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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편소방기본법 1 제1장소방기본법의의의 3 제1절소방의의의 3 제2절헌법을구체화한법으로서의소방기본법 4 제3절소방기본법의의의 4 제2장소방법의연혁과분법 6 제1절서설 6 제2절소방법의변천과정 7 제3절소방법의분법 19 제3장소방기본법의적용과해석방법 21 제1절소방기본법과행정법 21 제2절소방기본법의적용범위 21 제3절소방기본법의해석방법 23 제4장법률의형식과구성 25 제1절법령의형식 25 제2절입법과정 29 제3절법률의구성과문장 34 제2편소방기본법의각론 45 제1장소방기본법의제정 47 제2장총칙 60 제1절목적 60 제2절용어의정의 63 제3절소방기관의설치등 69

3 제4절종합상황실의설치와운영 70 제5절소방박물관등의설립과운영 73 제6절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시행등 75 제7절소방의날제정과운영 76 제3장소방장비및소방용수시설등 78 제1절소방력의기준등 78 제2절소방장비등에대한국고보조 87 제3절소방용수시설의설치및관리등 89 제4절소방업무의응원 92 제5절소방력의동원 94 제4장화재의예방과경계 ( 警戒 ) 97 제1절화재의예방조치등 98 제2절화재경계지구의지정 101 제3절화재에관한위험경보 103 제4절불을사용하는설비등의관리와특수가연물의저장 취급 105 제5장소방활동 114 제1절소방활동 114 제2절소방지원활동 115 제3절소방교육 훈련 117 제4절소방안전교육사 120 제5절소방안전교육사의결격사유 125 제6절소방안전교육사의배치 126 제7절소방신호 127 제8절화재등의통지 128 제9절관계인의소방활동 130 제10절소방자동차의우선통행등 131

4 제11절소방대의긴급통행 133 제12절소방활동구역의설정 134 제13절소방활동종사명령 136 제14절강제처분 138 제15절피난명령 145 제16절위험시설등에대한긴급조치 146 제17절소방용수시설의사용금지등 147 제6장화재의조사 150 제1절화재의원인및피해조사 152 제2절출입 조사등 159 제3절수사기관에체포된사람에대한조사 161 제4절소방공무원과국가경찰공무원의협력등 162 제5절소방기관과관계보험회사와의협력 163 제 7 장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과운영 164 제 1 절구조대의편성과운영 164 제8장의용소방대 167 제1절의용소방대의설치등 168 제2절의용소방대원의근무 174 제3절의용소방대원의처우등 176 제4절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179 제9장소방산업의육성 진흥 181 제1절국가의책무 181 제2절소방산업과관련된기술개발등의지원 182 제3절소방기술의연구 개발사업의수행 183 제4절소방기술및소방산업의국제화사업 184

5 제10장한국소방안전협회 186 제1절한국소방안전협회의설립 186 제2절협회의업무 187 제3절회원의자격 189 제4절협회의정관 190 제5절협회의운영경비 192 제 11 장보칙 193 제1절감독 193 제2절권한의위임 194 제12장벌칙 196 제13장부칙 208 제1절시행일 208 제2절경과조치 209 제3절다른법률의개정 209 제3편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211 제1장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213 제2장총칙 217 제1절목적 217 제2절정의 219 제3절다른법률과의관계 225 제 3 장소방특별조사등 237 제 1 절소방특별조사 237

6 제2절소방대상물조치명령 246 제3절손실보상 255 제4장소방시설의설치및유지 관리등 259 제1절건축허가등의동의등 259 제2절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 관리등 273 제2 1절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소방시설등의유지 관리등 274 제2 2절피난시설및방화시설의유지 관리 287 제2 3절소방시설기준적용의특례 290 제3절방염 ( 防炎 ) 등 299 제3 1절소방대상물의방염등 300 제3 2절방염성능의검사 304 제3 3절방염처리업의등록 307 제5장소방대상물의안전관리 318 제1절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318 제2절근무자및거주자에대한소방훈련등 343 제3절관계인에대한소방안전교육 344 제4절소방시설등의자체점검 346 제 6 장소방시설관리사및소방시설관리업 350 제1절소방시설관리사 350 제2절소방시설관리업 358 제7장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 371 제1절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 372 제2절소방용품의성능시험 374 제3절우수품질제품에대한인증 375

7 제8장보칙 376 제1절소방안전관리자등에대한교육 376 제2절성능시험기관의지정등 385 제3절지정기관의지정취소등 385 제4절청문 386 제5절권한의위임 위탁 387 제6절감독 391 제7절수수료 393 제 9 장벌칙 396 제 10 장부칙 403 제 11 장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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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소방기본법 제1장소방기본법의의의제2장소방법의연혁과분법제3장소방기본법의적용과해석방법제4장법률의형식과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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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편소방기본법 제 1 장소방기본법의의의 제 1 절 소방의의의 소방기본법은소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는법이기때문에소방의개념및그성립배경에대해먼저고찰할필요가있다. 소방의개념은어느하나의일률 확정의개념이아니고시대의흐름과사회적변화에따라다양한개념으로변천하여왔다고할수있다. 각종역사적사료 1) 를보면화재를예방하고, 그위험을통제하기위하여관심을기울여왔음을알수있으나조직화되고사회적으로개념화가되어오늘날의소방의개념형태로처음형성된것은조선시대초기라할수있다. 조선시대에는오늘날의소방이란용어로불리지않고금화라는용어로불려졌으며이당시등장하는 금화 ( 禁火 ) 라는개념은오늘날의소방이란개념보다는좀더확장된개념 - 예컨대야간순찰 범죄의예방등 - 이었음을각종사료 2) 를통하여알수있으며이러한 禁火 에대한개념의등장배경은조선시대초기에는화재로인한인명과재산의피해가그어느때보다많이발생하였으며나아가국가 사회적으로화재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일련의조치와기구의필요성이인식되었기때문이라미루어짐작할수있다. 禁火 의개념은조선중기 후기로접어들면서그의미가퇴색되고조선후기갑오개혁 (1894) 을중심으로 消防 이라는용어 3) 가처음등장한다. 초창기경찰업무의일부분으로서의 消防 이라는용어의등장은사회적소방수요의증가와소방조직 ( 의용소방조등 ) 의발달로화재의예방 경계 진압이라는 개념 으로확대되었고소방법이제정된때 (1958) 에는화재뿐만아니라풍 수 설해까지포함한자연재 1) 삼국사기, 고려사오행지, 고려사등 2) 금화령 ( 禁火令 )- 태종 14 년 (1417), 금화조건 ( 禁火條件 )- 세종 5 년 (1423), 금화도감 ( 禁火圖鑑 )- 세종 8 년 (1426) 3) 경무청세칙 (1894.5): 경무청의업무사항을규정한것으로그내용에 수화 ( 水火 ) 소방 ( 消防 ) 은난파선 ( 難破船 ) 및출화 ( 出火 ), 홍수등구호에관한사항 을규정하여처음으로 소방 이란용어가등장한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

12 제 1 편소방기본법 해의예방과대비라는것까지포함한개념이었다. 오늘날은화재뿐만아니라재난 재해등국민생활에있어각종위험으로부터의안전과대국민소방서비스를제공하는과거어느때보다확장된개념인 소방 으로인식되고있다. 하지만오늘날소방의개념을명확하게정의하라고한다면현행소방기본법제1조 ( 목적 ) 공공의안녕질서유지와복리증진을위해화재의예방 경계 진압... 재난 재해및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에비추어볼때 공공의안녕질서유지와복리증진을위한수단으로서행하는화재의예방 경계 진압및재난 재해등각종위급한상황에있어서의구조 구급활동 을소방의개념이라정의할수있다. 제 2 절 헌법을구체화한법으로서의소방기본법 화재로부터의생명과재산의보호는바로국민의재산권과생명권의보호인동시에나아가,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의실현이며, 이를통하여공공의안녕 질서유지와복리증진이라는복지국가를실현코자함은헌법이추구하고있는최고가치라할수있으며이를구체화하기위한입법권자의의도가바로소방기본법이라는형식으로표출되었다고할수있다. 헌법제34조제6항 國家는災害를豫防하고그위험으로부터國民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이를실현하기위하여소방기본법은화재라는재난을예방 경계 진압하고재난 재해및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활동을통하여궁극에가서는공공의안녕질서의유지와복리증진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각종제반사항을규율하고있어이는헌법의이념을구체화한법으로서의의의를가진다할수있다. 제 3 절 소방기본법의의의 소방기본법은행정법각론에속하는대표적인규제행정법의일종이라할수있다. 즉 행정법이행정에관한법이라하면, 소방기본법은소방행정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 4 소방법령 Ⅱ

13 제 1 장소방기본법의의의 율하고있는법이라할수있으며그내용을보면소방행정의작용에관한사항뿐만아니라, 간접적으로소방조직 ( 소방기본법제3조, 제4조, 제5조등 ) 에대하여서도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소방기본법은소방행정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율하고있는법률로서소방행정의조직과작용및구제에관한국내공법이라할수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5

14 제 1 편소방기본법 제 2 장소방법의연혁과분법 제 1 절 서설 소방관련규정은 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면서법률이아닌내무부령으로소방조사규정 ( 내무부령제10호 ) 을제정하여소방업무의근간을두었으나사회의발달과소방수요의증가로화재에관한체계적인예방등에관심이고조되어소방법제정의필요성이대두, 1950년부터정부에서소방법초안을작성하여 1953년국무회의를거쳐국회에제출하였으나제정할시기가이르다고폐기되었다. 그후 1958년 3월 11일법률제485호로제정 공포되면서우리나라에서최초로체계적이고독립적인소방법이등장하게되었다. 이러한소방법은사회소방여건의변화와더불어그시대의화재위험성에맞는소방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시대적상황에맞게여러번 ( 전체 26회개정 ) 변천하였다. 하지만소방법이제정된이후로기본적인체계에대한정비없이그때그때상황에따른개정으로인하여체계성이미흡하고또한소방과관련된모든부분은하나의단행법인소방법에모두규정함으로인하여그체계와내용을이해하기가쉽지않아 2003년 5 월 29일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의 4개의법으로분법하기에이르렀고그시행일과관련한경과규정을두어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토록하였다. 6 소방법령 Ⅱ

15 제 2 장소방법의연혁과분법 제 2 절 소방법의변천과정 1. 소방법제정 [ 제정 법률제485호 ] 가. 제정이유화재, 풍수재또는설해를예방 경계 진압또는방어하며국민의생명 신체와재산을보호하고동시에그로인한피해를경감하여안녕 질서를유지하고사회의복리증진에기여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 1) 소방서장은화재의예방을위하여방화시설의지시를명하거나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작업장또는공장에출입하여그관리상태를검사할수있도록함. 2) 학교 회사 공장 흥행장등의건축물의관리자또는점유자에대하여방화 소화시설을갖추도록함. 3) 도시의건물밀집지대로서화재발생의우려가많거나화재로인한피해가많을것이예상되는지역을화재경계지구로지정할수있도록함. 4) 소방서장또는소방대장은소방상부득이한필요가있을때에는그관내에거주하는자를소화또는인명구조작업에종사시킬수있도록함. 5) 서울특별시 시와읍에는소방이나소화를보조하기위한의용소방대원을두도록함. 2. 제1차개정 [ 법률제1351호 ] 가. 개정이유공무원연금법이제정됨에따라소방공무원에대한재해보상등도공무원연금법에의하게되어있으므로이에관한소방법상의규정을삭제하고의용소방대원에대한상해등보상금의지급기준을각령으로따로정하도록하려는것임. 서울특별시소방학교 7

16 제 1 편소방기본법 나. 주요내용 1) 소방공무원에대한재해보상등도공무원연금법을적용하게됨으로써이법중불필요한보상관계규정은이를삭제함. 2) 의용소방대원이직무수행중부상또는사망한경우에는각령이정하는바에따라국가가보상금을지급하도록함. 3. 제2차개정 [ 개정 법률제1955호 ] 가. 개정이유 1967년 풍수해대책법이제정되면서풍 수 설해업무를소방업무에서삭제, 재해를예방 경계또는진압하여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함으로써공공의안녕질서의유지와사회의복리증진에기여하도록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 1) 위험물취급주임제도를두도록함. 2) 소방서장으로하여금이상기상의경보가있는때에는재해예방상필요한경보를발하도록함. 3) 화재를발견한자는지체없이소방서또는경찰서나관계자에게통지하도록의무화함. 4) 소방서장또는소방대장은화재가발생한때에는소방대상물또는그소방대상물이있는토지를사용할수있도록함. 5) 소방서장또는소방대장은화재가있은때에그원인과화재또는소화로인한손해를조사하도록함. 4. 제3차개정 [ 개정 법률제2249호 ] 가. 개정이유 1970년 8월정부조직법의개정에맞추어소방에관한사무중소방용기계 기구의검정, 위험물취급주임의면허등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는소방업무를지방자치단체에서 8 소방법령 Ⅱ

