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평가개요 1 Ⅱ. 공약이행시민점검단 운영결과 2 1. 분과별회의결과 2 2. 심층모니터링사업 2 3. 전체회의결과 3 Ⅲ. 평가결과분석 4 1. 총괄 하반기공약이행평가요약 5 3. 주요성과 6 Ⅳ. 주요평가결과 7 1. 공약분야별 (5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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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윤 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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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민선 6 기시장공약사항완성도제고를위한 년하반기공약이행사항평가결과 평가담당관실

2 목 차 Ⅰ. 평가개요 1 Ⅱ. 공약이행시민점검단 운영결과 2 1. 분과별회의결과 2 2. 심층모니터링사업 2 3. 전체회의결과 3 Ⅲ. 평가결과분석 4 1. 총괄 하반기공약이행평가요약 5 3. 주요성과 6 Ⅳ. 주요평가결과 7 1. 공약분야별 (5대가치 18대정책 ) 7 2. 소관부서별 ( 실 국 본부 사업소 ) 8 Ⅴ. 행정사항 9 붙임 1 공약과제별평가결과 10 2 중점관리대상 ( 부진, 보류 ) 공약사업현황 15 3 민선6기공약관리카드 별도첨부 4 공약이행시민점검단 모니터링결과 별도첨부

3 - 민선 6 기시장공약사항완성도제고를위한 년하반기공약이행사항평가결과 v 민선6기시장공약사항에대하여 2017년하반기까지의공약이행사항을대한자체평가하고 공약이행시민점검단 의심층모니터링및최종점검실시 v 평가결과를토대로민선6 기공약완성도제고에행정력집중및대시민공개를통한시정신뢰도를제고하고자함 평가개요 평가기간 : ~ 평가대상 : 5 대가치 18 대정책 128 개과제 평가절차및방법 * 평가시점 : 기준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자체이행평가 ( 실무추진반 ) 평가기준 종합평가 공약이행시민점검단모니터링 (4 개분과 ) 평가결과대시민종합보고 공표 ( 市홈페이지 ) 실 국 사업소평가담당관실시민점검단평가담당관실평가담당관실 - 공약사업별추진현황파악및진도율분석 - 추진상장애요인, 문제점분석등향후목표달성여부분석 - 평가결과를 완료 ( 이행 ), 정상추진, 일부추진 ( 부진 ), 보류 로분류 평가등급기준 완료완료 공약이행이완료되어종료된경우완료이행 이행완료후계속추진또는주기적으로반복되는경우 정상추진 공약이정상적으로추진중이고, 임기종료시까지완료가예상되는경우 ( 객관 타당한사유로계획변경추진포함 ) 일부추진 ( 부진 ) 공약을추진하고있으나, 계획대비목표를달성하지못한경우 보류 ( 재검토 ) 공약 ( 사업 ) 이진행되지않고추진을보류결정한경우 - 1 -

4 공약이행시민점검단 운영결과 분과별회의결과 분과명교육 안전분과경제분과교통분과복지분과 일시 ( 화 ) ( 수 ) ( 목 ) ( 금 ) 市제출조정市제출조정市제출조정市제출조정 회의결과 ( 공약이행도 ) 완료 ( 이행 )20 건정상추진 9건일부추진 1건보류 -건계획변경 -건 20건 9건 1건 - 건 - 건 완료 ( 이행 ) 9건정상추진 21 건일부추진 - 건보류 3건계획변경 1건 9건 21건 - 건 3건 1건 완료 ( 이행 ) 6건정상추진 19 건일부추진 2건보류 3건계획변경 1건 6건 19건 2건 3건 1건 완료 ( 이행 )25 건정상추진 7건일부추진 -건보류 -건계획변경 1건 25건 7건 - 건 - 건 1건 < 원안동의 > < 원안동의 > < 원안동의 > < 원안동의 > 심층모니터링사업 : 8 건 분과명공약사항소관부서비고 교육 안전분과 (1건) 경제분과 (1건) 강화종합리조트관광단지조성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 관광진흥과 산업진흥과 교통분과 (5 건 ) 복지분과 (1 건 ) 인천발 KTX 노선신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및경인전철지하화 서울도시철도 7 호선백마장, 석남, 청라연장 경인고속도로지하화및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 제 3 연륙교건설 사회복지종사자건강권보장및처우개선로드맵마련 철도과철도과철도과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영종청라개발과공감복지과 - 2 -

