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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부담금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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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개발부담금제도해설 1 제1장총설 3 제1절제도의도입배경과목적 3 1. 제도의도입배경 3 2. 제도의목적 4 제 2 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연혁 4 제 2 장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 14 제1절부과대상이되는개발사업 개발사업의개념 부과대상개발사업 납부의무자 부과제외및감면 42 제 3 장개발부담금의부과기준및부담률 51 제1절부담금의부과기준 51 제2절부담금부과의기준시점 부과종료시점 부과개시시점 개발사업의인가일및준공일 54 - i -

4 제3절지가의산정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 지가산정의특례 63 제4절개발비용 개발비용의산정기준 개발비용의최고한도 개발비용의산정절차 개발비용산정기관에의의뢰 개발비용산정기준의특례 ( 표준비용 ) 72 제 5 절정상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분의종류 정상지가상승분의산정 78 제 4 장개발부담금의부과와징수 79 제1절부담금의부과 대상사업의고지 부담금의결정 부과 부담금의예정통지 부담금의고지전심사청구 부담금의결정및정정 81 제2절부담금의징수 납부의고지 납부의원칙 납부기일전징수 83 - ii -

5 4. 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 납부의독촉과체납처분 86 제3절물납 물납의신청과통지 물납청구의제한 물납부동산의가액산정 88 제 4 절추징 개발사업의목적용도로사용하지않을경우의부담금추징 기부채납미이행시부담금의징수 89 제 5 절이의신청 ( 행정심판청구 ) 90 제 5 장기타 91 제1절시장 군수 구청장에권한위임 위임의대상 위임사무에대한조치 위임수수료 93 제 2 절위반행위에대한벌칙등 행정벌 과태료 94 < 참고자료 > 1.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절차도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절차도해설 96 - iii -

6 Ⅱ. 개발부담금질의회신사례 99 제 1 장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 101 제1절부과대상이되는개발사업 부과대상개발사업 103 가. 택지개발사업 ( 제1호 ) 103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 제2호 ) 116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 제4호 ) 118 라. 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 ( 제7호 ) 119 마. 그밖의이와유사한사업 ( 제8호 ) 145 바. 건축물의건축관련부과대상사업의용도변경 161 사. 개발사업의범위에규정되지않는경우 개발사업의규모 172 가. 사업별규모 172 나. 면적규모의특례 180 다. 설계변경으로인한면적증감 납부의무자 205 가. 사업시행자 205 나. 조합원 211 다. 납부의무의승계 213 라. 연대납부의무등 부과제외및감면 227 가. 경감 227 나. 면제 232 다. 부과면제및징수에관한특례 iv -

7 제 2 장개발부담금의부과기준및부담률 257 제1절부담금부과의기준시점 부과종료시점 259 가. 준공인가일 259 나. 예외 부과개시시점 267 가. 원칙적인부과개시시점 267 나. 예외적인부과시점 기타 278 제2절지가의산정 종료시점지가 279 가. 원칙적인지가산정방법 279 나. 예외적으로처분가격에의하는경우 285 다. 지가산정면적 개시시점지가 289 가. 개별공시지가 289 나. 매입가격 지가산정의특례 314 가. 기부토지또는국공유지의제외 314 나. 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 317 제3절개발비용 개발비용의산정기준 321 가. 순공사비 321 나. 조사비 342 다. 그밖의경비 343 라. 그밖의공제 350 마. 양도소득세등의개발비용인정 362 바. 표준비용 v -

8 2. 개발비용의산정절차 368 가. 개발비용산출명세서의제출 368 나. 개발비용산정 개발비용산정기관 375 제 4 절정상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분의종류 377 제 3 장개발부담금의부과와징수 379 제1절부담금의부과 대상사업의고지 부담금의결정 부과 부담금의고지전심사청구 388 가. 부담금의부과기한 부담금의결정및정정 390 가. 부담금의정정 390 제2절부담금의징수 납부의고지 납부의원칙 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 400 가. 연기및분할의대상 400 나. 납부연기및분할납부의신청 납부의독촉과체납처분 405 가. 납부의독촉 405 나. 체납처분 vi -

9 제 3 절물납 물납청구의제한 물납토지의가액 410 제 4 장기타 413 제 1 절위반행위에대한벌칙등 과태료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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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발부담금제도해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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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총설 제 1 절제도의도입배경과목적 1. 제도의도입배경 토지는일반재화와달리생산하거나증식시킬수없는반면에우리국민이공통으로누려야할삶의터전이다. 특히우리나라는국토가협소하여가용면적이절대적으로부족한데다토지소유또한일부특정계층에편중되어있어토지로부터발생하는불로소득이사유화됨으로해서토지투기의원인이되고있었다. 특히, 경제발전과도시화의진전으로많은개발이이루어졌고이로 인해막대한개발이익이발생하였으나제도의불비로사유화되었다. 이와같이토지로부터발생하는불로소득이사회적으로환수되지못하고사유화됨으로서소득구조의불균형과계층간의갈등을초래하였으며이는토지문제로제기되어마침내사회문제로확산되기에이르렀다. 이에정부는 80 년대후반토지공급의제한으로인한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만연, 개발이익사유화등토지문제를능동적으로대처하기 위해토지공개념제도를확대도입하였다. 개발부담금제도는이의일환으로토지초과이득세와함께개발이익 환수를위한제도로도입되었으나토지초과이득세법은 ( 법률제 5,586 호 ) 폐지되었다

14 2. 제도의목적 각종개발사업기타사회 경제적요인에따른지가상승으로발생하는개발이익이해당토지소유자에게사유화됨으로써개발이익을목적으로하는투기가성행하는것을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일정액을환수함으로써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촉진하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도입되었다 ( 법제1조 ). 제 2 절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연혁 이법은 법률제 4175 호로제정되었으며, 부터 시행되었다. 그뒤이법은 14 번의개정을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 의법률제 4563 호에의한개정 국민생활과기업활동에필요한각종용지를원활하게공급하기위해서는토지이용규제완화가필요하였다. 토지가개발용도지역으로변경되면지가가상승되고부동산투기가재연될우려가있으므로규제완화조치이전에개발부담금제도를보완할필요가있었다. 따라서이개정은용도지역변경으로발생할수있는지가상승이익을환수할수있도록하였다. - 지목변경사업을부과대상에추가 - 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납부의무자는토지소유자 - 주택조합이해산된경우조합원이납부의무자 - 인가등을받기전에토지이용계획변경이있는경우토지이용계획변경전에취득한경우개시시점은취득일 이법시행일이후인가분부터적용및이법시행일이전부터토지를소유한경우의개시시점은이법시행일 ( 부칙제2조및제3조 ) - 4 -

15 의법률제 5285 호에의한개정 이개정은 경쟁력 10% 이상높이기 의일환으로행해졌다. 구체적으로는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면제함으로써공단의분양가인하를유도하여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함을목적으로다음사업의경우부담금의 50% 를감면하였다. - 중소기업이시행하는공장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용공업단지 조성사업 ( 수도권지역제외 ) 및국민주택건설을위한택지개발 사업 - 산림법에의한준보전임지의면적이개발사업총면적의 70% 를 초과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 폐지 ) 감면규정의시행일은법시행당시종료시점부터 3 월이경과하지 아니한사업부터적용 의법률제 5410 호에의한개정 개발제한구역은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방지하고도시주변의자연환경을보전하여도시민의건전한생활환경을확보하기위하여 1971년부터지정 관리해오고있다. 이개정은그동안구역내행위제한등으로토지소유자가입은재산적손실등이적지않음을감안하여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의토지소유자가개발사업을실시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담을완화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소유자의경우개발이익의 20% 만부담금을부과 ( 시행령에서 1,650m2이상일경우부과대상으로함 ) - 종료시점지가의정산제도폐지 공포일부터시행 ( 법개정이전에부과된것은종전규정적용 ) - 5 -

16 법률제 5572 호에의한개정 경제의어려움으로자금난이심화되고개발사업이위축되고있으므로모든개발사업에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개발부담금을면제하고, 개발부담금의부담률인하와함께개발부담금의납부를연기할수있는기간을연장하여줌으로써기업의개발부담금부담을덜어주어침체된건설경기의활성화를도모하였다 까지인가받은사업중 이후준공사업은면제 시행당시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3월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로서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아니한사업부터적용 ( 부터 사이에종료된사업중시행일현재부과되지아니한사업은면제 ) 이후에인가받은사업은부담률을 25% 로인하 법률제 6202 호에의한개정 정상지가상승분을산정함에있어전국의평균지가변동률대신개발사업을시행한당해시 군 구의평균지가변동률을적용하도록하고, 개발사업의시행자가조합인경우조합이해산하지아니하더라도조합의재산이부족한경우에는조합원에게개발부담금을부과 징수할수있도록하였다. - 정상지가상승분산정시해당시 군 구의평균지가변동율을적용 ( 시행령에서공포일부터적용 ) - 주택조합이해산되지아니하고조합재산으로부담금을충당할수 없을때조합원에게부과 공포후 3 월이경과한날부터적용 - 6 -

17 법률제 6832 호에의한개정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지가를산정하는경우종전에는당해연도의 1월 1일을기준으로하였으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 현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이개정됨에따라 7월 1일을기준으로도개시시점지가를산정할수있도록하고, 개발부담금을징수할수있는권리와개발부담금의과오납금을환급받을수있는권리에대한시효를 5년으로정하며, 개발부담금의징수가불가능한경우에는결손처분을할수있도록하였다 법률제 7709 호에의한개정 개발부담금은토지로부터발생되는초과개발이익을환수하여적정배분함으로써불로소득과이를노리는투기행위를방지하기위한제도로서 1990년 1월 1일부터시행되어왔으나, 경기활성화및준조세경감방안의일환으로부담금관리기본법을제정 ( , 법률제6589호 ) 할당시같은법부칙으로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부터개발부담금의부과를중지하도록규정하였다. 2005년들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 신도시건설등각종개발계획의발표와저금리에따른시중부동자금의부동산유입등으로전국적으로부동산투기가확산될조짐을보임에따라토지로부터발생하는초과개발이익을적정하게환수하여토지투기를방지하고자부과중지중에있는개발부담금을다시부과하기로하였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 년 1월 1일이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의경우는 2004년 1월 1일이후 ) 인가등을받은사업은개발부담금을징수하지않도록하고있는부담금관리기본법 ( 법률제6589호, ) 관련조항 ( 부칙제2조 ) 을삭제 - 7 -

18 년 1 월 1 일이후인가등을받은사업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을 다시부과 징수하도록함 ( 부칙제 2 조 ) 법률제 9045 호에의한개정 이개정은 기업환경개선대책 및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대책 의일환으로행해졌다. 중소기업이공장용지를조성하는경우개발부담금의 50% 를감면하여주고있는반면, 물류업체의산업활동이나일반기업의물류활동및서비스업에대하여는감면조항을두고있지않아이들산업에대한정책지원을위해다음과같이감면조항을신설하였다. 또한법문장을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하기위해법적간결성 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법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쉽고간결하게다듬었다. -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에중소기업의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및중소기업의관광단지조성사업을추가 이법시행 ( 공포후 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 후최초로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사업부터적용 - 개발부담금면제대상에창업중소기업의공장용지조성사업을 추가 공포후 3 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시행 - 산림법에의한준보전임지의면적이개발사업총면적의 70% 를 초과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에대한감면조항 삭제 이법시행후인가등을받는사업부터적용 -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이예외적으로인가일이전토지취득일이 되는경우에대한적용한도를설정 이법시행후최초로 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사업부터적용 - 8 -

19 법률제 9538 호에의한개정 이개정은관광산업및물류업에대한제조업수준의지원을위하여관광단지조성사업및물류단지개발사업의개발부담금을면제하도록하고, 지역에대한민간투자활성화등을위하여개발부담금이귀속되는지방자치단체의요청에따라개발부담금을추가로경감하도록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였다. - 수도권외의지역에서시행하는 관광진흥법 에의한관광단지조성사업및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물류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도같은지역에서시행하는산업단지개발사업과같이개발부담금을면제하도록함 이법시행 ( 공포후 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 후최초로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사업부터적용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관할구역에서시행되는개발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의경감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도록하고,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가가급격히상승할우려가있는경우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가없으면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귀속분의범위에서요청대로개발부담금을경감하도록함 이법시행 ( 공포후 3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 후최초로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사업부터적용 법률제 호에의한개정 개발부담금을산정ㆍ부과하는과정에서개발사업에실제소요되는비용을정산하는방식이복잡하여시간과비용이과다하게소모되고잦은민원과소송, 비리를유발시키고있어개발비용을투명하고간편 - 9 -

20 하게산출할수있도록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등에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였다. - 개발부담금을산정함에있어개발사업면적이 2,700m2이하인개발사업 ( 토지개발비용의지출없이용도변경등으로완료되는사업은제외 ) 의경우개발비용항목중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항목에대해서는아래공식을적용하여계산가능함 * 개발비용 = 개발사업면적 ( m2 ) 단위면적당표준비용 이법시행 ( 공포후 6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 후최초로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사업부터적용 부터 까지적용할단위면적당표준비용 ( 국토해양부고시제 호, ) 부터 까지적용할단위면적당표준비용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부터 까지적용할단위면적당표준비용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법률제 호에의한개정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에따라최근부동산경기침체현상을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계획입지사업 ( 택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및물류시설용지조성,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 에한하여개발부담금을한시적 (1년간) 으로감면 ( 수도권 50%, 지방 100%) 하는특례를규정하고, 개발부담금징수율향상을도모하고자개발부담금조기납부자에대한환급제도를도입하는한편그밖에개발부담금의납부연기및분할납부에따른가산징수제도를정비하였다

21 - 개발부담금부담률을개별입지사업의경우와계획입지사업의경우로 나누어, 계획입지사업의개발부담금부담률을현행 25% 에서 20% 로인하 이법시행후인가등을받은사업부터적용 - 개발부담금의결정ㆍ부과기간을현행의부과종료시점부터 3 개월 이내에서 5 개월이내로연장함 이법시행일이후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는경우부터적용 - 개발부담금의징수율을제고시키기위하여납부기한만료일까지개발부담금을완납한경우에는부과일부터납부일까지의기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정된금액을납부의무자에게환급할수있도록함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 - 국세징수법 에서납부유예기간 (9~18개월) 에대하여가산금을부과하지아니하고있는예에비추어, 개발부담금의납부유예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가산금을부과하지아니하도록함 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 개발부담금한시감면 ( ~ ) 기간에최초로인가등을 받은택지개발사업등에대하여수도권 50% 감면, 지방 100% 면제 법률제 호에의한개정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및접경지역중실제낙후된지역의경기를활성화하기위하여개발부담금을경감하는한편, 부동산경기활성화를위하여계획입지사업 ( 택지개발사업등법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개발사업 ) 에대한개발부담금감면 ( 수도권 50% 감면, 지방 100% 면제 ) 규정의효력을 3년연장하였다

22 - 주한미군공여구역및반환공여구역이소재한읍 면 동 ( 행정동을말한다, 이하같다 ) 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과접경지역중비무장지대, 해상의북방한계선또는민간인통제선가잇닿아있는읍 면 동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 50% 경감 ( 제7조제2항제5호및제6호신설 ) 이법시행후최초로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사업부터적용 - 계획입지사업에대하여 2015년 7월 14일까지개발부담금을경감또는면제하도록하고있는규정이효력을 2018년 6월 30일까지연장함 ( 제7조의2 신설 ) 2015년 7월 15일인가등을받은사업부터적용 법률제 호에의한개정 현행법에따르면개발부담금경감대상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특별법 에따른공여구역또는반환공역구역이소재한읍 면 동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으로좁게한정하여규정함으로써실질적인개발유인효과가적은것으로보이므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역구역또는반환공역구역주변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 50% 를경감하되공여구역또는반환공역구역이소재한읍 면 동지역에연접한읍 면 동지역의경우에는이법시행전에확정된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따라시행하는개발사업만을경감하도록함으로써실질적인개발부담금감면효과를통한민간사업자의투자촉진및주한미군기지주변지역의발전을도모하였다. - 공여구역주변지역또는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중일부지역 * 을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으로추가 ( 제7조제2항제5호개정 )

23 * 공여구역또는반환공여구역이소재한읍 면 동지역에연접한 읍 면 동에서이법시행전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따라 시행하는개발사업 이법시행후최초로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사업부터적용 법률제 호에의한개정 개발사업의양도 양수가이루어진경우양수자가개발부담금을납부하되, 양수자에게는양도자가납부한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를개발비용으로인정하고있으나, 양도자가자료제공을거부하는경우양수자인개발사업자는비용공제를받지못하여불편을초래하고있어국토교통부장관이세무관서에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의과세정보를직접제공요청할수있도록함으로써개발사업의편의를도모하는한편, 개발부담금물납인정대상을토지로한정하고있으나, 건물을추가 함으로써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의편의도모와개발부담금징수율 제고에기여하도록하였다. - 세무관서에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의과세정보의제공을요청 할수있도록하고, 과세정보의제공요청및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의하도록함 ( 제 12 조제 3 항및제 4 항신설 ) 날로부터시행 공포한 - 물납인정대상에건축물추가 ( 제 18 조제 2 항개정 ) 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

24 제 2 장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 제 1 절부과대상이되는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개념 개발사업이라함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 허가 면허등 ( 신고를포함하며, 이하 인가등 이라한다 ) 을받아시행하는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등 ( 법제 5 조의규정 ) 을말한다 ( 법제 2 조제 2 호 ). 2. 부과대상개발사업 가. 개발사업의범위 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이되는개발사업은택지개발사업을비롯하여 7개의사업과그밖에이와유사한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인개발사업은다음의표에해당하는사업등으로한다 ( 법제5조1항, 영제4조1항에의한별표1). 개발부담금이부과되는사업을법령에서열거하고있으므로 ( 열거 주의 ) 법령에열거되지않은사업은설사개발이익이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되지않는다

25 [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별표 1] < 개정 > 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 ( 제 4 조관련 ) 사업종류근거법률및사업명비고 1.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을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5년이상임대하기위하여 임대주택법 에따라임대주택 ( 주 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임대주택으로한정하고, 5 년이되기전에분양전환하는경우해 당주택은제외한다 ) 을건설하는사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에따른이 주대책대상자를위한주택지의조성사 업및주택의건설사업, 주택법 제 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무 주택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택지의 조성사업및주택 ( 주택법 제2조제 3호에따른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 택으로 한정한다 ) 의 건설사업은 제외 한다.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안의주택지조성사업 나. 주택법 에따른대지조성사업 다.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건설사업은제외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의시행 ( 이하 " 토지개발사업시행 " 이라한다 ) 으로

26 사업종류근거법률및사업명비고조성이끝난토지에서최초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 2) 주택건설사업과동시에이루어지는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조성되는토지에서최초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라.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따른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따른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 따른농공단지개발사업 마.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협 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 가.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지조성 조성사업 사업 ( 온천개발사업을 나.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단지조성사업 포함한다 )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률 에따른유원지설치사업 사업으로한정한다. 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따른공원사업 사업으로한정한다. 마. 온천법 에따른굴착사업 바. 온천법 에따른온천개발사업 사. 자연공원법 에따른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한정한다

27 사업종류근거법률및사업명비고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 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른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도시환경정비사업 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따른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마.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에따른평택시개발사업 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에따른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지역개발사업 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 에따른특화사업 수도권외의지역에서산업용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2에따른산업시설용지와이와관련된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용지를말한다 ) 를조성하는경우는제외한다. 환지 ( 換地 ) 방식의도시개발사업은제외한다. 공장을건설하는경우는제외한다.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경우 2) 제주투자진흥지구안의토지를개발하는경우 3) 산업용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2에따른산업시설용지와이와관련된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용지를말한다 ) 를조성하는경우 중소기업이공장용지를조성하는경우는제외한다

28 사업종류근거법률및사업명비고 5. 교통시설및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 골프장건설사업및경륜장ㆍ경정장설치사업을포함한다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위한용지조성사업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설치사업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 라.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단지개발사업 마.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터미널사업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가. 경륜ㆍ경정법 에따른경륜장설치사업 나. 경륜ㆍ경정법 에따른경정장설치사업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골프장건설사업 라.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업을위한부지조성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6 조제 5 항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외의자가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시행하는경우를말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6조제5항 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 군수외의자가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으로시행하 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는제외한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및종합체육시설업으로한정한다

29 사업종류근거법률및사업명비고 7. 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 8. 그밖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업과유사한사업 건축법 에따른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건축물로한정한다 ) 의건축 ( 건축법 제19조에따른용도변경을포함한다 ) 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가. 건축법 에따른창고시설의설치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을위한용지조성사업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창고시설의설치를위한용지조성사업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공장용지조성사업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외의지역에서의공장용지조성사업및공장설립을위한부지조성사업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행위허가 ( 신고 ), 농지법 에따른농지전용허가 ( 신고 ), 산지관리법 에따른산지전용허가 ( 신고 ), 초지법 에따른초지전용허가 ( 신고 ) 에따라시행하는사업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지목변경으로부담금이부과된토지에대한사업의경우그부담금부과당시의지목을그부담금부과전의지목으로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 창고시설의설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를받거나, 같은법제86조제5항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외의자가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시행하는경우를말한다

30 사업종류 근거법률및사업명 비 고 1) 주택을건축하기위한용도로토지를개발하는사업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업 2) 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 건축물을 건축하 거나농지ㆍ산지또 는초지를조성하는 경우 나 ) 지목변경으로 부 담금이부과된토지 에대한사업의경 우그부담금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고개별법령에서특정한사업에대하여인가등을받으면위표제1호부터제8호까지에서규정한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것으로보는경우에는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으로본다

31 [ 개발이익환수법시행규칙별표 1] < 개정 > 유원지설치사업및공원사업으로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 ( 제 4 조제 3 항관련 ) 1. 유원지설치사업 :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제2항각호의시설중유희시설 골프연습장 휴게실 숙박시설 ( 유스호스텔은제외한다 ) 및일반음식점을설치하기위한사업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에따른공원시설중유희시설 골프연습장및일반음식점을설치하기위한사업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따른공원시설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따른휴양콘도미니엄을설치하기위한사업

32 [ 개발이익환수법시행규칙별표 2] < 개정 > 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 ( 제 4 조제 5 항및제 6 항관련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건축물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축물을건축하기위한용도로토지를개발하는사업 ( 건축법 제22조에따른사용승인을받은날부터 5년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따라다음각목의건축물로용도를변경하는경우를포함한다 )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에따른단독주택 ( 라목은제외한다 ) 및같은표제2호에따른공동주택. 다만,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에따른공익법인이무주택자를위하여단독주택또는공동주택을건축하는경우는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에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 ( 바목ㆍ사목및아목은제외한다 ) 및같은표제4호에따른제2종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에따른문화및집회시설 ( 라목및마목은제외한다 ), 같은표제7호에따른판매시설, 같은표제8호에따른운수시설 ( 가목으로한정한다 ) 및같은표제13호에따른운동시설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따른업무시설 ( 가목은제외한다 ), 같은표제15호에따른숙박시설, 같은표제16호에따른위락시설, 같은표제17호에따른공장및같은표제18호에따른창고시설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따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가목및나목으로한정한다 ), 같은표제20호에따른자동차관련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을포함한다 ) 및같은표제27호에따른관광휴게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4 제 2 호가목ㆍ카목및 하목에따른골프장업ㆍ골프연습장업및썰매장업을운영하기위하여토지를개 발하는사업

33 [ 건축법시행령별표 1] < 개정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건축물 < 굵은체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제 3 조의 4 관련 )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 센터및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을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을말한다. 1) 학생또는직장인등여러사람이장기간거주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는것 2) 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추지아니한것 ( 각실별로욕실은설치할수있으나, 취사시설은설치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3) 1개동의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이합계가 330제곱미터이하이고주택으로쓰는층수가 3층이하인것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주택으로서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1) 주택으로쓰는층수 ( 지하층은제외한다 ) 가 3개층이하일것. 다만, 1층의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2) 1개동의주택으로쓰이는바닥면적 ( 부설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것 3) 19세대이하가거주할수있을것라. 공관 ( 公館 ) 2.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형태를갖춘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주택은제외한다 )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따른원룸형주택을포함한다 ]. 다만, 가목이나나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필로티부분을층수에서제외하고, 다목에서층수를산정할때 1층의전부또는일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하며, 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서층

34 수를산정할때지하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쓰는층수가 5개층이상인주택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 (2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본다 ) 합계가 660제곱미터를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쓰는 1개동의바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주택 (2개이상의동을지하주차장으로연결하는경우에는각각의동으로본다 ) 라. 기숙사 : 학교또는공장등의학생또는종업원등을위하여쓰는것으로서 1개동의공동취사시설이용세대수가전체의 50퍼센트이상인것 (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따른학생복지주택을포함한다 ) 3. 제 1 종근린생활시설 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일용품을판매하는소매점으로서같은건축물 ( 하나의대지에두동이상의건축물이있는경우에는이를같은건축물로본다. 이하같다 ) 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나.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음료 차 ( 茶 ) 음식 빵 떡 과자등을조리하거나제조하여판매하는시설 ( 제4호너목또는제17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등사람의위생관리나의류등을세탁 수선하는시설 ( 세탁소의경우공장에부설되는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의대상인것은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 接骨院 ),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등주민의진료 치료등을위한시설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사무소등공공업무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등주민이공동으로이용

35 하는시설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 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에한정한다 ), 정수장, 양수장등주민의생활에필요한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급수 배수와관련된시설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등일반업무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제곱미터미만인것 ) 4. 제 2 종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나.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 祭室 ), 사당,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다. 자동차영업소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것라. 서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것 ) 마. 총포판매소바. 사진관, 표구점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게임관련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아.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음료 차 ( 茶 ) 음식 빵 떡 과자등을조리하거나제조하여판매하는시설 ( 너목또는제17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것자. 일반음식점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밖에이와유사한것카. 학원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및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것은제외한다 ), 교습소 ( 자동차교습 무도교습및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것은제외한다 ), 직업훈련소 ( 운전 정비관련직업훈련소는제외한다 ) 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타. 독서실, 기원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36 놀이형시설 ( 관광진흥법 에따른기타유원시설업의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 ) 등주민의체육활동을위한시설 ( 제3호마목의시설은제외한다 ) 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등일반업무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거. 다중생활시설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다중이용업중고시원업의시설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너. 제조업소, 수리점등물품의제조 가공 수리등을위한시설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다음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의대상이아닌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의대상시설이나귀금속 장신구및관련제품제조시설로서발생되는폐수를전량위탁처리하는것더. 단란주점으로서같은건축물에해당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것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및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 馬券 ) 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과체육관및운동장으로서관람석의바닥면적의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것을말한다 )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마. 동 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37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종교집회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에설치하는봉안당 ( 奉安堂 )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하며, 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하며, 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다. 상점 ( 그안에있는근린생활시설을포함한다 ) 으로서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1) 제3호가목에해당하는용도 ( 서점은제외한다 ) 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따른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 같은호나목에따른일반게임제공업의시설, 같은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나. 철도시설다. 공항시설라. 항만시설마. 삭제 < > 9.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병원을말한다 )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38 10. 교육연구시설 ( 제 2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이에준하는각종학교를말한다 ) 나. 교육원 ( 연수원,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소는제외한다 ) 라. 학원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및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것은제외한다 ) 마. 연구소 ( 연구소에준하는시험소와계측계량소를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단독주택, 공동주택및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 ( 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다. 그밖에다른용도로분류되지아니한사회복지시설및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나.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에따른유스호스텔라. 관광진흥법 에따른야영장시설로서제29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체육관으로서관람석이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것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등과이에딸린건축물을말한다 ) 으로서관람석이

39 없거나관람석의바닥면적이 1 천제곱미터미만인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사와외국공관의건축물로서제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요건을갖춘업무시설을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등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밖에이와비슷한것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및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않는것 2) 오피스텔 ( 업무를주로하며, 분양하거나임대하는구획중일부구획에서숙식을할수있도록한건축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것을말한다 )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 라. 그밖에가목부터다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제2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나. 유흥주점이나그밖에이와비슷한것다. 관광진흥법 에따른유원시설업의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과운동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라. 삭제 < > 마. 무도장, 무도학원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제조 가공 [ 염색 도장 ( 塗裝 ) 표백 재봉 건조 인쇄등을포함한

40 다 ] 또는수리에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 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따로분류되지아니한것 18.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또는그부속용도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창고 (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에따른일반창고와냉장및냉동창고를포함한다 ) 나. 하역장다.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터미널라. 집배송시설 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따라설치또는영업의허가를받아야하는건축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밖에이와비슷한목적으로쓰는저장시설은제외한다. 가. 주유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및석유판매소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 기계식세차설비를포함한다 ) 다.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라.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마. 유독물보관 저장 판매시설바. 고압가스충전소 판매소 저장소사. 도료류판매소아. 도시가스제조시설자. 화약류저장소차. 그밖에가목부터자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20. 자동차관련시설 ( 건설기계관련시설을포함한다 ) 가. 주차장나. 세차장

41 다. 폐차장라. 검사장마. 매매장바. 정비공장사. 운전학원및정비학원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시설을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른차고및주기장 ( 駐機場 ) 21.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가. 축사 ( 양잠 양봉 양어시설및부화장등을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 管理舍 ),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다. 도축장라. 도계장마. 작물재배사바. 종묘배양시설사. 화초및분재등의온실아. 식물과관련된마목부터사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 동 식물원은제외한다 ) 22. 자원순환관련시설 가. 하수등처리시설나. 고물상다. 폐기물재활용시설라. 폐기물처분시설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및군사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 ( 보호감호소, 구치소및교도소를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밖에범죄자의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용도로쓰는시설다.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

42 라. 국방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 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및송신 수신 중계시설을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다. 촬영소라. 통신용시설마. 그밖에가목부터라목까지의시설과비슷한것 25. 발전시설 발전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포함한다 ) 로사용되는건축물로서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나. 봉안당 ( 종교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다. 묘지와자연장지에부수되는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나. 야외극장다. 어린이회관라. 관망탑마. 휴게소바. 공원 유원지또는관광지에부수되는시설 28.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부수시설 ( 의료법 제36조제1호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시설을말한다 ) 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43 29. 야영장시설 관광진흥법 에따른야영장시설로서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 시설등의용도로쓰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 제곱미터미만인것

44 나. 개발사업의규모 1) 사업별규모 부담금의부과대상 ( 법제 5 조 ) 이되는개발사업의규모는관계법률에 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 허가 면허등 ( 신고포함 ) 을 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영제 4 조 ) 1 특별시 광역시또는특별자치시의지역중도시지역인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 (3의사업을제외한다 ) 의경우 660m2이상 2 위 1외의도시지역인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 (3의사업을제외한다 ) 의경우 990m2이상 3 도시지역중개발제한구역에서그구역의지정당시부터토지를소유한자가그토지에대하여시행하는사업의경우 1,650 m2이상 4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의경우 1,650m2이상 이경우부과종료시점전에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84조에따라등록사항중면적을정정한경우그정정된면적을기준으로한다. 영별표1 제7호에따른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의경우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규모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토지의면적중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되는토지의면적이부과대상면적에해당되는경우로한다. 단, 하나의필지가사실상둘이상의용도로이용되고있는토지의지목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에따른다. ( 영제4조제4항 ) 2) 면적규모의특례 개발사업이위 1 내지 4 의지역중둘이상의지역에걸쳐 시행되는경우에는부과대상이되는토지면적을다음의기준에

45 의하여산정한다 ( 영제 4 조제 2 항 ) 1 위 1의지역의 1m2는 2의지역의 1.5m2, 3 및 4 지역의 2.5m2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2 위 2의지역의 1m2는 3 및 4의지역의 5/3m2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3) 연접사업 ( 법제 5 조제 2 항 제 3 항, 영제 4 조 ) 동일인 ( 법인을포함, 자연인인경우에는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을포함한다 ) 이연접한토지 ( 동일인이소유한연소된일단의토지인경우를포함한다 ) 에하나의개발사업이끝난후 5년이내에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본다. 4) 기타 ( 영제 4 조제 3 항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시행하는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규모를산정함에있어서는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참여한중소기업자별면적 ( 공동시설부지에대하여중소기업자별지분에의하여산정한면적을포함한다 ) 의토지에각각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본다

46 < 부과기준면적의변천과정 > 사업승인시기지역비고 이전승인사업 이후승인사업 이후승인사업 3,300m2이상 도시지역 : 1,650m2이상 비도시지역 : 3,300m2이상 1직할 광역시지역 : 660m2이상 2도시계획지역 : 990m2이상 3비도시계획지역 : 1,650m2이상 직할 광역시중비도시계획구역은 1,650m2 도시지역의 1m2는비도시지역의 2m2임 1지역 1m2는 2지역의 1.5m2, 3지역의 2.5m2에해당 2지역 1m2는 3지역의 5/3m2에해당 이후 결정 부과사업 1특별시 광역시또는특별자치시 1지역 1m2는도시지역 : 660m2이상 2지역의 1.5m2, 2도시지역 : 990m2이상 3및4지역의2.5 m2에해당 3비도시지역 : 1,650m2이상 4개발제한구역에서구역지정당시토지 2지역 1m2는소유자가사업시행토지 :1,650m2이상 3및4 지역의 5/3 m2에해당

47 3. 납부의무자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법제5조제1항각호의규정 ) 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을납부할의무가있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자가개발부담금을납부할의무를진다 ( 법제6조제1 항 ) 1 개발사업을위탁또는도급한경우에는그위탁이나도급을한자 2 타인소유의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토지소유자 3 개발사업을완료하기전에사업시행자의지위나위 1 또는 2에해당하는자의지위를승계하는경우에는그지위를승계한자나. 조합원개발부담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합인경우로서당해조합이해산되거나조합의재산으로개발부담금 가산금등에충당하고도부족한경우에는그조합원이개발부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 ( 법제6조제2항 ) 조합의범위 : 주택법 제11조에따른주택조합,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따른조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따른도시환경정비조합 ( 영제5조제1항 ) 이경우조합원이납부하여야할부담금은조합이내야할부담금 가산금을조합의규약에따라각조합원에게배분한금액으로하며납부기한은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한다 ( 영제5조제2항및제3항 ) 다. 납부의무의승계등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의승계및제2차납부의무에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및제38조부터제4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하고연대납부의무에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및제425조부터제427조까지규정을준용한다. ( 법제6조제3항 )

