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결합상품판매 광고가이드 목차 Contents 본가이드는방송통신결합상품을판매하기위해광고하는기업및개인사업자를대상으로광고물제작에참고할수있도록실무요령을체계적 구체적으로제시하여, 유통망에대한신뢰도제고및결합상품가입자에대한권익을보호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제 1 장개요 1. 목
|
|
|
- 유빈 형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방송통신결합상품허위 과장광고방지를위한 guide book
2 방송통신결합상품판매 광고가이드 목차 Contents 본가이드는방송통신결합상품을판매하기위해광고하는기업및개인사업자를대상으로광고물제작에참고할수있도록실무요령을체계적 구체적으로제시하여, 유통망에대한신뢰도제고및결합상품가입자에대한권익을보호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제 1 장개요 1. 목적 4 2. 적용범위 4 3. 본가이드북의구성 4 제 2 장허위 과장광고의정의및위반사례 1. 허위 과장광고정의 5 2. 오프라인유통점위반사례 6 3. 온라인유통점위반사례 10 제 3 장유형별실무가이드 1. 온 오프라인광고실무가이드 14 (1) 허위광고 14 (2) 과장광고 18 (3) 기만광고 온 오프라인광고적용방안 홍보매체별적용가이드 26 (1) 온라인홍보 26 (2) 전단지홍보 28 제 4 장허위과장광고에대한책임 1. 법적근거 행정처분 형사처벌 32 < 부록Ⅰ> 방송통신결합판매허위 과장광고가이드라인주요내용 33 < 부록Ⅱ> 허위 과장광고위반유형이해하기 36 < 부록Ⅲ> Q&A 37
3 제 1 장개요 제 2 장허위 과장광고의정의및위반사례 목적 본가이드북은방송통신결합상품을판매하기위해광고하는기업및개인사업자를대상으로광고물제작에참고할수있도록실무요령을체계적 구체적으로설명하여유통망에대한신뢰도제고및결합상품가입자에대한권익을보호하는데그목적이있다. 본가이드북은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결합판매허위 과장광고가이드라인 을근거로함 < 부록 I, 33p참조 > 1. 허위 과장광고정의 허위광고는사실과다르거나객관적근거가없는내용을표시 광고하는것을말하며, 과장광고는표시내용이사실또는객관적근거에기초하나그내용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것을말한다. 또한, 기만광고는이용자의구매선택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은폐 누락 축소하여표시 광고하는것을말한다. 허위 과장 기만광고의유형분류는상호배타적인것이아니며하나의광고사례가 2개이상의유형에해당될수있음 2. 적용범위 본가이드북은 방송통신결합상품광고 에한하며, 광고를통하여상품을판매하고자하는 기업및개인사업자 가참조할수있다. (1) 허위광고 허위광고는사실과다르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의것이다른사업자의것과비교하여우위에있거나유리하다고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또한, 사실과다르게특정상품의이용요금을 0원 또는 무료 로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하며, 위약금지원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전액지원이가능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등을말한다. 3. 본가이드북의구성 본가이드북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본가이드북의도입배경과개요에대한개괄적설명을하고, 제2장에서는방송통신결합상품허위 과장광고의정의와가이드라인의위반사례를소개하며, 제3장에서는위반사례를중심으로광고제작에필요한실무요령을안내하고, 제4장에서는허위 과장광고로인한처벌규정등의법적근거를통해유의사항및책임에대하여설명한다. (2) 과장광고 과장광고는요금할인에대하여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행위와현금및상품권등의경제적이익에대하여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또한, 현금 상품권및요금할인등의경제적이익을합산하여사실과다르거나, 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행위등을말한다. (3) 기만광고 기만광고는경제적이익으로물품을제공할경우중요한이용조건인약정기간및고객부담금등의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또한, 중요한이용조건인결합유형, 약정기간, 제휴카드할인등의사실을이용자가인식하기어렵도록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등을말한다. 허위 과장 기만광고는전기통신사업법및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위반사항으로처벌대상이됨에따라광고물제작에유의하여야하며, 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하여공정한거래질서를저해할우려가있는사항이므로, 사업자는허위ㆍ과장광고로인한소비자의피해예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4 제 2 장허위 과장광고의정의및위반사례 오프라인유통점위반사례 방송통신결합상품을판매하기위해오프라인매장및가판등에서주로전단지, 현수막, 무가지, 포스터및 X 배너등을통하여광고하고있으며, 이중대표적인위반사례에대하여광고유형별로살펴본다. (1) 허위광고 주요위반사례 1 주요위반사례 2 상품권최대지급 or 요금할인최대지원 itv(8vbs 방송서비스 ) 는기존아날로그요금그대로 100 개이상의고화질채널을볼수있는국내최다채널대비국내최저가격의상품입니다. 기존고객님들은리모콘으로자동채널설정만하셔도무료로업그레이드됩니다. 가족둘이뭉치면인터넷무료! GiGA 인터넷무료효과! 현금전국최대지급 최저요금보장전국 1 위가입전국최고사은품 주요위반유형문구휴대폰가입자면인터넷평생무료 ( 효과 ) / 12 개월인터넷공짜 / 인터넷 0원 / 청구서 0원 / 무료개월제공등 주요위반사례 3 주요위반유형문구사은품 1위 / 전국최대 / 사은품최대 / 무조건더 / 타사보다더 / 대한민국최대현금지급 / 전국최저가등 사은품지원해드립니다! 타사약정및위약금조회업무가능 약정이남은분들께는위약금전액지원 ( 위약금조회대행가능 ) 주요위반유형문구위약금전액지원 / 위약금조회가능 / 위약금최대지원 / 사은품위약금지급 / 위약금 0원등
5 제 2 장허위 과장광고의정의및위반사례 8 9 (2) 과장광고 주요위반사례 1 주요위반사례 3 인터넷 + 전화 + TV 휴대폰 3 회선사용시단돈 8,000 원! 제휴카드사용시 끝없는볼거리! 210 개의최강채널 HD 는기본! 4 배더선명한 UHD 화질! 킹스맨, 분노의질주등 TV 로보는최신영화! 기가인터넷과결합하면가격은반값! 현금 100 만원지급 인터넷 + 전화 + 방송세트가입시 (3 회선 ) 현금 100 만 + 상품권왕창더본사직영점 / 개통후현금 ( 상품권 ) 100% 즉시입금 이동전화및인터넷기본료 10~15% 할인이동전화가족간통화료 50% 할인 GiGA 인터넷특별할인요금표 분류 인터넷 OTV10 (193ch) 기가와이파이홈 합계 정상가 30,000 16,000 3,000 49,000 행사특별가 20,000 11,000 1,000 32,000 부가세별도 주요위반유형문구현금 100 만원지급 / 현금 + 상품권 100 만원더등 주요위반유형문구 (3) 기만광고 단돈 8,000 원 / 가격은반값 / 50% 할인 / 행사특별가 20,000 원 / 160 만원할인혜택 / 50 만원 ~ 101 만원등 주요위반사례 1 주요위반사례 2 현금상품권 40 만원지급 현금 58 만원지급 인터넷 + TV 가입시 32 인치 TV 가사은품 LG 32 인치 / 인켈 40 인치세트가입시 상품권 + 현금지급삼성 32" TV, HP 노트북 주요위반유형문구 32 인치 TV 가사은품 / 최신노트북 / 공기청정기등 주요위반유형문구 현금 40 만원지급 / 현금 + 상품권 35 만원지급 / 사은품 35 만원혜택 / 인터넷 +TV+ 전화 40 만원등
6 제 2 장허위 과장광고의정의및위반사례 온라인유통점위반사례 방송통신결합상품을판매하기위해온라인에서사이트, 블로그 / 카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을통하여 광고하고있으며, 이중대표적인위반사례에대하여각각허위 과장 기만광고유형별로살펴본다. (1) 허위광고 주요위반사례 1 주요위반사례 2 전국최저요금!! 사은품전국최고!! 고객만족도 100%!! 대리점전화통화가잘안되서불편하셨나요? 빠른일처리로보답하겠습니다. 인터넷가입시업계최대최대현금사은품지급 모바일 2 대만결합해도올레인터넷이무료! U+ 인터넷 20,900원 U+ 인터넷 + IPTV 33,990원 U+ 인터넷휴대폰결합 인터넷 ( 할인 / 무료 ) SKB인터넷 18,700원 SKB인터넷 + IPTV 32,890원 SKB인터넷휴대폰결합 인터넷 ( 할인 / 무료 ) KT인터넷 22,000원 KT인터넷 + IPTV 35,290원 KT인터넷휴대폰결합 인터넷 ( 할인 / 무료 ) 무조건! + 더많이! 정직한현금지급액더많은현금사은품 100% 보장 고객의고객에의한고객을위한업체 TOP1 전국최고현금지급! 정직과신뢰로함께한 10 년! 전국인터넷가입 TOP 전국최고현금사은품 TOP 고객만족도 TOP 인터넷 + 2 회선 = 인터넷 10,000 원할인인터넷 + 3 회선 = 인터넷무료인터넷 + 4 회선 = 인터넷무료전화기본료무료집전화 250 분무료 인터넷 + 전화 + TV = 최저월 11,990 원인터넷 + 전화 = 최저월 1,100 원인터넷 + TV = 최저월 11,990 원인터넷만신청 = 최저월 0 원 (6 년약정, 부가세포함 ) 주요위반유형문구 10년연속 1위 / 사은품 1위 / 최저요금 1위 / 전국최대 / 사은품최대 / 본사직영 1위 / 무조건더 / 타사보다더 / 대한민국최대현금지급 / 전국최저가 / 현금최대지급 / 최대혜택보장 / 전국에서제일저렴등 주요위반유형문구 2~3 대휴대폰결합하면인터넷이무료 / 인터넷무료 / 전화기본료무료 / wifi 공짜 / 무료개월제공등
