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개편 공 론 화 결 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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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입제도개편공론화결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2 대입제도개편 공 론 화 결 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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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참여단 (490 명 ) 강균례 김귀우 김성구 김은호 김형봉 박경애 박정자 손연기 오채형 이명희 이인희 전길순 조성원 하수점 강대희 김규화 김성규 김인성 김형수 박고은 박종성 송기호 오태조 이미경 이재문 전병호 조승현 한사례 강병주 김길환 김성래 김장수 김형준 박남수 박종숙 송미옥 오형근 이미숙 이정아 전상언 조영세 한석진 강병진 김나연 김성만 김재용 김혜성 박노정 박준연 송보람 용희경 이미연 이종석 전세진 조영웅 한승민 강솔비 김대연 김성조 김재현 김혜원 박다운 박창수 송영준 원선영 이미영 이종심 전제월 조용암 한영희 강원임 김대하 김세은 김재환 김혜원 박다희 박한준 송일선 유두장 이미진 이주아 전주환 조운재 한재원 강유남 김덕구 김수연 김전옥 김혜자 박동식 박해진 송준정 유부돌 이민호 이주연 전지현 조하영 한정숙 강차경 김도완 김수현 김점수 김혜진 박란희 박현옥 송창희 유산곤 이부옥 이주영 전지혜 조한솔 한정승 강창훈 김도혁 김수형 김정곤 김효민 박명숙 박현정 송희자 유성재 이상룡 이지영 전철 조희원 한철수 강춘구 김도형 김수호 김정수 김효신 박무진 박효권 신강호 유점선 이상명 이지현 전현정 주영숙 한효진 강활성 김동민 김순월 김정애 김희균 박미숙 박흥식 신귀자 유진순 이상미 이진영 전혜성 주재희 한희수 고광석 김동민 김순자 김정애 김희영 박미정 반정우 신동미 유현민 이상익 이진호 정경심 지경숙 허경순 고민정 김면자 김순학 김정우 나길우 박민중 배경태 신동호 유혜숙 이상현 이진희 정경일 지정훈 허경태 고승삼 김명석 김승겸 김정화 나성운 박서연 배선옥 신상철 유화동 이선영 이창국 정대원 진병철 허예지 고영주 김명순 김승현 김종건 나환희 박선희 배성훈 신승욱 유희숙 이선희 이춘심 정미령 진선아 허현미 고영주 김문자 김신효 김종철 남두현 박성웅 배재준 신윤정 윤덕숙 이성신 이충범 정미진 차숙진 현영만 고운희 김미경 김연우 김주용 노정민 박세은 배정효 신일송 윤미자 이성희 이하빈 정범수 채종인 현정길 고주열 김미연 김연은 김준하 도아린 박소하 백남길 신중현 윤서정 이수화 이한솔 정병욱 천미경 홍병국 고태림 김미영 김연주 김중원 류광 박수진 백선초 신진돈 윤소연 이숙경 이행주 정병호 천성복 홍상윤 고희열 김미향 김영숙 김지숙 류기석 박숙우 백승훈 신현선 윤은주 이승구 이현경 정봉금 천신애 홍순옥 공병학 김민경 김영숙 김지자 류성훈 박순봉 백종엽 안건희 윤정희 이승희 이혜숙 정상훈 천예준 홍순익 공윤숙 김민석 김영식 김진성 류영숙 박순심 변선아 안경찬 이경임 이신재 이혜진 정선영 최동섭 홍옥유 곽근영 김민정 김영우 김진영 류은경 박승아 변인순 안동준 이경희 이영희 이홍자 정선희 최서윤 홍윤숙 곽기숙 김병순 김영철 김창구 목양 박시내 사근실 안미정 이규흔 이영희 이희봉 정승아 최석환 홍지민 곽은선 김병찬 김영하 김춘복 문명호 박신연 서강석 안세현 이근영 이옥경 인소현 정윤 최용민 홍하늘 구회정 김복순 김영호 김태수 문병일 박영숙 서길원 양상영 이나래 이요한 임만재 정윤지 최용순 황경자 권가연 김봉애 김영호 김태숙 문빛나라 박영애 서동현 양은주 이남엽 이용규 임세종 정인관 최윤성 황기은 권서로 김빛나 김용태 김태웅 문성식 박영희 서동휴 양준영 이남영 이원화 임헌우 정재선 최은희 황숙연 권아현 김삼남 김용태 김태익 문수현 박용숙 서보경 여현순 이동규 이윤수 장문 정주희 최재영 황영희 권지은 김상민 김욱 김평순 문준호 박우정 서선자 염선혜 이동익 이은미 장봉길 정준희 최재용 황영희 권진우 김상범 김원택 김학순 문태호 박은진 서은정 오경숙 이동현 이은정 장봉희 정진주 최정욱 황옥희 권혁수 김상혁 김원희 김학진 민경덕 박인주 서정학 오금자 이동후 이은지 장용복 정하일 최주연 황유선 김가연 김선미 김위신 김해선 민선미 박점희 성기병 오병선 이동훈 이은희 장욱주 정해민 최진실 황윤석 김경애 김선연 김윤숙 김현경 민주희 박정숙 소후철 오세준 이득용 이의범 장종열 제갈다나 최해숙 황정태 김경희 김선자 김은중 김현철 박경복 박정숙 손남숙 오창훈 이명애 이인균 장진만 조건행 최형선 황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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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대입제도개편공론화개요 공론화기간 : ~ (91 일 ) 공론화방식 시나리오워크숍을통한의제선정 대입제도개편시민참여형조사 조사실시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일자 7.14~ 참여자 ( 명 ) 숙의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 보강프로그램 1차숙의토론회 ( 권역별 ) 2차숙의토론회 ( 종합, 2박3일 ) 숙의자료집 이러닝동영상 미래세대토론회 ( 권역별 ) 국민대토론회 ( 권역별 ) TV토론회 (6회) 국민소통온라인플랫폼

8 Ⅱ. 시민참여형조사결과 1. 공론화의제에대한지지도조사결과, 의제1 과의제2 가 1위,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없었습니다. 4가지의제에대한시민참여단의지지도를 5점척도로조사한결과, 의제별평균점수기준으로의제1(3.40점 ), 의제2(3.27점 ) 가 1위, 2위였으며, 의제별지지비율기준으로도의제1(52.5%), 의제 2(48.1%) 가 1위, 2위로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제1과의제2에대한지지도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없는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사지선다가아닌의제별로독립된평가임에도양자모두압도적지지를받지못하였습니다. 2. 선발방법의비율과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확대의견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선발방법의비율과관련하여, 일반대학의경우수능위주전형의적정비율에대한의견조사결과, 현행비율 (2019 학년도 20.7%, 2020 학년도 19.9%) 을고려할때 20% 미만이적정하다는의견은 9.1% 이고, 20% 이상이적정하다는의견은 82.7% 로현행보다수능위주전형이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이우세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3. 선발방법의비율과관련하여, 학생부위주전형내에서학생부종합전형비율에대한의견은현행수준에서확대하자는의견과축소하자는의견이유사하게나타났습니다. 선발방법의비율과관련하여, 일반대학의경우학생부위주전형내에서학생부종합전형의비율에대한의견조사결과, 현행비율 (2019 학년도 37.0%, 2020학년도 36.7%) 을고려할때학생부종합전형의비율을확대하자는의견과축소하자는의견이유사하게나타났습니다.

9 4. 수능평가방법과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현행과비교하여절대평가과목확대가적절하다는의견이상대평가과목확대가적절하다는의견보다높게나타났습니다. 수능평가방법과관련하여중장기적으로적절한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방법을조사한결과, 현행보다절대평가과목확대가적절하다는의견은 53.7%( 전과목절대평가 26.7% 및절대평가과목확대 27.0%) 로현행유지의견 11.5%, 현행보다상대평가과목확대가적절하다는의견 34.8%( 전과목상대평가의견 19.5%+ 상대평가과목확대 15.3%) 보다높게나타났습니다. 5. 입시제도의방향과관련하여, 공정하고투명한입시제도, 학교교육정상화에기여하는입시제도를중요하게판단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입시제도의방향성에대해 5점척도로조사한결과, 공정하고투명한입시제도에대한중요도가 4.62점 ( 중요하다는의견 95.7%), 학교교육정상화에기여하는입시제도에대한중요도가 4.42점 ( 중요하다는의견 92.8%) 로다른방향에비해높게나타났습니다. 6. 이번공론화결과에대한수용도가매우높았으며, 공론화과정이생각을정리하는데많은도움이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단은최종결과가본인의견과다를경우얼마나존중할지에대해 93.0% 가존중하겠다고답변하여결과에대한수용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공론화과정이시민참여단의생각을정리하는데도움이되었다는의견이 93.7% 로나타났습니다.

10 Ⅲ. 조사결과의함의 시민참여형조사결과의의미는다음과같습니다. 1. 시민참여단은그간학생부위주전형과수능위주전형의단점에대한보완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다는점에대해정책당국과교육전문가들을질타하고단점보완을분명하게요구한것으로판단됩니다. 숙의과정에서학생부위주전형과수능위주전형중심의의제들이치열하게경쟁하였으나, 각각의단점에대한시민참여단의질의에충분히납득할만한대안을제시하지못한것으로평가됩니다. 또한, 단점에대하여납득할만한대안을전문가들이제시하지못하는상태에서특정한의제가채택될경우불필요한사회적갈등이발생할가능성을우려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와같은이유로시민참여단은단점에대한대안을교육전문가들과정책당국에분명하게요구함과동시에, 2022 학년도수험생들을위해학생부위주전형의지속적인확대에제동을걸고수능위주전형의일정한확대를요구한것으로판단됩니다. 2. 상당수의시민참여단은중장기적으로수능절대평가과목의확대를지지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절대평가방식에대해서도준비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교육전문가들과정책당국은절대평가의단점을보완할수있는대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또한중장기적으로도전과목절대평가가적절하다는의견이 26.7% 였다는점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대입제도개편에서전과목절대평가로의전환을이르다고판단한것으로분석됩니다. 3.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의활용여부와관련하여대학이자율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에대해시민참여단의큰이견은없다고판단됩니다.

11 대입제도개편공론화결과보고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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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차 Ⅰ. 대입제도개편공론화개요 1 1. 공론화추진배경및방법 3 2. 공론화위원회구성 5 3. 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의의 5 Ⅱ. 공론화운영의기본체계 7 1. 개요 9 2. 정기회의 9 3. 분과위원회 공론화의제협의회 검증위원회 17 Ⅲ.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공론화의제선정 대국민소통 시민참여형조사설계및진행 숙의프로그램 대국민소통 51

14 Ⅳ. 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이슈 61 V. 시민참여형조사결과 조사개요 의제에대한조사결과 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87 Ⅵ. 주요성과및제언 주요성과 제언 98 [ 별첨 ] 별첨1. 대입제도개편공론화주요일지 103 별첨2. 시민참여형조사설문지 ( 대국민조사, 시민참여단 1~3차 ) 107 별첨3. 대국민조사설문결과 152 별첨4. 공론화시민참여형조사결과발표문 158

15 Ⅰ. 대입제도개편공론화개요 1. 공론화추진배경및방법 2. 공론화위원회구성 3. 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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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공론화추진배경및방법 가. 추진배경교육부는지난해 8월대학수학능력시험 ( 이하수능 ) 개편을유예하면서, 수능을포함한대학입시제도전반을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가충분한숙의 공론화를통해제출할권고안을받아결정하기로발표하였다. 이후교육부는 2018년 4월 12일 ( 목 ) 대학입시제도국가교육회의이송안 을국가교육회의로보내왔으며, 이에국가교육회의는 8월초까지대입제도개편권고안마련을위한공론화를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나. 공론화정의및방법 (1) 공론화정의공론이란사전적으로 여럿이모여의논하는것 을의미하며특정사안에대해시민들사이에형성되는일정한의견을말한다. 아울러공론화란특정공공정책사안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사회적갈등에대한예방또는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다양한입장과이해관계를깊이있게살피고민주적으로시민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을의미한다. (2) 공론화방법공론화방법으로공청회,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여론조사등다양한기법들이활용될수있다. 이번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에는쟁점의다양성, 이해관계의복잡성, 가치의다양성등을고려하여시나리오워크숍과시민참여형조사가결합된새로운방식이적용되었다. 다양한이해관계자및전문가들이참여한시나리오워크숍에서는시민참여단이학습하고숙의할공론화의제를선정하였다. 한편시민참여형조사에서는도출된공론화의제에대해숙의 ( 熟議, 의제에대해깊이생각하고충분히논의하는것 ) 한후시민참여단이각의제등에제시한의견을바탕으로공론화결과를최종도출하였다. 이번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에적용된시민참여형조사는일반대중들의피상적인의견이나태도조사에그치는여론조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서구체적인실행절차는다음과같았다. 먼저사회과학적인조사통계방법을기반으로국민을대표하는 작은대한민국 인시민참여단을구성하였다. 다음으로시민참여단이공론화의제에대한이해도를높일수있도록다양한방법을통해관련정보를충분히제공하고학습할수있도록 - 3 -

18 하였다. 마지막으로학습을통해습득된지식을바탕으로의제에대해깊이 고찰하고충분히논의한후의제에대한각자의최종의견을표명하도록 함으로써정제된시민여론이도출될수있었다. 다. 공론화과정 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과정을도식화하면 [ 표 1-1] 과같다. 표 1-1 공론화추진절차및일정 < 공론화추진절차및일정 ( 요약 ) > 절 차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의견수렴 공론화 범위설정 공론화의제선정 ( 시나리오워크숍 : 이해관계자, 전문가등협의 ) 미래세대토론회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플랫폼의견수렴 시민참여형 조사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발표 일정주관 4~5 월 5월 6월 6~7 월 7월 8월초국가교육회의대입특위공론화위원회 ( 대입특위 ) 공론화과정첫단계에서는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 이하 대입특위 ) 가주관하여권역별 국민제안열린마당 과국가교육회의홈페이지등을통해대입제도개편에관한시민의견을폭넓게수렴하였다. 이후대입특위는교육부논의요청사항및수렴된국민제안사항을토대로전문가, 이해관계자등의의견수렴을거쳐공론화범위를설정하였다. 다음으로공론화위원회주관으로이해관계자, 전문가등이참여하는시나리오워크숍을통해앞서설정된공론화범위내에서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제를선정하였다. 선정된공론화의제에대해권역별미래세대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플랫폼등을활용하여국민의견을수렴하였다. 이후실시된시민참여형조사에서는우리나라인구대표성확보를위해사회과학적인조사통계방법을바탕으로선정된시민참여단에게그간수렴된의제등에대한다양한의견과자료를제공하였다. 이를토대로시민참여단의의제별심층학습, 토론등의숙의과정을거친후의견조사를통해최종공론화결과가도출되었다

19 2. 공론화위원회구성 가. 필요성이해관계가첨예하게얽혀있는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의성패는공론화과정설계및운영의공정성과전문성에달려있다. 이러한역할을내실있게수행하기위해서는전문성과중립성있는관련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의설치및운영이필요하다. 나. 공론화위원회설치및역할위와같이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를주관할공론화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대한필요성에따라지난 4월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국가교육회의는대입제도개편공론화를주관할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를구성하였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대학입시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위원회설치 운영규정 ( 안 ) 의제3조1항인 위원장 1명을포함한 7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에의거하여위원장 1인을포함하여대입제도개편관련하여이해관계가없는중립적인 7인의관련전문가들로구성되었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위원장이하소통분과, 숙의분과, 조사통계분과로구성되었으며, 각분과마다 2인의전문가를분과위원으로위촉하였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의주요역할은첫째, 대입특위가설정한공론화범위내에서공론화의제를선정하고, 둘째, 선정된의제를논의할공론화방법과절차를설계 운영하며, 셋째, 도출된공론화결과를정리하여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제출하는것이다. 3. 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의의 정책에대한다양한시민참여는민주주의가건강하게작동하도록만드는토양이다. 과거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서도여론수렴을위해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투표등다양한공론화기재들이활용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여론수렴도구들은시민들의숙의에기반한판단이나결정을필요로하지않으며, 시민들의단순한태도나의견을합산한것이여론으로간주된다

20 반면, 최근부각되고있는숙의적공론화절차들은정책문제에대한이해와학습기반의여론을얻어내는데적합한기제들이다. 숙의적공론화의본질은이해관계와가치가다른다양한주체들이숙의과정에참여하여열린토론과학습을통해공론을형성하는데있다. 또한숙의적공론화방안들은전문가및정책결정자중심의결정이지닌문제점들을보완하기위한대안으로기능하고있다. 정책문제들은매우복잡하고, 선택이가져올결과가불확실하며, 다양한이해관계와가치가혼재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정책결정과정에서전문가들의전문적이고기술적인지식과시민들의가치가동시에고려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공론화절차는전문가적지식과시민적가치를결합하고, 이를정부정책에반영함으로써시민과정부가협력적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한다. 이번대입제도개편과정에는기존전문가및정부중심의정책결정방식에서탈피하여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시민등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도록하였다. 특히, 이번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는의제에대한이해관계의복잡성과가치의다양성을고려하여시나리오워크숍과시민참여형조사가결합된방식을채택한최초의사례가되었다. 즉, 시나리오워크숍에이해관계자, 전문가등이참여하여의제를개발함으로써의제의정련성을제고하였으며, 사회과학적조사통계방식으로선정된국민을대표하는시민참여단이시민참여형조사에참여하여학습및토론을통해대입제도개편에대한숙의된의견을도출하였다. 이번대입제도개편공론화는우리나라를대표하는다양한시민들이 작은대한민국 을구성해서참여민주주의가지향하는가치를실현한사례로평가할만하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는 백년대계 를세우는시민적지혜를이끌어냄으로써사회적합의형성문화를안착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다

