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체계적인연구지원으로우리나라의지식산업발전을선도합니다. 발간사 4 Ⅰ. 일반현황 7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8 2. 연혁 조직 인원및예산 년사업목표및중점추진사업 13 Ⅱ. 주요기구 이사회 16 2.

Transcription

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2 Contents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체계적인연구지원으로우리나라의지식산업발전을선도합니다. 발간사 4 Ⅰ. 일반현황 7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8 2. 연혁 조직 인원및예산 년사업목표및중점추진사업 13 Ⅱ. 주요기구 이사회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 23 Ⅲ 년주요사업 연구회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 정부출연연구사업정책기여도제고방안마련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지방이전추진지원 청년인턴제운영 정책교육훈련실시 정책포럼운영 정책연구협의회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예 결산제도개선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국정과제관련연구기획 미래사회협동연구 휴먼뉴딜종합연구 연구기관협동연구사업기획조정 연구기관기능조정및정비 소관연구기관정관개정 연구기관원장경영목표심의시기능조정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체계 년도연구기관평가 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 고객만족도조사개선 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발간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마련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방안마련 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발간 102

3 5. 원장및감사선임 연구기관원장선임 연구기관감사선임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및예산ㆍ결산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및예산편성 연구회및연구기관결산승인 연구성과확산및홍보 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발간 무역보험공로상수상 공생을위한사회책임경영우수기관선정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수상 인문정책연구사업 년인문정책연구사업기본방향 인문정책연구사업연구과제수행 124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공생발전 : 위기이후자본주의와한국의과제 글로벌코리아 2012 국제학술회의 년한 중인문정책포럼 년한 중국제학술회의 제9회한 일인문정책포럼 한국자본주의생태계의새로운모색 세미나 한국사회의공정성 학술세미나 년한 중 일역학관계변화와우리의대응전략토론회 한국의잠재성장력과연위기인가 토론회 존롤스톤소울국제PEN클럽회장초청토론회 신성장동력육성전략과공생발전 한 중 일포럼 ( 공동 ) 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세미나 ( 공동 ) 제2회아시아법제포럼 ( 공동 )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세미나 ( 공동 ) 제4차아시아범죄학대회 ( 공동 ) 제1회북극해전략수립을위한정책포럼 ( 공동 ) KEI 국제물심포지엄 ( 공동 ) 사회안전저해범죄대처방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 ( 공동 ) IFANS 국제문제회의 ( 공동 ) 저성장시대에수출과고용증대를위한무역보험의과제와전망 ( 공동 ) 유로존위기와한국경제에주는시사점세미나 ( 공동 ) 한반도평화통일과국제정치 : 이론과정책세미나 ( 공동 ) 한-EU FTA 발효 1년후평가와전망세미나 ( 공동 ) 144 Ⅴ. 발간자료 년경제 인문사회연구회발간연구보고서목록 년소관연구기관기본과제연구보고서목록 154

4 발간사 높게날아야멀리볼수있습니다 연구기관의생명은창의성, 일관성과지속성에있습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체계적인연구지원으로우리나라의지식산업발전을선도합니다. 미래를준비하는중장기연구를위해함께높이날아오르겠습니다.

5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201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연차보고서 를발간하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설립이래소관국책연구원들의경영효율화와연구환경개선등을지원하는한편, 소관연구기관들이세계수준의경제 인문사회분야국가연구시스템을정립하기위해매진해왔습니다. 특히 2012 년은본격적인저성장국면진입에대한우려, 가계부채, 경제민주화논의, 인구고령화, 남북문제등많은국가정책적과제가제시된한해였습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이와같은새로운정책환경에국책연구원들이효과적으로대응하고, 선진일류국가를향한국정과제를뒷받침하는데중점을두어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이러한일련의성과를정리하고가다듬어향후활동에참고자료로활용하고, 국가정책연구허브로서의역할에대한꾸준한모니터링과지난성과를되돌아보기위하여이연차보고서를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연차보고서에는 연구회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연구기관기능조정및정비,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및예산심의등주요성과들이담겨있습니다. 아울러공정한사회구현, 공생발전등국정과제관련기획을비롯하여연구회에서지난 1 년간추진한주요활동을가능한한빠짐없이담았습니다. 앞으로도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21 세기지식기반사회를준비하는국책연구원들의경영효율화와연구환경개선등을지원하는한편, 효과적인국가정책연구추진에기여할것입니다. 특히다양한분야에서의정책환경변화에국가사회발전에기여한다는자긍심을가지고연구환경을조성하는데지원과노력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활동과발전을지원해주시는국무총리실과관련정부부처그리고국책연구원구성원여러분께진심어린감사의말씀을드리며, 변함없는관심과성원을당부드립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6

7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Annual Report 2012 Ⅰ. 일반현황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2. 연혁 3. 조직 인원및예산 년사업목표및중점추진사업

8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설립목적 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연구회를설립한다. < 법제18조 > 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경제 인문사회분야의정부출연연구기관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국가의연구사업정책의지원및지식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정관제2조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경제 인문사회분야의정부출연연구기관 ( 이하 국책연구기관 ) 을지원 육성하고체계적으로관리함으로써국가의연구사업정책을지원하고지식산업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국무총리산하공공기관이다 역할및기능 경제 인문사회분야의연구기획및연구기관의발전방향의기획 연구기관의기능조정및정비 ( 연구기관의신설 통합및해산에관한사항을포함 ) 연구기관의연구실적및경영내용에대한평가 연구기관간의협동연구를위한지원 기타연구회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 < 법제21조, 정관제2조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1999년각각설립된경제사회연구회와인문사회연구회를통합하여 2005년새롭게출범하였다. 현재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는 23개국책연구기관이소속되어있으며, 연구회출범이래국책연구기관들의경영효율화와연구환경개선등을지원하고있다. 또한국정과제개발및연구기획 조정등의기능을수행하여각국책연구기관이 21세기경제 인문사회분야의국가정책을선도하고국제적인경쟁력을보유한선진연구기관으로서위상을갖추도록지원 육성하고있다. 그주요기능은다음과같다. 008 Annual Report 2012

9 1) 연구기획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국가 R&D 정책에부합하는연구방향을정립하고국가비전에부응한국가의제 (National Agenda) 를개발한다. 연구기획을통해국정과제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국정연구과제를개발하고관리한다. 이와함께각국책연구기관이세계적수준의정책연구능력을갖춘국가정책결정의중추싱크탱크로활동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다. 또한연구기관이지향해야할바람직한방향과비전을제시하고지도 관리를위한기본지침을마련하고있다. 2) 국가정책연구과제총괄기획, 조정및보고서작성국가정책연구지원을위하여연구회주관하에선진일류국가건설을뒷받침하기위한중장기국가발전전략, 미래전략에대해체계적으로연구기획 조정하여보고서를작성한다. 국가정책연구기획사업발굴및지원, 미래정책환경변화에대한대책수립과관련하여범정부차원의연구를기획 조정하고있다. 3) 연구기관기능조정및정비연구기관의합리적기능조정을통해전문화를촉진시키고국책연구기관의정체성을확립하는한편, 연구기관별연구기능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해연구기관간유사 중복기능을조정한다. 또한시시각각으로변화하는환경에대처할수있도록연구기관의대응성향상을위해정관을정비하는역할도담당한다. 4) 연구기관평가연구기관의연구생산성향상을위한자율적인개선노력을유도하고, 능동적이고지속적인경영혁신을촉진하며, 연구실적및사업성과를홍보 확산하기위해연구기관평가를실시하고또한연구기관장의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기위해기관장리더십평가를수행하고있다. 5) 협동연구지원연구회와연구기관간긴밀한협력체제를유지하면서범국가적정책현안에대한연구기관간협동연구를활성화한다. 국가주요정책과제를공동으로연구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협동연구추진방향을기획하고, 협동연구과제를발굴하며, 유사 중복연구과제를조정하여협동연구사업으로전환하는등협동연구사업기획및지원체계의효율화를꾀한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Ⅰ. 일반현황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009

10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2. 연혁 역할및기능 1999년 3월, 정부부처별로관리해오던 43개연구기관을국무총리산하로이관하여경제사회연구회및인문사회연구회등 5개연구회체제가설립되었다. 이후 2005년 7월, 경제 인문사회분야 2개연구회를경제 인문사회연구회로통합하여연구회의기능을강화하는등연구기관관리운영체계의문제점및미비점을개선 보완하였다 ㅣ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공포 ㅣ경제사회연구회설립, 경제사회연구회임종철초대이사장취임인문사회연구회설립, 인문사회연구회김영진초대이사장취임 ㅣ경제사회연구회문석남제2대이사장취임인문사회연구회김인수제2대이사장취임 ㅣ인문사회연구회최송화제 3 대이사장취임 ㅣ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경제사회연구회해산, 인문사회연구회해산 ㅣ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설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최송화초대이사장취임 ㅣ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종오제 2 대이사장취임 ㅣ경제 인문사회연구회김세원제 3 대이사장취임 ㅣ미래전략연구센터설치 ㅣ경제 인문사회연구회박진근제 4 대이사장취임 010 Annual Report 2012

1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3. 조직 인원및예산 조직경제 인문사회연구회사무국은 2013년 1월현재경영지원실, 평가실, 행정실등 3개실과미래전략연구센터로구성되어있다. 3개실에서는연구회운영및고유사업을수행한다. 미래전략연구센터는연구기획 지원본부하에기획 협동연구팀, 홍보 정보화팀을두고있다. 인원 2013년 1월현재현원 64인으로이사장과정규직 31인, 임시직 29인, 파견직 3인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정규직임시직파견직 직급 이사장 수석관리원 책임관리원 선임관리원 관리원소계무기계약직 계약직용역직인턴직소계소계 계 인원 Ⅰ. 일반현황 3. 조직 인원및예산 011

12 이사장및보직자현황 이사장사무총장미래전략연구센터소장경영지원실장평가실장행정실장연구기획 지원본부장 박진근박영근김희철이상철김이교조용도권청재 예산 1) 수입예산 (2013 년 1 월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예산 (A) 2013 년예산 (B) 증감 (B-A) % 합계 19,740 20, ㅇ정부출연금ㅇ자체수입 - 이자수입 19, , ) 지출예산 (2013 년 1 월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년예산 (A) 2013 년예산 (B) 증감 (B-A) % 합계 19,740 20, ㅇ인건비ㅇ연구사업비ㅇ경상운영비ㅇ시설비 2,388 15,462 1, ,108 16,454 1, Annual Report 2012

13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년사업목표및중점추진사업 사업목표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연구기관의선진화및경영합리화를지원하여세계적수준의정책연구능력을갖추고, 국가발전정책연구를중추적으로담당하는싱크탱크로서의기능을확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연구회내부적으로는주요기구인이사회,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등각종위원회운영을내실화하고연구기관의지원 육성및체계적관리를제고하여세계적수준의경제 인문사회분야국가연구시스템의정립을추구하고있다. 중점추진사업 2012년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중점추진사업은다음과같다. 첫째, 연구회차원에서 23개국책연구기관의전문성을활용, 국가적어젠다에대한연구기관간학제적연구를수행하며국정과제실현을위한연구기획을강화한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자살예방대책, 장 단기국가전략개발등국가현안정책과제기획및국책연구기관간협동연구조정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셋째, 연구기관과관계부처간연계 협조체계를강화하고연구결과의정책기여도제고및활용도를높인다. 넷째,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와기관장리더십평가등을통해평가결과를환류함으로써국제경쟁력을갖춘연구기관으로발전하도록유도한다. 다섯째, 혁신교육프로그램개발등연구기관임직원의역량을강화하고, 연구기관직원의공통직무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을통해고객만족도를제고시킨다. 윤리경영체제강화와건전한조직문화구축에매진하여연구회및연구기관의지속적인역량강화를적극지원한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Ⅰ. 일반현황 년사업목표및중점추진사업 013

14

15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Annual Report 2012 Ⅱ. 주요기구 1. 이사회 2. 경영협의회 3. 기획평가위원회

16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 이사회 목적 이사회는연구회및연구기관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연구회및연구기관의예산 결산및사업계획의승인, 연구기관의원장및감사의임면에관한사항, 연구기관원장의경영목표승인, 연구기관의기능조정및정비 ( 연구기관의신설 통합및해산포함 ), 연구기관의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연구기관간의협동연구를위한조치를비롯하여기타정관이정하는사항에대해심의 의결한다. 구성 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하여 20인이내로구성하며, 당연직이사와선임직이사로구분된다. 당연직이사는대통령령이정하는자로, 선임직이사는산업계 연구계 학계등의추천을받아이사회의의결을거쳐국무총리가임명하는자로구성한다. 2013년 1월현재이사회는이사장및당연직이사 8인, 선임직이사 8 인등총 17인으로구성되어있다. l 이사회구성현황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임기 이사장 박진근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육동한 국무총리실국무차장 김동연 기획재정부제2차관 조율래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당연직 안호영 외교통상부제1차관 정부인사발령에의해변경 김태석 여성가족부차관 한만희 국토해양부차관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재원 법제처처장 김상봉 법무법인정률대표변호사 김완진 서울대경제학부교수 김정식 연세대경제학부교수 선임직 박길성 고려대사회학과교수 소진광 가천대행정학과교수 안세영 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 이봉주 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 이선우 한국방통대행정학과교수 Annual Report 2012

17 운영및기능 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임시이사회로구분된다. 정기이사회는전년도결산승인, 당해연도사업계획및예 산변경, 차년도사업계획및예산요구등에관하여의결하며 3월, 6월, 12월총 3회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연구기관원장선임, 연구기관감사선임, 연구기관원장경영목표승인, 연구기관평가관련사항, 기타주요안건등에관하여심의 의결하며수시로개최한다. 개최실적 구분개최일자안건 제 130 차 ( 목 ) 제 131 차 ( 수 ) 제 132 차 ( 수 ) < 보고안건 > 1) 제 129 차정기이사회회의록 < 의결안건 >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경영목표 ( 안 ) 2) 육아정책연구소 소장경영목표 ( 안 ) 3)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선임방법결정 ( 안 ) 4) 2012 년도연구기관실행사업계획및예산변경 ( 안 ) < 보고사항 > 1) 제 130 차임시이사회회의록 2) 한국개발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심사위원 ( 선임직이사 2 인 ) 선임결과 3) 통일연구원 2010 년도결산잉여금처분관련자체개선계획경과보고 < 의결사항 > 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2) 기본연구사업관리및운영규정 일부개정 ( 안 ) 3) 2013 년도 (2012 년실적 ) 연구기관평가편람 ( 안 ) 4) 2013 년도 (2012 년실적 ) 기관장리더십평가편람 ( 안 ) < 보고사항 > 1) 제 131 차임시이사회회의록 < 의결사항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선임방법결정 ( 안 )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방이전관련장기차입금승인 ( 안 ) 3) 2011 년도연구회사업실적및결산 ( 안 ) 4) 2012 년도연구회사업계획및예산변경 ( 안 ) 5) 2011 년도연구기관사업실적및결산 ( 안 ) 6) 2012 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및예산변경 ( 안 )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Ⅱ. 주요기구 1. 이사회 017

18 구분개최일자안건 < 보고사항 > 1) 제 132 차정기이사회회의록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심사위원 ( 선임직 2 인 ) 선임결과 제 133 차 ( 금 ) < 의결사항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선임 ( 안 )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감사선임 ( 안 )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4)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선임 ( 안 ) < 보고사항 > 1) 제 133 차임시이사회회의록 2)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선임관련보고 제 134 차 ( 금 ) < 의결사항 > 1) 2012 년도 (2011 년실적 ) 연구기관평가결과 ( 안 ) 2) 2012 년도 (2011 년실적 ) 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 ( 안 ) 3)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선임방법결정 ( 안 ) < 보고사항 > 1) 제 134 차임시이사회회의록 2) 한국노동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심사위원 ( 선임직 2 인 ) 선임결과 3) 농촌정보문화센터 이관추진계획보고 제 135 차 ( 금 ) < 의결사항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관개정 ( 안 ) 2) 연구기관지방이전기본계획변경 ( 안 ) ( 에너지경제연구원및한국조세연구원 ) 3) 한국노동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4)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추천 ( 안 )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선임 ( 안 ) 제 136 차 ( 금 ) < 보고사항 > 1) 제 135 차임시이사회회의록 < 의결사항 > 1)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선임 ( 안 ) < 보고사항 > 1) 제 136 차임시이사회회의록 2) 제 17 차경영협의회회의결과보고 제 137 차 ( 화 ) < 의결사항 > 1) 2013 년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 사업계획및예산요구 ( 안 ) 2) 2012 년도연구기관인센티브배정 ( 안 ) 3) 2012 년도기관장보수 ( 안 ) 4) 2012 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업계획변경 ( 안 ) 5) 한국법제연구원 중요재산처분의건 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이전기본계획변경 ( 안 ) 018 Annual Report 2012

19 구분개최일자안건 제 138 차 ( 목 ) 제 139 차 ( 금 ) 제 140 차 ( 목 ) 제 141 차 ( 금 ) < 보고사항 > 1) 제 137 차정기이사회회의록 2)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결과에따른기관발전방안 (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3) 한국노동연구원 업무현황보고 < 의결사항 > 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경영목표 ( 안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경영목표 ( 안 ) 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 정관개정 ( 안 ) 4)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추천 ( 안 ) < 보고사항 > 1) 제 138 차임시이사회회의록 2) 연구기관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업계획변경보고 < 의결사항 >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감사선임 ( 안 ) 2) 원장선임방법결정 ( 안 )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 3) 국토연구원 지방이전관련장기차입금승인 ( 안 )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경영목표 ( 안 ) 5)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경영목표 ( 안 ) 6) 2012 년도 (2011 년실적 ) 연구기관부설해외사무소평가결과 ( 안 ) < 보고사항 > 1) 제 139 차임시이사회회의록 2)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심사위원 ( 선임직이사 2 명 ) 선임결과 3)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 2011 년도인건비잔액처리방안 < 의결사항 > 1) 한국행정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방이전관련장기차입금승인 ( 안 ) 3) 감사원감사결과및 2011 년도결산지적사항에대한후속조치 ( 안 ) < 보고사항 > 1) 제 140 차임시이사회회의록 2)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계획 < 의결사항 > 1) 2012 년도평가결과등에따라연구기관예산변경 ( 안 ) 2) 2012 년도연구기관 ( 대외, 노동, 농촌 ) 사업계획및예산변경 ( 안 )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 보고사항 > 1) 제 141 차임시이사회회의록 제 142 차 ( 금 ) < 의결사항 > 1) 통일연구원 원장선임방법결정 ( 안 ) 2)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선임 ( 안 ) 3)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선임 ( 안 ) Ⅱ. 주요기구 1. 이사회 019

20 구분개최일자안건 < 보고사항 > 1) 제 142 차임시이사회회의록 2)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심사위원 ( 선임직이사 2 명 ) 선임결과 (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3) 정부출연연구기관예 결산제도개선방안 4) 2012 년도연구기관및기관장리더십평가추진계획 제 143 차 ( 금 ) < 의결사항 > 1) 2012 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일부개정 ( 안 ) 2) 2011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준수여부평가결과 ( 안 ) 3) 통일연구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4) 한국교육개발원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외부심사위원선임 ( 안 ) 5) 2012 년도연구기관예산변경 ( 안 ) 6) 2012 년도연구회예산변경 ( 안 ) < 보고사항 > 1) 제 143 차임시이사회회의록 2) 2012 년도연구기관평가단평가위원선임결과 제 144 차 ( 금 ) < 의결사항 > 1) 2012 년도연구기관예산변경 ( 안 ) 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개정 ( 안 ) 3) 통일연구원 원장선임 ( 안 ) < 보고사항 > 1) 제 144 차임시이사회회의록 제 145 차 ( 금 ) < 의결사항 > 1) 2012 년도연구기관예산변경 ( 안 ) 2) 2013 년도연구기관실행사업계획및예산 ( 안 ) 3) 2013 년도연구회실행사업계획및예산 ( 안 ) 4) 예 결산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추진계획 ( 안 ) 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경영목표 ( 안 ) 6)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선임 ( 안 ) 132 차정기이사회 145 차정기이사회 020 Annual Report 2012

2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2. 경영협의회 목적 경영협의회는연구회의주요정책을결정하고, 소관연구기관의주요현안사항과연구기관간공통적협의사항등에관하여자문 지원한다. 이밖에이사장이협의회의자문과지원이필요하다고부의하는사항을포함한다. 구성 경영협의회는이사장 이사및소관연구기관의원장으로구성하며, 위원의임기는이사장 이사및소관연구기관원장으로서의임기와같다. 경영협의회위원장은이사장이며회의를주재한다. 경영협의회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나뉘는데, 정기회의는연 2회 ( 상 하반기 ) 개최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한다. 개최실적 구분개최일자안건 제 17 차 ( 목 ) 18.( 금 ) 제 16 차경영협의회후속조치보고 주요보고사항 < 경영지원실 > - 연구회및연구기관임원선임 - 연구회및연구기관지방이전추진현황 < 평가실 > 년도 (2011 년실적 ) 연구기관및기관장리더십평가업무수행 - 연구윤리사례집발간및연구윤리교육 < 미래전략연구센터 > - 공생발전종합연구 성과발표회개최결과 - 한국사회의공정성, 세미나개최계획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연구기관건의사항및기타사항협의 Ⅱ. 주요기구 2. 경영협의회 021

22 구분개최일자안건 제 17 차경영협의회후속조치보고 주요보고사항 제 18 차 ( 화 ) < 경영지원실 > - 연구회및연구기관임원선임 - 지방이전추진현황 - 국회국정감사및예 결산심사지적사항후속조치 ( 안 ) - 정부출연연구기관예 결산제도개선업무추진 < 평가실 >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준수여부평가결과보고 < 미래전략연구센터 > - 공개토론회개최계획 연구기관건의사항및기타사항협의 5 월 17 일 ( 목 ) 개최된제 17 차경영협의회 11 월 27 일 ( 화 ) 개최된제 18 차경영협의회 022 Annual Report 2012

23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3. 기획평가위원회 목적기획평가위원회는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 해당연구분야의장기발전방향기획, 연구기관간기능조정및정비, 연구기관평가관련사항, 연구회및연구기관협동연구기획 수행, 사업계획및예산, 그밖에연구회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에관하여지원및자문한다. 구성기획평가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4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경제 인문사회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산업계 연구계 학계등각계인사중이사회의동의를얻어연구회이사장이위촉한다. 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총괄분과위원회, 경제정책 자원인프라분과위원회, 인적자원 공공정책분과위원회, 협동연구분과위원회등 4개분과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한다. 각분과위원회위원장은이사장이지명하며, 분과위원회회의를주재한다. l 제4기기획평가위원회구성현황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기획평가위원회위원장 박원암 홍익대경제학부교수 분과위원장 박완규 중앙대경제학부교수 박원암 홍익대경제학부교수 서유석 창원대건축학부교수 우창열 관동대경영학과교수 정중재 충북대국제경영학과교수 총괄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조성한 중앙대공공인재학부교수 지은림 경희대교육대학원교수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최기주 최성환 하태훈 아주대환경건설교통공학부교수 한화생명은퇴연구소소장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Ⅱ. 주요기구 3. 기획평가위원회 023

24 구분성명소속및직위 분과위원장신동천연세대경제학과교수 김상택 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 김정훈 영남대지역및복지행정학과교수 김태황 명지대국제통상학과교수 박광서 전남대경제학부교수 경제정책 자원인프라분과위원회 분과위원 박성쾌윤민경 부경대해양산업학과교수가톨릭대국제학부교수 이진숙 충남대건축공학과교수 정병주 관동대건축공학과교수 정지만 상명대금융경제학과교수 조재환 부산대농업경제학과교수 지광훈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고문 분과위원장홍훈연세대경제학과교수 금재덕 서울시립대행정학과교수 김대건 강원대행정학과교수 김진국 배재대아펜젤러국제학부교수 인적자원 공공정책분과위원회 분과위원 김진우심희기안현실 덕성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한국경제신문사논설위원 윤명희 동의대교육학과교수 윤인경 한국교원대가정교육과교수 이창길 세종대행정학과교수 이해주 한국방송통신대교육학과교수 분과위원장이종욱서울여대경제학과교수 금현섭 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 나태준 연세대행정학과교수 박창호 인천재능대유통물류학과교수 협동연구분과위원회 분과위원 백경환석재은 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 설동훈 전북대사회학과교수 이영기 동국대경상학부교수 정극원 대구대법학과교수 홍상표 청주대환경공학과교수 024 Annual Report 2012

25 운영 기획평가위원회는전체회의,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로구분되며, 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 한다. 전체회의는연구회및연구기관의주요현안이발생하여위원전원이검토할필요가있을경우개최하며, 위원전원이참석대상이다. 운영위원회는분과위원회에서검토한안건에대하여추가검토 조정이필요할경우개최하며위원장과분과위원장으로구성한다. 4개의분과위원회중총괄분과위원회는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업무, 해당연구분야의장기발전방향업무, 연구기관평가관련사항, 기관장경영목표승인업무등에관하여지원및자문한다. 경제정책 자원인프라분과위원회는경제정책 자원인프라분과연구기관의사업계획및예산관련업무를, 인적자원 공공정책분과위원회는인적자원 공공정책분과연구기관의사업계획및예산관련업무에관하여지원및자문한다. 협동연구분과위원회는협동연구사업계획및예산관련업무에관하여지원및자문한다. l 기획평가위원회분과위원회의 l 구분심의기관명주요기능 총괄분과위원회 경제정책 자원인프라분과위원회 인적자원 공공정책분과위원회 23 개연구기관 (3 개부설센터 ) 국토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통일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제ㆍ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자문해당연구분야의장기발전방향에대한자문연구기관간기능조정및정비업무자문 ( 정관개정포함 ) 연구기관에대한평가업무자문기관장경영목표승인업무자문 경제정책 ( 대외경제, 산업, 한국개발, 농촌경제, 조세 ) 자원인프라 ( 국토,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해양, 환경 ) 관련연구기관의사업계획ㆍ예산 ( 안 ) 업무자문 인적자원 ( 교육, 평가, 노동, 보건, 여성, 직능, 청소년 ) 공공정책 ( 과학기술, 통일, 법제, 행정, 형사 ) 관련연구기관의사업계획ㆍ예산 ( 안 ) 업무자문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협동연구분과위원회 23 개연구기관 (3 개부설센터 ) 연구회ㆍ연구기관협동연구기획ㆍ지원업무자문협동연구사업계획ㆍ예산 ( 안 ) 업무자문 Ⅱ. 주요기구 3. 기획평가위원회 025

26 개최실적 1) 운영위원회회의 개최일자 안건 ( 금 ) - 위원장및위원위촉장수여 - 주요업무설명 논의 2) 총괄분과위원회회의 개최일자 안건 ( 금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경영목표 ( 안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경영목표 ( 안 ) ( 수 ) 년도 (2012 년실적 ) 평가편람개선 ( 안 ) 2013 년도 (2012 년실적 ) 연구기관평가편람개선 ( 안 ) 2013 년도 (2012 년실적 ) 기관장리더십평가편람개선 ( 안 ) 2013 년도 (2012 년실적 ) 연구기관부설해외사무소평가지표개선 ( 안 ) ( 목 )~20.( 화 ) 년인문정책연구사업기본계획 ( 안 ) 및제안설명서 ( 금 ) 년도 (201 년실적 ) 연구기관평가결과 ( 안 ) 년도 (2011 년실적 ) 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 ( 안 ) ( 금 )~7.( 월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관개정 ( 안 ) ( 월 ) - 한국개발연구원장경영목표 ( 안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경영목표 ( 안 ) ( 화 ) - 한국노동연구원장경영목표 ( 안 ) 검토 년도 (2011 년실적 ) 연구기관평가결과에따른자체개선계획중점개선과제 ( 안 ) 년도 (2011 년실적 ) 연구기관부설해외사무소평가결과 ( 안 ) ( 화 ) -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방안 ( 안 ) 검토 ( 화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경영목표 ( 안 ) 검토 11 월 27 일 ( 화 ) 개최된기획평가위원회제 9 차총괄분과위원회 12 월 11 일 ( 화 ) 개최된기획평가위원회총괄분과위원회 026 Annual Report 2012

