : 업체당연간 4 명이내 지원의형평을고려, 보조금지원신청인원대비선정인원조정 보조금지원없이사증추천만신청하는경우에는지원한도적용예외 인력의국내근무기간 ( 고용계약에의거 3개월이상활용하는경우 ) 에한정하여지원 ( 선진국인력의경우 3개월미만활용가능 ) 지원절차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인력발굴및고용계약 사증추천및입국 인력활용및보고 보조금지급 기업 중진공중진공 기업기업 인력중진공 기업기업 중진공중진공 기업 문의처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 )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사업평가센터 ( )

203 3.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사업 (Brain Pool) 개요 세계적수준의우수한해외과학기술자를국내산업체, 대학, 연구기관등국내연구개발현장에초빙 활용함으로써국내연구개발수준을높이고국제경쟁력제고에기여하기위한제도 지원대상 초빙대상 - 해외거주자로서박사학위취득후해외현지에서 5년이상의연구개발경험을가진외국인및교포과학기술자 - 학력이나경력에도불구하고세계적으로탁월한연구개발성과또는 Know-how를보유한자의경우학력및경력예외인정 - 기업부설연구소에서초빙하는경우박사학위소지와관계없이해외현지산업체에서 5년이상의연구개발경험을가진자도가능 - 첨단과학기술유치를위해팀단위 (2~5명) 유치가능 활용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및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및대학부설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연구기관등 - 활용방법 기존또는신규연구개발팀에합류시켜공동연구수행 학점이부여되지않는전문분야강의, 각종학술회의및세미나참석, 타기관에대한기술자문등 - 활용기간 3개월이상 2년이내 초빙기간연장가능 : 2년기간만료후최대 1년까지 연장시체재비의 50% 를활용기관에서부담

204 지원내용 체재비 - 초빙대상자의연구경력및현지보수, 활용의당위성, 기대효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산정기준에따라지원 - 활용기관이한국연구재단과협약을맺고 6개월마다체재비지급 활용기관은초빙활용자에게매월월정액지급 - 중소기업은체재비의 90% 지원, 대기업은 50% 지원 유지경비 - 항공료 왕복항공료지원 (Economy 기준 ) 초빙기간 6개월이상시배우자도지원 - 이사비 초빙기간 12개월이상인경우초빙대상자의지역을고려하여입국시에만차등지급 - 상해 질병보험료 초빙과학기술자본인에한하여지원 활용기관이보험회사에직접가입 유치경비는초빙대상자입국 1개월전학술진흥재단에신청하면활용기관에선지급 문의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국제협력팀 ( ) Brain Pool 홈페이지 :

205 4. 외국인과학기술자 Science Card 제도 개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추천하는외국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우리나라의사증취득과국내체류관련 ( 자격, 활용, 기간등 ) 허가과정에서편의성을제공함으로써해외고급인력의효율적 안정적활용지원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등이공계연구기관에근무하고자하는외국인으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추천이있고다음자격기준을만족하는자 자격기준 - 이공계박사학위소지자 - 이공계석사학위이상의소지자로서해당분야의연구개발업무에 3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지원내용 복수비자발급 ( 유효기간 : 5년 ) - 복수사증발급협정체결국가의국민여부에관계없이발급 - 체류허가기간내에는횟수에관계없이자유로운출입국이가능 체류자격 : 교수또는연구 - 교수 (E-1) : 교육법에의한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으로서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또는이에준하는기관에서전문분야의교육또는연구지도활동에종사하고자하는자 - 연구 (E-3) : 대한민국내의공사기관으로부터초청되어각종연구소에서자연과학분야의연구또는산업상의고도기술의연구개발에종사하고자하는자 ( 교수자격에해당하는자는제외 ) 체류기간 : 5년이하 ( 고용계약기간동안 ) - 고용계약연장에따라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은경우무제한체류도가능

206 지원절차 외국인과학기술인력고용추천온라인신청 ( 고용기관 ) - 신규신청 피고용외국인과학기술자의사증발급관련 피고용외국인과학기술자의체류자격변경관련 - 추가 변경신청 기고용된외국인과학기술자의체류자격외활동허가관련 외국인과학기술자의근무처추가 변경관련 신청서접수및검토 ( 교육과학기술부 ) 신청서승인및고용추천서발급 ( 교육과학기술부 ) - 신청접수후 7일이내에추천여부를공문으로개별통보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국제교류협력과 ( ) Science Card 홈페이지 :

207 5. 외국첨단기술인력 Gold Card 제도 개요 해외첨단기술분야의우수연구인력을고용하고자하는기업에게지식경제부장관의위임을받아한국산업기술재단이사장명의의고용추천장 (Gold Card) 발급을통해특정활동비자 (E-7) 등출입국상의특혜를부여함으로써국내기술인력부족현상타개와선진기술이전 개발촉진을지원 년부터 Gold Card와 IT Card 통합 지원대상 해외첨단기술인력으로서 - 8개기술분야에서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거나, 8개기술분야 :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및기계, 신소재, 환경및에너지, IT - 해당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관련업체에서 1년이상의경력이있거나, - 해당분야석사학위소지자이거나, - 국내대학학사이상학위소지자 지원내용 복수비자발급 - 복수사증발급협정체결국가의국민여부에관계없이발급 - 체류허가기간내에는횟수에관계없이자유로운출입국이가능 체류기간 : 5년이하 ( 일반 E-7은 2년 ) - 고용계약연장에따라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은경우무제한체류도가능 체류자격외활동및근무처변경가능 - 원고용주의동의가있는경우 근무처를추가하고자하는경우에도 2개이내의근무처추가허가 - 근무처변경은회수제한없음

208 지원절차 외국첨단기술인력고용추천온라인신청 ( 고용기관 ) 신청서접수및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고용추천의뢰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식경제부 ) 고용추천서발급 ( 지식경제부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제협력지원팀 ( ) Gold Card 홈페이지 : < 표 9-12> Gold Card 발급분야및직종안내 발급분야기술경영나노디지털전자 해당직종 경영및진단전문가 (2715), 상품기획전문가 (2731) 해외영업원 (2742), 기술경영전문가 (S743) 조사전문가 (2734) 물리학전문가 (21121), 화학전문가 (21122) 화학공학기술자 (2321), 금속 재료공학기술자 (2331) 기계공학기술자 (2353) 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 (2211), 통신공학기술자 (2212)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2222), 전기공학기술자 (2351)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2225), 전자공학기술자 (2352) 바이오 생명과학전문가 (2111) 수송및기계 신소재 환경및에너지 IT 기계공학기술자 (2353), 캐드원 (2396), 플랜트기술자 (23532)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공학전문가 (S353) 화학공학기술자 (2321), 금속 재료공학기술자 (2331) 섬유공학기술자 (2392) 화학전문가 (21122), 화학공학기술자 (2321), 환경공학기술자 (2341), 전기공학기술자 (2351), 가스 에너지기술자 (2393) 정보통신관련관리자 (1350), 영업및판매관련관리자 (1511) 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 (2211), 통신공학기술자 (2212)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2221),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2222),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2223), 데이터베이스개발자 (2224),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2225), 컴퓨터보안전문가 (2226), 웹및멀티미디어기획자 (2227), 웹개발자 (2228), 전자공학기술자 (2352)

209 6.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Contact KOREA) 운영 개요 해외전문인력유치지원을통해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우리경제의지속적성장잠재력확충을실현하기위해해외전문인력유치전담기구 (Contact KOREA) 를 KOTRA에설치 운영 지원대상 지원대상에별도의제한을두고있지않으며, 해외전문인력이필요한모든기업과공공기관이주요대상임 발굴대상전문인력 - 경영, 기술, 교육, 지식서비스등의분야에서특별한지식과경험을보유한자로서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외국인전문인력 경영자, 연구원, 과학자, 엔지니어, 교수, 금융 의료 디자인 건설 첨단산업 (IT, BT, 신소재등 ) 관련분야의해외전문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 E1( 교수 )~E7( 특정활동 ) 및 D-8( 기업투자 ) 자격에해당하는인력 ( 단, E2( 회화지도 ), E6( 예술흥행 ) 일부및조선용접공은제외 ) 지원내용 전문인력의발굴에서부터인터뷰주선, 이력검증, 비자추천, 국내취업후정착하기까지 Total Care Service 제공 발굴지원인원 : 연간업체당 10명이내 지원절차 해외기술인력발굴신청 ( 해외 KBC(Korea Business Center, 舊무역관 ) 를통해서인재탐색및선별확보를통해인터뷰와이력검증을거쳐해외기술인력관련인력정보제공 발굴인력과국내기업간의고용계약 비자추천 입국및사후관리 문의처 KOTRA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 ,

210 7. 일본고급기술자활용기술고문매칭사업 개요 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기술분야의전문일본고급인력을발굴, 국내산업현장에서의기술지도, 자문을통해중소기업의애로기술해결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견 중소기업으로써해당기술분야의제조업체 활용인력 - 기술집약적산업의범위에해당하는산업분야에 10년이상종사자 - 학사학위이상의학력으로당해분야 7년이상종사자 지원기술분야 : 조립 자동화, 용접기술, 금속 기계가공등 지원내용 자문료 : 월 240만원기준, 최대 1,920만원 (8개월) 지원 - 월 15일미만지도시일할계산지원 (1일 : 16만원 ) 체재비 : 월 120만원 ~ 최대 960만원 (8개월) 지원 - 월 15일미만지도시일할계산지원 (1일 : 6만원 ) 항공료 : 매출입국항공료 50% 지원 ( 이등석기준 ) 문의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일본비즈니스협력센터 ( )

211 제 10 장개발지원

212 제 1 절기업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개요 사업주가훈련비용을부담하여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등을대상으로직접또는훈련기관에위탁하여훈련을실시하는경우소요비용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의사업주로서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이직예정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등을대상으로훈련을실시하는경우 ( 자체훈련시설또는위탁훈련모두가능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집체훈련 ( 집합교육 ) 직업훈련전용시설및기타교육을실시하기에적합한시설에서교육대상자집합을통하여실시하는훈련 - 현장훈련 사업주가전체또는원격훈련과정을이수한자를대상으로현장 ( 산업체의생산시설또는근무장소 ) 에서추가로실시하는훈련 - 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 ( 우편매체, 인터넷 ) 를이용하여근로자에게실시하는훈련 지원조건 - 노동부로부터훈련과정의인정을받아야함 - 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대로훈련을실시하여야함 - 직업훈련정보망 ( 에훈련생및수료자명단을입력해야함

213 < 표 10-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원내용 훈련종류 집체훈련 ( 집합교육 ) 현장훈련 원격훈련 지원내용 훈련직종별기준단가 조정계수 훈련수료인원 100%( 대규모기업 80%) 훈련수당 : 월 20만원한도 기술사비 ( 식비포함 ) 및숙박비 : 1일 8,500원 ( 월 212,500원한도 ) 식비 : 1일 3,000원한도 훈련비용 : 훈련비용단가 조정계수 훈련수료인원 훈련시간 40% 자체훈련 : 1 인당월 32,000 원 위탁훈련 : 훈련기관평가등급에따라 24,000~ 36,000 원지원 지원절차 훈련과정인정 지정 ( 노동부 ) - 훈련개시 7일전 ( 자체훈련은 5일전 ) 까지훈련장소를관할하는지방노동관서의고용지원센터에신청서제출, 직업훈련정보망 ( 에훈련실시계획서입력 훈련과정의인정을받은내용대로훈련실시 직업훈련정보망에훈련생명단및수료자명단입력 - 훈련생명단은훈련개시전일까지, 수료자명단은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입력 - 소정출석일수 ( 시간 ) 의 80% 이상을출석하여훈련과정을수료해야함 훈련비용지원신청 - 사업주가훈련종료후또는매 3월간의훈련실시후 30일이내에고용지원센터에훈련비용지원신청서제출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 (

