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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17-R04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및지원방안연구 책임연구원 : 김정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 강영배 ( 대구한의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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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현재한국청년들이당면한문는교육,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부채등다양합니다. 청년세대를지칭하는용어도 88만원세대, N포세대, 달관세대등으로변화되어왔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의청년정책은일자리, 고용문에초점을맞추어왔던측면이있습니다. 그러나최근청년삶의전반적인문를해결할수있는종합적인지원정책이필요하다는문기가이루어지면서, 일자리중심의청년정책은다양한삶의이슈를포괄하는정책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이연구는청년사회활동이청년들의성과발달에긍정적인의미와가치를지닐수있다는점에근거하여, 2010년이후다양해지고있는청년사회활동의유형과실태를파악하고청년들의사회활동활성화방안을안하고있습니다. 최근청년들중 나홀로족 이증가하고있는현실은청년들의경적어려움이관계형성의단절로이어질수있음을시사하고있습니다. 노동시이행지연으로인해경적어려움에처한청년들을지원해야한다는논의와별개로, 그들은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일상생활영역뿐만아니라공적영역전반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어야하고, 그활동을통해시민성을실현할수있는권리를누릴수있어야합니다. 그런데현재우리사회에서청년들은노동시이행을위한준비활동외에다양한활동에참여할수있는여건에놓여있지못한상태입니다. 이러한맥락에서, 청년들의다양한사회활동은청년들에게진로를모색할수있는기회를공하면서도, 사회참여및타인과의관계를유지하는데필요한역량을키울수있는의미있는 ( 場 ) 을공해줄수있을것입니다. 지금까지청년정책분야에서청년활동에관한논의가한적으로이루어져왔다는점에서, 이연구가지닌의의와시의성이크다고생각합니다. 이연구에서안하고있는청년사회활동활성화방안이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한관심과참여를고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라며, 이연구를계기로청년사회활동참여활성화에대한논의가진전되기를기대합니다. 2017년 12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송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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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문초록 이연구는그간청년정책이주로취업과창업등일자리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는점에문의식을가지고, 변화된사회문화적환경과그에따른청년사회활동의변화에주목하여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를파악하고, 청년사회활동활성화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이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우선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과정책을분석하고, 해외정책사례를살펴보았다. 또한 20대청년들을대상으로사회활동실태를파악하였다. 아울러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집단을유형별로구분하여면담조사를실시하고그들의사회활동경험을심층적으로분석하였으며, 지자체별청년정책담당자를대상으로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의실태, 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지자체의입, 향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개선점도출을위해 FGI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면담조사, FGI 분석결과, 청년들은사회활동에대한참여욕구가강한반면, 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지원이충분하지않다고인식했으며, 사회활동참여유형에따른청년들의정책욕구가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지자체담당자들은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중앙정부수준에서의 청년기본법 이시급히정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이러한연구결과를토대로, 본연구에서는청년사회활동참여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으로 4가지범주를설정하고세부과를시하였다. 첫째,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및정책분야와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정및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추가, 지자체청년기본조례및청년정책기본계획에청년사회활동참여관련내용추가 를세부과로안하였다. 둘째,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공통지원방안으로 청년개인에대한지원으로활동비지원 을 청년사회활동인프라지원 과관련하여프로그램지원, 공간지원, 인력지원, 행정지원을안하였다. 셋째,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유형별맞춤지원방안으로 비참여자및비진학자를위한맞춤형지원, 공공기관대외활동내용재편, 정책참여활동활성화방안마련, 청년사회활동지역격차해소를위한지역청년단체지원사업확대 를안하였다. 넷째, 청년사회활동활성화지원시스템구축과관련된정책과로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사회적시스템구축,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공, 청소년활동지원사업과의연계시스템구축 방안을안하였다. 핵심어 : 청년, 사회활동, 청년커뮤니티활동, 대외활동, 정책참여활동, 청년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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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연구는그간청년정책이주로취업과창업등일자리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는점에문의식을가지고, 변화된사회문화적환경과그로인한청년활동의변화에주목하여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를다양한유형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 분석결과를토대로청년들의사회활동을활성화할수있는정책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음.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1) 연구내용 청년사회활동관련선행연구고찰 - 청년사회활동을시민성실현및사회적자본의맥락에서그의미와중요성을고찰하였으며, 최근청년사회활동을 5가지유형 ( 비참여집단포함 ) 으로구분하여정리하고, 2차자료를통해청년들의사회활동현황정리청년활동관련법령및정책분석 -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을지방자치단체에서정한청년기본조례및 20대국회에서발의한 청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을중심으로분석 - 또한특별시와광역시, 경기도를중심으로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한사례를정리하고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분석해외청년활동지원정책분석 -EU와일본의정책지원사례를중심으로분석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설문조사및분석 i

10 - 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를분석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는사회활동여부, 사회활동유형, 활동기간, 활동목적, 활동효과, 사회활동비참여이유, 사회활동참여욕구, 사회활동정책욕구관련내용반영사회활동참여청년대상면담조사및청년정책담당자 FGI 분석 - 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은 비참여집단과 청년커뮤니티활동집단,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및청년당사자조직활동집단, 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 ( 대외활동 ) 집단, 정책참여활동집단으로구분하여청년사회활동경험심층분석 - 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를대상으로청년사회활동활성화방안조사정책과개발및안 - 상술한연구내용을토대로,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고, 이를위한세부과도출 2) 연구방법 상술한연구내용분석을위해, 문헌연구, 양적연구 ( 실태조사 ), 면담조사및 FGI 분석, 전문가 자문및정책연구실무협의회방법등활용 3. 주요결과 1)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 정책분석및해외청년활동지원정책분석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 및 20대국회에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 현재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이정되지않은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 정을통해청년들을위한지원정책및사업을운영중에있음. 이때문에지자체별로 청년기본조례 에서규정하고있는연령규정이상이하여지원대상에서차이가발생하고있음. ii

11 -20대국회에서발의된 청년기본법안 에는청년단체활동에대한지원및청년시설설치 운영에대한사항을포함하고있으며청년들의정책참여를보할수있는기구나위원회설치에대한내용도명시하고있어, 향후청년당사자조직에대한지원, 청년들을위한공간보, 청년들의정책참여활성화를위한근거로작용할수있음. 지자체별 청년정책기본계획 - 지자체마다청년정책기본계획이담고있는내용은대체로유사하면서도차이점이나타남. - 주로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문들, 예컨대일자리와고용, 주거, 생활안정을위한지원과관련된정책을포함하는공통점이있는반면, 일부지자체에서는활동전반을위한생태계조성이나토대 ( 예컨대공간지원 ) 를구축하고정책참여활동기회를공하는데주력하고있으며, 또다른일부지자체에서는청년활동이문화와여가활동에국한되어있음. 해외청년활동지원정책 -EU는 청년활동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통해유럽청년들의교류, 민주주의참여활동을촉진하고, 자원봉사활동을려하며, 세계청년들과협력할수있는기회를공함. 또한청년단체들간의교육및네트워킹과청년및청년정책활동가들의활동을지원함. - 또한 구조화된대화 (Structured dialogue) 를통해유럽청년들의목소리가정책결정과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청년국활동교부금 도를통해 EU 내일부지역, 국가내문를개선하기위한활동들도지원하고있음. -EU의청년활동지원정책은궁극적으로청년활동에대한지원을통해청년들이시민의식을배우고, 권리를행사할수있는역량을키우도록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음. - 일본의청년활동지원정책은주로은둔형외톨이,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과같은사회적약자들을주요대상으로하는지원사업과지역사회개선과변화를위한활동에청년들의주도적인참여를보하는지원사업으로크게구별해볼수있음. - 은둔형외톨이와 NEET를위한지원사업은이들을위한전문상담원도와직접찾아가는방문상담및외출동반서비스등을공하는등 NEET와은둔형외톨이집단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를공하고있음. 또한청년의정책참여와지역사회개선활동기회를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참여 와 기획 역량을고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 iii

12 2)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설문조사분석 실태조사에참여한 20대청년 1,200명중사회활동참여자비율은 78.1% 였으며, 비참여자는 21.9% 로나타났음. 사회활동참여자 (n=937) 중, 현재동시에참여하고있는사회활동참여개수를살펴본결과 1개인경우 33.7% 로가많았고, 2개 (29.8%), 3개 (18.7%), 4개이상은 17.8% 로파악되었음. 사회활동참여실태 -20대청년들이주로참여하고있는사회활동유형은취미 > 온라인게시판 > 친목친교 > 진로및자기계발의순서로높게나타났음. - 스스로관심이있어정보를검색한후사회활동에참여하게된경우가대다수를차지하였음 (72%). - 사회활동참여기간은 2년이상 에대한응답이 52.% 를차지하였으며, 모임규모는 50명미만 이가높은응답비율 (66.4%) 을보여이들의사회활동모임규모는소 ~ 중규모임을확인할수있었음. - 회원들의연령대는 20대또는 20~30대로만구성된비율이 55.9% 를차지하였으며, 오프라인활동빈도는한달에 2회이상 (26.3%), 비정기적으로자주 (22.5%), 월 1회 (11.9%) 등으로나타나청년들의활동참여빈도가활발한것으로파악되었음. - 월평균활동비는 26,000원 ~50,000원미만 (32%), 25,000원이하 (25.9%), 51,000원이상 (18.1%) 으로파악되었음. - 활동소가없다는응답 (51.7%) 이있다는응답 (48.3%) 보다높아활동공간지원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음. - 활동참여목적은 활동내용에대한관심또는흥미 (42.5%) > 사회적관계망형성 (21.2%) > 개인역량강화 (16.6%) 의순서로나타났음. - 청년들은사회활동참여가 타인과협력하는능력과태도를향상시키 (86.2%) 며, 주변사람의인정과지지를얻게만든다 (74.6%) 고인식하였음. 사회활동비참여실태 - 사회활동비참여이유는 필요성못느낌 (28.5%), 시간부족 (24.7%), 관계형성부담 (15.2%), 활동비부담 (13.7%) 으로나타남. 특히 관계형성부담 과 필요성못느낌 에대한응답은비경활동집단 / 구직자집단에서가높았으며, 시간부족 은상용직 iv

13 집단에게서가높았음. 활동비부담 도비경활 / 구직자집단에게서가높게나타나향후집단유형별로맞춤형지원이공될필요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 향후사회활동참여시필요한사항은 사회활동참여를위한시간 (32.1%), 사회활동참여활동비 (23.2%), 사회활동정보 (20.5%) 로조사되었음. 사회활동관련인식및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 조사참여청년중 85.9% 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사회활동참여이유로 참여를통한삶의질향상 (28.1%), 사회문에대한관심과참여높임 (24.8%), 사회적관계망형성 (20.1%) 을시하였음. - 응답자의 88.2% 가청년기본조례를인지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나향후정보안내및홍보공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음. - 응답자의 94.9% 는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하였으며, 향후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가필요한지원은 활동비지원 (35.4%), 공간 ( 시설 ) 지원 (32.3%) 으로나타났음. 사회활동참여집단간차이 & 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 - 종사상지위중, 비경활동집단 / 구직자집단의활동참여율이가낮았으며, 부모소득수준이낮을수록사회활동참여비율이낮은것으로파악되었음. - 사회활동참여자들이비참여자들에비해비인지적역량수준이높았으며 ( 개인시민성역량중, 권리책임의식, 민주적절차의식외 ), 대인신뢰수준과공동체의식수준이높았음. - 여타독립변인을통한상태에서, 사회활동참여는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수준에통계적으로의미있는정적영향을끼치는것으로파악되어청년개인에게뿐만아니라전체사회적자본수준을고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파악되었음. 3) 사회활동참여청년대상면담조사및청년정책담당자 FGI 분석 청년대상면담조사결과 - 면담조사결과, 집단유형별로사회활동에필요한정책지원욕구에차이가있는것으로 파악되었음. v

14 - 집단유형별정책지원욕구는다음과같음. 사회활동비참여집단에게는이들이은둔형외톨이, NEET 집단이될가능성을고려하여이들을위한전담인력지원방안을마련해볼수있으며, 청년커뮤니티활동집단을위해서는청년활동에대한피드백과조언을해줄수있는지역사회인력발굴및지원 ( 지역사회구성원들의재능기부자원자 DB 구축후활용방안고려 ),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및청년당사자조직활동집단에게는지역사회내에서공동체적삶을살고자하는청년개인 / 단체를위한지원사업확대, 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 ( 대외활동 ) 집단에게는청년이성할수있는경험과실무경험을쌓을수있는방식으로대외활동형식및내용개편을, 정책참여활동집단에게는지자체 -청년들간신뢰와이해고를위한상호교류의을마련하는한편, 지자체관계자및공무원들의태도개선 ( 정책참여활동의의미와가치인식 / 정책파트너로서의존중 ) 을위한지원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음. - 기타, 면담조사에참여한청년들은공통적으로활동정보공및홍보, 공간지원, 활동비지원, 청년과지자체간가교역할을하는지원인력, 행정절차간소화, 청년단체지원, 취업과일자리중심의청년정책탈피등을안하였음. 청년정책담당자 FGI 결과 -FGI 결과,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경과에서의지자체별차이는 1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자체단체의인식및마인드차이, 2 청년당사자조직유무및역량차이, 3 행정지원의차이에서비롯되었음. - 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들은향후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개선점으로중앙정부수준에서는 청년기본법통과및청년정책총괄기구신설,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원을위해중앙정부 vs. 지방정부의역할분담및민관거버넌스체계구축 을, 지방정부수준에서는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및심화프로그램개발, 중간지원조직의설치와운영을위한지원, 민관협치에대한인식개선과지원을위해청년의정치적효능감고및상호신뢰 방안을안하였음. vi

15 4. 정책언 1)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 : 청년관련법령및정책분야 청년기본법 정및동법에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추가 -20대국회에발의된 6건의 청년기본법안 에청년활동지원에관한내용을추가하고, 청년사회활동을진흥하기위한청년발전지원기금에대한내용추가안 - 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을보하기위해 청년기본법안 에거버넌스관련내용을명시함.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청년정책기본계획에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추가 2)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공통분야지원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청년개별지원방안으로활동비지원방안안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인프라지원방안으로, 프로그램지원 (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 공간지원 ( 개방형교류공간및목적지향적활동공간 ), 인력지원 ( 청년활동코디네이터채용및활동멘토연계 ), 행정지원 ( 청년단체지원사업요건완화및행정절차간소화 ) 방안안 3)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유형별맞춤지원 사회활동비참여자및대학비진학자를위한맞춤형지원방안안공공기관대외활동내용재편 - 공공기관의대외활동을청년들이직접기획하는활동또는프로젝트참여를통해실무경험을쌓을수있는내용으로재편정책참여활동활성화방안안 - 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활성화를위해지역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역량고프로그램운영및청년-지자체담당자간교류및소통기회확대방안안청년활동지역격차해소를위한지역청년단체지원사업확대과안 vii

16 4)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시스템구축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사회적시스템구축과안 - 청년참여활동활성화를위한민관거버넌스정례화및청년사회활동에대한인식개선과홍보활동안청년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공과안 - 청년단체활동가지원및지자체청년센터실무자를위한지원방안안청소년활동지원사업과의연계시스템구축과안 viii

17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용어의정의 7 3. 연구내용 7 1) 청년사회활동선행연구고찰, 관련법령및정책, 해외사례분석 7 2)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파악 8 3)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경험및의미분석 8 4) 청년사회활동활성화관련정책과개발및안 9 4. 연구방법 10 1) 문헌연구 10 2) 전문가자문 10 3) 설문조사 10 4) 면담조사및 FGI 11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추진체계 13 Ⅱ. 논의의배경 청년사회활동의의미와중요성 17 1) 사회활동의의미 17 2) 20대청년사회활동의중요성 대청년들의사회활동유형 대청년들의사회활동현황 27 1) 사회조사및한국종합사회조사결과 27 2) 지자체의청년종합실태조사결과 36 ix

18 Ⅲ.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 정책및해외사례분석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분석 47 1) 전국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20대국회 청년기본법안 47 2) 청소년활동진흥법 54 3) 소결 지자체청년정책기본계획및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분석 59 1) 서울특별시 59 2) 경기도 62 3) 부산광역시 65 4) 대구광역시 67 5) 광주광역시 70 6) 소결 해외청년사회활동지원정책 74 1) EU 75 2) 일본 83 3) 소결 91 Ⅳ. 20대청년사회활동실태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개요 95 1) 표본의구성및조사방법 95 2) 조사내용 97 3) 자료분석방법 101 4) 실태조사응답자의배경특성 사회활동실태 102 1) 사회활동참여실태 103 2) 사회활동비참여실태 124 x

19 3. 사회활동관련인식및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129 1)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필요성 129 2)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 (1순위) 130 3)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의향 132 4)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 132 5) 청년기본조례정인지여부 134 6) 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인식 135 7) 청년을위한별도공간 ( 시설 ) 설치 운영시가필요한공간 136 8) 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필요성에대한동의 138 9)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가필요한지원 (1순위) ) 청년을위한공간 ( 시설 ) 을무료공 할인지원시이용하고싶은공간 ( 중복응답 ) )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의지역사회개선 사회발전기여정도에대한동의 사회활동참여의집단간차이및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 141 1) 사회활동참여의집단간차이 141 2)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의차이 143 3) 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 소결 153 Ⅴ. 사회활동참여청년면담조사및청년정책담당자 FGI 결과 면담조사및 FGI 개요 161 1) 면담조사개요 161 xi

20 2) FGI 개요 165 3) 분석방법 청년대상면담조사결과 167 1) 사회활동비참여자 168 2)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자 172 3)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및청년당사자조직활동참여자 183 4) 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 ( 대외활동 ) 참여자 197 5) 정책참여활동자 청년정책담당자대상 FGI 결과 215 1)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자체의인식 215 2)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경과에서의지자체별차이 216 3)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개선점 소결 226 Ⅵ. 정책언 정책언의배경 정책과 237 참고문헌 277 부부록록 293 xii

21 표목차 < 표 Ⅰ-1> 연구내용및연구보고서의구성 9 < 표 Ⅱ-1> 서울시청년활동단체유형 25 < 표 Ⅱ-2> 단체참여자및참여단체유형 ( 중복응답 ) 28 < 표 Ⅱ-3> 기부경험및기부하지않는이유 30 < 표 Ⅱ-4> 향후기부의사 31 < 표 Ⅱ-5> 자원봉사활동참여현황 32 < 표 Ⅱ-6> 한국인의정치 사회적행동실천 34 < 표 Ⅱ-7> 한국인의사회집단참여 35 < 표 Ⅱ-8> 의견표명시방법 36 < 표 Ⅱ-9> 지자체별청년종합실태조사항목 37 < 표 Ⅲ-1> 전국지방자치단체청년기본조례정현황 ( 기준 ) 48 < 표 Ⅲ-2> 광역자치단체청년기본조례내용분석 49 < 표 Ⅲ-3> 20대국회의 청년기본법안 분석 52 < 표 Ⅲ-4> 서울특별시청년정책기본계획 59 < 표 Ⅲ-5> 서울특별시청년허브운영주요사업 60 < 표 Ⅲ-6> 경기도청년정책기본계획 63 < 표 Ⅲ-7> 부산광역시청년정책기본계획 65 < 표 Ⅲ-8> 대구광역시청년정책기본계획 68 < 표 Ⅲ-9> 대구광역시청년센터 4개분야사업내용 69 < 표 Ⅲ-10> 광주광역시청년정책기본계획 70 < 표 Ⅲ-11> 광주청년센터 the 숲사업내용 72 < 표 Ⅲ-12> 청년활동 프로그램목표달성을위한다섯가지행동 76 < 표 Ⅲ-13> 청년활동프로그램참여자대상설문조사결과 78 < 표 Ⅲ-14> 구조화된대화1차 ~ 5차사이클주 79 < 표 Ⅲ-15> 에라스무스플러스프로그램의 3가지주요행동 80 < 표 Ⅲ-16> 유럽청년재단의청년국활동지원교부금유형 81 xiii

22 < 표 Ⅲ-17> NPO 스텝및참여자연령분포 ( 관계자유형별 )( 중복응답 ) 85 < 표 Ⅲ-18> 일본청년들의여가활동실태조사결과 ( 중복응답 ) 86 < 표 Ⅳ-1> 배경변인별만 19~28 세청년인구분포 96 < 표 Ⅳ-2> 설문조사를위한만 19~28 세표본의할당표본수 96 < 표 Ⅳ-3> 20대청년사회활동실태조사영역구성및주요조사항목 98 < 표 Ⅳ-4> 설문조사개요 100 < 표 Ⅳ-5> 실태조사응답자의인구학적배경특성 101 < 표 Ⅳ-6> 사회활동참여개수 103 < 표 Ⅳ-7> 사회활동참여유형 ( 중복응답 ) 103 < 표 Ⅳ-8> 주요사회활동참여유형 105 < 표 Ⅳ-9> 사회활동참여계기 106 < 표 Ⅳ-10> 사회활동시작시기 107 < 표 Ⅳ-11> 사회활동참여기간 108 < 표 Ⅳ-12> 사회활동모임규모 110 < 표 Ⅳ-13> 사회활동모임결성방법 110 < 표 Ⅳ-14> 단체 ( 모임 ) 회원들의연령대 112 < 표 Ⅳ-15> 단체 ( 모임 ) 회원성비 112 < 표 Ⅳ-16> 오프라인활동빈도 114 < 표 Ⅳ-17> 활동소유무 115 < 표 Ⅳ-18> 활동소유형 117 < 표 Ⅳ-19> 활동소이용비용부담여부 117 < 표 Ⅳ-20> 사회활동에대한만족도 120 < 표 Ⅳ-21> 사회활동참여의효과에대한인식 122 < 표 Ⅳ-22> 사회활동비참여이유 126 < 표 Ⅳ-23> 사회활동참여의향 127 < 표 Ⅳ-24> 참여하고싶은사회활동유형 (1순위) 128 xiv

23 < 표 Ⅳ-25>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필요성 130 < 표 Ⅳ-26>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 (1순위) 131 < 표 Ⅳ-27>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 134 < 표 Ⅳ-28> 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인식 136 < 표 Ⅳ-29> 청년을위한별도공간 ( 시설 ) 설치 운영시가필요한공간 137 < 표 Ⅳ-30> 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필요성에대한동의 138 < 표 Ⅳ-31> 청년사회활동참여의지역사회개선 사회발전기여정도에대한동의 141 < 표 Ⅳ-32> 배경변인별사회활동참여여부 142 < 표 Ⅳ-33>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비인지적역량의차이 145 < 표 Ⅳ-34>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차이 148 < 표 Ⅳ-35> 투입변수, 측정방법및기술통계치 149 < 표 Ⅳ-36> 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에대한회귀분석 151 < 표 Ⅳ-37>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설문조사주요결과및시사점 153 < 표 Ⅴ-1> 면담조사내용 162 < 표 Ⅴ-2> 면담조사참여자선정과정 163 < 표 Ⅴ-3> 면담조사참여자개요 164 < 표 Ⅴ-4> FGI 참여자및조사내용 166 < 표 Ⅴ-5> 사회활동참여유형별면담조사주요결과및시사점 226 < 표 Ⅵ-1> 정책과의근거와내용 234 < 표 Ⅵ-2> 박주민의원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추가 239 < 표 Ⅵ-3> 독일혁신기금지원프로젝트사례 240 < 표 Ⅵ-4> 박주민의원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기금내용추가 241 < 표 Ⅵ-5> 청년들의정책결정참여보을위한거버넌스모델 242 xv

24 < 표 Ⅵ-6> 청년기본조례에포함된 청년참여확대 관련내용 245 < 표 Ⅵ-7>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2.0의내용 252 < 표 Ⅵ-8>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 가칭 ) 근로조건및직무 257 < 표 Ⅵ-9> 사회활동비참여자지원방안 262 < 표 Ⅵ-10>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추진전략 ( 안 ) 275 xvi

25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13 그림 Ⅱ-1 청년사회활동의유형 23 그림 Ⅱ-2 본연구과에서다루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유형 26 그림 Ⅱ-3 20대청년들의단체참여율 (1999~2015년) 29 그림 Ⅱ-4 20대청년및 10대청소년들의참여단체유형비교 ( 주된참여단체 ) 29 그림 Ⅱ-5 20대청년들의기부참여율 (2006~2015년) 31 그림 Ⅱ-6 20대청년들의자원봉사참여율 (1999~2015 년 ) 33 그림 Ⅱ-7 경기도청년들의 현재즐기는여가생활 ( 중복응답 ) 38 그림 Ⅱ-8 경기도청년들의 평소여가를즐기지못하는이유 ( 중복응답 ) 38 그림 Ⅱ-9 경기도청년들의 희망하는문화 예술활동 39 그림 Ⅱ-10 대구시청년정책의견표명주요활동방법 ( 중복응답 ) 39 그림 Ⅱ-11 대구청년센터운영프로그램에대한관심 ( 중복응답 ) 40 그림 Ⅱ-12 대구청년센터향후운영중점분야 ( 중복응답 ) 41 그림 Ⅱ-13 광주시청년들의 동호회활동분야 ( 중복응답 ) 41 그림 Ⅱ-14 광주시청년들의 활동하고싶은동호회분야 ( 중복응답 ) 42 그림 Ⅱ-15 광주시청년들의 청년에게필요한공간 응답결과 43 그림 Ⅱ-16 광주청년센터운영방향 ( 중복응답 ) 43 그림 Ⅲ-1 서울시의청년활력공간 62 그림 Ⅲ-2 EU의청년활동지원정책사례 75 그림 Ⅲ-3 청년활동(Youth in Action) 운영과정 77 그림 Ⅲ-4 일본의청년활동지원정책사례 83 그림 Ⅲ-5 일본동경도은둔형외톨이청년지원프로그램개념도 89 그림 Ⅲ-6 일본삿포로시청년지원시설사업소개 91 그림 Ⅳ-1 사회활동참여및비참여실태 102 그림 Ⅳ-2 사회활동참여유형 ( 중복응답 ) 104 xvii

26 그림 Ⅳ-3 사회활동시작시기 106 그림 Ⅳ-4 사회활동참여기간 108 그림 Ⅳ-5 사회활동모임규모 109 그림 Ⅳ-6 단체( 모임 ) 회원들의연령대 111 그림 Ⅳ-7 오프라인활동빈도 113 그림 Ⅳ-8 월평균활동비 114 그림 Ⅳ-9 활동소유형 116 그림 Ⅳ-10 사회활동성격 118 그림 Ⅳ-11 사회활동을하는주된목적 (1순위) 119 그림 Ⅳ-12 사회활동참여의적극성 119 그림 Ⅳ-13 사회활동참여의효과에대한인식 121 그림 Ⅳ-14 사회활동과향후진로와의관련성여부 123 그림 Ⅳ-15 사회활동을통한창업 창직고려또는실행 124 그림 Ⅳ-16 사회활동비참여이유 125 그림 Ⅳ-17 참여하고싶은사회활동유형 (1순위) 127 그림 Ⅳ-18 사회활동참여시가필요한것 129 그림 Ⅳ-19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 (1순위) 131 그림 Ⅳ-20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의향 132 그림 Ⅳ-21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 133 그림 Ⅳ-22 청년기본조례정인지여부 134 그림 Ⅳ-23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자체의지원이충분함 에대한동의정도 135 그림 Ⅳ-24 청년을위한별도공간 ( 시설 ) 설치 운영시가필요한공간 137 그림 Ⅳ-25 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필요성에대한동의 138 그림 Ⅳ-26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가필요한지원 (1순위) 139 xviii

27 그림 Ⅳ-27 공간( 시설 ) 무료공 할인지원시이용하고싶은공간 ( 중복응답 ) 140 그림 Ⅳ-28 부모소득에따른사회활동참여의차이 143 그림 Ⅳ-29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비인지적역량의차이 147 그림 Ⅳ-30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 149 그림 Ⅴ-1 분석과정에서활용한자료 167 그림 Ⅴ-2 면담조사참여자유형 167 그림 Ⅴ-3 청년커뮤니티활동분야 ( 서울시 청년참 사례 ) 172 그림 Ⅴ-4 청년사회활동의의미 230 그림 Ⅵ-1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 4개영역 235 그림 Ⅵ-2 정책영역및정책추진과 236 그림 Ⅵ-3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2.0 주요내용 253 그림 Ⅵ-4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 가칭 ) 의표준직무및역할 258 그림 Ⅵ-5 청년을위한공공기관대외활동개선안 264 그림 Ⅵ-6 유럽청년포탈 (European Youth Portal) 홈페이지 271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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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용어의정의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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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고용없는성의시대에접어든지금, 청년취업난은좀처럼호전되지않고있다. 통계청고용동향에따르면, 청년층 (15~29세) 의실업률은 2012년 7.5% 에서 2016년 12월현재 9.8% 로 2.2%p 증가하였으며 ( 통계청, ), 체감청년실업률은 22.0% 에이른다 ( 통계청, ). 지금까지다양한청년일자리정책이도입 적용되었으나 ( 이데일리, ), 청년일자리문를포함하여청년의전반적인삶이개선되고있다는단서를찾기는어렵다. 현재청년들이당면한문들중핵심은일자리임에는틀림없지만, 일자리정책만으로청년들의삶을온전히개선하는것은불가능하다. 그러나지금까지정부의청년정책은대부분취업과창업등고용정책에한정되어왔던것이사실이다. 서구사회에서도청년정책의초점이일자리에맞추어져있긴하나대부분의정책이고용에만국한되어있지는않다. 일례로 EU가추진하고있는청년정책에는고용문를포함하여교육과훈련, 참여, 사회통합, 건강과웰빙, 문화 예술 여가, 자원봉사활동, 국교류등 (European Commission, 2012) 청년의전반적인삶의이슈들을포함한다. 일자리중심의청년정책은최근많은문기와비판을받고있는데, 비판의요지는일자리중심의청년정책이청년삶을둘러싼다양한쟁점들을포괄하지못한다는점이다 ( 신필균, ). 일자리및고용문중심의청년정책에대한비판이기되면서 19대국회에서는청년삶의전반적인문를포괄하는 청년기본법안 이발의되었으나처리되지못했다. 20대국회에서도여러건의 청년기본법안 이발의된상태에있다. 그사이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청년기본조례들이정되고있다. 나아가청년이직면한어려움은일자리에국한된것이아니라, 주거, 부채등사회경적기반의취약성에있으며, 그로인한생활안정이불가능하다는문의식으로 * 이은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3

32 Ⅰ 서 론 확되었다. 이로써청년문해결을위한종합적인지원정책이필요하다는주이설득력을얻고있다. 이와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일자리중심의청년정책에대한문의식을토대로, 청년정책을 1 활동 ( 설자리 ) 2 노동 ( 일자리 ) 3 주거 ( 살자리 ) 4 공간 ( 놀자리 ) 등 4개분야, 20개하위정책으로구성하여청년들을종합적으로지원하는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1). 특히이중,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변화된사회문화적환경에따라청년들이스스로계획을세우고능동적으로진로를찾을수있도록자율적인진로 사회활동을지원 2) 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며, 청년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활동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공간지원에도힘쓰고있다. 그간청소년분야에서의 활동 은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등체험활동에국한하여논의되어왔다. 물론청소년인권또는역량의측면에서 사회참여 에대한관심과강조도있었다. 즉, 사회참여는선거나정책참여와같은정치참여, 시민사회및지역사회참여활동을통해시민으로서의역량을고하는데초점을두었다. 그런데기존의청소년활동또는사회참여범주에는포함되지않지만청년들에게유의미한활동들이존재한다. 예컨대청년들사이에는다양한목적을지향하는소규모커뮤니티활동들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기존시민사회단체 (NGO, NPO) 활동에서나아가 2010년이후새롭게등한자발적청년조직의등과관련된활동들, 민관거버넌스에의한정책참여활동들도청년들의성과발달에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볼수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성인기이행 (transition) 이지연되고있는사회문화적환경에서청년들의사회적관계와새로운유형의활동을지칭하는개념으로 사회활동 을포괄적으로정의하고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을분석해보고자한다. 주지하다시피최근 20대청년들을설명하는키워드중하나는 나홀로족 이다. 취업포털사람인이 2016년 9월 20~30대성인남녀 1,593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조사대상의 52.5% 가본인이 나홀로족에해당한다 고응답했다. 나홀로문화가확산되는원인으로는 개인주의가치관확산 (44.1%), 경불황 (19.8%), 비혼증가 (12.1%), 청년실업증가 (8.9%) 의순으로높은응답률을보였다 ( 서울신문, ). 또한젊은이들중연애, 결혼, 출산에더해내집마련과인간관계까지포기하는 5포세대 가증가하고있다는기사도보도된바있다 ( 한겨레신문, ). 청년들의사회적관계형성이취업준비또는자기계발과같은목적지향적활동에국한되거나한되고있는점은노동시으로의이행이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이들에게사회적지지의 1) 서울시홈페이지 에서 2017 년 3 월 15 일인출. 2) 서울시홈페이지 에서 2017 년 3 월 15 일인출. 4

33 부재나소속감의상실을안겨줄가능성이크다. 이는청년개인뿐만아니라전체사회의협력과신뢰형성에도부정적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다. 상술한내용을고려하여, 본연구에서는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의맥락에서청년사회활동의의미와중요성에대해주목해보고자한다. 사회구조내의개인이나집단이특정한행위를성공적으로행할수있는유용한도구 로정의 (Coleman, 1988; 백병부 김정숙, 2014: 225에서재인용 ) 되는사회적자본의접근을취할때, 청년들의사회활동은청년개인뿐만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도의미가있다. 20대청년들에게사회활동은한편으로사회적관계형성을통해소속감을얻고상호협력의기회를공한다. 아울러사회활동자체가사회에대한개입 (engagement) 과변화의의미를내포한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다시말해서, 청년들은사회활동을통해타인에대한이해, 지역사회와전체사회의상황변화를확인하면서사회내에서의자신들의위치와입지를구축할수있게된다. 다른한편, 사회적관계망형성을견인하는사회활동은사회적신뢰수준을고할수있다는점에서도가치가있다. 그간청년실업난과그에따른청년일자리정책에는많은관심이있었으나, 변화된사회문화적환경과그로인한청년활동의변화에주목한연구는많지않았다. 특히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한논의는 활동 또는 참여 로분리되어한적으로이루어져왔다. 통계청 (2015) 의조사에서도단체참여는과거의분류방식 ( 친목및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및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정치단체, 학술모임, 지역사회모임등 ) 을그대로따르고있으며, 청년의참여활동역시지역사회참여 ( 도승자, 2012) 와정치참여 ( 김지만, 2012) 등에국한되어논의되어왔다. 마찬가지로, 활동분야역시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에국한하여조사되고있다 ( 통계청, 2015). 상술한선행연구들의접근방식은 2010년이후 20대청년들의사회적관계형성의변화와청년당사자조직의활동을종합적으로파악하는데에는일정부분한계가있다. 우선취업준비에따른시간부족과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는 20대청년들에게사회적관계형성은과거와는다른의미를지닐가능성이크다. 또한새로운관계형성을통해이루어지는활동내용의성격도새롭게고찰할필요가있다. 즉그것이청년개인과사회적측면에서어떤의미가있는지를분석하는것은새로운청년정책수립및지원방안마련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청년당사자조직의등과활동은청년정책의외연을확하는데에도도움이되고있다. 이에청년들의사회활동은과거 활동 또는 참여 라는한가지개념으로환원되기어려우며, 질적으로변화된양상을띤다고볼수있다. 따라서청년사회활동의개념을새로운맥락에서재구성하고새로운관점으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서 론 Ⅰ 5

34 Ⅰ 서 론 이외에도청년들의사회활동은청년들의성과발달을위해긍정적의미와가치를지닌다고볼수있다. 현재많은청년들이취업난과사회경적문를겪고있지만, 그들은사회라는울타리안에서타인과관계를맺을수있어야하고, 미래자신의진로와삶을기획할수있는다양한사회활동들을모색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활동들은청년에게경적어려움으로인한심리적위축과사회적고립을막을수있는치가되고, 나아가동료들의지지와소속감을얻을수있는기회를공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 2010년이후청년들의다양한사회활동의유형을분류하고사회활동의효과를분석하는작업은청년정책의외연을확하는데기여하고동시에청년들의사회활동을지원하는실증적근거를공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에서는청년의연령을 20대로국한하였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안 에명시된청소년의연령은 9세 ~24세인데최근 20대국회에서발의된 청년기본법안 은각법안들마다청년들의연령기준 (19~34세, 19~39세 ) 이상이하다 (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 2016: 208). 그러나통상 20대를청년으로명명해온점, 청년 의연령기준으로 19~29세 까지라는응답비율이가높게나타난가최근의연구결과 (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 2016) 를고려하여본연구에서분석하고자하는청년연구대상을 20대로한정하였다. 아울러성인기이행이지연되고상황에서, 20대에이루어진사회활동이그들의 30~40대의삶을기획하고준비하는데영향을주며실로의미있는변화를공할수있다는점도청년연령을 20대로한정하는근거로작용하였다. 상술한문의식을토대로, 본연구는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를다양한유형으로구분하여분석하고분석결과를토대로청년들의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특히최근대학비진학인구가증가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여, 이연구에서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를대학진학, 비진학청년을모두포괄하여분석해보고자한다. 청년들의사회활동은미시적으로는개인적만족감또는특정한목적달성에도움이되는활동이될수있고, 거시적으로는지역사회및전체사회의발전에새로운동력으로작용할수있다. 본연구의결과는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분석을통해사회활동의필요성과중요성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 청년들의사회활동지원방안을안함으로써청년들의사회활동활성화에단초를공할수있을것이다. 6

35 2. 용어의정의 본연구에서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을 일상생활영역과공적영역전반에서이루어지는, 시민성을실현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활동 으로정의한다. 시민성은시민으로서의자기확립과타인과의관계를유지하는데필요한덕목과역량을의미한다 ( 이선미, 2016: 60). 지금까지시민성에대한논의는주로공적, 정치적영역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그러나일상생활영역에서시민성이대로발현될때공적, 정치적영역에서의시민성역시대로발현될수있다는점에서두가지영역모두에서시민성의발현이중요하다 ( 이선미, 2016: 61~63). 또한사회활동참여를통한시민성향상은전체사회의사회적자본수준을고한다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청년들의사회활동을일상생활영역에서부터공적영역까지생활전반의영역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유형의활동으로포괄적으로정의하여살펴본다. 서 론 Ⅰ 3. 연구내용 1) 청년사회활동선행연구고찰, 관련법령및정책, 해외사례분석 청년사회활동의의미와중요성, 청년사회활동유형및현황을문헌연구를통해정리하였다. 청년들의기존사회활동참여현황파악을위해통계청의 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 경실태및정책방안연구 Ⅰ 의조사결과를활용하여관련내용을정리하였다. 또한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을지방자치단체에서정한청년기본조례및 20대국회에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을중심으로분석하였으며, 특별시와광역시, 경기도를중심으로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한사례를정리하면서청년사회활동과관련된내용을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해외청년활동정책지원동향을문헌연구를통해정리하였다. 이를토대로청년사회활동실태조사및면담조사의내용과방향그리고정책안의방향을설정하고전체연구의분석과정책과도출및안을위한명확한논리적근거를마련하였다. 7

36 2)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파악 Ⅰ 서 론 국내에서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과관련된실태조사가거의전무한상황에서, 청년들의사회활동기본실태, 비참여이유, 사회활동전반에대한인식및정책욕구등을파악하기위해실태조사가필요하다. 인구학적특성을고려할때, 20대청년집단은다양한세부집단으로구분될수있다. 때문에, 사회활동에대한인식조사는다양한청년집단의의견이고루반영될수있도록설계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청년사회활동기본실태및사회활동관련인식을다각도로파악하기위해청년들의다양한배경변수를고려하여실태조사를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20대청년들을대학진학여부, 연령, 권역, 성별등을고려하여사회활동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3)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경험및의미분석 본연구에서는다양한청년사회활동유형을사회활동비참여집단,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및청년당사자조직활동집단, 청년커뮤니티활동집단, 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집단, 정책참여활동집단등을구분하여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사회활동 ( 비 ) 참여의경로와목적, 사회활동을통한경험, 사회활동의의미, 사회활동관련정책욕구등을조사하고분석하였다. 특히사회활동비참여청년집단의경우, 사회활동을하지않는이유, 사회활동의걸림돌, 사회활동의필요성과참여의사등을심층적으로파악하였다. 한편사회활동참여집단중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거나, 정책참여활동을하는경우청년들이협업하거나상대하는단체가지자체일경우들이있다. 청년들의사회활동을지원하거나, 또는청년들의사회활동의파트너가지자체업무담당자일경우, 청년들과업무를함께하는과정에서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한인식, 청년사회활동을지원하는과정에서직면하는어려움, 청년사회활동의애요인, 청년사회활동이지자체에미치는효과, 청년들의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등에대한의견, 평가, 경험을가지고있을가능성이크다. 따라서이들이청년들의사회활동전반에대해어떤인식과경험을공유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분석하였다. 8

37 4) 청년사회활동활성화관련정책과개발및안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관련설문조사와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등다양한연구방법을통해도출된내용을바탕으로, 본연구에서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지원을위한정책과를개발하고안하였다. 특히여기에서는청년들의사회활동지원방안을토대로단계별추진과를도출하고구체적인정책추진체계와전략을시하였다. 상술한연구내용은본연구보고서에 < 표 Ⅰ-1> 과같이반영되었다. 서 론 Ⅰ 표 Ⅰ-1 연구내용및연구보고서의구성 연구내용보고서구성주요내용 사회활동의의미와중요성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유형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현황 청년사회활동법령, 정책및해외사례분석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설문조사 20 대사회횔동참여청년면담조사및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 FGI 정책과개발및안 ⅡⅢⅣⅤⅥ 사회활동의의미와중요성 ( 사회적자본의접근 ) 사회활동의유형 (5 가지유형정리 ) 사회조사 와 한국종합사회조사 결과 지자체의 청년종합실태조사 결과정리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분석 : 지자체청년기본조례및 20 대국회 청년기본법안 지자체청년정책기본계획분석 해외청년사회활동지원정책사례 : EU, 일본 사회활동참여 / 비참여실태, 사회활동에대한인식및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사회활동참여의집단간차이및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 청년사회활동비참여자포함 5 개사회활동유형참여자면담 - 비참여자,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자,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및청년당사자조직활동참여자, 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 ( 대외활동 ) 참여자, 정책참여활동자면담분석 10 개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 FGI 분석 선행연구검토, 법령, 정책, 해외사례분석결과, 설문조사및면담조사, 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 FGI 결과분석, 전문가자문등을통해도출된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안 9

38 4. 연구방법 Ⅰ 서 론 1) 문헌연구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관련선행연구와이론적배경검토를위해문헌연구를실시하였다. 문헌검토를통해청년사회활동의의미와중요성등을정리하고, 선행연구고찰을통해청년사회활동유형및현황을정리하였다. 또한해외의청년사회활동지원정책및관련쟁점을분석하였다. 2) 전문가자문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를분석하고향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도출을위해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청년사회활동및청년활동지원과관련된연구및업무수행경험을보유한중앙정부및지자체관계자, 학계전문가와현전문가, 청년사회활동관련정책을개발하거나정책연구를수행한관련연구기관의연구원, 청년사회활동을실천하고연구하는민간단체관계자및청년활동가등을대상으로전문가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자문회의내용은연구수행방향설정, 청년사회활동현안에대한자문, 설문조사및면담조사내용구성을위한자문, 추후자료분석및정책개발방향수립등을위해활용되었다. 횟수자문영역 ( 내용 ) 자문진비고 1차 연구방향설정, 청년사회활동관련현안및쟁점파악 2차 설문도구타당성검토 3차 면담조사결과에대한자문 4차 정책안타당성검토 정부부처및지자체학계, 민간단체및민간연구소전문가등으로구성 3) 설문조사 본연구에서는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한전반적실태를파악하고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 10

39 다.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한설문조사가대로수행된바가없는만큼, 본연구의실태조사에서는 1) 사회활동실태 ( 사회활동개수및유형, 활동내용, 활동목적, 활동기간, 활동효과등 ), 2) 사회활동비참여이유와향후활동의향, 3) 사회활동에대한인식및정책욕구 ( 청년사회활동참여의중요성및필요성에대한인식, 청년기본조례정에대한인지, 청년시설이용의향, 청년사회활동활성화정책욕구등 ), 4) 비인지적역량 ( 심리 정서, 관계형성, 협력, 대인신뢰와공동체의식등 ) 등으로구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설문조사는 20대청년들을배경변인별로구분하여온라인조사를통해실시하였다. 특히 20대청년들은대학진학여부, 연령, 권역, 성별등을고려할때다양한세부집단으로구분될수있다. 설문조사에서는 20대청년중대학진학 vs. 비진학, 연령 (20대초중반 vs. 중후반 ), 권역 ( 수도권 vs. 비수도권 ), 성별 ( 남녀 ) 에따른사회활동실태를분석하였다. 서 론 Ⅰ 4) 면담조사및 FGI 본연구에서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의의미를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해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을대상으로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면담조사참여자섭외는청년사회활동유형구분에따라, 지자체에서실시하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청년들을사업담당자의도움을얻어섭외하거나, 지역사회단체기반청년단체및정책참여활동집단의경우연구자가직접연락하여섭외하였다. 또한사회활동비참여집단과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에참여하는청년들의경우에는실태조사에참여한청년들 ( 실태조사조사업체의패널DB를활용 ) 중면담조사참여에동의한청년들을섭외하여진행하였다. 면담조사참여자를선정할때에는가급적다양한배경과사회활동경험을지닌청년들을포함하여청년들의다양한목소리를반영하고자하였다. 면담조사에서는 1) 사회활동 ( 비 ) 참여경로와목적, 2) 사회활동을통한경험내용, 3) 사회활동의의미, 4) 사회활동관련정책욕구등을질문하고그에대한청년들의경험과의견을조사하였다. 한편, 청년들중정책참여활동이나지역사회에토대를둔활동들에참여하고있는경우이들의활동을다면적으로파악하기위해, 지자체의청년정책담당자와 FGI를실시하였다. FGI에서는청년들의활동지원과정에서겪는어려움, 청년활동에대한지자체관계자들의입, 청년활동지원의효과, 청년활동활성화방안등을논의하였다. 면담조사와 FGI 결과를토대로연구진은청년사회활동의의미를해석 (interpretation) 하고자하였다. 11

40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Ⅰ 서 론 본연구에서는연구초기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관련현안을파악하고, 연구결과를토대로 도출된정책언의실효성확보를위해 2 차에걸쳐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실시하였다. 차수주요내용참석공무원부처 ( 과 ) 개최시기비고 1 차청년사회활동관련현안파악및연구방향협의 2 차연구결과에대한시사점검토정책언내용논의 청년위원회서울시 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 3 월 10 월 12

41 5. 연구추진체계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를파악하고, 이를바탕으로효과적인정책과를도출하고자 수행되는본연구과의추진체계는 [ 그림 Ⅰ-1] 과같다. 서 론 Ⅰ 연구계획수립 선행연구검토및이론적배경정리 청년사회활동의의미및중요성 한국청년들의사회활동유형및현황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및지자체별청년정책기본계획분석 해외청년활동지원정책 (EU/ 일본 ) 전문가자문 청년사회활동실태조사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설문조사면담조사 FGI 사회활동참여 / 비참여실태 ( 단체유형, 활동목적, 활동기간, 활동효과, 비참여이유, 활동욕구등 ) 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협력에대한태도 청년사회활동활성화정책욕구 사회활동유형별면담조사 : 비참여집단,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및당사자조직, 청년커뮤니티활동집단, 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집단 ( 대외활동 ), 정책참여활동집단참여경험및정책욕구 사회활동 ( 비 ) 참여경로와목적, 사회활동을통한경험의내용, 사회활동의의미, 사회활동관련정책욕구등 + 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지자체의입 청년사회활동지원의어려움 청년사회활동이지역사회에미치는파급효과 청년사회활동활성화방안등 전문가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유관부처공무원, 전문가대상정책과도출및현실화방안을위한정책연구실무협의회개최 전문가자문 정책과도출및추진방안시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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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Ⅱ 논의의배경 1. 청년사회활동의의미와중요성 2.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유형 3.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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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Ⅱ 논의의배경 *3) 본연구의목적은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와지원방안을모색하고안하는데있다. 이를위해, Ⅱ에서는청년사회활동에관한이론적배경을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는청년사회활동의의미와중요성에대해정리하였다. 특히이연구에서는사회적자본의맥락에서청년사회활동의중요성을고찰하였다. 2절에서는선행연구를토대로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을분류하고, 2010년이후새롭게등하거나변화된청년사회활동을유형화하였다. 3절에서는대규모실태조사결과 (2차자료 ) 를통해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현황을개략적으로살펴보았다. 1. 청년사회활동의의미와중요성 1) 사회활동의의미 여기에서는우선본연구에서다루는 사회활동 의의미를 사회적 (social) 의개념과 활동 (activity) 의개념으로구분하여고찰한다. 우선 사회적 (social) 또는사회적인것 (the social) 은사회학이경학을비판하면서고유한학문적대상으로삼았던개념이다. 19세기의산업자본주의의의발달은인간의욕구와그것의실현방식을변화시켰고, 시민사회의등으로인해사회적차원에대한관념이생겨났다. 사회학에서사회적인것의개념은기존경학적관점또는공리주의적관점으로설명될수없는영역으로인식되었으며, 사회학의주된분석대상으로자리잡았다 (Turner, 2010/2000: 24~26). 뒤르케임은법률과도덕적신념과같은집합의식이개인을강하는힘과구조로작용하는점을사회적사실 (social fact) 로간주하고, 이를사회학의연구과로강조하였다 (Ritzer, * 이은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17

46 Ⅱ 논의의배경 2006/2000: 24). 베버의경우, 사회적행위 (social action) 에대한분석을강조했다. 그는사고과정이개입하지않는자극에대한반작용적반응을의미하는행동 (behavior) 과자극과반응사이에사고과정의개입을전한행위 (action) 를구분하였으며, 개인의사회적행위에영향을미치는거대구조의영향력을강조한바있다 (Ritzer, 2000/2006: 173~174). 한편, 사회적인것의개념에대해가선구적인방식으로탐구했던이는한나아렌트였다 ( 김홍중, 2013: 3). 아렌트는 사회적인것 의개념을세가지방식으로구분하여그의미를분석한바있는데, 그중첫번째에해당하는새로운영역의출현으로서의 사회적인것 의의미에주목해볼수있다. 고대그리스시대에인간의삶은공적영역 ( 국가 ) 과사적영역 ( 가정 ) 으로구성되었으나, 16세기이후유럽에서 3영역의등, 즉사회적인것의등으로공적영역과사적영역의구분은재구조화를겪게되었다. 여기에서사회적인것은가정과국가사이에형성된국민경, 즉근대초기의자본주의시을가리킨다 ( 김홍중, 2013: 5~6). 국민경또는자본주의시의개념은인간의욕구가 사회적 인방식으로만충족될수있다고보았던헤겔의시민사회개념과도일맥상통한다. 결국, 사회적인것은국가내부의특정영역이면서, 정치적인것과경적인것의의미가중첩된것으로볼수있다 ( 김홍중, 2013: 8). 3) 본연구에서는상술한내용을고려하여, 사회활동을공적영역과사적영역이중첩된시민사회영역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청년들의활동이며동시에사회적행위 (social action) 로서의의미를지니는것으로전한다. 다음으로 활동 의개념을살펴보겠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규정하고있는청소년 활동 은통상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등으로구분된다. 여기에서수련활동은 청소년시기에필요한기량과품성을함양하는교육적활동 을, 교류활동은 지역간, 남북간, 국가간의다양한교류를통하여공동체의식등을함양하는체험활동 으로, 문화활동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등을통하여문화적감성과더불어살아가는능력을함양하는체험활동 을의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러나청소년활동의법적개념은실활동현과는괴리가있으며, 활동의개념이포괄적인데비해우리나라에서는정책적인개념으로출발하고있는점등을이유로청소년활동개념이재개념화될필요가있다는문기가이루어진바있다. 이때문에청소년활동을활동영역에따라수련활동, 단체활동, 동아리활동, 학교의특별활동, 종교단체및시민단체등특수기관의청소년활동으로구분하거나, 활동공간 ( 학교, 3) 사회적인것의두번째의미는사회적인것의등으로인해정치적인것의기능, 역할이축소된반면, 시을통한통치, 자유주의적통치가그것을대체하게된점을, 세번째의미는삶의형식으로서의문화적차원과관련된다 ( 김홍중, 20 13: 9~11). 18

47 지역사회, 자연권등 ) 에따라구분하기도한다 ( 김윤나외, 2015). 청소년기본법 에서규정한청소년이 9세 ~24세에해당하는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고, 본연구의분석대상이 20대청년이란점에서청소년활동에서다루고있는 활동 의내용이 20대청년들에게도일정부분적용가능하나한계점도존재한다. 예컨대, 교류활동의개념은지나치게공식적이고형식적인영역에서의활동이란점에서한적이다. 또한수련활동과문화활동에서명시하고있는 교육적활동 과 체험활동 의개념은 10대청소년, 학교청소년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반면, 본연구의연구대상인 20대청년들은대학진학또는비진학, 취업준비상황에있는다양한청년집단을포괄하므로, 시민사회영역에서이루어지는이들의활동은다양하고다층적의미를지니고있을가능성이크다. 이에이연구에서다루는청년사회활동은청소년계에서청소년활동으로규정하는활동들을포함하되 20대청년들이처한사회문화적맥락을반영하는포괄적인내용으로정의하고자한다. 즉, 사회활동 을 다른사람과의상호교류또는사회적관계속에서발생하는모든형태의행위 로정의할수있다 ( 인협 최성재, 1987; 이소정외, 2007: 33에서재인용 ). 사회활동은시민성의발현측면에서의미가있다. 우리가흔히알고있는시티즌쉽 (citizenship) 의개념은 시민권 과 시민성 의개념을포괄한다 ( 이선미, 2016: 59). Marshall은 시민권 을공민권 (civic rights), 정치권 (political rights), 사회권 (social rights) 으로구성된다고규정한바있다 (Marshall & Bottomore, 2014/1992). 시민권이법과도적차원에서논의되고발전되어온개념이라면, 시민성은덕목과역량을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성은두가지차원, 즉자유와평등을정치적가치와원칙으로추구하는태도와역량및타인의자유와권리를인정하고그들과함께시민사회를유지하고개선하는태도와역량을포함한다 ( 이동수, 2013: 26~27; 이선미, 2016: 60에서재인용 ). 지금까지시티즌쉽에대한논의는주로법적, 도적중심의시민권에대한논의가주를이루어왔으나 1990년대이후시민적가치와덕목을강조하는개념으로또는공동체의삶에참여할기회, 시민들의전체사회영역에대한참여를포함하는포괄적이고역동적인개념으로변화하였다 ( 이선미, 2016: 51~52; 미경, 2001: 67~69). 상술한맥락에서볼때, 한국사회에서도시티즌쉽에대한논의는법적, 도적차원의권리개념과공적영역에대한참여에국한되어온측면이있다. 그러나일상적삶과관계에서시민성이잘발현되었을때법적, 도적시민권역시잘실현될수있는점을고려하면, 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의사표현능력, 토론및의사결정과정참여역량은공적영역뿐만아니라일상생활영역에서도필요하다 ( 이선미, 2016: 51~53). 따라서시민성을실현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사회활동참여 논의의배경 Ⅱ 19

48 Ⅱ 논의의배경 기회는공동체의모든구성원에게공되어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 국가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를지원하는것은시민으로서누려야할권리를인정하는것이자, 시민의시민성고, 즉시민적태도와역량을고함으로써전체사회의발전을도모하는차원에서도의미가있다. 상술한내용을토대로, 이연구에서청년들의사회활동은청년들의일상생활영역과공적영역전반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유형의활동이자, 청년들의시민성을고할수있는활동으로정의하고자한다. 그런데성인기이행 (transition to adulthood) 에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들은시민성을실현할수있는다양한사회활동참여에서도약을받고있다. 사회활동은청년들에게타인과관계를맺고유지하는태도와역량을쌓을수있는기회를공하는동시에, 자신의의견표명, 토론능력, 의사결정과정에대한참여기회를공함으로써시민성을발현할수있는중요한계기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청년들이성인기로의이행과정에서의어려움으로인해사회활동참여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할경우, 국가는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누려야할권리의일환으로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를지원할필요가있다. 2) 20 대청년사회활동의중요성 경불황의기화와청년실업의증가로인해, 청년들은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하는 3포세대에이어내집마련과대인관계까지포기하는 5포세대로명명되고있다. 2030세대 2,88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집마련중한가지이상을포기한적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 57.6% 가 있다 고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결혼 (50.2%, 중복응답 ), 내집마련 (46.8%), 출산 (45.9%), 연애 (43.1%), 대인관계 (38.7%) 의순서로나타났다 ( 한겨레신문, ).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조사에따르면, 조사대상 20대청년들중약 74% 는 새로운인간관계의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 고응답했으며, 약 80% 는 혼자시간을보낼때긍정적인감정을느낀다 고응답했다. 새로운인간관계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한다고응답한 20대가많았지만, 조사대상 20대의절반 (48.2%) 은현재동호회에참여하고있었다. 그런데이들의모임참여목적은친목보다는개인적목적달성에있었다. 이들이동호회에참여하는주된이유는자기계발을위한것 (33.9%) 으로나타났다 ( 대학내일20대연구소, ). 이조사에서 20대들은혼자시간을보낼때편안함과자유로움을느끼며, 혼자보내는시간은자발적선택에의한것으로보고하였다. 그러나 20대의혼자보내는시간은자발적 20

49 선택이기보다는사회구조적으로강된선택에가깝다. 최근청년들이그들이속한집단에서자발적아웃사이더가되거나혼밥, 혼술하는경향은결국 20대청년들이관계형성에필요한재정적, 시간적여유의부족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사회활동이궁극적으로타인과의상호교류또는사회적관계속에서발생한다는점에서 20대가대인관계를포기하는현실또는대인관계형성의필요성을인식하지못하는현상황은사회활동이발생할수있는토대형성에약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청년들의사회활동은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의개념으로접근할때여러가지가치가있다. Coleman(1988) 은사회적자본을그기능에의해설명한바있다. 사회적자본은사회구조내의개인이나집단이특정한행위를성공적으로행할수있는유용한도구로써기능한다. 이때문에, 사회적자본을소유하거나이에접근가능한개인또는집단은그렇지못한개인또는집단에비해유용한자원을보유하고있다고볼수있다 ( 백병부 김정숙, 2014: 225에서재인용 ). 즉 Coleman 의정의에따르면, 사회적자본을소유한 20대청년은그렇지않은청년에비해그들이목적하는바를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는도구를보유한셈이다. 한편 Putnam은 Coleman의사회적자본의개념을공동체나국가로확하여분석한바있다. 그에따르면, 사회적자본은 협력적행위를촉진시켜사회적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사회조직의속성 ( 신뢰, 규범, 네트워크등 ) 을의미한다 (Putnam et al., 2000/1994: 281). 따라서사회적자본을많이보유한사회는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상호협력을높이는반면거래비용을감소시킴으로써전체적으로생산성을높일수있는것이다. 학자들마다사회적자본에대한개념규정에약간씩차이가있지만, 사회적자본은네트워크와호혜성의규범에의해발생되고유지되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 구혜정, 2002). 또한신뢰는네트워크내구성원들이호혜성의규범에기초하여상호협력할것이라는기대를의미한다 (Fukuyama, 1996/1995). 많은연구자들은사회적자본을네트워크, 호혜성의규범, 신뢰의개념을포괄하는것으로전하고사회적자본이어떻게증진될수있는지에대해분석한결과, 공적도가공정하게집행될때사회적신뢰가높아지며, 자발적인네트워크참여활동역시상호협력을촉진함으로써사회적신뢰를증진시킨다고보고하였다 ( 이동원외, 2010). 나아가 Putnam 외 (2000/1994) 는이웃간의모임, 합창단, 협동조합, 운동클럽등수평적네트워크에대한시민들의참여가활발할수록경적번영과민주주의의발전에도기여할수있음을강조하였다. 상술한바와같이, 대인관계형성에약이있는 20대청년들에게사회활동은관계형성이이루어질수있는네트워크의이될수있다는점에서, 그리고수평적네트워크에서이루어지는 논의의배경 Ⅱ 21

50 다양한사회활동은상호협력행위를증가시킴으로써사회적신뢰를고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아울러성인기이행이지연되고있는 20대청년들에게다양한사회활동은관계형성을통해얻을수있는기술과경험을공하며, 다양한사회활동의결과를직접확인할수있게함으로써사회내에서의자신들의입지를다지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전망을수립할수있는기회를공한다는점에서도가치가있다 (Settersten & Ray, 2012/2010: 321). Ⅱ 논의의배경 대청년들의사회활동유형 이연구에서는사회적자본의맥락에서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에주목해보고자한다.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을사회적자본의맥락에서고찰할경우이들의사회활동은네트워크와상호호혜성의규범에의해유지되는것이어야한다. 또한이들의사회활동은 20대청년개인에게뿐만아니라지역사회및국가적차원에서도긍정적파급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해볼수있다. 이와같은조건을전로, 이연구에서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을사회활동이이루어지는네트워크의성격에따라구분해보고자한다. 청년들의사회활동을분석하기위해서는그들이형성한네트워크, 즉자발적결사체를몇가지기준에의해분류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류태건 차재권 (2014) 의연구에서는자발적결사체를시민사회영역에서자발적으로조직된비정부 비영리민간단체로규정하면서그간자발적결사체에대한분류가연구마다상이하여분류기준이합의되어있지않다는점을문점으로지적하고있다. 예컨대, 세계가치관조사의 1990~1991 조사주기에서는사회복지서비스, 종교 교회단체, 교육 예술 문화활동, 노조, 정당및정치단체, 지역공동체활동등 16개영역으로분류된반면, 2005~2006 조사주기에서는종교 교회단체, 체육 오락단체, 예술 교육단체, 노조, 정당등 10개영역으로분류되어조사되었다 ( 류태건 차재권, 2014: 172). 이들은자발적결사체를활동영역으로구분하지않고 Gordon & Babchuk(1959) 의분류를따르고있다. Gordon & Babchuk(1959) 은자발적결사체를멤버십의개방성정도, 결사체의지위, 결사체의기능에따라구분한다. 멤버십의개방성정도는결사체에대한접근가능성이높은지낮은지를뜻하며, 결사체의지위는결사체의활동또는역할에대한사회적평가가높은지낮은지를의미한다. 마지막으로결사체의기능에따라표출적, 도구적, 표출적-도구적결사체로구분된다. 표출적 22

