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C O N T E N T S Infographic 02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이제, 담배의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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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새로운담뱃갑, FOOD WARNING 경고그림으로 TOBACCO NEW TOBACCO PACKAGING October Vol

2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C O N T E N T S Infographic 02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이제, 담배의진실과마주하세요 02 Monthly Updates 04 이달의정책 04 이달의연구 06 새로운담뱃갑, FOOD WARNING 담배의진실을보여준다 Monthly Highlights 08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제11조 09 효과적인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위한구성요소 10 경고그림효과극대화를위한고려사항 13 담배의진실을효과적으로알리기 위하여 15 TOBACCO Monthly Index 16 금연캠페인경험률 16 October Vol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Vol.39, October 2016 발행인정기혜기획총괄안문영 오유미편집 구성선필호 김지혜 이정은 김영주 이상민

3 INFOGRAPHIC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39 No. ING N WAR O ACC TOB 1 우리나라 담뱃갑, 이렇게 달라집니다 BEFORE 경고문구 면 적 위 치 30% 담뱃갑 하단 경고그림 NEW 면 적 30% 내 용 규정된 경고그림 총 10종 경고그림 + 경고문구 경고문구 50% 이상 면 적 20% 테두리 검정색 내 용 각 경고그림별로 규정된 문구 표기 위 치 담뱃갑 상단 글자색 포장지 색과 보색대비로 선명하게 표기 면 적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위치별 시선점유율 경고그림 상단 하단 61.3% 14.3% 24.4% 43.5% 9.8% 46.7% 경고문구 그외

4 2 세계 담뱃갑 건강경고(Health Warning) 현황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면적 순위 (2016년) RANKING 공동 1위 공동 3위 5위 57위 90% 85% 82.5% 50% 호주 대한민국 네팔 인도 바누아투 태국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을 포함한 건강경고 앞 뒷면 면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바누아투는 2017년 시행 예정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현황 국가 수 대한민국 2016년 12월 23일 시행 정책 시행 시점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 Canadian Cancer Society. (2016).

5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Monthly Updates 이달의정책 이달의정책에서는최근한달간담배규제정책의도입및이행과관련하여발생한국내 외소식을전합니다. 세계의금연정책을가장빠르고정확하게모니터링하여담배규제분야의최신경향을알아봅니다. 일본, 2020 년도쿄올림픽을위한간접흡연예방계획발표 비교적흡연에관대한일본이 2020년도쿄올림픽을앞두고간접흡연예방을위한담배규제를강화한다. 일본은음식점, 술집, 카페등에서담배를피우는행위가관습처럼용인되어있어, WHO가 간접흡연대책이세계최저수준 이라고평가할만큼흡연에관대한국가이다. 그러나 WHO와국제올림픽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는 담배없는올림픽 을추진하면서일본정부에간접흡연방지대책마련을촉구했다. 이에따라, 일본후생노동성은 실내 100% 금연 을목표로다음과같은정책을펼쳐나갈계획을발표했다. 먼저, 청소년및취약계층을보호하기위하여의료기관을비롯한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등에서흡연이금지된다. 또한, 음식점과숙박업소운영자는음식점실내및호텔로비공간을금연구역으로지정하거나, 최소한흡연구역과비흡연구역을구분해야한다. 교통수단의경우버스와택시등은흡연을전면금지해야하며, 기차와선박은전면금연구역지정또는흡연구역분리를선택할수있다. IOC와 WHO의담배없는올림픽추진에힘입어, 올림픽개최국들이금연정책을강화한사례는이번이처음은아니다. 2012년하계올림픽개최지인영국런던은 2007년부터바 (bar) 와음식점에서흡연을금지했으며, 2014년동계올림픽개최지인러시아의소치와 2016년하계올림픽개최지인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역시올림픽을준비하며실내흡연을규제하는정책을펼쳐나갔다. 그동안실효성있는정책을시행하지못했다고평가받은일본이이번후생노동성의발표로인하여본격적인담배규제단계를밟아갈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인도네시아, 불법담배제품거래근절선포 인도네시아정부가불법담배근절에앞장설것을공표했다. 아직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비준하지않아흡연자의천국 (Smoker s paradise) 이라불리는인도네시아는흡연율을감소시키기위하여내년부터담뱃값을인상한다고지난달발표한바있다. 재정부장관인스리뮬라니인드라와티 (Sri Mulyani Indrawati) 는이발표로인하여더많은불법담배가시장에유입될것이예상되므로정부의대비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 실제로인도네시아관세청이조사한바에따르면, 2014년에는 901건이었던불법담배거래적발건수가 2015년에는 1,232건으로증가하였고, 올해는 9월까지적발된누적건수만해도 1,593건, 몰수된담배는 1억 7천6백만개비에달한다. 재정부장관은산업부및통상부와함께긴밀히협조하여불법담배거래를예방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내에서가동되고있는모든담배제조기기에등록절차를도입하고, 담배제조기기의유통을면밀히모니터링하는등의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혔다. 04