214 2. 유급휴가훈련지원 개요 재직근로자가유급휴가를통하여교육훈련을받는경우훈련비와유급휴가기간에대한임금을사업주에게지원 지원대상 재직근로자를대상으로유급으로 7일 (30시간) 이상훈련휴가를주고훈련비를부담하여훈련을실시한사업주 지원내용 임금 : 훈련기간중월최저임금액의 150% 지원 훈련비, 식비, 기숙사비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동일하게지원 지원절차 훈련과정인정 지정 ( 노동부 ) 인정 지정받은내용대로훈련실시 직업훈련정보망 ( 에훈련생명단및수료자명단입력 종합고용지원센터에훈련비용지원신청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 (

215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개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시설등이직업훈련시설을설치하거나훈련장비를구입하는경우필요한비용대부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설치하거나훈련장비를구입하고자하는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시설, 노동부지정훈련시설등 지원내용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90% 범위내에서 60억원을한도로대부 지원조건 구분대부금리대부기간상환방법 개요 중소기업사업주및사업주단체 : 연리 1% 중소기업컨소시엄참여대기업사업주및단체 : 연리 1% 대기업사업주, 대기업사업주단체 : 연리 2.5%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시설 : 연리 4% 시설및장비 : 10 년 (5 년거치 5 년상환 ) 이내 이자 : 연 4회분기말일까지해당금융기간에납부 원금 : 거치기간경과후 5년간연4회균등상환 제출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신청서, 투자계획서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기업지원 2 팀 ( )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및지사

216 4. 사내기술교육과정지원 개요 중소기업이사내기술인력을대상으로자체교육, 국내 외전문가초빙교육, 외부교육등기술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실시할경우소요비용지원 지원대상 사내기술인력을 10인이상보유한중소기업 - 단, 접수마감일현재신청기업또는대표이사가정부사업참여제한중인경우또는기수행과제의의무사항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와신용거래불량자제외 지원내용 기술교육프로그램구축및운영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2천만원 - 지원기간 : 1년 기술교육프로그램구축 운영총예산액중 50% 이상을현물또는현금으로기업이부담 ( 단, 현금부담액이정부지원액의 20% 이상이어야함 ) 지원분야 교육운영비 : 교재개발비, 원고료, 인쇄비, 필수기자재구입비, 실습재료비 자체교육과정 : 교육과정설계 개발비 초빙교육 : 강사료 ( 여비포함 ), 해외전문가초청비용 위탁교육 : 위탁교육비 문의처 지식경제부산업기술기반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학연협력팀 ( )

217 5.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지원 개요 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등이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훈련을실시하는경우시설 장비구입비용,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를지원 - 우수한재정능력, 조직및인력, 전용교육훈련시설을보유하고있어야하며, 기업및사업주단체의경우교육훈련을수익사업으로하는교육훈련기관은신청할수없음 컨소시엄유형 대기업형 - 조선, 중공업, 자동차등대기업의우수훈련시설을활용하여협력중소기업에대한전문기술, 경영혁신 (6시그마), 품질관리등직접적인생산성향상을위한양성 향상훈련실시 사업주단체 * 형 - 인근대기업부재로사업주단체소속중소기업산업분야에대한양성및향상훈련을통해인력공급 * 사업주단체의범위 : 동일또는유사한업종의중소기업들이회원사를이루고있으며, 동회원사를위해각종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협회또는조합등의단체 권역별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 (BRIDGE 사업 ) 형 - 대학의시설 장비와교수진등인프라를활용하여대기업협력업체근로자를대상으로고급기술훈련을실시하여대기업, 대학, 협력업체간상생의가교 (BRIDGE) 를통한성과도모 운영기준 참여중소기업 : 30개이상 ( 중소기업이운영기관일경우 20개이상 ) 훈련인원 - 월평균연인원 200명이상 ( 대기업형은 400명이상 ) 의신규인력양성또는재직자향상훈련실시 - 대기업은양성훈련필수및순훈련인원 100명또는월평균 25명 (1개월

218 120 시간기준 ) 이상 훈련형태 : 집체또는집체 + 현장훈련 지원내용 시설 장비비 - 연간최대 15억원까지지원 - 지원기간은최대 3년으로하되, 3년간의훈련실적 운영기관의재정상태 훈련의경제적효과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최대 3년간추가지원가능 - 시설 장비비에대해 20% 이상운영기관이현금으로부담 인건비, 운영비 - 사업운영에필요한전담인력인건비및일반운영비를최대 6년까지지원 - 인건비에대해 20% 이상운영기관이현금으로부담 - 2차년도부터매년실적및성과결과에따라 2억원내에서인센티브차등지급 훈련비 ( 기준단가의 100%) 및훈련수당 - 노동부인정을받은훈련과정으로운영하는경우지원 ( 지방노동관서에서지원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기업지원팀 ( )

219 6.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상과정지원 개요 중소기업사업주및근로자에게비용부담등의이유로수강하기어려웠던우수훈련기관의최고급과정을무료로제공함으로써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도모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한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주와근로자로서노동부장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선정한핵심직무향상과정을수강한경우 지원내용 - 기업체 근로자인건비 : 훈련시간 시간급최저임금액 (2010년기준 4,110원 ) 단사업주는제외 - 훈련기관 훈련비 : 시간당훈련비 총훈련시간 훈련수료인원 - 지원한도 개인당연2회수강가능 기업당연인원 50명까지수강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 접수 ( 공단 ) 훈련기관선정 ( 공단 ) 훈련실시 ( 훈련기관 ) 인건비및훈련비지급 ( 공단 ) 훈련영역 : 전략경영, 인사 조직관리, 영업 마케팅, 유통 물류, 재무회계, HRD/ 리더십, 생산 품질관리, 생산기술, 기술경영 연구개발 (9개영역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자지원팀 ( )

220 7.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개요 지역석 박사과정연구인력의산 학공동기술개발참여를통해지역단위의산학협력을촉진하여지역산업체맞춤형고급인력양성과지방대학연구역량강화를지원 지원대상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을제외한지방의 4년제대학이공계학과와해당지역기업공동으로구성된 산 학협력기술개발팀 - 기업요건 : 수도권을제외한 13개광역자치단체에소재하고, 설립 2년이상된법인으로서, 종업원 5명이상또는전년도매출액 3억원이상 - 대학요건 : 4년제대학의이공계학과 ( 대학원 ) 지원내용 정부출연금의 50% 이하의범위내에서석 박사과정참여연구원의연구지원비로지급 - 월지급액 ( 정액 ) 석사 : 40% 시 70만원, 50% 시 90만원 박사 : 40% 시 100만원, 50% 시 125만원 기업은총사업비의 25% 이상을부담 ( 현금 + 현물 ) 과제당최대 3년간매년 2억원내외의범위에서지원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과제접수 신청자격등형식요건심사 선정평가위원회개최 전문위원회개최및최종확정 협약체결및사업수행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학연산지원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지원팀 ( )

221 8. 중소기업등의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사업 개요 중소기업등지식재산교육을받고자하는기업을대상으로교육콘텐체, 방법, 장소등수요자맞춤형지식재산교육을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등지식재산관련교육희망기업 우선지원선정기준 - 중소기업우선지원 - Inno-Biz 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우선지원 - 제조업, 지방소재기업우선지원 - 산업재산권출원, 등록실적에따라우선지원 지원내용 기업방문교육 - 연구원대상 : 최소 10명이상 - 지식재산담당자및경영자 : 최소 5명이상 지역순회교육 - 교육신청희망기업중교육생이 5명미만인경우지정된지역에서거점별집체교육지원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인터넷홈페이지 ( 에서신청서작성및제출서류온라인탑제 문의처 특허청산업재산인력과 ( ) 한국발명진흥회산업인력양성팀 ( )

222 9.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개요 중소기업의인력구조고도화를위해인력수급실태파악에서고급인력의확보및유지관리까지체계적인인력관리체계마련지원 - 업종 지역별조합및중소기업단체등을통해공동인적자원개발 공동채용활동등조합및회원사가원하는인력지원서비스를패키지로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업종 ( 제조업및지식기반서비스업 ) 을영위하는중소기업으로구성된중소기업협동조합및중소기업단체 - 사업계획의목표및내용이중소기업의원활한인력확보, 인력구조고도화에기여할수있을것 - 지원대상인중소기업이 20개이상일것 - 계획시행의개시가당해연도에가능할것 유사업종조합및단체간컨소시엄을구성하여신청가능 지원내용 조합 단체가인력구조고도화를위해실시하는사업의소요비용중 70% 를지원 ( 잔여 30% 는조합 단체가자체조달 ) 중소기업의양적 질적인력부족현상해소를위해재직인력직무능력향상과신규인력유입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지원 < 표 10-2>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지원분야분류공동인적자원개발분야공동인력채용관리분야 목적 지원대상사업 재직인력의직무능력향상과생산성증대를위한교육훈련지원현장기술교육, 기술 경영 IT등교육훈련, 전문자격취득훈련등공동인적자원개발을지원하는사업 신규인력의채용과재직인력의선진화된관리를지원공동채용박람회, 인적자원개발현장컨설팅, 인사담당자교육훈련, 업종별인적자원관리모델개발등공동채용및관리를지원하는사업

223 지원절차 조합및단체등이사업을주관하되, 분야별전문기관 ( 대학, 연구원, 전문컨설팅기관등 ) 과공동으로프로젝트수행 인력구조고도화계획작성 제출 심사및선정 조합 단체 중소기업청 선정심사위원회 ( 업계, 학계, 정부 ) 인력구조고도화계획시행 조합등 회원중소기업 결과보고및사업평가 조합등 중소기업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수요조사결과표및조사표사본 신청양식은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 문의처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 ) 중소기업중앙회산업인력팀 ( )

224 10.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개요 중소기업이근로자능력향상을위하여학습조직을도입하고자할경우이에필요한컨설팅, 기술지원과학습인프라구축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 지원대상 노사가협의, 사내 학습조직화실시계획 을수립 제출하여노동부장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의심사를거쳐선정된중소기업 학습조직 : 지식자원을체계적으로축적하고이를조직전체에확산시켜구성원의능력이나기술을향상시키고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조직 지원내용 학습조직지원유형별로소모비용지원 - 학습조활동지원 : 연 2,600만원한도 - 학습공간구축 : 연 1,500만원한도 - 우수학습활동지원 : 연 1,000만원한도 - 학습네트워크기반지원 : 연 100만원한도 - 학습조직화코칭 : 연 1,200만원한도 - 학습조직화컨설팅 : 연 1,200만원한도 - 체계적현장훈련 (S-OJT) 지원 : 연 1,200만원한도 1년을원칙으로하되최대 3년까지가능 지원절차 신청 접수 심사 선정 사업완료 지원금신청및지급 현장점검 사후관리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기업지원팀 ( )

