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교통사고는대부분교통법규위반으로부터야기되는데, 도로교통공단 2013년교통사고통계 3) 를살펴보면 2013년기준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56.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어서신호위반 11.3%, 안전거리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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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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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Driver's Characteristics and Punishment Experiences on the Abidance Duration of Traffic Law 최윤영 * 고승영 ** 명묘희 *** 김동규 **** Ⅰ. 서론 Ⅱ. 선행연구및이론적고찰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Ⅰ. 서론 우리나라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 2013년기준 215,354 건으로사망자수는총 5,092명에달한다. 교통사고는질병, 자살과함께우리나라 10대사망원인에포함되며 1), 2012 년기준약 23조 5천 9백만원의사회적비용을발생시켜 2) 사회적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 5년간교통사고발생건수및교통사고사망자추이는답보상태를보이고있어교통사고감소를위한사회전반적인노력이요구된다. * 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박사과정 ** 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교수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교수, 교신저자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참조 ( 2015년 1월 7일접속 ) 2) 도로교통공단, 2013년판 (2012통계 ) 12 지역별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참조

2 194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교통사고는대부분교통법규위반으로부터야기되는데, 도로교통공단 2013년교통사고통계 3) 를살펴보면 2013년기준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56.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어서신호위반 11.3%, 안전거리미확보 9.3%, 기타 7.2%, 교차로통행방법위반 6.7%, 중앙선침범 5.7% 순으로나타났다. 그밖에과속의경우사고발생비율이 0.2% 에불과하지만치사율의경우 33.7명 /100건으로전체평균인 2.4명 /100건에비하여현저히높게나타났다. 발생건수와심각도측면에서교통사고및교통사고사망자수를줄이기위해서는모든교통법규위반행위를억지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교통법규준수율은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 을기반으로하는단속과처벌을통해향상시킬수있다. 억제이론은인간을합리적으로결정하고행동하는존재로파악하면서처벌을통해범죄를예방하고줄일수있다고본다. 위법행위의억제는두가지방식으로작용하는데, 범죄자에대한처벌이아직범죄를저지르지않은일반인에게범죄를저지르지못하는하는일반억제 (general deterrence) 와범죄자에게처벌을함으로써처벌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범죄행위를다시저지르지못하게하는특별억제 (special deterrence) 가있다 4). 이러한이론적근거를바탕으로교통법규위반행위를억제하기위해서는교통법규의단속과처벌이필요하다. 김남현외 (2012) 5) 에따르면교통법규위반에대한단속및처벌은교통참여자에게올바른판단기준을제시하여안전한운행을유도하는규칙의이해와안전행동의교시기능, 위반행위시제재를받아불이익을받는다는생각을확립시켜안전운전을유도하는위반행위의억지기능, 공권력으로위반행위를배제하여도로에서안전하고원활한흐름을도모하는교통위반행위의배제기능을가지고있다. 우리나라의교통법규위반과관련된형벌에는징역, 구류, 벌금, 과료와같은형사적제재와범칙금, 운전면허취소ㆍ정지와같은비형사적제재, 과태료와같은행정질서벌이존재한다. 이러한다양한처벌제도가운전자행태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서는상당기간동안축적한운전자행태자료를기반으로하는과학적분석이필요하다. 특히위반여부나위반횟수보다실질적인영향력을확인하기위해서는법규준수기간을대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3) 도로교통공단, 2013 년교통사고통계참조 4) Zimring, Franklin E., Gordon J. Hawkins, James Vorenberg. Deterrence: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김남현외, 경찰교통론, 경찰공제회, 2012.

