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APEC 은디지털경제를통해역내포용적성장을달성하기위해 2018 년핵심주제를 포용적기회창조, 디지털미래의수용 (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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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경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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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5 월 30 일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곽성일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장 (sikwak@kiep.go.kr) 박은빈 APEC 연구컨소시엄사무국연구원 (ebpark@kiep.go.kr)

2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APEC 은디지털경제를통해역내포용적성장을달성하기위해 2018 년핵심주제를 포용적기회창조, 디지털미래의수용 (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 으로설정함. - 디지털경제는생산성향상, 혁신을통한구조개혁촉진, 중소기업및취약계층의경제적참여강화, 인적자원개발지원등을통해 APEC 무역 투자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 또한디지털경제는 APEC Post-2020 비전의주요의제로떠오르는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 을촉진하여 APEC 의주요목적인시장접근성을개선할전망임. 개발도상회원국중일부는디지털경제가새로운기회를제공하지만노동력대체, 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 등의위협으로포용적성장을달성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함. - 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 즉디지털인프라의차이에서비롯한국별개발격차뿐만아니라고 소득층과취약계층사이의정보격차가소득불평등문제를악화시킬수있음. - 디지털혁명이고도화됨에따라, 개인정보침해및네트워크보안사고등의문제해결을위한규제 강화와디지털비즈니스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사이에서균형있는대안을모색해야함. APEC 내에서우리나라의디지털경제관련어젠다제안이나사업참여가거의없어이미도래한 4 차산업혁명과디지털경제시대에부합하는우리나라의역할을발굴하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됨. - 높은수준의물리적인터넷인프라를보유하고있지만국내의디지털경제이슈에만집중되어있어, APEC 내에서우리나라가주도하는디지털경제제안사업이거의없음. - 디지털경제가창출하는새로운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신규시장에대한깊이있는이해를토대로 적정한규칙을설정할수있는역량을키워야함. APEC 은 Post-2020 비전에서포용적성장을강조할것으로예상되므로, 개발도상회원국및디지털경제분야에뒤처진국가가디지털경제활성화를기회로인식할수있도록역량강화지원을고려해야함. - OECD 는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권고안을 2013 년에마련하고디지털경제관련다수사업 을이행하였기때문에, APEC 은 OECD 와같은주요국제기구와협력하여산업측면의디지털경제 활성화를위한실질적인방안을제공해야함. - APEC 은 FTAAP 역량강화사업 (CBNI) 과동일한형태로, 디지털경제분야에서정보접근이어렵 거나격차가벌어져있는지역에디지털역량강화센터설립혹은워크숍개최를통해격차를줄이 려는노력이필요함.

3 1. 연구배경 2.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내용 가. 디지털경제의기회와과제 나. APEC 내디지털경제의등장 3.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체계및현황 가.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체계 나. APEC 내최근디지털경제논의동향 4. 결론및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 인터넷가치사슬도표화

4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4 1. 연구배경 디지털경제의한단면을보여주는전자상거래도온라인사용자와사용시간이증가하면서빠르게성장하고있고, 이추세는계속될전망임. - 글로벌총소매매출액은 2017 년 2.3조달러 (10.2%) 에달하며, 2021 년에는 4.9조달러 (17.5%)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 그림 1 참고 ). 1) - [ 그림 2] 와같이 13개국이포함된아태지역의소매매출중전자상거래비중도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임. - 산업분야별로보면, 2008 년글로벌음악온라인수익은총소매매출액가운데 10% 에불과했지만 2015 년에는 20% 까지증가하였으며, 게임과도박분야도 4% 에서 26% 로증가함. - 광고, 출판, 비디오, 소매업분야도온라인상거래가동일한패턴으로증가하고있음. 그림 1. 전자상거래를통한소매매출액및비중 (2014~21) 그림 2. 아태지역소매매출중전자상거래비중 (2014~19) 주 : * 표시는전망. 자료 : emarketer. 주 : * 표시는전망, 아태지역 ( 뉴질랜드,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한국, 호주 ) 13국기준. 자료 : emarketer. 이러한경제적성과를예상한 APEC 은 2000 년대초반부터디지털경제와인터넷경제에많은관심을기울여왔음 년도 APEC 각료회의 (AMM) 에서 디지털경제 (Digital Economy) 라는용어가처음으로언급된이후, 2014년도 APEC 정상회의에서혁신적개발을촉진하고경제적참여를높이는방안으로 인터넷경제 라는용어가소개됨. - 디지털경제의제는 APEC 무역 투자활성화목표와밀접한연관성이있으며, 특히생산성향상, 혁신구조개혁촉진, 중소기업및취약계층의경제적참여강화, 인적자원개발지원등의원동력으로기여함. - 또한디지털경제는 APEC 의주요목적인시장접근향상과 APEC Post-2020 비전의주요의제인포용적이고지속 1) emarketer(2017), Worldwide Retail and Ecommerce Sales: emarketer s Estimates for

