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C0BFB5BCF62E687770>

Transcription

1 금융겸업화및개방화에대응한보험산업발전방안 * 오영수 ( 보험개발원 ) * 이발표문은보험개발원의공식의견이아니며발표자개인의의견입니다. 또한원고작성의형식상일일이인용을정확하게나타내지못하고일괄적 으로참고문헌에만나타낸점에대해양해를구합니다.

2 < 목차 > Ⅰ. 보험산업현황 1 1. 글로벌기준의보험산업현황 1 2. 타금융산업에비교한보험산업의현황 7 Ⅱ. 보험산업환경변화와대응능력 9 1. 보험산업환경변화 9 2. 환경변화에대한보험산업의대응능력평가 16 Ⅲ. 보험산업의발전비전과전략적목표 보험산업의발전비전 보험산업발전을위한전략적목표 년후보험산업의모습 23 Ⅳ. 비전달성을위한전략과제 보험회사의사회적책임강화 보험경영의선진화 보험회사의업무영역확대 보험회사의글로벌화 보험보장영역의확대 보험정책및감독제도의전환 53

3 Ⅰ. 보험산업현황 1. 글로벌기준의보험산업현황 가. 주요보험지표 수입보험료기준세계 7위를차지하고있으나국민경제적위치는하락 IMF 외환위기이후주춤한성장세에도불구하고 2005년수입보험료기준으로세계 7위유지 - IMF 외환위기전후인 1997년에는세계 6위였으나, 그후 8위로하락한 2004년을제외하고는계속 7위를유지 < 표 1> 2005년수입보험료기준국가별순위 ( 단위 : 10억달러, %) 순위 전체생명보험손해보험국가보험료점유율국가보험료점유율국가보험료점유율 1 미국 1, 미국 미국 일본 일본 독일 영국 영국 영국 프랑스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탈리아 한국 한국 캐나다 캐나다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 타이완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호주 자료 : Swiss Re, "World Insurance in 2005", Sigma, No.5, 그러나보험밀도는보험규모가큰미국, 일본등에비해서도낮은수준으로 1997년 18위에서 2002년 22위로순위가하락한후현재까지같은순위임 - 보험침투도또한 1997년 2위에서 2004년에는 8위로하락한후 2005년에는 7위로한단계높아짐 - 1 -

4 < 표 2> 우리나라보험산업의주요지표추이 년도 전체수입보험료 (10 억달러 ) 국제순위 수입보험료국제순위 보험침투도 (%) 보험침투도 ( 보험료 / GDP) 국제순위 보험밀도 ( 달러 ) 보험밀도 ( 국민일인당보험료 ) 1997년 6위 57 2위 위 1, 년 7위 48 2위 위 1, 년 7위 48 4위 위 1, 년 7위 58 3위 위 1, 년 7위 51 4위 위 1, 년 7위 57 4위 위 1, 년 7위 60 7위 위 1, 년 8위 69 8위 위 1, 년 7위 83 7위 위 1,706.1 자료 : Swiss Re, World Insurance Sigma, 각연호. 나. 경영효율성측면 경영효율성향상추세에도글로벌수준미달 FY2003 을기준으로한국과유사한시장구조를가지고있는일본과비교시우 리나라보험산업의자산수익율 (ROA) 이우위 * 생명보험 ROA : 한국 (0.85%), 일본 (0.37%) * 손해보험 ROA : 한국 (1.47%), 일본 (1.02%) 미국과자산수익률 (ROA) 을비교할때생명보험은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손해보험은크게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 - 한국생명보험회사들의투자수익률과자본수익률이미국생명보험회사들에비해크게높은것은자기자본이다소과소한데서기인하는것으로판단 - 2 -

5 < 표 3> 한국과미국보험산업간수익성및효율성비교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국 1) 미국 2) 한국 1) 미국 2) 자산수익률 (ROA) 투자수익률 (ROI) 자본수익률 (ROE) 경영효율성 ( 종업원 ) 3) , ,713 주 : 1) 미국은 1997~2001 년간 5 년평균수치임. 2) 한국은 IMF 외환위기의영향을제거하기위해 2001~2003 년간 3 년평균수치임. 3) 1 인당순이익임 ( 단위 : 백만원, 달러 ) 자료 : Multex Investor 웹사이트 우리나라금융서비스산업의종합적인국제경쟁력은세계 5 대금융기 관에비교하여약 1/3 수준에불과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생명보험은 4.0 이고, 손해보험은 3.0 으로세계 5 대보험회사경쟁력의절반에도 미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됨. < 표 4> 국내금융서비스국제경쟁력지수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운용 국가 규모 범위 수익성 총지수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중국 주 : 각금융업권별세계 5 대금융기관의경우를 10 점만점으로하였음. 자료 : 양두용, 한미 FTA 금융서비스주요이슈및과제 ( 서울대학교금융연구회발표자료, 2006 년 6 월 ) 에서재인용

6 다. 보험회사의글로벌화측면 글로벌보험회사부재 전세계보험시장은전세계보험시장을대상으로영업을하는보험회사들에의해주도되고있음. - 생명보험의경우세계 40대생명보험회사가세계보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98년 48.9% 에서 2004년 55.9% 로높아졌고, 세계 12대글로벌생명보험회사가차지하는비중은 19.8% 에서 28.2% 로높아졌음. [ 그림 1] 세계 40 대대형생명보험그룹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 % 연도 Globals Nationals 자료 : Swiss Re, Getting together: Globals take the lead in life insurance M&A, SIGMA, No. 1, 2006, p. 18. 우리나라는규모면에서글로벌수준의보험회사는존재하지않음. - 생명보험의경우 2004년기준으로세계시장점유율이 1% 이상되는생명보험회사는모두 22개였는데, 그중에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는 1개도없었음. - 일본의경우일본생명등 4개의생명보험회사가있으나, 이들은주로내국시장에서영업을하는보험회사로글로벌보험회사라보기어려움

7 < 표 5> 세계생명보험시장점유율 1% 이상인생명보험그룹 순위 그룹명 본거지세계점유율수입보험료세계시장점유율시장 (%, 1998) ( 억달러, 2004) (%, 2004) 1 AIG 미 국 Metropolitan Life 미 국 AXA 프랑스 Allianz 독 일 ING 네덜란드 Generali 이탈리아 Nippon Life 일 본 Aegon 베네룩스 Aviva 영 국 Great Western Life 캐나다 Manulife 캐나다 Dai-ichi 일 본 Prudential(UK) 영 국 Meiji 일 본 Prudential(US) 미 국 Hartford 미 국 Sumitomo 일 본 CNP 프랑스 New York Life 미 국 Credit Agricole 프랑스 Zurich 스위스 Principal Life 미 국 주 : 음영처리가된생명보험그룹은주로국내시장의영업에주력하고있어글로벌보험회사로평가되지않음. 자료 : Swiss Re, Getting together: Globals take the lead in life insurance M&A, SIGMA, No. 1, 2006, p. 18. 보험회사의글로벌화현황 우리나라는글로벌하게활동하는측면에서는아직초보적상태임. - 상위 10개생손보사가 10개국에사무소 33개, 지점 7개, 현지법인 15개등총 55개의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는상황임. - 그러나대부분의경우이제해외시장을공략하기위한교두보를마련한정도이지본격적으로영업을시작하여수익을거두고있지는않음

8 < 표 6> 보험회사별해외진출현황 구분 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합계 진출국가수 교보생명 대한생명 생명보험동양생명 삼성생명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손해보험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재보험 코리안리 계 주 : 2006 년 9 월말기준임. 라. 보험회사의업무영역측면 금융겸업주의를채택해온유럽의보험회사들은물론분업주의에서겸업주의로전환한미국과일본의보험회사들도광범위하게타금융업무를영위할수있도록제도적뒷받침이되어있음. 미국뉴욕주의경우보험업의부수업무로보험업의정상적인영업활동과관련되는투자자문및투자일임을허용 (New York주보험법제1714조 ) 하고, 그외업무도감독당국의허가가있으면영위가능토록규정 - 종합신탁업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등신탁수익자를위한안정적이고전문적인자산운용에의한자산관리서비스제공을가능토록하고있음. 일본의경우에도보험회사가국채, 지방채또는정부보증채등의인수, 유가증권사모의취급, 금융선물거래및금융선물거래등의수탁, 금융등파생거래, 금융등파생거래의매개, 취급또는대리등을할수있도록함. - 또한예 적금뿐만아니라대출까지판매할수있도록부수업무에대한규제를완화하여은행업무의대리 대행을허용함

9 2. 타금융산업에비교한보험산업현황 가. 업무영역측면 종합금융서비스제공에한계 타금융업에비해겸영및부수업무의범위가제한되어종합금융서비스제공경쟁에서열위에위치 - 이에반해은행은증권및파생, 보험업등의많은업무를부수업무를기반으로다양한내용의종합금융서비스제공이가능 - 증권의경우에도최근신탁업의겸영등과같은제도적개선을통해업무영역을빠르게확장 나. 금융회사의규모측면 자본금 보험회사는자기자본규모가생명보험의경우조차도은행에비해 1/6정도밖에되지않을정도로작아향후대형화및금융겸업화환경에대응할여력이충분하지않은상황임. < 표 7> 금융업종별자본금비교 구분 납입자본자기자본전체평균전체평균 국내은행 (18) 397,829 22, ,748 49,153 - 일반은행 (13) 212,317 16, ,145 42,242 시중은행 (7) 191,030 27, ,778 72,683 지방은행 (6) 21,287 3,548 40,367 6,728 - 특수은행 (5) 185,512 37, ,603 67,121 증권회사 (54) 75,158 1, ,223 3,263 생명보험회사 (22) 61,460 2, ,980 7,954 손해보험회사 (21) 22,246 1,059 74,391 3,542 주 : 1) 2006 년 6 월말기준임. 2) 은행은은행계정 B/S 상자본금및자기자본 3) ( ) 안은해당업종의금융회사수임. 손해보험회사는재보험사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2006) ( 단위 : 억원 ) - 7 -

10 자산 은행이평균 74 조원의자산을가진데반해생명보험회사는 1/7 수준이 11 조원 에머무르고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이보다훨씬적은 2 조원에그침 < 표 8> 금융업종별총자산규모비교 ( 단위 : 10 억원 ) 전체 평균 은행 (18) 1,331,412 73,967 증권업 (54) 81,822 1,515 생명보험업 (22) 246,073 11,185 손해보험업 (21) 47,839 2,278 주 : 1) 2006 년 6 월말기준. 2) ( ) 안은금융회사수임. 손해보험업에서는재보험회사는제외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월호. 다. 경영효율성측면 총자산순이익률 (ROA) 은생명보험회사의경우일반은행과증권회사에비해낮으며, 손해보험회사의경우일반은행보다는높았으나증권회사에비해낮음.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는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모두일반은행과증권회사에비해낮음. < 표 9> 금융업종별수익성비교 ( 단위 : %) 일반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ROA ROE 주 : 2005회계연도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006년 9월호

