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장(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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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안전백서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hapter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제1절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제2절도로교통환경정비제3절도로이용자형태개선제4절교통안전의식제고제5절자동차안전도 탑승자보호개선제6절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제7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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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1 절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 제 1 항 보행자및대중교통안전우선추진 1. 보행자안전확보 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는전체교통사고사망자의 37.8% 를차지할정도로그비중이높다. 이에따라경찰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등관련부처에서는교통사고보행자안전확보를위해우선보행자보호를위한교통시설개선 확충할예정이다. 먼저최근 3년간무단횡단으로인한사고다발지점을선정하여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등안전시설을집중적으로설치하는등보행자보호를위한교통시설개선 확충할예정이다. 또한보행우선구역사업확대실시를위해지자체가보행우선구역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보행우선구역설계도를제작 보급하고, 보행우선구역에서는다른지역보다차량운전자에게더큰의무를부과토록관련법령을개정할예정이다. 특히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등노인의보행이빈번한지역을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당초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에서 학원 을추가하며, 녹색어머니 교사등과연계하여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를더욱강화할계획이다. 보행우선구역사업시행전 보행우선구역사업시행후 제 1 절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 285

5 제 1 절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 2. 이륜차의안전확보 이륜차가다른교통수단보다치사율이높은점을감안하여, 인도주행등이륜차운행문화개선활동을적극추진하기로하였다. 특히, 경찰청 도미노피자합동으로 30분배달보증제 를폐지하고,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도미노피자합동으로이륜차공익광고를제작하여, KBS MBC SBS 등주요방송사및가로전광판등에송출할계획이며,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이륜차제조판매업체합동으로이륜차교통안전포스터, 표어및 UCC 공모전을개최할계획이다. 이와함께이륜차운행이잦은구간에서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등에대한연중집중단속을실시할계획이다. 3. 대중교통안전및편리성확보 대중교통은다수인이사용하는교통수단으로안전및편리성확보가무엇보다절실하다고하겠다. 이를위해국토해양부및교통안전공단에서는사업용자동차디지털운행기록계장착 운영을확대하고, 부적격운전자채용에대한벌금신설및입 퇴사신고미이행시과태료상향을추진하며, 취업부터퇴직까지운전자정보 ( 자격 면허, 운전정밀검사및교육수검, 벌점 사고등 ) 를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286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6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2 항 선진형속도관리제도도입및인프라구축 1. 선진형속도관리시스템추진 경찰청에서는일상생활과밀접한주택가이면도로등을생활도로로지정하여차량주행속도를 30km/h 이하로제한하는생활도로속도관리시스템을서울노원, 경기도일산 2개지역에서의시범운영후 2011년 3월부터전국확대하였다. 시범운영결과교통사고는전년동기간대비 26.5% 감소하고, 자동차의주행속도도최대 생활도로속도관리시범운영 18.6km/h 감소하였으며, 지역주민의보행환경만족도도크게향상된것으로나타나전국확대시보행자사고예방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 선진교통안전인프라구축 국토해양부에서는도로안전진단을활성화하기위해지자체등도로관리청에대한진단교육을실시할계획이며, 경찰청에서는현행교차로건너편에설치된차량신호기의위치를교차로진입전으로조정하여교통사고예방효과를극대화할예정이다. 또한사고잦은곳개선사업대상을 지점 (spot) 에서 구간 (line) 으로확대하는등교통안전시설을확충할예정이며, 보행자피해감소를위해자동차제작기준을마련하고, 교통사고지도구축을통해지자체등관계기관과운전자에게제공하는등교통안전인프라구축의선진화를위해노력할계획이다. 제 1 절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 287

7 제 1 절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 제 3 항 교통안전기초질서확립 1. 기초질서확립을위한제도정비 경찰청에서는법무부와협조하여음주운전자에대한처벌강화를추진할예정이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음주량과상습성에크게영향을받는만큼, 음주수치와음주운전횟수에따라법정형을세분화하고, 각각의법정형에하한선을규정함으로써운전자에게음주운전에대한경각심을주도록도로교통법을개정할계획이다. 또한자동차뒷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대상도로를현행고속국도에서자동차전용도로까지확대하고, 어린이안전장구 ( 카시트 ) 착용율제고를위한홍보를강화할계획이다. 또한어린이보호구역에서과속, 신호위반, 주 정차위반등중요법규위반에대해범칙금, 과태료및벌점을최대 2배까지상향할계획이다. 2. 국민의식제고를위한교육 홍보실시 교통안전기초질서확립을위해서는무엇보다교육 홍보활동이중요하다. 경찰청등정부각부처및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에서는다양한대상별 테마별맞춤식홍보를추진할것이다. 먼저안전띠, 음주, 과속등테마단속과연계하여캠페인을전개하고행락철등시기별, 계절별로맞춤형캠페인을집중적으로실시할예정이다. 또한어린이가직접참여하는교통안전행사및교육을실시하고, 청소년시청률이높은 TV, 영화등을통한교통안전홍보를추진할예정이다. 또한노년층에맞춘교통안전교육실시및안전장구를보급하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통한지속적홍보를실시하고, 고객접근이용이한디지털홍보를강화하여, 네티즌들이정부교통안전대책내용을쉽게이해 습득할수있도록대책별 키워드 를생산해민간포털에등재하고어린이전용포털을통해교통안전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288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8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3. 교통안전확립을위한효율적단속실시 무인단속시스템은그간의교통경찰관에의한단속과정에서일어날수있는민원소지를봉쇄하고부족한교통경찰관의수를대체하는등교통안전확보에큰역할을하여온것이사실이다. 이에따라경찰청에서는 2011년말 4,901대인무인단속장비를향후지속적으로확충할계획이다. 또한현행속도위반단속장비위주에서교차로신호위반및구간단속장비시스템을확대할예정이다. 또한새학기어린이교통안전, 봄 가을행락철관광버스안전, 연말연시음주운전등테마항목을선정하여연중교통단속을추진할계획이다. 제 4 항 지자체교통안전활동강화 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범정부적으로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으나, 무엇보다자치단체의적극적인참여가중요하다. 국토해양부에서는지자체가지역실정에맞는교통안전정책을발굴하여 5년단위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였으며, 도시부내교통사고예방및지자체의교통안전관심을유도하기위해교통안전시범도시를지정할계획이다. 또한기존의주정차금지구역중교통사고위험이높은구간을특별관리구역으로선정하여집중적으로관리하는등불법주정차에대한단속을강화할계획이다. 제 1 절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프로젝트 289

9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제 1 항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의지속적인추진 제4차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2007년 ~2011년 ) 의총사업량은 5년간약 3,000개소에대해개선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이며구체적인연도별개소수는교통사고발생변화및공사실적에따라일부변화가능토록되어있다. 사업대상지점선정은매년전국적인교통사고현황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도로주변상황을반영한개선후보지점을선정하고, 각도로관리청에서도로교통공단이제시한개선후보지점을바탕으로전문가 지역주민의의견수렴을거쳐사업대상을최종선정토록되어있다. 표 년교통사고잦은곳및 2011 년개선대상계획 ( 단위 : 개소 ) 교통사고잦은곳 계 특별광역시도 시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고속국도 8,362 3,223 3, 자료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2010년도전수조사결과 8,362개소를선정하였고, 사고다발순위를근거로도로관리청, 경찰청등관련기관과협의를거쳐 2010년도기본개선설계대상지점 603개소에대한개선설계를통보하였다. 2011년에는교통사고잦은곳 300개소, 구간 50개소를추진할계획이며, 2009 년도에도로관리청에서시행한개선공사완료지점 499개소에대하여현장조사를통한개선전 후지점별교통여건과교통사고를비교분석함으로개선공사효과를분석하여그결과를도로관리청에통보함은물론추후개선대책수립시참고자료로활용할계획이다. 290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10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년도교통사고잦은곳개선설계및효과분석지점 시도 관리지점수 기본개선계획관리기본개선계획효과분석시도지점구간지점수지점구간 계 8, 효과분석 서울 1, 강원 부산 충북 대구 충남 인천 전북 광주 전남 대전 경북 울산 경남 경기 1, 제주 자료 :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 단위 : 개소 ) 제 2 항 위험도로개선사업 국토해양부와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는 2011년에도위험도로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국도에대해서는 700억원을투입하여 50개소를추진할예정이며, 지방도로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는총 1,563억원을투자하여 240개소의위험도로를정비할계획이다. 표 년시 도별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추진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 2011년사업계획 시도별사업비사업량계국비지방비 합계 ,256 78,128 78,128 서울 부산 8 4,568 2,284 2,284 대구 1 5,088 2,544 2,544 인천 5 3,926 1,963 1,963 광주 1 7,206 3,603 3,603 제 2 절도로교통환경정비 291

11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2011년사업계획 시도별사업비사업량계국비지방비 대전 1 5,628 2,814 2,814 울산 4 3,930 1,965 1,965 경기 6 8,874 4,437 4,437 강원 32 14,032 7,016 7,016 충북 16 12,212 6,106 6,106 충남 29 13,864 6,932 6,932 전북 27 16,354 8,177 8,177 전남 32 18,558 9,279 9,279 경북 34 18,296 9,148 9,148 경남 36 15,550 7,775 7,775 제주 8 8,170 4,085 4,085 자료 : 도로관리청, 도로교통공단 제 3 항 도로 교통안전시설의확충등교통안전인프라구축 1. 국도의안전도개선사업지속추진 국도노선계획 설계지침,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등에의거 4차로이상일반국도에중앙분리대를설치하고있다. 이사업은 1996년 10 월국무조정실주관 교통사고감소대책 회의에서 4차로이상일반국도에중앙분리대를설치하기로결정하고 1997년부터설치시작하였다. 1997~2010까지 1,346km구간에 4,079억원을투입하여설치하였으며, 2011년에는 22km 표 5-4 일반국도중앙분리대설치실적및계획 구분 전체 기시행 ( 년 ) kmkm주 : 4차로이상일반국도 3,365 중기시행및교차로등으로제외구간은 1,864 임 자료 : 국토해양부도로정책관실 2011 년장래 사업량 ( km ) 1,368 1, 사업비 ( 억원 ) 4,187 4, ( 단위 : km, 억원 ) 292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12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구간에 107억원을투입하여중앙분리대를설치할계획이다. 보행자안전확보를위해추진중인 1단계보도설치계획 (167km) 을 2007년까지완료하였으며, 2단계보도설치계획 (379km) 을 2014년까지추진할계획이다. 또한, 국도의취락지통과, 노폭협소, 급커브등도로구조가취약하여대형교통사고가우려되는지점을중점적으로위험도로개량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표 5-5 일반국도중앙분리대설치실적및계획 ( 단위 : 개소, 억원 ) 4단계 계 기시행 (2010까지 ) 2011년 장래 사업량 사업비 3,540 2, 단계 (1989~1996) : 484개소, 2,077억원, 2단계 (1997~2002) : 458개소, 4,990억원, 3단계 (2003~2007) : 286개소, 3,656억원 이상과같이일반국도의도로안전시설정비를종합해보면, 2010년에는 1,530억원을투입하였고, 2011년에는 1,680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표 5-6 일반국도도로안전시설종합정비실적및계획 구 분 자료 : 국토해양부도로정책관실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 단위 : 백만원 ) 증감율 (%) - 도로안전및환경개선 153, ,000 15, 중앙분리대설치 10,000 10, 안전시설정비 10,200 25,600 15, 사고잦은곳개선 30,000 28,000 2, 도로안내표지정비 4,200 4, 보도설치 24,000 20,500 3, 위험도로개량 68,600 70,000 1, 경관도로조성 - 3,000 3,000 - 사업비지원등 6,000 6, 제 2 절도로교통환경정비 293

