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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안전백서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hapter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제1절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제2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제3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제4절운전자의관리제5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제6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제7절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제8절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제9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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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절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2008년시작된교통사고절반줄이기종합시행계획은 2010년들어더욱내실있게추진한결과, 2010년교통사고사망자수는 5,505명으로 2009년에비해 5.7%(333명 ) 감소하였으며, 2007년이후계속증가추세에있던교통사고발생건수및부상자수도모두감소 ( 각각 2.2%, 2.6%) 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도시권교통량증가에따른음주교통사고증가, 자전거이용증가및노인인구증가에도불구하고, 지속적인계도 단속, 각종교통안전시설확충, 고령자를배려한안전정책등을다각도로추진한결과로분석된다. 앞으로도교통사고시기별발생률을감안하여테마별홍보등관리가필요하고, 음주교통사고예방을위해단속및대대적인교육 홍보등을통해이용자의경각심제고가필요한것으로분석된다. 이장에서는 2010년정부각부처에서추진한교통안전시책의추진내용과그성과에대해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다. 제 1 절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53

4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제 1 항 도로및도로안전시설의정비 1. 국도및도로안전시설정비 2010년말현재전국의도로총연장은 105,565km로, 2009년의 104,983km에비해 0.6% 증가하였다. 도로별구성비를보면, 고속국도가 3,860km로 3.7%, 일반국도가 13,812km로 13.1%, 특별 광역시도가 18,879km로 17.9%, 지방도 18,180km로 17.2%, 그리고시 군도가 50,834km로 48.2% 를차지하고있다. 자동차는과거 10년동안연평균 3.7% 씩증가하여급격한증가추세이나, 도로연장의증가는이에미치지못하는실정이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날로급증하는교통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교통취약요소를제거하기위하여일반국도 고속도로와고속국도의확장및신설사업을계속추진하는한편, 기존도로에서의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최근 10년동안국비 2조 9,169억원을투자하여노후교량개 보수, 노면평탄성보완, 위험도로와사고많은지점개량, 중앙분리대설치등도로기능을보강하였다. 이를시설별로살펴보면 2010년한해동안210억원을들여노후교량을개 보수등을추진하였고, 986억원으로 182개소의위험도로및교통사고잦은곳개량을실시하였으며, 특히횡단입체시설, 오르막차로설치, 교차로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병목지점을해소하고도로의기능을증대하는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5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3-1 최근 10 년간도로시설물중주요시설의보강실적 사업내용 연도 총계 노후교량개 보수 2. 위험도로및사고많은지점개선 3. 중앙분리대설치 4. 횡단입체시설 5. 오르막차로설치 6. 교차로개선 사업량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1 식 투자액 ( 백만원 ) 사업량 ( 개소 ) 투자액 ( 백만원 ) 사업량 (km) 투자액 ( 백만원 ) 사업량 ( 개소 ) 투자액 ( 백만원 ) 사업량 ( 개소 ) 투자액 ( 백만원 ) 사업량 ( 개소 ) 투자액 ( 백만원 ) 자료 : 국토해양부도로정책관실 681,814 60,700 88,086 94,300 84,376 83,876 99, ,630 13,460 18,000 21,000 2, ,074, , , ,400 81,916 86,003 73,573 94,800 33, ,550 98,600 1, ,603 26,264 32,654 65,506 31,972 20,637 18,670 33,700 18,700 17,500 10, ,309 4,362 2,510 7,880 2,300 2,300 3,785 4,200 8,400 10,000 4, ,222 45,378 63,321 98,800 26,026 41,800 34,005 27,805 20,000 25,500 15, ,326 54,972 25,087 64,270 17,832 30,600 43,863 42,641 41,700 59,000 56, 지방도로의정비 2010년말현재지방도로의총연장은 87,893km로전체도로총연장 105,565km의 83% 를차지한다. 또한, 매년지방도로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발생건수가전체의 80.6%(183,040건 ) 에달하고있어지방도로에대한교통안전시책사업추진의중요성을쉽게인식할수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지방자치단체장이관리하는도로중교통사고가빈발하거나급격한굴곡 경사또는차로폭이좁은곳등불합리한도로구조를개선하기위한것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2조 9,589억원을투자하여전국의위험도로 3,250개소를개선 정비,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국민의귀중한생명을보호할목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2010년도에는 1,729억원 ( 국비 865억원 ) 을투자, 253개소를개선 정비완료하였다.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55

6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표 년도시 도별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추진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 2010년추진실적 구분사업비사업량계국비지방비 합계 ,900 86,450 86,450 서울 부산 9 4,260 2,130 2,130 대구 2 5,580 2,790 2,790 인천 6 5,788 2,894 2,894 광주 1 7,890 3,945 3,945 대전 3 5,510 2,755 2,755 울산 4 5,718 2,859 2,859 경기 9 13,730 6,865 6,865 강원 34 16,564 8,282 8,282 충북 16 11,350 5,675 5,675 충남 29 15,660 7,830 7,830 전북 24 15,416 7,708 7,708 전남 39 18,180 9,090 9,090 경북 40 19,674 9,837 9,837 경남 30 18,980 9,490 9,490 제주 7 8,600 4,300 4,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지속추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교통안전에대한인식이어른에비해낮은어린이들의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어린이통행이빈번한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이상의학원, 보육시설등의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m 이내의도로중일정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으로지정하고, 사고위험이높은구역을대상으로과속방지턱, 보 차도분리시설, 방호울타리, 신호등, 도로표지판등도로및교통안전시설물을설치하는사업이다 2006년까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법 ( 이하 자특회계 ) 을근거로추진되어왔으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자특회계등 6개특별회계를폐지 (2005 년 5월 ) 하기로확정함에따라자특회계는 2006년 12 월말로폐지되고, 2007년부터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특회계 ) 사업으로전환하여추진하고있다. 한편, 2010년도에는 < 표 3-3>, < 표 3-4> 과같이 1,076억원 ( 국비 538억원 ) 을투자, 900개소 5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의어린이보호구역을개선 정비완료하였다. 표 3-3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상황 ( 총괄 ) ( ) 내는국비지원액임 기추진 (2003 ~ 2010) ( 단위 : 개소, 억원 ) 구분 2003 행정안전부계 ( 경찰청 ) 소계 사업량 7, , ,024 1,239 1, 사업비 11,084 (5,542) 776 (388) 9,232 (4,616) 1,268 (634) 1,444 (722) 1,412 (706) 1,822 (911) 1,816 (908) 1,470 (735) 1,076 (538) 표 년시도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 합계 ,570 서울 101 4,400 강원 44 4,358 부산 112 3,923 충북 34 2,923 대구 109 2,694 충남 62 7,000 인천 66 2,244 전북 47 2,827 광주 55 2,418 전남 73 6,314 대전 16 2,009 경북 51 3,018 울산 경남 63 6,293 경기 23 1,531 제주 18 1,163 사업비 : 지방비 50% 포함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57

8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제 2 항 교통안전시설정비 1. 교통안전시설예산지속확충 도로교통법상신호기등교통안전시설관련예산은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시설의설치및관리는경찰에서담당하도록되어있는데, 경찰에서는교통안전시설의확충및관리를위해 2010년교통안전시설예산으로지방자치단체에 3,911억원을요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신호기 787억원, 교통안전표지 289억원, 노면표시 673억원등총 3,329억원을확보 ( 요구대비확보율 85.1%) 하였다. 2001년을기준으로할때 2010년까지매년평균 7.9% 예산이증액되었으며, 예산액은 1,644억원이증가하였다 ( 증가율 158%). 표 3-5 최근교통안전시설예산현황 구분 경찰요구액 예산확보현황 자치단체확보액 확보율 (%) 신호기 주요예산내역 교통안전표지 ( 단위 : 억원 ) 노면표시 ,526 1, ,739 2, ,403 2, ,952 2, ,271 2, ,408 2, ,729 2, ,068 3, ,441 3, ,911 3, 자료 : 경찰청 5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2. 교통신호기 2010년말현재전자신호기 16,898기를포함하여총 33,992기의신호기가전국 16개시 도의국도 지방도등에설치되어있으며, 신호등은모두 512,763면으로차량신호등 296,191개, 차량보조등 11,862개, 경보등 ( 점멸등 ) 58,066개, 가변등 688개, 보행등 145,853개와 2010년부터자전거이용자의안전을위해설치중인자전거신호등 신호등 103개가설치되어있다. 시 도별신호기설치현황을보면경기가 10,146기로전체의 29.8% 를차지하여가장많고특히경기를비롯한서울, 인천등수도권에설치된신호기가전국의 44.6% 에해당하는 15,175 기이다. 표 년지방청별교통신호기설치현황 자료 : 경찰청 ( 단위 : 기, 개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교통신호기수 33,992 3,492 1,926 1,375 1, , ,146 1,342 1,561 1,839 1,773 1,488 2,059 2, 신호등면 512,763 54,879 34,060 20,171 22,424 14,172 13,622 11, ,419 21,569 22,886 27,280 25,587 22,036 33,274 40,826 9,512 한편신호기없는위험한횡단보도의보행자를보호하기위하여점멸식경보등 58,066면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고, 맹인 노약자 어린이등의안전한보행을유도할목적으로리모콘식음향신호기 19,723개등총 20,448개의음향신호기를설치운영하고있다. 표 년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설치현황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개소 6,241 1, , 개 20,448 5, ,022 1, , , 자료 : 경찰청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59

10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3. 교통안전표지 2010년말현재우리나라에설치되어있는교통안전표지는총 1,175,755개이며, 2009년말에비해 61,776개가증가되었다. 지방경찰청별교통안전표지의 1km당설치수를보면광주가 28.5개로가장많고, 서울이 28.0개, 부산이 27.0개, 대구가 22.9개순이다. 전체도로 1km당설치수는 11.1개로, 교통안전확보를위해지속적인확대설치및관리가요망된다. 표 년지방청별교통안전표지현황 구 분 안전표지수 ( 개 ) 도로연장거리 (km) 1km당설치수 ( 개 ) 계 1,175, , 서 울 227,798 8, 부 산 81,487 3, 대 구 55,677 2, 인 천 50,663 2, 광 주 46,265 1, 대 전 28,773 1, 울 산 10,694 1, 경 기 167,302 13, 강 원 57,601 9, 충 북 48,851 6, 충 남 60,279 7, 전 북 67,468 7, 전 남 60,595 10, 경 북 109,349 12, 경 남 81,280 12, 제 주 21,673 3, 자료 : 경찰청, 국토해양부 (2010 도로현황조서, 포장도로 ) 2010년에도교통안전표지와관련된사업추진내용을살펴보면총 289억원을투자하여 118,870개를신설 보수하는등쾌적한운전환경조성에기여하였다. 6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년지방청별교통안전표지신설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개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교통안전표지 ( 개 ) 예산 28, ,704 1,226 1,453 2,822 1,578 1,232 3,006 2,538 1,335 신설보수 118,870 11,060 1,400 1,150 1,050 2, ,400 41,968 5,377 5,191 15,380 5,916 5,682 8,180 7, 자료 : 경찰청 4. 노면표시및기타안전시설 노면표시는도로의선형을운전자에게알려줌으로써도로상의취약점을보완하고교통사고예방에큰효과를나타낼뿐만아니라쾌적한운전환경을제공하는시설로, 2010년에는노면표시설치에 673억원을투자하여 34,621km를신설 보수하고표지병 43,990개를설치하였다. 표 년지방청별노면표시신설 보수현황 항목 노면표시 시 도 자료 : 경찰청 ( 단위 : 백만원, km, 개 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예산 67,333 10, , , ,518 5,451 5,536 5,012 4,454 1,970 5,063 3,751 1,335 신설 34, 보수표지병 43,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61

12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제 3 항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1. 사업목적및배경 가. 사업목적교통사고는사람과차량, 도로시설등환경적요인이단독또는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게되므로규칙성을발견하기어렵지만특정기간동안발생된많은사고를통계적으로다양하게분석해보면특정장소에특정유형의사고가집중해서발생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발생한사고의유형을사고발생지점의도로시설환경과관련된사고요인을심층분석하고이에따른개선대안을도출하여, 도로시설및환경측면에서의사고요인을제거하면이로인한교통사고발생을최소화할수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의목적은교통사고가일정기준이상으로많이발생하는교통안전취약지점을대상으로인간및차량공학적차원에서도로구조와각종안전시설의정비 확충및교통운영의개선등을통해쾌적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확보하고, 개선공사실시에따른전 후효과를분석 평가하여효율적교통안전대책을개발 시행함으로써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에있다. 개선사업결과예시 ( 개선전 후 ) 6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나. 사업배경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전국의모든도로상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를조사하여일정기준이상의사고가발생하는지점을선정하고, 이들지점에대한심층적인현장조사및사고요인을분석하여도로구조와안전시설등도로교통환경을개선함으로써, 잠재적인교통사고발생요인을사전에제거하여사고감소에기여하고있는사업이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1987년국무총리실주관 교통안전종합대책 의첫번째중점과제로선정되면서시작되어, 1991년국무총리실주관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에서도중점추진과제로선정되었으며, 그후 1997년 제4차교통안전기본계획 에반영, 1998년국민의정부 100대국정과제 생명을중시하는교통사고방지체계구축 의중점과제로선정되어우리나라교통안전을위한주요사업으로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다. 2006년 제6차교통안전기본계획 ( ) 에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의계속추진, 그리고국무총리실주관 제4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계획시달 ( ) 등에근거하여동사업은앞으로도계속하여사고감소를위한효과적인개선방안으로추진될것이다. 2. 추진체계및절차 가. 추진체계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현재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가각기관별업무분장에의해추진되고있다. 제4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계획시달 상에명시된추진체계는다음과같다. 나. 사업추진절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수립 관리하기위해우선선정기준에합당한지점을선정하고, 그대상지점에대해직 간접적으로사고와관련이있는사람, 차량, 도로시설요인등을면밀히분석한후, 특히도로의구조적측면과시설, 운영등도로교통환경적측면에서지점별기본개선계획을수립, 각도로관리청에개선공사토록통보하여공사가완료된지점에대해개선공사전 후의효과분석을통하여평가하는순서로추진된다. 한편, 사고잦은지점에대해개선공사를완료하였다고해서그지점에서교통사고가완전히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63

14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그림 3-1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체계도 국무총리실 ( 사회통합정책실 ) 사업총괄및조정 도로관리청 ( 행정안전부 시, 군, 구 ) ( 국토해양부 국토관리청, 국도유지관리사무소 ) 사업추진계획수립 사업대상지점선정 사업시행 ( 사업주관 ) 소요예산확보 공사집행 / 감독 공사실적통보 사후유지관리 관련회의참여 / 합동점검 경찰청 ( 지방경찰청, 경찰서 ) 교통사고조사및실황조사서작성 통계집계 / 관리 (TAMS) 교통안전시설운영및관리 개선설계안관계기관협의 관련회의참여 / 합동점검 도로교통공단 ( 시 도지부 ) 사업추진계획 ( 안 ) 수립 사고잦은곳전수조사 사고자료 DB 구축및분석 현장조사, 개선방안수립 기본설계 ( 안 ) 작성 공사지점효과분석 기본개선계획보고서작성, 통보 유관기관기술지원 / 합동점검 관련근거 : 제 4 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계획시달 (2006 년 2 월 ) 제거되는것은아니며, 사고가발생할수도있고도로의신설, 확 포장등교통여건의변화로인하여사고요인이새로생겨날수도있다. 따라서개선후에는개선전과교통여건의변화에따른사고발생변화를비교 분석하여향후개선안수립시효과적인사고감소대책이수립될수있도록한다. 제4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계획시달 ( 국무조정실농수산건설심 표 3-11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절차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구분내용 1 단계교통사고자료조사및분석 2 단계사업대상지점선정및현장조사 전국각경찰서별로전년도에발생한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및 TAMS 자료조사 지점별데이터베이스구축및사고특성분석 교통사고자료를도로관리청에통보 사업대상지점선정을위한관계기관협의및선정 사업대상지점에대한현장조사 3단계 사고요인분석및개선방안수립 개선안설계및개선방안수립 개선설계안에대한관계기관협의 기본개선설계지점별공사비산출 4단계 기본개선계획보고서작성 통보 보고서작성및관계기관통보 5단계 개선공사실시 개선공사실시및개선결과통보 6 단계개선공사효과분석평가 개선효과분석 6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의관실, 2006 년 2 월 ) 에따른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의추진절차는다음과같다. 3. 선정기준및우선순위 가. 사고잦은곳선정기준 교통사고잦은곳 이란교통사고발생건수 ( 인피 ) 가동일지점에서 1년간특별시및광역시 5건, 일반시 3건, 기타지역은 3건이상발생한지점이며, 공간적지점범위는교차로및횡단보도는차량정지선에서후방으로 30m 이내이고, 차량정지선이없는단일로는시가지의경우반경 100m 이내, 기타도로와고속도로의경우반경 200m 이내를기준으로한다. 발생건수는기존에인명피해와물적피해사고를포함하였으나 4차사업 (2008년) 부터인명피해사고만포함하였다. 표 3-12 교통사고잦은곳선정기준 도로종류 도로형태 구 분 선정기준 (4차사업 08년이후 ) 특별시 5건이상 광역시 5건이상 일반시 3건이상 기 타 3건이상 교차로및횡단보도 차량정지선에서후방으로 30m 이내 단일로 시가지반경 100m 이내기타도로고속도로반경 200m 이내 대상사고 인적피해사고 사망사고가 2 건이상은현행선정기준보다 1 건씩적게적용 (2003 년부터 ) 나. 우선순위결정교통사고는교통환경의변화등에따라영향을받게됨으로특정지점에서사고가반드시계속적으로많이발생하는것은아니다. 예를들면작년에는특정지점에서사고발생이적었지만교통운영의변화나새로운시설의건축등으로인해최근에사고가급증하기도하고반대로사고가전혀발생하지않는경우도있다. 따라서교통환경의변화에대처하기위하여매년가장최근의사고자료를조사 분석하여우선순위에따라사업대상지점을선정하여야한다. 사업대상지점선정을위한우선순위는기본적으로도로 교통시설및도로환경개선시교통사고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65

16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가대폭감소될것으로판단되는지점을우선선정함을원칙으로, 다음순위에따라결정한다. 4. 개선사업추진실적 1순위 : 도로관리청, 경찰청등관련기관이협의하여우선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점 2순위 : 사망사고가중복발생된지점중개선이필요한지점및도로안전관련전문가나지역주민등이개선을건의한지점 3순위 : 지역별로사고위험이예상되어개선이필요한지점 가. 추진현황 (1) 제1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제1차사업은 1988년에전국에서발생한교통사고를전수조사하여교통사고가많이발생하는취약지점 6,555개소를선정하였고도로교통공단에서는그중고속도로 452개소 ( 한국도로공사에서기본설계및공사 ) 를제외한 6,103개소에대해현장조사와사고분석을통해기본개선설계안을 1988년부터 1993년까지 6년간에걸쳐매년수립하여도로관리청 ( 국토해양부, 시 도청 ) 에개선공사토록통보하였다. 제1차개선사업에대한개선기본설계지점 6,103개소중도로관리청에서 1989년부터 1995년까지개선공사가완료된지점수는 1995년말 4,412개소로조사되어기본개선설계지점대비 72.3% 가개선공사완료되었다. 개선공사완료지점 4,412개소를도로소관별로기본개선설계대비개선공사추진실적을분석해보면, 행정안전부소관은기본설계지점 4,238개소중 81.8% 에해당되는 3,465개소를개선공사완료하였으며, 국토해양부소관은 1,865개소중 50.8% 인 947개소에대해개선공사를실시한것으로나타났다. 6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3-13 제 1 차개선사업기본설계및공사추진현황 ( 단위 : 개소 ) 공사 구분 계 기본설계 6,103 1,134 1, ,145 1,120 1, 계 4, 행정안전부 3, 국토해양부 주 ) 6,555 개소중고속도로 452 개소 ( 도로공사에서기본설계및공사 ) 제외 자료 :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2) 제2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제2차개선사업은 1994년도에전국에서발생한교통사고를일제전수조사하여교통사고잦은곳선정기준에합당한지점 7,005개소를선정,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에걸쳐매년현장조사와사고분석을통해기본개선설계안을수립하여도로관리청 ( 국토해양부, 시 도청 ) 에개선공사토록통보할계획이었으나,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설계완료지점 5,675개소 ( 고속도로 386개소제외 ) 를 2차개선사업설계대상으로완료하고, 2001년설계지점 944개소는개선공사가 2002년도에이루어지므로제3차개선사업설계대상으로정하였다. 이에따라, 제3차사업은개선공사가이루어지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는개선공사를위한지점선정, 현장조사및분석, 개선기본설계안작성을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사업을수행하였다. 제2차교통사고잦은곳 7,005개소중 5,675개소에대해개선설계를완료하여통보한지점중, 2002년도까지도로관리청에서개선공사가실시된지점은 4,289개소로나타나 75.6% 로집계되었다. 공사추진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3-14 제 2 차개선사업공사추진현황 ( 단위 : 개소 ) 공사 구분 계 설계 5, , 계 4, 행정안전부 2, 국토해양부 1, 자료 :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67

18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3) 제3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제3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국무총리실안전관리개선기획단주관하에도로교통공단에서 2001년도에실시한교통사고전수조사를통해선정된사고잦은지점중, 개선공사가필요한 3,556개소에대해도로관리청별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개선공사를추진할계획이었으며, 이를위해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에걸쳐도로관리부서및경찰청과협의하여사업대상지점을선정, 기본개선설계 ( 안 ) 을작성통보하였다. ( 가 ) 교통사고전수조사제3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을위해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2000년도에발생한모든교통사고총 502,580건을전수조사하여사고잦은곳 10,125개소를선정하였으며, 이중도로시설측면에서개선이필요한것으로조사된 3,556개소를제3차개선사업공사목표량으로결정하였다. 한편, 교통사고잦은곳선정을위한교통사고전수조사와관련하여제1차와제2차개선사업에서는장기간의계획으로추진하면서도각 1회씩의전수조사자료에의한사업추진으로인해주변의변화된교통사고발생특성과도로여건에대응하지못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제3 차개선사업은 제5차교통안전기본계획 ( ) 에맞추어 5개년계획으로추진하되, 전수조사도 2 3년주기로단축실시함으로써, 시급히개선이필요한지점을우선선정, 개선토록하여교통여건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토록하였다. ( 나 ) 연차별추진실적및계획도로교통공단에서는설계기준으로 1차년도인 2001년 944개소, 2002년 725개, 2003년 715 개소, 2004년 711개소, 2005년 710개소에대해기본개선설계 ( 안 ) 을작성하여도로관리청에통보하였다. 6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3-15 제 3 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현황 ( 단위 : 개소 ) 공사 구분 계 설계 3, 계 2, 행정안전부 1, 국토해양부 자료 :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4) 제4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제4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제1~3차의사업추진경험을바탕으로하여, 교통사고잦은곳을획기적으로개선, OECD 평균수준으로교통사고를감소시키고자하는목적으로계획되었다. 2006년 2월국무조정실로부터시달된제4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매년 600개소에대해개선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으나구체적인연도별개소수는교통사고발생변화와공사예산에따라일부변경가능하다. 제4차사업은제1~3차사업과는달리매년전수조사를실시, 도로상황을반영하여개선후보지점을선정하고, 후보지점을바탕으로전문가, 지역주민의의견수렴을거쳐기본설계대상지점을최종선정한다. 2006년 617개소, 2007년 609개소, 2008년 604개소, 2009년 601개소, 2010년 603개소로현재까지총 3,034개소에대한설계가완료되었다. 연도별사업대상지점의목표는매년 600개소였으나, 도로관리청의추가요청으로인해당초계획보다증가된지점을설계하였다. 표 3-16 제 4 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추진현황 ( 단위 : 개소 ) 공사 구분 계 설계 3, 계 1, 행정안전부 1, 국토해양부 자료 :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69

20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나. 개선전 후효과분석개선공사가이루어진지점에대해서는개선공사전 후 1년간의교통사고변화와교통량등주변도로및교통환경요인을비교분석하여효과분석을실시한다. 개선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함으로써, 사업의공과를평가하여설계에반영함은물론사고가증가된지점에대해서는이에따른보완대책을마련하여도로관리청에통보함으로써효과적인개선사업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교통사고잦은곳에대한효과분석은 198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개선공사가이루어진지점중효과분석이가능한 12,496개소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 발생건수 27.6%, 사망자 43.1%, 부상자 25.4% 각각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3-17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효과분석결과 구분 전체 ( ) 분석지점수 발생건수 ( 건 )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전후증감율 (%) 전후증감율 (%) 전후증감율 (%) 12, , , ,495 1, , ,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 4 항 고속국도교통사고예방대책 1. 교통안전홍보 한국도로공사에서는정부의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프로젝트를뒷받침하기위하여전국요금소, 휴게소, 도로전광표지 (VMS), 교통방송및언론매체등을활용하여운전자교통안전의식제고를위한다양한교통안전캠페인을전개하고있으며교통사고에대한국민적관심유도와안전의식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2010년도에는교통안전교육강사를전문적으로육성하여운수종사자에게 찾아가는교통안전서비스 를실시하였고, 지역별교통센터를활용하여어린이에게도교통안전교육을추진하였다. 그리고봄철졸음운전사고예방및하계휴가철안전운행을위하여운전자들에게효과적인매체인라디오를이용하여 4월부터 7월까지총 117회캠페인방송을진행하였다. 그리고국 7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2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토해양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등유관기관들과합동으로졸음 과속 안전띠매기 지정차로준수등다양한주제의교통안전캠페인을명절연휴및각계절마다추진하였고, 교통안전홍보리플릿 83,500매를운전자들에게배포하였다. 또한운전자에게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기위하여고속도로인프라 ( 휴게소, 요금소, VMS, 홈페이지등 ) 를활용하는등교통안전향상을위해노력하였다. 2011년에도지난해에이어교통안전홍보의체계적추진을위해교통안전홍보종합계획을수립하여, 미래운전자인어린이의교통안전습관및의식함양을위해어린이눈높이에맞는교통안전홍보애니메이션을제작할계획이다. 또한, 운전자에게교통사고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기위하여전국휴게소를활용한교통안전홍보동영상방영, 후속사고예방배너설치, 계절별 테마별교통안전캠페인, 교통사고사진전시등다양한교통안전홍보를펼치고있으며, 도로전광표지를활용하여실시간도로여건, 기상상황및계절요인을고려한상황맞춤형교통정보를제공하고, 보다효과적인교통안전홍보를위한교통안전교육용동영상을제작하여배포하고, 봄철졸음운전사고, 후속사고예방을위한활동을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교통관련유관기관과함께하계휴가철및추석연휴교통안전캠페인을추진하였으며, 교통안전문화향상을위해언론매체를비롯한다양한채널을통하여교통안전홍보를지속적으로전개할계획이다. 2. 안전시설정비확충 고속국도의노후교량개보수, 비탈면보완, 포장개선등도로시설을지속적으로정비하고있다. 분야별로는노후교량전면개량및적기보수 보강을통하여구조물내구성증대및안전성을향상시키고있다. 또한, 노후교량중설계하중이 DB18 이하인교량을우선순위에따라연차적으로전면개량을시행중이다. 표 3-18 고속국도교량개보수실적및계획 구분 2010년실적 2011년계획사업량 ( 개교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량 ( 개교 ) 사업비 ( 백만원 ) 합계 , ,720 교량전면개량 17 18, ,509 교량보수보강 , ,211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71

22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고속도로에지속적인풍화작용으로인한절토사면 ( 비탈면 ) 의유실우려구간을보완하고있으며, 2010년에는 43개소에 82억원을투자하여절토사면을보완하였다. 또한, 통행차량의주행 안전 쾌적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용연수 20년이넘은콘크리트포장에대해서는정밀조사를통해단면보수, 절삭덧씌우기등을실시하고, 아스팔트포장의노후화로인한파손, 침하및소성변형에대해덧씌우기, 절삭덧씌우기등을시행하는데, 2010년에는 178건에 521억원을투자하였다. 교통사고로파손된가드레일보수기간을단축하고, 보수여건별대처과정을수립하여사고재발방지및미관저해요인해소및유지관리의효율성을증대하고있다. 안개교통사고방지를위하여가변정보표지판 (VMS) 증설, 안전시설보강 ( 시선유도시설, 시선유도등, 안개잦은지역예고및주의표지 ) 하고, 안개차단시설 ( 방무벽 ) 설치, 노면요철포장 (Rumble strip) 등을설치하고있다. 도로긴급상황을대비한중앙분리대개구부를개량하고있다. 2004년 3월경부고속도로에서발생한설해관련 설해방지종합대책 의일환으로추진하여, 개구부간격을조정하여긴급상황시개구부를신속하게해체하고교통의우회가가능하고개구부를인력철거가가능한구조로개선하여장기고립차량의발생을방지하고있다. 표 3-19 중앙분리대개구부개량안 항목기존설계개량안 설치간격조정 인력철거가능구조로개선 < 긴급시신속한우회애로 > - IC간격 5 20km : 1개소 - IC간격 20km이상 : 2개소 < 인력해체불가구조 > - PC 콘크리트방호벽설치로장비동원필요 - 가드레일지주매입부이물질유입으로고착 - 가드레일해체시별도장비필요 < 긴급시신속한우회용이 > - 교통우회용 : 5.0km - 긴급우회용 : 2.5km < 인력해체가능구조 > - 가드레일형식으로변경 - 지주매입방식개선 ( 우수및이물질유입방지시설설치 ) - 차량공구로직접해체가능토록연결볼트형식변경 표 3-20 중앙분리대개구부개량추진실적및계획 항목계 수량 ( 개소 ) 공사비 ( 백만원 ) 25,331 3,409 6,162 4,100 4,201 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2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대향차로승월사고의발생, 방현망파손으로 2차사고발생및유지관리시지 정체를유발하는문제점이발생한다. 따라서기존중앙분리대성능을개선하여승월사고로인한대형교통사고방지, 급커브구간주행안전성과쾌적성개선, 중앙분리대노면배수를증대하고있다. 졸음사고 50% 감소를위하여졸음운전이우려되는구간에약 130km/ 년의노면요철포장을설치할계획이다. 그리고연결로분기점, 휴게소진입부, 요금소전면등에서사고발생시사고심각도를최소화하기위하여매년 40~50개소에충격흡수시설을설치하고있다. 특히, 고속도로안개발생특성에따른시설설치및관리대책수립을위한연구를 2010년하반기까지시행하여공용중인노선에대한안개관리방안을수립할계획이며, 시선유도표지설치기준개선등을통한도로안전시설의성능을향상시킬계획이다. 표 3-21 고속국도안전시설종합정비실적및계획 분야 도로안전시설정비 확충 교량 터널정비 사업명 2010 년실적 2011년계획사업량억원사업량억원 도로표지판개량 1식 120 1식 125 과적단속시설확충및보완 15개소 17 13개소 6 비탈면보완 43개소 82 34개소 52 도로포장개선 178건 건 499 중규모터널방재시설보완 1개소 66 1개소 47 조명시설개량및가로등설치 1식 74 1식 29 교량개축 보수 715교 1, 개교 967 안전진단 130 개교 개교 94 안전점검 8,155개교 - 8,412개교 - 3. 고속도로교통안전관리 가. 고속도로도로안전진단한국도로공사는공용중인교통사고위험노선에대하여도로안전진단 (RSA : Road Safety Audit) 을시행하고있다. 도로교통전문가가이용자측면에서도로구조 시설에대한교통안전상의문제점을진단하여보완및개선할목적으로적극적, 사전예방적차원에서실시하고있다. 주요진단내용으로는확장구간도로구조, 교통조건등에대한교통안전성전반, 도로폭원, 측방여유폭, 편경사, 곡선부시거등의적정성, 안전시설물및각종안내표지설치적정성,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73

24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I/C, S/A 진출입부기하구조여건및진출입시주행안전성, 교통전환구간시종점부기하구조여건및안전시설적정성등이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2,504km에대하여도로안전진단을시행하였고, 2011년에는경인선, 제2경인선, 88올림픽선, 중부내륙선, 고창담양선에대하여도로안전진단을실시할예정이다. 표 3-22 고속도로도로안전진단연도별추진실적 년도 노 선 구 간 연장 (km) 계 2, 남해선순천-부산 190 중앙선대구-춘천 영동선서창-강릉 235 서해안선군산-목포 146 경부선 기흥-증약 중부선 하남-남이 117 제2중부선 산곡-마장 31 통영-대전선 진주-비룡 168 대전남부선 서대전-산내 중부내륙선 내서-현풍 52 구마선 현풍-금호 20 마산외곽선 산인-창원 서해안선 군산-금천 194 호남선 순천-전주 호남지선 논산-회덕 54 서울외곽선 일산-퇴계원 92 중부내륙선 여주-김천 대구포항선 대구-포항 68 청원상주선 청원-상주 81 경부선 부산-언양, 영천-영동 동해선동해-속초 75 울산선대구-포항 13 대전통영선 청원-상주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2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년중부내륙선외 2 개노선도로안전진단내용 구분 위치 내용 계 104개소 가드레일 13개소 가드레일단부보완및연장설치등 표지판 17개소 표지교체및속도제한표지보완등 노면표시 11개소 차로변경노면표시등 시선유도시설 14개소 시선유도표지규격확대및갈매기표지설치등 그루빙 27개소 미끄럼, 과속방지등을위한그루빙설치 기타 22개소 배수시설보완, 과속카메라설치등 표 3-24 도로안전진단시행노선사고감소효과 구분진단노선전체노선사고감소효과 사고감소율 (%) 도로안전진단시행노선과전체노선의교통사고비교시교통사고가 8.6% 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고이로인한소송및사회적비용또한감소하였다. 나. 차로이탈사고및사고심각도저감을위한안전시설확충 차로이탈사고예방을위한노면요철포장과사고발생시사고심각도저감시설인충격흡수시설에대한중장기설치계획을수립하여설치중에있다. 표 3-25 노면요철포장및충격흡수시설설치계획 구분계 2009 년까지 비고 노면요철포장 (km) 1,381 1, 충격흡수시설 ( 개소 ) 1,926 1,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75

26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다. 안개대응시스템개선 확대구축한국도로공사에서는고속도로상의안개발생으로인한연쇄추돌등대형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안개대비시설설치, 안개구간정보및안개발생시안전운행요령홍보등안개발생시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표 3-26 안개대응시스템개선 확대구축 안개차단시설지속설치 ( 영동고속도로등 4개소 ) 낮은조명등시험설치 ( 청원 상주고속도로 ) 안개대비시설설치 시정계설치 ( 서해대교구간 3개소 ) 구간과속단속시스템구축 ( 서해대교구간 ) 소화기 (84 개소 ), 비상방송스피커 (40 개 ) 등설치 언론매체, 인터넷교통방송활용하여안개구간안전운행요령홍보및캠페인실시홍보 GPS 및네비게이션 MAP 제작업체에안개잦은지역위치 정보활용요청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기상청과협약체결 ( 방재기상정보신속접보 ) 라. 하이패스차로안전도향상하이패스차로의안전성향상을위하여안내표지, 방호시설, 노면표시등을설치 운영중이며, 안전한하이패스이용을위한각종캠페인및홍보를시행하고있다. 또한과속에의한사고예방을위하여이동식무인단속카메라를이용한단속을추진할계획이며, 위반차량에대한차단기작동항목을조정하여이용자실수에따른차단기 ( 안전봉 ) 작동에의한사고를예방할계획이다. 그리고위반차량안내전광판등추돌사고예방을위한시설을보완할계획이다. 마. 졸음사고예방대책추진졸음사고예방을위하여미활용버스정류장을비상주차대로전환 (2008년 44개소, 2009년 12개소 ) 하고휴게소예정부지를선개방 (2008년 10 개소, 2009년 16 개소, 2010년 6개소 ) 하는등운전자휴식공간을확충하고 졸음사고예방알리미 ( 졸음시간대고속도로를지나가는차량에대하여경고음울림 ) 를개발하여 2009년에는 22개소설치하였고 2010년에는 44개소를확충하였으며, 원거리휴게시설사이에주차장을구비한소규모휴식공간인 졸음쉼터 를단계적으로시행할예정이며, 2011년경부선경산-칠곡구간등 15 개소를설치추진중이다. 7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2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바. 교통안전이함께하는휴게소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의성공적인달성을위해고속도로휴게소를적극활용하여교통안전계도 홍보활동을펼치고있다. 휴게소교통안전홍보인프라를대폭강화하였다. 후속사고, 졸음사고, 안전띠미착용사고등 7개분야원인별사고동영상을전국 169개휴게소의비즈니스센터, 교통정보제공모니터등을활용하여상시방영하고있으며후속사고예방을위한홍보배너를설치하였다. 또한기존의교통사고전시물을업데이트하였으며, 현수막형태의사고사진전시물을제작하여순회전시하고있다. 휴게소이용자들의교통안전의식강화를위해국토해양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등유관기관합동으로계절별, 테마별교통안전캠페인을추진하고있다. 최근 3개년교통사고원인을분석하여사고빈도가높은졸음운전, 후속사고, 빗길사고예방에계절별로주제를정하여캠페인을실시하고있다. 또한서울만남의광장등 7개휴게소에음주운전예방홍보용차량 ( 밴디지카 ) 및영상매체를설치하여음주운전예방캠페인을추진하고있으며, 국토해양부, 화물차공제조합등유관기관합동으로화물차교통사고예방발대식을개최하는등화물차집중휴게소에서화물차운전자사고예방캠페인을펼쳐나가고있다. 사. 영업소간과속운행차량계도시스템구축운영 영업소간속도관리체계를구축하고과속차량에대한과속문구 ( 속도 ) 를표출함으로써운전자계도와준법의식개선으로교통안전선진화에기여하고있다. 아. 신속한재난현장접근대형교통사고및폭설 폭우등재난발생시소방 구급 구난차량의반대행선을이용한신속한현장접근이가능하도록영동선 227.3k 등 120개소에 슬라이딩개폐형개구부시스템을도입하여, 개방시간을 60분에서 15분으로단축하였다. 자. 장비개발을통한도로안전성강화낙하물수거작업의기계화로차량장착용 ( 안전순찰차, 도로청소차각 10 대 ) 수거장치를개발하고제작 활용함으로써낙하물관련사고및수거작업중발생할수있는인명피해등 2차사고예방을위해노력하였다.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77