7 제 2 장허위 과장광고의정의및위반사례 (2) 과장광고 주요위반사례 1 주요위반사례 3 더빨라진기가인터넷과본사전용가입혜택최대 160 만원요금할인까지! 인터넷단독인터넷 + 전화인터넷 + TV 인터넷 + TV + 전화 월 19,000원월 19,000원월 28,000원월 28,000원 U+ ( 인터넷 + TV + 전화 ) 최대 73 만원전국현금증정 SKB ( 인터넷 + TV + 전화 ) 최대 75 만원전국현금증정 KT ( 인터넷 + TV + 전화 ) 최대 73 만원전국현금증정 U+ 인터넷 + 전화 +TV 104만원인터넷 + 전화 63만원인터넷 +TV 82만원인터넷단독 52만원 SKB 인터넷 + 전화 +TV 105만원인터넷 + 전화 65만원인터넷 +TV 82만원인터넷단독 55만원 KT 인터넷 + 전화 +TV 81만원인터넷 + 전화 59만원인터넷 +TV 72만원인터넷단독 40만원 모든혜택포함 인터넷 + 전화 + TV = \39,140원혜택인터넷 + 전화 + TV = \34,540원혜택인터넷 + 전화 + TV = \40,700 원혜택 최고의혜택을누리세요! 인터넷 + IPTV 50% DC 주요위반유형문구인터넷 TV 전화최대 73만원 / 인터넷 55만원 ( 모든혜택포함 ) 등 주요위반유형문구최대 160 만원요금할인 / 인터넷전화 TV 39,140 혜택 / 인터넷 IPTV 50% DC 등 (3) 기만광고 주요위반사례 1 주요위반사례 2 SKB KT U+ 인터넷단독 16만원 21만원 21만원 인터넷 + 전화 17만원 21만원 21만원 인터넷 + TV 35만원 32만원 35만원 인터넷 + TV + 전화 35만원 32만원 35만원 LG 인터넷 45 만원현금최대 SK 인터넷 38 만원현금최대 KT 인터넷 28 만원현금최대 삼성 32 인치 LED TV/ 커브드모니터 / 10kg 세탁기 100% 무료증정! 무료사은품 : 린나이 3 구가스렌지 / 노비타가습기 / 의류건조기 / 20 인치와이드내장형스피커 / 좌식형헬스싸이클 / 쿠쿠 10 인밥솥 / 필립스면도기 / 닌텐도 DS LITE/ 화장품냉장고 / 삼성청소기 / 한경희스팀진공청소기 / 최신넷북 / 헬스싸이클 / 러닝머신 주요위반유형문구 32 인치 TV 가사은품 / 최신노트북 / 공기청정기등 주요위반유형문구 인터넷 16 만원 / 인터넷 TV 32 만원 / 인터넷 TV 전화 35 만원등
8 제 3 장유형별실무가이드 온 오프라인광고실무가이드 (1) 허위광고 가객관적실증이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의용어를사용하여광고하는행위허위광고의 가 유형은사실과다르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의것이다른사업자의것과비교하여우위에있거나유리하다고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광고사진위반사항개선가이드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 광고사진 위반사항 개선가이드 전국상위 1% < 허위 > 구체적인최대지원가능금액 ( 상품권및요금할인금액 ) 을표시하지아니한채 ' 전국상위 1%' 과같이객관적실증이불가능한표현을사용한광고 1 ' 전국상위 1%' 표현사용불가 단, 구체적인비교대상을명시하여객관적실증이가능한표현을사용한경우가능 현금전국최대지급 < 허위 > 구체적인최대지원가능금액 ( 상품권및요금할인금액 ) 을표시하지아니한채 ' 최대지급 ', ' 최대지원 ' 과같이객관적실증이불가능한표현을사용한광고 1 현금지급가능 2 현금 + 상품권최대 25 만원지급가능 지역최다채널보유! 디지털방송지역최저요금제! 케이블방송 < 허위 > ' 지역최다채널 ', ' 지역최저요금제 ' 와같이객관적비교대상을명시하지아니하고배타성을띤표현을사용한광고 1 ' 최다채널 ' 표현사용불가 2 ' 최저요금제 ' 표현사용불가 단, 구체적인비교대상을명시하여객관적실증이가능한표현을사용한경우가능 현금 + 상품권 / 위약금최대지급 < 허위ㆍ기만 > 구체적인최대지원가능금액 ( 현금, 상품권및위약금 ) 을표시하지아니한채 ' 최대지급 ' 과같이객관적실증이불가능한표현을사용한광고 1 현금지급가능 2 현금 + 상품권최대 25 만원지급가능 3 위약금최대 25 만원지급가능 itv(8vbs 방송서비스 ) 는기존아날로그요금그대로 100 개이상의고화질채널을볼수있는국내최다채널대비국내최저가격의상품입니다. 기존고객님들은리모콘으로자동채널설정만하셔도무료로업그레이드됩니다. < 허위 > 구체적인비교대상을명시하지아니한채 ' 국내최다채널대비국내최저가격 ' 과같이객관적실증이불가능한표현을사용한광고 1 ' 최다채널 ' 표현사용불가 2 ' 최저가격 ' 표현사용불가 단, 구체적인비교대상을명시하여객관적실증이가능한표현을사용한경우가능 요금할인최대지원 < 허위 > 구체적인최대지원가능금액 ( 상품권및요금할인금액 ) 을표시하지아니한채 ' 최대지급 ', ' 최대지원 ' 과같이객관적실증이불가능한표현을사용한광고 1 요금할인월최대 ** 만원제공가능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광랜전국최대속도 < 허위 > 구체적인비교대상을명시하지아니한채 ' 최고속도 ' 와같이객관적실증이불가능한표현을사용한광고 1 ' 최고속도 ' 표현사용불가 단, 구체적인비교대상을명시하여객관적실증이가능한표현을사용한경우가능 다양한채널 + Full HD + 타사보다저렴한가격 1 등! < 허위ㆍ기만 > 객관적비교대상을명시하지아니하고 ' 타사보다저렴 ' 과같이배타성을띤표현을사용한광고 1 '1 등 ' 표현사용불가 2 타사와요금비교표현사용불가 단, 구체적인비교대상을명시하여객관적실증이가능한표현을사용한경우가능
9 제 3 장유형별실무가이드 나 특정구성상품의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및 0 원 등으로광고하는행위 다 실제와다른내용을광고하는행위 허위광고의 나 유형은사실과다르게특정상품의이용요금을 0 원 또는 무료 로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 광고사진 위반사항 개선가이드 허위광고의 다 유형은위약금지원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전액지원이가능한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광고사진위반사항개선가이드 우리가족 3G/ LTE 2 대면인터넷무료! < 허위ㆍ기만 > 약관상유 무선결합할인으로발생하는총할인액이인터넷요금에상응할뿐이며, 실제결합상품의요금약관상 '0 원 ' 또는 ' 무료 ' 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음에따라특정구성상품의요금을 '0 원 ' 또는 ' 무료 ' 등으로표현한광고 1 특정상품 '0 원 ', 무료 표현사용불가 2 각결합유형별할인안내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결합회선수, 위약금전액지원 ( 위약금조회대행가능 ) < 허위ㆍ기만 > 위약금지원한도를표기하지않고금액과관계없이전액지원이가능한것처럼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위약금전액지원이불가능하여실제와다른내용을표현한광고 1 ' 위약금조회대행가능 ' 표현사용불가 2 위약금최대 25 만원지급가능 초고속인터넷가입설치비무료!! 무료이용기간!! 최대 30% 할인!! < 허위ㆍ기만 > 실제로는요금약관상 '0 원 ' 또는 ' 무료 ' 로제공되지않는특정구성상품의요금을일정기간동안 '0 원 ' 또는 ' 무료 ' 로제공한다고표현한광고 1 특정상품 00 개월제공 결합유형및약정기간등구체적으로명시 위약금전액지원 < 허위ㆍ기만 > 위약금지원한도를표기하지않고금액과관계없이전액지원이가능한것처럼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위약금전액지원이불가능하여실제와다른내용을표현한광고 1 위약금최대 25 만원지급가능 인터넷 + 2 회선 = 인터넷 10,000 원할인인터넷 + 3 회선 = 인터넷무료인터넷 + 4 회선 = 인터넷무료전화기본료무료집전화 250 분무료 < 허위ㆍ과장ㆍ기만 > 약관상유 무선결합할인으로발생하는총할인액이인터넷요금에상응할뿐이며, 실제결합상품의요금약관상 ' 무료 ' 등으로명시되어있지않음에따라특정구성상품의요금을 ' 무료 ' 등으로표현한광고 1 특정상품 ' 무료 ' 표현사용불가 2 각결합유형별할인안내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결합회선수,
10 제 3 장유형별실무가이드 (2) 과장광고 가 기간 다량 결합할인등의구분없이전체요금할인금액만을표시하여광고하는행위 과장광고의 가 유형은요금할인에대하여사실과다르거나, 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 광고사진위반사항개선가이드 111 만원혜택 ( 인터넷 + IPTV) 상품권과현금은별도지원 해당광고는 DPS 상품가입시소비자가받을수있는요금할인혜택을총합한금액만을표시하여광고한경우로, 실제로각상품에적용되는 의약정할인금액및유 무선결합할인, 제휴카드할인등의할인금액을총합한금액인것으로확인되어, 할인혜택을구분하여명시하지않아소비자로하여금실제로받을수있는혜택금액을오인하게하는광고 1 할인유형별금액표기시가능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 광고사진 위반사항 개선가이드 스마트폰결합시요금에따라최대 16,500 원할인 전화주시면최대 50% 할인특가 50% 할인중결합하면최대 50% 할인 유 무선결합가입시소비자가받을수있는요금할인혜택을총합한금액만을표시하여광고한경우로, 실제로각상품에적용되는 의기간할인금액및유 무선결합할인금액이명시되지않아소비자로하여금실제로받을수있는혜택금액을오인하게하는광고 해당광고는상세가입상품및상세할인조건의안내없이 ' 전화주시면최대 50% 할인 ', ' 특가 50% 할인중 ', ' 결합하면최대 50% 할인 ' 등과같이혜택만을표시한경우로, 확인결과인터넷상품과 TV 상품을 3 년약정으로결합시무약정기준요금의약 50% 가할인되는것으로확인되어, 약정기간및상세결합상품명등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않은광고 1 각결합유형별할인안내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결합회선수, 1 금액미표기시에는비율 (%) 표현사용불가 단, 결합유형및약정기간할인금액과무약정대비금액을표기하여비율을명확하게안내한경우에는가능 인터넷 + 전화 + TV 휴대폰 3 회선사용시단돈 8,000 원! 제휴카드사용시 광고에안내된요금은인터넷광랜 (100M) 과 IPTV, 일반전화로구성된 TPS 결합상품기준, 3 년약정기간할인과모바일 3 회선결합시의할인금액 (22,000 원 ), 전월실적 20 만원이상사용시의제휴카드할인금액 (5 천원 ) 이적용된금액으로, 인터넷과 IPTV 상품의상세상품과약정및유 무선결합, 제휴카드할인등으로발생하는상세할인내역을구분하여명시하지않고해당할인이적용된총금액만을표시하여소비자로하여금사용금액을오인하게하는광고 1 약정기간표기시가능 1 년간 10% 할인적용광랜 22,000 원광랜 전화 27,500 원광랜 + TV 31,900 원광랜 + TV + 전화 33,000 원 결합상품 : 인터넷 + 전화 + 디지털방송최대 59% DOWN 23,000 원 해당광고는상세가입상품및상세할인조건의안내없이 '1 년간 10% 할인 ' 등과같이혜택만을표시한경우로, 약정기간및상세결합상품명등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않은광고 해당광고는상세가입상품및상세할인조건의안내없이 ' 최대 59% DOWN' 등과같이혜택만을표시한경우로, 약정기간및상세결합상품명등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않은광고 1 요금할인에대하여비율 (%) 표현사용불가 단, 결합유형및약정기간할인금액과무약정대비금액을표기하여비율을명확하게안내한경우에는가능 1 금액미표기시에는비율 (%) 표현사용불가 단, 결합유형및약정기간할인금액과무약정대비금액을표기하여비율을명확하게안내한경우에는가능