11 Ⅱ. 보험산업환경변화와대응능력 1. 보험산업환경변화 가. 인구의급속한고령화 평균수명증가및저출산으로인구고령화의급속한진전 우리나라는세계에서고령화가가장빠르게진전되고있는국가로 2018년에는 65세이상인구의비중이 14% 를넘어설전망 ( 한국 18년소요, 일본 23년소요 ) < 표 10> 부양비및고령화지수추이 구분 노년부양비 고령화율 고령화지수 주 : 1) 노년부양비 = (65 세이상인구 /15 64 세인구 ) 100 2) 고령화율 = (65 세이상인구 / 전체인구 ) 100 3) 고령화지수 = (65 세이상인구 / 0 14 세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의고령화는보험산업에성장기회와위협요인을동시에제공 사회보험을보완하는연금, 건강보험및장기간병보험분야는물론자산관리시장의성장으로보험산업에새로운성장동력제공의긍정적효과기대 연금분야에서는기대수명이예상보다길어지면서생존리스크를확대시키고, 건강보험및장기간병보험분야에서는예상보다급증하는의료비용으로인해보험리스크가확대되는등부정적효과파생 나. 경제의저성장 성장기반잠식등으로경제의저성장이지속될우려 인구의고령화, 성장기반의잠식등으로 년간 4.8% 이던잠재경제성 - 9 -

12 장률은중장기적으로최악의경우에는 3.8% 까지추락우려 [ 그림 2] 잠재경제성장률추이및전망 ( 단위 : %) 낙관적일때 o 생산성향상을위한제도개혁추진 o 적극적인출산장려정책 o 노사관계안정과노동시장유연화 o 가계부채완화와부동산가격안정 비관적일때 o 새로운성장동력상실 o 인구고령화, 출산율저하 o 고비용저효율의교육투자로우수한인적자원고갈 o 기업가정신과노동윤리소멸 o 가채부채급증 자료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경제의저성장으로보험수요위축우려 경제의저성장은경제구조의양극화와맞물려보험주요계층인중산층을엷 게만들어보험수요기반을잠식할우려 다. 경제및금융의개방화및글로벌화 개방화시대에부응한경제및금융의글로벌화 FTA 체결등으로금융및보험시장의개방이빠르게진전되면서국내금융시장의글로벌화도빠르게진행될전망 - 그러나국내금융회사의글로벌경쟁력수준이미흡하여대외진출은당분간어려울전망 금융및보험시장의글로벌화로외국계금융회사의시장점유율확대와함께국내금융시장은경쟁격화 - 생명보험의경우 1999년 4.6% 에머무르던외국계생명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이 2005년에는 18.3% 로상승

13 [ 그림 3] 금융권별외국계금융기관의시장점유율변화 (%)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1999 년 2005 년 주 : 은행은총자산평잔, 증권은유가증권거래금액, 보험은수입보험료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 표 11> 보험산업회사유형별시장점유율및회사수추이 ( 단위 : 개 ) 생명보험 손해보험 FY1995 FY2000 FY2005 대형사 61.3% (3) 80.9% (3) 65.9% (3) 중소형사 38.4% (25) 13.3% (10) 15.8% (9) 외국사 0.3% (5) 5.7% (8) 18.3% (10) 계 100% (33) 100% (21) 100% (22) 대형사 57.4% (4) 68.0% (4) 71.3% (4) 중소형사 35.8% (7) 27.9% (7) 23.5% (6) 외국사 0.4% (3) 0.4% (4) 1.2% (6) 전업사 6.4% (3) 3.7% (2) 4.0% (4) 계 100.0% (17) 100.0% (17) 100.0% (20) 주 : ( ) 는회사수, 시장점유율은생명수입보험료, 손해원수보험료기준자료 : 각사업무보고서

14 경제개방화추세로의료시장개방도급속진행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계획추진에따라경제자유구역내영리법인허용및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불적용등으로의료시장개방이불가피 의료시장개방으로외국병원이설립되고내국인진료가허용될경우국민건강보험을대체하는민영건강보험이활성화의계기를맞이할전망 라. 금융겸업화 수요자중심의금융서비스통합으로금융겸업화가속 최근금융시장이수요자중심으로바뀌면서소비자니즈의다양화 개별화 복합화대응이중요 < 표 12> 금융지주회사현황 지주회사명 회사수전체자회사손자회사 주요소속회사 신한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신용정 신한금융지주 보,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신한비엔피파리바투신운용, SH&C생명, 신한맥쿼리금융자문등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우리에프앤아이, 우리프라이빗에퀴티등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코너스한국투자금융 톤에퀴티파트너스,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지주한국투자신탁운용등 하나은행, 대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하나 하나금융그룹 생명, 하나캐피탈, 대한투자신탁운용, 하나아이엔에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도국제은행 주 : 2006 년 10 월말현재자료 : 각금융지주회사홈페이지

15 맞춤형서비스및통합금융서비스제공능력이경쟁력의핵심요소로부각됨에따라지주회사등의방법으로금융그룹을형성하여대응하는것이중요 - 소비자중심의금융거래확산에부응하기위한판매채널전략과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금융기관이우월한경쟁력을가질것으로전망 - 특히광범위한지점망을보유하고있는은행의경우보험, 펀드등다양한금융상품을판매하는금융슈퍼마켓전략지향 마. 통신혁명및금융공학에의한금융혁신 IT기술및통신혁명을기초로직접판매채널이활성화되면서판매채널다중화 금융의정보화는금융기관간, 금융시장간, 금융기관과고객간의정보통신네트워크를연결하고이를통해상호간보다긴밀한협력관계및업무관계를제고하여금융효율성및생산성제고를촉진 또한, 전자상거래가일반화되면서선진국에서부터시작된전자금융거래를도입하여전통적금융상품의비용절감및거래효율성향상을도모 직접판매채널을활용한보험거래활성화로보험판매채널이다중화되면서기존채널의효율화를촉진함과아울러채널간갈등도유발 - 전통적판매채널은고객정보의체계적관리를통해재무설계에기반을둔보험서비스를제공하는고급화진전필요 금융공학을기초로다양한금융신상품개발활성화 외환위기이후기업 금융구조조정및금융규제완화등과함께국제금융시장에서금융혁신을주도해온파생금융상품, 자산유동화증권, 간접투자상품등자본시장형금융신상품이대거출현 자본시장형금융신상품은금융시장의효율성및완결성을높여사회적후생의증대에기여하는등긍정적효과가있으나, 반면금융권간장벽약화, 은행및보험회사등전통적금융중개기관의기능을축소시키는등금융산업구조를급속히변화시킬것임

16 바. 소비자주권주의의확산 정보비대칭성완화및공급자간경쟁심화로소비자주권제고 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소비자의보험정보획득제약이완화되고, 각종공시제도의시행으로경영의투명성이높아지면서소비자주권이강화될것으로전망 - 금융서비스의통합과가격자유화를계기로공급자간경쟁이심화되면서보험시장내소비자의주도력은더욱커질전망 소비자단체가결성되면서소비자피해에소송등의방법으로조직적으로대응함에따라보험회사의 Compliance Risk 대두 경쟁정책강화와소비자이익확대 정부는소비자의자율적이고능동적인권리찾기가확대되는것을배경으로과거보호일변도에서벗어나시장내경쟁을활성화시킴으로써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하고후생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정책전환 사. 보험수요구조의변화 연금보험및제3보험등신성장영역중심의보험수요확대 향후보험수요는인구고령화의급속한진전에따라연금보험, 건강보험및장기간병보험을중심으로성장예상 - 연금보험의경우국민연금을보완하기위한퇴직연금과개인연금가입이크게늘어날전망이며, 일시납즉시연금과역모기지연금을활용한보완노력도강화될전망 - 국민건강보험을보충하기위한민영건강보험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될전망 - 장기간병보험의경우에도 2008년 7월노인수발보험의도입과함께인식이제고되면서수요가꾸준히확대될전망 이와함께경제의저성장과저금리상황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므로수익성 을제고하기위한변액보험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될것으로예상 - 미국의경우변액보험시장이 1992 년 2 천억달러에서 2003 년 1 조달러로성장

17 또한국민의법률의식이높아짐에따라배상책임보험의활성화가예상되며, 각 종자연재해및재난에대비하기위한보험수요도확대전망 생손보산업의보험료중장기전망 과거보험종목별성장추세와향후환경변화를고려할때생손보전체수입보험료의규모는 2004년 75조원에서 220조원으로약 3배가까이성장할전망 - 생명보험은 2004년 51조원에서 165조원으로성장할전망이며, 손해보험은 2004년 23조원에서 56조원으로성장할전망 < 표 13> 보험산업보험료중장기전망 ( ~2015) ( 단위 : 조원, %) 구분 개인생명 단체보험 퇴직연금 생명보험전체 자동차 장기손해 일반손해 퇴직연금 손해보험전체 보험전체 경상 GDP , , ,509.6 주 : 각하단의수치는경상 GDP 대비비율임. 자료 : 이태열외, 보험산업주요지표의중장기전망, 보험개발원,

18 2. 환경변화에대한보험산업의대응능력평가 가. 고령화대응능력 사회보장기능보완을위한보험사업인프라취약 고령화로부각되는개인연금및퇴직연금,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등의신성장영역에서보험사업을안정적으로영위하기위한인프라는크게취약 - 퇴직연금및개인연금의경우종신형상품에내재하는장수리스크 (longevity risk) 를적절히헤지할수단미흡 -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의경우상품개발을위한기초통계, 언더라이팅을위한질병정보공유, 보험금지급심사를위한심사평가기능등이취약 이렇듯보험사업인프라의취약은고령화의급속한진전에따른리스크관리능력을취약하게하여궁극적으로보험사업의리스크를확대시킬우려 민영보험의사회보장기능보완에대한부정적의식존재 민영보험을통한사회보장기능을보완하는데대해불평등을확대시킬수있 다는우려로반대하는우려가여전히크게자리잡고있음 나. 경제의저성장대응능력취약 보험신성장동력발굴에어려움 경제의저성장에도불구하고보험수요부진을극복하기위해서는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해야하나, 사회보험제도와관계정립이어려워새로운수요진작을하기에는어려운상황임 - 새로운성장동력으로주목받고있는연금, 건강보험및장기간병보험은모두사회보험제도의종속변수로서제약되어있음 자연재해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등의경우리스크가큰데다이를적절히헤지할수있는인프라구축이미흡하여발전에장애 - 거대리스크헤지수단으로주목받고있는 ART의경우위험보험료를증권화하여유동시킬수있는제도미도입으로한계