48 라. 연대납부의무공유물 ( 共有物 ), 공동사업또는그공동사업에속하는재산에관계되는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는공유자또는공동사업자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 국세기본법제25조 ) 마. 제 2 차납부의무 1 법인이해산된경우로서그법인에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납부하지아니하고잔여재산을분배 인도함으로써그법인으로부터부담금을징수할수없거나부족한경우에는청산인또는잔여재산을분배받거나인수한자로부터부족분을징수한다. 2 법인 ( 단, 상장법인은제외한다 ) 의재산으로그법인에게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개발부담금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충당할수없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게그부족분을징수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과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의규정에의한친족관계나특수관계에있는자로서그들의소유주식금액이나출자액의합계액이그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의과반수이상인과점주주 3 법인의무한책임사원또는과점주주가납부의무자인경우로서그재산으로개발부담금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충당할수없는경우에는당해법인이무한책임사원또는과점주주가납부하여야할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의제2차납부의무자가된다. * 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의승계, 연대납부의무및제2차납부의무에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3조부터제25조까지및제38조부터제4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49 < 참고 : 국세기본법제 23 조내지제 25 조및제 38 조내지제 41 조 > < 납부의무의승계 > 제23조 ( 법인의합병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 법인이합병한경우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설립된법인은합병으로소멸된법인에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납부할의무를진다 [ 전문개정 ] 제24조 ( 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의승계 ) 1 상속이개시된때에그상속인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및제1004조에따른상속인을말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따른수유자 ( 受遺者 ) 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 민법 제1053조에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은피상속인에게부과되거나그피상속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상속으로받은재산의한도에서납부할의무를진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른납세의무승계를피하면서재산을상속받기위하여피상속인이상속인을수익자로하는보험계약을체결하고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따라상속을포기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로서상속포기자가피상속인의사망으로인하여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따른보험금을말한다 ) 을받는때에는상속포기자를상속인으로보고, 보험금을상속받은재산으로보아제1 항을적용한다. < 신설 > 3 제1항의경우에상속인이 2명이상일때에는각상속인은피상속인에게부과되거나그피상속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 1010조 제1012조및제1013조에따른상속분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상속인중에수유자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따라상속을포기한사람이있거나상속으로받은재산에보험금이포함되어있는경우로한정한다 ) 에따라나누어계산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상속으로받은재산의한도에서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이경우각상속인은그들중에서피상속인의국세 가산금및체납처분비를납부할대표자를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1항의경우에상속인이있는지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상속인에게하여야할납세의고지 독촉이나그밖에필요한사항은상속재산관리인에게하여야한다. < 개정 > 5 제1항의경우에상속인이있는지분명하지아니하고상속재산관리인도없을때에는세무서장은상속개시지를관할하는법원에상속재산관리인의선임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6 피상속인에게한처분또는절차는제1항에따라상속으로인한납세의무를승계

50 하는상속인이나상속재산관리인에대해서도효력이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연대납부의무 > 제25조 ( 연대납세의무 ) 1 공유물 ( 共有物 ), 공동사업또는그공동사업에속하는재산에관계되는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는공유자또는공동사업자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2 법인이분할되거나분할합병되는경우분할되는법인에대하여분할일또는분할합병일이전에부과되거나납세의무가성립한국세 가산금및체납처분비는다음각호의법인이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1. 분할되는법인 2.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 3. 분할되는법인의일부가다른법인과합병하여그다른법인이존속하는경우그다른법인 ( 이하 " 존속하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 이라한다 ) 3 법인이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해산하는경우해산하는법인에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및체납처분비는다음각호의법인이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1.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 2. 존속하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 4 법인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15조에따라신회사를설립하는경우기존의법인에부과되거나납세의무가성립한국세 가산금및체납처분비는신회사가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 전문개정 ] < 제2차납부의무 > 제38조 ( 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 ) 1 법인이해산한경우에그법인에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를납부하지아니하고청산후남은재산을분배하거나인도하였을때에그법인에대하여체납처분을집행하여도징수할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청산인또는청산후남은재산을분배받거나인도받은자는그부족한금액에대하여제2차납세의무를진다. 2 제1항에따른제2차납세의무는청산인의경우분배하거나인도한재산의가액을한도로하고, 그분배또는인도를받은자의경우에는각자가받은재산의가액을한도로한다. [ 전문개정 ]

51 제39조 (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 ) 법인의재산으로그법인에부과되거나그법인이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충당하여도부족한경우에는그국세의납세의무성립일현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부족한금액에대하여제2차납세의무를진다. 다만, 제2호에따른과점주주의경우에는그부족한금액을그법인의발행주식총수 ( 의결권이없는주식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출자총액으로나눈금액에해당과점주주가실질적으로권리를행사하는주식수 ( 의결권이없는주식은제외한다 ) 또는출자액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한도로한다. < 개정 , >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1명과그의특수관계인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로서그들의소유주식합계또는출자액합계가해당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초과하면서그에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들 ( 이하 " 과점주주 " 라한다 ) [ 전문개정 ] 제40조 ( 법인의제2차납세의무 ) 1 국세 ( 둘이상의국세의경우에는납부기한이뒤에오는국세 ) 의납부기간만료일현재법인의무한책임사원또는과점주주 ( 이하 " 출자자 " 라한다 ) 의재산 ( 그법인의발행주식또는출자지분은제외한다 ) 으로그출자자가납부할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충당하여도부족한경우에는그법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만그부족한금액에대하여제2차납세의무를진다. < 개정 > 1. 정부가출자자의소유주식또는출자지분을재공매 ( 再公賣 ) 하거나수의계약으로매각하려하여도매수희망자가없는경우 2. 법률또는그법인의정관에의하여출자자의소유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가제한된경우 (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에따라공매할수없는경우는제외한다 ) 2 제1항에따른법인의제2차납세의무는그법인의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뺀가액을그법인의발행주식총액또는출자총액으로나눈가액에그출자자의소유주식금액또는출자액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한도로한다. [ 전문개정 ] 제41조 ( 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 ) 1 사업이양도 양수된경우에양도일이전에양도인의납세의무가확정된그사업에관한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양도인의재산으로충당하여도부족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양수인은그부족한금액에대하여양수한재산의가액을한도로제2차납세의무를진다. 2 제1항에규정된양수한재산의가액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52 4. 부과제외및감면가. 부과제외 1) 국가가시행하는개발사업과지방자치단체가공공목적을위하여시행하는다음의개발사업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을부과하지아니한다 ( 법제7조제1항, 영제6조제1항 ). 1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지조성사업및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지역개발사업제외 ) 5 물류단지개발사업및물류터미널사업을위한용지조성사업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시행되는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외의지역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에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에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각각인가등을받은사업은개발부담금을징수하지아니한다 ( 법부칙제9045호, 제2조 ). 나. 경감 : 50% 경감사업 ( 법제7조제2항 ). 1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개발사업으로서부과제외개발사업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 ( 제1호 )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및특별법에따른공기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 영제6조제2항의규정 ) 이시행하는다음사업 ( 제2호 )

53 -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및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지역개발사업제외 ), 물류단지개발사업및물류터미널사업을위한용지조성사업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 ( 영제6조제3항제1호 )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해당 ) 이시행하는공장용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터미널사업을위한용지조상사업, 건축법 에따른창고시설의설치로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을위한용지조성사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창고시설의설치를위한용지조성사업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에서시행하는사업을제외 ) ( 제3호, 영제6조제4항 )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국민주택중 주택도시기금법 에따른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국민주택을건설하기시행하는택지개발사업 ( 제4호 ) 5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공여구역주변지역 반한공여구역또는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또는반환공여구역이소재한읍 면 동 ( 행정동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연접한읍 면 동지역의경우에는같은법제8조에따라법률제13699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시행전에확정된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따라시행하는개발사업만해당 ( 제5호 ) 6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접경지역중비무장지대, 해상의북방한계선또는민간인통제선과잇닿아있는읍 면 동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 ( 제6호 )

54 7 한국철도시설공단이시행하는철도의역세권및철도부근지역개발사업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3조 ) ( 제2호, 영제6조제3항제 2호 ) 8 교통안전공단이시행하는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 ( 교통안전공단법 ) ( 제2호, 영제6조제3항제3호 ) 9 농업협동조합및중앙회가시행하는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 양곡관리법 제22조) ( 제2호, 영제6조제3항제4호 ) 10 항만공사가시행하는항만시설의신설 개축 유지 보수 준설등의사업 (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 ) ( 제2 호, 영제6조제3항제6호 ) 11 한국철도공사가시행하는역시설및역세권개발사업 (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및제6호, 제13조의규정 ) ( 제2 호, 영제6조제3항제7호 ) 다. 면 제 1) 부담금의경감 ( 법제7조2항의규정 ) 에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 ( 수도권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아시행하는공장용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단지조성사업 ( 수도권제외 ) 및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단지개발사업 ( 수도권제외 ) 은개발부담금을면제한다. ( 법제7조제3항 )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제5572호, ) 개정 ( 부칙제3조 ) 으로 1999년12월31일이전에허가등을받은개발사업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을면제한다. 단, 이법시행당시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로서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아니한사업분부터적용한다. 따라서, 일까지부과종료시점이도달한사업은부과대상임

55 라. 개발부담금의추가경감 ( 법제 7 조제 4 항 ) 1) 지역에대한민간투자의활성화등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의승인을받아관할구역에서시행되는개발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의경감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도록하고,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지가가급격히상승할우려가있는경우등법령 ( 영제6조의2) 이정하는사유가없으면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귀속분의범위에서요청대로개발부담금을경감하여야한다. ( 신설 ) 2) 경감제외사유 ( 영제 6 조의 2) 가. 경감요청직전월의지방자치단체지가상승률이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 분의 130 보다높은경우 나. 직전월부터소급하여지방자치단체의 2 개월간의월평균지가 상승률이전국지가상승률의 100 분의 130 보다높은경우 마. 개발부담금감면에대한임시특례 ( 법제 7 조의 2) 법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인가등을개발사업에대해서는제7조제2항및제3항 ( 제3항제2호는제외 ) 에도불구하고개발부담금을경감하거나면제 1) 수도권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 : 개발부담금 50% 경감 2) 수도권외의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 : 개발부담금면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245호, 개정, 시행 부칙제8조에따라 까지인가등을받은사업 ( 법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사업 ) 도경감또는면제 ( 수도권 50% 경감, 지방면제 )

56 개별법에서규정하고있는개발부담금면제또는감면규정 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 25 조제 2 항및시행령제 34 조에따라기업 도시의조성사업에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5 조의 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을면제할수있다. 나.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 16 조에따라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5 조의규정에따른개발 부담금을면제한다. 다.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따라소기업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따른공장의건축면적또는이에준하는사업장의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수도권외의지역에서공장을신축, 증축또는이전 ( 신축 증축또는이전후공장의총건축면적과이에준하는사업장총면적의합이 1천제곱미터미만인경우에한정한다 ) 하고자하는경우와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유치하는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또는농공단지를조성하는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개발부담금을면제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2 조에따라벤처기업집적 시설에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개발 부담금을면제한다. 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56 조에따라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시행하는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이 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57 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원활히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개발사업시행자에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을감면하거나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 사. 공공주택특별법 제 30 조에따라공공주택사업에부과되는 개발 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개발부담금에대하여는관련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감면하거나부과하지아니할수있다. 아.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14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특구개발사업을원활히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특구개발사업의시행자에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자.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중교통을육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중교통시설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여객자동차터미널및동법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제공되는차고지로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설치하는공영차고지에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차.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제35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종합계획및지원도시사업구역개발계획의원활한시행을위해필요한경우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의한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카. 동 서 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제 32 조에따라국가및지방 자치단체는개발사업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

58 에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로정하는바에따라개발 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타.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새만금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로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을감면하거나부과하지않을수있다. 파. 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제22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박람회시설과부지의매각및임대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하.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1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개발사업또는투자선도지구내의지역개발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로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56 조에 따라개발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거.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48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관의지방이전과혁신도시건설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너.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58조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물류단지의원활한개발및입주기업체의유치를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로정하는바에따라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다

59 개발부담금감면대상기관및사업 구분대상기관대상사업 국가모든사업 ( 시행령제 6 조 ) 제외사업 지방자치단체 1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2산업단지개발사업 3관광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4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행령별표1제4호사목제외 ) 5물류단지개발사업및물류터미널사업을위한용지조성사업 100% 면제 모든시행자산업단지개발사업 ( 수도권제외 ) 관광단지조성사업 ( 수도권제외 ) 물류단지개발사업 ( 수도권제외 ) 공장용지조성사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지방자치단체 100% 면제이외의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역세권및철도연변개발사업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 농업협동조합및중앙회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 항만공사 항만시설사업 50% 경감 한국철도공사역시설및역세권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우측의개발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지방공사및지방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공무원연금공단 1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 2산업단지개발사업 3관광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4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시행령별표1제4호사목제외 ) 5물류단지개발사업및물류터미널사업을위한용지조성사업

60 구분대상기관대상사업 농업협동조합및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수산업협동조합및중앙회산림조합및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한국철도시설공단교통안전공단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중소기업협동조합한국자산관리공사항만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공장용지조성사업 ( 수도권제외 ) 중소기업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 수도권제외 ) 중소기업관광단지조성사업 ( 수도권제외 ) 모든시행자국민주택건설을하기위한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제 2 조제 5 호나목 ) 모든시행자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또는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 단, 공여구역또는반환공여구역이소재한연접한읍 면 동의경우법시행전에확정된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따라시행하는개발사업만해당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 모든시행자접경지역중비무장지대, 해상의북방한계선또는민간인통제선과잇닿아있는읍 면 동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

61 제 3 장개발부담금의부과기준및부담률 제 1 절부담금의부과기준 개발부담금의부과기준은부과종료시점의부과대상토지의가액 ( 이하 종료시점지가 라한다 ) 에서다음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 ( 법제 8 조 ). 1 부과개시시점의부과대상토지의가액 ( 이하 개시시점지가 라한다 ) 2 부과기간의정상지가상승분 3 개발비용 ( 법제 11 조, 영제 12 조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25%( 개별입지 * 사업 ) 또는 20%( 계획입지 ** 사업 ) = ( 부과종료시점의지가 - 부과개시시점의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률 (25% 또는 20%)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로서납부의무자가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될당시부터토지소유자인경우에는부담률 20% 적용 ( 법제13조 ) * 계획입지사업 : 선계획후개발원칙에따라지구단위계획등을수립하여시행하는대규모개발사업 ( 법제5조제1항제1호~제6호 )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지역개발및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및물류시설용지조성, 체육시설부지조성 ( 골프장, 경륜장, 경정장설치사업포함 ) ** 개별입지사업 : 지목변경수반건축사업등으로기반시설이없는지역에서무계획적으로시행되는난개발사업 ( 법제5조제1항제7호및제8호 )

62 제 2 절부담금부과의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원칙적으로부과종료시점은관계법령에의하여국가나지자체로부터개발사업의준공인가등을받은날로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전부또는일부가다음하나에해당하는경우당해토지에대하여는그에해당하게된날을부과종료시점으로한다. ( 법제9조제3항 ) 1 관계법령에따라부과대상토지의일부가준공된경우 2 개발사업의목적용도로사용을개시하거나타인에게분양하는등처분하는경우로서다음의경우 ( 영제10조제1항 ) 가토지만을개발하는개발사업의경우ᄀ사실상개발이끝난토지를타인에게양도하는경우 : 대금청산일 (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 ᄂ사실상개발이끝난토지에건축물을건축하는등토지사용을시작하는경우 : 착공신고일 ( 건축법제21조 ) 나주택건설사업등토지개발과건축물의건축을함께하는개발사업의경우에는관계행정청의인가등을받아건축물사용을시작하는경우 : 임시사용승인일 ( 건축법제22조의규정 ) 2항의경우준공전완료시점의부과대상토지의면적은규칙별표3에의함 3 기타개발사업에착수한후다음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 ( 영제10조제3항 ) 가개발사업에대한인가등이당해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취소된경우 : 허가취소일나사업시행자의파산기타의사유로개발사업의시행이중단되어사업의완료가불가능하게된경우 : 파산, 부도일등

63 2. 부과개시시점 가. 원칙 부과개시시점은사업시행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개발 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로한다. 다만, 인가등을받기전 5 년이내에토지이용계획등의변경이있는경우로서그토지이용계획등의변경전에취득한토지의경우에는취득일을부과개시시점으로한다. ( 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 부과기간 5년이내 취득 토지이용계획변경 사업인가 완료 始 終 나. 예외 1 토지취득일부터 2년이상이지난후토지이용계획등이변경된경우 : 토지이용계획등이변경된날의 2년전에해당하는날 ( 영제8조제1항제1호 ) 부과기간 2년전 5년이내 취득토지이용계획변경사업인가완료 始終 2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자가공장부지조성을위하여취득한토지에대하여는당해토지이용계획등의변경일로한다. ( 영제 8 조제 1 항제 2 호 ) 부과기간 5년이내 취득토지이용계획변경사업인가완료 始終

64 3. 개발사업의인가일및준공일 가. 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 ( 법제 9 조제 2 항 ), 개발사업의준공인가 등을받은날 ( 법제 9 조제 4 항 ) 은다음표와같다.( 영제 9 조제 1 항관련별표 3) 나. 인가등을받기전에토지이용계획등의변경이있는경우로서그토지이용계획등의변경전에취득한토지의취득일 ( 법제9조제1항 ) 은당해자산의대금을청산한날 (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 로한다. ( 영제9조제2항 ) 다. 부과종료시점이되는준공인가등을받은날이관계법령에따라 정하여져있지아니한경우에는다음의날을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 영제 9 조제 3 항 ) 1) 납부의무자가실제로개발사업이끝난날을증명할수있는 서류를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이를신고한경우에는 개발사업이끝난것으로증명된날 2) 납부의무자가실제로개발사업이끝난날을신고하지아니하거나 이를증명하지못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현지를 확인하여납부의무자에게개발사업이끝난날로통지한날

65 <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별표 3> ( 개정 ) 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과준공인가등을받은날 ( 제9조제1항관련 ) 사업종류 근거법률및사업명 인가등을받은날 준공인가등을받은날 1. 택지개발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사업 ( 주택 법률 에따른산업단지안의 승인일 단지조성 주택지조성사업 사업을포함한다 ) 나. 주택법 에따른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일 사용검사일 다.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 사업 라.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 택지개발지구 준공검사일 택지개발사업 지정일 2. 산업단지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개발사업 법률 에따른국가산업단지 승인일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에따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에따른도시첨단산업 단지개발사업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 에따른농공단지개발사업 마.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률 에따른협동화사업단 승인일 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 가. 관광진흥법 에따른관 조성계획 준공검사일 조성사업 광지조성사업 승인일 또는 ( 온천개발사업을포함한다 ) 나. 관광진흥법 에따른관광단지조성사업 제9조제3항에따른날

66 사업종류 근거법률및사업명 인가등을받은날 준공인가등을받은날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관한법률 에따른유원지 인가일 설치사업 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한법률 에따른공원사업 인가일 마. 온천법 에따른굴착사업 굴착허가일 제9조제3항에 따른날 바. 온천법 에따른온천개 온천개발계획 온천이용 발사업 승인일 허가일 사. 자연공원법 에따른공 사업시행 제 9 조제 3 항에 원사업 허가일 따른날 4. 도시개 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발사업, 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 승인일 지역개발 른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실시계획인가일사업시행 준공검사일준공인가일 에따른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일 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사업계획 제 9 조제 3 항에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승인일 따른날 특별법 에따른국제자유도 시개발사업 마.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 사업계획 제 9 조제 3 항에 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 승인일 따른날 관한특별법 에따른평택 시개발사업 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 개발계획 제 9 조제 3 항에 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 승인일 따른날 관한특별법 에따른국제 화계획지구개발사업 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승인일 에따른지역개발사업

67 사업종류 근거법률및사업명 인가등을받은날 준공인가등을받은날 아.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특구계획 제 9 조제 3 항에 규제특례법 에따른특화사업 승인일 따른날 5. 교통시설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 및물류시 는사업을위한용지조성사업 설용지조성사업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자동차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및건설기계운전학원설치 사업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에따른여객자 동차터미널사업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에따른유통업 무설비설치사업 라.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 승인일 단지개발사업 마.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 공사시행 건축물 에관한법률 에따른물류 인가일 사용승인일 터미널사업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사시행 시설확인일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인가일 6. 체육시 가. 경륜ㆍ경정법 에따른 설치허가일 제 9 조제 3 항에 설부지조 경륜장설치사업 따른날 성사업 ( 골프장건설사업및경륜장ㆍ경정장설치사업을 나. 경륜ㆍ경정법 에따른경정장설치사업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골프장건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일 준공검사일 포함한다 ) 라.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사업계획 제 9 조제 3 항에 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 승인일 따른날 설업을위한부지조성사업

68 사업종류 근거법률및사업명 인가등을받은날 준공인가등을받은날 7. 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 건축법 에따른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건축물로한정한다 ) 의건축 ( 건축법 제19조에따른용도변경을포함한다 ) 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 건축허가 ( 신고 ), 용도변경허가 ( 신고 ) 또는건축물대장기재내용변경신청일 건축물사용승인일또는제 9 조제 3 항에따른날 8. 그밖에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사업과유사한사업 가. 건축법 에따른창고시설의설치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을위한용지조성사업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창고시설의설치를위한용지조성사업 건축허가 ( 신고 ) 일 행위허가일또는실시계획인가일 건축물사용승인일 준공검사일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른공장용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일 건축물사용승인일 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외의지역에서의공장용지조성사업및공장설립을위한부지조성사업 공장설립승인일 건축물사용승인일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행위허가 ( 신고 ), 농지법 에따른농지전용허가 ( 신고 ), 산지관리법 에따른산지전용허가 ( 신고 ), 초지법 에따른초지전용허가 ( 신고 ) 에따라시행하는사업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1) 주택을건축하기위한용도로토지를개발하는사업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업 2) 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또는초지전용허가 ( 신고 ) 일 준공검사일, 건축물 ( 시설물 ) 사용승인일또는제 9 조제 3 항에따른날

69 제 3 절지가의산정 1. 종료시점지가 가. 원칙개발부담금의종료시점지가는부과종료시점당시의부과대상토지와이용상황이가장비슷한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표준지와지가산정대상토지의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3제7항 ) 에따라산정한가액에해당연도 1월 1일부터부과종료시점까지의정상지가상승분을합한가액으로한다. ( 법제10조제1항 ) 나. 예외 1) 부과대상토지를분양등처분함에있어서그처분가격에대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인가등을받는경우등다음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처분가격을종료시점지가로할수있다. ( 법제10조제2항, 영제11조제1항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승인을얻어주택의분양가가결정된경우 ( 주택의분양가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 제3항제1호 ) 건축비를적용하여결정하는경우에한한다. ( 주택법제54조제1항제1호 ) 2 사업주체가조성한대지의공급조건등에대하여국토교통부 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얻은경우 ( 주택법제 15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제 27 조제 6 항 )

70 3 택지의공급가격결정방법등이포함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교통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얻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제 9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 ) 4 개발된토지의분양가가결정된경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및동법시행령제40조 )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한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개발된토지의분양가 ( 동법제39조 ) 가동법에서정하는분양가격의결정방법 ( 동법시행령제40조 ) 과같은방법으로결정된경우 6 한국토지주택공사가매입하여개발한토지의분양가가결정된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6조 ) 7 위 1 내지 6의경우와유사한경우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인가등을받아토지의분양가격이결정된경우 2) 처분가격을종료시점지가로하는경우는매입가격으로개시시점지가를산정 ( 법제10조제3항단서의규정 ) 하는경우에한한다. ( 영제11조제2항 ) 매입가격을개시시점지가로산정한경우로서종료시점지가를처분가격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반드시시장 군수등에의해승인받은처분 ( 분양 ) 가이어야함 처분가격을아무런제한없이종료시점지가로인정할경우는처분가격을조작할수가있으므로반드시공공기관으로부터승인받은가격만처분가로인정함 3)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의하여시장 군수의승인을얻어주택의분양가가결정된경우에는그분양가에서다음금액을뺀가액을처분가격으로한다

71 다만,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라등록을한건설업자와의도급계약에따라지출한건축비명세서를제출한경우에는분양가에서그건축비와주택분양보증또는주택임대보증에따른수수료, 당해건축과관련하여지출한일반관리비를뺀가액을처분가격으로할수있다. ( 영제11조제3항 ) 1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건축비 2 건축과관련된부대경비로서다음의경비 ( 규칙제6조 ) 주택분양보증또는주택임대보증에따른수수료 건설업자와의도급계약에의하여지출한건축비명세서를제출한경우도급을한자가그건축과관련하여지출한일반관리비 3 지하주차장설치에들어간비용 4 건축법 등관계법령에따라설치하도록되어있는지하층을초과하여설치한경우그초과설치에들어간비용 2. 개시시점지가 가. 개발부담금의개시시점지가는부과개시시점이속한연도의부과대상토지의개별공시지가 ( 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가장최근에공시된지가를말한다 ) 에그공시지가의기준일부터부과개시시점까지의정상지가상승분을합한가액으로한다. 나.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경우로서납부의무자가이에해당함을증명하는자료를갖추어부담금예정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는경우에는그실제의매입가액또는취득가액에그매입일또는취득일부터부과개시시점까지의정상지가상승분을가감한가액을부과시점지가로할수있다. ( 법제10조제3항, 제6항 )

72 1)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다음의기관으로부터매입한경우 ( 시행규칙제 7 조 ) 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나 )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 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및제 88조제2항에따른기관 2) 경매나입찰로매입한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법제 7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이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 협의또는수용 ( 收用 ) 에의하여취득한경우 5) 실제의매입한가액이정상적인거래가격이라고객관적으로인정 되는경우 ( 영제 11 조제 5 항 ) 가 ) 부과개시시점이전에매입한경우 ( 부과개시시점이전에매매계약을체결하여부과개시시점이후에그계약에서약정한금액대로매매대금을지급한경우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를제출한경우포함 ) 로서그매입가격이취득세의과세표준이된경우 나 ) 사업시행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및제88조제2항에따른법인등인경우로서그매입가격이법인등의장부에기록된매입가격인경우

73 3. 지가산정의특례 가. 기부토지또는국공유지의제외 종료시점지가와개시시점지가를산정할때부과대상토지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는토지또는국공유지가포함되어있으면그부분은종료시점지가와개시시점지가의산정면적에서제외한다. ( 법제10조제4항 ) 나.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의예외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 영별표 1 제7호 ) 의경우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규모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토지의면적중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되는토지의면적이부과대상면적에해당되는경우로한다. ( 하나의필지가사실상둘이상의용도로이용되고있는토지의지목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9조에따름 ) 또한, 시행령별표1 제7호에따른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의경우인가등을받은면적중그사업이종료된후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된면적에한하여개발이익이발생한것으로본다. ( 영제4조제4항, 영제14조제2항 ) 제59조 ( 지목의설정방법등 ) 1 법제67조제1항에따른지목의설정은다음각호의방법에따른다. 1. 필지마다하나의지목을설정할것 2. 1필지가둘이상의용도로활용되는경우에는주된용도에따라지목을설정할것 2 토지가일시적또는임시적인용도로사용될때에는지목을변경하지아니한다. 이경우개발사업에대한부담금을산정할때그개발비용은총지출비용중지목이변경된부분에지출된비용으로하되, 지목이변경된부분에지출된비용을명확하게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면적비율에의한다. ( 영제14조제3항 )

74 다. 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 종료시점지가및개시시점지가를산정함에있어당해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등다음의경우에는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에따른둘이상의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한가액을산술평균한가액으로해당지가를산정하여야한다. ( 법제10조제5항, 영제11조제7항, 규칙제8조제2항 ) 1) 개시시점지가및종료시점지가를산정함에있어서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없는경우 사례 ) 인허가일이 일인데해당토지의당해연도 1.1일개별공시지가가없고 개별공시지가가있거나 개별공시지가가있더라도부과개시시점이속한연도의대상토지의개별공시지가가없으므로감정평가방식으로지가를산정하여야함만약, 토지합병 ( ) 등으로 일개별공시지가가있더라도인허가이후의개별공시지가이므로법제10조제3항단서에서말하는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가장최근에공시된지가에는해당하지않음이경우는토지합병전 필지별개별공시지가를사용해서지가를산정할수는있음 2) 종료시점지가를산정함에있어법제 10 조제 3 항단서에따라매입 가격으로개시시점지가를산정한경우

75 제 4 절개발비용 1. 개발비용의산정기준 가. 원칙적인개발비용의산정기준 개발비용은개발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지출된다음금액을합하여 산출한다. ( 법제 11 조제 1 항 ) 1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및일반관리비 2 관계법령이나해당개발사업인가등의조건에따른다음금액 - 납부의무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공공시설이나토지등을기부채납하였을경우에는그가액 - 납부의무자가부담금을납부하였을경우에는그금액 3 해당토지의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나. 개발비용의구체적인산정기준 개발비용의구체적인산정기준은다음과같다 ( 영제12조제1항 ) 개발비용은납부의무자가해당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지출한비용의합계액으로서산출명세서와증명서를갖춘금액 ( 동조제2항본문 ) 다만, 일반관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따른예정가격결정기준과요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 영제12조제2항제1호단서 ) 1 순공사비 : 해당개발사업을위하여지출한재료비 노무비 경비의합계액

76 2 조사비 : 직접해당개발사업의시행을위한다음의각목의 비용 ( 순공사비에해당하지아니하는비용을말한다 ) 의합계액 가. 해당개발사업의시행을위한측량비나. 관계법령이나해당개발사업의인가등의조건에따라의무적으로실시하여야하는각종영향평가에드는비용다.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및제11조제3항에따른매장문화재의지표조사및발굴에드는비용라. 개발사업토지에대한지반조사에드는비용 3 설계비 : 해당개발사업의설계를위하여지출한비용의합계액 4 일반관리비 : 해당개발사업과관련하여관리활동부문에서발생한 모든비용의합계액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제11조의5 ( 일반관리비의산정 ) 1 일반관리비는영제12조제1항에따라산정한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토지의개량비에속하지아니하는비용중 예정가격작성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제12조에열거된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급료등의비용으로서동규정을준용하여산정한다. 2 제1항에따라산정한일반관리비는영제12조제1항에따라산정한순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 에다음각호의금액규모에따른비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을초과할수없다 억원미만 : 6.0% 2.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 5.5% 억원이상 : 5.0% 5 기부채납액 : 납부의무자가관계법령이나해당개발사업의인가 등의조건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는토지 또는공공시설등의가액으로서다음각목의구분에따라

77 산정한가액. 다만, 개발사업목적이타인에게분양하는등처분하는것으로서그처분가격에기부하는토지또는공공시설등의가액이포함된경우에는제11조제2항에따라그처분가격을종료시점지가로산정하는경우로한정한다. 가. 토지의가액 : 개시시점지가에부과기간의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금액 나. 공공시설등의가액 : 토지의가액에그시설의조성원가를 합산한금액 6 부담금납부액 : 관계법령이나해당개발사업의인가등의조건에 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납부한부담금의합계액 7 토지의개량비 : 해당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을기준으로 그이전 3 년이내에부과대상토지를개량하기위하여지출한 비용으로서개시시점지가에반영되지아니한비용 8 제세공과금 : 해당개발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에납부한제세공과금의합계액. 다만, 다음각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가. 개발사업대상토지의취득이나보유로인하여납부한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인한취득세는제외한다. 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또는가산금등각종법령이나의무위반 으로납부한금액 9 보상비 : 토지의가액에포함되지아니한개발사업구역의건축물, 공작물, 입목및영업권등에대한보상비. 이경우건물에대한 보상비를산정할때에는다음각목에따른다

78 가. 개발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매입한건물인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된실제매입가격 나. 기존에소유한건물인경우 : 지방세법 제4조에따른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없거나납부의무자가원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감정평가업자를말한다 ) 가감정평가한금액으로한다. 다. 양도소득세등의개발비용인정 부과개시시점후개발부담금을부과하기전에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를양도하여발생한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가부과된경우에는제11조에도불구하고해당세액중부과개시시점부터양도시점까지에상당하는세액을같은조에따른개발비용에계상할수있다. ( 법제12조제1항, 영제13조 ) 개발비용으로인정하는양도소득세액계산방법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 11 조의 11) 1. 부과개시시점이전취득한토지를부과종료시점이전에 양도한경우에는부과개시시점부터양도시까지에상당하는세액 양도소득세 ( 또는법인세 ) 부과기간 부과개시시점~양도일 토지보유기간 취득일~양도일 2. 부과개시시점이전취득한토지를부과종료시점이후에 양도한경우에는부과개시시점부터부과종료시점까지에 상당하는세액

79 양도소득세 ( 또는법인세 ) 부과기간 부과개시시점~부과종료시점 토지보유기간 취득일~양도일 3. 부과개시시점이후취득한토지를부과종료시점이후에 토지를양도한경우에는취득일로부터부과종료시점까지에상당한 세액 양도소득세 ( 또는법인세 ) 부과기간 취득일~부과종료시점 토지보유기간 취득일~양도일 4. 부과개시시점이후취득한토지를부과종료시점이전에 토지를양도한경우에는전체세액 2. 개발비용의최고한도 가. 원칙 : 정부표준품셈과단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개발비용은원칙적으로사업시행자가지출한것으로제시한비용을인정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의경우에는납부의무자가제시한개발비용의금액이다음기준에의하여산출한금액을초과하는때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이를개발비용으로보지아니한다. ( 영제12조제3항 ). 1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따른예정가격결정기준중공사원가계산을위한재료비 노무비 경비의산출방법을적용하여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단가 ( 정부고시가격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말한다 ) 에따른금액

80 2 조사비와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31 조에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에따라산정한금액 나. 예외 : 정부표준품셈과단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른금액을초과하더라도인정 납부의무자가제시한개발비용의금액이정부표준품셈과단가에따라산정된재료비 노무비 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따라산정된조사비와설계비를초과하는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칙에도불구하고그금액을법제11조에따른개발비용으로인정할수있다. ( 영제12조제4항 ) 1 지방자치단체또는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출한개발비용 2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 군수 구청장에위임 ) 이납부의무자가제시한금액에대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나기관 ( 이하 " 개발비용산정기관 " 이라한다 ) 에의뢰하여정부표준품셈과단가에따라산정된재료비 노무비 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따라산정된조사비와설계비에적합한것으로확인한경우그개발비용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따라등록된건설기술용역업자나. 기술사법 제6조에따라등록된기술사사무소다.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제29조에따른감정평가법인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따라신고된엔지니어링사업자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따른원가계산용역기관