51 결사체 (expressive association) 는결사체내구성원들의자기만족적인활동을추구하는반면, 도구적결사체 (instrumental association) 는결사체의활동이구성원들의욕구를만족시킬수도있으나결사체의활동을통해특정한목적달성을추구하는결사체이다. 표출적- 도구적결사체는이두가지성격이혼재된결사체이다 (Gordon and Babchuk, 1959: 26~28). 이들의분류기준중결사체의지위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을분석하는데결정적인의미를지닌다고보기어려워외하고, 멤버십의개방성정도와단체의기능에따라청년사회활동의유형을 [ 그림 Ⅱ-1] 과같이구분할수있다. 높음멤버쉽개방성정도낮음 표출적표출적 - 도구적도구적 논의의배경 Ⅱ 단체의기능 출처 : Gordon & Babchuk(1959: 28) 의내용을수정하여적용 그림 Ⅱ-1 청년사회활동의유형 현재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은과거와는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서론에서시한바와같이, 청년들의성인기이행이지연되면서이들의사회활동은보다다양해지고있다. 일례로서울특별시청년허브의청년참지원사업에대한소개글에는해당사업의지원대상을 스스로모임을기획하여문화예술, 사회적경, 생태환경등청년활동및창의적인학습을진행하거나자신이살고있는지역과사회변화를위해즐겁게활동하는청년커뮤니티 4) 로시하고있다. 2013년에시작된청년참지원사업은 2016년까지지속되고있으며, 이사업을통해발굴된청년커뮤니티는현재 596개이다. 5) 청년참지원사업을운영하는청년활동가들은청년활동단체의유형을크게자기계발과공익활동 2가지로구분하고있다 ( 청년참, ). 자기계발유형은다시진로탐색유형과진로설계유형으로구분되며, 공익활동은세대간협력모델, 4) 서울특별시청년허브홈페이지청년참소개글 에서 2017 년 2 월 12 일인출 5) 서울특별시청년허브홈페이지청년커뮤니티소개글 에서청년커뮤니티검색 (2017 년 2 월 12 일인출 ). 23

52 Ⅱ 논의의배경 지역협력모델, 도시혁신모델유형으로구분된다. < 표 Ⅱ-1> 에따르면, 청년들의사회활동은진로탐색과설계뿐만아니라지역변화와도시혁신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활동들은청년들이사회의독립된구성원이되기위한경적자립을모색하는활동에서부터그들이살고있는지역사회를변화시키는내용까지다양하다. 즉현재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은과거부터현재까지지속되고있는기존의사회활동 ( 예 : 시민사회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등 ) 뿐만아니라, 노동시이행이지연되는과정에서사회에진입하고뿌리내리기위한다양한실험과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참여등새로운사회활동유형을포함하는양상으로변화하고있다. 그결과청년활동단체들의기능은표출적, 또는표출적- 도구적성격을동시에지니며, 멤버십에대한개방성정도도다양하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 ( ) 의조사결과에따르면, 20대청년들은자기목적을달성하기위해모임에참여하는경향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즉, 소규모스터디그룹등자기계발활동들이그대표적인사례로볼수있다. 향후단체별활동의기능과목적에따른청년활동의차이를분석하는작업이의미가있을것이다. 다음으로 2010년이후나타난청년당사자조직의출현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청년당사자조직에는청 ( 소 ) 년유니온, 알바노조, 민달팽이유니온이포함된다. 세단체모두 2010년이후출범하였으며청년들의불안정노동및과도기노동의문와주거문에대한청년들의이해를대변한다. 이들단체들은도적으로는노동조합의형태를띠고있지만활동면에서는시민운동단체의실천방식에가깝다 ( 유형근, 2015). 이에이들단체에소속된청년들에게사회활동은어떤의미를지니는지를분석해볼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정참여와같은정책참여활동이다. 이것의대표적사례로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소개할수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청년이직면한문와고민을해결하기위해조직된단체로, 청년에게필요한정책안뿐만아니라청년이주도하는능동적인협치모델 ( 지자체와의시정협력거버넌스구축 ) 을구현하고자한다. 이들은 청년 문에만머물기보다는청년 시민 으로서의권리와의무를실천하는데초점을둔다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홈페이지, ). 지자체기반의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부산, 광주등 ) 가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모델로출범하고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사례는청년정책에대한참여뿐만아니라시정에참여하는새로운청년사회활동의유형으로볼수있다. 이들청년정책네트워크를사회활동유형으로구분해보면, 멤버십에대한개방성정도는높은편이며, 네트워크 ( 결사체 ) 의기능은도구적성격을띤다고봐야할것이다. 24

53 표 Ⅱ-1 서울시청년활동단체유형 구분활동내용활동사례 관계망형성 전공분야, 관심분야의인적네트워크형성을통해관련정보및경험공유통해진로탐색 [ 디스커버리서울 ] 익숙한서울속의숨겨진모습을찾고탐방하는활동. 여행관련진로탐색중 자기계발 진로탐색유형 진로설계유형 가능성탐색 역량개발 현프로젝트형 관심분야와관련된공모전참여등을통해자기가능성과역량수준을탐색해보는활동 자기진로와연관된실질적역량개발을위한집중학습및다양한협업활동 자기진로를설정하고진로와연관된현중심의구체적프로젝트기획, 실행 [ 오운 ] 감소하고있는녹차밭에대한문의식을토대로보성, 하동지역의고유한특징을살려품의이미지브랜드부터판매까지활동시도 [ 작은극 H] 소규모공연을지향하는공연예술가모임으로공동공연또는역량향상을위한워크숍진행 [KUST] 자기주도적학습과연구를통해전기와태양광에너지를이용한차량개발, 국그린카경진대회등참여 세대간협력모델 관계로만드는청년사회참여활동 청년의활동력과새로운시도에대한의지를다른세대의경험과연결하여시너지창출, 세대간우정의관계형성 [ 동네형들 ] 예술가, 청소년상담사, 교육전공자등다양한영역의청년들이모여교내폭력, 왕따문를청소년스스로생각하고해결점을찾도록돕는통합적문화예술기획운영활동 공익활동 지역협력모델 일상으로연결되는청년사회참여활동 일상에서가많이머무는소인지역의필요와청년의활동연결 [ 종점목공소 ] 지역어르신에게오래된목공소를기증받아운영되는목공소. 지역주민과함께하는목공워크숍, 도시농업관련학습을하며새로운도시형작공방운영활동진행 도시혁신모델 시민으로협력하는청년사회참여활동 청년당사자성을넘어도시의삶을사는시민으로서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혁신적안, 창의적발상, 문해법모색활동활성화 [ 동대문 DRP] 동대문지역상가옥상에서틈새관광, 양봉, 가드닝등다양한문화활동및상품개발. 새로운방식의자립기반을위한실험적활동 출처 : 청년참내부자료 ( ). 25

54 본연구에서다루는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유형을단체의기능과멤버십개방성정도 6) 에 따라구분하여시하면 [ 그림 Ⅱ-2] 와같다. Ⅱ 논의의배경 그림 Ⅱ-2 본연구과에서다루는 20 대청년들의사회활동유형 구체적으로본연구에서주목하고자하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유형은다음과같다. 첫번째유형은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는청년집단이다. 이들은어떤이유로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지않은지, 향후사회활동참여의사가있는지에대해살펴본다. 두번째유형은다양한청년커뮤니티활동이다. 서울시를비롯하여, 대구와광주에서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여기에는취미활동에서부터느슨한형태의목적지향적활동까지다양한활동유형들이포함된다. 이때문에, 이활동유형들은친교활동 ( 표출적기능 ) 에서부터친교적이면서목적지향적인성격을모두띠는표출적-도구적기능을모두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Putnam 외 (2000/1994) 는이웃간의모임, 합창단, 협동조합, 운동클럽등수평적네트워크활동이사회적자본형성에중요한의미가있다고강조했다. 이를토대로, 사회적관계를형성하고유지하는데어려움이있는 20대청년들에게현재커뮤니티활동들은어떤양상으로나타나며, 그것이청년당사자에게어떤의미가있는지분석한다. 세번째유형은표출적- 도구적기능이혼재된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 또는 청년당사자조직 활동이다. 여기에서는서울이아닌 6) 앞서 [ 그림 Ⅱ-1] 에서 Gordon and Babchuk(1959) 은멤버쉽개방성정도를높음, 낮음 2 단계로구분하였으나, 본연구에서다루는 5 가지청년사회활동유형을구분하는데에는무리가있다고연구자가판단하였다. 특히본연구에서다루는 5 가지청년사회활동유형의구분이멤버쉽의개방성정도에따른것이아니기에유형구분의명확성을위해연구자가임의적으로 3 단계로구분하였다. 26

55 지방 에서청년단체를운영해나가고있는사례를선정하여지방에서삶을살아가면서청년사회활동을하는것의의미를분석해본다. 덧붙여표출적-도구적기능이혼재된청년당사자조직활동에대해서도살펴본다. 네번째유형은소규모목적지향적사회활동참여유형이다. 최근 20대청년들이자기계발과같은뚜렷한목적지향적활동을선호한다는조사결과 ( 대학내일 20대연구소, ) 를반영하여멤버십의개방성정도가낮으면서도단체활동이도구적성격을띠는유형에도주목해보고자하며, 본연구에서는이유형의대표적사례로대외활동을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유형은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이다. 이단체의기능은정책참여라는도구적성격을띠면서도, 해당지자체에거주하고있는청년모두가참여할수있다는점에서개방적인성격을띤다. 지자체별로청년조례가정되고, 청년정책이형성되는과정에서청년정책네트워크활동들이의미있는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이활동유형을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상술한 20대청년들의다섯가지사회활동유형은본연구에서실시한 20대청년사회활동실태조사 에반영하여조사하였으며, 동시에면담조사에서도다섯가지유형별참여자를포함하여각활동의의미를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논의의배경 Ⅱ 대청년들의사회활동현황 1) 사회조사및한국종합사회조사결과 한국의청년관련이슈가고용을중심으로이루어지다보니, 청년들의사회활동에초점을둔실태조사결과를찾아보기어렵다. 다만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현황은다음의조사결과를통해부분적으로확인해볼수있다. 격년마다이루어지는통계청의 사회조사 와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수행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수행한 청년사회 경실태및정책방안연구Ⅰ 이그것이다. 통계청의사회조사에서는활동실태문항을단체참여,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등에초점을맞추고있고, 한국종합사회조사 는단체참여뿐만아니라정치 사회적행동실천문항들을포함하고있다. 그런데이들조사들은전통적인사회참여관련문항들만을포함하고대체로공적영역에서의참여활동에만초점을맞추고있어, 최근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의변화와그에대한정책욕구수준을파악하는 27

56 데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적으로나마대규모실태조사결과를통해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현황을정리하였다. 우선단체참여및참여단체유형실태는 < 표 Ⅱ-2> 와같다. 2013년대비 2015년단체참여비율은 48.9% 로약간감소하였다. 20대의단체참여비율은 44.9% 로 10대보다는높고, 40대와 50대에비해서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참여단체유형은친목및사교단체가 73.3% 로가높았고, 취미, 스포츠레저단체 (46.0%) 와종교단체 (21.1%) 의순서로높았다. 상기 3개단체외에시민사회단체에대한참여가비교적고르게높게나타나는 10대를외하면, 모든연령대에서 Ⅱ 논의의배경 단체참여비율이상기 3개단체에치우쳐있음을확인할수있다. 10대를외한모든연령대의시민사회단체참여비율이 10% 미만인점, 정치단체와지역사회모임에대한참여비율 (50~60대외 ) 이매우낮은점은도구적또는공적성격을띠는단체에대한 20대이상성인들의참여가활발하지않다는점을시사한다. 표 Ⅱ-2 단체참여자및참여단체유형 ( 중복응답 ) ( 단위 : %) 구분계참여자 친목,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미참여자 2013년 년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출처 : 통계청 (2015). 사회조사보고서. p 년부터 2015년까지 20~29세청년들의단체참여율변화는 [ 그림 Ⅱ-3] 과같다. 1999년에는 22.5% 에불과하였던단체참여율이 2003년 41.4% 로약 2배가량증가하였고 2009년까지는 30% 대비율로감소하였다가 2011년이후다시 44.1% 로증가하였다. 2013년 48.0% 로정점을찍고 2015년에는 44.9% 로다시감소한상태임을알수있다. 28

57 출처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에서인출. 그림 Ⅱ-3 20 대청년들의단체참여율 (1999~2015 년 ) 논의의배경 Ⅱ 20대청년과 10대청소년만을선택해이들의주된참여단체유형을비교한결과는 [ 그림 Ⅱ-4] 와같다. 10대청소년들의참여단체비율이상위 4개단체에고르게분배되어있는반면, 20대청년들의경우, 친목및사교단체, 취미, 스포츠및레저단체 에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출처 : 통계청 (2015). 사회조사보고서. pp 168~169. 그림 Ⅱ-4 20 대청년및 10 대청소년들의참여단체유형비교 ( 주된참여단체 ) 29

58 < 표 Ⅱ-3> 에는 기부경험및기부하지않는이유 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한국인의기부경험비율은 2015년현재 29.9% 로나타났다. 20대의기부경험비율은전연령대중가낮은 20.8% 였으며, 기부하지않은이유에대한응답은 경적여유가없기때문 (60.6%) 이가높았다. 2013년대비 2015년기부경험비율이전체적으로낮아진것도 경적여유가없다 는응답증가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표 Ⅱ-3 기부경험및기부하지않는이유 ( 단위 : %) Ⅱ 논의의배경 구분 계 기부경험 있음없음소계 경적여유가없어서 기부에대한관심이없어서 기부하지않은이유 기부방법을몰라서 기부단체신뢰할수없어서 직접요청받은적이없어서 2013 년 년 ~19 세 ~29 세 ~39 세 ~49 세 ~59 세 세이상 기타 출처 : 통계청 (2015). 사회조사보고서. p < 표 Ⅱ-4> 에는향후기부의사와관련된결과가시되어있다. 나머지연령대와비교할때, 60대이상을외하면 20대의향후기부의사비율이 44.1% 로가낮았다. 이러한결과를통해, 한국 20대청년이직면한청년실업및고용의불안정성이일정부분이들의기부활동참여에도부정적영향을주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다음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29세청년들의기부참여율변화는 [ 그림 Ⅱ-5] 와같다. 2006년 19.2% 였던기부참여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조금씩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20.8% 로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30

59 표 Ⅱ-4 향후기부의사 ( 단위 : %) 구분 계 있음 없음 2013년 년 ~19세 ~29세 ~39세 ~49 세 ~59 세 세이상 논의의배경 Ⅱ 출처 : 통계청 (2015). 사회조사보고서. p 출처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기부참여인구문항은 2006 년조사부터실시되었음. 에서인출. 그림 Ⅱ-5 20 대청년들의기부참여율 (2006~2015 년 ) 31

60 Ⅱ 논의의배경 자원봉사활동참여현황은 < 표 Ⅱ-5> 와같다. 연간자원봉사활동평균참여횟수를외하면, 2013년대비 2015년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 평균시간, 참의의향모든지표의수치가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다. 2015년한국인들의자원봉사활동참여비율은 18.2% 로낮은수준이다. 연령대별로살펴볼때, 10대의자원봉사활동경험비율이 76.6% 로가높은데, 이는학교교육에서자원봉사활동이적극권되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 10대와 60대이상을외할경우, 20~30대의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비율이 10% 초반대로낮은수준이며이는현재 20~30대가직면한노동시이행의지연, 경적어려움이이들의다양한활동참여에부정적영향을주고있음을시사한다. 표 Ⅱ-5 자원봉사활동참여현황 ( 단위 : %, 회, 시간 ) 자원봉사활동참여경험 연간참여횟수및시간 향후 1년이내참여의향1) 있음 없음 평균횟수 평균시간 있음 없음 2013년 년 ~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출처 : 통계청 (2015). 사회조사보고서. p 년은 향후 2년이내 참여의향임 년부터 2015 년까지 20~29 세청년들의자원봉사참여율변화는 [ 그림 Ⅱ-6] 과같다 년 부터 2006 년까지 20 대의자원봉사참여율은 8~10% 사이에머물다가 2009 년 13.9% 로약간 상승한이후미미한수준이지만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경향이나타난다. 32

61 출처 :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에서인출. 논의의배경 Ⅱ 그림 Ⅱ-6 20 대청년들의자원봉사참여율 (1999~2015 년 ) 한편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Survey Research Center) 에서조사한 2014년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에는한국인의정치 사회적행동실천에관한문항과사회집단참여관련문항이포함되어있다. < 표 Ⅱ-6> 에시된바와같이정치 사회적행동실천중 20대가상대적으로높은비율로참여하고있는행동실천 ( 지난 1년간했음 + 그보다오래전에했음 ) 은 진정서서명 (35.3%) 과 사회 정치활동위한기부 / 모금 (33.0%), 정치 / 윤리 / 환경적이유에의한상품구매 / 불매 (30.4%) 로나타났다. 그에비해, 언론기관접촉 (3.5%), 정치인 공무원접촉시도 (5.3%), 정치모임또는집회참가 (6.2%) 실천경험비율은매우낮았으며, 향후관련행동을실천하지않겠다는의사도강한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참여비율이높게나타난진정서서명이나기부 / 모금활동, 상품구매 / 불매활동도매우활발한수준으로보기는어렵다. 더구나, 적극적인정치 사회적행동실천에대한향후참여의사도부정적으로나타난점을고려할때, 향후정치 사회적행동실천에대한의사가강하지않은원인과배경을분석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33

62 표 Ⅱ-6 한국인의정치 사회적행동실천 ( 단위 : %) Ⅱ 논의의배경 문항 진정서서명 정치 / 윤리 / 환경적이유에의한상품구매 / 불매 시위참가 정치모임또는집회참가 정치인 공무원접촉시도 사회 정치활동위한기부 / 모금 언론기관접촉 인터넷토론참여 집단 지난 1 년간했음 그보다오래전에했음 전에안했지만앞으로할것 전에도안했고앞으로도안할것 무응답전체 20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자료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데이터. 에서 2017 년 3 월 17 일인출. 34

63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도한국인의사회집단참여를조사하였다. < 표 Ⅱ-7> 에는통계청의사회조사와달리, 조사항목을달리범주화한세대별사회집단참여실태가시되어있다. 통계청의사회조사결과와유사하게, 모든연령대에서 기타자발적모임및단체 문화단체 종교단체 에대한참여비율이높았다. 반면, 정당과노조및조합에대한참여는극히미미한것으로나타나한국인들의사회집단참여의특성을재확인할수있다. 표 Ⅱ-7 한국인의사회집단참여 ( 단위 : %) 문항 정당 노조, 사업자단체및직업조합 종교단체 문화단체 기타자발적모임및단체 집단 소속되어있으며적극적으로활동 소속되어있으나활동은안함 과거에소속된적있음 소속된적없음 무응답 20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대 대 대 대 대이상 전체 논의의배경 Ⅱ 자료 :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2014). 한국종합사회조사데이터. 에서 2017 년 3 월 17 일인출. 한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수행한 청년사회 경실태및정책방안연구 Ⅰ( 김기헌 하 형석 신인철, 2016) 에서는청년들의참여와관련하여 의견표명행동 을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에는 SNS 에글을올리거나답변하기 뱃지 / 팔찌 / 리본등착용 / 부착 서명참여 집회 35

64 및시위참여 가포함되었다. < 표 Ⅱ-8> 에따르면, SNS 에글을올리거나답변하기, 뱃지 / 팔찌 / 리본등착용 / 부착, 서명참여 항목에대한참여응답 ( 아마도참여함 + 확실히참여함 ) 은 30% 이상으로나타난반면, 집회및시위참여 에대한응답은 12.7% 로나타나유형별차이를확인할수있다. 표 Ⅱ-8 의견표명시방법 ( 단위 : %) Ⅱ 논의의배경 SNS 에글을올리거나답변하기 개인의견표현위해뱃지 / 팔찌 / 리본등을착용 / 부착 서명에참여하기 집회및시위에참여하기 절대로참여하지않음 아마도참여하지않음 보통이다 아마도참여함 확실히참여함 출처 : 김기헌 하형석 신인철 (2016: 139). 청년사회 경실태및정책방안연구 Ⅰ * 조사대상 : 15~39 세청소년, 청년 2) 지자체의청년종합실태조사결과 청년기본조례를정한지자체중에는청년종합실태조사를실시한곳들이있다. 여기에서는청년종합실태조사를실시하고보고서를발간한경기도, 대구광역시와광주광역시의사례를정리해본다. 우선청년종합실태조사에포함된설문항목들은다음과같다. 경기도의경우, 취업및향후진로, 주거생활, 경생활, 여가및문화생활, 현안및청년정책인식, 정주의식등을조사항목으로포함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경우, 삶의만족도, 대구정주의향, 주거와소득 지출, 경활동현황, 결혼과가정생활, 문화와사회참여등을포함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는취업과근로, 문화, 사회 정치의식, 광주에대한인식, 청년정책인식및평가항목을조사하였다. 이중, 청년사회활동과관련된여가및문화생활 ( 경기도 ), 청년정책및사회참여 ( 대구광역시 ) 와동호회활동 ( 광주광역시 ) 및청년센터이용의향등에대한결과를살펴보고, 기타청년사회활동에시사점을공하는문항들을중심으로결과를정리하였다. 36

65 표 Ⅱ-9 지자체별청년종합실태조사항목 조사대상 조사항목 경기도 19~34 세 1,200 명 1) 취업및향후진로 : 진로결정, 교육프로그램, 아르바이트경험, 이직경험 2) 주거생활 3) 경생활 : 생활비및학비마련, 부채, 전망 4) 여가및문화생활 : 여가생활, 문화생활 5) 현안및청년정책인식 : 현안, 청년정책인식, 겨익도청년정책 6) 정주의식 대구광역시 19~39 세 1,000 명 ( 지역청년 900 명, 출향청년 100 명 ) 1) 청년삶의만족도및대구정주의향 : 대구거주년수및정주의향, 삶의만족도 2) 주거와소득지출 : 주거, 소득과지출 3) 청년유형별경활동현황 : 비경활동인구, 경활동인구, 청년창업 4) 결혼과가정생활 : 결혼과가족형성, 가정생활및일 - 가정양립 5) 문화와사회참여 : 여가문화, 청년정책및사회참여, 대중교통운행시간인식, 대구시가주력할청년정책분야 6) 귀향청년현황 : 귀형청년현황, 귀향자 - 일반청년비교 7) 출향청년현황 : 출항청년의인구통계적특성, 출향시기와이유등 논의의배경 Ⅱ 광주광역시 19~39 세 1,200 명 1) 경적삶 : 부모의교육수준, 부모의거주지역, 거주형태, 혼인, 월평균가구소득등 2) 취업과근로 : 개인진로결정, 취업준비기간, 취업정보획득경로, 취업정보만족도등 3) 청년문화 : 문화시설이용및만족도, 선호문화향유활동, 문화창작활동, 스포츠활동, 동호회활동, 청년문화 4) 사회 정치의식 : 사회인식지수, 활력지수, 정치의식 5) 광주에대한인식 : 광주의삶만족도, 광주시민으로서의자부심, 청년을위한우선관심분야, 타지역으로이주, 광주의이미지, 청년도시 6) 청년정책인식및평가 : 청년정책우선순위, 청년지원정책우선순위, 청년실업문의일차적책임, 청년실업문해결고려할점, 청년창업, 청년센터, 정보플랫폼등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경기도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 광주광역시 (2016a).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 대구광역시 (2016) 년대구청년실태조사결과. [ 그림 Ⅱ-7] 에는경기도청년들이현재즐기는주된여가활동에대한응답결과를시하였다. 주된여가활동에는휴식과수면 (21.3%) 이가높은응답결과를보였고, 그다음으로문화예술 공연관람 (18.7%), 여행및관광 (18.5%) 의순서로높게나타났다. 37

66 Ⅱ 논의의배경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경기도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p 그림 Ⅱ-7 경기도청년들의 현재즐기는여가생활 ( 중복응답 ) 경기도청년들이평소여가를즐기지못하는주된이유에대한응답은 시간이부족해서 (34.4%) 와 비용에대한부담이커서 (30.9%) 가가높았다. 청년들이여가활동을대로즐기지못하는 이유중가큰것이비용부담과시간부족문임을확인할수있다.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경기도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p 그림 Ⅱ-8 경기도청년들의 평소여가를즐기지못하는이유 ( 중복응답 ) 38

67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경기도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p 논의의배경 Ⅱ 그림 Ⅱ-9 경기도청년들의 희망하는문화 예술활동 경기도청년들이가희망하는문화 예술활동은영화및영상 (35.3%) 이었고, 음악 (21.8%) 과 축 (16.2%) 에대한응답이그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출처 : 대구광역시 (2016) 년대구청년실태조사결과. p 그림 Ⅱ-10 대구시청년정책의견표명주요활동방법 ( 중복응답 ) 39

68 Ⅱ 논의의배경 대구청년들의청년정책의견표명을위한주요활동은 SNS 댓글달기가 63.1% 로가높았고, 메일링서비스받기 (34.7%), 개인블로그의견기재 (20.4%)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대구시민원탁회의및공청회참석이나청년위원회및청년정책네트워크참석과같은적극적활동참여비율은 12~13% 대로낮았다. 유사한맥락에서, 대구시청년정책형성과정에대한참여의향을묻는문항에대해서도참여의향있음 (24.9%) 보다참여의향없음 (34.7%) 에대한응답이조금더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대구청년센터이용의사를묻는문항에대해서도이용의사있음 (18.7%) 보다이용의사없음 (34.7%) 이약 2배가량높게나타났고, 보통이 46.7% 를차지해다소유보적인반응이많았다. 대구청년센터가운영하는프로그램에대한관심도는청년주간 / 축등청년행사가 37.2% 가가높았고, 청년이슈및정책이슈발굴 (31.0%), 지역청년실태심층조사 (29.4%) 의순서로높게나타났다. 출처 : 대구광역시 (2016) 년대구청년실태조사결과. p 그림 Ⅱ-11 대구청년센터운영프로그램에대한관심 ( 중복응답 ) 다음으로, 대구청년센터의향후운영중점분야에대한의견은청년관련정보공이 54.2% 로 가높았고, 청년간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 (27.6%), 청년능력개발을위한교육및상담 (25.1%) 의 순서로높았다. 40

69 출처 : 대구광역시 (2016) 년대구청년실태조사결과. p 그림 Ⅱ-12 대구청년센터향후운영중점분야 ( 중복응답 ) 논의의배경 Ⅱ 다음으로광주광역시에서는동호회활동에대한문항을조사하였는데, 정기적인동호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비율은전체조사대상자중 24.5% 였다. 그런데 30대청년들에비해 19~24세 (21.8%), 25~29세 (19.4%) 청년들의동호회활동참여가평균을밑도는낮은수치를보였다. 동호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을대상으로활동하는동호회분야를조사한결과, 스포츠 (35.7%), 친목 (29.3%), 레저 (15.0%), 학술 (15.0%), 봉사 (13.6.%) 활동순서로높았다. 출처 : 광주광역시 (2016a).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pp. 208~209. 그림 Ⅱ-13 광주시청년들의 동호회활동분야 ( 중복응답 ) 41

70 [ 그림 Ⅱ-14] 는광주시전체조사대상청년들을대상으로활동하고싶은동호회분야를조사한 결과이다. 청년들은여행 (30.3%), 스포츠 (24.3%), 문화예술관람 (21.1%), 레저 (20.3%) 활동순서로, 관련동호회활동을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Ⅱ 논의의배경 출처 : 광주광역시 (2016a).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pp. 210~211. 그림 Ⅱ-14 광주시청년들의 활동하고싶은동호회분야 ( 중복응답 ) 상술한결과는청년다수가동호회활동에는참여하지못하고있지만, 여행, 스포츠, 문화예술관람등활동하고싶은동호회분야도다양함을보여준다. 청년들이단체가입을통해타인과교류하면서활동하고싶은욕구는 청년에게필요한공간 에대한문항조사에서도잘드러난다. 청년들은문화예술창작활동을위한공간 (19.5%), 청년의거리 (17.7%), 놀이휴식공간 (16.3%) 들을청년에게필요한공간으로인식하였다. 조사대상중 30대청년들은문화예술창작활동을위한공간을 1순위로, 19~29세청년들은 청년의거리 를 1순위로꼽아선호공간에대한인식에서차이를나타냈다. 42

71 출처 : 광주광역시 (2016a).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pp. 224~225. 그림 Ⅱ-15 광주시청년들의 청년에게필요한공간 응답결과 논의의배경 Ⅱ 마지막으로, 광주시청년들의경우광주청년센터를이용할의사가있다는응답이 61.9% 로높았다. 향후청년센터운영방향에대해서는청년관련정보공이 54.8% 로가높았으며, 청년교류활동 (37.8%), 각종문화행사 (31.7%), 청년관련강의 (30.5%) 의순서로응답비율이높았다. 출처 : 광주광역시 (2016a).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 pp. 300~301. 그림 Ⅱ-16 광주청년센터운영방향 ( 중복응답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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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Ⅲ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 정책및해외사례분석 1.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분석 2. 지자체청년정책기본계획및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분석 3. 해외청년사회활동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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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Ⅲ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 정책및해외사례분석 *7) 이에서는먼저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을전국지자체별청년기본조례와 20대국회에서발의된청년관련법안, 그리고청소년활동진흥법을중심으로분석하고정리하였다. 2절에서는특별시와광역시, 경기도를중심으로자치단체의청년정책기본계획을살펴보았으며, 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을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해외청년사회활동지원정책을 EU와일본사례를통해살펴보았다. 1.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분석 7) 1) 전국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20 대국회 청년기본법안 청년들이직면한다양한문들이사회적현안으로등함에따라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고용정책중심의청년정책을참여, 능력개발, 일자리, 주거, 생활안정, 문화등의내용을포괄하는종합지원정책으로마련하기위한법적기반으로청년기본조례를정하였다. < 표 Ⅲ-1> 은 2017년 10월현재, 광역및기초자치단체별청년기본조례정현황을정리한것이다. 광역자치단체 17개중, 인천광역시와강원도를외한 15개에서청년기본조례를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 229개중 49개에서청년기본조례를정완료하였다.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호남지역이타지자체에비해청년기본조례를정한수가많은편이며, 영남지역이상대적으로 * 이의 1~2 절은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고, 3 절은조소연박사 ( 한국외대 ) 와강영배교수 ( 대구대 ) 가집필한원고를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수정 보완하였음. 7) 이부분은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47

76 매우적은편이다.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정한청년기본조례의내용이지자체별로약간씩 차이가있지만전체적인틀은유사한것으로나타나, 여기에서는광역자치단체의청년기본조례 내용을중심으로살펴본다. 표 Ⅲ-1 전국지방자치단체청년기본조례정현황 ( 기준 ) 구분청년기본조례정완료전체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광역 (17) 기초 9) (229) 서울, 경기, 대구, 대전, 부산, 충북, 충남, 경북 8), 세종,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주 서울 (9) 인천 / 경기 (8) 충청 / 강원 (12) 영남 (3) 호남 / 주 (17)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인천남구,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단양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옥천군, 청양군, 청주시, 충주시, 홍성군 부산동구, 부산서구, 창원시 광주동구, 광주서구,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완주군, 흥군, 전주시,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출처 : 자치법규정보시스템홈페이지 ( 에서 2017 년 10 월 14 일검색하여정리행정자치부 ( ).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및인구현황을토대로작성 < 표 Ⅲ-2> 에는 15 개광역자치단체에서정한청년기본조례의주요내용을정리한것이다. 15 개광역자치단체에서정한청년기본조례의명칭과담당부서는약간씩상이하지만, 공통적으 로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및시행하고, 청년정책에 청년의정치 경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청년의능력개발, 청년의고용확대및일자리질향상, 청년의주거안정, 청년의생활안정, 청년문화의활성화, 청년의권리보호등 에관한내용을 포함하고있다. 특히본연구주와관련된 청년활동 에대해서도명시하고있다. 청년활동이란 청년의정치 경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위해 필요한청년및청년단체의다양한활동 을의미한다. 10) 이처럼청년활동을 청년발전을위해 15 개 49 개 8) 2017 년 10 월도의회출예정 9) 서울 : 25 구, 인천 / 경기 : 인천 (8 구 2 군 ), 경기 (28 시 3 군 ), 충청 / 강원 : 대전 (5 구 ), 충북 (3 시 8 군 ), 충남 (8 시 7 군 ), 세종 (1 행정시 ), 강원 (7 시 11 군 ), 영남 : 부산 (15 구 1 군 ), 대구 (7 구 1 군 ), 울산 (4 구 1 군 ), 경북 (10 시 13 군 ), 경남 (8 시 10 군 ), 호남 / 주 : 광주 (5 구 ), 전남 (5 시 17 군 ), 전북 (6 시 8 군 ), 주 (2 행정시 ) 기준 ( 행정자치부, ). 10) 국가법령정보센터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 ). 48

77 필요한청년및청년단체의다양한활동 으로규정하고있어, 향후지자체에서청년들의다양한사회활동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다고볼수있다. 또한청년기본조례에는청년의참여와자유로운활동을보하기위해 청년시설의설치 운영지원 에관한내용과청년정책추진을위한 청년센터설치 운영 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중일부는청년정책을추진하기위한청년센터를설치하고, 청년들의자유로운활동보을위한공간을지원하고있다. 표 Ⅲ-2 광역자치단체청년기본조례내용분석 지역조례명담당부서주요내용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청년정책담당관 경기도청년기본조례 대전광역시청년기본조례 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 여성가족국아동청소년과 기획조정실청년정책담당관 미래성본부미래정책과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운영, 주요청년사업시행 청년정책연구, 청년허브운영, 청년시설운영, 청년단체재정지원 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운영, 주요청년사업시행 청년정책연구, 청년지원사업단 청년시설운영, 청년단체재정지원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 실태조사실시, 청년시설지정 운영, 청년단체지원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운영, 청년단체경비지원, 주요청년사업시행, 정책연구 청년지원기관 ( 공간 ) 청년허브, 청년청, 무중력지대 청년시설 ( 추진중 ) - - 청년의정의 청년의범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및동법시행령, 그밖의관계법령의규정을따름 청년의범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및동법시행령, 그밖의관계법령의규정에따름 청년 이란만 19 세이상 39 세이하의사람을말함 청년 이란도에거주 생활하거나이를희망하는 18 세이상 34 세이하의사람을말함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충북 충청북도청년기본조례 행정국청년지원과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위원회운영 청년희망센터 ( 청년광 ) 청년 이란 15 세이상 39 세이하의사람을말함 5%84%20%EC%A1%B0%EB%A1%80#AJAX 에서 2017 년 5 월 20 일인출 49

78 지역조례명담당부서주요내용 청년정책연구, 청년희망센터운영, 청년시설운영, 청년단체재정지원 청년지원기관 ( 공간 ) 청년의정의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연구실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센터설치운영, 청년단체지원 - 청년 의범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같은법시행령, 그밖의관계법령에서따로규정하고있는경우그규정에따름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대구 부산 대구광역시청년기본조례 부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 시민행복교육국청년정책과 시정혁신본부비전추진단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 주요청년사업시행 청년정책연구, 청년센터 청년시설운영, 청년단체재정지원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위원회, 청년정책분과위원회운영 청년공간설치운영및지원, 청년단체등에대한지원등 대구광역시청년센터 - 청년 이란만 19 세이상 39 세이하의사람을말함.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같은법시행령, 그밖의관계법령에서따로규정하고있는경우그규정에따름 청년 이란만 18 세이상 34 세이하의사람을말함.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관계법령에서따로규정하고있는경우그규정따름 울산 울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운영 청년네트워크운영, 청년센터설치 운영, 청년단체보조금지원 - 청년의범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2 조및같은법시행령 2 조, 그밖의관계법령에서따로규정하고있는경우그규정에따름 경남 경상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 기획조정실교육지원담당관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연구실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센터설치운영, 청년시설설치, 청년단체지원 - 청년의범위는 19 세이상 34 세이하의청년을말함 50

79 지역조례명담당부서주요내용 경북 경상북도청년기본조례 11) 일자리민생본부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기관 ( 공간 ) - - 청년의정의 광주전북전남주 광주광역시청년정책기본조례 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 전라남도청년기본조례 주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 자치행정국청년정책과 경산업국일자리경정책관 기획조정실청년정책담당관 특별자치행정국평생교육과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운영 실태조사, 청년센터운영, 청년단체보조금지원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운영, 청년정책포럼단구성 청년센터설치운영, 청년단체행정적 재정적지원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발전위원회운영, 주요청년사업시행 청년정책연구, 청년시설운영, 청년단체재정지원 5 개년기본계획수립시행, 청년정책연구실시 청년위원회, 청년센터설치운영, 청년단체지원 광주청년센터 the 숲 - - 청년다락 ( 多樂 ) 청년 이란만 19 세이상 39 세이하의사람을말함 청년 이란전라북도 ( 이하 도 라한다 ) 에주소를두거나거주하고있는 18 세이상 39 세이하의사람을말함 청년이란만 18 세이상 39 세이하를원칙으로하되, 개별사업의성격, 그밖의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 청년 이란만 19 세부터 34 세까지주특별자치도 ( 이하 주자치도 라한다 ) 에거주하는사람을말함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출처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전국지자체청년자치법규추진현황 내부자료 ( ) 을토대로신규정된각지자체의청년기본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및국가법령정보센터 ( 에서검색 ) 를추가하였음. 다만광역자치단체별로청년기본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청년의정의, 구체적으로청년의연령규정에차이가있어향후혼선이예상된다. 특히 19대국회에서 3건의 청년발전기본법안 이발의되었으나처리되지못했고, 20대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안 또는 청년정책기본법안 등이발의된상태이지만아직까지처리되지못한상태에있다. 이처럼중앙정부차원에서청년관련법령이처리되지못한상태에서지자체가먼저청년기본조례를정하는과정에서지자체별로참고했던청년연령규정이달랐던것으로보인다. 많은광역자치단체는 청년고용촉진특별 11) 경상북도의경우, 2017 년 10 월도의회출예정이어서지방법규정보시스템에서검색불가능 51

80 법 에서규정하고있는청년연령규정을준용하고있는데, 동법에서의청년연령은 15~29세이며, 청년고용할당에한해 34세까지포함하고있다. 광역자치단체별청년기본조례에서청년의하한연령은 15세, 18세, 19세등으로다양하며, 상한연령은 34세또는 39세이다. 어떤기준을따른다하더라도, 청년기본조례에서규정한청년연령이 청소년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청소년의연령 (9~24세) 과중복되는문점도있어정책적혼란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 12) 한편 19대국회에서발의하였으나처리되지못했던여러건의 청년기본법안 들이 20대국회에서다시발의되었다.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0일현재까지발의된법안은총 6건이며, 구체적인내용은 < 표 Ⅲ-3> 과같다. 13) 표 Ⅲ-3 20 대국회의 청년기본법안 분석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대표발의 명칭 신보라의원박홍근의원이원욱의원김해영의원박주민의원강창일의원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안일 청년연령 주요내용 19~39 세 19~34 세 19~39 세 19~34 세 19~34 세 18~39 세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정책의수립 조정및청년지원등에관한기본사항규정 청년의권리와책임선언 매년 8 월을청년의달로지정 청년정책기본계획 (5 년 ) 및시행계획수립 시행 청년관련실태조사매년실시 국무총리소속청년정책조정위원회설치, 시 도지사소속지역청년정책조정 청년능력개발관련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규정 청년정책기본계획 (5 년 ) 및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 청년관련기초조사와여론조사실시 국무총리소속청년발전위원회및지방청년발전위원회설치 청년의날지정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과정에청년참여증진및확대방안강구 청년수당지급 청년의권리및청년발전과청년지원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규정 청년의권리와책임에대한선언 매년중 1 주간을청년주간지정 청년정책기본계획 (5 년 ) 및시행계획수립 시행 청년정책위원회및지역청년정책위원회설치 청년정책관지정 청년관련실태조사매년실시 청년의무한한능력을개발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규정 청년정책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 시행 청년정책조정회의설치,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의청년정책책임관지정 청년관련기초조사와여론조사실시 1 년중 1 주간을청년주간 ( 靑年週刊 ) 으로지정 국가와지방자치단 청년에대한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책임규정 청년정책기본계획 (5 년 ) 및시행계획수립 시행 대통령소속청년위원회설치 청년실태조사실시 청년정책책임관지정 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당사자의참여확대위해청년참여회의설치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지원금지급 청년의달 (7 월 ) 지정 청년정책기본계획 (3 년 ) 수립 시행 청년정책분석평가 청년발전지원위원회설치 교육훈련비용지원금, 주거안정지원금등지급 청년정치참여보 청년정책수행에필요한재원확보위해청년발전지원기금설치 정부는주요청년정책에관한연차보고서작성, 국회출 12) 청년관련법령현황및문점에대한더구체적인내용은김기헌 하형석 신일철 (2016: 144~149) 을참고할것 13) < 표 Ⅲ-3> 이하에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이전까지의내용은 20 대국회에서발의된 6 개법안을토대로핵심내용을요약한것이다 ( 청년기본법안, , , , , , ). 52

81 대표발의 신보라의원박홍근의원이원욱의원김해영의원박주민의원강창일의원 위원회설치 청년정책책임관지정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과정에대한청년참여증진및확대방안강구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단체행정지원, 청년시설설치 운영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단체활동지원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시설설치 운영 정부는매년주요청년정책의수립및추진실적등에관한 보고서작성, 국회출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과정에청년참여확대방안강구 청년생활지원금지급 청년단체에대한행 정적 재정적지원, 청년시설및청년지원센터설치 운영 정부는매년주요청년정책의수립및추진실적등에관한보고서작성, 국회출 체의정책결정과정에대한청년참여확대방안마련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단체활동지원, 청년관련시설설치 운영 정부는청년정책에관한연차보고서작성출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청년단체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 청년시설설치 운영 1 년중 1 주간을청년주간으로지정 청년친화도시조성노력 정부는주요청년정책에관한연차보고서작성, 국회출 청년활동관련내용 청년문화활동지원 청년국협력활동지원 청년자원봉사활동지원 청년단체활동지원 청년시설설치운영 청년의국협력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청년단체운영및활동지원 청년시설설치운영 청년문화활동지원 국협력활동지원 청년단체활동지원 청년시설설치운영 청년국협력활동 청년문화활성화지원 청년단체활동지원 청년자원봉사활동 청년시설설치운영지원 청년단체활동지원 청년관련시설의설치운영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2017 년 5 월 30 일, 10 월 20 일검색하여정리 6 건의청년관련법안에서는공통적으로청년을지원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 규정하고있고, 청년정책기본계획 (5 년 ) 및시행계획수립 시행에관한내용을명시하고있다. 또한청년관련실태조사를매년실시하고, 국가및지방치단체의정책결정과정에청년 참여를확대하는한편, 매년청년주간또는청년의날 ( 달 ) 을지정하여청년문에대한관심을 높이도록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아울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년단체운영 활동에 대한지원, 청년시설의설치 운영에대한지원을명시하고있다. 정책결정과정의참여확대 청년문화활성화 청년정치참여보등 청년단체지원 반면, 강창일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에서는청년연령이 18~39 세로연령시작시점이나머지 법안과차이가있다. 또한법안마다특색있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예컨대신보라의원, 이원욱의원, 박주민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에서는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은청년정책 을효율적으로수립시행하기위해청년정책책임관지정을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을 끈다. 또한신보라의원및김해영의원법안을외한나머지 4 개법안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 가청년의생활안정, 복지향상, 능력개발을위한청년수당또는청년생활지원금 ( 청년지원금, 청년수당등 ), 또는고용훈련비용및주거안정지원금지급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아울러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53

82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신보라의원법안을외한나머지 5개법안에서는정부가매년청년정책의수립, 추진실적에관한연차보고서를작성하여국회에출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의원의법안에서는아동친화도시와유사한 청년친화도시 조성노력에대해언급하고있고, 강창일의원법안에서는청년정책수행에필요한재원확보차원에서 청년발전지원기금 에관한내용을명시하고있어차별성이있다. 한편, 청년활동과관련된내용들을살펴보면주로청년문화활동및자원봉사활동, 국협력활동등의영역에한정하여청년활동을다루고있다는점에서한계점이있다. 이때문에, 청년관련법안에담긴청년활동의내용은종합적이고유기적인내용을담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물론청년단체활동지원과청년시설설치 운영에대한사항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 향후청년당사자조직에대한지원, 청년들을위한공간보등이원활하게이루어질가능성이있어의미가있다. 또한청년들의정책참여를보할수있는기구나위원회설치에대한내용도명시하고있기때문에, 향후청년들의정책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상술한바와같이, 청년활동에국한할경우 20대국회에서발의된청년관련법안의내용은여러모로한점이있다. 특히지금과같이청년고용문를쉽게해결할수없는상황에서는청년들이노동시이행이전까지다양한자기실험을시도해볼수있는청년활동에대한보이필요하다. 이를통해, 청년들은자신들의진로를개척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권리를실천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청년기본법안에서의청년활동정책을특정영역으로한정하기보다는일자리를갖기전의진로와관련된다양한실험적활동또는시민으로서의사회참여, 지역사회참여와개선등보다다양하고혁신적인내용들을포괄할수있도록확대할필요가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청소년의연령이 9~24세이므로, 본연구대상인 20대청년중 20~24세청년들은청소년관련법의정책대상이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은 청소년기본법 3조3호에서규정하고있는청소년활동, 즉 청소년의균형있는성을위하여필요한활동과이러한활동을소재로하는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등다양한형태의활동 을적극적으로진흥하기위해정되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기에서는 54

83 청소년활동진흥법 의내용들을분석하여, 청년사회활동과관련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의내용과향후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개선점에대해정리해본다. 앞서 Ⅱ 1절 사회활동 의의미고찰에서언급한바와같이, 청소년활동에서규정하고있는활동영역에는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활동등 ) 등이포함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6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설치 ) 1항은 청소년기본법 3조2호에따른청소년육성 ( 이하 청소년육성 ) 을위한다음각호의사업을하기위하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설치한다. 고규정하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중, 1항 5호에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을명시하고있다. 또한7조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설치등 ) 2항에는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수행하는사업을규정하고있는데, 그중 1호 지역청소년활동의요구에관한조사, 5호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6호 청소년활동에대한교육과홍보 에주목할필요가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소년활동진흥법 [ 시행 ] [ 법률 호, , 일부개정 ] 6 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설치 ) 1 청소년기본법 3 조 2 호에따른청소년육성 ( 이하 " 청소년육성 " 이라한다 ) 을위한다음각호의사업을하기위하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이하 " 활동진흥원 "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 개정 , > 1.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3 조 4 호에따른청소년복지, 같은법 3 조 5 호에따른청소년보호에관한종합적안내및서비스공 2. 청소년육성에필요한정보등의종합적관리및공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등청소년수련활동인증도의운영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5.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6. 국가가설치하는수련시설의유지 관리및운영업무의수탁 7.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개발한주요청소년수련거리의시범운영 8. 청소년활동시설이실시하는국교류및협력사업에대한지원 9. 청소년지도자의연수 9 의 2. 9 조의 2 에따른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신고지원에대한컨설팅및교육 조의 3 에따른수련시설종합안전 위생점검에대한지원 11. 수련시설의안전에관한컨설팅및홍보 11 의 조의 2 에따른안전교육의지원 12. 그밖에여성가족부관이지정하거나활동진흥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2 활동진흥원은법인으로한다. 3 활동진흥원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 전문개정 ]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55

84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7 조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설치등 )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및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는해당지역의청소년활동을진흥하기위하여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1 항에따른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이하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지역청소년활동의요구에관한조사 2. 지역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도의지원 4. 인증받은청소년수련활동의홍보와지원 5.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과보급 6. 청소년활동에대한교육과홍보 7. 9 조의 2 에따른숙박형등청소년수련활동계획의신고에대한지원 8. 9 조의 4 에따른정보공개에대한지원 9. 그밖에청소년활동을위하여필요한사업 3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 항에따른사업을수행하는경우활동진흥원과연계 협력한다.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 전문개정 ] 출처 : 국가법령저보센터 ( ).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술한 청소년활동진흥법 6 조와 7 조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 한국청소년활동진흥 원과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지역청소년활동에관한요구조사를실시하고, 그것을기반으로 청소년활동프로그램개발 보급, 교육및홍보사업을적극적으로수행해야한다. 그런데대부분 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은중고등학교재학청소년을중심으로한내용들이주를이루거나, 중고등학교재학청소년과대학생이함께하는활동프로그램들이대부분이어서, 청년에게 특화된프로그램을거의찾을수없다. 14) 청소년기본법 에서청소년의연령을 9~24 세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현재청소년활동사업들 이 24 세까지의청년들을정책대상으로포함시키고있긴하지만, 기실 9~24 세의청소년들은 연령별로발달단계가다르기때문에활동프로그램도그에따라차별적으로개발되고보급될 필요가있다. 9~18 세까지는동일한활동프로그램을적용한다할지라도 19~24 세청년들의 경우에는별도의활동프로그램을개발하는노력이새롭게요구된다. 새로운활동프로그램을 14)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홈페이지 ( 에서 2017 년 5 월 20 일인출 ) 에따르면, 청소년활동검색란에시된활동프로그램구분하는연령기준에는초, 중, 고, 대, 일반범주만포함되어있다. 일반범주가최근증가하고있는학교밖청소년이나 20~24 세청소년중대학비진학청소년을위한범주라기보다는초중고청소년의부모들을참여시키기위한범주로보인다. 홈페이지의 활동사업안내 에시된프로그램을살펴보면, 이중 20 대가참여하고있는프로그램은국교류활동, 성취포상활동, 정책참여활동등한적이다. 56

85 개발할경우, 청년들이처한사회문화적배경과변화된활동환경그리고그들의사회활동에대한요구조사를반영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 ) 는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를규정하고있는데여기에는청소년수련시설과청소년이용시설만을명시하고있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양한활동시설들을포함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이에향후한편으로는청년활동관련시설을법령에추가하여청년활동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 다른한편으로는기존청소년활동시설중청년들의시설이용실태를점검하고, 청년들의청소년활동시설에대한이용증진방안 ( 홍보등 ) 을마련하는노력이요구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 시행 ] [ 법률 호, , 일부개정 ] 10 조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청소년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청소년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청소년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의수련시설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마. 청소년야영 : 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공하는수련시설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숙박및체류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 숙식편의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 ( 청소년수련활동지원은 11 조에따라허가된시설 설비의범위에한정한다 ) 을기능으로하는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아닌시설로서그설치목적의범위에서청소년활동의실시와청소년의건전한이용등에공할수있는시설 [ 전문개정 ]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출처 : 국가법령저보센터 ( ). 청소년활동진흥법 3) 소결 현재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이정되지않은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청년기본조례정을 통해청년들을위한지원정책및사업을운영중에있다. 이때문에지자체별로청년기본조례에서 57

86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규정하고있는연령규정이상이하여지원대상에서차이가있었다. 지자체의청년기본조례에서는유사하게, 5개년기본계획수립이나청년 ( 정책 ) 위원회운영등에대해규정하고있고, 또한청년들의참여와자유로운활동보을위한청년시설및공간운영및지원에관한내용을공통적으로담고있었으나, 지자체별로정책이현에적용되는방식이나정책의시행시점에서는약간씩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한편, 20대국회에서여러건의 청년기본법안 이발의되었으나아직통과되고있지못한상황이다. 이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의종합적인청년지원정책이나기본계획이부재하고, 그로인해지자체별로청년들에대한지원에편차가발생하고있다. 20대국회에서발의된 청년기본법안 에서는청년단체활동에대한지원및청년시설설치 운영에대한사항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 향후청년당사자조직에대한지원, 청년들을위한공간보등이원활하게이루어질가능성이있어의미가있다. 또한청년들의정책참여를보할수있는기구나위원회설치에대한내용도명시하고있기때문에, 청년들의정책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근거로작용할수있다. 이전정부에서추진되었던청년정책이주로취업과일자리분야에국한되어왔다는점에서한계점이있었다면, 청년기본법안 에서는취업과일자리분야외에, 정치, 사회, 경, 문화등의영역에서이루어지는청년활동들을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그러나법안에서다루는활동들은대개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국협력활동등특정영역에한정되어있다. 따라서청년들의사회활동이자기탐색또는진로모색, 사회참여의의미가결합된다양한실험적활동들, 예컨대, 진로에대한실험과탐색, 시민으로서의권리를실천할수있는활동, 지역사회참여와개선, 당사자조직활동, 정책참여활동등보다다양하고혁신적인내용들을포괄할수있도록확대할필요가있다. 한편 청소년활동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활동들은주로수련, 교류, 국협력, 자원봉사활동등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동법의지원대상은 9~24 세청소년인데현재청소년활동프로그램들이연령별발달단계에부합하는방식으로개발보급되었다고간주하긴어렵다. 때문에, 향후 20대초반청년들의활동에대한욕구나이들의활동환경을고려한지원이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활동시설에대한청년들의이용을증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노력이필요하다. 58

87 2. 지자체청년정책기본계획및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분석 15) 청년기본조례가정됨에따라 5 개년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여발표한지자체들이있다. 서울특별시와광역시, 경기도를중심으로청년정책기본계획을정리하고, 기본계획내용중 청년사회활동과관련된내용을분석해본다. 1) 서울특별시 16) 서울시의청년정책기본계획은크게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등 4가지분야로구분된다. 우선설자리는청년들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역량을강화하기위한지원사업을포함한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에게지급되고있는청년수당, 즉서울형청년활동보정책이있다. 일자리는일자리진입을위한지원과노동권익보호, 근로환경개선등안전망구축에관한내용을포함한다. 다음으로살자리는청년들의주거지원과생활안정을위한지원을포함한다. 본연구의주인사회활동 (2~3인이상의커뮤니티활동 ) 을위한지원사업은주로놀자리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다. 놀자리분야의사업목적은청년활동생태계를조성하는한편, 정책기반을확대하는데있다. 이를위해서울시에서는청년활동활성화를위한공간지원사업, 청년허브를통한청년활동지원, 청년들의정책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등을지원하고있다.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표 Ⅲ-4 서울특별시청년정책기본계획 분야목적추진정책비고 설자리 (4 개사업 ) 일자리 (9 개사업 ) 청년의사회참여기회확대및역량강화 일자리진입지원및안전망구축 1. 서울형청년활동보 ( 청년수당 ) 추진 2. 공익적가치를실천하는학생지원 3.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4. 저소득학생지원 1. 청년뉴딜일자리확대 2. 기술교육원청년대상직업훈련확대 3. 챌린지 1000 프로젝트 ( 청년창업지원 ) 청년활동지원은주로 청년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의일환으로청년허브에서운영하는사업을통해지원 15) 이부분은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16) 이부분은 2020 서울형청년보추진계획 ( 서울혁신기획관청년정책담당관, ) 및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의회, ) 의내용을토대로작성되었음. 59

88 분야목적추진정책비고 4. 서울시정대학생인턴십프로그램운영 5. 서울일자리 + 센터통합지원서비스강화 6. 근로빈곤청년사회보험료매칭지원 7.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 8. 신진유망예술가지원 9. 문화예술매개자양성과정추진 살자리 (4 개사업 ) 청년주거및생활안정지원 1. 1 인청년가구를위한주택공급확대 ( 세어형기숙사모델개발및공급, 토지임대부사회주택공급, 대학생희망하우징, 빈집살리기프로젝트, 청년과어르신주거공유, 자치구청년맞춤형주택공급 ) 2. 희망두배청년통운영 3. 건강한금융생활지원을위한민간협력활성화 4.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놀자리 (3 개사업 ) 청년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1. 청년활력공간조성및지원, 민간청년활동공간지원 2. 청년허브운영을통한청년정책실행기반강화 3. 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지원 출처 : 서울혁신기획관 ( 청년정책담당관 )( ) 서울형청년보추진계획. pp. 12~13. 구체적으로, 청년허브에서운영중인청년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사업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청년허브에서운영하는사업은크게진로모색, 자립공존, 사회협력분야와관련된다. 진로모색에서는청년들의진로탐색과진로전환을위한지원사업들이운영되고있으며, 자립공 존에서는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 청년들의개방형공간플랫폼인청년청활성화,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인청년참사업, 청년커뮤니티의프로젝트사업지원을위한청년활사업등공간지원과 활동지원사업이주를이룬다. 마지막으로사회협력분야에서는청년당사자들이청년이슈를 발굴하고정책연구까지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지원, 서울청년주간행사개최및운영사업등을진행하고있다. 표 Ⅲ-5 서울특별시청년허브운영주요사업 사업분야 진로모색 ( 학습 경험 ) 내용 1. 대학생을위한인문경영학교영리더아카데미 2. 사회초년생을위한진로탐색과전환모색을위한 N 개의청년학교 3. 일을찾는청년의일경험지원을위한사회혁신청년활동가양성사업 4. 청년취재단이만드는구인구직온라인플랫폼서울 JOB 스 60

89 사업분야 자립공존 ( 공간 활동 ) 사회협력 ( 이슈 공간 ) 5. 청년활동가교육 6. 청년강연플랫폼기획및운영 내용 1. 청년이동료에게배우고서로를돌보는청년활력공간지원 2. 새로운시도를벌이는청년들의개방형공간플랫폼청년청활성화 3. 청년허브공유공간및미닫이사무실운영 4. 동료를만나가능성을탐색하는소규모청년커뮤니티지원청년참 5. 청년단체의도전적인프로젝트사업화지원청년활 6. 청년당사자들의다양한모임과협력을위한청년당사자네트워크 1. 당사자주도의청년이슈발굴및정책연구 2. 지속가능한청년활동을위한사회적자원연계 3. 청년정책홍보및아카이빙 4. 서울청년거버넌스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운영지원 5. 청년문해법모색을위한국내외교류 6. 서울청년축서울청년주간행사개최및운영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시 ( ). 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p. 16. 정리하면, 서울시의청년정책기본계획에명시된청년사회활동지원의초점은공간지원과직접적활동지원사업에있다고볼수있다. 특히청년공간과관련하여서울시에서는청년활력공간으로 무중력지대 2개소와청년허브, 청년청 ( 청년단체 ( 모임 ) 입주공간, 커뮤니티공간 ) 을조성하여운영중에있으며, 2018년 2월까지 5개소 ( 무중력지대성북, 무중력지대도봉, 무중력지대서대문, 무중력지대양천, 서울시청년교류공간 ) 를신규조성하여운영할예정이다 ( 서울특별시청년정책담당관, ).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청년허브 ( 은평구불광역인근서울혁신파크내소재 ) 청년청 ( 은평구불광역인근서울혁신파크내소재 ) 출처 : 서울특별시청년허브홈페이지 에서 인출 61

90 무중력지대대방동 ( 동작구대방역인근소재 ) 무중력지대 G 밸리 ( 금천구가산디지털단지역인근소재 ) 출처 : 무중력지대홈페이지 에서 인출 그림 Ⅲ-1 서울시의청년활력공간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2) 경기도 17) 경기도의청년정책기본계획은크게 4개정책목표분야즉, 참여, 도약, 자립, 향유로구성된다. 참여분야는청년들의활동지원및정책참여를촉진하기위한세부과들로구성되어있으며, 도약은일자리를얻기전청년들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지원과가주를이루며자립은진로결정지원, 일자리질고등고용과관련된과가중심을이룬다. 마지막으로, 향유분야에서는경기도의특성상학업및일을위해거리이동이잦은청년들을위한이동지원, 주거지원, 문화지원으로구성된다. 경기도청년정책기본계획은주로청년들의고용과일자리, 그를위한역량개발지원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중, 청년사회활동과관련된세부과는청년활동지원사업인청년따복공동체사업 ( 청년공동체활동지원 ) 및청년참여거버넌스구축에해당하는청년정책네트워크지원과관련된다. 참여분야의세부과중, 경기도대학생지식멘토사업은대학생자원봉사를활성화하기위한사업으로교육취약계층의교육격차해소를위해대학생멘토 ( 경기도지역대학생 ) 와취약계층학생멘티를연계지원하는사업이다. 이때문에엄밀히말해청년들의사회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기는어렵다. 17) 이부분은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의 경기도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와경기도 ( ) 의 경기도청년정책기본계획 ( 안 ) 의내용을토대로작성되었음. 62

91 그외, 경기도의청년사회활동지원은정책목표 향유 의추진전략중 문화활성화 의세부과에서부분적으로확인할수있다. 주로문화공간을조성하는한편, 문화예술공연관람및동아리활동을지원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경기도의경우, 서울시의청년허브와같은중간지원조직을갖추고있지않은상황이어서청년사회활동지원을위한공간지원, 활동지원사업등이활성화되어있지는않으며향후정책추진과정을지켜볼필요가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청년정책기본계획을살펴볼때활동과관련된과들은몇개세부과에한정되어있다. 또한 4개정책목표분야중일자리관련과와입직전진로역량을강화하는취업과고용중심의과들이주를이루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표 Ⅲ-6 경기도청년정책기본계획 정책목표전락목표추진전략세부과 참여 도약 자립 1. 청년참여정책추진 2. 청년역량강화 3. 입직과안정 1. 청년활동지원 청년따복공동체사업운영경기도대학생지식멘토사업 2. 청년참여거버넌스구축청년정책민관협치활성화 3. 청년지원사업단설치 청년지원사업단운영 4. 청년정책통합추진 청년정책전담조직기능강화 1. 교육비경감경기도학자금이자지원 2. 청년역량개발 3. 전문적맞춤인재양성 1. 고용확대및일자리의질고 G-NETX ( 게임산업육성추진 )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운영경기청년 +4 Trade Manager 육성사업 농촌지도인프라구축지원 ( 전문능력개발 ) 농촌지도인프라구축지원 ( 후계농업인력양성 ) 경기도영상아카데미현적합인재교육 경기콘텐츠코리아랩운영문화창조허브 ( 판교, 광교, 북부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청년해외역직구창업지원 (e- 커머스분야창업지원 ) 경기도대학생융합기술창업지원사업청년창업 SMART 2030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63

92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정책목표 전락목표 추진전략 세부과 전통시청년상인육성지원 향유 4. 생활의질향상 2. 생활안정 3. 입직진체험과멘토링 4. 적성파악과진로결정 1. 거리이동지원 2. 주거안정지원 3. 문화활성화 일하는청년통자립지원사업청년구직지원금기구직청년컨설팅채무청년부채상환상담지원취약청년생활자립서비스무연고청년의료지원 대학생기업체예비취업협력사업취업예약형전공과정지원사업대학생공직자멘토링전문대학취업지원패키지환경분야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지원경기청년및대학생인턴지원사업 수요자맞춤형채용지원서비스사업대학생입직프로젝트 거리이동청년교통편의공거리이동청년주거지원 BABY2+ 따복하우스송파학사운영따복기숙사사업청년공유기숙사청년-노인쉐어하우스 서울농생대문화공간조성 ( 청년문화창작소 ) 경기청년문화거리조성 경기청년영상축 문화예술동아리지원 공연문화청년할인 4. 권리보호아르바이트근로환경개선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경기도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pp. 151~