5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5 가능한성장촉진에중추적으로기능할수있음. 한편개발도상회원국중일부는인터넷 디지털경제가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 노동력대체등과같은위협을줄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 포용적성장을달성할수있는기회로활용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 전자화폐결제시스템표준화, 데이터이동자유화등디지털관련과제를해결하기위해역내회원국간디지털경제성장을저해하는제도, 환경, 기술적걸림돌을제거하려는논의가진행중이지만, 2) 이러한변화가개발도상회원국에긍정적인결과를가져올것인지에대한확신이부족한상황임. - APEC 은디지털경제를통해역내포용적성장을달성하기위해 2017 년에이어 2018 년에도핵심주제를 포용적기회창조, 디지털미래의수용 (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 으로설정함 년도 APEC 의장국인파푸아뉴기니는 디지털시대대비 및 포용적기회활용 등을핵심키워드로제시하고, APEC 이혁신을주도하는엔진역할을해야함을강조함. 관련기술의발전과함께디지털경제에대한 APEC 회원국의관심이고조되면서디지털산업과관련된다수의프로젝트가 APEC 차원에서추진될예정이므로, 한국도 APEC 회원국및주요국제기구와협력하여디지털경제활성화방안을적극모색해야함. - 디지털경제가창출하는시장은과거상품시장과는다른규범을요구하므로한국은선진국들이설정한기준을일방적으로수용 (Rule-taker) 하던입장에서벗어나, 새로운규칙과기준을만들어가는입장 (Rule-setter) 이되기위해선도적으로노력해야함. 현재의국경간거래에는과거상품거래시적용되던제도, 환경, 기술적규범과는다른규범이요구됨. - 이를위해본고에서는 APEC 내디지털경제관련 APEC 정책지원부서 (PSU) 의연구결과를토대로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현황과체계를소개하고, 향후한국이 APEC 내에서디지털경제논의에참여할때의방향을제시하고자함. 2.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내용 가. 디지털경제의기회와과제 1) 디지털경제의기회 디지털기술의발달과클라우드기반의인터넷사용확산, 활발한모바일앱개발등은중소기업에다양한사업기회를 제공함. 3) 2) 연합뉴스 ( ), 한국, APEC 기업인자문회의디지털분과위공동의장국맡아. 3) APEC PSU(2017),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 Key Issues in Promoting Digital Trade in APEC.

6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6 - 인터넷사용은중소기업이참여할수있는재화시장의범위를확대하고시장에대한접근성을개선해주었음. 예를들면아마존 (Aamzon) 과알리바바 (Alibaba) 는전자상거래를통하여해외까지시장범위를확대함. - 더불어클라우드기술을활용한인터넷사업은오프라인사업보다비교적소자본으로창업및운영이가능하므로사업비용을절감해줌. 예를들면우버 (Uber) 나에어비엔비 (Airbnb) 는인터넷을통하여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하는플랫폼을제공하여자동차와부동산을소유하지않고도현재운송업계와숙소업계의정상을차지하고있는스타트업회사임. - 디지털접근성확대는출산후여성의재택근무를가능하게하여여성의경제 사회참여기회를확대할전망임. 디지털기술의발전은경제적효율성을개선하여비용을줄이고더높은후생수준을제공함. - 디지털기술을통해기업의국제적분업화, 즉글로벌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운용이가능해졌음. 특히비행기나자동차와같이다양한부품을각기다른위치에서생산하는제품은디지털기술의발전이없었다면원활한상품분업화가불가능함. - 또한전문가가현장에있지않아도연구프로젝트를진행할수있어, 전문가의재배치비용감축에기여함. - 보건및교육서비스와같은공공부문서비스의범위도디지털기술의발달로확대됨. 2) 디지털경제의과제 국가간디지털격차의확대는국가별격차를재확대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국제적인디지털격차란정보통신기술 (ICT) 접근및이용역량을보유한국가와그렇지못한국가사이에경제적, 사회적격차가심화되는현상을말함. 4) - 디지털격차는국가간뿐만아니라개인간에도영향을미쳐소득불평등을확대할수있음. 정보습득이용이한고소득층과상대적으로어려운저소득층사이의정보격차는다시소득격차로이어짐. 현재진행형인디지털경제발전은새로운부가가치를계속창출하고있지만, 국가간혹은개인간디지털격차는계속벌어질수밖에없는상황임. 디지털격차이외에도개인정보침해, 네트워크보안사고, AI, 로봇의인간윤리침해, 실업증대등과같은도전과제들이있음. 5) - 디지털혁명이고도화됨에따라개인정보침해및네트워크보안사고와같은문제점이국내외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음. 이를해결하기위해다수의회원국이디지털관련국내규정을제정하였지만, 국가간상호운용성의결여로인해국경간데이터이동제한과보안사고등의문제가여전히존재함. 최근타결되거나협상중인자유무역협정은데이터이동의자유화추진및국제적통일규정수립을위해디지털무역관련이슈를다루는항목을추가하는추세임. 4) 디지털격차정의참고 ( 검색일 : ). 5) OECD(2017),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7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7 각회원국은개인정보보호및데이터보안문제해결을위한규제강화와디지털비즈니스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사 이에서균형을잡아야함. 나. APEC 내디지털경제의등장 여러기관및정부는디지털경제의유사용어로 인터넷경제, 정보경제, 지식기반경제 등을혼용하고있으며, 인터넷기술이빠르게발달하면서디지털경제를정의할수있는일반적인기준을수립하기어려운상황임. - OECD(2013) 는디지털경제를 전자상거래를통해재화및서비스거래를가능하게하는디지털기술에기반한시장으로구성된경제 6) 라고정의함. - 인터넷경제 의경우인터넷가상공간을기반으로주요경제활동이이루어지는경제로좁은의미의디지털경제로이해할수있기때문에디지털경제의의미를 인터넷경제 로한정짓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음. 7) 세계적인화두로떠오르고있는 4차산업혁명과함께디지털경제는 APEC 과더불어다른주요협의체와국제기구도관심을갖는주제이나, 각각의이해관계에따라디지털경제를상이하게개념화하고있음. - APEC 은인터넷경제와디지털경제를동일한의미로혼용하고있으며, 디지털기술활용금융, 네트워킹서비스, 전자상거래등 IT산업을기반으로이루어지는모든경제활동을지칭하고있음. - 디지털무역 이라는개념도산업별로상이하므로궁극적으로모든회원국이동의할수있는통일된개념을형성할필요가있음. 표 1. 디지털경제관련국제적논의현황 협의체 G20 G7 OECD ASEAN 논의현황 - G20 은디지털경제확산및국제협력강화를위해 2017 년 4 월디지털관련장관급회의를처음으로개최함. - 디지털장관회의를계기로디지털화로드맵, 직업교육및훈련을통한디지털능력배양등 2 개의부속서를채택함 년도의장국인이탈리아는 G7 혁신, 역량, 노동에관한사람중심행동계획 아래 G7 ICT 및산업관련다중이해관계자콘퍼런스 를개최하여디지털혁신방안모색을위한다양한의견수렴의장을마련함. - OECD 는비교적이른시기에디지털경제에대한논의를시작하였으며,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를 2014 년에발족하여그해부터매년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를발간하고있음 년에는 디지털경제, 혁신성장, 사회적번영 이라는주제로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개최하고, 자유로운정보교류촉진, 디지털혁신및창의성증진, 인터넷연결성과융합서비스의이익향유, 디지털보안및개인정보보호증진노력, 디지털기술습득지원등이담긴장관선언문을발표함. - ASEAN 은 2018 년 3 월경제장관회담을통해금년도 5 가지핵심목표를발표하였으며, 첫번째목표로 전자상거래포함아세안내디지털경제중점구축 을제시하여디지털경제의중요성을강조함. - ASEAN 은역내디지털경제규모가계속해서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 현재직면한디지털분야관련과제를해결하기위해 전자상거래에대한 ASEAN 행동프로그램 를제시함. 자료 : KISDI(2017), 8) KOTRA(2017) 9) 참고하여저자재구성. 6) OECD(2013), The Digital Economy. 7) 윤창인 (2000), 세계경제의디지털화현황및전망, 나라경제, 6 월호, KDI.

