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소수직렬의불이익이큼. 2. 제외시간및상한시간의문제 ; 1시간제외, 1일 4시간 / 월 57시간상한설정은수당취지에미부합 3. 예산상의이유로인한과소내지미지급문제 4. 통제정책의문제 ; 지급통제보다, 업무분석에따른효율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소수직렬의불이익이큼. 2. 제외시간및상한시간의문제 ; 1시간제외, 1일 4시간 / 월 57시간상한설정은수당취지에미부합 3. 예산상의이유로인한과소내지미지급문제 4. 통제정책의문제 ; 지급통제보다, 업무분석에따른효율"

Transcription

1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Ⅲ-2. 시간외근무수당근로기준법적용 안병순 1) 공무원노조요구 1. 초과근무수당은근로기준법규정에맞게지급되어야함 기준금액의상향 ( 현재기준호봉봉급액의 55% 통상임금의 100%) 1일 1시간공제폐지및 1일 4시간상한한도폐지 예산상의이유로한미지급금지 2. 노동시간단축, 총정원확대로대국민행정서비스강화 불필요한노동시간단축하여총정원확대하고행정서비스강화 과도한시간외근무를억제하여업무능률성과삶의질향상 업무특성, 기관특성등으로인한상시초과근무에대한효율적인력재배치및인력증원 < 요약 > ( 현황 ) 1. 시간외근무수당지급기준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중시간외수당관련지급기준 (2017년, 인사혁신처 ) 지급액 : 기준호봉봉급액 55% x (1/209) x 1.5 x 근무시간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57시간이내, 10시간정액지급 (15일이상근무시 ), 1일 1 시간공제 * 예산절감을위해지급한도를줄일수있음. 현업기관근무, 교대근무등업무성격상초과근무가제도화되어있는경우 - 월지급시간 : 예산범위내 - 지급시간 : 1일 1시간이상시간외근무시매시간단위계산 ( 문제점 ) 1. 초과근무수당지급액산정방식의문제 민간부문은통상임금기준이나일반직은기준호봉기본급 ( 봉급 ) 의 55% 를기준으로함. 초과근무수당지급액은수당을제외한기본급 ( 총액임금의 70%) 만을기준으로산정하기때문에실제로는민간의 30% 수준에미치고있음. 기준호봉적용의불합리성 ; 각계급의 10호봉 ( 기준호봉 ) 을기준으로할때, 10호봉미만자에게는일부유리한측면이있으나대부분의공무원, 특히승진적체가심한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정책연구원연구위원,

2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소수직렬의불이익이큼. 2. 제외시간및상한시간의문제 ; 1시간제외, 1일 4시간 / 월 57시간상한설정은수당취지에미부합 3. 예산상의이유로인한과소내지미지급문제 4. 통제정책의문제 ; 지급통제보다, 업무분석에따른효율적인력재배치및인력증원이필요함. ( 요구사항 ) 1. 초과근무수당은근로기준법규정에맞게지급되어야함 기준금액의상향 ( 현재기준호봉봉급액의 55% 통상임금의 100%) 1일 1시간공제, 1일 4시간및월 57시간상한폐지 예산상의이유로한미지급금지 2. 노동시간단축, 총정원확대로대국민행정서비스강화 불필요한노동시간단축하여총정원확대하고행정서비스강화 과도한시간외근무를억제하여업무능률성과삶의질향상 업무특성, 기관특성등으로인한상시초과근무에대한효율적인력재배치및인력증원 I. 시간외근무수당등에관한현황 공무원들이정해진근무시간이외에근무 2) 를초과해서근무할경우지급하는수당을일컬어초과근무수당이라한다. 이런수당의종류에는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에게정액지급하는초과근무수당 ) 3) 으로 4가지로나뉜다. 이중일반대상자 ( 교원및일반직공무원포함 ) 4) 에게지급할수 2) 근무시간외의근무라하면, 대상공무원이 국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 15 조제 4 항의시간외근무명령에따라규정된근무시간외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9 조및제 10 조에서정한공무원의근무시간외의시간에근무한경우를말한다. 3) 지급대상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13 에해당하는공무원, 단성과급적연봉제및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대하여는관리업무수당지급제외. 지급액은월봉급액의 9% {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및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에따라특 1 호봉및특 2 호봉의봉급을받는국립대학의교원제외 ) 은 7.8%} 이다. 연봉제적용대상자의월봉급액산정시전문임기제공무원및국립대학의교원은성과연봉을제외한연봉월액의 84% 를기준이다. 4) 일반대상자 : 공무원복무규정 제 9 조의근무시간이적용되는공무원, 제 9 조는아래와같다. 제 9 조 ( 근무시간등 ) 1 공무원의 1 주간근무시간은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으로하며, 토요일은휴무 ( 休務 ) 함을원칙으로한다. 2 공무원의 1 일근무시간은오전 9 시부터오후 6 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낮 12 시부터오후 1 시까지로한다. 다만, 행정기관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1 시간의범위에서점심시간을달리정하여운영할수있다. 3 1 주 40 시간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다

3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있는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뿐이다.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현업공무원에만해당된다. 엄밀히따지면, 휴일근무수당과야간근무수당도일반대상자에게도해당되는일이나이수당들은일반대상자에게는적용하지않고있고있어모든노동자의개별근로관계를규율 5) 하는근로기준법위반의논란은여전히남아있지만, 여기는논외로한다. 6)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공무원 ( 학교장등 ) 에게정액지급하는초과근무수당으로시간외수당과병급이불가하다. 근거법령으로대통령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제9조 ; 근무시간등 ), ( 국가 / 지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 이고, 예규 ( 행자부 / 인사혁신처 ) 로서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초과근무수당등 ) 이있다. 초과근무수당에는몇가지문제점이상존하고있다. 1999년공무원직장협의회가설립되기시작하고 2002년공무원노조가설립된시기이후지금에이르기까지지난 18년간끊임없이개선을요구해온진부하지만아주뜨거운현안이기도하다. 여기서는시간외근무수당에한하여대표적인문제점 8 가지, 1 시간외근무수당지급액산정방식의문제 2 제외시간및상한시간의문제 3 예산상의이유로인한과소내지미지급문제 4 공무원보수 수당규정의위헌성문제 5 관리업무수당과형평성문제 6 징수기준과의형평성문제 7 소위 부당수령 문제 8 통계정책의문제를분석하고, 공무원노조에서진행중인 9 시간외근무수당 ( 기획 ) 소송 으로본문제의진단 10 시간외근무수당에대한합리적운용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II. 시간외근무수당 ( 연가보상비 ) 산정방식의문제와대안 1. 시간외근무수당산정방식의문제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2017) 에따르면시간외근무수당관련지급기준 ( 인사 < 표Ⅲ-2-1> 시간외수당관련지급기준 > 지급액 : 기준호봉 7) 봉급액 55% x 1/209 x 150% x 근무시간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 ( 최대 57시간 + 기본 10시간 ) 이내 - 1일 4시간 (1일 1시간공제후 ) 인정하되매분단위까지합산월 57시간이내지급 (1시간미만 4 전자정부법 제 32 조제 2 항에따라온라인원격근무를실시하는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중원격근무자의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따로정할수있다. 5) 근로기준법제 2 조에서 " 근로자 "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6)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은제 6 장초과근무수당등에서제 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제 16 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야간근무수당 ), 제 17 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휴일근무수당 ), 제 17 조의 2( 관리업무수당 ) 로구성되어있다