5 전체회의결과 일시 / 장소 : ( 월 ) 16:00 / 대회의실 참석인원 : 45명 - 市 : 6명 ( 정무경제부시장, 평가담당관, 평가담당자등 ) - 시민점검단 : 39명 주요내용 - 제2기시민점검단활동우수자시장표창 (8명) - 인사말씀 ( 정무경제부시장 ) 하반기공약이행사항토론및종합조정 회의결과 - 민선6기시장공약이행사항점검 市자체평가 원안동의 완료 ( 이행 ) 60 건, 정상추진 59 건, 일부추진 ( 부진 ) 3 건, 보류 6 건 - 계획변경 3건 원안동의 도시재생특별회계설치 공약명, 사업내용변경 < 도시재생과 > Ø 공약명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설치 로변경 Ø 사업내용을원도심전지역으로확대, 사업비연 2천억원씩 5년간 1조원확보 인천도시철도 1 호선검단연장 - 사업내용변경 Ø 사업구간을당초 계양역 ~ 검단신도시 ~ 중앙대 에서, 계양역 ~ 검단신도시 까지로변경 - 사업기간 : 당초 2022 년 변경 2024 년 < 철도과 > - 사업비 : 당초 744,000백만원 변경 727,700백만원 인천복지재단설립 - 사업내용변경 < 공감복지과 > Ø 인천복지재단출범시기조정 ( 월 월 ) - 인천복지재단설립의시민공감대형성으로설립시기조정 - 3 -

6 평가결과분석 총괄 구분계 하반기 상반기 128 완료 완 20 (15.6%) 19 (14.8%) 료계속추진이행후 40 (31.3%) 29 (22.7%) 정상추진 59 (46.1%) 70 (54.7%) 일부추진 ( 부진 ) 3 (2.3%) 3 (2.3%) 보류 6 (4.7%) 7 (5.5%) * 공약이행도 : 완료 ( 이행후계속추진포함 )+ 정상추진한공약수 / 총공약수의백분율 공약이행도 (%) 17 년하반기까지민선 6 기시장공약사업이행사항평가결과, - 완료 ( 이행 ) 60 건, 정상추진 59 건, 일부추진 ( 부진 ) 3 건, 보류 7 건 17 년상반기대비완료 ( 이행 )12 건증가, 보류 1 건감소 공약이행도는완료 ( 이행 ) 60 건 (46.9%), 정상추진 59 건 (46.1%) 으로, 분야별공약이행도분석결과, 전체공약이행률 : 92. 9% 인천 KTX 시대개막, 입체교통망완성 은총 30 개사업가운데 완료 ( 이행 ) 6 건, 정상추진 20 건, 일부추진 2 건, 보류 2 건으로 86.7% 이행률 - 인천가치창조, 경제가살아나는인천 은총 31 개사업가운데 완료 ( 이행 ) 9 건, 정상추진 20 건, 보류 2 건으로 93.5% 이행률 - 교육 안전일류도시시민이최우선 은총 27 개사업가운데 완료 ( 이행 ) 17 건, 정상추진 9 건, 일부추진 1 건으로 96.3% 이행률 - 시민이행복한도시, 삶이풍요로운인천 은총 25 개사업가운데 완료 ( 이행 ) 17 건, 정상추진 8 건으로 100% 이행률 - 부채다운, 부패아웃, 부실스톱! 시민모두가행복한인천조성 은총 15 개사업가운데 완료 ( 이행 ) 11 건, 정상추진 2 건, 보류 2 건으로 86.7% 이행률 문화관광, 복지및여성 청년일자리관련공약은이행률이높은편이며교통, 항만등대규모개발및건설사업은사업추진이다소더딘것으로나타남

