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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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중심성장과정책과제 이원기 * 김제현 ** 이유나 *** 조사국동향분석팀 * 동향분석팀차장 (Tel : , ** 동향분석팀과장 (Tel : , *** 동향분석팀조사역 (Tel : , u 이자료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2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3 [ 표 1] 시기별성장주력산업 1) 의 GDP 대비경제적위상 2) (%) 검토배경 실질 GDP 대비기여율 실질 GDP 대비비중 상위 1 개 상위 3 개 (4.6 ) (1 8.5 ) (1 8.7 ) (1 8.5 ) (5.1 ) (4.0 ) (6.5 ) 상위 5 개

4 [ 표 2] 경기회복기별 IT 제조업의 GDP 성장기여도및기여율 기여도 (% p ) 기여율 (% ) 외환위기이후 IT버블붕괴후 카드사태후 글로벌금융위기후 ( 대상기간 ) (98.3/4 99.3/4) (01.3/4 02.3/4) (05.2/4 06.2/4) (09.1/4 10.1/4) 제 조 업 IT 제조업 비 IT 제조업 ( 자동차 ) ( 1 차금속 ) ( 선 박 ) ( 석유화학 ) 서비스업 건 설 업 G D P 제 조 업 IT 제조업 비 IT 제조업 ( 자동차 ) ( 1 차금속 ) ( 선 박 ) ( 석유화학 ) 서비스업 건 설 업 G D P

5 [ 그림 1] GDP 대비 IT 제조업비중 [ 그림 2] IT 제조업의수출 1) 및고용 2) 비중 IT 중심성장이소득, 고용등우리경제의각부문에미치는 영향을분석하고향후정책과제를도출 - 3 -

6 부문별평가 1. 소득 [ 표 3] 시기별주력업종 1) 의성장기여율과소득기여율 ( 연평균, %, %p) 1971~ ~ ~ ~ ~ ~ 09 < 성장기여율, A > 5대업종 IT제조업 < 소득기여율, B> 5대업종 IT 제조업 < 차이, B-A> 5대업종 IT제조업 석유화학 차금속 자동차 선 박 섬유의복

7 [ 그림 3] IT 제조업의성장기여율과소득기여율 [ 그림 4] GDP 와 GDI 의격차 1) [ 그림 5] 수출물가지수 1) - 5 -

8 [ 표 4] 실질무역손익에대한업종별기여율 1) (1995=100, %) ~ ~ ~ ~ 0 9 실질GDI 2) (A) 실질GDP 2) (B) 실질무역손익 (A-B) 업종별기여율 (%) IT제조업 석유화학 차금속 기 계 자동차 선 박 < 5대업종 3) > [ 그림 6] - 6 -

9 [ 표 5] 산업별노동소득분배율 1) ( 년평균 )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전산업 IT 제조업석유화학 1 차금속자동차선박섬유의복 [ 표 6] IT 제조업의피용자보수추정 ( 연평균, 10 억원 ) IT 제조업실적치 ~ ~ ~ 0 9 국내요소소득 (A) 2 8, ,686 33,04 6 피용자보수 (B) 1 4, ,745 18,70 8 노동소득분배율 (B/A,%) 대업종 1) 노동소득분배율 (C,%) IT 제조업추정치 피용자보수 (D=A*C) 1 9, ,028 22,17 4 차이 2) (B-D) - 5,0 2 3 (-1.3 ) - 4,2 8 3 (-1.3 ) - 3,4 6 6 (- 0.8 ) - 7 -