93 3) 부산광역시 18) 부산광역시의청년정책기본계획은고용, 주거, 금융, 문화, 삶의질 5개분야로구분된다. 고용은일자리확대와관련된분야이며, 주거는청년주거공간및주거지원관련과를포함하고있다. 금융은청년들의부채경감및자립기반을강화하기위한지원과관련되며, 문화는청년문화인프라확충, 문화생산인력에대한지원및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는세부과를포함하고있다. 삶의질분야는청년근로빈곤층에대한지원, 사회적고립감해소, 공공지원강화사업과관련된다. 19) 이중, 사회활동지원과관련된분야는문화분야와삶의질일부분야에서확인할수있다. 부산광역시의공간지원은청년문화에국한되어있으며, 구체적으로청년문화인프라확충의일환으로예술공간프로그램확대, 청년문화팩토리조성과관련된다. 물론세부과들이어떤추진과정을거쳐구체적으로운영되는지향후지켜봐야하겠으나, 청년들이주도하는중간지원조직이없을경우이사업들은지자체가일방적으로청년들에게공하는방식의사업에그칠가능성이있다. 삶의질 분야중네트워크강화를통한사회적고립해소와관련된세부사업을살펴볼때, 이들사업들이단발성이벤트로끝나지않도록하는고민이필요하다. 즉, 청년활동이활성화될수있는생태계, 즉개인청년또는청년단체들이자발적, 주도적으로네트워크를강화할수있는여건을조성한상태에서이들사업을진행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그러한여건이조성되지않은상태에서세부과들을운영할경우, 각사업에대한참여율이저조하거나, 청년들의욕구에부합하지않는방식으로사업이진행될가능성이있다.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표 Ⅲ-7 부산광역시청년정책기본계획 분야정책목표핵심과세부사업 고용 괜찮은일자리확대 청년맞춤형일자리확대 부산청년직무 직능은행설립운영 청년창업가맞춤형경프로그램 공공부문인턴종합관리도도입 도심형청년창업콤플렉스조성 : 구글캠퍼스타입 18) 이부분은 인재집적도시를위한부산광역시청년종합정책연구 ( 김형균 임호 강성권, 2015) 의내용을토대로작성되었음. 19) 부산광역시의경우, 해당연구가수행된시점이 2015 년인관계로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이나청년정책참여관련사업들을전혀포함하고있지않다. 그러나 2017 년에청년정책참여사업을진행하였으며, 향후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도진행할계획이다. 65

94 분야정책목표핵심과세부사업 비경활동인력의노동의욕고취 경력단절여성종합지원센터설립운영 생애최초구직촉진수당도도입 사회적경일자리형공공근로도입 글로벌청년프론티어프로그램운영 아르바이트근로조건개선 굿알바 청년일자리정보접근성고 괜찮은일자리 직업지도작성 민간주도형청년창업인큐베이팅지원 맞춤형일자리 SNS 운영 지역기업청년일자리확대지원 부산이전기업청년일자리창출인센티브도입 일자리나눔 (Job Sharing) 사회적협의기구운영 기업환경개선프로그램 아이러브부산컴퍼니 확대 기업내직업교육취업지원사업확대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주거 주거자립성강화 저렴한청년주거공간공급 생활패턴맞춤형주거지원 주거안정을통한일자리창출 일자리연계형부채경감 대학가생활아파트도 세대협력형룸쉐어링 DRIDA 공 폐가재건주택 가치집 주거빈곤가이드라인마련 청년공동주거지원 함사세요 임차인보호도강화및교육정책 청년살이지킴이 도심산업단지에청년전용주택공급 부산이주청년초기정착용기숙사운영 청년기금조성 Young Fund 청년일자리소셜임팩트본드운영 (SIB) 긴급생활지원도운영 금융 금융신뢰성확보 자립기반강화 금융잠재력강화를위한공공지원 청년주택기금조성 : 청년달팽이론 청년자립펀드조성 두배로이자 청년저축상품개발지원 : 지역은행협력 청년워크아웃도입 소액자금대출공조합운영 청년지렛대펀드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문화 문화정체성강화 청년문화인프라확충 문화생산인력확대 폐공활용예술공간프로그램확대 뉴어라운드 글로벌청년문화팩토리조성 취약마을활성화기여청년문화공간임대료상한도도입 청년층축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괴물기획자 키우기프로젝트 청년문화홍보대사프로그램운영 문화향유기회및 부산문화예술지도 C-Map 작보급 66

95 분야정책목표핵심과세부사업 정보확대 부산문화카탈로그 ( 컬쳐쇼크 ) 와앱작 청년맞춤형문화바우처도입 : 청춘카드 버스킹프로그램확대 : 버스킹 IN BUSAN 청년해양스포츠, 문화체험지원 스마트폰디톡스프로그램운영 : 슬로리딩 IN BUSAN - 느리게, 천천히책읽는 1 시간! 삶의질 생활역동성고 청년 ( 근로 ) 빈곤층집중지원 네트워크강화로사회적고립해소 행복증진을위한공공지원강화 아르바이트청년 상해시긴급생활자금지원 청년종합건강검진프로그램운영 청년생활임금도입 홀로청년공유부엌프로그램 청년복합지원센터조성 부산청년포트 부산청년커뮤니티네트워킹맵핑 부산청년 SNS: 마! 청년 다문화청년위원회교류지원 세대융합형마을대학운영 : 생애주기아카데미 마을청년부통도도입 전국청년회의운영 : 전국청년라운드 청년복지사도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청년보험료지원 청년맞춤형법률지원시스템구축 공공산후조리원조성 공동육아활성화지원 출처 : 김형균 임호 강성권 (2015). 인재집적도시를위한부산광역시청년종합정책연구. pp. 174~234.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4) 대구광역시 20) 대구광역시의청년정책기본계획은기회의도시, 즐거운도시, 참여의도시라는 3개분야에 9개핵심과로구성되어있다. 여타지자체와마찬가지로, 일자리와역량개발과관련된사업들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핵심과들중, 청년사회활동과관련된내용은 청년문화활성화 와 청년주도의소통과참여 과에서확인할수있다. 우선 청년문화활성화 와관련한활동들은주로청년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창작활동에국한되어있으며, 이를활성화하기위한일환으로핫플레이스를조성하겠다는계획을수립하고있다. 또한청년문화활성화를일자리와창작물판로다각화등고용및수익창출과관련된 20) 이부분은 2020 청년희망대구 보도자료 ( 대구광역시, ) 내용을토대로작성되었음. 67

96 계획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점을보인다. 한편 청년주도의소통과참여 와관련된 세부사업에는다른지자체들의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와마찬가지로, 청년들의정책참여기회를 확대하는동시에청년커뮤니티를조성하고지원하는세부사업들을포함하고있다. 표 Ⅲ-8 대구광역시청년정책기본계획 분야정책목표핵심과세부사업 청년일자리기반강화 청년커리어센터설립 The Best of Daegu : 우수기업통합포털구축 대구청년일자리축개최 고용친화기업확산과청년인력기재직지원 실질청년고용지표관리체계구축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기회의도시 일자리와역량개발 지역대학경쟁력고 미취업청년노동시진입 청년창업성공기반구축 대구권산학연관청년일자리협의회운영 현수요기반인재양성 지역밀착형연구지원 대학생진로취업교육강화 기미취업자노동시연결 청년단기경력자전직지원 청년창업도시인프라확대 [ 기술창업 ] 스타트업발굴및육성 다양한창업펀드로도전기회확대 기업가정신과창업문화활성화 [ 생활형창업 ] 청년소상공인의성공적창업지원 우수창업기업프랜차이즈화지원 결혼하기좋은대구 만들기 자녀양육을위한유연근무강화 맞벌이자녀돌봄확대 ( 긴급 / 방과후 ) 결혼을려하는사회분위기조성 즐거운도시 가족형성과문화향유 안정적주거환경조성 청년문화활성화 도심형행복주택공급 매입임대주택대학생공급 청년문화활동확산 ( 문화동아리, 문화패스 ) 청년예술과문화일자리연결 청년핫플레이스조성 ( 청년문화거리, 버스킹존 ) 건강한청년스포츠활성화 청년예술인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 3 대창작공간확충 청년창작물판로다각화 ( 아트카페, 마켓 ) 68

97 분야정책목표핵심과세부사업 참여의도시 시민참여와교류 청년주도의소통과참여 외부와의적극적인교류 청년참여확대및창의적정책발굴강화 생활권별청년커뮤니티조성 청년스마트정보체계구축 (DB, MAP) 청년정책전담조직신청 국내외인적교류확대 외부청년유입 / 정착기반마련 출처 : 대구광역시 ( ) 청년희망대구 보도자료. 대구광역시에서는대구광역시청년센터를운영하고있다. 청년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은크게 4가지로구분되는데, 서울시의청년허브와유사하게청년활동지원사업과청년들의진로모색및진로발견을위한성지원사업, 청년들이청년정책을발굴하고안하는청년정책참여지원사업등을운영하고있다. 표 Ⅲ-9 대구광역시청년센터 4 개분야사업내용 사업분야내용대구광역시청년센터 청년정책지원 청년활동지원 청년성지원 청년활동홍보지원 청년문이슈발굴 청년들이참여하고안하는청년정책 청년활동지 -청년커뮤니티활성화지원 ( 다모디라 ) - 청년공간운영의활성화를위한공간운영지원 청년의실험과도전지원 -청년들의모험, 실험프로젝트지원 청년에게교육과경험의기회공 - 다양한삶과진로를모색할수있는교육공 -인물특강, 진로특강등개최 청년활동을위한네트워크지원 -국내외네트워크형성을통한성지원 - 청년소통강화를위한네트워킹활성화 청년기자단운영 청년관련데이터구축사업 - 청년공간맵구축사업추진 -청년데이터베이스구축 - 청년활동홍보및아카이빙구축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출처 : 대구광역시청년센터홈페이지 인출대구광역시청년센터청년기자단 Hi-Five 블로그 인출 69

98 5) 광주광역시 21) 광주광역시의청년정책기본계획은일자리, 지역인재, 복지, 문화 4개분야로구성된다. 일자리와지역인재는여타지자체와유사하게일자리창출과고용, 역량강화를위한지원과관련된다. 복지분야에는주거, 의료, 부채경감과관련된세부사업들이포함되어있으며, 문화분야에는청년의문화향유, 청년문화인재육성, 청년공간조성과활성화와관련된세부과를포함한다. 이중, 네번째정책분야인 문화 분야에청년활동관련사업들이부분적으로포함되어있다. 표 Ⅲ-10 광주광역시청년정책기본계획 분야정책목표핵심과세부사업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일자리 지역인재 미래형청년일자리창출및창업기반구축 도전과상상력으로개척하는청년진로설계 청년기반시정체계구축및지원강화 지구적전망과실전역량을갖춘글로컬인재육성 미래신산업연계청년일자리창출 청년이중심이되는청년창업허브조성 청년창업인큐베이팅지원 공공형청년혁신일자리확대 창의인재청년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 청년일자리지원체계강화 글로컬 (Glocal) 인재육성 실전형인재육성 3 섹터형창업환경조성인재발굴 광주형일자리연계친환경자동차산업일자리창출 에너지밸리청년일자리창출 청년친화형지식산업센터조성 운영 광주청년일자리종합센터설치 운영 청년창업문화촌조성 운영 청년창업금융, 판로, 컨설팅지원 공공형경과일자리발굴및교육 청년사회적경기업발굴 육성 지역특화인력양성프로그램운영 청년여성특화돌봄사회서비스혁신프로젝트개발및운영 특성화고 대학연계 NCS 기반인력양성 청년일자리지원협력네트워크구축 운영 아시아인재교류네트워킹사업 미래창의인재해외활동지원사업 신성산업실전인재지원사업 문화창의인재대학원합동과정 광주활력자원사회적경프로젝트 광주형사회서비스발굴사업 21) 이부분은 2017~2021 청년도시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 ( 광주광역시, 2016b) 의내용을토대로작성되었음. 70

99 분야정책목표핵심과세부사업 복지 문화 금융 주거 의료등복지인프라연계로탄탄한청년사회안전망구축 청년의문화역량고및문화향유권확대 광주인재진로관리 포트폴리오 청년부채감축 주거문해결과연대강화 광주청년건강권보 애청년에대한사회적지지망강화 여성청년의일 - 가정양립지원확대 청년의다양한문화향유보 청년문화인재육성 청년공간조성및활성화 인재포트폴리오프로그램 진로관리운영협의체구성 광주형청년자산형성프로그램도입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 협동조합형공공주택도입 청년주거커뮤니티활동지원 청년건강검진참여병원지정및정기검진지원 청년의정신건강강화 애청년의사회진출확대 애청년의문화향유기회확대 공동육아협동조합설립지원 챔피언스필드 수요자중심의버스킹 컬처트럭지원 청년동아리페스티벌 청년문화예술유통전문가육성 청년문화기획자양성 문화예술지원사업청년쿼터 청년인디문화지원 민자유치를통한청년공간조성 청년문화예술카페지원 청년문화의집확대운영 청년생활문화공공공간공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출처 : 광주광역시 (2016b). 2017~2021 청년도시광주청년정책기본계획. pp. 150~214. 광주광역시의경우에도청년공간을조성하고활성화하는세부사업들이기본계획에포함되어있는반면, 주로청년사회활동은문화향유기회를공하거나, 문화인재를육성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여타지자체와구별되는것은광주광역시의경우청년공간을다양한방식으로조성운영하겠다는계획을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즉, 민자유치를위한공간조성, 청년문화예술카페지원, 청년문화의집확대운영, 청년생활문화공공공간공방안이그것이다. 서울특별시의경우에는청년공간조성이가시적인성과를보여주고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향후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명시한청년공간활성화와관련된세부사업들이어떤과정을거쳐가시화되는지를 71

100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청년센터 the 숲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서울시의 청년허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만큼이나 다양하다. 서울시만큼 다양한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을 청년들에게 직접 연결하는 공간교류 사업을 운영하 고 있으며,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인 청년모힘 사업, 광주에 유학 중인 유학생과 교류하는 광주청년 커뮤니티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우리동네 외쿡친구 사업 그리고 청년의 혁신활동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챌린저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Ⅲ-11 Ⅲ 법 령 청 정년 책 사 및회 해활 외동 사관 례련 분 석 광주청년센터 the 숲 사업 내용 사업 분야 내용 광주청년센터 the 숲 청년과 사회를 잇는 플랫폼 광주청년플랫폼 도킹 : 온라인 정보플랫폼 청년공간 플랫폼 the 숲 : 공간지원 및 대관 청년 운영 공간 교류활동 지원사업 -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을 광주청년들과 이 어주는 공간교류 사업 청년상담소 토닥토닥 - 또래 청년이 상담하는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운영) 청년보고회 파란만 - 광주에서 진행된 청년 개인, 단체 등 청년활동 공 유 및 교류 해외 청년활동(아시아 프렌즈 2nd) - 광주 거주 아시아 유학생 고향에 대한 지원을 통 해 국개발협력 활동 수행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혁신사례 발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모힘 - 청년, 모이면 힘이 된다 청춘대학 버킷캠퍼스 - 청년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경험 중심의 대안교육 프로젝트 글로벌 유학생 커뮤니티 우리동네 외쿡친구 - 광주청년들의 글로벌 소통역량 배양을 위해 광주거주 유학생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사업 새내기 유학생 지원 새내기 유학생 투어 - 새내기 유학생들의 편안한 광주생활을 위한 프로 그램 운영 청년도전사업 청년챌린저 - 청년혁신활동 지원(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 지원) 72

101 사업분야내용광주청년센터 the 숲 청년정책발굴 청년일경험및일자리 청년정책연구공모 청년살이 - 청년이직접청년들의삶을연구하고, 정책을안할수있는지원사업 청년파트너쉽구축사업 청년같이 - 광주청년센터와청년단체가파트너쉽을맺어청년을대상으로하는공동프로젝트진행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드림사업 - 청년활동, 창직영역의일경험과구직활동수당지원 청년사업발굴 청년일자리발굴사업 - 혁신적인청년사업발굴및지원 출처 : 광주청년센터 the 숲홍보안내서 다르게살아도괜찮아. 광주청년센터 the 숲홈페이지 the 숲사진첩 인출 6) 소결 서울시에서는청년정책기본계획에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4가지분야에대한정책지원내용을담고있다. 이중, 청년활동은놀자리, 즉 청년활동생태계조성및정책기반확대 와밀접하게관련된다. 서울시는청년허브설치및운영을통해, 청년활동전반을지원하고있다. 특히서울시에서는청년활동지원을공간지원과병행하면서실질적인활동활성화를위한생태계구축에노력하고있는특성을보인다. 한편, 경기도의정책분야는참여, 도약, 자립, 향유로구분된다. 참여에서는청년들의활동지원및정책참여촉진을, 도약에서는일자리진입을위한역량강화지원을, 자립에서는진로결정지원및일자리의질고등고용관련과들이포함된다. 마지막으로향유분야에서는이동지원, 주거지원, 문화지원사업들이포함되어있다. 경기도의청년정책기본계획내용중, 몇개세부과만이청년들의활동과관련되어있을뿐전체적으로고용과일자리, 입직전진로역량과관련된지원이주를이루고있다. 부산광역시의청년정책기본계획은고용, 주거, 금융, 문화, 삶의질 5개분야로구분된다. 이중, 사회활동지원과관련된분야는문화분야와삶의질일부분야에서확인할수있다. 한편, 대구광역시의청년정책기본계획은정책분야를기회의도시, 즐거운도시, 참여의도시로설정하였으며, 여타지자체와마찬가지로일자리와역량개발과관련된사업들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핵심과들중, 청년사회활동과관련된내용은 청년문화활성화 와 청년주도의소통과참여 과에서확인할수있다. 대구광역시는청년센터설치를통해청년정책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73

102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지원, 활동지원, 성지원및홍보지원사업을추가적으로실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의청년정책기본계획은일자리, 지역인재, 복지, 문화 4개분야로구성되며 문화 분야에청년활동관련사업들이부분적으로포함되어있다. 광주광역시의경우에도청년공간을조성하고활성화하는세부사업들이기본계획에포함되어있는반면, 주로청년사회활동은문화향유기회를공하거나, 문화인재를육성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여타지자체와구별되는지점은광주광역시의경우청년공간을다양한방식으로조성운영하겠다는계획을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종합하면, 지자체마다청년정책기본계획이담고있는내용은대체로유사하면서도약간씩의차이점을발견할수있다. 주로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문들, 예컨대일자리와고용, 주거, 생활안정을위한지원과관련된정책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반면, 일부지자체에서는활동전반을위한생태계조성이나토대 ( 예컨대공간지원 ) 를구축하고정책참여활동기회를공하는데주력하는반면, 또다른일부지자체에서는청년활동이문화와여가활동에국한되어있어차이점을확인할수있다. 3. 해외청년사회활동지원정책 22) 이절에서는한국의청년사회활동활성화에시사점을공해줄수있는해외의청년활동지원정책을 EU와일본사례를통해살펴보기로한다. EU는회원국청년들의시민의식고와사회통합을위해정책참여활동및협력활동을지원하고있다. 이에 EU 차원의청년활동지원정책의구체적내용을살펴본다. 이는청년지원정책이주로취업및창업과같은일자리분야에초점을맞추고있는한국의청년정책에시사하는바가있으며, 향후사회활동지원방안을수립하는과정에서도참고할가치가있다. 한편, 일본은청년 NEET, 은둔형외톨이등소외된청년집단의사회적응과참여를지원하는정책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는점이특징적이다. 향후한국사회에서사회활동비참여청년집단이 NEET 또는은둔형외톨이가될가능성을배할수없는점을고려할때, 일본사례는이들을위한정책지원방안을수립하는과정에도움이될수있다. 22) 이부분은조소연박사 ( 한국외대 ) 와강영배교수 ( 대구대 ) 가집필한원고를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수정 보완하였음. 74

103 1) EU 현재유럽연합의청년정책은 2010~2018년 EU 청년전략 (EU Youth Strategy for 2010~2018) 을기반으로이뤄지고있다. 동전략은 청년의사회참여활성화 및 교육과일자리에서청년의동등한기회보 을촉진하기위해고안된것으로, 크게 청년및기업가정신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사회적통합 (Social inclusion) 참여 (Participation) 교육및훈련 (Education & training) 건강및웰빙 (Health & well-being) 자원봉사활동 (Voluntary activities) 청년과세계 (Youth & the world) 창의성과문화 (Creativity & culture) 등 8가지분야들에서다수의이니셔티브들을시하고있다. 23) 여기에서는 EU의청년활동지원정책에해당하는 3가지사례를소개한다. 첫째, EU 국가들의사회적통합과사회적연대, 청년들의시민의식과상호이해를증진하기위한 청년활동 (Youth in action) 둘째, 정책참여활동을지원하는 구조화된대화 (Structured dialogue) 셋째, 유럽청년들의다양한활동을지원하기위한 청년국활동교부금도 (Grants for international youth activities) 이다.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그림 Ⅲ-2 EU 의청년활동지원정책사례 (1) 청년활동 (Youth in action) 청년활동프로그램은국경, 비정규교육, 이문화간대화내에서이동성을증진하고교육, 사회, 문화적배경에관계없이적극적인시민의식, 연대감, 관용을유럽의청년들에게독려하기 23) EU Youth strategy 에서 2017 년 5 월 27 일인출. 75

104 위한것이다. 이프로그램의목표는크게 5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청년들의적극적인시민의식, 특히유럽시민의식을려한다. 둘째, EU의사회적통합을촉진하기위한연대를개발하고청년들의관용을증진한다. 셋째, 상이한국가들의청년들간상호이해를증진한다. 넷째, 청년활동을위한지원시스템의질과청년분야의시민사회조직능력개발에기여한다. 다섯째, 청년분야에서의유럽협력을려한다. 24) 또한프로그램목표를달성하기위한다섯가지조치를추진하고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표와같다. 표 Ⅲ-12 청년활동 프로그램목표달성을위한다섯가지행동 구분실천항목내용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행동 1 행동 2 유럽청년 유럽자원봉사 유럽청년들을위해청년교류 (youth exchange), 청년이니셔티브, 청년민주주의프로젝트세가지활동기획 청년교류는서로다른나라의젊은이들로하여금서로의문화를만나고배울수있는기회공 청년이니셔티브는유럽의관점강화와청년들간의협력과경험교환을위해유럽의지역, 지방정부및국가수준에서설계된그룹프로젝트를지원하고여러나라에서실시하는유사한프로젝트네트워킹지원 청년민주주의프로젝트는지역, 지방정부또는국가공동체청년들의국사회수준에서의민주적인참여를지원 유럽자원봉사의목적은유럽연합내외부의다양한자발적인활동에청년참여지원 청년들은비영리, 무보수활동을통해개인또는그룹으로참여 행동 3 세계의청년 세계의청년을위한프로젝트는유럽연합과협력국가들과의협력, 세계의다른국가들과의협력으로나누어진행 유럽연합과협력국가들과의협력에서는청년교류및청년분야의훈련및네트워킹프로젝트관련사업을지원 세계다른국가들과의협력에서는청년및청년활동가, 파트너십및청년단체네트워크를교류하고훈련하도록하여우수사례를교환할수있도록진행 행동 4 청년지원시스템 유럽에서활동하는청년분야단체들 ( 비정부기구 ) 에대한지원 청년및청년단체에서활동하는사람들의교육및네트워킹 청년분야의혁신적접근방식의도입과구현그리고홍보를위한프로젝트 청년및청년업무및청년단체에서활동하는사람들을위한디지털정보접근성향상 기적프로젝트개발파트너십을위한기금마련 기타활동으로유럽청년포럼지원, 프로그램의구조와가치향상에대한지원 24) Youth in action 에서 2017 년 7 월 25 일인출. 76

105 구분실천항목내용 행동 5 청년분야에서의유럽협력지원 청년및청년정책관련활동가들간의협력, 세미나, 대화의마련지원 기타청년분야의연구활동, 국기구와협력하는활동지원 출처 : Youth in action 에대한설명중 Actions 내용 년 7 월 12 일인출 청년활동프로그램은 13세에서 30세사이의유럽청년 청년단체활동가들을대상으로하며개인의경우신청마감일을기준으로연령한에따라참여여부가결정되며, 단체의경우설립후최소 1년이경과한비영리단체로청년을대상으로유럽과유럽이웃국가에서활동하는단체여야한다. 25) 청년활동프로그램운영과정은 [ 그림 Ⅲ-3] 과같다. 청년활동프로그램을통해지금까지약 8,000개의프로젝트가지원을받았으며, 매년약 15만명의청년및청년활동가들이프로그램참여기회를공받고있다. 2011년프로그램참여자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의하면, 프로그램운영결과는다음과같다. 26)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그림 Ⅲ-3 청년활동 (Youth in Action) 운영과정출처 : Youth in action programme: project life cycle 에서 2017 년 7 월 12 일인출. 25) Youth in action programme: who can participate. 에서 2017 년 7 월 12 일인출. 26) Youth in action programme. 에서 2017 년 7 월 12 일인출. 77

106 표 Ⅲ-13 청년활동프로그램참여자대상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조사내용만족도 외국어능력향상 91% 청년참여자 청년활동가 청년단체 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 87% 지역사회또는사회봉사방법숙지 84% 자신의개인적또는직업적미래를위한기회를발견하는방법숙지 75% 청년활동프로그램을통해직업전망에대한이해향상 67% 국가차원에서조직된프로젝트를통해얻지못했던기술과지식을습득 92% 본인의업무에서국차원에더많은관심을기울인점 86% 청년활동에참여하여프로젝트관리기술향상 90% 문화다양성에대한인식증가 89%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출처 : Youth in action programme. 에서 2017 년 7 월 12 일인출후내용을표로정리 (2) 구조화된대화 (Structured dialogue): EU 의청년정책참여활동지원 구조화된대화 는유럽청년들이지역적 국가적 유럽정부차원의민주적절차에보다많이 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도입된도이다. 청년활동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2010 년부터 구조화된대화 관련프로젝트들에대한지원이시작되었고, 2014 년부터는 에라스무스플러스프로그램을통해서도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이를통해수많은유럽 청년들은공적생활참여에대한감각을키우고, 중요한청년이슈들에대하여스스로의견을 피력할수있는기회들을누리고있다 (European Youth Forum, : 5). 구조화된대화 는유럽청년들의목소리를정책수립과정에반영하기위해청년들과정책결정 자들사이의상호소통채널로볼수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청년이슈와관련하여시민사회 와의협력을확대하고, 청년들로부터직접의견을구하기위한하나의자문과정으로서 구조화된 대화 를운영하고있다 27). 구조화된대화 는총 18 개월에걸친작업주기 (work cycle) 로운영된다. 각각의주기마다 청년고용, 사회통합등청년과관련된다양한주별우선과를선정하여이에초점을맞춰 27) Structured Dialogue. 에서 2017 년 5 월 27 일인출. 78

107 컨설팅을진행한다. 주기별주는 EU 청년관등이결정한다. 28) 지금까지진행되었던구조화된 대화의 1 차 ~ 5 차주는다음 < 표 Ⅲ-14> 와같다. 표 Ⅲ-14 구조화된대화 1 차 ~ 5 차사이클주 사이클기간의국주상태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 ~ ~ ~ ~ 스페인,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키프로스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몰타 청년고용 유럽에서민주적삶에대한청년들의참여 사회통합 정치참여에대한청년임파워먼트 다양한, 연결된, 그리고통합된유럽에서모든젊은이들이참여가능하게하기 출처 : European Foundation for Intercultural Learning 홈페이지 에서 2017 년 9 월 29 일인출후내용정리 EU 는범유럽차원의청년정책협력을도모하면서청년과정책결정자들의만남인 구조화된 대화 를추진하는한편, 개별국가범위에서해당지역 ( 또는다수의유럽국가 ) 내청년및 청년단체들의주도하에개최되는다양한 구조화된대화 행사들을활성화하기위하여관련 프로젝트들을지원해오고있다 년부터 2013 년까지는 청년활동 (Youth in action) 프로그램 을통해국가별 청년활동 기구들이해당국가에서진행하는 구조화된대화 프로젝트들을 지원했고, 2014 년부터는에라스무스플러스 (Erasmus Plus) 프로그램을통해 구조화된대화 프로젝트들을지원하고있다. 29) 에라스무스플러스는교육, 훈련, 청년, 스포츠분야의다양한협력프로젝트를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럽청년들의역량및기술개발, 민주적생활참여, 노동시참여, 시민의식, 이문화적대화 (intercultural dialogue), 사회통합과연대강화, 청년관련사업의질개선, 지역 국 가적수준의정책개혁보완, 국적인차원의청년활동개선, 청년지도자및관련기구들의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28) Structured Dialogue. 에서 2017 년 5 월 27 일인출. 29) Youth in action programme. 에서 2017 년 7 월 12 일인출. 79

108 청년지원역량강화등을목표로한다. 30)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 에라스무스플러스프로그램은 3 가지주요행동을취하고있는데, 그내용은다음표와같다. 표 Ⅲ-15 에라스무스플러스프로그램의 3 가지주요행동 구분 행동 1 행동 2 내용 개인의학습이동성 (Learning Mobility of Individuals) 혁신을위한협력과모범실천교류 (Cooperation for Innovation and the Exchange of Good Practices) 행동 3 정책개혁지원 (Support for Policy Reform ) 출처 : Erasmus+: Youth in Action. 에서 5 월 29 일인출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이중세번째행동에해당하는 정책개혁지원 의일환으로, 에라스무스플러스프로그램은구조화된대화프로젝트에지원하고있다. 현행에라스무스플러스프로그램은 정책개혁을위한지원 하에 EU청년전략 (EU Youth Strategy) 관련대화, 토론등의국가회담과국세미나, 'EU 청년컨퍼런스 ' 를준비하기위한국가회담과국세미나, 유럽청년주간 (European Youth Week) 31) 에서다뤄지는청년정책주에대한토론과정보교환행사, 청년컨설팅활동들 ( 온라인컨설팅, 온라인설문조사등 ), 민주적생활참여 를주로한회담, 세미나, 토론등을지원한다. 32) (3) 청년국활동교부금도 청년국활동교부금은유럽청년재단 (European Youth Foundation) 이운영하는프로그램이 다. EYF 는유럽평의회청소년부 (Youth Department) 의산하기관으로다양한청년활동들에 대하여재정지원을공함으로써유럽청년들사이의협력을려하고있다. 구체적으로, EYF 는 30) Erasmus+: Youth in Action. 에서 5 월 29 일인출. 31) EU 가청년들에게자신의견해를밝히고공유하며, EU 의프로그램들에대해배울수있는기회를공하는청년행사로매년개최 ( 출처 : 에서 2017 년 5 월 26 일인출 ). 우리나라에서도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한일부지자체에서는청년주간행사를매년개최하고있음. 32) Erasmus+: Structured Dialogue. -dialogue_en 에서 2017 년 5 월 29 일인출. 80

109 청년 NGO, 네트워크, 유럽회의의청년정책및사업과관련하여청년사업분야에서활동하는 기타 NGO 들이수행하는다양한활동들에대하여재정지원을공한다. 반드시국적인수준에 서의청년활동에한정하는것은아니지만대체로유럽또는세계적인차원에서이뤄지는청년 프로젝트들에대한재정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를위하여국청년단체또는네트워크, 특정국가또는지역기반의비정부청년단체또는네트워크, 유럽회의나유럽연합회원국들의 청년사업과관련이있는비정부조직체들의활동과운영을지원한다. EYF 가지원하는청년 활동에는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주의적활동들, 유럽평화와협력강화를목적으로하는 활동들, 유럽청년간협력과더나은이해를촉진하는활동들, 유럽과개발도상국에서청년 상호부조를활성화하는활동들, 청년이슈에대한연구, 기록관련활동들이다. 33) < 표 Ⅲ-16> 과같이 EYF 가지원하는교부금유형은크게 5 가지로, 주로청년 ( 청년지도자 ) 및청년단체들의참여와이문화에대한이해를고하기위한활동들을지원하거나, 국활동을 진행하는청년개인또는단체들간의네트워크를지원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을확인할 수있다. 표 Ⅲ-16 유형 국활동 연간사업계획 유럽청년재단의청년국활동지원교부금유형 내용 개요 : 청년들의참여, 이문화이해학습을촉진하기위한유럽의청년또는청년지도자회담등을지원 지원요건 : 해당활동에참여하는참가자들의구성이유럽평의회가입국최소 7개국이상을대표할것. 국적으로결성된팀 ( 팀원들은 4개국을대표 ) 이운영하는활동일것. 참가자의 75% 이상은 30세미만일것, 성별및지역별균형을확보할것. 전체적인프로세스에서성인지적관점 (gender perspective) 을고려할것 지원규모 : EYF의지원금액은해당활동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전체비용의약 2/3이며, 최대지원금액은 2만유로 2017년지원현황 : 2017년 5월을기준으로, EYF는 27개프로젝트들에대하여총 44만 6,000유로를지원 34) 개요 : NGO들의전략또는액션플랜의일부에포함되는차년도활동, 국활동, 시범활동, 그리고발행 ( 웹개발포함 ) 등과같은일련의활동들을지원 연례사업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내용 : 향후수행할여러활동 ( 반드시한개이상의국활동포함 ), 활동들사이의연관관계, 개별활동이전체사업목적에기여할수있는기대결과, 유럽평의회청년부문에서추구하는우선과 / 미션 / 비전과의연관성, 국활동비용의 1/3이상에대한공동재정조달, 전체프로세스에서성인지적관점에대한고려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33) European Youth Foundation - Grants for international youth activities. 에서 2017 년 5 월 26 일인출. 81

110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유형 구조적교부금 일회성구조적교부금 ( 연불가 ) 시범활동 (pilot activity) 내용 지원규모및방식 : 최대지원금액은 5만유로이며, 분할로지급 ( 기존에는지원계약체결시 40% 를지원하고, 성공적인중간 / 최종보고서출시 30% 씩을지급했으나, 2017 년부터는계약체결시 60% 를지원하고, 중간보고서출시 25%, 성공적인최종보고서출시나머지 15% 를지급 ) 2017년지원현황 : 2017년 5월을기준으로, EYF는 35개프로젝트들에대하여총 134만 8,000유로지원 35) 구조적교부금개요 : 국적인비정부청년기구또는국 NGO 네트워크들에대하여이들단체및네트워크의유럽내활동들과관련한일반관리운영비의일부를 2년동안지원하는것으로, 지원대상은지난 3년동안최소 3개이상의국활동들에대해지원경험이있는국청년 NGO 및국청년 NGO 네트워크에한정 지원규모 : 구조적교부금의지원한도는연간 2만 5,000유로로 2년간지원 (2년동안총최대 5만유로를지원 ) 년도지원현황 : 년도에구조적교부금항목하에서 EYF는 40개단체들에대하여총 131만 9,294유로를지원 36) 일회성구조적교부금개요 : 지역의청년네트워크가유럽적인체계를갖출수있도록단발성으로관리운영비를지원하는것으로, 지원대상은지난 3 년동안최소 3 개이상의국활동들에대해지원경험이있는 NGO 들에한정 지원규모 : 일회성구조적교부금의최대지원한도는 1 만유로 개요 : 지역의특별한사회적과와관련한중재활동들을지원 지원요건 : 특정지역의청년들이직면한과를해결할수있는활동일것, 유럽평의회의청년프로그램에서초점을맞추고있는활동일것, 지역청년들에게기대되는효과를구체적으로시할것, 새롭고혁신적인활동이거나, 기존의모범사례를기반으로한활동일것 지원규모 : 최대지원액은 1 만유로 지원현황 : 2017 년 3 월 29 일을기준으로 EYF 는 26 개프로젝트들에대하여총 21 만 2,000 유로를지원 37) 출처 : European Youth Foundation 에서 2017 년 5 월 30 일에인출 34) Council of Europe( ) EYF grants awarded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in 2017 as for May 에서 2017 년 5 월 30 일에인출. 35) Council of Europe ( ) EYF-supported annual work plans 2017 as for May 에서 2017 년 5 월 30 일인출. 36) Council of Europe ( ) STRUCTURAL GRANTS 에서 2017 년 5 월 30 일인출. 37) Council of Europe ( ) Pilot activities supported by the EYF in 2017 (as at 29 March 2017) 에서 2017 년 5 월 30 일인출. 82

111 2) 일본 일본에서는 1990년대이후성인기이행에어려움을경험했던청년의수가다수증가하면서사회적쟁점이되었다. 청년들의성인기이행의문는그과정에서사회시스템이적절한기능을수행하지못함으로써나타난결과로간주되었다 ( 特定法人 NPOビックイッシュ基金若者政策提案検討委員会, 2015: 2). 이러한문를해결하기위해일본정부는청년정책의종합적추진을위한법적치를마련하였는데, 바로 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 이그것이다. 이법은아동및청년을둘러싼사회환경의악화, NEET( 청년무업자 ), 은둔형외톨이 ( 히키코모리 ) 등과같은청년들이안고있는문들이심각해지면서종래의교육, 복지, 고용등개별분야별지원으로는한계가있다는문기로인해 2010년정되었다. 청년들의성인기이행기지연되면서 NEET( 청년무업자 ), 은둔형외톨이 ( 히키코모리 ) 의연령도자연스럽게증가하게되면서, 이법에서는청년의연령을 40세미만인자로정의하고정책대상을 30대연령층까지확대하였다 ( 김정숙 김기헌 황세영, 2015: 31). 한편, 일본의지방자치단체와시민단체는청년의사회참여를지원하기위한정책지원의필요성을인식하고, 각지역의특색과상황을고려한다양한정책과지원을추진하고있다. 지역에서도 NEET( 청년무업자 ) 와은둔형외톨이 ( 히키코모리 ) 를위한지원정책이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일본만큼 NEET와은둔형외톨이인구가많지않은상황이지만향후이들집단이증가할가능성을고려할때, 일본의지원정책은우리나라가참고할만한사례로볼수있다. 여기에서는일본청년들의사회활동관련실태를간략하게살펴본후, 일본중앙정부와지자체에서운영되고있는청년활동지원정책사례를소개한다. 이절에서정리할일본의청년활동지원정책사례를그림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그림 Ⅲ-4 일본의청년활동지원정책사례 83

112 (1) 일본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실태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일본지역사회에서는연중마츠리 ( 祭り ) 를비롯하여자치회모임, 다양한지역행사가열린다. 전통적으로일본에서는어린시절부터이러한지역행사에참여하는것을지역주민의의무이자도리라고여기는문화가자리잡고있다. 최근에는지역사회활성화의관점에서청년의지역사회참여가주목을받고있다. 하네타노 ( 羽田野 )(2014) 는지역사회차원에서청년들의참여는지역사회활성화에크게도움이됨에도불구하고청년들의지역사회참여율은매우낮다고본다. 실로그는 2011년후쿠이시 ( 福井市 ) 청년들의지역사회참여활동실태조사를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20대청년가운데현재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4% 에지나지않았다. 가끔씩참여한다고응답한비율도 16% 에그치고있으며, 전혀참여할의사가없다고응답한비율은무려 62% 에달했다. 그는청년들이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는가큰이유는청년들이지역사회에관심이없다기보다는 참가하는방법을몰라서 라고보고있다. 실로그의조사에서도응답자의 37% 가참가하는방법을몰라지역사회행사에참여하지못한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응답률은 40대 7.1%, 50대 4.5%, 60대 4.5% 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 청년들에게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는방법을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참고로관심이없어서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 25.9% 였으며, 직때문에참여하지못한다고응답한비율은 17.9% 에그치고있었다 ( 羽田野, 2014: ). 다음으로, 일본시즈오카시 ( 静岡市 )(2016) 38) 는 2015년 지역아동및청년의생활실태 를조사하였다. 이조사에서 최근 1년간당신이살고있는지역에서동아리, 단체, 자치회등의행사에참여한경험이있는가 라는질문에대하여청년층 (18세-39세) 의 28.0% 가참여한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는초등학생 (83.6%), 중학생 (76.3%), 고등학생 (56.5%) 에비해크게낮은참여율에해당하며, 연령이증가함에따라지역사회참여율이낮아짐을알수있다. 하지만, 자신이살고있는지역에대한호감도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조사대상청년층의 77.2%( 좋다 + 매우좋다 ) 가자신이살고있는지역에대해호감을가지고있다고응답해, 지역사회에대한참여율의저하가지역사회에대한관심저하를의미한다고보긴어렵다. 한편, 최근일본에서 NPO는청년들의취업처로서뿐만아니라사회참여의 ( 場 ) 으로서의 38) 에서 2017 년 8 월 21 일인출. 84

113 역할도수행하고있다. 내각부의집계에따르면, 2006년 9월말현재전국의 NPO법인수는약 2만9천개에달하며, 1998년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 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 이시행된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990년대후반이후, NPO는청년들의고용또는사회참여를위한가교의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어왔으며 ( 小野晶子, 2005; 田中喜文 宮本大, 2004; 藤本隆史, 2004). 키타무라 ( 北村安樹子 )(2007a) 는 NPO를통해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의실태를조사하였다. 그의조사결과에따르면, 20대청년가운데 NPO에유급이자상근으로근무하는비율이 16.4%, 유급이자비상근으로근무하는비율이 8.8%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율은 30대, 40대, 50대에비해상대적으로낮으며, 스텝이아닌참여자로서의경험률에있어서도 10대와 70대를외한 30, 40, 50대보다낮은참여율을보여주고있다. 표 Ⅲ-17 NPO 스텝및참여자연령분포 ( 관계자유형별 )( 중복응답 ) 스텝 해당자가있는경우 19 세이하 연령분포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유급, 상근 유급, 비상근 무급 참가자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출처 : 北村安樹子 (2007a: 8). 다음으로 39세이하청년들이 NPO에참여하게된경로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스텝의경우 창단멤버 가 19.2% 로가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친구및지인의소개 가 16.6% 로높았다. 참가자의경우는스텝및지인의소개가 23.5% 였으며, 이전참가자의소개가 19.0% 였다. 그리고키타무라 ( 北村安樹子 )(2007b) 는 NPO에서근무하는청년들의실태를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응답자의 2/3가연수입이 200만엔미만이라고응답하였다. 39) 이러한결과를통해짐작해볼수있는것은 NPO에스텝또는참가자로참여하는경로가공적경로보다는사적인경로인 39) 참고로일본국세청자료에따르면, 2007 년직인 1 인당평균연수입은 437 만엔이었다. 자료참고 (2017 년 8 월 21 일인출 ) 85

114 경우가많으며, 20대청년들의경우 NPO 참여에그다지적극적인태도를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 그이유로는 NPO 직원으로근무하면서받는급여수준으로는생계를유지하기가힘들다는점을생각해볼수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청년들의여가활동실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일본의대표적인광고기획사가운데하나인덴츠 ( 電通 )( ) 40) 는 2012년, 15세-29세청소년및청년층들의여가및소비활동실태에관한조사를실시하였는데, 청년층 ( 대학생, 사회인 ) 들의주요취미활동으로는인터넷이용이가높은비율을보였고 ( 대학생 32.5%, 사회인 29.1%), 그다음으로음악감상 ( 대학생 23.3%, 사회인 20.3%), 애니메이션감상 ( 대학생 21.7%, 사회인 19.1%), 독서 ( 대학생 19.6%, 사회인 20.2%), 만화보기 ( 대학생 19.1%, 사회인 18.4%) 등으로나타났다. 표 Ⅲ-18 일본청년들의여가활동실태조사결과 ( 중복응답 )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순위 대학생사회인순위내용비율 1 인터넷이용 인터넷이용 음악감상 음악감상 애니메이션감상 독서 독서 애니메이션감상 만화 만화 패션 국내여행 게임기를이용한게임 패션 카라오케 쇼핑 쇼핑 연애또는친구 연애또는친구 게임기를이용한게임 14.4 출처 : 에서 2017 년 8 월 17 일인출 다음으로, SMBC 컨슈머파이낸스 ( コンシューマーファイナンス )(2015) 41) 에서실시한 20 대청 년들의여가활동에관한조사에따르면, 조사대상청년들 (20-29 세 ) 의 63.6% 는여가시간에집 40) 에서 2017 년 8 월 17 일인출. 41) 년 10 월 7 일인출. 86

115 바깥에서친구들과같이시간을보내기보다는집에서혼자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주로휴일이나쉬는시간에집에서하는일로는인터넷이용이 72.4% 로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쇼핑 (47.6%), 동영상관람 (42.1%), 녹화해둔 TV 프로그램시청 (40.3%), 수면 (40.1%) 에대부분의시간을할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위의조사결과를통해알수있는점은일본의청년들은주로혼자, 그리고자신의집에서인터넷등과같은매체를활용하면서여가생활을즐기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2) 일본청년사회활동지원정책사례 42) 1 중앙정부차원 ⅰ) 아동 청년지원지역협의회 ( 子ども 若者支援地域協議会 ) 사업 43) 이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은지역사회에서사회생활을정상적으로영위하기힘든청년들이증가하고있고, 아울러이들청년들이한가지문가아닌복합적인문들을안고있기때문에현재의시스템으로는지원에한계가있다는점이다. 이에일본정부는 2007년도부터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들을지원하기위하여전문상담원 (Youth advisor) 양성사업을추진하게된다. 아울러 2009년정된 아동 청년육성지원추진법 19조에서지방지단체는지역사회에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 ( 이하, 협의회 ) 를둘것을명시하고있다. 2015년 4월현재전국에 80개소의아동 청년지원지역협의회가설치되어있다. 협의회사업의목적은아동및청년들이안고있는다양한문상황에맞게적절한지원을함으로써이들이취업, 학교복귀또는그전단계에서사회활동에참여하는등사회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유도하는데있다. 이사업의주요참여대상은 NEET( 무업자 ), 은둔형외톨이, 등교거부등으로인해정상적인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및청년이다. 협의회는청년의자립지원에특화된전문상담원을배치하고있으며, 이들전문상담원을 유스어드바이저 라고부르며, 유스어드바이저가되기위해서는일본정부가개발한 전문연수및양성프로그램 과정을이수해야한다.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42) 여기에서정리한내용은일본중앙정부에서발간한문서및지자체홈페이지에게시된내용을참고하여정리한것이며, 관련문서와홈페이지주소는해당사례별로각주처리하였다. 43) 의내용을정리한것임 (2017 년 5 월 23 일인출 ). 87

116 内閣府 (2016) 의자료는이협의회사업을통해지역사회의관계기관및전문기관간의유기적 연계, 복합적인문를안고있는청년들의방문건수증가, 지역사회에거주하는청년들가운데 복합적인문를안고있는청년들에대한실태파악이가능해진점등을성과로들고있다.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ⅱ) 내각부의청년의견모집사업 44) 아동및청년육성지원추진법 ( 子ども 若者育成支援推進法 ) 12조에따르면, 국가는아동및청년육성지원정책을수립하여실시함에있어아동및청년을포함한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이를정책에반영하기위한노력을강구해야한다. 내각부는상술한법조항을근거로청년의견모집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전국의중학생이상 30세미만의청년가운데 300명을유스 (Youth) 특명보고원 ( 特命報告員 ) 45) 으로임명한후, 이들로부터청년정책수립및청년의사회참여의식을촉진하기위한의견등을청취한다. 또한이들유스특명보고원가운데희망자및중앙부처관련정책책임자가직접대면하여의견을교환하는유스라운드테이블 (Youth Round Table) 을개최하기도한다. 이사업에서는매년주를정하여이주에관한의견을수렴하는데, 2016년에는청년고용, 향후교육및학습의방향성, 청년의인생계획 (Life Plan) 이주였으며, 2015년에는인권개발운동, 농업및농촌의다면적기능등이의견수렴주였다. 2 지방정부차원 ⅰ) 동경도청년은둔형외톨이지원사업 46) 동경도는 2008 년부터 NPO 와공동으로 은둔형외톨이청년지원프로그램 을운영하였는데, 이프로그램의운영경험을토대로사업을확대한것이청년은둔형외툴이지원사업이다. 그리고동경도는 2010 년까지 3 년간의사업성과를토대로다양한 NPO 법인이실시가능한 은둔형외톨이등청년지원프로그램 모델을개발하였는데지원프로그램에는다음과같은 서비스를포함하고있다. 첫째, 방문상담및지원사업으로, 자택등을방문하여상담, 정보공 등과같은서비스를공한다. 이사업에서는지원대상자의요구또는필요에따라외출동반 44) 내각부의청년의견모집사업홈페이지내용참고 ( 에서 2017 년 10 월 7 일인출 ) 45) 유스특명보고원은중학생에서 30 세미만의청년을대상으로하며, 인터넷을통해공개모집한다. 선발된이들은청소년 청년정책에관한다양한의견을개진할기회를갖는다. 46) 동경도홈페이지 ( 에게시된내용을토대로정리 (2017 년 5 월 17 일인출 ) 88

117 서비스도공한다. 둘째, 자택이외의휴식공간을공하는사업으로, 자택이외에휴식을취할수있는소를공하거나긍정적인자기인식개선을위한프로그램을공한다. 셋째, 사회참여준비지원서비스로, 이서비스는은둔형외톨이청년들에게자원봉사활동등과같은사회참여활동기회를공한다. 이러한프로그램을통하여은둔형외톨이청년들의생활습관을개선하고, 의사소통능력을향상시키고있다. 이와아울러본인이사회에필요한존재라는인식과지신감회복을위한프로그램도공하고있다.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출처 : 에서 2017 년 8 월 29 일인출 그림 Ⅲ-5 일본동경도은둔형외톨이청년지원프로그램개념도 ⅱ) 이바라키현 ( 茨城県 ) 의청년참여지원사업 47) 이사업은지역의청년활동을지원함과동시에청년들간또는세대간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써지역의활성화와청년활동의활성화를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주된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기획 안챌린지사업 이다. 이사업은청년들이안, 실행하는지역과를해결하 47) 이바라키현홈페이지 ( 에게시된내용을토대로정리한것임 (2017 년 5 월 23 일인출 ). 89

118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거나또는지역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활동, 청년단체의활성화, 조직강화기획및안을지원하며, 대상은청년이중심이되어활동하는단체등이다. 지원금액은단체별 10만엔정도로 30개단체에지원한다. 둘째, 기획 안플래쉬업 (Flash up) 사업 이다. 이사업은 기획 안챌린지사업 의안가운데청년단체가안한사업이대로실행될수있도록전문가의조언, 지도, 지원프로그램을공하기위한것이다. 이때전문가그룹에는청년활동관련학자, 현전문가등 5인이포함되며, 지원방법은그룹별미팅, 지원검토회의, 강좌등을포함한다. 셋째, 유스 & 탑미팅 (Youth & Top meeting) 사업 이다. 이사업은청년단체의리더와지방자치단체또는기업의대표자가한데모이는원탁회의또는교류회를개최하며, 이를통해상호의견교환및친목도모를위한것이다. 사업대상은청년단체리더등 30명이며, 사업내용은 청년활동이가지는 3가지매력 이란주로지방자치단체및기업의대표, 청년단체리더가원탁에둘러앉아의견을교환하고, 원탁회의가종료한후교류회를개최하다. 마지막으로, 청년포럼사업 을들수있다. 이사업은지역내활동하는청년단체간네트워크, 활동의활성화등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대상은약 18세이상에서 30세까지의청년으로, 지역내청년으로구성된실행위원회가기획및운영을담당한다. ⅲ) 삿포로시 ( 札幌市 ) 청년지원시설 (Youth+) 48) 삿포로시는청년의사회활동참여와교류를위한거점으로삿포로시청년지원시설 ( 이하, 청년지원시설 ) 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청년지원시설은 1개소의청년지원종합센터와 3개소의지원시설로구성되어있으며, 이용대상자는 39세미만의청년들이다. 청년지원시설이공하는서비스는크게다섯가지이다. 첫째, 임대서비스이다. 음악, 스포츠, 댄스, 연극등과같은활동을할수있는공간을공하고있으며, 유료로운영된다. 둘째, 이벤트및자원봉사활동이다. 청년들이주체적으로행사 ( 음악, 연극, 요리, 축등 ) 를기획, 준비하기도하고, 지역축등과같이청년들이참여할수있는자원봉사관련정보를공하기도한다. 셋째, 청년단체간네트워크구축사업으로, 지역내청년단체들과협력하여활동을전개하기도하고, 삿포로시내의유관기관과연계하여사업을진행한다. 넷째, 상담서비스로각시설에전문자격을갖춘상담사를배치하여진로및취업에관한상담서비스를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활동에필요한무료공간을공하기도한다. 48) 삿포로시홈페이지 ( 에게시된내용을토대로정리한것임 (2017 년 8 월 28 일인출 ). 90

119 출처 : 년 8 월 28 일인출. 그림 Ⅲ-6 일본삿포로시청년지원시설사업소개 3) 소결지금까지 EU와일본의청년활동지원정책들을살펴보았다. EU와일본의정책지원사례들을정리하고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EU에서는회원국들의청년들이상호교류하고, 다양한사회문화적배경을지닌청년들간의연대감과소통, 협력을고하기위한활동지원정책을갖추고있었다. 특히 EU는회원국청년들의교류를증진하고, 청년들이민주주의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는기회를적극적으로보해주고있는점이특징적이었다. EU는사회적통합과연대, 시민의식과상호이해를촉진하는다양한청년활동및청년개인과단체들간의네트워크와교류를지원해주고있었다. 구체적으로 EU는 청년활동 (Youth in action) 프로그램을통해유럽청년들의교류, 민주주의참여활동을촉진하고, 자원봉사활동을려하며, 세계청년들과협력할수있는기회를공한다. 또한청년단체들간의교육및네트워킹과청년및청년정책활동가들의활동도지원한다. 한편 구조화된대화 (Structured dialogue) 를통해유럽청년들의목소리가정책결정과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청년국활동교부금 도를통해 EU 내일부지역, 국가내문를개선하기위한활동들도지원하고있다. 즉 EU는청년들의활동이지역사회를변화시키는데기여할수있으며, 청년들은이러한활동을통해시민의식을키우고사회에참여하는방법을배울수있다고믿는다.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Ⅲ 91

120 Ⅲ 법령 청정년책사및회해활외동사관례련분석 이처럼 EU의청년활동지원정책은궁극적으로청년활동에대한지원을통해시민으로서의의식을배우고, 권리를행사할수있는역량을키우도록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음을알수있다. 이는청년활동지원정책이주로문화적영역에국한되어고, 청년정책이고용과일자리에치우쳐져있는한국의청년정책에시사하는바가크다. 한편, 일본에서는한국과유사하게청년들의성인기이행이지연되면서발생하는다양한문를해결하기위해, 중앙정부, 지자체그리고민간단체차원에서청년들의적극적인사회활동참여를지원하고려하는방식의대책을강구하고있다. 특히일본청년들이열린공간에서타인과더불어활동하기보다는폐쇄된공간에서혼자, 온라인활동에만주력하고있는경향들이강해지면서중앙정부와지자체들은청년들이교류할수있는 ( 場 ) 을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정보를적극적으로공하는사업들을전개하고있다. 또한일본의청년활동지원정책은주로은둔형외톨이, NEET 등과같은사회적약자들을주요대상으로설정하고있다는점에서차별성을지닌다. 이들은주로초등학교시절부터등교거부, 이지메, 낮은학업성취도, 취업실패등으로인해청년기에접어든이후에도사회생활을기피하는경향을보이는데, 중앙정부와지자체차원에서이들을지원하는다양한사업들이운영되고있었다. 특히해당지원사업은이들을위한전문상담원도와직접찾아가는방문상담과외출동반서비스등을공하는등 NEET와은둔형외톨이집단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를공하고있다는점을눈여겨볼만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의사회활동지원정책은청년들의 참여 와 기획 역량을고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정책참여활동뿐만아니라그들이스스로사회변화를주도할수있는참여기회를공하고있다. 이처럼일본정부의 NEET와은둔형외톨이를위한맞춤형지원과청년들의사회활동지원사례는우리나라에의미있는시사점을공해준다. 전자의경우, 향후한국사회에서증가할가능성이있는소외청년집단을위한지원방향을마련하는데의미가있다. 후자는청년활동에대한지원이청년문화활동을위한지원이나청년커뮤니티에대한단순한재정지원을넘어이들이시민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지역사회를개선하고혁신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청년활동의지원영역을확대하는데시사점을공한다. 이는 EU의청년활동지원정책과도일맥상통하는내용으로볼수있다. 92

121 Ⅳ 20 대청년사회활동실태설문조사결과 1. 설문조사개요 2. 사회활동실태 3. 사회활동관련인식및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4. 사회활동참여의집단간차이및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 5. 소결

122

123 Ⅳ 20 대청년사회활동실태설문조사결과 *49) 20대청년사회활동지원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를반영하는조사가필요하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청년사회활동실태를온라인조사를통해실시하였다. Ⅳ에서는먼저실태조사개요를시하고, 설문조사결과를크게 3가지로구분하여분석결과를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는 사회활동참여 / 비참여실태, 사회활동관련인식및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사회활동참여의집단간차이와사회활동참여가청년의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미치는효과로구분된다. 1. 설문조사개요 1) 표본의구성및조사방법 (1) 표본의구성 20대청년사회활동실태파악을위해 2017년현재전국의 20~29세청년들을대상으로사회활동경험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의모집단은 2017년 1월 1일이후부터만 19세 ~28세 (20세 ~29세 ) 에해당하는청년들이다. 본연구에서는확률에의한표본추출을적용한할당표집을실시하였다. 표본할당은 2015년통계청의인구총조사를토대로, 20~29세청년분포를확인하고대학진학여부, 연령 ( 만19~23세, 만24~28세 ), 성별, 권역 ( 수도권, 비수도권 ) 인구분포를확인한후표본할당의틀로삼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를비수도권은그외지역으로구분하였다. * 이은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95

124 비수도권은다시충청 / 강원권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강원 ), 호남 / 주권 ( 광주, 전남, 전북, 주 ), 영남권 (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 으로구분하고권역별인구분포를고려하여비수도권의표본할당에적용하였다. 표본할당에적용된통계청의인구총조사기준만19~28세청년인구의분포비율은다음과같다. 표 Ⅳ-1 권역 배경변인별만 19~28세청년인구분포대학진학자집단대학비진학자집단남성여성남성여성 만 19~23 세만 24~28 세만 19~23 세만 24~28 세만 19~23 세만 24~28 세만 19~23 세만 24~28 세 수도권 708, , , , , , , ,477 비수도권 826, , , , , , ,615 97,005 집단별계 5,474,934(84.4%) 1,013,409(15.6%) 총계 6,488,343 (100.0%) 출처 : 통계청 ( ) 년인구총조사 ( 성, 연령및교육정도별인구결과를재구성 ). 에서 2017 년 7 월 20 일인출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본연구에서는응답자의주요배경변인, 즉권역, 성별, 대학진학여부, 연령별분석에필요한최소표본수등을고려하여전체목표표본수를 1,200명으로설정하였다. 목표표본 1,200명을기준으로 < 표 Ⅳ-1> 에서시한만19~28세인구의권역별분포비율을적용하였다. 이를토대로, 웹서베이조사를위해할당된표본수는다음과같다. 표 Ⅳ-2 설문조사를위한만 19~28세표본의할당표본수대학진학자집단대학비진학자집단권역남성여성남성여성 만 19~23 세만 24~28 세만 19~23 세만 24~28 세만 19~23 세만 24~28 세만 19~23 세만 24~28 세 수도권 비수도권 집단별계 1,019(84.9%) 181(15.1%) 총계 1,200(100.0%) 96

125 (2) 조사방법 설문조사는전문조사기관을통해대규모온라인패널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웹서베이방식으 로진행되었다. 조사는응답자의이메일을통해 URL 을발송하고, 해당 URL 에접속하여응답하는 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 2017 년 8 월 1 일부터 16 일까지이루어졌다. 2) 조사내용 20대청년을대상으로실시하는사회활동실태조사의주요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기본적인사회활동참여실태파악을위해사회활동참여유형, 주된사회활동참여유형, 사회활동참여경로, 사회활동목적, 사회활동단체규모및특성, 활동기간, 활동의적극성, 월평균활동비, 사회활동참여효과, 사회활동과진로와의관련성등을파악했다. 또한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지않은이유, 향후사회활동참여의향과원하는사회활동유형, 사회활동참여시가필요한지원내용도포함하였다. 다음으로실태조사에서는청년사회활동관련인식및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관련내용도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사회활동참여가중요하다는의견에대한동의정도,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대한참여의향및참여의향의이유, 청년기본조례정에대한인지여부, 청년을위한공간 ( 시설 ) 공시가필요한공간, 청년사회활동활성화관련정책욕구등을조사함으로써, 향후정책방안을마련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사회활동참여가청년들의비인지적역량과어떤관련성이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 비인지적역량관련내용 ( 심리 정서, 관계형성, 협력, 개인시민성 ), 대인신뢰와공동체의식에관한내용도조사내용에포함하였다. 청년사회활동참여효과는다양한변수를통해살펴볼수있는데, 본연구에서는전문가자문조사를토대로사회활동참여가인지적역량보다는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에미치는효과에주목해보고자하였다. 본연구과의설문조사의영역및주요조사항목은 < 표 Ⅳ-3> 과같다. 상술한조사항목을반영하여, 20대청년사회활동참여및비참여실태, 사회활동관련인식및정책지원욕구, 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등을파악하고자실시된설문조사의문항개발근거는다음과같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97

126 표 Ⅳ-3 20 대청년사회활동실태조사영역구성및주요조사항목 설문영역및주요항목 사회활동참여실태 사회활동비참여실태 사회활동관련인식및정책욕구 비인지적역량 심리 정서 관계형성 협력 개인시민성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인구학적배경 사회활동참여유형, 사회활동참여경로, 활동목적, 활동단체규모및특성, 활동기간, 활동적극성, 활동참여효과에대한인식, 사회활동과진로와의관련성등 사회활동비참여이유, 사회활동참여의향, 원하는사회활동, 사회활동참여시가필요한지원 청년사회활동참여중요성에대한동의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대한참여의향및참여의향의이유, 청년기본조례정인지여부, 청년공간 ( 시설 ) 지원시가필요한공간유형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정서조절능력 의사소통, 공감및배려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해결 권리책임의식, 민주적절차의식, 정치적자아효능감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성별, 연령, 대학진학여부, 권역, 종사상지위, 가정배경 ( 부모의경적수준등 ) 등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사회활동참여및비참여실태사회활동참여실태에는사회활동참여유형, 사회활동참여경로, 사회활동목적, 사회활동단체규모및특성, 활동기간, 활동의적극성, 활동참여효과에대한인식, 사회활동과진로와의관련성등을살펴보는문항들로구성되었다. 이중, 사회활동유형은 Salamon & Anheier(1996) 가구분한바있는비영리조직국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와세계가치관조사 (World Values Survey) 의 Wave 6(2010~2014년, 한국자료 ) 49) 조사주기에포함된자원결사체문항을참고하였고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특성을고려하여연구진이문항을추가하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영리조직국분류에는문화와오락, 교육과연구, 건강, 사회서비스, 환경, 발전과주거, 법률서비스 권익보호 정치조직, 자선 자원봉사, 국활동, 종교, 직업단체와노조, 기타등 12개 49) 세계가치관조사의 Wave 6(2010~2014 년 ) 한국설문지참조. 에서 2017 년 4 월 12 일인출. 98

