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FA9B0A1BACE20C5EBC6F3C7D520C5E4B7D0C8B820BFF8B0ED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BFA9B0A1BACE20C5EBC6F3C7D520C5E4B7D0C8B820BFF8B0ED2E687770>"

칠현 차
6 years ago
Views:

1 정부조직개편분야별토론회 - 여성정책추진기구관련 - 일시 : 2008 년 1 월 24 일 ( 목 ) 오전 10 시 장소 : 국회도서관대강당 주최 : 대통합민주신당정책위원회 / 한반도전략연구원

정책위의장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정책위의장김진표입니다. 오늘이올겨울들어가장추운날이라고하는데, 여성가족부진로에대한관심과열기는이곳토론회장을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 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저희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진심으로감사합니다.

2 정책위의장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정책위의장김진표입니다. 오늘이올겨울들어가장추운날이라고하는데, 여성가족부진로에대한관심과열기는이곳토론회장을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 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저희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진심으로감사합니다. 그리고바쁘신일정속에서도기꺼이발제와토론을맡아주신조은교수님을비롯하여남윤인순대표님, 이미경소장님, 공종숙회장님, 이승미소장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오늘토론회장을가득메워주신여성여러분들을보니여성가족부존치에대한관심과열망이어느정도인지알수있을것같습니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여성관련정책은사회부소속의부녀국 (1948) 을시작으로국무총리산하여성정책심의위원회 (1983), 정무제2장관실 (1988),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1998) 로변화해왔습니다. 2001년에는여성계의오랜숙원과시대적여망에부응하여여성부가독립부서로신설되었습니다. 여러부처에흩어져있는여성관련업무를총괄 조정하고, 양성평등이라는미래가치를실현할시대적요구를반영한것이었습니다. 이시기에호주제폐지및성매매방지법을제정하는성과가있었습니다. 물론여성부의문제제기는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습니다. 그만큼여성문제에대한관심의폭도넓어졌습니다. 2005년여성부는여성가족부로확대개편되었습니다. 국가적위기상황이라고까지표현되고있는초저출산과가족의위기문제를여성의입장에서바라보고대책을제시해야한다는문제의식의반영이었습니다. 정책의성과또한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담당하던시기 4천억 ( 04) 이었던보육예산이여성가족부가담당하면서 1조5천억원 ( 08) 으로대폭증액되었습니다.

3 가족정책예산역시복지부에서이관될당시 102억원이던것이 2008년 781억원으로확대되었습니다. 여성부가출범한지 7년, 여성가족부로확대개편된지불과 3년이지났습니다.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양성평등사회구현이라는시대적과제를이제막실천하고있는단계입니다. 지난 7년이의식의변화를주도해온기간이었다면앞으로는모든여성들이체감할수있는실체적변화를이끌어야하는숙제가여성가족부에있는것입니다. 이시점에서여성문제의주관부처인여성부를보건복지부에통폐합시키는것은시대적요구에역행하는것입니다. 거대부처안에서여성관련정책은주변업무로전락할것이며그나마진전시켜온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이물거품이될가능성이있습니다. 여성문제는여성의시각에서문제를제기하고, 정책을기획하고, 사업을집행했을때제대로된성과를낼수있습니다. 여성의능력개발, 권익증진, 양성평등을위한기획을보건복지부내에서할수있다는생각은너무도순진한발상입니다. 역설적이게도여성정책을복지정책의하나쯤으로바라보는시각이존재한다는것자체가여성가족부가필요한이유입니다. 30년후를내다보며준비해야할정부조직개편안을단 2주만에의견수렴의과정도없이밀실에서졸속으로만들어놓고, 며칠안에빨리처리해달라고하는것은억지입니다. 우리당은무조건적인비판만하지는않겠습니다. 관련단체와국민들의의견을충분히듣고합리적인대안을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늘토론회에서좋은의견을모아주시고, 저희당에도많은관심과성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정책위원회의장김진표

4 목 차 발제 여성가족부존치강화는왜 ( 아직도 ) 필요한가? 1 조은... 동국대학교사회학과교수 지정토론 양성평등및여성인력개발관련 13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여성인권관련 16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보육정책관련 21 공종숙... 전국평가인증보육시설협의회회장 가족정책관련 24 이승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5 발 제

6 여성가족부존치강화는왜 ( 아직도 ) 필요한가? 조은 _ 동국대학교사회학과교수 여성권력 을위해서가아니라한국사회미래를위해서성평등정책의지속적추진필요. 성평등정책은여성권익이나지위향상을위한정책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한사회의미래를향한근본적인구조개혁과관련되어있으며이의퇴행은시대적요구에역행 선진국에비해훨씬낮은우리사회여성지위를향상시키고, 남녀불평등한관계를개선하기위한지속적인정책적노력필요 - 여성권한척도 : 93개국중 64위 - 남녀간임금격차 : OECD의 2배수준 - 한국성폭력발생률은스웨덴, 미국에이어 3위임. 스웨덴의경우성폭력사건신고률이높은반면, 한국의경우신고률이 2.2% 인점을감안한다면실태는더욱심각할것으로추정. - 가정폭력의경우도세계적으로 5위이내수준. 양성평등의제도적기반은마련되었으나실질적평등실현을위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을정부정책에반영 정착시켜야할매우중요한시기 양성평등제도적기반마련 : 호주제폐지, 남녀차별금지법제정,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성매매방지법제정등 성인지정책이제대로추진되지않을경우한국사회가치러야할사회적비용은계산이불가능할만큼엄청남. 3

7 - 예를들어보면, 한국의 40대남성사망률은주요 OECD 국가중가장높을뿐아니라아시아신흥공업국에서도가장높음. - 한국의 40대남성의높은사망률은남성에부과된과도한생계책임스트레스와무관하지않음. 인구 1만명당사망률을보면한국이 5.6명인데비해일본 2.4명, 프랑스 4.3명, 미국은 4.4명임. 아시아권에서도홍콩은 2.4, 싱가포르 3.1명임 ( 표 1참조 ). < 표 1> 주요국의 40대남성사망률 주요 OECD국 아시아 신흥공업국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995* 자료 : U.N., Demographic Yearbook * 일본, 미국, 한국, 홍콩은 94년, 프랑스 93년, 말레이시아 96년, 싱가포르 97년 자료임. - 40대여성사망률과비교해보면, 남성이여성에비해 2배내지 3배가까이높음. 40대남성사망률은여성에비해서도월등하게높음 < 표 2> 40대사망률성비 : 연 도 연령 세 세 자료 : 성비 ( 통계청, 1994년 인구동태통계연보 ) 조사통계-여성부폐지-관행 남아선호현상또한매우심각한사회적결과를내고있음. 한국의성비는다른나라에서찾기힘들정도로높았으며이는 2000년까지지속되었음 ( 표 3). 이결과 10명중 1명이국내에서신부를구하지못하는현상이 1995년부터나타나기시작함. - 남아선호 높은성비 국내결혼시장신부난 결혼이민여성 수입 급격한다문화가족증가 4