81 3 건설산업기본법 에따라등록을한건설업자와의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따라신고한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엔지니어링사업계약등명백한원인에따라지출한비용을근거로산정한개발비용 4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규정 ( 영제12조제 3항 ) 에따른정부표준품셈과단가에따라산정된재료비 노무비 경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따라산정된조사비와설계비에따른개발비용의세부항목별산출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개발비용의산정절차 가. 개발비용산출명세서의제출 ( 법제24조및영제25조의2) 1 납부의무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개발사업의준공인가등을받은경우에는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이내에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시군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부과대상토지가법제9조제3항단서에해당되는경우로서준공된개발사업별로개발비용을산출하기곤란한경우에는전체개발사업이완료된날부터 40일이내에명세서를제출할것. 이경우부과종료시점이서로다른대상토지는그명세서를별도로구분하여작성하여야한다. 3 개발비용산출명세서에는설계서등개발비용산출증명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법제11조제2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단위면적당표준비용을적용하는경우에는영제12조제 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개발비용에대한개발비용산출증명서류는첨부하지아니한다

82 나. 개발비용산정 부과권자는사업시행자가제출한개발비용산출명세서가증빙자료 등과비교하여실제로지출한사실이입증되고위에서열거한산정 기준과맞는경우에는이를개발비용으로인정하여부담금을산정한다. 4. 개발비용산정기관에의의뢰 부과권자가영제12조제2항에따라납부의무자가제시한금액의사실여부를확인하고제3항에따른금액을산출할때, 해당개발사업의내용 성질등이특수하여그확인또는금액산출이곤란한경우에는개발비용산정기관에그확인또는금액산출을의뢰할수있다. ( 영제12조제5항 ) 5. 개발비용산정기준의특례 ( 표준비용 ) 2,700제곱미터이하의개발사업 ( 토지개발비용의지출없이용도변경등으로완료되는개발사업은제외한다 ) 의경우에는법제11조제1항제1호에따른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및일반관리비의합계액을산정할때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단위면적당표준비용을적용할수있다. 다만, 제6조에따른납부의무자가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법제11조제2항 ) 표준비용방식을적용시개발비용산출방법 ㅇ개발비용 = ( 개발사업면적 ( m2 ) 단위면적당표준비용 ) + 기부채납액 + 부담금납부액 + 토지의개량비 + 제세공과금 + 보상비

83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2 항에의한단위면적당표준비용및적용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한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표준비용및적용기준 제1조 ( 목적 ) 개발부담금부과액을산정할때개발비용산정의간소화및투명화를도모하기위한단위면적당표준비용을국토교통부장관이결정하여고시하도록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의거하여그세부기준및적용기준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 ( 적용범위 ) 1 이고시에의한단위면적당표준비용은개발사업면적이 2,700m2이하구간에서만적용할수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조제1항에의한연접사업일경우에는각각의개발사업면적이 2,700m2이하에해당하면단위면적당표준비용을적용할수있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의거토목공사를수반하지아니하고단순히용도변경등만으로완성되는개발사업인경우단위면적당표준비용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조 ( 단위면적당표준비용 ) 개발부담금을산정함에있어개발비용으로공제되는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및일반관리비의합계액에대한단위면적당표준비용은다음과같다

84 지역별지형별 단위면적당표준비용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시 구 ( 세종특별자치시읍 면 동 ) 산지산지외 57,800원 / m2 42,900원 / m2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군 산지산지외 49,700원 / m2 36,900원 / m2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군 산지산지외산지산지외 49,500원 / m2 36,800원 / m2 42,600원 / m2 31,600원 / m2 제4조 ( 적용기준및특례 ) 제3조의단위면적당표준비용을적용하는기준및특례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둘이상의지역에서하나의개발사업을시행할경우에는각각의개발사업면적에해당단위면적당표준비용을곱하여산정한다. 2. 산지 와 산지외 는다음각목과같은기준에따라이를구분한다. 가. 산지 라함은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에따른지목이 임야 인토지를말한다. 나. 산지외 라함은지목이 임야 이외인모든토지를말한다

85 3. 제2호에도불구하고공부상지목과사실상지목이서로다를경우에는사실상지목을우선시하되, 개발부담금부과관청과납부의무자간에지목판단에관하여다툼이있을경우에는실비정산방식에의한다. 4. 일단의개발사업면적에 산지 와 산지외 가혼용된경우에는각각의개발사업면적에해당단위면적당표준비용을곱하여산정한다. 5. 시 군 구 라함은자치권이있는시 군 구와자치권이없는시 군 구를전부포함하는개념으로본다. 6. 건축물의용도변경으로완료되는개발사업으로서포장공사등경미한토지개발비용의지출이있는경우에는제3조에따른단위면적당표준비용중해당지역산지외단위면적당표준비용단가의 40% 를적용하여산정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 ) 이고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3조 ( 적용례 ) 이고시는 2016년 1월 1일이후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개발사업부터적용한다

86 제 5 절정상지가상승분 1. 정상지가상승분의종류 정상지가변동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조사한연도별또는월별평균지가변동률 ( 해당개발사업대상토지가속하는시 군또는자치구의평균지가변동률을말한다. 이하같다 ) 로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가목또는법제8조제2호에따른정상지가상승분을산정하는경우에는연도별평균지가변동률 ( 부과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와연도중에부과개시시점또는부과종료시점이속한경우에는해당연도내에속하는부과기간의평균지가변동률을말한다 ) 과같은기간의정기예금이자율중높은비율로한다. ( 영제2조제4항 ) * 정상지가상승분 : 금융기관의정기예금이자율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5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조사한평균지가변동률 ( 그개발사업대상토지가속하는해당시 군 자치구의평균지가변동률을말한다 ) 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산정한금액을말한다. ( 법제2조제3호 ) * 정기예금이자율적용 ( 영제 2 조제 5 항 ) 구분 ' ' ' ' ' ' ' ' ' ' ' ' 이자율 * 분기 2.4%, 연 10% * 분기 2%, 연 8% * 월 0.5%, 연 6% * 월 0.2%, 연 2.5% * 월 0.16%, 연 1.9% * 월 0.125% 연 1.5% 적용례 없음 영시행 ( ) 후최초인가받은 분부터적용 없음없음없음

87 * 부터 까지연도별정기예금이자율은 10/100 으로하고, 분기별정기예금이자율은 24/1,000 로한다. * 부터 까지연도별정기예금이자율은 8/100 으로하고, 분기별정기예금이자율은 2/100 로한다. * 부터 까지인가받은사업의연도별정기예금이자율은 6/100 으로하고, 월정기예금이자율은 5/1,000 로한다. * 부터 까지연도별정기예금이자율은 2.5% 로하고, 월별정기예금이자율은 0.2% 로한다. * 부터 까지연도별정기예금이자율은 1.9% 로하고, 월별정기예금이자율은 0.16% 로한다. * 부터 까지연도별정기예금이자율은 1.5% 로하고, 월별정기예금이자율은 0.125% 로한다. 정상지가상승분 (5 가지 ) 해당시 군 구의평균지가변동률과정기예금이자율중높은 율을적용하는경우 ( 영제 2 조제 4 항단서 ) 1 개발이익산정시의부담금부과기간동안의정상지가상승분 ( 법제 8 조제 2 호 ) 2 기부채납토지의부담금부과기간동안의정상지가상승분 ( 영제 12 조제 1 항제 5 호가목 ) 해당시 군 구의평균지가변동률을적용하는경우 3 개시시점지가 : 부과대상토지의개별공시지가의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정상지가상승분 ( 법제 10 조제 3 항 ) 4 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당시의부과대상토지와이용 상황이가장비슷한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 부동산가격 공시에관한법률 제 3 조제 7 항에따른표준지와지가산정대상 토지의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에따라산정한 가액 ( 價額 ) 에해당연도 1 월 1 일부터부과종료시점까지의정상 지가상승분을합한가액 ( 법제 10 조제 1 항 ) 5 물납토지가격산정 : 종료시점부터물납인정일까지정상지가 상승분

88 2. 정상지가상승분의산정 가. 정상지가상승분은부과기간중각연도의정상지가상승분을합하여산정하며, 각연도의정상지가상승분은해당연도 1월 1일현재의지가에해당연도의정상지가변동률을곱하여산정한다. ( 영제2조제1 항 ) 부과기간이 1년이내인경우 ( 연도중에부과개시시점또는부과종료시점이속한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월별정상지가상승분 ( 각월의정상지가상승분은해당월 1일현재의지가에그월의정상지가변동률을곱하여산정한다 ) 을합하여산정한금액을그부과기간중의정상지가상승분으로하되, 월중일부기간의정상지가상승분은그월의정상지가상승분을일단위로나누어산정한금액으로한다. ( 영제2조제 2항 ) - 정상지가상승분 = 각연도의정상지가상승분의합계 - 각연도의정상지가상승분 = 당해연도 1월1일현재의지가 정상지가변동률 나. 정기예금이자율은시중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매년결정 고시하는이자율로한다. ( 영제2조제5항 ) 다. 부담금을산정함에있어서부과종료시점이월중에속하는경우에는부과종료시점이속한월의전월정상지가변동률을적용하여부담금을산정한다. 이경우부과종료시점이속한월의정상지가변동률이공포된때에는지체없이그차액을산정하여정산하여야한다. ( 영제14조제1항 )

89 제 4 장개발부담금의부과와징수 제 1 절부담금의부과 1. 대상사업의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 2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관계행정청의 통보를받은때에는법제 6 조에따른납부의무자에게국토교통부령 으로정하는사항을미리고지하여야한다. ( 영제 27 조 ) - 납부의무자에게고지하는사항 ( 규칙제22조제2항 ) 해당개발사업에대한인가등의내용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산정방법 법제24조및제29조에따른개발비용산출명세서의제출의무및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 개발부담금납부및이의신청방법등 그밖에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의고지에필요한사항 2. 부담금의결정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부과종료시점부터 5 개월이내에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한다. ( 법제 14 조제 1 항본문 ) 다만, 부과대상토지의전부또는일부가부과종료시점으로간주되는경우 ( 법제9조제3항단서에해당 ) 로서당해사업이대규모사업의일부에해당되어개발비용의내역을제출할수없는경우에는전체개발사업이완료된후에부과종료시점으로간주되는토지별로부담금을산정하여부과할수있다. ( 법제14조제 1항, 영제15조제 3항 )

90 3. 부담금의예정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려면미리납부의무자에게결정될부과기준및부과금액을알려야한다. ( 법제14조제2항, 영제15조1항 ). 이에따른통지는비용명세서가제출된날부터 60일이내에하여야한다. ( 영제15조제2항 ) 4. 부담금의고지전심사청구 가. 심사의청구 통지받은부과기준과부담금에대하여이의가있는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국토교통부장관에게심사 ( 이를 고지전심사 라한다 ) 를청구할수있다. ( 법제 14 조제 3 항, 영제 16 조제 1 항 ) 나. 심사및결과의통지 심사의청구를받은국토교통부장관은그청구를받은날부터 15 일 이내에이를심사하여그결과를청구인에게알려야한다. ( 영제 16 조제 3 항 ) 다. 부담금의부과기한 개발부담금은부과고지할수있는날부터 5 년이지난후에는부과 할수없다. ( 법제 15 조제 2 항 ) 부담금을부과고지할수있는날 ( 영제 17 조 ) 1. 영제 15 조제 3 항에따라부담금을부과하게되는경우에는전체 개발사업이끝난날부터 5 개월이지난날

91 2. 영제 21 조에따라부담금을추징하게되는경우에는추징사유가 발생한날부터 5 개월이지난날 3. 제 1 호와제 2 호외의경우에는부과종료시점부터 5 개월이지난날 5. 부담금의결정및정정 가. 부담금의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예정통지에이의가없는경우 ( 영제15조 ) 또는고지전심사청구에대한심사결과를알린경우 ( 영제16조 ) 에는그알린금액에따라부담금을결정한다. 그외의경우에는비용명세서를근거로산정한금액에의하여부담금을결정한다. ( 영제18조 ) 나. 부담금의정정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8 조에따라부담금을결정한후에그결정 내용에누락또는오류가있는것을발견한경우에는즉시그부담금을 조사하여정정하여야한다. ( 영제 20 조제 1 항 ) 부담금을정정하는경우와법제26조에따른행정심판등에따라이미납부된부담금중에과오납금이발생한경우에는부담금의납부일부터지급결정을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따른이자율에따라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한다. ( 영제20조제3항 )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시행령제 43 조의 3 제 2 항 ) - 법제 52 조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율 " 이란시중은행의 1 년만기정기예금 평균수신금리를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이자율을말한다

92 제 2 절부담금의징수 1. 납부의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개발부담금을부과결정한때에는납부의무자에게납부고지서를발부하여야한다. ( 법제15조제1항 ) 등기로송부국토교통부장관이법제15조에따라납부의무자에게납부고지서를발부할때에는다음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 영제19조 ) 1 부과대상개발사업의명칭 2 납부의무자 3 부과기준및산출근거 4 납부금액및납부기한 5 납부방법개발부담금은부과고지할수있는날부터 5년이지난후에는부과할수없다. 이경우행정심판이나소송에의한재결이나판결이확정된날부터 1년이지나기전까지는개발부담금을정정하여부과하거나그밖에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 법제15조제2항 ) 2. 납부의원칙 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는부과일부터 6개월이내에개발부담금을납부하여야한다. ( 법제18조제1항 ) 개발부담금은현금납부를원칙으로하되, 해당부과대상토지 ( 해당부과대상토지및그와유사한토지 ) 또는건축물로하는납부 [ 이하 " 물납 ( 物納 )" 이라한다 ] 를인정할수있다. ( 법제18조제2항 )

93 3. 납부기일전징수 가. 징수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납부의무자가다음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납부기일전이라도이미부과된개발부담금을징수할수있다. ( 법제19조제1항 ) 1 국세 지방세그밖의공과금에대하여체납처분을받은경우 2 강제집행을받은경우 3 파산선고를받은경우 4 경매가개시된경우 5 법인이해산한경우 6 개발부담금을포탈하려는행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7 개발부담금에대한납부관리인을두지아니하고국내에주소나거소 ( 居所 ) 를두지아니하게된경우 나. 납부기일과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납부기일전에징수하고자하는때에는그납부기일을부담금고지일부터 5일이상이경과된날로하여야하고, 그고지서에는납부기일전에징수한다는뜻과납부기일이변경된사실을적어야한다 ( 법제19조제2항, 영제23조 ). 4. 납부의연기및분할납부 가. 연기및분할의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여개발부담금을납부하기가곤란하다고인정되면대통

94 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개발사업의목적에따른이용상황 등을고려하여 3 년의범위에서납부기일을연기하거나 5 년의범위 에서분할납부를인정할수있다. ( 법제 20 조제 1 항 ) 1 재해나도난으로재산에심한손실을받은경우 2 사업에뚜렷한손실을입은경우 3 사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경우 4 납부의무자또는그동거가족의질병이나중상해로장기치료가필요한경우 5 부담금부과금액이 1천만원을초과하고, 납부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31조에따른담보를제공하는경우를말한다. ( 영제24조제3항 ) 나. 납부연기및분할납부의신청 납부의무자가개발부담금의납부기일의연기및분할납부를 인정받으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 법제 20 조제 2 항 ) 납부기일을연기하거나분할납부를신청하려는자는납부기일연기또는분할납부사유등을적은납부기일연기신청서또는분할납부신청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 영제24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납부기일연기신청서또는분할납부신청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신청인에게납부기일연기또는분할납부여부를서면으로알려야한다. ( 영제24조제2항 ) 다. 이자가산 국토교통부장관은납부를연기한기간또는분할납부로납부가 유예된기간이 1 년이상일경우그 1 년을초과하는기간에대하여는

95 개발부담금에다음과같이산정한금액을가산하여징수하여야한다. ( 법제 20 조제 3 항, 영제 24 조제 4 항 ) 시중은행의 1 년만기정기예금평균수 납부를연기한기간또는 부담금 신금리를고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분할납부로납부가유예된 매년결정 고시하는이자율 기간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에따라납부연기및분할납부시적용하는이자율은연 2.9%, 월 0.24% 를 ~ 기간에대하여적용함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에따라납부연기및분할납부시적용하는이자율은연 2.5%, 월 0.20% 를 ~ 기간에대하여적용함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에따라납부연기및분할납부시적용하는이자율은연 1.8%, 월 0.150% 를 ~ 기간에대하여적용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2245호, ' 개정, ' 시행 > < 부칙 > 제7조 ( 개발부담금의납부연기및분할납부에따른가산징수제도변경에관한적용례 ) 제20조제 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전에납부연기또는분할납부를신청하여납부연기또는분할납부가가능하다는통지를받은경우로서이법시행일이후개발부담금에가산하여징수하는분에대해서도적용한다. < 법제처법령해석사례 ( , )>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일 ( ) 전에납부연기가가능하다는통지를받은경우로서가산금의기산일이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의시행일전이고그납부기일이시행일이후인경우에도시행일이후의기간에대해서는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의개정규정이적용됨

96 5. 납부의독촉과체납처분 가. 납부의독촉 국토교통부장관은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지정된기간내에 그개발부담금을완납하지아니하면납부기한이지난후 10 일이내에 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 법제 21 조제 1 항 ) 개발부담금또는체납된개발부담금을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한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준용한다. ( 법제21조제2항 ) 가산금 ( 납부기한 1일경과해도체납된부담금의 3% 를정액부과 ) 과중가산금 ( 체납된부담금의월 1.2% 를부과 ) 을부과 국세징수법제21조 ( 가산금 ) 제21조 ( 가산금 ) 1 국세를납부기한까지완납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체납된국세의 100분의 3에상당하는가산금을징수한다. 2 체납된국세를납부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납부기한이지난날부터매 1개월이지날때마다체납된국세의 1천분의 12에상당하는가산금을제1항에따른가산금에가산하여징수한다. 다만, 체납된국세의납세고지서별 세목별세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는제외한다. 3 제2항에따른가산금을가산하여징수하는기간은 60개월을초과하지못한다. 4 제1항및제2항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다 ) 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5 상호합의절차가진행중이라는이유로체납액의징수를유예한경우에는제2항을적용하지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에따른가산금에대한특례를적용한다

97 나. 체납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은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독촉장을받고도지정된기한까지개발부담금과가산금등을완납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 법제22조제1항 ) 제 3 절물 납 1. 물납의신청과통지 물납을신청하려는자는부담금의금액, 물납부동산의소재지, 면적, 위치및가격등을적은물납신청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영제 22 조제 1 항 )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물납신청서를받은날부터 30 일 이내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납여부를결정하여 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 영제 22 조제 2 항 ) 2. 물납청구의제한 물납하려는부동산가액이개발부담금부과금액을초과할수없으며납부의무자는부과금액과물납부동산가액과의차액을현금으로내야한다. ( 영제22조제3항, 규칙제16조제3항 ) 시장 군수 구청장은영제22조제1항에따른물납신청을받은경우토지 ( 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또는이와유사한토지 ) 또는건축물로서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용할수있거나처분이가능한토지에한정하여물납을인정할수있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물납대상에서제외한다

98 1 물납하려는토지의가액과건축물의가액을합한금액이개발부담금부과금액을초과하는경우 2 물납하려는토지또는건축물에도시 군계획시설이결정 고시되어있는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용하기위한토지또는건축물에대해서는물납을인정할수있다. 3 물납하려는토지에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지상권등이설정되어있는경우 4 물납하려는토지에건물, 공작물, 수목또는분묘가있는경우 5 건축물이속한토지를제외하고건축물만물납하려는경우 3. 물납부동산의가액산정 물납부동산의가액은다음과같이산정한다. 가. 토지 : 부과종료시점당시의개별공시지가 ( 물납토지가부과대상토지인경우에는종료시점지가 ) 에부과종료시점부터영제22조제2 항에따라서면으로알린날까지의정상지가상승분을합한금액으로한다. ( 영제22조제4항제1호 ) 나. 건축물 ( 토지와그위의주택을함께물납하는경우에는토지를 포함한다 ) : 부과종료시점당시의시가표준액. ( 영제 22 조제 4 항 제 2 호 ) 상기규정에도불구하고개별공시지가또는시가표준액이없는경우의물납부동산가액은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하는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감정평가업자를말한다 ) 가감정평가한금액으로하며, 이경우감정평가수수료는납부의무자부담으로함 ( 영제22조제5항,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제11조의13)

99 제 4 절추징 1. 개발사업의목적용도로사용하지않을경우의부담금추징 법제7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개발부담금감면대상사업 ( 다른법률에서감면대상으로정한사업을포함한다 ) 을시행한후다음의특별한사유없이부과종료시점후 5년이내에토지를해당개발사업의목적용도로이용하지아니하는등아래의사유가있으면감면한개발부담금을징수한다. ( 법제16조제1항, 영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 < 추징에서제외하는특별한사유 > 1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사유로해당재산에현저한손실을입은경우 2 기업의도산등으로개발사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한경우 < 추징대상이되는사유 > 1 당초개발사업의목적용도와다른용도로토지를이용하는경우 2 당초개발사업의목적용도외의용도로토지를이용하려는자에게그토지를양도하는경우 2. 기부채납미이행시부담금의징수 납부의무자가영제12조제1항제5호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기로한토지또는공공시설등을특별한사유없이법제18조에따른납부기일까지기부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납부기일이지난날부터 1개월이내에그토지또는공공시설등과관련하여개발비용으로산입한금액에해당하는부담금을징수한다. 이경우부담금의납부기한은부과고지일부터 30일로한다. ( 영제20조제2항 )

100 제 5 절이의신청 ( 행정심판청구 ) 1 개발부담금등의부과 징수에이의가있는자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 법제 26 조제 1 항 ) 2 제1항에따른행정심판청구에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불구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심리 의결하여재결 ( 裁決 ) 한다. ( 법제26조제2항 ) 3 개발부담금의부과 징수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로부터 90일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 180일내에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 행정심판법제27조, 제28조 ) 개발부담금부과 고지시반드시 1 항과 3 항의내용을고지

101 제 5 장기타 제 1 절시장 군수 구청장에권한위임 1. 위임의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이법에따른개발부담금의결정 부과및징수에관한다음의권한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에게위임한다. ( 법제27조제2항, 영제28조제1항 ) 1 법제10조에따른지가의산정 1-1 법제12조제3항에따른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의부과금액등 국세기본법 제81조에따른과세정보의제공요청 2 법제14조에따른부담금의결정 부과 ( 이영제15조 제16조및제20조에따른예정통지, 고지전심사, 부담금의정정등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3 법제15조에따른납부의고지 4 법제16조에따른부담금의추징 5 법제18조제2항에따른물납의인정및징수 5-1 법제18조의2에따른부담금의일부환급 6 법제19조에따른납부기일전징수및고지 7 법제20조에따른납부기일의연기또는분할납부의인정과징수 8 법제21조에따른납부독촉 9 법제22조에따른체납처분 10 법제23조에따른결손처분 11 법제24조에따라제출된자료의접수 12 법제25조에따른자료의통보및접수 13 법제29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 14 제9조제3항제1호에따른개발사업완료에관한신고의접수와같은항제2호에따른현지확인및통지

102 15 제12조제1항제9호나목및제22조제5항에따른감정평가업자의지정 제12조제3항에따른개발비용의산출및같은조제5항에따른개발비용의확인또는금액산출의의뢰 제26조에따른사실조회등의조치 제27조에따른대상사업의고지 2. 위임사무에대한조치 가. 징수된부담금의납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영제28조제1항에따라징수한부담금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따른지역발전특별회계 ( 이하 " 특별회계 " 라한다 ) 에의귀속분은 한국은행법 에따른한국은행 ( 국고대리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체신관서에지체없이납입하여야하며,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특별시 광역시또는도에의귀속분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따라지정된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금고에지체없이납입하여야한다. ( 영제28조제2항 ) 나. 물납토지등의등기이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에따라물납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특별회계귀속분에해당하는토지등을특별회계소속국유재산으로하기위한등기이전과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영제28조제3항,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 다. 징수실적의제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

103 징수한분기별부담금의부과 징수실적및납입 물납실적을다음 분기첫째달 10 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작성 제출하여야한다. ( 영제 28 조제 4 항 )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제 19 조 ( 위임사항의처리보고 ) 부과징수권자는영제28조제4항에따른부담금의부과 징수실적및납입 물납실적을분기별로규칙제23조별지제19호서식에따라다음분기첫째달 10일까지작성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위임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은영제28조제4항에따라제출된부담금의부과 징수실적및납입 물납실적을근거로하여납입금액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제2항에따라한국은행또는체신관서에납입한금액및물납받은토지의가액을말하며, 제3조제3항에따라정산한금액은제외한다 ) 의 100분의 7을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위임수수료로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위임수수료는분기별로분기종료다음달에지급한다. ( 영제28조제5항 ) 제 2 절위반행위에대한벌칙등 1. 행정벌 가. 개발부담금을면탈 ( 免脫 ) 감경 ( 減輕 ) 할목적또는면탈 감경하게할목적으로거짓으로계약을체결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하거나, 면탈 감경을하였거나면탈 감경을하려고한개발부담금의 3배이하에해당하는벌금에처한다. ( 법제28조제1항 )

104 나.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법제28조제1항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법제28조제2항 ) 2. 과태료 가. 법제24조 ( 납부의무자는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40일이내에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국토부장관에게제출할의무가있음 ) 에따른명세서를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법제29조제1항 ) 나. 과태료부과기준 ( 영제 29 조 ) 1 납부의무자가법제 24 조에따른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영제 25 조의 2 에서정한기한내 ( 부과종료시점부터 40 일이내 ) 에 제출하지아니한경우 : 100 만원 2 납부의무자가법제 24 조에따른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부과 종료시점부터 3 개월이내에제출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 제출한경우 : 200 만원

105 참고자료 1.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절차도 1 개발사업의인가통보 ( 행정기관 ) 부과대상고지 (15 일이내 ) 2 개발사업의준공 (40 일내 ) ( 행정기관 ) 3 개발비용명세서제출 ( 사업시행자 ) 5 (60 일내 ) 5 부담금부과예정통지 4 개발비용산정기관에비용산정용역의뢰 ( 시 군 구 ) ( 시 군 구 ) 월 (30 일내 ) 이 6 고지전심사청구 > 7 결과통지 ( 사업시행자 ) < ( 시 군 구 ) 내 (15 일내 ) 8 부과 고지 ( 시 군 구 ) (6 월내 ) 9 물납, 연 분납신청 ( 사업시행자 ) > < 10 결과통지 ( 시 군 구 ) 11 납 부 (30 일내 ) ( 사업시행자 ) 12 연 분납 연납 :3 년내 분납 :5 년내

106 2.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절차도해설 1 개발사업의승인 (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 승인권자 : 관계행정청 부과대상 : 시행령별표 1 에열거된사업 부과대상의고지 ( 법제 25 조, 영제 27 조, 규칙제 22 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은개발사업의인가등이통보된날부터 15 일이내에납부의무자 에게개발부담금부과사항을미리고지 2 개발사업의준공 ( 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 )( 법제 9 조 3 항 ) 준공일 : 사용검사일 ( 준공전이라도건축물의사용또는사업토지의처분시에는이를 준공으로간주 ) 3 개발비용명세서제출 ( 법제 24 조 ) 제출자 : 사업시행자 ( 납부의무자 )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지출된순공사비등, 기부채납비용등 제출기한 : 사업종료후 40일내 벌칙 : 기한내미제출시 100만원, 3개월이내에미제출하거나거짓으로제출할경우 200만원의과태료부과 4 개발비용산정기관에비용산정용역의뢰 ( 영제 12 조제 5 항 ) 의뢰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사업시행자가제출한비용명세서의사실여부확인이필요할경우에용역의뢰 ) 개발비용산정기관 : 개발비용산정기관의요건 ( 규칙제10조의2) 을갖춘기관 개발부담금산정 ( 법제 8 조내지제 13 조, 영제 7 조내지제 14 조 ) 산정기관 : 토지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에개시시점지가와개발비용, 사업기간중의정상지가상승분을공제하고남은개발이익의 20% 또는 25% 를부과

107 종료시점지가 : 종료시점당시의당해토지와유사한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법에의한비교표에의하여산정한금액을기준으로부과종료시점까지의정상지가상승분의합 ( 예외적으로아파트분양가등처분가가제한된경우에는그처분가로산정 ) 개시시점지가 : 개시시점당시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부과개시시점까지의정상 지가상승분의합 ( 예외적으로국가등공공기관으로부터매입한경우에 매입가로산정 ) 정상지가상승분 : 해당시 군 구의평균지가변동율단, 기부채납토지와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은평균지가변동율과정기예금이자율중높은율적용 5 부담금부과예정통지 ( 영제 15 조 ) 사업시행자가개발비용명세서를제출하면부과권자는 60 일내에부담금을산정하여 부과예정통지 6 고지전심사청구 ( 영제 16 조제 1 항 ) 사업시행자는부담금부과예정통지에서산출한부담금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 30 일내에부과권자에게고지전심사청구 7 심사청구에대한결과통지 ( 영제 16 조 3 항 ) 부과권자는심사청구에대한심사를한후 15 일내에그결과를사업시행자에게통지 8 부과 고지 ( 법제 14 조, 영제 19 조 ) 부과권자는사업종료후 5 월내에개발부담금부과고지 9 물납, 연 분납신청 ( 법제 20 조제 2 항 3 항, 영제 20 조 ) 물납신청 : 현금대신토지또는건축물로물납 ( 물납부동산가액이부담금부과액을초과하지못함 ) 물납토지가액은개별공시지가로산정, 물납건축물은시가표준액으로산정 ) 연 분납신청 : 재해또는부도등사유가있는경우에는 3년의범위내에서납부연기또는 5년의범위내에서분납가능

108 10 물납또는연 분납신청결과통지 ( 법제 20 조, 영제 24 조 ) 부과권자는신청후 30 일내에물납허용여부및연 분납허용여부에대한결과통지 11 납부 ( 법제 18 조제 1 항 ) 사업시행자는부과고지후 6 월내부담금납부 12 연 분납 ( 법제 20 조 ) 납부연기 : 3년범위내 분할납부 : 5년범위내 연 분납의경우에는유예기간이 1년이상시 1년초과기간에대하여별도고시하는이자율로산정한금액을가산하여징수 부담금의귀속 ( 법제 4 조 ) 징수한부담금의 50% 는당해시 군 구에, 나머지 50% 는지역발전특별회계 ( 국가 ) 에귀속 권리구제절차 ( 행정심판청구 )( 법제 26 조 ) 구분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권자사업시행자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 납부의무자 ) 청구기간 납부고지일 ( 처분이있음을안날 ) 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 180일경과시청구못함 납부고지일 ( 처분이있음을안날 ) 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1년경과시청구못함 청구기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소재지관할행정법원 ( 재결 ) 기한 청구서를받은날부터 60일 패소시항소 ( 상고 ) 여부 : 이내 ( 연장 30일가능 ) 판결문접수된날부터 14일이내

109 개발부담금질의회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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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제 1 장 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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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제 1 절부과대상이되는개발사업 1. 부과대상개발사업 가. 택지개발사업 ( 제 1 호 ) (1) 대지조성사업또는주택건설사업 ( 가 ) 토지개발사업단지내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단지내주택건설사업질의요지택지개발촉진법에따른택지개발사업 ( 단, 사업시행자가지방자치단체로서개발부담금면제됨 ) 이완료된토지를매입하여주택법에따른주택건설사업을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1435,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에따라 주택법 에의한대지조성사업또는주택건설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며, 이경우에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등의시행으로조성이완료된토지나해당주택건설사업과동시에이루어지는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조성되는토지에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은제외됩니다.( 붙임참조 ) - 동규정은같은법시행령부칙제19752호 ( ) 제3조제2항에의거 이후최초로인허가등을받는사업부터적용됩니다. 다만당해토지가택지개발사업등으로조성이완료된토지인지여부등개별사업에대한구체적인사실판단은귀구에서판단하시기바랍니다

114 택지개발사업단지내주택건설사업질의요지대덕연구개발특구 ( 대덕테크노밸리 ) 테크노밸리조성사업 단지내 주택법에 의한주택건설사업을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2409,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 조별표 1 에의거주택법에의한 대지조성사업또는주택건설사업을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입니다.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등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의시행으로조성이끝난토지나해당주택건설사업과동시에이루어지는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조성되는토지에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은제외됩니다.( 단, 같은법시행령부칙제19752호에의거 이후최초로인가등을받는사업부터적용 ) - 귀질의의주택법에따른주택건설사업이동제외규정에해당하는지 여부는부과징수권자가승인관계서류등을검토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내주택건설사업질의요지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 실시계획인가를받아사업시행중인지구내주택법에의한주택건설사업의승인 ( 월 ) 을받아사업을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744, ) - 도시개발법에의하여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1 제10호를적용하되환지방식에의하여조성되는토지에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에관하여는이를적용하지않도록 ( 제1호적용 ) 하고있습니다

115 참고로, 위별표1 사업명 란은부과대상사업의범위를정한것이며구체적으로열거된사업중괄호안의제외사업은개발부담금의이중부과를방지하기위하여이의적용을배제한것이므로, 개발부담금부과자체를제외하고자하는것이그목적이아님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같은법시행령부칙제19752호 ( ) 제3조제2항단서에서는환지방식에의한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되는토지에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은 이후최초로사용검사를받은주택건설사업분부터적용 ( 부과 ) 할것을규정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환지방지식의도시개발사업토지내주택건설사업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 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 으로조성한토지에서주택건설사업을시행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는지? - 주택건설사업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되기위해서는대지조성공사를반드시수반하여야하는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4286, ), 법제처법령해석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와 [ 별표1] 제1호나목및다목의규정에따르면 주택법 에따른대지조성사업 ( 나목 ) 과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 ( 다목 ) 을각각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으며, - 주택법 에따른대지조성사업과별도로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을독립적인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한입법취지는주택건설사업만으로도지가상승의요인이되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지가상승에따른개발이익의일부를환수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만, 위시행령 [ 별표1] 제1호다목의비고란 1), 2) 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으로시행 ( 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 이라한다.) 으로조성이끝난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동시에이루어지는토지개발사업

116 시행으로조성되는토지에서최초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은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 동법시행규칙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위시행령 [ 별표1] 제1호다목의비고란 1) 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 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 주택법 에따른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에따른도시개발사업, 그밖에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의시행에따른주택지조성사업을규정하고있습니다. - 이는, 주택법 에따른대지조성사업또는주택건설사업을각각독립적이고개별적인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사업으로하되, 다만, 택지개발사업등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토지개발사업시행에따라대지조성이완료된토지나해당토지개발사업과동시에시행되는주택건설사업에대해서는개발부담금의이중부과를방지하기위하여토지개발사업에대해서만개발부담금을부과하고주택건설사업에대해서는부과대상에서제외하도록한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1] 제4호나목의비고란에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하고있어, 택지개발사업등으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경우그토지에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에대해서는개발부담금을부과하지않는사례로볼수없으므로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으로조성된토지에서시행하는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에대해서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판단됩니다

