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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정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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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남북정상회담회의록폐기의혹관련고발사건수사결과 1. 수사결과요지 2. 사건처리 3. 수사착수배경및경과 1. 압수수색대상 2. 압수수색결과 1. 수사결과확인된회의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삭제된회의록 생산 3. 유출된회의록 보고 4. 국정원회의록 생산 5. 회의록삭제및파쇄 6. 회의록유출 1. 노무현前대통령의회의록삭제지시여부 2.

1 목 차 남북정상회담회의록폐기의혹관련고발사건수사결과 1. 수사결과요지 2. 사건처리 3. 수사착수배경및경과 1. 압수수색대상 2. 압수수색결과 1. 수사결과확인된회의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 삭제된회의록 생산 3. 유출된회의록 보고 4. 국정원회의록 생산 5. 회의록삭제및파쇄 6. 회의록유출 1. 노무현前대통령의회의록삭제지시여부 2. 문재인의원의회의록생산등관여여부 3. 삭제매뉴얼에의한다수의대통령기록물삭제확인 4. 회의록이단순실수로이관되지않은것인지여부 5. 삭제된회의록 이단순한초본에불과한지여부 6. 국정원회의록의존재가회의록미이관및삭제를정당화할수있는지여부 7. 회의록이표제부만삭제된것인지여부 8. 회의록 복구 가아닌단순 발견 에불과한지여부 수사개요 1 수사결과요지 - 1 -

2 < 조명균작성 메모보고 전문 > 안보실에서는 2007 정상회담회의록 을 1 차보고시대통령님께서지시하신바에따라국정원과협조하여전체적으로꼼꼼히점검, 수정했습니다. 동 회의록 의보안성을감안, 안보실장과상의하여이지원의문서관리카드에서는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접근하실수있도록메모보고로올립니다. 2 사건처리

3 수사착수배경및경과 - 6 - - 7 - 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 1 압수수색대상 < 참여정부대통령기록물이관요약도 > 수사팀및디지털전문수사요원전원

3 3 수사착수배경및경과 대통령기록관압수수색 1 압수수색대상 < 참여정부대통령기록물이관요약도 > 수사팀및디지털전문수사요원전원 1급비밀취급인가증발급, 4억여원상당디지털증거분석용특수차량투입, 압수수색全과정은대통령기록관측 CCTV 및검찰측캠코더로영상녹화실시

4 대통령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일반대통령기록물을저장 < 참여정부이관대통령기록물현황 > 대통령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열람을위한시스템및일반대통령 기록물열람을위한시스템으로구분 봉하e지원 은 e지원시스템내이관대상대통령기록물에대한정보만옮겨저장한 e지원소스코드및데이터저장매체 (NAS)' 와는달리 e지원시스템자체를복제한것으로서삭제흔적등이남아있는시스템 압수수색결과 대통령기록관직원들참관하에대통령기록물보관상자를모두개봉한다음문건을일일이펼쳐확인하고, 시청각기록물도노트북 카세트플레이어등을동원하여청취하면서내용확인

회의록생산 삭제 유출등경과 2 삭제된회의록 (1 번 ) 생산 1 수사결과확인된회의록 - 14 - - 15 - < 봉하e지원 에서복원된

5 회의록생산 삭제 유출등경과 2 삭제된회의록 (1 번 ) 생산 1 수사결과확인된회의록 < 봉하e지원 에서복원된 삭제된회의록 (1번) 표지 중간 말미 > < 삭제된회의록 (1 번 ) 이첨부된문서관리카드관련메타데이터 6) 일부 >