21 Ⅱ. 공론화운영의기본체계 1. 개요 2. 정기회의 3. 분과위원회 4. 공론화의제협의회 5. 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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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개요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대입제도개편을위해학생 학부모등의다양한의견을충실히수렴하고국민이직접숙의 경청하는공론화절차를공정하고중립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출범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위원장과조사 통계, 사회적갈등관리, 소통등관련분야전문가 6인등총 7인으로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조사 숙의 소통 3개분과로나누어운영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매주수요일정기회의를개최하여단계별세부계획을심의 의결하였고, 필요시위원장이소집하는간담회를수시개최하였다. 또한공론화위원회는이해관계자및전문가가참여하는시나리오워크숍을통해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제를마련하였고그후진행된숙의토론회, 시민참여형조사등을지원하기위해의제별대표자로구성된공론화의제협의회를구성 운영하였다. 공론화전과정에대한종합적 체계적검증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독립된기관을선정하여검증위원회를구성하였고, 대입제도개편공론화과정에처음시도된시나리오워크숍에대한객관적검증을위하여시나리오워크숍검증위원회를별도로운영하였다. 이에대한상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2. 정기회의 위원회는매주수요일정기회의를개최하여단계별세부계획을심의 의결하였고주요사안에대한결과나진행상황을보고받았다. 정기회의에상정할안건과조속한의사결정이필요한사항등은매주월요일사전간담회를개최하여심도깊게논의하였다. 공론화기간중정기회의는총 14회개최하였고, 정기회의직후보도자료배포, 언론브리핑을통해회의결과를투명하게공개하였다

24 표 2-1 공론화위원회정기회의개최현황 회의일시장소회의안건 제1차 ( 월 ) 제2차 ( 수 ) 제3차 ( 수 ) 제4차 ( 수 ) 제5차 ( 월 ) 제6차 ( 월 ) 제7차 ( 수 ) 제8차 ( 수 ) 제9차 ( 수 ) 제10차 ( 수 ) 정부서울청사회의실 정부서울청사회의실 한국방송대나눔관 한국방송대나눔관 한국방송대나눔관 한국방송대나눔관 정부서울청사회의실 한국방송대나눔관 한국방송대나눔관 정부서울청사회의실 대학입시제도개편이송안보고 대학입시제도개편공론화추진방안보고 공론화위원회운영 ( 안 ) 공론화위원회분과구성운영 ( 안 ) 공론화추진계획 ( 안 ) 개소식및현판식계획 ( 안 ) 온라인플랫폼구축 운영 ( 안 ) 공론화추진관련세부계획 ( 안 ) 시민참여형조사용역기술평가및 1 차표본설계 ( 안 ) 검증위원회설치 운영방안 시나리오워크숍추진계획 ( 안 ) 시나리오워크숍검증위원회구성 운영 ( 안 ) 지역순회토론회계획 ( 안 ) 이해관계자협의회구성의건 제 4 차국가교육회의자료 - 공론화범위설정 ( 안 ) 시민참여형조사용역기술평가위원회구성 ( 안 ) 숙의자료집작성계획 ( 안 ) TV 토론회계획 ( 안 ) 매체광고계획 ( 안 ) 시나리오워크숍참여자구성 ( 안 ) 대국민조사세부계획 ( 안 ) 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국민조사설문지 ( 안 ) 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검증위원회구성 운영 ( 안 ) 국민대토론회추진계획 ( 안 ) 미래세대토론회추진계획 ( 안 ) 시나리오워크숍추진결과 공론화의제추가및변경가능여부 ( 안 ) 숙의자료집목차구성 ( 안 ) 공론화의제협의회구성 운영 ( 안 ) 대입제도개편공론화검증기관선정 ( 안 ) 회의록등자료공개계획 ( 안 ) 시민참여단 1 차숙의토론회일정 ( 안 ) 공론화숙의자료집이러닝학습자료개발 ( 안 ) 국민소통플랫폼데이터분석계획 ( 안 ) 회의록등자료공개계획 ( 안 ) 공론화의제관련정보제공기준 ( 안 ) 시민참여단 1 차조사설문지 ( 안 ) 시민참여단숙의자료집 ( 안 ) 대국민조사결과보고 시민참여단모집결과보고

25 회의일시장소회의안건 제 11 차 ( 수 ) 제 12 차 ( 월 ) 제 13 차 ( 목 ) 한국방송대나눔관 한국방송대나눔관 한국방송대나눔관 시민참여단 2 차숙의토론회일정 ( 안 ) 시민참여단 2 차조사설문지 ( 안 ) 공론화의제협의회 5 차회의결과보고 미래세대토론회결과보고 시민참여단 2 차숙의토론회일정수정 ( 안 ) 시민참여단 3 차조사설문지 ( 안 ) 시민참여단 2 차숙의토론회일정변경 ( 안 ) 시민참여단 3 차조사설문지수정 ( 안 ) 시민참여단 2 차숙의토론회관련추가보고 제 14 차 ( 금 ) 정부서울청사 공론화시민참여단조사결과 3. 분과위원회 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 3개분과 ( 조사, 숙의, 소통 ) 로나누고, 위원들의전문분야를고려하여배치하였다. 언론과의소통을대표하기위해한동섭위원을대변인으로임명하고, 이희진위원을위원회간사로활동하였다. 또한지원단직원들도분과별로담당역할을분장하여각분과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였다. 분과위원들과지원단직원간에는수시로소통하면서의제를준비하고이를정기회의에상정하는방식으로업무를추진하였다. 표 2-2 분과위원회구성분과명조사숙의소통 위원 강현철이명진 김학린심준섭 이희진 ( 간사 ) 한동섭 ( 대변인 )

26 표 2-3 각분과별운영실적 [ 조사분과 ] 회의일자 1 차회의 (5 월 9 일 ) 논의사항 대입제도개편공론화시민참여형조사규모논의 - 시민참여형조사의최종응답자수 - 시민참여단구성인원 2 차회의 (5 월 17 일 ) 시민참여형조사입찰공고를위한제안서논의 - 주요과업범위설정 - 제안서구성및평가사항점검 3 차회의 (5 월 24 일 ) 시민참여형조사수행업체기술평가위원회구성논의 1 차조사표본설계방법논의 4 차회의 (5 월 31 일 ) 조사수행업체기술평가위원회풀구성및선정 - 내외부기술평가위원회풀구성 ( 분과별 ) 후랜덤하게선택 시민참여형조사총 4회구성 - 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대국민조사와시민참여단 1~3차조사 - 차수별조사문항작성계획논의 5 차회의 (6 월 5 일 ) 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대국민조사표본설계최종점검 - 19 세이상대표성있는표본설계 - 지역, 성, 연령을고려한비례배분 6 차회의 (6 월 18 일 ) 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대국민조사조사문항최종점검 - 대입제도의견, 시민참여단참여의사등 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대국민조사방법논의 - 휴대전화 집전화혼합비율 - 접촉성공률및응답률제고방안검토 - 재접촉횟수등고려대국민조사기간 15일이상확보 7 차회의 (6 월 29 일 ) 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대국민조사진행상황점검및논의 - 진행상황점검을통한추가휴대전화 ( 가상번호, RDD) 및집전화 투입일정및방법확인 8 차회의 시민참여단선정논의

27 회의일자 논의사항 - 대국민조사완료에따른시민참여단표본설계및추출방법점검 (7 월 7 일 ) - 검증위원회입회하에시민참여단추출 시민참여단 1 차조사문항검토 9 차회의 (7 월 10 일 ) 시민참여단 1 차조사문항점검 - 2 차및 3 차문항과중복필요성검토등 시민참여단 2~3 차조사문항검토 시민참여단 2 차및 3 차조사설계방향검토 10 차회의 (7 월 17 일 ) 11차회의 (7월 20일 ) 12차회의 (8월 1일 ) 시민참여단 2차및 3차문항검토 - 문항별분석방법점검 - 문항간연계분석적절성점검 시민참여단 3차문항검토 - 부가질문및중장기대입제도에대한개발 시민참여단조사결과검토 [ 숙의분과 ] 회의일자 1차회의 (5월 1일 ) 2차회의 (5월 9일 ) 3차회의 (5월 22일 ) 공론화운영방법, 일정협의 공론화분과구성방법검토 공론화관련주요쟁점논의 - 시나리오워크숍토론주제등 - 숙의동영상은제공시기검토 대입특위와합동간담회검토 논의사항 공론화추진관련세부계획검토 4 차회의 (5 월 23 일 ) - 시나리오워크숍일정 - 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방안 - 자료검증단구성및운영방안 검증위원회설치 운영방안협의 5 차회의 (5 월 30 일 ) - 시나리오워크숍검증위원회별도구성검토 시나리오워크숍세부운영계획협의 이해관계자협의회구성방안검토

28 회의일자 6차회의 (6월 4일 ) 7차회의 (6월 7일 ) 8차회의 (6월 11일 ) 9차회의 (6월 15일 ) 10차회의 (6월 20일 ) 11차회의 (6월 26일 ) 12차회의 (6월 29일 ) 13차회의 (7월 4일 ) 논의사항 숙의자료집작성계획협의 - 이해관계자협의후목차등결정 - 자료검증전문가를통한검증실시 시나리오워크숍운영방향, 세부일정등협의 시나리오워크숍참여대상사전간담회 - 간담회개최전 학부모-시민단체조정회의 실시 시나리오워크숍검증위원회사전협의 숙의자료집작성방법협의 1차및 2차숙의프로그램세부계획협의 공론화검증위원회검증계획협의 1차및 2차숙의프로그램세부계획협의 1차및 2차숙의프로그램세부계획협의 [ 소통분과 ] 회의일자 1차회의 (5월 23일 ) 2차회의 (5월 24일 ) 3차회의 (5월 28일 ) 4차회의 (5월 30일 ) 5차회의 (6월 4일 ) 언론대응기본계획협의 논의사항 - 보도자료및보도계획수립 - 공론화관련언론에투명신속전달원칙 지역순회토론회 (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 개최방안협의 지역순회토론회 (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 고려사항검토 미래세대토론회발제자선정협의 국민대토론회녹화 녹취등협의 TV 토론회계획협의 - 방송사선정및일정검토 매체광고계획협의 - 라디오, 인터넷포털, 전광판광고검토

29 회의일자 6차회의 (6월 11일 ) 7차회의 (6월 18일 ) 8차회의 (6월 20일 ) 9차회의 (6월 29일 ) 10차회의 (7월 1일 ) 11차회의 (7월 6일 ) 12차회의 (7월 11일 ) 13차회의 (7월 17일 ) 논의사항 온라인국민의견수렴플랫폼구축계획협의 TV토론회 (YTN) 일정협의 시나리오워크숍보도자료배포 지역순회토론회 (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 추진계획 ( 안 ) 검토 공론화의제발표언론브리핑협의 위원장언론인터뷰 (KBS) 계획협의 대변인언론인터뷰 (KTV) 계획협의 TV토론회 (YTN) 세부진행사항협의 위원장언론인터뷰 (YTN) 계획협의 기자간담회계획점검 위원장언론인터뷰 (KBS 라디오 ) 계획협의 TV토론회 (SBS) 계획협의 2차숙의토론회 KTV 생중계협의 4. 공론화의제협의회 가. 공론화의제협의회구성위원회는시나리오워크숍 (6.16~17) 에서작성한공론화의제 ( 비전 + 시나리오 ) 에대한시민참여단의숙의를원활히지원하기위하여공론화의제별대표들로구성된 공론화의제협의회 를구성 운영하였다. 표 2-4 공론화의제협의회의구성 구분공론화위원회의제별대표 구성 숙의분과위원 2 인 4 개의제별각 2 인 ( 총 8 인 )

30 나. 공론화의제협의회운영공론화의제협의회는의제간첨예하게대립된갈등을해소하고자주 1회이상회의를개최하여, 의제별대표들의의견이공론화과정에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4개의의제대표들은공론화전과정 ( 국민대토론회, TV토론회, 1 2차숙의토론회 ) 에서숙의자료제공및발표, 질의응답등에적극적으로협조하였다. 공론화범위에대한의제도출단계부터시민참여단의숙의종료시까지계속함께하였다. 의제협의회의운영을통해공론화위원회만의주관운영이아닌이해관계자및전문가들과소통하는공론화추진이가능했으며, 각의제별발표와질의답변등을통해시민참여단의숙의를지원하는데에큰효과가있었다. 특히, 공론화의제협의회의요청을반영하여만든 SBS 생방송 대입제도개편특집토론 우리교육의미래는?(7.17일) 은시민참여단구성직후시민참여단의숙의에큰도움을주었다. 표 2-5 공론화의제협의사항 일자 1차회의 (6.18) 2차회의 (6.22) 3차회의 (6.29) 4차회의 (7.3) 5차회의 (7.12) 6차회의 (7.18) 7차회의 (7.24) 협의사항 시민참여단숙의자료집작성 국민대토론회참가및의제설명 숙의일정협의 숙의자료이러닝학습자료제작 숙의자료집검증전문가그룹구성 운영 시민참여단 1차숙의토론회일정안내 국민소통플랫폼의제질의답변협조요청 숙의자료집최종본확정 공론화위원회주관토론회요청 (SBS 특집방송 ) 공론화의제별강의자료자료집제작 숙의자료이러닝학습지원 시민참여단 2차숙의토론회일정협의 공론화의제별근거자료집발간 2차숙의토론회의제발표및상호토론등 2차숙의토론회운영협조요청

31 5. 검증위원회 검증위원회는공론화과정의공정성 중립성등을검증하기위하여구성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검증위원회를시나리오워크숍검증위원회와대입제도개편공론화검증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였다. 시나리오워크숍검증위원회는대입제도개편공론화과정에서신고리 5 6호기때와달리새롭게도입된시나리오워크숍방식에대한별도의검증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구성되었다. 학생 교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여의제를도출하는첫단계로서엄정한현장중심검증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한국행정학회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면밀한검증을실시하였다. 표 2-6 시나리오워크숍검증위원회구성 구분 성명 현직 위원장 김광구 경희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위원 김주경 두원공과대학교교수 위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수석연구원 대입제도개편공론화검증위원회는공론화과정설계및운영방식, 성과등에대해종합적 체계적검증을위하여공론화전과정에대한검증을실시하기위해구성되었다. 공론화검증위원회는시나리오워크숍결과보고서등을검토하고, 시민참여단숙의및조사과정을직접참관하는등면밀한검증을수행하였다. 검증은한국정책학회과업무협약을체결한후진행하였고, 검증위원회에는공론화위원회와는별개의독립된지위를부여하였다. 표 2-7 대입제도개편공론화검증위원회구성 구분성명현직 총괄김재일단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숙의박형준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교수 조사임동균서울시립대학교도시사회학과교수 자문 이용모 건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자문 나태준 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 자문 최성수 성균관대학교사회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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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Ⅲ. 공론화과정의주요내용 1. 공론화의제선정 2. 시민참여단선정 3. 시민참여형조사설계및진행 4. 숙의프로그램 5. 대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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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 공론화의제선정 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이틀간서울의 The-K Hotel에서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제선정을위한시나리오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는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의검토와논의를거쳐국가교육회의에서 5월 30일최종확정된대입제도공론화범위설정에따른후속조치로, 최종적으로 4개의공론화의제를도출하였다. 시나리오워크숍을통해도출된공론화의제는연이어개최된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 TV토론회등에서심도깊은논의를거쳤고, 최종적으로시민참여단에게숙의의제로제공되었다. 표 3-1 공론화의제도출및활용 가. 시나리오워크숍의개념시나리오워크숍은 1990년대초덴마크에서시작된참여적의사결정방법으로, 주로지역적, 과학적이슈의변화와발전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다양한갈등예방이목적이었다. 참가자들은주제가되는프로젝트에대해주어진시나리오를바탕으로상호대화와토론과정을거쳐각자자신의비전과견해를발전시킨후, 다른참가자들과공유하는내용과공유하지못하는내용을밝혀냄으로써향후발생가능한문제점과이에대한해결방안을구체적으로발전시키는과정을거친다. 시나리오들은참가자들의대화와토론을거쳐미래에대한비전과예상되는미래상과대안적해결방안을간략하게서술적으로묘사하게된다

36 나. 시나리오워크숍참가자워크숍에는공론화의제로활용될시나리오를마련하기위해대입제도개편의이해관계자인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대학관계자와대입제도전문가등 5개그룹각 7명으로총 35명이참가하였다. 이들은대입제도개편에대한다양한의견이균형있게반영되도록하기위하여국민제안열린마당, 이해관계자 전문가협의회, 좌담회등의견수렴과정에참여했던이해관계자를중심으로선정하였다. 표 3-2 시나리오워크숍참가자명단 ( 성명가나다순 ) 구분인원수명단 * 학생 7 고등학생 4 명 중학생 3 명 교원 ( 단체 ) 7 한국교총 ( 김동석 ), 좋은교사운동 ( 김진훈 ), 서울 양정고 ( 박윤근 ),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 박정근 ), 전교조 ( 이현 ), 경기현암고 ( 이원재 ), 부산장안고 (000) 학부모 시민단체 7 정시확대를위한학부모모임 ( 박소영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 이종배 ), 전국혁신학교졸업생연대 ( 이태경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최은순 ), 흥사단 ( 한만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000), 학부모 000 대학관계자 7 대입전문가 7 대전보건대 ( 김은준 ), 유한대 ( 김현중 ), 중앙대 ( 백광진 ), 연세대 ( 엄태호 ), 차의과학대 ( 장정헌 ), 부경대 ( 채영희 ), 전주대 (000) 한국외대 ( 김사훈 ),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 김정현 ), 홍익대 ( 김준엽 ), 부산대 ( 김현민 ), 행복한교육연구소 ( 박재원 ), 우리교육연구소 ( 이현 ), 경남대 (000) * 성명은개인정보공개동의자들만공개 ( 학생은미공개원칙 )