17 제 2 장소방법의연혁과분법 처리하게함과아울러지방자치단체가갖추어야할소방장비등의기준을정하며소방업무에필요한경비를국고에서보조하게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 1) 소방관계사무를대부분지방자치단체에서처리하게함. 2) 도지사등이소방대상물의개수명령을함에있어서내무부장관의사전승인을요하지아니하게함. 3) 소방대상물에대한강제조치에수반하는손실보상의주체를국가로부터지방자치단체로전환함 년 5월 31일서울소방본부발족 년 6월 1일부산소방본부발족 5. 제4차개정 [ 개정 법률제2503호 ] 가. 개정이유 1) 1971년 12월 25일대연각호텔화재 (163명사망, 66명부상 ) 2) 1972년 12월 12일시민회관 ( 세종문화회관 ) 화재 (53명사망, 78명부상 ) 등도시건축물의고층대형화및위험성있는물질등의사용으로화재의위험성이증가함에대처하여예방소방태세를강화함으로써국민의재산보호에만전을기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 1) 직무를수행하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은그소방본부또는소방서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또는군수의지휘 감독을받도록함. 2) 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은화재의예방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관계자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명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관계지역에출입하여소방대상물의위치 구조 설비또는관리의상황을검사하게할수있도록함. 3) 시장또는군수는소방대상물의위치 구조 설비또는관리의상황에관하여화재예방상필요하거나또는화재가발생하면관계자에대하여당해소방대상물의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금지또는제한이나공사의정지및중지를명할수있도록함. 서울특별시소방학교 9

18 제 1 편소방기본법 6. 제5차개정 [ 개정 법률제2802호 ] 가. 개정이유 1975년 7월 25일민방위기본법이제정되고동년 8월 26일시행됨에따라소방업무를시 군자치업무에서국가사무인민방위업무로전환 7. 제6차개정 [ 개정 법률제2947호 ] 가. 개정이유소방용기계 기구등의판매업을허가제에서신고제로완화하여대민관계업무를개선하고내무부장관이행하고있는소방용기계 기구등의검정업무를내무부장관이지정하는법인이대행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 1) 소방용기계 기구등판매업의허가제를신고제로함. 2) 소방용기계 기구등의검정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대행법인을지정하여그로하여금검정을대행시킬수있게함. 8. 제7차개정 [ 개정 법률제3229호 ] 가. 개정이유각종강화규제를완화하고한국소방안전협회의설립근거를마련하고소방안전관리자등의교육에관한규정을신설하며기타미비점을보완함. 나. 주요내용 1) 일반주택의난방용위험물저장소에대한설치허가제를폐지하고, 이에필요한기준을시 도조례로써정하도록하여현행제도상의건축허가에대한준공동의시에같이검토하게함. 2) 주택난방용위험물저장소와지정수량의 10배미만의위험물을난방용으로사용하기위한위험물저장소에있어서는위험물취급주임의선임을요하지아니하도 10 소방법령 Ⅱ

19 제 2 장소방법의연혁과분법 록함. 3) 소방관계종사자의품위를보전하고소방기술과안전관리기술의향상및홍보계도기타교육훈련등행정관청이위탁하는사업의수행과소방업계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한국소방안전협회를설립하도록함. 4) 내무부장관은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취급주임및위험물시설안전원에대하여년 1회 7일의범위안에서교육을받을것을명할수있도록함. 9. 제8차개정 [ 개정 법률제3413호 ] 가. 개정이유건축물의완공에대한확인의동의에있어서위험물제조소등이나특수장소의소방시설에대한완공검사를받은때에는동의를생략할수있도록하고, 이법상특별한규제를받는고층건물등특수장소의범위를축소하는등과도하게규제되었던사항을완화하는한편, 소방시설의설치기준에관한법령이개정될경우기존특수장소의소방시설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종전의규정에의한기준을적용하게함으로써국민의부담을덜어주려는것임. 나. 주요내용 1) 특수장소의소방시설에대하여완공검사필증을교부한때에는이를동의로갈음하도록하여민원절차를간소화하도록함. 2) 소방계획을작성하여야하는등특별한규제대상이되는고층건물의범위를 15m 를초과하는건축물로하던것을 30m를초과하는건축물로함. 3) 커텐등의물품에대하여방염처리를하여야할특수장소의범위에서학교 공동주택 공장 시장 백화점 도서관 지하가를제외토록함. 4) 소방시설의설치기준에관한법령이개정될경우기존특수장소의소방시설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개정된소방시설기준을적용하지아니하도록함. 10. 제 9 차개정 [ 개정 법률제 3675 호 ]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소방학교 11

20 제 1 편소방기본법 소방용기계 기구등의확대보급을위하여그판매업을자유화하고, 소방설비공사업을건전하게육성하여부실공사를방지함으로써화재예방에만전을기하며, 소방기관의기동력을이용하여위급한상태에있는환자에대한구급업무를수행하여국민의편익을도모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 1) 고층건축물등특수장소에서사용하는물품은방염성능이있는것으로하도록하고, 이러한물품에대하여는방염성능검사를받도록함. 2) 소방용기계 기구등의판매업을신고제로하던것을폐지하여이를자유화하도록함. 3) 종전에등록제로하던소방설비업을소방설비공사업으로명칭을바꾸어이를면허제로하고사업범위등을보완함. 4) 파산자 금치산자등은소방설비공사업의면허를받을수없도록함. 5) 소방시설공사업자는내무부장관이정하는도급한도액을초과하여공사를도급받을수없도록함. 6) 소방설비공사의시공관리를하는소방설비기사는내무부장관에게신고를하도록함. 7) 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은소방대상물의관계자의신청에따라청원소방원을배치할수있도록함. 8) 불의의재해기타위급한상태에있는환자에대한구급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소방서에구급대를편성 운영할수있도록함. 11. 제10차개정 [ 개정 법률제4155호 ] 가. 개정이유소방의봉사기능을확대하고국민의편익을증진하기위하여화재예방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각종제한 규제를완화하고, 위급한상태하에서인명의구출을전담하는구조대의편성 운영을명문화하며, 기타현행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구조대편성 운영등구조업무의명문화 12 소방법령 Ⅱ

21 제 2 장소방법의연혁과분법 12. 제 11 차개정 [ 개정 법률제 4381 호 ] 가. 개정이유 건축법개정에따른소방법의관련조문정리 13. 제12차개정 [ 개정 법률제4419호 ] 가. 개정이유소방법을한글화하여국민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이원화되어있는소방사무를광역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일원화하는등소방사무체계를정비하는한편시행과정에서나타난과도한규제및불합리한사항을개선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이원화되어있는소방사무를광역지방자치단체인시 도의사무로일원화함. 2) 시 도지사는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날 로하여당해시 도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불조심에관한기념행사를지방자치단체별로실시하도록함. 3) 소방용기계 기구등의제조업및소방설비공사업의허가또는면허등에관한내무부장관의권한을시 도지사에게이관함. 4) 1992년 3월 28일대통령령제13622호로지방자치단체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을개정소방본부가설치되지아니한 ( 서울, 부산을제외 ) 9개시도에소방본부설치근거를마련실질적인광역지방자치단체의업무로전환함. 14. 제 13 차개정 [ 개정 법률제 4530 호 ] 가.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개정에따른소방법관련조문정리 서울특별시소방학교 13

22 제 1 편소방기본법 15. 제14차개정 [ 개정 법률제4612호 ] 가. 개정이유소방관서에서실시하던위험물제조소등에대한안전점검을그시설주가실시하도록원칙적으로자율화하고, 소방시설의적합한설치를위하여소방공사감리제도를신설하는한편, 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 1) 종전에는호텔 의료기관 고층빌딩등의특수장소에서사용하는커텐 카페트등실내장식물에방염처리를하지아니한경우이의시정을위한지시나명령없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소방관서장이그시정등을명하도록하고, 그시정지시등에위반한경우에한하여처벌하도록함. 2) 종전에는위험물제조소등의시설기준에의적합여부에대한점검을소방관서에서직접실시하여왔으나, 앞으로는당해제조소등의설치자가정기적으로자체점검등을실시하고, 적정하게유지 관리하도록하여제조소등의관리를자율화함. 3) 건축물의설계및시공단계에서부터소방시설이적합하게설치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술인력과시설을갖춘자가그설계및시공감리를담당할수있도록소방시설설계자및공사감리업의등록제도를신설함. 16. 제15차개정 [ 개정 법률제4800호 ] 가. 개정이유위험물시설에대한안전성능시험업무를공정하고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이를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도실시하도록하고, 소방설비공사의부실공사를방지하기위하여소방설비공사업자에대한하자보수책임제를도입하며, 소방설비공사의하자여부에대한공정한해결을위하여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신설하고, 그밖의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14 소방법령 Ⅱ

23 제 2 장소방법의연혁과분법 나. 주요내용 1) 위험물시설에대한검사업무의공정성및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도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과정기점검업무를실시할수있도록하고아울러동공사의업무에위험물안전에대한조사 연구및기술지원등의업무를추가함. 2) 위험물제조소등을완공하거나위험물안전관리자를해임하는때에는그날부터위험물안전관리자를선임또는재선임하도록하였으나대통령령이정하는비교적위험도가덜한제조소등의경우에는일정기간동안그선임또는재선임을유예할수있도록함. 3) 소방시설점검업자는소방시설의점검업무만을하도록규정하였으나점검효율과서비스의향상을위하여소방시설의정비업무도수행할수있도록개선함. 4) 소방시설에대한부실공사를방지하여법령에적합하게소방시설을설치하도록하기위하여소방시설공사에대한하자보수보증제도를도입하고, 이와관련하여하자여부에대한심의와소방공사업관련제도및기술기준등의심의 의결기능을갖는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내무부및시 도에각각두도록함. 17. 제 16 차개정 [ 법률제 4881 호 ] 가. 개정이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에의하여소방법일부개정 18. 제 17 차개정 [ 법률 4919 호 ] 가. 개정이유 건축법의개정에따른소방법관련조문정리 19. 제18차개정 [ 개정 법률제5294호 ] 가. 개정이유다중이용업소의영업허가신청시미리소방 방화시설등을갖추도록하고, 방염처리업의면허제를폐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서울특별시소방학교 15

24 제 1 편소방기본법 나. 주요내용 1) 대통령령이정하는다중이용업소의영업허가신청시소방 방화시설등을미리갖추고소방관서장의확인을받도록함. 2)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 60일이내에임시저장할경우종전에는소방관서장의승인을얻도록하던것을신고제로완화함. 3) 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위험물제조소등에대한완공검사는기술적검토를위하여한국소방검정공사또는지정단체에검사업무를위탁하여실시하도록함. 4) 소방용기계 기구등의제조업에대한허가제및방염처리업에대한면허제를폐지하고, 소방용기계 기구등의형식승인과제품검사를강화함. 5) 이법에의하여허가또는면허를받은사람은당연히한국소방안전협회의회원이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본인의희망에따라회원이되도록개선함. 20. 제19차개정 [ 개정 법률제5453호 ] 가. 개정이유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시행됨에따라소방법에규정하고있는사항을행정절차법의유형에맞도록함나. 주요내용 : 소방법상청문규정을개정함. 21. 제 20 차개정 [ 개정 법률제 5454 호 ] 가. 개정이유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따라소방법조문정리 22. 제 21 차개정 [ 개정 법률제 5756 호행정자치부 ] 가. 개정이유 국민의생활에불편을초래하는규제를개선하고, 기업활동의활성화와외국인의투 16 소방법령 Ⅱ

25 제 2 장소방법의연혁과분법 자유치에장애가되는각종면허 인가 신고및의무고용규정을폐지 완화하여기업경영의자율성을보장하였으며, 기타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함. 나. 주요내용 1) 소방안전관리자및위험물안전관리자해임신고의무를폐지함.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지정제도를등록제도로변경하여성능시험자의신규진입을자유롭게함. 3) 위험물안전관리자의자격및관리범위중국가기술자격자가아닌강습수료자등을위험물안전관리자로선임할수있는대상을지정수량 10배미만제조소등에서지정수량 20배미만으로상향조정하여기업주의의무고용부담을완화함. 4) 소방시설위탁점검업체인소방시설점검업의명칭을소방시설관리유지업으로변경하고소방시설점검업의변경등록제를변경신고제로완화함. 23. 제22차개정 [ 개정 법률제6120호 ] 가. 개정이유종전에는소방대상물의규모와용도만을고려하여소방시설기준을정하고있으므로수용인원이많음에도불구하고건축면적이일정규모이하인소방대상물의경우에소방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여화재발생시많은인명피해가발생하였기때문에, 앞으로는소방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기준으로서소방대상물의규모와용도뿐만아니라수용인원을새로이추가하여다중이용시설의경우에는건축면적에관계없이소방시설을설치하도록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려는것임. 나. 주요내용소방시설설치기준에수용인원에관한기준을산입함 24. 제 23 차개정 [ 개정 법률제 6387 호 ] 가. 개정이유 경기화성 씨 - 랜드 화재와 인천 호프집 화재및 여의 서울특별시소방학교 17

26 제 1 편소방기본법 도지하공동구 화재와관련하여청소년시설등다중이용시설및국가기간산업인지하공동구의소방안전대책을보다강화하고피난 방화시설의유지관리기능강화, 민원행정절차개선, 민간소방감리의책임강화, 지하공동구소방시설의현행법적용및기타운영상미흡한기준의보완과개선을통하여대형인명및재산피해를사전에예방코자함. 나. 주요내용 1) 화재시국가기간산업및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도시계획법제3조에서규정하는지하공동구에대하여는소방시설소급적용이가능하도록소방시설기준적용의특례를마련 2) 화재시긴급피난과관련이있는피난 방화시설의유지관리기능강화 3) 종전소방시설완공검사를민간감리업자의감리결과보고로갈음하였으나청소년수련시설등다중이이용하는시설에대하여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이현장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현장점검후완공검사필증을교부할수있도록소방시설완공검사절차를개선 4) 감리결과를허위로보고하는경우벌칙규정을강화하고, 설계및감리를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에위반한경우벌칙규정을명확히규정함으로서부실감리등을사전에예방하고자관련규정을개정 25. 제 24 차개정 [ 개정 법률제 6627 호 ] 가. 개정이유 민사소송법이민사집행법으로변경됨에따라소방법에서관련규정이개정됨 26. 제 25 차개정 [ 개정 법률제 6916 호 ] 가.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 으로제정됨에따라소방법관련규정개정 18 소방법령 Ⅱ