11 제 3 장유형별실무가이드 나 실제지급금액이아닌최대지급가능금액을모두에게제공하는것처럼광고하는행위 다 요금할인을경품에포함하여경품혜택으로광고하는행위 과장광고의 나 유형은현금및상품권등의경제적이익에대하여사실과다르거나, 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광고사진위반사항개선가이드 과장광고의 다 유형은현금, 상품권및요금할인등의경제적이익을합산하여사실과다르거나, 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광고사진위반사항개선가이드 현금상품권 40 만원지급 상세가입상품을안내하지않고최대로지급가능한금액을모두에게제공하는것처럼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인터넷광랜 (100M) 과 IPTV 결합상품가입, 모바일 1 회선결합시, 총 40 만원의사은품 ( 현금 27 만원, 상품권 13 만원 ) 을지급하는것으로확인되어, 소비자로하여금혜택의지급조건을오인하게하는광고 1 현금 + 상품권최대 25 만원지급가능 U+ ( 인터넷 + TV + 전화 ) 최대 73 만원전국현금증정 SKB ( 인터넷 + TV + 전화 ) 최대 75 만원전국현금증정 KT ( 인터넷 + TV + 전화 ) 최대 73 만원전국현금증정 광고에안내된혜택은해당상품가입시소비자가직접받을수있는사은품금액인것처럼안내되어있으나, 실제로는해당상품가입시제공되는 ' 현금사은품금액과결합할인등할인금액 ' 을총합한금액인것으로확인되어, 소비자로하여금실제로받을수있는혜택금액을오인하게하는광고 경품및요금할인구분표기 1 현금 + 상품권최대 25 만원지급가능 2 각결합유형별할인안내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결합회선수, UHD TV 42 인치증정 결합상품가입시입주청소서비스제공 인터넷가입시삼성 43 인치 TV 할인 99,000 원 상세가입상품및고객부담금유무등지급조건을표시하지아니하고가입상품에관계없이해당물품사은품을제공하는것처럼광고하였으나, 실제인터넷광랜과 IPTV 상품가입시고객부담금 10 만원이발생하는것으로확인되어, 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아니한광고 상세가입상품및고객부담금유무등지급조건을표시하지아니하고가입상품에관계없이해당입주청소서비스를제공하는것처럼광고하여, 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아니한광고 상세가입상품및약정기간등지급조건을표시하지아니하고광고하여, 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아니한광고 < 물품안내의경우정확한모델명기재 > 1 고객부담금 00 만원표기 2 고객부담금 00 만원표기 가입상품에따라고객부담금이달라질수있습니다. 1 고객부담금 00 만원표기 1 결합유형표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등에서물품광고결합상품가입을안내하는경우에는세부안내내용에결합상품안내내용상세기재필요 5 년연속국가고객만족도 1 위최대 160 만원요금할인! 전국최고현급지급! 남다른혜택 LG 최대 82 만원 SK 최대 79 만원 KT 최대 75 만원 광고에안내된혜택은해당상품가입시소비자가직접받을수있는사은품금액인것처럼안내되어있으나, 실제로는해당상품가입시제공되는 ' 현금사은품금액과결합할인등할인금액 ' 을총합한금액인것으로확인되어, 소비자로하여금실제로받을수있는혜택금액을오인하게하는광고 광고에안내된혜택은해당상품가입시소비자가직접받을수있는사은품금액인것처럼안내되어있으나, 실제로는해당상품가입시제공되는 ' 현금사은품금액과결합할인, 제휴카드할인, 약정할인등할인금액 ' 을총합한금액인것으로확인되어, 소비자로하여금실제로받을수있는혜택금액을오인하게하는광고 경품및요금할인구분표기 1 현금 + 상품권최대 25 만원지급가능 2 각결합유형별할인안내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결합회선수, 경품및요금할인구분표기 1 현금 + 상품권최대 25 만원지급가능 2 각결합유형별할인안내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결합회선수,
12 제 3 장유형별실무가이드 (3) 기만광고 가 이용자에게제공하는요금할인, 경품지급등혜택만표시하고, 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아니하고광고하는행위 기만광고의 가 유형은경제적이익으로물품을제공할경우중요한이용조건인약정기간및고객부담금등의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 광고사진 위반사항 개선가이드 인터넷 + 2 회선 = 인터넷 10,000 원할인인터넷 + 3 회선 = 인터넷무료인터넷 + 4 회선 = 인터넷무료전화기본료무료집전화 250 분무료 < 허위ㆍ과장ㆍ기만 > 결합상품의약정기간, 부가세등의중요이용조건을표기하지아니하고, 특정상품을무료로표기하여이용자를현혹시킬수있는광고 1 특정상품 ' 무료 ' 표현사용불가 2 각결합유형별할인안내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결합회선수,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 광고사진 위반사항 개선가이드 결합상품가입시입주청소서비스제공 상세가입상품명및고객부담금유무등지급조건을표시하지아니하고가입상품에관계없이해당입주청소서비스를제공하는것처럼광고하여, 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아니한광고 1 고객부담금 00 만원표기 나 중요정보를이용자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표시하지아니하고광고하는행위 111 만원혜택 ( 인터넷 + IPTV) 상품권과현금은별도지원 결합상품의약정기간, 부가세등의중요이용조건을표기하지아니하고, 해당결합상품가입시이용자가최대로할인받을수있는혜택만을표기하여, 이용자를현혹시킬수있는광고 1 할인유형별금액표기시가능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기만광고의 나 유형은중요한이용조건인결합유형, 약정기간, 제휴카드할인등의사실을이용자가인식하기어렵도록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 광고하는행위를말한다. 위반유형및개선가이드광고사진위반사항개선가이드 UHD TV 42 인치증정 상세가입상품명및고객부담금유무등지급조건을표시하지아니하고가입상품에관계없이해당물품사은품을제공하는것처럼광고하여, 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아니한광고 < 물품안내의경우정확한모델명기재 > 1 고객부담금 00 만원표기 2 고객부담금 00 만원표기 가입상품에따라고객부담금이달라질수있습니다. 인터넷 +TV+ 집전화몽땅월 14,000 원 < 기만 > 부가세, 제휴카드할인전월실적, 약정기간, 결합회선수, 고객부담금등의중요정보를이용자가인지하기어렵도록표현한광고 - 배경색과유사한글자색상사용불가, 이용자가인지하기쉽도록표기 일반적인정상인의육안으로확인가능하도록표기 현금상품권 40 만원지급 이용자가가입시받을수있는최고의사은품만기재하고결합상품명, 약정기간등의중요이용조건을표기하지아니하여소비자를현혹시킬수있는광고 1 현금 + 상품권최대 25 만원지급가능 초고속인터넷스피드짱이 ( 최대 100M) 월 9,000원!! (3 년약정시, 프로모션포함 / 부가세별도 ) < 기만 > 부가세, 제휴카드할인전월실적, 약정기간, 결합회선수, 고객부담금등의중요정보를이용자가인지하기어렵도록표현한광고 - 배경색과유사한글자색상사용불가, 이용자가인지하기쉽도록표기 일반적인정상인의육안으로확인가능하도록표기
13 제 3 장유형별실무가이드 온 오프라인광고적용방안 현금 + 사은품광고 월요금할인광고 광고사진 개선가이드 광고사진 개선가이드 현금전국최대지급 1 현금지급가능 2 현금 + 상품권최대 25 만원지급가능 휴대폰결합시매월최대 47,300 원할인 1 요금할인월최대 ** 만원제공가능약정 00 만원할인결합 00 만원할인 < 실무가이드적용방안 > < 실무가이드적용방안 > 인터넷 + TV + 전화가입시 현금 상품권최대 25 만원지급가능 인터넷 + TV + 전화가입시 월최대 47,300 원요금할인 ( 약정할인 16,500 원, 결합할인 30,800 원 ) 요금할인총액광고 물품사은품광고 광고사진 개선가이드 광고사진 개선가이드 더빨라진기가인터넷과본사전용가입혜택최대 160 만원요금할인까지! 1 요금할인최대 00 만원제공가능약정할인 00 만원결합할인 00 만원 UHD TV 42 인치증정 < 물품안내의경우정확한모델명기재 > 1 고객부담금 00 만원표기 2 고객부담금 00 만원표기또는고객부담금없음표기 가입상품에따라고객부담금이달라질수있습니다. < 실무가이드적용방안 > < 실무가이드적용방안 > 인터넷 + TV + 전화 + 이동전화 2 회선결합시 최대 160 만원까지! 요금할인가능! ( 약정할인 594,000 원 / 결합할인 1,006,000 원 ) 인터넷 + TV + 전화가입시 UHD TV 42 인치증정 ( 모델명 : 42LX530H, 고객부담금 22 만원 )
14 제 3 장유형별실무가이드 홍보매체별적용가이드 (1) 온라인홍보 1 자세히보기적용사례결합상품에따른상세적인요금할인표기없이결합에따른합산된요금할인을일괄적용하여월이용요금으로표기한경우로써과장광고유형 가 에해당하나,[ 자세히보기 ] 아이콘을클릭하였을시결합상품에따른할인금액을상세히표기한경우에는과장광고유형에서제외함 상세페이지이동 3 소셜커머스및오픈마켓적용사례오픈마켓, 소셜커머스등의사이트에서결합상품판매시대표이미지에결합상품의결합유형, 약정, 물품사은품의모델명및고객부담금이표기되어야하며, 상세페이지에결합상품의세부내용을안내하여야함 2 자세히보기적용사례 결합유형별약정및결합상품의상세적인표기없이경품을안내한경우로과장광고유형 나 에해당하나, [ 자세히보기 ] 아이콘을클릭하였을시결합유형별, 약정별, 결합상품에따른경품을상세히표기한경우에는과장광고유형에서제외함 상세페이지이동
