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차보고서는정보화촉진기본법제 4 조의규정에의거정보화촉진에관한동향과시책에관한내용을수록하였으며, 2005 년도정기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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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 정보화에관한연차보고서 정보통신부

2 본연차보고서는정보화촉진기본법제 4 조의규정에의거정보화촉진에관한동향과시책에관한내용을수록하였으며, 2005 년도정기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하였습니다.

3 목차 제 1 편 국가사회정보화추진 제1장정보화추진경과및성과 3 제1절정보화추진경과 3 제2절정보화추진성과 7 제3절우리나라의정보화수준 10 제2장정보화추진및평가체계 14 제1절정보화추진체계 14 제2절국가정보화평가체계 24 제3장정보화관련법체계정비 28 제1절정보화촉진기본법및관련법령 28 제2절법제정비추진경과 30 제3절주요법령정비현황 33 제4절법 제도개선을위한추진방향 37 제 2 편 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제 1 장정보화비전과전략 : Broadband IT KOREA VISION 제2장분야별정보화실천계획 49 제1절기본방향 49 제2절주요내용 51 제3장새로운정보화비전제시 56 제1절정보화환경의변화 56 제2절새로운정보화비전제시 58

4 제 3 편 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제1장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63 제1절목표및추진방향 63 제2절핵심기술개발및연구개발망구축 67 제3절 BcN 시범사업추진 69 제4절전달망및가입자망고도화 70 제2장 RFID/u-센서네트워크 (USN) 기반조성 72 제1절목표및추진방향 72 제2절 RFID/USN 기술개발및표준화 75 제3절 RFID/USN 시범사업추진 79 제4절 USN 정책개발및활성화 82 제3장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구축 85 제1절목표및추진방향 85 제2절유 무선통합상용기술개발 86 제3절 IPv6 시범사업추진 89 제4절표준화및시험 인증제도 91 제 4 편 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제1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97 제1절 IT 신성장동력산업발굴및육성 97 제2절 IT 전문인력양성 101 제3절 IT 중소 벤처기업지원 104

5 목차 제2장텔레매틱스활성화 109 제1절목표및추진방향 109 제2절텔레매틱스공급기반마련 110 제3절텔레매틱스수요기반창출 113 제4절텔레매틱스기술인프라확충 114 제3장홈네트워크보급 118 제1절목표및추진방향 118 제2절홈네트워크시범사업추진 119 제3절기술개발및표준화 122 제4절홈네트워크활성화기반조성 123 제 5 편 디지털국력강화 제1장국가 CITO 역할강화 127 제1절국가정보화촉진을위한 CITO 역할강화 127 제2절첨단기술을융합한산업육성전략수립 132 제3절범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 135 제4절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 141 제5절범정부정보기술아키텍처 (ITA) 적용 145 제6절국가정보화평가및성과관리강화 150 제2장디지털경제의확산 153 제1절중소기업의정보화확산추진 153 제2절산업전반의효율적인정보화를위한표준정비 156 제3절기업간전자거래확산및고도화 159 제4절안전한온라인환경구축 162

6 제3장디지털복지사회구현 164 제1절고용지원및근로자복지정보서비스확산 164 제2절복지 환경정보서비스의고도화 166 제3절교육 문화정보서비스의고도화 171 제4장지식정보자원관리의효율화 180 제1절추진체계및방향 180 제2절추진실적및성과 182 제 6 편 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제1장정보보호기반구축 189 제1절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수립 189 제2절해킹 바이러스방지대책마련 194 제3절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강화 202 제4절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및안전진단제도 206 제2장정보격차해소추진 212 제1절평등한정보접근성확립 212 제2절국민의정보활용능력제고 218 제3장개인정보보호강화 223 제1절개인정보보호현황 223 제2절개인정보보호정책 227 제3절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및모니터링강화 230 제4절향후추진방향 234

7 목차 제4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237 제1절사이버폭력현황및대책 237 제2절인터넷윤리교육및중독상담실시 245 제3절건전한사이버문화운동전개 247 제4절스팸대응강화 250 제5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255 제1절정보보호기술개발및표준화 255 제2절전자서명이용활성화추진 260 제3절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운영 266 제4절정보보호시스템평가및인증제도 269 제 7 편 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제 1 장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의도약 275 제2장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280 제1절국제기구에서의주도적역할수행 280 제2절글로벌정보격차해소지원 285 제3절국제 IT 인프라구축확대 292 제3장 IT 기업의수출확대및해외진출지원 297 제1절 IT 수출확대를위한전략적접근 297 제2절해외진출활성화를위한지원체제확립 302 부록 1. 주요기관홈페이지 공공부문정보자원관련현황 용어사전 321

8 표목차 < 표 1-1-1> 인구 100명당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2003년말기준 ) 7 < 표 1-1-2> 연도별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활용현황 8 < 표1-1-3> 국가정보화지수구성지표및산출공식 10 < 표1-1-4> 연도별주요국가의국가정보화지수및순위 11 < 표 1-2-1> 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실적 16 < 표 1-3-1> 정보화추진관련제 개정법령 (1995~ ) 31 < 표 1-3-2> 최근제 개정된정보화관련법령내역 34 < 표 1-3-3> 기관별정비대상법령 (2005년중정비대상법령세부내역 ) 38 < 표 1-3-4> 기관별정비대상법령 (2006년이후정비대상법령세부내역 ) 41 < 표 2-2-1> 2005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주요내용 52 < 표 2-2-2> 2006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주요내용 54 < 표 3-2-1> 종합시험센터구축설비개요 76 < 표 3-2-2> 모바일 RFID 표준화범위 78 < 표 3-3-1> IPv6 관련장비와기술개발 87 < 표 3-3-2> IPv6 장비상용화현황 88 < 표 3-3-3> IPv6 시범서비스및수행기관 90 < 표 3-3-4> IETF 표준화현황 91 < 표 3-3-5> IPv6 관련단체표준현황 92 < 표 3-3-6> IPv6 관련제품 TTA 인증현황 93 < 표 3-3-7> 2004년 KOREAv6 시험운영로고발급대상장비 94 < 표 4-1-1> 9대 IT 신성장동력기술개발주요성과 98 < 표 4-1-2> IT 전문인력양성주요사업내용 102 < 표 4-1-3> IT산업에서 IT 중소ㆍ벤처기업이차지하는비율 104 < 표 4-1-4> 연도별 IT 중소ㆍ벤처기업의영업이익률 104 < 표 4-3-1> 1단계시범사업시범세대구축현황 120 < 표 4-3-2> 1단계시범사업에서개발된홈네트워크서비스모델 121 < 표 4-3-3> 2005년개발예정인신규홈네트워크서비스 121 < 표 5-1-1> 산업육성전략추진일정 134 < 표 5-1-2> 범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경위 139

9 목차 < 표 5-1-3> 기존정보화방식과정보기술아키텍처 (ITA) 의차이 146 < 표 5-1-4> 정보기술참조모델종류및주요내용 148 < 표 5-1-5> 정보화성과관리표준프로세스별주요내용 152 < 표 5-2-1> 2005년도빌려쓰는정보화솔루션개발현황 155 < 표 5-2-2> 한국정보통신표준및정보통신단체표준제정현황 157 < 표 5-3-1> 교육정보인프라수준비교 171 < 표 5-3-2> 평생교육정보 DB 구축현황 174 < 표 5-4-1> 5대분야지식정보디지털화추진현황 182 < 표 6-1-1> 해킹및바이러스피해현황 194 < 표 6-1-2> 해킹및바이러스예ㆍ경보현황 195 < 표 6-1-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현황 204 < 표 6-1-4> 정보보호관리체계와정보보호안전진단비교 206 < 표 6-1-5>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발급현황 (2005년 6월현재 ) 209 < 표 6-2-1> 연도별정보접근센터설치지원예산및설치개소 213 < 표 6-2-2> 연도별중고 PC 보급실적 214 < 표 6-2-3> 정보통신보조기기및특수 S/W 보급현황 215 < 표 6-2-4> 취약계층을위한콘텐츠개발현황 215 < 표 6-2-5> 2004년개발된정보통신보조기기 216 < 표 6-2-6> 2단계국민정보화교육실적 219 < 표 6-2-7> 정보통신부의정보화교육실적 220 < 표 6-3-1> 연도별개인정보상담및신고현황 223 < 표 6-3-2>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유형 224 < 표 6-3-3> 개인정보보호마크부여현황 225 < 표 6-3-4>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및처리현황 226 < 표 6-3-5> 연도별인터넷웹사이트의무고지항목준수율 232 < 표 6-4-1>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상담내역 238 < 표 6-4-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현황 239 < 표 6-4-3> 인터넷중독유형별분류 239 < 표 6-4-4>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건수 240

10 < 표 6-4-5> 정보통신윤리교육현황 245 < 표 6-4-6> 인터넷중독상담및예방교육현황 246 < 표 6-4-7> 이메일스팸수신량추이 250 < 표 6-4-8> 휴대전화스팸수신량추이 250 < 표 6-4-9> 불법스팸상담 신고접수현황 251 < 표 6-5-1> 2005년도선도기술개발추진과제 257 < 표 6-5-2> 정보보호분야연구개발예산투자계획 (2006~2009년) 258 < 표 6-5-3> 정보보호기술표준화제정현황 259 < 표 6-5-4> 정보보호기술표준화연구현황 259 < 표 6-5-5> 공인인증기관별이용자현황 261 < 표 6-5-6> 연도별생체 DB 구축현황 267 < 표 6-5-7> 정보보호시스템연도별평가실적 269 < 표 7-1-1> 한 중 일 IT 시장규모 275 < 표 7-1-2> 2004년도동북아주요 3개국무역량규모 276 < 표 7-1-3> 한 중 일 IT 장관회의추진실적 277 < 표 7-1-4> 한 중 일 IT 국장급회의및실무협의체추진실적 278 < 표 7-2-1> 정보격차해소사업추진실적 287 < 표 7-2-2> 해외 IT 전문가초청연수실적 ( ~ ) 288 < 표 7-2-3> 정보접근센터구축현황 289 < 표 7-2-4>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현황 291 < 표 7-2-5>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교육현황 (2001~2004년) 291 < 표 7-2-6> APII의 5대목표및 10대원칙 292 < 표 7-3-1> IT 수출성과 297 < 표 7-3-2> 권역별 IT 수출추이 298 < 표 7-3-3> 2005년도시장개척단파견계획 301 < 표 7-3-4> 2005년도해외전시회지원계획 304

11 목차 그림목차 < 그림 1-1-1> 정보화의추진경과 5 < 그림 1-1-2> 우리나라부문별정보화순위추이 12 < 그림 1-1-3> 한국과스웨덴의지수비교 12 < 그림 1-1-4> 2002년대비 2003년주요정보화지표의증가율 13 < 그림 1-2-1> 정보화추진체계 15 < 그림 1-2-2> 국가정보화평가체계 25 < 그림 1-3-1> 정보화촉진기본법의구성 28 < 그림 1-3-2> 정보화관련주요법령 29 < 그림 2-3-1> u-korea 전략개념도 60 < 그림 3-1-1> 미래정보통신환경변화 63 < 그림 3-1-2> BcN 구축사업추진내용 65 < 그림 3-1-3> BcN 구축추진체계 65 < 그림 3-1-4> BcN 구축추진전략개념도 66 < 그림 3-1-5> 핵심기술개발방향 68 < 그림 3-1-6> BcN 시범사업추진현황 69 < 그림 3-2-1> RFID/USN 추진체계 73 < 그림 3-2-2> RFID/USN 기술개발 75 < 그림 3-2-3> 모바일 RFID 서비스개요및사례 77 < 그림 3-2-4> RFID/USN 시범사업성과 79 < 그림 3-2-5> 2005년도 RFID/USN 시범사업 81 < 그림 3-2-6> 한국 u-city 포럼조직도 84 < 그림 3-3-1> IPv6 보급촉진기본계획 의추진계획 86 < 그림 3-3-2> 국내 IPv6 백본구성도 89 < 그림 4-1-1> IT SMERP 추진과제와 2005년상반기추진실적 105 < 그림 4-3-1> 홈네트워크구성도 118 < 그림 5-1-1> 정보화패러다임의전환 127 < 그림 5-1-2> 정보화환경변화와도전 128 < 그림 5-1-3> 국가 CITO의역할 130 < 그림 5-1-4> 세부추진과제및추진전략 131

12 < 그림 5-1-5> 융합기술및서비스그리드 132 < 그림 5-1-6> 범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사업 136 < 그림 5-1-7> 범정부통합전산환경구축의비전과목표 137 < 그림 5-1-8> 범정부통합전산센터관련부처간협력체계정립 137 < 그림 5-1-9> 범정부통합전산센터의주요기능 138 < 그림 > 범정부통합전산센터단계별일정계획 140 < 그림 > 전자정부통신망서비스제공개념도 143 < 그림 > 각기관에서의정보기술아키텍처수립과정 145 < 그림 > 정보기술아키텍처구성요소및구성요소간상호관계 146 < 그림 > 정보화성과관리표준프로세스 152 < 그림 5-2-1> 상위 10개국과우리나라의분야별점수비교 153 < 그림 5-2-2> 중 대기업과소기업의정보화현황분석 154 < 그림 5-2-3> 빌려쓰는정보화사업이용기업현황 156 < 그림 5-2-4> IT 국제표준화전문가의장단진출현황 158 < 그림 5-2-5> 표준화활동을위한추진체계 159 < 그림 5-4-1>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추진체계 181 < 그림 5-4-2> 지식정보자원관리검색 활용실적 184 < 그림 5-4-3> 국가지식정보자원디지털화율 185 < 그림 6-1-1> 정보보호로드맵 189 < 그림 6-1-2> 인터넷침해사고대응체계고도화개념도 191 < 그림 6-1-3> 보호계획수립절차 204 < 그림 6-1-4> 정보보호관리과정및문서화요구사항 208 < 그림 6-1-5>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절차 208 < 그림 6-1-6> 정보보호안전진단절차 211 < 그림 6-2-1> 통신중계서비스개념도 217 < 그림 6-4-1> 사이버명예훼손상담절차 244 < 그림 6-5-1>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260 < 그림 7-2-1> TEIN 연결현황 295 < 그림 7-3-1> 연도별 5대품목수출비중추이 299

13 제 1 편 국가사회정보화추진 제 1 장정보화추진경과및성과 제 2 장정보화추진및평가체계 제 3 장정보화관련법체계정비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14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우리나라 는 산업화에는뒤졌지만정보화에서는앞서가자 라는범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여정보화및 IT 기술개발에 박차를가함으로써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인프라를갖춘 IT 선진국으로발돋움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에세계각국에서는우리나라의정보화진전을주목하고우리나라를이상적인 IT 테스트베드로평가하고있다. 정부는지난 1980년대중반부터 5대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추진하여정보화기반을조성하였으며, 1990년대중반부터는정보화추진위원회와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범국가적인정보화추진체계를확립하고, 제1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6), CYBER KOREA 21 (1999), e-korea VISION 2006 (2002),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3) 등급속하게발전 변화하는정보화환경을신속히반영하여국가사회정보화비전을차례로제시함으로써효과적으로정보화를추진하였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 제정을시작으로최근의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2004) 에이르기까지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및이용촉진에필요한법 제도적기반을지속적으로정비해오고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말현재인구 100명당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는세계 1위, 인구 100 명당인터넷이용자수는세계 2위를기록하는등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인프라를구축하고있으며전반적인국가정보화수준은세계주요국가들중에서국가경제력이상의상위권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정보화의눈부신성과는국가정보화에대한우리정부의지속적인관심과일관 성있는정책의추진결과라하겠다.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15 제 1 장 정보화추진경과및성과 제 1 절정보화추진경과 1.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정부는 1980년대중반부터 작고효율적인정부 를구현하기위한중요한수단으로행정업무의전산화를추진하였다. 1983년 7월, 선진국수준의정보사회를실현하기위하여 1990년대중반까지행정 국방 교육연구 금융 공안의 5대국가기간전산망을완성하는국가기간전산망사업계획을수립하였다. 1986년 5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함으로써이사업을추진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동법에의거하여 1987년 5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추진및관련정책의심의 조정을위해전산망조정위원회를설치하였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본사업을범국가적정보화사업으로추진함으로써정부, 금융기관, 교육연구기관등공공부문의전산화를통하여효율적인정부를구현하고국민의편의를증진하며기업의생산성을제고시키는한편, 전산망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수요를바탕으로컴퓨터의국산화등정보통신산업의발전토대를마련하였다. 또한, 주민등록, 토지, 금융등국가운영의주요자원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국민의편익을증진시키고업무의효율성을제고시켰으며, 향후다른정보화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1993 년문민정부가출범하면서우리나라도미국의 NII(National Information 제 1 장정보화추진경과및성과 3

16 Infrastructure, 국가정보기반구조 ) 와같은범국가적인정보화전략을모색하게되었다. 1994년말각부처에산재되어있던정보통신관련기능을통합하여정보화주무부처로서정보통신부를신설하고,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범부처적인정보화추진체계를수립하였다. 1994년 5월,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관계부처장관을위원으로하는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설치하고, 추진위원회산하에실무위원회를구성하였다. 이와함께실무위원회밑에는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위한실무전담조직으로서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구성 운영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은 1994년부터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계획수립에착수하여이듬해인 1995년에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종합계획 을완성하고본격적으로범국가적인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를구축하기시작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정보통신서비스의보편적이용환경을제공하기위해전국적인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목표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나누어추진하였다. 이에따라, 세계최고수준의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통해 IT 강국으로성장하였고우리나라전체가구의 75% 에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가보급되고인터넷이용자가 3천만명을넘어서면서그간추진해온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은사실상목표를달성하였다. 3. 정보화촉진의가속화 1995년 8월, 국가사회정보화에관한기본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이제정되어 1996년 1월부터시행되었다. 이에따라 1996년 6월국가사회정보화촉진을위한기본계획과주요정책등을종합 조정하는최고심의기구로서정보화추진위원회를구성하는등정보화추진체계를정비하였다. 이와더불어, 국가사회전반에걸쳐정보화를촉진하기위하여정보화촉진 10대중점과제및초고속정보통신망의조기구축과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등을포함하여 2000년까지추진해야할사업을제시한 제1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이에대한구체적인실천계획으로 2000년까지의분야별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연도별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함으로써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보화추진을위한기본틀을마련하였다. IMF 경제위기및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등정보화추진여건이크게변화함에따 4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17 그림 정보화의추진경과 제 3 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정계획 -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3~2007) 세계최고수준의열린전자정부구현으로행정서비스의혁신및효율성 투명성향상 산업정보화촉진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광대역통합망구축및 IT 신성장동력의전략적육성등 제3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 - e-korea VISION (2002~2006) 인터넷보급 확산등양적확충단계를넘어서생산성제고등성과중심의정보화추진 전국민, 전산업, 정부의생산성제고 인프라고도화, IT 산업의일류화, 국제협력강화 제2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 - CYBER KOREA 21 - (1999~2002) 창조적지식기반국가의비전과전략 2002년까지의목표, 중점추진과제설정 정보인프라구축, 신산업육성및고용창출병행, 정보화교육을통한수요기반확대등 제1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 (1996~2000) 교육, 행정등 10대중점과제선정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정보통신산업육성등포함 기본계획에의거분야별로시행계획수립 추진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1995~2005) 초고속망구축, 애플리케이션및기술개발등병행 주요지역광케이블구축조기달성추진 정부의선도적투자와민간참여를효과적으로결합 국가기간전산망사업 (1987~1996) 5대전산망 ( 행정 국방 공안 금융 교육연구 ) 제1차 (1987~1991년) 와제2차 (1992~1996년) 로구분 업무별 ( 주민 부동산 자동차 고용 경제통계 통관등 ) 추진방식 라 1996년에수립된 제1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의수정및보완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 1999년 3월, 21 세기창조적지식기반국가건설을위한비전과전략및 2002년까지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과제등을제시한제2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 을수립하였다. CYBER KOREA 21 은지식정보사회의기반이되는초고속정보통신인프라를조기에구축하고, 이를활용하여정부, 기업, 개인등모든경제주체의생산성과투명성을제고하며, 인터넷기반의신산업을 제 1 장정보화추진경과및성과 5

18 활성화하는한편, 정보통신연구개발과해외진출을강화하여새일자리창출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CYBER KOREA 21 을추진한결과, 세계최고수준의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마련하였고, 정부업무전반의정보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행정업무의효율화및전자정부구현을위한기반을조성하는등당초목표를조기에달성하는성과를거두었다. 하지만세계경제의글로벌화와지식정보사회로의급속한진전등대내외환경변화는정보화의새로운도전과과제를요구하였다. 이에따라 2002년 4월, 21 세기지식정보사회의글로벌리더로도약하기위한 2006년까지의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e-korea VISION 2006 을수립하였다. 그후 2003년 12 월에는새로출범한참여정부의 IT 비전을적극수용하고 e- KOREA VISION 2006 수립이후변화된정보화추세및환경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 2007년까지의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을새롭게수립하여발표하였다. 이기본계획은세계최고의열린전자정부구현으로행정서비스의혁신및효율성과투명성을향상하고, 산업정보화촉진을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 광대역통합망구축및 IT 신성장동력의전략적육성으로국민소득 2만달러시대진입및국제협력강화를통한글로벌리더로의도약등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또한모든국민이언제어디서나일상생활에필요한서비스를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여국가사회시스템을혁신하고, 국민삶의질을향상하며, 국가경제발전을추구하고자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이후의새로운정보화비전으로서 u-korea 전략 을수립하고있다. u-korea 전략 은국민소득 2 만달러달성, 국민생활문화의혁명, 국가시스템의전체적인혁신을통하여지능기반사회건설을목표로하고있으며 2005년까지기본계획을수립하고 2006년까지세부실행계획을수립할계획이다. 6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19 제 2 절정보화추진성과 1. 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 전국 144개주요도시를광케이블로연결하는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0년 12 월에구축완료함으로써, 읍 면지역까지초고속인터넷을보급하고, 세계최초로전국모든초 중 고등학교를초고속인터넷으로연결하였다. 이러한세계최고수준의정보인프라를바탕으로 2005년 6월말현재인터넷이용자는 3,257만명 ( 이용률 71.9%),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1,226만가구 ( 보급률 78%) 로초고속인터넷보급률세계 1위를달성하였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언제어디서나, 끊김없이이용할수있는품질보장형광대역멀티미디어서비스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통신 방송 인터넷이융합된 50~100Mbps 급광대역통합망 (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을위한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기본계획 을 2004년 2월에확정하여추진하고있다. 광대역통합망구축은산 학 연 관이공동협력하여미래유비쿼터스환경구현을위한정보인프라구축의핵심프로젝트로서그역할이매우중요하다. 아울러, 인터넷주소고갈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고광대역통합망및홈네트워크구축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핵심기반을제공하기위해 2004년 1월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2004년 4월에는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보급 촉진기본계획 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다. 이와함께 2004년 2월, 다가오는유비쿼터스사회에대비하여모든사물에전자칩을부착하고, 인터넷에연결하여 ID 및주변환경정보를인식 관리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u-센서네트워크(usn) 구축기본계획 을마련하여추진하고있 표 인구 100 명당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2003 년말기준 ) 구분한국홍콩캐나다대만일본미국 인구 100명당가입자수 ( 명 ) 국가별보급순위 출처 : 2004 ITU Internet Report( ) 제 1 장정보화추진경과및성과 7

20 다. 미래정보통신환경은모든매체및서비스의디지털융합 (Convergence) 현상이빠르게진전되어지능화되고융합화및광대역화가사회전반으로확산될전망임에따라새로운사회패러다임변화에적극대응할수있도록고품질의정보통신인프라고도화가필요하다. 표 연도별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활용현황 항목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만명 ) ,041 1,118 1,192 1,226 인터넷이용자수 ( 만명 ) 310 1,806 1,904 2,438 2,627 2,922 3,158 3,257 PC 보급대수 ( 만대 ) 827 1,153 1,862 2,249 2,350 2,425 2,620 - 인터넷뱅킹이용자수 ( 만명 ) ,131 1,771 2,275 2,427 2,290 전자상거래규모 ( 조원 ) *81.7 전자서명이용자수 ( 만명 ) ,055 1,134 * 는 2005년 3월기준임 2. 민간부문의정보화진전및전자상거래확산 정부는기업의생산성향상과경쟁력강화를위한핵심수단으로서전자상거래등기업정보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조선, 자동차, 섬유등전통산업분야에정보화가추진됨으로써업무혁신을통한비용절감과생산성향상으로경쟁력강화에기여하였다. IT 렌탈방식의정보화및업종별 규모별특성을반영한맞춤형솔루션보급사업등다양한중소기업정보화사업을지원하여전반적으로정보화수준이낮은중소기업의정보화기반을확충하는데주력하고있다. 2005년에는전체중소기업이사용할수있는솔루션을확충하고 ASP 기반의플랫폼을웹서비스화하여수요자입장에서보다다양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또한, 2004년도부터정부는기존업종의전자상거래모델개발및검증에대한지원확대, 활용중심으로의사업방향전환, 공급망관리도입, 성공사례발굴및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이에따라국내전자상거래규모가꾸준히증가하여 2004년말기준으로약 314조원으로전체거래의 20% 를차지하고, 2005년 6월인터넷뱅킹이용자수는 2,290만명에이른다. 이와함께, 국가적보존및이용가치가높은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등 5대분야 8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21 지식정보자원의 DB 화를 1999년부터꾸준히추진한결과 2004년말까지 2억2,000 만건의지식 DB 를구축하여월 823만건이상이이용되고있다. 3. 안전하고건강한디지털사회구현 기업활동및국민생활과직결된인터넷망의안전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 2003년 12월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를개소하여인터넷망에대한 24시간네트워크모니터링및침해사고예 경보, 복구기술지원등을전담하도록함으로써인터넷침해사고에대한신속한대응체계를마련하였다. 전자거래활성화및인터넷이용의보편화에따라증가하고있는개인정보침해사고를방지하기위해쇼핑몰사업자, 인터넷사업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제정 보급하는한편,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등개인정보이용의전과정 (Life- Cycle) 에대한실태파악을통해침해유형별대응방안을마련하고개인정보침해시신속하고공정한구제를위해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제도를도입하였다. 또한, 불법스팸메일로인한폐해와낭비를줄이기위해스팸메일발송자처벌강화, 범국민캠페인전개, 스팸차단 S/W 보급사업등을추진한결과 1일평균스팸메일수신건수가 2003년말 29통에서 2004년말에는 14통으로 52% 가감소하였다. 또한, 음란 불건전정보유통과사이버인권침해등인터넷역기능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기준강화및불법 유해정보유통단속, 청소년권장콘텐츠발굴및보급, 다양한캠페인전개, 전국적사이버중독예방 상담네트워크구축, 사이버청소년보호담당자지정제도입등을통해건전한사이버세상구현을위해노력하고있다. 제 1 장정보화추진경과및성과 9

22 제 3 절우리나라의정보화수준 1. 국가정보화지수개요 정보화지수는한국가의정보화수준을총체적으로파악하고변화추이를예측하게함으로써올바른정보화정책수립의방향을제시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이에따라한국전산원에서도 1993년부터매년우리나라의정보화수준을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국가정보화지수를연구 개발하고있다. 표 국가정보화지수구성지표및산출공식 구분 개별항목 목표치 산출공식 컴퓨터 PC 보급 80 (PC 보급대수 / 인구 ) X 100 목표치 X 가중치 인터넷 인터넷이용자 800 ( 인터넷이용자수 / 인구 ) X 1,000 목표치 X 가중치 초고속인터넷가입자 80 (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가구 ) X 100 목표치 X 가중치 통신 전화회선 80 ( 전화회선수 / 인구 ) X 100 목표치 X 가중치 이동전화가입자 100 ( 이동전화가입자수 / 인구 ) X 100 목표치 X 가중치 방송 TV 보급 100 (TV 보급대수 / 가구 ) X 100 목표치 X 가중치 CATV 가입자 100 (CATV 가입자수 / 가구 ) X 100 목표치 X 가중치 출처 : ITU 2. 연도별주요국가의정보화수준 연도별국가정보화수준을살펴보면여전히북유럽국가들이최상위권을형성하고있으며, 아시아국가중에서는우리나라를위시해홍콩, 대만등이상위권을형성하고있다. 이밖에대부분의서유럽국가들이중 상위권에속해있고, 동 남부유럽국가들이중 하위권으로나타났다. 한편하위권은여전히중남미국가들과동남아시아국가들이주로포함되었다. 국가별추이를살펴보면스웨덴은 2004년에이어 2005년에도 1위로평가되었으며, 미국은전년도 3위에서 1단계상승한 2위로평가되었다. 또한덴마크는전년도 2위에서 2단계하락한 4위로평가되었으며, 홍콩은우리나라를제외하고아시아국가들중가장높은 6위로평가되었으며, 이는전년도 11위에서 5단계나상승하였다. 10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23 우리나라는전년도 7위에서 4단계나상승한 3위로평가되어전년도에이어명실공히국가정보화수준이세계 10위권이내임이입증되었다. 표 연도별주요국가의국가정보화지수및순위 구분 국가정보화지수국가정보화지수순위 스웨덴 미국 한국 덴마크 스위스 홍콩 대만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5 11 캐나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우리나라의정보화수준 우리나라의정보화순위는 1999년까지 20위권에머물다 2000년부터 10위권후반에진입하기시작하여 2004년지수에서는 7위그리고마침내 2005년지수에서는 3 위로평가되었다. 통계작성기준시점으로산정된부문별지수에서는컴퓨터부문이 1996년 21 위에서 2003년에는 9위로대폭상승했고, 인터넷부문또한 1996년 25 위에서 2003년에는 1위를기록하였다. 통신부문은 1996년 21 위에서 2003년이동전화보급의확대와유선전화보급의포화등으로 23위를기록하였고, 방송부문도큰변화없이 10위권중반으로평가되고있다. 제 1 장정보화추진경과및성과 11

24 그림 우리나라부문별정보화순위추이 방송 통신 인터넷 컴퓨터 국가정보화지수에서 1위를기록한스웨덴과우리나라의각부문별지수들을 2002년과 2003년기준통계로비교해보면, 통신부문의격차가가장큰것으로나타난가운데방송부문의격차또한점점커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한국과스웨덴의지수비교 컴퓨터 100 컴퓨터 방송 0 인터넷 방송 0 인터넷 통신 통신 2002 년 2003 년 스웨덴한국 2002년대비 2003년의주요정보화지표별증가율을살펴보면, 전화회선과 CATV 보급을제외하고 PC 보급, 인터넷이용자,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이동전화가입자, TV 보급등거의모든지표의증가율이 50개국평균증가율은물론상위 20개국평균에비해서도낮은수치임을알수있다. 특히 PC 보급, 이동전화가입자는 12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25 3% 의증가율에그쳐이미이들지표들은보급의측면에서포화상태에이르렀음을알수있다. 또한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현재우리나라가세계최고의보급률을자랑하고있으나, 50개국평균증가율 42%, 상위 20개국평균증가율 37% 와현격한차이가나는 4% 에머물러있어조만간다른나라들과의격차는상당한수준까지좁혀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CATV 가입자의증가율은전체평균증가율보다높은 15% 를나타내어향후몇년간소폭이나마보급확대의여지가있는것으로분석된다. 그림 년대비 2003 년주요정보화지표의증가율 증가율 60% 50% 40% 30% 20% 10% 0% -10% PC 인터넷이용자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전화회선 한국 50 개국평균상위 20 개국평균 이동전화가입자 TV 보급 CATV 가입자 제 1 장정보화추진경과및성과 13

26 제 2 장 정보화추진및평가체계 제 1 절정보화추진체계 1. 정보화추진체계의발전연혁 정부는국가핵심전략과제인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 1994년 8월체신부에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설치하였으며, 그해 12월정부조직개편시에체신부를정보통신부로확대개편하여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공보처등에분산되어있던정보통신및방송관련업무를정보통신부로일원화하였다. 1995년 8월에는국가사회정보화에관한기본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을제정하여 1996년 1월부터시행하였다. 이법률에따라 1996년 4월에국가사회정보화촉진을위한기본계획과주요사업등을종합조정하는최상위기구로서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여각부처장관등 25인으로구성된정보화추진위원회를발족시켰다. 1996년 5월에는대통령이주재하는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가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대통령은정보화를국정의최우선정책목표로천명하고범국가적인정보화추진을위해정부내에정보화전담조직을만들것을지시하였다. 이에따라 1996년 6월에는정보통신부에정보화기획실을신설함으로써국가사회정보화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할수있는조직적기반을마련하였다. 한편, 1998년에는국민의정부가출범하면서보고위주로진행되던기존의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를폐지하는대신, 정보화정책이슈에대한실질적논의와조정이가능하도록 1998년 5월부터정보화전략회의를설치하여운영하였다. 14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27 2. 현행정보화추진체계 현재정보화관련정책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에의한정보화추진위원회를비롯하여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정보통신부및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한국전산원등여러기관의상호협의와조정을통해수립및추진되고있다. 그림 정보화추진체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장관급 24 인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 산 학 연민간전문가 ) 정보통신부 ( 정보화기획실 )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차관급 25인 한국전산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3 개 ) 국가정보화평가위원회 ( 산 학 연민간전문가 ) 관계중앙행정기관 2.1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고재정경제부장관이부위원장이되며간사는국무조정실장이된다. 위원은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관계행정기관의장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는자로하되, 국회사무총장과법원행정처장은심의사항이당해기관의업무와관련되어있어협조가필요하거나기타필요한경우 제 2 장정보화추진및평가체계 15

28 에한하여출석한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정보화촉진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변경, 정보화촉진등에관한정책이나사업추진의조정,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구축 이용, 정보화촉진시책의추진실적평가에관한사항등을심의한다. 또한, 정보화관련시책의체계적이고통일적인추진을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등개별법에의한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전자거래촉진계획, 중장기전자정부사업계획, 지식정보자원의관리 활용에관한중요사항, 정보격차해소에관한사항등을심의한다. 표 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실적 회수안건명제출부처 제 1 회 정보화추진위원회운영세칙 행정조정실 ( )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설치안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정보통신부 제 2 회 ( )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통신부 1997~2000년까지 19개정보화촉진시행계획 주무부처 : 외교, 지방자치, 국가안전관리, 형사사법, 국방, 교육, 문화, 농림수산, 산업, 환경관리, 보건복지, 산업인력, 사회간접자본, 행정, 과학기술, 제 3 회 정보보호, 입법, 종합법률, 금융 ( ) 정보화를위한인력양성대책 정보통신부 초고속국가망이용대책 정보통신부 정보화사업평가계획 정보통신부 정보화여건조성을위한법 제도정비실적및계획 정보통신부 1998년도 20개정보화촉진시행계획 : 공안정보화추가 주무부처 제 4 회 1998년도정보통신산업발전계획 정보통신부 ( ) 1997년도정보화사업평가결과 정보통신부 공공정보공동활용을위한표준화강화방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고도화추진계획 정보통신부 제 5 회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 ) 인터넷정부홈페이지구축체계화방안 총무처 제 6 회 ( ) 컴퓨터 2000년연도표기문제대책 인터넷전자상거래종합대책 경제구조개혁촉진을위한 1998년도정보화추진방향 1998년도분야별정보공동활용을위한표준화계획 1998년도정보화사업평가시행계획 컴퓨터 2000년연도표기문제추진현황조사결과 정보통신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총무처 16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성과

29 회수 안건명 제출부처 제1차정보화전략회의후속조치계획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을위한법 제도기반조성추진실적및계획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및 99년사업추진계획정보통신부제 7 회 1999 년도정보통신산업발전계획정보통신부 ( ) 전자정부의비전과전략행정자치부 1998 년도공공정보화사업평가결과 정보통신부 공공정보의민간이용활성화계획 정보통신부 제 8 회 제2차정보화전략회의후속조치계획 정보통신부 ( ) 1999년도 20개정보화촉진시행계획 주무부처 제 9 회 1999 공공정보화사업평가시행계획 정보통신부 ( ) 2000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 정보통신부 제 10 회 CYBER KOREA 21 정보통신부 ( ) 국민정보화교육종합계획 정보통신부 2000년도 21개정보화촉진시행계획 주무부처 : 농림수산정보화교육종합계획 행정자치부 제 11 회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 정보통신부 ( ) 1999년도정보화촉진을위한법 제도정비계획 정보통신부 1999~2000년도정보통신산업발전계획 정보통신부 1999년도공공정보화사업평가결과 정보통신부 뉴밀레니엄시대를대비한 2000년도법 제도정비계획 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평가계획 정보통신부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개편 정보통신부 제 12 회 2001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 정보통신부 ( ) 초고속정보통신망 3단계사업추진계획 정보통신부 전자정부실천추진계획 행정자치부 초 중등학교교육정보화조기완결추진방안 교육부 전자상거래활성화종합대책 산업자원부 2001년도 22개정보화촉진시행계획 : 재정정보화추가주무부처제 13 회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개편정보통신부 ( ) 2000년도국가정보화평가결과정보통신부 제2차국가지리정보체계 (GIS) 기본계획 건설교통부 제 14 회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및 2001년도시행계획 정보통신부 ( ) 지식전자정부전략계획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인터넷시대를대비한 2001년도법 제도정비계획 정보통신부 제 15 회 2001년도국가정보화평가시행계획 정보통신부 ( ) 2002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육성을위한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계획 정보통신부 2002년도 23개정보화촉진시행계획 : 법령정보화추가 주무부처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기본계획 정보통신부 제 16 회 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계획 정보통신부 ( )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정보통신부 2001년도국가정보화평가결과 정보화평가위원회 전자정부조기구현을위한중점추진과제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제 2 장정보화추진및평가체계 17

30 회수 안건명 제출부처 2002년도국가정보화평가시행계획정보통신부제 17 회 2003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정지침정보통신부 ( ) 2002년도지식정보자원관리시행계획정보통신부 제3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 (2002~2006) 정보통신부 21세기선진디지털사회구현을위한 2002년도법제도정비계획 정보통신부 제 18 회 2002년도정보통신산업발전시행계획 정보통신부 ( ) 제2차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변경 건설교통부 정보화추진위원회활성화방안 국무조정실 전자정부조기구현을위한중점추진과제추진실적및향후계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3년도 22개정보화촉진시행계획 : 정보보호제외 주무부처 제 19 회 2003년도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정보격차해소위원회 ( ) 제3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세부과제관리계획 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동향 정보통신부 2003년도국가정보화평가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4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 정보통신부 제 20 회 2003년도정보보호정보화촉진시행계획 국가정보원 ( ) 2002년도국가정보화평가결과 정보화평가위원회 2003년도지식정보자원관리시행계획 지식정보관리위원회 제3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정계획 정보통신부 2004년도 24개정보화촉진시행계획 주무부처 제 21 회 참여정부의전자정부로드맵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 2004년도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 정보격차해소위원회 제2차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3년도국가정보화평가결과 정보화평가위원회 광대역통합망구축기본계획 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평가계획정보통신부제 22 회 2005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정보통신부 ( ) 국가기간전산망운용실태점검결과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스팸메일방지대책 정보통신부 2004년도 24개정보화촉진시행계획 주무부처 2004년도지식정보자원관리시행계획및추진실적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정보격차해소위원회제 23 회 국가사회정보화촉진을위한법령정비계획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 ) 전자정부추진성과및향후계획행정자치부 국가기간전산망운영실태점검결과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2004년도국가정보화평가결과 정보화평가위원회 2006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 정보통신부 제 24 회 2005년도국가정보화평가시행계획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 ) 통일 북한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신설안 정보통신부 2005년도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시행계획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18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31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국무조정실장이위원장이되고위원은정보화추진위원회의위원이속하는기관의차관급공무원과분과위원회위원장중공무원이아닌자로서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하는자로하되, 그수는 35인이내로한다. 실무위원회는정보화추진위원회에제출된안건과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위임또는지시받은사항을검토및심의한다. 심의안건중산업 경제정책과관련되는사항은재정경제부차관인위원의주관하에, 자금조달등재정운용과관련되는사항은기획예산처차관인위원의주관하에관계위원으로하여금사전에검토하도록할수있다. 정보화평가위원회정보화평가위원회는정보화촉진기본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4조에의하여정보화평가의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기하기위하여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산하에산 학 연등의민간전문가로구성된다. 정보화평가위원의임기는 1년이며, 주요임무는정보화평가에대한기본계획및세부계획수립, 평가모형및지표설정, 평가시행, 평가결과의실무위원회 추진위원회보고등이다. 2005년에는위원장을포함하여총 73 명의전문가로정보화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정보화사업메타평가, 중앙행정기관정보화수준평가, 온라인서비스활용도평가, 다부처연관정보화사업평가등을수행한다.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재정, 행정, 교육, 과학기술, 금융, 국방, 산업, 정보보호, 지역, 환경, 보건복지, 문화, 산업인력, 외교, 형사사법, 사회간접자본, 안전관리, 농림, 공안, 해양수산, 법령, 여성, 통일 북한등 정보화촉진기본법 에의한23개분야별위원회 ( 입법, 사법제외 ) 가구성운영되고있으며, 이와별도로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에의한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에의한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다. 분과위원회 (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및정보격차해소위원회는제외 ) 의위원장은소관업무담당부처의차관급공무원이맡고있으며, 분과위원회의위원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공무원과소관분야의정보화에 제 2 장정보화추진및평가체계 19

32 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민간전문가들로소관분과위원회의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분과위원회는정보화촉진시행계획, 정보화추진실적평가, 관련법령 제도의개선, 정보공동활용관련사항등을심의한다. 그밖에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에의해정보화추진위원회의분과위원회로설치된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는정보통신부장관이위원장을맡고, 위원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차관과지식정보자원에관한전문지식및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는자가된다. 그리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에의해정보화추진위원회의분과위원회로설치된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위원장은정보통신부장관이되고, 위원은관계부처차관과정보격차해소와관련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는자로한다.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는정보화정책에대해국가사회의전체적인틀에서자문과비전을제시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정보화전반에대해폭넓은시각을가진학계, 연구계, 업계등사회분야별민간인사및교육, 물류, 국방등분야별정보화전문가로구성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다. 2.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2003년에참여정부가출범하면서신설된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산하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다수부처가연계되어파급효과가큰핵심전자정부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고, 이에대한부처간정책이견을조정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장관급민간위원장이외에장관급당연직위원 7인과민간위원 17 인, 지자체추천위원 4인등총 29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산하에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통해전자정부분야를담당토록하고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차관급 1 인, 실 국장급공무원 4인과민간위원 13인등총 18 인으로구성되어있다. 그동안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참여정부의전자정부비전, 추진전략과참여정부의전자정부로드맵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20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33 2.3 정보통신부 1994년 12 월정보통신부의발족에이어국가사회정보화추진을위한기획기능과종합조정기능을강화하기위해 1996년 6월정보통신부내정보화기획실을신설하였다. 정보통신부는국가사회정보화정책과시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실무를총괄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운영을실질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 정보통신부는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을중심으로국가사회정보화확산, 정보화관련법 제도정비와정보문화확산, 정보기술의조사및보급, 인터넷기본정책의수립및기반확충, 광대역통합망구축계획과이용활성화대책의수립및추진, 정보보호와정보화역기능에관한대책의수립및추진, 정보통신기반의보호, 개인정보및정보이용의보호, 정보보호기술개발및정보보호산업의육성등을주요업무로하고있다. 한편, 정보화의진전에따라날로심해지는정보보호및정보화역기능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 2000년 1월기존의정보보호과업무를확대하여정보보호기획과, 정보이용보호과, 정보보호산업과를설치하고 ( 종전 6개과에서 8개과로확대개편 ), 정보화역기능방지등정보보호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정보보호심의관을신설하였다. 그리고전자정부업무이관등정보화추진여건의변화에대응하여 2004년 5월정보화지원과를폐지하고, 정보보호기획과를정보보호정책과로, 기존의정보기반심의관과정보보호심의관을통합하여정보기반보호심의관으로개편 ( 종전 2심의관 8개과에서 1심의관 7개과로 ) 하였다. 2.4 각부처정보화담당조직 각중앙행정기관은소관업무영역내에서정보화계획의수립및시행과정보화사업의추진등정보화업무를관장하는담당조직을두고있다. 대부분의중앙행정기관은기획관리실등에과 ( 또는담당관 ) 수준의정보화추진관련조직을두고있으나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세청등일부기관은국장급의별도전담조직을두고있다. 한편정부는각부처내정보화사업을효율적으로종합 조정하고행정업무의정보화촉진등을위해 1997년부터해당기관의업무와정보기술에능통한전문가를정 제 2 장정보화추진및평가체계 21

34 보화책임관 (CIO) 으로임명하여정보화추진업무를총괄하도록하는정보화책임관제도를도입하여추진하고있다. 이에, 1998년 9월중앙행정기관기획조정부서의장등으로하여금 CIO 의역할을수행하도록하고 CIO 의전문성을보완하기위해기업, 연구기관등의전문가를 CIO 보좌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는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 운영에관한지침 ( 대통령훈령 ) 을제정하였다. 이훈령에따라모든중앙행정기관이정보화책임관을임명하였고, CIO 간의정보화정책및사업에대해협의하고지식과경험을공유하기위하여정보화책임관협의회 ( 의장 : 국무조정실장 ) 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2.5 전문지원기관 한국전산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0조에의해설립된한국전산원은정보화관련정책을개발하여정보화촉진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을지원하고, 공공기관정보통신망및정보공동활용시스템의구축및운영과정보통신표준화업무를수행하며, 공공기관의정보자원관리와정보화사업에대한평가및감리업무를수행하고관련제도의운영을뒷받침한다. 정부는한국전산원이 정보화촉진기본법 에의한각종정보화시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지원할수있도록한국전산원에서제출하는정보화관련각종정책권고나검토의견, 평가 감리결과등을정부정책에적극적으로활용하여국가사회정보화사업을더욱효율화하고활성화할계획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6조에의해설립된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정보격차해소를위한다양한실태조사및정책을개발지원하고있다. 정보취약계층의접근성확보를위하여중고 PC 를보급하고정보이용시설설치를지원하며, 장애인등을위한관련콘텐츠및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다. 정보활용능력향상을위하여 4대정보취약계층을대상으로정보화교육을추진하고, e- Learning 교육을강화하고있다. 또한정보화사회에서발생할수있는정보화역기능을예방하기위해교사및일반인을대상으로정보통신윤리강사를양성하고, 인터 22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35 넷중독상담센터를운영하는등생산적이고건전한정보생활및다양한홍보사업을통한건전정보문화를진흥하고있다. 2005년부터는한국전산원으로부터지식정보관리사업을이관받아수행하고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등다국적기업및 ITU, APT 등국제기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공동사업을추진하는한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 개도국정보접근센터설립지원, 개도국의정보통신관련주요인사의초청연수등을통해 IT KOREA 의위상제고에기여하고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2조에의해설립된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정보보호수준및인식제고, 인터넷침해사고대응,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 정보보호제품의보안성평가및산업지원, 정보보호관련기술개발등을담당하고있다. 2005년상반기에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홈페이지변조침해등주요예보를발령하여인터넷침해사고를예방하였고,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를위해중앙행정기관등을대상으로사이버공격에대비한보호대책수립지원및취약성점검을실시하였다. 또한, 불법스팸전화및메일에대한단속을강화함으로써스팸수신량을감소시키는한편, 안전한 u-korea 구현을위한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을수립하여정부기관에배포하는등다양한정책지원활동을수행하고있다. 제 2 장정보화추진및평가체계 23

36 제 2 절국가정보화평가체계 년국가정보화평가개요 국정평가체계개편에따른국정평가기조의변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제도도입등최근일련의정보화추진환경의변화를적극반영하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와 전자정부로드맵 등참여정부국가정보화정책의성과달성에기여할수있는국가정보화평가를실시하기위해제24차정보화추진위원회의의결을거쳐 2005년국가정보화평가시행계획 을수립하였다. 이를통해 2005년에도크게정보화사업평가와정보화수준평가로나누어정보화평가를시행하고있다. 먼저정보화사업평가에서는추진실적에대한사후평가 ( 자체평가와메타 ( 검증 ) 평가 ) 와함께사전평가를실시하고, 온라인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온라인서비스활용도평가및다부처관련정보화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한다. 사후평가의일환으로각부처가소관정보화사업에대해자체평가를실시하고, 이의공정성과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자체평가결과를대상으로정보화평가위원회가현재메타 ( 검증 ) 평가를실시하고있다. 이는 2006년부터전부처를대상으로확대도입예정인통합국정평가 1) 에서기본적으로각부처에서자체평가를실시한후이를대상으로한메타평가를실시하는평가체계를기본으로추진하고있어이체계를반영한것이다. 또한사전평가에서는신규정보화사업등을대상으로정책적 경제적 기술적타당성을분석하여정보화투자효율성을제고시켜나아갈것이다. 한편온라인서비스활용도평가는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해당서비스에대한활용도및만족도등을조사 분석하여이용자중심의정보화추진방향과전략을제시하고, 다부처연관정보화사업평가는다부처에관련되어있는업무를위한정보화사업을대상으로관련부처의업무영역에따른서비스흐름의단절또는병목구간을해소시킴으로써이음새없는서비스의구현을유도해나아갈것이다. 또한, 정보화수준평가에서는 43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기관별정보화수준 1) 현재정부부처에서이루어지고있는각종평가를핵심정책, 조직, 재정, 인사및정보화등 5 대부문으로통합하여평가하고, 2006 년본격시행에앞서 2005 년상반기에정보통신부, 국세청, 특허청등 3 개부처를대상으로시범평가를실시한바있다. 24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37 에대한객관적인분석과진단을실시하여고객지향적이고생산성높은전자정부구현을유도할것이다. 특히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확보를위해민간전문가로정보화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평가전문기관인한국전산원이평가위원회운영전반을지원하고있으며, 평가결과는정보화추진위원회보고및피평가기관과관련기관에통보하여차년도정보화예산편성및정보화계획의수립등에활용하도록할계획이다. 그림 국가정보화평가체계 정보화추진위원회 평가결과환류 평가시행계획, 평가결과종합보고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평가결과환류 한국전산원 평가방법및지침개발, 위원회운영지원 평가결과종합보고 정보화평가위원회 평가시행계획 국무조정실 / 정보통신부 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사업주관기관 년국가정보화평가현황 먼저 2004년에각부처의주관하에추진되었던정보화사업에대한사후평가로써각부처는해당기관의정보화사업에대하여자체평가를수행하고해당정보화추진분과를통해 2006년정보화촉진시행계획서에정보화사업에대한자체평가결과를제출하도록하였다. 자체평가의주요평가내용으로는계획의적정성, 정책성과달성도, 평가결과활용도, 위험요소에대한관리및지식정보활용도등을중심으로대상 제 2 장정보화추진및평가체계 25

38 정보화사업의성과달성정도등을분석 평가하고, 사업추진결과드러난문제점과그에대한대안을제시하도록하였다. 그리고현재정보화사업에대한각부처의자체평가결과를대상으로정보화평가위원회가메타 ( 검증 ) 평가를실시하고있다. 즉정보화평가위원회는각부처의자체평가결과를토대로평가를실시하되, 필요한경우관계자면담또는추가자료를제출받아메타 ( 검증 ) 평가를실시하고, 자체평가결과의타당성이미흡하다고판단되었을경우에는해당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평가대상의문제점및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할계획이다. 또한메타 ( 검증 ) 평가에서는각부처의자체평가결과를토대로이들평가결과의적정성및평가결과활용의적정성을평가하여자체평가의공정성과실효성을확보할것이다. 사전평가에서는 2006년신규정보화사업중주요사업을선정하여실시하되, 세부대상사업은기획예산처와협의하여선정하고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은제외하기로하였으며, 필요한경우계속사업도평가대상으로포함시킬수있도록하였다. 사전평가에서는주로기존사업과의연계및중복성등에대한정책적타당성, 비용-편익분석등을활용한경제적타당성, 적용기술의적합성등에대한기술적타당성을분석하여제시하였다. 온라인서비스활용도평가에서는각종정보화사업을통해구축되어현재운영되고있는온라인공공서비스중국민의삶과직결되어체감효과가높고가치창출이가능한서비스를대상으로평가한다. 보다타당성있는평가를위해설문조사등은조사전문업체를통하여수행하고, 실제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주로평가대상서비스를제공하는시스템구축의적절성, 시스템운영의충실성, 서비스활용도및이를통한효과를중점평가할것이다. 정보화평가위원회는 2005년평가대상으로최근계속침체되고있는경기를활성화시키기위한차원에서고용촉진과관련된 3개서비스와기업활동지원과관련된 3개서비스를선정하여대상부처에통보하였다. 다부처연관정보화사업평가에서는국가에서수행중인업무중다부처가관련되어있는업무를지원하기위해관련부처에이미구축되었거나구축하고있는정보화사업을중점적으로점검하고평가한다. 먼저대상업무흐름및관련한부처간역할과이에따라각부처가추진또는보유하고있는정보화사업 ( 정보시스템 ) 을파악하고, 대상업무흐름에따른정보시스템간연계의원활성을분석한후, 서비스처리 26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39 과정상의단절또는연계가미흡한구간등의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원인과개선방안을제시한다. 한편평가대상중현재추진중인정보화사업에대해서는계획내용및추진단계의적정성등을중점적으로평가하여관련시스템간상호연계및부처간명확한역할분담을유도할것이다. 정보화평가위원회는 2005년평가대상업무로일반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고정보연계의효과가높을것으로기대되는부동산매매업무를선정하였고, 이와관련된정보화사업에대해평가를하반기에실시하고있다. 정보화평가위원회는 43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정보화수준평가조사서및기타관련기초자료에대한분석과함께관계자면담및현장실사등을통해정보화수준평가를실시하되, 홈페이지에대한평가는행정자치부의중앙행정기관홈페이지평가결과를활용하고, 그결과를정보화평가위원회가종합하여정보화추진위원회에보고할계획이다. 정보화수준평가의주요내용으로는정보화의성과창출에영향을미치는정보화관련인력, 제도, 리더십, 문화등조직의지식역량중심으로정보화기반역량, 지식정보자원역량, 혁신역량, 인적역량및서비스역량등의측면에서평가를실시한다. 특히 2005년에는하반기정보화수준평가시행에앞서상반기에정보화수준평가지표와평정기준등을각부처에공지함으로써중앙행정기관의바람직한정보화추진방향을제시하고, 평가이후발생할수있는평가결과의객관성에대한문제제기사항등을최소화하였다. 한편, 위에서언급한다양한형태의평가이외에내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할예정인통합국정평가의성공적수행을위해필요한사항들을하반기에적극준비해나아갈계획이다. 즉, 상반기에 43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시행된정보화사업메타평가와 3개부처를시범시행한통합국정평가실시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반영하여, 2006년에각부처가활용하게될자체평가지침을전면개선및보완하고이를정보화추진위원회의결후각부처에보급할계획이다. 제 2 장정보화추진및평가체계 27

40 제 3 장 정보화관련법체계정비 제 1 절정보화촉진기본법및관련법령 1.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 국가사회의정보화촉진과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및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추진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1995년 8월정부는 정보화촉진 그림 정보화촉진기본법의구성 국가사회정보화의촉진 공공정보화등의추진 정보문화의확산 건전한정보통신윤리의확립 공공기관의정보제공의촉진 정보보호시스템에관한기준고시등 정보시스템에대한감리 이용자의권익보호등 보편적역무의제공과복지정보통신 정보통신응용서비스이용등의활성화 지적소유권의보호 총칙 목적및정의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정보화시책의기본원칙 정보화촉진등을위한계획의수립과추진체계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수립 정보화추진위원회 시행계획의수립 정보화책임관의임명등 정보화촉진등에관한정책등의조정 한국전산원의설립 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 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 기술개발의추진 정보통신표준화의추진 정보통신기술인력의양성등 정보통신산업단지의조성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대한지원등 신기술지정의취소 유통구조의개선 정보화촉진등의국제협력촉진 정보통신관련기관의지원등 보칙및부칙 권한의위임 과태료 부칙 정보통신기반의고도화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구축촉진및이용활성화 전담기관의지정등 초고속국가망의관리등 정보통신망의상호연동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확충을위한협조등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설치 기금의재원과용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설립등 28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41 기본법 을제정한이래 4차례에걸쳐개정하였으며, 이후 2004년 12 월 30일부분적으로개정하였다. 국가사회정보화를위한기본체계를규정하고있는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 은제1장총칙, 제2장정보화촉진등을위한계획의수립과추진체계, 제2장의 2 국가사회정보화의촉진, 제3장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 제4장정보통신기반의고도화, 제5장정보통신진흥기금, 제6장보칙등본문 46개조문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2. 정보화관련주요법령현황 정보화는정보의생산 유통 활용을통해국가사회각분야의활동의효율화등 그림 정보화관련주요법령 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사회정보화의촉진정보통신산업의육성정보통신망의고도화 행정 공공정보화의추진 정보이용환경의조성 정보화역기능의방지 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과신산업의육성 초고속정보통신망의구축고도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주민등록법 국회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인감증명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등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관세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의관한법률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형법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의관한법률등 전기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거래기본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송법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등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중개정법률 전기사업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도로법 교통체계효율화법 조세특례제한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등 정보화촉진기본법과여타법들이서로논리적인연계속에서제 개정된것이아니기때문에이러한분류가반드시적합한것이라고할수는없지만각법의입법취지내지주된규정내용을감안하여분류 제 3 장정보화관련법체계정비 29

42 국가사회전체에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정보화관련법령에는정보통신부소관법령뿐만아니라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등다른정부부처의소관법령도폭넓게포함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의체계를바탕으로정보화와직 간접적으로관계되는주요법령을구분해보면 < 그림 1-3-2> 와같다. 제 2 절법제정비추진경과 지난 10년은 1980년대부터추진되어온전기통신망의확장과전산화를기반으로국가사회정보화가본격화된시기로서, 이기간동안정보화법제는국가사회정보화촉진을지원하는차원에서상당한발전을이루었다. 1990년대초 중반까지가전기통신망의확충과전산화의기반구축에주력한시기라면, 1990년대중반이후는국가사회의정보화와인터넷의확산이본격화된시기라고할수있다. 이에따라 1990 년대중반이후의법 제도정비도국가사회정보화의촉진과인터넷의이용, 전자상거래등정보통신기술의활용을뒷받침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그이전에비해법적규율범위가크게확대되었으며, 향후광대역통합망 (BcN), USN, IPv6, 신기술융합등지식정보사회의고도화와지능기반사회 (Ubiquitous Society) 로의진입을뒷받침할수있는법 제도적정비를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정부는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른지식정보사회로의전환등정보화환경의급격한변화를적극수용하고, 새로운정보사회의발전을선도해나아갈수있도록지속적으로정보화관련법 제도정비노력을기울여왔다. 또한정보기술의고도화및이용확산으로나타나게되는사이버범죄, 불건전정보유통, 정보격차, 개인정보의무분별한온라인유통및사생활침해등각종정보화역기능에대비한법 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한편, 정부는정보화관련법 제도정비과제를선도적으로발굴및조사연구하는사업을수행하여, 그연구결과를기초로관계부처와의협의를거쳐정보화관련법령의제 개정을추진한바있다. 지금까지추진하여온정보화관련주요법 제도의개선현황을개괄적으로살펴보면, 우선정보화를촉진하기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전자서명 30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43 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의법령을제 개정하였고, 정보화역기능해소를위하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의법령을제 개정하였다. 그동안정부의꾸준한법 제도개선노력으로 2005년 5월까지모두 290여개 ( 전자적민원처리관련법령정비제외 ) 의법령을제 개정하였고, 지식정보사회실현을위한부처별정보화추진관련법령의정비현황은 < 표 1-3-1> 과같다. 표 관련부처국회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 정보화추진관련제 개정법령 (1995~ ) 법령명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등기특별회계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증권거래법및시행규칙, 외국환거래법, 국세기본법, 관세법및시행규칙,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OCR지로용지표준안, 조세제한특례법및시행령, 전화세법, 국세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재정경제부와소속기관직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지주회사법및시행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및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및시행령 시행규칙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한국교육방송원법, 평생교육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기술대학설립 운영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연수에관한규정,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과학교육진흥법과학기술기본법, 한국과학재단법외무공무원법, 외무공무원임용령어음법, 수표법, 형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검사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및시행령 시행규칙, 민사소송법국군기무사령부령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인감증명법,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재난관리법시행령, 부처직제및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국무회의규정, 차관회의규정, 경찰청과소속기관등직제및시행규칙,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지적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관한규정, 관보규정및시행규칙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종합유선방송법, 방송법, 저작권법산림기본법, 농업 농촌기본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 3 장정보화관련법체계정비 31

44 관련부처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법제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특허청조달청중소기업청 법령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및시행령 시행규칙, 대외무역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등에관한특별조치법, 반도체직접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이러닝 ( 전자학습 ) 산업발전법정보화촉진기본법및시행령 시행규칙,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전기통신사업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및시행규칙, 우편대체법시행규칙및시행령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유선방송관리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및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파법, 컴퓨터2000년문제해결에관한촉진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한국전기통신공사업법폐지법률,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및시행령,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및시행령 시행규칙,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의료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기능대학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교통체계효율화법, 건축법, 측량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도로법시행령, NGIS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NGIS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및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측량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및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기본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법제업무운영규정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통신판매표시 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및시행령 시행규칙, 부처직제부처직제및시행규칙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발명진흥법,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요강, 지방자치단체정보화관련사업요령,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기법령중일부는 2 회이상개정됨 32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45 제 3 절주요법령정비현황 정부는국가사회의정보화를촉진하고, 발전하는정보통신기술에적합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기존법령의정비뿐만아니라, 새로운법체계의정립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다. 특히 2004년의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 의개정을필두로정보사회의발전에적합한새로운법체계정립을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법령제 개정작업을완료하는등관련법제정비가활발히진행되었다. 또한전자정부의제도적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종이문서로신청및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전자문서등에의한신청등이가능하도록신청방법을확대하였다. 행정기관간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민원구비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구비서류에갈음할수있도록하며, 기존의수입인지 증지등에의한수수료납부방법에전자화폐 전자결제등전자적방법을추가하여현장중심의전자적민원처리가가능하도록하는등오프라인위주로규정된민원처리관련개별법령 (7개법률, 325개의시행령, 146개부령, 2005년 5월기준 ) 을전자적민원처리가가능하도록개정을완료하였다. 최근에제정또는개정된정보화관련개별법령을크게정보화촉진, 전자거래확산, IT 산업육성, 정보화역기능해소의 4개영역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 < 표 > 와같다. 제 3 장정보화관련법체계정비 33

46 표 최근제 개정된정보화관련법령내역 부문 법령명 주요제 개정내용 비고 정보화촉진기본법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구축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구축을담당할전담기관의지정,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구축등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 개정 ( 정보통신부 ) 교육기본법 정보화촉진기금에대한신뢰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정보화촉진기금관련제도개선 교육정보화추진과정에서발생하고있는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에의한학생정보의처리가능여부에대한논란을해소하기위하여전자적처리가가능한업무영역을명확히함 학생정보의보호에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 개정 ( 교육인적자원부 ) 공공기관의정보 학생정보의보호원칙을규정 중등교육에대한의무교육이이미전면실시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순차적실시를규정하고있는내용을삭제 전자적정보공개의근거를새로이마련, 정보통신망을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국민이정보공개청구 개정 / 공개에관한법률 / 시행령 에필요한정보의소재파악, 비공개대상정보의요건강화, 정보공개의절차를국민편의위주로개선 재해또는재난등유사시대비를위하여주민등록전산 개정 ( 행정자치부 ) 정보화촉진정보백업시스템을구축, 주민등록관련제반사항을전자 개정 ( 행정의능률화, 주민등록법문서로할수있도록개선 (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구현등 ) 공직선거와관련하여인터넷의견게시자의주민등록사 항에대한진위확인근거마련 구인 구직표의기재사항이많아구인업체및구직자가 고용안정센터이용시불편함을느끼는경우가다수있어 직업안정법 기재항목을필수기재항목과임의기재항목으로구분하여 개정 시행규칙 민원인이원하는수준만큼관련정보를기재할수있도 ( 노동부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록하는한편, 불필요한일부기재항목을삭제하고기재항목간순서를조정하는등현행서식개선 회계법인이규정된사업보고서를전자문서로제출할수 개정 관한법률시행규칙 있도록함 방송과통신이융합되고있는현상을효율적으로규율하기위하여방송의정의규정정비 ( 재정경제부 ) 방송법 / 시행령 개정 / 신규방송서비스로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개정도입근거마련 ( 문화관광부 ) 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입에따른소유제한및겸영제한 규정, 채널의구성과운용관련규정개선 실연자및음반제작자에게그의실연및음반에대한전 저작권법 송권을부여함으로써인터넷등을활용한실연및음반 개정의이용에대한권리를명확히함 ( 문화관광부 ) 34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47 부문법령명주요제 개정내용비고 정보화촉진 ( 행정의능률화, 전자정부구현등 ) 전자거래확산 불법비디오물유통과관련된국가간통상마찰방지및 음반 비디오물 영상저작권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비디오물의등급 개정 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분류신청시그비디오물의제작또는배급에관한정당 ( 문화관광부 ) 한권리자인지의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함 정보화사회의중요한핵심인프라인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국가적차원의효율적관리체계를확립하여인터넷 제정 / 인터넷주소자원에주소와관련된분쟁해결, 인터넷주소의등록및사용에 제정관한법률 / 시행령따른소비자보호, 불공정경쟁의예방등종합적대응체 ( 정보통신부 ) 계를마련함 위치정보관련사업에대하여허가 신고제도입 위치정보의수집 제공등에관한절차를정함으로써위위치정보의이용및 제정치정보의유출로인한사생활침해의방지보호등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부 ) 위치정보와관련된기술개발, 표준화등을지원함으로써위치정보의이용활성화 군용통신등을위한주파수의사용승인시주파수의효율적관리를위해 10년의범위안에서유효기간을둘수있 개정전파법도록개정 ( 정보통신부 ) 전자파의발생으로다른통신에방해를줄우려가있는 통신설비에대한허가제도를개선 지역간지식기반격차를완화하고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한정책수립등에광역지방자치단체의참여를확대하 지식정보 기위하여정보통신부에설치된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 개정 / 자원관리법 / 회에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을위원으로추가 개정 시행령 최근정책환경의변화와기관특성을감안하여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그전담기 ( 정보통신부 ) 관을종전한국전산원에서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변경 국민이전자민원서비스의내용과방법을알기쉽도록하 고, 전자적민원처리의활성화를위하여종이문서에의 한각종민원을전자문서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개정 / 전자서명법시행령 / 신청할수있도록하고, 행정기관이공동이용하는행정 개정 시행규칙 정보에의하여관련사항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첨 ( 정보통신부 ) 부서류를생략할수있도록하며, 현금 수입인지및수 입증지로납부하고있는민원수수료를전자화폐 전자결 제등전자적방식에의하여도납부할수있도록함 전자문서효력의적용대상확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지정제도의도입 개정전자거래기본법 법률의규정에의한각종문서의기록ㆍ보관및비치등 ( 산업자원부 ) 을전자문서의형태로도할수있도록규정 전자적민원처리의활성화를위하여종이문서에의한각종민원을전자문서로도신청할수있도록하고, 행정기무역업무자동화관이공동이용하는행정정보에의하여관련사항을확 개정촉진에관한법률인할수있는경우에는첨부서류를생략할수있도록하 ( 산업자원부 ) 시행규칙며, 각종수수료를전자화폐 전자결제등전자적방식에의하여도납부할수있도록함 제 3 장정보화관련법체계정비 35

48 부문법령명주요제 개정내용비고 제정 / 전자어음의발행및 약속어음을전자적방식으로발행ㆍ유통할수있도록하 제정 / 전자거래확산유통에관한법률 / 고, 그어음상의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하기위해개별 제정시행령 / 시행규칙법을제정 ( 법무부 ) 부가통신사업신고대상제외에서대통령령에위임한경미한사업부분을삭제 개정전기통신사업법 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는통신위원회의시정명령대상 ( 정보통신부 ) 일부를법에직접규정하거나구체화 재난관련법령의주요내용을통합함으로써국가및지 IT 산업육성및방자치단체에대한대응관리체계확립 개정전기통신기본법공정경쟁환경조성 각부처에분산되어있는안전관리업무에대한총괄조정 ( 정보통신부 ) 기능보강 전자적수단, 정보통신및전파 방송기술을활용하여이루어지는학습을활성화 제정 / 이러닝 ( 전자학습 ) 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계획의수립 추진에관한사항 제정산업발전법 / 시행령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 ( 산업자원부 )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설립 개인정보보호기술의개발 보급시책마련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전송 전시행위금지확대정보통신망이용촉진 개정 /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도입및정보보호등에 개정 전화 모사전송을이용한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관한법률 / 시행령 ( 정보통신부 ) 금지등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한전자우편주소수집행위금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신용정보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서명외에공인된전자서명에의해서도할수있도록하고, 성명 주소등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신용정보의이용및 개정 / 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서면외에전화보호에관한법률 / 개정 / 또는인터넷홈페이지의동의란에표시를행하는방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등에의하여도동의를얻을수있도록함 ( 재정경제부 ) 정보화역기능 신용정보의오용 남용을막고정보보호를강화하기위방지하여신용정보주체에게신용정보업자등으로부터신용정보의제공사실을통보받을수있는권리를부여함 범죄의수사나국가의안보를위하여수사기관이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사실확인자료의열람이나제공을요 개정통신비밀보호법청하는경우엄격한절차를마련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 ( 정보통신부 ) 을충실히보장 유전정보를이용하여교육 고용 승진 보험등사회활동에있어서타인을차별할수없도록함 제정 / 생명윤리및안전에 타인에게유전자검사를받도록강요하거나유전자검사 제정 / 관한법률 / 결과의제출을강요할수없도록함 제정시행령 / 시행규칙 유전자은행의장또는그종사자는직무상얻거나알게된유전정보등을정당한사유없이타인에게제공하거 ( 보건복지부 ) 나부당한목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함 36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49 제 4 절법 제도개선을위한추진방향 정부는지금까지국가사회정보화촉진을위한관련법령을지속적으로정비해왔으나, 앞으로는정보활용을통한부가가치창출및효율성과생산성증대를위한법 제도정비를추진해나아갈계획이다. 우선, 인터넷뱅킹등전자금융거래가확산되고전자화폐등새로운전자지급수단이출현함에따라전자금융거래의특성을반영하여거래당사자의권리 의무등법률관계를명확히규정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의제정을추진중이다. 또한, 방화 살인등 11 개유형의특정범죄에한해수형인이나피의자로부터유전자감식시료를채취할수있게하는등유전자감식정보의관리 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 의입법을추진중이다. 현행무역자동화망을통해무역단계별로이루어지고있는무역업무자동화를해외마케팅에서수출입요건확인 외국환업무 수출입물류 수출입통관 수출입대금결제까지모든무역업무를인터넷등의정보통신망을통해전자문서로처리할수있도록하는전자무역으로혁신함으로써, 무역업무의처리시간과비용을절감하여우리나라무역업계의국제경쟁력을향상하기위하여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을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로개명하는등전면개정을추진중이다. 우수소프트웨어의우선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성능보험사업을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수행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는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도추진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달로개인의프라이버시에대한침해가심각한사회문제로제기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의입법추진에맞추어온라인상개인정보의유통활성화에따른개인정보보호를위해 정보통신망및컴퓨터등으로처리되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RFID 등신기술의융합화및고도화와지능기반사회로진입시문제점으로예견되는개인의사생활침해에대비하여법 제도를정비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향후국가정보화사업에있어서의정보기술에대한전략적이고체계적인관리의틀을마련하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기관의정보기술도입 관리에관한권한과책무를명확히하기위한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을입법화할예정이며,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 의제정을 제 3 장정보화관련법체계정비 37

