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수호천사 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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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배당수호천사 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 순서 - 30 세만기약관 80 세만기약관

2 무배당수호천사 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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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한눈에보는보험약관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 의무를규정한중요한내용입니다. 따라서전체적인구성을먼저이해하시고중요한사항을반드시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특히, 보험금의지급사유나보험료납입등중요한사항에대한자세한설명이담겨있으니반드시확인하시고필요시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본약관의구성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 가입자유의사항가입하신보험계약의유의할사항에대해설명합니다. 주요내용요약서가입하신보험계약에관련된중요한사항을요약해서설명합니다. 보험용어해설약관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보험용어에대해설명합니다. 보험계약관련교부서류안내계약체결시계약자에게교부하는서류에대해안내합니다. 보험금청구및지급절차약관에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여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때청구방법및지급절차에대해안내합니다. 주요민원사례주로발생하는민원에대해사례와함께설명합니다. 약관조항안내상황에따른필요한약관조항을모았습니다. 상품코드 보험약관보험약관은주계약약관과특약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계약약관에는보험계약에공통으로적용되는중요한사항이기재되어있으며, 이는특약약관에도준용되고있으므로꼼꼼히내용을읽어보시기바랍니다. 기타 당사홈페이지 ( 상품공시실에보험약관이공시되어있으니, 가입하신보험상품내용이궁금하시거나약관을분실하셨을경우편리하게이용하시기바랍니다.

5 `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 (1) 금융서비스이용범위 가. 고객의개인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활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제휴회사등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동의여 부와관계없이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나. 고객은영업장, 인터넷등다양한채널을통하여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금융회사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 (' 본인정보 ') 를제휴 부가서비스등을위해제휴회사등에제공및금융상품소개, 구매권유 ( 이하 ' 마케팅 ') 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한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도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정보의제공 활용에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에는제휴 부가서비스및신상품서비스등을제공받지못할수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고객권리 가.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사실통보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5 조에따라금융회사가본인정보를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금융회사등제 3 자에게제공할경우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통보요구할수있습니다. 나.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6 조에따라금융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 중지하는경우에는그거절 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 동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 주소, 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금융회사 ( 당사 ) 에요구할수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및마케팅목적의전화등의중단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7 조에따라가입신청시동의를한경우에도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및당해금융회사가마케팅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전체또는사안별로중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고객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해서전국은행연합회또는신용조회회사등에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중단시킬수없습니다. 1 동의철회권고객이회사가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을중지하도록요청하는권리입니다. 단, 금융거래를체결한금융회사에대한본인정보활용중단및개인신용평가를위한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업무위탁사등에대한정보제공동의철회는제한됩니다. 2 연락중지청구권 (Do-not Call) 제도고객이회사가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을중지하도록요청하는권리입니다. 단, 금융거래를체결한금융회사에대한본인정보활용중단및개인신용평가를위한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업무위탁사등에대한정보제공동의철회는제한됩니다.

6 `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 3 신청방법 - 방문 : 동양생명 CS 센터및고객창구에서신청 - 인터넷 : 로신청 - 전화 : 엔젤컨택센터 로유선신청 신청자제한 - 신청은신용정보주체 ( 계약자또는대출신청인 ) 에한함.( 배우자, 가족등제 3 자는신청불가 ) -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간은신청하실수없습니다. 신용정보의제공 조회 이용및위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하신사항이있는경우에는아래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라. 조회 열람및정정 삭제청구고객은 CS 센터, 동양생명엔젤컨택센터 , , 인터넷홈페이지이용의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저희회사가보유하고있는고객님의정보를제공또는열람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서면, 전자문서, 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창구를통하여제공또는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제공또는열람한고객님의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 삭제를요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정정 삭제청구가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의제공 이용을중단한후사실인지를조사하여적의조치한후그처리결과를 7 일이내에알려드립니다. ( 다만,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다른사람의생명 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등에는열람 정정 삭제가제한또는거절될수있음 ) 고객은신용정보회사등이보유하는본인정보의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이의정정요구및정정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금융위원회에시정요청이가능합니다. 마. 본인정보의무료열람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9 조에따라본인정보를개인신용평가회사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등 ) 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조회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 : / - 한국신용평가정보 : /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 /

7 `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 (3) 신용정보의제공 조회 이용및위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하신사항이있는경우에는아래로연락하시기바랍니 다. * 당사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전화 : 주소 : 서울시종로구종로 33 * 협회개인정보보호인연락처 - 전화 : 주소 : 서울시중구중구충무로 3 가 60-1 극동빌딩 16 층 * 금융감독원 - 전화 : 국번없이 주소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 번지

8 `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을하려고하는데 특별히조심해야할점은 없겠죠? 아닙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때에는반드시유의 해야할사항들이있어요. 음.. 그럼저랑같이 알아볼까요? 아.. 정말요?? 어떤것들이있을까요? 네좋아요!! 좋아요!! 빨리알려주세요!! 보험계약을할때에는다음을꼭기억해주세요. 첫째, 계약체결시자필서명이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하지않았을경우, 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어요. 둘째, 계약전알릴의무를꼭지켜주세요. 만약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계약이해지되거나보장이제한될수있어요. 기타사항은주계약및특약의가입자유의사항의세부항목을참고해주세요!

9 `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 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적립금에서 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암은원칙적으로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 미세한침을이용한생체검사방법 ) 또는혈액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한진단만인정됩니다. 특정질병을보장하는보험은약관이나별표에나열되어있는질병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약관상수술의정의에포함되지않는조작의경우 ( 예 :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처치, 바늘등을통해체액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등 ) 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수술분류표를사용하는보험은동분류표에기재되어있는수술만을지급대상으로합니다. 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은때에는입원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습니다. 질병이나체질적인요인이있는피보험자가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되었을때에는재해관련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10 ` 주요내용요약서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11 ` 주요내용요약서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 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 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 예시 )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 마지막날이영업 7. 계약의소멸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12 ` 보험용어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 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10.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11.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 액 12.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13 ` 보험계약관련교부서류안내 ㆍ ' 계약전 ' 과 ' 계약후 ' 계약자에게교부하는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ㆍ교부받은서류를확인하시고, 수령하지못한경우에는담당 FC 또는동양생명엔젤컨택센터 (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계약전교부서류 상품설명서보험약관계약자보관용청약서운용설명서 다만, 운용설명서는변액보험가입시에만교부됩니다. 2. 계약후교부서류 보험증권

14 ` 보험금청구및지급절차 1. 보험금의청구방법 ㆍ보험금청구사유에해당하는구비서류를준비하셔서가까운지점또는고객센터를방문하거나, 담당 FC/ 우편 / 인터넷 / 모바일 /FAX 등을통하여접수하실수있습니다. ㆍ구비서류는홈페이지 ( 또는동양생명엔젤컨택센터 ( , ) 에서관련내용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구분사망장해진단 입원 / 통원수술 / 골절 지점또는고객센터방문 / 우편 인터넷 / 모바일 / FAX 다만, 인터넷 / 모바일 /FAX 접수의경우접수가능금액등의제한사유가있을수있으니청구유형별로세부내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실손 2. 보험금의지급절차 보험금청구접수후심사가불필요한경우 STEP 1 접수 STEP 2 현장확인여부심사 STEP 3 현장확인 STEP 4 지급여부심사 STEP 5 심사결과안내 고객창구 보험심사팀 ( 심사자 ) 심사전문회사 ( 방문심사자 ) 보험심사팀 ( 심사자 ) 고객창구 현장확인여부심사후현장확인이불필요한경우 ㆍ회사는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함이원칙이나, 이보다늦어질경우에는지급지연에대한이자를지급합니다 ( 다만, 의료기관등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지급지연이자가지급되지않습니다 ). ㆍ위내용은계약체결시점을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보험금의청구방법및지급절차등은추후변경될수있습니다. ㆍ따라서, 보험금청구시점에홈페이지 ( 또는동양생명엔젤컨택센터 ( , ) 에서관련내용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5 ` 주요민원사례 l 사례 1 유형사례유의사항 해지환급금과소관련목돈을마련코자금융상품을알아보던 A 고객은설계사 B 로부터 저축보험을가입권유받음. 설계사 B 는 A 고객에게 저축보험은매월 만원씩 5 년만납입하면 5 년뒤에는원금뿐만아니라은행수익률보다훨씬높은이자를수령할수있다고설명을하였고 A 고객은청약서에서명함. 5 년이경과된시점에서해지환급금을확인하던중최초안내받았던내용과는달리원금손실이발생한다는것을알고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은은행의저축과달리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다른계약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l 사례 2 유형사례유의사항 계약전알릴의무위반관련 A 고객은설계사 B 에게상품에대해상담후 건강보험을가입하려던중 3~4 개월전잠깐혈압이높아져검사등으로 3 일정도입원한것이생각나설계사에게확인하였으나, 문제될것이없다고하여청약서에작성하지않고계약체결을함. 얼마후고혈압으로병원에입원하여퇴원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라며보험계약이해지되어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성립에있어청약관련서류의작성은본인 ( 계약자, 피보험자 ) 이직접작성하여야하며, 건강사항등의작성도동일합니다. 보험은일반임상의학과는다르게장기적인관점에서발생위험을평가하므로, 경미한이상이라고하더라도가입여부에영향을미칠수있어만약실수, 고의등으로누락할경우보험계약은해지될수있습니다.