127 영역이포함되었다. 세계가치관조사에포함된자원결사체는종교나교회단체, 스포츠 레크리에이션단체, 예술 음악혹은교육문화적활동, 노동단체, 정당, 환경보호단체, 전문가협회, 인권혹은자선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자활모임 공모임, 기타단체 11개이다. 사회활동참여계기, 활동목적, 활동기간, 활동의적극성, 활동효과등의문항은한도현외 (2007) 가조사한 성남지역시민의사회참여활동에관한조사연구 의설문지에포함된문항을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그외, 사회활동관련참여목적, 활동시기및기간, 단체규모, 회원구성및성비, 월평균활동비규모, 활동소및소비용충당여부, 단체의성격, 활동의적극성및만족도, 활동과진로와의관련성등기타문항들은연구진들이자체적으로개발하였다. 또한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는청년들이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는이유, 향후사회활동참여의향, 원하는사회활동유형, 사회활동참여시가필요한지원등의문항이포함되었고, 연구진이자체개발하였다. 사회활동관련인식및정책욕구사회활동관련인식문항들은청년사회활동참여의중요성및그이유,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대한참여의향및참여의향의이유, 청년기본조례정인지여부및청년시설이용의향등을살펴보기위해투입한것으로연구진이자체개발하였다. 또한청년사회활동관련정책욕구문항에는사회활동지원의필요성, 청년을위한공간 ( 시설 ) 설치운영시가필요한공간,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가필요한지원등에관한문항이포함되었으며, 연구진이자체개발하였다. 이들문항의분석결과는향후보고서에포함될정책언의근거로활용하고자하였다. 비인지적역량우선심리 정서문항들은자아존중감 ( 문항 27번 1~2번문항 ), 자기효능감 (3~5 번문항 ), 정서조절능력 (6~7번문항 ) 등으로구성하였다. 이들문항은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의연구에서사용되었던문항을사용하였다. 다음으로관계형성 ( 문항 28번 1~6) 과협력 ( 문항 29번 1~8) 문항들은근영외 (2016) 가수행한 청소년역량지수측정및국비교연구 Ⅲ: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에서사용한설문문항 50) 을사용하여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형성은의사소통 ( 문항 28번 1~3번문항 ), 공감및배려 (4~6번문항 ) 등으로, 협력은집단촉진 ( 문항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50) 이연구에서관계형성과협력하위문항들은 5 가지청소년하위역량중 대인관계역량 에포함된것들이다. 99

128 29번 1~3번문항 ), 팔로워쉽 (4~5번문항 ), 갈등문해결 (6~8번문항 ) 등으로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개인시민성 ( 문항 30번 1~8번문항 ) 은김태준외 (2016) 가수행한 청소년역량지수측정및국비교연구 Ⅲ: IEA ICCS 2016-사회참여역량측정및분석연구 에서사회참여역량의하위요인으로사용된문항들을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권리책임의식 (1~3번문항 ), 민주적절차의식 (4~5번문항 ), 정치적자아효능감 (6~8번문항 ) 등으로구성하였다.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대인신뢰 ( 문항 31번 ) 와공동체의식 ( 문항 32번 ) 은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경험과청년들의대인신뢰수준및공동체의식간관계를살펴보기위해투입한것으로, 한도현외 (2007) 가조사한 성남지역시민의사회참여활동에관한조사연구 의설문지에포함된문항및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4차년 ~7차년조사에포함된공동체의식문항중일부를발췌하여사용하였다. 지금까지설명한설문조사에대한개요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표 Ⅳ-4 설문조사개요 주요요소내용비고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모집단표집틀표본수표집방법조사시기조사내용 전국의 20 세 ~29 세청년 확률에의한표집 1,200 명 층화다단계할당표집 - 대학진학 ( 재학및졸업생 ) 및비진학집단 - 권역 ( 수도권 / 비수도권 ) - 성별 ( 남 / 여 ) - 연령 (20~24 세 /25~29 세 ) 을고려한비례할당 조사방법 : 온라인자기기입식조사 (web-survey) 2017 년 8 월 1 일 ~16 일 사회활동참여 / 비참여실태 사회활동관련인식및정책욕구 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인구학적배경변인 100

129 3) 자료분석방법 설문조사를통해수집된데이터는연구목적에따라기본적인실태파악및배경변인에따른비교를위해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 ) 등을통해분석되었다. 또한사회활동경험이 20대청년들의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등을구명하기위해중다회귀분석방법을적용하였다. 4) 실태조사응답자의배경특성 < 표 Ⅳ-5> 에는 20 대청년사회활동실태조사에응한응답자의인구학적배경특성이시되어 있다. 표 Ⅳ-5 실태조사응답자의인구학적배경특성 구분사례수 ( 명 ) 비율 (%) 전체 1, 성별 권역 대학진학여부 연령집단 종사상지위 대학진학 남자 여자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비진학 재학, 휴학, 졸업유예 졸업 세 ~24 세 세 ~29 세 비경활동인구 / 구직자 자영업 / 기타 임시 / 일용직 ( 파트타임포함 ) 상용직 ( 정규직, 비정규직포함 ) 부모소득 300 만원미만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01

130 구분 사례수 ( 명 ) 비율 (%) 300~500만원미만 ~700만원미만 만원이상 무응답 주 : 비경활동인구 ( 육아 / 가사, 학교통학, 입시 / 직업훈련기관통학,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애, 그냥쉬었음 ) 2. 사회활동실태 여기에서는사회활동실태에대한분석결과를참여 / 비참여로구분하여시한다. 본격적인분석에앞서, 우선온라인조사에참여한 20대청년 1,200명의사회활동참여, 비참여실태와이들이현재동시에참여하고있는사회활동유형개수는다음과같다. [ 그림 Ⅳ-1] 과같이사회활동참여자비율은 78.1% 였으며, 비참여자는 21.9% 로나타났다. 또한사회활동참여자 (n=937) 를대상으로, 이들이현재동시에참여하고있는사회활동참여개수를살펴본결과사회활동참여개수가 1개인경우가 33.7% 로가많았고, 2개 (29.8%), 3개 (18.7%), 4개이상은 17.8% 로파악되었다 (< 표 Ⅳ-6> 참조 ).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그림 Ⅳ-1 사회활동참여및비참여실태 102

131 표 Ⅳ-6 사회활동참여개수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이상 전체 (n=937) 316(33.7) 279(29.8) 175(18.7) 91(9.7) 41(4.4) 35(3.7) 1) 사회활동참여실태 (1) 사회활동참여유형 조사시점 6개월전부터 20대청년들이참여하고있는사회활동참여유형 ( 중복응답 ) 을조사한결과는 < 표 Ⅳ-7> 과같다. 취미 관련활동에대한응답비율이 38.7% 로가높게나타났고, 온라인게시판 활동이 29.5%, 친목 친교 활동이 28.7%, 진로및자기계발 활동이 20.4% 순서로파악되었다. 아울러전형적인사회활동인봉사활동 (17.0) 과종교활동 (16.9%) 에대한참여역시비교적높은응답비율을보였다. 표 Ⅳ-7 사회활동참여유형 ( 중복응답 )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성별 연령 전체 남자 여자 20~ 24 세 25~ 29 세 취미 464 (38.7) 249 (39.6) 215 (37.6) 252 (39.3) 212 (37.9) 친목친교 345 (28.7) 170 (27.1) 175 (30.6) 168 (26.2) 177 (31.7) 종교 203 (16.9) 107 (17) 96 (16.8) 110 (17.2) 93 (16.6) 봉사 204 (17.0) 117 (18.6) 87 (15.2) 136 (21.2) 68 (12.2) 진로및자기계발 245 (20.4) 135 (21.5) 110 (19.2) 140 (21.8) 105 (18.8) 학생회 87 (7.2) 50 (8.0) 37 (6.5) 63 (9.8) 24 (4.3) 학술연구 114 (9.5) 74 (11.8) 40 (7.0) 70 (10.9) 44 (7.9) 대외활동 121 (10.1) 72 (11.5) 49 (8.6) 81 (12.6) 40 (7.2) 시민사회 26 (2.2) 18 (2.9) 8 (1.4) 18 (2.8) 8 (1.4) 온라인게시판정당정책참여 354 (29.5) 179 (28.5) 175 (30.6) 182 (28.4) 12 (30.8) 22 (1.8) 14 (2.2) 8 (1.4) 10 (1.6) 12 (2.1) 30 (2.5) 17 (2.7) 13 (2.3) 17 (2.7) 13 (2.3) 노동조합 9 (0.8) 9 (1.4) 0 (0.0) 3 (0.5) 6 (1.1)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대학진학 비진학 66 (36.5) 398 진학 (39.1) 40 (22.1) 305 (29.9) 29 (16.0) 174 (17.1) 20 (11.0) 184 (18.1) 16 (8.8) 229 (22.5) 0 (0.0) 87 (8.5) 2 (1.1) 112 (11.0) 3 (1.7) 118 (11.6) 3 (1.7) 23 (2.3) 59 (32.6) 295 (28.9) 3 (1.7) 19 (1.9) 3 (1.7) 27 (2.6) 1 (0.6) 8 (0.8) 103

132 기실 20대뿐만아니라모든연령집단에서취미와친목 친교활동참여는일반적인모습으로볼수있는반면, 20대의특성이반영된결과는진로와자기계발활동및온라인게시판활동으로볼수있다. 20대는고등학교또는대학졸업후취업준비활동을활발하게하는시기이므로, 이들이진로와자기계발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은상술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또한온라인게시판활동이비교적높게나타난것은이들이경적, 시간적으로오프라인활동에참여할여력이있지않다는점, 그리고뉴미디어에익숙하여이를활용한활동에적극적인점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2) 주요사회활동참여유형 그림 Ⅳ-2 사회활동참여유형 ( 중복응답 ) 20대청년들이참여하는사회활동유형중, 가많은시간과에너지를투여하는주요활동유형을조사한결과, 앞서시한중복응답결과순위와동일했다. 그러나유형별응답비율에서는차이가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미 (22.8%) 활동과 온라인게시판 (22.4%) 활동에대한응답비율이차이가없을정도로거의유사했다. 여기에서주목할점은취미활동의비율은크게낮아진반면, 온라인게시판활동비율은중복응답비율과비교할때감소하긴했지만감소폭이 104

133 크지않다는점이다. 이는 온라인게시판 활동이 20대청년들의주요사회활동중하나임을재차확인할수있게해준다. 또한 친목 친교 (15.1%) 활동과 진로및자기계발 (9.5%) 의참여비율은중복응답에서나타난비율과비교할때그에비해서는낮았다. 한편, 20~24세는취미와온라인게시판활동비율이 21.0% 로동일한반면, 25~29세는해당모임활동이 24~25% 로참여비율이약간더높았다. 또한대학진학집단은취미와온라인게시판활동이 21~22% 로비슷한반면, 비진학집단은온라인게시판활동이 30.5% 로가높게나타나차이가뚜렷한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Ⅳ-8 주요사회활동참여유형 ( 단위 : 명 (%)) 구분 / 내용취미친목진로및친교종교봉사자기계발 학생회 학술연구 대외활동 시민사회 온라인게시판 정당정책참여 노동조합 전체 (n=937) 214 (22.8) 141 (15.1) 111 (11.8) 44 (4.7) 89 (9.5) 27 (2.9) 47 (5.0) 35 (3.7) 8 (0.9) 210 (22.4) 3 (0.3) 6 (0.7) 2 (0.2) - 성별 남자 117 (23.4) 여자 97 (22.2) 73 (14.5) 68 (15.5) 54 (10.8) 57 (13.1) 27 (5.4) 17 (3.9) 44 (8.8) 45 (10.3) 18 (3.6) 9 (2.1) 30 (6.0) 17 (3.9) 18 (3.6) 17 (3.9) 5 (1.0) 3 (0.7) 106 (21.2) 104 (23.9) 3 (0.6) 0 (0.0) 4 (0.7) 2 (0.5) 2 (0.4) (0.0) (d.f= 12) 연령 20~ 24 세 25~ 29 세 107 (21.0) 107 (25.0) 65 (12.8) 76 (17.9) 63 (12.4) 48 (11.2) 32 (6.3) 12 (2.8) 52 (10.2) 37 (8.6) 21 (4.1) 6 (1.4) 25 (4.9) 22 (5.1) 25 (4.9) 10 (2.3) 6 (1.2) 2 (0.5) 107 (21.0) 103 (24.1) 2 (0.4) 1 (0.2) 3 (0.6) 3 (0.7) 1 (0.2) * 1 (0.2) (d.f= 12) 대학진학 *p<.05 비진학 35 (27.3) 진학 179 (22.1) 22 (17.1) 119 (14.8) 18 (14.1) 93 (11.6) 5 (3.9) 39 (4.8) (3) 사회활동참여계기 51) 7 (5.5) 82 (10.1) 0 (0.0) 27 (3.3) 1 (0.8) 46 (5.7) 0 (0.0) 35 (4.3) 1 (0.8) 7 (0.9) 39 (30.5) 171 (21.1) 0 (0.0) 3 (0.4) 0 (0.0) 6 (0.7) 0 (0.0) * 2 (0.2) (d.f= 12)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20대청년들이사회활동에참여하게된계기에대한조사결과는 < 표 Ⅳ-9> 에시되어있다. 사회활동에대해 스스로관심이있어정보를검색후참여 하게되었다는응답이 72.0% 로압도적으로높았고, 지인의권유 가 17.0% 로파악되었다. 반면, 부모님권유 가 5.9%, 해당모임의홍보물등을보고관심을생겨서 는 5.1% 에불과하였다. 51) 이후의사회활동참여실태결과는 주요사회활동참여유형 을토대로응답한내용을분석한것이다. 105

134 표 Ⅳ-9 사회활동참여계기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스스로관심이있어정보검색 지인권유 부모님권유 해당모임홍보물관심 전체 (n=937) 675(72.0) 159(17.0) 55(5.9) 48(5.1) - 성별 남자 369(73.7) 80(16.0) 24(4.8) 28(5.5) 여자 306(70.2) 79(18.1) 31(7.1) 20(4.6) (d.f=3) 연령 20~24 세 363(71.3) 83(16.3) 35(6.9) 28(5.5) (d.f=3) 25~29 세 312(72.9) 76(17.7) 20(4.7) 20(4.7) 대학진학 비진학 92(71.9) 21(16.4) 11(8.6) 4(3.1) 진학 583(72.1) 138(17.1) 44(5.4) 44(5.4) (d.f=3) (4) 사회활동시작시기 [ 그림 Ⅳ-3] 에는청년들이사회활동을시작한시기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사회활동을시작한시기에대한응답은 고등학교졸업또는대학재학 이 48.1% 로가높았으며, 고등학교이하 ( 고등학교 + 중학교이하 ) 는 37.6% 였으며, 대학졸업후 라고응답한비율은 14.3% 였다. 조사대상중 62.4% 가고등학교졸업이후사회활동을시작한것으로파악되었다.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그림 Ⅳ-3 사회활동시작시기 106

135 < 표 Ⅳ-10> 에는사회활동시작시기를집단별로비교한결과가시되어있다. 성별, 연령, 대학진학여부에따라사회활동을시작하는시기에차이가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자집단에비해여자집단이중학교이하시기에사회활동을시작하는비율이높은반면, 고등학교졸업또는대학재학시기에시작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았으며, 오히려대학졸업이후활동을시작하는비율이약간높게나타났다. 연령집단의경우, 20~24 세집단은집단의특성상고등학교졸업또는대학재학시기가 50.3% 로가높은반면, 25~29세집단은 고등학교졸업또는대학재학 (45.6%) 시기에대한응답비율도높지만, 대학졸업후 (24.1%) 라는응답비율이 20~24세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 대학비진학집단은 고등학교이하 에대한응답비율이 50% 가넘는반면, 진학집단의경우, 대학재학및졸업후에대한응답비율이약 64% 로나타나집단간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표 Ⅳ-10 사회활동시작시기 ( 단위 : 명 (%)) 구분 / 내용중학교이하고등학교 고등학교졸업또는대학재학 대학졸업후 전체 (n=937) 206(22.0) 146(15.6) 451(48.1) 134(14.3) - 성별 남자 98(19.5) 89(17.8) 256(51.1) 58(11.6) ** 여자 108(24.8) 57(13.1) 195(44.7) 76(17.4) (d.f=3) 연령 20~24 세 125(24.5) 97(19.1) 256(50.3) 31(6.1) *** (d.f=3) 25~29 세 81(18.9) 49(11.4) 195(45.6) 103(24.1) 대학진학 **p<.01, ***p<.001 비진학 37(28.9) 32(25.0) 59(46.1) 0(0.0) *** 진학 169(20.8) 114(14.1) 392(48.5) 134(16.6) (d.f=3) (5) 사회활동참여기간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 표 Ⅳ-11> 에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기간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전체집단의경우, 2년이상참여하고있는응답비율이 52.0% 로가높았으며, 6개월이상 ~1년미만 이 17.7%, 6개월미만 이 15.5%, 1년이상 ~2년미만 이 14.8% 로유사하였다. 이를토대로,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기간이 2년이상인경우가절반이상을넘는것으로나타나, 107

136 이들의사회활동참여기간이비교적기간에걸쳐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사회활동참여기간은연령집단에따라차이가있었는데, 20~24세, 25~29세집단모두 2년이상 에대한응답비율이가높지만, 25~29세집단의경우 2년이상 에대한응답비율이 56.8% 로절반이상인반면, 6개월미만 (11.7%) 과 6개월이상 ~1년미만 (14.9%) 에대한응답비율이낮았다. 반면, 20~24 세집단은 6개월미만 (18.7%) 과 6개월이상 ~1년미만 (20.0%) 에대한응답비율도비교적높게나타나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표 Ⅳ-11 사회활동참여기간 ( 단위 : 명 (%)) 내용 / 구분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 1 년미만 1 년이상 - 2 년미만 2 년이상 전체 (n=937) 145(15.5) 166(17.7) 139(14.8) 487(52.0) - 연령 20~24 세 95(18.7) 102(20.0) 68(13.4) 244(47.9) ** (d.f=3) 25~29 세 50(11.7) 64(14.9) 71(16.6) 243(56.8) **p<.01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그림 Ⅳ-4 사회활동참여기간 108

137 (6) 사회활동모임규모 사회활동모임규모에대한조사결과는 [ 그림 Ⅳ-5] 와같다. 청년들이참여하고있는모임규모는 10명미만이 33.7% 로가높았으며, 10명이상 ~50명미만이 32.7% 로그다음순서로나타났다. 약 65% 이상이 50명미만규모의모임또는단체에서사회활동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100명이상인경우는 26.6% 로나타났다. 추가분석결과 100 명이상 에응답한사람들 (n=249) 중, 65.9% 는온라인게시판활동참여자인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림 Ⅳ-5 사회활동모임규모 < 표 Ⅳ-12> 에는사회활동모임규모를집단별로비교한결과가시되어있다. 성별의경우, 남자집단의경우 10명이상 ~50명미만의모임규모에대한응답이 37.9% 로가높은반면, 여자집단의경우 10명미만의모임규모에대한응답이 37.2% 로가높았고 100명이상모임에참여하는비율도남자집단에비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나차이를확인할수있다. 한편비진학집단의경우, 100명이상모임규모에대한참여가 35.9% 로가높은반면, 진학집단의경우에는 10명미만과 10명이상 ~50명미만이약 33~34% 로유사하게나타나차이가있었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09

138 표 Ⅳ-12 사회활동모임규모 ( 단위 : 명 (%)) 성별 대학진학 구분 / 내용 10 명미만 10 명이상 - 50 명미만 50 명이상 명미만 100 명이상 전체 (n=937) 316(33.7) 306(32.7) 66(7.0) 249(26.6) - *p<.05, ***p<.001 남자 154(30.7) 190(37.9) 42(8.4) 115(23.0) *** 여자 162(37.2) 116(26.6) 24(5.5) 134(30.7) (d.f=3) 비진학 34(26.6) 37(28.9) 11(8.6) 46(35.9) 8.290* 진학 282(34.8) 269(33.3) 55(6.8) 203(25.1) (d.f=3) (7) 사회활동모임결성방법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 표 Ⅳ-13> 에따르면, 사회활동모임결성방법은다른개인 (44.9%) 또는다른단체 / 집단 (36.3%) 이결성한기성모임에청년들이참여하는경우가약 80% 로압도적으로높았으며, 본인이 직접또는다른지인과함께활동모임을결성한경우는 18.3% 인것으로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로사회활동모임결성방법에차이가있었는데, 남자와여자집단모두다른개인 또는단체 / 집단이결성한모임에참여하는응답비율이높았으나, 남자집단이여자집단에 비해본인이직접또는다른지인과함께모임을결성한비율 (20%) 이약간더높은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연령집단의경우에도동일하게확인할수있었는데, 25~29 세집단 (19.4%) 이 20~24 세집단 (17.3%) 에비해직접모임을결성하는비율이높았다. 표 Ⅳ-13 사회활동모임결성방법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다른개인 다른단체 / 집단 내가직접다른지인과함께 전체 (n=937) 421(44.9) 340(36.3) 23(2.5) 148(15.8) 5(0.5) - 남자 201(40.1) 197(39.3) 16(3.2) 84(16.8) 3(0.6) * 성별여자 220(50.5) 143(32.7) 7(1.6) 64(14.7) 2(0.5) (d.f=4) 연령 20~24세 207(40.7) 210(41.2) 13(2.6) 75(14.7) 4(0.8) ** 25~29세 214(50.0) 130(30.4) 10(2.3) 73(17.1) 1(0.2) (d.f=4) 모름 *p<.05, **p<

139 (8) 단체 ( 모임 ) 회원들의연령대 [ 그림 Ⅳ-6] 에는단체 ( 모임 ) 회원들의연령대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20대회원들로만구성된경우 33.3%, 20~30대회원들로만구성된경우는 22.6% 로절반이상의응답자들이 20~30대청년회원들로만구성된모임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외, 모든연령대로구성된경우는 29.5% 로비교적높은비율을나타냈다. 그림 Ⅳ-6 단체 ( 모임 ) 회원들의연령대 < 표 Ⅳ-14> 에는단체 ( 모임 ) 회원들의연령대에대한집단별비교결과가시되어있다. 구체적으로, 20~24세집단은 20대회원들로만구성된모임에참여하는비율이가높은반면, 25~29 세집단은 20~30대로만구성된모임과모든연령대로구성된모임에참여하는비율이약 31% 대로유사한것으로나타나차이를확인할수있다. 또한비진학집단의경우에는모든연령대의회원들로구성된모임에대한응답비율이 43.8% 로가높았으며, 진학집단의경우 20대회원들로만구성된모임에대한응답비율이 35.8% 로가높아차이를확인할수있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11

140 표 Ⅳ-14 단체 ( 모임 ) 회원들의연령대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10 대 -20 대로만 20 대로만 20 대 -30 대로만 20 세이상모든연령 모든연령대 ( 연령한없음 ) 전체 (n=937) 49(5.2) 312(33.3) 212(22.6) 88(9.4) 276(29.5) - 연령 20~24 세 38(7.5) 202(39.7) 80(15.7) 44(8.6) 145(28.5) *** (d.f=4) 25~29 세 11(2.6) 110(25.7) 132(30.8) 44(10.3) 131(30.6) 대학진학 비진학 8(6.2) 22(17.2) 31(24.2) 11(8.6) 56(43.8) *** 진학 41(5.1) 290(35.8) 181(22.4) 77(9.5) 220(27.2) (d.f=4) ***p<.001 (9) 단체 ( 모임 ) 회원들의성비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단체 ( 모임 ) 회원들의성비에대한조사결과는 < 표 Ⅳ-15> 와같다. 남녀회원비율이유사하다는 응답이 37.9% 로남자회원다수 (29.7%) 또는여자회원다수 (27.3%) 인경우도응답비율이 비교적높았다. 회원성비구성의차이는성별과대학진학여부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자집단의경우에는 남자회원다수 에대한응답비율이 48.7% 로가높았으며, 여자집단의경우에도 여자회원다수 에대한응답결과가 49.5% 로가높았다. 비진학 집단의경우에는세가지보기항목에대한응답비율이약 30% 로거의유사하게나타난 반면, 진학집단의경우에는 남녀회원비율유사 에대한응답비율이 39.1% 로가높아서 차이가있었다. 표 Ⅳ-15 단체 ( 모임 ) 회원성비 ( 단위 : 명 (%)) 구분 / 내용남자회원다수여자회원다수 남녀회원비율유사 잘모름 전체 (n=937) 278(29.7) 256(27.3) 355(37.9) 48(5.1) - 성별 대학진학 남자 244(48.7) 40(8.0) 195(38.9) 22(4.4) *** 여자 34(7.8) 216(49.5) 160(36.7) 26(6.0) (d.f=3) 비진학 38(29.6) 39(30.5) 39(30.5) 12(9.4) 7.924* 진학 240(29.7) 217(26.8) 316(39.1) 36(4.4) (d.f=3) *p<.05, ***p<

141 (10) 오프라인활동빈도 [ 그림 Ⅳ-7] 에는오프라인활동빈도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오프라인활동은 한달에 2회이상 에대한응답비율이 26.3% 로가높았으며, 비정기적으로자주 (22.5%), 오프라인활동없음 (21.3%) 이그다음순서로높게나타났다. 이를통해, 조사참여청년들중약 50% 는한달에 2회이상또는더많은빈도로사회활동을위한오프라인모임에참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오프라인활동없음 비율은주로온라인게시판활동참여자들의응답결과로볼수있다. 그림 Ⅳ-7 오프라인활동빈도 < 표 Ⅳ-16> 에는오프라인활동빈도에대한집단별차이분석결과가시되어있다. 오프라인활동빈도는성별, 연령에따라차이를나타냈는데, 여자집단이남자집단에비해 오프라인활동없음 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고, 남자집단이여자집단에비해 월 2회이상 과 비정기적으로자주 에대한응답비율이더높았다. 20~24세집단은 25~29세집단에비해 월 2회이상, 비정기적으로자주 에대한응답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 연령별오프라인활동빈도에차이가있었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13

142 표 Ⅳ-16 오프라인활동빈도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오프라인활동없음 1 년 1 회 - 분기별 1 회 월 1 회월 2 회이상비정기적으로자주 전체 (n=928) 198(21.3) 167(18.0) 110(11.9) 244(26.3) 209(22.5) - 성별 남자 91(18.3) 85(17.1) 58(11.7) 149(30.0) 114(22.9) * 여자 107(24.9) 82(19.0) 52(12.1) 95(22.0) 95(22.0) (d.f=4) 연령 20~24 세 110(21.9) 73(14.5) 57(11.3) 140(27.8) 123(24.5) * (d.f=4) 25~29 세 88(20.7) 94(22.1) 53(12.5) 104(24.5) 86(20.2) *p<.05; 모음 / 무응답응답결과외후분석 (11) 월평균활동비 [ 그림 Ⅳ-8] 에는월평균활동비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분석결과, 가많은응답자들이월평균활동비로 26,000원 ~50,000원 을사용한다고답했고 (32.0%), 비용없음 에대한응답이 24.0% 로그뒤를이었다. 그외 1만원이하 는 15.3%, 51,000원 ~100,000원이하 라는응답은 11.5% 인것으로나타났다. 요약하면, 청년들의월평균활동비는 25,000원이하 25.9%, 26,000원 ~50,000원 32%, 51,000원이상 18.1%, 비용없음에대한응답비율은 24% 로다양했다.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그림 Ⅳ-8 월평균활동비 114

143 (12) 활동소유무 < 표 Ⅳ-17> 에는활동소유무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활동소가있다 (48.3%) 는응답보다없다 (51.7%) 는응답이약간더높게나타났다. 활동소유무를집단별로비교한결과, 성별에따른차이만을확인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자집단에비해여자집단이활동소가없다는응답이훨씬더높아여자집단이남자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활동에필요한소를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있음을예상해볼수있다. 표 Ⅳ-17 활동소유무 ( 단위 : 명 (%)) 구분 / 내용있다없다 전체 (n=937) 453(48.3) 484(51.7) - 성별 연령 대학진학 남자 276(55.1) 225(44.9) *** 여자 177(40.6) 259(59.4) (d.f=1) 20~24세 253(49.7) 256(50.3) ~29세 200(46.7) 228(53.3) (d.f=1) 비진학 56(43.8) 72(56.2) 진학 397(49.1) 412(50.9) (d.f=1) ***p<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15

144 (13) 활동소유형 [ 그림 Ⅳ-9] 에는활동소유형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앞서별도의사회활동소가있다고응답한청년 (n=453) 들을대상으로활동소유형을조사한결과, 활동소로 별도사무실 이있는경우가 30.7% 로가높은비율을보였고, 교내공간 (22.3%), 카페 / 술집 (18.1%), 공공기관내시설 (11.5%), 스터디룸공간대여 (10.8) 의순서로확인되었다. 그림 Ⅳ-9 활동소유형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 표 Ⅳ-18> 에는활동소유형을집단별로비교한결과가시되어있다. 활동소유형은연령과대학진학여부에따른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20~24세집단중에는대학재학자의비율이높을것으로예상해볼수있는데그결과교내공간 (30.4%) 과별도사무실 (30.0%) 을활동소로이용한다는응답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5~29 세집단의경우, 별도사무실 (31.5%) 과카페 / 술집 (22.5%), 스터디룸공간대여 (17.0%) 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한편, 비진학집단의경우에는별도사무실 (44.6%) 과카페 / 술집 (32.2%) 이용비율이매우높은반면, 진학집단은별도사무실 (28.7%) 과교내공간 (24.9%) 이용비율이높아차이가있었다. 116

145 표 Ⅳ-18 활동소유형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별도사무실 카페 / 술집 공공기관내시설 스터디룸 ( 학 ) 교내공간대여공간 ( 회 ) 사내공간 회원개인집 외부공간 전체 (n=453) 139(30.7) 82(18.1) 52(11.5) 49(10.8) 101(22.3) 21(4.6) 5(1.1) 4(0.9) - 연령 20~24 세 76(30.0) 37(14.7) 29(11.5) 15(5.9) 77(30.4) 14(5.5) 4(1.6) 1(0.4) *** (d.f=7) 25~29 세 63(31.5) 45(22.5) 23(11.5) 34(17.0) 24(12.0) 7(3.5) 1(0.5) 3(1.5) 대학진학 비진학 25(44.6) 18(32.2) 5(8.9) 5(8.9) 2(3.6) 1(1.8) 0(0.0) 0(0.0) ** (d.f=7) 진학 114(28.7) 64(16.2) 47(11.8) 44(11.1) 99(24.9) 20(5.0) 5(1.3) 4(1.0) **p<.01, ***p<.001 (14) 활동소이용비용부담여부 < 표 Ⅳ-19> 에는활동소이용비용부담여부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활동소 이용에대한비용을부담하고있다는응답비율이 52.1%, 비용을부담하고있지않다는비율이 47.9% 로나타나, 비용을부담하고있다는응답비율이약간더높게나타났다. 활동소이용 비용부담여부를집단별로비교분석한결과, 남자집단 (56.2%) 이여자집단 (45.8%) 에비해 비용부담응답비율이높았으며, 25~29 세집단 (59.5%) 이 20~24 세집단 (46.2%) 에비해비용 부담응답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집단간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표 Ⅳ-19 활동소이용비용부담여부 ( 단위 : 명 (%)) 성별 구분 / 내용예아니오 전체 (n=453) 236(52.1) 217(47.9) - 남자 155(56.2) 121(43.8) 4.671* 여자 81(45.8) 96(54.2) (d.f=1)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연령 대학진학 20~24세 117(46.2) 136(53.8) 7.864** 25~29세 119(59.5) 81(40.5) (d.f=1) 비진학 34(60.7) 22(39.3) 진학 202(50.9) 195(49.1) (d.f=1) *p<.05, **p<

146 (15) 사회활동의성격 [ 그림 Ⅳ-10] 에는 20대청년들이참여하고있는사회활동의성격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자기만족적활동과특수목적달성활동이반반 이라는응답이 45.7% 로가높았으며, 자기만족적활동 이 44.7% 로그뒤를이었다. 반면 특수목적달성활동 은 9.6% 에불과하였다. 이를토대로,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은 자기만족적활동 및 자기만족적활동과특수목적달성을위한활동이결합된활동 이주를이루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사회활동의성격에대한집단간비교분석을실시한결과, 집단간유의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그림 Ⅳ-10 사회활동성격 (16) 사회활동을하는주된목적 (1순위) [ 그림 Ⅳ-11] 에는 20대청년들이사회활동을하는주된목적 (1순위 ) 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활동내용에대한관심또는흥미 라는응답이 42.5% 로가높았으며, 사회적관계망형성 (21.2%), 개인역량강화 (16.6%), 사회문에대한관심과참여 (9.6%) 의순서로높게나타났다. 이들은주로활동자체에대한관심과흥미때문에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취업에직접적도움 은 7.8%, 활동비지원등금전적혜택 은 2.3% 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118

147 그림 Ⅳ-11 사회활동을하는주된목적 (1 순위 ) (17) 사회활동참여의적극성 [ 그림 Ⅳ-12] 에는사회활동참여의적극성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조사응답자들의대다수는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78.4%) 고응답한반면, 참여에적극적이지않은비율도 21.6% 로낮지않았다. 사회활동참여의적극성에대한집단간차이는없는것으로파악되었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그림 Ⅳ-12 사회활동참여의적극성 119

148 (18) 사회활동에대한만족도 < 표 Ⅳ-20> 에는사회활동에대한만족도결과가시되어있다. 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한만족도역시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만족한다 ( 만족한다 + 매우만족한다 ) 는응답이 92.9% 로압도적으로높았다. 사회활동에대한만족도를집단별로비교한결과, 성별에따른차이만을확인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 두집단모두만족한다는응답이압도적으로높지만, 여자집단 (5.0%) 에비해남자집단 (8.7%) 의 만족하지않는다 는응답비율이다소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표 Ⅳ-20 사회활동에대한만족도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전혀만족하지않는다 만족하지않는다 만족한다매우만족한다 전체 (n=937) 8(0.9) 58(6.2) 704(75.1) 167(17.8) - 성별 남자 7(1.4) 37(7.3) 361(72.1) 96(19.2) 8.649* 여자 1(0.2) 21(4.8) 343(78.7) 71(16.3) (d.f=3) *p<.05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19) 사회활동참여의효과에대한인식 [ 그림 Ⅳ-13] 에는사회활동참여의효과에대한인식결과가시되어있다. 8가지참여효과에대해 그렇다 는응답비율이 그렇지않다 는응답비율보다높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8가지참여효과항목중, 타인과협력하는능력과태도를향상시킨다 에대한긍정적인응답이 86.2% 로가높았으며 적성과흥미를찾고발전시키는기회가된다 (83.7%), 변화에적응하는능력을향상시킨다 (83.2%) 에대한응답이뒤를이었다. 반면 주변사람의인정과지지를얻게만든다 는응답은 74.6% 로참여효과항목중긍정적인응답비율이가낮았으며, 문해결능력을향상시킨다 는응답도 78.8% 로다른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긍정적응답비율이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를통해, 청년들은다른사람과협력하는능력과태도를갖추게되는점을사회활동참여의가긍정적효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120

149 그림 Ⅳ-13 사회활동참여의효과에대한인식 < 표 Ⅳ-21> 에는사회활동참여효과에대한인식을집단별로비교한결과가시되어있다. 사회활동은스스로배우는능력을향상시킨다 는항목을외하고, 모든참여효과항목에대해집단간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사회활동은적성과흥미를찾고발전시키는기회가된다 에대해여자집단 (86.0%) 이남자집단 (81.7%) 에비해긍정적인응답비율이더높게나타났으며, 진학집단 (84.8%) 이비진학집단 (76.5%) 에비해긍정적인응답비율이더높아차이가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다음으로, 사회활동이자신감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된다, 소속감을갖게한다, 주변사람의인정과지지를얻게만든다, 타인과협력하는능력과태도를형성시킨다, 변화에적응하는능력을향상시킨다 는문항에대해서는성별차이만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사회활동이주변사람의인정과지지를얻게만든다 는문항을외한나머지항목에서여자집단이남자집단에비해긍정적응답비율이더높았다. 주변사람의인정과지지를얻게만든다 는참여효과항목에대해서는남자집단 (75.9%) 이여자집단 (73.2%) 에비해긍정적응답비율이약간더높게나타났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21

150 마지막으로, 사회활동은문해결능력을향상시킨다 에대해서는연령집단과대학진학여부에따른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20~24 세집단의긍정적응답비율 80% 로 25~29세집단의긍정적응답비율 77.3% 에비해높았다. 이는 20대초반집단이후반집단에비해사회활동을통한문해결능력향상효과를더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또한진학집단 (80.2%) 이비진학집단 (69.5%) 에비해사회활동을통한문해결능력향상에대해더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Ⅳ-21 사회활동참여의효과에대한인식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사회활동은적성과흥미를찾고발전시키는기회가된다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성별 남자 20(4.0) 72(14.3) 306(61.1) 103(20.6) ** 여자 4(0.9) 57(13.1) 297(68.1) 78(17.9) (d.f=3) 대학진학 구분 / 내용 비진학 6(4.7) 24(18.8) 84(65.6) 14(10.9) * 진학 18(2.2) 105(13.0) 519(64.2) 167(20.6) (d.f=3) 사회활동은자신감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된다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성별 남자 18(3.6) 78(15.5) 302(60.3) 103(20.6) * 여자 3(0.7) 73(16.7) 283(64.9) 77(17.7) (d.f=3)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성별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사회활동은소속감을갖게한다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남자 28(5.6) 61(12.2) 271(54.1) 141(28.1) *** 여자 4(0.9) 69(15.8) 258(59.2) 105(24.1) (d.f=3) 사회활동은주변사람의인정과지지를얻게만든다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성별 남자 27(5.4) 94(18.7) 290(57.9) 90(18.0) ** 여자 12(2.8) 105(24.0) 264(60.6) 55(12.6) (d.f=3) 구분 / 내용 사회활동은타인과협력하는능력과태도를형성시킨다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성별 남자 19(3.8) 56(11.2) 291(58.1) 135(26.9) ** 여자 3(0.7) 51(11.7) 289(66.3) 93(21.3) (d.f=3) 122

151 구분 / 내용 사회활동은변화에적응하는능력을향상시킨다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성별 남자 19(3.8) 72(14.3) 315(62.9) 95(19.0) 8.763* 여자 5(1.1) 61(14.0) 300(68.8) 700(16.1) (d.f=3) 구분 / 내용 사회활동은문해결능력을향상시킨다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연령 20~24 세 12(2.4) 90(17.6) 321(63.1) 86(16.9) 8.142* (d.f=3) 25~29 세 10(2.3) 87(20.4) 286(66.8) 45(10.5) 대학진학 비진학 6(4.7) 33(25.8) 78(60.9) 11(8.6) * 진학 16(2.0) 144(17.8) 529(65.4) 120(14.8) (d.f=3) *p<.05, **p<.01, ***p<.001 (20) 사회활동과향후진로와의관련성여부 [ 그림 Ⅳ-14] 에는사회활동과향후진로와의관련성여부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분석결과, 사회활동이향후진로와관련이있다는응답은 29.9% 였으며, 없다는응답은 70.1% 로나타나사회활동과진로와의관련성은낮은것으로파악되었다. 사회활동과향후진로와의관련성에대한집단간차이는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그림 Ⅳ-14 사회활동과향후진로와의관련성여부 123

152 (21) 사회활동을통한창업 창직고려또는실행 사회활동과향후진로와의관련성이있다고응답한청년들을대상으로사회활동을통한창업 창직을고려또는실행한적이있는지에대해조사하였다. [ 그림 Ⅳ-15] 에는사회활동을통한창업 창직을고려하거나실행한적이있는가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전혀생각해본적이없다 는응답이 36.8% 였으며, 생각해본적은있지만실행하지않았다 는응답이 36.5% 로비슷한비율을보였다. 한편, 관심을갖고관련정보를탐색 (18.2%) 하거나, 창업 창직을계획및준비중 (7.1%) 이거나 이미창업 창직을실행중 (1.4%) 응답비율은낮아사회활동을통해창업 창직을실행중인비율은낮은수준임을확인할수있었다.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2) 사회활동비참여실태 그림 Ⅳ-15 사회활동을통한창업 창직고려또는실행 여기에서는실태조사응답자중, 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은 263 명을대상으로사회활동에 참여하지않은이유와향후참여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시하였다. (1) 비참여이유 124

153 [ 그림 Ⅳ-16] 에는사회활동비참여이유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사회활동의필요성을못느껴서 라는응답이 28.5% 로가높았으며, 시간이부족 하다는응답이 24.7% 로그뒤를이었다. 또한 관계형성에대한부담 (15.2%) 과 활동비에대한부담 (13.7%) 도사회활동비참여의이유로나타났다. 원하는사회활동을찾을수없다 (9.5%) 거나 사회활동참여에대한정보를찾을수없다 (8.4%) 고응답한경우에는사회활동에대한참여의향을가지고있지만, 참여정보와방법을알지못해참여하지못하고있는경우여서, 향후이들을위한참여관련정보를공하고홍보를강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시간부족과활동비에대한부담때문에사회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약 38% 로나타난점은 20대청년들중적지않은수가사회활동에참여할상황에놓여있지못함을의미한다. 한편, 사회활동참여에대한필요성을못느낀다는응답이 28.5% 인점과관계형성에대해부담스럽게인식하는응답비율이 15.2% 로나타난점은향후이들이사회활동을통한관계형성자체를거부할가능성을배할수없다는점에서우려스러운결과로볼수있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그림 Ⅳ-16 사회활동비참여이유 < 표 Ⅳ-22> 에는사회활동비참여이유를집단별로비교분석한결과가시되어있다. 배경변수중, 종사상지위에따른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활동비참여이유중, 시간부족 은주 40시간이상일을하는상용직집단 (50.8%) 에서가높은응답비율을보였으며, 활동비부담 에대한응답은비경활 / 구직자집단 (38.9%) 과임시 / 일용직 125

154 (33.3%) 집단에서높게나타났다. 또한 관계형성에대한부담 과 필요성못느낌 에대해서는비경활 / 구직자집단의응답비율이가높게나타났다. 이는향후비경활 / 구직자집단이관계형성에대한부담때문에사회활동자체에참여하지않을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원하는사회활동을찾을수없다 는응답역시비경활 / 구직자집단에게서가높았는데, 향후이들이원하는사회활동이무엇인지조사하고, 그것을토대로맞춤형활동정보를공하는노력이요구된다. 참여정보가없음 에대한응답비율은상용직집단에게서가높게나타나, 이들집단을위한사회활동참여정보에대한안내도공될필요가있다. 표 Ⅳ-22 사회활동비참여이유 ( 단위 : 명 (%)) 종사상지위 구분 / 내용시간부족활동비부담 관계형성부담 원하는사회활동찾을수없음 필요성못느낌 참여정보없음 전체 (n=263) 65(24.7) 36(13.7) 40(15.2) 25(9.5) 75(28.5) 22(8.4) - 비경활 / 구직자 14(21.5) 14(38.9) 20(50.0) 10(40.0) 35(46.7) 6(27.3) 자영업 / 기타 1(1.5) 3(8.3) 0(0.0) 2(8.0) 3(4.0) 1(4.5) 임시 / 일용직 17(26.2) 12(33.3) 10(25.0) 7(28.0) 15(20.0) 6(27.3) 상용직 33(50.8) 7(19.5) 10(25.0) 6(24.0) 22(29.3) 9(40.9) * (d.f=3)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p<.05 (2) 사회활동참여의향 < 표 Ⅳ-23> 에는향후사회활동참여의향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참여의향이있는경우 ( 의향있음 + 매우의향있음 ) 는 72.3%, 참여의향이없다 ( 전혀의향없음 + 의향없음 ) 는응답은 27.7% 로나타나참여의향이있다는비율이더높았다. 다만, 참여의향이없다는응답도 27.7% 로비교적높게나타난점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사회활동참여의향을집단간비교한결과, 비진학집단 (77.3%) 이진학집단 (70.9%) 에비해참여의향이있다는응답비율이더높게나타나, 현재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는비진학집단을대상으로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는정보나방법을공하는노력이필요함을확인할수있다. 126

155 표 Ⅳ-23 사회활동참여의향 ( 단위 : 명 (%)) 구분 / 내용전혀의향없다의향없다의향있다매우의향있다 전체 (n=263) 15(5.7) 58(22.0) 168(63.9) 22(8.4) - 대학진학 비진학 6(11.3) 6(11.4) 35(66.0) 6(11.3) 7.881* 진학 9(4.3) 52(24.8) 133(63.3) 16(7.6) (d.f=3) *p<.05 (3) 참여하고싶은사회활동유형 (1 순위 ) [ 그림 Ⅳ-17] 에는사회활동비참여자중사회활동참여의향을밝힌 190명을대상으로향후참여하고싶은사회활동유형 (1순위 ) 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이들중절반이상 (51.6%) 은취미관련사회활동에참여하고싶다고응답했으며, 진로및자기계발 (10.0%), 봉사활동 (10.0%), 대외활동 (8.9%) 이그뒤를이었다. 현재사회활동에참여하지못하고있지만향후사회활동참여의향을밝힌응답자들이가활동하기를원하는분야로취미를꼽은것은 20대청년들이여가생활의일환으로취미활동을누리고있지못한상황에있음을방증한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그림 Ⅳ-17 참여하고싶은사회활동유형 (1 순위 ) 127

156 < 표 Ⅳ-24> 에는참여하고싶은사회활동유형을집단간비교분석한결과가시되어있다. 성별간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남자집단 (55.2%) 과여자집단 (48.5%) 모두가참여하고싶은사회활동유형으로 취미 라고응답한비율이가높았으나남자집단이여자집단보다응답비율이높았다. 또한남자집단의경우 봉사활동 (14.0%) 이, 여자집단의경우 대외활동 (15.2%) 과 진로및자기계발 (12.3%) 이그다음순서로높게나타나차이를확인할수있다. 표 Ⅳ-24 참여하고싶은사회활동유형 (1 순위 ) ( 단위 : 명 (%)) 구분 / 내용취미친목친교 종교봉사활동 진로및자기계발 학생회 학술연구 대외활동 시민사회활동 온라인게시판 정당 정책참여 노동조합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성별 연령 대학진학 *p<.05 남자 47 (55.2) 여자 51 (48.5) 20~ 24 세 25~ 29 세 45 (45.9) 53 (57.6) 비진학 20 (48.8) 진학 78 (52.3) 5 (5.9) 9 (8.6) 7 (7.1) 7 (7.6) 7 (17.1) 7 (4.7) 0 (0.0) 1 (1.0) 1 (1.0) 0 (0.0) 0 (0.0) 1 (0.7) 12 (14.0) 7 (6.6) 8 (8.2) 11 (12.0) 5 (12.3) 14 (9.4) 6 (7.1) 13 (12.3) 8 (8.2) 11 (12.0) 3 (7.3) 16 (10.7) 1 (1.2) 0 (0.0) 1 (1.0) 0 (0.0) 0 (0.0) 1 (0.7) 4 (4.7) 2 (1.9) 2 (2.0) 4 (4.3) 1 (2.4) 5 (3.4) 1 (1.2) 16 (15.2) 13 (13.3) 4 (4.3) 1 (2.4) 16 (10.7) 1 (1.2) 0 (0.0) 1 (1.0) 0 (0.0) 0 (0.0) 1 (0.7) 4 (4.7) 3 (2.9) 5 (5.1) 2 (2.2) 3 (7.3) 4 (2.7) 2 (2.4) 1 (1.0) 3 (3.1) 0 (0.0) 0 (0.0) 3 (2.0) 2 (2.4) 1 (1.0) 3 (3.1) 0 (0.0) 1 (2.4) 2 (1.3) 0 (0.0) (1.0) * (d.f=12) 1 (1.0) (d.f=12) (0.0) 0 (0.0) (d.f=12) (0.7) (4) 사회활동참여시가필요한것 [ 그림 Ⅳ-18] 에는사회활동비참여자를대상으로, 사회활동참여시가필요한것에대한응답결과가시되어있다. 이들이사회활동참여를위해가필요하다고인식한것은 사회활동참여를위한시간 이 32.1% 로가높았으며, 사회활동참여에필요한활동비 가 23.2% 로그뒤를이었다. 사회활동참여를위해가필요한 1, 2순위가시간과활동비인점은이들이 128

157 현재사회활동에참여하지못하고있는데에는시간적여유와활동비에대한부담이주된원인이되고있음을시사한다. 그외 사회활동에대한정보 (20.5%) 와 해당모임활동을같이해줄친구또는지인 (15.8) 에대한응답비율도비교적높게나타나, 향후비참여자를위한사회활동지원시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그림 Ⅳ-18 사회활동참여시가필요한것 3. 사회활동관련인식및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여기에서는실태조사에참여한 20대청년을대상으로, 청년사회활동에대한인식과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에대한조사결과를시하였다. 1)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필요성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 표 Ⅳ-25> 에는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필요성에대한동의정도에대한조사결과를시하였다. 응답자의 85.9% 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하다는데동의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또한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필요성에대한인식차이는대학진학여부에따라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비진학집단 (82.3%) 보다진학집단 (86.5%) 의동의수준이약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129

158 표 Ⅳ-25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필요성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동의하지않는다 동의한다매우동의한다 전체 (n=1,200) 33(2.8) 137(11.3) 788(65.7) 242(20.2) - 성별 남자 18(2.9) 67(10.6) 398(63.4) 145(23.1) 여자 15(2.6) 70(12.2) 390(68.2) 97(17.0) (d.f=3) 대학진학비진학 9(5.0) 23(12.7) 124(68.5) 25(13.8) 8.669* (d.f=3) 진학 24(2.4) 114(11.1) 664(65.2) 217(21.3) 권역 수도권 18(2.9) 81(13.3) 390(63.7) 123(20.1) 비수도권 15(2.6) 56(9.5) 398(67.7) 119(20.2) (d.f=3) *p<.05 2)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 (1 순위 )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 그림 Ⅳ-19] 에는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필요성에대해동의한청년들 (n=1,030) 을대상으로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에대해조사한결과가시되어있다.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로 사회활동참여를통한삶의질향상 이라는응답이 28.1% 로가높았으며, 사회문에대한관심과참여높임 (24.8%) 과 사회적관계망형성 (20.1%) 이그뒤를이었다. 이러한결과는 20대청년들이사회활동참여를통해삶의질향상, 사회문에대한관심과참여, 사회적관계망형성등에대한기대감을갖고있음을시사한다. 또한이는향후청년들을위한사회활동지원의근거로서의의미도지니고있다. 즉, 청년들의사회활동은삶의질을향상시키는활동이자, 사회문에대한관심과참여를높일수있는시민으로서누려야할권리이며, 사회적관계망을형성하고그를통해사회적지지를얻을수있는통로가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130

159 그림 Ⅳ-19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 (1 순위 ) < 표 Ⅳ-26> 에는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에대한집단간비교결과가시되어있다. 대학진학여부에따른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는데, 구체적으로비진학집단과진학집단모두사회활동참여의이유로 삶의질향상 에대한응답비율이가높게나타났으나비진학집단의경우, 사회적관계망형성 (23.5%) 에, 진학집단의경우 사회문에대한관심과참여높임 (25.4%) 에대한응답비율이그다음순서로높게나타나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표 Ⅳ-26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 (1 순위 )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삶의질향상 사회적관계망형성 활동비, 금전적혜택 향후취업도움 개인역량향상 사회문관심과참여높임 전체 (n=1,030) 289(28.1) 208(20.1) 37(3.6) 70(6.8) 171(16.6) 255(24.8) - 성별 남자 146(26.9) 120(22.0) 21(3.9) 40(7.4) 81(14.9) 135(24.9) 여자 143(29.4) 88(18.0) 16(3.3) 30(6.2) 90(18.5) 120(24.6) (d.f=5)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대학진학비진학 38(25.5) 35(23.5) 12(8.1) 7(4.7) 26(17.4) 31(20.8) * (d.f=5) 진학 251(28.5) 173(19.6) 25(2.8) 63(7.2) 145(16.5) 224(25.4) 권역 수도권 136(26.5) 106(20.8) 19(3.7) 33(6.4) 90(17.5) 129(25.1) 비수도권 153(29.6) 102(19.6) 18(3.5) 37(7.2) 81(15.7) 126(24.4) (d.f=5) *p<

160 3)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의향 [ 그림 Ⅳ-20] 은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의향에대한조사결과를보여준다. 응답자의 73.2% 는그들이거주하는지자체에서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을운영할경우참여할의향이있다고응답했다. 반면, 참여의향이없다는응답비율도 26.8% 로나타나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관심이없는응답자도상당수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그림 Ⅳ-20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의향 4)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 [ 그림 Ⅳ-21] 은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의향을보인 878명을대상으로,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에대한조사결과를보여준다.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에는 원하는활동을하면서활동비 ( 금전적혜택 ) 도공받음 이 50.0% 로가응답비율이높았으며, 공통의관심사를가진청년과활동하는즐거움 (18.5%) 과 다양한청년활동을통한적성과흥미발견 (18.0) 이그뒤를이었다. 이를통해, 청년들이지자체의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는그들이좋아하는활동을하면서도활동비까지지원받을수있다는점이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132

161 그림 Ⅳ-21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 < 표 Ⅳ-27> 에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를집단별로비교분석한결과가시되어있다. 성별과권역에따라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에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남자집단의경우, 원하는활동을하면서도활동비도공받음 에대한응답비율이 48.8% 로가높았으며, 그다음이유로 공통관심사를가진청년과활동하는즐거움 (20.0%) 을꼽은반면, 여자집단의경우, 절반이상이 원하는활동을하면서도활동비도공받음 (51.6%) 에응답하였고, 다양한활동을통한적성및흥미발견 (20.8%) 이그뒤를이어인식의차이를보였다. 한편, 수도권거주청년들은 원하는활동을하면서도활동비도공받음 에대한응답비율이 53.3% 로가높았고, 공통관심사를가진청년과활동하는즐거움 (20.2%) 이그뒤를이은반면, 비수도권거주청년들은 원하는활동을하면서도활동비도공받음 에대한응답비율이 47.0% 로높긴하지만절반에미치지못하는반면, 다양한활동을통한적성및흥미발견 (20.8%) 에대한응답비율이그뒤를이어차이가있었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33

162 표 Ⅳ-27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싶은주된이유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지역개선및사회발전참여계기 원하는활동하면서활동비공받음 공통관심사가진청년과활동하는즐거움 활동통한적성및흥미발견 활동경력취업도움 성별 남자 29(6.2) 229(48.8) 94(20.0) 73(15.6) 44(9.4) * 여자 27(6.6) 211(51.6) 68(16.6) 85(20.8) 18(4.4) (d.f=4) 대학진학비진학 6(4.6) 61(46.9) 22(16.9) 33(25.4) 8(6.2) (d.f=4) 진학 50(6.7) 379(50.7) 140(18.7) 125(16.7) 54(7.2) 권역 수도권 27(6.1) 235(53.3) 89(20.2) 67(15.2) 23(5.2) * 비수도권 29(6.6) 205(47.0) 73(16.7) 91(20.8) 39(8.9) (d.f=4) *p<.05 5) 청년기본조례정인지여부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 그림 Ⅳ-22] 는청년기본조례정에대해인지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조사결과를보여준다. 이문항은응답자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에서의청년기본조례정여부를조사하기위한것이아니라, 최근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청년기본조례가정되고있는전반적상황에대해인지하고있는지를조사하기위한목적에서문항으로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88.2% 는청년기본조례정여부에대해알고있지못했으며, 안다 고응답비율은 11.8% 에불과해, 청년기본조례정에대해인지하지못하는청년들이대다수임을알수있다. 그림 Ⅳ-22 청년기본조례정인지여부 134

163 6) 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인식 [ 그림 Ⅳ-23] 에는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청년들의인식결과가시되어있다.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자체의지원이충분한가에대해 그렇지않다 는부정적응답비율이 77.6% 로높게나타났으며, 그렇다 는긍정적응답비율은 22.4% 로파악되었다. 그림 Ⅳ-23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자체의지원이충분함 에대한동의정도 < 표 Ⅳ-28> 에는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인식을집단간비교분석한결과가시되어있다. 성별과권역에따른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는데, 우선여자집단은남자집단에비해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이충분하지않다는부정적응답비율 ( 여자 : 81.3%, 남자 : 74.3%) 이더높았다. 또한수도권에비해비수도권청년들이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이충분하지않다는부정적응답비율 ( 비수도권 : 81.1%, 수도권 : 74.4%) 이더높아서차이를확인할수있다. 실로수도권에비해비수도권의청년활동지원사업의수나종류는다양하지않다. 특히이러한결과는비수도권의경우몇개광역시를외하면현재청년활동에대한지원사업이거의운영되고있지않은상황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35

164 표 Ⅳ-28 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인식 ( 단위 : 명 (%)) 내가살고있는지자체는청년사회활동을위한지원을충분히하고있다구분 / 내용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n=1,200) 158(13.2) 774(64.4) 259(21.6) 9(0.8) - 성별 권역 남자 92(14.6) 375(59.7) 155(24.7) 6(1.0) ** 여자 66(11.5) 399(69.8) 104(18.2) 3(0.5) (d.f=3) 수도권 67(10.9) 388(63.5) 152(24.8) 5(0.8) * 비수도권 91(15.5) 386(65.6) 107(18.2) 4(0.7) (d.f=3) *p<.05, **p<.01 7) 청년을위한별도공간 ( 시설 ) 설치 운영시가필요한공간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 그림 Ⅳ-24] 에는청년을위한별도공간 ( 시설 ) 을설치운영할때가필요한공간에대한조사결과가시되어있다. 개방형공간 이가필요하다는응답이 34.3% 로가높았으며, 모임전용룸이나회의실등 폐쇄형공간 이 22.2%, 신체활동공간 이 18.5% 로그뒤를이었다. 이를통해, 청년들은자유롭게교류하고작업할수있는개방형공간을가필요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Ⅳ-29> 에는청년을위한별도공간 ( 시설 ) 설치 운영시가필요한공간을집단별로비교분석한결과가시되어있다. 분석결과, 대학진학여부에따른차이만을확인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진학집단은 개방형공간 (33.7%) 과 신체활동공간 (23.8%) 에대한요구가큰반면, 진학집단은 개방형공간 (34.3%) 과 폐쇄형공간 (22.8%) 에대한요구가높아차이가있었다. 136

165 그림 Ⅳ-24 청년을위한별도공간 ( 시설 ) 설치 운영시가필요한공간 표 Ⅳ-29 청년을위한별도공간 ( 시설 ) 설치 운영시가필요한공간 ( 단위 : 명 (%)) 구분 / 내용학습공간폐쇄형 ( 회의실 ) 개방형 특강및공연 신체활동 ( 체육시설 ) 모름 / 무응답 전체 (n=1,200) 144(12.0) 268(22.2) 411(34.3) 152(12.7) 222(18.5) 3(0.3) - 성별 남자 75(11.9) 150(23.9) 223(35.5) 70(11.1) 109(17.4) 1(0.2) 여자 69(12.1) 118(20.6) 188(32.9) 82(14.3) 113(19.8) 2(0.3) (d.f=5) 대학진학비진학 12(6.6) 35(19.3) 61(33.7) 29(16.0) 43(23.8) 1(0.6) * (d.f=5) 진학 132(13.0) 233(22.8) 350(34.3) 123(12.1) 179(17.6) 2(0.2) 권역 수도권 68(11.1) 149(24.4) 198(32.4) 73(11.9) 122(19.9) 2(0.3) 비수도권 76(12.9) 119(20.3) 213(36.2) 79(13.4) 100(17.0) 1(0.2) (d.f=5)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37

166 8) 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필요성에대한동의 [ 그림 Ⅳ-25] 는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필요성에대한동의정도의응답 결과를보여준다. 응답자의 94.9% 가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였으며, 동의하지않는비율은 5.1% 에불과하였다. 그림 Ⅳ-25 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필요성에대한동의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 표 Ⅳ-30> 에는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필요성에대한동의수준을집단별로 비교분석한결과가시되어있다. 지원필요성에대한동의수준에서성별차이가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자집단 (93.5%) 에비해여자집단 (96.5%) 이중앙정부빛지자체의 청년사회활동지원이필요하다는데대한동의수준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Ⅳ-30 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필요성에대한동의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내가살고있는지자체는청년사회활동을위한지원을충분히하고있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동의하지않는다동의한다매우동의한다 전체 8(0.7) 53(4.4) 820(68.3) 319(26.6) - 성별 남자 7(1.1) 34(5.4) 411(65.5) 176(28.0) 9.571* 여자 1(0.2) 19(3.3) 409(71.5) 143(25.0) d.f=3 *p<.05, **p<.01, ***p<

167 9)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가필요한지원 (1 순위 ) [ 그림 Ⅳ-26] 에는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가필요한지원이무엇인지에대한응답결과가시되어있다. 가필요한지원은 활동비지원 이라는응답비율이 35.4% 로가높았으며, 공간 ( 시설 ) 지원 이 32.3% 로그뒤를이었다. 이를통해,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사회활동에필요한활동비와활동을할수있는공간 ( 시설 ) 이가필요한지원임을확인할수있다. 그림 Ⅳ-26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가필요한지원 (1순위) 10) 청년을위한공간 ( 시설 ) 을무료공 할인지원시이용하고싶은공간 ( 중복응답 ) [ 그림 Ⅳ-27] 에는청년을위한공간 ( 시설 ) 을무료공또는할인지원시이용하고싶은공간에대한중복응답결과가시되어있다. 지역카페및스터디룸 을이용하겠다는응답비율이 75.3% 로가높았으며, 지역도서관 (53.1%) 과 지역대학캠퍼스 (44.7%), 지역주민자치센터 (30.3%) 를이용하겠다는응답이그뒤를이었다. 이는현재에도지역카페와스터디룸을이용하는청년들의선호도와성향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 카페나스터디룸외에지역도서관, 대학캠퍼스, 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겠다는응답도비교적높아서청년활동활성화를위해다양한공간지원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함을확인할수있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39

168 그림 Ⅳ-27 공간 ( 시설 ) 무료공 할인지원시이용하고싶은공간 ( 중복응답 ) 11)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의지역사회개선 사회발전기여정도에대한동의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 표 Ⅳ-31> 에는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지역사회개선및사회발전에기여하는바가크다는의견에대한동의정도에대한분석결과가시되어있다. 응답자의 90.2% 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지역사회개선및사회발전에기여하는바가크다는데동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동의정도에대한집단간차이를분석한결과, 성별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자집단 (89.1%) 에비해여자집단 (91.3%) 이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지역사회개선및사회발전에기여하는바가크다는의견에약간더높은비율로동의하였다. 140

169 표 Ⅳ-31 청년사회활동참여의지역사회개선 사회발전기여정도에대한동의 ( 단위 : 명 (%)) 구분 / 내용 청년사회활동참여가지역사회개선및사회발전에기여하는바가크다 전혀동의하지않는다 동의하지않는다동의한다매우동의한다 전체 (n=1,200) 9(0.8) 109(9.0) 902(75.2) 180(15.0) - 성별 남자 5(0.8) 63(10.1) 448(71.3) 112(17.8) * 여자 4(0.7) 46(8.0) 454(79.4) 68(11.9) (d.f=3) 대학진학비진학 2(1.1) 13(7.2) 147(81.2) 19(10.5) (d.f=3) 진학 7(0.7) 96(9.4) 755(74.1) 161(15.8) 권역 수도권 2(0.3) 61(10.0) 464(75.8) 85(13.9) 비수도권 7(1.2) 48(8.1) 438(74.5) 95(16.2) (d.f=3) *p< 사회활동참여의집단간차이및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및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 지금까지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 / 비참여실태, 청년사회활동관련인식및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를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배경변인별로차이가있는지,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라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차이가있는지분석한후에,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이들의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그리고공동체의식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심층적으로분석해본다. 1) 사회활동참여의집단간차이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 표 Ⅳ-32> 에는배경변인별청년사회활동참여에대한차이분석결과가시되어있다. 대학진학여부, 종사상지위, 부모소득에따라사회활동참여에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대학진학자 (79.4%) 에비해비진학자 (70.7%) 들의사회활동참여율이더낮았으며, 종사상지위의경우자영업 / 기타지위집단의사회활동참여율이 88.1% 로가높은반면, 비경활동인구 141