6 < 위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전문 > 수고많았습니다. 읽어보니내가기억하지못하고있는일이생각보다많다는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김정일위원장도추후다루는것을동의한것으로생각하고있었는데, 확실하지않고오히려내가임기내에 NLL 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말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이문제를다룰때지혜롭게다루어주어야할것같습니다. 그밖의문제는다공개된대로입니다만앞으로해당분야를다룰책임자들은대화내용과분위기를잘아는것이필요할것입니다. 그러므로앞으로회담을책임질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등이공유해야할내용이많은것같습니다통일부장관, 국정원장등은동석한사람들이고이미가지고있겠지요? 아니라면역시공유해야할것입니다. 필요한내용들을대화록그대로나누어주어야할것같습니다. 내용뿐만아니라분위기도이해할필요가있을것이니까요. 제공할사람의범위, 대화록전체를줄것인지필요한부분을잘라서줄것인지, 보안을어떻게할것인지는안보실이책임을지고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이녹취록은누가책임지고한자, 한자정확하게다듬고, 녹취록만으로이해하기어렵거나오해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부분은각주를달아서정확성, 완성도가높은대화록으로정리하여이지원에올려두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 자위력으로 는 자의적으로 의오기입니다. 63페이지상단, 남측의지도자께서도 라는표현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그밖에도정확하지않거나모호한부분이없는것은아니지만시간도없고이부분만큼중요하지않아서이부분만지적해둡니다. 이작업에는수석, 실장모두꼼꼼하게검증과정을그쳐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 유출된회의록 (2번) 보고 < 봉하e지원 에서발견된 유출된회의록 (2번) 표지 중간 말미 > 4 국정원회의록 생산

7 5 회의록삭제및파쇄 < 위 삭제매뉴얼 중일부 > 회의록유출 < 봉하 e 지원 에서발견된위 메모보고 관련메타데이터일부 >

8 < 위 메모보고 전문 > 안보실에서는 2007 정상회담회의록 을 1 차보고시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바에따라국정원과협조하여전체적으로꼼꼼히점검, 수정했습니다. 동 회의록 의보안성을감안, 안보실장과상의하여이지원의문서 관리카드에서는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접근하실수있도록메모 보고로올립니다 쟁점별수사결과 1 노무현前대통령의회의록삭제지시여부 문재인의원의회의록생산등관여여부

9 3 삭제매뉴얼 에의한다수의대통령기록물삭제확인 < 위 삭제매뉴얼 중일부 > 4 회의록이단순실수로이관되지않은것인지여부 삭제된회의록 (1번) 이단순한초본에불과한지여부 [ 국정원이회의록작성후청와대송부 ] [ 조명균이회의록수정 ] [ 조명균결재상신 ( 완성된회의록이라는의미에서 2007년남북정상회담회의록전문을정리하여보고드립니다. 본자료는 1급비밀로지정하여특별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라는의견부기 )] [ 백종천안보실장중간결재 ] [ 대통령최종결재 ( 열람처리 )]

10 참여정부대통령비서실고위관계자는검찰조사시 청와대내에서의다른회의록도아마수정전과수정후의회의록이둘다존재하는경우는없을것 이라고진술하였으나, 이는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되었음 국정원회의록의존재가회의록의미이관및삭제를정당화할수있는지여부 < 참여정부청와대인사들의 SNS 게시내용 > F 전청와대실장 E 전청와대행정관 E 전청와대행정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은대통령기록물관리의투명성을확보하고, 안전한후대전승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기록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제정된법률로서, 비밀문서취급등보안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이규정되어있는 보안업무규정 과는차원을달리함

11 7 회의록이표제부만삭제된것인지여부 회의록 복구 가아닌단순 발견 에불과한지여부 가령, 하드디스크가디가우징 (Degaussing) 되어아무런정보도남지않은경우에는애초부터복구가불가능함 [ 별지 1] < 참여정부개발 e지원시스템 개요 > 참여정부는 경노무현前대통령등 5명명의로특허를출원하여, 특허등록취득 ( 특허등록번호 : ) < 대통령보고서 236쪽 > 이지원이바꾼업무변화는국정현안이처리되는과정이투명해졌다는점이다. 중간검토과정이그대로기록으로남기때문이다. 보고서가대통령에게올라가는과정에서어떠한논의를거쳤고중간검토자들이어떤의견을제시했는지가모두기록된다. 대통령의지시나의견도마찬가지다. 주요국가정책은결정되기까지의과정자체가역사적으로가치있는자료, 즉통치사료다. 지금까지제대로기록되지않았던대통령의통치행위가제대로기록되기시작한것이다.(... 중략...) 시스템이처음도입되었을때비서실일부부서에서는바로이문제때문에사용하기를꺼려했다. 정무적인문제, 인사상의문제, 감찰이나사정문제등으로기록으로남기는것이부담스러웠기때문이다. 그러나대통령은 모든것을기록으로남길것, 기록으로남길수없는일은아예하지말것 ( 디지털청와대시연회 ) 을지시하여이문제를정리했다. < 대통령기록이관사업매뉴얼 2쪽 > 대통령은개인의사적행위와고민이담긴것까지담으려함 : 좋은것과나쁜것구별없이다기록해두어야함 대통령이지시한것은모두다기록해둘것 : 기록이필요할것인가, 아닌가는우리가판단할문제가아님. 우리는기록을남기고후세가판단할문제임 장관의발언도다기록하게하여정책을추적할수있어야함 자기가한일을또박또박기록해두는것 은매우중요. 9급공무원의제안도남겨야함