28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차. 터널내재난방지종합대책수립대형참사로도이어질수있는터널내화재사고에대비하여신속한현장정보수집및초기대응능력향상, 방재시설별설치기준개선, 사전위험요인제거등터널내재난방지종합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표 3-27 터널내재난방지종합대책수립 교통정보수집및초기대응능력향상 교통운영개선 터널방재시설확충 재난대책 교통사고정보신속접보및사고현장신속접근체계강화 터널원격감지시스템 (CCTV) 확대설치 : 1km 미만터널도설치 터널내비상방송시스템및정보표시판 (VMS) 확대설치등 터널내안전운전홍보강화 : 언론홍보및캠페인추진 휴게소이용객대상소화시설체험행사시행 터널내화재사고사례분석을통한개선과제도출 터널내사고예방대책수립 기존중규모터널 (500 1,000m) 방재시설개선 - 위험도지수등급평가및사업시행우선순위조정 - 피난연결통로미비터널보완및방재시설추가설치계획수립 중규모터널운영관리및대응체계개선 소화설비화재대응능력개선 터널내비상조명등및표시등시설개선 터널진입차단시설및자동화재탐지설비확대설치등 터널화재대비유관기관합동비상훈련시행 (2010년 : 터널 94 개소 ) 구조물안전긴급진단시스템구축 재난관리체계및비상근무체계개선 대형재난사고종합대응체계연구 제 5 항 철길건널목관리및사고현황 철길건널목은차단기, 경보기및건널목교통안전표지를설치하고차단기를주 야간계속작동하거나또는지정된근무시간동안건널목안내원이근무하는 1종건널목, 경보기와건널목교통안전표지가설치된 2종건널목, 건널목교통안전표지만설치된 3종건널목의 3가지로분류하여관리되고있다. 차대열차교통사고 7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2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년말현재전국의철길건널목은 1,262개소로, 이중무인전동차단기또는안내원이있는 1종건널목은 1,130개소이고, 경보장치만설치되어있는 2종건널목은 14개소이며, 건널목안전표지만설치되어있는 3종건널목은 118개소이다. 표 3-28 철길건널목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1종 2종 3종 ,776 1, ,744 1, ,719 1, ,657 1, ,537 1, ,510 1, ,455 1, ,369 1, ,313 1, ,262 1, 비율 (%)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널목수의감소및시설개량에따라 1995년 8월부터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건널목사고는대부분치사율이높거나대형사고로이어지고있어피해정도가매우심각하다. 사고의주된원인이국민의법질서및안전의식결여에기인한것으로분석되고있는철길건널목사고는주로통행량이많은 1종건널목에서많이발생하고있는바, 2010년도에는 17건이발생하였으며, 건널목사고의대부분은자동차, 경운기, 이륜차등의운전자들이교통법규를준수하지않고, 철길건널목을횡단하거나경보기가작동되고있고차단기가내려져있음에도, 이를파괴하면서까지열차보다먼저통과하려는무모한행동에기인하고있다.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79

30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표 3-29 건널목교통사고발생원인 ( 단위 : 건수 ) 구 분 전년대비건수 % 계 건널목앞일단정지무시횡단 차단기가내려진상태에서진입 자동차고장으로건널목정차 자동차운전자부주의 순감 기타 자료 : 한국철도공사 표 3-30 건널목교통사고사상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사상자 사망 부상 자료 : 한국철도공사 제 6 항 교통안전진단및교통안전점검시행 1. 도로교통안전진단 도로교통안전진단은교통안전법에근거하여신설도로와개통직전도로, 운영중인도로의안전결함및문제점을확인하고개선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제도이며, 일정규모이상의도로를설치하는경우설계단계에서실시하는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과교통사고원인조사및도로교통안전점검결과에따라실시하는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으로구분된다. 도로교통공단및교통안전공단에서는진단제도정착을위해법률개정관련정책지원, 안전진단기법개발에관한연구, 진단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훈련과정개설, 시범진단등을실시하고있으며, 도로 8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3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교통안전진단실시후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도로시설설치 관리자에게개선권고함으로써대상도로의안전성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과도로교통공단에서는진단제도정착을위해법률개정관련정책지원과안전진단기법개발에관한연구, 진단전문가양성교육훈련과정개설, 진단홍보등을실시하고있다. 도로교통안전진단결과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도로시설설치 관리자에게권고함으로써대상도로의안전성을확보해나가고있다. 2010년에교통안전공단과도로교통공단에서실시한도로교통안전진단실적은총 18 건이다. 표 3-31 도로교통안전진단대상 ( 교통안전법시행령별표 2) 구분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시기설계단계개통직전및운영단계 대상 국도, 고속국도 : 5km 이상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 3km 이상도로관리청점검결과문제점발견시 시, 군, 구도 : 1km 이상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이되는도로는제외됨 교통사고누적지점원인조사후 2. 도로안전시설점검 교통안전공단에서는도로법상의도로안전시설 (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등 12종 ) 에대해 2010년도에는국무총리실및유관기관과강원도와경상북부 ( 대구, 경북 ) 지역 (33.5Km) 에위치한국도및지방도대해점검을실시하고나타난문제점및개선방안 (445건) 을도로관리청에통보하여개선토록하였다. 도로안전시설점검현황 규정에없는교통안전표지판설치및파손으로운전자혼란 방호울타리단부처리미흡으로사고위험성가중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81

32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제 7 항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1. 교통정보의필요성및법적근거 오늘날산업화와도시화에따른폭발적인교통량의증가는엄청난자본이소요되는도로의건설만으로는감당하기어려운상황에처하게되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는기존도로를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해교통에 IT 기술을적용한것으로, 교통혼잡을개선하고안전한통행을확보함으로써국민들에게편리함을주며물류비용과환경비용절감을통해국가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시스템이다. 이런다양한 ITS 기술을현장에적용하기위해서는교통정보를효율적으로수집하고사용할수있는시스템이선행되어야하기에경찰은도로교통법제145조와제145조의2에따라자치단체와합동으로광역교통정보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수집된교통정보를국민들에게제공하고있다. 2. 교통정보인프라구축현황 경찰은교통정보를수집 관리및제공할수있는인프라구축의중요성을인식하고지방자치단체와함께인구 20만이상의전국주요도시에교통정보기반시설을구축하는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 사업을 2005년부터시행하고있다. 가. UTIS 개요도시지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을통해경찰과자치단체가합동으로만들고있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은경찰청중앙교통정보센터와각지역교통정보센터를중심으로구축되며, 각도시의도로에는 ToWay( 무선통신을이용한교통정보수집 배포시스템 ), CCTV, 전광판 (VMS), 검지기, 통신망등현장기반시설이설치된다. 지역센터에서수집된지역교통정보는경찰청중앙교통센터에서유관기관 ( 국토해양부등 ) 교통정보와통합되어전국교통정보로재가공된후다시사용자및지역센터등에제공되고있다. 8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3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나. UTIS 구축도시현황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은인구 20만이상도시 ( 전국 52개 ) 에교통정보기반시설설치를목표로추진중이다. 2005년경인축 4개도시 ( 서울, 인천, 부천, 광명 ) 를시작으로 2010년말현재수도권 10개지자체가 UTIS 구축을완료했으며, 2012년상반기까지총수도권 22 개도시에구축 운영할예정이다. 지방권역사업은 2011년부산 경남권설계를시작으로 2012년이후강원, 충청, 전라, 경북권등전국 5개권역지방도시에순차적으로구축할계획이다. 다. 교통정보센터현황 2010년말현재경찰청은중앙교통정보센터를, 각지역자치단체는 28개의교통정보센터 (UTIS 구축도시 10개, 기타도시 18개 ) 를운영하고있다. 수도권지역에 UTIS 교통정보시스템이완성되는 2012년상반기에는총 41 개 (UTIS 교통정보센터 23개포함 ) 교통정보센터가운영되어교통정보수집 제공의중추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표 3-32 전국교통정보센터현황 (2010 년말기준 ) 지역 ( 총 28 개소 ) CCTV 장 정보수집정보제공 검지기 RSE 무선장비 OBE 계 1,542 16, , 비 VMS 홈피방송안내전화 중앙연계 개관일 본청중앙 2006 년 2 월 서울서울 428 1, , 년 6 월 부산부산 188 2, 년 2 월 대구대구 77 1, 년 3 월 인천인천 88 1, , 년 11 월 광주광주 63 2, 년 9 월 대전대전 54 1, 년 7 월 울산울산 년 2 월 경기 수원 38 1, 년 5 월 과천 년 10 월 부천 , 년 12 월 안산 , 년 12 월 안양 , 년 4 월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83

34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지역 ( 총 28 개소 ) 경기 CCTV 장 정보수집정보제공 검지기 RSE 무선장비 OBE 비 VMS 홈피방송안내전화 중앙연계 개관일 광명 년 4 월 시흥 , 년 6 월 용인 , 년 7 월 파주 , 년 8 월 강원원주 년 12 월 충북 청주 년 10 월 충주 년 10 월 충남천안 27 1, 년 12 월 전북 전주 년 1 월 군산 년 6 월 정읍 년 7 월 경북포항 년 5 월 경남 창원 년 4 월 김해 년 9 월 제주제주 년 4 월 경찰청중앙교통정보센터 는각지역교통정보센터에서올라온 도시교통정보 와국토해양부 ( 한국도로공사 ) 에서수집된 고속도로 국도교통정보 를통합하여전국단위의교통정보를생산하고, 이를다양한매체를통하여수요자가원하는지역의교통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한다. 라. 장비현황 수집장비로는 CCTV, 검지기, 무선통신장비 (ToWay) 등이있으며 UTIS를도입하기이전엔주로 CCTV와검지기, 전화신고등에의한방법으로교통정보를수집하였으나, 최근에는 ToWay 를중심으로수집하며 CCTV로전체적인상황을파악 관리하고있다. 2010년현재수도권 UTIS 구축도시에기지국 (RSE) 672대와차량단말기 (OBE) 25,041대를운영중에있으며, 전국적으로 CCTV는 1,542대, 기지국 (RSE) 과 CCTV 카메라 8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3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고정검지기 16,730대운영중이다. 또한, 전국에교통정보전광판 (VMS, Variable Message Sign) 666대를운영하고있으며 TBN 교통방송, 교통정보안내전화시스템 ( ) 과인터넷홈페이지 ( 스마트폰어플 ( 교통알림-e) 을구축하여교통정보를제공하고있다. 3. ToWay 무선통신 가. ToWay 를이용한교통정보수집 제공방법 UTIS의주요교통정보수집 제공을위한통신장치인 ToWay 는차량내통신장치 (OBE) 가내장된차량단말기 (CNS) 와기지국 (RSE) 으로구성된다. 차량단말기 (CNS) 는 GPS를이용하여차량의위치와속도등운행정보를저장하고, 도로변에설치된기지국 (RSE) 의통신반경안에들어가면통신장치 (OBE) 를이용하여차량의운행정보를기지국 (RSE) 으로송신한다. 기지국 (RSE) 은수신된운행정보를광케이블통신망을이용하여지역교통정보센터로보내고, 지역교통정보센터는여러곳에서수집된운행정보와돌발정보등을종합하여지역교통정보를생산한다. 지역교통정보는경찰청중앙교통정보센터로보내져다른지역의교통정보와국토해양부도로공사의교통정보를합하여전국적인교통정보로생산된다. 이렇게생산된전국교통정보는지역교통정보센터로보내지고, 지역교통정보센터에서는기지국 (RSE) 과차량통신장치 (OBE) 를통해운전자에게제공하면운전자는단말기 (CNS) 에표출되는전국단위의실시간교통정보를사용할수있게된다. 나. ToWay 의장점 ToWay 는하이패스에사용되는단거리무선통신 (DSRC, Dedicated Short - Range Communications) 방식에비해통신거리 (100m 500m) 및성능 (1Mbps 최대 54Mbps) 이개선되어빠르고많은양의데이터를수집 제공할수있다. 기존의 DSRC 방식은차량의운행정보를수집하기위해교차로마다기지국을설치해야만하기에기지국과센터간의통신망건설에많은비용이필요하여주요도로만교통정보를수집할수있었던것에비해, ToWay 방식은뛰어난통신성능과 GPS 를이용해운행정보를수집하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85

36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므로구축비용을크게절감하면서도복잡한도시지역의도로망전체에대한교통정보를수집할수있다. 또한, TPEG에의해제공되는 DMB 방송 (1~2Mbps) 보다더많은양의교통정보를신속하게제공할수있으며, 차량단말기 (CNS) 를통해제공되므로운전자가운전을하면서실시간으로교통정보를사용할수있다는점에서인터넷포털에서제공하는교통정보보다사용하기편리하다. 최근많이사용하는스마트폰용교통정보 (T맵, 올레나비등 ) 가작은화면에유료통신망을사용해야하는부담이있는반면, ToWay 는운전하며보기편한화면에무료로사용할수있다. 그러나 ToWay 는다양한장점에도불구하고기지국 (RSE) 이설치되지않은곳에서는교통정보를수신할수없는단점이있으므로, DMB 방송 (TPEG) 과의융합을통해문제점을보완할필요가있다. 표 3-33 UTIS 와他제공방식비교 UTIS TPEG(DMB) 3G( 스마트폰 ) 방식 UTIS 단말기 -RSE DMB 단말기 - 위성 WCDMA 통신망 비용무료유료 ( 단말기가격에포함 ) 유료 ( 정액제 ) 통신속도 6~54Mbps 1~2Mbps 제공콘텐츠 교통및돌발상황정보, 기타경찰보유정보 개발컨텐츠제공가능 교통정보, 뉴스, 기상정보, 유가정보등 3.6Mbps 7.2Mbps(HSDPA) 교통정보외다양 최적경로탐색주체단말기단말기센터 통신방향양방향일방향 ( 방송형식 ) 양방향 서비스커버리지現수도권 ( 전국망구축중 ) 종합의견 전국서비스 (DMB 방송가능지역 ) 전국서비스 ( 통신망구축지역 ) TPEG 의경우일방전송으로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에한계 3G 의경우데이터과부하및배터리소모 ( 각통신사, 향후무제한데이터약정제폐지검토중 ) UTIS 의경우교통정보제공을위한최적화프로토콜사용, 데이터사용료부담없이대용량통신가능, 다양한부가서비스제공가능 8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3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8 항 교통정보의제공 1. 한국교통방송 (TBN) 가. TBN 한국교통방송운영도로교통공단에서는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교통방송국을전국네트워크로연결하여운영하고있다. 방송형식은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는 FM 형식이며, 2005년 12 월에서울 수도권에개국한 DMB 한국교통방송은디지털방송매체로서선도적위치를확보하였으며, 1일 20 시간 (06:00 02:00) 방송을통해양질의교통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울산, 창원교통방송설립 (2012~2013) 으로전국네트워크를강화할계획이다. 나. 방송시설개요 TBN 한국교통방송의주요방송시설은지방교통방송별로각각연주소, 송신소및 9개중계소와전국및지역의실시간교통정보와생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기관방송실 (POST) 과지역방송실을운영하고있다. 호출부호및주파수는부산 HLDN-FM 94.9MHz, 광주 HLDM-FM 97.3MHz, 대구 HLDU-FM 103.9MHz, 대전 HLDT-FM 102.9MHz, 인천 HLSU-FM 100.5MHz, 강원 HLSV-FM 105.9MHz, 전주 HLCM-FM 102.5MHz로방송중이다. 다. 교통방송조직 TBN 한국교통방송을운영하기위하여도로교통공단본부에이사장산하 1본부장과 5팀을운영하고있으며, 지방에는교통방송본부장산하에 3국을두고있다. 또한방송편성, 운영등에시청자의견을반영하기위한시청자위원회를두고있으며, 교통통신원으로는도로교통공단직원, 교통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 일반시민등을활용하고있다.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87

38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그림 3-2 교통방송본부기구표 이사장 방송사업본부 방송지원국편성제작국방송기술국교통정보국방송심의국 그림 3-3 지방교통방송본부기구표 본부장 시청자위원회 지원심의국 편성제작국 방송기술국 라. 교통방송현황 도로교통공단 TBN 한국교통방송은교통전문방송매체로서시민들의길잡이역할을하고있으며, 전국이 1일생활권화되면서교통정체현상이전국으로확산됨에따라지난 1997년부터권역별로 지역교통방송국 설립을꾸준히추진하여현재전국의교통상황을상호연계하여방송할수있는광역교통방송체제를갖추게되었다. 특히 2005년 12 월 1일수도권에 DMB 한국교통방송이개국하면서명실상부한전국방송체제를갖추게됐다. 8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3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3-34 교통방송현황 (TBN) 구분 위치 건물 가청범위 보조방송실 방송편성 DMB 한국교통방송중구왕십리길 160 건평 661 m2 서울및수도권 포스트 4 개소 24 시간방송 편성내용 : 교통정보 100% 부산교통방송 94.9 MHz FM 3 kw 남구용호로 92 지하 1 층지상 4 층부지 3,014 m2건평 2,813 m2 부산반경 50 km이내송신소 : 황령산 7 개시 2 개군부산, 울산진해, 양산김해, 진주사천, 고성의령 지역방송실 : 4 개소포스트 : 4 개소 광주교통방송 97.3 MHz FM 3 kw 광산구쌍암 2 길 45 지하1층지상3층부지 3,560m2건평 2,244m2광주반경 50km이내송신소 : 무등산 6개시 12개군광주, 목포여수, 순천나주, 광양장성, 화순담양, 곡성순창, 함평장흥, 무안영광, 고흥영암, 해남 지역방송실 : 5 개소포스트 : 3 개소 대구교통방송 MHz FM 3 kw 남구현충로 176 지하 1 층지상 3 층부지 2,224 m2건평 2,440 m2 대구반경 50 km이내송신소 : 팔공산 9 개시 9 개군대구, 경산구미, 영천경주, 김천상주, 안동청도, 포항군위, 의성칠곡, 고령성주, 예천영덕, 울진 지역방송실 : 없음포스트 3 개소 대전교통방송 MHz FM 3 kw 서구신갈마로 11 지하 1 층지상 3 층부지 4,523 m2건평 2,508 m2 대전반경 50 km이내송신소 : 식장산 7 개시 7 개군대전, 청주논산, 연기옥천, 천안진천, 청원보은, 영동금산, 공주서산, 충주 지역방송실 : 4 개소포스트 4 개소 일일 20 시간 (06:00 ~ 익일 02:00) 방송 편성내용 : 교통정보 90%, 생활뉴스 5%, 캠페인 5% 인천교통방송 MHz FM 1 kw 남구낙섬길 215 지하 1 층지상 3 층부지 3,009 m2건평 2,523 m2 인천반경 30 km이내송신소 : 수봉산 4 개시 1 개구인천광역시전역, 시흥김포, 고양강서일부 지역방송실 : 4 개소포스트 : 3 개소 강원교통방송 105.9MHz FM 1kW원주시동부순환로 213 지하 1 층지상 3 층부지 8,330 m2건평 2,479 m2 원주반경 50 km이내송신소 : 백운산 6 개시 9 개군원주, 이천여주, 양평횡성, 춘천강릉, 동해양양, 인제양구, 화천가평, 평창정선 지역방송실 : 없음포스트 : 4 개소 전주교통방송 102.5MHz FM 1kW덕진구만성동입구길 40 지하 1 층지상 3 층부지 6,942 m2건평 2,710 m2 전주반경 50 km이내송신소 : 모악산 5 개시 3 개군전주, 익산군산, 김제정읍시완주, 부안임실군 지역방송실 : 4 개소포스트 : 3 개소 자료 : 도로교통공단 2. 서울교통방송 (tbs) 가. 교통방송운영 tbs FM 은수도권전역을가청권으로운영하고있으며, 방송형식은 5KW 출력의 FM 라디오형식이며, 방송시간은전일방송으로생활정보센터를 1일 24시간운영하고있다. tbs TV 는시민을위한공익전문방송으로서지방자치정보및지역밀착형정보를제공하는등재미있고유익하며품격있는방송을지향하고있다. tbs TV 의프로그램은 1일 18시간케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89

40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이블 TV를통해방송되고있으며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에이르는총 134개역사내대형 PDP-TV와 3호선객차내총 3,840대의 LCD-TV를통해서도방송되고있다. tbs DMB TV 방송은 DMB 매체를통해전일생활정보및지역정보, 문화정보를제공하고있다. tbs efm 방송은서울및인천경기일부지역을가청권으로하여 2008년 12 월 1일개국하였으며 1KW 출력의 FM 101.3MHz 주파수로 1일 21시간 100% 영어방송으로운영하고있으며또한광주영어 FM방송과부산영어FM방송으로도일부송출되고있다. tbs 인터넷방송 TOY 를통해서도 tbs FM, tbs efm, DMB, 교통정보등을수신할수있다. 나. 방송시설개요교통방송의주요방송시설중라디오방송시설은주조정실 1실, 부조정실 6실, 스튜디오 7 실, 관악산송신소 1개소, 남산송신소 1개소, 자료실 1실, 생활정보센터 1실 (CCTV 585대, 교통정보접수컴퓨터시스템 20대 ), 방송장비 176종 ( 연주소 158, 송신소 18), 방송중계차 2대와지역방송실 8개소를각각설치운영하고있으며, TV 방송시설은주조정실 1실, 부조정실 2실, 스튜디오 2실, 종합편집실 1실, 개인편집실 10 실, 컴퓨터그래픽실 1실, 방송장비 185종 (APC System외 184종 ) 으로수도권의교통및기상정보를실시간으로생생하게전달하고있으며, 서울의문화 역사 지방자치정보도신속 정확하게제공하고있다. 다. 교통방송조직서울시교통방송은 3실 4국 15부로구성되며, 방송편성등자문을위하여시청자위원회를두고있으며, 교통정보수집을위한교통통신원, 교통경찰관, 시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다. 9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4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본부장 편성기획 심의실 기획조정라디오국텔레비전보도제작뉴미디어 경영기획부 광고사업부 라디오편성부 F M 제작부 영어 F M 제작부 텔레비전편성부 텔레비전제작부 보 도 부 영어뉴스부 아나운서부 생활정보센터 뉴미디어부 기술 1 부 기술 2 부 기술 3 부 라. 교통방송운영 tbs 교통방송은관악산송신소를통하여수도권전역을교통사고예방을위한계도홍보는물론신속정확한교통 기상정보제공등 1일 24 시간정규방송시간내에대국민교통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교통정보제공횟수를보면 1997년 5월종로구도렴동에서중구예장동으로이전하여 1997년부터 2008년까지총 10,022천건의교통정보를수집하여 7,050천건을방송처리하였다. 2010년도에는 1일평균 2,819건의교통정보를수집하여 1일평균 1,287건을방송처리하였다. 표 3-35 교통정보연도별접수건수 ( 단위 : 건 ) 계 ,984, , , , , , , ,401 1,090,435 1,119,400 1,670,427 1,029,208 또한설날및추석연휴기간, 재해발생시, 하계휴가철, 연말연시등교통정보에대한수요가폭증하는기간중에는교통량분산및교통정체해소와교통사고줄이기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특별생방송을제작 방송하고있으며, 이기간중에는기존의스튜디오중심의정규방송대신현장중심으로방송한다. 특히주요고속도로 ( 고속도로, 국도, 성묘길 ) 에통신원및방송요원을집중적으로배치해운전자들에게실시간으로신속하고정확하게교통정보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91

42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방송국주파수가청범위추진내용 서울시교통방송 95.1MHz [ 일원 ] 서울, 부천, 고양, 성남, 안양, 과천, 의정부, 광명, 안산, 의왕, 군포, 시흥, 파주, 김포, 화성 [ 일부 ] 인천, 동두천, 남양주, 수원, 안선, 평택, 용인, 포천, 양주, 화성 서울시 CATV 방송 (TV 서울 ) 운영 연간 1,029,208 건생활정보수집 외국인을위한영어방송실시 서울시주요시책사항홍보 설날, 추석, 연말연시와풍수해등교통수요가폭발하는시기에특별방송으로전환, 시민안전및교통편의제공 현장공개특집방송 ( 연평균 25 회 ) 교통사고유자녀돕기특집방송 시청자위원회운영 청취형태조사 ( 갤럽 ) - 1 차직업운전자 : 47.1%( 운전중 ) - 2 차직업운전자 : 40.0%( 운전중 ) 생활정보센터운영 (1 일 24 시간운영 ) 인터넷방송실시간제공 ( 라디오, DMB, TV 서울 ) - 홈페이지를통한동영상및문자정보서비스 3. 기타교통정보제공현황 우리나라도로교통정보는 2000년 지능형교통체계 (ITS) 기본계획21 과 2004년 11월당 정 청협의결과에따라도시부도로는경찰청과자치단체가, 국도와고속도로는국토해양부와한국도로공사가담당하며수집된교통정보는통합배포시스템에의해전국교통정보로생산 제공되고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말기준으로고속국도 3,859km 전구간, 일반국도 2,554km 구간 ( 전체국도 13,812km의 18.5%) 에대한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검지기와 CCTV 외첨단수집장치인 AVI(Auto Vehicles Identification : 차량자동인식장치 ), 하이패스를기반으로하는 DSRC 통신등을이용하여교통정보를수집한다. 이렇게수집한교통정보는 ITS국가교통정보센터 로취합, 경찰청등유관기관의교통정보와통합되어사용자에게제공 ( 되고있다. 서울시는우리나라최대도시로교통정보의활용과대중교통의안정적운영이가장필요한도시이다. 이에서울시청은 2003년교통정보반을시작으로 2006년정산정보센터를거쳐 2007 년 Seoul TOPIS(Seoul Transport Oper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를설립하였다. Seoul TOPIS( 서울교통정보센터 ) 는버스운행정보등대중교통상황과도시부도로의교통량, 속도, 돌발상황등제반정보를수집함으로써교통문제해결과개선을도모하고있으며, 집적된교통정보분석을통하여 과학적대중교통정책 을수립하는데그목적을둔다. 9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4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TOPIS 는 BMS(Bus Management System : 버스운행관리시스템 ) 를도입하여버스운행정보를수집하고 BIS(Bus Information System : 버스정보시스템 ) 를통해제공하고있으며, 2008년부터는 브랜드콜택시 사업추진과함께 3만여대의콜택시운행정보를받아교통정보를수집하고이를 UTIS 교통정보와연계하여서울시내도로의교통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 산하기관인서울시설공단은 2002년부터서울시자동차전용도로 13개노선 ( 내부순환로, 강변북로등 ) 에대하여영상검지기등을통해교통정보수집하고있으며, 이를가변전광판 (VMS), 서울도시고속도로교통정보 ( 등으로제공중이다. 한편, 스마트폰사용이급증함에따라통신회사에서도교통정보를수집 제공하고있는데, SK텔레콤의 T맵 과 KT 의 olleh Navi 가대표적이다. 스마트폰사용자가위앱을실행하며차량을운행하면스마트폰에내장된 GPS 를기반으로사용자차량의운행정보가통신회사센터로수집되고, 센터는이를가공하여운전자에게빠른길찾기등으로제공하는등가입자혜택차원에서교통정보를활용하고있다. 제 9 항 기상관측및예보체계개선 1. 기상관측망확충 가. 지상기상관측망기상청은노후화된기상관측장비를첨단관측센서로교체하고목측관측을자동화하기위해 2010년부터기상관측첨단화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 2010년종관기상관측장비 (ASOS ;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2대, 방재기상관측장비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98대를첨단화장비로교체하였고 2015년까지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이관측장비는집중호우, 태풍, 강풍등의재해기상현상으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설치하였으며관측요소로는풍향, 풍속, 기온, 강수량, 습도, 기압등의기상현상을실시간으로자동관측하여전국민에게제공함은물론정확한예보및특 정보생산에도적극활용하고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전국에 547대 (ASOS 80대, AWS 467대 ) 가설치되어있으며평균수평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93

44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분해능은약 13km 13km이다농업기상관측장비 (AAOS) 는 10 개소에서운영중이며, 2010년도에는노후화된장비 1개소를교체하였다. 또한초음파식적설계는전국에 73대를운영하고있다. 표 3-36 지상관측장비연도별누적현황 ( 단위 : 대 ) 관측장비 ~ ASOS( 종관용 ) (1) 78(0) 80(2) AWS( 방재용 ) 435(14) 460(25) 462(2) 464(2) (2) 466(0) 467(1) AAOS( 농관용 ) (3) 8(2) 자동적설관측 (66) ( ) 는해당년도설치장비수, 교체장비제외 나. 황사관측망황사예보와특보업무의원활한수행과정량적인황사관측을위해 2003년부터연차적으로황사관측망구축을추진하였다. 황사의지상농도를관측할수있는 PM10(Particulate Matter 10 ; 10μm이하의부유분진입자농도 ( μg / m3 ) 를연속적으로측정 ) 장비를 2008년 5소등총28소를설치하였으며, 황사의연직분포를관측할수있는라이더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대기중으로일정한파장의레이저를발사하고대기중의에어러솔등에반사되는빛을측정하여황사의이동고도와두께를측정 ) 장비를총 4소에운영하고있다. 한편, 중국의황사발원지와이동경로상의황사실시간모니터링을위해 2003년부터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재정지원으로 한 중황사공동관측망구축사업 을추진하여 2005년에 5 개지점 ( 쥬리허, 통랴오, 유스, 다렌, 후이민 ), 2007년에 5개지점 ( 얼렌하오터, 단둥, 칭다오, 표 3-37 황사관측장비연도별누적현황 ( 단위 : 소 ) 관측장비 ~ PM10 8(6) 12(5) 16(4) 19(3) 23(4) 28(5) 라이더 4(2) 4(1) 4 4( 강화 문산 ) ( ) 는해당년도설치장비수 9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4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스핑, 츠펑 ) 에황사관측소를설치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중국기상국이운영하는 5개지점 ( 하미, 둔황, 우라터중치, 둥성, 옌안 ) 의황사관측자료를실시간수집하고있고, 2010년에는서울기상관측소등 26 소에대한서지보호기보강공사를실시하여황사관측망의안정적인운영을꾀하였다. 다. 고층기상관측망우리나라의레윈존데관측소는 7소 ( 속초, 백령도, 흑산도, 고산, 포항, 오산, 광주 ) 이며, 이중기상청관할관측소는 1일 2회, 공군관할의관측소 ( 오산, 광주 ) 는 1일 4회관측을수행하고있다. 국내의연직바람관측장비 (wind profiler) 는 5km 이하중 하층대기의바람을측정하는장비이다. 2003년에는문산기상대 강릉대학교를시작으로 2004년에는군산기상대, 2005년에는창원기상대에설치하였으며, 2007년에도 5소를추가설치 ( 제1해양기상기지, 철원, 원주, 울진, 추풍령 ) 하여총 9대를운영하고있다. 또한대기의 3차원관측을위하여라디오미터 ( 고층대기자료생산을위하여기온, 습도, 액체물량등의수직분포측정장비 ) 장비를 2009년에연직바람관측장비와동일한지점에설치하여운영중이다. 표 3-38 고층기상관측장비연도별누적현황 ( 단위 : 소 ) 관측장비 비고 레윈존데 5(1) 공군제외 ( 오산, 광주 ) 연직바람관측장비 2(2) 3(1) 4(1) 4 9(5) 라디오미터 (9) 9 - ( ) 는해당년도설치장비수 라. 레이더관측망기상레이더의관측망확충및노후레이더교체를위한사업을추진하여 2010년현재관악산 ( 서울 ), 구덕산 ( 부산 ), 고산 ( 제주 ), 진도, 백령도, 광덕산 ( 화천 ), 면봉산 ( 청송 ), 오성산 ( 군산 ), 성산 ( 서귀포 ), 강릉등 10 소를운영중에있다.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95

46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금년 5월에강원영동지역의관측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 s-밴드기상레이더를강릉에설치하여정식운영하고있으며, 그동안동해에서운영되던기상레이더는노후화로인하여운영을중단하고그기능을강릉에서하게되었다. 기상청은전국에분산되어운영되던기상레이더업무를중앙에서통합운영하기위한기상레이더센터를 4월신설하였으며, 기상 홍수예보정확도향상에기여하고자관계부처 ( 국방부, 국토부 ) 와의업무협약을통해총 27 대의레이더를범정부차원에서공동활용하게되었다. 또한위험기상조기탐지의목적으로인접국과의레이더자료활용극대화를위하여일본과중국의기상레이더관측자료를수신하여기상청레이더자료와영상합성하여활용하고있다. 표 3-39 레이더관측장비연도별누적현황 관측장비 비고 레이더관측망 ( 개소 ) 9(1) 9 10(1) (1) ( ) 는당해연도설치 마. 해양기상관측우리나라기상청에서는서해 ( 덕적도, 칠발도, 외연도 ), 남해 ( 거문도, 거제도 ), 동해 ( 동해, 포항 ), 제주 ( 마라도 ) 에총 8대의해양기상부이를운영하고있다. 이장비는해상에서태양에너지를공급받아무인가동되며관측된기상자료들은매시간위성통신망을통해기상청으로전송되어해상기상예보, 기상예 특보, 해양기상연구등에폭넓게이용된다. 해양기상부이에서는풍향, 풍속, 기온, 파고등 8종의요소들이관측된다. 또한, 등표기상관측장비 9대를서해 ( 서수도, 가대암, 십이동파도, 갈매여, 해수서 ), 남해 ( 간여암, 광안 ), 동해 ( 이덕서 ), 제주 ( 지귀도 ) 에설치 운영하고있다. 이장비는운항하는선박에장애물의존재나안전항로를알리기위하여암초, 얕은해역등에설치한구조물로파고계와 AWS 를연동설치한것으로서풍향, 풍속기압, 파고등 7종의요소들을관측한다. 연안바다및평수구역의해상교통안전을위하여파고등의해면상태를관측하는파고부이 10대를서해 ( 신진도, 삽시도, 말도, 옥도, 하납덕도, 진도 ), 남해 ( 두미도 ), 울릉도 독도연안 ( 혈암, 구암, 독도 ) 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 연차적으로계속확충해나갈계획이다. 최근자주발생하는이상파랑및너울등에의한재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연안방재관측시 9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4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스템을서해 ( 대산, 죽도, 말도, 격포항, 영광, 지산 ) 에우선적으로설치하여현재총 6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 점차모든연안에확충해나갈계획이다. 이외의해양기상관측장비로는파랑계 ( 서해 : 격렬비도, 소청도 / 동해 : 임원, 축산, 거진 / 제주 : 고산 ) 총 6개소, 종합적인해양기상관측기지 기상1호역할을수행하는해양기상기지 1개소를북격렬비도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기상청은먼바다해역에서선도적인위험기상현상감시능력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기위하여기상관측전용선박인 기상1호 를건조하였다. 기상1호는총톤수 498톤, 길이 64m로서한반도주변해역을포함한연근해구역을 25일이상연속항해하는것이가능하고, 최대탑승인원은총 47 명이다. 기상1호의연간운항일수는 160일내외로써, 우리나라에큰영향을주는집중호우와폭설등의위험기상감시를위하여계절별위험기상현상에따라서해, 남해, 동해등에서운영될것이다. 또한 10여년간운영해오던기상관측선 기상2000호 는신규기상관측선 기상1호 의건조에따라 2010년말운항을종료하였다. 표 3-40 해양기상관측장비연도별누적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비고 해양기상부이 (2) 8(1) 8 등표기상관측장비 2 5(3) 6(1) 7(1) 7 7 8(1) 9(1) 9 파랑계 - 1 2(1) 2 2 5(3) 6(1) 6 6 파고부이 (10) 연안방재관측시스템 (6) 기상관측선 해양기상기지 ( ) 는당해연도설치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97