3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195 본연구는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 현행처벌수준이교통법규위반행태를억제시키고있는지진단하고, 교통법규위반의위험성이높은운전자속성정보를확인하고자한다. 이를위해경찰청에서관리하고있는최근 5년간신규운전면허취득자의교통법규단속행태 ( 통고처분 ) 를추적하여, 법규준수기간과운전자속성및처벌경험과의관계를분석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준수기간을분석할수있는생존분석기법을사용하였으며, 특히다른요인과의관계를분석할수있는 Cox 비례위험 (proportional hazard) 모형을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통해현행교통법규처벌수준의적정성과법규위반행위억제효과를확인하고, 교통법규위반의위험이높은개인속성을확인하여효율적인교통법규위반감소정책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Ⅱ. 선행연구및이론적고찰 1. 선행연구고찰 교통법규처벌제도에대한연구는일부연구에서위험군선정을다루고있으나대부분처벌제도의효과 ( 특별억제 ) 를중심으로한다. 이러한연구는연구대상의집계수준에따라개별운전자를대상으로분석하는비집계적 (disaggregated) 연구와총단속건수등거시적지표를이용하는집계적 (aggregated) 연구로구분할수있다. 권기병 (2011) 6) 은처벌경험자를대상으로개인정보와처벌수준에따른행태변화를연구하였다. 경기도성남시수정구지역의 17,498명을대상으로 8년간추적한패널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로지스틱회귀분석과다중회귀분석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여성이위반위험이높으며, 처벌수준이높을수록억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상습위반자에게는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정철우 (2013) 7) 는범칙금에따른교통법규위반에대하여분석하였다. 위반경험이 6) 권기병, 범칙금및벌점의교통단속효과분석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철우, 범칙금의안전효과에대한연구, 교통연구, 제 20 권제 3 호, 2013.

4 196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있는경기도성남지역의 24,211명을 8년간추적한패널자료를이용하였다. 범칙금액이위반여부와위반횟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으며, 공분산분석과로지스틱회귀분석방법을이용하였다. 분석결과높은범칙금액을부과받을수록법규를준수할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정철우, 최정호 (2012) 8) 는경기도용인의 2,205명을대상으로범칙금액과위반횟수의관계를공분산분석과의사결정트리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범칙금액이높을경우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Mann 외 (1991) 9) 는캐나다온타리오지역의 3,864 명을대상으로 5년간범칙금액과형사처분이사고유발횟수와음주운전횟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처벌경험이있는사람의자료만을사용하였으며운전면허정지처분이안전운전에효과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강경미, 김도경 (2013) 10) 은 2009년운전면허신규취득자중 6개월이내신규차량을등록한 1,157명의위반행태를 4년간추적하여법규위반에미치는영향요인을 Cox의비례위험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남성, 2종면허, 21 34세및 45 54세운전자, 사고이력자의법규준수기간이짧은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정철우, 정진성 (2012) 11) 은벌금형 616명, 구금형 24명을조사하여구금형만억제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정철우, 윤성철 (2013) 12) 은음주운전으로인해집행유예를받은 32명의운전자를분석하여집행유예가음주운전억제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집계수준의연구로는다음과같은연구들이존재한다. Briscoe(2004) 13) 는호주에서음주운전에대한처벌강화이후음주운전관련사고가감소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Elvik과 Christensen(2007) 14) 은벌금인상의효과를분석하였는데, 안전띠미착용에는효 8) 정철우, 최정호, 교통범죄처벌엄격성의교통법규준수효과연구 : 범칙금인상을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 32 권제 4 호, ) Mann, R. E., Vingilis, E. R., Gavin, D., Adlaf, E., and Anglin, L, Sentence severity and the drinking driver: Relationships with traffic safety outcome.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23(6), 1991, pp ) 강경미, 김도경, 초보운전자생애첫교통법규위반기간에영향을미치는요인, 한국도로학회제 15 권제 5 호, ) 정철우, 정진성, 형별의음주운전억제효과에관한실증적연구, 경찰법연구, 제 10 권제 2 호, ) 정철우, 윤성철, 음주운전자에대한집행유예의재범억지효과, 경찰법연구, 제 11 권제 1 호, ) Briscoe, Suzanne. Raising the bar: can increased statutory penalties deter drink-driver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6(5), 2004, pp