50 통하여글로벌정예 IT 리더를양성하는아시아최고의 IT 허브대학을육성하기위한법적근거및지원체계를마련할예정이다. 또한공인인증서이용자의급속한증가에따른이용자보호를위한공인인증기관의보험가입의무화, 공인인증서부정사용금지, 공인인증업무관리의효율성확보를위하여 공인인증업무준칙작성표준 을고시할수있는근거마련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을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정보통신인프라에대한의존도심화에따른정보통신망침해사고, 불법스팸메일유포, 불건전정보유통, 저작권침해등정보화에따른역기능에대응하기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저작권보호법제및정보보호관련법제를꾸준히정비해나아갈계획이다. 표 기관별정비대상법령 (2005 년중정비대상법령세부내역 ) 소관부처 대상법령 정비내용 관련조항 국세징수법 등기되지않은부동산압류시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가능한경우그확인으로구비서류에갈음 제45조제3항 재정경제부 전자금융거래법 ( 안 ) 전자금융관련법률관계의명확화, 전자금융업감독체계정립 제정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자입찰, 예정가격등에관한근거규정마련 신설 통계법 행정기관의개인정보보호의무강화 신설 교육인적 ( 가칭 ) 이러닝 부처에서개별적으로이뤄지는이러닝을국가인적자원개발 교육기본법 자원부 (1) 기본법 (NHRD) 측면에서일관되게추진할수있도록법령제정 제23조 과학기술부기상업무법 (1) 행형법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 ( 안 ) 유전자감식정보의수집및관리에법무부 (6) 관한법률 ( 안 ) 출입국관리법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종전기상업무법을전면개정하여 ( 가칭 ) 기상법에기상정보생산 유통등기상정보화에대한규정을신설 신설 수용자의접견업무를무인접견시스템운영에맞도록관련법 제도정비 제18조제3호 온라인에의한등기부열람및등 초본발급규정신설 신설 제정을추진중인상업등기법에전산정보처리망에의하여도등기신청을할수있는근거규정및그절차에관한규정마련 제정 방화 살인등 11개유형의특정범죄에한해수형인이나피의 자로부터유전자감식시료채취 유전자감식정보의관리 운영등에대한주요사항심의기구 제정 로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설치 재외공관사증발급정보를실시간으로조회할수없어공항심 제8조 사가지체가중되므로사증발급시실시간으로발급정보조회 가능토록개정 API 시스템도입으로출입항보고서를전자적으로사전제출 제74조, 제75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지정요건등을법률에구체적으로규정 제3조 38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51 소관부처대상법령정비내용관련조항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자치부행정업무등의전자 (3) 화촉진에관한법률 범정부차원의체계적인행정정보자원관리를위하여중앙사무 신설 관장기관장의계획수립 시행의무화규정 주민등록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산업자원부무역업무자동화 (1) 촉진에관한법률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안 ) 공동이용이불가능한정보를열거함으로써행정정보의공동제21조이용원칙을강화 전자민원창구를통한민원사무처리시다른법령의규정에도제38조불구하고수수료를무료로할수있도록규정 전자정부의효율적추진을위한부처간정보교류및협의기구신설로정보화책임관협의회설치 운영근거규정 정보화추진위원회가직접평가하는경우에도중앙사무관장기제46조관의장과합동으로평가토록하여, 전자정부분야의특화된평가체제를제도화 중앙사무관장기관장의전자정부사업지원및이의효율적추신설진을위한전문기술지원기관의지정에대하여규정 해외선진전자정부사례의벤치마킹및상호교류등을촉진하제49조의2 기위하여전자정부국제협력의근거마련 전자정부관련정책및제도의연구 개발등을지원하기위한신설전담기관설립의근거마련 주민등록표수기관련규정을전산처리에적합하게정비제7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승인등재량권투명화제18조의2 인터넷등을이용한사행행위를허가제로규제제2조, 제4조 법률명칭변경 (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법명, 제10조 모든무역업무를인터넷등의정보통신망을통한전자문서로처리 공공기관의정보시스템 (IT) 을효율적으로구현하거나재구성하기위한체제 (ITA) 도입근거마련제정 정보시스템의부실감리방지등을위해감리법인등록제도신설등감리제도정비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해외협력진흥원설립 : IT 분야해외진출지원업무의총 제24조의 2 괄기구화를통해수출지원기능의효율적운영및전문성제고 한국정보통신 정보통신분야의고급인재를양성하고정보통신기술의세계화를대학교법 ( 안 ) 선도하기위하여한국정보통신대학교설립근거마련 제정 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작성표준제시제6조, 제2조, (8) 전자서명법 등록대행기관에대하여공인인증기관이위탁한업무에한해제14조 정보통신부장관의자료제출요구권신설 소프트웨어산업 우수소프트웨어의우선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성능보험진흥법사업을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수행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제17조제3항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설치 운영 제35조, 보호법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시정요구권한부여 제46조, 현행저작권침해관련형벌규정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의휴 폐지를신고제로전환하되, 이용자보호제14조, 조치를위한근거마련신설 가산금제도와형평성을고려한환급가산금규정신설 제 3 장정보화관련법체계정비 39

52 소관부처 대상법령 정비내용 관련조항 전파법 주파수회수 재배치요건과절차마련 방송국재허가제도개선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민간인증기관지정제도도입근거마련 사회복지사업정보화근거규정마련 신설 보건복지부 의약품유통정보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의약품종합정보약사법 (3) 센터의설치근거마련 신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정보센터의공공성확보를위해법인화근거마련 제27조 건설교통부 측량성과사용료및수수료를전자화폐를이용하여납부할수측량법 (1) 있도록함 제62조 소비자개념규정정비 : 위임의범위를명확히함 사업자개념신설 사업자의부담경감을위해전자문서에의한계약서교부도인정 거래약관교부에있어서약관의출처및약관을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대체가능하도록규정 미성년자보호를위해통신판매업자에게미성년자와의계약 제2조제5호제2조제6호제3조제2항제13조제2항제9호제13조제3항 공정거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시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지못하면계약을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고지토록함 위원회 소비자보호에 공급에필요한조치시기의연장 : 사업자의부담경감을위해 제15조제1항 (1) 관한법률 소비자가대금을지급한날로부터 3영업일이내로변경 공급서송부의무삭제 : 사업자의부담경감 청약철회제한사실명기등조치의무범위확대 : 소비자의권익강화를위해청약철회제한사실명기등조치의무범위확대 금지행위강화 : 소비자의권익강화를위해일방적으로재화등의대금만을청구하는행위도금지행위에포함 선불식통신판매의경우소비자가원하는경우에는결제대금예치제도또는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을이용할수있도록함 제16조제17조제2항제21조제1항제4호제24조제2항 개별적이고중복되는각종평가를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을포국무조정실국정평가기본법 ( 안 ) 함한국정전반에걸쳐통합적인성과관리체계를구축하여국 (1) 정운영의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향상 제정 40 제 1 편국가사회정보화추진

53 표 기관별정비대상법령 (2006 년이후정비대상법령세부내역 ) 소관부처 대상법령 정비내용 관련조항 소의개체식별정보의 국내산소에개체식별번호를부여하여사육, 처리및유통과 농립부 (1) 관리및전달에 정에광우병등각종위해요소로부터안전하게거래할수있도 제정 관한법률 ( 안 ) 록근거법령제정 현행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는상대방의수락에좌우되어 인터넷주소자원에실질적분쟁해결수단이되지못하는임의적조정제도로서제제20조관한법률도적실효성제고를위해강제적조정제도도입검토 정보기회실현및생산적가치창출의정책실현을위해활용격 정보격차해소에차중심의현실성있는법률로개정관한법률 국가 공공기관등에게정보화소외계층의정보통신접근성제 제1조, 제7조 고를위한의무근거마련 정보통신부정보격차해소에 국가 공공기관등에게정보화소외계층의정보통신접근성제 (5) 관한법률시행령고를위한구체화된의무내용규정 제9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인정제도입및인증기관의복수화 제47조, 및정보보호등에 건전한정보이용문화조성 확산및의식전환을위해대대적 제41조제1항 관한법률 인정보윤리교육실시를위한근거마련 제3호 정보통신망및컴퓨터등으로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의무사업자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위주에서정보통신망및컴퓨터등정보기기를이용하여개인정보를취 제정 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 안 ) 항로표지법 급하는모든사업자로확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구축 관리및운영에관한법적근거마련 신설 해양수산부 (2) 어항관리민원사무처리등을전산망등을이용할수있는근거어항법마련 신설 법제처 2005년도법제도조사연구 에는정보화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음 제 3 장정보화관련법체계정비 41

54 제 2 편 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제 1 장정보화비전과전략 :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제 2 장분야별정보화실천계획 제 3 장새로운정보화비전제시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55 제 2 편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그동안 우리나라는인터넷이용자가 3 천만명이넘어서고전체가구 의 75% 에초고속정보통신망이보급되면서정보화는이제새 로운사회현상을만들고개인삶의방식에도많은변화를초래하고있다. 또한 2003년 2월참여정부의출범, 전자정부기반완성, 1.25 인터넷침해사고등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하여국가사회전반에걸쳐 IT가새로운변혁의원동력으로작용할수있는청사진을마련하고정보화를통한경기침체극복과국민소득 2만달러달성을위한새로운성장동력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이에정부는새로이출범한 참여정부 의 IT 비전을적극수용함과아울러 e- KOREA VISION 2006 수립이후변화된정보화추세및환경에대한검토를바탕으로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을수립 추진하게되었다. 본계획은세계최고의열린전자정부구현을통한정부혁신과전산업의정보화를통한우리산업전반의국가경쟁력제고, 광대역통합망구축, IT 신성장동력의전략적추진, 디지털복지사회구현, 국제협력강화등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세부실천계획인분야별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수립하고, 다양한재원을활용한정부의선도투자를통해민간투자를유도할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새로운정보화패러다임에대비하여국민누구나언제어디서나, 첨단 IT 의혜택을골고루누릴수있는지능기반사회 (ubiquitous society) 에진입하기위한 u-korea 국가전략추진을적극검토하고있다.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56 제 1 장 정보화비전과전략 : Broadband IT KOREA VISION 수립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대중반부터 산업화에는늦었지만정보화만큼은앞서가자 는강력한의지를바탕으로범정부적정보화를추진하여세계최고의정보인프라구축등괄목할만한성과를달성하였다. 이시기에정부는 IMF 경제위기의조기극복과지식기반경제의등장에대응하기위하여 1999년 3월 Cyber Korea 21 을수립하였으며, 2002년 4월정보화의질적심화를통한글로벌리더도약을목표로하는 e-korea VISION 2006 을수립하여추진하였다. 그러나 2003년참여정부의출범및 1.25 인터넷침해사고등새로운환경변화에맞추어기존의정보화기본계획의일부과제에대한수정또는추가보완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 국가사회전반에 IT가새로운변혁의원동력으로작용함은물론정보화를통한경기침체극복과국민소득 2만달러달성을위한성장동력제시를위한새로운정보화비전제시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2003년 12 월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을수립하여추진하게되었다. 2. 기본방향및목표 Brodband IT KOREA VISION 2007 의기본방향및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세계최고의열린전자정부구현으로행정서비스의혁신및효율성과투명성을향상시켜나가는것이다. 민원의대부분을관청을방문하지않고처리하는등행정서비스수준을획기적으로제고하는한편, 모든행정업무의전자화및정보공유확대로국민의정책참여를활성화할것이다. 둘째, 전산업의정보화를촉진하여우리산업전반의국제경쟁력을제고해나아갈것이다. 최고의정보인프라를활용하여, 제 1 장정보화비전과전략 45

57 IT산업을기반으로전통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신산업창출기반을마련하는등전산업의생산성을향상시켜나아갈것이다. 셋째, 광대역통합망구축, IT 신성장동력의전략적발굴및육성으로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도약을추진하는것이다. 즉, 통신 방송 인터넷의대통합시대에대응한광대역통합망을구축하며, 향후우리나라경제를선도할 IT 분야의신성장동력을발굴하고그성장기반을조성할계획이다. 넷째, 모든국민이지식정보사회의주역으로부상할수있도록디지털복지사회구현에힘쓸것이다. 국민모두가인터넷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하고, 온라인학습등을통한평생교육체제를확립하여전국민이정보의생산자이면서수요자로서정보화에능동적으로참여하도록할것이다. 다섯째, 국제협력을강화하여글로벌정보사회를주도해나아갈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정보문화형성을위한추진체계구축으로역내 IT 협력을주도하며, 새로운 IT 시장개척활동강화및 IT 신성장동력발굴을통한수출품목다변화등의활동을통해선진지식정보국가로확고한위상을정립해나아갈것이다. 3. 주요내용및성과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은참여정부의국가정보화기본계획으로참여정부의국정이념과목표및전자정부로드맵, 신성장동력발전전략, 중장기정보보호계획,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기본계획등을반영한새로운정보화및정보통신발전의청사진이라할수있다.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세계최고의열린전자정부구현으로행정서비스의혁신, 전산업의정보화촉진을통한우리기업들의국제경쟁력강화, 모든국민이지식정보사회의주역이되는디지털복지사회구현, BcN 구축및 IT 신성장동력의전략적발굴및육성을통한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로의도약, 국제협력강화를통한글로벌정보사회주도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4대분야별중점추진과제가제시되어있다. 3.1 지식정보사회전면화 세계최고수준의열린전자정부구현을목표로전자정부로드맵을중심으로정부 46 제 2 편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58 의일하는방식과대국민서비스및정보자원관리의전면적인혁신을꾀하고있다. 또한온라인민원서비스를모든민원업무로확대하며, 범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을추진하고있다. 기업활동전반의정보화 (C-commerce) 를촉진시키고, 온라인거래의신뢰성제고, 개인정보보호및전자거래이용고객의보호기반을강화하여누구나안심하고거래할수있는온라인환경을마련하고자한다. 여유롭고쾌적한디지털복지사회구현을위해 IT 활용교육의내실화로 e-work 인력풀을확충하고보건의료서비스고도화를위한정보시스템구축, 문화콘텐츠의질적향상도모및문화예술정보서비스의확충등으로국민삶의질을향상시킬계획이다. 한편, 전국민의보편적인터넷접근환경보장및정보활용을극대화함으로써평등한정보접근권확립을추진할계획이다. 범국가적인 e-learning 기반구축등으로국민의평생학습참여율을제고하고참여정부의국가균형발전및지역산업진흥정책과연계하여지역별환경수요를반영한지역 ( 수요자 ) 중심의정보화를활성화시켜나아갈것이다. 3.2 지식정보사회토양조성 안전하고신뢰받는사이버공간건설을목표로고도화되는사이버공격으로부터네트워크를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구축하고유 무선통합환경에대비하여이용자가단일한전자서명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전자서명인증체계구축및차세대표준암호개발등을추진하고있다. 이와함께음란 스팸메일차단 S/W 개발및보급, Opt-in 제도도입등을통해스팸메일을차단하는한편, 건전한정보윤리의식제고를위한캠페인도지속적으로전개시켜나가고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견인할핵심 IT 인력확보를위해차세대성장동력등핵심분야원천기반기술을연구 개발하고, 고급연구인력을양성할계획이다. 또한, 수요지향적 IT 전문인력양성, 교육내용내실화등을통해 IT 교육의현장지향성을강화하고국제감각을갖춘글로벌 IT 인력양성에도힘을기울일계획이다. 3.3 IT 신성장동력창출기반조성 8대신규정보통신서비스도입및활성화를통해 3대유 무선통신, 방송, 인터넷관련인프라에대한투자를유발하고, 이를바탕으로 9개첨단기기와단말기, 소 제 1 장정보화비전과전략 47

59 프트웨어, 콘텐츠산업이동반성장하는 IT산업의발전전략으로 IT839 전략 을추진함으로써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달성하는토양을조성할계획이다. 이에따라디지털 TV/ 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및소프트웨어솔루션등을중심으로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추진함으로써 IT산업의글로벌리더로도약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또한유 무선, 방송망을통합한 50~100Mbps 급광대역통합망 (BcN) 을구축하여언제어디서나, 끊김없이이용할수있는품질보장형광대역멀티서비스이용환경조성을위해다양한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이와더불어 IT 중소 벤처기업의구조조정촉진과건실한성장지원등으로국제경쟁력을강화해나아갈계획이다. 3.4 국제협력강화를통한글로벌정보사회주도 IT 분야협력강화, 인적교류및정보문화확산등을통해동북아 IT 허브국가로자리매김하기위해국제 IT 인프라구축, 국가간정보격차해소등국제협력사업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정보화선진국의위상을확립할것이다. 또한, IT 분야의핵심전략수출품목육성, IT 기업수출통로의다변화및수출경쟁력을강화하여 2003 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IT 수출 4,000억달러, 무역흑자 1,000억달러달성을이뤄낼계획이다. 4. 지식정보사회의미래상 이상과같이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에담긴계획들이순조롭게진행되면 2007년에는, 민원업무의온라인화가 85% 에이르고정부의투명성도지금의세계 40 위권에서 20위권안으로상승될것으로예상된다. 기업의온라인연결비율 100%, 50개업종이상 B2B 네트워크구축 ( 현재 20개업종 ) 등으로기업의글로벌경쟁력도한층강화될것이다. 또한, 50~100Mbps급의광대역통합망가입자가 800만명에이르고, 디지털 TV는전가구의 74%(1,300만여대 ) 가량보급됨으로써고도화된정보인프라역시세계최고의수준을유지할것이다. 한편 IT산업의 GDP 비중이 20%, 생산액은무려 400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되어 IT산업이향후우리경제의확고한핵심동력으로자리매김하게될것이다. 48 제 2 편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60 제 2 장 분야별정보화실천계획 제 1 절기본방향 정보화실천계획인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은 2003년 12 월에수립된제3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수정계획인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과의연계성강화를통해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고, 기본계획의실효성을확보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 또한, 세계최고수준의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바탕으로공공부문의정보화와민간부문의정보화양대축을중심으로지식정보사회의전면화를추진하여정보화의실질적효과를거둘수있도록하는것이그핵심이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중점추진방향은세계최고수준의정보인프라위에서생산성제고및삶의질향상등정보화의효과를사회전체로확산시킬수있는활용및응용중심의정보화를추진하는것이며세부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첫째, 세계최고수준의열린전자정부구현을위하여정보화와업무혁신을연계하여정부의일하는방식과대국민서비스및정보자원관리를전면혁신함으로써행정생산성을제고하고, 온라인민원서비스를모든민원업무로확대하고맞춤형민원서비스체제를구축하여대민서비스만족도를증대할계획이다. 아울러, 기초및광역자치단체의행정정보화를단계적으로추진할것이다. 둘째,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견인하는디지털경제실현을위하여기업활동전반의정보화를촉진함으로써전통산업의경쟁력을향상시키는한편, IT산업을신성장동력화하고, 전자거래를활성화하며, 전산업에걸친 e-비즈니스확산및중소기업의 IT 화를추진하고, 산업정보망확충을통한산업정보서비스증대및제조, 금융, 건설등산업별특성을고려하여정보화를촉진할계획이다. 셋째, 전국민이지식정보사회의주역이되는디지털복지사회의구현을위하여원 제 2 장분야별정보화실천계획 49

61 격근무의활성화, 보건의료서비스의고도화, 국민의정보활용능력제고를위한학교정보화기반의확충, 교육정보인프라의지속적인고도화, 멀티미디어콘텐츠등정보기술을활용한교육과정개발, 정보소외계층에대한지속적교육실시, 온라인학습환경조성등을통한국민의평생학습체제를구축할계획이다. 넷째, 국가모든자원의지능화및네트워크화를통해개인삶의질향상, 기업의생산성증대및공공서비스혁신등국가전반의경쟁력을강화하여국민들이언제, 어디서나일상생활에필요한서비스를활용할수있는지능기반사회의실현을앞당길것이다. 다섯째, 정보화와정보보호의균형적인발전을통해건전하고안전한디지털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해킹, 바이러스등각종침해사고에대한사후대응뿐만아니라, 사전예방조치를강화할수있는정보보호체계를구축하고, 신규사업발굴및추진, 기존사업관리등에있어정보보호및정보보안에대한효과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도록노력할것이다. 여섯째, 사회각분야로의정보화확산을위하여외교, 형사사법, 국방, 안전관리, 과학기술, 문화, 농림, 산업인력, 보건복지, 환경, 해양수산, 법령, 입법, 사법등에있어서 IT를활용하여최적의생산성을달성할수있도록 DB 구축및정보공동활용, 시스템구축및연계, 백업센터구축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수립및성과평가강화등을통해사업간우선순위의조정및효과성재검토등성과관리체계의확립으로투자효율을제고하여정보화성과의극대화를위한노력을강화할것이다. 50 제 2 편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62 제 2 절주요내용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6조 ( 시행계획의수립 ) 및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 3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에근거하여 1996년부터각분야별로수립하여시행되고있는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전년도추진실적과차년도의추진계획을분야별로종합적이고집약적으로작성한정보화실천계획이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연계되도록작성하여매년 5월말까지소관분야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제출된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검토및조정을거친후특별한사유가없는한매년 9월말까지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최종심의하여확정된다 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 2005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과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을적절히반영하여 21세기선진디지털사회구현을위한정보시스템구축으로각분야의경쟁력제고와국민편익증진에기여할수있는내용을중심으로수립되었다. 2005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을위한 2005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은 2004년 2월제22차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심의하여확정되었다. 2005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은첫째, 2007년까지의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의과제를충실히반영한다. 둘째, 2003년 8월에참여정부의전자정부비전과전략을제시한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과제의적극적인추진한다. 셋째, 다수부처관련정보화사업에대한역량집중및연계추진한다. 넷째, 안전하고신뢰성있는정보사회구현을위한정보보호대책을강화한다. 마지막으로디지털경제사회기반고도화를위한적극적인과제발굴등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동작성지침에따라작성된분야별 2005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의주요내용은 < 표 2-2-1> 과같다 제 2 장분야별정보화실천계획 51

63 표 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주요내용 목적주요분야주요내용 국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균형발전정부의생산성제고 ICT 활용초 중등학교교수-학습방법및내용혁신, 평생교육및직업훈련정보화지원교육 IT산업인력양성, 교육지식정보유통 활용체제구축, e-learning체제구축, 정보화정보화혜택확산, 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등추진문화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 사이버미술관확충,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정보화구축, 문화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구축, 도서관정보화사업등추진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복지서비스정보화및보건산업의경쟁력강화를보건복지위한식품 의약품등의관리체계개선, 국민건강관리체계개선을위한보건의료분정보화야정보화, 보험관리체계개선및민원서비스강화를위한사회보험정보화등추진지역시 도행정종합정보화사업, 시 군 구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주민등록사업, 정보화전자정부기반확충, 지방세정정보시스템구축, 지역주민정보화교육등추진자연환경보전정책을지원하기위한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 환경산업지원을위환경한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확대 보완, 물환경정보시스템구축, 상하수도정보화정보화시스템구축, 화학물질통합정보시스템구축등추진각종재해 재난등에대비하여국가안전관리재난 소방관련응용S/W 개발, 중앙안전관리및지역안전관리센터확충, 3개시 도및 9개시 군종합상황관제시스템구축, 6개정보화시 도소방관서전산장비도입등추진남녀차별민원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남녀차별사건조사시스템구축추진, 여성여성전문인력양성을위한여성 IT 전문교육및 여성디지털콘텐츠대전 을지속정보화적으로추진과학기술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 DB 확충, 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구축, 첨단연구개발환경정보화구축, 원자력정보화및기상정보화등추진국가재정정보시스템운용및해외직접투자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 기획예산정보재정시스템보강및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구축, Home Tax 서비스다양화및국세통정보화합시스템개선, 관세행정정보인프라구축, G2B 국제표준화사업및물품관리시스템구축등추진세계화, 지식정보화시대의급변하는외교환경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 지식기반외교외교를통한외교역량강화, 정부부처간협업, 대국민열린외교및사이버외교등 e-diplo 정보화 macy 구현을위한외교통상정보통합데이터센터구축무인접견감독시스템, I-Pas카드발급시스템, 실시간다중검색시스템, 소외계층정보형사사법화교육지원시스템등구축, 법무정보화인프라확충, 검찰정보시스템기능개선, 통합정보화형사사법체계구축등추진국방통합정보체계구축을위해상호운용성이보장된분야별기반및체계를구축하국방고국방자원의최적배분및효율적운영과관리를보장하며상호운용이가능한자원정보화관리정보화를추진인터넷민원서비스 (G4C) 고도화, 행정정보공개온라인확대, 전자정부서비스이용행정활성화, 전자문서유통시스템확충및유통체계고도화등전자정부기반을지속적으정보화로고도화법령종합법령정보DB 구축, 법제분야지식관리시스템구축,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시스정보화템구축등추진 52 제 2 편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64 목적주요분야주요내용 산업의경쟁력향상 사법전자법정시스템구축, 사법통계시스템구축, 전자결재및공문서보존시스템구축, 정보화산업정보화 사회간접자본정보화 해양수산정보화 농림정보화 산업인력정보화 금융정보화 사건기록관리시스템구축, 제증명인터넷발급시스템구축등추진 e-비즈니스확산, 산업정보망구축, 중소기업정보화, 전자무역활성화, 산업재산권정보화등추진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국토공간자료기반구축, 토지종합정보망구축, 건축행정정 보체계구축, 지능형교통체계구축, 종합물류정보시스템구축, 국가교통 DB 구축, 건 설정보화시스템구축등추진 해양수산통합정보시스템, 해양안전관리종합망, 해운물류정보시스템, 해양지리정보 시스템, 수산종합정보시스템, 항만종합건설정보시스템, 해양과학정보시스템구축등 추진 농업인들의인터넷이용활성화를위하여정보화기반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농산물 유통구조의선진화를도모하며농업 농촌기반정보제공체계강화및농업기술 지식등콘텐츠를확충 노동행정종합정보시스템및고용안정인프라를확충하며, 국가자격검정시스템을고 도화하는한편,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근로복지정보시스템, 산재의료정보시스템등 을확충 상호교환어음의정보교환처리시스템및국제전자무역인증체계를구축하고, 전자지 급결제수단의보급확대및이용활성화, 장표수납처리및결제방식의전자화확대등을추진 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 내실있는정보화추진을통해공공부문의내부효율성을제고하고생산성을향상시킴으로써국민들이체감하는정보사회를건설하고, IT산업육성정책등공급중심의신성장동력창출계획과함께상호보완적인수요촉진전략으로서정보화촉진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2006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범정부적 IT 자원의체계적인관리및정보화사업성과제고를위한관리체계를강화하고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인프라와 RFID/USN 등최신의정보기술을활용하여정부혁신과정보화를연계한혁신적인전자정부구현및디지털국력을강화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2006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을위한 2006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은 2005년 3월제24차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심의 확정되었다. 2006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작성지침은 2007년까지의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의과제를충실히반영하여, 2003년 8월에참여정부의전자 제 2 장분야별정보화실천계획 53

65 정부비전과전략을제시한참여정부의 전자정부로드맵 과제의적극추진, 디지털국력강화및청년실업해소를위한과제의적극적인발굴 추진, RFID/USN 등최신정보기술및민간우수인력의적극적인활용, 정보기술아키텍처 (ITA), 통합전산환경추진등범정부적인 IT 자원의체계적관리방안을고려한사업계획수립, 광대역네크워크기반 (BcN, IPv6) 을활용한제공사업의지속적인발굴및추진등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동작성지침에따라작성된분야별 2006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의주요내용은 < 표 2-2-2> 와같다. 표 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주요내용 목적주요분야주요내용 국민의 삶의질향상과지역균형발전 교육정보화문화정보화보건복지정보화지역정보화환경정보화안전관리정보화여성정보화과학기술정보화 e-교수 학습지원체제구축을통한공교육지원을강화하고평생교육및직업훈련정보화를지원하며교육 학술정보공유체제를확대하는등전자교육행정을구현종합적 체계적인문화정보구축및서비스로문화정보활용을극대화하고기구축된분야별문화정보시스템간의연계및공동활용을강화하며고부가가치문화지식자원의지속적창출로문화경쟁력을강화보건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식품 의약품등의관리체계를개선하고국민건강관리체계개선을위하여보건의료분야정보화를강화하며보험관리체계개선및민원서비스강화를위하여사회보험정보화를추진통합정보관리체계및자치단체사이버교육시스템운영등지역정보화기반을확충하고시 도행정종합정보화사업, 시 군 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주민등록전산화사업등을통해자치행정의전자화를구현하며정보화마을을조성하는등정보격차해소추진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운영, 물환경정책시스템구축,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확대구축, 화학물질통합정보시스템구축, 토양오염정보관리시스템구축,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구축등을추진통합지휘무선통신망, 긴급구조시스템, 소방방재전자민원시스템, 소방방재지식경영시스템 (KMS), 국가재난관리 DB 등을구축하고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고도화위민넷, 여성관련문제사이버상담실등의운영을통하여여성문제에대한종합적 체계적인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여성의국제적도약기반을마련하며국제사회에서의 IT 강국으로서의영향력제고를위한 APEC회원국여성 IT교육훈련 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각기관단위로추진중인다양한 R&D 사업에관한종합정보시스템구축, 과학기술대중화를위한과학관소장자료 DB 및과학문화종합정보망구축, 과학기술분야의주요정보시스템보호를위한과학기술정보보안센터설치운영등추진 54 제 2 편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66 목적 주요분야 주요내용 재정 국세 관세 조달등전자정부구현을위한각기관별정보시스템의운용을 재정 안정화하고지방및교육을포함한재정관련시스템의통합 연계를지속적으로확 정보화 대하며정책결정에필요한정보를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재정전반에대한통합재정관리체계를구축유사시에대비한외교통상정보관련중요자료백업시스템을구축하여무중단서비스 외교 제공으로외교경쟁력을극대화하고여권위 변조를원천적으로차단하여보안성을 정보화 한층강화하며국제표준 (ICAO Doc9303) 에부합하는신여권발급으로우리여권의국제신인도제고 법무 검찰정보시스템의확충으로정보화역량을강화하고법무 검찰의지식포털정부의형사사법 (Portal) 정착으로행정효율성을확보하며형사사법절차의개선으로대국민서비스생산성제고정보화 향상도모 행정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고도화, 국가유공자통합관리시스템구축등민원행정서비스 정보화 를전자화하고행정생산성향상을위한정보화를추진하며전자정부기반을확충 국가전체의법제업무에대하여전자화및표준화를추진함으로써법제업무의효율법령성을제고하는지식기반법제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행정심판청구의편의성을제고정보화 하기위하여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구축 전자법정시스템, 자료관및기록보존소, 판결문원본보존관리시스템, 집단소송재판사법사무시스템, 양형및양형분석시스템, 형사사법연계시스템, 통합도산시스템등을정보화 구축추진 산업 산업부문 B2B네트워크구축지원, 전자상거래인력양성, 중소기업 IT화지원, 산업 정보화 재산권행정정보화, 전자무역활성화등추진 산업간접자본 국가지리정보체계 (NGIS), 토지종합정보망, 지능형교통체계 (ITS), 종합물류정보 정보화 시스템, 국가교통DB, 건설CALS/EC, 수자원정보통합시스템등구축추진 해양수산통합정보시스템, 해양환경종합정보망, 해양안전관리종합망, 해운물류정보해양수산시스템, 해양지리정보시스템, 수산종합정보시스템, 항만종합건설정보시스템, 해양정보화 수산과학종합망등구축추진 산업의 농업 농촌정보화기반확충으로농업인등의인터넷등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고 경쟁력향상 농림 디지털유통활성화지원으로유통구조선진화및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며농축산 정보화 물안전 품질관리, 농업기술 연구등다양한정보콘텐츠확충으로농림업의고부가가치화실현추진 노동행정종합정보시스템, 근로복지정보시스템, 국가자격검증시스템, 고용안정인프산업인력라, 산업재해예방정보시스템,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산재의료정보시스템등의확충정보화 추진 상호교환어음의정보교환처리시스템, 국제전자무역인증체제, 경영관리업무의정보금융화및선진금융시스템등을구축하고전자지급결제수단의보급확대및이용활성화정보화를추진 제 2 장분야별정보화실천계획 55

67 제 3 장 새로운정보화비전제시 제 1 절정보화환경의변화 정보화는우리생활의많은곳에크고작은변화를가져오고있다. 특히, 1990년대중반인터넷이보급되면서모든조직에서 IT의중요성에대하여관심을집중하고국민의일상생활속에 IT가깊이스며들어사람들의생활방식과가치관의변화를초래하였다. 이러한정보화의확산에는정부가매우큰역할을하여왔다. 1990년대중반정보화가새로운국제경쟁력의핵심수단으로부각되면서미국, 유럽등선진각국은국가차원의전략을수립하여적극적인정보화정책을수립하였다. 이에우리나라는초고속통신망구축계획을수립하여국가정보화의인프라를구축하는한편, 정보화촉진기본계획및정보화촉진실행계획을수립하여범국가적인정보화를추진하였다. 정부의이러한노력의결과세계최고수준의인프라구축, IT산업의급성장, 정보화에대한국민적관심고조및확산등세계가주목하는정보화강국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정보화의확산과성장에도불구하고정보화의생산성패러독스의문제등여전히그실질적성과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다. 더이상정보화는양적성장을목표로하지않으며, 정보화를통한정부혁신, 경제적부가가치창출, 선진사회운영시스템구축등의국가적목표와연계되어성과를발휘할수있는질적성장에대한요구에직면해있다. 이러한요구상황에서인터넷중심의기존정보화는이제유비쿼터스 IT라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이행되는전환점에서있다. 유비쿼터스 IT는기존정보화가전자공간에한정하여추진된것에비해물리공간에전자공간의특성을이식하여정보화 56 제 2 편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68 의범위를확대시킨것이라고할수도있으며, 물리공간과전자공간을하나의공간으로묶어그동안단절되어처리되던업무와생활이연계되어인간의생활공간범위를확장시킨것이라고도할수있다. 이와같이정보화는 IT와 BT, NT 등비IT가융합되는유비쿼터스 IT 기반의사회라는큰흐름으로변화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예는다양한곳에서확인할수있다. 이미많은곳에서유비쿼터스도시 (ucity), 유비쿼터스서비스 (uservice), 유비쿼터스단말기 (udevice) 등유비쿼터스를수식어로하는단어들이등장함은물론, 이러한기술및서비스를구현하기위한구체적인프로젝트들이진행되고있다. 이와동시에세계유비쿼터스시장은급성장하고있으며, 유비쿼터스 IT 관련사업은차세대국가의핵심전략분야로대두되고있다. 일본총무성은세계유비쿼터스 IT 시장이연평균 22.7% 성장하여 2010년에는 7,025억달러로성장할것이라고예상하였다. 이에따라세계각국은이제미래국가전략으로유비쿼터스 IT 기반의사회를준비하고있다. 국가적으로기존정보화, 정보산업에대한투자가포화에이르렀다는위기의식과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새로운도약대로써유비쿼터스 IT가대안으로등장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위기의식과필요성에따라주요선진국은자국의여건과강점에기반하여유비쿼터스 IT 기반사회구현을위한전략적접근을시도하고있다. 일본은이미 u-japan 전략을국가전략으로채택하였으며, 미국 유럽등정보화선진국등도앞다투어 Ubiquitous, Pervasive, Disappearing 등으로표현되는새로운정보화에범국가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새로운정보화수요와기술적발전속에서세계최고수준의정보화를이루어 IT 가주요경쟁력으로자리잡고있는우리나라는새로운유비쿼터스 IT를견인차로정부, 경제, 사회혁신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유비쿼터스 IT의융합화, 지능화, 실시간성등의특징을살려국가사회운영시스템혁신을위한사회, 경제, 행정각분야의현안문제해결에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새로운국가적전략수립이필요한시점이다. 제 3 장새로운정보화비전제시 57

69 제 2 절새로운정보화비전제시 1. 새로운정보화비전수립 향후 5년간네트워크에연결되는광의의단말 (Network Appliance) 은현재보다 100배, 그리고 10년후에는수만배규모로증가하면서모든것의네트워크연결시대 (Network of All) 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세계는현재인터넷혁명에이어유비쿼터스 IT 혁명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의전환기에진입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IT의거대한변화 ( 메가트렌드, Megatrend) 는우리나라에있어서새로운기회이자위협이되고있다. 즉디지털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 로기업들에게새로운제품과시장이탄생되고, 산업간경계약화로과거진출이힘들었던신규시장진입도가능해졌다. 이러한급변하는상황에대처하기위하여우리나라만의새로운국가발전전략개발이필요하게되었다. 미국의경우 S/W 중심의유비쿼터스컴퓨팅을중점적으로추진하는반면, 일본의경우 u-japan 전략을수립하여 FTTH 및무선망중심의유비쿼터스네트워크를중점적으로추진하는등주요선진국은 2010년경유비쿼터스 IT 실현을목표로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 우리나라는초고속인터넷분야뿐만아니라모바일, 디지털가전등에서도세계에서가장역동적으로발전하고있는브로드밴드 IT 기반의정보통신일등국가이다. 이러한저력을차세대 IT 혁명을일구는촉발제로삼아유비쿼터스 IT 시대의세계적선도국가가되도록유도해내는것이필요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우리사회모든분야에서유비쿼터스 IT를활용하여국민들의삶의질향상및국가사회운영시스템혁신을통한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전략수립이필요한시점이다. 정부는새로운정보화비전으로서국가의모든자원을지능화하고네트워크화하여모든국민이언제어디서나일상생활에필요한서비스를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여국가사회시스템혁신, 국민삶의질향상, 국가경제발전을추구하는 u-korea 전략을수립하고있다. 유비쿼터스컴퓨팅은사람과사람을네트워크로연결하는단계를넘어사물과사물까지모든개체를연결하며, 또한인간의인식을거치지않고서도사물스스로자 58 제 2 편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70 동적인판단과처리가가능하다. u-korea는이러한유비쿼터스컴퓨팅의특성을활용하여, 국가의모든자원을지능화하고네트워크화함으로써국민들이언제어디서나일상생활에필요한서비스를활용할수있는사회를구현하는것이다. u-korea의비전은국민소득 2만달러달성, 국민생활문화의혁명, 그리고국가시스템의전체적인혁신으로집약될수있다. u-korea의추진은이러한세가지요소를발현시킬수있는지능기반사회를건설하는것이목표이며, 구체적으로 IT839 전략 을통하여기술과네트워크의통합및융합을이루어내고, 국민생활의변화와질적향상을이루어낼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리고미래사회에대한연구를통하여국가사회시스템을전반적으로혁신해나가고자하는것이다. u-korea 비전을실행하기위하여단계별로나누어우선 2007년까지세계최초의지능기반사회에진입하고 2012년까지지능기반사회를구현하며 2013년부터는지능기반사회선도를목표로하고있다. 2. u-korea 구현을위한추진전략 u-korea를실현하기위한추진전략은크게 2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u- Korea 구현의기본이되는 u-korea 엔진을구축하는부분과그러한기반위에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국가사회각분야의전략을수립하여비전을실현해나가는부분으로나누어볼수있다. u-korea 엔진은국가사회전분야의유비쿼터스화를유도하는추진동력으로써 IT839 정책의지속적인추진, S/W솔루션개발, 인력양성및표준화, 국제협력등유비쿼터스인프라구축과정보격차및정보화역기능 ( 개인정보침해, 유해정보확산 ) 해소, 바람직한 u-정보문화확산, 유비쿼터스환경에부합하는법제정비등제도적인프라구축을통해달성될수있다. 이러한 u-korea 엔진을기반으로원격의료, 지능형물류체계구축등정부 기업 개인의생산성향상과질적수준을제고하려는범국가적인전략수립이추진되게되는것이다. u-korea 추진전략이란유비쿼터스네트워크를기반으로핵심기술의도출및연관구조의검토를통해실질적인사회시스템혁신의발판을마련하고, 현재개별적으로진행되고있는관련분야추진계획과의연계및시너지창출을도모하여유비쿼 제 3 장새로운정보화비전제시 59

71 터스 IT가국가사회전반에도입및활용되어혁신의연쇄작용이일어날수있도록하는것이다. u-korea의실현으로우리나라는국민삶의질이향상되고, 물류와유통비용절감등경제활성화를이룩하며, 공공행정의획기적개선을통한깨끗한사회를실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림 u-korea 전략개념도 선진한국 국민소득 2 만달러달성 생활문화혁명실현 윤택한삶 안전한삶 재난 재해 ( 재해 DB, 실시간탐지 ) 농수축산물관리 ( 이력 / 품질관리 ) 의료 복지 ( 원격의료 ) 국민운영시스템혁신 교육 ( 원격교육, 평생맞춤학습 ) RFID/USN 플랫폼 전자정부 환경 ( 실시간환경오염감시 ) 공공 행정 (24 시간 맞춤형민원서비스 ) BcN u-korea 엔진 WiBro 교통 물류 ( 텔레매틱스, 지능형물류관리 ) DMB 금융 전자상거래 ( 전자화폐, 홈뱅킹 ) 기업관리 Security ( 실시간생산 / 재고관리, 실시간고객수요파악 ) 레저 관광고용 ( 실시간관광정보 ( 이동사무실, 제공, 문화재관리 ) 재택근무 ) 편리한삶 즐거운삶 u-korea 엔진 IT839 전략, 전자정부사업등국가사회각분야의업무프로세스및시스템혁신을위한추진동력 60 제 2 편정보화비전과정책방향

72 제 3 편 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제 1 장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제 2 장 RFID/u- 센서네트워크 (USN) 기반조성 제 3 장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구축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73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현재 우리나라는초고속인터넷보급등정보통신인프라측면에서이미세 계최고수준으로평가받고있다. 이에정보통신부는세계최초로광대 역통합망 (BcN) 을구축을통하여향후에도지속적으로정보통신인프라강국으로서의 위상을유지하기위하여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기본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 다. 이에따라, 통신 방송 인터넷이융합되어네트워크와단말에구애받지않고다양 한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 끊김없이이용할수있는유비쿼터스서비스환경을지원 하는 50 ~ 100 Mbps 급광대역통합망을구축함으로써 Broadband IT Korea 건설을 위한핵심인프라를제공할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는미래유비쿼터스네트워크환경을조기에구축하기위하여 RFID/u- 센서네트워크 (USN) 보급확산을위한 u- 센서네트워크기본계획 을수립 하였다. 관련산업을미래유망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신기술및원천기술을개발하 고, RFID/USN 을활성하기위하여공공분야의시범사업을확대하여추진하며, 국산제 품의현장시험과애로사항을지원하기위하여종합시험센터를구축하는등 RFID/USN 의본격적인확산과관련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한편, IPv4 주소고갈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을제시하고, 홈네트워크서비스발전및 유비쿼터스환경에대비하기위하여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보급촉진기본계 획 수립하였다. 이에 2003 년을 IPv6 관련기술의개발과홍보의해로삼았던정부는 2004 년 IPv6 도입원년의해로정하고 IPv6 를이용한유망서비스의발굴과신기술과 의연계를통하여 IPv6 를국가성장의원동력을위한핵심인프라로육성하고있다.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74 제 1 장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제 1 절목표및추진방향 1. 목표 광대역통합망 (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은음성 데이터, 유 무선, 통신 방송융합형멀티미디어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 그림 미래정보통신환경변화 정부기업개인첨단기술개발 전자정부 전자투표 안방민원 사이버의정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ERP/ CRM/ SCM e-health e-learning 홈네트워크 VOD, P2P IT 신성장동력 BT, NT 등 유비쿼터스 Grid 광대역통합망 (BcN) 통신망 유선 / 무선전화 위성 인터넷망 FTTC xdsl/lan FTTH/HFC 방송망 지상파 / 위성 케이블 디지털기술발전네트워크기술및성능향상컴퓨팅파워증대 Digital Data Network 모든형태의정보가디지털로통합네트워크적용범위의확대저렴한대용량정보처리가능 제 1 장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63

75 는서비스통합망으로보안 (Security), 품질보장 (QoS), IPv6가지원되며, 다양한서비스를용이하게개발하여제공할수있는개방형플랫폼 (Open API) 기반의통신망이다. 또한, 네트워크와단말에구애받지않고다양한서비스를끊김없이이용할수있는유비쿼터스서비스환경을지원하는통신망환경이다. 정보통신부는세계최초의광대역통합망구축을통해 Broadband IT Korea 건설을위한핵심인프라를제공하기위하여 2004년 2월정보화추진위원회심의를거쳐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기본계획 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 광대역통합망을구축함으로써현초고속정보통신망의기술적한계및유 무선, 음성서비스시장의포화등과같은문제점을극복하고다양한통신 방송 인터넷의융합형서비스창출을통한새로운수익모델발굴을꾀하며, 오는 2010년까지 2,000만유 무선가입자에게 50M 100Mbps급광대역통합망을제공하고, BcN 관련통신 방송기기생산규모를 133조원대로확대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 2004년 12월정보화촉진기본법의개정을통해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구축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정부의역할을추가하고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품질관리기반구축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다. 2. 추진내용 BcN 구축촉진을위한주요추진내용은광대역통합망단계별표준모델을개발 보급하고, QoS, 보안, IPv6, 개방형서비스기능이제공되는 BcN 전달망을구축하며, 언제어디서나끊김없이 BcN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유 무선가입자망의고도화등이있다. 또한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을구축하여 BcN 핵심기술을시험 검증하고, 이를기반으로 BcN 시범서비스개발및시범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며, BcN, IPv6, Grid 등의연구과제를발굴하여국제공동연구를주도할방침이다. 이와함께 QoS보장형전달망장비, 광가입자망장비등 BcN 핵심기술을개발하며, BcN 이용활성화및법 제도개선등의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정부및민간별 BcN 구축사업추진내용은 < 그림 3-1-2> 와같다. 64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76 그림 BcN 구축사업추진내용 BcN 선도사업 이용활성화 상용망고도화 BcN 완성 BcN 시범사업추진 개방형서비스플랫폼구축 품질관리기반구축 국제표준화지원 BcN 표준모델정립 BcN 구축지원 공중망구축지원 ( 융자 ) BcN 연구개발망구축 초고속건물인증 전자정부통신망구축 법 제도정비 정부 핵심기반기술개발 민간 투자활성화 가입자망광대역화 신성장동력기반제공 신규서비스발굴 제공 전달망고도화 IT 시장확대 상용기술개발 콘텐츠다양화 구내통신망고도화 고용창출 시범사업참여 서비스품질향상 USN/ 홈네트워크구축 수출증대 정부 민간공동 2조원선도투자 ( 정부 1조2천억원, 민간 8천억원 ) 67 조원의투자유발 3. 추진체계 BcN 구축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민 관공동의추진체계를정립하였다. 산 학 연 관전문가로기획단을구성하여 BcN 구축기본계획을수립하고, 전자공청회, 부처의견수렴등을거쳐확정하였다. 이에따라, 한국전산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BcN 구축분야별로전담기관을지정하고, 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하여 그림 BcN 구축추진체계 BcN 구축추진협의회 ( 정보통신부차관 ) 사무국 전달망협의회 연구망협의회 가입자망협의회 기술개발협의회 서비스및제도협의회 정보통신부정보기반보호심의관 고려대학교박진우교수 한국전산원정보화기반구축단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통합망연구단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신방송연구실장 제 1 장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65

77 민 관공동의 BcN 구축추진협의회를구성하고산하에전달망협의회와연구망협의회등 5개실무협의회를구성 운영하고있다. 또한 BcN, IPv6, RFID/USN 등 3 대인프라간연계추진을위하여장관이주재하는 IT839 3대인프라전략협의회를운영하고있다. 4. 구축전략 BcN 구축목표의성공적인달성을위하여먼저, 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 BcN 구축의비전및로드맵과발전전략을제시하는표준모델을개발하고, 이를토대로첨단연구개발망을구축및활용하여기술과서비스를표준화하고이를상용망에보급및확산한다는전략을수립하였다. 또한, 정부와민간이역할을분담하여정부는 BcN 구축및확산을위해관련법 제도를정비하고기초기반기술을연구하며표준화와인력양성지원등여건조성에주력한다. 이와더불어민간은효율적인 BcN 구축및투자전략을수립하여시행하고, 관련핵심및응용기술을개발하고, 서비스및콘텐트의개발및보급등을추진할방침이다. 아울러, 광대역통합망구축성과가국내산업경쟁력으로이어질수있도록사업자 그림 BcN 구축추진전략개념도 상용망 전달망고도화 구내망및홈네트워크구축 가입자망광대역화 u-센서네트워크구축 기술개발표준화인력양성 첨단연구개발망 기술및서비스개발 검증 시범서비스실시 서비스콘텐츠수요창출 법 제도정비 표준모델개발 단계별서비스모델, 망진화전략 66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78 와제조업체등이공동으로신기술을개발하여적용하며, 서비스수요와기술개발추진단계및수준등을감안하여단계별연동계획을수립하여추진함으로서효과적인투자를유도한다는전략을수립하였다. 광대역통합망의민간투자를촉진하기위한방안으로유 무선 / 통신 방송서비스및사업자들간의유효경쟁을촉진하고, 홈네트워크, DMB, 휴대인터넷등신규서비스도입및시범사업추진을통한이용수요를창출할계획이다. 또한역무및사업자구분, 상호진입규제완화, 초고속인터넷보편적서비스화등법 제도개선을통한투자환경을조성하고, 기술개발계획수립시서비스사업자, 제조업체, CP, 연구기관등으로공동참여를유도하며, 수요와공급의연계성을강화할계획이다. 제 2 절핵심기술개발및연구개발망구축 1. BcN 핵심기술개발 BcN 핵심기술을확보하기위하여, 통신 방송융합서비스제공기술개발등위험성은크나고수익이보장되는차세대고품질 VoIP 핵심원천기술, Open API 기술, IPv6 기술, QoS 서비스시스템, E-PON 시스템등 2~3년내상용화가가능한전략기술을중점개발하고있다. 2005년도에는 2004년개발된기술의기술이전및상용화로 QoS 서비스스위칭시스템을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에도입하고, 고품질 VoIP 원천기술의기술이전및상용화지원등의사업을수행할예정이다. 아울러, IPv6 지원차세대라우터및서비스를개발하고, E-PON 상용제품을완성하여 BcN 시범사업에적용할계획이다. 또광전송시스템은 10G급테라급 WDM 개발을완료하고, 40G급광모듈을개발중에있다. 국제공동연구를통한차별화된기술개발로 BcN의종단간품질보장을위해집선스위치, 메트로스위치, 백본에지라우터개발을위한국제공동연구를추진할계획이다. 또신규사업기획과정에서발굴된요소기술의과제화및국제공동연구등을통한신규과제를수행하는데, 한 호국제공동 R&D센터유치및광CDMA분야공동연구수행, IBM R&D 센터와의 Open API 공동연구등을추진할예정이다. 제 1 장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67

79 그림 핵심기술개발방향 통신 방송 인터넷이융합된품질보장형광대역멀티미디어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끊김없이안전하게제공할수있는핵심인프라기술개발 Control Server Open API Application Server 서비스및제어기술분야 Open API 및서비스플랫폼기술 ( 신규 ) 차세대고품질 VolP 핵심원천기술 QSS 통합전달망 Best Effort망 v6망 v4망 전달망기술분야 차세대라우터및 IPv6 서비스기술 차세대 QoS 서비스스위칭기술 통합미디어전달망기술 ( 신규 ) Tera 급 WDM 광전송시스템기술 40G ETDM 시분할다중광전송기술 가입자망기술분야 Optical Ethernet WDM- PON E-PON xdsl/cm W-LAN Mobile 가입자망 초고속광가입자망사업 Access Meditor( 신규 ) 2.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구축 운영 BcN 관련신규장비및서비스개발 검증을지원하고, 시범서비스의기반망이될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구축을추진하고있다. 현재까지서울, 대전등 6개노드간 2.5G ~ 40Gbps DWDM 전송망을구성하고, 대학 연구소등총 60 개이용기관에최대 1Gbps급회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IT 관련국제공동연구를위해 TEIN( 한 불 ), APII( 아 태지역 ) 등국제연구망을확대구축하였다. ( 한 불 34Mbps 155Mbps, 한 미 155Mbps 1Gbps, 한 중 310Mbps 신설 ) 2005년도부터는 BcN 시범사업과연계한시험및시범서비스제공을위한공용시험환경을구축하고, BcN Testbed 구현을위한연구시험망, 시범서비스망, 연구지원망등기능별네트워크를구축하여, 서울, 대전지역의공용시험환경을구축하여산업체에장비시험 검증기회를제공하고있다. 또한 3개 BcN 시범사업자망간품질보장연동기반을구축 End-to-End 품질보장서비스이용및검증이가능토록지원할방침이다. 68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80 제 3 절 BcN 시범사업추진 광대역통합망을조기에구축하기위하여다양한 BcN 서비스모델발굴및시범서비스제공을통한 IT 신산업창출및수요유발을촉진할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단계에서상용화단계까지전단계에대한대규모프로젝트를발굴하여추진함으로써, 대규모투자위험을축소시키고나아가국내외표준화주도, IT 신성장동력산업의수요유발을촉진하기위한사업이 BcN 시범사업이다. 2004년도에는통신 방송사업자, 제조업체, 솔루션업체등 BcN 관련업체들이참여하는 옥타브, 광개토, 유비넷 등대규모컨소시엄 3개를선정하여, IP- TV, MMoIP 등 20 여개의 BcN 초기서비스모델을발굴하였다. 특히지난 2004년 12월에는 2005년시범사업에서선보일 BcN 기반의새로운서비스를시연하여, 그림 BcN 시범사업추진현황 옥타브 (KT) 광개토 ( 데이콤 ) 유비넷 (SKT) 케이블 BcN ( 수원방송 ) BcN 서비스모델발굴 고품질영상전화, IPTV, N-PVR 등 23 종서비스모델발굴 DCATV, icod, T-Gov 서비스등 18 종서비스모델발굴 IPTV, SCN, DCATV, 위성 DMB 등 25 종서비스모델발굴 TPS, VOD, T-Comm. 등 15 종서비스모델발굴 투자비 ( 억원 ) 차년도 (2004) 시범사업투자비 차년도 (2005) 정부 : 민간투자비 (1 : 4.6) : 총 억원옥타브 : 정부 28.5 억원 / 민간 117 억원공개토 : 정부 31 억원 / 민간 135 억원유비넷 : 정부 27 억원 / 민간 145 억원 민간투자정부출연 케이블 BcN 제외 ( 정부 0억원 / 민간 65 억원 ) 컨소시엄참여사 시범가구수 옥타브 17업체 광개토 16업체 CP 연구소 방송사솔루션업체 공동연구 장비업체통신사업자 부천서울안양성남 대전 광주순천 강원대구울산부산 컨소시엄 Octave Ubinet 광개토케이블BcN 지역 ( 가구수 ) 서울, 대전, 대구, 광주 (426가구) 서울, 성남, 대전, 부산 (600가구) 서울, 울산, 부천 (350가구) 서울, 안양, 대구, 순천, 강원, 제주 (700 가구 ) 유비넷 25 업체 케이블 178 업체 제주 ( 검토중 ) 총계 12 개지역 (2,076 가구 ) 제 1 장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69

81 BcN 서비스모습을가시화하였다. 대표적인 BcN 기반서비스들은음성 데이터통합, 유 무선통합, 통신 방송융합의차세대서비스들로, 세계에서가장앞선광가입자망 (FTTH) 시스템과이를통한 HDTV급 IP 미디어서비스를비롯하여, WCDMA 단말과영상전화간연동통화, 원음수준의고품질통화, DCATV, DMB 서비스등이있다. 또한, 2005년 3월에는 MSO 및관련제조업체, 콘텐츠업체들로구성된 케이블 BcN 컨소시엄을추가로선정하여케이블망기반의 BcN 서비스발굴및관련기술검증을수행할계획이다. 2005년에는컨소시엄별로 BcN 시범서비스망을구축하고, 전국 12개지역에 2,000여시범가구를선정하여, BcN 시범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또한시범서비스제공기간동안이용자행태분석, 정책대안마련등을통해 BcN 서비스상용화를촉진할계획이다. 제 4 절전달망및가입자망고도화 1. BcN 전달망고도화 정부에서는 BcN 구축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하여 BcN 품질관리기반및개방형서비스개발시험환경을구축 운영할계획이다. 먼저 BcN 서비스품질기준마련및평가 인증체계를정립하고, 평가 인증을수행할품질관리센터구축, 품질보장제도 (SLA) 의도입등을추진하는 BcN 품질관리기반구축 운영사업을통하여 BcN 의핵심요소인품질보장망구축및이용을촉진할계획이다. BcN 서비스품질인증 평가시스템, 가입자품질측정시스템, 품질수준모니터링시스템등을구축하고, BcN 백본망, 가입자망성능측정및품질평가를위한장비등을도입할방침이다. 이를통하여 BcN 시범서비스망을대상으로품질관리를우선적용함으로써서비스품질및 SLA 기준을제시하고, 품질관리시스템을활용한품질수준평가, SLA 관리등을시행할예정이다. 또한품질관련법 제도개정 ( 안 ) 을마련하고, 신규 BcN 서비스품질관리를위한서비스품질인증, 평가기법을개발하며, 단계별 BcN 품질보장망에대한품질평가체계를개발할예정이다. 70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82 또한, 누구든지표준인터페이스를통해특정망에구애됨이없이다양한서비스를쉽게개발하여제공할수있는개방형서비스개발시험환경을구축하여 BcN을활용한새로운비니지스모델창출기회를확대할계획이다. 개방형서비스개발 시험환경구축으로 IT 응용개발자, 3rd party 사업자들이쉽게접근하여새로운아이디어를전개할수있는서비스개발및검증환경구축, 개방형서비스개발전문가육성을위해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며, 개발자 Community 구축및국제협력활동등을수행할계획이다. 개방형서비스활성화촉진및법 제도정립으로관심확산과아이디어발굴을위한개방형서비스경진대회를개최하고, 개방형서비스개발촉진, 소비자및서비스사업자보호등을위한관련법 제도를정비할계획이다. 2. BcN 유선가입자망및구내통신망고도화 2010년까지 1,000만가입자에 50 ~ 100Mbps 급광대역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세계최고수준의광대역가입자망구축을위하여, VDSL, HFC, FTTH 등의유선가입자망기술을개발하고있다. 2005년말까지는 50 ~ 100Mbps 급 150 만가입자를목표로유선가입자망고도화를추진할계획이다. 이를위해, 주거형태, 기술개발수준및경제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VDSL, 아파트랜, HFC, FTTH 망의고도화를추진하고, FTTH는신규공동주택을중심으로특등급인증제도와연계하여구축을촉진하며, 기존단독및공동주택은기술개발및경제성확보이후단계적으로고도화를추진할방침이다. 또 HFC 망은 DOCIS 2.0 기술을적용하여, 셀당 100Mbps급서비스제공을추진하고있다. 공동주택및건물에미래의다양한통신 방송서비스를충분히이용할수있는기반을제공하기위하여구내망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하여구내통신망광케이블표준구축공법가이드북제작을통해공사업체, 인증위원회등관련기관에배포하고국내최초로현장실무중심의 FTTH 테스트베드및데모룸을구축하여, FTTH 홍보및국내기술의현장테스트환경을구축하였다. 2005년도에는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를보완하여업무시설, 오피스텔신축건물에대한특등급인증제도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등기존공동주택에대한특등급인증제도, 소규모주거주택의특등급인증제도를신설하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특등급인증제도의홍보및활성화를추진할계획이다. 제 1 장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71

83 제 2 장 RFID/u- 센서네트워크 (USN) 기반조성 제 1 절목표및추진방향 1. 추진목표 정보통신부는 RFID/u-센서네트워크 (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 보급확산을통해미래유비쿼터스네트워크환경을조기에구축한다는비전을마련하였다. 이를위한추진목표로서 2007년까지기술개발, 수요활성화등 u-life 구현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 2010년까지세계 RFID/USN 시장의 7% 를점유하는세계 1 위의 RFID/USN 산업경쟁력을확보하고실생활에 u-life 를보편화시킬계획이다. 2005년도에는 RFID/USN 관련산업을미래유망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 RFID/USN 신기술및원천기술개발을 2004년에이어적극추진할계획이다. 또한공공분야시범사업을확대추진하고이를본사업으로연계하기위해공공분야수요확산을위한세부실행계획을수립할예정이며, 국산제품의현장시험과기업체의애로기술지원을위해종합시험센터를구축하는등 RFID/USN 본격확산및관련산업의활성화를위한세부목표를추진할계획이다. 2. 추진방향 정보통신부는 2004년 2월 u-센서네트워크기본계획 을수립하여 RFID/USN 을유비쿼터스사회를구현하기위한기본인프라로규정하고 2004년총 138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핵심기술개발추진과함께시범사업을실시하는등관련서비스를조기에도입하였다. 2004년도에선정 추진된시범사업중조달물품관리 ( 조 72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84 달청 ), 탄약관리 ( 국방부 ), 수입쇠고기추적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수출입물류 ( 산업자원부 ), 항공수화물추적 ( 한국공항공사 ) 등 5개사업의시스템구축이성공적으로완료되어 2005년 6월현재, 시범운영이진행중이다.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 2005년도에는 RFID/USN 시범사업을추가로선정하여공공분야에대한저변을넓혀나아갈예정이며, 본격적인 RFID/USN 인프라구축을위해성과가우수한시범사업및유망분야를발굴하여 2006년도에는본사업으로확대해나아갈계획이다. 본사업의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기위해 2005년말, RFID/USN 공공분야수요확산을위한세부실행계획수립을완료할예정이다. 또한, 동사업에서는 RFID 적용의무화방안등본사업추진을위해필요한법 제도개선방안도도출할계획이다. 3. 추진체계 정보통신부는 RFID/USN 인프라를효과적으로구축하기위해한국전산원내에한국USN센터를설립하여정책수립지원, 시범사업추진, 표준화, 법 제도연구등을수행하고있다. 또한, 산 학 연 관의최고경영자가참여하는 RFID/USN 전략협의회를운영하여 RFID/USN 정책및사업추진방향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 주 그림 RFID/USN 추진체계 정보통신부 관련기관 ETRI( 기술기반 ) KISA( 정보보호 ) TTA( 표준화 ) NIDA(MDS) RFID/USN협회 한국 USN 센터 ( 수요활성화및정책지원 ) RFID/USN 전략협의회포럼 USN 표준화포럼유저포럼모바일 RFID 포럼 u-city 포럼 ITRC( 원천기술개발및인력양성 ) 제 2 장 RFID/u- 센서네트워크 (USN) 기반조성 73

85 요현안사항에대한논의를통해범국가적차원에서 RFID/USN 추진전략을마련하고있다. 도출된추진전략의실행을위해관련기관및포럼등의구체적인역할분담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한국인터넷진흥원 (NIDA) 등관련산하기관에서는 USN 표준화포럼, 모바일 RFID 포럼등과종합적으로연계하여기술개발, 표준화등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또한, IT 연구센터로지정된연세대학교를통해고급 R&D 전문인력을매년배출하고있으며, RFID/USN협회를통해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실무전문인력에대한교육 훈련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제공하고있다. 74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86 제 2 절 RFID/USN 기술개발및표준화 1. RFID/USN 기술개발 1.1 RFID/USN 선도기술개발 현재정보통신부의주도하에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관련기업이공동으로각종 RFID/USN 관련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RFID/USN 상용화기술개발을위해서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중심으로 900Mhz 대역의리더칩, 900Mhz 수동형 /433Mhz 능동형태그와리더등하드웨어와자동식별미들웨어및여러산업분야에응용가능한소프트웨어의개발이진행중에있으며이러한기술들이개발되는대로민간부문에속속보급되고있다. 또한, 향후 RFID/USN 분야의핵심원천기술을조기에확보하기위해 USN 센서태그, 센서노드, USN 네트워크및서비스분야에서적극적인기술개발이추진되고있다. 이러한기술개발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기술개발의구체적인일정등을담은마스터플랜을수립하였으며향후서비스도입시기에맞춰국내산업의경쟁력향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단계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그림 RFID/USN 기술개발 UHF RFID 및 Ubiquitous 네트워킹기술개발 2005년까지 UHF RFID 기술국산화및상용화 2007년까지 USN 네트워크원천기술확보및서비스실현 휴대폰내장형 RFID 솔루션민관공동으로개발보급 이동통신사, 단말기업체, 연구소등모바일 RFID 포럼구성운영 RFID 리더칩, 하드웨어인터페이스규격등표준화추진내장형리더칩개발 선도기술개발추진 RFID/USN 용센서태그및센서노드기술개발 2006년까지반능동형센서태그 (SAL) 구현 USN 센서노드핵심기술개발및서비스도출 USN 기반핵심응용서비스기술개발 USN 기반응용서비스분석지침 BM 개발 항만물류용 2.45GHz RTLS시스템개발 USN 기반텔레매틱스응용기술개발 제 2 장 RFID/u- 센서네트워크 (USN) 기반조성 75

87 1.2 종합시험센터구축 RFID/USN은현장상황에많은영향을받는전파특성으로인해제품이판매되기전신뢰성을점검하고제품개발과정의문제점을파악하여보완하기위한종합시험이필요하다. 이를위해정보통신부는기술기준및표준적합성, 성능검사, 실환경적용시험을실시할수있는파라미터제어가능한시험설비를실제환경과유사하게구축할계획이다. 종합시험센터에구축될주요설비로는 13.56MHz~2.4GHz 까지이용가능한무반사실과다양한형태의안테나및태그시험설비등이있다. 또한, 온도, 진동등태그의사용환경에따른시험설비와성능시험실이구비되며, 특히컨베이어벨트, 야외시험실등실제환경을구현한시험설비등이마련되어중소기업등의제품개발을지원할예정이다. 종합시험센터는 2005년에수동형시험설비를한국전자통신연구원내에설치하여운영할예정이며, 2006년부터는 u-it허브구축계획과연계하여수동형뿐만아니라능동형, 센서형시험시설로확대할계획이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산하에 RFID/USN 엔지니어링센터를설립하여기업의애로기술해결을위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표 종합시험센터구축설비개요 구분 내용 무반사측정시험설비 - 장애물등의전파장애없이태그및리더안테나성능측정 환경 / 신뢰성시험실 - 적용분야에따라온도, 습도, 압력, 진동등태그의이용환경조건시험 - 정전기등신뢰성시험 성능시험설비 - 기술기준및표준적합성시험 - RFID 시스템 Test-bed - 읽기 / 쓰기거리, 멀티태그식별등성능시험 - USN 시스템 Test-bed - 센서성능시험 실환경적용시험설비 - 적용서비스환경에따라 Readiability 시험 - 물리적환경 Test-bed - 응용 S/W 및실제업무적용프로세스시험 - 컴퓨팅네트워크 Test-bed - 네트워크를통한정보처리적용시험 - 센서적용환경 Test-bed - 실환경에서센서네트워킹적용시험 - 야외시험장 - 100m 거리까지측정가능한옥외시험 76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88 1.3 모바일 RFID 개발및보급 정보통신부는 RFID/USN 보급확산의계기를마련하기위해우리의강점인이동통신인프라와 RFID 기술을결합한모바일 RFID를개발하여보급할계획이다. 개인의필수소지품화된이동전화단말기에 RFID 리더기능을장착하면 Catch-up 수준을벗어나 RFID/USN 분야를선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며유비쿼터스정보단말등신산업의창출도가능할전망이다. 현재노키아, 모토로라등선진휴대폰메이커들은 13.56MHz 대역및 900MHz 대역의 RFID 내장형휴대폰시제품을개발하여발표하는등우리보다한발앞서가고있으나, 전반적으로모바일 RFID의개발및보급은초기단계에불과하여향후우리의노력여하에따라제2의 CDMA 와같은신화창조도가능하다. 이를위해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중심으로휴대폰내장형 RFID 리더칩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삼성전자등휴대폰제조업체를중심으로관련기술개발이적극추진되고있다. 이러한기술개발이순조롭게진행된다면 2006년의모바일 RFID 시범서비스를시작으로 2007년이후에는본격적인보급및확산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그림 모바일 RFID 서비스개요및사례 약 책 RFID Reader 장착휴대폰 이동전화망 RFID 응용서버 인터넷망 비디오 음반등 박물관, 전시회등에서전시물품의세부정보를확인 영화포스터앞에서영화의예고편을감상 의약품의복용법과부작용정보를휴대폰을통해확인 수입품의유통경로, 원산지정보등을획득 제 2 장 RFID/u- 센서네트워크 (USN) 기반조성 77

89 2. 표준화 정보통신부는국내표준안을국제 RFID/USN 표준화기구에반영함으로써, 향후국내 RFID/USN 기술이국제무대에진출할수있도록 USN 표준화포럼을통해각종표준화작업을추진하여표준화된기술개발및서비스개발을유도하고있다. 표준화대상및세부추진사항을살펴보면, 주파수분배및전송기술기준제정, RFID 기술표준, RFID 식별코드, RFID/USN 검색서비스, 미들웨어 /ARP 표준및시험 인증등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 RFID 검색코드는현재미국의 EPC 코드와일본의 u코드를비롯,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추진중인 ISO/IEC 코드등여러개의규격이개별적으로사용되고있어국제적으로표준화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RFID 코드체계의표준화를위해 EPC, ISO/IEC 표준등해외표준동향파악과국내코드체계정립을목적으로 RFID 코드체계연구반을구성하여운영중에있다. 코드체계연구반을통해도출된결과들은시범사업에적용하여타당성을검증하고민간부문의코드체계도입에도도움을줄예정이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을중심으로다중코드검색시스템 (MDS, Multi-code Directory System) 을개발 보급중에있다. MDS는현행 EPC 코드, u코드, ISO/IEC 코드등향후추가될코드를모두수용할수있는코드간호환성과국내외검색서비스간상호운용성등을제공할것이다. 또한, 2005년 2월모바일 RFID 분야의표준규격정립을위해산 학 연 관의전문가가참여하는모바일 RFID 포럼을설립하였다. 이를통해 2005년말까지핵심규격에대한표준화조기완료를목표로단계별확장표준개발을진행하고있다. 모바일 RFID 포럼을통해단말, 네트워크, 응용서비스및시험 인증등에대한표준화가완료되면, 2006년에는시범서비스를거쳐본격적인상용화에나설계획이다. 표 모바일 RFID 표준화범위 구분 주요내용 단말 - RFID 리더칩 H/W 인터페이스규격 - 휴대폰과리더칩간통신인터페이스 네트워크 - RFID 태그와리더칩간통신규격 - 네트워크통신, 데이터송수신, 미들웨어, 응용 API 등 응용서비스 - 다양한서비스모델실현에필요한제반규격 - 정보보안, 개인정보관련규격 시험인증 - H/W 및 S/W 등대상항목들의시험 인증규격 78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90 제 3 절 RFID/USN 시범사업추진 년도시범사업추진 정보통신부는시범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된 2004년 42 억원의예산을들여 6개과제를지원하였으며일부과제의시스템구축이완료됨에따라그성과가구체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2005년 6월현재 5개 RFID/USN 시범사업의시스템구축이완료되어시범운영중이다. 조달청은 2005년 6월까지 10개월동안총 5억2,000만원이투입된물품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통해물품관리업무에서 30% 의생산성향상을기대하고있다. 또한시스템구축이조달청전체로확대되면정부물품재활용으로 213억원상당의예산절감과재물조사비등 243억원의행정비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국방부가추진중인국방탄약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는 5억7,000만원이투입돼 2005년 4월시스템구축이완료되었다. 이번사업을통해국방부는 5~10% 의공간효율성증대효과를볼것으로분석하고있다. 6억6,000만원이투입된산업자원부 그림 RFID/USN 시범사업성과 RFID/ USN 인프라조기구축에기여 공급기반확충 수요활성화기반구축 국내기술기반마련 태그가격하락 국내수요활성화 900MHz 대역기술개발 로드맵단축 (2005 년 2004 년 ) 900MHz 대역기술정책조기정립 ( 주파수분배 7 월, 기술기준확립 2004 년 12 월 ) 433MHz 대역기술기준수립 (2005 년 5 월말예정 ) RFID 태그가격하락유도 2천원대 1천원대 5백원대 2004년초 2004년말 2005년현재 RFID 응용서비스공공수요급증 28 개기관 241 억원 (2004 년 6 월 ) 40 개기관 483 억원 (2005 년 3 월 ) 국내 RFID 시장규모확대 시장규모 2003 년 500 억원 2004 년 1,590 억원증가 (194.7%) 제 2 장 RFID/u- 센서네트워크 (USN) 기반조성 79

