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보험법이통과되었지만, 지금까지주로논의되어오던사회보험방식이아닌민간보험사를관리주체로하는방식으로도입되었다. 본연구는농업인에대한재해보장제도를민간운영방식으로발전시켜온국가중우리와환경이비슷한대표적인국가인일본과스위스의사례를분석하였다. 두국가분석을통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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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pp c 한국사회보장학회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ompensation Systems For Self-employed Farmers Injury In Japan and Switzerland 김진수 ** 정창률 *** 유재상 **** 한기명 ***** Kim, Jinsoo Jung, ChangLyul Yoo, Jaesang Han, Kimyung 목 차 Ⅰ. 문제제기 Ⅲ. 해외사례분석 Ⅱ. 이론적논의 Ⅳ. 결론 < 요약 > 농업은재해위험이높은산업임에도불구하고자영농민은산재보험에서제외되어왔 으며이들에대한체계적보호의필요성이논의되어왔다. 그결과 2015 년농어업인안전 * 이논문은농촌진흥청연구사업 ( 세부과제명 :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및관리방안연구, 세부과제번호 : PJ ) 및 BK21플러스사업 ( 신사회문제대응을위한글로컬창의융합사회복지인재양성사업단 ) 의지원에의해이루어진것임. ** 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정교수 ( 제1저자 ), kimjinsoo@yonsei.ac.kr *** 단국대학교사회복지학과조교수 ( 교신저자 ), mymetapho@hotmail.com **** 일본복지대학경제학부정교수, yoo@n-fukushi.ac.jp ***** 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박사과정, vclairhanv@gmail.com

2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보험법이통과되었지만, 지금까지주로논의되어오던사회보험방식이아닌민간보험사를관리주체로하는방식으로도입되었다. 본연구는농업인에대한재해보장제도를민간운영방식으로발전시켜온국가중우리와환경이비슷한대표적인국가인일본과스위스의사례를분석하였다. 두국가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민간보험방식의농업인재해보장제도의문제점을파악할수있었다. 첫째, 상당수의영세자영농업인이제외되고있다. 둘째, 농가단위가아닌개인또는가족단위로구분되어있어가족내에서도보호받는것이배제될여지가있다. 셋째, 재해예방과재활에대한부분에노력을기울이기어렵다. 넷째, 민영보험방식의수지상등원칙으로인해적정수준의급여확보가어렵고, 일시금형태의급여로보장수준에한계를가지고있었다. 우리나라의경우, 특히대체인력활용시모호한경영규모의고려와임의가입방식은영세자영농업인을지속적으로배제하게된다는점에서수정 보완이시급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보험료의 50% 이상국고보조등이존재한다는점에서위와같은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근거를가지고있다. 또한, 공공기구로서농촌진흥청이예방사업을수행함으로써민간체제의한계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만, 모호한경영규모에고려와임의가입방식은영세자영농업인을지속적으로배제하게된다는점에서수정 보완이시급하다. 핵심용어 : 농업인재해보장, 임의가입, 자영농업인, 민간관리운영방식 Ⅰ. 문제제기 각국이복지제도를발전시켜온과정을보면, 업무상재해에대한보장은사용자배상책임을근거로하여다른어떤사회적위험보다도우선하여도입 발전시켜온특징이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사회보험제도도입에있어서연금이나의료보장보다도산업재해보상보험을가장먼저도입 발전시켜온것은우연이아니다. 우리나라의산재보험은임금근로자중심으로설계되어있어소득파악이어렵고사용자배상책임이형성되지않는대다수의자영농업인과어업인, 임업인등에대해서는재해에대한보호가배제되어왔다. 자영농업인의업무상재해에대한체계적인보호가필요하다는것은다양한연구를통해서지적되었다. 박찬임 (2002) 은산재보험의적용대상확대대상가운데자영농업인의적용을제시하였으며, 임상혁 (2007) 은농업인재해보장에대한별도의제도도입을위한선결과제를다루었다. 그리고김진수외 (2010) 는자영농업인의근로특성에입각하여농업인재해보장체계를분석하고우리나라에적용방안을연구하였으며, 임성수 양재성 (2012) 은농업과비농업자영자간의노동재해위험도측정과위험요인을통해자영농업인의재해보장

3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확대의필요성을제언하였고, 양형우 (2013) 와김영문 (2015) 은법적관점에서농업인재해보장법안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김진수외 (2015) 는주요한산재보험도입국가들인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상이한농업인재해보장제도를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다양한선행연구들은다소입장의차이는있지만, 농업인으로의산재보험의확대혹은농업인에맞는사회보험체계도입등농업인의업무상재해를공적제도를통해서접근하고자하는공통점을갖는다. 자영농업인에대한재해보장은 2015년 1월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 ( 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 이통과되어 2016년 1월 6일부터시행되고있다. 그러나이법안은기존연구에서꾸준히주장해온사회보험방식에입각한재해보장제도가아닌민영보험사를관리운영주체로하는방식으로도입되었다. 1) 이는기존에농민들에게임의가입형태로운영하고있던농업인안전재해공제 -보험- 상품을입법화한것에지나지않으며, 법률로규정해두어야하는부분을시행령과시행규칙에위임하고있거나아예규정해두지않은부분도상당부분남아있다. 2) 이러한재해보장의형태는사회보험에의한산재보험과대비하여적용대상이나보장수준이낮고보장방식역시일시금으로서문제점이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을의미한다. 3) 그러나분명한것은이법이민영보험의관리운영방식이라고는하지만, 업무상재해에대한국가적차원의보호라는공공성에입각하여제정되었으며, 근로자를위한산재보험에대응되는자영농업인을위한 민간관리운영주체에입각한공적목적을수행하는제도 로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다. 특히이법은농작업재해에대해보험료의 50% 국고보조를명시함으로써, 이제도가단순히금융차원의민간보험상품이아니라민간관리운영방식하에서재해농업인에대한실질적인보호기능을수행하기위한정책수행도구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 법제정이후기존제도와의차별성문제가계속제기되고있는바, 장기적으로산재보험수준의보호를위해서는현행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 김영문 2015). 이를위하여농업인에대한재해보장제도를민간운영방식으로발전시켜온국가들중농산업구조가우리와가장유사한일본이나스위스의경험을살펴보고자한다. 일본과스위스는한국의농업체계와유사한형태로기업농이아닌영세자영농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에서유사성을가지고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달리영세자영농업인에대한보호 1) 법률의명칭은어업인까지포괄하고있으나, 이는어선원보험법에서제외되는일부영세어업인을이질적으로포함시킨것으로, 본연구에서는농업인에한정하여기술하도록한다. 어선원보험법에대한내용은김진수 정창률 남재욱 (2013) 을참조하기바람. 2) 예를들어, 급여종류나보험료산정등에있어서법률은세부적인내용을전혀기술하지않고있음. 3) 다만, 예방사업의경우에는공공기관인농촌진흥청을활용하도록명시함