16 ` 약관조항안내 구분보험상품선택및상품설명청약서작성보험계약체결보험료의납입보험사고발생및보험금청구보험금지급심사및보험금지급 약관조항가입목적에맞는보험상품을선택하신후, 보험안내자료를교부받고주요사항에대해서충분한설명을들으시기바랍니다. 제 31 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보험가입을위해서는청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청약서작성시에는계약전알릴의무, 피보험자의서면동의, 자필서명을지켜주셔야합니다. 제 26 조계약전알릴의무제 32 조계약의무효회사는청약을받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여부를결정하게되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인정됩니다. 제 29 조보험계약의성립보험계약은계약자의청약에대한회사의승낙으로성립되나, 제 1 회보험료를납입해야회사의보장이개시됩니다. 또한, 제 2 회이후의보험료는계약자가납입하기로약속한날까지납입하여야하며, 납입연체로해지시부활 ( 효력회복 ) 을통해보험계약을해지이전의상태로되돌릴수있습니다. 제 36 조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제 37 조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제 40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계약유지중가입한보험상품약관상의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시고보험금을청구하시기바랍니다. 제 16 조보험금의지급사유제 20 조보험금등의청구고객님이보험금을청구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 ( 다만, 조사나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 10 영업일이내 ) 에지급해드리고부득이지급이어려운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에대하여알려드립니다. 제 21 조보험금등의지급절차

17 ` 상품코드 무배당수호천사 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구분 상품코드 1 종 ( 태아형 ) H70921AF7 2 종 ( 어린이형 ) H71021AF7

18 ` 목차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1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용어의정의... 1 제 3 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2 제 4 조 제자리암 의정의및진단확정... 3 제 5 조 경계성종양 의정의및진단확정... 3 제 6 조 5 대장기이식수술 의정의... 3 제 7 조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3 제 8 조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4 제 9 조 수술 의정의와장소... 4 제 10 조 입원 의정의와장소... 4 제 11 조 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의정의와진단확정... 4 제 12 조 깁스 (Cast) 의정의... 5 제 13 조 응급실 의정의와장소... 5 제 14 조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의정의... 5 제 15 조 주산기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5 제 2 관보험금의지급... 6 제 16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6 제 17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6 제 18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제 19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제 20 조 보험금등의청구 제 21 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제 22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 23 조 주소변경통지 제 24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제 25 조 대표자의지정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26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27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28 조 사기에의한계약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29 조 보험계약의성립 제 30 조 청약의철회... 14

19 ` 목차 제 31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 32 조 계약의무효 제 33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제 34 조 보험나이등 제 35 조 계약의소멸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36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제 37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제 38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제 39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제 40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제 41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42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제 43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 44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 45 조 해지환급금 제 46 조 보험계약대출 제 47 조 배당금의지급 제 7 관분쟁조정등 제 48 조 분쟁의조정 제 49 조 관할법원 제 50 조 소멸시효 제 51 조 약관의해석 제 52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 53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제 54 조 개인정보보호 제 55 조 준거법 제 56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태아가입특칙 ( 胎兒加入特則 ) 제 57 조 특칙의적용 제 58 조 피보험자 제 59 조 출생통지 제 60 조 유산( 流産 ) 또는사산 ( 死産 ) 시의처리 제 61 조 복수( 複數 ) 출생의경우... 24

20 ` 목차 제 62 조 보험금지급기준적용나이 제 63 조 출생전보험금지급사유발생 제 64 조 계약나이의계산특례 ( 特例 ) 제 65 조 보험료정산및정산이후납입에관한사항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2) 장해분류표 ( 별표 3) 재해분류표 ( 별표 4) 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 ( 암 ) 분류표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 ( 별표 5) 고액치료비관련암분류표 ( 별표 6) 제자리의신생물분류표 ( 대장점막내암제외 ) ( 별표 7)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 별표 8) 질병및재해분류표 ( 별표 9) 1~5 종수술분류표 ( 별표 10)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분류표 ( 별표 11)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분류표 ( 별표 12) 재해골절 ( 骨折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 별표 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 ( 응급환자 ) ( 별표 14) 주산기질환분류표... 75

2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1 종 ( 태아형 ), 2 종 ( 어린이형 )]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목적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장해 : ( 별표 2)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나. 재해 : (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 설명 ) 현재시점의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의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TONGYANG LIFE INSURANCE

2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공휴일에 제 3 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 ( 암 ) 분류표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 별표4 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 ( 암 ) 분류표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다만, 제3항에서정한 대장점막내암, 제4항에서정한 기타피부암, 제5항에서정한 갑상선암 및 전암 ( 前癌 ) 상태 ( 암으로변하기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는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지침서의 사망및질병이환의분류번호부여를위한선정준칙과지침 에따라 C77~C80( 이차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 암 )) 의경우일차성악성신생물 ( 암 ) 이확인되는경우에는원발부위 ( 최초발생한부위 ) 를기준으로합니다. 2 이계약에있어서 고액치료비관련암 이라함은제1항에서정한암중고액치료비관련암분류표 (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암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정한 암 에서 고액치료비관련암 을제외한암을 고액치료비관련암이외의암 이라합니다. 3 이계약에있어서 대장점막내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대장의악성신생물 (C18~C20) 에해당하는질병중에서상피세포층 (epithelium) 에서발생한악성종양세포가기저막 (basement membrane) 을뚫고내려가서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또는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 을침범하였으나점막하층 (submucosa) 까지는침범하지않은상태의질병을말하며, 대장은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예시 4 이계약에있어서 기타피부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분류번호 C44(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 에해당하는질병 을말합니다. 5 이계약에있어서 갑상선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분류번호 C73( 갑상선의악성신생물 ) 에해당하는질병 을말합니다. 6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진단확정은병리또는진단검사의학의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 (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 2 TONGYANG LIFE INSURANCE

2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혈액 (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진단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피보험자가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4 조 제자리암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제자리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제자리의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 ( 별표6 제자리의신생물분류표 ( 대장점막내암제외 ) 참조 ) 을말합니다. 다만, 제3조 (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서정한 대장점막내암 은제외합니다. 2 제자리암 의진단확정은병리또는진단검사의학의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 (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혈액 (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진단이가능하지않은때에는피보험자가제자리암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5 조 경계성종양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경계성종양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 별표7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경계성종양 의진단확정은병리또는진단검사의학의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 (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혈액 (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진단이가능하지않은때에는피보험자가경계성종양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6 조 5 대장기이식수술 의정의 이계약에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 이라함은 5대장기의만성부전상태로부터근본적인회복과치료를목적으로관련법규에따라정부에서인정한장기이식의료기관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대하여장기이식을하는것으로타인의내부장기를적출하여장기부전상태에있는수혜자에게이식을시행한경우에대한수술을말합니다. 다만, 랑게르한스소도세포이식수술은보장에서제외합니다. 제 7 조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분류표 ( 별표10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3 TONGYANG LIFE INSURANCE

2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제 8 조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분류표 ( 별표11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제 9 조 수술 의정의와장소 1 이계약에있어서 수술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가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제15조 ( 주산기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 에서정한 주산기질환 으로인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또는 1~5종수술분류표 ( 별표9 1~5종수술분류표 참조, 이하 1~5종수술분류표 라합니다 ) 에서정한수술 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 수술행위 를받는경우를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행위 는기구를사용하여생체 ( 生體 ) 에절단 ( 切斷, 특정부위를잘라내는것 ), 절제 ( 切除, 특정부위를잘라없애는것 ) 등의조작 ( 操作 ) 을가하는것 ( 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도포함됩니다 ) 을말합니다. 다만, 흡인 ( 吸引,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것 ), 천자 ( 穿刺, 바늘또는관을꽂아체액 조직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 ) 등의조치및신경 ( 神經 ) BLOCK( 신경의차단 ) 은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에의거설치된위원회로서신의료기술에관한최고의심의기구를말합니다. 제 10 조 입원 의정의와장소 1 이계약에있어서 질병및재해 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의하여질병및재해분류표 ( 별표8 질병및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질병및재해분류표 라합니다 ) 에서정하는 질병및재해 를말합니다. 2 이계약에있어서 입원 이라함은의사가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또는제1항의 질병및재해 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제 11 조 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의정의와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이라함은재해로인하여뼈의구조상의연속성이완전하게또는불완전하게끊어진상태로서재해골절 ( 骨折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 별표12 재해골절 ( 骨折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골절을말합니다. 2 이계약에있어서 신생아재해골절 이라함은제 1항에서정한 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중척추및척수의출산손상 (P11.5),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골골절 (P13.0), 두개골의기타출산손상 (P13.1), 대퇴골의출산손상 (P13.2), 기타긴뼈의출산손상 (P13.3), 출산손상으로인한쇄골의골절 (P13.4), 기타골격부분의출산손상 (P13.8), 상세불명의골격의출산손상 (P13.9) 을말합 4 TONGYANG LIFE INSURANCE

2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니다. 3 재해골절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제 12 조 깁스 (Cast) 의정의 1 이계약에있어서 " 깁스 (Cast) 치료 " 라함은의사가치료를직접목적으로 " 깁스 (Cast) 치료 " 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병원에서의사의관리하에석고붕대또는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 를병변이있는뼈, 관절부위의둘레모두에착용시켜 (Circular Cast) 감은다음굳어지게하여치료효과를가져오는치료법을의미합니다. 다만, 부목 (Splint Cast) 치료는제외합니다. 2 제 1 항에서 " 부목 (Splint Cast) 치료 " 란석고붕대또는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 를고정할부분의일측면또는양측면에착용시키고대주는치료법을말합니다. 제 13 조 응급실 의정의와장소 이계약에있어서 응급실 이라함은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제 5 호에서정하는응급의료기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또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35 조의 2( 응급의료기관외의의료기관 ) 에서규정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된응급실을말합니다.( 이하 응급실 이라합니다 ) 제 14 조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의정의 1 이계약에있어서 응급환자 라함은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은자중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 ( 응급환자 )( 별표 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 ( 응급환자 ) 참조 ) 에서정하는자로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또는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응급의료종사자가판단하는증상 이있는자를말합니다.( 이하 응급환자 라합니다 ) 2 이계약에있어서 비응급환자 라함은제 1 항에서정한 응급환자 에해당되지않으나질병및재해분류표에서정하는질병또는재해 ( 이하 질병또는재해 로합니다 ) 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은자를말합니다.( 이하 비응급환자 라합니다 ) 제 15 조 주산기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주산기질환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주산기질환분류표 ( 별표 14 주산기질환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주산기질환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 ( 치과의사제외 ) 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따릅니다. 5 TONGYANG LIFE INSURANCE

2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16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보험기간중제36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에서정한보장개시일이후에피보험자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 해당암진단비 ( 다만, 해당암진단비는각각최초 1회에한함.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또는경계성종양으로진단확정시 50% 를지급함 ) 2.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받았을때 : 5대장기이식수술비 ( 다만, 최초 1회에한함.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수술시 50% 를지급함 ) 3.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또는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해당어린이 청소년질환수술비 ( 해당수술비는수술 1회당지급함. 다만,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또는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시 50% 를지급함 ) 4.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1~5종수술분류표에서정한수술을받았을때 : 질병및재해수술비 ( 다만, 해당수술비는수술 1회당지급함.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재해이외의원인으로 1~5종수술분류표에서정한수술시 50% 를지급함 ) 5.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또는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4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 해당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 ( 다만, 해당입원비의지급은 1회입원당 120일한도내에서지급함 ) 6.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질병및재해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1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 첫날부터입원비 ( 다만, 해당입원비의지급은 1회입원당 120일한도내에서지급함 ) 7.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상태가되었을때 : 재해골절치료비 ( 발생 1회당. 다만, 신생아재해골절 의경우 1종 ( 태아형 ) 에한함 ) 8.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깁스 (Cast) 치료를받았을때 : 깁스치료비 ( 깁스치료 1회당 ) 9.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동일한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에서정한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재해장해급여금 10.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 로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았을때 : 응급실내원진료비 ( 내원 1 회당 ) 11.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주산기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주산기질환수술비 ( 수술 1 회당. 다만, 1 종 ( 태아형 ) 에한하며 1 세계약해당일전일까지만보장함 ) 제 17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보장개시일이후 암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 6 TONGYANG LIFE INSURANCE