91 의수출입국가물류인프라지원사업도 2005년 4월시스템구축이마무리되었으며, 이번사업이전국적으로확대되면, 향후약 687억원의인건비및통신비가절감될것이라고산업자원부는예상하고있다. 수입쇠고기추적서비스는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추진중으로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이번사업을수입쇠고기전체로확대할경우향후 10년간 1조3,600억원의생산유발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한국공항공사가추진중인항공수하물추적통제시스템에는 6억9,000만원의예산이투입되어 2005년 4월시스템구축이완료되었다. 이번사업을통해항공수하물사고율지수를현재 1,000명당 3.25건에서 1.25건으로감소시킬것으로기대된다. 이와함께해양수산부에서진행중인항만물류효율화사업은 2005년 8월완료될예정이다. 이번사업으로컨테이너의위치가인식되고그경로의추적이가능하게되어향후항만터미널업무자동화실현에밑거름이될것으로기대된다. 이와같이개별사업별성과와함께시범사업추진을통해 RFID/USN 기술수준이향상되고태그가격이하락되는등공급기반이강화되고, 국내수요가활성화되어 RFID/USN 인프라조기구축을위한토대가마련되었다. 또한, 900Mhz 및 433Mhz 대역의주파수배분및기술기준제정이완료되었고, RFID/USN 관련기업이증가하는등본격적인보급이이루어질수있는기본적인여건이조성되었다 년도시범사업확대추진 정보통신부는 RFID 신기술의선도적인도입및적용을통해공공분야업무효율성증진과프로세스혁신을도모하고 RFID/USN 인프라구축을촉진하기위해 2005년총 4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이를위해과제공모공고및설명회를개최하였고, 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대상과제를선정하였다. 2005년도시범사업은성공가능성과파급효과가큰공공분야의신규과제를지원대상으로하였으며, 특히향후본사업으로확대발전시킬수있는과제를중점적으로선정하였다. 또한플랫폼표준화와사업간연계를강화하기위해주관기관및관계기관전문가로워킹그룹 (Working Group) 을구성하여운영함으로써사업별엔지니어링을지원키로하였다. 2005년도시범사업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환경부의 RFID 기반의감염성폐기물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종합병원이나병 의원등에서배출하 80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92 는폐주사기, 장갑등감염성폐기물의수거박스에 RFID 태그 (900MHz) 를부착하여보관창고에입고하는시점부터출고되어운반자에게인계되고최종처리자가처리하는시점까지전과정에걸친실시간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이다. 공군본부의 RFID 기술적용신무기체계 (F-15K) 자산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국방군수물자전분야로의 RFID시스템확산이전에, 고가장비인공군 F-15K 전투기부품등에 RFID를먼저부착해체계적인신무기체계자산관리시스템을만들어보자는데의의가있다. 통일부가주관하는 RFID 기술을이용한개성공단통행및전략물자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개성공단으로반출입되는 PC 를비롯한모든전략물자와인원 ( 북한방문증명서 ), 차량 ( 수송장비운행승인서 ) 등에대해 RFID시스템을적용함으로써통행및통관절차를혁신하고전략물자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추진된다. 강원도의대관령한우 RFID시스템구축사업은평창군대관령지역축산농가의한우를대상으로 125KHz 대역의 RFID 태그를통해생산, 도축, 가공단계까지의한우이력를관리하고유통 판매에서는 900MHz 대역의 RFID 태그를생산박스에부착해재고및입 출고를통제한다. 그림 년도 RFID/USN 시범사업 감염성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성공단기반구축 F-15K 전투기부품관리시스템 환경부 대관령한우 RFID 시스템 통일부 항공화물 RFID 시스템 공군본부 U-Museum 서비스 강원도 인천광역시 국립현대미술관 제 2 장 RFID/u- 센서네트워크 (USN) 기반조성 81

93 인천시주관의동북아물류중심실현을위한차세대지식기반항공화물 RFID 시범사업은인천국제공항항공화물터미널내에있는항공수하물적재용탑재용기 (ULD) 에 RFID 태그를부착하여 ULD내적재화물을추적하고 ULD의추적과재고관리및위치파악에활용하고자하는사업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추진하는 u-museum 서비스는 900MHz 대역의태그및 PDA 형리더기를통해웹포털과연계하여작품정보를제공하고작품의도난방지, 수장고의입 출고관리와티켓팅서비스등에도적용된다. 제 4 절 USN 정책개발및활성화 1. RFID/USN 전력협의회 2005년 5월초에정보통신부장관이직접주재한 RFID/USN 전력협의회가개최되었다. RFID/USN 전력협의회는산 학 연 관의최고경영자들이참여하여정책및사업추진방향에대해공감대를형성하고주요현안사항에대한논의를통해추진전략을도출하는자리이다. 이번전략협의회에서는 RFID 시범사업의추진과정을통해 900MHz 주파수대역에대한기술기준을제정하고국내제조업체에서개당 500원대의태그를공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점이성과로제시되었다. 이와함께, RFID/USN 구축사업이본궤도에오르기위해관련기술의표준화를앞당기고핵심부품및장비를국산화하기위한기반확대가시급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으며, 시범사업을본사업과연계하여확대추진하고장비 콘텐츠등광범위한후방산업을육성해야한다는점도지적되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정보통신부는인식률향상등기술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관련기술의조기표준화를위해노력하기로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시범사업을확대 추진하고, u-city 및모바일 RFID 등일반국민에게제공할수있는상용서비스를보급하기로하였다. 아울러 2007년까지태그가격을개당 50원으로낮추는등관련장비의대량생산을통해본격적인 RFID/USN 보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계획이다. 82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94 2. 본사업추진 정보통신부는성과가우수한시범사업및유망사업을발굴하여본사업으로확대추진할계획이다. 이를위해 2005년 6월말을목표로 공공분야 RFID/USN 수요확산실행계획 을수립중에있으며이를근거로 RFID 수요확산및산업육성에대한중장기계획 (2006~2010년) 을세울계획이다. 이번사업을통해서는공공부문 RFID/USN 수요확산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을비롯해, 응용서비스확산모델마련및타당성분석등정성 정량적기대효과분석등을심도있게진행할계획이다. 또한, 관련법 제도정비를위한수요조사와그에따른제도개선추진전략이마련되고대국민홍보방안과민관협력방안도도출될예정이다. 3. u-city 구축추진 정보통신부는전국적으로진행될 u-city( 유비쿼터스도시 ) 건설이 RFID/USN의본격확산을위한계기가될것으로보고, 도시설계단계부터첨단정보통신인프라를구축하여종합적인 IT서비스를제공하는미래형신도시 u-city 를구현하기위한민 관의공동노력을본격화할예정이다. 이를위해 2005년 5월, 한국 u-city 포럼 을출범하였으며이는 RFID/USN센터산하로운영되고있는표준화포럼및모바일 RFID 포럼등과함께정부 u-korea 구현전략의한축을맡게될전망이다. 한국 u-city 포럼은 u-city 구현에필요한인프라를조성하기위하여정부및민간의전문가들이모여전략을도출하는일종의싱크탱크역할을하게될예정이다. 즉 u-city를구현하기위해서는각도시에맞는모델과 u-city를구현하기위해필요한기반기술, 도시별서비스모델및법 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하다. 한국 u- City 포럼출범은이같은작업을민 관공동으로시작하자는의미를담고있다. 무엇보다포럼에서는현재지자체단위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 u-city 구현움직임을바탕으로표준모델을만들어, 향후지자체들이자기지역현황에맞는표준모델을기반으로도시를설계할수있도록일종의가이드라인을제시할계획이다. 현재지자체별로 u-city 추진계획이경쟁적으로나오고있지만도시설계초기부터 IT 인프라를적용하는방안을함께제시하고공공및상용서비스가체계적으로제공될수있도록표준모델을제시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제 2 장 RFID/u- 센서네트워크 (USN) 기반조성 83

95 그림 한국 u-city 포럼조직도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응용서비스분과기술분과기준 / 인증분과 BM 개발 WG SA 개발 WG 기술규격 WG 상호운용성 WG 국제표준화 WG 법 / 제도 WG 지구단위인증 WG 한국 u-city 포럼은현재개발중이거나개발예정인신도시의목표및요구사항을수렴하고각도시에맞는서비스를접목해각각의표준모델을수립할계획이다. 4. 정보보호방안마련 RFID 태그가모든사물에일상적으로부착되는경우개인의프라이버시침해및정보유출에따른부작용이발생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 RFID/USN의보급 확산을위한정책개발및활성화추진방안의일환으로 RFID/USN 역기능방지를위한정책방안이마련되고있다. 이를위해 RFID/USN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마련을위해 2005년 5월관련공청회가개최되었다. 향후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현재진행중인시범사업및민간의도입사업에대한지침을제공할예정이다. 84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96 제 3 장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구축 제 1 절목표및추진방향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관련산업이형성되고 IPv6가구축될경우시장원리에따라, 조기구축시에비해서몇배의전환비용을필요로하며관련분야에기술적이고시기적인어려움을초래하게된다. 따라서, IPv4 주소고갈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마련, IPv6 기반의인터넷장비산업육성, 광대역통합망 (BcN) 구축에적합한 All-IP 환경조성, 홈네트워크서비스발전대비및향후유비쿼터스환경에대비하기위하여정부차원에서의조기구축노력이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2003년을 IPv6 관련기술의개발과홍보의해로삼았던정부는 2004년에는 IPv6 도입원년의해로정하고 IPv6를이용한유망서비스발굴과신기술과의연계를통해 IPv6를단순한기술이아닌국가성장의원동력을위한핵심인프라로육성하기시작하였다. 이를위해정부는 2003년 9월에발표된 IPv6 보급촉진계획 을근간으로산 학 연 관최고경영자로구성된 IPv6 전략협의회 를통하여 2004년 4 월산 학 연 관공동의확정계획을발표하였다. IPv6 보급촉진기본계획 은국내환경에적합한통신장비와서비스를보안성 이동성등차별적기능을갖도록선택과집중방식으로개발을유도하고, BcN WiBro 홈네트워크등유관사업과연계하여추진하며, 정부 공공분야에선도적으로도입하여초기시장을조성하고, 산 학 연 관협력체계를강화하여 7개의구체적인세부계획을전략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다. 제 3 장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구축 85

97 그림 IPv6 보급촉진기본계획 의추진계획 IPv6 보급촉진을통한명실상부한인터넷강국으로도약 우리나라환경에맞는장비및서비스개발유도 BcN 등유관사업과연계 정부 공공분야에선도적으로보급 산 학 연 관으로구성된전략협의회구성 IPv6 기반의유 무선통합차세대인터넷기술개발촉진 IPv6 응용서비스개발 보급촉진 IPv6 홈네트워크서비스개발 보급 IPv6 시범망구축및인프라확충 IPv6 주소자원관리및 IPv6 DNS 시범서비스도입표준화및시험 인증제도도입국제협력, 홍보, 교육강화 제 2 절유 무선통합상용기술개발 21세기지식정보기반사회에서는고도화된정보통신인프라구축여부가국가경쟁력을좌우할것이며, 이러한차세대인터넷구축에필요한핵심기술은인터넷망을구성하는장비인라우터에서구현된다. 정부는누구나, 언제, 어디서나다양한고품질의멀티미디어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필요한 IPv6 기술, 고품질서비스보장기술, 고도화된서비스제공기술등핵심기술을확보하고고기능차세대라우터시스템을개발함으로써 IPv6 보급촉진및 All-IP 기반의 u-korea 인프라고도화를조기에실현시켜나아갈계획이다. IPv6의조기도입을위해서는관련유 무선통합제품의개발이중요하다. 이를위해 IPv6 인프라구축을위한장비를산업체, ISP 및연구기관에서공동개발을추 86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98 진하고있다. 그구체적인계획으로첫째, IPv6를기반으로 All-IP 차세대인터넷상용화장비기술을개발한다. 즉, 새로운서비스및비즈니스기반을창출하여관련산업을활성화하고, 유 무선통합, 통신과방송의융합에대비한 IPv6 기반의 BcN 네트워킹및서비스기술을개발한다. 둘째, IPv6 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하기전에 IPv6 장비구현을위한기술을확보하여 IPv6 차세대인터넷환경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한다. IPv4/IPv6 연동기술및기존 IPv4 사용과차별화되는서비스기술, 통신망관리서비스기술을조기에개발하고 IPv6 처리를위한중소형차세대라우터의개발을우선적으로추진하며통신망구축및서비스계획과효율적인연계를도모한다. < 표 3-3-1> 은국내 IPv6 보급을위해개발되어야할 IPv6 관련장비들과기술들을보여준다. 표 IPv6 관련장비와기술개발 구분개발된장비및기술개발할기술 주요내용 IPv6 중형라우터, 소형라우터, 홈라우터 IPv4/IPv6 Dual Stack 프로토콜처리기술 신뢰성향상을위한고가용성기술및고속포워딩기술 서비스품질보장및이동성지원처리기술 차세대무선액세스기술 (Wibro, Ad-hoc, UWB, RFID/USN) 기반 IPv6 이동성지원기술 IPv4/IPv6 연동메커니즘에서의보안확장기술 이동 IPv4와이동 IPv6간의연동지원기술 셋째, BcN을지원하는고기능 IPv6 네트워킹기술을개발한다. BcN에서의이동통신망, 무선랜, WiBro 등간의이음새없는서비스연동을위한 IPv6 기반통합장비및서비스를개발하고,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텔레매틱스서비스를위한 IPv6 네트워크이동성지원서비스기능을지원하는이동라우터기술을개발하며, BcN의도입에따라이용자측면에서다양하고새로운부가서비스를기반으로수요창출이가능한고기능서비스기술을개발할계획이다. 구체적인개발품목및기술개발내용을살펴보면 BcN IPv6 서비스모델개발, 트래픽측정및분석기술, 망안정성확보를위한보안모니터링기술, IPv6기반유 무선환경에서의 QoS 기술, IPv6 멀티호밍 (Mulitihoming) 기술, 차세대 MPLS 기술, 차세대무선액세스기술 (Wibro, Ad-hoc, UWB, RFID/USN) 기반 IPv6 이동성지원기술, IPv4/IPv6 연동메커니즘보안확장기술, 이동 IPv4와이동 IPv6간의연 제 3 장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구축 87

99 동지원기술등이있다. 이미상당수의 IPv6 관련장비들이상용화되었거나나머지장비들도곧상용화가이루어질전망이다. 표 IPv6 장비상용화현황 구분 업체 ( 기관 ) 명 제품명 ( 모델 ) 상용화일정 비고 중형 LG전자 MSR40 상용화예정 ( ) 라우터 콤텍시스템 QSS120, AR80 상용화예정 (2005.7) 아이비트 Forsix-3200 상용화 ( ) TTA 인증 애드팍 AP2830 상용화 ( ) TTA 인증 소형 머큐리 RUSH-1004W 상용화 ( ) 라우터 다산 V2602A, V3302 상용화 ( ) 랜버드 LB1121, LB2520 상용화 ( ) 애드팍 AP4820, AP5840, AP5850 상용화 ( ) TTA 인증 홈 에스넷 홈게이트웨이 (Ubi6) 상용화 ( ) 라우터 머큐리 SOHO 라우터 (Rush-1000W) 상용화 ( ) 로커스 프리미엄 IPv6 SOHO 상용화 ( ) TTA 인증 모임스톤 Phone(IP25) 상용화 ( ) TTA 인증 삼성전자 TG(NGW-400S), AG(AceMAP) 상용화예정 ( ) 삼성전자 IPPBX(OfficeServer 7200, IAP, IAP-E, IAP-M) 상용화 ( ) 삼성전자 Wired IP Phone(WIP-5000M) 상용화예정 ( ) VoIP 삼성전자 Digital Phone(DS5000 외 ) 상용화 ( ) 삼성전자 Phone(IPT-5121D) 상용화 ( ) 삼성전자 IMS(SSX-100P) 상용화예정 ( ) 애드팍 AG(AP2620,AP2650,AP2120,AP3100,AP2850) 상용화 ( ) TTA 인증 애드팍 TG(AP-MG5000) 상용화예정 ( ) 무선제품 휴메이트 무선 AP 상용화 ( ) 삼성전자 무선 AP 상용화 ( ) 아이비트 변환기 (Forsix-1000R, Forsix-2000R) 상용화 ( ) TTA 인증 위즈네트 IPv6 Camera(6CAM) 상용화 ( ) 기타제품 모다정보통신 변환기 (MT2004-S) 상용화 ( ) 에스넷 NMSv6 상용화예정 ( ) 퓨쳐시스템 VPNv6(SecuwayGate 1000) 상용화예정 ( ) 88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100 제 3 절 IPv6 시범사업추진 IPv6망은크게상용 ISP망과연구 시험망으로구분할수있으며, 망들간의연결을제공하는교환노드가있다. 국내에서 IPv6를제공하기위해준비중인상용 ISP 망은 KT, SK텔레콤, 데이콤, 하나로텔레콤등이있고, 연구 시험망으로는 6Bone-KR, 6KANet, TEIN 등이있다. 이들망은 6NGIX 라는인터넷교환노드와연결되어한국의 IPv6망을구성하고있다. IPv6 시범서비스를위한시범망은 < 그림 3-3-2> 의백본위에시범사업을위하여필요한가입자망이추가된형태로구성되며, 2004년말을기준으로총 113개기관및업체가연결되어있다. 그림 국내 IPv6 백본구성도 KRLINE Han-Internet 6KANet Hananet6 KTF 512k 1G 4 1G SKTEL Dacom Pre-commercial KT IPv6 Network 45M E1 Server Bank 1G GNG Networks 1G 6NGIX 1G 2 Samsung Networks KIX KINX 1G 2 imnetpia NIDA S-Net 128k ETRI 6Bone-KR KJ Univ. 6Bone-KR(69 org.s) M T1 R&E Network IPv6 Wireless Trial Service 1.2G 6Bone-International(15 org.s) 622M 1.2G 155M 622M 6TAP CA net4 KREONET2 TWAREN 622M SURFnet6 1G RENATER2 155M TEIN KOREN CERNET 155M... UK6x (BT) 1G 2 Tokyo XP (NSPIXP-6) 2M SingAREN HINET (Taiwan) MAXIS (Malaysia) International Links internet2/abilene CNNIC (China) vbns CSINET GEANT WIDE CBN (India) Native IPv6 Tunneling IP stla org. NLA org. Oversea network IX 제 3 장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구축 89

101 2004년 10 개의과제를통하여개발된 IPv6 응용서비스는, 시범서비스를통하여일반인들이사용할수있도록제공되었다. 35개기관및업체가참여하여수행된 2004년도 IPv6 시범서비스는 2004년말까지수행되었다. 2004년도에수행된시범서비스는총 10 건으로 < 표 3-3-3> 과같다. 표 과제명 IPv6 시범서비스및수행기관 수행기관 서비스내용 가정내 IPv6 도입서비스 씨브이네트등 2개기관 IPv6 VoD 네트워크카메라를통한단지내보안서비스 IPv6 고품질영상전송 광주과학기술원등 11개기관 20Mbps, 30Mbps, 1.5Gbps 급다양한고품질 VoD 및영상회의서비스 자연생태계모니터링 위즈넷, 부산시청등 7개기관 웹카메라를통한을숙도조류 ( 철새, 갈매기등 ) 실시간모니터링 기업형 VoIPv6 서비스 삼성전자등 3개기관 PC, 전용전화기, PDA 기반 VoIPv6 서비스 CDMA 기반 홈네트워크서비스 KTF 등 2개기관 CDMA 등이동통신환경에서홈네트워크기기컨트롤서비스 병원디지털차트서비스 위즈정보기술, 환자에게 RFID 태그를부착하고, 의사는이동형 IPv6 단말을경희의료원등 3개기관이용하여환자검진 통신사업자의 IPv6 서비스 데이콤 통신사업자의상용백본망및가입자망에 IPv6 초기적용 IPv6 인터넷게이트웨이 에스넷 IPv6 이용환경을자동으로설정해주는게이트웨이보급 모바일학습서비스 동서대학교등 2개기관 PDA 기반원격모바일학습서비스 캠퍼스 IPv6 원격강의 서강대학교등 2개기관 PC 기반원격강의 시범사업기간이후에도한국전산원의 IPv6 포털을통하여위서비스를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였고, 동서비스중 IPv6 고품질영상전송서비스, 병원디지털차트서비스등일부서비스는 2005년시범사업에도적용하여널리보급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2005년에도 VoIPv6, WiBro, 홈네트워크등 IPv6 기반의 7개과제에대한시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사업자선정절차를진행하고있으며, 공공기관 VoIPv6 참조모델 을수립하여금년하반기에정부및공공기관에배포할계획이다. 90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102 제 4 절표준화및시험 인증제도 1. 표준화 1.1 국제 IPv6 표준화동향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의표준화를담당하고있는국제기구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의 IPv6 기본표준화는완료된상태이며, 최근에는 IPv6 기반의보안및이동성지원기술에대한선행표준화가주를이루고있다. 우리나라의 IETF 국제표준화는지난 2002년 10월국내최초의 IPv6 국제표준인 RFC 3338(Bump In the API) 이채택된시점을기준으로 ETRI, 삼성전자등국내연구기관들을중심으로적극적인 IPv6 선행표준화노력을하고있다. 2005년 3월애플리케이션의 IPv6 전환 (RFC 4038) 및통신사업자의 IPv6 시나리오 (RFC 4029) 등과같은국내표준이 IETF 국제표준으로속속채택되고있다. 2004년 7월이후 IETF에서채택한표준은총 13 건으로 < 표 3-3-4> 와같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내에차세대통신망 (NGN : Next Generation Network) 표준화를전담하고있는 SG 13에서는 2004년 12 월부터새로이차세대 표 IETF 표준화현황 과제명 RFC 번호 제목 제정일 1 RFC3879 Deprecating Site Local Addresses RFC3904 Evaluation of Transition Mechanisms for Unmanaged Networks RFC3964 Security Considerations for 6to RFC3898 NIS Configuration Options for DHCPv RFC3925 Vendor-Identifying Vendor Options for DHCPv RFC3942 Reclassifying DHCPv4 Options RFC3845 DNSSEC NSEC RDATA Format RFC3833 Threat Analysis Of The Domain Name System RFC3901 DNS IPv6 transport operational guidelines RFC4007 IPv6 Scoped Address Architecture RFC4022 Management Information Base for the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 RFC4038 Application Aspects of IPv6 Transition RFC4029 Scenarios and Analysis for Introducing IPv6 into ISP Networks 제 3 장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구축 91

103 통신망에서의 IPv6 표준화를전담하기위한조직을구성하고오는 2008년까지해당표준화를수행키로결정한바있다. ITU-T SG13(NGN) 은차세대통신망부분국제표준을논의하는 ITU-T의선도그룹으로서 IPv6 관련표준화를작업영역으로하는 Q9(Impact of IPv6 to an NGN) 회의를우리나라가진행함으로서 ITU-T에서의 IPv6 국제표준화를선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ITU-T의새로운국제표준권고안으로 QoS Signaling Impacts for IPv6 Network, Service Requirements and Functional Capabilities of IPv6- based NGN, Framework of IPv6 multi-homing for NGN 을제안하여최종적으로승인받음으로써오는 2006년말까지 3개의국제표준채택을계획하고있다. 1.2 국내표준화동향 국내 IPv6 표준화활동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의 IPv6 프로젝트그룹이전담하여추진하고있으며, IPv6 관련국제표준화활동과연계하여표준화우선순 번호 표 IPv6 관련단체표준현황 표준번호표준명발행일 1 TTAE.IF-RFC2080 IPv6를위한 RIP TTAS.IF-RFC2472 PPP상에서의 IPv6 패킷전송 TTAE.IF-RFC2545 IPv6 IDR을위한 BGP-4 멀티프로토콜확장사용 TTAE.IF-RFC2740 IPv6를위한 OSPF TTAS.IF-RFC2766 네트워크주소변환 프로토콜변환 TTAS.IF-RFC2767 BIS기법을사용한듀얼스택호스트기법 TTAS.IF-RFC2874 IPv6 주소통합및리넘버링지원을위한 DNS 확장 TTAS.IF-RFC2893 IPv6 호스트와라우터에대한전환메커니즘 TTAS.IF-RFC2894 IPv6를위한라우터주소재설정 TTAE.IF-RFC3056 IPv4망을경유한 IPv6 도메인간의연결기법 TTAS.IF-RFC3122 역탐색을위한 IPv6 인접탐색확장 TTAS.IF-RFC3146 IEEE1394 네트워크상에서 IPv6 패킷전송 TTAE.IF-RFC3162 RADIUS와 IPv TTAE.IF-RFC3266 SDP에서의 IPv6 제공 TTAS.IF-RFC3314 3GPP 표준에서의 IPv6에대한권고 TTAS.IF-RFC3484 IPv6를위한디폴트주소선택기법 TTAE.IF-RFC3493 IPv6를위한기본소켓인터페이스확장 TTAS.IF-RFC3513 IPv6 주소체계 TTAE.IF-RFC3542 IPv6를위한고급소켓 API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104 위에따라 TTA 의단체표준을제정하고있다. 지난 2004년 IPv6 프로젝트그룹에서채택한 IPv6 관련단체표준은 < 표 3-3-5> 와같이총 19건이며, 2005년 IPv6 프로젝트그룹에서는총 33 개의단체표준을제정할계획이다. 2. 시험 인증제도 2.1 TTA Certification/Verification 2004년 12 월말까지 TTA 에서 IPv6와관련하여시험인증을통해로고를부여한제품은총 14건으로, Verified와 Certified 인증을발행하였다. 이중 TTA Certified 인증은한국전산원이추진하는 KOREAv6 사업을위한인증규격에합격한제품으로 14개제품이이를획득하였으며 < 표 3-3-6> 과같다. 표 IPv6 관련제품 TTA 인증현황 인증일자제품명모델명제조회사인증종류인증번호 IPv6 Core Host ibitv6 Stack V1.0.0 ㄜ아이비트 TTA Verified TTA-V-N Stack IPv6 Router LANBIRD LB1121 ( 주 ) 랜버드테크놀러지 TTA Certified (KOREAv6) TTA-C-N IPv6 Router FORSIX-3200 ㄜ아이비트 TTA Certified(KOREAv6) TTA-C-N IPv6 Router SR2000 삼성전자ㄜ TTA Certified(KOREAv6) TTA-C-N IPv4/ IPv6 Translator FORSIX-1000R ㄜ아이비트 TTA Certified(KOREAv6) TTA-C-N IPv6 Router V2602A ㄜ다산네트웍스 TTA Certified(KOREAv6) TTA-C-N IPv6 PDA 3.5 WLAN MITs PDA 삼성전자ㄜ TTA Certified(KOREAv6) TTA-C-N IPv6 Host 7 WebPAD 삼성전자ㄜ TTA Certified(KOREAv6) TTA-C-N IPv6 Router V3302 ㄜ다산네트웍스 TTA Certified(KOREAv6) TTA-C-N IPv6 Host OfficeServ 7200 삼성전자ㄜ TTA Certified(KOREAv6) TTA-C-N IP-PBX IPv6 Host IP-PBX IPv6 Host OfficeServ IAP 삼성전자ㄜ TTA Certified(KOREAv6) TTA-C-N OfficeServ IAP-M 삼성전자ㄜ TTA Certified(KOREAv6) TTA-C-N IP-PBX IPv6 Host OfficeServ IAP-E 삼성전자ㄜ TTA Certified(KOREAv6) TTA-C-N OfficeServ IP-Phone IPv6 ITP-5021D 삼성전자ㄜ TTA Certified(KOREAv6) TTA-C-N Host 제 3 장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 (IPv6) 구축 93

105 2.2 IPv6 시험운영 2004년 10 월부터 2개월동안국내외 IPv6 제품에대한시험운영을실시하였다. 39개장비가참여하여서울과대전간연동된실제 IPv6 인터넷망을통하여시험하였으며최종적으로시험운영을무사히마친 35개제품에대하여 KOREAv6 시험운영로고를발급하였다. 표 년 KOREAv6 시험운영로고발급대상장비 참여업체 참여장비명 LG 히타치 GS4000, GR2000 LG 전자 MSR40 ETRI AR80, Home Router, IPv6 VPN( 퓨처시스템 ), 6talk, IPv6 NMS( 에스넷 ) 삼성전자 IPv6 라우터, OfficeServ 7200, OfficeServ IAP-M, OfficeServ IAP-E, IPv6 IP Phone, Digital Phone, 삼성 AP, 삼성 PDA 머큐리 Rush-1004W 우리별 IX2010 애드팍 AP2830, AP4820, AP5840, AP5850 6WIND 6WINDGate6211 아이비트 Forsix-3200, Forsix-1000R 로커스 IPv6 라우터 랜버드 LB1121, LB1211 에스넷 Ubi6 유니텔상사 AX/4000, SmartBit 리눅스코리아 ANS(Autoritative Name System), CNS(Caching Name System) 위즈네트 6cam 악테온 IPv6 계측기 94 제 3 편지식정보사회기반고도화

106 제 4 편 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제 3 장홈네트워크보급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107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우리나라 는 1995 년국민소득 1 만달러를달성한이후 10 년이지 난지금까지도국민소득 2 만달러를달성하지못하고 있다. 이에정부는우리나라경제를이끌어나아갈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핵심적인미래지향적인국가아젠다로서채택하고, 차세대성장동력발전전략및추진계획을수립하여디지털 TV 방송, 지능형로봇등을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지정하였다. 최근 IT 산업이네트워크광대역화와컨버전스화로산업 제품간경계가붕괴되면서신산업이탄생하는제2의성장모멘텀이형성되고있다. 정보통신부는이를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승화시키는새로운선순환발전구조로전환하기위해세계최초의서비스도입및최고의인프라구축과함께첨단제품을개발하여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달성하는데토양이될 IT838 전략 을추진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가이룩해놓은세계최고의정보통신인프라및 IT산업과세계상위권인자동차생산력이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발휘할경우텔레매틱스산업은차세대성장동력으로서경제적파급효과가막대할것으로기대된다. 이에정보통신부는 2004년 4 월 텔레매틱스서비스활성화기본계획 을수립하여텔레매틱스산업기반조성을위한수요창출기반조성, 시장공급기반조성, 기술개발및지원사업분야등 9대핵심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 정부는홈네트워크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여 2003년홈네트워크를 10대차세대성장동력의하나로선정하고 2003년 7월 디지털홈구축기본계획 을수립하여홈네트워크시범사업, 인프라구축지원을위한융자사업, 기술개발및표준화, 관련법 제도개선등종합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108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제 1 절 IT 신성장동력산업발굴및육성 1. IT 신성장동력산업발굴 그동안우리경제는경공업 (1960년대) 중화학공업 (1970~1980년대) IT산업 (1990년대) 이라는시대별성장동력에따라고도압축성장을이룩하였다. 그러나우리경제는 1995년국민소득 1만달러를달성한이후 10년이지난지금까지도국민소득 2만달러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참여정부의출범이후, 향후 5년내지 10년동안우리나라경제를이끌어갈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 1인당국민소득 2 만달러달성을위한핵심적인미래지향적국가아젠다로서채택하였다. 이에 2003 년 8월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등이주축이되어차세대성장동력발전전략및추진계획을수립하고 2004년부터본격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디지털 TV/ 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및소프트웨어솔루션,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및장기분야를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지정하였다. 특히정보통신부는디지털 TV/ 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및소프트웨어솔루션등을중심으로차세대성장동력사업추진과관련하여 IT산업의글로벌리더로도약하기위해서경쟁국보다한발앞서정보통신세계시장을제패하여야한다는인식하에 IT 신성장동력창출을추진하게되었다. 즉, 최근 IT산업이네트워크광대역화와컨버전스화로산업 제품간경계가붕괴되면서신산업이탄생하는제2의성장모멘텀이형성되고있다. 이를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승화시키는새로운선순환발전구조로전환하기위해세계최초의서비스도입및최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97

109 고의인프라구축과함께첨단제품을개발하여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달성하는데토양이될 IT839 전략을추진하고있다. IT839 전략이란 8대신규정보통신서비스를도입및활성화하여 3대유 무선통신, 방송, 인터넷관련인프라에대한투자를유발하고, 이를바탕으로 9개첨단기기와단말기, 소프트웨어, 콘텐츠산업이동반성장하는 IT산업의발전전략을말한다. 2. IT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정보통신부는 2003년 3월 IT 신성장동력육성비전을대통령께보고하고 8월까지민 관의전문가 200여명이참여하여 IT 신성장동력발전전략 을수립하였다. 이후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 TV/ 방송, 디지털콘텐츠및소프트웨어솔루션등차세대성장동력사업추진과관련하여 IT산업의글로벌리더로도약하기위해광대역통합망기반의 IT 신성장동력을추진해왔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3대인프라중 BcN과더불어 u-센서네트워크를추가하여 IT 신성장동력창출을추진하였다. 지난 2004년은 IT839 전략의성공적인추진을통해서비스-인프라와연계한미래성장동력주요품목에대한기술개발의가시적인성과를달성하였다. 2004년 12 월휴대인터넷시스템 (WiBro) 을세계최초로개발하여시연에성공하였고, 개발된국산기술을국제표준 (IEEE ) 에도반영하여기술을선도하였으며, 지상파 DMB의경우는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을개발하고유럽포럼 (WorldDAB) 표준에반영하여방송분야최초로글로벌표준으로채택이되는성과를달성하였다. 표 대 IT 신성장동력기술개발주요성과 분야차세대이동통신 DTV 텔레매틱스지능형서비스로봇홈네트워크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IT SoC 차세대 PC 2004년주요실적휴대인터넷시스템시제품개발및시연 DMB 서비스를위한송신시스템 / 수신단말개발텔레매틱스단말표준 S/W 플랫폼개발주인을알아보는휴머노이드개발유 무선통합홈서버개발마이크로형임베디드 S/W 개발멀티플랫폼용게임엔진개발휴대폰용멀티미디어핵심칩개발손목시계형 PC 시제품개발 98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10 2.1 성과중심의 R&D 관리혁신정착 연구개발효율성배가를위한성과중심의 R&D 관리체계를구축하여민간전문가인 PM(Project Manager) 과 R&D 전과정의산출물과절차를정형화및표준화한 R&D 종합관리시스템 (PECoM) 체제를도입하고 IT 신성장동력기술개발분야별 Milestone 에따라월별, 분기별전략회의를통하여추진상황을점검하였다. 특히, IT 신성장동력연구개발투자에대한성과가시화를위해 End Product 로드맵을구축하였으며 2004년 14 개에서 2005년에는 30개로확대하여성과를관리할예정이다. End Product 로드맵은성장동력별로연도별목표와산출물을명확히하고이에따른성과중심의기술개발및과제관리를추진하고매년보완해나아갈예정이다. 2.2 전후방산업간연계강화 IT산업의가치사슬을바탕으로 IT 서비스의발전방향에따라선행적인기술개발투자로서비스, 시스템, 부품산업의선순환발전구조를강화시키고부가가치를극대화시키기위해성장동력별 HW부품-시스템체계화를통해 8대신규서비스활성화에따라 2007년및 2010년 IT839 개발로드맵과연계한시스템-모듈-부품맵을구성하였다. HW부품-시스템체계도를통해시스템의요구사항및표준화동향을반영하여기술개발초기부터정보를공유하여규격도출부터시스템탑재, 서비스실현까지일괄적인연구체제로추진하여적기시장진입지원체계를확립할예정이다. 2.3 세계첨단시장진출을위한국제협력강화 첨단원천기술력강화를위해해외 R&D 센터를지속적으로유치하여다국적 IT 기업과의전략적국제공동연구및세계시장진출을위한동북아 IT 허브조성을추진하였다. 유비쿼터스컴퓨팅분야의 IBM, 가상현실분야의프라운호퍼, 홈네트워크분야의인텔, HP 등다국적 IT 기업과해외유명연구소의 R&D센터를유치하여선도기술확보및국제표준화공동대응의기초를다졌으며, 향후캠브리지대학, 지멘스, 애질런트, 호주 APCRC 등의 R&D 센터유치를통해국제공동연구를지속적으로확대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99

111 하여차세대핵심기술확보및최첨단 IT 기술과연구기법을습득할예정이다. 또한, u-it 클러스터, 첨단 IT 콤플렉스를조성하여파운드리, EMS, 테스팅등 IT 공유서비스제공, 국내외기업유치를통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세계최고수준의 IT 생태계인 동북아 IT 허브 를조성할계획이다. 그리고지재권전략팀을신설하여지재권의기획및관리그리고특허분석등 IT 분야의글로벌 Sourcing 강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으며, 향후 IT 클리닉센터로확대하여전략분야 (GSM 등 ) 의특허분석을진행하고, 국제특허분쟁에종합적인대응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 2.4 시범사업추진을통한수요기반확대 IT839 전략중주택, 자동차, 물류등국민생활과산전반에파급효과가큰분야를발굴하여민관공동으로시범사업을구축하였다. 1,300가구에홈네트워크를시범적으로구축하였으며 2007년까지전국 1,000만가구로확대할계획이다. 텔레매틱스는제주도를시범도시로추진중에있으며향후서비스모델을개발하여이용자 1,000만시대개막을앞두고있다. 또한, u-센서네트워크를도입하여지능기반사회로의토대를마련하였으며전국으로확대할계획이다. 또한, 디지털방송을전국서비스로확대하여고화질 TV,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방송, 원격교육등다양한신규방송서비스를제공할계획에있다. 지상파 DTV의경우는 2001년수도권을필두로 2004년에도청소재지로확대하였고 2005 년까지전국으로확대할계획이다. 위성멀티미디어방송의경우는 2004년 9월에전국서비스를시작하였는데오는 2007년까지 420만가입자를예상하고있다. 지상파 DMB/DVB-H 는 2004년말에무료서비스를도입하여 2006년하반기에전국으로확대할계획이다. 특히, 홈네트워크와연계한지능형서비스로봇분야의 URC 시범사업 추진등기추진된시범서비스와성장동력간을연계한시범사업이추진되면서비스와제품간의상승적시장창출이기대된다. 100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12 제 2 절 IT 전문인력양성 1. 추진개요 정부는국민소득 2만달러달성의새로운비전을제시하고기존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더불어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및육성을위해 IT839 전략 을수립하였다. IT산업은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선도하는핵심산업이며, 우수한 IT 전문인력의양성은 IT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위한핵심자원이다. IT 전문인력양성을통하여 IT산업의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선도하고, 우리나라가세계적인 IT 강국으로도약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그러나현재 IT 전문인력분야에서대졸인력과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간의양적 질적불일치 (mismatch) 로구인난과구직난이공존하고있다. 이에정부는 IT 분야인력양성정책의패러다임을공급에서수요중심으로, 양에서질중심으로, 국내에서글로벌중심으로전환하여창의력과기술력을겸비한 IT 인재양성에힘쓰고있다. 최근 IT 기술은 IT 관련융합기술의부각과 IT 기술의기반기술화가동시에진행되는커다란변화를맞이하고있다. 디지털컨버젼스의가속화에따라바이오 IT, 나노 IT 등새로운기술을바탕으로한 IT 중심의융합기술기반산업의중요성이증대되며유 무선간의통합 Network 구축이이루어지고있다. 이와함께, 유비쿼터스기술발달에따라 u-education 환경이도래하고있으며, 유비티즌이라는새로운개념의등장으로대학교육, 재직자계속교육, 시니어인력에대한재교육등전반적인교육환경에서의변화가예상된다. 2. 추진실적 2004년에 1,305억원, 2005년에 1,078억원을투입하여 SCM 모델의도입및확산, IT 인력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 IT 신성장동력에적합한창의적고급인력양성에중점투자하였으며,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해외우수 IT 인력의국내유치와교수요원의해외연수등해외교류부분을확대실시하였다. IT 인력에대한질적불일치 (Skill mismatch) 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IT 인력양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101

113 성에 SCM 모델을적용및확산하고있으며, 대학 ( 원 ) 전문대학 실업계고교등 IT 관련교육기관에첨단기자재확충및교과과정개편을지원하였다. 또한, 국내외산업체 연구소등의 IT 전문가를대학교수로초빙하고, IT 인력의산업체현장체험을위해 IT 인턴쉽을지원하고있으며, IT 관련교수들에게국내외최신이론및기술교육을제공하는등대학 IT 전공교육혁신을강화하였다. IT839 전략 의기술혁신을견인할창의적이고프로젝트수행능력을갖춘고급연구인력을양성하기위해대학 IT 연구센터 (ITRC) 를지속적으로지원 (46개센터 ) 하여 IT 신성장동력분야의석 박사급고급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있다. 특히, 산업체연구개발인력의계속교육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 2005년하반기부터지역별 ITRC의연구개발인프라를활용하여중소기업연구인력재교육의지역거점으로육성할계획이다. 그리고 IT 신성장동력의핵심부품 (SoC) 선행개발을위해 IT SoC 관련산업체및대학을대상으로 SoC(System-on-Chip) 핵심설계인력 (System Architect) 양성을지원중이다. 또한, IT 기술은물론외국어와국제감각을갖춘글로벌 IT 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 IT 인력해외유학지원, 외국인학생국내유학지원등해외교류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IT 유망분야에대한특성화된 IT 전문인력양성을위해정보보호관련교육, 무선 표 IT 전문인력양성주요사업내용 구분사업명주요내용 산업현장요구에 IT 인력양성 IT 인력양성에 SCM 모델을도입함으로써산학간 IT 인력의수요 공급을 부응하는대학 SCM 구축 유기적으로연계하여교육 노동시장의질적불일치를완화 IT 전공교육역량 정보통신 각대학에서국내외산업계 연구계등의현장경험이풍부한 IT 전문가를 강화 교수요원확충 교수요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 글로벌경쟁력을 갖춘고급 IT 인재양성 대학 IT 연구센터 육성지원 글로벌 IT 전문인력양성 대학에결집된연구역량을조직화하여선도적 IT 기술을개발하고프로젝트 수행능력이있는고급연구인력양성 해외우수 IT 교육기관을통한대학 ( 원 ) 생의연수지원, 학위취득및박사후연수 지원등글로벌 IT 인력양성 IT 특성화전문가양성 GIS/ITS, S/W 신기술등산업계수요가급증하는분야대해재직자의 능력향상을위한교육지원외국인고용추천제도의시행을통해중소 IT 기업의인력난을완화하고, IT 특성화교육및 IT 중소벤처인력지원 실업고학생에게기간정보시스템인 ERP교육을실시함으로써중소기업 IT 제도적기반조성 제도적기반조성등 인력의원활할수급을지원 IT 전략분야수급전망, 공급계획등을통해체계적이고효율적인 IT 인력양성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 102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14 인터넷교육, GIS 전문인력교육, 공개 S/W 전문인력교육지원등을지원하여지식정보화및산업발전의기초가될 IT 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으며, IT 중소 벤처기업의인력난해소를위해해외우수기술인력의고용추천을지원하고있다. 3. 향후계획 정보통신부는 IT 분야의세계선도대학육성을통한글로벌수준의대학 IT 경쟁력을강화하고이를통해 Post IT839를선도할 IT 고급인력양성을위해정책적노력을계속해나아갈것이다. 특히신성장동력분야의기술혁신을주도할 Super IT Engineer 육성에박차를가할예정이다. 이와함께수요지향적인인력양성을위해공급망관리 (SCM) 모델추진사업을활성화시켜질적불일치를완화하는한편 IT 교육의질적변화를유도하기위해대학 IT 전공역량혁신을확대하고글로벌수준의공학교육인증제도를정착시켜나아갈것이다.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103

115 제 3 절 IT 중소 벤처기업지원 1. 추진배경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 IT산업은경제의핵심성장동력이며중소벤처기업은그기반을강화하고새로운활력소를제공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 2004년말을기준으로 IT 중소 벤처기업이전체 IT 기업의 98.6% 로서, 고용은 58%(37.5만명 ), 생산은 28.2%(64조원 ) 를차지하는등 IT 산업의중요한중추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 IT 중소 벤처기업이경제에기여하는역할은지속적으로커지면서도내수침체, 과당경쟁등으로개별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은정체되는문제점이나타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처럼 IT 중소 벤처기업전체가경제에기여하는역할은커지면서도개별기업차원에서는어려움을겪고있는이유는원자재상승, 국제정세불안등외생적변수뿐만아니라 IT 중소 벤처기업을둘러싼건전한생태계가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일것이다. 건전한생태계는기술과산업에대한정보가원활하게유통되고, 우수한기술력을갖춘기업이그기술력을공정하게평가받으며시장에진입하고, 과다경쟁이이뤄지고있는시장에서는자연스럽게 M&A 등퇴출구조가형성되어지는시스템으로설명할수있다. 표 IT 산업에서 IT 중소 벤처기업이차지하는비율 구분 IT 대기업 IT 중소 벤처기업 합계 기업수 ( 개 ) % 20, % 20,548 고용 ( 천명 ) % % 648 생산 ( 조원 ) % % 226 수출 ( 억달러 ) % % 747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4년말기준 표 구분 연도별 IT 중소 벤처기업의영업이익률 대기업 8.2% 6.0% 7.5% 8.2% 중소기업 5.8% 4.5% 5.3% 4.6%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104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16 2. 추진현황 정보통신부는건전한생태계조성을통한세계적인경쟁력을가진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해 IT 중소 벤처기업활성화대책인 IT SMERP 정책 을수립하여 4대목표 13대과제를추진하고있다. 그림 IT SMERP 추진과제와 2005 년상반기추진실적 시장환경의건전화 대 중소기업협력 저가낙찰제개선등협약체결 ( ), 관리지표발굴 기업간협력구축 공동구매 11개품목 235억원, 82개사참여 해외시장개척지원 전시회 : 11회 (127개사), 3,300만 $, IT 협력단 : 6회 (157개사), 4,054만 $ 기술혁신역량강화 핵심 R&D 지원 공동서비스지원강화 국책 R&D 성과물이전 우수인력보유지원 중소기업의 IT839 상용화기술등에 124과제, 260억원지원 3,828건 (820개사), 북미GSM 등 4개분야신규지원 지상파 DMB칩설계기술등 138건이전, 전문위원확보 산학협력프로젝트 172개과제, SCM 확대 : 72개대학 자금 / 경영여건개선 VC 투자활성화유도 규약개정, 642억원 (42개기업 ) 투자, 로봇기업등 IR 6회 기술담보융자활성화 1,450억원융자지원 ( 기술담보 652억원 : 45%) 100만중소기업정보화 ASP방식정보화지원, 37만개사 ( ) 43만개사 ( ) 경영등컨설팅제공 현장지원 40개사, 애로기술지원 64개사, 법률지원 109개사 정책인프라구축 전문협의회운영활성화 54개 F/G, 70회개최, 140건건의사항접수 (45건완료 ) 생태계분석체계구축 IT산업통계정보시스템구축, 실태조사 (2,500 기업 ) 2.1 정책인프라구축 첫째, 정부-산업간직접네트워크라할수있는전문협의회는서비스 기기 부품 S/W DC 등 5개분야에 54개를구성하여 2005년 6월현재, 70 회를개최하였다. 이를통해중소기업은인력 정보제공 특허 표준등 120여건의애로및현안사항을제기하였고, 정보통신부는이를해결하기위한후속조치를추진중에있다. 둘째, 중소기업지원정책을적시성과대응성을확보하기위해산업및기업현황에대한 DB 를확보하고있다. 기존에확보된경영정보, 생산및수출동향등을 DB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105

117 화하는한편, 산업별가치사슬분석을위해실태조사를병행하여필요한자료를지속적으로생산및분석하여산업별맞춤형정책에활용할방침이다. 2.2 시장환경건전화및해외시장개척 첫째, 대다수의제조업종의중소기업은대기업등과납품등으로관계를맺고있으나, 그동안통신사업자의불합리한구매관행과과당경쟁등으로중소기업은어려움에처해있었다. 이에따라지난 4월 21일에는통신사업자와 IT 중소 벤처기업이가격중심의낙찰방식개선및현금결재확대등을내용으로하는상생의협력관계구축을위한공동합의서를발표하였다. 이에따라향후, 실효성있는합의이행을위해관리지표를만들고점검해나아갈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간협력구축은 IT 중소 벤처기업의취약부분인구매, 마케팅등의경쟁력을강화하여 IT 중소 벤처기업이세계적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다. 공동구매는 2005년에는 6월까지전문협의회의수요를받아 HDD 공동구매등을추진하여 11개품목을대상으로 82개사가참여하여 235억원의실적을보였고, 공통콜센터에는 19개사가 76석에입주중에있다. 셋째, BRICs 등신흥시장에대한시장개척및해외전시회참가를지원하고, IT 수출정보 DB 를통한기업지원강화등으로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다. 2005년에는 6월까지해외 IT 지원센터 (ipark) 및수출상담센터운영을통해전시회 11회 (127개사) 를개최하고, IT 협력단 6회 (157개사) 파견등총 7,354만달러의계약실적을달성하였다. 2.3 기술혁신역량강화 첫째, 창업초기기업및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혁신촉진, 신시장창출활성화를위해핵심 R&D 과제및우수신기술을발굴하여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고있다. 2005년 4월까지 IT839 분야인네트워크로봇용개발과제등 68 개과제 165억원을지원하였고,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및시제품개발비에 56개과제 90 억원을지원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비용효율성제고를위해개별기업이구비하기어려운고가장 106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18 비및시험인증시설에대한공통서비스를지원한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 820 개업체, 3,828건에대해공통서비스를지원하여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여 915억원의비용을절감하였다. 또한 2005년 6월까지북미 GSM 방식의시험 인증등총 6개분야의신규공통서비스분야를발굴하여제공하고있고, 향후에도전문협의회운영, 설문조사, 기획연구등을통해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새로운신규공통서비스를지속적으로기획 발굴해나아갈예정이다. 셋째, 국책 R&D를통해얻어진우수한성과물에대한중소기업이전을강화해나가고있다. 이를위해 R&D 성과물이상용화와연계되도록기술가치평가와 ETRI 개발인력의기업파견을추진하고있다. 개발기술의사업화가능성진단을위한 2005년 3월에는 230개기술평가를실시하였고, 5월에는 IT 기술평가표준화모델정립을위한전담반을구성하였다. 또한지상파 DMB 칩설계기술등총138건의기술을중소기업등에이전하였고, 연구인력을민간기업에파견하여산업체기술이전을촉진하고있다. 넷째, IT 전략분야별로인력을공급하고대학 IT 인력의전공역량혁신을통해 IT 중소 벤처기업인력의수급불균형해소및질적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 전략분야별인력양성수급계획을 6월에수립하였고산학협력프로젝트 172개과제를발굴하고 SCM을 72 개대학으로확대하고있다. 또한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ITRC) 의기능개편을통해중소기업연구인력의재교육장으로활용하여중소기업의우수인력확보를지원해나아갈계획이다. 2.4 자금 / 경영여건개선 첫째, 건전한기업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벤처캐피털의역량강화와투자시장의활성화가무엇보다필요하다. 이를위해재정경제부와중소기업청등을중심으로범부처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고, 정보통신부에서도정보통신부투자조합관련규정을개선하였다. 우선손실충당제도개선, 조합존속기간장기화, 벤처기업투자업력제한제도폐지, 출자및투자의무비율완화등을통해벤처투자활성화및펀드의수익성이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한 일 VC 간간담회추진, 투자심사역전문성강화교육, 각종시장및기술동향정보제공, 전문협의회참여기업과의투자유치설명회 (IR) 등을다각적으로지원하고있다.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107

119 둘째, 기술력이우수하나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기술평가보증을활성화하여기술개발촉진및창업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등지역순회설명회를개최하였고집중홍보및 1:1 밀착설명회를개최하여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에 169개과제에 652억원의융자지원실적을올렸다. 셋째, 2008년까지 IT 렌탈 (ASP) 방식을통해 100만중소기업으로정보화를확산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할계획이다. 2005년에는 50만중소기업으로확산할방침이며 6월현재 43만개기업에제공하고있다. 넷째, 경영등컨설팅제공은정책담당자및전문가의현장파견등을통해중소기업이취약한경영및기술개발상의애로사항에대한원인해결을목표로한다. IT 중소 벤처기업현장지원단 을 2005년 3월에발족하고현재 4차까지파견하여 64 개업체애로사항에대하여자금, 마케팅, 상품화, 법률등다양한컨설팅지원을통한현장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있다. 또한 ETRI 를통해중소기업이기술개발및상품화과정에서직면하는기술적애로사항을해소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3. 향후추진계획 현재시장생태계정보를파악하기위한 2,500 IT 중소 벤처기업에대한실태조사를마친상태이며동조사결과와함께정보분석체계가마련되면분야별시장의실체를보다생생하게파악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러한생태계분석을토대로전문협의회를중심으로맞춤형정책을수립하여시행해나감으로써과거의경제적약자로서보호와육성의대상으로만여겨져왔던중소 벤처기업을경제적효율성측면에서새롭게돌아보고, 궁극적으로는생태계건전화에기여함으로써국가경제의확실한동력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지원해나아갈계획이다. 108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20 제 2 장 텔레매틱스활성화 제 1 절목표및추진방향 텔레매틱스는이동통신서비스의발전과첨단자동차산업및지능형교통시스템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축등의환경하에 IT 와전통산업의융합, 위치기반콘텐츠, 모바일오피스환경, 물류의효율화등을구현시켜궁극적으로유비쿼터스시대를구체화할대표적인차세대서비스로부상하고있다. 우리나라가이룩해놓은세계최고의정보통신인프라및 IT 산업과세계상위권인자동차생산능력이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발휘할경우텔레매틱스는차세대성장동력으로서경제적파급효과가막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텔레매틱스는교통정보유통체계의부재, 원천기술및전문인력수급체계미비, 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낮은인식도등으로인해서비스활성화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핵심기술및킬러어플리케이션개발, 초기시장수요창출, 표준화, 법 제도정비등의국가적차원의발전전략의추진이절실하다. 이에정보통신부는 2004년 4월 텔레매틱스서비스활성화기본계획 을수립하여 2007년까지차량을제3의인터넷공간으로구현함으로써운전자는편리하게, 탑승자는즐겁게, 차량은안전하게운행될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기위해텔레매틱스산업기반조성을위한수요창출기반조성, 시장공급기반조성, 기술개발및지원사업분야등 9대핵심사업을선정하여추진중이다. 9대핵심사업을통한텔레매틱스분야의전략적인육성을통해 2007년에국내텔레매틱스서비스시장규모를 3.2조원으로확대하고, 텔레매틱스단말기의국내시장보급률을 27% 까지확대하고세계시장점유율을확대함으로써명실상부한글로벌텔레매틱스선도국가로자리잡을계획이다.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109

121 초기시장의활성화를위해국내최고의관광지역인제주도에텔레매틱스시범사업을추진하고, 텔레매틱스기반정보를공동활용할수있는텔레매틱스정보센터를구축하며, 텔레매틱스기반및응용기술개발과더불어법 제도정비등기반조성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더불어, 텔레매틱스서비스의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기대되는교통정보의원활한유통체계를구축하기위해공공기관이수집한교통정보를표준화및통합하는사업을추진중에있다. 정보통신부는건설교통부, 경찰청과협력하여 2007년까지전국의도로의교통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받을수있는환경을구현할계획이다. 제 2 절텔레매틱스공급기반마련 정보통신부는유비쿼터스시대를대표할만한차세대기술융합서비스로떠오르고있는텔레매틱스서비스의활성화를도모하고서비스공급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텔레매틱스정보센터 (TELIC) 와전국교통정보통합 배포시스템구축을추진하고있다. 1. 텔레매틱스정보센터 (TELIC) 구축 텔레매틱스정보센터 (TELIC : Telematics Information Center) 는교통정보, 기상정보등인프라성격의정보를공동활용할수있는일원화된정보유통체계를구축하여텔레매틱스서비스사업자 (TSP : Telematics Services Provider) 의비용부담을경감시켜, 소비자에게양질의서비스를저렴하게제공함으로써텔레매틱스산업의조기활성화를유도하기위하여추진되었다. 2004년에종료된 1차년도사업은기본시스템구축과수도권지역의민간교통정보및기상정보확보를중심으로추진되었다. 2005년 2차년도사업은대구, 부산지역의민간교통정보확대및 TSP에게정보를제공하는시범서비스및시스템운영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본사업의주요추진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텔레매틱스공통 DB 의확보, 둘째이정보들을활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 마지막으로 TELIC 의효율적인 110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22 운영으로나눌수있다. 2004년에완료된 1차년도사업의주요내용은텔레매틱스공통 DB 의확보와 TELIC 시스템구축이다. TELIC 을통해유통되는텔레매틱스공통 DB 는민간교통정보사업자의교통정보와기상정보이다. 교통정보는로티스, 리얼텔레콤, SK와의연계를통해서울및수도권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각사업자마다다르게제공되는정보형식과노드링크체계는 TELIC 에서단일화된표준체계로변환되어제공되므로, 교통정보를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 TELIC 의단일체계만으로각사의교통정보를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기상정보는현재기상, 육상예보, 육상주간예보날씨, 육상주간예보온도, 기상개황, 기상특보등총 6개의세부정보를포함하고있다. 2005년에추진되고있는 2차년도사업은대구, 부산지역의민간부문교통정보를확대하여전국적인민간교통정보통합서비스를고품질의맞춤형텔레매틱스정보로이용자에게제공함과동시에 TELIC 의기반, 가공, 연계시스템들의기능및성능향상을주요내용으로한다. 또한 TELIC 의상용서비스를위한준비단계로써수도권영역에대한민간교통정보를 TSP에게제공함으로써안정성과신뢰성을상호검증하는시범서비스를실시한다. 시범서비스는텔레매틱스정보제공사업자민간교통정보충분한시범운영기간을거쳐시스템을안정화시키고이를기반으로 24시간안정적인무중단서비스를제공하며, TELIC 운영관리의전문성을확보하여효율성을높이는데주력하고자한다. 시범서비스의대상은자동차업체, 통신업체, 서비스업체등대상범위를점차확대할예정이다. 이렇듯 TELIC 을통해전국적인교통정보제공확대와맞춤형정보가공및연계, 그리고운영관리를체계화하여안정적인정보를제공함으로써텔레매틱스시장의조기활성화를도모할것이다. 2. 전국교통정보통합 배포시스템구축 전국교통정보통합 배포시스템구축은공공기관에서수정하는전국도로의교통정보를표준화된형태로연계 통합하여다양한수요자에게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통및물류체계의효율화를이룩하고교통정보를활용한산업을활성화시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현재교통정보를수집하는기관별로보유하고있는교통정보에대해각기관별로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111

123 연계가부족하여이용자가이를활용할경우수집기관과개별적인협의를거쳐야하고, 표준화된정보체계가부족하여교통정보형식의가공및변환시스템을별도로구축해야하는등의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런어려움을해결하고자시작된본사업은 2007년도까지전국도로의교통정보 ( 교통소통, 유고, 통제정보 ) 를표준화된형태로연계 통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건설교통부의고속도로및국도그리고경찰청의시가지도로교통정보를상호연계 통합하여해당교통정보를필요로하는다양한수요자에게제공할계획이다. 통합하여제공되는교통정보는올해전국고속도로및수도권국도 ( 일부 ) 와서울시시가지도로에대한정보제공을시작으로 2006년에는 5대광역권국도와경인축시가지도로 ( 광명, 부천, 인천 ) 의정보를제공하고 2007년에는수도권국도 ( 확대 ) 와 15개도시시가지도로그리고수도권남부시가지도로에대한정보까지확대하여제공할계획이다. 전국교통정보통합 배포시스템이운영되면직접적으로는교통정보수집및조사비용이감소되고간접적으로는교통정보제공및이용체계가확립되어최종사용자 (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 의교통정보이용편의성이증대하고신뢰성및적시성있는공공교통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민삶의질이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112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24 제 3 절텔레매틱스수요기반창출 수요기반창출을위해추진중인대표적인사업으로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사업이진행중에있다. 시범사업은텔레매틱스신기술을활용한시범도시구축을통해서비스체험기회를확대하여텔레매틱스서비스확산기반을조성하고, 국내외를대표하는텔레매틱스참조모델구현을목표로제주도를시범도시로선정하여 2004년 8월부터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6년 7월까지맞춤형여행정보및교통정보서비스, 제주문화행사서비스, 등산등레저생활정보서비스, 게임, 증권등엔터테인먼트서비스, 토속상품등결재가능 V-Shop 서비스, Safe 제주서비스, 모바일오피스등의텔레매틱스서비스를개발하여고성능의네트워크환경을갖춘단말기를통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계를구축중에있다. 2005년 6월현재, 1차년도에서개발된단말기를활용하여렌터카를이용하는관광객에게 WLAN 및 CDMA 망을이용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차년도사업에이어 IT839 등다양한신기술을접목한 2차년도사업을 2005 년하반기에진행할예정이다. 2년간에걸친시범사업을통해제주도를찾는국내외관광객을대상으로다양한텔레매틱스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텔레매틱스서비스인지도제고및국내텔레매틱스활성화에기여하고, 국내텔레매틱스선도기술및표준을시범적용함으로써우리나라가세계텔레매틱스시장을선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더불어, 서비스보급 확산을위한관련법 제도정비등을통해텔레매틱스수요기반을마련함으로써텔레매틱스산업의초기시장창출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시책들도추진할예정이다.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113

125 제 4 절텔레매틱스기술인프라확충 현재국내외적으로네비게이션, 교통정보및생활정보, 차량보안, 개인정보관리, 엔터테인먼트등의텔레매틱스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향후원격진단, VRM(Vehicle Relationship Management), 안전운전, 개인화된맞춤형서비스, 차량간통신, 모바일오피스, V-쇼핑등서비스분야의확대를위해다양하고지속적인기술개발이필요하다. 이러한텔레매틱스핵심기술및응용기술개발수요에따라, 정보통신부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4년부터 2~3년간계획으로다수의기술개발과제를수행하고있다. 개방형 LBS 핵심기술개발과제는 2004년도에유 무선통합개방형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 미들웨어플랫폼, 위치정보활용을위한위치트리거기술, 메인메모리기반이동객체데이터베이스, 트래킹서비스및단말에서의 LBS 콘텐츠뷰잉컴포넌트, 위치기반, 이동객체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차량관제기술등을개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개방형 LBS 미들웨어플랫폼을안정화및상용화시키고개방형 Geo-Mobility 서버통합기술,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위치정보처리기술, 위치정보보호를위한위치정보보호시스템등을개발할계획이다. 텔레매틱스 ASP 서비스기술개발과제에서는 2004년에 Windows CE 기반의텔레매틱스단말기에서사용자가원하는서비스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 ASP 서비스시스템을개발하였다. 이에따라, 콘텐츠제공업자들이다양한텔레매틱스서비스를보다고도화된방식으로제공하는것이가능해졌다. 2005년도에는유선에비해전송속도가낮고, 통신단절이자주발생하는무선환경에특화된스트리밍서비스기술을중점적으로개발하여사용자응답시간개선과지속적인서비스안정화를보장하며, 공개 S/W 운영체제를기반으로서비스를분할전송하기위한다양한핵심기술을개발하고있다. 텔레매틱스서비스핵심공통기술개발과제에서는항법맵, 관심지역정보 (POI : Point of Interest), 교통정보, 센서정보, 차량궤적정보등의텔레매틱스핵심정보와경로안내, 긴급구조, 엔터테인먼트서비스등의텔레매틱스서비스들을통합하여사용자들에게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는개방형텔레매틱스서비스플랫폼과항법맵, POI, 교통정보, 센싱정보등의텔레매틱스핵심정보들을표준포맷으로변환하 114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26 기위한텔레매틱스정보서버기술을개발하였다. 이러한텔레매틱스서비스플랫폼은텔레매틱스서비스제공자가다양한텔레매틱스서비스를제공하고자할때, 텔레매틱스정보및서비스를사용자에게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한핵심기술로활용이가능하고, 텔레매틱스정보서버는다양한형식으로저장 관리되고있는항법맵, POI 정보, 교통정보들을국제표준형식으로사용자에게제공할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텔레매틱스응용들사이의메시지전송규약인텔레매틱스응용프로토콜은유럽표준을수용하여개방형서비스응용프로토콜처리기술을개발하였다. 텔레매틱스서비스제공업자들이인터넷을통하여쉽게텔레매틱스서비스사업을할수있게하기위하여이동통신사독립적으로텔레매틱스서비스운영이가능한전송게이트웨이기술을개발하였다. 2005년에는서비스응용프로토콜을고도화하여다양한응용들을지원할수있게하고, 텔레매틱스서비스사업자들이다양한외부콘텐츠제공업자들의콘텐츠를이용하여쉽게서비스를개발할수있는텔레매틱스콘텐츠서버통합프레임워크의개발을추진중이다. 텔레매틱스단말 S/W 플랫폼및정보관리기술은텔레매틱스단말의핵심기술로, 실시간임베디드운영체제 (Windows CE, Embedded Linux 등 ), 각종장치구동을위한디바이스드라이버, HMI(Human-Machine Interface), 텔레매틱스어플리케이션개발및관리용이성을위한미들웨어기술로 Java(Micro Edition 등 ),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프레임워크, AMI-C(Automotive Multimedia Interface Collaboration) 프레임워크등이포함된다. 단말운영체제는실시간지원, 빠른부팅지원, 전력관리지원, 멀티미디어파일시스템지원등이기본적으로요구된다. 단말의미들웨어와소프트웨어는텔레매틱스단말의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쉽게추가하거나제거할수있도록모듈화구조를갖도록하여, 자동차내의네트워크에새로운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를추가및삭제가가능한 AMI-C 표준규격을반영할것으로예상된다. 차량의상태정보를모니터링하거나제어하는다양한차량진단 / 제어응용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필요한차량인터페이스매니저컴포넌트를제공하는기술이요구된다. 또한, 운전자의음성명령어를입력받는마이크, 터치스크린, 푸시버튼과같은입력장치와응용프로그램의데이터를스피커, TFT LCD, HUD 모니터와같은다양한출력장치로출력해주는 HMI 관리자컴포넌트를제공하는기술과개인정보와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115

127 운전자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화기술이요구된다. 고정밀 Positioning 부품개발과제는 GPS 현대화계획에따라새로운민간신호 (L2C) 를수신하기위한 GPS 칩셋, 차량의동적움직임을감지하기위한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반관성센서 ( 각속도계, 가속도계 ) 칩셋, Seamless 측위정보제공을위한통합측위단말과측위알고리즘을개발하는연구과제이다. GPS 칩셋은이중주파수 (L1/L2C) 를동시에수신 처리할수있는구조설계및검증을수행하였으며, 2005년하반기에시제품을제작할계획이다. MEMS 관성센서는각속도계는 1축, 가속도계는 2축을감지할수있는구조로구조물을제작하고, 신호처리회로를설계및검증하였으며, 2005년 12 월에각속도계, 2006년 1월에가속도계시제품이제작될계획이다. GPS/MEMS DR 통합측위단말은상용부품을이용하여제작하고, 측위알고리즘의구현및시험을수행하고있으며, 2005년하반기에제작될측위부품을이용하여통합측위단말의제작및시험 검증을수행할계획이다. 또한, GPS 칩셋및 MEMS DR 칩셋을 SIP(System In Package) 로제작하기위한기본설계및시제품제작을수행할계획이다. 무선통신통합기술개발과제는텔레매틱스무선통합규격연구로서 IEEE g를이용한차량간통신성능분석을수행하여무선랜기반의차량간통신모듈과안테나다이버시티기술을개발하였으며, 무선통합프로토콜구조연구로서는차량간 Ad-hoc 통신방식을연구하였다. 2005년에는무선통신통합하드웨어규격설계와멀티-홉차량간 Ad-hoc 통신모듈및프로토콜을개발할계획이다. 60GHz Pico Cell 통신용 SoP개발과제는 60GHz 대역고주파집적회로 (MMIC) 5 종, 수동소자 3종, 아날로그광소자 2종및 60GHz OFDM 모뎀 MAC 자체규격 ( 안 ) 개발및 IPR 획득, 시험보드설계및개발을완료하였다. 2005년도에는 60GHz MMIC 수동소자 아날로그광소자성능향상모듈개발, SoP 패키징기술개발을수행하고있고관련국제표준규격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IPR을반영한모뎀 MAC 을개발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개발된부품의검증을위하여 RF IF 모뎀연동시험을실시할계획이다. 텔레매틱스테스트베드운영기술개발과제는 2004년도에는텔레매틱스요소기술인단말, 무선통신, 서버기술에대하여실내환경에서의적합성, 기능, 성능시험을지원하기위하여실내테스트베드구축및시험기술을개발하였고, 주행중 CDMA 및 WLAN 환경하에서무선통신접속및품질시험을위한실외테스트베드 116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28 기술을개발하였다. 2005년도에는텔레매틱스테스트베드의활용을통해텔레매틱스산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산 학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텔레매틱스테스트베드를통합구축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실제필드환경에서의시험을위하여텔레매틱스단말, 무선통신, 서버테스트베드를통합한다. 또한측위기술및텔레매틱스 S/W 기술에대한시험을위하여측위및솔루션테스트베드를구축함으로써텔레매틱스테스트베드구축을완료할계획이다. 또한구축된테스트베드를통합운영하기위한기술, 텔레매틱스서비스및응용 S/W의시험을위한기술, 표준규격에대한시험기술을개발할계획이다. 2005년 6월부터추진하게되는텔레매틱스용실감콘텐츠구축 / 관리기술개발과제는카메라를통해취득되는실시간실사영상에기반을둔현실감있는차량항법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본기술은실시간으로입력되는실사영상과그에부합되는항법정보및부가정보를증강현실기법을통해텔레매틱스단말기에표현함으로써운전자에게실사영상기반의실감차량항법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실사영상뿐만아니라기존의 2차원지도기반서비스및 3차원그래픽기반서비스그리고미리구축된비디오영상기반의서비스를선택적으로조합하여활용할수있는미래형차량항법기술이다. 실사기반차량항법시스템은실감콘텐츠구축시스템, 실사영상취득시스템과실감항법서비스시스템그리고본기술이핵심이될실감항법정보엔진등 4개의서브시스템으로구성되며, 2007년후반기에실용화시스템이완성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DMB 기반텔레매틱스플랫폼기술개발과제는 2005년도에 DMB 방송망을통해텔레매틱스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방송용텔레매틱스콘텐츠규격, TSP-DMB 센터연동, 텔레매틱스단말통합플랫폼및실시간길안내서비스등텔레매틱스단말기의 DMB 지원하기위한기반기술을개발할계획이다. 또한, 향후 CDMA 통신망을리턴채널로사용하여방송망의단방향텔레매틱스서비스를양방향텔레매틱스서비스가가능하도록할예정이다.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117