10 ( OECD 국가와의비교 ) [ 그림 7] OECD 국가별 IT 제조업 1) 의소득기여율과성장기여율차이 2) - 8 -

11 [ 표 7] OECD 국가별 IT 제조업의소득기여율과성장기여율의차이 1) ( 연평균, %p) ~ ~ ~ ~ 0 8 한국 (4 0.0 ) 핀란드 (46.4 ) 일본 (3 0.2 ) 헝가리 (23.9 ) 독일 (1 9.9 ) 상위그룹 (3 2.1 ) 미국 (1 9.4 ) 슬로바키아 (15.3 ) 덴마크 (15.1 ) 프랑스 (12.7 ) 오스트리아 ( 9.5 ) 중위그룹 (1 3.1 ) 이탈리아 ( 7.3 ) 노르웨이 ( 6.9 ) 영국 ( 6.1 ) 벨기에 ( 5.6 ) 스페인 ( 5.0 ) 네덜란드 ( 4.1 ) 그리스 ( 3.5 ) 하위그룹 ( 5.5 )

12 [ 그림 8] 그룹별실질무역손익 [ 그림 9] 상위그룹국가별실질무역손익 1) 2) [ 표 8] OECD국가별교역조건악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 ( 연평균, 지수차 ) ~ ~ ) ~ ~ ) 한국 (4 0.0 ) 핀란드 (46.4 ) 일본 (3 0.2 ) 헝가리 (23.9 ) 독일 (1 9.9 ) 상위그룹 (3 2.1 ) 미국 (1 9.4 ) 슬로바키아 (15.3 ) 덴마크 (15.1 ) 프랑스 (12.7 ) 오스트리아 ( 9.5 ) 중위그룹 (1 3.1 ) 스위스 ( 7.8 ) 이탈리아 ( 7.3 ) 노르웨이 ( 6.9 ) 영국 ( 6.1 ) 벨기에 ( 5.6 ) 스페인 ( 5.0 ) 네덜란드 ( 4.1 ) 그리스 ( 3.5 ) 하위그룹 ( 5.8 )

13 2. 고용 [ 표 9] 산업별취업유발계수 ( 불변기준, 명 /10 억원 ) (A ) (B ) B - A 제조업 (IT제조업 ) ( 석유화학 ) (1차금속 ) ( 자동차 ) ( 선박 ) ( 섬유의복 ) 건설업 서비스업 전산업

14 [ 표 10] 제조업주요업종의고용탄성치 ( 년 ) 제조업 IT 제조업석유화학 1 차금속자동차선박섬유의복 1 ) G D P 증감률 (A ) 취업자수증감률 (B ) 고용탄성치 (B /A ) [ 그림 10] 주요제조업종취업자수 [ 그림 11] 2000~09 년제조업취업자수변화

15 [ 표 11] 주력업종 1) 의구조적요인 2) 에따른고용증감 ( 연평균, 만명 ) ~ ~ ~ ) ~ ~ 대업종 제 1 업종 (A) 제 2 업종 제 3 업종 제 4 업종 제 5 업종 제조업 (B) (A/B, %) 전산업 (C) (A/C, %) < 참고 : 경기적요인을포함한전체고용증감 > 5 대업종 (IT 제조업 ) 9.3 ( - ) 6.2 ( - ) 1.2 (1.0 ) 0.9 (0.1 ) -1.5 (-2.5 ) 제조업 전산업 δ Δ δ δ δ δ δ δ δ δ δ δ Δ Δδ

16 [ 표 12] 시기별추정고용상실분 고용탄성치 ( 연평균, 만명 ) ~ ~ ~ ~ ~ 0 9 제 1 업종 1) (A) 제 2 5 업종 (B) 차이 (B-A) ) 추정고용상실 0.9 (1.3 ) 0.2 (1.6 ) 0.2 (0.8 ) 1.0 (2.3 ) 2.8 (5.4 ) [ 그림 12] 시기별제 1 업종의추정고용상실분 1) <70 년대섬유의복 > < 80 년대 1 차금속 > < 90 년대석유화학 > <00 년대 IT 제조업 >

17 ( OECD 국가와의비교 ) [ 그림 13] OECD 국가별 IT 제조업의고용감소비중 1)