4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를법률로제정하지않았으나, 오랫동안민간의보험상품을중심으로발전하여왔다는점에서현행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위한시사점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문헌연구외에비교대상이되는일본과스위스를직접방문하여해당분야담당자와면담하여사례를분석하였다. 4)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2장에서는이론적배경으로서, 농업인재해보장방식에서의관리운영방식의다양성을살펴보고, 현행농협의재해보험상품의현황과문제점을제시한다. 3장에서는민간관리운영방식으로농업인재해보장제도를운영하고있는일본과스위스의사례를각각분석한후, 두사례에대한비교연구를실시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외국사례분석을기초로하여우리나라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서의보장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하도록한다. Ⅱ. 이론적논의 1. 농업인재해보장관리운영방식의다양성 재해의위험을관리 운영하는체계에있어서구분하는다양한기준이존재한다. 현재우리나라건강보험처럼단일보험자형태의중앙집중방식과과거의료보험조합체계처럼다보험자형태의분산관리방식으로구분할수도있으며, 운영주체의영리성과비영리성으로구분하는방법이존재한다. 그러나가장일반적인구분은국가기관의직접관리, 독립된집행기구에의한관리 ( 정부권한의산하기구위탁관리형태 ), 그리고사적법인체에의한관리체계로구분하는방식이다 ( 한국개발연구원, 1986). 이러한관리방식의결정은각사회보험제도의목적에따른운영효율성을높일수있는변수를감안해서이루어지기마련이며, 어느한방식이절대적으로타당한것은아니다. < 표 1> 은사회보험운영주체별장단점을정리한것이다. 현재우리나라의다섯가지공식사회보험제도는고용보험은제외하고공단을설립하여위탁관리하도록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우리나라는과거근로복지공단설립이전에노동부에서직접운영을실시한바있으나, 사회보험운영이공공기관을통해서만이루어질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민간기구를활용하여공적역할을수행하도록하는방법도대안이될수있다. 스위스산재보험에서공적운영주체인 SUVA와다양한민간기구들이 4) 2015 년 7 월 1 일과 2016 년 7 월 4 일에스위스의 Agrisano 와일본의 JA 를방문하였음. 방문이이루어진 이유는민영보험사에의하여자율적인운영이이루어지기때문에단순한상품분석으로는한계가 있기때문임. 세부면담일자와피면담자는논문말미의 피면담자 부분을참조하기바람

5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 표 1> 사회보험운영주체별장단점 구분정부조직형태위탁관리형태민간기구활용형태 통제기능 - 강력한공공통제 - 비영리적서비스 - 정부정책직접반영 - 간접적공공통제 - 비영리적서비스 - 협조기구를통한수혜자이익반영 - 공공통제기능미약 - 영리적서비스 - 관리운영기구이익반영 - 국가책임인플레 - 국가개입을전제인플레 - 인플레대책취약 재정의안정성및기금의수익성 대책 - 국가책임하에재정운용 대책 - 가입자중심의자율적운용 - 관리운영기관의수익고려한재정운용 - 기금의정책적운용 - 자금의정치적이용제재 - 사금융시장의확대 효율성 - 관료조직신축성결여 - 정부조직의확대 - 예방 재활의정책적접근용이 - 통계자료의종합성확보 - 경영의자율성부여로비교적높은효율성유지 - 민영의중앙통제방식사회보장기구확보 - 예방 재활의공공성확보 - 통계자료의정확성 종합성확보 - 다수조직의경쟁유도로효율성극대 - 민영보험의활성화 - 예방 재활기능미흡 - 통계자료명확성확보미흡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1986) 을기준으로재구성 공존하면서산재보험을운영하고있는것이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5) 근로자들의업무상재해의경우사용자의배상책임에근거하기때문에국가나공공기관이관리운영주체가되어의무적인재해보장제도를운영하는것이선진국들사이에서일반적인반면, 자영농업인의업무상재해의경우는사용자의배상책임문제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국가마다상이한접근을하고있다. 농업인재해보장제도의경우근로형태와규모에따라산재보험제도내에서포괄하기도하며, 농업인을위한별도의재해보장제도를마련한경우도있고, 이에대한보호를실시하지않고있는국가도있다. < 표 2> 에서는자영농민과그가족종사자들에대해국가차원 5) 우리나라의경우산재보험을현재의근로복지공단중심의단일보험자형태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지, 운영주체를민간기구까지참여하도록다원화해야하는지논쟁이있어왔음. 그러나이연구의관심은어떤사회보험관리운영방식이우월한지혹은어떤사회보험관리운영방식이농업인재해보장제도운영에바람직한지를검증하는데초점을두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이에대한내용은생략하였음. 산재보험민영화에대한찬성입장은정동한외 (2007), 반대입장은김진수 (1997) 를참조하기바람 ( 김진수 정창률, 2012)

6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에서의제도유무에따라비교하고자 OECD 회원국중심으로재해보험제도를국가가강제 적으로적용하고있는경우와임의적용을구분하여정리하였다. < 표 2> OECD 회원국의자영농업인제도적용현황 적용방식 강제적용 임의적용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멕시코, 미 국, 벨기에,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일랜 국가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스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체코, 라엘, 이탈리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핀란드, 헝가리 총 34개국 18개국 (53%) 16개국 (47%) 자료 :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2014), Asia(2014), Americas(2015) 를기준으로 저자가직접작성 자영농민과그가족종사자들을지원하고있는제도가도입된국가들은 18개국 (53%) 이며, 사회보험체제로발전해온대표적인국가들중독일은농민에대한보호를위해농업근로자와자영농민과가족을포괄하여 농업 / 임업 / 원예사회보험 (SVLFG) 을관리운영주체로두고제도를운영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경우농업근로자는산재보험을적용하고, 자영농민과그가족종사자에대해서는별도의농업인을위한제도를적용하는방식으로농업인에대한사회보험전반을 농민사회보험공단 (SVB) 이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다 ( 김진수외, 2015). 한편, 자영농민과그가족종사자들을위한국가차원의재해보장제도를운영하지않는국가들의경우에는민간보험을통한보호를시도한다. 이러한방식을시행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는일본과스위스가있으며, 기본적으로요양서비스는국가의건강보험제도를통해서해결하고추가적인본인부담금발생이나소득감소부분은민간보험을통해서해결한다. 우리나라의경우는앞서언급했듯이, 자영농민의업무상재해를위한제도가임의가입에기초한민간관리운영방식으로최근도입되었다. 이는국가의사회보장제도를민간에사실상위탁하는것으로우리나라에는생소한측면이있다. 다음절에서는, 먼저현행우리나라농업인의재해관련상품들의특징과문제점들을살펴보도록한다. 2. 농협의재해보험지원체계 우리나라농작업재해관련보험에서의가장큰특징은민영보험체제와높은국가재정

7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부담을들수있다. 이러한체제는기본적으로이제도가공적성격을갖는근거를충족하고있다. 농업인재해보험은농협중앙회에의해 1989년자체적으로실시된사업을시작으로, 1996 년부터정부가보험료의 50% 를지원하면서농업인안전공제가도입되었다고할수있다. 종전에는별도의허가없이 농업협동조합법 에근거하여비영리목적에의해수행하여왔으나, 2012년 3월 2일법개정에따라별도법인인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신설되고농협보험에대해 보험업법 을적용하도록함으로써 공제 라는명칭을 보험 으로변경하였다 (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2016). 이와더불어 농업인이농작업과농기계사고로인하여재해를당한경우신체나재산에대한손해를보상하여안정적인농업경영여건조성및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해시행하는보험 이라는사업목적을제시하고, 이를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15조에명시함으로써보험료 50% 이상을국가재정지원을통해이루어지도록하였다. 이러한정부지원을통해농업인안전보험의가입률은 2007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가입률은여전히 50% 대에머물고있어농업인중보험료의납입능력이있는사람만이가입되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2016). 이에대한보장범위나수준또한높지않아영세자영농업인의재해보장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 2012년사회보험방식을도입하고자하는황영철의원안을시작으로, 여러차례의의원입법과정부입법안의상정을거쳤으나, 결국에는국가재정부담을이유로기존에운영해오던민영보험방식의농협안전공제 ( 보험 ) 를법률로입법화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 법률로규정해두어야할부분들을상당부분대통령령이나부령으로위임하고있어실효성을떨어뜨릴수있는부분이남아있고, 단순히추상적인안전예방사업만추가된것에그쳤다는비판을받고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의적용대상은만 15~84세의농업인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 5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농사업장에소속된근로자는제외된다. 6) 가입형태는임의가입형태로, 보험료납부의무또한농업인개인의책임에기초하고있다. 그래서보험료납부를권유받았거나, 보험료를낼수있는재정적여유가있는농업인만가입하게되기때문에오히려보호가필요한저소득층의재해는오히려제외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의보험료는 NH농협생명상품 7) 을기준으로성별 / 연령구분없이 1, 2, 3,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에서농업, 임업 ( 벌목업은제외한다 ), 어업및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의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사업은적용에서제외하지않도록하고있음. 7)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 7조는안전재해보험사업을시행할수있는자를명시하고있는데, 기존에운영해오던농협의안전공제 ( 재해보험 ) 상품은농협이 보험업법 에속하는일종의보험사업을