129 제 3 장 홈네트워크보급 제 1 절목표및추진방향 홈네트워크는가정내의모든정보가전기기가유 무선네트워크로연결되어누구나기기, 시간, 장소에구애받지않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미래지향적인가정환경으로눈앞에다가온유비쿼터스세상에서국민들에게편리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윤택한삶을제공할수있는인프라이다. Gartner Group 에의하면국내홈네트워크시장규모는 2002년 25.1억달러에서 2007년 117.9억달러, 2010년 234.5억달러규모로연평균 32% 의고성장을이룰것으로전망된다. 또한홈네트워크는디지털 TV, 지능형로봇,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S/W 솔루션분야와연계되어새로운수요와부가가치를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홈네트워크구성도 콘텐츠및솔루션외부의네트워크가정내의홈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 공공행정 Ethernet AV 네트워크 HAVi 원격의료 Satellite xdsl CATV OPTIC 홈게이트웨이 IEEE1394 무선 데이터네트워크 UPnP 원격교육 전력선 제어네트워크 LonWorks 원격검침 콘텐츠 / 서비스 / 유틸리티사업자 통신 / 방송사업자 가전 / 건설 / 솔루션사업자 118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30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2003년 7월 디지털홈구축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등세계최고수준의통신인프라를바탕으로초기도입단계인홈네트워크서비스가조기에활성화될수있도록시범사업, 홈네트워크인프라구축지원사업등을추진하는한편, 민간투자가어려운선도기술분야를중심으로기술개발을추진중이다. 향후, 정보통신부는시장중심으로홈네트워크보급이확산될수있도록건축및의료관련법령의개선방안을마련하여관계부처와협의하고,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도도입방안을마련하는등법 제도적기반을확충할계획이다. 이러한다양한정책적노력을통해 2007년까지 1,000만가구에홈네트워크를보급하고, 2010년까지 110조원의생산유발효과와 73조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를창출할계획이다. 제 2 절홈네트워크시범사업추진 홈네트워크산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소비자들의관심을끌수있는응용분야 (Killer Application) 의개발과통신 방송, 정보가전기기및서비스간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표준화가중요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통신 방송 건설 가전등홈네트워크와관련된다양한기업들의참여를통해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홈네트워크서비스모델을개발하고, 다양한기기및서비스간호환성을확보하기위해 2003년부터홈네트워크시범사업을추진중이다. 우선 2003년부터 2004년까지실시되는 1단계시범사업에서는기보급된초고속인프라를기반으로이미상용화단계에접어든기술등을활용하여홈네트워크붐을조성하기위한토대를마련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실시될 2단계시범사업에서는 BcN, IPv6 및유비쿼터스네트워킹등고도화된인프라및기술기반의서비스를발굴할계획이다. 1단계시범사업에는 KT 및 SKT를중심으로 83개의기업및공공기관이참여하여 2개컨소시엄이구성되었으며,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지역 1,300 가구를대상으로총 325억원을투입하여양방향 DTV, 홈오토메이션, 헬스케어, 홈시큐리티, 인포테인먼트와관련된 40여종의서비스를발굴하여제공중이다. 제 3 장홈네트워크보급 119

131 2단계시범사업의첫해인 2005년에는총 45억원을투입하여기구축된 1,300 가구에제공되고있는서비스를고도화하는한편, 17종의신규홈네트워크서비스모델을개발 적용하고이용자행태분석을통해소비자들이가장선호하는서비스유형을파악하여상용서비스보급에대비할계획이다. 1단계시범사업에서실시된이용자행태분석에따르면소비자들은정보가전및생활기기제어등홈오토메이션서비스와원격검침, 침입방지, 방문자확인등홈시큐리티서비스에가장큰관심을보였으며, 다음으로원격의료상담과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부는편리하고즐거운홈네트워크구축과함께안전한홈네트워크이용환경을구축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가정내의모든정보가전들이지능화되고, 이들이내부와외부의망과연동됨에따라, 홈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는가정을대상으로한해킹 바이러스유포등사이버공격이예상된다. 따라서정부는이러한홈네트워크의보급에따른역기능을최소화하기위해두가지측면에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첫째, 정보보호전문가들로구성된홈네트워크시큐리티포럼을통해홈네트워크구현시발생할수있는취약점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대책을수립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2005년 5월제2 차홈네트워크시큐리티워크샵을개최하였고홈네트워크시범사업의일환으로시범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가구에대한보안점검을실시하였다. 정부는금년하반기중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등과협조하여홈네트워크보안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홈네트워크사업자, 보안연구소, 관련부처등에배포할계획이다. 둘째, 기기간접근제어및인증등홈네트워크시큐리티관련기술개발을추진해나아가는것이다. 표 단계시범사업시범세대구축현황 KT 컨소시엄 (700 세대 ) SKT 컨소시엄 (600 세대 ) 마포 (30), 동작 (40), 서초 (40), 수도권 (500) 송파 (30), 분당 (40), 의왕 (30), 용인 (290), 대구 (100) 안심 (30), 수성 (70) 광주 (100) 오룡 (40), 서구 (60) 서초 (100), 분당 (150), 관악 (100), 수도권 (400) 양천 (50) 부산 (100) 수영 (100) 대전 (100) 중구 (100) 120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32 표 단계시범사업에서개발된홈네트워크서비스모델 구분 KT 컨소시엄 SKT 컨소시엄 편리서비스 정보가전제어, 생활기기제어, 원격검침 원격제어, 원격검침 안전서비스 홈뷰어, 재난방지, 침입탐지및출동 가정안전, 가정방재, 원격의료, Care 윤택서비스 원격영상, 의료상담, 지능형운동관리 통신 / 메시지, 원격교육, 유 무선영상전화, T-Commerce 즐거운서비스 양방향 DTV, 인포테인먼트, 네트워크게임 PC 원격제어, VOD, 양방향 DTV, 개인방송국, 네트워크게임 공공서비스 T-Event, T-Government 전자투표, 교통정보 표 년개발예정인신규홈네트워크서비스 분류 서비스내용 음성인식제어 ( 휴대폰이용 ) - 음성을이용한홈제어서비스적용 - 노약자 / 장애인등정보소외자에게편리성제공 TV기반민원서류발급신청서비스 - 온라인민원서류발급신청을위한인터페이스구현 - TV기반의온라인민원서류발급신청 TV기반공공부문정보제공서비스 - 시 군 구청정보서비스를위한정보공유인터페이스구현 - 시 군 구청정보서비스를 TV 기반제공 생활모드제어서비스 - 휴대폰, PC, 리모콘을이용한모드설정 ( 취침, 기본, 외출모드 ) 통합리모콘제어서비스 - 댁내기기제어용다양한리모콘 : 통합리모콘제어서비스 홈메시징서비스 - HOMS UI를이용하여휴대폰에 SMS를송출하도록하는서비스 통합리모컨을이용한가족찾기 - 통합리모콘을통해가족찾기서비스를제공받도록하는서비스 디지털액자서비스 - 카메라폰으로찍은사진을댁내의디지털액자로실시간전송 ( 장비가격이비싸일부세대적용 ) T-MBox( 양방향음악정보 ) - MBC 음악캠프 프로그램에서 1위후보및프로그램소개, 가수및곡목소개, 소개곡컬러링다운로드등연동형서비스제공 BcN기반영상전화 - 영상단말가입자간영상통화서비스를제공하여보고말하는전화로개념전환 T-Mail(TV 전자우편 ) - TV를통해메일내역조회및답장전달기능제공 T-SMS(TV 단문전송 ) - TV기반에서단문전송서비스 실버타운서비스 - 고령화사회현상에따른 TV기반커뮤니티, 건강정보를제공 센서기반자동제어서비스 - 가정내에온도, 습도, 조도센서를설치하여이를통해습득한데이터를 G/W에전달하여환기및냉난방을자동으로실행 지능형로봇제어 - 휴대전화, 인터넷을활용하여가정내에있는청소로봇을원격에서제어하는서비스 노약자위치정보서비스 - TV와 LBS 서비스를결합하여자녀및노약자의위치를 IP- STB을통해 TV에서확인할수있는서비스 보급형지킴이서비스 - PSTN망과저가형침입탐지장비를활용해외부침입을탐지하여침입사실을집주인및경비실등에통보하는서비스 제 3 장홈네트워크보급 121

133 제 3 절기술개발및표준화 홈네트워크관련기술개발은홈플랫폼, 지능형미들웨어, 유 무선네트워킹, 지능형정보가전분야등을중심으로진행중이다. 첫째, 홈플랫폼기술은 ETRI 를중심으로우리나라가경쟁력을보유한 DTV와연계되는신개념의홈플랫폼기술에대한연구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지능형홈네트워크의기반이될수있는홈서버플랫폼의상용화기술을확보하였다. 아울러안전한홈네트워크환경을제공하기위해홈네트워크인증및접근권한제어기술등홈네트워크보안기술을개발중이다. 둘째, 지능형미들웨어기술은 ETRI, 삼성전자등에서 UPnP, LonWokrs, HAVi 등의미들웨어를개발하고있으며기기간상호운용성을보장하는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다. 특히 ETRI 에서는 UPnP, LonWokrs, LnCP 등이연동되는미들웨어기술을세계최초로개발하였다. 셋째, 유 무선홈네트워킹기술은 ETRI 에서 100Mbps급 UWB 칩을개발하고있으며, 일부업체에서전력선인터넷서비스및홈네트워크를위한 20Mbps급의고속전력선통신용핵심칩을상용화하였다. 넷째, 지능형정보가전기술은국내가전사를중심으로전력선통신을이용하는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전자레인지등의상용화제품이개발되었고, 정부에서는디지털가전형포스트 PC 플랫폼기술개발, 지능형홈헬스케어시스템개발등을추진중이다. 정보통신부는홈네트워크기술중에서기업들이자체역량으로개발이어려운중장기선도기술들을발굴하여산 학 연공동으로개발을추진중이다. 2004년에는유 무선통합홈서버를개발하였고, 2005년에는개방형홈네트워크프레임워크기술, UWB기술및무선 1394 SoC 개발, 지능형홈헬스케어시스템개발등 9개과제를선정하여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홈네트워크분야표준화와관련하여국내에서는 TTA 디지털홈프로젝트그룹과한국홈네트워크포럼의기기및서비스분과를중심으로표준화활동이진행되고있다. 2004년에제안된표준안중홈게이트웨이원격관리인터페이스표준, 홈게이트웨이상호운용성시험표준, 댁내기기원격제어서비스표준등 5건이 2005년 5월한국정 122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34 보통신기술협회 (TTA) 단체표준으로채택되었다. 정보통신부는국내표준의조기정착및 DLNA(Digital Living Network Association) 등국제표준화단체에의참여를통한세계표준선도가중요한점을감안하여, 한국홈네트워크포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등전문표준화단체의활동을적극지원해나아갈계획이다. 제 4 절홈네트워크활성화기반조성 1. 홈네트워크인프라구축지원 정보통신부는홈네트워크관련업체들이홈게이트웨이, 홈서버등홈네트워크인프라를조기에구축하고다양한응용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융자사업을추진중이다. 동융자사업의지원대상은통신 방송 건설 가전등홈네트워크인프라를구축하거나홈네트워크응용서비스를개발하는모든업체들이며, 전분기재특예탁금리 ( 비중소기업 : +0.5%) 및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의조건으로자금을지원하고있다. 2004년에는동문건설, 풍림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등 7개건설업체와캐럿코리아, 에이엠투등 2개응용서비스기술개발업체등총 9개업체에총 950억원이지원되었다. 2005년에는 550억원을투입하여 3만여가구에홈네트워크인프라가구축되도록지원할계획이다. 2. 법 제도개선방안마련 홈네트워크의조기구축및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홈네트워크도입을저해하는법 제도적장애요소의발굴및개선이중요하다. 정부는의료법, 주택법등홈네트워크보급과관련된법령들을심도있게검토한후관계부처와의협의를통해개선해나아갈것이다. 주택법과관련하여서는홈네트워크의정의및설비기준, 홈네트워크사후관리주체및비용등을주택법에규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 의료법과관련하여서는홈네트워크서비스의일종인원격진료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개 제 3 장홈네트워크보급 123

135 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홈네트워크서비스가원활하게제공될수있는건물인프라환경의구축을유도하고, 건설업체들의홈네트워크구축을활성화하기위해 2005년중홈네트워크인증제도를마련하여건설업체의모델하우스를대상으로시범인증을시행할예정이다. 3. 홈네트워크홍보강화 홈네트워크를포함한국내첨단 IT 기술력을대내외에홍보하고일반국민들에게미래유비쿼터스삶을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정부는정보통신부청사1층에 Ubiquitous Dream 전시관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04년 3월개관이후연말까지 73,000여명의국내외관람객이전시관을방문하였다. 2005년 1월부터동전시관은 IT839 전략의성과물과국내업체의첨단신기술동향을반영하기위해 3개월동안업그레이드공사를실시하여 3월 28일재개관하였다. 재개관한전시관은 u-home, u-street, u-office, u-cafe, u-market, 체험공간등으로구성되어있고, 음성인식및인체매질통신기술등을적용하여관람객이직접시연기술들을체험할수있다. 재개관후 6월말기준 32,000여명이방문하였고, 연말까지 100,000명의국내외관람객을유치할계획이다. 아울러정보통신부는홈네트워크에대한일반국민들의관심을제고하고국내홈네트워크산업활성화를위해 2005년 6월산업자원부와공동으로국내최초의홈네트워크전문전시회인 2005 스마트홈 & 홈네트워크쇼 를개최하였다. 이번전시회에는 153개홈네트워크관련업체가 430개부스를설치하였고, 5만여명이관람하였다. 아울러전시회기간중부대행사로개최된 홈네트워크글로벌서밋 2005 에는미국, 중국, 일본등의홈네트워크표준화단체관계자, 국내기업및연구소관계자등총 420여명이참석하여각국의홈네트워크시장동향및표준화활동등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정보통신부는전시회참여업체의확대및산업자원부와의지속적협력을통해 스마트홈 & 홈네트워크쇼 를국제적규모의홈네트워크전문전시회로육성해나아갈계획이다. 124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36 제 4 편 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제 3 장홈네트워크보급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137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우리나라 는 1995 년국민소득 1 만달러를달성한이후 10 년이지 난지금까지도국민소득 2 만달러를달성하지못하고 있다. 이에정부는우리나라경제를이끌어나아갈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핵심적인미래지향적인국가아젠다로서채택하고, 차세대성장동력발전전략및추진계획을수립하여디지털 TV 방송, 지능형로봇등을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지정하였다. 최근 IT 산업이네트워크광대역화와컨버전스화로산업 제품간경계가붕괴되면서신산업이탄생하는제2의성장모멘텀이형성되고있다. 정보통신부는이를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승화시키는새로운선순환발전구조로전환하기위해세계최초의서비스도입및최고의인프라구축과함께첨단제품을개발하여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달성하는데토양이될 IT838 전략 을추진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가이룩해놓은세계최고의정보통신인프라및 IT산업과세계상위권인자동차생산력이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발휘할경우텔레매틱스산업은차세대성장동력으로서경제적파급효과가막대할것으로기대된다. 이에정보통신부는 2004년 4 월 텔레매틱스서비스활성화기본계획 을수립하여텔레매틱스산업기반조성을위한수요창출기반조성, 시장공급기반조성, 기술개발및지원사업분야등 9대핵심사업을선정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 정부는홈네트워크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여 2003년홈네트워크를 10대차세대성장동력의하나로선정하고 2003년 7월 디지털홈구축기본계획 을수립하여홈네트워크시범사업, 인프라구축지원을위한융자사업, 기술개발및표준화, 관련법 제도개선등종합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138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제 1 절 IT 신성장동력산업발굴및육성 1. IT 신성장동력산업발굴 그동안우리경제는경공업 (1960년대) 중화학공업 (1970~1980년대) IT산업 (1990년대) 이라는시대별성장동력에따라고도압축성장을이룩하였다. 그러나우리경제는 1995년국민소득 1만달러를달성한이후 10년이지난지금까지도국민소득 2만달러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참여정부의출범이후, 향후 5년내지 10년동안우리나라경제를이끌어갈새로운성장동력창출을 1인당국민소득 2 만달러달성을위한핵심적인미래지향적국가아젠다로서채택하였다. 이에 2003 년 8월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등이주축이되어차세대성장동력발전전략및추진계획을수립하고 2004년부터본격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다. 디지털 TV/ 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및소프트웨어솔루션, 차세대전지, 바이오신약및장기분야를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지정하였다. 특히정보통신부는디지털 TV/ 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및소프트웨어솔루션등을중심으로차세대성장동력사업추진과관련하여 IT산업의글로벌리더로도약하기위해서경쟁국보다한발앞서정보통신세계시장을제패하여야한다는인식하에 IT 신성장동력창출을추진하게되었다. 즉, 최근 IT산업이네트워크광대역화와컨버전스화로산업 제품간경계가붕괴되면서신산업이탄생하는제2의성장모멘텀이형성되고있다. 이를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승화시키는새로운선순환발전구조로전환하기위해세계최초의서비스도입및최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97

139 고의인프라구축과함께첨단제품을개발하여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달성하는데토양이될 IT839 전략을추진하고있다. IT839 전략이란 8대신규정보통신서비스를도입및활성화하여 3대유 무선통신, 방송, 인터넷관련인프라에대한투자를유발하고, 이를바탕으로 9개첨단기기와단말기, 소프트웨어, 콘텐츠산업이동반성장하는 IT산업의발전전략을말한다. 2. IT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정보통신부는 2003년 3월 IT 신성장동력육성비전을대통령께보고하고 8월까지민 관의전문가 200여명이참여하여 IT 신성장동력발전전략 을수립하였다. 이후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 TV/ 방송, 디지털콘텐츠및소프트웨어솔루션등차세대성장동력사업추진과관련하여 IT산업의글로벌리더로도약하기위해광대역통합망기반의 IT 신성장동력을추진해왔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3대인프라중 BcN과더불어 u-센서네트워크를추가하여 IT 신성장동력창출을추진하였다. 지난 2004년은 IT839 전략의성공적인추진을통해서비스-인프라와연계한미래성장동력주요품목에대한기술개발의가시적인성과를달성하였다. 2004년 12 월휴대인터넷시스템 (WiBro) 을세계최초로개발하여시연에성공하였고, 개발된국산기술을국제표준 (IEEE ) 에도반영하여기술을선도하였으며, 지상파 DMB의경우는지상파 DMB 송수신시스템을개발하고유럽포럼 (WorldDAB) 표준에반영하여방송분야최초로글로벌표준으로채택이되는성과를달성하였다. 표 대 IT 신성장동력기술개발주요성과 분야차세대이동통신 DTV 텔레매틱스지능형서비스로봇홈네트워크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IT SoC 차세대 PC 2004년주요실적휴대인터넷시스템시제품개발및시연 DMB 서비스를위한송신시스템 / 수신단말개발텔레매틱스단말표준 S/W 플랫폼개발주인을알아보는휴머노이드개발유 무선통합홈서버개발마이크로형임베디드 S/W 개발멀티플랫폼용게임엔진개발휴대폰용멀티미디어핵심칩개발손목시계형 PC 시제품개발 98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40 2.1 성과중심의 R&D 관리혁신정착 연구개발효율성배가를위한성과중심의 R&D 관리체계를구축하여민간전문가인 PM(Project Manager) 과 R&D 전과정의산출물과절차를정형화및표준화한 R&D 종합관리시스템 (PECoM) 체제를도입하고 IT 신성장동력기술개발분야별 Milestone 에따라월별, 분기별전략회의를통하여추진상황을점검하였다. 특히, IT 신성장동력연구개발투자에대한성과가시화를위해 End Product 로드맵을구축하였으며 2004년 14 개에서 2005년에는 30개로확대하여성과를관리할예정이다. End Product 로드맵은성장동력별로연도별목표와산출물을명확히하고이에따른성과중심의기술개발및과제관리를추진하고매년보완해나아갈예정이다. 2.2 전후방산업간연계강화 IT산업의가치사슬을바탕으로 IT 서비스의발전방향에따라선행적인기술개발투자로서비스, 시스템, 부품산업의선순환발전구조를강화시키고부가가치를극대화시키기위해성장동력별 HW부품-시스템체계화를통해 8대신규서비스활성화에따라 2007년및 2010년 IT839 개발로드맵과연계한시스템-모듈-부품맵을구성하였다. HW부품-시스템체계도를통해시스템의요구사항및표준화동향을반영하여기술개발초기부터정보를공유하여규격도출부터시스템탑재, 서비스실현까지일괄적인연구체제로추진하여적기시장진입지원체계를확립할예정이다. 2.3 세계첨단시장진출을위한국제협력강화 첨단원천기술력강화를위해해외 R&D 센터를지속적으로유치하여다국적 IT 기업과의전략적국제공동연구및세계시장진출을위한동북아 IT 허브조성을추진하였다. 유비쿼터스컴퓨팅분야의 IBM, 가상현실분야의프라운호퍼, 홈네트워크분야의인텔, HP 등다국적 IT 기업과해외유명연구소의 R&D센터를유치하여선도기술확보및국제표준화공동대응의기초를다졌으며, 향후캠브리지대학, 지멘스, 애질런트, 호주 APCRC 등의 R&D 센터유치를통해국제공동연구를지속적으로확대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99

141 하여차세대핵심기술확보및최첨단 IT 기술과연구기법을습득할예정이다. 또한, u-it 클러스터, 첨단 IT 콤플렉스를조성하여파운드리, EMS, 테스팅등 IT 공유서비스제공, 국내외기업유치를통한네트워크를형성하여세계최고수준의 IT 생태계인 동북아 IT 허브 를조성할계획이다. 그리고지재권전략팀을신설하여지재권의기획및관리그리고특허분석등 IT 분야의글로벌 Sourcing 강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으며, 향후 IT 클리닉센터로확대하여전략분야 (GSM 등 ) 의특허분석을진행하고, 국제특허분쟁에종합적인대응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 2.4 시범사업추진을통한수요기반확대 IT839 전략중주택, 자동차, 물류등국민생활과산전반에파급효과가큰분야를발굴하여민관공동으로시범사업을구축하였다. 1,300가구에홈네트워크를시범적으로구축하였으며 2007년까지전국 1,000만가구로확대할계획이다. 텔레매틱스는제주도를시범도시로추진중에있으며향후서비스모델을개발하여이용자 1,000만시대개막을앞두고있다. 또한, u-센서네트워크를도입하여지능기반사회로의토대를마련하였으며전국으로확대할계획이다. 또한, 디지털방송을전국서비스로확대하여고화질 TV,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방송, 원격교육등다양한신규방송서비스를제공할계획에있다. 지상파 DTV의경우는 2001년수도권을필두로 2004년에도청소재지로확대하였고 2005 년까지전국으로확대할계획이다. 위성멀티미디어방송의경우는 2004년 9월에전국서비스를시작하였는데오는 2007년까지 420만가입자를예상하고있다. 지상파 DMB/DVB-H 는 2004년말에무료서비스를도입하여 2006년하반기에전국으로확대할계획이다. 특히, 홈네트워크와연계한지능형서비스로봇분야의 URC 시범사업 추진등기추진된시범서비스와성장동력간을연계한시범사업이추진되면서비스와제품간의상승적시장창출이기대된다. 100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42 제 2 절 IT 전문인력양성 1. 추진개요 정부는국민소득 2만달러달성의새로운비전을제시하고기존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더불어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및육성을위해 IT839 전략 을수립하였다. IT산업은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선도하는핵심산업이며, 우수한 IT 전문인력의양성은 IT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위한핵심자원이다. IT 전문인력양성을통하여 IT산업의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선도하고, 우리나라가세계적인 IT 강국으로도약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그러나현재 IT 전문인력분야에서대졸인력과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간의양적 질적불일치 (mismatch) 로구인난과구직난이공존하고있다. 이에정부는 IT 분야인력양성정책의패러다임을공급에서수요중심으로, 양에서질중심으로, 국내에서글로벌중심으로전환하여창의력과기술력을겸비한 IT 인재양성에힘쓰고있다. 최근 IT 기술은 IT 관련융합기술의부각과 IT 기술의기반기술화가동시에진행되는커다란변화를맞이하고있다. 디지털컨버젼스의가속화에따라바이오 IT, 나노 IT 등새로운기술을바탕으로한 IT 중심의융합기술기반산업의중요성이증대되며유 무선간의통합 Network 구축이이루어지고있다. 이와함께, 유비쿼터스기술발달에따라 u-education 환경이도래하고있으며, 유비티즌이라는새로운개념의등장으로대학교육, 재직자계속교육, 시니어인력에대한재교육등전반적인교육환경에서의변화가예상된다. 2. 추진실적 2004년에 1,305억원, 2005년에 1,078억원을투입하여 SCM 모델의도입및확산, IT 인력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 IT 신성장동력에적합한창의적고급인력양성에중점투자하였으며, 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해외우수 IT 인력의국내유치와교수요원의해외연수등해외교류부분을확대실시하였다. IT 인력에대한질적불일치 (Skill mismatch) 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IT 인력양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101

143 성에 SCM 모델을적용및확산하고있으며, 대학 ( 원 ) 전문대학 실업계고교등 IT 관련교육기관에첨단기자재확충및교과과정개편을지원하였다. 또한, 국내외산업체 연구소등의 IT 전문가를대학교수로초빙하고, IT 인력의산업체현장체험을위해 IT 인턴쉽을지원하고있으며, IT 관련교수들에게국내외최신이론및기술교육을제공하는등대학 IT 전공교육혁신을강화하였다. IT839 전략 의기술혁신을견인할창의적이고프로젝트수행능력을갖춘고급연구인력을양성하기위해대학 IT 연구센터 (ITRC) 를지속적으로지원 (46개센터 ) 하여 IT 신성장동력분야의석 박사급고급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있다. 특히, 산업체연구개발인력의계속교육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 2005년하반기부터지역별 ITRC의연구개발인프라를활용하여중소기업연구인력재교육의지역거점으로육성할계획이다. 그리고 IT 신성장동력의핵심부품 (SoC) 선행개발을위해 IT SoC 관련산업체및대학을대상으로 SoC(System-on-Chip) 핵심설계인력 (System Architect) 양성을지원중이다. 또한, IT 기술은물론외국어와국제감각을갖춘글로벌 IT 전문인력을양성할수있도록 IT 인력해외유학지원, 외국인학생국내유학지원등해외교류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IT 유망분야에대한특성화된 IT 전문인력양성을위해정보보호관련교육, 무선 표 IT 전문인력양성주요사업내용 구분사업명주요내용 산업현장요구에 IT 인력양성 IT 인력양성에 SCM 모델을도입함으로써산학간 IT 인력의수요 공급을 부응하는대학 SCM 구축 유기적으로연계하여교육 노동시장의질적불일치를완화 IT 전공교육역량 정보통신 각대학에서국내외산업계 연구계등의현장경험이풍부한 IT 전문가를 강화 교수요원확충 교수요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 글로벌경쟁력을 갖춘고급 IT 인재양성 대학 IT 연구센터 육성지원 글로벌 IT 전문인력양성 대학에결집된연구역량을조직화하여선도적 IT 기술을개발하고프로젝트 수행능력이있는고급연구인력양성 해외우수 IT 교육기관을통한대학 ( 원 ) 생의연수지원, 학위취득및박사후연수 지원등글로벌 IT 인력양성 IT 특성화전문가양성 GIS/ITS, S/W 신기술등산업계수요가급증하는분야대해재직자의 능력향상을위한교육지원외국인고용추천제도의시행을통해중소 IT 기업의인력난을완화하고, IT 특성화교육및 IT 중소벤처인력지원 실업고학생에게기간정보시스템인 ERP교육을실시함으로써중소기업 IT 제도적기반조성 제도적기반조성등 인력의원활할수급을지원 IT 전략분야수급전망, 공급계획등을통해체계적이고효율적인 IT 인력양성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 102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44 인터넷교육, GIS 전문인력교육, 공개 S/W 전문인력교육지원등을지원하여지식정보화및산업발전의기초가될 IT 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으며, IT 중소 벤처기업의인력난해소를위해해외우수기술인력의고용추천을지원하고있다. 3. 향후계획 정보통신부는 IT 분야의세계선도대학육성을통한글로벌수준의대학 IT 경쟁력을강화하고이를통해 Post IT839를선도할 IT 고급인력양성을위해정책적노력을계속해나아갈것이다. 특히신성장동력분야의기술혁신을주도할 Super IT Engineer 육성에박차를가할예정이다. 이와함께수요지향적인인력양성을위해공급망관리 (SCM) 모델추진사업을활성화시켜질적불일치를완화하는한편 IT 교육의질적변화를유도하기위해대학 IT 전공역량혁신을확대하고글로벌수준의공학교육인증제도를정착시켜나아갈것이다.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103

145 제 3 절 IT 중소 벤처기업지원 1. 추진배경 21세기지식기반사회에서 IT산업은경제의핵심성장동력이며중소벤처기업은그기반을강화하고새로운활력소를제공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우리나라의경우, 2004년말을기준으로 IT 중소 벤처기업이전체 IT 기업의 98.6% 로서, 고용은 58%(37.5만명 ), 생산은 28.2%(64조원 ) 를차지하는등 IT 산업의중요한중추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 IT 중소 벤처기업이경제에기여하는역할은지속적으로커지면서도내수침체, 과당경쟁등으로개별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은정체되는문제점이나타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처럼 IT 중소 벤처기업전체가경제에기여하는역할은커지면서도개별기업차원에서는어려움을겪고있는이유는원자재상승, 국제정세불안등외생적변수뿐만아니라 IT 중소 벤처기업을둘러싼건전한생태계가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일것이다. 건전한생태계는기술과산업에대한정보가원활하게유통되고, 우수한기술력을갖춘기업이그기술력을공정하게평가받으며시장에진입하고, 과다경쟁이이뤄지고있는시장에서는자연스럽게 M&A 등퇴출구조가형성되어지는시스템으로설명할수있다. 표 IT 산업에서 IT 중소 벤처기업이차지하는비율 구분 IT 대기업 IT 중소 벤처기업 합계 기업수 ( 개 ) % 20, % 20,548 고용 ( 천명 ) % % 648 생산 ( 조원 ) % % 226 수출 ( 억달러 ) % % 747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4년말기준 표 구분 연도별 IT 중소 벤처기업의영업이익률 대기업 8.2% 6.0% 7.5% 8.2% 중소기업 5.8% 4.5% 5.3% 4.6%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104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46 2. 추진현황 정보통신부는건전한생태계조성을통한세계적인경쟁력을가진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해 IT 중소 벤처기업활성화대책인 IT SMERP 정책 을수립하여 4대목표 13대과제를추진하고있다. 그림 IT SMERP 추진과제와 2005 년상반기추진실적 시장환경의건전화 대 중소기업협력 저가낙찰제개선등협약체결 ( ), 관리지표발굴 기업간협력구축 공동구매 11개품목 235억원, 82개사참여 해외시장개척지원 전시회 : 11회 (127개사), 3,300만 $, IT 협력단 : 6회 (157개사), 4,054만 $ 기술혁신역량강화 핵심 R&D 지원 공동서비스지원강화 국책 R&D 성과물이전 우수인력보유지원 중소기업의 IT839 상용화기술등에 124과제, 260억원지원 3,828건 (820개사), 북미GSM 등 4개분야신규지원 지상파 DMB칩설계기술등 138건이전, 전문위원확보 산학협력프로젝트 172개과제, SCM 확대 : 72개대학 자금 / 경영여건개선 VC 투자활성화유도 규약개정, 642억원 (42개기업 ) 투자, 로봇기업등 IR 6회 기술담보융자활성화 1,450억원융자지원 ( 기술담보 652억원 : 45%) 100만중소기업정보화 ASP방식정보화지원, 37만개사 ( ) 43만개사 ( ) 경영등컨설팅제공 현장지원 40개사, 애로기술지원 64개사, 법률지원 109개사 정책인프라구축 전문협의회운영활성화 54개 F/G, 70회개최, 140건건의사항접수 (45건완료 ) 생태계분석체계구축 IT산업통계정보시스템구축, 실태조사 (2,500 기업 ) 2.1 정책인프라구축 첫째, 정부-산업간직접네트워크라할수있는전문협의회는서비스 기기 부품 S/W DC 등 5개분야에 54개를구성하여 2005년 6월현재, 70 회를개최하였다. 이를통해중소기업은인력 정보제공 특허 표준등 120여건의애로및현안사항을제기하였고, 정보통신부는이를해결하기위한후속조치를추진중에있다. 둘째, 중소기업지원정책을적시성과대응성을확보하기위해산업및기업현황에대한 DB 를확보하고있다. 기존에확보된경영정보, 생산및수출동향등을 DB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105

147 화하는한편, 산업별가치사슬분석을위해실태조사를병행하여필요한자료를지속적으로생산및분석하여산업별맞춤형정책에활용할방침이다. 2.2 시장환경건전화및해외시장개척 첫째, 대다수의제조업종의중소기업은대기업등과납품등으로관계를맺고있으나, 그동안통신사업자의불합리한구매관행과과당경쟁등으로중소기업은어려움에처해있었다. 이에따라지난 4월 21일에는통신사업자와 IT 중소 벤처기업이가격중심의낙찰방식개선및현금결재확대등을내용으로하는상생의협력관계구축을위한공동합의서를발표하였다. 이에따라향후, 실효성있는합의이행을위해관리지표를만들고점검해나아갈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간협력구축은 IT 중소 벤처기업의취약부분인구매, 마케팅등의경쟁력을강화하여 IT 중소 벤처기업이세계적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것이다. 공동구매는 2005년에는 6월까지전문협의회의수요를받아 HDD 공동구매등을추진하여 11개품목을대상으로 82개사가참여하여 235억원의실적을보였고, 공통콜센터에는 19개사가 76석에입주중에있다. 셋째, BRICs 등신흥시장에대한시장개척및해외전시회참가를지원하고, IT 수출정보 DB 를통한기업지원강화등으로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다. 2005년에는 6월까지해외 IT 지원센터 (ipark) 및수출상담센터운영을통해전시회 11회 (127개사) 를개최하고, IT 협력단 6회 (157개사) 파견등총 7,354만달러의계약실적을달성하였다. 2.3 기술혁신역량강화 첫째, 창업초기기업및중소기업을대상으로기술혁신촉진, 신시장창출활성화를위해핵심 R&D 과제및우수신기술을발굴하여기술개발자금을지원하고있다. 2005년 4월까지 IT839 분야인네트워크로봇용개발과제등 68 개과제 165억원을지원하였고,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및시제품개발비에 56개과제 90 억원을지원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의비용효율성제고를위해개별기업이구비하기어려운고가장 106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48 비및시험인증시설에대한공통서비스를지원한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 820 개업체, 3,828건에대해공통서비스를지원하여중소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여 915억원의비용을절감하였다. 또한 2005년 6월까지북미 GSM 방식의시험 인증등총 6개분야의신규공통서비스분야를발굴하여제공하고있고, 향후에도전문협의회운영, 설문조사, 기획연구등을통해중소기업이필요로하는새로운신규공통서비스를지속적으로기획 발굴해나아갈예정이다. 셋째, 국책 R&D를통해얻어진우수한성과물에대한중소기업이전을강화해나가고있다. 이를위해 R&D 성과물이상용화와연계되도록기술가치평가와 ETRI 개발인력의기업파견을추진하고있다. 개발기술의사업화가능성진단을위한 2005년 3월에는 230개기술평가를실시하였고, 5월에는 IT 기술평가표준화모델정립을위한전담반을구성하였다. 또한지상파 DMB 칩설계기술등총138건의기술을중소기업등에이전하였고, 연구인력을민간기업에파견하여산업체기술이전을촉진하고있다. 넷째, IT 전략분야별로인력을공급하고대학 IT 인력의전공역량혁신을통해 IT 중소 벤처기업인력의수급불균형해소및질적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 전략분야별인력양성수급계획을 6월에수립하였고산학협력프로젝트 172개과제를발굴하고 SCM을 72 개대학으로확대하고있다. 또한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ITRC) 의기능개편을통해중소기업연구인력의재교육장으로활용하여중소기업의우수인력확보를지원해나아갈계획이다. 2.4 자금 / 경영여건개선 첫째, 건전한기업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벤처캐피털의역량강화와투자시장의활성화가무엇보다필요하다. 이를위해재정경제부와중소기업청등을중심으로범부처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고, 정보통신부에서도정보통신부투자조합관련규정을개선하였다. 우선손실충당제도개선, 조합존속기간장기화, 벤처기업투자업력제한제도폐지, 출자및투자의무비율완화등을통해벤처투자활성화및펀드의수익성이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한 일 VC 간간담회추진, 투자심사역전문성강화교육, 각종시장및기술동향정보제공, 전문협의회참여기업과의투자유치설명회 (IR) 등을다각적으로지원하고있다. 제 1 장 IT 신성장동력기반활성화 107

149 둘째, 기술력이우수하나담보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기술평가보증을활성화하여기술개발촉진및창업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등지역순회설명회를개최하였고집중홍보및 1:1 밀착설명회를개최하여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에 169개과제에 652억원의융자지원실적을올렸다. 셋째, 2008년까지 IT 렌탈 (ASP) 방식을통해 100만중소기업으로정보화를확산하여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할계획이다. 2005년에는 50만중소기업으로확산할방침이며 6월현재 43만개기업에제공하고있다. 넷째, 경영등컨설팅제공은정책담당자및전문가의현장파견등을통해중소기업이취약한경영및기술개발상의애로사항에대한원인해결을목표로한다. IT 중소 벤처기업현장지원단 을 2005년 3월에발족하고현재 4차까지파견하여 64 개업체애로사항에대하여자금, 마케팅, 상품화, 법률등다양한컨설팅지원을통한현장의애로사항을해결하고있다. 또한 ETRI 를통해중소기업이기술개발및상품화과정에서직면하는기술적애로사항을해소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3. 향후추진계획 현재시장생태계정보를파악하기위한 2,500 IT 중소 벤처기업에대한실태조사를마친상태이며동조사결과와함께정보분석체계가마련되면분야별시장의실체를보다생생하게파악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러한생태계분석을토대로전문협의회를중심으로맞춤형정책을수립하여시행해나감으로써과거의경제적약자로서보호와육성의대상으로만여겨져왔던중소 벤처기업을경제적효율성측면에서새롭게돌아보고, 궁극적으로는생태계건전화에기여함으로써국가경제의확실한동력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지원해나아갈계획이다. 108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50 제 2 장 텔레매틱스활성화 제 1 절목표및추진방향 텔레매틱스는이동통신서비스의발전과첨단자동차산업및지능형교통시스템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축등의환경하에 IT 와전통산업의융합, 위치기반콘텐츠, 모바일오피스환경, 물류의효율화등을구현시켜궁극적으로유비쿼터스시대를구체화할대표적인차세대서비스로부상하고있다. 우리나라가이룩해놓은세계최고의정보통신인프라및 IT 산업과세계상위권인자동차생산능력이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발휘할경우텔레매틱스는차세대성장동력으로서경제적파급효과가막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텔레매틱스는교통정보유통체계의부재, 원천기술및전문인력수급체계미비, 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낮은인식도등으로인해서비스활성화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핵심기술및킬러어플리케이션개발, 초기시장수요창출, 표준화, 법 제도정비등의국가적차원의발전전략의추진이절실하다. 이에정보통신부는 2004년 4월 텔레매틱스서비스활성화기본계획 을수립하여 2007년까지차량을제3의인터넷공간으로구현함으로써운전자는편리하게, 탑승자는즐겁게, 차량은안전하게운행될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기위해텔레매틱스산업기반조성을위한수요창출기반조성, 시장공급기반조성, 기술개발및지원사업분야등 9대핵심사업을선정하여추진중이다. 9대핵심사업을통한텔레매틱스분야의전략적인육성을통해 2007년에국내텔레매틱스서비스시장규모를 3.2조원으로확대하고, 텔레매틱스단말기의국내시장보급률을 27% 까지확대하고세계시장점유율을확대함으로써명실상부한글로벌텔레매틱스선도국가로자리잡을계획이다.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109

151 초기시장의활성화를위해국내최고의관광지역인제주도에텔레매틱스시범사업을추진하고, 텔레매틱스기반정보를공동활용할수있는텔레매틱스정보센터를구축하며, 텔레매틱스기반및응용기술개발과더불어법 제도정비등기반조성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더불어, 텔레매틱스서비스의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기대되는교통정보의원활한유통체계를구축하기위해공공기관이수집한교통정보를표준화및통합하는사업을추진중에있다. 정보통신부는건설교통부, 경찰청과협력하여 2007년까지전국의도로의교통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받을수있는환경을구현할계획이다. 제 2 절텔레매틱스공급기반마련 정보통신부는유비쿼터스시대를대표할만한차세대기술융합서비스로떠오르고있는텔레매틱스서비스의활성화를도모하고서비스공급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텔레매틱스정보센터 (TELIC) 와전국교통정보통합 배포시스템구축을추진하고있다. 1. 텔레매틱스정보센터 (TELIC) 구축 텔레매틱스정보센터 (TELIC : Telematics Information Center) 는교통정보, 기상정보등인프라성격의정보를공동활용할수있는일원화된정보유통체계를구축하여텔레매틱스서비스사업자 (TSP : Telematics Services Provider) 의비용부담을경감시켜, 소비자에게양질의서비스를저렴하게제공함으로써텔레매틱스산업의조기활성화를유도하기위하여추진되었다. 2004년에종료된 1차년도사업은기본시스템구축과수도권지역의민간교통정보및기상정보확보를중심으로추진되었다. 2005년 2차년도사업은대구, 부산지역의민간교통정보확대및 TSP에게정보를제공하는시범서비스및시스템운영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본사업의주요추진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텔레매틱스공통 DB 의확보, 둘째이정보들을활용할수있는시스템구축, 마지막으로 TELIC 의효율적인 110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52 운영으로나눌수있다. 2004년에완료된 1차년도사업의주요내용은텔레매틱스공통 DB 의확보와 TELIC 시스템구축이다. TELIC 을통해유통되는텔레매틱스공통 DB 는민간교통정보사업자의교통정보와기상정보이다. 교통정보는로티스, 리얼텔레콤, SK와의연계를통해서울및수도권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각사업자마다다르게제공되는정보형식과노드링크체계는 TELIC 에서단일화된표준체계로변환되어제공되므로, 교통정보를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 TELIC 의단일체계만으로각사의교통정보를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기상정보는현재기상, 육상예보, 육상주간예보날씨, 육상주간예보온도, 기상개황, 기상특보등총 6개의세부정보를포함하고있다. 2005년에추진되고있는 2차년도사업은대구, 부산지역의민간부문교통정보를확대하여전국적인민간교통정보통합서비스를고품질의맞춤형텔레매틱스정보로이용자에게제공함과동시에 TELIC 의기반, 가공, 연계시스템들의기능및성능향상을주요내용으로한다. 또한 TELIC 의상용서비스를위한준비단계로써수도권영역에대한민간교통정보를 TSP에게제공함으로써안정성과신뢰성을상호검증하는시범서비스를실시한다. 시범서비스는텔레매틱스정보제공사업자민간교통정보충분한시범운영기간을거쳐시스템을안정화시키고이를기반으로 24시간안정적인무중단서비스를제공하며, TELIC 운영관리의전문성을확보하여효율성을높이는데주력하고자한다. 시범서비스의대상은자동차업체, 통신업체, 서비스업체등대상범위를점차확대할예정이다. 이렇듯 TELIC 을통해전국적인교통정보제공확대와맞춤형정보가공및연계, 그리고운영관리를체계화하여안정적인정보를제공함으로써텔레매틱스시장의조기활성화를도모할것이다. 2. 전국교통정보통합 배포시스템구축 전국교통정보통합 배포시스템구축은공공기관에서수정하는전국도로의교통정보를표준화된형태로연계 통합하여다양한수요자에게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통및물류체계의효율화를이룩하고교통정보를활용한산업을활성화시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현재교통정보를수집하는기관별로보유하고있는교통정보에대해각기관별로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111

153 연계가부족하여이용자가이를활용할경우수집기관과개별적인협의를거쳐야하고, 표준화된정보체계가부족하여교통정보형식의가공및변환시스템을별도로구축해야하는등의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따라서이런어려움을해결하고자시작된본사업은 2007년도까지전국도로의교통정보 ( 교통소통, 유고, 통제정보 ) 를표준화된형태로연계 통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건설교통부의고속도로및국도그리고경찰청의시가지도로교통정보를상호연계 통합하여해당교통정보를필요로하는다양한수요자에게제공할계획이다. 통합하여제공되는교통정보는올해전국고속도로및수도권국도 ( 일부 ) 와서울시시가지도로에대한정보제공을시작으로 2006년에는 5대광역권국도와경인축시가지도로 ( 광명, 부천, 인천 ) 의정보를제공하고 2007년에는수도권국도 ( 확대 ) 와 15개도시시가지도로그리고수도권남부시가지도로에대한정보까지확대하여제공할계획이다. 전국교통정보통합 배포시스템이운영되면직접적으로는교통정보수집및조사비용이감소되고간접적으로는교통정보제공및이용체계가확립되어최종사용자 ( 민간사업자, 공공기관 ) 의교통정보이용편의성이증대하고신뢰성및적시성있는공공교통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민삶의질이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112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54 제 3 절텔레매틱스수요기반창출 수요기반창출을위해추진중인대표적인사업으로텔레매틱스시범도시구축사업이진행중에있다. 시범사업은텔레매틱스신기술을활용한시범도시구축을통해서비스체험기회를확대하여텔레매틱스서비스확산기반을조성하고, 국내외를대표하는텔레매틱스참조모델구현을목표로제주도를시범도시로선정하여 2004년 8월부터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6년 7월까지맞춤형여행정보및교통정보서비스, 제주문화행사서비스, 등산등레저생활정보서비스, 게임, 증권등엔터테인먼트서비스, 토속상품등결재가능 V-Shop 서비스, Safe 제주서비스, 모바일오피스등의텔레매틱스서비스를개발하여고성능의네트워크환경을갖춘단말기를통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체계를구축중에있다. 2005년 6월현재, 1차년도에서개발된단말기를활용하여렌터카를이용하는관광객에게 WLAN 및 CDMA 망을이용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차년도사업에이어 IT839 등다양한신기술을접목한 2차년도사업을 2005 년하반기에진행할예정이다. 2년간에걸친시범사업을통해제주도를찾는국내외관광객을대상으로다양한텔레매틱스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텔레매틱스서비스인지도제고및국내텔레매틱스활성화에기여하고, 국내텔레매틱스선도기술및표준을시범적용함으로써우리나라가세계텔레매틱스시장을선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더불어, 서비스보급 확산을위한관련법 제도정비등을통해텔레매틱스수요기반을마련함으로써텔레매틱스산업의초기시장창출에기여할수있는다양한시책들도추진할예정이다.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113

155 제 4 절텔레매틱스기술인프라확충 현재국내외적으로네비게이션, 교통정보및생활정보, 차량보안, 개인정보관리, 엔터테인먼트등의텔레매틱스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 향후원격진단, VRM(Vehicle Relationship Management), 안전운전, 개인화된맞춤형서비스, 차량간통신, 모바일오피스, V-쇼핑등서비스분야의확대를위해다양하고지속적인기술개발이필요하다. 이러한텔레매틱스핵심기술및응용기술개발수요에따라, 정보통신부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4년부터 2~3년간계획으로다수의기술개발과제를수행하고있다. 개방형 LBS 핵심기술개발과제는 2004년도에유 무선통합개방형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 미들웨어플랫폼, 위치정보활용을위한위치트리거기술, 메인메모리기반이동객체데이터베이스, 트래킹서비스및단말에서의 LBS 콘텐츠뷰잉컴포넌트, 위치기반, 이동객체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차량관제기술등을개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개방형 LBS 미들웨어플랫폼을안정화및상용화시키고개방형 Geo-Mobility 서버통합기술, 유비쿼터스환경에서의위치정보처리기술, 위치정보보호를위한위치정보보호시스템등을개발할계획이다. 텔레매틱스 ASP 서비스기술개발과제에서는 2004년에 Windows CE 기반의텔레매틱스단말기에서사용자가원하는서비스를실시간으로제공하는 ASP 서비스시스템을개발하였다. 이에따라, 콘텐츠제공업자들이다양한텔레매틱스서비스를보다고도화된방식으로제공하는것이가능해졌다. 2005년도에는유선에비해전송속도가낮고, 통신단절이자주발생하는무선환경에특화된스트리밍서비스기술을중점적으로개발하여사용자응답시간개선과지속적인서비스안정화를보장하며, 공개 S/W 운영체제를기반으로서비스를분할전송하기위한다양한핵심기술을개발하고있다. 텔레매틱스서비스핵심공통기술개발과제에서는항법맵, 관심지역정보 (POI : Point of Interest), 교통정보, 센서정보, 차량궤적정보등의텔레매틱스핵심정보와경로안내, 긴급구조, 엔터테인먼트서비스등의텔레매틱스서비스들을통합하여사용자들에게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는개방형텔레매틱스서비스플랫폼과항법맵, POI, 교통정보, 센싱정보등의텔레매틱스핵심정보들을표준포맷으로변환하 114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56 기위한텔레매틱스정보서버기술을개발하였다. 이러한텔레매틱스서비스플랫폼은텔레매틱스서비스제공자가다양한텔레매틱스서비스를제공하고자할때, 텔레매틱스정보및서비스를사용자에게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한핵심기술로활용이가능하고, 텔레매틱스정보서버는다양한형식으로저장 관리되고있는항법맵, POI 정보, 교통정보들을국제표준형식으로사용자에게제공할수있는특징을가지고있다. 텔레매틱스응용들사이의메시지전송규약인텔레매틱스응용프로토콜은유럽표준을수용하여개방형서비스응용프로토콜처리기술을개발하였다. 텔레매틱스서비스제공업자들이인터넷을통하여쉽게텔레매틱스서비스사업을할수있게하기위하여이동통신사독립적으로텔레매틱스서비스운영이가능한전송게이트웨이기술을개발하였다. 2005년에는서비스응용프로토콜을고도화하여다양한응용들을지원할수있게하고, 텔레매틱스서비스사업자들이다양한외부콘텐츠제공업자들의콘텐츠를이용하여쉽게서비스를개발할수있는텔레매틱스콘텐츠서버통합프레임워크의개발을추진중이다. 텔레매틱스단말 S/W 플랫폼및정보관리기술은텔레매틱스단말의핵심기술로, 실시간임베디드운영체제 (Windows CE, Embedded Linux 등 ), 각종장치구동을위한디바이스드라이버, HMI(Human-Machine Interface), 텔레매틱스어플리케이션개발및관리용이성을위한미들웨어기술로 Java(Micro Edition 등 ), OSGi(Open Service Gateway initiative) 프레임워크, AMI-C(Automotive Multimedia Interface Collaboration) 프레임워크등이포함된다. 단말운영체제는실시간지원, 빠른부팅지원, 전력관리지원, 멀티미디어파일시스템지원등이기본적으로요구된다. 단말의미들웨어와소프트웨어는텔레매틱스단말의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를쉽게추가하거나제거할수있도록모듈화구조를갖도록하여, 자동차내의네트워크에새로운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를추가및삭제가가능한 AMI-C 표준규격을반영할것으로예상된다. 차량의상태정보를모니터링하거나제어하는다양한차량진단 / 제어응용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필요한차량인터페이스매니저컴포넌트를제공하는기술이요구된다. 또한, 운전자의음성명령어를입력받는마이크, 터치스크린, 푸시버튼과같은입력장치와응용프로그램의데이터를스피커, TFT LCD, HUD 모니터와같은다양한출력장치로출력해주는 HMI 관리자컴포넌트를제공하는기술과개인정보와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115

157 운전자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는개인화기술이요구된다. 고정밀 Positioning 부품개발과제는 GPS 현대화계획에따라새로운민간신호 (L2C) 를수신하기위한 GPS 칩셋, 차량의동적움직임을감지하기위한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반관성센서 ( 각속도계, 가속도계 ) 칩셋, Seamless 측위정보제공을위한통합측위단말과측위알고리즘을개발하는연구과제이다. GPS 칩셋은이중주파수 (L1/L2C) 를동시에수신 처리할수있는구조설계및검증을수행하였으며, 2005년하반기에시제품을제작할계획이다. MEMS 관성센서는각속도계는 1축, 가속도계는 2축을감지할수있는구조로구조물을제작하고, 신호처리회로를설계및검증하였으며, 2005년 12 월에각속도계, 2006년 1월에가속도계시제품이제작될계획이다. GPS/MEMS DR 통합측위단말은상용부품을이용하여제작하고, 측위알고리즘의구현및시험을수행하고있으며, 2005년하반기에제작될측위부품을이용하여통합측위단말의제작및시험 검증을수행할계획이다. 또한, GPS 칩셋및 MEMS DR 칩셋을 SIP(System In Package) 로제작하기위한기본설계및시제품제작을수행할계획이다. 무선통신통합기술개발과제는텔레매틱스무선통합규격연구로서 IEEE g를이용한차량간통신성능분석을수행하여무선랜기반의차량간통신모듈과안테나다이버시티기술을개발하였으며, 무선통합프로토콜구조연구로서는차량간 Ad-hoc 통신방식을연구하였다. 2005년에는무선통신통합하드웨어규격설계와멀티-홉차량간 Ad-hoc 통신모듈및프로토콜을개발할계획이다. 60GHz Pico Cell 통신용 SoP개발과제는 60GHz 대역고주파집적회로 (MMIC) 5 종, 수동소자 3종, 아날로그광소자 2종및 60GHz OFDM 모뎀 MAC 자체규격 ( 안 ) 개발및 IPR 획득, 시험보드설계및개발을완료하였다. 2005년도에는 60GHz MMIC 수동소자 아날로그광소자성능향상모듈개발, SoP 패키징기술개발을수행하고있고관련국제표준규격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IPR을반영한모뎀 MAC 을개발을추진하고있다. 그리고개발된부품의검증을위하여 RF IF 모뎀연동시험을실시할계획이다. 텔레매틱스테스트베드운영기술개발과제는 2004년도에는텔레매틱스요소기술인단말, 무선통신, 서버기술에대하여실내환경에서의적합성, 기능, 성능시험을지원하기위하여실내테스트베드구축및시험기술을개발하였고, 주행중 CDMA 및 WLAN 환경하에서무선통신접속및품질시험을위한실외테스트베드 116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58 기술을개발하였다. 2005년도에는텔레매틱스테스트베드의활용을통해텔레매틱스산업을활성화할수있도록산 학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텔레매틱스테스트베드를통합구축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실제필드환경에서의시험을위하여텔레매틱스단말, 무선통신, 서버테스트베드를통합한다. 또한측위기술및텔레매틱스 S/W 기술에대한시험을위하여측위및솔루션테스트베드를구축함으로써텔레매틱스테스트베드구축을완료할계획이다. 또한구축된테스트베드를통합운영하기위한기술, 텔레매틱스서비스및응용 S/W의시험을위한기술, 표준규격에대한시험기술을개발할계획이다. 2005년 6월부터추진하게되는텔레매틱스용실감콘텐츠구축 / 관리기술개발과제는카메라를통해취득되는실시간실사영상에기반을둔현실감있는차량항법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본기술은실시간으로입력되는실사영상과그에부합되는항법정보및부가정보를증강현실기법을통해텔레매틱스단말기에표현함으로써운전자에게실사영상기반의실감차량항법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 실사영상뿐만아니라기존의 2차원지도기반서비스및 3차원그래픽기반서비스그리고미리구축된비디오영상기반의서비스를선택적으로조합하여활용할수있는미래형차량항법기술이다. 실사기반차량항법시스템은실감콘텐츠구축시스템, 실사영상취득시스템과실감항법서비스시스템그리고본기술이핵심이될실감항법정보엔진등 4개의서브시스템으로구성되며, 2007년후반기에실용화시스템이완성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DMB 기반텔레매틱스플랫폼기술개발과제는 2005년도에 DMB 방송망을통해텔레매틱스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방송용텔레매틱스콘텐츠규격, TSP-DMB 센터연동, 텔레매틱스단말통합플랫폼및실시간길안내서비스등텔레매틱스단말기의 DMB 지원하기위한기반기술을개발할계획이다. 또한, 향후 CDMA 통신망을리턴채널로사용하여방송망의단방향텔레매틱스서비스를양방향텔레매틱스서비스가가능하도록할예정이다. 제 2 장텔레매틱스활성화 117

159 제 3 장 홈네트워크보급 제 1 절목표및추진방향 홈네트워크는가정내의모든정보가전기기가유 무선네트워크로연결되어누구나기기, 시간, 장소에구애받지않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미래지향적인가정환경으로눈앞에다가온유비쿼터스세상에서국민들에게편리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윤택한삶을제공할수있는인프라이다. Gartner Group 에의하면국내홈네트워크시장규모는 2002년 25.1억달러에서 2007년 117.9억달러, 2010년 234.5억달러규모로연평균 32% 의고성장을이룰것으로전망된다. 또한홈네트워크는디지털 TV, 지능형로봇,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S/W 솔루션분야와연계되어새로운수요와부가가치를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홈네트워크구성도 콘텐츠및솔루션외부의네트워크가정내의홈네트워크 엔터테인먼트 공공행정 Ethernet AV 네트워크 HAVi 원격의료 Satellite xdsl CATV OPTIC 홈게이트웨이 IEEE1394 무선 데이터네트워크 UPnP 원격교육 전력선 제어네트워크 LonWorks 원격검침 콘텐츠 / 서비스 / 유틸리티사업자 통신 / 방송사업자 가전 / 건설 / 솔루션사업자 118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60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2003년 7월 디지털홈구축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등세계최고수준의통신인프라를바탕으로초기도입단계인홈네트워크서비스가조기에활성화될수있도록시범사업, 홈네트워크인프라구축지원사업등을추진하는한편, 민간투자가어려운선도기술분야를중심으로기술개발을추진중이다. 향후, 정보통신부는시장중심으로홈네트워크보급이확산될수있도록건축및의료관련법령의개선방안을마련하여관계부처와협의하고,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도도입방안을마련하는등법 제도적기반을확충할계획이다. 이러한다양한정책적노력을통해 2007년까지 1,000만가구에홈네트워크를보급하고, 2010년까지 110조원의생산유발효과와 73조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를창출할계획이다. 제 2 절홈네트워크시범사업추진 홈네트워크산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소비자들의관심을끌수있는응용분야 (Killer Application) 의개발과통신 방송, 정보가전기기및서비스간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표준화가중요하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통신 방송 건설 가전등홈네트워크와관련된다양한기업들의참여를통해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홈네트워크서비스모델을개발하고, 다양한기기및서비스간호환성을확보하기위해 2003년부터홈네트워크시범사업을추진중이다. 우선 2003년부터 2004년까지실시되는 1단계시범사업에서는기보급된초고속인프라를기반으로이미상용화단계에접어든기술등을활용하여홈네트워크붐을조성하기위한토대를마련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실시될 2단계시범사업에서는 BcN, IPv6 및유비쿼터스네트워킹등고도화된인프라및기술기반의서비스를발굴할계획이다. 1단계시범사업에는 KT 및 SKT를중심으로 83개의기업및공공기관이참여하여 2개컨소시엄이구성되었으며,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지역 1,300 가구를대상으로총 325억원을투입하여양방향 DTV, 홈오토메이션, 헬스케어, 홈시큐리티, 인포테인먼트와관련된 40여종의서비스를발굴하여제공중이다. 제 3 장홈네트워크보급 119

161 2단계시범사업의첫해인 2005년에는총 45억원을투입하여기구축된 1,300 가구에제공되고있는서비스를고도화하는한편, 17종의신규홈네트워크서비스모델을개발 적용하고이용자행태분석을통해소비자들이가장선호하는서비스유형을파악하여상용서비스보급에대비할계획이다. 1단계시범사업에서실시된이용자행태분석에따르면소비자들은정보가전및생활기기제어등홈오토메이션서비스와원격검침, 침입방지, 방문자확인등홈시큐리티서비스에가장큰관심을보였으며, 다음으로원격의료상담과원격건강관리서비스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정보통신부는편리하고즐거운홈네트워크구축과함께안전한홈네트워크이용환경을구축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가정내의모든정보가전들이지능화되고, 이들이내부와외부의망과연동됨에따라, 홈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는가정을대상으로한해킹 바이러스유포등사이버공격이예상된다. 따라서정부는이러한홈네트워크의보급에따른역기능을최소화하기위해두가지측면에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첫째, 정보보호전문가들로구성된홈네트워크시큐리티포럼을통해홈네트워크구현시발생할수있는취약점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대책을수립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2005년 5월제2 차홈네트워크시큐리티워크샵을개최하였고홈네트워크시범사업의일환으로시범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가구에대한보안점검을실시하였다. 정부는금년하반기중한국전산원, 정보보호진흥원등과협조하여홈네트워크보안가이드라인을개발하여홈네트워크사업자, 보안연구소, 관련부처등에배포할계획이다. 둘째, 기기간접근제어및인증등홈네트워크시큐리티관련기술개발을추진해나아가는것이다. 표 단계시범사업시범세대구축현황 KT 컨소시엄 (700 세대 ) SKT 컨소시엄 (600 세대 ) 마포 (30), 동작 (40), 서초 (40), 수도권 (500) 송파 (30), 분당 (40), 의왕 (30), 용인 (290), 대구 (100) 안심 (30), 수성 (70) 광주 (100) 오룡 (40), 서구 (60) 서초 (100), 분당 (150), 관악 (100), 수도권 (400) 양천 (50) 부산 (100) 수영 (100) 대전 (100) 중구 (100) 120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62 표 단계시범사업에서개발된홈네트워크서비스모델 구분 KT 컨소시엄 SKT 컨소시엄 편리서비스 정보가전제어, 생활기기제어, 원격검침 원격제어, 원격검침 안전서비스 홈뷰어, 재난방지, 침입탐지및출동 가정안전, 가정방재, 원격의료, Care 윤택서비스 원격영상, 의료상담, 지능형운동관리 통신 / 메시지, 원격교육, 유 무선영상전화, T-Commerce 즐거운서비스 양방향 DTV, 인포테인먼트, 네트워크게임 PC 원격제어, VOD, 양방향 DTV, 개인방송국, 네트워크게임 공공서비스 T-Event, T-Government 전자투표, 교통정보 표 년개발예정인신규홈네트워크서비스 분류 서비스내용 음성인식제어 ( 휴대폰이용 ) - 음성을이용한홈제어서비스적용 - 노약자 / 장애인등정보소외자에게편리성제공 TV기반민원서류발급신청서비스 - 온라인민원서류발급신청을위한인터페이스구현 - TV기반의온라인민원서류발급신청 TV기반공공부문정보제공서비스 - 시 군 구청정보서비스를위한정보공유인터페이스구현 - 시 군 구청정보서비스를 TV 기반제공 생활모드제어서비스 - 휴대폰, PC, 리모콘을이용한모드설정 ( 취침, 기본, 외출모드 ) 통합리모콘제어서비스 - 댁내기기제어용다양한리모콘 : 통합리모콘제어서비스 홈메시징서비스 - HOMS UI를이용하여휴대폰에 SMS를송출하도록하는서비스 통합리모컨을이용한가족찾기 - 통합리모콘을통해가족찾기서비스를제공받도록하는서비스 디지털액자서비스 - 카메라폰으로찍은사진을댁내의디지털액자로실시간전송 ( 장비가격이비싸일부세대적용 ) T-MBox( 양방향음악정보 ) - MBC 음악캠프 프로그램에서 1위후보및프로그램소개, 가수및곡목소개, 소개곡컬러링다운로드등연동형서비스제공 BcN기반영상전화 - 영상단말가입자간영상통화서비스를제공하여보고말하는전화로개념전환 T-Mail(TV 전자우편 ) - TV를통해메일내역조회및답장전달기능제공 T-SMS(TV 단문전송 ) - TV기반에서단문전송서비스 실버타운서비스 - 고령화사회현상에따른 TV기반커뮤니티, 건강정보를제공 센서기반자동제어서비스 - 가정내에온도, 습도, 조도센서를설치하여이를통해습득한데이터를 G/W에전달하여환기및냉난방을자동으로실행 지능형로봇제어 - 휴대전화, 인터넷을활용하여가정내에있는청소로봇을원격에서제어하는서비스 노약자위치정보서비스 - TV와 LBS 서비스를결합하여자녀및노약자의위치를 IP- STB을통해 TV에서확인할수있는서비스 보급형지킴이서비스 - PSTN망과저가형침입탐지장비를활용해외부침입을탐지하여침입사실을집주인및경비실등에통보하는서비스 제 3 장홈네트워크보급 121

163 제 3 절기술개발및표준화 홈네트워크관련기술개발은홈플랫폼, 지능형미들웨어, 유 무선네트워킹, 지능형정보가전분야등을중심으로진행중이다. 첫째, 홈플랫폼기술은 ETRI 를중심으로우리나라가경쟁력을보유한 DTV와연계되는신개념의홈플랫폼기술에대한연구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지능형홈네트워크의기반이될수있는홈서버플랫폼의상용화기술을확보하였다. 아울러안전한홈네트워크환경을제공하기위해홈네트워크인증및접근권한제어기술등홈네트워크보안기술을개발중이다. 둘째, 지능형미들웨어기술은 ETRI, 삼성전자등에서 UPnP, LonWokrs, HAVi 등의미들웨어를개발하고있으며기기간상호운용성을보장하는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다. 특히 ETRI 에서는 UPnP, LonWokrs, LnCP 등이연동되는미들웨어기술을세계최초로개발하였다. 셋째, 유 무선홈네트워킹기술은 ETRI 에서 100Mbps급 UWB 칩을개발하고있으며, 일부업체에서전력선인터넷서비스및홈네트워크를위한 20Mbps급의고속전력선통신용핵심칩을상용화하였다. 넷째, 지능형정보가전기술은국내가전사를중심으로전력선통신을이용하는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전자레인지등의상용화제품이개발되었고, 정부에서는디지털가전형포스트 PC 플랫폼기술개발, 지능형홈헬스케어시스템개발등을추진중이다. 정보통신부는홈네트워크기술중에서기업들이자체역량으로개발이어려운중장기선도기술들을발굴하여산 학 연공동으로개발을추진중이다. 2004년에는유 무선통합홈서버를개발하였고, 2005년에는개방형홈네트워크프레임워크기술, UWB기술및무선 1394 SoC 개발, 지능형홈헬스케어시스템개발등 9개과제를선정하여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홈네트워크분야표준화와관련하여국내에서는 TTA 디지털홈프로젝트그룹과한국홈네트워크포럼의기기및서비스분과를중심으로표준화활동이진행되고있다. 2004년에제안된표준안중홈게이트웨이원격관리인터페이스표준, 홈게이트웨이상호운용성시험표준, 댁내기기원격제어서비스표준등 5건이 2005년 5월한국정 122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64 보통신기술협회 (TTA) 단체표준으로채택되었다. 정보통신부는국내표준의조기정착및 DLNA(Digital Living Network Association) 등국제표준화단체에의참여를통한세계표준선도가중요한점을감안하여, 한국홈네트워크포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등전문표준화단체의활동을적극지원해나아갈계획이다. 제 4 절홈네트워크활성화기반조성 1. 홈네트워크인프라구축지원 정보통신부는홈네트워크관련업체들이홈게이트웨이, 홈서버등홈네트워크인프라를조기에구축하고다양한응용서비스를개발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융자사업을추진중이다. 동융자사업의지원대상은통신 방송 건설 가전등홈네트워크인프라를구축하거나홈네트워크응용서비스를개발하는모든업체들이며, 전분기재특예탁금리 ( 비중소기업 : +0.5%) 및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의조건으로자금을지원하고있다. 2004년에는동문건설, 풍림산업, 코오롱건설, 신성건설등 7개건설업체와캐럿코리아, 에이엠투등 2개응용서비스기술개발업체등총 9개업체에총 950억원이지원되었다. 2005년에는 550억원을투입하여 3만여가구에홈네트워크인프라가구축되도록지원할계획이다. 2. 법 제도개선방안마련 홈네트워크의조기구축및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홈네트워크도입을저해하는법 제도적장애요소의발굴및개선이중요하다. 정부는의료법, 주택법등홈네트워크보급과관련된법령들을심도있게검토한후관계부처와의협의를통해개선해나아갈것이다. 주택법과관련하여서는홈네트워크의정의및설비기준, 홈네트워크사후관리주체및비용등을주택법에규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 의료법과관련하여서는홈네트워크서비스의일종인원격진료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개 제 3 장홈네트워크보급 123

165 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홈네트워크서비스가원활하게제공될수있는건물인프라환경의구축을유도하고, 건설업체들의홈네트워크구축을활성화하기위해 2005년중홈네트워크인증제도를마련하여건설업체의모델하우스를대상으로시범인증을시행할예정이다. 3. 홈네트워크홍보강화 홈네트워크를포함한국내첨단 IT 기술력을대내외에홍보하고일반국민들에게미래유비쿼터스삶을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정부는정보통신부청사1층에 Ubiquitous Dream 전시관 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으며, 2004년 3월개관이후연말까지 73,000여명의국내외관람객이전시관을방문하였다. 2005년 1월부터동전시관은 IT839 전략의성과물과국내업체의첨단신기술동향을반영하기위해 3개월동안업그레이드공사를실시하여 3월 28일재개관하였다. 재개관한전시관은 u-home, u-street, u-office, u-cafe, u-market, 체험공간등으로구성되어있고, 음성인식및인체매질통신기술등을적용하여관람객이직접시연기술들을체험할수있다. 재개관후 6월말기준 32,000여명이방문하였고, 연말까지 100,000명의국내외관람객을유치할계획이다. 아울러정보통신부는홈네트워크에대한일반국민들의관심을제고하고국내홈네트워크산업활성화를위해 2005년 6월산업자원부와공동으로국내최초의홈네트워크전문전시회인 2005 스마트홈 & 홈네트워크쇼 를개최하였다. 이번전시회에는 153개홈네트워크관련업체가 430개부스를설치하였고, 5만여명이관람하였다. 아울러전시회기간중부대행사로개최된 홈네트워크글로벌서밋 2005 에는미국, 중국, 일본등의홈네트워크표준화단체관계자, 국내기업및연구소관계자등총 420여명이참석하여각국의홈네트워크시장동향및표준화활동등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정보통신부는전시회참여업체의확대및산업자원부와의지속적협력을통해 스마트홈 & 홈네트워크쇼 를국제적규모의홈네트워크전문전시회로육성해나아갈계획이다. 124 제 4 편정보화신기술활성화를위한기반조성