13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2. 교통안전시설확충 교통안전시설은도로상에통행중인도로이용자들이안전하고원활하게통행할수있도록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신호기또는교통안전표지를총칭하는것으로이러한교통안전시설은교통사고의예방과소통의원활화를위하여도로에설치하는시설로서도로교통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경찰이 노면표시수행하고있는중요한업무이나필요한예산은정부예산이아닌자치단체의예산으로확보하여설치하고있다. 따라서정부에서는교통안전시설의충분한설치를위하여교통안전종합대책을세우고이에맞추어교통안전시설확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2011년도교통안전시설확충계획에따르면소요예산액은 3,945억원인데반하여예산확보액은 3,092억원에불과해요구액의 78% 에그치고있다. 정부의적극적인투자확대와자치단체및각계각층의관심을제고시켜교통안전시설의정비및확충의폭을넓혀도로교통사고를줄여야할것이다. 2011년도교통안전시설을위한시 도별지방비확보율을분석해보면요구액에대하여제주가 100% 로가장높고, 광주 99%, 대구 94% 의순으로확보되었으며, 금액으로는경기가 1,328억여원으로가장많고, 서울 350억여원, 전북 242억여원, 강원 106억여원의순이며, 서울및경기의예산이전체의 54%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볼때, 재정자립도가취약한시 도에서는교통안전시설확충을위한정부차원의재정지원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이렇게확보된예산은신호기신설및운영에 745억원, 교통안전표지의신설및개 보수에 286억원, 노면표시신설 재도색에 636억원, 기타교통안전시설관리유지비에 1,338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294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14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년교통안전시설확충계획및예산확보현황 일반신호기 ( 기 ) 전자신호기 ( 기 ) 보행자작동신호기 ( 기 ) 음향신호기 ( 기 ) 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 ( 기 ) 교통안전표지 ( 기 ) 노면표시 (km) ( 단위 : 천원 ) 구분사업량예산지방경찰청예산확보현황총계 404, ,225,196 시도총계요구액확보액확보율 (%) 소계 20,241 29,450,942 서울 50,048,501 34,932, 신설 738 9,709,744 부산 11,984,819 6,906, 보수 19,503 19,741,198 대구 6,186,725 5,835, 소계 12,573 45,067,667 인천 8,779,714 3,361, 신설 ,863,603 광주 2,300,000 2,288, 보수 11,668 28,204,064 대전 4,758,500 3,655, 소계 2,056 3,759,547 울산 5,000,000 3,896, 신설 1,089 2,721,155 경기 141,715, ,768, 보수 967 1,038,392 강원 11,601,296 10,649, 소계 3,065 2,423,528 충북 14,000,101 12,524, 신설 1,354 1,465,393 충남 18,151,770 14,927, 보수 1, ,135 전북 31,322,605 24,290, 소계 4,779 2,458,722 전남 12,850,066 7,999, 신설 2,848 1,515,181 경북 38,325,848 23,386, 보수 1, ,541 경남 34,771,561 19,101, 소계 117,368 28,660,214 제주 2,704,000 2,704, 신설 37,537 13,416,237 전국 394,501, ,225, 보수 79,831 15,243,977 소계 244,774 63,608,440 신설 3,866 9,761,431 재도색 203,362 52,284,040 표지병 ( 개 ) 37,546 1,562,969 기타시설유지 관리비 133,825, 년예산확보액 3,329 억원 ( 확보율 85.1%) 대비 236 억원감소 제 2 절도로교통환경정비 295

15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3.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확대및과제 가.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지속추진 2000년 ITS 기본계획21 과 2004년당 정 청협의에따라경찰청은도시부도로에서 ITS 체계구축사업을담당하고있으며,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을통해자치단체와합동으로각지역도시에교통정보기반시설을설치, 확대하고있다. 2005년사업수립이후경찰청중앙교통정보센터와경인축 4개도시 ( 서울 인천 부천 광명 ) UTIS 구축을시작으로 2010년말기준수도권인구 20만이상 10 개도시에 UTIS를도입하여운영중이다. 현재공사가진행중인수원, 광주, 구리, 하남시등 12 개도시에 UTIS 사업이완료되는 2012년상반기경에는수도권인구 20만도시전지역 ( 총 22 개 ) 에 UTIS가구현돼수도권교통정보시스템이완성된다. 이후수도권시스템을지속적으로추가보완하여교통정보의수요가많은수도권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할계획이다. 또한, 지방권역사업을시행하기위해 2011년에는경남권인부산, 창원, 김해, 양산에기본설계를마치고 2012년엔위도시에기반시설을설치할예정이며, 이후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으로확대하여 UTIS 전국망을구축할예정이다. 나. 향후추진과제 (1) 교통정보이용자확대교통정보는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사용하는기초생활정보이나, 생산에있어대규모자본이투자되는사회간접자본 (SOC) 이기에주로국가기관이나자치단체에의해생산된다. UTIS 교통정보도국민의세금으로생산되는것으로많은수의국민이편리하게일상생활에서사용할수있도록방송, 인터넷, 스마트폰어플 ( 통신회사 ) 등다양한매체를통해신속히전달되어야한다. 현재경찰청에서인터넷홈페이지 ( 스마트폰어플 ( 교통알림-e, 등을통해 UTIS 교통정보를국민들에게직접제공하고있으나, 많은국민들이익숙하지않아사용하지않는등사용자확대에어려움이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대다수국민들이이용하는다음이나네이버등인터넷포털업체, 통신회사, 방송국 (DMB), 교통정보관련사업자등민간분야에 UTIS 교통정보를제공함으로써 296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16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UTIS 교통정보이용자를크게확대해야한다. 또한, 교통정보가수집되지않는구간에대해기존정보를활용하여보정하는시스템도입, 교통정보안내전화의시스템업그레이드, 스마트폰어플활성화등경찰에서직접제공하는 UTIS 교통정보방식도개선하여이용자편익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 (2) 프로브카 (Probe car) 운행확대 UTIS는 OBE 가내장된단말기 (CNS) 를이용하는차량이많아질수록정확한교통정보를생산할수있고, 교통정보가정확해질수록이용자가증가하는구조이다. 현재 UTIS 단말기를사용하는차량 ( 프로브카 ) 은자치단체에서사업시행과함께구입하여택시등에설치한것으로운행시간과거리가일반승용차에비해많아교통정보수집에는유리하지만절대적인수가부족한실정이다. 교통정보의원활한수집과이용을위해서는일반시민이단말기를구입 사용할수있도록 UTIS 구현단말기가시중에판매되어야하나아직까진시장이형성되지않고있다. UTIS 단말기시장을형성하기위해서는내비게이션생산업체와의긴밀한협력관계를만들고필요한사항을지원하는등 ToWay 통신이가능한단말기가시중에판매될수있도록다양한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의단말기구입방식도사업시행업체 (SI업체) 를통한구입 설치방식에서택시회사에대한보조금지급이나직접구매를통한배포방식으로개선하여양질의단말기를저렴한비용에구입할수있도록해야한다. (3) 교통정보정확도제고 UTIS 시스템은다른교통정보시스템에비해실시간으로매우정확한교통정보를생산하고있으나, 프로브카의부족으로발생하는부정확성을제거할필요가있다. 특히, 초기사업지역인서울, 인천지역은사업비용부족으로프로브카가크게부족한실정 ([ 표 5-8] 참조 ) 이기에원활한 UTIS 운영을위해서는수도권지역의교통정보정확도를제고하는방안이필요하다. 이를위해수도권지역에단말기구입예산의추가배정, 서울시에서생산하는브랜드콜택시의교통정보연계등운행정보수집확대방안이추진되어야한다. 또한, 교통정보가수집되지않는구간에서는기존의교통정보를이용하여보정하는기술을도입하고, 이상교통정보가생성될때이를발견하고보정할수있는시스템구축과인력확보가필요하다. 제 2 절도로교통환경정비 297

17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표 5-8 프로브카적정대수 ( 택시기준 ) 와현황 지역서울인천부천시흥안산 UTIS 사업성과평가및발전방안수립 (2011 년 7 월, 대한교통학회 ) ( 단위 : 백만원 ) 적정 20,660 10,703 2,154 1,859 4,198 현황 4,704 3,044 1,542 2,637 4,000 대비 (%) -15,956 (23%) (28%) -612 (72%) +778 (142%) -198 (95%) (4) 돌발정보시스템체계화도로에서의돌발상황은미리예측하여대비할수없기에돌발정보의신속한전파및제공은 2차사고예방및우회를통한소통회복등교통정보시스템에있어서매우중요한부분이다. 경찰은경찰관서에수집된각종신고와교통방송등을통해수집된도로공사, 집회, 교통사고등의돌발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체계적인시스템이갖춰지지않아제때에빠르게전파하지못하고실제도로상황과다른경우도많다. 이런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 1 돌발정보의중요도 ( 실제교통흐름영향여부 ) 에따라등급 (A, B, C) 을분류 2 교통정보센터를중심으로돌발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관리 3 초기입력시전자지도를기반으로좌표상에표시하여 UTIS상에구현 4 인터넷, 모바일등각종매체와연계, 신속히전파할수있는시스템구축등돌발정보시스템관리를체계화할필요가있다. 아울러교통정보센터전담인력을확충하여돌발시스템을책임하에운용할수있도록한다면국민들에게신속하고정확한돌발정보제공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 現행정안전부에 90명정원요청 ) 4. 도로교통안전진단및도로교통안전점검 도로교통안전진단은개정된교통안전법에근거하여신설도로와개통직전및운영중인도로의안전결함및문제점을확인하고개선하여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제도이다. 도로교통안전진단은일정규모이상의도로를설치하는경우설계단계에서실시하는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과교통사고원인조사및도로교통안전점검결과에따라실시하는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으로구분된다. 도로교통공단과교통안전공단에서는진단제도정착을위해법률개정관련정책지원과안전 298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18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5-9 도로교통안전진단대상 ( 교통안전법시행령별표 2) 구분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시기설계단계개통직전및운영단계 대상 국도, 고속국도 : 5km 이상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 3km 이상 시, 군, 구도 : 1km 이상 도로관리청점검결과문제점발견시 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이되는도로는제외됨 교통사고누적지점원인조사후 진단기법개발에관한연구, 진단전문가양성교육훈련과정개설, 시범진단등을실시하고있다. 금년도부터는도로교통안전진단을실시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도로시설설치 관리자에게개선권고함으로써대상도로의안전성을확보해나갈계획이다. 일반도로교통안전진단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도로교통안전진단계약 발주처로부터근거자료입수 ( 설계도서, 사업보고서등 ) 착수회의개최 설계도서검토자료검토및현장조사 진단보고서작성 종료회의개최 ( 진단결과토론 ) 진단결과에대한결정진단결과에대한결정설계변경여부결정개선 보완여부결정 진단결과의제출 도로교통안전진단수행절차 제 2 절도로교통환경정비 299

19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표 5-10 도로교통안전진단실적 (2009~2011) 연도 지역 진단명 사업기간 경북 오천-장기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 (5 건 ) 2010 (11 건 ) 2009 (1 건 ) 강원원주시군도 8 호도로확포장공사구간 충북양저 - 지수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 충북상리 - 용진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 경기 광명시광명역세권지구 충북 청주시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경기군포시의왕시우리은행 - 의왕시계간 경기연천군군도 1 호선외 1 개노선 ( 삼거 - 왕림간 ) 경기화성시화성남양뉴타운주변도로 전북부안군서림교차로 서울혜화동로터리외 26 개구간 충남홍성군군도 1 호선확포장공사구간 강원강원홍천도시계획도로 경북안동시운산 - 조탑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 충남서천군춘장대 IC- 해수욕장연계도로개설공사 경기여주군군도 2 호선 충남천안국도 34 호선 - 직산산업단지연결도로개설 제 4 항 철길건널목안전대책 철도건널목사고방지를위해정부와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신규건널목설치를억제하고건널목사고다발개소, 차량통행지체개소를중심으로건널목입체화사업과건널목안전시설의개선, 확충에박차를가하여건널목사고감소에큰효과를거두고있다. 우선철도건널목사고를원천적으로방지할수있는입체화사업은연차별추진중이며 2010 년도에는총 11 개소 ( 계속 11개소 ) 의건널목입체화사업을추진하였으며현건널목수는 1,262 개로 1996년에비하여 650개가감소 ( 연평균 46.4개 ) 되었다. 2011년에는총 9개소 ( 계속 7개소, 신규 2개소 ) 에대한입체화사업을시행할계획이다. 또한입체화사업이중장기로예정된건널목중열차 자동차통행이빈번하고사고우려가높은건널목을대상으로건널목열차통과경보기, 출구측차단간검지기 ( 자동차를검지, 출구측차단기가늦게내려지도록하는장치 ) 등과같은안전시설을연차별로설치하여사고예방시 300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20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스템을크게강화하고있으며고속철도열차가운행되는철도건널목에는안내요원을배치하여무단통과자동차에대한통제와보행자안내등을시행해오고있는중이다. 이와같이건널목입체화, 안전시설설치, 안내원배치등을통한다각적인사고예방활동으로철도건널목사고는 1998년 71 건에서 2010년에는 17건으로크게감소하였으며연평균감소추세를볼때 2011년에는 16건으로감소할전망이다. 제 5 항 기상정보지원강화 1. 기상관측망확충 가. 지상기상관측망기상청은노후화된관측장비를첨단관측장비로교체하고목측관측자료를자동관측장비로교체하는첨단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1년에는자동기상관측장비 48대 (ASOS 7대, AWS 41대 ) 와농업기상관측장비 (AAOS) 1대를교체 운영하여고품질의관측자료를생산, 예보정확도향상과재해취약지구에대한방재업무를강화하고있다. 나. 황사관측망황사감시와예측능력향상을위해환경부및지자체에서운영하는대기오염측정망중 23 개소의 PM10 관측자료를황사예 특보에공동활용하고, 2011년에는국내황사관측장비의정기적인현지점검과정도검사를통해황사관측망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 한 중황사관측망 운영자교육을통해안정적이고신뢰성있는관측자료를확보하여황사피해의효과적예방과최소화에기여할예정이다. 다. 고층기상관측망 기상청은고층대기의관측을통해예보정확도향상에기여하고자 5개소에레윈존데를운영하고있고, 대기의 3차원바람관측을위하여 2011년까지 9개지점 ( 철원, 강릉, 울진, 원주, 추 제 2 절도로교통환경정비 301