8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8 APEC 은 4차산업혁명을포함한기술변화가디지털경제의중요성을높이고범위를확장함에따라관련논의에지난해많은시간을할애하였음. - 디지털경제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해 APEC 정책지원부서 (PSU) 는 포용적성장을위한디지털경제의활성화 10) 라는연구보고서를발간하고, 인터넷가치사슬 11) 의다섯가지요소인 1 콘텐츠저작권 2 온라인서비스 3 서비스실현기술 4 연계성 5 사용자인터페이스등을통해디지털경제구조혹은디지털생태계 (Digital Ecosystem) 를설명함. - 이연구보고서에따르면 12) 디지털경제를 5가지인터넷가치사슬로구분했을때요소별시장점유율을비교해보면, 온라인서비스는 46.3% 를차지하고, 그외사용자인터페이스 23.5%, 연계성 16.7%, 서비스실현기술 10.8%, 콘텐츠저작권이 1.8% 순으로차지함. 구성요소 콘텐츠저작권 (Content Rights) 온라인서비스 (Online Service) 서비스실현기술 (enabling technology-services) 연계성 (Connectivity) 사용자인터페이스 (Users Interface) 표 2. 인터넷가치사슬 (Internet Value Chain) 구성요소 내용콘텐츠저작권은전자책 (e-book), 음악, 비디오 / 영화, 게임등디지털콘텐츠에관한저작권을포함하며, 인터넷사용자모두가 SNS에사진및동영상을업로드하면콘텐츠저작권을소유하게됨. 전자상거래 : 온라인쇼핑몰, 여행사웹사이트등 엔터테인먼트 : 인터넷연결을통한게임 (candy crush), 출판 (e-book), 겜블링 (Betfair), 비디오 (youtube, netflix) 등 정보제공서비스 : 검색엔진 ( 구글, 야후, 사파리 ) 소셜커뮤니티및커뮤니케이션 : 소셜네트워킹 (facebook, LinkedIn, WorldPress, Twitter), 인터넷기반의커뮤니케이션 (Skype, WeChat, Kakaotalk) 클라우드및그외인터넷서비스 : 데이터센터간의네트워크 ( 이메일기능, 사진및파일대량저장소 ), 이러닝, 전자중개사등다양한인터넷기반의서비스가있음. 기술지원 : 인터넷기반서비스를가능하게하기위한웹디자인, 앱개발기술서비스를제공하며, 대용량콘텐츠 ( 동영상 ) 를저장하고송부하는기술서비스제공 광고 : 인터넷상의무료서비스및콘텐츠를제공받기위한수단 결제플랫폼 : 온라인결제가가능한플렛폼을제공함 (Paypal, Alipay) 핵심네트워크운영자 (core network operator) 는서비스제공업체를 super-exchange 에연결하여인터넷연결서비스제공인터넷사용자가인터넷을사용하기위해사용하는전자기계, 시스템, 소프트웨어등을말함. 자료 : APEC 포용적성장을위한디지털무역활성화 APEC PSU 발표자료 ( ) 년 APEC 은전년도핵심주제와동일한 포용적성장 과함께 디지털시대대비 라는문구를추가하여역내디지털경제분야를적극적으로다루고있음 년브루나이에서개최된제8차 APEC 각료회의에서당시역내전자통신및 IT 분야의무역자유화정책을수립하기위해디지털경제관련내용을다루면서처음으로 디지털경제 라는용어를사용함. 8) 김성웅 (2017), 2017 년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결과및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 29 권, 12 호, KISDI. 9) 임소라 (2017), 디지털무역이해하기 II: 무역협정을통해보는디지털무역, KOTRA. (8 월 16 일 ) 10) APEC PSU(2017),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 Key Issues in Promoting Digital Trade in APEC. 11) AT Kearney(2010), Internet Value Chain Economics. 12) APEC PSU(2017),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 Key Issues in Promoting Digital Trade in APEC.