15 제 3 장유형별실무가이드 제 4 장허위 과장광고에대한책임 (2) 전단지홍보 1. 법적근거 상세요금안내사례 방송통신결합상품관련오인, 객관적실증불가, 중요정보누락등허위 과장광고는전기통신사업법제 50 조 구체적인비교대상없이 ( 금지행위 ) 제 1 항제 5 호및동법시행령제 42 조제 1 항 [ 별표 4] 제 5 호바목위반에해당된다. 최저가혜택 등의배타적인용어를사용하여허위광고 가 유형에해당하나, 전단지뒷면에통신사별결합상품의가격을비교하는경우에는제외함 지역케이블최저가혜택인터넷 + 집전화 +TV=22,000 ( 부가세포함 / 3 년약정 ) TV 단독가입가능 SKB 구분정상요금신한제휴카드결제시 인터넷단독 22,000 12,000 인터넷 + 전화 22,000 12,000 인터넷 +TV 35,200 25,200 인터넷 + 전화 +TV 36,300 26,300 LGU+ 인터넷단독 22,000 12,000 인터넷 + 전화 22,000 14,200 인터넷 +TV 35,200 26,190 인터넷 + 전화 +TV 28,390 26,300 Olleh KT 인터넷단독 22,000 14,000 인터넷 + 전화 22,000 18,400 인터넷 +TV 35,200 27,200 인터넷 + 전화 +TV 28,300 26,300 부가세포함 3년약정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 제50조 ( 금지행위 ) 1 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이하 " 금지행위 " 라한다 ) 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3자로하여금금지행위를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생략 5. 이용약관 ( 제2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신고하거나인가받은이용약관만을말한다 ) 과다르게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생략 2 전기통신사업자와의협정에따라전기통신사업자와이용자간의계약체결 ( 체결된계약내용을변경하는 것을포함한다 ) 등을대리하는자가제 1 항제 5 호의행위를한경우에그행위에대하여제 52 조와제 53 조를 적용할때에는전기통신사업자가그행위를한것으로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그행위를방지하기 전단지경품안내사례 하여상당한주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통신사별경품을안내함에있어동일결합유형및약정에따른경품을정확하게표기해야함 현금 + 상품권인터넷 + 집전화 + TV SK : 37 만, LG : 37 만, KT : 20 만 1 년이내해지시사은품은전액환수됩니다. 3 제 1 항에따른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제42 조 (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1 법제50 조제3항에따른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은별표 4와같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특정전기통신분야또는특정금지행위에적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 항에따른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에대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16 제 4 장허위 과장광고에대한책임 [ 별표 4]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제 42 조제 1 항관련 ) 5. 이용자의이익을해치는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행위법제50조제1항제 5호중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해치는방식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한다. 가. 라. 생략바. 전기통신서비스와다른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따른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묶어서판매 ( 이하 결합판매 라한다 ) 하여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행위. 이경우이용자의이익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지를판단할때에는결합판매로인한비용절감, 이용자편익증대효과및시장지배력전이 ( 轉移 ) 등공정경쟁저해효과를고려하여야한다. 2. 행정처분 [ 전기통신사업법 ] 제52조 ( 금지행위에대한조치 ) 1 방송통신위원회는제50조제1항을위반한행위가있다고인정하면전기통신사업자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부터제5호까지, 제8호및제9호의조치를명하는경우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1. 전기통신역무제공조직의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대한내부회계규정등의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관한정보의공개 [ 방통위고시 ]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 ( 제 호 ) 제3조 (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 ) 1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또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결합판매를함에있어서금지되는행위의세부유형은다음각호와같다. 4. 전기통신사업자간협정의체결 이행또는내용의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이용약관및정관의변경 6. 금지행위의중지 1. 결합판매상품가입단계에있어사업자의금지행위세부유형 7. 금지행위로인하여시정조치를명령받은사실의공표 가. 다. 생략 8. 금지행위의원인이된전기통신설비의수거등금지행위로인한위법사항의원상회복에필요한조치 라. 결합상품의구성이나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등결합상품의주요내용에대해부당하게허위 과장 기만하는광고를하여이용자의가입을유도하는행위. 이경우구성상품별할인내용및기간할인 다량할인 결합할인등을구분하여표시하지아니한광고를하여이용자로하여금구성상품별 할인유형별할인내용등결합상품의주요내용에대해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행위는부당하게허위 과장 기만하는광고로본다. 9. 전기통신역무에관한업무처리절차의개선 10. 이용자의신규모집금지 ( 금지기간을 3개월이내로하되, 제1호부터제9호까지의조치에도불구하고같은위반행위가 3회이상반복되거나그조치만으로는이용자의피해를방지하기가현저히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로한정한다 ) 11. 제 1 호부터제 10 호까지의조치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53조 ( 금지행위등에대한과징금의부과 ) 1 방송통신위원회는제50조제1 항을위반한행위가있는경우에는해당전기통신사업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다. 이경우전기통신사업자가매출액산정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하면해당
17 제 4 장허위 과장광고에대한책임부록 전기통신사업자및동종유사역무제공사업자의재무제표등회계자료와가입자수및이용요금등영업현황자료에근거하여매출액을추정할수있다. 다만, 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을산정하기곤란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 10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방송통신결합판매허위 과장광고가이드라인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제44조 ( 금지행위에대한조치등 ) 법제52조제1 항제1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법제52 조제1 항제1 호부터제10 호까지의조치를이행하기위한이행계획서의제출 2. 법제52 조제1 항제1 호부터제10 호까지의조치에대한이행결과의보고 3. 법제52 조제1 항제8 호의조치에필요한관련자료의보존및이용자피해사실의통지 [ 허위 과장 기만광고유형별금지행위 ] 허위광고는사실과다르거나객관적근거가없는내용을표시 광고하는것이다. 과장광고는표시내용이사실또는객관적근거에기초하나그내용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하는것이다. 기만광고는이용자의구매선택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은폐 누락 축소하여표시 광고하는것이다. 허위 과장 기만광고의유형분류는상호배타적인것이아니고하나의광고사례가 2개이상의유형에해당될수있음 3. 형사처벌 [ 전기통신사업법 ] 제99조 ( 벌칙 ) 제50조제 1항각호의금지행위 ( 제50조제 1항제 5호의행위중이용약관과다르게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및같은항제5호의 2의행위는제외한다 ) 를한자는 3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허위광고가. 객관적실증이불가능한 ' 최대 ', ' 최고 ', ' 제일 ' 등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의용어를사용하여광고하는행위 < 예시 > ' 업계최대경품 ( 현금 ) 지급 ', ' 대한민국최저가격 ', ' 대한민국에서현금제일빨리많이주는곳 ' 등실증이불가능한내용을광고하는경우 ' 최고 ', ' 제일 ' 등실제로확인이가능하지않은내용표시삭제 나. 특정구성상품의이용요금을 ' 공짜 ', ' 무료 ' 및 '0원 ' 등으로광고하는행위 < 예시 > 결합상품의총할인액을특정구성상품에집중시켜 ' 인터넷공짜 (20,000원할인 )', ' 방송무료 ', ' 인터넷무료수준 ', ' 방송무료혜택 ' 등으로광고하는경우 인터넷 3,400 원, 이동전화 16,600 원할인등으로구성상품의할인액을표시 다. 실제와다른내용을광고하는행위 < 예시 > ' 기존통신사위약금 100% 해결 ' 등실제와다르게광고하는경우 위약금 8만원이하인경우전액지원등으로표시
