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시행령 3. 근로기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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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2 목 차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시행령 3. 근로기준법시행규칙

3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헌법에따라근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생향상시키며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근로자 " 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자를말한다. 2. " 사용자 " 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위하여행위하는자를말한다. 3. " 근로 " 란정신노동과육체노동을말한다. 4. " 근로계약 " 이란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한다. 5. " 임금 " 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6. " 평균임금 " 이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동안에그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한다. 근로자가취업한후만인경우도이에준한다. 7. " 소정 ( 所定 ) 근로시간 " 이란제50조, 제69조본문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시간의범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을말한다. 8. " 단시간근로자 " 란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를말한다. 2 제1항제6호에따라산출된금액이그근로자의통상임금보다적으면그통상임금임금으로한다. 제3조 ( 근로조건의기준 ) 이법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근로관계당사기준을이유로근로조건을낮출수없다. 제4조 ( 근로조건의결정 ) 근로조건은근로자와사용자가동등한지위에서자유의사에따하여야한다.

4 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준수 ) 근로자와사용자는각자가단체협약, 취업규칙과근로계약을실하게이행할의무가있다. 제6조 ( 균등한처우 ) 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남녀의성 ( 性 ) 을이유로차별적대우하고, 국적ㆍ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하지제7조 ( 강제근로의금지 ) 사용자는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정신상또는신체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써근로자의자유의사에어긋나는근로를강요하지못한다. 제8조 ( 폭행의금지 ) 사용자는사고의발생이나그밖의어떠한이유로도근로자에게지못한다. 제9조 ( 중간착취의배제 ) 누구든지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영리로다른사람의취업거나중간인으로서이익을취득하지못한다. 제10조 ( 공민권행사의보장 ) 사용자는근로자가근로시간중에선거권, 그밖의공행사또는공 ( 公 ) 의직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거부하지못한그권리행사나공 ( 公 ) 의직무를수행하는데에지장이없으면청구한시간을변경제11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상시 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용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 ( 家事 ) 사용인적용하지아니한다. 2 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에따라이법의일부규정을적용할수있다. 3 이법을적용하는경우에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를산정하는방법은대통령령으다.< 신설 > 제12조 ( 적용범위 ) 이법과이법에따른대통령령은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ㆍ면ㆍ동, 그밖에이에준하는것에대하여도적용된다. 제13조 ( 보고, 출석의의무 ) 사용자또는근로자는이법의시행에관하여고용노동동위원회법 에따른노동위원회 ( 이하 " 노동위원회 " 라한다 ) 또는근로감독관의요구면지체없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보고하거나출석하여야한다. < 개정 제14조 ( 법령요지등의게시 ) 1 사용자는이법과이법에따른대통령령의요지규칙을근로자가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상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널리알려야한다. 2 사용자는제1항에따른대통령령중기숙사에관한규정과제99조제1항에따른칙을기숙사에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기숙 ( 寄宿 ) 하는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한다

5 근로기준법 제2장근로계약제15조 ( 이법을위반한근로계약 ) 1 이법에서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한다. 2 제1항에따라무효로된부분은이법에서정한기준에따른다. 제16조 ( 계약기간 ) 근로계약은기간을정하지아니한것과일정한사업의완료에필요정한것외에는그기간은 1년을초과하지못한다. [ 법률제8372호 ( ) 부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는 20 효함 ] 제17조 ( 근로조건의명시 ) 1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근로자에게다음각명시하여야한다. 근로계약체결후다음각호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 >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따른휴일 4. 제6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조건 2 사용자는제1항제1호와관련한임금의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및제2호부 4호까지의사항이명시된서면을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본문에따른협약또는취업규칙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인하여변경되는경우에는의요구가있으면그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신설 >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 1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은그사업장의같은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을기준으로산정한비율에따라결정되어야한 2 제1항에따라근로조건을결정할때에기준이되는사항이나그밖에필요한사령령으로정한다. 3 4주동안 (4주미만으로근로하는경우에는그기간 ) 을평균하여 1주동안의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제55조와제60조를적용하지아니한 > 제19조 ( 근로조건의위반 ) 1 제17조에따라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에근로조건위반을이유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즉시근로계약을해제할수 2 제1항에따라근로자가손해배상을청구할경우에는노동위원회에신청할수있으계약이해제되었을경우에는사용자는취업을목적으로거주를변경하는근로자에게귀비를지급하여야한다.

6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의금지 ) 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는계약을체결하지못한다. 제21조 ( 전차금상계의금지 ) 사용자는전차금 ( 前借金 ) 이나그밖에근로할것을조전대 ( 前貸 ) 채권과임금을상계하지못한다. 제22조 ( 강제저금의금지 ) 1 사용자는근로계약에덧붙여강제저축또는저축금의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한다. 2 사용자가근로자의위탁으로저축을관리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 1. 저축의종류ㆍ기간및금융기관을근로자가결정하고, 근로자본인의이름으로 2. 근로자가저축증서등관련자료의열람또는반환을요구할때에는즉시이에제23조 ( 해고등의제한 ) 1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그밖의징벌 ( 懲罰 )( 이하 " 부당해고등 " 이라한다 ) 을하지못한다. 2 사용자는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과그후또는산전 ( 産前 ) ㆍ산후 ( 産後 ) 의여성이이법에따라휴업한기간과그후 30일하지못한다. 다만, 사용자가제84조에따라일시보상을하였을경우또는사업을없게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4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1 사용자가경영상이유에의하여근로자면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어야한다. 이경우경영악화를방지하기위한사업수ㆍ합병은긴박한경영상의필요가있는것으로본다. 2 제1항의경우에사용자는해고를피하기위한노력을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고의기준을정하고이에따라그대상자를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남녀의성을별하여서는아니된다. 3 사용자는제2항에따른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과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그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 근로자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이하대표 " 라한다 ) 에해고를하려는날의 5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하여야 4 사용자는제1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규모이상의인원을해고하려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정 > 5 사용자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추어근로자를해고한경 23조제1항에따른정당한이유가있는해고를한것으로본다. 제25조 ( 우선재고용등 ) 1 제24조에따라근로자를해고한사용자는근로자를해 3년이내에해고된근로자가해고당시담당하였던업무와같은업무를할근로자를고할경우제24조에따라해고된근로자가원하면그근로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 2 정부는제24조에따라해고된근로자에대하여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등를우선적으로취하여야한다.

7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예고 )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를포함한다 ) 어도 30일전에예고를하여야하고,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것이불가능한경우또는근로자가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끼친경우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제27조 ( 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 1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해고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 근로자에대한해고는제1항에따라서면으로통지하여야효력이있다. 3 사용자가제26조에따른해고의예고를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명시하여서면으로에는제1항에따른통지를한것으로본다.< 신설 > 제28조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 1 사용자가근로자에게부당해고등을하면근로자는회에구제를신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구제신청은부당해고등이있었던날부터 3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제29조 ( 조사등 ) 1 노동위원회는제28조에따른구제신청을받으면지체없이필하여야하며관계당사자를심문하여야한다. 2 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심문을할때에는관계당사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석하게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할수있다. 3 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라심문을할때에는관계당사자에게증거제출과증반대심문을할수있는충분한기회를주어야한다. 4 제1항에따른노동위원회의조사와심문에관한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 에따앙노동위원회 ( 이하 " 중앙노동위원회 " 라한다 ) 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30조 ( 구제명령등 ) 1 노동위원회는제29조에따른심문을끝내고부당해고등이판정하면사용자에게구제명령을하여야하며, 부당해고등이성립하지아니한다고판정구제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판정, 구제명령및기각결정은사용자와근로자에게각각서면으로야한다. 3 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른구제명령 ( 해고에대한구제명령만을말한다 ) 을할때자가원직복직 ( 原職復職 ) 을원하지아니하면원직복직을명하는대신근로자가해고기안근로를제공하였더라면받을수있었던임금상당액이상의금품을근로자에게지명할수있다. 제31조 ( 구제명령등의확정 ) 1 노동위원회법 에따른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이결정에불복하는사용자나근로자는구제명령서나기각결정서를통지받은날부터 10일에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신청할수있다.

8 근로기준법 2 제1항에따른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에대하여사용자나근로자는재심판정서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법 의규정에따라소 ( 訴 ) 를제기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기간이내에재심을신청하지아니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면그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은확정된다. 제32조 ( 구제명령등의효력 ) 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 기각결정또는재심판정은제3 중앙노동위원회에대한재심신청이나행정소송제기에의하여그효력이정지되지아제33조 ( 이행강제금 ) 1 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 ( 구제명령을내용으로하는재심판정을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받은후이행기한까지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 2천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제1항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하기 30일전까지이행강제금을부한다는뜻을사용자에게미리문서로써알려주어야한다. 3 제1항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할때에는이행강제금의액수, 부과사유, 납부기관, 이의제기방법및이의제기기관등을명시한문서로써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라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에따른금액, 수된이행강제금의반환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노동위원회는최초의구제명령을한날을기준으로매년 2회의범위에서구제명령될때까지반복하여제1항에따른이행강제금을부과ㆍ징수할수있다. 이경우이 2년을초과하여부과ㆍ징수하지못한다. 6 노동위원회는구제명령을받은자가구제명령을이행하면새로운이행강제금을부아니하되, 구제명령을이행하기전에이미부과된이행강제금은징수하여야한다. 7 노동위원회는이행강제금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까지이행강제금을내지아니하면기정하여독촉을하고지정된기간에제1항에따른이행강제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8 근로자는구제명령을받은사용자가이행기한까지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한이지난때부터 15일이내에그사실을노동위원회에알려줄수있다. 제34조 ( 퇴직급여제도 ) 사용자가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하는퇴직급여제도에관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정하는대로따른다. 제35조 ( 예고해고의적용예외 ) 제26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용하지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 2.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되지못한자 4. 계절적업무에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자