21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풍령, 문산, 제1해양기상기지, 군산, 창원 ) 에연직바람관측장비 (wind profiler) 및라디오미터를도입하여운영중이다. 2011년에는세계기상통신망 (GTS) 를이용하여연직바람관측장비관측자료의교환을추진중에있으며기상정보의지원을강화하기위해오토존데도입과연직바람관측장비, 라디오미터추가도입을위한관측환경조사를실시할계획이다. 라. 레이더관측망기상청은레이더자료의표준화및운영비용절감을위해동일기종 (S-밴드이중편파 ) 의기상레이더로연차적인교체를추진중 ( 년) 에있다. 이중편파레이더는단일편파레이더에비해비기상에코와눈 / 비구분등강수형태를탐지할수있어정량적강수량추정및예측개선이가능하므로기상예보및예측에필요한장비이다. 마. 해양기상관측망해양과대기의입체감시능력확보를위하여 2011년 5월에건조된 498톤기상관측선 기상1 호 를활용하여위험기상에대한선도적목표관측및해상에서의고층관측수행으로관측공백을최대한보완하여중 단기기상예보지원에활용하고있다. 또한, 이상파랑관측을위하여서해, 남해및동해연안 5개소에연안방재관측시스템을확대신설하고, 연안해상교통량이많은평수구역의관측공백해소를위하여소형파고부이 9개소 ( 서해및남해 ) 를확충하여매시간단위의파고, 파주기, 해수면온도등을관측하여활용할예정이다. 아울러, 관측환경이육상에비해매우취약하여선박의충돌등으로해양기상부이의고장이자주발생하고있으며, 해양에서의기상조건에따라복구에다소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장기간관측자료가결측되는것을보완하기위해대체부이를확보하여운영할계획이다. 또한, 부이사고에대비하여선박충돌감시용블랙박스설치와어민등해양관련종사자를대상으로지속적인홍보를할계획이다. 바. 위성기상관측 천리안위성은 7 개월간의궤도상실험을거쳐 2011 년 4 월 1 일부터대국민서비스를실시하고 302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22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있다. 천리안위성의기상탑재체 (MI) 관측자료는 5개채널 ( 가시, 단파적외, 수증기, 적외1, 적외2) 로구성되어있으며, 3개관측영역 ( 전구, 확장북반구, 지역 ) 을통해우리나라주변의기상상태를자주관측할수있도록관측계획을수립하였다. 천리안위성의정규관측주기는북반구지역에서 15분으로기존의일본 MTSAT 위성자료를 30분마다수신했던것과비교하였을때 2배증가하였으며, 한반도지역에대한특별관측을포함하면우리나라를시간당최대 8회관측할수있다. 이들기본영상외에안개, 황사, 해수면온도등 16 종의천리안위성기상산출물을단계적으로서비스중에있다. 또한, 초단기및실황예보지원을위하여천리안위성자료를이용한중소규모돌발성호우등위험기상을조기탐지할수있도록대류운탐지, 대류운강우강도등위성예측정보산출물을예보에활용하고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수신하고있는위성관측자료는천리안위성을통하여방송되어수신시스템을갖춘사용자는누구나수신가능하며, 자연재해 재난에대한국민의안전을위하여소방방재청, 공군등재난안전관련 17개기관에실시간으로전송되어활용된다. 이러한위성관측자료는국가기상위성센터홈페이지를통하여서비스되고있으며, 홈페이지 그림 5-1 천리안위성정규관측계획및관측영역 확장북반구영역 (ENH) 한반도지역 (LA) 전구영역 (FD) ENH 01 ENH 02 ENH 05 ENH 10 ENH 12 ENH 15 ENH 21 LA LA LA LA LA LA LA ENH 01 ENH 07 ENH 11 ENH 17 FD 01 LA LA FD 02 LA LA FD 03 ENH 04 ENH 08 ENH 14 ENH 18 LA LA LA LA LA LA LA ENH 02 ENH 05 ENH 09 ENH 11 ENH 15 ENH 19 ENH 22 LA LA LA LA LA LA LA FD : Full Disk, ENH : Extended Nothern Hemisphere, LA : Local Are ( 에서사용자등록후위성자료검색, 신청, 승인절차를거쳐서위성 제 2 절도로교통환경정비 303

23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자료를다운로드할수있다. 천리안위성설계수명 7년이되는 2017년발사를목표로후속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세부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이다. 2. 기상예보업무개선 가. 강우강도개념을도입한호우특보시행기후변화에따른국지적집중호우특성을반영한새로운발표기준을재검토하였다. 1907년서울관측소에서현대적인관측을시작한이래시간당 60mm 이상의강수가기록된경우는총 21회이며그중 5회가 2000년이후에발생하였다. 이것은최근들어기후가변화하면서강수패턴이바뀌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집중호우의발생빈도가점점증가하고있는것이다. 가장최근의사건으로는지난 9월 21일추석연휴첫날서울, 인천, 경기도등수도권에발생했던집중호우가있다. 그날발생한집중호우로인해 2명이사망하고, 약 2만여명의이재민이발생하였으며, 만육천가구가넘는주택이침수되었다. 단시간에발생하는집중호우는비단우리만의문제가아니라세계각지에서보고되고있는전지구적인문제이다. 따라서기상청에서는이러한집중호우에대한대처방안으로강우량기준과더불어강우강도의개념을추가하기로하였다. 기존에 12시간강우량이 80mm 이상예상되는경우호우주의보를발표하던것에서 6시간강우량이 70mm 이상예상되거나, 12시간강우량이 110mm 이상예상될때로그기준이변경된다. 이는기존 12시간의특보발표기준에 6시간의발표기준을추가하는것으로호우특보기준을기후변화추세에맞추어좀더효과적으로개선하고자하는것이다. 2011년도 6월 1일부터시행되는호우특보기준의변경은앞으로짧은시간에발생하는강수현상에대한방재유관기관의효율적인대처를가능하게할것이다. 구분기존개선비고 주의보 경보 12 시간강우량이 80 mm이상예상될때 12 시간강우량이 150 mm이상예상될때 6시간강우량이 70 mm이상예상되거나 12시간강우량이 110 mm이상예상될때 6시간강우량이 110 mm이상예상되거나 12시간강우량이 180 mm이상예상될때 6 시간강우량 : 강우강도개념 12 시간강우량 : 누적강우량개념 개선되는호우특보 304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24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나. 상세안개정보서비스제공사회 경제적발전과더불어기상현상이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이날로중대하면서기상피해의종류도다양해지고, 빈도도잦아지고점차대형화되는추세에있다. 좁은국토에비해지형이복잡한우리나라는안개와같은국지적기상현상이지역별로다양하게나타나교통사고의원인이되고있으며, 인명피해증가로사회적관심이증대되어있다. 이런안개에대한선제적재난예방차원에서 상세안개정보 서비스를 4월 28일부터시행하고있다. 이서비스는전국을 21개권역으로나누어그해당하는권역에한국도로공사등에서수집한지역별안개다발구간정보를포함하여제공하는서비스이다. 방송국, 방재기관, 지자체등이서비스수신처로되어있으며, 안개발생가능성이있을경우사전에제공하여등안개에대한피해를줄이고있다. 대국민에게는인터넷기상방송에안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기상청홈페이지 ( 에서도제공하고있다. 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상세안개정보 제 2 절도로교통환경정비 305

25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다. 폭염정보문자서비스제공 2010년폭염에의한응급진료환자는 455명중 131명 (28.8%), 사망자 8명중 3명 (37.5%) 이 60대이상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0년 9월 13 일 ) 지구온난화에따른폭염의발생빈도가증가하고강도가심화되고있어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선제적대응이필요하여사회적약자를지원하고있는담당공무원, 노인돌보미등에게폭염정보에대한문자서비스를제공하여폭염피해를사전에예방한다. 시범적으로서울 인천 경기도시 / 군지자체담당자와노인돌보미, 경기도이장단에게폭염특보가발표될경우문자로상황을제공한다. 라. 수요자맞춤형기상정보제공기상예보가국민에게전달되기까지역할을하는기상통보문은일정한형식내에서특정내용만을전달하고있어다양한기상정보를수요자의요구에부응하는통보서비스요구되었다. 일방적인통보가아닌, 수요자의요구를반영한서비스가필요하고, 방재업무수행을위한일선방재담당자에대하여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는통보서비스시행이필요하다. 수요자맞춤형통합시스템을개발하여팩스, 이메일을활용, 수요자가원하는특정시간에자동으로전송하고서비스지점및수신시각선택자유, 서비스구성을자유롭게하는것이특징이다. 현재까지의서비스적용분야는조류인플루엔자매몰지관리, 동절기방재담당자기상서비스등의방재업무활용, 부산항항만, 4대강기상지원서비스등지역특화서비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해수욕장기상지원등주요행사에지원하고있다. 마. 슈퍼컴퓨터및수치예보모델현업운영 2010년도입완료한슈퍼컴퓨터 3호기최종분 (379TF 2조, 2010년 12월설치완료 ) 에서시험운영을완료한전지구통합모델 ( 수평해상도 25km) 은 2011년 5월 23일부터기존의전지구통합모델 ( 수평해상도 40km) 을대신하여현업운영중에있다. 또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전경한, 전지구및지역모델에연계되어운영하는응용모델들도통합모델과연동되어갱신되었다 306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26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 충북오창 ) 에서는기상용슈퍼컴퓨터의도입및운영관리, 수치예보모델의현업운영, 그리고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청사및기반시설의관리업무를맡고있으며, 현재운영중인전산장비로는슈퍼컴퓨터2호기 (CRAY-X1E) 와슈퍼컴퓨터 3호기 (CRAY-XE6) 가있다. 슈퍼컴퓨터 2호기시스템은 2005년에도입되어약 6년간의현업운영을마치고, 국가기후변화대응의과학적자료로사용될 국가표준기후변화시나리오 생산에중점을두고운영하고있다. 2010년 12 월에설치완료한슈퍼컴퓨터 3호기시스템은 해온 과 해담 두개의시스템으로분리하여각종장애에대비한이중화체제로운영중이다. 2011년 6월세계슈퍼컴퓨터공식성능순위 ( 에 20위 ( 해온 ), 21위 ( 해담 ) 에각각등재되어있다. 슈퍼컴퓨터 3호기에서는 20여종의수치예보모델들이하루 90여회수행되고있으며, 이수치모델들은하루에 1TB 이상의데이터를생산함과동시에 70,000장이넘는분석및예상일기도들을생산하여전국기상관서의예보관들에게제공하고있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는슈퍼컴퓨터와부대장비및기반시설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슈퍼컴퓨터전문가, 수치모델전문가, 기반시설전문가들이상주하며, 24시간순환근무체계로무중단운영하고있다. 3. 기상정보전달체계의확충 가. 기상콜센터운영 2011년부터아웃소싱방식에서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직접운영방식으로전환하고, 인력과시설을확충하여응대율향상을위하여노력할것이다. 특히위험기상과여름철방재기간에는응대멘트를간소화하는등업무프로세스를개선하여업무의효율성을도모하고, 비상근무시정규상담사초과근무와더불어파트타임상담사 10명을상시투입하는등인입호대비부족한상담인력을보강을추진할것이다. 나. 생활기상정보 고속도로운행시비가내리거나눈이내리면운전자는불편함을느끼게되고사고위험또한높아진다. 고속도로운전자에게날씨로인한위험정도를사전에알려주기위해 고속도로기상 제 2 절도로교통환경정비 307

27 제 2 절 도로교통환경정비 지수 를서비스할계획이다. 고속도로기상지수는기상상태 ( 호우, 강풍, 결빙등 ) 에따른운행위험도를 4단계 ( 매우나쁨 ~ 좋음 ) 로지수화한것으로, 전국주요고속도로나들목, 분기점 (64개소 ) 에대해오늘부터모레까지 3시간간격으로단계를표출하며, 기상청홈페이지 ( 날씨 / 생활과산업 / 산업기상지수 / 고속도로기상지수 ) 에서확인할수있다. 고속도로기상지수 고속도로기상지수홈페이지주소 http : 다. 대국민기상정보통합서비스구축기상청홈페이지개선사업을통해모바일서비스의초단기예보확대적용및웹서비스의다국어서비스보강, 신규플랫폼을적용한날씨위젯서비스를개선하고국민누구나쉽고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사용자입장을최대한고려한날씨서비스를구현하고자한다. 308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28 제 3 절 도로이용자행태개선 제 1 항 음주 과속등법규위반운전대책 경찰청에서는음주운전하지않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음주운전관련법 제도개선에주력할계획이다. 음주운전은음주량이나상습성에따라운전자의운전능력과사고로이어졌을때의심각도에영향을미치지만, 음주운전에대한법정형은음주수치나음주운전횟수에관계없이일정하고선고형 야간음주단속현장은법정형에비해미약하다는지적이있어왔다. 이에따라음주수치와음주운전횟수에따라법정형을세분화하고, 각각의법정형에하한선을규정함으로써운전자에게음주운전에대한경각심을주도록도로교통법을개정할계획이다. 아울러음주운전피의자가주취상태로조사를받음으로써야기될수있는인권침해나단속 조사경찰관과의시비등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현행범체포위주의음주운전자신병처리관행을현장귀가후익일조사로개선할계획이다. 한편자동차성능개선및도로여건향상으로고속주행차량이늘고있지만과속처벌기준은 2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등 3단계로만분류되어있어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에따라, 과속처벌기준을 2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40km/h 초과 60km/h 이하, 60km/h 초과등 4단계로세분화하고처벌기준도상향할계획이다. 제 3 절도로이용자형태개선 309