18 부록 과장광고가. 기간 다량 결합할인등의구분없이전체요금할인금액만을표시하여광고하는행위 < 예시 > 약정기간 다량 결합할인등의구분없이전체요금할인금액만을 ' 최대 136 만원혜택 ' 등으로광고하는경우 인터넷 IPTV 이동전화 (3회선 ) 결합및 3년약정시 3년약정요금할인 68만원, 결합요금할인 68만원혜택등으로구분하여표시나. 실제지급금액이아닌최대지급가능금액을모두에게제공하는것처럼광고하는행위 < 예시 > 모든가입자에게 '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84 만원 ' 을제공하는것처럼광고하는경우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결합시약정기간에따라 50만원부터최대 84만원혜택등으로표시다. 요금할인을경품에포함하여경품혜택으로광고하는행위 < 예시 > 이용약관에따라매월적용되는요금할인액을전체약정기간동안받을수있는할인액으로환산하고경품금액과합하여 ' 사은품 92만원 ' 등으로광고하는경우 3. 기만광고가. 이용자에게제공하는요금할인, 경품지급등혜택만표시하고, 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아니하고광고하는행위 < 예시 > 약정기간, 제휴카드사용, 유 무선결합상품에서이동전화회선수또는요금제, 위약금등주요이용조건을표시하지아니하고 ' 최대 150 만원혜택 ' 등으로광고하는경우 약정기간 3년, 인터넷 이동전화 (62요금제 ) 3회선결합및제휴카드사용 ( 전월실적 30만원이상 ) 시최대 150 만원혜택등으로주요이용조건표시 경품제공시이용자부담금이발생하는경우에이를표시하지아니하고 'TV 40인치제공 ' 등으로광고하는경우 LED TV 40인치제공 ( 고객부담금 15 만원 ) 등으로표시나. ' 가 ' 에따른중요정보를이용자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표시하지아니하고광고하는행위 < 예시 > 주요할인및경품지급조건을지나치게작은글자로기재하여이용자가알아보기어렵게표시하는경우 중요정보는해당광고에표시된최대글자의 3분의 1이상의크기로기재하거나글자의굵기, 밑줄, 색깔등을다른광고문구와다르게표시하여이용자의눈에쉽게띄도록표시 3년약정시요금할인 ( 약정할인 36만원, 결합할인 36만원 ), 경품 ( 상품권 10 만원, 현금 10 만원 ) 제공등으로구분하여표시
19 부록 2 부록 허위 과장광고위반유형이해하기 Q & A 1 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 타사보다저렴한가격 상품권최대지급 전국최고많이주는현금 2 특정구성상품의이용요금을공짜로표현 GIGA 인터넷무료효과 인터넷 100 메가광랜월사용료 0원 가족중 ** 통신사휴대폰 2 대사용시인터넷완전공짜 최대현금사은품 요금할인최대지원 최저가요금 Q1 최대, 최저 라는문구를쓰지못한다면, 사은품제공시, 약정기간, 요금제에따라사은품최대 25만원지급가능 이란문구는쓸수있는건가요? A1 위문구에쓰인 최대 는허위광고의 가 에해당하는배타성을띤절대적표현에해당될수있으나, 결합유형, 약정기간등중요사항을함께안내한경우에는사용이가능합니다. Q2 사은품으로 TV나노트북등의유형물품이아닌, 청소등의무형서비스를제공한다고광고하면, 어떻게표기하는것이좋나요? 3 실제와다른내용을광고 타사위약금전액지원 4 전체요금할인금액만을표시하여광고 133 만원혜택 ( 인터넷 +IPTV) 상품권과현금은별도지원 인터넷 + TV + 집전화월 14,000 원 결합하면 57% 할인 특가 50% 할인중 5 실제지급금액이아닌최대지급가능금액을모두에게제공하는것처럼광고 현금 + 상품권 40만원지급 디지털방송 + 인터넷 = 월 27,500 원 + 현금 10 만원 6 요금할인을경품에포함하여경품혜택으로광고 인터넷 + 전화 + TV, 75 만원혜택, 사은품포함 사은품및요금할인 50만원 ~ 101 만원혜택 7 중요한이용조건을표시하지아니한광고 UHD TV 42인치증정 인터넷 + TV 가입시 LED32" TV제공 A2 TV, 노트북등은정확한모델명과결합유형, 약정기간등중요사항을함께안내하여야하나무형의서비스경우, 명확한서비스내용과결합유형및약정기간및고객부담금등의중요사항을함께표기한경우에는사용가능합니다. Q3 허위 과장광고에적발되었을시, 어떠한처벌을받게되나요? A3 허위 과장광고가적발되는경우금지행위의중지등시정조치, 과징금부과또는형사처벌등을받을수있고, 위반행위가 3회이상반복되는경우전기통신사업법제52조 ( 금지행위에대한조치 ) 에의해전기통신사업자에게 3개월이내로신규모집을중지시킬수있습니다. Q4 경품으로현금 상품권을지급하고자합니다. 어떤식으로광고해야하나요? A4 현금 상품권등을지급할경우결합유형, 약정기간등중요사항을함께안내하면표현이가능하며, 제품을제공하는경우에는정확한모델명과결합유형, 약정기간, 고객부담금등중요사항을함께안내한다면표기가가능합니다. 8 중요정보를이용자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표시하지아니하고광고 월이용요금 32,000 원 22,000 원 ( 제휴카드결제시 / VAT 별도 )
20 참여기업및단체 Q & A Q5 제가운영하는홈페이지가웹사이트접속순위에서인터넷개설분야 1 위에올랐습니다. 광고가가능한가요? A5 구체적인비교대상및기준이명시된증빙자료를홈페이지에게시하면, 객관적실증이가능하기때문에허위 과장광고에해당되지않습니다. Q6 현재우리가광고하는인터넷은 현지역에서가장빠른인터넷속도 이며, 측정결과값도있습니다. 최고속도 라는표현으로광고가가능한가요? A6 타사의최고속도측정결과등구체적인비교대상및기준을명시하여객관적실증이가능하다면, 허위 과장광고에해당되지않습니다. Q7 타사대비저렴한요금, 지역내최다채널 을광고문구로사용하고자합니다. 허위 과장광고에해당되나요? A7 타사와비교한요금표, 채널수등의구체적인비교대상및기준을명시하여객관적실증이가능하다면, 허위 과장광고에해당되지않습니다. 본은 에서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21 방송통신결합상품허위 과장광고방지를위한 guide book
<C8B8BDC5BFEB2DB0E1C7D5BBF3C7B020B1D4C1A6BFCFC8ADC0C720C8BFB0FA20B9D720C5EBBDC5BAF120B0FCB7C320C1A4C3A520B0CBC5E42E687770>
입법조사회답 최문순의원귀하 결합상품규제완화의효과및 통신비관련정책검토 사회문화조사실문화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이유주 Tel. 788-4712/Fax. 788-4719 E-mail: angella2@nars.go.kr 요 약 질의요지 결합상품규제완화의효과및통신비관련정책검토 ( 회답일 2010. 4. 9) 조사 분석방향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자료요청및문헌조사, 관련법령검토등을토대로동회답서를작성하였음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 1 -
- 1 - ( 15. 12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엘지유플러스 2,631,600 479,371 전국 - 2 - < IPTV의영업방식에따른구분 > 구분본사와의관계주요영업범위 직접영업 지사본사지사고객방문및가판영업 콜센터본사와위탁계약고객상담과정에서영업 간접영업 협력업체 본사와설치 A/S 영업등에대한포괄적위탁계약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1. 휴대폰가격개요 4 휴대폰가격란? 휴대폰가격주요내용휴대폰가격구조와가격내용 2. 휴대폰가격점검방법 6 3. 준수및 10 판매가격미요금할인반영판매허위가격판매 13 [ 참고 1] 과태료부과기준 [ 참고 2] 관련용어
![1. 휴대폰가격개요 4 휴대폰가격란? 휴대폰가격주요내용휴대폰가격구조와가격내용 2. 휴대폰가격점검방법 6 3. 준수및 10 판매가격미요금할인반영판매허위가격판매 13 [ 참고 1] 과태료부과기준 [ 참고 2] 관련용어](/thumbs/88/114557517.jpg "1. 휴대폰가격개요 4 휴대폰가격란? 휴대폰가격주요내용휴대폰가격구조와가격내용 2. 휴대폰가격점검방법 6 3. 준수및 10 판매가격미요금할인반영판매허위가격판매 13 [ 참고 1] 과태료부과기준 [ 참고 2] 관련용어")
2014 모든 휴대폰 매장은 휴대폰 판매 가격을 해야 합니다. 1. 휴대폰가격개요 4 휴대폰가격란? 휴대폰가격주요내용휴대폰가격구조와가격내용 2. 휴대폰가격점검방법 6 3. 준수및 10 판매가격미요금할인반영판매허위가격판매 13 [ 참고 1] 과태료부과기준 [ 참고 2] 관련용어 휴대폰 가격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3조, 소비자기본법 12조 및 휴대폰 가격 실요령(미래창조과학부
(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케이티 5,252, ,381 전국 - 2 -
- 1 - ( 15. 12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케이티 5,252,367 830,381 전국 - 2 - < IPTV의영업방식에따른구분 > 구분본사와의관계주요영업범위 직접영업 지사본사지사고객방문및가판영업 콜센터본사와위탁계약고객상담과정에서영업 간접영업 협력업체 본사와설치 A/S 영업등에대한포괄적위탁계약
현대 HCN 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의주요내용설명서 [ 목차 ] 1. 계약의성립 2. 약정기간설정에따른요금할인 ( 약정할인 ) 3. 결합상품판매 4. 요금의감면 5. 계약의변경 6. 요금에대한이의신청 7. 이용휴지및일시정지 8. 손해배상 9. 최저보장속도 1
![현대 HCN 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의주요내용설명서 [ 목차 ] 1. 계약의성립 2. 약정기간설정에따른요금할인 ( 약정할인 ) 3. 결합상품판매 4. 요금의감면 5. 계약의변경 6. 요금에대한이의신청 7. 이용휴지및일시정지 8. 손해배상 9. 최저보장속도 1](/thumbs/94/121654993.jpg "현대 HCN 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의주요내용설명서 [ 목차 ] 1. 계약의성립 2. 약정기간설정에따른요금할인 ( 약정할인 ) 3. 결합상품판매 4. 요금의감면 5. 계약의변경 6. 요금에대한이의신청 7. 이용휴지및일시정지 8. 손해배상 9. 최저보장속도 1")