9 근로기준법 5. 수습사용중인근로자 [ 단순위헌, 2014헌바3, , 근로기준법 ( 된것 ) 제35조제3호는헌법에위반된다.] 제36조 ( 금품청산 ) 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또는퇴직한경우에는그지급사유가터 14일이내에임금, 보상금, 그밖에일체의금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있을경우에는당사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제37조 ( 미지급임금에대한지연이자 ) 1 사용자는제36조에따라지급하여야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에따른급여 ( 일시금만해당된다 ) 의전부또는그지급사유가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한경우그다음날부터까지의지연일수에대하여연 100분의 40 이내의범위에서 은행법 에따른하는연체금리등경제여건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율에따른지연이자를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은사용자가천재ㆍ사변,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따라임금하는경우그사유가존속하는기간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38조 ( 임금채권의우선변제 ) 1 임금, 재해보상금, 그밖에근로관계로인한채총재산에대하여질권 ( 質權 ) ㆍ저당권또는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에보권에따라담보된채권외에는조세ㆍ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만, 질권ㆍ저당권또는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에따른담보권에우선세ㆍ공과금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권은사용자의총재산질권ㆍ저당권또는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에따른담보권에따라담보, 조세ㆍ공과금및다른채권에우선하여변제되어야한다.< 개정 > 1. 최종 3개월분의임금 2. 재해보상금제39조 ( 사용증명서 ) 1 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한후라도사용기간, 업무종류, 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한증명서를청구하면사실대로적은증명서를즉시내주어 2 제1항의증명서에는근로자가요구한사항만을적어야한다. 제40조 ( 취업방해의금지 ) 누구든지근로자의취업을방해할목적으로비밀기호또작성ㆍ사용하거나통신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41조 ( 근로자의명부 ) 1 사용자는각사업장별로근로자명부를작성하고근로자의년월일, 이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적어야한다. 2 제1항에따라근로자명부에적을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정정하여야

10 근로기준법 제 42 조 ( 계약서류의보존 ) 사용자는근로자명부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계약에 한서류를 3 년간보존하여야한다. 제3장임금제43조 ( 임금지급 ) 1 임금은통화 ( 通貨 ) 로직접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하여야법령또는단체협약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통화것으로지급할수있다. 2 임금은매월 1회이상일정한날짜를정하여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임시로수당, 그밖에이에준하는것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에대하여는그러하지제43조의2( 체불사업주명단공개 ) 1 고용노동부장관은제36조, 제43조, 제56 보상금, 수당, 그밖에일체의금품 ( 이하 " 임금등 " 이라한다 ) 을지급하지아니한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 이하 " 체불사업주 " 라한다 ) 가명단공개기준이내임금등을체불하여 2회이상유죄가확정된자로서명단공개기준일이전 1 등의체불총액이 3천만원이상인경우에는그인적사항등을공개할수있다. 다만주의사망ㆍ폐업으로명단공개의실효성이없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라명단공개를할경우에체불사업주에게 3개월이을정하여소명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1항에따른체불사업주의인적사항등에대한공개여부를심의하기위하여고에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이경우위ㆍ운영등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4 제1항에따른명단공개의구체적인내용, 기간및방법등명단공개에필요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43조의3( 임금등체불자료의제공 ) 1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따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임금등체불자료제공일이이내임금등을체불하여 2회이상유죄가확정된자로서임금등체불자료제공일이내임금등의체불총액이 2천만원이상인체불사업주의인적사항과체불액등에관한하 " 임금등체불자료 " 라한다 ) 를요구할때에는임금등의체불을예방하기위하여인정하는경우에그자료를제공할수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사망ㆍ폐업으로임자료제공의실효성이없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니하다. 2 제1항에따라임금등체불자료를받은자는이를체불사업주의신용도ㆍ신용거래능단과관련한업무외의목적으로이용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1 근로기준법 3 제1항에따른임금등체불자료의제공절차및방법등임금등체불자료의제공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제44조 ( 도급사업에대한임금지급 ) 1 사업이여러차례의도급에따라행하여지수급인 ( 下受給人 ) 이직상 ( 直上 ) 수급인의귀책사유로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지못에는그직상수급인은그하수급인과연대하여책임을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그상위수급인의귀책사유에의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상위수급인도연대하여책다. < 개정 > 2 제1항의귀책사유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임금지급연대책임 ) 1 건설업에서사업이 2차례이상 본법 제2조제11호에따른도급 ( 이하 " 공사도급 " 이라한다 ) 이이루어진경우에 2조제7호에따른건설업자가아닌하수급인이그가사용한근로자에게임금 ( 해당건서발생한임금으로한정한다 ) 을지급하지못한경우에는그직상수급인은하수급인하여하수급인이사용한근로자의임금을지급할책임을진다. < 개정 > 2 제1항의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따른건설업자가아닌그상위수급인중에서최하위의같은호에따른건설업자를직상수급인으로본 > [ 본조신설 ] 제44조의3( 건설업의공사도급에있어서의임금에관한특례 ) 1 공사도급이이루어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직상수급인은하수급인에게지급하여야도급대금채무의부담범위에서그하수급인이사용한근로자가청구하면하수급인이여야하는임금 ( 해당건설공사에서발생한임금으로한정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을근게직접지급하여야한다. 1. 직상수급인이하수급인을대신하여하수급인이사용한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하을직접지급할수있다는뜻과그지급방법및절차에관하여직상수급인과하의한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따른확정된지급명령, 하수급인의근로자에게대하여임금채권이있음을증명하는같은법제56조제4호에따른집행증서, 소액법 제5조의7에따라확정된이행권고결정, 그밖에이에준하는집행권원이있 3. 하수급인이그가사용한근로자에대하여지급하여야할임금채무가있음을직상게알려주고, 직상수급인이파산등의사유로하수급인이임금을지급할수없는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따른발주자의수급인 ( 이하 " 원수급인 " 이라로부터공사도급이 2차례이상이루어진경우로서하수급인 ( 도급받은하수급인으로부터도급받은하수급인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사용한근로자에게그하

12 근로기준법 한제1항제2호에따른집행권원이있는경우에는근로자는하수급인이지급하여야하 ( 해당건설공사에서발생한임금으로한정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을원수급인에게직접할것을요구할수있다. 원수급인은근로자가자신에대하여 민법 제404조에자대위권을행사할수있는금액의범위에서이에따라야한다.< 개정 직상수급인또는원수급인이제1항및제2항에따라하수급인이사용한근로자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경우에는하수급인에대한하도급대금채무는그범위에한것으로본다. [ 본조신설 ] 제45조 ( 비상시지급 ) 사용자는근로자가출산, 질병, 재해, 그밖에대통령령으로 ( 非常 ) 한경우의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임금지급을청구하면지급기일전이라도한근로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46조 ( 휴업수당 ) 1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하는경우에사용자는휴업기간동안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해당하는금액이통상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지급할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유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하여노동위원회인을받은경우에는제1항의기준에못미치는휴업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47조 ( 도급근로자 ) 사용자는도급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제도로사용하는근로시간에따라일정액의임금을보장하여야한다. 제48조 ( 임금대장 ) 사용자는각사업장별로임금대장을작성하고임금과가족수당계산가되는사항, 임금액,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임금을지급할때마다. 제49조 ( 임금의시효 ) 이법에따른임금채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소 제4장근로시간과휴식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ㆍ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신설 > 제51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1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는바에따라 2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 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

13 근로기준법 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 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3개월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에서특정한주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날 12시간을초과할수없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1항과제2항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용하지아니한다. 4 사용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근로자를근로시킬경우에는기존의임금수준지아니하도록임금보전방안 ( 賃金補塡方案 ) 을강구하여야한다. 제52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주간에제50조제1 시간을, 1일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한다 ) 2. 정산기간 (1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4.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5.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2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1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 52조제2호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3 사용자는특별한사정이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받아제2항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사태가급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 >

14 근로기준법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3항에따른근로시간의연장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면그후간에상당하는휴게시간이나휴일을줄것을명할수있다.< 개정 > 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제55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제56조 ( 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53조ㆍ제59조및제69조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제57조 ( 보상휴가제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56조에따른연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제58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2 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 3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다. 이경우그서면합의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니한다는내용 3.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 4 제1항과제3항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15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를주어야한다. < 개정 >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개정 > 3 사용자는근로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 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근로자가제2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뺀다. 4 사용자는 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 1 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5 사용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시기를변경할수있다. 6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출근한것으로본다.< 개정 > 1.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제7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 7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61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사용자가제60조제1항ㆍ제3항및제4항에따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휴가하지아니하여제60조제7항본문에따라소멸된경우에는사용자는그사용하지아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고, 제60조제7항단서에따른사용자의귀책사유에해하는것으로본다. < 개정 > 1. 제60조제7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자별로사용하지아니한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2. 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한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하면 7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2개월전까지사용자가사용하지아니한휴가의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제62조 ( 유급휴가의대체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60조에따른휴가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근로자를휴무시킬수있다.