4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절사 ), 월 10시간정액지급 (15일이상근무시 ) - 휴일및토요일에한하여 8시간범위내시간외근무명령발령가능하며, 이때이를포함한월간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초과못함. 8) 현업기관근무, 교대근무등업무성격상초과근무가제도화되어있는공무원 - 월지급시간 : 예산범위내 - 지급시간수의계산 : 1일 /1시간이상시간외근무시매시간단위계산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인사혁신처, 2017) 혁신처예규제 35 호, ) 과지급예시를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표 Ⅲ-2-2> 시간외근무수당지급대상시간계산의예시 조기출근 2시간과당일정규근무시간후 2시간 40분씩근무한것이 3일, 정규근무시간후 3시간 40분씩근무한것이 4일, 휴일 3시간 10분씩근무한것이 3일인경우 지급대상시간의계산 - 조기출근일 : [(2시간 + 2시간 40분 ) - 1시간 ] 3일 = 11시간 - 평일시간외 : (3시간 40분 - 1시간 ) 4일 = 10시간 40분 - 휴일시간외 : 3시간 10분 3일 = 9시간 30분 - 정액분 : 10시간 ( 단, 출근근무일수가 15일에미달할때는매 1일마다 1시간공제 ) - 시간외합계 : 11시간 + 10시간 40분 + 9시간 30분 + 10시간 = 41시간 10분 - 시간외인정 : 41시간 (1시간미만절사 ) 여기서중요한문제점은현행초과근무수당지급시산정되고있는 예산범위내, 감액조정률 55% 적용, 기준호봉적용 등은행정편의적기준으로, 실제로일한대가에대해정당하게지급받지못하고있는불합리성을내재하고있다. 7)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별표 12] < 개정 >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 ( 제 15 조제 3 항관련 ) 지급대상 기준호봉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8 및별표 10 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의 2, 별표 5 및별표 6 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 해당계급 ( 직무등급 ) 또는해당계급 ( 직무등급 ) 상당 10 호봉 가. 연구관ㆍ지도관ㆍ국가정보원전문관 : 8 호봉나. 연구사 : 10 호봉, 지도사 21 호봉이상 : 12 호봉, 지도사 20 호봉이하 : 10 호봉다. 전문경력관가군 : 10 호봉, 전문경력관나군ㆍ다군 : 11 호봉 3-4 생략 8)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 29 조제 4 호따른비상근무및법령상의무가부여된불가피한업무수행등이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 이에준하는사유는산림보호법제 32 조, 동법시행령제 23 조제 2 항의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에발령에따른비상근무, 재해 재난예방과대응을위해소집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및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비상근무등이다

5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이를구체적으로들여다보면다음과같다. 민간부문에서는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할때는통상임금의 150%( 근로기준법 ) 를적용하여지급한다. 이렇게공무원의시간외근무수당은민간의 30% 수준의시간당단가인것으로파악되었다. 시간외근무수당지급액산정에서최대쟁점은첫째, 근로기준법이적용되는민간부문과다르게공무원은통상임금 ( 공무원 ) 의 70% 수준인기본급설정의불공평성, 둘째, 봉급기준액 ( 자신의계급 10호봉기준, 대략통상임금의 55% 수준 ) 9) 의산출근거불합리성, 셋째, 봉급기준액에 55% 를감액한기준의불명료성이다. 결론적으로공무원임금의일부인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당단가 의산출기준의불법성과차별성이문제가된다하겠다. 뿐만아니라연가보상비의 일당단가기준 도동일선상에같은이유로불법성과차별성이있다할것이다. 대부분의공무원 ( 연구직, 지도직등은제외 ) 은자신이속한계급의 10호봉 ( 기준호봉 ) 을기준으로하고있어, 대다수의공무원, 특히승진적체가심한소수직렬의경우는불이익을더심하게받고있는실정이다 ( 승진이적체된탓에호봉만높아져있는상태이기에 ). 결과적으로민간의 30% 수준으로시간당단가를 ( 교섭등도일체배제되어 ) 일방적인정부정책에의해터무니없는하위수준으로책정당하고있는현실임을부인할수없다 ( 아래표참조 ). < 표Ⅲ-2-3> 시간외근무수당민 / 관비교 - 민간 : 통상임금 1/ 시간외근무시간 - 공무원 : 기준호봉 ( 해당직급 10 호봉 ) 55% 1/209 10) 1.5 시간외근무시간 아래의예시와같이 7급 20호봉공무원의경우시간외근무 1시간당단가는 9,640원인데반해, 같은임금수준의민간부문의노동자는 31,740원수준이다. 공무원의경우민간부문의시간외근무수당단가와비교할때 3.3배의격차가난다. 이는매우불합리할방식일뿐아니라상당히위법한산출방식이아닐수없다 ( 아래그림참조 ). 9)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의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참조제 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2 시간외근무수당은매시간에대하여봉급기준액의 192 분의 1 의 15 할을지급한다. 3 제 2 항의봉급기준액은별표 12 와같다. < 개정 > 10) (40 시간 +8 시간 ) (365 일 /7 일 )/12 달 =209 시간 ( 월법정근로시간 ), 40 시간은 1 주법정근로시간, 주휴 8 시간

6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민간시간외수당적용기준 통상임금 4,422,710 원 기본급 ( 통상임금의 70% 수준 ) 3,095,900 기준호봉 (10 호봉 ) ( 통상임금 55% 11) 수준 ) ( 기본급 79% 수준 ) 2,444,400 원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의 55%) 1,344,420 원 시간당 31,740 원 공무원시간외수당기준 시간당 9,648 원 ( 민간의 30% 수준 ) ( 통상임금 30% 수준 ) < 그림 Ⅲ-2-1> 예시 : 7 급 20 호봉공무원의월임금, (2016 년기준 ) < 표 Ⅲ-2-4> 직급 ( 계급 ) 별초과근무수당단가 (2016 년 ) 계급 직무등급 기준호봉 (10 호봉 ) 봉급액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봉급액 55%) 시간외근무수당 ( 시간당 )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 시간당 ) 12) ( 일당 ) 13) 5급 5등급 3,172,900 1,745,095 12,524 4, ,678 6급 6등급 2,706,100 1,488,355 10,681 3,560 85,866 7급 7등급 2,444,400 1,344,420 9,648 3,216 77,562 8급 8등급 2,194,500 1,206,975 8,662 2,887 69,633 9급 9등급 1,983,600 1,090,980 7,830 2,610 62,941 < 주 > 민간부문의통상임금 / 시간외근무수당등이최종파악된것이아니기때문에비교상 2016 년자료사용 < 표 Ⅲ-2-5> 근로기준법의초과근로시간단가계산방식 근로기준법제 56 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 53 조 제 59 조및제 69 조단서에따 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 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11) 통상임금의 55.3% 정도수준이다. 12)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6 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야간근무수당 ) 2 야간근무는 1 일 8 시간을기준으로하되, 매시간에대하여제 15 조제 2 항에따른봉급기준액의 209 분 1 의 50 퍼센트를지급한다. 1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7 조 ( 현업공무원등에대한휴일근무수당 ) 2 휴일근무수당은 1 일에대하여제 15 조제 2 항에따른봉급기준액의 26 분의 1 의 150 퍼센트를지급한다