7 17. 하반기공약이행평가요약 정상추진 완료 ( 이행 ) 사업 : 12 건 1 교육인프라확충을통한인재양성기반마련 2 지역자원을활용한 창의적체험활동 및 어학연수프로그램 3 영재종합교육센터지원 4 고령사회대응전략지원단 ( 센터 ) 설립 5 예산지원및관리체계가강화된준공공형인천어린이집확대 6 인천형온종일돌봄교실에예산지원확대 7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 8 24 시간보육서비스확대실시 9 청년인턴제확대시행 10 AG 신설경기장사후활용 11 공항철도환승할인영종지역확대추진 1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 Ø 학교노후시설개선지원을위한조례제정 ( 18 년부터지방교육세 1% 이상정례지원 ) Ø 진로체험협약기관프로그램운영및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확대운영 ( 프로그램운영 9 개기관 41 회 ) Ø 18 년도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및영재교육기관운영비편성 (1,180 백만원 ) Ø 고령사회대응전략센터개소 Ø 인천어린이집 40 개추가선정및국 공립어린이집 165 개확충, 공공형어린이집 124 개소운영 Ø 17년도초등방과후돌봄교실노후시설개선비반영 ( 연간 940백만원 ) Ø 지원대상을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확대실시 ( 월부터시행 ) Ø 24 시간어린이집 4 개소추가지정완료 ( 서구 2, 남동구 1, 동구 1) Ø 목표인원 1,000 명을초과하여 1,180 여명인턴채용 Ø 주경기장수익시설운영사업자선정완료및실내외공간수익시설유치추진, 선학국제빙상경기장민간위탁시행 Ø 영종 운서역까지통합요금구간확대운임체계변경 ( 안 ) 합의 Ø 17 하반기 549 개사, 259,128 백만원지원 2018 년 8,500 억원지원예정 보류 정상추진 사업 : 1 건 1 도시재생특별회계설치 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 (2018 년 1,638 억원예산편성 ) - 5 -

8 주요성과 정부지원금최대확보및다양한세수발굴로재정정상화 - 3년연속정부지원금 (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 최대확보및다양한세수발굴로재정정상화달성 년국비 2조 6,754억원확보 ( 17년대비 2,069억원 ) 및공유재산사용료 점용료등탈루세원추가발굴로세수증대기여는물론 2017년지방재정우수사례발표대회대상 ( 대통령상 ) 수상 관련공약 : 국비확보전담팀운영으로중앙정부예산대폭확보 : 기존사업원점재검토 ( 재정여건감안우선순위검토 ) : 시민에게부담되지않는세외수입발굴 : 지방세제개편등을통한신규세원발굴 인천시민이편리한교통망구축 - 인천발 KTX 노선신설, 제3연륙교건설, 서울도시철도 7호선청라연장등장기숙원사업이었던교통관련현안사업정상화로인천중심의교통체계완성에청신호 관련공약 : 인천발 KTX 노선신설 : 서울도시철도 7호선백마장, 석남, 청라연장 : 제3연륙교건설 청년의일자리사업추진을통해청년고용창출기여 - 인천형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인천청년인턴십프로그램 추진으로청년인턴 811명선발, 정규직 405명채용및인천시 청년사회진출사업 ( 청사진 ) 이국가정책사업모델로확정되어청년고용창출에기여 관련공약 : 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제확대시행 : 청년인턴제확대시행 - 6 -