16 근로기준법 제63조 ( 적용의제외 ) 이장과제5장에서정한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토지의경작ㆍ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ㆍ재배ㆍ채취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ㆍ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3. 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고용노승인을받은자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제5장여성과소년제64조 ( 최저연령과취직인허증 ) 1 15세미만인자 (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중중인 18세미만인자를포함한다 ) 는근로자로사용하지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기준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발급한취직인허증 ( 就職認許證 ) 을지닌자는근로자로수있다. < 개정 > 2 제1항의취직인허증은본인의신청에따라의무교육에지장이없는경우에는직 ) 을지정하여서만발행할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1항단서의취직인허증을은자에게는그인허를취소하여야한다.< 개정 > 제65조 ( 사용금지 ) 1 사용자는임신중이거나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 ( 이한다 ) 과 18세미만자를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ㆍ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한다. 2 사용자는임산부가아닌 18세이상의여성을제1항에따른보건상유해ㆍ위험한임신또는출산에관한기능에유해ㆍ위험한사업에사용하지못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금지직종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6조 ( 연소자증명서 ) 사용자는 18세미만인자에대하여는그연령을증명하는사항에관한증명서와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사업장에갖추어두어야한다 > 제67조 ( 근로계약 ) 1 친권자나후견인은미성년자의근로계약을대리할수없다. 2 친권자, 후견인또는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계약이미성년자에게불리하다고인정하우에는이를해지할수있다.< 개정 > 3 사용자는 18세미만인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제17조에따른근로면으로명시하여교부하여야한다.< 신설 > 제68조 ( 임금의청구 ) 미성년자는독자적으로임금을청구할수있다. 제69조 ( 근로시간 ) 15세이상 18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17 근로기준법 할수있다. 제70조 ( 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 1 사용자는 18세이상의여성을오후 10시 6시까지의시간및휴일에근로시키려면그근로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사용자는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시간및휴키지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으면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1. 18세미만자의동의가있는경우 2. 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있는경우 3. 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 3 사용자는제2항의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기전에근로자의건강및모위하여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관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와성실하여야한다.< 개정 > 제71조 ( 시간외근로 ) 사용자는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에대하여는단체협약이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 제72조 ( 갱내근로의금지 ) 사용자는여성과 18세미만인자를갱내 ( 坑內 ) 에서근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로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3조 ( 생리휴가 ) 사용자는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월 1일의생리휴가를주어야한제74조 ( 임산부의보호 ) 1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에게출산전과출산후를통하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한다. 이기간의배정은출산후에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한다. < 개정 , > 2 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유산의경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연속하여 45일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이상이되어야한다.< 신설 , > 3 사용자는임신중인여성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그근로자가청구하면로정하는바에따라유산ㆍ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 제14조제1항에따른경우는제외한다 ) 에따른유산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중최초 60일 ( 한번에둘이상자우에는 75일 ) 은유급으로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제18조에따라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급된경우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지급의

18 근로기준법 한다.< 개정 , , > 5 사용자는임신중의여성근로자에게시간외근로를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그요구가있는경우에는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하여야한다.< 개정 > 6 사업주는제1항에따른출산전후휴가종료후에는휴가전과동일한업무또는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신설 , > 7 사용자는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일 2 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1일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인하여는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을허용할수있다.< 신설 20 8 사용자는제7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여서된다.< 신설 > 9 제7항에따른근로시간단축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 < 신설 > [ 시행일 ]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날 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공포후 6개월이 2. 상시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공포후 2년이제74조의2( 태아검진시간의허용등 ) 1 사용자는임신한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10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이를허용야한다. 2 사용자는제1항에따른건강진단시간을이유로그근로자의임금을삭감하여서는다. [ 본조신설 ] 제75조 ( 육아시간 ) 생후 1년미만의유아 ( 乳兒 ) 를가진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 30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주어야한다. 제 6 장안전과보건 제 76 조 ( 안전과보건 ) 근로자의안전과보건에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정하는 따른다. 제7장기능습득제77조 ( 기능습득자의보호 ) 사용자는양성공, 수습, 그밖의명칭을불문하고기적으로하는근로자를혹사하거나가사, 그밖의기능습득에관계없는업무에종사한다.

19 근로기준법 제8장재해보상제78조 ( 요양보상 ) 1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리면사용자는그비용으요양을행하거나필요한요양비를부담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업무상질병과요양의범위및요양보상의시기는대통령령으로정정 > 제79조 ( 휴업보상 ) 1 사용자는제78조에따라요양중에있는근로자에게그근로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휴업보상을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휴업보상을받을기간에그보상을받을자가임금의일부를지급에는사용자는평균임금에서그지급받은금액을뺀금액의 100분의 60의휴업보한다.< 신설 > 3 휴업보상의시기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 제80조 ( 장해보상 ) 1 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리고, 완치된후신체에면사용자는그장해정도에따라평균임금에별표에서정한일수를곱한금액의장하여야한다. < 개정 > 2 이미신체에장해가있는자가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같은부위에장해가경우에그장해에대한장해보상금액은장해정도가더심해진장해등급에해당하는상의일수에서기존의장해등급에해당하는장해보상의일수를뺀일수에보상청구사유당시의평균임금을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신설 > 3 장해보상을하여야하는신체장해등급의결정기준과장해보상의시기는대통령령한다.< 신설 > 제81조 ( 휴업보상과장해보상의예외 ) 근로자가중대한과실로업무상부상또는질병또한사용자가그과실에대하여노동위원회의인정을받으면휴업보상이나장해보상을아니하여도된다. 제82조 ( 유족보상 ) 1 근로자가업무상사망한경우에는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한후그유족에게평균임금 1,000일분의유족보상을하여야한다. < 개정 제1항에서의유족의범위, 유족보상의순위및보상을받기로확정된자가사유족보상의순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 제83조 ( 장의비 ) 근로자가업무상사망한경우에는사용자는근로자가사망한후지체임금 90일분의장의비를지급하여야한다. < 개정 > 제84조 ( 일시보상 ) 제78조에따라보상을받는근로자가요양을시작한지 2년이또는질병이완치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사용자는그근로자에게평균임금 1,340

20 근로기준법 시보상을하여그후의이법에따른모든보상책임을면할수있다. 제85조 ( 분할보상 ) 사용자는지급능력이있는것을증명하고보상을받는자의동의제80조, 제82조또는제84조에따른보상금을 1년에걸쳐분할보상을할수제86조 ( 보상청구권 ) 보상을받을권리는퇴직으로인하여변경되지아니하고, 양도못한다. 제87조 ( 다른손해배상과의관계 ) 보상을받게될자가동일한사유에대하여 민법밖의법령에따라이법의재해보상에상당한금품을받으면그가액 ( 價額 ) 의한도자는보상의책임을면한다. 제88조 ( 고용노동부장관의심사와중재 ) 1 업무상의부상, 질병또는사망의인정, 보상금액의결정, 그밖에보상의실시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는고용노동부장관에나사건의중재를청구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의청구가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이내에심사나중재를하여야한 > 3 고용노동부장관은필요에따라직권으로심사나사건의중재를할수있다.< 개정 4 고용노동부장관은심사나중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의사에게진단이나시킬수있다.< 개정 > 5 제1항에따른심사나중재의청구와제2항에따른심사나중재의시작은시효의하여는재판상의청구로본다. [ 제목개정 ] 제89조 ( 노동위원회의심사와중재 ) 1 고용노동부장관이제88조제2항의기간에심사재를하지아니하거나심사와중재의결과에불복하는자는노동위원회에심사나중재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의청구가있으면노동위원회는 1개월이내에심사나중재를하여야한다. 제90조 ( 도급사업에대한예외 ) 1 사업이여러차례의도급에따라행하여지는경상에대하여는원수급인 ( 元受給人 ) 을사용자로본다. 2 제1항의경우에원수급인이서면상계약으로하수급인에게보상을담당하게하는는그수급인도사용자로본다. 다만, 2명이상의하수급인에게똑같은사업에대여보상을담당하게하지못한다. 3 제2항의경우에원수급인이보상의청구를받으면보상을담당한하수급인에게우 ( 催告 ) 할것을청구할수있다. 다만, 그하수급인이파산의선고를받거나행방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1조 ( 서류의보존 ) 사용자는재해보상에관한중요한서류를재해보상이끝나지아제92조에따라재해보상청구권이시효로소멸되기전에폐기하여서는아니된다.

21 근로기준법 > 제 92 조 ( 시효 ) 이법의규정에따른재해보상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 다. 제9장취업규칙제93조 ( 취업규칙의작성ㆍ신고 ) 상시 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사항에관한취업규칙을작성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는에도또한같다. < 개정 , , > 1. 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로에관한사항 2. 임금의결정ㆍ계산ㆍ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ㆍ지급시기및승급 ( 昇給 ) 에관 3. 가족수당의계산ㆍ지급방법에관한사항 4. 퇴직에관한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따라설정된퇴직급여, 상여및최저임금에 6.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의부담에관한사항 7.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 9.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9의2. 근로자의성별ㆍ연령또는신체적조건등의특성에따른사업장환경의개항 10.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 ( 災害扶助 ) 에관한사항 11.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12. 그밖에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제94조 ( 규칙의작성, 변경절차 ) 1 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에는그동의를받아야한다. 2 사용자는제93조에따라취업규칙을신고할때에는제1항의의견을적은서면을야한다. 제95조 ( 제재규정의제한 ) 취업규칙에서근로자에대하여감급 ( 減給 ) 의제재를정할감액은 1회의금액이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임금 10분의 1을초과하지못한다. 제96조 ( 단체협약의준수 ) 1 취업규칙은법령이나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체협약과어긋나서는아니된다.