7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연가보상비역시민간부문은통상임금을기준으로하고있음에반해, 공무원은통상임금의 70% 수준인기본급에서다시 86% 를감액산정하여지급하고있다. 이역시민간의 30% 수준의단가로지급하고있는시간외근무수당과마찬가지로, 연가보상비는매우근거가취약한불합리한산정을하고있는것이다. 결국자신의통상임금 (100%) 70%( 기본급 ) 86%( 감액률 )= 통상임금의 60% 를결국받고있는셈이다. 적어도연가보상비는늘어날가능성이적고매우제한적인사용일수 ( 최대20일 ) 를갖고있기에온전히 100% 를주는게합리적인방안이라하겠다. 공무원들의연평균연가사용일수는 10.0일이다. 대부분연가를의무적으로최소 10.0일이상사용해야연가수당을받을수있기때문에평균사용일이 10.0일로나온것으로분석된다. < 표 Ⅲ-2-6> 연가보상비민관비교 - 민간 : 통상임금 1/30 연가보상일수 - 공무원 : 기본급 ( 통상임금 70% 수준 ) 86% 1/30 연가보상일수 = 민간의 60% 수준 2. 초과근무시간의민관비교등 2017년 2월, 인사혁신처와서울신문의공무원의빅데이터분석 14) 에따르면, 공무원이평균노동자보다월 10시간이상더일하는것으로밝혀졌다. 공무원의월평균초과근무시간은 25.1시간으로나타났다. 대기근무가잦은지방자치단체의초과근무시간은훨씬많다. 일례로서울시공무원의월평균초과근무시간은 1주일근무시간과맞먹는 40.9시간을기록했다. 특히 3월은의회일정이많은탓으로 42.9시간을나타내가장많았고, 제일적은 12월은연말의영향을받아 38.6시간을기록하였다. 서울시안에서도본청보다는한강사업본부와같은사업소에서초과근무가더많았다. 2016년 9월기준시 ( 市 ) 전체의초과근무시간은 ( 평균 )39.6시간, 본청은 38.1시간, 사업소는 41.3시간이었다. 일본도쿄도청직원의월평균야근시간은 9.6시간이며본청직원은 23.5시간이라고한다. 서울시청공무원과도쿄도청의초과근무시간에서 15시간이상많으며, 전체적으로는서울시가도쿄도보다 4배이상오래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통계청에서제시하는한국취업자의주당평균노동시간 (2015년비정규직을포함한국내취업자 ) 은 43.6시간이다.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비하면월 13.6시간초과근무하고있은것으로보이며, 앞서밝힌서울시공무원의평균초과근무시간보다는훨씬적다. 한국인취업자들의노동시간은 OECD 평균의 1.2배로, OECD 회원국 34개국가운데멕시코다음으로가장길다. 14) 서울신문 [ 대한민국공무원리포트 ] 연봉 5892 만원 42 세 7 급 나는대한민국공무원이다,

8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아울러같은빅데이터조사내용에는 공무원의평균연령은 42.2 세 15), 평균직급 7 급 16), 평균재직기간 15.7 년 ( 호봉으로는남자 7 급 19.5 호봉여자 17.5 호봉정도 ), 평균자녀 2 명, 평균연봉 5892 만원 으로확인된다. 여기서연봉액 (7 급 42 세로대표 공무원 17) 으로기준했을때 ) 은민간부문과비교했을때 -96 만원정도로서, 격차율 은 17% 정도로분석되었다 ( 아래표 18) 참조 ). < 표 Ⅲ-2-7> 대표공무원과민간부문의연령별임금수준과임금격차비교 (2015) 연령 월임금총액 ( 만원 ) 민간대비격차 ( 만원 ) 민간대비격차 (%) 민간 5급 7급 9급 5급 7급 9급 5급 7급 9급 ) 평균연령 42.2 세는주민등록인구평균나이인 40.2 세와비슷하다. 16) 남성공무원의평균나이는 43.3 세로여성공무원 (38.8 세 ) 보다 4.5 세더높다. 평균직급은공무원사회의 허리 라할수있는 7 급이다. 일반직공무원의 32% 가 7 급이며, 6 급은 23% 다. 6-7 급이무려 55% 를차지한다. 17) 김유선 (2015) 은대표공무원의연령별직급별보수를계산할때, 지급대상이제한된모범공무원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 ( 도서벽지 )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은제외하고, 봉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복지점수를포함해서계산하였다. 18) 전체연령대의 < 대표공무원과민간부문의연령별임금수준과임금격차비교 (2015)> 는부록 1 참조

9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단순평균 생애임금 211, , , ,761 30,414-23,756-47, 자료 : 민간 (100인이상사업체사무관리직 ) 임금은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4년원자료에서계산했음. 주 : 단순평균은 30~60세연령별임금의단순평균이고, 생애임금은 30~60세에수령하는임금총액을말함. < 자료 > 공무원보수실태와개선방안 ( 김유선, 2015) 3. 시간외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 산정방식개선안 민간부문에서는매초과근무시간에대하여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한다. 그러나공무원에게지급하는초과근무수당은통상임금 (100%) 기본급 ( 통상임금 70%) 기준호봉 ( 기본급 55%)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액의 55%)= 통상임금의 30% 수준 ( 결국민간부문시간외근무수당단가의 30%) 으로산정된다. 통상임금 이아닌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액 55%) 의 150% 이고, 봉급액도 본인호봉 이아닌 해당계급 10호봉 봉급으로하향조정해서지급하고있다. 하지만이는근거가없는매우불합리한산정방식이기에공무원도민간부문과동일하게근로기준법을적용하여매초과근무시간마다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하는게마땅하다. 공무원도노동자로서인정받고있기에민간부문이다르게적용될하등의이유와근거가없다. 요즈음민간부문에서는통상임금정의를둘러싸고논란이끊임없이이어지고있다. 이를거울삼아공무원의통상임금체계에서도불필요한논란의소지를없애려면, 성과상여금과초과수당 (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외의수당은모두통상임금으로정의하는게필요하다 ( 아래표참조 ). 19) 그리하여이를바탕으로초과근무수당에서도민간부문과동일하게근로기준법을적용하는게온당하다하겠다. 이는모범사용자로서정부가전산업부문에서노동자의임금의반듯한전형을보여야할공무원노동자 ( 이미관련법에의거노동자로서인정받는노동자임 ) 에게예외적적용을해서는아니될문제이다. 공무원노동자에게도통상임금제를활용하도록하여초과근무시간단가계산등에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통상임금제도가아닌공무원연금의기여금징수및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 기준소득 20) 월액평균액 21)22) 과같은민간부문과전혀다른방식의계산법과용도로민간부문과위 19) 김유선, 공무원보수실태와개선방안, pp ) 기준소득 :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의한소득중에서과세소득을말한다. 21) 2016 년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고시 [ 시행 ] 4,910,000 원 22)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산식은 ( 과세소득액 - 개별공무원에게지급된 8 개보수연간소득액 + 공무원종류 직급별 8 개보수평균액 ) 12 월 (1+ 당해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 ) * 8 개보수 : 8 개보수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