27 제 2 장소방법의연혁과분법 26. 제26차개정 [ 개정 법률제07186호 ] 가. 개정이유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소방법관련규정개정나. 주요내용소방방재청신설에따라소방법에서행정자치부장관을인용하던것을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를인용하던것을소방방재청으로조문정리 제 3 절 소방법의분법 기존하나의법률인 소방법 을 2002년 10월 11일정부안으로 4개의법률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 이국회에제출되었으며 2003년 2월에서 4월에걸쳐위원회에상정및의결을통하여 2003년 5월 29일분법공포하였으며그효력의발생시기를 1년후인 2004년 5월 30일로하여제정함으로서기존의소방법은폐지토록하였다. 1. 분법의배경 1958년에제정된소방법은그동안소방환경이크게바뀌었음에도불구하고기본적인체계등에대한정비가없이대형화재가발생하는등의경우필요한부분만임시방편적으로개정하여왔으며, 소방법에는소방과관련된모든내용이함께규정되어있어서그체계와내용을이해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가단일법에혼합규정되어있어전문성이결여되어있었던바, 소방법을소방기본에관한사항, 소방시설의설치유지에관한사항, 소방시설공사업에관한사항, 위험물관리에관한사항을각각별도로규정함으로서소방법규의체계와내용을알기쉽도록개편하여국민이소방법규를보다잘준수할수있도록하고, 소방행정의효율성을높여증대되는소방수요에원활하게대처하려는취지에서분법을하게되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19

28 제 1 편소방기본법 분법된법률들은대부분기존의소방법을나누어규정한것이고몇몇예외로조문을정리하거나추가하여규정한것이특징이라할수있다. 가. 분법된법률 1) 소방기본법소방업무와관련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한것으로그내용에는화재의예방 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 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소방관련기관 단체등소방업무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총 10장 62개조문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이법률은기존의소방법제6장 ( 소방시설공사업등 ) 과제6장의2( 소방시설의설계및공사감리업 ) 제52조내지제65조의12에규정된 25개조문을근간으로하여제정된법률로서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도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전문 7장 40개조문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3)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법률은기존의소방법제2장 ( 화재의예방 ) 과제4장 ( 소방시설등의기준및점검등 ) 및제5장 ( 소방용기계 기구등의형식승인 ) 에규정된 28개조문을근간으로하여제정된법률로서기존의소방법에서규정되어있는소방대상물에대한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 소방용기계 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내용을분리하여별도의법률로제정하여전체전문 8장 52개조문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이법률은기존의소방법제3장 ( 위험물 ) 에규정되어있던위험물의저장 취급및운반등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분리하여별도의법률로제정한것으로산업발전과위험물관리환경의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고위험물의특성에맞는안전관리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체전문 7장 39개조문및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20 소방법령 Ⅱ

29 제 1 편소방기본법 제 3 장소방기본법의적용과해석방법 제 1 절 소방기본법과행정법 행정법은단일법전이없는다수의개별법으로구성되어있으나각각의개별법은행정법전체로서공통의원리가있어통일적인법체계를형성하고있다고할수있다. 소방기본법은행정법을구성하는개별법의하나라할수있고성격상행정작용법이라할수있다. 일반적으로행정법은행정법이가지고있는내용 형식 성질면에서여타의법률과는다른특수성이있다고하며이러한행정법의특수성은그행정법의일부를구성하고있는소방기본법의특수성이라할수있고, 행정법에적용되는제반모든사항들, 예컨대행정법의지도원리및행정법의일반원칙 행정법의법원등은그정도의차이는있더라고소방기본법에있어서도공통적으로적용된다할수있다. 제 2 절 소방기본법의적용범위 1. 시간적범위가. 효력발생시기법령의공포와동시에시행즉효력이발생토록하게되면일반국민의법의예지등에대한부족등으로법적생활의안정을해할수있는바법의내용을일반인에게주지시키고준비하기위한시간적인여유를주기위하여일정한유예기간을두는것이관행이다. 이러한유예기간을특히달리규정하고자하는경우일반적으로부칙에당해법률의효력발생시기를별도로규정하고있다 ( 소방기본법부칙제1조 ) 하지만일반적으로시행 서울특별시소방학교 21

30 제 1 편소방기본법 일에관한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법령은공포한날로부터 20일이경과함으로서효력이발생한다. 이때공포라함은관보또는신문에게재 ( 법령 ) 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보나신문에게재 ( 조례 규칙 ) 하는것을말한다. 공포한날이란 그법령등을게재한관보또는신문이발행된날 을의미하고 발행된날 은일반국민이관보를구독할수있는상태에있게되는최초의시점즉최초구독가능시설이통설 판례의입장이다. 1) 소급효 ( 遡及效 ) 소방기본법은 법률불소급의원칙 이적용되기때문에소방기본법의효력발생이전에종결된사실에대해서는적용이되지않는다. 다만법률을소급적용하여당사자에게이익을주는경우또는공익목적상특히필요한경우는예외적으로소급적용할수있다. 2) 효력의소멸법령가운데특히유효기간을정하고있는것은기간이도래함으로서효력이소멸된다 ( 한시법 ). 이외에상위법령에의한명시적폐지또는내용적으로모순 저촉되는법령의제정에의해효력이소멸된다. 2. 지역적효력소방관련법령은대한민국의영토전반에걸쳐효력을가지는것이원칙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은대한민국전영토에걸쳐서 ( 영토고권 ) 효력을가지고지방자치단체의조례 ( 화재예방조례. 의용소방대설치조례 ) 규칙( 시 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은당해자치단체구역내에서만효력을가진다. 가. 영토고권의예외국제법상치외법권을가지는외교사절등이사용하는토지 시설및주둔군이사용하는시설 구역등에서는국제관례또는조약이나협정 ( 한 미행정협정 ) 에의해소방기본법의효력이미치지않는다. 22 소방법령 Ⅱ

31 제 3 장소방기본법의적용과해석방법 3. 대인적효력소방기본법령은원칙적으로대한민국영토내에있는모든사람에대하여일률적으로적용된다. 이는자연인 법인 내국인 외국인등을불문한다. 가. 속지주의의예외 1) 국제법상치외법권을가지는외국의원수및외교관등 2) 미합중국군대구성원 제 3 절 소방기본법의해석방법 법해석의목적은입법권자또는입법참여자의주관적인의사를확인하는것이아니며 현재의법질서하에서타당할수있는법규범의의미내용을탐구하는것이되어야한다. 1. 해석의방법론모든법률은입법정책을문자를이용하여법문으로표현해놓은것이다. 소방기본법해석에있어서도가장우선되는것은법문 ( 法文 ) 중에사용된용어의뜻을올바로파악하는일이며 ( 文理的解釋 ), 나아가그것이전체의법질서특히헌법과체계적인연관을갖도록하는일이며 ( 體系的解釋 ) 그외에보충적으로법령기초안, 국회의심의록등의입법자료를참고하여, 소방기본법의해석의결과가합리적이고도현실적으로타당하여유용하며, 헌법등실정법에나타나있는가치및시대적정신과일치하도록하는일이다 ( 目的論的解釋 ). 가. 소방기본법해석에있어서판례법의해석에있어서관련된판례와학설은법문의의미를파악하는외에법적생활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위해서도중요한의미를가진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23

32 제 1 편소방기본법 나. 소방기본법의흠결 ( 欠缺 ) 의보충소방기본법은건축법등의여러행정관련법과의많은관련성을가지고있다. 하지만단행법률자체로서완전할수없는관계로소방기본법자체에흠결또는공백등이있을경우흠결을보충하는가장보편적인방법이유사한법령의준용이다. 예컨대소방기본법에서규정 ( 소방기본법제2조 ) 하고있는건축물의개념은건축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건축물의개념을유추적용하는것이바로소방기본법해석에있어서의흠결의보충의예라하겠다. 2. 소방기본법해석에있어서의특수성소방기본법의해석, 흠결의보충에있어서법질서전반에걸친일반원칙이통용됨은부인할수없으나행정법의일종으로서의소방기본법은헌법과의긴밀성이특별한의미를가진다. 헌법의집행법이며구체화한법으로서소방기본법의해석에있어서헌법의근본원리인민주주의, 법치국가의원리, 사회국가원리가동시에행정법의지도원리이자소방기본법의지도원리이다. 따라서소방기본법의해석에있어서이러한헌법의지도원리인동시에행정법의지도원리및일반원칙등은언제나소방기본법의해석에있어서지표와척도가되어야한다. 3. 소방기본법의적용절차소방기본법의적용절차는일반행정법의적용절차와동일하다. 그절차는첫째, 사실을조사 인정하고둘째, 소방기본법규에서규정한행위요건이무엇인지해석 확인하여셋째, 인정사실이법률상규정하고있는요건에해당되는지여부를파악 확인하고넷째, 그에따른법률효과를결정하고선택하는이론적조작과정을거쳐야한다. 24 소방법령 Ⅱ

33 제 1 편소방기본법 제 4 장법률의형식과구성 제 1 절 법령의형식 1. 법령의체계 법령 이라는용어는여러가지의의미가있으나가장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규범으로써강요성이있는성문의법형식 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법제하에있어서성문의법형식으로최정점에헌법이있고이하헌법이정하는바에따라법률 명령 ( 대통령령, 총리령과부령 ) 자치법규( 조례 규칙 ) 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령의형식은실제로는헌법이직접규정하는위에서열거한것들만으로한정되지아니하고법률에의하여인정되는법형식인감사원규칙등도있다. 이와같은법령은일반적으로반드시독립적으로규정하여야할사항이있는것은아니나법령의제 ( 諸 ) 형식전체가하나의통일적질서를형성하여야한다는것은법령이강제성이있는사회생활규범인까닭에당연히요청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국가의최고규범인헌법의규정에위반하는법령이그효력을상실함은당연한것이고법률이하의형식에있어서는입법기관인국회가제정하는법률이헌법을제외한다른모든법령형식보다상위의효력이인정된다. 전체적으로국법형식의상호간의관계에있어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등의단계의순으로그형식적인효력의상하관계가정하여지고상위법령에위반하는하위법령은그효력이없는것으로전체적인통일이이루어진다. 이외에법령은전체적으로하나의통일성을확보하기위하여법령상호간에는후법 ( 신법 ) 우선의원칙및특별법우선의원칙등이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25

34 제 1 편소방기본법 가. 헌법헌법은국법질서의최고정점에있는것으로서국가의조직및활동의근본적사항을규정하는기본법이라할수있다. 나. 법률법률이란헌법제53조 4) 가정하는방식에따라국회의의결을거쳐 법률 로서제정되어공포된법을말한다. 법률은헌법을제외한다른법령보다도상위에있으며일반적으로국민에게의무를부과하거나국민의권리또는자유를제한하는것과같은규정을두는것에관하여서헌법및법률을제외한다른일반의법령이법률에의위임이없으면규정할수없음이일반적이다.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등은이와같은법률형식으로이루어진것이라할수있다. 다. 대통령령대통령령이란대통령이제정하는명령을말한다. 대통령령을포함한명령에는위임명령과집행명령의 2종이있다. 전자는법률스스로가명시하여위임한일정한사항에대하여정하는명령을말하고, 후자는법률의시행이나실시를위하여필요한세칙또는절차등에관하여정하는명령을말한다. 헌법제75조 5) 의규정은이러한위임명령과집행명령을의미한다. 대통령령의형식적효력은법률보다약하며, 소방과관련하여서는각 4) 헌법제 53 조 1 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은정부에이송되어 15 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한다. 2 법률안에이의가있을때에는대통령은제 1 항의기간내에이의서를붙여국회로환부하고, 그재의를요구할수있다. 국회의폐회중에도또한같다. 3 대통령은법률안의일부에대하여또는법률안을수정하여재의를요구할수없다. 4 재의의요구가있을때에는국회는재의에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전과같은의결을하면그법률안은법률로서확정된다. 5 대통령이제 1 항의기간내에공포나재의의요구를하지아니한때에도그법률안은법률로서확정된다. 6 대통령은제 4 항과제 5 항의규정에의하여확정된법률을지체없이공포하여야한다. 제 5 항에의하여법률이확정된후또는제 4 항에의한확정법률이정부에이송된후 5 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하지아니할때에는국회의장이이를공포한다. 7 법률은특별한규정이없는한공포한날로부터 20 일을경과함으로써효력을발생한다. 5) 헌법제 75 조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과법률을집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26 소방법령 Ⅱ