37 다. 공론화의제도출이번워크숍은위에기술한일반적인시나리오워크숍의개념을본주제의특성에맞게창의적으로재구성하였고, 참가자들은기존시나리오워크숍방식이아닌, 대입제도개편 이라는주제에대해대화와토론과정을거쳐의제를도출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워크숍은체계적이고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위하여, 1대입제도개편에대한비전 ( 들 ) 공유, 2공유된비전 ( 들 ) 및공론화범위대상에대한입장을반영한시나리오안 ( 들 ) 마련, 3전체논의를통한공론화의제도출의절차로진행되었다. 토론을통해역할집단별비전을도출한후, 발표및전체협의를통해이를공유하였다. 다음으로, 공유된비전및공론화범위대상에대한입장을반영하여집단을재구성한후, 해당집단별로시나리오안을마련하고, 이에대한전체논의를거쳐공론화의제를마련하였다. 표 3-3 공론화의제도출절차 라. 시나리오워크숍진행팀및퍼실리테이터선정워크숍은갈등해결 & 평화센터에서진행하였다. 워크숍의효과적진행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퍼실리테이터의역할이중요한데, 퍼실리테이터는중립적인태도를견지하며참가자들이각자의견해를자유롭게표현하고참가자상호간소통할수있도록조력하는임무를맡는다. 주제에대한참가자들의이해관계가비교적첨예하지않은공론조사와달리시나리오워크숍은해당주제의직접이해관계자가참여하기때문에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할가능성이높아보다역량있는퍼실리테이터필요하였고, 기존퍼실리테이터중경험과역량을갖춘이들을중심으로 7명을선발하였다. 이들을대상으로워크숍에서예상되는상황에대한대응방안등을중심으로퍼실리테이터사전교육 (6.15) 도실시하였다

38 마. 시나리오워크숍진행절차 (1) 워크숍 1일차워크숍 1일차프로그램은 대입제도, 공론화범위, 시나리오개념및사례소개, 워크숍목표, 진행과정소개, 토의기본규칙, 교육미래비전과방향성 1 교육미래비전과방향성 2, 기준에맞는제안만들기워밍업 으로구성되었다. ( 가 ) 대입제도, 공론화범위, 시나리오개념및사례소개이세션은현행대입제도와시나리오워크숍, 공론화범위에대한참가자들의이해를높이기위해마련되었다. 참가자들간대입제도에대한정보불균형을해소하여참가자들이보다대등한위치에서대화및토론을진행할수있도록하였고, 공론화의제와범위에대한정확한이해를기반으로효과적인대화와토론이진행되고, 완성도있는시나리오를시민참여단에게제안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시나리오워크숍의개념은일반참여자에게생소한개념으로서, 이번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과정에도입된시나리오워크숍은기존참여적의사결정방식으로활용되던시나리오워크숍의개념과다르기에정확한설명을통해시나리오워크숍에대해참가자들의명확한이해를도울수있도록구성하였다. ( 나 ) 워크숍목표, 진행과정소개, 토의기본규칙워크숍의목표에대한상세한설명을통해참가자상호간공동의목표를설정하고, 1박2일간의시나리오워크숍과정의역할별모임, 혼합모임별대화와토론시적용할기본규칙도출등논의과정을통한상호이해및신뢰증진을목적으로진행되었다. 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되는상황일

39 때는이해관계의핵심이슈로논의를시작할경우갈등구조가심화되어합의도출이쉽지않기때문에공동의목표를제시하고설명하여다른참가자를논쟁의대상이아닌공동의목표를함께수행해가는동반자로인식할수있게하기위한절차이다. 또한핵심이해관계에속하지않은기본규칙들을공동으로세워가는과정을통해상호간이해와신뢰가증진될수있도록하기위함이었다. ( 다 ) 교육미래비전과방향성 1 내가바라는 10년뒤미래교육의모습은? 현재우리의교육환경은? 바라는미래방향으로가기위해필요 ( 중요 ) 한것은? 시나리오의기준과방향성이되는교육의미래비전을도출하고대입제도개편의방향성과고려해야하는기준을마련하기위한과정이었다. 상호의견이다른이해관계자로구성된혼합별모임에서함께교육의미래비전을공유하며구체적인실행방법은다르지만, 모두가더나은미래를지향하고있다는공감대를형성하여상호간갈등을완화하고, 신뢰구축을통해보다풍성한대화와토론이진행될수있도록하였다. 단순한개편방안의기술이아닌교육의미래비전과방향성을함께제시하여시나리오에대한시민참여단의이해및공감대형성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모임별대화에서나온내용을전체발표후이를토대로참가자전체가모여질문에맞춰각자의의견을나누는형식으로진행하였다. ( 라 ) 교육미래비전과방향성 년대입제도개편의방향성과고려해야하는기준 혼합모임으로구성하여 (5명/7조) 대입제도개편의방향성과이를위해고려해야하는기준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보다많은이의이야기를듣고, 자신의생각을이야기하며생각의범위를넓히는과정으로, 10분간논의후 2명이다른조로이동하여같은주제에대한논의를다시진행하는과정을 4번진행하였다. 4번의혼합모임논의후전체참가자들에게대입제도개편의방향성과기준에대해적을수있는사람이있는지질문하고, 참가자가자발적으로나와서적고, 다른참가자가이를수정하거나덧붙이는과정을거쳐대입제도개편의방향성과고려해야하는기준을완성하였다

40 ( 마 ) 기준에맞는제안만들기워밍업본격적인시나리오작성전참가자간논의를통해시나리오제안을위한명확한관점을설정하는것이목적이다. 시나리오워크숍 2일차에진행될본격적인시나리오작업은개인별의견의나열이아닌, 유사하거나통합가능한의견을모아시나리오를작성하는팀작업이므로, 본격적인시나리오작성전대입제도개편공론화범위인 3가지쟁점에대해상호논의하는시간을거쳐 2일차시나리오작성시함께할동료를찾고, 각쟁점을어떻게연결할수있을지에대해탐색하는시간이었다. 논의의범위는공론화범위인 3가지쟁점 ( 학생부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간비율, 수능평가방법 : 절대평가와상대평가,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활용여부 ) 으로한정하였다. 혼합모임 (5인/7조) 으로참가자들이균등한시간을부여받아쟁점에대한자신의주장및우려되는사항에대한의견을발언하고, 퍼실리테이터가기록하였다. (2) 워크숍 2일차워크숍 2일차프로그램은 시나리오만들기, 평가기준논의, 세부시나리오작성, 시나리오발표및선정 으로구성되었다. ( 가 ) 시나리오만들기대입제도개편의방향성과고려해야하는기준에기초한개인별시나리오를작성하고유사한내용을가진참가자별팀을구성하여시민참여단에게제안할최종시나리오를구성하는과정이었다. 1일차에논의된대입제도개편의방향성과고려해야하는기준에맞춰개인별시나리오를대형포스트잇에작성하고, 작성된내용을역할별모임 (7인/5조 ) 에서발표하면서유사한내용끼리모을수있는지참가자에게확인하고, 유사한내용별로묶어서모임별복수의시나리오로구성하는과정을통해보다높은완결성과보편성을지닐수있는시나리오로완성될수있도록유도하였다. ( 나 ) 평가기준논의평가기준및선정할시나리오개수를일방적으로결정하지않고참가자들이자율적으로결정하게하는참여적의사결정을통해결과에대한수용성을높이고자하였다. 진행자가제시한기준에대한참가자들의수용여부확인후시민참여단에제출할시나리오선정개수및평가기준을결정하였다

41 참가자들의평가는크게 제안된내용의큰방향성으로는배제되지않아야한다 는것과 누구라도동의하지않는사람이있다면더논의한다 는원칙하에진행되었다. 세가지공론화의제를포괄할수있는시나리오들을시민참여단에게제출하는것을목표로하기에, 소수의선택일지라도다른시나리오에포함되지않은내용을가진것이라면배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그리고동의의범위를찬반양론하지않고, 다섯가지로세분화하여각시나리오에대한참가자들의수용성높일수있도록하였다. 동의의수준 을어떻게할지참가자들에게물어보고, 네번째수준즉 의구심강함. 하지만합의를강하게저지하지는않겠음 수준일때로하자는동의를받았고, 동의의수준 중 전적으로반대. 더논의가필요함 의의견이없는경우는최종시나리오로시민참여단에제출하기로하였다. 동의의수준 중 전적으로반대. 더논의가필요함 이나올경우바로제외하지않고논의를거쳐다시동의를묻기로하였다. 동의의다섯가지수준을서로다른색깔 ( 녹색, 연파랑, 노랑, 핑크, 주황 ) 로표현할수있게색깔별종이 1장씩을참가자에게배분하였으며, 의사결정시각시나리오별동의수준을색깔별종이를들어서표현하였다. 표 3-4 평가원칙중동의의수준 ( 녹색 ) ( 연파랑 ) ( 노랑 ) ( 핑크 ) ( 주황 ) 동의의구심이들지만기본적으로동의의사결정하기전질문이있음의구심강함. 하지만합의를강하게저지하지는않겠음전적으로반대. 더논의가필요함 ( 다 ) 세부시나리오작성개인별, 역할모임별시나리오를작성하고전체에발표하는시간을거쳐, 유사한의견을가진참가자들끼리팀을이뤄상세시나리오를작성하였다. 참가자간의팀분류는참가자스스로구성할수있도록하였고, 1차적으로분류된팀에서시나리오작성중견해가다를경우는별도의팀을만들거나, 참가자개인이별도의시나리오상세화작업을할수있도록하였다

42 ( 라 ) 시나리오발표및선정시민참여단에게제안할최종시나리오를선정하는과정으로, 참가자들이작성한 4개의상세시나리오발표후각시나리오를시민참여단에게제출하는것을동의하는지에대해기존에정한평가원칙및선정절차에따라진행하였다. 1차투표결과 1안, 2안, 3안은동의하지않는단계인 전적으로반대. 더논의가필요함 이한표도나오지않아최종적으로시민참여단에게제출하기로결정하였다. 한편, 1차투표결과동의하지않는단계인 전적으로반대. 더논의가필요함 의의견이 4표가나온 4안에대해서는추가논의를진행한후 4안에대해서만 2차투표실시하였다. 2차투표결과 4안에대해동의하지않는단계인 전적으로반대. 더논의가필요함 의의견이한표도나오지않아 4안도시민참여단에게최종시나리오로제출하기로결정하였다. 마. 시나리오워크숍개최의의의대입제도개편으로인해직접적영향을받는이해관계자들, 특히대학입시를준비하고있는고교생들과 2022학년도에대학입시를치르게될중학생들이시나리오작성과정에참여하여대입개편방향에대한자신의의견을제시하였으며, 워크숍은참가자들이특정사안에대한시나리오를작성 발표하고, 각시나리오의장단점을취사선택하여공론화의제를마련할수있었다는데큰의의가있다. 이와같이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한자리에모여서로의의견을듣고, 대입제도의비전, 현실적한계와문제점, 적용가능한대안등에대해토론해보는시나리오워크숍은대한민국의숙의 ( 熟議 ) 민주주의가한걸음더발전하는의미있는계기가될것이다

43 표 3-5 공론화의제 (4 개 ) 공론화의제 1 비전 : 우리가지향해야할대입제도 미래교육은 자신의목표를향하여노력할때, 그에상응하는결과를얻을수있다 는올바른가치관을심어주어야한다. 따라서교육과정내에서충실하게학습하고배운내용을바탕으로평가받아야하며, 외부의영향이최소화된본인의학습노력이중요한평가요소여야한다. 시나리오 < 학생부위주전형과수능위주전형비율 > ( 정시 ) 수능위주전형과 ( 수시 ) 학생부위주전형의균형을유지한다. 각대학은모든학과 ( 실기제외 ) 에서 ( 정시 ) 수능위주전형의선발인원을 45% 이상 ( 수시이월인원제외 ) 선발하여야한다. ( 단, ( 수시 ) 학생부교과전형으로정원의 30% 이상선발하는대학은자율에맡김.) 그이유는상위권대학은 ( 수시 ) 학생부교과전형선발이거의없고, ( 수시 ) 학생부종합전형합격자대부분의내신성적이상위권이기때문에내신중 하위학생들이대학에진학할수있는전형은거의정시가유일하기때문이다. ( 정시 ) 수능위주전형이급격히축소되고우수한학업능력을가진 n수생들과의경쟁을고려하면재학생이체감하는정시비율은사실상 10% 이내이다. < 수능평가방법 : 상대평가대절대평가 > 현행상대평가를유지해야한다. 수능평가방법이전과목절대평가로전환되면, 다수의동점자가발생하여수능은변별력상실로대입선발기능이무력화될수있기때문이다. <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활용여부 > 수능최저학력기준적용여부는현행과같이대학자율에맡긴다. 이에대하여 교육부는어떠한영향력도행사해서는안된다

44 공론화의제 2 비전 : 우리가지향해야할대입제도 더이상성적으로줄세우는방식에얽매어다수학생을좌절하게만들어서는안된다. 상대적서열보다학습자의학업성취가더의미있게반영되는대입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이를통해치열한경쟁과줄세우는학교수업보다다양한소질과적성, 배움이실현되는학교수업이가능해진다. 시나리오 < 학생부위주전형과수능위주전형비율 > ( 수시 ) 학생부교과전형, ( 수시 ) 학생부종합전형, ( 정시 ) 수능위주전형간비율은대학의특성 ( 수도권과지방 ) 과대학이처한상황이매우다르므로대학의자율에맡긴다. 단, 특정전형에과도하게치우쳐학생의전형선택권이제한되지않도록한다. < 수능평가방법 : 상대평가대절대평가 > 수능전과목절대평가를실시해야한다. 수능상대평가가변별력확보등일부긍정적측면이있기도하나상대평가로인한치열한경쟁과줄세우는교실수업, 학생의다양한생각보다는획일화된답을요구하는교실수업, 반복적인문제풀이식교실수업등심각한부작용이크기때문이다. 지금의수능평가방법은절대평가와상대평가가혼용되어있어수학등에대한경쟁이치열해지는폐해가심각하므로전과목절대평가를도입한다. <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활용여부 > 수시에서수능최저학력기준을대학이활용할수있도록한다. 다만현행보다더강한기준을요구하지않는다. 예를들어, 반영영역수를확대하거나, 더높은등급을요구하지않는다

45 공론화의제 3 비전 : 우리가지향해야할대입제도 초 중등교육에서는창의융합형인재양성을위한역량중심수업및과정중심평가가전개될것이다. 대학은초 중등공교육정상화에기여함과동시에학교교육을통해함양한역량과다양한특성을가진학생들을공정하게선발하기위해획일적이지않고투명한대입제도를운영하며, 선발된학습자에게적합한교육을실행할책무를지닌다. 시나리오 < 학생부위주전형과수능위주전형비율 > 전형제도유형별비율의설정은대학의설립유형 ( 국 공립 / 사립 ), 설립취지및인재상, 지역, 규모등을고려하여대학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한다. 다만, 특정유형의전형방식하나만으로모든학생을선발하는것은지양한다. < 수능평가방법 : 상대평가대절대평가 > ( 정시 ) 수능위주전형의변별기능을확보할수있는상대평가체제를유 지한다. <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활용여부 >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의설정여부는대학의특성내지모집단위특성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한다. 다만, 그수준은 ( 수시 ) 학생부종합전형혹은 ( 수시 ) 학생부교과전형의취지를반영하는수준에서설정하고,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을설정하는경우에도지원자의전공 / 계열과유관한영역으로그적용범위를제한함을권장한다

46 공론화의제 4 비전 : 우리가지향해야할대입제도 이번대입제도개편은 ( 정시 ) 수능위주전형의확대와 ( 수시 ) 학생부종합전형의비중축소및공정성회복이라는사회적요구에부응하는것이어야한다. 또한대학마다의서로다른여건을고려하면서도학부모와학생의입장에서단순하고공정한대입제도여야한다. 시나리오 < 학생부위주전형과수능위주전형비율 > ( 정시 ) 수능위주전형을확대하며, ( 수시 ) 학생부교과전형과 ( 수시 ) 학생부종합전형의비율은균형을이루도록한다. 각각전형의비율을수치로제시하는것은 명확한지침 으로서의효과는강하지만대학마다의여건이다르기때문에일률적으로적용하기엔어려움이있다. 따라서, 세부적비율은각대학의여건을존중하여대학이결정하게한다. < 수능평가방법 : 상대평가대절대평가 > 수능평가방법은상대평가를유지한다. ( 정시 ) 수능위주전형이독자적인전형도구로서의미를지니기위해서는수능성적의변별력이있어야하기때문이다. <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활용여부 > 수시수능최저학력기준은대학의자율에맡긴다

47 2. 시민참여단선정 가. 시민참여단구성공론화위원회는심도있는논의와국내외사례 1) 를참고하여국민의대표성을확보할수있도록시민참여형조사에참여하게될시민참여단선정방식과규모를확정했다. 대국민조사응답자 20,000명중에서시민참여단참가의향이있다고밝힌응답자는 6,636명이었다. 시민참여단의국민대표성을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하므로층화추출을위한이중추출법 (double sampling for stratification) 을사용했다. 대한민국국적의만 19세이상국민 ( 주민등록기준 ) 들을지역 (16개시도 ) 성 연령으로 3차원층화 (160개층 ) 한후, 비례배분한 20,000명을층화무작위추출하여대국민조사표본을구성하고, 대국민조사표본 (20,000명) 을대입제도의견 ( 학생부위주전형확대 / 현행유지및판단유보 / 수능위주전형확대 ) 성 연령으로 3차원층화 (30개층 ) 한뒤, 비례배분한 550명을층화무작위추출하는방식이다. 그림 3-1 시민참여단 (550 명 ) 구성현황 대입제도확대의견 ( 학생부 / 수능 / 현행 유보 ) ( 단위 : %) 1) 미국 412 명 ( 넥스트캘리포니아, 11.6 월 ), 일본 286 명 ( 에너지환경의선택에관한공론조사, 12.8 월 ), 국내 173 명 ( 사용후핵연료, 15.3 월 ), 471 명 ( 신고리 5 6 호기공론화, 월 )