48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바. 위성기상관측한반도를포함한동아시아지역에대한신속 정확 다양한위성정보서비스제공을위해국내최초정지궤도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이개발되어 2010년 6월 27 일남미프랑스령기아나꾸르우주센터에서성공적으로발사되어, 7개월간의궤도상실험을진행하였다. 4개부처 ( 기상청,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 가공동으로수행한이사업에서기상청은기상관측위성개발및기상임무수행을담당하였다. 기상청은 2008년 6월충북진천에 국가기상위성센터 를완공하였고, 현재천리안위성등기상위성들의기상자료수신및자료처리의임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다. 기상위성관측자료를이용한육 해상및항공교통의안전확보와인명및재산피해경감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그중우선적으로지상관측만으로전국을감시하기어려운안개탐지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특히안개특보제운영지원을위하여천리안위성기상산출물중의하나인안개탐지알고리즘의개선연구가수행되어기존알고리즘상에서나타난주야간경계시간동안의안개탐지불연속을일출 ( 몰 ) 전후의휘도온도차이변화를적용시키는알고리즘의개발을통해불연속문제를개선하였고, 초단기및실황예보지원을위하여 2010년에는빠른시간해상도의위성자료를이용한중소규모돌발성호우등위험기상을조기탐지할수있는기술을개발하였다. 또한위성, 레이더, 낙뢰,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등관측자료와수치모델자료의융합활용을통한위성예측정보자동산출시스템을구축하였다. 2. 예보업무의개선 가. 초단기예보시범운영 기상청에서는 2008년 10월동네예보를시행하여기존광역예보체계에서읍 면 동단위의상세한예보를시행하고있다. 동네예보는성공적으로정착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단시간예측등에대한지속적인요구와함께짧은시간에발생소멸하는기상상황에신속한 위성안개표출시스템의기능소개및표출예 9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4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대응을위하여초단기예보를 2010년 6월 15일부터홈페이지를통해시범서비스를실시하였다. 초단기예보는실황과예보로구분할수있으며, 기온, 강수량, 강수형태,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등 7개의요소에대하여실황을제공한다. 실황은발표시간을기준으로그시각의기상상태이며, 강수 초단기예보홈페이지서비스량의경우에는 1시간누적강우량으로정의된다. 초단기예보요소는강수량, 강수형태, 하늘상태의 3가지요소이다. 강수형태는비, 눈, 혼합 ( 비와눈 ) 의 3가지상태로구분하는것으로정의된다. 초단기예보는향후 3시간까지발표할수있으며, 발표시각에따라 1 3시간가변적으로생산하고있다. 이는기존의단기예보와이음새없는예보를위하여 3시간간격으로발표하는단기예보의공백을메우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구성된것이다. 초단기예보는자동생산과통보를우선시행하고있으나필요시에는동네예보편집기를통하여공간편집과시계열편집을수행할수있으며, 공간편집은총괄예보관이담당하고있다. 이렇게생산된동네예보는기상청홈페이지를통하여제공되고있으며매시 30분에실황과초단기예보가발표된다. 여름철낙뢰피해가증가함에따라 2011년 6월에는낙뢰예보가포함된초단기예보가제공하고있다. 표 3-41 초단기예보홈페이지서비스 ( 단위 : 개소 ) 구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주요산 합계 지점수 자료 : 기상청 나. 산악기상예보서비스확대기상청은주5일근무시행등으로산을찾는국민이늘어남에따라산악에서발생하는사고를예방하고안전한여가활동을지원하기위해지리산, 설악산, 한라산등전국 77 개산정상에대한기상예보를 2010년 4월 1일부터발표하고있다. 기상청은기존에전국 47개산아래지역에대한기상예보를발표하였으나, 전국 77개산정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99

50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상의강수형태, 기온, 습도, 풍향, 풍속등 11 개의기상요소를 48시간까지 3시간간격으로발표하고있다. 산악기상예보는기상청홈페이지 ( 에접속하여날씨 / 특보 예보 / 산악기상예보 란에서정보를확인할수있다. 다. 출 퇴근기상정보제공일반국민들은출퇴근시간전에일기예보를사전에확인하고출퇴근시간조정, 옷차림, 교통상황등을사전준비하여실생활에이용하고있다. 이런측면에서출퇴근시간중심의날씨변화시나리오정보를제공하여국민의생활편익증진에이바지하고있다. 오전 6~9시출근시간과오후 6~9시퇴근시간을목표로기상정보를생산하여오전 4시와오후 4시에제공을하고있다. 이기상정보에는기온, 강수, 비, 눈, 안개, 기상특보, 유의사항등을포함되어있다. 기온은출퇴근시간대기온분포및특징을전일대비기온변화와체감온도를제공하고, 강수는출퇴근전후강수시작및종료여부, 안개는안개유무로인한시정장애여부, 기상특보는기상특보유무및유의사항, 출퇴근시자동차운전에따른조명정도에영향을주는일출 / 일몰시간을제공한다. 제공처는방재기관, 방송사, 홈페이지등에제공하여사회적비용감소와국민의삶의질향상에일조를한다. 라. 태풍업무의개선국가태풍센터에서는그동안 3일까지태풍의진로및강도를예상해발표하던태풍정보를 5 일까지확장해발표하는 태풍 5일예보 시험운영을 2010년 6월부터실시한다. 태풍 5일예보는 120시간까지예보기간이확대됨에따라재난관련유관기관과국민에게태풍으로인한재해가능성을미리전달하고사전대응시간을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는데기여할것이다. 올해는기존 3일예보를발표한후30분이내태풍 5일예보를추가로발표함으로써시범적으로병행운영하고, 실효성여부에따라내년에는본격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 또한 48시간이내태풍의직접적인영향이예상될때 태풍특별대응반 을구성하여국가태풍센터현장에서가동된다. 대응반은국가기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태풍센터등태풍과관련된각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되며, 합동근무를통해정확하고신속한태풍정보를생산하는데주력할것이다. 10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5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3 일예보 2010 년제 7 호태풍 곤파스 사례 5 일예보 마. 동네예보개선 기상청은국민개개인이필요로하는 원하는장소, 원하는시간, 원하는형태 기상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상세하고정량적인예보체계인 동네예보 를 2008년 10 월 30일부터시행해오고있다. 동네예보자료는전국읍면동에대한 3시간간격의예보자료로구성되고, 내일예보까지일 8회생산된다. 한편 2010년 6월에는짧은시간에갑자기발생하는위험기상에신속히대처하기위해동네예보에 초단기예보 분야를추가하여시험운영을시작하였고, 2011년 6월에는낙뢰요소를추 고해상도지형을적용한규모축소화 (4km 모델기온 2km UKPP 기온 )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101

52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가한 초단기예보의정식운영 과 북한지역까지예보영역을확장 한동네예보로개편하여운영하고있다. 초단기예보자료들은기상청홈페이지를통해매시간제공된다. 또한기상청은지속적으로동네예보전달체계를개선하고있으며, 기존홈페이지뿐만아니라일기예보안내전화 (131), 스마트폰등다양한매체를통해서도예보자료를제공하고있다. 특히한국도로공사의 도로기상정보시스템 에도활용되면서도로상황감시화면과연계되어도로구간별상세한기상정보가제공되고있다. 한편동네예보의예보정확도향상을위하여 2011년 5월부터고해상도지역수치예보시스템을이용한통계모델을개발하였고, 그결과기존의통계모델보다 3시간 / 최고 / 최저기온, 상대습도, 강수확률, 풍향 / 풍속및강수형태등예보정확도가눈에띄게개선되었다. 2012년에는규모축소화기술이포함된영국의자료처리기술 (UKPP, UK Post Processing) 을도입하여보다상세한지리정보와물리과정을적용함으로서동네예보자료의품질과예보정확도를개선할예정이다. 바. 슈퍼컴퓨터및수치예보모델현업운영기상청은 1997년부터현업운영된전지구예보모델 (GDAPS) 의예측능력을향상하여, 2012 년세계 6위기상선진국진입을위해영국기상청과공동협력약정서를체결하고 (2008년 5월 ) 세계 2위인통합모델 (Unified Model) 을도입하였다. 통합모델은기후예측모델부터위험및재해기상예보모델까지한시스템을이용하여운영할수있다. 통합모델은인적 물적자원을개발에집약할수있으며, 운영및개발인력들 슈퍼컴퓨터 3 호기초기분 ( 해빛 ) 의중복투자를피할수있는장점이있다. 시험운영을완료한전지구통합모델 ( 수평해상도 40km) 은기상용슈퍼컴퓨터 3호기초기분시스템 (28TF, 2010년 3월 11일설치완료 ) 에서 2010 년 5월 14 일부터기존의전지구예보모델 (GDAPS) 과병행하여현업운영을시작하였으며, 전지구및지역모델에연계되어운영하는응용모델들도통합모델과연동되어갱신되었다. 기상용슈퍼컴퓨터 3호기는충북청원군오창과학산업단지에있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2010년 3월 29 일준공 ) 에설치되어있다. 2010년 12 월에슈퍼컴퓨터 3호기최종분시스템 10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5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759TF) 의설치및최종검수를완료하였다. 3. 기상정보전달체계의확충 가. 인터넷기상방송 ( 날씨 ON) 운영 날씨ON ( 은기상청에서운영하는인터넷기상방송으로위험기상 ( 집중호우, 태풍, 대설, 지진, 폭염, 황사등 ) 시기상정보의실시간제공을통해기상재해대응능력향상과산업계활용등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기위해구축되었다. 2011년여름철방재기간을맞아예보관의 1분날씨, 1분인터뷰 를통해보다자세한기상정보를전달하고, 출퇴근날씨 등을제공해국민체감만족도향상에기여할예정이다. 나. 모바일날씨앱 (App) 서비스로스마트한기상정보제공주 5일근무에따른레저인구증가로삶의질향상을위한실시간기상정보에대한요구가증대하고, 각종주말야외행사, 1,000만등산객등을위해때와장소에구애받지않는신속하고정확한기상실황및예보정보활용필요성증대에따라스마트폰용기상청날씨앱을출시하였다. 모바일날씨앱국민눈높이에맞는서비스로공공기관모바일서비스최고이용률을기록하며출시후 10 주 ( 약 5개월 ) 만에백만건다운로드수를기록하였다. 다. 생활기상정보기존에시 군 171개지점으로제공되던생활기상정보지점을동네예보자료를활용하여 3,795개 ( 시 군 165개지역, 구 102개지역및읍 면 동 3,528개지역 ) 지점의상세지역생활기상정보로생산하였다. 또한그래픽을보강하여원하는지점축소기능, 도시별지수바로가기, 전국지점바로가기기능등사용자편의의그래픽개선지점으로확대하였다. 그리하여 제 2 절도로교통환경의정비 103

54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의정비 사용자는아래그림과같이생활기상지수를총 3단계 (1단계전국분포, 2단계구분포, 3단계읍 면 동 ) 의상세정보로확인할수있다. 가. 1 단계시 군분포 나. 2 단계구분포 다. 3 단계읍 면 동상세정보표출 라. 131 기상콜센터 운영기상서비스의대국민만족도를제고하고예보관들의예보업무수행효율성극대화를위하여기상상담업무를전담할 131 기상콜센터 를 2008년 7월 31 일개소하였다. 정보를청취하기위해서는국번없이 131을눌러원하는날씨정보를선택청취하거나 0 번을눌러상담원과통화할수있다. 개소이후 2010년 12 월까지 237만 8천여건의기상예보및특보, 현황등에대한상담업무를연중무휴수행하고있으며, 고객접점에서기상서비스에대한국민의만족도를높이도록노력하고있다. 10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55 제 3 절 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제 1 항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의식의선진화를구현하기위해서는유아부터성인에이르기까지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다. 특히어릴적에형성된습관은평생습관으로이어지므로어린이들의기초생활습관을형성하는가정교육, 학교교육이매우중요하다. 시 도교육청에서는학생들의교통안전습관화를위해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관련교과서에교통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전교육을포함하여안전교육을강화하였으며, 학교교육과정운영시안전교육을적극실시하도록권장하고있다. 또한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학생들의사고가빈번한지역, 학교주변, 통학로에교사, 학부모, 교통경찰등과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여조직적인교통안전교육및지도활동과반복적인현장체험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그결과어린이교통사고사망률이점차감소하고있으나, 아직도어린이들이마음놓고다닐수있는어린이교통안전문화조성은미흡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각급학교에서지속적으로학생교통안전교육을해야함은물론, 유관기관에서도어린이보행통행량이많은주택가, 학교, 학원주변도로의자동차주행속도감축, 보호구역범위확대, 도로교통안전시설정비등어린이교통안전문화조성을위한제반시설을강화할필요가있다. 제 3 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05

56 제 3 절 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 어린이교통안전학교교육 가. 유치원교통안전교육유치원에서는유아들에게교통안전의식을고취시키고자교통질서지키기의생활화를위한내용을지역여건과유아발달수준을고려하여가능한체험중심의현장교통안전교육을반복지도하고있다. 유치원교육과정에는 건강생활영역 의 교통안전규칙지키기 내용에 보행안전규칙을지킨다, 교통수단을안전하게이용한다 등의하위내용이포함되었고, 단위유치원에서는교육과정운영계획서작성시생활주제 교통기관, 건강한안전 등을교육계획에포함하여연중반복하여지도하고있다. 교육내용으로는도로에서의교통안전 ( 안전하게횡단보도이용하기 ) 과교통질서지키기, 교통표지판과교통시설물에대한규칙지키기 (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안전하게이용하기 ), 편리한교통통신이용하기등이있으며, 이러한교육내용의학습을통하여원아들이교통안전과관련한여러문제점을인식하고도로와자동차를이용할때의규칙과교통시설물에관련된규칙을준수하여안전하게교통수단을활용하는방법을체험하도록지도하고있다. 또한교육과학기술부가개발하여전국유치원에보급한 유아를위한안전교육지도자료 는유아들이게임을통하여흥미롭게교통안전교육을습득할수있도록돕고있으며, 교사들이교수학습자료로편리하게활용할수있어현장에서높은교육효과를내고있다. 또한교통안전에필요한현장체험교육을위하여도로교통공단에서운영하는교통안전체험교육장 ( 전국 17개소 ) 등을활용 교통공원교통안전교육하고있다. 이와함께유아에대한교통안전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가정과연계한교육이필수적이다. 따라서유치원에서실시하는교통안전교육과더불어학부모에게가정통신문을발송하여교통안전의식을고취시키는동시에자녀교육시참고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학부모회의, 학급보조자원봉사자연수등을통해서도유아들의교통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다각도로노력하고있다. 10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5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나. 초 중 고등학생교통안전교육어린이교통안전교육은체계적이고연속적인지도를통해행동이습관화, 체득화될수있도록반복지도하여야한다. 시 도교육청에서는각급학교교육과정운영시교통안전교육시간을확보하여체계적으로지도하도록하고있다. 특히초등학교저학년의경우에는 4시간이상의체험중심의교통안전교육에중점을두고있다. 또한 2004년도부터는초등학교 3~6학년체육교과서의교통안전교육내용을체계적으로보완하였다. 교통안전교육지도시간은관련단원및주제, 특별활동, 재량활동시운영하고있다. 2008년도각시 도교육청의운영계획에따르면교통안전교육은연간 12시간이상또는교통안전교육을포함한안전교육시간 21~23시간을확보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초 중 고등학교는관련교과를통한지도, 교통안전현장실습교육, 특별활동과연계한지도, 바퀴달린놀이기구 (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신발등 ) 안전지도, 철도건널목안전하게건너기등의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자전거통학생에대한교통안전교육을주기적으로실시, 안전장구착용의생활화, 학교별안전한통학로선정, 보행중사고예방법을집중교육하고, 안전한도로횡단법교육등안전의식을생활화 습관화되도록중점교육하고있다. 유 초등학생의경우실습을통한 안전하게길건너기 생활화를위해교육용신호등과횡단보도를활용한실습교육을강화하고있으며, 초등학교고학년을대상으로교통안전시설, 교통규제, 자동차기능, 자동차과속방지등에관한교통안전심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운영을통하여학교안전점검을실시하면서교통안전교육도함께지도하고있다. 다. 교통안전교원교육시 도교육청에서는유 초 중 고교의교통안전교육을위하여안전담당교사를지정하여교통안전교육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교통안전담당교사들에게교통안전교육의올바른지도법을습득하도록하기위하여도로교통공단과협조하여유 초 중 고교교사 8,875여명 (2010년기준 ) 을대상으로어린이교통안전행동특성과사고사례, 어린이교통안전지도방법등 교통안전지도 연수를실시하였다. 또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주관하여전국초등학교교장을대상으로어린이교통안전및학교안전에관한연수를실시하였다. 아울러시 도교육청별교원직무연수과정및자격연수과 제 3 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07

58 제 3 절 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정등교육프로그램에어린이안전및학교안전관련내용을포함하여교원연수를실시하였다. 시 도교육청에서는교통안전담당교사에대한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등에서실시하는연수를확대시키고, 교육청별연수및학교자체연수와초등학교등각종교원자격및연수교육과정에교통안전교육관련내용을포함토록하고, 교장 교감회의자료에교통안전관련사항을포함시켜교통안전교육을강화하고있다. 라. 학부모교통안전명예교사교육각급학교에서는 어린이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교통봉사대, 학부모교통안전자원봉사자 등을활용하여등 하교시횡단보도에서의교통안전현장지도활동을실시하고있다. 또한학교주변도로에서교사와학부모및모범운전자, 인근경찰관서의경찰관이참여한가운데직접교통안전현장지도를실시하고있다. 시 도교육청에서는매년교통안전보조교사양성및계도활동강화를위하여어머니교통안전명예교사에대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교통안전명예교사는교통안전교육이외에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교통안전시설물설치등과같이학생의교통사고예방사업에크게기여하고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초등학교등 하교길교통안전지도를담당하고있는녹색어머니회원 3,292여명을대상 (2010년기준 ) 으로어린이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교통안전지도방법, 교통관계법령및사고예방을위한어머니역할등에관하여지속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협조아래 11,500여명 (2007년기준 ) 의학부모교통안전명예교사를양성하여각초등학교에서의교통안전교육및안전지도를보조하고있으며, 전국각지에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교통안전시설설치등을통해교통안전교육및학생의교통사고예방에노력하고있다. 마. 교통안전교육시범학교운영시 도교육청에서는어린이교통안전문화를확산 정착시키기위해교통안전교육시범학교, 교통안전모범학교, 교통안전지역중심학교, 등 하교도우미 (walking school bus) 시범운영학교등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이들학교는교통안전문화를선도하는중심학교로서교통안전과관련한프로그램개발 보급, 교수 학습자료개발, 우수사례발굴등을통해각급학교가안전한교통문화를형성하도록거점학교로서의역할을다하고있다. 10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5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특히, 시범학교에서실천한우수사례와교통안전관련학습자료는시 도교육청별로홈페이지에게재하여각급학교의교사, 학생, 학부모등이활용하도록하고있다. 2. 맞춤형교통안전교육및체험교육장운영 경찰청에서는교통사고예방을위한생활밀착형홍보수단을발굴하고찾아가는맞춤형교통안전교육활동을전개하였다. 먼저경찰관서별교통과 계장및교통안전교육경찰관등이직접어린이집 노인정등을찾아가는교통안전교육실시하고, 민간단체인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생활안전연합등과공동으로안전조끼및반사재등안전용품과교육교재를제작배포하였다. 특히, 2010년 7월에는도로교통공단과함께노인보행자대상교통사고예방을위해지켜야할안전수칙을기재한교통안전교육교재와교통안전수칙을대중가요에개사하여만든시청각교재를제작하여각경찰관서별로배포하였다. 교통안전교육매뉴얼 교통안전교육시청각영상교재 표 3-42 교통안전교육장현황 ( 총 68 개소 ) 교통공원 (51 개소 ) 은 90년대말부터지자체 교육청 민간등에서필요에따라자체적으로건립 주로소규모. 강의 / 견학중심의교육 교육안전체험교육장 (17 개소 ) 은경찰청주도로 2003 년부터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추진, 14개소완공 운영중이며, 3개소는건립공사중 추진상황완공 운영 (14 개소 ) 건립중 (3 개소 ) 해당지방자치단체 대구, 전주, 원주, 공주, 군산, 남원, 정읍, 순천, 진주, 제주, 연천, 제천, 대전, 부산 안산, 김해, 포항 교통공원에비해대규모 (3,000m 2 이상 ), 상황별교통사고예방법등체험중심교육 제 3 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09

60 제 3 절 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또한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활용한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 체험을통한교육효과극대화및경찰관교육지원등을강화하였다. 특히, 2010년 9월에는대전, 12월에는부산에서교통체험교육장이완공되어지역노인및어린이등에대한교통안전교육이강화될것으로기대되며, 2010년말현재총14개의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운영중이며, 3개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건립중이다. 제 2 항 교통안전에대한홍보 교통사고는사람과자동차그리고교통환경등세가지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발생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거의모든교통사고가불가항력적으로야기되는것이아니고사람의과실에의하여연유된다고볼수있기에각요소중에서사람에의한요인을줄여나가는것이사고방지의첩경이다. 더구나물리적교통환경의개선은장기간의노력과막대한투자가선행되어야함을감안할때현재주어진여건하에서사회구성원의의식과태도변화를도모하여자동차문화시대에부응하는건전한교통문화의정립을추구하는교통안전홍보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 교통사고발생요인중운전자법규위반이전체의 90% 를상회하고있음을볼때운전자개개인의교통안전의식의정립이필요하다. 나아가보행자등전국민이교통안전을하나의생활문화로정착시킬때교통사고는획기적으로감소될것이다. 1. 교통안전의달 및합동교통안전캠페인추진 도로교통공단은매년 5월을 교통안전의달 로지정하고,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등교통안전과관련된행사를개최하여교통안전의식의변화를통한올바른교통문화정립에기여하고있다. 또한경찰청등교통관련유관기관과합동으로교통안전캠페인을실시, 교통안전에대한사회적관심을높이고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를적극추진하고선진법질서정착을국민들에게홍보하여올바른교통문화를정착시키는데노력하고있다. 11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6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3-43 합동교통안전캠페인추진실적 행사명 고속도로교통안전다짐대회및캠페인 ( G20 정상회의및사망사고절반줄이기 국정과제의성공적추진과교통사고예방을위한교통안전캠페인 ) 일시 ( 목 ) 11:00 13:00 장소경부고속도로하이패스홍보관, 경부선서울 T/G 주관경찰청 참석기관 참석자 지원내용 기타홍보내용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공사 경찰청장, 도로교통공단이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등 전자신호봉및고장자동차표지 ( 안전삼각대 ) 배부 TBN 한국교통방송을통한행사생방송실시 교통안전캠페인모습 표 3-44 합동교통안전캠페인추진실적 행사명 2차사고예방캠페인 ( 자동차주 정차안전조치캠페인 ) 일 시 :00 16:00 장 소 세종로소재동아미디어센터앞동아광장 주 관 경찰청 참석기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동아일보 참석자 교통관리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손해보험협회회장, 동아일보사장 지원내용 여행용지도및물티슈배부, 대형교통사고사례사진전시회 기타홍보내용 TBN 한국교통방송을통한행사생방송실시 각종교통안전캠페인모습 제 3 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11

62 제 3 절 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2. 교통안전캠페인 가. 워킹스쿨버스확대추진행정안전부는 2010년 16 개시 도, 38개초등학교를워킹스쿨버스시범학교로선정하여어린이들에게안전한보행방법, 안전한도로횡단방법등실제등 하교시발생할수있는각종교통사고유형과예방법을지도하여어린이들이자연스럽게교통안전방법을익힐수있도록추진한데이어, 2011년에는각시 도및시 군 구별로교육청, 시민단체등과협의하여보행안전지도사확대배치및전국 100여개학교로확대추진중에있다. 워킹스쿨버스란? 스쿨버스가등 하교하는어린이들을태우고내려주듯이보행안전지도사들이통학로를걸으며정해진시간과장소에서어린이들을데리고안전하게등 하교하는집단보행시스템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선진국에서는이미실시하여어린이교통사고가 70% 이상감소하는등교통사고예방에크게기여하였고, 보호자가어린이의동선을완벽히파악하고있기때문에각종어린이범죄예방에도효과가큰제도라는평가 나. 제3회어린이안전퀴즈대회 등다양한안전행사개최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 5월 5일어린이날을맞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 안실련 ), 현대자동차와함께서울상암월드컵공원에서 제3회대한민국어린이안전퀴즈대회 를개최했다. 이날퀴즈대회에는전국에서지역예선 100대 1의경쟁을뚫고선발된 400명의어린이들이상암월드컵공원에모여안전상식에대한결선대회에참여하여우수한성적을거둬행정안전부장관상, 소방방재청장, 기상청장상등 30 개의기관장상등을수상하였다. 그리고, 교통안전체험, 응급조치체험, 안전진단차량탑승체험등의각종어린이안전체험행사도함께실시하여많은어린이들이안전에대한흥미와관심을갖는계기가되었다. 다. 어린이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등추진어린이들이안전하고행복한나라를만들기위하여 2010년 5월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강화대책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으며 2011년 3월 9일민 관공동으로교통사고없는어린이보호구역만들기캠페인을시작으로어린이보호구역내 30km/h 서행스티커배부,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대상안전교육실시등선진교통안전문화를조성하는데지속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다. 11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6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 2011 년실시한주요교통안전행사 구 분 일 시 장 소 인 원 통학차량운전자안전교육실시 월 전국 2,000여명 어린이통학차량대상천사의날개배부 11.3월 전국 - 스쿨존내 30km/h 서행스티커붙이기캠페인 11.3월 전국 - 제3회대한민국어린이안전퀴즈대회 월 전국 25,000여명 스쿨존교통사고제로화민 관공동캠페인 서울, 6대광역시 3,000여명 교통안전라디오광고물제작방송 KBS 2FM( 전국 ) - 워킹스쿨버스출범식 서울 200여명 전국녹색어머니지역대표워크숍 대전 100여명 제2회대한민국어린이안전퀴즈대회 월 전국 20,000여명 라. 선진교통문화대상시상식 개최국회교통안전포럼에서는교통사고감소및예방을위해각분야에서헌신적으로활동하는교통유공자및단체에대한격려및자긍심고취를위하여선진교통안전대상시상식개최를추진하였다. 2010년 11 월 17일선진교통안전대상시상식이국회에서국회교통안전포럼이주최하고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등이주관하여국회의원들과정부부처, 교통관련시민단체, 녹색어머니회등이참석한가운데성대히개최되었다. 이날시상식에는교통사고예방에기여한공무원및민간인 42명에게훈장, 포장, 대통령표창장, 국무총리표창장, 행정안전부장관표창장등이수여되었다. 이를통해, 교통안전문제에대한사회각분야의관심이제고되었고, 국민의교통안전의식이향상되었다. 마. 교통안전교육추진등민 관 학교통안전인프라구축지자체공무원및녹색어머니회등실제현장에서활동하는있는교통안전업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중앙정부의교통안전정책및교통사고예방을위한효율적안전관리방안등에대한교육 홍보를실시하여실무능력을강화하였고, 민 관네트워크를구축하여안전관리정보교류의場을마련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내실있는교통안전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교통안전동영상, 교사용책자등교육자료를제작하여, 전국초등학교, 유치원등교육기관에자료지원및안전정 제 3 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13

64 제 3 절 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보를제공하여교육기관의안전교육역량을제고하였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녹색어머니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생활안전실천시민연합등교통관련시민단체와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여교통사고절반줄이기캠페인등교통사고예방사업을발굴, 적극추진하고있다. 3. 테마별단속맞춤형홍보실시 가. 테마별단속활동전개경찰청에서는각종법규위반행위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테마별단속을중점추진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내법규위반행위를적극단속추진하는한편, 원활한소통확보와선진교통질서를확립하기위해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상습정체교차로에대한꼬리물기집중단속을실시하였다. 또한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이륜차법규위반특별단속을실시하였으며, 2010년 11 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동안국토해양부와합동으로화물차량의과적행위에대한중점단속도전개하였다. 나. 음주운전근절을위한천만인서명운동및영상물제작 TV 홍보최근 5년간음주교통사고에의한사망자가 4,700여명에이르고 3회이상상습음주운전자도 62.3% 증가하는등갈수록음주운전폐해가심각하여 G20 정상회의 를앞두고 법질서확립 과국가경쟁력제고를위해경찰청에서는음주운전근절치안대책을수립시행하였으며, 전국민에게음주운전위험성및심각한폐해를제대로알리고자음주운전근절원년선포, 홍보대사위촉, 천만인서명운동등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홍보대사위촉 천만인서명운동 11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6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다. 사이버교통안전교육관개관경찰청에서는어린이 노인등의교통안전과관련된다양한맞춤형콘텐츠를제작 제공하기위해홈페이지 ( 를구축완료하였다. 사이버교통안전교육관 ( 명칭 : 교통안전세상, Traffic-Safety World) 의개관은어린이및노인뿐아니라다양한연령층에교육용콘텐츠를제공함으로써교통안전의식제고및교통사고예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사이트운영및유지 보수는전문기관인도로교통공단에서운영하며, 교육과학기술부등관련부처와연계하여활용도를제고할예정이다. 주제별 주요내용 어린이교통나라 체험학습, 구연동화, 게임존등 어르신안전나라 주제별체험, 안전운전건강체조등 교통안전교실 연령층별교육용콘텐츠 ( 총 20교시분량 ) 정보나라 공지 & 뉴스, 교통공원안내등 자료나라 교육교재, 동영상자료등 참여광장 나도한마디 등자유게시판 라. 어린이용교통안전교육동영상제작등다양한홍보수단발굴 2010년도어린이교통사고는 14,095건발생, 126명이사망하여전년대비발생은 5.9% 감소, 사망자는 7.4% 가감소하였으나아직도선진외국에비하면사고율이매우높은수준이다. 특히어린이는대표적인교통약자로어른에비하여주의력이부족하기때문에교통사고에대한위험성이크다. 이에경찰은어린이를교통사고로부터보호하기위해여러가지교통안전프로그램을마련하는등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다. 우선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민간단체인세이프키즈코리아와공동으로애니메이션영상물 (7분분량 ) 을제작하여전경찰관서에배포 활용토록하였다. 초등학생눈높이에맞추어 까꾸 라는캐릭터를등장시켜통학버스승 하차시차내에서지켜야할안전수칙과도로횡단방법등보행시지켜야할안전수칙을만화로구성하여초등학생이지켜야할교통안전수칙을알기쉽게표현하였다. 또한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위하여 초등학생을위한재미있는자전거이야기 교재를제작하여전국경찰관서및체험교육장에배포하여활용토록하였으며, 청소년과어린이들에게 제 3 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15

66 제 3 절 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교통안전과질서의식을심어주기위해지방경찰청및경찰서별로교통안전교육순회전담경찰관을지정하여각급유치원, 학교를방문하여교육을실시하였다. 4. 온오프라인홍보매체홍보활동전개 가. KTV, 위클리공감등오프라인매체를활용한홍보 (1) 한국정책방송 (KTV) 정책정보를전하는뉴스형프로그램 정보와이드 와국격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를위한현황과과제를심층적으로살펴보는프로그램 업그레이드코리아 등을통해교통안전체계 연도제목 ( 프로그램, 일자 ) 선진교통안전대상시상식 ( 정보와이드, 1.14) 어린이교통안전체험 ( 국토해양행복 +, 4.23) 선박자동식별시스템확충, 안전운항강화 ( 정보와이드, 4.24) 소통 안전우선, 교통운영체계개선 ( 정보와이드, 4.29) 교통신호체계, 사람중심으로 ( 정보와이드, 7.6) 선박안전항해, 우리가책임진다!( 정보와이드, 7.28) 부원찬국토해양부해양교통시설과과장 안전한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 정보와이드, 9.28) 구본환국토해양부종합교통정책과과장 안전한고향길 차량점검부터 ( 정보와이드, 10.1) 하이패스 시속 30km 제한 추진 ( 정보와이드, 10.6) 바다에도교통법규가있다! 해양교통안전상식 ( 국토해양행복 +, 11.5) 올바른교통안전우리가앞장선다 ( 정보와이드, 12.8) 박현철국토해양부교통안전복지과과장 내년부터보행자 교통이용자권익보호확대 ( 정보와이드, 12.25) 정총리, 수도권강설관련교통대책마련지시 ( 정보와이드, 12.28) 자전거, 안전이최우선! 자전거교통안전종합대책 ( 경찰리포트, 1.22) 교차로꼬리물기, NO!( 정보와이드, 1.27) 운전중통화 안전띠미착용, 적발즉시범칙금 ( 정보와이드, 3.2) 교통질서, 양보와배려로달라집니다!( 업그레이드코리아, 3.3) 버스도택시처럼기사자격제도입 ( 정보와이드, 4.7) 안전띠 ON, 사망률 OFF( 업그레이드코리아, 4.14) 교통질서, 선진화의가장기초적토대 ( 정보와이드, 4.15) 꼬리물기집중단속, 도로소통원활 ( 정보와이드, 4.15) 버스 택시등승객도안전띠의무화 ( 정보와이드, 4.30) 안전하고편리하게, 지금은대중교통시대 ( 정보와이드, 5.4) 고칠진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과장 자전거안전, 이것만은지키자 ( 업그레이드코리아, 5.5)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단속강화 ( 정보와이드, 5.11) 초등학생등하굣길안심보행지도 ( 정보와이드, 5.31) 어린이교통안전음악대회 ( 정보와이드, 6.7) 교통사고공화국오명, 이젠벗어납시다!( 정보와이드, 6.8) 선진교통문화가경쟁력이다 ( 정보와이드, 6.18) 정봉채도로교통공단이사장 11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6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개편내용과실천방안을중심으로전달하였다. (2) 위클리공감 ( 정책정보지, 주간, 3만부 ) 2009년 40 호 (12.9) 고품격대한민국, 국격을높이자 기획특집중법과원칙준수는국격높이기의핵심인프라이고, 이를위한교통안전등법질서확립내용을게재하였다. 2010년 43 호 (1.6) G20 코리아, 더큰세계로 기획특집중편리한대한민국제목하에교통체계선진화방안을소개하고, 44호 (1.13) 교통체계개편내용을중점적으로알렸다. 65호 (6.23) SAFE KOREA! 안전한한국행복한국민 기획특집편에서 교통사고후진국오명을벗자 제하사고예방책을포함하여소개하였다. (3) 전광판광고표출 2009년 2월교통사고예방조성을위한운전자안전의식강화 ( 행정안전부 ), 5월철도건널목통행요령홍보 ( 국토해양부 ), 7월어린이는빨간신호등 ( 행정안전부 ), 8월운전중휴대전화사용금지및안전띠착용 ( 경찰청 ) 등관계기관에서신청한교통안전에관한내용을전국전광판을통해방영하였다. 2010년에는 3월 운전면허취득절차간소화 ( 경찰청 ), 4월 음주운전은가정까지도파괴하는범죄행위 ( 경찰청 ), 7월어린이는빨간신호등 ( 행정안전부 ) 등을전광판을통해방영하였다. 나. 정책포털 (korea.kr) 정책공감블로그등온라인매체를활용한홍보 (1)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Korea.kr) 후진적교통운영체계이젠바꿔야 ( 경찰청교통기획담당관 ), 어린이등하교길이안전한사회를위해 ( , 행정안전부제2차관 ), 기초질서준수는국격상승의디딤돌 ( , 인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장 ) 등정부인사와 경제수준만높다고다선진국인가요? ( , 이준혁서울경찰청교통홍보대사 ) 등홍보대사기고를통해교통안전에대한의식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상반기까지정책정보 (173건), 칼럼 & 피플 (7건), 브리핑룸 (79건), 전문자료 (2건), 정책플러스 (1건), 부처별정책정보 (181건) 등교통안전과관련된거의모든정책정보를게재함과동시에민간포털등과콘텐츠연계를통해정보확산시키는중심채널역할을수행하였다. 제 3 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17