2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제외 )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또는 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 이상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 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3 제2항및제35조 ( 계약의소멸 ) 제1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4 제1항및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9호에서장해지급률이재해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5 제4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 10년이상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6 제1항및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9호에서동일한재해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7 제1항및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9호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8 제1항및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9호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9 제1항및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9호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 2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0 제9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1 제1항및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9호의경우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에는각파생장해의장해지급률을합산한장해지급률과최초장해의장해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7 TONGYANG LIFE INSURANCE

2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12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9호에서다른재해로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장해가이미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받은동일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에서이미지급받은재해장해급여금을뺀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3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9호에서그재해전에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가있었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12항에규정하는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에대한재해장해급여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에서이미지급받은것으로간주한재해장해급여금을빼고지급합니다. 1. 이계약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장해로재해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 ( 사례 ) 보험가입전한팔의손목관절에심한장해 ( 지급률 20%) 가있었던피보험자가보험가입후재해로그손목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 ( 지급률 30%) 에는보험가입후발생한재해로인한장해지급률 30% 에서보험가입전발생한장해지급률 20% 를뺀 10% 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합니다. 2. 제1호이외에이계약의규정에따라재해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또는재해장해급여금이지급되지않았던장해 ( 사례 ) 질병으로오른쪽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 ( 지급률 15%) 가된피보험자가이후에재해로그오른쪽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 ( 지급률 35%) 가된경우에는장해지급률 35% 에서질병으로인한장해지급률 15% 뺀 20% 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합니다.( 이계약은재해로인한장해를보장하며질병으로인한장해는보장하지않습니다 ) 14 동일한재해로인한장해지급률은 100% 를한도로합니다. 15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장해는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16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7호의경우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동일재해로인하여두가지이상의골절 ( 복합골절 ) 상태가되더라도재해골절치료비는 1회만지급하며, 의학적처치및치료를목적으로골절을시키는경우에는재해골절치료비는지급하지않습니다. 17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7호의 신생아재해골절 및같은조제11호의 주산기질환수술 은 1종 ( 태아형 ) 으로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보장합니다. 18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5호및같은조제6호의경우피보험자가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또는질병및재해로인한입원비의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최고한도로합니다. 19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5호및같은조제6호의경우피보험자가동일한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또는질병및재해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입원을 2회이상한경우 1회입원으로간주하여각입원일수를더하고제18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한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또는질병및재해로인한입원이라도입원비가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부터 180일이지난후에개시한입원은새로운입원으로봅니다. 다 8 TONGYANG LIFE INSURANCE

2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만, 아래와같이입원비가지급된최종입원일부터 180 일이경과하도록퇴원없이계속 경우에는입원비가지급된최종입원일의그다음날을퇴원일로봅니다. 1. 첫날부터입원비 입원중인 2. 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 20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5호의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의경우같은조제6호의첫날부터입원비와중복될경우해당입원비를각각중복하여지급합니다. 21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5호및같은조제6호의경우피보험자가입원기간중보험기간이끝났을때에는그계속중인입원기간에대하여는제18항의규정에따라계속입원비를지급합니다. 22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5호및같은조제6호의경우계속입원이란중도퇴원없이계속하여입원하는것을뜻합니다. 23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은때에는회사는입원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여드리지않습니다. 24 피보험자가병원또는의원을이전하여입원한경우에도동일질병 ( 또는재해 ) 로인하여그치료를직접목적으로입원한때에는계속하여입원한것으로봅니다. 25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보장개시일이후에사망하여그후에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사망일을진단확정일로보고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의해당암진단비를지급합니다. 26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의 5대장기이식수술비, 같은조제3호의어린이 청소년질환수술비또는같은조제11호의주산기질환수술비의경우같은조제4호의질병및재해수술비와중복될경우해당수술비를각각중복하여지급합니다. 27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4호의질병및재해수술비의경우회사는피보험자가동시에두종류이상의수술을받은경우에는그수술중가장높은수술비에해당하는한종류의수술에대해서만수술비를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두종류이상의수술을받은경우라하더라도동일한신체부위가아닌경우로서의학적으로치료목적이다른독립적인수술을받은경우에는각각의수술비를지급합니다. 28 제27항에서동일한신체부위라함은각각눈, 귀, 코, 씹어먹거나말하기기능과관련된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 ( 등뼈 ), 체간골, 흉부장기 복부장기 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9 TONGYANG LIFE INSURANCE

3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좌 우를각각다른신체부위로봅니다. 29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1호의주산기질환수술비의경우피보험자의나이가 1세가되는계약해당일전일까지보장합니다. 30 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과거 ( 청약서상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중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제1항의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31 제30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라도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그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32 제31항의 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3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33 제40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31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34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35 계약자와회사가제1항의보험료납입면제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계약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료납입면제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제 19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16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에서제 11 호에서정한보 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20 조 보험금등의청구 1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보험료의납입면제를청구하여 10 TONGYANG LIFE INSURANCE

3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 병명기입 ),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조직검사결과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가보험금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21 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20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제1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20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라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17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34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3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5 제3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11 TONGYANG LIFE INSURANCE

3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2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1항및제3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 22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9호의재해장해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하거나일시에지급하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23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24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로하며, 피보험 자가사망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합니다. 제 25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명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 보험료납입의무등보험계약에따른계약자의의무를연대로합니다. ( 연대 ) 2명이상이함께책임을지므로각자채무의전부를이행할책임을지되 ( 지분만큼분할하여책임을지는것과다름 ), 다만어느 1명의이행으로나머지사람들도책임을면하게되는것을말합니다. 12 TONGYANG LIFE INSURANCE

3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26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할때에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제 27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2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4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2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 13 TONGYANG LIFE INSURANCE

3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 사례 ) 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28 조 사기에의한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29 조 보험계약의성립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 30 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 14 TONGYANG LIFE INSURANCE

3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 31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1항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15 TONGYANG LIFE INSURANCE

3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 다. 제 32 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설명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2호의만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 33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료의납입주기, 보험료의납입방법및보혐료의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설명 ) 회사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아이를모르고변경전의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험금지급에관한항변이있는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2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 16 TONGYANG LIFE INSURANCE

3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4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5 회사는제1항제3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 34 조 보험나이등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32조 ( 계약의무효 ) 제 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마다돌아오는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하며, 해당년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하며, 이하같습니다 ) 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3 청약서류에기재된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에기재된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4 제3항에의한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정산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2014 년 4 월 13 일 2014년 4월 13일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 35 조 계약의소멸 1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여드리고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2 제1항의책임준비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제20조 ( 보험금등의청구 ) 제1항의서류중책임준비금지급과관련된서류를제출하고책임준비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의지급절차는제21조 ( 보험금등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르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36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 17 TONGYANG LIFE INSURANCE

3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 26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27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된부분에대한보험료는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한이자는제29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4항을준용합니다. 제 37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 38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제3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46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해지환급금 ( 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 18 TONGYANG LIFE INSURANCE

3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4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제 39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4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40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3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 (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포함 ) 에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된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2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2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28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9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항및 19 TONGYANG LIFE INSURANCE

4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제3항, 제36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을청약할때제2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2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41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33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4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3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날을말합니다 ) 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42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4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1종 ( 태아형 ) 에서계약자가피보험자출생전에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지급하여드립니다 3 제2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는경우계약자는의사소견서등제2항의 태아가출생하기전 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제 43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설명 ) 입원특약에가입한피보험자가 20 일간입원하였음에도불구하고입원확인서를변조하여 20 TONGYANG LIFE INSURANCE

4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입원일수 30 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입원일수 20 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4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44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4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제 45 조 해지환급금 1 해지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46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 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3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47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7 관분쟁조정등 제 48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 21 TONGYANG LIFE INSURANCE

4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49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따로정할수있습니다. 제 50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및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않을때그권리가없어지게되는기간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후 3년간보험금등을청구하지않는경우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제1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른보험금지급사유가 2015년 1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12 월 31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제 51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52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53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54 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22 TONGYANG LIFE INSURANCE

4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55 조 준거법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 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56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 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태아가입특칙 ( 胎兒加入特則 ) 제 57 조 특칙의적용 이특칙은 1 종 ( 태아형 ) 에한하여적용합니다. 제 58 조 피보험자 제 57 조 ( 특칙의적용 ) 의태아 ( 이하 태아 라고합니다 ) 는출생시에피보험자로됩니다. 제 59 조 출생통지 1 계약자는피보험자가출생한경우에는즉시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통지서 ( 회사양식 ) 2. 피보험자의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2 제1항의알림이있는경우에는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제 60 조 유산( 流産 ) 또는사산 ( 死産 ) 시의처리 1 태아가유산또는사산에의해출생하지못한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합니다. 2 계약자는제1항의사실이발생된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통지서 ( 회사양식 ) 2. 의사또는조산원의유산또는사산을증명하는서류 3. 최종보험료영수증 3 제2항의알림이있는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23 TONGYANG LIFE INSURANCE

4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제 61 조 복수( 複數 ) 출생의경우 1 태아가복수로출생한경우계약자는피보험자각각을지정할수있으며, 회사는이에따릅니다. 2 제1항의피보험자가출생한날부터 1년이내에사망하고동시에출생한자가생존하여있는경우에는계약자는피보험자가사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한하여동시에출생한자가운데가족관계등록부상에기재된자를새로운피보험자로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가제2항의변경을청구한때에는다음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새로피보험자로될자의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4 제2항의변경을회사가승인한때에는원래의피보험자의사망한때로소급하여그변경이행해진것으로하여회사는그때부터변경후의피보험자에대해서계약상의보장을집니다. 5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는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6 다음의경우에는회사는제2항의변경을취급하지않습니다. 1. 원래의피보험자에대해서보험금이이미지급된경우또는보험금의청구서류를접수한경우 2. 계약자가원래의피보험자를고의로사망케한경우 제 62 조 보험금지급기준적용나이 ( 별표 1) 의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적용하는피보험자의나이는피보험자가출생한날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 63 조 출생전보험금지급사유발생 피보험자의출생전에제 16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피보험자가출생한날부터제 16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규정에따라지급합니다. 제 64 조 계약나이의계산특례 ( 特例 ) 계약일에있어서의피보험자의계약나이는 0 세로합니다. 제 65 조 보험료정산및정산이후납입에관한사항 1 회사가제59조 ( 출생통지 ) 제1항의알림을받은경우피보험자의출생일이계약일로부터 6개월을초과한때에는회사는계약일을피보험자의출생일의반년전의해당일로변경하며이로인하여피보험자의계약나이가변경될경우에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정산합니다. 2 1종 ( 태아형 ) 의보험료는피보험자남자 0세를기준으로적용하며, 출생시피보험자의성별이변경될경우에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정산합니다. 3 제1항에서제2항에따라보험료를정산하는경우, 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이있을때는이를계약자에게지급하고부족한금액이있을때는계약자가이를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3항에따른금액은제1항에서제2항에따라계산된정산보험료를정산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료를산출할때적용하는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으로합니다. 24 TONGYANG LIFE INSURANCE