48 성별구성현황 ( 단위 : %) 연령별구성현황 ( 단위 : %) 3. 시민참여형조사설계및진행 가. 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대국민조사개요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대국민조사의주요목적은전체국민의 2022학년도대입제도개편에대한의견을지역, 성별, 연령대별로구분해파악하는동시에시민참여단참여의향을확인하는데있다. 아울러국민대표성을확보하기위한기초데이터활용의목적이있었다. 대국민조사문항은대입제도에대한의견과 1차숙의토론회, 2차숙의토론회참석가능여부등에대한질문으로구성되었다. 대국민조사문항들은시민참여단구성과정에서대표성제고를위해적용한층화확률추출의층화기준도염두에둔것이다. 위원회는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간대국민조사응답자 20,000명중시민참여단에참가의향이있는 6,636명을대상으로무작위추출을통해최종적으로시민참여단 550명을 2018년 7월 10일선정완료하였다

49 나. 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대국민조사현황대국민조사는전화조사의형식으로진행되었다. 휴대전화 90%, 집전화 10% 병합조사를수행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며, 실사과정에서일부지역의 40대이상여성의접촉성공률을높이기위해집전화번호를추가투입하였다. 최종응답자의휴대전화및집전화구성비율은 < 표 3-16> 과같다. 표 3-6 최종응답자휴대전화및집전화구성비율 구분 목표 완료 구성비율 전체 20,000명 20,000명 100.0% 휴대전화 18,000명 17,817명 89.1% 집전화 2,000명 2,183명 10.9% 대국민조사는우리나라만 19세이상국민 ( 기준주민등록 ) 들을지역 (16개시도 2) ), 성별, 연령대 (19세를포함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 범주를기준으로 160개층을구성한후, 층별주민등록인구수를기준으로 20,000명을비례배분하여각층에서무작위로표본을추출하였다.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6일까지 17일간대국민조사를진행하였으며, 총 185,390개의전화번호를사용하여 20,000명을조사하였다. 휴대전화의경우 KT, SKT, LGU+ 에서제공받은가상번호 ( 안심번호라고부리기도함 ) 95,410개를사용하여 13,135명을조사하였으며, RDD(random digit dialing) 방법으로추출된 49,985개를사용하여 4,682명을조사완료하였다. 집전화의경우전체 RDD방법으로추출된 39,995개의전화번호를사용하여 2,183명에대한조사를완료하였다. 조사에투입되는전화번호회선수를최소화하기위해전화번호를순차적으로투입하는전략을택하였다. 휴대전화가상번호를사용하는경우휴대전화사용자의거주지역과성, 연령을파악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에 1차적으로 39,070개의번호를투입한후, 지역, 성, 연령대에따른층별조사완료현황을파악하여각층별로부족한표본크기의 2~3배수에해당하는휴대전화번호를추가하는방법으로 3차례걸쳐순차적으로가상번호를투입하였고, 가상번호를다소진한이후에는 RDD방법으로부족한표본크기를채우는 2) 세종은충남에포함

50 방식 3) 으로진행함으로서일반적인전화조사에비해높은접촉성공률과응답률을 달성할수있었다. < 표 3-7> 은단계별투입된휴대전화와집전화회선수, 응답자수와조시기간등을정리한것이다. 표 3-7 전화조사단계별투입회선수와조사기간 조사방법 단계 투입회선수 응답자수 조사기간 최대컨택수 1단계 39,070개 5,726명 6.23.( 토 )~7.2.( 월 ) 26회 휴대전화 2단계 20,930개 2,972명 6.28.( 목 )~7.2.( 월 ) 19회 3단계 35,410개 4,437명 7.1.( 일 )~7.6.( 금 ) 16회 4단계 (RDD) 49,985개 4,682명 7.3.( 화 )~7.6.( 금 ) 8회 1단계 6,000개 488명 6.20.( 수 )~6.25.( 월 ) 21회 집전화 2단계 2,000개 113명 6.28.( 목 )~7.4.( 수 ) 17회 (RDD) 3단계 29,956개 1,568명 7.1.( 일 )~7.6.( 금 ) 6회 4단계 2,039개 14명 7.3.( 화 )~7.6.( 금 ) 1회 비접촉이나무응답등에따른편향을최소화하기위해휴대전화의경우수신자가 대입제도공론화위 라는휴대전화발신처를확인할수있도록표기를하는동시에국민들에게발신번호를알려주고조사참여를유도하는언론홍보노력을기울였다. 아울러조사의품질을높이기위해재통화 (call-back) 규칙을엄격히준수하여, 휴대전화와집전화모두최대 26회까지재통화를실시하였다. 이런다각적인노력을통해얻어진대국민조사접촉성공률과응답률을휴대전화와집전화로구분해보면 < 표 3-8> 과같다. 접촉성공률은휴대전화 58.9% 와집전화 56.9% 이었고, 응답률은휴대전화 23.8% 와집전화 14.3% 로일반적인전화조사보다접촉성공률이나응답률이높은조사가이루어졌다. 여기서접촉성공률은사용된전체전화회선중접촉에성공한비율을나타내고, 응답률은전화통화에성공한경우중응답이완료된비율을나타낸다. 참고로제시된접촉성공률과응답률을곱하면 APPOR( 미국여론조사협회 ) 에서사용하는 RR4(response rate type 4) 에해당한다. 3) 사전에는가상번호만이용하기로하였으나, 지방선거후전화조사의피로감, 조사사례비등의사유로계획보다응답자수가부족하여추가적으로 RDD 방법투입을결정하였다

51 표 3-8 대국민조사전화조사접촉성공률및응답률 구분 응답성공 접촉응답률성공률 ( 협조율 ) 응답거절 접촉 접촉실패 휴대전화 17, % 23.8% 56,911 74,728 55,344 집전화 2, % 14.3% 13,086 15,269 13,859 합계 20, % 22.2% 69,997 89,997 69,203 대국민조사최종응답자 20,000명의성별, 연령대, 지역별현황을정리하면 < 표 3-9> 와같다. 결과적으로대국민조사의최종응답자는층별 ( 성, 연령, 지역 ) 표본설계를모두달성하였다. 또한대국민조사에서 2022학년도대입제도의견은학생부위주전형확대 31.5%, 수능위주전형확대 42.0%, 현행유지및판단유보는 26.5% 인것으로조사되었다. 대입제도의의견을성별, 연령대, 지역별로구분해보면 < 표 3-10> 와같다. 표 3-9 대국민조사최종응답자현황 ( 단위 : 명 ) 지역 계 20대 (+1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전국 20,000 1,831 1,648 1,754 1,673 2,049 1,985 2,012 1,979 2,268 2,801 서울 3, 부산 1, 대구 인천 1, 광주 대전 울산 경기 4, 강원 충북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경남 1, 제주

52 표 3-10 대입제도에대한의견 ( 대국민조사 ) ( 단위 : %) 성 연령대 지역 구분 조사완료 사례수 학생부위주 전형확대 현재수준유지 판단유보 수능위주 전형확대 전체 20, 남자 9, 여자 10, ~29세 3, 대 3, 대 4, 대 3, 세이상 5, 서울 3, 부산 1, 대구 인천 1, 광주 대전 울산 경기 4, 강원 충북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 경남 1, 제주 라. 시민참여단 1~3차조사공론화위원회는숙의과정전 후비교 ( 숙의효과, 시민참여단의의견변화추이등 ), 최종결과등을도출하기위해대국민조사를통해선정된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 1차 ~3차에걸쳐설문조사를하였다. 시민참여단 550명을대상으로한 1차숙의토론회 ( ~7. 15.) 에참석한 512명을대상으로 1차조사를실시하였고, 2차숙의토론회 ( ~7. 29.) 의첫째날에 2차조사 (491명) 를, 마지막날에 3차조사 (490명) 를실시하였다. 1차 ~3차설문조사는향후최종결과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는상황의엄중성을고려하고, 아울러조사의공정성과설문문항의완성도를높여야했다. 이를위해조사분과회의및위원회의심도있는논의를통해 1차 ~3차

53 조사설문지를개발하였다. 모든설문지는최종결과보고서에담길다양한관점에서의심도있는분석을염두에두고작성되었다. 그결과, 3차에걸친설문조사에는쟁점가치판단 ( 의제지지중요요소 ), 대입제도관련지식수준등공통적으로조사한항목도있고, 인구사회특성, 공론화과정평가등각차수에만해당하는조사항목도있다. 각차수별설문지는의제별형평성을위하여 가, 나, 다, 라 형 4가지로제작하여의제의순서가순환되도록하였다. 1차조사는숙의전시민참여단인식수준확인, 숙의전 후비교등을목적으로 1차숙의토론회에참석한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진행되었다. 조사항목은의제별지지정도를묻는 4개문항과쟁점가치판단, 입시제도방향, 정보관심도및정보원의신뢰도를묻는 4개문항, 대입제도지식수준파악을위한 9개문항등총 17개문항으로구성되었다. 2차조사는자료집, 이러닝등학습효과확인, 시민참여단개개인의특성등을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 2차숙의토론회 1일차 ( ) 에진행되었다. 조사항목은의제별지지정도를묻는 4개문항, 쟁점가치판단, 입시제도방향, 정보관심도, 학습수준, 의제별공감정도등을묻는 9문항과대입제도지식수준파악을위한 9문항, 학력, 직업등기본통계활용을위한 6개문항등총 28개문항으로구성되었다. 3차조사는최종의제별지지정도, 공론화과정에대한전반적인평가등을위한목적으로 2박 3일 2차숙의토론회 3일차 ( ) 에진행되었다. 조사항목은의제별지지정도, 쟁점가치판단, 최종결과가본인의견과다를때존중정도 9개문항과대입제도지식수준파악을위한 9문항, 정치적태도와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9개문항 ( 주관식 1개포함 ), 부가질문및중장기방향 6개문항 ( 주관식 1개포함 ) 등총 33개문항으로구성되었다

54 4. 숙의프로그램 가. 숙의추진방향공론화위원회는시민참여단이의제에대해깊이생각하고논의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기위하여기본및보강숙의프로그램으로나누어체계적인숙의가이루어지도록다음과같은추진방향으로설정하였다. 첫째, 시민참여단이집중적이고효율적인숙의가이루어지도록 1차숙의 ( 권역별 ) 와 2차숙의 ( 종합 ) 로나누어심층적인숙의가이루어지도록토론회를기획하였다. 둘째, 시민참여단이충분한토론과의견청취가가능하도록분임별토의를대폭강화하여충분히생각하고깊이있는상호토론이이루어지도록하였으며, 전문가의의견을충분히경청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였다. 셋째, 대입제도개편의직접적인이해당사자인학생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도록하고, 일반시민의의견을숙의에반영할수있도록온라인플랫폼, 국민대토론회를강화하여종합적인숙의가이루어지도록했다. 넷째, 숙의토론회과정에서현장성을강화하여시민참여단이직접궁금증을해소하고, 전문가로부터직접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질문주차장등을활용하여현장소통채널을활성화하였다. 나. 숙의프로그램주요내용이번공론화과정에서시민참여단의총숙의기간은 부터 까지약 3주 ( 총 20일 ) 였다. 숙의프로그램은시민참여단이직접참여하는기본프로그램과일반국민직접참여한숙의결과를시민참여단이간접적으로공유할수있는보강프로그램으로구성하였다. 표 3-11 숙의프로그램주요내용

55 (1) 1차숙의토론회시민참여단이참여하는숙의과정중첫번째프로그램인 1차숙의토론회는 7.14.( 토 ) 서울과광주, 7.15.( 일 ) 부산과대전에서각각개최되었다. 1차숙의토론회를내실있게운영하기위하여행사소개내용이주를이루는통상적인오리엔테이션을 1차숙의토론회로대체하여시민참여단이공론화와공론화의제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기회를늘렸으며, 4대권역별로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토론회를분산개최하여각지역별로소규모의분임토의가충실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다. 1차숙의토론회의추진방향은 정보공유와브레인스토밍 으로서, 시민참여단에게공론화의제와관련된기본지식과의견공유기회를부여하기위해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먼저, 시민참여단에게대입제도개편공론화와그의제에대한기본지식을습득하고공유하도록하기위하여, 공론화의의의와시민참여단의역할, 추진경과, 대입제도, 공론화의제에대한설명청취및발표자와의질의응답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단이습득 공유된기본지식을토대로, 공론화와의제에대하여자유롭게의견을개진하고그결과를서로공유하도록하기위하여소규모분임토의를운영하였다. 표 차숙의토론회주요일정 참고로, 1 차숙의토론회에는시민참여단으로선정된 550 명중 512 명이참석 하여 93.1% 의높은참여율을기록하였는데서울은 95.0% 의가장높은참여율을 보였고, 광주는 90.9%, 부산은 90.9%, 대전은 90.0% 의참여율을보였다

56 표 차숙의토론회참여자현황 아울러, 참석자들은분임토의시 시민참여단으로서막중한책임감과자긍심을 느끼고있으며, 숙의를잘하기위해서는열린마음과유연한사고가필요 하다고느꼈고, 충실한숙의를위해대입제도개편안에대해충분히학습할것 이라고시민참여단으로서의사명감과각오를밝혔다. < 1 차숙의토론회분임토의결과조별발표내용 > (2) 2차숙의토론회 1차숙의토론회를통해공론화의제에대한지식과정보를습득하고, 관련된다양한입장을이해하게된시민참여단은그후에도온 오프라인숙의자료학습, 각종토론회영상자료시청등을통해 2박3일로이루어지는 2차숙의토론회를준비하였다. 참고로, 공론화위원회는시민참여단의공론화와공론화의제에대한지식과이해를돕기위해공론화의의, 대입제도및공론화의제별설명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는숙의자료집을 1차숙의토론회이전에발송하여시민참여단이학습할수있도록한바있다

57 아울러, 이러한내용을이러닝학습자료로개발하여대입제도개편국민소통플랫폼 ( 모두의대입발언대 의시민참여단전용게시판에탑재하여모든시민참여단이 2차숙의토론회참석이전에학습을완료하도록하였다. 또한, 시민참여단 Q&A 코너를별도로마련하여시민참여단의의문사항을실시간으로해소하였다. 1차숙의토론회가공론화의제에대한기본지식과의견공유기회를제공하기위해 정보공유와브레인스토밍 중심으로운영되었다면, 2차숙의토론회는시민참여단에게최종의견제시전에보다체계적이고심층적인의제분석과토론기회를제공하기위해 의제와대안숙의 에중점을두고설계 운영되었다. 대입제도개편방안에대해보다충실한숙의가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서는각의제에서제안하는비전및가치와, 이를구현하기위한방안들을면밀하고체계적으로검토 분석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2차숙의토론회는, 시민참여단의최종선택을지원하기위하여우선의제검토를통해숙의의기반을강화하고, 다음으로의제별심층분석을통해장단점을파악하며, 현실적용시예상되는기대효과와한계를분석할수있도록준비되었으며, 의제에대한발표, 발표자와의질의응답, 발표자상호토론, 분임및전체토의등의다양한프로그램으로구성되었다. < 2차숙의토론회의숙의단계 > 2 차숙의기반다지기 의제 ( 비전 + 시나리오 ) 숙의하기 대안숙의하기 첫날인 7월 27일에는 2차숙의기반다지기 가이루어졌다. 1차숙의토론회를통해공론화의제에대한기본지식을습득한시민참여단은분임토의를통해현행대입제도에대한의견, 대입제도개편논의시고려해야할가치등에대해논의하고, 그결과를전체참여자와공유하였다

58 표 ( 금 ) : 2 차숙의기반다지기 의제 ( 비전 + 시나리오 ) 나누기 < 세션 1> 출발점나누기 의제 ( 비전 + 시나리오 ) 검토하기 둘째날인 7월 28일부터는 의제 ( 비전과시나리오 ) 숙의하기 를중심으로본격적인논의가진행되었다. 시민참여단은의제발표를청취하고분임토의및발표자와의질의응답을통해각의제에서중시하는가치를검토하는한편, 의제발표자간의상호토론청취를통해각의제의장점과단점, 22학년도대입제도에각의제를적용할경우예상되는기대효과와한계를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표 ( 토 ) : 의제 ( 비전 + 시나리오 ) 숙의하기 < 세션 2> 의제 ( 비전 + 시나리오 ) 이해하기 < 세션 3> 의제 ( 비전 + 시나리오 ) 심층토의하기 1 마지막날인 7월 29일에는, 의제숙의에서한걸음더나아가현실적인대안으로서의의제를검토하는 대안숙의하기 에초점이맞춰졌다. 시민참여단은각의제의타당성, 수용성, 실현가능성등에대하여발표자와의질의응답, 분임토의등을거친후현실적인대안으로서각의제를평가하고대입제도개편에대한각자의입장을정리하였다

59 표 ( 일 ) : 대안숙의하기 < 세션 4> 의제 ( 비전 + 시나리오 ) 심층토의하기 2 < 세션 5> 대안선택하기 2차숙의토론회는시민참여단 490명, 모더레이터 50명, 진행요원 71명, 위원회및지원단 26명, 발표자및참관인 23명, 기자단 50여명등등총 710명이참여한가운데 2018년 7월 27일 ( 금 ) 오후 18시 50분부터 7월 29일 ( 일 ) 16시 20분까지 2박 3일간교보생명계성원 ( 천안시소재 ) 에서개최되었다. 1차숙의토론회에참석했던 512명중 21명이개인일정변경등으로불참하고 1명이건강성이유로조기퇴소한가운데총 490명이참석하여모집인원대비 89.1% 의참석율을기록하였다. 표 차숙의토론회시민참여단참석현황모집대비모집대비 1차참석모집 1차참석 2차참석 1차참석률 2차참석률대비 2차 ( 명 ) ( 명 ) ( 명 ) (%) (%) 참석률 (%) 차숙의토론회는발표 130분, 질의응답 220분, 상호토론 110분, 분임토의 370분, 전체나눔 75분등총 905분으로구성되어, 설문조사 1시간 30분을제외하고도대략 15시간정도집중적인숙의가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2차숙의토론회마지막날개최된시민참여단합동인터뷰와참여소감전체나눔에서참여계기와시민참여단으로서의자긍심과책임감, 공론화과정에서느낀점등에대해솔직하고다양한입장을밝혔다