35 제 4 장법률의형식과구성 각의시행령이있으며이의내용상의구분에있어서는위임명령및집행명령을같이포함하고있다볼수있다. 라. 총리령 부령총리령은국무총리가발하는명령이며, 부령은각부장관이발하는명령을말한다. 부령은이를발하는각부의명칭에따라서행정자치부령, 건설교통부령등이있다. 총리령과부령은그명칭이다를뿐그형식적효력에는차이가없다. 총리령및부령은국무총리또는각부장관이소관사무에관하여법률이나대통령령의위임또는직권으로발하는명령으로서위임명령과집행명령이있다 ( 헌법제95조 6) ). 총리령및부령은모두그형식적효력에있어서는법률, 대통령령보다약하며, 소방과관련하여서는대부분행정자치부령으로규정된시행규칙등이있다. 마. 자치법규자치법규는지방자치단체가법률및명령이위임하는범위안에서제정한성문법규로서조례와규칙이있다. 즉지방의회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으며또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또는조례가위임한범위안에서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규칙을제정할수있다. 자치법규의효력은그타당성의근거가되는헌법, 법령, 명령보다하위적효력을가질뿐이다. 1) 조례 ( 條例 ) 조례라함은지방자치단체가그의회의의결을거쳐제정하는규정을말한다 ( 헌법제 117조 7) ). 조례의소관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권능에속한사무에관한사항에대하여가진다. 지방자치법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사무는자치사무, 법령에의하여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 기타의행정사무로서국가의사무에속하지아니하는것의 3종으로되어있다. 6) 헌법제 95 조국무총리또는행정각부의장은소관사무에관하여법률이나대통령령의위임또는직권으로총리령또는부령을발할수있다. 7) 헌법제 117 조 1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고재산을관리하며, 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종류는법률로정한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27

36 제 1 편소방기본법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위사무에대한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지방자치법제15조단서 8) ). 헌법은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고하고있으므로조례의형식적효력은국가의법령보다약하다. 또한시 도조례와시 군및자치구조례는소위고유사무에있어서는시 도나시 군 자치구가다같이독립된법인으로서본래규율의대상을달리하고있기때문에상호모순되는일은없고양립할수있는것이므로양자간에그형식적효력의우열문제는일어나지아니하나시 군및자치구가시 도로부터위임받은사무나시 도와공동으로행하는사무등에관련되는것에대하여는그규율하여야할대상을같이하기때문에지방자치법은 시 군및자치구의조례나규칙은시 도의조례나규칙에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 제17조 ) 고규정하고있다. 조례와관련한소방관련규정은화재예방조례등이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규칙지방자치단체의규칙이란지방자치단체의장이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발하는명령을말한다.( 지방자치법제16조 9) ). 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에는그지방자치단체의사무와법령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기관위임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가있다. 물론규칙도법령에위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제정할수있다. 그러나조례를집행하기위한규칙의형식적효력은조례보다약한것은말할필요가없다. 규칙의형식적효력이국가의법령보다약한것도또한같다. 8) 지방자치법제 15 조 (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9) 지방자치법제 16 조 (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또는조례가위임한범위안에서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규칙을제정할수있다. 28 소방법령 Ⅱ

37 제 4 장법률의형식과구성 제 2 절 입법과정 1. 법률안의제안권자우리헌법은제40조 10) 에서 입법권은국회에속한다. 라고하여국회입법의원칙을명문으로선언하고있다. 그러나헌법은제52조 11) 에서는정부에게도법률안제출권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정부도입법에참여할수있음을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다. 국회의위원회도그소관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법률안을입안하여위원장명의로제출할수있으며, 의원발의법률안은발의자를포함하여 10인이상의찬성으로발의하며, 정부제출법률안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명의로제출하되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부서하여야한다. 2. 의원발의법률안의입안과정의원발의법률안은 1 의원이직접기초하는경우 2 정부또는제3자가기초하여제공하는안을근간으로의원이입안하여제출하는경우 3 정부가마련한안을의원을통하여제출하는경우 4 연구원및관련단체등이마련한법률초안을의원을통하여제출하는경우등그입안과정이다양하다. 뿐만아니라정당에소속된의원은소속정당의정책실무부서에서입안한법률안을당무회의등소정의당내절차를거쳐발의하게되는데이러한의원발의법률안의입안과정을개략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입법준비단계특정분야에높은관심을갖고있는의원개인의입법동기에의하여입법이추진되는경우도있지만정당안의정책기구의결정에따라또는정당지도부의지시에따라입법이추진되기도한다. 나. 법률안기초단계입법을추진하고자하는의원은법제실무자에게법률안의기초를의뢰하는것이일반 10) 헌법제 40 조입법권은국회에속한다. 11) 헌법제 52 조국회의원과정부는법률안을제출할수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29

38 제 1 편소방기본법 적이다. 직접개인참모에게지시할수도있고외부의전문가에게의뢰할수도있으나국회에는의원발의법률안의기초및성안등의법제지원을위하여법제실이설치되어있으며법제실에서는일반적으로법률안기초요청을하면법제실에서각종관련사항에대한팀을구성하여입법자료를수집하고법률안의초안을작성하여의뢰한의원에게제공하게된다. 다. 국회제출단계법률안을발의하는의원은그안을갖추고이유를붙여서소정의찬성자 ( 발의자포함 10인이상 ) 와연서하여이를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입안과정가. 제안자위원회는그소관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법률안기타의안을제출할수있다. 이경우에는위원장이제출자가된다. 나. 소관사항상임위원회는안건이회부됨으로서심사권이부여되는것이아니라소관사항에대하여자주적인심사권을가지고있으므로그소관에관하여의안을스스로입안하여제출할수있다. 각상임위원회의소관사항은국회법제37조에서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다. 제안절차위원회에서법률안을제안하고자할때에는이를입안하기위한소위원회를구성하고, 그소위원회에서마련한내용을위원회에서질의 토론 축조심사 12) 를거쳐위원회안으로채택 ( 의결 ) 하거나, 위원의동의 ( 同議 ) 로제안된내용을위원회에서직접심사 의결또는소위원회로하여금심사 보고케한다음의결함으로써위원회안을마련하게된다. 위원회에서제출한의안은이미그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를거쳐제출된것이므로그위원회에회부하지아니하며의장에게바로제출한다. 12) 축조심사 : 일반적으로의안을한조항씩낭독하여가면서심사하는것을말함 30 소방법령 Ⅱ

39 제 4 장법률의형식과구성 4. 정부제출법률안의입안과정가. 법률안의기초정부제출법률안은각중앙행정기관이자기소관사항에대하여입법을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며이경우법률안의초안은당해법률의집행을담당할소관부처의주무부서가주관하게된다. 주무부서는평소에입법정보와자료를축적하고있기때문에가장훌륭한법률안기초자가될수있다. 그러나고도의전문성 기술성을요하는분야인경우에는관련연구기관, 단체에용역을주거나위촉을하는수도있으며전문가들로위원회를구성하여입안하기도한다. 나. 관계기관과의협의 ( 합의 ) 제정 개정또는폐지하고자하는법률안이소관부처에서기초 성안된경우다른행정기관과합의를필요로하는사항이있는때에는입법예고를하기전에먼저협의를거쳐야한다. 다. 입법예고정부입법의경우국민의권리 의무또는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법령등을제정 개정또는폐지하고자할때에는입법에앞서법령안의입법취지, 주요내용또는전문을관보 공보나신문 방송 컴퓨터통신등의방법으로널리공고하여야하며, 그예고기간은예고할때정하되, 특별한사정이없는한 20일이상으로한다. 예고된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누구든지소관중앙행정기관에서면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중중요한사항에대하여는그처리결과를국무회의상정안에첨부하여야한다. 라. 경제장 차관회의경제관계부처에서제안하는법률안은경제관계부처의장관또는차관등으로각각구성되는경제장관회의및경제차관회의를차례로거침으로써경제정책에관한관련부처간의충분한협의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1

40 제 1 편소방기본법 마. 당 정협의국무총리훈령에근거하여실시하며정부와여당사이의긴밀한정책협조를위한것으로서정치적의미를지니고있으나정무장관의폐지와대통령비서실의기능약화에따라당정협의의기능도약화되고있다. 바. 소관중앙행정기관원안확정앞서기술한여러단계를거치면서법률안의초안을보완하여비로소소관중앙행정기관의원안이확정된다. 사. 법제처심사소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법률안심사가의뢰되면법제처는법률의자구 형식 체계뿐만아니라내용의타당성등실질적인사항에대하여도심사를하여원안을수정 보완한다. 법제처의법률안심사는부처별로분장하고있는법제관이담당하고있다. 아. 차관회의 국무회의심의법제처의심사가끝난법률안은차관회의와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차관회의를생략하고바로국무회의에상정하여심의할수있다. 자. 대통령의재가와국무총리및관계국무위원의부서국무회의의심의를마친법률안은대통령이서명하고국무총리및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다. 차. 국회제출법률안에대한대통령의서명이있으면법제처는법률안을지체없이국회에제출한다. 5. 법률안심의의결법률안의심의 의결과정을대략적으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위원회회부 : 소관상임위원회또는특별위원회회부 2 위원회심사 : 의사일정작성 상정제안설명 ( 발의자또는제출자 ), 검토보고 ( 전문 32 소방법령 Ⅱ

41 제 4 장법률의형식과구성 위원 ), 대체토론, 상설소위원회심사 ( 필요시따로안건심사소위원회를구성 심사케함 ), 축조심사, 찬반토론표결 3 체계 자구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상임위원회에서법률안의심사를마치거나입안한때에는당해법률을법제사법위원회에회부하여체계와자구에대한심사를거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법률안의체계 자구심사를마친후그결과를법률을제출한소관위원회에통보하며소관위원회에서는법제사법위원회의심사결과를포함하여법률안심사보고서를작성하여의장에게제출한다. 4 심사보고서작성 제출 ; 소관위원회에서의장에게제출 5 본회의심의 : 본회의상정, 위원장의심사보고, 질의 토론의결 ( 국회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 ) 6. 법률의공포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은의장이이를정부에이송하며, 정부에이송되어 15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한다. ( 헌법제53조1항 ). 법률안이정부에이송되어오면법제처는국무회의부의안건의작성요령에따라법률공포안을작성하여국무회의부의안건으로행정자치부에송부하고, 행정자치부는법률공포안을국무회의에상정하며, 국무회의의심의를마치면대통령이서명하고국무총리및관계국무위원이부서한다. 법제처는법률안에대한대통령의재가가끝나면법률공포대장에공포번호를일련번호로부여한다. 법률공포는관보에게재함으로써이루어지고있으며법률공포일은관보가발행된날로한다. 7. 법률의효력발생법률은당해법률부칙에서정하고있는시행일에효력을발생한다. 그러나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공포한날부터 20일을경과함으로써효력을발생한다 ( 헌법제53조 7항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3

42 제 1 편소방기본법 제 3 절 법률의구성과문장 1. 법률의구성법률은전체적으로법률의제목에해당하는제명이있으며본칙과부칙으로구성된다. 본칙은법률의본체가되는부분이며, 부칙은본칙에부수하여법률의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법률관계와새로운법률관계간의연결및조정관계, 새로운법률과모순 저촉되는기존법률의개폐등을정하는부대적부분이다. 본칙부분에대하여는본칙이라는표시를하지아니하나부칙부분은맨앞에반드시부칙이라고표시한다. 가. 제명및법령번호일반적으로법률의제목에해당하며제명은간결하나이하모든법률의내용을함축적이고간결하게표현하고있으며일반적으로 법률 로표기한다. 법령번호는공포한날짜와법률번호를표시한것으로서입법기관인국회에서모든법률을제정또는개정한순서를표시한것이다. 나. 본칙규정본칙규정은법률의본체가되는부분으로서일반적으로총칙규정, 실체규정, 보칙규정, 벌칙규정으로구분하고있다. 1) 총칙규정총칙은법률의맨앞부분에위치하여그법률전반에공통된일반적, 총괄적인사항을규정한다. 총칙부분에어떠한내용이규정되어야한다는일반적인원칙이있는것은아니나대부분의법률에서는그법률의목적또는취지에관한규정, 그법률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에관한규정, 법률해석의지침에관한규정기타그법률에있어서개괄적, 공통적인사항에대한규정을두는것이일반적이며, 소방기본법은총칙규정에목적, 정의, 소방기관의설치, 종합상황실의설치와운영, 종합박물관의설립과운영, 소방업무에대한책임, 소방의날제정 운영을규정하고있다. 34 소방법령 Ⅱ

43 제 4 장법률의형식과구성 2) 실체규정실체규정이란법률이달성하고자하는목적을구현하기위하여필요한가장기본적인사항을규정해놓은것을말한다. 이것은각법률의본질적이고핵심적인부분을이룬다. 실체규정의기본골격은 1 어떠한목적 ( 공익 ) 을위하여, 2 어떠한행위를대상으로해서, 3어떠한처분을행하는것에대한규정을하고있음이일반적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제2장에서제8장까지규정하고있다. 3) 보칙규정보칙규정은일반적으로실체적규정을실현하는데부수하는절차적사항이나보충적인사항을그내용으로하며법률중실체규정과벌칙규정사이에둔다. 보칙에서어떠한내용을규정할것인지에관하여는일반적으로확립된원칙은없다. 개개법률의내용에비추어보아그법률의실체적규정전반에걸쳐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사항으로서모두부분에서총칙으로규정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기술적 절차적인것들을취합하여보칙에규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제9장에규정하고있다. 4) 벌칙규정벌칙이란형벌또는과태료를과할것을정하는규정을말하고징계벌과같이특별권력관계의내부에서과하는제재에관한규정은벌칙이라고하지아니한다. 벌칙규정은법률상의의무에위반한자에게일정한형벌또는과태료를처하게됨을예고함으로써심리적인압박을가하여법률상의의무에위반하는것을예방함과아울러법률상의의무위반이있을경우에는그위반자에대하여예정된형벌또는과태료를과하는근거규정을말하는것으로이는국민의권리와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규정들이라할수있다. 다. 부칙규정본칙에부수하여법률의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법률관계와새로운법률관계간의연결및조정관계, 새로운법률과모순 저촉되는기존법률의개폐등을정하는부대적부분으로서소방기본법에서는시행일, 다른법령과의관계등을규정하고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5