6 네덜란드, 담뱃갑포장규제강화 네덜란드보건부장관마틴판리진 (Martin van Rijin) 이 2017년 7월부터소비자를유혹하기위하여담뱃갑포장을장식하는것을금지하는새로운정책을시행한다고발표하였다. 네덜란드는 2002년에담뱃갑경고문구를도입하였고, 2016년부터는담뱃갑포장면적의최소 65% 를경고문구와경고그림으로채우고있다. 그러나내년부터는흡연을보다덜매력적인행위로보이도록하기위한유럽연합 (EU) 의조치에발맞추어, 네덜란드역시보다강력한규제를도입하게되었다. 이에따라네덜란드내의모든담뱃갑에홀로그램, 반짝이거나광택이있는재질, 매혹적인색, 그리고엠보싱등을사용하는것이금지된다. 뿐만아니라, 월드컵이나국왕의날 (King s day) 과같은특정주제를기념하는내용표시도허용되지않는다. 또한 해롭지않은 (sound-), 순한 (light-) 과같은단어를표기할수없으며, 담뱃갑을개봉했을때풍기는특정한향에대한설명을표시해서도안된다. 담뱃갑포장에는오로지무광의단조로운마감만이허용되며, 이러한규제는일반궐련뿐만아니라물담배및시가릴로 (cigarillos) 와같은기타담배제품에도적용된다. 보건부는담배업계가새로운규제를준수하는지여부를모니터링하고, 만약위반할경우에는그들의브랜드이름만넣은규격화무 ( 無 ) 광고포장 (Plain Packaging) 담뱃갑을사용하도록하는등의더엄격한제재를가할예정이라고밝혔다. 캐나다, 2035 년까지흡연율 5% 이하로만들기위한담배종반전회의개최 캐나다에서 담배종반전 (Tobacco endgame) 회의 가개최되었다. 퀸즈대학 (Queen s University) 에서이틀에걸쳐열린이회의에서는보건분야의국내및국제전문가약 85명이모여 2035년까지캐나다담배사용률을 5% 이하로감소시키기위한다양한전략이논의되었다. 퀸즈대학의혈액종양학과장이자이번회의의기획위원장인엘리자베스에슨하우어 (Elizabeth Eisenhauer) 는 이번에나온아이디어들이정부와전문기관그리고담배규제옹호단체들이담배없는미래를향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함께행동할수있도록강력한기반을제공할것 이라고설명하였다. 특히, 이번회의에서는기존담배규제를강화하는것도중요하지만캐나다의담배없는미래를위하여젊은세대들에게담배규제필요성에대한인식을심어주어흡연의시작자체를예방해야한다는점이주목되었다. 이를위하여담배소매점간최소거리간격규제, 담배의매력감소를위한담배제품포장규격화, 더나아가담배제품판매및유통금지등다각적인의견이제안되었다. 또한, 정책이행의추진을보장하기위하여보건단체와의료종사자단체의일원을구성원으로하는 담배종반전위원회 (Endgame Cabinet) 의출범도필요시되었다. 담배종반전위원회는대중과소통하며담배근절의시작을알리고이에대한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며, 정책결정자및정부내부에서담론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가교역할을한다. 카타르, 18 세미만동승차량내흡연금지등담배규제강화 카타르국왕이강화된담배규제법을승인함에따라청소년흡연에대한정책적조치가확대되었다. 먼저, 18세미만미성년자와동승한차량내에서흡연하는것이금지되며, 위반할경우최대 3,000카타르리얄 ( 약 94만원 ) 의벌금이부과된다. 또한, 학교와교육기관주변의담배판매금지구역이기존 500m 이내에서 1,000m 이내로확대되며, 18세미만의미성년자에게담배를판매할경우기존에판매자에게부과되었던벌금형이최대징역형까지부과될수있도록처벌이강화되었다. 이러한규제강화는카타르의청소년흡연율이증가하고있는점에기인한다. 세계청소년흡연조사 (Global Youth Tobacco Survey) 에따르면, 청소년남자흡연율은 13.4%(2007년 ) 에서 14.9%(2013년 ) 로, 청소년여자흡연율은 2.3%(2007년 ) 에서 4.7%(2013년 )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청소년의간접흡연경험율도 47.9% 인것으로밝혀졌다. 한편, 해당법에는씹는담배의제조및수입, 진열, 판매, 유통금지조치와실내공공장소에서흡연시부과되는벌금을인상하는등의조치도포함되어있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October

7 Monthly Updates Monthly Updates 이달의연구 전자담배의선호도에미치는가향물질종류의영향 Kim, H., Lim, J., et al. (2016). Role of sweet and other flavours in liking and disliking of electronic cigarettes. Tobacco Control. doi: / tobaccocontrol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이달의연구에서는최근한달간발간된담배규제분야학술자료및연구보고서의주요내용을정리합니다. 근거기반의담배규제추진을위한전세계의노력을연구내용과주요결과분석을통해살펴봅니다. 본연구는가향된전자담배의선호도와달콤한향및기타향들의인식이어느정도연관되어있는지실험하기위한것이다. 31명의참가자들 ( 여성 13명, 남성 18명 / 단독사용자 12명, 이중사용자 19명 ) 은블루 (blu) 사의여섯가지가향제 ( 일반담배, 강한멘톨, 체리, 바닐라, 피나콜라다 ( 코코넛및파인애플맛의칵테일향 ), 복숭아 ) 를포함한전자담배들을흡입하였다. 지원자들은각각의가향전자담배에대하여달콤함, 시원함, 씁쓸함, 독함의강렬한정도를기호척도표에순위를매기고구체적인향에대하여표준화된등급척도표에표기하였으며, 다른조건은모두동일하게조성한실험실에서개별적으로진행되었다. 실험결과피실험자들은피나콜라다향을가장달다고느끼고가장선호하였으며, 일반담배향은가장덜달고가장덜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모든가향제를통틀어선호도는달콤함 (r=0.31), 시원함 (r=0.25), 씁쓸함 (r=-0.25), 독함 (r=-0.29, all p<0.001) 순으로관련이있었다. 구체적인선호도의측면에서복숭아 (r=0.56, p=0.001), 피나콜라다 (r=0.36, 0.048) 의달콤함과선호도는양의상관관계가있었고, 강한멘톨, 일반담배그리고바닐라 (r= , p=0.05) 의시원함과선호도역시양의상관관계가있었다. 대조적으로, 독함정도는체리, 피나콜라다그리고복숭아 (r= , p<0.05) 의선호도와음의상관관계가있었다. 다변량모형 (multivariate model) 에서달콤함은선호도에가장긍정적영향을주었고, 그다음은시원함이차지하였다. 독함은선호도에가장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본연구의결과는니코틴의씁쓸한맛과독한가향제가전자담배의선호도에는부정적인영향을주지만, 달콤함또는시원한향을첨가하는것이전반적으로선호도를높여준다는것을보여준다. 결론적으로전자담배에가향하는것이전자담배의선호도와사용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06