60 < 1 차숙의토론회참여소감 > 참여계기 ( 시민참여단합동인터뷰, ) 내자식이대학입시를치른다는생각으로, 아이들이입시에만매달리지않고공부를 충실하게하면서학교생활을즐겁게할수있게끔해주고싶어참여했다 아이들이어렵지않게대학에갈수있는방법을제안해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시민참여단으로서의자긍심과책임감 ( 세션 5 참여소감전체나눔, ) 내가하고있는일이정말대표성이있다. 제도를만드는데국민의의견이반영되는것에놀랐다. 민주주의의발전과다른사람의의견이소중한것도알게되었다 (8 조 ) 전문성이없는시민참여단이었는데토론이활발한것을보고놀랐다. 국민수준이높아진것을보고다른문제도이런식으로할수있다고느꼈다. (31 조 ) 정말잘될까 라는회의적인시각을가지고시작했다. 그러나참여하며관심가지게됐 고, 공론화의의미에대해생각하게되었고좋았다. 책임감을느끼게되었다. (36 조 ) 공론화과정에서느낀점 ( 시민참여단합동인터뷰, ) 지금자라나는아이들에게정말좋은영향을줄수있는것이무엇일까깊이생각했고, 토론이거듭될수록마음이무거워졌고소름이돋을정도였다 먼저살아오신분들의지혜부터방금수능을마친학생들까지다양한연령대와시각 을가진분들의이야기를들으며사회적이슈에대해고민해볼수있는시간이었 다. 실제로처음에들어올때와마지막에생각의변화가있었다 처음에는한가지안이좋다고생각했는데각의제에대한토론을거치면서각각의 안에장단점이있다는것을알았고, 그것들은배척할것이아니라긍정적인부분들 을충분히수용할수있다는생각이들었다 숙의민주주의에대한경험 ( 세션 5 참여소감전체나눔, ) 한국의민주주의를느꼈다. 직접참여하여민주주의적의사표현을할수있어서놀 라웠고, 정부에우리의의견이수용되는것이좋았다 (33 조 ) 민주주의를글로만배웠는데실제로이루어진모습은처음본다 (45 조 ) 다양한의견이있었는데, 하나로모으기가어렵다고느꼈다. 나의생각과다른안건 이채택되더라도받아들일것이다. 민주주의적토론과정을피부로느끼게되었다. (37 조 ) 여러연령대가모였는데 3 일만에다른사람의의견에귀기울이는사람으로변화하 는경험을했다. 고등학생들이이런경험을하면얼마나발전하게될지희망을가지 게되었다. (28 조 )

61 (3) 숙의자료집시민참여단의숙의에기본이되는숙의자료집은 4가지공론화의제에대한설명을위주로, 공론화의의의, 대학입시제도의이해, 공론화의추진경과등의내용을담았다. 공론화의제에대한설명자료는공론화의제별그룹에서작성하였는데숙의자료집검증전문가그룹을운영하여그객관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였다. 자료검증시에는논리및주장에대한검증은ㅈ외하고, 데이터와사실에대한검증만을실시하여자료의객관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이과정에서검증회의시자료의수정, 보완에대한공론화의제대표들간합의는없었으나, 검증이후의제별설명자료의수정 보완이있어일부의제에서반발하는일이발생되기도하였다. 숙의자료집은제1장공론화과정이해와시민참여단의역할, 제2장우리나라대학입시제도의이해, 제3장대학입시제도개편공론화추진경과와제4장공론화의제범위와시나리오로구성되었는데, 4장의경우 4개의제별설명자료순서를달리하여총 4개의버전으로제작하여공평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62 (4) 이러닝학습자료제공및시민참여단전용 Q&A 시민참여단이러닝학습자료는숙의자료집책자로이해하기어려운부분등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제작하였다. 시민참여단이개인별아이디를부여받아이러닝학습을진행하고진도도관리할수있도록하였으며, PC, 태블릿, 휴대폰등다양한환경에서이용가능하도록 7.11일오픈하였다. 이러닝학습자료는숙의자료집을기반으로애니메이션효과와성우의음성으로시민참여단이편안하게들으실수있도록제작하였으며, 총 8강으로구성하였다. 이러닝강의는 1강공론화과정이해와시민참여단의역할, 2강우리나라입시제도의이해, 3강. 대학입시제도개편공론화추진경과, 4강. 공론화의제범위와시나리오를통해공론화가무엇이며어떻게추진되어왔고, 또한입시제도에대한설명등으로구성하였다. 5강 ~8강에서는 4개의제별설명자료를의제측에서받아동영상강의를구성하여의제별주장이공정하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1강은 7.11일, 2~4강은 7.13일에탑재하여시민참여단이 1차숙의전에기본적인내용을학습할수있도록지원하였으며, 5~8강은 7.17일에탑재하여 1차숙의이후 2차숙의전까지학습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닝학습자료강의에대한시민참여단의질문에대하여의제별전문가 3~4명이직접답변할수있도록질의응답메뉴를구성하여시민참여단이궁금해하는것을즉각적으로해소하기위해노력하였다

63 표 3-18 이러닝학습자료주요내용

64 5. 대국민소통 가. 목적위원회는시민참여단을위한숙의프로그램못지않게대국민소통을위한숙의지원프로그램으로미래세대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를진행하였다. 아울러온라인국민소통플랫폼을개통하여국민과소통하는한편, 보도자료배포및언론취재지원등홍보도적극적으로실시하였다. 이는대입제도개편공론화과정에서공론화의제에대한국민적이해와공감을이끌어내고사회적신뢰를확보하여공론화결과에대한수용도를높이기위한매우중요한절차였다. 나. 대국민소통프로그램주요내용 (1) 미래세대토론회위원회는 2022학년도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제에대한학생들의의견을듣고, 그내용을숙의참고자료로제공하여시민참여단의숙의와합리적판단을지원하기위해대입개편을위한지역순회 미래세대토론회 를개최하였다. 미래세대토론회는 2018년 6월 21일광주 ( 호남권, 제주 ) 를시작으로 6월 26일대전 ( 충청권 ), 6월 27일서울 ( 수도권, 강원 ), 6월 28일부산 ( 영남권 ) 을순회하며총 4차례개최되었다. 표 3-19 미래세대토론회 개최현황지역일자 / 시간장소 호남권, 제주 ( 목 ) / 14:30~19:00 충청권 ( 화 ) / 14:30~19:00 수도권, 강원 ( 수 ) / 14:30~19:00 영남권 ( 목 ) / 14:30~19:00 전남대학교본관 108 호세미나실 ( 광주 ) 대전평생교육진흥원보문산 1 층컨퍼런스홀 ( 대전 )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후생관 2 층컨벤션홀 ( 서울 ) 부산대학교본관 3 층세미나실 ( 부산 )

65 토론회에는호남권 제주 61 명 ( 중 고생 56 명, 대학생 5 명 ), 충청권 63 명 (55 명, 대학생 8 명 ), 수도권 강원 74 명 ( 중 고생 64 명, 대학생 10 명 ), 영남권 68 명 ( 중 고생 60 명, 대학생 8 명 ) 등총 266 명 ( 중 고생 235 명, 대학생 31 명 ) 이참석하였다. 위원회는다양한생각을가진학생들이고루고루참여할수있도록학생 선정단계부터신경을썼다. 중 고생은교육청의협조를얻어학교소재지, 학교급, 학교유형등을고려해학교당 1~2 명씩 225 개교에서선정하였고, 대학생은 공개모집을통해학교소재지, 입학경로 ( 수시 / 정시전형 ) 등을고려해 24 개교 에서선정하였다. 토론프로그램은대입제도개편에대한학생들의생각을듣고정리할 수있도록구성되었다. 지역별로 8 개 ( 서울은 10 개 ) 분임씩총 34 개분임조를 편성하여 미래세대가원하는고등학교 와 대입제도개편방향 에대해 논의하고그결과를정리 발표하는것이핵심내용이었다. 분임조는 7~9 명 ( 중 고생각 3~4 명, 대학생 1 명원칙 ) 의학생으로구성하였고, 분임조당전문 퍼실리테이터 (1 명 ) 를배치하여원활한토론을돕도록하였다. 총괄진행 (1 명 ) 과 분임조간진행조율 (1 명 ) 도전문퍼실테이터가맡았다. 참고 토론프로그램 v 월드카페 (World Cafe) 와합의형성워크숍방법 (CWM, Consensus Building Workshop Method) 등대규모워크숍기법활용 (1 단계 ) 공감단계 : 워밍업, 토론규칙, 진행방법안내 (2 단계 ) 미래탐색 : 청소년의미래삶과학교생활 (3 단계 ) 현실검토 : 대입제도개요설명및공론화의제소개 / 질의응답 (4 단계 ) 대입제도개편의견 : 우리의견을들어주세요! 토론회는 4시간동안진행되었다. 세부일정은 1 국민의례, 2 위원장인사말씀, 3 토론프로그램운영 (1~4단계), 4 토론결과발표및공유, 5 소감청취및마무리, 6 참가증서수여및기념촬영순으로진행되었다. 이중토론프로그램 1~4단계는, 토론주제, 참여자, 진행방법등을공감하는워밍업단계 (1단계), 학생들이원하는미래의삶과학교생활을탐색하는단계 (2단계), 대입전문가가현행대입제도와공론화의제를소개하고이에대한학생들의궁금증을풀어주는단계 (3단계), 미래세대가생각하는대입제도개편방향을논의하고그이유를정리하는단계 (4단계) 로구성되었다

66 표 3-20 지역순회 미래세대토론회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14:30 ~ 15:00 30 토론회참가등록및안내 15:00 ~ 15:02 2 개회및국민의례 15:02 ~ 15:06 4 인사말씀 15:06 ~ 15:21 15 공감단계 : 워밍업, 토론규칙, 진행방법안내 15:21 ~ 16:01 40 미래탐색 : 청소년의미래삶과학교생활 16:01 ~ 16:15 14 휴식 16:15 ~ 17:00 45 현실검토 : 대입제도설명및질의응답 17:00 ~ 17:50 50 대입제도개편의견 : 우리의견을들어주세요! 17:50 ~ 18:00 10 휴식 18:00 ~ 18:40 40 토론결과공유 18:40 ~ 18:50 10 소감청취및마무리 18:50 ~ 19:00 10 참가증서수여및기념촬영 토론회에참가한학생들은처음에는다소긴장한듯보였으나, 워밍업시간 ( 공감단계 ) 이끝난후부터는대부분활발하게토론에참여하여자신의의견을당당하게발표하고서로다른생각을가진학생들과의견을나누며합의를형성해나가는모습을보였다. 위원회는토론회를국민들에게알리고기록을보존하는데에도관심을기울였다. 웹포스터를제작하여게시하고사전보도자료도작성 배포하였다. 토론회전과정을영상으로녹화하고다양한장면을사진으로남겼다. 아울러참석학생들에대한소감을듣는인터뷰 ( 지역별 3~4명 ) 도진행하였다. 모든토론회일정을마친후에는스케치영상도제작하였다. 이러한각종홍보물과기록물들은어느누구나언제든지찾아볼수있도록 대입제도개편국민소통플랫폼 (edutalk.go.kr) 에게시하였다. EBS 1 TV에서는공론화다큐프로그램제작을위해미래세대토론회를심층취재하였다

67 토론회 결과는 요약 정리하여 숙의 참고자료로 시민참여단에 제공되었고, 34개 분임조가 토론회 현장에서 작성한 대입개편 의견 발표 자료(34점)는 2차 숙의 토론회장에 전시하여 시민참여단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대입제도 개편을 어른들끼리 정하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준다는 게 참 신기하고 멋진 경험이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한 것 같아 뿌듯하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는 등의 다양한 소감을 남겼다. 미래세대 토론회는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이 직접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들의 의견이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행사였다. 홍보 웹포스터 토론 자료실 (녹화영상 게시 화면) 토론회 사진

68 (2) 국민대토론회위원회는 2022학년도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제에대한국민적이해를넓히고, 전문가및국민의의견을경청하기위한사회적숙의지원프로그램으로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 를개최하였다. 국민대토론회는관심있는국민은누구나참여할수있는전국지역별순회토론의장으로 2018년 6월 26일대전 ( 충청권 ), 6월 28일부산 ( 영남권 ), 7월 5일광주 ( 호남권, 제주 ), 7월 10일서울 ( 수도권, 강원 ) 등총 4차례개최되었다. 표 3-21 국민대토론회 개최현황 지역 일자 시간 장소 충청권 ( 화 ) 17:00~19:10 대전평생교육진흥원식장산홀 ( 대전 ) 영남권 ( 목 ) 17:00~19:30 부산대학교본관대회의실 ( 부산 ) 호남권, 제주 ( 목 ) 17:00~19:30 전남대학교용봉문화관 401호 ( 광주 ) 수도권, 강원 ( 화 ) 17:00~22:00 서울교육청교육연수원 106호 ( 서울 ) 토론회일정이장마기간과겹쳐서울을제외한 3개지역에서행사당일비가내렸다. 당초토론회참석목표인원이총 800명 ( 지역별 200명 ) 이었으나, 실제참석인원이 560여명 ( 서울 200명, 부산 160명, 광주 대전각 100명 ) 에그친것은당일의일기가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위원회는무엇보다도토론회를객관적이고중립적인입장에서공정하게관리하는데에초점을두었다. 우선, 토론진행은갈등의제관련토론회경험이풍부한 ( 사 ) 한국갈등학회추천전문가가맡도록하였고, 각의제별발제및토론자는해당의제를제안한관련단체및개인이직접선정하도록했다. 발제및토론시간도타이머를활용하여엄격하게관리하였다. 토론회는 1 현행대입제도개요설명및공론화의제소개, 2 공론화의제별상세발제, 3 공론화의제에대한질의응답및토론순으로진행되었다. 특징적인것은, 기존토론회가주로전문가패널간토론이었다면, 이번토론회는

69 의제별발제자와토론회참여일반국민간의열린토론을위해일반국민과의질의응답시간 (1부) 을 60분이상확보되도록운영하였다. 또한, 토론회를갈무리하는 4차토론회 ( 서울 ) 는의제별, 쟁점별전문가상호토론시간 (2부) 을추가하여심층적 종합적인토론회로장장 5시간동안진행되었다. 표 3-22 국민대토론회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17:00 ~ 17:01 1 개회및국민의례 17:01 ~ 17:05 4 인사말씀 1 부 17:05 ~ 18:20 75 참석자소개, 토론규칙안내등 현행대입제도개요설명및공론화의제소개 (12 분 ) 공론화의제별발제 ( 각 15 분, 60 분 ) 18:20 ~ 18:30 10 휴식 ( 단상좌석배치 ) 18:30 ~ 19:30 60 토론 (1): 시민과열린토론 ( 질의응답 ) 19:30 ~ 19:50 20 휴식 ( 간식 ) 2 부 19:50 ~ 21: :15 ~ 21:25 10 휴식 21:25 ~ 21:55 30 토론 (2-1): 의제별상호토론 - 의제별질의답변 ( 각 20 분, 80 분 ) 토론 (2-2): 쟁점별상호토론 - 전형비율, 수능평가방법, 수시수능최저기준 21:55 ~ 22:00 5 마무리및종료 수도권 강원외 3개지역토론회는 1부만운영우리에게공론화모델이낯설고흔치않은만큼, 국민대토론회에대한언론의관심도높았다. KBS는충청권 (6.26), 수도권 강원 (7.10) 토론회를온라인으로생중계했고, EBS 1 TV는대입제도개편공론화다큐프로그램제작을위해토론회의전과정을심층취재 ( 녹화, 인터뷰 ) 하였다. 위원회도영상녹화, 스케치영상제작, 사진촬영등보다많은과정을기록하려고힘썼다. 이렇게축적된각종홍보물, 기록물들은 대입제도개편국민소통플랫폼 (edutalk.go.kr) 에게시하여어느누구나찾아볼수있도록하였고, 시민참여단의숙의참고자료로도활용되었다

70 국민대토론회는공론화의제에대한국민적이해와공감을이끌어내는한편, 국민참여형열린토론과전문가상호토론을통해각의제별주장내용이나장 단점, 도입시고려할점과파급효과등을상세히파악할수있는유익한자리가되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공론화과정이었다. 홍보웹포스터 토론회사진 ( 위 : 서울, 아래 : 부산 3. TV토론회대입제도개편공론화를위한 TV토론회는 2018년 7월, 한달동안 YTN, EBS, SBS에서 공론의제 ( 시나리오1~4) 집중토론 을주제로총 6회에걸쳐진행되었다. TV토론회의진행목적은첫째, 국민대토론회, 시민참여단숙의토론회등에참여하지못한일반국민들이가정에서편리하게 TV시청을통해공론의제에대한관심을갖고이해할수있도록돕기위해마련되었다. 둘째, TV토론회를통해공론의제에대한다양한전문가, 이해관계자의의견이균형적이고공정하게논의되는장을마련함으로서민주적이고합리적인공론형성에기여하고자하였다. 셋째, TV토론회영상은온라인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대입발언대 ( 를통해시민참여단에제공되어숙의참고자료로학습할수있게하였다. 이런노력을통해대입제도개편공론화과정에대한국민적신뢰와시민참여단결정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높이고자하였다