44 제 1 편소방기본법 라. 장 ( 章 ) 절( 節 ) 등의구분법률본칙의조문수가많고, 이를그성질에따라몇개의군 ( 群 ) 으로나누는것이법문의이해에편리한때에는이를몇개의장 ( 章 ) 으로구분할수있다. 장은다시절 ( 節 ) 관 ( 款 ) 의순서로세분할수있다. 법률에장 절등을둘경우에는그장 절등의내용을대표할수있는장명 ( 章名 ) 또는절명 ( 節名 ) 을붙인다. 특히, 본칙의내용이길고나눌필요가있을때는장 ( 章 ) 위에편 ( 編 ) 을두어 編, 章, 節, 款 순으로나눈다. 마. 조 ( 條 ) 항( 項 ) 1) 조문제목의표시각조에는당해조의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조의제목을붙인다. 조의제목은 제 조 ( ) 와같이조다음에괄호를해서표시하며, 당해조문이여러가지사항을규정하고있어대표용어를정하기어려울경우에는그조의중심이되는용어다음에 등 자를붙여 제 조 ( 등 ) 으로표시한다. 2) 조 항의구분법률의본칙은 조 로구분한다. 다만, 법률의내용이아주간단하여 조 로구분할필요가없을때에는구분하지아니할수있다. 그리고어떤 조 의내용을다시세부적으로구분하고자할때에는이를 항 으로구분하며, 항 의표시는 1, 2 등과같이아라비아숫자에둥근테를둘러표시한다. 3) 호 목의구분 조 또는 항 에서어떤사항을열거할필요가있는때에는 호 로구분하여열거하며, 호 의표시는 1., 2., 3., 으로표시하고, 반드시아라비아숫자다음에온점 (. ) 을표기하여야한다. 그리고 호 를다시세분하고자할때에는 목 으로구분하며, 그표시는 가., 나., 다., 로표시한다. 목 을다시세분할때에는 (1), (2), 로표시하며별칭은없다. 2. 법문 법문 ( 法文 ) 이란법률의조 항 호등의내용이되는문장을말한다. 법문은그적용대상 36 소방법령 Ⅱ

45 제 4 장법률의형식과구성 이되는모든사람에게당해법률의내용이제대로전달되고이해될수있어야한다. 따라서법문은간결한문장구조로작성되며주어와술어의관계를논리적으로서술하여법률적용의주체 대상을명확하게하고있다. 가. 법문의구조법문의구조는각조 항 호별로하나의문장으로형성하는것이일반적인원칙이며, 필요한경우두개또는세개의문장으로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1) 한개의문장구조법문에있어한개의문장으로이루어지는경우그내용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하나의주어와서술어로이루어지는단문으로작성되는것이일반적이다. 2) 두개의문장구조두개의문장으로이루어지는법문의구조는다음과같다가 ) 전단 후단의구조 13) 이러한문장구조는두번째문장이첫번째문장을보완하여설명할필요가있는경우에작성된다. 이경우첫번째문장을 전단 이라하고, 두번째문장을 후단 이라한다. 후단의표현방식은 이경우 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다. 나 ) 본문 단서의구조 14) 이러한문장구조는두번째문장이첫번째문장에대하여대립또는예외의의미를가지는경우에작성된다. 이경우첫번째문장을 본문 이라하고, 두번째문장을 단서 라한다. 일반적으로단서의표현방식은 다만, 단 또는 그러나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13) 소방기본법제 24 조 ( 소방활동종사명령 ) 1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또는소방대장은화재, 재난 재해그밖의위급한상황이발생한현장에서소방활동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그관할구역안에사는자또는그현장에있는자로하여금사람을구출하는일또는불을끄거나불이번지지아니하도록하는일을하게할수있다. 이경우소방본부장 소방서장또는소방대장은소방활동에필요한보호장구를지급하는등안전을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14) 소방기본법제 10 조 ( 소방용수시설의설치및관리등 ) 1 시 도지사는소방활동에필요한소화전 ( 消火栓 ) 급수탑 ( 給水塔 ) 저수조 ( 貯水槽 )( 이하 소방용수시설 이라한다 ) 를설치하고유지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수도법제 30 조의규정에따라설치된소화전의경우에는그소화전의설치자가유지 관리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7

46 제 1 편소방기본법 3. 법률의용자 용어가. 한글 한자의표기 1) 한글 한자의사용원칙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대한민국의공용문서는한글로쓴다. 다만얼마동안필요한때에는한자를병용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한글사용이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법률문 ( 法律文 ) 은아직까지한글 한자를혼용한다. 2) 숫자의사용가 ) 숫자사용의원칙법률에서숫자를쓸경우아라비아숫자사용을원칙으로한다. 다만숫자가천단위이상일경우에는예외적으로한자또는한글로표시한다. (1) 수의표현에있어서 1,000m2, 10,000m2등 (cf:200m2 ) (2) 단위구분으로서의 배 는 40배, 3천배, 2만배등으로표현한다. (3) 분수를문장중에사용하는경우에는 2분의 1, 3분의 2 등으로표현한다. (4) 기일또는기간을나타내는숫자는 1월, 2년 등으로표시한다. 3) 문장부호의사용가 ) 온점 (. ) (1) 온점은문장끝에써서 1개의법문을완결짓는다. (2) 괄호속에서는온점을쓰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괄호속에후속문장이있는경우에마지막문장을제외하고는앞부분에위치하는단어나문장끝에서온점을사용한다. (3) 각호 ( 各號 ) 에서는문장끝에온점을쓰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호가문장으로끝나는경우에는온점을사용하며, 각호가단어로끝나는경우에도뒷부분에단서나후단이있으면단어의끝에온점을쓴다. 나 ) 가운뎃점 ( ) (1) 단어를열거할때가운뎃점을쓴다. - 건축물 차량 선박 선거 산림그밖의공작물또는물건 (2) 유사한의미를가진단어를연결할때가운뎃점을쓴다. 38 소방법령 Ⅱ

47 제 4 장법률의형식과구성 - 소유자 관리자또는점유자, 소방대상물의위치 구조 설비 (3) 업무상선후관계등연관성을갖는단어도가운뎃점을써서연결한다. - 구급대의편성 운영다 ) 반점 (, ) (1) 어구를열거할때는반점을쓴다. - 자체점검에필요한점검자의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및... (2) 대등절또는종속절이이어질때절과절사이를연결하기위해반점을쓴다. 라 ) 따옴표 ( ) 법문에서용어정의 약칭 총칭 준용용어 인용등에사용하며, 개정법률안에있어서개정사항의인용시에도사용한다. 관계인 이란 ( 정의 ) 이하 제조소등 이라한다. ( 약칭 ) 4) 단위의사용 kg 은 킬로그램 으로, m 는 미터 로, cm 는 센티미터 로한다 ( 단, 별표및별지서식에서는단위기호인 kg, m, cm를그대로사용할수있다 ). 4. 유사한법률용어의의미구별및사용법비교가. 본다 ( 간주한다 ) 와 추정한다 본다 ( 간주한다 ) 고함은사실은그렇지않을가능성이있는경우에도분쟁을방지하고법률적용을명확히하기위하여법률로써그렇다고의제하여버리는것을말한다. 간주되는것에대하여는법률상확정된것이므로반대증거를제출하더라도번복되지아니한다. 추정한다. 고하는것은어느쪽인지증거가분명하지않은경우에잠정적인판단을내려놓는것을말한다. 추정된것에대하여는당사자가반대증거를제출하면번복이가능하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39

48 제 1 편소방기본법 나. 적용 ( 適用 ) 한다 와 준용 ( 準用 ) 한다 적용한다 고함은어떤 가 사항에관한규정이조금도수정됨이없이그대로 나 사항에적용되는경우에사용한다. 준용한다 고함은어떤 가 사항에관한규정이 가 와는다르지만대체로유사한 나 사항에대해다소수정되어적용되는경우에사용된다. 다. 예 ( 例 ) 에의한다 ( 정하는바에의한다 ) 와 준용한다. 어떠한법률상의제도라든가법률규정을포괄적으로다른동종의것에적용하려고하는경우에는 예 ( 例 ) 에의한다 ( 정하는바에의한다 ) 를사용 15) 하고, 법률의개별규정에한정하여다른사항에적용할경우에는 준용한다. 를사용한다. 라. 과 ( 科 ) 한다, 처 ( 處 ) 한다 와 과 ( 課 ) 한다 과 ( 科 ) 한다 는표현은일정한경우어떤사람에대하여형벌또는과태료를부담시킬것인가를추상적으로규정할때사용된다 16). 반면 처 ( 處 ) 한다 는표현은각법률에서죄가될수있는행위와이에대한형벌이나과태료를구체적으로규정할때사용한다. 17) 한편 과 ( 課 ) 한다 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국민또는주민에대하여공권력으로조세 금전기타부역이나현품등을부담시킬때에사용한다. 즉국민이나주민이부담하는내용에따라용어가다르게쓰여진다. 마. 내 와 안 시간 ( 時間 ) 을표시할때에는 내 로, 지역 ( 地域 ) 이나범위 ( 範圍 ) 를표시할때에는 안 으로한다. 즉 기간내에, 범위안에서 와같이구별하여사용한다. 15) 소방시설공사업법제 2 조 ( 정의 ) 2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제 1 항에서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및건설산업기본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16) 소방기본법제 55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50 조내지제 54 조에따른위반행위를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17) 소방기본법제 56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2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40 소방법령 Ⅱ

49 제 4 장법률의형식과구성 바.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와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 는각호의모든요건을갖추어야할경우에사용하고,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는각호중어느하나의요건만을갖추면되는경우에사용한다. 사. 기일 ( 期日 ), 기간 ( 期間 ), 기한 ( 期限 ) 기일 이란어떤행위나사실이발생하는일정한시점또는시기를말하고, 기간 은일정시점부터다른시점까지라고하는시간적인간격을의미한다. 그리고 기한 은법률효과의발생또는소멸을일정한시점의도달에의존하게하는경우에쓴다. 그러나실무상으로는 기간 과 기한 의개념이이론상의개념과는다른기준으로구별되어사용되는경우가많다. 즉허가기간, 면허기간과같이어떤행위나사실이발생하는시점과종점이정하여져있는경우를 기간 으로표현하고, 납부기한, 제출기한과같이종점만이정하여져있는경우를 기한 으로표현하고있다. 그기간이나기한을확대하는경우에도이를구별하여 기간 은연장으로, 기한 은연기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아. 경우 와 때 경우 는가정적조건을가리키는용어이고, 때 는시점또는시간이문제로된경우에사용한다. 자. 즉시 와 지체없이 즉시 는시간적즉시성이보다강한것이다. 이에비하여 지체없이 는시간적즉시성이강하게요구되지만정당하고합리적인이유가있는지체는허용된다고해석되고, 사정이허락하는한가장신속하게하여야한다는것을뜻한다. 차. 및 과 그리고 및 은 2 이상의용어를병합적으로연결하여게기할때사용하며 3 이상을게기할때같은뜻을서술하는경우이면쉼표 (,) 또는중간점 ( ) 으로연결하되마지막어구앞에 및 으로연결한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41

50 제 1 편소방기본법 그리고 는단계를짓는문구끼리를연결하는병합적연결로서사용하며 및 의병합적조건보다큰뜻에쓰인다. 1) [a+b+c] 는 [a, b 및 c] 를뜻하고 2) [(a+b+c)+(e+f+g)] 는 [a, b 및 c 그리고 e, f, g] 를뜻한다고할수있다. 카. 또는 과 이거나 둘다선택적으로연결할때쓰이는데 3 이상을연결할때에는쉼표 (,) 또는중간점 ( ) 으로연결하되마지막어구앞에 또는 으로연결한다. 이거나 는 또는 의선택적조건보다큰뜻에쓰인다. 1)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또는안전행정부령이정하는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된소방시설의성능을함께확인하여야한다. 타. 이상 과 이하, 초과 와 미만 이상 과 이하 는기준점을포함하여그보다많거나적은경우를표시하는것이다. 초과 와 미만 은기준점을포함하지아니하고그보다많거나적은경우를표시하는것이다. 1) 200제곱미터이상이라하면 200제곱미터를포함하고그이상의면적을. 2) 층수가 7층미만이라하면 7층을포함하지않고 6층, 5층을의미한다. 파. 이전 ( 以前 ) 과 전, 이후 ( 以後 ) 와 후 이전 과 이후 는기준시점을포함하는것이고, 전 과 후 는기준시점을포함하지않는것이다. 예를들어, 기간계산에있어서 4월 1일이후 15일간 이라하면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를의미하고, 4월 1일후 15일간 이라하면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를의미한다. 以 라는문자가붙은경우에는이의기준점이되는수량또는시간을포함하고, 以 라는문자가붙지않은경우에는이의기준점이되는수량또는시간을포함하지않는다는의미로사용됨. 하. 乃至 ( 내지 ) ~ 에서 ~ 까지, 즉제1조내지제5조라함은제1조부터제5조까지모두를포함하는개념이다. 42 소방법령 Ⅱ

