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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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강남구청장제출나. 회부일자 : 나. 상정의결 - 제242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 ) 미상정 -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 (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 보건소장 : 서명옥 ) 가.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 행정청의과태료부과및징수 ) 에서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과태료관련규정을이미규정하고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다른내용이조례에규정되고있는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

2 법 제 5 조에서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 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 따른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조례에서따로규정할필요성이없음.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2조, 제4조내지제9조삭제 2)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별지제8호서식삭제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 가 ) 지역보건법 제26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개정 > 1. 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신고하고건강진단등을행한자 2. 제21조의규정에위반하여유사명칭을사용한자 2제1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는당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당해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 징수한다. 3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당해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3 4제2항의규정에의한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를제기한때에는당해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체없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과태료의재판을한다. 5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2) 예산조치 : 별도조치필요없음 3) 합의 : 기획예산과합의되었음 4) 기타 : ( 가 ) 신ㆍ구조문대비표 ( 나 ) 입법예고 ( ~ ) 결과, 특기할사항없음 ( 다 ) 규제심사 : 심사대상규제사무없음 ( 라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사항없음 ( 마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사항없음 3. 검토보고요지 ( 전문위원 : 김만수 ) 가. 조례개정취지〇본안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23 조 ( 자치법규정비 ) 에따라법제처와협력으로자치구조례의미비점을정비하고자구청장이제출한일부개정조례안임. 나. 주요내용

4 〇안제2조 ( 과태료의부과ㆍ징수 ), 안제4조 ( 처분의사전통지등 ), 안제5 조 ( 과태료의부과ㆍ징수절차 ), 안제6조 ( 이의신청등 ), 안제7조 ( 강제징수 ), 안제8조 ( 과태료수납부등관리 ), 안제9조 ( 준용규정 ), 을각각삭제함. 〇안제3조는 지역보건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의약칭사용을삭제함. 다. 검토내용〇본안건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23 조 ( 자치법규정비 ) 의규정에따라자치구조례의미비점을정비하는것으로써〇개정주요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중복된내용을삭제하는것으로중복내용은아래표를참조하시기바람. 표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조례비교

5 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목적에는 국민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질서위반행위의성립요건과과태료의부과ㆍ징수및재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되어있으며, 같은법제5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에 과태료의부과ㆍ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한다른법률의규정중이법의규정에저촉되는것은이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로규정되어있으므로조례에서부과ㆍ징수에관한별도규정을정할필요가없어조문삭제는타당하여보임. 〇안제1조 ( 목적 ) 조문과안제3조 ( 과태료부과기준 ) 조문중상위법인용조는 지역보건법 이 일전부개정으로과태료관련조문이제34조로이동되어별표부과기준근거법조문과함께검토가필요해보임. 지역보건법 [ 시행 ] [ 법률제13323호, , 전부개정 ]

6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위반사항 근거법령 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하지법제26조아니하거나허위로신고하고건강진단, 예제1항제1호방접종, 순회진료등을행한자법제21 조규정에위반하여보건소, 보건법제26조 의료원, 보건지소라는명칭을사용한자제1항제2호 부과금액 ( 단위 : 만원 ) 1 차위반 2 차이상위반 〇또한, 조례의총 9개조문중 7개조문이삭제되고제3조 ( 과태료부과기준 ) 별표의 부과기준 도 2차위반으로만규정되어있어, 주민의이익을보호하는차원에서 3차위반까지세분화하여전부개정하는방안도검토가필요해보임.

7 관련법령및참고자료 타구과태료부과기준사례 서울특별시강북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2. 개별기준 ( 단위 : 만원 ) 위반행위법제18조에따라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로신고하고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등을한자법제21조를위반하여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명칭을사용한자 근거법조문 법제 26 조 제 1 항제 1 호 법제 26 조 제 1 항제 2 호 1 차위반 과태료부과금액 2 차위반 3 차이상위반 지역보건법 [ 시행 ] [ 법률제13323호, , 전부개정 ]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시행 ] [ 법률제10544호, , 일부개정 ]

9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토론과정중 한용대위원 으로부터상위법과중복된내용을삭제하 는등심사과정에서논의된사항을반영하자는수정동의안이발의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8.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10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 안

11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 안

12 제1조 ( 목적 ) ( 현행과같 음 ) 제3조 ( 과태료부과기준 ) 제3조 ( 과태료부과기준 ) 지역보건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6 조제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4 조제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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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처분사전통지서 ( 의견제출통지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는곳 : 행정절차법제 2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기관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 ( 명칭 ) 소재지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5. 법적근거기관명 6. 의견제출 주소제출기한 부명 년월일까지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 인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의사항에대하여별지제 2 호서식에의하여서면 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 2 명칭 ) 당자주소 의견제출서 3. 의견 4. 기타행정절차법제 2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년월일 의견제출인주소 : ( 전화 : ) 성명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귀하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비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와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 문서번호 : 받는곳 : 제목 : 과태료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다음과같이지역보건법제조제항의규정에위반되어같은법제 26 조및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처분하였음을통지합니다. 위반 행위 처분 일 시내 용 내용과태료 : 원 2. 위의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를제기한때에는관할법원에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과태료의재판을받게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 부. 끝. 년월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 인 ) 과태료납부독촉장 문서번호 : 받는곳 : 제목 : 과태료납부독촉 납부의무자 성명 ( 대표자 ) 업소명 ( 시설명 ) 주소 ( 소재지 )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위반사항과태료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당초납부기일 위의과태료금액이체납되었으니년월일까지시중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 인 ) 성 명 과태료부과취소 ( 변경 ) 통지서 주민등록번호 주소고지금액취소 ( 변경 ) 액차액비고 취소 ( 변경 ) 사유 첨부 : ( 변경된 ) 과태료납부고지서 1 부.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 인 )