225 11. 인적자원개발 (HRD) 우수기관인증제도 개요 중소기업및사회전반의인적자원에대한관심고취를위해인적자원의관리및개발우수기업 ( 공공기관등포함 ) 을발굴하여인증하고각종정부시책에서우대하는제도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사업장 (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 지원내용 3년간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로고 (Best HRD) 사용 - 3년경과후간편심사에의해재인증 인증획득중소기업에대해각종지원사업참여시우대 -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 노동부 ) -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병역특례업체지정시우대 ( 중소기업청 ) 지원절차 신청서접수 ( 비용부담없음 ) 서류심사 - 서류심사단을구성하여서류심사기준 (CEO 의지, 인적자원기획,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항목 ) 에따라현장심사대상기업선발 현장심사 - 현장심사단 (2~4인) 을구성하여현장심사기준 ( 인적자원관리 *, 인적자원개발 **) 을적용하여심사 * 인적자원관리부문 인력채용, 전환배치, 목표관리및평가, 승진및보상등인적자원관리전반에서능력중심의원칙으로합리적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지에관한사항 ** 인적자원개발부문 근로자의능력개발과아울러경력개발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는

226 인프라, 기획, 운영, 평가와피드백등평생학습이우수하게이루어지는지에관한사항 심사결과보고 인증결정 - 총 1,000점 ( 인적자원관리 : 400점, 인적자원개발 : 600점 ) 중 700점이상점수를취득한기관에대하여인증위원회에서인증여부를최종결정 - 단, 인적자원관리 240점, 인적자원개발 360점미만취득한경우인증에서제외함 인증수여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중소기업청공동명의의인증부여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기업지원팀 ( )

227 12. 중소기업 HRD 진단및컨설팅지원사업 개요 인적자원개발진단및우수기업인증심사결과인적자원개발이필요한중소기업에대하여 HRD 맞춤형컨설팅을지원함으로써 HRD 시스템구축을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한우선지원대상기업 ) 진단및인증현장심사를실시한중소기업을대상으로예산범위에따라심사를통해선정 지원내용 진단평가항목 - 리더십 : 비전, 전략, 사회적책임 - 인적자원기획 : 전략적 HRD, 자기계발, 자원할당 - 교육훈련및개발 : 요구분석, 설계, 개발및실행, 진단 - 학습조직 : OJT, 학습활동, 정보기반구조 - 지원분위기 : 의사소통, 권한위임, 동기부여 - 성과관리 : 성과분석, 결과활용, 지속적개선 아래분야에대해기업당 1,500만원을컨설팅비용으로지원 - 인적자원개발 분야교육훈련체계수립 교육과정개발 경력개발 내용 기업경쟁에서조직구성원에게필요한역량과노하우를제공하고효과적인교육과정을설계 조직성과에영향을미치는직무별 / 직급별핵심역량에초점을맞춤으로써조직의경쟁력확보에필수적인교육훈련과정개발조직의전략달성과개인의성장이균형을이루어가는일련의과정흐름설계

228 - 인적자원관리 분야 인력개발체계수립 핵심인재육성 평가 / 보상 내용 역량중심의인력개발은회사의비전과전략을근간으로성과와직접관련된역량을확인하여이의개발을지원하는적절한도구 우수인재양성과유지를통한인적자원의가치를제고하여생산성을극대화할수있는인재개발체계를수립 합리적의사결정을위한양질의정보제공을위해공정한평가및개인에대한적절한보상체계구축 지원절차 진단사업공고및접수 진단기업서류및현장심사 컨설팅지원기업심사 컨설팅제공 성과분석및우수사례공유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기업지원팀 ( )

229 제 2 절근로자지원 1. 근로자수강지원금 개요 근로자스스로직업능력개발을위하여직무교육과정, 외국어과정등을수강하는경우수강료일부또는전부를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인재직근로자로서다음중한가지요건이라도해당이되면지원대상이됨 - 훈련중또는훈련수료후 1개월이내에이직이예정되어있는자 - 40세이상인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고용된자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따른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에따른일용근로자 지원요건 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을수강할것 소정출석일수 ( 시간 ) 의 80% 이상을출석하고수료할것 자비로훈련수강비용을부담할것 지원내용 1 인당연 100 만원까지지원 - 재직기간 5 년간 300 만원을초과할수없음

230 지원절차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신청인거주지또는훈련기관소재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증빙서류제출 - 근로자수강지원지급신청서 직업훈련정보망 ( - 자비부담증빙서류 카드명세표, 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영수증 지방노동관서에서개인계좌로입금 입금확인및훈련이력조회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 ( < 표 10-3>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기준 훈련종류지원기준비고 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원격훈련 납부한수강료의 80% 지원 ( 비정규직은 100%) 납부한수강료의 50% 지원 ( 비정규직은 80%) 납부한수강료전액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의경우정규직은 50% 지원 ( 비정규직은 80%) 20시간기준 45,000원한도 (20시간미만은시간당 2,250 원적용, 20시간초과시 20시간을최소단위로하여 45,000 원비례지원 평가등급및컨텐츠심사등급에따라노동부장관이고시한금액한도내

231 2.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개요 고용보험에가입한비정규직근로자가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신청 교부받아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을수강한경우훈련기관에수강비용이지급되는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 지원대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인비정규직근로자로서다음중하나에해당되는자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에따른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규정에따른일용근로자 지원내용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연간 100만원한도내에서훈련과정수강료전액지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초과할수없음 근로자수강지원금의지원금액과합산하여지원한도액을적용 지원과정 구분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원격훈련 과정개요 집체훈련의과정으로서노동부장관의인정받은훈련과정 집체훈련의방법으로정보화능력향상을위해노동부장관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 어학능력개발및향상을위하여외국어훈련교재를사용, 집체훈련방법으로노동부장관의인정받은훈련과정 훈련실시가정보통신매체를활용하여이루어지는훈련으로훈련생관리등이인터넷등에서이루어지는훈련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 (

232 3.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 개요 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학자금및훈련비용을저리로대부하여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향상도모및기업의생산성제고를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인근로자로서다음에해당하는학교또는시설에입학, 재학하거나수강하는경우 ( 자영업자인경우해당연도대부사업공고일현재고용보험가입후합산하여 180일이지난자로한정 )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와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 석, 박사과정포함 ) - 훈련비대부 노동부지방노동관서의인정을받은훈련과정을수강하는경우로서훈련과정의수강과관련하여정부지원을받지않은경우 지원내용 지원조건구분학자금대부일반대부 대부금리 대부기간 상환방법 - 거치기간 : 연 1.0%, 상환기간 : 연 3.0% * 신용대부의경우보증료연 0.3% 별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로부터졸업후 1 년까지 * 거치기간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남은년수 + 거치 1 년 - 상환기간 : 4 년 * 대부실행당시의졸업예정년도를기준으로거치기간 / 상환기간고정 - 이자 : 균분상환 ( 연 4 회 ) - 원금 : 거치기간이후부터균분상환 ( 연 4 회 ) 연 1.5% 1 년거치 1 년상환 2010 년도상반기부터시행되며, 이전에대부받은경우종전대부조건유지

233 지원금액 - 학자금 : 2010년도해당학기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수납기관이학교가아닌학생회장이므로학자금에포함되지않음 ) - 훈련비 : 수강료전액 (1인당연간 300만원한도 ) 신청서류 대부신청서, 등록금 ( 수강료 ) 납입고지서또는등록금을납입한영수증 접수기간내납입고지서를첨부할수없을경우, 재학증명과등록금내역을확인할수있는대학측공문을첨부해야함 신청절차 온라인제출 : 접수기간에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 에서신청서작성하여인력공단전국지역본부및지사에온라인제출 ( 증빙서류포함 )( 신청서작성시공인인증서필요, 접수시간전신청불가 ) 오프라인제출 : 접수기간동안제출서류를우편또는방문제출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및지사 (

234 4.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개요 직업훈련에참여하는비정규직근로자와실업자가생계부담없이훈련에전념할수있도록훈련기간중에생계비를장기저리로대부 지원대상 비정규직 :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연간소득금액이 2,400만원미만인자 실업자 대상훈련 비정규직근로자 - 1개월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경우 32시간 ) 이상의훈련과정으로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훈련,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과정훈련, 단기직무과정훈련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국가기술자격취득목적으로기술계학원에서실시하는 1개월이상의훈련 - 어학또는주말반훈련과정도해당 실업자 - 1개월이상의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실업자 ) 제13 조 ( 자활지원 ), 제15조 ( 우선선정직종 ) 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지원내용 지원규모 - 1인당최대월 100만원 ( 비정규직 : 300만원한도, 실업자 : 600만원한도 ) 상환조건 : 연이율 2.4%( 신용보증료 1% 별도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온라인 ( 신청 ( 공인인증서등록을통한접속 ) 대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원, 근로계약서 훈련사실확인서등제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신용지원팀 ( )

235 5. 중소기업, 기간제등근로자단기직무능력향상 (JUMP) 지원 개요 중소기업 기간제등근로자에게모듈식으로구성된단기직무능력향상과정을주말및야간시간대에제공함으로써근로자의자기주도적능력개발 (Self- Directed Learning) 지원 - JUMP : Job-ability Upgrading & Maturity Program 지원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한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로서고용보험에가입한자 기간제등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로서능력개발카드를발급받은자및근로계약서등으로확인이가능한자 지원과정 훈련분야 - 마케팅, 회계, 인사, 생산관리, 영업, 품질관리, 구매, 총무, 무역 (9개직종 ) 훈련과정 - 각훈련분야를모듈화된코스로세분화하여주말 야간시간대에과정개설 운영 지원내용 중소기업및기간제등근로자무료수강 지원절차 노동부로부터우수훈련과정으로공모 선정된훈련기관이전국주요도시에서훈련생을모집하여실시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자지원팀 ( )

236 6. 현장기술인력재교육사업 개요 산업체근무기술인력등을대상으로신기술재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이론, 실습병행 ) 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산업기술인력의질적향상과산업경쟁력을재고하기위한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학, 연구소, 협회등공공기관 - 교육공간 ( 교육장, 실습실등 ) 을확보할수있고, 전문적인재교육프로그램운영이가능하며, 재교육프로그램을교육시킬수있는전문강사진을구성하여, 재교육프로그램수혜기업과기술인력을모집하고교육할수있는기관 교육대상 : 전문기술분야의산업체근무기술인력 지원내용 교육기관에대해교육운영비지원 - 교육프로그램개발비, 교수요원강사료, 교육용기자재구입비등 지원기간 : 3년 지원절차 신규지원과제수요조사 신규과제확정 주관기관공모및확정 협약체결및사업수행 문의처 지식경제부산업기술기반팀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학연협력팀 ( )

237 7.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 개요 대학내기술경영학위과정개설지원및단기과정을통해기술이전 사업화분야의기술경영 (MOT : Management Of Technology) 전문인력양성추진 지원대상 기술경영에관심이있는학부생, 석 박사생, 산업체실무자등 지원내용 석 박사급 Techno 매니저양성을위한기술경영학위과정운영 이공계학부생대상기술경영소양강좌개설 운영 산업체재직자대상기술경영단기전문가교육과정개설 운영 실무중심형기술경영교과과정개발 보급 기술경영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MOT Plaza, 홍보동영상등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기술경영교육기관공모 사업계획서접수 평가위원회개최및주관기관선정 교육생모집및교육진행 문의처 지식경제부산업기술시장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 ( )

238 8.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연수 개요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들의인식개선을통해직업능력개발에대한관심과중소기업의인적자원개발에관한역량을제고하기위해중소기업 CEO와 HRD 담당자대상으로교육실시 지원대상 고용보험에가입된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지원내용 참가자특전 - 교육비전액무료, 식사제공 ( 중식혹은조식 ), HRD 자료제공 연수기간 : 3월 ~ 12월 연수장소 : 지역별로교육실시 연수내용 - 기업 CEO 인적자원개발의역할 ( 필요성 ), 정책방향및제도등 - HRD 담당자 인적자원개발 관리의최근동향및기법, 우수사례 (BP) 등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기업지원 1 팀 ( )