8 < 표 3> 출산율추이와출생성비 출생년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1) 출생성비 ,006, , , , , , ,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해당연도 1)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 예시할수없는많은구조적문제들에성인지적접근필요. 모든정부부처가기능위주로재편되어야한다는사고는재고되어야함. 여성과가족은현한국사회에서특별한문제의식을가지고접근해야하는정책대상임. 여성의경험은남성과다름. 정착대상이면서자원임 가족을기능으로접근한다면가족외의여러제도들이그기능을수행하고있다고보여져기능을가장많이흡수한부처로보낼수있다는기계적사고를하는오류를범하기쉬움. - 기능중심의행정서비스체계내에서도여성, 아동, 가족등세심한 Human Service를요구하는시대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도여성 가족정책전담부서는반드시필요 - 그러나가족은많은기능을다른제도들에양여했음에도불구하고그모든기능을종합적으로수행하는유일한제도이며빠르게변화하는사회에서지속적으로새롭게정의되고해석되어야하는상상력이필요한영역임. 5

9 저출산등의국가적과제는여성 가족의변화에대해종합적으로대처하지못하여초래된문제로기능별로분산된접근방식으로는해결곤란. - 한부모 국제결혼 재혼 조손가족등다양한가족의출현에따른체계적이고특성화된지원서비스필요. - 유관부처서비스에대한성인지적관점의통합적정책조정과안정적인서비스전달체계확충필요. 여성가족부는뚜렷한자기기능을가지고있고, 각부처에 흩어져있는기능을여성가족부로합치는게좋다고생각한다. ( 대통령당선인말씀, 여성정책토론회 ) 보건복지여성부로의통폐합의퇴행성 우리나라여성관련정부기구는보건사회부의부녀복지국 정무장관실 ( 88-98), 여성특별위원회 ( 98.2) 여성부 ( 01.1) 여성가족부 ( 05.6) 를거치며정책의내용, 조직형태, 인력등에서발전을이루어왔는데인수위안은 20여년이전의후진적형태로퇴행. 인수위관계자는여성가족부는폐지가아니라보건복지부와의통합이라고말하고있으나실제보건복지부의 30분의 1도안되는인력과예산을가진여성가족부가복지부와대등한통합을이뤄내기는현실적으로허구임. 곁방살이가될것임. 복지부와통폐합시여성정책및성평등정책이주변업무로전락할가능성 스웨덴, 노르웨이등여성권한척도가높은선진국들도성평등의제를중앙부처에서전담하여다루고있고, UN에서도이를권장하고있음 여성가족정책은공룡부처에서효율적이되기어려움. - 보건복지부는 20개실국 소속기관 3,450명, 예산 30조원의거대한규모의조직임 6

10 < 표 4>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조직 예산 인원비교 구분보건복지부 (A) 여성가족부 (B) 비교 (A/B) 실 본부 배 조 직 국 관 단 배 팀 배 예산 기금 계 22 조 9,263 억원 1 조 5,728 억원 14.6 배 예산 14 조 4,377 억원 1 조 5,565 억원 9.2 배 기금 8 조 4,886 억원 163 억원 5.2 배 인 원 3,461명 (642) 187명 (187) 18.5배 (3.4배) ( ) 본부인원 거대한정책적현안이산적한보건복지부에서성별영향평가와성인지예산정책을반영하거나정착시킬것으로기대하기어려움. - 보건복지부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 여성관련부처를확대 강화해왔던가장큰이유는여성정책전담부서탄생이전의각종사회복지정책이성인지적관점을결여했고, 이로인해성차별적정책결과를낳았기때문임. 보육업무이관 (2004년) 배경 - 보육업무이관문제는급격한출산율감소, 가정해체와아동 청소년문제등에대응할수있도록자녀양육을체계적 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해정부기능상의패러다임을전환한것임. - 당시복지부는연금, 보험등복지수요가크게증가하여보육업무를위한별도의추가예산및인력확보가어려웠음. - 보육등가족돌봄서비스는소외된계층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의차원을넘어서보편적서비스의관점에서정책이추진되어야함. - 실제로보육예산은여성가족부이관이후획기적으로증가했음. 보건복지부담당시 4천억 ( 04) 여성가족부담당시 1조5천억원 ( 08) 7

11 소득 4만불시대 는남성과여성이함께노동시장에서동반자가될때가능 여성경제활동인구는 06년현재 1,000만명에도달. 그러나경제활동참가률은 54.8% 로 OECD 평균여성경활률 60.8%( 미국 69.3%, 일본 61.3%) 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 표 5> 여성경제활동참가률 한국 OECD 미국 일본 프랑스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7, OECD 기준 ( 생산가능인구 16세~64세 ) 고학력여성인력의저활용현상이심각 - 대졸여성의경우 2005년 OECD평균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82.3% 임에반해우리나라는 60.2% 에불과하여 OECD 국가중최저수준임. 미국은 79.7%, 스웨덴 90.6%, 일본은 67% 임. - 특히, 출산 육아기에노동시장이탈한후재진입을포기하는 L커브현상이고착화되고있음. 맥켄지 우먼코리아 보고서 ( 01.6) 2010년우리나라의세계 10위권으로의도약은여성인력의적극활용을통해서만가능하며, 여성인력활용을위한긴급실행과제로보육확충권고 - 여성취업자의낮은종사상지위는남녀간임금격차로나타나여성의임금은남성의약 63.4% 수준이며 ( 통계청, 06), 월 4백만원이상고소득자의경우여성의분포는남성의 1/5 수준에불과함. - 여성의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여성취업자중 0.5% 에불과하여남성 3.9% 에비해매우낮은수준임. - 직급별로는상위직급으로갈수록여성비율이낮으며, 임원, 부장, 과장등관리직여성은 10% 에도미치지못함. - 여성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42.1% 로남성의 31.5% 와비교할때매우높음. 8