68 제 3 절 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2) 정부대표블로그 정책공감블로그 ( 다음 네이버 정책포털 /hellopolicy) 2009년우측통행등교통체계개편관련내용을생활과연계시켜 좌회전신호없애고사람은우측통행 (5.4), 우측보행하면스트레스가줄어든다는데사실일까? (7.6) 신호등, 뭔가바뀐거같던데... 운전자라면확인필수! (7.17), 보행자우측통행한다던데언제부터전면실시하죠? (7.23), 운전자들연간교통법규위반건수 20건... 왜위반할까 (7.28) 등의포스트를작성하여게재하였다. 2010년에는 교차로꼬리물기, 정말줄었을까? 확인해보니 (2.26), 끼어들기꼬리물기, 이것만은고쳐주세요 ~ (3.30) 술마시고운전대잡는습관, 고치고싶다면? (4.14) 등국민들이실천해야할내용과 바뀐교통신호, 출퇴근길에장단점확인해보니 (1.22) 헷갈리는국도표지판, 정비전후비교해보니 (4.26) 우측통행실시! 우리나라보행역사파헤쳐보니.. (7.2) 등과거와비교하여변화의장점을부각하는내용을중심으로포스트를작성하여게재하였다. 5.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경찰청후원으로도로교통공단이매년주최하는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를 2010년 4 월 15일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정운찬국무총리, 경찰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등각계교통관련단체장이참석한가운데성대히개최하였다. 본대회에서는교통사고줄이기에공이있는 110명의교통질서유공자에대한정부포상및 11 제30 회 2010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개단체에대한시상을비롯하여 10,242명의무사고운전자에대한영년표시장수여등각분야에서헌신적으로교통봉사활동을펴온공로자를발굴 시상하여그노고를치하했다. 이대회를계기로선진교통문화의조기정착을다짐하고, 국정과제인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운동이전국에확산되었다. 6. 민간단체의지도 육성 국민의교통질서의식을확산시키려면무엇보다도자율적인민간단체의조직확대가절실하다. 우리나라는자동차문화선진국에비하여민간단체의수에있어서나지도육성의노력에있 11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6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어서아직미흡한실정으로현재활동하고있는순수한교통안전민간단체는녹색어머니회및모범운전자회등을들수있다. 2010년에는녹색어머니회와모범운전자회가안전하게활동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하여동점퍼 깃발 신호봉등안전용품을지원하였으며, 특히, 어린이안전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고녹색어머니회의사기진작과활성화를통해초등학교주변어린이교통사고감소, 범죄예방등안전한등하교길을조성하고자다짐대회를개최하였다. 가. 녹색어머니회녹색어머니회는 1972년 3월부터전국 6대도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를중심으로초 중 고교의자모나여자종업원 20명이상인직장등을대상으로조직하여왔으나, 국무총리실교통안전종합대책에따라미조직된유아원자모와여성단체까지확대조직하였으며, 각초등학교별로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던녹색어머니회를전국단위의조직으로구성하면서민법제32조에 제 30 회 2010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의한경찰청산하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 2월 14 일등록하였다. 이처럼조직적으로구성된녹색어머니회는각지역별로어린이등하교길교통안전지도등교통안전확보에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 2010년말현재운영현황은아래와같다. 표 3-46 녹색어머니회조직현황 ( 단위 : 명, 개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인원 506,539 96,508 21,021 20,146 20,169 16,015 17,114 13, ,223 12,517 10,835 15,658 20,742 2,934 18,884 23,027 13,677 조직 4, 자료 : 경찰청 제 3 절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119

70 제 3 절 교통안전의식의확산보급 나.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12 월부터지역단위로활동하던모범운전자회가 1998년 9월 5일민법제32조및행정안전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 4조에근거하여체계적이고조직적인전국적단체로조직되었으며, 도로교통법에도명시되어있는경찰공무원의보조자로서명실상부한교통안전봉사민간단체로전국 25,954명의회원으로오늘에이르고있다. 모범운전자회활동 표 3-47 전국모범운전자조직현황 ( 단위 : 개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인원 25,954 8,070 2,097 1, , ,507 1,223 1, ,456 1, 조직 자료 : 경찰청 12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71 제 4 절 운전자의관리 제 1 항 운전면허관리 1. 운전면허행정의지속적인합리화추진 운전면허제도는일정한자격을가진사람만이도로상에서자동차등을운전할수있도록함으로써, 교통안전과소통의원활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에따라경찰에서는운전자로하여금운전면허취득과정에서도로교통에관한법령및자동차구조등에대한기본적인지식, 운전능력, 도로시설의이해, 도로상에서의위험예측능력등을함양할수있도록면허시험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해나가고있다. 또한운전면허취득이후라도운전자가신체적 정신적장애를갖게되거나, 일정한수준이상으로교통법규등을위반하거나교통사고를야기하는경우에는위험운전자로간주하여운전자격을일시정지시키거나상실되도록하는운전면허행정처분 ( 정지또는취소처분 ) 제도를운용하고있다. 경찰에서는운전면허시험업무에대한대국민서비스를강화하고, 행정의효율성 재정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 2000년 1월기업형경영방식으로운영되는책임운영기관인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창단하고, 전국 26개운전면허시험장을감독 관리하도록하였으며, 각지방경찰청은운전면허행정처분업무를각각수행토록하였다. 2. 우수한자질을갖춘운전자배출 가. 운전면허시험응시자 합격자및취득자현황 운전면허취득을위해서는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 제 1 종보통및제 2 종 제 4 절운전자의관리 121

72 제 4 절 운전자의관리 보통면허에한함 ) 에모두합격해야하며, 각과정을통하여일정한자격을갖춘운전자가배출된다. 2010년한해동안운전면허시험에총 227만 655명이응시하였다. 학과시험의경우 118만 2,225명의응시자중 85% 인 100만 5,521명, 장내기능시험의경우 69만 1,800명의응시자중 38% 인 26 만 3,522명, 도로주행시험의경우 39만 6,630명의응시자중 51% 인 20 만 3,729명이각각합격하여평균 65% 의합격률을보였다. 표 3-48 운전면허시험응시자및합격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학과시험장내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응시자합격자합격률응시자합격자합격률응시자합격자합격률응시자합격자합격률 ,062,841 2,640, ,354,121 1,576, ,002, , , , ,200,605 2,661, ,713,682 1,623, ,792, , , , ,253,524 2,909, ,297,012 1,736, ,153, , , , ,270,657 1,949, ,359,558 1,201, ,382, , , , ,033,704 1,746, ,283,546 1,074, ,213, , , , ,236,628 1,868, ,365,190 1,097, ,243, , , , ,965,954 1,486, ,593, , , , , , ,655,866 1,554, ,351, , , , , , ,742,317 1,608, ,367, , , , , , ,536,832 1,578, ,115, , , , , , ,270,655 1,472, ,182,225 1,005, , , , , 이러한시험과정을통해 2010년한해동안 127만 1,988명이운전면허를취득하여지난해의 143만 9,892명과비교해약 16 만 8천여명이감소하였다. 이중제1 종운전면허를취득한사람은 786,815명이었으며제2종운전면허를취득한사람은 485,173명이었다. 표 3-49 운전면허배출자현황 ( 단위 : 명, %) 종별제1종운전면허제2종운전면허총계연도소계대형보통특수소계보통소형원자 ,817,462 1,093,854 88, ,934 15, , ,689 17,236 76, ,761,300 1,098,579 83,140 1,000,851 14, , ,448 17,235 62, ,954,940 1,246,331 90,502 1,140,342 15, , ,329 16,136 59, ,571,304 1,062,013 82, ,042 16, , ,988 14,462 37,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7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종별제1종운전면허제2종운전면허총계연도소계대형보통특수소계보통소형원자 ,450,158 1,022, , ,816 18, , ,049 16,807 32, ,571,654 1,127, , ,496 17, , ,082 18,937 32, ,539,194 1,142,750 93,966 1,033,700 15, , ,608 18,315 32, ,451,719 1,014,161 99, ,610 14, , ,356 21,584 42, ,385, , , ,250 13, , ,478 24,251 43, ,439, , , ,369 14, , ,349 25,447 52, ,271, ,815 90, ,920 12, , ,007 20,403 46,763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관리 감독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는운전면허취득희망자를체계적으로교육하여우수한자질의운전자를배출하기위한것으로서 1997년부터시행하였다. 전문학원은자체적으로기능검정및도로주행검정 ( 운전면허시험장의기능시험및도로주행시험에해당 ) 을실시할수있으며자체기능검정및도로주행검정에합격한사람은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장내기능시험과도로주행시험을면제받게된다. 운전전문학원으로지정되기위해서는도로교통법제99조규정에의해등록된자동차운전학원이일정한시설 (6,600m2이상의기능교육장확보, 기능시험채점기설치등 ) 및인적요건 ( 학 표 3-50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연도학원수 일반학원 지정전승인학원 전문학원 제 4 절운전자의관리 123

74 제 4 절 운전자의관리 감, 강사, 기능검정원등 ) 을갖추고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지정을신청하면, 지방경찰청장은 6개월간당해학원수료생들의연습면허시험합격률및도로교통법령의관련규정준수여부를평가하여이에적합할경우전문학원으로지정하게된다. 2010년현재전국의전문학원은 415 개소로 2003년이후매년감소하고있다. 경찰은전문학원의운영과관련된부조리및불법운영을예방 단속하기위해 2010년전국 469개운전학원에대해정기 수시감사를실시하였다. 감사결과 2개소에대해등록을취소하고, 108개소에대해운영정지처분, 167건의시정명령및경고처분을하였으며, 강사와기능검정원 260명의자격을취소하였다. 2010년 1 2종보통운전면허신규취득자의약 87.5% 가전문학원을통해배출되었으며, 2010년전문학원출신신규면허취득자의교통사고야기율은 0.27% 로, 개별적으로면허를신규취득한운전자의교통사고야기율인 0.53% 보다절반가량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3-51 전문학원출신자 / 개별면허취득자간교통사고율비교 ( 단위 : 명, 건, %) 구분 총면허취득자수 1,015, , , , , , , ,197 면허취득 828, , , , , , , ,408 전문학원출신자 교통사고 4,071 2,004 1,498 1,433 1,449 1,342 1,533 1,593 사고율 면허취득 187, , , , , ,819 83,789 비전문학원출신자 교통사고 1, 사고율 운전면허재취득자는제외하며, 제 1 종보통및제 2 종보통면허에한함 2. 교통사고는운전면허취득후 6 개월이내의인피사고와물피사고이며, 운전면허를취득한당해연도의교통사고에한함. 3. 운전면허취득자에대한철저한사후관리 가. 운전면허행정처분현황경찰은운전면허취득자에대한사후관리를위해운전면허행정처분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행정처분에는정지처분과취소처분이있다. 면허관련교통전산망이확충된 1986년부터운전자의교통법규위반행위에대한벌점을관리하여일정기간동안점수가누적되면정지처분 12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7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40점이상 ) 또는취소처분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상 ) 을하고있다. 2010년에는면허정지 330,849명, 면허취소 286,704명으로총 617,553명이면허행정처분을받았다. 그림 3-4 연도별운전면허행정처분현황 ( 명 ) 표 3-52 연도별운전면허행정처분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654, , , , , , , , , , ,553 면허정지 421, , , , , , , , , , ,849 면허취소 233, , , , , , , , , , ,704 나. 운전부적격자에대한운전면허행정처분강화한편상습음주운전자에대한운전면허행정처분을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행정처분을받은사람이다시 3회째음주운전으로단속된경우에는음주수치가정지처분수치더라도운전면허를취소하도록하고, 마약 대마등약물을투약한상태로운전한사람에대해서도운전면허를취소하도록하고있다. 제 4 절운전자의관리 125

76 제 4 절 운전자의관리 다. 운전면허정지처분자에대한특별한교통안전교육실시교통안전교육확대를위한운전면허행정처분완화계획을수립하여교통안전교육을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으로세분화, 기존의이론및강의위주의교육에서운전성향교정및교통현장참여활동위주로개편하여교육의실효성을제고하고, 교통소양교육이수자에대해정지일수 20일감경, 소양교육이수자중희망자에대해교통캠페인및음주단속현장참여등현장체험과정과참여교육을이수토록하고, 교육이수자에대하여정지일수 30 일을추가로감경하고운전면허취소의처분을받은사람으로서운전면허를다시받고자할사람에게실시하는취소처분자교육 ( 법규취소반, 음주취소반 ) 을 2006년 6월 1일신설하였다. 이들에대하여효과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대상을 교통법규위반자반, 음주운전자반, 교통사고자반 으로각각구분, 교통법규위반자에대해서는운전에대한기본적인상식과자세및도로교통법등지식습득을, 음주운전자에대해서는주취운전의위험성과법적인제재를, 교통사고자에대해서는교통사고사례를중심으로교통법규해설과운전성향교정에초점을두고각각교육을실시하고있다. 2010년한해동안총 412,678명이특별한교통안전교육을이수하여 2009년 464,366명보다교육이수자가 11.1% 감소하였다. 4. 국민만족을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 경찰은운전면허업무의대국민서비스를강화하고행정의효율성과재정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 2000년부터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책임운영기관으로하여운영해왔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는운전면허시험관련업무를도로교통공단으로이양할예정이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체제에서는전국 26개운전면허시험장을관리 감독하면서운전면허시험에대한제도개선을실시하였다. 12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7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가. 운전면허취득절차간소화 ( 시행 ) 운전면허취득절차가복잡하고취득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이서민들에게부담이되고있어이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자추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1 학과시험전에시행되는교통안전교육을기존세시간에서한시간으로, 2 학과시험을문제은행 ( 총 952문항 : 자동차면허 752문항, 원동기면허 200문항 ) 화하여공개하고시험문항수를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축소하였으며, 3 의무교육시간을폐지 ( 면허시험장의의무기능교육 3시간과의무주행연습 10시간을폐지 ) 또는단축 ( 전문학원의의무기능교육을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의무주행교육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 하고, 4 장내기능시험항목을 15개에서 11개로, 주행시험항목을 39개에서 35개로간소화하였다. 다만, 보행자보호의무위반등교통사고의주요원인이되는 5개행위는기존의경우감점대상항목이었으나실격항목으로조정하여, 면허취득절차를간소화하면서도면허취득자의안전운전의식을제고하였다. 나. 민원24 홈페이지를통한운전경력증명서 24시간자동발급시행운전경력증명서는운전자의법규위반및사고내역등운전경력확인을위한증명서로서운수업관련업종구직및보험가입등에널리활용되고있으며연간약 35만건이상이발급되고있다. 이러한운전경력증명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평일 09:00 ~ 18:00 사이에경찰서나운전면허시험장을직접방문하여신원확인절차를거쳐야되는번거로움 민원24 홈페이지신청메뉴구성이있었다. 이런불편을개선하고자 2010년 8일 19 일부터 9월 27일까지제도개선검토 보완등을거쳐프로그램개발및온라인시스템구축을완료하여, 9월 30일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 ( 를통해공인인증서로본인을확인하여발급신청할수있도록함으로써경찰서나운전면허시험장을방문하지않아도인터넷활용이가능한곳에서는언제어디서나운전경력증명서를쉽고편하게발급받을수있게되어이용자의편의를크게증진시켰다. 제 4 절운전자의관리 127

78 제 4 절 운전자의관리 다. 무면허운전자에대한결격기간완화국민생활안정과서민경제살리기에기여하고자도로교통법을개정하여무면허운전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의재취득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단축하였다. 다만, 3회이상무면허운전자에대해서는 2년의결격기간을유지하도록하였다. 그결과, 총 145,422명이 1년이내로단축되거나즉시운전면허에응시할수있도록조치하였다. 라. 응시생편의제고를위한운전면허 PC 학과시험확대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국민편의를위해 2002년 9월 11 일부터 PC 학과시험을실시하고있다. PC 학과시험은무작위로모니터를통해시험문제를배분하며, 응시자는마우스또는특수키보드를이용하여답안을작성하는시스템이다. 2009년에기존 PC 학과시험을실시하고있는 11개운전면허시험장이외에 PC 학과시험이미실시되고있는운전면허시험장중응시인원이가장많은안산시험장과마산시험장에추가로설치하였고, 이후 2010년 7월부터는전체면허시험장으로확대실시하였다. PC 학과시험은시험문제가무작위로배분되기때문에부정행위를방지할수있으며, 종이를통한학과시험과는달리오답수정이자유로워응시생의편의를제고하는장점이있다. 마. 기능강사 운전면허시험등응시수수료환불제도개선운전면허시험및전문학원강사시험응시자가수수료환불을요구할경우, 관련규정이미비하다는문제가있어왔다. 특히, 실무상과 오납의경우와시험기관의과실로인한때와달리응시자가개인사정으로취소하는경우에는환불을해주지않는문제가있었다. 이에따라수수료관련민원소지를없애고국민의부담을경감시키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이루어져, 응시를취소할경우응시일하루전까지는수수료환불이가능하게되었다. 12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7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2 항 운전자의교육 1. 일반운전자의교육 운전면허증을소지한모든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73조에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는교통안전교육및특별교통안전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가. 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응시자교육 ) 2003년 7월부터시행된교통안전교육은운전면허를취득하고자희망하는자가의무적으로이수해야하는교육이며, 기능시험전까지 3시간의교육을수강하는과정에서 2010년 2월 24 일부터 1시간의시청각교육으로바뀌었으며, 2010년에는 317,053명이교육을이수하였다. 교육내용및방법은다음과같다. 표 3-53 교통안전교육의내용및방법 구분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응시자교육 ) 교육목표 교육대상교육시기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교재 - 운전자로서의기본예절과전반적인도로교통안전에대한일반적인이해와지식습득 - 도로, 차량, 교통환경속에잠재되어있는위험요소를이해및방어운전요령습득 - 교통참여자로서의사소통의중요성인식및올바른운전습관형성 - 운전면허를받고자하는자 - 학과시험전 - 강의 : 2 시간, 시청각 : 1 시간 시청각 : 1 시간 - 도로교통이해하기, 안전운전태도 성격및행동형성, 운전중위험예측과실제 - 시청각교재 2011 년 1 월 1 일자로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면허시험처업무수행 나. 특별한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확대를위한운전면허행정처분완화계획을수립하여교통안전교육을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으로세분화하여시행하고있다. 강의위주의교육에서운전성향교정및교통현장참여위주로개편하여교육의실효성을제고하도록하고있다. 교통소양교육과참여교육은다시교통법규위반자반, 음주운전자반, 교통사고자반으로구분하여 제 4 절운전자의관리 129

80 제 4 절 운전자의관리 특성에맞도록실시하고있으며, 특히 2006년 6월부터는교통소양교육에운전면허취소자중재취득희망자를음주취소자반과법규취소자반 2개교육과정을신설하였으며, 2010년에는 160,646명이교육을이수하였고, 각교육의내용은다음과같다. 표 3-54 특별한교통안전교육의내용및방법 구분교통법규교육교통소양교육교통참여교육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방법 - 교통상황에따른자신의입장과책임을자각하고스스로의욕구를조절하는능력과태도를갖게한다. - 도로교통법령의의의와적용범위를이해하고적법한행동의습관화와태도를갖게한다. - 교통참여자로서의사소통기술을이해하고타교통참여자의교통에배려하는태도를갖게한다. - 교통사고와법규위반으로인하여운전면허효력정지의처분을받을가능성이있는사람 ( 벌점 40 점미만자 ) 중교육받기를희망하여교육통지서를교부받은자 - 교통상황에따른자신의입장과책임을자각하고스스로의욕을조절할수있는능력과태도를갖게한다. - 음주운전의위험성과폐해를인식하고스스로음주운전을근절할수있는능력과태도를갖게한다. - 도로, 차량, 교통환경속에잠재되어있는위험요소를이해하고, 방어운전하려는태도를갖게한다. - 자신의성격, 태도등에따른운전태도를객관적으로평가하고이를개선하려는태도를갖게한다. - 교통참여자로서의사소통기술등을알고타교통참여자의교통에배려하는태도를갖게한다. - 교통사고와법규위반으로인한벌점이 40 점이상이되어교육통지서를교부받은자 - 음주운전으로인한벌점이 40점이상이되어교육통지서를교부받은자 - 1회교통사고야기로인한벌점이 40점이상이되어교육통지서를교부받은자 - 법규위반과교통사고로인하여운전면허가취소된자중재취득희망자 - 4 시간 ( 강의 3, 시청각 1) - 법규, 음주반 4 시간 ( 강의 3, 시청각 1) - 사고반 6 시간 ( 강의 3, 토의 1, 시청각및운전정밀적성검사 3) - 법규취소반 6 시간 ( 강의 3, 검사상담 1, 시청각 1, 토의발표등 1) - 음주취소반 6 시간 ( 강의 3, 시청각 1, 토의 발표 체험등 2) - 자신의성격, 행동등에따른운전성향에대한자가진단및평가로자신의운전태도와운전행동에대한객관적인인식을갖게한다. - 음주운전을하기까지의단계별심리및태도분석을통하여음주운전이치명적인결과를초래하게된다는사실을명확히인식하게한다. - 도로, 차량, 교통환경속에잠재되어있는위험요소를이해시키고, 어운전요령을갖게한다 - 교통사고의원인에대한체계적인지식을습득하여교통사고재발방지와예방능력을갖게한다. - 교통소양교육을받은사람중본인이희망하여추가로교육받기를원하는사람이경찰서에서실시하는현장체험 4 시간을이수하고이수확인증을발급받은자 - 4 시간 ( 토의및사례발표 3, 시청각 1) 13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8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구분교통법규교육교통소양교육교통참여교육 교육내용 교육교재 - 교통질서와교통사고, 운전자의마음가짐, 교통법규와안전, 운전면허및자동차관리 - 9 개교육과정별로제작된교재활용 - 교통법규위반자교육 ( 교통법규위반실태와교통사고, 안전운전의기초, 운전자의성향별안전운전방법, 고속도로에서의안전운전, 위험예측과안전운전, 시청각교육 ) - 음주운전자교육 ( 음주운전실태, 음주운전의위험, 음주운전의금지, 음주운전예방을위한다짐, 안전운전과교통법규, 시청각교육 ) - 교통사고자교육 ( 교통사고의피해와원인, 교통사고예방과안전운전, 교통사고사례발표, 교통법규와교통사고, 방어운전, 시청각교육및운전정밀적성검사 ) - 음주취소자교육 ( 생활교통법규, 위험인식과행동변화, 음주문화와교통안전, 알코올과운전행동, 시청각, 자기진단과극복과제, 음주운전의심리적특성과예방, 음주운전위험성체험, 음주운전예방을위한자기통제구축 ) - 법규취소자교육 ( 교통환경과자동차문화, 생활교통법규, 성격 운전행동검사, 시청각, 교통심리및행동이론, 지각및위험극복, 감수성훈련 ) - 교통법규위반자교육 ( 교통법규위반유형과교통사고, 안전운전의이론과기법, 위험예측과방어운전, 시청각 ) - 음주운전자교육 ( 음주와자기통제, 음주운전예방전략, 안전운전의이론과기법, 시청각 ) - 교통사고자교육 ( 교통사고사례분석및예방대책, 안전운전의이론과기법, 위험예측능력측정및평가지도, 시청각 ) 표 3-55 운전자교통안전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비고 총계 672, , , , , , ,731 교통안전교육 ( 응시자 ) 452, , , , , , ,053 계 220, , , , , , ,678 특별교통안전교육 소양교육 법규교육 ,175 2,417 1,995 3,479 5,307 소계 220, , , , , , ,143 법규 28,642 16,865 10,448 14,979 10,994 15,652 29,979 음주 165, , , , , ,697 97,860 사고 25,693 17,984 18,833 16,598 13,251 15,014 14,658 법규취소 ,805 28,148 42,292 44,217 37,002 음주취소 , , , , ,644 제 4 절운전자의관리 131

82 제 4 절 운전자의관리 특별교통안전교육 구 분 비고 소계 - 32,273 81, ,676 94,762 97, ,228 참여 법규 - 1,552 6,522 9,739 7,086 11,046 23,293 교육 음주 - 26,731 63,690 81,257 78,949 75,686 70,046 사고 - 3,990 11,539 10,680 8,727 10,990 10,889 자료 : 도로교통공단 2. 사업용운전자의교육 교통안전공단에서시행하는 2010년도사업용자동차운전자교육은업종별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을지향하고자업종별특성을고려하여교육대상자들의요구를반영하는현장실무위주로교육하였다. 또한흥미있고효과적인교보재제작으로교육효과를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가. 운수산업 CEO 포럼운수업체교통안전은최고경영자들의의식이가장중요한요소라고판단하여운수업체최고경영자교육을매년시행하고있다. 운수업체경영자의안전의식을강화하고교통안전관리에관한신기술및정보를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교통사고를감소시키기위한교육이다. 2010년부터는경영자의참여율제고및인식변화를도모하기위하여전국 13개지사의특성을감안하여포럼형식으로진행하는 운수산업 CEO 포럼 으로명칭부터개정하여교육방법과질을개선하였다. 참석자의편의제공및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전국 13개지역에서실시하며, 우수업체의모범사례발표를통하여운수업체경영자간안전관리방안을공유하고, 시 도, 경찰, 연합회등관계자패널을구성 토론함으로써실효성있는사고감소방안을도출하는데기여하였다. 2010년에는 1,057개업체의경영자가포럼에참여하였다. 나. 교통안전리더아카데미운수업체교통안전담당자를대상으로체계적인교통안전관리실무교육을매년시행하고있는데, 이는효율적인교통안전관리를도모하고교통사고예방과경영수지개선에기여하기위한교육이다. 교육은 16개시 도및 4개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 ( 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 의협조를받아교통안전공단이시행하였다. 2009년까지는 16개시 도별순회교육을시행해오다 2010년부터는교통안전공단전국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8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개지사에서자체적으로교육대상 (1,244명) 및교육장소를선정 시행하여해당지역실정에맞는교육이가능하도록노력하였다. 또한, 교육명칭을 교통안전리더아카데미 로변경하여경영자교육과차별화된실무자대상교육에초점을맞추어실시하였다. 전국 13개지역에서 1,224명이교육에참석하였다. 2010년교육은과거의정부정책중심의교육에서실무중심및지역별특성화된교육실현이가능토록노력하여참여자교육만족도가전년대비상승하는 (2009년 79 점 2010년 88.6점 ) 개선효과를보았다. 다. 안전운전체험센터건립 운영교통안전공단에서는국토해양부와함께 2005년도부터사업용운전자체험교육을위한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건립을추진하여 2008년 12 월에완공하고 2009년 3월에교육을시작하였다. 센터는경북상주시청리면마공리 1238번지 ( 청리지방산업단지내 ) 에위치하고있으며면적 302,801m2에실내 외체험교육시설, 관리및숙박시설을갖추고있다. 표 3-56 안전운전체험센터실외및실내체험시설 실외체험시설 실내체험시설 실기체험시설 ( 규격 ) 고속주행코스 10m 1,507m 일반주행코스 10m 1,163m 직선제동훈련코스 53m 243m 곡선제동훈련코스 10m 345m 위험회피코스 45m 243m 기초훈련코스 17,082 m2 자유훈련코스 4,202 m2 다목적훈련코스 15m 254m 운전시뮬레이터 (15 대 ) 운전적성진단 CRT(12 대 ) 고속주행시시각특성및속도변화체험 용도 안전거리확보의중요성 ( 추종주행 ) 신호교차로위험요소 : 딜레마구간체험 ( 황색신호시간 ) 야간교육 : 보행자시인성체험, 증발및현혹현상체험 효과적인제동요령 (ABS, NON-ABS) 급커브구간주행시조정안정성체험 돌발장애물앞에서의급정지 돌발장애물의회피 인지, 판단, 조작등반응의한계체험 올바른운전자세 안전벨트착용효과체험 운전자자세가안전운전에미치는영향 ( 슬라롬주행 ) 자동차 ( 타이어 ) 의한계체험 ( 원선회주행 ) 자동차의사각지대체험 특수및부정지노면주행의운전감각 적재물낙하방지를위한올바른적재요령 가상공간주행을통한교통사고발생요인분석 올바른주정차요령 일상점검요령 기기를통한과학적인검사로운전적성결함요인교정 제 4 절운전자의관리 133

84 제 4 절 운전자의관리 센터에서는정규교육과정 ( 기본과정과심화과정 ) 을중심으로운영하고있으며, 1개반의교육인원은 30명을기본단위로운영하되, 교육의효율성및교육서비스수준을감안하여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 교육대상은사업용부문의종사자를대상으로하되, 정부및공공부분및기업 / 단체등의교육요구시맞춤형교육과정도운영하고있다. 표 3-57 안전운전체험교육과정및대상 운전자과정 유사교육면제과정 교육과정 버스 택시 화물 기본 (1 일 ) 심화 (2 일 ) 기본 (1 일 ) 심화 (2 일 ) 기본 (1 일 ) 심화 (2 일 ) 법정교육과정 (1일) 화물 (1일) 에코드라이빙과정 (Eco-driving)(1 일 ) 긴급자동차운전자과정 (1 일 ) 일반운전자과정 (1~2 일 ) 맞춤형과정 버스, 택시 (2 일 ) 교육대상사업용자동차신규운전자및재직운전자사업용운전자중중대교통사고야기자화물운송자격시험합격자버스, 택시업체신규채용운전자시, 도, 공공기관및운수업체등종사자소방 구급 긴급출동자동차운전자정부, 공공기관, 기업체등전직종사자수요자의요구에따른교육시간및교육내용편성가능 교육시간기준 (1 일 8 시간, 2 일 16 시간 ) 13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85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제 1 항 사업용자동차사고예방대책 1.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구축 운행기록계는자동차의운행상황을자동으로기록하는장치로, 자동차의순간속도, 주행거리 시간, 운휴 휴식 공차시간등이기록되어있으며, 이자료들은운전자들의잘못된운전습관교정및교통사고발생시과속과같은사고원인에대한객관적인분석자료로활용이가능하다. 이에국토해양부는운행기록에대해운수업체운영자에게사업용자동차의운행기록을 6개월간의무적으로보관하고체계적으로관리 활용할의무를부과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부착을의무화하여사업용자동차운전자들의운전행태개선과사고원인분석에활용할계획이다. 교통안전공단은운수업체의운행기록정보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업체별특성에맞는교통안전컨설팅을제공해오고있는데, 2010년에는 600개운수업체를대상으로운행기록분석및지도활동을통해사망자수가 157명 (2009년) 에서 74명 (2010년) 으로 52.8% 감소하는가시적인성과를거두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운행기록계의데이터종류, 저장형식및전송방식, 내구성, 크기및모양, 설치위치등의사항을표준화할수있도록관련규정수립을지원하였고, 사업용자동차의운행기록자료를분석할수있는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2009년에개발하여현재운수업체를대상으로분석서비스시행하고있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은운수업체가웹을통해운행기록자료를제출하여분석결과를볼수있도록무료로운영하고있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구축을위해 2009년정보화전략계획 (ISP) 을수립하였고, 4차년도 (2009년 ~2012년 ) 연차사업으로분석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중에있다. 제 5 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35

86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2009년은운행기록분석프로그램개발및 DB 를구축하였고, 2010년에는운행기록의 GPS 자료를전자지도에매칭하여과속, 급제동등의위험운전유형을전자지도에표출할수있도록했고, 업종별운행특성에따른운전유형별안전운전교육모델을개발하여개인별및업체별운행기록분석종합진단표를제공하고있다. 2011년에실시간운행기록분석시범서비스를통해실시간운행기록수집및운수업체용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 전자지도분석기반을고도화하여위험운전유형에따른도로및시계열요인분석을통해종합적인안전관리가가능하도록할예정이다. 2012년에교통관련연계기관협업체계로통합관리시스템에의한운수업체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감소및운수업체교통안전과학화에기여할예정이다. 2. 사업용운전자자격관리 가.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정밀검사사업용자동차운전자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담보로영리활동을하고있는일종의공익업무종사자로서공익실현과다수이용자의보호측면에서특별관리가필요하다. 사고유발경향성 (accident proneness) 은운전자에게속하는비교적장기간지속되는운전자의특성으로, 이와관련된성격및심리 생리적행동특징등의성향을과학적으로측정하는것이운전정밀검사이다. 이를통해운전자의운전적성결함요인을검출하여교정 지도함으로써운전자요인에의한교통사고를예방하는데목적이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운전적성정밀검사수검인원은총 587,442명이며, 신규검사 2,809,836명, 특별검사가 477,550명이다. 나. 화물운송종사자자격시험및교육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는화물자동차운전자의전문성확보를통한화물운송서비스, 운전자요인에의한교통사고예방및화물운송업의건전한육성을도모하기위해 2004년에도입되었다. 2004년 7월 21 일이전에는일정한운전경력만있으면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운전업무에종사하였으나, 2004년개정 공포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법률제7100호, ) 에의하면 2004년 7월 21 일이후에는교통안전공단전국 13개지사에서시행하는화물운송종사 13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8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자격시험에합격하고, 법정교육 8시간을이수하여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취득한후운전업무에종사할수있도록하였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공포당시 ( ) 에운전업무에종사한기존운전자에대해서는자격시험과교육을면제하고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교부하였다. 그림 3-5 화물운송종사자격취득절차 운전적성정밀검사 ( 적합 ) 시험접수 필기시험 ( 합격 ) 합격자교육 (8 시간 ) 자격취득 또한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수험생의혼란을방지하고, 자격제도를통한양질의운전자를배출하기위해수험생학습용가이드북참고자료를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 ( 를통해무료로제공하고있다. 교통안전공단 13개지사어느곳에서나운전적성정밀검사수검, 자격시험응시, 합격자교육및자격증을교부받을수있도록전산시스템등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2010년도에는 8회의자격시험이시행되었으며, 총 74,499명이응시하여 68.8% 인 51,292명이필기시험에합격하였다. 자격시험시행이후 2010년 12 월말까지 601,088명의유자격자를배출하여자격제도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2011년도에는화물운송업에종사하고자하는사람들의편의를고려하여총 10 회에걸쳐자격시험을시행하게된다. 제 2 항 운수업체교통안전관리체계정비 1. 사고다발업체및중대사고발생업체교통안전관리 정부는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운행빈도가높은운수업체에대한교통사고발생시의제재방안으로 1982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 제 5 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37

88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관한규칙 을제정하였으며, 이를다시여객과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개정하였다. 또한중대한교통사고및빈번한교통사고로많은사상자를발생시킨업체에대해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에의거사업의면허 등록을취소하거나, 사업의일부정지또는감차명령을내릴수있고, 사업의정지처분에갈음하여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다. 특히중대한교통사고를발생시킨업체의경우 (1건의사고로사망자 2인또는중상 6인이상발생 ) 에동법제 85조에의거하여사업의일부정지또는감차명령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시내버스의경우 1년간사고지수가 4에이르면사업일부정지를명령하고, 10에이르면감차명령을하며, 12인경우는사업면허를취소하거나사업등록을취소하고있다. 표 3-58 사고다발업체및중대사고발생업체처분기준 구분위반내용관계법조문처분내용 22. 빈번한교통사고 65. 5대이상의차량을보유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당해연도의교통사고의지수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10) 가다음의각목의기준에이르게된때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경우 : 4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경우 (1) 운행형태가고속인경우 : 2 (2) 운행형태가직행및일반인경우 : 3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경우 : 2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경우 : 2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경우 : 대이상의자동차를보유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당해연도의교통사고의지수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10) 가다음각목의기준에이르게된때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경우 : 10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경우 (1) 운행형태가고속인경우 : 3 (2) 운행형태가일반및직행인경우 : 6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경우 : 3 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경우 : 3 마. 일반택시운송사업의경우 : 대이상의차량을보유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당해연도의교통사고의지수 ( 교통사고건수 / 보유대수 10) 가다음각목의기준에이르게된때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경우 : 12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경우 (1) 운행형태가고속인경우 : 4 (2) 운행형태가일반및직행인경우 : 8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경우 : 4 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경우 : 4 마. 일반택시운송사업의경우 : 10 법제 85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85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85 조제 1 항제 3 호 사업일부정지 (75 일 ) 감차명령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13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8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구분위반내용관계법조문처분내용 22. 빈번한교통사고 23. 중대한교통사고 68. 5대미만의차량을보유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당해교통사고일이전최근 1년간다음각목의구분에의한교통사고를일으킨때가. 1건의교통사고나. 2건의교통사고다. 3건이상의교통사고 69. 1건의교통사고로발생한사망자의수가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가.40명이상나. 30명이상 39명이하다. 20명이상 29명이하라. 10명이상 19명이하 마. 8명이상9명이하바. 5명이상7명이하사. 2명이상4명이하 70. 1건의교통사고로발생한중상자의수가다음각목에해당하는경우가.40명이상나. 30명이상 39명이하다. 20명이상 29명이하라. 10명이상 19명이하마. 6명이상9명이하 자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 2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및사업정지등의처분기준 법제 85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85 조제 1 항제 3 호 법제 85 조제 1 항제 3 호 사업일부정지 (30 일 ) (60 일 ) 감차명령 감차명령 10 대감차 8 대감차 6 대감차 4 대감차사업일부정지 (180 일 ) (120 일 ) (60 일 ) 감차명령 5 대감차 4 대감차 3 대감차사업일부정지 (120 일 ) (60 일 ) 교통안전공단은사업용교통안전강화를위해 2009년부터 1000사 2020 프로젝트 라는획기적인사고감소모델을개발 추진하였다. 이프로젝트는교통안전은확률, 과학, 문화라는기본이념을전제로, 전체운수업체사망사고 60% 를차지하는상위업체 ( 버스 택시 화물등 1,000개 ) 와교통안전취약지점 (1,000개) 에대한안전관리를통해각 20% 사망자감소로전체사업용사망자 9.6% 이상을감소하는내용이다. 동프로젝트추진을통해 2009년에 1000사운수업체교통사고사망자를전년대비 54.2% 감소시키고, 1000사교통안전취약지점의사망자를 93.4% 감소시키는성과를얻었다. 교통안전공단은 1000사 2020 프로젝트의성과를바탕으로 2011년에는관리대상운수업체를총 1,500개업체로확대하고, 교통안전취약지점 (1000 지점 ) 에대한지속적인개선관리와함께사업용자동차에의한보행자사고지점 (Red Spot 1000) 을새롭게발굴하여이에대한개선관리도추진하고있다. 제 5 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39