9 주요평가결과 공약분야별 (5 대가치 18 대정책 ) 공약분야 공약수 완료완료이행후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 부진 ) 보류 공약이행도 (%) 계 인천 KTX 시대개막, 입체교통망완성 인천철도망혁신 인천도로망혁신 인천항만혁신 인천가치창조, 경제가살아나는인천 원도심맞춤형개발추진 경제가살아나는도시 대한민국관광의메카 교육 안전일류도시시민이최우선 수능성적향상을위한교육여건혁신 시민이안전한도시 아시안게임으로인천도약 문화가숨쉬는도시 시민이행복한도시, 삶이풍요로운인천 인천형복지시스템구축 여성이행복한도시 어르신이즐겁게생활할수있는인천 장애인이편리한인천 청년이돌아오는인천 부채다운, 부패아웃, 부실스톱! 시민모두가행복한인천조성 " 부채도시 " 를 " 부자도시 " 로전환 부정부패일소시스템마련 시민참여를통한소통강화

10 소관부서별 ( 실 국 본부 사업소 ) 실 국 본부 공약수 완료 완료 이행후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 부진 ) 보류 계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실 재난안전본부 행정관리국 1 1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2 2 도시균형건설국 환경녹지국 교통국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 해양항공국 소방본부 1 1 경제청 6 6 도시철도건설본부

11 행정사항 민선6기시장공약사항이행률제고에최선 ( 공약소관부서 ) - 국가직접추진사업, 국비확보필요사업, 장기미해결공약등은시정에대한시민체감도가큰사업이므로, 중앙부처및관계기관과의협력을통해가시적인성과가나타날수있도록적극노력 - 정상추진 사업및 일부추진 ( 부진 ) 보류 사업은추진상황점검및중점관리를통해이행률제고 - 부진우려사업은대책마련및관련절차철저이행 /4분기공약이행실적입력 ( 공약소관부서 ) - 입력기한 : 까지 - 완료이행후계속추진 사업 (40건) 도실적입력및자료제출 * In2In 통합성과관리시스템 - 공약사항 에입력 17. 하반기공약이행사항대시민공개 ( 市홈페이지 ) : 18. 2월중 붙임 1. 공약과제별평가결과 1부. 2. 중점관리대상 ( 부진 보류 ) 공약사업현황 1부. 3. 민선6기공약관리카드 1부 ( 별도첨부 ). 4. 공약이행시민점검단 모니터링결과 1부 ( 별도첨부 )