51 제 4 장법률의형식과구성 5. 인용조문의표현가. 같은법률내의다른조항인용법률중에서같은법률내의다른조항을인용할경우에는 이법 등의문구를사용하지아니하고 제 조제 항, 제 조제 호, 제 조제 항내지제 항 등과같이인용되는조항만을표기한다. 나. 법률중타법조항인용법률중에서다른법률의조항을인용할경우에는다른법률의제명과조항을함께표기한다. 다만둘이상의조항을인용할경우에는 법제 조및 ( 내지 ) 제 조 와같이표기한다. 다. 법률내의조항과타법조항동시인용법률중에서같은법률내의조항과다른법률의조항을동시에인용하는경우에는혼동을일으키지않도록 법제 조및제 조와이법제 조 라고표기한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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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Ⅱ 소방기본법의각론 제 1 장소방기본법의제정제 2장총칙제 3 장소방장비및소방용수시설등제 4 장화재의예방과경계 ( 警戒 ) 제 5 장소방활동제 6 장화재의조사제 7 장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과운영제 8 장의용소방대제 9 장소방산업의육성 진흥제10장한국소방안전협회제11장보칙제12장벌칙제13장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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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제 1 장소방기본법의제정 1. 제정배경 1958년에제정되어 2004년 5월까지시행되었던소방법은크게화재예방등안전에관한사항, 소방활동에관한사항, 공사업등소방관련업에관한사항및구조 구급에관한사항으로규제하고있었으며화재예방등안전에관한사항은전체적으로예방, 소방시설및위험물관련사항으로다시세분하여규정하였다. 종전의소방법은다양한영역의소방행정분야를하나의법률인소방법이라는단일법으로규정하고있어그내용과체계가복잡다양하여쉽게이해할수없을뿐만아니라소방관련기타여러법령과도일관성및연계성이부족하였으며제정이후 26차례나개정되면서그때그때의상황대응적입법으로인하여법률체계상의하나의일관된원칙과기준에대한불명확성이심화되었다. 이러한종전의소방법의문제점을해결하고자소방법을 4개의법으로분법하고, 소방기본법은각종소방행정작용을법률적으로정당화하고, 화재의예방 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 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소방관련기관 단체등소방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율함으로서헌법에의정당성과국가전체의법령체계에부합되고, 법률을보다쉽고명확하게하여모든국민이소방법규를더욱잘준수토록하고소방행정의효율성증대및급변하는소방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소방기본법을제정하게되었다. 소방기본법은기존의소방법을 4개의법률로분법하면서소방업무에기본이되는사항과다른 3개의법률에규정하기에적합하지않은사항등을규정함으로서분법된 4개의법률중가장기본이되는법률이라할수있다. 2. 주요골자소방기본법은기존의소방법에서규정하고있던소방업무의기본에관한사항외에다음과같은사항을추가제정하였다. 가. 종합상황실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 법제4조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47

56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나. 소방박물관및소방체험관의설립 운영에관한사항 ( 법제5조 ) 다. 소방자동차출동로주 정차차량및물건의이동 제거에관한사항 ( 법제25조 ) 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또는소방대장의위험시설등에대한긴급조치권에관한사항 ( 법제27조 ). 마. 국제구조대의편성 운영에관한사항 ( 법제34조 ) 3. 소방기본법의개정가. 제1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7668호 1) 개정이유새로이제정 시행되고있는소방기본법이사회현실등을감안하여 2005년 8월 4일개정되었는바, 화재발생시피난요령등소방안전교육과홍보의부족으로매년화재로인한인명피해가증가하고있으며, 특히천안초등학교축구부합숙소등학교시설에서의화재로어린이피해가증가하고있어이에따라화재발생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소방관서에서는어린이집의영 유아, 유치원의유아, 초 중 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소방안전교육과훈련을실시하도록하고, 국민의안전의식을높이기위하여화재발생시피난및행동방법등을홍보하도록하며, 소방안전교육의내실화를위하여소방안전교육사제도를도입하여이들로하여금소방안전교육을실시하도록하는한편연막소독 쓰레기소각등오인신고로인한화재출동이전체출동건수대비 50퍼센트정도를차지하고있어실제긴급한출동이지연되는사례가발생하는등불필요한행정력과예산이낭비되고있어이를예방하고자위험물의저장및처리시설이밀집한지역등에서화재로오인할만한우려가있는모닥불을놓거나연막소독을실시하고자하는사람은미리관할소방관서에신고하도록하여오인출동으로인한행정력과예산낭비를줄일수있도록하였으며, 종합적이고체계적인화재조사를통하여정부차원의예방대책마련을위하여대형또는특수화재가발생한경우에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외에소방방재청장도화재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하였다. 2) 주요개정내용가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은화재예방과화재발생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따른어린이집의영 48 소방법령 Ⅱ

57 제 1 장소방기본법의제정 유아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따른유치원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학생을대상으로소방안전교육과훈련을해당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장과교육일정등에관하여협의하여실시할수있도록하고, 국민안전의식을높이기위하여화재발생시피난및행동방법등을홍보하도록함나 ) 소방방재청장은소방안전교육의내실화를위하여소방안전교육사자격시험에합격한자에대하여소방안전교육사자격을부여하도록하고, 이들을소방관서등대통령령이정하는대상에배치할수있도록함다 ) 시장지역 위험물의저장및처리시설이밀집한지역등에서화재로오인할만한우려가있는불을피우거나연막소독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시 도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에게신고하도록하고이를위반할경우에는 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라 ) 종합적이고체계적인화재조사를통하여정부차원의예방대책마련을위하여대형또는특수화재가발생한경우에는소방방재청장도화재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마 ) 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행정자치부또는행정자치부장관의업무를소방방재청또는소방방재청장이수행하도록함 나. 제2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7804호 1) 개정이유최근국내 외적인악기상및지구온난화현상등으로인한기상재해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재난방송주관기관에게긴급방송을요청할수있는근거를두어새로이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기후분야에대한국가적차원의대응책마련이필요함에따라기후분야의업무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한편기상업무법을국가기상행정에관한기본법으로정립하기위하여제명을기상법으로변경하고, 기상관측의표준화를위하여기상관측표준화법을분리제정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소방기본법제14조중기상업무법을기상법으로개정함 서울특별시소방학교 49

58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다. 제 3 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 7849 호 1) 개정이유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의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 소방기본법제26조제2호중 관할경찰서장 을 관할경찰서장또는자치경찰단장 으로개정함나 ) 제32조제1항중 경찰공무원 을각각 국가경찰공무원 으로개정함 라. 제4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8082호 1) 개정이유자신의생명을희생하면서까지사회의모범을보여주었던의사자와의상자들의교훈을되새기고, 그들의희생정신과뜻을국민들에게알리기위해서소방방재청장으로하여금천재지변 화재등으로인하여위험에처한타인의생명 신체를구하거나불특정다수인의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긴급한조치를하다가의사상자가된사람을명예직의소방대원으로위촉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 소방기본법제7조의제목중 운영 을 운영등 으로개정함나 ) 제7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함다 ) 소방방재청장은다음각호의해당하는자를명예직의소방대원으로위촉할수있다. 1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의사상자로서같은법제3조제3 호또는제4호에해당하는사람 2 소방행정발전에공로가있다고인정되는사람 50 소방법령 Ⅱ

59 제 1 장소방기본법의제정 마. 제 5 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 8370 호 1) 개정이유수도법개정에따른소방기본법의관련조문정리 2) 주요내용소방기본법제10조제1항단서중 수도법제30조 를 수도법 제45조 로개정함 바. 제6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8621호 1) 개정이유해양레저활동의발달에따른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모터보트와같이기관 ( 機關 ) 을선체밖에설치하는수상레저기구를기선 ( 機船 ) 에포함시켜등록 관리하도록선박법개정에따른소방기본법의관련조문정리 2) 주요내용소방기본법제2조제1호중 제1조의2 를 제1조의2 제1항 으로개정함 사. 제 7 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 8844 호 1) 개정이유재난관리를위한자율적봉사활동의효율적운영및상호협조증진을위한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설립과이의지원에관한법적근거를규정하는한편, 소방산업의육성 진흥을위하여소방기술을개발하려는자에게재정적지원등을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실시권자를대통령에서소방방재청장으로개정하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밖에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며응시하고자하는자는수수료를납부하여야함을신설나 ) 재난관리를위한자율적봉사활동의효율적운영및상호협조증진을위하여 서울특별시소방학교 51

60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이하 연합회 라한다 ) 를설립할수있고, 소방방재청장은연합회의설립및운영을지원할수있으며, 연합회의조직 운영및기능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신설 ) 다 ) 국가는소방산업 ( 소방용기계 기구의제조, 연구 개발및판매등에관한일련의산업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육성 진흥을위하여필요한계획의수립등행정 재정상의지원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신설 ) 라 ) 소방방재청장은소방산업의육성 진흥을위하여 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고, 시행계획은매년수립 시행하며기본계획과시행계획수립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신설 ) 1 소방산업의진흥을위한시책의기본방향 2 소방산업의부문별육성시책에관한사항 3 소방산업의기반조성에관한사항 4 소방산업의창업지원등에관한사항 5 소방산업과관련된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6 소방용기계 기구의개발, 이용촉진및유통활성화에관한사항 7 소방산업의국제협력및국외시장의진출에관한사항 8 그밖의소방산업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마 ) 국가는소방산업과관련된기술 ( 이하 소방기술 이라한다 ) 의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기술개발을실시하는자에대하여그기술개발에드는자금의전부나일부를출연하거나보조할수있고, 우수소방제품의전시 홍보를위하여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에따른무역전시장등을설치한자에대하여다음각호에서정한범위에서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다.( 신설 ) 1 소방산업전시회운영에따른경비의일부 2 소방산업전시회관련국외홍보비 3 소방산업전시회기간중국외의구매자초청경비바 ) 국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이나단체로하여금소방기술의연구 개발사업을수행하게할수있고, 소방기술의연구 개발사업을수행하게하는경우에는필요한경비를지원하여야한다. 52 소방법령 Ⅱ

61 제 1 장소방기본법의제정 1) 국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및기술대학 5) 민법 이나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소방기술분야의법인인연구기관또는법인부설연구소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따른기업부설연구소 7) 제45조에따라설립된한국소방검정공사 8)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방에관한기술개발및연구를수행하는기관 협회사 ) 국가는소방기술및소방산업의국제경쟁력과국제통용성을높이는데필요한기반조성을촉진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여야하고, 소방방재청장은소방기술및소방산업의국제경쟁력과국제통용성을높이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 ( 신설 ) 1 소방기술및소방산업의국제협력을위한조사 연구 2 소방기술및소방산업에관한국제전시회 국제학술회의의개최등국제교류 3 소방기술및소방산업의국외시장의개척 4 그밖에소방기술및소방산업의국제경쟁력과국제통용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아. 제8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8852호 1) 개정이유국경없는무한경쟁시대에국민에게희망을주는일류정부를건설하기위하여, 우리의미래에관한전략기획기능을강화하고, 정부의간섭과개입을최소화하는작은정부구축을통하여민간과지방의창의와활력을북돋우는한편, 꼭해야할일은확실히하되나라살림을알뜰하게운영하여국민부담을줄이며칸막이없이유연하고창의적으로일하는정부를구축할수있도록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를통합하여기획재정부를신설하는등정부기능을효율적으로재배치하려는것임 서울특별시소방학교 53

62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2) 주요내용가 ) 행정안전부신설 ( 법제29조 ) 정부조직관리와인사정책의연계를도모하고분산된안전관리정책의총괄 조정기능을통합하기위하여행정안전부를신설함 자. 제9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9094호 1) 개정이유소방산업은국민생활과산업 경제활동이화재와재난으로부터안전하게영위될수있도록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고, 안전관련산업의중요성이날로증대되고있음에따라소방산업과기술의진흥발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여소방산업의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해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이제정 (08.6.5) 됨에따라소방기본법중소방산업및한국소방검정공사와관련된규정이삭제및일부개정됨 2) 주요내용가 ) 소방기본법제39조의 4( 소방산업의육성 진흥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등 )( 삭제 ) 나 ) 소방기본법제39조의 6( 소방기술의연구 개발사업의수행 )( 개정 ) - 제45조에따라설립된한국소방검정공사를한국산업기술원으로다 ) 소방기본법제45조 ( 한국소방검정공사 ), 제46조 ( 공사의업무 ), 제47조 ( 공사의정관 )( 삭제 ) 라 ) 제48조 ( 감독 ) 소방방재청장은협회의업무를감독한다 ( 개정 ) 차. 제10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10014호 1) 개정이유지방자치단체의소방장비등에대한국고보조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율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여현행규정의용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맞춤으로써양법률의해석상나타날수있는혼란을방지하고, 국가의보조를받을수있는근거를명확히하는한편, 사용자가책임이있는경우에는양벌규정이적용될수있도록하는반면사용자가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처벌을 54 소방법령 Ⅱ