71 표 3-23 TV 토론회현황 방영일자 방송사 토론회제목 YTN YTN특별토론 < 우리아이들의대학입시 > 1부 YTN YTN특별토론 < 우리아이들의대학입시 > 2부 YTN YTN특별토론 < 우리아이들의대학입시 > 3부 EBS EBS 1TV 교육대토론 < 대입제도개편특집토론 > 1부 EBS EBS 1TV 교육대토론 < 대입제도개편특집토론 > 2부 SBS SBS특집토론 < 대입제도개편 우리교육의미래는?> 4. 온라인소통채널개설 운영위원회는대입제도개편공론화에대한일반시민의이해를높이고, 공론화활동내용과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기위하여온라인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대입발언대 ( 를개설 ( ) 했다. 플랫폼을통해대입제도개편에대한국민들의다양한목소리를시공간의제약없이실시간으로경청함과동시에시민참여단의숙의를돕기위한온라인창구역할을수행했다. 플랫폼은크게 공론화위원회소개, 의제토론방, 토론자료실, 알림마당, 시민참여단전용공간 으로구성되었다. 공론화위원회소개 에서위원장과위원소개, 공론화절차및일정안내, 공론화뉴스등과같은세부채널을통해위원회의공론화활동을신속하고투명하게공개하였고, 공론화제언세부채널을통해대입제도개편공론화에대한다양한의견을듣고, 공론화추진과정에반영하는노력을기울였다. 의제토론방 은공론화의제 (1~4)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PC와모바일기기 ( 태플릿, 휴대폰등 ) 로간단한 SNS 로그인후의제토론참여와휴대폰문자메시지를통한토론참여등적극적인소통채널의역할을수행했다. 국민소통플랫폼에는 2018년 8월 1일기준으로공론화에대한의견을비롯하여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제 (1~4) 에대한찬반논쟁등 11,615건의제언이등록되었다

72 토론자료실, 알림마당 을통해공론화과정에서생산되는미래세대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 보도자료, 홍보자료등최신정보들을실시간으로제공하였다. 특히, 숙의자료코너에는시민참여단이학습하는이러닝영상과숙의자료집등을게시하여시민참여단으로선정되지않은국민들도숙의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과소통하고공론화결과에대한국민수용성을높이고자하였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전용코너를통해시민참여단의이러닝 (e-learning) 동영상자료 (1강 ~8강 ), 숙의자료집이제공되었고, 학습Q&A 등숙의과정이진행되었다. 위원회는국민소통플랫폼을통해공정하고투명하게공론화과정을보여줌과동시에국민들과도실시간적극적으로소통을하고자했다. 표 3-24 온라인국민소통플랫폼메뉴구성도 5. 매체광고대입제도개편공론화과정에대한국민의관심도와참여도를높이기위해 2018년 6월중순부터 7월말까지라디오, 인터넷포털사이트, 전광판등을통한매체광고가집행되었다. 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자주이용하는매체를통해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중요성을알리고적극적인국민참여를호소하였다

73 ( 가 ) 라디오광고국민들에게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필요성과참여방법을알리기위해 KBS, MBC, SBS 방송3사를통해김영란공론화위원장의내레이션이담긴 40초캠페인라디오광고를송출하였다.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한달간총 106회가방송되었다. 정책대상자인 10대청소년과 40~50대학부모층에게인기있는 4개프로그램방송시간대에송출되었다. ( 나 ) 인터넷포털광고일반국민들이인터넷과모바일을통해대입제도개편공론화에대한다양한정보를얻고공론화과정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한달간인터넷포털사이트광고가실시되었다. 네이버 (PC 롤링배너, Mobile 브랜딩배너 ) 와다음 (PC 초기화면배너, Mobile 톱배너 ) 에광고가집행되었다. 정책대상자인청소년이주인공으로등장하여시민참여형조사, 국민대토론회, 온라인토론등다양한공론화참여방법을알리는플레시형광고가제작되었다. 광고를누르면대입제도개편공론화온라인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대입발언대 ( 로연결되어의제토론참여는물론숙의자료등다양한콘텐츠들을만나볼수있도록하였다. ( 다 ) 전광판광고및매체협업대입제도개편공론화에대한국민인식제고및시민참여형조사협조를위해전광판국가광고운영위원회서면심의를거쳐 2018년 7월한달간전국 117기이상의전광판에문자그래픽광고를집행하였다. 아울러동일한광고를교육부의협조를얻어 70개이상의국립대학등교육기관홍보매체를통해표출하였다

74 6. 언론홍보 (1) 언론대상설명위원회는공론화과정및내용에대한국민들의이해를돕기위해언론을통해공론화추진배경과그의미, 공론화추진방법, 공론화위원회의역할등에대하여설명하였다. 표 3-25 언론인터뷰현황 일자 매체 출연 ( 수 ) KBS 1TV 뉴스라인 위원장 ( 금 ) KBS 라디오최강욱의최강시사 위원장 ( 금 ) KTV 생방송대한민국 대변인 ( 금 ) YTN 뉴스人 위원장 ( 수 ) KBS 라디오열린토론 위원장 특히 6월 20일시나리오워크숍을통해결정된공론화의제발표를시작으로그후속절차인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대국민조사, 공론화의제에대한국민의견수렴을위한미래세대토론회, 국민대토론회, TV토론회등이연이어개최됨에따라, 국민들의관심을높이고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총 6회의언론인터뷰를진행하였다. 인터뷰를통해공론화의의의및공론화과정등주요내용을설명하고국민들의참여를당부하였다

75 또한대국민조사 (6월 20일 ~7월 6일 ) 를통해 7월 10일시민참여단 550명이구성되어본격적인숙의과정에들어감에따라, 기자간담회를개최하여 ( 교육부출입기자 37개매체 40여명참석 ) 그동안일부언론을통해제기되었던공론화에대한여러논란이나우려등에대해투명하고상세하게위원회의입장을밝혔다. 특히비전문가인국민들이대입제도를결정하는공론화방식 이라는일부의논란및 시민참여단의최종안결정방식 등에대해설명하면서언론, 나아가국민들과의충실한소통의시간이되도록하였다. (2) 취재지원위원회는공론화의주요단계마다언론을대상으로브리핑및보도자료를배포하고행사현장을공개하여공론화과정을투명하게운영하였다. 표 3-26 언론브리핑및보도자료배포현황 구분 일자 내용 보도참고자료 ( 월 ) 공론화위원회운영방향등 브리핑 ( 수 ) 대입제도개편공론화추진계획 보도자료 ( 화 ) 시나리오워크숍개최 브리핑 ( 수 ) 공론화의제선정및후속절차추진 보도자료 ( 일 ) 대입공론화의제국민토론본격시작 -4 개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 의제토론온라인플랫폼개통 - 보도자료 ( 수 ) 시민참여단확정및 1 차숙의토론회개최 보도자료 ( 화 ) 2 차숙의토론회개최 특히언론의취재열기가뜨거웠던시민참여단의 1 2차숙의토론회는시민참여단의숙의과정을방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의취재편의를제공하였다. 2018년 7월 14일 ( 토 ) 과 7월 15일 ( 일 ) 이틀간 4개권역에서실시된 1차숙의토론회에는 MBC, 연합뉴스TV, TV조선등 7개방송사와동아, 경향, 연합뉴스등 5개신문사가개회식, 시민참여단위촉장수여및선서, 대입제도에관한발표및질의응답장면등을취재하였다

76 2018년 7월 27일 ( 금 ) 부터 7월 29일 ( 토 ) 까지천안시소재계성원에서 2박 3일간개최된 2차숙의토론회에는 KBS, MBC, SBS 지상파 3사뿐만아니라연합뉴스 TV, MBN, 채널A 등 12개방송사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등 12개신문사가개회식, 분임토의후전체나눔, 시민참여단과발표자와의질의응답, 폐회식, 시민참여단합동인터뷰등을취재하였다. 특히시민참여단이본격적으로의제에관하여논의를시작한 2일차프로그램중에서 시민참여단과의제별대표자와의질의응답 내용을 KTV로생중계하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는한편, KBS, MBC, SBS, YTN 등 8개방송사에영상자료를제공하여 TV, SNS 등자체프로그램에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77 Ⅳ. 공론화과정에서제기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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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 전문가가아닌시민들에게결정을맡길수있는가관련 공론화는어떤문제에대해일반시민들이모여의논하고공론을형성하는과정으로정책결정과정에시민이직접참여하여논의하는숙의민주주의로서의의미를가진다. 하지만일부에서는이번대입제도개편공론화를두고전문가가아닌일반시민들에게결정을맡길수있는가라는문제를제기하였다. 대입제도개편은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관계자, 입시전문가등에따라서의견이첨예하게대립되어왔다. 전문가라할지라도해당분야에서자신의이해관계가얽혀있거나여러다양한이견이있는경우에는판단으로부터결코자유로울수없다. 이러한상황에서는오히려보편적의견을가진시민들이입시제도에대해서다각도로학습하고상호토론을거쳐서로의견을교환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도록하는것이보다올바른결정을내리는방법일수있다. 공론화과정은전문가의참여가완전히배제되는것이아니다. 공론화과정에서전문가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전문가들은시민들에게보다전문적이고객관적인정보및사실을전달하고매개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이번대학입시제도공론화과정에서도많은전문가들이숙의과정에참여하여시민들에게전문적인지식과정보를제공해주었다. 이러한과정을통해시민들은보다성숙한의견을형성해나갔고, 자유로운참여와합리적인토론을바탕으로객관적인입장에서합리적인판단을내릴수있었다. 특히대입제도개편과같이이해관계가첨예하게얽혀전문가조차도서로의견이대립되는사회적인이슈에대해서는시민들의참여와토론을통해사회적합의를형성해나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 2. 시나리오워크숍을통한의제도출방식의타당성관련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발표한대입제도개편공론화범위는 3가지쟁점으로이루어져있으나, 각쟁점별로복수의입장선택이가능하므로 3가지쟁점별입장을조합할경우다양한경우의수가도출될수있었다. 또한각쟁점들은분리되어결정될수있는사안이아니라는판단이었다. 시민참여단의효과적인숙의를위해서는공론화범위를보다구체화하고명확화하는과정이필요하였다

80 이와같은구체화절차는대입전문가주도로이루어질수도있었겠지만, 대입제도개편에관한갈등이큰상황에서는대입전문가라할지라도참여자가누구인가에따라서편향되거나논란이발생할수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공론화위원회는그간대입제도개편에관한의견수렴절차에참여하였던이해관계자와전문가들이균형있게참여하여 3가지쟁점에대한입장을조합하는시나리오를마련하는절차를운영하게되었다. 특히시나리오워크숍은미래의가치에기반을두고향후예상되는쟁점에대한미래상을설정해나간다는점에서그의미가있다. 대입제도개편역시미래의대입제도방향또는가치를반영하여 3가지쟁점을포함한의제를도출하고시민들의숙의를통해결론을도출하는것이필요하다. 3. 공론화과정에필요한대학별자료요청에대하여공론화의제를제안한일부그룹에서이후공론화과정에서시민참여단의숙의과정에서설명및토론에필요한대학별자료를요청해왔다. 공론화위원회는대학에지도 감독권한을가진교육부를통해각대학에해당자료를제출해줄것을요청하였다. 그러나이같은요청에대해사교육시장에서입시컨설팅에악용될우려, 대학의자율성침해, 개인정보보법위반소지, 사교육시장으로자료유출우려등의문제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대학별회신문서를취합한결과, 국 공립대학 31교중에서 1교를제외한 30교와사립대학 3교는전체또는일부자료를제출하였으나, 국 공립대학 1교와사립대학 14교는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 미제출사유는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 입시컨설팅에악용등이었다. 이러한과정을거쳐취합된자료는자료요청자에게 정해진목적에한하여자료를활용하며대외유출을금하고, 위반시민형사상책임을묻는다 등의내용을포함한보안서약서 ( 붙임 ) 를징구하여제공되었다. 공론화과정에서정확한판단을위해필요한중요자료가존재할수있다는점, 자료제출을요청받은대학중일부는자료를제출하였다는점, 자료를미제출한대학의경우에도고등학교명을익명처리하거나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있는정보는제외하는등의방식으로일부제출할수있었다는점등을고려할필요가있었다

81 그간공개되지않은자료라하더라도시민참여단이타당한판단을위해필요한경우라면대외비공개를전제로해당기관에자료제공을요청하고, 해당기관은공론화목적을고려하여자료제공여부에대해검토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보안서약서 본인은대입제도개편공론화과정에서 4가지공론화의제중 1가지의제를제안한그룹의대표자로공론화의제협의회에참여하였으며, 공론화의제에대한설명및토론을준비하는과정에서공론화위원회에붙임의자료제공을요청하여별첨의자료를파일형태로제공받았음을확인합니다. 또한, 제공받은해당자료와관련하여다음사항을엄격히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제공받은자료는대입제도개편공론화과정에서공론화의제에대한설명및토론을위해사실을확인하고분석하는목적으로만활용할것을서약합니다. 2. 제공받은자료중이미공개된자료가아닌경우에는분석결과를밝히면서그근거로필요한경우에일부내용을공개할수있으나이경우에도대학, 고교, 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할것을서약합니다. 3. 제공받은일체자료는본인외타인이나기관, 단체에제공하지않으며, 대입제도개편권고안이발표된이후에는폐기할것을서약합니다. 4. 상기서약사항을위반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민 형사상책임을지는것은물론이며, 어떠한불이익조치를취하여도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인성명 : ( 서명 )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위원장귀하

82 4. 1 차, 2 차숙의토론회시일부단체의현장기자회견및의견서배포관련 1차숙의토론회시일부단체에서공론화위원회관계자의제지에도불구하고행사장입구에서피케팅등을펼치고시민참여단에게의견서를배포하며언론기자회견을하는상황이발생하였다. 이에대해해당단체와다른입장의공론화의제제안그룹은공론화위원회가이같은불공정행위에엄정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요구하였다. 2차숙의토론회를앞두고해당사안을논의하였으나, 2차장소는별도의외진장소에서분리되어진행되고행사장진입로에서차량과출입자에대한확인절차를거치므로 1차숙의토론회와같은상황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하였으나, 차량 1대와일부인원이행사장입구까지진입하는상황이발생하였다. 공론화위원회관계자는행사장밖으로나가줄것을요청하였으나해당단체는계속피케팅등을진행하였고, 시민참여단에게의견서를배포하며언론기자회견을한후퇴거하였다. 이에대해공론화위원회는시민참여단에게해당단체의배포자료는공론화위원회와는무관하며이같은사태발생에대해유감을표명하였다. 이번공론화과정에서는대입제도개편에관해주장을제시하였던여러단체들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의제별로여러단체와전문가가참여하고의제별대표자를정하여공론화과정에참여하도록요청하였다. 해당단체는이같은공론화의제별그룹활동에참여하지않고자신의주장을개진한것으로이는공론화위원회가요청한규칙을위반한것이다. 숙의토론회장에서의견서를배포하는행위도공론화과정에서자신의의견을밝히는하나의방식으로이해될수있으나, 중립적이고공정한공론화과정운영과시민참여단의안정적인공론화참여를저해하는측면이있으며향후공론화시에는이러한점에대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83 5. 벼락치기로공론화를진행했고, 숙의과정이짧았다는우려관련 대입제도공론화는신고리 5,6호기건설재개여부를논의했던지난해신고리공론화위원회보다안건이훨씬복잡하고난해함에도불구하고공론화과정이매우짧았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교육부는 2018년 4월 12일대입제도개편안을국가교육회의에이송했고, 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위원회는 4월 30일에출범하였다. 교육부는이미 2018년 8월까지대입제도개편방안을발표하는것으로공포하였으므로공론화위원회는해당기간내에공론화결과를발표해야만하는상황이었다. 이러한현실을고려해볼때공론화위원회는약 3주간의숙의기간을확보할수있었으며, 해당기간동안가장효율적으로숙의를진행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숙의방법설계하였다. 그결과시민참여단이거주지와가까운근거리에서보다많은시간을확보할수있도록권역별로 1차숙의를진행했고, 2차숙의도보다효과적인숙의가될수있도록온라인플랫폼활용, 미래세대의견전시, 이러닝및질문주차장활용, 충분한분임토의시간확보등을고려하여심층적숙의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6. 하청, 재하청구조로공론화가이루어졌다는주장관련 이번공론화는교육부-> 국가교육회의 -> 대학입시개편특별위원회 -> 공론화위원회등으로하청을거듭하여하청기관의결정을수용하겠다고책임을떠맡기고있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었다. 공론화위원회와대학입시개편특별위원회는모두국가교육회의산하의자문기구에해당한다. 다만각위원회의역할에있어차이가있을뿐이다. 공론화위원회의역할은공론화를수행하고자하는주체와는독립적인위치에서공론화과정을보다공정하고중립적으로설계하여운영하고, 시민들이충분한토의및숙의를통해합리적인선택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한편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공론화위원회의상위기구가아니라중립적인교육전문가들을중심으로구성된국가교육회의산하특별위원회로서대입제도개편에대한전반적인일정과계획등을수립하는역할을하며, 공론화위원회의독립적인결과물을바탕으로현실적인교육현장적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최종적인권고안을만들어국가교육회의전체회의에상정하는역할을한다

84 따라서공론화과정이하청, 재하청구조로수행되었다기보다는각위원회 별로해당분야의전문성을충분히살려최적의대입제도개편안을도출할수 있도록본연의역할에보다충실하게실행하도록한것이다

85 Ⅴ. 시민참여형조사결과 1. 조사개요 2. 의제에대한조사결과 3. 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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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 조사개요 시민참여형조사는전체국민을대표하도록확률추출된시민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먼저 대국민조사 를실시하였으며, 응답자중일부를다시 시민참여단 으로확률추출 ( 이중추출법 ) 하였다. 최종선정된시민참여단은권역별 1차숙의토론회에서 1차조사에응답하고, 숙의과정을거쳐 2 3차조사에응답하는방식으로조사가진행되었다. 대국민조사 를위해대한민국국적의만 19세이상국민을 ( 기준주민등록 ) 지역 (16개광역자치시도, 세종은충남에포함 ) 성 연령대 (19세를포함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 를기준으로층화 ( 총 160개층 ) 한후, 각층에서무작위추출하였다. 대국민조사에서는대입전형에대한의견과권역별 1차숙의토론회및 2차숙의토론회 (2박 3일 ) 참석가능여부등을질문하였다. 시민참여단 은대국민조사응답자 20,000명중시민참여단에참가희망이있는 6,636명을대상으로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대입제도에대한의견 ( 학생부위주전형확대, 수능위주전형확대, 현행유지및판단유보 ) 성 연령으로층화 ( 총 30개층 ) 한후, 550명을각층에비례배분하여체계적추출하였다. 이들은권역별 1차숙의토론회 ( ~15.) 에참석하여 1차조사 (512명) 에응답하였으며, 2차숙의토론회 ( ~29.) 첫째날에 2차조사 (491명), 그리고마지막날에 3차조사 (490명) 에응답하였다. 본장은대입제도개편에대한의견, 중장기적교육방향에대한의견그리고숙의과정에대한평가등에대해살펴본다. 이를위해주로 3차조사결과를중심으로하되, 경우에따라 1차, 2차조사결과를사용하여응답의추이도살펴본다