10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화감을조성할필요가없다. 또공무원들에게만통상임금제를활용하지않고예외적 인방식으로초과근무수당을계산하여민간과차별성을두게하고형평성에어긋나 게하는것도시민과공무원의간격을벌리는비민주적행위인것이다. 아래의표는통상임금제로전환을위한 공무원보수 ( 봉급 + 수당 ) 체계개편방안 이다. 수당체계를단순화하고대부분의수당을통상임금항목에합산하여과세할것 은과세하여민간부문과동일하게적용하면일부수당에서비과세논란 ( 직책수당과, 특수활동비, 복지포인트등 ) 으로인한특혜시비를불식시킬수있을것이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등에서통상임금제를활용하여근로기준법에기초한정상적인수당을 받을수있도록개편하는것이합당하다하겠다. 이사안은원천적으로근로기준법 을위반한불법성, 지급단가계산의불합리성, 민간부문과불공평성, 노사관계가존 재함에도불구하고정부가일방적으로시행하는비민주성의문제를내포하고있어 어느시기에는통상임금제의실현으로초과근무수당의올바른집행이이루어질가 능성이매우높다하겠다. 이에대한공무원들의지속적인관심과요구가필요하다. < 표 Ⅲ-2-8> 공무원보수 ( 봉급 + 수당 ) 체계개편방안 성격 현행 대표공무원수당체계통상임금보수계산포함단순화포함 봉급 기본급 봉급조정수당 봉급정근수당 ( 기본급 )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성과상여금 특별급여 명절휴가비 모범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생활수당 복지점수 ( 가족점수제외 ) 특수지근무수당 초과수당 초과근무수당 (10시간) 연가보상비 (11일) 관리업무수당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직책수행경비 위험근무수당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 자료 > 공무원보수실태와개선방안 ( 김유선, 2015) 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11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III. 제외시간및상한시간의문제 공무원은실제 1일 4시간이상일할경우에도, 4시간이상의시간외수당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뿐만아니라평일 1일 1시간을시간외근무수당계산에서기본공제를하고있어매우불합리한구조를가지고있다. 더일해도받지못하는 4시간상한, 1일 1시간공제 는앞서설명한통상임금의 30% 와연가보상비에있어민간수준의 60% 밖에수령하지못하는근거가모호한기이한계산법을가지고있다. 1일 1시간제외및 4시간상한설정, 그리고월57시간지급제한설정은근본적으로수당운영취지에부합되지않는다. 부득이한사유발생으로일을할수밖에없는상황에닥쳐도소정의제한시간을넘어서근로한정당한보상은받을수없는것이다. 예를들어, 18시부터 19시까지 1시간은제외하고그다음 1시간부터 4시간까지인정해주겠다는것이다. 즉 1일 23시까지근무만 ( 오전 9시이전시간도있지만 ) 허용하겠다는것이다. 실제로행사 조사 대기 업무집중기간등에서이이상을넘기는시간이많음에도불구하고인정이안되고있다는점이다. 이는결코합리적인사유가될수없다. 1인 1시간공제는 1시간이경과해야시간외근무로인정받기때문에시간외근무가불필요하게연장되는비효율적현상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 1일 1시간공제, 1일 4시간한도, 휴일 1시간이상근무시적용등불합리한기준은폐지되어야마땅하다. 업무준비시간에대한고려라볼수있는 10시간정액지급분을감안하여공제시간을인정한다하더라도, 공제시간의운영은최소한일과후 1시간이아닌출퇴근전후 30분으로인정하여운영하는것이합리적이라하겠다. IV. 예산상의이유로인한과소내지미지급문제 규정상예산절감을위해지급한도를줄일수있다거나,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하도록되어있는있어실제각기관별로일률적으로사전제한하거나, 근무를해도지급하지않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을본다. 특히, 현업기관의경우예산상의문제로지급받지못하는수당이상당하다. 무엇보다도노동에따른정당한대가를지급하는측면에서이와관련한충분한예산확보가병행되어야합

12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대법원판례 [ 대법원 선고 2005다9227 판결 ] 초과근무수당등이예산에계상된이상실제로초과근무한시간에해당하는초과근무수당의지급을청구할수있고, 이는지방자치단체가예산의편성지침에의하여실제근무한초과근로시간에미달되는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만을예산에편성하였다고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하여수당지급을하라고판시함. V. 공무원보수 수당규정의위헌성 민간부문은초과근무수당의지급근거와기준을근로기준법 ( 법률 ) 에명시하여내용적위상이상대적으로높은상태이고, 또내용의변경을비교적까다롭게하여준수의엄정성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공무원은보수 ( 봉급 + 수당 ) 와관련하여보수규정 ( 대통령령 ), 수당규정 ( 대통령령 ), 수당업무지침 ( 예규 ) 등으로규정하고있어, 행정편의성및절차적간편성을띠고있어헌법상근로조건의법정주의 ( 제32조제3항 ) 23) 및포괄위임임법금지원칙 ( 제75조 ) 24) 을위반하고있는점이있다. 이런이유로공무원의임금, 노동시간등의노동조건은정권에따라아주쉽게바뀌어왔다. 특히임금관련한사안은매우예민한사안으로사회적전반에영향을주는요인이다. 정부가모범사용자로서역할, 민간에미치는임금영향효과등은그파급력이매우크다할것이다. 따라서유연성이강조될이유가전혀없다. 따라서합리적임금체계를정립하여민간부문을선도하고모범사용자로서노사관계를통한임금교섭이실현시켜민주성을확보할필요가있을것이다. 여기서공무원임금의중요성때문에직접적당사자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노조 정부 공익에의한사회적교섭과사회적협약을통한임금교섭및체결의구조로운용되어야한다는뜻이다. 25) 이런과정을통하면임금의여러내용들이법제화되는것은쉬운일이될수있다. 정부가시행령을뚝딱개정하여일방성편의성임의성으로만해결할문제가결코아니다. 23) 3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24) 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25) 상세한내용은공무원보수 ( 임금 ) 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13. 김태현, 김유선, 안병순 ) 참조

13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VI. 그밖의문제점 1. 관리업무수당 26) 과형평성문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따르면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공무원에게실제근무와관계없이기본급의 9% 에달하는정액수당인초과근무수당이다. 이는실무직공무원과의형평성문제를야기시킨다. 4급이상은정액수당이고 5급이하는일한만큼가져가라는설득력이매우떨어지는매우비민주적이고전근대적인발상이다. 이는계급간위화감및갈등을조성하는중대한요인이다. < 예시 > 3급 25호봉 : 봉급의 9% 인월 486,600원정액수령 ( 연봉제는상당금액연봉포함 ) 정히차등을두고싶으면, 5급이하에도지급하는기본액 (15일이상근무시지급하는 10시간을추가로제공하는시간외근무수당 ) 을대폭상향시키는것도좋은방안이다. 물론이때에는기본액에대하여민간부문과같이근기법에의한시간외근무수당의단가를적용한후상향시키는게옳을것이다. 이게전제되지않고는상향의의미는없으며공직내부의형평성만보여준다고해서본질적인문제인민간과형평성은해소되는게아니다. 가장중요한지점은대내외적인형평성과민주성이다. 보수결정의기본원칙은공무원법에도명시하고있듯이대내외적인균형 (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2항및제3항 ) 27) 이무엇보다도중요한한것이다. 이는민주성, 형평성, 객관성등을통하여공무원의임금결정의정당성을갖게하는중요한요인이기때문이다. 2. 징수기준과형평성문제 소득세,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등의징수기준과의형평성문제, 공무원의경우도민간과동일하게소득세, 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책정에있어각각과세소득 ( 기준소득 ) 28), 보수월액 ( 대체로총임금과비슷한수준 ) 을기준으로 징수 하고있으나, 26) 제 17 조의 2( 관리업무수당 ) 1 별표 13 에규정된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관리업무수당을지급한다. 3 제 1 항의수당을지급받는사람에게는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27) 제 46 조 ( 보수결정의원칙 ) 2 공무원의보수는일반의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밖의사정을고려하여정하되, 민간부문의임금수준과적절한균형을유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경력직공무원간의보수및경력직공무원과특수경력직공무원간의보수는균형을도모하여야한다. 28) 보수중에서실비변상에해당하는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등은비과세이며, 일숙직비, 여비, 육아보육수당등도과세되지않는다. 이렇게비과세소득을제외한것이과세소득이며, 이를공무원연금에서는기준소득이라부