4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5 제 1 항에서제 2 항에따라보험료를정산한이후에피보험자의계약나이또는성별에따라보험 료가변경될경우계약자는변경된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약관본문에인용된타법령은 ( 별첨 ) 약관내관련된법조항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5 TONGYANG LIFE INSURANCE

4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2,500 만원 ]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고액치료비관련암 :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등약관에서정한질환 암 진단비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때 ( 각각최초 1 회에한함 ) 5 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5 대장기이식 수술비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장기수혜자로서 5 대장기이식수술을받았을때 ( 최초 1 회한 ) 고액치료비관련암 고액치료비관련암이외의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대장점막내암 : 1 억원 : 5,000 만원 : 500 만원 : 500 만원 : 500 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진단확정시 50% 지급 ) 1,000 만원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수술시 50% 지급 )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 결핵,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기타형태의심장병, 신부전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 장감염질환, 피부및점막병변이특징인바이러스감염,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질환, 인플루엔자및폐렴, 주요천식, 주요위및십이지장궤양, 충수의 질환, 탈장, 요로결석증등약관에서정한질환 어린이 청소년 질환수술비 질병및재해 수술비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또는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 회당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1~5 종수술분류표에서정한 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 회당 )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500 만원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 50 만원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수술시 50% 지급 ) 1 종 : 10 만원 2 종 : 30 만원 3 종 : 50 만원 4 종 : 100 만원 5 종 : 500 만원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재해이외의 원인으로인한수술시 50% 지급 ) 26 TONGYANG LIFE INSURANCE

4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첫날부터입원비재해골절치료비깁스치료비재해장해급여금응급실내원진료비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어린이 청소년주 요질환또는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의치 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4 일이상계속하 여입원하였을때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질병및재해의치료를직접적인 목적으로 1 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상태가되었을때 ( 발생 1 회당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깁스 (Cast) 치료를받았을때 ( 깁스치료 1 회당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동일한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에서 정한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 되었을때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 로 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았을때 ( 내원 1 회당 ) 3 일초과 1 일당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 8 만원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 1 만원 ( 다만, 1 회입원당 120 일한도 ) 입원일수 1 일당 2 만원 ( 다만, 1 회입원당 120 일한도 ) 30 만원 ( 다만 신생아재해골절 의경우는 1 종 ( 태아형 ) 에한함 ) 10 만원 1 억원 해당장해지급률 3 만원 주산기질환 : 산모요인과임신, 진통및분만의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은태아및신생아, 임신기간및태아성장과관련된장애, 출산외상, 출생전후기에특이한호흡기및심혈관장애등약관에서정한질환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주산기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주산기질환 50 만원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수술비 ( 다만, 1 종 ( 태아형 ) 에한함 ) ( 수술 1 회당 ) ( 다만, 1 세계약해당일전일까지만보장 ) 주 ) 1. 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에는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여드리고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2.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보장개시일이후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제외 )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또는 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 이상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 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7 TONGYANG LIFE INSURANCE

4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3. 제3조 (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에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은암의정의에서제외되는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에해당하는진단비를지급하고 암 에해당하는진단비는지급되지않습니다. 4. 제3조 (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서정한 대장점막내암 으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 대장점막내암 에해당하는진단비는지급하고 제자리암 에해당하는진단비는지급되지않습니다. 5. 어린이 청소년질환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주산기질환수술비의경우질병및재해수술비와중복될경우해당수술비를각각중복하여지급합니다. 6. 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의경우첫날부터입원비와중복될경우해당입원비를각각중복하여지급합니다. 7. 응급환자 : 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은자중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응급환자 ) 에서정하는자로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또는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응급의료종사자가판단하는증상 이있는자 8. 비응급환자 : 응급환자 에해당되지않으나질병또는재해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은자 28 TONGYANG LIFE INSURANCE

4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암진단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어린이 청소년질환수술비, 30 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질병및재해수술비, 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 첫날부터입원비,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 60 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재해골절치료비, 깁스치료비, 재해장해급여금, 응급실내원진료비,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 90 일이내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주산기질환수술비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91 일이후기간 ( 제16조제1호에서제11호 ) 가산이율 (8.0%) 1 년이내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평균공시이율의 50% 해지환급금다음날부터청구일까지의기간 1 년초과기간 : 1% ( 제45조제1항 ) 청구일의다음날부터보험계약대출이율지급일까지의기간 주 )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50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 되지않을수있습니다. 3. 가산이율적용시제21조 ( 보험금등의지급절차 ) 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 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4.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 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29 TONGYANG LIFE INSURANCE

5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2)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및기능상실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장해지급률로한다. 5) 위 4) 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각파생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지급률과최초장해의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받은경우가아닌식물인간상태 ( 의식이전혀없고사지의자발적인움직임이불가능하여일상생활 30 TONGYANG LIFE INSURANCE

5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에서항시간호가필요한상태 ) 는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따라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에뚜렷한시야장해를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최소 3회이상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텍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원거리최대교정시력을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받은환자인경우각막이식술이전의시력상태를기준으로평가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안구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유 ) 를말한다.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2이하로된때 라함은안전수동 (Hand Movement) 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 주2) 상태를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감별할정도의시력상태가아니며눈앞에서손의움직임을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주2) 안전수지 : 시표의가장큰글씨를읽을수있는정도의시력은아니나눈앞 30cm 이내에서손가락의개수를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 5) 안구 ( 눈동자 ) 운동장해의판정은질병의진단또는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6)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아래의두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31 TONGYANG LIFE INSURANCE

5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가 )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 ) 중심 20도이내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경우 7)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50세이상 ( 장해진단시연령기준 ) 의경우에는제외한다. 8) 뚜렷한시야장해 라함은한눈의시야범위가정상시야범위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이경우시야검사는공인된시야검사방법으로측정하며, 시야장해평가시자동시야검사계 ( 골드만시야검사 ) 를이용하여 8방향시야범위합계를정상범위와비교하여평가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10)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1) 외상이나화상등으로안구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안구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2)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7)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의청력검사를실시한후적용한다. 다만, 각측정치의결과값차이가 ±10dB 이상인경우청성뇌간반응검사 (ABR) 를통해객관적인장해상태를재평가하여야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2 TONGYANG LIFE INSURANCE

5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 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 ( 청력의감소가의심되지만의사소통이되지않는경우, 만 3 세미만의소아포함 ) 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 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한다. 2) 귓바퀴의연골부가 1/2 미만결손이고청력에이상이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만평 가한다. 라. 평형기능의장해 1)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전정기관이상으로보행등일상생활이어려운상태로아래 의평형장해평가항목별합산점수가 30 점이상인경우를말한다. 항목내용점수양측전정기능소실 14 검사양측전정기능감소 10 소견일측전정기능소실 4 치료병력 기능장해소견 장기통원치료 (1 년간 12 회이상 ) 장기통원치료 (1 년간 6 회이상 ) 단기통원치료 (6 개월간 6 회이상 ) 단기통원치료 (6 개월간 6 회미만 ) 두눈을감고일어서기곤란하거나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쓰러지는경우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중간에균형을잡으려멈추어야하는경우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60cm 이상벗어나는경우 2) 평형기능의장해는장해판정직전 1 년이상지속적인치료후장해가고착되었을때판정하며, 뇌병변여부, 전정기능이상및장해상태를평가하기위해아래의검사들을기초로한다. 가 ) 뇌영상검사 (CT, MRI) 나 )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 또는비디오안진검사 ) 등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33 TONGYANG LIFE INSURANCE

5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일상생활에서구강호흡의보조를받지않는상태에서코로숨쉬는것만으로정상적인호흡을할수없다는것이비강통기도검사등의학적으로인정된검사로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후각신경의손상으로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3) 양쪽코의후각기능은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등을통해 6개월이상고정된후각의완전손실이확인되어야한다. 4)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의지급률과추상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8)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구운동, 삼킴 ( 연하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심한개구운동제한이나저작운동제한으로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뚜렷한개구운동제한또는뚜렷한저작운동제한으로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1cm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5cm이상인경우라 ) 1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흡인이발생하고연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34 TONGYANG LIFE INSURANCE

5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가 ) 약간의개구운동제한또는약간의저작운동제한으로부드러운고형식 ( 밥, 빵등 ) 만섭취가능한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2cm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cm이상인경우라 ) 양측각 1개또는편측 2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간헐적으로흡인이발생하고부드러운고형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5) 개구장해는턱관절의이상으로개구운동제한이있는상태를말하며, 최대개구상태에서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거리를기준으로한다. 단, 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가없는경우에는측정가능한인접치아간거리의최대치를기준으로한다. 6) 부정교합은위턱 ( 상악 ) 과아래턱 ( 하악 ) 의부조화로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가전방및측방으로맞물림에제한이있는상태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경우나 )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 ( 브로카실어증 ) 으로의사소통이불가한경우 8)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경우 9)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경우 10) 말하는기능의장해는 1년이상지속적인언어치료를시행한후증상이고착되었을때평가하며, 객관적인검사를기초로평가한다. 11) 뇌 중추신경계손상 ( 정신 인지기능저하, 편마비등 ) 으로인한말하는기능의장해 ( 실어증, 구음장애 ) 또는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신경계 정신행동장해평가와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하나만인정한다. 12)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발치된경우를말하며, 치아의일부손상으로금관치료 ( 크라운보철수복 ) 를시행한경우에는치아의일부결손을인정하여 1/2개결손으로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위해발치한정상치아, 노화로인해자연발치된치아, 보철 (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등 ) 한치아, 기존의치 ( 틀니, 임플란트등 ) 의결손은치아의상실로인정하지않는다. 14)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5) 어린이의유치는향후에영구치로대체되므로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으나, 선천적으로영구치결손이있는경우에는유치의결손을후유장해로평가한다. 16) 가철성보철물 (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틀니등 ) 의파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5 TONGYANG LIFE INSURANCE