8 개인소유자동차내아동들의간접흡연노출의사회적격차 Montreuil, A., et al. (2016). Social disparities in children's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in privately owned vehicles. Tobacco Control. doi: /tobaccocontrol 자동차내부는유해물질의농도를위험농도에보다빠르게도달하게하여동승객, 특히아동들에게간접흡연으로인한건강의위험을야기한다. 본연구는개인소유자동차에서어린이들이간접흡연에노출되는데있어사회적격차와연관성이존재하는지를측정하였다.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평일아침과오후에, 캐나다몬트리올내의지정된교차로 100곳에서전문관찰자들이상주하며 15세이하의동승객이최소한한명이라도탑승한자동차가교차로를통과할때, 관찰자들이차내에서가장어린아동의나이추정치와차내에서흡연하는자의존재여부, 그리고차량번호표지판을관찰 기록하였다. 차량번호표지판은차량이등록된지역의우편번호에기반한지역물질결핍지수 (Area material deprivation index) 와연계되어있어아동의간접흡연노출과지역물질결핍지수간의관계를측정할수있도록한다. 조사결과, 아동을동반한자동차 20,922대중 0.7% 에서흡연행위가발견되었으며, 지역물질결핍수준과차내간접흡연에노출되는아동사이에는명백한용량-반응관계 (does-response) 가존재했다. 몬트리올에서가장빈곤한지역에등록된차량에탑승한아동이가장부유한지역에등록된차량에탑승한아동보다간접흡연에노출될가능성이세배가량높았다 (unadjusted OR=3.46, 96% CI=1.99, 6.01). 본연구결과는개인소유의자동차에서아동이간접흡연에노출되는것이사회적격차와관련이있음을입증했으며, 형평성을고려한관련규제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물담배사용이가정내실내공기질에미치는영향 Weitzman, M., et al. (2016). Effects of hookah smoking on indoor air quality in homes. Tobacco Control. doi: /tobaccocontrol 물담배 (Hookah) 의인기가전세계적으로급격히높아지는추세이다. 물담배사용은일반흡연보다안전하게여겨지고있으나, 본연구결과는물담배사용이일반흡연과동일하게또는그이상으로위험할수있다는결과를보여준다. 본연구는 33가구 ( 물담배만사용하는 11가구, 일반담배만흡연하는 12가구, 담배를피우지않는 10가구 ) 를대상으로공기샘플을채취하여미세먼지농도 (PM2.5), 그을음, 성분, 유기탄소및일산화탄소의농도를분석하였다. 공기질은흡연이이루어진방과인접한방모두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물담배흡연과일반담배흡연모두가정내공기질을악화시킨것으로밝혀졌다. 특히, 물담배사용이이루어진방은모든오염물질의농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일산화탄소는물담배를사용한방이일반담배를사용한방또는흡연을하지않는가정보다두드러지게높았다 (P<0.05). 또한, 물담배가사용된방의인접한방에서의일산화탄소수준도일반담배를사용한방의인접한방과흡연을하지않는가정보다 2.5배에서 4배높았다. PM2.5 수준은큰차이가없었지만, 일반담배사용가정과흡연을하지않는가정과비교했을때높은것을알수있었다. 본연구는최초로물담배사용으로인한가정내공기오염의잠재적위험수준을입증하였다. 특히, 물담배를흡연한공간과인접한공간의공기위험수준이일반담배흡연가정보다높았으며, 이는물담배를사용하는집에거주하는개개인은물담배를사용한공간에있었는지와관계없이잠재적으로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받을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October

9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이제, 담배의진실과마주하세요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이달의이슈에서는담배규제분야주요이슈를선정, 국내 외동향과정책현안을다룹니다. 담배규제를둘러싼다양한쟁점을국외사례와학술자료를바탕으로분석하고국내금연정책에의시사점을도출합니다. 타르 5.0mg 니코틴 0.50mg 타르흡입량은흡연자의흡연습관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이제곧담배의진실이담뱃갑에표기된다. 이제껏 화려하게포장되었던담배가흡연의폐해를알리는 경고그림의표기로비로소실체를드러내는것이다. 흡연으로인해발생하는심장질환, 폐암, 후두암등의 경고그림은경고문구와함께흡연자및비흡연자에게 보다강력한메시지를전달할것이다. 이것이바로 우리나라를포함한세계 100 여개국이담뱃갑경고그림을 도입한이유이다. 부모의흡연은자녀의건강을해칩니다. FILTER CIGARETTES TOBACCO 20 CLASS A CIGRARETTES 08