12 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위한제도적뒷받침필요 - 여성인력개발및사회참여확대라는국가적과제해결을위해서는일과가정의양립, 돌봄의사회화등제도적뒷받침필요. - 여성가족부가여성인력개발등여성관련업무에전문성과노하우를축적해가고있으므로관련기능을일원화하여미래사회에능동적으로대응할필요. 여성가족청소년부로통합ㆍ강화하는것이한대안임. 기능위주로통폐합하기보다는미래지향적정책을펼쳐야하는대상중심의부처를만들필요가있으며이는장기적으로주요한자산이될것임. 외국사례를참조하면 - 많은국가들이여성정책과아동, 가족정책을통합적으로추진하고복지업무는별도의부처에서관장 국가 보육 가족 담당 복지 담당 비고 네덜란드 청소년 가족부 ( 부총리 ) 건강복지체육부 대부처 영국 아동학교가족부 노동연금부 대부처 뉴질랜드 여성부 사회개발부 독일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보건사회보장부 스웨덴 통합성평등부 보건사회부 노르웨이 아동평등부 보건사회부 대표적사회복지국가라할수있는독일을비롯하여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등이여성과아동, 가족업무를동일한부처에서담당하고있음 차기정부여성가족정책에대한우려 : 이론적, 이데올로기적 에서 실용적여성정책 으로? 부처통폐합은차기정부여성가족정책의후진퇴행의형태적반영이 9

13 며컨텐츠는더욱우려되는수준. 이론적, 이데올로기적 여성정책대신실용주의적접근을하겠다는입장은철학과비전이없음을보여주고있는것임. 여성과가족도경쟁과시장논리와상품화에맡겨질우려 - 보육바우체제 / 전업주부가사노동의가치인정발표등 남성과여성의대립구도부각및여성간의분할전략이보여짐. - 군가산점제복원설 / 여성부를 여성권력 부처로호명 - 명예남성 여성들의 여성 대표성선점위험 - 여성가족부폐지논거에여론조사인용을비판적으로독해할필요가있음 ( 여성가족부가누구에게무엇을불편하게했는가?). 여성가족부폐지는새정부인수위에여성 30% 이상이배치되었을때논의를시작해도늦지않음. 10

14 지정토론 양성평등및여성인력개발관련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여성인권관련 이미경... 한국폭력상담소소장 보육정책관련 공종숙... 전국평가인증보육시설협의회회장 가족정책관련 이승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15 여성가족부폐지 ( 안 ) 은성평등시대정신을거스르는반인권적행위이다. 남윤인순 _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1. 정부조직개편안의문제점 새로운시대정신과미래가치의후퇴 - 인권, 성평등, 투명성, 평화 통일등을전담하는정부기구의폐지및위상축소 졸속적이고권위주의적인추진 - 의견수렴없이 2주일만에졸속으로만들어국회에서처리해달라고요청하는무소불위태도 원칙과비젼없는조직통폐합 - 기능중심의대부처주의는새로운행정수요에대한사각지대발생. 특별한관심과정책을필요로하는대상중심의조직도필요함. - 권위주의, 개발주의시대부터존재한부서, 기능을지방으로이양한부서의경우조직을축소하고사회공공성을강화하는사회정책부서는확대해야하는데오히려반대였음. 2. 여성가족부 ( 이하 여가부 ) 통폐합의문제점 1) 여가부통폐합의근거 태아에서노후까지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구현 : 보건복지여성부로확대개편 : 양성평등정책은독립된중앙행정기관으로약진하는것보다관련사회복지정책과유기적인연계를갖고추진하는것이바람직 ( 인수위발표 ) 13

16 2) 통폐합안의문제점 성평등정책과추진체계의약화 - 한국의성평등수준은제도적기초를마련한상태이지만이를실질화할수있는단계로발전하지못함. 성차별이많이해소되어정책적개입이필요하지않다는입장은대다수여성들의차별과폭력, 빈곤을외면하는것임. 아직한국은성평등정책이모든부처에서보편화되지않았기때문에여성, 아동, 가족문제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독립된여성전담부서가필요함. - 여가부는독립된행정기관으로성평등철학과가치를갖고정책을입안하고이를우선순위로실행하기위해일상적으로국무회의, 차관회의등에서정부정책으로추진해왔는데이런정부조직이사라지는것임. - 인수위는보육, 가족정책을기능적으로보건복지부와통합하겠다는것인데사실상보육과가족업무는여가부가주도하던업무임. 보육과가족은단순히서비스제공차원이아니라여성의시각에서정책을입안하고실행해야하는업무임. 복지부로의통합은가부장적복지패러다임에여성을종속시키는과거의구조로회귀하는것임. - 인수위는성평등추진기구로보건복지여성부장관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 를두겠다고함. 이는과거정부에서시도한정무제2장관실,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보다훨씬위상이낮은기구임. 행정기관이아닌위원회를두어성평등정책을조정하는나라는성평등지수가높은선진국으로, 모든정부부처에서성평등을추진할수있는행정조직이존재하는경우임. 성평등지수가하위권인한국의경우독립된행정기관형태로성평등정책을총괄하고조정하는것이효율적임. - 성주류화정책의추진기반인여성정책연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등이약화되거나주변화될수있음. 어렵게도입한제도들이제대로시행조차못하고사문화될수있음. 성평등정책을추진할수있는입법, 예산, 인력의약화 - 국회여성가족위, 지방의회여성정책기구등이폐지되면입법권이약화될우려 - 보건복지부로여가부가흡수통합되면예산과인력이적은여가부는일개국위치로전락하여성인지적인정책을우선순위로추진하기어려움. 또한다른부처에서도성인지적정책을추진해야하는데보건복지부로통합되면제약이따를것임. 14

