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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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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口丁해설IFRS 적용실무해설25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에서 FRS 와관련하여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사례를정리한내용이다. 편집자註 ) 기준서제 1019 호종업원급여 : 보험수리적가정 - 보험수리접근법과시가접근법 이러한가정들은회계기간의경과에따라가정과실제 의차이가발생하게되고, 제도및시장환경, 종업원구 조의변화등에따라수시로변경될수있다.

따라서, 보험수리적평 가에사용되는가정에는어떤것들이있으며, 회계적관 점에서적정한가정설정방법은무엇인지에대해살펴보 기로하자. 기준서제 1019 호에서는확정급여채무관련보험수리 적가정을다음과같이분류하고있다.

1 IFRS口丁해설IFRS 적용실무해설25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에서 FRS 와관련하여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사례를정리한내용이다. 편집자註 ) 기준서제 1019 호종업원급여 : 보험수리적가정 - 보험수리접근법과시가접근법 이러한가정들은회계기간의경과에따라가정과실제 의차이가발생하게되고, 제도및시장환경, 종업원구 조의변화등에따라수시로변경될수있다. 또한, 보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5 수리적가정의변경은연금채무및연금비용의변동을수 국제회계기준 ( 이하 IFRS ) 의도입에따라국내에서도 연금회계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고, 기존추계액기준의 회계처리방식과비교하여가장큰변화는, 여러가지가 정을기초로보험수리적평가방법을통해연금채무를측 정한다는점에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 보험수리적평 가에사용되는가정에는어떤것들이있으며, 회계적관 점에서적정한가정설정방법은무엇인지에대해살펴보 기로하자. 기준서제 1019 호에서는확정급여채무관련보험수리 적가정을다음과같이분류하고있다.1 1 인구통계적가정 ( 가 ) 사 - 망률 ( 나 ) 이직률, 신체장애율및조기퇴직률 ( 다 ) 급여수령권을갖는피부양자가있는종업원의비율 ( 라 ) 제도규약하에서이용가능한지급선택권의각형태를 선택할종업원의비율 ( 마 ) 의료급여제도의경우의료원가청구율 재무적가정가할인율 ( 나 ) 급여수준과미래의임금 ( 다 ) 의료급여의경우보험금청구원 7 를포함하는미래 의료원가 ( 라 ) 제도자체에부과되는세금 반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인구통계적가정보다재무적가정의변경에더큰영향을받는다. 따라서, 재무적가정의설정방법을세분화해서, 보험수리접근법과시가접근법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검토해보기로하자. 보험수리접근법연금제도의장기적인추세에근거하여가정을설정하며, 단기적으로가정과실제에차이가있더라도즉시수정하지않고장기적으로당초가정과큰차이가있다고판단될경우가정을수정하는사고방식이다. 이방식은연금재정 (Funding) 에기초한사고방식으로, 장기간에걸쳐예측된가정과단기간발생한실제의차이는장래기간에상쇄되지않을것으로판단될때가정변동을통해연금비용으로반영되어야한다는것이다. 보험수리접근법관점에서, 시가접근법이지향하고있는특정시점의시장가격을객관적이고정확하게반영하여연금채무를정확하게측정하려는목적은달성하기어렵다고본다. 시가접근법현재 ( 보고일 ) 의시장가격을기초로, 단기적으로도가정을수정하여야한다는사고방식이다. 연금채무를미래현 1) K-IFRS 계 1019 호, 문단 76,

시가접근법관점에서, 보험수리접근법은장기적인재원적립을위한부담금을평준화시킨다는연금재정상의목적에부합하지만, 보고일기준의기업의실상을적절하게나타내지못한다고생각한다.2) 기준서제1019 호에서는보고기간말현재시장에서형성되는기대치에기초하여재무적가정을설정하도록명시하고있다. 따라서, 재무적가정설정에있어서 IFRS는시가접근법의관점을지지한다고할수있다.