22 근로기준법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령이나단체협약에어긋나는취업규칙의변경을명할수있다 > 제97조 ( 위반의효력 ) 취업규칙에서정한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에관하여는무효로한다. 이경우무효로된부분은취업규칙에정한기준에따른 제10장기숙사제98조 ( 기숙사생활의보장 ) 1 사용자는사업또는사업장의부속기숙사에기숙하사생활의자유를침해하지못한다. 2 사용자는기숙사생활의자치에필요한임원선거에간섭하지못한다. 제99조 ( 규칙의작성과변경 ) 1 부속기숙사에근로자를기숙시키는사용자는다음항에관하여기숙사규칙을작성하여야한다. 1. 기상 ( 起床 ), 취침, 외출과외박에관한사항 2. 행사에관한사항 3. 식사에관한사항 4.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5. 건설물과설비의관리에관한사항 6. 그밖에기숙사에기숙하는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 2 사용자는제1항에따른규칙의작성또는변경에관하여기숙사에기숙하는근로수를대표하는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3 사용자와기숙사에기숙하는근로자는기숙사규칙을지켜야한다. 제100조 ( 설비와안전위생 ) 1 사용자는부속기숙사에대하여근로자의건강, 풍명의유지에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강구하여야할조치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장근로감독관등제101조 ( 감독기관 ) 1 근로조건의기준을확보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와그소속감독관을둔다. < 개정 > 2 근로감독관의자격, 임면 ( 任免 ), 직무배치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02조 ( 근로감독관의권한 ) 1 근로감독관은사업장, 기숙사, 그밖의부속건물 ) 하고장부와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사용자와근로자에대하여심문 ( 尋問다.

23 근로기준법 2 의사인근로감독관이나근로감독관의위촉을받은의사는취업을금지하여야할질릴의심이있는근로자에대하여검진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근로감독관이나그위촉을받은의사는그신분증명서동부장관의임검또는검진지령서 ( 檢診指令書 ) 를제시하여야한다.< 개정 제3항의임검또는검진지령서에는그일시, 장소및범위를분명하게적어야 5 근로감독관은이법이나그밖의노동관계법령위반의죄에관하여 사법경찰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법경찰관의직무한다. 제103조 ( 근로감독관의의무 ) 근로감독관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엄수하여야한다. 관을그만둔경우에도또한같다. 제104조 ( 감독기관에대한신고 ) 1 사업또는사업장에서이법또는이법에위반한사실이있으면근로자는그사실을고용노동부장관이나근로감독관에게통보할다. < 개정 > 2 사용자는제1항의통보를이유로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에불리한처우를하지제105조 ( 사법경찰권행사자의제한 ) 이법이나그밖의노동관계법령에따른임출, 심문등의수사는검사와근로감독관이전담하여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한범죄의수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6조 ( 권한의위임 ) 이법에따른고용노동부장관의권한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일부를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 < 개정 > 제12장벌칙제107조 ( 벌칙 )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또는제40조를위반한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08조 ( 벌칙 ) 근로감독관이이법을위반한사실을고의로묵과하면 3년이하의 5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09조 ( 벌칙 ) 1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 를위반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20 2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또는제56조를위반한자의명시적인의사와다르게공소를제기할수없다.< 개정 > 제110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에처한다. < 개정 , >

24 근로기준법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 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및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제80조까지, 및제104조제2항을위반한자 2. 제53조제4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제111조 ( 벌칙 ) 제31조제3항에따라확정되거나행정소송을제기하여확정된구제명제명령을내용으로하는재심판정을이행하지아니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 하의벌금에처한다. 제112조 ( 고발 ) 1 제111조의죄는노동위원회의고발이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 2 검사는제1항에따른죄에해당하는위반행위가있음을노동위원회에통보하여고청할수있다. 제113조 ( 벌칙 ) 제45조를위반한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14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 , ,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 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 100조및제103조를위반한자 2. 제96조제2항에따른명령을위반한자제115조 ( 양벌규정 ) 사업주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해당사업의근로항에대하여제107조, 제109조부터제111조까지, 제113조또는제114조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사업주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전문개정 ] 제116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과한다. < 개정 , , > 1. 제13조에따른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또는근로감독관의요구가있는또는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된보고를한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 98조제2항및제99조를위반한자 3. 제102조에따른근로감독관또는그위촉을받은의사의임검 ( 臨檢 ) 이나검해또는기피하고그심문에대하여진술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된진술을하며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장부ㆍ서류를제출한자

25 근로기준법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부과ㆍ징 < 개정 >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부칙 < 제8372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16조제24항 2007년 4월 12일부터시행하고,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3항, 제25조제1항, 제27조부터제33조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 제4 제3항, 제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 제111조, 제112조, 제11 16조제9항의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하며, 부칙제16조제21항 2007년 7월 2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시행일에관한경과조치 ) 부칙제1조단서에따라제12조, 제13조, 제 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37조제1항, 제38조 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및제114조의개정규정이시행되기전까지는종전의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33조,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 제44조, 제77조, 제 조를적용한다. 제3조 ( 유효기간 ) 제16조의개정규정은 2007년 6월 30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4조 ( 법률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 ) 법률제6974호근로기준의시행일은다음각호와같다. 1. 금융ㆍ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따른정부투자기관, 지방 제49조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투자기관이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ㆍ단체와그기관ㆍ단체가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을출연한기관ㆍ단체및상시 1,0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이상 1,0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3. 상시 100명이상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4. 상시 50명이상 1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 5. 상시 20명이상 5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상시 2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국가및지방자치 2011년을초과하지아니하는기간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날

26 근로기준법 제5조 ( 법률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적용에관한특례 ) 사용자가부칙른시행일전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의동의를얻어노동부령으하는바에따라노동부장관에게신고한경우에는부칙제4조에따른시행일전이라도용할수있다. 제5조의2( 건설공사등의근로시간적용의특례 ) 부칙제4조제6호에도불구하고다음공사전부또는일부가포함된공사로서공사의발주자가같고공사의목적, 장소期 ) 등에비추어하나의일관된체계에따라시공되는것으로인정되는공사 ( 이하 " 관련공사 " 라한다 ) 에사용되는모든근로자에대하여는관련공사의발주시총공액을바탕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관련공사의상시근로자수를제50조에따른근로시간을적용할지를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른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에따른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따른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따른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 에따른문화재수리공사 [ 본조신설 ] 제6조 ( 연장근로에관한특례 ) 1 부칙제4조각호의시행일 ( 부칙제5조에따라게신고한경우에는적용일을말한다. 이하같다 ) 부터 3년간은제53조제1항및을적용할때 "12시간" 을각각 "16시간" 으로본다. 2 제1항을적용할때최초의 4시간에대하여는제56조중 "100분의 50" 을본다. 제7조 ( 임금보전및단체협약의변경등 ) 1 사용자는법률제6974호근로기준법시행으로인하여기존의임금수준및시간당통상임금이저하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 2 근로자ㆍ노동조합및사용자는법률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시행과관단체협약유효기간의만료여부를불문하고가능한빠른시일내에단체협약, 취업규임금보전방안및같은법의개정사항이반영되도록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을적용할때임금항목또는임금조정방법은단체협약, 취업규여근로자ㆍ노동조합및사용자가자율적으로정한다. 제8조 ( 연차및월차유급휴가에관한경과조치 ) 법률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전에발생한월차유급휴가및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9조 ( 지연이자에관한적용례 ) 법률제7465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제36조의정은같은법시행후최초로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10조 ( 유산또는사산에따른보호휴가등에관한적용례 ) 법률제7566호근정법률제72조제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은같은법시행후최초로출산ㆍ유산는여성근로자부터적용한다.