166 제 5 편 디지털국력강화 제1장국가 CITO 역할강화제2장디지털경제의확산제3장디지털복지사회구현제4장지식정보자원관리의효율화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167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IT 강국 으로서의위치를굳건히하기위하여정부의역할및기능을 새로운정보화환경에맞게재정립할필요가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기존의정보화선도적조정자의역할에서전문적인기술과노하우를바탕으로정부와민간을함께지원하는국가 CITO로기능을전환하여국가정보화를총괄기획하고, 정보화에관련된전문기술을지원하며, 공통인프라제공및 IT 부가가치를창출하는등정보화서비스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계획이다. 정부는디지털경제를확산하기위하여상대적으로정보화수준이낮은 100 만중소기업의정보화를촉진하고, 산업전반의효율적인정보화를위한국내표준정비및국제표준화활동을강화할예정이다. 또한기업간전자상거래를확산및고도화하고, 안심하고거래할수있는안전한온라인환경구축등을추진하고있다. 디지털복지사회를구현하기위하여 e-work 시스템을통하여노동시장의통합정보를제공하고, 복지 환경서비스의정보화확산을통하여국민편의증진및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국가적으로보존및활용가치가높은지식정보를디지털화하여국민의지적 문화적욕구를충족시키는등디지털복지사회구현을위하여각부문별정보화를추진하고있다. 또한국가전체의지식정보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종합정보센터를운영하고, 국민들이지식정보자원을상호연계하여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국가지식정보검색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168 제 1 장 국가 CITO 역할강화 제 1 절국가정보화촉진을위한 CITO 역할강화 1. 정보화패러다임의변화와도전 지난 10년간정보통신부는정보화미개척지였던우리나라를 IT 라는매개체를가지고적극적으로선도하여세계최고수준의 IT 강국 의기반을마련하였다. 국가정보화에대한뚜렷한비전제시와행정기관및민간에서정보화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결과우리나라는정보화성장기를지나국가사회전반에정보화가보편화된성숙기에진입했다고볼수있다. 또한유비쿼터스기술의발전으로기술간, 산업간, 영역간융합및통합이빠르게진전되어네트워크의통합 (BcN), 단말의융 복합기기화, 통신과방송의경계붕괴등새로운기술환경의변화가급속도로진행되고있다. 그림 정보화패러다임의전환 e - Korea u - Korea 전환기 정보통신부주도적정보화 각부문별자발적정보화 ( 정보화의일상화, 보편화 ) 도입기성장기성숙기재도약기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27

169 따라서지금은다가올새로운 10년은재도약과쇠퇴의운명을결정지을중요한전환기로, 새로운환경및패러다임에맞는정부의역할및기능을재정립할필요성이재기되어진다. 정보화패러다임변화에따라지금까지의정보화추진방향을새로운환경에맞게재조명하기위해정책, 경제, 생활, 기술의환경변화에맞춘새로운정보화정책의방향설정이필요하다. 또한 IT 활용의대중화와일상화에따라 IT로국민생활전반을혁신하고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의기조를전환해야하며, 특히기존의시스템구축위주인양적성장의정보화정책에서기구축된시스템간의연계및통합, 수요자관점의서비스정책강화등 질적성장의정보화정책 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는투입위주의정보화촉진정책에따라국가사회각부문의단위시스템구축을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각분야별시스템의구축은거의완성단계에이르렀고, 세계최고수준의 IT 인프라도구축하였다. 한편, 정보화투자가이미포화상태에이르렀고투자효과가미흡하다는비판이제기됨에따라, 향후정보화투자에대한체계적인성과관리를통한정보화투자의효과를극대화시키려는노력이중요할것이다. 아울러각분야별에서상호시너지효과 그림 정보화환경변화와도전 수요자관점의정책 IT 를통한부가가치창출 Citizen- Oriented 생활환경의변화서비스욕구및수요증대 IT 웰빙시대도래 경제환경의변화고용없는성장경기침제장기화 IT Value Creation 도전과기회 Technology Leading 기술환경의변화정보화성숙기진입유비쿼터스환경도래 정책환경의변화정보화관련업무영역및조직의변화 Output- Oriented 선도적 IT 기술정책 성과중심의정보화정책 128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70 를창출하기위하여각사업과정책간의연계및통합의촉진이필요하다. 기개발된기술을적용하여국가사회의정보화를촉진하는기존의정책에서, 세계적으로 IT 기술을선도하고이끌어가는역할에대한기대가증대되고있다. 정보통신부에서선도적으로 IT 기술을도입하고공급하는역할을수행하여왔으나, 각부처에서는기술검증에대한우려및제도적관행으로인해신기술등의도입을주저하는경향이있고, 민간에서는보수적인기술정책으로인해기술력있는중소기업의생존이어려운환경이다. 따라서 IT 기술및비즈니스트랜드분석을통하여향후국가의나아갈방향을설정하고, 기술개발을선도하는기술전문가로서의역할이중요시되고있다. 정보화도입기에는공급이수요를창출하는정보화정책을추진하여우리나라정보화기반을마련하는등큰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수요가없는상태에서공급을추진하다보니수요자에대한분석이미흡하여실제국민의체감도와활용도가저조한편이다. 따라서국민과고객의요구를정책에적극반영하는프로세스의일대혁신및부문별역량을통합적으로연계하여국민들의체감도와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정책개발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정부는 IT를통하여업무프로세스의신속성및정확성을제고하는효율성측면을강조하여왔으며대부분의정보화사업이 DB 구축및기존업무의디지털화를중심으로추진함으로써업무의자동화및효율화라는측면에서는효과가있었으나, IT를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 2단계정보화성과는미흡한수준이다. 최근내수경기침체, 고용감소등으로인한경제성장저하를타파하는중요한해결책으로 IT에대한기대감이증대하고있어, IT를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활용하여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국부를창출하여야할것이다. 정보화도입기에는정보통신부가국가사회각분야별로파급효과가크고정보화의기반이되는 5대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같은정보화프로젝트를직접발굴하여선도적으로추진하였다. 그러나정보화가일상화및보편화됨에따라정보화의범위자체가확대되고, 각부처의정보화역량이강화되어분야별일상적정보화는각부처가자발적으로추진하고있다. 따라서정보통신부는기존의선도적조정자의역할에서전문적인기술과노하우를바탕으로정부와민간을함께지원하는 국가 CITO 로기능을전환할필요가있으며, 정부전체의효율성및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타부처를지원하고적극협력하는 서비스기관 으로서의역할이강조될것이다.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29

171 2. 국가 CITO 의정의및역할 국가 CITO는국가정보화비전을제시하고, IT 정책의종합 조정, 공통인프라제공및전문기술지원을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 IT 분야최고책임자를의미하며, 국가 CIO 의보좌기관으로서 IT 전문기술및지식을가지고정부와민간을함께지원하는범국가적인지원자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이다. 부처별정보화는각부처가담당영역별로정보화를전담하되, 전자정부에관한사항은행정자치부가중심이되어추진한다. 정보통신부는기본계획수립, IT 정책종합 조정등기존의국가 CIO(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보좌역할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전문기술과노하우를바탕으로각부처와민간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역할을수행할계획이다. 또한정보화환경에대응한미래지향적정보화비전제시및전략적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며, ITA, 기술가이드라인등전문적인기술과노하우를최대한활용하여각부처를지원할계획이다. 광대역통합망 (BcN), 전자정부공통기반등범국가적인공통인프라를차질없이제공하고건전하고활기찬디지털문화를창조하며 IT를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해나가는역할도주도적으로추진할것이다. 그림 국가 CITO 의역할 국가 CITO 역할수행을통한선진한국구현 부처 CIO 개별정보화추진 재정정보화 교육정보화 산업정보화 SOC 정보화 복지정보화 각부처 정부 CIO 전자정부총괄 전자정부사업예산지원및사업진도관리 행정자치부 국가정보화총괄기획 정보화비전제시, 국가정보화총괄, 국가정보화평가 국가 CITO 전문기술지원 공통인프라제공 ITA 체계마련, 신기술검증, 정보화사업컨설팅 IT 인프라제공, 정부공통 IT 자원관리, 정보보호 정보통신부 IT 부가가치창출 신규 IT 프로젝트발굴, 디지털문화창조, IT 국제협력 130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72 3. 추진과제와추진전략 국가 CITO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세부추진과제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정보화촉진기본법등관련법 제도를정비하고, 관련부처간의협력체제를구축하여운영하며, 국가 CITO 기능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마케팅을수행하고, 국가 CITO로서의기능강화를위한전담추진체계를구축하여운영해야될것이다. 아울러매년국가 CITO 과제를추가로발굴하여추진함으로써유비쿼터스사회진입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정보화강국으로서지위를계속유지하여야할것이다. 그림 세부추진과제및추진전략 국가 CITO 기능국가사회정보화총괄기획전문기술및컨설팅지원공통인프라제공 IT 부가가치창출및디지털문화창조 세부추진과제 국가정보화종합기획및미래 IT 발전전략수립 국가정보화정책의총괄 국가정보화평가및성과관리추진 IT 전문기술및가이드라인제공 신기술개발 검증및시범사업지원 정보화추진관련컨설팅제공 정보통신인프라의지속적고도화추진 정보자원의효율적관리및서비스 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국가정보화환경조성 신규수요및고용창출을위한 IT 프로젝트발굴 건전하고따뜻한디지털문화창조 IT 국제협력체계구축 운영 관련법 제도정비 타부처와의윈 - 윈전략모색 홍보및마케팅수행 전담추진체계마련 < 추진전략 >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31

173 제 2 절첨단기술을융합한산업육성전략수립 1. 개요 최근 IT( 정보기술 ), BT( 생명공학 ), NT( 나노기술 ) 간융합이진전되어신기술및서비스개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즉, 현재의 IT가디지털컨버전스의진전으로유 무선통합, 통신 방송융합, 온 오프결합이촉진되어유비쿼터스 IT로전이되고, 궁극적으로는 NT, BT와융합되어메가컨버전스 IT BT NT 융합으로발전해갈것이다. IT-BT 융합기술은기존의정보통신기술을생명체현상 (BT) 과접목하여, 생물학적인원리와특성을활용한새로운 IT 제품및서비스 (H/W, S/W, 응용분야 ) 를창출하는응용 IT 기술이다. IT-NT 융합기술은원자또는분자레벨의공정기술 (NT) 을 IT에접목하여, 고성능 소형화 이동성등을획기적으로높인새로운 IT 소재 부품 시스템을가능하게하는핵심 IT 원천기술이다. IT BT NT 융합기술산업육성을통해성장가능성이큰융합서비스및제품시장선점으로차세대성장동력을창출할수있다. 또 BT, NT 등신소재및부품기술 그림 융합기술및서비스그리드 BT IT NT BT IT NT 유전공학 원격진료 / 자가진단 인공장기 / 근육 바이오장기 맞춤의약 유전자치료 분자생물학 생체인식시스템 지능형약물전달시스템 신약 바이오컴퓨터 입는바이오센서 인체내장형로봇바이오인포매틱스컴퓨터 (H/W, S/W) 교감형단말바이오센서칩반도체내장형PC 바이오컴퓨터유무선통신 생체인식 / 보호 정보보호 정보저장기기 정보처리부품 나노바이오센서 양자컴퓨팅 나노신소재 인공조직 나노일렉트로닉스 나노구조재 약물전달 나노포토닉스 나노공정 친생체물질 나노센서 정보저장 주 ) 요소기술 융합기술 서비스 / 제품 132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74 활용을통해 IT산업을고도화하고생명공학, 보건의료, 농림수산, 환경등 IT 활용분야확대를통해성숙되고있는 IT 기술의한계를극복할수있다. 한편, 고령화의진전, 환경문제, 삶의질향상요구등에 U-Healthcare, Well-Being 등에따른신기술서비스수요확대를통해적극대응할수있다. 2. 국내외동향 IT 융합기술은 IT 영역확장을통해 BT NT의산업화를촉진시키는등새로운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을창출하기때문에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은정부와기업이연대하여융합기술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미국은 NBIC(NT, BT, IT 및인지기술 ) 융합기술중심으로 NNI, NSF 등에서연간 1,300억달러를투자하고있다. EU는국가별별도프로그램외에 EU FP7(2007~2013년, 678억유로 ) 프로그램을통하여 IT, BT, NT 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하고있는데, 총 R&D 예산의 69.9% 가 IT, BT, NT 관련분야에할당되고있다. 일본은 Protein 3000, MIRAI, ERATO 등프로그램을통해 IT, BT, NT 및융합기술을정부주도하에집중적으로육성하고있다. 우리나라는현재과학기술부 ( 기초연구 ), 산업자원부 ( 전자소재, 소재연구 ), 정보통신부 (IT 융합기술 ) 등역할을분담하여추진중이다. 과학기술부등 8개부처가공동으로 2000년 10 월 바이오산업발전방안 을수립하였고, 2001년 12 월확정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에서 BT를 21세기신산업창출을위한핵심전략기술로추진하였다. 한편, 2002년 3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을수립하였고, 2005년 7월산업자원부가 바이오산업을위한 3 12 프로젝트 를발표하였다. 3. 추진현황 정보통신부는 2005년에들어와 IT BT NT 융합기술발전방안수립을추진중에있다. 2005년 5월초정보통신부전략기획관실을중심으로 `IT BT NT 융합기술발전방안` 수립을위한정보통신부차원의각위원회와실무작업반구성이완료되었고, IT BT NT 융합기술발전방안수립추진위원회를구성하였다. 또추진위원회와함께총괄위원회, IT-BT 기획위원회, IT-NT 기획위원회등각각의위원회를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33

175 두고각위원회산하에총괄실무작업반, IT-BT 실무작업반, IT-NT 실무작업반도구성하였다. 그동안정보통신부를비롯해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등각부처에서는 IT BT NT 등각분야별로별도사업이추진돼왔으나, 이번처럼 IT BT NT 융합기술발전방안수립이포괄적으로추진되기는처음이다. IT BT NT 융합기술발전방안은 IT의개념이확장하는상황에서, BT와 NT 부문의기술을 IT와컨버전스하는것으로보다확장된 IT R&D 사업을위해융합기술발전방안을수립하는것이다. 정보통신부의 2005년기술개발로는융합에대비한 NT 및 BT 부문핵심기술연구를위해실리콘미래신소자개발등 NT 부문에 194억원, e-health 구현을위한생체신호를처리하고통신할수있는통합소자등 BT 부문에 140억원의예산을투입할예정이다. 표 산업육성전략추진일정 2004년 12월 IT BT NT 융합분야비전과기술개발목표, 추진전략, 기술개발과제발굴등 1차보고서발간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2005년 4월 해외기술선진국의융합기술 R&D 추진현황과국내기술력수준, 관련시장분석 2005년 5월 IT BT NT 융합기술발전방안수립을위한추진체계구성 2005년 6월 IT BT NT 유망핵심전략분야발굴 2005년 7월 IT-BT-NT 융합기술기본계획수립및공청회개최 2005년 8월 IT BT NT 융합기술발전방안확정 4. 향후계획 첫째, 법 제도정비로각부처및분야가연계된신규정보통신서비스정착을위한법 제도를정비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법체계, 제도개선통한신기술융합기반을마련할것이다. 또긴급사태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해관련제도의개선을추진하고, 국가간 기업간국제공동연구및아웃소싱, 해외유명연구소를유치하며, 산 학 연공조로융합기술의국제표준화주도방안을강구할계획이다. 한편, 신기술관련지적재산권보호에대한다각화된전략을수립하고융합기술전문인력을양성할방침이다. 둘째, 국가주도의이니셔티브형융 복합기술개발환경을조성하고, 신기술융 134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76 합연구를위한개방형연구분위기를조성하며, IT, BT, NT 등학제간연구를촉진할계획이다. 셋째, IT-BT 기술개발을위해단기전략 (2005~2010년) 으로생체기능인식 / 감지센서, 바이오정보분석및예측 S/W, 초고속생체정보스크리닝등바이오산업을활성화할방침이다. 중기전략 (2011~2015년) 으로착용형바이오정보단말, 건강용바이오센서칩, 안심환경감지시스템등 P-health를구현할예정이다. 장기전략 (2016~2020년) 으로체내검사 / 치료용나노바이오로봇, 바이오컴퓨터등맞춤형복지, IT 고도화에주력할계획이다. 넷째, IT-NT 기술개발을위해단기전략 (2005~2010년 : NIT접목 ) 으로다기능센서폰, 지능형로봇, 내장형 PC 등을, 중기전략 (2011~2015년 : NIT융합 ) 으로지능형센서폰, 오감인식로봇등을, 장기전략 (2016~2020년 : NIT혁신 ) 으로 Organic IT, 교감형단말등을개발할계획이다. 마지막으로융합기술개발을위한지원과제로중장기적인투자및 R&D 수행과동시에단계별성과를산업화하고, IT BT NT 융합기술을이용한 CT, ST, ET 분야의새로운서비스를발굴할계획이다. 제 3 절범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 1. 범정부통합전산센터 정부부처별로시스템을구축및운영함에따라범정부적인정보화투자의효율성이낮은실정이며기관별전산환경이열악하여장애관리 재해복구대응체계가미흡한실정이다. 이에따라정부는부처별로분산되어운영되고있는정보시스템을통합하여국가정보자원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시스템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범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범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사업은참여정부 전자정부 31대로드랩과제 중최대역점사업으로제1센터와제2센터를구축하여 48개정부부처의정보시스템을통합운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35

177 영하고자하는것이다. 제1센터는대전에임차청사를확보하여 2005년 10월부터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관세청등총 24개기관이입주하며, 제2센터는청사를신축하여 2007년 7월부터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등 24 개기관이입주하게된다. 그림 범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사업 제 1 센터 (2005) : 임차 제 2 센터 (2007) : 신축 공통지원서비스 통합운영서비스 재해복구서비스 재해복구서비스 통합운영서비스 웹 메일 포털 문서유통등 통합관제 고객관리 전신장비운영 보안관리 제 2 센터 시스템 실시간백업 상호백업 제 1 센터 시스템 실시간백업 통합관제 고객관리 전신장비운영 보안관리 인프라서비스 인프라제공 네트워크 기계, 전기설비등 전자서명등 대용량저장장치 인프라서비스 인프라제공 네트워크 기계, 전기설비등 전자서명등 대용량저장장치 2. 비전과목표 범정부통합전산센터의설립은범정부전산자원을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통합운영함으로써정보자원관리의혁신을선도하는최고수준의전자정부기반을구축하기위한것이다. 첫째, 정보자원공동활용 상호운용성확보및효율적인운영관리를통한정보화투자의최적화에기여하고, 둘째, 통합보안관제등선진수준의국가재해복구 보안체계마련으로전자정부서비스의연속성을확보하고, 셋째, 정보화인력의체계적양성및전문역량강화를통해정보화를통한정부혁신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다. 통합초기에는각부처시스템의안정적인통합운영환경을구축하고단계적으로 HW/SW 통합을거쳐운영비용을절감하고, 시스템의효율성과안정성을크게높일수있는서비스통합단계로발전시켜나아갈계획이다. 136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78 그림 범정부통합전산환경구축의비전과목표 정보자원관리의혁신을통한전자정부기반구축 전자정부기반확보 정보자원공동활용 정보자원관리혁신 범정부정보자원의효율적관리 운영체계구축을통한생산성향상 운영효율향상 정보연계를통한서비스향상 신규가치창출추진 정보자원관리패러다임전환선도 규모의경제실현 IT 투자효율성제고 Safety 안전성확보 범정부전산환경통합전략기술전략조직전략 Save 경제성향상 Service 서비스수준제고 Share 정보공동활용 Skill 역량향상 3. 범정부통합전산센터의기능 각부처의전산운영인력및조직을통합하여별도의운영전담기관을설립하고, 통합전산센터는보안성 안정성이강화된인프라를통해각부처시스템의통합운영, S/W 운영관리지원, 공통서비스제공및통합보안관제등을수행하고각부처는정보화기획 개발업무를담당하게된다. 그림 범정부통합전산센터관련부처간협력체계정립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일하는방식혁신대국민서비스혁신전자정부법 제도정비 각부처정보화기획수요발굴 사업기획 시스템기획 개발 통합전산센터 공통인프라 기술지원 각부처업무시스템운영 공통서비스개발 운영 공통인프라제공 통합관제 보안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37

179 정부통합전산센터의주요기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각부처정보시스템의통합운영관리및 S/W 운영관리지원을통해정보자원관리의효율화를제고한다. 구체적으로표준운영절차및아키텍처를활용하여시스템의중복투자를최소화하고운영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자한다. 둘째, 범정부적공통서비스를제공하고정보공동활용을활성화시킨다. 정보화기술표준을정립하고시스템간연계를통한상호운용성을제고한다. 셋째, IP 연동기반의전자통신망운영관리, 통합보안관제등을통해인프라의안정성 보안성을강화한다. 넷째, 각종재난발생을대비한실시간위기대응및재해복구체계를관리한다. 구체적으로체계적 전문적인장애관리및재해복구서비스를제공하고, 업무별상호백업체제를구축한다. 다섯째로, 정보화인력의전문역량강화를통해국가전산전문조직으로육성하고범정부적공동활용을통해정보화를통한정부혁신에기여하고자한다. 그림 범정부통합전산센터의주요기능 운영관리 백업및복구사용자요청 용량관리성능관리 직업관리재해복구관리 자산관리구성관리 장애관리변경관리 공통서비스제공 시설관리 건물시설전기 감시기능 제어기능 제 1 센터 보안관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DB 시스템 시스템 DBMS 응용S/W 통합운영관리 ( 통합콜센터 ) 상호운용서비스 제 2 센터 자원관리 시설하드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네트워크상황표시 WAN/LAN 네트워크성능감시 서비스요소항목선정 서비스수준관리절차 서비스수준측정방안 서비스수준관리 4. 범정부통합전산센터의추진현황 2005년 2월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을발족한이후제1센터리모델링및기반구축, 제1 센터이전계획및제2센터신축업무등을차질없이추진하고있다. 3월에는 138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80 정부통합전산센터설립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등관련부처공무원, 연구기관, 학계등각계전문가 19명으로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위원회를구성한후, 동센터구축사업관련현안조정, 센터이전계획심의등을통해성공적인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에기여하고있다. 또한, 제1센터이전실행계획 (Action plan) 수립을위해제1센터이전대상기관을대상으로정보시스템, 인력현황등정보자원실사를한바있다. 4월에는제2정부통합전산센터 ( 건설교통부, 국세청등 24 개정부기관의정보시스템입주예정 ) 건립예정지로광주광역시가제안한지역을선정하였으며, 대상부지에대한매입절차가진행중에있다. 5월에는각부처정보화담당관으로구성된이전대상기관협의회를중심으로정보자원실사결과를바탕으로가용성 안정성 효율성을지향하는이전계획수립방향을발표하고이전시서비스중단최소화및사고사전방지대책, 이전대상, 이전시기, 이전방법론등구체적인윤곽을제시하였다. 정부통합전산센터전담조직설치는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주관으로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등관계부처와협의중 (2005년 1~7월 ) 에있다. 2005년 10월부터제1정부통합전산센터가본격적으로운영될계획이므로, 관련전담조직을조기에발족하여센터인력의교육훈련, 통합테스트참여등을거쳐본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할것이다. 표 범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경위 2002년 10월 범정부적전산환경의효율적운영을위한혁신방안 (BPR) 수립 2004년 7월 범정부통합전산환경구축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2004년 9월 범정부통합전산환경구축기본계획수립 2004년 11월 범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사업의주관기관을행정자치부에서정보통신부로변경 2004년 11월 범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기구설치규정 ( 대통령훈령 ) 제정 시행 2005년 2월 범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구성 운영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39

181 5. 향후추진일정 5.1 제 1 센터구축 2005년 7월중으로제1센터입주기관의이전계획을확정하고, 8월까지제1센터리모델링및통합운영기반구축등을완료한후, 10월부터제1센터가본격운영될수있도록할계획이다. 5.2 제 2 센터구축 2005년 12 월까지제2센터건물신축에대한기본설계등을마련한후, 2007년 6 월까지건물 시설공사및이전계획수립등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수행할계획이다. 그림 추진과제 범정부통합전산센터단계별일정계획 /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정부통합전산센터조직설치 직제 ( 안 ) 마련및부처협의 제 1 센터출범 직제 ( 안 ) 마련 정부조직법개정추진 제 2 센터출범 제 1 센터 리모델링및통합운영기반구축 본격이전및운영 이전완료 제 2 센터설치 부지선정및매입 설계및건물공사착수 이전계획수립 건물 시설공사완료 이전및운영 140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82 제 4 절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 1. 추진목표및전략 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과제는협업형, 유비쿼터스형전자정부실현을위한국가기관정보통신기반인프라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크게 전자정부통신망구성 과 IP 연동기반구축 두가지로구성되어있다. 전자정부통신망구성은보안성, 안정성, 확장성이보장된전자정부통신망을구성하여국가기관에게품질이보장된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및유통활성화로협업형전자정부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국민 기업 국가간안정적인정보유통이가능한 IP 연동기반을구축하여전자정부서비스접속점을일원화하고서비스의제공채널을다양화함으로써신속성, 접근성이개선된유비쿼터스형전자정부구축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현재정부는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과제를통신망구성부분과 IP 연동기반구축부분, 그리고기반환경정비부분으로구분 연계하여추진하고있다. 전자정부통신망구성은통신사업자의시설등기구축된국가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국가전용의통신인프라를구성할계획이며, 크게백본망과접속망, 인터넷망과업무용통신망으로분리하여구성할계획이다. 다음으로일원화된서비스접속창구를통한품질확보를위하여상용망과전자정부통신망접점지역에 IP 연동기반을구축할예정이다. 더불어국가기관의전자정부통신망이용활성화를유도하기위하여법 제도등의정비, 국가간효율적정보공유및정보유통의체계를마련하고사업자경쟁체계도입을위하여국가기관전용의 IP 주소와같은논리자원확보등기반환경을정비할계획이다. 1.1 전자정부통신망구성 전자정부통신망구성방안은전자정부통신망을백본망과접속망으로구분하여구축하되, 백본망은내부적으로업무용통신망과인터넷망으로분리하여구축하고자한다. 또한국가기관의트래픽을민간트래픽과분리하고, 업무용트래픽과인터넷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41

183 용트래픽을분리하여보안성을강화하고자한다. 이때업무용통신망은국가기관별트래픽분류등기관별특성에따른차별화된보안정책및접근정책의적용이가능하도록구축할계획이며, 인터넷망은국가기관트래픽만을분리하여유통할수있도록구축하고자한다. 전자정부통신망은기본적으로무장애통신망으로구축하되, 장애 재난등에대비하여통신장애발생시에는즉각적인복구체계를갖도록하고, 신기술출현, 통신환경변화등에따른국가기관의신규수요를효율적으로수용할수있도록확장성을갖도록할것이다. 1.2 IP 연동기반구축 IP 연동기반은일원화된전자정부접속창구와전자정부통신망의가치창출이가능한국내인터넷연동허브로서, 전자정부통신망과상용인터넷망과의접점지역에보안접속환경과단일화된접속환경을마련하는것을의미한다. 또다른하나는대국민과기업이외에향후공무원들의업무환경이원격근무나출장근무, 재택근무로확대될경우, 모바일근무환경까지를포함한환경이라할수있겠다. 실제로정부는공무원의업무환경및국가기관의통신환경개선을지원하기위하여 IP 연동기반에인증시스템, M-Gov 환경, 글로벌연동환경등을구축운영할계획이며, 이러한계획을위하여통합전산환경, 백업센터등전자정부기반시설과의효율적인연동방안을계획하고있다. 전체적인통신망의서비스품질보장을위하여전자정부통신망에대한관리환경을구축하고, 정보통신환경변화및국가기관의신규수요를효율적으로수용할수있도록구축할것이다. 1.3 기반환경정비 정부는국가기관의정보공동활용을위한정보유통체계를정비할필요성을인식하고국가기관간효율적인정보유통체계를통신망차원에서정비할계획이다. 또한전자정부통신망구축및운영을위한선행여건조성을위하여국가기관전용의 IP 주소를확보하는등사업자경쟁체계도입을위한여건을마련하고, 국가기관의전자정부통신망이용활성화를위하여법 제도를정비할계획이다. 142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84 그림 전자정부통신망서비스제공개념도 기업 KORNET(KT) 국민보라넷 ( 데이콤 ) 기지국 상용인터넷 고속접속 보안접속 M-GW T-GW IP 연동기반 전자정부통신망 통합전산환경 상용인터넷망 IP 연동기반 Home 백업환경 신규수요 부처A( 본청 ) 부처 B( 본청 ) 부처A( 지방청 ) 전자정부기반시설용 VPN 부처B( 지방청 ) 부처 A( 지청 ) 부처 B( 지청 ) 부처 A 부처 B 부처 C 통합전산환경접속 전자정부통신망 백업센터접속 2. 추진현황및실적 2004년 11 월에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를위한정보화전략계획 (ISP) 을통하여백본망과접속망, 업무망과인터넷망의분리등전자정부통신망구성방안을수립하였다. 더불어보안환경, 관리환경, M-Gov 서비스제공환경등 IP 연동기반구축계획을수립하였으며, 전자정부통신망의이용제도및운영계획등을마련하였다. 2.1 전자정부통신망구성 정부는전자정부통신망의백본망과접속망, 업무망과인터넷망및민간트랙픽과국가기관트래픽의분리원칙하에보안성, 안정성그리고확장성이강화된전자정부통신망의구성기준을마련하였다. 또한국가기관이이용하고있는서비스의품질수준, 국내외사례등을분석하여전자정부통신망의품질수준등이용제도를마련하였으며, 전자정부통신망의사업자선정방안등을마련하였다. 이를기반으로 2005 년 3월전자정부통신망구성및서비스제공계획의사업계획을확정하여, 5월전자정부통신망사업자선정을완료하였다.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43

185 2.2 IP 연동기반구축 IP 연동기반은보안성확보를위하여인터넷영역과업무영역으로완전분리하여구축추진중이다. 관리환경구축부문은국가기관이신고하지않아도보상받을수있는 SLA 구현이가능하도록구축하고있으며, 전자정부통신망의보안을위하여해킹, 바이러스등외부침해사고시국가전체차원의대응체계가가능하도록구축하고있다. 또한 M-Gov, T-Gov 등신기술출현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국가기관별공동활용이가능한기반시설을구축중이다. 3. 향후추진일정 정부는전자정부통신망사업자를통하여 2005년 9월까지안정성, 보안성및확장성이보장되는전자정부통신망을구성완료하여 10월부터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모든국가기관에게전자정부통신망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IP 연동기반을지속적으로고도화하고, 서비스개시이전에전자정부통신망의법 제도를정비하고 IP 주소등국가기관의논리자원을확보하는등기반환경을정비할계획이다. 144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86 제 5 절범정부정보기술아키텍처 (ITA) 적용 1. 정보기술아키텍처개요 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과정보화에대한투자가지속적으로증대되어사회전반에걸쳐다양한정보시스템들이구축되고있으며, 정보시스템에대한사회의존도는날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정보화에대한투자가증대되고공공부문정보시스템규모와기술적복잡성이증대되고있으나, 기존정보화수행방식은단위사업중심으로정보화를추진하고, 개발업체별로다른기준으로정보시스템을설계 구축함에따라시스템간의연계미흡, 중복된개발등일부문제가초래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기존정보화의문제점을극복하고정보화투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선진화된정보화관리체제와방법이정보기술아키텍처 (ITA :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이다. 정보기술아키텍처 (ITA) 는 일정한기준과절차에따라조직전체의정보화현황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구성하기위한체제와방법 으로정의할수있다. 그림 각기관에서의정보기술아키텍처수립과정 현황 (AS-IS) 분석 - 조직전체정보화현황 ( 업무 / 데이타 / 응용 / 기술기반 ) 에대한분석실시 현행 ( 업무 / 데이터 / 응용 / 기술기반 ) 아키텍처작성 목표 (TO-BE) 성도출 - ITA 작성기준및도구등을활용하여조직전체의정보화미래상검토 ITA 작성기준 ( 프레임워크, 참조모델, 관련지침등 ) 목표 ( 업무 / 데이터 / 응용 / 기술기반 ) 아키텍처작성 이행계획수립및시행 - 목표아키텍처와현행아키텍처간의 GAP 분석 GAP 도출 GAP 을메우기위한단계적인이행계획 ( 투자우선순위등 ) 수립및시행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45

187 ITA 도입을통한정보화와 BPR/ISP 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기존정보화방식과의차이는 < 표 5-1-3> 과같다. 표 기존정보화방식과정보기술아키텍처 (ITA) 의차이 구분 기존정보화방식 정보기술아키텍처 (ITA) 정보화목적 단위업무 / 사업효율화 조직전체 IT 도입 / 활용최적화 정보화과정 BPR/ISP 수행후본사업수행 조직전체의정보화설계도 (ITA) 를작성하고이를기초로개별사업수행 정보화 전문업체 (IS 업체 ) 가주도 각기관의내부 ITA팀주도 추진주체 발주기관은프로젝트관리 SI업체는컨설팅제공 환경변화시 BPR/ISP 재수립후, 시스템재구축 기존 ITA 중환경변화가있는부문만 대응전략 ( 자원낭비가능성 ) 변경 ( 신기술출현시반영용이 ) 기술표준및 ITA 프레임워크 참조모델 관련지침사전에제공된기술표준및지침부재지침제공제시 (ITA 작성용이 ) 이와같은 ITA 를각기관에서작성하는과정은먼저조직전체의정보화현황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실시하고, 이를바탕으로조직의목표아키텍처를도출하게되며, 마지막으로현재상황에서목표아키텍처로전환되기위한구체적인이행계획을수립 시행하게된다. 또한, ITA 의구성요소와구성요소간상호관계를보면, 먼저범정부차원에서는각부처에서 ITA 수립시필요한참조모델, 지침등을개발 보급하여각부처의 ITA 수립을지원하게되며, 범정부 ITA 관리시스템구축 운영을통해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 분석 활용할수있도록한다. 그림 정보기술아키텍처구성요소및구성요소간상호관계 ITA 수립기준개발 ITA 프레임워크 (ITA 기본요소 ) 참조모델 관련지침및표준 ITA 산출물메탈모델 BRM DRM SRM TRM 범정부기준활용 / 준수 개별부처개별부처 ITA 수립개별부처 ITA 관리시스템 기관 ITA 산출물개발, 관리 ITA 수립기준등록 ITA 정보활용 ITA 자동등록 범정부 ITA 관리시스템 ITA 프레임워크, 참조모델, 관련지침, 표준제공 기관주요 ITA 정보, ITA 경험및노하우, ITA 동향정보공유등 146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88 2. 국내외동향 ITA 는이미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등정보화선진국을중심으로전자정부등정보화고도화를위한핵심적인기반으로서추진되고있다. 특히, ITA 개념이출발한미국의경우 1997년정보기술관리혁신법제정을통해정부기관등에 ITA 도입을의무화하고연방정부차원에서 ITA 와예산심의, 성과측정과연계함으로써 ITA 를통한성과중심적정보화를추진해나가고있다. 일본의경우, 2003년 3월각부처 CIO 로구성된 CIO 연락회의 를통해 ITA 도입을결의하고 ITA 도입을추진중에있다. 우리정부는 2003년 8월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확정한 참여정부전자정부로드맵 을통하여범정부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을핵심과제로선정하였으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주관부처인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범정부적인차원에서 ITA 를도입 확산시키기위해관련법제정, 참조모델 / 지침등 ITA 기준정비, 시범사업등다양한정책적노력을경주해나가고있다. 이러한, 노력에힘입어아직은초기단계이긴하나 ITA 에대한인식이점차확산되어점차공공과민간에 ITA 도입이확산되어가는추세에있다. 2004년도 ITA 시범사업을통해정부통신부와행정자치부가부처 ITA 를수립하였고, 서울시의경우는 2004년도 1월에 ITA 를기반으로서울시정보화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현재서울시에서운영중인 116개시스템을향후 12개로통합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또한국방부는육 해 공군의정보시스템간상호운용성확보를위해 ITA 적용을추진중에있다. 민간부문의경우, IT에대한의존도가높은삼성, LG 등대기업, 통신업종, 금융권을중심으로 ITA 가도입되기시작하고있다. 3. 추진현황 2003년 12 월전자정부로드맵과제의하나로 범정부 ITA 적용과제 세부추진계획에따라 ITA 도입확산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선, ITA 의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 ITA 도입근거법제정을추진중에있다. 정보통신부는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등관계기관과협의하여범국가적 ITA 도입확산을위한기본계획수립, 공공기관의 ITA 도입의무화, ITA 도입지원, 정보시스템감리제도정비등을주요내용으로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이하, ITA 법 ) 제정을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47

189 추진중 (2005년 5월, 국회제출 ) 에있다. 또한, 정보기술아키텍처의참조사례구축, 도입효과검증, 도입시고려사항도출등을위해정보통신부와행정자치부를대상으로 1단계 ITA 시범사업을추진중 (2004년 12 월 ~2005년 7월 ) 에있다. 부처및기관별 ITA 의통일성및일관성을확보하고, 각기관의원활한 ITA 도입지원을위한 ITA 기준및지원도구개발을추진중에있으며, 2005년까지개발을완료할계획이다. 2004년도에는우선, 업무참조모델 (BRM), 서비스컴포넌트참조모델 (SRM), 기술참조모델 (TRM) 초안을개발하여 1단계시범사업에적용하여보완중에있다. 또한, 전자정부사업에서기술도입기준을정립하기위해 2004년도 4월 정보시스템구축 운영기술가이드라인 을개발 보급하여전자정부사업등에가이드라인을의무적으로적용하도록하고있다. 또한, 각기관이 ITA 정보를실시간으로관리하기위한표준ITA 산출물관리시스템을개발 (2005년 4월 ) 하였다. 각기관이중복으로개발하지않고커스터마이징하여이용할수있도록 ITA 도입기관에제공될예정이다. 공공부문의정보화담당자들의 ITA 역량강화를위해공공부문 ITA 전문교육을 2005년부터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전문교육과정으로지정받아운영중에있으며, 2004년 11 월정보기술아키텍처 (ITA/EA) 포럼을구성하여공공과민간에 ITA 관련자들의커뮤니티형성및교류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표 정보기술참조모델종류및주요내용 구분 기존정보화방식 정보기술아키텍처 (ITA) 기술참조모델 (TRM) 서비스컴포넌트를구현한기술 장비 표준체계화 상호운용성개선 업무참조모델 (BPM) 기관전체의업무를 IT측면에서재분류및정의 조직 업무효율화 서비스참조모델 (SPM) 업무를지원하는서비스컴포넌트유형정리 컴포넌트재사용 데이터참조모델 (DRM) 업무와서비스컴포넌트를지원하는데이터유형정리 데이터통합관리 성과참조모델 (PRM) 조직의성과측정과관련된항목정의및체계화 성과관리체계화 148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90 4. 향후계획 정보통신부는 2006년이후 ITA 가공공부문등에체계적으로확산할수있도록 2005년도까지법 제도정비, ITA 기준정비등 ITA 도입기반을구축하겠다는방침이다. 우선, ITA 의제도적기반을위한 ITA 법및하위법령제정을조속히마무할계획이다. 현재 ITA 법안은 2005년 5월국회에제출되어있다. ITA 법은전자정부, 공공부문에 ITA 도입은물론공통의표준적용을가능하게하여범정부통합아키텍처구현기반이될것으로예상된다. ITA 의추진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 ITA 도입의성과를극대화하기위해예산, 평가등정보화관련제도등과 ITA 를연계해나아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근거법이제정되면관련기관과협의하여추진해나아갈계획이다. ITA 가본격적으로확산되기이전에다양한 ITA 참조사례가확보될수있도록조달청, 해양수산부를 2차시범사업대상기관으로선정하여금년하반기에 ITA 수립에착수할예정이다. 1, 2차시범사업을거쳐, 시범사업추진성과를평가하고문제점을보완한후, 모든공공기관에 ITA 를점차확산시켜나아갈계획이다. 데이터참조모델, 성과참조모델은 2005년하반기에개발할예정으로 ITA 수립에필요한참조모델을완성할계획이다. 또한, 각부처에서 ITA 도입 운영시필요한실무적인절차, 방법등에관한각종지침을개발하고, ITA 를도입 운영하는기관에서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등록 조회 활용할수있도록범정부 ITA 통합관리시스템을개발할계획이다. ITA 의핵심성공요인이라고할수있는공공부문의정보화담당자들의 ITA 역량강화를위해지속실시해나가고, ITA 포럼을통한 ITA 관련세미나, 학술행사등적극적활동을통해 ITA 에대한인식확산및이해함양에주력할방침이다. ITA 가정부와민간부문에효과적으로도입및확산될경우, 정보화투자우선순위결정의합리화및종합적이고체계적인정보기술자원관리등이이루어져우리나라정보화가한단계높아질수있을것이다. 또한, 정보기술자원의통합운영, 정보공동활용, 중복개발방지등을통해정보화예산도획기적으로절감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49

191 제 6 절국가정보화평가및성과관리강화 정보통신부장관은정보화촉진기본법에의거하여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간사로서국가정보화평가를실질적으로주도하는기능을수행해오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 1997년이후정보화사업평가, 2000년이후중앙행정기관정보화수준평가에이어, 2004년부터정보화사업예비타당성평가및온라인서비스활용도평가를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각부처의자체평가에대한상위평가 ( 검증평가 ), 다부처연관정보화사업평가등을수행중이다. 특히 2006년부터는기존에산발적 중복적으로추진되어오던각종평가를정비한통합국정평가제도가도입될예정이며, 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정평가기본법 에의거하여통합국정평가체계의 5대부문중정보화부문평가총괄권한을가지고각부처의정보화부문평가에대한기획 조정, 자체평가분석 점검, 상위평가실시등의기능을수행할예정이다. 정보통신부장관이정보화부문평가총괄로서수행하게될기능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보화평가에대한종합기획및조정기능이다. 이를위해서평가종합기획및평가제도운영 개선을위한연구 개발수행, 평가의기본방향및주요내용에대한 3~5년단위의정보화평가기본계획수립, 정보화평가기본계획에따라매년정보화평가시행계획을수립하고각부처에배포등의기능을수행한다. 또한정보화평가와관련하여평가중복방지및효율성제고를위해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 등과업무를조정하고, 전자정부성과평가, 홈페이지평가, 지식정보자원관리평가등유사정보화평가와의조정기능도수행하게된다. 둘째, 정보통신부장관은각부처의정보화부문자체평가에대한전문적인지원기능을수행한다. 현재각부처는정보화촉진기본법에따라매년정보화사업에대한자체평가를하고그결과를정보화추진위에제출하도록되어있으며, 2006년부터는국정평가기본법에의거하여자체평가를실시하고그결과를국정평가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각부처는정보화평가방법론에대한전문성과역량, 평가경험및노하우가부족하고, 평가를전담할수있는전문조직과인력이매우열악한수준이다. 이에따라각부처의자체평가는성과평가라기보다는추진실적의나열중 150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92 심의형식적이고피상적인평가가이루어짐으로써평가결과의활용이미흡하고평가를통한성과관리와조직학습이부재하다. 따라서정보통신부장관은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하여정보화부문의사전타당성평가, 집행점검평가, 사후성과평가등을위한자체평가방법론및지침을개발 보급하고, 각부처의평가조직과인력의전문성제고를위해전문적인평가방법론및노하우를교육하고컨설팅및자문을제공하는기능을한다. 또한, 각부처의자체평가내실화를기하기위한장치로서국정평가기본법에서도입한자체평가분석점검및상위평가를실시하여각부처가스스로자체평가에충실할수있도록하는기능을수행한다. 셋째, 정보통신부장관은궁극적으로각부처가정보화부문성과관리를스스로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정보화부문성과관리를위한제도적인프라를구축하는기능을수행한다. 현재정보화사업에대한평가는 1997년부터수행되어오고있으나, 평가-계획-예산간의연계를통한정보화성과관리는아직까지어느부처에서도제대로정착되지못하고있다. 그이유는정보화성과관리에관한표준절차와방법론이정립되어있지못하며, 정보화추진위원회의정보화평가결과가기획예산처의예산심의과정에충분히반영되지않고, 평가결과가각부처에환류되어차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에반영되는것도미흡하였기때문이다. 이에따라국정평가기본법에서는성과관리제도를공식적으로도입하고평가결과의조직 인사 예산상의환류를제도화하고있다. 즉법안제36조에서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평가결과를조직 예산 인사및보수체계에연계하도록의무화하고있고, 다음연도예산요구시평가결과를반영하여야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중앙행정기관의다음연도예산편성시평가결과를반영하도록하고있다. 또한제38조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은평가결과에따라모범또는우수사례로인정되는소속부서 기관또는공무원에게포상, 성과급지급, 인사상우대등의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국정평가위원회에보고해야하며, 정부는국정평가의결과에따라우수기관에대하여표창수여, 기관포상금지급등의우대조치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정보통신부장관은정보화성과관리를위한기본원칙과표준프로세스를정립하는기능을수행한다. 즉, 계획-예산-평가의연계라는정보화성과관리의기본원칙을정립하고, < 그림 > 와같은정보화성과관리의표준프로세스를정립하고각부처에보급하는기능을수행한다. 또한정보통신부장관은각부처가스스로성과관리를할수있도록 < 표 5-1-5> 제 1 장국가 CITO 역할강화 151

193 와같은성과관리를위한절차별표준지침및방법론을개발 보급하고, 각부처에성과관리에대한교육과컨설팅을제공하며, 필요시각부처의성과지표개발및성과측정과자체평가를직접지원하는기능을수행한다. 그림 정보화성과관리표준프로세스 성과계획 타당성평가 투자결정 성과평가 정보화성과관리 예산배분 성과결과 성과실현 사업집행 표 정보화성과관리표준프로세스별주요내용 제1단계제2단계제3단계제4단계제5단계제6단계 정보화계획수립및성과계획서작성 - 정보화사업계획수립시실현가능한성과목표, 성과지표의도출 - 성과계획과측정가능한성과지표및목표치중심의성과계획서작성 정보화성과계획에대한사전타당성분석 - 각사업별정보화성과계획의적절성, 실현가능성분석 - 각사업의성과계획에대한성과지표의타당성, 측정가능성분석 정보화투자결정및예산배분 - 성과계획서에대한사전타당성분석에근거하여부문별 부처별정보화포트폴리오구성 - 범국가적차원에서정보화포트폴리오에의거한정보화사업투자결정 - 정보화포트폴리오에근거하여부문별 부처별 사업별정보화예산배분 정보화사업집행및성과실현 - 정보화성과계획및성과지표에의거하여정보화사업집행 - 주요성과지표의실현 정보화사업자체평가 ( 성과측정 ) 및성과보고서의작성 - 주요성과지표별로성과달성도측정 - 정보화성과계획대비달성도중심의자체평가보고서작성 - 미진한성과달성도에대한원인분석 정보화사업메타평가및환류 ( 평가결과환류 ) - 사업주체가제출한자체평가결과및성과보고서를바탕으로메타평가실시 - 메타평가결과를차년도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정보화사업성과계획서작성, 자체평가에반영 - 메타평가결과를차년도정보화예산과정에반영 152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94 제 2 장 디지털경제의확산 제 1 절중소기업의정보화확산추진 우리나라는 산업화는뒤졌으나정보화에서는뒤질수없다 는전국민적인공감대와정부의강력한정보화정책을통해인터넷이용자가 3천만명을넘어섰고전체가구의 75% 가초고속정보통신망을사용하고있다. 이렇듯개인차원에서의정보화수준은상당히높다고볼수있으나실제생산에서활용하는정보화수준, 즉 e- 비즈니스수준은아직세계최고라고할수있는단계는아니다. 영국이코노미스트지의산하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서 2005년 4월발표한전세계국가별 e-business 준비도순위를보면우리나라는 18 위를기록하고있다. 이는전세계적으로최고수준을나타낸덴마크나미국은물론아시아에서도홍콩 (6위), 싱가포르 (11위) 에도뒤지는순위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그림 상위 10 개국과우리나라의분야별점수비교 Supporting e-servic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Legal and Policy environment Consumer and Business adoption Business environment 상위 10 개국평균한국 Connectivity 출처 : EIU, 제 2 장디지털경제의확산 153

195 인터넷에대한접근도나법 제도적인환경은비교적발전되어있으나기업하기위한환경과기업이 e-비즈니스를채택하는정도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원인은중소기업에서찾을수있다. 우리나라의대기업들은디지털경제환경하에서경쟁력강화를위한수단으로정보화의중요성을인식하여정보화를통한경영혁신을꾀하고있으며어느정도규모가있는중기업들도대기업과의협업거래에있어정보화의필요성을인식하여자사에맞는 ERP나경영정보시스템등을도입하여적극적으로정보화하고있다. 그러나국내기업의 97% 를차지하는 50인미만소기업의정보화수준은여전히열악한상황에있다. 그림 중 대기업과소기업의정보화현황분석 중 대기업소기업 0 PC 보유율인터넷이용률 PC 업무활용률 출처 : 소기업정보화수준평가, 한국전산원 2004 이러한현실을개선하기위해정보통신부는전반적으로정보화수준이낮은중소기업의정보화기반을확충하는데주력하고있다. 2001년부터시작된소기업네트워크화사업과 ASP 보급 확산사업을통해중소기업의정보화확산을위한기반을다졌으며 2005년에는이를발전하여중소기업정보화사업을통해전체중소기업이사용할수있는솔루션을확충하고 ASP 기반의플랫폼을웹서비스화하여수요자입장에서보다다양한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구체적인방법론으로서정보통신부는우리나라중소기업이정보화를통해고도네트워크화사회에서경쟁력을확보해나아갈수있도록 e-비즈니스전면화를위한 100만중소기업정보화촉진계획 을 2004년 7월발표하였다. 이에따라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인프라가산업현장에서생산과판매에직접적인효과를줄수있도 154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96 록하기위해여 ASP 방식의기업정보화확산과웹서비스등신기술을적극활용함으로써중소기업의정보화도입수준을현재 2004년 28 만개에서 2008년 100만개 ( 전체중소기업의 30% 수준 ) 으로끌어올리고자한다. 이러한목표를실현하기위해빌려쓰는맞춤형중소기업정보화지원, 자율적인중소기업정보화환경조성기반기술개발및표준화, 법 제도개선및환경조성, 홍보및해외진출지원, 기업정보화전문인력양성등의세부적인사업추진을통해 100만중소기업의정보화촉진을달성해나아갈계획이다. 빌려쓰는맞춤형중소기업정보화지원을위해자금, 인력및솔루션부족등으로정보화도입이어려운영세자영업자등중소기업에게빌려쓰는방식의맞춤형솔루션을접목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자빌려쓰는공동활용솔루션및컴포넌트확충사업을수행하고있다. 본사업을통해 2004년까지총 51 개의솔루션이구축되었으며 2005년에는 9개솔루션을선정하여개발중에있다. 표 년도빌려쓰는정보화솔루션개발현황 NO 분야 개발업체 솔루션명 1 업종공통솔루션 더존다스컨소시엄 Web Service기반 ASP 유통체계구축 (ERP) 2 단위컴포넌트 데이콤-인콤정보통신컨소시엄 웹컴포넌트형인터넷팩스서비스 3 업종공통솔루션 데이콤-공영DBM 컨소시엄 웹서비스기반의중소기업용 CRM솔루션 (CRM) 4 단위컴포넌트 데이콤-이커머스테크컨소시엄 웹서비스기반현금영수증컴포넌트 5 모바일표준플랫폼 SK텔레콤컨소시엄 모바일 ASP솔루션표준플랫폼구축사업 6 단위컴포넌트 KT-케이포엠컨소시엄 웹서비스기반의 CMS공통컴포넌트개발 7 업종공통솔루션 데이콤-나온소프트컨소시엄 웹서비스기반그룹웨어개발사업 ( 그룹웨어 ) 8 업종공통솔루션 호스트웨이컨소시엄 중소기업을위한웹서비스기반의 ERP/ 그룹웨어통합 ASP서비스 (ERP) 9 단위컴포넌트 데이콤-새연인터랙티브컨소시엄 중소기업용웹서비스기반고지 / 수납관리 ASP서비스 또한부족한중소기업의정보화인력확충을위해 IT 렌탈, 웹서비스전문인력양성을통해소기업정보화종합컨설팅을지원하고중소기업내부인력을대상으로정보화컨설팅방안을교육하여기업의자체적인정보화프로젝트수행능력을배양하고있다. 이외에중소기업이정보화의도입효과에대해가지는막연한의구심을떨치기위해언론기관및온라인기반의홍보뿐만아니라중소기업 CEO 대상으로홍보활동을실시하고해외홍보및해외진출을지원함으로써 One-Stip Service 체제의홍보운영으로민간의자발적정보화촉진을도모하고있다. 제 2 장디지털경제의확산 155

197 이러한정보통신부의중소기업정보화확산을위한다각적인노력으로인해 2005 년 6월현재 416,230개의기업이빌려쓰는정보화를이용하여정보화되었다. 그림 빌려쓰는정보화사업이용기업현황 제 2 절산업전반의효율적인정보화를위한표준정비 1. 국내정보통신표준화현황 국내의정보통신표준화는 1997년정보통신표준화지침 ( 정보통신부고시제 호 ) 이후국가표준은한국정보통신표준 (KICS) 으로단일화되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가제정한정보통신단체표준중국가표준으로건의하고있는데, 현재 TTA 의표준총회산하 47개프로젝트그룹이활동하고있다. 2005년 6월말현재, 한국정보통신표준이 468건, 정보통신단체표준이 3,736건제정되었다. 156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198 표 한국정보통신표준및정보통신단체표준제정현황 ( 단위 : 건 ) 구분 ~ 합계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 정보통신단체표준 (TTAS) 제정 개정 제정 1, ,736 개정 년도에정보통신부는 IT839 전략분야를중심으로국제표준선도가가능하다고판단한 BcN, IPv6, RFID/USN, 지능형서비스로봇, 차세대 PC, 고속 LAN 등 31개과제와홈네트워크, DMB, VoIP, 텔레매틱스등 18 개과제를선정하여표준개발기구,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등을통하여국제표준화동향, 정보통신기술발전추세등을면밀히분석하여선택과집중을통한정보통신표준화대응전략을수립하고관련표준안개발을추진하고있다. ITU, ISO/IEC JTC1, IETF, IEEE, W3C, OMA 등에서정한국제표준을국내에수용하고, 국내에서개발한기술을국제표준으로반영하는국제표준화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국제표준전문가를집중육성하고있다. 2005년도에는 228명의전문가를선정하여국제표준화활동을적극수행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의결과로지난 2004년 ITU-T의세계전기통신표준총회 (WTSA) 의향후 4년간표준화작업을이끌어갈연구반 (Study Group) 의장단선출에서, 국내전문가가다수선출되었다. 특히 SG 3( 과금및요금정책분야연구반 ) 에서는국내최초로의장을보유하게되었다. SG 13( 차세대통신망 ), SG 17( 정보통신소프트웨어 ), SG 19( 이동통신망 ) 등에서 6인의국내전문가가부의장으로선출되었고, ITU-R의 WP8F( 전파부문차세대이동통신협력체 ) 에서의장단으로활동하고있다. 또한 CDMA 최초상용화국가로서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이참여하는 IMT-2000 관련국제표준화협력 (3GPP & 3GPP2) 활동에서도전체 16명의의장중 5명이국내전문가이며, 아 태지역의 IT 관련정부간기구인 APT 산하무선통신포럼인 AWF(APT Wireless Forum) 에서도국내전문가가의장으로활동하는등국제표준화활동에적극참여하고있다. 또한, 국내표준개발을활성화하고이를토대로국제표준화에반영하기위하여민간의표준화전략포럼을선정 지원하고있다. 2005년에는 BcN 포럼, 홈네트워크포럼등 33 개민간의정보통신표준화전략포럼의활동을지원하여민간의표준화수요에적극대처하고있으며, 유 무선통신설비및전자파적합성 (EMC) 기술기준, 전 제 2 장디지털경제의확산 157

199 자파인체영향, 남북한정보통신표준화등현실적수요에대한선행연구를수행하고있다. 그림 IT 국제표준화전문가의장단진출현황 정보통신국제표준기구의장단진출 131의석 96의석 51의석 29의석 91명 74명 42명 29명 표준화기구별의장단활동현황 MSF OMA 2기 (2%) 2기 (2%) IEC 2 기 (2%) ISO 2기 (2%) ITU-R 5기 (4%) 3GPPs 8 기 (6%) 기타 12 기 (9%) APT/ASTAP 23기 (18%) JTC 1 23기 (18%) ITU-T 52 기 (40%) 2. 향후추진계획 정부는제3차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수정계획으로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을발표하고, 글로벌 IT 경쟁력강화를목표로하고있다. 여기에는지식정보사회의달성과 IT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실행방안으로산업전반의효율적정보화, 글로벌 e-비즈니스, 범정부정보기술아키텍처 (ITA), 전자보호 인증, 4세대통신보안프로토콜등정보보호및광대역통합망 (BcN), RFID, IPv6 등 IT 기술에대한표준화가포함되어있다. 정보통신부는글로벌시장경쟁력확보와정보통신표준화의활성화를목표로, 차세대 IT 성장동력의기술개발과표준화간연계를강화하고산업체등민간의표준화활동이활성화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 또한통신 방송 인터넷이융합된광대역통합망 (BcN) 인프라고도화를위한표준화도강화해나아갈것이다. 더불어동북아 IT 허브국가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고글로벌정보화선도국가로부상하기위하여한 중 일표준협력체및 ASTAP 등지역표준화기구뿐만아니라 ITU 등국제기구에서의 IT 표준형성에주도적역할담당할수있도록국제표준화관련활동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앞으로도산업체의경쟁력을제고하고글로벌 IT 표준화선도국으로도약하기위하여산 학 연 관의유기적협력체계를강화하고표준화활동을 158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00 지원할것이며, IT표준전문가양성및표준화절차의공정성 투명성제고, 종합적인표준정보의제공등민간표준화역량을강화하기위한기반구축에역점을두고추진할방침이다. 그림 표준화활동을위한추진체계 표준화사업관리위탁 정보통신부 TTA 한국정보통신표준건의 표준화사업 표준 ( 안 ) 표준 ( 안 ) 개발기관 ETRI KISA NCA OSIA 국내표준화환경기반구축 표준화계획및표준개발지원 전략 Forum 시험 인증서비스 (ITTL 운영 ) 산업체 / 사업체학계연구계 국제표준화활동 (ITU, JTC1, IETF, 3GPP, ATMF 등 ) 제 3 절기업간전자거래확산및고도화 1. 기업활동전반의정보화를통한생산성및투명성제고 정보통신부는기업가치사슬전반에걸쳐기업간협업과지식공유를통해생산성과투명성을제고하는협업적거래 (Collaborative Commerce) 의활성화를목표로다양한형태의기술개발, 표준화및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시스템의통합 연계 협업처리 서비스공동활용의핵심기술인웹서비스에대한공공부문응용선도사업의일환으로, 2004년에웹서비스기반의 e-비즈니스솔루션개발시범사업및웹서비스적용선도사업을추진하였으며, 2005년에는사업을확대하여웹서비스기반의중소기업용 ERP 그룹웨어 CRM, CMS 공 제 2 장디지털경제의확산 159

201 통컴포넌트등을개발하고, 통합 ASP 서비스제공및유통체계구축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 2005년에 27억원을들여이동성을강화한모바일비즈니스솔루션공급기반을마련하는등소기업과자영업자의눈높이에맞춘다양한솔루션을제공하여중소기업정보화를적극지원하고있다. 먼저중소기업의수요가많은 ERP, CRM, 그룹웨어에대해솔루션전체또는핵심단위모듈의웹서비스기반 ASP 솔루션을전환해업종별공통솔루션기반을확충하고있으며, 서로다른업종과다양한비즈니스솔루션에서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단위서비스 ( 지불, 보안, 인증등 ) 를웹서비스로신규또는전환개발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이동업무가많은중소기업들의수요에맞춰 m-erp, m-crm 등모바일비즈니스솔루션을 ASP방식으로확충하고어떠한단말기환경에서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모바일솔루션표준플랫폼구축을지원하고있다. 2. 소기업을위한정보화솔루션임대서비스 정보통신부는정보화의사각지대였던소기업의 IT화를목표로지난 2001년부터 IT 렌탈방식 (ASP 방식 ) 의중소기업정보화를추진해오고있으며, 해마다폭발적인증가세를보여 2004년말에는 37만여개의중소기업이이를활용하고있다. 이러한성과는 2004년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 및 EU( 유럽연합 ) 의중소기업 IT 워크숍에서기업정보화정책성공사례로발표되어세계각국으로널리전파되어야할모범사례로선정되기도했다. 2004년에정보통신부는 100만중소기업정보화촉진계획 을수립하여, 2005년말까지 50만기업에정보화를확산하고, 2008년까지전체중소기업의 3분의 1인 100만개의기업에 IT 렌탈방식으로정보화확산을촉진할계획이다. 이러한빌려쓰는방식의중소기업정보화는 2004년까지 50인미만의중소기업에게만적용하였으나, 2005년부터 50인이상의중소기업으로까지확대하고, 대기업공급망의끝단에도 IT 렌탈방식을적용하여, 대기업과중소기업간 e-비즈니스채널확보를통한협업적거래의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다. 160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02 3. B2B 네트워크구축을통한 B2B 인프라확충 국내 e-비즈니스의고도화를위해정부는 2000년부터산업부문 B2B 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동사업은제품 / 부품분류체계의표준화, 부품및업체 DB, 표준전자문서및전자카탈로그, 업종내공급망간의협업을위한비즈니스프로세스표준화, 협업정보교환체계구축등을목표로진행되어왔다 년말, 45개업종에대해단체및협회외 1,300여개기업들이공동으로표준전자문서, 전자카탈로그및 DB 등표준화관련기반을구축하여, B2B 사업전개를위한기본인프라를확충하였다. 2002년각업종사업결과물활용을통해연간 6,480억원의거래비용절감등경제적효과가나타난것으로집계되었으며, 2004년 6월동사업을통한 1, 2, 3차지원업종의 B2B 전자상거래기여도를분석해본결과, 전체 B2B 전자상거래규모인 206조8,000억원 (2004년 5월통계청조사기준 ) 의약 16% 인 32.8조원으로추산되었다. 2004년도부터정부는지속적인업종확대이외에도기존업종의전자상거래모델개발및검증에대한지원확대, 활용중심으로의사업방향전환, 공급망관리도입, 성공사례발굴및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까지전자상거래율을 30% 로확대하기위하여신규업종의추가보다는기존사업의내실화를통해 B2B 전자상거래를활성화하는데역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고있다. 더불어, 우리산업의생산성및거래의투명성제고를위한실질적인도구로 B2B 인프라를활용하기위해, 표준화가이드라인제시, 업종간거래및데이터호환의걸림돌해소를위한통합상품분류체계구축및검색툴개발, 결재및물류등거래지원서비스를한곳에서통합적으로연계하여서비스할수있는통합플랫폼구축, G2B 및해외 e- 마켓플레이스와의연계등실거래활성화지원기능강화를위한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제 2 장디지털경제의확산 161

203 제 4 절안전한온라인환경구축 1. 전자서명의이용촉진 정부는국민들이안심하고편리하게전자거래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 2001년초부터공인전자서명이용활성화를적극적으로추진해오고있으며, 인터넷뱅킹등일부분야에서이용되고있는공인인증서를인터넷쇼핑몰, 의료처방전, 경매등다양한분야로의확대를추진하고있다. 국민들이언제어디서나전자서명을쉽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응용서비스개발을지원하고아울러유 무선전자서명상호연동을위해인터넷환경에서의인증서발급 관리 검증을위한모델개발을지원하고있다. 또한, 국민들의공인전자서명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공인전자서명의필요성및이용방법등을알기쉽게설명한홍보물을발간하여우체국, 은행및증권사등을통하여배포하였으며, 신문, 라디오, TV 등대중매체를통하여캠페인과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다. 이같은노력에힘입어 2000년말 5만명에불과했던공인인증서이용자가 2005 년 6월말기준금융결제원 753만명, ㄜ코스콤 ( 구, 한국증권전산 ) 158만명등금융분야를중심으로급속히확산되어한국정보인증ㄜ, ㄜ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ㄜ, ㄜ한국무역정보통신등전자서명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 6개의공인인증기관에서발행한공인인증서를이용하고있는이용자가 1,134 만명에이르렀다. 2. 온라인신뢰관리체계구축 온라인상의기업신뢰도를제고하기위하여정부는온라인거래의역기능에서인터넷이용자를보호하고안전한인터넷사용여건을마련하고인터넷을이용한거래상의이용자와사업자, 소비자와공급자간의신뢰관계조성을위하여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i-safe), 개인정보보호우수사이트인증마크 (eprivacy 마크 ) 및 etrust 등의인증마크제도활성화를지원하고있다. 162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04 국민이안심하고온라인거래를할수있는신뢰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인터넷사이트를대상으로한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안 소비자보호에대한평가를통하여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를부여하는 i-safe 제도와인터넷사이트의개인정보보호정책및관리수준을종합적 객관적으로평가하는 eprivacy 마크제도, 상업적웹사이트의소비자보호및개인정보보호정책그리고구매전과정을평가하는 etrust 인증제도등의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3. 온라인거래상의소비자보호강화 정부는 2002년에사업자거래기록의보존, 조작실수등의방지, 사이버몰운영자의표시사항, 신원및거래조건에대한정보제공, 청약확인및철회, 사업자의금지행위등사업자의준수사항을포함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는등온라인거래에있어서의소비자권익보호와시장신뢰도제고를위한제도적장치를지속적으로마련하고있다. 특히비대면 선불거래방식에따라인터넷사기등소비자피해가증가함에따라서금년 3월동법을개정하여온라인거래를하는국민의피해예방등구매안전을위해결제대금예치제도 (Escrow : 구매자의결제대금을제3자에게예치하고있다가배송이정상적으로완료된후대금을판매자에게지급하는거래안전장치 ) 를이용하거나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체결토록하여온라인거래의안전성과소비자보호를강화했다. 그리고인터넷뱅킹등전자금융거래가확산되고전자화폐등새로운전자지급수단이출현함에따라비대면성등과같은전자금융거래의특성을반영하여거래당사자의권리 의무등법률관계를명확히함으로써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신뢰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 정부는일반소비자를보호하고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 신뢰성을높이기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을제정하기로했다. 제도개선을통하여전자금융이용자와금융기관등의책임부담원칙을정하고, 전자금융거래손해의신속한구제가가능하도록함으로써전자금융거래이용자의권익을높일계획이다. 제 2 장디지털경제의확산 163

205 제 3 장 디지털복지사회구현 제 1 절고용지원및근로자복지정보서비스확산 최근지속되고있는경기침체에따른실업문제가커다란사회문제로대두되었고이를해결하는것이정부의커다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따라참여정부에서는기존에운영중인워크넷 ( 과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work.kepad.or.kr) 을통한고용촉진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고용 취업종합서비스를전자정부 31대과제로선정하여각업무와기관별로구축된노동시장과취업, 훈련등관련정보를상호연계하여정보이용자와주제별로맞춤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체계를마련하고, 노동시장정보에대한통합분석체계를구축하여범국가적차원의노동시장및인력정책의수립을지원할계획이다. 특히 2005년에는고용 취업종합서비스 2차년도로써워크넷을여성, 장애인등의취업계층별로특성화된맞춤형정보시스템으로구축하고있고, 또한사업장변경을기다리는외국인근로자에게구인업체정보를빠르게제공함으로써외국인의불법체류를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을보강하고있다.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은고용정보, 기금및학사관리등장애인및사업주에게제공하는각종서비스를온라인상에서원스톱으로제공하기위한것으로써, 2004년 11월현재 186개직업재활기관에연계운영중에있고, 2005년 2월현재 14 만명의장애인이등록되어있으며 32만건의구직상담과 13만건의취업알선을처리한바있다. 그리고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개정에따라 50인이상으로확대된의무고용사업체업무를웹상에서전자신고, 고지및처리가능한통합된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또한 2002년이후장애인에대한맞춤형정보화교육및 164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06 정보화이용욕구를충족시키기위하여지역실정에맞추어인터넷센터 7개소및이용실 5개소를운영하고있다. 또한정부에서는고용촉진지원의일환으로자격검정정보시스템 ( 을운영하고있는데이를통해서 2004년 12 월현재총 650여만명을대상으로 900여만건의자격 DB 를구축 관리하고있고, 2004년 12 월자격검정을위한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을개편하고 2005년 4월인터넷확인발급시스템을구축하여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의경우회원수가 2004년을기준으로 110만명을넘어섰고, 이를통한원서접수율은 2002년 13.9%, 2003년 26.1%, 2004년 42.8% 로써매년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한편, 이외에도근로현장에서의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각종복지와관련하여고용 / 산재보험등의노동보험업무에대한정보화, 산업재해예방정보시스템및산재의료정보시스템구축사업등이추진중에있다. 먼저노동보험정보화에서는고객이공단을방문하지않고사무실또는가정에서인터넷으로고용 / 산재보험업무를처리할수있는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welco.or.kr) 를구축하여신속한업무처리및경제적 시간적인낭비요소를제거하는등의효과를거두고있다. 특히 2004년에는인터넷을통한보험료보고접수실적은전체의 7.6% 에달했고, 2005년현재 13.6% 로증가하고있다. 또한산재 / 고용보험및근로복지사업관련전사적데이터웨어하우스 (EDW : Enterprise Data Warehouse) 를구축하여보험급여, 징수등의업무에대해지사별 / 연도별실적등의각종정보를다양한차원에서분석 제시해줌으로써관련정책의효율적수립을지원하고있다. 산업재해예방정보시스템 ( 에서는사업장종합관리시스템의기능강화를통하여산업안전보건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고, 안전보건DB 의지속적인구축및다양한멀티미디어웹콘텐츠를제공하기위해추진중이다. 또한방사선촬영결과를전자화하여저장 전달함으로써산재의료기관내또는이들기관간진료정보의공유및연계 통합하기위해제2차의료영상저장및전달시스템 (PACS : Picture Archive Communication System) 확대구축사업이추진중에있다. 이를통해 2002년시범구축 ( 창원병원 ), 2003년제1 차확대구축 ( 인천중앙, 대전중앙, 안산중앙, 경기요양병원 ) 에이어 2004년에나머지 4개소 ( 태백중앙, 순천, 동해, 정선병원 ) 를대상으로확대구축하여전국적인네트워크를완성함으로써소속병원간통합진료기반을확보할예정이다. 제 3 장디지털복지사회구현 165