90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000사 2020 프로젝트 란? 결과물의 80% 는조직의 20% 에의해생산된다 는파레토법칙을적용, 소수의사고다발자가대부분의교통사고를유발시키고있다 는전제하에, 교통사고상위운수업체 ( 버스, 택시, 화물 ) 1,000개사와교통안전취약지점 1,000 개지점을선정, 집중적인사고예방활동을통해각 20% 이상의교통사고사망자감소추진 1000사업체대상으로직원전담제운영과함께업체특성및요구에따른맞춤형안전관리추진 2008년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발생지점또는시내버스노선중교통사고빈발노선등을교통안전취약지점으로선정, 조사하여개선사항을관할관청에개선건의및운수단체등에전파 사업용운전자의 10% 가전체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의 50% 를유발 불량운전자 10% 의관리를철저히하면교통사고를대폭줄일수있다고분석 ( 미국운수자동차안전청 ) 1000사 2020 프로젝트를통해사업용자동차사망사고의 10% 이상감소효과기대 2. 교통안전진단실시 가. 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자동차 1만대당사업용자동차사망사고율이비사업용에비해 5배높게나옴으로써정부는사업용자동차를보유한운수업체의교통안전관리강화와교통사고감소를위해 2006년 12 월 28 일교통안전법을전부개정하였다. 개정된교통안전법에서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제도는일정규모이상의업체를대상으로하는일반교통안전진단 ( 이하 일반진단 ) 과교통사고지수와교통안전점검결과에의한특별교통안전진단 ( 이하 특별진단 ) 으로이원화된제도로바뀌었다. 일반진단제도의경우아래 < 표 3-59> 의자동차를보유한운수업체를대상으로 3년마다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진단을의미하며, 해당업체는전문진단인력을보유한일반진단기관또 표 3-59 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대상선정기준 구분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자동차 보유대수 100 대 150 대 50 대 100 대 100 대 14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9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는특별진단기관 ( 교통안전공단 ) 가운데선택하여일반진단을의뢰하여진단을받아야한다. 특별진단제도는 < 표 3-60> 의교통사고지수기준을초과하며보유대수가 20대이상인운수업체또는교통행정기관에의해교통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중대한위험요인이발견되어진단명령을받은운수업체에한해실시되는진단을의미하며, 교통행정기관의진단실시명령없이는특별진단기관이진단을수행할수없게되어있다. 표 3-60 특별교통안전진단을받아야하는교통사고지수 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특수여객및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전세버스, 화물 교통사고지수 사업용자동차의심각한교통사고발생을감소시키기위해아래의 < 표 3-61> 과같이교통안전공단은 1985년부터 2010년까지 25년동안총 4,025개업체를대상으로교통안전진단을시행해왔다. 25년간총 4,025개업체를진단하였으며, 업종별로는택시 2,214개 (55.1%), 버스 1,294개 (32.1%), 화물 487개 (12.1%), 건설기계 12개 (0.3%), 그리고삭도 18개 (0.4%) 순으로업종에따른진단실시비율에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이는업종별교통사고점유율의차이에기인한다. 표 3-61 연도별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추진실적 구분 합계 합계 1,783 1, 버스 택시 화물 건설기계 삭도 궤도 자료 : 교통안전공단 ( 단위 : 개 ) 4,025 (100.0%) 1,294 (32.1%) 2,214 (55.1%) 487 (12.1%) 12 (0.3%) 18 (0.4%) 제 5 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41

92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연도별 (2003~2009년) 진단업체에대한진단실시효과는아래의 < 표 3-62> 에서보여주고있으며, 진단후평균교통사고지수감소율은 31.4% 로나타났다. 이는진단실시후진단업체의교통사고가진단이전에비해약 30% 정도감소하였음을의미한다. 표 ~2009 년진단업체의교통사고지수감소율 구분 년 평균 교통사고지수감소율 (%) 교통안전진단대상업체는교통안전법제35조와제36조에의거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의된시내 ( 농어촌, 마을 ) 버스, 시외 ( 고속 ) 버스, 전세버스, 택시등의여객자동차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정의된일반화물자동차를대상으로했다. 2010년도교통안전진단실시가능업체수로총 170개업체를계획하였으며, 이가운데교통안전법에근거하여선정된특별진단대상 89개업체와일반진단대상업체가운데자율적계약에의한 81개업체를 < 표 3-63> 과같이선정하였다. 표 년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선정업체현황 구분계 소계 시내마을농어촌 버 스 시외고속 전세 택시 ( 단위 : 개 ) 화물 일반진단 특별진단 합계 ( 구성비 ) 170 (100%) 53 (31.2%) 28 (16.5%) 4 (2.4%) 21 (12.4%) 117 (68.8%) - ( - ) 2010년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은법규위반지적을지양하고개선권고및현장지도위주로진행하였으며 170개업체에총 624건을지적하였다. 개선권고및현장지도지적건수내역은다음과같다. 14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9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년도업종별개선명령및현장지도결과 구분 업체수 일반진단특별진단합계 권고건수 업체당건수 업체수 권고건수 업체당건수 업체수 권고건수 ( 단위 : 개, 건 ) 업체당건수 버스 고속 시내 시외 전세 택시 화물 소계 지역별로는수도권지역 ( 서울 인천 경기 ) 에서버스업종 33개업체 ( 일반진단 33) 와택시업종 96 개업체 ( 일반진단 20, 특별진단 76) 가선정되었다. 광역시의경우총 115개업체중버스업종 31개업체 ( 일반진단 30, 특별진단 1), 택시업종 84개업체 ( 일반진단 23, 특별진단 61) 가선정되었으며, 도의경우총 55 개업체중버스업종 22개업체 ( 일반진단 21, 특별진단 1), 택시업종 33개업체 ( 일반진단 7, 특별진단 26) 가선정되었다. 진단종류별로보면우선일반진단의경우총 81 개로버스 51개업체, 택시 30개업체를대상으로선정되었으며, 특별진단의경우총 89개업체중버스 2개업체, 택시 87 개업체가선정되어진단을실시하였다. 2010년도진단업체의진단결과는전체평균보통 (C등급) 등급이며, 우수 (A등급) 4개업체, 양호 (B등급) 61 개업체, 보통 (C등급) 80개업체, 미흡 (D등급) 24 개업체, 불량 (E등급) 1개업체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반진단대상업체의경우구성비율이상위 (A, B) 등급은 54.3%, 하위 (D, E) 등급비율은 13.6% 이며, 특별진단대상업체의경우상위 (A, B) 등급은 23.6%, 하위 (D, E) 등급은 15.7% 인것으로나타났다. 안전진단시행결과는 A등급 ( 우량 ) 을 5점, E등급 ( 불량 ) 을 1점으로보고평점을산출한결과, 2010년도진단업체의평균평점이 3.25점으로나타나안전관리수준이 C등급 ( 보통 ) 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진단유형별로일반진단업체는평균 3.43점으로 C등급 ( 보통 ) 이고특별진단업체도평균 3.08 제 5 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43

94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표 년교통안전진단대상업체평가등급결과표 ( 단위 : 개 ) 평가등급 평가판정 평가구분 업체수 ( 개 ) 전체일반특별 구성비 (%) A 우량 안정 % B 양호 정상 % C 보통 기준 % D 미흡 요주의 % E 불량 경고 % 합계 % 그림 3-6 안전진단실시업체평가등급결과도표 점으로 C등급 ( 보통 ) 으로분석되었다. 업종별로보면시내버스평점 4.04점 ( 양호 ), 시외버스 4.0점 ( 양호 ), 고속버스 5.0점 ( 우수 ) 으로양호하게나타난반면, 전세버스의경우 2.52점 ( 미흡 ) 으로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택시의경우는 3.15점 ( 보통 ) 으로나타났다. 2010년도운수교통안전진단결과총개선권고건수는 624건이고, 업체당개선권고평균건수는 3.7건으로분석되었다. 개선권고총건수는진단유형별로일반진단의경우 302건 ( 업체당 3.7건 ) 이며, 버스업종은 176건, 택시업종은 126건으로나타났다. 또한특별진단의경우 322건 ( 업체당 3.6건 ) 이며, 버스 14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9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년도운수업체안전진단종합평가평점현황 ( 단위 : 개 ) 진단유형별 업종별 구 분 업체수 평점 일반진단 ( 보통 ) 특별진단 ( 보통 ) 시내 ( 양호 ) 시외 3 4.0( 양호 ) 버스 고속 1 5.0( 우수 ) 전세 ( 미흡 ) 평균 ( 보통 ) 택시 ( 보통 ) 전체 ( 보통 ) 표 3-67 진단종류별개선권고결과 ( 단위 : 건, 개 ) 진단유형 일반진단 특별진단 업종 개선권고건수평균 업체수 버스 176 택시 버스 5 택시 합계 업종은 5건, 택시업종은 317건으로조사되었다. 끝으로 2010년도교통안전진단결과전체의 69% 를점유하는택시업종에서나타난시사점을몇가지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현회사근무연수별운전자 1인당연간사고건수는특별진단업체가일반진단업체에비해 1.8배높게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1년미만의신규운전자는일반진단업체와특별진단업체모두사고건수가많은것으로나타나 1년미만의신규운전자에대한사고감소대책이절실한것으로분석되었다. 둘째, 운전자 1인당연령대별사고발생은 60대이상의고령자에서높게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는데, 이는고령일수록복잡한교통정보에대한인식과순간대처능력이부족한것이주요원인으로분석되었다. 일반진단업체와특별진단업체모두연령대가높아질수록사고가증 제 5 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45

96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가하였으며, 특히 50대이상이높게나타나 50대이상고령의운전자에대한특별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령층의신체적특성에따른관리기법이필요하며, 근무조건이다소열악한택시업체의고령운전자에대한관리가더욱엄격하게이루어져야함을시사한다. 셋째, 특별진단업체의운전자이직률은일반진단업체의 1.4배로나타났으며, 운전자들의낮은수입등취약한근로조건이이직의주요원인인것으로분석되었다. 높은이직률로인하여지리와운전기량이미숙한신규채용운전자를양산하게되고다시사고다발로이어지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었다. 넷째, 사고다발자 (1년에 3건이상, 3년에 5건이상의가해사고야기자 ) 의경우운전중잡념과졸음운전등으로사고위험에노출되었던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근무중휴식방법에대해도로에잠시정차하여쉬거나또는휴식없이교대하는운전자가많았고, 피로와스트레스해소목적의음주가잦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회사에서는운전자의고민과생활습관등을파악하는개인별운전자관리가필요하다. 사고다발자는성격이소극적이고, 낮선환경에쉽게적응하지못하는편이어서동료, 안전관리자와의인간관계에어려움이있다는응답자가많았다. 이러한결과는회사에서성격이소극적이고낮선환경에쉽게적응하지못하는운전자들을파악하여회사에정착할수있도록관리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3. 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대한운전정밀검사 교통안전공단에서시행하고있는운전정밀검사는운전행동과관계되는인성, 습관및행동등을과학적으로측정하는심리검사로서, 인지-판단-조작에따른운전적성상의결함사항을검출하고, 검출된결함사항에대하여교정 지도를통하여운전자의적성상의결함으로인한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데목적이있다. 교통사고는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그리고인적요인의복합적인요소에의해유발된다. 특히운전자요인에의한교통사고의발생은전체사고의대부분을차지하며, 운전자의습관 성격 심리 생리적특성등운전적성요인은교통사고원인의한축이된다. 운전정밀검사의대상은자동차를운전하고있는운전자와운전하고자하는예비운전자가모두포함된다. 의무적대상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사업용자동차운전자이며, 법적자격요건으로관리되고있다. 검사의종류는그목적에따라신규검사와특별검사로분리하여시행되고있다. < 표 3-68> 신규검사는 신규로사업용자동차를운전하고자하는자 가대상자이며, 수검일이후 3년이 14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9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내미취업자 와 수검일로부터 3년이상경과되어재취업하고자하는자 ( 재취업일까지무사고운전자는제외 ) 는신규검사를다시받도록규정되어있다. 신규검사시행의기본적인취지는일반시민을고객으로영리행위를하는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대하여안전운전절대취약자의선별기능과운전자개개인의운전적성상의취약요인을평가하고, 평가결과에대하여피드백함으로써안전운전을유도하는데있다고할수있다. 특별검사는 중상이상의인명사상사고를유발한자 와 운전면허행정처분누산벌점 81점이상인자, 안전운전이우려되어운송사업자가신청한자 가대상자이며, 사업용자동차운전자중에서안전운전취약자에대하여별도의검사를실시하고교육등을통하여안전운전을유도하는데그목적이있다. 표 3-68 검사구분별운전정밀검사대상 구분검사대상시행처근거 신규검사 특별검사 - 사업용자동차를운전하고자하는자 - 검사후 3년이경과된후재취업하고자하는자 ( 재취업일까지무사고로운전한자는제외 ) - 수검후 3년이내취업하지않은자 < 사업용자동차를운전하는자로서 > - 중상이상의인명사상사고를일으킨자 - 과거 1년간운전면허행정처분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자 - 운송사업자가신청하는자 교통안전공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검사항목은운전적성을측정하는 3가지주요요인인지각운동요인, 지적능력요인, 적응능력요인으로구성되어있다. 지각운동요인을측정하는항목으로는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 거리지각검사가있고, 지적능력요인은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가있으며, 적응능력요인은타당성, 현실성, 사회성, 정서성, 통제성으로구성된인성검사가있다. 검사항목은신규검사 7개항목, 특별검사 5개항목으로구분되어있다. 현재전국 13개소 ( 서울노원, 서울성산,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전주, 춘천, 청주, 제주 ) 에운전정밀검사장을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1월부터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대하여운전정밀검사를시행하고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스페인, 오스트리아등선진국에서도검사시행을통해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예방에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현재시행하고있는검사는기존검사보다교통사고예측력이향상된것으로 2006년 12 월 제 5 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47

98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표 3-69 검사구분별운전정밀검사항목 구분검사항목신규검사특별검사 기기검사 필기검사 1. 속도예측검사 2. 정지거리예측검사 3. 주의력검사 - 주의전환 - 주의폭 - 변화탐지 4. 거리지각검사 5. 야간시력및회복력검사 6. 동체시력검사 7. 지각운동검사 -단순반응 -선택반응 -시각분산 -청각분산 -속도추정 8. 인지능력검사Ⅰ 9. 인지능력검사Ⅱ 10. 지각성향검사 11. 인성검사Ⅰ 12. 인성검사Ⅱ 특별검사의경우사고유형분류에따라 5, 6, 7, 9, 12 호중에서해당검사실시 교통안전공단이서울대학교심리과학연구소와공동으로개발하였으며, 컴퓨터기반 (CBT) 의새로운검사기기를개발하여시행하고있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운전적성정밀검사수검인원은신규검사 2,809,836명, 특별검사 477,550명, 교정교육 587,442명이다. 표 3-70 운전정밀검사및교정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신규검사 2,067, , , , , , ,630 특별검사 296,533 35,049 28,459 27,371 25,180 27,382 37,576 교정교육 387,870 41,484 33,262 32,391 25,622 28,165 38,648 합계 2,751, , , , , , ,854 자료 : 교통안전공단 14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9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3 항 자동차운수단체교통안전대책 1. 시내버스 일반시내버스는주로특별시 광역시또는시의단일행정구역안에서운행계통을정하여일정한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이다. 시내버스는일반 좌석 직행좌석 광역급행형으로구분되고, 주로군의단일행정구역안에서운행계통을정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으로서농어촌버스가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시내버스의수송분담률에도불구하고운임수입의감소등으로경영상의어려움을겪고있다. 정부에서는대중교통의육성을위하여지난 1997년 12 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개정하면서자동차의고급화, 수익성이없는노선의운행으로인한결손금, 낡은차량의대체등에소요되는자금및지난 2005년 1월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대중교통수단의우선통행조치, 저상버스의도입등대중교통수단의고급화 다양화, 환승시설등대중교통시설의확충 개선, 대중교통운영자의공적부담 ( 학생 청소년할인으로인한부담 ) 으로인한결손액등에필요한소요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 융자할수있도록하였다. 각시 도버스산업에대한구조조정및경영평가계획을기반으로재정지원을하기로협의되어, 2001년부터국비와지방비의매칭펀드로지원하였으며, 2005년도부터는분권교부금으로전환하여지원하였고, 분권교부금지원규모는 2010년도 1,744억원수준이며, 지방비는준공영제실시등지역여건에따라다르며, 대체로분권교부금보다많은금액을지원하고있다. 버스준공영제는 2011년 6월현재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마산시에서도입하고있다. 준공영제는민영과공영이혼합한형태로서울시의경우수입금공동관리및배분, 노선입찰제등을실시하고, 준공영제도입과동시에버스교통체계개편을실시하여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 대중교통수단간환승할인요금제확대, 버스종합사령실 (BMS) 운영, 환승센터건립, 노선체계개편등을추진하였다. 기타대도시및일부중도시의경우준공영제도입을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 2009년에는수도권교통난완화를위해광역급행버스제도를도입하였는데, 이는기존버스의과다정차및굴곡노선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제도를시행하여기존노선버스에비하여운행시간을평균 15분단축하였으며, 월부터기 종점 7.5km이내에각각 6개이내 ( 최 제 5 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49

100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대 12 개 ) 의정류소에만정차할수있도록규정을완화하였다. 2011년 6월현재 12 개노선을운행중이다. 표 3-71 시내버스운행현황 (2010 년 ) 구분계시내버스농어촌버스 업체수 노선수 11,938 7,757 4,181 면허대수 39,439 37,433 2,006 비고 - 자료 : 국토해양부 주로특별시 광역시또는시의단일행정구역안에서운행 ( 단위 : 개, 대 ) 주로군의단일행정구역안에서운행 2. 택시 택시운송사업은일정한사업구역내에서운행계통없이승용차를이용하여승객을운송하는사업으로일반택시운송사업과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구분하고있다. 택시는편의성, 신속성, 독점적이용등 1회용자가용 의특성을갖고있으며그동안도시권여객수송에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하여왔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은특별시와부산광역시는 50대, 기타광역시와시는 30대, 군지역은 10 대이상의자동차와차고지및부대시설을갖추어야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은일정기간이상의무사고운전경력및법규준수도등기준에따른우선순위를정하여사업면허를부여하고있다. 그리고택시의차종은배기량및승차정원에따라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구분하고모범및대형택시등의경우에는자동차뿐만아니라운전자에대하여도일정요건을정하여면허하는등서비스수준을강화하여제도를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의택시산업은 1990년대이후자가용자동차보급증가, 대중교통인프라확충등최근 10년간이용자수는 22% 감소한반면택시대수는 19% 증가되어경영악화와근로여건의열악함등택시산업의안정화와서비스개선에걸림돌로작용하였다. 이에택시운송사업의경쟁력강화및서비스개선이절실히요구되어, 정부에서는무분별한택시증차를억제하기위하여택시지역별총량제에대한공급계획의수립및운영기준을강화하여택시의적정운영대수를유지할수있게했다. 또한, 새로운택시수요및수익창출, 택시산업규모화, 브랜드택시 15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0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육성등택시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재창조하기위한사업체계마련을위한운송가맹사업제도를도입 (2009년 11월 ) 했으며, 불량택시업체퇴출을통한택시운송질서확립및운송서비스개선을위한택시면허벌점제를도입했다. 표 3-72 시 도별택시현황 (2010 년 ) ( 단위 :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도 전 체 254,955 72,358 25,059 54, ,324 일 반 91,668 22,851 11,083 21,352 36,382 개 인 163,287 49,507 13,976 32,862 66,942 자료 : 국토해양부 3. 전세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은 1개의계약에의해다수의여객을운송하는사업으로서전국을대상으로운행하고있으며운행목적상일반전세와통근통학전세로분류할수있다. 일반전세의경우행락, 관혼상제등을목적으로운행하며운행특성상질서의식이다소이완된상태에서여행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사고발생의위험이다른운송업보다높게마련이므로, 안전운행확보를위한조치들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전세버스는주로단체이용객이많아한번의사고가대형사고로연계되는경우도있어항상주의를요하며특히, 음주가무행위로인한운전자의안전운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기때문에운수종사자및이용객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하겠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도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제2항에따른속도제한장치또는제56조제1항에따른운행기록계가장착된운송사업용자동차를해당장치또는기기가정상적으로작동되는상태에서운행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앞바퀴는재생한타이어를사용금지하고튜브리스타이어를사용해야하도록하고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버스운송사업의전반적인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 2011년도에사업용버스운전자격제도, 안전벨트착용의무화및미착용시탑승거절, 운수종사자관리체계강화등의다양한정책적수단들을도입할예정이다. 제 5 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51

102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표 3-73 전세버스업체현황 (2010 년 ) ( 단위 : 개, 대, 명 )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9개도 업체수 1, ,053 등록대수 35,717 3,074 1,515 1,735 2,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의사고는대형교통사고로연결될가능성이높고, 치사율이높은점에서화물자동차의안전운행은많은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지입식경영으로인하여운수업체에서운전자에대한관리를하기어려워운전자교육및운행실태에대한감독이어려운상황이다. 또한 1999년 7월 1일부터화물자동차운송 화물자동차교통사고사업의등록제가시행되어사업용화물차대수가증가함으로써과당경쟁을유발하여과적, 과속및난폭운전의행태가증가하는것도교통사고의위험성을높이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와같은부작용에따라 2004년도부터허가제로전환하였으며, 현재허가기준은일반화물 1 대이상, 개별화물 1대, 용달화물 1대이상이다. 2002년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개정하여운송사업자가운송중의화물을멸실또는훼손하는경우소비자의피해를구제하기위한적재물배상보험제도를도입하고운송서비스가우수한운송사업자에대하여는인증마크와인센티브를부여하는우수운송업자인증제도를도입하였다. 또한, 과속및과적차량에대해서는단속을강화하고있으며, 특히과적을지시 요구하는화주에대해 1995년 1월도로법의개정을통해처벌근거를마련하여과적행위를근절하려고노력하고있다. 단속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해양부등관계기관이합동으로단속할수있도록 지방도로법규위반차량단속규정 ( 행정안전부훈령 ) 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다. 한편적재물낙하로인한사고를줄이기위해적재불량화물차량에대해서는고속도로톨게이트및국도검문소등에서단속을하고있으며, 화물운송사업자단체를통해교통사고예방및안전운행에대한홍보를지속적으로전개할계획이다. 15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0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또한화물물동량이많은물류거점이나도로변을중심으로화물차휴게소및공영차고지를건설하여화물차운전자의근로여건을개선하고졸음운전등교통사고예방에기여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확충을추진할계획이다. 5. 시외직행 고속버스 고속버스는초기에는매우각광을받으면서호황을누려왔으나, 근래에들어수송분담률이계속감소하고있다. 이는국민소득수준이향상됨에따라고급교통수단에대한선호추세와자가용자동차의이용증가에기인하고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하여주말과연휴기간동안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를실시하여버스소통을원활하게하였다. 특히, 2009년 11월부터는고속버스이용이불편한중소도시주민의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고속버스환승제도를도입, 고속도도휴게소에서환승할수있도록하였으며, 지속적인이용객증가로 2010년 3월부터는고속버스환승을전면확대시행하여현재호남축 ( 정안휴게소 ), 영동축 ( 횡성휴게소 ), 경부축 ( 선산휴게소 ) 에환승정류소를운영중이며계속확대해나갈계획이다. 현재까지누적이용객은 33만여명이고, 최근매달일평균 750여명이상이이용중이며, 2010년 3월대비 2010년 8월일평균이용객은약 2배증가 (398명 809명 ) 하였다. 시외 고속버스는대부분고속도로를이용하여장거리운행을하고있으며심야우등고속버스가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로인해과속및운전자과로에의한대형교통사고발생이우려되므로과속방지, 운전자의충분한확보및과로방지, 철저한안전교육의실시등이요구되고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는운송사업자가운행기록계및속도제한장치등이정상작동되도록하고있으며,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및시외직행버스의앞바퀴의타이어는튜브리스타이어를사용해야하도록하고있다. 또한운수종사자는여객의안전과사고예방을위하여운행전사업용자동차의안전설비및등화장치등의이상유무를확인해야하고, 질병 피로 음주나그밖의사유로안전한운전을할수없을때에는그사정을해당운송사업자에게알리는등의안전확보를위한조치를의무화하고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버스운송사업의전반적인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 2011년도에사업용버스운전자격제도, 안전벨트착용의무화및미착용시탑승거절, 운수종사자관리체계강화등의다양한정책적수단들을도입할예정이다. 제 5 절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153

104 제 5 절 사업용자동차등부문별교통안전대책 6. 대여사업제도개선 대여사업업체는 2010년 12 월말현재전국 701개사에등록자동차 257,751대가운영되고있으며, 1986년 12 월 31일에면허제에서등록제로전환되었으며사업구역은전국을대상으로하고있다. 1988년 12 월 31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동시행규칙을개정하여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과그에따른지도, 감독권한을시 도지사에게위임함으로써시 도지사가지역실정에따라자동차대여사업에관한업무를자율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고, 1994년 11 월 19일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절차의간소화와주사무소및영업소설치대상지역을확대하였으며, 1997년 12 월 31일자동차대여요금신고제도및최저자본금규정을폐지하였고, 1998년 8월 20일차량충당조건폐지및보유대수에필요한차고면적에대한감경기준을마련하여현행 70% 까지감면할수있도록운용하고있으며, 1999년 12 월 16일 500대미만사업자에대하여는영업소설치의무규정을폐지하는등이용자편의및자동차대여사업의건전한육성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자동차대여사업등록제도를개선하였으며, 2010년에는규제완화차원에서영업소설치지역제한을폐지하였다. 대여사업은면허제에서등록제로전환된후, 대여차량의급격한증가및일부불법운영으로다른운송사업과의마찰등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는자동차임차인의보호, 안전운행의확보, 서비스의향상과자동차대여사업의적절한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사업계획의변경, 대여약관의변경, 시설의개선과변경을명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대여사업등록을하지않고불법으로영업을할때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일부경우를제외하고는운전자를알선할수없도록하고있다. 15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05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제 1 항 자동차안전기술개발및안전도평가 1. 신규제작자동차의안전성확보 가. 자동차의안전기준자동차안전기준은자동차제작및운행시기본적인안전도를확보하기위한기준으로서전문적인시험기술을법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신기술발전, 교통여건및주위환경변화등에지속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정부및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안전기준을개선및개발하고있다. 19세기초미국, 유럽등선진국에서자동차의보급이증가되면서자동차에의한사고로시민의생명과재산피해가커지고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로대두되면서안전기준의필요성을인식하기시작하였으며, 처음으로등화장치에대한안전기준을제정하여법규화하였다. 자동차제작자는이러한안전기준에적합하게제작하여야한다. 국제적으로자동차안전기준은미국과유럽에서많은연구를통하여개발하였으며각국가별로미국과유럽의기준을모델로하여자국의환경등특수성을감안하여서로다른안전기준을규정하여운영하고있다. 대부분의교통사고는자동차와도로환경, 운전자등여러가지요인의복합적작용으로발생하고있다. 교통사고발생시인명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안전기준에관한규정은우리나라의경우주행도로, 주차시설등사회기반시설에대한안전도확보를위해자동차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등자동차구조관련 7개조문, 자동차부품 장치의안전도확보및성능관련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주행장치및조종장치등 21 개부품 장치에대하여약 110여개조문을제정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하여운영하고있다.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55

106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표 3-74 자동차의구조및장치기준 구분세부항목비고 자동차의구조 자동차의장치 자료 : 국토해양부 1. 길이, 너비및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및접지압력 1. 원동기 ( 동력발생장치 ) 및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제동장치 5. 완충장치 6. 연료장치및전기 전자장치 7. 연결장치및견인장치 8. 창유리 9.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0.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포등 후퇴등기타등화장치 11. 승차장치및물품적재장치 12. 경음기및경보장치 13. 방향지시등기타지시장치 14. 후사경 창닦이기기타시야를확보하는장치 15. 속도계, 주행거리계, 기타계기 16. 소화기및방화장치 17. 차체및차대 18. 조향장치 19. 내압용기및그부속장치 20. 소음방지장치 21. 기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장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 8 조 2009년에는하이브리드자동차연구결과를반영하여전기회생제동장치, 고전원전기장치및구동축전지의각종내구성시험등을도입하여하이브리드및전기자동차의안전도확보를위한안전기준의기틀을마련하였으며특히전기자동차의개발및보급확대를위하여전기자동차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저속전기자동차로구분하여공로를운행할수있게하였다. 저속전기자동차가공로를운행하게됨에따라이로인한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기준을마련함으로써안전을확보하면서, 교통부문온실가스저감을실현하고초기전기차시장형성을통해국내산업의신성장동력창출을도모하는데기여하였다. 과거자동차의안전기준은차량의외적인면에치중하였으나점점승차자를보호하고운전자의편의성을높이기위한성능및품질개선등내적으로기준이발전되어가고있다. 오늘날에는국제적으로자동차시장의개방화및무역의자유화등세계화추세가대두되면서자동차안전기준이자동차의제작및판매에있어서각국가의안전기준을만족시켜야하는새로운비관세무역장벽및경제적, 절차적부담으로인식되어이를해결하기위해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가들을중심으로자동차안전기준의국제화및세계통일기준제정협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를통하여회원국간상호인증추진및국제안전기준제 개정의주도적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정부는유엔유럽경제위원회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를위한국 15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0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협정 자동차 (, 자동차의장치및부품에대한통일규정채택과승인의상호인정에관한 1958 협정, 자동차, 자동차의장치및부품의세계기술규정의채택에관한 1998협정 ) 에가입, 연도별기준국제조화중 장기추진계획을수립하였으며매년지속적으로국제기준과조화시키기위한연구및분석등의업무를계속사업으로수행하고있으며 2009년에는차량안정성제어시스템 (ESC), 타이어압력감지시스템 (TPMS) 등 6개항목에대한기준조화연구를수행하였으며그결과를자동차안전기준에반영할예정이다. 이와병행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전기준조화국제회의인 APEC/ TPT/VSHG 에서우리나라가 2003년부터의장국역할을수행함으로써국제적인위상강화에기여하고있다. 또한양자간국가협력사업으로서한 중자동차안전분야협력약정을체결 (2004년 12월 ), 한 미자동차분야협력약정체결 (2006년 8월 ), 한 일자동차분야협력약정체결 (2007년 8월 ) 등을통하여매년정기교류회의를추진하고있으며제3차한 미자동차안전분야협력회의 (2009년 12월 ) 및제2차한 일자동차안전분야협력회의 (2009년 3월 ) 를한국에서개최하였으며, 매년정기적인교류회의로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실무회의 (UN/ECE/WP29) 를비롯한 APEC/TPT/VSHG 활동그리고양자간국가협력사업의확대를통해국내자동차산업발전을도모하고국제적인국가위상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UN/ECE WP29 : UN/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Working party 29 APEC/TPT/VSHG : APEC/Transportation/Vehicle Safety Harmonization Group 나.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사업용자동차의구조에대한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이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별표1 및별표 4 에일부규정하고있다. 즉이용자중심의효율적구조로서비스가가능토록성능과안전성확보외에도승객의편의시설측면에서비사업용과는차이를두고있다. 사업용자동차는기술검토및안전검사시안전성을확인하여최소한의성능및안전성을확보토록함으로써제작및운행상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 동규칙에서정하는기준은원동기출력 ( 톤당마력 ), 타이어등자동차의일반기준과승강구, 차실높이, 조명장치, 손잡이, 안내방송장치, 좌석규격, 냉난방설비, 환기설비등사업용버스의구조기준과장의자동차기준등을규정하고있다.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57

108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표 3-75 자동차구조조건 ( 국토해양부령 ) 구분자동차일반기준운송사업용버스장의자동차 - 원동기출력 ( 톤당마력 ) - 판정, 특정기준및타이어사용기준 - 승강구및차실설비 - 좌석규격, 냉난방설비및환기설비 - 기타승객편의시설 - 차실및적재함설비 - 좌석배열 세부항목 자료 : 국토해양부 다. 자동차의기술검토자동차인증제도는자동차사고시운전자는물론그주변의안전에치명적인위험을주고물적 인적손실이막대하므로정부가자동차에대하여일정한기준을정하고, 제작자로하여금이기준에적합하게제작하여자동차의성능및안전도를확보하게하여교통사고로부터의피해를최소화하고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제도로국토해양부는 1999년 1월 1일이후자동차형식승인에관한업무를, 1999년 10 월 16일이후이륜자동차형식신고업무를안전시험대행자 ( 교통안전공단 ) 에게위탁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의형식승인제도는자동차의안전도확보와자동차의성능향상을촉진시키기위하여 1971년 1월 18 일도로운송차량법개정시최초로제도화되어자동차의제작자가임의로제작또는조립하여판매하고있던과거의잡다한차종을대폭정리단순화하였고, 자동차제작기술의발전과더불어자동차안전도를향상시키는효과를얻게되었다. 1980년대자동차의생산규모가급격히발전하면서교통사고에의한피해예방을위한안전시험제도의필요성을인식하여 1986년 12월 13일도로운송차량법이자동차관리법으로전면개정되면서자동차안전시험을법으로의무화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는시험방법에따라안전에관한시험과성능에관한시험으로구성되는 42개항목에대하여차종별해당안전시험을실시하도록규정함으로써국내자동차의안전도를국제수준으로향상시켰다. 또한자동차의형식승인민원업무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형식승인관련업무는 2002년까지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위탁하여일괄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1월 1일부로자동차형식승인제도에서자기인증제도로전면전환하였으며우리나라를비롯하여미국, 캐나다등은자기인증제도를채택하고있으며, 유럽, 일본등 15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0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은사전형식승인제도를채택하고있다. 자동차사전형식승인제도는신규제작또는수입되는자동차의구조및장치에대하여자동차안전기준적합여부를사전에정부가확인한후이를승인함으로써제작자는자동차의생산및판매가가능하며, 자기인증제도는사전에정부의확인없이제작자스스로안전기준에적합함을확인한후제작 판매하게되며, 정부는사후이를확인하여필요시결함시정 ( 리콜 ) 을명령하여안전도를확보하는제도이다. 2003년부터자동차관리제도의전환에따라사전형식승인제도에서자기인증제도를도입함에따라자기인증능력이없는자동차조립자또는병행수입자에대하여자동차의안전운행에직접관련되는사항등을검토하며, 안전검사시중점확인사항을제시하여관련법규에부적합한자동차의조립 ( 수입 ) 을방지하는기술검토를시행하고있다. 라. 자동차의안전검사자동차를제작또는수입하고자하는자는당해자동차의기술검토를득한후제작또는수입을할수있는데, 이렇게제작또는수입된최초 1대의완성된자동차가기술검토된내용과동일하게제작되었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안전검사라하며, 합격후계속자동차를제작또는수입하는경우에도안전성확보를위하여각차량마다검사를실시하고있다. 마. 자동차의안전도평가정부는자동차의충돌시험등을통해자동차의안전성을평가하여제작사로하여금보다안전한자동차를제작하도록유도하고, 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하여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를줄이기위해 1999년부터국토해양부주관으로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신차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발표하고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800cc급에서 2,000cc급승용자동차 57개모델, 2,500cc급에서 2,700cc급승합자동차 4개모델및소형화물자동차 2개모델에대한정면충돌안전성등 7개항목에대한안전도를평가하여발표하였고, 2009년에는 2008년에이어수입자동차 2차종을포함한승용자동차 10개모델의정면충돌안전성, 부분정면충돌안전성, 측면충돌안전성, 좌석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주행전복안전성및제동안전성을평가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보다 2차종많은수입자동차 3차종을포함한승용자동차 12개모델의정면충돌안전성, 부분정면충돌안전성, 측면충돌안전성, 좌석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주행전복안전성, 제동안전성및기둥측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59