14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노동의대가로 지급 되는초과근무수당은위같이민간의 30% 수준으로책정하 고있어과세와지급에있어과도한형평성문제가발생하고있다. 3. 소위 부당수령 문제 일반직공무원의시간외근무수당은 34년간지급되지않다가 1982년 12월에 공무원수당규정 이전부개정되어초과근무제도 29) 가도입되면서낮은기본급을보전해주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어실제각급기관에서정액수당과같이운영되어온것이사실이다. 민간부문도실제근무와관계없이일정수준의고정적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고있거나, 연봉에포함하여운영하고있는사례가많다. 일부기관에서발생하는부당수령문제는오히려민간의 30% 수준밖에되지않는지급기준의문제점등을해소하고, 평균적이고상시적인시간외근무에상당하는적정한정액수당을책정하고, 기준단가를근로기준법에입각하여현실화하는대신, 불필요한시간외근무를줄여나가는방법등으로엄격한관리를하여공무원수당제도의본질적인문제를해소한다면부당수령문제는해결할수있다. 4. 관리통제정책의문제 최근초과근무수당에대해예산편성기준 ( 매년갱신하여시행 ) 의강화가되고있다. 그리고초과근무명령에대한승인및근무확인절차의엄격화, 수당의지급실태점검및부정수급에대한불이익조치강화등초과근무수당에대한통제정책이한층강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30) 이처럼부당수령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것은일면 른다. 29) 공무원수당규정 [ 시행 ] 제 6 장초과근무수당은제 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제 16 조 ( 야간근무수당 ), 제 17 조 ( 휴일근무수당 ), 제 18 조 ( 일직및숙직수당 ) 으로구성되어있다. 참고로제 18 조제 2 항에서 일직수당은 1 일에대하여 1,300 원, 숙직수당은 1 일밤에대하여 1,300 원을지급한다. 라고규정되어있는데, 지금은 1 일밤에 60,000 원이므로 46 배올라있다 년 년까지평균봉급인상율은 3.75%, 이를현재가치로환산하면 1,300 원 3.17(%) 18( 년 )=74,178 원인데, 14,000 원정도를못받고있는실정이라하겠다. 30)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5 조의제 7 항 -8 항은부당수령자에대한처리방안이나와있다. 7 소속장관은시간외근무수당의적정한지급을위하여시간외근무수당지급실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소속공무원에대하여교육을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8 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 47 조제 3 항에따른방법으로제 1 항의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받았을때에는부당수령액의 2 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고, 1 년의범위에서위반행위의적발횟수에따라제 1 항에따른근무명령을하지아니한다. 이경우각급행정기관의장은위반행위를 3 회이상적발하였을때에는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뿐만아니라,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pp , 인사혁신처, 2017) 에도다음과같이적시하고있다. (4) 영제 1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시간외근무명령의남용방지를위한지도 점검 ( 가 ) 각부처는반기별로동규정에따른근무시간외근무명령발령예외현황을보고해야함. ( 나 ) 예산범위를초과하여과도하게시간외근무명령을발령하였거나, 시간외근무명령발령요건을준수하지않는등부적정하게운영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 국가공무원법제 17 조에따른인사감

15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이해할수있으나, 예산절감을주목적으로한통제정책강화는노동조건을크게위축시키는부작용을발생시킨다. 관리통제정책의강화이전에업무특성이나기관특성등을주의깊게살펴보고초과근무가일상적인업무인지를정확히파악하여인력재배치및인력증원등이먼저검토되어야한다. VII. 시간외근무수당소송 으로본문제의이해 공무원노조에서추진하고있는 [ 시간외근무 ] 수당기획소송 에는어떤의의들이있는알아보자. 현재이소송은아직도진행중이다. 소송을제기한취지는, 실제근무하고도 1일 4시간제한지침, 예산상의이유등으로지급되지않은시간외근무수당및연가보상비미지급금에대한청구 민간노동자의 1/4~1/2 수준에불과한시간외근무수당및연가보상비의부당한산정기준에의해 과소 지급된미지급금에대한청구 포괄위임입법의한계를넘어서는수당관련제규정및지침의위법성을확인하는소송이다. 따라서위법하고잘못된수당규정 ( 대통령령 ) 및지침 ( 예규 ) 운영의주체인중앙정부를상대로한손해배상과각보수지급주체인각급기관을상대로한임금청구를내용으로하는소의제기이다. 대표소송으로진행중이지만이후집단소송을계획하고있다. 소의개요는다음과같다. < 표Ⅲ-2-9> 소송개요 소송명 : 미지급보수및손해배상청구의소 피고 : 대한민국정부외 115개기관 (119개공무원노조산하지부 ) 원고 : 김중남외공무원노조조합원 289명대표소송 청구액 : 정부를상대로손해배상 1인당 100만원, 기관상대로 500만원 (600만원 290명 =17억4천만원 ) 취지 : 잘못된공무원보수 수당체계의근본적개혁을위해공무원제수당중가장문제가되고있는미지급시간외근무수당및연가보상비에대한대표소송제기 소송내용 ( 요약 ) : 다음에오는표참조 이러한소송을제기하게된배경에는정상적인노사임금교섭을통해서도행정계통에따른요구를통해서도노조의뜻이전달될수없는공무원노사관계구조에기인하고있다. 다시말해노조가존재함에도이를부인하고단체교섭도임금교섭도안되고, 행정계통에따른건의를통해서도불통, 부정되는것은공무원노사관계의현주소를극명하게보여주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암울한노사관계의현실이아닐수없다. 사를실시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16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 표 Ⅲ-2-10> 시간외근무수당기획소송의주요내용 문제주제문제의내용비고 초과근무수당의 시간당단가 기준 연가보상비의 일당단가 기준 4 시간상한, 1 일 1 시간공제 예산상의이유로미지급 공무원보수 수당규정위헌성 4 급이상은정액수당으로수령 수당지급과세금징수의형평성 민간 ( 근로기준법적용 ) 과달리공무원은통상임금의 70% 수준의기본급적용, 여기에다시 55% 로감액금액이기준이며, 결과적으로민간의 30% 수준이시간당단가임. 민간은통상임금이기준임에반해공무원은통상임금의 70% 수준의기본급에서다시 86% 로감액하여기준삼음. 시간외근무수당은 1 일 4 시간이상일한부분은받지못하며, 평일의경우 1 일 1 시간은수당계산에서공제하고있음. 예산상의이유등으로각기관별로시간을일률적으로제한해실제근무를하고도수당을지급받지못하고있음 31) 민간은근로기준법에지급기준을명시하고있으나, 공무원은수당규정 ( 대통령령 ) 및지침 ( 예규 ) 으로규정하고있어헌법상근로조건법정주의 ( 제 32 조제 3 항 ) 및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 제 75 조 ) 을위반하고있음. 4 급이상공무원은실제근무와관계없이기본급의 9% 에달하는초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 을정액으로받고있으나하위직은그러지못해형평성문제발생함. 노동의대가로지급되는수당은통상임금의 30% 수준으로지급하고, 세금징수는민간과동일하여형평성문제발생 부당수령 문제 32) 수당기준단가를근로기준법에맞게현실화, 불필요한근무시간줄이기위한엄격한관리제시행등부당수령일소 민간과차별 부당한불이익 위법사례 내부차별 민간과형평성 대법판결 ( , 대법 94다 446) 33) 에서도공무원의노동자성을인정하고그어떤채권에앞서서임금의최우선변제를보장하고있는근로기준법 ( 제38조제2항 ) 적용이타당함을판시한바도있다. 이와마찬가지로임금에속하는시간외근무수당이중앙정부와지자체및행정기관이자의적으로기준을정하고임의적으로산정 지급하는것은부당하므로소송을통해이를바로잡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해그간의손해배상을청구하는것은노동자로서당연한권리이다. 주요쟁점을정리한아래표를보면민간부문과달리공무원이라는이유만으로, 민간과차별되게, 상하계급간에도차별되게, 적법하지도않고, 부당하게얼마만큼매도당하였는지사례를볼수있다. 31) 대법원은 초과근무수당등이예산에계상된이상실제로초과근무한시간에해당하는초과근무수당의지급을청구할수있고, 이는지방자치단체가예산의편성지침에의하여실제근무한초과근로시간에미달되는시간에대한초과근무수당만을예산에편성하였다고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하여수당지급을하라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5 다 9227 판결 ] 32) 일반공무원의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포함 ) 은낮은기본급을보전해주기위한목적으로 1982 년도입되어실제각급기관에서정액수당과같이운영되어온것이사실이며, 민간부문도실근무와관계없이일정수준의고정 OT(over time) 를지급하고있거나, 연봉에포함하여운영하고있는사례가많다. 33) 공무원도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기준법제 14 조소정의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등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공무원에대하여도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이적용되므로, 국가의부당한면직처분으로인하여공무원이그의사에반하여근로를제공할수없는경우공무원의최저생활을보장할필요성은사기업의근로자와동일하므로근로기준법제 38 조는공무원에게도적용된다