239 9. 중소기업마케팅기반조성사업 개요 마케팅역량이부족한중소기업 CEO를대상으로해당기업이생산하는제품 기술에대한체계적인마케팅기획, 전략등을실습 실천하는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참여중소기업의마케팅역량제고를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CEO 및담당임원 (2인 1조 ) 지원분야및전략 참여기업제품의시장진입및제품완성도에따라 3 개유형으로구분 구분지원대상기업지원전략 1 모델 2 모델 3 모델 시장진입및확보가필요한기업 시장진입및확대 - 제품은완성되었으나시장미확보, 마케팅전략미비기업전략에중점 시장은진입했으나제품의개선 / 개량이필요한기업 디자인등제품의 - 디자인등제품개선으로매출이늘어날가능성이있는기업개선전략에중점 가능성이있는신제품및기술개발기업 제품개발, 신기술 - 제품개발, 사업화및시장진입까지전과정지원필요기업사업화전략에중점 지원내용 지원과정 - 공통과정 (10주) 기업 / 제품의진단및분석, 기본역량강화교육 - 심화교육 (12주) 모델별심화교육, 개별컨설팅등맞춤형프로그램운영 - 실행과정 (6주) 모의또는실전마케팅지원으로매출과연계 지원비용 - 소요비용의 80% 정부지원

240 - 참여기업부담금 20%( 총 80 만원 ) * 최종지원대상으로선정된기업에한해비용부담 < 표 10-4> 중소기업마케팅기반조성사업지원내용 구분내용비고 공통과정 (10주) 심화과정 (12주) 실행과정 (6주) 마케팅진단및분석 - 기업 / 제품진단 분석, 기업별과제선정 마케팅기본역량강화교육 - 20시간내외의기본마케팅교육실시 - 심화 실행과정의성과극대화를위한기본지식습득 - 참가기업전체를대상으로교육실시 모델별심화교육 - 20~30시간으로구성하여심화교육실시 - 3개모델별로구분된기업그룹별로실시 - 참가기업별과제물부여 참가기업개별컨설팅 ( 멘토, 코칭포함 ) - 운영기관별전문가 pool 활용개별컨설팅등실시 - 기업별해결과제중심으로진단 / 지도 - 기업별과제에대한해결방안수립 모의또는실전마케팅지원 - 기업과제별해결방안실행및피드백 - 실질적매출및판촉효과증대 판로지원 - 전시 상담회참가, 대기업및대형유통업체연계지원 참가기업의모델구분및전담전문가매칭전담전문가를통한교육및컨설팅실시현장실습및대형MD 매칭 지원절차 사업공고및신청서접수 신청기업현장실사 지원기업선정 맞춤형프로그램운영 모의및실전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청공공구매판로과 ( ) 중소기업유통센터전시홍보팀 ( ,

241 10. 최고기술경영자대상해외대학연수과정운영 개요 기술집약형기업의최고기술경영자를대상으로미국, 일본, 중국등주요국유수대학과함께기술경영관련단기연수과정운영 지원대상 기술집약형기업의 CEO, CTO, 연구소장 지원내용 연수기관 : 미국보스턴대, 중국칭화대 연수내용 - 미국 해외선진기술경영이론및사례, 첨단연구소벤치마킹및산업기술협력네트워크구축등 - 중국 중국내수시장진출전략, 노사 특허분쟁해결시스템, 중관촌사이언스파크등기술집약연구단지및현지진출기업방문 지원내용 - 총연수비용의약 50% 내외지원 - 현지대학최고경영자과정수료증수여 지원절차 연수사업공고및신청 연수자선정 ( 산 학 연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 ) 연수실시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협력지원팀 ( )

242 11. 산업보안전문인력 MBA 과정운영 개요 지식 기술집약적으로변해가고있는 21C 경영환경에서조직의 첨단보유기술, 핵심정보, 기타경영자원 등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 보안담당인적자원 관리의중요성인식을통해지속가능경영을달성할수있는전문화된산업보안경영관리자를양성하기위한 MBA 프로그램운영 교육대상 일반기업내산업기술및정보보안담당자 정부및국공기관내기밀정보보안담당자 교육특징 첨단산업보안기술과경영학이론의접목 차세대산업보안인적교류및공동학술세미나개최 세계지식정보보안분야의권위자및국내외현장실무자에의한특강 국정원및관련기관들과의협력체제구축을통한산업보안인프라확보 - 국정원산업기밀보호센터와산업보안전문경영인재육성을위한 MOU 체결 지원내용 국공기관과우수개인지원자의경우국가경쟁력강화및글로벌지식정보보안산업인재육성을위한 MBA 장학금지원 미국 George Mason 대학 * 과의복수학위취득가능 - George Mason 대학 : 미국국가안보학센터의산업보안우수교육기관인정 문의처 서울과학종합대학원산업보안 MBA 담당자 ( , jhkim3@assist.ac.kr) - 산업보안 MBA 홈페이지 :

243 12. 과학커뮤니케이션리더십과정운영 개요 전문과학기술인력의언론환경에대한이해와기술개발관련커뮤니케이션능력고양을위해과정운영 지원대상 과학기술자, 과학기술분야기업, 단체홍보담당자, 과학기술관련분야공무원, 과학담당기자 PD, 과학기술 NGO 간부, 과학저술가등 지원내용 교육기간 : 총 10주 교육비 : 전액정부지원 (300만원상당 ) 교육내용 : 과학문화란무엇인가?, 국가과학기술정책방향, 과학기술과방송, 소집단커뮤니케이션과의사결정, 온라인매체의이해와활용, 과학커뮤니케이션의이해, 과학홍보와언론, 스피치 발표 커뮤니케이션, 과학저널리즘의이해등 교육수료 : 과정수료자에대해서강대학교가인증하는수료증발급 지원절차 인터넷신청접수 ( 합격자발표및개별통보 교육실시 문의처 서강대학교과학문화아카데미사무국 ( )

244 제 3 절실업자지원 1. 실업자훈련지원 (1) 전직실업자훈련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실직한만 15세이상의근로자로서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을하고직업훈련을희망하는자 지원내용 훈련기간 : 1개월~1년, 취업전 3회까지수강가능 훈련비무료이나실제훈련비가정부지원훈련비를초과하는경우초과분은훈련생이부담 교통비 : 월 5만원 (1일 4시간, 1일 80시간이상훈련수강자 ) 식비 : 월 6만원 (1일 5시간이상, 1월 100시간이상훈련수강자 ) (2) 우선선정직종훈련지원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만 15세이상의실업자또는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인상급학교비진학예정자 훈련기관및훈련직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훈련법인등노동부가매년지정하는훈련기관 인력이부족한직종등매년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훈련직종 지원내용 훈련비는전액무료, 매월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 (1일 5시간이상훈련수강자 ) 매월훈련수당 20만원지원 ( 실업급여수급자격이없고, 훈련기간중출석일

245 수가 80% 이상인자, 고 3 재학생의경우 10 만원지원 훈련기간 : 6개월또는 12개월 ( 대한상공회의소 2년과정 ), 취업전 3회까지훈련수강가능 (3) 신규실업자훈련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의적용을받지않는실업자로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을하고직업훈련을희망하는실업자 훈련기관및훈련과정 실업자취업훈련을실시할수있다고노동부가인정한훈련기관 취업및창업을위해적합한훈련과정이라고노동부가승인한훈련과정 지원내용 훈련기간은 1개월~1년, 취업전 3회까지훈련수강가능 훈련비는원칙적으로무료이나, 실제훈련비가정부지원훈련비를초과하는경우초과분은훈련생이부담 식비 6만원 (1일훈련시간이 5시간이상이고, 월평균 100시간이상의과정수강자 ) 교통비 5만원 (1일훈련시간이 4시간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이상훈련과정수강자 )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 (

246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 구직자 (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 에게일정한금액을지원, 그범위내에서자기주도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여할수있도록하고, 훈련이력등을개인별로통합관리하는제도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는미취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있는실직자로다음에해당되지않는자 - 근로작직업능력개발법 에따른수강제한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그처분후 6개월이지나지않은자 - 기존실업자훈련수강중수강을포기한사실이있는경우에포기한날로부터 3개월이경과되지않은자 - 기존실업자훈련을 3회이상수강한자 - 기타정부지원훈련을받을수있는자격이없는자 ( 대학재학생, 휴학생등 ) 지원내용 계좌유효기간 ( 계좌가등록된날로부터 1년 ) 내에수강하는과정에대해 200만원한도내에서훈련비를지원 - 일반적의미의은행계좌가아닌지원한도를부여하고사용내역을전산관리하는가상계좌 ( 지원액이훈련생에게직접지급되지않음 ) 수강하는과정의수강료 20% 는수강자본인부담 훈련비외에훈련수강기간중교통비 ( 월 5만원한도 ) 와식비 ( 월 6만원한도, 일일수강시간이 5시간이상인경우 ) 가지원됨 지원절차 상담및개인훈련계획서작성 - 계좌발급신청자 고용지원센터 - 직업능력개발계좌를발급받고자하는사람은거주지관할고용지원센터를방문하여상담을거쳐개인훈련계획서를수립 약정체결

247 계좌등록및계좌카드발급 - 고용지원센터 제휴신용카드사 - 개인훈련계획서를약정한사람은계좌등록이되며, 제휴신용카드사에서신용카드형태의계좌카드발급 계좌카드를활용한훈련참여 - 신한카드 계좌등록자 훈련기관 - 계좌등록자는계좌카드수령후직업훈련정보망 ( 에서본인에게적합한훈련과정정보를찾아본후수강과정선택 - 계좌카드를활용하여훈련비결제및전자출석체크실시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노동부직업훈련정보망 (

248 제 11 장보상지원

249 제 1 절근로자복지 1. 과학기술인공제회운영 개요 과학기술인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통하여과학기술을활성화하고과학기술분야의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하기위하여과학기술인공제회를설립하여과학기술인에대한효율적인공제제도를추진함 지원대상 기술개발촉진법의규정에의하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신고 인정된기업부설연구소의임원, 연구원및그소속직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규정에의하여신고된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임 직원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인가를받은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사법에의한기술사, 기술사사무소임직원및기술사회회원 정보사회진흥원및정보보호진흥원의임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의임 직원 과학기술관련행정기관소속공무원및관련비영리법인의임 직원 지원내용 과학기술인연금사업 - 공제회원 ( 과학기술인 ) 이근로하고있는사업장의사용자가공제회원을수익자로하여회원의퇴직후연금또는일시금으로수령하게하는업무를공제회가위탁받아관리 운영하는사업 - 연금급여부담금은공제회원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해당하는금액으로사용자가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공제회에납부하며, 공제회는급여부담금을운용한결과에기초한금액을퇴직연금또는퇴직일시금으로지급 - 퇴직연금은퇴직당시 55세이상인자로서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회원에게지급하며,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회원과일시금수급을원하는회원에게는퇴직일시금을지급

250 적립형공제급여사업 - 공제회원개인이가입기간동안적립한금액을기초로공제회원의퇴직후연금또는일시금을지급하는사업 - 공제회는공제회원의가입기간동안적립한공제부담금의원리금을합한금액을기초로적립형공제연금또는적립형공제일시금을지급 - 적립형공제연금은퇴직당시 55세이상인자로서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회원에게지급하며,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회원과일시금수급을원하는회원에게는적립형공제일시금을지급 - 적립형공제일시금의경우공제회원의가입기간동안적립된적립형공제부담금의원리금을합계한금액을공제회원에게지급 적립형공제사업의이자율 : 연 6%(2010년 3월기준 ) 생활안정자금대여 - 대여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회원중적립형공제급여사업회원부담금 1년이상불입또는 300만원이상인회원 - 대여한도 적립형공제급여금 90% 이내 10만원단위 - 대여금리 : 연 5.9%( 연체시연 18.0%) 과학기술인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과학기술인복지카드, 콘도분양, 의료기관지정할인, 무료법률상담등 문의처 과학기술인공제회연금복지실 ( ) 홈페이지 (