10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제 11 조 담뱃갑포장은담배제품광고에대한규제가강화될수록담배업계가제품의매혹도를높이기위해주력하는최후의광고수단이다. 문제는업계가고심하여디자인한화려한담뱃갑이대중의흡연폐해에대한인식을잠식하는것에있다. 이에따라, 전세계 180개국담배규제정책의기본적틀을제공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은담배제품의포장및라벨에대한규제사항들을제11조에자세히규정하고있으며, 특히담배의유해성을전달하는경고그림및경고문구등건강경고 (Health warning) 를담뱃갑에표기할것을명시하고있다. WHO FCTC 제11조 ( 담배제품의포장및라벨 ) 핵심조치및세계이행현황 세계평균이행률 핵심조치 세계이행률 - 담배제품포장에광고및판촉을하지않도록규제 74% - 오도문구금지 80% - 건강경고표기 89% - 건강경고의국가승인의무화 84% 76% - 건강경고의순환사용 76% - 크고, 분명하고, 가시적인건강경고의사용 87% - 건강경고가주요면적의 30% 이상차지 77% - 건강경고가주요면적의 50% 이상차지 48% - 경고그림표기 56% - 경고를해당국의주요언어로표기 87% * 세계이행률 : 해당핵심조치를이행하고있는당사국의비율 출처 : WHO. (2016). 최근발표된 FCTC 세계이행보고서 (Global Progress Report) 에따르면제11조는협약비준후 3년이내시행해야하는의무조항인만큼 2016년기준세계평균이행률 (76%) 이협약중에서두번째로높다.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건강경고를담뱃갑에표기하고있는국가는 89% 에이르고, 특히당사국의절반이상 (56%) 이경고문구뿐아니라경고그림을표기하고있다. 또한, 담뱃갑경고그림은협약비준여부와관계없이전세계적으로보편화되고있는정책이다. 최근발간된캐나다암협회 (Canadian Cancer Society) 의보고서에따르면 2001년캐나다를기점으로경고그림을도입한국가들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2017년에시행예정인국가들까지포함하여현재총 105개국가가담뱃갑경고그림도입을확정했음을알수있다. 국가수 110 담뱃갑경고그림도입현황 * 정책시행시점기준 출처 : Canadian Cancer Society. (2016)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October

11 Monthly Updates 효과적인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위한구성요소 우리나라역시 2015년 5월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통과됨에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담뱃갑경고그림정책이시행된다. 경고문구에만의존하여경각심을전달하던담뱃갑에담배가야기하는실제결과들을보여주는사진을표기하여보다효과적으로담배의폐해에대한진실을알리기위함이다. 그러나단순히경고그림만표기한다고해서정책의효과가보장되는것은아니다. 담배업계가담배를판매하기위해전략적으로담뱃갑포장을디자인하는만큼담뱃갑건강경고는각구성요소를체계적으로고려하여규정되어야한다. 효과적인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위한면적, 위치등요소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Monthly Index 앞서보았듯이 FCTC에서는건강경고를담뱃갑주요면적 ( 앞 뒷면 ) 의 50% 이상의크기로해야하며, 최소한 30% 이상은되어야함을명시하고있다. 이는건강경고의크기가가독성및효과에영향을미친다는여러연구근거를기반으로한다. 예를들어, 면적이 75% 일때가 50% 보다, 90% 일때가 75% 보다효과적이며경고그림의크기가클수록흡연의유해성정도를더욱크게느끼도록한다는것이입증된바있다. 세계각국의건강경고면적에따른순위를살펴보면네팔과바누아투가 90% 로가장면적이넓으며, 인도와태국이 85%, 호주가 82.5%( 앞면 75%, 뒷면 90%) 로그뒤를잇고있다. 우리나라는기존경고문구만으로이루어진 30% 크기의건강경고에경고그림이도입되면서총면적이 50%( 경고문구 20%, 경고그림 30%) 로확대되어 57위에위치했다. 이는 2014년기준순위와비교했을때 53순위상승한것으로써우리나라건강경고가한층발전했음을보여준다. 담뱃갑건강경고 (Health warning) 면적순위 2016년순위 * 앞 뒷면면적평균 국가 ( 앞면, 뒷면 ) 공동 1위 90% 네팔 (90%, 90%) 바누아투 (90%, 90%) 인도 (85%, 85%) 공동 3위 85% 태국 (85%, 85%) 5위 82.5% 호주 (75%, 90%). 57 위 50% 대한민국 (50%, 50%) * 경고문구및경고그림을포함한건강경고앞 뒷면면적의평균을기준으로함 2014 년대비 53 위상승 출처 : Canadian Cancer Society. (2016). 건강경고의위치또한중요한요인이다. 경고그림과경고문구를담뱃갑의어느위치에표기하는지가주목도및정책효과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건강경고는담뱃갑의측면에위치하는것보다정면에위치하는것이당연히더인식하기쉬울뿐아니라회상률도높은데, 정면중에서도건강경고가어느위치에표기되는지가무엇보다중요한요소로꼽힌다. FCTC 제11조이행을위한가이드라인에서는건강경고의가시성을높이기위해담뱃갑앞 뒷면의하단보다는상단에위치할것을권고하고있다. 10

v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영국, 프랑스등다수국가들이이를이행하고있으며, 특히캐나다의경우 1994년건강경고를담뱃갑하단에서상단으로이동후경고문구의연상률이 20% 에서 95% 로증가한것으로입증된바있다.

우리나라가정책도입을위해하위법령을입안할때이지점에서논쟁이일었지만, 앞서언급한것들을비롯하여상단에배치해야하는근거들을바탕으로경고그림상단배치가의무화되었다.

2%) 보다경고그림및경고문구에시선이더많이머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건강경고위치별시선점유율 상단 하단 33.8% 65.5% 79.2% 10.7% 13.7% 55.5% 66.2% 20.8% 61.3% 43.

색상은대중이건강경고의내용을보거나읽을확률을좌우하는대표적인요인으로알려져있으며, 특히경고문구는일반적으로밝은색바탕에어두운색으로표기할것으로권고되고있다.