현대 HCN 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의주요내용설명서 2017. 06 [ 목차 ] 1. 계약의성립 2. 약정기간설정에따른요금할인 ( 약정할인 ) 3. 결합상품판매 4. 요금의감면 5. 계약의변경 6. 요금에대한이의신청 7. 이용휴지및일시정지 8. 손해배상 9. 최저보장속도 10. 설치비 ( 설치장소이전비등포함 ) 11. 약정기간만료시자동계약기간연장 12. 해지 13.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1. 계약의성립 ( 성립 ) 고객은본인명의로서비스신청을해야하고, 신청서와구비서류를회사에제출해야합니다. 전화, 온라인및전자청약으로신청할경우에는신청서를면제하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등의경우에는부모등법정대리인동의서를함께제출해야합니다. 단, 인터넷을통한청약과휴대폰본인인증, 녹
초고속인터넷서비스약관의주요내용설명서 2017. 12 목차 1. 계약의성립 2. 계약기간에따른요금할인 3. 결합상품 4. 요금의감면 5. 계약의변경 6. 요금에대한이의신청 7. 이용정지및일시이용중단 8. 손해배상 9. 최저속도보장제도 10. 설치비 11. 계약기간만료시계약기간자동연장 12. 해지 13. 위약금 ( 할인반환금 ) 1. 계약의성립 ( 성립 ) 고객은본인명의로서비스신청을해야하고,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KISA 안내 해설제 2011-3 호 종합 2011. 1 2011. 1 Contents 1 2 2 2 3 3 6 7 8 8 8 9 9 10 11 11 13 14 14 14 17 18 22 23 24 30 30 49 55 56 56 57 59 59 71 77 77 77 77 78 81 82 82 82 82 87 88 88 89 90 91 93 98 100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 1) (pure bundling), (mixed bundling), (tying),,,, 70%, TV, 09 KISDI 44%, (Lock-In),, (Switching Cost), *, (TEL)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방송통신결합서비스확산에따른시사점 * 1) (pure bundling), (mixed bundling), (tying),,,, 70%, TV, 09 KISDI 44%, (Lock-In),, (Switching Cost), *, (TEL) 02-570-4112 (e-mail) byjung@kisdi.re.kr 1 The Monthly
슬라이드 1
소상공성공 Dream 패키지 목차 개요 SKB 와 NHN KCP 제휴목적 상품소개 소상공성공 Dream 패키지란? 인터넷사용료비교 ( 단독 vs 결합 ) 소상공성공 Dream 패키지상세요금 업무프로세스 NHN KCP SK 브로드밴드 제휴상품상담센터 소상공 Dream Mobile APP 메뉴얼 별첨. VAN 장비소개 POS, CAT 무선 VAN 단독사용 개요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28) 목차 1. 104. 104. 111 2. 117. 117. 120 122 1. 유선방송서비스 가. 시장동향 1) IDATE(2009. 1), 2008 TV 11 37.6% 4.2. TV 16.9% 1.9. *, (02) 570-4287, knlee@kisdi.re.kr 104 2008 2007 8.7% 4% 12.8% 1.4. < 표 2-11> 전세계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현황
목차 제 1장총칙제 1조 ( 목적 ) 제 2조 ( 약관의적용 ) 제 3조 ( 용어의정의 ) 제 2장계약의체결제 4조 ( 가입신청방법등 ) 제 5조 ( 신청의승낙 ) 제 6조 ( 가입신청에대한승낙의제한 ) 제 7조 ( 이용계약사항의증명열람 ) 제 3장계약의변경, 해지제
스카이라이프결합서비스 이용약관 2018. 1 월 주식회사케이티스카이라이프 1 / 14 목차 제 1장총칙제 1조 ( 목적 ) 제 2조 ( 약관의적용 ) 제 3조 ( 용어의정의 ) 제 2장계약의체결제 4조 ( 가입신청방법등 ) 제 5조 ( 신청의승낙 ) 제 6조 ( 가입신청에대한승낙의제한 ) 제 7조 ( 이용계약사항의증명열람 ) 제 3장계약의변경, 해지제 8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2002 KT
2002 KT 2002 KT { } 4 5 Contents 8 S P E C I A L 9 10 S P E C I A L 11 010110001010100011010110101001101010010101101011100010 01011000101010001101011010100110101 00010101000110101101010011010100101011011011100010010110001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03정충식.hwp
31 서울시 영상기반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 1)정 충 식(경성대학교)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어 국가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하 고,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행정에 접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하반기에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T iphone 5S 16G 모두다올레75 814, ,000 23,200 KT iphone 5S 16G 모두다올레85 814, ,000 26,400 KT iphone 5S 16G 모두다올레 , ,000 30,100 KT ip
통신사모델명요금제출고가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KT 아이폰5C 16G 모두다올레35 396,000 113,000 16,950 KT 아이폰5C 16G 모두다올레45 396,000 145,000 21,750 KT 아이폰5C 16G 모두다올레55 396,000 178,000 26,700 KT 아이폰5C 16G 모두다올레65 396,000 210,000 31,500 KT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Telecom_100715
자료공표일 15 July 2010 통신서비스 Overweight( 유지 ) SKT 신규요금 / 서비스발표 : 실제영향미미 통신 / 미디어담당김동준, CFA Tel. 368-6874 denny.kim@eugenefn.com Junior Analyst 이우승 Tel. 368-6156 wslee@eugenefn.com Rating & Target Top Picks
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IDC 개념도 > - 2 -
- 1 - < IDC 개념도 > - 2 - < ISP 형 IDC 와독립 IDC 비교 > 구분 ISP 형 IDC 독립 IDC 사업자 KT, SK 브로드밴드, ( 구 )LG 데이콤등 기간통신사업자 삼성네트웍스, LG CNS 등대기업 SI 업체, 호스트웨이등 IDC 전문업체 주고객공공기관, 금융권, 포털등대기업계열사, 소규모업체 장점 단점 - ISP가직접저렴한인터넷회선제공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2004.5.7 3.,. [ ] i - - - - - i i 2008 (30% - 15%) i 5% i ( ) ( ) 2 i i ( 50%, 30%) i 3,,,,.,, M&A..,,.,. 2004.8 22, 9, 12 .,,. (1) 4,. [ ], (,, ) 5 3-20%p 5, 18 309 2005.4 10 250 3 61. 2004.8 18,, 7 (KT,,,,,,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vostro2월CDM4.0
Dell Windows Vista Business VOSTRO TM Dell Windows Vista Business OptiPlex 330 DT 619,000 VOSTRO 1400 659,000 E228WFP Digital Wide LCD 289,000 E248WFP Wide LCD 399,000 VOSTRO 200 349,000 dell.co.kr/ 410
목 적
주식회사 에이치비네트웍스 HB Networks Co.,Ltd (우) 0616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3, 4층(삼성동, 융전빌딩) Tel : 1899-5990 Fax : (02)566-3133 문서번호 : HBN20160506-01 작성일자 : 2016-05-06 수 신 : 주식회사 에이치비네트웍스 전 회원 제 목 : 2016년 5월 4차 정책
SBR-100S User Manual
( 1 / 13 ) SBR-100S 모델에 대한 사용자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SBR-100S 는 신규 펌웨어가 있을시 FOTA(자동업데이트) 기능을 통하여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며, 필요시 사용자가 신규 펌웨어를 다운받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1. 준비하기 1.1 연결 장치 준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SBR-100S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목 적
주식회사 에이치비네트웍스 HB Networks Co.,Ltd (우)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2, 4층(대치동, H-타워) Tel : 1899-5990 Fax : (02)566-3133 문서번호 : HBN20160613-01 작성일자 : 2016-06-13 수 신 : 주식회사 에이치비네트웍스 전 회원 제 목 : 2016년 6월 6차 정책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온라인쇼핑몰의신용카드 수수료인하방안 2017. 7 I. 1 II. 3 1. 3. 3. 5. 6 2. 8. 8., 9. 10 III. 11 1. 11. 11. 12 2. 20. 20. 22 IV. 31 1. 31. 31. 32. 36 - i - 2. 39. 39. 41 V. 43 1. ( ) 43. 43. 44. 45. 48. O2O 49 2. 51. 52.