117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내주택건설사업질의요지 법률 7709호로개정되기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이라함 ) 제5조제1항제 1호에서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개발사업의하나로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을포함함. 이하같음 ) 을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2항에서개발사업의범위및규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대통령령제19752호로개정되기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이라함 ) 제4조제1항의별표 1 제1호에서택지개발사업의범위에 주택건설촉진법 에따른대지조성사업및주택건설사업을규정하고있는것과관련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조성이끝난토지를분양받아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개발부담금을부과할수있는지 회신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조성이끝난토지를분양받아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을부과할수없습니다. 수도권외지역의산업단지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주택지조성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여부질의요지수도권이아닌지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라조성되는산업단지안의주택지조성사업의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따라개발부담금이면제되는지? 회신내용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 호, , 안건번호 호 ) - 수도권이아닌지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라조성 되는산업단지안의주택지조성사업의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7 조제 3 항제 1 호에따라개발부담금이면제된다고할것입니다

118 - ( 이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따르면산업단지는공장등산업시설과이와관련된교육 연구 업무 지원 정보처리 유통시설및이들시설의기능향상을위하여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시설등을집단적으로설치하기위하여포괄적계획에따라지정 개발되는일단 ( 一團 ) 의토지로서, 같은조제9호라목에서는산업단지개발사업에산업단지의기능향상을위한주거시설의용지조성사업이포함된다고명시하고있고, 또한같은법시행령제21조부터제23조까지에따르면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주택지조성에관한사항까지포함된다는점에비추어볼때, 산업단지는주택지조성사업을포함하여전체적으로하나의개발사업으로서승인 추진되는사업이라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안의주택지조성사업 ( 제1호가목 ) 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 ( 제2호가목부터라목까지 ) 을따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하더라도, 개발부담금면제대상을판단함에있어서는산업단지전체를하나의사업으로보아개발부담금의면제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과같은점을종합해볼때, 수도권이아닌지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라조성되는산업단지안의주택지조성사업의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따라개발부담금이면제된다고할것입니다

119 법령개정에따른택지개발사업의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 < 사업개요 > 율량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율량2지구택지개발계획승인 율량2지구택지개발사업준공 < 질의내용 > 현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제1호에따르면택지개발사업의경우에인가등을받은날은 예정지구의지정일 로규정하고있는바당사업의부과개시시점은예정지구의지정일인 일이되고, 해당일은개발부담금한시면제기간 ( ~ ) 에해당하므로개발부담금이면제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930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1558호, 개정) 별표 3 제1호의개정사유는 택지개발촉진법( 법률제8384호, 개정 ) 제 8조의개정에따라택지개발계획승인절차가택지개발예정지구의지정과동시에함께하도록개정됨에따라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의택지개발사업의경우인가등을받은날을 개발계획승인일 에서 예정지구의지정일 로변경한것입니다. -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개정시행일인 일이전에인가등을받은택지개발사업의경우에부과개시시점은 개발계획승인일 이되며 일부터인가등을받은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의지정일 을부과개시시점으로보아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귀사례는 이전에택지개발계획을승인받았으므로부과개시시점은 일로보아야하고그날은개발부담금부과기간이므로부과대상에해당함을알려드립니다

120 붙임 :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및택지개발촉진법개정신구대비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타법개정 ] [ 별표 3] < 개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 호, , 일부개정 ] [ 별표 3] < 개정 > 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의 인가등을받은날과준공인가등을 받은날 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과준공인가등을받은날 ( 제 9 조제 1 항관련 ) ( 제 9 조제 1 항관련 ) 사업종류사업명인가등을받은날 준공인가등을 받은날 사업종류사업명인가등을받은날 준공인가등을받은날 1. 택지개발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을포함한다 ) ㆍ택지개발사업 ㆍ개발계획승인일 ㆍ준공검사일 ㆍ대지조성사업 ㆍ사업계획승인일 ㆍ사용검사일 또는 주택건 설사업 ㆍ산업단지안의 ㆍ실시계획승인일 ㆍ준공인가일 주택지조성사 업 ㆍ예정지구의 지 정일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 법률제 8370 호, , 타법개정 ] [ 법률제 8384 호, , 일부개정 ] 제3조 ( 예정지구의지정등 ) 1건설교통부장관 ( 지정하제3조 ( 예정지구의지정등 ) 고자하는예정지구의면적이 20만제곱미터미만인경우로서 2 이상의특별시 광역시또는도에걸치지아니한경우에는특별시장 광역시장또는도지사를말하며, 이하제2항내지제4항, 제3조의 2제1항, 제3조의3제1 항, 제4조, 제7조제1항 제3항, 걸치지아니하거나제7조제 1항제4호에따른공동사업에해당하지 제8조, 제9조제 1항 제3항 제4항, 제11조제 1항 제 항, 제18조제 1항, 제20조제 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및제27조에서같다 ) 은주택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택지수급계획이정하는바에따라택지를집단적으로개발하기위하여필요한지역을예정지구로지정할수있다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3 건설교통부장관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예정지 구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때에는그지정을 제 4 항에따라고시된날부터 3 년이내에

121 해제하여야한다. 1.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예정지구를지정한날부터 2년이내에제8조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계획의승인을신청하지아니한때 2. 제8조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계획이승인된날부터 3년이내에제9조의규정에의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을신청하지아니한때 4건설교통부장관이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예정지구를지정, 변경또는해제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를고시하여야한다. 제9조에따른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승인을신청하지아니한 < 삭제 > < 삭제 > 예정지구의명칭, 위치, 지정된면적및제8조에서규정한택지개발계획을관보에고시하고, 시장 ( 특별시장및광역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군수에게그내역을송부하여일반에게공람하게하여야 ( 생략 ) 5 ( 현행과같음 ) 제8조 ( 택지개발계획의승인등 ) 1시행자가택지개발제8조 ( 택지개발계획의수립등 ) 1 건설교통부장관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때에는택지개발계획 ( 이은예정지구를지정하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하 개발계획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건설교통부호의사항을포함하여택지개발계획 ( 이하 개발계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승인된개발계획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1. 개발계획의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관한계획 4.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5.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2건설교통부장관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개발계획을승인한때에는이를고시하고, 관할시장또는군수에게그내역을송부하여일반에게공람하게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개발계획을수립하는절차, 그 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22 공공주택사업지구내주택건설사업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 공공주택특별법,( 구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 에따라조성한토지를민간사업시행자가공급받아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대통령령제25452호 개정이후 주택법 제16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승인을득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는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449, )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대통령령제25452호 [ 별표1] 제1호다목비고란 1) 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의시행으로조성이끝난토지에서최초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이는택지개발사업시행등으로이미개발부담금을부과하여개발이익이환수된토지에서최초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의부과를제외하도록한것으로개발부담금의이중부과를방지하고자하는취지의규정입니다. - 한편,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제12호에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주택사업 ( 지구조성사업등 ) 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개발사업의범위에포함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에따른공공주택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으므로동사업으로조성된토지에서시행하는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판단됩니다

123 ( 나 ) 토지개발사업단지외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부지외주택건설사업질의요지한국전력공사가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을시행하면서당해사업부지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부지인근의일반주거지역에서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받아 사원아파트대지조성및주택건설사업 을시행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토정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1호의규정에의거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대지조성사업및주택건설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고, 귀질의의사원아파트대지조성및주택건설사업은월성전원단지사업구역내에포함되지아니하여산업단지개발사업에해당된다고볼수없으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됨. ( 다 )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및매각용지질의요지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 ( ) 이전택지개발촉진법으로시행한사실상의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 또한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내부수적으로조성되는분양아파트부지및매각용지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531, ), ( 토지정책과-283,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의거택지개발촉진법에따른택지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부과대상사업이아닙니다

124 - 법률제7051호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부칙제4조는택지개발예정지구에대한적용특례를두어 이법시행당시국민임대주택건설을목적으로택지개발촉진법에의하여택지개발예정지구로지정된지구중건설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지구에대해서는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예정지구지정의고시가있는것으로보아이법을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 따라서택지개발촉진법에따라택지개발사업을하였으나경과규정으로인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예정지구지정의고시가있는것 으로보게되는사업은부과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고시여부등법률제7051호부칙4조에적용되는지에대한구체적인사실판단은부과징수권자가판단하여야할사항입니다. - 또한해당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지구내당초인허가에포함되어별도의 인허가없이조성되는분양아파트부지및매각용지에대해서도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아닙니다. 집단이주택지질의요지저희시에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을추진하면서해당편입지역철거주민의편의도모를위하여저희주민들이집단이주택지를마련할경우시에서택지조성공사 ( 토지매입,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등은주민부담 ) 를해준다고하는데저희가 1인소유로되어있는토지를취득하여분할등기 (32명 ) 후개별적으로개발행위허가를득할시 (990평방미터미만 ) 개발부담금면제를받을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택지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나, 토지보상법제78조에의한이주대책대상자를위한주택지조성사업및주택건설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되니자세한사항은부과징수권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125 임대주택건설사업시 5년이경과되기전분양하였을시부과여부질의요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의규정에의거 5년이상임대하기위하여임대주택법에의하여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0조제1 항단서의규정에의한규모 (85m2) 이하의주택을건설하는사업 은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나, 이경우 5년이경과되기전에임대주택을분양하였다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정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에서 5년이상임대하기위하여임대주택법에의하여임대주택을건설하는사업 은부과대상에서제외하도록하고있는바, 위규정에의한요건은 5년동안계속되어야하며 5년기간의진행중에일부를분양하는경우에는위요건이충족되지않으므로부담금부과대상이됨. ( 라 ) 공유수면매립지주택건설사업 공유수면매립법에의해조성된토지에서주택건설사업시부과대상인지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 에의하여조성된토지를분양받은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법 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및지목변경수반사업을시행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부담금을감면하거나부과하지아니할수있는규정이있으므로, 부과권자의판단하에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845,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따라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이되는개발사업의범위를따로정하고있으며, 이때 공유수면매립법 에따라시행하는공유수면매립사업은개발

126 사업의범위에포함되지않으나, 공유수면매립사업에의해조성된토지를 분양받아주택건설사업및지목변경수반사업등을시행하는경우에는위 법령에서정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된다고봅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의감면에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및시행령제6조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는임의규정을두고있다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서감면에대해별도규정하고있지아니한개발사업에대하여는부과권자의판단하에부담금을감면할수없다고봅니다.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 제 2 호 ) 국가산업단지내자동차관련시설질의요지녹산국가산업단지내자동차관련시설로지정된구역에위치하며건축허가 ( ) 를득하여자동차관련시설의종합정비공장 ( ) 으로사용승인을받은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931, ) - 개발부담금은정상적지가상승을초과한개발사업의시행자또는토지 소유자에게부과되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 7 조제 3 항에의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는이를면제하도록되어있음 - 귀질의에의하면, 국가산업단지로개발이완료되었고자동차관련시설로 지정된구역에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설치하는것으로동공장의설치 행위는개발부담금부과의대상으로볼수없다고판단됨 ( 이중부과방지 ) - 다만, 당해개발사업의목적용도외로이용하거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내지제43조의3에정한산업단지관리범위를벗어난행위등에대하여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5조의2 제1항에따라추징조치등을하여야할것임

127 농공단지조성사업준공전공장허가를득하는경우질의요지 시가시행하는농공단지조성사업이준공인가가안된상태에서개인이동농공단지내입주계약및공장건축허가를득하여시행하는사업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67,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별표1은개발부담금대상사업을규정하고있으며, 이에열거된사업만이개발부담금대상이됩니다. - 질의하신대상사업이별표 1 에제 9 호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및제 10 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에따른토지형질변경사업 에 해당되지않는경우라면개발부담금대상이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질의요지 중소기업진흥법및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규정에의거협동화단지 ( 공장용지 ) 에대한사업승인을받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의규정에의거준공인가를받은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토정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2호의규정에의거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구중소기업진흥법 ) 에의한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승인을받아공장용지를조성한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며 다만, 같은법시행령제 4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부과대상면적산정기준은당해협동화사업단지조성사업에참여한 중소기업자별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게되는것임

128 다. 도시환경정비사업 ( 제 4 호 ) 재건축사업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지여부질의요지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득하여현재준공시점에이르렀고사업계획승인조건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명시되어있는바, 재건축사업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935,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및시행령별표1 제1호의규정에의하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주택재건축사업 ( 구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재건축사업 ) 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아니며, 주택법 ( 구주택건설촉진법 ) 에의한대지조성사업및주택건설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주택조성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니고주택법 ( 구. 주택건설촉진법 ) 에의한주택조성사업만부과대상이되는지 회신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주택재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종전의도시재개발법상의재개발사업은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으로구분되었으며, 그중도심재개발사업만부과대상이었고, 도시재개발법이폐지되어도심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과주택재개발사업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흡수됨

129 주택재개발사업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주택재개발사업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173,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와 [ 별표1] 제4호다목에따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도시환경정비사업 ( 공장건설제외 ) 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항4호에따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의사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주택재개발사업에해당하는경우라면위규정에따라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되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부과 징수관청인귀구에서관계법령및인허가서류등사실관계를조사하여최종결정하시기바랍니다. 라. 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 ( 제 7 호 ) (1) 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 당초지목이공장용지, 답, 대지가혼재된토지에서공장설립시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지목이공장용지, 답, 대지가혼재된토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따라공장설립승인을받아아파트형공장을건축하는경우당초지목이공장용지인토지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

130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의하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규모는관계법률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 허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을말하며, 예외적으로동법시행령제4조제4항에따라별표1 제7호에따른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은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되는토지의면적이부과대상규모임을회신합니다. 다만, 귀질의하신사례가이에해당하는지는귀부서에서인허가서류, 현장확인등을통한사실관계를파악한후부과대상규모를최종결정할 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직권정정으로대에서공장용지로변경된토지에건축허가로다시대로변경된경우질의요지 건축허가 ( 업무시설 ) 를받아 ' 사용승인을받은경우로서지목이공장용지에서대로변경되는경우부과대상사업문의 지적법개정으로지목직권정정 ( 대 -> 공장용지 )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3927,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관련별표1의제9호규정에의하면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으로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건축물의건축 ( 건축법제19조에따른용도변경을포함한다 ) 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 ( 지목변경으로부담금이부과된토지에대한사업의경우그부담금부과당시의지목을그부담금부과전의지목으로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은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정하고있으며, 아울러, 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건축물이란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제 2 항관련 별표 1 에서업무시설은부과대상건축물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사례에대해서는동법관련조항, 사실관계등을확인하여 귀구에서판단할사항입니다

131 1차개발사업에서개발이익이없어부과하지않은토지에원래의지목으로변경하는개발사업 (2차사업) 의경우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지목이대지인토지에창고시설건축허가를받아건축물사용승인 (1차개발사업 ) 을득함으로써지목이대지에서창고용지로변경되었으나개발부담금부과관청은해당토지에개발이익이없다고판단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하지않았는데, 그이후동사업시행자가동창고시설을제2종근린생활시설로건축물용도를변경 (2차개발사업) 하여창고용지에서원래의지목인대지로환원된경우 2차개발사업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882,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 별표1 제9호 ] 에의하면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건축 ( 건축법 제19조에따른용도변경을포함한다 ) 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을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면서, 다만, 지목변경으로부담금이부과된토지에대한사업의경우그부담금부과당시의지목을그부담금부과전의지목으로변경하는경우는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위질의의경우 대지 에서 창고용지 로지목변경된 1차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이부과된사업이아니므로, 개발사업허가를받아공부상지목인 창고용지 에서 대지 로지목변경된 2차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1 제9호 ] 단서규정적용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개발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는동법시행령 [ 별표1 제9호 ] 본문의규정에따라판단하여결정하여야할사항으로봅니다. 개발제한구역내별도의건축법에의거건축허가를받은경우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거개발제한구역내주유소배치계획수립 ( ) 에따라주유소설치대상자로선정된후별도의건축법에의거건축허가 ( ) 를득하여사업을한경우개발부담금대상인지여부

132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 15,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의거별도로건축법에의한인허가등을받아시행한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사업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이변경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됩니다. - 따라서귀질의의경우주유소배치계획수립 ( ) 에따라주유소설치대상자로서인허가청으로부터별도의건축허가를득하여개발이익환수법시행규칙별표2의사업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되는경우에해당되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될것으로보이나, 해당사업이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을수반하는지등에대한구체적인사실판단은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주유소부지를취득하여다른용도의건축물을건축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여부질의요지주유소부지를취득하여다른용도의건축물을건축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2410,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의규정에따르면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주유소용지 에서같은법시행규칙별표2( 붙임참조 ) 에서정하고있는건축물의건축으로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지목이대였던주유소에다른용도의건축물을건축하여대로지목변경되는경우질의요지지목이대지였던토지에주유소를건축하여운영하다가다른용도의건축물을건축하여기존지목인대지로환원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133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2204,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의규정에의하면, 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습니다. 귀질의의경우주유소용지가대지로지목이변경되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지목이대였던주유소에다른용도의건축물을건축하여대로지목변경되는경우질의요지공부상지목은 대 이나주유소로이용하고있던토지가 지적법시행령개정으로 주유소 로지목변경된후, 주유소를철거하고근린생활시설을신축하여 대 로다시지목변경된경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9호단서규정에따라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9호단서 : 지목변경으로부담금이부과된토지의부담금부과당시의지목을당해부담금부과전의지목으로변경하는경우부과제외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2455, ) 귀질의의경우대 주유소로의지목변경은개발사업의시행으로지목이변경된것이아니라법령 ( 지적법시행령 ) 의개정으로 주유소 용지가신설됨에따라발생한지목변경으로서변경당시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않았습니다. * 따라서귀질의의경우는동규정단서의경우에해당되지않으므로토지정책과--4335( ) 호로기회신해드린바와같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9호 (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 에해당되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됨을알려드립니다

134 대지가잡종지 ( 주유소 ) 로변경시부담금부과후, 법개정으로주유소용지로지목변경뒤다시주유소를철거하고근린생활시설을준공한경우부과대상인지질의요지 건축허가받아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주유소 ) 준공되어 대 에서 잡종지 로사실상의지목변경으로 개발부담금부과되었고이후관련법개정으로지목이세분화되어 주유소용지 로지목변경된토지나 2013년주유소철거 멸실및근린생활시설준공으로 대 로지목변경됨 위와같이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이미개발부담금이부과 (1996년 ) 된토지에대해다시근린생활시설준공으로지목이 대 로환원된경우개발부담금이부과되는지여부및주유소준공 (1995년) 당시토지소유자와근린생활시설준공 (2013년) 당시토지소유자가서로다를경우개발부담금이부과여부 회신내용 ( 국민신문고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하단에따르면지목변경으로부담금이부과된토지에대한사업의경우그부담금부과당시의지목을그부담금부과전의지목으로변경하는경우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귀질의의경우최초인허가사업은시행령별표1 제9호에따라대지에서잡종지 ( 주유소 ) 로지목변경을수반하는개발사업에해당하여개발부담금이부과되었으며이후지적법개정 ( 개정 시행 ) 으로잡종지지목이세분화되어주유소용지로변경되었습니다. 잡종지지목이주유소용지로변경된것은개발사업에따른지목변경이아니고지적법개정에따른것이명백합니다. 따라서지목이주유소용지인토지에주유소를철거하고근린생활시설을건축준공하여지목이대지로변경된경우에는이미개발부담금이부과된토지에서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을하면서지목이다시개발부담금부과전의지목으로변경되는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 따라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135 택지조성사업으로시행한토지 ( 근린상업용지 ) 에주유소를건축한경우질의요지택지조성사업을시행한토지 ( 근린상업용지 ) 를사업자가분양받아별도의건축법에의한건축허가를받아주유소를신축하는경우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보아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제 9 호의규정에의거주유소시설의 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 대상으로보도록되어있고지적법상주유소의지목은잡종지로되어있으므로, 귀질의의경우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토지를분양받아건축법에의한주유소를 건축하였다면지목이 대 에서 잡종지 로변경되는것이므로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해당되는것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조성된토지내에서공장, 자동차관련시설등을신축하는경우질의요지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조성이완료된토지 ( 지목 : 대지 ) 에공장, 자동차관련시설등을신축하는경우이를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보아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는지? * 00지구는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실시계획에의하여조성되어지구단위계획에따라토지별건축물용도가지정되어있으나, 지목은지구단위계획의토지용도를구체적으로반영하지않고신규등록당시대부분 대 로등록되었음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818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와동법시행령 [ 별표1] 제7호에따르면동법시행규칙 [ 별표2] 에해당하는 건축법 에따른건축물의건축 ( 건축법 제19조에따른용도변경포함 ) 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

136 - 따라서, 시행규칙 [ 별표2] 에해당하는 건축법 에따른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이변경 ( 대지 공장등 ) 되는경우라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되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에대한최종판단은관계법령및인허가서류, 현장조사등사실관계를조사하여귀구에서결정하시기바랍니다. 대지에서창고용지로지목변경이되는경우질의요지예전 (1950년대) 부터대지였던곳에신축허가를받아창고를짓게되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9호의규정에따라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됨. 따라서대지에서창고용지로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됨. 철도용지 에건축물을건축하여 대지 로지목변경된경우질의요지용도폐지후불하받은 철도용지 에건축물을건축하여 대지 로지목변경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350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9호에따라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귀질의의경우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일것으로판단됩니다

137 아파트건설사업승인조건에의하여상가건축을하는경우질의요지아파트건설사업시행시구매시설을건축하는조건으로사업승인을득한후아파트사업부지와 100m가량떨어진곳에상가건축을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여부 회신내용 아파트건설사업시사업승인조건에의하여건축하게되는구매시설등에대하여는그구매시설이아파트사업부지와떨어져있다하더라도아파트건설사업의관련시설로서사업승인조건에의하여시행하는경우라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임 학교법인이학교근처에주차장을조성한경우질의요지학교법인 ( 비영리법인 ) 이시행자로개발행위허가 ( 자동차관련시설 ) 를득하여학교근처에주차장부지를조성하였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 학교측주장 > 가. 학교법인이시행한개발사업이므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따라개발부담금면제대상이된다. 나. 학교법인은비영리법인이므로개발부담금을면제받아야한다.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2782, ) - 주차장부지를조성함에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산지관리법 에따른산지전용허가, 농지법 에의한농지전용허가, 초지법 에의한초지전용허가를받아주차장을만든것이원인이되어공부상또는사실상지목변경을수반되었다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 근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및별표1중제10호 )

138 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면제하도록한부담금은개발부담금을지칭하는것이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을의미한다고사료됩니다. ( 근거 : 학교시설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 나. 개발사업시행주체별로개발부담금을감면받을수있는경우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에서열거하고있는바, 학교법인은위근거조항에열거되지아니하였으므로개발부담금감면대상이될수없다고봅니다. 도립공원을점용하여건축허가를득한경우질의요지자연공원법에의한도립공원내지목이답인 1,758m2의토지에근린생활시설용도의건축목적으로자연공원법제23조의규정에의한 점용및사용허가 와건축법제8조의규정에의한 건축허가 를각각득하여사업을시행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264,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제 9 호의규정에의하면, 근린생활시설등 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은개발 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고 별표1 제10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1 제2호의공원사업으로서자연공원법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공원시설로서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규정에의한 휴양콘도미니엄을설치하기위한사업 이란자연공원법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거허가를받아공원시설로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2호의규정에의한휴양콘도미니엄을설치하는경우에한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된다는의미이므로 공원사업이아닌단순히공원관리청의점용허가를받아건축물을건축하는 경우에는위별표 1 제 9 호의지목변경수반사업이적용되는것임

139 (2) 지목변경이수반되지않는경우 지목변경을수반하지않는건축허가질의요지지목변경을수반하지아니하는건축물 ( 공장 ) 의건축허가사업입니다. 국토계획법제56조은 건축물의건축 도개발행위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이경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10호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834,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및별표1은 지목변경을수반하는건축허가사업 ( 제9호 ) 및 개발행위허가를득하여시행하는건축허가사업 ( 제10호 ) 을각각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신사안의경우지목변경을수반하지아니하므로제 9 호에해당하지 않고, 토지의형질변경등 이아닌 건축물의건축 만을이유로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된것이라면제 10 호에도해당하지않아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닙니다. (3) 별도의토지형질변경행위가없는경우 형질변경없이건축허가만을받은경우질의요지나대지에서개발행위허가절차없이건축법에의해창고시설로신축허가를득하여사용승인을받은경우개발부담금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89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의거건축법에의한인허가등을받아시행한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사업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이변경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됩니다. 다만, 해당사업이사실상지목변경을수반하는지등에대한구체적인사실판단은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140 형질변경없이건축허가만을받은경우질의요지도시계획구역 ( 녹지지역제외 ) 내의전등을건축법에의한건물을건축할경우개발을위한별도의절토 성토 정지등토지형질변경행위나건축물의건축에적합한상태인토지로서의효용을높이기위한공사가필요없는단순한건축허가만을받아사실상 공부상지목이변경되었다면이를지목변경사업으로보아부담금을부과할수있는지 회신내용 ( 토재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제 9 호에는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을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시행규칙별표 2 에서정하고있는건축물의건축으로지목변경이수반 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보아야함 형질변경없이건축허가만을받은경우질의요지 공장용지 에주택을건축하여지목이 대 로변경되었으나, 건축을위하여별도의토지형질변경행위등을하지않은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9호의규정에의하면같은법시행규칙별표1에서정하고있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으므로 주택의건축으로지목이 공장용지 에서 대 로변경되는경우에는위의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이적용되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 것임

141 형질변경없이건축허가만을받은경우질의요지인접대지와고저차가없어성토및절토등의형질변경허가절차가필요없는토지에건물을신축하여지목이하천부지에서대지로변경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제 9 호에는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으로같은법시행규칙별표 2 에서정하고있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 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음 질의의경우도건축물의건축으로지목이 전 에서 대 로변경되는경우에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는것임 형질변경없이건축허가만을받은경우질의요지지목이 대 인토지에별도의형질변경허가없이건축허가만을받아주유소를건축한경우에개발부담금을부과한것은행정청의명백한하자이므로부과처분이취소되어야하는것아닌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9호에는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을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고, 제9호의규정에의하면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서정하고있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으므로, 주유소의건축으로지목이 대 에서 잡종지 로변경되는경우에는위의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에해당되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것임

142 (4) 단순히공부상지목을정리하는경우 질의요지갑시에서생활쓰레기를매립하여토지형질이사실상변경된토지에지목변경이수반되는자동차매매업을하기위한건축허가 (22,500m2) 를받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여부 회신내용 ( 토정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9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의거자동차관련시설등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이변경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되어있으나, 귀질의의경우당초쓰레기매립당시에적법절차에의거형질변경허가등을받아사실상의지목이잡종지로변경된토지가공부상의지목정리만되지않은상태에서당해토지에자동차매매시설을건축하여공부상의지목을잡종지로정리하는경우라면, 위규정에의한지목변경수반사업이라고볼수없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질의요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시행되기전에도시계획구역내자연녹지지역 ( 지목 : 임야 ) 에식품가공공장건립목적으로 자로토지형질변경허가를득하였으며, 그후부지조성을완료하여 자로토지형질변경에대한준공을필하였으나건축공사가착수되지않은관계로아직까지지목이임야인상태로있는바, 이제라도건축물을준공하여지목변경을신청할경우, 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 제10호에의하면공장용지조성을위하여형질변경허가를받아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정하고있으나,

143 이미관계법령에의하여사업이준공되어부지조성이완료되었으나공부상 지목만정리되지않은상태에서, 추후건축물의건축과함께공부상지목정리만을 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님 질의요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 (1990 년 ) 이전에공장설립을하였으나토지대장에지목을변경하지않은채기존지목 ( 대, 잡종지 ) 으로방치상태에서 1996년에기존부지에건축증축허가를받아준공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이전에적법한절차에의거공장설립을하여사실상지목이공장용지로변경된상태에서추후기존의공장용지에공장을증축한후공부상의지목을변경한경우에는토지개발없이단순히공부상의지목정리를한것에불과하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음 질의요지공업지역내에 74, 77, 83년에건축물을허가하여지목을변경하지않고잡종지로사용중일부토지에 일증축허가를득하여 일건축준공되어 일공장용지로지목변경하였는바이는개발이익환수법및동법시행령제4조 ( 대상사업 ) 중별표1에서정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어이를개발부담금대상사업으로적용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 제9호의규정에의거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보도록되어있으나, 법시행전에개발이완료되어사실상지목이변경되었으나공부상의지목을정리하지않은상태에서추후건축물의건축과함께공부상의지목정리만을한경우에는위규정에의한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에해당되지않음

144 질의요지도시계획구역내일반주거지역에서공부상지목이답인토지를약 20년전부터대지화하여상업용건물을무허가로건축하여사용하였으며, 일부토지에는 1983년과 1984년건축허가를받아점포및위험물판매취급소 ( 철재상회, 사무실, 가스판매소등 ) 를건축하여사용하였던토지로써지목변경은하지않은상태에서 기존건축물을모두철거하고동토지상에형질변경없이건축허가 ( 대지면적 2,443m2 ) 를받아 준공하여상가 ( 청과물도소매상 ) 로이용하고있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의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9호에의거상가등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보도록되어있는바, 귀질의의경우당초대지로이용중에있던토지가적법한절차에따라대지조성을하였으나다만공부상으로지목변경이되지않은상태에서새로운건축물의건축과함께공부상의지목을대지로변경한경우라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볼수없을것임 질의요지 에근린생활시설로건축물의준공검사를받아대지로이용중에있으나공부상지목은현재까지답으로되어있는토지 2,076m2에기존의건축물을철거하고새로운건축물을신축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9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의거건축허가를받아근린생활시설을건축함으로써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나 귀질의와같이 에근린생활시설로이미건축물의준공검사를받아 대지로이용되고있는토지가공부상지목정리만되지않은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을철거하고동일한토지에동일한용도의건축물을신축함으로서공부상

145 지목만을 대 로정리하는경우에는, 위규정에의한지목변경수반사업이라고 볼수없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질의요지기존축사건물이 1982년도에준공이되어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되어현존하고있으나, 지목변경이안되어지목이 답 과 임 으로되어있는경우, 인허가를새로받으면개발부담금납부대상인지의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9호의규정에따라첨부파일의부과대상건축물에대한건축허가를받아건축함으로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나, 기존적법한건축물로서축사 ( 목장용지 ) 로이용되고있는토지가공부상지목정리만되지않은상태에서기존건축물을철거하고동일한토지에동일한용도의건축물을신축함으로서공부상지목만을 " 목장용지 " 로정리하는경우라면지목변경수반사업이라고볼수없으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5) 건축물양성화 질의요지 건축허가를받은면적은 685 m2이나이중양성화된무허가건축물부지가 일부있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3387, ) - 개발부담금이부과되는경우중지목의변경은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을의미하므로사실상대지로활용되던농지등이일정한절차를거쳐공부상대지로변경되는경우는부과대상이됩니다

146 - 즉,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특별시또는광역시지역내도시지역의경우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 660m2이상이고, 같은법시행령별표1제9호의규정에따라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해당되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습니다. (6) 부과대상이아닌건축물 1종근린생활시설 ( 마을회관 ), 문화집회시설 ( 기념관 ) 질의요지건축허가를받아제1종근린생활시설 ( 마을회관 ), 문화집회시설 ( 기념관 ) 로사용승인을득하여각층은기념관, 마을회관으로혼재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800,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와 [ 별표1] 제7호및제8호의규정에따르면동법시행규칙 [ 별표 2] 에서정하는 건축법 에따른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에의한산지전용허가, 농지법 에의한농지전용허가등을받아시행하는사업으로서주택을건축하기위한용도로토지를개발하는사업등동법시행규칙 [ 별표2] 에서정하는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됩니다. - 다만, 건축법 상의제 1 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마을회관과, 문화 및집회시설에해항하는전시장 ( 기념관등 ) 은상기시행규칙 [ 별표 2] 에서 정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건축물에해당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귀구에서질의하신제 1 종근린생활시설 ( 마을회관 ), 문화집회시설 ( 기념관 ) 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나,

147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에대하여는귀구에서관계법령및인허가 서류, 현장조사등사실관계를조사하여최종결정하시기바랍니다. 위험물저장소건축사업질의요지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외의위험물저장소건축사업으로인하여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도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제 9 호에는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건축물의건축으로인하여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 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으며 - 동법시행규칙제 3 조의 2 의규정에는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 1 의규정에의한건축물중제 15 호의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 주유소및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한한다 ) 을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귀질의의경우와같이주유소또는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아닌 위험물저장소의건축으로인하여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는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아닐것으로판단됩니다. 기존화력발전소건물을철거하고열병합발전소를신축할경우부과여부질의요지 1 지목이대지인상태에서기존화력발전소건물을철거하고열병합발전소를신축할경우지목이장으로변경되어야하는데지목변경으로인한부담금부과대상여부 2 지목이대지인상태에서 79년부터자동차운전학원을운영해오다가금번건축물증축 ( 형질변경없음 ) 으로지목이잡종지로변경하였는바건축물건축으로인한지목변경으로부담금부과대상여부

148 회신내용 ( 토정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제 9 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 2 의규정에 의한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되어있으나, 귀질의에서건축법시행령별표1제25호의발전소시설설치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니고, 같은법시행이전부터자동차운전학원을운영해오던토지에건축물의증축과함께공부상지목만을정리하는경우에는위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된다고볼수없음 (7) 부과대상과부과대상이아닌건축물이하나의개발사업인경우 철도용지에공동사옥신축시부과대상사업판단여부질의요지철도용지에철도운영및관리업무를직 간접적으로지원하는철도시설로신축한공동사옥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아동관련시설등 ) 신축공사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4863,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제9호및시행규칙별표1의규정에의거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건축물의건축 ( 일반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등 ) 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됩니다. 다만, 하나의건축물에여러용도의건축물이혼합되어있는경우에는건축물의주용도에따라부과대상여부를판단합니다. 1 2층은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3층은주택일경우부과대상인지여부질의요지개발행위허가를받아 1 2층은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 3층은주택으로건축물을건축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149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313,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열거되어있는사업에한하도록되어있으므로, 귀질의의건축물의주용도가노유자시설이라면부과대상이아닙니다. - 다만, 건축물이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 11 호노유자시설인지또는제 1 호및 제 2 호의주택인지의여부는사업승인권자및개발부담금부과징수권자가 사업목적및승인관계서류등을검토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학교부지내에단독주택을신축할경우개발부담금대상인지여부질의요지개발제한구역안에서학교부지내에단독주택을신축할경우개발부담금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219,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같은법시행령제4조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의거건축법에따라건축법시행령제1호단독주택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은부과대상사업이나제10호교육연구시설을건축하는경우는부과대상사업이아닙니다. - 건축물의종류는건축물의위치, 용도및건축법의건축물종류구분기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사항으로해당건축물의종류가어느것으로분류되는지는사실확인이필요한사항으로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수입자동차판매장이건축물대장에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 ) 로등록된경우질의요지주유소용지에수입자동차판매전시장의건축으로건축허가를받고건축물의주용도가문화및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로사용승인을득하여건축물의각층은문화및집회시설 ( 전시장 ),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 수리장 ), 업무시설 ( 사무소 ) 로혼재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150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3485,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 제1호다목에따르면 제5호의문화및집회시설중라목 ( 전시장 ) 은부과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 위규정의취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에따른라목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등그밖에이와비슷한것 으로볼수있는 건축물을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하도록한것으로해석됩니다. - 귀질의하신수입자동차전시판매장은건축법령상문화및집회시설로사용승인을받았더라도해당건축사업의인허가서류, 실제건축물의이용상황파악등을통해주된목적이자동차판매를위한것이라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제4호카목 ( 자동차영업소 ), 제7호판매시설또는제20호자동차관련시설로건축물의주용도를판단하여야하며이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공항내공항시설로건축물사용승인받은경정훈련원이부과대상인지질의요지 체육진흥공단과 공항공사가공항공사소유토지에서경정훈련원조성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에의하여실시인가를받았고건축물관리대장상건축물용도가 공항시설 로되어있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469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제9호사업 (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 에따르면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또한, 동법시행규칙별표 1 제 1 호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에따라정해놓았으며 다 목에 제 8 호