2 장자료실한국회계연구원상금흐름의현재가치로측정하기때문에보고일기준의시장의기대치를반영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으로연금채무를측정 7가능하다고보는관점이다. 시가접근법은반증이없는한미래의경제상황에관한가정은현재의경제상화에근거하여야한다는계속기업의사고에기초하고있으며, 기업회계관점에서는현재의시장가격이객관적이고신뢰성이있으며기업간비교가능성제고를위해서도정확한기업가치의측정을통한정보제공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시가접근법관점에서, 보험수리접근법은장기적인재원적립을위한부담금을평준화시킨다는연금재정상의목적에부합하지만, 보고일기준의기업의실상을적절하게나타내지못한다고생각한다.2) 기준서제1019 호에서는보고기간말현재시장에서형성되는기대치에기초하여재무적가정을설정하도록명시하고있다. 따라서, 재무적가정설정에있어서 IFRS는시가접근법의관점을지지한다고할수있다. 다만, 연금채무측정에있어서가장영향이큰재무적가정으로할인율과임금상승률을들수있는데, 할인율가정은매보고일기준으로시장이율이반영되어변동되는것이일반적인반면, 상대적으로임금상승률가정에대해서는매보고기간마다중요하게변동될것이라고예측하지않는것이보다일반적이다. 기업의특성에따라차이가있으나, 재무적가정 ( 할인율, 임금상승률 ) 의변동은연금채무에있어서큰변동을수반하게된다. 결론적으로, IFRS가손익변동성의완화보다는보고일기준의시장기대치에기초한재무상태중심의공시를지지하고있다는원칙과함께, 연금채무가갖는장기부채의특성또한종합적으로고려하여, 매보고기간마다재무적가정에대한신중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김광수컨설턴트 (k w a n g s k i s a m i l. c o m, ) 2) 연구보고서계 7호 - 연금회계, 계 3장기업연금회계, 영업권손상검사시유의사항영업권손상검사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의중요한평가절차이나대체로회사의경험이부족하고자주수행하는절차가아니기에실무적으로는여전히생소하고어려운분야로인식되고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영업권손상검사시실무적으로놓치기쉬운실수들을평가단계별로몇가지사례를통해알아보고자한다. 1. 현금창출단위 (CGU) 의결정 CGU의판단은회사마다상황이다르고복잡하여일률적으로재단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그러나, 영업이서로관련된별개의법인이동일한경제적실체내에존재하는경우회사는활성거래시장의존재여부를반드시고려해야한다. < 사례 1 > 보고기업은각각공장을가지고있는두개의법인을보유하고있으며법인A 에서생산된반제품은법인묘로판매됨. 판매가격은이전가격정책에따라법인A 의이윤이모두법인묘로이전되도록결정되며, 법인A 는생산물 100% 를법인묘에판매하고, 법인묘의생산물은모두외부로판매됨. 이경우, 현금창출단위 (CGU) 를결정한다면? 1) 법인A 의생산물을법인B 대신판매할수있는활성시장이존재하는경우이경우법인A 는법인묘와무관하게현금흐름을창출할수있으므로각각의법인은별개의 CGU이다. 이경우, 법인A 와묘의미래현금흐름을예측하기위해서는법인간이전가격 (Transfer Price) 을실제거래가격이아니라반드시공정가치로조정하여평가해야한다. 46 상장 ΊΊ 월호

I口丁해설2) 법인A 의생산물을판매할수있는활성시장이 ^는경우이경우법인A 의현금흐름은법인묘의외부현금유입과독립적인현금유입을창출하지못하므로두법인은하나의 CGU로다루어져야한다. 5) Finite lives 특정종류의사업 ( 예, 발전사업 ) 은추가적인대규모설비투자가없는이상영구현금흐름창출이불가능한경우가있다.

< 사례 2 > 1) Sustainable cash flows 일시적, 비경상적인사건으로발생하는현금흐름이포함되는경우공정가치가크게왜곡되므로, 비경상적항목은제외하고경상적이고일반적인현금흐름이측정되도록조정이필요하다.