27 근로기준법 제11조 ( 우선재고용등에관한적용례 ) 제25조제1항의개정규정은법률제8293 일부개정법률의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이후최초로발생한경영상이유에따적용한다. 제12조 ( 부당해고등에대한구제에관한적용례 ) 제28조부터제33조까지, 제 112조의개정규정은법률제8293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의시행일인 2007 이후최초로발생한부당해고등부터적용한다. 제13조 ( 임금채권우선변제에관한경과조치 ) 1 법률제5473호근로기준법중개정제2항제2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같은법시행전에퇴직한근로자의경우에는 3월 29일이후의계속근로연수에대한퇴직금을우선변제의대상으로한다. 2 법률제5473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37조제2항제2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법시행전에채용된근로자로서같은법시행후퇴직하는근로자의경우에는 1 29일이후부터같은법시행전까지의계속근로연수에대한퇴직금에같은법시근로연수에대하여발생하는최종 3년간의퇴직금을합산한금액을우선변제의대상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우선변제의대상이되는퇴직금은계속근로연수 1년 30일분의평균임금으로계산한금액으로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라우선변제의대상이되는퇴직금은 250일분의평균임수없다. 제14조 ( 처분등에관한일반적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나행정기관에대한행위는그에해당하는이법에따른행정기관의행위나행정기관행위로본다. 제15조 (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대하여벌칙규정을적용의규정에따른다. 제1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다. 제2조제2호중 " 근로기준법제14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한다.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 근로기준법제54조및제71조 " 를 " 근로기준법 제55조다. 3 고령자고용촉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 제14조 " 를 " 제2조 " 로한다. 제21조제2항중 " 동법제59조 " 를 " 같은법제60조 " 로한다. 4 고용정책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제1항단서중 " 제31조제4항 " 을 " 제24조제4항 " 으로한다. 5 국세기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8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항제5호중 " 제37조 " 를 " 제38조 " 로한다.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 근로기준법제49조 " 를 " 근로기준법 제50조 " 로하고, 제2 중 " 근로기준법제57조및제59조 " 를 " 근로기준법 제60조 " 로한다. 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 근로기준법제14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하고, 같은로기준법제15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한다. 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 근로기준법제14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하고, 같은로기준법제15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하며, 같은조제3호중 " 근로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하고, 같은조제4호중 " 근로기준법제19조 " 제2조 " 로한다. 9 법률제8074호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 제2조제2호중 " 제21조 " 를 " 제2조 " 로한다. 제6조제1항전단중 " 제20조 " 를 " 제2조 " 로한다. 10 남녀고용평등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 근로기준법 제72조 " 를 " 근로기준법 제74조 " 로하고 2항중 "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 " 을 "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 으로 11 노동위원회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중 " 제33조 " 를 " 제28조 " 로한다. 12 별정우체국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 근로기준법제34조 " 를 " 근로기준법 제34조 " 로한다. 13 병역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 을 "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1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 근로기준법제14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하고, 같은로기준법제15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한다. 15 산업안전보건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 제14조 " 를 " 제2조 " 로한다. 제51조제1항중 " 근로기준법 제104조 " 를 " 근로기준법 제101조 " 로한 <16> 석탄산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제1호중 " 근로기준법 제19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조제2항중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 을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 으 <17> 선원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9 근로기준법 제5조제1항중 " 근로기준법 제2조내지제9조ㆍ제14조내지제16조ㆍ제36 ㆍ제39조ㆍ제66조ㆍ제110조 ( 제6조ㆍ제7조ㆍ제8조또는제39조의규정에위반한한다 ) ㆍ제112조 ( 제36조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한한다 ) ㆍ제113조 ( 제9조의한경우에한한다 ) 및제115조 ( 제5조의규정에위반한경우에한한다 )" 를 " 제2조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3조부터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 107조 ( 제7조부터제9조까지또는제40조를위반한경우에한정한다 ), 제10 위반한경우로한정한다 ), 제110조 ( 제10조를위반한경우로한정한다 ) 및제1 위반한경우로한정한다 )" 로하고, 제51조의2제5항중 " 근로기준법 제37조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 으로한다. <18> 임금채권보장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 근로기준법제14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하고, 같은로기준법제18조ㆍ제34조및제45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및제6조제2항제1호중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 를 " 근로기준법 제3 제1호 "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 근로기준법제45조 " 를 " 근로기준법 제7조제2항중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 을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 <1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다. 제141조중 "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 을 "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 <20> 지방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중 " 근로기준법 제37조 " 를 " 근로기준법 제38조 " 로 <21> 법률제8249호직업안정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 근로기준법 제63조 " 를 " 근로기준법 제65조 " 로한 <22> 최저임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 " 근로기준법제14조, 제15조및제18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제5조제2항제2호중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 를 " 근로기준법 제63조제다. <2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 근로기준법제6조ㆍ제8조ㆍ제27조내지제29조ㆍ제36조ㆍ제42 45조ㆍ제55조ㆍ제62조 " 를 "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제22 제43조부터제46조까지, 제56조및제64조 " 로한다. 제16조제2항중 " 근로기준법제31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4조 " 로한다. 제34조제1항본문중 " 근로기준법제15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 " 로하고, 중 " 동법제22조내지제36조ㆍ제38조ㆍ제40조내지제47조ㆍ제55조ㆍ제59 제64조내지제66조ㆍ제74조ㆍ제81조내지제95조 " 를 " 같은법제15조부터 39조, 제41조부터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부터제92조까지 " 로, " 동법제49조내지제54조ㆍ제56조내지제58조ㆍ제6

30 근로기준법 제67조내지제73조및제75조 " 를 " 같은법제50조부터제55조까지, 제 62조, 제63조및제69조부터제75조까지 " 로한다. 제34조제2항후단중 " 근로기준법제42조및제66조 " 를 " 근로기준법 제4 " 로하고, " 동법제15조 " 를 " 같은법제2조 " 로한다. 제34조제3항중 " 근로기준법제54조ㆍ제57조ㆍ제71조ㆍ제72조제1항 " 을 " 근제55조, 제73조및제74조제1항 " 으로한다. <24> 법률제8236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제43조의4제2항제2호중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 을 " 근로기준법 제 " 으로한다. 제17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법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근로기준법정을인용한경우에이법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또는이법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8435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7조까지생략제8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6까지생략 7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6조중 " 호적증명서 " 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 로한다. 8부터 <39> 까지생략제9조생략 부칙 < 제 8561 호,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8781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4조제3항단서중 " 남녀고용평등법 " 을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법률 " 로한다. 2 생략제3조생략

31 근로기준법 부칙 < 제8960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태아검진시간의허용등에관한적용례 ) 제74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시중인여성근로자부터적용한다. 제3조 ( 근로시간적용특례의적용례 ) 법률제8372호근로기준법전부개정법률부 2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계약이체결되는관련공사에사용되는근로자한다. 부칙 < 제9038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8호및제9호의2의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산전후휴가종료후업무등복귀에관한적용례 ) 제74조제5항의개정규정은이산전후휴가중인근로자부터적용한다. 3( 취업규칙의작성ㆍ신고에관한적용례 ) 제93조제8호및제9호의2의개정규정은후최초로신고하는취업규칙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9699호, > 1(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 벌칙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의행위에관하여벌칙을적용할때에는종따른다. 부칙 < 제10303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부터제8조까지생략제9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9 까지생략 10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1항중 " 금융기관 " 을 " 은행 " 으로한다. 11 부터 <86> 까지생략제10조생략

32 근로기준법 부칙 < 제 호, > 이법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0339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26> 까지생략 <27>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 제24조제4항, 제53조제3항본문및단서ㆍ제4항, 제63조제3호, ㆍ제3항, 제67조제2항, 제70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ㆍ제3항, 제88조터제4항까지, 제89조제1항, 제93조각호외의부분전단, 제96조제2항, 104조제1항, 제106조및제116조제1항제1호ㆍ제2항중 " 노동부장관 " 을각장관 " 으로한다. 제26조단서중 " 노동부령 " 을 " 고용노동부령 " 으로한다. 제101조제1항중 " 노동부 " 를 " 고용노동부 " 로한다. 제106조중 " 지방노동관서 " 를 " 지방고용노동관서 " 로한다. <28> 부터 <82> 까지생략제5조생략 부칙 < 제10366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2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 부터 3 까지생략 4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8조제1항본문중 " 질권 ( 質權 ) 또는저당권 " 을 " 질권 ( 質權 ) ㆍ저당권또는등의담보에관한법률 에따른담보권 " 으로하고, 같은항단서및제2항각 " 질권또는저당권 " 을각각 " 질권ㆍ저당권또는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담보권 " 으로한다. 5 부터 10 까지생략제4조생략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33 근로기준법 제2조부터제5조까지생략제6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4까지생략 5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중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 " 를 " 건설산업기본법 제2 " 로, " 같은법제2조제5호 " 를 " 같은법제2조제7호 " 로하고, 같은조제2 본법 제2조제5호 " 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 로한다. 제44조의3제2항전단중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 를 " 건설산업기본법 10호 " 로한다. 6부터 9까지생략 부칙 < 제11270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체불사업주명단공개에관한적용례 ) 제43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중명단이전 1년이내임금등의체불총액이 3천만원이상인경우는이법시행후최초로장관이임금등의체불을확인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임금등체불자료의제공에관한적용례 ) 제43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중임금료제공일이전 1년이내임금등의체불총액이 2천만원이상인경우는이법시행고용노동부장관이임금등의체불을확인한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 ( 연차유급휴가에관한적용례 ) 제60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의최초로 1년이되는근로자로서그 1년간출근기간이 80퍼센트미만에해당하는적용한다. 제5조 ( 출산전후휴가분할사용에관한적용례 ) 제74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출산전후휴가분할사용을신청한근로자부터적용한다. 제6조 ( 유산ㆍ사산휴가에관한적용례 ) 제74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ㆍ사산휴가를신청한근로자부터적용한다. 제7조 ( 다른법률의개정 ) 법률제11024호선원법전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제69조제3항중 " 보호휴가 " 를 " 휴가 " 로한다. 제70조제4항중 " 제69조제3항에따라보호휴가로 " 를 " 제69조제3항에따른휴 부칙 < 제12325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출산전후휴가에관한적용례 ) 제74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적용한다. 후출산하는

34 근로기준법 부칙 < 제12527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7항부터제9항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공포후 6개월이 2. 상시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공포후 2년이제2조 ( 해고예고의해고사유등서면통지의제에관한적용례 ) 제27조제3항의개법시행후최초로해고를예고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3조 ( 근로시간단축에관한적용례 ) 제74조제7항의개정규정은같은개정규정시행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근로자부터적용한다.

35 근로기준법

36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근로기준법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평균임금의계산에서제외되는기간과임금 ) 1 근로기준법 ( 이하 " 법 " 이라 2조제1항제6호에따른평균임금산정기간중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는경우에는그기간과그기간중에지급된임금은평균임금산정기준이되는기간총액에서각각뺀다. < 개정 , , , 법제35조제5호에따른수습사용중인기간 2. 법제46조에따른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한기간 3. 법제74조에따른출산전후휴가기간 4. 법제78조에따라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하기위하여휴업한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른육아휴직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따른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따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 8. 업무외부상이나질병, 그밖의사유로사용자의승인을받아휴업한기간 2법제2조제1항제6호에따른임금의총액을계산할때에는임시로지급된임금및화외의것으로지급된임금을포함하지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하지아니하다.< 개정 > 제3조 ( 일용근로자의평균임금 ) 일용근로자의평균임금은고용노동부장관이사업이나직업라정하는금액으로한다. < 개정 > 제4조 ( 특별한경우의평균임금 ) 법제2조제1항제6호, 이영제2조및제3조에산정할수없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 개정 제5조 ( 평균임금의조정 ) 1법제79조, 법제80조및법제82조부터제84조까보상금등을산정할때적용할평균임금은그근로자가소속한사업또는사업장에서종의근로자에게지급된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평균액 ( 이하 " 평균액 " 이라한다 ) 또는질병이발생한달에지급된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변동된경우에는그따라인상되거나인하된금액으로하되, 그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다음달부터만, 제2회이후의평균임금을조정하는때에는직전회의변동사유가발생한달의