207 제 2 절복지 환경정보서비스의고도화 1. 보건복지정보화 보건복지정보화는 건강한국민더불어사는사회실현 이라는보건복지정보화의비전하에보다향상된보건복지서비스제공을통해복지사회구현및국민삶의질향상을목표로한다. 보다구체적으로는보건및복지정보서비스를신속하고균등하게제공함으로써대국민서비스를향상하고, 보건복지정보활용의극대화로보건산업분야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며, 정보공동활용과보건복지행정서비스정보화의촉진으로보건복지행정의효율화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보건복지정보화는크게 4개의부문으로나누어진다. 첫째, 사회복지정보화분야는정보화취약계층의다양한복지욕구와이의해결에필요한다양한복지자원, 복지서비스, 복지행정, 복지정보등을체계적이고유기적으로연계하여복지자원관리와복지행정의효율화, 대국민복지서비스의질제고를도모한다. 둘째, 보건의료정보화분야는각종질병관리, 원격진료, 진료정보공동활용, 전자처방전등의다양한선도적정보화를통해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도모하고보다편리하고신속한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추구한다. 셋째, 보건산업정보화분야는국민건강의안전성을확보하고식품 의약품유통과정의투명성제고를도모한다. 넷째, 사회보험정보화는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등 4대사회보험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대국민민원서비스개선을도모한다. 1.1 추진현황 보건복지정보화는 1994년부터본격추진되었으며, 그동안원격진료시스템, 전국전염병감시시스템, 응급의료서비스시스템, 보건의료정보통합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 국립병원정보화등의사업을시행하였고, 2004년에도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구축, 수입식품정보화, 식품의약품등의위해성평가정보화, 지역보건의료정보화, 국민연금정보화등약 30여개의정보화사업을추진하였다. 2005년에는복지서비스 보건산업 보건의료 사회보험등 4개분야에서총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08 개사업을추진중이다. 구체적으로복지서비스분야에서는사회취약계층의정보접근성제고를위하여각종복지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는국가복지정보시스템구축, 노인인력운영센터정보시스템구축, 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구축등을추진중이며, 보건산업분야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의약품종합정보센터구축 운영, 식품의약품위해성평가정보화, 생물학실험실정보화, 식 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구축, 의약품등안전관리정보화를추진중이다. 보건의료분야는국민의다양한의료서비스요구를충족시키고진료및의학기술을발전시킬수있는의료정보서비스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질환유전체지식정보화사업및에이즈감시정보시스템구축, 지역보건의료정보화및국립병원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을추진중이다. 사회보험분야는선진사회보험체계확립과디지털경영기반을위하여민원편의제공웹정보시스템구축, 재해복구시스템구축, 데이터웨어하우스구축등사회보험서비스의기반구축및고도화를추진중이다. 1.2 추진성과 현재까지의보건복지정보화의추진성과를보면, 복지서비스분야에서는사회복지관련정보화사업의지속적추진및내실화로정보소외계층의사회복지서비스가크게향상되었으며사회복지자원관리시스템의구축을통하여사회복지정보, 취업정보, 자원봉사정보등의수집 가공및일반국민에대한서비스제공이획기적으로향상되었다. 보건산업분야에서는식품첨가물의 DB화, 식품 의약품위해정보의 DB 화등필수업무정보를신속정확하게제공함으로써업무효율성이향상되었고, 생물학실험실정보화및이를의약품정보시스템과연계하여국가검정업무의처리시간단축및투명성을제고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면허시스템구축으로면허시간단축및면허관련제증명및재교부신청을획기적으로개선하였으며, 예방접종정보화로적기예방접종및중복예방접종방지등대국민예방접종서비스의향상을도모하였으며, 전염병감시정보망을통하여효과적인전염병관리를수행하고있다. 사회보험분야에서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보험료납부확인등웹서비스강화로민원편의를제공하고비용을절감하였으며국민연금관리공단재해복구시스템구축등을통해서내부업무처리에도효율성과안전성을제고하였다. 제 3 장디지털복지사회구현 167

209 1.3 향후추진방향 향후보건복지정보화의성과제고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필요하다. 이분야는다수의이해당사자, 민감한개인정보등정보화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기술적요인이외의다양한요인에대한충분한검토와의견수렴절차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이해당사자들과사업추진에대한충분한협의및공감대형성, 관련법 제도의철저한사전정비, 사회적인식개선등사회 문화 제도적인여건이나환경요인들을충분히고려한사업추진이필요하다. 좀더구체적으로, 복지서비스분야는기존의사업별 기관별정보화, 공급자중심의일방적인정보화추진으로통합적인복지서비스와복지정책결정과정에국민들의능동적인참여가어려운문제가제기되고있으므로, 다양하고복합적인국민들의복지요구수준을고려하여복지서비스의다양성 접근성 만족도를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도록사업추진방향의전환이요구된다. 보건산업분야는그동안식품정보화, 의약품정보화등업무단위별정보화추진으로각개별시스템간의상호연계및통합성, 시스템자원의효율적배분 활용저하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으므로,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등으로분리된식품유관부처간정보연계및공동활용체계구축이필요하고, 임시방편적인개별업무단위시스템개발보다는보다근원적인문제해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방향과내용을전체적인차원에서재검토하는작업이요구된다. 보건의료분야는원격의료, 진료정보공동활용등의도입및확산이근본적으로는사회적여건이나환경 ( 관련법 제도, 이해당사자의마인드, 사회적인식등 ) 의문제가크게작용하므로이부문에대한보다심도있는검토가요구되며, 각종건강관련사이트가제공하는콘텐츠가국민건강에미치는파급효과를고려해, 콘텐츠의양적확대뿐만아니라질과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법 제도적장치를우선적으로강구할필요가있다. 사회보험분야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이구축되어운영되고있는만큼, 건강보험, 국민연금등개별시스템차원의접근은가급적지양하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차원에서종합적으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168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10 2. 환경정보화 정부는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도록환경서비스의정보화확대에노력하고있다. 환경분야정보화는 1995년부터각환경매체별로정보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이를통해환경행정의선진화, 과학화와사전예방적환경정책수립, 대국민정보서비스확대등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1 환경행정의선진화및과학화 정부는자연생태계정보의체계적관리와합리적인자연환경보전및관리에필요한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은환경관련각종조사보고서를포함한문헌정보 DB 와생물종및지형경관정보, 자연환경현황도, 항공정사사진등의정보를담고있다. 또한, 환경자료의표준확립및데이터유지관리전략을수립하고환경행정실무담당자와연구자들의전문성요구에부응하는정보전달체계를구축하기위해환경기초자료수집시스템개선사업도추진하고있다. 대기분야에서는사업자의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상시감시하는체계를구축하고, 사업자스스로측정자료를공정제어및환경개선에이용하도록유도하는굴뚝원격감시체계 (TMS) 를구축하고있다. 이사업을통해굴뚝에서배출되는각종오염물질을원격으로측정 감시함으로써행정인력의절감과굴뚝에직접올라감으로써발생할수있는위험성을해소시킴은물론, 자동측정장치를이용하여대기오염데이터를지속적으로축적하여배출부과금부과등의환경정책자료로활용함으로써과학적인환경행정을구축하는데이바지하고있다. 수질관리의과학화를위한사업으로는물환경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있다. 이사업은오염원, 수질, 수량등수계오염특성정보에대한데이터뱅크를구축하여과학적인수문분석, 수량분석, 수질예측모델링등을위한기초자료를분석한다. 또, 수질자동측정자료에대한환경부및지자체간공유체계를구축하여수질오염조기경보를종합관리할수있는 4대강하천수질종합감시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 국내에서생산된화학물질목록및물질별유해성관련자료를하나의 DB 로통합하여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 독성등유해성자료가대기 수질 토양, 화학물 제 3 장디지털복지사회구현 169

211 질, 환경성질환등관련정책에활용될수있도록하기위해화학물질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도추진되고있다. 2.2 사전예방적환경정책의수립 정부는환경오염을최소화할수있는사전예방적인환경오염방지정책을수립하기위한시스템구축에노력하고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구축사업은동일사업에대하여부처별로각각실시되는영향평가결과를상호반영하며, 제한된평가인력으로실질적영향평가서작성및검토에도움을줄수있는정보화환경을조성함으로써사업타당성검토및사전환경성검토를통한난개발방지및사업입지적정성검토를지원하는사업이다. 또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추진기반구축사업을통해배출권거래에필수적인온실가스배출량통계산출을위한온라인등록시스템을개발하고, 온라인배출권거래제시스템에대한인식제고및홍보를위해배출권거래제온라인모의거래를실시하여기업체에대한학습효과및홍보등인식을제고하고있다. 2.3 대국민정보서비스확대강화 모든환경정보화사업은기본적으로환경행정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환경정보공개및국민들의정책참여에기여할수있는대국민정보서비스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특히,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국내환경산업을육성 지원하기위해국내외환경산업 기술정보를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제공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함과동시에환경기술정보유통의선진화, 환경기술개발및기술이전촉진, 국내환경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의연간이용자수는 2004년에총 940만명이었으며, 총 36 만건에이르는국문 DB 를제공하고있다. 또한, 먹는물에대한국민들의불신을해소하기위해상하수도시설운영에대한실시간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수돗물관련정보를제공하고, 수질검사지점확대및각지점별수질검사자료를공개하는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도실시되고있다. 170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12 제 3 절교육 문화정보서비스의고도화 1. 교육정보화 단계교육정보화사업 교육정보화는 1단계교육정보화촉진계획 (1996~2000년) 이완료되면서전국초 중 고등학교의교육정보화인프라구축이완성되었고세계수준의교육정보인프라를보유하게되었다. 표 교육정보인프라수준비교 비교항목 한국 (2003) 미국 (2002) 영국 (2003) 초 : 7.9명 PC 1대당초등 : 5.2명초등 : 7.9명중 : 5.5명학생수중등 : 4.1명중등 : 5.4명 고 : 5.5명 인터넷에연결된 초 중 고 : 100% 초등 : 99% 초등 : 100% 학교비율 (E1급이상 : 67%) 중등 : 100% 중등 : 100% 출처 : 교육정보화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년 5월확정된 2단계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 (2001~2005년) 은 2000년말에구축완료된물적인프라를바탕으로 e-learning, 교육용멀티미디어콘텐츠개발, 디지털학술정보공유, 고도의교육행정서비스등이제공되고있으며교육개혁과지식강국실현을목표로전반적인교육시스템의변화를본격화하였다. 2005년에종료되는 2단계교육정보화사업에이은 3단계교육정보화종합계획 (2006~2010년) 은 2006년부터약 5개년동안 e-learning 중심의혁신적신교육체계구축에중점을둘것으로예상된다. 1.2 초 중등교육정보화 1단계교육정보화촉진계획으로초 중등학교의정보인프라를구축완료후, 2단계교육정보화발전방안에서는구축된물적인프라의교육활동활용에중점을두어왔으며, 창의력과문제해결력강화를목표로하는 e-learning 친화적교육환경을 제 3 장디지털복지사회구현 171

213 구축하기위해지속적으로교육정보인프라를고도화하고있다. 초 중등학교교육정보화사업의주요추진방향은 e-learning 체제구축및활성화, 교육정보콘텐츠개발 보급, 정보기술활용능력개발, 교육정보화인프라고도화등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 또한초 중등학교교육정보화추진지원을위해교수학습지원센터구축, 학교도서관정보화, 교육정보화성과관리체계를도입함으로써정보기술을활용한초 중등교육개혁이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초 중등교육의 e-learning 활성화는정보기술을통한교수-학습체계혁신의중추사업으로공교육의내실화와학교 가정 지역사회가연계된교육네트워크구현을목표로한다. 또한교육인적자원부는세계 e-learning 시장에서주도권을선점하기위해 e-learning 세계화전략 을수립하였다. 이전략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다양한국제기구와의파트너십구축, 해외시장에서우리나라의교육정보화성과및 e-learning 현황적극홍보, 협력사업제안, e-learning 관련컨설팅등을추진할계획에있다. 사이버교수-학습의활성화를위해사이버가정학습지원, 교육방송인터넷강의, 에듀넷서비스, 멀티미디어교육콘텐츠개발사업등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e-learning 관련기초조사및연구, 관련법 제도정비등도함께수행하고있다. 초 중등교육정보콘텐츠개발은제7차교육과정을위한멀티미디어교육자료를공공기관과민간에서개발하고있으며, 2000년부터 2003년까지개발된교육용콘텐츠는 8,847종 ( 공공기관 4,229종, 민간 4,616종 ) 이며, 멀티미디어교육자료 (132 종 ), ICT 활용교수 학습과정안 (352종), ICT 활용교수자료 (2,910종), ICT 활용학습자료 (835종), 민간개발교육용 S/W 등이있다. 교원의 ICT 활용능력개발은교원정보화연수를통해이루어지며교육현장에서교육정보인프라의활용역량강화를목적으로한다. 교원정보화연수현황을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총 38 만8,149명 (1인당평균 1.1회 ) 의교원이정보화연수를받았으며, 매년전체교원중평균 33% 의교원이정보화연수를받고있다. 교육정보인프라는 IT 환경의급속한발전에대응하고 e-learning 친화적인정보기반의구현을위해고성능 PC 보급, 인터넷회선속도고속화, 교단선진화기기보급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노후 PC 의유지보수및재활용방안강구와 IT 인프라의대규모예산소요에따른안정적재원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 교육인프 172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14 라고도화는 2005년까지 PC 1대당학생 5명의수준으로확대보급하고인터넷접속속도를 2Mbps 이상으로증속할계획이다. 1.3 대학 학술연구정보화 대학교육정보화는 1990년대이후각대학들이본격적으로추진한학사업무전산화에서출발한다고볼수있다. 지식기반사회의무한경쟁에뛰어든대학들은 21세기형인재양성과사회의기대에부응하기위한교육및학술연구기반조성을목적으로적극적으로대학교육정보화를추진하고있다. 2002년하반기에는디지털지식기반사회의우수인력양성을위한전략으로서 대학정보화활성화종합방안 (e-campus Vision 2007) 을수립하고추진중에있다. 대학교육정보화사업은크게대학정보기반확충, 교육및학술연구를지원하는학술 연구정보화, 학사행정의효율성제고를위한대학행정정보화로구분할수있다. 대학정보화를위해서 2003년부터차세대대학행정정보시스템 (ERP) 구축, 대학 e- 러닝지원센터구축, 교육대학교육환경정보화사업, 지방국립대학정보화기반확충지원, 대학정보화협의회지원, 교육전산망고도화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정보화의양적확산에서질적성장을유도하고, 대학간협력체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다. 학술연구정보화는교육과학술연구에필요한양질의학술 연구정보를디지털화하여창출된지식정보의학습자와연구자들간공유 활용 활성화를통해대학의연구경쟁력과나아가국가지식경쟁력을강화하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정부는대학도서관을학술연구정보개발 확산의핵심거점으로육성하고, 학술연구기관및대학도서관간협력네트워크확대, 해외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제공및공동이용을강화하고있다.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서비스는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1998년에개통한국가학술연구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으로대학을중심으로지식정보자원을공유할수있는종합목록서비스를구축및운영하고있으며, 해외학술정보가국내에서원활하게유통될수있도록해외학술정보 DB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제 3 장디지털복지사회구현 173

215 1.4 평생 직업교육정보화 평생교육정보화는전국각종평생교육기관및평생교육단체를수직적 수평적으로연계하는평생교육정보네트워크를구축하여평생교육정보를통합적으로제공하고자한다. 이를위해교육인적자원부는한국교육개발원평생교육센터를통해 2000년부터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은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평생교육을받을수있는종합정보체제로서분산된평생교육자원을표준화하고통합하여공동활용체제를구축하여평생교육관련사업의중복투자를배제하고경제성을실현시키고자한다. 16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및 255개평생학습관홈페이지를주축으로지역단위의평생교육네트워크를구축하였으며, 약 30 만건의평생교육정보 DB 를구축하였다. 표 평생교육정보 DB 구축현황 DB명 건수 평생교육기관 DB 31,957 평생교육강좌 DB 198,599 교 강사 DB 1,655 평생교육사 DB 29,803 학습자료 DB 40,347 출처 : 교육정보화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직업교육정보화는사회필요인적자원의개발과직업경력개발에대한관심이고조됨에따라주목받고있다. 직업교육정보화에서가장활발하게적용되고있는분야는진로지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통하여종합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 실업계고교운영사이트인 비바실고, 국가인적자원개발과관련한 NHRD-Net 을운영하고있으며평생에걸친종합진로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5 교육행정정보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은국민에게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고, 교육행정의생산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한통합형시스템구축을목적으로한다. 시 도교육청에 DB 를구축하고, 모든행정기관및초 중 고등학교를인터넷으로연결하여교무 학사, 인사, 회계등 27 개단위업무를전자적연계 처리하기위한시스템이다. 교 174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16 육행정정보시스템은전면개통을위해 2002년시범운영을하던중 2003년 5월교무 학사, 입 진학, 보건등 3개영역에대해인권침해의소지가제기되어국가인권위원회에서해당영역에대한시행중지를권고하여이를수용하였다. 문제가제기된 3개학교행정업무영역은새로운별도의시스템구축을확정하고이를위한컨설팅사업을 2004년 5월에서 8월까지시행하였고, 3개학교행정업무를제외한급여, 회계등 22 개일반행정업무는 2002년 11 월개통되어 2004년현재 90% 이상의활용률을보이고있다. 2. 문화정보화 정부는창의적이고다원적인문화사회구현을위하여문화정보기반시설확충및문화정보서비스이용활성화로균등한문화향수기회를제공하고, 수준높은문화창조기반을조성하고자, 주요문화지식자원의디지털화및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관 정보화여건조성등각분야의문화정보화를추진하고있다. 2.1 문화예술정보화 문화예술정보화는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일환으로 2000년도부터문화예술지식관련콘텐츠를통합서비스하는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추진해오고있으며, 현재 58개문화예술관련기관이보유한각종문화예술정보들을인터넷을통하여종합적으로서비스하고있다. 또한 2002년 3월에는향후문화예술분야의전략적우선과제도출과구체적인실행계획수립을위한문화예술정보화전략계획이완료되어보다체계적이고중장기적인문화예술정보화추진의기반을마련하였다. 이에기반하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정보화인프라및인적지원체계구축, 서비스체계구축등의문화예술정보화기반을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10대분야 ( 무용, 음악, 연극, 건축, 영상, 미술, 디자인, 문학, 문화정책, 문예일반 ) 5대주제영역별로가치정보중심의질적콘텐츠를확충해나가고있다. 2004년에는공공부문외에도민간부문의문화예술지식자료까지도디지털화하였을뿐아니라기구축된정보를연계하여통합적인문화예술정보관리체계를마련하였으며, 2005년도에는어린 제 3 장디지털복지사회구현 175

217 이전용문화예술사이트, 예술창조력향상을위한교육콘텐츠및가치정보구축을위한사업이진행되고있다. 이밖에대한민국대표음악으로서국악의위상을높이기위한국악인터넷방송및온라인교육시스템구축, 각종미술관이보유하고있는지식자원의정보화및사이버공간에서의미술정보를향유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기위한전자미술관확충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2.2 문화유산정보화 문화유산정보화는문화유산에대한다양한콘텐츠구축및서비스로대국민서비스만족도향상및범국가적인문화유산통합관리를가능케하여, 체계적인문화유산계승보존과대국민인식제고에기여하고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일환으로 2000년도부터추진된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통하여전국의국립박물관, 공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시 도등에분산되어있는소장유물및지정문화재에대한문화유산정보를지식 DB 로통합하여범국가적통합서비스로제공하고있다. 2002년 1월에는국가문화유산분야의전략적우선과제도출과구체적인실행계획수립을위한문화유산정보화전략계획이완료되어체계적이고중장기적인문화유산정보화추진의기반을마련하였다. 이를토대로국가문화유산지식 DB 를구축하기위하여사이버박물관, 유물동영상등과같은멀티미디어콘텐츠를확충하고대상기관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으며,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체계를확립하기위하여문화유산포털, 박물관포털, 통합검색서비스등을확대하여적용해나가고있다. 문화유산정보화기반구축을위한 1단계도입기 (2000~2002년) 사업과서비스부문의정보화기반확대를위한 2단계성장기 (2003~2004년) 사업이완료되었으며현재는국가문화유산종합서비스체계확립을위한 3단계성숙기사업이진행중이다. 또한 1999년부터추진된한국독립운동사종합지식정보시스템은문화정보향유기회확대를위해현재시각장애인용및어린이용홈페이지를구축중에있으며, 전국 894개전통사찰에소장된문화유산을통합하여인터넷으로서비스하기위한전통사찰관광안내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2003년부터단계적으로진행하고있다. 176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18 2.3 문화산업정보화 문화산업정보화는사이버아카데미구축을통한문화산업인재양성및저변확대, 온 오프라인채용관운영을통한원활한인력수급및채용지원, 온라인해외홍보및마케팅지원서비스등문화산업유통활성화및수출에기여하고있다. 영상문화유산인영상자료의영구보존기반을마련하고, 다양한지역 계층간의문화욕구충족을위해한국영화디지털정보센터구축사업을 1998년부터추진하고있으며, 국내영화산업의경쟁력제고및육성을위해영화산업종합정보서비스사업을진행하고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육성 발전시키고자문화콘텐츠업계의수출을지원하기위한문화콘텐츠수출정보시스템과원활한인력수급을위한온라인상시채용관을운영하고있으며, 공공문화콘텐츠의유통활성화및활용촉진을위한문화콘텐츠닷컴시스템을 2004년에오픈하여 2005 년에는시스템개선및사이트활성화에중점을두고있다. 이밖에도평생학습정보화사회의요구를수용하고자, 방송인적자원의효율적개발및디지털방송영상제작저변을확대하기위한사이버방송아카데미및게임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하고재교육을지원하는게임원격교육시스템을구축 운영중에있다. 또한산업체종사자들에게상시접근성을보장함으로써학습동기부여는물론업무수행능력의향상을유도하기위한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운영사업이 2003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2.4 관광정보화 2002년 5월관광부문지식정보인프라를구축하고체계적인관광정보화를추진하기위한관광정보화추진전략계획이수립되었다. 이에따라관광정책, 관광산업, 관광통계, 관광법령, 관광자원등에대한정보제공네트워크를구축하고과학적인관광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한종합관광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또한관광안내정보의획기적인개선을위하여 2003년도에관광정보허브네트워크구축컨설팅을수행하였으며, 이에기반하여관광정보화사업내에서고객관점의관광정보서비스통합및맞춤서비스, PDA 등모바일을활용한무선관광정보를제공하고자, 2004 년에위치기반 (LBS) 정보서비스시스템및관광허브 (hub) 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제 3 장디지털복지사회구현 177

219 2005년에는기구축된위치기반정보서비스시스템및관광허브네트워크에대한운영및확대구축을비롯하여, 한국관광해외홍보사이트운영을활성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 2.5 체육정보화 체육정보화는체육정보에대한디지털화및 DB 구축을통해업무효율향상및대국민서비스에기여하고있으며, 문화관광부가 2010년까지추진할계획인체육정보망구축사업의일환으로국민체육진흥정보화사업, 전문체육정보화사업, 생활체육정보화사업등이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등각체육관련기관간역할분담을통해추진되고있다. 2.6 도서관정보화 도서관정보화는 DB 구축및시스템개발 보급으로도서관소장자료에대한접근성향상및공동활용을유도하여지역간정보격차해소와정보소외계층및사회적약자인장애인들에대한정보서비스기회를제공하고있다. 현재전국각종도서관을연결하기위한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사업, 공공도서관정보화와정보공유를지원하는도서관정보화사업등이추진되고있다. 도서관정보전산망구축사업은교육연구전산망계획의일환으로 1991년부터진행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을비롯한전국의도서관을연계하는정보전산망을구축하고참여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소장자료에대한목록과출판사도서목록등을인터넷을통하여서비스하고있다. 또한, 문헌정보처리표준화도구인 KOMARC의개발및보급,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 (KOLAS Ⅱ) 개발및보급등전국각종도서관을연결하기위한각종네트워크, H/W, S/W 도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도서관정보화사업은전국의공공도서관정보화를위한디지털환경 (H/W) 조성과핵심적인프로그램 (S/W) 및콘텐츠 (C/W) 등의확충에주력하고있으며그일환으로공공도서관디지털자료실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2003년도유니코드체계정보화전략계획을수립하여보다유기적으로기관간, 시스템간자료를연계할수있 178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20 는방안을마련함에따라 2004년도부터디지털자료의확충및국가자료유니코드체계를구축중에있다. 2.7 여건조성 국어정보화, 문화정보서비스및전문기술지원등을통하여문화정보화여건조성을강화하고있다. 이를위하여우리말과글의정보화를추진하기위한 21세기세종계획사업, 한글문화유산등각종자료를디지털화하여원본의훼손및멸실위험으로부터한글정보를영구히보존하기위한디지털한글박물관설립사업, 문화정보화전반의정보화기획, 연구개발, 사업관리및운영등문화정보화지원전담역할을수행하기위한문화정보센터운영사업등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21세기세종계획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3단계사업으로추진중이다. 국어정보처리기초기술을확보하는 1단계사업과기초기술의상호연계를통해사업결과물을실용화하는 2단계사업이완료되었으며, 2004년부터결과물의보급 확대및활용도를극대화하고 10개년사업을마무리하는 3단계사업을추진중이다. 디지털한글박물관설립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로나누어추진중인사업으로, 한글문화유산및각종자료를조사 수집하여디지털화하는 1단계 (2001~2002년) 기초구축단계가완료되었고, 2004년까지박물관구축및시험운영을거쳐, 현재는구축된자료를바탕으로역사관, 조형예술관, 교육문예관, 학술정보관, 미래관의 5개전시관으로구성된디지털한글박물관을본격적으로운영하고있다. 이밖에문화관광부는 2002년 12월한국문화정보센터의를설립하여문화정보화전반의정보화기획, 연구개발, 사업관리및운영등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으며, 2005년현재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등문화정보시스템의운영및관리와문화정보화관련전문기술을지원하고있다. 제 3 장디지털복지사회구현 179

221 제 4 장 지식정보자원관리의효율화 제 1 절추진체계및방향 1. 추진체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2000년에제정된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법률6232호 ) 을근간으로추진되어왔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서규정하고있는지식정보자원관리의목적은 지식정보자원의관리및활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국가지식정보자원의개발을촉진하고그효용을높여지속적인이용을도모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향상하고국민경제의발전에기여 하는것으로되어있다.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업무는정보통신부장관이총괄하며, 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정보화추진위원회의분과위원회로서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및민간위원으로구성된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설치하여기본계획및연차별시행계획수립및지식정보자원의활용에관한사항에관한심의를수행한다.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관계전문가로구성된지식정보자원관리표준화, 평가및공동이용실무위원회가구성 운영되고있다.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전담기관은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지식정보자원의디지털화,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운영, 지식정보자원표준의적용실태파악, 지식정보자원관리실태평가지원등의역할을수행한다. 또한, 국가전체의지식정보자원을상호연계하여국민들이편리하게검색할수있도록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 ( 을구축 운영하며, 과학기술 역사 문화 교육학술 정보통신등전문분야별지식정보자원의디지털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5개종합정보센터를운영하고있다. 180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22 종합정보센터는해당분야별지식정보의관리 상호연계 유통에관한기능을담당하며이를위해전문정보센터의지식정보자원관리실태에대한현황파악, 분야별목록 DB 관리등의업무를수행한다. 그림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추진체계 정보화추진위원회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정보통신부 주관기관 전담기관 (KADO) 표준화실무위원회 공동이용실무위원회 평가실무위원회 2. 중점추진방향 그동안추진된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을양적디지털화에서질적디지털화로변환하고, 국민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도록표준화서비스를정비하며국민, 기업등이요구하는사회 경제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선택적이고집중적인투자와이용자중심적인세부실천계획을마련중에있다. 특히생산적이고활용가치가높은지식정보자원을디지털화하기위하여전략분야의 DB 를선정하고지식정보자원지정제도를활용하여지식정보자원을집중적으로디지털화하는것이다. 전략적지식 DB 구축분야로는 IT, BT, NT 등신성장동력산업과지역전략산업육성에기여할수있는과제를집중발굴하여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디지털화를추진함과아울러국가지식 DB 가상업적활용이가능하도록제도를정비하고, 일반과제는보존가치에역점을두어과학기술, 역사, 문화, 교육학술, 정보통신등의논문, 연구보고서, 고문서, 영상자료등기존추진과제를중심으로지식정보자원의연계및자동축적체계를통해범국가적인네트워크화를도모해나아갈계획이다. 제 4 장지식정보자원관리의효율화 181

223 또한지식정보자원의양적확대에서질적내실화로고품질의지식 DB 를생산하고기존의디지털화된지식정보자원은다양한형태로재가공함으로써부가가치를새롭게창출할것이며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의성능개선및다량의통합메타DB 를확보하여지식정보자원의유통활성화를도모함과아울러디지털화된지식정보자원이국가경영의토대로서공유 유통되도록인터넷중심의글로벌표준을제정해나아갈것이다. 특히범국가적지식정보자원관리를위한지식자원의생성부터공유단계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의효율적관리방안모색, 지식정보유통활성화를위한관리체계의확립, 분야별종합정보센터와전문정보센터의역할재정립및효율적인상호협력체계마련, 지식정보자원의이용촉진을위한홍보활동강화등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당초취지에맞게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핵심과제를중점관리할계획이다. 제 2 절추진실적및성과 1. 추진실적 지식정보자원확충을목적으로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정보통신등전략적 5대분야의지식정보를집중적으로디지털화하기위하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97 개과제에 2,385억원을투입하였고 2005년도에는 664억원을투입하여 44개과제를구축중이다. 또한집중적디지털화구축사업은효과가매우높게나타나지만소요비용또한증가됨에따라이를보완하기위하여지식정보가생성될경우곧바로디지털화및온라인서비스가가능하도록지식정보자원자동등록시스템을개발하여 2004년까지 표 대분야지식정보디지털화추진현황 구분 ( 목표 ) 합계 소요예산 500억원 342억원 328억원 275억원 470억원 470억원 664억원 3,049억원 지원과제수 8개 9개 15개 13개 22개 30개 44개 141개 자동등록시스템보급 개 43개 82개 100개 301개 182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24 총 201곳에보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추가로 100곳에자동등록시스템을보급 확대하여 DB 구축비용을절감하고최신의지식정보를제공할계획으로있다. 지식정보자원의유통활성화를위한국가지식포털운영과관련해서, 1999년도에각분야별로구축하고있는지식정보DB 에쉽게접근 활용할수있도록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구축을위한정보화전략계획 (ISP) 사업에약 2.9억원을투입하였고, 2000년도사업으로는선행 ISP사업의결과를토대로약 28.5억원을투입하여 2001년 8월에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을구축하였다.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은국가지식정보에대한통합검색서비스, 지식정보의안내 활용을위한부가서비스및이용자분석, 통계, 관리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또한 2002년도에는약 9억원을투입하여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의기능을일부보완하였고 2005년도에는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검색속도의획기적향상 (3~5초) 과대국민이용편의성을높이기위하여통합메타데이터DB 를확보함과아울러보다효과적인검색및관리기반을마련하고시스템의성능개선을통한안정적인운영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특히 2005년도 3월부터국가지식정보를국민들이폭넓게이용할수있도록민간포털 3곳 ( 파란, 엠파스, 야후 ) 과연계하여서비스하고있다.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체제정비의경우, 2000년 9월에제1차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 위원장 : 정보통신부장관, 위원 : 12개부처차관및민간위원 2인 ) 를구성하여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을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2001년 3월에는제2 차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개최하여한국전산원을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로지정하고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화정책개발원, 국사편찬위원회를각각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로지정하여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의기본틀을확립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 월 30일자로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개정하여전담기관을한국전산원에서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변경하였으며,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위원을지역전략산업발굴과민간참여촉진을위하여지자체부단체장과민간전문가를추가로영입하여기존 15명에서 30명으로증원하였다. 이와같이국가지식정보의구축및유통활성화를위해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가구성되어지식정보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추진및유통체계를확립하였으며, 이와같은노력으로국가통합검색시스템을통한국가지식자원의이용실적이 < 그림 5-4-2> 와같이해마다크게증가하고있다. 제 4 장지식정보자원관리의효율화 183

225 그림 지식정보자원관리검색 활용실적 1,000 만건 90,000,000 75,000, 만건 60,000,000 45, ,000,000 15,000, 만건 420 만건 500 만건 ( 목표 ) 2. 추진성과 그동안추진해온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성과로는첫째, 지식정보자원디지털화의급격한향상을들수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시작되던 1999년무렵에는우리나라지식정보자원의디지털화율이 10% 미만에머물러있고, 디지털화도특정분야에편중되어있어, 산업분야, 일반행정분야및과학 기술분야등에비하여일반도서, 교육및학술분야등의디지털화율은매우낮게나타나고있었다. 그러나지식정보자원에대한디지털화노력으로그성과는매년크게증대하고있다. 국가적차원에서전략적활용및보존가치가높은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정보통신등 5대전략분야를중심으로집중적인디지털화를추진하여 2004년말 2억 2,000만건의지식정보자원을 DB로구축하여국가지식정보자원의디지털화율을 43% 수준으로제고하였다. 둘째, 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수립과함께,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및실무위원회가구성되어본격적으로운영되고, 전담기관과분야별종합정보센터를지정하여지식정보자원관리추진체계가확립됨으로써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기반이조성되었다. 셋째, 상설화된지식정보자원지정심사실무위원회를폐지하고분야별전문가풀 (Pool) 에서매년새롭게구성되는평가위원회로하여금 DB 구축과제심사를수행토록하여과제선정의전문성과공정성을제고하였으며,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 184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26 회의본격적인가동으로지식정보자원의수집, 보존, 전송및공동활용을위한표준화추진이가속화되었다. 마지막으로 2001년 8월 5대전략분야를대표하는종합정보센터를육성 연계하여통합검색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이구축되었으며현재효과적인검색및관리기반을마련하기위한검색표준 ( 안 ) 을마련중에있다. 또한, 검색시스템의업그레이드를통해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에대한효율성을확보하고지식 DB 활용에대한국민의접근성및활용성이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지식정보기반사회는생산된지식정보를그사회가공유 활용해새로운지식정보와부가가치를창출하는일련의지식정보자원관리과정에기초하고있다. 따라서지식정보기반사회에있어서국가의경쟁력은높은품질의지식정보가얼마나빠른속도로많은사람들에의해서공유 활용될수있느냐에따라결정된다. 이런의미에서범국가적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부족한디지털지식정보를확보하고지식정보의흐름을개선하여보다용이한지식정보의공유및활용촉진을목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사업으로평가된다. 그림 국가지식정보자원디지털화율 ( 단위 : 천만건 ) ( 목표 ) 향후계획 그동안추진된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지식정보자원이공급자중심으로디지털화되어국민, 기업등이요구하는사회 경제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선택적이고 제 4 장지식정보자원관리의효율화 185

227 집중적인투자가미흡하고, 지식정보의양적디지털화와단순통합검색서비스에그침으로써이용자중심의편리하고차별화된서비스개발이미흡하며, 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표준화, 법 제도정비등의인프라조성이부족하였고, 관련부처및국내외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이미흡하였다는등의문제점이지적되었다. 이와같은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보다전략적이고이용자중심적인지식자원관리사업의추진방향및세부실천과제수립이요구되고있다. 지금까지추진된 1단계 (2000~2004년) 지식자원관리사업은기반형성단계로써 2단계지식자원관리사업은이를기반으로이용활성화를극대화할계획이다. 이를위해정부는 2005년중에제2 단계지식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 (2005~2009년) 을수립할계획이다. 제2단계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중점추진방향으로는다음의 4가지가검토되고있다. 첫째, 전략적지식정보자원의적극적발굴과서비스확대개발을위해전략분야의재정비를통한지속적인디지털화추진, 민간이보유한자원까지모두포함한적극적발굴및개발, 지식정보자원의수요에대한정기적인조사 분석 발굴을통하여이용자중심의지식정보자원구축및이용자계층별로서비스제공방식을다양화한다. 둘째, 산재한지식정보자원의연계및통합강화를위해각부처, 민간등에서기구축한지식정보자원의포괄적연계및통합, KMS 등내부행정시스템과의연계를통한활용성제고및국가통합검색시스템의지능화로이용편리성을제고한다. 셋째, 양적확대에서질적내실화로고부가가치창출을위해디지털화된지식정보자원을다양한형태로재가공하고변환하여높은부가가치를창출하고지식정보 DB 의부가가치창출을위한정책지원방안도출및세계속에서경쟁력을갖춘지식자원을개발한다. 넷째, 범국가적지식정보자원관리를위한법 제도강화를위해지식자원의생성부터공유단계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의효율적관리방안모색, 지식정보유통활성화를위한관리체계의확립, 분야별종합정보센터와전문정보센터의역할재정립및효율적인상호협력체계마련, 지식정보자원의유통활성화를위한홍보활동강화및지식정보자원활용기술개발및표준화를확대한다. 이와같이국가지식정보자원의효율적생성및국민누구나쉬고편리하게검색 활용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여국민경제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186 제 5 편디지털국력강화

228 제 6 편 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제1장정보보호기반구축제2장정보격차해소추진제3장개인정보보호강화제4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제5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229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정보통신 환경의변화와함께인터넷침해사고 개인정보침 해 사이버폭력등정보사회의기반을위협하는정보 화역기능이갈수록증가하고있으며, 유비쿼터스환경하에서는그피해가개인뿐만아니라사회 경제적인영역까지파급될것으로예상되므로정보보호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법 제도개선, 기술개발, 사용자인식제고및사이버문화운동전개등새로운정보보호프레임워크를마련하여안전한 U- Korea 건설을위해노력하고있다. 정부는 IT839 전략의성공적인수행과유비쿼터스환경에적합한새로운정보보호프레임워크인 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또한, 해킹 바이러스등각종침해사고에대한사후대응뿐만아니라, 사전예방조치를강화할수있는정보보호체계를구축하고, 신규사업발굴및추진, 기존사업관리등에있어정보보호및정보보안에대한효과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고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도개선및사용자인식제고, 국제협력등을통하여나날이증가하고있는개인정보의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와더불어건전한정보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사이버폭력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를운영하고, 인터넷윤리교육및인터넷중독상담을실시하고있으며, e-clean Korea 캠페인과같은건전한사이버문화운동을전개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 를설치하여불법스팸으로인한국민불편을해소하고있다. 한편, 중고 PC 보급및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등다각적인사업을추진하여정보화취약계층의정보접근기회를확대하고, 1,000만명정보화교육계획 을수립하여국민의정보활용능력을제고함으로써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230 제 1 장 정보보호기반구축 제 1 절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수립 1. 비전및추진목표 우리나라는세계최고의정보통신인프라를바탕으로정보화사회에서유비쿼터스사회로급속히변화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사회발전과함께인터넷침해사고, 개인정보침해, 스팸메일등정보사회의기반을위협한정보화역기능도더욱증가할 그림 정보보호로드맵 안전한 u-korea 구현 - 안전하고따뜻한디지털세상 안정적인인프라구축 광대역통합망정보보호플랫폼참조모델개발 광대역통합망에대한안전관리체계구축 신뢰성있는서비스제공 신규 IT서비스에대한안전관리체계마련 유비쿼터스환경에대비한인증체계고도화 IT디바이스보안기능강화 신성장 IT디바이스핵심정보보호기술개발 기술상용화및기술표준화선진모델구축 정보보호기반조성 인터넷침해사고예방및대응체계고도화 프라이버시보호체계강화 법 제도정비및문화운동확산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189

231 전망이다. 특히미래유비쿼터스환경에서는피해가개인적영역뿐만아니라사회 경제적영역으로까지파급될것으로예측된다. 이에따라네트워크융합, 신규 IT 서비스등유비쿼터스환경에적합한새로운정보보호프레임워크의마련이요구되고있다. 이에따라, 첨단인프라의안전성확보, 신규 IT 서비스의신뢰성구축, 신성장동력 IT 디바이스의정보보호기능강화, 정보보호기반조성등 IT839 전략의정보보호위협요소별로대응책마련을통해안전하고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의기반조성을목표로중장기정보보호전략을수립하였다. 2. 주요내용 2.1 첨단인프라의안전및신뢰성개선 첫째, BcN의모든구성요소들이 Plug & Access 형태로상호연동되어안전한접속환경구현을위해서는정보보호플랫폼구조개발이요구된다. 따라서정보보호플랫폼구조를개발및표준화하고, 다양한이종망간정보보호서비스연동및통합을위한기준등기술규격을정립해나아갈계획이다. 둘째, BcN에서침해사고발생시개별망의피해가다른망으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망분리메커니즘을개발하고개별망의정보보호장비간연동을통해광대역통합망을보호할수있는통합정보보호기술을개발하도록할것이다. 나아가, BcN 환경에서네트워크위협을능동적으로탐지하고대응할수있는고성능네트워크정보보호기술을개발할계획이다. 2.2 신규 IT 서비스의신뢰체계구축및신성장동력분야에서의정보보호기능강화 첫째, 신규 IT 서비스에대한침해사고를효과적으로예방하기위하여신규 IT 서비스의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위협요소와취약점을분석할수있는정보보호사전평가모델을개발및보급하고, 신규 IT 서비스정보보호수준제고를위해정보보호등급인증제도입할예정이다. 또한, 유비쿼터스환경에대비하여사람 기기의신 190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32 원, 권한 자격, 거래사실 내용인증이가능하도록인증체계를고도화할예정이다. 둘째, 다양한정보기기간에안전한통신및제어를위하여홈네트워크환경에적합한인증기술및접근권한제어기술을확보하고, 홈네트워크보안취약성분석및대응보안기능연구를통해홈네트워크보안관리체계구축을추진할것이다. 또한텔레매틱스디바이스의정보보호기술개발과차세대이동통신기기보호를위한핵심기술을확보하도록할것이다. 2.3 인터넷침해사고예방및대응체계의고도화 2003년 1월슬래머웜이발생한 1.25 인터넷대란은전국적으로인터넷의사용중단과장애를일으켰다. 이후정보통신부는민간기관에대한인터넷침해사고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개설하였고사이버공격에대한정보를신속하게수집하여전파하는대응활동을펴오고있다. 향후정부통신부는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침해사고대응체계고도화를위하여초단기사이버공격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정보수집대상기관을 2007년까지 300여기관으로확대하고휴대폰바이러스등차세대웜 바이러스예방활동을강화할것이다. 그림 인터넷침해사고대응체계고도화개념도 UNIX 취약점 JUNOS 취약점 보안취약점연구센터 대응기술및보안공동연구 CMU Cylab IOS 취약점 Windows 취약점 백업센터 미국, 일본, 중국 CERT 보안패치 백신 방역서비스 대응지원센터고도화 해외동향침해사고공동대응 APEC : 미국, 일본 국내협력체계 통신 ISAC 안전센터 IDC/SD 사업자 Internet 시험망 BcN, VolP, DMB 망정보수집, 위험분석 바이러스샘플 / 공격기법분석 유선접속 금융 / 증권 ISAC 제어및응용서비스접근미디어게이트웨이 IP Backbone망 IP 기반무선접속 케이블접근 보안관제업체ISP 기업고객 일반사용자 해커 / 인터넷웜 BcN 사업자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191

233 둘째, 국가전반의사이버안전수준을제고하기위하여사이버공격대응기관간대응협력체계를강화해나아갈것이다. 나아가 Microsoft 社, Cisco 社, Sun 社등글로벌 IT 기업과공동으로취약점국제공동연구센터구축및미국 CMU와공동으로 CyLab Korea 을설립하여사이버안전을위한국제공동연구를추진하여사이버공격에대한글로벌모니터링체계를구축해나아갈것이다. 셋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보보호수준강화를위하여보호계획작성지침을배포 이행검사등점검에대한지원을하고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의정착등관련제도운영의활성화를도모토록할것이다. 2.4 개인정보보호강화및불법스팸메일방지 정보통신망및정보기기를이용한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이경제사회활동전반에확산됨에따라, 개인정보침해에대한우려와사회적관심이증대되고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도입등을통하여, 국민이안심하고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제도적개인정보보호장치를마련해나아갈것이다. 다른한편으로는개인정보를취급하는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개인정보를안전하게취급할수있도록준수해야할사항을이해하기쉽고, 명확하게안내하기위하여각종관련지침또는가이드라인을지속적으로개발 보급할것이다. 인터넷상주민번호보호방안등기술적방안도개발하여보급하는등사업자들에대한기술적지원도확대할것이다. 이밖에도개인정보보호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교육 홍보사업을전개하고, 국제수준의개인정보보호수준달성및국제적차원에서관련규제수준의조화를위하여국제협력을강화해나아갈것이다. 스팸메일에대해서는유비쿼터스환경변화에대비한스팸관련법령의개정을통해효율적인스팸규제방안을마련하고, 국제스팸방지가이드라인 제정등을통해스팸메일규제에대한국제공조를강화함으로써스팸발송및유통량을감소시켜나아갈것이다. 또한불법스팸수신용 HoneyNet(Trap) 을구축및운영함으로써최신스팸기술및대응기술의개발을지원토록할것이다. 192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34 2.5 정보보호문화운동확산및전문인력양성 인터넷의보편화로정보시스템안전성이크게위협받음에따라 OECD는정보보호지침을개정하여정보보호문화 (Culture of Security) 확산을권고하고있으며, 이에우리나라도 IT 강국의위상에걸맞은정보보호환경조성을위해서범국민적인정보보호문화운동및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을적극추진해나아갈것이다. 이를위해정보보호문화운동확산을위한추진체계구축및실천확산프로그램을추진하며, 해외선진정보보호교육기관과연계한우수인력파견교육프로그램마련등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체계를확립하도록할것이다. 또한국가공인정보보호전문가자격증 SIS의활성화를위해취업시가산점부여등의기반을마련토록할것이다.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193

235 제 2 절해킹 바이러스방지대책마련 1. 해킹 바이러스현황및동향 1.1 해킹 바이러스현황 유비쿼터스컴퓨팅과네트워크의세계가펼치는새로운지식정보혁명시대의도래와함께사이버공간에서의해킹 바이러스등으로인한위협은갈수록지능화 첨단화 복합화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도사회전반에서정보보호에대한관심및투자는상당히미흡한편이다. 특히중소기업이나개인의경우에는정보보호에대한관심부족으로인하여웜 바이러스의피해를입거나또는 Bot 등의중간경유지로이용되는사건이다수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2004년도에해킹관련신고는 24,297건으로 2003년 26,179건에비해 7.2% 감소하였고, 웜 바이러스감염신고건수는 107,994건으로 2003년 85,023건에비해 27%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정보등을유출하는피싱관련신고는 2004년에 220건이접수처리되었으며, 홈페이지변조사고는 4,812건이신고처리되었다. 표 해킹및바이러스피해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해킹피해건수 1,943 5,333 15,192 26,179 24,297 21,816 바이러스피해건수 - 65,033 38,677 85, ,994 9,832 특히 2004년에는악성코드변종의증가로웜 바이러스감염신고건수가다소증가하였으며, 2004년말부터 2005년초까지게시판의취약점을이용한홈페이지변조사고가많이발생하였는데, 이는국내사용자들이많이사용하는웹페이지게시판관련프로그램의취약점이국외해커들에게많이알려진데기인한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스파이웨어로인한컴퓨터사용자들의불편이증가함에따라정보통신부에서는 2005년부터관련통계를파악하고대책을마련하고있다. 또한, 2004년해킹 바이러스등과관련하여 37건의예 경보발령을통해침해사고예방및확산방지를위해노력하였다. 194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36 표 해킹및바이러스예 경보현황 ( 단위 : 건 ) 구분 예 경보 기술문서등 년해킹 바이러스의특징 2005년도에발생한주요해킹사고로는홈페이지변조와피싱사고가있다. 먼저홈페이지변조사고의경우 2004년말부터갑자기증가하기시작하였다. 이는주로제로보드등공개웹 S/W의보안취약점을이용하여, 1개의서버에여러개의웹사이트를운영하는웹서버가해킹을당해한번에여러개의사이트가변조되는사고가발생하였다. 이와관련하여정보통신부에서는 2005년 1월 주의 경보를발령하고, 웹호스팅업체를대상으로지속적인보안권고를실시하였으며, 4월에는홈페이지개발보안가이드를발간하여관련사업자들에게배포한바있다. 또한피싱의경우, 정상적인웹서버를해킹하여위장사이트를개설한후, 인터넷사용자들의금융정보등을빼내는사회공학적신종사기수법으로 2004년에등장하여 2005년까지지속적으로발생하였으며, 국내의경우직접적인금융사고는발생하지않았으나국내홈페이지가피싱사이트로악용되는사례가 2005년에다소증가하였다. 웜 바이러스의경우 2004년에도가장많이감염되었던 Netsky 가 2005년에도여전히가장많이감염된것으로파악되었다. Netsky 의경우알려진변종만 20가지이며종류에따라 P2P, 네트워크공유드라이브를통하여전파되지만원래는이메일을통해전파되는웜으로, 이메일전파시사용자를속이는보다진보적인방법을사용하고있으며, MyDoom, Bagle 등다른웜을제거하고자신을감염시키는특징을가졌다. 또한 Ircbot, Agobot 등악성 Bot 들이 2005년에도많이감염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악성 Bot 의경우공개된소스코드를이용한변종이많아전세계적으로정확한수를파악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탐지및제거가쉽지않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005년에주목할만한악성코드중하나는바로스파이웨어이다. 스파이웨어는일반적으로이용자동의없이시작페이지를고정하거나웹브라우징정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195

237 보, 혹은사용자이름, 아이디, 패스워드등정보를유출하는악성프로그램으로서일부컴퓨터사용자들의경우다른웜 바이러스보다도더불편함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05년 6월현재 1,599건이신고되었다. 2. 정보통신망정보보호대책 2.1 인터넷침해사고대응 인터넷침해사고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정보통신부는 2003년 12 월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설립하였다.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는주요통신사업자및관계업체의네트워크에대해실시간모니터링을실시하고, 수시로발생하는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의취약성과신종웜 바이러스의영향력분석을통해침해사고에조기대응할수있는체계를갖추었으며, 예 경보의발령및유관기관에대한상황전파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해킹 바이러스의동향을파악하고, 최신해킹기법을연구 분석하여대응방안을수립하고기술지원을담당하고있으며, 한국침해사고대응협의회 (CONCERT) 운영및 FIRST 등의국제기구와의정보교류및협력을수행하고있다. 개소시분석대응팀, 네트워크모니터링팀, 대응협력팀의 3개팀이었으나, 2004년 8월해킹대응팀을신설하고, 2005년효율적인스팸대응을위하여스팸대응팀을추가하여현재 5개팀으로구성되었다. 인터넷침해사고의모니터링및대응체계는 4단계로나누어진다. 첫째, 각처에서관련정보를제공받아수집서버에저장하고이상징후를탐지하는수집 탐지단계, 둘째, 수집된데이터를전문가시스템과통계분석시스템을통하여관련취약점, 공격코드, 네트워크영향력을평가하는분석 협의단계, 셋째, 일정수준이상의위험도를가지는바이러스 웜및취약점에대하여대응요령및관련정보를 ISP, IDC, 일반사용자들에게전파하는전파 발령단계, 넷째, 대응요령에따라각기관이나사용자들이대응하고피해발생시이를복구하는대응 복구단계이다. 주로네트워크상황, 트래픽용량, 포트별트래픽, 스캔등의공격시도에대한모니터링이이루어진다. 한편, 정보통신부는국가정보원, 경찰청등유관기관과의침해사고대응공조체계를강화하였다. 2004년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1월), 경찰청사이버테러대 196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38 응센터 (2월) 등과시스템을연계하여통해트래픽및공격유형정보를공유하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정보통신부및한국정보보호진흥원직원을파견하고대검에한국정보보호진흥원직원을파견하는등공조체제를강화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부는국가정보원과공동으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총망라한 2005 국가정보보호백서 를발간하였다. 또한침해사고대응관련민간업체와의협력을강화하여분기별로 1회씩국내주요 ISP와합동으로모의침해사고대응훈련을실시하고, 3차에걸쳐침해사고대응협력강화워크숍을개최하였다. 2.2 IT839 전략 에따른정보보호대책수립 IT839 전략 각각의 8대서비스, 3대인프라, 9대디바이스분야별로내재된정보보호위협요소는미래의유비쿼터스사회전체에대한위협으로확산될것이예상되어유비쿼터스사회건설을위한정보보호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지고있다. 이에정보통신부는 2005년 5월민간분야의국가적정보보호정책인 안전한 u- Korea 구현을위한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 을수립하였다. 첨단인프라의안전성을확보하고, 신규 IT 서비스의신뢰체계를구축하며, 신성장동력분야에서의정보보호기능강화및새로운사이버환경에서의정보보호기반조성의추진과제를수행하기위하여 2007년까지 1,412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 2.3 중소기업대상의보안서비스강화 중소기업은관리자의보안의식과관심부족으로정보보호투자에미흡하여시스템보안이매우취약한상태로해킹 바이러스의중계지로악용되고있는실정이다. 중소기업의보안수준을제고하기위하여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IT 전문인력 40 여명을중소기업현장에파견하여취약점분석, PC 점검등의정보보호점검서비스와정보보호실태조사를하였으며, ( 주 ) 메디슨등 15 개업체를대상으로중소기업정보보호원격진단서비스를실시하고시큐어메신저, 침해사고 SMS 서비스, 전자우편에대한홍보를실시하였다. 또한중소기업유관기관과의공동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등과중소기업정보보호지원에관한 MOU 를체결 (6~8월) 하였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197

239 고, 대한상공회의소와공동으로중소기업서버관리자대상해킹 바이러스예방교육을실시하여총 370명이교육을받았으며, 정보보호우수중소기업선정및사례집을발간 (12월) 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중소기업의정보보호인식부족및예산 인력부족으로인해자발적인정보보호활동이미흡하여인식제고를위한노력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2.4 정보보호문화운동시행 정보사회에서의사이버위협은더이상어느특정계층, 사회에국한되는문제가아니다. 따라서, 정보사회의모든구성원이이에대하여인식하고해결을위해노력하여야하며정보보호문화를발전시키는것이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는지난 1992년제정한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2002년 7월개정하여정부, 기업, 개인사용자등모든참여자들이각자의역할에맞는정보보호책임을실천할것을강조하는 9개원칙을제시하고정보보호문화 (Culture of Security) 의확산을권고하고있다. 이에정보통신부는 2002년부터정보보호문화운동계획을수립하여정보보호우수기업에대하여정보보호대상을시상하고, 초 중 고교생표어 포스터공모전및 TV 공익광고등을실시하고있다. 2004년에는민간의정보보호인식확산을위해 6월셋째주에 정보보호주간 을처음으로제정하고선포식을가졌다. 정보보호주간선포식에서는 ISP사업자, 인터넷포털, PC 방사업자등 12 개정보보호주요주체들이각자의직능에따른정보보호실천항목을선언하고앞으로정보보호에책임을다할것을다짐하여정보보호실천에앞장서도록하였다. 정보보호주간에는학생과일반인등계층 수준별로다양한행사를집중적으로실시하여전국민이정보보호의중요성을체험하고깨달을수있도록했다. 이와함께정보보호표어포스터공모전, 해킹대응경진대회, 정보보호거리홍보, 건강한 PC 만들기등학생, 일반인, 전문가등이각계층별로흥미를느끼면서행사에동참해정보보호를깊이이해할수있는프로그램을기획, 운영했으며정보보호실천수칙및윈도우보안패치내용을담은홍보물을배포하여패치의생활화등일반인들이지켜야할정보보호기본수칙을전파하였다. 아울러 1.25인터넷대란을겪은뒤개인사용자에대한정보보호교육의필요성이 198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40 대두되었다. 그러나수도권이외의지역은정보보호교육기회가상대적으로제한되어있는점을고려해전국을순회하는대단위지방순회교육이실시되고있다 년대학생, 직장인등일반인을대상으로총 27 회에걸쳐다양한교육과정으로 2,056명에게정보보호교육을실시하였다. 정보통신환경의변화와정보보호의필요성, 정보보호실천기본수칙을교육하는전국순회강연회는일반인들대상의필수적인정보보호교육의하나로자리매김하였다. 2.5 글로벌사이버보안협력강화 최근웜 바이러스에의한인터넷공격은순식간에전세계에전파되고, 이러한침해사례는대규모화, 악성화및고도화되고있어국제공조체계의구축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이를위하여 2004년 3월제1 회한 중 일정보보호협의회를개최하고 3 국간정보공유, 비상연락망구축, 정보교환메일링그룹을구성함으로써인터넷침해사고의공동대응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다. 특히 2004년 10 월에는한 일간침해사고공동모니터링체계를구축함으로써, 한 일양국에설치된센서를통해수집된네트워크침해사고관련정보가한 일공동정보수집서버에자동저장되도록하여정보공유뿐만아니라침해사고발생시신속한공동대응이가능하게되었다. 2004년 6월에는국내점유율이높은 Microsoft, Cisco 시스템즈등과 MOU 를체결하고분석장비를제공받아이들의취약점을분석하는시스템취약성공동분석센터 (Center for System Vulnerability Analysis) 를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구축함으로써향후이들제품의취약성을이용하는사이버공격에대응한보안기술력을제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 12월에는미국카네기멜론대학 Cylab 과공동연구를착수하여차세대침해사고예측등의정보보호기술을연구하고있다. 2004년 12 월에는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와국내 5개주요 ISP가참가하고중국의 CNCERT, 일본 JPCERT가참여하여한 중 일공동모의훈련을실시하였다. 이모의훈련은한 중 일국가 CERT간대응협력체계점검,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의자체상황대응절차숙련도측정, 개선사항도출을위해실시되었다. 이렇게 3개국이참여한공동대응훈련은세계최초로시도된것이었으며, 향후이러한훈련을정례화하고참여국가를확대하여대응능력과체계를강화할예정이다.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199

241 3. 법 제도정비 정보통신부는 1.25인터넷침해사고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고갈수록증가하는사이버위협에대한대응을강화하기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 2004년 1월부터시행하였으며동년 7월하위법령도발효되어인터넷침해사고에대한대응체계가정비되었다. 이를통해국내기간통신사업자뿐아니라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ISP 등의서비스사업자와인터넷서버들이집적된집적정보통신시설 (IDC) 의침해사고정보도실시간으로수집할수있게됨에따라더욱신속하고정확한대응이가능하게되었다. 이와더불어사이버공간에서의불법 유해정보가확산되고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적인개인정보침해및무차별적인광고성정보전송으로인한이용자불편이급증함에따라 2004년 12 월동법은관련규정을다시개정하게된다. 이를통해정부가마련해야할시책에개인정보보호기술의개발 보급을명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한광고및전시행위금지대상을확대하며전화 모사전송을이용한광고전송행위는수신자의사전동의를얻도록하여국민의사생활을보호하도록하였다.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기술의개발 보급에관한시책을마련하도록하였다. 정보통신부장관이마련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시책중에서개인정보보호기술의개발 보급에관한사항을추가하도록한것이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전송 전시행위금지를확대하였다. 그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정보통신망을이용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을청소년에게전송하는행위를금지하였으나, 개정을통해누구든지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을전송하거나공개적으로전시할수없도록하였다. 셋째,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를도입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자율규제를도모하고, 청소년유해정보의확산을방지를도모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일일평균이용자수 매출액등이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자는청소년보호책임자를두도록한것이다. 넷째, 전화나모사전송 (FAX) 에대해서는수신자의사전동의제 (opt-in) 를도입하여수신자사전동의없이이를이용한광고전송을할수없게되었다. 다만, 재화등의거래관계를통하여수신자로부터직접전화번호등을수집한자등에대하여는 200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42 수신자의사전동의가없어도광고전송행위를할수있도록하였다. 다섯째,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한전자우편주소수집행위가금지되었다. 전자우편주소의수집을거부하는의사가명시된인터넷홈페이지에서자동수집프로그램등을이용하여전자우편주소를수집하는행위를금지하였으나, 전자우편주소의수집에대한사전동의가없이는자동수집프로그램을이용한수집행위를할수없도록하여무차별적인스팸메일의발송을쉽게할수없도록하였다. 여섯째, 광고성정보의인터넷홈페이지게시를금지하였다. 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또는관리자의명시적인거부의사에반하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지못하도록하고이에반한영리목적의광고는운영자또는관리자가삭제할수있도록하였다.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201

243 제 3 절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강화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 고도정보화사회의진입으로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금융, 기초생활관련기반구조가네트워크에의해상호연결되어있으며, 정보통신기반구조를기반으로운영되고있다. 이러한정보통신기반구조는인터넷, 통신망, 방송망등으로구성되며, 국가기반구조전체를상호연결하는중추신경계 (Digital Nerve System) 로서다른기반구조를구성 운영하는핵심요소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정보통신기반보호를사회 경제의안정과발전을위한핵심요소로인식하고, 지난 2001년 1월 26 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을제정하여, 정보보호전략의효과적수행을위한국가적차원의조직과체계를정비하였다. 이후보호대상시설을확대지정하는등세부적인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다. 2. 추진체계 주요사회기반시설의운영 제어와관련하여, 국가차원의효율적인정보보호를위해국무총리산하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관계부처의정보통신기반보호정책수립과시행을총괄 조정하도록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정보통신부장관등각부처장관및국가정보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위원으로, 국무조정실장을간사로하여구성하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및지정취소, 보호계획, 보호정책조정, 관련제도개선및주요정책사항등을심의하는기능을수행한다. 정보통신기반실무위원회는정보통신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고위원회위원이속하는중앙행정기관의차관급공무원과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 비상기획위원회사무처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등위원장 1인을포함한 2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위원회에제출된안건과위원회로부터위임되거나위원회의위원장으로부터지시받은사항을검토 심의한다. 202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44 침해사고대책본부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중대한침해사고가광범위하게발생한경우피해확산방지, 침해자검거, 복구조치등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한시적으로운영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소관부처는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등의 8개부처와입법기관인국회로구성되어있다. 소관부처는부처별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지정하고관리기관이제출한보호대책을검토한후, 보호계획을수립 시행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관리기관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일차적인보호책임이있는기관으로금용기관등을포함하여현재 78개기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소관시설에대한취약점분석 평가, 보호대책마련등의업무를수행하고, 사고발생시소관부처와수사기관등에사고내용의통지및시설복구의의무가있다. 정보통신부와국가정보원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원기관으로서소관부처의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업무를지원한다. 정보통신부는정보보호정책개발및정보보호업무를, 국가정보원은국가 공공기관에대한보호업무를지원한다. 3. 지정기준및현황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지정대상은행정 금융 에너지등국가 공공기관대상뿐만아니라민간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기반시설을포함하며, 전자적침해행위발생시국가안보, 국민의기초생활및경제안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되는주요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제어 운영시스템과정보통신망이해당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분야의정보통신기반시설중에해당관리기관이수행하는업무의국가 사회적중요성, 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의존도, 다른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상호연계성, 침해사고발생시국가안전보장과경제 사회에미치는피해규모및범위, 침해사고의발생가능성및복구의용이성을기준으로기반시설을선정하고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한다. < 표 6-1-3> 에서와같이 2001년 7월 1일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시행이후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지정된시설은 1차 2001년 12 월 4개부처 23개시설, 2차 2002년 9월 5개부처 66개시설, 3차 2004년 11 월 1개부처 7개시설 (1개시설지정폐지 ) 등총 9개부처 95 개시설이지정되었다.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203

245 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현황 구분 정보통신 금융 에너지 건설 교통 사회복지 기타 국민건강 분야별인터넷인터넷뱅킹급전자동화공항운영광역외교보험공단지정현황접속망등시스템등시스템등정보시스템등정보망등정보시스템등 총 95개시설 23개시설 58개시설 3개시설 4개시설 3개시설 4개시설 4. 보호계획의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6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수립등 ) 에따라매년소관분야에대한보호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보호계획은관리기관에서제출한보호대책을종합 조정하여작성한다. 보호대책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취약점분석 평가결과에따라소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물리적 기술적대책을포함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연도의보호계획을위원회에제출하여심의를받아야하며, 이와함께전년도보호계획의추진실적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다음연도보호계획에포함시키는형태로시행되고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작성하는보호계획은관리기관이제출한보호대책을기반으로수립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취약점분석 평가부터보호계획수립까지의과정은 < 그림 6-1-3> 과같다. 그림 보호계획수립절차 단계 관련기관 관리기관관계중앙행정기관관련기관 조직 취약점분석 평가 1 자체전담반구성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선정에의한수행 지원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등 ( 제 9 조제 3 항 ) 보호대책수립 보호계획수립 2 위험감소를위한보호대책수립 보호대책작성지침한국정보보호진흥원제출 3월보호계획작성지침작성 3 종합 조정정보통신부보호계획작성지침 4 보호계획수립 보호계획심의 제출 (5 월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9월) 5 보호계획심의 204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46 관리기관에서는매년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보호대책을수립하여 3월말까지관계중앙행정기관에제출한다. 2004년도에는 9개부처에서 89개시설에대한보호대책을제출하였다.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는관리기관에서제출한보호대책을토대로보호계획을작성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 6조제4항과동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의해정보통신부장관은보호계획의작성지침을정하여매년 3월말까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할수있으며, 2005년에도보호계획수립지침을개발 배포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보호계획수립및각관리기관의보호대책수립을지원하였다.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작성된보호계획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제 10조제1항에의거매년 5월말까지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위원회에의결안건으로제출된보호계획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제6항에따라실무위원회에서검토 심의를하고위원회에서의결한다. 2004년도에도 6차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개최하여 9개부처 89개기관에서제출된보호계획과정보통신부소관 7개시설을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추가지정하는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및변경 ( 안 ) 을심의 의결하였으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취약점분석 평가기준 개정 ( 안 ) 을보고하였다.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205

247 제 4 절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및안전진단제도 초고속인터넷보급등개방형네트워크의보급이급속도로확산되고대중화됨에따라전자상거래, 전자정부구축, 인터넷뱅킹등정보기술분야가급속도로변화하고있으며, 이런변화속에서해킹 바이러스등정보화의역기능또한심화되고복잡및다양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어이를통한각종사이버침해로부터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체계적인정보보호관리및운영이필수적이다. 이에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물리적시설을제공하는자를대상으로정보통신망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권고사항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를실시하고있다. 또한 2004년하반기부터 IDC를포함한 ISP, 쇼핑몰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안전진단기준을의무적으로준수하도록하고그이행을매년확인하는안전진단제도를실시하고있다. 표 정보보호관리체계와정보보호안전진단비교 명칭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보보호안전진단 제도시행 2002년 5월 2004년 7월 목적 정보통신망의안전성및정보의신뢰성확보 정보통신망에대한침해사고예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상 물리적시설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정보통신망을운영하는민간사업자 ( 현재 29개 ) 매출액 100억원또는이용자수 100만명이상정보통신제공자 ( 현재 136개 ) 범위 조직일부또는전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주요정보통신설비및시설 주기 3년 ( 인증서유효기간 ) 1년 의무여부 권고 의무 수행주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문업체 기준 14개정보보호관리과정 + 3개문서화 48개보호대책 + 120개보호대책 206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48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화의역기능으로부터주요정보를보호하고정보보호에대한체계적인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국제적으로정보보호관리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우리나라는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에대한연구를 2000년부터진행하고 2001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 공포 ) 을통하여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를도입하였다. 이에세부심사기준및업무지침등을마련하고 2002년 5월부터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다. 또한, 인증제도의활성화를위해인증심사, 인증상담, 기술자문, 지침배포, 사전심사, 심사원교육등의활동을하며지속적인제도및기준개선을통해인증제도의수준을고도화하고있다. 1.1 인증대상기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대상은크게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전기통신사업자 (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자 ) 와영리목적의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물리적시설을제공하는자로서집적된정보통신시설을운영 관리하는자 (IDC) 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일정시설의구성및운영을아웃소싱받은자, 셋째,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과연동하여정보통신망을운영하는민간사업자등 3가지로분류된다. 1.2 인증심사방법및기준 인증기관은정보보호정책수립, 관리체계의범위설정, 위험관리, 구현, 사후관리의 5단계관리과정에따라인증신청기관이정보보호관리체계를제대로수립하여운영하고있는지를문서심사, 기술심사를통하여심사한다. 문서심사에서는신청기관의정보보호관리체계관련문서가인증심사기준의요구사항을만족하고있는지를심사하고문서에서수행하도록규정하고있는주요사항및모호한사항을조사하여기술심사에필요한점검표를작성한다. 기술심사에서는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207

249 관련자면담등을통하여문서심사에서발견된주요문제점을확인하고필요시시스템 / 네트워크모의진단을실시한다. 인증심사기준은필수사항인 5단계관리과정 14개항목, 문서화요구사항 3개항목과선택사항인정보보호대책 120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 그림 6-1-4> 와같다. 또한인증심사절차는준비단계, 심사단계, 인증단계, 사후관리단계 4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 그림 6-1-5> 와같다. 그림 정보보호관리과정및문서화요구사항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기준 ( 정통부고시제 호 1. 정보보호관리과정 (5 단계, 14 개통제사항 ) 3. 정보보호대책 (15 개분야, 120 개통제사항 ) 정보보호정책수립 정보보호정책정보보호조직정보자산분류 정보보호교육및훈련 범위설정 위험관리 정보보호관리체계 Life Cycle 사후관리 구현 외부자보안 인적보안 물리적보안 시스템개발보안 암호통제 접근통제 운영관리 전자거래보안 보안사고관리 검토 / 모니터링 / 감사 업무연속성관리 2. 문서화 (3 개통제사항 ) 문서의요건 문서의통제 운영기록의통제 그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절차 1 인증심사신청및계약 2 인증심사계획통보 인증기관 KISA 7 인증심사결과심의요청 8 심사결과통보 인증신청기관 9 인증서발급 인증위원회 4 인증심사 3 인증심사팀구성 6 인증심사결과보고서제출 5 보완조치결과통보인증심사팀 208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50 1.3 인증심사현황 2002년 5월부터인증신청을받았지만첫해에는인증제도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인증심사 1건만수행하였고 2003년부터점차적으로정보보호관리체계의중요성이인식되어 SK텔레콤, 농협중앙회등 6건을수행하였으며, 2004년에는 KTF 등 18 건을수행함으로써인증제도활성화계기를마련하게되었다. 2005년 6월현재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의발급현황은총28건으로 < 표 6-1-5> 와같다. 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서발급현황 (2005 년 6 월현재 ) 인증일 인증받은업체 A3SC (ISMS ) STG (ISMS ) 인포섹 (ISMS ) 인젠 (ISMS ) SKT (ISMS ) 농협중앙회 (ISMS ) 시큐어소프트 (ISMS ) 코코넛 (ISMS ) KTF, K-merce 쇼핑 (ISMS ) KTF, 보안관제체계 (ISMS ) 한국정보인증 (ISMS ) KTIDC 12개사업장 ( 분당, 목동, 혜화, 마포, 영동,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원주 ) (ISMS ~01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SMS ) 법원행정처 (ISMS ) 중소기업은행 (ISMS ) 시큐아이닷컴 (ISMS ) KTF, 보안시스템운영 (ISMS ) 2. 정보보호안전진단 정보보호안전진단은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IDC), 쇼핑몰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에대한침해사고예방을위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 공포 ) 을통하여도입한제도이다. 본제도는안전진단대상자가의무적으로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209