17 공직사회개혁과공공성강화를위한공무원노조정책자료집 이런사실을놓고볼때, 공무원노사관계의전망은비관적이다. 민주적인노사관계를찾을때까지는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 사실이런종류의사건들은현장에서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언제든지발생할개연성이매우높다. 사실공무원노조설립이후중앙정부를대상으로한행정소송은수없이제기되어왔었고지금도진행중이다. 물론사안에따라노동위원회를거치고간것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다. 여하간노조의사안으로형사소송,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헌법재판소등에제기된다양한사건들을합치면공무원노조가얼마나중앙정부와교섭과협상에서배제되어있는지충분히반증하고도남음이있다. 반면에지자체소속공무원노조의현장단위가소속단체장과협상한사례는여러곳에서발견된다. 지금까지과정을통해공무원노조가노조의시민권획득을위하여얼마나치열하게활동해왔는지잘알수있다. VIII. 맺는말 ; 시간외근무수당에대한합리적운용방안 시간외근무수당에대한근로기준법적용이갖는중요한의미는공무원이노동자로서예외적이니않고근로기준법을정당하게적용받는일이다. 임금구성항목에서예외성이인정된다할지라도임금중시간외근무수당의셈법에서얼토당토않는논리로비적용이된다면정부임금시스템의후진성과비민주성에대한비난을면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최소한초과근무수당에대한보편성에기초한일반원칙 ( 근로기준법 ) 이적용되어야한다. 머지않아공무원에대하여일반원칙의적용된다면이는아주획기적인의미를지닌다하겠다. 껍데기뿐인노조결성만인정되는것이아니라실질적인노동자성인정은물론임금체계의새로운변화를이끌기제가될것임이분명하다. 일반공무원의시간외근무수당 34) 은 34년간지급되지않다가 1982년제도가시행 35) 되었는데, 이는당시낮은기본급을보전해주기위한생계보조급이었다. 그간정액수당과같이운용되어왔다. 민간도일정한고정급 ( 연봉에포함하는등 ) 으로지급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시행취지가그렇다할지라도현재에비추어어긋남이있다면다른올바르게쓰일수있도록하거나다른방안을강구해야한다. 업무에는시기적 일시적 우발적 내외적요인으로업무의폭증을일으킬수있는가능성이엄존하고있다. 주기적이고상시적인시간외근무에는이에상응하는적정한명목의정액수당으로분리하여책정할필요가있다. 그리고불규칙적이고비정기적인시간외근 34) 공무원수당규정이전부개정 [ 시행 ] 되면서제 6 장초과근무수당이신설되어제 15 조 ( 시간외근무수당 ), 제 16 조 ( 야간근무수당 ), 제 17 조 ( 휴일근무수당 ) 제 18 조 ( 일직및숙직수당 ) 로구성되어시행되었다. 35) < 표 Ⅲ-1-1> 연도별공무원보수제도변천과정참조

18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무에는반드시근기법에기초한수당이지급되어야함은지극히마땅하다. 그런가운데, 시간외근무수당의원칙적적용을위해서는몇가지전제가요구된다. 첫째, 불필요한시간외근무를줄이도록공직사회내에서적극노력해야한다. 이는가족의화목, 자녀교육등삶의질향상을위해서도필요하다. 또늦게남아전기료등을내는것보다낫다. 둘째, 공무원일반이보편적으로시간외근무를상시적으로많이해야한다면공무원을더채용하여야한다. 해서공무원개개의삶이피폐해지지않도록해야한다. 셋째, 민간부문처럼공무원의노사관계도공무원노조법시행에따라근무고용관계임을부인할수없다. 따라서기본적인노동조건은근로기준법에따라야하며의당히시간외근무수당지급기준단가도이에해당됨을알수있다. 그렇게될때, 일부기관에서불특정하게발생하는시간외근무수당의부당수령문제도해소될수있다. 다시말해전제가선결된후엄정한수당지급기준이시행된다면일과가정과인간이조화롭게상생 공존하는구조를만들수있을것이다. 공무원노조는이의올바른시행을위하여시간외근무수당에대한행정소송 36) 을진행시키고있다. 소송의이유는 과도한시간외근무를억제하여업무능률성과삶의질을높이는것이고, 근본적으로노동시간의단축, 공무원총정원을확대하여대국민행정서비스강화 임을표명하고있다. 공무원노조는 2016년임금요구안 ( 요구안 5 : 초과근무수당제도개선 ) 37) 을통하여이제도의개선을요구한바있다. 2017년제 19대대통령선거시기에즈음하여아래와같이 공무원초과근무수당제도개선요구안 을밝힌다. 36) 이사건은그간민사사건으로진행되어오다대법원의조정으로행정법원으로이송되어진행중이다. 37) V. [ 참고 ] 공무원노조 2016 년임금인상요구안의 [ 요구안 5] 초과근무수당제도개선참조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보수규정 제정 1993.06.07 개정 2004.12.09 개정 1994.06.29 개정 2005.12.28 개정 1994.09.01 개정 2006.12.18 개정 1995.02.17 개정 2007.08.30 개정 1995.07.25 개정 2007.12.27 개정 1996.06.28 개정 2008.12.29 개정 1997.10.22 개정 2009.05.31

More information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

More information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거제대학교 ( 이하 대학교 라한다 ) 기간제근로자의임용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간제근로자의범위 ) 기간제근로자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사무보조직 2. < 삭제 2015.11.2> 3. 특수근로자 ( 사감직, 경비직, 환경미화직 )< 개정 2015.11.2> 4. 영선직 5. 휴직 파견등일시적으로필요로하는기간동안임용하는대체직제3조

More information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제6조 ( 연봉의책정 ) 연봉제로채용된교직원의계약조건과급여등은별도의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6조의2 ( 초임호봉의책정 ) 교직원의초임호봉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교원의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2 직원의초임호봉

제6조 ( 연봉의책정 ) 연봉제로채용된교직원의계약조건과급여등은별도의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6조의2 ( 초임호봉의책정 ) 교직원의초임호봉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교원의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2 직원의초임호봉 교직원보수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서울신학대학교 ( 이하 " 본대학교 " 라한다.) 가정관제47조, 제 84조및교직원인사규정에의하여본대학교교직원의보수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본대학교교직원의보수에관하여는특별히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이규정 2장과 5장에의한각종보수의지급금액은매년예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정한다.