37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정기준으로한다. 2제1항에따라평균임금을조정하는경우그근로자가소속한사업또는사업장이에는그근로자가업무상부상또는질병이발생한당시에그사업또는사업장과같은규모의사업또는사업장을기준으로한다. 3제1항이나제2항에따라평균임금을조정하는경우그근로자의직종과같은직종가없는때에는그직종과유사한직종의근로자를기준으로한다. 4법제78조에따른업무상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린근로자에게지급할 근로여보장법 제8조에따른퇴직금을산정할때적용할평균임금은제1항부터제3항정에따라조정된평균임금으로한다. 제6조 ( 통상임금 ) 1법과이영에서 " 통상임금 " 이란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일률적으로定 ) 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액또는도급금액을말한다. 2제1항에따른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에된금액으로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정한임금은그금액 2. 일급금액으로정한임금은그금액을 1일의소정근로시간수로나눈금액 3. 주급금액으로정한임금은그금액을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법 7호에따른주의소정근로시간과소정근로시간외에유급으로처리되는시간을합산 ) 로나눈금액 4. 월급금액으로정한임금은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주의기준시간수에 1년동안의평균주의수를곱한시간을 12로나눈시간 ) 로나 5. 일ㆍ주ㆍ월외의일정한기간으로정한임금은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된금액 6. 도급금액으로정한임금은그임금산정기간에서도급제에따라계산된임금당임금산정기간 ( 임금마감일이있는경우에는임금마감기간을말한다 ) 의총수로나눈금액 7. 근로자가받는임금이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서정한둘이상의임금으는경우에는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라각각산정된금액을합산한금액 3제1항에따른통상임금을일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제2항에따른시간급금액소정근로시간수를곱하여계산한다. 제7조 ( 적용범위 ) 법제11조제2항에따라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에적용하는법규정은별표 1과같다. 제7조의2(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의산정방법 ) 1 법제11조제3항에따른 " 상로자수 " 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법적용사유 ( 휴업수당지급, 근로시간적이영의적용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사유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발생

38 근로기준법시행령 ( 사업이성립한날부터 1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사업이성립한날이후의기간을하 " 산정기간 " 이라한다 ) 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산정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그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 93조의적용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는 10명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 " 법한다 ) 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 법적용사업 " 이라한다 ) 으로보거나법적용사업또는사업장으로보지않는다. 1. 법적용사업또는사업장으로보는경우 : 제1항에따라해당사업또는사를산정한결과법적용사업또는사업장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도산정기간에 ( 日 ) 별로근로자수를파악하였을때법적용기준에미달한일수 ( 日數 ) 가 2분경우 2. 법적용사업또는사업장으로보지않는경우 : 제1항에따라해당사업또자수를산정한결과법적용사업또는사업장에해당하는경우에도산정기간에별로근로자수를파악하였을때법적용기준에미달한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3 법제60조부터제62조까지의규정 ( 제60조제2항에따른연차유급휴가에관한한다 ) 의적용여부를판단하는경우에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대하여제1항및라월단위로근로자수를산정한결과법적용사유발생일전 1년동안계속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은법적용사업또는사업장으로본다. 4 제1항의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파견제외한다음각호의근로자모두를포함한다. 1. 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사용하는통상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기간제근로자, 법제2조제8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형태를불문하고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근로하는모든근로자 2. 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동거하는친족과함께제1호에해당하는근로자가 1 으면동거하는친족인근로자 [ 본조신설 ] 제8조 ( 명시하여야할근로조건 ) 1법제17조전단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취업의장소와종사하여야할업무에관한사항 2. 법제93조제1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 3. 사업장의부속기숙사에근로자를기숙하게하는경우에는기숙사규칙에서정한제8조의2( 근로자의요구에따른서면교부 ) 법제17조제2항단서에서 " 단체협약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인하여변경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경.

39 근로기준법시행령 1. 법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또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변경되는경우 2. 법제93조에따른취업규칙에의하여변경되는경우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따른단체협약에의하여변경되 4. 법령에의하여변경되는경우 [ 본조신설 ] 제9조 ( 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기준등 ) 1법제18조제2항에따른단시간근로자의을결정할때에기준이되는사항이나그밖에필요한사항은별표 2와같다. 2 삭제 < > 3 삭제 < > 제10조 ( 경영상의이유에의한해고계획의신고 ) 1법제24조제4항에따라사용자안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원을해고하려면최초로해고하려는날의까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상시근로자수가 99명이하인사업또는사업장 : 10명이상 2. 상시근로자수가 100명이상 999명이하인사업또는사업장 : 상시근이상 3.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이상사업또는사업장 : 100명이상 2제1항에따른신고를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해고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협의한내용 4. 해고일정제11조 ( 구제명령의이행기한 ) 노동위원회법 에따른노동위원회 ( 이하 " 노동위원회 " ) 는법제30조제1항에따라사용자에게구제명령 ( 이하 " 구제명령 " 이라한다 ) 을이행기한을정하여야한다. 이경우이행기한은구제명령을한날부터 30일이내로제12조 ( 이행강제금의납부기한및의견제출등 ) 1노동위원회는법제33조제1항에강제금을부과하는때에는이행강제금의부과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의납부기하여야한다. 2노동위원회는천재ㆍ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제1항에따른납부기이행강제금을납부하기어려운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15일이내의기간한으로할수있다. 3법제33조제2항에따라이행강제금을부과ㆍ징수한다는뜻을사용자에게미리문서려줄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구술또는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술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때

40 근로기준법시행령 없는것으로본다. 4이행강제금의징수절차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13조 ( 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 ) 법제33조제4항에따른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은별표 3과같다. 제14조 ( 이행강제금의부과유예 ) 노동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경우에는직권또는사용자의신청에따라그사유가없어진뒤에이행강제금을부과다. 1. 구제명령을이행하기위하여사용자가객관적으로노력하였으나근로자의소재불명구제명령을이행하기어려운것이명백한경우 2. 천재ㆍ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구제명령을이행하기어려운경우제15조 ( 이행강제금의반환 ) 1노동위원회는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이나법원의확정에따라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이취소되면직권또는사용자의신청에따라이행강제과ㆍ징수를즉시중지하고이미징수한이행강제금을반환하여야한다. 2노동위원회가제1항에따라이행강제금을반환하는때에는이행강제금을납부한날부환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이율을곱한금액을가산하여하여야한다.< 개정 > 3제1항에따른이행강제금의구체적반환절차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10 제16조 ( 수습근로자의정의 ) 법제35조제5호에서 " 수습사용중인근로자 " 란수습터 3개월이내인자를말한다. 제17조 ( 미지급임금에대한지연이자의이율 ) 법제37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 이란연 100분의 20을말한다. 제18조 ( 지연이자의적용제외사유 ) 법제37조제2항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법에따라임금및퇴직금을지급할자금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 3. 지급이지연되고있는임금및퇴직금의전부또는일부의존부 ( 存否 ) 를법원회에서다투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유가있는경우제19조 ( 사용증명서의청구 ) 법제39조제1항에따라사용증명서를청구할수있는여 30일이상근무한근로자로하되, 청구할수있는기한은퇴직후 3년이내

4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0조 ( 근로자명부의기재사항 ) 법제41조제1항에따른근로자명부에는고용노동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야한다. < 개정 > 1. 성명 2. 성 ( 性 ) 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 履歷 ) 6. 종사하는업무의종류 7. 고용또는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정한경우에는그기간, 그밖의고 8. 해고, 퇴직또는사망한경우에는그연월일과사유 9. 그밖에필요한사항제21조 ( 근로자명부작성의예외 )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일용근로자에대하여는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제22조 ( 보존대상서류등 ) 1법제42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근로계약에관류 " 란다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결정ㆍ지급방법과임금계산의기초에관한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관한서류 5. 승급ㆍ감급에관한서류 6. 휴가에관한서류 7. 삭제 < > 8. 법제51조제2항, 법제52조, 법제58조제2항ㆍ제3항및법제59조에 9. 법제66조에따른연소자의증명에관한서류 2법제42조에따른근로계약에관한중요한서류의보존기간은다음각호에해당터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는근로자가해고되거나퇴직또는사망한날 2. 근로계약서는근로관계가끝난날 3. 임금대장은마지막으로써넣은날 4. 고용, 해고또는퇴직에관한서류는근로자가해고되거나퇴직한날 5. 제1항제7호의승인이나인가에관한서류는승인이나인가를받은날 6. 제1항제8호의서면합의서류는서면합의한날 7. 연소자의증명에관한서류는 18세가되는날 (18세가되기전에해고되거나망한경우에는그해고되거나퇴직또는사망한날 )