8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장애인형으로, 농작업관련의료비보장정도에따라기본형과상해 질병치료급여금부 ( 不 ) 담보형으로구분하여단일보험료를적용하고있다. 가입단위는개인형또는부부형을개인의의사에따라선택하도록하는데, 이때보험료는부부형가입자가정확히 2배를부담하도록한다. 이러한보험료율을추가하는것은동일한경지면적에추가투입된배우자가있는경우재해위험이두배로늘어난다는가정이전제되고있다는점에서개별수지상등원칙과는거리가있다. 또한, 현재국가가 50% 를지원하는것이법률로정해져있고, 8) 그외에농협 24%, 지자체가 15% 를부담하여약 89% 를지원받고있어 9) 보호를받아야할저소득층은제외되고상대적으로보험료부담이가능했던대상들만혜택을받는역재분배현상이발생한다 ( 김진수외, 2015). 농작업안전재해는농작업으로인하여발생한농업인의부상, 질병, 장해또는사망을말하며, 구체적인인정기준및농작업관련질병의종류는법제8조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다. 이는재해인정기준을일반조항을두어재해와관련한인과관계를확인하지않고, 명시된사고나질병에만보상하는방식이다. 특히별표 3에명시된직업병 10) 은리스트에포함된질병만보상하고있어목록에포함되지않은질병이나새로운질병에대한인정은어려운상황이다. 급여의종류는상해 질병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등으로재해보험성격의급여를포괄하고있으나, 대부분의급여형태는일시금형태로상품에따라부분적으로차등을두고있다. 장기급여의성격을가지는장해급여나유족급여를일시금으로지급하는것은해당사회적위험에대한불충분한보장이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며, 특히새롭게추가된고도장해급여금, 간병 ( 재해장해 ) 급여금, 재활 ( 고도장해 ) 급여금의경우는최초 1회에한하여지급하고있어실제보장을고려했다기보다는형식적인틀만갖추었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 농작업재해로인해서농업을수행할수없어서대체인력을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국고지원을통해서이루어지할수있는신용금융기관으로써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의해계약에따라민영보험사업을운영할수있도록허가받은것임. 2014년에는농업인안전보험에경쟁체제를도입하고, 민영보험사 (KB컨소시엄 ) 의참여를허가하였으나현재농협이외에는관련상품들의실제판매등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음. 8) 제4조 ( 국가등의재정지원 ) 1 국가는매회계연도예산의범위에서농어업인안전보험 ( 이하 보험 이라한다 ) 의보험계약자가부담하는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지원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에서보험계약자가부담하는보험료의일부를추가지원할수있다. 9) 실제로는지방자치단체의지원금은시군구마다상이하므로, 통상적으로는 80% 이상의지원금을받는다고할수있음 ( 김영문, 2015). 10)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서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파상풍,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및쯔쯔가무시병

9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고있다. 11) 대체인력지원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관장하고있는데, 2006년부터농지소유규모 50,000 m2미만농가의 69세이하농업인이농작업 교통 재해사고등의사고로전치 2주이상신체상의상해가발생하여영농도우미또는가사도우미가필요한경우지역농협을통해신청시지원하고있다. 지원금액은영농도우미가실제영농작업을실시한일수에대해 1일남녀임금평균단가의 70% 를총 10일까지국고에서지원하고나머지는신청농가에서부담하는형태이다. 그러나지원대상선정에활용되는농지소유규모의기준은명확하지않고 2016년현재에도적용하는것이옳은지고려되어야하며, 이혜택을받은농업인의수, 지원정도를파악할필요가있다. 소규모경작을중심으로발전한우리나라의농업인은대부분이영세한자영농업인에포함되고있으나, 이러한민간위탁방식의임의가입형태와일시금형태의현행제도는재해에대한충분한보장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지적할수있다. 특히장해급여와유족급여가일시금으로지급되고, 간병비와직업재활급여의미비는재해발생시농업인가계에미치는재정적충격을완화시키는데한계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법률로정해진지원금이 50%, 추가적으로지자체가지원하는금액이 30% 이상으로실제로납부하는보험료가상당히감소됨에도불구하고 2014년기준으로가입률이 55.2% 로절반에불과하다. 이는임의가입형태의한계로그동안정부혹은농협에서특별한홍보활동이나가입유도, 저소득층에대한진입장벽때문에국가차원에서의상당한재정지원에도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오히려상대적으로보험료부담이가능한대상에게만지원되는역재분배현상이나타나고있다. Ⅲ. 해외사례분석 앞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우리나라자영농업인재해보장은민간위탁방식의형태로이루어져보장수준이매우낮은수준이라할수있다. 장기적으로는사회보험형태로전환되는것이보호를위해필요하나,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은기존민간보험방식을고수하는형태로도입되었으므로비슷한환경에놓여있는선진국사례를통해우리나라의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이장에서살펴볼외국사례는일본과스위스이다. 일본사례는우리나라의각종사회보 11) 농업인재해보장제도를사회보험제도로운영하는독일과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농업재해로인 해농작업에참여할수없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대체인력을제공하거나그비용을지원하는것 이주요한제도내용으로자리하고있음 ( 김진수외, 2015)

