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저축은행의정책변화에따른부실원인및 발전방안에관한연구 A Study on Insolvency Causes and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s of the Savings Banks i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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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저축은행의정책변화에따른부실원인및 발전방안에관한연구 A Study on Insolvency Causes and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s of the Savings Banks in Korea 지도교수나호수 2016 년 2 월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정재영

3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저축은행의정책변화에따른부실원인및 발전방안에관한연구 A Study on Insolvency Causes and Development Plans according to the Policy Changes of the Savings Banks in Korea 지도교수나호수 2016 년 2 월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무역학과 정재영

4 본논문을정재영의경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인준함. 위원장김재봉 ( 인 ) 위원조성순 ( 인 ) 위원나호수 ( 인 ) 2015 년 12 월 24 일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5 목 차 표목차 그림목차 서론 연구의목적 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 연구의방법 연구의구성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의발전과정과구조조정경과 상호신용금고의출범기 출범배경 상호신용금고의탄생 출범초기의구조조정 상호신용금고의성장기 구조조정추진경과 년이전 년이후 최근의구조조정현황 부실저축은행정리현황 재편현황 규모별 특성별저축은행구조전망

6 정부의정책변화와저축은행의부실원인및결과와최근동향 부실발생과정과시대적구분 저축은행에대한정책변화의문제 저축은행부실원인 은행의여신금지업종에대한제한폐지 예금보호한도상향조정 저축은행명칭변경 소액대출활성화조치 저축은행계열화허용 클럽여신한도완화 시장자율 부실결과 여신완화정책과 대출의부실 계열화허용과대형화에기인한부실 예금보호한도상향등과대주주및경영진의모럴헤저드 저축은행산업의현안및해결과제 명칭변경재론 예금보험료인하 일본계자금의저축은행투자및영업강화 저축은행산업의최근동향및향후전망 최근동업계동향 향후전망 발전방안 정책의역할 발전방안 대형저축은행의지방은행전환 합병의유연성확보 소유와경영의분리와내부통제강화 지배구조개선

7 결론 참고문헌 부록 권역 자산규모별총자산추이 저축은행주요경영지표추이 저축은행영업한도

8 표목차 표 조치이전우리나라기업의이익률과금융비용추이 표 유사서민금융업체신고및인가현황 표 지역별인가현황 표 경영실태조사등급기준 표 지원자금의은행별융자실행현황 표 상호신용금고출범이후정비현황 표 민생계열금고의정상화현황 표 금리자유화 단계추진현황 표 상호신용금고자본금제도의변화 표 상호신용금고부실사고및사후처리현황년년 표 상호저축은행수변동추이 표 부실저축은행정리현황년이후 표 부실저축은행인수현황 표 저축은행시장구도와특징 표 저축은행합병현황년 년 표 주요경영지표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 표 주요경영지표대부업체인수저축은행 표 주요경영지표토종대형저축은행 표 주요경영지표토종중대형저축은행 표 주요경영지표토종중소형저축은행 표 주요경영지표토종소형저축은행 표 주요경영지표외국계자본계열 표 저축은행관련주요정책

9 표 폐지전은행의여신금지제도주요내용 표 예금보호한도연혁 표 명칭변경전부실여신및충당금추이 표 피인수된 개저축은행 표 부실저축은행 주요내용비교 표 저축은행 대출평가내용및등급기준 표 저축은행 사업장실태조사및결과추이금액기준 표 자산규모 조원이상저축은행변동현황 표 예금보험료주요평가요소 표 예금보험료등급별할인할증폭 표 일본계자금의저축은행대부업진출현황 표 저축은행 그룹편성 표 별주요경영지표요약 표 저축은행전체 당기순이익추이 표 저축은행 대출 매각환매현황 표 저축은행주요영업규모추이 표 인터넷전문은행사업자선정관련일정 표 인터넷전문은행인가신청컨소시움구성현황 표 인터넷전문은행주요쟁점현황 표 대출업체현황 표 저축은행과지방은행요건비교 표 저축은행영업구역별현황 표 금융사의저축은행인수현황

10 그림목차 그림 저축은행자산규모별부동산관련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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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긴급경제조치 저축은행 부실 정책변화 감독 지배구조 발전방안 핀테크

13 서론 연구의목적 년초반까지서민과영세기업은금융정책의부재로인해고리의사금융시장에의존할수밖에없었다 이에대해정부는사금융시장을제도권으로흡수하기위한조치로서 년 월 일 긴급경제조치를발동하였으며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등사금융양성화 법을제정하여지금의저축은행전신인상호신용금고가탄생하게되었다 상호신용금고는 년탄생이후외환위기직전까지꾸준한성장을지속하였으나 금융자유화와개방화로인해영업환경이급속도로위축되고 이후중소기업들의도산으로인해많은저축은행들이부실화되었으며 년의글로벌금융위기는이러한환경에처한저축은행들의부실화를더욱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년초부터삼화저축은행의부실기관지정및영업정지를시작으로모두 개저축은행들이금융당국으로부터영업정지를당했으며 저축은행에대한불안감이확산되면서예금인출이급증하는뱅크런 현상도발생하였다 그런데이와같은저축은행의부실과사회적논란은비단 년에만있었던것이아니며 년외환위기 년카드및개인신용대출부실사태 년글로벌금융위기에이은 부실사태등현재까지크고작은위기들이계속반복되었으며앞으로도발생되지않으리라는확신을가지기가어려운게현실이다 그러면과연저축은행부실의원인은무엇이며 부실이반복되는구조적문제점은무엇이냐를살펴볼필요가있다 저축은행의부실화요인을대별해보면금융시장의환경적요인이외에도위축된서민금융활성화를위한정부의임기응변식정책구현과고위험 고수익군

14 인부동산 에대한무리한대출실행 제한된영업구역 규모의영세성으로인해일반시중은행과달리소유의제한과자격요건을두지않은대주주와경영진의모럴헤저드는물론이를감시 감독하여야할감사 사외이사 준법감시인등의동조자적업무수행으로인한내부통제시스템의마비 회계법인과의결탁을통한부실및공시누락등복합적인요인들로인하여발생되었다 그결과상호신용금고출범당시기관수가 개였으나 직후인 년말 개로줄어들었고글로벌금융위기이후인 년말에는 개로 이후구조조정이마무리되었다고판단되는 년 월말현재는 개로급격하게감소되었다 그와함께자산의규모도 년 조원을정점으로부실 대출의감축등의영향으로매년축소되다가 년 월말 조원으로전년대비약간의증가세로돌아서고있다 이러한저축은행의반복적인부실화로인해저축은행에대한이미지는부실금융기관으로인식되어 지역밀착서민금융전담기관으로서서민과영세기업을위한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등본연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고있다 아직까지도저축은행은외부환경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할만한능력을갖추지못하고있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본연의기능을다하지못하는상황에서본연구는선행연구에서도출된 대출의문제점 위험관리실패 계열화및대형화의결과자산규모확대경쟁에따른피규제대상인상호저축은행의부실원인과이들에대한규제정책의입안과집행및감독을담당하는금융규제기관의정책과실행의결과를참고하였고 이러한정책실패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현재저축은행산업을둘러싸고변화하고있는환경을고려하여 향후저축은행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당국의정책방향과효과를제시하려고한다 연구의범위및방법 연구의범위본연구는저축은행의부실원인과금융당국의정책변화가구조조정에미친영향을통하여 앞으로의정책방향과저축은행산업의발전방안을제시하기위

15 하여다음과같은연구의범위를정하였다 첫째 시간적측면에서는크게 년의외환위기이전과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현재까지를대상으로하였으며 미래의저축은행산업변화예상도고려해서연구의범위를설정하였다 둘째 내용적인측면에서는저축은행의부실원인을파악하고 현재저축은행산업이직면한외부환경변화가향후저축은행산업에미칠영향에대해서연구의범위를설정하였다 셋째 정책적인측면에서는금융당국의각종정책이저축은행의구조조정에어떤영향을끼쳤는가 앞으로의정책방향이어떤효과를유발할것인지에대하여연구의범위를설정하였다 연구의방법본연구는선행연구를중심으로한기존문헌과자료를중심으로문헌연구방법론을취하고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문헌조사를실시하였다 기존의국내학위논문과학술논문 각종통계자료 관련기관의발표자료및언론보도자료 인터넷검색자료등을체계적으로정리분석하고발췌하였다 본연구의대상이되는 저축은행사례가비교적최근의정책사례이며정책의잘못된측면도언급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 관련기관의담당자들을통한확인은수행하지않았으며 이를보완하기위하여각종의검토보고서 관련법령 국회보고자료 관련기관의홈페이지등을통하여당시사건의경과및쟁점사항을파악하였다 연구의구성이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본논문은 장으로구성하였다 제장은서론으로연구의목적과방법을제시하였고제장은저축은행의태동과발전과정에대하여 년외환위기를변곡점으로하여상호신용금고의탄생배경과관련법제정취지 그리고출범초기의구조조정과성장기로시대적구분을하였다

16 제장에서는저축은행에대한정부의정책변화와부실원인및결과를고찰해보았으며 부실을초래하게된정책을중심으로그배경과영향및부작용에대하여조망해보았다 제장은저축은행의구조조정과발전방안을조망해보면서정책당국의구조조정관련제도정비는어떻게진행되었으며 실제로어떻게실행되었는가를살펴보고발전방안에대해서는정책방향과효과를제시하였다 한편으로는저축은행업계의향후전망을 을통해전망해보았다 특히상호저축은행을둘러싸고있는최근의금융환경변화를중심으로하였다 제장에서는연구의요약과과제를제시하면서결론에이르게되었다

17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의발전과정과구조조정경과 상호신용금고의출범기 출범배경 사금융의폐해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 년대초반부터금융의국제화와대형화가주요의제로논의되기시작하면서급격한환경변화를가져오게된다 년대초반의금융정책은은행을중심으로한제도권금융기관들이제한된자금을대기업중심의전략산업에배분하였고 대다수중소기업이나서민들의자금조달창구는사실상실종된상태였다 그로인해난립된사금융기관들은서민경제에심각한악영향을끼치는금융의 중구조현상이심해지면서막대한규모의사금융시장이번창하고있었다 한편 당시의우리나라경제는정부의지속적인노력으로성장추세를이어갔으나열악한경제환경과축적되지못한자본 그리고금융산업의미성숙으로인해만성적인자금부족에시달리고있었다 이는국민들이가진여유자금이부족하여저축율이낮았고 실질금리가보장되지않은상태에서높은인플레이션의부작용으로인해은행권에유입되는자금이많지않은데기인하였다 은행권의여신은주로담보위주로취급되어중소기업 특히영세기업들은담보부족혹은정책적지원부족으로이러한사금융시장에대한의존도가계속높아지게되었다 그러나그당시의처한상황으로볼때사금융시장이제도권금융의미비한부분을보완하는현실적의미가어느정도있었음에도불구하고법적제도적규제밖에서음성적으로이루어진사금융의폐해는더욱심각하였다

18 당시의사금융은상당히복잡하여융자대상별로살펴보면기업사금융 유사 서민금융 농어촌사금융등으로구분할수있었고 융자방법및조직형태별로 분류하면고리대금업자 어음할인업자 계 서민금고 사설무진회사등으로나 누어져있었다 당시이들의대출금리는약속어음 연수표를할인하는어음할인 의경우에는월 전화가입권을담보로하는전화융자는월 심지 어달러사채라고불리는고금리채는연 를수취하는등이들의고금리 폐해는막심한수준이였다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에서이들사금융에대한문제점을지적한부분을 인용해보면첫째 제도금융권밖에서대규모자금이유통되어자금의효율적 배분과통화신용정책의중대한장애로작용하였으며둘째 출처불명의거액자 금이사채와증권시장을넘나들면서투기조장과금융질서를문란하게하였고 셋째 사채자금의비합법적축적과거래의익명성으로거액의탈세를가능하게 하였다 넷째 지나치게높은금리로금융비용을가중시켜기업의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다섯번째 인플레이션을가속화시켜국제경쟁력을약화시켰고여 섯번째 서민가계에불안심리를조성하고국민정서에악영향을끼쳤다 표 에서 조치이전 년간우리나라기업의총자본이익률과매출액 순이익율을살펴보면 년도에두항목공히 에가깝던것이 조치직전 인 년도에는 대초반을유지하여우리나라대다수의기업이이익을거 의창출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금융비용역시크게증가하여 년 대후반에서 년 로증가하여기업들의경영이크게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조치이전우리나라기업의이익률과금융비용추이 단위 구분 총자본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금융비용 매출액비율 순이익 매출액비율 자료 박용한 한국의저축은행연구 효민디엔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년사

19 긴급경제조치한편 열악한경제환경과과다한금융비용으로기업은이윤을내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사채시장의비대화는경제적왜곡을보여주는큰문제가아닐수없었다 이러한사태에대한정부의대책이 년의 긴급경제조치였다 조치로인하여사채시장의윤곽이많이드러나고 그것을정부가파악하게된이상사금융을더이상제도권의밖에둔다는것은올바른조치가아니었다 그리하여정부는사금융시장을양성화하는쪽으로방향을잡고다양한방법을동원하기에이르렀다 지하에서음성적으로거래되는사금융은기업에막대한부담을주는것은물론탈세및부패의온실이되고 또서민들에게과도한이자비용을물게하는원인이기때문에어떤형태로든개혁을하지않으면안되었던것이다 그런점에서 년 월일자정을기해서당시박정희대통령은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제호를발동하는데이름하여 긴급경제조치가되었다 그주요내용을보면 모든기업인은 일현재빌려쓰고있는사채의상환중단 일까지정부에신고 모든사채는 일부터월리 년거치 년분할상환으로조정 금융기관은 억원의재원으로기업의단기고리대출금 를연리 년거치후 년분할상환의장기저리대출금으로바꾸어줄것 법인세와소득세감면 환율 원선에서안정 공공요금인상억제 물가상승율연간 이내에서조절 년예산최대한억제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을연에서연로떨어뜨리며 은행금리도 년만기정기예금의금리를연에서연로 일반자금대출의금리도연에서연로 연체대출금리역시연에서연 로내리도록하였다 정부가사채등지하경제의제도권흡수를위해 조치를단행한것은다수 한국은행 한국은행 년사 긴급경제조치