12 붙임 #1 민선 6 기공약과제별평가결과 ( 17. 상반기대비 ) 관리번호 공약사항 평가결과 17. 상반기 17. 하반기 계 128 인천 KTX 시대개막, 입체교통망완성 30 1 인천철도망혁신 6 소관부서 인천발 KTX노선신설 정상추진 정상추진 철도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및경인전철지하화 정상추진 정상추진 철도과 인천 ~ 강릉간고속화철도유치 정상추진 정상추진 철도과 서울도시철도 7 호선백마장, 석남, 청라연장정상추진정상추진철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6년개통 완료 완료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 1호선검단연장 ( 계획변경 ) 정상추진 정상추진 철도과 2 인천도로망혁신 경인고속도로지하화및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 정상추진 정상추진 도로과 제3연륙교건설 정상추진 정상추진 영종청라개발과 서울외곽순환도로및무네미로지 정체완화사업 정상추진 정상추진 도로과 공항고속도로북인천IC 구조개선 보류 보류 도로과 공항고속도로노오지JCT 연결로설치 정상추진 정상추진 도로과 잠진도 ~ 무의도간연도교건설 정상추진 정상추진 용유무의개발과 영종 ~ 신도 ~ 강화간평화도로건설 정상추진 정상추진 도로과 공항철도환승할인영종지역확대추진 정상추진 완료이행 교통정책과 월미도 ~ 연안부두간연결로건설 정상추진 정상추진 도로과 국지도 98호선도로건설 정상추진 정상추진 도로과 국지도 84호선 ( 선원 ~ 길상 ) 도로건설 정상추진 정상추진 도로과 광역및시내버스노선정비 완료 완료 버스정책과 3 인천항만혁신 인천신항항로증심 (14m 16m) 통한대형선박유치 정상추진 정상추진 항만과 크루즈및국제여객부두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항만과 고부가가치창출형국제항만물류단지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항만과 내항재개발을통한친수기능과항만기능의조화 정상추진 정상추진 도시재생과 인천신항 ~ 수인선철도인입선건설 정상추진 정상추진 항만과 화수만석부두활성화 완료 완료 항만과 경인아라뱃길인근수변공간개발 일부추진 ( 부진 ) 일부추진 ( 부진 ) 항만과 인천항,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에한해공장신 증설허용 일부추진 ( 부진 ) 일부추진 ( 부진 ) 항만과 인천항을기반으로한선박수리산업유치육성 보류 보류 해양도서정책과 연안여객운임인하 정상추진 정상추진 해양도서정책과 중국어선불법조업방지대책및피해어업인구제 완료이행 완료이행 수산과 서해5도통신망안정적서비스제공 완료이행 완료이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13 관리번호 공약사항 평가결과 17. 상반기 17. 하반기 소관부서 인천가치창조, 경제가살아나는인천 31 4 원도심맞춤형개발추진 도시재생특별회계설치 ( 계획변경 ) 보류정상추진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조합해산시까지매몰비용지원정상추진정상추진주거환경과 재개발 재건축지역재검토및지역별특성화전략수립, 추진 완료이행완료이행주거환경과 루원시티활성화추진정상추진정상추진지역개발과 서북부복합환승센터건립정상추진정상추진교통정책과 도화구역활성화추진정상추진정상추진개발계획과 캠퍼스타운조성정상추진정상추진도시재생과 맞춤형주거지원서비스정상추진정상추진주거환경과 원도심내폐 공가관리방안마련완료이행완료이행주거환경과 주안재정비촉진지구활성화정상추진정상추진도시재생과 5 경제가살아나는도시 규제개선단운영으로핵심규제완화추진완료이행완료이행법무담당관실 시장직속투자및기업유치단운영완료이행완료이행투자유치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와신산업유치정상추진정상추진산업진흥과 항공산업융복합클러스터조성정상추진정상추진항공과 영세소상공인희망지원제도운영완료이행완료이행경제정책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정상추진완료이행산업진흥과 굴포천국가하천으로지정완료완료수질환경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전보류보류항만과 부평미군기지 (CampMarket) 반환정상추진정상추진개발계획과 도심내군부대이전보류보류비상대책과 동북아개발은행유치정상추진정상추진투자유치과 서운첨단산업단지조성추진정상추진정상추진산업진흥과 자동차부품산업융합클러스터구축정상추진정상추진신성장산업과 강화조력발전소건설정상추진정상추진에너지정책과 6 대한민국관광의메카 인천관광경쟁력제고를위해인천관광공사부활완료완료관광진흥과 복합리조트개발을통한카지노특구조성정상추진정상추진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 MICE 산업의활성화 : 송도컨벤시아 2 단계건립정상추진정상추진공보문화과 경제자유구역내의료복합단지건립정상추진정상추진서비스산업유치과 외국인관광객유치를위한월미관광특구활성화정상추진정상추진관광진흥과 소래포구일원관광활성화완료이행완료이행관광진흥과 시티타워등청라국제도시현안해결정상추진정상추진서비스산업유치과