27 3) 경제정책ㆍ자원인프라분과위원회회의 개최일자 안건 ( 수 ) 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변경 ( 안 ) ( 금 ) 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 ( 안 ) ( 화 )~ ( 목 ) 년도대외경제정책연구원사업계획변경 ( 안 ) ( 수 ) 년도연구기관실행사업계획 ( 안 ) 4) 인적자원 공공정책분과위원회회의 개최일자 안건 ( 수 ) 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변경 ( 안 ) ( 금 ) 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 ( 안 ) ( 금 ) 년도연구기관실행사업계획 ( 안 ) 5) 협동연구분과위원회회의 개최일자 안건 ( 월 )~18.( 수 ) - 공생발전종합연구 48개과제의연구계획서심의 ( 금 )~3. 5.( 월 ) - 공생발전종합연구관련중간보고서심의 ( 수 )~3. 19.( 월 ) - 공생발전종합연구최종보고서심의 ( 수 )~4. 20.( 금 ) 년도연구기관기획협동연구사업수요조사결과검토 ( 화 )~5. 25.( 금 ) 년도협동연구사업계획 ( 안 )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Ⅱ. 주요기구 3. 기획평가위원회 027

28

29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Annual Report 2012 Ⅲ 년주요사업 1. 연구회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 2.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3. 연구기관기능조정및정비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5. 원장및감사선임 6.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및예산ㆍ결산 7. 연구성과확산및홍보 8. 인문정책연구사업

30 01 1. 연구회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 1-1. 정부출연연구사업정책기여도제고방안마련 1-2.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지방이전추진지원 1-3. 청년인턴제운영 1-4. 정책교육훈련실시 1-5. 정책포럼운영 1-6. 정책연구협의회운영 1-7. 정부출연연구기관예 결산제도개선

3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1. 정부출연연구사업정책기여도제고방안마련 목적및배경지난 2010, 2011년에수행된 연구보고서정책기여도제고방안 마련및제도개선등에이어 2012년에는 정부출연연구사업정책기여도제고방안 을마련하였다. 2012년 정부출연연구사업정책기여도제고방안 의추진배경은국책연구기관의정책기여도제고는정부등연구수요자의지속적인요구사항이면서, 동시에국책연구기관의최종목표인만큼앞서수행된 연구보고서정책기여도제고방안 에대하여기본연구사업에만한정된정책기여도제고방안의한계를인지하고정책기여도목표달성을위한정책도구를개선하고자추진되었다. 주요내용 정부출연연구사업정책기여도제고방안 의기본방향은연구기관의연구내용에있어서자율성과책임성을보장하는것이다. 이에따라, 연구기관에서생산하는연구보고서의정책활용성제고를위하여가이드라인을개선하고, 연구지원강화등의내용을지침성격으로마련하였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연구보고서의정책활용성제고를위하여가이드라인의개선이필요함을인지하였다. 이에따라, 첫번째, 정부출연연구사업을정책적으로활용하게될최종수요자를명확히하기위해최종수요자를탐색할뿐만아니라협력관계를강화하고두번째, 2011년 4월에제정된 기본연구사업관리및운영규정 이최초의도에따라실질적인정책기여도제고효과가충분히도출될수있도록관계기관들로부터피드백을받아기존규정의실효성이제고되도록관리를해야하며세번째, 각출연사업의성격과목적에따라전문성 차별성을확보하기위한연구기획 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방안들을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보고서의정책활용성제고를위해정부출연연구사업에대한연구지원강화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 이에첫번째, 정부부처대상수요조사지원기능을보완하고, 두번째로는출연사업연구환경개선방안검토를제시하였다. 특히, 2011년수행한정부부처대상기본연구사업수요조사실시를통하여수요조사의단순한절차적준용만으로연구결과의정책적활용성제고를유도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던만큼정부부처대상수요조사의기능을보완하기로하였다. 또한, 출연사업연구환경은연구기관별기본연구사업예산의양극화로인하여연구품질과정책적활용성에영향을미칠수있음에따라연구환경을개선하기로하였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1. 연구회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 031

32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2.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지방이전추진지원 목적및배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등에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에의거하여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의지방이전을추진하고있다. 연구회는지역특성에맞는발전을모색하고지역간연계및협력증진을통하여지역의경쟁력을높이고삶의질을향상시킴으로써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하고자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 추진현황 지방이전대상기관은연구회및 23개소관연구기관중연구회를포함하여 20개기관이며, 4개연구기관이서울에잔류예정이다. 이전대상인 20개기관중세종시로이전하는기관은 14개기관이며, 이중자체청사이전은 4개기관, 임차청사이전은 10개기관이다. 그외혁신도시로이전하는 6개기관은자체청사이전이 5개기관, 임차청사이전이 1개기관이다. 이전대상기관의지역별분포및청사유형은아래와같다. 세종시 혁신도시 구분 기관수 대상기관 총계 20 계 14 자체 4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임차 10 계 6 자체 5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울산중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상충북진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남나주 ) 임차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부산영도 ) * 서울잔류 (4 개기관 ) : 통일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진경과 지방이전이확정된 20개기관은지방이전계획서를작성하여연구회이사회승인과국무총리실의심의를거쳐국토해양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제출한뒤지역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토해양부장관이승 032 Annual Report 2012

33 인하였다. 2008년 2월에신축이전대상 7개기관이승인되었고, 2010년 1월에임차이전대상 1개기관, 2010 년 8월에신축청사이전대상 2개기관및임차청사이전대상 10개기관의승인이완료되었다. 또한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은주요자산매각 ( 안 ) 이 2011년 2월이사회승인을거쳤으며, 2011년 11월한국조세연구원이종전부동산매각계약을체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국가기부채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주요자산매각 ( 안 ) 이 2011년 9월이사회승인을거쳐 2012년 11월종전부동산매각계약을체결하였으며,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은매각절차가진행중이다. 2012년주요지방이전추진경과는아래와같다 : 세종시이전시기 제3차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에서확정 ( 국무총리실 ) : 세종시 ( 자체청사 4개기관, 임차청사 10개기관 ) 이전지역방문 * 자체청사 :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 임차청사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 세종시이전지역방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세종시임차청사위탁개발사업자선정 ( 대우건설컨소시엄, 희림건축컨소시엄 ) ~6. : 한국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이전계획변경 ( 안 ) 이사회승인 ~8. : 혁신도시 (6개기관 ) 이전지역방문 혁신도시이전지역방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 30, 부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23, 충북진천 ), 에너지경제연구원 (8. 29, 울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31, 전남나주 ) : 한국조세연구원 지방이전계획변경 ( 안 ) 국토해양부장관승인 : 국토연구원 670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89억원장기차입계획이사회승인 ~12. : 세종시및혁신도시이전기관연구청사기공식 * 세종시임차청사 (9. 5), 한국개발연구원 (11. 2, 세종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 11, 충북진천 ) 세종시임차청사기공식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이전계획변경 ( 안 ) 국토해양부장관승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종전부동산 ( 구청사 ) 매각 : 국토연구원등 18개정부출연연구기관의기승인된 지방이전계획중이전시기변경 ( 안 ) 국토해양부장관승인 KDI 세종청사기공식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향후계획 연구회및연구기관의지방이전향후계획은이전지역과청사유형 ( 자체청사또는임차청사 ) 별로약간의차이는있으나세종시이전자체청사의경우 2013년하반기에준공, 동년 12월말까지이전예정이며, 임차청사는 2014년말까지지방이전을완료할계획이다. Ⅲ 년주요사업 1. 연구회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 033

34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3. 청년인턴제운영 목적및배경 최근가중되고있는청년층의취업난으로실업자, 취업준비자등의취업애로층이상당수로추산되고있다. 이에청년층에일자리를직접제공함으로써경제적어려움을부분적으로완화하고, 인턴직근무를통해양질의일자리에취업할수있는기본소양과역량을갖추도록실질적인직장문화를체험할뿐아니라전문성향상의기회를제공하고자청년인턴제를운영하고있다. 주요내용 2012년도에는인턴직원에대한교육훈련을상 하반기각 1회씩실시하였다. 직무교육에서는정부국정철학및정책방향, 정부출연연구기관현황, 주요기능및업무연계네트워크등에관한강의를통해인턴직원의효율적인업무수행능력과효과적인직무경험을배양하고자하였다. 또한취업교육에서는최근채용프로세스변화와취업시장및기업동향에대한정보제공, 이력서작성원칙과어필방법강의등전문적인취업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업역량을강화함으로써인턴직원의안정적인취업으로연계될수있도록추진하였다. l 청년인턴교육훈련내용 l 구분개최일자참석자교육내용 인턴직원직무교육 ( 수 ) 인턴직원취업교육 ( 월 ) 연구회및연구기관인턴직원 300 여명 연구회및연구기관인턴직원 250 여명 정부국정철학및정책방향 연구회및연구기관주요기능 연구회및연구기관인턴직원운영계획 신입직원직무소양교육 채용트렌드변화와취업성공전략 입사지원서작성법 인턴운영설문조사 7 월 4 일개최된인턴직원직무교육 12 월 10 일개최된인턴직원취업교육 034 Annual Report 2012

35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4. 정책교육훈련실시 목적및배경 2007년연구회이사와연구기관원장으로구성된경영협의회에서연구회및연구기관공통의교육프로그램개발과운영의필요성이처음제기되고, 국회국정감사및국무총리실정부출연연구기관운영실태점검결과예산, 회계, 인사, 보안등공통행정업무절차에대한지속적인지적사항에따라, 연구회및연구기관의직무교육훈련내용중공통사항에대한통합교육을실시하여교육훈련및예산사용의효율성을제고 11월 29일 ~30일양일간개최된정책교육훈련하고있다. 정책교육훈련은 2008년처음개최한이래매년추진 운영되고있으며, 정책교육훈련을통해연구회및연구기관의공통업무에대하여일관된방향성을수립하고상호유기적인협조체계를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주요내용 2012년에는감사원감사결과후속조치와연계하여, 출연 ( 연 ) 예 결산제도개선내용, 2013년도실행예산편성기본방향, 2012년도결산중점검토사항, 2013년도출연 ( 연 ) 예 결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획등에대한교육실시로예 결산집행의투명성을제고하였다. 교육기간 ( 목 ) ~ ( 금 ) 교육장소 참석자 - 한화리조트양평 l 정책교육훈련내용 l - 총 200 여명 연구회 : 사무총장, 경영지원실장, 행정실장, 검사역, 예 결산, 회계, 인사, 전산팀장및담당자, 1 년미만신규직원 연구기관 : 기획조정실장, 예 결산, 회계, 전산팀장및담당 국무총리실 : 담당사무관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교육방법 주요내용 - 집합 ( 합숙 ) 교육 년도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실행예산 ( 안 ) 편성계획 년도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결산 ( 안 ) 검토계획 -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예 결산제도개선내용 년도출연 ( 연 ) 예 결산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계획 ( 안 ) Ⅲ 년주요사업 1. 연구회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 035

36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5. 정책포럼운영 목적및배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정책현안에대한효과적정책연구방향수립을위해국책연구원원장및부설연구소소장들의경험과지혜를결집할정례적대화의장을마련하고경제 사회적여건변화에맞추어시의적절하게정부의정책방향및연구기관경영혁신을위한대안을제시하고자정책포럼을개최하고있다. 정책포럼은국책연구원간정책연구협력증진, 각연구기관이공동으로주관하는국내외세미나발굴, 연구회와연구기관간지속적인대안논의를위한장으로서운영되고있다. 구성및운영 정책포럼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과사무총장, 미래전략연구센터소장및국책연구원원장등이참석하고연구회경영지원실장이간사역할을담당한다. 정례회의 ( 전체회의 ) 는두달에한번개최하며, 특정현안발생시에는수시회의를개최한다. 개최실적 1) 제21차정책포럼 2012년들어처음개최된제21차정책포럼은 1 월 31일 ( 화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과사무총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외 18개연구기관원장이참석하였다. 이날회의에서는연구기관 퇴직연금제도도입방안 및 정년연장방안 연구결과보고, Global Korea 2012 개최준비및 공생발전종합연구 추진현황보고, 2012년연구회기획대규모협동연구계획 ( 안 ) 등과관련하여논의하였다. 036 Annual Report 2012

37 2) 제22차정책포럼제22차정책포럼은 3월 27일 ( 화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과사무총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외 21개연구기관원장및육아정책연구소소장이참석하였다. 이날회의에서는 2012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 기본계획 ( 안 ), 공생발전종합연구 성과발표회개최계획 ( 안 ), 2011년도연구회및연구기관결산보고, 정부출연연구사업정책기여도제고방안등과관련하여논의하였으며, 이민국가, 문화, 아이텐티티 를주제로서울대한경구교수께서발표하였다. 3) 제23차정책포럼제23차정책포럼은 8월 10일 ( 금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사무총장, 미래전략연구센터소장및과학기술정책연구원외 22개연구기관원장이참석하였다. 이날회의에서는예 결산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계획 ( 안 ) 등에대한보고가있었으며, 연구기관사업계획변경과다의문제, 연구자이직에따른연구사업중단문제, 2011년도국정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등에대하여토론하였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1. 연구회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 037

38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6. 정책연구협의회운영 목적및배경 정책연구협의회는정부부처와국책연구원간정책연구협의가공식적 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기획 조정시스템의구축을통한국가싱크탱크체제를확립하기위해지난 2009년 8월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정책연구협의회는연구회소관연구기관장과관련정부부처의차관급이상인사가참석하여정책현안에대해심도있는토론을펼침으로써정부의정책입안이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중지를모으는토론의장 ( 場 ) 이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소관연구기관과관련정부부처가연구기관의성격, 정부의정책수요등을감안하여다양한형태의정책연구협의회를구성하고, 이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구성및운영 정책연구협의회는정부부처차관이상의인사와국책연구기관원장등이참석하고, 각연구기관의기획조정실장이간사역할을담당한다. 부처의관련국 과장및연구기관과제별연구책임자도함께참석한다. 부처와연구기관간공식적의견교환을위해각부처와연구기관에전담부서및업무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하며, 연구기관별로반기당 1회개최를원칙으로한다. 정책연구협의회는연구기관연구과제 ( 기본및수시과제 ) 선정협의, 정책연구진행상황협의, 정책현안에대한의견교환및자문등으로이루어진다. 2009년 8월부터실행된정책연구협의회는 2010년 18개정부부처와 21개국책연구기관간에개최, 2011년 20개정부부처와 21개국책연구기관간에개최, 2012년 21개정부부처와 22개국책연구기관간에개최되었다. 개최실적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 )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 ) 기획재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국토해양부-한국개발연구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 통일부-육아정책연구소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관세청-한국조세연구원 ( ) 국토해양부-한국교통연구원 ( )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038 Annual Report 2012

39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환경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 해양경찰청-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국가정보원-통일연구원 (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통일부-통일연구원 ( ) 국가정보원-통일연구원 (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 관세청-한국조세연구원 ( ) 통일부-통일연구원 ( ) 고용노동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지식경제부-산업연구원 ( )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 (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국토해양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연구소 (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 ) 보건복지부-한국조세연구원 (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조세연구원 (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농촌진흥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환경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1. 연구회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 039

40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7. 정부출연연구기관예 결산제도개선 목적및배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기관운영의투명성을강화하고, 국회 감사원등지적사항의재발방지를위해예 결산제도의정비를추진하였다. 예 결산제도개선 TF 구성및운영 외부전문가, 정부부처관계자, 연구회및연구기관등이참여한 TF를구성하여제도개선방안을마련, 이사회의결을거쳐확정하였다. l 제도개선 TF 구성 l 구분 성명 현직 TF팀장 금재덕 서울시립대행정학과교수 외부전문가 고종권한양대경영학과교수김효철태성회계법인이사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박기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행정실장 박영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예산팀장 위 연구기관 김종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예산팀장 원 류화열 한국법제연구원기획평가실장 이원호 한국개발연구원예산팀장 성주석 한국조세연구원재무관리팀장 정부부처 김세필국무총리실사무관이철기획재정부사무관 연구회 조용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행정실장연대흠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예산 의안팀장 l 제도개선 TF 운영 l 자료수집 최근 5 년간각종감사시, 예 결산관련지적사항 연구회의예 결산관련각종규정 지침등 ~8. TF 전체회의 ( 제 1 차 ) 출연 ( 연 ) 예 결산제도개선추진방향논의 업무분장, 추진일정확정등 출연 ( 연 ) 예 결산제도개선 ( 안 ) 초안마련 예산편성 집행지침마련 예 결산서식표준화, 총인건비개념명확화등 분과회의 제 1 분과 : 수입ㆍ지출결산서작성양식, 예산편법집행점검등 제 2 분과 : 인건비, 예산정원, 퇴직금충당금적립기준등 ~ Annual Report 2012

41 TF 전체회의 ( 제 2 차 ) 중점업무별주요사항논의 TF 전체회의 ( 제 3 차 ) 출연 ( 연 ) 예 결산제도개선 ( 안 ) 마련 연구기관의견수렴 초안에대한연구기관의견수렴 TF 전체회의 ( 제 5 차 ) 출연 ( 연 ) 예 결산제도개선 ( 안 ) 확정 제도개선 ( 안 ) 보고 이사회보고 주요개선내용 구분현행 ( 주요내용 / 감사원지적사항 ) 개선안 ( 주요내용등 ) 1 예 결산체계정비 예산집행세부지침마련예산 결산표준서식마련 결산잉여금처분기준마련 2 인건비집행잔액관리철저 인건비집행잔액산정기준등마련 3 예산집행투명성강화 표준화된예산 결산관리시스템개발 보급 법인카드부당사용환수및징계기준마련 자체감사강화 - 연구기관업무해설서, 연구기관운영표준지침, 성과연봉제표준지침등산재 - 업무해설서에예ㆍ결산서식제시하고있으나, 기관별로상이하게작성 -결산잉여금은퇴직급여충당금적립, 차년도기관고유연구또는기관목적사업이월, 능률성과급등에사용 - 대부분연구기관들이인건비집행잔액산정기준및사용처에대한기관운영상의애로를제기 - 연구기관별인건비인상률파악곤란 - 예산편법 부당집행을즉각적으로차단할수있는시스템부재 - 법인카드사적사용등집행관리 감독미흡 - 감사인력의전문성이부족하여자체감사가형식적으로운영 - 연구사업비부당집행에대한기관장기관장책임강화책임소재부재 4 기타기준 지침정비 퇴직급여충당금적립기준마련 공무항공마일리지운용지침마련 연구연가표준지침마련 - 퇴직급여충당금산정기준이기관별로상이 - 일부연구기관은항공마일리지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으나대부분의연구기관은사적활용 - 연구기관별급여지급규모, 능률성과급지급여부, 기타수당지급종류등이다양 - 성격이유사한지침들을하나의틀로통합하여재정비, 해설보완 - 예산과목정비, 기관별로상이한예산편성내역을통일성있게재편성 - 연구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기관목적사업사용세부기준마련 - 연구기관의의견을반영하여인건비집행잔액산정기준및사용처명확화등인건비집행잔액관리철저 - 연구기관에적합한인건비인상률산정상세지침과서식마련 - 전산시스템도입및법인카드모니터링실시, 부당집행방지도모 - 유흥업소, 사적사용등을원천적으로차단하기위한사용금지업종추가 (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 -법인카드사용지침에징계조항명시 - 감사인력의감사역량제고를위한감사원위탁교육실시 -연구기관별감사인력풀마련, 교차감사실시 - 연구사업비부당집행관련기관장책임강화 ( 성과연봉미지급등 ) - 퇴직급여충당금산정공통기준마련 - 퇴직금추계액에인건비 ( 능률성과급 ) 은반영, 5:5 처분에의한능률성과급은제외 - 공무항공마일리지운용관련공통지침제정 - 연구안식년시, 지급가능한연봉및기타수당제시ㆍ기본연봉, 성과연봉,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 연구연가계획서, 결과보고서제출규정화등내실화방안제시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1. 연구회및연구기관발전방향기획 041

42 02 2.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2-1. 국정과제관련연구기획 2-2. 미래사회협동연구 2-3. 휴먼뉴딜종합연구 2-4. 연구기관협동연구사업기획조정

43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2-1. 국정과제관련연구기획 목적및배경 2011년 8월 15일 ( 일 ) 대통령경축사에서제시된 공정한사회 와 공생발전 은 출발과과정에서공평한기회를주되결과에대해서는스스로책임지는사회 이며 대한민국선진화의윤리적, 실천적인프라 임을제시하였다. 또한양극화로인한갈등과대립의악순환을끊고모두상호협력하여성장과분배의조화로운발전을추구하여경제사회의중장기적 경쟁력을제고하는생태환경 을만들고자하였다. 이에따라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이러한국정과제의새로운패러다임을모색하고자하였으며, 누구나공감및이해할수있도록다각적관점에서의사업들을추진하였다. 협동연구주요보고서 1) 공생발전종합연구 수행 2011년 8월 15일 ( 월 ) 대통령경축사이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공생발전에대하여구체적인전략적방향과정책적수단을보완하고이론적개념과근거, 성과목표등을수립하기위하여정책토론회를기획하는등학술적논의를주도하였다. 이러한학술적논의는공생발전에대한제안된추진방향들에대하여공감을확보하는등어느정도실질적인성과가도출되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근원적으로공생발전의효과적인추진을위해전략적계획의수립이요구됨에따라공생발전을위한정책과제의개발과이의달성방안에관하여종합적연구추진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본 공생발전종합연구 의목적은시장 ( 신자유주의 ) 과국가 ( 복지국가 ), 성장과분배, 개발과환경보전, 경쟁과협력등상호대립적가치와전략을조화롭게설정하여이를선순환적인구조로만드는것이공생발전패러다임의핵심인만큼, 본연구에서다양한대립적가치들간의조화로운구조를다각적인관점에서검토하여실천력있는공생발전의체계적구현모델을제시하는것이다. 공생발전전략은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전반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검토가필요한만큼연구기관과학회가동시에참여하는종합연구로수행하였다. 공생발전종합연구는첫째공생발전구현을위한정책환경을분석하고, 둘째정책환경하에서요구되는핵심연구목표를수립한후, 셋째핵심연구목표달성에적합한연구과제를발굴하고, 넷째연구과제를보다구체화하는연구제목 ( 세부연구과제 ) 을선정하여, 다섯째연구제목별공생발전실천력제고를위한실행방안을제안하는것을최종목표로진행하고있다. 공생발전종합연구의연구성과는 공생발전 이범부처적으로연계되어있고, 사회구성원들간의상생적가치공유를위해다같이발전하는생태계시스템을만들어가는종합어젠다이며, 동시에연구기관과학회가참여하는대형과제인만큼성과물이효과적으로확산및공유가이루어질수있도록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서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였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043

44 2) 공생발전종합연구 단행본발간본보고서는 공생발전종합연구 의연구자가도출한성과중연구내용과정책제안등을중심으로요약하여정리 편집하여발간하였다. 본문은총 4개분야로나뉘어있는데, 제1부공생발전기반구축연구에서는공생발전과기존국정운영기조및이론과의연계성에대해알아보고공생발전수요조사차원에서설문조사와분석을실시하였다. 제2부공생발전구현전략연구에서는산업경제, 고용 교육, 산업부문별, 국제경제, 녹색성장, 조세재정, 양극화, 복지모델, 남북관계등각분야별공생발전방안에대해모색했다. 제3부공생발전추진체계연구에서는공생발전을위해사회적협의및참여체계와정부의역할, 기업의역할등에대해방안을강구했다. 제4부공생발전지속추진연구에서는공생발전효과분석방법론개발, 공생발전의지속적확산방안, 공생발전의체계적추진방안등에대해담았다. 3) 한국자본주의생태계새로운모색 단행본발간 한국자본주의생태계새로운모색 은사회적 경제적이슈로제기된 공생발전 어젠다를구체화시키기위해추진한 공생발전종합연구 의주요연구내용과정책제안을중심으로편집되었으며, 그내용들은모든발표자와토론자들의노고와열의가집약되어이루어진결과라고할수있다. 이는우리나라공생발전에훌륭한밑거름이되고경제성장에꼭필요한지침서가될것으로기대된다. 4) 국정성과와과제종합연구 국정성과와과제종합연구 는이명박정부의국정성과를객관적이고전문적으로분석 평가하고향후정책추진방향을조망하기위하여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공동주관하여수행되었다. 본연구는연구기획을통하여핵심적이고범부처적으로연계된국정과제를 5개분야 ( 국정운영, 외교안보, 경제정책, 사회정책, 공공분야 ) 로구분하였으며,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9개연구기관과 8개의전문학회가연구에참여하여총 17개의세부과제가도출되었다. 5) 우리사회는공정한가 단행본발간 우리사회는공정한가, 통계와사례로바라본한국사회의공정성 은지난 2012 년 6월 19일개최된 한국사회의공정성, 1990~2011 세미나의후속조치일환으로추진되었다. 세미나에서발표된주요주제를선정하여원론적인내용은최소화하고사례분석을추가하여일반국민을대상으로공정사회에대한이해와공감을확산하기위하여발간되었다. 본책자집필진은김상욱 송유진 신동준 신승배 엄석진 윤영근교수가참여하였다. 본문에서는절차적공정성과결과적공정성사이의딜레마, 한국직장인들의세대간공정성, 한국인의소득공정성과소득불평등, 한국사회의기회공정성, 소수자공정성에대한연구의주요성과와제언을일반인들도이해하기쉬운사례와통계자료를통해제시되었다. 044 Annual Report 2012

45 l 우리사회는공정한가 주요내용 l 구분제목저자 1 장 2 장 3 장 4 장 5 장 정부의공정성에대한 2 개의시선 - 절차적공정성과결과적공정성사이에서의딜레마 베이비부머세대 vs 에코세대, 갈등을넘어공감으로 - 한국직장인들의세대간공정성 나는얼마의임금을받아야적정한가 - 한국인의소득공정성과소득불평등 교육기회와취업기회는공정한가 - 한국사회의기회공정성 소수자는과연공정하게살아가는가 - 한국사회의소수자공정성 6) 공정사회정책제안공모전 ( 논문 아이디어부문 ) 엄석진외 ( 서울대교수 ) 김상욱 ( 성균관대교수 ) 신승배 ( 성균관대교수 ) 신동준 ( 국민대교수 ) 송유진 ( 동아대교수 ) 공정사회정책제안공모전은일반 인과대학 ( 원 ) 생들을통하여공정사회구현을위한참신하고실용적인향후추진과제를발굴하고공정사회에대한일회성이아닌지속적인관심을유도하기위한목적으로개최되었다. 본공모전은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사회통합위원회,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공동으로주최 공정사회정책제안공모전논문부문수상자하였으며엄격하고공정한심사절차를통해선발및진행되었다. 참가자격은논문부문의경우국내 외 2년제이상대학 대학원재 ( 휴 ) 학생으로개인또는팀자격으로출전이가능하며, 아이디어부문은대한민국국민이면누구나참가할수있도록하였다. 논문부문에서는 62편의논문이최종접수되었으며아이디어부문에서는 133명의참여자가 156건의아이디어를제출하였다. 엄격하고공정한절차로 3차에걸친전문적심사를진행하여논문총 15편, 아이디어총 26편을선정하였다. 시상식은 2013년 1월 31일 ( 목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대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시상및부상으로논문부문은대상 ( 국무총리상 ) 1편, 우수상 ( 국무총리실장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상등 ) 4편, 장려상 10편등총 15편을선정하고상금총 2,200만원을논문부문수상자들에게수여및지급하게된다. 아이디어부문은우수상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상 ) 1편, 장려상 5편, 입선 20편등총 26편을선정하고상금총 250만원을아이디어부문수상자들에게수여및지급하게된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2.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045

46 l 공정사회정책제안대학원 ( 생 ) 공모전 주요수상작목록 l 구분상격논문명 / 아이디어명저자 ( 소속 ) 국무총리상 ( 대상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 우수상 ) 임팩트투자를통한사회적기업성장정책제안 고졸취업을통한공정사회의구축 이선화 ( 서울대 ) 변영진 ( 서울대 ) 강지운 ( 서울대 ) 김은지 ( 서울대 ) 논문 사회통합위원장상 ( 우수상 ) 국무총리실장상 ( 우수상 ) 다문화가정학생을위한한국어교육방안김정교 ( 연세대 ) 대 중소기업간공정한기술경쟁및협력을위한제언임민혁 ( 서울대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상 ( 우수상 ) 공정사회실현을위한공정거래법제의법리적검토및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주원 ( 연세대 ) 남명기 ( 연세대 ) 아이디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상 ( 우수상 ) 전통시장특화상품통합정보시스템구축및스마트폰앱개발 정우채 7) 지중해연안국가와한국의사회의질국제비교연구 수행 지중해연안국가와한국의사회의질국제비교연구 는한국사회는경제성장과민주화를급속히이루어내었으나사회의질적수준은선진국보다여러측면에서저조한상태라는데서문제제기가이루어졌다. 이에중장기적으로는한국사회의질적발전수준을제고하고, 단기적으로는정책제언을유도하기위하여지중해연안유럽국가들중에서정치 경제 역사적관점에서다양한경험을보유하고있는 4개국가 ( 독일, 이태리, 그리스, 터키 ) 를선정하여국제비교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는한국사회학회가주관하고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에서수행하였다. 본연구의연장선상에서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 SBS의공동기획으로 착한성장사회를위한리더십 이라는주제로제10차미래한국리포트가 2012년 11월 1일에서울신라호텔에서개최되었다. 이날 지중해연안국가와한국의사회의질국제비교연구 내용이 무엇이국가의운명을결정하는가? 라는타이틀로소개되었으며, 착한성장사회를위한해법들을모색하는시간을가졌다. SBS 를통해방영된제 10 차미래한국리포트 046 Annual Report 2012