12 v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영국, 프랑스등다수국가들이이를이행하고있으며, 특히캐나다의경우 1994년건강경고를담뱃갑하단에서상단으로이동후경고문구의연상률이 20% 에서 95% 로증가한것으로입증된바있다. 뿐만아니라, 담뱃갑의상단부분은담배마케팅을위한최적의공간으로이용되기때문에그자리에경고그림이위치하게될경우담배브랜드이미지각인이나광고효과가현저히감소된다는연구결과도확인할수있다. 우리나라가정책도입을위해하위법령을입안할때이지점에서논쟁이일었지만, 앞서언급한것들을비롯하여상단에배치해야하는근거들을바탕으로경고그림상단배치가의무화되었다. 대표적인근거로써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가수행한시선추적 (Eye-tracking) 실험결과에따르면, 경고그림및경고문구가담뱃갑상단에위치했을때 ( %) 하단에위치했을때 ( %) 보다경고그림및경고문구에시선이더많이머무르는것으로나타났다. 건강경고위치별시선점유율 상단 하단 33.8% 65.5% 79.2% 10.7% 13.7% 55.5% 66.2% 20.8% 61.3% 43.5% 75.6% 9.8% 14.3% 24.4% 46.7% 56.5% 경고그림경고문구그외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보색대비표기로규정된경고문구역시주목도를고려한것이다. 색상은대중이건강경고의내용을보거나읽을확률을좌우하는대표적인요인으로알려져있으며, 특히경고문구는일반적으로밝은색바탕에어두운색으로표기할것으로권고되고있다. 이는마케팅심리학에서 보색원칙 (Contrast principle) 으로알려져있으며, 가독성을위한인쇄광고에서매우중요한요인으로꼽힌다. 뿐만아니라, 경고그림및경고문구는검정색으로된일정두께 (2mm) 의테두리를필수적으로포함해야하는데이규정또한유해성을경고하는데있어서테두리가강조효과를증가시킨다는근거를기반으로한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October

13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Monthly Index 효과적인경고그림및경고문구의주제와내용 그렇다면, 담뱃갑에표기되는경고그림및경고문구는어떤주제로어떤내용을 담고있는것이중요할까. 먼저공포나혐오도가높을수록흡연자로하여금금연을 유도하거나흡연을줄일가능성이높으며, 특히공포소구가즉각적인정서반응을유발하고흡연에대한부정적인식을심어주며담배를덜매력적으로보이도록한다는것이여러연구에서밝혀진바있다. 또한, 흡연여부, 연령, 성별에따라관심주제가다르므로각그룹에대한차이가고려된주제가선정되어야한다. 이를테면, 중장년층은암, 심장질환, 뇌졸중등의질병및생명과직결된주제에가장큰반응을보이는것으로나타난반면, 청소년과젊은연령층은운동능력저하등즉각적인피해와관련된주제나피부노화와같은미용에관련된주제등에더욱관심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이와같은요인들을고려하여국내 외경고그림사례와성인및청소년에대한심층면접조사 (Focus Group Interview) 분석결과를바탕으로주제를선정하고, 대국민설문조사를통해설득력과효과성이가장높은경고그림및경고문구총 10종을다음과같이완성하였다. 뇌졸중의원인흡연!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우리나라담뱃갑경고그림및경고문구 ( 궐련총 10 종 ) 폐암의원인흡연!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구강암의원인흡연!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부모의흡연은자녀의건강을해칩니다. 후두암의원인흡연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심장질환의원인흡연!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임신중흡연은유산과기형아출산의원인이됩니다. 발기부전의원인흡연!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피부노화의원인흡연! 그래도피우시겠습니까? 흡연으로당신의아이를홀로남겨두겠습니까?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12

14 경고그림효과극대화를위한고려사항 앞서살펴봤듯이우리나라는과학적 학술적근거에입각하여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개발하였으며, 이제그시행만을앞두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보다앞서경고그림을도입한국가들을살펴보면, 시행단계에서정책의효과가저해되는경우가적지않음을알수있다. 그렇다면경고그림도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이후에고려해야할사항은무엇일까. 법적소송으로인한시행저지및지연가능성담배업계는담뱃갑경고그림정책시행을막기위해소송을제기하는방법을사용해왔다. 미국은업계의법적제소로인해경고그림정책시행이저지된대표적인사례이다. 2009년에가족흡연예방및담배규제법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에의해경고그림표기가의무화되었지만, 대형담배회사들이미식품의약국 (FDA) 이 2011년에규정한 9개의경고그림에대해소송을제기한것이다. 업계는 담배업계가정부의금연옹호운동에참여하도록하는것은언론자유권을규정하는헌법원리를침해하는것 이라는주장을제기했다. 결론적으로항소법원이업계의주장을받아들임으로써 FDA는적법한새로운규정을마련하기전까지경고그림을시행하지못하고있다. 경고그림을최초로도입한캐나다역시세차례에걸쳐업계의소송에대응해야했으며, 유럽연합 (EU) 이경고그림의면적을확대하는과정에서도업계는동일한방법으로정책을저해하려했다. 또한, 최근케냐의경우 2014년에담뱃갑경고그림에관한법률이공표되자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사 ( 社 ) 가위헌소송을제기하였으며, 이로인해합헌으로판결된올해 9월에서야정책을시행하게되었다. 이처럼담배업계는표현의자유, 지적재산권침해, 무역협정위배등을이유로경고그림정책을저지하거나지연시키는전략을펼쳐왔다. 그들의주장이기각된사례가다수임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역시정책의원활한시행을위해이러한점들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물량조정으로인한정책효과저해가능성새로운담뱃갑포장및라벨조치를이행하는데있어서정책적으로시행시점을정하는방법은크게두가지단계에서이루어질수있다. 한가지는제조업자및수입업자에대한정책시행시점을, 또한가지는도매상및소매상에대한정책시행시점을규정하는것이다. 이에대해전문가들은제조업자및수입업자뿐아니라도매상및소매상단계에서최종시행시점을추가적으로정해주는것이중요하다고권고한다. 그래야제조업자가기존포장으로된담뱃갑의재고를비축하는것을방지할수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캐나다와호주는경고그림을처음시행할당시에소매상단계의시행시점을별도로규정하지않았다. 캐나다는 2000년 12월 20일이후에제조되는담배에경고그림을표기할것을규정했으며, 호주는 2006년경고그림을처음시행할때당해 3월을기준으로이후에제조되는담뱃갑만을경고그림표기대상으로정했다. 특히, 호주의경우당시에전문가들은담배업계가재고를비축할것을예상하며정부의결정에우려를표한바있으며, 실제로기준일 4개월후인당해 7월에도시드니내판매점의 70% 가량에서경고문구만표기된종전의담뱃갑을판매하고있는것이조사된바있다. 모리셔스역시 2009년경고그림정책을시행할때적용대상에서당해 6월 1일이전에제조되거나수입된담배제품만을예외로했으며, 소매상단계의시행시점을별도로규정하지않아소매점에서처음으로새로운담뱃갑을볼수있었던시기는 4개월후인당해 10월 17일이었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October