251 2. 중소기업장기재직자주택우선공급 개요 중소기업장기근속자에게신규분양주택에우선입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근로자의주거생활안정을지원하고중소기업으로의인력유입촉진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인국민 민영 공공주택및국민임대주택 지원대상 대상근로자 : 중소기업에 5년이상근무한무주택세대주 대상업종 : 제조업및해당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및중소기업청장이고시하는지식기반서비스업종 대상선정기준 - 분양주택신청자 중소기업근속기간, 동일직장재직기간, 무주택기간, 소기업근무기간, 수상경력, 기술 기능인력여부 ( 가점 ) 등 - 임대주택신청자 해당업종여부, 근속기간등을심사하여추천 지원신청 신청시기 : 중소기업소재시 도의주택건설기관에서공급공고시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재무제표상대차대조표, 재직 경력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상증명서 문의처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 ( ) 지방중소기업청지원총괄과

252 3.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 개요 회사에근무하는종업원의주거안정등복지증진을위해정해진시설을취득 ( 신축또는구입을포함 ) 하는데투자하는경우취득금액의 7% 를법인세또는소득세에서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 지원대상 무주택종업원 ( 출자자인임원제외 ) 에게임대하기위한국민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영유아보육법에의한직장보육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위한시설로써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 지원내용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해취득금액의 7% 세액공제 - 당해시설에부수되는토지매입대금제외 관련규정에의해세액공제를받은자가자산의준공일또는구입일로부터 3년이내에당해자산을다른목적에전용한경우세액공제상당액에이자상당가산액을가산하여세금을납부해야함 문의처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253 4. 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연구활동비소득세비과세 개요 중소기업의부설연구소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가받는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중월 20만원이내의금액에대하여소득세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2호다목 ) 지원대상 중소기업 벤처기업연구소 * 에서근무하는연구전담요원 ** * 기술개발촉진법에의해설립된기업부설연구소에한하며, 연구개발전담부서의경우지원불가 ** 연구전담요원에한하며, 연구보조원과연구관리직원의경우지원불가 지원내용 연구원이지급받는연구활동비또는연구보조비 - 월 20만원한도내에서지원 2007년부터일몰적용배제 문의처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

254 5. 신용보증지원 개요 보증 담보여력이없는근로자등에게근로복지공단이신용보증을지원하고, 근로자는금융기관에별도의보증및담보제공없이소정의보증료를납부하고대부를받는제도 지원대상 다음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신용보증대상대부사업의대부결정자 - 전국은행연합회의금융기관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등의신용정보가등록된자 ) - 대부실행금융기관의여신관리규정상대부제한자 -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인가결정자, 신용회복결정자 - 공단으로부터신용보증지원을받은후부정대부신청, 용도외사용등으로대부결정이취소된사실이있는자 지원내용 재직근로자 구분대부대상및한도상환기간 대부기관 금융기관 희망드림생활자금 대상 : 월평균 170만원이하인자 용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한도 : 700만원 ( 중복 1,000만원 ) ( 단,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 ) 연 3.4% 1년거치 3년분할 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 희망드림근로자임금 대상 : 1개월이상임금을받지못한자 용도 : 생계비 한도 : 체불임금범위내 700만원 연 2.4% 1년거치 3년분할 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 대학학자금 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 용도 : 학자금 한도 : 학자금범위내 2,000만원 거치 ( 연 1%) 상환 ( 연 3%) 졸업후 1년거치 4년분할상환 산업인력공단 우리 기업은행

255 산재근로자 구분대부대상및한도상환기간 대부기관 금융기관 대상 : 유족, 장해 1~9 급, 상병연금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용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자동차구입비 연 3% 2년거치 3년분할 근로복지공단 우리은행 한도 : 700 만원 ( 단, 주택이전비, 자동차구입비는 1,000 만원 ) 대학학자금 대상 : 유족, 장해1~9급, 상병연금수급자 용도 : 학자금 한도 : 학자금범위내 1,000만원 거치 : 연 1% 상환 : 연 3% 졸업후 1년거치 4년분할 근로복지공단 우리은행 직업훈련참가자구분대부대상및한도상환기간 신규실업자전직실업자비정규직근로자 대상 : 1개월이상실업자훈련과정참여자 용도 : 생계비 한도 : 600만원 ( 월 100만원이내 ) 이율 : 연 2.4% 대상 : 1개월이상실업자훈련 상환 : 1년거치과정참여자, 연간소득 2,400 3년상환만원미만비정규직근로자 용도 : 생계비 한도 : 300만원 ( 월 100만원 ) 대부기관근로복지공단 금융기관기업은행 산재급여요양신청자 구분대부대상및한도상환기간 대부기관 금융기관 요양비대부 대상 :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자 용도 : 요양급여비용 한도 : 1,000만원 (50만원이상 ) 거치 : 연 0.6% 상환 : 연 2.6% 상환 : 2년거치 3년분할 근로복지공단 기업은행

256 보증료징수 근로자부담을고려하여연율 0.3~1.0% 를징수 ( 법상연율 1.0% 이내 ) 전체보증기간동안의총보증료를대부실행시공제하며, 중도상환시보증료를환급함 재직근로자 산재근로자 구분보증료율 ( 연 ) 보증기간 총보증료 (500 만원융자기준 ) 생활안정자금 0.9% 4 년 137,490 원 임금체불생계비 1.0% 4 년 152,770 원 대학학자급 0.3% 9 년 115,110 원 생활안정자금 0.7% 5 년 141,940 원 대학학자금 0.3% 9 년 113,430 원 직업훈련참가자직업훈련생계비 1.0% 4 년 144,420 원 산재요양급여신청자생활안정자금 1.0% 5 년 202,770 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신용지원팀 ( )

257 6. 근로자휴양콘도지원 개요 저소득근로자및그가족들의여가문화욕구충족을위해휴양시설 ( 콘도미니엄 ) 을저렴한비용으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건전한가족단위휴가, 휴식활용기회제공 지원대상 모든재직근로자및월평균급여 170만원이하인근로자 - 다만, 월평균임금 170만원초과자, 상시근로자 50인이하사업장은평일에한하여이용가능 * 평일이란성수기를제외한기간중이용희망일의다음날이토요일또는공휴일이아닌날을의미 지원신청 근로복지통합전산망서비스에회원가입 ( 금융기관공인인증서필요 ) 콘도이용적격인증신청 ( 연1회적격인증으로다음연도 2월까지이용 ) 임금자료 ( 전년원천징수영수증또는최근급여명세서 3개월분팩스전송 ) 공단담당자급여확인후인증처리완료 ( 휴대전화문자메세지전송 ) 인증문자메세지확인후이용희망콘도신청 ( 신청화면에서본인이용가능점수확인 ) 주말은이용희망일로부터 3주전에주중은수시선정자발표 선정자에게는이용희망일 1주전에이용권을휴대전화문자메세지및이메일로발송 휴양콘도이용후퇴실시객실료현지지불 (1일당 36,000원~99,000원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복지진흥팀 ( )

258 7. 산전 후 ( 유산 사산 ) 휴가급여 개요 산전 후휴가급여지급을통해사업주의여성고용기피요인을해소하고, 출산으로인한여성근로자의이직을방지하여여성근로자의고용안정및경제활동참가율제고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제74조에의한산전 후휴가를부여받아사용한자로서휴가종료일이전고용보험에 180일이상가입한근로자 - 사업주는임신주의여성에대해서산전 후를통하여 90일의보호휴가를주되, 반드시산후에 45일이상확보되어야함 - 임신 16주이후유산또는사산한경우근로자가청구하면보호휴가를주어야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제외 ) 임신기간 16주이상~21주이내 : 유산 사산일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 22주이상 27주이내 : 유산 사산일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 28주이상 : 유산 사산일부터 90일까지 지원내용 휴가개시일의통상임금기준으로휴가급여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분 (405만원한도 ), 그외기업 : 30일분 (135만원한도 ) - 근로자의통상임금이고용보험에서지원하는금액보다많을경우최초 60일분에대해서는그차액을사업주가지급해야함 사업주가통상임금에해당하는금품외에다른수당을지급할경우는감액되지않도록함 유산 사산휴가급여는산전 후휴가급여와동일한기준에의하여지급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259 8. 육아휴직급여 개요 육아휴직급여지급을통해사업주의여성고용기피요인을해소하고, 육아로인한여성근로자의이직을방지하여여성근로자의고용안정및경제활동참가율제고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가입한근로자가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받은경우 - 동일한자녀에대해서피보험자인배우자가육아휴직 (30일미만제외 ) 을부여받지않고있을것 지원내용 육아휴직기간동안월 50만원지급 - 자녀연령이 3세까지확대되었으므로맞벌이부부의경우부부가교대로육아휴직을할경우동일자녀에대해 2년간육아휴직가능 - 다만, 피보험자인배우자와동시에육아휴직을부여받은기간에대해서는부부근로자중 1인에대해서만육아휴직급여지급 1개월미만단위에대해서는일할계산하여지급 지원절차 육아휴직개시후 1개월부터휴직종료일이후 12개월이내에거주지또는사업장관할고용지원센터에신청 사실확인후지급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노동부고용지원센터 (

260 9. 보육시설운영지원 개요 보육시설운영을지원함으로써기혼여성근로자의육아부담해소를통한지속적취업활동보장과저소득근로자의보육비부담경감으로생활안정에기여 지원대상 만 6세미만의취학전아동의보호자인근로자 - 방과후반운영시만 12세이하초등학생 입소순위 - 1순위 : 부모가모두근로자인가정의자녀 - 2순위 : 모가근로자인가정의자녀 - 3순위 : 부가근로자인가정의자녀 - 4순위 : 기타 ( 조부모가정등 ) 근로자인가정의자녀 지원내용 보육내용 : 영 유아에대한보호, 교육, 영양, 건강, 안전등 보육시간 : 주6일, 평일 12시간이상운영함을원칙으로하며, 보호자의근로시간등을참작하여조정운영 문의처 근로복지공단복지진흥팀 ( )

261 10.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지원 개요 직장보육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자하는사업주에게설치비용을저렴하게융자하거나무상지원함으로써직장보육시설설치 운영의활성화를통해여성근로자의육아부담을해소하고고용촉진을도모 지원대상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주또는사업주 2인이상으로구성되어보육시설을공동으로설치 운영하는사업주단체 지원내용 융자사업 - 융자종류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융자한도 : 최대 5억원 ( 실제소요되는비용 )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상환 - 상환이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연리 1%), 기타기업 ( 연리 2%) 무상지원 - 시설전환비 : 1억원지원한도 ( 사업주단체는 2억원 ) - 유구비품비 : 5천만원지원한도 무상지원시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소요비용의 80% 지원 - 기타기업 ( 대기업 ) : 소요비용의 60% 지원 - 장애아및영아시설의경우기업구분없이소요비용의 80% 지원 보육교사등의인건비지원 - 직장인보육시설보육교사, 보육교시설의장및취사부 1인당월 800,000원 * 실제임금이월 800,000미만인경우에는그지급받은금액 문의처 근로복지공단복지진흥팀 ( )