5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197 과가있었으나과속에는효과가미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Wagenaar 외 (2007) 15) 는새로운처벌제도의도입의효과를다중회귀분석과시계열모형인 ARIMA를이용하여분석하였는데강제적최소벌금정책은효과가있으나강제적최소형벌정책은효과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선행연구들을종합해보면비집계수준의연구는대부분위반경험자를대상으로하는특수억제에대한효과만을집중적으로분석하여대부분어느정도처벌의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하지만집계적연구결과에는처벌의효과가제한적으로존재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두연구방법의차이를극복하기위해, 본연구는신규운전면허취득자에한하여전수에가까운자료를대상으로개인행태를추적하여분석하였다. 또한본연구는위반경험자만을대상으로하는특수억제효과에한정하지않고, 위반경험이없는운전자도함께분석하여일반억제효과도고려하였다. 대부분의연구에서종속변수는위반여부나위반횟수인데반해본연구는준수기간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준수의지의변화를더세밀하게관찰할수있다는차별성이존재한다. < 표 1> 교통법규위반의비형사적제재의효과에관한연구비교 연구자 분석지역 종속변수 연구규모 미위반자포함 권기병 (2011) 경기, 성남 위반횟수 17,498 명 X 정철우 (2013) 경기, 성남 위반여부 / 횟수 24,211 명 X 정철우, 최정호 (2012) 경기, 용인 위반횟수 2,205 명 X Mann 외 (1991) 캐나다, 온타리오 사고횟수, 음주운전횟수 3,864 명 X 정철우, 정진성 (2012) 부산 준수기간 ( 회귀분석 ) 640 명 X 정철우, 윤성철 (2013) 부산 재범시정보 32명 X 강경미, 김도경 (2013) 전국 준수기간 ( 생존분석 ) 1,157 명 Briscoe(2004) 호주 음주운전사고 집계수준연구 Elvik, 안전띠준수율노르웨이 Christensen(2007) 과속건수 집계수준연구 Wagenaar 외 (2007) 미국 음주사망사고건수 집계수준연구 14) Elvik, Rune, and Peter Christensen, The deterrent effect of increasing fixed penalties for traffic offences: the Norwegian experience. Journal of safety research, 38(6), 2007, pp ) Wagenaar, A. C., Maldonado-Molina, M. M., Erickson, D. J., Ma, L., Tobler, A. L., and Komro, K. A., General deterrence effects of US statutory DUI fine and jail penalties: long-term follow-up in 32 state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9(5), 2007, pp

6 198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2. 이론적고찰 가. 생존분석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 은사건사분석 (event-history analysis) 이라고도불리는통계방법론으로, 특정사건 (event) 이일어나기까지의시간을분석하는데사용된다. 여러영역에서관찰대상을일정시간동안추적하여특정사건이발생하기까지의시간을측정하고, 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고평가하고자하는방법이다. 주로보건학에서사망까지의시간을분석할때사용되어생존분석이라고불리며, 대상사건이발생할때까지의시간을생존시간 (survival time) 이라고하며, 대상사건은사망 (death) 이나실패 (failure) 라한다. 생존분석에사용되는생존함수 (survival function) 는특정시간을넘겨생존하는확률, 즉특정의시간까지사건이발생하지않는확률을의미하며, 지금생존시간을, 실제로관찰된생존시간의값을 라고하면생존함수 는식 (1) 과같이나타낼수있다. 또한위험함수 (hazard function) 는식 (2) 와같이시점 에서의순간적인사건발생위험도를의미하며, 시점 까지의생존인원을대상으로한위험도를의미한다. 위험함수는조건부 (conditional) 발생률외에순간적사망 (instantaneous failure) 율, 사망력 (force of mortality) 등으로도불리며보편적으로잘알려져있는연령별사망률도이에해당한다. Pr (1) lim Pr (2) 생존분석에서가장중요한개념은중도절단 (censored observation) 으로, 대상사건이발생하지않은상태에서관찰기간이종료된케이스를의미한다. 이러한중도절단자료를사건발생으로처리할경우에는사망사건이많이발생하는것으로해석되는왜곡이발생하며, 중도절단자료를분석에서배제할경우에는생존에대한효과가적어지는것으로왜곡될수있다. 생존분석은생존함수를구할때중도절단자료를조건부확률

7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199 을이용하여적용하므로, 중도절단자료의생존한기간에대한정보만을반영한다. 가관심있는사건의발생시간이고, 가중도절단시간일때, 관측가능한자료는식 (3) 과같이표현할수있다. 이때, 생존함수를구하기위해 인 를크기순으로배열하여식 (4) 와같이조건부확률의곱으로표현된다. min if if (3) Pr Pr (4) 나. Cox의비례위험모형생존분석은사건발생으로의전환율이일정한관계식을따른다고가정하는모수적 (parametric) 접근법과어떠한가정도하지않는비모수적 (non-parametric) 접근법으로나눌수있는데, 관계에대한뚜렷한가정을하기힘든경우에는비모수적접근법을사용한다. Cox의비례위험모형은사건발생의전환율에대한어떠한가정도하지않지만기간별로각각의독립변수에의한전환율은비례성을가진다는가정을한다. 이런이유로 Cox의비례위험모형은반모수적 (semi-parametric) 모형의특성을가지며, 요인과의관계를분석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위험인자를갖지않은기저위험 (baseline hazard) 과예후인자 를가진사람의위험 (hazard) 비율, 즉상대위험도를종속변수로하여예후인자 에대한회귀계수를산출하는방법이다. Cox의비례위험모형은식 (5) 와같이표현될수있다.