10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장제도는물론이고, 농협의안전보험상품역시일본의 JA공제를모델로했다는점에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스위스의경우에는국내의많은재해보장제도연구에서독일, 오스트리아와함께다루어져왔음은물론, 일찍이재해보장제도에있어서민간의참여를제도적으로허용하고있는나라라는점에서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이적지않을것이다. 12) 특히농산업구조측면에서볼때기업농이아닌영세자영농업인체제의국가적상황이우리와유사하다는점에서사례분석의적합성이있다할것이다. 다만, 일본과스위스의사례가제도내용이라기보다는보험상품이라는점이다소이질적이지만, 13) 민간보험의보장은보험상품내용을통해서나타나는바, 이들국가들의상품비교는우리나라농어업인안전보험제도발전에시사점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14) 1. 일본 일본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농업인당경작면적인크지않은노동집약적농업방식을운영하여왔으며, 농업경영은 97.8% 가소규모개인경영에의해서운영되고있다. 일본역시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농업인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왔는데, 1970년 1000만명을상회하던농업인수는 2010년에는 260여만명으로줄어들었으며, 같은기간 60세이상농업인의비중은 27.0% 에서 73.8% 로급증하여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농촌의고령화가심각한수준임을보여준다 (Ohura & Asanuma, 2016). 15) 일본의업무상재해를보장하는사회보험제도는노재보험이며, 이는근로자들의업무상재해를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농가법인에소속된농업근로자들은사용자배상책임이성립된다는점에서노재보험의강제가입대상이고, 개인농가에서 5인이상의농업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까지강제가입대상이지만, 그외대상의경우에는임의가입대상이다. 따라서다수의자영농업인의경우에는노재보험에서의무가입대상으로포함하지않고있다. 농촌의고령화와인구감소등으로농업법인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지만, 여전히자영농업의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일본정부는농업근로자들에대한보편적인가입을목표로 12) 스위스는민영보험의역할이크게작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일시금이아닌연금형태의급여등농민연합의적극적인역할을통해농업인의재해특성을반영한제도를운영하고있음 ( 김진수 정창률 남재욱, 2015). 13) 두국가의해당상품들은오랫동안독점적으로운영되어왔다는점에서교체주기가짧은일반보험상품들과는다름. 14) 각국의제도를자영농업인현황, 관리운영체계, 적용대상, 보험료부과체계, 급여조건 종류및수준, 예방을위한활동의순으로분석할것임. 15) 2010년기준으로농가한가구당경지면적은일본이 2ha, 한국이 1.5ha 로서독일의 55.8ha 에비해현저히적음

11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하고있으나, 구체적이고특별한유인을제공하지는않고있다. 16) 노재보험으로부터배제되는농업인에대한보호는주로일본 JA(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 를통해서이루어진다. 국가의제도인국민연금제도에서기초장애연금이나기초유족연금을제공하기는하지만, 이는기초연금에서제공하는최소한의수준이다. 따라서 JA는농업인이재해를당했을때부족한국가에추가적인보장을보충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고할수있다. JA는우리나라농협에해당하는농민을위한기관으로서, 1954년농협법하에서공제사업을할수있도록한이후부터오랫동안농민들을위한사업을계속해왔다. 업무상재해보장을비롯한다양한보험사업의경우에는 JA 산하의 4개기관가운데 JA 공제련을통해서이루어진다. JA 공제련은 2014년현재총자산이약 54조엔을초과하고 6000명이상의직원을고용하는거대기관이다 (JA 共濟, 2015). 이기관은농민들을위한여러가지사업과상품을판매하고있는영리기관이다. 업무상재해에한정해서볼때, 후술할상해공제이외에도, 노재보험에가입한농업인들에게법정보상제도인노재보험이외의법정외보상을위한상품을 JA 내에자회사 ( 공영화재 ) 를설립하여주요사업으로운영하고있다. 기본적으로 JA는농민을위한기관이지만정부재정지원은없는것이다. 17) JA 공제에서제시하는여러보험상품가운데재해에대한부분은상해공제에서 8종을제공하고있으며, 이가운데농업인의업무상재해와관련된상품은세가지로보통상해공제, 농작업중상해공제, 특정농기구상해공제를들수있다. 18) JA 공제의상해공제에서적용되는상해는세가지모두사고에한정되며, 직업병이나질병에대한부분은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 그리고급여는사망공제금, 치료공제금, 후유장 16) 노재보험에서농업인은특별가입제도로두고운영하고있음. 우선가입방식은 3가지 ( 특정농작업종사자,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중소사업주 ) 로두어각각별도의보험료율을두는등특징이있음. 다만, 본연구의주요한연구대상은민간보험형태의업무상재해에대한보장이므로이에대한구체적인설명은생략하였음. 17) 재정적인측면의핵심사항은 JA의여러상품들이농민들을우대하기때문에많은농민들이가입하고있음. JA는원래농민을대상으로하는기관이었으나, 외연확대를위해서비농민까지도준회원으로가입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렇듯농업인의기준을느슨하게적용하고있기때문에현재는준회원이 558만명으로정회원 456만명을초과하고있는상태임 (JA 共濟, 2015). 18) 상해공제의경우에는보장범위에따라서 A형, B형으로나뉘는데, A형의경우에는사망, 후유장애, 중도후유장애, 치료로구성되며, B형은치료에대한보장이제외됨. C형도있으나, 농업인의업무상재해와관련된 3가지상품에는포함되어있지않음. 또한, 실제판매도 A형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상해공제가입은개인뿐아니라조합등을이용해서연합가입도가능하며연합으로가입하는경우보험료율을낮추어주고있음. 이는관리운영비를절감하려는노력과관련이있음

12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해공제금등이있는데모든급여가예외없이일시금을지급되며연금 (annuity) 으로지급되지않는다. 재해가발생하여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건강보험에서치료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고,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의 30% 를치료공제금으로보장받을수있도록한다. 3가지상해공제상품가운데, 보통상해공제는농작업재해뿐아니라모든일상생활전반에대한사고 - 교통사고는제외됨 - 로인한보상을하므로재해의범위가넓고농업인이아닌사람들까지가입할수있기때문에가입자수또한 136만명으로가장포괄적인상품이지만, 본연구에서는농작업재해를다루는농작업중상해공제를중심으로기술하도록한다. 19) 농작업중상해공제의경우, 원칙적으로농업인이가입하는데, 가입단위는개인단위또는농가단위가된다. 현재가입자수는 65만명에이르며, 농업인들입장에서는보통상해공제에비해서보험료가절반정도수준이기때문에상당히선호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농작업중상해공제의보험료산정은우선가입자들이보장받기를원하는수준에따라서달라지며, 개인또는가족, 연령이나가입규모에따라달라진다. 20) 우선, 농작업의특성이개인단위로작업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으나배우자혹은 ( 다른직업을가진 ) 자녀등으로도구성될수있으므로근로자중심 - 개인 - 의재해보험과달리가족단위로이루어질수도있는데이경우개인단위로가입하는것에비해서보험료가 2.5배정도높아진다. 또한, 연령에따른보험료구분을하고있으나, 연령별보험수리원칙에입각한구분은아니며사망이나사고위험이높은 81-99세가입자들에게만연령에따른보험료구분을하고있다. 이때피공제자수가높은경우보험료가낮아지도록되어있어연합하여가입하는것을장려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예를들어, 개인단위로 A형에가입하여사망공제금이 400 만엔이고, 0-80세사이이며피공제자수가 1-9인인가입자의경우에는보험료가연 6480엔인반면, 다른조건이동일하고피공제자수가 인인가입자의경우에는보험료가연 6200엔으로조금줄어든다 (JA 共濟, 2016). 결국작물의차이에대해서보험료를차등화하거나연령에대해서수지상등에입각한엄격한보험수리원칙을따르지는않으나, 영세농민에대해서가입을높이기위한보험료차원에서의배려는찾기어렵다고할수있다. 농작업중상해공제는업무상재해에대한보호를취지로하고있으나, 실제로업무수행성이나업무기인성여부에대해서는가입자들의신고에의존할뿐실제이에대한정밀한조사는실시하지않고있다. 조사를엄격히하는경우이에상응하는비용이발생하며, 건강보험의보장수준이상대적으로높아업무상재해여부에관계없이치료에따른본인부담의 19) 급여의경우에는 3가지상품이동일하므로농작업중상해공제에대해서만설명하기로함. 20) 보통상해공제의보험료는직업 / 직종에따라 1급 ( 농업인, 사무계통회사원, 주부, 판매원, 운수업등 ) 과 2급 ( 어업인, 토목건설업종사자등 ) 을구분하고있으며, 2급인경우에는보험료가 1급에비해서 25-30% 정도높게책정되어있음