262 제 2 절근로자보상 1. 직무발명보상지원제도운영 개요 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으로종업원의연구의욕을고취하고, 더많은우수발명창출을촉진함으로써사용자 ( 회사 ) 의이익을증대시키기위한정부의지원제도 지원대상 직무발명 * 의당사자가되는종업원과사용자 * 직무발명 : 종업원등에의한발명이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의미함 ( 발명진흥법제2조 ) 지원내용 종업원이직무발명을완성한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사용자에게문서로통지해야하며, 이경우사용자는해당권리를승계할수있는대신이에상응하는합리적인보상을해야함 - 계약또는근무규정에서직무발명보상을정하고있으며, 합리적절차등을거쳐보상이이루어진경우정당한보상으로인정 소제기시법원의우선보상규정및보상절차의합리성여부를먼저판단하고, 합리적인것으로인정되면사용자가지급한보상을인정 - 그렇지않을경우발명에의하여사용자가얻을이익의액과그발명의완성에사용자및종업원이공헌한정도를고려하여법원이직접보상규모를결정 사용자가해당권리를승계하지않는경우그발명에대한권리의승계를포기한것으로간주함 조세지원 - 종업원 직무발명을촉진하기위해종업원이직무와관련하여발명한우수발명에대하여사용자로부터지급받은보상금에대해소득세비과세 (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 )

263 - 사용자 당해기업의직무발명보상금지출액에대해서는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적용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 지원절차 직무발명권리승계시 ( 분쟁有 ) - 직무발명사실사용자에게통보 ( 종업원 ) 직무발명권리승계여부결정 ( 사용자 ) 직무발명보상 분쟁발생 보상액확정 ( 합리적보상시사용자보상액확정, 규정없거나보상이합리적이지않은경우법원이보상액결정 ) 보상에대한조세지원 ( 사용자, 종업원 ) 직무발명권리승계시 ( 분쟁無 ) - 직무발명사실사용자에게통보 ( 종업원 ) 직무발명권리승계여부결정 ( 사용자 ) 직무발명보상 보상액확정 보상에대한조세지원 ( 사용자, 종업원 ) 직무발명권리미승계시 - 발명에대한권리가발명자에게로귀속 문의처 특허청산업재산정책과 ( )

264 2. IR52 장영실상 개요 IR은 Industrial Research의약자로산업기술연구라는의미를담고있으며, 52는 1년 52주동안매주 1개제품씩을시상한다는의미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매일경제신문사가공동주관하고교육과학기술부가후원하여 1991년부터시행하고있는국내최고의산업기술상 신청대상 국내에서개발된신제품중신청접수시점전 2년이내에실용화한제품 신청권자 : 신기술제품을개발한기업의장 추천권자 : 정부, 연구기관, 대학, 산업기술연구조합, 언론기관및과학기술관련타상의시상권자, 기타과학기술관련단체및경제단체의장 지원내용 포상 - 수상회사대표 : 상장과트로피증정 - 개발책임자와연구원 : 상패와메달증정 포상자의경우정부의훈ㆍ포장과과학기술타상의수상후보자로적극지원하며, 매년발간되는 IR52 장영실상수상집 자주기술의승리 에게재 홍보 : 매주화요일매일경제신문에게재 지원절차 서류신청 ( 기업, 추천기관 ) 서류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예비심사 ( 전문분과위원회 ) 종합심사 ( 심사위원회 ) 발표및시상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심사평가팀 ( ~6)

265 3. 이달의엔지니어상 개요 산업기술인력의자긍심으로제고하고기업과사회에서현장기술자를우대하는풍토를조성하기위해산업현장에서기술혁신을통하여국가경쟁력및기업의발전에크게기여한우수엔지니어를발굴하여포상 신청대상 신제품, 신공정개발등기업에서현장기술을담당하는엔지니어로계속하여 5년이상 ( 이직한경우이전회사근무기간포함 5년이상 ) 근무한자중에서최근 3년이내의공적이우수한자 - 피추천자의기업내소속 ( 연구소, 공장등 ) 과직급 ( 대표이사가능 ) 은관계없으며, 생산현장에서기업이나관련업계에큰기여를한사람이면추천가능 대상업적 -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부가서비스의개발을통해기업의성장에큰기여를한경우 - 신공정개발, 기존공정의개선등을통해원가절감또는생산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킨경우 - 기타산업현장의모범이될수있는기술개발, 개선등을통해관련업계에큰파급효과를미친경우 제외대상 - 대학이나출연 ( 연 ) 등기업이외의곳에이중으로소속되어연구개발을하는자. 단연구나연수를목적으로대학에서수학중인경우는해당없음 - 동일한업적으로국가가수여하는상이나포상을받은자 지원내용 매월대기업 1명, 중소기업 1명을선정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패, 트로피및부상 ( 상금 700만원 ) 수여 - 수상자발표 : 매월둘째주화요일 -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사와 YTN 및산기협 (KOITA) 홈페이지에발표

266 지원절차 서류신청 ( 기업, 추천기관 ) 서류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예비심사 ( 전문분과위원회 ) 종합심사 ( 심사위원회 ) 발표및시상 심사절차 : 서면평가를원칙으로하며필요한경우현장심사를개최 - 1 단계 ( 예비심사 ) : 분과위원회별로산ㆍ학ㆍ연전문가에의한평가 - 2 단계 ( 종합심사 ) : 예비심사분과위원장을포함한산ㆍ학ㆍ연ㆍ관ㆍ언론ㆍ금융계의전문가 20인내외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종합평가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심사평가팀 ( ~6)

267 4. 이달의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상 개요 경영합리화, 수출증대를위한기술개발등에적극노력한우수중소기업인을선정하여포상 신청대상 중소기업경영인중현대표자취임이후 3년이상경영한기업인 제외대상 - 기업의부도, 파산선고를받은자및 3년이경과하지않은자 - 신청일현재상시종업원수 20인이하의중소기업 - 최근 5년이내에중소기업청장을수상한중소기업 지원내용 이달의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선정기념패및표창장수상 ( 중소기업청장 ) - 수상자발표 : 매월 25일경 - 주요언론및중소기업중앙회홈페이지에발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회원간이업종교류사업등지원 지원절차 서류신청 ( 거래은행, 협동조합, 협회등의추천 ) 서류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 심사위원회개최 발표및시상 * 신청서류 - 추천공문, 공적조서, 공적약술서, 공적심사서, 최근 3년간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이력서, 업체개요, 업체소개카탈로그, 노동부산업재해기록확인공문, 범죄및수사경력확인서, 기타공적증빙서류사본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기업협력팀 ( )

268 제 3 절외국인지원 1.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개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를통해문화적차이와언어소통의한계로인해차별대우및국내생활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외국인근로자에대해체계적이고종합적인고충상담, 생활적응서비스등을제공 지원대상 합법체류및취업자격이있는외국인근로자는누구나무료이용가능 - 단,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는출국상담등에한해지원 지원내용 상담프로그램 -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한국에서생활하면서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폭행, 사기, 사망, 사업장이동, 비자연장, 강제적립금, 여권압류등산업현장에서일어날수있는인권침해상담과이주노동자들이한국에서적응할수있는생활상담을지원 교육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법률교육, 생활교육, 법률교육, 국악교육등 행사지원프로그램 - 설날및추석위로행사, 송년행사, 나라별민속행사, 전통민속체험행사등 진료지원프로그램 - 매주일요일외국인근로자대상무료진료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고용지원팀 (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

269 2.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면제 개요 외국선진기술의도입및외국인기술자의국내유치를촉진하기위해전문기술을습득한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이나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는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내국인에게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해 2년간소득세의 50% 를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 지원대상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 ( 조특법제18조제1항 )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기술을제공하는자 - 외국에서다음의산업분야에 5년이상종사하였거나학사학위이상의학력을가지고당해분야에 3년이상종사한기술자로서다음중 1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사업자와의고용계약에의하여근무하는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별표 4] 의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업및경영상담업, 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기타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비영리법인인연구기관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비영리법인인연구기관 * 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는자 - 특정연구기관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연구원으로근무하고있는자 기술도입계약에의한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 조특법제18조제2항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따른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는자 지원내용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 - 외국인기술자가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한날 (2011년 12월 31일이전인경우만해당 ) 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해서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

270 기술도입계약에의한외국인기술자소득세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에근로를제공한날 (2011년 12월 31일까지만해당한다 ) 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면제대상소득 - 국내에서제공하고, 내국인에게제공한근로소득 * 일것 * 근로소득은고용계약또는이와유사한계약에의하여비독립적으로근로용역을제공하고받는기타기와유사한성질의금품을총칭 ( 소득세법제20조 ) 문의처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271 3. 외국인근로자에대한소득세과세특례 개요 외국인근로자의도입및활용을촉진하기위해외국인인임원또는사용인이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지급받는총급여액의일정금액에대해서소득세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지원대상 국내에근무하고있는외국인임원또는사용인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가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지급받는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제외 ) 의 30% 에대해서소득세비과세 외국인근로자가국내에서근무함으로써지급받는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는법상의세율규정 ( 소득세법제55조제1항 ) 에도불구하고해당근로소득의 15% 로할수있음 - 이경우소득세법혹은조세특례제한법상의규정에의한비과세, 공제, 감면등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음 - 본과세특례를받고자하는외국인근로자는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에제출해야함 문의처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 )

272 제 12 장유지지원

273 제 1 절고용유지 1.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생산량감소등으로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를지원하여근로자의실업예방및사업주의경영부담완화를지원 지원대상 생산량감소등경영상의이유로고용조정이불가피함에도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및교대제전환등의고용유지조치를하고근로자의고용을유지한사업주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는당해사업장에서고용조정으로인한감원이발생하지않아야함 - 인위적인감원의예 : 정리해고, 권고사직, 비자발적인희망명예퇴직등 고용조정이불가피한경우 - 고용유지조치를실시하는첫날이속하는월의직전월 ( 이하 " 기준월 ") 의말일재고량을기준으로당해사업의재고량이직전연도의평균재고량에비하여 50% 이상증가했을경우 - 기준월생산량이기준월직전월의생산량, 기준월직전 3 월의월평균생산량또는기준월의직전연도의월평균생산량에비하여 10% 이상감소한경우 - 기준월매출액이기준월직전월의매출액, 기준월직전 3 월의월평균매출액또는기준월직전연도의월평균매출액에비하여 10% 이상감소한경우 - 기준월재고량과기준월직전 2 분기의분기별월평균재고량이계속증가추세에있거나기준월매출액과기준월직전 2 분기의분기별월평균매출액이계속감소추세에있는경우 - 사업의일부부서의폐지감축또는일부생산라인의폐지등사업규모의축소조정을행한경우 - 자동화등인원감축을가져오는시설을설치하거나작업형태또는생산방식의변경이있는경우 - 경영이악화된사업을인수한사업주로서종전사업의근로자의 60% 이상이당해사업에재배치되고종전사업의근로자가당해사업의지분의 50% 를초과하여취득하고있는사업인경우 - 당해업종지역경제상황의악화등을고려하여인원감축이불가피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