17 3. 여가부존치의필요성 우리사회는성평등이라는목표가달성되지않았음. - 여전히낮은여성권한척도와성격차 : 2007년 UNDP 조사결과여성권한척도가 93개국중 64위로하위권임. 이는남녀간의소득격차가벌어지면서나타나는현상임. 2007년세계경제포럼이발표한성격차보고서에는 128개국중 97위임. 제도적인성평등조치를실질적성평등으로전환해야할시기임.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등을정부정책에반영해야할시기임.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한국보고서검토에서도성평등제도와현실의차이를줄이기위한제반조치를강화해야한다는내용이중요하게지적되었음. 가족, 보육, 아동정책은단지기능별접근이아니라저출산시대에여성, 가족의변화를종합해서추진해야할업무임. - 인수위는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폐지하면서보건복지부로기능을이관했음. 국가적문제로까지등장한저출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성평등정책과일과가족양립지원이매우중요함. 그런데저출산문제를복지, 의료차원으로접근함으로써젠더관점이실종되어저출산문제해결이어려울것으로예측됨. 국가의성장동력인여성인력역량강화와노동시장차별해소중점추진 - 각부처에서추진중인여성인력개발정책을성인지적관점에서기획 종합하는중요한역할을계속수행해야함. 여러부처에서추진중인인력개발정책에서여성부문이소외되지않고, 충분히고려될수있도록모니터링하고, 성인지적관점의인력개발정책이추진될수있도록정책과제제안및협의등의기능을보다적극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음. - 복지부로여가부가통합되면여성인력정책은사회취약계층에대한시혜적복지수준의사업으로축소되어, 여성인력개발을통한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경제적지위향상이라는본래의여성정책의목표를상실하게되어빈곤의여성화와경제영역에서의성불평등구조는고착화될우려가매우큼. 향후수년간성평등정책의총괄 조정 집행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 입법권과행정조치, 장 차관회의참여등을위해서는독립된여성정책부서가반드시필요함. 15

18 보호를넘어인권보장으로 - 보건복지여성부가아닌여성가족부에서對여성폭력정책을다뤄야하는이유 - 이미경 _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1. 여성인권 ( 폭력 ) 을바라보는성인지적관점과비전이필요 (1) 요보호대상으로서가아니라, 피해자의침해된인권을보장해야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는가부장적사회구조내에서여성들이사회적약자로서당하는부당한인권침해임. 정부는여성에대한폭력이개인적인문제로치부되는우리사회의통념을극복하고, 여성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교육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함. 對여성폭력관련정책을마련하고이행, 평가하는전과정에성인지적관점을견지한전문성이요구됨. - 여성에대한폭력문제해결과여성인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피해여성에대한지원뿐아니라, 2003년국무총리산하민 관협합동 < 성매매방지기획단 > 이나, 2006년 < 성폭력대책단 > 의경우처럼범정부차원의통합적인접근이지속적으로이뤄져야함. - 가정폭력피해자의경우, 가정폭력을사적인영역으로취급하는사회문화적분위기, 가해자처벌보다는가족유지에기반한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 등법 제도적장치의미흡으로이중의고통을겪고있음. 성폭력, 성매매피해자들도오히려피해자를비난하는잘못된사회적인식과수사 재판담당자들의인권감수성부족등으로인한이차피해가심각한상황임. 여성폭력피해자의권리를보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시급함 년 ~ 1980년대까지의보건사회부 ( 복지부 ) 에서의여성정책은 윤락여성 을선도와요보호여성을대상으로보고시혜적차원의접근. 더불어당시주요여성정책이었던가족계획정책은인구증가를국가발전의저해요인으로보고여성의몸 ( 출산력 ) 에대한통제와관리를시행. (2) 여성폭력피해여성의보호와전체여성의일상의안전을보장해야 - 여성폭력피해여성들에게법적, 의료적, 심리적지원은필수적임 년부 16

19 터실시한의료비지원정책도여성폭력이더이상개인의불운이아니라, 성차별적사회구조에서비롯되는문제이므로국가와사회가책임져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 따라서이들에대한체계적지원은더욱보완되어야함. - 더욱이여성폭력문제는여성의일상적권리를침해하고사회적자원에대한평등한접근을방해하는등여성의권리를심각하게침해하는사회적문제임. 정부는여성이자유롭고평등한삶을영위할수있는공간을보장해야할책무가있음. 또한주변인들의폭력피해는결국모두에게심리적, 경제적피해로이어지는것이므로여성폭력이단순히피해자개인들의문제이거나, 피해자지원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문제임. 2. 성평등관점의여성인권정책의조정, 총괄기능필요 년정무제2장관실, 1998년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에이어 2001년여성부신설로 가정폭력 성폭력근절종합대책 이마련되면서, 폭력피해여성의권리확보방안이구체적으로논의. - 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 ( 98-02) 의주요과제로여성폭력발생방지환경조성및성폭력피해자보호조치를강화하는정책마련.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3-07) 에서 여성폭력예방및인권보호강화 를 10대핵심과제로선정. 세부정책과제로 성폭력 가정폭력근절 및 성희롱피해예방과구제강화 를목표로정책추진.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 08-12) 에서 5대정책과제로여성의복지와인권강화를선정. 세부정책과제로 성폭력. 가정폭력방지실효성제고 와 성매매방지및피해자자활지원내실화 를목표로설정. - < 표1> 의여성폭력관련예산을살펴보면여성부신설이후관련예산이지속적으로증가해옴. 2001년 11억원이었던가정폭력피해자지원예산이 2006년에는약 58억원의규모로 5배이상증가하였음. 성폭력부분은 2001년 5억4천만원에서 2006년 38억규모로 6배이상증가하였음. 가정폭력, 성폭력예방및피해자치료및여성긴급전화 1366과 One-stop지원센터운영예산등을포함하면약 130억원에이르는규모로증가하였음. - 현재단편적으로추진되고있는여성폭력실태조사, 여성폭력상담소및시설평가, 여성폭력정책업무평가, 여성폭력상담원교육프로그램개발, 여성폭력상담및치료프로그램개발등이종합적으로기획되고, 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함. 여성가족부의담당부서에서이러한사업들을추진하는것을지원할수있는기능이강화되어야함. 즉시설및업무평가등이모두단편적인과제로그치는것이아니라총괄기획되고정부의핵심아 17