공기구비품 회의용의자 2011-12-28 89,078 37,117 51,961 총무시설팀 활용 공기구비품 회의용의자 2011-12-28 89,078 37,117 51,961 총무시설팀 활용 공기구비품 회의용의자 2011-12-28 89,078 37,117 51,961
자산관리대장(14년 6월말 기준) 자산분류 자산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상각액 잔존가액 관리부서 활용/불용 전산기술장비 PC 2011-12-01 1,450,000 604,167 845,833 지식정보팀 활용 전산기술장비 모니터 2011-12-01 300,000 125,000 175,000 지식정보팀 활용 전산기술장비 프린터 2011-12-01 600,000 250,000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2017 9 참여연구진 3 자문위원 박용훈 임기상 황상규 김광석 한승철 안진수 신현도 윤철한 박용훈 서영진 4 1 2 3 5 6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제 1 장서론 1 1 1. 1) 2) 3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 1-1> 4 제 1 장서론 2. 5 중고자동차시장선진화방안연구 3... 6 제 1 장서론 2 < 1-2>
LG-T480S( 와인스마트 ) 공시일자 : 월 29 일 ( 주 ) 별 LPE01( 클래식폰 ) 공시일자 : 월 29 일 ( 주 ) 별 300MB 286, ,000 SKT 망내 550MB 100, ,000 스마일데이
단말기명 ( 펫네임 ) LG-T480S ( 와인스마트 ) SM-J530S ( 갤럭시 J5 2017) SM-A720S ( 갤럭시 A7 2017) AM-F100 ( 스타폰 ) LPE01 ( 클래식폰 ) SM-A520S ( 갤럭시 A5 2017) SM-J272S ( 갤럭시와이드2) SM-G160N ( 갤럭시폴더2 LTE) SM-A530N ( 갤럭시 A8 2018)
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이용자와유통점이함께하는이동전화판매 가입지침서
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신고센터 www.cleanict.or.kr 080-2040-119 이동전화불공정행위포상신고센터 www.cleanmobile.or.kr 02-3487-6950~2 사전승낙운영협의체사무국 www.ictmarket.or.kr 1899-5098 명의도용방지서비스 www.msafer.or.kr 02-580-0513 스마트초이스 ( 요금제, 공시지원금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2013. 5. 27) 2013. 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인 용 목 차 Ⅰ. 제안개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Ⅱ. 검토의견 5 1. 단말기 보조금 규제 개관 5 2. 제정안의 취지 및 입법 형식 검토 9 3.
< FB9E6C5EBC0A7BDC5B0EDBCAD5F6D566F49502E687770>
신고서 신고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시종로구동숭동 50-2 / 02-3673-2146 공동대표강철규이근식안기호조현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 02-701-7687 대표이종회 피신고인 SK텔레콤 서울시중구을지로2가 SK T-타워대표이사하성민 KT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206번지대표이사이석채 신고명 역무제공의무위반등 피신고인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300,000 2015 1 15 2014 12 31 2013 20,000 2015 9 30 80,000 2014 12 31 400,000 132 133 134 135 136 2014 2013 475,880,057,649,056 448,615,377,885,269
2
2 About Honeyscreen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by Buzzvil 3 2013.06 2013.1 2014.03 2014.09 2014.12 2015.01 2015.04 전체 가입자 수 4 7 8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9 52.27 % 42.83 % 38.17 % 33.46 % 10 Why Honeyscreen
공정거래법 과정 소개
서강대 ICT 연구소세미나 16.12.28 전기통신사업법상사후규제와 공정거래법적용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황태희교수 들어가며 전기통신사업법상사후규제 : 금지행위, 제재 공정한경쟁을저해하거나이용자의이익을해칠우려가있는 행위를금지 사전규제위반의제재수단으로이용되기도함 공정거래법등의일반경쟁법 경쟁을제한하거나, 불공정한거래행위에대하여사후적으로규 제 규제산업에서의특별법규정과의해석내지집행상충돌가능성
2월1일자.hwp
MVNO 제도및주요사업자현황 * 9) 1. 개요 우리나라이동통신시장은지난 10년간 SK텔레콤, KT, LGU+ 의 3사위주로유지되어왔다. 그러나이동통신시장의고착화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충분한경쟁유인을제공하지못했고, 따라서경쟁을통한소비자의후생증가는거의나타나지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소비자후생을증가시키기위해서실질적인경쟁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 통신망이나주파수가없는사업자도다른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설비를임대하여서비스기반으로시장에진입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BDC3BEC8BFEB2E706466>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산시 승인일 : 2017. 12. 15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 - 1 - - 2 - - 3 - - 4 - Ⅰ. 2018년도기금운용계획 1. 기금개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2 조 ( 재산과기금의설치)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운용방침 기금운용의성과분석을통한기금운용계획수립 기금운용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목 적
주식회사 에이치비네트웍스 HB Networks Co.,Ltd (우) 0616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3, 4층(삼성동, 융전빌딩) Tel : 1899-5990 Fax : (02)566-3133 문서번호 : HBN20160128-01 작성일자 : 2016-01-28 수 신 : 주식회사 에이치비네트웍스 전 회원 제 목 : 2016년 1월 20차 정책
소비자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및제 9 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및제9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消費者紛爭解決基準 ( 公正去來委員會告示第 2011-10 號 ) 韓國消費者院 소비자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및제 9 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및제9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 별표 1]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 8 조제 2 항관련 ) 목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목 적
주식회사 에이치비네트웍스 HB Networks Co.,Ltd (우) 0616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3, 4층(삼성동, 융전빌딩) Tel : 1899-5990 Fax : (02)566-3133 문서번호 : HBN20160316-02 작성일자 : 2016-03-16 수 신 : 주식회사 에이치비네트웍스 전 회원 제 목 : 2016년 3월 11차 정책(수정)
슬라이드 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정책토론회 2013. 5.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전화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 ( 안 ) 2 이동전화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 ( 안 ) 1. 단말기보조금개요 2. 규제현황 3 보조금은제조사, 이통사, 유통망등다양한경로를거쳐이용자에게지급 이통사의유통망 ( 대리점, 판매점 ) 에서이용자에게지급하는단말기가격할인액또는현금지급액전체를 보조금 으로총칭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
*º¹ÁöÁöµµµµÅ¥-¸Ô2Ä)
01 103 109 112 117 119 123 142 146 183 103 Guide Book 104 105 Guide Book 106 107 Guide Book 108 02 109 Guide Book 110 111 Guide Book 112 03 113 Guide Book 114 115 Guide Book 116 04 117 Guide Book 118 05
移대떎濡앹떆??0??2?쇰궡吏-?