9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년 APEC 정상회의부속서로전자통신및 IT 분야와관련하여 무역및디지털경제에관한 APEC 정책이행성명서 (Statement to Implement APEC policies on Trade and Digital Economy) 13) 를채택하면서 디지털경제 라는용어를사용하기시작함. 당시사용된 디지털경제 의개념은전자네트워크를활용한재화및서비스의교환정도였으나, 최근에는개념이확장되어컴퓨터하드웨어, 디지털전자제품등에해당하는재화뿐아니라소프트웨어, 인프라, 전자상거래서비스, 콘텐츠등을포함함 년중국에서개최한외교통상각료회의및정상회의에서 인터넷경제 라는용어가언급되었으며, 이후 APEC 인터넷경제촉진협력이니셔티브를승인하고인터넷및디지털산업의활성화를강조하면서그중요성이다시부각됨. 3.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체계및현황 가.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체계 APEC 은정보통신분야의무역 투자자유화및경제기술협력증진, 아시아태평양정보인프라구축마련등을목적으로 APEC 창립 1년후인 1990 년에 정보통신실무그룹 (TE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을설치함. - TEL 은인터넷과 ICT 관련이슈가화두가되면서디지털경제부분에서역내회원국이함께포용적인성장을이룰수있는틀을마련하는데노력하고있음 년제4차산업혁명의본격적도래와전자상거래사용의증가로인터넷경제를촉진하고관련논의를별도로진행하기위해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 (AHSGIE: Ad Hoc Steering Group on the Internet Economy) 을발족함. - 더불어 APEC 은전자상거래규모가점차커짐에따라 전자상거래행동계획 을발표하고이를이행하기위해 전자상거래운영그룹 (ECSG: E-Commerce Steering Group) 을설립함. 14) 주요논의내용으로는서류없는무역,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인터넷보안 (e-security) 등이있음. APEC 은디지털 인터넷경제관련논의협의체로무역투자위원회 (CTI) 15) 산하소위원회인전자상거래운영그룹 (ECSG) 과고위관리회의 (SOM) 산하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 (AHSGIE) 을두고있음 년제3차고위관리회의 (SOM) 에서인터넷 디지털경제증진과역내회원국간협력촉진방안을논의하기위해발족한 AHSGIE 는 2017 년활동을종료할예정이었으나현재연장을논의하고있음. - ECSG 는 1998 년에발간한 APEC 전자상거래청사진보고서 16) 에근거하여 1999 년에 CTI 산하에설치된그룹으로, 13) 2002 APEC 정상회의부속서. 14) 제 10 차 APEC 각료회의 ( ) 에서채택. 15) CTI 는 APEC 의중추적인역할을맡은고위관리회의 (SOM) 산하협의체이며, 역내무역투자자유화및원활화를위한회원국간협력방안마련등을목적으로함.

10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10 APEC 역내개인정보보호, 데이터보안이슈와관련된 APEC 프라이버시프레임워크 및 국경간프라이버시규칙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17) 을수립및추진중임. CBPR 은현재도입초기단계로지금까지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한국, 싱가포르 ( 가입순 ) 등 6개회원국이가입함. - ECSG( 미국의장 ) 는 AHSGIE 의활동기간이만료됨에따라 ECSG 를전자상거래뿐만아니라디지털경제의전반적인논의를담당할새로운협의체즉, 디지털경제운영그룹 (DEWG: Digital Economy Working Group) 으로보완할것을제안함. 고위급회의체인 AHSGIE 가포괄적인인터넷경제이슈를다루어온반면, CTI 산하그룹인 ECSG 는조금더구체적인개인정보보호및디지털무역만을다루어와포괄적인개념으로서디지털경제를다루기에부적합하다는우려를일부회원국 ( 중국, 러시아 ) 이표명함. 최근디지털경제가중요해지면서미국은디지털 인터넷경제로드맵이행관리및감독을포함한디지털경제의전반을논의하기위해 ECSG 와 AHSGIE 의합동회의를추진할것을제안함. 미국의제안에반대한회원국은디지털경제관련논의를수렴할전담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 AHSGIE 의활동을연장할것을제안함. 나. APEC 내최근디지털경제논의동향 제25 차 APEC 정상회의는 APEC 인터넷및디지털경제로드맵 및 APEC 국경간전자상거래원활화프레임워크 의채택을환영하고, 전자상거래및디지털무역을포함한인터넷및디지털경제원활화를위한조치를고려할의사를표명함. - 제25차 APEC 정상회의는역내경제의약 97% 를차지하는소상공인 중소기업 (MSME) 이디지털경제와 4차산업혁명에도전해야하므로, 이들이디지털경제와 4차산업혁명을기회로활용할여건조성을강조함. 18) 4차산업혁명의도래로노동시장환경이빠르게변하면서저숙련노동자와같은취약계층이새로운직업세계에대비하도록지원할필요가있음을강조함. APEC 은베트남에서제안한 디지털시대의인적자원개발프레임워크 (APEC Framework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 19) 를제25 차정상회의부속서로채택하고, 변화하는시대를반영한 APEC 차원의인적자원개발을위해교육과정, 직무교육, 재취업교육등의강화를약속함. 1) APEC 인터넷및디지털경제로드맵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2017 년베트남다낭에서개최한외교 통상합동각료회의 (AMM) 는인터넷과디지털경제가가져온변화에대응하기위해 회원국간원칙공유를목적으로하는 인터넷및디지털경제로드맵 을채택함. 16) 1998 APEC 정상회의부속서 (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 17) APEC 이전자상거래의활성화와회원국간개인정보의안전한상호이전을위해 11 년에개발한글로벌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이며, 국내인증기관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이지정됨 (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18) 2017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결과 ( 외교부산업부공동보도자료, ). 19) 2017 APEC 정상회의부속서 B.