29 제 3 절 도로이용자행태개선 제 2 항 신호체계개선에따른안전대책마련 경찰청에서는교통운영체계를선진국수준으로개선하고자 2009년 6월부터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 을추진하여, 교통소통확보및교통사고감소를통한국가경쟁력향상을도모하고있다. 특히, 교차로교통질서확립을위한신호체계개선에주안점을두고, 좌회전후직진 또는 동시신호 를 직진후좌회전 으로변경하는 직 비보호좌회전진우선신호체계 를확립하는한편, 불필요한교차로대기시간감소를위해 점멸 및 비보호좌회전 운영을확대하고있다. 아울러, 갑작스런신호순서변경및교차로통행방법미숙으로인한교통사고위험을줄이기위하여, 플래카드 안내표지 입간판등예고안내홍보물을설치하고, 현장에교통경찰관을배치하여계도하는등제도의조기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비보호좌회전교차로에대각선횡단보도를설치하여全적색신호 (All-red) 를부여하거나, 점멸교차로에보행자작동신호기를확대설치하는등안전대책을마련하고있다. 제 3 항 화물 버스 택시교통사고대책 1. 사업용자동차안전대책 ( 천사 프로젝트 ) 강화 교통안전공단은선택과집중을통해운수회사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방안으로 2009년부터 1000사 2020 프로젝트 를추진하고있다. 동프로젝트는사업용교통사고감소의확률관리를위해교통사고상위 1,000개업체와교통안전취약지점 1,000개지점을선택하고집중관리를하는프로그램이다. 운수회사별상대적안전수준에따라업체를상시서비스업체 (Red), 일반서비스업체 (Yellow), 관심서비스업체 (Blue) 등 3개그룹으로구분하여차별적관리를하고, 1:1 직원전담제운영을통해업체특성과요구를반영한눈높이맞춤형관리를실시하고있다. 310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30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1000 사 2020 프로젝트에의한운수회사사망자감소성과 > 2009 년성과 ( 54.3%) 2010 년성과 ( 47.5%) 2011 년 8 월말 ( 56.2%) 341 명 185 명 156 명 432 명 205 명 227 명 308 명 173 명 135 명 2008 년 2009 년 2009 년 2010 년 2010 년 8 월 2011 년 8 월 자료 : 교통안전공단운수종사자정보관리시스템 또한교통안전취약 1000개지점에대한개선관리를추진하는등 1000사 2020 프로젝트를추진한결과, 2009년전체사업용자동차의교통사고사망자수가크게감소 (6.55%p) 한것으로분석되었다. 2010년이후에는관리대상운수회사를더욱확대 ( 총 1,500~1,800개업체 ) 하고, 교통안전취약지점 (1000지점) 에대한지속적인개선관리와함께사업용보행자사고지점 (Red Spot 1000) 에대한개선관리도추진하고있다. 2011년에는사고감소성과를 30% 까지확대한다는의미에서 1000사 3030프로젝트로변경하여시행중이다. 2. 사업용자동차운행제도개선 여객운수사업분야에서의수송경쟁력향상과서민을위한보편적대중교통서비스제공및운수업체의경영개선등을통해우리사회의공생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여객운수사업규제합리화를위해개선과제를본격추진해나갈예정이며, 여객운수사업 ( 버스, 택시, 렌터카등 ) 의서비스 경영개선을통한한차원높은대중교통서비스실현에중점을두고추진할계획이다. 가. 시내버스관광등을목적으로단기간수도권을방문하는외국인을위해대중교통정기이용권 (Mpass) 을발행하여이들이손쉽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 고궁 유원지출입시할인혜택을주는등부가서비스를제공하여관광산업활성화에도일조할수있도록할예정이며, 제 3 절도로이용자형태개선 311

31 제 3 절 도로이용자행태개선 급속한고령화와인구감소로교통여건이날로악화되고있는농어촌지역에이용자가원하는시간이나구간등에따라탄력적으로버스를운행하는 찾아가는버스 ( 수요응답형교통체계 *) 제도를도입하여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도모할계획이다. * 수요응답형교통체계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 고정된노선과운행계획없이승객의요구에따라운행하는준대중교통수단 이용객수가적은농어촌버스의경우시내버스와같이중형이상의승합자동차를사용하도록하고있어과다한규모에따른운행효율성이저하되므로관할지자체형편에따라소형승합차를사용할수있도록차량규모를완화하여운송업체의차량구입 유지 연료비등이절감될것으로예상된다. 나. 택시택시는도시와농어촌을막론하고주민교통편의증진차원에서대중교통을보완하는중요한기능을지니고있으며향후에도접근성과편의성의장점을토대로대중교통을보완하는중요한역할이기대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택시산업은 90년대이후대중교통확충 자가용자동차보급증가등으로택시의수요는지속감소한반면, 면허제의특성 개인택시대기자증가등의영향으로택시공급과잉을초래하여경영악화를초래하였고, 그결과근로여건및불법적운영형태문제를더욱악화시켜택시산업의안정화와서비스개선에걸림돌로작용하였다. 이에택시공급과잉을해소 경영난감소 운수종사자의처우개선등을통한택시운송사업의경쟁력강화및서비스개선이필요로하게되었다. 정부에서는택시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지역별적정공급량을합리적으로산정하기위한기준을제시하기위하여지역별택시총량제 (2004년 12월 2일 ) 를도입하고전국 75개시 ( 市 ) 를대상으로 5년마다지역별택시총량을산정하여택시수요감소및공급과잉따른문제를해결하고자하고있다. 총량규제는도시내에서운행될택시의총량을정해놓고감차분이발생하면감차분만큼보충하는방식으로택시의적정운영대수를유지함으로서서비스의질을확보하려는것이다. 이용객의다양한수요에부응하고차등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자브랜드택시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서비스의종류및수준등에따라운임체계를달리정할수있도록 (2006년 6월 ) 하였다. 또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건실한육성및국민에대한서비스를제고하기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대한경영및서비스평가제도를도입 (2006년 12 월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32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일법개정 ) 하고, 평가결과가우수한자에대하여포상, 우수인증서발급, 우선적재정지원등의혜택을부여할수있도록하였다. 택시운송사업자의경영개선지원을위해사업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연장하고, 차령을 2 년까지연장가능하도록하였으며 (2006년 10 월 26일 ), 일반택시근로자의복지향상을위해일반택시부가가치세의 90% 를경감 (2011년말까지 ) 하고 LPG 유류세인상에따른유가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아울러, 서비스개선을위하여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등의위반행위를근절하여택시운송사업의질서를확립하고, 도급제등불법적인영업행위에대해서도단속및행정처분을강화할계획이다. 경차택시전국확대를위한활성화를위해지난해성남시에서처음시행한경차택시제도의활성화를위해차량가격, 연비등원가분석을통한요금수준인하와경차택시에대한부제미적용및사납금인하등운송수입증대방안을마련하여소비자들이더욱저렴하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사업을확대해나갈예정이며, 택시운송가맹사업 * 의활성화를위해허가기준을현행과비교하여 80% 수준으로완화하고콜택시의가맹사업전환시시설 설비에대한재정지원, 사업설명회등을통해택시업계의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함으로써택시운송서비스를다양화하고차별화된고객의요구에부응할계획이다 * ( 택시운송가맹사업 ) IT 기술을활용하여규모화를달성하고, 일반 개인택시를 Network 화하여여성 노약자전용등부가서비스를제공 (2009 년 12 월도입 ) 다. 시외버스시외버스의경우도로망의발달로전국도로의직선화 포장등도로개량이되고있으나자가용승용차의증가로소통난이심화되고있으며, 차량에있어서도고속 시외버스의구분없이고급화되고시외버스와고속버스의업종이통합되어선의의경쟁을통한서비스및경영개선을유도하고노선면허 운임등에있어서의차별적조치를점차적으로조정해나갈것이다. 지역간여객수송에있어서국민소득의증가로인하여운임의저렴보다는신속 쾌적하고안락한수송수단에대한선호가높아지고있는추세에따라장거리무정차시외직행버스는점차적으로시외고속버스로전환하여운행토록하고, 단거리시외일반버스는시내및농어촌버스로전환하여운행토록함으로써시외직행버스는중거리지역간교통수단으로활용토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시외버스업체의영세성으로업체간과당경쟁이유발되어버스운송사업 제 3 절도로이용자형태개선 313

33 제 3 절 도로이용자행태개선 의대외개방에따른경쟁력약화가우려되므로시외버스업체의대형화유도가필요하다. 라. 고속버스고속버스의경우주말과명절등특별수송기간에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를지속적으로실시하여고속버스이용객의편의를도모할계획이며, 운전자의충분한확보및근무여건개선을통하여안전운행이확보되도록지도 감독을강화할계획이며, 이용자불편해소를위해고속버스의소화물운송허용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현재호남축 영동축 경부축의총 81 개노선에서실시하고있는고속버스환승운행을확대하여수도권등에서진주, 거제등중남부지역을운행하는 10개노선에서환승이가능하도록중부축환승정류소 * 를추가로지정함으로써해당지역주민들의교통편의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 인삼랜드휴게소 ( 대전 - 통영고속국도상위치, 충북금산 ) 3. 사업용차량등교통법규위반단속 사업용차량에대해교통안전관련법령상구비토록되어있는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탈출용망치등의안전장치미확보및가동여부등에대하여국토해양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등관계기관합동으로현장단속을실시한바있다. 앞으로도사업용자동차의통행량이빈번한주요국도또는고속도로상의검문소등에서교통안전관련법령의위법행위에대하여관계기관합동으로지속적으로단속을실시할계획이다. 4. 운수회사경영자및관리자교통안전교육실시 택시 버스 화물 전세버스등운수회사최고경영자의교통안전마인드를고취하여교통사고를감소하기위해 2001년부터운수업체최고경영자를대상으로실시해오던교육을 2010 년에는참여율제고및인식변화를도모하기위하여그명칭을 운수산업 CEO 포럼으로변경하여시행하였다. 2010년도에는교육컨텐츠구성을교통사고줄이기에중점을두어사망사고발생회사 1,057개의경영진이교통사고줄이기활동에공감대형성이되도록노력하였다. 이와함께운수회사안전관리실무자의전문적인교통안전실무능력을향상시켜운수회사의효율적인교통안전관리를도모하고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교통안전리더아카 314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34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데미교육 ( 구교통안전담당자교육 ) 을실시하고있으며, 2010년도에는교통안전공단전국 13개지사에서자체적으로 2,144명을대상으로해당지역실정에맞는교통안전교육을시행하였다. 5. 사업용화물자동차교통사고감소대책추진 2010년말기준으로사업용화물자동차의등록대수는전체화물차량 326만대중자가용및관용을제외하고 38만대로서 12% 를차지하고있으며연평균증가율은 1.5% 에달하고있다. 차종별사망자수를살펴보면 2010년도전체교통사망자 5,505명중화물자동차사망자수가 1,266명 (23%) 을차지하여승용차 (2,723명, 50%) 다음으로많으며, 경찰청분석에따르면화물적재불량, 졸음운전, 지정차로위반, 과속, 불법구조변경등 5대중요법규위반이화물차사고의 93% 를차지하고있다. 따라서화물자동차의사고는대형교통사고로연결될가능성이높고, 치사율이높은점에서화물자동차의안전운행은많은관심의대상이되고있다. 그러나사업용화물자동차는대부분위 수탁방식 ( 지입식 ) 경영으로인하여운수업체에서운전자에대한관리가어려워운전자안전교육및운행실태에대한관리감독이취약한실정이다. 또한화물업체의난립과고유가상황, 운전자의저임금과장시간근로현실에서안전운행준수가어려운여건에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화물자동차안전사고감소를위하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개정하여화물운전자의자격요건강화를위한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전자의과도한승차근무예방을위한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규정과화물의안전수송을위한우수운송사업자인증제도와적재물배상보험및공제제도를실시하고있다. 또한화물자동차사고예방을위하여매년국토해양부, 경찰청, 지자체및교통안전공단합동으로적재상태점검, 과속, 불법주정차등불법행위를단속하고, 부당한화물운송근절을위하여과징금을부과하고있다. 심야운전이많은화물운전자의과로운전을예방하기위하여서울, 부산, 마산등전국주요도로와항만에 20개휴게소를운영중에있으며, 8개소를추가로건립할예정이다. 또한화물운송사업자단체와협조하여정기적으로고속도로휴게소등에서교통안전캠페인활동을실시하고, 언론매체를통한화물차안전운행을지속적으로홍보하고, 화물차추돌방지를위한후부반사판을매년제작보급하여교통사고예방에기여하고있다 제 3 절도로이용자형태개선 315