20 의선량한사채권자즉국민의희생위에서기업의안정과성장의바탕을마련해준것이라보는시각과국민경제의모순이심화되자국가권력이이자부자본을산업자본으로강제적으로전환하였다는시각도있는것도사실이었다 이러한상반된평가속에 조치와그와관련된후속조치들은당시의극심한경기침체를벗어나기위하여기업의악성재무구조를개선하고 투자활동및고용증대를촉진하고사채조정및금리인하를통하여인플레의악순환에서벗어나려는정부의의도가담겨져있었다 조치가시장경제의자율적인기능대신정부가직접시장에개입한선례를남겼음에도불구하고 기업의고리사채이용의폐단을없애고안정적재무구조를확보하여건전한기업형성의계기가되었음은분명하다하겠다 상호신용금고의탄생상호신용금고법은 년 월 일국회를통과하여 월 일법률제호로공포되었다 상호신용금고법이제정된이후같은달 월일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과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이제정되면서유사서민금융업체는동법시행일로부터 일이내신고및 일이내에상호신용금고설립인가신청을하도록하였다 표 를보면 같은해 월 일까지본점기준으로 개업체가신고를하였으며 월 일인가신청을마감한결과 개가인가신청을하였다 이에정부는적격요건을갖춘업체부터단계별로인가하여 월 일 차영업인가 개 월 일 차영업인가 개 그리고 년 월 일에 개업체가추가로인가되어본점기준으로총개지점 개가영업인가를받게되었다 표 유사서민금융업체신고및인가현황구분업체별본점지점합계 신고업체 인가신청업체 금고인가업체 자료 대한금융단 한국금융년사 대한금융단 한국금융 년사

21 표 에서이들의지역별인가현황을살펴보면무진업이크게성행한지역이었던서울과경북지역의인가업체가다수였는바 서울이전업 개 할부 개총 개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경북지역이전업 개 할부 개총 개였으며나머지는지역별로분산되어있었다 표 지역별인가현황 구분 본점지점전업할부소계전업할부소계 합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자료 대한금융단 한국금융 년사 한편 출범이후신용금고협회설립을추진하여 년 월일 상호신용금고협회가창립총회를거쳐출범하게되었다 출범초기의역할과기능은신용금고종사자들의자질과업무능력향상등을위한연수기능과신용금고에대한부실의파악과민원처리등으로단순하였다 이후상호신용금고협회는 년 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개편되었으며 정부는그위상과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재무부장관의감독권중일부를이양하여연합회를 상호신용보장기금 관리기관으로지정하였으며 년 월 일행정지시를통해개별신용금고에대한검사권을부여하였다 한편 출범이듬해인 년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앞으로상호신용금고발전을위한제언으로정책지도방향을국민은행과같은기존금융기관과의조화에주력하여독자적인업무영역확보를강조하였다 이는일본에있어 년 상호은행법에의하여무진회사가공금융기관으로전환된후업적의비약적확대과정에서여수신면에서의심한상업은행화경향으로

22 금융제도와운영상많은난제를제기해왔던역사적선례를답습하지않도록권유하는것이었다 그리고정부는출범이후신용금고업계가상당부분정비되고할부전업금고의 사합병을통해부실신용금고파동이진정되어나가자 년 월일부터같은해 월일까지건전신용금고육성을목표로신용금고연합회가주관하여 개신용금고에대한경영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제차경영실태조사는 개신용금고를대상으로 년 월일부터 월일까지 일간에걸쳐실시하였으며 제차경영실태조사는 차조사때신청을하고누락된신용금고 개에대하여 년 월일부터 일간실시하였다 이후제차에서 차까지의경영실태조사는 개신용금고를대상으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재차실시하였다 표 는당시의경영실태조사판정의세부기준을설명하고있으며 이러한등급기준에의거하여경영실태조사를마친정부는 급판정을받은 개신용금고에대해서는 급허용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재조사를실시하였고 급판정을받았으나재무구조나경영상태가비교적양호한신용금고에대해서는등급을조정하기위한재판정을하였다 구분 신용부금및 자금지원대상 자금지원대상 표 경영실태조사등급기준 경영이건전한금고로서 결손이없으며 등급기준 업무신장이현저하여계약유지율이양호하고 차입금의규모가법정한도이내 차입금의처리가적법하며 수입계금의규모가법정한도를초과하지아니하고 법및지시사항의위반이없는금고 경영이정상적인금고로서 결손액이불입자본금의 이내이고결손차감순자본금이법정자본금이상으로써 기타요건은 급금고기준 항내지 항에해당하는금고 급과 급에서제외된금고 자료 대한금융단 한국금융 년사 대한금융단 한국금융 년사

23 표 에서경영실태를마친결과를보면 급 개 급 개 급 개 이었으며 등급에대해서도경영이개선되었다고인정될때에는수시로경영 실태조사를실시하여 년말에는모두 개신용금고가 급판정을받게 되었다 이후정부의지원은 급은신용부금업무를허용하고 한일은행을통해 개월거치 년 개월균등상환조건으로 천만원한도내에서지원자금융자를 실시하였고 급은신용부금업무는허용하지않으나지원자금을융자하였으며 급은증자를유도하고특별지도를강화하되 그래도경영정성화가어렵다고 판단된경우에는정비대상이되었다 년들어 급이상의신용금고에대해 서국민은행을통해지원자금을융자하여 인근시장내의영세상공인들의금 융편의를도모하였으며 이러한지원방안의실행결과로신용금고의건전경영 이유도되어업계의발전에크게기여를하였다 급과 급신용금고에대한한일은행과국민은행의지원내역을보면 년 부터 년까지한일은행이 건에 억 천 백만원 국민은행이 건에 억 천만원을지원하였다 구분 표 지원자금의은행별융자실행현황 한일은행지원 국민은행지원 합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비고 주 금고당 천만원이내 개월거치 년 개월균등분할상환조건및일반대출금리 연 보다저리인 를적용함 개월거치 년 개월분할상환조건으로 의금리를적용함자료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년사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년사

24 출범초기의구조조정 표 에서보면 년 개로출범했던신용금고는이후계속된정비노력으로 년 개 년 개 년 개등 년까지 개가인가취소혹은합병으로인하여출범 년만인 년말에는 개로줄어들게되었다 표 상호신용금고출범이후정비현황 단위 개 지역 인가금고 인가취소 년 년 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자료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년사 아래의 표 은민생계열금고의정상화현황을설명하고있다 이와같은 정비과정을통해 개의민생계열금고가정상화되었는데 민생계열금고는전 국적인영업망을갖춘우리나라최대의무진회사가신용금고로전환된것이었 다 당시의무진업체전부를양성화하기위하여인가요건에크게미달했던민 생금고를 년각지역별로독립된 개금고 개지점으로인가했으나 이 들민생계열금고들은위장출자 급부유보금을과다하게보유한데다여신취급 을기피하여많은민원이발생하였으며 제차금고검사에서영업정지처분을 받았지만제차검사에서도부실요인은시정되지않았다 그러나전국적으로 영업망을가진 개민생계열금고가동시에퇴출될경우거래자가입을막대한 피해와신용금고업계에대한공신력실추를감안하여이들의정상화방안을추 진하게되었다 그결과 이들을은행에서인수한다는원칙을정하고국민은행

25 과지역내지방은행이인수하게되었으며 이러한과정을통하여민생계열금고 는정상화되었으나이후 개신용금고가개인주주로바뀌었다 표 민생계열금고의정상화현황 단위 개 구분정상화이후금고금고명지점금고명인수년월일인수주주 년변천상황 서울민생 서울부국금고 국민은행 인천민생 인천경은금고 경기은행 충남민생 대전충은금고 충청은행 현재개인주주 전북민생 전북전일금고 전북은행 현재개인주주 전남민생 광주광주금고 광주은행 현재개인주주 마산민생 경남경은금고 경남은행 제주민생 제주제은금고 제주은행 현재개인주주 충북민생 충북충북금고 충북은행 현재개인주주 강원민생 강원강원금고 강원은행 현재개인주주 부산민생 부산부은금고 부산은행 대구민생 대구경북금고 대구은행 현재개인주주 경기민생 경기대양금고 지역주주 진주민생 경남은행 경은금고지점 개 개 자료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년사 상호신용금고의성장기 년대말에이르자우리나라대내외경제여건이크게악화되면서 그동안추진해왔던정부주도의경제시스템에문제가나타나게되고 년 월에발생한제차석유파동으로인한경제적 사회적충격이계속되자 정부는 년 월에 경제안정을위한종합시책을발표하면서민간주도형경제체제로의전환을추진하였다 그리하여금융부문에있어서도시장경제의원리를도입하여금융기관의경쟁력강화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금융산업의구조조정을추진하게되었다 이후 년 월대통령시해사건으로인한정치적혼란과 년들어선진국의경기침체로인한수출부진등에시달리던우리나라경제가 년부터시작된이른바 저호황에힘입어국제수지가개선되면서경제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년사

26 가큰폭으로성장하는계기를맞게되었다 당시의우리나라금융환경은두가지큰변화를맞게되었는데 먼저금융자율화가추진되어 년 월정부는금융자율화와민영화그리고국제화의기본방향을발표하였으며 그주요내용은은행의자율적인경영기반을조성하고금리자유화및금융기관의업무영역조정과아울러신상품개발 금융기관진입제한의완화등이었는데특히 금리자유화추진정책은이후신용금고의경영에커다란영향을미치게되었으며단계별추진계획은 표 과같다 표 금리자유화 단계추진현황 단계 단계 단계 구분 수신 여신 채권 여신 수신 여신 금리자유화추진내용 은행 양도성예금증서 거액환매체 및거액상업어음 무역어음일반매출 년만기정기예금신설 제 금융권 투금사의거액기업어음 년이상예금등상호신용금고 년이상예금 은행 당좌대출상업어음할인 한은재할인대상어음제외 연체대출 제 금융권 상업어음할인 신탁 상호신용금고 보험 투금사의 할인및무역어음할인 년이상회사채 은행 정기예금 년이상 정기적금 상호부금 년이상 등 제 금융권 예금 년이상 정기적금 상호부금 년이상 등 상호신용금고 예금 년이상 적금 년이상 등 은행 제 금융권전여신 재정및한은지원대상제외 금융채와국공채 년미만회사채 일부시행 의최저발행기간 일에서 일로단축 은행표지어음발행허용 일부시행 년이상 년미만예금 년이상 년미만적금 이상 년미만예금 년이상 년미만적금단기시장성상품자유화폭확대 최단만기단축및최저발행금리인하 미만예금 년미만적금등 이상예치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 단기시장성상품자유화폭확대 최저발행액인하 한국은행총액한도대출관련자금금리 완결

27 구분 수신 종금 단계투신상호신용금고신협 새마을금고상호금융자료 박용한 금리자유화추진내용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미만 기업자유예금 미만 발행어음 미만 기업어음 거액 는기자유화 신탁형증권저축 신보통부금예수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미만 단기시장성상품 등의만기와최저금액제한폐지 투신사의중도환매수수료자유화 기한부예금의만기후이율 또다른변화의하나는 년월단행된금융거래의실명화조치이며 이후모든금융거래를실명화하고지하자금양성화를위해신용금고나단자사를설립할경우자금출처에대한조사를면제하는조치를취하였다 한편당시의신용금고업계현황을보면신용금고선별육성책에따라자본의대형화가이루어지고부실요인이감소된데다은행보다높은여수신금리에힘입어지속적인성장이이루어졌다 그이전에정부는신용금고의지속적인성장을목표로하여 년 월일 신용금고활성화시책을발표하였다 한편 신용금고업계에는 년 월에이어 년 월부터다시업무활성화조치가취해지는데 그주요내용중하나가신용금고의지역별기준자본금을신규인가납입자본금과동일하게책정하여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배로인상한것이었다 박용한 한국의저축은행연구 효민디엔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년사

28 구분 특별시 직할시 만명이상도시 기타도시 기타지역 할부전업금고 표 상호신용금고자본금제도의변화 법정최소자본금 년 기준자본금 년 자료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년사 단위 억원 기준자본금 년 다른한편으로는 년신용금고활성화시책의시행으로신용금고의점포 수가늘어나자경쟁이과열되면서다수의신용금고가부실화되었다 표 에서보면 년도에거액의금융사고가연이어발생하면서그여파로 년 월에경남금고를시작으로하여 개의신용금고가부도처리되었고 이어 서 월영동개발사건과 월대구의광명그룹부도로이들이소유한화신금 고 광명금고가부도처리되면서 년까지 개의신용금고가부실화되어그 여파로우리나라금융이전반적으로혼란상태에빠지게되었다 표 상호신용금고부실사고및사후처리현황 년 년 단위 억원 순번금고명소재지사고일자사고금액사후처리 경남경남 파산 삼영충남 파산 금정경기 파산 창녕경남 자체정상화 태광경남 파산 남도부산 파산 우신서울 은행인수 국민은행 조흥부산 자체정상화 화신서울 은행인수 조흥은행 한일서울 계약이전 신한부산 자체정상화 광명대구 파산

29 순번 금고명 소재지 사고일자 사고금액 사후처리 영남 대구 은행인수국민은행 대구제일 대구 은행인수국민은행 경상 경북 자체정상화 홍익 경북 계약이전 신흥 전남 계약이전 중앙 부산 계약이전 국민 대구 계약이전 대주 서울 계약이전 영신 서울 계약이전 장일 서울 계약이전 송탄 경기 계약이전 경기 경기 계약이전 국보 충남 계약이전 제일 충남 계약이전 흥업 충북 계약이전 동보 충남 자체정상화 충북 충북 계약이전 동양 청주 주식양도 동양 광주 자체정상화 조흥 부산 계약이전 중앙 대전 자체정상화 신대한 서울 자체정상화 한보 경기 계약이전 오성 경기 계약이전 시산 서울 파산 동화 경북 파산 자료 예금보험공사 한편 년외환위기이전만하더라도은행과서민금융기관간에는역할이분담되어있었으며 신용금고는서민금융기관중에서중소기업과서민층을대상으로한여신의중심적역할을수행하였다 그러나 년외환위기를맞으면서위기극복을위한국제통화기금과의합의이행을위해금융산업에대한강