5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 (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등포함 ) 을시행한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4) 다발성반흔발생시각판정부위 ( 얼굴, 머리, 목 ) 내의다발성반흔의길이또는면적은합산하여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반흔은합산대상에서제외한다. 5) 추상 ( 추한모습 ) 이얼굴과머리또는목부위에걸쳐있는경우에는머리또는목에있는흉터의길이또는면적의 1/2을얼굴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보아산정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 1/2 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 36 TONGYANG LIFE INSURANCE

5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 6~11세의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에서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동일한부위로한다. 제2천추이하의천골및미골은체간골의장해로평가한다. 2)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을말하며, 횡돌기및극돌기는제외한다. 이하이신체부위에서같다 ) 의압박률또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정도에따라평가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변화는객관적인측정방법 (Cobb's Angle) 에따라골절이발생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상 하인접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포함하여측정하며, 생리적정상만곡을고려하여평가한다. 나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 골절의부위등을기준으로판정한다.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은인접상 하부 [ 인접상 하부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진구성골절이있거나, 다발성척추골절이있는경우에는골절된척추와가장인접한상 하부 ] 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전방높이의평균에대한골절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전방높이의감소비를압박률로정한다. 다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구분하여각각을하나의운동단위로보며, 하나의운동단위내에서여러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압박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을합산하고, 두개이상의운동단위에서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3)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7 TONGYANG LIFE INSURANCE

5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신경장해는수술또는시술 ( 비수술적치료 ) 후 6개월이상지난후에평가한다. 5) 신경학적검사상나타난저린감이나방사통등신경자극증상의원인으로 CT, MRI 등영상검사에서추간판탈출증이확인된경우를추간판탈출증으로진단하며, 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6) 심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제1경추, 제2경추를모두유합또는고정한상태 7) 뚜렷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와제1경추또는제1경추와제2경추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다 ) 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사이에 CT 검사상, 두개대후두공의기저점 (basion) 과축추치돌기상단사이의거리 (BDI : Basion-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라 ) 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CT 검사상, 환추전방궁 (arch) 의후방과치상돌기의전면과의거리 (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 8) 약간의운동장해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를제외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9) 심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6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90% 이상일때 10) 뚜렷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4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60% 이상일때 11) 약간의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1개이상의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2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40% 이상일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 ( 또는 1마디 38 TONGYANG LIFE INSURANCE

5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추간판에대해 2회이상 ) 수술하고도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 1마디를수술하고도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고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이확인되고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는경우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 ( 견갑골 ) 나골반뼈 ( 장골, 제 2 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 견갑골 ), 골반뼈 ( 장골, 제2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를말하며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본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나 ) 육안으로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다 ) 미골의기형은골절이나탈구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70 이상남은상태 3)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어깨뼈 ( 견갑골 ) 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 ( 늑골 ) 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다발성늑골기형의경우각각의각 ( 角 ) 변형을합산하지않고그중가장높은각 ( 角 ) 변형을기준으로평가한다. < 가슴뼈 > 39 TONGYANG LIFE INSURANCE

6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골반뼈 >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부터손목관절 ( 완관절 ) 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손목관절 ( 완관절 ) 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 ( 완관절 ) 부터 ( 손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40 TONGYANG LIFE INSURANCE

6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나 )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등급 (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등급 (fair) 인경우 11)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2)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3)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9. 다리의장해 41 TONGYANG LIFE INSURANCE

6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부터발목관절 ( 족관절 ) 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슬관절 ), 발목관절 ( 족관절 ) 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 ( 족관절 ) 부터 ( 발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 ( 슬관절 ) 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다리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무릎관절 ( 슬관절 ) 의동요성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 42 TONGYANG LIFE INSURANCE

6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있는경우라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등급 (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등급 (fair) 인경우 11) 동요장해평가시에는정상측과환측을비교하여증가된수치로평가한다. 12)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3)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4)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5) 다리길이의단축또는과신장은스캐노그램 (scanogram) 을통하여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43 TONGYANG LIFE INSURANCE

6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4)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5)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1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이절단되었을때를말한다. 6)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의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손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7)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경우중수지관절또는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하며, 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1, 제2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중수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8)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손가락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손가락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44 TONGYANG LIFE INSURANCE

6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손가락 >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 발가락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1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지관절, 다른네발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발가락뼈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발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45 TONGYANG LIFE INSURANCE

6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6)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경우에중족지관절과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이하가된경우를말하며,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중족지관절의신전운동범위만을평가하여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7)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8) 발가락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 발가락 >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심장기능을잃었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을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심장기능을잃었을때 라함은심장이식을한경우를말한다.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을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46 TONGYANG LIFE INSURANCE

6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나 )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 복막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다 ) 방광의저장기능과배뇨기능을완전히상실한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위, 대장 ( 결장 직장 ) 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나 ) 소장을 3/4 이상잘라내었을때또는잘라낸소장의길이가 3m 이상일때다 ) 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라 )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한쪽폐또는한쪽신장을전부잘라내었을때나 ) 방광기능상실로영구적인요도루, 방광루, 요관장문합상태다 ) 위, 췌장을 50% 이상잘라내었을때라 ) 대장절제, 항문괄약근등의기능장해로영구적으로장루, 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마 ) 심장기능이상으로인공심박동기를영구적으로삽입한경우바 ) 요도괄약근등의기능장해로영구적으로인공요도괄약근을설치한경우 5)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 배뇨기능상실로영구적인간헐적인공요도가필요한때나 )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다 ) 폐질환또는폐부분절제술후일상생활에서호흡곤란으로지속적인산소치료가필요하며, 폐기능검사 (PFT) 상폐환기기능 (1초간노력성호기량, FEV1) 이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저하된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장해는질병또는외상의직접결과로인한장해를말하며, 노화에의한기능장해또는질병이나외상이없는상태에서예방적으로장기를절제, 적출한경우는장해로보지않는다. 7) 상기흉복부및비뇨생식기계장해항목에명기되지않은기타장해상태에대해서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해당하는장해가있을때 ADLs 장해지급률을준용한다. 8) 상기장해항목에해당되지않는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 47 TONGYANG LIFE INSURANCE

6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장해의분류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를남긴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를남긴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정신행동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정신행동에경미한장해를남긴때 7)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 점 8) 심한치매 : CDR 척도 4 점 9)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 점 10)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 점 11)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2)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3)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가 )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나 ) 위가 ) 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다 ) 신경계의장해로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라 )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12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지났다고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마 )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가 ) 정신행동장해는보험기간중에발생한뇌의질병또는상해를입은후 18개월이지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질병발생또는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질병발생또는상해를입은후 12개월이지난후에판정할수있다. 나 ) 정신행동장해는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충분한정신건강의학과의전문적치료를받은후치료에도불구하고장해가고착되었을때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다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를받았으며 GAF 30점이하인상태를말한다. 라 ) 정신행동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 48 TONGYANG LIFE INSURANCE

6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치료를받았으며 GAF 40점이하인상태를말한다. 마 )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를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주 ) 상 6개항목중 3개항목이상에서독립적수행이불가능하여타인의도움이필요하고 GAF 50점이하인상태를말한다. 주 ) 능력장해측정기준의항목 : 가적절한음식섭취, 나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등의청결유지, 다적절한대화기술및협조적인대인관계, 라규칙적인통원 약물복용, 마소지품및금전관리나적절한구매행위, 바대중교통이나일반공공시설의이용바 ) 정신행동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를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항목중 2개항목이상에서독립적수행이불가능하여타인의도움이필요하고 GAF 60점이하인상태를말한다. 사 ) 정신행동에경미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를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항목중 2개항목이상에서독립적수행이불가능하여타인의도움이필요하고 GAF 70점이하인상태를말한다. 아 ) 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란 3개월이상약물치료가중단되지않았음을의미한다. 자 )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에서실시되어져야하며, 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가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차 ) 정신행동장해진단전문의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말한다. 카 ) 정신행동장해는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객관적근거를기초로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환자의진술,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 뇌 SPECT 등 ) 은객관적근거로인정하지않는다. 타 )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파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 조현병 ), 편집증, 조울증 ( 양극성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치매가 ) 치매 라함은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질병이나외상후기질성손상으로파괴되어한번획득한지적기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것을말한다. 나 ) 치매의장해평가는임상적인증상뿐아니라뇌영상검사 (CT 및 MRI, SPECT등 ) 를기초로진단되어져야하며, 18개월이상지속적인치료후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이미극심한치매또는심한치매로진행된경우에는 6개월간지속적인치료후평가한다. 다 )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 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뇌전증 ( 간질 ) 가 ) 뇌전증 ( 간질 )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으로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 49 TONGYANG LIFE INSURANCE

7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반복하는것을말한다. 나 ) 간질발작의빈도및양상은지속적인항간질제 ( 항전간제 ) 약물로도조절되지않는간질을말하며, 진료기록에기재되어객관적으로확인되는간질발작의빈도및양상을기준으로한다. 다 )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할때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라 )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마 )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바 )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사 )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 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50 TONGYANG LIFE INSURANCE

7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 배뇨 목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또는침대에서휠체어로옮기기를포함하여휠체어이동시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또는보행이불가능하나스스로휠체어를밀어이동이가능한상태 (30%) - 목발또는보행기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보조기구없이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보행시파행 ( 절뚝거림 ) 이있으며,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또는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 입으로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 ( 비위관또는위루관 ) 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또는지속적인유치도뇨관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뒤처리시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또는간헐적으로자가인공도뇨가가능한상태 (CIC), 기저귀를이용한배뇨, 배변상태 (15%) - 화장실에가는일,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또는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요실금, 변실금이있는때 (5%) - 세안, 양치, 샤워, 목욕등모든개인위생관리시타인의지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0%) - 세안, 양치시부분적인도움하에혼자서가능하나목욕이나샤워시타인의도움이필요한상태 (5%) - 세안, 양치와같은개인위생관리를독립적으로시행가능하나목욕이나샤워시부분적으로타인의도움이필요한상태 (3%) 51 TONGYANG LIFE INSURANCE

7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유형 옷입고벗기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상 하의의복착탈시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0%) - 상 하의의복착탈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또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혼자서착탈의가가능한상태 (5%) - 상 하의의복착탈시혼자서가능하나미세동작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이필요한마무리는타인의도움이필요한상태 (3%) 52 TONGYANG LIFE INSURANCE

7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잉노력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기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에대한언급이없었으나환자의이상반응또는이후합병증의원인이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주 ) 1. ( ) 안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8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53 TONGYANG LIFE INSURANCE