35 제 4 절 교통안전의식제고 제 1 항 어린이교통안전교육실시 1. 어린이교통안전예방교육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으로교통안전의식의조기체질화및생활화를도모하고, 교통안전사고예방교육을통한어린이의안전한교육활동유지를위해어린이교통안전교육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먼저초등학생 1인당연간 4시간이상교통안전교육을실시를추진, 초등학생 1인당연간교통안전교육이수율 60% 이상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안전교육담당교사의안전교육연수를실시하고, 안전의식고취를위한유관기관견학및체험장, 교통공원등직 간접체험교육을실시할예정이다. 2. 친근감있는맞춤형교통안전교육 홍보 경찰청에서는어린이 노인등교통약자를찾아가는교통안전교육을강화함으로써현장중심의교육 홍보를실시할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활성화를도모하여체험교육을통해교육효과를높이고다양한콘텐츠를개발하여교육홍보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홍보영상물을제작하여 TV 인터넷 지하철 LED 등생활밀착형매체를활용하여홍보효과를극대화할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교통안전활동을강화하기위해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 정차등위반행위에대한적극적인단속을추진하고,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 운전자에대한교통안전교육을강화하는한편, 세이프키즈코리아등민간단체와녹색어머니, 교사등연계하여어린이등하교길교통안전확보에최선을다할계획이다. 316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36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2 항 사업용자동차운전자교육방식전환 1. 사업용자동차안전운전체험교육 2009년 3월부터운영을개시한교통안전공단의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에서는 2010년에 6월 30 일부터교통안전법에따라사망및 8주이상교통사고를야기한사업용운전자에대한의무적인체험교육을실시하고있다. 2011년에는교육비할인적용기준확대등안전운전체험교육활성화를위한각종시책을추진하여연교육인원 1만 2,000명유치를목표로삼고있다. 특히, 에코드라이브교육과정을개발하여본격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다. 향후수도권에제2 체험교육센터건립을추진하여안전운전및경제운전교육을더욱활성화시킬예정이다. 2. 사업용자동차운전자및경영자교육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교통안전의식제고를위해업종별맞춤식교육을시행하였다. 특히 2011년도에는전년도업종별사망자수추이분석을통해전전년도에비해크게증가한업종을취약업종으로선정하여선택과집중하여실시하고자한다. 전세버스업종의교통사고예방을위해전국전세버스연합회공제조합과공조하여전국전세버스업체를대상으로찾아가는교육을실시하여교육참석률과교육효과를높이고자한다. 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감소파급효과가큰대형운수업체의운전자를대상으로체계적인교통안전교육시행으로육상도로교통질서확립의선도적역할을수행하고자한다. 사업용자동차의경영자교육은운수업체최고경영자의교통안전마인드를고취하여운수업체교통사고를감소하고자 2010년도에전국 13개지사별로최고경영자와유관기관전문가가참석하여포럼형식으로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총 1,057개운수업체의경영자가참석하였으며, 260여명의시 도담당자, 경찰, 유관기관전문가가참석하여운수산업의현안과교통사고감소를위한방안을논의하였다. 제 4 절교통안전의식제고 317

37 제 5 절 자동차안전도 탑승자보호개선 제 1 항 자동차안전도평가 1. 자동차안전도평가 자동차의안전성을평가하여그결과를소비자에게공개하여제작사로하여금안전한자동차를제작하게하고소비자에게는올바른정보를제공하여자동차의안전도를향상시키는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를 1999년부터시행중이다. 자동차안전도평가항목은정면충돌안전성, 부분정면충돌안전성, 측면충돌안정성, 기둥측면충돌안전성, 좌석안전성, 보행자안전성, 주행전복안전성및제동안전성등 8개항목이다. 1999년에정면충돌시험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ABS 설치차량에대하여시속 100km상태의건조노면및젖은노면에서제동성능을평가하는제동안정성시험을, 2003년에는측면충돌시험을추가하였다. 무게중심이높은 SUV 자동차의전복위험성증가및후방추돌시목부상빈발등에대하여적극대처할필요가있으므로 2005년에는평가항목을 3개항목 ( 정면 측면충돌안정성및제동성능 ) 에서정적전복안전성과머리지지대에대한안전성평가시험을추가하였고, 평가대상차종에총중량 4.5톤이하의승합차를포함시켰다. 2006년에는주행전복안전성을추가하여차량의실제주행상태에서전복안전성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2007년에는우리나라전체교통사고사망자의 37.6%(2006년기준 ) 를차지하는보행자사망사고를감소시키기위하여보행자안전성 ( 머리부분 ) 평가시험을추가하고, 평가대상차종에총중량 4.5톤이하의소형화물차를포함시켰다. 2008년에는보행자안전성 ( 다리부분 ) 평가시험및목상해감소를위한좌석성능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좌석안전성항목을추가하였다. 2009년에는차체구조성능을평가하고차체변형에의한탑승자하체상해를줄일수있도록하는부분정면충돌안전성을추가하였다. 2010년부터는측면충돌사고시치명적인 318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38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머리상해등으로인한사상자를감소시키기위하여머리보호용커튼에어백이기본사양으로설치된자동차를대상으로제작사의요청에따라기둥측면충돌안전성을실시하며, 충돌분야종합등급 산정시가점이부여된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2001년 9차종, 2002년 8차종, 2003년 8차종, 2004년 5차종, 2005년 5차종, 2006년 5차종, 2007년 6차종에대한안전도평가를시행하였고, 2008년에는처음으로수입차 2차종을포함하여총 10 차종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였다. 2009년에는수입차 2차종을포함한 10차종을, 2010년에는수입차 3차종을포함하여 11차종을평가하였으며, 2011년에는수입차 2차종을포함한 11차종에대하여평가할계획이다. 2010년부터는자동차안전도관련정보를소비자가보다쉽게이해하고, 빠르게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기둥측면충돌 좌석안전성등 5개항목을종합하여 충돌분야종합등급 을포함한평가결과를연 2회발표하며, 자세한안전도평가결과는국토해양부정보전산망 ( 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향후연차적으로수입자동차를포함한안전도평가대상차종을확대하고평가방법도개선하여자동차안전도의개선을촉진하여소비자에게보다많은정보를제공할계획이다. 2. 운행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성을정기적으로확인하여교통사고및환경오염을방지하고, 불법개조등범법차량을색출할계획이다. 자동차정기검사에따른소유자불편사항을최소화하면서검사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검사항목 방법및주기등을개선해나갈계획이다. 특히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성능향상으로자동차에장착되어있는각종전자제어장치와주요부품의정밀한진단을위하여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 (VIMS) 구축과자동차검사전문인력이검사항목과진단서비스항목을표준화한자동차검사표준서비스를전국자동차검사소에서동일하게제공하고있다. < 자동차검사표준서비스주요항목 > 자기진단기를통한센서상태점검 ( 변속기, 에어백, ABS 등 ) 내시경카메라를이용한정밀진단 ( 브레이크디스크 / 패드마모량등 ) 뒷바퀴사이드슬립 타이어점검및공기압보충등 제 5 절자동차안전도 탑승자보호개선 319

39 제 5 절 자동차안전도 탑승자보호개선 또한자동차기능종합장치를기존의합격 불합격판정이아닌진단과처방방식으로개선하고지속적인진단코드개발을통해정확하고세밀한자동차검사결과의진단과처방을제공할계획이며, 자동차검사과정을직접확인할수있도록디스플레이장비도입및인터넷을통한자동차검사예약,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재발급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이와함께검사기기를꾸준히현대화하고있으며검사과정에서배출되는매연으로부터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해매연포집기를설치하고있다. 오염물질이중 소형자동차에비해많이배출되는대형차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부하검사가시행됨에따라수검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검사권역별로검사장비를분산 설치할계획이다. 차적의조회 관리가불가능한차량 ( 속칭대포차 ) 과무등록차량등불법운행차량을전산추적 조사하고, 관할관청의승인을받지않고임의로자동차의구조등을변경 운행하는차량을일제단속할계획이다. 제 2 항 자동차자기인증조사및안전결함조사 1. 자동차제작결함시정 ( 리콜 ) 강화 2003년자동차관리제도자기인증제도전환과정부및교통안전공단의지속적인제작결함조사제도시행으로국내자동차리콜도안정기에진입하였다. 최근 3년간의리콜된자동차의대다수는기존형식승인제도하에서판매된자동차가주를이루었으나, 최근에는그시정대수가한층감소하였다. 더나아가서 2008년도의자동차리콜과관련한주요정책목표는자동차결함으로인한소비자피해보상을줄이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하여우선제작사가리콜결정이전에소유자비용으로그결함을시정한경우에제작사가이비용을보상해주는 리콜보상제도 를도입하여 2009년 2월 6일부터시행하게되었다. 리콜보상제도는제작사의귀책사유에의해발생한결함을소비자가사전시정한경우소비자간형평성차원에서도제작사가이를보상토록함으로써소비자의피해를최소화하고제작사가보다적극적으로리콜을시행하도록유도하기위한조치이다. 다음으로는자동차부품에대하여는부품자기인증제도를도입하여강력한리콜제도를시행 320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40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할예정이다. 기존완성자동차에국한하여시행하던자기인증제를부품으로확대하여소비자의권익과편의를도모하기위함이다. 즉기존에완성자동차상태에서자기인증되어판매된자동차에서발생하는결함에대한리콜을시행하였으나, 교환용으로판매되는부품까지를망라하여제작결함시정대상에포함될것이다. 또한 2009년도부터는자동차결함정보수집을강화하기위하여관련법령을보완했으며이를토대로제작결함조사를적극적으로수행하여리콜시킴으로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노력할것이다. 아울러 2011년도에지속적으로제작결함조사를시행할것이다. 11개사 17차종 376항목의자기인증적합조사를시행할것이며, 30항목이상의안전결함조사를시행할것이며, 앞으로도지속적인제작결함조사를통하여제작사의자발적리콜을유도하여결함으로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할것이다. 2. 자동차안전기준및국제조화강화 정부에서는안전시험항목을점차확대하여생명중심 환경중심의안전기준을강화하고, 자동차안전기준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켜국내자동차산업의국제경쟁력을확보할계획이다. 정부에서는교통사고없는행복한미래를건설하기위해자동차의안전도확보를위한안전시험을실시하는실내시험동을 2001년에자동차성능연구소에이미완비하였으며, 실제도로주행시와동일한환경하에서주행하면서자동차의특성및안전도측정을위하여주행시험장을 2002년 12 월에완공하였다. 이를위하여정부는고속주행로를포함한 21개주행시험로의기본설계를실시하여이중 19 개시험로에대한실시설계를거쳐, 자동차안전기준강화를위해조기확보가필요한 8개시험로 ( 총연장 16.6km ) 에대한건설공사를국내최대인총 65 만평규모의자동차주행시험장으로서설계, 해석, 시뮬레이션및실내시험에의해개발된자동차를각종시험조건, 도로환경및인간공학적인측면에서최첨단공법으로실제도로조건을묘사한시험로에서안전성과신뢰성을최종적으로검증하기위해 1997년 9월착공하여 2002년 12 월말완공하였다. 이러한 8개시험로의완공으로타이어파열시험, 조향성능시험, 최고속도시험, 제동장치제동능력시험, ABS 제동능력시험등안전시험에대한항목을추가하여기존의안전기준을크게강화하였으며현재 42개 51 개항목에대한안전시험을실시하고있다. 향후자동차신기술발달에따른첨단미래형자동차의상용화에대비한안전성확보를위한 제 5 절자동차안전도 탑승자보호개선 321