88 2. 의제에대한조사결과 가. 의제에대한종합의견시민참여단 3차조사에서 2022학년도대입제도개편에관한의제별지지정도를 5점척도로물어보았다 (1: 전혀지지하지않는다, 2: 지지하지않는다, 3: 보통이다, 4: 지지한다, 5: 매우지지한다 ). 시민참여단은각의제별로지지정도를응답하였다. 3차조사결과, 5점척도에대한평균의경우의제 1은 3.40점, 의제 2는 3.27점, 의제 4는 3.14점, 의제 3은 2.99점순으로나타났다. 지지도 ( 지지 + 매우지지의비율 ) 의경우의제 1은 52.5%, 의제 2는 48.1%, 의제 4는 44.4%, 의제 3은 37.1% 순으로나타났다. 평균과지지도가가장높은의제 1과두번째로높은의제 2의평균차이는 0.13점으로나타났고지지도의차이는 4.40%p로나타났으며, 평균과지지도의차이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4) 의제별응답결과를성별, 연령별, 권역별로나누면다음과같다. 먼저성별로구분하면남녀모두의제 1의평균이각각 3.37점 (52.3%), 3.43점 (52.8%) 으로가장높았다. 연령별는 20대와 50대, 60대이상은의제 1의평균이각각 3.21점 (48.0%), 3.64점 (58.7%), 3.71점 (58.9%) 로가장높았으며, 30대와 40대는의제 2의평균이각각 3.30점 (47.5%), 3.54점 (60.8%) 으로가장높았다. 권역별로살펴보면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은의제 1의평균이각각 3.44점 (51.1%), 3.61점 (63.5%), 3.38점 (52.3%) 로가장높았으며, 충청권은의제 2의평균이 3.55점 (52.6%) 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4) 평균차이의경우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사용하였고 (p=.235), 지지도차이의경우 McNemar 검정을사용하였다 (p=.268)

89 표 5-1 대입제도개편의제에대한의견 (3 차조사 ) ( 단위 : 점, %) 구분 의제 1 의제 2 의제 3 의제 4 평균지지도평균지지도평균지지도평균지지도 전체 남자 여자 대 대 대 대 대이상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나. 의제에대한의견추이각의제별로지지도를알아보는문항은 3차조사와함께 1, 2차조사에도포함되어있으며, 세번의조사응답결과를이용하여의견의추이를추적하였다. 1차조사에서는의제 1, 2, 4의지지도가각각 49.4%, 50.5%, 50.3% 로나타났는데, 이는시민참여단이세가지의의제에서고심하고있었음을의미한다. 자료집및이러닝을학습한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 2차숙의토론회 (2박 3일 ) 첫날실시한 2차조사와마지막날실시한 3차조사를의제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의제 1의경우 2차조사에서 4.4%p 증가, 3차조사에서 1.3%p 감소하여최종적으로 52.5% 로나타났다. 의제 2의경우 2차조사에서 9.9%p 감소, 3차조사에서 7.5%p 증가하여최종적으로 48.1% 로나타났다. 의제 3의경우 2차조사에서 8.7%p 감소, 3차조사에서 6.6%p 증가하여최종적으로 37.1% 로나타났다. 의제 4의경우 2차조사에서 2.5%p 감소, 3차조사에서 3.4%p 감소하여최종적으로 44.4% 로나타났다

90 표 5-2 대입제도개편의제별지지도 ( 지지 + 매우지지 ) 추이 ( 단위 : %) 의제 1 의제 2 의제 3 의제 4 1차조사 차조사 차조사 의제 1 의제 2 의제 3 의제

91 다. 의제에대한연령별지지추이 20대의경우 1차, 2차조사에서는의제 4의지지가가장높았으나, 3차조사에서 41.2% 로가장지지가낮아졌음을알수있다. 반면의제 1에대하여는 1차부터조금씩상승하여 3차에서가장높은지지를나타냈다. 30대는의제 1과의제 4에비슷한지지를나타냈으나, 2차이후부터의제 1에대한지지가가장높았음을알수있다. 40대는의제 2에대한지지가 1차 53.6%, 2차 52.6%, 3차 60.8% 로조사내내의제중제일높은지지를나타냈다. 50대는 1차에서는의제 2에대한지지가 63.2% 로가장높았으나 2차 34.2%, 3차 43.9% 로감소하였다. 반면의제 1에대한지지는 1차 49.1%, 2차 56.9%, 3차 58.7% 로조사가진행될수록지지가높아지면서 3차에서의제중가장높은지지도를나타냈다. 60대이상은 1차조사에서의제 1에대한지지가 60.0% 로의제 2, 의제 4와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의제1은 2차, 3차에서도비슷한지지를나타내었고, 의제 2는 2차에서 16.1%p 감소, 의제 3은 11.4%p 감소하였으며 3차에서는 2차와비슷한지지를나타냈다

92 표 5-3 대입제도개편의제지지추이 ( 단위 : %) 시민참여단 20 대의견추이 시민참여단 30 대의견추이 시민참여단 40 대의견추이 시민참여단 50 대의견추이 시민참여단 60 대이상의견추이

93 라. 의제에대한선택이유시민참여단은각의제별로제공한자료집, 동영상등을학습하고 2박 3일의 2차숙의토론회에서분임토의를통해숙의하여최종의견을제시했다. 또한각의제별주장내용에대해각각얼마나중요한지에대해 전혀중요하지않다 에서 매우중요하다 까지 5점척도를사용하여응답했다. 이문항은 1~3차조사에포함되어있다. 먼저 3차조사에서최종의견을결정할때각요인들을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지를살펴본결과학교교육의정상화지향 (93.0%, 평균 4.50), 선발과정의객관성확보 (89.5%, 4.42점 ), 지역 계층 학교유형간격차완화 (84.0%, 4.21점 ), 학생의수험부담완화 (80.1%, 4.12점 ) 순으로나타났다. 의제 1과의제 4를지지하는시민참여단은선발과정의객관성확보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며, 의제 2와의제 3을지지하는시민참여단은학교교육의정상화지향을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4 최종판단의결정요인 (3차조사 ) 중요함 (%) 중요하지중요도않음 (%) (5점척도 ) 1) 선발과정의객관성확보 의제1 지지 의제2 지지 의제3 지지 의제4 지지 ) 학교교육의정상화지향 의제1 지지 의제2 지지 의제3 지지 의제4 지지 ) 대학응시재도전기회부여 의제1 지지 의제2 지지 의제3 지지 의제4 지지 ) 지역, 계층, 학교유형간격차완화 의제1 지지 의제2 지지 의제3 지지 의제4 지지 ) 대학의학생선발자율성보장 의제1 지지 의제2 지지 의제3 지지 ( 단위 : %)

94 중요함 (%) 중요하지중요도않음 (%) (5점척도 ) 의제4 지지 ) 사교육비부담경감 의제1 지지 의제2 지지 의제3 지지 의제4 지지 ) 학생의수험부담완화 의제1 지지 의제2 지지 의제3 지지 의제4 지지 ) 대학입시제도의안정성유지 의제1 지지 의제2 지지 의제3 지지 의제4 지지 * 의제별지지는각의제에지지 ( 지지 + 매우지지 ) 를응답한시민참여단으로판단하고분석하였음. 따라서시민참여단이중복되어있음 마. 각의제지지시고려요인에대한추이의제를지지하며가장중요하게고려한요인에대한추이를보면 1차, 2차, 3차조사간에큰차이가없었다. 1차와 2차에서는선발과정의객관성확보를가장중요하게생각했으나, 3차에서는학교교육의정상화지향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3차에서두요인의차이는크지않은것을알수있다. 대학의학생선발자율성보장의경우 1차 3.45점, 2차 3.34점, 3차 3.43점으로모든조사에서상대적으로가장낮은중요도를보였다. 표 5-5 의제결정요인추이 ( 단위 : 점 ) 1차 2차 3차 선발과정의객관성확보 학교교육의정상화지향 대학응시재도전기회부여 지역, 계층, 학교유형간격차완화 대학의학생선발자율성보장 사교육비부담경감 학생의수험부담완화 대학입시제도의안정성유지

95 바. 대입제도관련입시제도방향시민참여단이생각하는입시제도의방향성을살펴보면공정하고투명한입시제도가중요하다는의견이 95.7%( 평균 4.62점 )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중요한입시제도방향은학교교육정상화에기여하는입시제도 92.8%(4.42점 ), 다양한적성개발에부합하는입시제도 86.7%(4.27점 ), 교육기회의형평성을제고하는입시제도 85.5%(4.22점 ) 순으로나타났다. 대학의특성을반영하는입시제도의중요도는 51.2%(3.51점 )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의제 1을지지하는시민참여단의경우공정하고투명한입시제도가중요하다는응답이 4.76점 (99.1%) 으로가장높았으며, 의제 3과의제 4를지지한시민참여단의경우도공정하고투명한입시제도가중요하다는의견이각각 4.48점 (91.8%), 4.74점 (98.0%)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에의제 2를지지하는시민참여단의경우학교교육정상화에기여하는입시제도가중요하다는응답이 4.62점 (97.2%) 으로가장높았다

96 표 5-6 입시제도방향성에따른결정요인 * 의제별지지는각의제에지지 ( 지지 + 매우지지 ) 를응답한시민참여단으로판단하고분석하였음. 따라서시민참여단이중복되어있음 사 학년도대입제도부가질문 중요함 (%) 시민참여단이생각하는일반대학의수능위주전형의적절한비율에대한 결과는다음과같다. 전체적으로 40% 이상 ~50% 미만이라는응답이 27.2%, 30%~40% 미만 21.2%, 20% 이상 ~30% 미만 14.2% 순으로나타났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 대, 40 대에서는 30% 이상 ~40% 미만이각각 28.6%, 24.5% 로가장 높은반면 30 대, 50 대, 60 대이상에서는 40% 이상 ~50% 미만이라는응답이각각 22.7%, 29.3%, 36.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요하지않음 (%) 중요도 (5 점척도 ) 1) 학교교육정상화에기여하는입시제도 의제 1 지지 의제 2 지지 의제 3 지지 의제 4 지지 ) 공정하고투명한입시제도 의제 1 지지 의제 2 지지 의제 3 지지 의제 4 지지 ) 다양한적성개발에부합하는입시제도 의제 1 지지 의제 2 지지 의제 3 지지 의제 4 지지 ) 대학의특성을반영하는입시제도 의제 1 지지 의제 2 지지 의제 3 지지 의제 4 지지 ) 교육기회의형평성을제고하는입시제도 의제 1 지지 의제 2 지지 의제 3 지지 의제 4 지지

97 표 5-7 일반대학수능위주전형의적절비율 ( 단위 : %) 일률적으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10% 미만 70% 이상로정하기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어려움전체 남자 여자 대 대 대 대 대이상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시민참여단이생각하는일반대학의학생부위주전형내학생부종합전형의적절한비율에대한결과는다음과같다. 전체적으로 30% 이상 ~40% 미만이라는응답이 17.9%, 20%~30% 미만 16.8%, 40% 이상 ~50% 미만 14.9% 의순으로나타났다. 연령대로살펴보면 20대에서는 50% 이상 ~60% 미만이 19.8% 로가장높고 30대와 40대에서는 30% 이상 ~40% 미만이라는응답이각각 20.9%, 17.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50대는 10% 이상 ~20% 미만이 22.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60대이상에서는 20% 이상 ~30% 미만이라는응답이 25.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연령대가높아짐에따라학생부종합전형의적절한비율은대체적으로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표 5-8 일반대학학생부위주전형내학생부종합전형의적정비율 ( 단위 : %) 10% 미만 일률적으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로정하기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어려움 전체 남자 여자 대

98 10% 미만 일률적으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로정하기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어려움 30대 대 대 대이상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아. 중장기대입정책방향시민참여단은중장기대학수학능력시험의평가방법으로절대평가과목확대 (27.0%), 전과목절대평가 (26.7%), 전과목상대평가 (19.5%), 상대평가과목확대 (15.3%), 현행유지 (11.5%) 순으로응답했다. 의제 1 지지자의경우전과목상대평가가 31.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의제 2 지지자의경우에는전과목절대평가가 49.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의제 3 지지자의경우절대평가과목확대가 29.0%, 의제 4 지지자의경우에는전과목상대평가가 28.4% 로높게나타났다. 표 5-9 중장기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방법 ( 단위 : %) 전과목절대평가 절대평가과목확대 현행유지상대평가과목확대 전과목상대평가 중장기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방법 의제 1 지지 의제 2 지지 의제 3 지지 의제 4 지지 * 의제별지지는각의제에지지 ( 지지 + 매우지지 ) 를응답한시민참여단으로판단하고분석하였음. 따라서시민참여단이중복되어있음

99 시민참여단이가장적절하다고생각하는중장기대입제도선발방법은학생부위주와수능위주간유사한비율을확보하는것이며 (43.3%), 학생부위주전형 (32.2%), 수능위주전형 (24.3%) 순으로나타났다. 의제별로는, 의제 1과의제 4를지지하는시민참여단은전형간유사한비율확보 (47% 이상 ) 를가장적절한선발방법이라고판단하였으며, 의제 2와의제 3을지지하는시민참여단은학생부위주전형 (48% 이상 ) 이중장기적관점에서가장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표 5-10 중장기대입제도선발방법 ( 단위 : %) 학생부위주전형 (%) 수능위주전형 (%) 전형간유사한비율확보 (%) 중장기대입제도선발방법 의제 1 지지 의제 2 지지 의제 3 지지 의제 4 지지 * 의제별지지는각의제에지지 ( 지지 + 매우지지 ) 를응답한시민참여단으로판단하고분석하였음. 따라서시민참여단이중복되어있음 시민참여단이가장적절하다고판단하는중장기학생부위주중심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학생부종합전형간유사한비율을확보하는것 (39.7%) 이 며, 학생부종합전형중심 (37.4%), 학생부교과전형중심 (22.7%) 순으로나타 났다. 의제별로는, 의제 1 과의제 4 를지지하는시민참여단은전형간유사 한비율확보 (42% 이상 ) 를가장적절한선발방법이라고판단하였으며, 의제 2 와의제 3 을지지하는시민참여단은학생부종합전형중심 (50% 이상 ) 이중 장기적관점에서가장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표 5-11 중장기학생부위주중심전형 학생부교과전형 (%) 학생부종합전형 (%) 전형간유사한비율확보 (%) 중장기학생부위주전형중심전형 의제 1 지지 의제 2 지지 의제 3 지지 의제 4 지지 * 의제별지지는각의제에지지 ( 지지 + 매우지지 ) 를응답한시민참여단으로판단하고분석하였음. 따라서시민참여단이중복되어있음

100 마지막으로중장기교육방향외에도반드시고려해야할사항을묻는개방형질문에대한결과는다음과같다. 학생부종합전형을보완하고개선해야한다는의견은 15.6% 로가장많았으며, 대입의공정성을강화하고중장기적대입제도개편이필요하다는의견은 11.9%, 수능을보완개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은 9.3% 를나타냈다. 또한, 학교교육정상화와교육기회의형평성제고에대한의견이각각 11.4% 와 6.6% 를나타냈으며, 진로교육, 인성교육, 입시부정엄정조치및당사자소통중시, 대학서열화해소등에대해서도다양한의견이나왔다. 표 5-12 중장기교육방향, 고려해야할사항 ( 개방형문항 ) 학종보완개선 대입공정성강화, 중장기적대입제도개편 수능보완개선 학교교육정상화 교육기회의형평성제고 진로교육강화 인성교육강화 입시부정엄정조치, 당사자소통중시 대학서열화해소 기타 응답건수 ( 비율 ) 90 (15.6%) 69 (11.9%) 54 (9.3%) 66 (11.4%) 38 (6.6%) 23 (4.0%) 30 (5.2%) 15 (2.6%) 12 (2.1%) 181 (31.3%) 주요내용 학종평가기준공개등투명성제고 학급당학생수감소를통한학생부내실화 학생부본인참여 ( 자기평가항목신설등 ) 단기적수능확대, 장기적학종제도개선 수능의안정성 ( 난이도유지 ) 수능논, 서술형평가도입 수능다중기회 (3 회 ) 부여 변별력확보를위한추가문항도입 학과별수능과목차별화, 수능에모의고사점수합산 학업또는활동에흥미를느껴몰입할수있는학교분위기 우리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교내신절대평가도입 사회적약자위주전형확대 특목고, 자사고, 외고폐지 입시부정사례존재, 기부금조사필요 학생과교사, 고교대학간다양한소통 대학서열화해소 + 대학별특성화 입시제도의일관성유지 교사역량강화, 잡무축소필요 개방형질문으로, 동일응답에다수의내용이존재할경우중복으로산출