47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2-2. 미래사회협동연구 목적및배경우리나라는세계화, 지식정보화라는복합적인세계환경의도전에당면해성장과민주주의의조화, 사회안전망확대및환경문제등에신속하게대응해왔다. 그러나외환위기및글로벌경제위기이후여러사회적과제가파생되었으며, 이는우리나라가미래를어떻게준비해야하는지에대한중요성을일깨우는계기가되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미래의기회와위험요인을사전에분석하고예측하여선진사회를구현하는데기여하고있다. 국가발전방향을예측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기위해 미래사회협동연구 를기획하고다양한정책연구과제를개발하고있다. 미래사회협동연구는사회전반에미래의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국가경제발전전략개발및정책연구를지원함으로써한국사회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협동연구주요보고서 1) 2015년한 중 일역학관계대응종합연구 주요내용 : 중국의부상이후동북아는정치, 경제, 외교 안보등다양한분야에서국가발전과생존을위한경쟁의시기가도래하였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동북아 3국과그주변국과의역학관계의복잡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국가전략의급격한변화에따른대응전략을마련하고, 한국의미래전략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하였다. 이에 10개소관연구기관및 7개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계적안보전략전문기관인미국랜드연구소등이참여하여다양한분야에서의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2) 한국의잠재성장력종합연구 주요내용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한국의잠재성장력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하고잠재성장력과경제민주화와의상관관계를분석하기위해산업연구원등 5개소관연구기관연구진과한국경제학회등 7개의주요학회및외부연구기관의외부전문가를중심으로잠재성장력제고종합연구를진행하였다. 잠재성장률이하락추세에있는상황에서단기적잠재성장률제고를목표로조급하게매달리다보면사회경제시스템의변화를통한지속가능한장기적성장여건의조성보다는단기적성과에매몰될위험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2.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047

48 이존재한다. 따라서경제를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물적자본과인적자본뿐만아니라사회적인네트워크를중심으로형성되는제도및신뢰라는사회적자본도매우중요함을인식하고이를위해각부문별로장 단기적인제고방안을모색하였다. 또한최근논의되고있는경제민주화는장기적으로사회경제시스템을선진화할수있는대안으로평가되고있는만큼경제민주화가장기적인관점에서경제생태계의구현을통해지속가능한장기적성장여건의조성이가능한지상관관계분석을통하여연구하였다. 3) 경제사회지표변화조사연구 주요내용 : 경제사회지표변화종합연구는지난 10년간우리나라경제 사회변화를나타낼수있는지표를조사 분석및개발하여그간의정부정책의성과를객관적으로평가할필요성과우리나라의성장역량을극대화할수있는요인들이무엇이있는지, 이요인들은상호간어떤영향력이있는지에대한상관관계분석을위해기획되었다. 본연구수행을통해얻어지는연구결과는정부가향후정책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균형있는시각을갖도록함과동시에정책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시킬것으로기대된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본연구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한국개발연구원을주관연구기관으로선정하고 23개소관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참여토록하였다. 본보고서는과학기술, 국토건설, 대외경제, 산업, 에너지, 정보통신, 탈북청소년, 거시경제, 교육, 교통, 고용노동, 농업, 보건복지, 여성, 조세 재정, 선취업 후진학, 청소년, 해양, 행정, 형사, 육아, 문화 체육 관광등총 24개부문으로나누어다루어졌다. 분석방식은대영역으로지정된각분야에서몇개의소영역을설정하고각소영역별로핵심지표를개발 선정하여이를바탕으로소영역별정책을평가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대표적인주요내용으로는경제분야에서우리정부가금융위기극복등에사용된정책수단들은적절하거나불가피한것이었고그성과도어느정도있었던것으로평가받을만하다는결과가나왔으며, 다만재정확대등과같은정책수단들은물가상승을수반하므로보완책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4) 한국형 ODA 모델수립 연구책임자 : 주동주산업연구원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차문중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허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 이상건국토연구원연구위원, 오주환서울대학교교수, 김수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윤언균한국연구재단아시아아프리카협력실장, 홍재환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송기훈한국환경산업기술원연구위원, 고상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김은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한국은지난 2010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의 23번째회원국이되면서, 제2차세계대전이후개발도상국가운데처음으로원조를받는나라에서주는나라로전환되었다. 한 048 Annual Report 2012

49 국의공적개발원조 (ODA) 규모는 2011년기준 GNI의 0.12% 인 13.21억달러로국제사회의기준으로는아직미약하지만빠르게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 이러한원조규모의급속한확대에따라적절한원조수행전략을모색하는과정에서 한국형 ODA 의필요성에대한논의는그동안각계에서지속적으로전개되어왔다. 이에본연구는기존에진행되었던논의들을반영하고최근의대내외경제여건변화에유의하면서한국이가지는비교우위분야를체계적으로검토함으로써선택과집중이라는논리에입각한 ODA 전략을모색하고자하였다. 본연구의작업은국무총리실한국형 ODA TF 주관하에산업연구원 (KIET) 이총괄하면서한국개발연구원 (KDI) 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이공동간사를맡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산하국책연구기관들과서울대학교, 한국연구재단등총 18개기관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이루어졌다. 본보고서의결과는지난 2012년 9월 14일제 13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새로운 한국형 ODA 전략 을채택하는데에그기반이되었다. 경제, 사회, 거버넌스, 미래이슈등 4대영역의 11개분야로나누어진행된본연구는 3개공동주관기관이작성한총론과 18개기관의연구내용을담은 3권의별책을더하여총 4권의보고서로구성되어있다. 현재수립된모델은향후한국 ODA 그자체의지속적인발전과국제사회의여건변화에따라수정 보완 확대되어나가야하겠지만, 이연구는그동안많은논의에도불구하고실체를제시하기어려웠던 한국형 ODA 모델 을수립했다는데그의의를찾을수있을것이다. 5) 유럽 ODA 정책인프라분석과한국의 ODA 정책효율성제고방향연구 연구책임자 :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박복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강유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 강은정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원, 김종섭서울대학교교수, 강은정연구원, Charlotte Bu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Ph.D., Jean-Jacque Gabas CIRAD Ph.D., Jean-Pierre cling Paris Nord University Prof., Jena- Raqhael Chaponniere University ParisⅩⅢ Prof., Camille Laporte SGA Apprendre l ONU researcher, Michael Thiede Health Economics & Policy Ph.D., Yonghyup Oh CEPS Ph.D. 주요내용 : 본연구는지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을계기로공적개발원조 (ODA) 규모확대, ODA 정책선진화등 ODA의양적 질적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는한국이장기적비전에연계한 ODA 정책의전략및인프라구축부족에직면해있는현실에대한대응책모색의일환으로추진되었다. 이에역사적으로오랜경험과지식을축적한유럽국가들의시스템을분석함으로써한국 ODA 정책추진과정에서의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 정책에의시사점을도출하는한편그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데그연구목적이있다. 본보고서는공적원조의국제적흐름의변화와현황에대한개괄을통해주요이슈들을발굴하여논의되고있는쟁점들과이에대한우리의입장을유럽의사례특히유럽지역내 7개주체 (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및 EU) 들에대한개별사례분석과관련하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2.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049

50 여정리하고있는 유럽의경험을활용한한국 ODA 정책의개선방안 과 유럽의 ODA 정책과한-유럽개발협력 연구, 그리고유럽의 ODA 관련전문가와학자들의시각을통해보는한국의 ODA 정책에대한시사점을담고있는 Issues on Development Aid: European Perspective 연구이렇게총 3권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이보고서는또한 EU의녹색공적개발원조정책을별도의장으로다루어총체적으로분석하고있다. 6) 역대통일정책의고찰및사회적합의안연구 연구책임자 : 조한범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김병로서울대학교교수, 김학성충남대학교교수, 이정우경남대학교교수, 임을출경남대학교교수, 전재성서울대학교교수, 허태회선문대학교교수 주요내용 : 북 통일정책추진과정에서부각된한국사회내부의갈등구조는남북관계의양적인발전이라는성과에도불구하고많은문제를야기했다. 이와같은상황이지속될경우그어떤정권도대북정책의강력한추진력을확보하기어렵다. 대북 통일정책의효율적추진을저해해온민족문제정쟁화구조는반드시해소되어야하며, 통일문제에대한생산적인합의구조가형성되어야한다. 본연구는역대통일정책을성찰적으로고찰하고, 대북정책의사회적합의기반을위한정책적대안의모색을목표로수행되었다. 본연구결과에따르면, 통일정책의사회적합의를위해서는우선정당간협력이무엇보다중요하며, 보다실질적으로여야협력을끌어내기위해서는정치권이대북 통일정책과방향을논의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는제안을하고있다. 또한통일정책의국민적합의기반을강화하기위해서는한국의대북 통일정책에대한공감이필요한데, 역사성과보편성에토대한한국의협력적, 포용적대북정책에대해최소한의공감대를형성하는것은대북 통일정책의국민적합의기반을강화하는중요한첫걸음이라보고있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는대북 통일정책의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려면통일에대한긍정적인미래비전을가져야하며, 시민사회의적극적참여와활발한소통구조의형성은대북 통일정책의사회적합의를형성하는데필수적요건이라는것을강조하며, 실질적인통일대비를위한사회적합의안의도출에주력해야할것을제안하고있다. 050 Annual Report 2012

5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2-3. 휴먼뉴딜종합연구 목적및배경휴먼뉴딜은인적자원투자를통해위기에대한대항력을키우고우리사회의성장잠재력을높여미래중산층을두텁게하기위한정책이다. 정부는중산층을키우는나라야말로경제위기를조기에극복하고위기이후재도약할수있는유리한기반을마련할수있다는판단하에중산층육성을위한휴먼뉴딜정책을추진하고있다.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휴먼뉴딜의개념과비전정립을뒷받침하기위해노동, 사회, 복지등의제반분야를포함해저출산 고령화, 100세시대, 베이비부머연구등 휴먼뉴딜종합연구 를추진함으로써구체적인정책분야별세부추진전략을개발하고있다. 주요내용 1) 학교폭력위기단기응급처방 단행본발간 학교폭력위기단기응급처방 은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이라는협동연구결과를이해하기쉽게요약 정리하여발간한책자이다. 학교폭력의근본적인원인이되고있는요인들을살펴보고, 느슨한현행학교폭력대응체계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였다. 그결과를바탕으로제시된단기적인대응방안을통해학교폭력에대한인식및대응체계의전환이이루어지고, 학교폭력감소에기여하는계기가되길바라며, 학교폭력없는교육의장을마련하기위해서는이를기초로다각적인청소년교육및사회정책의수립이강화되어야함을지적한다. l 학교폭력위기단기응급처방 목록 l 구분제목저자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1. 학교폭력의가정 학교요인과단기대응방안장준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1세션 2. 학교폭력의심리적요인과정책적대응방안이수정경기대교수 3. 학교폭력의성별차이와정책적대응방안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학교폭력법제및대책 2 세션 1. 현행학교폭력법제의문제점진단및단기대응방안이승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2. 외국의학교폭력법제및강력대응방안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오정한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Ⅲ 년주요사업 2.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051

52 구분제목저자 학교폭력피 가해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 3 세션 1. 학교폭력피해청소년지원방안 2. 학교폭력가해청소년치유및선도방안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하태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이창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2) 위기의식품안전, 이대로방치할것인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식품안전분야와관련하여보다근원적인식품정책의선진화가이루어져야한다고보고정책토론회를개최하였다. 토론회는크게두부분으로구성되었다. 먼저, 식품안전관리정책과관련하여사업자측면과소비자측면에서접근하여문제점을지적하였고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다음으로식품관련규제정책에대한효율성과개선방안에대하여다양한비교와의견을통한분석을시도하였다. 이를위해서소비자불만사례분석과소비자인식조사결과등을활용하였고, 국제사례와의비교와같은방법또한사용하였다. 이를통하여새로운식품문화의정착뿐만아니라합리적인규제의길을모색하여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였다. 협동연구주요보고서 1)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연구책임자 : 장준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연구총서 12-CB-02 청소년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장준오외구원연구위원,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이승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오정한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고성혜청소년희망재단박사, 이수정경기대교수, 이웅혁경찰대교수, 하태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 이인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주요내용 : 현행학교폭력의유형과실태에대한재분석과기존의정책및제도에대한비판적분석을통해기존의정책과는다른관점에서학교폭력에대하여단기적이고긴급한대응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학교폭력에대한신속한개입과엄정한처리를위한단기적이고긴급한대응방안을제시한다. PROSECUTION SERVICE 052 Annual Report 2012

53 2) 가족변화의특징과전망종합연구 연구책임자 :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함인희이화여대사회학과교수, 김인철성균관대경제학과교수, 윤소영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김승권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가족규모변화의영향을분석하기위해한국여성정책연구원등소관연구기관연구진과외부전문가를중심으로가족변화의특징과전망종합연구를진행하였다. 가족규모의변화는한국을비롯하여미국, 유럽, 일본등선진국에서도유사한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전세계적인현상을분석하는학자들은가족규모의변화가개개인의합리적인선택으로이어진결과라고주장한다. 따라서최근한국가족규모의변화로인해나타나는영향들의부정적인부분과긍정적요인을면밀히구분검토하고이에대한향후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가족의기능과위상이약화되는한국사회의가족규모의변화가한국정치 경제 사회등에미치는충격과영향을전망하고우리나라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체계적이고효과적인대응전략을수립하고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3) 출퇴근시차제 (8-5제) 도입에따른경제적사회적효과연구 연구책임자 : 김주훈한국개발연구원부원장 참여연구진 : 이재준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 이경애한국개발연구원전문연구원, 현지윤한국개발연구원연구원,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강병식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조선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장, 최현경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 김찬성한국교통연구원국가교통DB센터장, 천승훈한국교통연구원부연구위원, 임재규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절약정책연구실장, 이지연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등 주요내용 : 현재우리나라공공및민간부문의장시간근로관행에반해선진주요국에서는유연근무제를실시하고, 일과생활의조화 (work-life balance) 를위한각종정책을실시하고있다. 또한하절기에시계를 1시간앞당겨일광시간의활용을늘리는일광절약시간제 (Daylight Saving Time, 서머타임 ) 를실시, 근로문화의개선과퇴근후여가시간활용을극대화하고있다. 본연구는출퇴근시차제 (8-5제) 도입에따른파급효과를분석하고근로문화개선방안과선진화된라이프스타일정착방안에대하여연구하였다. 본연구에서는공공부문의근무시간변경에수반되어나타날수있는효과를근로및업무환경에대한효과분석, 육아환경에대한분석, 내수활성화에대한효과분석, 에너지절감효과분석, 교통분산효과분석, 이렇게총 5가지분야로나누어분석하였다. 본연구수행결과공공부문의근무시간을변경하는동시에제반보완대책을병행하여실시하는경우, 선진형근로문화를정착시키는계기로작용할가능성이있으며내수활성화및에너지절감등긍정적인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2.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053

54 4) 서민의개념과범위에대한연구 연구책임자 :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참여연구진 :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전연진한국청소년상담원연구위원 주요내용 : 최근들어중산층의붕괴문제가사회적으로제기되면서경제사회정책의대상범위가중산층까지확대되고있으며, 이에따라일부복지서비스의경우보편적성격을강화하려는논의가진행되고있다. 정부도저소득층을폭넓게지원하는정책에대해 친서민 등의용어를사용하고있다. 본연구는서민, 중산층등사회정책의대상을지칭하는용어에대한명확한개념을정립하고각개념별대상계층의규모와특성에대하여분석하고자수행되었다. 본보고서는먼저, 정책대상을지칭하는용어로서 서민 개념을다루고자하는만큼사회정책의대상을규정하는다양한이론적개념, 특히빈곤층의개념을살펴보았고, 국내의문헌과정책사례를통해발견되는서민개념의사용례에대하여살펴본결과, 우리사회에서서민의범위는지나치게넓거나모호하게규정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주요기준별정책대상집단의국제비교를통해사회정책의대상을규정하는주요기준들과각기준별, 국가별로정책대상의규모를살펴보았고, 각지표를통해나타나는인구가모두실제로영역별정책의대상자가된다고보기는어려우나정책대상자의외연이어느정도로확장될수있는지를보여준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서민이란개념이폭넓게사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책영역에서명확한개념규정이없다는점은서민에대한인식에도차이가클수있음을시사하였다. 5) CYS-Net과 Wee 센터의효율적연계운영방안 연구책임자 :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참여연구진 : 차성현한국교육개발원연구위원, 전연진한국청소년상담원연구위원 주요내용 : 최근학교폭력문제등청소년문제의사회적이슈화로위기청소년에대한국가적차원의개입필요성이증대함에따라효과적대처를위해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등관련부처와의유기적연계협력필요성이대두되었다. 현재청소년위기문제에대하여학교내에서는 Wee센터가학교밖에서는 CYS-Net 중심으로운영중에있으며, 청소년문제에대한학교내 외를연계한효과적인대응을위하여양사업간의효율적연계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여성가족부주관의 CYS-Net(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사업과교육과학기술부주관의 Wee프로젝트사업의운영현황, 성과및개선과제를점검하고효율적연계운영방안을도출하고자수행되었다. 본연구에서는 Wee프로젝트와 CYS-Net의운영근거, 지원대상및유형등사업별지원현황과각사업의유사점및차이점, 그리고예산 인력 전국적설치현황등제반운영여건을종합적으로비교점검하였고, Wee프로젝트와 CYS-Net의사업성과를분석하고, 각사업의한계와개선이필요한사항을점검하였다. 또한위기청소년문제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두사업의운영방향을제안하고효율적인연계를위한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054 Annual Report 2012

55 6) 사회서비스부문바우처사업의운영실태와개선방향연구 연구책임자 :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강혜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정홍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유태균숭실대학교교수, 민동세늘푸른돌봄센터장 주요내용 : 본연구는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현황과외국의관리운영실태를검토하여현재운영되고있는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운영및관리체계의실태와문제점분석을통해바우처사업의관리체계측면, 그리고사회서비스사업의관리강화와품질관리방안에대한정책제안을목적으로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이연구는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현황및외국의관리운영사례를검토하여현재운영되고있는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의운영및관리체계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있다. 운영의측면에서는기관, 서비스제공대상, 내용, 절차, 그리고서비스제공인력의근무실태에대해점검하고있다. 또한관리적측면에서는정보관리체계, 서비스전달및관리체계상의문제점을다루고있다. 이어분석결과를통해크게사회서비스의제도 정책적측면, 전자시스템기반정보관리시스템관련측면, 바우처사업관리체계측면, 그리고사회서비스사업의관리강화와품질관리방안에대한정책적과제를제안하고있다. 7) 여성의세대별취업특성과일자리정책효과성분석 연구책임자 :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김주영산업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내용 : 본연구는현여성노동시장이안고있는문제들에대해세대별로고용특성과근로조건의변화등을분석하면서주요정책의효과분석과함께새로운이슈를발굴하고자수행되었다. 우리나라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은여전히 OECD 국가들중최하위권에속하는실정이며, 1997년 IMF 외환위기이후침체되었다가더이상반등하지못하고 50% 를약간웃도는수준에서답보를계속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첫째, 여성들이진출하는다수의직업들이낮은노동생산성을갖고있기때문에청년기에직업을가졌다하더라도결혼 출산이후육아에더큰가치를두고쉽게직업을그만둔다는가정을하게되며, 둘째는우리나라노동시장의근로환경이여성친화적이지못하기때문에좋은직장으로취업한경우라도일 가정양립에어려움을느껴노동시장에서결혼 출산이후이탈하게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여성경제활동참여의시계열별추이를확인하여 2000 년이후연령대별여성경제활동의특성과변화를분석하고 1955년부터 1984년출생자를대상으로코호트의시계열에따른일자리변화를분석하여향후여성경력단절의변화와특성을분석하였다. 또한청년층여성의일자리변화와베이비부머세대여성일자리의변화를분석하여청년층과베이비부머세대의일자리정책이슈발굴하여 30대여성의경력단절예방에따른정책효과분석및향후경력단절예방을위한주요정책변화의방향성을제시하였다 대중장년여성의일자리증가에따른근로조건의문제및지속적일자리유지를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2.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055

56 위한노동시장환경변화의방향에대해논의하였다. 위에서언급한각세대별일자리가서로간남성 vs 여성, 연령대별로대체효과가발생하고있는가를확인 분석하여향후여성들의경력개발및취업지원제도의방향성을제시하였다. 본연구의수행결과는향후여성의세대별일자리정책과제개발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8) 자살예방대책에대한평가및보완 연구책임자 : 김영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참여연구진 : 이상목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김상묵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 신우경앰앤비컨설팅대표, 손명구조직과사람들대표 주요내용 : 본연구는최근급증하고있는자살과관련하여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예방대책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향후추진과제에대한도출을위해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는정부에서추진하는제2차자살예방종합대책이실현가능하다는전제하에현행자살예방종합대책을평가하고향후보완하여추진해야할방향이무엇인지검토하는데중점을두고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정책학평가를통해현행자살예방종합대책이가지는현재위치를파악하고, 미시적 차원에서의연구를통해현행수행하고있는자살예방종합대책의세부과제인 29개과제를중점적으로검토하였다. 더불어외국의정책성공사례분석을통해현행자살예방종합대책세부과제들의시사점과발전방향을도출하였다. 본연구가제시하는자살예방종합대책이보다내실있게운영될수있기위해서는향후지속적으로보완이이루어져야하겠지만, 가장중요한것은정책추진의바탕에국민의공감대와참여, 그리고협력이존재해야성공할수있을것이제안된다. 본연구결과, 자살로인한사회적손실 ( 자살자 + 자살유족의생산손실기준 ) 은 2006년기준으로 3조 3천억원에이르는것으로예측되었다. 향후자살예방정책이적극적으로강구되어비용효과대비사회적손실을감소시켜야한다는측면에서도우리사회는자살예방을위해다각적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또한지속적인후속연구를기획 운영함으로써좀더효과적인자살예방정책이마련될것을기대하고있다. 056 Annual Report 2012

57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2-4. 연구기관협동연구사업기획조정 목적및배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소관연구기관간경계영역에위치하는연구과제를융합하고, 유사 중복연구의방지를통해예산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연구기관주관협동연구를추진하였다. 또한협동연구는연구기관간정보자료공유및협력연구네트워크구축을통해인적 물적자산의활용성을강화하는효과가있으나직접적으로는다분야의범국가적정책과제에대한학제간협동연구를통해연구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는데주된목적이있다. 예산요구단계 <N-1 년 > 제안단계 Ⅰ. 협동연구사업연구과제수요조사 Ⅱ. 협동연구사업연구과제공모 Ⅲ. 협동연구사업연구과제선정 Ⅳ. 협동연구사업연구과제심의 l 연구기관협동연구사업추진과정 l 협동연구과제수요조사 ( 연구회 국회, 정부부처, 연구기관 ) 기획평가위원회협동연구분과위원회 ( 연구주제검토및확정 ) 협동연구과제연구계획서작성방법및예산요구기준통보 ( 연구회 연구기관 ) 2~3 월 4 월초순 4 월하순 연구계획서제출 ( 연구기관 연구회 ) 5 월초순 기획평가위원회협동연구분과위원회검토및심의 5 월중순 이사회승인 6 월중순 사업계획서국무총리에제출 ( 국가재정법 ) 사업계획서기획재정부심의 9 월말까지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계획승인단계 Ⅴ. 협동연구사업실행사업계획서제출, 승인및확정 실행사업계획서제출 ( 연구기관 연구회 ) 10 월하순 실행사업계획서기획평가위원회협동연구분과위원회검토및심의 11 월중순 협동연구사업국회심의확정 12 월중순 실행사업계획서이사회승인 12 월하순 Ⅲ 년주요사업 2.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057

58 사업추진단계 <N 년 > 수행단계 Ⅵ. 협동연구사업수행및보고서제출 연구계약체결 ( 주관연구기관 협력연구기관 ) 2월 ~3월 중간보고회 ( 연구기관자체실시 ) 9월하순 최종보고회 ( 연구기관자체실시 ) 11월하순 보고서제출 ( 연구기관 연구회 ) 12월하순 사업평가단계 <N+1 년 > 평가단계 Ⅶ. 협동연구사업평가 연구보고서평가 1 월 ~4 월 연구보고서평가결과에따른성과인센티브지급기준통보 ( 연구회 연구기관 ) 5 월 추진실적 구분 과제명 연구비 ( 백만원 ) 총계 6,619 1 저소득층주거안정과내집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 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발전계획제도운영실태와개선방안 기후변화에안전한재해통합대응도시구축방안연구 (Ⅱ) 자원개발연계형해외건설및플랜트진출지원방안연구 (Ⅱ) 200 주관기관 국토연구원 5 친환경근린개발평가인증체계의개발및적용방안연구 12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6 콘텐츠산업의글로벌경쟁환경과한국의대응 120 산업연구원 7 IT 실용화를통한국가정보화선진화방안연구 (Ⅱ) 방통융합의사회적순기능과역기능에대한미래정책연구 (Ⅱ) 북한정보체계실태조사 이명박정부의외교안보통일정책의세부실천방안 북한의정상국가화지원방안 중동 아프리카개발도상국가와의교육과학기술협력에관한연구 (Ⅰ) 국가인재통계체제혁신및활용방안연구 (III) 다문화가족을위한통합적교육지원방안탐색및프로그램개발 (Ⅱ) 3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15 녹색교통도시구축을위한연구 150 한국교통연구원 16 고용구조선진화를위한서비스산업의일자리창출역량제고방안 (Ⅱ) 150 한국노동연구원 058 Annual Report 2012

59 17 광역경제권구축에따른농어촌경제활성화방안 농산물수출시장확대방안 3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법질서의경제적함의와가치확립방안 100 한국법제연구원 20 사회지출이경제성장에미치는효과에관한연구 사회보건분야기후변화취약성평가및적응역량강화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경제위기에따른취약계층의변화실태와사회안전망평가및향후대책방안 - 젠더적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24 교육과정과연계된진로교육운영모델구축 (III) 민간직업능력개발시장실태분석및경쟁력제고방안 (Ⅱ) 신아시아구상실현을위한對아세안직업교육훈련공적개발원조 (ODA) 활성화방안 (l) 27 장애아동청소년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원방안연구 (Ⅱ) 청소년생애핵심역량개발및추진방안연구 (III) 청년기에서성인기로의이행과정연구 (Ⅰ) 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의제도화방안 (III) 범죄및형사정책에대한법경제학적접근 (Ⅱ) 재범방지를위한교정프로그램의과학화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3 해양유류유출사고의중장기적영향분석및제도개선방안 (II) 250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2. 경제 인문사회분야연구기획및협동연구관리 059

60 03 3. 연구기관기능조정및정비 3-1. 소관연구기관정관개정 3-2. 연구기관원장경영목표심의시기능조정

6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3-1. 소관연구기관정관개정 목적및배경연구회는연구기관별연구기능의전문화및특성화를위한기능조정과이에따른연구기관들의정관을개정하였다. 이를통해연구기관간의유사 중복사업을조정하고신규 폐지되는사업에대한정관개정및지속적인모니터링을추진하였다. 추진실적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관개정 2011년 11월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의일부개정으로신설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설농촌정보문화센터를흡수함에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관 의관련규정을개정하였다. 이사항은제135차임시이사회의심의 의결을거쳐 2012년 5월 23일부터시행하는것으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관에반영되었다. 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정관개정 2012년 6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따른연구회및연구기관의예산요구서등의제출기한을변경하는내용으로, 이사항은제138차임시이사회의심의 의결을거쳐 2012년 7월 26일부터시행하는것으로연구회및연구기관정관에반영되었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3. 연구기관기능조정및정비 061