18 1) 2) [ 표 13] OECD국가별 IT제조업의구조적요인에따른고용감소비중 ( 연평균, %, 만명 ) ~ ~ ) ~ ) 한국 [3.5 ] (-8.8 ) (-6.7 ) ( ) 핀란드 [2.0 ] (-0.5 ) (-0.5 ) (-0.8 ) 일본 [2.5 ] ( ) ( ) ( ) 헝가리 [3.8 ] -4.7 (0.5 ) 7.1 (-0.8 ) 3.5 (-0.3 ) 독일 [1.7 ] 9.1 (-4.5 ) (-6.0 ) ( ) 상위그룹 [2.7 ] 9.0 (-6.1 ) (-6.3 ) (-9.1 ) 미국 [1.2 ] ( ) ( ) ( ) 슬로바키아 [3.6 ] 2.4 (-0.2 ) 5.2 (-0.4 ) (-1.3 ) 덴마크 [1.0 ] 1.9 (-0.1 ) 8.7 (-0.2 ) (-0.4 ) 프랑스 [0.9 ] 9.0 (-2.7 ) 8.9 (-2.1 ) 3.1 (-0.9 ) 오스트리아 [1.4 ] 4.4 (-0.3 ) 3.4 (-0.2 ) 1.0 (-0.1 ) 중위그룹 [1.6 ] 6.8 ( ) 7.3 (-4.9 ) 8.6 (-4.4 ) 이탈리아 [1.4 ] 3.5 (-0.6 ) 0.8 (0.0 ) 8.4 (-0.5 ) 벨기에 [0.8 ] 6.8 (-0.4 ) 0.6 (0.0 ) -0.2 (0.0 ) 캐나다 [0.7 ] 4.0 (-1.0 ) -5.1 (0.5 ) 5.7 (-0.7 ) 스페인 [0.7 ] 9.8 (-0.1 ) 6.1 (-0.2 ) 2.1 (-0.3 ) 네덜란드 [0.6 ] 5.5 (-0.5 ) -2.4 (0.2 ) 1.8 (-0.2 ) 그리스 [0.4 ] 0.7 (-0.1 ) -0.1 (0.0 ) 1.3 (-0.1 ) 하위그룹 [0.8 ) 5.9 (-0.5 ) 0.8 (-0.1 ) 2.6 (-0.3 ) Δδ

19 3. 연관효과 ( 고용제외 ) [ 표 14] 산업별유발계수 1) 생산유발부가가치유발수입유발 제조업 (IT 제조업 ) ( 석유화학 ) (1 차금속 ) ( 자동차 ) ( 선박 ) ( 섬유의복 ) 건설업 서비스업 전산업

20 [ 표 15] 제조업의설비투자수입의존도 1) (%) 반도체제조장비일반기계 2) 전기및전자기기 수송장비 제조업평균 2000 년 년 [ 표 16] 제조업의중간재수입의존도 (%) IT 제조업 ( 반도체 ) ( 디스플레이 ) ( 무선통신기기 ) 비 IT 제조업제조업평균 2000 년 년

21 [ 표 17]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액추정 생산부가가치수입 ( 연평균, 10 억원 ) ~ ~ ~ ~ ~ ~ 0 9 IT 제조업증분 1) (A) 1 1, , , , , ,1 9 5 유발계수 2 ) IT 제조업 (B ) 대업종 3 ) (C ) 실제유발액 (D = A *B ) 추정유발액 (E = A *C ) 차이 4 ) (D -E ) -7,0 4 6 (- 4.8 ) 2 0, , , , , , , , , , , , ,4 1 6 (-4.8 ) - 1,4 1 8 (- 3.0 ) - 1,4 4 2 (- 3.2 ) 1,4 1 8 (4.4 ) 1,4 4 2 (3.3 )

22 ( OECD 국가와의비교 ) [ 표 18] OECD 국가별 IT 제조업의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계수 1) 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수입유발계수 한국 핀란드 일본 헝가리 독일 상위그룹 미국 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중위그룹 이탈리아 노르웨이 영국 벨기에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스 하위그룹