19 유사한사업구조로내부경쟁만심화 자본의규모등경영능력에상관없이유사한사업구조하에출혈경쟁이심화 되고있어미래성장영역에진출할기회및여력확보곤란 다. 글로벌화대응능력 글로벌경쟁력의원천인선진보험기법개발 도입미흡 자사경험통계에기초한위험률산출취약및요율산출기법낙후로가격경쟁력및재무건전성관리능력취약 언더라이팅기법이낙후되어보험가입에필요이상의제한이존재하며고위험또는단독위험을적절히인수하는데한계 자산운용기법, 해외투자정보부족등으로투자수단이한정되어자산운용수익률이저조하고안정성도저조 리스크관리기법이선진화되지못하여보험리스크는물론경영리스크, 법률리스크등각종경영위험상존 해외인프라부족으로해외진출을통한성장기회상실우려 해외보험시장및제도등에대한정보의획득이체계화되지못하여보험회사간중복투자가발생 현지에서사업을수행할전문인력의부족, 보험회사의브랜드이미지미약등과같은한계존재 라. 금융겸업화대응능력 금융겸업화의빠른확산은보험산업에위협요소로작용 보험회사는타금융권역에비해업무영역이협소하므로금융겸업화의빠른확산이오히려보험산업의성장및발전에위협요인으로작용 - 은행등은지주회사방식의금융그룹을형성하여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 상품의공동개발, 고객정보의공유, IT의공동이용등의이점을활용한경쟁력확보

20 그러나보험회사는자본력이열세하여지주회사설립또는자회사방식의금 융그룹형성을통한종합금융서비스제공에한계 보험회사의겸영업무및부수업무협소로겸업화대응한계 은행소유에제약이존재하여어슈어뱅킹을통한방카슈랑스대응에한계 고객중심의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업무영역상의제약으로경쟁력확보에한계가있음. - 은행이다양한금융상품을취급하는금융슈퍼마켓전략을구사하는데비해보험회사는취급하는금융상품의범위가한정되어있을뿐만아니라지점망등인프라도취약 마. 금융혁신대응능력부족 파생상품등자본시장형신금융상품확산에대한대응미흡 보험과경쟁관계에있는파생상품이금융시장내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면서보험시장위축우려 업무영역상파생상품의취급이제한되고있어파생상품과보험기능을결합하여리스크를관리하려는보험회사의노력이제약받고있음. 새로운판매기법에대응한고객보호장치미흡으로시장기반위협 통신판매진행속도가빠른데비해관리가부적절하여고객보호에문제 - 통신판매에부적절한복잡한보험상품이홈쇼핑등을통해판매되면서충분한설명이이루어지지못하거나수익률이과장되는등부작용야기 이는보험에대한신뢰도를저하시켜최악의경우시장기반을붕괴시킬우려가존재 바. 소비자주권주의대응능력부족 보험판매시소비자보호장치미흡 보험판매시상품권유및자문행위관련규제가미흡하고보험회사차원의소극적대등으로보험판매과정의법규미준수에따른리스크증가우려

21 소비자중심주의확립미흡 윤리경영, 사업모형등에서소비자중심주의확립이미흡하여고객과분쟁이 빠르게줄어들지않음. 사. 미래수익모델이없는백화점식사업모델치중 획일적인종합보험회사모델선택으로경쟁력저하 대부분의국내보험회사들이채택하고있는사업모델은종합보험회사로차별성미흡 자본규모에비해다양한종목을취급함으로써규모의경제효과가발휘되기어려워대형 소형보험회사사이의수익양극화심화 수익성위주경영미정착 진입장벽이낮아지고사업의모방이용이한점을바탕으로경쟁과열 사업성과평가체계가단기간중심일뿐만아니라시장점유율과같은외형위주의평가가중시됨으로써장기적관점의가치경영발휘곤란

22 Ⅲ. 보험산업의발전비전과전략적목표 1. 보험산업의발전비전 리스크관리분야에서글로벌경쟁력을갖는종합금융서비스제공자 - 사회적신뢰속에국민을각종리스크로부터보호하는보험및금융서비스제공자 - 최상의보험서비스제공체제를구축하여개인및기업의리스크관리자역할을함은물론사회안전망역할강화 - 금융겸업화시대에고객의다양한니즈에부응하여편리하고효율적인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종합금융서비스기관위상확보 한국보험산업은향후전개될보험환경변화중에서금융겸업화와개 방화에대응할수있는발전경로의선택필요 한국보험산업의발전경로선택 현재까지한국보험산업은국내시장중심으로성장해왔으나개방화에따른글로벌보험회사의진입에대응하여글로벌경쟁력을높여야함 - 일부생명보험회사가규모면에서세계 100위권수준에있으나, 보험산업전반적으로는아직해외진출전략을적극화하고있지못함 - 최근중국시장을중심으로해외진출이도모되고있으나, 장기적으로국내시장의경쟁압력을피하고성장성높은지역의시장을선점하기위해대형화를기반으로한글로벌전략추구필요 - 이러한글로벌화전략은내국시장에서한계를느낀 AXA, ING 등유럽의보험회사들이채택해온전략으로,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내국시장에서글로벌보험회사에대해경쟁력을갖추는것이선결되어야함 현재까지한국보험산업은분업주의금융제도틀아래서다른금융업무수행

23 에한계를가졌으나, 제도개선을통해고객에게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 있도록해야할것임. 2. 보험산업발전을위한전략적목표 다양한경제주체의종합적리스크관리자 금융겸업화시대에대응한종합금융서비스제공자 글로벌경쟁시대에대응한글로벌경쟁력확보 고령화사회에대응한사회보장보완자 가. 다양한경제주체의종합적리스크관리자 종합적리스크관리자로서역할재정립 개인의사망, 생존, 건강, 생활리스크등을보장함은물론, 기업의경제활동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각종위험을관리 이와아울러국가적차원에서자연재해, 각종재난, 환경오염등으로인한리스크를관리하는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확대 종합적리스크관리자로서역할을위한혁신과제 효율적인보험서비스제공체제를갖추기위한경영효율화 - 상품및요율, 판매채널, 자산운용등의효율성을기할수있는내부혁신추구 국가정책성보험활성화, 자연재해보험인프라구축, 날씨파생상품의도입등을위한제도개선 보험소비자보호및보험산업이미지개선을통해국민과함께하는보험산업으로재도약 보험규제의정비및자율규제기능확립 나. 금융겸업화시대에대응한종합금융서비스제공자

24 업무영역규제의완화 금융권간균형발전을도모하는차원에서업무영역규제를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은행소유에대한규제도완화 종합금융서비스제공체제구축 자회사또는지주회사방식의금융그룹을형성하여고객의복합화된금융서비스니드에대응 핵심역량강화를위해전략적제휴를적절히활용하는사업모형개발 종합금융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과제 자사의역량에맞는경영전략및사업모형개발 보험회사업무영역확대를위한타금융업영위및금융복합상품개발방안강구 다. 글로벌경쟁시대에대응한글로벌경쟁력확보 개방화시대국내보험시장에서최고의경쟁력확보 국내보험시장의잠재적매력을높게평가하고진입하는글로벌보험자들과경쟁을통해보험경영및보험기법의선진화 개방화에따라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도록보험감독기준을개선하여경쟁룰의국제화및투명화도모 세계로진출하여보험산업의글로벌화추진 국내시장에서글로벌보험자들과경쟁을통해얻은국제경쟁력을기초로해외보험시장적극진출 해외신흥보험시장의적극개척을통해한국경제의신성장동력으로서역할확대및한국보험산업의위상제고 라. 고령화사회에대응한사회보장보완역할 사회보험을보완하여고령화리스크를관리하는역할강화

25 중장기적으로재정위기를겪을것으로예상되는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를보완할수있는보험서비스를제공하여고령화로인한리스크최소화 사회보험을보완하여고령화리스크를관리하기위한혁신과제 고령화시대노후보장을위한민영보험역할확대 - 사회보장제도로부족한고령화리스크관리를위해퇴직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 민영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의활성화방안강구 년후보험산업의모습 상품개발측면에서보장성보험중심의상품구조로전환하면서연금, 건강보험및장기간병보험, 배상책임보험, 사회안전망분야등의상품개발에주력 판매채널및마케팅측면에서비효율성을극복하고효율적인보험거래가이루어질것이며, 판매채널간갈등을극복하고조화로운다중판매채널전략을구사 - 수요자중심의거래관행이정착되면서복합화 개별화된니드에부응할수있도록자산관리서비스를적극제공 리스크관리측면에서는리스크중심감독체제전환에대비, 리스크중시경영정착으로선진수준의리스크관리능력을보유 보험사업지역측면에서는로컬전략중심에서벗어나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글로벌화전략구사 금융서비스제공측면에서는업무영역에대한규제가네거티브로전환되면서종합금융서비스제공가능 보험경영선진화측면에서자사의능력에부합한경영전략하에수익중심의경영이정착되고, 책임경영체제확립은물론투명한지배구조정착 보험회사의역할측면에서종합위험관리자로서위상이확립됨과아울러종합금융서비스제공자, 중장기기관투자가, 사회보장보완자로서의위상확립 보험감독및규제의측면에서는시장규율이정착되고, 리스크중심감독체제가확립되며, 금융규제의통합이확대

26 < 표 15> 10 년후보험산업의모습 보험상품 판매채널및마케팅 리스크관리 국제화 현재 저축성보험역할중요 연금및건강보험, 변액보험시장미성숙 복합금융형보험상품개발미미 판매채널의전문성미흡 판매채널간경쟁격화 공급자중심의보험거래관행변화 자산관리서비스제공미미 보험거래의국제화미흡 리스크관리체제취약 리스크관리전문인력미흡 리스크관리시스템취약 보험사의글로벌화미흡 동북아금융허브형성초기 2015 년 보장성보험역할중요 연금및건강보험, 변액보험시장성숙 복합금융형보험상품개발활발 판매채널의전문화 판매채널의공정경쟁기반구축 수요자중심의보험거래관행정착 자산관리서비스제공확대 보험거래의국제화확대 선진수준의리스크관리체제확립 리스크관리전문인력확충 리스크관리시스템확충 보험사의글로벌화의확대 동북아금융허브확대 금융서비스제공 보험경영선진화 보험회사의역할강화 보험사의은행소유제약 보험사의업무영역제한 보험사의금융그룹형성미흡 보험사간특화미흡 수익중심의경영미확립 책임경영체제확립미흡 지배구조투명성미흡 종합적리스크관리자역할제한 종합금융서비스제공미흡 기관투자가역할미흡 사회보장보완적역할제한 보험사의은행소유가능 보험사의업무영역확대 보험사의금융그룹형성활발 특화형보험사활성화 수익성중심의경영체제확립 책임경영체제확립 지배구조의투명성확보 종합적리스크관리자역할확대 종합금융서비스제공성숙 기관투자가역할확대 사회보장보완적역할확대 정책및규제 시장규율미정착 리스크중심감독체제시작 금융규제의통합미미 시장규율정착 리스크중심감독체제확립 금융규제의통합확대