30 도높은구조조정이추진되자 신용금고역시커다란구조조정의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새로운변곡점을맞게되었다 구조조정추진경과 년이전저축은행에대한대규모구조조정은상호신용금고법제정직후인 년 년 외환위기직후인 년년 그리고 년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 개의저축은행이영업정지된 년에이루어졌다 년년에이루어진대규모구조조정은감독당국이가능한많은사금융업체를양성화하기위하여 인가 정비원칙에따라설립을인가한후 일정한자격요건을충족시키지못했거나경영이부실한업체를정비하는차원에서이루어졌다 그리고외환위기이후와금융위기이후에는그동안복합적인요인으로인한상호저축은행업계의전반적인문제점을적나라하게들추어내어정비함으로써 명실상부한서민금융기관으로거듭태어날수있도록조치하였다 년이후 년이후의구조조정내용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 개의저축은행이영업정지되어서울의대영저축은행이자체적으로정상화되었으며 제자에게계약이전된저축은행이서울의삼화저축은행을포함하여 개사 가교저축은행 에계약이전후제자에게매각된저축은행이 개사로서 년상반기에거의마무리되었다 이들중일부는금융지주계열사로편입되고일부는대부업체에인수되어상호저축은행재편의윤곽이대강드러나게되었다 표 에서보듯이 년저축은행이호황기를구가할때 개이었던저축은행수는 년말 개 부산발저축은행사태가발발된 년에는 개로줄어들게되고구조조정이거의마무리되는 년도말에는 개 구조조정이완료단계에이른 년 월말현재에는 개의저축은행이 개권역에서영업중에있다 박용한 한국의저축은행연구 효민디엔피

31 표 상호저축은행수변동추이 단위 개 구분 년 년 년 년 년말 월 월 개수특이사항 호황기 조정기 사태발생 구조조정중구조마무리 조정완료 안정화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최근의구조조정현황저축은행사태로인한구조조정이마무리단계에들어서고업계도안정을되찾음에따라다시일부저축은행이덩치키우기에나서고있다 년저축은행사태이전에는자산규모 조원이상인저축은행이 개에달했지만대형저축은행들이연이어문을닫으면서 년 월말기준으로 개로줄어들었다 이렇게혹독한구조조정을겪었음에도불구하고저축은행들이다시덩치를키우는가장큰이유는 경영효율화를위해서다 표 에서는 년부산저축은행사태이후의부실저축은행정리현황과 표 에서는부실저축은행인수이후재편되어지는저축은행의현황을나타내고있다 저축은행의예에서보듯이여러개로흩어져있는계열사를합치면전산관리 감사등에서중복으로발생할수있는비용을줄일수있고또전국적인영업망을갖출수있기때문이다 계열사가분리되어있으면영업적인측면에서는동일인에대한대출한도를늘릴수있는장점이있지만장기화된경기침체상황에서는이런매력이사실상사라졌다 다만 이같은저축은행의대형화와관련 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수익다각화와리스크관리능력을키우는노력이뒷받침되어져야할것이다 경쟁이날로심해져가고 금리는갈수록하락하는등영업환경도여전히호전되지않고있다 고금리대출에만치중한다는비판도계속된다 과거저축은행의부실사태는대형화된저축은행들의자산관리에문제가생겨발생되었다는전문가들의의견이결코무시될수없는이유가여기에있다고할것이다 부실저축은행정리현황 년부산저축은행사태로촉발된상호저축은행의구조조정은정부의주도

32 아래다양한방식으로추진되었으며 특히가교저축은행을통한금융지주계열 의저축은행인수는앞으로저축은행산업의시장판도변화에많은영향을미칠 것으로예상되며 부실저축은행정리현황은아래표와같다 저축은행명 영업정지일 정리방식 계약이전일 최종인수자 서울 삼화 제 자계약이전 우리금융지주 부산 부산 가교 예솔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부산 부산 서울 중앙부산 강원 도민 제 자계약이전 대신증권 대전 대전 가교 예나래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전북 전주 전남 보해 가교 예쓰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삼호산업 울산 경은 가교 예솔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서울 대영 자체정상화 현대증권인수 경기 토마토 제 자계약이전 신한금융지주 서울 프라임 부산 파랑새 제 자계약이전 금융지주 서울 제일 제 자계약이전 금융지주 서울 제일 인천 에이스 제 자계약이전 하나금융지주 서울 솔로몬 제 자계약이전 우리금융저축은행 서울 한국 제 자계약이전 하나금융지주 제주 미래 제 자계약이전 트러스트 충남 한주 가교 예나래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부산 토마토 가교 예솔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서울 진흥 가교 예한별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신한금융지주 경기 경기 가교 예한별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금융지주 서울 더불유 가교 예성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한국투자금융지주 서울 서울 가교 예주 저축은행계약인수후제 자매각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부산 영남 가교 예솔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인천 신라 가교 예신 저축은행계약이전후제 자매각 웰컴크레디트라인 전북 스마일 제 자계약이전 오릭스저축은행 전북 한울 제 자계약이전 페퍼저축은행 부산 해솔 제 자계약이전 예신저축은행 웰컴 자료 금융위원회 표 부실저축은행정리현황 년이후 총 개사 제 자계약이전 개 이전후 자매각 개 자체정상화 개

33 재편현황 부실저축은행인수주체도상당히다변화되었으며 은행계인금융지주가 곳 증권계가 곳 외국계자본이 곳 일반기업이 곳 대부업체가 곳등그주 체가다양하며 향후시장에서의주도권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표 부실저축은행인수현황 구분 인수주체인수대상 현재상호 우리금융지주곳 저축은행 신한금융지주곳 신한저축은행 은행계곳 금융지주곳 저축은행하나금융지주곳 하나저축은행 금융지주곳 저축은행 곳 저축은행 대신증권곳 대신저축은행 증권계곳 현대증권곳 현대저축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곳 한국투자저축은행 트러스터곳 친애저축은행 외국계곳 오릭스곳 저축은행 페퍼곳 페퍼저축은행 기업계곳 삼호산업곳 삼호저축은행 대부업계곳 웰컴곳 웰컴저축은행 파이낸셜러시앤캐시 곳 저축은행 자료 금융위원회 아울러 표 에서보듯이 과거저축은행삼국지의주역이었던일본계와토종대형 토종중소형저축은행에다가금융지주계열및대부업계열저축은행이가세하게됨으로써 향후시장구도의변화가불가피하게되었으며 업계모두새로운먹거리를찾기위해동분서주하고있으나 비전이나성장전략에대한차별화된밑그림을그리는게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다

34 표 저축은행시장구도와특징 구분저축은행명특징 일본계자금 토종대형저축은행 토종중 소형저축은행 자료 이투데이 저축은행 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참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저금리조달고금리신용대출 중금리조달 다양한대출상품포트폴리오구성 지역내관계형금융에조직역량집중 한편 상호저축은행간의합병도이루어지고있어경영의효율성을도모하는 추세도있다 대표적으로는 저축은행으로 흩어져있는계열사를 합치면전산 감사업무등의비용을절감할수있고 영업한도도탄력적으로운 영할수있는장점을십분활용하겠다는측면이고려된것으로볼수있으며 그현황은 표 에서와같다 표 저축은행합병현황년 년 피합병회사 합병회사 합병후회사 합병일 현재상호 경기신한 서울예한별 서울예한별 서울신한 경기예한솔 서울 서울 서울 전북예쓰 삼호산업 전북예쓰 전북삼호 서울예신 웰컴크레딧 서울예신 서울웰컴 서울예성 경기한국투자 경기한국투자 경기한국투자 부산부산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전북오케이 서울오케이 서울오케이 서울오케이 충남서일 서울웰컴 서울웰컴 서울웰컴 부산흥국 서울 서울 자료 금융위원회

35 규모별 특성별저축은행구조전망이렇게재편된저축은행을규모별 소유지배구조별로구분지어보면국내자본계열과외국계자본계열로대별되고 그중국내자본계열은금융지주계열 대부업체인수저축은행 토종대형 중형 소형 저축은행으로나누어지며그구분된저축은행현황은 표 표 과같다 국내자본계열 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 표 주요경영지표 월말기준 단위 억원 은행명총자산자기자본영업이익당기순이익 비율고정이하비율 하나 신한 평균 자료 각사홈페이지및저축은행중앙회공시자료주 저축은행은편의상금융지주계열로간주하여작성함 한국투자저축은행은지주에서제외하였음 대부업체인수저축은행 표 주요경영지표 월말기준 단위 억원 은행명총자산자기자본영업이익당기순이익 비율고정이하비율 웰컴 친애 평균 자료 각사홈페이지및저축은행중앙회공시자료

36 토종대형저축은행 총자산 조원이상 표 주요경영지표월말기준 단위 억원 은행명총자산자기자본영업이익당기순이익 비율고정이하비율 한국투자 모아 동부 현대 평균 자료 각사홈페이지및저축은행중앙회공시자료 토종중대형저축은행 자산규모 천억이상 조미만 표 주요경영지표월말기준 단위 억원 은행명총자산자기자본영업이익당기순이익 비율고정이하비율 신안 푸른 대신 아주 키움 고려 한화 세람 인성 더케이 공평 참 남양 금화 스마트 예가람 평균 자료 각사홈페이지및저축은행중앙회공시자료

37 토종중소형저축은행 자산규모 천억이상 천억미만 표 주요경영지표 월말기준 은행명총자산자기자본영업이익당기순이익 비율고정이하비율 삼성 안양 세종 엠에스 민국 진주 한신 드림 우리 스카이 부림 조은 융창 인천 삼정 유니온 한성 동양 오투 안국 평균 자료 각사홈페이지및저축은행중앙회공시자료 단위 억원 토종소형저축은행 자산규모 천억대 표 주요경영지표 월말기준 단위 억원 은행명총자산자기자본영업이익당기순이익 비율고정이하비율 동원제일 조흥 국제 주

38 은행명총자산자기자본영업이익당기순이익 비율고정이하비율 솔브레인 평택 청주 대명 아산 대백 더블 대한 삼호 스타 오성 평균 자료 각사홈페이지및저축은행중앙회공시자료주 화승저축은행은 자로 저축은행으로상호변경 외국계자본계열 표 주요경영지표월말기준 단위 억원 은행명총자산자기자본영업이익당기순이익 비율고정이하비율 페퍼 평균 자료 각사홈페이지및저축은행중앙회공시자료주 자로 친애저축은행은 저축은행으로상호가변경됨

39 정부의정책변화와저축은행의부실원인및결과와 최근동향 부실발생과정과시대적구분본장에서는저축은행의부실원인이무엇이었는가에대하여정책적인변화와연관지어고찰해보기로한다 년이전저축은행은정부의활성화정책에힙입어성장을지속하여왔다 물론출범초기와성장기말기에약간의구조조정은피할수없는상황이었다 그러나 년외환위기이후은행들이신용도가높은개인이나중소기업에대한대출을확대함에따라많은저축은행이우량고객의이탈로부실화되어퇴출되는상황이발생되었으며 그이후에도새로운수익모델로취급했던소액신용대출이 년년에부실화되어저축은행업계가큰어려움을겪게되었다 년이후에는저금리기조의지속으로인한부동산경기활황 각종규제완화정책등에힘입어부동산 대출을중심으로저축은행의자산이급증하였고 년부터당기순이익이적자에서흑자로전환되는등경영이다소개선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 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부동산경기가침체되면서그동안급증하였던부동산 대출이급속히부실화되어 그여파로 년에만도 개의저축은행이영업정지된바있다 저축은행을둘러싼경영환경의변화와더불어제도및정책변화 업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면 저축은행은설립및정착기설립이후년 성장기년년 외환위기이후건전성악화시기년년 글로벌금융위기와부실심화시기년년 구조조정시기년현재의 단계로시대적구분을할수있다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백서

40 저축은행에대한정책변화의문제 외환위기이후금융시장이구조적인변화를겪으면서전통적으로저축은행을 비롯한서민금융기관들이독점하고있던영역에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 업자등이진출하여시장을잠식하던상태에서소액신용대출부실 가계신용위 기등으로저축은행업계의어려움이가중되었는데 이에대응하여정책당국이 취한전략은저축은행의대형화를통한경쟁력확보였다 특히 를통하여 부실저축은행을우량저축은행에넘기는정책을꾸준히추진하였는데이를지 원하기위하여다양한유인을제공하였다 감상조는 건전성감독의강화및영 업행위규제의완화 를핵심으로하는저축은행관련정책의기조는일관되게 유지되었지만 그결과는부산저축은행사태에서보듯이참담하였다고지적하 고있다 한편김동열 한상범은저축은행관련중요한정책의변화는저축은행경영 성과에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저축은행관련주요정책은 표 과같다 시기주요정책주요내용 사금융양성 법제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금융실명제실시 긴급재정 경제명령권발동 은행여신금지업종폐지 부동산담보취득제한병행폐지 상호신용금고발전방안 상호신용금고업계안정화대책 표 저축은행관련주요정책 대규모금고와소규모지역밀착형금고로차별화된발전지원 영업제한대폭완화 영업구역외거주고객과의여 수신거래제한폐지 동일인여신한도확대유가증권취득한도확대 를통한구조조정지원 지방은행전환요건충족우량금고에대하여희망시전환허용검토 금고에대한추가적인유동성공급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매입확대등 금고대형화를통한업계공신력제고 부실금고의합병적극유도 감상조 저축은행부실의현황 원인 대책 한국금융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 김동열 한상범 저축은행에대한정책변화와낙하산인사가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행정논총제 권제 호

41 시기주요정책주요내용 예금보호한도상향 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확대 감독규정개정 금고간자율합병촉진을위해타금고주식취득제한완화등 상호신용금고명칭변경 명칭을상호저축은행으로변경 건전성감독강화 감독규정개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 시행령및감독규정개정 자료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개정 대출리스크관리모범규준시행 저축은행경영건전화를위한감독방안 저축은행의건전한발전을위한정책방향 저축은행여신업무선진화 소액신용대출에대한위험가중치확대 에서 로 저축은행간자율적인 를촉진하기위하여타저축은행주식취득요건을 자기자본비율 로완화 우량저축은행 클럽 에대한동일인여신한도자기자본 로상향 여신전문출장소설치허용 등불가피한사유로인한거액신용공여한도초과예외허용 부실저축은행인수저축은행에대하여최대 개지점설치허용 자기자본특례인정범위확대 저축은행 명칭사용허용 자기자본정의확대를통한신용공여한도확대와개별차주에대한거액신용공여한도확대 업무범위확대 펀드판매 신탁업외 합병저축은행에대한영업구역내의무여신비율완화 여신전문출장소설치요건강화 계열저축은행의여신한도신설및개인대상신용공여한도확대 대출에대하여사업자금의 이상을자기자본으로조달할경우대출취급가능 과도한외형확장억제및건전경영유도 우량저축은행 클럽 여신한도우대폐지 소비자보호강화 공시제도강화 과도한후순위채발행억제 대주주사금고화방지 대주주직접검사제도도입 경영관여대주주의등기임원화유도사외이사자격요건강화 감사의책임성과독립성강화등 건전성및투명성제고 지역내영업기반확충 서민금융공급기능제고 여신심사위원회및여신감리업무실효성제고등 매출채권담보대출사기재발방지