62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3-2. 연구기관원장경영목표심의시기능조정 목적및배경 연구회는연구기관장에게법률에따라독립성과자율성을보장하고, 경영책임을확보하기위해경영목표승인제도를도입하여신임원장으로하여금기관의설립목적, 비전및사명을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경영목표를작성 제출하도록하고있다. 책임경영의방향과과제및추진일정을제시하고제출된경영목표는기획평가위원회와이사회를거쳐연구기관별연구기능의전문화와특성화를위한전략수립개선안을제시하고이를반영하도록하였다. 추진실적 2012년 6개연구기관원장및소장에대한경영목표를승인하였으며이과정에서연구실적에대한정책기여도제고방안, 연구분야의전문성및추진과제의적절성등에대한연구기능조정등을시행하였다. 기관명건축도시공간연구소육아정책연구소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능조정내용 교통, 도시등타분야를아우르는연구로확대하기보다건축분야에집중하도록조정 한류문화와연계한한옥정책연구강화등추진 유아교육과보육을통합하는구체적인정책대안제시 보육지원서비스의비용효과분석연구추가 KDI 고유의연구분야를중심으로선택과집중을통해타연구기관과협동연구추진 노동분야국제기구등해외기관과의적극적인협력과국제적이슈에의정책대응방안추진 보건복지선진화에대한연구추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및한국개발연구원등과의협동연구기획 고용취약계층에특화된학습등핵심과제를선정하여추진 062 Annual Report 2012

63 04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체계 년도연구기관평가 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 4-5. 고객만족도조사개선 4-6. 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발간 4-7.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4-8. 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마련 4-9.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방안마련 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발간

64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4-1.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체계 주요내용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평가는크게연구기관평가, 기관장리더십평가,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로구분된다. 연구기관평가는매년 23개연구기관, 2개부설기관, 1개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 에대하여실시한다. 평가의방식은연구기관실적보고서를바탕으로서면평가와실사 ( 집체 ) 평가를병행하는방식을취한다. 연구기관평가는 2012년 1월에서 4월에걸쳐실시하며, 4월 30일까지국무총리및기획재정부장관에게평가결과를제출한다. 평가의분야는연구성과 (600점), 연구관리 (100점), 경영관리 (300점) 이고, 총 1,000점만점으로평가한다. 평가의결과는 매우우수 (10%), 우수 (20%), 보통 (40%), 미흡 (20%), 매우미흡 (10%) 의 5등급으로상대적으로구분하고, 평가결과를활용하여경상비인센티브 (882백만원), 정부출연기관고유사업비등을차등적으로배분한다. 특히, 평가결과를바탕으로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을실시하여평가부진기관의평가결과개선과기관발전방안수립을지원한다. 기관장리더십평가는 23개연구기관의기관장, 2개부설기관의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원장을대상으로매년실시한다. 단, 취임이후 9개월미만근무한기관장에대해서는평가를실시하지아니한다. 평가의방식은연구기관에서제출한실적보고서를바탕으로서면평가와실사 ( 방문 ) 평가를병행한다. 기관장리더십평가는연구기관평가와함께통합평가단을구성하여 1월에서 4월에걸쳐실시하며, 4월 30일까지국무총리및기획재정부장관에게평가결과를제출한다. 평가의항목은경영목표실천계획수립 달성정도 (50점), 국가정책지원정도 (20점), 윤리경영 (10점), 구성원설문조사결과 (5점), 연구기관평가결과반영 (15점) 이고, 총 100점만점으로평가한다. 평가의결과는평가점수를기준으로 매우우수 (90점이상 ), 우수 (80점이상 90점미만 ), 보통 (70점이상 80점미만 ), 미흡 (60점이상 70점미만 ), 매우미흡 (60점미만 ) 의 5등급으로구분하며, 평가결과에따라기관장성과연봉을차등적으로지급한다. 매우미흡 의평가등급을받은기관장은이사회의결을거쳐해임될수있다.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평가는 23개연구기관과 2개부설기관의연구보고서에대하여매년실시한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2011년도에기본연구과제를수행하지않아평가대상기관에서제외되었다. 평가대상연구보고서는연구윤리위원회에서연구기관당기본연구과제 3편을무작위로선정한다. 평가의방식은서면평가위주로진행되며, 평가매뉴얼을활용하여평가위원이직접연구윤리위반여부를평가한다. 연구윤리평가는위조, 변조, 표절 / 중복게재 ( 자기표절 ), 부당한저자표시등에서연구윤리위반의심사례가있는지의여부를평가한다. 평가는 2012년 7월에서 10월에걸쳐실시하며, 연구윤리위원회및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의검토와이사회의결로평가결과를확정한다. 연구윤리평가결과를활용하여 연구윤리사례집 을발간하고, 연구기관직원을대상으로연구윤리교육을실시한다. 064 Annual Report 2012

65 평가내용 평가위원 평가기간 평가방법 연구성과분야 (600 점 ) - 연구보고서우수성 (300점) 외부전문가 (60%), 공무원 (40%) - 국가정책기여도 (200점) 외부전문가 (40%), 공무원 (60%) - 수요자만족도 (100점) 국무총리실주관고객만족도조사결과를평가점수로환산적용 -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 ( 총 261 인 ) 위원장 : 1 인 ( 연구성과분야간사겸임 ) 위원 : 연구과제당 5인 ( 외부전문가 3인, 공무원 2인 ) - 국가정책기여도 ( 총 448인 ) 4개분과로나누어서평가 분과간사 : 4인 외부전문가위원 : 분과별 4-7인 공무원위원 : 평가과제 ( 사업 ) 당 2인이상 1 월 - 4 월 서면및실사평가 ( 집체평가 ) 연구분야 (700 점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체계도 (2012 년 ) 연구기관평가 (1,000 점 ) 연구관리분야 (100 점 ) - 연구사업관리의적정성 (60점) - 연구사업성과확산체계의적정성 (40점) - 간사 : 1 인 - 위원 : 5인 [ 평가지표별평가위원 2인 ( 일부지표는 1인 )] 1 월 - 4 월 l 2012 년도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체계도 l 서면및실사평가 ( 집체평가 ) 경영관리분야 (300 점 ) - 조직및인적자원관리 (100점) 국무총리실주관보안평가결과 30점반영 - 예산관리의적정성 (60점) - 노사관계선진화 (10점) - 모니터링활성화노력 (30점) - 주요현안과제이행실적 (100점) - 간사 : 1 인 - 위원 : 11인 [ 평가지표별평가위원 2인 ( 일부계량지표는 1인 )] 1 월 - 4 월 경영분야 (300 점 ) 서면및실사평가 ( 집체평가 ) 기관장리더십평가 (100 점 ) 기관장리더십분야 기관장리더십 (100 점 ) - 경영목표실천계획 수립 달성정도 (50 점 ) - 국가정책지원정도 (20 점 ) - 윤리경영 (10 점 ) - 구성원설문조사 (5 점 ) 구성원설문조사결과반영 - 연구기관평가 (15점) 연구기관평가결과반영 - 기관장리더십평가단장 : 1인 ( 연구기관평가단장이겸임 ) - 간사 : 1인 - 위원 : 7인 ( 평가지표별평가위원 2인 ) 1 월 - 4 월 서면및실사평가 ( 방문평가 ) 연구윤리평가 ( 질적평가 ) 연구보고서연구윤리분야 연구보고서연구윤리 - 위조, 변조 - 표절및중복게재 - 부당한저자표시 - 기타, 보고서작성시 유의사항위반 - 평가단장 : 1 인 - 4 개분과로나누어서평가 분과간사 : 4인 - 위원 : 25인 ( 분과별 5-8인 ) 평가업무보조 (26인): 평가업무지원 7 월 - 10 월 서면평가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065

66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년도연구기관평가 목적및배경 연구기관평가의목적은연구기관이설립목적에맞게연구실적과성과를창출하고있는지를판단하고, 그기능수행과정이효율적 효과적으로관리되고있는지를검토하여국제경쟁력을갖춘연구기관으로의발전을유도하는것이다. 또한평가를통해각연구기관의장 단점을정확히파악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관련정부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2011년도평가단구성 연구회는 2011년도연구기관평가를위해이종욱서울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를평가단장으로, 홍성표충남대학교경제학부교수를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장으로하여 연구성과분야, 연구관리분야, 경영관리분야 등 3개분야로나누어총 54인으로평가단을구성하였다. 특히전문성을요하는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 와 국가정책기여도평가 는관련분야외부전문가와정부부처공무원으로평가위원을구성하였다. l 2011 년도연구기관및기관장리더십통합평가단 l 평가단장 (1 인 ) 구성 일무 총괄반 (5 인 ) - 단장 : 1 인 -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장 : 1 인 ( 연구성과분야간사겸임 ) - 분야별간사 : 3 인 -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대상보고서및평가위원선정 - 국가정책기여도공무원평가위원선정 - 평가결과 ( 안 ) 종합검토 작성 연구기관평가단 (45 인 ) 기관장리더십평가단 (8 인 ) 연구성과분야 (27 인 ) - 간사 :1 인 (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회위원장 ) -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회별도구성 - 국가정책기여도평가 분과간사 : 4 인 ( 분과별 1 인 ) 평가위원 :22 인 ( 분과별 4-7 인 ) 공무원평가위원 : 422 인 - 연구결과의우수성 우측참조 - 국가정책기여도 외부전문가 (40%) 공무원 (60%) - 수요자만족도 국무총리실주관고객만족도조사결과적용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회 - 위원장 :1 인 ( 연구성과분야간사겸임 ) - 평가위원 : 1 개연구과제당 5 인 ( 외부전문가 3 인, 공무원 2 인 ), 총 260 인 - 연구결과의우수성 외부전문가 (60%) 공무원 (40%) 연구관리분야 (6 인 ) - 간사 :1 인 - 평가위원 : 7 인 - 연구사업관리 - 연구사업성과확산체계 경영관리분야 (12 인 ) - 간사 :1 인 - 평가위원 : 11 인 - 조직및인적자원관리 - 예산관리 - 노사관계선진화 - 모니터링활성화 - 주요현안과제이행실적 기관장리더십분야 (8 인 ) - 간사 :1 인 - 위원 :7 인 - 경영목표실천계획수립 달성정도 - 국가정책지원정도 - 윤리경영 - 구성원설문조사 - 연구기관평가 연구기관평가결과적용 600 점 100 점 300 점 100 점 066 Annual Report 2012

67 평가위원현황 l 평가단장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비고 평가단장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기관장리더십평가단장겸임 l 연구성과분야 ( 국가정책기여도외부평가위원 )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간사 홍훈 연세대학교경제학과교수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경제정책분과 신동천연세대학교경제학과교수위원이시영중앙대학교무역학과교수 조재환 부산대학교농업경제학과교수 홍철규 중앙대학교경영학부교수 간사 김정훈 영남대학교지역및복지행정학과교수 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유통물류학과교수 오영태 아주대학교교통시스템공학과교수 자원 인프라분과윤욱한국지질자원연구원책임연구원위원이영우충남대학교화학공학과교수 이진숙 충남대학교건축공학과교수 이봉호 서울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간사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김기민 창원대학교특수교육과교수 김기승 부산대학교경제학부교수 인적자원분과 석재은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위원엄기형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책학과교수 조부경 한국교원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 최강식 연세대학교경제학과교수 최윤진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간사 최철영 대구대학교법학과교수 김병로 서울대학교연구교수 공공정책분과위원 국가정책기여도정부부처공무원평가위원 : 422인 노명선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세희 인제대학교행정학과교수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미래융합기획실장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l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회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비고 위원장 홍성표 충남대학교경제학부교수 연구성과분야간사겸임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위원 : 260인 Ⅲ 년주요사업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067

68 l 연구관리분야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간사 하연섭 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 김정원 강원대학교경영학과교수 박흥식 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위원 송병국 순천향대학교교육학부교수 이동현 평택대학교물류정보대학원교수 정경희 포스코경영연구소수석연구원 l 경영관리분야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간사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과교수 구동모 경북대학교경영학과교수 김갑룡 전주대학교경영학부교수 김상부 천지회계법인공인회계사 김상우 안동대학교경영학과교수 김창호 글로벌경영연구소대표이사 위원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송용찬 21C 정책전략연구소대표 이광희 한국연구재단선임연구원 이창길 세종대학교행정학과교수 홍형득 강원대학교행정학과교수 황병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행정실장 2011 년도평가수행절차 2011년도연구기관평가는 2011년 6월 29일 ( 수 ) 2011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 확정및통보를시작으로 2011년도평가단구성, 연구기관실적보고서서면검토, 연구보고서우수성집체평가, 연구성과 연구관리 경영관리실사평가, 연구기관의견제시등의평가과정을거쳤다. 2011년도연구기관평가의세부추진과정을보면,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회에서확정된평가지침과기준에따라각연구기관에서작성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관련평가자료에근거하여서면검토를실시하였다. 그리고 실적보고서 와제시된평가자료만으로평가가어려운부분이나사실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실사평가를실시하였다. 또한평가의공정성을향상시키고연구기관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평가결과초안을연구기관에통보하고, 이에대한연구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평가단에서반영여부를검토 결정하였다. 기획평가위원회의총괄분과위원회와이사회 2011년도평가결과포상식 068 Annual Report 2012

69 평가분과위원회의검토과정을거쳐완성된평가결과보고서를 2012년 4월 27일 ( 금 ) 이사회에서평가결과를승인받은후, 2012년 4월 27일 ( 금 ) 2011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 를국무총리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였다. l 2011년도연구기관평가수행절차 l 평가기준확정 2011년도평가편람이사회심의 의결 ( 수 ) 연구기관평가기본계획 2011 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선임 평가단워크숍 (1 차 ) 연구기관별평가대상연구보고서접수 발송 연구기관실적보고서접수 발송 2011 년도연구기관평가기본계획확정 ( 목 ) 평가위원선정위원회개최 ( 후보자 3 배수선정 ) 평가위원선임 ( 이사장 ) 이사회보고 확정 연구기관평가단워크숍개최 - 평가편람및평가지표이해등 연구기관별평가대상연구보고서접수 연구기관별평가대상연구보고서발송 연구기관별실적보고서접수 연구기관별실적보고서편집, 인쇄및발송 ( 월 ) ( 수 ) ( 수 ) ( 목 ) 1. 6.( 금 ) ( 목 ) ( 목 ) ( 금 ) ( 금 ) 평가단전체회의 (1 차 ) 분과별중점검토사항논의등 ( 월 ) 실사평가 (Ⅰ) 연구성과분야평가 실사평가 (Ⅱ) 연구관리분야평가 경영관리분야평가 2. 8.( 수 ) ( 금 ) ( 화 ) ( 수 ) 실사평가 (Ⅲ) 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 ( 금 ) 평가결과보고서초안작성 연구기관별평가결과보고서초안작성 ( 금 ) 3. 9.( 금 ) 평가단전체회의 (2 차 ) 연구기관평가결과 ( 안 ) 논의등 ( 화 ) 평가결과보고서 ( 안 ) 에대한의견제시실시 평가결과보고서 ( 안 ) 에대한연구기관의견청취실시및평가위원검토의견작성 평가단워크숍 (2 차 ) 연구기관평가결과 ( 안 ) 평가단확정 ( 수 ) ( 금 ) 4. 5.( 목 ) 4. 6.( 금 )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평가결과 ( 안 ) 검토및승인 기획평가위원회 ( 총괄분과위원회 ) 검토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검토 이사회심의 의결 ( 평가결과확정 ) ( 금 ) ( 목 ) ( 금 ) 평가결과제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 금 )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69

70 평가결과및결과활용 2011년도연구기관평가등급은 매우우수 (10%), 우수 (20%), 보통 (40%), 미흡 (20%), 매우미흡 (10%) 의 5단계로분류하였다. 이에따라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매우우수 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 우수 기관으로평가되었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등 9개기관이 보통 기관, 한국개발연구원등 5개기관이 미흡 기관, 국토연구원과통일연구원이 매우미흡 기관으로평가되었다. 구분 평가등급 연구기관 ( 연구회정관순 ) 비고 매우우수 (2개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 (5개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기관 (23 개 ) 부설기관 (3 개 ) 보통 (9 개기관 ) 미흡 (5 개기관 ) 매우미흡 (2개기관 ) 우수 보통 l 2011 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 l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l 평가결과활용 l 구분 자체개선계획작성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실시 경상비인센티브차등지급 출연금 ( 기관고유사업비 ) 차등지원 우수연구기관표창등 기관장리더십평가에반영 평가결과활용내용 - 연구기관평가결과에따라기관별자체개선계획작성후연구회에제출 - 자체개선계획이행정도를차년도평가에서확인ㆍ연구기관평가 연구기관평가결과활용정도 평가지표에서전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에대한개선노력정도를평가 (20점/1000점) - 연구기관평가결과지속적인부진기관 - 연구기관평가결과개선을위해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을받고자하는기관 - 연구기관의수요조사를실시하여대상기관을선정 - 평가결과에따라경상비인센티브 (882백만원) 차등지급ㆍ 매우우수, 우수 기관을대상으로총액기준 3% 격차로평가등급별차등배정 - 평가결과에따라정부출연금 ( 기관고유사업비 ) 차등지원ㆍ 매우미흡, 미흡 기관에대해서정부출연금내기관고유사업비의 2% 범위내에서감액하고, 이를 매우우수, 우수 기관에게차등지원 - 정부포상ㆍ국무총리표창 : 2개기관 ( 매우우수 기관 ) ㆍ평가결과에따라훈 포장대상자선정기준으로활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등 ) - 연구회포상 ( 이사장표창 ) ㆍ종합우수기관상 : 2개기관 ( 매우우수 기관 ) ㆍ분야별우수기관상 : 연구성과, 연구관리, 경영관리분야최고평점획득기관ㆍ장려기관상 : 전년대비평가등급및순위또는평점최고상승기관ㆍ우수연구자상 : 우수연구과제, 국가정책우수과제연구책임자 ( 표창및포상금 ) - 연구기관평가점수를기관장리더십평가점수에반영 (15점/100점) ㆍ2011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의 연구기관평가 항목에반영 070 Annual Report 2012

7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 목적및배경 기관장리더십평가는기관장의리더십과경영역량평가의합리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정부의싱크탱크 역할을수행중인연구기관의개혁을뒷받침하고자시행되고있다. 또한책임경영체계를강화함으로써국제 경쟁력을갖춘선진화된연구기관으로발전할수있도록유도 촉진하여연구기관스스로의발전계획수립 을지원하기위해실시한다. 2011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단구성 2011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단 은이종욱서울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를평가단장 ( 연구기관평가단장 겸임 ) 으로간사 1인및위원 7인등총 9인으로구성하였다. l 2011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위원현황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단장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간사 김태황 명지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 황인식 ( 주 ) 한가람이엔씨사장 박상언 충북대학교경영학과교수 김방룡 한국전자통신연구원책임연구원 평가위원 (7인) 홍상표 청주대학교환경공학과교수 이영기 동국대학교경상학부교수 김진국 배재대학교아펜젤러국제학부교수 이동헌 한국산업기술대학교교수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71

72 수행절차 연구회는이사회의승인을거쳐 2011년 6월 29일 ( 수 ) 2011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편람 을확정 배포하였으며, 이에근거하여연구기관에서작성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관련평가자료를바탕으로서면검토, 기관장인터뷰및연구기관실적보고서확인 검증을실시하였다. 또한각연구기관의 1년이상재직한정규직을대상으로 구성원설문조사 를실시하였다. 일련의평가과정으로완성된평가결과보고서초안에대해 연구기관의의견제시 과정을거쳐 2011년 4월 27일 ( 금 ) 이사회에서평가결과를승인받은후, 2011년 4월 27일 ( 금 ) 에 2011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 를국무총리및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였다 년 1 월 5 일 ~6 일개최된평가단워크숍 2012 년 5 월 3 일개최된연구기관평가결과및예 결산설명회 072 Annual Report 2012

73 기관장리더십평가위원선임 평가단워크숍 (1 차 ) 구성원설문조사 연구기관실적보고서접수 발송 l 2011 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수행절차 l 평가위원선정위원회개최 ( 후보자 3 배수선정 ) 평가위원선임 ( 이사장 ) 이사회보고 확정 평가단워크숍개최 - 평가편람및평가지표이해등 구성원설문조사실시 - 웹시스템조사 연구기관실적보고서접수 연구기관실적보고서편집, 인쇄및발송 ( 월 ) ( 수 ) ( 수 ) ( 목 ) 1. 6.( 금 ) ( 월 ) ~ ( 금 ) ( 금 ) ( 금 ) 평가단전체회의 (1 차 ) 분과별중점검토사항논의등 ( 월 ) 서면검토 연구기관별실적보고서를바탕으로서면검토 실사평가 평가결과보고서초안작성 연구기관을방문하여기관장인터뷰및실적보고서내용확인 검증 연구기관별평가결과보고서초안작성 ( 금 ) ~ ( 금 ) ( 월 ) ~ ( 금 ) ( 금 ) ~ 3. 9.( 금 ) 평가단전체회의 (2 차 ) 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 ( 안 ) 논의등 ( 화 ) 평가결과 ( 안 ) 에대한의견제시실시 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 ( 안 ) 에대한연구기관및평가위원검토의견반영여부등검토 평가단워크숍 (2 차 ) 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 ( 안 ) 평가단확정 ( 목 ) ~ ( 수 ) 4. 5.( 목 ) ~ 4. 6.( 금 )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평가결과 ( 안 ) 검토및승인 기획평가위원회 ( 총괄분과위원회 ) 검토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검토 이사회심의 의결 ( 평가결과확정 ) ( 금 ) ( 목 ) ( 금 ) 평가결과제출 국무총리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 금 )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73

74 평가결과및결과활용 2011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 매우우수 기관장은없었으며, 국토연구원등 7개기관장이 우수, 한국개발연구원등 5개기관장이 보통 으로평가되었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보통 으로평가되었다. l 2011 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 l 구분등급기준연구기관 ( 연구회정관순 ) 연구기관 부설기관 매우우수 (90 점이상 ) 우수 (80 점이상 ~90 점미만 ) 보통 (70 점이상 ~80 점미만 ) 미흡 (60점이상~70점미만 ) 매우미흡 (60점미만 ) 보통 (70 점이상 ~80 점미만 ) <7 개기관 >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개기관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개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KDI 국제정책대학원 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제외 ( 현재기관장공석및취임 9 개월미만 ) 기관장 (12 개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통일연구원장, 한국교통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국법제연구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장, 육아정책연구소장 l 평가결과활용 l 구분 평가결과활용내용 자체개선계획작성 - 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에따라연구기관별자체개선계획을작성하여연구회에제출 기관장성과연봉차등책정 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에따라 2012 년도기관장성과연봉차등지급 (20,000 천원 ~50,000 천원 ) 평가결과우수기관장표창 - 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우수기관장 : 기관장리더십평가점수 80 점이상인기관의기관장 기관장해임건의 - 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 매우미흡 으로평가받은기관장의경우, 이사회의결을거쳐해임가능 074 Annual Report 2012

75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 목적및배경 2011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는연구기관들로하여금연구과제를수행함에있어서연구부정행위를미연에방지케함은물론,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위반여부를점검함으로써연구기관의연구윤리를강화하고보다창의적인연구를유도 촉진하는데그목적이있다.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를통하여표절등다양한연구윤리위반의유형을파악하여연구기관에제공하거나교육시켜줌으로써연구기관및연구자들의연구윤리의식을고양시키고, 연구기관의연구윤리관리시스템을강화하는데기여한다. 연구윤리평가는연구부정행위를사전에차단하여보다창의적이고신뢰할수있는연구보고서를산출해내도록유도함으로써양질의연구보고서를생산케한다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단구성 2011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단은평가의효율성과전문성제고를위해연구분야가유사한 4개분과로나누어서구성하였으며, 평가단장 1인과 4개분과평가위원 29인등총 30인으로구성하였다. 평가위원구성 분과평가위원구성총평가위원 총괄평가단장 : 1 인 ( 연구보조원 : 1 인 ) 경제정책 (5 개기관 ) 자원인프라 (7 개기관 ) 인적자원 (8 개기관 ) 공공정책 (5 개기관 ) l 2011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위원 l 분과간사 : 1 인평가위원 : 5 인 ( 연구보조원 : 5 인 ) 분과간사 : 1 인평가위원 : 7 인 ( 연구보조원 : 7 인 ) 분과간사 : 1 인평가위원 : 8 인 ( 연구보조원 : 8 인 ) 분과간사 : 1 인평가위원 : 5 인 ( 연구보조원 : 5 인 ) 평가단평가단장 : 1 인분과간사 : 4 인평가위원 : 25 인 연구보조원평가단장지원 : 1 인평가위원지원 : 25 인 총평가위원 : 30 인연구보조원 : 26 인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평가위원의평가업무지원을위해분과간사의추천을받아연구보조원 26 인을이사장이위촉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75

76 2011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기준 위조 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변조 연구재료, 기기, 연구과정 ( 절차 ) 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변형 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 - 연구회소속연구기관의보고서중위조와변조의사례를찾아검증하기가쉽지않지만, 2011년도평가에서는평가대상으로삼아이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에대한판단을하고자함. 표절 / 중복게재 < 표절 > 표절은 전형적표절 과 비전형적표절 이있음. 전형적표절은해당분야의일반지식이아닌타인의저작물또는아이디어를적절한출처표시없이 ( 출처표시를누락한경우 와 부적절한출처표시의경우 를포함 ) 자기것인양부당하게사용하는행위. 비전형적표절은 전형적표절 이아닌경우를말함. 비전형적표절의세부유형은출처표시를제대로했더라도정당한범위를벗어나인용한경우임. 출처표시를제대로했음에도불구하고인용된양또는질이정당한범위를넘어피인용물과인용물이주종 ( 主從 ) 의관계에있으면표절로봄. - 양적주종관계 : 인용물에서차지하는피인용물전체합의비율로산정하되구체적으로저술의종류, 형태, 분야에따라주종관계형성비율은다를수있음. - 질적주종관계 : 피인용물전체가내용적으로주가되고인용물이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에불과한경우로서해당학문분야에새로운기여가없는경우를말함. 양적주종관계와질적주종관계중하나만형성되면정당한범위를벗어난것으로봄. 출처표시의방법 1 원칙적으로출처표시는문장단위로함. 2 출처표시 인용의방법은학문분야별특성에따라달리할수있음. 다만어떤방식을따르든일관성을유지하여야함. 3 연구보고서의종류별로출처표시의방식을달리할수있음. 4 출처표시의무는간접인용 ( 바꿔쓰기 ) 이라고하여면제되지않음. 5 본문에서인용하거나참고하지않은문헌은참고문헌으로기재해서는안됨. 본문에서인용하거나참고하지않은문헌으로서단지관련자료로제시하고자할때는 참고문헌 으로표시해서는안되며 관련자료목록 등으로표시해야함. 부적절한출처표시 1 포괄적 / 개괄적출처표시 2 부분적 / 한정적출처표시 3 재인용사실을숨기는행위 ( 자신은 1차문헌을활용했다고그출처를표시했지만실제로는 2차문 076 Annual Report 2012