8 200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ln (5) 공변수 의생존회귀계수 는일반회귀분석에서의회귀계수와유사한것으로위험도에미치는효과의정도를나타낸다. 한공변수에연관된 가양수가되면그공변수는위험도를높이고, 음수가되면위험도를낮추는효과를갖는다. 가 0이면그공변량은위험도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 식 (5)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종속변수에자연대수를취하였기때문에, 지수함수인 exp 값은해당요인의승법 (multiplicative) 적효과를나타낸다. 즉몇배를늘리는가, 몇분의 1로줄이는가를의미하며절대적증감이아닌상대적증감을의미한다. 또한 해석시유의하여야할점은위험도자체는시간에따라변화할지라도위험도의비율은시간에관계없이일정하다는것이다. 위험의비율이일정하지않고시간에따라변하는경우는시간종속적 (time-dependent) 모델로확장할수도있다. Ⅲ. 분석방법 본연구는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에따른교통법규위반행태를분석하기위해최근 5년간신규운전면허취득자의교통법규위반행태를추적할수있는패널자료를구성하였다. 패널자료는경찰청에서관리하고있는최대한의기간인 5년간의통고처분자료를중심으로개발되었다. 패널자료의관측기간은 2009년 10월 1일 2014 년 9월 30일이며, 동일기간동안면허를신규취득한사람들만을추적대상으로선정하였는데, 관측기간이전에면허를취득한사람의경우관측시작일이전의위반패턴을알수없기때문이다. 생존분석방법을적용하기위해면허취득일이후부터생존일 ( 법규준수일 ) 관측이시작되며, 법규위반에의한통고처분시생존분석의사망또는실패사건이발생

9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01 한것으로정의하였다. 또한통고처분이후행태변화를관찰하기위해통고처분이후부터새로운생존일추적을시작하였다. 이러한방법으로총 6,833,140 건의관측사례가생성되었다. 면허취득일부터관측종료일까지법규위반을하지않은경우는중도절단사례가되며, 법규위반을한사람의경우직전위반이후부터관측종료일까지의관측은중도절단관측으로처리되었다. 생존분석방법중에서준수기간에따른위험함수를종속변수로하여독립변수와의관계를분석할수있는 Cox의비례위험모형을이용하였다. 운전자속성에대한분석과처벌경험에대한분석은별도로모형을개발하였다. 운전자속성 ( 성별, 연령대, 면허종 ) 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의경우위반경험이있는운전자와위반경험이없는운전자모두를대상으로하여모형을개발하였다. 처벌경험 ( 누적처벌횟수, 누적면허재취득횟수 ) 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의경우위반경험이있는운전자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구축된신규운전면허취득자자료에대한기술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생존일, 누적위반횟수, 연령에대한기술통계량을살펴보았다. 이때생존일은중도절단된자료도포함되어있다. 최소생존일은 0일이며최대생존일은 1,856일로관측기간인 5년내내생존한케이스가된다. 연령의경우 17세부터 102세까지존재하나평균연령은 36.9세로나타났다. 최대위반횟수는 40회로상당히높게나타났지만평균누적위반횟수는 0.35회로대부분의운전자가위반을한번도경험하지않았으며, 위반경험이있는운전자들이지속적으로위반행위를하는것으로판단된다. 면허재취득횟수역시최대 2회까지관측되었으나평균 0.01회로대부분의운전자는면허취소를경험하지않았다.