3 I口丁해설2) 법인A 의생산물을판매할수있는활성시장이 ^는경우이경우법인A 의현금흐름은법인묘의외부현금유입과독립적인현금유입을창출하지못하므로두법인은하나의 CGU로다루어져야한다. 5) Finite lives 특정종류의사업 ( 예, 발전사업 ) 은추가적인대규모설비투자가없는이상영구현금흐름창출이불가능한경우가있다. 이런경우에는, 영구가치를내용연수마지막의청산가치로추정해야한다. FRS2. 사용가치의평가사용가치는흔히현금흐름할인법으로산출되는데, 이경우먼미래의현금흐름을집약한영구가치 (Term inal Value) 가총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서평가결과에큰영향을주는경향이있다. 영구현금흐름계산시주의를기울여야할대표적인사례는다음과같다. < 사례 2 > 1) Sustainable cash flows 일시적, 비경상적인사건으로발생하는현금흐름이포함되는경우공정가치가크게왜곡되므로, 비경상적항목은제외하고경상적이고일반적인현금흐름이측정되도록조정이필요하다. 2) Sustainable cap rates 성장일로에서고속의현금흐름증가를경험하는기업의경우현재의할인율과성장율은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영구현금흐름에걸맞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3) Premature termination of projections 영구가치는사업이성숙하여유의적인현금흐름성장이더이상기대되지않는상황을반영하는미래현금흐름추정이 71 능한시점에측정되어야한다. 4 4) Inflationary growth rate 때로는물가상승률만큼영구성장하는것을당연한듯이가정하는경우가있다. 그러나, 시장상황이나업종에따라서사업이물가상승률과보조를맞추어성장할것으로예상하기어려운상황이라면물가상승률보다낮은성장을가정해야한다. 3. 장부가액과회수가능가액의비교손상차손계산을위해비교대상이되는 CGU의장부가액은반드시 CGU의회수가능가액을결정한것과동일한범위로결정되어야하며, 그렇지않으면다른종류의자산과부채가서로비교되어잘못된손상차손을도출하는오류를범할수있다. 주의를기울여야할사례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사례 3 > 1) 운전자본사용가치계산시가정의단순화를위해운전자본변동에따른현금흐름을고려하지않는경우가있다. 이경우실무적으로는현금흐름평가액에서현재운전자본가치를차감하고운전자본을제외한 CGU의장부가액과비교한다면결과적인왜곡은거의발생하지않을것이다. 2) 법인세관련겨꾸산및부채사용가치는세전이익및세전할인율을이용하여도출하므로, 비교대상인 CGU의장부가액에서도법인세와관련된자산과부채는제외해야한다 ( 반면, 순공정가치계산시에는세후기준으로비교하는것이일반적임 ). 3) 금융부채사용가치또는순공정가치산정시타인자본에따른현금유출은배제하고계산하게되므로, 비교대상인 CGU 의장부가액에서도타인자본차감전으로비교하는것이타당하다. 4. 손상차손의인식기업회계기준서제1103 호는비지배지분의요소가현재의지분이며청산시보유자에게기업순자산의비례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7

상장자료실1107 문단 IG40C를참고할수있다. 몫에대하여권리를부여하고있는경우지배력획득시점에식별가능한자산의비례적지분으로측정하는 Proportionate share method' 와공정가치로평가하는 F a ir value m ethod 를모두허용하고있으며, 어떠한방법을선택하느냐에따라서후속적인손상평가방법에영향을준다.

1) Proportionate share method Proportionate share m etiiod에서는회수능가액과의비교를위해인식된영업권을비지배지분만큼 gross- up 하여손상차손을계산해야하는데, 이금액은 100(400 / 80% - 400) 이다.