15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이달의이슈 Monthly Index 이에따라이후경고그림을도입한국가들은소매상단계에서새로운담뱃갑이 판매되어야하는시점을정하기시작했다. 캐나다는 2012 년에새로운 16 종의 건강경고를도입할때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새로운건강경고를표기하지않은담배제품을유통할수있는기한 (2012년 3월 21일 ) 뿐아니라, 소매상이종전의담배제품을소매점에진열할수있는기한 (2012년 6월 18일 ) 도정했다. 호주역시 2012년새로운경고그림으로교체하고면적을확대할때 2012년 12월이후로소매점에서판매되는모든담배제품은새로운규정을따라야함을명시했다. 말레이시아의경우, 보다상세하게법적규제시점을명시한사례이다. 2008년 9월에경고그림관련법이통과된후담배업계는기존담뱃갑포장을제조하기위한원자재및소매점에축적된재고를소진하고, 담뱃갑포장을다시디자인하고새로운인쇄판을만들며소비자들과변화에대한소통을해야한다는이유로정책의시행을늦춰달라고주장하며정책시행을적극거부한바있다. 그러나말레이시아정부는최소재고보관단위 (Stock keeping unit) 만큼의경고그림표기담배를제조하는시점, 모든담배에경고그림이표기되어제조되어야하는시점, 소매점판매시모든담뱃갑에경고그림이표기되어야하는시점등모든유통단계를고려한법적규제시점을규정하여업계의반발을원천봉쇄하였다. 말레이시아의담뱃갑경고그림시행세부규정 시점 2009 년 1 월 1 일 법적규제사항 2008 년 9 월담뱃갑경고그림법통과 각브랜드제품별로경고그림이표기된담배를최소 2 개재고보관단위 (Stock keeping unit) 만큼갖출것 2009 년 3 월새롭게제조되거나수입되는모든담배는경고그림을표기할것 2009 년 5 월 31 일모든기존재고를소진할것 2009 년 6 월 소매점에서판매되는모든담뱃갑에경고그림이표기되어있어야하며, 소매상은경고그림이표기된담뱃갑만매입할것을권고 출처 : Southeast Asia Tobacco Control Alliance. (2010). 우리나라는국민건강증진법및담배사업법에따라올해 12 월 23 일부터 제조공장에서반출되는모든담뱃갑에새로운건강경고가표기되어야하며, 관련규정에해당시점이전에제조된기존담뱃갑은최대내년 6월이후부터는판매가불가능하다고명시되어있다. 그러나일반적으로담배가유통되는데걸리는기간 ( 약 1개월 ) 보다다소긴기한이적용되었을뿐아니라새로운담뱃갑이소매점에진열되기까지의기간은정확한예측이불가하다. 즉, 업계가 12월 23일이전에평소보다많은양의담배제품을제조 반출하여재고를비축해둔다면소매점에서종전의담뱃갑을볼수있는시점은보다지연될수있다는것이다. 대중이경고그림이표기된담뱃갑을판매점에서직접접했을때부터정책의실효성이나타난다는점을감안하면, 정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대응책이필요하지않을수없다. 이에따라최근보건복지부는업계의물량조정으로인해정책효과가저해되는것을막기위하여제조사현장점검을실시하는등업계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것이라는방침을발표하기도하였다. 14