274 고용유지조치 휴업 : 월간 2일을초과하여휴업실시, 휴업수당지급 훈련 : 1일 4시간이상, 총 20시간이상훈련실시 유 무급휴직 : 1개월이상부여, 휴직종료후복직이보장될것 인력재배치 - 시설장비를새로이설치하거나정비하고새로운업종으로사업을전환하여기존사업에종사하던근로자의 60% 이상을전환업종에재배치 - 인력재배치계획서를제출한날부터 1년 6개월이내에인력재배치를완료하고이를지방노동관서장에게신고 교대제전환 - 교대제전환이후조가 4조이하인경우 - 교대제전환계획서를제출한날부터 1년 6개월이내에교대제전환을완료하고이를지방노동관서장에게신고 지원내용 휴업 - 지급한휴업수당의 2/3( 대기업 1/2) - 고용유지조치실시일수를합하여당해보험연도의기간중 180일한도 훈련 - 임금의 3/4( 대기업 2/3) 및훈련비 - 고용유지조치실시일수를합하여당해보험연도의기간중 180일한도, 90일까지연장지원가능 유 무급휴직 - 유급휴직의경우휴직수당의 2/3( 대기업 1/2) - 무급휴직의경우 1인당월 20만원 무급휴직기간동안훈련을실시하는사업주에게는훈련비와훈련수당 ( 최저임금액의 70% + 월교통비 3만원 ) 을지급 - 고용유지조치실시일수를합하여당해보험연도의기간중 180일한도

275 인력재배치 - 지급한임금의 3/4( 대기업 2/3) - 재배치완료일로부터 1년간지원 교대제전환 - 교대제를적용받는피보험자에게지급한임금의 20%( 대기업 15%) - 다만, 3조에서 4조로전환한경우 15%( 대기업 10%) - 전환완료일로부터 1년간지원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고용지원센터에제출 고용유지조치실시 (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가시작된다음달부터매월고용지원센터에신청 ( 사업주 ) 사실확인후지급 ( 단, 훈련비의경우훈련종료후신청가능 )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276 2. 임금피크제보전수당 개요 임금피크제를실시하는기업에게임금삭감분을보전해줌으로써근로자의고용보장지원 - 일정연령 ( 피크연령 ) 이지나면생산성에따라임금을줄이는대신정년을보장하거나일정기간고용을연장해주는방식의임금제도 지원대상 사업장요건 - 최소 56세이상연령까지고용을보장 정년보장형및고용연장형임금피크제모두지원가능 - 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실시하되실시여부가단체협약ㆍ취업규칙등을통해서면확인이가능해야함 - 이미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업장의근로자도신청가능 이후의근로분에대한임금부터적용하여지급 근로자요건 - 임금피크제시행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 54세이상근로자로서임금이 10% 이상삭감된자 다만, 감액후연간임금이 5,760만원이상인자는지급제외 지원내용 피크시점과신청시점의임금차액의 1/2을분기당 150만원한도내에서지원 - 단, 지원금과당해분기임금의합이 1,440만원을초과할수없음 - 징계처분, 휴업등으로인한임금감액은불인정 54세부터지원하며최대 6년간지원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277 3.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개요 취업또는직업전환의기회를갖지못하는고령자에대해정년을연장하거나정년퇴직자를계속고용하는사업주에대해서계속고용장려금을지원 지원대상 정년연장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56세이상으로 1년이상연장한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연장으로계속고용 다만, 정년연장전 3년이내에정년을단축한경우는제외 정년을 57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 18개월이상계속근무한정년도래자를계속고용하거나정년퇴직후 3월이내에재고용하고고용전 3월, 고용후 6개월간고용조정으로근로자를이직시키지아니한사업주 1년이하기간을정하여계속고용하거나계속고용전 3년이내에정년을단축한경우에는제외 지원내용 정년연장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1 인당월 30 만원씩정년연장기간의 1/2 기간동안지원 정년연장한날부터 5 년이내종전정년에이른후정년연장으로계속근무하는자에한함 계속고용 1 인당월 30 만원을 6 개월지원 인이하제조업은 12 개월지원 지원절차 고용후다음달말일까지소재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신청 ( 사업주 ) 사실확인후지급 ( 고용지원센터 )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278 4.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비용지원 개요 고령자의고용안정및취업의촉진등을위하여임금체계개편및직무재설계등에관하여전문기관의진단을받는사업주및노사단체에대하여그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임금ㆍ직무체계의경직성등으로인한고령자의고용불안을완화 지원대상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고있지않은사업주또는노사단체 고령자고용안정을위한컨설팅을받고자하는사업주또는노사단체 고용보험법 이외의법령에의하여고령자고용안정프로그램컨설팅비용지원사업과관련하여정부로부터유사한지원을받고있는사업주또는노사단체가아닐것 * 노사단체는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또는그연합체를말함. 단, 근로자단체의경우개별기업노동조합의상급단체이상을의미함 지원내용 컨설팅에소요되는비용의 80% 지원 컨설팅착수시지원금의 50% 지원, 컨설팅종료후 50% 지원 - 컨설팅총비용의 20% 자체부담 - 컨설팅인건비는총예산의 60% 이하로함 컨설팅기간 : 4개월원칙 지원한도 : 사업주 3천만원, 노사단체 8천만원 지원대상프로그램 - 임금피크제도입등임금체계개선 - 고령자적합직종또는직무개발 - 유연근무체계, 직무공유제등근로형태다양화 - 정년연장및계속고용제도도입 - 연령차별해소를위한노무관리개선

279 - 기타안전보건향상등고령자고용안정을위한프로그램 * 지원대상자가사업추진중컨설팅비용지원협정을위반하거나사업을포기하는경우향후 2년간신청자격을박탈함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

280 5.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개요 사업주가임신 16주이후또는산전 후휴가중인계약직및파견근로자를계약기간종료즉시다시고용한경우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급하여임신 출산한비정규직여성의고용안정에기여 지원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기간제또는파견근로자로서 산전 후 ( 유산 사산 ) 휴가중이거나임신 16주이상인여성근로자와근로계약기간또는파견계약기간종료즉시 1년이상의근로계약을체결한사업주 지원내용 기간의정함이없이계속고용시 : 6개월간 1인당매월 60만원지급 1년이상의기간을정하여계속고용시 : 7개월이후 6개월간 1인당매월 40만원지급 지원절차 근로자를고용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부터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신청 ( 사업주 ) 사실확인후지급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281 6. 육아휴직장려금및대체인력채용장려금 개요 당해사업장여성근로자에게육아휴직을부여하거나육아휴직기간중대체인력을채용한사업주에게장려금을지원해줌으로써여성의고용안정및고용촉진도모 지원대상 근로자에게육아휴직을 30일이상 ( 산전 후휴가기간제외 ) 부여하고육아휴직종료후 30일이상계속고용하는사업주에게육아휴직장려금지원 육아휴직등의시작일전 30일이되는날 ( 산전후휴가에연이어육아휴직등을시작하는경우에는산전후휴가시작일전 30일이되는날 ) 부터신규로대체인력을채용하여 30일이상고용하고, 육아휴직등이끝난후육아휴직등을사용한근로자를 30일이상계속고용한사업주에게장려금지원 - 대체인력고용전 3개월, 고용후 6개월간근로자를이직시키지않아야함 지원내용 육아휴직기간동안 1 인당월 20 만원 대체인력채용시해당기간동안월 30 만원추가지급 지원절차 육아휴직종료일이속하는분기의다음분기말까지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신청 ( 사업주 ) 사실확인후지급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282 7. 장해급여자직장복귀지원금 개요 장해로인해직장복귀가곤란한장해급여자의재취업을제도적으로지원하고자장해급여자를 6개월이상고용한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 지원대상 요양종결한산재근로자 ( 산재장해 1급 ~9급 ) 를업무상재해가발생할당시의사업장에복귀시켜고용을유지하거나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을실시한사업주 지원내용 직장복귀지원금 - 지급조건 : 요양종결한산재근로자 ( 산재장해 1급 ~9급 ) 를원직장에복귀시켜요양종결일부터 6개월이상고용유지하고그에따른임금을지급한경우 -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범위내 - 지급금액 : 노동부장관의고시하는금액범위에서사업주가장해급여자에게지급한임금액 1~3급 : 월 60만원 / 4~9급 :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및재활운동비 - 지급조건 : 요양종결한산재근로자를원직장에복귀시켜그직무수행이나다른직무로의전환에필요한직장적응훈련이나재활운동을요양종결일부터 6개월이내에시작하고직장적응훈련또는재활운동이끝난다음날부터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한경우 - 지급기간 : 3개월이내 - 지급금액 : 노동부장관의고시하는금액범위내에서실제든비용 직장적응훈련비용 : 월 45만원이내 / 재활운동비용 : 월 15만원이내 문의처 근로복지공단직업재활팀 ( )

283 제 2 절근로환경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개요 중소기업의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중소기업의인력확보장애요인중하나인열악한고용환경의개선을지원 지원대상 제조업및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을영위하는중소기업사업주로서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자인업 고용환경개선시설 설비의설치에 1,000만원이상투자한후고용환경개선전보다월평균근로자수가증가할경우 지원제외대상 - 지원금수급일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 - 지원금신청일로부터 3개월간고용조정을한경우 - 고용보험료체납사업장, 휴 폐업중인경우 지원내용 시설 설비투자금액의 50%(5,000만원한도 ) 와증가된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 ( 최대 30명 ) 씩을 1회에한해지급 - 클린사업장으로지정받은사업주의경우증가된근로자수에대해서만지원 지원절차 고용환경개선계획을고용지원센터에제출하여승인 고용환경개선및완료신고 관할고용지원센터에지원금신청 사실확인후지급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284 2.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지원 개요 여성의고용안정등을촉진하기위하여여성고용친화시설을설치하거나개선하여여성친화적작업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를대상으로소요자금을융자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로서단독또는공동으로여성고용친화시설 * 을설치하거나개선하여여성친화적작업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자 * 여성고용친화시설 : 모유착유 ( 수유 ) 시설, 탈의실, 휴게실 ( 임신, 출산여성등 ),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등여성의고용안정을촉진하기위한여성전용시설 제외대상 - 융자대상에서제외되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 - 융자신청일 3개월전에여성고용친화시설을설치하거나개선을완료한경우 - 동일융자금또는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금을지원받고 3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 - 융자신청일현재고용보험료를체납한경우 지원내용 융자종류 :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시설개 보수비, 시설전환비 융자한도 : 5억원 ( 실제소요되는비용범위내 ) 상환이자 : 연리 3% 상환기간 : 5년거치 5년매월균등분할상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복지진흥팀 ( )

285 3. CLEAN 사업장조성지원 개요 재정적 기술적능력이부족한소규모재해취약사업장을안전하고쾌적한일터로개선 (CLEAN 사업장 ) 함으로써재해예방및인력난해소에기여 지원대상 CLEAN 사업장인정 -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제조업으로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대행기관의기술지원 ( 감독점검, 위험성평가, 포괄적기술지원등 ) 사업장중자금지원요청사업장 - 자체투자인정요청사업장은기술지원여부에관계없이 50인미만제조업사업장중참여신청사업장 ( 융자금지원사업장포함 ) 사고성재해위험요인개선 - 50인미만사업장 ( 건설업제외 ) 으로제조업또는기타산업의지역별집중관리사업장으로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대행기관의기술지원사업장중자금지원요청사업장 지원조건 CLEAN 사업장인정 - 기술지원및투자계획수립컨설팅시제기된모든문제점을개선하여 CLEAN 사업장인정평가기준충족 - 사업주교육참석및외부기관을통한근로자안전보건교육실시 사고성재해위험요인개선 - 기술지원및투자계획수립컨설팅시제기된사고성재해위험요인의전부개선 - 사업주교육참석 지원내용 CLEAN 사업장인정 - 사업장당 2,000만원한도, 소요비용의 70% - 상시고용인원증가사업장은 3,000만원한도