20 젠다로지속적으로다루어질수있는기반마련을통해서 10년뒤에는우리나라의여성폭력문제가지금과현저히달라질수있는인프라구축이필요함. < 표 1> 여성가족부권익증진사업예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사업량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단위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합 계 40,229 61,703 61,703 일반예산 ( 소계 ) 17,634 40,483 40,483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 5,704 5,951 7,455 가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10,125 12,994 14,935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 1,277 1, ,340 외국이민여성 1366센터개소 가정폭력 성폭력예방홍보 아동성폭력전담센터설치 운영개소 3 1, , ,350 여성 학교폭력피해자ONE-STOP 원센터 지 개소 7 1, , ,768 여성폭력방지종사자교육 연구용역 상담소운영 3,415 3,851 4,590 - 가정폭력상담소지원개소 65 1, , ,965 - 성폭력상담소지원개소 65 1, , ,107 - 통합상담소지원개소 장애인상담소교통비지원개소 피해자치료보호 가정폭력피해자지원명 1, , , 성폭력피해자지원명 1, , , 보호시설운영 1,655 2,481 2,897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개소 42 1, , ,057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개소 장애인보호시설교통비지원개소 장기보호시설개소 보호시설기능보강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개소 장애인편의시설설치 개소 성희롱예방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 1,668 1, ,720 기금 ( 소계 ) 22,595 21,220 21,220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2,340 3,190 2,100 폭력피해여성무료법률구조사업건 3,110 1,087 3,300 1,400 1,400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 4,303 4,700 4,282 -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명 3,000 1,503 3,200 1,800 1,677 - 가정폭력재발방지사업 2,800 2,900 2,605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중장기쉼터등운영지원개소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직업훈련명 자료 : 여성가족부 (2006/2007), 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쪽 /17 쪽. 18

21 - 이러한여성정책기본계획의실행부처는여성특별위원회나여성부, 여성가족부였고, 이처럼여성문제에대한전문성을추구하는독립된여성관련부처였기에정책의이행이가능했다고봄. 이제막보호담론에서벗어나여성인권보장을위한발판을마련하는이시점에, 보건복지여성부 ( 가칭 ) 로업무가이관된다는것은사실상정책의후퇴를의미. - 또한여성폭력관련정책이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자부등범행정부처간의업무공조가이루어져야하며, 전체를조정하고총괄하는기능은성평등관점을견지한여성가족부가맡은것이효율적임. 3. 국제사회에서의여성폭력대응노력에독립된부처의책무이행필요 년제48차 UN총회 : 여성폭력철폐선언채택- 여성에대한폭력은남녀간의불평등한힘의관계를단적으로나타내고여성의종속적지위를고착시키며, 여성의인권과기본적자유를침해한다 고선언. - 비엔나인권회의 (1993), 카이로국제인구개발회의 (1994) : 여성폭력이주요안건. - 제4차세계여성대회 (1995) : 여성에대한폭력현상을가중시키는요인중하나로, 성을고려하지않는법또는사법적시행상의관습을주요하게지적. 각국에여성에대한폭력을예방하고철폐하기위한종합대책강구와, 여성에대한폭력의원인과결과및예방대책의효과적방법에관한연구추진을촉구 ( 북경행동강령 ) - 우리나라는 1984년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을비준했고,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 에가입한국가로, 매4년마다협약이행보고서를 UN에제출해야하며, 권고내용의이행의무가있음 년 8월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한국정부가제출한제5차, 제6차정기보고서에대한검토및심의결과로, 부부강간죄가여전히처벌되지않고있는점, 친고죄규정으로인해성폭력범죄의기소율과유죄선고율이낮은점을지적하며한국정부에여성폭력에대한인식제고의노력을강화하고안전한쉼터제공, 법률지원등의피해자보호를포함하여적극적으로대처할것을권고함. 또한성매매와인신매매가지속되는상황에대한조사와자료가부족함을우려하며성매매및인신매매를통해이익을얻는집단에대한처벌강화를촉구하고성매매여성에대한비범죄화와성매매여성을위한자활프로그램확대를권고함. 그리고청소년성매매문제의심각성을우려하며청소년들에게교육프로그램의제공을권고함. 19

22 - 이러한전반적인국제사회의노력에발맞추어여성에대한폭력을예방하고철폐하기위한종합대책강구와, 여성에대한폭력의원인과결과및예방대책의효과적방법에관한연구추진을할부처는무엇보다성평등적관점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어야함. 스웨덴이나노르웨이등여성권한척도가높은선진국들도중앙부처에서성평등의제를전담하여다루고있음을참고할필요가있음. 4. 중 장기적계획의지속적이행및 NGO와의갈등적협력관계제고 - 여성부 ( 여성가족부 ) 가설립된역사적배경을보면, 성평등적관점에서여성정책을마련하고이행할독립된부처의필요성을주장하며수년간투쟁해온여성인권운동단체들의노력이지대한영향을미쳐왔음. 또한 1988년정무 ( 제2) 장관실이후 10년이넘는역사속에서 2001년여성부로태어남. - 이러한과정에서성폭력특별법 (1994), 가정폭력관련법 (1997), 성희롱관련법 (1999), 청소년성보호관련법 (2000), 성매매관련법 (2004년) 등여성폭력관련법이차례로제정됨. 이후수차례개정되는과정에는무엇보다피해여성들의용기있는말하기에이어, 여성인권단체들의이슈화가기폭제가되었음. 또한현재전국적으로 NGO들이중심이되어 500여개소의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상담소와피해자보호시설이운영되고있고, 정부에서는이들민간상담소를통해피해자지원정책을실행하고있음. - 이러한역사적배경이토대가되어여성인권관련정책의마련에서부터행정적업무과정에이르기까지 NGO의모니터링과비판, 제언활동이이어져왔음. 특히행정편의주의적사고에의한여성폭력피해자들의인권침해소지를미연에막는주요역할을 NGO들이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는이를갈등적협력관계로인식하고변화를거듭해오고있음. 앞으로도정부와 NGO가상호견제와협력속에서여성의인권을증진시킬수있는기반마련이필요함. - 또한여성발전기본계획에의해여성폭력관련정책들도 2012년까지의중장기계획이마련되어있는바, 이러한계획의실행에는인력과재정, 노하우가보장되어야함. 더욱이정부부처의통 폐합을결정하는중대사를국민의여론을수렴하는과정도없이급작스럽게조직개편을하는것은절차상의문제뿐만아니라, 한국사회발전및여성인권향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임. 20