170 및구직자집단의참여율이 68.7% 로가낮았다. 주 40시간이상일하는상용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의경우에도사회활동참여율이 78.1% 로 4개집단중, 두번째로참여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사회활동참여는부모소득수준에따라서도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부모소득수준이높을수록, 사회활동참여율도점점더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여부가부모의경적수준의차이에따라달라질수있음을의미한다. 부모의경적수준에따라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에차이가나타날수있는것은앞서사회활동에참여하지못하고있는청년들이 사회활동참여를위해가필요한것 으로시간과활동비를지적한것과관련이있다. 학비와생활비를직접벌어야하는청년의경우에는사회활동에참여할시간과금전적여유가없을가능성을예상해볼수있으며, 부모로부터금전적지원을받고있는청년들의경우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는양호한여건에놓여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향후부모의경적수준에따른사회활동참여격차가심화되지않도록경적으로취약한청년집단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표 Ⅳ-32 배경변인별사회활동참여여부 ( 단위 : 명 (%)) 구분 / 내용참여비참여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대학진학 종사상지위 부모소득 비진학 128(70.7) 53(29.3) 6.756** 진학 809(79.4) 210(20.6) (d.f=1) 비경활동인구 / 구직자 217(68.7) 99(31.3) 자영업 / 기타 74(88.1) 10(11.9) 임시 / 일용직 336(83.4) 67(16.6) 상용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310(78.1) 87(21.9) 300 만원미만 254(74.7) 86(25.3) 300~500 만원미만 298(79.0) 79(21.0) 500~700 만원미만 178(82.4) 38(17.6) 700 만원이상 119(86.2) 19(13.8) *** (d.f=3) 9.686* (d.f=3) *p<.05, **p<.01, ***p<.001; 상용직은주 40 시간이상종사자를의미함 142

171 그림 Ⅳ-28 부모소득에따른사회활동참여의차이 2)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의차이 여기에서는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라청년들의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 수준에차이가있는지를분석해보겠다. (1)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비인지적역량의차이먼저사회활동참여에따라비인지적역량의차이가있는지를분석한결과는 < 표 Ⅳ-33> 과같다. 우선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라, 심리 정서하위역량수준에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활동참여집단이비참여집단에비해자아존중감 52), 자아효능감 53), 정서조절능력 54) 수준이모두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관계형성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52) 자아존중감은 나는대부분의다른사람들과같이일을잘할수있다 와 나는내자신에대해만족한다 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2 개문항의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597). 53) 자아효능감은 나는잘할수있는일들이많다, 나는노력하면대부분의일들을잘할수있다, 나는어려운일이있어도잘극복할수있다 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3 개문항의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803). 143

172 역량에도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사회활동참여집단이비참여집단에비해관계형성하위역량인의사소통능력 55), 공감및배려능력 56) 수준이모두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다음으로,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협력역량에서도유의한집단간차이를발견할수있었다. 사회활동참여자들이비참여자들에비해, 협력역량의하위역량인집단촉진능력 57), 팔로워쉽 58), 갈등문해결능력 59) 수준이모두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개인시민성역량에서도집단간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그런데앞선 3가지비인지적역량에대한분석결과와달리, 개인시민성역량중권리책임의식 60) 은집단간차이가없었으며, 민주적절차의식 61) 과정치적자아효능감 62) 수준에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54) 정서조절능력은 나는슬프거나힘들때에도좌절하지않는다, 나는화가나거나기분이상할때에도나의감정을조절할수있다 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2 개문항의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645). 55) 의사소통능력은 나는상대방의말이이해가안되면정확하게알기위해질문을한다, 나는상대방의몸짓이나표정을살피며듣는다, 나는상대방과의견차이가있을때그것에대해좀더깊이이야기나눌수있다 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3 개문항의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645). 56) 공감및배려능력은 나는다른사람이문를겪고있을때, 그사람의입에서이해하려고노력한다, 나는상대방이나의말과행동을어떻게받아들일지생각하면서말하고행동한다, 나는나와생각이다르더라도다른사람들의생각과선택을존중한다 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2 개문항의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704). 57) 집단촉진능력은 나는그룹활동을할때지인의점이나능력을적극적으로알려준다, 나는그룹활동을할때활용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시한다 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3 개문항의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649). 58) 팔로워쉽은 나는그룹활동을할때지인이다양한관점에서생각할수있도록도와준다, 나는그룹활동을할때나의역할에최선을다한다, 나는내가속한그룹에서가치있는사람이되기위해능력을최대한발휘한다 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3 개문항의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730). 59) 갈등문해결능력은 나는그룹의문해결을위한구체적인계획이나내용을지인들과공유한다, 나는그룹에서발생한문를지인들과자주이야기한다, 나는그룹활동을할때중요한사항이나문점이생기면지인들과함께해결한다 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3 개문항의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762). 60) 권리책임의식은법이불공정하다면사람들은정치적항의를할수있어야한다, 사람들은언나정부를공개적으로비판할자유를가져야한다, 모든사람들은항상그들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할수있는권리를가져야한다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3 개문항의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750). 61) 민주적절차의식은중요한문를결정할때는여러사람들의의견을물어보는것보다는한두사람이빠르게처리하는것이좋다, 어떻게해서든잘살수있도록해주면되었지민주주의를꼭해야한다는법은없다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2 개문항을리코딩한후, 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708). 62) 정치적자아효능감은정치적이슈및문를토론할때, 나는항상토론에참여한다, 나는정치에참여할것이다, 나는 144

173 서통계적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활동참여자들이비참여자들에비해, 민주적절차의식은약간더낮은반면, 정치적자아효능감수준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사회활동참여자들이비참여자들에비해민주적의사결정과정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낮은것을의미한다. 그러나사회활동참여집단이비참여집단에비해민주적절차의식이왜더낮은지구체적인이유를파악하기는어렵다. 다만, 사회활동참여가개인시민성에어떤영향을끼치는지는다음에서회귀분석을통해구체적으로판단해볼수있을것이다. 표 Ⅳ-33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비인지적역량의차이 사회활동 사회활동 사회활동 사회활동 사회활동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심리 정서역량 : (1) 자아존중감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심리 정서역량 : (2) 자아효능감 6.446***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심리 정서역량 : (3) 정서조절능력 4.999***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관계형성역량 : (1) 의사소통능력 3.745***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관계형성역량 : (2) 공감및배려능력 4.073***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우리나라가당면하고있는정치이슈들을잘이해하고있다에대해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다 (=2), 그렇다 (=3), 매우그렇다 (=4) 로응답하도록한 3 개문항의평균값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하였다 (Cronbach's α=.727). 145

174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사회활동 사회활동 사회활동 사회활동 사회활동 사회활동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구분 / 내용 *p<.05, **p<.01, ***p<.001 협력역량 : (1) 집단촉진능력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협력역량 : (2) 팔로워쉽 5.008***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협력역량 : (3) 갈등문해결능력 6.264***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개인시민성역량 : (1) 권리책임의식 4.822***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개인시민성역량 : (2) 민주적절차의식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개인시민성역량 : (3) 정치적자아효능감 * 사례수평균표준편차 t 참여 비참여 *** 146

175 [ 심리 정서역량의차이 ] [ 관계형성역량의차이 ] [ 협력역량의차이 ] [ 개인시민성역량의차이 ] 그림 Ⅳ-29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비인지적역량의차이 (2)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의차이 < 표 Ⅳ-34> 에는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의차이분석결과가시되어있다.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라대인신뢰와공동체의식에집단간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활동참여집단이비참여집단에비해, 대인신뢰수준이높았으며, 공동체의식에해당하는 3가지문항에대한긍정적응답비율도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47

176 표 Ⅳ-34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차이 ( 단위 : 명 (%)) 나는대부분의사람을신뢰할수있다 구분 /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사회활동참여 12(1.3) 361(38.5) 534(57.0) 30(3.2) *** (d.f=3) 비참여 12(4.6) 130(49.4) 118(44.9) 3(1.1) 구분 / 내용 공동체의식 (1) 주변에어려움에처해있는이웃이있다면적극적으로도울수있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사회활동참여 24(2.6) 225(24.0) 575(61.4) 113(12.0) *** (d.f=3) 비참여 10(3.8) 94(35.7) 143(54.4) 16(6.1) 구분 / 내용 공동체의식 (2) 공휴일에쉬지못하더라도자원봉사활동을할수있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사회활동참여 73(7.8) 341(36.4) 445(47.5) 78(8.3) *** (d.f=3) 비참여 36(13.7) 119(45.2) 101(38.4) 7(2.7)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구분 /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공동체의식 (3) 어려운이웃 / 국가를돕기위해기부금을낼수있다 그렇지않다그렇다매우그렇다 사회활동참여 42(4.5) 219(23.4) 576(61.5) 100(10.6) *** (d.f=3) 비참여 20(7.6) 89(33.8) 137(52.1) 17(6.5) ***p<

177 그림 Ⅳ-30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 3) 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 여기에서는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그들의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어떤 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기위해중다회귀분석결과를시하였다. 회귀분석에투입된변수와 측정방법, 투입변수들의기술통계치결과는 < 표 Ⅳ-35> 와같다. 표 Ⅳ-35 투입변수, 측정방법및기술통계치 구분변수명변수설명측정방법 종속변수 비인지적역량 기술통계치 심리정서심리정서역량관련 7 개문항 4 점리커트, 7 개문항평균 관계형성관계형성역량관련 6 개문항 4 점리커트, 6 개문항평균 협력협력역량관련 8 개문항 4 점리커트, 8 개문항평균 개인시민성개인시민성역량관련 8 개문항 4 점리커트, 8 개문항평균 대인신뢰대부분사람들을신뢰할수있다 4 점리커트 공동체의식공동체의식관련 3 개문항 4 점리커트, 3 개문항평균 m s.d.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49

178 구분변수명변수설명측정방법 독립변수 기술통계치 성별성별남 =1, 여 = 연령집단연령 20~24 세 =0, 25~29 세 = 대학진학대학진학여부비진학 =0, 진학 = 권역거주지역비수도권 =0, 수도권 = 부모소득 종사상지위 1300 만원미만 2300~500 만원미만 3500~700 만원미만 4700 만원이상 1 비경활 / 구직자 2 자영업 / 기타 3 임시 / 일용직 4 상용직 m s.d. 4 점리커트 더미변수 ( 비경활 / 구직자 =0) 사회활동참여참여여부비참여 =0, 참여 =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 표 Ⅳ-36> 에는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여부가그들의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에대한회귀분석결과가시되어있다. 분석결과, 여타독립변수를모두통한상태에서사회활동참여는비인지적역량에해당하는하위 4개변수, 대인신뢰, 공동체의식모두에유의미한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우선비인지적역량중심리정서역량에는성별, 연령집단, 대학진학여부, 부모소득, 종사상지위, 사회활동참여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남자일수록, 연령이 25~29세대비 20~24세일수록, 대학진학자일수록, 부모소득이높을수록, 비경활 / 구직자대비임시 / 일용직일수록, 비경활 / 구직자대비상용직일수록, 사회활동비참여자대비참여자일수록심리 정서역량이더높았다. 관계형성역량에는성별, 연령집단, 대학진학여부, 권역, 종사상지위, 사회활동참여변수가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남자일수록, 연령이 25~29세대비 20~24세일수록, 대학진학자일수록, 비수도권대비수도권거주자일수록, 비경활 / 구직자대비상용직일수록, 사회활동참여자일수록관계형성역량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협력역량의경우, 남자일수록, 연령이 25~29세대비 20~24세일수록, 진학자일수록, 비경활 / 구직자대비임시 / 일용직, 상용직일수록협력역량이더높았다. 반면, 개인시민성역량에는대학진학여부와종사상지위, 사회활동참여변수만이유의미한영향을끼치는 150

179 것으로나타나여타비인지적역량결과와차이가있었다. 즉, 진학자일수록, 비경활 / 구직자집단일수록, 사회활동참여자일수록개인시민성이높게나타났다. 앞서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개인시민성차이분석에서, 개인시민성중권리책임의식에서는집단간차이가없었고, 민주적절차의식수준은비참여집단이참여집단에비해높았으며, 정치적자아효능감수준은반대로참여집단이비참여집단에비해높았다. 그런데여타독립변수를통한상태에서사회활동참여가개인시민성에미치는효과를분석한결과, 유의한정적효과를미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표 Ⅳ-36 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에대한회귀분석 변수 비인지적역량 심리정서관계형성협력개인시민성 대인신뢰 공동체의식 상수 2.396(.062)*** 2.887(.052)*** 2.590(.056)*** 2.870(.049)*** 2.137(.076)*** 2.372(.076)*** 성별.171(.029)***.102(.024)***.079(.026)**.010(.023).104(.035)**.011(.035) 연령집단 (20~24세 =0) -.076(.031)* -.080(.026)** -.065(.028)*.000(.025) -.012(.038) -.027(.038) 대학진학여부 ( 비진학 =0).220(.041)***.094(.034)**.163(.038)***.093(.033)**.191(.051)***.063(.051) 권역 ( 비수도권 =0).044(.029).075(.024)**.042(.026).026(.023) -.041(.035) -.030(.035) 부모소득.040(.015)**.012(.012).014(.013) -.001(.012).013(.018).033(.018) 종사상지위 ( 비경활 / 구직 =0) 자영업 / 기타 -.024(.062) -.007(.052).043(.057) -.099(.050)*.099(.076).016(.076) 임시 / 일용직.085(.038)*.014(.031).105(.034)** -.064(.030)*.073(.046).059(.046) 상용직.091(.039)* -.022(.032).086(.035)* -.150(.031)***.087(.048).046(.048) 사회활동.160(.036)***.081(.030)**.086(.035)*.074(.029)*.208(.044)***.216(.044)*** ( 비참여 =0) N 1,071 1,071 1,071 1,071 1,071 1,071 R Adj R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 ) 은비표준화회귀계수의표준오차. p<.10, *p<.05, **p<.01, ***p<

180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다만종사상지위에서비경활 / 구직자집단이여타집단에비해개인시민성이높게나타난점과관련하여추가분석을실시한결과, 개인시민성역량의평균은비경활 / 구직자 (3.003) > 임시 / 일용직 (2.963) > 자영업 / 기타 (2.911) > 상용직 (2.872) 집단의순서로높았다. 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개인시민성하위역량중집단간차이가나타났던 민주적절차의식 에서는비경활 / 구직자 (3.038) > 자영업 / 기타 (2.821) > 임시 / 일용직 (2.819) > 상용직 (2.741) 의순서로, 정치적자아효능감 에서는임시 / 일용직 (2.673) > 자영업 / 기타 (2.611) > 상용직 (2.569) > 비경활 / 구직자 (2.553) 의순서로나타났다. 이를통해, 앞서사회활동비참여집단이참여집단에비해민주적절차의식이높게나타난것은, 사회활동참여가가낮았던비경활 / 구직자집단이비참여집단의다수를이루고있기때문에나타난결과로볼수있겠다. 63) 다음으로, 대인신뢰에는성별, 대학진학여부, 종사상지위, 사회활동참여가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즉, 남자일수록, 대학진학자일수록, 비경활 / 구직자대비상용직일수록, 사회활동참여자일수록타인에대한신뢰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공동체의식에는부모소득과사회활동참여변수만이유의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부모소득이높을수록, 사회활동참여자일수록공동체의식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를종합해볼때, 사회활동참여가청년들의비인지적역량수준을향상시키고, 대인신뢰및공동체의식을고하는데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점을확인한것은의미가크다. 특히앞서 < 표 Ⅳ-35> 의기술통계치결과에서, 청년들의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수준중비인지적역량과비교할때유독대인신뢰 (2.690) 와공동체의식 (2.676) 수준이낮은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청년들의대인신뢰나공동체의식수준이비교적낮아, 전체사회의사회적자본수준을높이기위한측면에서이들의대인신뢰나공동체의식수준을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이에, 청년들의대인신뢰수준및공동체의식수준을높이기위해서라도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원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상술한중다회귀분석결과는향후청년사회활동지원의필요성에대한객관적근거로도활용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63) 다만이들이여타집단에비해어떤이유로민주적절차의식수준이높은지에대해서는추가문항을통한분석이필요하다. 152

181 5. 소결 지금까지 20대청년들을대상으로실시했던사회활동실태조사의분석결과를살펴보았다. 다음표에는지금까지살펴본사회활동참여 / 비참여실태, 청년사회활동관련인식및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사회활동참여의집단간차이와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와공동체의식이미치는영향에대한주요분석결과를정리하고시사점을정리하였다. 표 Ⅳ 대청년들의사회활동실태설문조사주요결과및시사점 조사내용주요분석결과시사점 참여유형 참여계기 20 대청년들이주로참여하고있는사회활동유형은취미 > 온라인게시판 > 친목친교 > 진로및자기계발의순서로높게나타남 스스로관심이있어정보를검색하다가사회활동에참여하게된경우가대다수를차지하였음 (72%) 20 대뿐만아니라타연령대에서도취미나친목친교활동은나타날수있으나, 온라인게시판, 진로및자기계발활동은청년사회활동의특성으로볼수있음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는자발적의지에의해주로이루어짐 사회활동참여실태 시작시기참여기간모임규모 고등학교졸업이후가대다수를차지하였음 (62.4%) 사회활동참여기간은 2 년이상응답이 52.% 를차지하였음 모임규모는 50 명미만이가높은응답비율 (66.4%) 을보임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는대학입시가끝난이후주로이루어짐. 청소년시기에서부터활동참여연계가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음 사회활동참여기간이비교적기간에걸쳐이루어지고있음 청년들의사회활동모임규모가소 ~ 중규모임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모임결성방법 모임결성은다른개인또는단체가결성한경우가많았음 ( 약 80%) 청년들은주로기성단체에가입하여사회활동을하고있음 회원연령대 20 대또는 20~30 대로만구성된비율이 55.9% 를차지하였음 20 대청년들은 20~30 대청년들로구성된모임에서주로사회활동을하고있음 153

182 조사내용주요분석결과시사점 회원성비 오프라인활동빈도 월평균활동비 남녀회원비율이유사한경우 (37.9%) 가가많았으며, 남성회원만 (29.7%), 여성회원만 (27.3%) 구성된경우도있어다양하였음 한달에 2 회이상 (26.3%), 비정기적으로자주 (22.5%), 월 1 회 (11.9%) 등으로나타남 26,000 원 ~50,000 원미만 (32%), 25,000 원이하 (25.9%), 51,000 원이상 (18.1%) 로조사됨 회원들의성비구성은다양한것으로나타남 조사참여청년들중 60.7% 는사회활동을위한오프라인모임에월 1 회이상자주참여하고있음 월평균사회활동참여를위해 5 만원미만의비용을지출하고있는비율이절반이상을차지함 활동소유무 활동소가없다는응답 (51.7%) 이있다는응답 (48.3%) 보다높았음 청년들의활동소확보비율은절반에미치지못하는수준임 활동공간지원이필요함 활동소유형 별도사무실 (30.7%), 교내공간 (22.3%), 카페 / 술집 (18.1%) 으로조사됨 청년들의사회활동공간이별도사무실을임대하거나, 교내공간 ( 대학재학생국한 ) 또는카페 / 술집으로한되어있음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소이용부담여부 사회활동성격 활동목적 비용부담을한다는응답이 52.1% 로나타남 자기만족적활동 + 특수목적달성활동결합 (45.7%), 자기만족적활동 (44.7%) 이대다수를차지함 활동내용에대한관심또는흥미 (42.5%) > 사회적관계망형성 (21.2%) > 개인역량강화 (16.6%) 의순서로높았음 활동소가있다고응답한청년들중, 절반이상이소이용료를부담하고있음 청년들은특수목적적활동을하면서도자기만족적활동이결합된활동또는자기만족을위한활동을주로하고있음 청년들은사회활동그자체에대한관심과흥미로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음 참여의적극성 응답자의 78.4% 가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었음 약 80% 의청년들은본인들의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활동만족도 약93% 가자신들의사회활동에만족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청년들의사회활동만족도는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154

183 조사내용주요분석결과시사점 참여효과에대한인식 타인과협력하는능력과태도를향상시킨다 (86.2%) 에대한동의비율이가높았으며, 주변사람의인정과지지를얻게만든다 (74.6%) 에대한동의비율이다른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음 청년들은사회활동을통해타인과협력하는태도와능력이향상된다고인식하고있었음 활동과진로와의관련성여부 관련성있다는응답 (29.9%) 이없다는응답 (70.1%) 에비해낮은것으로조사됨 청년들의사회활동과진로와의관련성은비교적낮은것으로보임 활동을통한창업 창직고려 전혀생각해본적없음 (36.8%), 생각해본적은있지만실행하지않음 (36.5%) 로창업, 창직에대한고려수준은낮음 사회활동을통해창업, 창직을고려하거나실행하는청년들은많지않음 사회활동비참여실태 비참여이유 향후참여의향 참여희망사회활동유형 필요성못느낌 (28.5%), 시간부족 (24.7%), 관계형성부담 (15.2%), 활동비부담 (13.7%) 으로나타남 특히 관계형성부담 과 필요성못느낌 에대한응답은비경활 / 구직자집단에서가높았음 / 시간부족은상용직집단에게서가높았음 / 활동비부담도비경활 / 구직자집단에게서가높게나타남 참여의향이있다는응답이 72.3% 로높게나타남 절반이상 (51.6%) 이취미활동에참여하고싶다고응답함. 그외진로및자기계발 (10.0%), 봉사활동 (10.0%), 대외활동 (8.9%) 이그뒤를이었음 비경활 / 구직자집단이향후관계성자체를기피할가능성이있으며, 상용직청년들에게는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는시간을사회적으로공해주는노력이필요함. 또한비경활 / 구직자집단에게는활동비지원이필요함 청년사회활동비참여자중향후사회활동참여희망자가다수임 이들을위한지원필요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희망분야가취미라는것은이들이여가생활의일환으로취미활동을대로누리고있지못한상황임을시사함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사회활동참여시필요사항 사회활동참여를위한시간 (32.1%), 사회활동참여활동비 (23.2%), 사회활동정보 (20.5%) 로조사되었음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를위한경적지원필요 ( 시간확보및활동비지원차원 ) 155

184 조사내용주요분석결과시사점 청년사회활동참여필요성 청년들중 85.9% 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하다고응답함 청년들다수가사회활동참여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사회활동관련인식및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참여필요이유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의향 지원사업참여의향이유 청년기본조례인지여부 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인식 청년공간 ( 시설 ) 설치운영시필요공간 청년사회활동지원필요성에대한동의 사회활동참여를통한삶의질향상 (28.1%), 사회문에대한관심과참여높임 (24.8%), 사회적관계망형성 (20.1%) 을이유로시함 진학자집단 : 삶의질향상 > 사회문관심과참여높임 / 비진학자집단 : 삶의질향상 > 사회적관계망형성 73.2% 가참여의향이있다고응답함 원하는활동을하면서활동비도공받을수있어서 (50.5%) 라는응답이가높게나타남 88.2% 가청년기본조례를인지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남 충분하지않다는응답이 77.6% 로나타남 특히비수도권거주청년들이수도권거주청년들에비해, 지자체의지원이충분하지않다는부정적응답이더높게나타남 개방형공간 ( 교류 )(34.3%), 폐쇄형공간 (22.2%), 신체활동공간 (18.5%) 순서로조사되었음 94.9% 가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 청년들은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로삶의질향상, 사회문에대한관심과참여고, 사회적관계망형성을인식하고있음 이를통해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욕구의근거를파악할수있음 비진학청년들의경우, 활동을통한사회적관계망형성욕구가있음 청년들의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대한참여의지가높음 청년들은원하는활동을하면서도활동비까지지원해주는점을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의긍정적측면으로인식하고있음 청년을대상으로한청년기본조례홍보필요 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이활성화될필요가있음 특히비수도권지자체는청년들을위한지원사업을강화할필요가있음 지자체에서청년들을위한별도공간설치운영시교류공간, 폐쇄형공간, 신체활동공간고려필요 청년들을위한사회활동지원활성화방안마련필요 156

185 조사내용주요분석결과시사점 활성화위해가필요한지원 활동비지원 (35.4%), 공간 ( 시설 ) 지원 (32.3%) 순서로조사됨 활동비지원, 공간지원방안마련필요 청년공간 ( 시설 ) 지원시이용하고싶은시설 ( 중복응답 ) 청년사회활동이지역사회사회발전에기여하는정도 사회활동참여집단간차이 지역카페, 스터디룸 (75.3%), 지역도서관 (53.1%), 대학캠퍼스 (44.7%), 주민자치센터 (30.3%) 으로조사됨 90.2% 가청년들의사회활동이지역사회 / 전체사회발전에기여하는바가크다고인식하였음 종사상지위중, 비경활 / 구직자집단의활동참여율이가낮았으며, 부모소득수준이낮을수록, 비진학청년일수록사회활동참여비율이낮았음 청년들이주로이용하는카페 / 스터디룸외에, 도서관, 대학캠퍼스, 주민자치센터등다양한공간지원방안마련필요 청년들스스로청년들이사회활동이전체사회에기여하는바가크다고인식함 비경활 / 구직자집단, 부모소득수준이낮은집단, 비진학청년집단에대한활동지원이우선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사회활동참여집단간차이 & 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 사회활동참여여부에따른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차이 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에미치는영향 참여자들이비참여자들에비해비인지적역량수준이높았음 ( 개인시민성역량중, 권리책임의식, 민주적절차의식외 ) 참여자들이비참여자들에비해, 대인신뢰수준이높았음 참여자들이비참여자들에비해, 공동체의식수준이높았음 여타독립변인을통한상태에서, 사회활동참여는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수준에통계적으로의미있는정적영향을끼치는것으로파악되었음 사회활동참여집단이비참여집단에비해, 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수준이높아활동참여의긍정적효과를확인할수있음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원은청년들의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을높여줄수있음 이는사회전체적으로사회적자본수준을고하는데에도긍정적효과를가져올수있음 이러한결과는향후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원의객관적근거가될수있음 2 0 대 설문청조년사사결회과활동실태 Ⅳ 157

186 조사내용주요분석결과시사점 집단간차이분석의주요결과 사회활동참여실태 사회활동비참여실태 대학진학집단에비해비진학집단청년들의온라인게시판활동비율이높았음 사회활동소측면에서, 20~24 세집단은별도사무실, 교내공간활용비율이높은반면, 25~29 세집단은별도사무실, 카페 / 술집활용비율이높았음 사회활동참여효과에대한인식은여성이남성에비해, 진학집단이비진학집단에비해긍정적으로인식하는비율이높았음 전반적으로사회활동참여목적, 사회활동참여효과에대한인식측면에서연령, 권역 ( 수도권 vs. 비수도권 ) 간차이를확인할수는없었음 사회활동비참여이유에서는종사상지위집단간차이가나타났음. 구체적으로, 시간부족 은상용직집단에게서가높았고, 활동비부담 은비경활 / 구직자집단과임시 / 일용직집단에게서높았음. 관계형성부담, 원하는활동을찾을수없음, 필요성못느낌 은비경활 / 구직자집단이가높게나타났으며, 참여정보없음 은상용직집단에게서가높게나타나향후집단별맞춤형지원이필요함 사회활동비참여자중, 비진학집단이진학집단에비해향후참여의향이더높게나타나비진학집단의요구수준에부합하는사회활동지원이요구됨 Ⅳ 2 0 대청년사회 설문조사결과활동실태 사회활동관련인식및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에대해진학집단과비진학집단모두 삶의질향상 을주된이유로꼽았으나, 비진학집단은 사회적관계망형성 을진학집단의경우, 사회문에대한관심과참여를높일수있음 을그다음이유로시하여차이가나타났음 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인식에서는비수도권청년들이수도권청년에비해지자체의지원이충분하지않다는인식비율이더높았음 청년을위한별도공간 ( 시설 ) 설치운영시가필요한공간에대해, 진학집단은 개방형교류공간 과 폐쇄형 ( 회의실 ) 을, 비진학집단은 개방형교류공간 과 신체활동 ( 체육시설 ) 에대한요구수준이높아차이가있었음 158

187 Ⅴ 사회활동참여청년면담조사및청년정책담당자 FGI 결과 1. 면담조사및 FGI 개요 2. 청년대상면담조사결과 3. 청년정책담당자대상 FGI 결과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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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Ⅴ 사회활동참여청년면담조사및청년정책담당자 FGI 결과 *64)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의내용을심층적으로파악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의활동을크게다섯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면담조사에포함된청년활동유형은크게청년활동 비참여집단, 청년커뮤니티활동집단,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및청년당사자조직활동집단, 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 ( 대외활동 ) 집단 정책참여활동집단이다. 다음에서는상술한 5개활동유형에해당하는청년들의경험을분석하여시한다. 한편, 사회활동에참여하는청년들중다수는지자체의청년지원사업, 공공기관의대외활동, 지자체의정책참여활동과정중에다양한공공기관의담당자와상호작용하며교류하고있다. 청년들은개인또는단체자격으로지자체, 중앙정부와의협업을경험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지자체또는지자체의청년정책담당자들이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으며, 청년사회활동지원과정에서무엇을경험하고있는지, 청년사회활동의파급효과와의미, 사회활동활성화방안에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 FGI를실시하였으며그결과를분석하여시한다. 1. 면담조사및 FGI 개요 1) 면담조사개요 (1) 면담조사내용 * 이은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161

190 본연구에서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의의미를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해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면담에서다루었던주는크게네가지로 1) 사회활동 ( 비 ) 참여경로와목적, 2) 사회활동을통한경험, 3) 사회활동의의미, 4) 사회활동관련정책욕구등이다. 특히면담조사에서다루고자했던내용은설문조사를통해밝혀진분석결과에대한심층적인논의와해석이다. 본연구에서실시한면담조사에서는 20대청년들이처한변화된사회경적, 문화적환경에서사회활동이어떤의미를지니는지, 청년들은사회활동을통해무엇을경험하고배우고있는지, 그리고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는무엇인지를심층적으로분석하고자했다. 면담조사를통해분석된청년들의사회활동정책욕구는향후본연구의정책언에반영하고자한다. 구체적인면담내용은 < 표 Ⅴ-1> 과같다. 표 Ⅴ-1 면담조사내용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면담주 사회활동 ( 비 ) 참여경로와목적 사회활동을통한경험 ( 참여집단 ) 사회활동의의미 ( 참여집단 ) 사회활동관련정책욕구 ( 전체 ) 참여집단 사회활동참여경로 사회활동참여이유와목적 사회활동기간및단체유형등 구체적내용 비참여집단 사회활동비참여이유 현재상태 사회활동의내용 - 어떤일을하고그일을통해무엇을성취했는가? - 사회활동참여과정에서의힘든점과보람 사회활동이이루어지는시공간 - 언, 어디에서주로사회활동을하는가? - 사회활동을통해누구를만나고, 무엇을교류하는가? - 사회활동에임하는자세 - 청년사회활동을바라보는주변인들의시선 사회활동의사회적관계 - 청년들간의관계, 청년활동단체대기성세대간의관계, 청년 vs. 일반인들간관계 사회활동경험과그의미 - 사회활동을통해배운점, 사회활동과정에대한개인적성찰내용 - 사회활동을통해얻은것 사회활동이향후진로나삶에끼친영향력등 사회활동과정에서경험했던정책지원욕구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필요한지원 162

191 (2) 면담진행절차 우선면담조사참여자선정은크게세가지방식으로이루어졌다. 첫째, 온라인실태조사조사업체의패널DB를통해본연구의목적에부합하는대상을선정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 여기에는사회활동비참여자, 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 ( 대외활동 ) 참여자들이해당하며, 면담참여에동의한청년들을최종적으로포함시켰다. 둘째, 지자체의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담당자들의협조를통해참여자를섭외한경우이다. 여기에는청년커뮤니티활동참여자들이포함되는데, 이들은서울시, 대구시, 광주시에서실시하고있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경험이있는청년들이다. 셋째, 연구진이직접섭외한경우이다. 여기에는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 청년당사자조직참여청년, 정책참여활동청년들이포함된다. 상술한내용을정리하면 < 표 Ⅴ-2> 와같다. 표 Ⅴ-2 면담조사참여자선정과정 면담조사참여자집단구분 비참여집단 목적지향적활동 ( 대외활동 ) 참여집단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집단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 & 청년당사자조직활동 정책참여활동 방법 - 조사업체패널 DB 활용하여선정 - 서울시 ( 청년참 ), 대구시 ( 다모디라 ), 광주시 ( 청년모힘 )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담당자협조통해섭외 - 연구진섭외 면담조사는연구진이직접실시하였으며 2017년 8월 ~9월동안이루어졌다. 주로면담조사참여자의거주지인근회의실이나면담조사참여자들이활동하는사무실등에서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면담참여자당대부분 1시간정도소요되었으며단체참여자인경우 2명을동시에면담하기도하였다. 모든면담내용은면담참여자의동의하에녹음하고, 녹음자료는모두전사하여면담주에따라내용을분류하였다.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63

192 (3) 면담조사참여자 면담조사참여자는총 37명이다. 배경변인별로구분해보면, 남자 20명, 여자 17명이며, 대학진학자는 33명 ( 자퇴 2명포함 ), 비진학자는 4명이다. 수도권 ( 서울, 경기 ) 참여자는 14명, 비수도권참여자는 13명이었다. 연령은대부분이 20대 (34명) 이지만, 지자체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대상자가대부분 39세까지의청년을포함하고있어 30대 2명이포함되었으며,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에서활동하고있는 30대청년 1명도포함되어 3명의 30대가면담조사참여자로포함되었다. 면담조사참여자개요는 < 표 Ⅴ-3> 과같으며, 면담참여자의개인정보가노출될수있는점을고려하여이름을모두가명으로처리하였다. 표 Ⅴ-3 면담조사참여자개요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집단구분번호이름지역성별연령 ( 만 ) 사회활동비참여자 ( 비경활동인구 / 구직자 ) (4 명 )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자 (15 명 ) 대학진학여부 비고 ⑴ 임영희서울여 24 비진학기혼 ⑵ 김성호서울남 27 진학 ⑶ 김민준대구남 20 진학 ⑷ 정소라대구여 23 진학 ⑴ 황은정서울여 26 진학 ⑵ 김지영서울여 25 비진학 ⑶ 신영철서울남 22 비진학 ⑷ 김우영서울남 32 진학 ⑸ 권수혜서울여 22 진학 ⑹ 박이성서울남 29 진학 ⑺ 조하영서울여 28 진학 ⑻ 전진명대구여 20 진학 ⑼ 송민아대구여 24 진학 ⑽ 권경아대구여 35 진학 ⑾ 손윤석대구남 24 진학 ⑿ 류수영광주여 22 진학 서울 < 청년참 > 대구 < 다모디라 > 광주 < 청년모힘 > 164

193 집단구분 번호 이름 지역 성별 연령 ( 만 ) 대학진학여부 ⒀ 문성훈 광주 남 23 진학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및청년당사자조직 (10 명 ) 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 ( 대외활동 ) (4 명 ) 정책참여활동 (4 명 ) 출처 : 지역을명시할경우이들의개인정보가드러날수있어비수도권으로표기함 비고 ⒁ 유혜리 광주 여 22 진학 ⒂ 최선호 광주 남 23 진학 ⑴ 이호영 대전 남 29 진학 ⑵ 정민기 대전 남 29 진학 ⑶ 김지혜 대전 여 22 진학 ⑷ 박민희 대전 여 30 진학 ⑸ 김길성 대전 남 26 진학 ⑹ 지현호 강릉 남 29 진학 ⑺ 이혜영 강릉 여 28 진학 ⑻ 최재호 강릉 남 24 진학 ⑼ 김하성 경기 남 23 진학 ⑽ 백현수 경기 남 21 진학 ⑴ 신승수 서울 남 20 진학 ⑵ 안영호 서울 남 22 진학 ⑶ 김호찬 서울 남 25 진학 ⑷ 권민영 대구 여 22 진학 ⑴ 김훈 남 23 진학 ⑵ 김아현여 25 진학자퇴비수도권 * ⑶ 정지민여 24 비진학 ⑷ 태민우남 26 진학자퇴 2) FGI 개요지자체의청년정책담당자들은청년사회활동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으며, 사회활동을지원하는과정에서어떤어려움을경험하고있는지나아가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광역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를대상으로 FGI를실시하였다. 이들은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65

194 청년정책실무자이자전문가들로청년사회활동활성화방안을수립하는과정에서고려해야할점뿐만아니라실효성있는지원방안을마련하는데의미있는견해를전달해줄수있을것으로판단하였다. 전문가 FGI는크게두가지방식으로진행되었다. 우선특별시, 광역시, 경기도청년정책담당자를대상으로오프라인 FGI를실시하였으며, 그외지자체담당자의경우는서면 FGI로대체하였다. FGI에참여한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들은총 10명이다. 서울시를포함해몇개광역지자체를외하면, 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의수가매우한적이어서본연구에서는 FGI 참여자에대한기본정보는시하지않고전체참여자수와조사내용만시하였다. FGI 참여자및조사내용은다음표에시되어있다. 표 Ⅴ-4 FGI 참여자및조사내용 구분참여자조사내용 FGI (1 차 ) FGI (2 차 ) 특별시, 광역시등청년정책담당자 6 명참석 지자체내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실태및현황 그외지역청년정책담당자대상으로서면조사실시 4 명참여 전체총 10 명참여 (FGI 참석자는 A~J 로표기함 )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과정에서의어려움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의효과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단기적, 중기적과 3) 분석방법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연구자는면담조사자료와 FGI 조사자료가수집되는즉시분석을하였으며, 자료수집이 마무리된이후에는집중적인자료분석에들어갔다. 이는질적연구에서자료분석은자료수집이 모두종료된후에시작하는것이아니라자료가수집되는날부터조사기간전체에걸쳐이루어지 는점 (Silverman & Marvasti, 2008: 190) 을고려한것이다. 자료분석에서는면담조사전사내용, FGI 전사내용, 문서자료 64) 등을종합적으로사용하였다. 64) 본연구에서는서울시, 대구시 ( 광주시의경우, 사업초기단계로사업참여자를대상으로한후기보고서미발행 ) 에서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종료후발간한디렉토리북과네트워킹북을수집하였고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들이발간한문서자료등을수집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이자료들을부분적으로활용하였다. 166

195 이처럼연구자가청년사회활동의심층적의미를파악하기위해, 다양한청년활동참여자를포함시키는한편, 청년의사회활동을바라보는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의관점을동시에조사하면서, 문서자료등을다양하게활용하고자한것은질적연구분석결과에서의타당도를확보하기위한절차라고할수있다. 질적연구에서타당도 (validity) 는사회현상에대한분석이그현상을정확하게설명하는정도를의미하며, 신뢰도 (reliability) 는다른연구자가동일한현상을연구했을때동일한범주로분류하게되는일관성의정도를의미한다 (Hammersley, 1990: 57; Silverman & Marvasti, 2008: 258에서재인용 ). 질적연구에서타당도는자료출처 (data sources) 의포괄성이나복수의자료 ( 참여관찰, 면담, 문서등 ) 를활용함으로써확보될수있다 (Hammersley & Atkinson, 1995: 184; Mason, 1996/1999: ). 연구자는전사한자료를반복적으로읽으면서각사회활동유형별로핵심적주로부각되어야할주요내용이무엇인지지속적으로고려하였으며, 최종분석내용을정리할때는면담조사참여자의입에서관련언설을분석하고해석하고자하였다. 그림 Ⅴ-1 분석과정에서활용한자료 2. 청년대상면담조사결과 그림 Ⅴ-2 면담조사참여자유형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67

196 1) 사회활동비참여자 [ 면담조사참여자 ] 비경활동인구및구직자집단 (1) 사회활동비참여이유 : 여건부족 vs. 필요성못느낌 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지않은청년들은비경활동인구이거나구직중에있는이들이었다. 이들이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지못한것은크게시간부족이나경적이유등 여건부족 과사회활동참여에대한 필요성을느끼지못함 으로구분되었다. 여건부족에는육아 ( 임영희 ) 와구직준비로인한시간부족, 경적부담, 심리적부담 ( 김성호, 정소라 ) 등이요인으로작용하였다. 특히구직중인청년들은본인이구직중이라는사실, 즉미취업상태에있다는사실이다른사람들과의교류를꺼리게되는주된이유중하나로시했다. 이들은하루종일집이나도서관등에서이력서를쓰고서류작성을하던중에취업에성공한친구나지인들에대한소식을접하게될때마다우울하거나답답한기분이든경우가많았다고설명했다. 본인은아직취업에성공하지못했다는사실이사회적관계를형성하거나타인과교류하고싶은기회마저차단하는결과를초래했다.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 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은 ] 가큰이유는마음이불편했던것이가큰이유인거같아요. 구직활동을하면서아무래도자존감이라든지진짜친한사람과만나는거아닌이상다른사람들과활동을하고이야기를나누는것이심적으로불편해서활동을안했던거같아요. 또다른이유는활동을어떻게하는지그리고어떤모임이있는지를잘몰랐던것같아요. 구직활동을다른사람들보다길게한건아니지만어느정도시간이흘러서사람을만나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찾아보려고했지만, 하고싶은모임에대한정보라든지어떤모임들이있는지를잘모르니자연스럽게포기를하게되는마음이생기게되었어요 ( 김성호, 남, 27세 ). 그런데활동에참여하지않을경우그결과어떤사회활동이있고어떻게참여해야하는지알지못하게되면서사회활동자체를포기하게되는악순환에빠지게된다. 김성호의사례는 168

197 현재구직중에있는많은청년들에게적용될수있을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유사하게 구직중이던정소라역시구직중에있는청년들이처한어려움을잘보여준다. 활동을하려면시간도들고돈도드니까요. 집근처에서만나는게아니면교통비도들고가는데시간이애매하면뭘사먹어야되는데카페들어가면 5,000원그렇게들어가는데취업이안된상태에서용돈타서쓰는건눈치보이고그래서눈치안보려고알바를하면알바하는데시간을뺏기고악순환이에요. 그래서아예 [ 사람 ] 만날일을만들지않는거죠. ( 중략 ) 질문 : 활동을할때와구직후에활동을하지않을때차이점은뭔가요? 지금와서생각해보면혼자있다보니까더사람이소심해지고자기스스로생각할수록비관적으로만생각하고뭔가사회를더알아봐야지이런건더없어졌던것같아요. 자기스스로비관적으로생각했던것같아요. 근데다른사람을만나면뭔가얘기듣는것도있고안좋은얘기라도내가듣는게있고지식이더해지는데저혼자있으면서계속나아질수있을까, 취업할수있을까이런식으로안좋게만생각하고그리고사회활동을안하니까사람이게을러지는것도있었던것같아요 ( 정소라, 여, 23세 ). 한편현재휴학중인김민준은활동전반에대한자발적체념자에가까워보였다. 그는현재휴학중이었는데, 휴학중에아무런활동을하고있지않았다. 도서관과집을오고가는일외에타인을만나대화하거나교류하는활동은거의없었으며, 이런생활패턴은중고교시절이후부터지금까지지속되고있었다. 그가하루동안하는일은 TV보기, 인터넷게임, 도서관에서책읽기가전부였다. 심지어가족들과대면하거나대화하는일도거의없는상태였다. 그는어머니와여동생과함께살고있었는데, 그가사회활동참여의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고답한건사회활동에참여할수없는강된상황에대한체념적적응으로보인다. 그는면담당시매달어머니로부터 5만원의용돈을받고생활하고있었다. 5만원의용돈은성인남성 1명이한달동안사용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돈이다. 주로간식과교통비에만용돈을사용한다는그는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활동자체가없었다. 그는주로 관심이없어서 나 아마도귀찮아서, 가의지가없어서, 어떻게되겠지 등의무기력한답변을주로시했다. 그렇다고그는그가처한상황에대한큰불평이나불만을가지고있지도않았다.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69

198 (2) 사회활동의향과활동참여의걸림돌 김민준을외한나머지 3명은모두사회활동참여의향을가지고있었다. 앞서이들이사회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이유로시했던내용들이활동참여의걸림돌로작용했다. 활동참여에대한정보가부족하다는점, 경적인문가해결되지않는한활동에참여하기는쉽지않다는것이다. 길어지는구직활동생활을하면서사회활동을하고싶다는생각이많이들었어요. 혼자있는것이힘들어지고누군가와만나서서로의이야기를하고그속에서답답했던마음도풀고그러고싶다는마음이있어요. 또다양한활동을하면서쌓여있던스트레스도풀고새로운것을하고싶다는욕심도생겼어요. 아무래도정보가없다는것이걸림돌중에하나라고생각해요. 활동을참여하고싶어도어떤활동들이있는지그리고거기서어떠한활동들을하고있는지, 참여방식은어떤지그런정보들이없으니활동참여에어려움을겪는것같아요. 그리고경적인문도걸림돌인거같아요. 진짜로경적으로뭔가해결이안되면참여하기가어려운게사회활동이라는것을느꼈어요 ( 김성호, 남, 27세 ). 그런데몇개지자체에서는청년활동지원사업을운영중에있다. 이들비참여자들에게지자체의지원사업에대해알려준후참여의향을질문한결과, 본인들은참여의지가있지만청년들전반이이들사업에대해긍정적인반응을보이지는않을것으로전망했다. 청년들의취업문가해결되지않고, 일자리에대한경쟁이심화된사회적분위기에서사회활동에대한지원을한다고한들청년들의활발한참여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것이다. 덧붙여서, 정소라는지자체의지원사업들이여러가지증빙서류를요구하는경우가많다는점도참여를꺼리게되는이유중하나로설명했다.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 사업 ] 의도도좋은데현실적으로가아닌다른사람입에서봤을때고시원에서시험준비하는분들, 그런활동에참여하고싶고끼고싶지만나는남들보다뒤쳐지면안되고어른들의압박감도있고그런기대심때문에쳐두는경우도많다고생각하거든요. 알고있어도참여는하고싶지만아무리돈을지원해줘도그런사람들한테는그게나쁜건아니지만시간낭비일수도있고그럴것같아요가그사람들입이라면 ( 임영희, 170

199 여, 24 세 ). 그걸 [ 지원사업참여 ] 하려면또사람을모아야되고시간을맞춰야되고그게번거로워서... 또보통참여하면돈을어떻게썼는지 [ 증빙을 ] 출해야하지않아요? ( 정소라, 여, 23 세 ). (3) 정책지원욕구 사회활동참여의향을보인 3명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를위해다음과같은정책욕구를시하였다. 이들은앞서도시했던활동을위한경적지원뿐만아니라, 활동에필요한공간지원, 거주지인근에서참여가능한프로그램확대, 활동관련정보공및홍보등에대한지원이필요함을안했다. 정책지원욕구 경적지원 공간지원 거주지인근참여프로그램확대 정보공및홍보 인력지원 내용 청년들이참여하는데있어서경적인문를해소하는것이가큰지원이라고생각해요 ( 김성호, 남, 27세 ). 활동을위해서는아무래도공간이필요한데공간을대여하기위해서는일정부분공간사용료를내야하고그비용이만만치않기때문에지자체에서공공기관이나다양한소등을무료또는저렴한비용으로대여를해주면사회활동을위한공간문를해결해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해요 ( 김성호, 남, 27 세 ). 시간이없어서멀리못가는사람들을위해서 [ 다양한활동프로그램이있으면좋겠어요 ]... 동네에있으면바쁘긴해도동네에있기때문에한번가보자고그럴수있거든요. 가한두시간밖에없어요. 뭐하지? 했을때한두시간그사이에동네에있었으면갔을텐데멀리있어서못가는경우가있잖아요 ( 임영희, 여, 24 세 ). 어떠한활동들이있는지정보를볼수있는사이트등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대부분사회활동참여를하기위해서는발품팔아서정보를찾거나지인들에게물어보고참여를하는것이많다고생각해요 ( 김성호, 남, 27 세 ). 청년사회활동이잘운영이되는지어려움은없는지모니터링하고도움을줄수있는인력이있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해요. 참여하고싶은데어려움을느끼는사람에게는이런인력이활동모임에대한정보와참여를도와주고, 운영하는데어려움이나도움이필요한모임에는지원방안이나운영에도움을줄수있는조언등을주어원활한운영을할수있도록해주는것도좋을것같은생각이드네요 ( 김성호, 남, 27 세 ). 주변에서도지금까지진짜나이라고생각하면 5 년동안아무것도안한거잖아요. 그사람들은자존감이엄청낮겠죠. 이런저런얘기도많이들었을거고내가뭘할수있나이런생각도분명히들것이고그런데사람들마다단점이있듯이그런점을살려줄수있는도와주는사람지원? 방문해서심리치료도해주고그런지원이있으면좋겠어요 ( 임영희, 여, 24 세 ).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71

200 아울러이들은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인력지원을안했는데, 김성호는일반적인청년활동을모니터링하고지원하는청년활동지원인력의필요성을안했다. 임영희는비참여자들의특성을고려한지원을안했다. 즉, 비참여자들중다수는비경활동인구와구직중인청년들이많고이들은오랜시간동안타인과의교류가없어심리적으로위축되어있을가능성이있으므로, 그것을극복하는데도움을지원하는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2)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자 [ 면담조사참여자 ] 서울시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 청년참 > 참여자 대구시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 다모디라 > 참여자 광주시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 청년모힘 > 참여자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등에서실시되고있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은다양한활동을지향한다. 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발간한 청년참디렉토리북 에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청년참사업에참여한청년커뮤니티의활동분야는 [ 그림 Ⅴ-3] 과같다 ( 서울특별시청년허브, 2016: 123~125). 문화예술분야가전체커뮤니티에서다수를차지하며, 그다음이교육및사회활동으로나타났다. 여기에서말하는사회활동은사회문를발견하여공유하고문를해결할수있는대안을찾는다양한활동을의미한다.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출처 : 서울특별시청년허브 (2016). 청년참 2015 디렉토리북 : 서로만나지탱하는힘. pp. 123~125. 그림 Ⅴ-3 청년커뮤니티활동분야 ( 서울시 청년참 사례 ) 172

201 대구시와광주시에서는아직사업초기라서울시와같은사업보고서를발간하진못했으나, 유사한청년커뮤니티활동들이이루어지고있었다. 여기에서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있는청년들의활동경험을심층적으로살펴본다. (1) 활동참여동기 면담에참여했던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청년들은대부분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기전이미마음이맞는몇몇청년들과활동들을진행하고있었다. 활동을하고있던중에, 지원사업의존재를알고지원하게된경우들이대다수였다. 연구자가만났던청년들은디잉활동, 캘리그라피동아리, 심리역할극활동, 미술감상소모임, 한글알림이활동, 공모전준비모임, 여행동아리등다양했다. 이들은기존의활동을하면서도지원금까지공해준다는점에서,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생각했다. 이들이다양한활동에참여하게된동기는다양했다. 대구시의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다모디라 에지원했던송민아는졸업후공무원준비를하고있던중에문득본인이사회적으로아무런경험이없다는인식에이르게되었다. 그런상태에서공무원시험에합격한다고해도, 우물안개구리가될것같아서평소에자신을표현하고싶은욕구와시험에대한스트레스를풀고싶은욕구를해소하기위해심리역할극활동을시작하게됐다. 전진명은전공학과에서본인이원하는관계를맺지못하자대학밖으로시선을돌리게되었고현재활동모임에참여하게되었다. 지금학교를졸업하고나서공무원을하겠다고공부하는데경험이하나도없는거예요. 알바를하거나온실속의화초처럼다부모님이지원해주셨고사회적으로경험하면서사람들만난게적은상태였고. 그와중에공부를시작하니까공무원이되어서도우물안의개구리가되고사고가작다는느낌이들었어요. 한편으로는스트레스풀이를찾기도했고나를표현하고싶다는생각을많이했거든요 ( 송민아, 여, 24세 ). 20대초반이니까만나는사람이다같잖아요. 만나는건친구들밖에없고. 학과생활도잘안해서선배들도후배들도잘모르니까생각에만막혀있는그런생각이들었는데이걸하면서여러사람을만났게됐고나와다른그런걸보면서세상을알아간다는느낌을많이가져요 ( 전진명, 여, 20세 ).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73

202 이들이대학생활중에느끼는사회적관계의한계혹은대학졸업후에느끼는사고의한계는서울에서대학생활을했던황은정에게도동일하게나타났다. 황은정이대학진학후직면했던어려움은많은청년들이경험하는것들일수있다. 그런데대다수의청년들은그어려움을현실로받아들이고많은청년들이걸어가는길을걸어가는반면, 황은정은친목이상의삶의방향이나목적에대한고민을함께나누는활동을하고싶어서참여하기시작했다. 그는그활동을통해이시대를살아가면서누구나경험하는불안감을일정부분해소할수있게되었다. 고등학교졸업후대학에들어갔는데거기서뭘배워야할지처음에는학부여서모르겠다, 누굴만나야할지도모르겠다, 총체적으로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다는... 답없음. 그래서선택했던건그냥휴학. 아주많은청년들이그상태에빠져요. ( 중략 ) 그런데부모님의압박도있었고, 대학은나와야하지않겠니? 하는압박이있었기때문에또선택이없네. 계속불안했어요. 너무불안해서모임에가게되었어요. 붙잡을수있는게있어야해서실로활동하면서도움이되었어요. 그렇지만대학 4년을다녔음에도여기서어떤거를작당하고싶은동료들을못만났어요. 동아리를안하긴했지만학번이높아서안받아주더라구요. 교수님친구들사이에친목이상을발견하지못해서어려움이있었어요 ( 황은정, 여, 26세 ).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권수혜 ( 여, 22세 ) 는지방에서서울로대학을진학했는데, 서울로진학한주된이유가서울에는경험할수있는기회가확실히많이있을것으로예상했기때문이다. 실로대학진학후에는학생회활동이나다양한대외활동을하면서타대학학생들과출판프로젝트에참여하게되면서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했다. 한편, 문화예술기획활동에참여하고있는박이성은문화예술관련분야에종사하고있는직인이다. 박이성과함께활동하는청년들은본인들의전공영역인문화예술분야에서선뜻시도하기어려운새로운문화예술공연을기획하고있다. 이들은주로 청년, 노동, 예술, 문화등 의키워드로새로운영역에도전하는예술가들에게공연기회를공하는기획활동을하고있다. 이들이서울시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 청년참 ) 에참여하게된것은이사업이특정한형식의활동을요구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 174

203 [ 청년 ] 참은정확히기억은안나아요. SNS 광고같은데서발견했는지아니면주변소개로했는지루트는정확히기억이나지않아요. 알게되어서지원해보자해서처음으로지원하게되었어요. 그전에 2년동안은지원사업을오히려내지말자는생각에가까웠어요. 지원사업이면 [ 형식에 ] 맞춰서얽매이게되고애초에 [ 모임을 ] 만든의도가자유롭게해보자라는거여서 [ 취지에 ] 어긋난다고생각했어요. [ 청년 ] 참같은경우는열려있는프로젝트라생각해서지원했어요 ( 박이성, 남, 29세 ). 청년들은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기전에다양한소규모모임활동에참여하고있었다. 때로는사고와관계의확을위해, 대학에서는해소되지않는질문들에대한답을찾기위해, 새로운실험적활동을시도해보기위해이들은다양한활동들에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었다. 원하는활동을하면서도활동비를지원해주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은이들에게누군가로부터 지지받고있는느낌 ( 김지영, 여, 25세 ) 을갖게만드는사업으로인식되고있었다. (2)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이활동에미친영향 1 관계지속과신뢰를쌓을수있는물리적시간공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이청년들의기존활동에미친영향을살펴본결과, 커뮤니티회원들간의관계를지속하고, 그들간신뢰를쌓을수있는물리적시간을공해주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었다고평가했다. 청년참이좋았던건 100만원의지원이있으면의무적으로써야하는데의무적으로만나는게중요해요. 자발적의지만으로는바빠서. ( 중략 ) 저희는모임이 3년차가되면서 밥먹을수있는게감사하고너희얼굴보는게행복해 하면서모임이소박하게바뀌었어요. 그때는몰랐지만큰힘이됐던거같아요. 지속적으로만날수있는꺼리만있어도 ( 김지영, 여, 25세 ). 20대초반에맺을수있는관계는넓은편이아닌데, 대학, 교회, 어떤식의모임들이신뢰가쌓이지못하는건지속성이없어서인거같아요. 지속성이받쳐주면가능한데, 청년참이도움되는게의무적으로만나게하고일정기간관계가담보가되고그안에서여러번의기회가주어지잖아요. 최소한의물리적시간이있어야하거든요. 신뢰가만들어지는데이런환경이쉽지않잖아요 ( 황은정, 여, 26세 ).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75

204 2 시행착오와실수가허용되는활동을할수있는기회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은청년들에게시행착오와실수가허용되는활동을할수있는기회를공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었다. 청년들은지금까지치열한경쟁관계속에서삶을살아왔고, 어떤일을하다대로못해냈을때모든책임은본인이져야했다. 대로해내지못했다는죄책감도본인의몫인경우가많았다. 그런데이사업은못했다고불이익이있지도않고, 잘했다고칭찬을받지도않는다. 이사업에서는청년들에게활동을통해성공적인수익모델을찾도록요구하지도않고, 실수를했다고해서페널티를부과하지도않는다. 오롯이활동경험을통해스스로배우고성하는기회를얻는다. 매번아쉬운점이많아요. 하지만여긴사업을하는공간도아니고직도아니니실수가허용되잖아요, 커뮤니티니까. 그실수를통해배우고성해가는느낌이굉히좋죠. 부담감은없되새로운것을할수있어요 ( 박이성, 남, 29 세 ). 저희와함께하는예술가들도여기가깨끗하게차려진공간이아니어서시험삼아해볼수있고, 처음시도해볼수있고... 이런시도들을할수있는공간이라저희와같이시행착오를겪으면서동지같은느낌을받아요 ( 조하영, 여, 28세 ). (3) 활동을통해배운점과얻은것 청년들은자신들이하고있는활동을하는데활동비까지지원해주는청년커뮤니티사업을 든든한지원군으로인식했다. 이들은지원사업참여를통해참여전에는얻지못했던다양한 것들을배웠고얻었다고말했다.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1 비빌언덕, 안전지대 그리고 자양분 우선활동자체와커뮤니티회원들과의만남을통해, 청년들은긍정적인변화와에너지를얻고있었다. 또한청년들은활동을함께하는사람들을통해정서적지지와응원을받고있다고인식했다. 이들에게커뮤니티와활동은언든 비빌언덕 이되어주었고, 안전지대 가되어주었다. 또한향후직업을갖고생활인이되더라도지금하고있는활동이자양분이될수있다고생각했다. 176

205 사람들만나고이야기하고활동하는것자체가힘이되었어요. 한때는혼자서방에만틀어박혀있던때도있었는데몸은편했지만마음은불편했거든요. 지금활동하면서개인적인안좋은일이있어서기분안좋다가도활동하러와서이야기하다보면기분이좋아지기도하고개인적으로는그런소통의자리가긍정적인변화와에너지를줬던것같아요 ( 손윤석, 남, 24세 ). 안전지대를마련하는과정. 가어떤걸해도응원해주는사람이있다는거. 시답잖은걸해보고싶다해도재미있겠다말해주는안전지대. 엄청큰힘인것같아요 ( 권수혜, 여, 22 세 ). 조금쉬는느낌이지만나중에진로에자양분정도는되지않을까? 허비하는느낌은아니고귀한시간이라고생각해요 ( 송민아, 여, 24세 ). 2 다양한사람, 다양한관점, 다름 의가치에대한인정과존중청년들은활동을통해다양한사람들을만나면서사고의확과다양성에대한인정을배웠다고언급했다. 세상에는자신의생각과다른생각을가진사람들이많고, 그들의관점이자신의관점과다르다고해서무시하거나배해서는안된다는것을배우게된다. 이들은다양한사람들을만나면서서로다름을인정하고존중하게된다. 사회활동은청년들에게개방적인사고와태도, 유연함을갖게만드는계기로작용했다. 최대한편견없이사람을보려고하는거. 저도그러는과정에있는것같은데세상에는다양한삶이있고, 자신만의세계가있다 ( 권수혜, 여, 22세 ). 생각하지못했던걸다른사람만나고이야기를들으면서이렇게도생각할수있구나하는걸배워요. 생각이많아졌어요. 생각하는방법이라고해야하나?( 문성훈, 남, 23세 ). 3 다양한선택지의발견, 새로운활동을할수있는연결고리새로운생각, 새로운활동을하고있는사람들을만나게되면서이들은사회적스탠다드를굳이쫓아가며살아가지않아도된다는인식에이른다. 청년들은활동전에, 본인삶에주어진선택지는한가지라고생각했던반면, 활동을한이후에는그선택지가다양해졌다고인식했다.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77

206 현재하고있는활동은새로운활동을할수있는연결고리가되면서, 선택지가더풍성해지는경험을했다. 사회활동을통해, 본인삶에서도다양한길과선택지가존재한다는것을인식하게된것은현재많은청년들이직면하고있는불안감을극복하는데에도도움이될뿐만아니라, 새로운선택지, 새로운진로를모색하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 활동하기전에는 ] 내앞에정해진길은하나가있고그거로가야하는구나. 다들그렇게사니깐. 일종의취준 ( 취업준비 ) 토익토플공부하고취직해서결혼해서애기낳고노후준비하고완전정해진모델이있다고생각했어요. 활동하게되면서달라진게이런길저런길이렇게사는사람저렇게사는사람도있구나길이하나가아니구나. 그과정이 [ 정해진 ] 답을찾는과정이아니라선택지를발견하는. 뭘해야옳은게아니고이런것저런것선택할수있구나! 하다가아니면버리고다른걸선택할수있구나 ( 권수혜, 여, 22세 ). 이런활동전에대구에이만큼다양한단체가있는지를몰랐어요. 청년이활동할수있는영역이있는지도몰랐고활동하는단체가이렇게많은지도몰랐고. 알고나니까대구가인프라가다른지역에비해크게뒤처지는것도아니고그냥청년으로서크게관심이없던것뿐이었구나라는느낌을받았고. 이활동하다보면이게잘되면다른활동이생기고또다른활동이생기는식이더라구요. 여기서알게된인연으로여기를알게되고저길또알고점점많아지다보니활동하면서얻는게많구나. 스펙쌓기로하는게아니라마음으로다가가서대화하고소통하니까더큰효과를가져오는구나했어요 ( 손윤석, 남, 24세 ).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4 의사소통기술청년들은커뮤니티활동을통해이견을조율하고, 상대방의의견을경청하는능력이향상되었다고말한다. 활동을처음시작할때에는의견을조율하는과정자체가고통스러웠다고한다. 청년들은사회활동에참여하기전에는상대방을존중하고배려하는태도를보이면서어떤주에대해심층적으로논의하고토론하면서합의점에이르는과정을경험해본적이거의없었다. 그때문에, 활동초기에는때로는날이선상태에서상대방을비난하는방식으로회의에임하거나토론하는경우가많았다. 또일부는자신의목소리만고집하는데집중했고, 정된방식으로대화하는방법을알지못해힘들어했다. 그런데활동을지속하면서, 청년들은의사소통을잘하는노하우를얻게되었고이견을조율하는방법도터득하게되었다. 178