10 202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 표 2> 패널자료기술통계량 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생존기간 ( 일 ) ,856 연령 ( 세 ) 누적위반횟수 면허재취득횟수 이어서성별과연령대, 면허종별빈도분석을실시해보았다. 연령대는 10대, 20대, 30 대, 40대, 50대와 60대이상으로구분하여재분류하였는데, 연령대분류결과 10대가 1.2%, 20대가 36.4%, 30대가 24.3%, 40대가 19.3%, 50대가 13.5%, 60대이상이 5.3% 로나타났다. 성별을살펴보면남성운전자가 64.7%, 여성운전자가 35.3% 로 2013년기준총면허소지자남녀비율인 6:4와유사하게나타났다. 면허종의경우 1종보통이 48%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이어서 2종보통이 37.3%, 1종대형 9.2% 순으로나타났는데, 2013 년모집단과동일한순위를보이고있어자료의대표성이확보되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3> 패널자료빈도분석 항목 구분 빈도 ( 케이스 ) 비율 (%) 2013년모집단비율 (%) 10대 80, 대 2,489, 연령 30대 1,657, 대 1,321, 통계조사없음 50대 921, 대이상 362, 성별 남성 4,419, 여성 2,413, 종대형 629, 종보통 3,279, 종특수 ( 트레일러 ) 51, 면허종 1종특수 ( 레카 ) 15, 종보통 2,547, 종소형 123, 원동기 185,

11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모형개발 가. 개인속성정보에따른준수기간분석모형개발교통법규위반위험도가높은운전자개인속성정보를확인하기위하여신규면허취득자전체표본을대상으로성별, 연령대, 면허종을독립변수로하는 Cox 비례위험모형을개발하였다. 모든독립변수는명목변수로처리되었다. 성별의경우남성이, 연령대는 60대이상이, 면허종은원동기면허가기준이되었다. 총 6,833,140 건의사례중사건 ( 교통법규위반 ) 이발생한사례는 1,311,494 건이며, 중도절단된사례는 5,521,646 건이다. 모형개발결과는 < 표 4> 에제시되어있으며모든 값이유의수준 0.05에서유의미하게개발되었다. 이모형은식 (6) 과같다. < 표 4> 개인속성정보를이용한 Cox 비례위험모형개발결과 항목 표준오차유의확률 exp 성별 ( ) < 대 ( ) < 대 ( ) < 연령대 면허종 30대 ( ) < 대 ( ) < 대 ( ) < 종대형 ( ) < 종보통 ( ) < 종특수 ( 트레일러 )( ) < 종특수 ( 레카 )( ) 종보통 ( ) < 종소형 ( ) < exp (6)

12 204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나. 처벌경험에따른준수기간분석모형개발기술통계분석에서살펴본바와같이평균누적위반횟수가 0.35로대부분의운전자들은처벌을경험하지않고일부운전자들이상습적으로위반을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위반경험자들에게일반단속처벌 ( 통고처분 ) 이나운전면허취소와같은비형사적제재수단이교통법규준수기간을증가시키는지, 즉특별억제효과가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위반경험자를대상으로위반횟수와면허재취득횟수가증가할수록교통법규준수기간이증가되는지분석하기위해, 누적위반횟수와면허재취득횟수를독립변수로사용하는 Cox 비례위험모형을개발하였다. 면허재취득횟수는 1회와 2회의차이를확인하기위하여명목변수로처리하였다. 위반경험이있는총 1,412,711 건을대상으로모형을개발한결과누적위반횟수와면허재취득의두더미변수모두 값이유의수준 0.05에서유의미하게추정되었다. 이모형은식 (7) 과같다. < 표 5> 처벌경험에따른 Cox 비례위험모형개발결과 항목 표준오차유의확률 exp 누적위반횟수 ( ) < 면허재취득횟수 1 회 ( ) < 회 ( ) < exp (7) 다. 모형검정 (1) 비례성가정검정 Cox 비례위험모형은비례적위험함수를가정하기때문에비례성가정을만족하는지검정해야한다. LL(log-log) 생존곡선을이용하여투입한공변량들의비례성을검정해볼수있다. 그려진 LL 생존곡선이각계층간교차되지않고평행하면비례성가정이성립되며, 수렴또는발산할경우비례성가정이성립하지않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 박재빈, 2006) 16).