151 운수시설중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귀질의하신경정훈련원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에따라사업승인을받고준공되었으며공항시설에대한인허가부서인 항공청에서도해당건축물은공항시설에해당한다는의견이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을알려드립니다. (8) 용도변경 창고를제조업및소매점으로용도변경질의요지 - 건축법에의거증축허가 ( 용도변경포함 ) 를받아창고로사용하던토지를증축하면서일부를제조업및소매점으로용도변경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 - 부과대상일경우개발비용으로인정되는사업비용의범위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902,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 제9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의거건축법에따른건축 ( 용도변경포함 ) 등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이변경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되므로, 인허가면적의일부를제조업및소매점으로용도변경을하여사실상지목이변경되었다면부과대상이될것으로보입니다. - 다만같은법시행령제12조제2항에의거별표1 제9호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의경우인가등을받은면적중당해사업이종료된후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된면적에한하여개발이익이발생한것으로보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 또한같은법시행령제 10 조에의거개발비용은당해토지개발사업의시행과 관련하여지출된순공사비등을의미하며, 납부의무자가제시한금액의사 실여부확인하여관계규정에따라산정하여야합니다. 다만당해사업의

152 인허가등의면적및개발비용등은사실판단이필요한사항이며부과징수 권자가판단할내용입니다. 사용승인을받은날부터 5년이지난후에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되는경우질의요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와관련되는별표2 제1호본문규정괄호안의 건축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사용승인을받은날부터 5년이내에다음각목의건축물로건축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용도변경을하는경우 를해석함에있어, - 사용승인을받은날부터 5년이지난후에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되는경우는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이되지아니하는지의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2308, ) 건축물사용승인을받은날로부터 5년이상이경과하였다하더라도별도의지목변경을수반하여건축법제14조에의한건축물의용도변경을하는경우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의제9호에해당되어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됩니다. 공장을물품보관창고와사무실로용도변경질의요지적법하게건축허가를받은연면적 2,000평규모의공장건축물을건축법이정하는방법에따라 1,800평은물품보관창고로나머지 200평은사무실로용도변경하는경우이용도변경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10호에규정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법률상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에해당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별표1제9호의규정에의거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고,

153 건축법제 14 조및동법시행령제 14 조의규정에의거건축물의용도변경을 건축물의건축으로보도록되어있으므로 귀질의의경우공장건물의용도변경으로지목이공장용지에서대지등으로 지목이변경된경우이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는것임 창고를일반음식점으로용도변경질의요지창고로 건축허가를받아 건축물이준공되고 개발비용내역서제출후 일반음식점으로용도변경허가를받고개발부담금부과전인 일반음식점으로사용검사를받았다면개발부담금부과방법여부 회신내용 ( 토재 ) 창고로건축허가를받아준공됨으로서지목이변경되었다면이는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해당하고, 추후창고를일반음식점으로용도변경을하였다면건축법제14조의규정에따라건축물의용도변경을새로운건축허가로보도록되어있으므로용도변경으로인하여지목이변경된경우에한하여이를별개의개발행위로보아부담금을부과하여야함 제2종근생제조장을공장부지로용도변경질의요지 2001년 6월경제2종근생제조장부지를 1000m2허가를받아준공 사용하고그해 2001년 8월경인접한타인소유의 1000m2를추가매입하여제조장부지로허가받아지금껏사용하던중, 금번공장이용에관한법률로공장설립허가를받아공장부지 2000m2로바꿀경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제조장에서공장으로목적변경되는사업으로인하여개발이익환수부과대상여부

154 회신내용 용도변경을위한변경허가를받은경우용도변경으로인하여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되는경우는새로운사업의인가등을받은경우로보게되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됨 부과예정통지이후용도변경이된경우변경된지목으로개발부담금부과가능여부질의요지개발사업준공 ( 주용도 : 제조업소, 지목변경 : 공장용지 ) 에따른개발부담금부과예정통지이후대상사업의건축물이건축법상의용도변경 ( 제조업소 창고, 지목변경 : 공장용지 창고용지 ) 되었을경우변경된지목으로부과종료시점의지가를재산정하여개발부담금부과가가능한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493,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와같은법시행령 [ 별표1] 제7호의규정에따르면 건축법 에따른건축물의건축 ( 건축법 제19조에따른용도변경포함 ) 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수반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 - 귀질의의 1차개발사업인제조업소준공으로지목이공장용지로변경되었다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며, 이후 건축법 에따른용도변경 ( 제조업소 창고 ) 으로지목이창고용지로다시변경되었다면별개의개발사업으로보아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를검토하고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경우개발부담금을부과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귀질의하신사항은각각인허가받은건별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를검토하고개발부담금을산정 부과하여야하므로, 1차개발사업의개발부담금최종결정 부과전에개발사업의용도변경으로지목이다시변경되었다고하여변경된지목으로 1차개발사업의종료시점지가를재산정하여부과할수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155 마. 그밖의이와유사한사업 ( 제 8 호 ) (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질의요지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을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및감면사항이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754, ) - 도시개발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따라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며, 개발부담금의감면에관하여는같은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규정되어있음 - 지방자치단체및민간사업자가공동으로출자한특수목적법인이사업 시행자인도시개발사업의경우감면은구체적사업내용에따라사안 별로검토하여판단하여야할것임. 도시개발사업중체비지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의한개발사업의경우환지받은토지를제외한체비지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1874,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별표1의규정에따라환지방식에의한도시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니므로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시행과정에서발생한체비지의경우도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지아니할것임. - 다만, 동사업지구내에서 주택법 에의한주택건설사업등을시행하는 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됨

156 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질의요지 환지방식의도시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29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조및별표 1 의규정에의거,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님. (2) 그밖의법률 (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등 ) ( 가 ) 제 7 호와제 8 호개발사업의구분 질의요지 건축허가와개발행위허가를받아개발사업을진행하는경우 개발이익 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의제 7 호적용대상인지, 제 8 호적용대상인지 회신내용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별표1에따라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제7호에는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제8호에는제1호부터제8호까지의사업과유사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으로정하고있습니다. - 귀질의의경우와같이건축허가와개발행위허가를받는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별표 1 제 8 호사업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 법원 선고 2004 두 2073 판결 ) ( 나 ) 부과대상인개발사업 건축물의건축없이양어장설치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본래지목이답인토지에건축물의건축없이양어장설치부지조성목적으로개발행위허가및준공을마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157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9837,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1] 제8호마목2) 에따르면 건축법 상의건축물의건축 ( 건축허가및용도변경포함 ) 을수반하지않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에의한산지전용허가, 농지법 에의한농지전용허가등을받아시행하는사업으로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귀군에서질의한건축물의건축없이양식장설치부지조성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행위허가를받아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이변경된경우라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됩니다. 다만,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에대해서는부과징수권자인귀군에서 관련인허가서류, 현지확인등을통해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 수반여부에대해사실관계를조사하여부과여부를판단하시기바랍니다. 주기장을목적으로개발행위허가를득한경우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규정에의한개발행위허가에의하여건축물이없이주기장을설치한경우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654,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의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의규정에의한개발행위허가에의하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자동차관련시설을건축하기위한용도로토지를개발하는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 건축물이없이주기장을설치한귀질의의경우도자동차관련시설을건축하기위한용도로토지를개발하는사업에해당되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될것으로보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이주기장인지여부등구체적인사실판단은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158 주차장질의요지지목이하천및전인토지를각각개발행위허가와농지전용허가를득하여주차장으로지목변경하고화물자동차주차장으로이용하고있는경우에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의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1746,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제7호또는제8호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하는지여부는질의하신 주차장 이동법시행규칙별표2의부과대상건축물의종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과대상이되고이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부과대상이되지아니할것이니, 건축물의종류에대한사실판단에따라처리하시기바랍니다. - 참고로기존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이되는사업부지인근에주차장을설치 하는경우에는연접개발에의한하나의개발사업 ( 시행령제 4 조제 1 항 ) 으로 부과대상이될수있습니다. 진입로, 주차장, 체육시설을목적으로농지전용허가를득한경우질의요지광물 ( 규석 ) 채취사업을위하여관계기관으로부터 조광권설정인가및 공장설립신고를하여 공장등록을필한후, 에별도로농지전용허가를받아당해원석적치장의진입로및주차장, 체육시설등의부지조성사업을시행하였는바, 이경우농지전용허가사업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토정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8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의거농지전용허가를받아건축법시행령별표1 제8호의규정에의한운동시설이나제21호의자동차관련시설을설치하기위한용도로토지를개발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므로, 귀질의에서농지전용허가를

159 받아주차장및위규정에의한운동시설등을설치한경우, 당해사업부지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것임. 자동차관련시설을목적으로농지전용허가를득한경우질의요지 91.9월에우량농지조성사업을목적으로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 92.4월에준공하고다시 5개월후에동일토지에건축허가를받아자동차관련시설을건축한경우에부과대상여부및동일사업으로연장된것으로보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귀질의의경우우량농지조성을위하여토지형질변경사업을시행한부분은개발부담금대상사업에해당하지아니하나, 자동차관련시설을건축하기위하여농지전용부담금을납부하고건축허가및준공된토지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임 기존대지에공동주택건설을목적으로개발행위허가를득한경우질의요지기존대지 (4,594m2) 에공동주택건설을목적으로개발행위 ( 토지형질변경 ) 허가를받아개발행위허가목적인건축물의건축을위하여건축허가를받았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1에의하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제7호는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을제8호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개발행위허가사업을각각별개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위제8호의규정에의하면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서정하고있는건축물의건축을목적으로개발행위허가를받아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부과대상기준면적을초과하는토지에개발행위허가를받아같은법 시행규칙별표 2 의규정에의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 호의공동주택을 건축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160 농어촌정비법에의한관광농원개발사업의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 제83조규정에따라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을득한농어촌관광농원사업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지 회신내용 ( 개발부담금제주국토교통인재개발원교육, ) 농어촌정비법은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별표1에부과대상사업으로명시되지않았지만,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별표1 부과대상사업으로인허가가의제되거나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등을수반하면서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수반사업에해당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게됩니다. 일반적인관광농원사업은국토계획법제 56 조에의한개발행위허가, 산지 관리법에의한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따른농지전용허가, 초지법에의한초지 전용허가등을받고시행되게됩니다. 또한, 관광농원사업을시행하면준공후지목이유원지로변경 ( 국토부지적 기획과유권해석 ) 되므로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을수반하므로개발이익 환수법시행령별표 1 제 8 호부과대상사업에해당합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의한지역지구내산림훼손허가질의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의거농어촌휴양단지지정을받은토지에산림형질변경허가를받아눈썰매장을조성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개발부담금의고지전심사청구전에개발비용내역서를제출한다면개발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및같은법 시행규칙별표 2 의규정에의거산림형질변경허가를받아눈썰매장등을

161 조성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며 같은법제11조의규정에의거개발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지출된순공사비등은개발비용으로산정하도록되어있으므로, 귀질의의경우당해개발사업과관련하여지출된순공사비등을개발비용으로인정받지못하였다면추후그지출내역서를제출하여개발비용인정이가능함 농가주택및창고를목적으로산림형질변경허가를득한경우질의요지기존축사부지와상호연접된토지에산림형질변경허가를받아농가주택및창고를건축하여기존축사부지의부속용도인관리사및사료창고등으로사용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10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의거산림형질변경허가를받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의규정에의한단독주택이나제18호의규정에의한창고시설 등을건축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으므로, 귀질의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됨 태양광발전시설질의요지태양광발전시설 (23,159 제곱미터 ) 목적으로건축허가없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규정에의거개발행위허가만을받아지목변경 ( 답, 도로, 대 잡종지, 도로 ) 을수반하는사업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6951, ) - 건축법 상의건축물의건축 ( 건축허가및용도변경포함 ) 을수반하지않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에의한산지전용허가, 농지법 에의한농지전용허가등을받아시행하는사업으로서공부상또는사실상지목변경이수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8호마목2) 사업에해당되어개발부담금부과대상입니다

162 - 참고로, 건축법 을담당하고있는우리부건축정책과에서는건축물의건축없이임야등토지에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 태양전지판 + 기둥 ) 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 건축물 에해당하지않는다고해석하고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발전시설에도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합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따라인가받은개발사업의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이라함, 시행 , 법률제8014호 ) 제9조에따라실시계획의승인을받고동법제11조에따라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함 ) 제30조의규정에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및국토계획법제88조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의인허가등을의제받은개발사업인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동개발사업은 LH공사가시행하는서부산유통단지개발사업 (827,540 m2 ) 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에따라실시계획을승인받았으나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에따른유통단지개발사업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인허가의제받은사업은아님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608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대통령령제19639호 )] 별표1 제10호에따르면 국토계획법 제86조의규정에따른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또한, 건설교통부령 ( ) 이정하는사업중 농지법 에의한농지전용 허가, 산지관리법 에의한산지전용허가를받아시행하는사업은개발 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 따라서귀질의하신개발사업은관련부서의견조회결과같이 국토계획법 에 따른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과산지 농지전용허가를받아건설교통부령 으로정하는사업에해당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163 ( 다 ) 부과대상이아닌개발사업 교회및유치원질의요지 시 구 동산140-2번지외 7필지 (5,365m2) 에대하여건축가능부지조성을목적 ( 일부는교회및유치원건축, 나머지는지목변경을수반하지않는단순개발행위 ) 으로개발행위허가를받았을경우각토지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2126, )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의규정에따라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서규정하고있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부과대상으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별표2에서정하고있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을수반하지않는단순개발행위라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지않습니다. - 참고로, 향후동토지에기존부과대상건물의직원또는방문객용주차장부지등을조성하는경우에는연접개발로보아부과대상이될수있을것입니다. 구체적인부과대상여부는부과권자인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교통학로설치공사질의요지개발행위허가를받아초등학교통학로설치공사 ( 계단조성 ) 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619,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조별표 1 및 같은법시행규칙별표 2 에열거되어있는사업에한하도록되어있습니다

164 - 귀질의의초등학교통학로설치공사 ( 계단조성 ) 는건축법시행령별표1 제 10호교육연구시설로사료됩니다만, 그에대한판단은사실판단사항으로사업승인권자및개발부담금부과징수권자가사업목적및승인관계서류등을검토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참고로교육연구시설인경우는부과대상이아닙니다. 마을공동저온저장고 / 창고시설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따라개발행위허가를받아마을공동저온저장고및창고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개발부담금대상사업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3430,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1에열거되어있는사업에한하도록되어있으므로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사목마을공동작업소와유사한시설인경우는부과대상이아니며, 제18호의창고시설인경우는부과대상입니다. - 귀질의의마을공동저온저장고및창고시설이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사목마을공동작업소와유사한시설인지또는제18호의창고시설인지의여부는개발부담금부과징수권자가사업목적및승인관계서류등을검토하여판단할사항입니다. 버섯재배사 질의요지 버섯재배사부대시설 ( 종균장및가공장 ) 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2359,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1, 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그대상사업을정하고있는바, 귀질의상의건축물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정하고있는동물및식물관련시설인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지않습니다

165 퇴비사질의요지영농조합법인이 퇴비제조시설및육묘장 목적의농지전용허가를받아건축허가를득한후퇴비사를건축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하는지의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836,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의바목, 사목또는아목에해당되는경우에는부과대상이아닌것으로규정되어있으므로, - 이에해당되는지여부는부과권자가건축부서의건축물대장등을참조하여 판단하시기바랍니다. 농경지조성질의요지법정지목은 " 전 " 으로서과거에야산을개발하여농지를조성하였으나경사가심하고토질이척박하여영농을할수없어잡목이무성한상태로써본토지에대하여형질변경허가를받아계단식으로농경지를조성하고토질을개량하여영농을하고자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의여부 회신내용 ( 토재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조별표 1 에 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라며, 귀질의의경우와같이농경지를조성하기위하여형질변경허가를받아 토지를개발하는경우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지않음

166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질의요지개인사유토지에정부지원사업으로보조금을받아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를건축한후, 마을공동대표명의로소유권을이전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토정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열거되어있는사업에한하도록되어있으므로질의의농기계보관창고가건축법시행령별표1제18호의창고시설인지또는제5호의근린공공시설인지의여부는사업승인권자가사업목적및승인관계서류등을검토하여판단할사항이며창고시설인경우는부과대상이고, 근린공공시설인경우는부과대상이아님.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질의요지광역시에서정부보조금을받아농지 679m2를전용하여마을공동소유의농기계보관창고를건축했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특별시및광역시지역내도시계획구역인지역의경우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 660m2이상인경우로되어있고, 그대상사업은같은법시행령별표1에열거되어있는사업에한하도록되어있는바위규정에의하면, 광역시지역내의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 679m2의토지에농지전용신고를하여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서정하고있는건축물을건축한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며다만, 귀질의에서농기계보관창고가마을공동소유로서정부의 80% 사업비를지원받아건립되는정부보조사업으로시행한경우라면, 사실상건축법시행령

167 별표 1 제 5 호근린공공시설나목의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기타이와 유사한것에해당된다고볼수있으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는 것으로판단됨 방송통신시설질의요지 스튜디오및창고부지조성목적으로농지법에의한농지전용허가를받아사업을시행하였으며, 건축물의주용도를방송 통신시설 ( 스튜디오 ) 로변경한후에, 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을받은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10호의규정에의거농지법에의한농지전용허가를받아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사업은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의한건축물또는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용도로개발하는사업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귀질의의경우,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8 호에의한방송 통신시설을건축하기위한용도로농지전용허가를받은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으나, 창고목적으로농지전용을한경우에그창고부지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됨 ( 라 ) 일시적인개발행위 질의요지공사용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부지조성, 임시숙소및사무소설치, 시멘트공장설치등을위하여사업시행자가토지소유주의토지사용승낙을받아이용한뒤사업시행기간만료후에는원상복구하는경우 ( 지목변경은수반되지않음 ). 1. 일시적으로개발행위허가를받은경우에도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 2. 공장은계속적으로이용되는건축물이아니더라도부과대상인지, 3. 임시야적장도창고시설로볼수있는지 4. 임시숙소및사무소를업무시설로볼수있는지 5. 가도개설이용후농지로원상복구한경우등

168 회신내용 공사준공후원상회복을하는조건으로공사용숙소, 사무실등으로사용하기위하여일시적인개발행위를받은경우 ( 토지소유자는토지의임대료만받게되고당해토지는공사준공후원상복구되므로당해토지에대하여는개발이익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판단 ) 라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므로개발행위허가시의허가조건, 당해토지의임대차계약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시기바랍니다. ( 마 ) 노외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법에의한신고만으로노외주차장을설치한경우질의요지개발제한구역내일정규모 (900m2) 이상노외주차장설치신고수리및지목변경 ( 하천 잡종지 ) 되어영업중인유료주차장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정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그대상사업이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는바, 별도의건축허가나토지형질변경허가절차가필요없는토지에노외주차장법에의한신고만으로노외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에는위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노외주차장법에의한신고와보전임지전용협의 ( 허가 ) 를득한경우 질의요지 노외주차장법에의한신고에의하여별도의인 허가신청없이관계부서로부터보전임지전용에대한협의 ( 허가 ) 를득하여노외주차장을설치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9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의하면, 산림법에의한보전임지전용허가를받아자동차관련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되어있는바, 귀질의의경우, 보전임지

169 전용허가가노외주차장법에의해의제처리된것이아니라 ( 노외주차장법에는 보전임지전용허가에대한의제처리규정이없음 ) 산림법에의하여직접협의 ( 허가 ) 처분된것이므로, 위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됨 ( 바 ) 야적장 야적장부지조성사업에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득하여시행한야적장부지조성사업에대해개발부담금을부과하여부담금을징수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유사판례를근거로들어자신이납부한부담금의환급을요청중에있음. 판결요지 ( 서울고등법원 2005 누 8315 호, ) 이건건축자재야적장은건축물에해당되지않으므로야적장부지조성사업은건축물의건축이수반되지않아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이아님. 산지전용허가를득하여시행한야적장부지조성사업에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된다면기개발부담금이부과되어납부한개발부담금에대하여환급하여줄수있는지의여부. 회신내용 개정전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에따르면, 질의하신 야적장 이같은법시행규칙별표 2의부과대상건축물의종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과대상이되고, 이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부과대상이되지아니할것입니다. 야적장 이란건축법등에법적규정이없는사실상의용어이므로부과대상건축물인지여부에대해서개별적인사안마다사실판단을하여처리하셔야합니다. 참고로기존공장부지인근에제품등의적치를위해야적장을설치하는경우에는연접개발에의한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부과대상이될수있습니다. 한편, 같은영제17조제1항은 부담금을결정한후에그결정내용에탈루또는오류가있는것을발견한때에는즉시그부담금을조사하여정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3항은 이미납부된부담금중에과오납금이발생한경우에는부담금의납부일부터지급결정을하는날까지의기간에대하여가산금을가산하여지급한다. 고규정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70 공장부지인근에야적장을조성하는경우질의요지기존공장부지인근에그공장에서생산된제품등을야적하기위하여 야적장 을조성하는경우와, 그공장에종사하는직원및방문객의이용편의를위한 주차장 을조성하는경우,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1의규정에의거공장부지또는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목적으로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개발사업을시행하거나또는건축허가를받아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므로 귀질의의경우위규정에의한사업인가등을받아기존공장의생산제품 야적을위한야적장부지를조성하거나직원또는방문객용주차장부지를조성 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됨 도시공원내공원시설설치사업의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규정에따라공원조성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 ( 어린이대공원 ) 변경승인을받은도시공원 ( 어린이대공원 ) 내에서, 지목이임야및답인토지 ( 사유지 ) 에사무소및휴게음식점을설치하고자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호, )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공원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10호및동법시행규칙별표2 제1호에의거휴양콘도미니엄, 유희시설, 골프연습장, 일반음식점을설치하기위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171 - 따라서, 귀질의와같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공원내에서공원시설 ( 사무소및휴게음식점 ) 을설치하는경우에는위규정에따라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아닌것으로판단되나, 이에해당하는지여부등은인허가관련서류등을감안하여귀구에서적의판단 처리하시기바랍니다. 바. 건축물의건축관련부과대상사업의용도변경 (1) 부과제외사업에서부과대상사업으로변경 ( 기존해석변경 ) 한시감면기간에인가받은사업을부과기간에건축물용도변경시질의요지수도권에대한개발부담금한시면제기간 ( ~ ) 에건축물건축을위해개발행위허가 ( ) 를받고부담금부과기간에건축법의건축허가를받은후용도변경등을하여준공 ( ) 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7600, ) - 개발부담금한시면제 ( 수도권 : ~ , 지방 : ~ ) 기간에관계법률에따른인허가를받고그인허가가취소되지않은상태에서사업시행자가변경되거나건축물용도변경등이있더라도최초인가받은개발행위허가가유효하므로개발부담금면제대상입니다. - 다만, 개발부담금면제대상은한시면제기간에개발행위허가 ( ) 를 받은면적에한하여면제가되나, 면적이증가하는등의경우에는새로운 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건축물의일부를용도변경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광역시의도시계획구역내에서 1,006m2의 답 에건축허가를받아단일건물로서지하3층지상5층규모의장례식장및교육연구시설을건축하던중, 지상 1~3층을용도변경하여근린생활시설로준공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172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9 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1의규정에의거근린생활시설등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는바, 귀질의의경우에는건축물이준공되기전에건축물중일부를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을건축하였고, 그건축물의부지가지목이 답 에서 대 로변경 되었으므로위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됨 (2) 부과대상사업에서부과제외사업으로변경 일반아파트개발사업의일부를임대주택으로변경한경우질의요지당초사업승인시는일반아파트개발사업으로인가를받은후다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0조제1 항의단서규정에의한규모이하의임대주택으로일부전환하여변경승인을득하고일부는그대로일반분양하였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 제1호에는 5년이상임대하기위하여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0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규모이하의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는이를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서제외하도록되어있으므로귀질의와같이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주택건설사업승인을받은후, 준공전에사업토지중일부를부과대상사업이아닌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변경승인을받은경우에는임대주택건설용토지를제외하고남은면적을기준으로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임

173 농지전용허가 ( 창고 ) 를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공장으로변경한경우질의요지 A가창고등을조성할목적으로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인농지전용허가를득한후사업시행자를 B로변경한이후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규정에의한창업계획승인 ( 공장 ) 을득하여건축물사용승인을받은경우부과대상사업인지여부 회신내용 농지전용허가를받아사업을해오던토지에대하여새로이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승인을받아사업을시행하는경우종전의농지전용허가사업은종료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농지전용허가사업은허가일부터창업계획승인전까지를부과기간으로하여 개발부담금이부과되고,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아니므로부과되지않게됨. 사. 개발사업의범위에규정되지않는경우 시가지조성사업 질의요지 ' 자로폐지된구도시계획법제 25 조의규정에의하여시가지조성사업 으로실시계획인가받아시행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5054,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의규정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종류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나, 구도시계획법은 자로폐지되어현행법령에서는규정되어있지아니함으로구도시계획법에의한시가지조성사업의경우에는실시계획인가당시의법령을적용하여야할사항으로,

174 구개발이익환수법률시행령별표1( 제16933호, ) 에서는도시계획법에의한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설치사업, 개발행위허가등에의한산업단지안에서의토지형질변경허가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으나, 도시계획법에의한시가지조성사업은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지아니합니다. 따라서, 구도시계획법에의하여시가지조성사업으로실시계획인가를받고건축법이나주택법등개별법령에따른별도의인가등이없이준공을하는경우에는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지아니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사항은귀도에서판단하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의하여 문화시설 : 예술의전당 부지조성목적으로사업시행허가를받아 도시계획사업이준공되어지목이변경되는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토정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그대상사업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는바, 도시계획법에의한사업시행허가를받아 문화시설 부지를조성하는경우에는위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지않음.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질의요지항만공사법제22조에의거해수부장관으로부터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 ) 을득한후에별도의건축법등개별법률에의한허가 ( 건축허가 ) 를득하여사업을한경우개발부담금대상인지여부

175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975, ) - 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별표1에구체적으로열거하고있으며, 항만공사법제22조에따라항만시설공사를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대상사업이아니나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의거별도로건축법에의한인허가등을받아시행한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사업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이변경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됩니다. - 따라서귀질의의경우항만공사법에따른실시계획승인과는별도로건축허가를득하여개발이익환수법시행규칙별표2의사업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되는경우에해당되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될것으로보이나, 해당사업이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을수반하는지등에대한구체적인사실판단은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사항으로해당시 군 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산림욕장조성사업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산림욕장조성 ) 조성사업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5785,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산림욕장조성 ) 조성사업은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22626호, 시행 제4조와동법시행령 [ 별표1] 의부과대상사업으로열거되어있지는않습니다. - 다만, 개별법령에서인가등을받으면동법시행령 [ 별표1] 의부과대상사업으로인 허가가의제되는경우부과대상에해당하며, 동법시행령 [ 별표1] 제8호의규정에따라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등을받아동법시행규칙 [ 별표1] 에서정하는건축물의건축사업을시행하거나사

176 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수반사업을시행할경우에는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산림욕장조성 ) 조성사업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에대한판단은개발부담금부과징수권자가위규정에따라관련인 허가서류, 현지확인등사실관계를조사하여결정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행위허가질의요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의규정에의한행위허가를득하여건축물의건축사업을시행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872,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및별표1에열거되어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에의한행위허가를득하여시행하는사업에대하여별도로부과대상으로하고있지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신사업의인허가관계를확인하시어별도로법에열거된부과대상사업중어느하나 ( 별표1 제9호등 ) 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하시기바랍니다. 고속국도관리청이시행하는도로부속시설질의요지고속국도관리청이시행하는도로의부속시설을설치한부지에대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토재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열거되어있는바, 도로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면도로부속물은도로에관한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어도로부속물설치는도로사업으로볼수있으므로,

177 귀질의에서도로구역내에도로법시행령제 1 조의 3 의규정에의한도로의부속물을 설치하는경우에는위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는 것으로판단됨. 국유재산허가사업질의요지 부지면적 1,331m2에대하여건축허가를받았고, 금년에이부지에연접한국유지를임대이용하기위하여국유재산수익허가를받고자하는경우국유재산허가사업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08, ) 국유재산수익허가를받아이용하고자하는부지에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및시행령제4조, 별표1에규정하고있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인허가를별도로받는경우가아니라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님. 공유수면매립사업질의요지당사는지방자치단체 (A구청) 가시행하는민자유치사업에민자유치사업자로선정, 협약하여공유수면매립사업을이행공유수면매립공사부관 ( 조건 ) 사항에권리자 ( 어촌계 ) 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어민자사업자인당사가보상용으로권리자인어촌계에토지700평에연면적 800평을신축하여제공하기로약정하였고그비용은매립공사총사업비에산입하여대물 ( 매립토지 ) 로받기로지방자치단체 (A구청) 와협약매립후권리자인어촌계보상용신축건물허가 (A구청명의로건축허가받음) 협의시협의부서로부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2항에해당된다는의견을받았음. 이는개발사업이아니라순수한권리자보상용건물신축행위인데도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2항에해당되는지여부참고 : 건축허가는 A구청매립담당부서가 A구청건축인, 허가부서와협의하여 A구청장명의로허가받았고, 준공후권리자 ( 어촌계 ) 에게인도할예정임

178 회신내용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제2조제1항제5호및같은규정같은조제2항제5호의규정에따르면공유수면매립법에의하여시행하는공유수면매립사업은부과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나, 공유수면매립법의규정에따라조성된토지에조성목적외의용도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부과대상개발사업의범위에포함하도록되어있음. 여수박람회지원특별법에의한지원시설에대한부담금면제여부 질의요지 여수세계박람회지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 ( 이하 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 ) 제 11 조규정에의거국가및지자체는박람회관련시설의설치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박람회지원시설중관관진흥법에의한관광사업시설 ( 관광호텔, 수영장, 골프장 ) 을설치하기위한개발사업의부담금면제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304,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이하 개발이익환수법 ) 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따라부담금의부과대상이되는개발사업의범위를따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 에따라실시계획승인을득하여실시하는박람회직접시설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에따른부과대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아니하나, 그밖에개별법률에따라개발사업인가등을득하여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별표1에해당하는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됨을알려드리니개별적인사례가이에해당되는지여부에대하여는부과권자가허가내용및사실관계등을검토하여판단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부담금의제외및감면에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및시행령제6조에서따로정하고있으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중부담금을경감받기위하여는위법령에서규정되어야만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는임의규정을두고있다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 에서감면대상사업으로규정되어있지아니한개발사업에대하여는부담금을감면할수없다고봅니다

179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따른혁신도시내개발사업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 1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이하 혁신도시건설법 이라함 에따른혁신도시건설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는지여부 2 광주전남혁신도시건설에전남개발공사, LH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가참여하여택지개발하고분양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시공사인지분양자인지여부 3 한국전력이혁신도시내택지를분양받아변전소를신축하기위해건축허가신청했는데변전소신축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지여부또한납부의무자가한전인지전남개발공사인지여부 4 혁신도시내건축중인아파트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택지개발공사인지분양받아아파트시공하는사업자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896호, ) (1의답변 ) 부담금의제외및감면에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및시행령제6조에서따로정하고있으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중부담금을경감받기위하여는위법령에서규정되어야만합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개발부담금을감면할수있는임의규정을두고있다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 에서감면대상사업으로규정되어있지아니한개발사업에대하여는부담금을감면할수없다고봅니다. (2의답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르면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개발사업은관계법률에따라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인허가등을받은사업으로하고있으며, 사업시행자는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가지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혁신도시건설사업의시행자가납부의무자가되며시공사는도급을받아개발사업을시행하는자에불과합니다. (3의답변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건축물의용도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에규정되어있고제1호나목에따르면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아목 ( 변전소 ) 및제25호 ( 발전시설 ) 은부과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부과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되나이에해당하는지는귀시에서사실확인을통해판단하시기바랍니다

180 (4 의답변 ) 혁신도시내건축중인아파트건설사업이혁신도시건설사업에포함 되어인허가를받은경우에는인허가시사업시행자가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따른농식품기업육성사업의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국가보조사업중 14년농식품기업육성사업으로법인이신청을득하여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조업소 ) 를국비및군비를지원받아신축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별표1에해당사업이명시되지않았으므로부과대상이아닌지요? 회신내용 ( 국민신문고, )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만으로는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별표1에명시적으로부과대상사업으로기재되지않아부과대상에해당하지않지만,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별표1 부과대상사업으로인허가가의제되거나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등을수반하면서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변경수반사업에해당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게됩니다. 귀질의사례를보면국가의예산지원을받아시행하기는하지만사업시행주체는민간사업자이며, 단지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를보조받는것에그치며만약토지개발이수반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등 ) 되면서지목변경사업 ( 시행령별표 1 제7호또는제8호 ) 에해당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단지사업인허가추진근거가부과대상으로명시가되지않았다고하여부과대상이아닌것은아니며해당개발사업을위해각종인허가등을받을텐데이때인가받은법률이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 별표1의부과대상사업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부분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될것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명백히파악이어렵습니다만전반적으로시설개량현대화를하면서필연적으로건축허가용도변경등이수반될것으로보이므로이에따라부과대상여부를파악하면될것입니다