16 가리는행위를통한정책무력화가능성경고그림을도입한일부국가에서는경고그림을가리는행위를법으로규제하고있다. 담배를제조할때납세필증이나포장지, 기타방법으로경고그림을가리거나판매점에서담배를진열할때경고그림을가리는행위를함으로써정책의효과를저해하려는요인들을차단하는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EU) 은담배제품을진열 제조할때담뱃갑이나담배포장지에있는경고그림및경고문구가납세필인지, 가격표, 포장지, 상자또는기타물건 (item) 에의해가려지지않고전체가다보여야함을법에명시하고있다. 건강경고가리는행위규제사례 국가 EU 말레이시아멕시코자메이카콜롬비아 주요내용 담배제품이진열 제조될때, 담뱃갑이나담배포장지에있는경고그림및경고문구가납세필인지, 가격표, 포장지, 상자또는기타물건 (item) 에의해부분적, 전체적으로가려지거나방해받지않아야하고전체가다보여야함 담배를진열하거나판매할때, 경고그림및경고문구가시각적으로가려지거나다른어떤물체나수단에의해보이지않게해서는안됨 담뱃갑을진열하거나광고할때, 스티커나가방, 박스, 덮개등인공적인것을사용하여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가리거나훼손시키는모든행위금지 제품을공급하거나판매하는모든사람들은장치나물건을사용하여담뱃갑에있는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가리거나훼손하거나바꾸거나숨기거나감추는행위금지. 또한, 이러한일련의행위를하려고시도하는행위도금지 경고그림및경고문구는어떤상황에서도가려지거나제거혹은감추어져서는안됨 출처 :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16). 우리나라는현재이와관련한법적규제가공백인상태로, 경고그림및경고문구를가려담배판매실적을유지하고자하는마케팅전략이나타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현재도대부분의판매점에서하단에표기되어있는경고문구가가려진상태로담배가진열 판매되고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경고그림도입이후에업계가펼칠수있는 꼼수 에대비한선제적대응책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기획재정부와지난 5월에비가격금연정책추진계획을발표하며담배진열시경고그림을고의로가리는행위를금지하여경고그림정책을차질없이시행할것이라밝힌바있다. 담배의진실을효과적으로알리기위하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BAT) 사 ( 社 ) 의내부문건 담뱃갑의광고면적을차지하는경고그림은반드시제지되어야하며, 우리의담뱃갑과상표 (trademarks) 를그대로보호하기위해할수있는모든노력을해야한다. 담배업계는담뱃갑경고그림에대해강한반발심을가지고있다. 담배업계의내부문건에의하면, 업계는건강경고, 특히경고그림을업계가직면한핵심쟁점으로인식하고있으며담뱃갑디자인을사수하는것을최우선순위목표로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정책적으로경고그림을입안하고시행하는데있어서고려해야할사항들이적지않은이유도여기에있을것이다. 그러나일명 비명실험 (Scream test) 이라는말이있다. 담배규제정책이담배소비감소에효과가있는지알기위한가장쉬운방법은담배업계의반응을보는것이라는뜻이다. 즉, 담배업계의반발은경고그림정책이담배의진실을알리는데에그만큼효과적이라는것을반증해주는명백한근거가된다. 업계의저항에대비하여담뱃갑경고그림이원활하게시행될수있도록선제적방안을마련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October

17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Monthly Index 이달의지표 이달의지표에서는담배규제와관련된주요지표에대해소개하고, 해당지표의최신내용을전달하여금연정책에대한보다전문적이고폭넓은이해를도모하고자합니다. 매월선정되는담배 금연캠페인경험률 Anti-smoking Campaign Exposure Rate 지표의개요및의의 금연캠페인은, 라디오, 인터넷, 옥외, 잡지, 신문과같은매체를통하여흡연의폐해와금연의장점을전달하여대중의인식을제고하고자수행되는담배규제정책의일환이다. 실제로금연캠페인은현재흡연자에게금연을시도할수있도록하고비흡연자의흡연시작을예방하는것뿐아니라, 흡연에대한사회적규범을변화시키는데에도기여한다고알려져있다. 이러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캠페인이보다많은대중에게전달되도록하는것이선제적조건인만큼, 금연캠페인경험률현황을파악하는것은캠페인의성과를평가하고향후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서중요한근거기반이될수있다. 용어및지표정의 금연캠페인경험률은일반적으로성인 (15세이상혹은 19세이상등 ) 을대상으로하며, 흡연상태에따라현재또는과거흡연자를대상으로조사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어떤매체를통해서든일정기간동안흡연의위해성및금연을독려하는정보혹은캠페인을접한적이있는사람을기준으로지표를산출하며, 기준이되는기간은 1개월에서 1년까지조사에따라상이하다. 국내 외최신동향 현재흡연자 세계금연캠페인경험률 호주 (2015 년 ) 96% 과거흡연자 95% 규제지표의의의와최신데이터를살펴보고국내 외금연정책의동향을한눈에알아봅니다. * 18-50세현재흡연자및과거흡연자 ( 지난 1년내에금연한사람 ) 중에서지난 3개월동안흡연의위해성관련혹은금연을독려하는정보혹은캠페인을듣거나본적이있는사람의분율 출처 : Social Research Center. (2015). 호주는 2015년에흡연상태에따라금연캠페인경험률을조사했는데, 현재흡연자의 96%, 과거흡연자의 95% 가조사시점전 3개월동안캠페인을접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6

18 96% 95% 96% 95% 말레이시아 (2011 년 ) 전체 매체별 % 94% 94% 94% 94% 베트남 (2010년) 전체 92% 92% 92% 92% 루마니아 (2011 년 ) 매체별 라디오 지면라디오 옥외지면라디오 옥외지면라디오 지면 % % 48% 72% 69% 69% 옥외 72% 86% 옥외 72% 라디오 28% 86% 지면라디오 28% 31% 86% 옥외지면라디오 28% 31% 43% 86% 옥외지면라디오옥외지면 옥외라디오 69% 48% 48% 72% 85% 85% 85% 28% 31% 43% 31% 43% 77% 43% 25% 77% 전체 84% 84% 84% 84% 81% 전체 81% 81% 81% 태국 (2011 년 ) 매체별매체별 지면라디오 라디오 옥외지면라디오옥외지면 옥외지면 옥외라디오 지면라디오 옥외지면라디오 옥외지면라디오옥외지면 25% 35% 25% 26% 35% 25% 26% 35% 35% 26% 26% 33% 27% 33% 27% 33% 39% 27% 33% 39% 27% 39% 77% 77% 74% 74% 74% 74% 옥외 39% *15세이상성인중지난 30일동안흡연의위해성관련혹은금연을독려하는정보를접한적이있는사람의분율 출처 : CDC Foundation. (2015). * 년데이터중최근데이터사용 또한, 15세이상성인중에서조사시점전 1개월동안금연캠페인을접한적이있는사람을기준으로경험률을산출한세계성인흡연조사 (Global Adult Tobacco Survey) 결과에따르면, 말레이시아 (94%) 와베트남 (92%) 이호주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으며루마니아 (84%) 와태국 (81%) 도 80% 가넘는성인들이금연캠페인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매체별경험률도확인할수있는데, 공통적으로 가가장많은사람들에게캠페인을전달하고있음을알수있다.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October