11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11 - 미국은 2017 년도 SOM2 및 SOM3 회의를계기로 AHSGIE 가제안한 인터넷및디지털경제로드맵 이향후디지털 인터넷경제와관련한주요동력을포함하고있다고평가했지만, 수정가능한문서 (living document) 로서좀더논의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함. - 회원국간의지속적인협의끝에 APEC 의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해필요한 인터넷및디지털경제로드맵 11대원칙 에합의하고, 2017년에최종고위관리회의 (CSOM) 와합동각료회의 (AMM) 가승인함. 글상자 1. 인터넷및디지털경제로드맵 11 대원칙 20) 1. 디지털인프라개발 (Development of digital Infrastructure) 2. 상호운용가능성증진 (Promotion of interoperability) 3. 전세계적광대역접근달성 (Achievement of universal broadband access) 4. 인터넷및디지털경제를위한전체적정부정책프레임워크채택 (Development of holistic government policy frameworks for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5. 인터넷및디지털경제에영향을미치는규제적접근들의연계증대 (Promoting coherence and cooperation of regulatory approaches affecting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6. 관련기술의혁신및채택증진 (Promoting innovation and adoption of enabling technologies and services) 7. ICT의사용에서신뢰와안전증진 (Enhancing trust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s) 8. 디지털무역과기업활동을위한국경간데이터흐름의보장 (Facilitating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while respecting applicabl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9. 인터넷및디지털경제측정기준마련 (Improvement of baseline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measurements) 10. 인터넷및디지털경제의포용성증진 (Enhancing inclusiveness of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11. 전자상거래및디지털무역의원활화 (Facilitation of E-commerce and Advancing Cooperation on Digital Trade) 자료 : apec.org(2017/csom/006). 2) 국경간전자상거래활성화프레임워크 (APEC Cross-border E-commerce Facilitation Framework) APEC 은 2001 년에승인된 APEC 무역활성화원칙을바탕으로국경간전자상거래의포괄적 체계적논의를위해 국경간전자상거래활성화프레임워크 ( 베트남제안 ) 를제시함. - 본프레임워크는 2001 년에채택된 APEC 무역활성화원칙과 APEC 전자상거래관련청사진보고서를근거로작성되었으며, 2017 년도합동각료회의부속서 21) 로채택됨. 20) 2017/CSOM/006.

12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12 - APEC 이제시한이번프레임워크는전자상거래활성화방안마련과전자상거래관련최소한의규제환경조성을목적으로함. 본프레임워크는통일된전자상거래규정을수립하기위해예측성, 투명성, 보안성, 공정경쟁, 일관성등을고려하였음. APEC 은국경간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하여 ICT 인프라개발, 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참여를높일수있는교육프로그램마련, 소비자보호를포함한민관협력강화를제시함. - 본프레임워크는보고르목표달성과 Post-2020 비전마련에기여할전망임. 3) 디지털무역촉진을위한기초요소 (Building Blocks to Facilitate Digital Trade) 미국은 2017 제3차고위관리회의 (CTI) 기간에 디지털무역활성화 관련무역정책대화 (TPD) 를개최하였으며, 22) 디지털무역의범위, IT 분야와더불어광범위한산업에서디지털무역의기회요인을확인함. - 미국은디지털무역의활성화를위해잠재적기초요소인핀테크, 전자상거래, 지재권등의이슈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해야한다는점을강조함. 미국은무역정책대화결과를토대로디지털무역촉진을위한기초요소 (Building Blocks for Facilitating Digital Trade) 초안 23) 과 2018 년도작업계획 24) 을제출하고 2017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승인을받음 년도 APEC 정상회의는포용적성장및디지털시대의혁신성장을주요의제로삼아논의하였으며 2018 년도 APEC 주제도디지털경제를통한포용적경제성장에초점이맞춰짐에따라디지털관련의제에회원국의관심이점차높아지는추세임 년도 APEC 의장국인파푸아뉴기니는디지털경제를통한포용적성장을실현하여디지털혁명에뒤처진 (left behind) 회원국혹은다음세대 (next generation) 가없도록디지털관련인적역량개발사업등을적극추진할예정임. 기술이고도화되어다양한분야의사람과산업이새로운디지털프론티어 (frontier) 에서연결되면더나은직업과생활수준의실현이가능할전망임. 이러한편익을누리기위해서는 APEC 회원국이역내네트워크접속및연결성, 거버넌스조건, 교육및기술훈련을강화하기위해노력해야함. 4) 디지털경제관련고위급정책대화 (High-level Policy Dialogue on Digital Economy) 2018 년도 APEC 의장국인파푸아뉴기니는제 1 차고위관리회의 (CTI) 기간에디지털경제관련고위급정책대화 (High level Policy Dialogue on the Digital Economy) 를개최함. 21) 2017/AMM/JMS/AnxA. 22) 2017/SOM3/CTI/ ) 2017/SOM3/CTI/ ) 2017/AMM/009app03.