251 법 절차 수수료에관한지침 ( 정보통신부고시제 호 ) 에대한이행여부를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매년 7월 30일부터익년 7월 29일까지확인받도록규정하고있다. 2.1 안전진단대상자 안전진단대상자는침해사고발생시국가정보통신망전체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형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대상자의역무는서비스특성에따라다음과같이크게 3가지분야로구분된다. 첫째, 전국적으로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자 (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SP), 둘째, 타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위한집적된정보통신시설을운영 관리하는자 (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IDC), 셋째, 일정수준의매출액, 이용자수등을확보한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는자로현재정보통신서비스연매출액 100억이상또는일일접속자수 100만명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쇼핑몰, 포털검색, 인터넷게임사이트등 ) 2.2. 안전진단방법및기준 ( 정보보호조치 ) 안전진단대상자는의무적으로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법 절차 수수료에관한지침 ( 정보통신부고시제 호 ) 을준수해야한다. 정보보호안전진단이란동지침을안전진단대상자가준수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과정으로서크게서면검사와현장검사를통해실시하게된다. 서면검사는안전진단기준중계획수립, 지침마련, 기록관리등문서화가필요한조치에대하여해당문서가적절하게작성되고실질적으로활용되고있는지확인하는검사이며, 현장검사는정보통신망의안정적운영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핵심적인설비 시설등에대한기술적환경설정, 물리적보호조치등이적절하게이행되고있는지해당설비 시설을직접확인하는검사이다. 이와같은검사는안전진단기준을바탕으로시행되며, 기준은크게기술적, 관리적, 물리적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 대상자의서비스특성을반영하기위해정보보호안전진단은서비스분야별로준수사항을차별화하고있다. 세부적으로는 ISP의경우전반적으로기술적인부문, IDC는물리적보안, 쇼핑몰등은고객서비스용 DB, 응용서버관리분야에 210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52 중점을두고있다. 정보보호안전진단은 < 그림 6-1-6> 과같이준비기간, 진단기간, 개선명령이행확인기간의 3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안전진단의기준은관리적보호조치 21개항목, 기술적보호조치 24개항목, 물리적보호조치 3개항목등총 48 개항목으로이루어져있다. 그림 정보보호안전진단절차 준비기간 진단기간 개선명령이행확인기간 정보보호안전진단시행안내정보보호안전진단계획수립정보보호안전진단계약체결안전진단실시 ( 서면검사, 현장검사 ) 안전진단결과통보 ( 필증교부 ) 및제출개선권고및개선권고이행확인 ( 해당시필증교부 ) 개선권고내용및처리결과통보안전진단결과검토및개선명령개선명령이행확인및과태료부과 정보통신부 안전진단대상자 안전진단대상자, 전문업체 전문업체 안전진단대상자 전문업체 안전진단대상자안전진단대상자 정보통신부 전문업체 안전진단대상자 전문업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안전진단대상자 정보통신부 2.3 안전진단현황 현재안전진단제도는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대상자현황조사를통해최종적으로선정된 ISP 13개업체, IDC 23 개업체, VIDC 41개업체, 쇼핑몰등다중이용서비스제공자 59개업체등총 136개업체를대상으로시행되고있다. 제도시행첫해인만큼시행착오를최소하기위하여대상자의안전진단준비를위한기준, 방법, 절차등에대한교육, 인식제고를위한모범사례세미나개최등을중점추진하고있으며, 2005년 7월 29 일까지총 136개업체이상이안전진단을수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금년 7월 2005년정보보호안전진단이완료된후안전진단제도시행상의문제점을보완하여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제 1 장정보보호기반구축 211

253 제 2 장 정보격차해소추진 제 1 절평등한정보접근성확립 정보화취약계층에대한정보접근기회의확대는정보격차해소정책의핵심과제라할수있다. 정부에서는정보화취약계층의정보접근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저소득층밀집지역에대하여정보이용시설의설치를지원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정보화취약계층에게중고 PC 및정보통신보조기기를보급하고, 취약계층을대상으로콘텐츠를개발하여보급하는등다각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최근에는장애인 노인등이인터넷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웹접근성제고를위한노력을강화하고있다. 1. 농 어촌지역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지원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와통신사업자간경쟁활성화에따라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이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 농 어촌, 산간도서벽지지역등은통신사업자의사업성부족으로인하여통신망의고도화가지연될우려가있어이에대한정부의지원대책이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정부는농 어촌지역의정보통신환경개선을위하여 1999년부터통신사업자에대한재정융자를통해가입자구간의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지원해오고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680억원을지원한데이어 2005년에는 500억원을지원하고있다. 농 어촌지역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은전국의읍 면지역을중심으로 ADSL을공급하는방식으로추진되고있다. 2002년에는전국 1,400여개모든읍 면의주요지역까지, 2003년에는 100가구이상거주지역까지초고속정보통신망을구축하 212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54 였고, 2005년말까지 50가구이상거주지역까지단계적으로초고속정보통신망을확대구축해나아갈계획이다. 한편, 초고속망구축이어려운일부도서 산간지역에거주하는약 10만가구에대해서는 18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 2007년까지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유 무선, 위성인터넷등적합한서비스를보급하여전국모든지역에서초고속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할계획이다. 이에따라전국어디에서나 EBS 수능방송등의청취가가능하게되어농어촌지역의교육환경개선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가된다. 2. 다기능정보이용시설의설치지원 정보통신부는정보소외지역의주민들에게컴퓨터및인터넷이용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전국의우체국과지방자치단체의읍 면 동사무소에무료인터넷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을지원하고있다. 우선정보이용시설이미비한농 어촌과저소득주민거주지역의우체국에컴퓨터와프린터를설치하여지역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우체국인터넷플라자를설치하여, 2004년 12 월 2,780개소가운영중이다. 이와함께정보통신부는지방자치단체의읍 면 동사무소에지역정보접근센터의설치를지원하고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지자체읍 면 동사무소등에지역주민이무료로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지역정보접근센터 986개소를설치하였다. 특히 2004년도부터는단순히인터넷의접근및이용기회제공의기능에서벗어나, 정보화교육, 청소년공부방, 취업상담실등의역할을수행하는다기능정보이용센터로기능을확대 전환하여도시저소득층밀집지역등에 30개소를설치하였고 2005년에도 30개소를추가로구축하고있다. 2005년이후에는운영성과평가등을통해정보이용센터의효율성을증대하고, 지자체등에서구축한각종정보이용센터와연계하여 e-learning, e-health, e- Work, e-safety 등지역기반 e-life 시범프로젝트를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여발굴및추진할계획이다. 표 연도별정보접근센터설치지원예산및설치개소 ( 단위 : 백만원 )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1, , , , , , 제 2 장정보격차해소추진 213

255 3. 중고 PC 보급 정보통신부는경제적능력에따른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해 1997년부터중고 PC 보급사업을전개하고있다. 중고 PC 보급사업은개인이나기관 기업체등에서사용하지않는중고 PC 를기증받아이를정비하여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복지시설등정보소외계층에게무상으로보급하는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4년까지공공기관등으로부터 79,710대의중고 PC 를기증받아장애인 사회복지시설등에 62,486 대를보급하였다. 특히 2004년도에는 22,158대를기증받아국내정보화취약계층에 18,563대, 해외 9개국에 2,017대등총 20,580대를보급하였다. 2005년에는 22,000여대의중고 PC 를보급할계획이며, 6월말현재 16,236대를기증받아정보화취약계층및해외에 11,063대를보급하였다. 표 연도별중고 PC 보급실적 ( 단위 : 대 ) 연도 수집 보급전체국내보급해외보급 , ,291 1,566 1, 개국 ,125 2,081 2, ,743 3,467 3, ,059 5,145 5, 개국 ,060 10,324 9, 개국 ,189 18,601 16,440 2,161 14개국 ,158 20,580 18,563 2,017 9개국 ,236 11,063 10, 개국 합계 95,946 73,549 67,896 5,653 23개국 4. 정보통신보조기기및콘텐츠보급 신체적및경제적인어려움으로정보화에접근이어려운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를위해장애인을위한정보통신기기보급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4년도에는스크린리더, 특수키보드등 8개품목 23 개제품 1,115대를정부보조 80%, 자부담 20% 의매칭펀드방식으로보급하였고, 2005년에는 6월말현재정보통신보조기기 1,284개를보급중에있다. 214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56 표 정보통신보조기기및특수 S/W 보급현황 ( 단위 : 대 ) 구분 보급기기 계 시각 스크린리더등 1, ,809 점자정보단말기 청각 영상전화기 FM 복합보청기 지체 타이핑보조기구등 특수키보드및마우스 공통 PC 3,307 - 보급예정 3,307 계 5,658 1,115 1,284 8,057 또한장애인 노인등정보취약계층의실생활에필요한교통시설정보등 40 개의콘텐츠를개발하여도움나라사이트 ( 를통해제공하고있다 년도에는스크린리더, 특수입력장치, 화성전화기등정보통신보조기기및 S/W를지속적으로보급하고, 교통시설정보등기개발한 12종의콘텐츠를보완하고확충하는한편, 점자교육콘텐츠등콘텐츠 5 종을신규로개발할예정이다. 표 구분 취약계층을위한콘텐츠개발현황 콘텐츠명 콘텐츠명 콘텐츠명 장애인 재활교육, 학술자료, 복지시설, 레포츠, 직업훈련, 자가진단, 주택시설, 영화도서, 장애용품 자립생활, 농아인수화정보, 장애가족정보, 정신지체인정보, 여성장애인정보, 여성장애인인권상담, 장애인보조기술정보 장애인자동차정보, 사이버교통편의시설체험, 외국기관정보, 수화로읽어주는동화, 수화상담실 재활교육, 학술자료, 평생교육, 학술자료레포츠, 노인 복지시설, 레포츠, 직업훈련, 자가진단, 복지시설, 치매정보, 노년건강, 노인의성, 상장례 주택시설, 영화도서, 장애용품 실버용품, 간병정보 저소득층 - - 창업사례, 창업가이드, 취업교육 공통교통시설, 편의시설, 법령시책 - - 총계 제 2 장정보격차해소추진 215

257 5. 정보통신이용편의성제고 정보통신부에서는 1990년대중반부터지체장애인을위한화면키보드등장애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제고를위한기술개발과제를연구소및학계등에지원함으로써장애인정보통신기술및특수장비개발을추진해오고있다. 그러나, 장애인의낮은구매력으로인한불투명한시장성, 관련업체의영세성등으로기술의상용화는다소미진한실정이다. 이에 2004년부터정보통신부산하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정보격차연구센터 ( 접근기술연구과 ) 를새로이설치하고, 기존에개발된원천기술을상용화 제품화하고자하는민간기업을선정하여재정을지원하고있다. 2004년에는헤드마우스, 독서확대기, 영상전화기등에 3억원의예산을지원하여제품개발에성공하였다. 표 개발제품헤드마우스특수영상전화기독서확대기 2004년개발된정보통신보조기기주요기능일반마우스를사용하기어려운지체장애인을위한헤드셋형태의지체장애인용기기헤드셋내의센서를통해머리의움직임을파악하여마우스커서를제어하는데활용음성전화기를사용하기어려운청각장애인을위해수화, 문자등으로통신을할수있도록개발된제품영상전화기에키보드를부착하여문자송수신이가능하며, 경광등과진동기를통한전화착신인지가가능인쇄물의정보에접근하기어려운저시력인을위해최대 70배까지확대하여볼수있는제품 2005년에도롤러트랙볼, 다음음절예측기,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등 3개과제를선정하여지원중에있다. 예산을지원받은민간기업에서제품개발을완료한후에는평가를통해정부의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에의참여를유도할계획이다. 일반인과음성전화가불가능한청각 언어장애인을위한통신중계서비스 ( TRS :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 를제공하기위해 2005년도에통신중계시스템을개발중에있으며연말에시범사업을실시하여, 수요와사업성과를파악한후단계적으로확대하여추진할계획이다. 장애인, 노인등신체적인제약으로인터넷이용에불편이많은계층의웹접근성제고를위해 2002년부터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을지원하고있고, 이포럼을통해개발한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 1.0 이 2004년 12 월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단체표준으로제정되었다. 2005년 4월에는웹접근성평가도구 216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58 인카도와 (KADO-WAH) 를개발하였으며, 이와더불어중앙부처, 지자체등공공기관홈페이지에대한접근성실태조사를실시할계획이다. 또한공공기관홈페이지관리자 200명을대상으로웹접근성교육을실시할예정이고, 향후민간부분에확대하여추진할계획이다. 그림 통신중계서비스개념도 일반인 서비스신청음성통화 TRS 센터 문자 / 화상통화 청각 언어장애인 청각 언어장애인 서비스신청문자 / 화상통화 TRS 센터 음성통화 일반인 실시간중계서비스 6. 법 제도개선 정부는정보격차완화를위해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을 2001년에제정하였고, 범정부적으로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 (2001~2005년) 을수립하는등정보격차해소를위한정책추진체계를마련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정보통신제품및서비스설계 제작시준수사항으로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을제정하여운영하고있다. 우리정부는해외법 제도사례를조사및연구하여중앙부처와공공기관의정보통신접근성준수를의무화할수있도록관련법 제도를개선하고, 정부조달시접근성준수제품및서비스에대한가산점부여방안등을검토하여정부조달을통한민간기업의참여를활성화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 법 제도개선과더불어현재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을통해추진되고있는주요정보통신제품및서비스에대한접근성세부준수지침개발및표준화업무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아갈계획이다. 제 2 장정보격차해소추진 217

259 제 2 절국민의정보활용능력제고 1. 국민정보화교육의추진경과 국민의정보활용능력을제고하기위한정부의노력은 1,000만명정보화교육계획 을수립하면서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전국민에대한정보화교육으로사회구성원모두의정보활용능력을제고하여정보격차없는디지털사회를구현하고자 2000년 6월 1,000만명정보화교육계획 을수립하고, 정보통신부등 10 개부처가공동으로정보화교육사업에참여하여 2002년 6월까지총 1,380만명에대한정보화교육을실시함으로서교육목표를조기달성하였다. 그후정보의수요자이면서생산자인국민을창의적 e-korean으로양성하자는목표를설정하고정보통신부등 12 개부처가공동으로참여하여 2002년 7월부터 제2단계국민정보화교육사업 을추진하여 2004년 12 월까지 1,180만명을교육하는성과를거두었다. 그동안정부가추진해온 1, 2단계에걸쳐약 2400만명의국민에게정보화교육을실시하여국민평균인터넷이용률이 1999년 22.4% 수준에서 2004년에 70.2% 에달해우리나라가 IT 강국이되는데일익을담당하였다. 한편, 그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정보화접근이어려운장애자,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등의정보화취약계층과일반국민과의정보격차해소문제가발생하게되었다. 이에정부에서는정보격차가심각한사회문제로발전되는것을예방하고, 정보화로부터소외되는국민이없도록 2004년 10월 취약계층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 을수립하고 2008년까지정보취약계층 500만명에대한정보화교육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동교육사업에는정보통신부등 7개부처가참여하여시행하고있다. 중장기계획에따라 2005년에는 7개부처에서취약계층 87만명에게정보화교육을실시할계획이며 6월말현재약 38 만명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218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60 표 단계국민정보화교육실적 ( 단위 : 명 ) 계층별 소관부처 총목표인원 연도 ( 반기 ) 별교육실적 2002(7~12월 ) 누계 농업인 농림부 실용 110,000 20,426 32,042 28,392 80,860 기초 110,000 39,490 39,289 44, ,119 어업인 해양수산부 실용 16,500 2,096 2,562 2,520 7,178 기초 8,500 4,099 7,145 10,342 21,586 노동부 실용 548, , , , ,649 기초 254,000 37, , , ,632 근로자 중소기업청실용 14,300 4,377 5,900 6,350 16,627 기초 8,400 2,001 3,803 2,664 8,468 정보통신부실용 226,000 45,000 77,753 42, ,464 기초 소계 실용 788, , , , ,740 기초 262,400 39, , , ,100 교원 교육부 실용 282,500 75, ,002 67, ,818 기초 ,730-23,730 공무원 행정자치부 실용 600, , , ,638 1,016,354 기초 보건복지부 실용 45,000 5,225 11,640-16,865 기초 62,000 9,313 20,468-29,781 실용 9,700 3,295 4,830 4,928 13,053 노동부장애인기초 40,500 13,060 28,914 31,893 73,867 정보통신부 실용 14,100 2,786 6,658 13,359 22,803 기초 26,500 7,291 15,501 51,687 74,479 소계 실용 68,800 11,306 23,128 18,287 52,721 기초 129,000 29,664 64,883 83, ,127 보건복지부 실용 20,000 12,565 28, , ,772 기초 70,000 17,786 43, , ,455 노인 정보통신부 실용 18,000-6,635 17,986 24,621 기초 82,000 20,404 47,394 29,306 97,104 소계 실용 38,000 12,565 34, , ,393 기초 152,000 38,190 91, , ,559 행정자치부 실용 650, ,872 1,243, ,444 2,041,368 기초 600,000 1,298,157 1,085,368 1,821,571 4,205,096 지역주민 정보통신부실용 455,500 73, , , ,238 기초 179,300 84, , , ,120 여성가족부실용 7,500 2, ,942 21,212 기초 ,521 4,981 소계 실용 1,113, ,226 1,478, ,194 2,490,818 기초 779,300 1,382,500 1,238,625 1,929,072 4,550,197 제 2 장정보격차해소추진 219

261 연도 ( 반기 ) 별교육실적계층별소관부처총목표인원 ~12월 누계저소득실용 58,000 7,921 20,995 23,313 52,229 정보통신부청소년기초 8,300 2,995 16,096 29,405 48,496 수형자 실용 35,400 6,886 15,631 17,395 39,912 법무부보호소년기초 73,200 25,244 33,237 27,487 85,968 실용 350,000 86, ,540 39, ,961 국방부기초 , , ,416 군장병 실용 60,000 58, , , ,863 경찰청전의경기초 실용 410, , , , ,824 소계기초 , , ,416 실용 3,520,500 1,404,746 2,804,889 1,471,212 5,680,847 합계기초 1,522,700 1,561,340 1,711,977 2,856,981 6,130,298 총계 - 5,043,200 2,966,086 4,516,866 4,328,193 11,811, 정보활용능력제고방안 정보통신부는국민정보화교육계획수립및조정업무뿐만아니라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정보통신교육원을통해국민정보화교육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다. 1988년 표 정보통신부의정보화교육실적 ( 단위 : 명 ) 구분 1998~ 계 농어촌컴퓨터교실 77, ,275 정보문화홍보관 129,315 15,065 9,005 5, ,618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 66,080 49,195 56,277 53,394 28, ,002 주민컴퓨터교실 34, ,745 여성정보화교육 69, ,030 우체국정보교육센터 74,562 59,098 79,086 70, ,549 장애인정보화교육 28,156 21,224 22,159 65,046 24, ,685 주부인터넷교실 424, ,159 노인정보화교육 65,594 41,332 54,029 47,292 24, ,645 정보화선도교사양성 4, ,982 자영업자인터넷교실 16, ,406 e-korean 교육 75, ,906 85, ,348 온라인정보화교육 16,394 91, , ,440 48, ,542 여성 e-business 교육 , ,021 북한이탈주민정보화교육 , ,890 비문해자정보화교육 ,527 4,439 9,966 합계 1,081, , , , ,335 2,488,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62 농 어촌컴퓨터교실로시작한정보화교육은일반국민을시작으로하여현재는정보화취약계층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정보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 정보통신부의정보화교육실적은 < 표 6-2-7> 과같다. 3. 국민정보화교육에대한평가와개선방향 국민정보화교육을통해인터넷이용률등국민의정보활용능력을크게신장시키고 2,400만명이상의교육실적을냈음에도불구하고, 전문기관에의한성과평가에의하면다음과같은개선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국민의정보활용능력을높이려는많은노력이있었지만여전히정보화에서소외된계층이존재한다. 이에따라, 더많은소외계층이교육의수혜자가될수있도록교육대상집단의선정에있어서보다특정화함으로써소외계층에대한정보화교육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 또한국민정보화교육이양적으로는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지만질적측면에서는개선의여지가있는것으로지적되었다. 따라서정보화교육방향을컴퓨터기초중심의교육에서실질적으로생활에활용되고정보활용능력의향상이가능하도록다양화할필요성에대한지적내용을반영하여실용교육및전문교육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하여시행하고있다. 또한, 일반국민에대한정보화교육은어느정도달성되었으므로이제부터는정보화취약계층의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한교육에중점을두고추진해나아갈계획이다. 4. 향후추진계획 정보통신부는 1,000만명정보화교육및 2단계정보화교육을통해국민의인터넷이용률세계 2위달성등지식정보사회참여율이획기적으로제고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등취약계층에대한교육시설, 접근시설등이부족하여정보격차가심화되고있다. 정보격차문제가해소되지않을경우정보화취약계층과취약지역의소득증대및삶의질개선에장애가됨은물론심각한사회문제로확대될가능성도상존하고있다. 이에따라취약계층의지식정보사회참여확대를위한정보활용기회를제공하고, 건전하고생산적인정보활용증진으로소 제 2 장정보격차해소추진 221

263 득창출, 삶의질향상등 IT 를통한기회 (Digital Opportunity) 실현을도모하기위한 취약계층정보격차해소중장기계획 (2004~2008년) 을마련하였으며이계획에따라 2008년까지정보화취약계층 500만명을교육할계획이다. 취약계층 500만정보화교육계획 에따라실용위주의정보화교육을계획대로차질없이진행할경우취약계층의인터넷이용률은 2003년 19.7% 에서 2008년에는 55.5% 수준까지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222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64 제 3 장 개인정보보호강화 제 1 절개인정보보호현황 1. 개인정보침해현황 1.1 개인정보침해신고및상담 최근몇년간정보통신기술발전과초고속인터넷의보급및확산으로인하여, 전자거래등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산업이급성장하고있다. 또한이들기술의발달로인해고객정보의가공및활용이더욱용이해짐에따라, 고객정보를수집 활용하여이윤을추구하는기업이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과정에서본인의동의없는개인정보수집, 제3자제공등개인정보의오 남용사례역시증가하고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접수된개인정보침해와관련한상담 신고건수는 < 표 6-3-1> 에서보는바와같이, 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표 연도별개인정보상담및신고현황 구분 ( 단위 : 건 ) 신고 ,237 8,991 2, 상담 1,706 10,776 16,719 12,594 20,624 8,689 계 2,035 11,164 17,956 21,585 23,036 9,495 출처 : 한국정보보호원 1.2 개인정보침해유형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접수된신고 상담유형별로는주민등록번호또는 ID 도 제 3 장개인정보보호강화 223

265 용등타인정보의훼손 침해 도용이 2003년에이어 2004년에도전체건수의 39.8% 인 9,163건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이밖에동의철회 열람또는정정요구불응, 고지 명시한범위를넘어선개인정보의이용또는제3자제공및이용자의동의없는개인정보수집등이주요한개인정보침해유형으로나타나고있다. 표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유형 침해유형 이용자의동의없는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수집시고지또는명시의무불이행 , 과도한개인정보수집 고지 명시한범위를넘어선이용또는제3자제공 개인정보취급자에의한훼손 침해또는누설 개인정보처리위탁시고지의무불이행 영업의양수등의통지의무불이행 개인정보관리책임자미지정 - 5 1, 기술적 관리적조치미비로인한개인정보누출등 수집또는제공받은목적달성후개인정보미파기 동의철회 열람또는정정요구불응 931 1, , 동의철회, 열람 정정을수집보다쉽게해야할조치미이행 법정대리인의동의없는아동의개인정보수집 9 2,117 1, 주민등록번호등타인정보의훼손 침해 도용 5,785 8,298 8,058 9,163 4,990 기타 ( 개인신용정보, 공공부문, CCTV 감시등 ) 2,890 5,403 6,374 8,235 2,497 합계 11,164 17,956 21,585 23,036 9,695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민간자율개인정보보호인증현황 개인정보보호는정부규제와더불어사업자및국민스스로의자율규제노력이중요하다. 이러한민간의자율규제를활성화하는차원에서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는 2002년 2월부터 개인정보보호마크 (e-privacy) 인증제도를도입하여시행함으로써 2005년 6월까지삼성전자, SK Telecom, 정보통신부등 125개업체 ( 기관 ) 에인증마크를부여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등주요국과마크상호인정을추진하였으며, 특히최근에는민간사업자뿐만아니라공공부문에까지개인정보보호마크인증취득이확산되는추세에 224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66 표 개인정보보호마크부여현황 구분 ( 단위 : 업체 ( 기관 ) 수 ) 신규인증 재인증탈락 순증 누적인증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있어한국전산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을비롯하여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등지방자치단체까지이미인증을취득하였고, 더불어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등이 2005년 6월말현재심사대기중에있다. 한편 2002년 7월, 주요전자상거래관련업체의협의체로시작했던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개인정보관리책임자 (CPO) 협의회 ( 위원장이성환 ) 는 2005년 1월, 조직을전면개편하여전자상거래관련업체뿐만아니라인터넷포털업체, 통신업체, 홈쇼핑업체, 게임업체및한국정보보진흥원등새롭게회원을구성하고정책제도분과와기술개발분과를설치하여명실공히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써의경험과노하우를기반으로한활동을가속화하고있다. 특히정책제도분과위원회는최근계속적으로입안이되고있는개인정보보호관련각종법규및제도에대하여업계의현실을기반으로한대정부건의등구체적인대안을제시함과동시에업계스스로의자율규제를위해노력하고있다. 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운영현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3 조에의거, 개인정보와관련된분쟁이발생한경우당사자간에합리적이고원만하게분쟁을해결할수있도록도모하기위하여설립된대안적분쟁해결기구이다. 개인정보와관련한분쟁을모두법원의소송절차를통하여해결할경우시간, 비용등이과도하게소요되는단점이있으므로, 보다간편하고신속하게개인정보관련분쟁을원만히해결할수있도록하는것이그설립취지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01년 12 월에설립되었으며, 위원장 1인을포함한 1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은정보통신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하며법조계또는학계의전문가및사업자및소비자단체에서추천하는인사등으로구성되 제 3 장개인정보보호강화 225

267 어개인정보분쟁해결의전문성은물론독립성과자율성을보장하고있다. 사무국은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운영하고있다. 위원회는분쟁조정절차를보다신속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2004년 8 월부터조정부제도를도입 운영하고있다. 조정부는 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며, 그중 1인은변호사자격이있는위원이포함되도록함으로써조정결정의신뢰성과전문성을확보하고있다. 2002년부터 2005년 6월까지위원회에접수된분쟁조정신청처리실적은 < 표 6-3-4> 에서보는바와같다. 위원회는설립이후 2005년 6월말현재까지전체회의 37회및조정부회의 12회를개최하고, 총 3,843건에달하는분쟁조정신청을접수 처리하였다. 한편위원회는개인정보피해구제활동이외에도피해예방을위한일련의활동을해오고있다. 위원회는주요분쟁조정사례에대한분석을담은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을 2002년부터매년발간하여왔으며, 국내외개인정보동향등을담은소식지 개인정보 를 2003년 9월부터격월로발간하였다. 또한위원회는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의선진화방안강구를위해국외개인정보판례 사례의조사, 각국의피해구제제도비교연구등다양한조사 연구사업을추진하고있다. 표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및처리현황 ( 단위 : 건 ) 조치내역 계 조정성립 ,404 인용결정조정불성립 분쟁조정결정기각결정 각하결정 법적조치의뢰 타기관이첩 신청철회 사실확인불가 상담및정보제공 처리중 합계 1, , ,843 출처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26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68 제 2 절개인정보보호정책 1. 개인정보보호법 제도개선 1999년 2월기존의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로개정되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망을통하여수집 처리 보관 유통되는개인정보의오 남용에대비하여개인정보에대한보호규정을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의동의를받도록하고, 수집된개인정보의목적외이용및제3자에의제공을제한하며,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및오류정정권을부여함으로써개인의사생활을보호하도록하였다. 2001년 1월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법명칭이다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으로개정되어동년 7월부터시행됨으로써, 종래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만적용되었던개인정보보호의무를여행사, 호텔, 항공사, 학원 교습소에도부여하고, 기업의양도 양수, 합병시이용자에게개인정보이전사실을통보하도록의무화하는한편, 14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수집시부모등법정대리인의동의를필수화하였다. 또한개인정보침해분쟁을신속하고간편하게해결하기위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및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2004년 1월에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동의를얻고자하는경우에는인터넷접속정보파일등자동으로개인정보를수집하는장치의설치 운영및그거부에관한사항을고지하거나이용약관에명시하도록하였다. 둘째, 정보주체의자기결정권을강화하여정보주체는사업자에게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뿐아니라정보사용자의개인정보이용및제3자제공내역을요구할수있도록하였다. 셋째, 국외로이전되는개인정보보호관련규정을추가하여정보이용자가개인정보를국외로이전하고자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사전동의를얻어야하며, 이경우사전에이전목적등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사항을고지하도록하였다. 넷째, 정보이용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취급함에있어개인정보가분실, 도난, 누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정보통 제 3 장개인정보보호강화 227

269 신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안정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 관리적조치를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개인정보분쟁조정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분쟁조정위원회에 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되는조정부를두도록하고일부분쟁에대해서는조정부에일임하도록하였다. 정보통신망법개정에따라 2004년 7월에는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의개정을통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지위, 개인정보보호조치사항, 조정부의구성및운영, 개인정보국외이전시보호조치사항, 준용사업자의범위를정하였다. 한편정보통신부는 2004년 5월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있어서법적인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 정보통신망법상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항을분리하여적용범위를모든민간사업자로확대하는내용으로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안 ) 을입법예고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의제정이우선되어야한다는여론및관계기관의의견을반영하여입법절차를잠정보류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등관계기관과함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 안 ) 마련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다. 2. 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 정부는사업자및국민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업체개인정보담당자에대한교육과정을개설하여실시하고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의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이용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교육 홍보를위해정보보호교양교육을실시하고있다. 2001년에는 130개공공기관을중심으로 23,000여명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고, 2002년에는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사업자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과정을설치하여 88개기관 3,112명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13개기관 3,500여명의이용자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시 도교육청및소비자보호센터와공동으로청소년, 교사, 학부모등이용자 19,700여명에대한개인정보교육을집중적으로실시하고사업자및공공기관등의개인정보취급자 448명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2005년상반기에는부가통신사업자, 준용사업자, 인터넷쇼핑몰등총 243개업체 330여명에대해집합교육을실시하였으며, 이외에공공기관을비롯하여 9개기관 620명에대해개인정보보호교육을실시한바있다. 228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70 한편, 2003년과 2004년에는공공 민간부문을망라하는각분야별개인정보관련법규및정책, 개인정보보호현황등을정리하여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현황을정리하여종합적인자료를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백서 를제작하여정부부처및유관기관, 공공도서관및주요대학도서관, 소비자단체, 학계및관련전문가등에게배포하였다. 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를위한홍보자료는 2002년에 사업자가지켜야할개인정보보호수칙 10만부를제작하여학원, 여행사, 통신사업자등에게배포하였으며, 2004년에는청소년관련주요개인정보피해사례및대응방안에관한홍보자료 30,000부를제작하여각급학교에배포하였다. 3. 국제협력 국경을초월한상거래의활성화와더불어국가간거래에서개인정보의유통이자연스러운현상이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EU, OECD 등과같은국제기구들은국제적인개인정보의자유로운흐름을촉진하면서동시에개인정보보호를도모하기위해여러가지기준과원칙들을제정하는노력들을꾸준히지속하고있다. 한국또한정보사회발전및경제의글로벌화에따라개인정보보호수준의국제화및선진화가시급히해결되어야할과제로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에대한국제적협력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 은 2002년 11 월, 다른나라의개인정보보호기구들과개인정보보호제도 기술및정책에대한정보교류를확대하고우리나라의개인정보보호제도를널리알릴목적으로개인정보보호국제컨퍼런스를개최했다. 동회의에는세계각국의개인정보보호커미셔너등국제적개인정보보호분야전문가가참가하였다. 또한, 다른나라의개인정보보호기구와의교류활동도전개되고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2년 11 월, 독일베를린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와홍콩프라이버시보호원과협력각서를체결하였다. 한국정보보진흥원은이러한개인정보보호기구간협력활동의일환으로지금현재홍콩프라이버시보호원과 온라인신원확인방법에대한공동연구 를진행중에있다. 2004년 9월에폴란드에서개최된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 Privacy) 에서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정회원으 제 3 장개인정보보호강화 229

271 로정식인증을받았다.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는각국의개인정보보호감독관들이제시하는일정기준에부합하는개인정보보호기구만을정식회원으로인증하고있다. 따라서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동회의에서정회원으로인증받은것은한국의개인정보보호수준이세계수준의기본조건을충족했다고국제적으로평가를받았다는의미를갖는다. 2004년 11 월에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다국적기업간개인정보의자유로운이전을도모하는동시에개인정보를효율적및효과적으로보호하기위해한국을비롯한 APEC 회원국들이추진해온 APEC 프라이버시원칙 (APP: APEC Privacy Principle) 이 APEC 장관회의의승인을받아제정되었다. 한국은동원칙의추진및제정에적극참여하여왔으며, 승인된원칙의이행모델개발노력에도적극동참중이다. 2005년 6월에홍콩에서개최된 제1차 APEC 프라이버시원칙의국내적이행모델개발지원세미나 에서한국의개인정보보호피해구제제도를소개하였으며, 다가오는 9월에는 제2차 APEC 프라이버시원칙국제적이행모델개발지원세미나 에는공식패널로참석하여개인정보의국제적이전에따른피해구제제도에대한의견을제공할계획이다. 제 3 절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및모니터링강화 1. 현장점검 정부는 2001년 11 월이동통신사의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을위한현장조사를실시했으며, 조사결과를바탕으로 2001년 12 월개인정보총괄책임자지정, 자체점검활동강화, 체계적인개인정보업무처리의수립, 개인정보고지의무준수강화, 개인정보위탁처리업체에대한관리강화, 판매점에대한관리감독강화, 고객정보 DB 관리시스템개선, 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를위한교육 홍보강화등을내용으로하는 이동전화가입자의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개선방안 을마련하여이행토록했다. 2002년 4월에는주요쇼핑몰사이트운영사업자에대한조사를실시해개인정보 230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72 고지의무위반, 아동의개인정보수집시법정대리인의동의절차미비, 협력업체에대한관리감독강화, 실질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지정, 체계적인개인정보업무처리규정수립, 개인정보파기의무강화, 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를위한교육 홍보강화등을위한이행방안을마련하여이행토록했다. 2002년 7월에는항공사및항공사제휴업체에대한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를실시해오프라인상에서개인정보관련고지의무사항미고지, 개인정보위탁처리미고지, 개인정보 DB 접근에대한통제소홀, 가입시보다까다로운회원탈퇴절차, 제휴업체의개인정보보호수준미비등의개선을위한이행방안을마련하여시행토록조치했다. 또한, 2003년 7월에는초고속인터넷사업자, 결혼정보회사, 여행사, 유선및위성방송사업자등총 9개업종 26 개사업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회사내개인정보업무총괄책임자의지정및총괄책임자의가입자개인정보보호활동강화, 사내의개인정보업무처리지침수립, 가입계약서등오프라인상에서의개인정보수집시에도법률상개인정보고지의무사항이실질적으로고지될수있도록고지의무강화, 개인정보관리가허술한하위영업점에대한본사의개인정보감독및교육실시, 개인정보공유및위탁업체의개인정보보호상황에대한감독강화, 고객정보관리시스템상에서의임의의정보입력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을방지하도록시스템을개선토록하고접속로그기록보관강화등의사항을개선하도록조치하였다. 2003년 10월에는국내이동통신업체에대해서도해지고객의정보보유에대한관리현황을점검하여다른법률에의해해지고객의개인정보보유가인정되는경우에도해지고객개인정보의보유근거, 보유정보의범위, 보유기간에대한고지의무를강화하도록조치하였으며, 이와같은고지의무현황에대한사항과해지고객개인정보의유출및해킹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현재이용고객 DB 와별도로보관하고관리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이동통신사해지고객개인정보보호지침을 2003년말에마련하여시행하였으며, 2004년 8월및 10월에이동통신사에대해서동지침의이행실태를점검하였다. 2004년 11 월에는정보통신부에개인정보보호전담팀을설치하고, 2005년부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개인정보관리실태에대한체계적인점검활동을대폭강화하여기간통신사업자는물론부가통신사업자, 준용사업자등에대해서도조사를실시하였거나할계획에있다. 이에따라 2005년 1월에는유선전화사업자가이용자로 제 3 장개인정보보호강화 231

273 부터수집한개인정보를보험사등제3자에게판매하는개인정보 DB 마케팅사업에대한조사를통해적법한이용자의동의없이수집한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행위등위법사항을적발하여수사의뢰하는등조치하였고, 3~4월에는초고속인터넷사업자및이동통신사업자에대한조사를실시하여개인정보수집시고지의무이행,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준수, 개인정보처리업무에대한위탁사실고지등을보완하도록조치하였다. 2005년 3월, 정보통신부는개인정보를취급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등이이용자의개인정보를취급함에있어서준수해야할구체적조치기준을담은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을전문가, 산업계등의의견을수렴하여제정고시하였다. 정부는동기준에따른보호조치에대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준수여부를점검해나아갈계획이다. 2. 인터넷웹사이트모니터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는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개인정보의이용 보유기간, 개인정보의동의철회 ( 회원탈퇴 ) 방법, 개인정보의열람및정정에관한사항등을필수적으로사전에고지하고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이고지의무의준수여부를통해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준수실태를확인할수있다. 1999년부터실시하고있는인터넷사이트에대한모니터링결과는 < 표 6-3-5> 와같다. 표 연도별인터넷웹사이트의무고지항목준수율 조사시기 고지안함 5가지미만고지 5가지이상고지 ( 단위 : %) 모니터링사이트 ( 개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805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32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74 2002년 4월과 10월에실시한모니터링결과에의하면 2000년, 2001년과비교하여상당히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002년 10 월및 2003년 7월의조사결과에서 2002년 4월보다낮은준수율을기록, 새롭게나타나고있는인터넷사이트에대한신속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할필요가있음을보여주었다. 이에따라, 2005년부터는연간 2만개이상의사이트를대상으로모니터링을대폭강화하여실시하고있으며모니터링결과미흡한사이트에대해서는계도조치등을통해의무고지준수율제고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결과로 2005년에는 6월말현재까지모니터링한사이트중 5가지이상의고지항목을준수하고있는사이트가 77% 로의무고지준수율이대폭높아졌으나, 지속적인모니터링및계도조치가여전히필요하다. 3. 인터넷상의주민번호노출점검 한편, 2004년에는인터넷검색엔진기술발전으로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노출된주민등록번호가검색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여인터넷사이트가입시도용될위험성이문제되었다. 이에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노출된주민등록번호현황을조사하여삭제조치하고, 이용자본인이자기주민등록번호노출여부를점검하는캠페인을실시하였다. 2005년에는주민번호노출여부를진단하는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 인터넷사이트모니터링시사이트별로주민번호노출여부를점검하고있으며, 인터넷검색엔진을통한방법과병행사용함으로서주민등록번호노출및도용을방지하는활동을전개하고있다. 또한, 보다근원적인인터넷상의주민번호보호대책으로인터넷사이트가입시주민번호대신본인인증또는성인인증을할수있는대체수단을강구하고있다. 제 3 장개인정보보호강화 233

275 제 4 절향후추진방향 1. 유비쿼터스시대에대비한개인정보보호보호 u-korea 전략 이나 IT839 전략 이가져올유비쿼터스미래는인간에게매우편리하고지능화된 IT 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그러나인간생활이편해지는만큼정보화의역기능으로인해예상되는폐해또한만만치않아초기부터이를방지하기위한기술개발이나제도마련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미래의유비쿼터스사회에서가장우려되는위협요소가운데하나가바로개인정보침해위협이다. u센서네트워크, 홈네트워크등다양한경로를통해수집및전송되는정보의유출위험이증대하면서개인의사생활이 24시간감시될수도있기때문이다. 이에정보통신부는 2005년 4월 안전한 u-korea 구현을위한중장기정보보호로드맵 을수립하여유비쿼터스시대의새로운개인정보침해위험에대비하기위한중장기적인기술개발과제도마련도진행중이다. 2. RFID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 RFID/USN은유비쿼터스시대에있어가장대표적이며중요한인프라가될전망이다. 이에대한프라이버시보호대책의일환으로정부는 2004년 11 월과 2005년 5 월에두차례에걸쳐공청회를열고관련업계 시민단체및학계의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 2005년 7월 RFID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 을제정하여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따르면, RFID 취급사업자는법률에정한경우또는이용자의명시적동의가있는경우이외에는 RFID 태그에개인정보를기록하여서는안되며, 인체에이식하여서도안된다. 또한, RFID 취급사업자는이용자에게동의를얻기전에미리개인정보의기록및이용목적등을고지해야한다. 그리고 RFID 태그에기록된개인정보를수집하거나 RFID 태그의물품정보등과개인정보를연계하는경우에미리그사실을이용자에게통지하거나쉽게알아볼수있는방법으로표시하도록하였다. 234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76 또한, RFID 취급사업자는이용자가물품을구입하거나제공받은이후에도당해물품에 RFID 태그가내장또는부착되어있는경우에 RFID 태그의부착사실및기능제거방법등을설명하거나표시하여야하며이용자가용이하게 RFID 태그의기능을제거할수있는수단을제공하여야한다. 이밖에도누구든지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 RFID 태그를인체에이식하여서는안되며, RFID 리더기가설치되어있는경우그사실을이용자가용이하게인식할수있도록표시하여야한다. 가이드라인을제정 발표함에따라 RFID 이용자는자신의프라이버시를보호받을수있고, RFID 취급사업자는가이드라인의내용을준수하며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해나아갈수있는안전한 RFID 이용환경이조성될것으로기대된다. 3. 향후계획 정보기술이용의확산은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을경제사회활동전반으로확산시키고있다. RFID와같은새로운정보기술의등장은이러한개인정보의수집및활용을더욱확대시키고다양화시킬전망이다. 이에따라개인정보또는프라이버시침해에대한우려및보호기준에대한사회적논란도지속될전망이다. 이러한위협과우려를불식시키고국민들이안심하고안전하게정보기술및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개인정보보호정책의목표이다. 급증하고있는개인정보침해우려에대한효율적대응을위해서정부는관련법제를정비해나가고, 발전하는정보기술의활용에따라다양해진개인정보침해위험을방지하기위한기술적대책을추진해나아갈계획이다. 또한, 범정부적차원에서법제정비, 인력및조직의보강등체계정비도추진해나아갈것이다. 개인정보관련법제정비에있어서는개인정보의이용과보호의균형적추구를위해서보호원칙과수준에대한사회적합의가중요하다. 새롭게만들어지는개인정보보호분야의법규에대한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정부는개인정보취급사업자들에대한점검을확대, 강화하는동시에사업자들이준수해야할사항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각종지침및가이드라인을지속적으로마련하여보급할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대책은법규에의해의무화되는각종보호조치들을사업자들이손쉽게구현할수있는기술들을개발하고보급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예를들어법규상의무화되어있는개인정보수집시고지를정보통신기술을통 제 3 장개인정보보호강화 235

277 해표준화 자동화하는것이다. 이밖에대량의개인정보를처리함에있어서저장및전송시암호화기술등의개발및보급을추진할것이다. 이러한기술적대책은사업자들에의한자율적인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활동과도맥락을같이한다. 개인정보에있어서이용자들로부터신뢰를얻기위해서는사업자들은개인정보보호를위한최신기술을채택하고, 신규서비스도입시프라이버시영향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다. 이밖에민간사업자단체에의한자율인증제도도활성화하여업계자율적인개인정보보호수준향상활동이필요하며이에대해정부는다양한지원책을모색해나아갈것이다. 236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78 제 4 장 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제 1 절사이버폭력현황및대책 1. 사이버폭력현황 우리나라는정보화의성공적인추진을통해세계최고수준의정보통신인프라를구축하였다. 그러나인터넷이용의확산과함께음란, 폭력, 등각종유해정보가급증함으로써자라나는청소년에게심각한정서적해악을주고있을뿐만아니라, 인터넷의익명성에의한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등다양한정보화역기능현상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인터넷에의한피해자가다니던직장이나학교를그만두는사례나이름이도용당한사례들이알려지면서인터넷상명예훼손문제의심각성에대한네티즌의인식이높아지고있다. 1.1 명예훼손 인터넷의특징인익명성과신속성에의해인민재판식명예훼손이나사이버상스토킹등이빈발하고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의상담내역을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상담실적에큰차이가없었으나, 명예훼손은꾸준히늘어난것을볼수있다. 특히 2005년에는상반기에이미작년의상담실적에육박하였다. 이는인터넷상에서사이버폭력이 2005년에급격한증가에서원인을찾을수도있으나, 사이버폭력에대한문제의식이사회전반적으로확산되면서소극적으로대응하던피해자들이문제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하였기때문으로여겨진다. 제 4 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237

279 표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상담내역 ( 단위 : 건 ) 구분 계 피해내용접수명예훼손 ( 모욕 ) 성폭력스토킹기타상담신고 , ( 33) , ,616 1,248(115) , , ,217 1,916(894) ,649 3,216 1, ,913 2,285(979) ,225 3, ,398 2,228(735) ,398 0 합계 16,198 7,955(2,756) 1, ,284 10,969 5,229 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2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유통현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심의통계에의하면 1995년 2,000여건에불과하던불건전정보심의건수가매년크게증가하여 2004년 69,292건, 2005년 6월말기준 56,585건에이르게되었다. 또한, 무선인터넷, P2P 등과같은통신기술의발달로불건전정보가다양한유형으로유통됨으로써청소년들의불건전정보에대한접속형태도점차다양화되고있다. 이중성장기청소년계층에심각한악영향을끼치고, 우리사회의건전한도덕관념을해하는음란, 폭력정보의증가는 (2004년전체심의건수의 83% 차지 ) 건전한인터넷이용환경을저해하고 IT 강국으로서의국가이미지를훼손할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대처가요구되는상황이다. 또한모바일, 온라인게임, P2P 등의이용이증가하면서이에대한역기능도가중되고있으며온라인게임의지나친폭력성, 아이템거래로인한사행성조장, 과도한몰입으로인한중독증상등은청소년의건전한자아형성을저해하고있다. 특히, 무선인터넷망이점차개방됨에따라다양한유해콘텐츠들이무선인터넷을통해유통되면서정보화의역기능이무선인터넷상에서도동일하게재연되고있다. 1.3 심의및시정요구 인터넷상의불건전정보의확산으로인해정보의신뢰성이저하되고있으며, 특히인터넷에서음란 폭력정보의급격한유통은새로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해외에서버를두고제공되는불법음란사이트는대부분노골적인성행위및노출장면 238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80 을제공하기때문에청소년의가치관형성에심각한악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일부악성불법 유해음란프로그램 ( 스파이웨어 ) 은개인 PC 에자동설치되어불법 유해음란사이트팝업 (Pop-up) 창을생성하거나불법 유해음란사이트에자동접속하여청소년에게정신적인피해를주고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의통계에따르면 2005년 1월에서 6월까지심의한 56,585건중에서음란정보가 46,390건으로전체의 81.9%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들중총시정요구는 17,144건이며, 음란정보시정요구건수는 11,316건으로 66.0% 를차지하고있다. 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현황 ( 단위 : 건 ) 구분 심의시정조치심의시정조치심의시정조치심의시정조치심의시정조치 음란 14,508 12,599 18,941 7,502 49,482 14,131 56,334 27,603 46,390 11,316 명예훼손 , ,605 1,372 폭력 / 잔혹 / 혐오 1,886 1,348 1, , , 사행심조장 , 사회질서위반 8,547 7,503 9,807 2,898 11,846 3,450 8,977 5,324 6,839 3,809 비심의대상 18-1,589-14, 계 25,210 21,502 32,221 11,033 79,134 18,031 69,292 34,035 56,585 17,144 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4 인터넷중독 게임등인터넷이용과관련한사회문제인사이버중독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우리나라인터넷문화를기반으로한 한국형사이버중독자가진단척도 (K-척도) 를개발하여청소년들이자신의상태를스스로진단하고조기에해결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였다. 또한, 인터넷중독에대한종합적인대응을위하여 2002년 4월에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를개설하여사 표 인터넷중독유형별분류 구분 일반사용자 잠재적위험사용자군 고위험사용자군 전체평균 87.4% 10.2% 2.4% 청소년 84.7% 12.7% 2.6% 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제 4 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239

281 전예방및사후상담활동을전문적으로수행하고있다. 2004년에는개인 집단 온라인 전화상담 1,811건, 학교파견집단상담 1,963건을실시하였고, 인터넷중독을전문적으로상담할수있는전문상담사를양성하여일선상담실의인터넷중독상담에대처하고있다. 2005년 5월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실시한인터넷중독실태조사결과청소년의 2.6% 고위험자군으로분류됨에따라청소년의인터넷중독현상이심각한수준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2 사이버폭력방지대책추진 정부는사이버폭력에대처하기위해법 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고유해정보차단을위해기술개발과관련 S/W를보급하며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을위한네티즌의네티켓의식을형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1 법 제도적장치마련 정부는인터넷상의음란스팸등불법 청소년유해정보유통방지를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관련법과제도를정비하고검 경의공조를통해주기적단속을실시하여왔다. 시정명령, 과태료등행정처분을통해법규이행력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는한편, 관련기관과함께음란스팸메일로인한청소년피해를방지하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등사업자단체를통한해외한글불법사이트의국제관문차단, 성인사이트의자율적내용심의유도, 민간감시망조직을통한불건전정보감시활동등민간자율정화활동을촉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정부와민간의노력에도불구하고불법 청소년유해정보유통은급속히증가하는추세로서, 이는심의전문기관인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건수에서도확연히알수있다. 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고시건수 ( 단위 : 건 ) 구분 합계 결정 ,524 7,649 11,180 25,116 취소 년 6월청소년유해매체물고시 ( 고시번호 : 제 호 ) 까지산정함 240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82 이러한불법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인터넷상의유해사이트에대해 2003년 5월,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에대한고시개정을통하여청소년유해사이트초기화면에성인정보제공을금지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된사이트는성인연령확인없이성인정보를제공할수없으며백색바탕의초기화면에 청소년이이용할수없다는유해문구 와 로고 를표시하도록의무화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청소년유해정보에대한광고제한의강화및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도입 (2004년 12 월 ) 하는등정보통신망상의청소년보호를위한법 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2.2 기술적장치마련 인터넷상의불법 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건전한인터넷사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시행중에있는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정보제공자들이자율적으로등급을표시하면학부모, 교사등정보이용자가내용선별 S/W를이용하여청소년수준에맞는정보를선택할수있는서비스이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크게정보제공자의자율등급표시제, 해외음란 폭력정보등의등급DB 구축, 내용선별 S/W 보급으로구분하여추진하고있다. 우선정보제공자의적극적인자율등급표시참여를위하여다각적인홍보및캠페인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사업자단체및시민단체등과협력하여자율등급표시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또한해외에서버를두고운영되는음란 폭력정보등을효과적으로선별하여차단할수있도록등급DB 를구축하고있으며, 특히한글로제공되는해외음란 폭력정보에대해집중모니터링을실시하는한편, 해외등급DB 의지속적인업데이트및유효성검사등을통해양질의등급DB 를구축하고있다. 이와같이구축된해외등급DB 는내용선별 S/W 개발업체및사용자에게실시간으로제공되고있다. 정부는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이용확대를위해국내민간업체를대상으로내용선별 S/W 를기술이전함으로써내용선별 S/W 시장활성화및보급을확대하고있다. 현재민간업체에서개발한다양한기능을가진내용선별 S/W가출시되고있다. 정부는인터넷불법 유해사이트를차단할수있는내용선별 S/W 보급과더불어 제 4 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241

283 음란스팸메일을근절하기위한목적으로음란스팸잡이를개발하여전국민을대상으로무료로보급하고있다. 음란스팸잡이는음란사이트 DB 연동및이미지, 특정키워드인식을통하여음란스팸메일을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 S/W이다. 특히, POP3 형식의일반메일뿐만아니라청소년이많이사용하는웹메일에접근하여차단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 음란스팸잡이는전용홈페이지 ( 및유관기관, 시민단체, 주요언론사, 포털사업자등의홈페이지를통하여무료로다운로드받을수있으며, 사용이미숙한이용자를위하여영상매뉴얼을제작하여제공하고있고사용자문의및관련민원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콜센터 ( ) 를운영하고있다. 또한청소년들의인터넷중독으로인한수면부족, 학력저하, 정신질환및게임머니사기등으로인하여사이버범죄가증가하고있어새로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다. 지난해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조사한인터넷중독실태조사자료에따르면청소년들의온라인게임중독현상이 39.4%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어, 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이에청소년들의게임시간을조절할필요성이있어 게임정보알림이 S/W 를개발하여 2005년하반기에학부모들이손쉽게무료로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할예정이다 건전한사이버환경조성 정부는안전한인터넷이용및청소년보호를위한사회적안전망구축을위해관련법 제도를정비하고민간의자율정화기능을지원하며, 올바른정보통신윤리의식함양을통한건전한네티켓형성을위하여범국민적인사이버명예시민운동을전개하고있다.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유통방지대책불건전정보의유통을방지하고온라인상의유해한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관련제도를도입하고, 불건전정보에대한심의기능을강화함으로써건강하고따뜻한디지털사회구현을위한노력을기울였다. 이에정보통신망상의각종불건전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사업자의자율적인규제를도모하기위하여 2004년 12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일일평균이용자수, 매출액등이대통령이정하는 242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84 기준에해당하는자는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하도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였으며, 이를위해 2005년 3월에는하위법령인시행령을개정하였다. 법개정의주요내용은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거나매개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전년도말기준직전 3월간의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이상또는정보통신서비스부문전년도 ( 법인의경우전사업년도 ) 매출액이 10억원이상인사업자는반드시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하도록하였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정보통신망상의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보호계획의수립, 유해정보에대한청소년접근제한및관리조치, 정보통신업무종사자에대한유해정보로부터의청소년보호를위한교육, 유해정보로인한피해상담및고충처리, 그밖에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수행하도록하였다. 또한,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유통증가에대비하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심의전문인력을확대하고위성, P2P 등새로운매체를통해유통되는신유형불법유해정보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제4분과심의전문위원회를신설하였다. 최근신마녀사냥,` `인터넷인격살인,` `사이버인민재판` 등이른바사이버폭력의폐해가위험수위를넘어서고있다. 사실확인을거치지않은고발이나소문등이게시판, 개인의미니홈피, 댓글등을타고급속도로확산, 특정인에대한무분별한비난과비방으로이어져새로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 2005년 4월, 인터넷상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등사이버폭력에대한효과적인규제방안을마련하기위해정보통신부차관을단장으로하는사이버폭력대책단을구성하였으며, 2005년 5월과 6월에는사이버폭력의근본적인해결을위한아젠다에대해관련전문가토론회를개최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또한관련전문가에의뢰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필요시사이버폭력근절을위한관련법령을마련할계획이다. 인터넷상의커뮤니티, P2P 등주제별기획모니터링을연중실시하고, ISP 사업자들의협력하에해외에서유입되는불법한글음란사이트를국제관문에서차단하는등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유통및확산을방지하고있다. 한편, 민간의자율감시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자원봉사모니터요원인 사이버패트롤 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을개정하고, 상임소위원회구성등을통해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심의기능을보완하였다. 또 제 4 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243

285 한정부는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지원, 청소년권장사이트발굴, 사업자자율적인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마련등민간자율정화활동을지속적으로육성및지원하여민간의자발적참여에의한사이버정화기능활성화를추진중이다. 정보이용자의권익보호기반구축인터넷상의유해정보로부터어린이와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정보선택기반구축일환으로시행되고있는인터넷자율등급표시제도는정보제공자들이자발적으로등급을표시하면학부모나교사등보호자가청소년의수준에적합한정보를선별하여이용하게할수있는서비스이다. 인터넷자율등급표시제도는정보제공자들의자발적인참여가성공의관건이기때문에정부는사업자, 민간단체, 학부모단체등과협력회의를개최하여자율등급표시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또한, 민간자율의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제도정착을위해내용선별 S/W를개발하는한편, 해외에서제공되는음란 폭력정보에대한등급 DB 를구축하여민간 S/W업체에제공함으로써시장을통한 S/W 이용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사이버인권침해와관련하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센터를통해명예훼손, 스토킹등사이버상의피해에대한접수및상담업무를처리하고필요시변호사의법률자문결과를전화또는이메일로알려주고있다. 사이버인권침해에대한신고방법은홈페이지 ( 전화 ( ), 팩스 ( ) 등다양한통로를이용하여쉽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림 사이버명예훼손상담절차 상담신청 내용분류 법률자문 결과송부 전화또는인터넷상담신청 상담요청내용별분류 자문변호사를통한법률자문 결과를전화, 로송부 244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86 제 2 절인터넷윤리교육및중독상담실시 1. 정보통신윤리교육 정부는청소년을대상으로정보통신윤리의식을고양하고건전한인터넷활용을유도하기위해정보통신윤리교육을집중적으로실시함으로써실질적으로청소년들이각종인터넷역기능의피해를인식하고이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청소년보호계층인학부모, 교사등을대상으로자녀및학생등의보호요령에대한정보통신윤리교육을추진하고있다. 청소년교육은대개초 중 고등학교에전문강사를파견하여정보통신윤리에대한기본적소양교육및고민상담등실질적교육을중심으로실시하고있으며, 기타학부모및교사대상은사례중심으로청소년보호요령에대해현장밀착적인교육을추진하고있다. 1997년실시한청소년및청소년보호계층 ( 학부모, 교사등 ) 대상의건전정보이용교육은 2004년까지약 23 만명에게이루어졌다. 특히정보통신윤리교육의필요성이갈수록증대되어 2004년에는교육인원을대폭늘려약 16 만명에게교육을실시하였다. 특히, 그동안수도권을중심으로이루어지던정보통신윤리교육을전국적으로확대하기위해지방체신청을거점으로지역교육청과연계하여교육수요조사및특강을지원하고있다. 체신청을통한교육수요조사결과금년도교육목표 (25만명 ) 보다훨씬많은약 65 만명이교육을신청하였으며, 2005년 6월말현재약 287천명에게교육을실시중에있으며, 연말까지가능한많은청소년및학부모등이정보통신윤리교육을받을수있도록할예정이다. 또한정부는전문기관을통해매년정보통신윤리전문강사를양성하고있으며, 지방체신청은해당지역에거주한전문윤리강사와연계하여학교와교육일정을협의한후전문강사를지원하고있다. 각체신청은 표 정보통신윤리교육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청소년 ,483 9,766 35, , , ,278 청소년보호계층 ,763 7,802 11,045 9,654 34,822 ( 교사, 학부모 ) 제 4 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245

287 지역언론, 교육계, 시민단체등이참여하는정보통신윤리협의회를구성하여정보통신윤리의식의보급과확산에적극나설계획이다. 한편, 전국학교와청소년관련단체및기관을대상으로청소년영상교재를제작하여무료로보급하는등각종청소년대상전문교재의제작및배포뿐만아니라학부모를대상으로하는교재도제작하여배포함으로써효과적인정보통신윤리교육이실시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2. 인터넷중독상담및예방교육 2002년부터본격적으로인터넷중독상담및예방교육을실시하였는데, 사회적수요에비해상담이나교육이그에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상담업무의특성상일시에많은사람을대상으로이루어질수없고전문상담사양성에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전문상담사는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양성하고있는데, 상담경력자이거나자격증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 3일씩 2번의교육후평가를통해자격을부여하고있으며, 2005년도에는 2차례에걸쳐 100명의전문상담사를양성할계획이다. 또한인터넷중독상담을치료기관과연계하여상담의전문성을높이도록하고있다. 인터넷중독상담으로만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피상담자를대상으로온라인상에서정신과전문의의일대일상담을받도록하고, 필요시에는피상담자가지정된의료기관에직접내방하여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여상담과치료가연계되도록하였다. 인터넷중독상담이사후적대처라면사전적방안으로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2005년상반기에예방특강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예방교육실적이 2004년전체교육실적에비해 2배이상늘어났다. 이는인터넷중독의문제점에대해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있다는것을나타낸것으로향후에도이러한경향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표 인터넷중독상담및예방교육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 인터넷중독상담 2,599 3,774 18,299 12,678 37,350 인터넷중독예방특강 1,884 3,260 29,672 74, ,117 전문상담사양성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88 제 3 절건전한사이버문화운동전개 1. 자율정화활동지원 정부는 2003년부터건전한네티켓형성을위하여범국민이참여하는 e-clean Korea 캠페인을전개하고있으며, 2005년부터는정부, 언론, 시민단체, 사업자등 36개기관이참여하는사이버명예시민운동을시작하였다. 정부는이러한사이버명예시민운동을통해날로심화되어가고있는사이버공간을네티즌스스로네티켓을생활화하도록유도해나아갈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시민운동이일회성행사에그치지않고지속적인행사를통해따뜻한디지털세상을만들어가기위하여사이버명예시민운동본부추진위원들이초 중 고교및대학의정보통신윤리교육의일일교사로직접참여하는추진위원릴레이특강을추진하는등매월다양한행사를전개할예정이다. 청소년들의건전한정보이용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청소년에게유익한사이트를분기별로 30개를선정하여발표하는청소년권장사이트제도를운영하고있다. 청소년권장사이트로선정된사이트목록은청소년푸른꿈사이트 (www. iteennet. or.kr) 을통해확인해볼수있는데, 여기에는권장사이트목록뿐만아니라다양하고유익한정보를볼수있다. 2005년상반기까지 518개의사이트가권장사이트로지정되어있는데, 2002년부터는사후관리를통해기선정된사이트에대한선정취소를하고있다. 또한, 인터넷중독현상이전국적으로고르게나타남에따라지역시민단체, 교사, 학부모등이참여한인터넷중독관련전문가세미나를 2005년 3월, 부산에서개최하였으며, 2004년 16 개시 군 구청소년상담실과연계하여인터넷중독상담업무를추진한결과많은성과가있어금년에는 40개소로대폭확대하여추진하고있다. 2004년 12월시범적으로전북체신청 ( 전주시 ) 에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개소하여청소년들의인터넷중독예방을위해적극추진하고있다. 특히, 금년 7월에는부산과충청체신청에이어나머지강원, 전남, 경북, 제주지역에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설치하여청소년들의건전한인터넷이용문화가형성되도록적극노력할예정이다. 제 4 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247

289 인터넷중독의예방및상담기능외에치료및재활을위하여시범적으로온라인치료상담사이트를구축하고, 청소년쉼터를통한재활활동도강화해나아갈계획이다. 2. 사이버명예시민운동전개 정부는정보통신망을통한불법통신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범국민적인관심과참여를유도하는캠페인을추진하고있다. 2003년부터전개하고있는 e-clean Korea 캠페인을 2005년도에는정부, 시민단체, 사업자, 학교등사회구성원모두가유기적으로협력하여참여하는범국민적인사이버명예시민운동으로발전시켰다. 이와관련하여지난 6월코엑스에서사이버명예시민운동본부발대식을시작으로청소년보호와관련된다양한행사를펼치고있다. 2005년 3월에는이러한행사가지방에서도활발히이루질수있도록각지역체신청과시민단체간의상호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워크숍을갖고유기적인협력체계를갖기로하였다. 이에따라부산과제주에서지역 YMCA 와손잡고가두캠페인, 풍물놀이등다양한이벤트를전개하여지역주민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이끌어냈으며, 하반기에는춘천, 대구, 광주, 전주, 대전등에서각종풍부한행사를마련할예정이다. 이에사이버명예시민홍보대사를활용한 TV캠페인광고를통해네티즌들의조그만실천이인터넷을보다건전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가꿀수있다는메시지를전달할예정이다. 또한, 가정에서청소년보호를위해지켜야할 e-clean Home 운동을적극전개하는등청소년보호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청소년을위한새로운사이버놀이문화의방향을제시할계획이다. 3. 향후추진방향 정부는법 제도정비를통해기준을마련하고민간자율의정화능력을배양할수있도록지속적인교육및홍보를실시하여따뜻한디지털세상을이루어갈수있도록유도해갈것이다. 특히, 날로심화되어가고있는인터넷상의명예훼손, 모욕등사이버폭력은각계각층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표현의자유와인격침해가상호충돌하지않는범위 248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90 내에서건전한인터넷문화가형성되도록관련법령을마련할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P2P, 음란스팸메일등에서유해정보를차단할수있는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인터넷119 신고체계를활성화함으로써정보제공자, 시민단체, 정부기관, 국제단체간협력체제를구축하여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처해나아갈계획이다. 정부는자신에대한통제력이부족하여인터넷에몰입하고있는민감기의청소년들이사이버공간에서해악을입지않도록하기위해정보제공자스스로가청소년보호가이드라인을실천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할것이며, 인터넷이청소년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에대해서학부모및일반시민들이공감하는교육및캠페인을사이버명예시민운동본부추진위원및시민단체등과연계하여지속적으로전개할예정이다. 제 4 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249

291 제 4 절스팸대응강화 1. 스팸현황 1.1 스팸유통및수신현황 다양한통신수단이발달하여대다수의국민들이이용하게되면서이들통신수단을통해유통되는스팸역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스팸의유통방식또한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특히 2004년하반기부터는휴대전화를통해전송되는스팸이급증함에따라휴대전화스팸에대한신고가이메일스팸에비하여휠씬더많이접수되고있는실정이다. 이메일스팸의경우자신이인터넷에접속하여메일을확인할경우에수신되지만전화스팸의경우수신자의의도와관계없이수신이강제되기때문에그피해는더큰것이현실이다. 이러한경향은메일수신량조사결과에도반영되어있다. 이메일스팸수신량의경우정부의스팸발송자단속과이메일서비스제공업체의강력한스팸차단정책시행에따라 2년연속 50% 가까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이메일스팸수신량추이 구분 일평균이메일스팸수신건수 증가율 - 42% 52% 이에반하여 2004년 12 월조사된휴대전화스팸수신량은 1.7통으로, 이는 5월의조사결과인 0.9통에비하여 89% 증가한수치이다. 그러나 2005년 3월 31 일전화 Fax 광고에대한 Opt-in제도의시행과더불어실시된각종스팸감소정책의효과가나타나면서 2005년 5월에는일평균휴대전화스팸수신량이 0.62통으로 64% 이상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휴대전화스팸수신량추이 구분 일평균휴대전화스팸수신건수 증감율 - 89% 64% 250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92 1.2 불법스팸민원접수현황 정부는스팸메일로인한국민의불편을해소하여건전한정보통신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 2003년 1월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불법스팸대응센터 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인터넷 ( 과전화, 팩스, 우편등을통하여스팸메일차단및대처요령에대한전문상담을실시하는한편, 불법스팸메일신고를접수하여사실조사를수행하고있다. 조사결과법위반사실이확인된피신고인에대해서는직접계도조치하거나정보통신부에행정처분을의뢰하며, 형사처벌대상의경우에는검 경에수사를의뢰한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접수된불법스팸관련민원상담및신고접수건수는 < 표 6-4-9> 와같다. 표 불법스팸상담 신고접수현황 구분 신고 ,105 78, , ,209 상담 2,669 15,290 19,556 11,854 4,545 합계 2,923 44,395 98, , , 불법스팸대응정책 정부는불법스팸으로인한국민불편을해소하고, 건전한통신수단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법 제도개선, 스팸대응을위한사업자협조강화, 스팸방지를위한국제네트워크구축, 대국민대국민스팸대응인식제고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2.1 법 제도개선 스팸과관련된법 제도의개선은우리나라스팸규제방식의큰틀을정한다는점에서다른어떤정책보다도중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정부는날로심각해지는전화스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2004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수신자의사전동의가있을경우에 제 4 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251

293 한하여전화 Fax를통해광고를전송할수있도록하는 Opt-in제도를도입하였으며 21 시부터익일 08시까지의야간시간대에광고를발송하기위해서는수신자의추가적동의를받도록하였다. 개정된정보통신망법은 2005년 3월 31 일부터시행되었으며그결과휴대전화스팸이 64% 감소하는효과를거두었다. Opt-in제도도입이외에도법개정을통해최근만연하고있는게시판스팸관련규제를신설했고,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한이메일주소수집행위를금지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스팸차단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2.2 스팸대응을위한사업자협조강화 스팸메일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정부와실제정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통신사업자간의협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하여 2003년에정통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민 관합동스팸메일대책위원회를발족시키고, 이를토대로 2004년 11 월에는국내 7대 ISP 및 16 개포탈업체와의협의를통해스팸감축협약을체결하였다. 이협약을바탕으로하여 7개 ISP로부터 650만개의유동 IP 정보를취합하여이를주요포탈업체에제공함으로써유동 IP에서발송되는스팸을차단하였다. 또한 KT 등 4대기간통신사업자의 060전화정보서비스이용약관을개정함으로써불법스팸발송시관련사업자정보를즉시제공함과동시에서비스이용을제한할수있도록함으로써 060음란스팸을대폭감소시킬수있었다. 2.3 스팸방지를위한국제네트워크구축 이메일스팸의경우외국에서발송되는스팸이전체스팸수신량의 46% 에해당되며, 이경우국내법상의규제를가할수없기때문에스팸감소를위해서는국제공조가매우중요하다. 더구나우리나라의경우다른어떤나라보다도초고속인터넷환경이발달되어있어다른나라의스패머들이국내의초고속인터넷환경을이용하여외국에스팸을발송하는경우도많이관측되고있기때문에국제공조가더욱중요하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04년 9월에는부산에서 제2차 OECD 스팸대응국제워크숍 을개최한바있다. 동워크숍에는국내외정부, 주요기업, 학계의스팸관련 252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94 전문가 259명이참가하여 스팸방지를위한종합가이드라인 (Anti-Spam Toolkit) 개발방향, 국경간스팸규제공조방안, 발송자인증및비용부과등기술적대응방안등에대하여논의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팸차단 Best Practice 지침서 를배포하여국외참가자들로부터호평을얻은바있다. 이와더불어 2004년 10 월미국연방거래위원회 (FTC), 영국공정거래청 (OFT) 등 19개국 25개기관이참여중인런던활동계획 (London Action Plan) 에참여하여스팸규제국제공조를위한활발한활동을벌이고있으며 2005년 3월에는호주, 중국, 일본등아시아 태평양지역 10개국 12개기관과스팸방지를위하여서울-멜버른다자간스팸대응 MOU 를체결하였다. 2.4 대국민스팸대응인식제고 최종적으로스팸을수신함으로써불편을겪는당사자인일반국민들에게스팸을적게수신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홍보하는것은실질적인스팸피해를줄이는데꼭필요하다. 또한스팸발송자를찾아과태료등의행정처분을하기위해서는수신자의신고가필요하므로신고의중요성및신고방법안내등도필요하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지난해부터 스팸경보제 를도입하고, 스팸방지가이드북, 홍보용포스터, 만화책자등을제작 배포하였으며, 이메일주소추출방지프로그램, 불법스팸신고프로그램등을제작 보급하였다. 특히전화, Fax를통한광고에 Opt-in제도가도입되는 2005년 3월 31 일을맞아 12 개일간지에제도개요및신고방법등을안내하는광고를게재하고, 전화스팸방지가이드라인을제작 배포하는등의활동을통해새로시행되는 Opt-in제도를원활하게시행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였다. 3. 향후추진계획 정부는선진각국의입법상황을참고하여스팸메일규제강화를위한법 제도정비를추진하는한편, 민 관합동으로종합적이고체계적인스팸방지대책을수립하여적극적으로시행할계획이다. 또한, 주요통신사업자및이메일서비스사업자의스팸메일차단을위한자율규제를유도하고, 다양한홍보매체를통해이용자는물론이 제 4 장건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 253