27 Ⅳ. 비전달성을위한전략과제 1. 보험회사의사회적책임강화 가. 윤리경영체제확립 1) 현황 국내보험회사들은윤리경영을통하여기업의사회적책임을추구하고있으나, 활동성과가봉사활동에그치는경우가대부분임. 많은보험회사들은 2000년보험업법개정으로기업지배구조의선진화차원에서윤리강령및윤리지침의제 개정을하였으며, 윤리경영을선포하였음.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많은경우윤리경영이정착되지않는것은보험회사간경쟁의심화와체계적교육의미흡에기인함. 보험회사의노력과는별도로보험전문인의노력도필요하나여전히윤리의식이적절히확립되어있다고보기는어려움. 특히보험모집, 손해사정등의분야에서이러한노력이필요하나보험회사차원에서체계적이고지속적인확대노력이미흡한것으로판단됨. 윤리경영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실제정착정도는낮아민원의발생이여전히높은수준임. 전체금융권이처리한민원중에서보험부문의민원이차지하는비중은 1999 년 45.9% 에서 2003년 24.7% 까지떨어진후다시증가하여 2005년에는 35.5% 를차지하고있음. 보험부문민원은 1999년 8,009건, 2000년 9,294건, 2001년 10,807건, 2002년 11,097건, 2003년 13,634건, 2004년 16,537건, 2005년 21,243건으로전반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 특히보험모집, 보험금지급, 보험금산정관련민원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28 < 표 16> 금융권역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은행 비은행 6,954 7,421 10,645 19,784 38,764 44,890 36,627 (39.9) (37.4) (44.7) (58.8) (70.4) (70.3) (61.1) 증권 투신 2,469 3,140 2,378 2,771 2,702 2,433 2,051 (14.2) (15.8) (10.0) (8.2) (4.9) (3.8) (3.4) 보 험 8,009 9,294 10,807 11,097 13,634 16,537 21,243 (45.9) (46.8) (45.4) (33.0) (24.7) (25.9) (35.5) 계 17,432 19,855 23,830 33,652 55,100 63,860 59,921 주 : ( ) 내는비중을나타냄. 자료 : 금융감독원, 민원백서, < 표 17> 보험부문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보험모집 ,013 1,132 1,824 2,975 4,944 (10.4) (10.5) (9.4) (10.2) (13.4) (18.0) (23.3) 계약성립 실효 ,241 1,520 1,424 (6.3) (6.5) (7.8) (8.1) (9.1) (9.2) (6.7) 고지 통지의무 (6.5) (6.5) (6.5) (6.5) (5.0) (4.4) (4.0) 보험금지급관련 1,687 1,928 2,277 2,744 2,676 3,308 3,341 (21.1) (20.7) (21.1) (24.7) (19.6) (20.0) (15.7) 보험금산정관련 1,817 2,354 2,614 2,387 3,203 3,248 3,359 (22.7) (25.3) (24.2) (21.5) (23.5) (19.6) (15.8) 장해 상해등급적용 1,257 1,218 1, ,090 1,107 1,572 (15.7) (13.1) (11.8) (8.8) (8.0) (6.7) (7.4) 재산운용 (3.7) (3.5) (2.8) (2.4) (3.2) (3.0) (1.8) 기타 1,096 1,291 1,782 1,969 2,478 3,157 5,380 (13.6) (13.9) (16.4) (17.8) (18.2) (19.1) (25.3) 계 8,009 9,294 10,807 11,097 13,634 16,537 21,243 주 : ( ) 내는비중을나타냄. 자료 : 금융감독원, 민원백서,

29 2) 문제점 2000년이후윤리경영정착을위해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정착되지않아불완전판매가근절되지않음으로써보험모집과관련한민원이발생하는등소비자들로부터신뢰를잃고있음. 이렇게소비자들로부터신뢰를잃게되면고령화및금융겸업화시대에대응하여재무설계를통한고객중심의종합금융서비스제공이어려워져금융회사간경쟁에서취약한위치에놓이게될것임. 윤리경영이적절히확립되지못하여소비자들로부터신뢰가높지못함 에따라공공성이높은영역에보험사업을확대하는데어려움이큼은 물론보험산업의기반을와해시킬수있음. 3) 대응방향 윤리경영은고객중심의시장경제원리가보험산업내에확립되어가는과정에서새로운패러다임의중요한운영원리임. 보험회사가다른금융회사에비해윤리경영을확립해야하는이유는정보의비대칭상태하에서거래되는서비스의무형성과복잡성으로인해고객의이익을침해할가능성이높기때문임. 또한고객자산을신중히관리해야할수탁자로서의책임을부여받고있어윤리적책임이중요하기때문임. 윤리경영이구호로서가아니라시스템으로서보험사업전반에정착되기위해서는윤리경영에대한공감대가형성될수있도록지속적이고반복적인윤리교육시행이필요 이와아울러우수사례를발굴하여각종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모범으로삼게함으로써확산시킬필요가있음. 나. 사회적책임투자활성화 1) 현황

30 사회적책임투자 (SRI) 는보험회사의수익률증가와기업이미지제고에큰영향을미칠수있으나현재는추진중에있지않음. 세계적으로는기업의사회책임노력과성과를중시하고이결과를이해관계자들과대화하는분위기가확산되고있음. - 이러한움직임은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내에서주주중심에서이해관계자중심으로변화해가고있는트렌드와부합함. 2) 문제점 사회적책임투자를하지않을경우그로인해직접적인악영향이있는것은아니나, 투자와기업이미지제고면에서더좋은기회를놓치는결과가초래됨. 사회적책임투자는실제로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좋은투자성과를거두는것으로평가됨. 3) 대응방향 향후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는지여부가기업이미지제고와기업평가의중요한요소로등장하는데대응하여사회적책임투자 (SRI) 를자산운용전략으로포함시켜추진 대출, 채권또는주식투자등자산운용을할때, 투자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을의사결정에반영하도록관련제도및업무프로세스를정비시행 - 퇴직연금, 변액보험등과같이고객의투자의사결정권한이큰상품들에사회적책임투자기법을도입한다면, 노조, 종교단체등과같이사회적책임에관심이많은목표고객에게좋은이미지를줄수있음. 상품개발, 계약인수, 관련정보수집및이용등관련활동들을긴밀히연결시킬경우더욱효과적일수있음. - 투자기업에대해수집한정보는환경배상책임, 임원배상책임등과같이기업의사회활동과관련이높은상품의판매에도활용하도록체계적으로집적 보험회사의사회적책임투자활동을보고서로작성, 이해관계자들에게

31 설명하고홍보하는활동이필요함. 기업의사회적책임활동및성과를체계적으로작성하고이를이해관계자들과의사소통을통해기업이미지를높여야함. - GRI에의해발표된지속가능보고서가이드라인 (Sustainability Report Guideline) 이세계표준으로자리잡고있으므로이에근거하여정기적으로지속가능보고서를작성하도록함. 다. 보험회사정보공개확대 1) 현황 보험회사는보험관련법규에의거하여각종의공시를하고있으나소비자들은피부로느끼는정도는낮아더많은정보를얻기를원하고있음. 보험회사는경영공시제도를통해각종경영정보를공개하고있으며, 비교공시제도를통해보험가입시상품에대한정보를비교할수있도록하고있음. 2) 문제점 정보공시는외국과비교할때낮은수준이아니고일부항목은더자세히함에도불구하고소비자가체감하는정도가낮음. 소비자들은공시항목의양보다는자신이원하는항목의존재여부에의해만족하는정도가다른데, 상품비교공시의경우에는적정하게비교하여이해하기어렵기때문에만족도가낮음. 3) 개선방향 보험소비자가원하는항목중심으로공시내용을조정하고이해가용이하도록설명을붙이고보험소비자교육을강화 업무행위규제강화에따라공시제도의정비가요청되므로전체금융권의공시제도와방향을같이하되보험의특성을고려하여제도정비

32 2. 보험경영의선진화 가. 판매채널혁명에대응 1) 현황 보험회사는 2000년대들어방카슈랑스도입, 직접판매채널활성화등에힘입어판매채널의다변화가진행중임. 방카슈랑스채널, 직접판매채널등은전통적모집조직이취약한보험회사에서경쟁력을높이는방안으로적극활용하고있음. 전통판매채널의경우보험설계사는재무설계를기반으로하는고급서비스제공에주력하고있으며, 대리점은대형화를통한독립화를추구하고있음. - 생명보험의경우방카슈랑스도입을계기로보험회사임직원에의해판매되는회사직급의비중은크게낮아졌으나, 방카슈랑스채널의비중이급격히높아졌음. - 손해보험의경우방카슈랑스도입에도불구하고방카슈랑스채널의비중은미미하며, 보험설계사와대리점의비중이근소하게낮아지는가운데회사직급의비중이높아졌음. < 표 18> 생명보험판매채널별시장점유율 ( 단위 : %) 구분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1/4 회사직급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인 T/M C/M 방카슈랑스 기타 주 : 초회보험료기준이며특별계정을제외한실적임

33 < 표 19> 손해보험판매채널별시장점유율 ( 단위 : %) 구분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1/4 회사직급 보험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T/M C/M 방카슈랑스 공동인수 주 : 원수보험료기준임. 외국의경우금융겸업화환경하에서금융업종간판매채널공유트렌드가나타나고있는데, 우리나라는분업주의적전통이강하여부분적으로만활성화되어있고보험산업내에서는미약함. 영국의경우 FSMA의제정을계기로, 일본의경우에는금융상품판매에관한법의제정을계기로기능별규제체계가확립되고, 금융업종별로다른업종의판매채널을활용한금융상품의판매가활성화되고있음. 2) 문제점 방카슈랑스와독립대리점의판매비중이높아지는것은판매채널의독립성을높여수수료협상등에서보험회사에대해모집조직의위상을높이나결과적으로는보험료증가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판매채널간에적정한수준의경쟁이없거나대체관계가성립되지않을경우이러한문제는해결되기어려움. 금융겸업화환경에적극대응하기위해서는보험산업내에서도보험판 매채널을활용하여다른금융상품의판매를통한수익창출을도모할 필요가있으나제도적제약으로활성화되어있지못함

34 3) 대응방향 보험판매채널이세분화된고객및상품의특성에맞게배치됨으로써채널간갈등해소및보완효과도모 보험회사가효율성경쟁차원에서마케팅믹스전략을구사하여채널간경쟁력이있는보험종목및세분시장에특화할수있도록유도 고객과상품의특성을고려한판매채널의배치는사업비의적정화를통해소비자후생을증가시킬수있을것임. 보험산업에서도보험판매채널을활용하여다른금융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함. 현재보험회사지점에한하여수익증권의판매가허용되어있으나은행예 적금등의상품도보험회사지점에한하여판매할수있도록제도개선 나. 보험사업모형의개발 1) 현황 다양한요인에의해급변하는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사업모형의패러다임을소비자중심으로전화해야하나여전히공급자중심임. 보험회사사업체계가대개의경우상품이나조직중심으로구성되어있어소비자가원스톱으로업무를처리하는데애로 획일적인종합보험회사모델선택으로경쟁력저하 대부분의국내보험회사들이채택하고있는사업모델은종합보험회사로차별성미흡 - 국내생 손보총 39개보험회사중 33개보험회사가종합보험회사이며, 특화보험회사는교보자동차보험등 6개사에불과 - 6개의특화보험회사의경우에도생명보험회사는방카슈랑스에만, 손해보험회사는자동차보험에만특화되어일부채널또는종목에편중