14 관리번호 공약사항 평가결과 17. 상반기 17. 하반기 교육 안전일류도시시민이최우선 27 7 수능성적향상을위한교육여건혁신 7 소관부서 교육예산일반회계예산의 11% 확보정상추진정상추진교육협력담당관실 교육인프라확충을통한인재양성기반마련정상추진완료이행교육협력담당관실 인천장학기금 500억원조성 정상추진 정상추진 교육협력담당관실 지역자원을활용한 창의적체험활동 및 어학연수프로그램 정상추진 완료이행 교육협력담당관실 영재종합교육센터지원 정상추진 완료이행 교육협력담당관실 초등학생교육비부담완화완료이행완료이행교육협력담당관실 인천학력향상추진단지원완료이행완료이행교육협력담당관실 8 시민이안전한도시 인천형국제안전도시조성완료이행완료이행안전정책과 인천종합안전체험관건립일부추진 ( 부진 ) 일부추진 ( 부진 ) 구조구급과 ICT 기술활용한스마트재난 안전관리확대정상추진정상추진안전정책과 인천생활안전지도구축및서비스제공완료완료안전정책과 9 아시안게임으로인천도약 AG 신설경기장사후활용정상추진완료이행체육진흥과 대형국제스포츠이벤트유치및개최완료완료체육진흥과 함께하는다문화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완료이행완료이행체육진흥과 AG 성공적개최를위한대통령주재사전설명회개최완료완료정책기획관실 AG 성공개최를통한인천위상제고완료완료체육진흥과 10 문화가숨쉬는도시 인천문화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완료완료문화예술과 가족친화형여가문화공간확충을위한인천형캠핑장건설 완료완료관광진흥과 작은도서관지원강화완료이행완료이행문화예술과 동구문화체육센터건립정상추진정상추진문화컨텐츠과 계양산성복원정비및박물관건립정상추진정상추진문화재과 강화종합리조트관광단지조성정상추진정상추진관광진흥과 강화역사문화둘레길사업완료완료관광진흥과 지역정체성을살린인천형전통문화창달완료이행완료이행문화재과 문화시설증설을통한시민여가활동지원정상추진정상추진문화예술과 체육시설증설을통한시민여가활동지원정상추진정상추진체육진흥과 공원증설을통한시민여가활동지원정상추진정상추진공원녹지과

15 관리번호 공약사항 평가결과 17. 상반기 17. 하반기 시민이행복한도시, 삶이풍요로운인천 인천형복지시스템구축 11 소관부서 고용 복지종합센터구축완료완료일자리정책과 인천복지재단설립 ( 계획변경 ) 정상추진정상추진공감복지과 인천보훈병원건립 정상추진 정상추진 보훈다문화봉사과 사회복지종사자건강권보장및처우개선로드맵마련 정상추진 정상추진 공감복지과 저소득층을위한공공근로사업확대 완료이행 완료이행 사회적경제과 고령사회대응전략지원단 ( 센터 ) 설립정상추진완료노인정책과 예산지원및관리체계가강화된준공공형인천어린이집확대 정상추진완료이행보육정책과 인천형온종일돌봄교실예산지원정상추진완료이행교육협력담당관실 시간보육서비스확대실시정상추진완료이행보육정책과 인천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이전건립정상추진정상추진보육정책과 영유아 ( 소아 ) 응급의료체계구축완료이행완료이행보건정책과 12 여성이행복한도시 여성정책참여위원회설치 운영완료이행완료이행여성정책과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구성 운영완료이행완료이행여성정책과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지원정상추진완료이행보육정책과 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정상추진정상추진도로과 무인안심택배서비스구축정상추진정상추진여성정책과 13 어르신이즐겁게생활할수있는인천 마음돌봄서비스사업추진완료이행완료이행건강증진과 14 장애인이편리한인천 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건립정상추진정상추진교육협력담당관실 여성장애인출산지원강화완료이행완료이행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이동이편리한인천완료이행완료이행택시화물과 동구장애인복지관건립완료완료장애인복지과 15 청년이돌아오는인천 공공기관청년고용의무제확대시행완료이행완료이행창업지원과 청년인턴제확대시행정상추진완료이행창업지원과 인천공공직업훈련기관네트워크구축완료이행완료이행일자리정책과 인천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조성사업정상추진정상추진신성장산업과