77 헌에인용된내용을그대로옮기면서도 2차문헌의인용에대해서는출처를표시하지않는경우 ) 4 특정제목하의내용전부를인용할의도로제목에출처표시를하는행위 5 출처표시용례의부정사용 출처표시의용법에따르지않고잘못사용하는경우는, 참조한정도가아니라그대로가져왔으면서도 참조 로표시하는것등을말함. 1 타인저작물에대한출처미표기 < 연구윤리위반유형 ( 표절의심이있는경우 )> - 타인의저작물에있는독창적인아이디어나사고구조 ( 생각의프레임, 즉논리전개의틀 ) 를출처를밝히지않고자 신의것처럼활용하는경우 서로다른주제를다루면서같은표현을쓰지않았지만, 서술의체계와패러다임이닮은경우 - 일반적인지식 (common knowledge) 이아닌타인의독창적인표현 ( 개념, 어휘, 구, 문장, 단락 ), 표, 그림, 사진, 데이 터등을그대로활용하면서도출처표시를하지않고자신의것처럼하는경우 확립된사실 (established facts), 즉많은사람이자유롭게공유하는일반적지식 (common knowledge) 은출처표 시없이사용해도표절이아님. 일반적지식이란쉽게말하면그것이사용되는학문공동체 ( 해당전공 ) 의모든사람들이알고있는것 ( 교과서에실리는수준 ) 을말함. 일반적지식은그것을활용하는사람들, 즉저자와독자가누구이고, 저자와독자가기대하는것이무엇인가에따라달려있는문제임. - 타인이쓴글을저자가 말바꿔쓰기 (paraphrasing) 나요약 (summarizing) 을했지만출처를밝히지않은경우 - 교과서나교재등에있는일반적인내용이나정형화된담론이라고하더라도특정한사람이기술하고정리한것을활용하였다면출처를표시해야하는데, 하지않는경우 2 타인의저작물에대한번역후출처미표기 - 타인이쓴외국어저작물을우리말로번역하여그대로또는말바꿔쓰기나요약하면서도출처표시를하지않는경우 3 2차문헌표절 - 저자가외국인이쓴 1차문헌을직접보고그대로번역하거나말바꿔쓰기나요약을하지않고 2차문헌에있는내용을그대로쓸때, 재인용표시 (2차저작물에대한출처표시 ) 를해야함에도직접원문을본것처럼 1차문헌의출처표시를한경우 4 활용한타인의저작물에대해출처를밝혔지만, 3문장이내로직접인용하였으면서도, 인용부호없이그대로사용한경우 - 통상출처표시는직접인용의경우문장단위로하며, 3문장이내로할때는반드시인용부호로표시하고, 3문장이넘어설때는단락을나누어인용된단락표시 (indentation) 를해주어야함 ( 저자자신의글과인용된원저자의글을구분하기위해한줄을띄우고좌우를들여쓰거나글자체나크기를달리함 ). 5 부분적 / 한정적으로출처를표시한경우 - 활용한타인의동일저작물여기저기서가져온부분이나타인의여러저작물여기저기서가져온부분에대해모두출처표시를해야하지만어느일부에만하는경우 6 인용한것에대해불분명한출처표시 - 본문에는출처를표시했지만참고문헌에는누락한경우 - 직접인용한부분에대하여출처를밝히기는했지만정확한해당페이지를표시하지않는경우 - 타인의저작물을직접인용하면서도참조라고표시하는경우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77

78 < 중복게재 > 중복게재는자신이이미발표한저작물과동일또는실질적으로유사한저작물을동일또는유사한독자층을상대로선행저작물의출간사실을밝히지않은채다시게재또는출판하는행위를말하는것으로, 비슷한개념으로혼용되고있는자기표절, 이중게재를포함하는것임. 연구의심화및적용과정에서자신의기존연구물의일부를가져다쓸때에도선행연구물의존재를출처표시등을통해밝혀야함. 다음에예시하는유형은중복게재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볼수있음. 다만이용된선행저술의존재와출처를밝혀야함. (1) 출판되지않은학위논문을저서, 논문, 보고서의형태로출간하는행위 (2) 용역보고서, 정책제안서등과같이특정기관의요청또는목적에따라작성된저술을별도의저서또는논문형태로출간하는행위 (3) 이미출간된자신의보고서, 논문등여러편을편집하여단행본기타저술형태로출간하는행위 (4) 이미출간된자신의보고서, 논문을편집자의특정목적에따라다른저자의논문등과함께편집 출간되는경우 (3) 은자신이편집자가되어자신의논문만을모아자신의이름으로단행본이출간되는경우이고, (4) 는여러사람의논문을모아편집 출간하는경우라는점에서차이가있음. (5) 워킹페이퍼및기타이에준하는연구자료를정식출판물로발간하는경우 (6) 기존의연구기관내자신의연구물을대중에게널리알리기위해교양 시사잡지, 기타대중매체에기고하는경우 (7) 기존의연구기관내자신의연구물을독자층이다른외부학술지에게재하는경우 상기의규정 ((1) (7)) 은예외규정을예시적으로열거하는형식으로만들어졌음. - 자기표절 중복게재에해당하는유형을적극적으로열거하는방식보다는일반적으로자기표절 중복게재에의해당여부에대해궁금증을많이갖고있는유형중에서자기표절 중복게재에해당하지않는유형을소극적으로배제하는방식을취하는것이보다명료할것으로생각되었기때문임. - 또한 예시규정 형식을따름으로써열거된유형외의유형을배제하지않았고, 나아가임의규정형식을따른것은판단에있어좀더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서임. - 학위논문을예로들면, 나라별로학위논문의개념정립이다르고그에따라출판여부가달라지기도하기때문에이를이용하여저서또는논문으로발표하는것에대하여일률적으로자기표절 중복게재의잣대를적용하기어려움. - 그런가하면학위논문을 논문쪼개기 ( 이른바 살라미논문 ) 를통해필요이상의편수로발표하는것은자기표절또는중복게재에해당할수도있는등, 자기표절 중복게재의판정이매우어렵기때문에규정의명확성을다소해하더라도임의규정형식으로만드는것이타당하다고봄. 이미출간된자신의저술을다른언어로번역출간하는것이중복게재에해당하는지를판정함에있어서는번역의목적과필요성, 해당학문분야의성격, 사용된언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함. 078 Annual Report 2012

79 < 연구윤리위반유형 ( 중복게제의의심이있는경우 )> 1 출처표시를하지않고자신의이전저작물을활용 - 자신의이전저작물의일부나상당부분이이후의저작물에서활용되고있지만출처를표시하지않아, 마치새로운것을처음발표하는것으로오해하게하는경우 2 출처표시가정확하지않은중복게재 - 자신의이전저작물을여기저기서가져와활용하면서도어느일부분만출처를표시하고나머지부분은표시하지않는경우 3 출처표시를한중복게재 - 자신의이전저작물을상당부분활용하면서출처를표시했지만, 이후의저작물의목적이나논리전개등에맞게이전저작물을분석적으로적절하게활용 ( 맥락에맞게재해석, 재구성, 비판적해석등 ) 하여야하지만, 그러한활용이아니라단순히관련내용을가져다붙여놓아독창성이나학술적가치면에서별로기여도가없는경우 부당한논문저자표시 기여없는저자를공동저자또는명예저자로표시하는행위 자신의저술에신뢰성을높이기위해자신의이름을숨기고유명한타인을저자로표시하거나공동저자로표시하는행위 타인의저술을자기것인양하는것이표절인데반해, 이경우는자신의저술을타인의것인양하는것이라는점에서역표절 (reverse plagiarism) 이라고함. 게재지의편집방침등특별한사정에의해공동저자의성명을기재할수없는경우에는서문, 주를통해그사유와실명을밝혀야함. ( 특히, 2차용역을수행한사람들이보고한내용을본보고서에그대로포함시킬때저자표시를명확하게해야함.) < 연구윤리위반유형 ( 부당한저자표시 )> 1 저자로서정당한자격을갖춘사람에게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저자로서정당한자격을갖추지못한사람에게저자자격을부여한경우 2 본보고서의연구내용중일부를연구자가아닌다른사람에게 2차용역을주고그결과를받아본보고서에포함할때, 즉본보고서의일부장, 절을타인의협조를얻어작성할경우다음의사항을유의해야함. - 2차용역을수행한사람들이용역받은내용에대한글을쓸때표절및중복게재등의연구윤리를위반하지않도록사전고지및감독을해야함. - 2차용역을수행한사람들이보고한내용을본보고서에그대로포함시킬때저자표시를어떻게할것인가를명확히해야함 ( 공동연구자로포함시키든지, 아니면해당부분은 2차용역을수행한 000에의해작성되었다는점을밝혀야함.). 이렇게하지않을경우, 만약본보고서가최종발표되기전에 2차용역을수행한사람이먼저관련내용을전문학술지등에자신의이름으로먼저발표할경우, 결과적으로본보고서의관련내용이학술지에게재된내용을인용하면서도출처표시를하지않은것으로오해를받을수있음.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79

80 기타 ( 보고서작성시유의해야할사항 ) 본문에출처표시를했지만직접인용되어있음에도정확한페이지를표기하지않고, 저자명과저작물의출판연도만표기하는경우 본문의출처표시와참고문헌목록의불일치 ( 본문에서언급한저작물에대해서는참고문헌에반드시표기해야하는데그렇지않은경우 ) 중요한피인용논문의참고문헌미기재는편집상의실수로볼수있지만, 독자들이해당문헌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갖지못하도록의도적으로누락했다는오해을받을수도있어이에대한주의가요망됨. < 기타연구윤리위반유형 > 1 연구보고서에서인용하고있는타인및자신의저작물에대해각주등을통해출처를표시하고참고문헌에도그저작물을제시하고있지만, 어느부분을참고했는지그저작물의페이지를구체적으로밝히지않은경우 - 출처표시의대전제는원저자의업적에대한인정과존중그리고독자들에게관련정보나자료를정확하게제공하여그것을활용하고자할때접근이쉽도록할뿐만아니라, 어느것이저자의것이고원저자의것인지를구별할수있게하는것임. - 따라서자신의저작물에활용된타인및자신의저작물의어느부분이어떻게활용되었는지를확인할수있도록활용한해당부분을명확하게표시하여야함. 학문분야마다출처표시의방식에서다소차이가있지만, 대체로특정부분을직접인용한경우에는반드시인용표시를한후해당페이지를표시해야함. 특정부분을말바꿔쓰기나요약한경우에도반드시출처표시를해주어야함. 2 연구보고서의본문에서활용한타인의저작물에대해각주등에출처를표시했지만, 참고문헌에는빠뜨린경우 - 이경우는실수나착오에의해발생할수도있으므로, 또참고문헌에빠뜨렸다고해도각주등에서출처를밝힌내용을통해그저작물의서지사항을파악하는데충분한정보를주었다면표절이라고단정하기에는무리가있음. 그렇지만 2차문헌표절을회피하기위한방법으로활용하고있다는오해를받을수있음. - 자신의저작물에서활용한어떤저작물이든반드시출처표시를해야하며, 또한본문에서언급한저작물에대해서는참고문헌에반드시밝혀야함. 만약본문에서활용한어떤저작물에대해출처를표시하지않으면의도성및비의도성에상관없이표절임 ( 출처표시를고의가아닌실수로누락했는지의여부를파악하기란쉽지않음. 고의로출처표시를하지않았음에도표절의혹을받을경우실수나착오였다는변명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 - 따라서연구자는자신의저작물에서활용한어떤저작물에대한출처표시를분명하게하고참고문헌에도그저작물을제시해야함. 3 참고문헌에는활용한해당저작물을제시했지만, 본문에는이를밝히지않은경우 - 일단의도적인누락인지아니면실수또는착오인지를구분할필요가있지만, 고의적으로누락한경우라면독자가본문에서활용된타인의저작물에대하여참고문헌에제시한정보로는쉽게찾지못하게할의도가있다는의혹을받을수있기때문에출처표시를정확하게해야함. 4 출처의누락혹은정확하지않은인용이본보고서에서적지않게반복되는경우 - 이를단순실수라고인정할수없음. 왜냐하면연구자는성실하고정확하게연구보고서를작성해야할책임이있기때문임. - 본문에는충분한서지사항이없는간단한출처표시를했고, 참고문헌에는완전한출처표시가누락된경우, 독자는저자가원저작물을직접보고활용하고있는지, 아니면재인용해야하는데도하지않고 1차문헌을불충분하게출처표시를하고있는지분명히알수없음. 2차인용한문헌에서지사항이불충분한경우를그대로가져오는경우가많음. 080 Annual Report 2012

81 2011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업무수행절차 2011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는연구기관의 2011 년도기본연구과제중에서연구기관별로무작위로 3편의연구보고서를선정하여연구윤리위원회 ( 기획평가위원회총괄분과위원회위원등 11인으로구성 ) 에서확정된평가기준을적용하여평가를실시하였다. 또한평가의공정성을향상시키고연구기관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도록평가결과초안을연구기관에통보하고이에대한연구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이사회의승인을통해평가결과를확정 통보하였다. 연구윤리평가추진계획수립 구분일정내용 ( 수 ) 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추진계획수립 연구윤리위원회구성 ( 화 ) - 연구윤리위원회구성 ( 이사장 ) 연구윤리위원회 (1 차 ) ( 목 ) -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기준확정 -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대상연구보고서선정 -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위원 3 배수선임 연구윤리평가단구성 ( 화 ) -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단구성 ( 이사장 ) 평가단워크숍 (1 차 ) 8. 8.( 수 ) -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개요및심사기준설명 평가실시 8. 8.( 수 ) ( 금 ) - 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평가실시 평가단간사회의 (1 차 ) ( 화 ) -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결과 ( 안 ) 초안마련 연구기관의견제시 ( 금 ) ( 수 ) - 평가결과 ( 안 ) 에대한연구기관의견제시 평가단워크숍 (2 차 ) ( 금 ) - 연구기관의견제시내용검토 평가단간사회의 (2 차 ) ( 화 ) - 연구기관의견제시내용검토및최종평가결과보고서마련 연구윤리위원회 (2 차 ) ( 목 ) - 연구윤리위원회평가결과 ( 안 ) 검토 평가결과 ( 안 ) 검토및승인 평가결과종합 ( 목 ) -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검토 ( 금 ) - 이사회심의 의결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연구회소관 23개연구기관과 2개부설기관등 25개기관의총 75편의연구보고서에대해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진행된연구윤리평가에있어서, 평가결과는전반적으로보고서자체를문제삼을정도의위조나변조, 부당한저자표시등의사례는발견되지않았다. 또한연구윤리위반사례의경우에도대부분악의성이나고의성은없었던것으로판단되었다. 그러나다음과같은사례들에대해서는재차발생되지않도록향후연구윤리준수노력을한층강화하여야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81

82 할것으로평가된다. (1) 과거자신이참여한보고서의내용을과다인용하여중복게재의심사례가능성이큰경우, (2) 중요한피인용논문의참고문헌을기재하지않은경우, (3) 2차자료의내용을인용하면서원본의출처표시만하고, 2차문헌재인용표시를하지않은경우, (4) 연구기관외부의협동연구진이작성한원고에대한관리소홀로출처누락, 중복게재의심사례가발생한경우 평가결과의활용 이사회에서보고 확정된평가결과는해당연구기관에통보하여향후연구윤리위반의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한다. 해당연구기관장은연구보고서의연구윤리위반의심사례의경중에따라관련연구자에대한제재조치를할수있다. 연구윤리위반의심사례를유형별로분류 정리하여 연구윤리사례집 을발간 [ , 개정 ( )] 하고, 연구기관의연구자를대상으로연구윤리교육실시한다. <2012 년연구윤리교육실시 > 1차교육 일시및장소 : ( 화 ), 09:00~12:00, 양재동 at센터 5층대회의실 교육참가대상자 : 총 240여명 강사 : 남형두 ( 연세대법학대학원교수 ), 이인재 ( 서울교대윤리학과교수 ) 교육내용 : 남형두교수 - 연구윤리의법률적해석 / 개념적정의등을강의이인재교수 - 연구윤리위반사례등을중심으로강의 2차교육 일시및장소 : ( 목 ), 10:00~13: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대회의실 교육참가대상자 : 총 240여명 강사 : 남형두 ( 연세대법학대학원교수 ), 이인재 ( 서울교대윤리학과교수 ) 교육내용 : 남형두교수 - 연구윤리의법률적해석 / 개념적정의등을강의이인재교수 - 연구윤리위반사례등을중심으로강의 082 Annual Report 2012

83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4-5. 고객만족도조사개선 목적및배경 국무총리실에서주관하여실시하는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고객만족도조사 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차례에걸쳐실시되었으나, 그동안조사과정과결과활용등에대한종합적인개선이미흡하였다. 고객만족도조사주간사업자선정에서부터조사과정, 조사결과의연구기관평가반영에이르기까지고객만족도조사전반에대한개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연구회에서는국무총리실과고객만족도조사전문가가참여하는고객만족도조사개선 TF를구성하여고객만족도조사개선사업을실시하였다. 고객만족도조사개선사업을통하여고객만족도조사의신뢰성및실효성을제고시켰다. TF 구성및운영 1) TF 구성 : 총 9인으로구성고객만족도조사개선 TF는공공기관의고객만족도조사경험이있는외부전문가, 연구기관고객만족도조사담당자, 국무총리실및연구회고객만족도조사담당자등총 9인으로구성하였다. l 고객만족도조사개선 TF 구성 l 구분성명소속및직위 팀장이문규연세대학교경영학과교수 위원 (8 인 ) 김창민한국조세연구원기획조정팀장 류화열한국법제연구원기획평가실장 오세종한국능률협회컨설팅 R&C 본부팀장 이건주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관리팀장 이흥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 예산정책실실장 한아름국무총리실사무관 조범철경제 인문사회연구회기획 협동연구팀장 윤두섭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관리팀장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2) TF 운영고객만족도조사개선 TF는 4차에걸친회의, 연구기관의견수렴, 고객만족도조사개선방안 TF 최종안마련, 연구기관설명회등의순서로진행되었다.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83

84 l 고객만족도조사개선 TF 추진일정 l TF 구성 고객만족도조사개선방안마련 TF 구성 (9인) ( 목 ) 제 1 차전체회의 위원별업무분장확정 ( 화 ) 연구기관의견수렴 고객만족도조사개선에대한연구기관의견조사 ( 수 ) ~5. 25.( 금 ) 제 2 차전체회의 업무분장별고객만족도조사개선방안논의 연구기관의견수렴에대한반영여부검토 ( 화 ) 제 3 차전체회의 고객만족도조사개선방안초안논의 6. 5.( 화 ) 제 4 차전체회의 고객만족도조사개선방안최종안논의 상세업무유형별설문지검토 ( 화 ) TF 최종검토 고객만족도조사개선방안최종안 TF 팀장최종검토 6 월말 내부보고 / 결재 TF 최종안이사장보고 확정 7. 2.( 월 ) 국무총리실제출 고객만족도조사개선방안최종안국무총리실제출 7. 3.( 화 ) 연구기관설명회 고객만족도조사개선방안연구기관설명회 7. 5.( 목 ) 고객만족도조사개선방안 1) 주간사업자선정방법개선고객만족도조사주간사업자선정시외부전문가평가단 (5인) 이참여하여고객만족도조사대상기관담당자 (27명) 와공동 ( 주간사업자선정위원회 ) 으로주간사업자를선정토록하였다. 2) 출연 ( 연 ) 고객만족도조사모델 (KCSI-ST) 의적합성검토 단기적인방안으로현행고객만족도조사모델인 KCSI-ST 모델의접합도를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KCSI-ST 모델을보완 대체할경제 인문사회계정부출연 ( 연 ) 고객만족도조사모델을개발토록하였다. 3) 상세업무유형별고객정의및고객명단제출기준개선 1 상세업무유형분류개선오프라인을통한연구기관의정보제공 ( 각종연구성과물및홍보물발송 ) 이이루어지고있으므로, 정보제공서비스에오프라인정보제공을포함시켜조사대상을확대하였다. 2 상세업무유형별고객정의및고객명단제출기준개선기본연구, 위탁연구, 공동연구, 온 ( 오프 ) 라인정보제공고객정의를명확히하고, 고객명단제출기준을상향조정하여조사결과의신뢰성을제고하도록하였다. 084 Annual Report 2012

85 3 상세업무유형별조사대상기관선정기준개선해당업무를수행하는기관중조사대상제외기관을엄격하게제한하여, 명백하고, 합리적인이유가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모두조사대상기관에포함토록하였다. 4 고객유형별고객의범위명확화정부및산 학 연고객에대한범위를명확하게하였다. 특히, 정부고객의범위를명확하게정의및분류하고정부고객모집단전수제출을통해적정표본수를확보토록하였다. 4) 조사대상모집단및표본의크기검토조사대상모집단전수를제출토록하였고, 주간사업자는조사대상기관이모집단을전수제출하였는지여부를총리실및연구회와협의를거쳐확인토록하였다. 또한조사과정중고의적인모집단제출기준위반 ( 축소및왜곡 ), 모집단에대한사전접촉 ( 청탁 ) 등의부정행위가발견될경우, 당해기관고객만족도조사점수의 10%( 상세업무유형의기본가중치 ) 를감점토록하였다. 5) 연구기관별 / 업무유형별 / 고객유형별표본크기기준기관별, 업무유형별, 고객유형별분석표본수의기준을제시하여고객만족도조사의신뢰도를향상시켰다. 연구기관의경우연구기관모집단의크기를고려하여적정 ( 최소 ) 분석표본수를산정토록하였고, 상세업무유형은모집단의크기에비례하여분석표본수를산정하되, 상세업무별로모집단이 30인미만인경우에는전수조사토록하였다. 그리고정부고객의분석표본수는최소 20인이상으로하되, 20인이하일경우전수조사를실시토록하였다. 6) 고객만족도조사설문문항개선세부업무의특성과경영환경의변화에맞게설문문항을개선하고, 중복적인설문문항에대해서는통합하여간소화하였다. 7) 조사결과의활용및연구기관평가반영방식개선 1 고객만족도조사결과연구기관고객중심경영에의활용연구기관평가결과에따른자체개선계획수립시 고객만족도조사결과를바탕으로한고객서비스개선계획 을포함토록하고, 연구기관평가의 연구기관평가결과활용정도 평가지표에서그개선노력을평가할것을제안하였다. 2 고객만족도조사결과연구기관평가에의반영점수고객만족도조사결과를연구기관평가에 100점반영하는것을 50점정도로축소하여반영할것을제안하였다. 3 고객만족도조사결과평가등급부여방식연구기관평가에서고객만족도조사평가등급을 10점단위로부여하는방식에서 5점단위로부여하는방식으로변경하는것을제안하여고객만족도조사결과의변별력을제고토록하였다. 4월 4일에열린고객만족도조사결과설명회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85

86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4-6. 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발간 목적및배경 2011년도연구기관평가단이제시한 평가제도개선방안 에대한구체적인실천방안을마련하여연구기관평가목적달성이나연구회및연구기관의선진적인발전을유도ㆍ촉진하는데활용한다. 또한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발간을통하여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및 2013년도연구기관평가편람개선시활용한다. TF 구성및운영 1) TF 구성 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발간 TF는이종욱 2011년도연구기관평가단장을비롯하여 2011년도연구기관 평가단에참여하여 평가제도개선방안 에대한의견을제시한평가위원 11인으로구성되었다. l 평가제도개선방안 TF 위원구성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비고 팀장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1년도연구기관평가단장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2011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 ( 연구성과 ) 김정원 강원대학교경영학과교수 2011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 ( 연구관리 ) 박흥식 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2011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 ( 연구관리 ) 송병국 순천향대학교교육학과교수 2011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 ( 연구관리 ) 위원 (10 인 ) 이동현평택대학교물류정보대학원교수 2011 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 ( 연구관리 ) 구동모경북대학교경영학과교수 2011 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 ( 경영관리 ) 이광희 한국연구재단선임연구원 2011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 ( 경영관리 ) 홍형득 강원대학교행정학과교수 2011년도연구기관평가위원 ( 경영관리 ) 김진국 배재대학교아펜젤러국제학부교수 2011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위원 이동헌 한국산업기술대학교교수 2011년도기관장리더십평가위원 2) TF 운영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발간은연구보고서집필 TF 구성, 연구보고서작성, 연구보고서검토, 연구보고서제출등의순서로진행되었다. 086 Annual Report 2012

87 l 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발간 TF 운영일정 l TF 구성 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발간 TF 구성 ( 화 ) 제 1 차회의 보고서의주요내용 - 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집필방향논의 - 위원별업무분장및향후일정논의 ( 화 ) 연구보고서초안마련 - 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초안마련 6. 8.( 금 ) 연구보고서초안검토 - 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초안수정 보완 6. 8.( 수 )~6.15.( 금 ) 제 2 차회의 - 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수정안에대한논의 ( 금 ) 최종안마련 - 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최종안작성 ( 금 ) 연구보고서최종안검토 - 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최종안검토 ( 금 ) 연구보고서제출 - 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최종안연구회제출 8 월말 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에서는 2 개분야총 14 개에대한제언이이루어졌다. 먼저연구성과 관리분야 에서는국가정책기여도평가지표개선, 기본연구과제선정과정의합리성평가지표개선, 정책연구협의회운용실적평가지표개선, 연구윤리준수노력정도평가지표개선, 협동연구관리시스템강화, 연구성과의홍보 확산노력등이제안되었다. l 연구성과 관리분야제안사항 (6개) l 구분 연구성과 관리분야 제언내용국가정책기여도평가지표개선기본연구과제선정과정의합리성평가지표개선정책연구협의회운용실적평가지표개선연구윤리준수노력정도평가지표개선협동연구관리시스템강화연구성과홍보 확산노력 경영관리 기관장리더십분야에서는경영관리분야평가지표개선, 기관장리더십평가지표개선, 공통업무에대한제도표준화강화, 연구비사용상시모니터링시스템강화, 연구기관직종 직급체계개선, 연구 경영개선으로연계되는중점과제의발굴및추진, 금리입찰제도입, 도덕적해이를근절할수있는개선방안마련등이제안되었다. 구분 경영관리 기관장리더십분야 l 경영관리 기관장리더십분야제안사항 (8 개 ) l 제언내용경영관리분야평가지표개선기관장리더십분야평가지표개선공통업무에대한제도표준화강화연구비사용상시모니터링시스템강화연구기관직종 직급체계개선연구및경영개선으로연계되는중점과제의발굴및추진금리입찰제도입도덕적해이를근절할수있는개선방안마련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87

88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4-7.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목적및배경 연구기관평가는연구및경영측면에서연구기관의문제점과과제를면밀하게진단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여연구기관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하여야한다. 그동안연구회의연구기관평가는이러한목적에부합하는성과를거두었으나, 지속적인환류시스템을갖추는데는다소미흡하였다. 연구기관의평가결과를검토한결과일부연구기관의경우지속적으로평가결과가양호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 연구회차원의체계적인지원과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연구회에서는연구기관평가결과 매우미흡 또는 미흡 기관에대한심층적이고종합적인분석을통해평가결과의개선및기관발전을지원하는사업을추진하게되었다.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은 연구기관평가 평가결과에따른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추진 연구기관발전방안수립 이사회보고 연구기관발전방안이행모니터링 등의유기적연계를통해평가결과와기관발전의선순환적모델을정립하는데그의의가있다. 대상기관선정 2012년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은 2011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 매우미흡, 미흡 의평가등급을받은기관중에서수요조사를통해발전지원사업대상연구기관을선정하여진행하였다.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수요조사결과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의 4개기관이발전지원사업을요청하였다. 4개대상기관중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연구성과, 연구관리, 경영관리전체에대하여발전지원사업을받았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은경영관리분야에대해서만발전지원사업을받았다. l 2012 년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대상기관 l 구분 발전지원사업분야 전체항목대상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성과, 연구관리, 경영관리 연구성과, 연구관리, 경영관리 연구성과, 연구관리, 경영관리 분야별항목대상한국노동연구원경영관리 088 Annual Report 2012

89 TF 구성및운영 1) TF 구성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TF 는 2011 년도연구기관평가단및기획평가위원회위원, 연구및경영관리분야 전문가등으로구성되었고, TF 팀장인박원암홍익대학교경제학부교수를비롯하여총 13인이위원으로참여하였다. TF 위원중 TF 팀장과 6인의위원은연구성과분야, 2인은연구관리분야, 4인은경영관리분야에대하여각각해당연구기관을대상으로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위원 l 2012 년연구기관발전지원 TF 위원 l 구분성명소속및직위 팀장박원암홍익대학교경제학부교수 연구성과 연구관리 경영관리 최기주아주대학교환경건설교통학부교수 홍상기안양대학교도시정보공학과교수 홍훈연세대학교경제학과교수 강성진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조성한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최혜경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박흥식중앙대학교공공인재학부교수 김태황명지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 금재덕서울시립대학교행정학과교수 김상부천지회계법인공인회계사 김현석국가경영연구원장 박상언충북대학교경영학과교수 2) TF 운영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TF는발전지원사업대상기관의현황및최근 3개년 ( 년도) 평가결과분석을바탕으로해당연구기관의평가결과를진단하고, 개선과제도출및연구기관의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또한연구기관별연구성과, 연구관리, 경영관리부문의구체적인개선방안및실천과제실행방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운영되었다. 1. 기관현황및평가결과진단 l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진행체계 l 2. 개선방안마련 3. 실행방안제시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기관현황 - 일반현황 - 조직및예산현황 평가결과진단 - 평가결과분석 - 문제점과부진원인파악 개선방향제시 - 연구성과개선 - 연구관리개선 - 경영관리개선 실천과제도출 - 중점추진과제선정 실천과제실천방안제시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89