181 전반적으로국가지원을받아시행하지만개발에따른지가상승에따른개발이익은토지소유자인민간사업자가가져가는경우에는각종개발비용을공제하고개발이익이있다면환수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의취지는국가또는공공사업목적의지자체사업을제외한민간또는공공기관등의토지개발로인한개발사업에대한개발이익을환수하는것임을알려드립니다. 개발사업시행전사인간의토지거래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개인 A업체 ( 중간매입자 ) B 사업자 ( 사업시행인가 ) 에게이전되면서인근유사사업지역의매매가격보다높게매입하였을경우, A업체 ( 중간매입자 ) 에게 개발이익이발생되었다 하여 B사업자에게개발부담금 ( 사업시행이전에 A업체의개발이익 ) 으로부과할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1198, )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에서정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시행으로인하여정상적인지가상승분을초과하여개발사업시행자나토지소유자에게귀속되는개발이익에대하여부과 징수하는것으로써개발사업시행인가를받기이전에사인간의토지거래에따라발생하는개발이익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에서규정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182 2. 개발사업의규모 가. 사업별규모 (1) 부과기준면적 도시지역 ( 특별시 광역시 ) 질의요지 (1) 광역시의도시계획구역에서지목이 전 으로되어있는 975m2의토지에형질변경없이점포를신축하여지목이 대 로변경되는경우전체면적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대상기준면적 (660 m2 ) 을초과하는 315m2만부과대상인지 (2) 2필지로지적분할하여순차적으로개발하는경우에도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동일인이연접토지에창고를건축하여이미지목이변경된경우에도합산하여부과대상인지 회신내용 가. 질의 1에대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및별표1제10호의규정에의하면, 광역시의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 660m2이상인토지에근린생활시설등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으므로, 귀질의의경우점포 ( 근린생활시설 ) 를신축하여지목이 전 에서 대 로변경되는 975m2전체면적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며 나. 질의 2에대하여동일인이연접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되어있으므로, 귀질의에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토지를부과대상면적미만으로분할하여시행하거나, 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또다른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그합산면적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기준면적이상인경우에는모두

183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것임 도시지역 ( 특별시 광역시 ) 질의요지지목이전인토지 (718 m2 ) 에대하여주유소를신축하기위하여농지전용허가는 718m2, 형질변경은개발 ( 훼손 ) 424m2, 자연상태보전 294m2로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주유소를신축하고, 전체면적인 718m2에대하여지목이잡종지로변경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면적 회신내용 토재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면적이광역시인도시계획구역의경우 660 m2이상인사업으로되어있고, 귀질의의경우주유소신축을위하여농지전용허가를받은면적 (718m2) 이위기준면적을초과하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됨. 도시지역 ( 개발제한구역 ) 질의요지 1971년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된토지를 월매입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 ( ) 된후건축허가 (1,136제곱미터, 06.1월, 도시지역 ) 를받아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기준면적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85,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의거개발부담금부과대상규모는관계법률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허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며, 구체적으로다음에해당하는경우입니다. 가. 도시지역중개발제한구역안에서그구역의지정당시부터토지를소유한자가그토지에대하여시행하는사업의경우 1,650제곱미터이상나. 특별시또는광역시의지역중도시지역인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은 660제곱미터이상 ( 가 제외 )

184 다. 특별시또는광역시외의도시지역인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의경우 990 제곱미터이상 ( 가 제외 ) 라. 도시지역외의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의경우 1,650 제곱미터이상 - 귀질의와같이 1971년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된토지를 월매입한경우는개발제한구역안에서그구역의지정당시부터토지를소유한자가아니고, 특별시또는광역시외의도시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인경우로서인허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 990제곱미터이상이면부과대상이됩니다. 다만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부터토지를소유한자인지여부등은관련서류를검토하여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이미준공된토지중일부에건축허가를받은경우질의요지 월도시계획구역외지역에서준보전임지 6,500m2에체육시설업 ( 업종 : 테니스장 ) 목적으로산림형질변경허가를받아 에준공되어지목이임야에서잡종지로변경된후, 위토지중일부에건축허가를받아근린생활시설및주택, 창고등을건축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10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의거근린생활시설및주택등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이 잡종지 에서 대 로변경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나, 다만, 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구역외지역에서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 1,650m2이상인경우에만해당되므로귀질의의경우, 건축허가를받은부지면적이위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기준면적미만이라면당해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음

185 2이상의용도지역에걸친경우질의요지지목이답인도시계획지역 ( 자연녹지 ) 740m2, 도시계획외지역 ( 관리지역 ) 840m2가걸쳐진토지 1580m2에개발행위허가를득하고소매점, 주택용도의건물을도시계획외지역부분에만신축하였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 제 9 호의규정에의하면건축물의건축 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 대상에해당되며, 같은법시행령제 4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특별시또는광역시지역외의도 시계획구역인지역의 1 m2는도시계획구역외의지역의 5/3 m2에해당되는것으로 보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 740 m2는도시계획구역외지역의 1,233 평방미터 (740 m2 5/3 m2 =1,233 m2 ) 에해당되어귀질의의경우개발사업면적은도시계획구역외지역으로 볼때 2,073 m2 (1,233 m m2 ) 가되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2) 인가이후시구역이변경된경우 인가후광역시로편입된경우부과대상면적기준질의요지특별시또는광역시이외의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 자로 905m2의토지에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업을진행하던중, 해당지역이 자로광역시로편입된후 에개발사업이종료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토정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은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

186 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을기준으로하도록되어있고, 특별시또는광역시 이외의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은 990 m2이상인경우에해당되므로 귀질의와같이사업대상토지가광역시로편입되기이전에일반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 990 m2미만인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이며 개정된같은법부칙제2항의규정에의하면 제4조제 1항제1호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일이후최초로개발사업이종료되는사업분부터적용 한다고되어있는바, 동개정규정은 특별시또는광역시의지역중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시행하는사업의경우개발제한구역안에서당해구역의지정당시부터토지를소유한자가당해토지에대하여시행하는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기준면적을 660m2이상 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 1,650 m2이상 으로적용 하는것으로개정된것으로써, 동개정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는동개정령시행일인 이후에최초로개발사업이종료되는사업분부터적용된다는의미임. (3) 부과대상사업과부과면제사업을함께시행하는경우 임대와분양아파트가혼재된경우부대복리시설에대한부과대상면적질의요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0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전용면적 85m2이하의임대주택을 5년이상임대하기위하여건설하는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 별표1) 규정에의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서제외하도록되어있는바, 임대와분양아파트가혼재된경우에상가, 유치원등부대복리시설에대한부과대상면적산정방법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1호에의하면 5년이상임대하기위하여임대주택법에의하여 85m2이하의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서제외하도록되어있고,

187 이경우임대주택건설에따른부대복리시설도임대주택건설사업에포함되는것이므로, 귀질의에서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위규정에의한임대주택건설용지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분양주택건설용지가혼재된경우에는부대복리시설중개발부담금부과대상면적은임대주택과분양주택의지분면적비율로안분하여산정하는것이타당할것임 (4) 도로의면적의포함여부 ( 가 ) 개발사업과도로를함께인가받은경우 질의요지도시계획내의답총 1,050m2을토지형질변경허가를득하여 750m2는대지로활용하고나머지 300m2는진입도로로개발을완료하여진입도로에해당하는면적에대하여지목을도로로변경시킨다면이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부과대상규모는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면적이되는것이므로, 도시계획지역에서진입도로를포함하여 1,050m2에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근린생활시설을건립한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됨 질의요지 19세대미만의임의분양을위한아파트신축을위한부지 ( 농지전용허가를하는경우 ) 가진입로를포함한경우에 1,650m2이상이고, 진입로를공제한경우 1,650m2미만인경우, 진입로면적은대지지분으로입주자에게분양면적으로포함할수없고사업주소유면적인데진입도로면적을포함하여 1,650m2이상이라는이유만으로개발부담금대상이되는지의여부와만약, 부과대상이된다면진입도로부분을개발부담금산정시공제되는지의여부

188 회신내용 ( 토재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은관계법률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면적을기준으로하도록되어있으므로귀질의에서진입로가사업승인면적에포함되고승인면적이부과기준면적이상인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며, 사업승인조건에따라진입로부지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는경우에는같은법제10조제4항의규정에의거그부분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산정에서제외됨. ( 나 ) 개발사업과도로점용허가를득한경우질의요지준농림지역에서 1,494m2에대하여형질변경허가를득하고, 또한도로점용허가및구거부지 333m2에대하여 A시로부터 까지점용허가를득한경우이때면적 1,650m2이상이면개발부담금이부과되는데대상사업의판단이되는면적을산정하는데있어서도로점용면적까지포함한 1,827m2 (1, m2 ) 를기준으로하여대상사업이되는지, 아니면점용허가와는별개로형질변경허가를득한 1,494m2를기준으로하여부과대상사업에서제외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별표1에열거되어있는사업으로서의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면적이부과기준면적에해당되는경우로규정되어있는바, 귀질의의경우도로점용허가나구거부지점용허가는위규정에의한개발 부담금부과대상이아니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는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면적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임 질의요지도시계획구역내자연녹지지역에서 945m2의사유지에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고 255m2의국유지에도로점용허가를받아근린생활시설을건축하고자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189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및별표1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의거특별시및광역시이외의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근린생활시설을건축함으로써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경우는그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 990m2이상인경우에해당되는것이므로, 귀질의의경우 945m2에대하여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은경우라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 도로점용허가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아님 ) 질의요지준농림지역에서근린생활시설 ( 음식점 ) 을건립하기위하여 1,487m2에대하여농지전용허가를받고진입도로를확보하기위해하천점용허가 (265m2) 와도로점용허가 (60m2) 를받은경우에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별표1에열거되어있는사업으로서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면적이부과기준면적에해당되는경우로규정되어있는바, 귀질의의경우진입도로를확보하기위한하천점용허가와도로점용허가는 위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니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는 농지전용허가를받은면적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임 ( 다 ) 현황도로를존속시킨경우 질의요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목변경수반사업을시행함에있어, 그사업부지내에기설치된현황도로 ( 관할구청장이아스콘포장을실시함 ) 를그대로존속시킨다는공증각서를관할구청장에게제출하고건축허가를받아, 그공증각서대로현황도로는그대로유지한채근린생활시설을건축한경우, 그현황도로부분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산정에서제외시켜줄수있는지

190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지목변경수반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의산정은그인가등을받은면적중당해사업이종료된후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된면적에한하여산정부과하도록되어있는바, 귀질의의경우, 관할구청장이현황도로부분은건축부지에서제외시키도록하여현상태를그대로유지한채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라면, 그현황도로부분은당해개발사업으로지목이변경된면적에해당된다고볼수없으므로, 위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산정시제외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나. 면적규모의특례 (1) 연접사업 ( 가 ) 연접의정의 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조제 1 항에서의연접한토지의정의는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나의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연접한토지에동일한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되어있는바, 위규정에서 " 연접한토지 " 라함은필지가붙어있는경우뿐만아니라각사업토지가다른필지에의하여구분되는경우라도그위치나사업의내용등으로보아사실상동일한일단의사업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연접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보는것임

191 질의요지 사업토지가다른토지에의하여구분되는경우에연접한사업으로개발 부담금대상사업이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305,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및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제4조제1항에따라동일인이하나의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연접한토지에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되어있는바, - 이경우 연접 여부는반드시필지가붙어있는경우만이아니고도로등으로구분된토지라도토지의위치나사업내용등으로보아일단의사업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연접한토지로보도록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구체적인판단은사실판단에관한사항으로부과권자가판단하여야할사항입니다. 질의요지 위토지가연접한토지의개발사업에해당되어개발부담부과대상사업인지여부. 사업의종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 사업시기소재지지목면적소유자비고인가일준공일 ** 동 300 전 유 ** 외 1 근린생활시설신축 ** 동 313 전 미준공 ** 동 답 452 유 ** 다세대주택신축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5338, )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제4조에따르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연접시행에해당되는지를판단하는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 연접 " 여부는반드시필지가붙어있는경우만이아니고도로등으로구분된토지라도토지의위치나사업내용등으로보아일단의사업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연접한토지로보며,

192 - 동일인인수인이동일필지를각각부과대상규모이하로사실상분할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후소유권이전을하는경우에는연접한토지에동일한개발사업을시행한것으로보며, - 동일인이연접한토지에둘이상의개발사업을각각다른시기에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그사업지구의면적을합하여모두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하며, 먼저착수한사업지구가이미완료되었다하더라도모두합산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합니다. 구체적인개발부담금부과대상연접시행여부는사업의위치나내용등 사실관계를확인하여개발부담금부과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 나 ) 하나의토지를수인이지분에따라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 질의요지비도시지역에서 1인소유의연속되어있는 A, B, C, D 토지에대하여갑, 을, 병, 정이사업시행자로서각각토지소유자의토지사용승락을받아개발행위허가를득한후, 개발사업완료전에각각소유권을이전하고개발사업을완료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356,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의하면개발이익이라함은개발사업을시행하는자또는토지소유자에게귀속되는토지가액의증가분이라하였고같은법제6조제1항에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를명시하고있습니다. 또한, 같은법제5조제2항및같은법제4조제1항에는인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과연접시행등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규모를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여부를판단함에는개발이익환수제도의목적이나판례등을참고하여, 실질적으로개발이익이귀속되는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누구인지 (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등에나와있는사업시행자의명의를불문, 대법원선고93누2940), 각사업주체의동일성여부나대상사업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지여부 ( 대법원판례 94 누2459) 등사실관계의정확한확인을통하여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193 질의요지 한필지내의분할되지않은토지에수인이각자의지분에따라각각건축 허가를득하여지목변경을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하면동일필지를수인이각각부과대상규모이하로사실상분할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후소유권이전을하는경우에는연접한토지에동일한개발사업을시행한것으로보며, 연접한토지에둘이상의개발사업을각각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도그사업지구의면적을합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를결정함. ( 다 ) 하나의토지를분할한후개발사업을한경우 질의요지임야 5,000m2를매입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하면적으로분할등기후수인의명의로임야훼손허가를득하여각자사업시행 ( 전원주택 ) 한경우에부과대상인지와이경우 1인씩별도로임야훼손허가를득하여다른시기에했다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하여하나의필지를공유지분으로취득한후공유자공동명의또는공유지분상태에서각지분권자가각각의명의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연접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경우로보아각사업토지면적을합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는것임 또한, 대법원판례 ( 선고 95누 10464판결, ) 에서도토지의공유자들이공유토지에대한개발사업을공동으로시행하는경우그사업의규모는전체면적을기준으로하여야하고공유자별지분에상응하는면적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라고판시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일국민신문고답변추가 )

194 질의요지지목상전 답인토지 2,393m2중 1,197m2를 96년3월 갑 이매입하여공장신설승인허가및농지전용허가등을득하여명의이전까지마친후, 96년 9월에 을 이분할되고남은 1,196m2를매입하여공장부지로인 허가를받았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하나의필지를토지소유자로부터토지사용승락을받아각각부과대상규모이하로사실상분할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후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에는연접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을시행한것으로보아각사업대상토지를합한면적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하게되나, 각소유자가토지를분할하여소유권을이전한후각각의명의로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각사업토지면적을기준으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는것임 질의요지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 면적이 2,315m2로 되어 있는 1필지의 토지중 1,123m2를토지소유자인 A가사업시행허가를받아준공후에 B명의로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1,192m2는 B가 A로부터토지사용승락을받아 B명의로사업 시행허가를받은후사업시행중에 B명의로소유권을이전한경우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여부와납부의무자가누구인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동일인이연접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되어있고, 같은법제6조제1항제 2호의규정에의거타인소유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가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를지도록되어있으므로

195 귀질의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기준면적 ( 도시계획구역외지역 1,650m2이상 ) 을초과하는토지 (2,315m2) 에토지소유자 A와토지소유자로부터사용승락을받은 B가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였으므로, 위규정에의한연접사업에해당되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것이며 이경우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는토지소유자가되나준공전에사업시행자가소유권을이전받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도승계받게되므로, 귀질의에서토지소유자인 A가사업시행허가를받아준공한토지 (1,123m2) 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도토지소유자인 A가지게되며, 사업시행중 ( 준공전 ) 에 B가소유권을이전받은토지 (1,192m2) 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를 B가승계받게되는것임 질의요지도시계획구역외지역에서 A소유의땅 2,500m2중 B가토지사용승락을받아 1,635m2의땅을 95년농지전용허가를득하여공장설립을완료같은해준공한후허가면적에대한소유권이전을완료함. 이후 96년 A소유의잔여부지중 700m2의땅을 C에게토지사용승락을하여농지전용허가를득하여개발한다면 B의개발면적과 C의개발면적이합산되어개발부담금이부과되는지여부와 C가받은 700m2의농지전용허가건에대하여사업시행을진행하지않고농지전용허가를취소한다면 B의경우부과면적이하이므로부과대상사업에서제외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동일인소유토지를 2인이상이토지소유자로부터각각토지사용승락을받아동일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후단의연접한토지에동일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로보아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며, 다만, 연접한토지에개발사업인가등이있었으나전혀사업을착수하지않은상태에서인가등이취소되었다면그취소된사업은연접하여시행하는사업에해당된다고볼수없음

196 질의요지 1. 일단의토지에대하여개발사업을함에있어서필지를지적분할하여甲과乙명의로등기한후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와지적분할은하지않고한필지의토지를甲과乙의명의로공유형식으로소유권을이전한후개발사업을시행하였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산정시어떻게달라지는지여부 2. 甲과乙이남매지간이었을경우동인일으로보아면적합산대상이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1750, ) 甲과乙이특정개발사업을시행함에있어서같은시행주체 ( 同業者 ) 가되어인허가받아개발사업을시행하였다면토지의지적분할이나등기부상소유권 ( 단독소유, 공유 ) 형식에구애됨이없이해당사업인 허가면적받은면적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개발부담금을납부하지아니할목적 ( 악의 ) 으로해당토지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각호에서정한면적이하로분할할경우에는이를모두합산 ( 연접사업 ) 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면적에해당되는지를검토하도록하고있는바, 이경우사업시행자인甲과乙이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관계에있을경우에는이를동일인으로보고있습니다만, 이경우형제자매는동일인으로보지않습니다. 연접개발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연접개발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 개발부담금부과대상규모이상의토지소유자 (D) 에게토지사용승락을받아 A, B, C가각각부과대상규모미만으로토지를분할하여공장설립승인을받은후토지소유권을이전하여각각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5226,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5 조제 2 항및동법시행령제 4 조에따르면 동일인 ( 법인을포함하며, 자연인인경우직계존 비속및배우자를포함 ) 이

197 연접 ( 連接 ) 한토지를 5 년이내에사실상분할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 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 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고, -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4조에따르면동일인인수인이동일필지를각각부과대상규모이하로사실상분할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후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에는연접한토지에동일한개발사업을시행한것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한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르면타인이소유하는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그토지의소유자가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가되며, 개발사업완료하기전에토지소유자의지위를승계하는경우에는그지위를승계한자가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가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사례는부담금부과대상규모이상의하나의토지를그토지소유자 (D) 로부터토지사용승락을받아 A, B, C가각각개발부담금부과대상규모이하로사실상분할하여개발사업인가등을받은후토지소유권을이전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 A, B, C 가각각개발사업인가등을받을당시토지소유자 (D) 를기준으로 연접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보아개발부담금부과 대상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되나,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에대한최종판단은부과징수권자인귀시에서실질적으로개발이익이귀속되는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누구인지, 각사업주체의동일성여부나, 대상사업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지여부등사실관계를조사하여결정하시기바랍니다

198 ( 라 ) 동일인의범위 질의요지 1995년 2월 24일 형 이도시계획구역외의지역에서 1,620m2의토지에공장을설립하고, 1995년 2월 25일그와연접한토지 1,603m2에 동생 이업종이다른공장을설립한경우,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 1항후단 ( 시행령개정이전의것 ) 의규정에의하면, 하나의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연접한토지에동일한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 으로보도록되어있으나, 이규정은사업시행자가동일인인경우에적용되는규정이므로, 귀질의와같이사업시행자가 " 형제 " 인경우에는위규정에의한면적이합산되는연접사업에해당된다고볼수없어, 각각의사업대상토지면적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면적미만인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으로판단됨 두개법인 ( 대표자동일 ) 이연접에서개발사업시행시합산여부질의요지 a사업장에서주택사업을 c법인이시행하고있으며본사업장은개발부담금대상사업장입니다. d법인은 a사업장과연접된 b토지에서건축사업을시행할계획인데 b토지는도시지역이며부지면적은 950평방미터로면적으로는개발부담금대상이아닙니다. 단, c법인과 d법인은서로다른별도의법인이나법인의대표자는동일인입니다. 이경우 b토지가연접사업장의규정을적용을받는지문의하오니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신내용 ( 국민신문고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자연인뿐만아니라법인에도적용되는것이므로동법시행령제4조의동일인에관한해석에있어서도법인이포함된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함

199 다만, 법인은법인격이부인되지아니하는이상개인과는별개의독립된인격을지니고있으므로, 별도의법인이단지대표자가같다는사유만으로동일인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됨 따라서, 귀질의하신바와같이별도의개발사업을시행한법인의대표자가같더라도법인은법인격이부인되지아니하는이상개인과는별개의독립된인격을지니고있으므로대표자가같다는사유만으로동일인으로보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를적용할수는없음을알려드립니다. 즉, 동일인이아니므로연접사업에서합산하여부담금부과대상사업면적을산정하여부담금부과대상여부를판단할수없고두개법인의대표자가동일하더라도각법인마다별도의개발사업으로각사업면적마다개별적으로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 중요해석 ) 토지소유자는다르지만시행자는동일한경우연접여부질의요지사업시행자甲이연접한 A(1,368m2 ), B토지 (1,267m2 ) 에서몇일간차이를두고각각건축허가를받아개발사업을시행하고준공한경우 ( 토지소유자는 A토지는甲, B토지는乙이며甲과乙은형제관계 ) 동일인연접사업에해당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 ( 당해토지는개발사업면적이 1,650m2이상인경우부과대상인지역임 )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4171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르면 동일인이연접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끝난후 5년이내에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본다. 로규정하고있습니다. - 위조문에따르면동일인이연접한토지에서 5년내개발사업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한경우라고규정하고있어토지소유자가다르더라도사업시행자가동일한경우에는인허가등을받은각사업대상토지의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적용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200 ( 중요해석 ) 토지소유자는동일한데사업시행자는다른경우동일인연접의적용가능여부질의요지 A소유의농지 ( 지목 : 답, 계획관리지역 ) 인면적2,897m2중 1,189m2를, B에게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개발행위허가 ( 제조업소 ) 를득한후, 13년 7월9일토지소유권을 B에게이전하였으며, 13년8월현재 A소유의토지총면적은 1,708m2이며, 총면적중 1,500m2를개발행위허가 ( 제조업소 ) 를받는다면, A B 각각소유토지에대하여개발부담금대상사업유, 무에대하여질의합니다. (*1,650m2부과대상지역) 회신내용 ( 국민신문고,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따르면동일인 ( 배우자및직계존비속포함 ) 이연접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끝난후 5년이내네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외지역에서시행하는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면적은 1,650m2이상이며타인소유의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할경우에는그토지의소유자가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가됩니다. 따라서최초인허가받은개발사업 (1,189제곱미터 ) 은부담금부과대상규모미만으로부과대상은아니지만만약부과대상일경우부담금납부의무자는토지소유자인 A가되며토지매매로납부의무가 B에게승계되게됩니다. A가후에연접한토지 (1,500m2) 에대해서개발행위허가를받고사업을시행하게되면동일인연접사업에해당하여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아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생기게되며납부의무자는토지소유자인 A가됩니다. - 결과적으로 A, B모두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발생하며 A는나중토지개발 1,500제곱미터에대해 B는 A로부터토지매수로부담금납부의무를승계받아최초인허가받은토지 1,189제곱미터에대해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가지게됩니다

201 ( 마 ) 공동개발사업 질의요지국토이용관리법상준농림지역에서지적공부상임야에 4명이공동으로전원주택을건립코자진입로 600평, 건축부지 1,000평으로 4명이공동개발할경우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부과대상사업의규모는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비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는 1,650m2이상으로정하고있으므로, 귀질의와같이공동명의로사업인가를받아사업을시행한경우는각소유자의지분별로나누어부과대상사업여부를판단하는것이아니라인가된전체면적에대하여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는것이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됨 질의요지 12,833m2의임야에주택등을건축하기위하여 7인이공동명의로산림형질변경허가를득한후, 사업시행중에 7인각자의명의로분할등기및토목공사, 건축행위를한경우그중 1인지분 846m2에대하여도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지가산정을위한표준지공시지가를적용함에있어, 인근대지의공시지가와관계없이사업시행지역과멀리떨어진전원주택단지의공시지가를적용해도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은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 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을기준으로하도록되어있고,

202 귀질의에서 7인이공동명의로산림형질변경허가를받은면적이 12,833m2로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기준면적을초과하므로개인지분면적에관계없이전체면적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것이며같은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지가는부과종료시점당시의부과대상토지와이용상황이가장유사한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하도록되어있고, 이때의표준지선정은부과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대상토지의이용상황 위치 형상등의제반요인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게되는것임 ( 바 ) 타사업자가인가받은토지를포함하여개발하는경우 질의요지비도시지역에 공장부지조성사업 790m2를준공 ( 사업시행자 : 유 OO) 을득하고, 그옆의토지에대하여 m2공장증설승인 ( 사업시행자 : 유OO) 과 m2농지전용허가 ( 사업시행자 : 최OO) 를각각득하였음. ( 주 ) 유OO이전체부지를개발하여준공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및공장증설승인을받은사업만추가개발하여준공하는경우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341,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은 동일인 ( 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연접한토지 ( 동일인소유의연속되어있는일단의토지인경우를포함한다 ) 에하나의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본다. 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전체부지를개발하여준공하는경우 2,509 m2이므로부과대상면적 (1,650 m2이상 ) 이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며, ( 주 ) 유 OO 이공장증설승인을받은 855 m2만추가개발하여준공하고, 농지전용 허가를받은부지는상기한동일인이아닌자가사업시행자인경우는대상면 적이 1,646 m2로서부과대상면적미만이므로부과대상이아님

203 ( 사 ) 연접적용기간 질의요지 ,240m2의토지에대하여농지전용허가받아공장용지로개발하였고 지목변경함. 그후별도로 ,104m2를농지전용허가를받아공장용지를개발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900, ) - 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에의거관계법률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 허가 면허등 ( 신고를포함 ) 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기준면적이상인경우에부과됩니다. -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동일인 ( 배우자및직계존 비속을포함한다 ) 이연접한토지 ( 동일인소유의연속되어있는일단의토지인경우를포함한다 ) 에하나의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되어있습니다. - 동질의의경우는농지전용허가를받은면적을기준으로부과대상을판단하여야하며, 연접규정은적용이안될것으로보이나, 당해사업의인허가등의관계법률및면적, 연접등은사실판단사항으로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내용입니다. 질의요지특별시및광역시외의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당초한필지로되어있던토지중 m2에 1차로 에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을받아 자로사용검사를득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받고, 동 1차사업승인시에신청제외부지로남아같은필지에서분할된 980m2에 2차로 에다세대주택 (16세대미만 ) 건축허가를받아현재공사중에있는경우, 동 2차사업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204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 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특별시및광역시외의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 990m2이상인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고, 이경우동일인이연접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되어있으므로, 귀질의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됨 질의요지면적 1,649m2에대하여농지전용을득하여농기계보관및창고를건립하여사용하여왔으나국가사업시행국도확 포장사업에 1,020m2가편입되므로도로확 포장으로인한편입면적인 1,020m2만큼인접토지에추가로농지전용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하나의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연접한토지에동일한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되어있는바, 귀질의와같이당초시행한사업토지가도로사업에편입되어연접한토지에추가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위규정에의거각사업토지를합한토지면적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하게되는것임 (2) 지목변경이수반되지않는면적이포함된경우 시행령제4조제4항규정의적용시점질의요지개발사업의허가면적이 1,376m2 ( 공부상의지목변경면적이 384m2 ) 로 사용승인 ( 근린생활시설 ) 된경우, 현재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할수있는지

205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260,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면별표1 제9호에따른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의경우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규모는제1항에도불구하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토지의면적중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이변경되는토지의면적이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이경우하나의필지가사실상또는둘이상의용도로이용되고있는토지의지목은지적법시행령제6조에따르도록되어있으며, 같은법시행령부칙 < 제20878호, > 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4조제4항및제6조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사업부터적용하도록되어있음을알려드리며따라서개정된시행령에의하여별표1 제9호에해당되는개발사업으로시행일이후에최초로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경우에는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이변경되는토지의면적을기준으로개발사업의규모를판단하도록되어있으므로질의경우가이에해당되는개발사업으로공부상의지목이변경되는토지의면적이부과대상기준면적미만일경우에는시행일이후에는최초의부담금을결정 부과할수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유원지설치사업중지목변경이수반되지않는토지가포함된경우질의요지유원지설치사업으로개발사업인가를받아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된경우개발이익산정시인가받은전체면적으로산정하는지아니면지목이변경되는면적으로만산정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635,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열거되어있는사업이며, 그규모는관계법률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 허가 면허등 ( 신고를포함 ) 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기준면적이상인경우에부과됩니다. - 다만같은법시행령제 12 조제 2 항에의거별표 1 제 7 호의지목변경이수반 되는개발사업의경우에는인가등을받은면적중당해사업이종료된후

206 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된면적에한하여개발이익이발생한것 으로보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 따라서귀질의의경우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4조별표1 제8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유원지설치사업으로부과대상이된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규정에해당하지않으므로인허가등을받은면적을기준으로부과됩니다. 다만당해사업의인허가등의관계법률및면적등은사실판단사항으로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내용입니다. 제8호사업중지목변경이없는부지가포함된경우질의요지기존에일부창고및근린생활시설이있던부지를포함하여건축허가와개발행위허가및농지전용허가를받아근린생활시설및창고시설을증축하는경우지목변경이없는부지면적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면적에서제외하여야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915,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 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1에열거되어있는사업이며, 그규모는관계법률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 허가 면허등 ( 신고를포함 ) 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기준면적이상인경우에부과됩니다. 다만같은법시행령제4조제4항에의거별표1 제7호에따른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의경우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규모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토지의면적중사실상또는공부상지목이변경되는토지의면적이기준면적이상인경우 ( 하나의필지가사실상둘이상의용도로이용되고있는토지의지목은지적법시행령제6조에따름 ) 에부과됩니다. - 따라서귀질의의경우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4조별표1 제8호의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4조제4항의규정에해당하지않으므로인허가등을받은면적을기준으로부과됩니다. 다만당해사업의인허가등의관계법률및면적등은사실판단사항으로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내용입니다

207 제8호사업중지목변경이없는부지가포함된경우질의요지읍지역의도시계획구역에서지목이대, 답, 잡종지로되어있는 5필지의토지 1,342.24m2에도시계획법에의한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 지목변경이수반되지않는대지부분도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포함되는지 회신내용 토정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및별표1의규정에의하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별표1제7호에는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을, 제8호에는 도시계획법에의한토지형질변경사업 을각각별개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고위제8호의규정에의하면같은법시행규칙별표2에서정하고있는건축물의건축목적으로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되어있으며특별시또는광역시이외의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토지의면적기준은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이 990m2이상인경우로되어있는바귀질의의경우, 읍지역내도시계획구역인지역에서위기준면적을초과하는토지에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지목에관계없이전체면적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것임. 제8호사업중지목변경이없는부지가포함된경우질의요지지목이전, 답으로되어있는토지 3,345m2에창고부지조성목적으로농지전용허가를받아부지를조성한후, 당해토지에인접대지를합하여 4,292m2에다시건축허가를받아창고및사무실을신축하여지목이잡종지와도로로변경된경우에건축허가조건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한도로부지를개발비용으로인정할수있는지당초지목이 대 로되어있던토지는개발부담금산정에서제외되는지

208 회신내용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제7호에는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을, 제8호에는 농지법에의한농지전용허가사업 을각각별개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는바 귀질의에서당초농지전용허가를받은 3,345m2는창고건축목적으로농지전용허가를받아부지를조성한후에건축허가를받은경우로서위제8호의규정에의한농지전용허가사업에해당되고, 나머지 947m2는지목이 대 로되어있던토지에건축허가를받아창고등을건축하여지목이 잡종지 및 도로 로변경된경우로서위제7호의규정에의한지목변경수반사업에해당되므로 창고및사무실신축목적으로개발사업을시행한전체면적 (4,292 m2 ) 이개발 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며 이경우, 같은법제1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거관계법령의규정또는인가등의조건에의하여납부의무자가공공시설또는토지등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제공하거나기부한경우에는그가액을개발비용으로산정할수있도록되어있으므로, 건축허가조건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에기부채납한도로부지가액은위규정에의한개발비용으로산정할수있음 다. 설계변경으로인한면적증감 (1) 등록정정에의하여면적이변경된경우 질의요지 1. 최초의허가면적은 1,055m2였으나확정측량결과 1,029m2로허가면적이감소된경우지가산정시최초의면적으로하는지아니면감소된면적으로하는지 2. 본사업부지를개발하다보니진입로가없어허가조건상에기부체납하도록되어있는토지를매입하여기부체납한경우실매입가를인정받을수있는지

209 회신내용 가. 질의 1 에대하여 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은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등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되어있으나, 다만부과종료시점전에지적법제 38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사항중면적의정정이있는경우에는그정정된면적을기준으로대상면적을산정하도록되어있음. 나. 질의 2 에대하여 같은법시행령제 10 조제 1 항제 6 호의규정에의거기부채납토지의가액은개시 시점지가에부과기간동안의정상지가상승분을합한가액으로하도록되어있고, 이경우개시시점지가는같은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거부과개시시점이속한연도의대상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기준으로산정하도록되어있으나, 다만납부의무자가같은법시행령제9조제5항각호의매입가격을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신고하는경우에는그가액에매입일부터부과개시시점까지의정상지가상승분을가감한가액으로개시시점지가를산정할수있도록되어있으므로, 귀질의건의경우에도위규정에의거매입하고소정의기간내에매입가격을 소명하였다면매입가격을기준으로기부체납토지가액을산정할수있음. (2) 인가면적의증감 면적의증감이있는설계변경질의요지 - 당초건축허가 (1,136 m2 ) 를득한후착수전건축설계변경으로부과기준이하면적으로축소 (633m2) 되었을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 또한건축설계변경으로다시부과기준면적이상으로증가 (661m2) 한경우개시시점및종료시점