42 저축은행부실원인본절에서는 당국의상호저축은행관련정책이왜추진되었으며 그내용은무엇이었으며 그러한조치가취해짐으로써상호신용금고업계에어떤영향과부작용을낳았는가에대한인과관계를살펴보기로한다 은행의여신금지업종에대한제한폐지 제도추진배경 여신금지제도는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에의거하여 년부터실시되어온규제로서골프장 콘도업 주점업 대형 평이상 식 당업 부동산업 사우나등과소비 향락업종으로분류된업종들을은행의여신 대상에서제외한제도이다 그러나금융의개방화와자율화가진전됨에따라 은행의자금운용을직접적으로규제하는여신금지제도를 년 월부터폐지 하기로함으로써은행들의자율적인판단에따른여신운용을허용하였다 부동 산실명제실시 부동산종합전산망구축등부동산투기를억제할수있는제 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고 외환위기이후근검 절약분위기확산으로사치 향 락성소비도크게위축되어있어 여신금지부문을폐지하더라도은행의대출이 크게늘어나지는않을것이라는것이당국의판단이었다 이는그당시에는개 방경제추세에서이루어진불가피한정책적선택이었던것으로보인다 아울러 표 와같이담보취득이제한되어있던부동산에대한제한조치도삭제되 었다 구분금지내용 여신금지부문 표 폐지전은행의여신금지제도주요내용 토지의매입단서민주택건설용 공장건설용 실수요자농지용 학교교지용 비영리법인사옥용 제 종시설사업및도로건설사엽용은제외 세대당 초과주택의건설또는매입 오피스텔 스키장및유원지의건설및매입 콘도미니엄의매입 여신금지업종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주점업 댄스홀및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 증기탕업및안마시술소 건평또는대지 초과식당업부동산업

43 구분금지내용 담보취득제한 중소기업제외 자료 한국은행자금부 연면적 이상이여신금지업종에제공되는건물및당해대지 연면적 이상이임대되고있는건물및당해대지단주택및당해대지제외 법인소유비업무용부동산및개인기업영위자의비업무용부동산 개인소유유휴토지 사치성재산 제 자명의부동산 조치결과영향및부작용은행에대한여신금지업종제도폐지는은행의주고객군이었던대기업등의자금수요가축소되는가운데경쟁우위에있는일반은행들이저축은행의고유업무영역을잠식하는계기를만들어주게됨으로써 저축은행의수익기반이크게악화되었다 특히 담보취득제한폐지를통해은행이상대적저금리로주택담보대출등우량한개인차주와기업여신을거의독점해나가자저축은행거래대상은영세한자영업자와저신용자들로밀려나게되었으며 이러한조치는결국자산건전성악화로이어지게되었다 예금보호한도상향조정 제도추진배경저축은행에대한예금자보호제도는 년출범시에상호신용금고법에의거 상호신용보장기금이도입되어운용되어오다 년 월신용관리기금법이제정되어신용관리기금이출범하자포괄승계되었으며 보장한도는 천만원으로강제가입방식으로운영되었다 표 은우리나라예금자보호법상예금보호한도의연혁을설명하고있다 예금보호제도는거액의예금자들의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하여일반적으로한도를두어일정액을보호한다 년금융위기이전에는은행 저축은행 종금사 증권사는 천만원 보험사는 천만원으로차등하여보장하였다 하지만외환위기가발생하자국가경제안정을위해한시적으로 년 월부터 년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백서

44 말까지전금융권에대해예금전액보호를실시하였다 이후 년에전금융 권을대상으로 천만원보호한도를확정하여현재까지실시되고있다 당시저 축은행등중소금융기관들은예금자보호한도확대를위해노력하였고 정부 는이를수용하여은행권등타금융기관과같이보호한도를 천만원으로확정 하여시행하였으며 당시이는지나치게높다는지적이있었으나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지속되는가운데타금융기관에비해보호한도를낮게적용할경우 한도초과예금의이탈로인한연쇄도산의가능성이높아금융시스템의불안요 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었다 시기 표 예금보호한도연혁 월이전 외환위기이후 월 월 년 월이후 보호한도 천만원 천만원전액보호 천만원 적용대상 자료 예금보험공사 은행 상호저축은행종금 증권 보험 금융기관 금융기관 조치결과영향및부작용상호저축은행에대하여도일반은행과같은 천만원한도를적용한것은저축은행의수신증가요인을제공하게된다 년 월 천만원한도의부분예금보장제가시행된후 년부터 년까지 성장율 에비해통화량 이과다공급 되어시중유동성이넘쳐나는과정에서일반은행보다상대적으로 높은금리를제공하는저축은행의수신고가빠르게증가하였으며 이와아울러경쟁관계인상호금융이 년 월부터공적예금보장대상에서제외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의존되어 이로인한반사적이익도향유하게되면서저축은행의수신고가증가하는데가속도가붙게되었으며 이러한유동성증가는자금운용능력이미흡한저축은행에부담으로작용하게되었다 저축은행명칭변경 제도추진배경 년상호신용금고법에의거출범하였던상호신용금고는수많은시련과굴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백서

45 곡을겪으면서도구조조정성과및업계의자구노력에힘입어자산건전성및 재무상태가상당부분개선되었다 표 에서저축은행명칭변경전부실여신 및충당금추이를보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년 월 에서 년 월 년 월말에는 로약간개선되는추세를보였고 년 월말에는대손충당금적립도 를기록하고있었다 표 명칭변경전부실여신및충당금추이 단위 억원 구분 월 월 월 월 부실여신비율 부실여신금액 충당금적립율 충당금규모 주 고정이하여신금액 총여신금액 실제적립액 기준적립액 적립기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자료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이렇게저축은행은명칭변경이전여수신증가와당기순손실의축소등경영이다소개선되는추세였으나 사고우려와부실한금융회사라는이미지에서쉽게탈피하지못하고있었으며 외환위기발생이후 년부터계속된적자와구조조정으로인한점포수감소등경영실적은여전히호전되지못한상태였다 한편 당시의상황에서서민금융을활성화시키고사금융양성화를제고하기위하여신용금고의영업활성화가요구되었으며 대규모구조조정의진행에따른신인도하락등으로이미지개선과신인도제고의필요성이제기되기에이르렀다 아울러외환위기이후다수의서민금융기관이퇴출되자사금융업체에의한서민층과영세중소기업등의피해사례가증가하였고 일본계의대부업체가고금리상품으로국내서민금융시장을크게잠식하는여건등을감안하여상호신용금고의명칭변경을추진키로결정하였고 년 월 일부터현재의명칭인상호저축은행으로변경되기에이르렀다 명칭변경과함께자본금규모를확대하여저축은행의법정자본금을특별시는

46 억원에서 억원으로 광역시는 억원에서 억원으로 도의경우에는 억원에서 억원으로증액하였다법제조 이를통해공신력을제고시켜저축은행업계의건전한발전및서민금융활성화를추진하였다 그리고 대주주의횡포를방지하기위하여주주 인이저축은행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을초과하여취득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시의금융감독위원회에신고하도록하고신고를하지아니한주식의경우에는일정기간의결권을행사할수없도록개정하였다법제조의 아울러경영진에의한사고방지와저축은행지배구조개선을목적으로준법감시인의선임의무화와자산규모 천억원이상의저축은행이이사회를구성함에있어서는이사총수의 분의 이상을사외이사로선임하도록하되 그사외이사는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추천된자중에서선임법제 조의 신설 하며감사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하게하고감사위원회의위원 분의 이상을사외이사로구성법제조의 신설토록하여내부통제를강화하였다 또한 출자자대출행위를방지코자출자자대출이반복되거나그대출금액이과다한저축은행에대하여는경영관리를할수있도록제도화하였다 아울러상호저축은행설립규정을통하여저축은행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 저축은행간의업무협조와신용질서의확립및거래자보호를도모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법인으로설립하고저축은행은중앙회의회원이되도록개정하였다 조치결과영향및부작용이러한상호저축은행으로의명칭변경은원래의목적인부정적이미지쇄신을통한신인도및경쟁력을제고시킨의미있는조치였으나 은행이라는명칭사용으로국민들에게일반은행과동일한안전한금융기관이라는인식을가지게한계기도되었다 그러한결과외형은성장하였으나신용평가시스템등기본적인여신관련인프라가부족한상태에서도국민에게안전한금융기관이라는잘못된인식을주어과도한수신증가의원인을제공하는결과를낳았다 박용한 한국의저축은행연구 효민디엔피

47 소액대출활성화조치 제도추진배경외환위기이후 부실서민금융기관의퇴출등으로서민금융이위축되어서민들의금융애로가심화되고 금융의피해가증가되고있다는정부의인식아래상대적으로소외된서민들에대한제도권금융회사의자금공급활성화가필요하게되었다 정부는경제상황점검대책회의를개최하고서민금융기관의소액신용대출취급을적극유도하는내용의 서민금융활성화방안을발표하였다 서민금융활성화방안의기본방향은 서민금융기관의점포규제완화 업무다양화 결제시비스기능확충등을통한서민금융기관의영업력확충과소액신용대출에대한감독상의유인책부여등을통한서민금융기관의신용대출확대이었다 조치결과영향및부작용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신용대출활성화방안이시행되자상호저축은행은리스크관리능력미흡등으로차주의신용도는제대로평가하지못한채무분별하게자산확대에치중하게되었다 이에따라상호저축은행의연체율은급증하게되어 년말에는 에이르게된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미구축과금융회사간소액대출신용정보공유가미흡한상황에서자산확대에전념한상호저축은행의리스크관리가실패한것이다 최근감독기관의 시스템구축요청에도불구하고여전히주먹구구식의개인신용대출시스템을운용하는저축은행들이많아자칫경기침체로인한가계부실심화시리스크에노출되는우려는상존하고있다고봐야할것이며특히 최근미국의금리인상우려로인해국내 조원에이르는가계대출에대한 는정책당국의부담이되지않을수없다 저축은행계열화허용 제도추진배경 년이후소액신용대출부실등이우려됨에따라 년말기준적기시정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백서

48 조치저축은행수는총개에달하게되었다 감독당국은예보자금의투입없이사전에부실우려가있는저축은행의경영건전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저축은행이부실화되기이전에저축은행간 활성화를통한경영정상화가필요하다고보았고 이에따라저축은행간유가증권투자한도를완화하는조치를취하게된다 상호저축은행의유가증권투자한도가완화되어저축은행간인수합병이용이해짐에따라감독규정개정직후인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표 에서보는바와같이총건의저축은행간주식취득이이루어져계열을형성하였다 표 피인수된 개저축은행 인수부산고려솔로몬솔로몬한국 삼화현대스위스 비고 피인수중앙부산예가람나라한진영남부산 솔본예한울 자료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백서 조치결과영향및부작용이는결국계열저축은행을동원한자산확대및대출시장과점화의단초를제공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계열화허용은 년도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나타나게되는상호저축은행의 대출쏠림현상과함께대주주와경영진의모럴헤저드를가져왔고 구조조정의빌미를제공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현재재편되어가고있는상호저축은행의구도변화는과거이러한시행착오의과정에서노출된부정적인측면을보완하여나감으로써보다나은상호저축은행의미래상을추구하고있다고봐야할것이다 클럽여신한도완화 제도추진배경소액신용대출부실에따른구조조정이후정부는근본적인저축은행업계의발전방향을모색하였다 당시저축은행권은강도높은구조조정과건전성제고노력에도불구하고업권전반의부실화가심각한상태였고 저축은행업권내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백서

49 부실화로인해자영업자 중소중견기업등에대한금융서비스서민금융포함 도위축된상태에있었다 이에따라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역할증대와발전방안을작성하여정부및금감원에건의하였고 정부는이를수용하여대형우량저축은행에대한동일인여신한도중복규제자기자본 및 억원 폐지등영업기반확충을추진하였다 조치결과영향및부작용 년 월에시행된 클럽 에대한신용공여한도완화는영업활성화와더불어증자등을통한자본확충유도등의긍정적효과를거두었으나 다른한편으로는대출한도확대로인해고위험대출이빠르게늘어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클럽에속하는상호저축은행의숫자는 년말 개에서 년 월에는 개로두배까지늘어났으며 이러한 클럽을중심으로 대출이크게증가하여상호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은 년말 조원에서시행령개정후인 년말에는 조원으로 배가까이증가하는모습을보였으며 금융위기이후부실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여 년부터시작된구조조정의단초가되었다 시장자율 제도추진배경 년하반기우리나라는미증유의글로벌금융위기로은행의자금중개기능까지마비될정도로급박한상황이되었고 당시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은행대외채무지급보증등은행을포함한대형금융기관을대상으로금융위기극복을위한노력을집중하였다 한편 저축은행의경우부동산경기악화로인한 대출부실등이표면화되면서 저축은행발금융위기가능성이제기되었으나 예보기금 저축은행의적자조원 등을감안할때예보기금의추가투입없는신속한구조조정이필요하게되었다 개정된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은부실저축은행을건전한인수자가인수하여경영정상화를추진하는경우 영업구역외지점설치를허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적기시정조치대상이 클럽 비율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이하인저축은행을지칭함

50 되는저축은행을대상으로하되 예보의자금지원을받은경우등은제외되었다 표 은일반적인 와부실저축은행 의차이점을보여주고있다 표 부실저축은행 주요내용비교구분일반 부실저축은행 대상저축은행 제한없음 적기시정조치대상저축은행 예보자금지원 최근 년내경영권변경저축은행제외 주식취득승인요건 인수자요건 영업구역외지점설치특례적용요건 지점설치요건 설치지역및지점수 재무건전성충족 금융기관 지도기준충족 법인 부채비율충족 동업종평균 이하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이하 차입자금아닐것 최근 년간벌금형이상형사처벌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채무불이행사실이없을것 부실금융기관대주주가아닐것 기타건전한금융질서를해한사실이없을것 최근 년간기관경고없을것 해당사항없음 자기자본이최저자본금의 배이상 최근 년간기관경고없을것 비율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이하 지점설치지역설립자본금해당액증자 영업구역내에한함지점수제한없음 좌동 부채비율은적용배제가능 좌동 배제가능 좌동 좌동 배제가능 좌동 배제가능 좌동 배제가능 좌동 배제가능 비율 충족증자자금예치 증자계획제출시 비율 충족자금예치 금융기관은예치면제 년이내 비율 달성증자자금비차입 인수자의자기자본이인수 증자자금의 배이상 좌동 좌동 비율 이상 년간 적용배제 좌동 영업구역외설치가능경제적부담액 억원당 개지점 최대 개