110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그림 3-7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 NCAP) 시행 자동차안전성에관한정보제공 자동차제작사 보다안전한자동차제작유도 안전기술의향상 자동차구매자 자동차구매시참고 안전의식고취 국가경쟁력강화 보다안전한자동차의보급으로교통사고피해감소 사회적부담비용감소 면충돌안전성을평가하였다. 특히, 기둥측면충돌안전성은측면충돌사고시치명적인머리상해등으로인한사상자를감소시키기위하여 2010년에처음으로실시하는항목으로서, 머리보호용커튼에어백이기본사양으로설치된자동차를대상으로제작사의요청에따라실시하며, 충돌분야종합등급 산정시가점이부여된다. 2010년부터는자동차안전도관련정보를소비자가보다쉽게이해하고, 빠르게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기둥측면충돌 좌석안전성등 5개항목을종합하여 충돌분야종합등급 을포함한평가결과를연 2회발표하며, 자세한안전도평가결과는국토해양부정보전산망 ( 에서쉽게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향후연차적으로수입자동차를포함한안전도평가대상차종을확대하고평가방법도개선하여자동차안전도의개선을촉진하여소비자에게보다많은정보를제공할계획이다. (1) 자동차의정면충돌안전성정부에서는자동차가제작 판매되기전에법규상각종안전시험을거치도록하고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안전기준 ) 에서정하고있는안전시험은시속 48.3km로정면충돌시켰을때의탑승자안전성여부를시험하여일정한수준이상의자동차만제작 판매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규상의기준은최소한의안전도만을확보하기위한것으로서상대적 16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1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으로비교평가하는변별력을높이기에는부적합한면이있다. 따라서법령에서정한안전시험의충돌속도보다빠른시속 56km [ 법규속도 (48.3km/h) 보다 15% 빨라졌으나에너지로환산시 36% 정도가증가됨 ] 의속도에서시험을실시한다. 이와같은정면충돌안전성평가시험은운전자 정면충돌안정성평가시험석과전방탑승자석에인체모형 ( 더미 ) 을탑재한시험차를콘크리트고정벽에정면충돌시켰을때머리와흉부의충격량을인체모형에설치된센서 (sensor) 로부터측정하여평가하는데, 시속 56km로마주달려오는같은종류자동차끼리서로정면충돌한경우와동일한효과를가져온다. 평가시험속도인시속 56km는미국의정면충돌교통사고시가장많이발생된속도로서과속으로주행하다가위험을감지하여제동장치를동작한결과실제충돌시의속도가평균시속 56km이하가된다는통계자료에의한것이다. 정면충돌안전성평가시험의진행은먼저인체모형 ( 더미 ) 의머리, 목, 흉부, 무릎에대한교정시험을실시하고, 머리, 흉부의충격량을측정하기위한센서를인체모형에설치한다. 인체모형에설치한센서등으로부터데이터를계측하기위한장비를트렁크에설치한다. 시험차를시속 56 km로고정벽에정면충돌을시키며, 시험장면은고속카메라로촬영을하게되며, 평가항목및약식상해등급 (Abbreviated Injury Scale : AIS) 은다음표와같다. 표 3-76 약식상해등급 (Abbreviated Injury Scale : AIS) 상해등급머리흉부사망율 (%) 1(Minor) 두통또는현기증늑골 1 개골절 0.0 2(Moderate) 의식불명 (1 시간미만 ), 선형골절늑골 2 3 개골절, 흉부골절 (Serious) 의식불명 (1 6 시간 ), 함몰골절 주 : 미국자동차의학진흥협회 (AAAM) 자료 (1990) 심장타박상, 늑골 2 3 개골절 ( 혈또는기흉골절 ) (Severe) 의식불명 (6 24 시간 ), 소혈종늑골양쪽 3 개이상골절, 흉부손상 (Critical) 의식불명 (24 시간이상 ), 대혈종대동맥의심한열상 (Maximum Injury) - - 사실상생존하기힘듦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61

112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표 3-77 정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구분내용 - 운전자석과전방탑승자석에탑승한사람이머리, 흉부와상부다리에받게되는상해값을측정하여점수로산출하고합산한후산술평균 인체상해치 구분 상해치 점수 중상 (AIS3) 머리 * 머리상해치 5 20% 0 6 점목상해값 - 흉부압박변위량 5 50% 흉부 * 흉부압박속도 0 6 점 상부다리 * 대퇴부압축하중 0 4점 골반골절 (0점) 계 0 16 점 ** 0 16 점 (5 50%) 주 ) * 머리, 흉부, 상부다리는두가지중낮은점수채택. ** 만점 (16 점 ) 은머리와흉부의중상 (AIS3) 가능성이 5% 이하이고, 골반골절이발생하지않음을의미함. 측정점수를 5개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5개, 최저등급을별1개로표시 : 13.00점이상 : 10.00점이상 13.00점미만 : 7.00점이상 10.00점미만 : 4.00점이상 7.00점미만 : 4.00점미만 충돌시문열림여부 충돌후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누출여부 -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릴경우탑승자가밖으로튕겨나갈수있으므로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렸는지여부를확인 - 충돌한후에는문이쉽게열려야탑승자스스로나오거나외부에서쉽게구조할수가있으므로충돌후차실밖에서손으로문을여는데소요되는힘의크기를측정 - 충돌로인해연료가누유되면엔진열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연료누출여부를확인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성능연구소 ) 2010년에는경형급승용지엠대우마티즈, 준중형급승용르노삼성 SM3, 현대아반떼등 2 종, 중형급승용기아 K5, 르노삼성 SM5, 현대쏘나타등 3종, 중형급승용 ( 레저용 ) 기아스포티지, 현대투싼등 2종, 대형급승용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CDI, 아우디 A6 등4 종, 총 12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16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1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3-78 정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10 년 ) 구분 상해등급 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 운전자석 전방탑승자석 평가등급 충돌시 충돌후 누출여부 지엠대우마티즈 15.3 점 14.8 점 르노삼성 SM3 현대아반떼 기아 K5 르노삼성 SM5 현대쏘나타기아스포티지 현대투싼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CDI 아우디 A 점 11.8 점 15.6 점 16.0 점 16.0 점 15.3 점 12.7 점 14.0 점 16.0 점 16.0 점 14.7 점 15.7 점 14.6 점 15.0 점 14.4 점 16.0 점 16.0 점 15.9 점 13.5 점 10.8 점 13.0 점 12.7 점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성능연구소 ) (15.1점, 94%) (12.5점, 78%) (15.8점, 99%) (15.7점, 98%) (13.4점, 84%) (16.0점, 100%) (15.2점, 95%) (14.8점, 93%) (15.2점, 95%) (16.0점, 100%) (12.2점, 76%) (12.9점, 81%)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2) 자동차의부분정면충돌안전성부분정면충돌안전성은 2009년부터추가된평가시험항목으로운전자석과전방탑승자석에정면충돌용인체모형 ( 더미 ) 을탑재한시험차를부분정면충돌용하니콤이 40% 겹치도록부분충돌하여평가하는데, 충돌시충격량을인체모형의머리, 흉부, 상부다리, 하부다리등에설치한센서 (sensor) 로부터측정하여평가한다. 부분정면충돌안정성평가시험모습부분정면충돌안전성평가시험의진행은먼저인체모형 ( 더미 ) 의머리, 흉부, 상부다리, 하부다리에대한교정시험을실시하고, 충격량을측정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63

114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하기위한센서를인체모형에설치한다. 인체모형에설치한센서등으로부터데이터를계측하기위한장비를트렁크에설치한다. 시험차를시속 64km로 40% 부분정면충돌시키고, 시험장면은고속카메라로촬영하게되며, 측정 수집된데이터를통해부분측면충돌안전도점수를계산하여최고등급을별 5개, 최저등급을별 1개로표시하여안전도를발표한다. 점수계산방법및점수별별개수는다음과같다. 표 3-79 부분정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구분내용 - 운전자석과전방탑승자석에탑승한사람이머리, 흉부와상부다리에받게되는상해값을측정하여점수로산출하고합산한후산술평균 인체상해치 충돌시문열림여부 충돌후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누출여부 구분상해치점수중상 (AIS3) 머리 * 흉부 * 상부다리 * 하부다리 * 머리상해치 5 20% 0 4 점목상해값 - 흉부압위량 흉부압박속도 대퇴부하중 무릎변위 정강이뼈지수 정강이뼈하중 0 4 점 5 50% 5 25%(AIS4) 0 4 점골반골절 (0 점 ) 0 4 점정강이뼈골절 (0 점 ) 계 0 16 점 ** 0 16 점 (5 50%) 주 ) * 머리, 흉부, 상부 / 하부다리는두가지중낮은점수채택. ** 만점 (16 점 ) 은머리와흉부의중상 (AIS3) 가능성이 5% 이하이고, 골반및정강이뼈골절이발생하지않음을의미함. 측정점수를 5개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5개, 최저등급을별1개로표시 : 13.00점이상 : 10.00점이상 13.00점미만 : 7.00점이상 10.00점미만 : 4.00점이상 7.00점미만 : 4.00점미만 -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릴경우탑승자가밖으로튕겨나갈수있으므로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렸는지여부를확인 - 충돌한후에는문이쉽게열려야탑승자스스로나오거나외부에서쉽게구조할수가있으므로충돌후차실밖에서손으로문을여는데소요되는힘의크기를측정 - 충돌로인해연료가누유되면엔진열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연료누출여부를확인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성능연구소 ) 2010년에는경형급승용지엠대우마티즈, 준중형급승용르노삼성 SM3, 현대아반떼등 2 종, 중형급승용기아 K5, 르노삼성 SM5, 현대쏘나타등 3종, 중형급승용 ( 레저용 ) 기아스포티 16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1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3-80 부분정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10 년 ) 구분 상해등급 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 운전자석 전방탑승자석 평가등급 충돌시 충돌후 누출여부 지엠대우마티즈 13.9 점 14.7 점 르노삼성 SM3 현대아반떼 기아 K5 르노삼성 SM5 현대쏘나타 기아스포티지 현대투싼 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CDI 아우디 A 점 15.0 점 14.2 점 15.3 점 14.4 점 15.6 점 14.3 점 15.0 점 15.1 점 15.2 점 15.2 점 13.7 점 15.0 점 15.3 점 15.2 점 15.8 점 14.8 점 14.4 점 13.2 점 15.3 점 15.0 점 15.2 점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성능연구소 ) (14.3점, 89%) (14.2점, 89%) (14.8점, 93%) (15.0점, 94%) (14.7점, 92%) (15.2점, 95%) (14.5점, 91%) (15.2점, 95%) (15.5점, 97%) (14.6점, 91%) (14.3점, 89%) (15.1점, 94%)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지, 현대투싼등 2종, 대형급승용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CDI, 아우디 A6 등4 종, 총 12 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3) 자동차의측면충돌안전성측면충돌안전성은 2003년부터추가된평가시험항목으로법령에서정한측면충돌안전시험의충돌속도보다빠른시속 55km [ 법규속도 50km /h보다 5km /h 빨라졌으나에너지로환산시 21% 정도가증가됨 ] 의가혹한조건으로시험을실시한다. 이평가시험은운전자석에측면충돌용인체모형 측면충돌안정성평가시험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65

116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 더미 ) 을탑재한시험차를일반승용자동차의전면부형상및특성을갖춘측면충돌용이동벽 ( 충격흡수재인알루미늄하니콤을충돌부분전면에부착 ) 이측면에수직으로충돌하여평가하는데, 충돌시충격량을인체모형의머리, 흉부, 복부, 치골등에설치한센서 (sensor) 로부터측정하여평가한다. 측면충돌안전성충돌시험의진행은먼저측면충돌용인체모형 ( 더미 ) 의머리, 목, 흉부, 복부, 골반, 무릎에대한교정시험을실시하고, 머리, 흉부, 복부, 골반의충격량을측정하기위한센서를인체모형에설치한다. 인체모형에설치한센서등으로부터데이터를계측하기위한장비를트렁크에설치한다. 시험차를측면충돌용이동벽의진행방향에 90도로세워둔상태에서측면충돌이동벽을시속 55km의속도로시험차의측면에충돌시키며, 시험장면은고속카메라로촬영하게되며, 측정 수집된데이터를통해측면충돌안전도점수를계산하여최고등급을별 5개, 최저등급을별 1개로표시하여안전도를발표한다. 점수계산방법및점수별별개수 표 3-81 측면충돌안전성평가항목 구분내용 - 앞좌석에탑승한사람이머리, 흉부, 복부및골반에받게되는충격량을측정하여점수를계산 인체상해치 충돌시문열림여부 충돌후문열림여부 충돌후연료누출여부 구분상해치점수중상 (AIS3) 머리머리상해치 0 4 점 5 20% 흉부 * 흉부압박량 흉부압박속도 0 4 점 5 30% 5 50% 복부복부하중 0 4 점복부파열 (0 점 ) 골반치골하중 0 4 점골반골절 (0 점 ) 계 0 16 점 ** 0 16 점 (5 50%) 주 ) * 흉부상해치는두가지중낮은점수채택. ** 만점 (16 점 ) 은머리와흉부의중상 (AIS3) 가능성이 5% 이하이고, 복부파열과골반골절이발생하지않음을의미함. 측정점수를 5개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5개, 최저등급을별1개로표시 : 13.00점이상 : 9.00점이상 13.00점미만 : 5.00점이상 9.00점미만 : 2.00점이상 5.00점미만 : 2.00점미만 - 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릴경우탑승자가밖으로튕겨나갈수있으므로충돌하는순간에문이열렸는지여부를확인 - 충돌한후에는문이쉽게열려야탑승자스스로나오거나외부에서쉽게구조할수가있으므로충돌후차실밖에서손으로문을여는데소요되는힘의크기를측정 - 충돌로인해연료가누유되면엔진열로인해화재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연료누출여부를확인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성능연구소 ) 16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1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는다음과같다. 2010년에는경형급승용지엠대우마티즈, 준중형급승용르노삼성 SM3, 현대아반떼등 2 종, 중형급승용기아 K5, 르노삼성 SM5, 현대쏘나타등 3종, 중형급승용 ( 레저용 ) 기아스포티지, 현대투싼등 2종, 대형급승용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CDI, 아우디 A6 등4 종, 총 12 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표 3-82 측면충돌안전성평가결과 (2010 년 ) 구분 지엠대우마티즈 르노삼성 SM3 현대아반떼 기아 K5 르노삼성 SM5 현대쏘나타 기아스포티지 현대투싼 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CDI 아우디 A6 상해등급문열림여부충돌후연료누출여부앞좌석충돌시충돌후 (15.0 점, 94%)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4.1 점, 88%)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5.8 점, 99%)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5.4 점, 96%)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5.8 점, 99%)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5.3 점, 96%)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5.6 점, 98%)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5.0 점, 94%)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6.0 점, 100%)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6.0 점, 100%)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6.0 점, 100%)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15.4 점, 96%) 열리지않음손으로열수있음없음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성능연구소 ) (4) 자동차의좌석안전성평가교통사고유형중저속후방추돌의사고형태는정면충돌에비해, 사고로인한상해정도는낮은편이지만, 사고발생건수가매우높다. 그리고이러한저속후방추돌사고에의해발생하는대부분의상해유형은목상해이다. 저속후방추돌시일어날수있는목상해는자동차좌석의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67

118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머리지지대위치조절만으로도상당히감소시킬수있다고보고되어지며시뮬레이션결과등에서확인할수있다. 좌석안전성의정적평가시험은운전자석및조수석에머리지지대측정장치를장착한 3차원마네킹을착석시킨후, 머리지지대의높이및후방간격을측정한다. 하지만, 이는인체모형머리위치에대한머리지지대의상대적위치만을평가하는정적상태의평가이므로, 실제사고발생시좌석및머리지지대의목상해감소를위한기능과성능을평가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 국내에서는 2007년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좌석동하중평가방법에대한연구를수행, 2008 년안전도평가부터시행하였다. 미국 IIHS, EuroNCAP 등의연구결과에의하면, 상대속도 16km/h, 평균가속도 5.5g인삼각형모양의파형에서목상해가가장빈번히발생한다고하였다. 따라서국내 KNCAP 의좌석안전성평가에서는먼저 16km/h 삼각형파형에대한동하중시험을우선실시하였다. 좌석안전성평가점수및등급산정은좌석동하중시험점수에머리지지대안전성시험점수등기타항목점수를반영하여좌석안전성평가의점수및등급을다음과같이산정한다. - 목상해평가항목당최고 1.5 점씩부여, 머리지지대정적평가에서수행한머리지지대형상에대한점수를 -1 +1점까지가감점하여총점 10 부여 - 운전자석과전방탑승자석의점수를산술평균하여가중계수 0.6 을곱하여총점 6점으로환산, 5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별 5개, 최저등급별 1개로표시 : 4.9점이상 : 4.0 점이상 4.9 점이하 : 3.1점이상 4.0점이하 : 2.2점이상 3.1 점이하 : 2.2점이하 2010년에는경형급승용지엠대우마티즈, 준중형급승용르노삼성 SM3, 현대아반떼등 2 종, 중형급승용기아 K5, 르노삼성 SM5, 현대쏘나타등 3종, 중형급승용 ( 레저용 ) 기아스포티지, 현대투싼등 2종, 대형급승용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CDI, 아우디 A6 등4 종, 총 12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16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1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3-83 좌석안전성평가결과 (2010 년 ) 평가대상자동차 운전자석 전방탑승자석 평가등급 지엠대우마티즈 8.2 점 7.9 점 (4.8점, 80%) 르노삼성 SM3 7.2점 7.6점 (4.4점, 73%) 현대아반떼 8.5 점 8.2 점 (5.0 점, 83%) 기아 K5 8.6점 8.6점 (5.2 점, 87%) 르노삼성 SM5 6.0 점 6.5 점 (3.8 점, 63%) 현대쏘나타 8.1점 8.9점 (5.1 점, 85%) 기아스포티지 8.9 점 8.8 점 (5.3 점, 88%) 현대투싼 9.0점 8.7점 (5.3 점, 88%) 기아 K7 8.5 점 8.1 점 (5.0 점, 83%) 렉서스 ES 점 5.0점 (3.0 점, 50%) 벤츠 E220 CDI 7.5 점 7.4 점 (4.5점, 75%) 아우디 A6 6.8점 5.1점 (3.6점, 60%) (5) 자동차의보행자안전성평가우리나라의교통사고사망자는매년감소추세에있지만 2003년차대보행자충돌사고로인한사망자는 2,896명으로전체교통사고사망자 (7,212명) 의약 40% 를차지하고있어일본의 30.9%, 미국의 11.1%, 유럽평균인 17.2% 보다크게높은실정으로보행자보호를위한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국토해양부는보행자사고시피해감소를위해 2003년부터보행자사고자료분석, 보행자거동및상해해석및외국의보행자안전성평가동향등다양한보행자보호를위한관련연구를수행하여왔으며, 그결과를기초로 2007년부터보행자안전성평가를시행하기위한자동차안전도평가방안을마련하였다. 보행자안전성평가는차대보행자충돌사고시상해 표 3-84 보행자안전성평가항목 시험방법 결과발표 25~30 점 : 19~24 점 : 13~18 점 : 7~12 점 : 0~ 6 점 :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69

120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가빈번하게발생하는머리와다리중에서우선머리부분에대한평가를 2007년부터시행하였고 2008년부터다리부분의평가가추가되어시행하고있다. 평가결과는머리모형과다리모형평가점수를합산한점수에따라별표시 (1~5개) 하고각각의시험구역별점수에따라색깔 (3색) 로발표한다. - 보행자안전성평가총점 30점 ( 머리 24점, 다리 6점 ) 표 3-85 자동차안전도평가기준 구분 머리시험구역 다리시험구역 하부다리 상부다리 보행자보호정도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색상 녹색 노랑색 붉은색 HIC 굽힘각도 전단변위 가속도 하중합 굽힘모멘트 HIC1000 이하 15 이하 5mm 이하 150 이하 5kN 이하 300Nm 이하 HIC1000 초과 HIC1350 이하 15 초과 ~ 19 이하 5mm 초과 6mm 이하 150g 초과 170g 이하 5kN 초과 7.5kN 이하 300Nm 초과 510Nm 이하 HIC 1350 초과 19 초과 6mm 초과 170g 초과 7.5kN 초과 510Nm 초과 상부다리또는하부다리의최고상해기준값으로색상적용 2010년에는경형급승용지엠대우마티즈, 준중형급승용르노삼성 SM3, 현대아반떼등 2 종, 중형급승용기아 K5, 르노삼성 SM5, 현대쏘나타등 3종, 중형급승용 ( 레저용 ) 기아스포티지, 현대투싼등 2종, 대형급승용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CDI, 아우디 A6 등4 종, 총 12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17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2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3-86 보행자안전성평가결과 (2010 년 ) 평가대상자동차 평가등급 지엠대우마티즈 (20 점, 67%) 르노삼성 SM3 (13 점, 43%) 현대아반떼 (14 점, 47%) 기아 K5 (18 점, 60%) 르노삼성 SM5 ( 9점, 30%) 현대쏘나타 (13 점, 43%) 기아스포티지 (21 점, 70%) 현대투싼 (15 점, 50%) 기아 K7 (18 점, 60%) 렉서스 ES350 (10 점, 33%) 벤츠 E220 CDI ( 9점, 30%) 아우디 A6 ( 0점, 0%) (6) 자동차의주행전복안전성평가자동차의전복 (rollover) 사고는탑승자는물론주위차량에도심각한위험을초래하여대형사고를유발할수있으므로, 전세계적으로차량의전복안정성을객관적으로시험하고평가하기위한많은노력이진행되고있다. 국내에서도최근차량의무게중심높이가높아전복사고위험성이큰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 차량의판매비율이 41.4% 이상매년증가하며, 전복사고건수또한 1988년부터 2003년까지발생된차량단독사고 166,670건중 18,012건으로 10.8% 를차지하고사망률또한 100건당 12.2명 (2003년 16.1명 ) 으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자동차전복사고에서 95% 는차량이도로를벗어나서옆길로미끄러져타이어가연약지반에박히거나연석및가드레일등의장애물에부딪쳐서발생되는걸림전복, 5% 는차량의고속충돌회피상황에서주로발생되는비걸림전복사고로나타나고있다. 전복사고의 95% 를차지하는걸림전복에대한현상을잘나타낼수있는정적안전성인자 (SSF= 윤거 /2* 차량무게중심높이 ) 및 5% 를차지하는고속충돌회피상황에서의전복현상을나타내는바퀴들림여부를평가한다. 이전복안전성의평가는공차상태의차량에인체모형 ( 더미 ) 을운전석탑재상태에서타이어를표준공기압으로맞추어윤거를측정한다음중량계를이용하여각바퀴의윤중을측정한다. 그후차량무게중심고측정시스템 ( 연구소자체개발장비 ) 을이용하여차량을답판에상차시켜들어올린다음답판양끝단에각각 30kg, 60kg의무게추를달아전방향 2회, 후방향 2회를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71

122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차량을기울려기울림각도, 차량변위등을측정하여차량무게중심높이 (H) 를측정한후정적안전성인자 (SSF=T/2H) 를산출한다. 주행전복안전성은시속 55km에서 80km까지차량속도를 5단계로증가시키며조향핸들을급조향시켜바퀴들림높이를측정하여시험중에과도한급조향에의해평가자동차의내측바퀴들이지면에서 50mm 이상동시에들린상태를 바퀴들림 이라판정한다. 산출된정적안전성인자와바퀴들림여부에따른주행전복가능성을산출하여주행전복안전성을 5개단계로구분하여최고등급을별 5개, 최저등급을별 1개로표시하여안전도를발표한다. 주행전복가능성에따른점수별별개수는다음과같다. 표 3-87 주행전복안전성등급 주행전복가능성 주행전복안전성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위의평가방법에따라 2005년부터자동차의전복안전성을평가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있으며, 2010년에는레저용중형승용자동차 ( 기아스포티지, 현대투싼 ) 등 2개차종에대하여평가하였고그결과는아래와같다. 표 3-88 주행전복안전성평가결과 (2010 년 ) 구분 정적안전성인자 (SSF) 주행전복안전성시험 주행전복가능성 주행전복안전성등급 기아스포티지 1.27 바퀴들림없음 15.0% 현대투싼 1.24 바퀴들림없음 16.4% (7) 자동차의제동안전성평가브레이크는자동차의가장기본적인안전장치로운전자가자신의의지대로가벼운답력과짧은거리에서안정된자세로자동차를정지시키는성능을확보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제동 17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2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성능은자동차를단순히 멈추기위한 최단제동거리만을평가하는것뿐만아니라, 고속제동시제동력배분에의한제동안전성평가포함한다. 안전시험에서는승용자동차의경우시속 100km에서급제동을하였을때제동안전성과함께제동거리의일정수준이하인자동차만제작 판매토록하고있다. 이에법규상기준이최소한의안전을위해정한것인만큼제작사로하여금보다안전한자동차를제작하도록유도하여제동성능향상에의한사고예방에기여하고소비자에게제동거리와제동안전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고속주행시안전거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켜줌으로서추돌사고의사고감소기대효과를극대화시키는것이자동차의제동안전성평가를하는기본취지이다. 이제동안전성평가는직선인평탄한아스팔트노면에서폭 3.5m 차선이내의마른노면과젖은노면으로구분하여시험자동차를시속 100km에서급제동하여제동거리 (m) 와정지자세를평가한다. 2010년에는경형급승용지엠대우마티즈, 준중형급승용르노삼성 SM3, 현대아반떼등 2 종, 중형급승용기아 K5, 르노삼성 SM5, 현대쏘나타등 3종, 중형급승용 ( 레저용 ) 기아스포티지, 현대투싼등 2종, 대형급승용기아 K7, 렉서스 ES350, 벤츠 E220 CDI, 아우디 A6 등 4 표 3-89 시험결과평가방법 평가항목 마른노면 : 제동거리및정지자세 ( 폭 3.5m 차선이탈시최대이탈거리 ) 를평가 젖은노면 : 제동거리및정지자세 ( 폭 3.5m 차선이탈시최대이탈거리 ) 를평가 평가결과표시방법 제동거리는아래와같이막대그래프로비교표시하며, 정지자세는차선이탈유무로표시하고차선이탈시에는 가장나쁜상태의최대이탈거리를추가로표시 제동시험결과 ( 시속 100km) 제동거리 (m) 마른노면젖은노면 이탈없음 이탈없음 비고 45.0m 50.0m 위그래프의아래부분에는다음참고사항을표기 - 제동거리가짧고안정된자세로정지하는것이중요함 - 일반운전자의경우는제동거리가길어질수있음 - 측정된제동거리는제동페달작동후정지거리임 정지시폭 3.5m 차선이탈여부표시 ( 차선이탈시최대이탈거리추가표시 )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73

124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종, 총 12 개차종에대하여실시하였다. 표 3-90 제동안정성평가결과 (2010 년 ) 구분 제동거리 (m) 마른노면젖은노면 차선이탈 지엠대우마티즈 이탈없음 르노삼성 SM 이탈없음 현대아반떼 이탈없음 기아 K 이탈없음 르노삼성 SM 이탈없음 현대쏘나타 이탈없음 기아스포티지 이탈없음 현대투싼 이탈없음 기아 K 이탈없음 렉서스 ES 이탈없음 벤츠 E220 CDI 이탈없음 아우디 A 이탈없음 바. 자동차의제작결함시정 : 리콜자동차관리제도전환으로제작자의자율적책임하에제작 판매하고, 정부가사후에안전기준적합여부를확인하는자기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다. 자기인증제도의시행에따른기대효과는제작사의형식승인에소요되는시간적 경제적비용이최소화되고판매시점등의자율성이보장되어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수입자동차에대한정부의규제가최소화되어국제통상마찰해소및국가경쟁력을강화하며정부의적극적인자기인증적합조사및제작결함조사를통하여제작결함시정 ( 리콜 ) 제도를활성화하여자동차안전도향상을도모하고소비자의권익보호및불만을해소하는데있다. 자동차의제작결함시정 ( 리콜 ) 제도란자동차의결함으로인한사고및소비자피해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제작자가생산 판매한자동차의안전기준적합여부를확인하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결함가능성에대한조사를실시하는안전결함조사를실시하여안전기준에부적합하거나안전운행에지장을줄수있는우려가있는경우이를소비자에게통보하고해당자동차를신속하게수리, 교환, 환불등의적절한조치를취하여안전과관련된사고와소비자피해를사전에예방하여적극적으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17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2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이제도와관련하여성능시험대행자인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가자기인증적합조사와안전결함조사를수행하고있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자동차제작 조립수입자가안전기준등자동차관리법령에적합하게자기인증하여판매한자동차에대하여무작위로선정하여자동차안전기준의적합여부를확인하는조사로써결함정보수집 분석결과, 기시행결과, 자동차판매대수등을근거로하여연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안전결함조사는자동차소유자, 소비자단체,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 ( 등을통해자동차제작결함정보를수집하여안전운행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자동차결함에대하여조사를실시하여제작결함여부를확인하는것이다. 성능시험대행자인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는조사결과에대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보고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조사결과에대한객관성과공정성을위해정부와학계, 관련기관및단체전문가등으로구성된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자문을구할수있다. 자동차를사용하는소비자의입장에서보면자동차제작결함시정 ( 리콜 ) 제도는자동차결함으 그림 3-8 제작결함조사절차 제작결함정보수집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자문 제작자자발적리콜결정 종료 연간계획수립 자기인증적합조사 결함없음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 ( 성능시험대행자 국토해양부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자문 청문회실시 제작결함판정 제작결함시정 ( 리콜 ) 명령 조사대상선정 제작결함조사 제작자스스로결함인정시 제작결함시정계획보고 제작결함시정계획적정성검토 ( 국토해양부 성능연구소 ) 제작결함시정 제작결함결과보고 종료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75

126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로인한피해의확산을방지하고또한제작자의입장에서보면자동차의결함으로인한교통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소비자피해에대한손해배상의부담을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제작자가생산 판매하는자동차에대하여끝까지책임을진다는것을소비자에게보여주는것이다. 정부의간섭과규제를최소화하고제작자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여국내자동차산업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는반면제작자의책임과의무를강화하고자동차의안전도확보를통한소비자권익보호를위하여리콜에대한정의및규정을 제작자등은제작등을한자동차가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안전운행에지장을주는등의결함이있는경우 로자동차관리법에서규정하였다. 또한정부는 2009년 2월부터자동차소유자가리콜이시행되기전에자비로수리한경우비용에대하여도당해결함이제작결함으로판명되어추후리콜이시행된경우일정비용을제작사가보상해주도록함으로써소비자를보호하고제작사가보다적극적으로리콜을시행하도록유도하고있다. 2009년도 8개제작사 16차종 362개항목의자기인증적합조사를시행한결과 3개항목의안전기준부적합이발생하여 9,976대에대한리콜시행과과징금을부과하였다. 표 3-91 자동차제작결함시정현황 제작별 국산 수입 년도 차종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율 차종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율 , , % 27 3,322 3, % ,357,056 1,193, % 75 12,869 11, % , , % 70 11,589 10, % , , % 54 9,295 8, % ,751 39, % 66 14,561 13, % ,878 90, % 53 8,108 7, % , , % 57 12,687 11, % , , % 82 44,453 38, % 합계 272 3,477,991 2,948, % , , % 총계 ( 국산 + 수입 ) 756차종, 3,595천대, 시정율 (85.0%) 주 : 국토해양부자료 (2010년 12월말기준, 제작사자체무상수리미포함 ) 17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2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년도세부항목별시험결과 승용 (10) 승합 (2) 화물 (2) 이륜 (8) 범례 [ : 적합, : 부적합 ] 시험항목 마티즈 ( 신 ) 쏘나타 ( 신 ) 투싼 SM3 ( 신 ) ( 신 ) SM5 ( 신 ) 쏘렌토 ( 신 ) 아반떼 ( 하이체어맨브리 W 드 ) K7 어코드 3.5 현대글로벌 900 (CNG) 대우 BS090 (CNG) 현대마이티큐티 타타대우프리마 25 톤 SU 125 V KR GTS 110B 125 카빙 GRA ND SCR Dink CRS 125 (4 륜 ) 돌핀 100 (4 륜 ) 시험항목수 정면 충돌시승객보호 측면 차체구조 차체강도 충돌시조향핸들후방이동 충돌시연료누출방지 충돌시앞면유리고정성 충돌시앞면유리침입성 좌석및그잠금장치 머리지지대강도 문열림방지장치강도 계기판넬충격흡수 좌석등받이충격흡수 팔걸이충격흡수 햇빛가리개충격흡수 범퍼충격흡수 실내후사경충격흡수 조향장치충격흡수 옆문강도 천정강도 좌석안전띠부착장치강도 견인장치강도 후부안전판강도 등화장치광도 운전자의시계범위 원동기출력 시계확보장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 소음방지장치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제동능력 의 2. 이륜자동차제동능력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제동능력 피견인자동차제동능력 ABS설치자동차제동능력 ABS피견인자동차제동능력 연결자동차선회시제동능력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77