13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차이가적다는점이고려된것으로볼수있다. 보장수준은가입자들이설정할수있는데, 이는연령에따라서최고보상금액을다르게설정할수있다. 연령별로가입할수있는최고보상한도는 < 표 3> 와같다. 가입한도설정은앞서언급했던보상금액과연결되기때문에중요하며, 가입한도를높게설정하면당연히보험료수준은높아지게된다. < 표 3> 농작업중상해공제의가입한도 ( 단위 : 엔 ) 구분 0-69세 70-80세 81-99세 사망공제금액 1000만 500만 50만 치료공제금액 자료 : JA 共濟 (2016) 농작업중상해공제의보상금액은가입자들이설정하는보장수준에따라서다르게정해진다. 예를들어, 사망공제금을 400만엔으로설정하고치료공제금을 4000엔으로설정하는경우, 사망공제금은재해발생이후 200일이내에사망하는경우 400만엔이지급되며, 후유장해공제금은후유장애정도에따라 10급으로구분되며, 1급의경우사망공제금의 100%(400 만엔 ) 를, 10급의경우사망공제금의 5%(20만엔 ) 를지급하는것으로한다. 이때 JA 상해공제의장애등급은노재보험의장애등급기준과다소상이하며, 일부중증장애의경우에는중증후유장애비용공제금이 A급은사망공제금의 20%(80 만엔 ), B급은사망공제금의 10%(40 만엔 ) 을추가로지급받게된다. 이는약관에이를명시하고있는데 A급 3가지와 B급 11가지를지정하고있다. 치료공제금의경우, 5일미만의통원을요하는경우치료공제금의 2배인 8000엔을지급하고 5일이상의통원을요하는경우에는정도에따라서치료공제금의 5배에서 120배를지급하도록한다 (JA 共濟, 2016). 지금까지일본 JA 공제에서농업인재해에대한주요한상품내용을살펴보았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일본의농민재해보험은민영보험에서나타나는일시금위주의급여를지급하고있으며, 재해조사등은매우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었다. 특징적인것은본인의선택에따라서농가단위로가입할수도있고, 개인단위로가입할수도있도록설계되어있었다는것이다. 또한, 보장하는범위가사고로한정되어질병이나직업병이제외되어있다는점은농업인에게종합적보호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보여주었다. 일본의농업인안전재해예방은국가적인차원이나 JA 공제보다는일본농촌의학연구소와같은학회중심으로수행되고있으며, 현재농작업에대한리스크평가제도를도입하여사고의특성과빈도, 중증도를평가하고사고정보수집및분석하고있다 ( 오우라 아사누마, 2016). 관련학회가 2013년에처음만들어질정도로아직까지농작업재해예방에대해서는

14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초보적인수준이다. 민간에의한재해예방활동은민간보험에서보여주는한계를그대로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예방은농작업재해에대한정책에서핵심적인요소중하나로서공공적성격을가지고있는데, 민간보상체계에서는이를정책적관점으로접근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에서예방사업을활성화하기어렵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2. 스위스 21) 스위스의농업인규모는 2015년기준약 25만명으로전국민의 3.1% 를차지하고있다. 농업인구는매년약 1.8% 씩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주요농업활동은산지의대부분이목초지농경 (Grassland farming) 을중심으로소규모농업활동을운영하고있으며, 2015년기준전체 5만 5천여농업경영체중약 11%(6,000 여곳 ) 만이근로자를고용하고있다. 농업재해전반에대한통계는존재하지않으나, 산재보험통계를살펴보면 2013년기준 3만명의농업근로자중약 4,780건의산업재해가발생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2,956 건의작업과관련없는재해, 21건의직업병이보고되었다 (KSUV, 2016). 22) 농작업은재해위험이높은위험산업임에도불구하고, 스위스에서자영농민을위한구체적인사회보험은존재하지않고, 전체농민중 12% 정도인 3만명정도의농업근로자들만이산재보험에당연적용대상으로포함되어있다. 그외의자영농업인이나그가족종사자는재해발생시, 사회보험인건강보험에서요양급여를받고민간보험에추가로가입하는경우소득손실에대해보호를받는혼합적형태로보장을받을수있다. 이러한민간보험에대한가입의무가없음에따라스위스전체농업인중약 28.4%( 약 71,000명 ) 가민영보험인 Agrisano 에가입되어있다. 스위스가민간보험중심으로발전하게된배경은 1970년대에농민연합 (Farmers Union, Bauernverband - representative professional association of all farmers with compulsory membership) 에의해조합원들의보험관련상담서비스 (advice service) 및자발적보험체계 (voluntary insurance schemes) 를도입하면서부터이다. 스위스의농민연합은꾸준한발전을거쳐가장최근인 2014 년에는 5개로나뉘어졌던체계를 Agrisano 라는하나의그룹으로통합하여운영하고있다. 농민연합 (Farmers Union) 은보험계약이매우복잡하고비용이증가하는상황속에서도농업인들의가입을유도하기위해농민개인의상황과현존하는보험의적용가능성을토대 21) 스위스 Agrisano 홈페이지 ( 와현지방문면접결과를바탕으로작성하였음. 22) 2012년기준으로전부문전일제근로자의경우 1000명당 66.4건이발생한것에반해, 전일제농업근로자의경우 1000명당 건의재해가발생하여농업부문의재해발생율은다른부문의근로자에비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남

15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로한무료개별상담 ( 최소 2시간 ) 을제공하고있으며, 농장관리자또한필요한의무및사적보험계약에대한책임을가지고있으므로피보험자의대부분이상담을통해가입하게된다. Agrisano 의적용대상은 18~65 세의자영농업인과그가족구성원으로, 그가족구성원의범위는협의의정의에따라미래에농업경영을같이수행하거나의도를가진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사위 / 며느리로정의하고있다. 23) 보험료는민영보험형태이므로가입하는상품과약정을기준으로연령, 성별, 가족수, 위험수준에따라보험료가다르게책정되며, 기본적으로업무여부에관계없이동일하게제공된다. 이는 Agrisano 에서농업인재해에대한보장인업무상재해가아니라일반재해에대한보장임을나타낸다. Agrisano 에서포괄적인재해보장을농민들에게제공하게된것은, 농민대표자들이업무관련성과무관하게모든손상에동일한처치를할것으로꾸준히주장해왔기때문이다. 따라서농민의농작업재해에대한스위스의보장체계는철저하게개별수지상등에의한보험료부담체제를구축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재정에있어서국고보조는제공되지않고있으며농민조험의조합원서비스차원의접근이이루어지는것으로볼수있다. 스위스자영농업인과그가족종사자는농작업재해발생시치료는사회보험인건강보험법 (Krankenlversicherungsgesetz, KVG) 에의해보장을받게되며, 자영농업인은질병치료에서본인부담금에대해서자발적으로 Agrisano 보험에가입한경우에추가적인보장을받을수있다. 24) 따라서스위스의농작업재해는사회보험인건강보험에부가적으로보장을하도록하는전형적인민영보험이며, 민영보험주체에의한공공과민영보험의혼합형태라할수있다. Agrisano 에서는농작업재해로인해치료나재활을받는과정에서발생하는소득손실에대해서보장을해주고있는데, 이는사회보험의산재보험에서보장하는휴업급여에해당한다. 이러한소득손실은 AGRI-revenu daily allowance(agri-taggeld) 에의해현금급여형태로제 23) 이경우근로자로등록되었더라도연소득이 CHF 2,200에미치지못할경우에는스위스에서사회보험으로수행하는산재보험적용에서제외됨. 따라서이경우도자유의사에의한농업재해보험에가입하게됨. 24) 대표적인보험인 AGRI-spezial 의경우, 의무건강보험법에의해제공되는것이외에추가적으로지불해야하는비용에대해지원되는것으로피보험자의거주지외의병원처치를발생하는비용, 교통비, 구조작업과해외치료, 전통적인치료, 안경구입, 기타의료기기, 농업공제보험도포함되어있음. 그외에치과교정장치, 임플란트, 신경치료와같은치과치료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 AGRIdental, 대체의학적치료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 AGRI-natürlich, 법적비용을지원하는 AGRI-protect, 상급병실료를지원하는 Hospital supplement, 해외에서치료를받은경우치료비용을지원하는 Travel insurance, 일반적인보험의의무에서제외되는농장에서일하는임시노동자에대한사고시제공되는 Casual work insurance, 농업인의장애또는사망시자녀에게제공되는유족급여형태인 UTI/KTI- Prevea 와사고또는질병시현금급여형태로제공되는 AGRI-revenu daily allowance 등이있음