51 구분일반 부실저축은행 자기자본특례해당사항없음자기자본특례인정가능 동일인여신한도금액기준 억원 배제요건 유가증권한도적용 비율 이상고정이하여신비율 이하 저축은행의 회사인저축은행은다른저축은행의주식의 까지투자가능 자료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백서 비율 이상 년간 고정이하여신비율배제 년간 저축은행의 회사인저축은행은다른부실저축은행의주식에제한없이투자가능 조치결과영향및부작용한편 부실저축은행자율 인센티브도입으로저축은행의지점확대에따른수신증가 계열화에따른부실확대등의가능성이야기되었으나 부산저축은행의사례에서와같이일부저축은행의부실확대문제는 자체보다는당해저축은행의잘못된영업행태에기인한측면이있다는의견도있었다 즉 부실저축은행인수로인한인센티브영업구역외지점설치를통해안정적인영업기반을구축하기보다는대주주관련불법대출 과다한수신유치를통해마련한자금을계열사가공동으로특정사업장또는유가증권에투자한것이부실을직접적으로확대시키게되었다 부실결과 여신완화정책과 대출의부실 대출취급요인과문제점저축은행이은행권과의경쟁에서밀려나면서서민금융시장의신용위험이상승하고서민금융만으로는성장이정체되어수익구조가어려워지자 저축은행들의외형확대경쟁이과열되게되었고 그결과늘어난자금으로대표적인고위험 고수익상품인 대출등부동산관련분야로자산운용을확대하였다 우리나라부동산시장역시 년이후저금리등에힘입어부동산경기가크게호황을맞게되면서 일부대형저축은행을중심으로자산확대정책을펼쳐수신이급격하게증가하자이를부동산 대출에과도하게운용하게되었다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백서

52 한편 정부의정책적인측면에서보면은행의여신금지업종제한폐지를원인으로볼수있을것이며 클럽여신한도완화조치와시장자율 를근인으로볼수있다 최석표도저축은행 대출부실화원인으로소유구조의문제 대출시장의경쟁심화 저축은행에대한감시미흡을지적하였다 이러한자산운용행태초기에는큰수익이발생하여황금알을낳는거위에비유되자저축은행들은너도나도이를벤치마킹하여그시장에뛰어들게되었다 그러나 년에이르러국내외시장상황이급변하여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의부실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가세계적인금융혼란을가져오면서국내금융시장의급격한시장경색과아울러부동산시장의침체를유발하게되었다 건설경기침체가장기가속화되자건설사들의자금난이가중되고부도업체수는증가하면서건설사에대한구조조정이시작되자국내 사업장의사업시행이극도로부진해지면서브릿지론을주로취급한저축은행들에게는심각한타격을안겨주게되었으며 부실에대비한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부족하여타금융권에비해그충격이더욱크게작용하였다 건설경기의대표적인지표인미분양주택은 년말약 천호에이르렀고준공후미분양은 년말 만천여가구로크게증가하게되었다 이러한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고자금융당국이 대출한도규제등제도적보완에노력을기울였으나실기한측면이강하고 저축은행들은자체 관리가거의되지못한데다설상가상으로저축은행의대형화및계열화심화와맞물리면서부실규모가크게확대되었으며특히 계열저축은행의경우 사업공동대출등으로인한동반부실화가진행되었고 저축은행의리스크관리체계의문제점과아울러감독기관의감독부실에대한문제점이도마위에오르게되었다 한편 박창균은저축은행의 대출에대하여감독당국은비교적일찍부터그위험성을파악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 저축은행 대출이본격적으로증가하기시작한시점인 년 월금융감독원은상호저축은행의 년도하반기영업실적을평가하는자료에서 대출의위험성을경고하면서적극적 최석표 저축은행부실화원인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경제정책학과석사학위논문

53 인감독의필요성을강조하였으며 이어 년 월에는저축은행대표와의면 담을통하여직전년도이익의일부를 대출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확충에 사용하도록지도하였다 대출에대한규제 대출의부실심화로저축은행의경영상황이갈수록악화되자금융당국의 관리규제가강화되었다 그주요내용을보면 년이후저축은행의 대출규모가급증하자금융당국은 대출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 년 월 대출을총여신의 이내로유지하도록행정지도를실시하였고 년 월감독규정을개정하여 대출에대한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상향하였다 년 월과 년 월에는 대출사업장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후한국자산관리공사의부실채권매입이이루어졌다 이러한규제와지원에도불구하고 대출의부실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이에정부와관계기관은 년 월민관합동 를구성하여 서민금융회사의건전경영유도방안을수립하였고 년 월사업성평가를반영한 대출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수립하였으며 년 월부동산 대출등부동산관련대출한도규제를도입하였고 아울러해외 사업에대한신규진출을금지시켰다 년 월에는 대출및부동산관련업종대출에대한여신한도를설정하였으며 월에는대출내부통제리스크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하고사업타당성심사기준마련및외부전문가자문을의무화하는 대출리스크관리모범규준 을시행하였다 년 월 저축은행경영건전화를위한감독강화방안을마련하여우량저축은행에대한여신한도우대조치폐지등다각적인규제방안을마련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통한정상화추진저축은행 대출의자체정상화를위해부실우려가높은 채권을한국자산관리공사에매각하게되었는데 년 월부터 차에걸쳐 는악화우려사업장을중심으로저축은행 채권 조원을매입하였고 이후글로벌 박창균 저축은행사업구조재편과서민금융발전방안 한국금융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 박용한 한국의저축은행연구 효민디엔피

54 금융위기의여파등으로부동산경기침체가계속되어 사업장의사업악화가지속되자 년 월중에전체 개사업자의 대출에대해 차전수조사를실시하여 표 과같이사업성에따라 정상 보통 악화우려 단계로평가하고 악화우려사업장에대해 년 월 차로 조원을매입 하였다 표 저축은행 대출평가내용및등급기준 구분평가내용및등급기준 정상사업장 상 주의사업장 중 악화우려사업장 하 사업진행상황과사업성이모두양호한사업장 사업진행에일부애로요인이있으나사업성이양호하다고판단되는사업장 사업진행이지연되고있으면서사업성이미흡하거나사업추진이곤란한것으로판단되는사업장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대출매각 개저축은행과양해각서를체결하여 천억원규모의증자등자구노력을유도하였고 이의이행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키로하였다 그러나 차례에걸친 채권매각에도불구하고부동산경기가회복되지않는데다저축은행 대출부실우려가다시부각되자 표 에서와같이 사업장 차전수조사를실시하고 년 월중에매각을신청한 개저축은행의부실가능성이있는 채권 조원을추가로매입하였다 구 분 표 저축은행 사업장실태조사결과추이금액기준 단위 억원 월말기준 월말기준 월말기준비고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정상 보통 부실우려 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열화허용과대형화에기인한부실 대형화의과정 저축은행산업은외환위기이후늘어난부실저축은행들을정리하기위해부 차 월 조원 차 월 조원 차 월 조원 차 월 조원매입

55 실은행인수를유도하기위한인센티브가부여되면서저축은행산업이빠르게계열화 대형화되는유인이제공되었고특히 부실저축은행을인수한대형저축은행들이외형확장위주의경영전략을추구하면서급속한자산증가및건전성측면에서의불안정을심화시키는요인이되었다 특징적으로대형저축은행은중형이나소형저축은행에비해부동산관련업종 특히 대출의비중이높아저축은행산업의위험증가가대형저축은행에의해주도된양상을보였다 또한 자산규모가큰저축은행일수록유가증권운용및중소기업대출부문에자산운용을집중하는경향이있었다 년 월말현재대형계열인부산 조 한국조 솔로몬조등 조원이상의자산을보유한저축은행이 개였으나 년초에발생한부산저축은행사태발생이후사모펀드가대주주로서현재매각이진행중인 저축은행을제외하고는제자계약이전방식또는가교저축은행을거쳐제자에게매각당함으로써간판을내리게되는운명을맞게되었다 그림 은부산저축은행사태발생직후저축은행들이보유한부동산관련대출현황을나타내고있으며 대형및중형저축은행에의해주도된 대출이부실화됨으로써 년이후구조조정이라는혹독한시련을맞게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부동산업및임대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건설업 건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건설업 대형중형소형 그림 저축은행자산규모별부동산관련대출현황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백서 년 월말현재

56 계열화및대형화추구의결과 표 에서보듯이부산저축은행사태발생이전인 년말 개였던자산 규모 조원이상저축은행의수가 년 월말현재는 개로서 년말에 비해 개가퇴출또는합병됨으로써저축은행의대형화추구가얼마나위험성 을내포하고있었는지를짐작해볼수있다 부록 에서와같이현재는영업한도의규제를받고있어대형화를추구하 기에는한계가있을수있으나 총자산규모에서 배이상의차이가나는대 형과소형의저축은행들을동일한영업규제방식으로통제한다는것은사실상 현실적인정책이아니며 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대형저축은행의 지방은행으로의전환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당위성에대한근거가될것이다 표 자산규모 조원이상저축은행변동현황 구분저축은행사태이전 년말기준 현재 년 월말기준 개수 개 개 해당저축은행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솔로몬 토마토 토마토 제일 제일 부산 부산 현대스위스 현대스위스 경기 한국 진흥 미래 동부 모아 신라 푸른 대전 프라임 에이스 삼화 더불유 서울 부산솔로몬 한국투자 한신 보해 신안 한국투자 친애 모아 현대 웰컴 동부 예금보호한도상향등과대주주및경영진의모럴헤저드 모럴헤저드의발생원인저축은행의경우소유구조집중및지배구조의취약성으로인한대주주 경영진의불법부당행위와이로인한부실은빈번하게금융시장의부담과사회문제로비화되어왔다 저축은행발금융사고와부실화문제의이면에는어김없이감독기관의감독소홀문제와정책적인문제 그리고정치권등과연계한비리의혹등이불거져사회문제로확대되었다 특히예금보호한도상향조정 저축은행명칭변경등의정책은대주주및경영진의모럴헤저드를일으키는직접적인유인을제공하였다고본다

57 모럴헤저드의사례 년저축은행부실문제가크게표면화되기이전저축은행대주주와경영진의대표적모럴헤저드사례로는 년 년에우리사회를떠들석하게했던 대게이트사건정현준진승현이용호게이트을들수있다 당시상호저축은행의대주주또는사실상지배관계인인이들은그러한지위를이용하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불법적으로대출을받았다 이를통해조달한자금을주식시장에서일확천금을노리고기업사냥과주가조작등의금융비리를저지르고또한 권력기관에유착한의혹이제기되어크게사회문제가된바있다 또한 년부산 삼화 보해저축은행등의수사결과에서도대주주나경영진의불법행위가고질적인문제임이드러나기도하였으며 경영진단과정에서도어김없이이러한문제가다수발견되었다 모럴헤저드의유형모럴헤저드의유형으로는주가조작시도를위한불법대출 자금세탁을통한비자금조성과정관계로비 계열사전환사채 횡령 연체대출조작등분식회계 대출서류조작등사기적부정거래 횡령 배임 제자명의와임직원부정대출 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 명의차용 설립과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초과 소액분할대출편취등다양한형태로나타났으며 대주주및경영진은물론직원과정치인 감독기관등도연관되어있어사회적지탄과저축은행에대한시장의신뢰를잃게되었으며 이는제도와정책의문제이기이전에대주주와경영진의도덕적인사고의결여와사회적책임에대한인식결핍이더큰원인으로보아야할것이다 저축은행산업의현안및해결과제저축은행업계는혹독한구조조정과정을거쳤지만여전히해결해야할난제들이산적되어있다 그중에서정책적인판단이요구되는사항과영업에영향을미칠수있는문제를짚어보기로한다 이러한사항역시과거의예에비추어볼때쉽게간과하고지나칠사안은아닌것으로보여지며 직접적인발 박창균외 상호저축은행백서

58 전방안을제시한다기보다는간접적인방안제시로보면될것이다 명칭변경재론저축은행의명칭은 년출범이후 상호신용금고를계속사용하여오다 년 월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개정하고 년 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을사용하다 년 월법률개정으로 저축은행이란단축명칭사용이가능하게되어현재까지이르게되었다 최근저축은행의구조조정과정에서대주주와경영진의불법행위가계속드러나면서명칭변경되기이전인 상호신용금고로환원되어야한다는주장이있었다 이는금융이용자가저축은행을우량한금융기관으로오인하는것을막기위한조치이며 금융당국도대주주의사금고화한저축은행의명칭을원래대로환원하는부분을검토한다는입장을밝히기도하였으나 이로인해저축은행의예금감소와고객이탈로가뜩이나어려운저축은행업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는판단에서현재까지유보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결국명칭의환원또는변경문제는일부감정적인대응을자제하는한편저축은행업계가구조조정을완료하고안정권에진입한후사회적합의를거쳐새로운대안을마련하면될것으로보인다 예금보험료인하현재저축은행이부담하는예금보험료는전체예금잔액에대하여 일반보험료특별기여금 로서타금융권은행 보험 금융투자 에비해높다 년에발생한저축은행부실사태탓에 에서 로 인상되었다 문제는과거저축은행의운용금리가높았을때에는예보료가크게부담이되는것은아니었지만 금리가전반적으로하향되고있는추세에서는조달비용에큰부담으로작용하기시작했다 부실채권도어느정도정리되었고경영도정상화되었기때문에불합리한예보료율의인하를요구하는저축은행업계의요구에대하여 당국에서는저축은행의부실을정리하기위하여투입한 조원의기금이아직회수되지않았다는이유로시기상조라고선을그어왔다 그러나최근금융위원장은 년쯤에는예보가저축은행에투입한공적자금의 정도를회수할수있을것으로밝힌바있고 예보에서도 박용한 한국의저축은행연구 효민디엔피

59 저축은행의경영상태가한결개선되고있어예보료도대체적으로할인기조를 형성할것으로보인다 는긍정적인견해를밝힘으로써예보료할인공감대가 높아졌다 지난해부터시작된차등보험료율평가모형에따라 표 에서보 듯이예보료는자본적정선 유동성 자산건전성 수익성등재무지표가 를 차지하고그밖에금융사고등비재무지표가 반영되어평가된다 표 예금보험료주요평가요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위기대응능력점 자본적성성및유동성관련지표 기본평가 점 보완평가 점 건전성관리능력 점 손실회복능력 점 재무위험관리능력 점 비재무위험관리능력 점 자료 예금보험공사차등보험료율제운영등에관한규정 한편 예보료인하요구에는시기상조라는입장을밝힌바있는예보에서는그 대신현재 인할인 할증폭을 년부터단계적으로높혀나갈계획을밝혔 다 표 에서볼수있듯이현재 등급은 할인 등급은 할증인데 내년부터 등급할증율을 로올린다 년부터는 등급할증율을 로 인상하고 년에는 등급과 등급의할인 할증율을각각 로 년이후 로는각각 로차등화폭을높일방침이다 자산건전성관련지표 수익성관련지표 기본평가를보완하는지표 금융사고의발생현황등 등급 표 예금보험료등급별할인 할증폭주 소프트랜딩기간 본격가동기간 등급 등급 등급 자료 예금보험공사차등보험료율제운영등에관한규정주 현재예금보험료의구조는일반보험료 특별기여금 의구조로되어있슴 등급별할인 할증요율적용은일반보험료에만적용함 등급 점이상 등급 점이상 점미만 등급 점미만