More information

6 외국인전임교원 ( 강의및연구전담교수 ),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연봉은예 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 제5조 ( 기본급결정및연봉계산 ) 1 당해연도기본급은전년도기본급에종합평가등급에따른네개의등급 (S,

6 외국인전임교원 ( 강의및연구전담교수 ),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연봉은예 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 제5조 ( 기본급결정및연봉계산 ) 1 당해연도기본급은전년도기본급에종합평가등급에따른네개의등급 (S, 3-12 연봉제급여규정 2008.10.23. 제정 2018.05.15. 개정 주무부서 : 총무처인사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중앙대학교 ( 이하 본대학교 라한다 ) 교직원의연봉제급여에관한 적용, 기준, 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 ) 본규정의적용대상자는본대학교정규직교직원으로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1 연봉제란급여를연단위로결정하는급여제도를의미한다.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 시행 2016.1.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7 호, 2015.12.16, 일부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02-3219-5071-5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More information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제6조 ( 정근수당 ) 1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별표구분에의하여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

제6조 ( 정근수당 ) 1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별표구분에의하여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시행 2017.1.6.] [ 대통령령제27766호, 2017.1.6.,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규정에의무원에게지급하는수당및실비보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1986.12 2005.1.7.,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주 4 일근무제관리규정 제정 : 2017. 11. 02.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주 4 일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 정함으로써일과가정을조화롭게하고인력활용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4일근무제 란근무시간이주당 32시간 (1일 8시간, 주4일근무

More information

<B0E6B8AE2E687770>

<B0E6B8AE2E687770> 급여관리 01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요급여항목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항목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과 기타 근로의 대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 임금항목이며 본봉( 本 俸 ) 또 는 본급( 本 給 )이라고도 하는데, 특수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 手 當 )에 대응 하는 말이다. 기본급은 본인급

More information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정구분 : 일부개정 개정이유 정부정책준수, 가족친화기업육성, 공단업무생산성향상, 근로자근무 여건개선등을위해유연근무제의적용범위를확대시키기위함. 주요내용 신 구조문대비표참조 개정규정안 : 덧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그밖에참고사항 : 별지 유연근제운영지침변경계획보고 ( 결재일 :2015.10.27)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More information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More information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 제정 2016.05.11 내규 제 80 호 제1조 ( 목적 ) 이 내규는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 한 다 ) 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제 조 유형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재택근무제 제 조 근무형태 제 조 적용대상

More information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 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More information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2018. 11. 21.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임업진흥원 (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 직원의일 생활균형이가능한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실시하는유연근무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유연근무제 라함은직원이근무시간을조정하여근무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시간제근무 : 소정근로시간이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를말한다. 이하같다 ) 시행은제4조에서정하는초과근무명령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전신청및승인절차에따라시행한다. 다만출장, 현장업무등으로사후신청이불가피한경우신청자는그사유를명시하여야하며, 승인권자는사실관계를확인후승인여부를결정한다. < 개정 > 2 제1항의

를말한다. 이하같다 ) 시행은제4조에서정하는초과근무명령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전신청및승인절차에따라시행한다. 다만출장, 현장업무등으로사후신청이불가피한경우신청자는그사유를명시하여야하며, 승인권자는사실관계를확인후승인여부를결정한다. < 개정 > 2 제1항의 보수규정시행세칙 제정 2013. 07. 01. 개정 2014. 02. 04. 개정 2014. 02. 21. 개정 2014. 03. 28. 개정 2014. 04. 17. 전면개정 2015. 02. 27. 개정 2015. 08. 01. 개정 2015. 10. 30. 개정 2016. 01. 20. 개정 2016. 05. 25. 개정 2016. 06. 16. 개정

More information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월 일터 월 일까지 년간직무의경력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직급별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제수당 이란연봉외에직무여건 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수당및복리후생비를말한다 연봉월액 이라함은연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월 일터 월 일까지 년간직무의경력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직급별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제수당 이란연봉외에직무여건 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수당및복리후생비를말한다 연봉월액 이라함은연 보수규정 제정 전문 제 장총 칙 제 조 목적 이규정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하 진흥원 이라한다 임 직원등의보수 퇴직금및기타수당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적용범위 임원및직원의보수등은관계법령또는다른규정에특별히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에의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2

....2 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More information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주 52 시간시행관련질의에관한회신 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산정 질의 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정규직 현장근로자 계약직을 포함해야하나요 정규직뿐만아니라현장근로자및기간제법에따른계약직 근로자도상시근로자산정대상에포함됩니다 ( 파견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는제외 ). 질의 상시근로자산정시시행령 의기준만을적용하는지아니 면시행령부칙 의내용을병행적용해야하나요 * 상시근로자산정방법

More information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 직위분류예시 ) 직위노인장애인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 직위분류예시 ) 직위노인장애인 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관련 가 2016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 참고자료참조 )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법률칼럼)

(법률칼럼) 노동칼럼 최저임금판결의최근동향과쟁점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구자형변호사 ) 1. 들어가며 최저임금관련사건은지난수년간꾸준히증가해왔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사건형사판결은 2006년총 6건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총 17건이었고 ( 이상고용노동부집계 ), 2015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

More information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 법원공보 2013 년 5 월 1 일 ( 수요일 ) 제 1423 호 법원행정처 2 제 1423호법원공보 2013년 5월 1일 ( 수요일 ) 목차 규칙 671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77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일부개정규칙 678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680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

More information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금원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원금 란기재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금원 부산지방법원 제 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18553 수당등청구 원 고 별지1 목록원고들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송해익 피 고 부산광역시대표자시장허남식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양담당변호사송대원, 김대수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2 산출내역의각해당 인용금액 란기재금원및그중같은별지의각해당

More information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B1D9B7CEB0E8BEE0BCAD2E687770>

<B1D9B7CEB0E8BEE0BCAD2E687770> < 정규직 - 연봉계약서를별도로작성하는경우 > 근로계약서 ( 갑 ) 상 호 대표자 사용자 주 소 ( 을 ) 근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아래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근로계약서를체결한다. 근로장소 사무실. 단, 업무상필요성이있는경우타사업장 직종사무직 파견근무를명할수있다. 입사일 임금지급방법 1. 을 의임금은연봉성과급제에의하며, 기준급, 상여금, 업적급으로구성되어있고,

More information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이날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잠정합의된근로기준법개정안의내용은아래와같다고알려졌습 니다. < 근로기준법개정안 > 제 2 조제 1 항에제 9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 란휴일을포함한 7 일을말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즉시시행한다. 제2조 ( 연장근 [ 노동법이슈분석 ] 근로시간단축문제의법적쟁점 변호사김도형 T. 02-3019-2894 / E. dhkim@onelawpartners.com 1. 국회에서진행된입법논의의경과 현행근로기준법은법정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1 주일 40 시간으로정해놓고,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 하는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를요건으로 1 주일에 12 시간까지만허용하고있으며, 이를위반한

More information

2009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의회사무국정책 : 지방의회운영지원단위 : 원활하고효율적인회의운영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국 2,096,831 2,081,

2009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의회사무국정책 : 지방의회운영지원단위 : 원활하고효율적인회의운영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국 2,096,831 2,081, 2009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의회사무국정책 : 지방의회운영지원단위 : 원활하고효율적인회의운영 ( 단위 : 천원 ) 전년도 의회사무국 2,096,831 2,081,263 15,568 지방의회운영지원 1,009,105 979,343 29,762 원활하고효율적인회의운영 89,047 101,377 12,330 회의록기록보존 17,500

More information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006리포트.indd

006리포트.indd 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취업규정 제정 2000.1.4 규정 제 9호개정 2002.5.4규정 제 45호 2003.12.1 규정 제 54호 2004.5.10 규정 제 60호 2008.7.21 규정 제 85호 2008.12.18 규정 제 96호 2012.03.23 규정 제 124호 2013.09.11 규정 제 143호 2014.01.28 규정 제 153호 2014.09.11

More information

3. 통상임금 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 3 조를 준용한다.< 개정 > 3 < 삭제 > 4 삭제 ( 추 33) 제 2 장 고 용 제4조 ( 고용 )1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며 다음 각 호

3. 통상임금 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 3 조를 준용한다.< 개정 > 3 < 삭제 > 4 삭제 ( 추 33) 제 2 장 고 용 제4조 ( 고용 )1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며 다음 각 호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무기계약근로자관 리규정 제정 2000.1.4 규정 제 18 호개정 2001.11.9 규정 제 40 호 2002.7.5 규정 제 46 호 2002.11.15 규정 제 47 호 2003.12.1 규정 제 55 호 2004.5.10 규정 제 61 호 2008.7.21 규정 제 90 호 2008.12.18 규정 제 98 호 ( 전부개정 )2011.03.16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전년도 해남읍 386,798 0 386,798 해남읍사업경비 177,910 0 177,910 주민자치행정실현 127,910 0 127,910 일선행정관리 127,910 0 127,910 301 일반보상금 127,910 0 127,910 05