210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226,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및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3조에의거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부과대상사업규모이상으로인가를받아개발사업을착수한후에사업계획변경으로사업면적이축소된경우에는, 사업계획의변경으로축소된부분은부과개시시점부터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기간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하고,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전체사업기간에대하여부과하며, - 다만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후형질변경등사업착수를하지않은상태에서사업계획의변경으로사업면적만이축소된경우에는변경승인된면적을기준으로개발부담금을부과합니다. 다만개발사업착수여부등구체적인사실판단은부과징수권자가판단하여야할사항입니다. - 또한개발부담금의부과개시시점은같은법제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2항에따라부과대상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이됩니다. 다만사업이완료되기전에인가등의변경으로면적이변경된경우새로이편입된토지에대하여는인가등의변경일이부과개시시점이됩니다. - 다만, 귀질의의경우증가된면적이동법시행령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 지적법상의면적정정이라면이를합산하여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여야 합니다. 면적의증감이있는설계변경질의요지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3조 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후개발사업을착수 에서착수가사업을처음착수한것을의미하는지, 사업이이루어지지않고축소된부분에대한착수를의미하는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6, ) -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3조제3호에의하면, 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부과대상사업규모이상으로인가를받아개발사업을착수한후에사업계획변경으로사업면적이축소된경우

211 에는사업계획의변경으로축소된부분은부과개시시점부터사업계획변경 시점까지의기간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하고,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 전체사업기간에대하여부과하며, - 다만, 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후형질변경등사업착수를하지않은상태 에서사업계획의변경으로사업면적만이축소된경우에는변경승인된 면적을기준으로개발부담금을부과하도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인가의취소 사업착수를하지않은상태에서인허가가취소된경우질의요지 06.7월건축허가후 08.5월착공신고를하였으나실지공사는이루어지지않고 08.6월인허가가취소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232,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및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제3조에의거관계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부과대상사업규모이상으로인가를받아개발사업을착수한후에사업계획변경으로사업면적이축소된경우에는, 사업계획의변경으로축소된부분은부과개시시점부터사업계획변경시점까지의기간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하고,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전체사업기간에대하여부과하며, - 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후형질변경등사업착수를하지않은상태에서사업계획의변경으로사업면적만이축소된경우에는변경승인된면적을기준으로개발부담금을부과합니다. 다만개발사업착수여부는구체적사실판단사항으로인허가서류및현지확인등을통해부과징수권자가판단하여야할사항입니다

212 사업착수를하지않은상태에서인허가가취소된경우질의요지건축및형질변경허가를받은토지중일부 (45평) 가도로부지로무단침범됨에따라당초허가대로주유소영업을정상적으로할수있는부지가확보되지못하여실질적인착공도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개발사업의허가가취소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하면사업인가를받아개발사업을착수한후인가등이당해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취소된경우에는이를개발사업의준공전부과종료시점으로보아개발부담금을부과하도록되어있는법의취지로보아개발사업이전혀착수되지않은상태에서인가가취소되었다면개발부담금을부과할수없음. 인허가취소시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 1) 개발발행위허가를받은후별도의착공신고없이토목공사가착수된상태에서개발행위허가가취소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경우종료시점지가산정시토지특성은무엇으로보아야하는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8708, ) ( 질의1에대하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10조제3항에따르면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은관계법령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개발사업의준공인가등을받은날로하되, 다만, 개발사업에대한인가등이해당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시점이부과종료시점이됩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부과대상개발사업에대한인가등을받은후형질 변경공사 ( 성토, 절토등 ) 가진행된상태라면당해개발사업의인가등 이취소되더라도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됩니다

213 ( 질의2에대하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르면부과종료시점지가는부과종료시점당시의부과대상토지와이용상황이가장비슷한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3조제7항에따른표준지와지가산정대상토지의지가형성요인에관한표준적인비교표에따라산정한가액 ( 價額 ) 에해당연도 1월 1일부터부과종료시점까지의정상지가상승분을합한가액으로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귀질의의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지가산정시토지이용상황판단은법령해석사항이아닌사실판단사항으로써부과권자인귀시에서부동산가격공시법등관계법령및지침, 인허가서류, 현지확인등을거쳐판단하시기바랍니다. 개발사업준공후개발부담금부과전에원상복구를하는경우부과제외여부질의요지개발사업이준공되어개발부담금부과예정통지를받았으나개발부담금이부과되기전에공장설립변경신청을하여실제개발되지않은토지일부를개발전의상태로원상회복하면당해토지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될수있는지 회신내용 개발사업시행시사업대상토지에포함준공되어일단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된토지는설사개발부담금이부과되기전에개발전의상태로원상복구한다하더라도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될수는없는것이며다만, 같은법시행령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하면개발사업에착수한후개발사업의인가등이당해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취소된경우에는그취소일을준공전부과종료시점으로보아개발부담금을부과하도록되어있으므로, 귀질의의경우공장설립당시개발사업을전혀착수하지않은토지를공장설립변경승인등을받아사업대상토지에서취소한경우에는그부분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될수있을것으로판단되나, 사업착수여부등은법령해석이아닌사실판단사항이므로부과권자가사업인가등의서류및현지확인등을통하여판단처리할사항임

214 형질변경준공되었으나건축물착공하지않아지목변경이되지않은경우부과대상여부질의요지 ,079m2의토지에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목적으로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 형질변경준공을받았으나, 아직건축물을착공하지않아공부상지목변경이되지않았는데도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와, 이경우토지이용상황을토지형질변경목적인상업용지로보아야하는지여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9호에는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을, 별표1제10호에는 도시계획법에의한토지형질변경사업 을각각별개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고위제9호및같은법시행규칙별표2의규정에의거토지형질변경허가를받아근린생활시설등의건축물또는시설을설치하기위한용도로토지를개발하는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되어있으므로귀질의와같이근린생활시설부지조성에따른토지형질변경준공을받은경우는당해건축물의착공이나공부상지목변경여부에관계없이그형질변경에따른준공검사일을부과종료시점으로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것이며개발부담금의부과종료시점지가는부과종료시점당시의부과대상토지와이용상황이가장유사한표준지의공시지가를기준으로산정하도록되어있고, 이경우의비교표준지선정은개발부담금부과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이부과대상토지의이용상황 위치 형상등의제반요인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할사항이므로, 귀질의의경우토지이용상황에대한자세한사항은관할부과권자에게문의하시기바라며바람

215 3. 납부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1) 개발사업을위탁하거나도급한경우 질의요지 시 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 도지사를사업시행자로사업승인을하였으나, 위 수탁협약을통해동사업을 지방공사사장에게위탁시행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자는?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54,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는당해부과대상인토지개발사업의사업시행자인바, 위 수탁협약등을통해사업시행자의법적지위가제3자에게적법하게양도된경우에는제3자가납부의무자가되며, 제3자가단순히공사를도급받아시행한경우에는위탁을한자가납부의무자가됨. 질의하신사례는위 수탁협약서등을확인하여판단하여야할부과권자의 사실판단사항임. (2) 법원의토지소유권이전절차이행화해권고결정시납부의무자 질의요지개발사업시행자인甲은乙소유토지를매수하기로매매계약을체결하였으나토지소유권을이전받지못한상태에서乙로부터대지사용승락을받아지목변경수반개발사업을시행하였는바, 甲과乙간에토지소유권이전절차이행하는사항과관련하여법적분쟁이발생함에따라법원에서는乙이제3의은행에진채무를인수하는조건부 ( 동시이행 ) 로토지소유권이전절차를이행하도록화해권고결정이있는경우위甲과乙중누가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로보아야하는지여부

216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585,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르면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는당해개발사업을시행한자로보는것이원칙적이나, 예외적으로위탁이나도급한자, 타인소유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그토지의소유자를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로보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만일개발부담금부과시점에토지소유권이계속乙에게있다면위법률 제 6 조제 1 항제 2 호에따라甲이乙의소유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 것으로보아토지소유자인乙에게개발부담금을부과하는것이타당하고, - 그러나토지등기부 ( 갑구 ) 상소유자명의에관계없이토지매매계약에근거한법원의화해권고결정에따라실제토지소유권이甲에게이전된것으로보아야하는경우에는같은법률제6조제1항본문규정에의하여개발사업시행자인甲에게개발부담금을부과하는것이옳다고사료됩니다. - 따라서개발부담금부과시점현재에위토지에대한소유권이누구에게 있는지에관해서는민사에속하기때문에변호사등법률전문가에게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3) 타인소유토지를임차하여개발한경우 사업시행자와토지소유자가다른경우질의요지개발사업준공전에사업부지토지일부를소유권이전을받은바, 당초사업시행자명의로준공이완료된경우에도준공시점의토지소유자가납부의무자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300,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의규정에따라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는원칙적으로사업시행자이며, 타인소유의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토지소유자 가납부의무자가됨. 따라서질의하신경우토지소유자가납부의무자가됨

217 질의요지 1인소유토지를 18인이각각토지소유자로부터임차하여부담금부과대상규모이하로분할하여농지전용허가및건축허가를받아사업을시행한후준공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및납부의무자는누구이며, 만약건축물준공전에 18인이각각의명의로매수한경우납부의무자는누구인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하여연접한토지에 2이상의동일한개발사업을각각다른시기에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된것으로보아개발부담금부과대상으로정하고있으므로타인소유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였을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를합한하나의토지에개발사업이시행된것으로보아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며, 같은법률제6조의규정에의하여타인소유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였을경우에는토지소유자가부담금납부의무자가되며, 같은법제6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개발사업을완료하기전에사업시행에관한권리 의무를승계받은자는개발부담금납부의무도승계받은것으로보게되므로토지를매입한자가납부의무자가됨. 질의요지법인이당해법인의주주로되어있는개인소유토지에무상사용승낙을받고법인명의로허가를받아골프장을건설하는경우, 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는?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거타인소유의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가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를지도록되어있으므로, 귀질의와같이개인소유토지를사용승락등으로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가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되는것임

218 (4) 사업시행자의명의를대여한경우 질의요지 건설 ( 주 ) 는아파트사업을위하여토지를매입하면서본인 ( 이 ) 의명의로등기를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처벌을받은사실이있는데, 아파트사업이완료된후부과관청이개발부담금을 건설 ( 주 ) 이아닌명의대여자인본인에게부과예정통지를한것이합당한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667,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는원칙적으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의사업시행자가되며, 예외적으로동조항각호의규정에따라 개발사업을위탁또는도급한경우에는그위탁이나도급을한자, 타인소유의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토지소유자 등이납부의무자가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요지 A의토지에 A가건축허가를받아건축을하여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됨. 실질적으로는 A의명의를빌려 B가개발사업을시행함. 이경우 B에게개발부담금이부과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 6 조의규정에따라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자토지소유자인 A 임. (5) 부동산담보신탁의경우 질의요지甲 乙 丙이각각별도로건축허가를받아주택건축사업을시행하던중부동산담보신탁목적으로부동산신탁회사에등기부상토지소유권을이전한경우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는부동산신탁회사와甲 乙 丙중에서누가되는지여부

219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1268,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따르면같은법제5조에서정한개발사업을시행한자는개발부담금을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궁극적으로개발사업의시행으로발생한개발이익을향유하는자가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있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입니다. 귀질의의경우개발사업이시행되고있는토지의소유권을부동산신탁회사로이전한것은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대출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담보물을제공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토지의신탁관계에구애됨이없이여전히건축사업의시행자는甲 乙 丙이며개발사업시행으로인한개발이익을향유하는자역시甲 乙 丙으로보여집니다. 따라서위개발사업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는甲 乙 丙으로 보는것이합당하다는점을알려드리오니업무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요지甲회사가복합단지 ( 아파트, 벤처업무단지, 상업용지등 ) 개발사업을시행하던중부동산담보신탁목적으로부동산신탁회사에등기부상토지소유권을이전한경우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는부동산신탁회사와甲중에서누가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1245,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따르면같은법제5조에서정한개발사업을시행한자는개발부담금을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궁극적으로개발사업의시행으로발생한개발이익을향유하는자가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있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입니다. 귀질의의경우개발사업이시행되고있는토지의소유권을부동산신탁회사로이전한것은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대출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담보물을제공한것에불과하기때문에토지의신탁관계에구애됨이없이여전히개발사업의시행자는甲이며개발사업시행으로인한개발이익을향유하는자역시甲으로보여집니다

220 따라서위개발사업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는甲으로보는 것이합당하다는점을알려드립니다. (6) 국가또는공공기관이공동개발사업의경우 질의요지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 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의한 시개발사업과국제화지구개발사업을지자체와공공기관이공동으로개발사업을시행할경우지자체와공공기관이모두개발부담금부과가제외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4647,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의하면지자체가공익목적으로시행하는개발사업에대하여서는개발부담금을부과하지아니하며, 같은조제2항제2호에따르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과공기업에대하여서는개발부담금을 50% 경감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가시행하는개발사업에대하여한쪽사업시행자가비부과대상이기때문에다른한쪽의사업시행자까지비부과대상으로보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고보고공사참가지분비율로개발부담금을안분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의견을제시합니다. (7) 기타 질의요지 이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실시계획승인을득한후택지개발 ( 부지조성 ) 사업을완료하고토지를분양한사업시행자와해당토지를매입하고주택건설 ( 아파트준공 ) 사업을완료한주택건설사업시행자중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는누구인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11조 ( 인허가의의제 ) 에따라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실시계획승인을받으면택지개발촉진법에제9조에의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받은것으로봄

221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5784,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에의한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19752호, 시행 ) 제4조와 [ 별표1] 제10호및부칙제3조에따라동시행령시행이후최초로인가등을받는사업부터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나, - 위시행령시행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에따른실시계획승인을받으면당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의인허가등을받은것으로보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됩니다. - 또한, 위시행령 [ 별표1] 제1호에는 주택법 에의한주택건설사업을별도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규정하고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 에따른택지개발사업등으로조성이완료된토지에서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에관한귀질의의경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따라실시계획승인을받아 택지개발촉진법 에의한택지개발사업을시행한사업시행자가개발부담금을납부할의무가있는것으로판단되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및납부의무자결정은귀구에서관련인허가서류및사실관계를조사하여최종판단하시기바랍니다. 나. 조합원 부담금및가산금을조합원에게부과할수있는지질의요지납부의무자인조합이조합원에게개발부담금을납부토록독려하였으나시행대행사에게책임을전가한상태로서, 이경우부과권자가체납금및가산금에대하여조합원에게안분배분하여체납금및가산금에대하여부과 징수할수있는지여부

222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5481,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인조합이해산된경우나조합의재산으로개발부담금 가산금등에충당하여도부족한경우에는조합의규약에따라각조합원에게배분하는금액을조합원이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조합의재산이부족한경우질의요지 OO구청장이개발부담금부과를조합이재산없음을이유로조합원에게납부고지한것은서민들의생활고등을감안하는경우부당하지않은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410,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하면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가조합인경우로서 조합의재산으로그조합에부과되거나그조합이납부할개발부담금 가산금등에충당하여도부족한경우 에는조합원에게부과하도록하고있으며, 이경우에도법령이정하고있는일정한절차에따라부과징수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부과권자인 OO구청장이법령에위반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하였다고판단하여이의를제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조합내부의조합대표자와조합원간의문제이거나, 조합과시공사간의계약과관련한문제인경우에는당사자간의민사상문제인것으로판단되오니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합원에게개발부담금부과시배분주체질의요지조합이해산되거나조합재산으로개발부담금을충당하기에부족하여조합원에게개발부담금을부과할경우배분주체가조합인지, 부과관청인지여부조합이해산되지않았으나조합장 임원등이조합업무를태만히하거나성실하게업무추진을하지않는경우조합임원재산을압류하여개발부담금을징수할수있는지여부

223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3016, )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4조의2 제2항에따라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인조합이해산된경우나조합의재산으로개발부담금 가산금등에충당하여도부족한경우에는조합의규약에따라각조합원에게배분하는금액을조합원이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변경 ( 조합 조합원 ), 분담비율, 납부대상 조합원결정등에대한사항은조합의규약이나총회의의결등절차에 따라결정된바에따라개발부담금이부과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2.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인조합이해산된경우나조합의재산으로개발부담금 가산금등에충당하여도부족한경우에는조합의규약에따라각조합원에게배분하는금액을조합원이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조합이해산되지않은상태에서조합임원이불성실하게업무를추진한다고하여조합임원재산을압류하여개발부담금에충당할수는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다. 납부의무의승계 (1) 개발사업완료전에토지를매입한경우 사업시행자가임차하여개발하던토지를매입한경우질의요지 안전공단이개인토지를임차하여자동차관련시설부지조성사업을하다가공단에서사업토지를매입한후준공한경우고가의매도로개발이익을가져간전소유자가납부의무자가될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636,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의거타인소유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가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를지며, 개발사업이완료하기전에사업시행자의지위나

224 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지위를승계하는경우에는그지위를승계한 자가납부의무자가됩니다. - 따라서귀질의의경우와같이 안전공단이토지소유자가되어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도승계받게된경우에는 안전공단이납부의무자가됩니다. 다만납부의무승계여부등구체적인사실판단은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가변경되었을경우질의요지산림형질변경허가후토지소유자가변경되었을경우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는누구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706,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규정에의하면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는원칙적으로부과대상사업시행자이고, 타인소유의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토지소유자가납부의무자가되며, 개발사업을완료하기전에사업시행에관한권리 의무를승계받은자는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도승계받도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당해개발사업토지의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는부과권자가결정하여야할것이므로상세한사항은부과권자인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접한토지를매매한경우납부의무자질의요지토지소유자 A 의사용승락을받아 B, C" 등이농지전용허가신청을득한후건물사용승인된사항으로, B 가사용승락을받은토지를사서 D 에게판경우 D 에게개발부담금납부의무있는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634, 2007,08.22)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거동일인 ( 배우자 및직계존 비속을포함한다 ) 이연접한토지 ( 동일인소유의연속되어있는

225 일단의토지인경우를포함한다 ) 에하나의개발사업이종료된후 5년이내에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아사실상분할하여시행하는경우에는각사업의대상토지면적을합한토지에하나의개발사업이시행되는것으로보도록되어있고, 같은법제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거타인소유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가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를지도록되어있습니다. - A 가연접토지에해당하여납부의무자이었으나준공전소유권을 B" 에게이전한경우에는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도승계되며 B" 가의무자가되므로이를준공전에다시승계받은 D" 도납부의무자가될것으로사료되나, 부과대상토지면적인지여부, 동일인인지여부등연접시행여부및승계여부는사실판단사항이므로당해부과징수권자가판단하시기바랍니다. 개발사업인허가후부과대상규모이하로분할하여다수에게승계한경우질의요지 O 개발사업허가를득한후부과대상면적이하로분할하여다수에게사업을승계한경우부과대상여부및납부의무자는? O 사업승계전실시한토지형질변경에따른개발비용산정방법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454,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규정에의하면, 부담금의부과대상이되는개발사업의규모는관계법률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인가 허가 면허등 ( 신고를포함 ) 을받은사업대상토지의면적을기준으로부과대상여부를결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 6 조제 1 항에따라개발사업을완료하기전에사업시행자의지위 등을승계하는경우에는그지위를승계한자가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 가지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당초개발사업허가면적이부과대상이상인경우에는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해당된다고보며, 이후사업시행자의지위를승계받은자가 부담금납부의무를가지게됨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토지형질변경에따른

226 개발비용은분할된개발사업면적에안분하여적용하여야할것으로보며, 개별적인사례에대하여는부과권자가관계법령및사실관계를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사항으로봅니다. (2) 개발이완료된토지를매입한경우승계여부 주택지개발사업이완료된토지를매입한경우질의요지주택지개발사업이완료된토지를매입하였는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의 토지소유자 가당초토지소유자인지, 준공시점토지소유자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784,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의 토지소유자 는부과종료시점의토지소유자를의미합니다. 질의하신경우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가누구인지여부는부과종료시점이언제인지등에대한사실판단이필요한사항이므로부과권자인시군구청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장건축물사용승인후토지를매입한경우질의요지공장건축물사용승인후토지와건물을매입. 그이후공장설립완료신고를제가하였는데개발부담금을납부여부. 만약제가납부의무자라면실제토목공사를했던시공업체와의도급계약서를제출하려하는데가능한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는부과대상사업의사업시행자이나, 개발사업을위탁이나도급한경우에는그위탁이나도급을한자, 타인소유의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토지소유자, 개발사업완료전에사업시행자의지위를승계한경우에는그지위를승계한자가납부의무가가됩니다

227 질의하신사업이동법시행령별표 1 의 " 지목변경이수반되는개발사업 " 이라면 개발부담금이부과되는사업준공일은건축물사용승인일이됩니다. 한편, 개발비용은당해개발사업의시행과관련하여지출한순공사비등을 의미하는바, 귀하께서지출하신비용이개발비용으로인정되는지여부는 부과권자인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공전매매계약을체결하였으나이후등기이전을한경우질의요지산림을공장부지로개발하는공사가진행되어준공을받았으나준공수일전에토지매매에대한계약만이루어졌고준공후수일이지난시점에매수자에게등기가이루어졌습니다. 중도금지급등의절차는없었으며계약및등기이전만으로처리되었습니다. 이경우준공시점에등기상소유자에게납세의무가있는지아니면매매계약을체결한매수자에게납세의무가있는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는부과권자가부과대상토지의등기부등본등을확인하여결정하여야할것이므로부과권자인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종전사업자의부도등으로사업시행자가변경되는경우 공매에의해소유권이이전된경우질의요지주택부지조성을위해개발행위허가 ( 등 3건 ) 를받아개발사업을진행중에신탁법에따라국민자산신탁에신탁 ( ) 을한후공매 ( ) 를통해제3자가토지소유권을갖게되고, 개발행위허가가취소 ( ) 된경우개발부담금의부과종료시점및납부의무자문의

228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1109,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라개발사업의부과종료시점은원칙적으로준공인가등을받은날이나예외적으로사업시행자의파산이나그밖의사유로개발사업의시행이중단되어사업을끝낼수없게된경우에해당하게된날입니다. 또한같은법제6조에따라납부의무자는원칙적으로사업시행자가되며, 예외적으로타인이소유하는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에는그토지의소유자가납부의무자가됩니다. - 따라서동질의의경우부과종료시점은사업시행자의파산이나그밖의사유로개발사업의시행이중단되어사업을끝낼수없게된경우에해당된날, 즉파산일 ( 부도일 ) 또는경매절차가개시되는등의사유로사업완료가불가능한날 ( 대법원 선고 2000두2655 판결참조 ) 이될것으로사료됩니다. 아울러납부의무자는부과종료시점당시사업시행자 ( 또는토지소유자 ) 가됩니다. - 다만, 개발사업의시행이중단되어사업을끝낼수없게된경우에해당 하는지여부및납부의무자등개별사업에대한구체적인사실판단은귀구 에서판단하시기바랍니다. 개발부담금재부과가능여부질의요지법원의확정판결결과에따라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취소하고, 재부과하지않는것이타당한지? 그렇지않으면부과대상자및부과개시시점을등을변경하여재부과하여야하는지? * ( 확정판결내용 ) 개발사업진행도중사업시행자의부도로인해사업이완료되지못한토지를경매이후토지를취득한자가인허가변경을통해개발사업을완료한사안에대해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승계되는것으로판단하여당해개발사업인허가변경을통해개발사업을완료한자에게개발부담금전체를부과하였으나, - 법원은경매에의한토지취득의경우납부의무승계에대한약정이불가능하여납부의무승계로볼수없으며, 경매이후토지를취득하여인허가변경을통해개발사업을완료한자에게정당하게부과될개발부담금이제출된증거자료만으로불충분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처분전체를취소함

229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548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르면개발사업의부과종료시점은원칙적으로준공인가등을받은날이나, 예외적으로사업시행자의파산이나그밖의사유로개발사업의시행이중단되어사업을끝낼수없게된경우부과종료시점이됩니다. - 법원경매로낙찰받은자는당해토지에대한소유권을원시취득하고당사자간개발부담금납부의무승계에대한약정이불가능하므로기허가자의부담금납부의무를승계한다고볼수없으며 ( 대법원 2000두 2655 판례의취지및우리부유권해석사례 ), - 경락자가당해토지의기허가를취소하지않고개발사업을계속하여개발사업을준공한경우에는개발이익환수제도의목적, 대법원판례의취지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개발사업의인가등의받은날을부과개시시점으로규정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당해개발사업의인허가를변경한이후에발생한개발이익에대한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가되며, 인허가변경일이새로운부과개시시점이됩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에따르면개발부담금은부과고지할수있는날부터 5년이지난후에는부과할수없으나행정심판이나, 소송에의한재결이나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1년이지나기전까지는개발부담금을정정부과하거나그밖에필요한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 귀질의의법원확정판결내용도최초사업시행자의부도로인해경매이후토지를취득하여인허가변경을통해개발사업을완료한자에게부과될개발부담금이소송과정에서제출된증거자료만으로는불충분하여개발부담금부과처분전체가취소된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경우행정소송확정판결의취지에따라최초사업 시행자에게귀속되는개발이익과경매이후토지를취득하여인허가변경을 통해개발사업을완료한자에귀속되는개발이익을각각산정하여개발

230 부담금을부과하여야할것으로판단되나, 개발부담금재산정 부과시적용 하여야할각각의부과개시시점, 부과종료시점, 개발비용등에대하여는 인허가서류등사실관계를조사하여귀군에서판단하시기바랍니다. 공매로낙찰받은토지에대한납부의무승계여부? 질의요지 1) 사업승인 [ 제 호 ] (A 사업체 ) - 대지면적 : 43, m2 - 건축면적 : 6, m2 - 건축연면적 : 121, m2 지하 4 층, 지상 18 층 7 동 492 세대 2) 공매로낙찰 (B 사업체 ) 3) 사업변경승인 [ 호 ] (A 사업체 B 사업체 ) - 대지면적 : 43, m2 - 건축면적 : 6, m2 - 건축연면적 : 121, m2 지하 4 층, 지상 18 층 7 동 492 세대 4) 사업승인 [2011- 건축주택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B 사업체 ) - 대지면적 : 43, m2 - 건축면적 : 6, m2 - 건축연면적 : 114, m2 지하 4 층, 지상 20 층 11 동 687 세대 5) 사업승인변경 [2011- 건축주택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B 사업체 ) - 대지면적 : 43, m2 - 건축면적 : 6, m2 - 건축연면적 : 117, m2 지하 4 층, 지상 20 층 12 동 687 세대 6) 사용검사확인증 [2011- 건축주택과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B 사업체 ) - 대지면적 : 43, m2 - 건축면적 : 6, m2 - 건축연면적 : 117, m2 지하 4 층, 지상 20 층 12 동 687 세대

231 회신내용 ( 국민신문고, ) 민사집행법 에의한법원경매는당해토지의소유권을원시취득한다고보아낙찰받은자는경매개시전의당초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의개발부담금납부의무를승계한다고보지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시행하는공매는위법원경매와는다르다고봅니다. - 공매는부동산의매각절차등을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운영하는시스템 ( 온비드 ) 을통해실시하는것으로서다음세가지의형태로이루어지게됩니다. 1 국세, 지방세등의세금체납으로인해국가또는지자체에서압류한부동산공매 2 수탁재산의매각 3 유입자산의매각 이가운데 1의경우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의한체납자의압류재산매각절차를통해공매낙찰받은경우부동산등기부의권리관계 ( 근저당, 압류등 ) 가말소되어낙찰자에게부동산의소유권이이전되고이경우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승계된다고볼수없습니다. 2, 3의경우에는공매를통해부동산을낙찰받더라도일반매매와동일하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공매로낙찰받은사람에게승계된다고봅니다.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대해서는부담금관할관청 ( 시군구청 ) 에서해당부동산의 등기사항등을확인 검토하여최종결정할사항입니다. 부도로중단된사업을인수한경우질의요지주택건설사업시행중사업시행자의부도로보증회사가사업추진하였으나보증회사도부도가발생하여사업추진이어려워제3자건설회사가사업을인수완공하는경우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는누구인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거개발사업을완료하기전에사업시행에관한권리 의무를승계받은자는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도승계받도록되어있으므로제3자건설회사가개발사업을인수 완공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은그건설회사가납부의무자에해당됨

232 부도로중단된사업을인수한경우질의요지당초지목이임야인토지에택지개발사업시행자 ( 갑 ) 가자기비용으로택지조성을다해놓고택지공사준공신청시점 (2003년 10월 ~2005년 4월 ) 에서위토지가제3자경매신청 ( 병 ) 이되어, 위 갑 의채권자 ( 을 ) 들은어쩔수없이위 갑 의채무를상환하고 ( 경매취소 ) 위부동산을소유권이전 ( )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을 은위택지개발사업을승계하지않고 ( 지목만임야이지실제로는택지공사가완성되어대지화되어있었음 ) 위 갑 이투입한개발비용등을포함한가격으로매매계약 ( 시세 ) 에의하여 갑 으로부터위부동산을매입하게된것입니다. 그후 2005년 7월에 을 은 을 의명의로위토지의준공을신청하여허가를받은바있습니다.( 임야 -> 대지로지목변경 취득세납부 ) 1) 갑 이위토지의택지개발사업허가를받아서공사를했고공사가다된시점 (2005년 5월 ) 에서 을 에게시세대로매매하였고 을 은택지개발사업을승계하지않고임야상태에서소유권이전등기후잔여공사 ( 준공검사시지적하는공사 : 조경, 계단공사보완등 ) 를하여준공허가 (2005년 7월 ) 를받았으므로 갑 과 을 은각각그기간동안에개발이익이발생한경우각각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가있는것인지요 2) 을 의경우에위토지의준공허가전에소유권이전등기와은행대출을받았는바, 위등기및대출관련비용 ( 등록세, 취득세, 감정료, 근저당권설정비등 ) 도위토지의개발과관련하여투입된부대비용으로판단되는데개발비용으로인정될수있는지요 3) 갑 의경우에위토지의택지개발사업에소요되는비용 ( 자재및인건비등 ) 을조달하기위하여상호저축은행에대출 ( 위부동산담보제공 ) 을받았는바 갑 이지급한상호저축은행의대출금이자도개발비용으로계산할수있는지요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개발사업을완료하기전에사업시행에관한권리 의무를승계받은자는개발부담금납부의무도승계받은것으로보게되므로토지를매입한자가납부의무자가됩니다. 토지취득에따른취득세, 등록세, 감정료, 근저당설정비및대출금이자는개발사업자체에투입된비용이아니므로개발비용으로인정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233 (4) 법인의대표가시행한개발사업의납부의무자를법인으로변경할수 있는지 질의요지농협의임원이농협의자금으로토지를매입하여자기명의로개발사업을시행한후농협명의로소유권을이전한경우의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를농협으로변경할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자가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로되어있으므로위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로변경할수없음. 라. 연대납부의무등 (1) 연대납부의무 어느연대납부의무자가소멸시효완성된경우그부담부분에대하여다른연대납부의무자의책임범위질의요지공유물또는공동사업으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을시행하는경우그공동사업시행자의연대납부의무와관련하여연대납부의무자총 3인중 2인이소멸시효완성으로채권이소멸된경우다른연대납부의무자 1인이다른 2인의개발부담금부담부분에한하여연대채무를면한다고주장할수있는지? - 만약연대채무가면한다면, 자신의지분이상으로개발부담금을납부한 1인의부동산압류채권해제및체납금액에대한금전채권 ( 개발부담금국고분및지방분 ) 도함께소멸하는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5860,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항의규정에따르면개발부담금을 납부할의무는동법제 5 조제 1 항각호의사업시행자등이며,

234 - 동조제3항의규정에따르면개발부담금연대납부의무에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및 민법 제413조부터제416조까지제419조, 제421조, 제423조및제425조부터제427조까지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 421 조의규정에따르면 어느연대채무자에대하여 소멸시효가완성한때에는그부담부분에한하여다른연대채무자도의무를 면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의개발부담금연대납부의무와관련하여개발부담금연대납부의무자 2인의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소멸시효완성으로소멸되었고, 연대납부의무자 1인이자신의지분이상부담금을납부하였다면연대납부의무자 1인의연대채무도다른 2인이부담할부분에한해소멸되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 다만, 다른연대납부의무자의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여부에대한판단은귀구에서사실관계를조사하여결정할 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공동으로개발한경우질의요지 5인이공동으로개발사업을시행한경우부담금납부의무는각각의소유지분에한정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은사업시행자가납부의무를지도록되어있으므로, 귀질의와같이수인의공동명의로사업시행을한경우에는각각의명의자는개발부담금을연대하여납부할의무가있다고보아야함

235 공동으로개발한경우질의요지 03년공동명의로되어있는토지약1,500평구입하기위해서개발신청을대표로한사람의명의로하고구매자별로건축허가신청 (6명). 1. 처음개발신청을했던대표자가전토지 ( 약1,500평 ) 에대한부담금을모두납부해야하는것인지아니면제가소유하고있는 230평토지에대한분만납부하면되는것인지 2. '06년이전에건축하여준공처리된토지의감면여부 3. 주한미군임대용으로주택을건축하였고현재몇가구는주한미군에게임대하고계약을마친상태인데 [ 평택미군기지이전에따른특별지원법 ] 에서혹시감면을받거나면제를받을수있는조항은없는지 회신내용 1. 공유토지에개발행위허가를받아지분권자들이각각개발사업을시행하였다면각각의개발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는각각의사업대상토지면적을기준으로산정부과하며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도각각의개발사업시행자 ( 토지소유자 ) 가됩니다 년도에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등 ) 를받았다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됩니다. 건축지연등의사유는개발부담금감면사유에해당되지않습니다. 갑이공장설립 (2,680m2) 인허가시 1m2의토지를갑에게임차해준을의개발부담금납부의무부분은? 질의요지 1. 甲이乙의공장설립사업인 허가를받을당시사업부지 2,680m2중 1m2에대하여사용승락해준경우甲은乙과연대하여개발부담금을납부할의무가있는지, 아니면자신의지분율 1m2에대하여만납부의무가있는지여부 2. 위질의1에서甲이乙에대한개발부담금연대납부의무가성립할경우에관할관청이乙의파산등으로개발부담금을체납한경우甲의부동산등을압류하는것이정당한것인지여부

236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2743, ) 1. 질의1에대하여 ( 사례-1) 甲의신분이공장설립에관하여乙과공동개발사업자로인 허가를받았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의거乙과연대하여개발부담금을납부할의무가있다고봅니다. ( 사례-2) 하지만, 甲이乙과공동사업자관계가아니라본인소유토지 1m2를乙에게단지임대해준경우라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따라임대해준 1m2에대한개발부담금납부의무만있다고봅니다. 2. 질의2에대하여 질의1의답변중사례1에해당할경우는甲과乙은개발부담금연대납부의무를가지게되며이경우에관할관청에서는乙의파산으로체납액징수가불가능할경우甲의부동산등에대하여압류를실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 제 2 차납부의무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부도난경우입주자가제2차납부의무가있는지질의요지 1997년2월20일에사용검사를받아입주한아파트로서사업주체가 1차로개발부담금을납부하였고, 1998년7월개발부담금을정산한결과추가부담액이발생하여당초의납부의무자인사업주체가개발부담금을추가로납부하여야하나, 해당사업주체의부도 (1998년 5월9일 ) 로개발부담금을납부할수없는경우, 해당아파트의입주자들이 2차납부의무자가되어개발부담금을납부하여야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는원칙적으로사업시행자가되고다만개발사업을완료하기전에사업시행자의지위등을승계하는경우에한하여그지위를승계한자가개발부담금의납부