13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05 개발된모형이비례성검정을만족하는지확인하기위해 Cox 비례위험모형식 (6) 과 (7) 의분석과정에서 LL 생존곡선을개발하고, 독립변수의계층별로평행한지살펴보았 다. < 그림 1> 과같이모든곡선이평행한형태를보이고있어비례성가정이충족된다. < 그림 1> 비례성검정결과

14 206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2) 모형적합도검정 Cox 비례위험모형이적절하게추정된것인지검정하기위해서는모형의적합도검정이필요하다. 모형의적합도검정은공변량을투입하기전모형과투입한모형의로그우도 (log-likelihood) 값과카이제곱분포를이용하는우도비 (likelihood ratio) 검정방법이있다 ( 박재빈, 2006). 본연구에서개발된모형인식 (6) 과식 (7) 에대한우도비검정을실시하였다. 식 (6) 의경우우도비검정 (likelihood ratio test) 결과유의수준 0.01에서유의한모형이개발되었다 (, ). 식 (7) 또한우도비검정 (likelihood ratio test) 결과유의수준 0.01에서유의한모형이개발되었다 (, ). 종합적으로추정된두모형모두공변량의설정이의미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6> 개발된모형의적합도검정 모형식 로그우도 ( 공변량미설정 ) 로그우도 ( 공변량설정 ) 우도값차이자유도 식 (6) 39,967, ,208, , <0.01 식 (7) 13,047, ,983, , < 결과해석 가. 개인속성정보에따른모형해석 Cox 비례위험모형은법규위반 ( 사망 ) 의위험도의비율을나타내는모형으로계수 ( ) 값이양수이면위험이증가하는것이고, 음수이면위험이감소하는것을의미하며, 위험이감소한다는것은법규준수일이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exponential 함수를이용한 exp 을이용하면더쉽게해석할수있는데, exp 은상대적인위험도 ( 교통법규위반 ) 를의미하게된다. 예를들어 exp 값이 0.8이면이는요인을가진경우또는해당요인이 1증가할때마다법규위반의위험성이 0.8배로감소하는것을의미한다. 반면 exp 값이 1.2이면요인의값이 1씩증가할때마다위험이 1.2배씩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15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07 (1) 성별본연구에서성별요인은남성은 0, 여성은 1로하는더미변수로코딩되었다. 성별의 는 , exp 값은 0.238로남성보다여성이 0.238배덜위험하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남성이여성보다교통법규위반을많이한다는것으로해석된다. 본연구가면허취득자를대상으로한자료이기때문에실제운전여부를확인하면남성과여성의차이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면허취득후신규차량등록자만을대상으로분석한강경미, 김도경 (2013) 의연구결과도여성운전자보다남성운전자의준수기간이더짧은것으로분석되어남성이여성보다법규위반의위험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2) 연령대본연구에서연령대는 60대이상을기준으로개발되었다. exp 값을기준으로위험도가낮은순, 즉교통법규준수기간이긴순으로나열하면 20대가가장길며, 이어서 60대이상으로분석되었다. 30대에서 50대까지는위험도가꾸준히증가 ( 법규준수일이감소 ) 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10대운전자의법규위반위험도가월등히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10대와 60대를비교할경우연령대가낮을수록더많은법규위반을한다는 OECD의연구결과 17) 와일치한다. 다만 20 50대는위반위험이점점증가하는데이는강경미, 김도경 (2013) 의결과와일치한다. 본연구결과와같이연령에대한위반패턴이이질적일수있으므로연령대를나누어분석하는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 (3) 면허종본연구에서면허종은원동기면허를기준으로하여분석하였다. exp 값을통하여상대적인위험순위를비교하여보면가장법규준수기간이긴 ( 위험도가낮은 ) 면허종은 2종보통으로 exp 값이 0.39이며, 1종보통이유사한수준으로분석되었다. 이어서 1종대형과 2종소형면허순으로위험도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는데상위 2개면허종과상당한차이를보인다. 이어서 1종특수 ( 트레일러 ) 와 1종특수 ( 레카 ), 원동기순으로위험도가높게분석되었다. 17) OECD-ECMT, Young drivers: The road safety. Joint OECD-ECMT Transport Research Centre, France, 2006.

16 208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 그림 2> 연령대와면허종별법규위반위험도상대비교 나. 위반경험에따른모형해석 < 그림 3> 은처벌 1회당상대적위험도변화와면허재취득횟수별상대적위험도변화를보여준다. 분석결과위반경험자들의교통법규준수기간이누적위반횟수가증가할수록법규위반의위험성이높은 ( 법규준수기간이점점짧아지는 ) 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현재일반적인통고처분이운전자의법규위반행태를억제시키지못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한편, 국내선행비집계적연구는범칙금액수준에따라유의미한행동의변화가있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 권기병, 2011; 정철우, 2013; 정철우, 최정호, 2012). 본연구결과는처벌금액의수준이아닌처벌횟수에따른계도효과를정량화한것으로처벌금액에따라차이는발생할수도있으나, 현재의처벌수준이법규위반행태를법규준수행태로계도시키지못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면허재취득횟수에따른교통법규위반의위험은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exp 을기준으로볼때, 면허를 1회재취득하면면허재취득이전보다법규위반의위험이 54.3% 로줄어들게되며, 이는면허재취득자의교통법규준수기간이재취득하지않은운전자보다더길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 2회재취득자의경우위반위험이면허재취득하지않은운전자에비해 40.2% 수준으로 1회재취득보다더위험이낮아, 법규준수기간이더긴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현재면허취소제도가운전자의교