7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4) 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 ( 암 ) 분류표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 약관에서규정하는악성신생물 ( 암 ) 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및인두의악성신생물 C00 C14 2. 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C15 C26 3. 호흡기및흉곽내기관의악성신생물 C30 C39 4. 골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C40 C41 5. 피부의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C45 C49 7. 유방의악성신생물 C50 8. 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C51 C58 9. 남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C60 C 요로의악성신생물 C64 C 눈, 뇌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분의악성신생물 C69 C 부신의악성신생물 C 기타내분비선및관련구조물의악성신생물 C 불명확한, 이차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C76 C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C81 C 독립된 ( 원발성 ) 여러부위의악성신생물 C 진성적혈구증가증 D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 만성골수증식질환 D 본태성 ( 출혈성 ) 혈소판혈증 D 골수섬유증 D 만성호산구성백혈병 [ 과호산구증후군 ] D47.5 주 ) 1.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 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지침서의 사망및질병이환의분류번호부여를위한선정준칙과지침 에 따라 C77~C80( 이차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 암 )) 의경우일차성악성신생물 ( 암 ) 이 확인되는경우에는원발부위 ( 최초발생한부위 ) 를기준으로합니다. 3. 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C15~C26) 의경우제3조 (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서정한 대장점막내암 은제외됩니다. 54 TONGYANG LIFE INSURANCE

7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5) 고액치료비관련암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 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구분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골및관절연골의 1. 사지의골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C40 악성신생물 2.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골및관절연골의 C41 (C40~C41) 악성신생물 뇌및중추신경 3. 수막의악성신생물 C70 계통의기타부분의 4. 뇌의악성신생물 C71 악성신생물 (C70 C72) 5. 척수, 뇌신경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분의악성신생물 C72 6. 호지킨림프종 C81 7. 소포성림프종 C82 8. 비소포성림프종 C83 9. 성숙 T/NK-세포림프종 C 기타및상세불명유형의비호지킨림프종 C T/NK-세포림프종의기타명시된형태 C86 림프, 조혈및 12. 악성면역증식성질환 C88 관련조직의 13. 다발골수종및악성형질세포신생물 C90 악성신생물 14. 림프성백혈병 C91 (C81 C96) 15. 골수성백혈병 C 단핵구성백혈병 C 명시된세포형의기타백혈병 C 상세불명세포형의백혈병 C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기타및상세불명의악성 C96 신생물 20. 만성골수증식질환 D 만성호산구성백혈병 [ 과호산구증후군 ] D47.5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 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55 TONGYANG LIFE INSURANCE

7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6) 제자리의신생물분류표 ( 대장점막내암제외 ) 약관에서규정하는제자리의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 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및위의제자리암종 D00 2.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제자리암종 D01 3. 중이및호흡계통의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제자리암종 D06 8. 기타및상세불명의생식기관의제자리암종 D07 9.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제자리암종 D09 주 ) 1.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 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제자리암종 (D01) 중제3조 (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서정한 대장점막내암 은제외됩니다. 56 TONGYANG LIFE INSURANCE

7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7)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번호 1. 구강및소화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1 6. 수막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2 7. 뇌및중추신경계통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4 9.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기타신생물 D47 (D47.1, D47.3, D47.4, D47.5 제외 ) 10.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8 주 ) 1.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만성골수증식질환 (D47.1), 본태성 ( 출혈성 )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호산구성백혈병 [ 과호산구증후군 ](D47.5) 은 9.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기타신생물 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보아보장하지않습니다. 57 TONGYANG LIFE INSURANCE

7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8) 질병및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 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질병및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로인한질병 2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으로인한질병 3 마약, 습관성의약품및알코올중독으로인한경우 4 치의보철및미용상의처치로인한경우 5 정상임신, 분만전후의간호및검사와인공유산, 불법유산등으로인한경우 6 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하지않는불임수술또는제왕절개수술등으로인한경우 7 치료를수반하지않는건강진단으로인한경우 주 ) 1. ( ) 안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8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58 TONGYANG LIFE INSURANCE

7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9) 1~5 종수술분류표 Ⅰ. 일반질병및재해치료목적의수술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1. 피부이식수술 (25cm2이상인경우 ), 피판수술 ( 피판분리수술, Z flap,w flap 제외 ) 3 2. 피부이식수술 (25cm2미만인경우 ) 1 3. 유방절단수술 ( 切斷術. Mastectomy) 3 피부, 유방의수술 4. 기타유방수술 ( 농양의절개및배액은제외 ) [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 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 1 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 합니다.] 5. 골 ( 骨 ) 이식수술 2 6. 두개골 ( 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 비골 ( 鼻骨 ) 비중격( 鼻中隔 ) 상악골( 上顎骨 ) 하악골( 下顎骨 ) 악 3 관절 ( 顎關節 ) 은제외함 ] 근골 ( 筋骨 ) 의수술 [ 발정술 ( 拔釘術 ) 등내고정물제거술은제외함 ] [ 치 ( 齒 ) 치은 치근( 齒根 ) 치조골 ( 齒槽骨 ) 의처치, 임플란트 (Implant) 등치과처치및수술에수반하는것은제외함 ] 7. 비골 ( 鼻骨 ) 수술 [ 비중격만곡증 ( 彎曲症 ) 수술, 수면중무호흡수술은제외 ] 1 8. 상악골 ( 上顎骨 ), 하악골 ( 下顎骨 ), 악관절 ( 顎關節 ) 관혈수술 2 9. 척추골 ( 脊椎骨 ), 골반골 ( 骨盤骨 ), 추간판관혈수술 쇄골 ( 鎖骨 ), 견갑골 ( 肩胛骨 ), 늑골 ( 肋骨 ), 흉골 ( 胸骨 ) 관혈수술 사지 ( 四肢 ) 절단수술 ( 다지증에대한절단수술은제외함 ) 손가락, 발가락절단수술 [ 골, 관절의이단 ( 離斷 ) 에수반하는것 ] 기타사지 ( 四肢 ) 절단수술 절단 ( 切斷 ) 된사지 ( 四肢 ) 재접합수술 ( 再接合手術 ) [ 골, 관절의이단 ( 離斷 ) 에수반하는것 ] 사지골 ( 四肢骨 ), 사지관절 ( 四肢關節 ) 관혈수술 손가락, 발가락의골및관절관혈수술 기타사지골 ( 四肢骨 ), 사지관절 ( 四肢關節 ) 관혈수술 근 ( 筋 ), 건 ( 腱 ), 인대 ( 靭帶 ), 연골 ( 軟骨 ) 관혈수술 1 59 TONGYANG LIFE INSURANCE

8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15. 만성부비강염 ( 慢性副鼻腔炎 ) 근본수술 ( 根本手術 ) 후두 ( 喉頭 ) 관혈적절제수술 편도, 아데노이드절제수술 기관 ( 氣管 ), 기관지 ( 氣管支 ), 폐 ( 肺 ), 흉막 ( 胸膜 ) 관혈수술호흡기계, [ 개흉술 ( 開胸術, Thoracotomy) 을수반하는것 ] 4 흉부 ( 胸部 ) 의수술 19. 폐장 ( 肺臟 ) 이식수술 [ 수용자 ( 受容者 ) 에한함 ] 흉곽 ( 胸郭 ) 형성수술 ( 形成手術 ) 종격종양 ( 縱隔腫瘍 ), 흉선절제수술 [ 개흉술을수반하는것 ] 혈관관혈수술 ( 하지정맥류및손가락 발가락은제외 ) 하지정맥류 ( 靜脈瘤 ) 근본수술및손가락 발가락혈관관혈수술 대동맥 ( 大動脈 ), 대정맥 ( 大靜脈 ), 폐동맥 ( 肺動脈 ), 관동맥 ( 冠 5 動脈 ) 관혈수술 [ 개흉술,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순환기계, 25. 심막 ( 心膜 ) 관혈수술 [ 개흉술을수반하는것 ] 4 비장 ( 脾腸 ) 의수술 26. 심장내 ( 心藏內 ) 관혈수술 [ 개흉술을수반하는것 ] 심장이식수술 [ 수용자에한함 ] 체내용 ( 體內用 ) 인공심박조율기 ( 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 ( 埋入術 ) 비장 ( 脾腸 ) 절제수술 이하선절제수술 악하선, 설하선절제수술 기타타액선절제수술 ( 타석제거는제외 ) 식도 ( 食道 ) 이단술 ( 離斷術 ) [ 개흉술, 개복술 ( 開腹術, Laparotomy) 을수반하는것 ] 위절제수술 ( 胃切除手術, Gastrectomy)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4 소화기계의수술 34. 기타의위 식도관혈수술 [ 개흉술,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간장 ( 肝臟 ), 췌장 ( 膵臟 ) 관혈수술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담낭 ( 膽囊 ), 담도 ( 膽道 ) 관혈수술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간장이식수술 [ 수용자에한함,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5 60 TONGYANG LIFE INSURANCE

8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38. 췌장이식수술 [ 개복술을수반해야하며수용자에한함 ] ( 단, 랑게르한스소도 (Islet of Langerhans) 세포이식수술은 5 제외함 ) 39. 탈장 ( 脫腸 ) 근본수술 전신성복막염 ( 全身性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소화기계의수술 41. 충수 ( 蟲垂 ) 절제술 ( 충수염관련충수주위농양수술, 국한성복막염수술포함 ), 맹장봉축술 ( 盲腸縫縮術 ) 직장탈 ( 直腸脫 ) 근본수술 소장 ( 小腸 ), 결장 ( 結腸 ), 직장 ( 直腸 ), 장간막 ( 腸間膜 ) 관혈수 술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4 단, 직장탈근본수술은제외 44. 치루 ( 痔瘻 ), 탈항 ( 脫肛 ), 치핵 ( 痔核 ) 근본수술 [ 근치를목적으로하지않은수술은제외함 ] 신장 ( 腎臟 ), 방광 ( 膀胱 ), 신우 ( 腎盂 ), 요관 ( 尿管 ) 관혈수술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경요도적조작및방광류 요실금교 4 정수술은제외 ] 46. 요도관혈수술 [ 경요도적조작은제외함 ] 방광류 요실금교정수술 신장 ( 腎臟 ) 이식수술 ( 移植手術 ) [ 수용자에한함 ] 음경 ( 陰莖 ) 절단수술비뇨기계, ( 포경수술및음경이물제거수술은제외 ) 3 생식기계의 50. 고환 ( 睾丸 ), 부고환 ( 副睾丸 ), 정관 ( 精管 ), 정색 ( 精索 ), 정낭수술 ( 精囊 ) 관혈수술, 전립선 ( 前立腺 ) 관혈수술 2 ( 인공임신중절 51. 음낭관혈수술 1 수술은제외함 ) 52. 자궁, 난소, 난관관혈수술 ( 단, 제왕절개만출술및경질적인조작은제외 ) 경질적자궁, 난소, 난관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 1 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54. 제왕절개만출술 ( 帝王切開娩出術 ) 질탈 ( 膣脫 ) 근본수술 뇌하수체종양 ( 腦下垂體腫瘍 ) 절제수술 5 내분비계의수술 57. 갑상선 ( 甲狀腺 ), 부갑상선 ( 副甲狀腺 ) 관혈수술 부신 ( 副腎 ) 절제수술 4 61 TONGYANG LIFE INSURANCE