WON HEUNG C O N T E N T S Happy House Wide Area Traffic Wonheung Bogeumjari Plan Landscape Plan Green City Wonheung 002 004 006 008 010 Unit Plan 74 A 012 Unit Plan 74 CH 014 Unit Plan 84 A 016 Unit Plan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의료법상 의료광고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1) : 의료법 제56조를 중심으로 박성용 오동현 요약 건 부 헌 판 능 료 광 7 부터 료광 내 료료 료 률체계 료광 규 내 규 설규 오 능 부 완 료광 광 야 내 규 마 6 허 료 6 3 직업 입 려 때 않 부광 판 업 내 야 광 체계 립 광 내 광 포 키 드 야 광 체 광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3 TV 간편결제 신청 ( 휴대폰인증 포함 ) 은신청하시는분본인이직접이행하셔야하며, 이를 타인에게하게하거나인증번호등의정보를타인에게노출하여서는아니됩니다. 제 5 조 ( 가입제한 ) 회사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 TV간편결제 이용신청을승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 가입고객 이 IPTV, 디지털케이블방송등 TV 상에서 대상카드 를이용하여전자상거래를하는경우신한카드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가 가입고객 에게제공하는본인인증서비스인 TV 간편결제서비스 ( 이하 TV간편결제 라합니다 ) 의이용조건및절차에관한기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 2 조 ( 용어의정의
16 17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6 년도 ) - 요약문 - 2016. 11 요약문 1.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6 년도 ) 1. ( 시장개황 ) 15년말가입자수는 2,880 만명으로전년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소매매출액은 2조 1,748 억원으로전년대비 10.1% 감소 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한시내전화가입자수외에 14년이후인터넷전화가입자수도감소추세로전환됨에따라,
View Licenses and Services (customer)
빠른 빠른 시작: 시작: 라이선스, 라이선스, 서비스 서비스 및 주문 주문 이력 이력 보기 보기 고객 가이드 Microsoft 비즈니스 센터의 라이선스, 서비스 및 혜택 섹션을 통해 라이선스, 온라인 서비스, 구매 기록 (주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비즈니스 센터에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서 재고를 선택한 후 내 재고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목차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3) 감경또는가중사유에해당하는경우각사유마다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감경또는가중 ( 과징금의경우 2천만원을감경또는가중 ) 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경우에는 15일 ( 과징금 1천만원 ) 을감경또는가중한다. 4) 다목1) 다 ) 의감경사유에해당하는건설업자에대해서는
[ 별표 6] < 개정 2016. 8. 4.> 영업정지및과징금의부과기준 ( 제 8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행정처분은위반행위별로해당업종에한정하여처분하며,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횟수는같은위반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하여계산한다. 나.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SMV Vending Machine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김성민 정혁준 손영석
SMV Vending Machine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201321124 김성민 201472412 정혁준 201472262 손영석 2015.05.04 Contents Review 지적사항 개선사항 Review Review sell_denied start coin {1, 5, 10, 50, 100} coin Ready Input_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xii - - xiii - - xiv - - xv - - xvi - - xvii - - xviii - - xix - - xx - - xxi - - xxii - - xxiii - - xxiv - - 3 - - 4 -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케이티샛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부가서비스의 종류 제 5 조 최소이용기간 제 3 장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 6 조 청약 제 7 조 승낙 제 8 조 계약당사자
국제위성데이터회선서비스 이용약관 2013. 7. 11. 1 케이티샛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부가서비스의 종류 제 5 조 최소이용기간 제 3 장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 6 조 청약 제 7 조 승낙 제 8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회선의 개통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제출일 : 2017 년 5월 2일라. 회부일자 : 2017 년 5월 8일 2. 제안이유 인터넷,
제 248 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행정재무위원회제 1 차회의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2017. 0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 1 - 서울특별시강서구누리소통망서비스 (SNS) 관리및 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2017-15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다.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슬라이드 1
LTE 요금제설명자료 2012. 1. 1 / 개인 Product&Marketing 기획본부 Product 기획담당 ( 상품기획팀 ) ACTION 의실천이기업문화혁신을완성합니다. 경쟁사대비 LTE 요금제포지셔닝 SKT LTE 요금대비, LGU+ : 용량 1GB 더 & 요금할인 2K 더제공 하는저렴한요금으로 KT : 동일한요금수준에 추가적인혜택제공 Positioning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5033 제안연월일 :2015.5.. 제안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가.2014 년 3월 14 일김윤덕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9월 19 일서상기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10 월 7일민병주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329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Contents KT Community Relations White Book S P E C I A L KT Community
hwp
해외주요국의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제공행태 통신방송정책연구실연구원이주영 (T. 570-4086, leejy@kisdi.re.kr) 1. 개요현재전세계이동통신가입자수는약 28억 5천만명을기록하고있으며, 올해말까지 33억 5천에이르러전세계인구대비 50% 이상의이동통신보급률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전세계휴대전화단말기제조업체들의단말기출하대수도 2006년 3사분기 5,130만대,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icrosoft Word - Telco K C 20130412.doc
산업 Note 213.4.12 통신서비스 비중확대 LGU+가 망내외 요금제 출시, 요금경쟁 우려 확산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SK텔레콤 매수 22,원 KT 매수 48,원 LG유플러스 매수 1,8원 SK브로드밴드 중립 - SKT, KT 망내 요금제에 이어 LGU+가 망내외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가 15일에 LTE 요금제를 출시한다. 34/42/52 요금제는
Microsoft Word - 20121030140354943_0.doc
Sector Report 212.11.14 통신서비스 213년 통신 전망: LTE의 결실을 수확하는 해 통신/휴대폰 Analyst 최남곤 2-377-3549 Research Associate 김 솔 2-377-3496 213년의 화두는 LTE의 수익화, 뉴미디어의 확장 지속 등으로 전망됩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할 종목은 LTE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icrosoft Word - 알티160516
216. 5. 16 l 리서치센터 Analyst l 김연우 Tel.377-5334 알티캐스트(8581) - 2분기부터 추세적 실적 회복 예상 디지털방송 셋톱박스용 미들웨어 국내 독점 기업 - 동사는 디지털방송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공급 업체로 디지털방송에 필요한 케이블, 위성, IPTV 용 셋톱박스의 미들웨어 국내 1위 업체다. 미들웨어란 쉽게 설명하면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 D28C3B7BACE29BDBAB8B6C6AEC6F9C0CCBFEB5FBDC7C5C25FBFE4BEE02E687770>
2013년 1월 < 목차 > Ⅰ. 조사개요 1 Ⅱ. 스마트폰이용현황 2 1. 스마트폰단말기이용행태 2 2. 스마트폰을통한인터넷이용현황 7 3. 모바일앱이용현황 9 4. 스마트폰정액요금제이용현황 12 Ⅲ. LTE 스마트폰이용현황 13 1. LTE 스마트폰이용여부 13 2. LTE 스마트폰을통한인터넷접속방법별이용비중 13 3. LTE 스마트폰에대한태도 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