12 [ 별지 2] < 2008 년대통령기록물유출사건경과 > [ 별지 3] < 삭제된회의록 (1 번 ) 및 유출된회의록 (2 번 ) 의유형별차이예시 > [ 별지 4] < 회의록 (1 번 ) 생산경과흐름도 > [ 김정일 ].... [ 김정일 ] [ 김정일 ], [ 김정일 ]?.... [ 김정일 ] [ 김정일 ], ' 남북정상회담직후 국정원, 조명균이녹음한남북정상회담내용이저장된녹음파일을인수하여회의록작성 ' :56 경 국정원, 조명균 백종천 A 에게전산망을통해회의록파일전송 ' :14 경 조명균, 국정원으로부터전송된회의록파일열람 ' :00 경 * 백종천 - 같은날 15:13 열람 국정원, 추가수정된회의록파일을문재인 F 에게전송 * F ( 당시국정상황실장 ) - 11:57 경열람, 문재인 - 17:20 경열람 ' :13 ~ 16:34 경 조명균, e 지원시스템에서회의록 (1 번 ) 파일을첨부하여 문서관리카드 작성한후결재상신 * 처리의견 : 2007 년남북정상회담회의록전문을정리하여보고드립니다., 본자료는 1 급비밀로지정하여특별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 :34 ~ 16:41 경 백종천, 조명균이결재상신한문서관리카드를열람하여중간결재

13 [ 별지 5] ' :43 ~ :42경 E, 문서관리카드의형식적오류등점검후노前대통령에게결재상신 * 안보실등에서대통령에게상신하는모든보고 결재문서는제1부속실 E 경유 ' :55경 노前대통령, E 가점검한문서관리카드개봉 ' :23경 노前대통령, 문서관리카드의 처리의견 란에의견부기, 문서처리 중 열람 선택하여결재 * 처리의견 : 수고많았습니다. 다만, 내용을한번더다듬어놓자는뜻으로재검토로합니다. < 대통령기록물관련법령 > ' :47 ~ 11:56경 노前대통령, 문서관리카드에회의록 (1번) 수정 보완지시내용의 보고서의견 -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첨부후처리완료 * 본문에작성일자가 으로기재된점에비추어미리작성하였을가능성있음 ' :04 ~ 14:47경 E, 노前대통령이처리한문서관리카드를그대로하행처리 ' :18경 조명균, 노前대통령이처리완료한문서관리카드열람 [ 별지 6] < 삭제된회의록 (1 번 ) 및 유출된회의록 (2 번 ) 중 NLL 관련부분비교 > 복잡하게 복잡하게 되어있는 선포 ( 선언 ) 한다 내가임기동안에 NLL문제를다해결하게... 제기되어있는 선포, 선언한다 내가임기동안에 NLL 문제는다치유가됩니다. 내가임기동안에 NLL 문제를다해결하게... 가 내가임기동안에 NLL 문제는다치유가됩니다. 로변경된부분은국정원이실제 녹음내용에따라수정한것으로확인

