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법학논고제 50 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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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 )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 심사일 : / 게재확정일 :

2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11

4 212 법학논고제 50 집 ( )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13

6 214 법학논고제 50 집 ( )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15

8 216 법학논고제 50 집 ( ) 급여의종류현요물양급급여여 현금급여 휴업급여 [ 표 3-1] 산재보상보험법의주요급여내용 급여의목적기본적수급요건급여수준 요양기간에소요되는비용지원 요양으로인해취업하지못한기간의소득보전 업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요양 3 일이내는미지급 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할것 3 일이내는미지급 부분취업시부분휴업급여지급 요양비전액 평균임금 70% 의상당액

9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17 급여의종류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급여의목적기본적수급요건급여수준 요양의장기화로재해근로자의생활유지의어려움을고려하여소득보전수준상향조정 휴업급여와대체 치유후장해로근로능력의상실내지감소됨에따른보상 근로자의사망으로인한소득상실을보전하여그가족의생계를유지 요양이 2 년이상계속될것 폐질등급 1 급 ~3 급에해당될것 요양으로인하여취업하지못할것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치유된후신체등에장해등급에해당하는장해가있을것 업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근로자가사망할것 폐질등급 1급 : 평균임금 329일분 (90.1%) 폐질등급 2급 : 평균임금 291일분 (79.7%) 폐질등급 3급 : 평균임금 257일분 (70.4%) 장해등급1급 ~7급 ( 장해보상연금 ) : 평균임금 329~138일분 (90.1%~37.8%) 장해등급 8급 ~14급 ( 장해보상일시금 ) : 평균임금 495~55일분 (135.6%~15.0%) 유족보상연금기본 : 급여기초연액의 47% 가급 : 급여기초연액의 5~20%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 일분

10 218 법학논고제 50 집 ( )

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19

12 220 법학논고제 50 집 ( )

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21

14 222 법학논고제 50 집 ( ) [ 표 4-1] 연도별 요양기간별요양환자현황 (2012 년말기준, 단위 : 명 ) 합계 6월미만 6월 ~1월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이상 ,486 22,289 7,905 4,264 1,747 2,035 3,126 3, ,233 23,083 7,129 3,829 1,634 1,992 2,832 3, ,259 21,554 6,386 3,056 1,363 1,820 2,861 3, ,736 20,049 5,550 2,718 1,018 1,473 2,605 3, ,016 17,966 5,376 2,480 1,046 1,234 2,469 3,445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보험사연연보, 2012 년, 238 면에서재인용.

15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23 년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 표 4-2] 연령별휴업급여지급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나이만 60세만 66세만 61세만 62세만 63세만 64세만 65세계이하이상수급자 106,500 2,260 1,783 1,456 1,348 1,137 4, ,240 ( 비율 ) (89.3%) (1.9%) (1.5%) (1.2%) (1.1%) (1.0%) (4.0%) (100%) 지급액 735,279 15,998 12,669 10,286 9,369 7,846 28, ,681 ( 비율 ) (89.7%) (2.0%) (1.5%) (1.3%) (1.1%) (1.0%) (3.4%) (100%) 수급자 109,344 1,747 2,155 1,720 1,415 1,341 5, ,272 ( 비율 ) (88.7%) (1.4%) (1.7%) (1.4%) (1.1%) (1.1%) (4.5%) (100%) 지급액 855,075 13,600 16,451 13,791 10,939 9,273 35, ,612 ( 비율 ) (89.6%) (1.4%) (1.7%) (1.4%) (1.1%) (1.0%) (3.7%) (100%) 수급자 106,775 1,749 1,665 1,990 1,524 1,334 6, ,171 ( 비율 ) (88.1%) (1.4%) (1.4%) (1.6%) (1.3%) (1.1%) (5.1%) (100%) 지급액 833,263 13,922 13,148 14,688 12,428 10,057 40, ,439 ( 비율 ) (88.8%) (1.5%) (1.4%) (1.6%) (1.3%) (1.1%) (4.4%) (100%) 수급자 106,411 1,523 1,608 1,483 1,811 1,426 6, ,762 ( 비율 ) (88.1%) (1.3%) (1.3%) (1.2%) (1.5%) (1.2%) (5.4%) (100%) 지급액 744,773 11,523 12,248 11,251 12,602 10,541 45, ,135 ( 비율 ) (87.8%) (1.4%) (1.4%) (1.3%) (1.5%) (1.2%) (5.3%) (100%) 수급자 108,596 1,584 1,383 1,461 1,374 1,651 7, ,285 ( 비율 ) (88.1%) (1.3%) (1.1%) (1.2%) (1.1%) (1.3%) (5.9%) (100%) 지급액 695,079 10,978 10,288 10,522 10,093 11,870 51, ,305 ( 비율 ) (86.9%) (1.4%) (1.3%) (1.3%) (1.3%) (1.5%) (6.4%) (100%) 수급자 105,107 2,036 1,533 1,310 1,420 1,306 7, ,699 ( 비율 ) (87.1%) (1.7%) (1.3%) (1.1%) (1.2%) (1.1%) (6.6%) (100%) 지급액 679,145 14,382 10,659 9,038 9,870 9,507 59, ,490 ( 비율 ) (85.7%) (1.8%) (1.3%) (1.1%) (1.2%) (1.2%) (7.6%) 100%) * 자료 : 2009 년근로복지공단내부통계자료 ( 이승길 / 이상국 / 황운희 / 이희자 / 안말수, 휴업급여제도의개선방안, 고용노동부, 2009, 38~39 면에서재인용 ).

16 224 법학논고제 50 집 ( )

17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25

18 226 법학논고제 50 집 ( )

19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27

20 228 법학논고제 50 집 ( )

21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29

22 230 법학논고제 50 집 ( )

23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31

24 232 법학논고제 50 집 ( )

25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33

26 234 법학논고제 50 집 ( )

27 산업재해보상보험의급여지급체계에관한문제점검토 235

28 236 법학논고제 50 집 ( ) Key Words :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 System, Work Injuries, Temporary Benefits, 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Duplicate Benefits, Coordination of Benefits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