19 Monthly Updates Monthly Highlights Monthly Index> 이달의지표 우리나라금연캠페인경험률 우리나라는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에서실시하는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만 19세이상성인을대상으로금연캠페인경험률을조사하고있으며, 조사대상중최근 1년동안, 라디오, 포스터, 리플릿등금연에대한공익광고를보거나들어본적이있다고응답한사람을기준으로해당지표를산출하고있다. 가장최근금연캠페인경험률은 2015년기준으로 87.7%( 중앙값 ) 정도임을알수있다. 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했던시 도별경험률이 2012년에소폭감소한이후최근 3년동안에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최근의금연캠페인에대한정책적강화노력이반영되고있음을유추해볼수있다. 또한, 2015년기준시 도별로구분된금연캠페인경험률에의하면, 최소 83.9%( 전북 ) 에서최대 91.5%( 세종 ) 로나타나지역별캠페인경험률차이를해소하기위한다각적인캠페인전략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 79.0% 전국 ( 시 도 ) 금연캠페인경험률추이 81.7% 85.9% 80.5% 83.3%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87.7% 2015 년 * 최근 1 년동안금연에대한공익광고 (, 라디오, 포스터, 리플릿등 ) 를보거나들어본적이있는사람의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 시 도단위중앙값이며, 제 3 기 ( ) 순환조사체계 2 년조사주기문항으로 2014 년조사미실시 88.6% 서울 88.3% 충남 83.9% 전북 87.3% 전남 91.2% 인천 87.5% 광주 시 도별금연캠페인경험률 (2015 년 ) 91.5% 세종 86.3% 대전 89.2% 경기 세종 88.3% 충북 85.6% 대구 89.3% 경남 87.7% 강원 88.3% 경북 87.6% 울산 84.8% 부산 86.7% 제주 * 최근 1 년동안금연에대한공익광고 (, 라디오, 포스터, 리플릿등 ) 를보거나들어본적이있는사람의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5). * 표준화된수치임 18

20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담뱃갑경고그림및경고문구제작연구.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담뱃갑경고그림표기매뉴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금연정책포럼 (Tobacco Free). 제10호. 한국일보. (2011). 담배회사들미 ( 美 ) FDA 제소하며반격. 고은경기자. American Cancer Society Cancer Action Network. (2016). Report: U.S. Ranks Last for Warning Labels on Cigarettes. Available at BAT (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 (1995) Key Area Paper: Corporate Affairs. Web Page. Available at otherpages/allpages.html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2016). Tobacco Control Laws. Available at Canadian Cancer Society. (2016). Cigarette Package Health Warnings: International Status Report. Available at Cigarette-Package-Health-Warnings-International-Status-Report-English-CCS-Oct-2016.pdf Hammond, D. (2008). Tobacco Labeling Toolkit: Legislation. Available at Hammond, D. (2008). Health warnings on tobacco packages: Summary of evidence and legal challenges. Available at Hammond, D. (2009). Tobacco labelling and packaging toolkit: A guide to FCTC article 11.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Available at Hammond, D., Fong, G. T., McDonald, P. W., Brown, K. S., & Cameron, R. (2004). Graphic Canadian cigarette warning labels and adverse outcomes: evidence from Canadian smok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8), Institute for Global Tobacco Control. (2013). Health Warning Labels on Tobacco Products. Available at state_of_evidence_final_11_18_2013_web_0.pdf Les Etudes de Marche Createc+. (2008). Quantitative study of Canadian adult smokers: Effects of modified packaging through increasing the size of warnings on cigarette packages. Prepared for Health Canada. Mahood, G. (1999). Warnings that tell the truth: breaking new ground in Canada. Tobacco Control, 8(4), Rashid, R., & Wogalter, M. S. (1997). Effects of warning border color, width, and design on perceived effectiveness. Advances in occupational ergonomics and safety, Rob Cunningham. (2013). Best practices in implementation of Article 11 of the WHO FCTC Case study: Mauritius. Available at mauritius_art11_national_1.pdf Sanders, S. (2007). Australia: WARNING: outdated pack health warnings are addictive to tobacco companies. Tobacco Control, 16(5), Available at tobaccocontrol.bmj.com/content/16/5/296.1.short Southeast Asia Tobacco Control Alliance. (2010). Implementing Pictorial Health Warnings in Malaysia: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Available at dmdocuments/implementing%20phw%20in%20malaysia% pdf The Cancer Council. (2016). A History of health warnings in Australia. Tobacco in Australia, Fact&Issues. Available at history-health-warnings Tobacco Labelling Resource Center. (2016). Health Warnings-Australia. Available at WHO. (2016)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Pre-release copy. Available at reporting/pre_release_copy_2016-global-progress-report.pdf?ua=1 WHO. (2016). Kenya: regulations to bo enforces on 26 September Available at 26-september-2016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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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FOOD WARNING TOBACCO 서울시중구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문의 TEL FAX 구독신청매월 < 금연이슈리포트 > 구독을원하시는분은아래메일주소로소속, 성명을기재하여신청해주십시오. 홈페이지 : 구독신청이메일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11월호예고 2016년 11월호금연이슈리포트에서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제7차당사국총회에대해알아봅니다. 11월에개최예정인 FCTC 제7차당사국총회의주요결과를중심으로금번총회의의의및우리나라의담배규제선진국으로서의위상에대해자세히살펴봅니다.

Vol. 20, Dec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09 담배규제기본

Vol. 20, Dec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09 담배규제기본 Vol. 20, December 2014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 - WHO FCTC 2014 세계이행보고서 - 12 Infographic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보고 2014년 주요 이행현황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수준 담배없는 세상을 위한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