207 관계에대한부분. 상호관계에대한부분이훨씬그때는고통스러워서그만둬야겠다생각했는데지나고나서보니이런식으로해서많은사람들과의조율이나이런부분을배우는구나생각이들었어요 ( 권경아, 여, 35세 ). 5 책임감청년들은커뮤니티활동을자발적으로, 스스로가좋아서참여하고있었는데그때문에활동에대한책임감을더강하게느끼고있었다. 누군가의강요에의해활동을하고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활동이좀더개선되기를, 구성원들끼리활동을더잘할수있는방안에대해더고민하게된다고말한다. 가대표라서그런건지모르겠는데애착이좀있어요. 가운영해야하고지원금받은걸로동아리를더활성화시키고유지시키고하는거에애착이있어서가회도하는거죠. 애착과책임감?( 최선호, 남, 23세 ) 이건저희가만든거라서소속감을더충실히해야지하는마음이있어요. 내가열심히해야지, 이게 [ 모임이 ] 커지니까. 더책임감이더강한것같아요 ( 유혜리, 여, 22세 ). 6 적극적인삶의태도청년들은활동을통해적극적인삶의태도를스스로터득하고있었다. 청년들은어떤활동을하더라도얻는것이있다고말한다. 그활동이성공했을때에는성공경험을통해배우는것이있는반면, 실패했을때에도 다음에는이런것을하지말아야겠다 는교훈을얻게된다는것이다. 그래서새로운사람을만나고, 새로운일에도전하는일자체를두려워하지않아도된다는것을깨닫고, 적극적인삶의태도와자세를갖게된점을활동을통해배운점으로지적했다. 새로운사람을만나는걸두려워하지않는거, 새로운일에도전하는데두려워하지않는게생겼어요. ( 중략 ) 궁극적으로내가움직이지않으면이뤄지는게없으니행사참여할때다른해보지않았던생각. 약간불편할수있는정치적이슈도열심히생각하는거, 회피하지않고또자기만의생각을만드는데중점을두고있어요 ( 권수혜, 여, 22세 ).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79

208 7 기타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발간한 2014 청년참디렉토리북 에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한청년들의활동후기가담겨있다. 이후기에시된내용들중에는앞서시한 6가지범주의내용외에, 이들이청년커뮤니티활동을통해배운내용들을포함하고있다. 주로공동체주의, 협업에대한배움, 지금까지정책의대상으로서삶을살아오다가시민의자발적참여로사회에기여했다는경험까지다양했다. 공동체협업사람 배운점 협업에대한배움 함께사는마음가짐 & 함께하는사람 시민으로서기여했다는경험 구체적내용 함께의논하고배우는과정은그것자체로도큰매력이있기에커뮤니티를이끌어가는원동력이된다 ( 커뮤니티 플레어 후기, p. 60). 세상속에서살아가기위해서어떠한마음가짐이필요한지알게된기회가된의미있는시간들이었다 ( 커뮤니티 추억만들기 후기, p. 112). 친절한이웃을지속시키는가큰원동력은사람이다. 많은사람들이함께콘텐츠를만들어나가고각자가갖고있는능력들로서로의프로젝트에도움을주기도하는점이많아좋은효과들을보고있다 ( 커뮤니티 친절한이웃 후기, p. 83). 콘텐츠만들기는절대로혼자할수없다. ( 중략 ) 만들 DA 의활동을통해모든멤버들은타인과의연대, 협동심, 공동체주의를배운다 ( 커뮤니티 만들 DA 후기, p. 77). 함께웃음을나누기도하고, 때로는부딪히기도하면서생기는 함께하는에너지 가우리를지속하게만든다. ( 중략 ) 이활동도사람으로시작해사람을바라보고사람을위해시작되었다 ( 커뮤니티 마중물 후기, p. 76). 지역에있는공공의공간을꾸려나가는데있어수동적으로받는것에만그치는게아니라, 시민 으로써기여했다는경험이신선하게다가왔다 ( 커뮤니티 경의선숲길지기 후기, p. 131). 출처 : 서울특별시청년허브 (2014) 청년참디렉토리북 : 넘겨야보이는것들. (4) 정책지원욕구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청년커뮤니티활동에참여한청년들은다음과같은정책지원욕구를시하였다. 이의견들은향후청년사회활동활성화방안을마련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한청년들은공간지원의필요성을강조했다. 도시내유휴공간들을이용할수있는방안, 청년들이무료또는저렴한가격에이용할수있는공간을확대해줄것을안했다. 또한현재지자체에서지원하는청년활동지원사업들이유사한 180

209 형식과내용을갖추고있는경우들이많은데,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청년들의참여를보함으로써더다양하고자유로운형식의사업이늘어나기를희망했다. 청년커뮤니티활동을통해청년활동가로서의진로를발견한한청년에따르면, 지자체의지원사업을통해청년활동가가지역사회에서역량을키우고그것이지역사회발전에환원될수있는일종의선순환사업들이늘어나기를희망했다. 이처럼, 청년들이사회활동에거는기대와정책욕구는청년이관여하고있는활동의유형과지향점에따라다양함을알수있다. 즉, 청년개인이자기만족적인커뮤니티활동을영위해가는데필요한정책지원에서부터청년개인이자신의정체성을청년활동가, 지역활동가로규정하고지역사회발전을위해역량을개발시킬수있는활동지원및정책욕구까지다양하였다. 정책지원욕구 공간지원 지원사업의형식과내용의다양성 청년활동을지원하는인력 내용 서울시차원에서쓸수있는공간들이있는데커뮤니티안에서쓸수있는공간들이, 사람들에게매력적으로다가갈수있는공간이있을것같아요. 공간을쓸수있는도적인것들이더있었으면좋겠어요 ( 김우영, 남, 32 세 ). 공간에대한지원이요. 청년들한테는요금을안받았으면좋겠어요. 다부담스러운부분이고그래서없어지는동아리도많아요. 대학내에서도계속동아리방축소해요. 지자체에서라도무료로이용할수있는열린공간을마련해주면좋지않을까? 요금을청년에게만안받았으면좋겠어요. 약간이기적일수도있는데대학생들이돈이없잖아요 ( 류수영, 여, 22 세 ). 지원해주는형식자체가늘같아요. 행사성, 프로그램성지원이많은데그런식의행사를열어준다든가프로그램교육시켜준다든가그런지원은소모성이라생각하거든요. 하고나서크게남는게없다고생각해요. ( 중략 ) 파악해보니강의형식. 포럼형식. 그리고사업공모. 딱 3 가지로추려져요. 이것밖에없어서아쉬운부분이있죠. 공모주부터참여하게해서기획하게해서기획자들의역량으로지원받게하고이런식으로좀더에너지가있게. 한하지말고열어놓으면다양해질것같아요 ( 권경아, 여, 35 세 ). 일본에서는이친구가개인적으로성할수있게돈을지원하는게아니라사회에딛고나와서역량을갖출수있도록혹은사회로환원될수있도록. 활동하다가갑자기취업하고그러면서활동이없어지는게아니라활동가가사회에중요한어느역할이되게환원이되면서계속적으로활동하게되는그런방향으로개인성에맞춰지원하는게있더라구요. 그런방향으로발전해야하지않나 ( 권경아, 여, 35 세 ). [ 청년 ] 문화에관심이있는실무자가있으면좋을것같고그런사람들을 [ 구에서 ] 계약직으로써도괜찮을것같아요. 1 년이고 2 년이고활동할수있는열정적으로소통할수있는사람들이필요한것같아요. 저희구에는이벤트축가많아요. 그런것들에대해의견을내고싶고직접찾아가서얘기도하려고하고기획서보여드려도되냐고하면그런기회가없어요 ( 김우영, 남, 32 세 ).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81

210 정책지원욕구 활동에대한피드백및조언 비진학자를위한활동정보홍보 사회활동에대한인식개선 내용 저희모임은공모전을주로준비하잖아요. 그런데공모전동아리도그렇고축구나음악동아리가많이있잖아요. 그런데어려운게준비하면서 이렇게하는게맞나? 하는의문점이드는데방향을잡아줄수있는조언을해주는사람들이있으면 ( 좋겠어요 ). 축구같은경우에도마음에맞는사람들끼리하면배우는거재미는있는데그래도알려주는사람있으면실력도늘고더재미있게할수있잖아요. 조언해주는사람이있으면좋지않을까?( 최선호, 남, 23 세 ). 20 세이후에학교에적을두지않는사람들에게는 [ 활동참여에대한 ] 정보체계가없는건데그거에대해서는자기가찾는거라지만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 ( 신영철, 남, 22 세, 비진학 ). 어르신분들이이건 [ 사회활동 ] 취업에관련없으니하지말라는생각을안가졌으면좋겠어요. 이것도한사람이성하는데어떤부분으로적용될지아무도모르잖아요. 어떻게작용해서가치관과경험에시너지가될지도모르잖아요. 단편적으로봐서취업에관련없고득이될게없다는식으로는생각을안해주셨으면좋겠어요 ( 유혜리, 여, 22 세 ).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또한청년들은청년활동을활성화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으로, 지역사회내다양한활동을하고있는청년개인 / 단체와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사이에가교역할을할수있는인력 ( 예를들어청년활동코디네이터 ) 을지자체에서고용한다면, 청년의눈높이와욕구에부합하는정책들이늘어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아울러활동을하면서활동의질을높일수있도록활동에대한조언과피드백을공해줄수있는멘토또는 ( 준 ) 전문가를연계해주는바람도드러냈다. 이는지역사회내인력 ( 예 : 재능기부방식 ) 을발굴하여연계할경우가능할것이다. 대학비진학자인한청년은고등학교를졸업한대학비진학청년들을위한활동정보가체계적으로전달될수있기를희망했다. 실로서울시, 대구시, 광주시모두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는청년들중대다수가대학진학자들이었다. 대학진학자들의경우선후배를통해커뮤니티지원사업에대한정보를얻기도하고, 기존활동에참여하면서다양한루트를통해정보를얻고있었지만, 비진학자들의경우이러한정보를얻을수있는경로가다양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에, 비진학자를위한활동지원, 그리고이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많은기성세대들이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하다고안했다. 기성세대들은청년들의사회활동이취업에별다른도움이되지않는활동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었다. 그렇지만, 상술한바와같이커뮤니티활동은청년들에게다양한배움의기회를공하고있었다. 따라서지자체에서라도청년사회활동의의미와가치를인정하고, 이에대한지원을늘리는것이필요하다. 182

211 3)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및청년당사자조직활동참여자 [ 면담조사참여자 ] 대전시청년단체회원 강릉시청년단체회원 청년당사자조직회원 (1) 활동참여동기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은지역사회의청년들의삶에대한문의식을가지면서활동을시작하게되었다. 대전에서청년단체활동을하고있는이호영은청년을위한일자리가부족한 지역사회에서청년들이삶을살아가기위해무엇이필요한가? 에대한문의식을가지게되었다. 지역사회에살고있는청년들을위해필요한지원이무엇일까를고민하던중에, 소셜창업을통해청년들이지역사회에서자립할수있는일종의생태계를조성하는일이중요함을알게되었다. 또활동공간이부족한청년들에게공간지원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게되면서청년사회활동에본격적으로참여하게되었다. 대전하면보통과학이나청년의도시로보는경우가많아요. 대전인구 3명중에서한명이 19-39세나이에해당됩니다. 열명중에한명이대학생인도시입니다. 대학이 19개나있거든요. 과학과청년이있는젊은도시라고하지만항상이런꼬리표가달리거든요. 왜대전사람들은스스로 재미가없다, 문화가없다 라고생각할까라는것에문의식을가졌죠. 일단은청년이도시에정착할수없다는거죠. 대전이연구소, 관공서, 행정기관, 공기업이런게많은곳이기때문에일자리문턱이높고창업하려고해도어려워요. 대부분기술창업이나전문창업은도와주는데저희처럼소셜창업을도와주거나지원해주는프로그램이거의없거든요. ( 중략 ) 도시와일자리로바라봤을때그렇지만더들어가서보면공간이없어요. 강의실빌리려고하면신청서써야해요. 얼마전에기사를보니스터디를카페에서하는데낼돈이없어서못한다는기사도봤어요. 또취업하고나서수입대비렌트비용, 주거비용이 50% 가넘는다는거죠. 그만큼공간의주도권이없다는거죠. 어른들이카페에가서왜돈쓰냐고하는데실청년들의공간에있어서사치를부리는게그나마카페인거죠. 거기서마저도카페사이정해놓은규칙에따라서움직일수밖에없죠 ( 이호영, 남, 29세 ).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83

212 또다른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활동을하고있는이혜영은지역사회에서삶을살아가는 청년들이서로교류하면서청년을주로대화하고, 사회적이슈나문에참여하고목소리를 내기위해청년단체활동을시작하게되었다. 초기에는청년들이강릉에서만나거나할게없었어요. 그런걸이야기할기회도없어서초기에는모이는거랑, 모임을만드는거. 서로자주만나서놀고대화하고서로의존재를확인하는것이처음 1기때의활동이었어요. 그러다가활동이두가지로크게나뉘는데요. 하나는사회참여활동. 사회이슈그리고사회문, 연대해야할것들이있을때목소리를내는것과행동하는것이하나의파트. 또하나는청년이니까강릉청년이라는이름으로모여서청년에대한이야기를하자, 이렇게두가지로크게활동하고있어요 ( 이혜영, 여, 28세 ). 두단체모두지역사회를기반으로지역사회에서살고있는청년들의삶에주목하면서청년활동을시작하게된것으로볼수있지만, 대전에서활동하는청년들의경우활동을통해지역사회내에서경적자립을모색하는경우라면, 강릉에서활동하는청년들은모두별도의직업이있는상황에서청년들간교류와사회참여를위한목적으로활동에참여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점이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65) 의노동권익보호를위한노동조합활동을하고있는김하성과백현수는노동조합이자시민사회단체로서의성격을지닌당사자조직에서활동하고있다. 세개단체모두회원들간의친목과교류활동외에목적지향적활동을동시에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는유사하지만, 활동의내용과성격에있어서는차이점이꽤있다. (2) 활동을통해배운점과얻은것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1 협력적생존방식, 공동체적삶의방식 면담에참여한청년들은현재단체활동을통해협력적생존방식또는공동체적삶의방식에 대해서배우고있다고말했다. 지금까지이들은타인과경쟁하면서보다나은결과물을만들어내 고그에따른차등적보상을받는경쟁적시스템속에서삶을살아왔다. 특히대전에서활동하고 65) 주지하다시피청소년기본법상청소년의법적나이는만 9 세 ~24 세에해당한다. 때문에, 면담참여자중김하성과백현수는만 24 세이하에해당하기때문에법적으로청소년에해당한다. 그런데단체가청소년노동권익단체로등록되어있기때문에향후 24 세이상되는회원들의자격과활동을어떻게규정할것인가를두고내부적으로논의중에있다. 184

213 있는청년들은지역사회내의공동주거공간에서삶을살아가거나, 마을만들기사업이나지역사회재생을통해지역사회주민들과함께공생하는삶의방식을선택하면서, 이전의경쟁적삶의방식으로는함께살아가는것이힘들다는것을인식했다. 또한이들은협력적생존을이미경험한터라, 그것이가능하다는것을믿고있다. 그렇지만, 협력적생존방식으로함께살아가기위해서는다른한편으로단체내에서발생하는크고작은갈등들을해결하고풀어야만한다. 갈등에대한해결방식을스스로체화하기도전에쫓기듯다른일에관여해야하지만, 이들은이러한삶의방식이본인들에게는의미가있다고판단한다. 활동을통해서협력적으로생존한경험이베이스로깔리게되요. 건강하게성하는지점이있는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까지성해온방식이경쟁적으로성했잖아요. 남을이기는게성한거였어요. 결국에는그정체성은타인과부딪힐수밖에없어요. 그렇지만협력적으로살기로했으니까싸우더라도해결하죠. 저라는사람을계속드러내고부딪치고힘들때가많아요. 계속저를스스로돌아봐야하니까요 ( 이호영, 남, 29세 ). 크게느끼는것은삶의방식에대한고민이에요. 취업을어떻게할것인가, 어떤일을할것인가에대해서이건좁은의미같아요. 무슨직업을택할것인가보다는더큰어떤방식으로삶을살것인가에대한고민을하게된거죠. 주변사람들과어떻게하면어울려살수있을까하는개인의영역에서공동체영역으로생각하는시각이생겼다는것이죠 ( 김길성, 남, 26세 ). 2 갈등조율역량이들단체들은단체회원들간의친목과교류활동을중요하게생각하지만, 동시에뚜렷한활동목표를가지고있다. 당사자조직활동을하고있는이들은노동인권교육이나캠페인을펼치기도하고, 정책토론회를개최하기도한다. 강릉에서활동하는단체역시사회현안이나문에대한토론회를개최하고지역사회시민단체와연대할사안이있을경우참여하기도한다. 그과정에서단체회원들간의견이부딪히기도하고갈등이발생한다. 이럴경우, 갈등을원만히조율하고해결하는것이중요하다. 갈등후다시보지않을사이가아니기때문이다. 그렇지만이들도활동초기에는갈등을어떤방식으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한지, 민주적방식으로의견을수렴해가는것이어떤것인지에대해대로알지못했다고설명한다. 갈등과이견을조율해나가는과정을반복적으로경험하면서, 이들은사안별로어떤방식으로논의하고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85

214 풀어가야하는지에대한노하우와역량을쌓고있다고말했다. Palmer(2016/2011: 92) 에따르면, 개인주의는이기주의로전락할수있고공동체주의는개인의사고능력을붕괴할수있는위험이있다. 그는 이두가지를창조적긴속에서수용하는방법을배우는것이 마음의민주적습관 에열쇠가된다 고강조했다. 이들은각자의단체활동을통해 Palmer가강조한 마음의민주적습관 을배워가는중에있다고볼수있다. 농담처럼국어수학도필요없고초등학교때부터사람들이회의교육을받아야한다고이야기해요. 특히단체활동을하는사람들이더그런게심한것같아요. 민주주의와회의에대해서오해가기본적으로있어보여요. ( 중략 ) 활동하면서민주주의에대한회의진행같은거에대해서관념이변한건모두모여서다자기하고싶은말만한다고해서그게민주적인건아니라는걸느꼈어요. 다른이야기를하고있고논의해야하는구조, 층위가다르잖아요. 이건 2-3명만이야기해도되고이건다같이모여야하고이런걸구분하는연습같은거를활동하면서느는것같아요. ( 중략 ) 자기할말을잘한다거나, 말하기전에듣고조정한다거나, 싸우기보다는합의를한다거나하는능력에단체경험이도움이된다고봐요 ( 김하성, 남, 23세 ). 청년단체니까다른단체보다서로배울수있는게많아요, 배운다는게. 다른단체들을많이겪어보진않아서말하기어렵지만서로가다른성환경에서자라서사회활동을처음시작하는거잖아요. 회사빼고, 대학교빼고는이단체에서처음경험하잖아요. 그런면에서서로가서로에게맞춰가는걸더많이배우는것같아요. 다른데서맞춰가는걸배워온것보다는완전히생으로만난거니까거기서맞춰가는게더많죠 ( 최재호, 남, 24세 ).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3 의미있는일을하고있다는자부심과보람이들은각자의활동을통해본인의삶뿐만아니라타인에게, 또지역사회에의미있는일을하고있다는스스로의평가와주변사람들의피드백을통해자부심과보람을얻고있었다. 물론이들이활동을통해이런자부심과보람을느끼는것은이들이선택한활동이본인들이관심을가지고있고하고싶었던활동인데다, 본인들의삶의방향이나지향점과일치하기때문이다. 대전에서공동체적삶을실험하고있는김길성은일이중심이아닌사람이중심이되어일을하는방식에서의미를찾고있었으며, 당사자활동을하고있는백현수는노동권익 186

215 캠페인이나교육, 부당대우등문해결을통해누군가에게도움을주었을때보람을느낀다고 했다. 기존삶의지표는어떤경적인것에맞춰있는데어떻게나은삶을살것인가에대한방향이아니라어떻게더많은수입을얻느냐에따라인생을보고있는것같아요. 경적으로잘사는방법이공식처럼정해져있는것같아요. ( 중략 ) 일하는방식에서많이느끼는것같아요. 하는일이의미가있다고느껴지는게커요. 흔히들기계부품이아니라매뉴얼에따라서수행하는부품이아니라상호간에조정을통해서공동의목표를만들어나가고만들어나가는일이사회적으로주목도받고다른사람에게도움을준다는게큰것같아요. 다른사람을도와주는일. 자선사업은아니지만다른사람에게도움이되는일을하고싶었어요 ( 김길성, 남, 26세 ). 매순간보람을느껴요.( 웃음 ) 활동이라는것자체가하고싶은걸하다보니그것에만족감을느끼는게크죠. 직에서는사회에서자기목소리낼시간도기회도없잖아요. 활동을할때는가하고싶은이야기를할수있어요. 내가답답한게있으면사회에말할수있잖아요. 뭔가나의답답함이든친구의답답함이든대변해줄때보람을느끼고문만해결하는게아니라친구의문도해결해주면보람을느껴요 ( 백현수, 남, 21세 ). 4 지역에대한정체성지역사회를기반으로활동을진행하고있는대전시, 강릉시청년들은모두지역에대한애정을가지고있었다. 그러나활동을지속하면서, 지역에대한관심, 지역을개선시킬수있는아이디어와마을문에대한해결책까지마을주민들과공유할수있게되었다. 대전시에서활동을하고있는이호영은지역사회활동을통해 사회적자본 을쌓는법을배웠다고평가하고있다. 지역사회구성원들간의신뢰, 호혜성은구호나형식적활동을통해서가아니라, 지역사회내에뿌리내리는활동들, 지역주민들과상호작용하는과정을통해자연스럽게얻게된것으로볼수있다. 지역에서활동을하면서지역에대한정체성이생겼어요. 지역에서지내다보니까마을에대한관점이생겨요. 지역에서정착하고미래를꿈꾸다보니옆집아저씨에게인사를하게되고옆집개이름은무엇인지알게된거죠. 저희는사회적자본을쌓는법을배웠다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87

216 고정의를내려요. 그덕분에창업도되고, 주민도되고빛파크라는이름으로마을디자인사업도진행해요. 마을개선이나마을문해결하는솔루션도마을상인들한테공하고있어요 ( 이호영, 남, 29세 ). 5 다양한사람, 세대와계층에대한이해지역사회기반활동을하는청년들역시청년커뮤니티사업에참여한청년들과마찬가지로활동을통해다양한사람을만나고, 생각과관점의차이를받아들일수있게되었다고말한다. 또다양한세대와계층에속한사람들을만나면서다른세대에대한이해, 계급성에대해성찰하면서타인의눈과위치를통해자신의위치 (position) 를새롭게인식할수있는안목을갖게되었다. 이는사회활동에참여하지않았다면경험하지못했을내용들이다. 다양한사람들이있구나느꼈어요. 가대학교까지 FM대로지냈어요. 고등학교때공부열심히하고동아리생활도안하고지냈어요. 활동하면서다양한사람들을만났어요. 이런생각도저런생각도할수있구나알게됐어요. 좋았던것도힘들었던것도다사람들과관련되었어요. 일도있지만일기억남는것은사람. ( 중략 ) 그런사람들보면서가어떤사람인지보게되니재미있었어요 ( 김지혜, 여, 22세 ).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실커뮤니티안에서 40대가활동을하세요. 그나이대이야기를들을수있어서좋아요. 어떤생각을하는지, 우리를어떻게보는지알수있어요. 다양한연령대를만날수있으니좋은것같아요. 세대간격차를이해하는데도도움이되는것같아요. ( 중략 ) 또다양한사람들을경험할수있어요. 청년세대라고하면대체로 20대대학생들이라고생각하잖아요. 대학을못간사람들, 미혼모이런분들도조사를하면서만나봤어요. 나이가있지만취업도가능하지만가정환경에서벗어나지못하는등등. 다양한사회적면모를파악할수있는것들이, 이런커뮤니티안에서사람들을만나거나관계를안맺었으면결코몰랐을사람들이잖아요. 개별적으로만나기힘든사람들이고만났다하더라도심적인동화내지는이해가어려웠는데이런기반을통해서이사람들을보니그런사람들이있고, 그사람들을이해하고그들과나와의관계성을고민하게되는기회를갖게됐어요. 이런활동을하면서삶이다양하다는걸알았고활동하는것과는밀접하게관계되어있지는않지만연구분야가인적자원 (HR) 이에요. 다양한사람에대해관심을가지게되었어요 ( 박민희, 여, 30세 ). 188

217 (3) 활동을하면서힘든점 1 활동의지속가능성에대한고민 ⅰ) 생존의문이들이활동을진행해가면서직면한가큰어려움은생존의문였다. 특히지역사회에서공동체적삶을살아가는것을실험중인대전시청년들은생존에대한어려움이가크다고말했다. 정부나지자체의청년지원사업은대부분기존창업모델을확산하는데있는데다, 사회적경를비롯한소셜관련창업에대한지원이부족하다는것이다. 이들은청년들이지역사회내에뿌리내릴수있는다양한실험사업에대한지원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말했다. 또한대부분의지원사업이사업성경비에대한지원은있으나, 사람을지원하는인건비지원이거의때문에당의경적문에어려움이발생했다. 또다른한편, 사회적경와관련된분야의지원사업에신청하기위해서는법인이나협동조합의형태로등록되어야하는데, 그절차를밟는것도쉽지는않았다. 그러나대전시청년들은향후단체를기반으로다양한활동을할계획을가지고있어서단체유지와회원들의생존을위해법인등록절차를준비하고있었다. 대전시청년단체의경우는회원개인의생존이활동의지속가능성과직결되기때문에경적문에대한고민이가큰것으로보였다. 먹고사는문요. 이런삶을어떻게지속할까에대한것이가고민이에요. 그래서지역에필요한청년들이목소리를내주는게필요하겠다생각이들더라구요. 행정에서는지역과공동체적관점을묶어서청년에게지원하겠다는생각이없어요. 사람이지역에서성할수있는모델을지원해줘야하는데, 만들어진모델을퍼뜨리는데에만지원을해주죠. 저도이해는되요, 성과를내야하니까요. 그러니까기준자체가바뀌어야될것같아요. 성과를평가하는기준이바뀌어야하죠. 이건개인의잘못이아니라청년전체를관통하는정책적관점이바뀌어야해요 ( 이호영, 남, 29세 ). ⅱ) 일과삶의불분명한경계한편, 당사자조직활동을하고있는청년들의경우는 청년활동가 라는미명하에일과삶의경계가불분명한생활을이어가고있었다. 이단체의회원은 58명으로이들은매달정기적으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89

218 로회비를납부하는진성회원들이다. 그런데이들이내는회비로는단체활동을꾸려나가는데에도한계가많았다. 대부분의회원들이청소년들이기때문에회원들의회비만으로는상근자 1명에대한월인건비를공하기에도무리가있다. 상황이이러하다보니, 활동가들은자비 ( 自費 ) 와봉사로활동을이어가는경우가많다. 지금까지시민사회단체등에서활동하는활동가들이그들의노동에대한대가를지불받지못하면서도마땅히 활동가 는희생과봉사로또는자신이좋아서하는활동이니열악한환경을감내할수있어야한다는일종의관행에대해김하성은비판적인입을가지고있었다. 당사자조직에서활동하는청년들역시지역사회를기반으로활동하는청년들이직면한생존의문와는수준이다르지만 활동의지속가능성 이란측면에서는동일한어려움을겪고있다. 활동가자체는힘든일인것같아요, 어쨌든. 지원도많이없어서열악한환경에서일을해야해요. 상근은저혼자인데노동단체인데도최저임금도받지못해요 ( 백현수, 남, 21 세 ). 활동가라는표현을저도쓰지만썩좋아하지않아요. 가생각하기엔일종의태도를지칭하는느낌으로되어있어요, 활동가라는말이. 활동가는일과삶의경계가사라지는것을감수하는태도 [ 를지칭하는것같은 ]. 가많은활동가분들, 저희도그렇지만구체적으로정해진업무시간이외에도일을어떻게하면좋을지회의한다든가회원을따로만나서그분들의이야기를듣는시간들이많아요. 그것도엄밀히따지면일인데이런건일이아니고내가하고싶어서하는일이고, 내가하고싶어서하는거니까굳이임금노동이아닌것처럼생각하게되는태도들이있다고생각해요. 모든것을다임금으로따져서계산할순없지만어느정도는일과삶의경계를정해놓고해야하는게아닌가싶어요 ( 김하성, 남, 23세 ).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ⅲ) 외연확의어려움강릉시에서활동하는청년들뿐만아니라, 당사자조직활동을하는청년들역시단체의외연확에대한어려움을겪고있었다. 강릉시청년단체의경우지역에서삶을살아가는청년들의참여와관심이부족하다는점에서, 당사자조직활동을하는청년들은노동조합의형태를띠고있기때문에회비를내는진성회원들이늘어야활동을활발하게진행할수있다. 그런데회비가최저임금인 6,000원수준인데청소년들에게는그회비도부담스럽다는것이다. 190

219 그때문에회원을늘리는것에대한고민을늘하고있다. 특히강릉시청년단체에서주도적인역할을맡고있는이혜영은자신들은곧 30대가될것이고그럴경우결혼, 출산, 육아등으로지금만큼활동을활발히이어가기어려울것으로예상했다. 그때문에 20대초중반청년들이단체활동에참여할수있기를희망했다. 그러나이들은지역사회청년들이청년활동에관심을가지고참여하기에는취업준비등개인적으로너무바쁘고고된삶을살고있다고진단한다. 이때문에, 활동의동력을얻는데여러가지로한계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항상저희가토론회같은걸하는이유가그런주로관심있는친구들끼리만나고모임회원도늘고, 일도나누려고하는데, 생각만큼회원이늘지않아요. 같이활동할수있는다른청년들도생겼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 ( 중략 ) 예전에는왜청년들이참여하지않을까생각했는데너무바빠요. 바쁘고이런말이맞을지모르겠지만삶이고돼요다. 저희뿐만아니라한국이다그렇잖아요 ( 이혜영, 여, 28세 ). 2 지자체와의협업과정에서의어려움이들단체들은다른활동에참여하는청년들과비교할때, 비교적지자체공무원이나청년정책담당자들과의상호작용이빈번한편이었다. 지역사회청년조례정에관여하거나, 지자체청년지원사업에참여하거나, 지역사회내행사에청년단체일원으로참여하는등교류나협업의기회가많다. 그런데그과정에서이들은다양한수준에서관점과입차이를경험하고있었고, 활동을전개하는데현실적인약이있다고인식했다. ⅰ) 지원사업신청자격의높은기준강릉시에서활동하고있는청년들은현재강릉시와강원도에서청년기본조례가정되지않고있어청년정책관련의견을안할창구자체가구조적으로부재한상태에있었다. 그래서이들이지역사회에참여할수있는활동은문회재단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에지원하는정도인데, 그마저도지원할수있는자격기준이높아서선뜻응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이들이여러사업에지원하고자할때직면하는어려움은신청자격기준이너무엄격하다는것이다.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91

220 지자체문화재단같은이런사업에선청년들이참여할수있는사업이많긴해요. 강릉시같은경우청년문화예술인육성사업이많기는한데조건이뭐냐면무슨기준이있어야하는거예요. 예술인으로활동한경력, 예술단체등록이있어야하거나... 우리는예술단체도아니고예술인이있는것도아니에요. 지역사회문화관련사업을하고싶은데안할수있는기준이부합이안되어서할수없다거나이런것들이계속들어가요. 기준이높더라고요. 단체성격이컨텐츠가있거나수익모델이있거나뭘주는활동을하는게아니잖아요. 당사자모임이잖아요 ( 이혜영, 여, 28세 ). 실로강릉문화재단과서울문화재단에공지된지역사회지원사업의신청자격을비교해보니차이가있었다. 서울문화재단의경우, 청년예술인을대상으로한지원사업유형이많았고, 서울을바꾸는예술 을주로한공모에청년들을타겟으로한공모지원이별도로있을정도로청년들의활동과참여에대한지원이다양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반면, 강릉문화재단의경우사업의종류도다양하지않았지만대부분지원사업의신청자격기준은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을보유한단체 로규정하고있었다. 서울문화재단의경우에는사업지원시에는사업자등록증이나고유번호증이없더라도대표자개인으로신청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구분사업명내용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서울 강릉 2017 서울문화재단서울을바꾸는예술 : 청년편 (Y) 66) 지원대상 : 20~39 세청년예술인, 청년기획자개인혹은 2 인이상으로구성된단체 단체의경우 - 사업자등록증혹은고유번호증이없는임의단체의경우, 대표자개인으로지원신청이가능하며선정후에는반드시고유번호증을발급해야함 지역특성화 지원대상 : 도내문화예술교육운영역량을가진문화예술단체 기관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사이사이 67)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을보유한단체 66) 서울문화재단공지사항 50 번공지글 ( ) 참조. archvalue=%ec%b2%ad%eb%85%84 에서 2017 년 10 월 16 일인출. 67) 강릉문화재단공지사항 456 번공지글 ( ) 참조. 에서 2017 년 10 월 16 일인출. 192

221 문화재단의성격상문화예술단체를대상으로한지원사업이주를이루는것이당연하지만, 지역사회를바꾸는예술, 지역사회를개선할수있는아이디어등을공모하는과정에지역사회청년들의참여를촉진할수있도록, 청년단체의성격을고려하여신청자격기준을완화하거나조정한다면지역사회청년들의참여가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 ⅱ) 지자체담당자및기성세대와청년들간입차이지역사회에서활동하는청년들은지자체담당자또는기성세대로부터 예의가없다 거나 너무나선다 는핀잔을듣기도했다. 청년들이적극적으로지자체사업이나행사에참여하는것에대해지자체공무원들은때로자신들의영역을침범하는것으로오해하는태도를보이기도했다. 청년들은행사나사업에기여하려는열정으로의견을시하거나, 개선점에대해아이디어를안하는것이었는데, 그것을받아들이는기성세대는무례하다는반응을보이는것에대해오히려상처를받는경우가많았다. 최재호는청년들이어떤사안에대해문기를하면기성세대들은청년들이시비를걸거나새로운일거리를떠넘긴다는불순한의도로인식한다고비판했다. 이들은 가만히있으면중간이라도간다 는기성세대의반응이적절하지못하다고생각했다. 청년들과지자체담당자또는기성세대들사이에업무를대하는관점의차이, 또는권력관계에따른주도권에대한인식이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일정부분청년들이기성세대와업무적으로소통하는방법을알지못해발생한것일수도있지만, 상당부분은기성세대가청년들을업무의파트너나협업의상대로존중하고있지못한실태를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기존방식과새로운걸서로맞춰나가는게많고힘든것같아요. 저는조직사회경험을군대나아르바이트밖에못해봐서그런지, 관습적으로저희들이무례하다고느끼시는분이있어서외로워요. [ 왜무례하다고생각해요?] 기관의영역인데왜너희들이하려고하나? 3년전에는대전의많은행사를저희가했어요. 영상마케팅촬영도하고, [ 시와저희가 ] 공동기획으로하니까인건비가없다고말하더라구요 ( 이호영, 남, 29세 ). 공무원과기성세대굳이구분짓고싶지않아요. 표면적으로저를대하는태도가다르고속내는비슷하다고생각해요. 가만난공무원은시청에서딱한번이고나머지는학교안에서직원들을많이보잖아요. 학교직원들도대학생상대하는거를가열린마음으로대해야하는데태도가 왜또귀찮게왔지? 이런거. 일잘하는데왜와서시비걸지?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93

222 일을만들지? 이런거. 어른들도비슷해요. 이동네어른들도왜사서일을만드냐그런게있는것같아요 ( 최재호, 남, 24세 ). ⅲ) 지자체사업에동원되는경우지역사회에서활동하는청년들은지자체와의협업과정에서때로는동원되는느낌을받곤했다. 행사성격상, 청년단체회원이나와발언이필요한경우구색을맞추는과정의일환으로행사에동원된느낌을받는다는것이다. 과거에는동원된느낌을받아도그에대해직접발언하기힘들었지만최근지자체에서청년정책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동원된듯한느낌을받는행사에서는그에대한문기를하기도했다. 지금은뭘하면청년이좀나와서해달라, 청년대표로와달라이런안도많이받아요. 뭐하면발언해달라해요. 그런데액세서리같은느낌이조금있어요. 여기오늘동원된것같은데맞나요? 옛날에는그냥개인으로왔거나이단체상근자로왔으면못할말인데청년단체활동하니까 우리단체조금후려치기하는것같아요 라고말할수있어요 ( 이혜영, 여, 28세 ).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3 활동토대의척박함 : 지방청년으로살아간다는것서울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당사자조직활동참여자들을외할때, 대전과강릉에서청년활동을진행하고있는청년들은서울에비해상대적으로활동토대가척박한것에대한어려움이있다고말했다. 단적으로, 청년기본조례가정되지않은강원도강릉시의경우지자체내에청년정책담당자가존재하지않는다. 그만큼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청년에대한관심이부족하고도적인토대를갖추는데에도느린편이다. 그런토대위에서청년활동을전개해나간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그렇지만매스컴을통해서울시의청년정책을자주접하게되니, 종종서울시의청년정책과본인들이살고있는지역의청년정책을비교하게되는경우가발생한다. 청년에대한기성세대의관심이부족하고, 지역청년들도청년활동에대한참여가활발하지않다. 본인들역시본업이있는상태에서청년활동에부가적으로참여하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로활동을전개해나가는데여력이없다. 이들은지방에살고있는청년들도즐겁고신나게삶을살아가기위해청년단체활동을시작하게된것이었지만, 여건이녹록하지않은상태에서청년활동을이어가는것이쉽지않다고인식했다. 194

223 경기도청년들도자기들을지방청년이라생각해요. 서울이아니면다그냥지방, 지역청년인거예요. 그것들의부족함을가슴에다갖고있어요. 서울외에는서울청년이아닌거예요. 우린다박원순시의청년이아닌거예요. 안타깝죠. 서울에있는사업들부럽죠. 좋은점도안좋은점도있는거다알면서도, 안좋은점이라도경험해보고싶다는거죠. 우리지역에선청년에대해서이렇게관심도없고, 활동하겠다고하는청년도사실부족한데. 안좋은거라도경험해보고싶다는...( 이혜영, 여, 28세 ). (4) 정책지원욕구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활동및당사자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은청년커뮤니티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과유사한정책지원욕구를가지고있기도했지만, 자신들의고유한활동내용과관련된정책지원욕구를안하였다. 우선활동에대한경적지원과공간지원, 인력지원의내용은유사한측면이있다. 그러나활동에대한경적지원은 활동비지원 에국한된것이아니라, 좀더근본적으로청년들이자유롭게다양한활동실험을할수있는기본소득개념의지원을의미한다. 서울시의청년수당이나성남시의청년배당과유사한것으로볼수있다. 당사자조직활동을하고있는청년들역시노동권익교육이나캠페인, 정책토론회를열수있는공간활용이자유로울수있기를희망했다. 박민희는공간활용은청년만을위한지원에국한할것이아니라, 시민이라면누구나누릴수있는권리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안했다. 또한지역사회내에서활동하는청년단체들간네트워킹, 지자체내사업아이템을안하거나지자체담당자와협업할때청년단체와지자체를연결해주는중간자역할을해주는인력지원이있기를희망했다. 이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도안한내용이었다. 청년개인 / 단체와지자체의가교역할을하는인력이있을경우, 지역사회내청년단체들간네트워킹도가능할수있을것이다. 정책지원욕구 활동에대한지원 ( 기본소득 ) 내용 저의경험을토대로보면부모님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치가필요하다가생각해요. 경적으로독립하거나다른일을할때비용이안들거나내가나자신을들여다보고자기가하고싶은일을찾는시간을사회에서인정해주면된다고생각해요. 모든정책의끝판왕은기본소득이라고생각해요. 왜냐하면저는기본소득을간접적으로체험했거든요. 주거비가낮아지니 만원번거잖아요하루아침에. 거기에서나온삶의변화는단순히돈을아낀것이상이었어요. 내가나자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95

224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정책지원욕구 공간지원 활동단체들간네트워킹 지자체와청년활동을연결하는중간지원인력 광역단위및기초단체에서의청년지원사업이분화 예산비목의융통성 청소년활동과청년활동의연계필요 내용 신을돌아보고내가하고싶은걸할수있는기회가생겼어요. ( 중략 ) 청년들이무엇을할때실패를두려워하는건청년들이경적으로실패를감당할수없으니시작조차할수없는거죠가진것이없으니 ( 김길성, 남, 26 세 ). 금전적지원이가많이필요하긴해요. 그게어렵다면공간을많이공해주는것도필요해요. 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공간이서울시에는그나마많지만아직많이부족해요. 경기도만가도서울에비해서없어요. 특히청소년은동네감수성이있어서생활반경이아무래도 20 대보다는적어요. 그런점에서동네별로공간이있으면좋겠다 ( 백현수, 남, 21 세 ). 모일공간이없어요. 직인은돈이있으면까페에서모이면된다고생각해요. 직인이저렴하게또는무료로시민의자격으로어떤공간에대해기회자체가한적이에요. 그러한부분들을지원해주였을때다양한사람들이모이면새로운것이나온다고생각해요 ( 박민희, 여, 30 세 ). 청년활동이나청소년활동끼리네트워크가안이뤄지는것이저를포함해서이영역의모든사람들이고민해야할지점이에요. 비슷한활동을여러곳에서산발적으로하는데잘엮이기만해도활동효과라든가활동가들의열악한노동환경이개선될것같아요 ( 김하성, 남, 23 세 ). 지원보다는도쪽을편하게만들어놨으면좋겠어요. 지자체와 [ 문화 ] 재단처럼일을할때어렵잖아요. 그일을어떻게할수있을까에대한지자체내모임을위한교육같은거나지원도필요해요. 청년과지자체를연결시켜줄수있는중간역할들이필요한것같아요 ( 지현호, 남, 29 세 ). 현재지자체의지원사업은성공할것같은모델에지원하는데치중되어있어요. 지원하는방식자체가바뀌어야한다고생각해요. 청년들에게보조금주고지원하는큰정책들은중앙정부나광역단위에서하면충분하고세부적인정책들은지역에정착해서지역적관점에서고민해나가는청년들이스스로사업을만들수있게끔지원해주는정책이필요하다는거죠. 기초단위의정책은거버넌스적관점이들어가야한다고생각해요. 안그러면복지부에서쪼개서일자리주는거랑같아서크게의미가없다고생각해요 ( 이호영, 남, 29 세 ). 항상저희가겪고있는문는행정적으로비목이짜여져있어서, 사용할수없는부분에서돈이필요한곳이생겨요. 지원체계가새롭거나, 유동적으로변하거나기존에없던방식으로사용할수있는여지를마련해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비율이정해져있어서재정의 50% 이상은인건비로못쓴다거나, 30% 이상은기자재로써야한다던가등그런게너무획일적이다보니힘들어요 ( 박민희, 여, 30 세 ). 근본적으로고등학교때부터능동적으로할수있는활동들이많이있도록바뀌었으면좋겠어요. 가다닌고등학교에도동아리없애고수능공부위주로바뀌었어요. 저는학교동아리활동을많이했는데그때경험이랑대학경험이랑그런경험이쌓이니까졸업전에이활동을할수있는용기가생겼어요 ( 정민기, 남, 29 세 ). 196

225 한편, 이들은지역사회내에서경적인자립과공동체적삶을지속할수있는정책지원이이루어지길희망했다. 예컨대, 앞서설명한바와같이지역사회내에서공동체적삶을살아가면서도청년들이생존하면서성할수있도록, 지원사업의유형이다양화될필요가있다. 특히이들이지역사회재생이나개선에기여할수있는사업유형을추가한다면, 지역사회에도도움이될뿐만아니라, 지역사회에서삶을모색하는청년에게도좋은기회가될수있을것이다. 행정업무를담당하는지자체담당자의입에서는청년들이행정전반에대해무지하다고인식할지모르겠으나, 청년활동당사자입에서는지자체에서요구하는예산처리방식이나예산비목들이매우엄격하고한적이라는인상을받고있었다. 이때문에, 예산사용에있어융통성이있도록비목규정을완화하는방안을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은다양한유형의사회활동이청소년시기부터이루어질수있기를희망했다. 물론현재에도다양한유형의청소년활동참여프로그램들이존재하지만, 이들이안한활동들은청소년이직접지역사회사업이나행사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의견을개진하는협업의경험을의미한다. 4) 소규모목적지향적활동 ( 대외활동 ) 참여자 [ 면담조사참여자 ] 공공기관대외활동참여자 ( 기자단등 ) 민간기업대외활동참여자 ( 서포터즈, 기자단, 공모전참여등 ) (1) 활동참여동기 최근 20대대학생들중많은수가참여하고있는대외활동은일종의스펙관리차원에서이루어지는활동유형이다. 이러한대외활동에는블로그기자단, 서포터즈, 대학또는공식기관에대한홍보활동, 공모전준비등다양한유형이포함된다. 면담에참여한대외활동경험이있는청년들중일부는경영학전공자였으며, 또한명은전공 ( 법학 ) 과관련해서법무부블로그기자단활동에참여하고있었다. 나머지한명은활동자체에대한관심때문에다양한대외활동에지원하여활동중이었다.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97

226 이들이대외활동에참여하는이유는한편으로는최근취업이어려워지면서청년들에게도스펙경쟁이치열해지고있기때문에스펙을쌓기위한목적이컸고, 다른한편으로는대외활동을통해실무경험을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이있기때문이었다. 물론이외에도이들청년들은활동자체를즐기는성향을가지고있기도했다. 가대외활동에참여하는목적이크게두가지예요. 하나는저도지금스펙경쟁을하는사회에서나름대로저라는스펙의탑을쌓기위해서하는점도있고이런활동을하는게즐겁고그활동을하면서얻을수있는게많으니까좋아서하는것도있어요 ( 신승수, 남, 20세 ). 복합적인것같아요. 저는마케팅에관심이있으니까홍보랑마케팅에관련된활동들을찾아서하게됐는데결국이런활동들이공채지원할때자기소개서를쓸때도움이되거든요. 근데가좋은건 [ 기업에서 ] 실무경험을중요시하니까, 인턴을하면가좋지만저는한번도해본적이없어서좀더대외활동에신경을많이썼던것같아요 ( 김호찬, 남, 25세 ). (2) 활동을통한긍정적경험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대외활동참여청년들역시앞서다른유형의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과유사하게활동을통해다양한긍정적경험을얻고있었다. 대외활동에참여한안영호는다양한배경을가진사람들을만나함께활동할수있다는점, 인간관계기술이나갈등을조율하는법, 일에대한노하우, 자신감등을얻는다고했다. 유사하게, 김호찬역시공통의관심사를지닌청년들을만날수있었던점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 그는혼자활동하기보다는여러명이협업했을때의결과물의질이높아서협업했을때긍정적인경험이많다고말했다. 전공분야중마케팅에관심이많아관련된대외활동에참여한김호찬은대외활동을통해학교에서배울수없는실무를경험할수있었던점을긍정적인요인으로꼽았다. 새로운사람을만나고그사람들과활동하고그런게있잖아요. 이게사람에따라서어떤활동을위한굉히일회성의관계로그치기도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가굉히많기때문에가중요한건사람이고어쨌든사람이랑같이하는활동이기때문에그 198

227 안에서환경이어떻든내가최선을다하겠지만성과가잘나오든그렇지않든결국남는건사람이거든요. 그런사람들과의관계를꾸준히지속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고그리고새로운사람을만나면그런인간관계에서기술들, 이런것도많이배울수있죠. 그리고우선가즐거워서하는활동이기때문에그안에서얻는분명한성취가있고또가여러가지활동을하면서느낀건일을할때굉히효율적으로됐어요. 그리고사람들간의갈등조율하는거, 일을분배하는것에대해서노하우가생기죠. 자신감도생기고그런경험도분명히있어요 ( 안영호, 남, 22세 ). 일단저는마케팅에관심이있었으니까관련된활동을하면서배울수있었다는점, 수업은단순히이론만시하고그걸외워서시험만보는식이다보니까실로회사에서어떤식으로마케팅직무를하고있는지그건잘알수없잖아요. ( 중략 ) 그리고공통된관심사를가지고모인거다보니까그런만남에서이야기하고그런것에서배울수있는점이있는것같아요 ( 김호찬, 남, 25세 ). 저같은경우에는사실마케팅이협업같은게되게많잖아요. 혼자모든일을처리하는게아니라여러사람들이랑같이일을하게되는데저는서포터즈활동하면서그런경험이많아요. 사실인터넷에서조모임이희화화되는경우가많잖아요. 다무임승차하고나혼자열심히해서힘들었다고이야기를하는데저는오히려조모임이좋거든요. 다같이협업을하다가일이잘안풀린다고해도그렇게스트레스안받는성격이라서그런걸수도있는데좀많이하다보니까오히려부정적인경험보다긍정적인경험이많이쌓여요. 그런경험들이계속쌓이다보니까오히려혼자하는것보다여럿이같이하는게더좋아졌어요 ( 김호찬, 남, 25세 ). (3) 활동중부정적경험 반면대외활동을통한부정적경험도없지않았다. 청년들은스펙을쌓기위해서는대외활동경력이필요했고, 기업에게도청년을대상으로한대외활동프로그램이긍정적으로인식되었다. 예를들어, 기업으로서는대외활동프로그램을명목으로청년들의새로운아이디어를적은비용으로얻어가거나홍보인력으로활용할수있었다. 또한타기업들이유사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대외활동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것자체만으로도기업홍보에도움이될수있다. 이때문에, 민간기업뿐만아니라공기업에서도다양한대외활동프로그램을운영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199

228 중에있다. 그런데관행적으로대외활동사업을운영중에있는기업들에서대외활동을경험한청년들은회의적이고부정적인반응들을보였다. 김호찬에따르면, 대부분의기업들이청년들에게요구하는대외활동은블로그기사를작성해서온라인상에올리는활동이었다. 그런데그는해당기업의공식블로그를일반시민들이방문하지않는이상기사작성을통한기업홍보효과는낮다고평가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기업들은관행적으로청년들에게서포터즈, 기자단이란이름으로반복적인기사를작성하고올리게했다. 청년들로서는기자단, 서포터즈활동경력하나라도도움이된다고판단하기때문에활동내용에대한불만이있더라도문기를하기는어렵다. 기업으로서도청년을대상으로한대외활동이청년들에게도움이되는방식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별도의인력이필요하거나, 시간과에너지가요구되는일로인식된다. 그렇지만, 대외활동지원사업을보다생산적으로운영할수있는여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 기업이관행적으로대외활동지원사업을운영하는것은청년들에게대외활동에대한회의적이고냉소적인반응을불러일으킬가능성이크며, 그것은기업에게도청년에게도바람직하지않은일이다. 적어도청년들이무의미하고생산적이지않은홍보인력으로동원되고있다는인식을갖게하지는말아야한다.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단순히홍보하는인력으로쓰는경우가많아서그게좀아쉬운점인것같아요. 하면서도내가이걸지금왜해야되지? 라는게있어요. 그래서요즈음바이럴마케팅이되게화잖아요. 이야기가많이되는데저는서포터즈활동하면서바이럴마케팅이라는것에대해서회의감을갖게됐거든요. 그래서서포터즈인력을굴려서어떤콘텐츠글을작성을해서개인블로그에 SNS 에올려라, 그래서바이럴이되게하겠다는건데사실서포터즈들을다파워블로거, 파워인스타그램으로뽑을수없기때문에글을올린다고해도파급되는게전혀없거든요. 그래도그런걸시키는걸보고사실기업에서도별로기대하지않고있고일단시키는거죠. 그럴바에는왜시키는지잘모르겠어요. 분명히다른생산적인방향으로활용할수있을것같은데쓸데없는낭비되는쪽의일들을시키는게많이아쉬웠죠 ( 김호찬, 남, 25세 ). 이와유사하게, 안영호역시활동을통해얻고자한결과물보다대외활동을주최한기관에서홍보에동원된경험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했다. 200

229 어떤활동을하면서청년들이얻는게있는것처럼그걸주체하는기관도어느정도손익이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래서어느정도는기브앤테이크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주체기관에서중요하게생각하는것중에하나가홍보죠. 홍보와관련된일을하면서내가이것에참여하는게아니라동원되는느낌을받을때가있어요. 근데그동원된다는것이내가이활동을하면서얻고자하는것보다크다고느껴질때 ( 중략 ) 내가이프로젝트를하면서얻는성취보다클때, 그게많이힘들고요. 그건진짜맥빠지는일이거든요 ( 안영호, 남, 22세 ). 김호찬은주로민간기업의대외활동에참여해본경험이있지만, 공공기관에서주최하는대외활동에대한문의식도가지고있었다. 그는예금보험공사에서운영했던대외활동의예를언급했다. 여느기업과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역시청년들을대상으로블로그기자단을운영했다. 그런데그가보기에, 예금보험공사의공식업무가언론업무가아님에도불구하고청년들을대상으로한대외활동은천편일률적으로블로그기자단또는서포터즈활동이라는것이다. 오히려예금보험공사가하는업무를시민을대상으로알리는홍보활동을청년들에게기획하게한다든지, 특정한프로젝트를직접수행하고완료하는경험을통해청년들이실무를경험하도록하는기회가주어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청년들이대기업대외활동에몰리는이유가거기서활동을수료했다그러면 [ 공채시에 ] 서류를면해주거나가산점을주거나그런게있다보니까그래요. 그런데사실공기업이나공공기관은그렇게하는건사실힘들잖아요. 그래서오히려실무경험을쌓을수있게. 예를들어예금보험공사가기자단을운영하는데사실예금보험공사하는일이언론일이전혀아니잖아요. 약간금융그쪽예금관리하는업무를하는데그런업무가사실무슨업무인지모르는대학생들이태반이잖아요. 학교에서그런것들을배우는것도아니고요. 그래서오히려그것에대해서배울수있는기회를줬으면좋겠어요. ( 중략 ) 그래서저는공기업이나공공기관이대외활동, 사회활동을주최한다고하면사실공기업이뭐하는곳인지잘모르는사람들이많으니까사람들에게알리는대외활동을하도록했으면좋겠어요. 근데사실홍보기자로활동을한다고하더라도사람들이거기블로그에들어가지않는한모르잖아요. 그리고가기자단활동을하면서느낀건데몇년이렇게누적이되면쓸만한기사들은앞에이미다썼어요. 더이상쓸게없는데거기서어떻게든짜내서다시쓰고하다보니까양질의기사가안나온다고생각하거든요 ( 김호찬, 남, 25세 ).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01

230 상술한이유때문에, 권민영 ( 여, 22세 ) 은청년들이스펙을쌓기위해불가피하게서포터즈활동에참여하고있지만, 활동에참여하는 시간이아깝다 고표현했다. 즉많은시간을들여서활동에참여하지만그경험을통해얻는것이별로없다는것이다. 권민영은대기업에서주최하는공모전준비모임에도참여한경험이있고, 협동조합에서실무자로활동해본경험도동시에가지고있다. 그런데두가지경험을비교했을때, 공모전준비경험은시간과에너지, 돈이많이들어가는반면, 입상하지못했을때감수해야할비용이크다고평가했다. 공모전에참여하는청년들이많지만입상자는매우소수라는점때문에청년들은공모전참여에대한리스크가크다고인식했다. 반면, 협동조합에서실무자로활동한경험은직접기획안을작성하고, 프로젝트를진행하며, 예산을집행하는등구체적이고직접적인실무경험을공했기때문에만족감이컸다고말했다. 이처럼청년들은대외활동에참여하더라도단순한홍보인력으로동원되는방식이아니라, 특정프로젝트를통해실무를배우고경험할수있기를희망했다. (4) 정책지원욕구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대외활동에참여한청년들은기존의대외활동형식을좀더다양화하고, 청년들의참여를적극적으로보해주는방식으로개방될필요가있다고안했다. 또한청년활동에대한정보가부족하거나어떻게정보에접근해야하는지를모르는청년들이많다고언급하면서, 청년활동정보를일목요연하게정리한포탈을작하는등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말했다. 공간지원은앞서다양한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이안한내용과동일하다. 청년들이무료로또는저렴한비용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이용기회가늘어나길희망했다. 한편, 이들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를활성화하는방안의일환으로, 대외활동지원절차를간소화하는방안에대해안하기도했다. 필요이상으로까다롭고번거로운절차때문에일부청년들은활동참여를포기하는경우들이있다는것이다. 사업을주최하는기관에서보다창의적인방식으로열의를가진청년들을선발하는방안을주문했다. 또한현재대외활동을지원하는기관에서는청년들에게활동에소요되는금액을선집행, 후입금방식으로활동비를지원하고있다. 이럴경우, 생활비운영에어려움을겪는청년들은대외활동참여를전혀고려할수없게된다. 따라서청년들의경적상황을고려한활동비지원이필요하다. 202

231 정책지원욕구 활동유형과형식확대 활동에대한홍보 공간지원 행정절차간소화및청년에대한배려 ( 활동비사후정산의문점 ) 활동에대한사후관리 ( 성기회를공하는지원프로그램확대 ) 내용 부정적인측면이라고하기보다는개선됐으면좋을점이정부기관에서주체해서형식을다만들어놓고하게하는대외활동말고청년들이직접만들어서하는대외활동, 예를들어법무부에서기자단도운영하고있지만법질서소속으로활동이름은기억이안나는데사람들한테법이우리와멀지않다는걸알리는법사랑서포터즈라고하는그런활동도운영하고있어요. 그런것처럼서포터즈들법무부에서뭘하라는게아니라자기들이하고싶은걸올리면법무부에서그것에대해서지원을하고나중에시상을하는형식이거든요. 그런게많아지면좋겠어요 ( 신승수, 남, 20 세 ). 실질적으로정책대상이되는청년들은정보에대해아는게없어요. 그래서일단홍보가중요해요. 이런활동이있다고최소한알리는게가정책에최우선과가아닐까생각하고요. ( 중략 ) 정부에서공식적으로운영하는대외활동포털, 사회활동포털을만들었으면좋을것같아요. 범정부정책홍보포털은있는데왜정부에서청년을지원해주는각종활동들은각부처별로따로진행하는지...( 신승수, 남, 20 세 ). 서포터즈활동할때는다저희학교학생이아니다보니까스터디룸을빌려서하거나카페에서했었는데소구하기가되게힘들더라고요. 이게동네마다있는것도아니고사실카페에가도돈도돈인데사실활발하게토론하고아이디어내는분위기는아니잖아요. 시끌시끌하니까그게좀힘들었어요. 그런공간들을만들어서가좋은건무료로주는거, 아니면저렴한비용으로 ( 김호찬, 남, 25 세 ). 절차가간소해야될것같아요. 서류나그안에들어가는거나실로가서면접까지봐야되고이런모든과정들이저는필요이상으로많이까다롭고거추스럽다는생각을했어요. 그런전반적인시스템자체가되게서열화되어있다는느낌이들어서청년들이접근하려고해도이게써야되는게 10 개라고하면사람들이포기하거든요. 굳이많이작성하지않아도정말열의있는사람들을선발해서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모든지원절차가간소화되면좋겠어요 ( 안영호, 남, 22 세 ). 활동비지원하는것자체가가고등학교때동아리활동지원센터에서 100 만원받아보려고했거든요. 근데지원을해주는게사후정산이래요. 가쓰고영수증을내면나중에주겠대요. 지금대부분활동이그래요. 일단기자단활동을할때도모든활동은사후지원이에요. 나중에가쓴개인돈으로먼저지출을하고나중에그영수증을내서청구를하면그돈을지원해주는방식, 정부기관, 회사, 어느기관이든다그래요. 당돈이부족한청년들에게이건굉히문가많다고생각해요 ( 신승수, 남, 20 세 ). 저는여러가지활동을하는데실활동하는것만큼중요한게사후관리거든요. 생각에는근데이게여러가지를하면서도끝나고나서가끔허무함이들때가있어요. 왜냐하면그활동이딱하나로끝나는경우가많아서요. ( 중략 ) 희망자에한해서활동이단기간에끝나는게아니라정말그게나의삶에연계될수있다면좀사후관리가확실히돼서주체하는기관과연계를해서거기서다른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준다든지그런게되면좀더학생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 안영호, 남, 22 세 ). 청년들이원하는게 [ 대외활동을통해 ] 나중에도움이될수있는경험들을원하는거다보니까교육같은것들을공해주면어떨지. 실무경험을통해배움의기회를얻을수있게요 ( 김호찬, 남, 25 세 ).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03

232 마지막으로청년들은기업이나공공기관들이일회성의대외활동사업을운영하는데그칠것이아니라, 청년들이하나의대외활동참여를통해그다음에보다심화된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도록사후관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즉청년들은대외활동을통해배움의기회또는성의기회를얻고싶어했다. 이는앞서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는조하영이청년사회활동전반에대한정책지원방안으로안한내용과유사하다. 그는현재운영되고있는대외활동들이대부분청년들의삶에도움이되지않는잡무가많다고지적하면서, 청년들이활동을통해 쓸모있는일과경험 을했다고인식할수있도록사업을재편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특히이러한안은대외활동사업을운영하고있는공기업이나공공기관에서적극적으로수용할필요가있다. 공공기관에서하는청년지원사업들이뽑아놓고나몰라라할게아니라이들이업무적으로성한다든지, 이분야에서전문인력으로성할수있게멘토링을한다든지, 뭔가관리가필요하다생각해요. 기관입에서는서포터즈이런식으로불리거나, 인턴이렇게불리면서잡일만시켜요. ( 중략 ) 스펙을두려움을갖고쌓는이유가기업에서그런조건들을요구하기때문이잖아요. 청년들은요구되는조건에따라자아를형성해가요. 그럼공공기관에서청년들에게어떤자아를형성할수있게지원할거냐의기준은저는 쓸모 라고생각해요. 그사람이사회적으로 쓸모있는인간이될수있다, 쓸모있는경험을한다. 라는게중요한포인트라고생각해요. 내가쓸모있는일을했어 라는과정에서보람을느낄것같아요. 공공기관지원사업은청년들이쓸모있는사람이되게, 성할수있게그런스펙, 스펙이라는말을아주싫지만, 스펙을쌓을수있게유도하는게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해요 ( 조하영, 여, 28세 ). 5) 정책참여활동자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 면담조사참여자 ] 청년정책네트워크 ( 이하청정넷 ) (1) 활동참여동기정책참여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의활동참여동기는다양했다. 그리고이들의이력 204

233 또한다채롭다. 정지민은고등학교자퇴후아르바이트를하면서다양한활동을통해배움을지속하고있다. 독립다큐멘터리를작하는창작활동을하던중에우연히청년정책을안하는민관거버넌스에참여했다가지역에서청년기본조례가정된후정책참여활동이공식화되면서지원단으로활동하게되었다. 그는이활동이자신의존재를증명하는일의의미를지닌다고말한다. 본인과같이고등학교를자퇴하고, 현재취업이나창업에대한계획이없으면서대학에진학하지않은청년은자신이살고있는지자체에서지원하는청년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것을목격하면서, 본인과비슷한처지에있는청년들이지역에서잘생활할수있는여건을만들고싶은욕구가커서청년정책네트워크에참여하게되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서울지역에서먼저민관거버넌스기구로운영되면서성공적으로자리를잡자, 전국적으로민관거버넌스협치모델로벤치마킹되고있다. 이지역에서도서울에서성공적으로정착한이모델을적용하여운영중에있다. 자기증명의욕구가있어요. 저는 17살에고등학교를그만두고나와서여러가지활동겸공부겸진행하고있어요. 가아빠에게그런말을많이들었거든요. 넌적응하지못했어. 사회에적응하지못했어 라는이야기를들었을때 내가정말그런가? 나는어디서나의쓸모를찾아야하지? 그런생각들을많이해요. 그런점에서 [ 이활동이 ] 내가나를증명할수있는길인것같다고생각해요. 다큐작업을하거나지금청정넷활동을할때특히청정넷활동을할때에정말화났던게작년공론의의진행자로들어갔어요. 시이그자리에왔어요. 시이온자리에서는패널처럼앉아있었어요. 이사람들이이야기하는청년들의모습에는취업이나창업을준비하거나취업한청년이전부였어요. 그사람이이야기하는청년들중에는나처럼고등학교를자퇴하고대학교를가지않으면서, 4대보험을받지못한채다큐를만드는정지민이라는청년은존재하지않는거예요. 그정책범위안에. 다시한번저밑바탕에깔려있던 나의쓸모가무엇이있을까 라는고민과맞물리며 왜나같은사람은정책의대상에들어갈수없을까 라는생각이들었어요. 그순간되게화가나기도했어요. 청정넷에서의의미를찾자면내가여기있고, 내가지금여기에서잘살고싶고, 4대보험받는일을못해도이만큼의돈을벌더라도몸아프면병원에가고그렇게밥을굶지않으면서생활할수있는여건은만들수있지않을까. 만들어줘 라는마음이있어요 ( 정지민, 여, 24세 ). 태민우는유독주변인들의죽음을일찍경험했다. 친한친구가일찍세상을떠났고, 군입대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05