13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13 - 이번정책대화에국제기구와디지털산업종사기업이참여하여 APEC 인터넷및디지털경제로드맵이행방법, 데 이터보안, 포용적성장을위한디지털경제활성화방안등다양한의견을교환하였음. APEC 정책지원부서 (PSU) 가 2017 년에발간한 중소기업국제화를위한전자상거래촉진 연구보고서는 25) 회원국별국내외전자상거래현황과중소기업의도전과제를소개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권고사항을제시함. - 중소기업국제화를위한전자상거래촉진 연구보고서는전자상거래를이용하는중소기업의도전과제를파악하기위해회원국별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현황및애로사항을연구함. 연구결과에따르면총소매판매 (retail sale) 중전자상거래의점유율이계속증가하고있으며 2019 년에는 12.8%( 대략 3 trillion US dollars) 에이를전망임. 또한전세계지역중아태및북남미지역의전자상거래 ( 소매판매 ) 점유율은 2014 년에 75% 였고, 오는 2019 년에는 85% 로증가할전망임. 한편대기업보다낮은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참여율을높인다면중소기업의국제화기회가확대될것임. Ÿ 한국은 14.9% 의중소기업이전자상거래에참여하고있음. Ÿ 말레이시아는 26% 정도의중소기업이상품혹은서비스를온라인상으로거래하고있음. Ÿ 대만은대략 130만개중소기업중 3만 6천개정도의기업만 PChome( 대만에서가장큰온라인스토어플랫폼 ) 에등록되어있음. - 이연구보고서 26) 는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진입이어려운원인을파악하기위해온라인마케팅, e-지불수단, 택배 물류등다양한요소를포함한전자상거래생태계 (ecosystem) 를살펴봄. 인터넷접근성과접속속도에문제가있을시구매전환율 (shopping conversion rates) 이낮아지므로, 이를해결하기위해인터넷광대역보급률을높여야함. 구매자가선호하는전자지불서비스가제공되지않으면구매자의구매의지가낮아질뿐만아니라, 특히특정국가는인구중대다수가은행계좌가없거나전자지불시스템을운용할수없어서, 지불시스템을표준화하거나혹은모든회원국에적용가능한지불서비스를제공해야함. 또한국경간로지스틱절차를신뢰할수없을경우중소기업은높은비용을지불하는부담을가짐. PSU는중소기업이전자상거래에참여하도록다양한권고사항을제시함. - 첫째, 전자상거래사용량이점차증가하고있지만아직도대다수의중소기업은전자상거래에참여하는방법과혜택을모르기때문에비즈니스기초역량개발훈련을통해중소기업의전자상거래진입을도와야함. - 둘째, 전자상거래에처음참여하는중소기업은일반적으로소셜미디어 (SNS) 를활용하여온라인거래에접근하지만, 시장을확대하기위해서는거대전자상거래플랫폼에등록해야함. 중소기업이글로벌마켓과의연결가능성제고, 가치창출및국경간이슈에관한정보제공등의혜택을누리도록거대플랫폼에등록하는것을지원해야함. - 셋째, 국경간전자상거래는국가별규정 (regulation) 및규칙 (rules) 이상이하여원활한거래가이루어지기어려우므로국경간전자상거래관련규정및절차를명확하고투명하게조정해야함. 25) APEC PSU(2017), Promoting E-commerce to Globalize MSMEs(2018/SOM1/DIA/007). 26) APEC PSU(2017), Promoting E-commerce to Globalize MSMEs(2018/SOM1/DIA/007).