23 보육정책을여성가족부가추진해야하는이유 공종숙 _ 전국평가인증보육시설협의회회장 저는보육정책의전문가가아닙니다. 경상도마산어린이집에서영유아들과함께지내온원장으로서여성가족부의성과에대한수치를나열할수는없습니다. 단지현장에서그간의느끼는바를전하고오늘모이신국회의원님들에게도움을구하려이자리에앉았습니다. 영유아들은다가오는미래의국력으로잘키워야한다는점에는의심할여지가없습니다. 그래서선진국들은영유아양육에국가가점점더지원과집중을강화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보육사업의역사를돌아보면지난십수년간보육정책은선별적보육정책으로보육시설의일부분만이국가로부터수혜를받았으며전체아동의 90% 이상이국가의보육정책사각지대에서보육되고있었습니다. 그러던보육사업이이제겨우자리를잡으려하고있습니다. 이는보육업무의여성부이관후보육사업의페러다임을바꾸어선별적보육정책에서보편적보육정책으로의획기적인전환을하는과정임을여러분들이더잘알고계실것입니다. 보육업무에부처이관으로보육의중요성이강조되었고부처내에서도보육업무에우선순위를두고추진하였기때문이라판단합니다. 보육업무부처이관후보육예산은약 2.6배증가하였고, 보육료지원혜택을받는아동은약 3배가증가하였습니다. 정책변화과정에서보육현장의많은반대에도불구하고정착시킨여러정책들이이제그뿌리를내리려하고있습니다 년에도입된평가인증제도는부모와아이들에게만족도높은서비스를제 21

24 공하는데크게기여하였고, 전반적인보육서비스의향상을이끄는제도로정착되어가고있습니다. 또한, 2006년영아기본보조금제도의도입으로민간시설의영아반운영이많이안정되게되었고, 더불어영아의어린이집이용도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영아기본보조금제도의확대와유아기본보조금제도의도입은민간시설의수준을더욱높여믿고맡길수있는있는시설을확충하는데크게기여할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공보육확대및보육서비스수준향상을위한정책들로보육현장이변화 발전되어가고있음을많은보육전문가들과보육현장의시설장들이인정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아동중심의보육환경을만들기위한여성가족부의노력에보육현장은열정을갖고동참하여왔습니다. 강화된설치기준에따라아동중심의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아낌없이투자하였고, 보육교사와시설장에대한국가자격증제도입으로자존감을높일수있게되었습니다. 그동안아동의연령과발달수준에맞는보육프로그램이없었으나, 여성가족부의노력으로표준보육과정을법으로규정하였고, 보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현장에서활용토록하고있습니다. 보육시설의이와같은변화는우리보육시설들이뼈를깎는아픔을겪으며공보육으로진입하기위하여노력한결과이지만보육현장이이러한변화에동참할수있도록열정을가지고업무를추진해온여성가족부의노력없이는안되었을것이라는점을다시한번강조하고싶습니다. 그간보육현장에서는보육행정전산망사용, 재무회계규칙의무화등변화에대한저항도있었습니다. 그러나이제투명한보육시설이되기위해보육사업이그자리를잡아가고있습니다. 최근언론보도를접하면차기정부에서는바우처제도와보육료의자율화를적극검토하고있다고합니다. 보육현장에대한연구가있었는지묻고싶습니다. 보육시설의안정이담보되지않은채학부모들의체감도만높이면되는지묻고싶 22

25 습니다. 부모님들이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이없는데여성들이일하러나가겠습니까? 그리고보육료자율화를밀어붙이려하는것같습니다. 이제영유아들을브랜드어린이집보내려산모들이출산후아르바이트를해야하지않을지걱정입니다. 그간추진해온여성가족부의보육정책이유지되어야합니다. 오늘많은국회의원님들이참석하신줄압니다. 보육시설들이안정적으로우리아이들을키울수있도록다음정책들이지속될수있도록도와주시길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는보육료자율화와바우처제도를반대합니다. 보육료자율화는보육을시장에맡기겠다는것으로영유아들은사보육경쟁에내몰리게될것입니다. 또한그간성실하게현장을지켜온많은시설장들은보육터전을잃게되어고학력실업자들을양상하게될것입니다. 둘째, 기본보조금제도는지속적으로시행되어야하며, 확보된유아기본보조금도즉시시행하여야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의서비스수준을국공립수준으로올리기위하여시행된기본보조금제도를지속적으로시행하여부모들이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을확대하여야합니다. 셋째, 보육정책은반드시여성가족부와함께해야합니다. 이와같은보육정책이지속되려면보육업무가우선순위가되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의많은업무중에서보육업무가지금처럼주업무가될수는없을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있어서보육이국가현안사업으로자리매김할수있었습니다. 많은어려움을겪으며이렇게발전시켜온보육업무를다시원점으로되돌릴수는없을것입니다. 여성, 아동, 가족을위한여성가족부로남아발전할수있도록국회의원여러분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

26 통합적가족정책추진을위해여성가족부의확대강화가필요하다 이승미 _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 우석대교수 1. 여성가족부의정책추진성과 부모에게는양육의부담을덜고, 아동에게는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에서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을추진하였음 보육예산획기적증가 : 2,104억원 ( 02) 10,435억원 ( 07)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도입 ( 05) 영아보육, 시간연장형보육등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민간시설서비스향상을위한기본보조금지원 법 제도에서남녀가차별받지않고능력에따라인정받는양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정책을수행하였음 호주제폐지를통해가정 사회에서남녀차별적의식과관행을없앨수있는기반마련 남녀차별적법령정비로여성들에대한법적 제도적차별축소 국가정책및예산에도양성평등한관점이반영될수있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마련 국가차원의여성인력개발및활용계획을마련하고경력단절여성및전업주부를위한훈련 재취업기회를확대하였음 여성인력종합계획 ( 06~ 10) 수립, 관계부처및지자체가 5년간 140개과제추진계획 성매매방지법제정을통해여성인권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는등우리사회가품격있는사회로한걸음다가설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음 성매매방지법제정 ( 04) 으로성매매에대한국민들의인식제고는물론성매매피해여성들의실질적인권보호및자활지원이가능 24