42 근로기준법시행령 8. 그밖의서류는완결한날제23조 ( 매월 1회이상지급하여야할임금의예외 ) 법제43조제2항단서에서 " 임금, 수당, 그밖에이에준하는것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금 " 이란다음말한다. 1. 1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출근성적에따라지급하는정근수당 2. 1개월을초과하는일정기간을계속하여근무한경우에지급되는근속수당 3. 1개월을초과하는기간에걸친사유에따라산정되는장려금, 능률수당또는 4. 그밖에부정기적으로지급되는모든수당제23조의2( 체불사업주명단공개제외대상 ) 법제43조의2제1항단서에서 " 체불ㆍ폐업으로명단공개의실효성이없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법제36조ㆍ제43조ㆍ제56조에따른임금, 보상금, 수당, 그밖의일체의등 " 이라한다 ) 을지급하지않은사업주 ( 이하 " 체불사업주 " 라한다 ) 가사망하거나제27조에따라실종선고를받은경우 ( 체불사업주가자연인인경우만해당한다 ) 2. 체불사업주가법제43조의2제2항에따른소명기간종료전까지체불임금등한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개시결정을산선고를받은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따른도산등사실인정을받은경 5. 체불사업주가체불임금등의일부를지급하고, 남은체불임금등에대한구체적획및자금조달방안을충분히소명하여법제43조의2제3항에따른임금체불정회 ( 이하이조에서 " 위원회 " 라한다 ) 가명단공개대상에서제외할필요가있다경우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위원회가체불사업주의인적사항개할실효성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 본조신설 ] 제23조의3( 명단공개내용ㆍ기간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43조의2제1항에따호의내용을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 ( 체불사업주가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의나이ㆍ주소및법인의명칭ㆍ주소를말한다 ) 2. 명단공개기준일이전 3년간의임금등체불액 2 제1항에따른공개는관보에싣거나인터넷홈페이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게그밖에열람이가능한공공장소에 3년간게시하는방법으로한다. [ 본조신설 ]

43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3조의4( 임금등체불자료의제공제외대상 ) 법제43조의3제1항단서에서 " 체망ㆍ폐업으로임금등체불자료제공의실효성이없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체불사업주가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따라실종선고를받은경우 ( 체불사연인인경우만해당한다 ) 2. 체불사업주가법제43조의3제1항에따른임금등체불자료 ( 이하 " 임금등체불 ) 제공일전까지체불임금등을전액지급한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개시결정을산선고를받은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따른도산등사실인정을받은경 5. 체불자료제공일전까지체불사업주가체불임금등의일부를지급하고남은체불대한구체적인청산계획및자금조달방안을충분히소명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체등청산을위하여성실히노력하고있다고인정하는경우 [ 본조신설 ] 제23조의5( 임금등체불자료의제공절차등 ) 1 법제43조의3제1항에따라임금등요구하는자 ( 이하 " 요구자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문서를고용노동제출하여야한다. 1. 요구자의성명ㆍ상호ㆍ주소 ( 요구자가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의성명및법인주소를말한다 ) 2. 요구하는임금등체불자료의내용과이용목적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임금등체불자료를서면또는전자적파일형태로여제공할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2항에따라임금등체불자료를제공한후제23조의4 각호발생한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5일이내에요구자에게그내용을통지하여 [ 본조신설 ] 제24조 ( 수급인의귀책사유 ) 법제44조제2항에따른귀책사유범위는다음각호와 > 1. 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에서정한도급금액지급일에도급금액을지급하지우 2. 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에서정한원자재공급을늦게하거나공급을하지 3. 정당한사유없이도급계약의조건을이행하지아니하여하수급인이도급사업을로수행하지못한경우 [ 제목개정 ] 제25조 ( 지급기일전의임금지급 ) 법제45조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한비우 " 란근로자나그의수입으로생계를유지하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44 근로기준법시행령 경우를말한다. 1. 출산하거나질병에걸리거나재해를당한경우 2. 혼인또는사망한경우 3. 부득이한사유로 1주일이상귀향하게되는경우제26조 ( 휴업수당의산출 )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한기간중에근로자가임금의일받은경우에는사용자는법제46조제1항본문에따라그근로자에게평균임금에서은임금을뺀금액을계산하여그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해당하는수당을다. 다만, 법제46조제1항단서에따라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지급하는경우에에서휴업한기간중에지급받은임금을뺀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제27조 ( 임금대장의기재사항 ) 1사용자는법제48조에따른임금대장에다음각호근로자개인별로적어야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연월일 4. 종사하는업무 5. 임금및가족수당의계산기초가되는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를시킨경우에는그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밖의임금의내역별금액 ( 통화외의것으로지급된임금이그품명및수량과평가총액 ) 10. 법제43조제1항단서에따라임금의일부를공제한경우에는그금액 2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일용근로자에대하여는제1항제2호및제5호의사항을할수있다. 3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제1항제7호및제8호의아니할수있다. 1. 법제11조제2항에따른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 2. 법제6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제28조 ( 탄력적근로시간제에관한합의사항등 ) 1법제51조제2항제4호에서 " 그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서면합의의유효기간을말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51조제4항에따른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게하기위하여필우에는사용자에게그보전방안의내용을제출하도록명하거나직접확인할수있 >

45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 ( 선택적근로시간제에관한합의사항 ) 법제52조제6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는사항 " 이란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한 1일의근로시간 ) 을말한다. 제30조 ( 주휴일 ) 법제55조에따른유급휴일은 1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한다. 제31조 ( 재량근로의대상업무 ) 법제58조제3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 개정 > 1.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ㆍ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6.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제32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인정사업 ) 법제59조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업 " 이란사회복지사업을말한다. 제33조 ( 휴가수당의지급일 ) 법제60조제5항에따라지급하여야하는임금은유급휴전이나준직후의임금지급일에지급하여야한다. 제34조 ( 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근로자 ) 법제63조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한의종류에관계없이관리ㆍ감독업무또는기밀을취급하는업무를말한다. 제35조 ( 취직인허증의발급등 ) 1법제64조에따라취직인허증을받을수있는자 15세미만인자로한다. 다만, 예술공연참가를위한경우에는 13세미만인자을받을수있다. 2제1항에따른취직인허증을받으려는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장관에게신청하여야한다.< 개정 > 3제2항에따른신청은학교장 ( 의무교육대상자와재학중인자로한정한다 ) 및후견인의서명을받아사용자가될자와연명 ( 連名 ) 으로하여야한다. 제36조 ( 취직인허증의교부및비치 ) 1고용노동부장관은제35조제2항에따른신청에취직을인허할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취직인허증에직종을지정하여신청한로자와사용자가될자에게내주어야한다. < 개정 , > 2 15세미만인자를사용하는사용자가취직인허증을갖추어둔경우에는법제6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와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서를갖추어둔것으로본다 >

46 근로기준법시행령 [ 제목개정 ] 제37조 ( 취직인허의금지직종 ) 고용노동부장관은제40조에따른직종에대하여는취직발급할수없다. < 개정 > 제38조삭제 < > 제39조 ( 취직인허증의재교부 ) 사용자또는 15세미만인자는취직인허증이못쓰게잃어버린경우에는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체없이재교부신청을하여. < 개정 > 제40조 ( 임산부등의사용금지직종 ) 법제65조에따라임산부, 임산부가아닌성및 18세미만인자의사용이금지되는직종의범위는별표 4와같다. 제41조 ( 근로시간의계산 ) 법제69조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따른근로시간을제외한근로시간을말한다. 제42조 ( 갱내근로허용업무 ) 법제72조에따라여성과 18세미만인자를일시적으근로시킬수있는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보건, 의료또는복지업무 2. 신문ㆍ출판ㆍ방송프로그램제작등을위한보도ㆍ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위한조사업무 4. 관리ㆍ감독업무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의업무와관련된분야에서하는실습업무제43조 ( 유산ㆍ사산휴가의청구등 ) 1 법제74조제2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신설 > 1. 임신한근로자에게유산ㆍ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2. 임신한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를청구할당시연령이만 40세이상인경우 3. 임신한근로자가유산ㆍ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한경우 2법제74조제3항에따라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가유산ㆍ사산휴가를청구하는휴가청구사유, 유산ㆍ사산발생일및임신기간등을적은유산ㆍ사산휴가신청서에관의진단서를첨부하여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3사업주는제2항에따라유산ㆍ사산휴가를청구한근로자에게다음각호의기준에산ㆍ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개정 > 1.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 ( 이하 " 임신기간 " 이라한다 ) 이 11주이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 3.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

47 근로기준법시행령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제43조의2(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의신청 ) 법제74조제7항에따라근로시간단축는여성근로자는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임신기간, 근로시간단정일및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및종료시각등을적은문서 ( 전자문서를의사의진단서 ( 같은임신에대하여근로시간단축을다시신청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여사용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44조 ( 업무상질병의범위등 ) 1법제78조제2항에따른업무상질병과요양의 5와같다. 2사용자는근로자가취업중에업무상질병에걸리거나부상또는사망한경우에는이의사의진단을받도록하여야한다. 제45조삭제 < > 제46조 ( 요양및휴업보상시기 ) 요양보상및휴업보상은매월 1회이상하여야한제47조 ( 장해등급결정 ) 1법제80조제3항에따라장해보상을하여야하는신체장해정기준은별표 6과같다. < 개정 > 2별표 6에따른신체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정도가심한신체장해에해당하따른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해당호에서정하여조정한등급에따른다. 정된등급이제1급을초과하는때에는제1급으로한다. 1. 제5급이상에해당하는신체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 : 정도가심한신체장등급에 3개등급인상 2. 제8급이상에해당하는신체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 : 정도가심한신체장등급에 2개등급인상 3. 제13급이상에해당하는신체장해가둘이상있는경우 : 정도가심한신체등급에 1개등급인상 3별표 6에해당하지아니하는신체장해가있는경우에는그장해정도에따라별표신체장해에준하여장해보상을하여야한다. 4 삭제 < > 제48조 ( 유족의범위등 ) 1법제82조제2항에따른유족의범위는다음각호와유족보상의순위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르되, 같은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따른다. < 개정 > 1. 근로자가사망할때그가부양하고있던배우자 ( 사실혼관계에있던자를포함부모, 손 ( 孫 ) 및조부모