234 동기가군대에서교통사고로세상을떠났다. 주변인들의죽음을접하면서, 본인에게도많은시간이남아있지않다는생각을하게되었다. 그후행복하게살아야겠다고다짐하면서, 의미있는일을하면서살겠다는다짐을실천하기시작했다. 군대후, 지역에서다양한활동과실험을시도하게되었다. 우연히서울의한공모사업에신청해서선정이되었고, 서울에서청년허브활동을직접경험하게되었다. 활동을통해직접세상을변화시킬수있다는것을체험한태민우는본인이살고있는지역에도서울시의청년허브와서울시에서운영되고있는청년활동사업이도입되었으면하는바람을가지게되었다. 그후민관거버넌스모델인청년정책네트워크활동에참여하게되었다. 서울에서청년허브를본거죠. 서울에서활동하는팀들이청년참, 청년활이런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활동비를지원받더라고요. 우리끼리는만날돈이없는거예요. 작당모의를하려면커피를마셔야하는데돈이없어요. 커피한잔시켜서열명이마셨어요. 서울에갔더니세명만모였는데활동내역을증명하지않아도백만원을줘요. 그전단계여도카페를갈수있는돈을주고정산을안해도되고. 이런게어떻게가능하지 라는생각을했어요. 그러다보니자연스럽게청년정책에대해관심을가지게되었어요. 그래서서울의청년허브를우리지역에도만들고싶었어요. 의미를갖는단체들끼리모여서단체들이모일공간을만들었어요. 그런데뜻처럼잘안됐어요. 서울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내려오기도하면서결합해서우리도거버넌스를만들어보자는움직임이있었어요. 거기에동의를해서합류하게되었죠 ( 태민우, 남, 26세 ). 그외청년당사자조직에서활동하면서청정넷활동에합류안을받고참여 ( 김훈, 남, 23 세 ) 하거나, 2013 년부터지역의청년들이모여논의하는청년포럼활동을하다가청정넷활동에 합류하게된사례 ( 김아현, 여, 25 세 ) 에해당했다.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2) 활동의의미와가치, 활동을통해얻은것 1 동료 & 동료를통한지지정책참여활동을하고있는청년들은이활동을통해동료를얻은점, 동료를통해정서적지지와격려, 에너지를얻고있다고말했다. 특히정지민과김아현은이들에게활동의내용도중요하지만, 활동을함께하는사람들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 206

235 저에게는어떤활동의내용도중요하지만, 내용만큼이나같이일하는사람들이중요해요. 같이일하는사람들이좋아요. 지금청정넷지원단하는멤버들이전부다그렇지는않지만오래보고싶고오래같이고민하고싶은친구들입니다. 저에게는늘시작점이사람이먼저였어요 ( 정지민, 여, 24세 ). 동료를통해주로소속감, 에너지, 격려, 정서적지원같은것을얻어요. 사람이좋아서하는일인데그게안좋게되면많이힘들어요 ( 김아현, 여, 25세 ). 2 자신을알아가는자기실험, 자기주도학습의실천태민우는청년활동이자신을알아가는일이될수있다고말했다. 청년이자기실험을지속적으로시도하면서, 자신이어떤사람이며, 무엇을잘할수있고하지못하는지학습해나갈수있다는것이다. 그런점에서태민우는청년활동의가치를강조했다. 그는이론으로배웠던내용들, 책상머리에서만생각했던내용들을활동을통해직접실천하고실험하면서얻은것이많았고, 실로바꾸고싶었던현실에변화를주기도했다. 실그변화를체험했기때문에많은청년들이청년활동을통해그혜택을누릴수있기를희망했다. 그는청년활동을통해삶에서의선택지, 가능성의폭이넓어진다는점에서의미를부여했다. 청년활동이라는게자기를알아가는것같아요. 청년활동이라하면공익활동비슷한그런것같은데저는지극히개인적인입으로바라보면자기가자기실험을계속해나가는실험인것같고내가가능한범위와불가능한범위를스스로학습해나가는것. 딱딱한언어로하면자기주도학습인거죠. 자기실험, 자기주도학습. 이게청년활동이라생각해요. 책상에서는전혀바뀌지못하는것들을활동을통해서많이얻게되고바뀌어요. 이런것을주변사람도경험하면좋겠어요. 가생각을바꿔왔던과정들이, 이런걸해야겠다. 결심했던과정들이다른사람들한테도그대로이어져야할건아니지만청년활동을하면만나지못할사람들도많이만나고삶의가능성이엄청나게넓어지니까요 ( 태민우, 남, 26세 ). 3 공동체의식김훈은청정넷활동을통해공동체의식을가지게되었다고말했다. 과거에는나혼자어떻게잘살수있을까를주로고민했다면, 활동에참여하면서주변사람들에대한관심을가지게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07

236 되었다는것이다. 주변사람들중에어려움을겪고있거나해결해야할문가있을경우 함께고민하고해결하려고노력하면서공동체의식을배우고있다. 그는활동을통해세상은 혼자사는곳이아니라함께살아가는곳임을알게된다. 활동하는사람에대한고민이가크게느껴졌어요. 예를들면평소에는나만잘먹고잘살면되지했는데나만행복하면되지이런생각이었는데, 조금더같이활동하는사람들한번더돌아보고그사람들의고민들이뭔지같이해결하려고노력해요. 하면서공동체의식이라고할까? 그런정신을배운게좀커요. 나만사는세상이아니라 ( 김훈, 남, 23세 ). 4 경청, 다양성에대한인정과존중청정넷에참여하는청년들은다양한사람들을만나고정책을개발하는과정에참여하면서자신과다른정치적관점과견해를배해서는안되며, 그들의의견을경청해야한다고스스로에게다짐한다. 물론처음부터이들이이와같은태도를가졌던것은아니었다. 활동을통해시행착오를겪으면서, 함께활동하는사람들로부터피드백을받으면서점차그런자세와태도를갖게되었다. 공식적으로올해부터민관거버넌스협치기구를운영하고있는이지역에서는아직까지네트워크내체계적인구조를갖추고있지못하다. 그과정에서어려움이많지만, 이들은적어도이활동에서모든사람들이견지해야할요소, 즉다양한가치와관점을인정하고존중하는태도를견지하고자노력했다. 특히김아현은활동에참여하면서, 태도에대한고민을하고있다고말했다. 그는활동을지속하면서, 진보적또는보수적관점을가지고있더라도그관점을어떤태도와자세로표현하는가가더중요하다는인식에이르렀다고한다. 또한관점과사람의다양성을인정하려고노력하고있다.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 청정넷은 ] 아직틀이없어요. 체계가안잡혀있는게커요. 아무래도초청기이다보니누군가주도적으로하지않는이상자기할말만하다가끝나는경우도많아요. 그래도사람들의이야기를많이듣자고생각해요 ( 김훈, 남, 23세 ). 사실청정넷위원중에다양한정치적관점이있어요. 그런데한청년이어떤계기로, 이사람이어떤선택을하던, 어떤가치관을가졌던이건이청년이가지고있는수많은 208

237 서사들이있고그계기로 [ 여기에 ] 오게된건데우리가이런개개인의삶을다양하게듣자고모인자리에서는이런게 [ 다른생각과관점이 ] 배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이되게많이들었어요 ( 중략 ) 청정넷을하면서주로만나게되는사람하고계속같이하는일들이많다고느껴져요. 사람에대한존중을잃지말아야지생각을해요. 계속태도의문를고민하게된덕은이활동이커요. 다양성에대한고민이라든지. 관점의다양성, 사람의다양성. 세상에있는여러사람들에게라벨을일일이붙이기어렵지만소수자라든지약자들에대해생각을많이했어요 ( 김아현, 여, 25세 ). (3) 활동을하면서힘든점 정책참여활동이라고하면주로청년들이자발적, 주도적으로정책을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그것을전적으로수용하여, 바로정책화되는과정을떠올리게된다. 그러나현실은이들의선한의지와노력만큼녹록하지않았다. 이들은정책안과정에서다양한유형의난관에봉착한경험들이있었고, 그것들을어떻게개선해나가야하는지에대해고민하고있었다. 1 권위적이며폭력적인의사소통방식물론민관거버넌스협치모델이나름대로정착단계에접어든서울에서도초기에는다양한어려움과불협화음이있었을것이다. 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 모든지역에서청년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청년정책네트워크와지자체가협력하여청년정책을만들고다듬어나간다는것이쉽지않은과정일것이다. 그과정에서이들이불편하게인식했던지점은청년들을바라보는기성세대의입도있지만, 청년집단내부에서의권위적태도였다. 지자체별청년기본조례에서규정하는청년들의연령은다양하지만보통은 34세또는 39세까지를포괄한다. 그러다보니, 청년들내부에서도입차이가존재할수있다. 그런데연령을기반으로권위적태도를보이는관행들이나타나는것이다. 20대보다 30대가연령이많다는이유로 20대의견해와입을무시하거나, 폄하하는것들이여기에해당한다. 정지민은청정넷내부에서이루어지는연령에따른권위적이고폭력적인의사소통방식에대해문가있다고비판했다. 특히그무례함은여성, 20대등청년집단내부에서의권력관계에따라발생했다. 이때문에, 정책참여활동을하는청년들내부에서마저도동등하고수평적인관계가채갖추어져있지않은상태에서정책안을한다는것이어떤의미가있는지에대한문기와비판등정책참여활동에서전되어야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09

238 하는이견에대한존중과배려의태도가중요함을인식하게되었다. 일크게느낀건연자와나이차로인한그런거였어요. 우리지역에서만18세부터만34세까지를청년으로봐요기본조례에서. 모든 30대가그렇지는않지만어떤 30대몇몇분들은 20대들을가르침을대상, 훈계의대상으로보는경우가많았어요. 청년들사이에서도가르침의대상이라는의식차이가있다는생각을했어요 ( 정지민, 여, 24세 ). 생각이다른건받아들일수있어요. 상처되는일이아닌데표현방식이되게폭력적일때가많아요. 이번년도에청정넷에서많이경험하고있어요. 그이전에는내가얼마나존중받으며일해왔는지올해많이느끼고있어요. 무례한태도를많이봤고이건부정할수없이어린여성에게더욱가혹한것같아요 ( 정지민, 여, 24세 ). 2 청년에대한보수적관점과불신, 정책파트너로인식하지않는태도또한청년정책을안하는과정에서이들은지자체의시의원, 공무원등다양한정책담당자들을대면한다. 그과정에서이들이느낀것은한국사회의기성세대가청년들을바라보는인식자체가보수적이며, 청년들에대한신뢰가없다는점이었다. 김아현에따르면, 현재시행되고있는주민참여예산나청정넷에서조차지자체담당자들이나시의원이시민들에게보이는태도는위압적이고권위적이었다. 그들은시민을정책의파트너로인식하고있지않았다. 다른지자체 ( 특히서울 ) 에서주민참여예산를운영하고있으므로, 또청년정책을민관거버넌스를통해수립하고있기때문에이지역에서도 하지않을수없어서 즉마지못해하는것처럼보인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지자체담당자들은그리고시의원들은이도들이왜필요한것인지에대해수긍하고, 도의취지나가치에대한이해가없는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 청년들에게기성세대에대한실망감이누적될수록, 정책참여활동에대한관심과참여는감소할가능성이크다.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 청년을보는태도가 ) 보수적이에요. 그런맥락에서청년들에대한신뢰가많이없구나했어요. 서울청년수당은취업준비수당이아니잖아요. 저희도청년수당으로시작했는데너무공격을많이받아서취업준비수당으로후퇴한채로포이되었어요. 여기에서는청년들에게시간을만들어줘야한다든가, 여유를만들어줘야한다는논의자체에동의가안되는부분이분명히있어요. 선지급해달라는거에 난너네들못믿는다, 어디다쓸 210

239 줄어떻게알고 라고 [ 시의원들이 ] 말해요. 말그대로청년수당이면어디다써도되는건데, 총포류만아니면상관이없잖아요. 취업준비에써야하는데다른데쓸까봐못준다는것자체가취업을위해서라는인식자체가깔려있어서... 그래서가 저는취업이나창업할마음이없는데나를지원해줄정책은없는거냐. 나라는청년을이지역에서는인정할수없는거냐 는질문을했는데대답같지도않은대답이, 똑같은말이반복되어돌아왔어요. 세상이바뀌었고삶의형태가정말다양해질수있는것을이인정하는분위기가되면좋겠어요 ( 정지민, 여, 24세 ). 가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활동하고있는데기본적으로공무원들이아직청년들이나주민들, 시민들을대하는태도는굉히행정적인입이고시혜적인입이큰거같아요. 그런태도가큰거같아요. 주민참여예산에서는특히더하고요. 정책의파트너라기보다는도구로보죠. 지난번청년정책안행사에서손짓으로그만이야기하라고해요. 조용히하라고. 근데실로이런스쳐를취할때가당사자가아니었는데도불구하고굉히, 심하게말하면모욕적이랄까좀무시당하는기분이많이들었어요. ( 중략 ) 이게결국은 [ 당신들의안을 ] 들어줘야지, 들어드려야지 하는태도와어떻게든해야되니까한다는입이같이가요. 그자리에서느끼는바가컸고재미있기도했어요. 자기들이필요할때만쓴다는느낌을받으니까요 ( 김아현, 여, 25세 ). 3 후발주자로서의조급함과지역의특성이반영된정책부족정책참여활동에참여하는청년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은청년기본조례정이나청년정책도입과정에있어후발주자인셈이다. 한국사회에서청년정책의측면에국한할때, 서울시를외한모든도시는후발주자에해당한다. 그렇기때문에모든지역이서울시에서하고있는것만큼은아니어도, 비슷한수준에서청년정책과사업을재빠르게이식해서운영할수있어야한다는조급함이있다. 그때문에, 지역의특성이나지역청년들의요구를면밀히조사하고그것을반영한정책을개발하기보다는잘하고있는지역의사례를가져와지역에이식하는것에익숙하다. 물론성공사례를참고하는것은필요하고중요한일이다. 그런데그것에많은비중을둘때, 즉선행사례를쫓아가는것에만급급할때, 지역의특수성과차별성을정책에반영하기어려워진다. 정책참여활동을하고있는청년들에게도그점이한계점이자현실로인식되고있었다.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11

240 업무강도가힘들어서내년에도할수있을까하는고민이있어요. 없는걸만드니까적정수준의업무에대해아무도파악을못하고있어요. 이미선사례는존재하고있어요. 서울은 4년이라는시간동안축적이되어있는데우리는그만큼의시간여유가없어요. 그수준까지올라가지는못해도적정수준만큼은좇아가고싶은욕망은다있으니까 4년의시간을모든시간을몰아놓고있는거죠, 좇아가고싶어서. 시간이필연적으로걸리는데그여유를받아들일수없는거죠. 우리가서울좇아가지못한다는걸인정하지못해요. 왜냐면좇아가야하니까. 그만큼또시간의여유가청년들에게있지않으니까요. 당지원받아야하는사람이있고, 당시행되어야할사업도많아요. 선사례를뚫어놓으니까따라잡아야할시간의양도줄어들어요. 눈앞에보이니까더힘든거예요. 눈앞에보이니까뛸수밖에없는상황. 그게힘들죠. 지원단자체를내년에도할수있을까생각해요. 생계에대한것도있고, 업무강도에관한것도있어요 ( 태민우, 남, 26세 ). 여기는좀그런게있어요. 지역에서자생적으로뭔가발생하기힘들고서울사례가있거나서울의전문가를좀많이신뢰하는편이에요. 하지만겉으로는 형을꼭붙여서내죠. 뭐랄까, 지역이지만좀옹졸함이랄까? 그런게좀있어요 ( 김아현, 여, 25세 ).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4 청년 범주에포함되고있지않은소수자집단에대한고려부족정책참여활동중인한청년은직접청년을위한정책을만들고안하는과정에서과연 청년 이란이름으로포괄되지않는다양한소수자집단을위한정책을고려하고있는지에대한문의식을기했다. 기실, 정책참여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대부분은대학에진학한청년들이었다. 김아현은과연고등학교를졸업한대학비진학청년들의목소리를담기위한노력을하고있는지, 또는소수자집단, 예컨대성소수자, 애인, 은둔형외톨이등에대한본격적이고도심도있는논의가지금까지대로없었다는점을지적했다. 그는청년집단내대로주목받지못했던다양한하위집단들에대한관심과그들을위한지원정책에도신경써야할시점이되었다고강조했다. 대학생지원이굉히많은데대학생지원보다는고졸취업후에직을들어간청년이라든지. 우리가바라봐야할대상이많은데타지역에서온사람들인대학생에만집중지원이이루어져서... 이런일들을하는사람들은다연결되어있어요. 인맥으로연결되어있거나, 네트워킹을통해서이런일들을하게되죠. 그런데고졸하고취직한분들은이런활동이있는지도몰라요. 그게너무소외되는거예요. 우리가그분들을부를일도없지요. 212

241 정보가단절되어있어요. 접근자체가보이지않는구분들이너무많아요. ( 중략 ) 세계가구분되어있는게생각보다훨씬산산조각나있어요. 가름선이너무많아서개개인들이고립될수밖에없구나. 어떤사람은여기없다, 고졸비진학청년들은없다, 애인없다, 성소수자없다, 우리가주목하지않는, 애매한약자들도없다, 엄청난다수자들도여기없을수도있는거죠. 이들이다다수자가아닐수도있는거죠, 어떤위치에서는. ( 중략 ) 청년들이아주다양한데청년이라는이름으로묶여지잖아요. 구분하려는작업들이있기는하지만도밖청년들을들여다봐야한다고는하지만실론그렇지않고있어요. 그런것들을경계해야한다고생각해요. ( 중략 ) 청년정책이다양한사람들을포괄하지못하고있고, 포괄해야한다는인식이점점강해지고는있어요. 이를테면, 정책에서외톨이청년, 은둔형청년, 히키코모리이런말써본적한번도없잖아요? 인식해야할때가왔어요 ( 김아현, 여, 25세 ). (4) 정책지원욕구 앞서서술한바와같이, 서울을외한전국대부분지역이청년정책을민관협치모델을통해만들어가는후발주자에해당한다. 그과정에서다양한시행착오와한계점에직면한상태이다. 이들은좀더민주적이고수평적인관계속에서청년정책을만들어내고안하길희망했다. 그일환으로, 이들은정책안과정에참여하기위해필요한태도와자세에대한교육이선행될필요가있다고안했다. 물론그교육의주체가민, 관또는3영역이되어야할지에대해서는좀더많은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그리고다른활동유형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이안한것과마찬가지로이들역시행정절차간소화를안했다. 행정절차에따라소모되는에너지가많다는것이다. 많은청년들이기하고있듯이청년활동활성화를위해, 지자체별로행정절차를어떻게간소화할수있는지에대한구체적방안이시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공간지원문는모든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이공통적으로기한정책지원욕구로볼수있다. 이들은지자체에서추진하는청년을위한공간이주로취업, 창업에국한되어있다는점에서, 보다자유로운교류및활동공간을마련하고공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이들은청년을위한지원정책이취업과일자리에과도하게초점이맞추어져있다는의견을시했다. 취업과일자리정책도필요하고중요하지만, 청년들이취업을위해서만살아가는것은아니라는점, 청년들의전체삶속에서다양한활동지원에대한고민이필요하기때문에, 특정한분야, 예컨대취업, 문화와같은방식으로분절적으로지원하는방식에한계점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13

242 있다고평가했다. 정책지원욕구 정책참여과정에대한태도교육 행정절차간소화 공간지원 취업중심의정책탈피 & 청년활동전반에대한지원 내용 어떤태도나소통방식에대한교육이라고해야할까요? 아니면기본적인원칙들을지키는분위기를형성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해요 ( 정지민, 여, 24 세 ) 말하기애매해서망설였던것이행정절차. 어쩔수없는것같지만절차에의해서소모되는에너지가너무많아요. 절차만간소화되면서결방식이라도가가서결를못해요. 주무관님이가야해요. 청정넷활동도모임을꾸릴때밥을사면주무관님이가서결를해야해요. 맡길수도없어요. 그카드의특성상. 가령어떤사람이사업등록증이없는청년예술가에게포스터작을맡기면시청으로들어가서결를해야해요. 통사본을들고도을찍으러직접시청에가야해요. 이런행정문로에너지소모가많아요. 신청의벽도있고, 청년들과함께사업을꾸려나가는데벽도있어요. 과정에서소모가많아서이것만줄어도모임을한번더할수있을거예요 ( 태민우, 남, 26 세 ). 공간이일커요. 공무원들이이야기하는대부분이취업창업카페에요. 청년활동에는창업만있는게아니잖아요. 사회적인이야기를같이하고, 공동체로지내면서오늘은어떤밥을해먹을지, 내일무슨활동해볼지, 열린생각을하는공간이필요해요그게창업카페형식은아닌것같아요 ( 김훈, 남, 23 세 ). 청년들이다양하게활동할수있는지원정책을열어주면좋겠어요. 청년들이취업을위해서만사는게아니라자기생활도있고, 여가생활도있는데정책이취업쪽으로몰려있으니그게안타까워요 ( 김훈, 남, 23 세 ). 여기는계속활동들을나눠서지원하거나특수한분야에지원해요. 청년문화지원하고, 취창업지원하고일자리관련해서조금지원하고. 이런것들이주를이뤄요. 다양한활동, 마을활동이든, 아직분류하지못하는기대해볼수있는새로운활동들이든이런것들이나오려면다양한활동을다지원해야하는데문화재단에서만청년문화를지원하는게아니라서울청년허브처럼청년을지원하는중간지원조직이있어서청년활동수당도줘야된다고생각해요. 청년활동에대한전반적인지원을하는게좋겠다 ( 김아현, 여, 25 세 ).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214

243 3. 청년정책담당자대상 FGI 결과 [ 면담조사참여자 ] 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 10 명 1)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자체의인식 지자체별로청년활동지원사업이운영되고있는방식에서약간씩의차이점이있다. 현재중앙정부수준에서 청년기본법 이정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 지자체별로 청년기본조례 정을통해사업을진행하고정책을수립하는데한계가있다는평가가많았다. 지자체중에서도청년정책을담당하는별도의 관 또는 과 가설치되어체계적으로운영되고있는경우가있는가하면, 기존부서에청년정책팀과팀원체로운영되고있는경우도있어조직과인력측면에서차이가있었다. 최근 2~3년동안 청년기본조례 가정되고행정체계내별도의조직과인력이구성되면서청년정책사업이본격화되고있는상황인데, 지자체별로청년센터와같은중간지원조직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 있다하더라도대로운영되고있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등다양했다. 그런데지자체별로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한인식수준에차이가있는것으로보였다. 지자체담당자들은각종사업을수행하면서, 또는정책참여의일환으로청년들이안한아이디어를듣고수용하는과정에서청년개인또는단체를대면하면서이들의활동참여에대한인식을갖게된다. 그런데청년관련사업들이도입되었던초기에는지자체와청년개인또는단체간에갈등또는마찰이꽤발생했던것으로보고되었다. 지자체공무원들은청년들이직접정책을안하고, 시정에참여하는과정을처음경험했기때문에초기에는정책참여활동을하는청년들에대해당돌하고거만한이미지를갖게되었고부정적인평가가지배적이었다. 그러나해를거듭할수록지자체공무원들스스로청년들의정책참여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다는평가가있었다. 청년들이정책안하는부분에대해서처음접하다보니깐굉히거만하게말하는청년들을만나다보니공무원들이굉히거부감이랄까, 거기에대한굉히많은비판이있었어요. 많았었는데, 올해는청년들이정책을안한다라는것에대한인식이괘를같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15

244 하면서그리고또부시님하고부서들하고같이정책안에대한피드백을실시간으로진행하면서청년들이첫해보다둘째해에굉히성숙된모습을보여주더라구요. 여러가지시조사나시에전반적인것을조사를해서이렇게실소통하는과정에있어서시의부서님도청년에대한인식이달라지는부분이있었고, 약간의갈등들이개선되는과정중에있다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 지자체담당자 C). 다른지자체에서는청년들의활동이업무에굉한도움이되고있다고설명했다. 지자체담당자 D에따르면, 청년들이안하는내용은기존행정절차에서나올수없는새롭고도움이되는내용이라고평가했다. 다만, 청년들이기존행정처리절차나과정에대해서대로알지못하기때문에청년들이안한내용을기존형식에부합하는방식으로다듬는과정적어려움은발생한다. 그렇지만, 청년들과협업하는과정에서새롭고기발한아이디어들을얻고있기때문에청년들의활동지원에대한지자체의신뢰가있고그러한분위기가확산되고있다는것이다. 중간에는과정이힘들어요. 과정은엄청힘든데, 결과는항상새로운그림으로나오는거예요. 기존의조직안에서했던틀, 그러니깐행정절차이런것들안에서했던그틀하고전혀다른비쥬얼이나오니깐계속몇차례 3년간, 진행하는과정에서경험하면서, 아! 청년들이하는것들은뭔가좀다르네, 되게으쌰으쌰하는것도있고이게명확하게확산되어있어요 ( 지자체담당자 D). 2)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경과에서의지자체별차이 지자체별로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의수준이상이하고, 활동참여를보하는체계에서도 차이를보이는데에는여러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었다. 여기에서는 3 가지요인에 대해정리해본다.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1) 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단체의인식차이 Ⅲ에서지자체별청년정책기본계획에대한분석을통해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의차이를확인했던바와같이,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의수준차이는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한지자체단체의인식과마인드에서비롯되었다. 지자체담당자 E에따르면, 이지자체의경우단체이 216

245 청년고용이나일자리에초점을맞추어정책을추진하려는경향이강해서청년사회활동지원과 관련된정책이나사업은거의진행되고있지않은상황이었다. 저희는청년고용과일자리에포커스를맞추다보니까그분야의정책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데활동지원에대해서는전무한상황입니다. 다른지자체분들과 [ 저희지자체단체의 ] 마인드가달라서청년활동지원에대해서는공감을못하셔서요. ( 중략 ) 청년정책네트워크나청년위워회도구성이안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활동지원에대한것이가중요하다고보고저희팀에서집중적으로추진해나가려고다른지역에벤치마킹하려고다녀오고했습니다. 그런데과님이나국님이청년들에대한지원에막긍정적인부분은아니시고해서좀구심점이나추진동력이없는상태입니다 ( 지자체담당자 E). 반면, 지자체담당자 D 가일하고있는지자체는청년사회활동을포함하여청년정책전반에 대한단체의인식이긍정적이었고청년활동에대한지원체계도비교적잘갖추고있는 편에속한다. 저희시님은청년에대해서는애초부터굉한진정성을가지고시작했어요. 워낙에청년정책자체가없고토대도없는데다, 지역의역량도여러가지로쌓이지않고, 완전히백지상태에서맨땅에헤딩하듯이거의한 3년을해왔는데, 저희는이조금이런방향으로가야겠구나라는게보이는시점이거든요 ( 지자체담당자, D). 이처럼단체이청년활동에대해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가에따라청년정책의방향이나내용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물론단체들이주로취업이나창업, 일자리, 주거등의정책에집중하는데에는이유가있다. 지자체단체들은임기가정해져있는선출직이기때문에정해진시간내에가시적인성과를보여야한다는압박감을가지고있다. 주지하다시피,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원은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는데오랜시간이걸린다. 청년들의정책참여를예로든다면, 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이실로지자체에도움이되고지자체공무원들역시청년들을정책파트너로인식하고협업하는데에는오랜시간이소요된다. 서울시의청년정책네트워크활동역시민관거버넌스의성공적인모델로평가받고있지만, 그러한성과를내기까지 3~4년의시간이소요되었다. 또한민관협치과정에서, 지자체담당자들의인식과태도도중요한요인으로작용했다. 즉, 청년들의안이실정책화되는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17

246 과정에서청년정책담당자들의지원이효과적으로이루어졌기때문에민관거버넌스가성과를거둘수있게된것이다. 그런데이모든과정들이성과를내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데그시간을기다려줄단체과지자체공무원들이많지않다는것이다. 이때문에, 많은지자체의청년정책이가시적인성과를내는용이한영역들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을알수있다. (2) 청년당사자조직유무및역량차이 청년활동에대한지자체단체및담당공무원의인식이긍정적이고지자체의지원이활발하다하더라도, 지자체내에서활동에참여할청년단체나개인들이있는지그들의활동참여역량이어느정도수준인지에따라지자체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의성과가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과몇개광역시를외하면, 청년들의사회활동, 특히정책참여활동이꾸준히지속되지않는경우들이발생했다. 담당자 H에따르면, 청년들은스펙을쌓기위한일환으로정책참여활동을신청하지만, 활발한참여활동을하는경우는드문것으로나타났다. 청년들의정책참여율은높은편이지만, 개인들의스펙활용목적으로참여하는경우가많아실질적인활동참여율은 50% 정도인것같습니다. 청년개인들이모여단체를이루는경우는거의없었으며, 그활동또한지속적으로이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 ( 지자체담당자, H).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저희의고민은 초동주체형성 의개념인데작년초반에 선생님이저희에게 이것은지자체의실험일수있다. 초동주체나핵심주체를형성하는것은사실 10년을내다보는실험인것인지단순히하루아침에되는것이아니다. 서울도사실은이이만큼오는데 3년걸렸다, 청년허브가 2011년생겨서그때부터형성해간것이다. 하물며서울이그정도걸렸는데지역도시는더기다려야한다. 기다려주는것이그지자체의힘일수밖에없다 라고하셨거든요. 그때는사실그말을이해를못했는데시간이점점지나면서실감이되더라구요 ( 지자체담당자 D). 지역도시의경우, 서울시만큼다양한청년주체와단체들이활동할수있는여건에있지않다. 청년당사자조직인청년유니온이나민달팽이유니온의경우에도서울과수도권을중심으로활발한활동이이루어지고있을뿐, 지역도시에서는단체의규모가작기때문에활동하는 218

247 회원들의수도많지않다. 그렇다보니, 청년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민간영역의파트너로참여할청년단체나조직이전무한경우가발생한다. 이럴경우, 중간지원조직을설치하는과정에도어려움이발생하고, 중간지원조직이설치된다하더라도그것을운영할만한청년단체나인력이부재하여소기의성과를거두기힘들다. 이때문에, 서울을외한지자체에서는사실지역도시에기반을두고있는청년단체를발굴하고, 그들을파트너로인식하면서활동역량을키우는작업도함께할필요가있다. 그것이수반되지않은상황에서전개되는청년정책수립및사업운영을할경우청년들의관심과참여가저조할가능성이크다. 때문에, 지자체에서청년정책을운영하는과정에서, 청년들의욕구와요구를반영하는과정뿐만아니라그들이정책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도적치의마련, 나아가그들의활동참여역량을고할수있는방안까지고려하는노력이필요하다. (3) 행정지원의차이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청년사회활동을지원하고자하는인식이전되어있을경우, 청년들의정책참여나활동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일환으로이들을위한행정지원이이루어질수있다. 요컨대, 청년사회활동의의미를인식하고지원하고자하는단체의의지가있을경우, 청년들의활동참여를촉진하기위한행정지원이이루어지고있었다. 지자체에서청년들의정책참여를촉진하기위한담당자들의협조와행정지원이이루어질경우, 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도활발해질가능성이크다. 반면, 청년활동에대한인식이긍정적이지않고, 이들을위한지자체담당자의별도의행정지원도이루어지지않을경우청년들의정책참여는활성화되기어렵다. 지자체담당자 B는지역의청년단체들이관의행정절차를따르지않는점, 행정처리과정을무시하려고하는태도를비판적으로인식했다. 그렇지만앞서청년사회활동참여집단에대한면담조사에서분석했듯이, 청년들은지자체의행정절차가다소복잡해서불필요한에너지를소모하는측면이있다고인식했다. 지자체담당자와청년들의인식에분명한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청년들이지원해달라는말을많이하잖아요, 어떤공모사업에지원하거나하면, 그런데참여율은저조하다고봅니다. [ 왜그렇다고보시나요?] 그렇게체계적이지도않고,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19

248 말은잘할줄은알지만체계적이지않고, 연구한결과를토대로하거나성숙하거나그런거는아니거든요. 행정처리일례를들자면, 공모하면서 A, B, C 서류를좀줘라그럼청년들은 왜이렇게많은걸요구하냐? 우리가해온거토대로그냥해줘라 그게거꾸로어떤행정에대한불만으로표출돼서막여기저기민원넣고, 심지어는시의원이나청년단체들이런사람들과규합해서거꾸로압력이들어오고이런경우가많습니다. 해서어쨌든관주도의운영형태를배척해요. 그냥우리한테줘라, 우리가알아서할테니까 이런요구가많지요. 그런부분이청년단체들과협업과정에서어려움입니다 ( 지자체담당자 B). 반면, 지자체담당자 D는청년단체에대해관의행정절차를그대로따르도록요구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인식했다. 그때문에,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나활성화를위해서는관에서먼저행정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안했다. 물론그과정에서청년정책담당자들의부담은더늘어나고있었다. 지자체담당자 A에따르면, 하나의정책이만들어지기까지청년들과지자체담당자간, 즉민-관의협업과정이결코쉽지않음을알수있다. 그과정에서정책담당자들의협업의지와지원이중요함을알수있다. 그렇지만이러한과정을거치지않는한, 청년들의활동역량을고하기는요원하며, 실로이러한과정을거치는것이진정한민관거버넌스체를구축하는것으로도볼수있다.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저희는되도록행정절차안에서어떻게하면그것들을해소시켜줄수있을까, 까다로운조건들, 어떻게해소시켜줄것인가를계속검토해가고있어요. 저희도초창기에는그랬던것같아요. 애들이맨날말만하고... 시간이지나니깐사실은젊은친구들한테완벽한걸요구하는것자체가좀웃기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아무경험도없는데, 경험없는사람들한테경험을갖도록기회를주는것인건데, 완벽해야된다 라고자꾸요구하니깐이게자꾸미스매치가되고, 다만행정은되게힘들고누수가있었어요. 저도초창기에굉히청년들한테어쨌든줄려고주도적으로계속하다보니까계속누수가생기고, 누수가생기고이런것들을저희는어쨌든시님이조금청년에대한강력한의지가있으셔서, 그런것들이다좀무마되고, 관대하게가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올해는조금더규정이나이런것들을어떻게하면좀더까다롭지않게갈수있을것인가에대한검토들을하고있어요 ( 지자체담당자 D). 청년들이쉽게말해서안을하긴하지만우리조직 과 의유능한주무관들이청년들 220

249 에게요구를받고, 다듬어서의견을묻고하는이런프로세스가있었던거예요. 또거기에도직원이두명이달라붙어서 3개월 4개월동안갖은자료를만들어서구상을해가지고, 이거어떠니? 너희들이원하는게이런거니? 이런과정을, 주고받는과정이되어야된다는거죠 ( 지자체담당자 A). 3)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개선점 (1) 중앙정부수준 1 청년기본법 정및청년정책총괄기구신설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들에따르면, 현재중앙정부에서 청년기본법 이정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 지자체에서정한 청년기본조례 만으로는청년관련신규사업을추진할때마다관련법의부재로인해어려움이발생하고있었다. 그리고중앙정부수준의모법이부재하기때문에, 조직, 예산, 인력등이지자체별로상이하고그로인해청년사회활동관련정책에서도차이가발생하고있다. 또한단기, 중기과를수립하고그과를효율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 청년기본법 정이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과거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폐지된후현정부에서는청년위원회가없는상황에서, 청년정책이부처별로부분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청년정책을담당하는총괄기구가필요하다는데공통된의견이안되었다. 일중요한것은일단청년기본법이중앙에서만들어지고그다음에그법에따라서조례도정되고해야하는데, 모법이있어야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지방자치단체도조직이확실하게꾸려지는거고, 예산도대로챙길수있고한데, 그게안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는거죠. 그걸토대로단기적과도만들고중기과까지만들어서탄력을받는데... 시급한과인것같습니다 ( 지자체담당자 A, J). 청년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중앙정부의관심이필요하다고봅니다. 현재중앙정부에청년과관련한부처는물론위원회조차없이각부처별로청년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중앙정부의청년정책을총괄하는기구의신설이요구됩니다 ( 지자체담당자, H).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21

250 2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원 : 중앙정부 vs. 지방정부의역할분담및민관거버넌스구축현재지자체에따라청년수당, 청년배당등활동비가지급되고있는경우와아닌경우로나뉜다. 지자체담당자 C는지방정부의재정상태에따라청년들의출발선이달라지는것은문가있다고지적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 이정된후에,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청년활동지원을위한역할분담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청년들의활동에서지역간격차가발생하지않도록중앙정부에서활동수당을일괄적으로지급할경우, 지방정부는그외활동지원정책과관련사업을운영하는방식으로이원화하는방안이가능하다. 한편, 지자체중에서는모든청년활동을지원하는것보다는지역에서지속적으로정주하는데필요한체계적이고기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입도있었다. 이는지역에서정주하고자하는의지를지닌청년들에대한지원을늘리고싶은지자체의의지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타시에서는청년수당이라든가청년통이라든가청년개인에대한지원들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데저희시에서는사실그런부분들이없어서저희는지자체가경쟁적으로수당이나통이라든가이런정책을경쟁적으로하는것보다는국가차원에서모든청년들이같은선상에서출발할수있도록했으면하는그런관점에서우리시에서는보고있는데, 그러한지방재정의차이에따라청년들의출발선의격차가나는것에대해우리시에서는심각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년기본법이라든지총괄부서가있으면정리가되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 지자체담당자, C). 저희지자체에서는청년활동을지원한다고할때무조건적인지원보다는청년이지속적으로정주하면서살수있는기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 지자체담당자, G).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덧붙여, 지자체담당자 H는향후 청년기본법 과청년정책총괄기구가수립되고난이후에, 청년사회활동을활성화하는일환으로, 지방정부와지역청년정책참여기구간거버넌스, 중앙정부와지방청년정책참여기구연합체간거버넌스체계를공식화하여청년들의활동참여가현실정책으로구현될수있도록하는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안했다. 기적으로청년들이서로힘을모아자조모임이나단체를구성해서청년들의일자리, 주거등에대한문를중앙정부나지방정부에건의 요청해서정부와청년간협치체계 222

251 를구축하면서청년들에게닥친어려움을스스로극복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 지자체담당자, H). (2) 지방정부수준 1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및심화프로그램개발 : 청년욕구와참여에기반앞서언급한대로,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에있어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역할분담이이루어질경우, 지자체담당자 A는지방정부가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을확대하고정교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미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 A 지역의경우기존사업을잇는심화된버전의추가사업발굴이필요하다는의견을안했다. 아울러지자체담당자 H는지자체에서청년들에게공하는지원사업의형식을이미확정한후청년들에게사후적으로의견을묻는방식이아니라, 사업을기획하는단계에서부터청년들의참여와욕구조사에기반하여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저희는청년활동지원사업이여러개가있긴합니다. 약간씩색깔이다르지만요. 이활동지원을계속해왔지만은버전 2가없다는겁니다. 청년들이한개지원사업에참여를했어요. 그러면이게확산이되어가지고또다른참여로확산이되어야하는데그게안되어서고민이고아쉬운점이에요 ( 지자체담당자, A). 청년활동지원시중요하게고려해야할사항은사업을추진함에있어청년당사자의참여를보하고이당사자가동등하게권한을갖고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봅니다. 사후에공청회를여는방식이아니라사전에그들의욕구와요구를듣고그들이원하는방식으로최대한맞추어지원을해주는방식으로바뀌는것이중요한것같습니다 ( 지자체담당자, H). 2 중간지원조직의설치와운영을위한지원현재지자체별로중간지원조직이설치된경우와아닌경우로나뉘는데, 지원조직설치를위해서는사업비편성과인력이중요하다. 그런데지자체담당자 H에따르면, 이지역에서는중간지원조직이설치되어있긴하나, 사업비편성에어려움이있어대로운영되고있지못하다는것이다. 이문는앞서밝힌바와같이, 지방정부의재정부족문또는예산편성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23

252 과정에서의관련법의부재로인한추진과정에서의애로사항으로볼수있다. 요즘청년들이정보통신망의발달로인해 SNS 등정보매체를통한교류에익숙해져있어만남을통한교류활동에어색함을느끼는경우가많아실질적인참여활동에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정부와청년간중간조직과민간위탁기관의역할이중요하다고봅니다. 우리지역에는중간조직이있긴하나사업비편성에난항을겪어직원 1명으로운영되다보니, 청년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경로역할을충분히해내지못하고있습니다 ( 지자체담당자, H). 3 민관협치에대한인식개선과지원 : 청년의 정치적효능감고 와상호신뢰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뿐만아니라청년들의전반적인사회활동지원을위해서는청년활동에대한관의인식과태도전환이중요하다. 지자체에서는청년들의참여가활발하지않다는불만이있지만, 청년들은지자체의행정전반에대한불신도상당하다는것이다. 이는상당부분관의책임도있어서관의성찰과반성이필요하다는의견도시되었다. 청년들의활동참여와활성화를위해서는지자체와청년들간소통과교류가중요하다는의견이있었고 ( 지자체담당자, F), 예컨대청년들의정책참여또는지자체의활동지원사업에대한청년들의요구나의견이실정책화되도록, 그결과청년들이정치적효능감을공받을수있고행정에대해신뢰하는방식으로진행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안되었다 ( 지자체담당자, D). 실청년들의목소리를담을수있는정책도만들어줄수있으면좋겠고, 청년들도행정을신뢰할수있는그런게있어야할것같아요. 청년들이질문을하고답변을해주면, 확실해요? 라고되묻는경우도많이있더라고요. 그런분위기도좀해소하고, 교감하고소통할수있는게중요한것같아요 ( 지자체담당자, F).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올해는저희가직접적인사업을통해서청년들한테효능감을주었는데, 단순히 너네의견줘봐. 우리가한번들어볼게 이런차원에서있다보면청년들이동원되고있다는느낌을받고있는거예요. 그친구들은동원되어서우리에게듣기만하고만다는... 계속이런것들이실망감으로, 시간이지나면서계속쌓여가는형태가되어있어서저희는되도록우리가직접실행할수있는지원사업들그게이청년다수에대한청년다수에 224

253 대한지원사업의중간역할로서청년단체들이수행할수있고그것을통해서역량을키워가고자기포지셔닝을지원할수있는방법으로저희는그것지원하는방향으로계속세팅해가고있고그것으로신뢰를, 올해는좋은파트너로신뢰를해주고본인들도이는그것을통해서해야겠다는믿음이형성되어가고있는상황이에요 ( 지자체담당자, D). 덧붙여, 일부지자체에서는민관협치가원활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담당공무원들의인식개선도필요하며, 정책참여활동에참여하는청년들의역량강화도동시에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를위해, 공무원들을대상으로청년사회활동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교육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는의견이안되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지자체의청년정책에서주로일자리및고용정책이주를이루고있기때문이다. 또한지역마다편차가나타나고있는청년단체유무와참여역량의차이로인해, 일부지역에서는청년들의역량강화를위한지원활동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 청년단체가비활성화되어있는지방의경우에는청년단체가자생할수있는기초환경부터조성해주는지원이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그리고공무원들을대상으로한청년활동지원에대한교육도꼭같이병행되어야합니다. 청년활동이비활성화된지역의경우대다수의정책들이일자리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공무원들조차청년활동과문화지원에대한인식이부족한상태입니다. 이런정책적관점과시각을새롭게하기위해서는일선공무원들에대한교육도병행되어야청년활동지원에대한정책또한활성화될것으로사료됩니다 ( 지자체담당자, I).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25

254 4. 소결 지금까지다양한유형의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을대상으로한면담조사와지자체 청년정책담당자를대상으로한 FGI 분석결과를살펴보았다. 다음표에는지금까지살펴본 면담조사및 FGI 주요분석결과를요약하고시사점을정리하였다. 표 Ⅴ-5 사회활동참여유형별면담조사주요결과및시사점 구분 주요분석결과 맞춤형요구사항 시사점 공통요구사항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사회활동비참여자 커뮤니티지원사업참여자 (1) 사회활동비참여이유 : 여건부족 vs. 필요성못느낌 (2) 사회활동의향과활동참여의걸림돌 의향있음 vs. 의향없음 정보부족, 경적문, 까다로운행정절차등 (3) 정책지원욕구 경적지원 공간지원 거주지인근참여프로그램확대 정보공및홍보 활동비참여자를위한인력지원 (1) 활동참여동기 사회적경험확대 기존에참여하고있던활동활성화차원 사회적관계의확 직에서시도하기힘든실험적활동 ( 문화예술기획등 ) (2)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이활동에미친영향 관계지속과신뢰를쌓을수있는물리적시간공 시행착오와실수가허용되는활동을할수있는기회 (3) 활동을통해배운점과얻은것 비빌언덕, 안전지대그리고자양분 다양한사람, 다양한관점, 다름 의가치에대한인정과존중 비참여자가은둔형외톨이, NEET 집단이될가능성을고려하여, 전담인력지원방안마련필요 청년활동지원사업확대 청년활동에대한피드백과조언을해줄수있는지역사회인력발굴및지원 ( 지역사회구성원들의재능기부자원자 DB 구축후활용방안고려 ) 활동정보공및홍보 공간지원 활동비지원 청년과지자체간가교역할을하는지원인력 행정절차간소화 청년단체에대한지원 취업과일자리중심의청년정책탈피 226

255 구분 주요분석결과 다양한선택지의발견, 새로운활동을할수있는연결고리 의사소통기술 책임감 적극적인삶의태도 기타 : 협업에대한배움, 함께사는마음가짐, 사람, 시민으로서기여했다는경험등 (4) 정책지원욕구 공간지원 지원사업의형식과내용의다양성 청년활동을지원하는인력 활동에대한피드백과조언 비진학자를위한활동정보홍보 사회활동에대한인식개선 맞춤형요구사항 시사점 공통요구사항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및당사자조직활동참여자 (1) 활동참여동기 지역사회내에뿌리를내리며공동체적삶을살아가기원하는청년들을위한생태계조성및공간지원 지역에서삶을살아가는청년들간교류, 사회문에대한참여 청소년 ( 만 9~24 세 ) 의노동권익향상 (2) 활동을통해배운점과얻은것 협력적생존방식, 공동체적삶의방식 갈등조율역량 의미있는일을하고있다는자부심과보람 지역에대한정체성 다양한사람, 세대와계층에대한이해 (3) 활동을하면서힘든점 활동의지속가능성에대한고민 : 생존의문, 일과삶의불분명한경계, 외연확의어려움 지자체와의협업과정에서의어려움 : 지원사업신청자격의높은기준, 지자체담당자 ( 기성세대 ) 와청년들간입차이, 지자체사업에동원되는경우 활동토대의척박함 : 지방청년으로살아간다는것 (4) 정책지원욕구 활동에대한지원 ( 기본소득 ) 공간지원 지역사회내에서공동체적삶을살고자하는청년개인 / 단체를위한지원사업확대 ( 기존취창업모델이아닌새로운모델발굴 ) 지자체 - 청년단체간상호이해를위한교류의마련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27

256 구분 주요분석결과 활동단체들간네트워킹 지자체와청년활동을연결하는중간지원인력 광역단위와기초단체에서의청년지원사업이분화 예산비목의융통성 청소년활동과청년활동의연계필요 (1) 활동참여동기 스펙쌓기, 실무경험을할수있다는기대감 맞춤형요구사항 시사점 공통요구사항 Ⅴ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대외활동참여자 정책참여활동자 (2) 활동을통한긍정적경험 다양한배경을지닌사람들을만날수있음, 인간관계기술, 의사소통기술, 갈등조율능력, 일에대한노하우, 자신감등 협업에대한즐거움, 실무경험 (3) 활동을통한부정적경험 반복적이고관행적인활동 무의미하고비생산적인활동 투입시간대비얻는것이없고 시간이아깝다 는인식증가 대외활동을빌미로주최기관의홍보수단으로동원 (4) 정책지원욕구 활동유형과형식확대 : 청년들이직접활동기획 활동에대한홍보 공간지원 행정절차간소화및청년에대한배려 ( 사후정산의문점 ) 활동에대한사후관리 ( 성기회를공하는지원프로그램확대 ) (1) 활동참여동기 민관거버넌스협치모델에대한관심과참여 지역에서서울의청년활동지원사업을적용해보고싶은바람 (2) 활동의의미와가치, 활동을통해얻은것 동료 & 동료를통한지지 자신을알아가는자기실험, 자기주도학습의실천 공동체의식 경청, 다양성에대한인정과존중 대외활동의형식과내용개편 - 청년이성할수있는기회, 실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개편 - 직접기획하여참여할수있는기회공 지자체 - 청년들간신뢰와이해고를위한상호교류필요 - 지자체및공무원들의태도개선 ( 정책참여활동의의미와가치 228

257 구분 주요분석결과 (3) 활동을하면서힘든점 권위적이며폭력적인의사소통방식 청년에대한보수적관점과불신, 정책파트너로인식하지않는태도 후발주자로서의조급함과지역의특성이반영된정책부족 청년범주에포함되고있지않은소수자집단에대한고려부족 (4) 정책지원욕구 정책참여과정에대한태도교육 행정절차간소화 공간지원 취업중심의정책탈피 & 청년활동전반에대한지원 맞춤형요구사항 인식 / 정책파트너로서의존중 ) 시사점 공통요구사항 구분주요분석결과시사점 (1)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자체의인식 불신 vs. 신뢰 초기에는상호이해부족으로불신하는경우들이다수나타남 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 (2)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경과에서의지자체별차이 청년사회활동지원에대한단체의인식차이 청년당사자조직유무및역량차이 행정지원의차이 (3)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개선점 - 중앙정부수준 청년기본법정및청년정책총괄기구신설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원 : 중앙정부 vs. 지방정부역할분담및민관거버넌스구축 - 지방정부수준 청년활동지원사업확대및심화프로그램개발 중간지원조직의설치와운영을위한지원 민관협치에대한인식개선과지원 : 청년의정치적효능감고와상호신뢰 (3)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개선점안의견으로갈음 사청회년활정동책참담여당자청년 F G 면 I 담조 결사과및 Ⅴ 229

258 사회활동참여청년면담조사및청년정책담당자 F G I 결과 Ⅴ 230 청년대상면담조사및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대상 FGI 결과를토대로, 청년사회활동의의미를요약하면 [ 그림 Ⅴ-4] 와같다. 그림 Ⅴ-4 청년사회활동의의미

259 Ⅵ 정책언 1. 정책언의배경 2. 정책과

260

261 Ⅵ 정책언 *68) 1. 정책언의배경 본연구는 20대청년들의사회활동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해, Ⅲ에서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 정책및해외청년사회활동정책지원사례를분석하였고, Ⅳ에서는청년들을대상으로한사회활동실태조사결과를분석하였다. Ⅴ에서는청년들의사회활동경험과그의미를심층적으로분석하기위해사회활동비참여자를포함한 5가지사회활동유형별참여자를대상으로한면담조사결과를분석하였으며, 아울러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를대상으로한 FGI 결과를살펴보았다. Ⅵ에서는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토대로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를시하였다. 정책과는 4개영역에대해 11개정책추진과를도출하였으며, 일부정책추진과에서는각세부과를포함하여안하였다. 본과에서시한정책과의근거및내용은 < 표 Ⅵ-1> 과 [ 그림 Ⅵ-1], [ 그림 Ⅵ-2] 에시되어있다. < 표 Ⅵ-1> 에시된바와같이, 본연구과의연구내용분석결과와시사점을토대로청년사회활동활성화방안은크게 4가지영역으로구분된다. 첫번째영역은청년사회활동지원의근거에해당하는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정과동법에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을포함시키는것이다. 또한현재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 와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청년사회활동에관한내용이반영된경우는드물다. 두번째영역은청년사회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공통지원방안을들수있다. 사회활동유형별차이를뛰어넘어보편적으로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지원해야할사항에관한내용이다. 세번째영역은본연구에서실시했던각유형별사회활동정책지원욕구조사결과를토대로한유형별맞춤형지원방안에관한내용이다. 네번째영역은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과관련된정책과이다. * 이은김정숙부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집필하였음. 233

262 표 Ⅵ-1 정책과의근거와내용 Ⅵ 정책언 구분 법령및정책분석 / 청년사회활동지원정책해외사례 분석결과내용및시사점 [ 주요분석결과 ]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 미정으로, 지방정부의청년사회활동정책운영의한계발생 ( 관련법부재, 지방재정의한계등 ) 지자체의청년정책기본계획내용이취업과일자리중심에치중되어있으며, 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부족 청소년활동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활동들중, 20~24 세청년들의욕구에기반한활동프로그램개발필요 EU 의청년사회활동지원정책은회원국청년들의시민의식을고하고사회참여역량을키우기위한활동정책과관련되어있음 일본의청년사회활동지원정책은 NEET, 은둔형외톨이등청년사회적약자를주요대상으로설정하고있다는특징이있음 [ 시사점 ] 청년기본법 정필요, 청년사회활동지원관련근거포함 청소년활동기본법 정비 청년들의시민권강화측면에서, 청년사회활동관련정책확대필요 청년중사회적취약집단을대상으로한맞춤형활동지원정책필요 20 대청년사회활동실태조사 [ 주요분석결과 ] 청년들의사회활동을위한활동비지원및공간 ( 시설 ) 지원필요 조사대상청년들중, 비참여자의 72.3% 가사회활동참여의향을가지고있음 ( 활동시간, 활동비, 활동정보공이필요하다고인식 ) 사회활동비참여자이유중 관계형성부담, 필요성못느낌, 활동비부담 은비경활 / 구직자집단에게서높게나타났음 비진학청년들은사회활동을통해삶의질향상, 사회적관계망형성욕구가컸으며, 활동공간중, 개방형 ( 교류 ) 공간및신체활동공간에대한수요가높았음 청년들은중앙정부및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 비경활 / 구직자집단, 부모소득수준이낮은집단, 비진학청년집단일수록사회활동참여비율이낮았음 사회활동비참여집단대비참여집단청년들의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수준이높았음 [ 시사점 ]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활동비지원, 공간지원방안마련필요 비참여자중, 비경활 / 구직자집단, 부모소득수준이낮은집단, 비진학청년집단에대한우선지원방안마련필요 사회활동참여가비인지적역량, 대인신뢰, 공동체의식등을높일수있으므로, 청년들의시민성고, 전체사회의사회적자본수준고를위한방안으로청년사회활동지원토대마련필요 234

263 청년사회활동유형별면담조사및청년정책담당자 FGI [ 주요분석결과 & 시사점 ] -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 공통지원 ) 청년활동정보공및홍보활성화 사회활동을위한활동비및공간지원 청년과지자체간가교역할을하는지원인력 청년단체에대한지원필요 행정절차간소화 비진학자등청년내소수집단에대한지원과관심필요 취업과일자리중심의청년정책탈피 ( 활동지원정책확대필요 ) -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욕구 ( 유형별맞춤지원 ) 비참여자를위한전담인력지원 커뮤니티활동참여자를위한멘토링인력지원 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를위한 지역사회기반자립지원사업 발굴 공공기관대외활동프로그램재편 정책참여활동자 - 지자체담당자간상호교류의마련 - 청년정책담당자 청년기본법 정및청년정책총괄기구신설 청년사회활동에대한지원 : 중앙정부 vs. 지방정부역할분담및민관거버넌스체계구축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및심화프로그램개발등 정책언 Ⅵ 그림 Ⅵ-1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 4 개영역 235

264 1. 청년기본법 정및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추가 Ⅵ 정책언 1-1. 청년사회활동지원에관한내용추가 1-2. 청년발전지원기금 ( 청년사회활동지원포함 ) 에대한내용추가 1-3. 청년사회활동참여보을위한거버넌스내용추가 2. 지자체청년기본조례및청년정책기본계획에청년사회활동참여관련내용추가 1. 청년개인에대한지원 : 활동비지원 2. 청년사회활동인프라지원 2-1. 프로그램지원 :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공간지원 : 개방형교류공간및목적지향적활동공간마련 2-3. 인력지원 :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 가칭 ) 채용및활동멘토연계 2-4. 행정지원 : 청년단체지원사업요건완화 & 행정절차간소화 1. 사회활동비참여자및대학비진학자를위한맞춤형지원 2. 공공기관대외활동내용재편 3. 정책참여활동활성화방안마련 4. 청년사회활동지역격차해소를위한지역청년단체지원사업확대 1.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사회적시스템구축 1-1. 민관거버넌스정례화 : 청년주간 에 청년과의대화 개최 1-2. 청년사회활동에대한인식개선및홍보 2.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공 2-1. 청년단체활동가지원 : 교육및네트워킹지원, 프로젝트활동지원 2-2. 지자체청년센터담당자대상연수및교류기회공 3. 청소년활동지원사업과의연계시스템구축 그림 Ⅵ-2 정책영역및정책추진과 236

265 2. 정책과 1. 청년기본법 정및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추가 68) 1-1. 청년사회활동지원에관한내용추가 1-2. 청년발전지원기금 ( 청년사회활동지원포함 ) 에대한내용추가 1-3. 청년사회활동참여보을위한거버넌스내용추가 정책언 Ⅵ 1) 언배경 청년정책담당자들은지자체에서청년사회활동지원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우선모법에해당하는 청년기본법 정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 중앙정부수준에서관련법이정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 지자체에서청년기본조례를토대로정책을수행하는데여러가지한계점이발생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현재국회에계류중인 6건의 청년기본법안 에는청년사회활동지원에관한내용을명시하고있지않다. 이법안들에서다루고있는청년활동은문화, 국협력, 자원봉사, 단체활동등영역별활동에국한된다. 그런데분석결과에서도논의했다시피, 청년사회활동은친교와친목을목적으로하는활동에서부터자원봉사, 문화예술, 스포츠, 정책참여, 지역사회개선, 국협력및교류, 사회참여등다양하다. 즉, 사회, 경, 문화, 예술분야등을아우르는활동들이가능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청년기본법안 에서명시하고있는청년사회활동들은한적이며, 변화된청년사회활동들을포괄하지못한다. 이때문에, 청년기본법안 내에청년사회활동전반을지원하는내용을추가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청년사회활동을진흥하기위한기금을조성하는내용을명시하여청년사회활동을활성화하는토대를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청년사회활동참여를보하는민관거버넌스내용을명시하여, 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을보하는것이중요하다. 68)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법령및정책분야에서안한정책과에는 청년기본법 에대한내용외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대한개정안을포함할수있다. 그런데, 두개법안에서규정하고있는청소년 (9 세 ~24 세 ) 과청년 (19~34 세, 또는 19~39 세 ) 의연령에서중복되는부분이있어, 청년기본법 정이가능하기위해서는청소년및청년연령조정이전되어야만한다. 따라서법안에서규정하는대상의연령규정으로인해청년활동지원측면에서의중복이불가피하다. 여기에서는 청년기본법 을중심으로청년사회활동활성화관련방안을안하고자한다. 237

266 2) 정책방향 Ⅵ 정책언 여기에서는국회에발의된 청년기본법안 중, 박주민의원법안을중심으로청년사회활동지원에관한내용을추가해보고자한다. 박주민의원이발의한 청년기본법안 에는청년정책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으로 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의증진과청년일자리의질향상, 창업활성화,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권리보호 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여기에청년사회활동에관한내용을추가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 강창일의원이발의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에포함된청년발전지원기금의내용에청년사회활동을진흥하고활성화하기위한 청년사회활동지원기금 내용을추가하여포함시키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다양한사회활동참여를보하는거버넌스에관한내용도추가하여정책참여의통로를마련하고자한다. 3) 세부과 1-1. 청년사회활동지원에관한내용추가 박주민의원이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에는청년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청년의능력개발, 청년복지의증진등에관한내용을청년정책기본계획에포함할것을명시하고있다. 그런데동법3조정의에서 청년발전 을 정치 경 사회 문화전분야에걸쳐청년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의미 한다고규정하고있는만큼, 삶의질향상을위한청년사회활동지원에관한내용을추가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Ⅵ-2> 에는이러한취지를반영한 청년기본법안 추가안을시하였다. 청년기본법 이정된이후에는 청년사회활동진흥법 을별도로마련하여, 청년사회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 ( 공간 ), 지원사업, 활동정보등에대한종합적관리및공에관한내용을추가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238

267 표 Ⅵ-2 박주민의원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추가 현행 6 조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 1 기획재정부관은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청년정책의기본방향 2. 청년정책에관한다음각목의추진목표가. 청년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나. 청년의능력개발다. 청년복지의증진라. 청년고용의촉진과청년일자리의질향상마. 청년창업의활성화바. 청년의주거안정사. 청년의부채경감아. 청년문화의활성화자. 청년의권리보호차. 그밖에청년정책에관한주요시책 18 조 ( 정책결정과정의참여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책결정과정에청년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내용추가 6 조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 1 기획재정부관은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청년정책의기본방향 2. 청년정책에관한다음각목의추진목표 < 신설 > 가. 청년사회활동지원나. 현행가와동일다. 현행나와동일 18 조 < 신설 > ( 청년사회활동지원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년사회활동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1 항에따른청년사회활동의지원에관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 19 조. 현행 18 조내용과동일 정책언 Ⅵ 출처 : 박주민의원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내용에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을추가하여재구성 1-2. 청년발전지원기금 ( 청년사회활동지원포함 ) 내용추가 강창일의원이대표발의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에는청년발전지원기금에관한내용을명시하고있다. 동법안의 청년발전지원기금 에관한내용을토대로, 여기에청년사회활동지원에관한내용을포함하여, 박주민의원이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에추가해볼수있다. 강창일의원이대표발의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중 청년발전지원기금 은 청년정책수행에필요한재원을확보 하기위한일환으로설치된다. 기금의구체적용도에는 1. 청년단체에대한재정적지원, 2. 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지원, 3. 기본시책의수행에따른지원, 4. 청년정책의수립 시행과정에관한연구의지원, 5. 그밖에청년발전또는청년지원을위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지원 내용만을포함하고있다. 239