27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 One-Stop 서비스제공 여성가족부, 경찰청, 의료기관 3자협약에의한 One-Stop지원센터 14 개소운영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기반을마련하고사회적관심밖에있던결혼이민자사회통합정책을국가정책으로본격추진하였음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정 ( 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등결혼이민자와그자녀, 가족에대한통합적지원추진 가족문제의예방과가정의역량강화를통한가족의행복증진을위해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을수립. 모든가정을포괄하는서비스전달체계인건강가정지원센터확대설치하였음.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수립 ( 06)) 건강가정지원센터 ( 현재 68개소 ) 설치를통해아이돌보미사업, 가족문제상담및교육, 가족친화적사회문화조성, 다양한가정에대한지원서비스확대 가족돌봄의사회화직장 가정의양립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새로운가족관계및문화조성가족정책인프라확충 1-1 가족의자녀양육부담경강 1-2 가족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강화 2-1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2-2 여성의경제활동참여기반구축 3-1 한부모가족에대한포괄적지원체계구축 3-2 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지원 3-3 다양한소외가족에대한맞춤형서비스제공 4-1 가족친화적직장환경조성 4-2 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 4-3 안전한가족생활환경조성 5-1 가족관계증진및가족문제예방 5-2 건강한가족문화조성 6-1 가족정책의총괄 조정체계정비 6-2 가족정책추진인프라확충및내실화 < 제 1 차건강가정기본계획 > 25

28 2. 기존복지정책의특성과한계 아동 청소년 노인등개별대상중심의접근방식으로인해정책의사각지대발생. 당장의보호를필요로하는요보호대상을위한잔여적, 문제해결중심적인소극적복지정책으로일관해옴. 이슈중심의단기적제도와지원책이주를이루고있어정책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음. 3. 사회환경의변화에따른가족정책의필요성 (1) 저출산, 가족의변화등사회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필요 저출산등의국가적과제는여성 가족의변화에대해종합적으로대처하지못하여초래된문제로기능별로분산된접근방식으로는해결곤란 또한기능중심의행정서비스체계내에서도여성, 아동, 가족등세심한 Human Service를요구하는시대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도여성 가족정책전담부서는반드시필요 (2) 일 가정양립을위해보육및가족정책에대한안정적투자필요 여성의학력수준향상, 사회참여욕구증대및지식집약적인경제구조로의전환으로여성의사회참여확대추세 여성의사회참여확대로여성들이직면하는일과가정의양립갈등해소방안마련필요 단순한아동양육차원이아닌, 여성인력확충과아이돌봄의사회화문제를동시에고려한보육정책과가족정책의안정적추진이관건 맥켄지 우먼코리아 보고서 ( 01.6) 2010년우리나라의세계 10위권으로의도약은여성인력의적극활용을통해서만가능하며, 여성인력활용을위한긴급실행과제로보육확충권고 26

29 보육업무이관 (2004년) 배경 - 보육업무이관문제는급격한출산율감소, 가정해체와아동 청소년문제등에대응할수있도록자녀양육을체계적 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한정부기능상의패러다임을전환한것임 - 당시복지부는연금, 보험등복지수요가크게증가하여보육업무를위한별도의추가예산및인력확보가어려웠음 아동양육지원 가족의육아부담완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제고 보육 가족지원 아동 가족 국가의장기이익실현 (3) 가족의돌봄기능에대한사회적지원확대필요 핵가족과다양한형태의가족이대거출현하면서가족의돌봄기능이약화됨에따라국가 사회적지원이필수적 선진국에서도전통적인복지체계와별개로가족의돌봄기능을전담하는부처가이러한기능을수행하고있음 OECD국가 (30개국) 중 9개국이복지와별도로여성 아동 가족정책정부기구운영 : 캐나다 ( 여성지위청 ), 호주 ( 가족주거지역사회서비스 원주민사업부 ), 뉴질랜드 ( 여성부 ), 프랑스 ( 가족관련부처간대표부 ), 노르웨이 ( 아동평등부 ), 폴란드 ( 여성가족평등부 ), 스웨덴 ( 통합성평등부 ), 영국 ( 아동 학교 가족부 ), 네델란드 ( 청소년가족부 ) 복지부에서는사회적으로소외된계층의복지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 여성부는 건전한가정유지및아동양육 발달을지원하는총괄정책기능 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 27

30 이미사회정책의패러다임도변화하여, 해결 치료 원조를통한수동적 사후적 소 극적차원에서의복지적접근에서탈피하여, 예방 삶의질향상 건강성증진과 같은미래지향적이고적극적인차원에서의사회투자정책으로전환하고있음. <GDP 대비가족분야재정지출 > 4. 가족정책과여성정책의관련성 가부장적사회속에서여성은사회의다양한곳-사회문화적편견, 제도적불이익, 사회적참여의제한등-에서많은질곡과불이익을경험하고있으며, 법과제도뿐아니라우리의문화와의식이개선된현재에도여전히여성문제는잔존하고있음. 여성은특히가부장적가족속에서많은불이익과차별을경험하고있어가족내양성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관계형성, 역할의형평성및분담을위한제도적, 문화적변화가필요함. 특히최근가족정책에대한요구의증가는여성의취업증가, 가족가치관의변화에따라가정의돌봄기능이급격히취약해지고있다는점임. 이러한기능약화는한국사회가봉착하고있는저출산문제와도직결되는것임. 따라서여성의사회적참여확대및여성의복지증진문제는가족돌봄의사회적책임강화및사회화를위한가족정책과직결되어있으며, 일-가정양립을위한제도적, 정책적기반구축뿐아니라의식과문화의개선이병행되어야함. 즉여성의노동권과모성권의양립및보장을위해여성정책과가족정책은유기적으로연계되어추진되어야함. 또한가족내불평등과차별-여성의이 28