48 근로기준법시행령 2. 근로자가사망할때그가부양하고있지아니한배우자, 자녀, 부모, 손및 3. 근로자가사망할때그가부양하고있던형제자매 4. 근로자가사망할때그가부양하고있지아니한형제자매 2유족의순위를정하는경우에부모는양부모를선순위로친부모를후순위로하고, 양부모의부모를선순위로친부모의부모를후순위로하되, 부모의양부모를선순위로친부모를후순위로한다. 3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유언이나사용자에대한예고에따라제1 중의특정한자를지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제49조 ( 같은순위자 ) 같은순위의유족보상수급권자가 2명이상있는경우에는그라똑같이나누어유족보상을한다. 제50조 ( 보상을받기로확정된자의사망 ) 유족보상을받기로확정된유족이사망한순위자가있는경우에는같은순위자에게, 같은순위자가없는경우에는그다음순유족보상을한다. 제51조 ( 보상시기 ) 1장해보상은근로자의부상또는질병이완치된후지체없이하 2유족보상및장의비의지급은근로자가사망한후지체없이하여야한다. 제52조 ( 재해보상시의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 재해보상을하는경우에는사망원인이되는사고가발생한날또는진단에따라질병이발생되었다고확정된날을의산정사유가발생한날로한다. 제53조삭제 < > 제54조 ( 기숙사규칙안의게시등 ) 사용자는법제99조제2항에따라근로자의과반수는자의동의를받으려는경우기숙사에기숙하는근로자의과반수가 18세미만인숙사규칙안을 7일이상기숙사의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알린후받아야한다. 제55조 ( 기숙사에서의남녀의거주구분 ) 사용자는남성과여성을기숙사의같은방에하여서는아니된다. 제56조 ( 기숙사의설치장소 ) 사용자는기숙사를설치하는경우에는소음이나진동이등을피하여야한다. 제57조 ( 침실 ) 취업시간을달리하는 2개조이상의근로자들을같은침실에기숙하게아니된다. 제58조 ( 기숙사의설치기준 ) 기숙사침실의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이상으로주인원은 15명이하로하여야한다.

49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9조 ( 권한의위임 ) 법제106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1. 법제13조에따른보고또는출석의요구 2. 법제24조제4항에따른해고계획신고의수리 3. 법제53조제3항에따른근로시간연장의인가또는승인 4. 법제53조제4항에따른휴게또는휴일의명령 5. 법제63조제3호에따른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에대한승 6. 법제64조에따른취직인허증의발급또는취직인허의취소 7. 법제67조제2항에따른미성년자에게불리한근로계약의해지 8. 법제70조제2항단서에따른임산부와 18세미만인자의야간근로또는휴 9. 법제88조에따른재해의인정등의이의에대한심사ㆍ중재및이를위한관한사항 10. 법제93조에따른취업규칙신고의수리 11. 법제96조제2항에따른취업규칙의변경명령 12. 법제102조제3항에따른임검또는검진지령서의발급 13. 법제104조제1항에따른위법사실통보의수리 14. 법제116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및징수 15. 법률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에따른특례신고의수리 16. 제28조제2항에따른임금보전방안의제출명령및확인 17. 제35조제2항에따른취직인허신청의접수 18. 제38조제2항에따른취직인허증반환의접수제59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고용노동부장관 ( 제59조에따라고용노의권한을위임받은자를포함한다 ) 또는노동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 ( 제7호의사무다 ) 와같은법시행령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 개정 > 1. 법제19조제2항에따른손해배상청구에관한사무 2. 법제28조제1항에따른부당해고등의구제에관한사무 3. 법제30조제3항에따른금품지급명령에관한사무 4. 법제33조에따른부당해고구제명령의이행확인및이행강제금부과등에 4의2. 법제43조의2에따른체불사업주의명단공개및법제43조의3에따른료의제공에관한사무 5. 법제64조에따른취직인허증에관한사무 6. 법제81조에따른중대과실인정에관한사무 7. 법제88조제1항및제89조제1항에따른심사와중재에관한사무

50 근로기준법시행령 8. 법제104조에따른법위반사실의통보에관한사무 9. 법제112조에따른확정된구제명령등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대한고발에 [ 본조신설 ] 제59조의3( 규제의재검토 ) 고용노동부장관은제25조에따른지급기일전의임금지여 2017년 1월 1일을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 1월 1일전까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60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116조제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7 정 , >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부칙 < 제20142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규정은부칙제2조각호에따른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대통령령제18158호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시행일 ) 대통령령제181 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시행일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금융ㆍ보험업,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라공공기관으로지관중법률제8258호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폐지된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따른정부투자기관의요건에해당하는기관 ( 이하 " 정부관 " 이라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49조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사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ㆍ단체와그기관ㆍ단체가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ㆍ단체및상시 1,000명이상의근는사업또는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이상 1,0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단체의기관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이상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4. 상시 50명이상 1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 5. 상시 20명이상 5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상시 2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11년 7월제3조 ( 대통령령제18805호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개정령의근로시간등에관한법률행일 ) 법률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부칙제1조제6호에서 " 대통령령이정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말한다.

5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근로감독관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 근로기준법제104조 " 를 " 근로기준법 제101조 " 로한다.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전단중 " 근로기준법 제8장 ( 제82조를제외한다 )" 을 " 근로기준법 79조를제외한다 )" 으로한다. 3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 근로기준법 제72조 " 를 " 근로기준법 제74조 " 로한다. 4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중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 을 " 근로기준법 제38조한다. 5병역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중 "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또는제83조 " 를 " 근로 78조제1항또는제80조 " 로한다. 6산림조합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 을 " 근로기준법 제38조한다.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제1항본문중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 " 을 " 근로기준법 44조제1항 " 으로한다. 8새마을금고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제2호중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 을 " 근로기준법 제 " 으로한다. 9석탄산업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 근로기준법제19조제1항 " 을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42조의2제4항후단중 " 근로기준법제37조제2항제1호 " 을 " 근로기준법 제3 1호 " 로한다. 10선원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중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 " 를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 11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6조제2호중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 을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1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중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 을 " 근로기준법 제 " 으로한다. 13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제3항본문중 " 근로기준법제96조및동법시행령제55조제18호 " 를 " 제93조및같은법시행령제59조제10호 " 로한다. 1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중 " 근로기준법 제18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다. 15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 근로기준법 제32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6조 " 로하고 3항중 " 근로기준법 제20조 " 를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 로한다 <1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 근로기준법 제14조 " 를 " 근로기준법 1호 " 로한다. <1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 근로기준법제42조 " 를 " 근로기준법 제43조 " 로한다. 제5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이영시행당시다른법령에서종전의 근로기준법정을인용한경우에이영중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으면종전의규정을갈음하해당규정을인용한것으로본다. 부칙 < 제2080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및제3조생략제4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 남녀고용평등법 " 을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법률 " 로한다. 2 및 3 생략제5조생략 부칙 < 제20873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근로시간적용의특례대상이되는건설공사등관련공사의상시근로자수산정법률제8372호근로기준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5조의2에따른관련공사 ( 이하 " 관련공사 " 라한다 ) 의상시근로자수는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한수를말한다. 공사계약금액 " 이란최종목적물을완성하기위하여하는관련공사의계약상의도급금자가재료를제공하는경우에는그재료의시가환산액을포함한다 ) 을말하고, " 해무비율 " 이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항제1호에따른일반건설공사의노무비율을말하며, " 건설업월평균임금 " 이란

53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에따른지정통계중노동부장관이작성하는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건설업을기준으로노동부장관이산정하여고시하는임금을말한다. 총공사계약금액 해당연도노무비율상시근로자수 = 해당연도의건설업월평균임금 조업월수 2 제1항후단에따른총공사계약금액을산정할때위탁이나그밖의명칭과상목적물의완성을위하여하는관련공사를둘이상으로분할하여도급 ( 발주자가공사의직접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한경우에는각도급금액을합산하여산정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09 년 8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22061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4의임신중인여성의사용금지직종란의제13호중 " 산업안전보건법 제7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 정책심의위원회 " 라한다. 이표에서같다 )" 를해보상보험법 제8조에따른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이하 "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 " 라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 로하고, 같은표의산후 1년이여성의사용금지직종란의제3호중 " 정책심의위원회 " 를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 " 로하며, 같은표의임산부가아닌 18세이상인여자의사용금지직종란의제2호의위원회 " 를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로하고, 같은표의 18세미만인금지직종란의제8호중 " 정책심의위원회 " 를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 로한 부칙 < 제22269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제2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부터 <41> 까지생략 <42>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단서, 제3조, 제4조, 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28조제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2항, 제59조각호외의부분, 제1호나목, 별표 4의임신중인여성의사용금지직종란제13호ㆍ산후 1년이지여성의사용금지직종란제3호ㆍ임산부가아닌 18세이상인여자의사용금지직종란제 18세미만인자의사용금지직종란제8호및별표 5의업무상질병의범위란제3 부장관 " 을각각 " 고용노동부장관 " 으로한다.

5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0조각호외의부분, 제35조제2 39조중 " 노동부령 " 을각각 " 고용노동부령 " 으로한다. 제59조각호외의부분중 " 지방노동관서 " 를 " 지방고용노동관서 " 로한다. <43> 부터 <136> 까지생략 부칙 < 제22567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상시 2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대한법률제697 법중개정법률의시행일 ) 법률제8372호근로기준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4조제6호통령령으로정하는날 " 이란상시 2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는 2011년 7월 1일을말한다. 부칙 < 제22687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령의개정 ) 1 및 2 생략 3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본문중 " 향토예비군설치법 " 을 " 향토예비군설치법 " 으로 4부터 7까지생략제4조생략 부칙 < 제22804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과태료에관한경과조치 ) 1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의부용할때에는별표 7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2 이영시행전의위반행위로받은과태료부과처분은별표 7의개정규정에따른의횟수산정에포함하지아니한다. 부칙 < 제 호, > 이영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