237 의무를지도록되어있으므로, 귀질의와같이개발사업의종료후에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아파트건설사업시행자의부도로개발부담금을납부할수없다하여 그부담금의납부의무를당해아파트입주자들이승계하는것은아님 4. 부과제외및감면 가. 경감 (1) 공공기관이시행하는사업 비영리법인이경감대상에포함되는지질의요지비영리법인체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청사를신축한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경감대상기관및대상사업에해당되는지와경감대상에포함되도록시행령개정이가능한지 회신내용 토정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거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경감받는대상기관및대상사업은제2항각호에서열거한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의한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설립된지방공사및지방공단, 특별법에의한공기업과조합 등의공공기관이제3항각호에서열거한공공성이강한택지개발사업등을시행하는경우에한하므로, 위에해당되지않는일반법인체가업무시설등을건축하는경우에는위규정에의한경감대상이될수없으며택시운송사업조합을위경감대상에포함하도록법령을개정하는문제는타법인들과의형평성을감안할때현재로서는고려할수없음

238 (2) 중소기업이시행하는사업 개발사업준공시점이후감면요건 ( 중소기업 ) 이충족된경우질의요지개발사업준공시점 ( 부과종료시점 ) 이후감면요건 ( 중소기업 ) 이충족된경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법률제9045호, ) 부칙제2조 ( 개발부담금감면및부과시점에관한적용례 ) 에따라감면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345,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법률제9045호, ) 제7조제2항제3호및부칙제2조 ( 개발부담금감면및부과시점에관한적용례 ) 에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다른중소기업 ( 이하중소기업이라한다 ) 이시행하는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및관광단지조성사업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따른수도권에서시행하는사업은제외한다 ) 은이법시행후최초로개발부담금을결정 부과하는사업부터적용합니다. - 이와관련하여판례에서는 중소기업을영위하는내국인이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특별세액감면을적용받기위해서는적어도감면적용의대상이되는과세기간종료일당시당해사업을영위하고있을것을요한다 ( 대법원 선고 2005두685 판결 ) 고하고있고, - 조세나부담금에관한법률의해석에관하여, 그부과요건이거나감면요건을막론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문대로해석할것이고합리적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감면요건규정가운데에명백히특혜규정이라고볼수있는것은엄격하게해석하는것이공평원칙에도부합한다 ( 대법원 선고 2007두9884 판결 ) 고판시하고있습니다. - 따라서귀질의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에중소기업이아니라면 감면규정의적용을받을수없습니다

239 중소기업입증서류질의요지법 7조 2항 3에명시된 100분의 50경감사업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이하 " 중소기업 " 이라한다 ) 이시행하는공장용지조성사업과중소기업의입주를목적으로시행하는공업단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에서시행하는사업을제외한다. 위조항의경감부분을적용받으려면구체적인중소기업입증서류가필요할것같은데필요한증빙서류및제출서류는무엇인지 회신내용 중소기업입증서류와관련해서는별도의규정은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요건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준비하여야할것입니다. 소기업에따른이중감경혜택여부질의요지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3조의 3 규정에따라제조업소면적에대하여일부금액이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면제가되어도액수가크다보니부담이되어중소기업이시행하는사업으로하여개발부담금을다시 50% 경감혜택을받을수있는지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국민신문고 ) - 소기업법은개발이익환수법의특별법에해당되고, 소기업의공장용지조성사업중소기업법에서개발부담금을면제한부분이외의나머지부분에대해서개발이익환수법에의한 50% 감면혜택을부여하더라도면제내지경감부분이중복되지않은이상이중적으로혜택을보는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공장용지조성사업에서소기업법에의하여면제받지못한부분은개발이익환수법에서정한개발부담금의 50% 경감규정이적용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240 중소기업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개발부담금경감대상해당여부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1] 의제7호사업 ( 지목변경수반사업, 부속창고증축및야적장조성 ) 에해당하나, 개발사업준공이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공장부지로등록할예정인바, 이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따라중소기업이시행하는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보아개발부담금 50% 경감이가능한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9506,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 3호에따르면수도권이아닌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따른중소기업이시행하는공장용지조성사업은개발부담금의 50% 를경감하도록하고있습니다. - 법제7조제2항제3호의공장용지조성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외의지역에서의공장용지조성사업및공장설립을위한부지조성사업 ( 영별표1 제8호라목 ), 건축법시행령 [ 별표1] 제17호에따른공장의용지조성사업 ( 영별표1 제7호, 제8호마목 1)) 에의하여새로이공장용지를조성하는경우에적용할수있으며, 이미조성된건축물 ( 또는토지 ) 의용도를공장 ( 용지 ) 으로변경하는것등은개발부담금을경감받을수있는공장용지조성사업에포함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귀군에서질의하신개발부담금경감대상이아닌지목변경수반사업 ( 부속창고증축및야적장조성 ) 을시행하여준공 ( 개발부담금부과종료시점 ) 한이후공장부지로등록하는사항은위규정에의한중소기업이시행하는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볼수없어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해당하지않습니다. (3) 국민주택건설사업 질의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제2항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되는개발사업중제4호의 주택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국민주택을건설하기위하여시행하는택지개발사업 의범위에 주택법에의한대지조성및주택건설사업 이포함되는지여부

241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573, )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및동법시행령별표1제1호의택지개발사업의범위에주택법에의한대지조성사업및주택건설사업을포함하고있음에비추어볼때,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건설되거나개량되는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제4호의택지개발사업의범위에포함된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2. 또한, 동법제11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5호에는개발비용중기타경비를 다른법령의규정이나개발사업에대한인가의조건등에의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에납부한부담금의합계액 으로규정하고있는바, 이경우개발비용은토지의개발과직접관련된비용이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4) 준보전산지에시행하는사업 ( 이전허가 ) 준보전산지질의요지준보전임지로되어있는 3,223m2의임야에산림형질변경허가를받아농기계수리센타 ( 건축면적198m2 ) 및창고 ( 건축면적396m2 ) 를건축하여지목변경이수반된경우개발부담금 50% 경감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 토정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4항제4호의규정에의거산림법제16조제1 항제2 호의규정에의한준보전임지의면적이개발사업총면적의 100분의 70을초과하는토지에건축법시행령제18호의규정에의한창고시설을건축하여지목변경이수반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경감하도록되어있는바귀질의에서, 위규정에의한준보전임지의면적이 100분의 70을초과하는토지에창고등을건축하여지목변경이수반된경우, 그창고시설부지는위규정에의한경감대상에해당되는것으로판단되며, 사업토지중경감대상이아닌근린생활시설부지와경감대상인창고시설부지가명확히구분되지않는경우

242 에는건축물의바닥면적으로안분하여창고부지에대하여만경감대상으로산정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준보전임지감면규정은법률제9045호 ( ) 로폐지되어동법률시행일 ( ) 이전에허가받은사업까지적용됩니다. 나. 면제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공장 질의요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공장설립 승인을받아공장용지를조성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그대상사업이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는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공장설립승인을받아공장용지를조성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음. ( 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공장용지를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거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임 ). 개발부담금소급면제가능여부질의요지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을받은후개발행위준공, 건축물사용승인 ( 공장 ) 을받아개발부담금부과절차가진행중인사항에대하여 - 기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공장설립승인을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을경우개발부담금이소급하여면제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4172, )

24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1] 제8호라목에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산업단지외의지역에서의공장용지조성사업및공장설립을위한부지조성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하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3항에따르면개발사업에대한인가등이해당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소된경우그취소된시점을부과종료시점으로규정하여취소시점까지개발부담금을산정하여부과하도록하고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 상에는개발부담금을소급하여면제하는규정은없습니다. - 따라서, 귀질의의관계법령에따른인허가등을받아개발부담금부과절차가진행중인상황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공장설립승인을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라사업계획승인을받을경우개발부담금이소급하여면제되지않습니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개정 ( ) 이전에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및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공장설립승인을받아공장용지를조성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그대상사업이구체적으로열거되어있는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의한공장설립승인을받아공장용지를조성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음. ( 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공장용지를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거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임 )

244 (2) 개별법에서규정하고있는개발부담금면제또는감면 ( 가 ) 농업협동조합 질의요지대법원판결따라농업협동조합및중앙회가시행하는지목변경을수반하는사업 ( 농산물저온저장고및집하장 ) 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면제해야하는지여부 판결요지 ( 대법원 선고2006두13473판결 ) - 구농업협동조합법제8 조 ( 법률제727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와개발부담금감면을규정하고있는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법률제4563호로개정된것 ) 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정은서로모순 저촉되는관계에있는바농업협동조합법이새로이제정 ( 농협, 축협및인삼협통합 ) 되어 부터시행되고있는이상, 신법우선의원칙에따라구농업협동조합법제8조의규정이우선적용된다고해석하여야한다. * ( 농협법제8조 ) 조합과중앙회의업무및재산에대하여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조세외의부과금을면제한다. * ( 개발이익법시행령제5조제2항 ) 법제7조제2항2호의규정에의하여부담금의 100분의 50을경감받는공공기관은다음각호의기관으로한다. 3. 특별법에의한공기업과조합중다음각목의공기업과조합라. 농업협동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농업협동조합및중앙회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1835, ) -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에의하면처분등을취소하는확정판결은그사건에관하여당사자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을기속한다고규정하고있고, 법원조직법 제8조는상급법원의재판에있어서의판단은당해사건에관하여하급심을기속한다고규정하고있어일반적으로판결의효력은당해사건에한정되어적용되나, - 위판결은법해석및적용의기준인신법우선의원칙을밝히고있고, 동일사건이아니라도유사한성질의사건에서최고법원인대법원의판례와배치되는판결을할경우에는상고의결과파기될가능성이크므로대법원의판례는하급법원이나행정청에대하여사실상의구속력을가지는바

245 - 부과 징수권자인귀군의업무혼란및소송수행으로인한행정력낭비를 방지하기위해선농업협동조합과중앙회의업무및재산에대해서는개발 부담금을면제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 나 ) 소기업및소상공인 질의요지사업시행자와토지소유자가다른경우로서사업시행자는소기업이지만토지소유자는아닌경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개발부담금감면대상으로보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1469,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규정에따라타인소유토지를임차하여개발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토지소유자가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를지며, 개발사업이완료하기전에사업시행자의지위나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지위를승계하는경우에는그지위를승계한자가납부의무자가됩니다. - 또한판례에서도 개발부담금을부과하는취지가개발이익의적정한환수에있는것이어서그부과대상자는개발이익이실질적으로귀속되는자라야하는만큼, 본법제6조에서규정하는바개발부담금의납부의무자인사업시행자라함은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등에나와있는사업시행자의명의에관계없이실질적으로개발이익이귀속되는자예컨대당해토지의소유자등으로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93누2940판결, 대법원 선고 2006두8020판결참조 ) 라고판시하고있습니다. - 따라서납부의무자를기준으로감면대상여부를판단하여야하며, 귀질의의경우는토지소유자가납부의무자가되는것으로사료되나실질적으로개발이익이귀속되는납부의무자등구체적인사실판단은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246 ( 다 ) 민간투자사업 질의요지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의거대상사업및시행자로지정되어같은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승인을받아터미널신축공사를시행하는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지 회신내용 토정 (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서그대상사업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는바,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의한사업시행인가를받아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의한실시계획승인을받아터미널을건축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지않음. 질의요지 민자유치촉진법에따른관광지조성사업시행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재 ) 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4조별표1에구체적으로열거하고있는바,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 에의한사업승인을받아민자유치사업의일환으로관광지조성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되지않음

247 ( 라 ) 관광숙박시설 ( 이전허가 ) 질의요지현재관광호텔을건립중에있는상황으로당초사업승인 ( ) 및건축허가 ( ) 당시에는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7조규정에의거산정된금액의 50/100의부담금을감면한다고규정되어있었으나, 현재의규정을보면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일폐지됨으로인해해당조항이삭제되어있어사업승인당시의법적용으로 50% 의 ( 소유자토지, 건교부소유토지모두 ) 감면혜택을사업시행자가받을수있는지여부 회신내용 1.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인가등을받은시점에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또는관계법령에의하여감면대상에해당한경우에는감면대상이 됩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 10 조제 4 항의규정에의거부과대상토지에 국공유지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부분을산정면적에서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부과면제및징수에관한특례 (1) 개발부담금면제 ( 부칙제 9045 호, 제 3 조 ) 부과면제기간에공장설립승인을득한경우질의요지 공장설립승인을받고 건축허가를받아 건축물사용승인을득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785, ) 개발부담금부과가면제되는시기에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공장설립승인을득하고, 그후에개발부담금이부과되는시기에당초공장

248 설립승인이실효나취소대상등이되지않은상태에서그목적사업인공장건축 허가를득한경우에는건축허가사업에대하여별도로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부과면제사업의사업시행자의변경질의요지개발사업은택지개발사업으로서개발계획승인일은 당초개발계획승인당시에는사업시행자가지방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로개발부담금부과제외사업이었으나, 개발사업완료전에사업시행자의지위를인천도시개발공사가승계한경우개발부담금을부과하여야하는지여부및부과대상사업이라면부과개시시점은개발계획승인일인지사업시행자변경일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367,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 5572호, 제3 조제1 항에의하면개발부담금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인가등을받은개발사업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을면제하고있으므로이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부과면제기간에주택건설사업인허가를받은뒤부과기간에다시사업목적을변경한경우 질의요지 최초사업승인 : 사업규모 : 59,165 m2 (5 동 19 층 462 세대 ) - 사업주체 : 개인 1 차사업승인변경 : ( 사업시행자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착공신고 : 차사업승인변경 : 공급형태 : 임대 -> 분양 3 차사업승인변경 : ( 사업시행자변경 B -> C) - 준공예정일 : 개시시점이최초사업승인일인 로보아개발부담금미징수대상사업인지그렇지않다면임대에서분양으로전환되는 을최초사업승인일로보아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인지?

249 회신내용 ( 국민신문고 ) - 귀질의하신사례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 개발부담금한시면제 ( 지방 :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 : ~ ) 기간에개발사업인허가를받고당해인허가가취소되지않은상태에서사업시행자만변경되거나임대에서분양등으로변경되었을뿐최초인허가받은주택건설사업이유효하므로개발부담금면제대상입니다. 부과면제기간이후증가된면적질의요지 이전인가받은사업은모두면제되므로아래사업승인의경우주택건설사업최초승인 ( ) 받은대지면적 (6,321제곱미터 ) 은개발부담금이면제되고, 06년이후사업변경승인된면적 (832제곱미터) 에대해서만부과하는지여부 * 주택건설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 - 최초사업승인 : , 대지면적 6,321제곱미터 - 1차사업변경승인 : , 대지면적 6,321제곱미터 - 2차사업변경승인 : , 대지면적 7,153제곱미터 - 3차사업변경승인 : , 대지면적 7,153제곱미터 - 4차사업변경승인 : , 대지면적 7,143제곱미터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11,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제5572호 ( ) 제3조개발부담금의면제에관한특례규정에따르면, 이법제5조의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이전에인가등을받은개발사업에대하여는제3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개발부담금을면제합니다. 다만이규정은이법시행당시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경과하지아니한경우로서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아니한사업분부터적용합니다. - 따라서질의하신내용에서 1999 년 12 월 31 일이전에인가등을받은면적에 대하여는부칙의적용을받는경우에해당될것으로보이므로면제될

250 소지가있으나그후인허가받아추가된면적에대하여는별도로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다만, 동사업이부칙의면제규정에해당되는지여부등은구체적인사실판단사항으로인허가서류등을확인하여부과징수권자가판단할사항입니다. 부과면제기간이후증가된면적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받아택지개발사업을시행하면서개발계획변경승인 (7차례) 에의해면적이변경된부분에대하여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 개정 ) 부칙제3조개발부담금면제에관한특례적용이 이후에변경된면적에도적용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65,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르면인가등의변경으로부과대상토지의면적이변경된경우에는인가등의변경일이부과개시시점이됩니다. - 따라서 이전에인허가받은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이면제 (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개정 ) 부칙제3조 ) 된다하더라도 이후개발계획변경승인등으로면적이추가된부분에대하여는별도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의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셔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부과면제기간과부과기간에연접한사업을시행한경우질의요지 자개발부담금특례해석에따라개발부담금면제기간에시행한개발사업 (2차사업) 으로인하여면제기간이전에시행한사업 (1차사업) 에대하여연접사업으로보아부담금을부과한경우, 자로개정한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부칙제2조 ( 분할시행에대한특례 ) 규정에의하여직권으로부과취소할수있는지여부

251 회신내용 ( 토정 )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부칙제2조의개정취지와그동안의행정심판재결, 지방법원판례등을종합하여볼때, 개발부담금면제기간에시행한개발사업 (2차사업) 으로인하여면제기간이전에시행한사업 (1차사업) 에대하여연접사업으로보아이미개발부담금을부과한경우라도이를취소하는것이타당함. (2) 개발부담금부과제외 ( 부칙제 9045 호, 제 4 조 ) ( 가 ) 부과제외기간적용되는경우 부과제외기간중인허가를득한경우질의요지 년 12월 31일까지개발사업의인허가를신청하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지 2. 부과된다면 2006년이후인가시점에부과되는것인지 회신내용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법률 ( 일경공포예정 ) 부칙제2조의규정에따라 2006년 1월 1일이후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사업 ( 동법제5조 ) 으로인가등을받은사업은개발부담금이부과되며, 2005년 12월 31일까지인가등을받은사업은부과되지않음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은사업인가시점에부과대상임을고지하며, 실제 부담금산정 부과는사업준공시점에이루어짐. 부과제외기간중인허가를득한경우질의요지 대지인토지를매입하여 건축허가를득하여준공후건물등기를필하였는바, 본인에게개발부담금이부과되는지여부

252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745, ) 지목변경을수반하지않는건축물의건축으로서건축허가만을득하여시행하는사업이거나, 수도권에서 2004~2005년에인허가를득한토지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닙니다. 건축허가사업외에다른개발사업은없었는지등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부과권자인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과제외기간중형질변경허가를받고부과기간중건축허가를받은경우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를득하고, 목적사업인건축허가를개발부담금이재부과되는 2006년에받는경우도부과대상인지여부 2. 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않는기간에개발행위허가를득한후, 허가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도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및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하면 지목변경을수반하는건축물의건축 ( 제9호 ) 과 개발행위허가에의하여시행하는건축물의건축 ( 제10호 ) 를각각별개의부과대상사업으로하고있음. 따라서, 건축행위의내용이개발행위허가의목적사업으로서사업계획에구체적으로포함되는경우와같이두개의사업이일련의필수불가결한절차를이루는경우에는 2006년에건축허가를득하는경우에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아니하며, 개발행위허가사업과건축허가사업이별개의사업이거나, 개발행위허가가실효되거나취소대상이되는등의사유로 2006년에건축허가를득하여별도의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을수반하는토지개발행위를하는경우에는건축허가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이부과됨. 2. 개발부담금이부과징수되지아니하는기간에개발행위허가를득하여 2006년이후에단순히허가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최초의개발행위허가가취소사유가되는경우등을제외한다면새로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것은아님

253 질의요지 '05 년 전 을 잡종지 로농지전용하여사용하고있는바, 추후잡종지를 대지로변경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995,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제9호의규정에의하면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되는바, 개발부담금부과중지기간인 '05년건축물의건축을목적으로농지전용허가를받은후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두개의사업이일련의필수불가결한절차를이루는경우이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지아니할것이나, '05년 전 을 잡종지 로농지전용허가를받아사용하다가농지전용허가를받은것과는별도로건축허가를받아 잡종지 에서 대 로지목이변경되는경우에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해당됩니다. 질의요지개발부담금부과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사업자가농지전용허가와공장건축허가를득하였으나 A의경제적인어려움으로착공하지못하고 2006년 1월에사업자를 B로변경했습니다. 사업자변경시건축변경 (490에서 900으로 ) 이있었으며농지전용협의 ( 사업자변경과공장용도의변경으로 ) 도다시했습니다. 하지만면적이나형질변경내용 ( 장으로변경 ) 은그대로인데이경우준공후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 회신내용 개발부담금부과기간전에농지전용허가와공장건축허가를받고 월사업자만변경되었다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사실관계확인등자세한사항은부과권자인관할관청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4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를공장목적으로허가를득하였습니다. 이후에 2006 년 1 월에총량제에따른공장건축허가를내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 회신내용 개발행위허가시건축행위의내용이개발행위허가의목적사업으로서사업계획에구체적으로포함되는경우와같이두개의사업이일련의필수불가결한절차를이루는경우에는 2006년에공장건축허가를득하는경우에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아니하며, 개발행위허가사업과건축허가사업이별개의사업이거나, 개발행위허가가실효되거나취소대상이되는등의사유로 2006년에건축허가를득하여별도의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을수반하는토지개발행위를하는경우에는건축허가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이부과됨. 질의요지목장용지를형질변경하여공장설립을추진하고있는법인인데, 2005년 12월 31일이전에공장설립승인을득하고건축허가는 2006년도에득할경우개발부담금의부과여부 회신내용 2005년 12월 31일이전에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공장설립승인을득하고 2006년에공장설립을위한건축허가를득하는경우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않음. 질의요지 해당지방자치단체로부터버섯재배사로 1,770m2에대하여개발행위허가를받아 건축허가를득함. 이후사업변경계획에의하여 제조장으로개발행위변경허가를득하고, 에건축허가사항만변경하였다면개발부담금대상사업에해당되는지여부

255 회신내용 2005 년 이전에개발행위허가를받고동개발행위허가의목적이되는건축 허가를 2006 년에받은경우라면부과대상이되지않습니다. ( 나 ) 부과제외기간적용되지않는경우 부과제외기간이후인허가를득한경우질의요지농지에대하여일시전용허가를받아사무실과창고를건축하여사용하여오다가 이후에농지전용허가를받아상기건축물을건축물대장에기재신청만할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 회신내용 이후에농지전용허가를받아부과대상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는 개발부담금부과대상입니다. 부과기간중형질변경허가를받고부과제외기간중건축허가를받은경우질의요지경기도광주시소재지목답에창고를건축하기위하여 2003년에농지전용허가를받고, 건축허가를받은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653,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및시행령제4조, 별표1의규정에따라 농지전용허가를받아창고시설등건축물을건축할용도로토지를개발하는사업 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며, 질의하신바와같이수도권에서 2003년도에인허가등을받은토지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이부과됨

256 부과중지기간에불허가처분받은건이이후불허가처분취소확정판결된경우질의요지개발행위허가불허가처분 ( , 부과중지기간 ) 을받은후행정소송결과불허가처분취소확정판결 ( ) 받아 일에개발행위허가를받은경우부과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3433,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 제7709호, ) 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서 2004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인가등을받은사업은개발부담금을징수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개발사업인가등을받은날이 부터 까지이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됩니다. 따라서개발사업의인허가의신청이부과중지기간에있는것만으로부과대상에서제외된다할수는없습니다. 부과중지기간에불허가처분받은건이이후불허가처분취소확정판결된경우질의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부담금부과중지기간중인 건축허가를신청하여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재결에따라개발부담금부과기간중인 건축이허가된토지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부과하여야하는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659,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부담금부과중지기간중인 건축허가를신청하여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재결에따라개발부담금부과기간중인 건축이허가된토지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을부과하여야합니다. < 이유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따르면, 국가는제5조에따른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시행되는지역에서발생되는개발이익을이

257 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개발부담금으로징수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 같은법제5조제1항제10호, 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및별표 1 제9호에따르면, 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인개발사업으로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이규정되어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따르면, 개발부담금의부과개시시점은사업시행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로한다고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제7조및별표 2 제9호에따르면,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의경우에는건축허가일을법제9조제2항에따른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제2조에따르면, 국가는제3조의규정에불구하고제5조에따른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시행되는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외의지역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에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에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각각인가등을받은사업은개발부담금을징수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개발부담금을면제받으려면개발사업의인가등을받은날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제2조에서정한부과중지기간에해당하여야하고, 건축물의건축으로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의경우에는실제로건축허가가있은날이위부칙제2조에따른부과중지기간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개발부담금이면제되지아니합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따르면, 재결청은취소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에는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거나처분청에게취소또는변경할것을명하도록되어있고, 같은법제37조제 1항에따르면행정심판의재결은피청구인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을기속한다고되어있습니다

258 그런데이건과같이건축허가를신청하여불허가처분을받은후행정심판을청구하여불허가처분취소재결이있는경우에는, 위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및제37조제1항에따라종전의불허가처분은취소되고행정청은재결의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신청에따른처분을하여야하나, 이때의처분은이전의신청에대하여새로이이루어지는처분이므로종전의불허가처분시에소급하여그효력이발생하는것은아니라할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따른개발부담금부과중지기간중인 건축허가를신청하여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재결에따라개발부담금부과기간중인 건축이허가된토지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을부과하여야할것입니다. 허가가취소된후건축허가를다시받아사업을시행한경우질의요지건축허가 ( ) 를받았으나장기미준공으로건축허가가취소 ( ) 된이후건축허가 ( ) 를다시받아사용승인 ( 준공, ) 을받은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355, )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의규정에따라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을추진함에있어개발이익이란토지에대한절토 성토 정지등의물리적개발행위로인하여증가된개발이익뿐만아니라건축물의건축과그에따른지목변경으로인하여증가된개발이익까지를포함하므로 ( 대법원선고 97누16787) 인가등을받은날은건축허가일이되고부과종료시점은원칙적으로건축물사용검사일이되나만약그사용검사전에건축물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받았다면같은법제 9조제3항제2호, 같은법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및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이부과종료시점이됩니다. 2. 귀질의대상사업의경우, 신청한건축허가로토지형질변경등 개발행위가있었다고할지라도부과종료시점이전에동허가가취소되었다면

259 그신청일에소급하여그권리관계가소멸된다고보여지나, 이는사실 관계의확인이필요한사항으로부과권자가검토 조치하시기바랍니다. (3) 사업면적의증감 ( 가 ) 부과제외기간에면적이증가된경우 질의요지 (1) 도시지역에서허가 (989m2) 를득하고, 개발행위변경으로면적이증가한경우 (1,430m2 ) 면적증가도부과대상사업인지여부. (2) 개발행위허가 (2,000m2) 를득하고, 목적사업인건축허가를개발부담금이재부과되는 2006년에받는경우도부과대상사업인지여부. (3) 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않는기간에개발행위허가를득한후, 허가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도부과대상사업인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 -1411, ) (1) 면적이증가한부분은개발부담금이부과징수되지아니하는 기간중 ( 부담금관리기본법부칙제 2 조 ) 에추가되었으므로부과대상이아님.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및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하면 지목변경을수반하는건축물의건축 ( 제9호 ) 과 개발행위허가에의하여시행하는건축물의건축 ( 제10호 ) 를각각별개의부과대상사업으로하고있음.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시건축행위의내용이개발행위허가의목적사업으로서사업계획에구체적으로포함되는경우와같이두개의사업이일련의필수불가결한절차를이루는경우에는 2006년에건축허가를득하는경우에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아니하며, 개발행위허가사업과건축허가사업이별개의사업이거나, 개발행위허가가실효되거나취소대상이되는등의사유로 2006년에건축허가를득하여별도의사실상또는공부상의지목변경을수반하는토지개발행위를하는경우에는건축허가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이부과되게됨. (3) 개발부담금이부과징수되지아니하는기간에개발행위허가를득하여 2006 년이후에단순히허가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최초의개발행위

260 허가가취소사유가되는경우등을제외한다면새로이개발부담금부과 대상이되는것은아님. 질의요지 개발부담금부과대상면적이하 ( 시지역의도시계획구역내대지면적 905m2 ) 로건축허가를받았으나, ( 부과중단시기에근린생활시설 2,336m2로설계변경 ) 설계변경허가를받은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사용승인을받았을경우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이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2191, ) 2001년에건축허가를받은사업면적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기준면적미만이므로부과대상이되지아니하며, 2004년에설계변경허가를받아늘어난면적은부과중지기간중에인가등을받은사업부지이므로부과대상이아닙니다. 질의요지경기도오산시의도시지역에서개발부담금부과당시인 2003년도에부과대상면적이아닌 975m2에대한개발행위허가를득하였고, 부과기간이아닌 2005년도에개발행위허가사항을변경하여부과대상면적인 1,676m2를사업면적에추가하였으며, 사업의준공당시인 2006년준공을위한분할측량시 56m2가증가되었으나, 준공신청은증가분인 56m2를제외하고신청하였음. 이러한경우가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에속하는지의여부. 회신내용 개발익환수에관한법률( 법률제7709호, )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하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에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각각인가받은사업은개발부담금을징수하지아니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중지기간중에인가등을받거나변경인가로면적이증가된부분은 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않습니다

261 다만, 귀질의의경우증가된 56 m2가동법시행령제 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 지적법상의면적정정이라면, 이를합산하여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 나 ) 부과제외기간에인가를득한토지에부과기간에면적이증가된경우 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받아택지개발사업을시행하면서개발계획변경승인 (7 차례 ) 에의해면적이변경된부분에대하여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 개정 ) 부칙제 3 조개발부담금면제에관한특례적용이 이후에변경된면적에도적용되는지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165,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르면인가등의변경으로부과대상토지의면적이변경된경우에는인가등의변경일이부과개시시점이됨. - 따라서 이전에인허가받은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이면제 [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개정 ) 부칙제3조 ] 된다하더라도 이후개발계획변경승인등으로면적이추가된부분에대하여는별도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에의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질의요지 - 경기도도시지역내에서부과기간이아닌 2004년도에개발행위허가를받아공사를진행중인 2006년에 363m2를사업면적에추가하였음 - 이러한경우가개발부담금의부과대상에속하는지의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팀-3088, ) - 개발익환수에관한법률( 법률제7709호, )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하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에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각각인가받은사업에대하여개발부담금을징수하지아니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262 - 따라서, 부과중지기간중에인가등을받은사업은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 않으므로, 개발부담금의부과시점인 2006 년도에설계변경으로인하여 증가된 363 m2에대하여는독립적으로부과대상여부를판단하여야합니다. 질의요지당해지역은수도권외지역으로서광역시지역중도시계획구역에해당되며 일자임야 7필지 2,593 m2에대해음식점을신축하기위하여허가를득하였으나, 사정이생겨일부토지인 5필지 945m2에대해서 일자건축신고사항변경통보를받았는데이러한경우개발부담금대상사업에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수도권외의지역의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인가등을받은토지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닙니다. 2006년 1월1일이후건축변경허가를받는경우면적이증가하는경우는증가하는면적에대하여부과합니다.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따른 00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사업시행인가 ( ) 이후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 ) 된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 -4382,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법률제7709호, 개정 ) 부칙제2조에따르면국가는제3조의규정에불구하고제5조의규정에의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시행되는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외의지역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에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각각인가등을받은사업은개발부담금을징수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부과중지기간중에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을인가등을 받은면적에대하여는개발부담금이부과대상에해당하지않으나, 동기간

263 이후사업시행인가변경등으로증가된면적에대하여는별도로개발 부담금부과대상여부에대하여판단하여야합니다. 한편, 현행 개발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의2에따르면법제5조제1항제1 호부터제6호까지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인가등을받은개발사업에대해서는수도권외의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에대해서는개발부담금을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동법제5조제1항제4호의사업에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질의의도시환경정비사업의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 ( 16.4월) 으로개발사업면적이증가되었으나, 증가된면적이상기계획입지사업의한시감면기간에인가되는경우라면개발부담금이면제되는것으로판단되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에대한결정은관련인허가서류등사실관계를조사하여귀구에서최종판단하시기바랍니다. ( 다 ) 부과면제기간중사업과부과기간의사업을연접시행한경우 질의요지토지소유자가 30,000 평의임야를소지하고있던중전체부지중일부를공장부지로개발하려고 5,000 평을공장설립승인득하여개발한후매각하고나머지부지를타인에게토지사용승락을해주어서승락받은자가 월개발부담금부과중지기간내에공장설립승인을받을경우연접시행으로볼수있는지 회신내용 부과중지기간중에인가등을받은토지개발사업은하나의개발사업으로보는 연접사업면적에합산하지않습니다. ( 개발이익환수법시행령제 4 조 ). 질의요지 A번지 1,400m2에개발행위허가 ( 공장부지조성 ) 를득하였는데개인사정으로 2006년도에허가받은 A번지일부 (700m2) - 나머지 700m2에대하여는허가반납와 A번지에인접한 B번지 (690m2) 로면적을변경하여개발행위허가를득하였을경우개발부담금대상여부

264 회신내용 2005년에허가받은 A번지 700제곱미터는부과중지기간중에인가등을받은사업이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아니며, 하나의개발사업으로보는연접사업면적에도합산하지아니함. 2006년에허가받은 B번지에대해서만개발부담금을부과함 ( 부과대상면적미만이면부과제외 ). ( 라 ) 부지면적, 지목변경없이건축물면적만변경되는경우 질의요지 2005 년 12 월달에창고목적으로부지 : 4,400m 2, 건축면적 : 1,982 m2로허가를 득하여공사를진행중에있으나건축계획의변경으로부지면적및목적은동일한상태에서건축면적만 1,000m 2 증가할경우 2006 년도에설계변경을 받으면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는지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거 2005년에인허가를득한토지개발사업은개발부담금이부과되지않습니다. 2006년에사업부지면적, 지목변경등은수반하지않고, 건축물면적만변경되는건축설계변경허가를득한경우에는별도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되지않음. (4) 개발부담금한시감면 ( ~ 인가등을받은사업 ) 질의요지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을 사업계획승인을받은경우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 회신내용 ( 토지정책과-6675,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제4조와 [ 별표1] 제1호에따르면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은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해당합니다

265 다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의2에따르면법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인가등을받은개발사업에대해서는수도권외의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사업에대해서는개발부담금을면제하도록규정하고있고, 주택법 에따른주택건설사업은동법제5조제1항제1호의사업에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질의의주택건설사업은상기한시감면기간에인가된경우에해당하므로개발부담금이면제되는것으로판단되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여부에대한결정은관련관계법령및인허가서류등사실관계를조사하여귀구에서최종판단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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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제 2 장 개발부담금의부과기준및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