16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공되는데사고또는질병으로인해작업불능정도가 50% 이상일경우하루에 CHF 160을최대 730일까지지급받게된다. 이는근로자의산재보험에서휴업급여로임금 (2014년스위스의농업근로자평균임금약 CHF 3,727, 한화약 442만원수준 ) 의 80% 를 720일동안지급하는것에비하면현저히낮은수준으로영리를목적으로하는민영보험기관의운영에따른한계라할수있다. 농작업재해로인해서장해가발생하는경우, 국민연금 (AHV, IV) 에서업무관련성에상관없이근로능력이최소 40% 이상감소할경우연금방식으로지급하며, Agrisano에서는 Agrisano s Prevos - 약 25,000명가입 -라는상품을통해서추가적인장해급여를제공한다. 이보험상품은근로능력이최소 25% 이상감소시지급되는데, 지급시점은근로능력손실발생 2년후에도장해가남아있을경우급여를받을수있게된다. 급여수준은장해정도에따라이전소득의 10~60% 를지급받을수있다. 농작업재해로사망시에도장해급여와마찬가지로, 1차보장은국민연금에서이루어지며, Agrisano 에서는생존배우자를우선으로 1명에게보험약관에따라이전소득의 8-48% 를연금수급연령까지연금방식으로지급한다. 25) 스위스의경우농작업재해예방에관한부분을조직적으로분리하고있는데이또한민영기관들인 BUL(Beratungsstelle für Unfallverhütung in der Landwirtschaft: 농업분야의재해예방상담사무소 ) 과 Agriss 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중 Agrisano 가예방활동을하는데주요한재정적인역할을하고있는기관은 BUL이며, 정책기관적성격이아닌조합적성격으로가입자에대한서비스차원의형태이다. BUL은농민의예방활동을권장하기위해가입자의예방노력에따라보험료를감면해주는범위내에서다양한방식을운영하고있다. 26) 스위스농민재해예방기관들은규모가작고전체농민을포괄하기에는부족한상황이다. 이기관들은설립자들의보험료로부터재정을마련하고있으며, 최근 BUL의주요재정수입원은보호장비판매및훈련강좌제공등을통해충당되고있다. 27) 25) 민영보험임에도불구하고, 소득대체율개념에서접근하는것은스위스의큰특징이라고할수있음. 이는스위스사회보장의 3층보장과밀접한관계가있는데, Agrisano 의경우에는농업인각각의예상공적연금 - 노령, 장애사망에대한기초보장제공 - 수준을고려하여민영보험보장수준을결정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있음. 26) 예를들어, 스위스농민연합에의해마련된최상의농장안전을위한기준인 AgriTOP 에근거한 BUL의교육과정을들을경우 CHF 50을할인해주며, BUL의안전사항평가프로그램 (SchuB, Agriviva, Stallvisite, Schlaf imstroh, 1.-August-Brunch) 을농장에서즉시확인해줄경우 CHF 300을할인해주는방식임. 또다른방식은 BUL의보호장비를구입할경우 CHF 50을감면해주고, 보호장비를 CHF 100 이상을구매할시에는 Agrisano 보험료에서 10% 를지원하는형태임. 27) BUL의설립자들은리히텐슈타인공국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건강보험재정, 민영보험자, 운송안전기금 (Fonds für Verkehrssicherheit) 이며, Agriss의설립자들은경제사무처 (Staatssekretariatfür Wirtschaft, SECO), 노동안전을위한연맹조직위원회 (Eidgenössische Koordinationskommission für Arbeitssicherheit,

17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따라서스위스농업인재해예방체계는공공부문의역할이아니라민영보험의영역에서적용되는원칙을명확히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재원조달은농민단체들에의해서조달되며, 각각의예방관련조치등의참여여부에따라보험료감액방식을택함으로써개별적수지상등원칙체제를확고히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자율적참여방식은공공에의하여추진되는예방정책에비하여참여수준이낮은것역시스위스에서볼수있는사례라할수있다. 농민대표자들은농민재해에대한피해비용이가파르게증가함 (1978년대비 100% 증가 ) 에도불구하고적절한보험적용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스위스농업인의작업불능또는사망에대한소득보장에대한연구 (Christoffel, 2013) 에따르면, 재해시가족종사자들중평균약 31% 가최저생계비 (minimum living costs) 보다낮은수준이었으며, 평균약 49.5% 가월필수지출보다낮은수준으로상당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저소득농민의경우민영보험사에서제공하는보험상품을추가적으로가입하는것이어려우며, 특히 2/3 이상의가족종사자가농민연합 (Farmers Union) 의보험문제관련상담서비스를받지않은것으로나타나특히자영농민의배우자또한민간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경우도상당히많을수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영세자영농에대한가입률을제고와더불어농업인의인식을높이고활성화시킬수있는농민연합의제도개선이과제라할것이다. 3. 비교분석 1절과 2절에서일본과스위스의민간관리운영주체에의해제공되고있는농업인재해보장상품을각각살펴보았다. 이절에서는사회보험방식과비교를통하여구별되는특징이나, 각국의방식에서나타나는특징들을비교분석한다. 우선, 적용방식에있어서일본과스위스는모두자영농업인에대한민간재해보장가입에대해서임의가입방식을실시하고있다. 산재보험이이른바사용자의배상책임에대비하기위한제도라는점에서가입을의무화하는반면, 자영농업인에대한재해보장에대해서는당연적용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28) 두나라모두보험상품을담당하고있는기관을통해가입을독려하고있으나, 정부가별도로재정을지원하지않는다. 가입단위또한, 두나라모두개인또는농가단위로가입으로구분하고있다. 이는기본적으로자영농민들의농작업이가족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특성을반영하지않아보상대 EKAS) 등임. 28) 민간에서운영하기때문에임의가입이어야하는것은아니다. 자동차보험의경우민간운영이지 만가입이보편화되어있으며, 일부남미의연금제도에서민간연금이의무화되어있음

