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기적, 지속가능한가? 2 만 ~3 만달러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빠른추격자 최초개척자 효율경제 혁신경제 대기업중심 원가중심전략 상생생태계가치중심전략 대한민국은후진국에서중진국으로가는빠른추격자전략의최우등생이나, 이방식으로는선진국진입이어렵다는것이바로대한민국의불편한진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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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희 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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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성장사회를위한해법 3. 혁신국가로가는길 이민화 KAIST 교수

2 한강의기적, 지속가능한가? 2 만 ~3 만달러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빠른추격자 최초개척자 효율경제 혁신경제 대기업중심 원가중심전략 상생생태계가치중심전략 대한민국은후진국에서중진국으로가는빠른추격자전략의최우등생이나, 이방식으로는선진국진입이어렵다는것이바로대한민국의불편한진실입니다. 지금까지는열심히일하는것이성공의비결이었다면, 이제는창조적기업가정신이새로운성공방정식이될것입니다.

3 지속가능한성장과고용 성장 고용 대기업 고성장벤처 1천억벤처 380개 80조매출 벤처총매출 380조벤처총고용 140만 고성장벤처육성해야 선진국의고성장벤처성과 미국 : 전체기업 4% 일자리 60% 창출 영국 : 전체기업 6% 일자리 54% 창출 대기업은성장에큰기여를하는반면, 고용에는매우미미한기여밖에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경우전체기업의 4% 의고성장벤처가일자리의 60% 를창출하고있습니다. 한국의경우에도 2000 년 1 개에불과하던천억벤처가작년 380 개를넘으면서벤처전체는총매출은 380 조, 총고용 140 만을불과 15 년만에달성한바가있습니다. 바로고용과성장의두마리토끼를잡는대안으로기업가정신활성화를제안합니다.

4 한국이가야할길은? 사회적합의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한국? 스위스 스페인 이태리 아일랜드 실리콘밸리 그리스 이스라엘 기업가정신 이제, 한국의미래모델을생각해보면, 북유럽형은사회적자본축적이복지증가속도에못미치면남유럽함정에빠질위험이있습니다. 한국의현실을감안하면, 개인의기업가정신에기반한스위스과실리콘밸리모델이상대적으로안전한길이라고제언드리는이유입니다.

5 선진국진입은기업가형창업으로 100% R 2= 기업가형창업 50% 10% 0% R 2 = ,000 60,000 1 인당국민소득 ( 구매력기준 ) 생계형창업 출처 : GEM Global Report 창업에대한 GEM 보고서는후진국은생계형창업이선진국은기업가적창업이주도함을지적하고있습니다.

6 한국의창업실태 (1) GEM2011 보고서 생계형창업활동 언론의관심 기업가형창업활동 창업자의사회적지위 인지된기회 한국 혁신주도형 좋은경력선택으로서의창업 효율주도형인지된역량 창업의도 실패의두려움 출처 : 중소기업청 한국은후진국형생계형창업에서는세계최대수치를보여주고있는반면, 선진국형기업가적창업은매우낮은수치를보여주고있습니다.

한국의창업실태 (1) GEM2011 보고서 40 % 35 % 퇴직자 창업과다 30 % 25 % 18-24 세 20 % 15 % 10 % 젊은층창업저조 25-34세

7 한국의창업실태 (1) GEM2011 보고서 40 % 35 % 퇴직자 창업과다 30 % 25 % 세 20 % 15 % 10 % 젊은층창업저조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5 % 요소주도형경제효율주도형경제혁신주도형경제대한민국 또한, 창업연령을보면청년창업은저조한반면, 생계형퇴직자창업은지나치게과다합니다.

그렇지만 베이비붐 세대 퇴직 때문에 생계형 창업에는 자금이 몰려드는 반면, 기업가형 창업 자금은 메말라 있습니다.

8 창업의 두 얼굴 생계형 기업가형 기대값 성공가능성 창업자 청년 퇴직자 자금 크라우드펀드 Crowd Fund 자금 과잉 자금 부족 그런데, 기업가형 벤처보다 생계형 자영업이 사실 더 많이 망합니다. 그리고 성공해도 대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이비붐 세대 퇴직 때문에 생계형 창업에는 자금이 몰려드는 반면, 기업가형 창업 자금은 메말라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 자금의 홍수에서 기업가형 창업의 가뭄지역으로 자금공급의 물꼬를 트는 소액 엔젤투자인 크라우드 펀딩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유라 하겠습니다.