14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14 APEC 정책지원부서 (PSU) 에서 2017 년발간한 포용적성장을위한디지털경제활성화 : APEC 디지털경제촉진을위한주요이슈 연구보고서에따르면, APEC 21개회원국중현재까지 13개회원국만종합적인데이터보호법을마련하고있으며, 개인정보데이터에대한정의도국가별로상이함. 27) - 디지털경제의규모가점차확대됨에따라국내외적으로이동하는데이터양도증가하고있지만개인정보데이터이동과관련된구체적이고통일된국경간의법적프레임워크가존재하지않음. - APEC 일부회원국은이를해결하기위해국경간프라이버시규칙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시스템을개발하여회원국의가입을독려하고있음. 5) APEC 국경간프라이버시규칙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CBPR 은역내전자상거래의활성화와국경간안전한개인정보이전을위해개발한회원국간개인정보보호자율인증제도임. - CBPR 은자율인증제도이지만참여기업의책임성강화를위해 APEC 회원국의개인정보보호법집행력을기반으로운영하며참여기업이개인정보정책개발구현을위해 CBPR 요구사항을준수해야함 년 APEC 이 CBPR 시스템을승인한이후현재까지 6개회원국의가입 28), 2개 (TrustArc( 미국, 13), JIPDEC( 일본, 16)) CBPR 시스템인증기관의승인이이루어졌고, 최근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도인증기관신청을준비중임. 29) 미국에서는인증기관인 TrustArc 를통해 Apple, Cisco, IBM 등 22개의기업이인증받았으며, 일본에서는 JIPDEC 을통해 1개기업 (Intasect Communications) 이인증을받음. 30) 규칙 Preventing Harm Notice Collection Limitation Uses of Personal Information Choice Integrity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Safeguards Access and Correction 자료 : APEC Document Database (2016/AMM/008app17). 표 3. APEC 개인정보보호규칙 요구사항 개인정보보호는정보의오용을방지하기위해설계개인정보통제기관 (controller) 은 1) 개인정보수집사실 2) 수집목적 3) 정보에대한설명 ( 개인 / 기관특징 ) 4) 통제기관의관행및정책등에대하여명확하고쉽게접근할수있도록정보제공개인정보수집방법은합법적이어야하며, 공정해야하며, 수집시점에명시된구체적인목적으로제한 개인정보는수집목적에따라사용을제한 개인정보수집, 사용및공개는개인이선택할수있도록보장 기록의정확성과완전성을유지하고최신정보를최신상태로유지하도록보장 손실, 무단접근, 공개혹은기타오용으로부터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한합리적인보안통제시스템운영 개인이자신의정보에접근하고수정할수있도록보장 Accountability 위원칙에영향을미치는조치를준수할책임이있음을보증해야함. 27) APEC PSU(2017),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 Key Issues in Promoting Digital Trade in APEC, p ) 미국 ( 12), 멕시코 ( 13), 일본 ( 14), 캐나다 ( 15), 한국 ( 17), 싱가포르 ( 18). 29) 방송통신위원회 ( ), 방통위 행자부, 글로벌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도입, 보도자료. 30) CBPR 인증기업명단 ( 기준 ),

15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결론및시사점 2017 년 APEC 정상회의는 디지털시대의인적자원개발프레임워크 라는부속서를채택하고, 디지털기술관련인적역량개발의필요성을강조하였고, 2018 년의장국인파푸아뉴기니는 디지털시대대비 에초점을맞추면서디지털경제활성화가포용적성장을이루는데기여한다고발표함. - APEC 은복잡하고다양한양상으로전개되는디지털경제를다루기위해정기적인민관대화 (Public-Private Dialogue) 및정책대화 (Policy Dialogue) 를개최하고, 디지털기술관련역량개발사업을추진해포용적방식으로경제성장이이루어지도록노력해야함. 디지털경제의기회및리스크, 무역협정속데이터규제및규범, 플랫폼경제, 디지털산업의세제방안, 통일된법적프레임워크, 인적자원에미치는디지털경제의영향등을민관 정책대화및역량개발사업의주제로논의하고부정적인영향을예방하기위한방안마련에기여해야함. 표 4. 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한중점분야 주제 내용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블록체인, 바이오기술, 뇌과학등과같이새롭게떠오르는 디지털경제의혜택및리스크 분야와관련한정책대화혹은민관대화를개최하여이러한최첨단기술의혜택과동시 에부정적인영향파악 무역협정에서의데이터규정및 데이터보안및안보규정, 데이터보안강화방안, 전자상거래관련새로운규범과관련 규칙 하여대화혹은역량개발사업추진 플랫폼경제, 경쟁정책시스템적 네트워크를통해혁신과효율성을창출하지만지배적인시장참여자로바뀔가능성이있는 리스크 산업을규제하는방법마련 디지털비즈니스조세제도 디지털경제규모가성장함에따라제조업위주조세제도의한계를극복하고디지털경제로부터새로운세원을발굴하는이슈 형사사법공조조약 (MLAT) 31) 데이터접근방법에대한새로운국제협약이각회원국의데이터개인정보보호체제에미치는영향에관련하여논의 폐쇄형네트워크서비스, 지오 독점기술표준으로인한사물인터넷의상호운용성에대한위협과 naming 과 numbering 블로킹, 표준및상호운용성 시스템의콘텐츠차단방식과표현의자유에미치는영향을논의 디지털전환이일자리와업무에미칠영향 인공지능기술의발달에의해대체될일자리와기술활용위한인적자원개발을논의 자료 : APEC PSU(2017), APEC 포용적성장을위한디지털무역활성화, 연구보고서, pp. 54~56. APEC 은 TEL 및 ECSG 와같은실무협의체를통하여역내개인정보보호인증체계, 사이버사고지원정책등과같은공공재를마련해왔지만, 산업적측면에서디지털경제활성화방안모색과이를통한각회원국경제의실익보장을위해노력해야함. - 최근 TEL 은디지털및인터넷경제로드맵을발표하고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한 11개의정책권고안을제시했지만, 구체적인이행관리 감독을위한체계통합이슈에합의하지못함. 31) 형사사건의수사, 기소, 재판또는형의집행과관련한증거자료수집등에있어국가간의사법공조를규정한조약 (MLAT 정의참고 ). 검색일 : ).