286 3 대다발재해위험요인개선 - 사업장당 1,000 만원한도, 소요비용의 50% - 상시고용인원증가사업장은 2,000 만원한도 지원절차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 로온라인신청 자금지급절차 - 사업주의신청 사업주교육 자금지원결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시설투자완료 ( 사업주 ) CLEAN 사업장으로인정받은경우자금지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처 클린사업대표전화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지원팀 ( ,

287 4. 유해공정직업환경개선재정지원 개요 고소음발생및분진작업, 유해물질취급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등작업환경이열악한유해공정을보유하고있는사업장을대상으로쾌적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설비개선에필요한자금을지원함으로써근원적인작업환경개선유도를통한업무상질병예방에기여 지원대상 산재보험에가입한 300인미만전업종사업장 지원내용 50인이상 300인미만사업장 - 지원한도 : 소요금액의 50% 이내최대 5,000만원 - 지원사항 : 고소음발생및분진작업, 화학물질취급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등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지원 50인미만사업장 - 지원한도 : 소요금액의 50% 이내최대 3,000만원 - 지원사항 : 고소음발생및분진작업, 화학물질취급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등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지원 보조금외추가소요금액은융자활용가능 - 사업장별 5억원한도 ( 연리 3%,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지원제한 CLEAN 사업장지원을받은사업장은지원대상제외 기존에유해공정작업환경개선재정지원, 고소음발생사업장환경개선지원, 노사협력근골격계질환예방프로그램재정지원사업에참여하여보조금을지원받은사업장은기지원금액만큼차감한후잔여액지원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중소기업지원팀 ( ,

288 제 13 장이직지원

289 1. 실업급여 개요 피보험자인근로자가실직한경우일정기간동안급여를지급하여실직자및그가족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신의적성에맞는새로운직업에재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로써구직급여와취업촉진수당으로구분됨 구직급여 (1) 구직급여 지원대상 - 고용보험이적용되는사업장에서이직일이전 18개월동안에 180일이상근무하고, 회사의경영사정등과관련하여비자발적으로이직한경우 - 실직후근로의사와능력을가지고적극적으로재취업활동을해야함 퇴직금 퇴직위로금등으로 1억원이상을수령하거나수령이확실시되는자는실업신고일로부터실업급여지급을 3개월유예 - 일용근로자는실업급여신청전 1개월간근로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하고, 90일이상을일용근로자로근무해야하는등추가적요건을충족해야함 지원내용 - 이직시연령과피보험기간에따라 90~240일간실직전평균임금 ( 평균임금보다통상임금이작은경우통상임금 ) 의 50% 를지급 최고 : 40,000 원,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 구직급여는실제로실직상태에있었던날수만큼의금액을지급 < 표 13-1>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연령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및장애인 90 일 12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90 일 150 일 180 일 210 일 240 일

290 (2) 상병급여 지원대상 - 실업급여신청후 7일이상의질병 부상으로실업인정을받지못한경우 - 수급자격자가출산으로인해취업이불가능한경우 지원내용 - 구직급여액과같은금액 - 출산의경우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3) 훈련연장급여 지원대상 - 지방노동관서장의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의하여훈련을수강하는경우 지원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기간 ( 최대 2년 ) 동안구직급여의 100% 를연장지급 (4) 개별연장급여 지원대상 - 취업이특히곤란하고생활이어려운수급자격자로서생계지원이필요한자 지원내용 - 취업이특히곤란한경우에는 60일범위내에서구직급여의 70% 를연장지급 (5) 특별연장급여 지원대상 - 실업급증등으로재취업이특히어렵다고인정되는경우노동부장관이일정한기간을정하고동기간내에실업급여의수급이종료된자 지원내용 - 60일범위내에서구직급여의 70% 를연장지급

291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 - 6개월이상안정된직장에재취직되거나자영업을영위할것이확실하다고인정될것 ( 자영업의경우에는 1회이상자영업준비활동으로실업인정을받아야함 ) 지원내용 - 소정잔여일수에따라받을수있는구직급여액의 1/3, 1/2, 3/2, 전액지급 다만, 인력난을겪고있는중소제조업체등의생산직에재취직한경우에는만은구직급여액을전액지급 (2) 직업능력개발수당 지원대상 - 지방노동관서장이지시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을때 지원내용 - 실제로훈련을받은날 1일 5,000원 (3) 광역구직활동비 지원대상 - 지방노동관서장의소개로거주지에서 50km2이상떨어진회사에구직활동을할때 지원내용 - 숙박료 : 1일 40,000원한도, 운임 : 교통수단별운임 (4) 이주비 지원대상 - 취업하거나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기위해이사할때 지원내용 - 실비 (2.5톤이상실비의 80%), 독신인경우 50% 감액하며, 5인이상가족의경우 30% 증액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292 2. 전직지원장려금 개요 구조조정과정에서이직하는근로자들의전직을지원하여신속한재취업을도모하는지원제도 지원대상 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고용조정또는정년 근로계약만료로인하여이직했거나이직예정자인자를대상으로신속한재취업을지원하기위해노사간협의를거쳐전직지원계획서를고용지원센터에제출하여승인을얻고그계획서대로전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주 고용조정이불가피한경우 - 전직지원계획서를제출한날이속하는월의직전월 ( 이하 " 기준월 ") 의말일재고량을기준으로당해사업의재고량이직전연도의평균재고량에비하여 10% 이상증가했을경우 - 기준월생산량이기준월직전월의생산량, 기준월의직전 3월의월평균생산량또는기준월직전연도의월평균생산량에비하여 5% 이상감소한경우 - 기준월매출액이기준월직전월의매출액, 기준월직전 3월의월평균매출액또는기준월직전연도월평균매출액에비하여 5% 이상감소한경우 - 기준월재고량과기준월직전 2분기의분기별월평균재고량이계속증가추세에있거나기준월매출액과기준월직전 2분기의분기별월평균매출액이계속감소추세에있는경우 - 사업의일부부서의폐지감축또는일부생산라인의폐지등사업규모의축소조정을행한경우 - 자동화등인원감축을가져오는시설을설치하거나작업형태또는생산방식의변경이있는경우 - 경영이악화된사업을인수한사업주로서종전사업의근로자의 60% 이상이당해사업에재배치되고종전사업의근로자가당해사업의지분의 50% 를초과하여취득하고있는사업인경우 - 당해업종지역경제상황의악화등을고려하여인원감축이불가피하다고직업안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

293 사업주가컴퓨터, 전화, 팩스등전직지원을위한별도의시설을갖추거나전직에필요한재취업을위한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작성요령, 면접방법지도, 교육훈련등을제공한경우 지원내용 사업주에게전직지원소요비용의전액 ( 대규모기업 2/3) 을 1년한도로지원 지원상한액 : 전직지원서비스이용자 1인당 300만원 고용보험에의한직업능력훈련비용을지원받을수있는경우는제외 지원절차 고용지원센터에전직지원계획서제출 ( 사업주 ) 및승인 ( 고용지원센터 ) 전직지원서비스실시 ( 사업주 ) 실시후다음달부터매월단위로사업장소재지관할고용지원센터에장려금신청 ( 사업주 ) 사실확인후지급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294 3.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운영 개요 노동부에서운영경비를지원하고한국노총과경총이공동으로관리하는기관으로실직자및퇴직 ( 예정 ) 자에게무료로재취업및창업지원서비스를제공함 지원대상 개인 : 경력 1년이상 ( 자영업포함 ) 이면서신청일기준현재퇴직근로자 - 지원제외 : 신규졸업자또는직업경력 1년미만인근로자 기업 - 전직지원서비스 : 기업의퇴직 ( 예정 ) 근로자에게전직지원서비스제공 - 구입업무지원서비스 : Job Matching 전문가가구인성공시까지지원 지원내용 퇴직근로자를중심으로재취업및창업전반에걸친 1:1 개인별맞춤컨설팅을전액무료로제공 지원기간 : 3개월내에서초기상담후조정 지원절차 재취업지원 - 재취업준비교육 전문컨설턴트개별맞춤지원 적성검사 / 직업상담 새로운목표설정 이력서, 면접준비 재취어실행지원 맞춤취업정보제공 재취업성공 창업지원 - 창업교육참석 오프라인, 온라인교육 (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수립 ) 창업개별상담지원 지속적지원 문의처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 대표번호

295 4.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요 기업이도산하여임금 휴업수당및퇴직금을지급받지못하고퇴직한근로자에게국가가사업주를대신하여체불금품중일정금액의체당금 ( 임금 휴업수당및퇴직금 ) 을지급하고, 국가는근로자에게지급된체당금의범위내에서당해근로자가사업주에대하여가지고있던미지급임금등의청구권을대위하여행사하는제도 지원사유및요건 지원사유 - 기업이법원에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의한파산의선고, 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았거나 ( 재판상도산 ) - 상시근로자수 300인이하기업의사업주가경영악화등으로인하여사실상도산상태에빠져있다는사실을확인 ( 인정 ) 받은경우 ( 사실상도산 ) 지원요건 < 근로자요건 > - 파산선고등이나사실상도산인정신청일기준으로 1년전부터 3년이내에그사업장에서퇴직한경우 < 사용자요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대상이되는사업주이어야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적용대상이된후 6월이상당해사업을행하여야함 - 법원으로부터재판상도산을받았거나또는지방노동관서의장으로부터사실상도산을인정받은경우 도산등사실인정사업주요건 ( 아래 3가지모두해당되어야함 ) - 300인이하사업장일것 - 사업이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있을것 영업활동이 1월이상중단된경우등 - 임금을지급할능력이없거나그지급이현저히곤란할것

296 사업주가 1 월이상소재불명인경우등 지원내용 지급범위 - 최종 3월분의임금 퇴직일또는사실상근로관계의종료일로부터소급하여 3개월간의근로로인하여지급사유가발생한일체의임금 - 최종 3월분의휴업수당 퇴직일또는사실상근로관계의종료일로부터소급하여발생한 3개월간의휴업수당 - 최종 3년간의퇴직금 퇴직일을기준으로소급한 3년간의법정퇴직금 (90일분의평균임금 ) 지급상한 - 퇴직당시연령을기준으로월정상한액을설정하여최대 1,560만원까지지급가능 월정상한액 : 30세미만 150만원, 30~40세미만 240만원, 30~50세미만 260만원, 50세이상 210만원 지원절차 기업의도산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사업장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 ( 근로감독과 ) 에청구 문의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 ) 노동부고용지원센터

297

298 기술경영전문강사진 - 국내기술경영분야최고의전문가로강사진구성 - 풍부한선진사례제공을통한현장적용학습제공 우수컨텐츠제공 - 검증된 SME에의한컨텐츠개발 교육내용의지속적인 Feed-Back 과정을통한현장적용가능성극대화 < 그림참 -2> 기술경영교육센터교육목표 교육내용 연구원소양교육 : 창의력개발, 프로젝트리더쉽, 팀워크향상등 기술경영교육과정 : 기술전략, 기술인프라,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전문기술교육과정 : 전기전자, 화학, 기계등 ( 전문기관과연계 ) 산기협사업 VOD 서비스 : 정책설명회, 연구소신고관리, 전문연구요원설명회등

299 < 그림참 -3> 기술경영교육센터교육체계 온라인강좌 협회업무및제도소개분야 - 산기협이수행하고있는연구소신고관리, 전문연구요원제도, IR52 장영실상등주요사업에대해간략한소개와함께서식의작성등에대한자세한안내제공 기술경영분야 - 기술경영과관련한집합교육과정을온라인으로전환하여보다많은연구인력들이본회의기술경영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 일반경영과정 - 경영에관한이론적지식과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실무적인내용을적절히혼합해적용할수있도록경영전반에관한온라인강좌를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