295 메일전송사업자의인식제고를위한캠페인도실시하여스팸메일발생의사전예방에주력할계획이다. 한편, 최근급증한외국서버에서발송되는스팸의감소를위하여외국의스팸대응기구와의국제협력도활발히전개할계획이다. 또한 OECD 스팸방지가이드라인작성에적극참여하고, 이를 APEC의스팸방지가이드라인으로채택하도록요청하는등국제기구에서의스팸방지활동에도주도적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 254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96 제 5 장 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제 1 절정보보호기술개발및표준화 1. 정보보호기술개발 IT산업의경쟁력강화를통해국민소득 2만달러달성의토양을확보하고자정보통신부가수립 추진하고있는 IT839 전략이목표로하고있는다양한과제들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계획추진초기단계부터분야별특성과환경에적합한정보보호및보안전략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 네트워크의개방과다양한네트워크디바이스의출현, 새로운서비스의확산과함께인터넷침해사고, 개인정보침해, 스팸메일등정보사회의기반을위협하는정보화역기능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인터넷침해사고의대상이 PC 와네트워크를포함한다양한차세대디바이스로확대되고, 개인정보의범람으로프라이버시침해위협도더욱커질전망으로모든사람과사물이네트워크로연결되는유비쿼터스환경에서는이러한피해가개인을넘어사회 경제적영역으로파급될수있어적절한대응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을경우상상할수없는피해가발생할우려도제기되고있다. 사용자들이언제어디서나, 접속수단에관계없이다양하고편리한서비스를편안하게누리기위해서는사전에네트워크및단말의취약성을사전에제거할수있는기술적대응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즉, IT 산업의발전과신뢰성있는서비스의제공을위해서는분야별특성에부합하는정보보호전략역시적극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으며, 이는정보보호기술이사용자의요구사항에부합될수있도록안전성및품질을보장할수있어야만새로운서비스들이성공적으로도입되고확산될수 제 5 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255

297 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 IT839 전략의추진에있어서각분야별로추진되고있는기술개발, 인프라구축및서비스제공계획과함께정보보호기술개발및적용방안이분야별로병행하여마련되고적용되도록하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고할것이다. 1.1 추진실적및현황 정보통신부는이러한필요성에부응하여 2001년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계획 (2001~2005년), 2002년 정보보호중장기기본계획 (2003~2007년), 2004년 IT839 정보보호중장기기술개발계획 을수립하여체계적인정보보호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총 1,41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암호알고리즘,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등정보보호선도기술개발과제를추진했으며, 개발된 80여개기술을민간업체에이전하여산업계의애로기술확보에큰기여를하였다. 또한 2005년에도고성능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 차세대암호시스템, 안전한 RFID/USN을위한정보보호기술등 12개선도기술개발과제에총 252.5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개발하고있으며 < 표 6-5-1> 과같다. 1.2 향후추진계획 IT839 전략의효과적추진과기술 서비스의안전성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정보보호를선택기능이아닌필수핵심요소로인식할필요가있다. 향후, 정보침해유형은더욱다양화되고공격기법도지능화되면서광범위하고빠른속도로피해를유발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IT839 전략의정보보호취약점을분석하여보안요구사항을정의하고보안요구사항을만족하는정보보호소요기술을도출하여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IT839 전략대부분은아직보편화되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 통신 방송및유 무선이통합되는유비쿼터스환경에서는지금과전혀다른새로운유형의정보침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향후등장할새로운공격기법의정확한사전예측이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 2005년하반기에는산 학 연전문가를중심으로주요정보침해유형의원인및피해결과등을조사 분석한후 256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298 표 년도선도기술개발추진과제 예산개발개발구분과제명과제내용 ( 억원 ) 기간기관고성능네트워크통신 방송 인터넷이통합된 BcN에서다양하고지능화된 02~06 산업체정보보호시스템바이러스, 해킹, 웜등정보침해공격으로부터안전성 신뢰 80 (5년) 연구소개발성을확보하는기술 e-identity 보호용인터넷사이트마다다양한 ID를등록하고인증을받아야하는 04~07 산업체공동보안서비스 10 불편을해소하고개인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한기술 (3년) 연구소플랫폼기술개발고성능생체정보지문, 얼굴등생체정보를이용하여안전하고신뢰성있는 04~07 산업체검색시스템신원확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생체정보관리및 15 (3년) 연구소기술개발보호기술내용기반스팸메일, 음란 폭력정보등불법 유해정보를선별하여 04~06 유해정보 15 연구소차단하는기술 (2년) 방지기술개발계속차세대암호고속 고비도암호알고리즘, 양자암호기술, 무선용암호 04~07 학계 10 시스템개발알고리즘등차세대암호시스템개발 (3년) 연구소서로다른종류의무선통신망 (3세대이동통신, 무선랜, 무선네트워크휴대인터넷 ) 에서안전한단일통합인증 / 과금 / 로밍서비스 04~07 산업체연동용보안 10 및융합형무선전자상거래서비스를위한보안플랫폼 (3년) 연구소플랫폼기술개발기술개발통신정보보호 04~08 보안과제 40 연구소기술개발 (4년) 수학기반원천암호기술및안정성평가기술개발, 차세대 security 03~10 양자암호시스템기술개발, 나노기술을이용한 12.5 연구소기술개발 (7년) 차세대암호시스템기술 안전한 RFID/USN 개인프라이버시와 RFID/USN 서비스를안전하게제공하는 을위한정보보호 데필요한초경량객체정보보호 (Object embedded Lightweight 30 기술개발 Security) 핵심기술및시스템개발 05~09 산업체 (3 년 ) 연구소 신규 고인식다중생체인식전용 국제표준을만족하면서생체정보유출등프라이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중생체인식전용칩셋및 15 05~08 산업체 칩셋기술개발 응용기술개발 (3년) 연구소 IPv6기반멀티 다자간통신의신뢰성을보장할수있는 IPv6 기반의멀티캐 05~08 산업체캐스트보안 5 스트보안기술개발 (3년) 연구소기술개발 유무선 IPv6기반 P2P 네트워크 P2P (Peer-to-Peer) 네트워킹의도래에따라발생하는 05~08 10 정보보호기술새로운보안취약점에대응하기위한정보보호기술개발 (3년) 연구소 개발 계 제 5 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257

299 IT839 전략추진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정보침해유형, 공격기법, 피해규모등을예측하여보안요구사항을정의하고이에따라 IT839 전략과연계된중 장기정보보호기술개발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이와함께지속적으로중요성이커질것으로전망되는생체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술개발과제를도출하여추진할계획이다. 전략적중요도, 시급성, 파급력, 위험도, 개발기간등을고려하여핵심기반기술및상용화기술 ( 예시 ) 등으로구분하여핵심기반기술은장기투자, 연구소중심으로개발토록하고, 상용화기술은단기투자, 산업체중심으로개발을유도해나아갈계획이다. 도출된정보보호기술과제에대해서는향후 4년간 (2006~2009년) 총 1,687억원을 ( 민간 347억원포함 ) 집중투자함으로써차세대 IT산업의완성도를높여나아갈계획이다. 표 정보보호분야연구개발예산투자계획 (2006~2009년) ( 단위 : 억원 ) 연도 합계 정부 ,340 투자액 민간 계 , 정보보호기술표준화 최근정보보호기술표준화분야는디지털기술의발전과더불어제품및서비스간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고도화와복잡화가더욱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다양한기술간표준경쟁이치열하게일어나고있으며표준경쟁에서의승패는기업의흥망뿐만아니라국가경쟁력까지좌우하고있다. 따라서세계적으로인정받는정보보호국제표준과특허확보의필요성이점점증대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정보통신부는 IT839 전략 과연계된정보보호표준화분야및이에대한세부추진전략을도출함으로써우리의정보보호기술이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다각도로지원하고있다. 2.1 추진실적및현황 1998 년부터정보보호핵심기술의표준안개발을지원하고개발된표준안을국내 258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300 외표준으로제정하여 2005년현재총 84건의정보보호표준이제정되었다. 정보통신표준중활용도상위 10개표준에서 8개표준이정보보호분야표준이차지할만큼정보보호표준의우수성을인정받고있으며특히 128비트블록암호알고리즘인 SEED는 ISO 표준에상정되어 2004년국제표준으로제정되었다. 또한생체인식분야표준인터페이스인 BioAPI 는우리나라의적극적인활동에의해 ISO에연구반이구성되고이를통해 BioAPI 표준에대해집중적인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중이다. 사실표준 (de facto standard) 의중요성이점점증대되고있는현실을감안하여인터넷보안기술포럼 (ISTF), 생체인식포럼, 전자지불포럼등정보보호관련포럼의지원을확대해왔다. 아울러 IETF, ISO, ITU 등국제표준화기구에정보보호분야국제표준화전문가 21명의참가를지원함으로써국내외표준화활동의활성화를촉진하고있다. 2005년에는정보보호표준화과제 2개에총 4.5억원을지원함으로써국내외표준화동향을파악하고적기에표준화할수있도록추진중이다. 표 정보보호기술표준화제정현황 ( 단위 : 건 ) 연도 누계 단체표준 (TTA) 민간표준 ( 포럼 ) 총계 표 정보보호기술표준화연구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과제명 예산 개발기간 개발기관 계속 정보보호기술국제표준화연구 (3년 ) KISA 생체인식시스템시험기술표준화연구 (2년 ) KISA 계 향후추진계획 2005년에는국내기술수준및핵심역량, 국내외기술 시장동향, 국제표준화동향등을고려하여국제표준경쟁이치열하고시장파급효과가큰기술분야를중심으로표준화과제를선정할예정이다. 특히중장기정보보호기술개발계획수립시향후 5년간 ( 년) 중점개발대상표준화분야를사전에발굴함으로써조직적 체계적으로표준화활동을지원해나아갈계획이다. 또한이와함께기존의공 제 5 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259

301 통기반 ( 암호 인증 ), 시스템 네트워크보호, 응용서비스보호등기존분류체계의타당성이 IT839 전략 의추진과함께약해질가능성에대해서도검토하여필요할경우새로운분류체계의도입도고려할계획이다. 아울러정보보호기술개발의기획단계부터표준화활동을명시하고개발과정에국내외표준화활동실적을점검및평가하며과제종료후평가항목으로설정하여기술개발과표준화가유기적으로연계될수있도록추진할것이다. 또한 ISO, ITU, IETF 등국제표준화기구활동도강화하여선진국표준화활동을지속적으로파악함은물론국내우수기술이적기에국제표준이될수있도록지원을확대해나아갈계획이다. 제 2 절전자서명이용활성화추진 정보통신기술및인터넷등을이용한전자거래활성화로국민생활의편익은증대되고있으나, 전자거래의비접촉 비대면특성으로거래상대방의신원확인, 거래사실에대한입증책임과전자문서의유통과정상위 변조등전자거래의안전성 신뢰성확보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그림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정부 ( 전자서명법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최상위인증기관 )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운영 공인인증기관실질심사및정기점검 전자서명인증기술개발및보급 전자서명제도연구및국제협력지원 전자서명이용활성화 공인인증서발급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등록대행기관공인인증서발급공인인증서발급가입자가입자가입자가입자가입자 260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302 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99년 2월전자서명법을제정하여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최상위인증기관으로하고한국정보인증 ( 주 ) 등 6개기관을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하고있다. 1. 추진성과 정부는국민들이안심하고편리하게전자거래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 2001년초부터공인전자서명이용활성화를적극적으로추진해오고있다. 공인전자서명에대한대국민인식제고를위해공인전자서명의필요성및이용방법등을알기쉽게설명한홍보물을발간하여우체국, 은행, 증권사등을통하여배포하고있으며신문, 라디오, TV 등대중매체를통한캠페인과활용사례세미나를개최하는등지속적인홍보를실시하고있다. 전자서명의수요가많은은행, 증권분야의주요기관을대상으로간담회를개최하여공인전자서명이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였으며, 대학학사행정, B2B 전자계약등다양한분야에공인전자서명이적용될수있도록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 2002년 9월부터인터넷뱅킹이용시공인인증서의무화와전자서명상호연동추진등공인인증서이용환경개선등의노력을통해공인인증서이용이확산되는전기를마련하였다. 이와같은노력에힘입어 2000년 5만명에불과했던공인인증서이용자수가금융분야를중심으로급속히확산되어 2005년 6월말기준으로 1,134만명의이용자가공인인증서를이용하고있다. 표 공인인증기관별이용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한국정보인증 11, , , , ,623 1,027,801 ( 주 ) 코스콤 28, , ,840 1,865,042 1,575,117 1,581,835 금융결제원 12,478 1,363,016 3,925,522 5,249,970 6,916,097 7,536,019 한국전산원 _ 11, , , , ,569 한국전자인증 ( 주 ) 53, , , ,863 ( 주 ) 한국무역정보통신 ,285 56,274 90,956 계 51,836 1,917,638 5,772,505 8,713,229 10,553,037 11,338,043 제 5 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261

303 이와같은공인인증서이용현황은세계적으로도유래가없는경우로우리나라가진정한 IT 강국으로서의면모를보여주는대표적전자서명이용활성화사례라할수있다. 특히, 전자입찰, 인터넷뱅킹, 인터넷증권거래, 전자정부서비스및인터넷쇼핑등다양한전자거래에서국민이전자서명을활발하게이용하도록하고있다. 이는전국적으로거미줄처럼연결된인터넷망과 3,150만명에달하는인터넷인구가토양이되어다양한전자거래서비스가생겨나고활성화되었기에가능할수있었다. 2. 전자서명관련법 제도개선추진 전자서명법은공인전자서명의법적효력과공인인증기관지정및공인인증서의요건에관한사항, 공인인증업무를수행하는공인인증기관의안정성및신뢰성확보에관한사항, 정부의전자서명인증정책추진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2월제정이후, 새로운전자서명기술을수용하기위하여 2001년 12 월개정하여 2002년 4월부터시행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2002년 4월부터시행되고있는현행전자서명법은전자서명기술을포괄적으로수용하고, 전자서명을일반전자서명과공인전자서명으로이원화하여공인전자서명에대한법적효력을부여하였고, 공인인증기관의안전성확보를위한규정과정부의전자서명안전성과신뢰성확보를위한정책수립및기타외국과의전자서명상호인증에대비한규정을두고있어국가간신뢰관계구축을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고평가되고있다. 이러한법적기반에도불구하고다양한성격의공인인증기관이존재하여공인인증시장의불공정요소가발생되고있고, 공인인증서이용자의급속한증가에따라국민들이공인인증서를안심하고불편없이사용할수있도록공인인증업무의안전및신뢰성강화의필요성이제기되는등전자서명법의개정에대한요구가 2003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되어왔다. 이에따라 2005년상반기공인인증서이용자보호와공인인증업무관리의효율성확보를위해현행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해전자서명법개정안을마련하여금년하반기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 262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304 3. 전자서명상호연동추진 정부는공인인증서이용자들이인증서발행기관에상관없이하나의인증서로다양한응용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 2000년 4월부터전자서명상호연동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전자서명상호연동기반을마련하기위해공인인증기관별상호연동기술규격이적용된인증모듈의개발및교체를추진하였고, 2001년 12 월특정공인인증서요구금지조항 ( 전자서명법제25조의3항 ) 이포함된전자서명법을개정하여공인인증서상호연동을위한법 제도적환경을마련하였다. 이에따라공인인증서를이용하는전자거래서비스업체가전자서명법상의상호연동준수여부를점검하기위하여 2003년과 2004년두차례에걸쳐 396개전자거래서비스업체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실태조사결과에따라상호연동을제공하지않는 42개업체에대해시정조치하여상호연동이가능하도록하였다. 또한, 전자서명상호연동에대한상시적인점검체계의필요성이제기되어 2004년 4월에는최상위인증기관인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공인인증서상호연동지원센터를구축하여상호연동위반신고를접수 처리하도록하였다. 2004년 8월까지공인인증서상호연동지원센터를통해 9개전자거래서비스업체가상호연동위반으로신고되었으며, 확인결과 4개전자거래서비스업체가상호연동미제공업체로확인되어이를시정하도록하였다. 이러한정부의지속적노력으로 2005년 6월현재공인인증서이용자는하나의공인인증서로모든전자거래서비스업체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이구축되어다양한전자거래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4. 공인인증체계안전성강화추진 최근, 공인인증서비스의안전성향상에대한요구가증대됨에따라정보통신부는 2003년 9월부터한국정보보호진흥원, 공인인증기관및 PKI 솔루션업체와함께실무작업반을구성하여최상위인증기관전자서명키갱신, 공인인증기관전자서명키길이상향조정, 최상위인증기관디렉토리서비스개선등공인인증체계안전성강화와관련한최상위인증기관전자서명키갱신규격등 7종의기술규격을제 개정하였다. 제 5 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263

305 특히, 최상위인증기관전자서명키갱신등공인인증체계안전성강화를위해선기존최상위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및이용자의인증서갱신이필요함에따라이용자의불편이없도록이용자의공인인증서는자동갱신되도록추진할계획이다. 또한, 공인인증체계안전성강화를원활히진행하기위해 2004년 8월부터공인인증기관및 PKI 솔루션업체의인증 S/W 개발지원을위한테스트베드를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설치 운영하고있다. 이와더불어, 인증 S/W 개발해설서및관련테스트도구를 2005년 3월공인인증기관및 PKI 솔루션업체에배포하고, 전자거래서비스업체의인증 S/W 교체에대한협조공문발송, 안내메일발송등을수행하였으며, 향후전자거래서비스업체의인증 S/W 교체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독려해나아갈계획이다. 이러한활동을통해전자서명인증관련신기술도입과공인인증체계안전성이강화되어공인인증서비스의안전 신뢰성이한층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5. 국가간전자서명상호인증등국제협력추진 정부는국가간전자거래에신뢰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으로전자서명의필요성을인식하고, 공인인증서가국가간전자거래에사용될수있도록전자서명상호인증등국제협력활동을활발히수행하고있다. 먼저, 2001년 6월아시아지역의전자서명이용활성화와국가간전자서명의상호연동성확보를통해전자상거래의신뢰성과안전성을제고하기위하여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등과협력하여아시아PKI포럼을설립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7 월부터 2005년 7월까지아시아PKI 포럼제2대의장국으로활동하면서베트남, 말레이시아등지역내비회원국의회원가입을추진하여 2005년 6월현재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카오, 인도, 태국, 베트남등 10 개국가및지역이포럼의회원으로활동할수있는역량을발휘하였다. 특히, OASIS(Organization for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EESSI(European Electronic Signature Standardization Initiative), PAA(Pan Asia ecommerce Alliance) 과협력을강화함으로써아시아 PKI 포럼의대표성을강화하고글로벌전자서명상호연동확보를위해주도적으로노력하고있다. 264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306 또한, 아시아 4개국 (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 간상호연동실증프로젝트결과를토대로작성한 아시아 PKI 상호연동가이드라인 v1.0 을 2004년 3월발표하였고, 2005년 5월에는인증서경로검증기술및한국의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갱신기술등을추가하여 아시아 PKI 상호연동가이드라인 v2.0 을발표하였다. 한편, 공인인증체계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의마이크로소프트 ( 주 ) 윈도우탑재를추진하여인증서를이용한웹서버인증, 보안이메일등의다양한보안서비스에국내인증서가이용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 2004년 11 월부터마이크로소프트 ( 주 ) 와국내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의윈도우탑재를위한세부사항을협의하여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탑재를완료시킬예정이다. 공인인증체계최상위인증기관인증서의윈도우탑재는공인인증기관이 SSL용서버인증을비롯하여보안메일, 디바이스인증등에사용되는인증서를발급하게되어약 300억원이상의수입대체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2001년부터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을통해식별번호를이용한본인확인기술및사용자인터페이스기술등 2건의국내전자서명인증기술의국제표준화를추진하고있다. 이러한국제표준화활동을통해국내전자서명인증기술의우수성을세계에널리알리고국내공인인증기관및 PKI 솔루션업체가국제시장을진출할수있는기회를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 제 5 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265

307 제 3 절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운영 1.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목적 정보보호산업은초기단계에국가보안이나국방측면에서활용하던암호기술등을중심으로국가주도로발전되는특성을보여왔다. 오늘날에있어서도전자적침해로부터정보주권을지키는정보사회방위산업의성격을가지고있어선진각국에서는이를전략적으로육성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민간및공공부문등사회각분야의정보시스템고도화와맞물려정보보호산업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특히, 정보보호업체들의기술연구및제품개발경쟁력은국가의정보보호수준과직접적인비례관계에있기때문에정보보호산업육성은국가정보보호수준제고를위해서도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영세한중소벤처기업들이대다수인국내정보보호산업체의특수성을고려하여정보보호제품성능시험환경 (Test lab) 구축및운영, 생체인식 DB 구축, 해외진출지원등을위해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2.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주요업무 2.1 정보보호제품성능시험환경 (Test lab) 시설운영 2001년 10월부터소규모정보보호업체가개별적으로구입하기어려운제품개발용성능시험장비를정부의재원으로구입하여, 제품개발을추진하는업체들이언제든지이용할수있도록정보정보보호제품성능시험환경 (Test lab) 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다. 성능시험환경 (Test lab) 은실제이용주체인정보보호산업체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업체들이확보하기어려운고가의성능테스트장비와제품개발시가장많이사용되는공용장비위주로분야별최소필수장비를우선적으로확보하여생체인식, 네트워크 시스템보안등성능시험환경실 (5실), 교육실 (2실), 세미나실, 회의실 266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308 등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 각시험장비들은시험실간이동이가능하도록구성하여사용자가필요로하는시험환경을구축하고전국에서균형있게활용할수있도록공중인터넷망과연계하여원격테스트기능및 24 시간시험실운영환경을구성하고있다. 시험환경시설의이용현황을살펴보면, 2004년도에는총 230회의제품성능시험을실시하여연평균 85% 의이용률을달성하였다. 향후에도시험환경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최대수요자인정보보호산업체와시설이용자에대한의견및설문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와장비별이용률을감안하여시험환경장비를업그레이드해나아갈계획이다. 또한, 시험환경이용률증가에따른대기시간증가문제의해결과함께 IPv6 등차세대제품성능시험환경시설을확대구축해나아갈계획이다. 2.2 연구용생체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 연구용생체데이터베이스 (DB) 구축은생체인식분야기술개발을위한기초 DB 인생체정보를개별업체들이구축할경우, 과도한경비가지출되는점을감안하여정부가직접지문, 얼굴정보 DB 를구축하였다.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3년간구축된지문 DB 는연령, 성별, 직업, 온도, 이기종인식센서등의변수를고려하여 3,600명을구축하였고, 얼굴 DB 는연령, 성별, 조명, 표정, 자세등의변수를고려하여 2,020명을구축하여, 다양한상황에서기술을시험해볼수있도록운영하고있다. 2005년 6월현재까지국내학계, 연구소, 업 표 연도별생체 DB 구축현황 구분 연령, 직업, 성별등의다양한 1차년도사업내용포함 1, 2차년도사업내용포함제작지문 DB 구축 온도, 계절, 환경등의시나리오 연령, 직업, 성별등의 Rolling 지문특징 Aging 평가용 DB 구축평가용 DB 구축 scan, Aging, 신규센서추가 기술평가용 DB 및구축 동일지문의변화측정 얼굴 제작특징 인원 2,000명 1,000명 600명 고려사항 : 조명, 포즈, 표정, 1차년도제작특징포함 1, 2차년도제작특징포함 헤어스타일, 안경착용 고려사항 : 배경, 액세서리, 고려사항 : 배경, 액세서리, 대상 : 청 장년층의서울지 카메라종류, 시간변화 시간변화, 실내 외동영상등 역거주자중심 대상 : 성별, 연령별, 지역별 1,000명 520명 500명 제 5 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267

309 계등 23 개기관에서구축된연구용생체 DB 를활용하였다. 2005년에는생체인식분야의기술개발과제품의성능테스트를지원하기위해분야별로기존 DB 의활용도와업계의요구사항등을반영하여운영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아갈계획이다. 2.3 정보보호산업체해외진출지원 정보보호산업체의해외진출지원은자금, 인력등해외진출에필요한재원부족과외국시장동향등에대한정보부족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영세한국내정보보호업체들을지원하기위해추진하고있다. 국내정보보호업체의해외인지도제고를위해정보보호업체의주요해외전시회참가지원, 해외시장개척단파견지원과다국어정보보호산업포털사이트구축등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구체적추진사업으로는 2004년중국전시회에한국공동전시관및비즈니스상담회등 5개해외유수전시회에 34개의정보보호업체를지원하였으며, 영어, 일어및중국어로제품매뉴얼및 UI(User Interface) 를번역하는제품현지화비용을 11개업체에지원하였으며, KOREA 정보보호산업포털사이트의일본어서비스를제공하였다. 또한, 해외시장및기술동향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가국내업체의해외진출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관련협회와업계등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조사대상국가를선정하고, 해외지사망을갖춘전문조사기관이조사를수행하여양질의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2004년에는일본정보보호시장및기술동향조사를실시하여일본시장진출을준비중이거나이미진출해있는업체를대상으로정보를제공하였으며, 2005년에는동남아시아정보보호시장및기술동향조사를실시할계획이다. 향후, 국내정보보호업체및생체인식업체등이해외전시회참가시부스임차비및설치비등을지원하고미국등해외전략시장의유수보안전시회에생체인식공동전시관과비즈니스상담회를병행하여개최함으로써실수요창출을유도할계획이다. 또한, KOREA 정보보호산업포털사이트를개편하여해외홍보기능을강화하고, 제품현지화지원사업등해외마케팅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아갈계획이다. 268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310 제 4 절정보보호시스템평가및인증제도 1. 개요 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정보통신환경을구축함은물론국내정보보호제품의국제경쟁력확보및정보보호산업체지원을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5조에근거하여 1998년정보보호시스템평가 인증지침을고시하였다. 이로써국가와민간에검증된정보보호제품이공급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국내정보보호시스템평가 인증제도를간단히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평가기관은정보보호제품에대하여직접평가를실시하는기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이고인증기관은평가결과를사후승인하는기관 ( 국가정보원 ) 이다. 둘째, 평가기준은 1998년에시행된침입차단시스템평가기준및 2000년에시행된침입탐지시스템평가기준등국내평가기준 (K-시리즈) 과 2002년 8월에도입된국제공통평가기준 (CC) 이있는데, 2005년 5월부터는 K-시리즈사용을제한하고 CC로평가기준으로일원화되었다. 셋째, 평가등급은공통평가기준에총 7개 (EAL1~EAL7) 로구성되어있으며, 국내에서평가가능한등급은 EAL4까지이며이것은 CCRA (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가입국에상호인정이되는등급이다. 마지막으로국제공통평가기준의평가및인증결과를국가간에상호인정하는협정인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에 2004년 9월에가입신청하였으며, 2006년 CCRA 가입을목표로 2005년도에는가입심사에대비하여제도적, 기술적으로준비하고있다. 표 정보보호시스템연도별평가실적 ( 단위 : 개 ) 제품 연도 누계 침입차단시스템 (FW) (1) 41(1) 침입탐지시스템 (IDS) (0) 30(0) 가상사설망 (VPN) (1) (1) FW+VPN 3 10 (2) 13(2) FW+VPN+IDS (1) (1) FW+IDS 1 (0) 1(0) 운영체제보완 4(4) 4(4) 합계 (9) 89(9) 제 5 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269

311 2. 정보보호시스템평가및인증실적 정보보호시스템평가및인증제도도입이후 2005년 6월말까지총 89 개의정보보호제품을평가및인증을완료하였다. CCRA가입국수준의평가및인증역량을확충하기위하여 2002년호주, 2003년영국, 2004년에독일평가기관과공동평가프로젝트를수행하였다. 2004년도에는평가기술력확보차원에서독일의 TUViT 평가기관으로부터 EAL4등급의평가기술교육을획득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회의인 ISO/IEC JTC1/SC27의 WG3와공통평가기준컨퍼런스인 ICCC(International Common Criteria Conference) 등에참석하여국내평가및인증제도에대한현황및평가결과자동생성도구개발등의내용을발표하여국내평가 인증제도의역량을적극적으로홍보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일본의평가기관과, 2004년도에는일본의인증기관과각각 MOU 를체결하여 CC 평가기술교류, CCRA 가입에관하여협력하기로하였으며, 정기적으로양국간상호교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3. 향후추진계획 2005년도에는평가대상제품이기존의 6개제품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가상사설망, 운영체제보안시스템, 지문인식시스템, 스마트카드 ) 에서전제품으로확대됨에따라, 정보보호시스템평가수요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증가하는평가수요에대응하고선진평가 인증제도구축을위하여평가기관을추가적으로인정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을검토할계획이다. 그리고현재원가의 15% 수준으로제공하고있는평가서비스수수료를 CCRA 국가와대등한수준으로현실화하는방안을연구할예정이며, 이는민간평가기관도입과맞물려판단할사항이다. 또한, 단품위주의평가서비스보다향후운영시스템보증을위한추가적인투자가필요하다. 시스템은제품이결합되어운영되는것이며, 시스템인증은단품 CC 인증이외에관리적, 물리적인인증이추가적인보증을통하여단품인증보다휠씬더높은신뢰성을보장할수있다. CC도현재운영시스템보증을위해현재개정이진행되고있다. 국내에서이에맞춰전체적인 IT 시스템보증을위한연구가진행되어야 270 제 6 편함께하는따뜻한디지털세상구현

312 한다. 선진국은현재자국의보안시스템인증을위하여 EAL5, 6, 7등급의고등급에관한자체평가기술을연구하여활용하고있으나국내는아직고등급에관한체계적인평가기술연구및확보노력이부족하다. 그러나국내에서도국가기관용보안시스템의보안성인증을위하여고등급평가기술확보가필수적이다. 현재많은정보보호시스템이적절한인증없이도입되어데이터의비밀성 무결성이훼손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되고있으며, 이러한문제점을 CC 인증을통하여시스템의신뢰성을높이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제 5 장정보보호산업의전략적육성 271

313 제 7 편 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제 1 장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의도약 제 2 장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제 3 장 IT 기업의수출확대및해외진출지원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314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지식정보화 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어감에따라국제사회에서정보화와정보통신산업에대한중요성은 갈수록증대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는 APII를기반으로한 중 일의동북아삼각구도를형성하여긴밀한연구협력과지역이니셔티브강화기반을마련하면서, 글로벌정보화의선도국가로부상하기위한글로벌 IT 인프라를구축하고, 동북아 e- 비즈니스활성화를통해세계시장을선도하는한편, 정보문화교류의중재자로서정보문화권형성을주도함으로써동북아 IT 허브국가로서의위상을확립해나가고있다. 또한, 정보통신관련각종국제기구활동에적극참여하여세계정보통신논의에능동적으로대응하면서우리나라 IT산업을적극홍보하고있다. 글로벌정보격차해소를위해해외 IT 전문가초청연수사업,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사업,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사업등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특별협력사업등을중점추진함으로써글로벌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 아울러, 중국, 동남아, 중남미등새로운 IT 시장을개척하기위한활동을강화하고 IT 신성장동력발굴을통한수출품목의다변화를꾀하는한편, 중소 IT 기업의수출역량을강화하고 IT산업의해외진출을위한지원체계를구축함으로써 IT 기업의해외진출강화를통한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Informatization Annual Report 2005

315 제 1 장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의도약 동북아시아지역의다자간 IT 협력은경제적 정치적측면에서다양한의의를지닌다. 경제적측면에서동북아 IT 협력은우리나라 IT 기업의중국진출시에발생하고있는다양한형태의분쟁및각종규제등문제점을전략적이고단계적으로해결하기위한시스템구축의토대가되고있다. 특히, IT 분야는미래산업으로서새로운개념에의한다자간협력모델을창출해야할필요성이있으므로, 한 중 일 3국이각각의전략분야를분업화하여 IT 협력을이루어내고이를세계시장공동진출에이용한다면세계적인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3국의경제구조에서 IT 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크고 3국간교역에서나라별로일방적인무역수지흑자를보는구조를개선하여지속적인국가간산업협력을이루기위해서는 3국간협의가필요하다. 표 한 중 일 IT 시장규모 구분 금액 ( 백만달러 ) 비중 (%) 금액 ( 백만달러 ) 비중 (%) 한국 12, , 중국 27, , 일본 103, , 세계 1,008, ,063, 출처 : IDC, Q 일본의경우전자산업분야에서선두주자였으나 1990년대이후장기적인경제침체에시달리다가 2004년에는경기회복기미를보이고있다. 그러나, 일본은전자산업분야의제조및연구개발에서아직도세계최고의경쟁력을보유하고있으며, 과거 1980년대제조설비해외이전러시와는달리자국으로핵심제조설비의재이전을추구하고생산기술의블랙박스화에전념하고있으며, 그핵심에는 IT산업이자리잡고있다. 한국의경우한계에부딪힌제조업중심의경제성장전략에서벗어나 IT산 제 1 장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의도약 275

316 업을통해재도약을추진하고있는상황임을고려할때중국의고도성장세에따른경제적활력이결합된다면동북아의경제적역동성을함께경험할수도있을것이다. 중국또한자국의 IT 기업과산업을보호하기위해각종규제를도입하는경향을보이고있고, 우리나라 IT 기업의진출이가시화되면서현지파트너와다양한형태의분쟁이발생하여 3국간경제발전상태와발전전략의차이에따라무역마찰을빚을가능성이상존한다. 따라서이에대한조율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한 중 일을포함하는동북아 3국은세계인구의 23.4%, 세계교역량의 28% 를차지하지만역내경제협력은낮은수준이며, 역내교역비중도 20.3% 로 EU의 60.4% 에비해크게떨어진다. 유럽이 IT뿐만이아닌세계적경제지표에서우위를차지할수있는것은 EU를통한다자간협력체제가마련되어있기때문이다. 세계의제조공장으로부상한중국의대량생산기반과한국과일본의연구개발력과제품개발력의활용을위해서는현 3국간 IT 시장의통합이요구되며이를통해각국 IT 기업들이규모의경제를확보하고시장의즉각적인반응에따른응용제품개발등을수행해야한다. 표 년도동북아주요 3 개국무역량규모 구분 교역량 ( 백만달러 ) 비중 (%) 한국 480, 중국 1,204, 일본 1,020, 세계 9,102, 출처 : IMF, 동북아지역의 IT산업이세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 한 중 일 3국간의 IT 교역규모도급속히확대되고있어정부는우리나라를세계 IT시장의중심축에세우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00년부터동북아협력활동을강화하여한 중 일 3국간 IT 국장및장관회담을정례화하고위상을격상하는방안을추진하는등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기위한노력을경주해왔다. 지난 2004년 7월일본에서개최된제3차한 중 일 IT 장관회의및 ICT 비즈니스포럼에서는지속적으로확대 심화되고있는 3국간의 IT 협력수요에원활하게대응하고, IT 정책 서비스 인프라 기술 표준화등제분야의민 관차원의협력을강화하기위해한 중 일 IT 장관회의를상설협의체인 East Asia(CJK) ICT 276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317 Summit 으로격상하는방안에합의하였다. 또한, East Asia(CJK) ICT Summit 활동지원, 현안사항에대한수시대응을위해 3국의국제협력실무협의체를구성하여사무국기능을담당토록함으로써각분야의협력업무를효과적으로통합 조정하고수시로발생하는현안사항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체제를마련키로했다. 아울러, 정보교환및표준협력을위해 RFID/ 센서네트워크실무협의체를신설했다. 제2차한 중 일 ICT 비즈니스포럼에서는차세대이동통신, 차세대인터넷, OSS, 유비쿼터스등 8개분야에서민간기업, 연구소중심으로주요현안에대한정보교환을추진키로했다. 표 한 중 일 IT 장관회의추진실적 구분 주요내용 개최일 개최지 통신규제정책정보교류, 3G 이동통신표준화연구개발협력, 제1차한 중 일 IPv6, 차세대네트워크분야협력, 3국언어번역기계공동개발, 모로코 IT 장관회의 2008년베이징올림픽지원, ICT업체및연구기관말라케쉬 공동 ICT비즈니스미팅개최등합의 무선인터넷, 이동통신의국제로밍, 이동통신기술및서비스의 제2차한 중 일 공동연구개발과표준화, IPv6의증진을위한표준화협력, IT 장관회의 디지털 TV 방송관련기술 정보교환, 사이버공격에대한공동대응, 한국공개소프트웨어전문가교류및공동연구개발, 통신규제정책정보교류, 2008 베이징올림픽협력한 중 일 IT장관회의를상설협의체인 East Asai(CJK) ICT 제3차한 중 일 Summit으로격상하고국제협력협의체라는사무국을설치하여 IT 장관회의수시로협력의제발굴및토의, RFID/ 센서네트워크실무협의체를 일본 신설하여정보교환및표준협력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회에걸쳐열린한 중 일국장급전문가회의는 2004년부터 7개분야의실무협의체로확대 발전되었다. 2004년부터 2005년상반기까지 2008 베이징올림픽분야를제외한 7개분야에서총 13 회의실무협의체가개최되었으며, 5개분야의실무협의체회의를한국과일본에서각각개최하였다. 분야별성과를살펴보면 2004년 7월과 12월에개최한공개 SW 포럼에서는 3국간공개 SW 협력방안논의및합의록을작성하였고, 2004년 11 월에개최한차세대인터넷실무협의회에서는 IPv6 관련 R&D, 표준화및응용 / 서비스개발촉진을통한 IPv6 상호공동협력과각국의 IPv6 전시관은물론인터넷교환노드를포함하여 IPv6 망연동을적극추진키로했다. 2005년 3월에열린 3G 및차세대이동통신분야에서는기 제 1 장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의도약 277

318 표 한 중 일 IT 국장급회의및실무협의체추진실적 구분주요내용개최일개최지 제1차한 중 일 정보격차해소, 이동통신표준, 정보통신인프라구축, 초고속인터넷등 IT 국장급 일본 3국간협력이가능한방안논의전문가회의 제2차한 중 일 한 중 일 3국의 IT 분야전문가로 5개실무그룹 ( 정책협력그룹, IPv6 그룹, IT 국장급 이동통신그룹, 네트워크보안그룹, e-asean협력그룹 ) 설치및 중국 전문가회의 관련홈페이지구축협의 제3차한 중 일 IT 국장급전문가회의 차세대이동통신 실무협의체 차세대인터넷실무협의체 통신망안전및정보보호협의체 디지털 TV 방송실무협의체 RFID/ 센서네트워크실무협의체 통신서비스정책 포럼 공개 SW 활성화 포럼 이동통신 (3G), IPv6, 오픈 S/W, 디지털콘텐츠, e-commerce 및 e-government 분야에서의산업협력, 네트워크정보보호분야협력, IT 표준화연구협력, 국제기구에서의협력방안등에대한논의와 5개실무그룹에대해실질적이며내실있는운영협의 3G, 4G(B3G) 와이와관련된무선인터넷, 국제로밍협력및 한국 표준화협력을위한차세대이동통신비전공유를위한 한국 구체적인실행방안과공동연구계획수립을위한 3국간합의문작성 3G서비스개발협력촉진, 기술개발및표준화협력활동강화, ITU-R 및 07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관련활동지원및협력에대해논의 IPv6 관련세미나정례화및 3국간초고속망을통한 공동 R&D 협력증진에합의 일본 한국 IPv6 관련 R&D, 표준화및응용 / 서비스개발촉진을통한 IPv6 상호공동협력과각국의 IPv6 전시관은물론인터넷교환노드를 일본 포함하여 IPv6 망연동을적극추진인터넷침해사고공동대응을위한협력체계구축방안합의 한국 스팸메일에대한협력, 실무협의체운영규약채택 모의훈련, 네트워크모니터링활성화, 피싱 (Phishing) 악성코드등 신종사이버공격에대한공동대응체계구축추진 일본 3국간디지털활성화정책, 표준화, IPR, 연구개발, 인력개발 및신규응용분야에서의정보교환및협력방안논의 중국 RFID/Sensor Network 활성화를위한정보교환 RFID/Sensor Network 기술연구개발및표준화협력 일본 3국간 RFID/Sensor Network 공동프로젝트추진합의, RFID/SN 워크숍정례화, 코드, 주파수, 표준화, 인력교류등 한국 전반적협력추진에합의 3국통신서비스발전을위해경쟁 규제정책, 신규서비스정책등 통신서비스정책공조에대한협력추진에합의 한국 3국간공개 SW 협력방안논의및협력약정체결 중국 3국정부차원의협력방안논의를통해표준화협력및 임베디드리눅스공동연구등 10개협력과제를선정 일본 3국간공개 SW 협력방안논의및합의록을작성 한국 278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319 술개발및표준화협력활동강화, 국제행사활동지원및협력에대해논의하였다. 2004년 12월과 2005년 6월에열린 RFID/ 센서네트워크실무협의체에서는 3국간 RFID/Sensor Network 공동프로젝트추진합의, RFID/SN 워크숍정례화, 코드, 주파수, 표준화, 인력교류등전반적협력추진에합의했다. 2005년하반기에중국에서개최될 East Asia(CJK) ICT Summit( 제4차한 중 일 IT 장관회의 ) 협력의제를위해 IT산업협력, 공동표준화및공동연구방안등실무협의체회의에서논의된내용을의제화하고, IT 제조업과통신사업자등산업계와관련연구기관등으로부터널리의견을수렴하여추가로의제에포함시킬예정이다. 제 1 장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의도약 279

320 제 2 장 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제 1 절국제기구에서의주도적역할수행 2004년하반기부터 2005년상반기에이르는동안우리나라는 ITU를비롯하여, APT, APEC TEL, TELMIN6, OECD ICCP 산하각종작업반회의, WTO 서비스이사회등정보통신관련각종국제기구활동에적극참여하여세계정보통신논의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한편, 우리나라 IT산업을적극홍보하였다. 1. ITU 아시아최대의정보통신종합전시회인 ITU 텔레콤아시아 2004 행사가 2004 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우리나라부산에서성황리에개최되었다. 전시업체참가규모면에서는 27개국에서 224개업체 IT 기업이참가하여역대대회보다는다소적었지만, 인텔, 루슨트, NTT DoCoMo, 선마이크로시스템즈, ZTE, IBM, China Telecom, HP 등세계굴지의글로벌 IT 기업이대부분참가하는등최근의 IT경기및전시산업침체와한국의시장규모에비해많은업체가참가하였다. 행사를주관한 ITU 본부의공식방문객규모 (Public Day 제외 ) 에있어서 2002년제6회홍콩대회의 21,330명보다 3,148명이많은 24,478명의비즈니스들이참가하여높은참관열의와함께활발한마케팅활동공간을제공함으로써한국참가업체들로서는기대이상의성과를거양한대회였다. 특히, 대회기간 32개국 36명의장 차관의대규모방문이라는진기록과함께마지막날인 Public Day 에는비가내리는궂은날씨에도불구하고 5만여명의시민과학생등관중들이전시장을방문하여한국의높은 IT 열기와역동성을함께보여주는계기가되었다. 280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321 동북아에서최초로우리나라부산에서개최된 ITU 텔레콤아시아 2004 대회는높은참관열기와수출계약등풍성한실적과함께국내 IT경기회복과지역경제발전에활력소가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아울러, 행사기간동안 APT Wireless 포럼, OECD 스팸워크숍, WSIS Digital Bridges Symposium이동시에개최되어행사의시너지효과를고양함과동시에국제기구를통한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였다. 한편, 부산 ITU 아시아텔레콤의후속조치의일환으로 2005년 5월 18 일부터 20일까지서울신라호텔에서 서울디지털포럼2005-월드ICT 서밋 을개최하였다. 동행사는우리나라를비롯한각국의정보화경험을공유하고개별기업들에게실질적인비즈니스의장을마련하기위하여기획되었으며, 행사의시너지효과를위하여 SBS 가주관하는서울디지털포럼과연계하여개최되었다. 동행사에는이란, 스페인, 말레이시아, 튀니지등 12 개국장 차관, Al Gore 前미국부통령, Michael Powel 前 FCC 의장등국제적저명인사를비롯하여 Qualcomm, Siemens, Intel, Lucent Technologies 등글로벌 IT 기업 CEO를포함하여총 1,200여명이참석하였다. 비즈니스포럼에서 ICT 의미래와한국에서의기회, 3G와이동통신의미래, 브로드밴드컨버전스, 소프트웨어전략등을주제로글로벌 IT 기업의미래비전을제시하였으며, 각국장관급이참가한라운드테이블에서는각국의정보화전략소개와아울러최근국제적이슈로급부상하는정보격차해소에관하여열띤토론이전개되었다. 또한서울디지털포럼에서는 디지털미래사회의조망 이라는주제하에 IT 분야글로벌오피니언리더들이한자리에모여과거성장요인, 미래환경변화및유망기술 품목등에관한정보교환과아울러통방융합, 유비쿼터스시대에대비한새로운디지털패러다임을모색하였다. 동행사는각국장 차관, 글로벌 IT 기업 CEO, 세계적석학등을초청하여발전된한국을직접보고느낄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으며, 미래사회비전을논의하는대규모국제회의개최를통해글로벌 IT 리더국으로서의선도적국가상을대내외에알림으로써국정목표인동북아중심국가건설에크게기여하였다. 제 2 장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281

322 2. APEC 2005년 4월태국방콕에서개최된제31차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보통신전체회의 (TEL) 에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의정인억박사가정보통신전체회의의장에선출되어향후 APEC TEL에서논의되고있는정보통신분야의협력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는첨단정보통신신기술을활용한재난예보시스템구축방안, 정보화역기능대응전략수립, 역내텔레매틱스산업활성화전략수립논의등을제안하여 IT839 전략 에의한우리나라 IT산업및정책개발과연계되는분야를중심으로적극적인활동을전개했다. 또한 2005년 6월페루리마에서개최된제6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 (TELMIN6) 에서진대제정보통신부장관은초고속인터넷보급등한국의정보화성공경험및 IT839 등주요정책들을소개하고정보격차해소및정보보호강화등다양한 APEC 역내협력방안을제안하였고중국왕쉬뚱신식산업부장관등 7개국대표와양자회담을갖는등 APEC 참여국과의개별협력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으며, 한국대표단은회의장근처에서 21개국대표및주요인사를대상으로지상파및위성 DMB를시연하여국내 DMB 기술을적극홍보하는기회로활용하였다. 3. OECD 2004년 9월부산에서열린 ITU Telecom Asia 2004 기간중, 8일과 9일양일간 OECD 제2차스팸워크숍이개최되었고, 동워크숍에서는스팸에대한정책논의뿐만아니라기술적대응방안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어여타국제회의와의차별화에성공하였다. 2005년 5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정보통신위원회 (ICCP) 산하정보보호작업반 (WPISP) 의부의장으로성균관대정태명교수가선출되었다. 이는 2003년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 (TISP) 의장에민원기서기관이당선되고, 2004년정보경제작업반 (WPIE) 부의장에정석균서기관이선출된이후로연이어국제사회에서의우리나라의국가적위상을높인일이라할수있다. 282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323 또한, 매년정기적으로개최되는 ICCP 전체회의및산하작업반회의에주도적으로참가하여, OECD 회원국과의 IT 정책에관한심도있는논의를통해정책적시사점을얻음과동시에, 각종발표를통해 IT839 등우리의 IT 정책에대해적극홍보하였다. 4. WSIS 21세기바람직한정보사회에대한비전을제시하고새로운패러다임을형성하기위하여 2차에걸쳐계획된 정보사회정상회의 (WSIS :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의제2단계회의는 2005년 11월튀니지에서개최될예정인바, 동회의준비를위한두차례의 PrepCom회의 (2004년 6월튀니지, 2005년 2월제네바 ) 에참가하였으며, 일본, 파키스탄등과함께아시아지역의장국으로활동하고있다. 한편, WSIS의이념을위하여국제적으로이슈가되는주제를논의하는 WSIS Thematic Meeting을 2005년 6월서울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개최하였다. 동회의에서는 정보격차해소를위한다자간협력 이란주제로각국정부대표,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단체등국내외 150여명 ( 외국인 100여명 ) 이참석하여정보격차해소를위한성공사례, 다자간협력방안등을논의하였다. 특히, 동회의에서한국정보문화진흥원 (KADO) 과 ITU가공동으로개발하고있는국가간정보격차지수 (Digital Opportunity Index) 에대한논의도있었는바, 동지수에대한연구결과발표는 2005년 12 월튀니지 WSIS에서발표될예정이다. 동지수를국제적으로활용하게되면각국의정보격차해소전략마련에유용할것으로전망되며, 이러한노력은정보화선도국으로서국제적위상과역할증진에크게이바지하게될것이다. 5. WTO 2001년 11 월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제4차각료회의에서세계각국의시장진입장벽을철폐하고자유무역을극대화하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채택되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부는 WTO 등 IT 통상주요현안검토및대응전략수립을위해 IT 통상협상대응팀을구성 제 2 장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283

324 하여운영하고있으며, WTO 서비스이사회정규및특별회의참가를통해관련국과의다자간 양자간개방협상에적극임하고있다. KT의민영화에따라 WTO 정부조달대상기관에서 KT를배제하기위한양자 다자간협상이전개되었으며, 이에따라 WTO 정부조달협정 (GPA) 에서의 KT 배제에대해반대의사를표명했던 EU가 2003년 10 월반대의사를철회함에이어 2004년 6월미국도반대의사철회를공식표명하였고, 캐나다가 2005년 5월마지막으로반대를철회하여 WTO GPA 에서의 KT 배제는성공적으로종결되었으며, 이는우리의지속적인설득과협상노력의결과라할수있다. 또한, WTO DDA 통신서비스 2차양허안을마련하여 2005년 5월제출하였으며, 베트남의 WTO 신규가입을위한양자협상에서베트남에진출한통신사업자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합의를이끌어냄으로써국익에기여하였다. 6. APT 2004년 11 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개최된제28차 APT 관리위원회 (MC) 에서우리나라는전파연구소위규진과장이 MC 부의장으로재선되는등 APT 활동을주도하였다. 또한동회의에서우리나라는아 태지역의통신사업자간신규서비스개발과교류협력을위하여 APT 통신사업자포럼 (AOF) 을제안하여 2005년도 APT 주요사업으로채택되었다. 이에따라제1차 AOF 는 2005년 7월서울에서개최할예정이다. 동포럼을통하여우리나라는통신사업자의해외진출기반이조성될것으로전망된다. 284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325 제 2 절글로벌정보격차해소지원 1. 글로벌정보격차 21세기이후사회변화상의최대의화두는세계화 (globalization) 와정보화 (Informatization) 로요약된다. 특히, 컴퓨터와인터넷으로대표되는첨단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등장은기존의사회변동과정과는그진폭과속도에서영향력을달리하고있다. 세계화를지향하는이른바글로벌경제 (global economy) 는단순한국가들의관계로국한되는것이아닌대신자본자체를기본단위로하는자본의세계화를의미하는것으로서, 세계화를가능하게하는주된원동력이바로정보화이다. 다시말해, 세계는인터넷과정보통신기술의발전을근간으로과거산업사회의패러다임을접고정보의생산과활용능력이다른어느것보다중요시되는지식기반경제로전환되고있다. 따라서지식기반사회로의대응이각국가와지역의운명을좌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게되었다. 하지만이러한거대한변화의흐름속에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정보격차는점점심화되어가고있는양상을띠고있으며, ICT 의특수성으로인해이러한현상은선 후진국간에더욱높은소득격차를초래할것이라는깊은우려를자아내고있다. 정보화의진전에있어지역, 인종등에따른국가간정보격차는국제사회의균형있는발전에큰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국제정보격차심화의심각성은많은국제회의및기구에서중요한주제로등장하였다. UN은 2000년 Millennium선언을통해, 인적자원개발및지속가능한발전의수단으로 ICT 를활용할것을강조하였고, 2003년 12 월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회의에서는글로벌정보사회를위한국제협력의필요성과시급성이재확인되었다. 글로벌정보격차해소는근본적으로한국가의노력만으로는큰효과를거두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초기자본과경험이극히부족한개도국의경우 IT 선진국의도움이더욱절실하다는점에서국제협력의필요성을함께찾을수있다. 현재지식정보기반사회로의이행속에서주요선진국은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해적극적으로국제정보격차해소사업을추진중이다. 미국의경우개발협력처 (USAID) 를통해정 제 2 장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285

326 보통신인프라구축등 125개국가에 450여개전략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상주전문가를파견하여사업을집행하고있다. 이중에는개도국의인터넷이용및전자상거래를활성화하기위한 The Internet for Economic Development(IED) 프로그램, 5년간 1,500만달러를투입하여 20여개국이상의아프리카국가들을인터넷에연결시키는 Leland Initiative, 개도국 36만개중소기업에기술인력을파견하여전자상거래촉진등인프라활용극대화를지원하는디지털자유화사업 (Digital Freedom Initiative) 을추진중이다. 일본의경우 2000년큐슈 -오키나와에서개최된 G-8 Summit 에서국제정보격차해소를위해 150억달러를지원할예정임을발표하였고, 이의후속으로아시아를세계정보통신의허브로만들겠다는 아시아브로드밴드전략 에따라모든아시아인의브로드밴드활용, 아시아-북미및아시아-유럽브로드밴드네트워크의구축, IPv6로의전환, 아시아문화자산디지털저장소등의디지털콘텐츠구축, ICT 훈련센터및개도국인사초청 파견등을추진하고있다. 이처럼주요 IT 선진국들은개도국의정보격차해소사업의참여를자국 IT산업의수출및진출기반을확보하는기회로적극활용하고있다. 이같은상황에비추어볼때, 우리나라역시국제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제협력사업에보다적극적인활동을전개하는한편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우리나라의역할을지속적으로증대시켜야할시점에와있다. IT Korea 의위상에상응하는국제적기여활동을통해우호적인국가이미지를확산하는한편, ASEAN 중남미 동유럽및중동지역등신흥시장을중심으로정부간협력기반을조성하여친한 ( 親韓 ) 해외 IT 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또한한국형정보화성공경험을해외에전수하고개도국의정보화로드맵수립을지원하여한국에친화적인 IT시장환경을구축함으로써국내 IT산업의수출시장진출을지원하기위해글로벌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제사회의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 또한금년 5월 UN ESCAP 총회에서 UN 산하 ESCAP ICT 개발센터를인천송도에유치하기로결정함으로써국제기구와의밀접한협력하에우리의 IT 기술과인프라, 관련자원, 정보화의노하우를본격적으로지원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앨빈토플러가밝힌바와같이, 한국은더이상벤치마킹 (Benchmarking) 할대상이없을만큼 IT 분야에서선도적인모델로서자리잡고있다. 이제우리의역할은어떻게국가사회의정보화를추진할것이며, 이를국가발전전략으로활용할수있을 286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327 것인가에관한우리의노하우와경험을지속적으로정보화후진국에전수하여우리스스로가벤치마킹의대상이되는것으로역할모델 (Role Model) 의방향을잡아나가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에국제정보격차해소사업의패러다임변화에발맞추어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인격차해소사업의기획및운영방안을마련하고있다. 2. 글로벌정보격차해소사업 정보통신부는글로벌정보격차해소를위해해외 IT 전문가초청연수사업,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사업,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사업및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특별협력사업등을중점추진하고있다. 표 정보격차해소사업추진실적 연도 / 사업명 합계 해외 IT 전문가 93명 158명 168명 266명 207명 345명 318명 115명 1,672명 초청연수사업개도국정보접근센터 구축지원사업 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7개소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61팀 47팀 87팀 75팀 86팀 270팀 파견사업 175명 206명 345명 300명 320명 ( 예정 ) 1,026명 2.1 해외 IT 전문가초청연수사업 개발도상국및해외진출전략국가의 IT 정책결정자와공무원들을초청하여한국의 IT산업및정보화모델을전수하고발전상을홍보함으로써 IT 강국으로서위상을제고하고해외 IT 인적네트워크를구축 활용하기위하여정보통신부는 1998년부터개도국정보통신인력에대한초청연수국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4년에는 57개국 318명을초청하여전자정부 CIO, 전자정부컨설턴트, 모바일엔지니어과정등 18 개과정으로나누어 1주 ~3개월간교육을실시하였으며, 각과정별로중앙아시아, 동유럽, 남미, 중동및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등의대상전략국가를선정하여추진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17개과정에 265명연수를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 상반기에는국내기업과의연계강화를위한업체협력과정과국제기구와의협력과정을확대운 제 2 장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287

328 영하는등 7개과정에 30개국 115명초청연수를실시하였다. 단기초청연수과정은고위정책결정자및 CEO 대상으로업체협력과정과 APT/ACD 국제기구협력과정등으로구성하고이동통신, SI, 모바일콘텐츠, NGN, 정보보안, ITS, GIS 등에대한국내 IT 현장을체험하도록하고있다. 중장기연수과정은정책결정자및실무자대상으로정보화고위관리자과정, 정보화전문가과정, 모바일고급전문가과정등을운영하여 IT Korea의발전상을홍보하고선진 IT 기술및노하우를전수하여국제사회에친한 ( 親韓 ) 네트워크를구축하고국내 IT 기업의해외진출에우호적인환경조성을유도하고있다. 해외 IT 전문가초청연수사업은국내 IT 업계및관련협회의적극적인참여와호응을얻고있으며, 아울러해외우리나라공관및주한외국대사관을통해지속적인참여희망과확대요청을받는등 IT 선진국으로서의한국의지위를높이는밑거름이되고있다. 표 해외 IT 전문가초청연수실적 ( ~ ) 구분 연수과정 대상국가 연수실적 동유럽및CIS, 서남아시아 중장기과정컨설턴트과정 (1차, 2차 ) 중남미및중동, 북아프리카 (3개과정 ) 모바일엔지니어과정 ASEAN 회원국 전자정부SI(2차 ) 업체협력과정 정보보호과정업체수요반영 (3개과정 ) 이동통신과정 2004년하반기 35개국 219명텔레메틱스과정 국제기구협력 전자정부과정 ACD 회원국 (4개과정 ) 통신정책과정 APT 회원국 NGN과정 위탁운영과정 (2개과정 ) 전파방송과정 (2차,3차) APT 회원국 국가정보화CIO과정동유럽및 CIS 중장기과정모바일엔지니어과정중동및북아프리카 (3개과정 ) 국가정보화전문가과정 ASEAN 회원국 업체협력과정전자정부SI(1차 ) 2005년상반기 (2개과정 ) 정보보호과정 업체수요반영 30개국 117명 위탁운영과정 (1개과정 ) 시범과정 전파방송과정 (1차) APT 회원국 (1개과정 )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업체수요반영 288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329 2.2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지원 국가간정보격차문제가국제사회의주요이슈로대두됨에따라, 선진국들은 IT 후발국에대한정보화지원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도 ASEAN+3 정상회의및 WSIS 세계정상회의등에서국제정보격차해소를위해노력할것을천명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국제기여활동은선진국및비슷한경제규모를가진나라들에비해공적개발원조 (ODA) 규모가 25% 수준에불과한것이현실이다. 국제사회에서 IT 협력을주도하고이에따라정책영향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발전된 IT 수준에상응하는국제기여활동을전개할필요가있다. 국제정보격차해소노력의일환으로정보화후발국가의정보화소외계층에대한정보이용환경을제공하고정보통신강국 IT Korea 의이미지확산을위해정보통신부는 IT 수출전략국가를대상으로정보접근센터를구축하고있다. 동센터는컴퓨터교육장, 인터넷라운지, 세미나실등의시설을갖추고현지지역주민의정보활용능력향상및정보이용환경조성에크게기여하고있다. 현재까지정보접근센터의구축현황은 < 표 7-2-3> 과같다. 표 정보접근센터구축현황 지원국가 도시 기관명 개소일자 캄보디아 프놈펜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NiDA)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국립경제대학 (AES) 베트남 하노이 우전통신교육훈련센터 (PTTC1)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여성개발연합 (EWADA)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무역훈련센터 불가리아 소피아 소피아국립철도청사무소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직업훈련원 (CSD) 또한각지원기관으로부터 3명의운영요원을초청하여정보접근센터구축후효율적인운영및사후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약 10 일간연수를실시하였다. 2004년하반기에는필리핀마닐라에인터넷플라자를개소하였고, 2005년에는 2개국에 2개소지원을목표로, 지난 5월 27일라오스비엔티안에 1개소를구축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튀니지에 1개소를추가로구축할계획이다. 향후정보접근센터는 IT Korea 및 IT 브랜드홍보, 공동연구, 정보생활공간등의기능을갖춘 IT 멀티플렉스센터로업그레이드를추진할계획이다. 또한, 정보화교 제 2 장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289

330 육을강화하기위해비디오컨퍼런스및 e-learning 시설등원격교육시설을구축하고봉사단파견을통하여 IT 교육및교육컨설팅기능을제공할예정이다. 각국가별로구축된정보접근센터는네트워크로연결되어국내종합센터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를통해정보화교육및기술협력, 정책자문실시등체계적인운영체계를마련하여민간및정부간 IT 교류및협력의창구역할을하는 IT Korea Gateway 로활용할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있다. 2.3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 글로벌리더 IT Korea 를궁극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개도국정보격차해소등국제사회에대한기여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해나갈필요성이있다. 이러한필요성측면에서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사업은그대표적인사업이라할수있다. 동사업은대학생등 IT 인력을아시아 중남미 동유럽및아프리카지역등정보화후발국에약 30일간파견하여정보화교육, IT KOREA 홍보, 문화교류등다양한봉사활동을전개함으로써현지주민들의정보이용능력향상에기여하는한편, Broadband IT KOREA 의국제적위상제고에도기여하고있다.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은 2001년첫파견이후지금까지총 1,026명이 50여개국에서정보통신강국의민간외교관으로서선진정보문화및 IT 기술전파를통해한국의 IT 발전상을홍보하고, 국가간정보격차해소및우리나라에대한우호적관계증진등에크게기여하여현지로부터큰호응을받고있다. 또한, 우리의젊은이들로하여금해외현지경험을통해글로벌마인드를함양시켜우수한인적자원형성에도기여하고있다. 2005년에는교수 대학생 일반인등 86 개팀 320명으로구성된봉사단이 7월부터 8 월까지아시아 중남미 독립국가연합 (CIS) 아프리카등세계 32 개나라에파견되어서팀별로약 30 일동안봉사활동을펼치게된다. 향후단기간에효과적으로교육활동역량을높일수있도록체계적인정보화교육교재를개발및모듈화하여영어, 러시아어및스페인어등국제공용어로제작하여보급할예정이며중국 CIS 등해외거주재외동포들의정보화지원을위한 IT 전문강사를파견하여한민족청년들에게한민족의자긍심을심어주고해당지역의정보화리더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290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331 표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현황 연도 파견국가 파견팀 파견인원 개국 61팀 175명 개국 47팀 206명 개국 87팀 345명 개국 75팀 300명 총계 121개국 270팀 1,026명 표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교육현황 (2001~2004년) ( 단위 : 명 ) 구분 공무원 교수 교사 학생 일반 주부 계 교육인원 2,596 1,070 2,534 14,947 3, , 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특별협력사업 정보통신발전에따라국제정보격차의문제에대한관심과논의가활발해지고 IT 분야에우위를점하고있는우리나라는 ASEM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등에서개도국정보격차해소지원을위한협력의지를지속적으로표명하고있다. 특히 2001년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우리나라는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특별협력사업을제안하여 2002년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공식적인 ASEAN+3 프로젝트로승인받았다. 동사업은 ASEAN 등 IT 기반이열악한개도국에 IT 정책수립, 전자정부구축등에대한컨설팅을하는 IT 자문단파견사업, 우리나라와베트남과의 IT 기술교류협력활동을통해우리나라의선진 IT 기술을전파하는기술교류협력사업, 아시아문화유산디지털화를위한 IT 기술활용과국제협력증진방안에관한논의를선도하기위한아시아문화유산디지털화사업등 3가지사업으로구성된다. 2003년하반기에는미얀마, 콩고, 모로코, 키르키즈스탄 4개국에 IT 정책자문단을파견하여우리나라의성공적인정보화모델을전수하였고, 한 베트남기술교류협력을위해베트남연구원을대상으로박사논문연수생 4명과연구기술연수생 3명을초청하여연수지도를실시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아시아문화유산디지털화를위한국제협력방안등을연구하였다. 동사업은 IT 분야의우위를점하고있는우리나라가 IT 협력을매개로동아시아지역협력을선도하고 IT 강국으로서의국가위상을제고하며나아가국내 IT산업의해외진출기반을확보하는데기여하고있다. 제 2 장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291

332 제 3 절국제 IT 인프라구축확대 1. 아 태지역연구망 (APII Testbed) 1.1. 추진경과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는 1994년인도네시아의보고르에서열린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우리나라가최초로제안한개념으로아 태지역국가들간의국제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위한 APEC 회원국간협력체계를의미한다. 1995년 5월서울에서개최된제1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APII의 5대목표및 10 대원칙을천명한서울선언문이채택되었다. 표 구분 5대목표 10대원칙 APII의 5대목표및 10대원칙주요내용 상호접속및연동이가능한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구축및확충 정보통신의기반구조발전을위한회원국간기술협력장려 자유롭고효율적인정보유통의촉진 인력자원의교류및개발촉진 APII 발전에적합한정책및규제환경조성의장려 회원국자체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장려 경쟁촉진적환경증진 기업 민간부문의투자와참여장려 신축적인정책 규제의조성 회원국간협력강화 선 후진국간정보통신기반구조격차축소 정보에대한비차별적접근보장 공중통신서비스의보편적제공및접근 문화적 언어적다양성을포함한정보내용의다양성증진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및데이터의안정성보완 APII Testbed 프로젝트는이러한 APII의후속조치로서 1995년 9월중국상해에서개최된제12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TEL WG :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Working Group) 회의에서한국과일본이공동으로제안하였다. 이는 APII의조기실현을위해 APEC 회원국들에게차세대인터넷환경제공및다양한 292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333 분야의연구활동을위한기반역할을하는것을목적으로, 현재까지추진중에있다. 이를위해 1996년 9월호주에서열린제2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는 APII 의추진체계를확립했다. 이를근거로 APII 협력센터가국내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APII 기술센터가일본의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에각기설립되어 APII 사업을주도하고있다. 또한 APII 등을기반으로국제공동연구컨소시엄인 APAN(Asia Pacific Advanced Network) 이설립되어가시적인연구성과를거두고있다. 1.2 APII Testbed 구축및운영현황 현재우리나라는일본, 중국및미국과 APII Testbed를구축하여운영중이다. 중국과미국의경우, APII 사업을전담하는 APII 협력센터 (KISDI) 와 KREONet 을관장하는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이공동으로추진하여그명칭을 한 중, 한 미 APII Testbed/KREONet2 라고한다. 2004년 8월개통된한 중 APII Testbed/KREONet2는한국의정보통신부와중국의교육부등이상호협력하여운영된다. 첨단 IT뿐만아니라교육, 과학기술등다양한분야의시너지효과를거두고있다. 국내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KOREN) 과중국교육연구망 (CERNET : Chinese Education & Research Network), KROENet과중국과학기술망 (CSTNET : Chinese Science & Technology Network) 이각기상호연동되어총 310Mbps 용량의환경을제공한다. 한 일 APII Testbed 경우한국의 KOREN으로부터일본의 Tokyo XP(eXchange Point) 까지 1Gbps 로연동되어있으며, 이를통해 JGN(Japan Gigabit Network), SINET(Science Information Network) 등일본대부분의연구망과연동된다. 한 중 APII 망이신규개통됨에따라기가급용량의한 일 APII 망과더불어서 APII는한 중 일의동북아삼각구도를중심으로긴밀한연구협력과지역이니셔티브의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이외에도한 미 APII Testbed/KREONet2는미국의기가빗이더넷기반의연구망접속점인 StarLight 와 1.2Gbps 로연동되었으며, 한 싱 APII Testbed는싱가포르의 SingAREN(Singapore Advanced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 과 1999년 10 월부터 2004년말까지운영하였다. 제 2 장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293

334 2.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워크 (TEIN) 2.1 추진경과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은한국의 KOREN과프랑스국립연구망 (RENATER) 을통해아시아와유럽의연구망을연결한지역대 ( 對 ) 지역개념의연구망이다. 즉 TEIN을통해서아시아의 APII와유럽의지역연구망인 GEANT 가상호연동된다. TEIN은 2000년 10월서울에서개최된제3차 ASEM(Asia 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서한국, 싱가포르, 유럽집행위 (EC, European Commission) 의공동제안에따라공식승인된 ASEM 프로젝트로서아시아와유럽의지역간차세대인터넷및응용기술개발을비롯하여다양한학문분야의연구와교육을위한 IT 기반조성및지역간정보격차해소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01년 12 월한 불회선구축을통해개통된 TEIN은초기부터 IPv6, Grid 등첨단 IT 및사이버박물관프로젝트등한- 유럽간공동연구의성과를일구었다. 이에 2002년 9월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된제4차 ASEM 정상회의에서아시아와유럽의정상들이 TEIN을양지역간협력사업의성공사례로예시할만큼 ASEM의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2003년 9월방한하여정보통신부등을방문한 EC의정보사회총국장관급인사 (Erkki Liikanen) 는이러한 TEIN의취지및성과에호응하여 TEIN2 프로젝트를공식발표했다. TEIN2는 EC측이 ASEM의아시아개도국을수혜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총 1천만유로 ( 약 140억원 ) 를투자하여연구망구축을지원하는국제협력사업이다. 2.2 TEIN 구축및운영현황 TEIN은한국과프랑스의첨단연구망을연결하여아태지역 APII Testbed와유럽지역연구망 GEANT가접속되는망으로현재 155Mbps 용량으로운영중이다. APII를통해일본, 싱가포르등아 태 7개국과 GEANT를통해영국, 독일등유럽 33개국연구자들이 TEIN을활용하여국제공동연구를수행중이다. TEIN, APII를활용한국제공동연구는 IPv6, Grid 등차세대인터넷과관련한연구와개발이주된 294 제 7 편글로벌정보사회를향한국제협력강화

335 내용을이루며이외에도사이버문화교류, 원격의료등다양한소재의연구가진행중이다. 한편 EC는 2004년 1월 TEIN2 사업의국제설명회를개최하고, 이를통해 TEIN 의확대발전에기여할것임을공언했다. 이어 DANTE(Delivery of Advanced Network Technology to Europe) 가동사업의총괄수행기관으로지정되어 ASEM 의유럽및아시아회원국연구망전문가들을대상으로 TEIN2 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공동협의를통해추진중에있다. TEIN2의주요역점사항은첫째, ASEM 아시아역내의첨단 IT 인프라구축, 둘째, 아시아와유럽의지역간망연결로구분된다. 이를위해동남아지역등아시아의개도국에대한지원을통해 TEIN의확산을유도한다. 한국의정보통신부는 TEIN 사업의주도국으로서 TEIN2 사업에대한지지및참여의사를표명하고, 현재진행중인 TEIN2의계획안수립등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있다. 그림 TEIN 연결현황 2003 년 4 월한 - 중 APII 개통증속 (1Gbps) GEANT Sweden UK Germany Lithuania Austria Poland FRANCE Romania Spain Italy 2004 년 8 월한 - 중 APII 개통 (310Mbps) 년한 - 싱 APII 운영 (8Mbps) China APII KOREA Japan USA 2004 년 5 월한 - 미 APII 증속 (1.2Gbps) TEIN 2004 년 12 월한 - 불간 TEIN 증속 (155Mbps) Singapore 제 2 장글로벌 IT 협력의주도적추진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