63 제 1 장소방기본법의제정 받지않도록하며, 화재조사거부 방해행위와단순 경미한법규위반인자료제출의무위반행위를분리하여정당한사유없이출입 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한경우에는현행처럼행정형벌규정을존치하되, 단순한보고또는자료제출의무위반과허위보고또는허위자료제출의경우에는행정형벌을과태료로전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제정 ( 법률제8725호, 공포, 시행 ) 으로불필요해진과태료의부과 징수절차등에관한내용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 지방자치단체의소방장비등에대한보조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율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법제9조제2항 ). 나 ) 단순한보고또는자료제출의무위반과허위보고또는허위자료제출의경우에는벌금을과태료로전환함 ( 법제53조제2호, 법제5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다 ) 사용자가책임이있는경우에는양벌규정이적용될수있도록하는반면사용자가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처벌을받지않도록함 ( 법제55조단서신설 ). 카. 제11차개정 일부개정 법률제10443호 1) 개정이유일반수도사업자가소화전을설치할때에는관할소방서장과협의하고, 설치후에는관할소방서장에게통지하여소화전의중복설치나누락을방지하는등소화전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고, 공공의안녕질서유지에필요하거나유관기관 단체의지원요청이있는경우소방방재청장등이소방지원활동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소방공무원의책임의식을높이고, 비용부담문제를해결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 종전에는수도법제45조에의해설치되는소화전은그소화전의설치자가유지관리하여야한다라고만되어있었으나, 일반수도사업자가수도법제45조에의해최초에소화전을설치할때관할소방서장과사전협의를하여야함을새로이규정함. 서울특별시소방학교 55

64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나 ) 제 16조에화재및구조 구급활동등소방활동의내용을규정하고있었으나산불예방지원활동, 급배수지원, 근접대기, 생활안전및위험제거활동등에대해서는소방기본법에근거가없었으나, 제 16조의 2에소방지원활동을신설하여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은공공의안녕질서유지또는복리증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소방활동외에 소방지원활동 을하게할수있게하여앞에서말한업무의근거를명확히하였다는점에의의가있다. 타. 제12차개정 ( 일부개정 , 법률제10751호 ) 1) 개정이유대형화재등재난발생시소방방재청장이시 도의소방력을신속하게동원할수있도록하여효과적인사고수습으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고, 화재진압및인명구조 구급등소방활동을방해하는자에대한처벌근거를신설함.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 소방방재청장에게국가적재난발생시시 도소방력을동원요청할수있도록하고동원요청을받은시 도지사는정당한사유없이요청을거절할수없도록하며, 동원된소방력은재난발생지역으로파견되어해당소방본부장의지휘를받거나소방방재청이직접지휘하는소방대에편성되어소방활동을수행하도록함 ( 안제11조의2 신설 ). 나 ) 화재및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에출동한소방대원의소방활동을정당한사유없이방해한자에대해서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 안제16조제2항및제50조제1호신설 ). 다 ) 소방안전교육사제도의취지와다른법령과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를소방안전교육사결격사유에서제외함 ( 안제 17조의3). 56 소방법령 Ⅱ

65 제 1 장소방기본법의제정 파. 제13차개정 ( 일부개정 , 법률제10826호 )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국가가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고, 재원확보에노력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와더불어소방업무에대한책임을명확히하고, 이에따라재해 재난으로인한구조 구급등의소방사무에대하여국가차원의재정지원등을확대할수있도록법률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하. 제14차개정 ( 일부개정 , 법률제11037호 )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에따른소방기본법관련조문정리 2) 주요내용가 ) 제13조제2항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을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로, 소방검사 를 소방특별조사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소방검사 를 소방특별조사 로함나 ) 제42조제1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을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을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로, 방화관리자 를 소방안전관리자 로함다 ) 제54조제1호중 소방검사 를 소방특별조사 로함 거. 제 15 차개정 ( 일부개정 , 법률제 호 )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부조직법행정기관명칭변경에따른 행정안전부령 을 안전행정부령 으로변경함. 서울특별시소방학교 57

66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4. 소방기본법의구성 소방기본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소방기관의설치등 ) 제 4 조 ( 종합상황실의설치와운영 ) 제 5 조 ( 소방박물관등의설립과운영 ) 제 6 조 ( 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시행등 ) 제 7 조 ( 소방의날제정과운영등 ) 제 2 장소방장비및소방용수시설등 제 8 조 ( 소방력의기준등 ) 제 9 조 ( 소방장비등에대한국고보조 ) 제 10 조 ( 소방용수시설의설치및관리등 ) 제 11 조 ( 소방업무의응원 ) 제 11 조의 2( 소방력의동원 ) 제 3 장화재의예방과경계 ( 警戒 ) 제 12 조 ( 화재의예방조치등 ) 제 13 조 ( 화재경계지구의지정 ) 제 14 조 ( 화재에관한위험경보 ) 제 15 조 ( 불을사용하는설비등의관리와특수가연물의저장 취급 ) 제 4 장소방활동 제 16 조 ( 소방활동 ) 제 16 조의 2( 소방지원활동 ) 제 17 조 ( 소방교육 훈련 ) 제 17 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 ) 제 17 조의 3( 소방안전교육사의결격사유 ) 제 17 조의 4( 소방안전교육사의배치 ) 제 18 조 ( 소방신호 ) 제 19 조 ( 화재등의통지 ) 제 20 조 ( 관계인의소방활동 ) 제 21 조 ( 소방자동차의우선통행등 ) 제 22 조 ( 소방대의긴급통행 ) 제 23 조 ( 소방활동구역의설정 ) 제 24 조 ( 소방활동종사명령 ) 제 25 조 ( 강제처분등 ) 제 26 조 ( 피난명령 ) 제 27 조 ( 위험시설등에대한긴급조치 ) 제 28 조 ( 소방용수시설의사용금지등 ) 제 5 장화재의조사 제 29 조 ( 화재의원인및피해조사 ) 제 30 조 ( 출입 조사등 ) 제 31 조 ( 수사기관에체포된사람에대한조사 ) 제 32 조 ( 소방공무원과국가경찰공무원의협력등 ) 제 33 조 ( 소방기관과관계보험회사의협력 ) 제 6 장구조및구급 제 34 조 ( 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과운영 ) 제 35 조삭제제 36 조삭제 제 7 장의용소방대 제 37 조 ( 의용소방대의설치등 ) 제 38 조 ( 의용소방대원의근무등 ) 제 39 조 ( 의용소방대원의처우등 ) 제 39 조의 2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 제 7 장의 2 소방산업의육성 진흥및지원등제 39 조의 3 ( 국가의책무 ) 제 39 조의 4 삭제제 39 조의 5 ( 소방산업과관련된기술개발등의지원 ) 제 39 조의 6 ( 소방기술의연구 개발사업의수행 ) 제 39 조의 7 ( 소방기술및소방산업의국제화사업 ) 제 1 절한국소방안전협회 제 8 장한국소방안전협회 제 40 조 ( 한국소방안전협회의설립등 ) 제 41 조 ( 협회의업무 ) 제 42 조 ( 회원의자격 ) 제 43 조 ( 협회의정관 ) 제 44 조 ( 협회의운영경비 ) 제 45 조삭제제 46 조삭제제 47 조삭제 제 48 조 ( 감독 ) 제 49 조 ( 권한의위임 ) 제 9 장보칙 제 10 장벌칙 제50조부터제54조 ( 벌칙 ) 제55조 ( 양벌규정 ) 제56조 ( 과태료 ) 제57조 ( 과태료 ) - 부칙 58 소방법령 Ⅱ

67 제 1 장소방기본법의제정 5. 소방법의분법과소방기본법의규정체계 서울특별시소방학교 59

68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제 2 장총 칙 모든법률이총칙이라하여분류해놓은건아니지만일반적으로행정작용법들은총칙부분을두고있다. 총칙부분은본칙부분에서가장앞부분에두는규정으로서법령전체에관한원칙적 기본적 총괄적사항을내용으로하는법률의구성부분이다. 소방기본법은총칙부분에서소방관련법 18) 전체에영향을미치는목적 법의해석에있어일관성및획일성을담보하기위한용어의정의, 소방기관의설치, 종합상황실의설치와운영, 소방박물관등의설립과운영, 소방업무에대한책임, 소방의날제정과운영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제 1 절 목적 제1조 ( 목적 ) 이법은화재를예방 경계하거나진압하고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활동등을통하여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함으로써공공의안녕및질서유지와복리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전문개정 ] 1. 의의소방기본법의목적은소방기본법이보호하고자하는실익을전체적으로대별하고있으며이법을근간으로하여행하는행정작용의각종작용수단과방법을요약정리하고있을뿐만아니라, 달성하고자하는궁극의목적과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을분명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소방산업진흥에관한법률 60 소방법령 Ⅱ

69 제 2 장총칙 히하고, 나아가소방기본법이헌법의이념을구체화한즉합헌성을담보하는법임과동시에이법을근간으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수있는정당성이담보된법률임을간접적으로나타내고있다. 또한소방기본법의시행과관련하여소방기본법시행령과소방기본법시행규칙을두고있다. 소방기본법시행령제1조 ( 목적 ) 이영은소방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소방기본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목적과수단소방기본법제1조는소방기본법이달성하고자하는궁극의목적과그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수단에대하여단계별로언급을하고있다. 첫째 :1차적인목적인화재의예방 경계 진압및구조 구급활동을명시하고있으며이때 1차적인목적은공공의안녕질서와복리증진이라는궁극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작용하게된다. 둘째 :2차적으로일차적인수단을통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함이고셋째 : 궁극에가서는공공의안녕질서와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함을목적으로함으로서보다높은차원의단계로구성하고있다. 3. 소방기본법제1조목적의기능가. 소방기본법의형식을엿볼수있다 이법은화재를예방 경계 진압및구조 구급 등을언급함으로서이하소방기본법의구성이화재와관련한예방에관한사항, 경계에관한사항, 진압에관한사항, 구조에관한사항, 구급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음을표현하고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61

70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나. 합헌성을담보하는기본권제한의정당화근거를명시하고있다. 헌법 第 37 條 1 國民의自由와權利는憲法에열거되지아니한이유로輕視되지아니한다. 2 國民의모든自由와權利는國家安全保障 秩序維持또는公共福利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法律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自由와權利의本質的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어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는경우에민주적정당성을가진의회가의결한법률에의하여서만기본권을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소방기본법은공공의질서유지와복리증진이라는궁극의목적을명시함으로서헌법제37조제2항에규정하고있는국민의기본권제한을위한정당화근거를명시하고있음과동시에합헌성을담보하고있다. 또한이하의모든개개조항이민주적정당성을가진입법권자가제정하는법률에근거하여법에의한지배의원칙을충족하고있음을표현하고법률유보의원칙에충실한법임을표현하고있다. 다. 소방기본법운용 해석에있어준거의틀을제공한다. 소방기본법제1조목적의기능은소방기본법전체가보호하고자하는법의실익을표현하고있으며이는역설적으로이하모든조항이보호하고자하는법익이바로목적에함축되어있다할수있는바이하의법조항을두는근본적인이유는바로목적에표현되고있다할수있다. 따라서소방기본법제1조의목적은이하의소방기본법운용 해석에있어가장기본이되는준거의틀을제공하여주고있는법규적해석기능을지닌규정이다. 라. 입법공백의보충입법권자가의도하지않은소방상황의발생등입법의공백으로인하여구체적인법의집행을할수없는경우가있을때소방기본법이추구하고자하는목적에비추어서해석 적용할수있는입법공백에대한보충적인역할을한다. 마. 소방에대한가장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는법으로서의목적소방기본법의목적은소방기본법의목적일뿐만아니라소방과관련된법률즉, 소방 62 소방법령 Ⅱ

71 제 2 장총칙 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있어서도간접적인목적의역할을수행한다할수있다. 당연히관련법에서도개별법의목적이있지만전체적으로소방과관련하여볼때소방기본법은소방과관련된가장기본적인사항인소방과재해및재난에관하여기본적이고일반적인지위에있는법률인관계로관련법률전체에영향을미친다할수있으며이는관련법이기존의소방법이라는단행법에서분법또는파생되어왔음을비추어보아도알수있다. 제 2 절 용어의정의 제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정 , > 1. 소방대상물 이란건축물, 차량, 선박 ( 선박법제1조의2 제1항에따른선박으로서항구안에매어둔선박만해당한다 ), 선박건조구조물, 산림그밖의인공구조물또는물건을말한다. 2. 관계지역 이란소방대상물이있는장소및그이웃지역으로서화재의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등의활동에필요한지역을말한다. 3. 관계인 이란소방대상물의소유자 관리자또는점유자를말한다. 4. 소방본부장 이란특별시 광역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에서화재의예방 경계 진압 조사및구조 구급등의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말한다. 5. 소방대 ( 消防隊 ) 란화재를진압하고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활동등을하기위하여다음각목의사람으로구성된조직체를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 에따른소방공무원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규정에따라임용된의무소방원 ( 義務消防員 ) 다. 제37조에따른의용소방대원 ( 義勇消防隊員 ) 6. 소방대장 ( 消防隊長 ) 이란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등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이발생한현장에서소방대를지휘하는사람를말한다. 1. 의의 국민의자유권이나재산권즉기본권의제한에있어서는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 서울특별시소방학교 63