35 < 표 20> 보험회사의특화전략추진현황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체 22개사 17개사 특화보험 3개사 3개사 비율 13.6% 17.4% 주 : 외국손해보험회사의국내지점은제외 보험핵심역량에대한전문성미흡 상품개발, 보험마케팅및영업관리, 언더라이팅, 손해사정등의분야에서역량이선진수준에미달 - 이들핵심역량의전문성강화를위한자격제도및인력개발프로그램이크게미흡함. 신성장영역사업영위준비미흡 인구고령화에따른건강 / 장기간병보험사업영위를위한언더라이팅, 의료비심사, 의료기관네트워크등역량미흡 자산관리및연금관리사업영위를위한연금계리및자산운용역량미흡 종업원복지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자연재해보험등신규손해보험종목운영을위한제도연구, 언더라이팅기법, 전문인력준비미흡 2) 문제점 소비자중심주의를내세우면서실제사업운영은여전히공급자중심의사업모형에입각함으로써불일치로인한비효율과시행착오가발생할우려가큼. 소비자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대세임에도불구하고공급자중심의사업체계로대응할경우고객의니즈변화파악은물론이에따른대응방안마련및실행도곤란

36 자본규모에비해다양한종목을취급함으로써규모의경제효과가발휘되기어려워대형 소형보험회사사이의수익양극화심화 규모의경제를이루지못한채무리한사업운영은궁극적으로사업비경쟁력의약화를통한수익성악화로나타남. 핵심역량의경쟁력을갖추지못한채무리한경쟁에나섬으로써장기적인경쟁력을잃고미래시장을선점하지도못하는결과를초래함. 특히보험시장의개방이가속화되고외국계보험회사의영향력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핵심역량의경쟁력부재는사업의실패를초래할수있음. 핵심역량강화를위한인재양성프로그램및전문자격제도가적절히마련되지않을경우해외에의존하면서경쟁력상실우려 3) 대응방향 수요자중심의사업모형및전략채택 상품이나종목중심의조직편제에서벗어나개별수요자에게최상의종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방향에서사업모형을찾아야할것임. 개별보험회사의역량에맞는사업모형및전략채택 대형화전략의기조위에금융그룹형성을통한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모형채택하는방안 대형화전략의기조위에서타금융업에확장하는대신보험그룹형성을통한종합보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모형채택하는방안 중 소형보험회사의경우고객, 지역, 상품등에특화된보험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모형

37 [ 그림 4] 보험회사의전략대안 대형보험사대형보험사 종합금융그룹종합금융그룹 보험그룹형성보험그룹형성 M&A M&A 를통한통한종합금융그룹종합금융그룹 or or 보험그룹보험그룹 중ㆍ소형보험사중ㆍ소형보험사 고객특화사고객특화사 특화전략특화전략 지역특화사지역특화사 상품ㆍ종목특화사상품ㆍ종목특화사 보험핵심역량강화를위한전문인재양성및시스템구축 상품개발역량강화 - 심층적인고객리서치역량및선진보험상품개발역량강화 - 고객니즈에대한리서치및심층적인고객니즈분석역량의구축을통한고객니즈변화에대한대응력강화 - 의료실손보험, 퇴직연금, CI보험, 역모기지, 실적배당형, 금융복합상품등고령사회를대비한보험상품의제도설계및요율산출역량확보 퇴직연금을위한연금전문계리사의양성 의료실손보험요율산출을위한통계인프라확보 - 풍수재보험, 재난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날씨보험상품등사회환경변화에따른신종보험니즈에대응할수있는요율산출및제도운영능력확보 자연재해리스크측정및관리를위한선진기법의도입 - 회사별경험요율산출을위한요율시스템구축및강화 - 장래손익분석및이원별분석과결합된선진가격결정 (pricing) 역량구축 언더라이팅역량선진화 - 생명보험의표준미달체, 우량체, 손해보험의불량물건등고객특성별세분화된인수기준을적용할수있는선진언더라이팅역량확보 - 고객리스크정보의정확성제고, 언더라이팅정보의세분화, 통합관리및분석을통한계약심사역량강화

38 - 실손의료보험운용을위한국민건강보험공단의질병통계정보활용시스템구축및의료전문언더라이터양성 - 일반손해보험보유확대및신종리스크인수역량확보를위한통계인프라구축및전문인력양성 보험마케팅역량선진화 - 통합적고객정보관리및분석에기초한고객맞춤형고객관계관리마케팅역량강화 통합적고객정보관리에기초한고객가치평가및고객세분화 고객평생가치 (life-time value) 를극대화시키는 CRM 마케팅전개 - 라이프사이클등고객특성에맞춘통합적인리스크컨설팅역량및개인금융자산에관한재정자문역량을갖춘대면채널양성 보상및손해사정역량강화 - 보험사기적발시스템및보험사기조사전문조직의강화 - 실손의료비심사평가역량및인프라구축, 정비수가의표준화등보험금비용의안정화를위한사회적제도구축 - 병원, 정비공장등보상처리관련업체와의효과적인네트워크구축및관리를통한보상처리효율성제고 - 실손의료보험확대에대비한손해사정인력의전문성강화가필요하며, 특히생명보험회사의실손의료보험손해사정역량구축 자산운용역량선진화 - 대출다각화 (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대상기업다양화 ), 해외금융자산투자확대등자산운용역량강화를위한인력및시스템선진화 -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파생금융상품활용, 투자리스크관리를위한전문인력및시스템의강화 핵심역량중심의유연한사업구조형성 기업특성에맞는핵심역량을식별하고, 핵심역량부문에자원집중및효율성극대화를추구 비핵심업무의아웃소싱, 분사를통해비용구조의유연성과효율성을제고

39 [ 그림 5] 핵심역량중심의사업구조 핵심역량 핵심인프라및관리체제 분사기업, 비핵심업무 어떠한사업모형을채택하든경쟁력이취약한부분의보완을위한전 략적제휴추진 다. 보험사업의리스크관리능력강화 1) 현황 시장변수의변동성증가에따른재무적취약성증대 금융시장개방, 금리자유화등에따라금리 주가 환율등시장변수의변동성확대 특히, 최근국제시장변수와의동조화가강화되어해외에서발생한충격에대해서도국내금융시장이민감하게반응,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이악화될가능성이증가 파생금융상품등복잡한금융거래의급증 최근복잡한파생금융상품의출현, 자산, 유동화, 신용파생상품등다양한리스크전가기법의출현 과학적이고면밀한리스크분석없이복잡한금융거래에참여할경우예상하지못한대규모의손실발생가능 이러한금융시장의변화에적절히대응하고나아가적극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면밀한리스크분석이필수적

40 리스크중심감독체제로전환에대응필요 감독당국은각종리스크를체계적으로반영하기위해위험기준자기자본규제제도 (RBC), 리스크평가제도 (RAAS), 리스크관련공시강화라는 3중의제도를바탕으로리스크중심감독의체계화추진 보험회사는이러한감독정책의전환에대응하여이를수용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급선무 2) 문제점 경영의사결정시리스크고려미흡 경영상의중요한의사결정시리스크발생가능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에대응할수있는시나리오적접근방법을채택하는경우가극히적음 - 리스크관리기준을마련하고있으나대부분의회사가형식적으로운영하고있어경영의사결정에활용은미흡 과학적인상품설계, 자산부채종합관리등보험회사에필수적인리스크관리기능도효과적으로작동하지못함. 리스크관리조직측면에서조직구성원의전문성미흡 리스크관리전문인력보유가선진국에비해미흡하며, 보험계리사를보험요율의산출및검증관련부서에주로활용 - 리스크허용한도및자산 부채포트폴리오전략설정등에필요한의사결정정보를생산하지못함 리스크관리프로세스측면에서리스크관리조직의독립성부족으로원활한보고및프로세스가동이미흡 - 리스크관리위원회의역할이리스크관리기준을개정하고리스크현황을보고받는형식적수준에그치고있으며, 회의도형식적으로분기에 1회개최하는상황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과정상비용부담으로인한소극적대응 리스크관리의체계화, 효율화를위해서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나많은비용이

41 들기때문에일부보험회사의경우소극적임 - 파생상품, 구조화증권등에투자할경우적정가격산출및리스크분석을위한보험회사의능력이요구되나, 대부분의회사는이에대한시스템수단이부재 회계제도로인한손익왜곡현상발생 글로벌스탠더드수준의회계제도도입미흡으로손익구조왜곡및재무구조악화초래 - 신계약으로인한재무적부담이적어초기이익발생에의존한보험료인하경쟁이지속되어재무구조악화가가중되고, 준비금의불충분한적립으로장래리스크는증가됨에도당기이익은과대계상되는손익왜곡현상발생 - 국제보험회계기준에따라부채의공정가치평가제도도입이예정되어있으나, 이에대한적절한준비가부족한실정 3) 대응방향 리스크관리중심경영을위한경영프로세스확립 경영의사결정시리스크분석결과를기초로수익성과대비시키는프로세스를확립하여리스크중심의경영체제확립 개별보험회사의실정에맞는리스크관리전담조직을설치하고회사의여력에따라전문성제고를중심으로점진적인조직활성화방안마련 리스크관리프로세스의선진화를위해전사차원의리스크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리스크관리위원회를중심으로효율적운영 위험관리전문인력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마련 - 표준커리큘럼마련, 리스크관리담당자에대한일정시간이상의교육수료의무화, 위험관리전문인인증제도등을실시 리스크관리규정운영체계의선진화 개별보험회사의여건을고려한리스크관리규정의제정 - 지급여력비율, 순자산가치, 당기손익을감안한리스크허용한도설정및운영

42 리스크중심감독체제로의전환에대비한인프라확충 RAAS, RBC 의도입에대응하여위험분류및측정, 회계시스템, 각종기초통계 등을확충하는준비 보험회사의리스크공시항목확충및신뢰도제고 보험회사의리스크정도를보다객관적으로인식 측정 평가하여계약자등정보이용자가쉽게개별보험회사리스크정도를알수있도록공시 - 공시항목은이용자에게효과적으로정보가전달되면서비용효율적으로공시제도가운영되도록조정 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전문가, 보험계리사등이공시내용을사전에충분히점검하여신뢰를확보할수있도록운영 회계제도개선을통한손익의정확한평가및수익중심경영체제확립 국제보험회계기준의도입에맞추어국내보험회계기준을개선하는정책추진에부응하여보험회사의대응강화 시가평가에따라준비금변동이빈번하게일어날수있으므로보험회사의건전성을안정화시킬수있는대응체제마련 3. 보험회사의업무영역확대 가. 보험회사의대형화및그룹화 1) 현황 보험회사는금융개방화및겸업화시대에경쟁관계를형성하고있는글로벌보험자에비해서뿐만아니라은행에비해서도자본금이나자산의규모면에서절대적으로약세임. 생명보험회사는은행에비해자본금은물론자산도크게약세이어서규모의경제및범위의경제에기초한사업확대에어려움이큼. 보험회사는지주회사를형성하고있지못하며, 대부분의경우자회사