268 Ⅵ 정책언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와관련하여, 청년들의혁신적인아이디어시험을지원하기위해 혁신기금 (Innovations fonds) 을운영하고있는독일의사례를참고할만하다. 독일가족노인여성청년부는청년들의정치교육, 문화교육, 청년연맹관련활동, 청년사업등을활성화하기위해 혁신기금 을통해관련프로젝트들에대한재정지원을공하고있다. 혁신기금 은 2012년처음계획되었고 2014년부터실시되었다. 독일연방정부에서지원하는청년프로젝트는크게 1 청년활동및사업 : 취약청 ( 소 ) 년지원에초점을맞춘프로젝트, 2 정치교육관련프로젝트 : 이주, 난민, 종교등과사회통합에관련된프로젝트, 3 문화교육관련프로젝트 : 사회적포용에관한프로젝트, 4 국청년사업 : 국적인청년교류활성화에기여하는프로젝트, 5 청년사회사업 : 거리의아이들을위한사회, 교육등크게 5가지이다. 69) 지금까지독일정부에서지원한혁신기금프로젝트사례는다음과같다. 청년발전기금이설치될경우, 청년사회활동지원을위한기금활용방안을참고해볼수있을것이다. 표 Ⅵ-3 독일혁신기금지원프로젝트사례 프로젝트명프로젝트기간시행주, 기관내용 ( 정치 ) 투표를하기엔너무이른나이? 투표권에대한연령문 70) ~ ( 문화 ) 언어교환파트너자원봉사 71) ~ ( 국교류 ) 다문화 분기 ~ 교육을가시화시키는법 72) 2016년말 베를린독일교육협회 (AdB) 에슬링겐 / 바덴뷔템베르크청년서클 (Kreisjugendring Esslingen / BadenWürttemberg)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문화, 어린이및청소년교육연방협회 (Bundesvereinigung Kulturelle Kinderund Jugendbildung (BKJ) Nordrhein-Westfalen) 투표권에대한토론 인구통계학적으로빠르게변화하는현시대에적합한투표연령에대해논의 애인들에대한편견을없애고소통을강화하기위한프로젝트 독일과프랑스청년문화교류프로그램 프랑스의 청년및문화협회 (CMJCF) 와함께언어적, 문화적, 교육적, 청년정책등의분야에서교류하는데에초점을두고진행 69) 독일혁신기금홈페이지 ( 에서 2017 년 5 월 29 일에인출 ) 및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년부홈페이지 478?view=DEFAULT 에 (2017 년 5 월 30 일인출 ) 에게시된자료를이용하여작성하였음. 70) InnovationsfondsPolitischeBildung. 에서 2017 년 5 월 31 일인출. 240

269 프로젝트명프로젝트기간시행주, 기관내용 ( 청년활동 ) PARTiX, 민주주의를촉진하는아날로그및디지털청년참여활동 73)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기독청년협회 (CJD Waren (Müritz) / Christliches Jugenddorfwerk Deutschlands e. V., Mecklenburg-Vorpommern) 14~25 세사이의청소년과청년을대상으로지역개발에대한아날로그및디지털참여를진흥하여이들의정치참여를촉진하는프로그램 정책언 Ⅵ ( 사회 ) 길거리아동과 ~ 함께하는연극프로젝트 74) 베를린청년클럽만남및상담소 (Kontakt und Beratungsstelle Berliner Jugendclub e.v.) 길거리아동에게겨울기간동안 4 개월이상의숙식을공하며진행하는연극프로그램 청년기본법안 에 청년사회활동지원 에관한내용과사회활동을위한 청년시설 ( 공간 ) 의 설치와운영을위한지원 내용을추가하여다음과같이재구성해볼수있다. 표 Ⅵ-4 박주민의원대표발의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기금내용추가 현행 6 보칙 31 조 ( 권한의위임 위탁 ) 기획재정부관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에게위임하거나그사무의일부를청년단체및청년정책관련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내용추가 6 < 신설 > 청년발전지원기금 31 조 ( 기금의설치등 ) 1 청년정책수행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청년발전지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2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 2. 개인 법인또는단체가출연하는현금 물품이나그밖의재산 3.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3 기금은기획재정부관이운용 관리한다. 71) Innovationsfonds_Kulturelle_Bildung. 에서 2017 년 5 월 31 일인출. 72) Innovationsfonds_Kulturelle_Bildung. 에서 2017 년 5 월 31 일인출. 73) Innovationsfonds_Jugendverbandsarbeit 에서 2017 년 5 월 31 일인출. 74) Innovationsfonds Jugendsozialarbeit Jugendsozialarbeit1.pdf 에서 2017 년 6 월 8 일인출. 241

270 Ⅵ 정책언 현행 내용추가 32 조 ( 기금의용도 ) 기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한다. 1. 청년사회활동의지원 2. 청년시설 ( 공간 ) 의설치와운영을위한지원 3. 청년단체에대한재정적지원 4. 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지원 5. 기본시책의수행에따른지원 6. 청년정책의수립 시행과정에관한연구의지원 7. 그밖에청년발전또는청년지원을위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지원 7 현행 6 과동일 출처 : 강창일의원대표발의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의 청년발전지원기금 내용중청년사회활동지원에관한내용을추가하여재구성 1-3. 청년사회활동참여보을위한거버넌스내용추가 박주민의원이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14조에는 청년정책과를설정 추진및점검하고18조에따른청년의참여를보하기위하여청년참여회의를주기적으로개최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으며, 18조 ( 정책결정과정의참여 ) 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정책결정과정에청년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그런데청년의정책결정과정의구체적참여방법을명시하는것이중요하다. 정책결정과정에청년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는것만으로는청년의정책결정과정에대한실질적참여를보하기어려울수있기때문이다. 또한중앙정부와지자체가청년들의형식적참여또는동원을통해청년정책을결정할가능성도배할수없기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의참여방법을전통적인관료중심모델이아닌거버넌스모델도입을통해도화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서복경 (2016: 213~215) 은네가지거버넌스모델을통해청년정책참여가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시한바있다. 표 Ⅵ-5 모델구분 결사체거버넌스 청년들의정책결정참여보을위한거버넌스모델 내용 방법 : 정부가이해당사자의결사체형성을위한비용지불, 그과정에서발굴된역량있는조직에권한공을통한파트너쉽구축 242

271 모델구분 협력적거버넌스 권한부여참여거버넌스 자율거버넌스 내용 고려사항 : 거버넌스의주체수립및참여보을통한정책결과를도출할수도있으나, 정부에우호적인특정블록을주체로형성할경우, 수직적위계의하위파트너로이용하는부정적결과초래 방법 : 정부가정책프로그램운영을통해, 이해당사자들에게실질적인권한부여, 참여유도, 참여적자기역량을배양할수있도록함 고려사항 : 수평적파트너쉽이가능하기위해서는당사자참여의범위가한되어서는안됨 방법 : 시민들의상향식참여강조, 이과정에서정부의심의, 조정, 감독기능이중요함 고려사항 : 정책결정과정에서의참여자선정, 참여자에대한권한과책임부여방법, 효율적이고공평한심의방법수립이관건 방법 : 시민들의자치 (self-rule) 와공동체의사회자본이중요하며, 시민들의참여요구에반응적인정부역량이중요 정책언 Ⅵ 출처 : 서복경 (2016: 213~215). 지방정부거버넌스의도와과정 좋은정부의도와과정. 서울 : 도서출판오름. 중앙정부는지방정부와의거버넌스과정을통해청년정책에대한계획을수립해야하며, 지방정부는지역내청년단체의유무와역량을고려하여지역의상황에부합하는거버넌스 모델을적용하여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을증진시킬수있을것이다. 2. 지자체청년기본조례및청년정책기본계획에청년사회활동참여확대관련내용추가 1) 언배경 현재지자체별로정된청년기본조례에는청년의참여확대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런데광역자치단체에한정해서살펴볼때, 청년기본조례에서담고있는참여확대방안의내용이조금씩상이하다. 대체로서울특별시에서정한청년기본조례의내용을준용한경우가많은데, 문는서울특별시의청년기본조례에서명시한10조 청년의참여확대등 에관한내용을부분적으로포함하고있어청년활동참여에관한실질적지원에한계점을나타내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지자체의청년기본조례에 청년참여확대 에관한내용을명시하거나, 243

272 Ⅵ 정책언 확대함으로써청년사회활동을촉진하고활성화하는근거로삼을필요가있다. 또한지자체에서수립한청년정책기본계획에는주로일자리의질과취업준비에관한내용이주를이룬다. 청년들의취업과고용문는중요한문이긴하지만, 청년들의삶의질과사회구성원으로서의권리등을고려할때, 사회활동참여와그를위한지원역시중요한의미를지닌다고볼수있다. 따라서지자체별청년정책기본계획에도청년들을위한사회활동지원의내용이비중있게반영될필요가있다. 2) 정책방향 지자체별청년기본조례의내용은대체적으로유사한내용을포함하고있으면서도세부내용으로들어가면지자체의재정상태나청년사회활동에대한입차이로인해지원내용에서차이가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의청년기본조례 6조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2. 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 에포함된내용중에는타지자체와다른내용이포함되어있다. 타지자체에서는 정치 사회 경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를명시하고있는반면, 부산광역시의경우정치를외한 사회 경 문화등시정전반에의청년참여확대 만을포함하고있다. 또한 사회 경 문화등시정전반에의청년참여확대 와관련된구체적지원방안에관한내용도포함하고있지않다. 이에, 청년들의참여를특정분야에한정할것이아니라시민성을실현할수있는사회활동반분야에대한참여를보하고확대하는차원에서지원방안을명시하는방향으로개정하는것이필요하다. 향후청년기본조례에청년사회활동에관한내용이추가될경우, 청년정책기본계획에도자연스럽게관련내용이반영될수있을것이다. 3) 세부과 < 표 Ⅵ-6> 에는지자체별청년기본조례에포함된 청년참여확대 관련내용이정리되어있다. 서울특별시의청년기본조례에서명시한 청년의참여확대등 에관한내용은민주시민으로서의학습과경험을지원하기위한포괄적인참여활동임을알수있다. 그런데타지자체의경우에는관련내용이아예없거나 ( 부산광역시 ), 지원내용에관한방향만명시할뿐구체적인지원방안을포함하지않거나 ( 대구광역시 ), 시정에의참여 ( 광주광역시 ) 에국한하는등청년들의 244

273 참여확대관련내용이각각다름을확인할수있다. 아마도서울특별시를외한지자체에서는청년사회활동을촉진하는활동비지원이여의치않아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10조3항의내용 (3 시은청년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하기위해청년사회활동을촉진하고활성화하는지원 육성방안을강구하여야하며, 예산의범위내에서활동비등을지급할수있다 ) 을명시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상술한바와같이, 청년기본법 이정되고 청년발전지원기금 에관한내용을포함할경우, 활동비지원에관한내용은상당부분해소될수있는가능성이크다. 따라서지자체의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사회활동확대 또는 청년의활동참여확대 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 그것이민주시민으로서의권리를지원하기위한일환임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 청년사회활동에는다양한유형의활동참여 ( 커뮤니티활동, 지역사회참여와개선활동, 정책참여, 시정참여까지모두포함 ) 를포괄하는것임을적시하는것이필요하다. 정책언 Ⅵ 표 Ⅵ-6 구분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포함된 청년참여확대 관련내용 관련내용 10 조 ( 청년의참여확대등 ) 1 시은청년의참여를확대하고민주시민으로서의학습과경험을지원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2 시은서울시의각종위원회와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의의사를반영하고청년의참여를보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3 시은청년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하기위해청년사회활동을촉진하고활성화하는지원 육성방안을강구하여야하며, 예산의범위내에서활동비등을지급할수있다. < 신설 > 4 청년사회활동지원방안에는다음각호를포함한다. < 신설 > 1.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교육 캠페인 프로그램운영, 활동비지급등의행정적 재정적지원 2. 청년사회활동지원을위한활동비지급대상선정기준 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수립 시행 3. 청년사회활동지원업무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전문기관등에위탁 - 관련내용없음 6 조 ( 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2. 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가. 사회 경 문화등시정전반에의청년참여확대를포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련내용미포함 14 조 ( 청년의참여확대등 ) 1 시은청년의참여를확대하고민주시민으로서의학습과경험을지원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245

274 Ⅵ 정책언 구분 광주광역시 관련내용 2 시은시의각종위원회와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의참여를보하고청년의의사를반영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11 조 ( 시정에의참여 ) 1 시은각종위원회등정책결정과정에청년의참여를확대하기위한방안을강구한다. 2 시은매년각종위원회에참여하는청년현황을파악하고청년위원의수를늘리는데노력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 부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 광주광역시청년정책기본조례. 1. 청년개인에대한지원 : 활동비지원 1) 언배경 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대다수의청년들은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활성화를위해활동비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했다. 현재서울시, 성남시에서는청년수당, 청년배당의이름으로청년활동비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런데지자체별로지방재정의부족으로또는활동비지원에대한법적근거가없다는이유로지역내청년들에게활동비를지원하고있지못한실정이다. 청년기본법 이정되지않은상황에서활동비지원방안에대해본격적으로논의하기는어렵지만, 청년들이사회활동참여를위해 활동비지원 이필요하다는인식이강하고, 또한청년사회활동에있어서지역간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라도향후활동비지원문는어떤방향으로든해결될필요가있다. 2) 정책방향 현재많은청년들의성인기이행이지연되고있는상황에서, 또많은청년들이주거비, 생활비 등을해결하기위해아르바이트나불안정노동에많은시간을할애하고있다는점에서청년들의 사회활동참여를실질적으로보해주기위한재정적지원이필수적이다. 청년들이사회활동 246

275 참여를위한 시간 이필요하다고응답한것도, 경적문를해결하기위해많은시간을노동하는데쏟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청년들이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다양한유형의커뮤니티, 결사체에참여하여공동체의의사결정에대한참여와개입활동을보할수있도록활동비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정책언 Ⅵ 3) 세부과 현재서울시와성남시에서는자체적으로청년활동비를지원하고있다. 지방재정여건이허락하는경우자체적으로청년을위한활동비지급이가능하다. 그러나청년을위한활동비지급이이루어지고있지못한지자체가대다수인상황에서, 청년사회활동의지역간격차를해소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한첫번째방안으로, 청년기본법 이정되고청년사회활동을보하기위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역할분담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즉, 청년사회활동비지원은일괄적으로중앙정부에서청년들에게지급하는한편, 지방정부는활동비지원이외의사회활동인프라지원을담당하는것으로이원화하는방안이다 ( 신윤정, 2017: 48). 두번째는중앙정부수준에서일괄적으로청년을위한사회활동비지급이여의치않을경우를대비하여, 청년발전지원기금을마련하여지방정부를지원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청년발전지원기금을통해전국의청년들을위한사회활동비지원이불가능할수도있으므로, 지방정부의재정과청년발전지원기금을매칭펀드 (5:5 또는 4:6) 방식을통해활동비재원을마련하여지급할수도있을것이다. 청년개인에대한활동비지원을배하고,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활성화를기대하기어려운만큼, 청년기본법 이정된이후에이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247

276 Ⅵ 정책언 2. 사회활동인프라지원 2-1. 프로그램지원 :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공간지원 : 개방향교류공간및목적지향적활동공간마련 2-3. 인력지원 :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 가칭 ) 채용및활동멘토연계 2-4. 행정지원 : 청년단체지원사업요건완화 & 행정절차간소화 1) 언배경 현재지자체별로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이다양하게시행되고있다. 일부지자체에서는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의일환으로소규모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 청년단체의프로젝트사업화지원사업, 공간지원사업등을 3~4년전부터시행하고있어안정화단계에접어들었다. 또다른일부지자체에서는이들사업을시작하는초기단계에있다. 대체로먼저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을실시했던지자체의사례를후발주자들이벤치마킹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는데, 선발주자에해당하는지자체에서는현재와같은지원사업을넘어서는업그레이드된사업프로그램에대한개발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안한바있다. 향후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한요구수준을반영한사회활동지원사업들이추가적으로개발된다면, 청년들의사회활동을활성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사회활동에필요한공간지원은필수적이다. 주지하다시피, 많은청년들은카페에서소규모모임을진행하는경우가많은데단체회원이많은경우에는별도의공간을대여해야한다. 지역내에대여가능한활동공간이많다면활동에필요한공간확보가가능하지만, 지역마다유료로이용할수있는활동공간에도차이가많은것이사실이다. 실로, 본연구에서실시했던청년사회활동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청년들은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가필요한지원으로활동비지원 (35.4%) 과공간지원 (32.3%) 을꼽았다. 면담조사에참여한사회활동참여청년들역시공간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다수안했다. 또한청년들은이용하고싶은공간 ( 시설 ) 중지역카페, 스터디룸, 지역도서관, 대학캠퍼스, 주민자치센터등을안하기도했다. 청년들의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 그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지역내공간들을마련하고공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사회활동에참여청년들을대상으로한면담조사결과에서, 청년들은청년사회활동 248

277 담당인력이청년개인 / 단체와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를연계할수있기를희망했다. 청년개인뿐만아니라청년단체도조직화되어있지않은집단이기때문에지자체에서실시하는사업에참여하거나, 청년관련정책을안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발생하고있었다. 그리고개별청년단체가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와활발하게교류하고의사소통을원활하게하는것역시쉽지않다. 특히지역사회를기반으로다양한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단체들은지자체와청년단체를매개하는가교자로서청년사회활동을담당하는인력지원이있기를희망했다. 한편청년커뮤니티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은자신들의활동이대로된방향으로나아가고있는지, 활동에대한정보나가이드역할을공해줄수있는멘토가공된다면, 사회활동을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인식했다. 이를토대로, 청년단체와지자체간가교역할을담당하는인력과청년사회활동에대한멘토역할을수행할수있는인력지원이이루어진다면, 청년사회활동을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유형별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과의면담조사결과분석에따르면, 미조직상태에있을가능성이있는청년단체들은지자체의지원사업요건들을까다로운것으로인식했다. 이들은지원사업에대한아이디어와실행능력을갖추고있으나, 지원자격대상요건에서지원이불가능한경우를발견하고좌절했던경험들을가지고있었다. 특히이러한상황은서울시를외한지역에서자주목도되었다. 앞서청년사회활동유형중, 유형인지역사회기반청년단체를대상으로한면담조사에서서울시문화재단의청년대상지원사업과강릉시문화재단의지원사업을비교분석한바있다. 물론, 지역의경우서울에비해청년들을대상으로한지원사업이전무하거나, 지원사업이있다하더라도그수가매우적다. 그런데대부분지자체에서지원하는사업의신청자격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고유번호증을보유한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로한하는경우가많다. 물론지속적으로지자체의지원사업에지원할계획을가지고있는경우, 그리고지역사회를기반으로기적인활동을계획하는단체의경우단체등록을하는것이오히려향후사업참여과정에서도움이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청년단체들이대체로규모가크지않고활동기간역시길지않기때문에비영리단체로등록할수있는여지가많지않으며, 단체운영에대한기적인계획을가지고있지않은청년단체에게는오히려단체등록이부담이될수있다. 실태조사결과에서시했다시피, 청년들의단체규모는 50명미만 에대한응답이 66.4% 를차지할정도로소 ~ 중규모임을알수있다. 따라서이를고려하여지원사업요건을완화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 청년들은 정책언 Ⅵ 249

278 Ⅵ 정책언 모든지원사업의지원, 선발, 결과보고의절차에대해까다롭고복잡하다고인식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간소화방안이청년들의사회활동활성화지원방안에포함되어야한다. 2) 정책방향 국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에는청년소규모커뮤니티지원사업 ( 서울시의경우청년참사업 ), 연구및사업프로젝트지원사업, 공간지원사업등이있다. 따라서지원사업을다양하게유형화하여, 개발한후청년들에게공하는방식으로개선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여기에서는청년사회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일환으로, 기존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을확대재편한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2.0 을안하고자한다. 또한현재서울시에서는청년사회활동생태계조성의일환으로청년활력공간인무중력지대 2개소를운영중에있으며, 향후 5개소를신규조성할예정이다. 무중력지대는지역내청년을위한거점공간으로서의의미를지닌다. 그러나거점공간을조성하는방안외에다양한공간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 (1) 개방형교류공간과 (2) 목적지향적활동공간을구분하여지원방안을마련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현재서울시를외한지자체에서는중간지원조직을대로갖추고있지않은경우가많고, 중간지원조직을형식적으로갖추고있는지자체라하더라도운영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곳이많지않다. 이는지역별로청년단체유무및역량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중간지원조직을갖추기힘든지자체의경우, 청년사회활동지원인력인 ( 가칭 )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를채용할경우중간지원조직의부재로인해발생하는어려움을상당부분해결할수있을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인력이지역내청년단체를효과적으로발굴하는한편, 다른한편으로지역사회청년들의활동욕구조사, 청년단체들에대한지원, 지역사회청년들의목소리를지자체에전달하는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을것이다. 한편, 탈학교사회를주했던이반일리히 (Illich, I.)(2009/1970) 에따르면, 학교가폐지된이후의사회에서학습자들에게 4가지자원을연결해줄경우충분히원활한학습이가능하다. 그는이러한사회를학습망사회 (learning web society) 로명명한바있는데, 학교폐지이후에실질적학습을위해필요한 4가지자원중인력지원에관한내용을토대로, 청년사회활동을지원하는멘토연계가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단체들의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에대한참여활성화를위해지자체에서 250

279 이루어지는지원사업의신청자격요건을완화하고, 행정절차를간소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 적용할필요가있다. 3) 세부과 정책언 Ⅵ 2-1. 프로그램지원 :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2.0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2.0은기존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의유형과기간을다양화하여청년들의사회활동에대한욕구에부응하는데목적이있다. 청년들은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를통해개인과사회에대해학습하고, 타인과교류하고협력하면서시민의식을고하는한편성할수있는경험을공받을수있게된다. 이를반영한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2.0의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유형 1은기존의소규모커뮤니티지원사업을확대하는방안이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청년참 사업을확대하는것이다. 서울시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일부지자체에서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으나, 서울시에비해그규모나재정지원이한적이다. 지자체청년정책담당자들중일부는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을 동아리지원사업 과유사한것으로인식하고, 이사업의의미를평가절하는경우도있었다. 그러나이는현재청년들이처한상황을고려하지못한반응으로볼수있다. 즉, 최근청년들은취업, 주거등의문에직면한가운데, 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데부담을느끼면서사회적고립상태에놓이게되는경우가종종있다. 이때문에, 사회적관계망형성이어려운현상황에서소규모커뮤니티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공하는것은여러가지로의미가있다. 반드시취업과관련된활동이나지역사회참여와같은가시적인성과가보되는활동만이청년들의삶의질을높일수있다는고정관념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 따라서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이운영되고있지않은지자체에서는우선적으로이사업을적용하고점차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이사업에참여하는청년들이증가해야, 사회활동에대한욕구가커지고다양한사회활동에대한관심도생겨날수있을것이다. 251

280 표 Ⅵ-7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2.0 의내용 Ⅵ 정책언 구분사업명내용기간예산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소규모커뮤니티지원사업 ( 기존 ) 프로젝트활동지원사업 ( 기존내용수정 ) 시범활동지원사업 ( 신규 ) 조사 기록활동지원사업 ( 신규 ) 최소 3 인이상의청년 ( 커뮤니티 ) 들이자발적으로모여활동하는데필요한비용을 50 만원 ~100 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 활동비지원의목적이활동종료후, 특별한성과물을요구하는데있지않고청년들간교류와친교활성화지원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주의적활동들 지역의청년들간상호교류와협력, 경험교환을위한활동들 활동종료후, 결과물에대한발표와공유 지역의특별한사회적과를해결할수있는활동 지역주민 ( 청년 ) 에게기대되는효과를구체적으로시 새롭고혁신적인활동또는기존성공모델을적용하는활동 6 개월이내 최대 1 년 (1 회연가능 ) 최대 3 년이내 팀별 1 백만원 팀별 5 백 ~ 1 천만원 팀별연간 2 천만원 다양한사회적이슈에대한연구, 조사, 기록관련활동최대 1 년팀별 5 백 ~ 1 천만원 한편, 유형 2는청년들이다양한주의사회활동을일종의프로젝트를진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인도주의적사회활동을기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며, 프로젝트활동을통해지역사회내청년들이상호교류하고경험을교환할수있도록한다. 유형 3은지역사회가직면하고있는특별한사회적과를해결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 청년을포함한지역주민에게기여할수있는구체적실천방안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이사업은청년들이지닌새롭고혁신적인아이디어가지역사회를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연계지원하는목적도지니고있다. 마지막으로유형 4는청년들이자신들이살아가고있는지역사회, 전체사회에서발생하는다양한사회적이슈에대해연구하고, 조사기록하는활동을지원하는사업유형이다. 청년들은이유형의활동을통해지역사회에대한관심을증진시키는동시에, 지역사회문에대한분석을통해대안을도출하는활동에참여할수있게될것이다. 유형 2~4에이르는활동들은청년들이지역사회에대한관심과참여를증진시킬수있는계기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참고로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2.0을위해필요한예산은서울시의사례를참고해볼수 252

281 있다. 서울시의소규모커뮤니티지원사업에해당하는청년참사업은팀당 100만원을지원하고 200 개이상의팀을지원하고있으며, 프로젝트활동사업에해당하는청년활사업은팀당 1,000 만원을지원하고있다. 유형2 사업은청년활사업을적용하되사업성과를토대로 1년연을원하는팀에게추가지원이가능하도록한것이다. 유형3 은기프로젝트활동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 팀별로연간 2,0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며, 조사기록활동지원사업은한팀당 500~1000만원수준에서지원내용을고려해볼수있다. 정책언 Ⅵ 그림 Ⅵ-3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2.0 주요내용 2-2. 공간지원 : 개방형교류공간및목적지향적활동공간마련 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활성화를위해다음과같은공간지원방안을마련해볼수있다. 청년들이원하는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기위해서는공간확보가필수적이다. 사회활동을하는데필요한공간은크게 2가지유형으로구분해볼수있다. 첫번째는불특정다수의청년들이드나들수있는개방형교류공간이며, 두번째는활동의성격이보다목적지향성을띠고있을때그활동들을보해줄수있는공간들이다. 여기에서는두가지유형에해당하는사례를통해공간지원방안을안한다. 253

282 개방형교류공간 Ⅵ 정책언 (ⅰ) 개방형교류공간의첫번째유형은서울시의청년활력공간인 무중력지대 를들수있다. 무중력지대는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 다양한연구, 공동프로젝트등을지원하는공유공간으로, 서울시의경우서울시를몇개의구역 (zone) 으로구분하고, 청년활동을위한거점공간 (hub space) 을조성하고있다. 서울시는무중력지대를조성한후공간운영을전담하는청년단체에게공간운영전반을위탁하여운영하고있다. 그외광역시에서도서울시의사례를참고하여, 구별로청년활력공간을조성하는방안을적용해볼수있다 75). 그러나거점공간조성만으로는청년들의공간활용욕구를충분히만족시키기에한계가있다. (ⅱ) 이에개방형교류공간의두번째유형을소개해볼수있다. 청년들의거주지인근에이미조성된민간공간에대한운영지원을통해청년들이지역인근의공간을보다쉽게이용하도록하는것이다. 여기에대표적인사례가서울특별시청년허브에서실시하고있는 우리동네무중력지대 지원사업이다. 이사업은지역내청년을위한민간공간공및운영에관심을가지고있는민간청년단체를발굴하여공간운영비 ( 전담인력인건비 ) 와공간에필요한사업비및공간조성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2016년에서울시에조성된 우리동네무중력지대 는 11개에이른다. 76) (ⅲ) 개방형교류공간을청년들에게공하는세번째유형은지역내기존카페에대한재정지원을통해청년들이무료로공간을이용하도록하는방안이다. 지자체에서청년활동공간공을희망하는카페를모집하고, 해당카페에대한지원금을공하는대신, 청년들은무료로카페이용이가능하다. 또는이들카페들을일종의가맹점으로연결하고공간을이용하는청년들에게멤버쉽 ( 포인트공등 ) 을공하여공간활용을확대해나갈수있다. 이외에도, 지자체가주도적으로지역대학과초중고교, 주민자치센터등의유휴공간을확보하여청년을포함한지역주민들에게사회활동공간으로공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75) 2017 년연말부터 2018 년초까지서울시가신규조성하는무중력지대 4 곳과청년교류공간은자치구예산또는서울시자체예산으로조성될예정이며, 조성액은약 5 억 ~8 억, 조성후운영위탁비는 3 억 2 천 ~5 억 8 천만원이소요될예정이다 ( 서울특별시청년정책담당관, ). 76) 서울시의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의일환으로선정된 <2016 년우리동네무중력지대 > 의지원예산은총 5 억 5 천만원이었다. 지원내용은한공간당최대 5 천만원을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고, 2016 년에는 11 곳이선정되었기때문이다 ( 출처 : htt ps://youthhub.kr/hub/11594 에서 2017 년 10 월 16 일인출 ). 254

283 정책언 Ⅵ 출처 : 혜영 (2017) 청년활력공간지원사업우리동네무중력지대. 서울 : 청년허브. 목적지향적활동공간 77) 목적지향적활동을위한공간은문화예술활동을하는청년, 스타트업기업을준비하는청년등그외다양한사회활동을지향하는청년들을위해조성될필요가있다. 여기에해당하는첫번째사례는지역내유휴공간을지자체가확보하여공간을조성한후청년들에게저렴하게또는무료로공하는것이다. 도시내공단이이전한경우나학생수감소로인해문을닫은폐교를리모델링해청년들의사회활동공간으로지원하는방안이다. 대표적인사례는영국런던의 SFSA(Second floor studios & Arts) 78) 를들수있다. 영국런던시가문을닫은플라스틱조공을예술가들을위한작업실로개조한사례이다. 지자체가도시내유휴공간을매입하여공간을조성하고, 공간운영은사회적기업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는사례에해당한다. 여기에서는입주희망예술가들에게년 15만원의이용료를저렴하게부과하는대신, 입주조건으로지역공동체에기여하는프로젝트를의무적으로수행하여지역사회에기여하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최근코워킹스페이스 (co-working space) 가늘어나고있는추세이지만, 지자체가주도하여공간을조성하고청년들의활동공간으로공한사례는흔하지않다. 77) 이부분은최성우조합원 ( 협동조합성북신나 ) 이작성한원고를김정숙부연구위원이수정보완한내용임. 78) SFSA 관련기사 ( 에서 2017 년 10 월 22 일인출 ) 를토대로 SFSA 홈페이지자료 ( 에서 2017 년 10 월 22 일인출 ) 를재구성. 255

284 Ⅵ 정책언 출처 : 에서 2017 년 10 월 22 일인출 두번째사례는서울시에서실험되고있는사회적공간조성사례이다. 이유형은지자체가주도적으로공간을조성한사례라기보다는민간에서도시내유휴공간을확보하여사회적공간을조성한것에가깝다. 스페이스노아는서울시청인근건물의건물주가코워킹스페이스를조성하고사회적기업또는소셜벤쳐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에게저렴한비용으로공간을공하고있는사례이며, 은평사회적경허브는 ( 구 ) 은평소방서가이전하면서빈공간을리모델링하여, 지역의시민사회네트워크와사회적기업에참여하고있는주체들에게공간을공하고있는사례이다. 마지막은관악구의협동조합인 어반하이브리드 에서조성한 프로젝트아지트 1호점 조성사례이다. 프로젝트아지트 1호점은신림동의옛노인정건물을지역주민,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이용할수있는공유공간으로조성된것이다. 스페이스노아 ( 서울북창동 ) 은평사회적경허브프로젝트아지트 1 호점 ( 관악구 ) 출처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지원센터블로그 세모 에서 2017 년 10 월 20 일인출. 256

285 상술한사례들은모두민간영역에서공유공간의필요성을인식하고, 도시내공간을확보하여지역주민과청년들에게공간을저렴하게이용할수있게한경우이다. 향후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지자체가주도하여공간을조성하고저렴한비용으로활동공간을공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한다. 정책언 Ⅵ 2-3. 인력지원 :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 가칭 ) 채용및활동멘토연계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 가칭 ) 채용 : 청년단체및지자체가교역할담당 지자체와청년단체간소통및원활한정책사업추진을위해다음과같이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 가칭 ) 를채용하고, 직무를부여할수있다.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는지역사회내청년단체활동을하고있는청년들중에서채용할수있다. 이들이수행할직무는지역사회청년사회활동체계를구축하고관련사업을기획하는한편, 청년단체발굴, 지원, 관리하는역할을맡는다. 동시에,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에대한운영과지원을맡고, 지자체 -청년단체 -지역사회협력기관을연계한네트워크구축업무및기타행정업무를맡을수있다. 이들의주된직무는청년단체와지자체, 지역사회협력기관을연계하고협력체계를구축하는데있다. 표 Ⅵ-8 구분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 가칭 ) 근로조건및직무 내용 근로조건 대상 : 청년사회활동경력 3 년이상인자, 지자체청년지원사업참여경력이있는자 보수 : 경력인정을통한호봉획정 근로시간 : 1 일 8 시간, 주 40 시간 직무 1. 지역청년사회활동체계구축및사업기획 2. 청년단체발굴및지원, 관리 3.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운영및지원 - 지역사회청년특성분석 - 사업기획및추진계획수립 - 사업현지원 - 청년단체발굴, 특성분석 - 청년단체정보수집, 분석, 지원계획수립 - 지원사업운영및지원 - 모니터링, 컨설팅지원 - 평가지원 257

286 Ⅵ 정책언 구분 4. 지자체 - 청년단체 - 지역사회협력기관연계, 청년사회활동네트워크구축 5. 행정업무 내용 - 지역사회자원발굴및연계 - 지자체 - 청년단체 - 지역사회협력기관 ( 네트워크 ) 구축및공동사업운영 - 협의회구성및운영 - 사업관련정보 DB 구축 - 행정문서처리등 그림 Ⅵ-4 청년사회활동코디네이터 ( 가칭 ) 의표준직무및역할 활동멘토연계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에참여한청년들은자신들의활동을가이드해주거나, 활동에대한자문역할등을수행할수있는멘토를지자체에서연계해주기를희망했다. 또한지역사회를기반으로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역시지역사회내시민들이다양한역량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 청년사회활동에대한멘토역할참여에동의하는시민들에한해이들에대한인재풀을만들고, 관련 DB 정보를청년들에게연계해주는서비스를공하는방안을안한바있다. 이방안이도입될경우, 청년들은자신들이참여하는활동의질을높이고동시에활동에대한만족도를높일수있을것이다. 동시에지역내시민들에게도재능기부의형식으로젊은세대와상호소통하고교류할수있는기회를공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258

287 이와관련하여, Illich(2009/1970) 는학교가폐지된이후학습망사회에서학습자들에게 4가지자원을전달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4가지자원은다음과같다. 첫째, 학습에필요한정보와자료를서비스하여원하는사람들이이용할수있게한다. 둘째, 기능보유인명록 ( 기능보유자와의접촉방법, 기능공에필요한조건등에대한안내 ) 을비치하여주민들간기능교환, 기능공유를활성화한다. 누구든원할경우자신이보유한기능을다른사람에게공할수있다. Illich는현재의교육현에서기능을보유한사람이많음에도불구하고그들이공식적인자격증을갖고있지못할경우가르칠수없는도적인한계에대해비판한바있다. 셋째, 본인이원하는활동에대해동일한관심사를가진사람을동료로연결시켜준다. 넷째, 학습자가원하는활동을하는데도움을공해줄수있는교육자에관한정보체계를구축하여공한다 (Illich, 2009/1970; 158~196). 이중, 마지막에해당하는내용을청년사회활동멘토에관한 DB를구축하는데준용할수있다. 이미각시군구에소재한 평생학습관 또는읍면동에소재한 평생학습센터 에서는 강사은행 DB를구축하여학습자들에게관련정보를공하고있다. 따라서청년사회활동에참여하는청년들에게멘토를연계할경우, 기존평생교육강사은행 DB를활용하거나또는보다많은시민들에게재능기부기회를공하기위해신규 DB를구축할수있다. 강사은행 에서는시차원에서강사에대한연수, 상담및자료공등의정보를공하고있지만, 여기에서안하는청년사회활동멘토는일종의재능기부의일환으로청년세대와의상호교류에좀더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강사은행의운영방식과는차이를둘수있다. 다만, 평생교육에서이미시행되고있는도이므로도도입시, 참고해볼수있을것이다. 정책언 Ⅵ 2-4. 행정지원 : 청년단체지원사업요건완화 & 행정절차간소화 청년들의사회활동지원사업에대한참여를고하기위해지자체에서는청년들이지원사업신청시한계점으로인식하고있는지원자격기준완화및행정절차간소화방안을마련하여청년친화적행정지원여건을공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지자체에서청년단체를대상으로지원사업을발주할때, 신청자격대상선정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을참고하는경우가많다. 그런데동법2조 ( 정의 ) 에서정의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의요건은미조직상태에있는청년단체가신청가능한용이한요건들로보기에는무리가있다. 특히 4호에해당하는 상시구성원수가 100인이상일것 에해당하는규정은대다수청년단체가 50명미만의회원으로 259

288 Ⅵ 정책언 구성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한계점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 또한 5호에명시된 최근 1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있을것 역시활동기간이지속적이지않거나길지않은청년단체의경우지원사업신청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 동법의1조 ( 목적 ) 에는이법이 비영리민간단체의자발적인활동을보하고건전한민간단체로의성을지원함으로써비영리민간단체의공익활동증진과민주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이법의내용이오히려청년단체지원에서독소조항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어이에대한문점을기할수있다. 2 조 ( 정의 ) 이법에있어서 " 비영리민간단체 " 라함은영리가아닌공익활동을수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단체를말한다. < 개정 > 1. 사업의직접수혜자가불특정다수일것 2. 구성원상호간에이익분배를하지아니할것 3. 사실상특정정당또는선출직후보를지지 지원또는반대할것을주된목적으로하거나, 특정종교의교리전파를주된목적으로설립 운영되지아니할것 4. 상시구성원수가 100 인이상일것 5. 최근 1 년이상공익활동실적이있을것 6. 법인이아닌단체일경우에는대표자또는관리인이있을것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청년단체에대한지원사업의경우동법에근거하여신청자격을한하기보다는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다. 또한경우에따라사업자등록증이나고유번호증이없는상태에서사업신청이가능하다하더라도, 지원사업선정이후에는고유번호증을발급받도록하는사례들도있다. 그런데청년커뮤니티또는소규모청년단체의존재유무를고유번호증발급여부로판단하는것은행정편의주의적인발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청년들의사회활동참여활성화를위해, 지원사업에대한자격기준을대폭완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지자체지원사업에대한진입벽을거하는노력이요구된다. 한편, 지원사업에대한행정절차도간소화할필요가있다. 지원사업신청을위해서는각종서류를출하고, 여러차례에걸친면접에응해야하는경우들이있다. 가급적이러한절차들을간소화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활동비에부담감을느끼는청년들을위해활동비를현금으로선지급하거나지원사업에선정된단체에한정해클린카드를지급하여사업비를원활하게집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과도한사전규방식보다는사업비부당집행시불이익을주는사후책임강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260

289 1. 사회활동비참여자및대학비진학자를위한맞춤형지원 정책언 Ⅵ 1) 언배경 20대청년들을대상으로한사회활동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사회활동비참여자들의비참여이유는 필요성못느낌 (28.5%), 시간부족 (24.7%), 관계형성부담 (15.2%), 활동비부담 (13.7%) 으로나타났다. 더욱이 시간부족 에대한응답을외한나머지 3개응답비율이가높게나타난집단은비경활 / 구직자집단이었다. 비참여자를대상으로한면담조사에서도, 경활동에참여하지않거나구직중인청년들은이미취업한동료나타인을만나는것에대한부담감을가지고있었다. 이는이들스스로미취업에대한심리적압박감을느끼고있는것뿐만아니라, 취업한청년과미취업청년을비교하고이들을달리인식하고대우하는사회적분위기가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비경활동시기와구직활동시기가기화될경우이들청년들은사회적으로더고립될가능성이크다. 특히사회활동에대한필요성을느끼지못하거나, 관계형성에대한부담감을크게느끼고있는청년들의경우, 일본과같이은둔형외톨이가될가능성도배할수없다. 따라서이들을위한별도의지원이요구된다. 또한여전히많은고졸자들이대학에진학하고있지만, 대학에진학하지않는청년들의비율이늘어나고있고, 대학을자퇴하는청년들도존재한다. 그러나대학비진학청년들을위한사회활동지원정책은찾아보기어렵다. 이에, 청년집단내부에소외되거나배되었던청년집단을발굴하여이들의활동욕구를조사하고, 그것을토대로활동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2) 정책방향 사회활동비참여자집단은다양한이유로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지못하는만큼, 사회활동 참여에걸림돌이되는요인들을거해주는방식으로지원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청년을대상으로하는지원사업은대학진학청년집단에게과도하게집중되어있는것이 261

290 Ⅵ 정책언 사실이다. 대학을진학하지않은청년인구가상당한만큼, 대학비진학청년을위한지원사업을 별도로마련할필요가있다. 3) 세부과 사회활동비참여자들을위한지원으로이들이사회활동에참여하지못하는요인들을거하거 나완화하는방안을도입할수있다. 표 Ⅵ-9 사회활동비참여자지원방안 비참여요인 주요대상집단 시간부족활동비부담관계형성부담 원하는사회활동찾을수없음 필요성못느낌 비경활 / 구직자 (1) (1) (1) (1) 자영업 / 기타 임시 / 일용직 (2) 참여정보없음 상용직 (1) (1) 집단구분 비경활 / 구직자 지원내용 비경활 / 구직자청년에게사회활동을위한활동비우선지원 비경활 / 구직기집단청년을위한전담인력지원 - 일본중앙정부에서도입한 Youth advisor 양성후지원또는동경도 청년은둔형외톨이지원사업 에서와같이방문상담공 - 서울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프로그램과연계한상담및지원서비스공방안가능 임시 / 일용직 상용직 임시 / 일용직청년에게사회활동을위한활동비우선지원 청년사회활동정보공 주 : 음영부분은해당요인에대한응답비율이가높은집단순위 한편비진학청년집단은청년을위한별도공간 ( 시설 ) 설치운영시가필요한공간으로 개방형공간 (33.7%) 과 신체활동공간 (23.8%) 을희망하였으며, 사회활동참여가필요한이유로 삶의질향상 (25.5%) 뿐만아니라 사회적관계망형성 (23.5%) 을꼽았다. 현재많은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지원대상을진학 / 비진학으로특정한것은아니지만 262

291 대부분의참여자들이대학진학청년인만큼비진학청년들을위한별도의지원사업도입이 필요하다. 그들을위한실효성있는지원사업도입을위해서는우선비진학청년들을대상으로 한사회활동욕구및지원희망분야등을조사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정책언 Ⅵ 2. 공공기관대외활동내용재편 1) 언배경 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중대외활동참여경험이있는청년들은공공기관뿐만아니라민간기업에서실시하고있는대외활동유형들이주로기자단, 서포터즈를운영하는방식으로유사하며, 그러한대외활동이청년들에게해당기관에대한실무경험을공하지않는등한계점이많다고지적했다. 청년들은취업을위한스펙의일환으로대외활동에참여하고있었지만, 대외활동을통해실무를대로경험할수있기를또는그러한경험을통해성할수있기를기대했다. 이에따라, 적어도공공기관에서는기관의공공성을고려하여, 다양한청년들에게실무경험기회를공하는데초점을두어대외활동의내용을재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2) 정책방향 많은공공기관들역시대외활동참여자들에게기자단, 서포터즈라는이름으로대외활동경력을인정해주고있다. 그런데이들이주로하는활동은공공기관공식블로그에기사를작성하여올리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 그런데공공기관마다주기적으로진행되는행사가일정한만큼기자단, 서포터즈가작성해서올리는기사역시유사한중복기사들이많다. 뿐만아니라공식블로그를직접방문하지않을경우해당공공기관에서어떤일을하는지알기어려운경우들이종종있다. 따라서천편일률적으로이루어지는대외활동방식을새롭게재편할필요가있다. 대외활동의형식과내용을새롭게구성하기위해서는대외활동을전담하는기관 263

292 Ⅵ 정책언 내인력을배치하는것이필요하다. 공공기관은공공기관으로서의책무성과공공성을인식하여 대외활동에참여하는청년들에게새롭고유익한경험을공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3) 세부과 우선공공기관에서실시하는각종대외활동신청자격기준은대부분대학생또는휴학생에한정된경우가많다. 공공기관이기관의공공성을고려한다면, 자격기준을확대할필요가있다. 비진학청년들에게도지원자격을공하여, 참여자지원자격을확대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단순블로그에기사를작성하여올리는활동외에, 오프라인홍보활동, 공공기관의업무를시민들을대상으로홍보하는활동등을포함하는등변화를줄필요가있다. 특히이과정에서공공기관이활동내용과형식을지정하여청년들에게부과하는방식이아니라청년들이대외활동내용을직접기획하여활동할수있는기회를공하는등청년을중심에놓고대외활동을재편할필요가있다. 공공기관이청년들을위한대외활동지원사업을내실있게운영하고있는지여부를공공기관평가에반영하여, 공공기관으로하여금대외활동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개선하는데관심을기울이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그림 Ⅵ-5 청년을위한공공기관대외활동개선안 264

293 3. 정책참여활동활성화방안마련 정책언 Ⅵ 1) 언배경 청년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청년들의참여보은지자체별로상이하다. 최근행정에서는시민들에게정책수립과정에참여하는기회를확대하고있는추세이다. 서울시의청년정책네트워크는청년정책참여에있어성공적인민관거버넌스모델로평가받고있다. 그런데서울시와동일하게청년정책네트워크를운영하고있는타지자체에서는서울시만큼의성과를얻지못하고있다. 서울시가타지자체에비해청년정책에있어민관거버넌스가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는것과관련하여, 서복경 (2016: 246) 은서울시가보유한풍부한전문가자원, 타지자체에비해많은청년인구집단및참여욕구를지닌청년당사자조직요인을시한바있다. 여타지자체에서는청년단체가많지않고정책참여과정에대한이해와학습이부족한경우도많아청년들의정책참여과정에약이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지방정부는지역의청년들을중심에놓고정책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 정책방향 지방정부는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활성화를위해다음의사항들을고려할필요가있다. 우선지역의청년들이어떤사회적, 경적, 문화적, 교육적여건에놓여있는지고려해야한다. 또한청년정책을위한수평적파트너십의주체집단은어떤과정과경로를통해형성될수있는지고민해야한다. 또한초동주체들은어떤지원이있을때정책수립과정에주체적, 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지고민이필요하다 ( 서복경, 2016: 247). 상술한사항들을고려하여, 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활성화방안을마련할수있다. 265

294 3) 세부과 Ⅵ 정책언 지역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역량고프로그램마련우리나라청년대다수는중고등학교시기이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시민사회단체등자발적결사체에대한참여경험이거의없다. 이때문에, 지역내많은수의청년들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이들이참여역량을가지고정책수립과정에참여할수있는가능성은높지않다. 이때문에, 지방정부들은지역의청년들에게참여역량을고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이들을정책수요에반응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앞서청년관련법령및정책분야에서거버넌스모델을강조했던바와같이, 이과정에서지방정부가청년들을수평적파트너로서인정하고지원하는대신지방정부의하위파트너로동원할경우청년들의정책참여활동은소기의성과를거둘수없게되고, 지방정부에대한청년들의신뢰는하락하게될것이다 ( 서복경, 2016: 214). 따라서지역내청년들이처한사회문화적조건과지방정부가어떤지원을했을때초동주체로서의역량을갖출수있는지를고려하여적절한지원을병행하면서정책참여과정에참여를유도하고권한을부여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청년 - 지자체담당자간소통및교류기회확대 지자체의청년을위한지원사업이증가하고청년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청년단체와지자체간의상호교류가증가하면서각집단들은기존의업무방식대로상대집단을이해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지자체담당자들은청년단체가행정시스템에대한이해가부족하고, 행정에서요구하는언어와업무처리기술이부족하다고인식하는반면, 청년단체들은행정부서의업무처리방식이형식적이며소모적이라고인식한다. 이러한인식의차이와간극은예상가능한결과로볼수있다. 한번도행정시스템을경험해보지못한청년단체로서는형식과양식에맞추어자신들의요구사항을표현해야한다는점에어려움을느끼고있는반면, 행정부서에서일하는담당자들로서는자신들의업무처리방식이외부자에게는번거롭고불필요한절차로인식될수있음을알게되었다. 각자의방식을고집할경우에는소통의접점을마련하기어렵지만, 시간을두고양측이서로의입을이해하고간극을줄여나가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 소통과교류의기회를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지자체담당자들은청년들의 266

295 특성과입을이해하고, 그들이정책참여활동에참여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행정적지원을공하는것이필요함을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청년단체들역시지자체담당자들이업무를처리해왔던기존의방식에지속적으로문기를하고, 민관거버넌스가효과적으로작동될수있는방안을요구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 지방정부차원에서공식적인협의회를구성하여, 청년단체와지자체담당자들간의지속적인상호교류의을마련하는방안을도입할수있다. 정책언 Ⅵ 4. 청년사회활동지역격차해소를위한지역청년단체지원사업확대 1) 언배경 청년사회활동에있어서의지역간격차는활동비지원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다. 면담조사분석결과에서시한바와같이, 지역에서의청년사회활동여건은여러가지로한계가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를기반으로한공동체활동에참여하고있는청년들은소셜벤처에참여하는청년을위한지원사업이부족하다고인식했다. 취업과창업에대한지원사업은기존의성공모델에청년들이참여하도록하는방식으로사업이진행되는반면, 마을만들기또는지역사회개선활동에관심있는청년들은새로운모델을발굴하고인큐베이팅하는데관심이있다. 그런데이런새로운모델에참여하고자하는청년들을위한지원사업이많지않다. 지역을떠나는것이아니라, 지역에남아지역에서삶을살아가고자하는청년들에게지역에서자립할수있는다양한실험활동에대한지원사업을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2) 정책방향 지금까지지자체가청년들을위해공했던지원사업은사업성과화성에기반하여이루어지 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청년사회활동에있어서의지역간격차를해소하는한편, 균형있는 지역발전을위해서라도지역에서공동체적삶을살아가고자하는청년들을위한지원사업을 267

296 늘려나가는것이필요하다. 또한중앙정부에서도지역청년들을위한지원사업을확대하여, Ⅵ 정책언 청년사회활동의지역간격차를감소시키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3) 세부과 우선지방정부가지역청년들을위한지원에관심을기울이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 지방정부에대한평가요소에지역에서정착하고공동체적삶을살아가고자하는청년들을위한지원사업을얼마나공하고있는지를포함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동시에, 지원사업의양적측면뿐만아니라사업의질적인측면을평가함으로써지역청년의특성을고려하여청년들의욕구에부합하는지원사업을얼마나실효성있게진행했는가를중요한평가요소로반영하는것이다. 즉, 청년지원사업에서의 지역성 을중요하게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 이는지역의균형발전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을모토로지역청년을위한사회활동지원사업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이과정에서도대학진학청년집단뿐만아니라대학비진학청년을위한지원, 소외집단청년들을대상으로하는지원사업도발굴하여공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1.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사회적시스템구축 1-1. 민관거버넌스정례화 : 청년주간 에 청년과의대화 개최 1-2. 청년사회활동에대한인식개선및홍보 1) 언배경 지금까지행정분야가청년또는시민들의활동을지원하는방식은주로행정내시스템재편을통한지원에집중되어있었다. 예를들어, 인력을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지원하거나, 재정적지원을하는방식이다. 이러한지원도중요하지만, 청년사회활동을활성화하는데주효한지원은행정이청년들의사회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사회적협력기구들을연결하고 268

297 매개하는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이는행정내시스템을구축하는비교적손쉬운방식이아니라, 조정또는조율하는역할을수행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더많은시간이소요되고어려운작업일수있다. 그러나한국사회의행정이한단계진보하고발전하기위해서는행정이새로운역할과기능을수행하는단계로나아갈필요가있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서의청년정책수립과정이그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정책언 Ⅵ 2) 정책방향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사회적시스템구축에는청년들의실질적참여를보하는공식적채널과치를마련하는방안을포함할수있다. 앞서청년관련법령과정책분야에서는청년들의활동참여를보하기위한도적치로 거버넌스모델 을강조했다면, 여기에서는실질적인청년참여를보하는공식적인채널을확보하는것과사회활동의의미와중요성에대한인식개선및홍보를전개해나가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3) 세부과 1-1. 민관거버넌스정례화 : 청년주간 에 청년과의대화 개최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한가지방안으로, EU에서실시하고있는 구조화된대화 (Structured Dialogue) 와같은형식의활동참여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구조화된대화는정책결정과정에청년들의목소리를반영하고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청년들과정책결정자들사이의상호소통채널을의미한다. EU 회원국의청년정책담당관과청년단체들은매년청년관련주를설정하여대화하고, 대화에서합의한내용들을각국의청년정책에반영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와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청년들의활동참여를보하는공식채널로 청년기본법안 에서명시하고있는 청년주간 (Youth week) 기간동안 청년과의대화 (Dialogue with Korean Youth)( 가칭 ) 를마련하여청년들의의견이청년정책에반영될수있는통로를마련해볼수있다. 청년과의대화 는전국의청년개인및각영역별청년단체, 전국청년정책에참여하고있는민간단체인 청년정책네트워크 등과청년정책관련부처의담당자, 시 도지사등이참석할 269

298 Ⅵ 정책언 수있다. 청년과의대화 에서는매년대화에서논의할주를선정하고, 각주와관련한지자체및중앙정부의청년정책에대한경과보고및평가가이루어지며, 그것을토대로청년정책관련부처관, 시도지사및청년단체들이그에대한토론을실시하는것으로진행할수있다. 청년과의대화 에서합의된내용들은지자체및중앙정부에권고사항으로출하고실청년정책에반영되도록한다 청년사회활동에대한인식개선및홍보 우리나라에서는청년을위한정책이취업과창업등고용과일자리에집중된감이없지않다. 이때문에, 지자체담당자들역시일자리중심의정책과지원사업을마련하는데에는관심이크지만, 청년들의사회활동지원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관심이부족하다. 때문에, 우선지자체담당자들스스로청년들이공동체의구성원으로성하는데있어서사회활동이의미와가치는지니는일임을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나아가그것을토대로, 대국민인식개선을위한홍보활동에도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지금까지청년정책의대부분이청년일자리에집중되어왔기때문에기성세대들도사회활동참여가취업을위한준비활동에비해중요하지않거나, 부차적인활동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이때문에면담참여자중에서도부모들이자신의사회활동참여를달가워하지않거나, 사회활동참여보다는취업준비에적극적이기를기대하는경우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가중요하고효과적인홍보는사회활동참여가청년들에게다양한역량을길러주는기회를공함으로써청년들의취업준비에도도움이된다는평가가늘어나는데있다. 한편, 면담조사에참여했던청년들은청년사회활동관련정보에대한홍보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를희망했다. 사회활동비참여자들역시사회활동에참여하고싶지만, 사회활동정보를어디서어떻게접근해야하는지에대한어려움을토로했다. 추후청년사회활동지원에관한내용이포함된 청년기본법 이정된이후, 청년사회활동지원을위한체계를구축함에있어유럽청년포탈 (European Youth Portal) 을참고하여, 청년사회활동관련정보를정비하여청년들에게공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청년사회활동을몇가지범주로유형화하고, 관련정보를연계하는방식으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EU의경우, EU Youth Strategy 에해당하는 8개분야와관련된활동정보를공하고있다. 270

299 정 책 언 출처: 년 10월 15일 인출 그림 Ⅵ-6 유럽 청년 포탈(European Youth Portal) 홈페이지 2.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공 2-1. 청년단체 활동가 지원: 교육 및 네트워킹 지원, 프로젝트 활동 지원 2-2. 지자체 청년센터 실무자 대상 연수 및 교류 기회 공 1) 언 배경 여기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공하는 방안을 안하고자 한다. 국회에 발의된 6건의 청년기본법안 에는 청년단체를 위한 지원 내용을 대부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청년활동가로서 전업 또는 비전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년들의 사회활동이 청년 개인의 역량 고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년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의 271 Ⅵ

300 Ⅵ 정책언 실무자들에게도성의기회, 정보교류의기회를공하는것이향후한국의청년사회활동을 발전시키는데토대가될수있음을강조하고자한다. 2) 정책방향 EU에서는청년활동에참여하는청년개인및단체뿐만아니라청년지도자, 청년활동가의역량을고할수있는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공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청년활동가, 청년지도자등을대상으로청년사회활동의혁신사례와모범사례를교류하고네트워킹할수있는기회를공하는것이필요하다. 3) 세부과 2-1. 청년단체활동가지원 : 교육및네트워킹지원, 프로젝트활동지원 현재전국에서운영되고있는청년단체들은다양하겠지만, 몇개의전국적조직을외하고는매우열악한상황에서활동을이어나가고있다. 면담조사에서도시한바와같이, 전업또는비전업으로활동하는청년들은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의상근수당을받고활동에참여하고있다. 현재까지는청년단체에대한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별도지원이없기때문에활동의지속가능성에대한문에항상직면해있다. 청년활동가들에게본인들의활동에대한비전을수립할수있는지원치가있다면, 이들의사회활동참여로인해청년들의삶이개선되고, 지역사회가변화하고발전할수있는여지가있을것이다. 따라서이들이활동의질을높이는데도움이될수있는교육및네트워킹활동비를지원하거나, 이들이활동하고있는분야에서전문적지식과기술을얻을수있도록프로젝트활동을지원한다면, 청년사회활동활성화에도기여할수있는측면이있다 지자체청년센터실무자대상연수및교류기회공 또한 청년기본법 이정된다면, 청년센터의실무자들을대상으로협력을위한세미나, 정보교류, 네트워킹기회를공할수있다. 실무자들간의정기적인교류는청년사회활동을 272

301 지원하는데필요한모범사례와혁신사례를공유하고, 각지자체에서직면하고있는청년지원활동의한계점을해결해나가는데에도실질적인도움을공할수있다. 실무자들의역량이향상될때, 전국지자체의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들이원활하게수행될수있고, 그것을토대로청년들에게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이들을대상으로해외의혁신사례를학습하거나탐방할수있는연수기회를공함으로써, 실무자들의업무역량을향상시키는방안도필요하다. 정책언 Ⅵ 3. 청소년활동지원사업과의연계시스템구축 1) 언배경 청년기본법 이정될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명시하고있는청소년활동에대한지원내용과의조정이불가피하다. 청년기본법 에서청년연령을어떻게규정하는가에따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에서다루고있는청소년활동진흥내용들에대한수정이필요하기때문이다. 즉, 청년기본법 에서청년연령의시작시점을 19세로규정할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반영된 19~24세청소년을위한법안내용들을수정해야한다. 그런데현재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는 19~24세청소년을위한별도의활동진흥내용들을명시하고있지는않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에시된활동시설,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수련거리, 수련시설등에관한내용에서는별도로청소년연령집단에따른구분 ( 예컨대, 전기, 중기청소년 vs. 후기청소년등 ) 을명시하고있지않고있다. 즉, 연령별청소년집단에따른차별화된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지는않다. 구체적인법령조정은 청년기본법 정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이루어질때가능할것이므로, 현재시점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대한개정방향을논의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여기에서는청년대상면담조사결과에서도출된내용중,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청소년시기에서부터사회활동의의미와가치, 중요성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고그에따라자연스럽게사회활동에대한지원이연계될필요가있다는지적을반영한세부과를안하고자한다. 273

302 2) 정책방향 Ⅵ 정책언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해서는청소년활동지원사업과연계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현재청소년활동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과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를통해운영되고있는데, 청소년활동과청년사회활동연계는 지원사업연계 방안을통해가능할수있을것이다. 3) 세부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에서는청소년활동정보를통합, 체계적으로공하고있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79) 홈페이지에는자유학기활동, 자원봉사 Dovol, 국청소년성취포상, 청소년자기도전포상, 수련활동, 국교류활동, 정책참여활동등에대한정보를공하고있다. Ⅲ에서분석한바와같이, 청소년활동분야는몇개의활동들로범주화되어있다. 그런데본연구의 Ⅴ에서분석한바와같이, 현재진행되고있는청년사회활동의성격과내용은청소년활동과는약간상이하다. 청소년활동은이미규정된범주에따른지원사업과프로그램을청소년에게공하고청소년지도사가청소년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가이드하는성격이강하다. 반면,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은청년들의자발적, 주도적인사회활동을지원하는성격이더강하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는한편으로는대부분의청소년들이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신분으로다양한활동에참여할시간적여유가없기때문이며, 다른한편으로는청소년시기의특성상발달단계에서요구되는역량이나과업들을겸비할수있도록사회가지원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그러나청소년활동지원사업의내용을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운영하고있는내용과유사하게, 지원사업의형식과내용을개방하여청소년들로하여금직접활동의형식과내용을기획할수있는기회를확대해볼수있다. 한편, 청소년활동지원사업은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는전달체계를통해운영되고있다. 향후 청년기본법 정을통해, 청년정책을담당하는주무부처가결정되겠지만, 현재와같이지자체의청년정책과에서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을담당할경우청소년활동과청년사회활동간전달체계상의 79) 에서 2017 년 10 월 22 일인출. 274

303 차이가발생해, 청소년-청년활동지원이연계되는데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그러나청소년시기부터주도적, 자발적사회활동참여가원활하게이루어질때청년들의사회활동역시활성화될수있는점을고려하여, 청소년활동과청년사회활동의연계지원을위한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상술한정책과에대해, 법령 개정여부및예산소요규모등추진전략과관계부처등을명시한로드맵을 < 표 Ⅵ-10> 에시하였다. 정책언 Ⅵ 표 Ⅵ-10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과추진전략 ( 안 ) 영역 정책과 법령 개정 예산 ( 인력 ) 소요 필요불필요대규모중규모소규모 / 없음 관계부처 1. 청년기본법 정및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추가 청년사회활동관련법령및정책 1-1. 청년사회활동지원에관한내용추가 1-2. 청년발전지원기금에대한내용추가 1-3. 청년사회활동참여보을위한거버넌스내용추가 2. 지자체청년기본조례및청년정책기본계획에청년사회활동관련내용추가 미확정 미확정 미확정 지자체 청년사회활동활성화지원 : 공통지원방안 1. 청년개인에대한지원 : 활동비지원 2. 사회활동인프라지원 2-1. 프로그램지원 :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 2.0 중앙정부 지자체 2-2. 공간지원 지자체 2-3. 인력지원 지자체 2-4. 행정지원 : 청년단체지원사업요건완화 & 행정절차간소화 지자체 275

304 Ⅵ 정책언 영역 청년사회활동활성화지원 : 유형별맞춤지원방안 정책과 1. 사회활동비참여자및대학비진학자를위한맞춤형지원 법령 개정 예산 ( 인력 ) 소요 필요불필요대규모중규모소규모 / 없음 관계부처 중앙정부지자체 2. 공공기관대외활동내용재편 중앙정부 3. 정책참여활동활성화방안마련 4. 청년사회활동지역격차해소를위한지역청년단체지원사업확대 1.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사회적시스템구축 중앙정부지자체 중앙정부지자체 1-1. 민관거버넌스정례화 중앙정부지자체 청년사회활동활성화지원시스템구축 1-2. 청년사회활동에대한인식개선및홍보 2. 청년사회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공 2-1. 청년단체활동가지원 2-2. 지자체청년센터실무자대상연수및교류기회공 중앙정부지자체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 3. 청소년활동지원사업과의연계시스템구축 중앙정부여성가족부지자체 276

30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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