41 제 5 절 자동차안전도 탑승자보호개선 안전기준및안전성평가기술개발에필요한연구개발시험로, 특수시험로및 ITS시험로등건설하기위하여계획을수립하고있다. 최근자동차안전기준의국제화와관련하여서로상이한기준에의한비관세장벽을해소하고, 안전기준의국제조화로국가간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및세계통일기준제개정에대한체계적인대응등의사업을통하여생산자동차의수출경쟁력강화로우리나라의자동차산업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국제적으로미국, 일본및 EU 등자동차선진국을중심으로국제적으로통일된자동차기준의제정움직임이활발하여우리나라정부및업계의각별한관심이요구된다. 정부에서는자동차제작및안전기준에대한국제적동향에도적극대처하기위하여 2003년자동차안전기준국제화추진방침을확정하였다. 이후정부-연구소-제작사와연계하여적극적으로대응해오고있다. 정부는이러한국제적활동의구심체가되고있는 UN/ECE WP29( 유엔유럽경제위원회자동차분과위 ) 에 1996년이후옵져버 (Obverser) 로참석하여동향을파악하여왔다. 1999년 11월제119차 UN/ECE WP29 정기총회에서 2000년후반기에 WP29의 1998협정에우리나라가입의사를공식표명하고 2001년 1월 1일부로공식적으로가입하였으며 1958협정에는 2004년 12 월 31 일부로가입하였다. 이후정부에서는 1958협정부속국제기준 (ECE Regulation) 에대하여매년연구과제수행및국내기준반영을계속사업으로추진하여오고있으며 2006년 4월승용자동차제동장치, 후부안전판, 전면안개등및문열림방지장치관련규정에대하여국제조화를실시하였으며, 2007년속도계, 머리지지대, 측면충돌, 지시표시장치규정에대한국제조화연구를완료하여 2008년에일부항목의연구결과를자동차안전기준에반영하였으며 2009 년도에는 LED전조등, 측면보호대, 비상구등에대한연구과제를수행하여매년최소한 4 5 개항목에대한연구결과를국내기준에반영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안전기준국제조화 5개년계획을수립하여연차별국제기준도입계획을기반으로국내자동차안전기준을국제기준으로조화하고있으며이를위해 2010년에는최고속도제한장치, 조명가변형전조등등 10 개항목에대한기준조화연구를수행하여최고속도제한장치, 조명가변형전조등에대한국제기준을국내기준에반영하였으며, 2011년에는안개등및후부반사기등 10 개등화장치, 관성제동장치, 연결장치등 14 개항목에대한기준조화연구를수행하고있다. 322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42 제 6 절 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제 1 항 교통사고피해자지원강화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를입은사람의유자녀가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것을돕고피부양가족및중증장해를입은사람에대하여최소한의생계유지와재활을돕기위한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 지원기준은 4인가구기준월평균소득 1,439천원이하이며, 가구당보유재산이 7,400만원이하 ( 수도권은 8,000만원이하 ) 인경우의유자녀 (18세미만) 에대한생활자금무이자대출, 자립지원금및초 중 고등학생의장학금을지급하고중증후유장애인 (1급 4급) 에대한재활보조금및피부양노부모 (65세이상) 에대한피부양보조금을지원할계획이다. 표 년도교통사고피해자지원계획 종류 생활자금대출 장학금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 0 세부터 18 세미만의유자녀 초 중 고등학생 1 4 급중증후유장애인 65세이상피부양노부모 2011 년지원계획 인원 1 인당지원액지원금액 비고 5,825 명 20 만원 / 월 13,980 백만원 15 년 ~20 년이내상환 5,859 명 초 : 10 만원 / 분기 중 : 20 만원 / 분기 고 : 30 만원 / 분기 5,349 백만원 성적우수및특기 추천장학생 7,700 명 20 만원 / 월 18,480 백만원 - 1,855 명 20 만원 / 월 4,452 백만원 - 자립지원금 0세부터 18세미만의유자녀 3,334명 3만원한도 / 월 1,200백만원 계 24,573명 43,461백만원 매월적립하는저축액 1:1 매칭 자립지원금 : 유자녀의사회진출시학자금 창업비용 주택마련등에소요되는초기비용마련목적으로유자녀가정에서매월적립하는저축액과 1:1 매칭하여월 3 만원이내에서지급 제 6 절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323

43 제 6 절 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제 2 항 응급구조활동제도정비 1. 응급의료체계대책운용의추진배경 교통사고피해자또는목격자가긴급구조전담기관에신속하게신고할수있는신고체계가확립되지않아야기된신고자의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119 와 129 를통합신고전화를응급구조전담기관인 119 로일원화함에따라 1998년 12 월 15일 119상황실운영과응급환자정보센터및응급의료기관간유 무선통신망을구축하여상호협조를강화하는등신고접수처리체제를정비하였다. 2. 환자수송중응급처치능력제고 사고현장및환자이송중부상자에대한적절한응급처치는사망률과불구율을줄일수있는중요한행위로전문의사와 119구급대원간의료지도및자문체계구축이필연적으로구급대원의의료지도를위한지도의사풀 (POOL) 을구축하였다. 119구급대원의응급처치능력향상을위해간호사, 응급구조사등전문인력을배치하였으며중앙 서울 경기 경북소방학교에서연 500명씩응급구조사양성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현재응급의료전문인력의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간호사및응급구조사등전문인력을매년 200여명씩특별채용하고있으며, 1급응급구조사에대하여응급환자의현장처리및이송과정에필요한실제적인환자평가능력 (Pre-Hospital Evaluation of Patient Conditions) 을함양함과동시에현장처치능력에필요한기초술기 (Basic Skills for Pre-Hospital Care) 를습득시키기위하여임상수련병원을지정하여연 300명씩임상수련을실시하고있다. - 구급대원의료지도의사풀 (Pool) 구축 : 사고현장및환자이송간에의사에의한의료지도체계를구축함으로써병원전 (Pre-hospital) 단계에서의구급대원에의한응급의료서비스의고급화를도모하고자지도의사풀구축 ( 지도의사 719명 : 응급의학전문의 155, 일반외과 153, 신경외과 54, 내과 53, 산부인과 50, 마취통증의학과 48, 정형외과 46, 소아과 38, 흉부외과 12, 기타 110) 324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44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 2급응급구조사양성교육 : 중앙소방학교및지방소방학교 ( 서울, 경기, 경북 ) 에서 2급응급구조사양성교육실시 ( 중앙 150명, 서울 100명, 경기 150명, 경북 150명 ) - 1급응급구조사및간호사채용 : 부족한응급의료전문인력해소를위하여 1급응급구조사 ( 간호사 ) 채용실시 ( 연 200여명 ) - 1급응급구조사병원임상수련 : 응급환자의현장처리및이송과정에필요한실제적인환자평가능력 (Pre-Hospital Evaluation of Patient Conditions) 을함양함과동시에현장처치능력에필요한기초술기 (Basic Skills for Pre-Hospital Care) 를습득 (2006년 300 명실시, 2007명 300명예정, 2008년 300명예정 ) - 119구급대원외국연수 (EMT과정교육 ) : 선진응급기술연수를통해전문인력을양성하여대국민에게양질의구급서비스를제공하고, 119구급대원응급처치교관교육활용및질높은현장응급의료활동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다. 교육기관으로는미국미시간주 Grand Rapids 소재 Davenport College에서 2000년까지 33명을실시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미국펜실베니아주피츠버그대학 CEM(Center for Emergency Medicine) 에서 85명이위탁교육을수료하였다. 제 3 항 응급의료활동의강화 1. 현황 우리나라는급격한산업화 도시화로각종사고가급증함에따라경제활동이왕성한연령층의조기사망을초래하고, 인구의노령화및식생활의변화등으로뇌혈관질환등신속한처치를요하는질환이급격히늘고있다. 특히교통사고로인한응급환자가많이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응급의료서비스는국민건강권확보의기본요건의하나이며각종사고에의한응급환자발생은예측불가성, 의료수요에대한상시발생가능성, 의료서비스공급의전문성및준비성, 제 6 절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325

45 제 6 절 교통사고피해경감대책 투자규모의확대등으로인한공적인개입이특히필요한부분이다. 이에응급의료에대한수요증가와국민의기대에부응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투자, 과감한체계정비및민간참여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등응급의료체계전반에대한획기적인개선대책이필요함에따라 2003년도부터응급의료기금을확충하여응급의료체계개선을추진해나가고있다. 2. 추진대책 2003년부터응급의료체계를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한다양한정책이추진되고 2004년부터는본격적으로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을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하였다. 2005년국가차원의종합적인응급의료기본계획 (2006년 ~2010년 ) 을수립하여 2010년까지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을위한방안을마련 추진중에있다. 주요내용은응급의료의질적수준개선, 응급의료의접근성및이용편의성개선, 응급의료의보장성강화, 응급의료의선진화기반구축, 응급의료의질적수준개선을위한응급의료기관모니터링 평가체계구축, 응급의료전문인력지원 육성, 효율적인응급환자이송체계구축및응급의료정보통신시스템개선등응급의료의효율적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응급환자이송의신속성과정확성을개선하기위한응급의료이송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2003년에인천지역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수행하고 2006년도부터는전국을대상으로단계적으로확대구축을추진하고있다. 향후전국으로확산될이시스템은환자이송의정확성과신속한응급진료를보장케할것이다. 또한지역실정에적합한응급의료체계구축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응급의료기본계획을수립토록하고중앙정부에서이를지원하여국민에게양질의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등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연계 협력하여선진국수준의응급의료체계구축을추진하고자한다. 326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46 제 7 절 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제 1 항 도로교통공단 1. 추진사업계획 가. 운전자교통안전교육내실화특별한교통안전교육의교육과정을기존의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을각과정별로내용을특성화하고, 운전면허벌점및행정처분자에대한제재를완화및운전면허취득희망자에게안전운전을습관화할수있도록교육하여교통사고로부터인명과재산을보호하여인간중심적이고자율적인교통문화를구현하는데기여할계획이다. 나. 어린이및청소년교통안전교육의체계화 청소년교통사고의예방및교통질서의식을고취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통안전교육실시가필수적이므로청소년들의발달단계에적합한각종교재를개발하여전국의어 표 년어린이 청소년교통안전교육계획 구분 년도 계 획 교육시기 비고 계 2,660,000명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학생교육 1,887,618명 연중 중 고등학생교육 185,000명 연중 어린이교통공원교육 492,382명 연중 유아활동자료발간등 105,000부 -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 7 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327

47 제 7 절 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및중 고등학교에배포해나갈계획이다. 다. 초 중 고등학교교통안전담당교사교육 도로교통공단은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협조, 초 중 고등학교교통안전담당교사를대상으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표 년도초 중 고등학교교통안전담당교사교육계획 구분 년도 계 획 교육시기 비고 유치원교통안전담당교사 5,626명 연중 통학버스운전자 14,374명 연중 교사용교재발간 75,000부 - 자료 : 도로교통공단 라. 교통안전연구및개발교통과학연구원에서는연구의경쟁력강화및과학적시험을통한연구기술개발의선진화를목표로 2011년도에도국민편익에이바지할수있는실용적인연구를수행하고자한다. 2011년도에수행하는총 13개기본연구과제를분야별로나누어보면, 교통안전정책 교육분야에서는 졸음운전원인및예방대책연구, 안전거리미확보실태분석및교통사고방지대책연구, 자전거교통사고의원인분석과안전정책에관한연구, 고령자및어린이교통안전교육방안및타당성연구, 운전면허시험수요예측에따른운전면허시험장활용방안연구 등의과제를, 효율적인교통운영및최첨단기술을이용한교통관리시스템개발을위해서는 3색등화기용기준제어기제작및호환성검증, 가변속도제한시스템개발 Ⅲ,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기능개선에관한연구, 중앙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신뢰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등의과제를, 교통안전시설물분야에서는 이단 ( 스태거드 ) 횡단보도설치기준연구, 도로공사구간의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 ( 안 ) 개발에관한연구, 교통약자보호구역 ( 노인및어린이 ) 운영효과개선을위한교통안전시설연구 Ι, 교통관제용 CCTV 기준 규격관련연구 등의과제를수행함으로써, 다양하게변해가는교통환경속에서연구결과를적극반영하고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328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48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또한, 교통안전의식고취와전문기술축적을위해교통전문가초청세미나및교통과학연구발표회를하반기중개최예정이며, 교통안전에관한연구논문집인교통안전연구논집을연1회, 교통관련현안주제에대한교통기술자료집을연2회에걸쳐발간할예정이다. 아울러국내교통관련학회, 단체및미국 일본을비롯한 PRI 및 TRB 가입국과의교통안전정보교환을통해최신기술정보의수집과더불어연구활동의내적충실을기하고자한다. 표 5-14 교통과학연구원 2011 년도기본연구및기술용역사업추진계획 담당실과제명연구 기술용 교통과학정책실 교통공학연구실 교통과학시험실 첨단교통과학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1) 졸음운전원인및예방대책연구 2) 안전거리미확보실태분석및교통사고방지대책연구 3) 자전거교통사고의원인분석과안전정책에관한연구 4) 고령자및어린이교통안전교육방안및타당성연구 5) 운전면허시험수요예측에따른운전면허시험장활용방안연구 1) 3 색등화기용기준제어기제작및호환성검증 2) 교통약자보호구역 ( 노인및어린이 ) 운영효과개선을위한교통안전시설연구 Ι 3) 가변속도제한시스템개발 Ⅲ 4) 이단 ( 스태거드 ) 횡단보도설치기준연구 5) 도로공사구간의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 ( 안 ) 개발에관한연구 1) 교통관제용 CCTV 기준 규격관련연구 1)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기능개선에관한연구 2) 중앙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신뢰도확보방안에관한연구 1) 군산시자전거거점도시기본계획수립 2) 제2차중구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 3) 제2차군포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4)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지침통합및효과분석연구 5) 서울시보호구역지정관리매뉴얼작성용역 6) 노면전차관련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을위한자료조사용역 1) 교통운영체계선진화모델도시 ( 원주시 ) 설계및사업관리용역 2) 가변속도제한운영방안에관한연구 3) 창원시교통운영체계선진화모델도시설계및사업관리 4) 적외선센서를이용한 ITS 자동감응식보행자신호기시험설치연구 5) 끼어들기및갓길위반단속시스템규격개발연구외교통신호제어기기능및호환검사 1) 신호등렌즈용히터필름부착신호등시험설치연구 2) 바이저가회로기판에설치된 LED 신호등시험설치연구 3) 국제공인시험기관품질시험 4) 경찰음주측정기국가교정사업 5)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기능검사 6) LED 교통신호등성능시험 1)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관련설계, 감리용역 2) UTIS 장비모델검사 3) UTIS 장비성능검사 마. 교통방송운영 지역실정에맞는신속 정확한교통정보를제공하여원활한교통소통과사고를예방하고, 교통안전과질서의식의지속적인홍보로선진교통문화정착과시민생활의편익을도모하고자 제 7 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329