43 방식으로소규모의보험그룹을형성하고있음. 외국의사례에서볼수있는것처럼전문화된영역또는고객을담당하는보험회사들의유기적집합체라기보다는단순히자본의출자관계에지나지않는면이있음. 2) 문제점 보험회사가대형화되지못함으로써글로벌보험자에비해규모의경제가낮아경쟁력이미약할뿐만아니라, 다른금융권에비해타사업영역으로진출할수있는여력이크게부족함. 생명보험회사의경우상장되어있지않아자본시장을통한자본조달에한계 글로벌보험자들은먼저국내외에서 M&A를통해대형화를도모하면서해외진출에성공해왔음. 은행의경우동업종내 M&A를통해대형화한후금융지주회사또는자회사방식으로타금융업종에적극진출하여종합금융서비스제공기반을확고히갖추어가고있음. 금융지주회사방식의보험그룹을형성하고있지못하여고객정보의공유등이어려워금융사업의시너지효과를발휘하기어려움 자회사방식의보험그룹또는제휴회사에대해서는고객정보공유가고객의동의없이는어려워시너지효과발휘에한계 3) 대응방향 보험회사의자본조달체계개선 생명보험회사의경우상장을통해자본시장으로부터자본조달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상장적극추진 보험회사의대형화를위해보험산업내 M&A 가활성화될수있도록유 인하되, 시장에서유효경쟁이일어날수있도록유의 글로벌보험회사가영업을하고있는상황에서는국내시장을중소형사중심

44 의경쟁구도로만들어서는경쟁력을갖추는데한계에직면할우려 해외보험시장을적극개척하는차원에서국경간 M&A가활성화될수있도록유인및지원 현재우리나라보험시장은대형상위사에의한시장점유율이높으므로신흥보험시장으로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도록지원필요 - 이러한추진은장기적성장과성과를염두에두고이루어져야하므로지원이필요 보험회사도지주회사방식의보험그룹을형성할수있도록금융지주회사법또는보험업법의개정필요 현행금융지주회사법체계를유지하되일부규정을수정 보완하여개별금융업권 ( 은행 / 보험 / 증권 ) 별로금융지주회사제도를운영할수있도록금융지주회사법을개정 - 공정거래법상의행위규제, 금산분리규제등에대해금융업종간차이를인정하는방향으로개정안마련 보험지주회사제도를금융지주회사법에서분리하여사업법인보험업법에서별도의장을설정하여법적인근거를마련함. - 보험회사의경우금융전업회사뿐만아니라대규모기업집단소속이라는자본의이질적특성을반영하여보험업법을통해보험지주회사가도입및활용될수있도록유인 나. 겸영및부수업무확대 1) 현황 보험회사의경우금융겸업화확대추세에따라일부겸영업무및부수업무가허용되고있으나타금융업영위범위가다른금융권에비해크게미흡 금융겸업화의진전속에서신탁업겸영허용, 수익증권의보험창구판매및설계사권유허용을제외하고는타금융업무를겸영또는부수업무로영위할수

45 없음. 또한금산분리의원칙에따라산업자본계보험회사는은행소유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음. - 최대 10% 까지지분을보유할수있으나, 의결권은 4% 의지분에대해서만부여됨. 2) 문제점 금융분업주의전통하에서정해진업무영역제한이크게완화되고있지않아보험사업과시너지효과를도모할수있는사업모형개발및실행이어려움. 타금융업에비해겸영및부수업무의범위가제한되어종합금융서비스제공경쟁에서열위에위치 - 이에반해은행은증권및파생, 보험업등의많은업무를부수업무를기반으로다양한내용의종합금융서비스제공이가능 - 증권의경우에도최근신탁업의겸영등과같은제도적개선을통해업무영역을빠르게확장 종합금융화및겸업화에대한보험회사의대응수단미흡 은행을소유하지못하여국내금융권간경쟁에서핵심경쟁력의원천인지급 결제기능을중심으로한종합금융서비스제공능력한계 장외파생상품거래겸영금지로업무영역확대제한 열거주의가채택된보험회사의겸영및부수업무의범위에서파생상품 ( 날씨 ) 이 제외 ( 보험업법시행령제 16 조 ) 되어있어업무영역확대제한 3) 대응방향 타금융업의고유업무가아닌업무의겸영및부수업무영위허용 금융겸업화확대를위해업무영역에대해네거티브시스템을채택하고, 타금융회사업무의대리및대행을가능한한최대허용

46 어슈어뱅킹추진을통한방카슈랑스대응 보험회사소유의은행지점을통한보험판매의안정성을확보하여방카슈랑스제휴파기로인한유동성리스크관리가능 은행업겸업을통해보험지주회사또는자회사방식의금융그룹을형성하여강력한금융상품유통망을갖춤은물론종합금융서비스제공가능 소액지급결제기능확보로거래의편리성은물론수수료절감을통한수익성확보 지급결제기능을부여함에있어시스템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는장치를강구하여허용 기존은행또는카드사에지불하는보험료납부관련수수료절감가능 날씨파생상품거래기반구축 온도, 강수량등날씨에관한지수를대상으로하는파생상품을개발하여판매할수있는제도, 시스템구축 기존금융기관들이취급하지않는파생상품영역을선점하여금융권역간갈등을초래하지않고서신규사업영역구축 다. 종합금융서비스전달체계확립 1) 현황 최근대형생명보험회사를중심으로은행의프라이빗뱅킹개념의지점을개설하고있으나, 취급할수있는금융상품의범위가한정적이어서경쟁력이약함. 본래지점망이취약한상황에서서울의강남과같은특정지역에소수의전문지점을개설하고있음. 2) 문제점 보험회사가취급할수있는금융상품범위가한정적일뿐만아니라, 업

47 무영역상제한으로투자자문업과투자일임업을영위할수없어서비스에대한수수료를수취하지못해수익원을확보하기어려움. 미국뉴욕주의경우보험회사에대해투자자문과투자일임업무를할수있도록보험업법에서규정 3) 대응방향 보험회사가취급할수있는금융상품의범위를확대하는제도개선 은행의예 적금의판매대행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방카슈랑스에대칭되는규제의형평성확보 - 이것은보험회사가직접예 적금을수취하는것을업무로서하는것이아니라은행의업무를대행하는것임. 보험회사에게투자자문업및투자일임업을허용하는제도개선 이를통해고객에게재무설계서비스를제공하고적정한수준의수수료를받 을수있게함으로써사업비집행의투명성확보 4. 보험회사의글로벌화 1) 현황 보험회사들은포화상태에도달하여경쟁이심한국내보험시장을벗어나해외신흥시장을적극개척할필요가있음. 과거전통적으로국내산업이라간주되던생명보험업조차도글로벌시장이형성되어글로벌보험자가중심적역할을하고있음. 이를위해대형사중심으로해외사무소개설은물론단독또는합작법인설립등직접투자를확대하고있음. 2) 문제점 국제보험및금융정보수집을위한해외네트워크부족

48 해외정보수입을위한산업전체및개별회사차원의노력이체계화되지못해 선진보험회사수준의정보수집망미구축 진출대상국에특화된인력미흡 일부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보험회사가해외진출초기단계로국제적감각 과능력을겸비한국제화전문인력의부족 영업망관리체계개선필요 초기단계의영업망관리수준에머무르고있어현지화된영업관리조직, 해외 영업실적통합관리시스템등의구축미흡 해외 M&A 를위한경험및자본력부족 국내시장에서도 M&A 경험이부족한상황에서해외 M&A 경험이크게부족하며, 글로벌보험회사와경쟁하기에는자본력이부족 3) 대응방향 해외정보수집네트워크확충 전략적지역에해외정보수집을위한사무소설치, 수집정보의체계적관리를위한조직운영등산업전체차원의해외정보수집네트워크확보추진 투자성과의조기가시화가가능하거나성장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주재사무소를전략적재배치하는등개별회사차원의전략적거점확보노력 국제화인력의양성및확보 현지연수확대, 국제화역량강화지원및마인드제고등을통한국제화관련내부인력양성 금전적보상을차별화하고차별화된경력관리등비금전적인센티브를제공하여우수자원적극유인 국제적으로인정받는전문자격증소지자등외부인재확보를강화하여업무전문성강화

49 효과적인해외영업망관리시스템구축 현지실정에적합한영업조직및관리구조구축을통한효과적인현지영업관리전략추구 해외영업실적통합관리시스템, 해외와본사간원활한정보채널등을구축하여국내본사의해외영업관리강화 해외영업현황과현안을현지최고관리자와국내본사관리책임자에게동시에보고하는매트릭스조직운영으로영업망관리효율제고 다양한해외진출전략모색 해외진출을위한자본확충을기초로제휴전략, 조인트벤처전략, M&A 전략등 다양한대안을보험회사의역량에비추어모색 5. 보험보장영역의확대 가. 사회보장보완자역할강화 1) 현황 현재민영보험은연금, 건강보험및장기간병보험, 산업재해보험분야에서사회보험을보완하여사회보장체계를구성하고있음. 연금분야의경우 1994년에세제적격개인연금의도입에이어 2005년에는퇴직연금이도입됨으로써 3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성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음. 건강보험의경우국민건강보험을보충하여가계의의료비부담에따른리스크헤지에크게기여하고있음 산재보험의경우근로자재해보험을통해근로상의재해로인한피해를보장해왔으나, 산재보험의보장범위확대로인해가입대상이크게축소되었음. 2) 문제점 고령화의급속한진전으로인해사회보험제도의재정수지가급격히악

50 화되고이로인해현행제도의유지가능성이재점검되면서민영보험의활용여부가검토되어야하나, 이에대한청사진이제시되지못함. 공적연금은국민연금을비롯하여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모두심각한재정적자상태에있거나멀지않은장래에적자가예상되므로보장수준을낮출수밖에없어민영연금에의한보완이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임. - 국민연금의경우급여수준을생애평균소득대비 60% 를보장하고있으나, 50% 로낮추는안이검토되고있으며, 아울러보험료도순차적으로인상함으로써재정수지적자를해결하려하고있음. 국민건강보험은 2000년건강보험제도통합과의약분업시행이후급격히늘어난적자규모를해결하기위해재정건전화특별법을한시법으로제정하여국고지원으로적자를메우고있으나보장성강화가급격히추진되어적자가불가피한실정임. 재정위기가예상됨에도불구하고사회보험위주의정책방향을고수할경우국가재정으로부담이전가되면서거시경제측면에부정적영향을초래하여복지확대로인한악순환의구조에빠질우려존재 서유럽의복지국가들은 1950~60년대의높은경제성장과인구증가를배경으로사회보장제도를확충해왔으나, 1970년대이후스태그플레이션및경제저성장, 고령인구증가등을배경으로사회보장제도의효율화를도모하고있음. 3) 대응방향 연금분야의경우제도적큰틀은확립되어있으므로제대로정착할수있는방향에서개선방안도모 퇴직연금과개인연금의경우모두세제혜택의크기에따라활성화되는정도가다르게나타나므로현행 300만원으로되어있는소득공제혜택을확대 건강보험분야의경우공적보험과민영보험간연계체계를적절하게확 립하고, 민영건강보험이활성화될수있도록제도적지원 우량계약자보험료할인, 기왕증자에대한역선택방지책마련등차별화된상