16 관리번호 공약사항 평가결과 17. 상반기 17. 하반기 부채다운, 부패아웃, 부실스톱! 시민모두가행복한인천조성 " 부채도시 " 를 " 부자도시 " 로의전환! 6 소관부서 행복한인천만들기를위한조직구성완료완료정책기획관실 국비확보전담팀운영으로중앙정부예산대폭확보완료이행완료이행재정관리담당관실 기존사업원점재검토 ( 재정여건감안우선순위검토 ) 완료이행완료이행예산담당관실 시민에게부담되지않는세외수입발굴정상추진정상추진세정담당관실 지방세제개편등을통한신규세원발굴정상추진정상추진세정담당관실 신규토지자원의활용 ( 준설토투기장 ) 보류보류항만과 17 부정부패일소시스템마련 외부전문가감사공개채용완료완료감사관실 부패공직자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강화완료완료감사관실 시민참여감사제도운영완료이행완료이행감사관실 18 시민참여를통한소통강화 시민들을직접찾아가는정기적인대화추진완료이행완료이행자치행정과 공약이행시민점검단설치운영완료이행완료이행평가담당관실 정책실명제실시완료이행완료이행정책기획관실 인수위원회미구성완료완료정책기획관실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와여가위락단지로환원보류보류자원순환과 송도 LNG 탱크증설문제해결방안마련완료완료에너지정책과

17 붙임 #2 중점관리대상 ( 부진보류 ) 공약사업현황 일부추진 ( 부진 ) 사업 : 3 건 공약명하반기추진사항문제점및향후대책 1 경인아라뱃길인근 수변공간개발 ( 항만과 ) 위치 : 아라뱃길주변 L=1.6km 사업내용 : 수변주거단지, 특화문화시설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인천시 경인아라뱃길활성화 ( 국토부주관 ) 정례회의협조건의 (4회) 상생발전협의회제5차실무협의회개최 아라뱃길주변지 ( 계양구 ) 개발관련유관기관 ( 수공 ) 업무협의 아라뱃길주변지역 G.B해제불가입장 ( 국토부 ) 및수자원공사의사업성에대한부정적의견으로사업불투명 수도권광역도시계획수립시 GB해제물량확보 ( 국토부 ), 수자원공사 도시공사등과의사업성확보를위한다각적인방안협의 2 인천항,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에한해공장신 증설허용 ( 항만과 ) 인천항유휴부지를활용한공장 ( 해양산업클러스터 ) 육성 기업의신규진입보장및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상정 ( , 정유섭의원대표발의 )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정에따른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연구용역완료 ( ) * 개발계획수립용역중 ( ~ 12월 )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 규제완화 ) 을통한공 항만배후지역활성화사업이나, 규제개혁건의, 국회의원면담등다각적인노력에도법개정답보상태 수도권지역국회의원공조로수정법개정및개별법령 ( 규제프리존특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의규제완화지속건의추진 3 인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 소방본부 ) 위치 : 서구루원시티부지내 (10,421 m2 ) 건축면적 : 7,113 m2 ( 지하1 층, 지상4 층 ) 사업내용 : 화재진압체험등 22개시설 종합안전체험관사업계획제출 ( 국민안전처 ) 소방안전교부세지원요청 ( ) * 소방안전교부세 100억 18년교부예정 공유재산심의사전협의 (2회) 소방안전교부세지원규모축소 (170 억 100 억 ) 및안전체험관설계비 ( 시비 10 억 ) 예산미반영으로 17 년추진목표이행곤란 부족금액 (70억 ) 소방특별회계연차적확보추진및설계비 (20 억- 소교세 10, 시비 10) 18 년추경예산반영추진