17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09 통법규위반행태를억제시키고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그림 3> 처벌횟수와재취득횟수의법규위반위험도상대비교 Ⅴ. 결론 1. 결론 본연구는현재우리나라교통법규위반의운전자행태를분석하고, 이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실증자료분석을실시하였다. 이를위해최근 5년간신규면허취득자의법규위반행태 ( 교통법규준수기간 ) 와여러요인과의관계를 Cox의비례위험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비집계수준의연구로는매우큰 6,833,140 건의사례를분석하였으며, 법규위반경험이있는운전자와없는운전자를모두포함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 먼저성별, 연령대, 면허종을독립변수로선정하여개인속성정보에따른교통법규위반위험성이높은경우를확인한결과남성, 10대와 50대, 1종특수면허와원동기면허가가장높은법규위반위험성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두번

18 210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째로위반경험이있는 1,412,711 건의상습위반사례를대상으로누적위반횟수 ( 처벌횟수 ) 와면허재취득횟수 ( 취소횟수 ) 가법규준수위험을낮출수있는지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처벌횟수가증가하여도법규위한행위가억제되지않지만, 면허재취득의경우법규위반행위의억제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기반으로할때, 교통법규위반의위험성이높은개인속성에대한맞춤형대책을개발하는것이교통법규위반을줄이는데효과적일것이라판단된다. 남성, 10대와 50대의경우제도적인정책보다는홍보와인식계도의목표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반면 1종특수면허와원동기면허의경우면허제도와연계하여취득요건의강화, 면허취득시교육강화등제도적인방안의도입이가능하다. 또한현재의일반적인통고처분이법규위반의억제를일으키지못하기때문에전반적인단속과처벌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전체적인법규위반의지를높이기위해서는단속과처벌의확실성및엄격성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 하지만확실한단속의경우많은인력과비용이요구되며, 처벌의엄격성향상은정치적, 국민정서적문제를해결해야한다. 이에대한대안으로본연구결과에서법규위반행위억제에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된면허취소제도를강화하는방법이효율적인교통법규위반정책될수있을것이다. 또한상습재위반자에대한다양한처벌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즉, 권리를제한하는측면외에도인센티브측면의벌점관리방안과같이스스로안전운전을할수있도록유도하는방안이효과적일수있다. 그외위반경험자의특별교육, 홍보등을통하여이들이재범을하지않도록교화시켜야한다. 본연구는이러한정책이추진되는데과학적이고실증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만, 본질적으로면허취득패널은실제운전을하고있는지, 얼마나자주하는지를고려할수없다는점과중도절단자료의비율이높다는한계점이있으므로, 다양한연구결과를더종합하고발전시킬필요성이있다. 2. 향후연구 본연구는상당히큰표본수를가진개별수준의행태연구로기초적인교통법규위 반행태위주로분석하였다. 이러한수준의자료를대상으로다음과같은추가적인연 구를통해더많은시사점이도출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먼저, 기존의국내연구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11 에서범칙금액이높을수록위반행위억제에효과가있다는결과가있기때문에본연구의패널자료에범칙금액이나벌점의수준을결합하여행태변화를분석할필요성이요구된다. 또한 5년이상의기간을관찰할필요성도요구되나, 이는현재경찰청에서통고처분자료를 5년만보관하기때문에자료보관문제해결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19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11 에서범칙금액이높을수록위반행위억제에효과가있다는결과가있기때문에본연구의패널자료에범칙금액이나벌점의수준을결합하여행태변화를분석할필요성이요구된다. 또한 5년이상의기간을관찰할필요성도요구되나, 이는현재경찰청에서통고처분자료를 5년만보관하기때문에자료보관문제해결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는모든위반행위를일괄적으로분석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나누어분석한다면더세부적인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또한본패널자료의종속변수를달리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특히면허취득자가면허경력이증가하게되는시간의흐름에따른운전행태또는위반행태를분석해야하는데, 이는잠재성장모형이나패널모형을이용하여분석될수있다. 또한본연구의한계점인높은중도절단비율문제를해결해야한다. 본연구와같이중도절단율이높은경우편의 (bias) 된결과추정의가능성이존재한다. 샘플링기법을도입하거나강건한 (robust) 추정이될수있는기법등을통해개선된분석을할필요성이있다. 마지막으로사고자료를결합하여위반행위와사고발생간의관계를추가적으로고려한다면더효율적인교통안전정책개발의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와같은정책개발의시사점을과학적으로도출하는연구들과함께실증적으로교통법규위반행위를감소시킬수있는정책대안을개발하는연구가필요하다. 이는교통법규위반자에대한설문조사나인터뷰와같은심층분석, 또는위반자의행태를연구하는실험연구를통해개발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주제어 (Key Words) : 교통안전 (Traffic Safety), 교통법규위반 (Traffic Law Violations), 생존분석 (Survival Analysis), Cox 의비례위험모형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