51 품의개발로민영건강보험을활성화 - 실손보험의경우법정본인부담금을포함하도록보장영역을설정하되과잉의료수요및공급을억제할장치를갖추고, 최소보장범위에대해서는상품을표준화하고초과범위에대해서는자율화 선진리스크관리기법도입, 보험회사간계약정보공유시스템구축및효율적인진료비심사와평가를위한대응책마련등관련인프라구축 - 불필요한사전 / 사후조사비용을축소시키고, 역선택동기차단을위해의료정보공유강화, 중복가입조회시스템확대 - 적정한진료비심사를위해민간심사평가기구의설립등다양한대안을모색하고, 그러한대안들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법률적개선지원 - 건강보험지급네트워크를구축하여비급여수가에대해협의하고, 불필요한진료를억제시키는한편건강보험금지급의편리성제고 민영건강보험의활성화를위한세제지원및국민건강보험의기초통계공유 장기간병보험분야의경우 고객의니즈에부합하는상품개발 - 공적보험과같이해약환급금이나사망보험금이없는형태의순수장기간병보험개발로보험료저렴화도모 - 노후생활자금을위한저축기능강화, 주택개조비용등고객의니즈에부합하는상품의개발로노인복지향상을위한국가정책에부응 - 저연령층가입확대및고연령자의가입편의성제고를위한별도의세제지원 ( 년100만원 ) 및효도보험화로장기간병보험시장활성화 장기간병보험시장의기반조성및소비자인식제고 - 업계공동의요양시설설립등장기간병보험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구축에참여하여보험소비자인식제고 노인수발보험제도도입시이용자부담분에대한실비보장체계로전환검토 ( 요율인하효과 ) 산재보험분야의경우근로복지공단이독점적으로운영하면서비효율

52 이발생하므로민영보험회사도참여하여경쟁하는체제로전환하는것이필요 민영보험회사는기존에근로자재해보험을운영하고있을뿐만아니라연금보험을운용하고있기때문에급부의연금화경향을보이는산재보험의운영에적절한자격을가지고있음. 나. 국가적리스크관리강화 1) 현황 인위재난분야 원인자책임부담원칙미비및보험가입미흡으로피해자보상및사후복구를정부재정및국민성금에의존 - 대구지하철사고 ( 보상금 660억 ) 등대형재난발생시보상을정부및지자체의지원에의존 자연재해분야 정부의지속적무상지원 : 정부부담증가, 도덕적해이발생 보험제도도입계획중이나, 보험가입방식, 대상시설, 운영사업자등도입방안에대해정부와보험업계간이견존재 < 표 21> 자연재해복구비연평균지원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이재민주택농경지공공시설기타합계구호 99~ 03평균 ,905 3,162, ,535 4,319,823 환경오염배상책임분야 세계적으로환경에대한규제와관심고조 : 사후복구능력이요구됨에따라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가입일반화 국내환경오염사고발생가능성있고, 세계적환경규제적용가능성이높아지

53 므로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도입필요 국민의법률의식이높아짐에따라배상책임보험의활성화가예상되며, 각종자연재해및재난에대비하기위한보험수요도확대예상 재난, 자연재해등대형사고발생으로인한국민의신체및재산피해에대한보상및위험관리를위한제도화보험도입필요 2) 문제점 대형재난의예방및재난발생시주요공공시설물이용자에대한피해 구제책이미비 현행 화재보험법 등여러의무보험제도가있으나, 담보위험이제한되고가입대상이적어 ( 화보법 : 17,000여건등 ) 국가적사회안전망기능이미흡함. 또한대형재난빈발에도불구, 보험가입률이매우저조하여다중이용시설물에보험사각지대발생 태풍, 홍수등거대자연재해분야에대한보험제도의부재로정부의지속적인무상지원이소유자의적극적인위험관리의지를약화시키는등도덕적해이발생 해외의경우주택, 농작물, 공공시설등을중심으로보험제도가활성화되어있음. 이상기후에따른중소기업등의영업손실을보상하는보험상품미흡 기상이변의심화에따라잠재적손실위험대폭증가하여이에대한새로운대 응방안마련이요구됨. 배상책임에대한법률적기반이취약하여이를둘러싼분쟁이빈발함 에도보험을통한보상이활성화되기어려움. 3) 대응방향

54 재난보험제도의도입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 화보법 ) 의개정 - 가입대상을기존의특수건물에서지하철, 교량, 기타다중이용시설물로확대 (17,000여건에서 7만~10만여건 ) 법률상담보위험을화재, 폭발, 붕괴등인위재난으로확대한의무보험제도를도입하고원인자책임부담원칙의강화로적극적인위험관리권장 - 보험계약갱신시대상시설의화재, 폭발, 붕괴위험에대한안전점검을의무화하고점검결과에따라보험료를차등화하여위험관리기능강화 자연재해리스크관리의선진화 현재정부예산에서집행되는복구지원비를보험료재원으로전환하여일괄보험가입추진하고보험회사가통상적인재해위험을담보함과동시에위험관리서비스를제공 자연재해담보를위한인프라구축 - CAT Model 개발및홍수지도 (Flood Map) 작성및활용을통한전반적인리스크관리수준향상도모 CAT Model : 태풍, 지진, 홍수등자연재해에의해발생할수있는손실을공학적으로평가하기위한시스템 Flood Map : 지역별홍수위험노출정도를상세히구분, 표시한지도 - 보험계약의언더라이팅, 재보험구조결정, 포트폴리오관리, 가격결정등에 CAT Model 및홍수지도를활용함으로써전반적인리스크관리수준을획기적 으로향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제도의도입 도쿄의정서발효이후세계적으로관심이고조되고있는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의무보험화를추진함으로써오염사고발생시사후복구능력확보 환경오염담보상품은이미있으나환경오염에대한책임관련법규의불비, 기업들의인식부족으로오염사고에대한사후대책미비

55 의무보험화를통해기업들의인식변화를유도하고, 사회적문제가될수있는 환경오염에대한복구책마련 온도, 강우량, 적설량등의기상변화를보상하는날씨변동보험상품을개발 기존날씨보험상품의단점을보완하고시장의요구에부응하여관리할수없는영역으로인식하던날씨변화위험에대한해법을제시 - 날씨로인한매출액변동이최소화되므로기업경영의불안요소중하나를제거하여안정적인기업경영에기여 - 대기업위주의위험관리상품에서탈피하여정형화된형태의상품제공으로중소기업에효과적인위험관리수단을제공 날씨가가입시정한조건에해당하는경우사전에약정된가입금액전액을보험금으로지불하는기평가보험형태의상품 예 ) 7, 8월중 10mm 이상비가오는날의수가 10일이상인경우초과 1일당 100만원을지급하여강우로인한매출감소를보완 6. 보험정책및감독제도의전환 가. 보험회사건전성감독체제정립 1) 현황 IMF의권고로 1999년에 EU식지급여력제도를도입한이후위험가중지급여력제도도입을위해 RBC제도도입이추진중임. 지급여력기준금액 ( 요구자본 ) 은 EU식지급여력제도방식을준용하여, 비교적단순한방식으로산출되고있음. EU는 Solvency Ⅰ 을통하여회원국에지급여력제도에자율권을부여하고, EU 회원국은현재자체적인지급여력제도를운영중에있음. 보험감독당국은보험회사의리스크노출정도와리스크관리능력을체 계적으로평가하고그결과를감독 검사업무에활용하는리스크평가

56 제도를시범운영하면서업계의의견을수렴중에있음 년 3 월에 보험회사에대한리스크중심감독 Master Plan 이작성되었으 며, 이후 리스크평가제도 (RAAS) 운영기준이작성되었음. 2) 문제점 현행 EU의고정비율식요구자본산출방법은적용이수월하다는장점은있으나, 보험회사의실질적인리스크를반영치못함. 보험회사별요구자본의형평성및비교가능성을저해하고있으며, 보험회사리스크관리능력제고를위한유인책이못됨. 가용자본이위험의완충장치로서자본이갖는질적수준을고려하지않아보험산업가용자본의질적수준이저하될우려가있으며, 신종자본등다양한자본조달수단이지속적으로개발되고있는추세에탄력적으로대응하지못함. 아직제도도입초기단계로서심층적인모니터링을통한개선방안을모색중이므로평가는이르나다음과같은점의개선이요망됨. 현재의 RAAS가 경영실태평가모형 과상당부분중복되는측면이있으므로빠른시간내에통합운영방안이필요함. RAAS제도의핵심은정성적평가인리스크통제기능평가에있으므로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수준등이전문적판단에기초하여이루어지는데이를수행할전문성확보가시급한상황임. 3) 대응방향 RBC제도도입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로드맵을고려할수있음. 먼저요구자본개선과관련하여 - 위험계수를산출하여시범운영한후보완사항을도출하고리스크평가모형및계수재개정을위한시스템구축 다음으로가용자본개선과관련하여 - 자본의질적수준제고를위하여보험회사별자본구조를검토하고기본자본과보완자본항목을선정한후점진적으로보완자본의한도를축소함으로써

57 IAIS 및보험선진국의가용자본산출체계와유사한제도의시행 RAAS제도정착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로드맵을고려할수있음. 먼저 RAAS제도의보완및개선과관련하여 년말까지시범운영을완료하고제도를시행하되, 도입초기의충격을최소화하는차원에서보험업계의의견을수렴하고매년평가결과서를작성하여개선안을마련한후지속적인모니터링과개선을병행하도록함. 다음으로리스크중심감독에맞는내부역량강화와관련하여 - 내외부교육을망라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교육실시및평가, RAAS 검사사례연구및분석, RAAS에맞는검사결과평가기준작성및 RAAS 검사업무매뉴얼작성등을시행한후감독자원의효율적배분및리스크중심검사의선진화를이루도록함. 나. 소비자보호를위한업무행위규제강화 1) 현황 복잡한보험상품의증가, 보험상품에적합하지않은판매채널을통한보험판매, 모집조직의불철저한규정준수및윤리성미흡등으로인해불완전판매가줄어들지않고있음. 보험민원중모집관련민원이 2005년에 23.3%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변액보험및건강보험의판매증가, 홈쇼핑채널활용증가등에기인하고있음. 보험의원리를제대로이해하고정보비대칭성의해소를위해보험소비자교육이요청되고있으나, 정규교육과정에서는거의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성인을대상으로한사회교육차원에서일부행해지고있음. 정규교육과정의경우금융교육자체가매우취약하게다루어지고있는데, 그나마신용교육위주로이루어지고있어보험관련내용은대단히빈약함. - 교사들의보수교육시에도보험교육은거의이루어지고있지않음. 사회교육과정의경우금융감독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등에서추진되고있으