60 일본계자금의저축은행투자및영업강화막강한자금력을지닌일본금융그룹이 년대이후한국의대부업시장을이미장악하고있고 최근들어우리나라저축은행의구조조정시기를틈타저축은행인수를활발하게추진하였다 표 에서보듯이저축은행인수의최초사례는일본의오릭스그룹이 년푸른제저축은행을인수하였고 년 월에는전북의스마일저축은행을인수하여 저축은행으로명칭을바꾼후영업을하고있으며 일본의중견대부업체인 트러스트가 년영업정지된미래저축은행을인수하여 친애저축은행으로개명하였으며 년 월일본의 그룹이우리나라저축은행업계위인현대스위스저축은행및계열사 곳의경영권을인수하여상호를 저축은행으로변경하였다 브랜드대부업체인에이엔피파이낸셜그룹은 년 월부실화된충남의한주저축은행을 년 월에는서울의서울저축은행을인수하여현재 저축은행으로영업을하고있다 표 일본계자금의저축은행 대부업진출현황 단위 억원 구분기관명인수년도일본대주주대출비고 저축은행 대부업 저축은행 푸른 저축은행 친애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저축은행 스탠다드저축은행 월오릭스그룹 월 월 트러스트 저축은행 현대스위스 년 월 계열사포함 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신라저축은행 산와머니 자료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년 월 년 월 년 월웰컴크레디트라인 년설립 산와그룹 말기준

61 일본계자금의저축은행에대한투자배경으로 대부업의한국진출에서얻은자신감과영업시스템이유사한한국의저축은행사업에유리한데다일본의경기위축이장기간지속되어사실상제로금리인상황이계속될것으로예상되어 이들의투자는장기투자목적이크다고본다 일본계저축은행의특징은저금리조달 고금리신용대출전략을구사하고있어감독당국이예의주시하고있으며 특히국부유출논란등일본금융자본의서민금융권장악에대한보다나은냉철한분석과대책이필요하며 금융당국에서는이같은외국자본의저축은행인수에대하여는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 대부업체가인수한저축은행에대한인수조건이행상황여부를철저히체크하여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앞으로발생할수있는추가부실저축은행에대해서도확고한매각원칙과기준을세워야한다는의견에귀기울일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최근경영정상화가쉽지않은중소형저축은행들의매각가능성이꾸준히언급되고있는가운데금융권안팎에서는자금력이풍부한일본계및중국계등외국자본 대부업계열금융회사를비롯한핀테크업체 까지도저축은행인수추진여부를저울질하고있는상황에놓여있다 저축은행산업의최근동향및향후전망 최근동업계동향저축은행중앙회는 월말기준의저축은행경영현황자료에서예전과는달리 표 과같이저축은행을 하였고 각 그룹별실적을발표함으로써앞으로저축은행이어떤영업형태를나타내고어떤경쟁구도로나아갈것인지에대한암시를주었을뿐만아니라 저축은행의구조조정이이제는안정화단계에접어들었다는자신감을나타내었다 코스닥상장사텍셀네트컴 네트워크보안 이공평저축은행지분 를 억원에사들이기로하고실사를진행중이다 동사는 년충남천안의세종저축은행을인수한바있다 한편코스피상장사핫텍은대구를기반으로영업중인유니온저축은행의지분 를 억원에인수하고당국의대주주적격성심사를앞두고있다 머니투데이

62 편성 편성 대형 총자산 조원이상 대형 동부 모아 현대 개사 은행 금융지주계열 은행 금융지주계열 은행 금융지주계열 신한 하나 한국투자 개사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표 저축은행 그룹편성 가계신용대출주력 가계대출 이상 가계신용 이상 가계신용대출주력 웰컴 친애 스타 한성 참 개사 가계대출중심 가계대출 이상 가계신용 이상제외 가계대출중심 강원 고려 대명 대아 스마트 아주 예가람 개사 기업대출전문 기업대출 이상 기업대출전문 국제 남양 민국 부림 삼보 삼성 삼정 센트럴 솔브레인 스카이 신안 안양 에스앤티 우리 융창 평택 푸른 흥국 개사 기업대출중심 혼합형포트폴리오 기업대출 기업대출 이상기업대출미만또는가계 이상제외 대출 미만 기업대출중심 구미 대백 대신 동양 드림 세람 세종 안국 영진 오투 인성 인천 조흥 진주 한신 한화 개사 혼합형포트폴리오 공평 금화 대원 대한 더블 동원제일 삼일 삼호 아산 엠에스 오성 유니온 조은 청주 키움 페퍼 개사 다른한편으로는 표 에서보듯이영업현황도각그룹별로구분하여발 표함으로써 그룹별영업현황을비교가용이하게했을뿐만아니라 중앙회 에서바라는업계재편의바람직한형태를제시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표 별주요경영지표 요약 단위 억원 구분총자산대출금자기자본당기순이익 비율연체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대형 은행 금융지주계열 가계신용대출주력 가계대출중심 기업대출전문 기업대출중심 혼합형포트폴리오 합계 평균 주 은행 금융지주계열에는한국투자저축은행이포함되어있음주 년 월말기준자료 저축은행중앙회

63 회계년도 저축은행의재무지표는전반적으로과거에비해많이개선된모습을나타낸것은확실하다 여기서는각 별로영업결과의특징을분석해보고각저축은행이앞으로어떠한포트폴리오전략을선택해나가야하는것이올바른것인가에대하여알아보기로한다 먼저대형저축은행의경우규모의경제에의해총자산과대출금부문의절대우위에힘입어순이익규모가제일크나 건전성지표인연체비율과고정이하여신비율이여전히높아앞으로개선해야할부분이며 그럼에도불구하고수익성지표인 은동업계상위수준을나타내고있는그룹으로향후지방은행으로의전환을정책적으로실행할경우제일우선순위에해당되는그룹이될것이다 다음은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으로탄탄한경영기반과지속적인내부유보로순이익및 비율상위를유지하고있으며 시장진입초기부터시장친화적전략으로고금리정책을지양함으로써 은동업계하위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가계신용대출에주력하는저축은행은고금리정책에의해 은양호하나연체비율등건전성부문은취약하며 대부업체인수저축은행이주로여기에속한다 역시 가계대출중심으로영업형태를취하고있는저축은행도고금리정책에의해수익성및 비율양호하나 건전성비율은취약하며 가계대출주력또는중심의저축은행은인터넷전문은행 대출 금융권의중금리시장진출 금리인하압박의직접적인영향을받을수있는그룹으로서외형성장의한계에직면할가능성이상당히높은그룹이될것이다 반면 기업대출을전문으로외형을확장하는저축은행그룹은외형규모에힘입어순이익규모는상위를유지하나 대출에기인한건전성악화부분은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 기업대출중심의영업형태를취하고있는저축은행도외형과순이익은어느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고 수익성 도상위이나기업대출의특성상건전성부분의관리는필요하다 혼합형포트폴리오위주영업형태를취하고있는저축은행의경우 대부분총자산규모 억원이하의소형저축은행에서나타나고있는영업형태로서재무지표는건전성을제외하고는동업계평균보다낮은수준이고영업에있어선택과집중이필요하며외부환경변화에적시대응할수있는내부의힘을축적해나가야할그룹이다

64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각 별로나름대로의영업적특징을가져가고있으나앞으로일어날수있는금융환경변화에어떻게대응해나갈것인가는각저축은행들이포트폴리오를포함한생존전략을어떻게선제적이면서차별화되게수립하느냐에전적으로달려있다고본다 향후전망저축은행업계는 년태동한이래오늘날까지수많은우여곡절과부침을겪어왔다 그러나그것은낙후된경영시스템과독선적인지배구조 유착된감독기능 대주주와경영진의모럴헤저드등전근대적이고복합적이며구조적인결함하에서일어났으며이러한사태해결을위한정부의대책도중장기적인면보다는그때그때미봉책에불과했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현재저축은행업계가처해있는현실은오늘의위치에서안주하도록외부환경이그냥두지않을것이다 저축은행은출범에서부터성장기와쇠퇴기를겪으며어떻게현재까지이르렀는가를돌아보고 중흥기를도모하기위해서는어떠한제도개선과저축은행자체의경쟁력제고방안이수반되어야하는가에대하여집중조명해보았다 저축은행업계는구조조정이후업권내경쟁이심화되었음은물론개인신용대출등타업권과경쟁도심화되어가고있으며 고금리에대한여론악화와가격상한규제가능성으로인해경쟁구도가매우복잡해졌으며 서민금융기관 이라는정체성도많이희석되어시대에맞는새로운지향점을모색해야할시점에이른것으로보여진다 이러한상황들을감안하여여기에서는저축은행업계가처해있는또앞으로처해질수있는환경에대하여 분석을통해미래지향적인방향에대하여전망해보았다 우선강점으로는그동안수차례있어왔지만가장최근의예로 년발발된부산저축은행사태이후 년말까지저축은행에대한구조조정이거의마무리되었고 업계재편도과거와는다른형태로나타났으며 이는앞으로저축은행업계가선의의경쟁과상호보완적협력을통하여발전해나갈

65 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고본다 고용안정과정도경영을표방하는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이총자산 위이내에위치해있고 외국계자본계열저축은행이시장을주도하는가운데 컨소시움대출등에있어상호동반자적인자세를견지하며중소형저축은행들을견인하고있으며 대부업체인수저축은행도인수조건 이행을위해내부정비에철저를기하고있는상태로서저축은행업계가상당히안정적인경영기조에놓여있는것으로보여진다 그결과 년회계연도 저축은행전체당기순이익이 표 에서보듯이 년만에흑자로전환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개저축은 행의이익이상승하는추세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각회계연도 별저축은행주요경영지표추이는 부록 와같다 표 저축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추이 회계연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회계연도 당해년 월 이듬해 월말자료 금융감독원 당기순이익 조 조 조 단위 억원 또한편으로는 저축은행부실의주범이었던 대출에대하여는 표 에서보듯이 그동안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차례에걸쳐 에사후정산방식으로매각했던저축은행의 대출이조기환매되면서충당금적립요인이해소되고 부동산시장의활황으로오히려충당금환입요인발생되어저축은행 년만의흑자전환의주요원인중의하나가되었다 대부업체인수저축은행이행조건 인수일로부터 년간대부잔액 총자산 감축 대부업체우량고객저축은행고객으로전환 대부업광고비용 년간매년 이상감축 대부잔액레버리지비율 자기자본대비대부잔액 배이내운용 비율업계평균이상유지

66 표 저축은행 대출 매각 환매현황 단위 억원 구분매각일자금액환매 예정 일자매각방식 차 월 정산방식 사후정산 차 월 매입대금지급 전액 무보증회사채 차 월 저축은행중앙회는 에지급 차 월보증의무부담해당저축은행은중합계 앙회에담보제공 주 년및 년환매예정이었던매각건은조기정상화로인하여 월말로환매완료되었음 그리고저축은행업계에는여전히고유의고객군이존재하고있으며지역밀착형관계형금융이가능하다는강점을지니고있다 그에반해약점 요인으로는전산프로세스부분을들수있다 현재저축은행이사용하는전산시스템은독자적인시스템을사용하는 개 신한 하나 금융지주계열과 개 대신 동부 웰컴 푸른 대형저축은행을제외하고는중앙회전산시스템을사용하고있어 시장환경에맞는시의적절한시스템구현에한계가있는것이현실이며 시스템구축은물론이고유지보수를위한인력및비용이부담이되는저축은행이많다는것이다 이런여건에서는하루가다르게변화하는외부환경에적응해나가는것이불가능에가까울수밖에없다 다행히최근중앙회에서차세대전산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조직을갖추어각저축은행들의의견수렴과정을거치고있으나 각각의규모가다르고지배구조가상이한저축은행의의견을한곳으로집약하기에는현실적인한계가있을것으로보여진다 이런맥락의연장선상에서본다면 시대를맞아저축은행의입장에서는어느것하나준비된것이없고 분석능력또한미흡할것으로판단되어 시장진입의한계를드러낼수밖에없을것으로보여진다 한편으로는기업경영의투명성과책임 기업상호간의관계 기업의사회적책임과공공성을논함에있어가장중요한회사의지배구조 가아직도취약한구조하에놓여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문제는재편된업계의구도하에서본다면점진적으로개선되어나갈것으로전망된다 그중

67 심에는정도경영을표방하는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들이중심이될것으로보여진다 그리고여전히취약한여신심사시스템및리스크관리능력의약점을조속히보완하고인적자원의역량을강화시키는교육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기회 요인으로는 년초부터감독당국에서는저축은행업계의구조조정이어느정도마무리되었다는인식하에그동안의각종규제를어느정도완화하는태도변화를보여왔으며 그주요정책은아래와같다 물론이러한정책변화의성공여부는전적으로저축은행업계에달려있음은당연하다할것이다 저축은행발전전략위원회 자체추진과제추진현황 저축은행의관계형금융활성화방안 저축은행주요감독방향 저축은행자체채무조정제도및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개선 금융개혁방향및추진전략 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 위에서보는바와같이당국은한편으로는소비자위주의규제완화와다른한편으로는저축은행의새로운먹거리제공차원에서수익원발굴에도적극적인자세를보여주고있으며 기존의방카슈랑스판매 하이브리드체크카드판매 판매외에도 년 월부터 국민카드판매대행 년 월부터할부금융업취급허가 펀드판매허용등수수료수입증대를통한저축은행의금리경쟁력을확보하는데주안점을둔정책을펴고있다 표 에서볼수있듯이저축은행의영업규모추이는 년 월말을정점으로하여계속하향추세에놓여있었지만 년 월말에는완연한회복세로돌아섰음을알수있다 총자산도 년반만에 조원을상회하는실적을나타내고있어주요지표에서회복세에놓여있음을알수있다 또한 그런과정에서자기자본과예대율도자본확충과여신축소로인하여점진상향되고있다 이는당국의구조조정효과와소비자로부터의신뢰회복이주된요인으로보여진다