90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TF 의세부운영일정은아래와같다. l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세부추진일정 l 구분 일시 주요내용 평가결과이사회보고 ( 금 ) 년도연구기관평가결과이사회보고 수요조사 ( 월 ) ~ ( 금 ) 년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수요조사 TF 구성 7월초순 - 박원암 TF팀장등 13명으로구성 제 1 차회의 ( 금 ) -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설명회개최ㆍ참석대상 : TF 위원, 4 개연구기관기조실장등 - 업무분장, 향후추진계획등논의 발전지원사업실무회의 ( 목 ) - 연구기관대상사업설명회및향후일정안내 연구기관방문및담당자면담 8. 9.( 목 ) ~ ( 목 ) - 발전지원대상기관방문과담당자인터뷰 제2차회의 ( 월 ) - 최종보고서작성방법및작성일정논의 구성원설문조사 ( 월 ) ~ ( 수 ) - 연구기관직원에대한설문조사실시 제3차회의 ( 목 ) - 최종보고서초안검토 최종협의회 ~ 10월중순 - 연구기관별개최 최종보고서제출 11월 - 기관별최종보고서제출 연구기관별발전방안이사회보고 2013년 3월 - 대상연구기관장이이사회에보고 후속조치 이사회보고후 6 개월이내 - 연구기관별이행사항점검등 9 월 13 일개최된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회의 090 Annual Report 2012

91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의결과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TF 운영의최종결과로다음의실천과제를각기관별로제시하였다. 분야항목실천과제추진시기 연구성과 연구관리 경영관리 연구결과의우수성 보고서작성질적관리향상 과제선정의기준개선 국가정책기여도중앙기관과의정책연구네트워크활성화단기 수요자만족도고객지향적인연구수행을통한수요자만족도제고중장기 연구사업관리의적정성연구사업의운영시스템개선단기 연구사업확산체계의적정성 l 국토연구원발전지원사업실천과제 l 국내 외학술지논문게재실적의개선 산 학 연협동연구사업추진체계의적정성의개선 단기 단기 중장기 조직및인사관리의적정성우수인력확보노력제고중장기 예산관리결산잉여금처분지침개선단기 노사관계선진화노사관계갈등심화해소중장기 모니터링활성화노력중점개선사항의정기적인점검 확인강화단기 l 한국노동연구원발전지원사업실천과제 l 분야항목실천과제추진시기 경영관리 조직및인사관리의적정성 종합발전계획수립 조직분위기쇄신프로그램기획및실행 독립적인자체감사기능강화 체계적이고실효적인교육훈련프로그램운용 업적평가시스템개선 단기 중장기 단기 단기 중장기 예산관리수시연구사업비예산편성및집행과정모니터링단기 노사관계선진화바람직한노사문화정착중장기 주요현안과제이행실적 하위등급평가자특별관리 직급단계축소노력 누적식성과연봉제도입 단기 단기 단기 단기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91

92 l 한국개발연구원발전지원사업실천과제 l 분야항목실천과제추진시기 연구성과 연구결과의우수성정책대안의명확성 실효성및협동연구의효율성제고단기 국가정책기여도중장기적정책대안제시역량의강화단기 수요자만족도연구성과홍보및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이미지쇄신중장기 연구관리 연구사업관리의적정성 연구사업확산체계의적정성 수시연구과제운용시스템개선 자체평가운용시스템의개선 연구성과확산체계정비 단기 단기 중장기 경영관리 조직및인사관리의적정성조직정비와평가시스템구축단기 노사관계선진화노사화합의기본체계구축중장기 모니터링활성화노력개선사항의정기적인점검및확인강화단기 l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전지원사업실천과제 l 분야항목실천과제추진시기 연구성과 연구결과의우수성 선도적고유연구영역확보 연구인력의욕고취및연구역량향상 중장기 수요자만족도산 학 연연구고객에대한대응성제고중장기 연구관리 연구사업관리의적정성 연구사업성과확산체계적정성 수시연구과제선정의합리화산 학 연협동연구시스템개선 단기중장기 경영관리 주요현안과제이행실적 재계약제도관련규정개선및운영직급단계축소누적식성과연봉제도입 단기단기단기 예산관리예산편성및관리시스템제고단기 092 Annual Report 2012

93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의후속조치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 을통해도출된최종결과를바탕으로 연구기관발전방안 을 2 개월이 내에수립하여해당연구기관원장이이사회에보고하도록하였다. 또한연구회에서는이사회에서보고 확정된 연구기관발전방안 에대한이행여부를 6개월이내에점검한후이를이사회에보고하도록하였다. 1 연구기관발전방안보고 4 이행실적보고서제출 l 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후속조치과정 l 이사회 사무국 ( 평가실 ) 연구기관 3 연구기관발전방안이행실태및자체점검 6 이행실적보고 5 이행실적점검 확인 2 연구기관발전방안확정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93

94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4-8. 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마련 목적및배경 연구기관평가및기관장리더십평가결과가연구기관의업무행태및제도개선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어, 평가결과의실효성확보방안마련이필요하다. 수년간계속하여 미흡 또는 매우미흡 으로평가되거나, 예산을편법집행하는연구기관들에대해서는확실한개선노력을담보할수있는강력한제재조치를강구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실효성있는평가결과활용방안을마련하여평가결과미흡사항에대한연구기관의적극적개선을유도함으로써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책무성을확보하고자한다. TF 구성및운영 1) TF 구성 : 총 12인으로구성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마련 TF는홍철규중앙대학교경영학부교수를팀장으로하여평가경험이풍부한외부전문가 4인, 연구기관관계자 4인, 국무총리실및연구회관계자등총 12인으로구성하였다. l 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마련 TF 구성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비고 팀장 홍철규 중앙대학교경영학부교수 TF 업무총괄 정용남 한림대학교법행정학부교수 실효성방안작성 위 원 외부전문가 (4 인 ) 연구기관 (4 인 ) 신동천 연세대학교경제학과교수 이동헌 한국산업기술대학교지식기반기술 에너지대학원교수 노명선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세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정책연구본부장 실효성방안검토 최윤기 산업연구원연구조정실장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교육조사 지표연구실장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국무총리실이성도국무총리실연구지원팀장 연구회 이상철경제 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실장 김이교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실장 094 Annual Report 2012

95 2) TF 운영 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마련 TF 는 3 개월간운영되었다. 구분 추진계획마련과 TF 위원구성 실효성확보방안 TF 회의 일정 - 추진계획마련 : ( 금 ) - TF 위원구성 : ( 월 ) - 제 1 차회의 : ( 목 ) - 제 2 차회의 : ( 월 ) - 제 3 차회의 : ( 화 ) 보고서제출 - 최종보고서제출 : ( 금 )(TF 연구회 ) 이사회보고 l 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마련 TF 운영일정 l -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검토 : ( 화 ) - 제 139 차임시이사회보고 : ( 금 ) 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마련 TF에서는연구기관평가결과실효성확보를위해 3개부문총 16개방안을제안하였다. 구분 예산관련부문 구분 l 예산관련부문 : 7 개방안제안 l 제안내용 평가결과에따른경상운영비인센티브의실질화 평가결과에따른경상운영비증액혹은삭감 평가결과에따른능률성과급차등지급 평가결과를반영한성과급차등지급 평가결과와임금인상률연계 평가결가에따른기관고유사업비조정 평가결과우수기관에대한협동연구사업인센티브제공 l 인사관련부문 : 3 개방안제안 l 제안내용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우수연구자및우수평가기여자에대한포상제도개선 인사관련부문 평가결과에대한기관장의책임강화 직원징계등제재사유의객관적기준마련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95

96 l 평가제도관련부문 : 6 개방안제안 l 구분 제안내용 기관장리더십평가와기관평가연계강화 ( 통합등 ) 평가등급부여방식의합리적개선 평가제도관련부문 평가의제도화수준제고 방만경영에대한제재및평가관리강화 평가분야와예산조치연계강화 평가단위상및전문성강화 제안사항들이빠른시일내에제도화되어실제적용될수있도록이사장이참여하는 6 7인이내의이사회특별위원회 ( 평가결과실효성확보를위한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 ) 를구성하여 연구기관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 의구체적인실행방안을논의하고그결과를이사회에보고토록하였다. 평가결과실효성확보를위한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 1) 목적및배경연구기관의평가결과가피평가기관의업무행태및제도개선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연구기관평가의실효성이담보되어야한다. 연구기관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 ( 임시이사회보고 ) 과 평가제도개선방안연구보고서 ( 이사장님보고 ) 에서제시한방안들이예산 인사 평가제도등과폭넓게관련되어있어이를다룰수있는이사회차원에서의특별위원회구성이요구되었다. 제139차임시이사회 ( ) 에서는 연구기관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 을보고받고, 이의구체적인실행을위하여이사회내에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들을이사회차원에서점검 추진하기로하였다. 2) 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구성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는이사장을위원장으로하여당연직이사 2인과선임직이사 4인등총 7인으로구성되었다. 그리고연구회의경영지원실장과평가실장이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안건작성등을지원토록하였다. 096 Annual Report 2012

97 구분성명소속및직위 위원장박진근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당연직이사위원 (2 인 ) 선임직이사위원 (4 인 ) 간사 육동한 김동연 김상봉 이봉주 김정식 김완진 l 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구성 l 국무총리실국무차장 이사회예산 결산, 평가, 기획분과위원회위원 기획재정부제 2 차관 이사회예산 결산, 평가, 기획분과위원회위원 법무법인정률대표변호사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위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이사회예산 결산분과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위원 연세대학교경제학부교수 이사회예산 결산분과위원회, 평가분과위원회위원 서울대학교경제학부교수 이사회예산 결산분과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위원 이상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실장 ( 관련안건작성 ) 김이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실장 ( 관련안건작성및회의준비 ) 3) 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운영평가결과실효성확보를위한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는 5차에걸쳐진행되었다. 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구성 l 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운영일정 l - 평가결과실효성확보를위한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구성 ( 수 ) 제 1 차회의 - 연구기관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 대안별검토 ( 수 ) 제 2 차회의 - 연구기관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 대안별검토 ( 목 ) 제 3 차회의 - 연구기관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 대안별검토 ( 수 ) 제 4 차회의 차회의결과검토 -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검토 -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방안검토 ( 화 )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제 5 차회의 차회의결과종합 - 연구기관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 최종안마련 ( 수 ) 이사회보고 - 평가특별위원회활동결과제 146 차임시이사회보고 ( 금 )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97

98 4) 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논의내용 5 차에걸친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주요논의내용은아래와같다. l 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논의내용 l 구분 실효성확보방안주요논의내용 평가결과에따른경상운영비인센티브의실질화방안평가결과에따른정부출연금차등지급방식변경방안평가결과에따른능률성과급제도변경방안평가결과를반영한성과급차등지급방안평가결과와임금인상률연계방안평가결과활용다양화방안 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논의사항 평가결과에대한기관장의책임강화방안 평가결과우수기관에대한협동연구사업인센티브제공방안 평가결과우수기관의평가기여자에대한포상제도도입방안연구기관평가와기관장리더십평가통합방안평가등급부여방식의합리적개선방안연구기관의방만경영에대한평가강화방안평가단위상및전문성강화방안기타 : 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방안 ( 안 ) 검토 10 월 18 일개최된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회의 11 월 21 일개최된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회의 098 Annual Report 2012

99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4-9.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방안마련 목적및배경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는평가를통하여연구기관의정책연구기반안정화및합리적경영관리시스템구축 개선이라는목적을가지고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는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지속적인개선 발전이요구된다. 특히, 대내 외적정책연구의환경변화가계속되고있는상황에서평가제도는이에대한대응성을높여국가정책을선도하고정책연구의품질을제고하여야한다는요구가이어지고있다. 이와아울러서국회의국정감사, 국무총리및기획재정부등정부부처의의견, 연구기관의의견과특성반영등을종합하고국내 외평가제도를고려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TF 구성및운영 1) TF 구성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 TF는개선팀장을포함한외부전문가 9인, 연구기관 8인, 국무총리실및연구회관계자등총 20인으로구성된개선팀과, 개선팀이제안한방안을실무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연구기관실무자 8인, 연구회관계자 ( 팀장급 ) 6인등총 14인으로구성된실무반으로구성하였다. 위원 l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 TF 개선팀구성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팀장 박완규 중앙대학교경제학과교수 강성진 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김상우 안동대학교경영학과교수 김진국배재대학교아펜젤러국제학부교수외부김태황명지대학교국제통상학과교수전문가김현석국가경영연구원장 (8인) 장정주서울대학교경영학부교수 홍철규 중앙대학교경영학부교수 홍형득 강원대학교행정학과교수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기획조정실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연구관리본부장 연구기관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성과평가실장 (8인)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연구기획본부장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정일호 국토연구원기획경영본부장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경영본부장 국무총리실 이성도 연구지원팀장 김희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미래전략연구센터소장 연구회 이상철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실장 (4인) 김이교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실장 조용도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행정실장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099

100 l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 TF 실무반구성 l 구분성명소속및직책 연구기관 (8 인 ) 연구회 (6 인 ) 권혜진 김도경 김익재 김철조 류화열 민주홍 손학수 이건주 윤두섭 최재녕 연대흠 조범철 이지성 김윤미 통일연구원연구관리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관리팀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기획팀장 육아정책연구소경영지원실장 한국법제연구원기획평가실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기획팀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예산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관리팀장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관리팀장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평가제도팀장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예산 의안팀장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기획 협동연구팀장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총무 인사팀장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홍보 정보화팀장 2) TF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 TF 는약 4 개월간운영되었다. 구분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계획마련 l 평가결과실효성확보방안마련 TF 운영일정 l 일정 - 개선계획마련및 TF 위원구성 : ( 월 ) - 제1차회의 : ( 월 ) ~ 제2차회의 : ( 금 ) 개선팀 TF 회의 - 제3차회의 : ( 금 ) ~ 제4차회의 : ( 월 ) 실무반 - 제1차회의 : ( 수 ) ~ 제2차회의 : ( 화 ) 보고서제출 - 최종보고서제출 : ( 금 )(TF 연구회 ) 연구기관의견수렴 - 연구기관의견수렴 : ( 수 ) ~ ( 금 ) 이사회보고 - 기획평가위원회총괄분과위원회검토 : ( 화 ) - 이사회평가분과위원회검토 : ( 수 ) - 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검토 : ( 화 ) - 제 146 차임시이사회보고 : ( 금 ) 10 월 10 일에개최된평가제도개선팀실무반제 1 차회의 100 Annual Report 2012

101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제도개선주요내용 1) 연구품질중심의평가체계개선정책연구의품질강화를위해연구성과평가지표및배점을확대하는한편, 경영관리분야의경우는핵심지표위주로간소화하도록하였다. 2) 연구성과에대한국제협력성과평가강화국제협력성과와관련된부분 ( 국제네트워크활용, 해외연구협력, 국제세미나실적등 ) 에대한평가지표의신설을제안하고, 해외연구기관과의 MOU는체결보다는성과위주로평가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3) 국가정책연구강화를위한연구성과분야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우수성평가에대한변별력을제고하기위하여평가단이무작위로선정하는보고서의비율을 50% 까지확대할것을제안하였다. 또한, 국가정책기여도평가대상과제선정대상기간 ( 최근 3년간발간된연구과제 ) 의제한을없애중장기적이고선도적인정책연구의수행을유도하고이에대한평가를강화토록하였다. 4) 연구윤리평가강화와연구기관평가와의연계제고 2013년도연구기관평가부터는연구기관자체의연구윤리관리시스템구축 운영에대한평가뿐만아니라, 연구회에서실시하는 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 의결과를연구기관평가 ( 연구성과분야 ) 에반영하는것을제안하였다. 5) 연구기관특성을반영한평가실시연구기관별특성을반영하기위하여정책연구영역별로연구기관을 2개그룹 ( 경제정책 / 자원 인프라, 인적자원 / 공공정책 ) 으로구분하여연구기관평가결과를활용하도록개선하였다 (2012년도평가부터적용 ). 또한연구기관의특성을반영하는 연구기관특성지표 ( 자율지표 ) 를신설하기로하였다. 6) 연구기관평가와기관장리더십평가통합연구기관평가와기관장리더십평가를통합하도록하여연구기관평가와기관장리더십과의연계를더욱강화토록하였고, 연구기관평가에대한기관장의적극적인관심을유도토록하였다. 7) 평가결과에대한사후개선활동점검강화연구기관평가결과에대한사후개선활동에대한점검을강화하기위하여 연구기관평가결과활용 평가지표의내용으로고객만족도조사결과에대한연구기관의경영개선노력을추가 반영토록하였다. 또한연구기관발전지원사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 연구기관발전방안 을이사회에보고하고그이행상황을점검 평가받도록개선하였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8) 평가관련규정등의정비연구회평가의제도화수준을높이기위하여평가관련연구회의규정, 지침등의제 개정이필요함을제안하고, 평가지표와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연구회에서공통지침을마련하여평가에반영토록하였다.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101

102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발간 목적및배경 2011년도연구보고서연구윤리평가에서나타난제반문제점등을파악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연구윤리평가단에서제시한 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안 을보다구체화된 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 로발간하여차년도평가기준등의개선시반영토록하였다. 집필진구성및운영 1) 집필진구성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집필진은총 6인으로구성되었다. 집필팀장은 2011년도연구윤리평가단장인박완규중앙대학교경제학과교수가맡았고, 집필위원은 2011년도연구윤리평가단에참여하여평가기준및평가제도개선방안을제안한 5인의평가위원이맡았다. l 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집필진구성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비고 팀장 박완규 중앙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1년도연구윤리평가단장 정재황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2011년도연구윤리평가위원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윤리교육과교수 2011년도연구윤리평가위원 위원 (5인) 홍형득 강원대학교행정학과교수 2011년도연구윤리평가위원 김진국 배재대학교아펜젤러국제학부교수 2011년도연구윤리평가위원 전영미 수원대학교교육대학원교수 2011년도연구윤리평가위원 2) 집필진운영일정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집필팀은 2012년 11월 26일 ( 월 ) 에구성되었고, 모두 2차의회의를거쳐연구보고서에대한집필논의를하였다 [ 제1차회의 ( ( 금 )), 제2차회의 ( ( 목 ))]. 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는이사회평가특별위원회의검토를거쳐확정되었다 [ ( 화 )]. 보고서의주요내용 연구윤리평가제도개선연구보고서는크게세가지부문에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먼저, 평가기준개선측면에서는정확하고명확한평가기준제시를통하여평가기준에대한의문이나모호성을해소하여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정부출연연구기관의특성을반영하여연구보고서에적합한평가기준의정립이필요함을제시하였다. 둘째, 연구윤리평가결과활용측면에서는평가결과를 1 연구윤리개선자료로활용, 2 연구윤리사례집발간및교육, 2 연구윤리준수를위한연구기관내부교육자료등으로의활용을강화하여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연구윤리평가결과를계량화 등급화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셋째, 연구윤리평가매뉴얼개선및평가노하우개발에대해서도제안하였다. 102 Annual Report 2012

103 5. 원장및감사선임 연구기관원장선임 5-2. 연구기관감사선임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4. 연구기관연구실적및경영내용평가 103

104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5-1. 연구기관원장선임 목적및배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은법령등관계규정에의한공정하고투명한절차에따라연구기관원장을선임하였으며, 연구기관원장책임경영의정착을위해노력하였다. 2012년도에한국개발연구원원장등 6개기관원장을선임하였다. 선임절차 원장선임방법결정 { 이사회 ( 택일 ) 1. 공개모집 2. 추천 3. 1,2번병행 공개모집및추천병행 원장추천위원회추천 공고및추천의뢰 원장추천위원회구성 이사장 이사 5 인및외부 4 인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구성 이사장 이사 5 인및외부 4 인 외부심사위원선임이사회 외부심사위원선임이사회 원장추천위원회 원장후보자 3 배수이사회추천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원장후보자 3 배수이사회추천 원장선임이사회 이사회 원장선임이사회 이사회 원장임명 이사장 원장임명 이사장 104 Annual Report 2012

105 추진실적 기관명성명임기주요경력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현오석 최병호 이인재 이은재 김동성 백순근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원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연구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이사 인천대학교경제학과교수 한나라당북한인권및납북자 탈북자인권위원회위원장 건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대통령외교안보정책자문회의위원 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명예교수 한국교육평가학회회장 서울대학교교육학과교수 1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임명장수여식 2 이인재한국노동연구원원장임명장수여식 3 이은재한국행정연구원원장임명장수여식 4 김동성통일연구원원장임명장수여식 5 백순근한국교육개발원원장임명장수여식 1 2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105

106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5-2. 연구기관감사선임 목적및배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은법령등관계규정에의한공정하고투명한절차따라연구기관감사를선임하고있다. 2012년도에한국보건사회연구원감사등 6개기관감사를선임 임명하였다. 선임절차 유관기관및단체현황파악 감사후보자추천 감사선임 ( 이사회 ) 산 학 연유관단체등 감사임명 ( 이사장 ) 추진실적 기관명성명임기주요경력 산업연구원 송병호 한국경제학회편집위원 現, 동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통일연구원 박종두 국무총리실국민홍보위원 現, 목포대학교행정학과교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최을림 국무총리실정책상황실장 국무총리실심사평가조정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철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現, 법무법인케이씨엘성남사무소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영철 법무법인율촌변호사 現,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부회장 現, 법무법인산지대표변호사 106 Annual Report 2012

107 06 6.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및예산 결산 6-1.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및예산편성 6-2. 연구회및연구기관결산승인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5. 원장및감사선임 107

108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6-1.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및예산편성 기본방향 연구회는매년사업계획심의및예산편성시국정과제및국가의제 (Nation Agenda) 를사업계획에반영하여국가목표달성을위한정책추진방향과대안을제시하였다. 특히 2012년의경우국가목표, 국정과제중연구개발을통해지원할수있는분야를중점발굴 지원하고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지속확대로글로벌리더십강화를위해중점지원하였다. 사업계획수립및예산편성절차 출연금 출연금예산요구기준및양식통보 ( 국무총리실 연구회 연구기관 ) 사업계획및출연금예산요구서접수 ( 연구기관 연구회 ) 사업계획및출연금예산요구서심의 조정 ( 연구회 : 기획평가위원회, 예산결산분과위원회, 이사회 ) 출연금예산요구서정부제출 ( 연구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 출연금예산심의 조정 ( 기획재정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견서 2 월말까지국무총리실 5 월중 6 월말 ( 국가재정법 ) 9 월말 출연금예산심의 의결 ( 국회 :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 12 월말 출연금 + 자체수입 사업계획및실행예산서작성기준통보, 접수 ( 연구회 연구기관 연구회 ) 사업계획및실행예산서검토 의결 ( 연구회 /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 사업계획및실행예산서변경기준통보및접수 ( 연구회 연구기관 연구회 ) 사업계획및실행예산변경서검토 의결 ( 연구회 : 기획평가위원회, 이사회 ) 11월말 12월말 2월말 3월말 108 Annual Report 2012

109 사업계획수립및예산편성의합리성제고 연구기관의설립목적및비전을실현하고원장경영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기관고유업무와 핵심사업위주로사업을편성하도록유도하였으며, 연구기관의핵심역량을결집해수행해야할중점연구사업을선정하여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사업계획을수립하고예산을편성하도록하였다. 또한, 산 학 연및연구기관간연구협력활성화를위해협동또는공동연구를활성화하도록노력하였다. l 사업계획주요수립기준 l 국정과제및국가의제 (Nation Agenda) 를사업계획에반영하여국가목표달성을위한정책추진방향및대안제시 연구기관의설립목적및비전을실현하고원장경영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기관고유업무와핵심사업위주로편성ㆍ기관별경영목표와연계를강화하여경영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편성ㆍ연구기관의핵심역량을결집해수행해야할중점연구사업을선정하여선택과집중에의한사업계획수립 산 학 연및연구기관간연구협력활성화를위해협동또는공동연구활성화를위해노력 수시연구사업비를활용하여부처현안연구사업등연중수행ㆍ연구기관내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연구원장책임하에연구과제선정, 집행 연구사업선정및추진시정부부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정책기여도제고를위해노력 감사원, 정부, 국회, 연구회등에서지적되어공식적으로시정요구받은사항중예산관련사항은면밀히검토반영 기획평가위원회과제중복여부지적건수총괄표 (2013 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 ) 번호 기관명 지적건수 비고 ( 이사회조정 )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2 산업연구원 1 3 에너지경제연구원 2 1건이사회조정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5 통일연구원 4 6 한국개발연구원 5 2건이사회조정 7 KDI국제정책대학원 1 8 한국교육개발원 4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 10 한국교통연구원 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12 한국법제연구원 3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14 육아정책연구소 1 1건이사회조정 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1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18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 합계 18개기관 38건 반영 : 34건, 이사회조정 : 4건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109

110 기획평가위원회과제중복여부주요지적 (2013 년도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 ) 번호기관명지적사항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본연구사업 북한의신경제발전전략과새로운남북경협모델구축 이한국개발연구원의기본연구사업 전략적남북경협과대북정책에의시사점 과제목은다르지만연구내용을살펴보면연구방향과정책제시내용이유사하여중복성여부검토와조정이필요함 2 산업연구원 한일산업협력패러다임변화와과제 는기존에많이연구되어왔던일본과의부품소재분야적자등에관한연구와중복되며, 특히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무역협회등에서연구되어진내용과차이가없음 3 4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석유제품가격의내생적변동시나리오모형개발 과제와 석유의존도변화에따른국제유가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과제는중복되는면이상당히존재할것으로예상됨. 첫번째과제에서석유의존도변수를제외하는것이아니라면두번째과제는필요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2013 년기본연구과제로제시한 자원 환경위기시대에대비한에너지가격개편추진전략연구, 기후변화적응정책이행의효율성제고방안 및 해외개발사업의지속가능성강화에관한연구 와 2013 년에너지경제연구원의석유 / 전기요금관련연구들및해외자원개발의효과분석연구와의중복내지역할분담연구방안에대한검토필요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스마트디바이스전환비용과경쟁구도에관한연구 와 스마트디바이스제조산업의시장경쟁력제고방안연구 는동일한연구대상에대해연구분석방향이거시적 미시적으로상이하여도, 연구의출발점및최종결론등은유사할수있으므로, 두연구과제의중복부분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중국신지도부의리더쉽분석과한 중정책협력방안 과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2/3) 과제중복검토필요 통일연구원 KDI 방법론적으로중복되고있는탈북자심층면접은유사연구끼리통합추진하고, 심층면접내용은 DB 화하여다른연구에도활용할수있도록검토 - 통일연구원의 북한의새로운세대형성과세대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위한정책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 는탈북청소년을연구대상으로함 - 육아정책연구소의 통일에대비한육아지원제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북한이탈여성의직장적응실태와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경력경로분석을통한취업역량지원방안연구 는여성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함. 연구의취지가유사하고면접의대상자가중복될가능성이크므로각기관간협조방안을찾을것을권장함 중국신지도부의리더쉽분석과한 중정책협력방안 은 통일대비중국에대한종합적전략연구 : 통일시대한중관계전망 (2/3) 과연구대상 ( 중국 5 세대지도부 ) 중복 연구내용도중복되는만큼통합연구를고려해볼필요 통일후통합방안 (Ⅰ) : 가이드라인 은통일이후통합을위한제도통합과가치통합방안제시를목표로분야별통합방안, 남북한주민의가치통합방안등을연구하는데, 이는기존통일부의연구용역들과중복될우려가있으며의미있는정책대안을제시할수있도록사전점검필요 중점연구사업 기후변화의영향과적응전략 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3 년도연구목표 기후변화대응사회경제시스템및적응역량구축 과중복됨 기본연구사업 5 번 전략적남북경협과대북정책에의시사점 의결론적인연구내용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3 년도기본연구사업 14 번 북한의신경제발전전략과새로운남북경협모델구축 의연구방향과정책제시내용이유사 110 Annual Report 2012