31 중부담, 가정폭력문제등-을개선하고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관계를형성하기위해서도유기적연계가필요함. 5. 가족정책의강화를위한제언 1) 새로운가족정책의관점 기존의복지패러다임을벗어나사회정책으로서가족정책에관한주요관점 1) 과이를토대로한가족정책의방향은제안하면다음과같다. (1) 사회투자정책으로서의가족정책 사회투자정책은 사회가인적자본 (human capital) 과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에대한투자를주력함으로써국민개개인이시장에서발생하는다양한위험 (risks) 에스스로대처하여사회적배제에처하지않고궁극적으로는경제적참여를통해삶의질향상을기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는정책 으로, 사회정책은개개인의내재적능력인 인적자본 형성에주안점을두는것으로정의 ( 정형선, 2007). 사회투자부문간의균형성에있어사회투자의초점이가족과지역사회 ( 공동체 ) 기반으로설정될경우관련하위부문에서의균형있는개발이필요하며대표적인사회투자정책으로서 경쟁력있는가족기반 확충을들수있음. 이경우아동노인여성등가족구성원에대한사회서비스가통합적으로고르게갖추어져야함. 특히가족과관련된사회서비스정책의쟁점은돌봄노동의사회화를통해여성의역할을가족내로국한시키지않고시장과가족내에서남성과동등한지위와역할을부여하는점, 재생산노동의사회화를가능하게한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 가족과관련하여사회보장체계의전반적인패러다임의변화요구, 지방분권화로인한지방정부의공적서비스의주체, 보편주의실현, 일과가족생활의양립을넘어지속발전가능한복지국가의토대의출발점으로서한국사회의가족과관련사회정책의쟁점을제시. 1) 이부분은김경신, 정민자, 라휘문, 진미정, 박정윤 (2007). 통합적가족정책을위한과제및가족지표개발. 대통령자문정책기회위원회 2007년정책기획과제중일부내용을발췌한것임. 29

32 사회투자적관점에서가정 ( 가족 ) 과지역사회는사회적자본을형성하는근간으로인적자본의기반으로가치를부여하고있음. 특히한국의경제사회여건변화와새로운사회적위험요소의출현 ( 노동시장의양극화와빈곤의세습화가능성, 저출산과생산가능인구의감소, 노령화의급진전, 의료비수발비의급증, 여성취업의증가와일과가정의양립의어려움 ) 은사회정책의새로운도전이되고있음.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사전적 예방적정책의필요성 ( 인적자본의중요성 ), 출산율복원, 양질의노동력공급의필요성, 여성취업촉진환경조성을요구하고있음. 따라서가정 ( 가족 ) 은사회적생산과소비를이끌어가고사회적자본의양과질을결정하는핵심이며, 사회투자자본을생산하고조정하고관리하는주체세력이되는것임. 따라서이러한맥락에서향후가족정책의강화는반드시필요함. (2) 건강가정관점 (family strengths perspective) 건강가정적관점 (family strengths perspective) 은우리나라에서종종내적인가족의기능이아니라외적인가족구조로오해되어이론적가치를손상된측면도있지만, 여기서말하는가정의건강성은구조나형태보다는기능적측면을강조하고있음. 건강가정의관점에서기능적인가정은경제적안정, 열린대화, 안정적인의식주생활, 자녀의성장지원, 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 휴식과여가공유, 건강한시민의식, 가족역할공유, 일과가족의조화, 가정문화의창조와유지, 가족의자원봉사참여, 합리적인자원관리를할수있는가족환경이조성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이는곧가족의내적기능화를위한요소와가족구성원간의관계조화와지원, 가족의대사회적기능이적절하게조화를이룬상태임. 가족정책의목표가건강가정즉모든가족원의웰빙이보장되는가족생활을말하는것 (Zimmerman, 2002) 으로볼때, 건강가정관점은예방적이고미래지향적가족정책의주요관점으로필요함. (3) 생애론적접근 (Life course perspective) 가족원들은가정에서자라고성장하며결혼이후에도가정생활을하므로, 가족원의행복과안녕은태어나서죽을때까지의생애론적으로접근이필요. 30

33 모든개인은영유아기, 아동, 청소년, 성인초기, 성인후기 ( 중년기 ), 노인기의생애발달을거치며, 이러한발달과정은관련된복잡하고다양한현실문제를가족원과더불어해결함. 따라서생애론적입장에서개인의성장과발달을포함한가족발달적관점에따른생애맞춤형가족정책의강화가필요함. 더불어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에대한개별정책이가족정책과의유기적연계속에서이루어져야함. (4) 가족생태학적관점 (Human Ecological Perspective) 가정에대한생태학적관점은인간세계, 즉개인과집단, 그리고사회전체와환경 ( 인공환경, 사회문화적환경, 자연환경, 생물리학적환경 ) 과의상호작용과상호의존성에초점을맞추어인간의환경에대한적응과정을강조 가족생태학적관점에서볼때, 가족정책은가족원의생존과삶의질향상을위해가족체계내에서그리고외부체계와의상호작용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하며, 가정내부변화가외부환경의질에미치는영향, 다양한형태의외부환경의변화가가정내부에줄수있는영향을상호고려하는관점을제공함. 2) 여성가족부의확대개편을통한가족정책의필요성 정책추진의핵심은부처의크기나집행의효율성이아니라정책대상인수요자중심의관점으로올바른정책목표를설정하고이를책임있게수행해나가는것임 21세기는지난산업화시대에만들어진기능중심의행정서비스체계에서여성인적자원의육성, 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 아동양육지원등세심한 Human Service를요구하는시대로의변화를요구하고있음 특히가족기능약화로초래되는저출산 돌봄기능공백및가족해체등신사회위험시대에는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관련문제가국가의핵심문제로부상될것이며이를해결하기위한국가적전담부서가반드시필요함 31

34 보건복지부에서미미한예산과열악한정책우선순위로관심밖에있던보육, 가족업무는여성가족부이관후수요자의직접적인욕구반영, 예산증액, 다양한사업개발등국가의핵심사업으로부상하였음 보육료지원확대,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민간보육시설지원, 아이돌보미서비스, 결혼이민자지원정책,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등 가족정책의중심에육아와돌봄이있으며그대상이아동과청소년임을고려할때가족정책을총괄하고있는여성가족부가아동 청소년정책도함께담당하여통합적정책을입안하여효율성을높이고 21세기지식정보화시대에능동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 참고문헌 > 김경신, 정민자, 라휘문, 진미정, 박정윤 (2007). 통합적가족정책을위한과제및가족지표개발. 정책기획위원회 2007 정책기획과제. 대한가정학회 (2008). 17대인수위원회국민정책제안여성가족부 (2006). 제1차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007).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 조희금, 김경신, 송혜림, 이승미, 성미애, 이현아 (2005). 건강가정론. 서울 : 신정. 32

35 MEMO 33

36 MEMO 34

37 MEMO 35

38 MEMO 36

39 MEMO 37

40 MEMO 38

41 MEMO 39

42 MEMO 40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