4 상장자료실1107 문단 IG40C를참고할수있다. 몫에대하여권리를부여하고있는경우지배력획득시점에식별가능한자산의비례적지분으로측정하는 Proportionate share method' 와공정가치로평가하는 F a ir value m ethod 를모두허용하고있으며, 어떠한방법을선택하느냐에따라서후속적인손상평가방법에영향을준다. 특히, 지배지분과비지배지분이모두관련된 CGU의영업권손상평71 를수행하는경우복잡한계산이필요할수있다. < 사례 4 > 지배회사는 80% 의지분을취득하면서 400의영업권을인식하였다. 영업권은 CGU 집단에배분되었으며, 이집단에는지배회사가단독으로보유한 CGU가일부포함되어있다. CGU 집단의영업권을포함한장부가액은 1,400이며, 회수가능가액은 1,100 이다. 1) Proportionate share method Proportionate share m etiiod에서는회수능가액과의비교를위해인식된영업권을비지배지분만큼 gross- up 하여손상차손을계산해야하는데, 이금액은 100(400 / 80% - 400) 이다. 따라서, 비교대상장부가액은 gross-up 금액 100 을 7가산한 1,500(1, ) 이며, 손상차손은 400(1,100-1,500) 으로계산된다. 손상차손금액 (400) 에는지배회사가재무제표에인식하지않은비지배지분에대한영업권에대한부분도포함되어있으므로이를안분해야하며, 최종적으로인식할손상차손은 320(400 X ) 이된다. 비지배지분에배분될손상차손인 80은인식되지않은비지배지분에대한영업권에대한손상차손이므로재무제표에인식하지아니^ 다. 2) F air value method F air value method에서는인식된영업권이이미지배회사소유주지분과비지배지분해당분을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그대로회수가능가액과비교하여손상차손 300(1,100-1,400) 을구하고이를모두재무제표에인식한다. 다만, 회사는영업권의발생근원을 CGU 별로 추적하여손상차손을수행해야한다. CGU집단에배분된영업권은발생근원에따라전액지배회사소유주지분에귀속되는영업권을포함할수있다. 이경우, 발생근원별로영업권을구분하여지배지분및비지배지분에나누어인식해야한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남상우회계사 (s w n a s a m i l. c o m, ) 금융자산의양도공시작성人 f례 (K-IFRS 1107)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지난 2010년 10 월에양도된금융자산에대한공시요구사항을추가하였고, K - IFRS 1107 문단 42A 42H 와 B29~B39에서금융자산의양도거래와관련한상세한공시요구사항을재무제표에서단일주석으로표시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러한요구사항은 2011 년 7월 1일이후에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되고있다. K -IFR S 1107 문단 42A 에서규정하는공시대상의금융자산의양도거래는 ⑴ 금융자산의양도와 ⑵ 현금흐름을지급할계약상의의무를부담하는경우 ( passthrough ) 이다. 그러나이 pass- through 7가 K-IFR S 1039 문단19 의요건을충족할것을요구하고있지않으므로, 양도거래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 passthrough 도공시대상의양도거래에해당될수있다. 즉, K -IFR S 1039 에서규정하는금융자산양도거래보다범위가넓다. 그렇다면회사가 K-IFR S 1107 문단 42A ~42H에따라공시해야하는거래에는일반적으로어떤거래들이포함되며, 무엇을공시해야하는지다음의사례들을통하여살펴보자. 아래언급된공시사항의표시방법은 K-IFR S 48 상장 ΊΊ 월호

련부채의거래상대방이양도자산에대한소구권만가지고 있지않으며, 이경우 K -IF R S 11C7 문단 42D⑷ 의공시는 적용되지않음. 사례 2> 소구권이있는매출채권할인 일반적인회계처리 : 할인한매출채권은회사의재무상태표에계속인식되며수취한현금은담보부차입으로인식됨.