111 번호기관명지적사항 KDI 15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사업 12 번, 조세지출효율화방안 이한국조세연구원의기본연구사업 9 번, 재정건정성제고를위한재정법체계개선방향연구 와상당부분중복될것으로예상되므로연구범위와방법론에대한상호조정이필요함 전략적남북경협과대북정책에의시사점 의주요연구내용을살펴보면, <2> 남북경협목적과실질적남북경협사이의이론적경험적상관성을분석평가는기존연구이석 (2010) 과중복되며, <3> 전략적남북경협의내용은기존연구양현모 (2008) 과유사하거나중복되는것으로판단됨 조세지출의효율적관리방안 은조세지출에대한기존연구와중복되지않도록조정할필요 글로벌리더과정 은과정의내용이나목적이명확하지않고지나치게범위가넓으며, 학위과정의경우, 기존의정책학석사과정이나개발정책학전공등과상당부분중복되는측면이있으므로동과정의목적을보다명확하게제시할필요있음. 초 중등학생인성교육활성화방안연구 (Ⅰ) - 초등학교 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5 번과제인 교과교육을통한인성교육구현방안 과중복성검토필요 학생의학교부적응진단과대책 (Ⅱ) 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서 행동적어려움을지닌초등학생지원을위한수업전략과학습환경설계방안의효과성검증 과중복성검토필요 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교육을통한인성교육구현방안 과한국교육개발원의 인성교육활성화방안 과중복가능성이있음. 함께공동연구를해보거나연계방안을모색해보도록했으면좋을것같음 중앙과지방간교육정책갈등해소방안연구 와 지방자치단체의교육지원활동특성분석연구 는두과제간연구내용에있어중복성및협력방안검토필요 학교교육실태및수준분석 과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두과제간연구내용에있어중복성및협력방안검토필요 한국교육개발원과역할분담을명확히하여차별화할것. 예를들면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교육을통한인성교육구현방안 과한국교육개발원의 인성교육활성화방안 과중복가능성이있음. 함께공동연구를해보거나연계방안을모색해보도록했으면좋을것같음 ( 탈북청소년종단연구도유사한연구가있음 ). 정서 행동적어려움을지닌초등학생지원을위한수업전략과학습환경설계방안의효과성검증 은한국교육개발원의 학생의학교부적응진단과대책 (Ⅱ) 과중복성검토가필요함. 다문화 탈북학생의기초학력향상을위한교수학습지원방안 은기초학력보장정책의추진을위해적절한과제임. 다만, 다문화중앙센터및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수행하는연구과제와중복성협의필요 인지적특성에기반한기초학력미달원인진단및프로파일분석 과제는유사선행연구와중복성여부확인이필요함. 국내외주요도시의도로교통인프라및수송분담률현황분석을통한도로정책방향도출 은도로교통인프라와국토연구원의 기초생활인프라실태의도시간비교분석및정비방안 ( 조판기 ) 의생활인프라중도로와의조사대상, 분석내용등이유사하므로중복되지않도록연구설계필요 농업 농촌의연속성제고를위한농정추진체계정비의방향과과제 는 1 2 년차연구내용이중복성이있어사업기간을단축하여연구내용을통합적으로조정 운영할필요 - 법, 조직, 예산의연구내용을중심으로중앙 지방 민간의추진조직과정비체계방향을동시에연구할필요 농가경영안정을위한농작물보험제도발전방안 은농업인의안정적농업경영을위해필요한과제이나, 농가소득추진단에서이미연구용역과제를추진하고있는만큼, 동연구과제와의중복적인내용을조정할필요성이있으며, 필요한내용만선택집중하여연구함으로써이에따른예산조정필요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6.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및예산 결산 111

112 번호기관명지적사항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과제를선정함에있어서국정과제를구현할수있고, 긴급한현안을위주로타보고서 ( 예 : 국회법제실발간, 법제현안 ) 와의중복성을고려하여야할것임. 기본연구사업중 6 번, 12 번등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등과의중복또는반복연구가능성높음. 당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기본연구사업으로 3 번소관부처별법제분석및개선방안을추진중인바법제연구원은전문연구기관의연구와중첩되지않도록해야함 창조적융합사회를위한과학기술관련법제연구 와 IT 융합부문규제제도개선방안연구 는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중복또는반복연구가능성검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육아정책연구소 3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복지패널연계질적연구 는연구내용중질적연구의대상및내용의구체화필요 패널사업중 한국복지패널구축및운영 의복지패널심층분석연구와의다소중복가능성검토필요 농촌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농촌경제활성화방안연구 는농경연연구과제와의중복가능여부검토필요 부모의영아양육여건에따른맞춤형지원방안연구, 출산수준제고와일가정양립을위한육아지원내실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맞벌이여성의직업특성별일가정양립갈등과건강영향연구 는상호간일부중복성을검토해야하고각과제수행시상호연계필요 지역연대에기초한노인 1 인가구돌봄지원방안 은노인 1 인가구중여성가구가많다는점은인정하지만특정인구집단전체를연구대상으로하면타연구기관과의기능중복에대한가능성을열어두게되므로연구범위를재설정할필요가있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계좌제훈련표준교육과정및운영체계개발연구 와 직업능력개발특화상담의실태와과제 은중복가능성이있어보이며, 교육개발원이나노동연구원과의중복가능성에보다주의가필요함. 초 중등단계학부모진로교육현황및개선방안연구 와 중고등학교진로교육의성과지표와교육적성과간의관계분석 두과제간연구내용에있어중복성및협력방안검토필요 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본연구 6 번과 9 번과제는청소년정책연구원과겹치지않는지검토할필요가있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기후변화적응형국토도시모형개발 과제는국토연구원업무와중복성, 차별성이부각되지못함. 기후변화적응형국토도시모형개발과실천전략 은국토연구원업무와중복성, 차별성이부각되지못함. 112 Annual Report 2012

113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예산조정현황 일반사업비 ( 출연금 ) 중경상적인경비는집행계정의일원화차원에서경상운영비를편성토록하였으며, 출연금인상률 2% 와자체수입 2% 를적용하여경상운영비를일괄적으로 2% 인상하였다. 이외에추가적으로경상운영비가부족한일부기관은출연금에서추가편성하였다. 이에따라연구회및 23개소관연구기관의 2012년예산은총 8,870억원 (2011년 6,968억원 ) 으로, 출연금은 4,308억원으로 11년대비 135억원 (3.2%) 증가했으나전체예산중출연금비중은 11.3% 감소하였다. 특히연구기관예산편성시자체수입초과분이매년과도하게발생하는문제점이있어최근 3년 (2010 년 ~2012년 ) 간결산실적을기준으로기관별자체수입을예측하여계상하였다. 이로인해자체수입은전년 (2,794억원 ) 대비 955억원증가 (34.2%) 한 3,749억원으로편성되었다. 기관명 계 l 최근 3년간연구회및연구기관예산현황 l ( 단위 : 억원 ) 11년도 (`10.12.) 12년도 (`11.12.) 13년도 (`12.12.) 출연금 자체수입 계 출연금 자체수입 차입금계출연금 합계 6,968 4,173 2,794 8,870 4,308 3, ,748 4,751 4, 연구회 소계 6,685 3,892 2,792 8,672 4,112 3, ,544 4,549 4, 과학 국토 건축 대외 산업 에너지 정보 통일 KDI , , 대학원 교육 평가원 1, , ,012-1, ,132 - 교통 노동 농촌 법제 보건 육아 여성 조세 직능원 청소년 해양 행정 형사 환경 자체수입 차입금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113

114 연구회및소관연구기관예산정원조정현황 연구인력부족등기관운영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협의를거쳐법령이나 국정과제등필수불가결한분야에한하여 2012년도신규인력 91명을증원하였으며, 감사원감사후속조치 에따라 2012년도예산정원을조정하여확정하였으며, 2013년도신규인력 56명증원을반영하여 2013년 도예산정원을확정하였다. ( 단위 : 명 ) 기관명 2012년도예산정원 2013년도인력증원 2013년도예산정원 합계 2, ,872 과학 국토 건축 대외 산업 에너지 정보 통일 K D I 대학원 교육 평가원 교통 노동 농촌 법제 보건 육아 여성 조세 직능원 청소년 해양 행정 형사 환경 * 제145차정기이사회승인 ( ) 114 Annual Report 2012

115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6-2. 연구회및연구기관결산승인 기본방향 투명하고정확한결산심의및결산보고서의체계화를위하여 1이사회승인예산대비적정결산검토, 2 정부지침등에따른결산이행, 3연구기관예산 결산업무해설서및표준회계기준서이행, 4퇴직금적립, 수입대응지출및결산잉여금처분의적정성등을검토하였다. 추진절차 출연 ( 연 ) 예 결산관련설명회 11 월 ( 연구회, 연구기관 ) 공인회계사외부감사 1 월 연구기관결산예비검토 2 월 연구기관결산관련특이소요검토 2 월 이사회예산결산분과위원회심사 2 월 이사회의결 3 월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 결산보고서감사원제출 4 월초순 ( 국회결산자료수시요구 ) 감사원결산검사 5 월중순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결산국회제출 5 월하순 정무위 예결위심사, 본회의의결국회정기회개회전 Ⅲ 년주요사업 6.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및예산 결산 115

116 결산주요검토사항 1) 결원인건비등최근 3 년간외부기관지적사항시정조치점검 - 결원인건비관련자료는기제출자료및 2012 년도연구기관평가자료상호확인 2) 총인건비규모및인상률준수여부점검 - 예산정원및결원인건비준수여부 - 평균임금인상여부 - 연구회승인없이각종수당신설여부 - 정규직의인건비성경비를경상운영비또는사업비에편성 집행하는지의여부검토 3) 퇴직급여충당금적립및퇴직예치금운용상황상세점검 - 결산보고서및감사보고서에반드시별도명기 * 특히, 원금이보장되지않는금융상품투자불가 - 퇴직금재원과일반운영자금의별도계좌관리여부점검 4) 이사회승인예산대비적정결산여부및예산이 전용확인 5) 수탁용역사업수입및이자수입등당초예산액대비결산액점검 - 수탁용역사업비직ㆍ간접비비율확인등 * 기관별초과수입의합리성제고를위한 2013 년도자체수입 ( 수탁및이자수입 ) 적정규모산출 6) 예산집행이저조한이월금과다사업중점검토 7) 국회예 결산심사시지적사항개선여부점검 - 수시연구사업비는국회정무위원회의지적사항에따라적극적으로추진하여집행실적을개선하였는지여부등 8) 해외투자또는사업부문은결산보고서에예산대비실적을별도로명기 9) 연구기관예산 결산업무해설서의회계처리및결산지침준수여부점검 10) 회계뿐만아니라예 결산에도수익또는수입인식기준을 진행기준 적용 - 예산및회계처리에있어사업수익또는용역수입등은진행기준에따라인식하고당기미실현된부분은 사업비선수금 으로처리 11) 수입대응지출및결산잉여금처분내역상세점검 - 퇴직금부족분의적립과능률성과급의지급은당회계연도집행원칙 ( 차년도이월편성금지 ) 116 Annual Report 2012

117 l 최근 3년간연구회및연구기관결산현황총괄 l ( 단위 : 백만원 )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구분 수입 (A) 지출 (B) 이월 (A-B) 수입 (A) 지출 (B) 이월 (A-B) 수입 (A) 지출 (B) 이월 (A-B) 합계 (a+b) 740, ,504 47, , ,349 57, , ,018 73,926 연구회 (a) 19,658 19, ,352 24,088 1,264 29,923 23,838 6,085 계 (b) 720, ,453 46, , ,261 56, , ,180 67, 과학 15,984 15, ,185 16, ,559 18,153 1, 국토 49,608 47,759 1,849 48,274 45,717 2,557 49,784 46,975 2,809 -본원 42,850 41,723 1,127 40,050 38,452 1,598 40,553 38,742 1,811 -센터 6,758 6, ,224 7, ,231 8, 대외 26,292 24,980 1,312 31,223 30,063 1,160 33,189 31,443 1, 산업 24,621 24, ,800 24, ,863 24,797 1, 에너지 26,632 23,986 2,646 32,029 28,140 3,889 33,087 29,170 3, 정보 28,849 25,779 3,070 28,265 25,397 2,868 38,651 34,646 4, 통일 9,770 9, ,045 11, ,303 10, KDI 81,341 68,038 13,303 92,197 74,738 17, ,009 85,768 18,241 -본원 58,421 49,276 9,145 72,201 59,355 12,846 84,327 70,252 14,075 -센터 22,920 18,762 4,158 19,996 15,383 4,613 19,681 15,516 4, 교육 32,565 31,376 1,189 40,769 39,623 1,147 58,922 55,838 3, 평가원 119, ,521 4, , ,995 5, , ,145 5, 교통 33,869 32,831 1,038 44,908 42,423 2,485 45,044 41,805 3, 노동 32,739 30,419 2,320 16,345 13,765 2,579 14,864 14, 농촌 36,304 35,039 1,265 46,973 45,180 1,793 42,463 39,280 3,182 -본원 24,544 23, ,528 30,023 1,505 29,372 26,509 2,863 -센터 11,760 11, ,445 15, ,090 12, 법제 9,296 8, ,871 10, ,805 11,999 1, 보건 43,025 41,166 1,859 36,023 33,504 2,519 40,935 37,970 2,965 -본원 28,242 27, ,310 27,042 2,268 33,734 31,134 2,600 -센터 14,783 13,320 1,463 6,713 6, ,201 6, 여성 15,044 14, ,514 15, ,045 17, 조세 16,663 16, ,297 21,078 1,219 27,780 23,341 4, 직능원 33,158 29,670 3,488 35,745 33,098 2,647 36,297 34,455 1, 청소년 8,244 7, ,112 8, ,798 9, 해양 30,976 29,229 1,747 30,862 29,029 1,833 32,161 30,644 1, 행정 12,280 11,175 1,105 12,528 11,229 1,299 14,213 12,595 1, 형사 8,823 8, ,174 8, ,966 9, 환경 25,311 24,113 1,198 26,537 25,164 1,373 30,208 27,916 2,292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6. 연구회및연구기관사업계획심의및예산 결산 117

118 07 7. 연구성과확산및홍보 7-1. 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발간 7-2. 무역보험공로상수상 공생을위한사회책임경영우수기관선정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수상 118 Annual Report 2012

119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7-1. 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발간 목적및배경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2009년부터발행되던격월간 미래정책포커스 를개편해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를 4월부터발간하였다. 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발간은연구회와소관연구기관의주요사업및활동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발간주기를단축함으로써연구회및연구기관의주요활동을신속히전파하는데그목적이있다. 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는연구회와소관연구기관간, 그리고연구기관들간의소통창구역할을하고, 국책연구기관의정책연구활동을알리며, 연구회의여러활동을대외적으로홍보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미래정책포커스 의발간부수는매호 3,500부이며, 국회, 청와대및정부부처, 소관연구기관, 기타유관단체및기관등에배포하였다. 위원회구성및운영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발간을위해편집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였다. 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편집위원회는박영근사무총장을편집인으로하여, 연구회각팀팀장등총 9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해당호에게재할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의주요소식등을선정하였다. 주요내용 2012년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는 4월 15일창간호발행이후격주로제17호까지발간되었다. 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는이사회, 정책포럼, 연구회각종 TF 활동, 소관연구기관원장선임, 협동연구진행상황, 연구회주최 주관학술회의, 타학술기관등과의교류, 연구보고서발간, 2011년연구기관및기관장리더십평가관련활동등연구회의주요소식을한눈에볼수있도록정리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지금, 정부부처와국책연구원간정책연구에대해논의하는정책연구협의회의주요논의내용을소개한 정책연구협의회, 문화 예술계. 학계의명사로부터본인분야에대한철학과현사회에대한조언을들어보는 인터뷰, 연구자들의연구철학을담은칼럼, 명화칼럼, 현대미술칼럼, 가볼만한여행지등연구자들의연구의욕을북돋기위한다양한칼럼으로이루어져있다. 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는격주간격의발간물형태로연구회의주요활동과행사를빠짐없이소개함으로써연구회활동에대한이해를높이고연구회의성과를알리는대표적홍보물로자리잡았다. 격주간 미래정책포커스 는다양한사진및그래픽자료를첨부하고, 가독성높은기사형식으로정보를구성함으로써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119

120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7-2. 무역보험공로상수상 공생을위한사회책임경영우수기관선정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수상 무역보험공로상수상 박진근이사장은 2012년 7월 6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수여한무역보험공로상을수상하였다. 무역보험공로상은한국무역보험공사가창립 20주년을기념하여한국무역보험공사와무역보험제도발전에크게기여한개인과단체를선정하여주는상이다. 박진근이사장은한국수출보험제도를처음제안해한국무역보험공사설립에크게기여했으며, 학술적인연구활성화에노력한공적을평가받았다 공생을위한사회책임경영우수기관선정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중앙일보와 JTBC가주관한 2012 공생을위한사회책임경영 공모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다 공생을위한사회책임경영 우수기관선정은사회각분야에서사회책임경영을통해세상과더불어성장하고발전할수있도록노력하는기업과기관을발굴 조명하기위한것이다. 선정된기업과기관의사례는책으로엮어져출판되었으며, 해외유수통신사들을통해전파되었다. 박진근이사장은선진일류국가달성에필요한국가전략과과제를연구해온연구회의실적과공생의가치를구체화해한국자본주의생태계를새롭게모색하기위한협동연구활동등을추진한공적으로우수기관에선정되었다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수상 박진근이사장은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주최하고중앙일보가후원하는 2012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 을수상하였다.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 은 2012년 3회째를맞았으며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공기업등을대상으로창조적이고탁월한경영능력으로대한민국경제발전을주도한최고경영자를선정해이들의경영이념및가치관을널리알림으로써참다운한국형리더의지표로삼기위해마련된대표적경제대상이다. 선정위원회는사회책임과상생을위한경영에탁월한리더십을발휘한점을높이평가해박진근이사장을대한민국경제리더로선정되었다고밝혔다. 선정사례는주간이코노미스트에기사로상세히소개되었다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 시상식은 2012년 11월 15일서울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열렸으며, 박진근이사장을비롯해 11개대기업, 14개공공기관, 7개중견기업의최고경영자기관장 자치단체장이수상하였다. 120 Annual Report 2012

121 8. 인문정책연구사업 년인문정책연구사업기본방향 8-2. 인문정책연구사업연구과제수행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Ⅲ 년주요사업 7. 연구성과확산및홍보 121

122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년인문정책연구사업기본방향 인문정책연구사업의성과와한계 2002년부터수행해온인문정책연구사업은 100건이넘는연구과제를기획하고, 국제학술세미나를개최하는등국가차원의인문학위기극복과인문학발전을위한정책개발을위하여노력해왔다. 그러나그동안도출된성과가인문학진흥이라는국가정책으로반영되어현실화되는데에한계가있으며, 간행물제작 발간, 연구과제의직접수행등으로인해외부인문학계에대한연구지원과진흥을위한사업추진역량이분산되고있음이판단되었다. 따라서 2012년부터인문정책연구사업은기존의틀을탈피하여보다사회적 정책적활용성에집중하고산 학 연의다각적형태의참여도제고를위한방향으로시급히개편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년인문정책연구사업기본방향 인문학과정책연구와의융 복합연구를통해서장기적으로인문학이정책과정에참여할수있는사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였다. 또한그동안내부에서수행하던사업을축소 구조조정하고, 사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본사업의최초목적인산 학 연외부전문기관의연구수행규모를대폭적으로제고하고자하였으며, 외부전문기관의연구수행은연구성과가정책으로활용가능하도록폐쇄적이며전통적인단독연구방식을탈피하고타분야와의적극적융 복합협동연구를장려하였다. l 2012 년인문정책연구사업기본방향 l 122 Annual Report 2012

123 외부공모사업확대 그동안의인문정책연구사업은대학등외부인문학계에대한연구지원과진흥을위한본연의외부공모사업보 다연구회내부사업으로간행물제작 발간, 연구과제직접수행등이확대되어사업추진역량이분산되었다. 2011년의경우, 연구회내부에서수행한비율이 90% 이상으로, 최초사업목적대로외부산 학 연에외부 공모를통해연구를지원한예산비율은전체예산의 8% 수준에불과했다. 이에따라한정된예산으로사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연구회내부사업을축소 구조조정하고본사 업의최초목적인산 학 연외부전문기관의연구수행규모를대폭적으로제고하고자하였다.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구성 인문학뿐만아니라사회과학과의융복합적관점에서심사가수행될수있도록위원회의기능보완이필요 하며, 인문정책연구사업이위탁용역과제중심으로수행될예정으로위원회의기능이조정될필요에따라상 설자문기구가아닌, 임시위원회로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였다. l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위원현황 l 구분 성명 소속및직위 위원장 성태용 건국대철학과교수 김진우 덕성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 윤병남 서강대사학과교수 위원 홍종화 연세대불어불문학과교수 서도석 국회정무위원회전문위원 이강복 교육과학기술부학술인문과서기관 국제학술교류내실화 당해연도연구사업대주제와국제교류주제를일치시켜수행하고있는연구과제중일부를선정하여그성 과를국제교류행사에서발표할수있도록유도하고, 국제교류성과의활용확산을위하여다양한전문가가 참여할수있는공개토론회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였다. 또한정책당국자, 연구자, 연구회등인문학진흥 관계기관모두참여하도록유도하여교류결과의국내정책반영을제고하였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사업수행근거마련 인문정책연구사업운영의근거가되는인문정책연구사업운영규정의전면개정및관련예산의전용을통하여개편된사업에따른사업수행근거를마련하였다. Ⅲ 년주요사업 8. 인문정책연구사업 123

124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8-2. 인문정책연구사업연구과제수행 목적및배경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연구성과가정책으로활용이가능할수있도록 인문학과정책연구와의융 복합연 구 라는대주제하에연구공모를실시하였다. 이는인문학의발전과국가정책의발전간의선순환관계를장 기적이고통합적인시각에서인문학진흥정책방향유도를위한사전적전략이다. 인문정책연구과제는기존 방식을탈피하고, 외부공모를확대하여총 18개연구과제를선정 수행하였다. 연구과제현황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1 건강도시를위한긍정심리기반평가지표개발 고영건교수 ( 고려대심리학 ) 2 경제성장과삶의질간의인문학적고찰 서문기교수 ( 숭실대정보사회학 ) 3 고부담영어시험정책연구 : 인문학적담론탐색을위한비판적담론분석중심으로 신동일교수 ( 중앙대영어영문학 ) 4 다문화공생을위한인문학적성찰정진배교수 ( 연세대중어중문학 ) 5 소셜미디어기반의사회적자본증대및관련정책방안연구김희웅교수 ( 연세대정보대학원 ) 6 역사적제국들의비교연구 : 제국통합의지속가능성의비결을중심으로김경현교수 ( 고려대사학 ) 7 8 인문학기반의창조적정책개발을위한기초방법론연구 : 공공인문학의새로운패러다임구축 인문학콘텐츠활용을통한국제적수준의도시문화사업개발연구 : 미국, 캐나다의셰익스피어페스티벌성공사례를중심으로 김성도교수 ( 고려대언어학 ) 연점숙교수 ( 경희대영어학부 ) 9 인문학적상상력과테크놀로지그리고교육 이상오교수 ( 연세대교육대학원 ) 10 인터넷게임중독과관련정책에대한인문학적중심의학제적연구 안희돈교수 ( 건국대영어영문학 ) 11 재난관리교육에서의인문학적교육콘텐츠실태와활성화방안 은민균교수 ( 우석대건축 인테리어디자인학 ) 12 정책결정및수행과정에서합리성의세층위적고려방안 이상욱교수 ( 한양대철학 ) 중국도시개발정책중근대건축유산에대한인식변화와한국의정책에대한인문학적제언 지속가능한커뮤니티개발을위한의사소통모형연구 - 이야기, 이해당사자, 그리고지역정체성 장동천교수 ( 고려대중어중문학 ) 최현선교수 ( 명지대행정학 ) 15 학생자살예방을위한인문사회학적진단과대책마련김종갑교수 ( 건국대영어영문학 ) 16 한국세계유산의인문학활용융복합문화콘텐츠정책연구김기덕교수 ( 건국대문화콘텐츠학 ) 한국인의 가치 에대한심리코드탐색을바탕으로한우리사회삶의질개선방안모색 한류 (Korean waves) 와 K-pop 의지속적발전을위한기본토대구축방안연구 : 한국전통공연예술공연원리의활용을중심으로 황상민교수 ( 연세대심리학 ) 김익두교수 ( 전북대국어국문학 ) 124 Annual Report 2012

125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Annual Report 2012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1. 공생발전 : 위기이후자본주의와한국의과제 글로벌코리아 2012 국제학술회의 년한 중인문정책포럼 년한 중국제학술회의 4. 제9회한 일인문정책포럼 5. 한국자본주의생태계의새로운모색 세미나 6. 한국사회의공정성 학술세미나 년한 중 일역학관계변화와우리의대응전략토론회 8. 한국의잠재성장력과연위기인가 토론회 9. 존롤스톤소울국제PEN클럽회장초청토론회 10. 신성장동력육성전략과공생발전 한 중 일포럼 ( 공동 ) 11. 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세미나 ( 공동 ) 12. 제2회아시아법제포럼 ( 공동 ) 13.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세미나 ( 공동 ) 14. 제4차아시아범죄학대회 ( 공동 ) 15. 제1회북극해전략수립을위한정책포럼 ( 공동 ) KEI 국제물심포지엄 ( 공동 ) 17. 사회안전저해범죄대처방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 ( 공동 ) IFANS 국제문제회의 ( 공동 ) 19. 저성장시대에수출과고용증대를위한무역보험의과제와전망 ( 공동 ) 20. 유로존위기와한국경제에주는시사점세미나 ( 공동 ) 21. 한반도평화통일과국제정치 : 이론과정책세미나 ( 공동 ) 22. 한-EU FTA 발효 1년후평가와전망세미나 ( 공동 ) Ⅲ 년주요사업 8. 인문정책연구사업 125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126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 공생발전 : 위기이후자본주의와한국의과제 글로벌코리아 2012 국제학술회의 배경및목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와공동주최로, 2월 23일 ( 목 ) 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 공생발전 : 위기이후자본주의와한국의과제 라는주제로글로벌코리아 2012를개최했다. 이명박정부출범이후매년개최돼네번째를맞는글로벌코리아 2012는한국개발연구원이주관하고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의후원으로열렸다. 주요내용 이날회의는이명박대통령의기조연설을시작으로, 공생발전의개념및비전 을주제로한기조세션에이어 지속가능한성장 : 자본주의성장동력의회복, 미래를위한투자 : 합리적복지제도의설계, 공정한사회 : 사회적경제의확충 이라는 3개분야별세션으로진행되었다. 2010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크리스토퍼피사리데스런던정경대 (LSE) 교수를비롯하여, 부자아빠의몰락, 승자독식사회 등세계적베스트셀러를펴낸로버트프랭크코넬대경제학교수, 복지등사회정책분야석학인스테판라입프리드독일브레멘대교수, 죠셉왕토론토대아시아연구소소장등세계적저명인사들이참여한가운데열린글로벌코리아 2012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새로운자본주의발전방향과대응전략을심도있게모색한자리로평가된다. 126 Annual Report 2012

127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년한 중인문정책포럼 배경및목적 한국의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중국의사회과학원이공동으로주최한 한-중인문정책포럼 은연례국제행사로, 금년에는중국베이징에서개최하였다. 한국과중국의문학 역사 철학등다양한분야의현황및전망을교류하고양국간의교류협력체계를지속적 장기적으로진행하는방안을모색하는시간을가졌다. 한-중인문정책포럼 은 인문학과사회발전 이라는주제로 10월 30일중국베이징소재중국사회과학원내회의실에서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중국사회과학원이주최하고중국사회과학원신식정보연구원의주관하에개최되었다. 주요내용 한국측에서는박진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희철미래전략연구센터소장및 2012년인문정책연구사업의 18개연구과제중우수한성적의연구책임자들과국제세미나참석과관련연구기관으로부터추천받은전문가들이발표및토론등으로참여하였다. 중국측에서는황하오타오중국사회과학원비서장, 황장쥬중국사회과학원학부위원, 장슈화신식정보연구원원장및중국사회과학원내여러연구기관전문가들이발표 토론자로참여하여인문학에대한각국의다양한의견들을논의하였다. 한국측에서는 2012년인문정책연구사업기본방향을인문학과정책연구와의융 복합연구로정하여전통적인단독연구방식이아닌정치 경제 사회등타분야와의적극적융 복합을통한정책활용성강화가목적이며, 인문학의성찰과탐구를통해독립적 창조적시민을양성하고나아가현재당면하고있는위기들을극복하기위한방안모색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중국측에서는인문학의위기를풀기위해억지로실용성을증대시키기보다는인문학과사회효용의관계를우선모색한후, 인문학적기반을단단하게다질필요가있으며, 또한인문학이인문학자체로만존재하는게아닌, 현실에융합될수있는기반을만들어현실과융합될수있는노력을수행해야함을강조하였다.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년한 중인문정책포럼 127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128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년한 중국제학술회의 배경및목적 한국의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중국의사회과학원이공동으로주최한 2012 한-중국제학술회의 행사는연례국제행사로, 금년에는중국베이징에서개최하였다. 한국과중국의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분야의현황및전망을교류하고양국간의교류협력체계를지속적 장기적으로진행하는방안을모색하는시간을가졌다 한-중국제학술회의 는 10월 31일중국사회과학원내국제회의실에서 한 중경제무역및사회문화발전현황과전망 이라는주제로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중국사회과학원이주최하고중국사회과학원재정전략연구원의주관하에개최되었다. 주요내용 한국측에서는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희철미래전략연구센터소장및 2012년인문정책연구사업의 18개연구과제중우수한성적의연구책임자들과국제세미나참석과관련연구기관으로부터추천받은전문가들이발표및토론등으로참여하였다. 중국측에서는리양중국사회과학원부원장, 까오페이용재정전략연구원원장및중국사회과학원내여러연구기관전문가들이발표 토론자로참여하여경제 사회 문화에대한각국의다양한입장을정리하는시간을가졌다 한-중국제학술회의 에서는대주제로 한-중경제무역및사회문화발전현황과전망 으로정하고세부적으로각각경제 문화교류 사회복지에대하여논의하였다. 경제분야에서, 한국측은한-중경제교류의확대를위해서는세계경제둔화에따른자국의경제활력제고방안이우선적으로모색되어야하며, 이후한국과중국의상생협력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의견을제시하였다. 중국측에서는상품 ( 화물 ) 무역이급속도로발전하였지만앞으로도발전가능성이높다는것을발표를통해서시사하였다. 특히구조적인면에서상호보완적특징이있는만큼한국과중국의자유무역구교섭추진을통해한단계발전되기를희망하였다. 128 Annual Report 2012