18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 표 4> 일본과스위스농업재해보장의주요특징비교 구분 민영보험방식 사회보험방식 국가 일본 스위스 강제적용체제국가 기본원칙 개별수지상등 전체수지상등 적용방법 임의가입 당연가입 가입단위 개인혹은가족중선택 가족단위 가입연령 99세까지가입가능 18~65 세 공적연금가입연령 보험료 부과기준 가입단위, 연령, 가입규모 가입단위 ( 가족수 ), 성별, 연령, 위험수준, 가입규모 농업소득 ( 부담능력 ) 비례 재정지원독립채산제 ( 정부지원없음 ) 정부지원 재해범위사고에한정직업별포함유무확인 산재보험재해범위 + 농민특성추가반영 급여형태 및종류 - 치료공제금 ( 보충 ) - 장해급여 ( 일시금 ) - 사망공제금 ( 일시금 ) - 치료비지원 - 휴업급여 - 장해급여, 유족급여 ( 연금 ) - 휴업급여 ( 대체인력비용 ) - 치료비 ( 보충 ) - 장해급여, 유족급여 ( 연금 ) 산재보험과동일 상의범위가좁아지는한계를보이고있다. 가입연령에있어서일본의경우 99세까지가입가능하며, 스위스의경우는 18세부터 65세까지를가입대상으로하고있다. 이러한보험가입연령이다른이유는각국의농업환경이나사회보장제도의차이때문인것으로스위스의경우국민연금수급권에대한확보와경제활동수입에대한경영이양을고려하도록하는조치와연관되어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29) 보험료부과기준은두나라모두민간보험이라는점에서개별적수지상등원칙을기본으로추구한다. 일본의농작업중상해공제의경우, 가입단위 ( 개인기준혹은농가기준 ) 와연령, 가입규모에따라서보험료산정이달라지며, 스위스의경우농업인개인에가족수도고려되고있으며, 성별과연령에따라보험료율을세부적으로다르게측정하는민영보험적인특성을남겨두고있다. 물론동일한경작지에투입되는노동력이늘어난다고해서위험이비례해서증가하지는않는다. 이는사회보험방식에서농민재해보장을실시하는경우경작면적에따라위험의크기가달라지고보험료에차이를두는방식과합리성에서부족하다고할수있다. 또한, 두국가모두보험료이외에국고보조가이루어지지않는점도중요한 29) 이러한단순연령제한은스위스공적연금의경우공적연금수급을전제로하면서농업을포기하고 경영권을타인에게양도하는농업경영이양을전제하는것과는접근성에서차이를보임. 반면일본 은고령화에따른농업유지및국민연금의낮은수준을고려한조치와관련있음을볼수있음

19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특징이라할수있다. 결과적으로두국가모두자발적인가입하에서수지상등원칙에입각하여정부의지원이부재하다는점에서저소득층의가입은실제불가능하거나상당히어렵게된다. 재해범위의경우, 일본의농작업중상해공제는사고에대해서만보장할뿐질병이나직업병에대한부분은보장범위가아니다. 스위스의경우일반질병에서보장하지않는본인부담부분을보충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는점에서포괄적이라할수있다. 또한, 일본과스위스모두산재보험과같이업무연관성을엄격히판단하지않는다는점에서업무상재해에대한보장이라기보다는일반재해에대한보장의성격을보이고있어농업인사회보험보다넓은인정범위를보이는반면에보상수준은낮은특징을보인다. 급여형태의경우, 일본과스위스모두현금급여의형태를취한다. 산재보험의경우요양이나간병의경우에는기본적으로현물급여의형태인경우가일반적이지만, 자영농민을위한재해보장의경우, 요양이나간병의경우다른사회보험제도의현물급여를통해서해결하고, 재해보장제도는본인부담금의일부를지원하는형태이기때문에현금급여방식을따른다. 다만, 일본의경우에는모든급여가일시금형태로지급되는반면, 스위스의경우에는발전된형태로장애나사망의경우에는연금형태로지급되어제도의취지와목적을반영하고있다. 30) 급여의종류의경우, 일본의농작업중상해공제는치료비 ( 주로본인부담금지원 ) 와사망일시금, 장해급여정도만제공해주도록되어있어간병이나휴업에따른보장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스위스는치료비와장해연금이나유족연금뿐아니라질병치료기간동안에발생하는소득손실에대한급여도제공하고있어농업인의특성에맞는재해보장이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31) 다만, 스위스의경우도연금급여수준이낮아소득보장역할에는한계를보인다는점은지적될수있다. 한편재해예방에있어서일본과스위스모두민간관리운영체계하에서공공성을갖는예방사업의정책적추진은거의이루어지지못하는한계를보여주고있다. 민영보험방식의농업인재해보장을운영하고있는두나라의특징을요약하면, 공통적으로자영농민과그가족종사자를가입대상으로임의가입형태의일반재해를보장하고있고농작업의특성을감안하여개인과가족단위의가입을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급여는현금급여라는공통점은있으나, 일시금위주의일본에비해스위스는연금형태의장해급여 30) 물론이러한연금방식에도불구하고근본적차이는사회보험방식의농업인재해보장의경우대체인력에대한지원이매우중요하게다루어지는반면, 민간보험방식에서는이에대한접근이사실상부재한것역시특징임. 31) 사회보험형태로농업인재해보장제도를운영하는독일이나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치료로인한소득손실에대해서대체인력지원을하고있는데, 민간보험으로운영하는일본, 스위스에서는그러한방식이도입되어있지않음 ( 김진수 정창률 남재욱 2015)

20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와유족급여를지급하고있어산재보험과일부유사성이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스위스의경우에도장애나유족연금, 휴업급여에서산재보험에비해서급여수준은상당히낮다고평가될수있다. 또한, 두민영보험모두농작업재해에대한보장에초점을맞추면서도업무관련성에대한조사는명확히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나타나, 업무상재해에대한보장이라기보다일반재해보험의성격을상당히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결국민영보험에의한농업인재해보상에서가장기본적체제라할수있는예방- 재활- 보상의체제는제대로구축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Ⅳ. 결론 본연구는우리나라에서최근도입된농어업인안전보험법처럼민간보험방식으로농업인재해보장제도를구축하고있는일본과스위스의사례를분석하였다. 두국가의분석을통해서민간보험방식의농업인재해보장제도의한계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민영보험방식은영세농민포괄에한계를가진다. 일반적으로민영보험은개별수지상등에입각한방식이라는점에서보험료가부담능력에비례하지않게되고, 이는결과적으로영세농민들이가입하기어렵다. 일본, 스위스모두상당수의농업인들이농업인재해에대한자발적인가입에서제외되고있는상황이이를보여준다. 둘째, 보장의단위가개인과가족으로구분하고있다. 자영농업의특성상농작업은농가단위로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데, 재해보장에있어서는보장의단위가구분되어있다는점에서농업인보호에한계를보인다. 특히경작면적이동일한상태에서총위험은개인이감수할것인지가족이나누어부담하는지에따라크게변화하지않는다는점에서보험료를크게차등화하는것은개별적수지상등에맞지않을뿐만아니라보험료부담이과중됨으로인하여가족가입을포기하게되어농작업재해보상의취지에벗어난다는점이지적된다는것이다. 이는사회보험방식의재해보장에서농가단위로가족종사자까지고려하고, 가족 1명추가시보험료를약 1.5배정도를부과하거나경지면적과같은농업소득에비례하여부과한다는것을감안할때개선이되어야할점이라고볼수있다. 셋째, 안정적인재정운영에한계가있다. 자영농업인들은경제적약자로서보험료부담의여력이높지않은데, 원칙적으로개별수지상등에의한독립채산제를전제로하여재해보장제도를운영하도록함으로써재정상황에대한안정적운영에한계가있다. 이에따른낮은수준의급여는보장의적절성을확보하지못하는한계를드러낸다. 넷째, 재해예방과재활에있어서한계를가진다. 민영보험은특성상보상에집중할수밖에없으며, 따라서산재보험에서처럼예방과보상그리고재활을연결하는체계를구축해