128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시험항목 마티즈 ( 신 ) 쏘나타 ( 신 ) 투싼 SM3 ( 신 ) ( 신 ) 승용 (10) 승합 (2) 화물 (2) 이륜 (8) SM5 ( 신 ) 쏘렌토 ( 신 ) 아반떼 ( 하이체어맨브리 W 드 ) K7 어코드 3.5 현대글로벌 900 (CNG) 대우 BS090 (CNG) 현대마이티큐티 타타대우프리마 25 톤 SU 125 V KR GTS 110B 125 카빙 GRA ND SCR Dink 타이어파열 조향성능 최고속도제한장치 의 2. 사륜형이륜차최고속도제한장치 속도계 의 2. 이륜차속도계 차실내장재연소성 내부격실문열림방지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강도 전자파적합성 경음기 밴형자동차격벽강도 사륜형이륜자동차, 등판능력 사륜형이륜자동차주행안전성능 보행자시험 고전원전기장치안전성 구동축전지안전성 시험항목수 적합 부적합 계 CRS 125 (4 륜 ) 돌핀 100 (4 륜 ) 시험항목수 표 3-93 자동차제작결함조사결과 (2010 년도 ) 순번조사차종불만신고내역조사내용최종결과 뉴카렌스 Lpi ( 기아자동차 ) NF 쏘나타 ( 현대자동차 ) 렉서스 ES350, 캠리, 캠리하이브리드 ( 도요타 ) 뉴카렌스 Lpi NF 쏘나타 렉서스 ES350, 캠리, 캠리하이브리드 주행중시동꺼짐가능성여부조사 - LPi 시스템분석, 실차시험등의결과분석결과시동꺼짐재현되지않음 - 다만, 연료충전용아답터의이물질퇴적이하나의원인으로결론. 자동차문제는아닌것으로결론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모니터링, 재현시험등면밀한조사를시행하여결함이아닌것으로결론주행중시동꺼짐가능성여부조사 - LPi 시스템분석, 실차시험등의결과분석결과시동꺼짐재현되지않음 - 다만, 연료충전용아답터의이물질퇴적이하나의원인으로결론. 자동차문제는아닌것으로결론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모니터링, 재현시험등면밀한조사를시행하여결함이아닌것으로결론 바닥매트에의한가속페달고착가능성여부조사 - 실차분석, 재현시험등을통하여결함을밝혀냄 리콜대상아님 리콜대상아님 리콜 17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2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순번조사차종불만신고내역조사내용최종결과 4 마티즈 CVT( 지엠대우 ) 마티즈 (CVT) 변속기고장현상등원인모니터링등파악중조사중 CNG 버스 ( 현대, 대우버스 ) JJ125T-2 (Zhejiang Jiang) FX212 ( 대우버스 ) 렉서스 ES350 등 4 차종 ( 도요타 ) D244T 엔진장착차 ( 볼보 ) S500 ( 벤츠 ) 파나매라 (S,4S, 터보 ) ( 포르쉐 ) 쏘나타 YF LPG ( 현대자동차 ) YZF-R1 ( 야마하 ) 벤츠 C-Class ( 벤츠 ) 쏘나타 NF(M/T) ( 현대자동차 ) 대우 9.5 톤장축저상카고트럭 ( 타타대우상용차 ) 아반떼 ( 현대자동차 ) CNG 버스 JJ125T-2 운행중화재발생 차실내백색가루분출 주행중시동꺼짐현상 변속충격과다발생 안전벨트고정장치이탈가능성 ( 자발적리콜 ) 주행중급가속현상발생 주행중핸들작동불량 조수석수납공간내에이물질발생 고속도로순찰차클러치페달미복귀 배기브레이크작동불량 핸들무거워짐 주행중 CNG 연료통파열사고발생가능성 - 차체구조적인문제로인한파열가능성이적어자동차관리법위반이아니라고판단 - 용기자체의문제점을파악한후관련부처에조사결과통보시행이륜자동차시동꺼짐 - 언론보도된차량조사결과소유자가불법구조변경을실시한사실확인 운행중화재발생가능성 - 연료필터브라켓강도저하로누유발생 ( 사고차량연료필터및부라켓분석결과 ) - 재현시험결과화재발생가능성확인증발기에서백색가루분출현상에대한조사 - 에어컨증발기 ( 알루미늄 ) 부식으로수산화알루미늄 ( 백색가루 ) 분출 - 인체위해성검토결과인체위해한수준아니며, 안전운행에지장을주는결함아님 주행중시동꺼짐현상 - 고온다습한환경에서릴레이부식으로시동꺼짐발생하는것으로발생빈도가적어결함이아님저속 (20~30km/h) 에서변속불량 - 자동변속기동력흐름분석 (1단, 2단 ) - 변속충격타차종과동등수준이며안전운행에지장을주는결함아님 자발적리콜에대한안전기준위배여부조사 - 일반적인벨트사용영역에서발생하지않음으로안전기준위배사항아님 - 안전결함리콜이타당스포츠모드에서 1단내리막길주행시 ( 엔진브레이크사용시발생 ) 급가속발생가능성 - 동급타차종과비교시험실시결과동등한수준으로문제없음 조향핸들베어링장착불량가능성 - 베어링장착불량은구조적으로불가능하여결함이아님조수석수납공간의검정색미세이물질발생 - 검정이물질의위해성검토결과인체위해한수준아니며, 안전운행에지장을주는결함아님 주행중클러치페달작동불량 - 클러치페달작동원리및구조분석 - 내구시험을통한원인분석결과특정조건에서미세한액압누설로작동불량발생으로품질결함임주행중클러치페달작동불량 - 클러치페달작동원리및구조분석 - 내구시험을통한원인분석결과특정조건에서미세한액압누설로작동불량발생으로품질결함임 조향핸들작동이상현상 - 핸들무거워진경우에도안전기준에적합하여결함아님 리콜대상아님 리콜대상아님 리콜 리콜대상아님 ( 무상수리 ) 리콜대상아님 ( 무상수리 ) 리콜대상아님 리콜 리콜대상아님 리콜대상아님 리콜대상아님 리콜대상아님 ( 무상수리 ) 리콜대상아님 ( 무상수리 ) 리콜대상아님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79

130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2. 운행자동차의안전성확보 정부가교통안전공단에위탁시행하고있는자동차검사제도는운행중사고와직결되는제동장치 조향장치 주행장치및배출가스 소음방지장치등을정기적으로확인함으로써운행자동차의성능과안전도를확보하여교통사고예방및공해방지등으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제도이다. 또한, 정부는검사제도이외에도비사업 자동차검사용자동차에비해운행조건이가혹하고주행거리가많은사업용자동차는점검 정비에관한규정을따로두어자동차소유자가자동차의상태를정기적으로확인하고정비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선진국에서도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검사항목을확대하는등검사제도를점차강화하는추세에있다. 자동차검사및점검제도의효용성에도불구하고검사절차등운영상문제점으로인하여일부국민불편을초래하는측면들에대하여는지속적인개선노력을기울이고있다. 가. 사업용자동차의정기점검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정비업체에서정기점검을받아야한다. 다만, 사업용을제외한자동차의정기점검은정기검사와의중복으로인한시간적 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해정기점검제도를자율화 ( 승용 1992년 7월 1일, 기타자동차 1996년 10월 30 일 ) 하였다. 따라서, 사업용자동차 ( 개인택시제외 ) 소유자는일정차령 ( 승용 3년, 승합 4 년, 화물 특수 5년 ) 이경과한경우에매 1년마다종합또는소형정비업체에서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등 43 개주요점검부분에대하여정기점검을받아야한다. 정기점검을불이행한자동차소유자는위반일수에따라 30일까지는 1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고 30일을초과한때에는매 3일마다 1만원씩추가되어최고 30만원까지부과된다. 나. 자동차의검사 자동차검사제도는안전기준의적합여부및불법개조를확인하여안전운행에부적격한자동차의운행으로인한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 배출가스를검사하여환경오염을사전에 18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3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3-94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차종비사업용승용및사업용경형 소형사업용대형화물기타차령피견인자동차승용승합및화물 2년이하 2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유효기간 2 년 ( 최초 4 년 ) 1 년 ( 최초 2 년 ) 1 년 1 년 6 월 1 년 6 월 예방하는등공익을목적으로한다. 자동차소유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검사기준및방법에따라신규등록이후일정기간마다받아야하는정기검사와구조및장치를변경한때에받아야하는구조변경검사, 법령에의한명령이나자동차소유자의신청에의하여받는임시검사를받아야한다. 정기검사의경우 표 3-95 연도별자동차검사실적 구분 교통안전공단 신규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임시검사계 지정정비사업자 ( 단위 : 대 ) ,264 2,398, ,791 27,435 2,566,485 5,060,814 7,627, ,226 2,519, ,236 28,370 2,680,524 5,349,331 8,029, ,892 2,561, ,658 32,601 2,747,113 6,047,006 8,794, ,742 2,118, ,768 44,546 2,405,252 5,597,378 8,002, ,937 2,203, ,549 63,688 2,525,546 6,274,998 8,800, ,720 2,002, ,729 67,692 2,241,251 6,190,719 8,431, ,974 2,459, ,557 50,561 2,673,301 6,501,168 9,174, ,286 2,525, ,361 47,704 2,751,340 6,370,010 9,121,350 합계 표 3-96 자동차검사부적합현황 구분 부적합대수 1,297,845 1,407,874 1,285,662 1,407,711 1,519,334 1,220, , ,164 1,067,557 1,092,275 비율 시정권고 ( 단위 : 대, %, 건 ) 119, , , , , , , , , ,230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81

132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비사업용승용자동차는신규등록후 4년째에최초검사를, 그이후는 2년마다검사를받아야하며, 경형및소형화물자동차는 1년마다검사를받아야하는등자동차의종류와용도및차령의경과에따른노후정도에따라그기간을단축하여시행하고있다. 자동차검사는자동차의구조 장치및공해배출등안전기준적합여부와자동차관리체계확립을위한차대번호 등록번호판등의동일성확인, 보험가입여부확인및불법자동차의색출등자동차의안전도와법령준수여부에대하여총 24 개주요항목의세부장치등을종합적으로확인하여자동차의안전기준적합여부를결정하게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0년에 2,751천대의자동차를검사하여그중 15.4% 에해당하는 423천대를부적합조치하였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6,370천대를검사하여, 그중 10.5% 에해당하는 668천대를부적합조치하였다. 2010년의부적합률은 12.0% 로 2009년도와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으나, 시정권고대수는약 2배증가하였는데, 이는사이드슬립등에대하여부적합에서시정권고로검사기준을완화하여, 자동차소유자가자율적으로관리하도록한점과전조등및등화장치등검사원이단순점검및조정을시행한경우이를통계화하지못하였으나, 이를통계화하여관리하는점, 이제까지자동차의단순상태에따라시정권고를하였으나, 자동차의결함발생이예상되는특정항목에대하여시정권고를확대하여자동차소유자의자율적인관리를유도한결과이다. 2010년도에교통안전공단에서시행한자동차검사결과에따른부적합차량의주요결함사항으로는조향장치결함이 121,566건으로전체의 18.7% 로가장많고, 다음이등화장치결함 9.6%, 제동장치결함 6.9% 순으로나타나고있다. 표 3-97 자동차장치별주요결함사항 ( 단위 : 대 ) 구분 등화장치제동장치주행장치조향장치기타 160, ,640 13,481 72, , , ,078 11,756 72, , , ,053 12,385 76, , , ,559 14,266 79, , , ,232 16,315 50, , , ,507 18,519 35, , , ,713 1,071,117 38,533 1,182, ,899 71,581 36,736 37, , ,541 51,580 43,303 25, ,558 62,632 45,082 36, , ,833 계 879, , , , , ,171 2,726, , , ,283 다. 국민편의를위한자동차검사제도개선 자동차의급격한증가추세에대비하여자동차소유자의수검편의를도모하기위해기존의교 18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3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외에도일정한시설과기술인력을갖춘자동차정비업체를지정정비사업자로지정하여전체자동차에대한정기검사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검사기관을이원화하였다. 이에따라수검자들은공단검사소와지정정비업체중편리한장소를선택하여검사를받을수있다. 2010년 12 월말기준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와지정정비사업자현황을살펴보면, 교통안전공단은 57개소의검사소에자동식검사기기 146개진로가설치되어있으며, 섬지역이나검사소로부터멀리떨어진지역에총 60 개소의출장검사장을운영하고있고, 지정정비사업자는 1,634개소가지정되어있다. 표 3-98 자동차검사시설 (2010년 12월말 ) 구분 교통안전공단검사소출장검사장계 지정정비사업자 합계 검사기관 ( 개소 ) ,634 1,751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정기검사시검사항목외에자동차의기능을진단하여수검자에게알려줌으로써효율적으로자동차를점검 정비할수있도록하는자동차기능종합진단제를도입하여전국 57개검사소에서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교부하고있다. 2011년현재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와지정정비사업자시설현황을보면, 교통안전공단은전국 57 개검사소에연간 384만대의검사능력을갖춘 46개안전도기기와배출가스검사기기 22 개, 통합기기 74개가설치되어있다. 출장검사장은섬지역또는검사소로부터멀리떨어 그림 3-9 찾아가는검사소운영 ( 교통안전공단 )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83

134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진지역에총 58 개소를운영하고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1개진로이하의시설을갖추도록하여전국에 1,629개소가지정되어운영되고있다. 자동차검사시설의확충을위하여교통안전공단의검사진로에고객대기실을새로교체하여대기실내디스플레이시스템을갖추어검사의전과정을수검자가알수있도록하고있으며, 자동차검사표준서비스시행을통해검사항목이외에첨단장비를도입 ( 내시경카메라, 전자제어자기진단기등 ) 자동차의상태를건강진단하여진달결과를기능종합진단서에인쇄하여자동차관리에도움을드리고있으며, 검사결과를인터넷에서언제든지확인출력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대국민서비스를시행하고있다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식전조등시험기중노후기기교체및경사각도측정시험기, 중량계설치등검사장비의현대화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 또한, 택시미터검정업무를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와지정정비사업소에주행검사기를설치, 자동차검사와동일한장소에서수검토록함으로써택시업자의수검편의를도모하였다. 아울러, 차량증가에따른환경문제가사회적문제로대두됨에따라기존의배출가스 (CO/HC) 검사외에도질소산화물 (NOx) 측정이가능한공기과잉율 (λ) 검사를추가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지역부터시작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는전국으로확대하여시행하고있다. 한편, 정기검사시규정된검사항목외에도자동차의기능전반을진단하여수검자에게알려줌으로써자동차소유자스스로자동차를점검 정비할수있도록유도하는자동차기능종합진단제를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도입하여수검차량의검사결과등을항목별로설명하여차량관리에도움이되도록하고있으며, 전자제어진단장치 141대를완비하여부적합차량에대한진단및교정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이러한진단장치와검사정보제공에필요한시설등은전국의지정정비업체에까지확대할계획이다. 2007년 1월부터는자동차검사통합전산망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통합전산망을통한인터넷자동차검사예약서비스와자동차검사유효기간조회가홈페이지를통해서가능하며검사결과를언제든지인터넷, PDA 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또한그동안각기따로받아오던자동차정기검사와배출가스정밀검사및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하나의검사로통합하는종합검사제도를 2009년 3월 29 일부터시행하여검사소중복방문으로인한불편함과검사소요시간단축, 과태료중복납부등으로인한국민의부담을경감하였다. 18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3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2 항 건설기계안전도향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과같은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에의하여관리되고있다. 이와함께도로주행및건설기자재운송등으로교통사고발생위험이높은건설기계에대해서는 1993년개정된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도로교통법의제반규정을적용하고있다. 건설기계의도로상안전운행확보를위한제도로써우선운전자자격요건을강화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 5종의건설기계는 1984년이전까지건설기계조종사면허소지자만운전할수있었으나 1984년부터도로교통법에의한제1종대형면허소지자가운전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도로교통법을개정하였다. 건설기계의안전도향상을위하여안전과밀접한관련이있는부품은재생하여사용할수없도록건설기계폐기제도를마련하였다. 일반자동차에대한안전기준을정하는자동차관리법령에서와같이건설기계의과적 과속및난폭운전등으로인한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건설기계구조 성능기준을정비하였다. 운행기록계의설치를의무화하고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중경유를연료로사용하는건설기계에대하여는원동기의조속기 ( 가버너 ) 를조작하지못하도록출고시봉인을의무화하였다. 덤프트럭의경우적재함면적에변동이없는한구조변경과무관하게적재함덮개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 적재함불법개조방지를위하여적재함상부게이트가과대하게노출되지않도록관련기준을개정하였다. 또한덤프트럭과의추돌사고예방을위하여후부안전판을설치하도록하고, 2002년에는굴삭기, 지게차등저속주행건설기계의추돌사고예방을위하여제동등과후미등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건설기계사고발생시운전자가창유리를깨고나올수있는제구설비의설치를의무화하였다. 기타도로파손방지, 안전운행및원활한단속등을도모하기위하여도로법에서정하는일정기준초과건설기계에대해서는기준초과내용을건설기계전 후면에표시하도록 1987년건설기계관리법령을개정하였다. 건설기계교통사고등이발생할경우피해자에대한원활한손해배상을위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규정에의거자동차보험또는공제, 기타재해보험등에가입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건설기계관련협회가건설기계공제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2010년에는건설기계형식승인및확인검사업무위탁자를다변화하여관련기업의불편이없도록하였으며, 2010년 5월자동차성능연구소에건설기계확인검사시설을완공하여건설기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85

136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계형식승인및확인검사의처리기간단축을통하여민원을예방하고, 건설기계안전기준과안전성평가등을위한기반을구축하였다또한구조 장치가일반건설기계와다른타워크레인에대해서는전문타워크레인정비업을마련하여타워크레인안전을도모할수있도록하였다. 표 3-99 건설기계 ( 덤프트럭등 ) 등록현황 ( 단위 : 대 ) 구분 덤프트럭 46,215 47,005 50,827 51,573 50,751 51,120 51,916 51,586 53,161 54,981 콘크리트믹서트럭 19,344 20,262 22,218 23,516 23,478 23,419 23,771 23,530 23,036 22,179 굴삭기 81,554 85,357 91,874 98, , , , , , ,306 기중기 7,387 7,941 8,517 8,513 8,409 8,335 8,328 8,508 8,531 8,633 콘크리트펌프 4,597 4,820 5,148 5,363 5,402 5,258 5,138 5,060 5,062 5,044 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 2 조건설기계의범위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자료 : 국토해양부 도로운행에따른안전사고예방을위해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대해서는자동차에장착된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 (ABS) 의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며, 2007년에는건설기계조종사도음주운전시자동차운전자에상응하는벌칙을부과할수있도록조종사면허취소 정지규정을보완하였다. 도로를고속으로주행하는덤프트럭, 믹서트럭등최고속도 90km/h이상건설기계에대해서는최고속도제한장치부착을의무화하고있으며타이어식건설기계의조명장치기준을강화하여 2010년 10 월 22일부터강화된기준을적용함으로써도로주행시안전을확보할예정이다. 18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3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3 항 농업기계의안전도향상 1. 농업기계보급 1960년대부터지속적으로추진된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산업화가빠르게진전됨에따라농촌노동력의급격한감소와농촌노임의상승을초래하였으며, 이에대한대책으로농업기계화의필요성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한해대책용양수기와재해대책용방제기가주로보급되었으며, 1970년대부터동력경운기를중점적으로보급하여축력에의한농작업을기계화하는한편, 이앙기와수확기를처음으로보급하는등농업기계화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트랙터, 이앙기, 수확기등일손을크게덜어줄수있는농기계의보급이확대되어벼농사의일관기계화작업체계가본격적으로추진되었으며, 동력경운기대신트랙터가대체보급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들어와서대형트랙터와 4조식콤바인등대형 고성능농기계의보급이크게증가하였으며, 농촌인력의노령화 부녀화추세에따라사용하기편리하고기능이다양한승용이앙기, 승용경운기등승용형농기계의보급이확대되는한편, 관리기와농산물건조기등시설농업과밭작물의기계화에필요한농업기계도보급되기시작했으며, 최근에는대형농업기계에전자유압장치, 전후 좌우수평제어장치등이부착된사용이편리하고안전성이향상된농업기계도보급되기시작하였다. 2000년부터는농업생산비절감, 이용율제고를기하고농업기계화촉진을위해농기계임대및은행사업추진으로발전하여왔다. 따라서벼농사용기계화율은건조를제외하면 100% 수준이며, 밭농사용도작물의다양화로수확후처리율은미흡하나경운 정지및방제등은 100% 수준에이르고있다. 따라서농업기계가공급된 1970년도이후 40여년에걸쳐농업기계화사업을꾸준히추진한결과 2010년도말현재트랙터등 4개기종에대한주요농업기계보유대수는 1,320천대에달하고있으며, 한농가당평균 1.1대의농기계를보유하게되었다.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87

138 제 6 절 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표 주요농기계보유추세 ( 단위 : 천대 ) 구분 농용트랙터 동력이앙기 콤바인 동력경운기 계 , , , , ,32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 경운기사고와안전도향상 현재농촌에서사용하고있는농기계중도로를주행하는농기계는대부분동력경운기와농용트랙터이며, 동력경운기는전국적으로 698천대가보급되어교통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편이다. 경찰청에서조사된 2010년도농업기계교통사고는동력경운기등도로를주행할수있는농업기계에대해전수조사를실시한것으로사망 39명, 부상 453명으로조사되어일반교통사고에의해사망하는비율이 2.4% 인데농업기계와관련된사망자비율은매우높은 9.7% 로조사되었다. 표 경운기등농업기계관련교통사고추세 구분 교통사고누계 (A) 농업기계와관련된교통사고 (B) 건수비율 BB/A(%) 건수 ( 건 ) 사망 ( 명 ) 부상 ( 명 ) 건수 ( 건 ) 사망 ( 명 ) 부상 ( 명 ) ,836 7, ,229 1, , ,303 12, , , ,865 10, , ,481 10, , ,171 6, , ,822 5, , ,990 5, , ,878 5, ,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3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농기계로인한교통사고를근본적으로줄이기위해 1995년 5월 12일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을개정하여동력경운기용트레일러제조업자는반드시등화장치 ( 후미등, 방향지시등, 야간반사판 ) 를부착공급토록하고, 이를위반할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였으며, 2009년 4월 1일농업기계화촉진법을개정하여 야광페인트 2010년 4월 2일부터는경운기용트레일러등도로주행이가능한농업기계 7종에대하여안전장치를부착하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확인을받도록규정을강화하였으며, 교통사고를최소화하기위해도로를주행하는농용트랙터및동력경운기에대해서도 2011년 1월부터는저속차량표시등 ( 경광등 ) 부착을의무화하였다. 또한도로주행시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시 군농업기술센터등농기계지도교육기관을통해도로운행관련교통법규및안전운행요령등의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다. 2010년도에는 15만명의농업인을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였으며, 안전운행팜플렛등홍보자료 23만부를배포하고, TV, 라디오등을보도매체를활용하여 2만회의홍보를실시하였으며, 이미공급된동력경운기용트레일러를대상으로 2.4만대에방향지시등, 후미등또는야간반사판을부착하여안전사고예방을최소화하였다. 농기계로인한사고발생시농업인의재산피해를보전해주기위해 1989년 1월 1일부터농작업시발생하는재해사고를보상해주는농작업상해공제를개발하고 1991년 1월 1일부터는농기계운행중발생한사고로인한경제적손실을보상해주는농기계종합공제도개발하여공제가입비의 50% 를국고로보조지원하고있으며, 2004년 1월 4일부터이들공제를농업인안전공제 (Ⅱ) 와농기계종합공제 (Ⅳ) 로각각개선하여농업인의피해를최대한보전해주도록노력하고있다. 제 6 절자동차안전도제고및교통안전기술연구개발 189

140 제 7 절 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제 1 항 국민에게공감받는단속방식추진 경찰은교통사고예방을위해각종교통법규위반행위에대하여지속적인단속과계도활동을벌이고있다. 특히, 대형사고와직결되는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과속, 중앙선침범등주요교통사고요인행위에대해서는강력한단속을추진하고있다. 다만, 경미한위반행위에대해서는현장경고하고, 사고위험성이높은중앙선침범등주요법규위반행위에대해서는엄정한단속을실시하는등국민에게공감받는단속방식을추진하였으며, 교통단속에대한불신을조장하고법집행력의신뢰를떨어뜨리는격하처리는엄중히금지하였다. 1. 교통지도 단속현황 2010 년에도운전자법규위반행위총 1,348 만여건을단속하였으며, 이는지난해보다다소 그림 3-9 교통법규위반단속및처리현황 ( 운전자 ) 19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4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구분 총단속건수 17,029,538 16,770,138 12,790,534 18,167,581 16,224,740 12,788,314 15,384,325 14,069,005 13,845,275 13,482,309 통고처분 5,867,939 6,165,689 4,226,749 5,058,547 3,694,160 2,297,020 3,430,608 3,018,153 2,670,131 3,120,942 조즉심 1, ,159 1, 치형사입건 589, , , , , , , , , ,885 무인단속 10,570,279 9,984,245 7,926,185 12,434,311 12,010,290 10,024,868 11,391,781 10,403,580 10,712,421 9,966,450 자료 : 경찰청 감소한수준이다. 단속유형별로는신호위반 9.1%, 중앙선침범 12.4%, 무면허운전 30.9%, 음주운전은 7.6% 각감소하였다. 표 주요교통사고요인행위단속내용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중앙선침범 음주 무면허 속도위반 신호위반 기타 2009년 13,845, , , ,671 8,774,261 2,366,618 2,152, 년 13,482,309 91, ,707 83,367 8,184,596 2,150,976 2,669,615 대비 (%) 자료 : 경찰청 표 교통단속장비현황 (2010 년말기준 ) ( 단위 : 대 ) 구분 무인단속장비음주단속장비계고정식이동식계음주측정기음주감지기 보유량 4,901 4, ,189 4,572 11,617 자료 : 경찰청 표 년범법자동차신고처리현황 계 자료 : 경찰청 접수건수 영상매체 신고엽서 기타계입건즉심통고처분 처리건수 과태료부과 타부처이관 허위신고 경고기타종결 ( 단위 : 건 ) 96,896 64,181 9,233 23,482 96, ,653 4, ,007 5,191 48,960 처리중 제 7 절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191

142 제 7 절 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2. 계절별 사고유형별테마단속적극전개 경찰은교통법규위반운전자에대한지속적인단속을실시하고있으며, 2010년에는계절 사고유형별테마단속을적극전개하였다. 먼저개학철을맞아어린이보호구역내법규위반행위에대한집중홍보하고계도및단속실시를통해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질서확립대책 을적극추진하였다. 먼저 2010년 3월부터 2주일간계도 홍보기간을거쳐 4월 15일까지한달간보행자보호위반, 일시정지 통행금지위반,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 정차, 어린이통학버스위반행위에대해중점단속을실시하였다. 표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단속현황 (2010 년 ) 어린이통학버스신고대수 계유치원초등학교학원보육시설 운전자특수학교계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운행자의무위반 특별보호위반 신고필증미비치 ( 단위 : 대, 건 ) 28,060 3,051 3,215 1,223 20, 미신고운행 또한 G20 정상회의를앞두고건전한이륜차운행문화조성과교통사고감소를위해이륜차의보도침범 신호위반등상습위반행위집중계도 단속을추진하였다. 먼저이륜차운행문화개선을위한홍보 계도를강화하기위해이륜차법규위반시교통사고위험성에대해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으며, 농촌지역노인을대상으로야광반사체및안전모를지급하였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10월 31 일까지 (4개월) 사상자감소를위한이륜차법규위반행위를집중단속을실시하여신호위반및중앙선침범등교통질서문란행위, 재래시장주변등무질서한택배용이륜차위반행위등을엄정단속하였다. 표 차종별교통법규위반현황 ( 단위 : 건 ) 총건수 승용 승합 화물 이륜 기타 ( 특수 건설기계등 ) 13,482,309 9,896, ,890 1,752, , ,205 자료 : 경찰청 19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4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한편화물자동차는일반자동차에비해치사율이높고특히덤프트럭등대형화물차량의신호위반등난폭운전은대형교통사고발생우려가높아교통법규준수운행유도를위한안전활동이긴요한실정이다. 이에따라경찰에서는과속운전이우려되는고속도로등주요도로상급차선변경으로인한추돌사고예방을위한안전거리확보를적극홍보하고, 신호위반 난폭운전등대형교통사고유발행위에대해강력한단속을실시하였다. 아울러화물차량의뒷면반사지미부착차량에대한단속을병행하는등대형교통사고예방을위한다양한교통안전활동을실시하였다. 3. 국민에게공감받는음주단속방법개선 2010년에는국민의인격권을보장하고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음주운전단속방법을개선하였다. 그간음주단속은전차량을대상으로음주감지기를이용하여기계식으로음부여부를확인하는일제검문식방법으로이루어졌으며, 이과정에서교통소통에지장을주거나, 일반운전자의인격권을침해할소지가있었다. 음주단속현장 2010년부터는음주운전으로인한교통사고다발지역및유흥가등음주운전용이지역으로단속장소를선정하고, 음주운전용의차량을선별하여자연스러운대화및탐지를통해음주측정필요여부를판단하는 선별적음주단속 을시행하였다. 2010년음주단속건수는일제검문지양및선별적단속시행등으로인해 2009년에비해 24,899건 (7.6%) 감소하였고, 음주운전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는 117명 (13.0%) 감소하였다. 제 7 절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193

144 제 7 절 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그림 3-10 음주교통사고및단속현황 구분 사고 ( 건 ) 24,994 24,983 31,227 25,150 26,460 29,990 28,416 26,873 28,207 28,641 사망 ( 명 ) 1, , 단속 ( 건 ) 372, , , , , , , , , ,707 아울러단속예고용 LED 입간판, LED 형광조끼, 이동식과속방지턱등안전장비를보급하여음주운전단속현장에서경찰관의시인성을제고하고차량의서행을유도하는등음주운전단속근무경찰관의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제 2 항 교통사고원인조사 분석체계정비 1. 교통사고통계의전산화 교통사고통계는제 1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처음으로시작된 1964 년도부터전국교통사 19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4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고를경찰청에서수작업으로집계하여교통안전대책수립에활용해왔으나, 최근에이르러교통사고가급증하면서보다신속한심층적분석자료가절실히필요하게되었다. 따라서경찰청에서는 1988년부터교통사고전산화를추진, 각종교통통계와모든교통사고자료및정보를기초자료로입력시킨뒤이를연구 분석하여문제점을개선하고, 나아가교통정책에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도록컴퓨터프로그램을발전시킴으로써교통사고감소는물론교통안전대책수립에중대한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이에따라종전에는교통사고분석을시간대별 연령층별 직업별등 30 여종으로분석하였으나, 1988년부터는사고요인별 면허종류별 도로종류별 차종별 자동차제작회사별등 120여종의다양한심층분석으로교통사고의증가원인을보다정확히예상할수있도록하는효과적인분석기법을활용하고있다. 2. 과학적인교통사고원인분석체계구축 운영 도로교통공단에서는교통사고의인적 차량적 도로시설및환경적측면의심층조사 분석을통하여사고원인과유발요인의정확한규명에근거한효과적인교통안전대책수립에기여하기위하여 1998년 12 월에국민의정부 100대추진과제 (87-1) 로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공단본부및 13 개시도지부사고조사연구원들은초대형사고 ( 사망 5명이상또는부상 30 명이상 ), 대형사고 ( 사망 3명이상또는부상 20명이상 ) 에대하여 24시간즉시출동태세를갖추고정밀조사를수행하고있다. 또한교통사고관련자료의체계적관리와효율적활용을위하여교통사고통합데이터베이스를구축 운영하고있다. 2010년도경찰 검찰 법원등사법기관에서요청한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실적은총 3,000건으로, 지방경찰청 204건, 경찰서 2,605건, 차량운행기록지정밀분석기를활용한사고관련차량속도분석은 19건, 검찰 법원은 131건을기술지원하였으며, 제출된 교통사고종합 표 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실적 (2010 년 ) 계 자료 :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검찰 법원등 운행기록지정밀분석 ( 단위 : 건 ) 대형교통사고정밀조사 분석 3,000 2, 제 7 절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195

146 제 7 절 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분석서 에대한법원이나검찰의증인또는참고인요청에따라 79건에대하여증언및진술하였다. 아울러, 2009년도에대형교통사고정밀조사 분석을수행한 44건중교훈이될만한사례들을선별하여 2010년판대형교통사고사례분석 책자를 500부발간, 유관기관에배포함으로써교통안전대책및교육 홍보자료로활용하였다. 더불어, 대형교통사고관리체제구축에따라, 2010년도에경찰로부터접보받은대형교통사고 41 건에대해요인별개선방안을마련하여국무총리실등관계기관에제출하였고, 국무총리실에서는이를근거로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등관계기관에개선지시를하고, 사고지점에대한개선여부를점검함으로써사후관리를대폭강화하여동일지점에서의유사 반복적인사고발생예방에기여하였다. 3. 교통사고통계의통합관리체계구축 경찰의교통사고통계수집체계가전산화 (1988년) 된이후경찰에서는교통사고통계를국가통계로서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해왔으나, 국가교통안전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서통계의중요성이커짐에따라보다전문적이고심층적인분석시스템의구축 운영을위하여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의통계분석기능을강화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최초구축 (1990년) 한이후, 교통사고통계분석시스템개선 (1995년), 정보화지원사업을통한교통사고종합분석시스템구축 (1998년), 교통사고통계원표개정에따른교통사고분석시스템개선 (2005년) 등지속적인교통사고통계분석시스템의개선을도모하고있다. 한편 2008년부터는교통사고통계의통합관리를목적으로경찰, 보험회사, 공제조합등기관별로분산되어관리되고있는교통사고자료를단일데이터베이스체제로구축하는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 ( 교통안전법제52조, 제59조, 제48조 3항등 ) 사업 을 3개년계획으로추진하고있다.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구축의주요내용은경찰및보험사등각기관별중복사고정제를통한단일사고추출시스템개발, OLAP을활용한다차원분석시스템구축, GIS 공간분석시스템구축, 자료의효율적공유및활용을위한 Web 서비스시스템구축등이다. 교통안전법에따라구축된통합DB 통계는사고유형, 법규위반등의사고일반정보와차종, 상해정도등의운전자 ( 사상자 ) 정보등표준 35 개항목을기반으로구성되어있다. 현재 2단계사업을완료하여, 정부및지자체, 교통관련연구기관등에서각종교통안전대책 196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4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수립및교통안전교육 홍보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교통사고분석시스템 ( or.kr) 을통해인터넷상에서서비스하고있으며주요서비스로는장표형태의각종교통사고통계검색기능과 GIS 기반의교통사고공간분석기능등이있다. 또한, 2010년도는 2009년도기관별교통사고데이터정제를포함, 안정적인시스템운영을위한서버이중화, 통계및 GIS분석시스템기능강화, 사용자편의기능및웹접근성강화등을내용으로하는 3단계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그림 3-11 도로교통사고에관한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주요기능 제 7 절교통지도단속및사고조사 197

148 제 8 절 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제 1 항 자동차피해보상보험제도 1. 자동차의무보험제도 현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사고로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게되는경우, 이를보장하기위하여동법령에서정하고있는자동차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한다. 즉, 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의운행으로타인의생명또는신체를사상할경우에대비한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및타인의재물을멸실또는훼손하는경우에대비한대물배상담보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며, 이와관련한자동차사고로피보험자 ( 보험가입자 ) 가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여야할경우, 보험회사는자동차보험약관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정하여진금액을한도로보상하게된다. 과거책임보험에대해서만가입이의무화되어있었으나, 2003년 8월 21 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으로 2005년 2월 22 일부터는보상한도금액 1천만원이상의대물배상담보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한다. 동의무보험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정하는강제보험이기때문에여타손해보험과달리운영되고있다. 보험회사는의무보험의가입을거절하지못하며, 보험계약자또는보험회사의계약해지또는해제가제한되는한편, 교통사고발생시에피해자는보험회사에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있고, 무보험자동차를방지하기위하여의무보험미가입시가입을명령하거나미가입기간에따른과태료가부과되고있다. 한편, 의무보험가입대상자동차를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의적용을받는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및건설기계관리법의적용을받는건설기계중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등이포함된다. 책임보험의경우보상한도액은계속확대되어왔는데, 1963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정당시피해자 1인당사망의경우피해자연령에따라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부상의경우 1인당 도로교통안전백서

14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5천원부터 7만원까지지급하였으나, 이후국민소득수준의향상을반영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여러차례보상한도액이인상되었고, 1980년에는후유장해보험금이신설되어 1인당 8 만원에서 200만원까지보상받을수있게되었다. 1995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으로 1997년 8월 1일이후의사고부터는 1인당보상한도액이사망 6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후유장해 6천만원으로확대되었고, 1999년동법시행령개정시 2001년 8월 1일이후의사고부터는 1인당보상한도액이사망 8천만원, 부상 1천 5백만원, 후유장해 8천만원으로확대되었으며, 2004년동법시행령개정으로 2005년 2월 22 일이후의사고부터는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후유장해 1억원으로확대되었다. 표 의무보험보상한도액변경추이 시행일사망 (1 인당 ) 부상 (1 인당 ) 후유장해 (1 인당 ) 비고 만원 (5 세이하 ) 8 만원 (60 세이상 ) 만원 1 만원 (14 급 ) 30 만원 (1 급 ) 만원 2 만원 (14 급 ) 60 만원 (1 급 ) 5 천원 (6 급 ) 7 만원 (1 급 ) 63.4 제정 만원 4 만원 (14 급 ) 120 만원 (1 급 ) 8 만원 (14 급 ) 200 만원 (1 급 ) 후유장해신설 만원 10 만원 (14 급 ) 300 만원 (1 급 ) 20 만원 (14 급 ) 500 만원 (1 급 ) ,500 만원 20 만원 (14 급 ) 600 만원 (1 급 ) 20 만원 (14 급 ) 1,500 만원 (1 급 ) ,000 만원 20 만원 (14 급 ) 1,000 만원 (1 급 ) 120 만원 (14 급 ) 3,000 만원 (1 급 ) ,000 만원 20 만원 (14 급 ) 1,500 만원 (1 급 ) 240 만원 (14 급 ) 6,000 만원 (1 급 ) ,000 만원 60 만원 (14 급 ) 1,500 만원 (1 급 ) 500 만원 (14 급 ) 8,000 만원 (1 급 ) 억원 80 만원 (14 급 ) 2 천만원 (1 급 ) 630 만원 (14 급 ) 1 억원 (1 급 ) 대물배상가입강제한도 (1 천만원 ) 2. 자동차임의보험제도 자동차운행자가자동차의운행으로타인을사상케한때에는발생한모든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게되나, 의무보험은보상한도가정해져있으므로, 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손해를초과하는손해에대해보상하는보험이필요하다. 이러한필요에따라개발된보험이임의보험이다. 임의보험은의무보험의초과손해를보상하는대인배상및대물배상외에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 자기차량손해등을담보대상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의자동차보험사업초기에는주로영업용자동차들이임의보험에가입하였으나, 이 제 8 절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199