16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업소명 ( 시설명 ) 영업소소재지 행 정 처분내역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 처분관청처분내역행정처분사유 통지일자과태료금액 지역보건법제 2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위의과태료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법원의과태료재판을받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원일 위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귀하 제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 호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발 신 : 강남구청장 ( 인 ) 제 목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1. 지역보건법제 26 조제 4 항과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조위반자에대하여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 3 조의기준에따라과태료처분을한바, 당사자로부터이의제기가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과태료재판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자 주소 ( 전화번호 ) 과태료처분내역 고지일자 부과기간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사본 1 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서사본 1 부. 3.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사본 1 부. 과태료부과징수대장 과태납부기납부의통지료독촉한무자일련서처장금번호번분발부액당초독촉성명주소호통지일일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이의 제기일 법원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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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제출자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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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조 ( 과태료의부과ㆍ징수 ) 과태료 는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 과태료부과기준 ) 지역보건제3조 ( 과태료부과기준 ) 지역보건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6 법 조제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 준은별표와같다 제4조 ( 처분의사전통지등 ) 1 법제 26조제2항에따라과태료를부과할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따라당사자등에게처분의사전통지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처분의사전통지를한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처분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1항의처분의사전통지는별지제1호서식으로하고, 제2항의의견제출은별지제2호서식으로하되당사자등이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제5조 ( 과태료의부과ㆍ징수절차 ) 1 법제26조제2항에따라별지제3호

22 서식의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를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과태료의납부기한은납부통지서를발부한날로부터 30일이내로한다. 다만이기간이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자에게는납부기간경과후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납부기간을정하여별지제4 호서식의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3 과태료의부과징수가위법또는부당한것임을확인한때에는즉시그처분을변경하거나취소하여야하며이를별지제5호서식의과태료부과취소 ( 변경 ) 통지서를납부의무자에게발부하여야한다. 제6조 ( 이의신청등 ) 1 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이에불복이있을때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제6호서식을작성하여구청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이의가제기된때에는구청장은별지제7호서식에의거지체없이관할법원에과태

23 료처분에이의가제기되었음을통보하여야하며, 이의를제기한자에게도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7조 ( 강제징수 ) 제6조제1항에따라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8조 ( 과태료수납부등관리 ) 구청장은과태료의부과ㆍ징수및수납에관한사항을별지제8호서식에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제9조 ( 준용규정 ) 과태료의부과ㆍ징수에조례에서규정한것이외의사항은지방세징수의예에따른다.

24 처분사전통지서 ( 의견제출통지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는곳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우리기관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 ( 명칭 ) 소재지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5. 법적근거 6. 의견제출 기관명 부서 주소제출기한년월일까지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 인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의사항에대하여별지제 2 호서식에의하여서면 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끝. 명 1. 예정된처분의제 목 의견제출서 2. 당 사자 성명 ( 명칭 ) 주 소 3. 의견 4. 기타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년월일 의견제출인주소 : ) 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귀하 성명 ( 전화 : ( 서명또는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비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제1호와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 문서번호 : 받는곳 : 제목 : 과태료처분통지 과태료부과처분통지서 1. 귀하께서는다음과같이지역보건법제조제항의규정에위반되어같은법제26조및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처분하였음을통지합니다. 위반 행위 일시내용 처분 내용과태료 : 원 2. 위의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를제기한때에는관할법원에통보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과태료의재판을받게됩니다. 붙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 부. 끝.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 인 ) 년월일 문서번호 : 받는곳 : 제목 : 과태료납부독촉 납부의무자 성명 ( 대표자 ) 업소명 ( 시설명 ) 주소 ( 소재지 ) 과태료납부독촉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과태료금액이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시중 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할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 인 )

26 과태료부과취소 ( 변경 ) 통지서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금액취소 ( 변경 ) 액차액비고 취소 ( 변경 ) 사 유 첨부 : ( 변경된 ) 과태료납부고지서 1 부.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 인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영업소 성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소명 ( 시설명 ) 소재지 행 정 처분내역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 처분관청 처분내역 행정처분사유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지역보건법제 2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위의과태료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법원의과태료재판을받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원일 위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귀하

27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 제 호 수신 : 서울중앙지방법원장발신 : 강남구청 장 ( 인 ) 제 목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 1. 지역보건법제 26 조제 4 항과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조위반자에대하여서울특별시강남구지 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3조의기준에따라과태료처분을한바, 당사자로부터이의제기가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여과태료재판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 과태료 처분내역 성 명 주소 ( 전화번호 ) 고지일자 부과기간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사본 1 부. 주민등록번호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서사본 1 부. 3. 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사본 1 부.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번호 통지서번호 과태료처분통지일 독촉장발부일 납부기한 납부의무자 금 당초 독촉 액 성명 주소 과태료납부일 이의제기 이의제기일 법원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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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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