20 212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참고문헌 강경미, 김도경, 초보운전자생애첫교통법규위반기간에영향을미치는요인, 한국도로학회제15권제5호, 권기병, 범칙금및벌점의교통단속효과분석에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남현, 문병혁, 정철우, 권기병, 김남선, 경찰교통론,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2013년판 (2012통계 ) 12 지역별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 도로교통공단, 2013년교통사고통계, 박재빈, 생존분석이론과실제, 신광출판사, 정철우, 범칙금의안전효과에대한연구, 교통연구, 제20권제3호, 정철우, 윤성철, 음주운전자에대한집행유예의재범억지효과, 경찰법연구제11권제1 호, 정철우, 정진성, 형별의음주운전억제효과에관한실증적연구, 경찰법연구, 제10권제2호, 정철우, 최정호, 교통범죄처벌엄격성의교통법규준수효과연구 : 범칙금인상을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32권제4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2015년 1월 7일접속 ) Briscoe, Suzanne. Raising the bar: can increased statutory penalties deter drink-driver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6(5), 2004, pp Elvik, Rune, and Peter Christensen, The deterrent effect of increasing fixed penalties for traffic offences: the Norwegian experience. Journal of safety research, 38(6), 2007, pp Mann, R. E., Vingilis, E. R., Gavin, D., Adlaf, E., and Anglin, L, Sentence severity and the

21 운전자속성과처벌경험이교통법규준수기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213 drinking driver: Relationships with traffic safety outcome.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23(6), 1991, pp OECD-ECMT, Young drivers: The road safety. Joint OECD-ECMT Transport Research Centre, France, Wagenaar, A. C., Maldonado-Molina, M. M., Erickson, D. J., Ma, L., Tobler, A. L., and Komro, K. A., General deterrence effects of US statutory DUI fine and jail penalties: long-term follow-up in 32 state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9(5), 2007, pp Zimring, Franklin E., Gordon J. Hawkins, James Vorenberg. Deterrence: The legal threat in crime contro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22 214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1 호 ( 통권제 41 호 ) A Study on the Effects of Driver's Characteristics and Punishment Experiences on the Abidance Duration of Traffic Law Choi, Yoon-Young Kho, Seung-Young Myeong, Myo-Hee Kim, Dong-Kyu A scientific analysis on the behaviors of drivers who have violated traffic laws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to secure the traffic safety since most traffic crashes result from the traffic viola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individual driver s characteristics on the abidance duration of traffic laws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To this end, the data on traffic law violations of the drivers who have newly acquired their drivers during the recent five years were collected. Then, two abidance duration models of traffic laws were estimated based on overall drivers and habitually violated drivers, respectively. The result from the former model shows that male, teenager and fifties, first class special (trailer, wreck car) and motorbike license are more hazardous to violate the traffic law. The latter model, which was based on the data from habitually violated drivers, included the cumulative number of punishment and the cumulative number of license cancellation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with regular offender cases. As a result, the current the cancellation of license corrects the violating behavior while the level of punishment fails to correct the habitually violated drivers. The findings and results from this paper show the traffic violations should be more certainly and severely punished and a variety of types of punishment, such as incentives, educational services, and penalty management, should be introduced.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 억제이론의집결지해체사례적용 분석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 서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