72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서제한하여야하며그제한하는법률은명확하여야한다는것이법치국가의원리이다. 본조의실익은입법권자가선택한법령의용어가다의적 ( 多義的 ) 이거나기술적인성격이강하여일반국민들이쉽게이해하지못하는경우또는소방기본법의용어중에특별한의미를부여할필요가있거나사용법을확정할필요가있어, 무엇이법인지를명확히하여해석상의논란을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분쟁을방지하게함으로서국민이법에대한예측가능성과법적생활의안전을꾀할수있을뿐만아니라행정권의공평성과획일적인법집행을담보토록하고있다. 이외에도본조의정의규정은자주사용되는어려운용어를미리한곳에서설명하여둠으로써복잡한조문내용을정의된용어를사용하여간결하게표현할수있게하여주는입법기술적기능도포함하고있다. 본조의정의규정과유사한이른바약칭 ( 略稱 ) 이있으나이것은본래정의를제시하는것이아니라법조문의간소화를목적한다는점에서법문을해석하여놓은정의와는그개념이다르다할것이다. 2. 용어의정의가. 소방대상물소방대상물이란소방행정의목적물이 ( 대상 ) 되는것으로서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그밖의공작물또는물건을말한다. 이와같이소방대상물에대한정의는단편 확정적인개념이아니고다분히선언적이고포괄적인개념이라할수있다. 소방대상물과관련하여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언급하고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은소방시설을설치하여야하는소방대상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으로정의하여용어를구별하여사용하고있다. 1) 건축물건축물이란화재의예방과진압의주대상이되는것으로서건축법제2조에서는 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에딸린시설물, 지하나고가 ( 高架 ) 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64 소방법령 Ⅱ

73 제 2 장총칙 1. 토지에정착하는건축물중 1 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 2 위의 1 에딸린시설물 2. 지하나고가의공작물에설치하는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3. 대통령령 ( 건축법시행령 ) 이정하는것 2) 차량소방기본법령에서는차량에대한정의가없으며일반적으로소방대상물인 차량 이란도로교통법에의한자동차 19) ( 도로교통법의적용을배제한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건설기계로서도로를운행할수있는건설기계를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긴급자동차및차마와철도 ( 지하철도를포함한다 ) 및궤도 ( 삭도를포함한다 ) 에의하여교통용으로사용되는용구를말한다.( 교통안전법제2조 ) 3) 선박 선박 이란수상또는수중에서항행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될수있는배종류를말하며소방대상물로서의선박은 선박법제1조의2 제1항 20) 의규정에따른선박으로서항구안에매어둔선박에한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선박법에서규정하고있는선박 ( 기선 범선 부선 ) 중에항구안에매어둔선박에한하여소방대상물로규정하고있다. 가 ) 소방대상물로서의선박소방기본법에서의소방대상물로서의선박은육지의소방력이미치는범위내에서의 19) 도로교통법제 2 조 18. 자동차 라함은철길또는가설된선에의하지아니하고원동기를사용하여운전되는차 ( 견인되는자동차도자동차의일부로본다 ) 로서다음의각목의차를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의규정에의한다음의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를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 26 조제 1 항단서의규정에의한건설기계 20) 선박법제 1 조의 2 ( 정의 ) 1 이법에서 선박 이란수상또는수중에서항행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될수있는배종류를말하며그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 기선 : 기관을사용하여추진하는선박 ( 선체밖에기관을붙인선박으로서그기관을선체로부터분리할수있는선박및기관과돛을모두사용하는경우로서주로기관을사용하는선박을포함한다 ) 과수면비행선박 ( 표면효과작용을이용하여수면에근접하여비행하는선박을말한다 ) 2. 범선 : 돛을사용하여추진하는선박 ( 기관과돛을모두사용하는경우로서주로돛을사용하는것을포함한다 )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없어다른선박에의하여끌리거나밀려서항행되는선박 서울특별시소방학교 65

74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선박을소방대상물로하고있다. 실제바다를항해중인선박에대해서는원활하게소방업무를수행할수없기때문에소방대상물로보지않고있으며선박과관련한내부소방시설등소방안전과관련한사항은관련법 21) 에서따로규정을하고있다. 4) 선박건조구조물선박의건조 의장 청소 수리를하거나화물을적재 하역하기위한축조물을말한다. 의장이란선박에필요한모든선구나기계를장비해서출범준비를하는것을의미한다. 5) 산림집단적으로생육하고있는입목과죽 ( 竹 ) 을말하는것으로 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그토지까지포함하고있으나소방의입장에서는토지를제외한입목과죽만을소방대상물로보아야할것이다. 6) 공작물넓은의미의공작물이란인위에의하여토지에고정된설비의전체를말하며통상공작물은 인위에의하여토지에고정하여설비한것으로건축물이대표적인것이며기타옹벽 굴뚝 광고탑 조형물 고가수조 지하대피호등이이에해당된다. 그러나협의의 공작물 은건축물을제외하고있으며소방기본법에서도건축물을따로정의하고있어협의의공작물로보아야할것이다. 건축법상건축물과공작물을구분하면형태나규모가동일한담장이나대문이라해도건축물이있는대지내에설치된담장과대문은건축물에부수되는시설에해당되어건축법의적용을받으나건축물이없는공지등에설치된대문은건축물에부수되지않는단순한공작물로보아야한다. 21) 선박안전법등 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산림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토지에있는입목 죽과그토지를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생육하고있는입목, 죽과그토지나. 집단적으로생육한입목, 죽이일시상실된토지다. 입목, 죽의집단적생육에사용하게된토지라. 산림의경영및관리를위하여설치한도로 ( 이하 임도 ( 林道 ) 라한다 ) 마. 가목내지다목의토지안에있는암석지, 소택지 66 소방법령 Ⅱ

75 제 2 장총칙 나. 관계지역관계지역은각종소방활동상필요한지역이라할수있으며이는현장상황에따라신축적으로또는탄력적으로적용되어야하는개념이다. 다. 관계인소방대상물을집행하는기관을소방행정주체라고한다면관계인은소방행정주체의의사나행위의목적물, 즉소방행정객체가되는것이다. 그러므로이를명백히구분하여야한다. 소유자라함은법률의범위내에서물건을사용 수익 처분할수있는권리가있는사람을말하고 23), 관리자란물건이나재산의성질을변경하지않는범위안에서재산의보존 이용및개량을목적으로한행위를할수있는사람이라할수있으며점유자란물건등을사실상으로지배하고있는자를말한다. 24) 소방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는관계인의의미는위의법률적인의미에만한정되는개념이아니라상황에따라소유자 관리자또는점유자외의사람도관계인이라할수있다. 예컨대화재조사와관련하여관계인에대한조사의경우소유자 관리자또는점유자외의사람도관계인의범주에해당될수있는여지가있다. 라. 소방본부장 시 도 에서화재의예방 경계 진압 조사및구조 구급등의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말한다. 소방본부장은소방업무의책임을담당하고있는기관이아니라소방업무를수행하는부서의장을말한다. 소방본부장은사실적인소방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나이는행정기관내의업무분담의문제이며소방업무에대한법적인책임은궁극적으로소방기본법제6 조에의해시 도지사에게있다할것이다. 23) 민법제 211 조 ( 소유권의내용 ) 소유자는법률의범위내에서그소유물을사용, 수익, 처분할권리가있다. 24) 민법제 192 조 ( 점유권의취득과소멸 ) 1 물건을사실상지배하는자는점유권이있다. 2 점유자가물건에대한사실상의지배를상실한때에는점유권이소멸한다. 그러나제 204 조의규정에의하여점유를회수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67

76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마. 소방대 ( 消防隊 ) 각종소방활동을행하기위하여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및의용소방대원등으로구성된조직체를말하며소방력의가장핵심부분이라할수있다. 협의의소방대라함은인적인구성만을의미하지만일반적으로소방대라함은인력외에소방인력이소방의목적을위하여활용하고있는장비등도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이라할수있다. 바. 소방대장 ( 消防隊長 ) 소방대장이란소방업무를담당하는직제에있어서의명칭이라기보다는화재 재난 재해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직접소방대를지휘하는사실상의현장지휘자 (IC-Incident Command) 25) 를말함이다. 실제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이모든소방현장에있어사실상의지휘권을행사하는것이아니므로, 현장에서의실질적인지휘권한이있는자 ( 현장지휘관 ) 를소방대장으로별도로정의를하였다. 3. 용어의정의 의적용범위이법에서규정하고있는용어의정의는이법및법령뿐아니라소방관련법률전반에대하여적용되고있으며나아가, 모든법률에서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예컨대소방기본법에서정의하고있는용어는여타의법률에서다시정의하지않고소방기본법의용어의정의를준용하고있으며 26) 반대로소방기본법에서규정하고있지않지만소방기본법에서사용되는용어는타법률에정의에따라그용어를해석하고있음이일반적이다. 25) I C: 선착대소대장이최초현장지휘관이나소방서장이후착하여지휘권을행사할때에는소방서장이현장지휘관이된다. 26) 소방시설공사업법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제 1 항에서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및건설산업기본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 2 조 ( 정의 ) 2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제 1 항에서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및소방시설공사업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68 소방법령 Ⅱ

77 제 2 장총칙 제 3 절 소방기관의설치등 제3조 ( 소방기관의설치등 ) 1 시 도의화재예방 경계 진압및조사와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등의업무 ( 이하 소방업무 라한다 ) 를수행하는소방기관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소방업무를수행하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은그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의지휘와감독을받는다. [ 전문개정 ] 1. 의의본조는법제6조에서규정하고있는소방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조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부여한의무에대한이행및집행을담보하여소방기본법의목적을보다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법률적인근거를두고있다. 나아가소방업무의법적인책임이있는시 도지사에게실질적인소방조직을관할하고있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에대한지휘와감독권을명확히함으로서소방업무에대한체계적인이행을하고자하고있다. 2. 소방기관의설치화재의예방 경계 진압및조사와화재, 재난 재해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업무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등의소방기관을두게되는데이때소방기관의설치기준은관할면적 인구수등을고려하여지역실정에맞게정하고있다. 본조는소방기관의설치에대한규정을두어소방조직에대한법률적인근거를마련하고있을뿐만아니라그조직과운영등구체적인사항을대통령령 27) 으로규정하도록함으로서시 도에주어진소방업무를적정완수토록하고있으며국가전체의통일 체계적이고균형있는소방업무의수행을담보하고있다. 27)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 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 ] 서울특별시소방학교 69

78 제 2 편소방기본법의각론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은지방소방학교설치및그조직에관한사항 ( 제2 장 ), 소방서등설치및그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 ( 제3장 ) 등을규정하고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6호에의하면지역민방위및소방에관한사무를지방자치사무로규정하고있으며동법시행령제8조의규정과관련하여 별표 1 제6호나목에화재예방및소방에관한업무를시 도사무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을근거로하여소방업무를수행하는소방본부장이나소방서장은그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의지휘와감독을받아야한다. 시 도지사는관할구역에대한소방업무의책임을담보하기위하여시 도지사의참모기관인소방본부장과직속기관인소방서장을지휘 감독하도록하고있다. 제 4 절 종합상황실의설치와운영 제4조 ( 종합상황실의설치와운영 )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및소방서장은화재, 재난 재해, 그밖에구조 구급이필요한상황이발생하였을때에신속한소방활동 ( 소방업무를위한모든활동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위한정보를수집 전파하기위하여종합상황실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종합상황실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안전행정부령으로정한다. [ 전문개정 ] 1. 의의소방업무는대부분긴급성이내재되어있으며, 동시에신속하고체계적인조치가요구된다. 각종소방활동에있어서신속하고효율적인조치를위해서는각종정보의수집 전파및상황의관리와, 지휘 지령을하기위한상황실의운영은긴급대응기관에있어서반드시필요한분야라할수있다. 본조는소방행정을직접담당하는소방기관에종합상황실을운영하도록법률에서규정 ( 의무화 ) 하여소방방재청, 소방본부및소방서에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상황실을종 70 소방법령 Ⅱ

79 제 2 장총칙 합상황실로명칭을통일하였으며상황실의통일적운영으로소방업무의명확한수행을담보하고, 화재뿐만아니라재난 재해등각종상황에대한일원화된상황관리및총괄적인지휘 지령 통제를할수있는종합상황실을법률적으로설치 운영토록강제함으로서소방기관이국가긴급대응기관의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함으로서나아가이를통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코자하는소방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하였다. 2. 종합상황실의설치 운영 ( 소방기본법시행규칙제 2 조 ) 설치 운영기관운영책임자인력및장비근무방법등 소방방재청 시 도소방본부 소방서 종합상황실장 - 통신요원 - 유 무선통신시설 - 24 시간운영체제 - 운영기관장이정함 가. 설치 운영기관 종합상황실은소방방재청과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소방본부및소방서에각각설치 운영하여야한다. 종합상황실은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구조 구급이필요한상황이발생한때에신속한소방활동을위한정보의수집과전파를하는역할을한다. 나. 인력및장비의배치등종합상황실에는신속한소방활동을위한정보를수집 전파하기위하여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의한전산 통신요원 (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9명, 소도읍 :6명) 을배치하고, 소방방재청장이정하는유 무선통신시설 ( 소방통신망 소방전용전화 소방장거리전화 무선전화 ) 을갖추어야하며 24시간운영체제를유지하여야한다. 다. 종합상황실실장의업무등종합상황실의실장 종합상황실에근무하는자중최고직위에있는자 ( 최고직위에있는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선임자 ) 를말한다. 이하같다 은다음과같은업무를행하고, 그에관한내용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1) 화재, 재난 재해그밖에구조 구급이필요한상황 ( 이하 재난상황 이라한다 ) 의 서울특별시소방학교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