14 [ 별지 7] < 유출된회의록 (2 번 ) 보고및국정원전달경과흐름도 > ' :16 경 ' 경 조명균, 노前대통령의지시에따라국정원직원을청와대로불러 참고후파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조명균 이라고기재된메모와함께 1급비밀형태의회의록 (2번) 사본교부 조명균, 회의록수정 보완을위해전산망을통해국정원에회의록 (1 번 ) 파일전송 ' 경 ' :20 경 국정원, 조명균이전송한회의록 (1 번 ) 파일열람 국정원직원, 조명균으로부터교부받은회의록 (2 번 ) 사본을김만복前국정원 장에게보고 김만복, 국정원에서도최종회의록을만들라. 는취지로지시 ' :33 경 국정원, 전산망을통하여수정된회의록파일을조명균 백종천에게전송 ' :15경 조명균, 국정원이전송한수정된회의록파일열람 * 백종천 :25경열람 ' 경 국정원, 김만복前국정원장의지시에따라 국정원회의록 을완성한후 1급비밀로지정 * 국정원은 국정원회의록 작성에있어, 조명균으로부터교부받은회의록참조 ' ~ 하순경 조명균, 국정원으로부터전송받은회의록을추가로수정 보완하여 1 급비밀형태의회의록 (2 번 ) 문건완성 ' 경 국정원, 1 급비밀이던 국정원회의록 을 2 급비밀로재분류 ' 하순경 ~ ' 초순경 조명균, 1 급비밀형태의회의록 (2 번 ) 문건을노前대통령에게보고 노前대통령, 조명균에게 회의록은국정원에서 1 급비밀로관리하도록하고, e 지원시스템에남아있는회의록파일은없애도록하라. 회의록을청와대에남겨두지말라. 는취지로지시 ' 경 국정원, 국정원회의록 을일반문서로재분류하여공개 [ 별지 8] < 회의록삭제 파쇄 유출흐름도 > ' :45경 조명균, 회의록 (1번 ) 파일이첨부된 자문서관리카드 계속검토 처리 * 계속검토 와 종료처리 중 종료처리 버튼을누르는경우이관대상대통령기록물로분류 ' ~ 경 조명균, e지원시스템관리자 B 업무혁신비서관실행정관에게요청하여회의록 (1번) 파일이첨부된위문서관리카드를 e지원시스템에서삭제 별도로보관중이던 1급비밀형태의회의록 (2번) 문건은파쇄 ' :56 ~ 오전경 B, 회의록 (2 번 ) 이첨부된위메모보고를 봉하 e 지원 에만등재 이관대상에포함시키거나, e 지원소스코드및데이터저장매체 에는저장되지않도록조치 ' ~ 경 B, 봉하 e 지원 ' 에대한테스트작업수행 ' 경 B C ( 업무혁신비서관실행정관 ), 봉하 e 지원 을 5 톤트럭에싣고가봉하마을사저로유출 ' :30 경 업무혁신비서관실, e 지원시스템에대한대통령비서실일반사용자들의접속차단 ' :55 경 조명균, 업무혁신비서관실의협조를얻어 e 지원시스템에접속하여 메모보고 작성 제목 : 2007 남북정상회담회의록수정보고, 수신인 : 노前대통령 본문 : 안보실에서는 2007 정상회담회의록 을 1 차보고시대통령님께서지시하신바에따라국정원과협조하여전체적으로꼼꼼히점검, 수정했습니다. 동 회의록 의보안성을감안, 안보실장과상의하여이지원의문서관리카드에서는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접근하실수있도록메모보고로올립니다. ' ~ 경 청와대대통령실 국가기록원, 노前대통령측에 봉하e지원 반환요청 * 노前대통령측은전직대통령의열람권이제대로보장되지않고있다고주장하며반환거부 ' 경 노前대통령측, 대통령기록관에 봉하e지원 반환

일지 01 불법과 왜곡 02 거짓과 조작 03 공범 04 사실과 진실 05-09 ❶ 대화록 발설 유출 공개는 불법 ❷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 ❸ 대화록은 있다 ❹ 검찰 수사는 짜맞추기 엉터리 표적수사 ❺ 진실 vs 거짓의 싸움 진실은 밝혀집니다 퍼즐맞추기 10 그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의 진실 그들은 왜? 대화록을 불법으로 열었나 일지 01 불법과 왜곡 02 거짓과 조작 03 공범 04 사실과 진실 05-09 ❶ 대화록 발설 유출 공개는 불법 ❷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 ❸ 대화록은 있다 ❹ 검찰 수사는 짜맞추기 엉터리 표적수사 ❺ 진실 vs 거짓의 싸움 진실은 밝혀집니다 퍼즐맞추기 10 그들은 왜? 대화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