8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59. 두개내 ( 頭蓋內 ) 관혈수술 5 [ 개두술 ( 開頭術, Craniotomy) 을수반하는것 ] 신경계의 60. 신경 ( 神經 ) 관혈수술 2 수술 61. 관혈적척수종양 ( 脊髓腫瘍 ) 절제수술 척수경막내외 ( 脊髓硬膜內外 ) 관혈수술 안검하수증 ( 眼檢下垂症 ) 수술 ( 안검내반증제외 ) 누소관 ( 淚小管 ) 형성수술 ( 누관튜브삽입술포함 ) 누낭비강 ( 淚囊鼻腔 ) 관혈수술 결막낭 ( 結膜囊 ) 형성수술 각막, 결막, 공막봉합수술 각막, 공막이식수술 전방 ( 前房 ), 홍채 ( 虹彩 ), 유리체 ( 琉璃體 ) 관혈수술 녹내장 ( 綠內障 ) 관혈수술 백내장 ( 白內障 ), 수정체 ( 水晶體 ) 관혈수술 망막박리 ( 網膜剝離 ) 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 2 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시각기의수술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 약물주입술은제외 ] 73. 레이저 (Laser) 에의한안구 ( 眼球 ) 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 1 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74. 냉동응고 ( 冷凍凝固 ) 에의한안구 ( 眼球 ) 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 2 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 ( 組織充塡術 ) 안와내양절제수술 관혈적안와내 ( 眼窩內 ) 이물제거수술 ( 異物除去手術 ) 안근 ( 眼筋 ) 관혈수술 관혈적고막 ( 鼓膜 ) 성형술청각기 [ 고막패치술은제외 ] 2 ( 聽覺器 ) 의 80. 유양동절제술 ( 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수술 81. 중이 ( 中耳 ) 관혈수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제외 ] 2 62 TONGYANG LIFE INSURANCE

8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82. 중이내 ( 中耳內 ) 튜브유치술 청각기 [ 고막패치술은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 ( 聽覺器 ) 의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 1 수술 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83. 내이 ( 內耳 ) 관혈수술 상기이외의개두술 ( 開頭術 ) 상기이외의개흉술 ( 開胸術 ) 상기이외의개복술 ( 開腹術 ) 체외충격파쇄석술 ( 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 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 2 상기이외의수술 [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포함하지않음 ] 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 (E.S.W.T) 은제외 88. 내시경 (Fiberscope) 에의한내시경수술또는카테터 (Catheter). 고주파전극등에의한경피적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 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 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뇌, 심장 후두, 흉부장기 ( 심장제외 ), 복부장기 ( 비뇨, 생식기제외 ), 척추, 사지관절 ( 손가락, 발가락은제외 ) 비뇨, 생식기및손가락, 발가락 1 주 ) 상기 1 ~ 87항의수술중내시경 (Fiberscope) 을이용한내시경수술또는카테터 (Catheter) 등 에의한경피적 ( 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 흉강경에의한수술은해당부위 (1~87항) 의수술로적용합니다. 63 TONGYANG LIFE INSURANCE

8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Ⅱ. 악성신생물치료목적의수술수술명수술종류 1. 관혈적악성신생물 ( 惡性新生物 ) 근치수술 ( 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5 단, 기타피부암 (C44) 제외 [ 내시경수술, 카테터 고주파전극등의경피적수술등은제외함 ] 1-1. 기타피부암 (C44) 3 2. 내시경수술, 카테터 고주파전극등에의한악성신생물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 3 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3. 상기이외의기타악성신생물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 3 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주 ) 1.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대한수술은 'Ⅰ. 일반질병및재해치료목적의수술 ' 항목의적용을받습니다. 2. 카테터 (Catheter) 를이용한흡인 천자 약물주입요법은포함하지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대한비관혈적근치술은관혈적악성신생물근치수술에준하여 5 종수술로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대한비관혈적근치술중조혈모세포이식술은일련의과정 ( 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 ) 을모두포함하여 1 회의수술로인정합니다. - 다만약물등을투여하기위한시술 ( 예. 중심정맥삽관술 ) 만시행할경우에는 5 종으로인정하지않습니다. Ⅲ. 악성신생물근치 두개내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방사선조사분류항목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5,000 Rad 이상의조사 ( 照射 ) 를하는경우로한정하며, 악성신생물근치사이버 3 나이프 (Cyber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 定位的放射線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를포함함 ] 2. 두개내신생물근치감마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3 주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64 TONGYANG LIFE INSURANCE

8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1~5 종수술분류표사용지침 ) 1. 수술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재해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 <1~5종수술분류표 > 에정한행위 [ 기구를사용하여생체에절단 ( 切斷 ), 적제 ( 摘除 ) 등의조작을가하는것 ( 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도포함됩니다 ) 을말하며흡인 ( 吸引 ), 천자 ( 穿刺 ), 적제 ( 滴劑 ) 등의조치및신경 BLOCK은제외 ] 를하는것을말합니다. 2. ' 관혈 ( 觀血 )' 수술이라함은병변부위를육안으로직접보면서수술적조작을하기위해피부에절 개를가하고병변부위를노출시켜서수술하는것을말합니다. 3. ' 근본 ( 根本 )' 혹은 ' 근치 ( 根治 )' 수술이라함은일회의수술로해당질병을완전히치유할수있는 수술을말합니다. 4. ' 관혈적악성신생물근치수술 ' 이라함은관혈적방법을통해악성신생물의원발병소를완전히절 제, 적제, 적출하고혹은곽청술을함께실시한경우입니다. 5. <1~5 종수술분류표 > 상에열거되지않은선진의료적첨단수술에대한인정및적용기준 <1~5 종수술분류표 > 에서의선진의료적첨단수술은상기 수술 의정의에해당하여야하고약물투 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또는기타의보존적치료로분류될수없는경우이어야합니다. 1) <1~5종수술분류표 > 상의수술이외에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으로치료한경우 <1~5종수술분류표 > 상의동일부위수술로봅니다. 이때에해당최신수술기법은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2) 단, 이선진의료적첨단수술이본질적으로내시경 (Fiberscope) 에의한내시경수술또는카테터 (Catheter) 등에의한경피적수술인경우에는 <1~5종수술분류표 > 중 ' 일반질병및재해치료목적의수술 ' 88항 ( 악성신생물의경우는 ' 악성신생물치료목적의수술 ' 2항 ) 을우선적용합니다. 6. ' 악성신생물근치사이버나이프 (Cyber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 라함은선형가속기 (LINAC) 에서발생되는가는방사선 (Pencil beam) 들을다양한각도에서악성신생물을향해집중적으로조사하면서동시에악성신생물의움직임을병변추적장치를이용하여실시간으로추적하면서치료하는방법입니다. 65 TONGYANG LIFE INSURANCE

8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7. ' 두개내신생물근치감마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 라함은정위좌표계를이용하 여코발트 60 방사성동위원소 (Co-60) 에서나오는감마선을두개강내의신생물을향해집중조 사함으로두개 ( 頭蓋 ) 를열지않고도수술적제거와같은효과를내는치료를말합니다. 8. 다음과같은수술은수술보험금지급대상에서보장을제외합니다. 1) 미용성형상의수술 2) 피임 ( 避妊 ) 목적의수술 3) 피임및불임술후가임목적의수술 4) 검사및진단을위한수술 [ 생검 ( 生檢 ), 복강경검사 ( 腹腔鏡檢査 ) 등 ] 66 TONGYANG LIFE INSURANCE

8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10)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세균학적및조직학적으로확인된호흡기결핵 A15 결핵 (A15~A19) 연관성질병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I26~I28) 기타형태의심장병 (I30~I52) 세균학적으로나조직학적으로확인되지않은호흡기결핵 A16 신경계통의결핵 A17 기타기관의결핵 A18 좁쌀결핵 A19 결핵관절염 M01.1 척추의결핵 M49.0 뼈의결핵 M90.0 결핵성방광염 N33.0 자궁경부의결핵감염 N74.0 여성결핵성골반염증질환 N74.1 결핵성복막염 K67.3 장, 복막및장간막림프절의결핵성장애 K93.0 폐색전증 I26 기타폐성심장질환 I27 폐혈관의기타질환 I28 급성심장막염 I30 심장막의기타질환 I31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심장막염 I32 급성및아급성심내막염 I33 비류마티스성승모판장애 I34 비류마티스성대동맥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삼첨판장애 I36 폐동맥판장애 I37 상세불명판막의심내막염 I38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심내막염및심장판막장애 I39 급성심근염 I40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심근염 I41 심근병증 I42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심근병증 I43 67 TONGYANG LIFE INSURANCE

8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방실차단및좌각차단 I44 기타전도장애 I45 심장정지 I46 기타형태의심장병 (I30~I52) 연관성질병신부전 (N17~N19) 발작성빈맥 I47 심방세동및조동 I48 기타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I50 심장병의불명확한기록및합병증 I51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기타심장장애 I52 수막구균성심장병 A39.5 칸디다심내막염 B37.6 급성신부전 N17 만성신장병 N18 상세불명의신부전 N19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68 TONGYANG LIFE INSURANCE

8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11)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콜레라 A00 장티푸스및파라티푸스 A01 기타살모넬라감염 A02 시겔라증 A03 장감염질환 (A00~A09) 피부및점막병변이특징인바이러스감염 (B00~B09) (B01.2, B05.2 제외 )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질환 (G00~G09) 기타세균성장감염 A04 달리분류되지않는기타세균성음식매개중독 A05 아메바증 A06 기타원충성장질환 A07 바이러스성및기타명시된장감염 A08 감염성및상세불명기원의기타위장염및결장염 A09 헤르페스바이러스 [ 단순헤르페스 ] 감염 B00 수두 ( 수두폐렴 ) B01 (B01.2 제외 ) 대상포진 B02 마마 B03 원숭이두창 B04 홍역 ( 폐렴이합병된홍역 ) B05 (B05.2 제외 ) 풍진 B06 바이러스사마귀 B07 달리분류되지않은피부및점막병변이특징인기타 B08 바이러스감염 피부및점막병변이특징인상세불명의바이러스감염 B09 달리분류되지않은세균성수막염 G00 달리분류된세균성질환에서의수막염 G01 달리분류된기타감염성및기생충질환에서의수막염 G02 기타및상세불명의원인에의한수막염 G03 뇌염, 척수염및뇌척수염 G04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뇌염, 척수염및뇌척수염 G05 두개내및척추내농양및육아종 G06 69 TONGYANG LIFE INSURANCE