101 3. 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가. 최종결과에대한존중정도시민참여단에게 3차조사에서의제에대한최종결과가본인의견과다를경우얼마나존중할지에대해질문하였다. 이질문을분석해본결과, 시민참여단은최종결과가본인의견과다를경우에도대부분이존중하겠다고응답했다. 그중 1/4 이상은매우존중하겠다고응답했다. 이러한경향은성별에따라특별한차이가없었다. 그러나연령대별로보면 20대가 88.0%, 30대 92.4%, 40대 95.9%, 50대 91.0%, 60대이상이 96.3% 로 20대와 50대가상대적으로최종결과에대한존중도가낮았다. 권역별로는뚜렷한패턴을보이지않았다. 충청권이 96.5% 로가장높았으며, 영남권은 91.2% 로가장낮게나타났다. 표 5-13 최종결과가본인의견과다를때존중정도 (3 차조사 ) ( 단위 : %) 성 연령대 권역 구분 존중할수없다존중하겠다전혀보통보통전적으로 전체 남자 여자 ~29세 대 대 대 세이상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 존중의견의경우, 시민참여단 1 명의응답거절하여제외하고분석

102 나. 시민참여단대입제도관련지식수준시민참여단의대입제도관련지식수준을파악하기위해자료집내용에기초한 9개문항을제시하였다. 시민참여단은자료집제공전인 1차조사에는평균 4.37개, 자료집학습및이러닝수강후인 2차조사에서는평균 5.78개, 2차숙의토론회후인 3차조사에서는평균 6.66개의정답을맞혔다. 표 5-14 지식문항정답률추이 ( 단위 : %) 구분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전체남성여성 평균정답률 대입제도개편적용시기 대입제도개편공론화범위 학생부종합전형정의 수시모집미포함전형 수시모집지원횟수 대입제도중최고선발비중 수능과목중절대평가과목 대입전형모집요강발표주체 수능성적표미표기사항

103 다. 분임토의및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와만족도 3차조사에서시민참여단은본인이참여한분임토의에대해평가하였다. 참여자들은 나는분임토의에서열심히내의견을전달했다, 나는분임토의에서다른사람의의견을잘들었다, 내가속한분임에서는의견교환이잘이루어졌다, 내가속한분임에서는토론이공정하게진행됐다, 내가속한분임에서는상호존중하는태도로토론했다 등다섯개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5점척도로응답하였다. 다섯개응답의평균점수를분임토의에대한평가점수로사용했다. 시민참여단의분임토의에대한평가는평균 4.39점으로전반적으로높았다. 공론결과를존중하지않겠다는시민참여단과존중하겠다라는시민참여단을구분하여살펴보면, 평균값의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대국민조사 의중시전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현행유지및유보를선택했던시민참여단은학생부위주전형확대, 수능위주전형확대의견을가졌던시민참여단에비해분임토의에대한평가가상대적으로낮았다. 3차조사에서는전체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도이뤄졌다. 응답자들은 나는공론화과정에참여하면서대입제도정책에대한지식이늘었다, 나는공론화과정에참여하면서사회적이슈에대한관심이증가했다, 정부는앞으로공론화과정을통해서시민들의의견을수렴하는일을더많이해야한다, 정부가나의생각과다른결정을하여도정부결정을신뢰할것이다, 나는다음에시민참여단에참여할기회가있다면또참여할것이다 등다섯개진술에대한동의정도를 5점척도로응답하였다. 다섯개의응답평균을전체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로삼았다. 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는평균 4.42점으로전반적으로높은가운데, 공론결과를존중하지않겠다라는시민참여단이존중하겠다라는시민참여단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 대국민조사에서학생부위주확대의견을가졌던시민참여단이현행유지및유보, 수능위주확대의견을가졌던시민참여단에비해상대적으로평가가높았다

104 표 5-15 분임토의및공론화과정에대한평가 -5 점척도 (3 차조사 ) 공론과정존중 분임토의평가 공론화과정평가 대국민조사중시전형 분임토의평가 공론화과정평가 전체 학생부확대 공론결과존중 현행유지및유보 공론결과미존중 수능확대

105 공론화과정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5점척도 ) 는평균 4.05점으로높았다. 또한공론결과를존중하겠다라는시민참여단 (4.12점) 보다공론결과를존중하지않겠다라는시민참여단 (3.27점) 의결과값이상대적으로매우높았다. 대국민조사 의확대전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현행유지및유보의견을가졌던시민참여단 (3.94점) 은학생부위주전형확대의견을가졌던시민참여단 (4.16점), 수능위주전형확대의견을가졌던시민참여단 (4.06점) 에비해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았다. 표 5-16 공론화과정의전반적만족도 -5 점척도 (3 차조사 ) 공론과정존중 공론화과정만족도 대국민조사중시전형 공론화과정만족도 전체 4.05 학생부확대 4.16 공론결과존중 4.12 현행유지및유보 3.94 공론결과미존중 3.27 수능확대 4.06 라. 공론화과정의도움정도마지막으로시민참여단은전반적인공론화과정이본인의생각을정리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었는지에대해응답하였다. 5점척도의평균점수는 4.47점이었으며, 도움이되었다가 93.7%, 보통이 5.1%, 도움이되지않았다가

106 1.2% 로시민참여단대부분은공론화과정이도움이되었다고평가하였다. 공론결과를존중하지않겠다는시민참여단과존중하겠다라는시민참여단을구분하여살펴보면, 도움이되었다고평가한비율이각각 94.9% 와 78.1% 로도움정도의차이를보였다. 대국민조사 의중시전형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현행유지및유보를선택했던시민참여단은학생부위주전형확대, 수능위주전형확대의견을가졌던시민참여단에비해도움이되었다고평가한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표 5-17 공론화과정의도움정도 (3 차조사 ) 구분 ( 단위 : %, 점 ) 도움이되지않았다. 보통도움이되었다. 평균전혀보통보통매우점수 전체 공론과정존중 대국민조사중시전형 공론결과존중 공론결과미존중 학생부확대 현행유지및유보 수능확대

107 Ⅵ. 주요성과및제언 1. 주요성과 2.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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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 주요성과 가. 공론화위원회구성의중립성및전문성강화국민적관심도가높고이해관계가첨예하게얽혀있는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과정을공정성하고중립적으로설계하고운영하기위해서는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를이해관계가없는중립적이고전문성있는관련전문가들로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을제안하여우리사회의신뢰수준을높이는데기여한김영란 ( 전 ) 대법관이공론화위원회위원장으로활동하였으며, 소통분과, 숙의분과, 조사통계분과에는각각 2인의관련전문가들이참여하여공론화위원회의중립성과전문성을제고하였다. 이번대입제도개편을위한공론화과정이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었던것은중립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공론화과정을공정하고내실있게설계 운영한공론화위원회의기여도가크다고볼수있다. 나. 시나리오워크숍을통해의제선정과정에전문성과다양한의견반영대입제도는이해관계가복잡하고관련쟁점이다양하기때문에, 대입제도개편공론화가성공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다양한의견이충실히반영된의제를선정하여야만하였다. 이를위해시나리오워크숍에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및대학관계자등이해관계자와대입제도전문가등 5개그룹별로균등하게 7명씩총 35명이의제선정주체로참여하였다. 이들은국민제안열린마당, 이해관계자 전문가협의회, 좌담회등의견수렴과정에참여했던이해관계자및전문가를중심으로선정되었다. 아울러각의제에대해시민참여단의숙의가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국민대토론회, TV 토론회, 숙의토론회, 숙의자료집제작등에이들을참여시킴으로써공론화과정전반에서의제선정주체들이적극적으로기여하도록유도하는성과를거두었다. 다양한이해관계자및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서로의의견을공유하고, 상대방의의견을경청하고존중하는분위속에진행된시나리오워크숍은대한민국의숙의 ( 熟議 ) 민주주의가한걸음더발전하는데기여하였다

110 다. 다양한의견수렴방법을활용한대국민소통강화이번대입제도개편공론화과정에서는대국민소통을활성화하기위해오프라인으로권역별미래세대토론회및국민대토론회를진행하였다. 특히학생들이토론의주체로참여한미래세대토론회는대입제도개편의직접적인당사자인학생들이주도적으로공론화과정에참여하였다는데큰의의가있다. 또한오프라인의시 공간적제약을극복하기위해 TV 토론회개최, 온라인국민소통플랫폼을개통하고운영함으로써온라인에서도대국민소통을강화하였다. 이같이다양한대국민의견수렴방법을통해대입제도개편공론화가활성화되었다는점에서온 오프라인대국민소통의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라. 시민참여단을통해대한민국국민의대표성을충실히반영 (1) 모집단대표성우수이번공론화에서는모집단대표성을확보하기위해표본설계시층화이중추출법을적용하였다. 이를위해표본추출과정에서적절한층화변수를도입하는등사회과학적인조사통계방법론을준용하였고무선가상번호를사용함으로써편향의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고자하였다. 또한분석결과의추정단계에서도적용된방법을기반으로하는통계적추정방식을사용함으로써편향의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였다. (2) 적절한표본규모확보대국민조사와시민참여형조사에서는적절한크기의표본규모를확보하여조사결과의신뢰성을제고하였다. 대국민조사의경우 2018년 4월 30일기준주민등록자료에기반하여우리나라 19세이상국민을지역, 성별, 연령대를기준으로 160개층으로구분하고비례배분하여각층으로부터표본을추출하였다. 그리고대국민조사응답자 20,000명중시민참여단에참가의향이있는 6,636명을대상으로무작위추출을통해시민참여단 550명을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의충실성대국민조사시재통화규칙을엄격하게준수하여휴대전화와집전화에모두최대 26회재통화를실시하였다. 이번조사에서는지방선거와관련하여

111 실시된선거여론조사로인해조사환경이매우열악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높은수준의접촉성공률을달성하여휴대전화의경우 58.9% 를, 집전화는 56.9% 의접촉성공률을보였다. 마. 투명하고공정한공론화과정운영공론화과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기위해의제를개발한집단의이해관계자및전문가들로구성된공론화의제협의회를구성 운영하였다. 공론화의제협의회는의제간첨예하게대립된갈등을해소하고자주 1회이상회의를개최하여, 의제팀들의의견이공론화과정에최대한공정하게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이해관계자및전문가들로구성된공론화의제협의회운영은본대입제도개편공론화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또한쟁점이비교적단순한신고리 5 6호기공론화과정에는없었던시나리오워크숍이쟁점이복잡하고다양한본대입제도개편공론화에최초로적용되었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에서의제가차지하는중요성을고려하여의제선정과정에대한정밀한검증을담당할시나리오워크숍검증위원회를구성 운영하였다. 또한공론화전과정에대한설계, 운영등에대한종합적 체계적검증을위해대입제도개편공론화검증위원회가구성 운영되었다. 시나리오워크숍검증위원회와대입제도개편공론화검증위원회는모두공론화과정을공정하고면밀하게검증하기위하여독립적인외부전문기관이주관하였다. 바. 시민참여단숙의내실화내실있는숙의는공론화과정의핵심이므로시민참여단의숙의성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노력이필요하였다. 먼저시민참여단숙의토론회는권역별로 1차로실시하고, 2차에는전체시민참여단이참여하도록 2회에걸쳐실시되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공론화에서는오리엔테이션으로진행된이벤트를본공론화에서는 1차숙의토론회로변경하여 4개지역별로분산실시하였다. 시민참여단은자택에서행사장까지의이동시간절감할수있었으며이렇게확보된시간은숙의에활용하도록하였다. 또한숙의자료집과이러닝 (e-learning) 동영상을 1차숙의토론회전에시민참여단에게제공함으로써 1차숙의토론회의내실화에기여하였다. 이와함께숙의과정에서분임토의및전체나눔을심도있게설계하였고모더레이터

112 들에대한교육훈련을강화하여분임토의및전체나눔운영의내실화를도모하였다. 아울러온라인플랫폼상에서각의제에대한시민참여단의질문에의제팀이직접답변하도록 Q&A방을운영함으로써시민참여단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시민참여단과의제팀간의소통을확대하였다. 사. 공론화체계의역할분화교육부의요청에따라공론화결과를토대로대입제도개편권고안을마련해야하는국가교육회의는전문성과중립성등을고려하여대입특위와공론화위원회를구성하였다. 쟁점범위설정은교육전문가들로구성된대입특위가담당하였고, 쟁점에따른의제선정과공론화과정은공론화위원회가맡아진행하였다. 또한각의제개발그룹의대표들이참여한공론화의제협의회를구성 운영함으로써공론화과정의공정성을제고하고, 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다양한의견이공론화과정에균형있게반영되도록하였다. 이러한역할분화는궁극적으로시민참여단의심도있는숙의를담보하기위한시도로서향후공론화과정에많은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2. 제언 가. 시민참여형조사수행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확충현재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무선가상번호사용에관한협조를받기위해서는반드시선거여론조사를실시해야한다. 따라서이번시민참여형조사에서도선거여론조사문항을포함하였다. 이러한문항은자칫정치적으로오해를불러올소지가있다. 향후시민참여형조사를적절하게수행하기위해서는관련법적, 제도적기반이마련될필요가있다. 나. 공론화에대한대국민이해및공감을위한노력필요국민들에게익숙하지않은공론화뿐만아니라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필요성및목적에대해국민적이해와공감을이끌어내기에는정부의노력이부족하였다. 이로인해대입제도개편공론화자체에대한비판적인의견들이공론화과정에서언론매체등에비교적빈번히제기되었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는시민들의자발성이나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절박성이높지않는

113 등국민적공감대가낮은상태에서시작되었기때문에공론화위원회도이를해소해야하는부담이있었다. 향후정책사안에공론화방법을활용할경우공론화시작전에공론화의필요성및목적등을국민들에게적극적으로알리고공론화에대해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노력이진행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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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별첨자료 1. 대입제도개편공론화주요일지 2. 시민참여형조사설문지 3. 대국민조사설문결과 4. 공론화시민참여형조사보고서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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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별첨 1 대입제도개편공론화주요일지 일시 내용 대학입시제도국가교육회의이송안발표 ( 교육부 ) 대입제도개편공론화추진방안발표 ( 국가교육회의 )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출범 ( 위원 7 인구성 ) 제 1 차정기회의 숙의분과제 1 차회의 조사분과제 1 차회의숙의분과제 2 차회의 제 2 차정기회의대입제도공론화추진계획발표 조사분과제 2 차회의 숙의분과제 3 차회의공론화위원회 1 차간담회 제 3 차정기회의숙의분과제 4 차회의소통분과제 1 차회의 조사분과제 3 차회의소통분과제 2 차회의 소통분과제 3 차회의 제 4 차정기회의숙의분과제 5 차회의소통분과제 4 차회의 조사분과제 4 차회의대입제도공론화범위발표 ( 국가교육회의 )

118 일시 내용 제 5 차정기회의숙의분과제 6 차회의소통분과제 5 차회의공론화위원회 2 차간담회 조사분과제 5 차회의 숙의분과제 7 차회의 제 6 차정기회의숙의분과제 8 차회의소통분과제 6 차회의공론화위원회 3 차간담회 숙의분과제 9 차회의국민의견수렴플랫폼 1 차개통 ( 공론화위원회, 알림마당 ) ~ 시나리오워크숍개최 ( 학생, 교원등 35 명참석, 1 박 2 일 ) 조사분과제 6 차회의소통분과제 7 차회의공론화의제협의회제 1 차회의공론화위원회 4 차간담회전광판광고 (6.18~7.31) 라디오광고, 포털광고 (6.18~7.15) 제 7 차정기회의숙의분과제 10 차회의소통분과제 8 차회의대입제도개편공론화의제발표 ( 언론브리핑 ) KBS1TV < 뉴스라인 > 인터뷰 ( 위원장 ) 시민참여단선정을위한대국민조사실시 (6.20~7.6) 국민의견수렴플랫폼 2 차개통 ( 의제토론, 토론자료실 ) 공론화의제협의회제 2 차회의 KBS1 라디오 < 최강욱의최강시사 > 인터뷰 ( 위원장 ) 공론화위원회 5 차간담회 숙의분과제 11 차회의미래세대토론회및국민대토론회개최 ( 충청권 )

119 일시 내용 제 8 차정기회의미래세대토론회개최 ( 수도 강원권 ) 미래세대토론회및국민대토론회개최 ( 영남권 ) 조사분과제 7 차회의숙의분과제 12 차회의소통분과제 9 차회의공론화의제협의회제 3 차회의 KTV < 생방송대한민국 > 인터뷰 ( 대변인 ) 공론화의제발표 (4 개 ) 소통분과제 10 차회의 공론화위원회 6 차간담회 공론화의제협의회제 4 차회의 제 9 차정기회의숙의분과제 13 차회의 국민대토론회개최 ( 호남권 ) 소통분과제 11 차회의 EBS 교육대토론 2 부작 < 대입제도개편특집토론제 1 부 > YTN < 뉴스人 > 인터뷰 ( 위원장 ) 조사분과제 8 차회의 YTN 특별기획 < 대입제도개편특집토론 1 부 > YTN 특별기획 < 대입제도개편특집토론 2 부 > 공론화위원회 7 차간담회 YTN 특별기획 < 대입제도개편특집토론 3 부 > 조사분과제 9 차회의시민참여단선정 (550 명 ) 국민대토론회개최 ( 수도 강원권 )

120 일시 내용 제 10 차정기회의소통분과제 12 차회의기자간담회개최 KBS 1 라디오 < 열린토론 > 인터뷰 ( 위원장 ) 공론화의제협의회제 5 차회의 EBS 교육대토론 2 부작 < 대입제도개편특집토론제 2 부 > 시민참여단 1 차숙의 ( 수도권, 호남권 ) 1 차설문조사 시민참여단 1 차숙의 ( 영남권, 충청권 ) 1 차설문조사 공론화위원회 8 차간담회 조사분과제 10 차회의소통분과제 13 차회의 SBS 특집토론 < 교육의미래와대입제도개편 > 제 11 차정기회의공론화의제협의회제 6 차회의 조사분과제 11 차회의 제 12 차정기회의 공론화의제협의회제 7 차회의 제 13 차정기회의 ~ 시민참여단 2 차숙의 ( 천안계성원, 2 박 3 일 ) 2 차 3 차설문조사 KTV 생중계 ( :50~17:10 / 시민참여단과의제별대표자의질의응답 ) 대입제도개편공론화결과발표

121 별첨 2 시민참여형조사설문지 ( 대국민조사, 시민참여단 1~3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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