150 제 8 절 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후국민소득수준의향상및자동차산업의발전등에따른자동차운행대수의급격한증가로자동차보험에대한국민의인식이크게향상되어임의보험의가입대수및가입률이큰폭으로증가하여왔다. 특히, 1982년 7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시행된이후국민의보험가입필요성이제고됨에따라임의보험의가입률이크게상승하였는데, 1982년의경우전체자동차 647천대중 337천대가보험에가입하여 52.2% 의가입률 ( 자가용 : 54.2%, 영업용 : 46.4%) 을보였던것이, 1986 년에는 1,309천대중 919천대가가입하여 70.2% 의가입률을나타내었고, 2009년 3월말현재전체자동차 16,838천대중 14,887천대가임의보험에가입하여가입률이 88.4%( 자가용 : 89.9%, 영업용 : 61.0%) 에달하고있다. 3. 기타자동차관련피해보상제도 책임보험에가입하지않아배상자력이없는무보험자동차나보유불명자동차또는정당한권한없이사용한도난자동차등에의한사고피해자의경우손해배상을받기가곤란하게된다. 이러한교통사고의피해자를구제할목적으로정부에서는 1985년 7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개정하여책임보험보상한도내에서보상해주는보장사업을시행하고있다. 이보장사업은다른법률등에의해구제되지않은피해자에대한최소한의구제조치로서, 과거에는동부화재해상보험 ( 주 ) 에서전담운영하다가 2002년 8월자동차보험을취급하는 8개손해보험회사에게확대위탁하였으며, 2010년 4월 27 일에에르고다음다이렉트 ( 주 ) 를추가위탁하여현재총 13개손해보험회사에서운영중이다. 이보장사업에의한보상금을청구하려면관할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발급받아진단서등을첨부하여해당손해보험회사에제출하면된다. 20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5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2 항 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1. 응급의료체계의정비 가. 응급의료체계구축 운영의추진배경응급환자는위급상태에서즉시필요한응급처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상의중대한위해가초래될것으로판단되는환자로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정의한것과같이변화의속도가빠른현대사회에서는응급환자가증가될수밖에없음을알수있다. 특히자동차가급증하면서사고의위험에노출되는정도도이와함께증가되고있다. 이와같은응급의료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 대형사고현장 에적극대처하기위하여지난 1991년 7월부터 129응급환자정보센터 ( 현,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 를설치하고, 전국의응급의료기관, 구급차및정보센터간에유 무선통신망을구축하는등응급의료체계를도입실시하게되었으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하였다. 나. 응급환자진료를위한응급의료체계의구성및흐름교통사고환자의진료를위한응급의료체계는세가지목표를갖고있는바, 첫째교통사고환자발생시신속히신고하게하는신고체계, 둘째신고된환자를적정한조치를취하면서빨리이송하는이송체계, 셋째이송된환자를적정하게진료하기위한진료체계등이다. 제 8 절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201

152 제 8 절 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그림 3-12 교통사고응급의료체계흐름도 다. 응급의료체계개선등을통한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교통사고에의한피해자발생시신속한신고와이송의료기관안내및응급처치지도등을위하여전국 12개지역에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설치하여 24시간운영중에있으며, 또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각급응급의료기관응급실병상실태, 응급처치및수술가능여부, 구급차대기실태등을사전에파악하여신속히이송병원을선정하기위한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구축 운영하고병원및구급차등과무선망을구축하여구급차의출동지령은물론정보센터내에서의사가상주하여현장및이송중에응급환자에대한적절한응급처치의지도를수행할수있는체계를구비하여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2011년 6월중순부터전국의모든응급의료기관 (474개응급의료기관 ) 을대상으로중증응급환자발생시실시간으로진료받을수있는병원을확인할수있는 중증응급환자질환별진료가능병원실시간정보제공서비스 를실시하고있는데이는그동안중증응급환자가발생하였을경우가장큰문제점인 어느병원으로가야바로진료를받을수있는가? 에대한정보부족으로환자를태우고이곳저곳을전전하다사망하는불행한사고를사전에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참고 : 진료가능정보제공중증응급질환 1 뇌출혈수술 2 뇌경색재관류 3 심근경색재관류 4 복부손상수술 5 사지접합수술 6 응급내시경 7 응급투석 8 조산산모 9 신생아 10 중증화상 11 정신질환자 20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5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년에도응급구조사의중증응급환자초기처치능력강화하고, 국민심폐소생술교육센터를전국소방서에연차적확대운영을통해응급의료생활화및최초반응자저변확대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병원전단계응급의료서비스고도화, 119구급대원응급처치능력향상을위한교육과정운영, 일반인의응급처치역량강화, 고속도로긴급구조체계강화등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발생시구급서비스지원체계를강화하였다 구조 구급대활동실적 가. 구조활동실적 2010년교통사고구조인원은 23,618명으로전체구조인원의 25.6% 를차지하고있으며, 전년도교통사고구조인원인 23,001명에비하여 2.7% 증가하였다. 한편교통사고구조건수는 26,546건으로 2009년 22,088건에비하여 20.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사고원인별구조인원 ( 단위 : 명 ) 구분 계 화재 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2010 구조인원 92,391 3,509 23,618 5, ,383 7, ,223 비율 (%) 구조인원 90,349 3,274 23,001 5, ,625 7, ,051 비율 (%) 증감 (%) 표 사고원인별구조건수 ( 단위 : 건 ) 구분 계 화재 교통사고 수난사고 폭발사고 기계사고 산악사고 자연재난 기타 2010 구조건수 281,743 30,104 26,546 6, ,928 7,718 2, ,293 비율 (%) 구조건수 257,766 28,065 22,088 6, ,609 7,105 1, ,181 비율 (%) 증감 (%) 제 8 절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203

154 제 8 절 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나. 구급활동실적 2010년국민들이교통사고와관련하여 119구급차로병원으로이송된환자는총 245,696명이며전체의 16.6% 를차지하였다. 표 사고장소별이송인원 ( 단위 : 명 ) 2010 구분이송인원가정숙박시설일반도로고속도로산공공장소주택가기타 이송인원 1,481, ,745 19, ,781 16,915 9,801 74,211 70, ,180 비율 (%) 구조 구급대설치근거및현황은아래와같다. 설치근거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제 8 조 (119 구조대의편성과운영 )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제 10 조 (119 구급대의편성과운영 ) 설치현황 119 구조대 : 215개대 3,041명 - 일반구조대 : 197개대 2,683명 - 특수구조대 : 15개대 207명 ( 수난 7, 산악 4, 화학 4) - 직할구조대 : 3개대 151 명 ( 중앙 1, 서울 1, 부산 1) 119 구급대 : 1,254개대 7,228명 ( 고속도로구급대 20 개대 86 명 ) 소방항공구조대 : 15 개대헬기 25 대보유 다. 고속도로구급대활동실적소방방재청에서는고속도로에서발생하는응급환자에대한신속한응급처치와병원이송을위하여전국주요고속도로에고속도로구급대를설치 운영하고있다. 2010년말고속도로구급대 20개대가운영되고있으며, 구급대원은 86명이편성되어구급활동을수행하고있다. 20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5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고속도로구급대별활동실적 ( 단위 : 명 ) 구분 관할소방서 고속도로구급대명 대원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환자수 합계 53 8,457 5,416 5,625 중앙 중앙구조대 신공항 부산 강서강서 금정금정 4 1, 인천 남동서창 부평갈산 6 2,554 1, 용인 역북 4 1, 경기 광주 실촌 하남 신장 전남 담양 장성 경북 상주 서성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사업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유자녀가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것을돕고피부양가족및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에대하여최소한의생계유지와재활을돕기위한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이사업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근거를두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에서일정금액을지원받아자동차사고로인한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인 (1급 ~4급 ) 및유자녀, 피부양노부모 (65세이상 ) 에게재정적인지원을해줌으로써안정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내용, 금액및실적은다음과같다.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내용 - 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 :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또는장애인복지법에의한재활시설을이용하거나기타요양을하기위해필요한비용의보조 - 유자녀 : 생계유지및학업을위한생활자금의대출, 자립지원금 1:1 매칭지원및장학금의지급 - 피부양노부모 : 생계유지를위한비용의보조 제 8 절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205

156 제 8 절 자동차보험제도정비및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표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지급 20만원 / 월 생활자금무이자대출 20만원 / 월 유자녀 장학금지급 분기당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교생 30만원 자립지원금지급 월 3만원범위내 1:1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지급 20만원 / 월 표 년도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실적 구분재활보조금생활자금대출장학금피부양보조금자립지원금계 인원 ( 명 ) 7,814 6,785 6,357 1,875 4,148 26,979 금액 ( 백만원 ) 17,631 14,075 5,431 3, ,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57 제 9 절 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도로교통에있어기본이되는도로와자동차, 운전자에대한교통안전대책은그에수반되는도로의정비 확장및도로안전시설의적정성확보, 자동차의안전성확보, 운전자의교육및교통안전시설의정비 확충등관련된모든부처가협조하면서상호보완하는등분야별로특성화및전문화를통해고유의업무를처리하게된다. 정부각부처에서는소관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그산하에민간연구단체나기술개발기구를두고있는바, 교통행정분야에서의대표적인단체로는경찰청산하에도로교통공단, 국무총리실산하에한국교통연구원, 국토해양부산하에교통안전공단등이있으며이들각단체들의설립배경및연혁과활동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1 항 도로교통공단 1. 기구및운영현황 도로교통공단은도로교통의위해방지를위하여 1954년 2월내무부산하기관으로발족된이후 1980년 5월도로교통법에의한공법인으로개편된후, 1999년 1월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거쳐, 2008년 6월 20 일법률제8736호에의거도로교통공단으로새롭게출범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운전면허시험관리단업무를인수하여운영중에있다. 동공단은도로에서의교통안전에관한교육 홍보 연구및기술개발과운전면허시험의관리등을통하여교통질서를확립하고교통의안전성을높임으로써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예방하는데이바지하기위하여설립 ( 도로교통법제120조 ) 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의조직은본부에이사장을비롯한감사, 안전본부, 교육본부, 방송본부, 운전 제 9 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207

158 면허본부, 교통과학연구원을두고, 3 실과 32 처 국을운영하고있으며지방에는 13 개시 도에지부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에 7 개교통방송본부를, 26 개운전면허시험장을설치운영하고있다. 도로교통공단은그설립목적을충실하게수행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사업 ( 도로교통법제 123 조 ) 을추진하고있다. 20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제 9 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그림 3-13 도로교통공단기구 (2011 년이후 ) 감사 ( 비상임 ) 안전본부이사회감사실안전기획처공인검사처신호운영처단속장비처경영기획처예산운영처경영평가처교육기획처교재개발처홍보처전문교육처면허기획처면허시험처고객상담처방송지원국편성제작국방송기술국교통정보국방송심의국연구기획처안전정책연구실교통공학연구실시험교정실첨단교통실경영기획실이사장교육본부방송본부운전면허본부교통과학연구원경영복지처인사교육처회계처관재처경영정보처경영지원실안전개선처통합 D B 처교통사고분석처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15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도로교통공단주요사업 1. 도로교통안전대책에관한조사및연구 2. 도로교통안전기술의연구 개발 보급및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관한홍보및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관한교육 훈련및자격의발급 관리 5. 교통안전시설및교통단속장비의시험 검사 교정 운영 관리및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관한자료의수집과출판및배포 7. 도로교통관계법령의시행상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등의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관한외국의기술도입및도로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행정업무에관한기술지원및도로교통행정관계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지원 10. 도로교통사고의조사 분석및그지원에관한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관리 12. 운전면허를받은사람에대한정기적성검사및수시적성검사 1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는도로교통안전에관한업무 14. 제1 호부터제13 호까지에규정된사업의부대사업 ( 附帶事業 ) 15. 그밖에공단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공단의사업에소요되는재원은도로교통법제130조규정에의거, 정부및지방자치단체또는그밖의자의출연금또는기부금, 사업수행에따른수입금, 자산의관리 운용에따른수익금등으로충당되고있으며, 연도별재원확보상황은다음과같다. 표 연도별재원확보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112,947 72,115 97, , , , , , , ,384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 9 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209

160 제 9 절 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2. 분야별주요사업실적 가.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는도로교통법상의설립목적에의거하여운전자에대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1980년에약 40 만명의운전자에게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기시작하여 2010년에는 453,608명의운전자에게교육을실시하는등 1980년부터 2010년까지총 4,864만여명에게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공단에서는운전자에대한운전정밀적성검사를측정한바그실적은다음과같다. 운전정밀적성검사 표 연도별교육실시인원 ( 단위 : 명 ) 계 ,648,558 42,958, , , , , , , , , , ,608 자료 : 도로교통공단 표 운전정밀적성검사측정실시인원 ( 단위 : 명 ) 구분 계 교육인원 173,499 21,395 26,702 25,757 18,236 19,235 17,282 13,953 15,608 15,331 자료 : 도로교통공단 나. 교통안전사회교육 (1) 노인교통안전교육 1990년대이후인구의고령화현상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도선진국들과같이고령화사회에진입하고있는단계에있다. 1985년도에전체교통사고사망자중 61 세이상 21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6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노인이 9.7% 를차지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37.7% 를차지해매우심각한수준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이노인교통사고율의증가는노인층의사회적활동이많아짐에따라교통현장노출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 이는정신적, 신체적노화에의한교통상황적응성과위험감수성의저하에서비롯된다고볼수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이런추세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고령자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공단교수와어머니명예교사를노인교통안전교육전담교사로지정운영하여 2010년도에노인관련단체등의 61세이상노인 35,160명에대해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였다. 표 노인교통안전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계 교육인원 165,545 8,803 2,051 6,442 19,068 17,004 20,762 22,111 34,144 35,160 자료 : 도로교통공단 (2) 녹색어머니교통안전교육초등학교등 하교시어린이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 1995년도부터녹색어머니회원을대상으로교통안전에대한지도방법, 교통관계법령및사고예방을위한어머니역할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표 녹색어머니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계 교육인원 43,806 2,253 1,833 3,838 3,684 3,704 12,045 8,804 4,353 3,292 자료 : 도로교통공단 (3) 기관 / 단체, 민방위, 기업체등교통안전교육기관 / 단체, 민방위, 기업체등운전자및보행자들이교통사고에대한사회적심각성을인식하여시청각 ( 영화 ) 교재를제작 보급및교통사고원인, 교통관계법령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등바람직한교통사회인양성을위한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였다. 제 9 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211

162 제 9 절 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표 기관 / 단체, 민방위, 기업체등교통안전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계 기관 / 단체 민방위 기업체 기타 계 5,226,242 2,107,971 1,615, ,503 1,173, , , ,934 23, , , , ,603 17,121 66, , , ,324 10,946 49, , , ,289 13,265 70, , ,701 34,858 15, , , , ,099 16, , , , ,389 80, , , , ,941 48, , , , , , ,714 자료 : 도로교통공단 다. 교통안전홍보 전국케이블 TV, 유선방송사등에교통안전캠페인을방송하고지역라디오방송과언론매체에출연및기고활동을활발히전개하여교통안전의식제고에기여하고있다. 표 매스컴을통한홍보실적 연도 구분 라디오해설방송 라디오협찬방송 T V 해설방송 T V 협찬방송 신문 잡지해설기사게재 신문 잡지광고게재 ( 단위 : 회 ) 케이블 TV 계 171,592 19,778 28,708 28,297 12, , , , , , , , , , , ,961 11,586 4, , , , , , ,842-1, , , , , , ,244 1, , ,088 1, ,154 7,016 1,347 20,915 2, 년 : LED 전광판광고 148,040 회, 지하철 LCD 광고 5,474,628 회, 영화관스크린광고 5,250 회 자료 : 도로교통공단 21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6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또한다양한대상에따른전문적 집중적홍보가가능하도록각종간행물을이용한홍보활동도동시에추진하고있다. 정기간행물로는도로교통안전종합정보지인월간 신호등 을발간하여, 관공서민원실, 각급학교, 일반시민등을대상으로배포하고있으며, 교통사고예방에대한진단과대책,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자료등다양하고시사성있는교통정보자료를제공하고있다. 표 간행물을통한홍보실적 구분연도 신호등지 ( 부 ) 계몽용전단 ( 매 ) 표어 ( 매 ) 포스터 ( 매 ) 교통안전표지일람표 ( 매 ) 교통안전화보 ( 부 ) 캘린더 ( 부 ) 범법차량신고엽서 ( 매 ) 스티커 계 3,637, , , , ,000 15,000 1,820,000 65, , ,000-4,000 8,000 10, , , ,000-4,000 8,000 10, , ,000-8,000 12,000 10,000 3, , ,000-8,000 24,000 10, , ,000-8,000 12,000 10,000 3, , ,000-24,000 36,000 25, , ,000-24,000 36,000 70,000 3, , ,000-24,000 36,000 70, , ,000-72, ,000 27, , , ,000 80, ,000 30,000 3, ,000 40,000 14, , ,000 80, ,000 30,000 3, ,000 25,000 64,300 자료 : 도로교통공단 ( 매 ) 비정기간행물로는표어, 포스터, 교통안전표지일람표를제작하여교통안전홍보자료로활용하고있으며, 소 ( 차량용 ) 대형캘린더를제작 배포하여운전자편익을제공하고있다. 교통안전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홍보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 TV 라디오교통안전캠페인을실시하고, 육교현판 선전탑 입간판 플래카드등의홍보시설물을제작하여홍보에활용 표 년도기타활동을통한홍보실적 구분 홍보시설물 교통안전행사 종류 선전탑및현판등 범국민대회 어린이질서백일장 홍보작품공모 수량 28개 15회 13회 5,139건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 9 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213

164 제 9 절 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하는한편, 교통사고줄이기운동범국민대회, 어린이교통안전질서백일장, 교통안전홍보작품현상공모, 교통안전사진전시회 등의각종행사를통한다각적인홍보활동도전개하고있다. 특히어린이교통사고를예방하고올바른교통문화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어린이교통안전홍보관을 1990년 11 월 30일최초로개관하여도로교통에관련된자료전시와현장실습교육을실시하여왔으며, 주로전시위주로되어있는것을어린이들이체험학습을할수있도록전면개보수하여 2004년 8월 17 일새로운모습으로재개관하였다. 홍보관은총면적 1,071m2로예비교육관, 교육체험관, 자유체험관, 가족체험관, 정리관, 휴게실, 토론학습실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단순한관람위주의전시관개념을넘어교통안전에대한살아있는지식을전달하고놀이와체험학습을통해한발앞선새로운모습의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배우는것에그치지않고실생활에서직접적용할수있도록가족체험관을만들어어린이들의눈을통해어른들의잘못을바로잡을수있도록하였으며, 어린이들이보고이해하고, 느끼고, 체험하여교통상황에적절히대처할수있는능력을길러주는어린이교통안전의산교육장으로이용되고있다. 표 년도어린이교통안전홍보관관람실적 ( 단위 : 명 ) 구분계일반인어린이기관단체 인원 27,238 1,052 26, 자료 : 도로교통공단 라. 교통안전시설기술지원및용역사업 (1) 2010년도외부 ( 경찰, 지자체 ) 요청에의한기술지원사업실적전국지방경찰청 ( 서 ) 과광역시, 기타시 군등지방자치단체의요청을받아교통안전시설물신설에따른설치공사설계 감리, 설치타당성검토및기존의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체계적인점검, 각종첨단측정장비를이용한시설물의과학적검사, 교통규제에대한심의등고도의정밀성을요하는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을다각적으로분석 검토하여그처리결과를신속히각관련기관에기술지원하고있다. 2010년에는총 2,885건의요청을받아 15,717개소에 214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65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대해기술지원을하였다. 주요기술지원사례 어린이보호구역및신설도로구간내교통안전시설설계 중앙선절선및횡단보도이설에대한기술검토 일방통행로지정및교통신호기설치타당성검토 교차로개선에따른교통안전시설설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반사도측정등 표 년도외부 ( 경찰, 지자체 ) 요청에의한기술지원사업실적 건수 총계 개소 안전표지, 노면표시 설계 감리 타당성검토 신호기 어린이보호 일방통행기타 시설물측정 규제심의일제정비 2,885 15,717 3,921 4, , , 기타 (2) 자체점검에의한문제점도출및개선안통보실적노후또는부실한교통안전시설 (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등 ) 을점검하고문제점에대한개선안을작성, 경찰에통보하여도로관리청에서개선 ( 공사 ) 토록지원을하고있다 년에는총 359개가로축을점검하여 4,351개소에대한개선안을통보하였다. 표 자체점검에의한문제점도출및개선안통보실적 계 점검내역 ( 개소 ) 비고 ( 점검거리 ) 안전표지노면표시신호등기타 4,351 2,620 1, ,964Km (3) 개통예정고속도로에대한교통안전시설점검 2010년신설또는확장개통예정인고속도로에대해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의합동점검을통해최적의교통안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6개구간총 제 9 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215

166 제 9 절 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124Km 를점검하였다. 표 개통예정고속도로교통안전시설점검실적 고속도로명 구간거리 점검일 점검 ( 개소 ) 계 Km 개소 경부고속도로양재-기흥확장구간 20.9Km 2010년 6월 128 중부내륙지선성서-옥포구간 3.9Km 2010년 5월 82 호남고속도로논산-전주확장구간 17.1Km 2010년 8월 111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북여주신설구간 17.6Km 2010년 8월 102 호남고속도로동광주-고서구간 4.3Km 2010년 11월 53 전주-광양고속, 전주-남원구간 60.93Km 2010년 12월 460 (4) 국무총리실주관 교통안전및도로안전 관리시설물점검 참여 ( 가 ) 점검구간 2010년도교통안전시설및도로안전 관리시설현장점검은대구 경북권을대상으로하였으며, 지역별로도시부도로는대구 경주 경산시일대를, 지방부도로는국도 5호선 국도 7 호선 지방도 919호선을대상으로총 22 km를점검하였다. ( 나 ) 점검결과교통안전시설및도로안전 관리시설점검결과교통안전시설에서 123건, 교통안전 관리시설에서 76건등총 199건의개선안을도출하여도로관리기관에통보하여조속한시일내에개선될수있도록조치하였다. 표 교통안전시설점검총괄표 ( 단위 : 건 ) 종별 처리별 계 신설 이전 대체 폐지 기타 계 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67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도로안전 관리시설점검총괄표 구분소계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차량방호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도로표지판 장애인안전시설 합계 위치부적절 파손 단부처리불량 시인성불량 상충 미설치 도색및탈색 기타 기타 (5) 2010 년도교통안전시설기술용역사업실적 - 교통안전시설설계 감리및경정비용역 : 110 건 표 도로안전 관리시설점검총괄표 연번사업명연번사업명 광주광역시도심부첨단도로교통관리시스템전면책임감리용역 - 광주광역시청 2010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가명유치원등 6개원 > - 중구청 2010년양천구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우리또래어린이집등 14개원 > - 양천구 2010년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중구청 2009년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서대문구청 2009년하반기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설계용역 < 연유치원등 5개원 > - 서대문구청 양천구 2010년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양천구 2010년어린이보호구역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예크유치원등 5개원 > - 강동구청 사직주공 2,3 단지재건축구간공사중교통처리계획수립용역 - ( 주 ) 구백건설 2010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금천구청 2010 년어린이,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설계용역 - 강남구청 동문아파트주변도로개설공사중교통안전시설물설계용역 - 해지건설 ( 주 ) 감삼초교네거리하수관공사에따른교통처리계획용역 - ( 주 ) 신성종합건설 지방도418 호선현북초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교통사고잦은곳 ( 유즈막교앞외6개소 ) 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충주시 교통사고잦은곳 ( 호암마트사거리외 4 개소 ) 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충주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2010년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충무동자갈치교차로횡단보도신설실시설계용역 - 서구청 대신사거리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서구청 2010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홍천군관내초등학교 > - 홍천군청 66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 - 홍천군청 제 9 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217

168 제 9 절 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연번사업명연번사업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동마초교등 6 개소 > - 강서구청 2010 년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성동구청 2010 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금호유치원등 4 개소 > - 성동구청 2010 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 - 원주시청 2010 년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 - 원주시청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전면책임감리용역 - 인천광역시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 강서구청시민축구공원앞교차로교통체계기본설계용역 - 강릉시청 사천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교통안전시설기본설계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8개지점기본및실시설계 > - 서귀포시 2010년장수군어린이보호구역기본및실시설계 - 장수군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김화초교외 1개소 > - 철원군 제 2 다운초등학교 - 구영터널간교통선진화검토설계용역 - 울산광역시 67 교통사고잦은곳실시설계용역 - 남원시청 68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제천의림어린이집 > - 제천시 69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제천시 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동춘천초교외 11 개교 > - 춘천시 2010년어린이보호구역개선공사 1차실시설계용역 < 영운동보림어린이집등 6개소 > - 청주시 2010년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청주시 푸른유치원외 3개소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서구청횡성어린이집외 2개소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횡성군청 2010 년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 - 원주시청 76 진안군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 - 진안군청 조야동배수펌프장설치공사중교통처리계획용역 - ( 주 ) 팔공건설공운로지하차도공사교통안전시설물기본설계용역 - 논산시 횡성군공영버스터미널설치운영타당성조사용역 - 횡성군청 25 교통안전시설설치공사감리용역 ( 강북 ) - 서울특별시 년회전교차로설치실시설계용역 - 해운대구청 밀양사포일반산업단지교통안전시설기본설계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옥포지역교통체계개선실시설계용역 (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 ) - 거제시청교통행정과 청주성화 (2) 지구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교통안전시설설계검토용역 - 삼환기업주식회사 29 의성군교통안전시설물개선계획용역 - 의성군 회전교차로기본계획및실시설계 ( 남동파출소외 10 개소 ) - 장수군 교통사곶자은곳 ( 회전교차로 ) 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제천시 구덕운동장뒤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설계용역 - 서구청무주군회전교차로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 - 무주군청 30 교통운영체계선진화사업실시설계용역 - 포천시청 85 회전교차로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홍천군 31 교통안전시설경정비용역 - 서울시 까치고개삼거리주변도로정비및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 - 서구청 광양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연구용역 - 광양시청 양산물금지구 3단계교통선진화체계실시설계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년교통안전시설물경정비유지보수용역 - 인천광역시 대구도시철도 3-7 공구 ( 동대구로 ) 공사중교통처리대책수립용역 - 화성산업 87 포항시용흥동신축아파트교통체계검토용역 - 포항시 88 봉화사거리공사중교통처리계획용역 - 다우종합건설 어린이보호구여 CCTV 설치및센터구축실시설계용역 - 임실군청 2010년회전교차로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춘천시 218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69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연번사업명연번사업명 36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속초시 충남홍성남장지구교통안전시설실시설계용역 - 한국토지공사 38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 완주군청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지선정기준및설계메뉴얼개발용역 - 행정안전부경부고속철도대구변전소급전구간전원설비신설공사중교통소통처리용역 - ( 주 ) 지반건설 회전형교차로교통성분석및기본설계용역 - 상금엔지니어링 년교통신호등및경정비관리용역 - 부산광역시 고산지구교통선진화방안에따른신호체계구축및교통안전시설물설계용역 - 정우건설국도21호 ~ 지방도 609 호선도로교차로구조개선기본설계용역 - 홍성군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기본설계용역 - 경기도광주시 화순능주석고회전교차로사업시뮬레이션분석연구용역 - 화순군청 대전도안지구교통안전시설물실시설계및교통신호체계구축용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차 - 주정차금지및견인표지판정비공사감리 - 성동구청 광양제철소주변도로도로교통안전개선대책용역 - 광양제철신규공동주택사업에따른교통체계개선방안연구용역 ( 완도읍 ) - 원영테크 진천 ~ 이월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교통신호기설계용역 - 한흥전기울주군온산읍원산리공장부지조성사업부지내교통안전시설물설계용역 - 대원에스엔피, 동성씨테크 죽곡 2 지구교통안전시설물설치적정성검토 - ( 주 ) 대보건설 온산항남측진입로외 1 개구간교통안전시설물설계검토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우석건설, 조은아이건설, 영이건설 대구이시아폴리스조성사업에따른교통소통처리용역 - 포스코건설한전남대구지사외 17개소차선휘도측정용역 - 삼일공사 100 교통모의분석용역 - 동아건설사업 ( 주 ) 미니교통정보센터시스템구축실시설계 - 안동시 간선도로교통관리시스템공사실시설계 - 포항시 남원시교통신호체계개선용역 - 남원시청 신일반산업단지내조성사업부지내교통안전시설물설계 - 현대건설 ( 주 ) 울주군 CCTV 어린이보호구역설치사업설계용역 - 울주군청 증평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교통안전시설기본설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철도 3-6 공구건설공사중교통처리대책수립용역 - SK 건설 2010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 - 광주광역시청 스포티움진입도로구간내회전교차로설치타당성검토및시뮬레이션분석연구용역 - 영광군청 아산 ~ 천안간도로확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설계용역 - 현대표지영광법성독바우회전교차로타당성검토및시뮬레이션분석연구용역 - 석천건설 ( 주 ) 우너주시교통운영체계선진화모델도시설계및사업관리용역 - 원주시청제주시어린이보호구역교통환경및교통시설물조사용역 - 제주시청 서성로 ( 고성 ~ 성산간 ) 확포장공사구간경보등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 - ( 주 ) 성광종합기술개발열린남산만들기 ( 소월길 ) 전기공사교통안전시설물감리용역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년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집 ) 설계용역 - 강남구청 109 영남에너지서비스신축사옥 U-TURN 차로설계용역 - 영남에너지서비스 ( 주 ) 110 광교신도시교통성검토용역 - 경기도시공사 마. 교통사고통계종합 DB 관리 운영및통계분석책자발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통사고통계분석, 전국시 군 구별교통안전지수산출, 도로 제 9 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219

170 제 9 절 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등총 10종 5,970부의보고서를발간하였다. 전국시 군 구별교통안전지수산출 은전국각기초자치단체의교통안전수준을비교 평가하였고,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는교통사고로인한인과재화의손실을경제적으로추계 평가한것으로이러한보고서들은교통안전대책수립의중요한기준이되고있다. 발간된보고서는 500여개국내 외교통관련기관및단체등에제공하여교통사고감소를위한교육, 홍보, 연구및교통안전정책및대책수립에활용케함으로써교통사고감소에기여하였다. 표 교통사고통계책자발간실적 (2010 년 ) 교통사고통계분석 전국시군구별교통안전지수산출 특정지역교통사고특성분석 지역별교통사고통계 교통사고요인분석 OECD 회원국교통사고비교 영문판교통사고통계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지역별도로교통사고비용 교통사고분석자료집 자료 : 도로교통공단 보고서명 발간부수 1,000부 1,000부 370부 600부 300부 300부 200부 300부 300부 1,600부 바. 교통안전연구및개발 도로교통안전대책의수립과추진을위해서는교통안전연구및기술개발이중요한관건이라는인식하에공단이공법인으로개편된 1980년이후,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교통안전과교통공학분야의석 박사급연구원을지속적으로충원하여교통안전연구및타기관에대한기술지원사업을적극적으로수행함으로써, 정부의교통안전에대한정책수립, 법령과제도개선, 교통안전시설개선등에기여하고있다. 최근 10년간의연구결과의정책반영실적을분야별로살펴보면, 교통안전관련정책 제도분야 282건 (25.6%), 교통운영 시설및신호체계분야 328건 (29.7%), 교통안전관련규격및개선분야 236건 (21.4%), 첨단교통기술분야 257건 (23.3%) 을수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20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71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연도별도로교통안전연구결과정책반영실적 ( 최근 10 년간 ) ( 단위 : 건 ) 구분연구분야계연도교통과학정책교통공학연구교통과학시험첨단교통과학 총계 1,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 2010년도에수행한대표적기본연구과제는다음과같다. 교통안전을위한교육 정책 제도분야에서는 무단횡단심리분석및보행자교육프로그램개발, 어린이자전거교육및시험제도개선연구, 교통안전투자효과분석 Ⅲ 등의과제를, 교통안전시설물분야에서는 CCTV 카메라성능평가기준기초연구, 교차로통행방법위반무인단속장비개발가능성연구 등의과제를, 원활한교통소통과운영을위해서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기능개선에관한연구, 교통신호제어기및기능검사시스템개선에관한연구 (3단계 ) 등의과제를수행하고보고서를발간했다. 표 년주요연구수행실적 구분과제명 수행실적 1. 졸음운전원인및예방대책연구 2. 안전거리미확보실태분석및교통사고방지대책연구 3. 자전거교통사고의원인분석과안전정책에관한연구 4. 고령자및어린이교통안전교육방안및타당성연구 5. 운전면허시험수요예측에따른운전면허시험장활용방안연구 6. 3 색등화기용기준제어기제작및호환성검증 자료 : 도로교통공단 7. 교통약자보호구역 ( 노인및어린이 ) 운영효과개선을위한교통안전시설연구 Ⅰ 8. 가변속도제한시스템개발 Ⅲ 9. 이단 ( 스태거드 ) 횡단보도설치기준연구 10. 도로공사구간의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 ( 안 ) 개발에관한연구 11. 교통관제용 CCTV 기준 규격관련연구 12.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기능개선에관한연구 Ⅱ 13. 중앙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신뢰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Ⅱ 제 9 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221

172 제 9 절 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이밖에도, 첨단교통안전기술및동향등을주제로한리포트인 교통기술자료집 을연간2 회발간하고있으며외부기관및단체에서의뢰하는연구에대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여연구용역및기술지원을수행함으로써연구의내실화와함께기술축적으로대외공신력을높여가고있다. 2010년도에공단에서추진한기본연구과제수행실적은다음과같다. 또한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차량시뮬레이터 (ROTA-DS II) 를활용한첨단연구기법을도입하여체계적이고과학적실험을실시함으로써교통안전및휴먼팩터 (Human Factor) 분야의신규영역을창출하였으며현재관련분야에서선도적인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다. 기존분야 신규분야 운전자심리및행동분야 - 과속운전 - 난폭운전 - 음주운전 - 졸음운전 운전자체험교육분야 - 교육용시뮬레이터및주행시나리오개발 - 운전행동분석프로그램개발 - 상습음주운전자심화교육프로그램개발 텔레매틱스분야 - 운전중주의분산연구 - 차량내디스플레이위험성평가 - 텔레매틱스단말기표준화연구 도로안전분야 - 사고잦은곳개선연구 - 장대터널설계안연구 - Smart Highway 횡단면구성등 교통안전정책분야 - 음주운전규제적정화연구 - 청각장애인운전면허제도개선등 2010년도에는국내산학연차량시뮬레이터세미나를주최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을비롯한국내시뮬레이터관련 7개산학연기관들이모여서차량시뮬레이터개발및응용과관련된연 표 단계별연구내용및성과 단계 1 단계 (2008) 2 단계 (2009) 3 단계 (2010) 연구내용및성과 해외교육용시뮬레이터운영사례분석 교육용차량시뮬레이터타당성및교육효과분석 교육용주행시나리오개발 ( 교통법규위반및사고야기자반 ) 운전행동분석프로그램개발 교육용시뮬레이터개발 (1 채널 1 식, 3 채널 1 식 ) 교육용주행시나리오개발 ( 음주운전자반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22 제 3 장 2010 년교통안전시책의추진현황

173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구주제들을발표하였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교육용시뮬레이터개발 에관한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가상현실을이용한체험식교육을통해현재의강의실교육을보강하고교육생의요구수준에부합할뿐만아니라향후안전운전에기여할수있는교육용시뮬레이터를연구 개발하였다. 도로교통공단은교육용시뮬레이터를개발하여특별교통안전교육에도입함으로써운전자전문교육기관으로의경쟁력확보와교육의질적향상을통하여교육생의안전운전능력과예측력을향상시키고교통사고감소및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위상확보를기대하고있다. 한편, 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 2010년에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부산에서개최된제17 회 ITS 세계대회에참가하여, 한국형실시간신호제어시스템 (COSMOS) 등 12 개품목에대한기술시연과전시및 12 편의논문을발표하여우리나라의교통관련기술력을세계에소개하였다. 제17회 ITS 세계대회 사. 어린이및청소년교통안전교육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학생교육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학생에게교통안전의식을고취시키고교통질서를생활화하기위하여도로교통현장지도등지역여건과유아발달단계, 학년별수준에맞는교통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2003년부터전국녹색어머니회원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중에서강의능력이있는자를확대양성 ( 선발 ) 한어린이교통안전교육어머니명예교사 874명이어린이집 유치원및초등학생을대상으로기자재 ( 모형신호등, 횡단보도, 자동차등 ) 를이용한실습교육을반복적으로실시하였다. 표 년도어머니명예교사운영인원 ( 단위 : 명 ) 지부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 9 절교통안전연구단체의진흥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