18 보류사업 : 6 건 공약명사업개요추진방향및향후대책 1 공항고속도로 북인천 IC 구조개선 ( 도로과 ) 사업기간 : 2015~2019 사업내용 : 북인천 IC 연결램프 2 개소설치 사업비 : 312 억원 ( 시비 ) 인근청라 IC 설치로교통수요부족및구조개선효과미흡 ( 인발연용역결과 ) 향후교통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사업추진 2 인천항을기반으로한선박수리산업유치육성 ( 항만과 ) 사업기간 : 2014~2019 년이후 시행자 : 인천조선컨소시엄 사업규모 : 175,500 m2 - 호안조성 1,190 m2, 매립량 707,420 m3 - 기반시설 14,850 m2, 공장부지 160,650 m2 사업비 : 630 억원 ( 민간투자 ) 환경영향평가협의부동의 ( 한강유역환경청 ) 에따른사업추진중단 ( 사업기간 18. 7월이후로조정 ) 환경영향평가재협의추진및제4차항만기본계획반영추진 * 제 4차항만기본계획 19년용역시행예정 ( 해수부 ) 3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 항만과 ) 사업기간 : 2014 ~ 2020 시행자 : 국방부, 인천시 사업비 : 6,310 억원 ( 국비, 시비 ) 사업규모 : 건축공사 70,000 m2항만공사 315,000 m2 국방부등과이전위치, 규모, 비용부담문제등의견차이로임기내추진불가 상황호전등향후사업추진여건형성시재협의추진 4 도심내군부대이전 ( 비상대책과 ) 인천시방어체계정비및도시공간의효율적활용을위해제 17 보병사단및해병제 2 사단부대위치조정 국방중장기계획상부대이전 계획없음 향후국방부계획과병행추진 5 신규토지자원의활용 ( 준설토투기장 ) ( 항만과 ) 6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와여가위락단지로환원 ( 자원순환과 ) 준설토투기로조성되는토지에대한소유권확보를위한관련법령의개정과제도개선추진 사업대상 : 영종도제2준설토투기장 면적 : 422만m2 사업기간 : ~ 2018 사업규모 - 수도권매립지 4 자협의체구성 - 폐기물처리시설확충 - 부지대각대금재투자사업 - 여가위락단지조성 현행법상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항만법등 ) 무상양여불가로임기내추진불가 ( 제2 준설토투기장 2020 년조성예정 ) 관계부처 ( 해수부 ) 지속협의및무상양여를위한의원입법추진 4자협의체합의후속조치이행및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사업지속추진 매립지영구사용우려로사업명변경 ( 매립종료 정책개선 ) 요청부동의 < 공약이행시민점검단보류결정 >

부채 DOWN! 부패 OUT! 부실 STOP! 시민모두가행복한인천을꼭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유정복이기에가능합니다! 년간받지못한정부지원제가받아오겠습니다. 년간멈춘각종사업들정상화시키겠습니다. 땅팔아빚갚지않고땅찾아살림살이를늘리겠습니다. 시민참여공약점검단을만들어약속을하나씩실천하겠

부채 DOWN! 부패 OUT! 부실 STOP! 시민모두가행복한인천을꼭만들어나가겠습니다. 유정복이기에가능합니다! 년간받지못한정부지원제가받아오겠습니다. 년간멈춘각종사업들정상화시키겠습니다. 땅팔아빚갚지않고땅찾아살림살이를늘리겠습니다. 시민참여공약점검단을만들어약속을하나씩실천하겠 인천광역시장선거 선거공약서 인천발전 마지막기회 유정복의인천시대를여는 00 대공약 인천동구송림동출생 (6세) 송림초 선인중 제물포고 연세대 서울대행정학석사 연세대정치학박사과정수료 행정고시합격 (세) 육군중위전역 前인천서구청장 김포시장 前박근혜당대표비서실장 前국민생활체육회회장 前농림수산식품부장관 前안전행정부장관 7 8 9대국회의원 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 대한민국을빛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