분배 부동산일자리복지 반값등록금성장증세부패척결포퓰리즘감세 증세 감세 국가 윤가연 출자총액제 성장과분배 혁신 투기 문상훈 금산분리 금산분리 열린정부 패러독스 경쟁 부동산일자리 반값등록금 출자총액제 포퓰리즘 복지증세 착한성장 서준석 반값등록금 증세부패척결착한성장 기업가정신을일자리살리는혁신국가 현재 경제민주화복지복지경제민주화와분배증세감세투기일자리금산분리창출

9 분배 부동산일자리복지 반값등록금성장증세부패척결포퓰리즘감세 증세 감세 국가 윤가연 출자총액제 성장과분배 혁신 투기 문상훈 금산분리 금산분리 열린정부 패러독스 경쟁 부동산일자리 반값등록금 출자총액제 포퓰리즘 복지증세 착한성장 서준석 반값등록금 증세부패척결착한성장 기업가정신을일자리살리는혁신국가 현재 경제민주화복지복지경제민주화와분배증세감세투기일자리금산분리창출 반값등록금서준석성장문상훈증세부패척결증세포퓰리즘감세감세 국가 출자총액제 윤가연 경제민주화 금산분리 혁신 패러독스 경쟁 열린정부 일자리복지 현재 감세 소현재 금산분리 반값등록금 출자총액제 포퓰리즘 증세 증세감세 증세 이기심의승화 일자리 일자리복지사회부정 일자리와복지 복지 착한성장감세 금산분리 증세 소현재 반값등록금 일자리 경제증세창출 가치창출 혁신 부패 저작권 반값등록금 출자총액제한 일자리복지 복지사회 혁신경제부정 이기심의승화 증세부패척결 착한성장 경제 증세창출 가치창출 혁신 부패 저작권 반값등록금 출자총액제한 복지 이제성장과복지, 경제민주화와일자리창출, 혁신경제를달성하는길이과연어디있는가? 바로기업가정신을키우는혁신국가로가야할것입니다.

10 악순환 성장과분배의선순환은? 성장없는분배 Zero sum 악순환 집단간갈등 성장이따르지않는제로섬구조에서는이기심의추락으로집단간갈등이증폭되는반면

11 성장과분배의선순환은? 성장과분배의선순환은? 혁신적가치가창출되는플러스 (+) 섬의구조에서는이기심이승화하는착한성장이되지요. 결국, 성장과분배의선순환은기업가적혁신으로가능해집니다. 선순환 성장과분배 Plus sum 선순환 사회적신뢰 혁신적가치가창출되는플러스 (+) 섬의구조에서는이기심이승화하는착한성장이되지요. 결국, 성장과분배의선순환은기업가적혁신으로가능해집니다.

12 한국은양극화로이기심의추락 실패의패러독스 부분 전체 현재 미래 시간의패러독스 성장 이기심추락 분배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의패러독스 혁신가 대중 문화의패러독스 한국은아직도양극화에의한갈등구조를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재도전을허용하지않는실패의패러독스, 혁신을평가하지않는시간의패러독스, 대중소기업의갈등인규모의패러독스, 혁신을규제하는문화의패러독스가착한성장의발목을잡고있지요.

13 혁신의선순환 : 이기심승화 실패의패러독스 연대보증 부분전체 재도전제도 현재미래시간의패러독스 장기평가혁신시장 성장 이기심승화 분배 대기업중소기업규모의패러독스 개방혁신공정거래 혁신가 대중 문화의패러독스 노블리스오블리쥬 사회적기여 (SR) 이제는성장과복지의선순환을통해서이기심이승화되는착한성장으로가는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실패의패러독스는연대보증과재도전제도로, 시간의패러독스는장기평가와혁신시장으로, 규모의패러독스는개방혁신과공정거래로, 문제의패러독스는노블리스오블리쥬와사회적가치선순환으로극복할것을제안드립니다

14 부분과전체의패러독스 1. 실패의패러독스 부분 전체 연대보증 재도전제도 실패가혁신의원동력 첫번째실패의패러독스는연대보증과재도전의제도가극복대안중일부입니다.