58 나보험상품구입및활용을위한정보제공위주로이루어지고있음. 2) 문제점 보험판매시상품권유및자문행위관련규제가미흡하고보험회사차원의소극적대응으로보험판매과정의법규미준수에따른리스크증가우려 보험판매시소비자보호장치미흡하여발생하는불완전판매의증가는보험계약에대한불신과컴플라이언스리스크증가로이어질우려가있음. 모집종사자의위법행위방지와소비자보호를위해운영중인영업보증금제도와제제기준의실효성도미흡 은행또는신용관리중심의교육으로보험소비자교육미흡 체계적인교육전달체계가확립되어있지못하고, 보험소비자가직접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교육방법의개발이미흡함. - 학교또는소비자단체등에서요청이있을경우보험회사임직원또는전문가가파견되어교육시행 3) 대응방향 각종제도개선을통한완전판매강화 모집조직의질적개선을통한완전판매인프라강화, 보험공시제도보완을통한고객의알권리보장제도화, 보험상품리콜제도도입, 모집실명제도입등의제도개선 보험모집종사자에게판매와관련한각종규정준수의중요성을교육하여불완전판매최소화 Compliance 행동매뉴얼작성을통해불완전판매사전차단 미국등과같이법률적지원을받는금융교육을추진하고, 그틀내에 서보험교육을총괄할수있는기구를설립하여민관학간교육연계체 계를확립하고효과적으로교육을전달할수있는방안마련

59 보험교육총괄기구에서초 중 고교과목의수준에맞게학교교과과정에포함될교육내용을개발하여제공하고, 교사들에대해서는보수교육과정등에서보험에대한전문지식을습득할수있도록지원 - 이와함께보험회사임직원또는보험전문가가학교내에서특강하는방식도적극추진 성인을대상으로는교육실시관련주체별역할, 체계적인교육체계정립이필요함. - 금융감독당국, 보험교육기관, 보험회사등이역할을분담하여교재개발, 세미나개최및교육시행등을추진함. 다. 금융겸업화에대응한감독제도정비 1) 현황 금융겸업화의진전에대응하여정부는금융통합법제정을추진해오고있으며, 이러한추진의연장선에서자본시장통합법의제정안을입법예고한상태임. 외국의경우에도영국, 호주등의국가에서금융시장을규제하는법의통합을이루어냈으며, 이를모범으로삼아우리나라에서도추진해왔음. 금융통합법의제정노력에도불구하고우체국보험, 농협공제등공제에대해서는별도의법적근거와규제기관이존재함. 이들은설립당시에는상호부조의원리에따라민영보험의영업이곤란한지역의국민들을보호하기위해시작되었으나, IMF 외환위기이후에는일반인을대상으로영업하면서우체국보험과일부공제가급성장하였음. - 이들은보험업법의적용을받지않으므로신용부문과공제부문이결합하여강한경쟁력을확보하고있으며, 2) 문제점 완전한통합금융법제정이추진되지않는상황에서자본시장통합법만 기능별규제체계를갖출경우보험업법과상충되는문제발생

60 전통적은행및보험상품을제외하고나머지를금융투자상품으로정의하고규제하는데따라금융권역간이해상충 변액보험등복합상품에대해획일적으로투자상품에대한업무행위규제를강화하는데따라이중적규제에따른혼란이발생함. 부처관할주의로인한유사보험운영의불공정발생 민영보험과유사보험사이에감독기준이일원화되지않아영업상불공정한경쟁전개 농협공제, 우체국보험등에대한감독을소관부처에서비전문적으로수행함에따른부작용우려 - 감독이전문적으로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계약자보호에어려움발생 3) 대응방향 새로운통합규제체계가마련되는과정에서보험의특성과보험산업의발전단계가적절하게고려된규제체계가마련되는것이바람직함. 보험업의경우은행업이나증권업과달리금융통합이어려운특성이있고, 이는겸업주의금융제도를택하고있는유럽에서도그대로나타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금융겸업화진전에맞추어통합금융규제체계를마련하고있으나현실을적절히고려하지않은무리한통합은부작용을낳을수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방안마련이필요함. 완전한금융통합법의제정까지는해당업종을관할하는법률에서업종별규제및기능별규제를하도록함. 부분적통합금융법률체계인 자본시장통합법제정안 에서는금융투자상품을열거주의식으로정의하고, 새로운유형의보험상품에대해서는보험업법과관련법규를통해정의하는것이적절함. 금융형보험상품에대한업무행위규제역시자본시장통합법에서규제하기보다는보험업법에관련규제를정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통합금융법에의해규제되도록하는것이적절함

61 공제및우체국보험에대해서보험업법을완전적용하여감독체제를일원화 단기적으로는유사보험감독일원화를위해대규모공제및우체국보험에대해서는금감위가소관중앙행정기관에게재무건전성기준을포함하는감독기준제시하고감독에참여하며, 중장기적으로는보험업법완전적용 - 우체국의예금과보험, 주요공제의신용 ( 은행 ) 사업과공제사업을자회사등의방식으로완전히분리독립 - 금융 통신환경과발전과사회보장제도의진전등으로인해당초서민보호를위해탄생한우체국보험은그설립취지가퇴색되었으므로공사화또는민영화가필요 라. 보험경영의글로벌화에대응한감독제도정비 1) 현황 우리나라에본사를둔보험회사의해외진출이본격화됨에따라이들보험회사에대한감독이중요한과제로부각될것임. 보험회사가해외에진출할경우진출국시장의규제 감독의투명성이확보되지않고나라마다다르면규제 감독의국제적조화를꾀하는것이중요해짐. 또한다른법률 규제의틀에의해세워진기업간에경쟁상의공평성을유지하기위해서도국가간규제 감독의조화가이루어져야함. 해외에본사를보험회사가국내에진출하여시장점유율이높아짐에따라이들보험회사본사의재무상태악화가국내보험시장의건전성을위협할수있으므로글로벌보험회사의상태를확실히파악해둘필요가있음 년에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 (IAIS) 가설립되어회원국간정보교환과 개발도상국에대해보험에관한기술지원활동, 타금융업종금융회사

62 와협력등광범위한활동을하고있음. 활동의중심은보험의규제 감독에관한국제기준을만드는데있으며, 지금까지원칙 (principles), 기준 (standards), 지침 (guidance papers) 의형태로수십건의문서를발표함. 우리나라도여기에회원국으로가입되어있으며, 2011년총회를유치하였음. - 이외에도보험유관기관과보험회사가옵저버자격으로참가하고있음. 국가간보험회계의통일성제고및보험상품의객관적회계정보제공에대한필요성이증대되어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국제보험회계기준제정을추진해옴. 국제보험회계기준은엔론사태등으로국제회계기준의위상이높아지고 EU를비롯한주요국의기준수용및도입으로인해사실상국제회계기준으로자리잡을전망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997년에국제보험회계프로젝트채택한이래 2003년 7월에 1단계 (Phase 1) 작업공개초안공표하고, 이어 2004년 3월에는 1단계 (Phase 1) 작업을완료했음 년 6월에 2단계 (Phase 2) 작업공개초안을공표하였으며, 2010년에 2단계 (Phase 2) 작업완료한후최종국제보험회계기준서를공표할예정임. 2) 문제점 보험제도를국제적조화를이루는작업과더불어다른금융제도와도 조화를이루도록해야하기때문에이중의조정작업이필요함. 국내보험제도가국제적으로조화를이루도록하기위해서는국내사정이충분히고려되어결정되어야하나, 한미FTA와같이양자간협상에서는강자의힘의논리에의해결정될우려가있음. IAIS에서는이러한점을우려하여원칙을필수기준과상급기준으로나누어상급기준은권장사항으로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강대국의논리가우세하여결국에는국제기준이왜곡되게

63 결정될우려가있고, 그경우국제기준준수를위한새로운부담이생겨날수 있음. 보험제도를국제적조화를이루는작업과더불어다른금융제도와도조화를이루도록해야하기때문에이중의조정작업이필요함. 이경우에도은행에대한국제적규제 감독기준이보험에대한규제 감독기준에영향을미쳐제도개선을요구할우려가있음. 향후국제보험회계기준의도입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지만, 현재우리나라기업회계기준의경우국제회계기준과불일치하는부분이있어제도정비가시급함. 또한보험업회계기준과회계처리준칙의경우에도이원화되어운영되고있으며, 종합적인보험회계기준이부재함. 준비금시가평가시제가정에따라준비금의변동액이커질것으로전망되나이러한제가정들에대한적립금의적정성평가시스템이부재함.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따른가장큰변화는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 이므로이에대한사전적대비가요구되나, 현재대부분보험회사의 경우현금흐름산출능력이미흡함. 3) 대응방향 국제기준제정을위한노력에적극적으로동참하여우리의사정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IAIS, IASB 등이주관하는국제기준설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한국보험시장과지나치게동떨어진기준이설정되지않도록노력필요 - 예상되는기준을시나리오분석등을통해국내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분석해봄으로써악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대안제시 국제보험회계기준의도입에대비해서는그에따른국내보험관련회계

64 기준및준칙의정비는물론책임준비금시가평가에따른현금흐름산출을위한회사별시스템구축을유도할필요가있음.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따른준비금시가평가를위해서는현금흐름산출이필요하며, 이에따라보험사시스템구축이요구됨. 책임준비금시가평가시미래현금흐름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에대한가정에따라준비금의변동이발생될가능이크므로가정의정합성, 준비금적립의적정성에대한검증체계의확립필요 - 시가평가에따른당기손익의변동폭확대가전망되므로장기적관점에서보험회사리스크를중심으로한재무건전성감독체계가요구 - 특히시가평가에따른제가정적용으로보험계약자, 투자자등이해관계자의보험료, 경영정보에대한접근성및이해도가낮아짐에따라이해관계자들의알권리충족을위한경영공시강화필요

65 [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2006), 민원백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2005), 보험회사의경영건전성제고를위한중장기혁신방안. 김준기 한성훈 (2004), 자본시장형금융신상품의도입현황및시사점, 한국은행. 나우승 (2005), 사회적책임투자와보험산업에의시사점, 보험개발원, Weekly Insurance Issue, 제69호. 류근옥 (2005), 산업자본( 보험 ) 의은행소유제한정책의타당성검증,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연구, 제45호. 신문식외 (2005), 보험산업의비전과대응과제,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안철경 (2006), 보험지주회사제도도입및활용방안,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오영수외 (2000), 21세기보험산업환경변화와보험회사의전략적대응방안,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유지호 (2006), 자본시장통합법제정안금융투자상품정의의재검토필요, 보험개발원, Weekly Insurance Issue, 제97호. 이경룡 이봉주 (2003), 보험회사의기업윤리현황과과제,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제64집. 이기형 조재현 (2003), 보험소비자를위한보험교육방안,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 이봉주 이경룡 이한덕 (2004), 한국보험산업의윤리이슈분석,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제68집. 이태열외 (2005), 보험산업주요지표의중장기전망, 보험개발원. 정홍주외 (2005), 저금리시대생명보험산업발전방안,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통계청 (2005), 장래인구추계. 堀田一吉 岡村國和 石田成則 (2006), 保險進化と保險事業, 慶應義塾大學出版會. Swiss Re(2006a), Getting together: Globals take the lead in life insurance M&A, SIGMA, No. 1. Swiss Re(2006b), "World Insurance in 2005", Sigma,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