49 제 7 절 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서울및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 전주지역에교통방송국을개국하였으며, 지난 2005년 12 월수도권을가청권으로하는 DMB 한국교통방송을개국함으로써명실상부한전국네트워크체제를구축하였다. 방송국별 2011년도추진계획은다음과같다. 표 년도추진계획 방송국주파수가청범위편성추진내용 DMB 서울교통방송 부산교통방송 광주교통방송 대구교통방송 대전교통방송 인천교통방송 강원교통방송 전주교통방송 자료 : 도로교통공단 94.9 MHz 3kw 97.3 MHz 3kw MHz 3kw MHz 3kw MHz 1kw MHz 1kw MHz 1kw 수도권 부산 진주일원울산, 경남일부 광주일원전남일부 대구 경북일원울진 영덕일부 대전일원및충 남북일부지역인천일원및서울강서, 시흥, 김포, 고양시일부지역 원주일원및이천시, 여주, 양평, 횡성군일부지역 전주일원및전북일부지역 교통안전캠페인교통정보, 교통교양, 생활정보등교통안전캠페인교통정보, 교통교양, 생활정보등 교통안전캠페인교통정보, 교통교양, 생활정보등교통안전캠페인교통정보, 교통교양, 생활정보등 교통안전캠페인교통정보, 교통교양, 생활정보등교통안전캠페인교통정보, 교통교양, 생활정보등 교통안전캠페인교통정보, 교통교양, 생활정보등교통안전캠페인교통정보, 교통교양, 생활정보등 연간 12,000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연간 22,000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연간 24,000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연간 22,000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연간 22,000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연간 24,000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연간 24,000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연간 19,000 회의교통안전캠페인방송 2. 과학적인교통사고원인분석체계구축 운영 가. 교통사고원인분석의지속적추진 (1) 대형교통사고조사분석 개선체계유지국무총리실 대형교통사고조사 분석 개선체계정비대책시달 에의거, 2002년도부터는대형교통사고에대한원인별개선방안을마련, 대형교통사고개선안 을국무총리실, 국토해 330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50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그림 5-2 대형교통사고조사분석 개선체계도 대형교통사고발생 경찰로부터사고접보시신속출동및합동조사 ( 도로교통공단 ) 원인분석및사고요인별개선안작성국무총리실등관계기관송부 ( 도로교통공단 ) 개선결과합동점검 ( 국무총리실 도로교통공단등관계기관 ) 미개선지점에대한향후개선추진상황점검 ( 국무총리실주관 ) 양부, 행정안전부등관계기관에보고 통보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이를근거로관계기관이사고지점을개선하였는지여부를사후관리하는체계로확대 시행중이며, 초대형교통사고를포함한대형교통사고정밀조사 분석의연간예상목표는 50여건으로설정하였다. (2) 경찰의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및정밀조사 2011년도교통사고조사기술지원예상목표는총 3,030건으로잡고, 경찰서및지방경찰청 2,800건, 검찰및법원기술지원 150건, 대형 사망사고요인조사 80건을기술지원할계획이다. 더불어, 2010년도에경찰로부터대형교통사고발생을접보받아현장정밀분석후제출된대형교통사고심층보고서중수범사례를선정하여 2011년판대형교통사고사례분석 500부를발간, 유관기관에배포할예정이다. 제 7 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331

51 제 7 절 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나. 교통사고종합데이터베이스구축및운영교통안전법에의거경찰교통사고자료와손해보험사, 공제조합의교통사고자료를통합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및운영할계획으로기구축된 2007~2008년도자료에 2009년도데이터를추가할예정이다. 이를통해교통행정기관및관련연구기관등에심층적이고다양한교통사고분석자료를제공함으로써, 선진교통안전정책수립의기반조성및교통안전의허브 (Hub) 기능을수행할것이다. 다. 교통사고통계분석책자발간효과적인교통안전대책수립과추진아울러교통안전교육, 홍보, 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는통계분석보고서를총 8종 5,970부발간ㆍ배부할예정이다. 2011년판교통사고통계분석 과 지역별교통사고통계 에서는우리나라의교통여건, 교통사고추세및 2010년도교통사고의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있다. 자치단체별교통안전도수준을비교 평가한 2010년전국시 군 구별교통안전지수산출 과교통사고로인한인명및재화의손실을경제적으로추계 평가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계와평가 는교통안전대책수립의중요한기준을제시할것으로기대한다. 시의성있는교통사고정보요구에능동적대처하기위한맞춤형통계분석보고서인 교통사고분석자료집 과특정사고를대상으로사고발생요인들을심층적으로분석한 교통사고요인분석 도발간할계획이다. 또한국제협력증진을위해우리나라의주요교통사고발행현황을영문으로요약정리한 영문판교통사고통계 와 OECD회원국가들의교통사고발생현황을비교 분석하여수록한 OECD회원국교통사고비교 를발간할예정이다. 3.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가. 사업배경 교통혼잡으로인한사회 경제적손실이 2007년도에 25조 5천억원으로 GDP 의약 3% 에근접하고있는상황에서정확하고신뢰성높은교통정보에대한운전자요구는더욱증대되고있 332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52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으며, 책임교통기관역시효율적교통관리를위해다양한교통관련정보를필요로하게되었다. 이러한추세에따라, 현재각지자체는교통정보를수집 관리할수있는체계를별도로구축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 도시간연계현상의심화에따라국민의생활권이 2개도시이상에걸쳐형성되는사례가증가되고있고, 기존교통정보수집체계의미흡으로신뢰성높은정보를생산해내기가점차어려워지는등현재의지역단위교통정보수집 관리체계는더이상효율성과정확성을담보하지못하게되었다. 이러한문제점을해소코자경찰청에서는 2004년 12 월정보통신부가관계부처협의를통해수립한 디지털국력강화대책 ( 교통 물류시스템개선분야 ) 의일환으로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을추진하게되었다. 2005년도에경찰청중앙교통정보센터를구축하고서울, 인천, 부천, 광명등 4개도시에대한시범사업을착수함으로써본격적인사업추진체계를갖추게되었으며현재는수도권 22개도시와영남권 6개도시의사업이진행중이다. 본사업이완료되면, 교통수요의분산으로인한교통혼잡해소및교통안전성증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되며, 국가물류비용의감소, 신성장동력산업육성, 광역적국가재난관리등다양한국가기능실현에이바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나. 주요사업내용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은전국주요도시에지역교통정보센터,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CCTV, VMS, 통신망등교통정보기반시설을설치하고경찰청중앙교통정보센터를중심으로연계함으로써, 각도시단위로수집 제공되던교통정보를인접도시와공유하는광역교통정보체계로확장 구축하고, 이렇게생산된신뢰성높은고품질의광역교통정보를다양한매체 ( 인터넷, 휴대폰, VMS, 교통방송, 차량단말기등 ) 를통해일반국민들에게제공하는것을주요사업내용으로하고있다. 본사업은 2005년의 1단계시범사업을시작으로현재는수도권 22개주요도시를대상으로하는 2단계수도권역구축사업 (2006~2010) 이완료중에있으며, 2011년이후부터는지방권중교통량이많은영남권 6개도시를대상으로시행하고있다. 사업추진경과는 < 표 5-16> 과같으며, < 표 5-17> 는도시별 UTIS 장비 (RSE, OBE) 의구축현황을나타내고있다. 제 7 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333

53 제 7 절 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표 5-16 사업의추진경과 구분 2004 년 11 월 추진경위 - 당 정 청경제워크숍 에서정보통신 (IT), 사회간접자본 (SOC) 부문종합투자계획발표 경찰청 :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추진결정 -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계획수립 ( 경찰청 ) 2005년 - 경찰청중앙교통정보센터 ( 도로교통공단소재 ) 구축 - 1단계시범도시 ( 서울, 인천, 부천, 광명 ) 기본설계 2006년 - 도시지역광역교통정보기반확충사업 2단계계획수립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UTIS 기술규격 ( 안 ) 개발착수 - 경찰통합노드 - 링크체계구축 ( 수도권 20 개주요도시 ) - UTIS 기술규격개발완료 - UTIS 시스템성능검사를위한평가시스템기반구축 - 전국교통정보센터연계구축사업시행 - UTIS 장비성능시험시행 - 교통정보센터 표준소프트웨어개발사업 추진 - 통합노드 -링크보완및표준 S/W 기능고도화 사업시행 - UTIS 기술규격개선 - UTIS 장비민수화추진 - 교통정보대국민서비스를위한인터넷, 스마트폰용모바일홈페이지구축 - 영남권 ( 부산, 창원, 김해, 양산 ) 설계중 각연차별로사업대상도시에대한기본설계및감리사업수행 표 5-17 도시별 UTIS 장비구축현황 (2011년 9월현재 ) 구분 UTIS 장비 UTIS 장비비고구분 RSE OBE RSE OBE 비고 인천 131 3,044 완료 의정부 36 2,627 완료 과천 완료 수원 41 3,381 진행중 부천 33 1,542 완료 고양 50 3,661 진행중 서울 277 4,704 완료 김포 54 3,661 진행중 안양 52 2,500 완료 광주 30 1,599 진행중 안산 54 4,000 완료 구리 29 1,003 진행중 광명 완료 하남 20 1,471 진행중 시흥 32 2,637 완료 부산 92 5,000 진행중 용인 50 3,114 완료 창원 78 2,462 진행중 파주 27 2,184 완료 김해 진행중 성남 55 3,500 완료 양산 진행중 남양주 43 3,831 완료 진주 예정 군포 18 2,627 완료 거제 예정 의왕 완료 양주 38 1,901 완료 계 1,439 65,440 자료 : 도로교통공단 334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54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2 항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은교통관련국책연구기관으로서교통 물류정책및기술을연구 개발하고교통정책에관련된국내외각종정보를수집, 조사, 분석하여이를널리보급함으로써교통발전에기여하고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제고의근간이되는교통부문의미래지향적정책및계획을수립함으로써국가의교통발전에기여하고국내외로부터신뢰받는 교통정책의씽크탱크 로서의역할과위상을정립하기위하여 2011년에는아래와같은연구사업목표를설정하고있다 년도연구사업목표 < 선진일류수준의교통물류체계통합구축기반강화 > 저탄소녹색성장교통물류체계로의전환 저탄소녹색성장에부응하는도로교통체계구축 광역대도시권교통서비스수준제고 녹색물류, 철도등관련국가교통정책주도및지원 글로벌통합교통 물류 항공체계구축기반마련 글로벌수준의선진형통합교통체계구축 육 해 공통합물류체계구축 글로벌물류산업육성 국가미래발전을위한첨단교통기술및정보체계구축 미래도시구조변화에대비한교통체계개발 신성장동력등신규첨단교통기술과제창출 국가미래발전을위한국가교통분석모형 이론개발 제 7 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335

55 제 7 절 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한국교통연구원은 2011년목표를달성하기위해연구사업을기본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으로나누어추진하고있다 년도주요연구사업 한국교통연구원이수행하고있는사업에는교통현안과관련된분야에대해자체적으로연구하는기본연구사업과, 가장이슈가되는교통현안과관련된분야에대해단기적으로분석하여연구하는수시연구사업, 마지막으로정부및국내외연구기관이나민간단체등으로부터위탁받은교통분야를연구하는수탁연구사업이있다. 2011년기본연구사업은아래와같이국가교통정책추진목표에부합하는총 30 개기본연구사업을추진하고있다. 녹색성장실천연구 녹색교통이용확대를위한통행자행태변화유도방안연구 도로교통부문온실가스및대기환경모니터링방법론연구 전기차중심의미래교통체계구상및추진전략 글로벌기후변화대응을위한교통DB 표준화방안등 종합물류연구 국가물류비산정방법론에대한연구 수도권물류네트워크개선을통한아라뱃길활성화방안등 국가교통조사연구 스마트폰을활용한이용자교통정보제공방안연구 데이터마이닝을이용한첨단교통정보의융합분석연구 대도시권화물수요분석방법론정립연구등 336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56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광역도시교통연구 교통약자의보행환경개선연구 교통분야로봇융합기술분석및산업활성화전략 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의교통부문개정방안에관한연구등 도로교통안전연구 기후변화에따른교통부문의재해 재난대응방안연구 온실가스감축형저탄소녹색도로도입및운영방안 완전도로 (Complete Streets) 도입방안연구등 철도및항공교통연구 항공기술분야장래전망과수요분석을통한발전방향수립연구 공항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방법개발연구 민자철도를고려한수도권대중교통요금체계개선방안 철도신호체계개선및철도운영효율화방안연구등 또한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등관련정부부처의주요현안문제에대한대안제시를위해수행하고있는단기정책사업인수시연구사업의경우에는, 현재 전기자전거보급및이용활성화방안, 고령운전자사고감소를위한교통안전방안연구, 철도부분의에너지생산과활용방안연구, 2009년교통사고비용추정과추이분석, 2009년교통혼잡비용추정과추이분석 등총21개사업이완료및진행중에있다. 마지막으로교통정책의효과적인수립지원을위해중앙정부및지자체, 관계기관등에서발주또는위탁하는연구용역인수탁연구사업의경우에는, 현재 출퇴근시차제도입에따른경제적 사회적효과연구,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정보화전략계획및기초시스템개발, 국가위험물안전관리정보전략수립, 녹색성장구현을위한교통부문주요정책발굴,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개선방안연구, 다목적전공역위성항법보정시스템개발, 구축기획연구, 교통유발부담금산정기준개선방안연구, 철도사업개통에따른효과분석연구 등총약 150여건의사업이완료및진행중이다. 제 7 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337