More information

- 1 - - 2 - - 3 - - 4 -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공무원 ( 제 7 조의 2 관련 ) 공무원의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외무공무원별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연구직ᆞ지도직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직원경호공무원전문경력관 5급 ( 과장급제외 ) 이하 5등급이하 5급상당 ( 과장급제외 ) 이하경정이하소방령이하 3급과장상당직위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More information

부서 : 덕진행정지원과정책 : 지방행정역량강화단위 : 탄력적예산조정지원 전년도 01 보수 8,000 8,000 0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수당 ( 공통운영 ) 8,000 주요시책추진운영비지원 50,000 50, 일반운영비 50,000 50, 사

부서 : 덕진행정지원과정책 : 지방행정역량강화단위 : 탄력적예산조정지원 전년도 01 보수 8,000 8,000 0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수당 ( 공통운영 ) 8,000 주요시책추진운영비지원 50,000 50, 일반운영비 50,000 50, 사 2018 년도본예산일반회계덕진행정지원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덕진행정지원과정책 : 지방행정역량강화단위 : 행정지원관리 전년도 덕진행정지원과 32,177,461 33,124,736 947,275 국 260,575 시 31,916,886 지방행정역량강화 6,431,445 6,984,300 552,855 행정지원관리 199,560 219,681 20,121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제 4 장 임 직원 인사규정 133 인사업무처리준칙 167 다면평가제도운영지침 177 인사고과준칙 189 징계업무처리준칙 203 특별채용시험준칙 225 복무규정 233 검사원복무관리준칙 245 급여규정 253 연봉제업무처리준칙 277 시간외근무수당업무처리지침 295 퇴직급여준칙 303 여비규정 313 제안준칙 323 노사협의회준칙 335 인사규정 인사규정

More information

2012 국정감사질의서(서울특별시).hwp

2012 국정감사질의서(서울특별시).hwp 2012년 서울특별시 국 정 감 사 질 의 서 2012. 10. 11. 1.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자 복직 문제 - 공무원노조 출범 11년, 2011년 12월 말 기준 공무원노조 활동 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소속(시청 및 구청) 공무원해직자는 총 24명임, 이중 2년 2개월간 법내노조 활동 시 해직자는 없 음, 공무원노조법 입법 해태와 설립신고 반려가 해직자 양산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1. 노무관리가 왜 필요할까? 1.1 노무관리의 최근 경향 (1) 직원 인식의 강화 이의 제기 및 질문,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 (2) 관련 정보 습득의 용이성 네이버 등 검색의 용이성, 언론 등을 통한 정보의 홍수 (3) 노동부 감독의 강화 수시적인 점검 및 감독, 노동부의 적극적인 홍보 (4) 이의 제기의 편리성 절차 용이 및 비용의 절감 (5) 전문

More information

01-02Àå_»ç·ÊÁýb74öÁ¤š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근무시간 48시간이내로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 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5. 3개월탄력근로제 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근로시간 40시간, 특정한주의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근무시간 48시간이내로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 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5. 3개월탄력근로제 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근로시간 40시간, 특정한주의근로시간 52시간 유연근무제운영규칙 제정 2013. 12. 16. 개정 2015. 04. 27. 개정 2018. 12. 28.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지침은한국콘텐츠진흥원의유연근무제운영에관한세부 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1 유연근무제 는일 가정양립을위해근무시간, 근무일및장소를선택조정하여인력활용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그유형은시간제근무,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부서 : 완산행정지원과정책 : 지방행정역량강화단위 : 탄력적예산조정지원 전년도 01 보수 8,000 8,000 0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수당 ( 공통운영 ) 8,000 주요시책추진운영비지원 50,000 50, 일반운영비 50,000 50, 사

부서 : 완산행정지원과정책 : 지방행정역량강화단위 : 탄력적예산조정지원 전년도 01 보수 8,000 8,000 0 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수당 ( 공통운영 ) 8,000 주요시책추진운영비지원 50,000 50, 일반운영비 50,000 50, 사 2018 년도본예산일반회계완산행정지원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완산행정지원과정책 : 지방행정역량강화단위 : 행정지원관리 전년도 완산행정지원과 37,157,269 35,868,233 1,289,036 국 275,500 시 36,881,769 지방행정역량강화 7,844,764 7,148,348 696,416 행정지원관리 211,195 231,193 19,998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09-16_KiRi_Weekly_제251호.hwp 2013.9.16 제251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 아베노믹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슈와 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More information

직급체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도어떻게임금제도에있어서연공성을통제하고성과주의적제도운영이가능하도록하고있는가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일본에는현재 87개의독립행정법인이존재하는데, 이하에서는그중에서대표적인한독립행정법인의사례를통해임금체계변화의내용을자세히살펴보고시사점을모색하기로한다. Ⅱ. 일

직급체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도어떻게임금제도에있어서연공성을통제하고성과주의적제도운영이가능하도록하고있는가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일본에는현재 87개의독립행정법인이존재하는데, 이하에서는그중에서대표적인한독립행정법인의사례를통해임금체계변화의내용을자세히살펴보고시사점을모색하기로한다. Ⅱ. 일 해외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 특집 II 일본공공부문임금체계사례 * 박우성 ** 1) Ⅰ. 머리말 독립행정법인이중심인일본의공공부문은일본인사원 ( 人事院 ) 이기본방향을설정하는국가일반직공무원의인사제도및임금제도의영향을크게받고있다. 특히임금수준과관련해서는공무원과비교해서임금수준이동일하거나낮게유지되도록정부의압력을크게받고있다. 예를들어모든독립행정법인은매년공무원과비교한임금수준을의무적으로공개하도록되어있고,

More information

경인지방통계청공고제 호 2019 년 1 차경인지방통계청대체인력뱅크인력풀 ( 한시임기제공무원 9 호 ) 모집공고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대체인력뱅크인력풀모집을다음과같이실시하고자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지원을바랍니다 2019 년 2 월 1 일경인지방통계청장 1. 대체인

경인지방통계청공고제 호 2019 년 1 차경인지방통계청대체인력뱅크인력풀 ( 한시임기제공무원 9 호 ) 모집공고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대체인력뱅크인력풀모집을다음과같이실시하고자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지원을바랍니다 2019 년 2 월 1 일경인지방통계청장 1. 대체인 경인지방통계청공고제 2019-56 호 2019 년 1 차경인지방통계청대체인력뱅크인력풀 ( 한시임기제공무원 9 호 ) 모집공고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대체인력뱅크인력풀모집을다음과같이실시하고자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지원을바랍니다 2019 년 2 월 1 일경인지방통계청장 1. 대체인력뱅크운영안내 통계청대체인력뱅크인력풀에선발된자는향후해당기관 근무부서 휴직자및병가등이발생할경우

More information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50704 임금 원 고 별지 1. 원고목록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하승규 피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파주시중앙로 160 대표자이사장이기영소송대리인변호사박노주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2. 근로자별미지급임금산정내역중인용금액란기재각해당금액및이에대하여

More information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고용부문 잠정결과 종사자동향 월마지막영업일기준 월사업체종사자수는 천명으로전년동월 천명 대비 천명 증가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종사자수증감 천명 상용근로자 천명 임시 일용근로자 천명 기타종사자

More information

경제통상 내지.PS

경제통상 내지.PS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

°æÁ¦Åë»ó³»Áö.PDF

°æÁ¦Åë»ó³»Áö.PDF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More information

우루과이 내지-1

우루과이 내지-1 U R U G U A Y U r u g u a y 1. 2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3 U r u g u a y 2. 4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5 U r u g u a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