129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4. 제 9 회한 일인문정책포럼 배경및목적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일본문부과학성이공동주최한제9회한 일인문정책포럼이 11월 30일 ( 금 ) 일본도쿄아그네스호텔에서열렸다. 한 일인문정책포럼은 2004 년처음개최된이래정례적으로열리고있다. 이번포럼은 인문학 사회과학에대한사회적요구와정책적공헌 을주제로한국과일본의인문학과사회과학분야관련연구성과를공유해사회적요구에부응하고정책적으로공헌할수있는방안을교류하기위해마련되었다. 한 일인문정책포럼은 2004년처음개최된이래정례적으로열리고있으며이번포럼은 인문학 사회과학에대한사회적요구와정책적공헌 을주제로한국과일본의인문학과사회과학분야관련연구성과를공유해사회적요구에부응하고정책적으로공헌할수있는방안을교류하기위해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이번제9회한 일인문정책포럼의주제인 인문학과사회과학의정책적공헌방안 을모색하기위한한 일양국전문가들의다양한주제의발표와토론이진행되었다. 한국측에서는박진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희철미래전략연구센터소장및 2012년인문정책연구사업의 18개연구과제중우수한성적의연구책임자들과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위원등이참여하였다. 일본측에서는인문학과사회과학의진흥에관한위원회의가바야마코이치위원장및위원을비롯하여일본학술진흥회, 문부과학성등이참여하여인문정책에대한다양한의견들을교류하였다. 이날포럼은가바야마코이치도쿄대학교명예교수와박진근이사장의기조강연에이어 프로젝트형연구와사회로의피드백, 소셜미디어기반의사회적자본증대및관련정책방안, 인문학 사회과학의사회공헌, 인문학콘텐츠활용을통한국제적수준의도시문화사업개발 을주제로하여한 일양국학자의발표와토론, 종합토론의순으로진행되었다. 한국과일본발표자들은인문학은사회공헌의방안으로중요하다는것을공감하였으며, 각국의인문정책연구추진방향이각국사정에맞게설정되어있는만큼향후한국의경우,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인문분야의기초연구에지장을초래하지않으면서도궁극적으로는사회문제해결을위한추가적인노력할수있도록연구지원뿐만아니라인문정책이정부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할것임을시사하였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4. 제 9 회한 일인문정책포럼 129

130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5. 한국자본주의생태계의새로운모색 세미나 배경및목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중앙일보와공동으로 4월 24일 ( 화 ) 과 25일 ( 수 ) 양일간서울명동포스트타워대회의실에서 한국자본주의생태계의새로운모색 을주제로국정과제세미나를개최했다. 국무총se리실과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후원한이번세미나는 13개국책연구기관및 11개주요학회가한국적현실에맞는한국자본주의생태계를공동으로연구한성과를공유하기위해마련된것이다. 주요내용 이틀간진행된주제별세션에서는각분야별로구체적인방안이제안됐다. 한국적자본주의모델의큰밑그림을논의한기조세션에서는공생발전에기초한성장과분배의바람직한조화에대해다양한의견이제시됐다. 또한참석자들은공생발전을위한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공유가치창출이시급하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방안으로는고성과시스템도입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 김영생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은 안정적인노사관계와강한학습조직을갖추고독자적인고성과작업시스템을운영해야하며유연근무제를운영함으로써일자리나누기개념까지포함해나가야한다 고조언했다. 소득분배가과거에비해악화된상황에서필요한복지정책으로는먼저저소득층을위한의료안전망구축이제안됐다.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초보장연구실장은 여러가지저소득층의료비지원사업을효율화하고각의료비지원사업전달체계도일원화해효과를높여야한다 고말했다. 사내하도급제도의개선에대한의견도제시됐다. 최유성한국행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포스코의사내하도급상생경영을바람직한사례로제시했다. 그는 원청과사내하청업체의노사가연 1회이상노사협의회를개최해직무에따른임금수준의격차해소방안에대해의무적으로협의하도록법을개정하는등의노력이필요하다 고강조했다. 130 Annual Report 2012

13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6. 한국사회의공정성 학술세미나 배경및목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공정사회에대한지난 20여년동안축적된역사적 시계열적자료들을국제비교의시각에서분석한결과를발표하는 한국사회의공정성, 1990~2011 세미나를 2012년 6월 19일 ( 화 ) 한국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개최하였다. 1990년이래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와 ISSP의데이터를기반으로각분야에서의국내외공정성지표의변화추이를분석한결과가발표되어큰틀에서의공정사회구현방안을마련 도출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 이는국내외장기간에걸친방대한데이터를실증분석하여공정사회정책방안을도출하는방법론에있어서기존세미나와차별화한결과라고볼수있다. 학제적연구로진행되어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성균관대서베이리서치센터등공동주관기관으로참여하였으며주요학회장과각분야전문가들이패널로참석하였다. 주요내용 세미나는국무총리의격려사를비롯, 총 3개의세션으로구성되어진행되었다. 1세션은사회 교육부문으로박찬욱한국사회과학협의회부회장의사회로강정한연세대교수가한국인의사회적신뢰, 신동준국민대교수가한국사회의사회적기회공정성, 김상욱성균관대교수가한국근로자들이공정성인식, 송유진동아대교수가한국사회의소수자인식및처우공정성, 장상수순천대교수가여성의교육기회에대해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경제 행정부문에대해전성빈한국사회과학협의회부회장의사회로진행이되었으며이명진고려대교수가한국사회소득공정성의국제비교및변화추이, 신승배성균관대교수가직업별소득불평등인식에대한한 일비교, 엄석진서울대교수가한국행정의공정성, 황성원군산대교수가한국사회의조세공정성에대해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제3세션에서는주요학회장및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등각계전문가들이참여하여이종원한국사회과학협의회이사사회로한국에서의공정사회구현방안이라는주제로종합토론이진행되었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1. 설립목적및주요기능 131

132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년한 중 일역학관계변화와우리의대응전략토론회 배경및목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10월 25일 ( 목 ) 서울양재동엘타워매리골드홀에 2015년한 중 일역학관계변화와우리의대응전략 토론회를열었다. 중앙일보와공동주최하고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후원한이날세미나에는 70 여명의관계자가참석하였다. 이날토론회는 2015년에예상되는한 중 일 3국간주요이슈와역학관계변화를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걸쳐전망하고우리나라의정책과제와전략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다. 주요내용 이날토론회에서는구체적으로 2015년동북아 3국의국내현안전망, 협력 경쟁 갈등관점에서의 3국간역학관계전망, 한국의미래전략과정책과제도출등을주제로 40여개과제에대한발표와토론이진행되었다. 발표는 2015년한 중 일역학관계종합연구 에참여한 10개국책연구기관과 9개주요학회및연구소, 세계안보전략전문기관인미국랜드연구소등의과제책임자가맡았다. 박진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은개회사를통해 이번토론회에서는한 중 일의역학관계에있어, 새정부가중간평가를받는 3년후인 2015년에예상되는변화를전망하고가까운미래에처할위기와기회에대응해바로지금우리가준비해야할정책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고말했다. 발표자들은 2015년까지세계경제위기가심화되는와중에한 중 일의실질적이고제도적인경제협력은증가할것으로내다봤지만, 경제교류의확대만으로우리나라의이익을확보하고한 중 일및주변국과의공동번영을이룰수없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또한국가의핵심주권을확고하게수호하려는전략과동북아공동체를위한글로벌리더십이요구된다는데도의견을모았다. 아울러적정수준의첨단전력확보의필요성등국가종합전략에대한의견도개진되었다. 132 Annual Report 2012

133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8. 한국의잠재성장력과연위기인가 토론회 배경및목적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한국의잠재성장력제고방안과경제민주화와잠재성장력의상관관계분석결과를발표하고지속가능한장기적성장여건을조성할수있을지다각적으로논의해보고자 11월 13일 ( 화 ) 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공개토론회를개최하였다. 주요내용토론회는한국의잠재성장률하락추이와원인분석, 잠재성장력제고방안, 경제민주화와잠재성장력이라는 3개의세션과종합토론으로나누어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김정식한국국제경제학회장이자연세대교수의사회로,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기업정책연구실장이한국의잠재성장률하락추이와원인분석, 신석하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이한국의잠재성장률전망및하락요인분석1, 표학길서울대교수가한국의잠재성장률전망및하락요인분석2, 김진영고려대교수가한국의잠재성장률전망및국제비교분석을발표하였고, 제2 세션은송종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의사회로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과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연구본부장이잠재성장력제고를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였고, 오영석산업연구원선임연구원이산업부문, 김세움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이노동부문, 이우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과학기술부문, 원종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이사회적자본부문, 하준경한양대교수가선진국의사례에서잠재성장력제고방안에대해의견을제시하였다. 제3세션은한국계량경제학회장인백경환성균관대교수의사회로, 신인석중앙대교수,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문외솔서울여대교수, 김재영서울대교수, 서승환연세대교수, 이종은세종대교수가경제민주화와잠재성장력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를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연구에참여했던연구책임자와외부전문가가참여하여박진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의사회로진지한토론이이어졌다. 본토론회는최근이슈가되고있는경제민주화를잠재성장력제고와연계하여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를논의한점에서큰의의를가지며, 한국의잠재성장력을제고할수있는정책방안을도출하는본격적인토론의마당이되었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년한 중 일역학관계변화와우리의대응전략토론회 133

134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9. 존롤스톤소울국제 PEN 클럽회장초청토론회 배경및목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9월 18일 ( 화 ) 경제위기대응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의모색 ; 정책과인문의융합 을주제로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존롤스턴소울국제PEN클럽회장초청토론회를개최하였다. 이번토론회에는박진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을비롯하여연구회이사및기획평가위원, 소관연구기관원장및연구위원, 사회과학및인문학관련학회관계자등 70여명이참석하였다. 주요내용소울회장은지적담론형성부재, 지식인간소통부재가사회의부재로나온것임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우선, 오늘날지적담론이붕괴되었고지식인들이지식인으로서의책무를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그는지적담론이부족한예로실물경제에비해금융거래가지나치게비대해진데대해제대로된논의조차이뤄지지않고있음을들었다. 그는 1970년대에는실물경제에대비해 25배정도의금융거래가있었다. 오늘날에는그비율이 150배에달한다. 금융거래가이렇게많이필요하다는것은실물경제에서문제가있다는뜻이다. 하지만이에대한질문은피하고오히려인플레이션에대해서만이야기하고있다. 고말했다. 소울회장은 열린사회로나아가기위해서는언어의힘을믿는사람들이필요하다. 고강조하며 언어를잘사용하기위해서는문학과역사, 철학을기반으로하는인문학이핵심적인역할을해야한다. 고말했다. 인문학을통해구축한상상의현실이실질적현실보다더사실적이며, 그영향력은오랜기간유효하다고언급하였다. 철학의아이디어, 문학의아이디어는 1천년씩건재할수있지만경영이론의유효기간은 6개월에불과하다는설명이다. 그리고경제성장이둔화되고있는원인으로는과잉생산을꼽았다. 그는 1970년대부터이어져온과잉생산의이론이유효하다는것은명백한착각 이라며 이제는인류역사상최초로충분한생산을했다는것을인정하고, 대량생산에서부가가치창출을위한생산으로의전환을꾀해야한다. 고말했다. 134 Annual Report 2012

135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0. 신성장동력육성전략과공생발전 한 중 일포럼 ( 공동 ) 배경및목적 주요내용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5월 7일 ( 월 ) 서울소공동서울플라자호텔그랜드볼룸에서 신성장동력육성전략과공생발전 한 중 일포럼을개최했다. 산업연구원이주관하고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 중 일 3국협력사무국, 매일경제등이후원한이번포럼에는한 중 일 3국의전문가들이참여해 신성장동력육성정책과산업생태계발전방향, 신성장동력발전을위한글로벌협력및 3국간공조방안 을주제로열띤토론을벌였다. 박진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은개회사를통해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조업기반이강한한 중 일세나라는국가적어젠다의일환으로신성장동력을발굴하고육성하는데힘을쏟고있다 며 신성장동력은리스크가큰분야이지만포기할수없는미래의먹거리로, 지혜와기업가정신을모아한 중 일세나라가세계경제의미래를책임져나가야할것 이라고말했다. 김황식국무총리는축사를통해 한 중 일 3국은신성장동력산업육성에수반될고비용과불확실성을타개하기위해역내협력을극대화해나가야한다. 며 이번포럼이 3국정부의공동연구체제구축, 3국간기술시장설립, 기술모방및유출에대한제재방안마련등공동협력에대한기틀을마련하는자리가되길희망한다. 고말했다. 전문가들은신흥산업의육성과발전은한 중 일경제발전의공동과제라는데인식을같이했다. 왕창린중국산업경제연구소소장은 한국과일본은에너지, 환경, 바이오, IT 등의분야에서기술적우위를지니고있으며중국은시장, 인적자원, 비용등의부문에서비교우위가있어 3국의협력잠재성은매우크다 고말했다. 구체적협력방안으로하마모토켄이치노무라연구소컨설턴트는 일본의개발력, 중국의양산력, 한국의시공력이결합하면국제적으로높은경쟁력을보유할수있다 고말했다. 그는이어 진정한의미의협력관계를실현하기위해서는지적재산권보호나기술유출문제등상호신뢰가뒷받침되어야할것 이라고지적했다. 자오장린중국사회과학원아태연구소경제연구실장은 3국의공생관계구축을위해신흥전략산업협력기금을조성하는한편상호융자시우대하고국제인큐베이터, 검사측정, 인적자원훈련등공공서비스플랫폼을구축해야한다 고말했다. 김흥남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은 신기술플랫폼개발과공동활용등공동연구활성화, 3국공통신성장동력분야에서의효과적인협력프레임워크구축, 신기술표준화를통한글로벌공조등이필요할것 이라고조언했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8. 존롤스톤소울국제 PEN 클럽회장초청토론회 135

136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1. 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세미나 ( 공동 ) 배경및목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6월 12일 ( 화 ) 은행연합회관 2층국제회의실에서한국국제경제학회와공동으로 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세미나를개최했다. 기획재정부, 산업은행후원으로개최된이날세미나는우리사회에가장시급한현안으로대두되고있는일자리창출에대해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중소기업분야의해당전문가들이우리나라의고용현황과문제점등을논의하고, 이를토대로향후일자리창출추진과관련된정책을모색하기위해마련되었다. 주요내용 세미나는김정식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의개회사와박진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의환영사로시작되었다. 박진근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 일자리부족의원인을분석하고나아가제조업부활과서비스산업을포함한내수산업활성화그리고중소기업경쟁력향상을통한일자리창출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라며효과적인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적제안의필요성에대해강조하였다. 이후참석자들은인구고령화와청년실업문제에직면한상황에서지속적으로고용을확대해나갈수있는정책방향에대해심도있게논의하였다. 경제현안과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 을주제로주형환기획재정부차관보의기조강연에이어제1세션에서는김인철성균관대학교교수의사회로 노동시장의구조변화와고용부진의원인 에대해금재호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 제조업부활과고용창출을위한정책과제 에대해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본부장이발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박원암한국국제경제학회차기회장의사회로 내수산업활성화와고용창출을위한정책과제 에대해박정수산업연구원서비스산업연구센터소장이, 중소기업경쟁력제고와고용창출을위한정책과제 에대해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인력기술연구실장이발표하였다. 136 Annual Report 2012

137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2. 제 2 회아시아법제포럼 ( 공동 ) 배경및목적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법제처, 한국공법학회와공동으로 6월 27일 ( 수 ) 에서 29일 ( 금 ) 까지사흘간고양시킨텍스제1전시장에서제2회아시아법제포럼을개최하였다. 법제선진화를통한아시아의공존과번영 을주제로한이번포럼은한 중 일등아시아 30여개국의법제기관및전문가등이모여법제지식과경험을공유하고아시아각국의공통된법제선진화의길을모색하기위해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이번포럼은경제불확실성증가, 전지구적환경오염및자연재해로인한피해, 아시아지역의인구과밀및무분별한도시화등아시아각국이당면하고있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근본적해법으로서아시아각국의구성원이함께하는법제적접근의필요성에주목하였다. 회의는 27일 ( 수 ) 과 28일 ( 목 ) 양일간에걸쳐주요분과회의와주제별분과회의로나뉘어개최되었다. 아시아각국의법제부문대표인사, 주한아시아국가대사관직원, 주한상공회의소 ( 미국, EU, 일본등 ) 에근무하는외국인및국내체류외국인유학생을대상으로하는주요분과회의는 경제 사회발전을위한아시아의법제적대응 을주제로 경제발전법제, 기업법제, 입법참여법제, 외국인교류 협력법제 등의순서로발표와토론이진행되었다. 주제별분과회의는 법제선진화를통한아시아의공존과번영 을주제로 농촌근대화법제, 입법평가법제, 중소기업육성법제, 토지 건설법제, 재난방지법제, 남북법제, 녹색성장법제, 자치법규법제, 한국공법학회법제, 입법선진화포럼법제, 국제조세법제 의주제별분과로진행되었다. 29일 ( 금 ) 에는산업시찰이이어졌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12. 제 2 회아시아법제포럼 ( 공동 ) 137

138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3.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세미나 ( 공동 ) 배경및목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7월 11일 ( 수 ) 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한국형사정책연구원주관, 법무부, 동아일보후원으로 학교폭력위기에대한단기적대응방안 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날세미나는학교폭력의현실이교육현장에만맡겨둘수있는정도를넘어섰으며, 이제국가와사회가함께풀어나가야할문제가된현상황을직시하고현재의과열된학교폭력을진정시킬강력한단기대책의수립을위해마련되었다. 주요내용 이번세미나에서는가해학생에대한처벌의엄격성 확실성 신속성그리고무관용의원칙과단기효과성의원칙을강조해폭력에대한경각심을일깨움으로써학교의순기능을회복시키기위한대책을논의하였다. 학교폭력의진단과정책적대응방안 을주제로한제1세션에서장준오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학교폭력도무관용정책이기본이되어야하며, 더이상예방교육에만의존할것이아니라가정과학교가학교폭력통제를위해강력한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고말했다. 이수정경기대학교교수는양질의전문인력및상담기술전문성확보를통한학교상담제도개선을제안했다. 장미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 여성청소년의경우심리적, 정서적폭력을행사하는경향이높아폭력이심각한수준에이르러서야드러날가능성이높다. 고지적했다. 학교폭력법제및대책 을주제로한제2세션에서이승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 기존의대응방안은관련자에게만강력한책임을묻는데급급하였다. 고진단하며퇴학처분등가해학생에대한징계처분의실효성확보방안과피해학생의실질적보호를위한재원마련방안등을제시하였다. 이어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미국의따돌림관련법제에대한분석을토대로미국사회에서도보다강경하고적극적인학교폭력입법태도가유지될것으로전망하였다. 학교폭력피 가해청소년에대한지원방안 을주제로한제3세션에서김미숙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피해학생만을위한새로운시설마련과피해학생의학습권보장및신변보호조치등의지원방안을제안하였다.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컴퓨터게임등의놀이문화로인해청소년들의갈등조절및타협능력이저하되었음을지적하면서커뮤니케이션능력향상을위한프로그램강화및정규교육포함등의가해청소년치유 선도방안을제시하였다. 138 Annual Report 2012

139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4. 제 4 차아시아범죄학대회 ( 공동 ) 배경및목적 성장과안전 : 아시아지역범죄와형사정책의재조명 을주제로한제4차아시아범죄학대회가 8월 20일 ( 월 ) 부터 22일 ( 수 ) 까지사흘간서울롯데호텔에서열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아시아범죄학회가주최하고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경제 인문사회연구회가후원한이번국제회의는미국과중국, 태국등아시아 태평양지역 20개국형사사법전문가와연구자 500여명이참가해 220여편의연구성과를발표하는등역대최대규모로진행됐다. 주요내용박진근이사장은축사를통해 각국의범죄학분야최고권위자들이발표자와토론자로참가하여진지하고열띤논의를함으로써, 이번대회가보다안전한사회를위한효과적인범죄예방대책과바람직한형사정책발전방향을도출하는뜻깊은대회가되기를바란다. 고말했다. 태국국왕의첫째손녀이며현재태국검사로활동중인파차라키디아퍄마히돌공주는기조연설에서 세계화가진전되며각국은초국가적조직범죄와글로벌한밀매조직의확산에취약해지고있다. 며 각국이범죄및사법체계를위한공동의쟁점과문제의식을공유해서로의경험을교환하고합법적인인프라를구축함으로써조직범죄및인신매매, 마약범죄와의힘든싸움에대비해야할것 이라고강조했다. 스티븐메스너미국범죄학회장은 지금까지는서구사회를중심으로범죄학이론이마련돼왔지만앞으로아시아지역에서더많은범죄연구가이뤄진다면세계범죄학이론수립에큰도움이될것 이라고말했다. 이재상이화여대석좌교수는 사전적인범죄정보의교환을가능하게하면서도사후적으로조기개입할수있도록아시아국가내에도유럽평의회사법협력체계와같은다자간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고말했다. 아시아범죄학대회는형사사법제도운영실무가와학술전문가가범죄와관련된최근의연구활동을교류하고효과적인범죄예방대책을논의하는자리이며, 2009년마카오대회를시작으로매년개최되고있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14. 제 4 차아시아범죄학대회 ( 공동 ) 139

140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5. 제 1 회북극해전략수립을위한정책포럼 ( 공동 ) 배경및목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9월 7일 ( 금 ) 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 제1차북극해전략수립을위한정책포럼 을개최하였다. 최근글로벌이슈로부각된북극해에대한종합적인국가전략을논의하기위해열린이날포럼은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국토해양부가주최하고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주관하였다. 이자리에는박진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을비롯하여권도엽국토해양부장관, 김학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등국내해양 극지전문가 150여명이참석하였다. 주요내용 권도엽국토해양부장관은개회사를통해 이제는국익의관점에서미래북극정책을추진하고, 북극해진출에필수적인북극해연안국과의협력을강화해야할것 이라고말했다. 박진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은축사를통해 북극해의자연환경과생태계에대한전략적접근및정책수립의필요성이커지고있는이때, 오늘의정책포럼이중요한자리가될것 이라며 북극해관련국제동향을파악하고, 북극해환경변화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전략이도출되기를바란다. 고말했다. 김학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은환영사에서 북극의해빙은위기요인이지만새로운항로개척과막대한해저자원개발의발판이될수있을것 이라며 북극해에대해어떠한정책을펼쳐나갈지심도있게의논해야할때 라고말했다. 이번포럼에서는주요국가들의북극해정책, 우리나라의북극해정책추진기본방안, 북극해진출을위한과학기술진흥방안, 북극권수산자원개발방안, 북극해정책추진방안등에대한분야별발표에이어김성진한경대학교총장주재로북극해진출전략에대한전문가종합토론이진행되었다. 140 Annual Report 2012

14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KEI 국제물심포지엄 ( 공동 ) 배경및목적경제 인문사회연구회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주최하고, 환경부가후원하는 2012 KEI 국제물심포지엄 이 9 월 14일 ( 금 )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에서개최되었다. 생태하천과물문화 (Eco River and Water Culture) 를주제로한이번심포지엄은용수공급및수해방지에집중하였던과거의정책에서탈피해수변공간에대한친환경적이고문화적인활용이적극적으로추진되는등최근하천관리정책의패러다임이변화함에따라물환경정책이앞으로나아가야할올바른방향을모색하기위해마련되었다. 주요내용박영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은환영사에서 자연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물환경조성을위한새로운하천관리정책과비전이필요한시점 이라고지적하고, 이번심포지엄에서생태하천과물문화에관한진지하고심도깊은논의가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고말했다. 이번심포지엄에서는베로니카스트랭더햄대학교교수, 황순진건국대학교교수등물환경관련국내외전문가들이한자리에모여물문화와관련한이슈를진단하고대안을토론하였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KEI 국제물심포지엄 ( 공동 ) 141

142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17. 사회안전저해범죄대처방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 ( 공동 ) 배경및목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9월 27일 ( 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회의실에서사회안전저해범죄대처방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를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주관, 국무총리실, 동아일보, KBS 후원으로개최하였다. 주요내용 이번정책토론회는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흉기를휘두르는 묻지마범죄 와아동, 여성을대상으로한성폭력사건과같은반사회적범죄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다. 박영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은개회사를통해 성폭행범에대한전자발찌착용및화학적거세, 출소자와재소자에대한사회적응지원등과같은정부의대처는범죄자에대한처벌에초점을맞추던과거의대응방식에서벗어나우범자의재범방지와예방적지원을통해잠재적위험을해소한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며 오늘토론회는범죄발생의원인을사회구조적측면에서살펴보고, 인구특성별로대응방안을모색한다는점에서효과적인대안을마련할것으로기대한다. 고말했다. 정책토론회는 안전한사회환경 문화조성을위한과제와대응방안, 강력범죄예방을위한정책적방안, 폭력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환경조성방향, 아동 청소년범죄대응정책개선방안 을주제로한세션별논의에이어지정토론의순으로진행되었다. 142 Annual Report 2012

143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NRCS) IFANS 국제문제회의 ( 공동 ) 배경및목적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10월 24일 ( 수 ) 서울장충동신라호텔에서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와공동으로 21세기외교의새로운도전과대응 을주제로한 2012 IFANS 국제문제회의를개최하였다. 이날행사에는박진근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을비롯하여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 김병국국립외교원장과국내외외교전문가 100여명이참석하였다 IFANS 국제문제회의는국립외교원의전신인외교안보연구원이 2010년에연례회의로출범시킨 IFANS 국제문제회의의제3차회의다. 이번회의에서는국제환경변화양상점검및국제사회의공동이익창출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다. 주요내용박진근이사장은환영사를통해 세계곳곳에서많은과제들이대두되고있지만과거의패러다임으로는접근하거나해결하기어려운난제가적지않다. 며 인류가평화롭게공존하고발전해나아가려면바람직한협업관계와모델을정립하는것이필요한만큼, 오늘이컨퍼런스가다각적 다층적분석과전망을통해 21세기새로운도전에대응하는지혜를모으는자리가되길희망한다. 고말했다. 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은기조연설에서 21세기는아시아태평양지역이국제정치와경제의중심축역할을하는만큼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긴밀한대화와소통의필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며 북핵문제등여러문제를풀어나가기위해동북아평화와번영을위한지혜를모아야할것 이라고말했다. 이날포럼은 새로운안보환경의등장과함의, 세계경제체제의변화와전망, 21세기의새로운외교이슈들 을주제로발표와논의가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국제정치 안보및경제 통상 금융분야에서중요한변화들을위시한국제환경변화양상을점검하고각국및국제사회의공동이익을창출하는방안에대해논의하였으며, 최근주요외교이슈로부각되고있는공공외교, ODA, PKO 등각분야에서의국제협력증진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Ⅰ. 일반현황 Ⅱ. 주요기구 Ⅲ 년주요사업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Ⅴ. 발간자료 Ⅳ. 국제교류및학술행사 IFANS 국제문제회의 ( 공동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