68 표 저축은행주요영업규모추이 단위 억원 구 분 월말 월말 월말 월말 자산 대출금 예수금 정기예금 자기자본 예대율 자료 저축은행중앙회경영현황 분기보 위협 요인으로는핀테크시장확장추세에따른시장판도변화이다 최근김종현은핀테크는모바일시대와유사하게세단계의발전과정을거쳤다고하였다 핀테크 은무인자동화기기의등장이었고 핀테크 은인터넷뱅킹의출현과함께시작되었으며 현재의핀테크 은휴대폰기반의모바일뱅킹이실현되면서시간과공간의제약을받지않는금융거래가가능한세상을만들었다고구분지었다 앞서약점부분에서도언급했듯이국내최초의인터넷전문은행출현이 표 의일정대로진행되고있는가운데은행의전통적인사업에서수익성이크게악화될것이라는맥킨지의보고서 32) 가나왔으며핀테크기업들이서비스가격을낮추면서경쟁심화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표 인터넷전문은행사업자선정관련일정 년월일월 일 년 월 년 월월 년 월 일 년상반기내년은행법개정이후자료 금융위원회 차예비인가신청금융감독원심사외부평가위원회심사예비인가심사결과발표카카오뱅크 본인가승인 차예비인가심사계획 김종현 핀테크혁명과금융의미래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시장에디지털열풍이불면서은행들의전통적인수익원이 가까이줄어들것이라는보고서가나왔다 은행들이디지털기술혁신에맞서기존사업모델을방어하기위해힘겨운싸움을벌이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 머니투데이

69 맥킨지에따르면핀테크기업들은은행들이가장큰수익을올리는대출분야특히중금리대출시장에집중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이경우저축은행들의수익감소도분명해질것으로보인다 지난 월 일마감된인터넷전문은행컨소시움을현황을 표 을통해보면앞으로시장판도변화의방향을짐작할수있을것이다 표 인터넷전문은행인가신청컨소시움구성현황 구분 참여사 카카오컨소시엄 카카오뱅크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서울보증 카카오 넷마블 로앤 이베이 예스 코나아니 텐센트 우정사업본부등 개사 차별화해외시장확대용이포인트 자료 서울경제 인터파크그랜드컨소시엄 뱅크 인터파크 홈쇼핑 리테일 텔레콤 예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웰컴저축은행등 개사 소상공인겨냥서비스 컨소시움 뱅크 효성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 브리지텍 모바일리더스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이니시스 다날 한국정보통신등 개사 온오프라인제휴기반편의성극대화 금융당국은인터넷전문은행도입의기본방향으로은산분리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억원예상 등진입장벽완화와업무범위 건전성및영업행위등에대 한사전규제최소화방안등을검토하고있으며인터넷전문은행사업관련주요 쟁점현황은 표 과같다 쟁점 은산분리 상호출자제한 빅데이터수집범위 자료 시스템구축 표 인터넷전문은행주요쟁점현황 특징 사업주도권가질 기업의결권없이최대지분 에불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은산분리완화에도혜택배제 개인정보수집범위제한놓고논란예상 기존은행시스템과의호환여부및신규서비스맞춤형시스템구축여부 파이낸셜뉴스 또한 개인대개인대출 시장확대도저축은행에대하여 는위협적인존재가될것이다 현재 시장은 퍼센트 렌딧 펀다

70 등 개업체가시장을확대해나가고있지만머지않은장래에급격한 성장세를이룰것으로예상된다 저축은행에서도법규상 업무가가능한지에 대한감독당국의유권해석을요청하였으며 일단불가하다는해석을받았지만 재차가능여부를타진해놓고있는상태이다 대출업체의대출심사방식도 기존의금융기관들의심사방식을완전히탈피하여빅 데이터에의존한 분 석기법과행동분석을통한심사방식을통해대출자와투자자사이를연결하여 대출심사과정을차별화하였다 최근 대출시장의트렌드는크게네가지로분류하고있는데 투자안정성 제고를위해다양한형태의담보대출이등장하고있으며 분산투자를통한투 자위험완화를위해포트폴리오투자상품을출시하였고 금리인하및차등화 와투자리스크완화를위해심사기법고도화를지속적으로추진중이며 투자자 를대상으로다양한리워드서비스를통해투자수익외에투자유인을제공하고 자노력하고있다 표 은현재영업중인 대출업체현황이다 업체명 퍼센트 표 대출업체현황 렌딧 펀다 어니스트펀드 빌리 테라펀딩 서비스시작 월 월 월 월 월 월 주요고객 개인 소상공인 자료 중앙일보 펀드형태소상공인전문 맞춤형 불특정다수 시공업체 그리고제금융권의중금리신용대출시장 확대에따라업권간영업장벽이지속적으로완화되고있으며 이에따라저축은행의입지는점점축소될수밖에없게되어가고있다 비록시장잠식이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은되지만 저축은행의입장에서보면잠식의불가피성을인정할수밖에없을 저축은행중앙회 최근국내 시장트렌드변화와시사점 중금리대출은연 대의금리를적용하는신용대출상품을말한다 현재국내금융권의가계대출시장은연 대금리를적용하는은행 제 금융권 과연 대이상의상품을취급하는저축은행 케피탈 대부업체등제 금융권으로나눠져있다 중금리대출시장은 등급에해당하는상대적저신용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71 것이며 결국은한정된시장을두고치킨게임을벌인다면 저축은행이대항할수있는한계는명확하게나타날것이다 결국이게임의결과는저축은행에대하여과거와같은또다른부실의씨앗을잉태할소지가높을것으로보여진다 이와아울러 년 월초부터시행되고있는 은행징검다리론 과관련한저축은행의입장에서도알수있듯이타금융권의시장진입에대한경계심이극도로높아지고있는현실이다 아울러법정최고상한금리현재 인하압력도모처럼흑자추세로반전된저축은행의경영기조를흔들수있을것이다 물론대부업체의무차별적인최고금리적용에따른여론의화살이저축은행에까지미쳤다고는하지만 그동안대부업체와같은금리적용행태를보여온저축은행들의타격은불을보듯뻔하다 최근이규복 도법정최고금리인하가저축은행업계의이익을연간 억원에서최고 억원감소시킬것이라고추산했다 이런변화에저축은행을적응시키기위해감독당국에서는신용등급별로차등화된 시스템구축을줄기차게요구하고있으며 이러한시스템을갖추지않으면불이익도불사하겠다는강력한의지를표명한바있다 당국에서는이러한정책을독려하기위해저축은행의개인신용등급산출과정을정교하게다듬고평가를세분화시켜금리차등화를유도해중금리대출시장을확대하겠다는복안과시중은행저축은행간연계영업강화정책도병행하고있으며 연계영업의경우에는영업구역제한을폐지하고영업구역외대출비율제한에서배제하는등당근정책도펴고있다 결국저축은행은금리인하로인한이익감소를외형확대로보전할수밖에없으며 이는중금리대출을활성화시키는것도한방편이될수있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그러기위해선개별저축은행 의관리보강이시 징검다리론은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등 대정책금융성실상환자에대하여은행대출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 년 월부터시행을예정으로금융당국이구체적인대상자의조건을놓고협의를하고있으나저축은행은성실상환자증명서발급에대하여부정적인입장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당국의입장은단호하다 정책금융상품은정부가보증하는사회공헌측면이강하고또원래저축은행고객이아니기때문에빼앗긴다고생각하면안된다는입장이며서민들이저축은행에머무르는것보다 금융권을이용해 대대출을성실하게상환하게되면신용등급이올라가게되면서햇살론등서민금융지원에있어새로운이용자들을수용할수있는여유가생길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다 파이낸셜뉴스 이규복 저축은행대출포트폴리오변화와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72 급하다 최근김형찬 도다양한금리구조에유연한 시스템구축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금융권전체가계대출증가에따른리스크가증가되고있다는우려가점증되고있는가운데등급별로차등화된한도와금리적용을통해포트폴리오관리를철저히하지않으면신용대출증가에의한무차별적인개인신용대출리스크가부실심화라는부메랑이되어돌아올지도모르는것이다 저축은행업계도고객에대한과도한고금리부과는상환가능성이높은생산적고객대신투기적고객들이대출을받게되는역선택 위험을높이며 이는다시대손율을끌어올려대출금리를인상시키는악순환을야기하는한편 금융소비자신뢰를저하시키는평판위험 을높임에따라적정금리부과를통한안정적인고객확보가필요하다는데인식을같이해야할것이다 앞에서논한바와같이저축은행업계는낙관적인측면과비관적인측면이여전히양존하고있으며 정책당국에서도자산규모와지배구조 비즈니스모델이상이한저축은행에대하여획일적인정책시행이어렵다는인식하에 한편으로는규제완화또다른한편으로는보이지않는규제강화라는양날의칼을가지고정책을펴더라도 이같은저축은행의현실을결코과소평가해서는안될것이다 김형찬 저축은행신용시장변화와 운영현황및시사점 평가정보

73 발전방안 정책의역할저축은행은법제조에서 개권역별 로영업구역을지정하여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을요구하고있으나 여러차례에걸친구조조정과대형화의산물로부록에서보는바와같이저축은행수와자산이수도권에집중되어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기능이현저하게떨어졌고 여신도부동산관련업종에집중되어지역금융의강점인관계형금융 의기능도취약하다 또한 지역밀착경영이나지역사회공헌부문에있어서는그활동이매우빈약하여활발한지역밀착경영을펼치는지역은행 새마을금고나신협등에비해크게뒤떨어지는실정이다 이렇게취약한부분을어떻게극복하고본연의기능을회복할것인가가향후동업계가풀어나가야할숙제인것이다 앞에서우리나라저축은행의당면한문제점을다양한관점에서살펴보았다 그원인을크게보게되면소유와지배구조의취약성 먹거리부족으로인한과잉유동성해소과정에서많은부작용을낳았으며 대주주와경영진의제도개선악용과정부의미흡한구조조정정책도원인의하나로지적되었다 장윤정도저축은행업권의부실문제는단지 감독실패에만연유한것이아니며보다근본적으로는 정책실패에기인한것임을확인하고있다 정부에서도그동안나타난저축은행의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을찾기위해다각도로제도를개선하고각종정책을추진하여왔지만대부분사후처리를위한조치에그쳤던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충남 충북 관계형금융이란금융기관이거래기업과장기적이고밀접한거래관계를통해축적된비공개정보나소유자의인격등자세한내부정보에기초하여대출을취급하는방식을의미한다 관계형금융이활성화되면금융기관과중소기업간에비대칭문제가완화됨으로써중소기업및영세업자의입장에서장기적이고안정적인자금조달이가능해진다 장윤정 저축은행규제완화와규제관용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74 이있었다는것을부인할수없을것이다 여기에서는선행연구에서제시된발전방안과함께현재저축은행을둘러싸고있는영업환경변화등을고려하여선제적인정책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특히방향제시는저축은행부실의최대원인이었던대형화의폐해 소유와지배구조의낙후성 대주주와경영진의모럴헤저드를방지할수있는정책적대안을중심으로하였다 발전방안 대형저축은행의지방은행전환 년 월금융위원회는은행수준의자산건전성이확보된다면대형저축은행의지방은행으로의전환을허용할수있다는입장 을밝혔으며 그당시금융위는저축은행들의서민대출비중이시중은행에서무수익여신채권을매입 하면서부풀려졌다고보고순수서민대출비중이전체여신에서 이상인경우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과함께저축은행의지방은행전환에대해언급하였다 그러나 년발생한부산저축은행사태로저축은행의구조조정이시급한현안으로떠오르자 이러한시도는잠시수면아래로내려가게되었다 최근저축은행의구조조정이거의마무리되고경영성과도흑자로전환되는등저축은행업계가전반적으로안정화단계에들어서자당국에서는대형저축은행의지방은행전환을다시검토하기에이르렀다 표 은저축은행과지방은행의요건비교이며 표 은저축은행 개영업구역별영업현황이다 금융위원회는 년 월국회금융정책위원회가주최한서민금융정책세미나에서서민대출비중이높은저축은행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히면서아울러대형저축은행의지방은행전환가능성을언급하였다 당시저축은행들은새로운기존주력영업부문이었던 대출감소로별도의투자대안을마련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 무수익여신 시장에뛰어들었다

75 표 저축은행과지방은행요건비교 구분지방은행저축은행 최저자본금 억원 억원 최대주주지분율 이하제한없음 자기자본비율 이상 이상주 대손충당금 정상 요주의 요구불예금 기준 월말주 총자산 조원이상대형저축은행은 이상 금융위보도자료 구분저축은행수자산규모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기준 월말자료 저축은행중앙회 표 저축은행영업구역별현황 대구 경북 강원 합계 단위 개 조원 정책방향대형저축은행의지방은행화를제안한선행연구가있었고 정부에서는현재까지구체적이고전향적인방안을제시하고있지는않으나 과거저축은행의대형화가초래한부작용을잘알고있기때문에대형민간금융회사에대한건전성관리를통해규제를강화하려고하고있으며 민간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에서도총자산 조원이상의저축은행에대해서는 비율기준을 에서 로상향한바있다 그러나 비율관리는소극적인방안에지나지않으며 정부에서대형저축은행의지방은행화에대한의지가있다면다음과같은정책으로방향을잡으면될것이다 저축은행의자산규모에일정한제약을가하여금융시스템의안정성

76 에위협이될수있을정도의대형저축은행출현을방지하는장치를강구하여야할것이다 자체경쟁력을기반으로일정규모이상의자산을축적하여대형화에성공한저축은행에대해서는단기적으로는은행에준하는건전성규제를적용하고 좀더장기적으로는대형저축은행에시간적여유를주고지방은행으로전환을요구하고 이에응하지않을경우감독기관또는예금보험공사에서전환시까지관리하거나 감독당국이강제적으로분할하여매각을요구할수있는법률적근거를마련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건실한경영을유지하고있는소규모저축은행에대해서는각자의비교우위에따라소상공인대출 모기지론 개인신용대출등다양한분야에특화하는영업전략을구사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정책효과이러한사례는대부업체가저축은행을인수했을때일정기간동안조건을이행토록한조치를참고하면될것이며 이경우기대되는정책의효과로는저축은행대형화의폐해를사전에방지하는효과와소규모저축은행이서민금융기관본연의위치를공고히하는계기가될것이며 시장에서생존해나갈수있는기틀을마련할수있다는데있을것이다 합병의유연성확보 정책방향정부는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을발표하면서대규모구조조정및합병에따라광역화된저축은행이증가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의본질에부합하지않게전국단위고금리신용대출취급을확대하는데대한우려를나타내었고 개선방안으로영업구역확대를위한합병인가를불허하고영업구역외지점설치도금지하였다 다만 부실저축은행을인수후합병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허용하였다 무분별한영업구역확대는당연히규제되어야하지만이러한정책은결국저축은행이영업부진으로구조조정대상이되어야만한다는것인데 정책은사전예방적차원에서수립되어야한다는관점에서본다면장기적인측면에서적절한조치는아닌것으로보인다