16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16 - 반면 OECD 는디지털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권고안을 2013 년에마련했고디지털경제분야에서이미이행한 사업을많이보유하고있기때문에, OECD 와같은주요국제기구와협력하여산업측면의디지털경제활성화방안 마련을위해노력해야함. 사실 APEC 내에서우리나라의디지털경제관련어젠다제안이나사업참여가거의없어, 이미도래한 4차산업혁명과디지털경제시대에부합하는우리나라의역할을발굴하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됨. - APEC 내에서미국과일본, 그리고일부개도국이디지털경제이슈를주도하고있고우리나라는제안사업이거의없는상황임. 32) 디지털경제관련우리나라제안사업은최근 5년간없으며, 디지털시대의규칙을세팅하는역량은여전히부족한것으로판단됨. - 높은수준의물리적인터넷인프라는확보하고있지만해외에서우리시장으로접근이어렵고, 디지털경제이슈에대해서도국내문제에만집중되어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 디지털경제가창출하는새로운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 신규시장에대한깊이있는이해를토대로적정한규칙을설정할수있는역량을키워야함. 프로젝트명 APEC O2O(Online-to-Offline) 이니셔티브 디지털전환을통한중소기업의잠재력발휘 디지털시대사회적보호강화를통한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성장촉진자료 : apec.org. 표 5. 디지털경제관련 APEC 사업진행현황 해당실무그룹 제안년도 중소기업실무그룹 (SMEWG) 2017 제안국가 디지털시대 MSME 의금융접근성향상중소기업실무그룹 (SMEWG) 2017 베트남 전자상거래및디지털경제관련기존 신흥이슈에대한민관대화 (PPD) 디지털인력개발 : 디지털및원격학습기술을활용한 21세기인력구축 전자상거래운영그룹 (ECSG) 2017 페루 인적자원개발실무회의 (HRDWG) 2017 미국 디지털전환 : SME 와지역무역에미치는영향중소기업실무그룹 (SMEWG) 2017 호주 APEC 혁신추진 : 정신적건강을위한디지털허브구축생명과학혁신포럼 (LSIF) 2017 캐나다 디지털경제잠재력발휘를위한온라인연계성향상정보통신실무그룹 (TELWG) 2017 일본 디지털경제워크숍 대화중소기업실무그룹 (SMEWG) 2017 미국 APEC 디지털경제및전자상거래포럼 : 전자상거래활용을통한 MSME 의글로벌및지역시장접근성향상 중소기업실무그룹 (SMEWG) 2017 페루 역내디지털금융이해력 (Financial Literacy) 개선재무장관프로세스 (FMP) 2018 호주 인적자원개발실무회의 (HRDWG) 2018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베트남 32) 2005 년 APEC 여성디지털경제참여이니셔티브일환으로 APEC 여성디지털경제포럼을개최했고, 작년에도서울에서개최한바있음 (

17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17 APEC 은포용적성장을새로운 Post-2020 비전으로거론하고있으므로, 이러한트렌드를반영하여개발도상회원국및디지털경제분야에뒤떨어진나라가쉽게참여해이분야의혜택을모든회원국과개개인에게나눌방안을발굴해야함. - 디지털전환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디지털인프라구축, 기술도입, 전자상거래및콘텐츠보안이슈등정책적지원이선행되어야함. - 더불어디지털경제를평가하기위한적정지표개발과국경간프라이버시규칙 (CBPR) 체계및개인정보보호규정에대해이해하고도입을검토하기위한연구및역량강화가필요함. - 이를위해 APEC 은회원국간무역협상능력격차해소를위한 FTAAP 역량강화사업 (CBNI) 과같은형태의역량강화사업을디지털경제분야에서도추진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정보접근이어렵거나격차가벌어져있는지역을대상으로디지털역량강화센터의설립또는주기적워크숍개최를고려할수있음.

18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18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성웅 년 G20 디지털경제장관회의결과및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12호. KISDI 디지털경제와국가전략 전문가칼럼. KISDI. (9월 12일 ) 김성웅, 김병우, 박정은 OECD 디지털경제아웃룩주요내용분석및의의.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 권 19호. KISDI. 방송통신위원회 APEC CBPR 개요 보도자료별첨자료. (6월 12일 ). d=1113&page=a &dc=&boardseq=44758&mode=view( 검색일 : ). 외교부산업부공동보도자료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결과. (11월 11일 ). www/brd/m_3903/view.do?seq=367370&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 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 mp%3bcompany_nm=( 검색일 : ). 윤보람 한국, APEC기업인자문회의디지털분과위공동의장국맡아. 연합뉴스. (2월 1일 ) 윤창인 세계경제의디지털화현황및전망. 나라경제, 6월호. KDI. 임소라 디지털무역이해하기 II: 무역협정을통해보는디지털무역. 통상 규제뉴스. KOTRA. (8월 16일 ) [ 영문자료 ] APEC, PSU Facilitating Digital Trade for Inclusive Growth Key Issues in Promoting Digital Trade in APEC Promoting E-commerce to Globalize MSMEs. APEC Work Plan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Building Blocks to Facilitate Digital Trade for (2017/AMM/009app03) Building Blocks for Facilitating Digital Trade. (2017/SOM3/CTI/018) Summary of Trade Policy Dialogue: Identifying Building Blocks for Facilitating Digital Trade. (2017/SOM3/CTI/019) APEC Cross-Border E-commerce Facilitation Framework. AMM Annex 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2017/CSOM/006) APEC Framework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Digital Age. AELM Annex 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 AELM Annex. AT Kearney Internet Value Chain Economics.

19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19 emarketer Worldwide Retail and Ecommerce Sales: emarketer s Estimates for GMAS The Internet Value Chain: A Study on the economics of the internet. OECD The Digital Economy Digital Economy Outlook [ 웹사이트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외교부웹사이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웹사이트. APEC, 국경간프라이버시규정 (CBPR) emarketer.

20 APEC 내디지털경제논의동향과우리나라의대응방향 20 부록 : 인터넷가치사슬도표화 자료 : AT Kearney analysis(2010) 참고저자재구성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