57 제 7 절 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이상과같은연구사업중교통안전관련연구과제는 안전지향형교통환경개선기술개발, 철도안전법개정을위한연구용역, 항공안전 IT시스템성능개선용역 등이있다. 2. 연구관련사업 가. 정책토론회및공청회교통부문의연구활동을보다객관적으로수행하고, 현안문제를합리적으로정책화하여홍보하기위해관계와학계의책임자와전문가, 업계대표, 시민대표, 정치인, 언론인들이참가하는정책토론회및공청회를매년개최하고있으며아울러국제회의를개최하고있다. 2011년도주요행사일정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성과발표회및관련행사 교통연계및환승시스템기술개발성과발표회및토론회 (1월) - 안전지향형교통환경개선기술개발 (5차년도)-2 세부성과발표 (1월) 년국가교통수요조사및 DB 구축사업 사업성과발표회개최 (5월) 공청회, 정책토론회및워크숍, 세미나등 공청회개최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안 ) 공청회(2월)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2020( 안 ) 공청회 (3월 ) - 대전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및타당성검토 대전시공청회개최 (5월 ) -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수립지침 ( 안 ) 공청회(6월) -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수립연구 공청회 (10 월 ) 정책토론회및워크숍개최 - 경사연 공정한사회 종합정책연구 정책토론회개최 (2월) -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수정 보완제1차워크숍 (3월) - 비동력 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워크숍 (3월 ) - KTX 경제권과지역발전정책토론회 (6월) 338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58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 제3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안 )( ) 공개토론회 (6월) - 철도부지의입체복합개발을통한도심주거공간조성정책토론회개최 (7 월 ) - 대구3호선최적운영조직계획및경영합리화방안연구워크숍 (8월 ) - 철도사업민간투자활성화방안토론회 (8월) -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계획관련전문가토론회 (8월) - 광주송정역중심 KTX 경제권개발 에관한정책토론회개최 (9월) - 교통정책지원및분석시스템개발 (2차년도) 워크숍개최 (9월) 세미나개최 - 스마트그리드의 Smart Transportation분야표준화동향세미나개최 (3월 ) - 세종시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및대중교통체계수립관련세미나 (4월) - 일본동북대지진의교통부문시사점과우리의대응방안연구세미나 (5월) -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을위한철도부문의 CDM 추진전략세미나 (5월 ) - 온실가스저감을위한녹색기술도입경쟁력강화방안세미나 (5월) - 회전교차로활성화방안연구세미나개최 (6월) - 구제역 (FMD) 방지를위한교통부문대책방안세미나개최 (6월) - 평창동계올림픽수송지원센터 설립기념세미나개최 (7월) - 한국-영국 ITS 국제세미나개최 (7 월 ) - 녹색성장구현을위한교통부문정책발굴공무원교육세미나개최 (8월) - 교통시스템의통섭적구상관련융합세미나 (8월) - 대중교통산업의혁신방향 세미나개최 (9월) - 평창동계올림픽수송체계종합전략구축방안 세미나개최 (9월) - 고속버스소화물운송제도개선방안연구 세미나개최 (9월) - 제2차전기차포럼 개최 (9월) - 한 독자동차블랙박스공동연구협의회 개최 (9월) - 철도운영경쟁체제도입관련세미나개최 (9월) - KTX경제권포럼창립 2주년기념세미나개최 (9월) - 제2차대중교통국제정책포럼개최 (9월) - 구미시자전거거점도시육성사업기본계획수립 정책세미나 (10 월 ) 제 7 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339

59 제 7 절 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나. 국제기구및교통관련연구기관과의협력체계강화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세계교통학계의최신연구동향을파악하고, 국내외교통학자들의학술교류활동을촉진시켜우리나라교통의지속적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해다양한국제교류활동을추진하고있다. 다년간의국제학술교류활동을통해이룩한해외협력관계를보다확대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세계유수의교통연구소와연구협정을체결하여공동연구를추진하고있다. 연구협정 (MOU) 체결국내 외연구기관 세계은행 (The 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미주개발은행 (IDB) 동아시아교통학회 (EASTS) UN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UNESCAP) 미국텍사스교통연구원 (TTI) 미국워싱턴대학교 일본운수정책연구소 (ITPS) 일본동북아시아경제연구원 (ERINA) 싱가폴 LTA Academy 러시아극동항만기술연구소 (FEMRI) 중국종합운수연구소 (ICT) 베트남교통개발전략연구소 (MOT) 중국장안대학교운수과학연구원 중국길림대학교동북아연구원 베트남교통개발전략연구소 (MOT) 한국도로공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충북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연세대학교,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한지적공사지적연구원, 서울산업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부동산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충주대학교, 강원발전연구원, 통일부북한자료센터, 남양주시, 한국항공대학교, 고양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공항공사, NOWAIT, GID건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40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60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제 3 항 교통안전공단 종합교통안전전담기관으로서 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국정과제를최일선에서수행하고있는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감소및교통문화선진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고도화및검사서비스선진화, 녹색교통환경구현인프라강화, 일하는강소조직구축 을 2011년 4대중점추진과제로선정하여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서위상을강화해나갈것이다. 1. 교통안전조사연구분야 교통안전조사연구분야에서는 2011년업무추진방향을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교통안전사업활성화및녹색교통안전연구개발선도에두고 교통안전시범도시선정및운영지침 2011년도수행연구과제 교통안전시범도시선정및운영지침개발연구 자동차검사불합격과교통사고발생간상관관계연구 지역별교통안전수준평가를위한지표설정연구 2010년도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 2011년도교통문화지수실태조사 청소년운전자의운전행태분석및교육프로그램개발에관한연구 대중교통현황조사 교통물류온실가스배출량조사 2011년도보행우선구역활성화연구 복합형교통수단의등록 면허및안전검사제도등에관한연구 고령자교통사고원인분석및원인별대책연구 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연구 제2차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연구 제2차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연구 제2차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연구 제 7 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341

61 제 7 절 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개발연구 등 6개기본과제와 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연구, 2011년보행우선구역시범사업연구 등 3개정부수탁과제를수행할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교통관련법정계획수립지원을위해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지원하는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성과의향상과확산을위한교통안전포럼, 정책토론회, 워크숍및학술세미나등을개최할예정이다. 2. 교통안전교육분야 표 5-18 교통안전교육추진계획 교육과정 계획 ( 명 ) 교육과정 계획 ( 명 ) 교통안전관리자양성교육 60 교통사고분석사보수교육 25 자동차관리담당공무원교육 250 교통사고분석사양성교육 30 교통안전담당공무원교육 100 교통약자교육 14,289 운수산업 CEO 포럼 1,000 전세버스운전자교육 1,459 교통안전리더아카데미 1,000 4대강건설기계운전자교육 2,690 삭도시설종사원교육 80 대형그룹운수업체운전자교육 6,819 삭도담당공무원교육 30 직장, 단체, 군인등 410 도로교통안전진단교육 30 도로교통안전진단보수교육 30 계 28,302 교통안전의증진과사업용자동차교통사고감소를위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과정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교육대상및교육수요에대한조사와이에대한교육과정개편으로교육만족도를높이고있다. 생동감있는교보재개발및보급도지속적으로하고있다. 또한교통환경변화에따른신규교육과정을개발하여교통안전전문가와운수관련종사원들에게수준높은교육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3. 교통안전홍보분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11년에국민들이접하기쉬운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등을통한지속적인교통안전홍보는물론, 교통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을끌어내다각적인안전사업에활용하고자교통안전 UCC 공모전개최를비롯해인터넷포털사이트를활용한홍보를실 342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

62 2011 도로교통안전백서 표 5-19 교통안전홍보추진계획 (2011 년 ) 구분 종류 내용 사업량 TV 교통안전 ( 전좌석안전밸트매기등 ) 1,250회 매스컴홍보 라디오 교통안전 ( 전좌석안전밸트매기, 에코드라이브등 ) 390회 신문 잡지 교통안전 ( 전좌석안전밸트매기등 ) 50회 인터넷홍보 간행물홍보 옥외시설물홍보 행사및홍보물제작 포털사이트홍보 ( 연중 ) 신문사이트홍보 월간 TS for you 지발간 교통안전캘린더제작 배포 e- 뉴스레터발송 옥탑빌보드홍보 지하철스크린도어광고 지하철 LCD 모니터광고 교통안전 UCC & 인쇄광고공모전 홍보영상물제작 2 개소 1 개소 180 천부 40 천부 6,600 천건 1 개소 2,040 대 1 회 1 건 시할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성능연구, 자동차검사, 철도 항공안전, 운수업체교통안전진단및자동차안전관리교육등각종공단사업에대해서도적극적인홍보를전개할예정이다. 이외에도교통안전발전대회개최, 지역별교통안전캠페인전개등각종교통안전행사를전국적으로실시하는한편, 지역실정에맞는각종특화사업을발굴시행하는등교통안전의식향상과선진교통문화정착에기여할계획이다. 4. 자동차안전기준연구분야 교통안전공단의자동차성능연구소는자동차의안전도를향상시킴으로써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및사회적손실을감소시키며자동차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 국제공인시험연구기관으로서의위상제고를위하여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하여자동차성능연구소는제작결함조사, 자동차안전도평가, 자동차안전기준연구, 안전검사등정부위탁업무, 다양한자동차시험 연구업무등을통하여, 자동차성능안전도향상등을위한정부기술지원을수행하고있으며, 도로안전시설을평가하여안전한자동차운행환경조성에도움을주고있다. 국제적으로자동차교역이증가함에따라비관세무역장벽해소및수출경쟁력강화를위하여자동차안전기준의국제조화가빠르게추진되고있으며우리나라도이러한국제조화추세에 제 7 절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343

63 제 7 절 교통안전조사 연구기능강화 발맞추어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추진을정부방침으로정하여진행하고있다. 국제자동차안전기준제 개정에세계자동차생산 5위국에걸맞는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정부는유엔유럽경제위원회자동차실무회의 (UN/ECE WP29) 국제협정에가입및 WP29 안전기준국제회의에우리나라의연구결과를발표하는등국제조화업무를활성화시키기위하여노력하고있으며향후국제기준제정의선도적인역할을통하여국내자동차산업의발전및수출경쟁력강화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 이와병행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의안전기준조화국제회의인 APEC/TPT/ VSHG 에우리나라가 2003년부터의장국역할을수행함으로써국제적으로한국정부의위상제고에기여하고있다. 또한양자간국가협력사업으로서한 중자동차안전분야협력약정을체결 (2004년 12 월 ) 하여매년정기교류회의를하고있으며제2차교류회의를 2006년 3월에서울에서개최하였고제3차한 중교류회의를 2007년 4월에중국베이징에서개최하였다또한한 미간자동차분야협력약정체결 (2006년 8월 ), 한 일간협력약정체결 (2007년 8 월 ) 을맺음으로써매년정기적인교류회의를하고있으며 2010년에는제4차한 미자동차안전분야협력회의, 제3차한 일자동차안전분야협력회의및제4 차한 중자동차안전분야협력회의를한국또는상대국에서개최할예정이며매년정기적인교류회의로발전시켜나가고있다. 따라서이러한국제협력관련전반적인업무에대한자동차성능연구소의대정부기술지원을통하여국내자동차산업발전을도모할뿐만아니라국제적인국가위상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UN/ECE WP29 : UN/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Working party 29 APEC/TPT/VSHG : APEC/Transportation/Vehicle Safety Harmonization Group 5. 각종검사분야 운행자동차의안전검사를통해도로운행의적합성을확인하여교통사고로부터국민의생명재산보호를위하여전국 57 개자동차검사소에서엄격한자동차검사를 2,648,734 대실시할계획이다. 자동차관련대민서비스향상을위하여자동차검사기기현대화및검사방법개선을통하여수검자에게신속한검사결과를제공할계획이며, 자동차종합검사 (1,463,427대), 안전도검사 (1,185,307대), 검사기기정밀도검사 (44,305건), 삭도 궤도검사 (268기), 기계식주차장검사 (4,374기) 및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정밀검사 (148,026명) 를실시할계획이다. 운전정밀검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근거를두고사업용운 344 제 5 장 2011 년교통안전시책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