21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야한다. 특히, 민영보험체제는정책적차원에서예방체계를구축하고실행하기보다는소극적조치에머무르는경향을보이고, 재활에있어서시설및인력인프라구축이라는근본적인체제구축에서한계를보인다. 다섯째, 일시금형태및낮은보장수준이다. 사회보험의경우, 대체인력을활용하는데필요한비용발생과장해등에의한소득손실에대하여명확한대처가가능한데반하여민영보험체제에서는이를개략적으로판단하여보험금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등보장형태와급여수준에서적절성확보가어렵다. 이러한상황을한국의경우에비추어보면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경우민영보험방식으로도입 운영되면서위에서나타난민영보험체제에서발생할수있는한계가동일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임의가입방식은영세농민을배제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제도도입의취지를희석시킬수밖에없을것이다. 또한, 가입단위를농민가구내에서개인또는부부로만한정하는것은그외가족을보호할가능성을주지않는다는점에서오히려취지에서크게벗어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또한, 부부형의경우, 선진국과달리일괄적으로 2배의보험료를부과하고있다는점과급여형태에있어서일시금형태로한정한것역시개선해야할사항이라할것이다. 이러한상황과는달리한국은두국가체제와다른가능성을갖고있다. 한국은민영보험방식임에도불구하고보험료에대한높은수준의국고보조 (50%) 와지자체보조가존재하고있다는것으로, 이는개별수지상등원칙을고수할수밖에없는일본이나스위스와달리소득재분배적접근을체제에반영할수있음을의미한다. 이를통해서영세농민에대한적용을가능하게할수있어결과적으로농작업재해에대한혜택이전체농민에게돌아갈수있도록하는가능성을충분히반영할수있다. 특히국고지원은그동안오히려영세자영농민을배제한소득역재분배문제를해결하는중요한정책전환의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농작업재해예방에있어서도민영보험체제는별도의농민재해예방기구를설립하고있으나정책적추진에한계를보이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런데한국의경우에는공공기구로서오랜기간농업인의재해예방을위한노력을기울여온농촌진흥청이이를수행하도록법에명시함으로써예방사업에대한정책적추진을적극적으로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어있다는점에서민간체제에서예방사업을추진하는한계를극복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가능성은한국농업인재해보상체계에있어서근본적인예방- 재활- 보상체계구축이가능하고, 전체농업인에대한당연적용과보상범위를확대함과동시에부담능력에따른부담체계가구축을위한기본인프라를갖추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농민에대한보호는농업경쟁력이라는시대적흐름과맞물린중요한국가적과제이며,

22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하는정책적성격을갖고있다. 따라서공공과민 영의한계를벗어나서우리특성에부합하는조화를통한효율성을확보하는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할것이다. 피면담자 奈良千尋기관 :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직책 : 영농 / 경영전략지원부직원일자 : 2016년 7월 4일장소 : JA 全中, 도쿄 倉持秀一기관 : 일본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직책 : 개발부생명개발과장일자 : 2016년 7월 4일장소 : JA 공제련, 도쿄 Annina Christoffel 기관 : Agrisano 직책 : Researcher 일자 : 2015년 7월 1일장소 : Agrisano 본부, Brugg

23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6, 2015년산업재해발생현황, 김영문, 2015,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의통합과연계방안연구 : 안전보험의연계, 보충성, 산재보험과의연계활용을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8(3), pp 김진수, 1997, 산재보험의민영화와문제점, 사회복지연구 10(0), pp 김진수 전희정 변영우, 2010, 농업인재해보장체계구축방안에관한연구, 사회보장연구 26(1), pp 김진수 방하남 Hiessl, C. 이민아, 2012, 산재보험의운영주체와사회안전망의상관관계연구 고용노동부. 김진수 정창률, 2012, 산재보험의특수형태근로자관리운영주체설정에관한연구, 사회보장연구 28(4), pp 김진수 정창률 남재욱, 2013, 어선원보험의성격분석및개선과제연구, 사회보장연구 29(3), pp 김진수 정창률 남재욱, 2015, 농업인재해보장체계에관한비교연구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사례를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1(2), pp 박찬임, 2002, 산재보험적용확대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산업복지연구센터. 양형우, 2013, 농업재해구조제도의현황과개선방안, 홍익법학 14(2), pp 임상혁 이경숙 임준 이윤근 이상윤 윤간우 박진욱, 2007, 농업인재해보상보험제도선결과제에관한연구보고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성수 양재성, 2012, 농업노동재해위험에대한특성분석 : 농업자영자와가족종사자를대상으로, 농촌사회 22(1), pp 정동한 정중영, 1998, 산업재해보상보험의민영화논의에대한연구, 보험금융연구 23(1), pp 한국개발연구원, 1986, 국민연금의기본구상과사회 경제파급효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2016, 2015 농업재해보험연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Annina Christoffel, 2013, Analyse der Vorsorgesituation der bäuerlichen Familien in der Schweiz, Schweizer Bauernverband, Available from: Medienmitteilungen/PM_2015_de/Schlussbericht_Analyse_der_Vorsorgesituation.pdf Eiji Ohura Shinji Asanuma, 2016, Way of Thinking and Tasks of the Farm work Risk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arming in Japan, 농작업안전보건국제심포지엄자료집 ( 서울, ), pp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24 사회보장연구제 32 권제 4 호 JA 共濟, 2015, 2015 Disclosure, JA 共濟. JA 共濟, 2016, 普通傷害共濟約款, JA 共濟.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Ed.), 2014,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Vol. 13, No ), Government Printing Offic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Ed.), 2014,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Vol. 13, No ), Government Printing Offic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Ed.), 2015,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The Americas (Vol. 13, No ), Government Printing Office.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위스산재보험공단홈페이지 : 스위스재해보험통계 KSUV(Koordinationsgruppe für die Statistik der Unfallversicherung UVG) 사이트 : 일본농림수산성홈페이지 : Agrisano 홈페이지 : NH농협생명홈페이지 :

25 김진수등 / 농업인민간재해보험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일본, 스위스사례비교를중심으로 Abstracts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ompensation Systems For Self-employed Farmers Injury In Japan and Switzerland Kim, Jinsoo Jung, ChangLyul Yoo, Jaesang Han, Kimyung Yonsei University Dankook University Nihon Fukush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Although agriculture is vulnerable to occupational accidents, self-employed farmers had been excluded from systematic protection in Korea. As a result of the debates on introduction of farmers' injury compensation, the new law for farmers' injury was enacted but it is not a social insurance but private insurance scheme. The paper examines the cases of Japan and Switzerland which have operated private insurance schemes for farmers' inju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ny petty farmers are excluded; Second, the joining units are separated between individual and family units, which means that some might be excluded within family; Third, it is difficult to focus on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Fourth, it is difficult to provide adequate benefits under private pension and, lump-sum payment has limitation on security function. The new law stipulates government subsidies over 50% of premium unlike Japan and Switzerland, which means that it can impro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under the private schemes. However, voluntary membership under individual balance between earnings and expenditure should be modified because it excludes the petty farmers. Key words : farmers' injury compensation, voluntary membership, self-employed farmers, private management ( 논문투고일 : / 심사일 : / 게재확정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