77 저축은행을둘러싸고있는영업환경이우호적이지않다는것은동업계는물론당국도알고있는사실이다 인터넷전문은행출현 시장확대 최고금리인하 제금융권의중금리시장진출징검다리론등으로앞으로저축은행시장잠식은불을보듯뻔하며 이로인하여모처럼흑자전환에성공한저축은행업계에찬물을끼얹는결과를초래할것으로예견된다 저축은행업계는영업구역및자산규모의격차가심하여일률적인정책효과를기대하기가어려운것이현실이며특히 자산규모 천억원대의소형저축은행들은시장잠식이가시화될경우경영악화로인한부실화가능성이높은그룹으로보여진다 이러한사태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합병의유연성을확보하는정책이필요할것이며그방안으로는첫째 일정규모이하의저축은행또는 개권역내의저축은행이상호합병을요청할경우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역할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일정기준을정하여적극적으로수용하고둘째 인터넷전문은행에의참여또는업무제휴를유도하여상호보완적인관계를유지함으로써시장에서의경쟁완화를도모하고셋째 시장진출을원하는저축은행에대하여는과감히문호를개방하여업권간경쟁심화등에따라민간서민금융회사의고객기반위축을완화하도록해야할것이다 정책효과대형화를전제하지않는저축은행상호간자발적인합병은자동적인소유의분산으로계열화를방지하고 시너지의극대화를창출함으로써영업기반을확충하는계기가될것이며 인터넷전문은행에의참여또는업무제휴는저축은행의낙후된 시스템을고도화시킬수있을것이며 시장참여는비이자수익확대를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됨으로써약탈적금리추구기관이라는이미지제고에기여하고중금리대출시장정착화에일조하게될것이다 소유와경영의분리와내부통제강화 정책방향과거저축은행은최대주주지분율의제한이없는점을이용하여대주주가사금고화하여각종불법행위를자행하므로써시장의신뢰를잃게되었다 따라서

78 대주주의사금고화방지를위한대주주경영진의경영부실화근절방안또한필수적인사항이다 또한취약한내부통제시스템을보완하기위하여감사의기능및책임을강화하여감사보좌기구설치및경영정보제공을의무화하고감독당국에주기적인감사활동보고서의제출의무도필요할것이다 한편 임원의책임성강화등을위해사실상임원인업무집행책임자에대해등기임원과동등한수준의책임과의무를적용하고 임원에대한행정처분수준을강화하여법집행의실효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첫째 대주주의사금고화방지를위하여는소유와경영을엄격히구분하는저축은행에대하여인센티브를부여하고둘째 총자산이일정규모이상의저축은행에대하여는감사위원회의설치를의무화하고활동의독립성을보장하며 감사나사외이사는철저하게대주주나경영진과분리된전문인으로선임운영되어야하며셋째 준법감시인의지위를강화해야한다 따라서준법감시인의지위를높이고임기를보장하며독립성및권한을강화하여내부통제의효율성을높여야할것이다 정책효과강화된내부통제시스템의작동과감독기관의철저한사후관리로과거와같은대주주의불법행위를사전에차단할수있을것이며 사외이사나감사위원회기능의실효성을강화시킴으로써대주주에대한경영진의동조자적행위에대해서도견제가가능할것이다 지배구조개선 정책방향금융지주회사의저축은행구조조정참여로지배구조개선의효과를가져왔다고평가받고있는것은현실적인상황이다 과거저축은행의구조조정이대형저축은행이부실저축은행을인수하는형태로이루어졌으나 년이후에는자금여력이풍부한금융지주사가인수하는형태로변화되었으며 이를통해금융노하우를전수하고비즈니스상의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

79 다는긍정적인평가를할수있다 금융지주계열은 년부산저축은행사태이후에나타난새로운지배구조 형태로서가교저축은행으로부터주로 방식에의해인수된저축은행이다 대주주는주로기존의금융지주와시중은행및지방은행이인수하였으며 총자 산규모로는대부분 위권이내에위치하고있다 표 는각각의인수주 체별저축은행인수현황을보여주고있으며 정도경영을표방하는금융지주계 열저축은행을중심으로저축은행이건전한발전을할수있도록정책당국의 관심과배려가있어야할것이다 구분인수금융사저축은행명 은행금융지주 특수은행 증권사 금융 인수후저축은행명 구 본점소재지 인수일자인수방식 프라임서울 계약이전 파랑새부산 계약이전 신한금융토마토신한경기 계약이전 금융제일 서울 계약이전 우리금융 하나금융 대신증권 삼화서울 계약이전우리솔로몬서울 계약이전 제일 서울 계약이전 에이스하나경기 계약이전 한국서울 계약이전 부산 부산 계약이전 경은울산 계약이전 토마토 부산 계약이전 영남부산 계약이전 부산 부산 계약이전 중앙부산대신서울 계약이전 도민강원 계약이전 현대증권대영현대서울 경영권이전 키움증권삼신키움경기 경영권이전 합계 자료 금융위원회 각저축은행홈페이지 표 금융사의저축은행인수현황

80 정책효과정도경영을지향하고자산규모와성장을건실하게추구하는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을당국이추진하고자하는정책의중심축에위치하게함으로써발생할지도모르는정책의시행착오를정확하게검증가능할것이며 그러기위해서는자율성을부여하고제도적 행정적지원을통하여시장질서의건전화를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동반자적역할을할수있도록유도해나가면각종정책의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을것으로본다

81 결론 우리나라저축은행산업의태동과정을보면 년초반제금융권은대기업이나건설업등정책자금지원에만집중되었고 일반서민과영세기업은이러한금융지원으로부터소외되어고리의이자를부담해야하는무진회사나사금융시장을이용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여있었다 이에정부에서는서민과영세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위해 년 월일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호조치를발표하였고 그조치의일환으로단기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및상호신용금고법등사금융양성화 법을제정함으로써상호신용금고가탄생하게되었으며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등과함께서민금융을담당하는중요한금융기관으로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그러나 년대들어금융자유화와개방화로인하여저축은행의영업환경은급속도로위축되고 년말외환위기발생으로인한중소기업의부도는많은저축은행의부실화요인이되었다 이같은사태의결과 위축된서민금융시장의활성화를위해정부는저축은행에대해여러가지규제완화정책을펴게되는데상호신용금고에서저축은행으로의명칭변경을비롯하여 우량저축은행의기준이되는 클럽을대상으로동일인여신한도허용 자율적 를위한유가증권투자한도완화등을시행하게된다 이에따라저축은행은고위험고수익상품인부동산 대출을확대하고 대주주및경영진의저축은행사금고화로모럴헤저드가극심하였으며 이를감시해야하는감사및사외이사 준법감시인의부실한내부통제와회계법인과결탁한분식회계 부실공시와더불어금융당국의임기응변식정책대응과감독기관의유착의혹으로인해부실저축은행이급격하게증가하게된다 결국퇴출되는저축은행이생기게되었고그로인해예금자및후순위채권투자자에게막대한재산상피해를입히게되었으며그로인해저축은행은불법 부실의온상이라는부정적인이미지를받게되어고객

82 들로부터의외면은물론설립취지인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원활한역할도어렵게되었다 본논문은저축은행의설립배경을시작으로저축은행의역할과영업의구조적현황을살펴보고 당국의정책과저축은행의부실화원인을정책적관점에서연결지어보았으며특히 부동산 대출의부실화와대주주및경영진의모럴헤저드 저축은행의대형화및계열화가저축은행산업에끼친폐해에대하여집중조망해보았다 또한금융당국의부실한감독에대한문제점과향후저축은행의발전방안을제시하였고그방안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대형저축은행의지방은행전환이다 그러기위해서는저축은행의자산규모에일정한제약을가하여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위협이될수있을정도의저축은행출현을방지하는장치를강구하는것이다 이는과거저축은행의대형화및계열화의폐해를돌이켜보면그이유를알게될것이다 둘째 저축은행합병의유연성확보이다 저축은행업계를둘러싸고있는영업환경은결코우호적이지못한상황이며 인터넷전문은행출현 시장의확대 최고금리인하압력 제금융권의중금리시장진출가시화등은저축은행영업기반을잠식하는핵심적인사안들이며 저축은행이원하는경우이러한업체들과의합병에유연성을확보해줌으로써저축은행업계가부실기관이라는굴레에서벗어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한다 셋째 저축은행내부통제기능강화의일환으로금융당국은대주주와경영진에대한은행수준의자격요건평가 적격성심사등의기준과규제를통해대주주및경영진의불법행위근절을위한감시와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소유와경영의분리가선행되어져야할것이며 감사와사외이사 준법감시인의역할강화가우선되어야한다 넷째 금융감독기능역시임기응변식의정책추진이아닌거시적관점의정책추진과부실발생방지노력이필요하며 저축은행이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본연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도록저축은행의규모와취급업무에따른정책과감독기준의차별화가필요하다할것이다 저축은행이더이상부실금융기관이아닌당초설립취지인서민과영세중소

83 기업의금융편익도모를통한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서는저축은행만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므로 정부의거시적관점의정책수립및지원과함께장기적으로지역밀착형서민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금융기관으로역할수행이가능하게유도해나가야될것이다 과거의역사적궤적을통해보면저축은행업계가위기때마다부실화라는굴레를벗어나지못한근본적인문제는소유구조에있었다는것이다 금융에대한전문성과리스크관리능력이없는대주주가전근대적인경영방식에의존하는형태의경영구조로는외부환경변화에대한대처능력이취약할수밖에없었고 당국의미시적제도개선은메아리에그쳤기때문이다 본연구는저축은행산업을둘러싸고있는환경변화를중심으로당국의정책방향과효과에대하여연구의관점을집중함으로써 저축은행산업의장기적이고안정적인발전방안을제시하였다 한편으로아쉬움은통계조사기법을통한분석을이루어내지못하였다는것이다 이는자료수집의한계도있었을뿐만아니라 개저축은행이규모나영업전략 중앙과지방이천차만별이며부실저축은행정리과정에서퇴출또는합병등으로인하여각저축은행의자료를비교분석하기에는변별력의한계가있었다는점도감안되었다 이러한모자람은누군가의후속연구에서보완해주리라기대해본다 본고가제시한방법론과수집한자료는후속연구에미약하나마디딤돌이되어주었으며하는바람과 저축은행에대한객관적인새로운자료의발굴과다양한논의들이풍부하게개진되어 저축은행산업이현재의어려움을극복하고지역밀착형금융기관으로거듭나기를바라며 앞으로도이러한연구가계속되어저축은행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

84 참고문헌 감상조 저축은행부실의현황 원인 대책 한국금융학회하계학술대회논문 김동열한상범 저축은행에대한정책변화와낙하산인사가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행정논총제권제호 김종현 핀테크혁명과금융의미래 한국금융연수원 김형찬 저축은행신용시장변화와 운영현황및시사점 평가정보 박용한 한국의저축은행연구 효민디엔피 박창균 저축은행의사업구조재편과서민금융발전방안 한국금융학회하계학술대회논문 이규복 저축은행대출포트폴리오변화및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장윤정 저축은행규제완화와규제관용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행정학과석사학위논문 저축은행중앙회 최근국내 시장트렌드변화와시사점 박찬균 정찬우 이시연 상호저축은행백서 최석표 저축은행부실화원인및발전방안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경제정책학과석사학위논문

85 유관기관 대한금융단 한국금융 년사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상호신용금고 년사 한국은행 한국은행 년사 긴급경제조치 정책및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주요감독방향금융위원회 저축은행의비리의혹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현황보고 저축은행발전전략위원회 자체추진과제추진현황 저축은행의관계형금융활성화방안 금융통계월보 상호저축은행주요경영지표 저축은행자체채무조정제도및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개선 금융개혁방향및추진전략 금융지주경쟁력강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민간서민금융회사역할강화방안 유관기관홈페이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홈페이지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전자공시시스템 금융위원회홈페이지 예금보험공사홈페이지 저축은행중앙회홈페이지

86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자산관리공사홈페이지 관련법규 저축은행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 저축은행감독규정및감독업무시행세칙 보도자료 경향신문 일본자본 서민금융급속장악 월 일 관리감독사각 일본계대부업체시장 장악 월일국민일보 부활하는저축 사업다각화로저금리악재넘었다 월 일내일신문 중금리대출지주사저축은행만혜택 월 일뉴스웨이 저축은행 캐피탈매물수두룩 월 일디지털타임즈 저축은행 대출허가보류되나 월 일머니투데이 대부업저축 진출 년 나아진게없다 월 일 막바지교통정리저축은행 인터넷 진출이어 도넘봐 월 일 맥킨지핀테크열풍에은행수익 분의 줄어들것 월 일 월 일 해외자본밀려드는저축은행 금융시장질적성장이룰까 금융권일본계자본 시장공략색다르네 월 일 핀테크가새수익원 기술중기들저축은행노크 월 일매일경제 년만에흑자저축 부활 월 일서울경제 저축 회생기운감돌지만 보강 먹거리다각화서둘러야 월 일 호인터넷 승자는누구 월 일

87 업계외면에멈춰선은행저축은행연계중금리대출 월 일 최고금리 에서 로내려 월 일아시아경제 자본 금융지주까지야금야금 월 일아시아투데이 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 부실털고흑자전환성공 월 일 중금리대출시장진출놓고시중 딜레마 월 일 인터넷 비참여은행 모바일강화로생존모색 월 일아이뉴스 대부업체가인수한저축은행들 건전경영계획이행중 월 일아주경제 중금리대출압박에속타는저축 월 일이데일리 실력없으면도태 저축은행들 뭉쳐야산다 월 일 대부업최고금리내년부터 월 일 일본계토종대형 중소형저축은행삼국지 월 일 당국 외국자본저축 예의주시 월 일 금융당국 저축은행외형확대제동 월 일조선일보 연체율 은행도놀란 대출 미운오리였던저축은행 부실털고흑자행진 미운오리였던저축은행 부실털고흑자행진 월 일 은행지점의종말 사이버금융시대본격화 월 일중앙일보 완판행진 대출상품 소액분산투자가답 월 일파이낸셜뉴스 저축 자영업자사로잡자 관계형금융으로틈새공략 월 일 저축은행 은행징검다리론 이대로는협조안해 월 일 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신청 개컨소시움비교해보니 월 일파이낸셜뉴스 징검다리론출시잠정연기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