23 4. 경기 [ 표 19] 산업별생산변동성 (2000.1/4~2010.1/4) G D P 제조업 IT 제조업석화유학금 1 차속자동차선박섬의유복 건설업서비스업 < 원계열증감률기준 > 표준편차 < 순환변동치 1 ) 기준 > 표준편차 변이계수 [ 그림 14] GDP 순환변동치와 IT 제조업순환변동치

24 [ 표 20] GDP 성장률분산에대한시기별주력업종 1) 의기여율 2) (%) 제조업 3) (1.4 ) 1971~ ~ ~ ~ ~ ~ (1.7 ) (2.1 ) (2.9 ) (1.3 ) (5.3 ) 5 대업종 제 1 업종 제 2 업종 제 3 업종 제 4 업종 제 5 업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산업 전산업 3) (8.9 ) (7.4 ) (6.3 ) (4.0 ) (2.1 ) (6.7 ) Σ Σ Σ

25 [ 그림 15] 산업별생산지속성 1) (2000.1/ /4) α β δ ε β [ 표 21] 주요품목별수출비중 [ 그림 16] 산업별수출입차추이 (%) 제조업 IT제조업 ( 반도체 ) 비IT제조업 ( 석유화학 ) ( 1차금속 ) ( 자동차 ) ( 선 박 ) 건설업 0.2 서비스업 6.7 전산업

26 [ 그림 17] 우리나라경기순환과세계경기 ( OECD 국가와의비교 ) [ 그림 18] GDP 성장률분산에대한 IT 제조업의기여율

27 1) 2) [ 표 22] OECD국가별 GDP 성장률분산에대한업종별기여율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기타 GDP 3) IT 제조업 한국 ( 4.5 ) 핀란드 ( 6.2 ) 일본 ( 1.4 ) 헝가리 ( 2.2 ) 독일 ( 3.3 ) 상위그룹 ( 3.5 ) 미국 ( 2.3 ) 슬로바키아 (1 5.8 ) 덴마크 ( 2.6 ) 프랑스 ( 1.0 ) 오스트리아 ( 2.9 ) 중위그룹 ( ) ) 이탈리아 ( 1.5 ) 노르웨이 ( 1.1 ) 영국 ( 1.1 ) 벨기에 ( 1.3 ) 스페인 ( 1.8 ) 네덜란드 ( 2.8 ) 그리스 ( 3.7 ) 하위그룹 ( 1.9 ) (%)

28 [ 그림 19] IT 제조업비중 1) 과 GDP- 세계수입상관계수 2)

29 정책과제 [ 그림 20] IT 중심성장에따른부문별평가및정책과제

30 IT 융합 등을통한산업간동반성장도모및신성장산업발굴 Σ [ 그림 21] 우리나라 IT 제조업 1) 비중 [ 그림 22] 우리나라제조업의허핀달지수

31 [ 그림 23] OECD 국가별제조업허핀달지수 1) 부품소재산업육성및원천기술확보 [ 그림 24] IT 제품의품목별증감률 1) [ 그림 25] IT 제품의품목별비중 1)

32 [ 그림 26] 주요국 IT 수출품중수입품투입비율 1) 소프트웨어등 IT 서비스업의육성

33 [ 표 23] 우리나라 IT 산업구조 [ 그림 27] 우리나라 IT 산업구조 1) 생산비중 수출비중 (%) 대기업 1) 대품목 2) 하드웨어 3) 대기업 1) 대품목 2) [ 그림 28] OECD국가별 IT서비스업 1) 2) 3) 비중

34 < 참고 > OECD 국가들의그룹별분류기준 OECD 국가별제조업내 IT 1) 의비중및경제성장기여율 비중 2) 성장기여율 3) 상위그룹 32.1 (2 7.3 ) 중위그룹 14.4 (2 1.3 ) 8.6 하위그룹 5.5 (1 4.9 ) -0.9 (%)

3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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