5 사례 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일반적인회계처리 : 양도된금융자산은회사의재무상태 표에계속인식되며, 제공받은현금담보는금융부채로인시되 I 口. 공시사항 : K -IF R S 1107 문단 42D ⑴,(2),(3),(5) K -IF R S 1107 문단 42D ⑴ : 양도된금융자산의내역 K -IF R S 1107 문단 42D ⑵ : 채권의신용위험, 이자율위험등 채권환매시현금담보를상환할의무, 매도된채권의사용제한내역 양도된금융자산과인식한부채의장부금액 유의사항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거래의경우일반적으로관 련부채의거래상대방이양도자산에대한소구권만가지고 있지않으며, 이경우 K -IF R S 11C7 문단 42D⑷ 의공시는 적용되지않음. 사례 2> 소구권이있는매출채권할인 일반적인회계처리 : 할인한매출채권은회사의재무상태표에계속인식되며수취한현금은담보부차입으로인식됨. 공人사항 :K -IF R S 1107 문단 42D ⑴,⑵,⑶,(5) K -IF R S 1107 문단 42D ⑴ : 할인된금융자산의내역 K -IF R S 1107 문단 42D (2) : 매출채권의신용위험등 매출채권을담보로하는담보부차입, 할인된매출채권의사용제한내역 할인된매출채권과담보부차입부채의장부금액 유의사항 : 소구권이있는매출채권의할인거래의경우일 반적으로은행이양도자 산에대한소구권만을가지지않고 양도자에대한소구권을가지므로, 이경우 K -IF R S 1107 문단 42D⑷ 의공시는적용되지않음. 사례 3> 소구권이없는매출채권할인 일반적인회계처리 : 할인한매출채권은회사의재무상태 표에서제거됨. 공시사항 : K -IF R S 1107 문단 42C 이외의지속적관여가 없는경우추가적인공시사항은없음. 유의사항 : 금융자산제거요건을충족한경우에도예외적 인소구권 ( 예 : 천재지변, 외환통제, 전쟁 / 테러등의경 위이있는경우지속적관여가있는것이므로, K -IF R S 1107 문단 42E~42G 의공시사항이적용됨. 사례 4> 자산유동화 일반적인회계처리 : ( 연결 ) 자산유동화 S P C 7 l 연결되며양도된금융자산은 회사의연결재무상태표에계속인식되며 S P C? l 발행한유동화채권 ( 사채등 ) 은금융부채로인식됨. ( 별도 ) 양도된금융자산은회사의재무상태표에계속 인식되며 S P C 에현금흐름을지급할의무가부 채로인식됨. 공시사항 : K -IF R S 1107 문단 42D ⑴,(2),(3),⑷,(5) K -IF R S 1107 문단 42D ⑴ : 양도된금융자산의내역 K -IF R S 1107 문단 42D ⑵ : 채권의신용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등 금융자산의현금흐름을지급할의무, 양도된금융자산의사용제한내역 K -IF R S 1107 문단 42D ⑷ : 양도된금융자산의공정가치, 인식한부채의공정가치, 순포지션 양도된금융자산과인식한부채의장부금액 유의사항 : 자산유동호에서 S P C 가연결대상에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의경우에도금융자산을기초자산으로한유 동화채권의발행이금융자산의양도로간주됨에따라금융 자산양도공시사항이적용됨. 자산유동화거래에서양도자 가부담하는신용보강이후순위유동화채권등으로유동화 채권투자자가양도자 산에대한소구권만가지고있는경 우 K -IF R S 1107 문단 42D⑷ 공시가적용됨. 반면, 양도자 가부담하는신용보강이금융보증계약, 자금보충약정등으 로유동화채권투자자가양도자산에대한소구권만을가지 지않는경우에는 K -IF R S 1107 문단 42D⑷ 공시가적용 되지않음. 일반적인거래유형별회계처리및공시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개별거래는계약조건에따라검토되어야하며 위의사례를참고로개별거래의공시요건에대한검토가 필요하다. 또한위와같은유형의거래이외에도금융자 산이담보로제공되거나사용이제한된경우또는금융자 산을기초자산으로한차입금이나사채등의경우에는양 도공시에해당하는지여부및공시범위를면밀하게검토 해야한다. I작성 : 삼일회계법인이윤경회계사 (y o o n k l e s a m i l. c o m, ) FRS口丁해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9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인식금액과회계처리를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배당 70 손익계산 서 사례 1 : 가산할일시적차이 처분처분 -10 손익계산 서 -1^ 자본항목 A사는 B사외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인식금액과회계처리를사례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여상되는일시적차이의회수방식 배당 70 손익계산 서 사례 1 : 가산할일시적차이 처분처분 -10 손익계산 서 -1^ 자본항목 A사는 B사외주식을 100% 소유하고있다. 200X년 12월 31일에 A 상장자료실 IFRS 적용실무해설 (12) 이자료는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의각주제별담당자들이해당이슈별로사례를정리한내용이며, 향후 2 3 년간 IFRS 도입시점까지이슈를주제별로소개할계획이다. 편집자註 종속기업및관계기업등에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이연법인세의인식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제 1012호에서법인세회계의목적은다음항목의현재와미래세효과를회계처리하는방법에관한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