15 실패지원 - 기업가의재도전 한국 미국 100% 성공 20% 성공 1 억 10 명 10 억 2 명 총이득 10 억 총이득 20 억 혁신경제는실패를먹고자란다 한국의경우에는열사람이열심히일해서 10 억을버는반면, 실리콘밸리의경우 8 명이실패하고두명이성공하여두배인 20 억을벌고있습니다. 혁신경제란한마디로실패를먹고자랍니다.

16 그런데실패한기업인들은어떻게되나요? 실패한기업인은?

17 벤처재도전의중요성 AS IS 재도전 No 신규창업감소 TO BE 재도전 Yes 신규창업증가 여기서실패한기업인을신용불량자로내몰면신규창업은감소되고이들의재도전을허용하게되면신규창업이증가하겠지요. 바로한국과실리콘밸리의결정적차이입니다.

18 현재의제도로 10 만창업시 5 년후 50,000 명의신용불량자발생 연대보증개선 엔젤회수시장 우리의희망대로 10 만이창업이성공하면, 5 년뒤 5 만의신용불량자가예상됩니다. 국가적비극이지요. 스마트시대를맞아모처럼의창업붐을뒷받침할연대보증개선과엔젤회수시장이절실한이유지요.

19 실패의패러독스사례 국가 R&D 연구개발성공률 98% 성과는미약 공무원감사 실패는없으나 혁신은미약 기업인문책 실패투자는문책 성공투자는무시 부분이실패해야 전체가성공한다 실패의패러독스사례들은많아도너무많습니다. 국가 R&D, 공무원감사, 기업인배임등한이없습니다. 부분이실패해야전체가성공하는실패의패러독스가선진국진입의비밀입니다.

20 현재와미래의갈등 2. 시간의패러독스 현재 미래 장기평가 혁신시장 혁신은현재와미래의갈등 두번째시간의패러독스는장기평가와혁신시장으로극복가능합니다.

21 단기평가의문제 현재 미래 혁신은현재와미래의갈등 현직의성과는전직의혁신 단기평가는혁신을저해 임기의문제 대통령임기장관의임기공무원근속기간대기업임원근속기간 혁신은본질적으로현재와미래의갈등구조입니다. 현직의성과는전직의혁신결과이기에결국단기평가는혁신을저해합니다. 공무원과대기업임원의짧은근속기간이전문성결여로혁신에커다란걸림돌이되고있지요.

22 대중소기업의갈등 3. 규모의패러독스 대기업 중소벤처 개방혁신 공정거래 대기업의시장 + 중소벤처의혁신 세번째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갈등은개방혁신과공정거래로극복됩니다.

23 혁신은 중소벤처가 시장은 대기업이 착한 성장 대기업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R&D 투자비 R&D 투 자비 판매수량 판매수량 혁신의 꽃 공정한 시장 경제 민주화 업 창조경제에서는 R&D 투자를 판매수량으로 나눈 것이 경쟁력인데, 대기업은 분모인 글로벌 판매 역량에서, 중소벤처는 분자인 R&D 혁신역량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규모의 패러독스이지요. 즉 혁신은 중소벤처가, 시장은 대기업이 분담하여 개방 협력하는 것이 최적의 경쟁전략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의 공정한 시장 플랫폼 위에서 중소벤처가 혁신의 꽃을 피우는 착한 성장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일 것입니다.

24 혁신가와대중의갈등 4. 문화의패러독스 혁신가 대중 노블리스오블리쥬 사회적기여 (SR) 과도한혁신보상은사회통합을저해 혁신의마지막패러독스는혁신가와대중의갈등인데

25 슘페터의경고 혁신의과도한보상은대중의분노를초래 예 ) 월가를공격하라, 한국의경제민주화논쟁 슘페터가경고했듯이혁신의과도한보상은월가를공격하라는대중의분노를야기하여각종규제를초래하지요. 지금한국의경제민주화논쟁도그예일것입니다. 노블리스오블리쥬와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가선순환하는착한성장이우리의미래일것입니다.

26 혁신의선순환 : 이기심승화 실패의패러독스 연대보증 부분전체 재도전제도 현재미래시간의패러독스 장기평가혁신시장 성장 이기심승화 분배 대기업중소기업규모의패러독스 개방혁신공정거래 혁신가 대중 문화의패러독스 노블리스오블리쥬 사회적기여 (SR) 이제혁신국가로가기위한 4 대혁신패러독스극복을위한새로운도전을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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