9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질환 (G00~G09) 일차적으로중추신경계통에영향을주는계통성위축 (G10~G14) 추체외로및운동장애 (G20~G26) 중추신경계통의탈수초질환 (G35~G37) 우발적및발작적장애 (G40~G47) 연관성질병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0~G99)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두개내및척추내농양및육아종 G07 두개내및척추내정맥염및혈전정맥염 G08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질환의후유증 G09 헌팅톤병 G10 유전성운동실조 G11 척수성근위축및관련증후군 G12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일차적으로중추신경계통에영향을 G13 주는계통성위축 소아마비후증후군 G14 파킨슨병 G20 이차성파킨슨증 G21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파킨슨증 G22 기저핵의기타퇴행성질환 G23 근긴장이상 G24 기타추체외로및운동장애 G25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추체외로및운동장애 G26 다발경화증 G35 기타급성파종성탈수초 G36 중추신경계통의기타탈수초질환 G37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편두통 G43 기타두통증후군 G44 일과성뇌허혈발작및관련증후군 G45 뇌혈관질환에서의뇌의혈관증후군 G46 수면장애 G47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또는경색증으로명시되지않은뇌졸중 I64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뇌전동맥의폐쇄및협착 I65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I66 기타뇌혈관질환 I67 자율신경계통의장애 G90 수두증 G91 독성뇌병증 G92 뇌의기타장애 G93 70 TONGYANG LIFE INSURANCE

9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뇌의기타장애 G94 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0~G99) 인플루엔자및폐렴 (J09~J18) 연관성질병주요천식 (J45~J46) 주요위및십이지장궤양 (K25~K27) 충수의질환 (K35~K38) 탈장 (K40~K46) 척수의기타질환 G95 중추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6 달리분류되지않은신경계통의처치후장애 G97 달리분류되지않은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8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9 확인된동물매개또는범유행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의한인플루엔자 J09 확인된계절성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의한인플루엔자 J10 바이러스가확인되지않은인플루엔자 J11 달리분류되지않은바이러스폐렴 J12 폐렴연쇄구균에의한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의한폐렴 J14 달리분류되지않은세균성폐렴 J1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감염성병원체에의한폐렴 J16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폐렴 J17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J18 수두폐렴폐렴이합병된홍역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폐톡소포자충증 B01.2 B05.2 B25.0 B58.3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부위의소화성궤양 K27 급성충수염 K35 기타충수염 K36 상세불명의충수염 K37 충수의기타질환 K38 사타구니탈장 K40 대퇴탈장 K41 배꼽탈장 K42 복벽탈장 K43 횡격막탈장 K44 기타복벽탈장 K45 상세불명의복벽탈장 K46 71 TONGYANG LIFE INSURANCE

9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사구체질환 (N00~N08) 사구체질환 (N00~N08) 신세뇨관- 간질질환 (N10~N16) 요로결석증 (N20~N23) 신장및요관의기타장애 (N25~N29) 비뇨계통의기타질환 (N30~N39) (N33.0 제외 ) 급성신염증후군 N00 급속진행성신염증후군 N01 재발성및지속성혈뇨 N02 만성신염증후군 N03 신증후군 N04 상세불명의신염증후군 N05 명시된형태학적병변을동반한고립성단백뇨 N06 달리분류되지않은유전성신장병증 N07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 N08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0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1 급성또는만성으로명시되지않은세뇨관-간질신장염 N12 폐색성및역류성요로병증 N13 약물및중금속유발성세뇨관- 간질및세뇨관병태 N14 기타신세뇨관-간질질환 N15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신세뇨관-간질장애 N16 신장및요관의결석 N20 하부요로의결석 N21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요로의결석 N22 상세불명의신장급통증 N23 세뇨관기능손상으로인한장애 N25 상세불명의신장위축 N26 원인불명의작은신장 N27 달리분류되지않은신장및요관의기타장애 N28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신장및요관의기타장애 N29 방광염 N30 달리분류되지않은방광의신경근육기능장애 N31 방광의기타장애 N32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방광장애 ( 결핵성방광염제외 ) N33 (N33.0 제외 ) 요도염및요도증후군 N34 요도협착 N35 요도의기타장애 N36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요도장애 N37 비뇨계통의기타장애 N39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72 TONGYANG LIFE INSURANCE

9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12) 재해골절 ( 骨折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로분류되는재해는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재해를말합니다. 대상재해 분류번호 척추및척수의출산손상 P11.5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골골절 P13.0 두개골의기타출산손상 P13.1 대퇴골의출산손상 P13.2 기타긴뼈의출산손상 P13.3 출산손상으로인한쇄골의골절 P13.4 기타골격부분의출산손상 P13.8 상세불명의골격의출산손상 P13.9 두개골및안면골의골절 S02 ( 치아의파절제외 ) (S02.5 는제외 ) 목의골절 S12 늑골, 흉골및흉추의골절 S22 요추및골반의골절 S32 어깨및위팔의골절 S42 아래팔의골절 S52 손목및손부위의골절 S62 대퇴골의골절 S72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S82 발목을제외한발의골절 S92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한골절 T02 척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08 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10 다리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12 상세불명의신체부위의골절 T14.2 주 ) 1.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 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척추및척수의출산손상 (P11.5),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골골절 (P13.0), 두개골의기타출산 손상 (P13.1), 대퇴골의출산손상 (P13.2), 기타긴뼈의출산손상 (P13.3), 출산손상으로인한쇄골 의골절 (P13.4), 기타골격부분의출산손상 (P13.8), 상세불명의골격의출산손상 (P13.9) 은 1 종 ( 태아형 ) 에한하여보장합니다. 73 TONGYANG LIFE INSURANCE

9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1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이있는자를말합니다. 1.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2. 제1호의증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응급의료종사자가판단하는증상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1 응급증상가. 신경학적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이상, 구토 의식장애등의증상이있는두부손상나. 심혈관계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필요한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인한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및쇼크다. 중독및대사장애 : 심한탈수, 약물 알코올또는기타물질의과다복용이나중독, 급성대사장애 (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등 ) 라. 외과적응급증상 : 개복술을요하는급성복증 (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등중한경우에한함 ), 광범위한화상 ( 외부신체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골절또는대퇴부척추의골절, 사지를절단할우려가있는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응급수술을요하는증상, 다발성외상마. 출혈 : 계속되는각혈, 지혈이안되는출혈, 급성위장관출혈바. 안과적응급증상 : 화학물질에의한눈의손상, 급성시력소실사. 알러지 : 얼굴부종을동반한알러지반응아. 소아과적응급증상 : 소아경련성장애자. 정신과적응급증상 : 자신또는다른사람을해할우려가있는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준하는증상가. 신경학적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나. 심혈관계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다. 외과적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포함한배의전반적인이상증상, 골절 외상또는탈골, 그밖에응급수술을요하는증상, 배뇨장애라. 출혈 : 혈관손상마. 소아과적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소아고열 ( 공휴일 야간등의료서비스가제공되기어려운때에 8세이하의소아에게나타나는증상을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응급증상 : 분만또는성폭력으로인하여산부인과적검사또는처치가필요한증상사. 이물에의한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등에이물이들어가제거술이필요한환자 74 TONGYANG LIFE INSURANCE

9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 별표 14) 주산기질환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주산기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 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산모요인과임신, 진통및분만의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은태아및신생아 (P00-P04) 임신기간및태아성장과관련된장애 (P05-P08) 출산외상 (P10-P15) 출생전후기에특이한호흡기및심혈관장애 (P20-P29) 현재임신과는관계없을것같은산모병태에의해영향받은 P00 태아및신생아 임신의산모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은태아및신생아 P01 태반, 탯줄및태아막의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은태아및 P02 신생아 진통및분만의기타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은태아및 P03 신생아 태반또는모유를통해전달된해로운작용에의해영향을 P04 받은태아및신생아 태아성장지연및태아영양실조 P05 달리분류되지않은단기임신및저체중출산에관련된장애 P07 장기임신및고체중출산에관련된장애 P08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내열상및출혈 P10 중추신경계통에대한기타출산손상 P11 두피의출산손상 P12 골격의출산손상 P13 말초신경계통의출산손상 P14 기타출산손상 P15 자궁내저산소증 P20 출산질식 P21 신생아의호흡곤란 P22 선천폐렴 P23 신생아흡인증후군 P24 출생전후기에기원한간질성폐기종및관련병태 P25 출생전후기에기원한폐출혈 P26 출생전후기에기원한만성호흡기질환 P27 출생전후기에기원한기타호흡기병태 P28 출생전후기에기원한심혈관장애 P29 75 TONGYANG LIFE INSURANCE

9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30 약관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출생전후기에 특이한감염 (P35-P39) 태아및 신생아의출혈성 및혈액학적 장애 (P50-P61) 태아및신생아에특이한일과성내분비및대사장애 (P70-P74) 태아및 신생아의 소화계통장애 (P75-P78) 태아및신생아의외피및체온조절에관련된병태 (P80-P83) 출생전후기에 기원한기타 장애 (P90-P96) 선천성바이러스질환 신생아의세균패혈증 기타선천성감염및기생충질환 경도의출혈을동반하거나동반하지않은신생아배꼽염 출생전후기에특이한기타감염 태아실혈 신생아탯줄출혈 태아및신생아의두개내비외상성출혈 태아및신생아의출혈성질환 기타신생아출혈 태아및신생아의용혈질환 용혈질환으로인한태아수종 핵황달 기타과다용혈로인한신생아황달 기타및상세불명의원인으로인한신생아황달 태아및신생아의파종성혈관내응고 기타출생전후기혈액학적장애 태아및신생아에특이한일과성탄수화물대사장애 일과성신생아칼슘및마그네슘대사장애 기타일과성신생아내분비장애 기타일과성신생아전해질및대사장애 낭성섬유증에서의태변장폐색증 (E84.1+) 신생아의기타장폐색 태아및신생아의괴사성장결장염 기타출생전후기소화계통장애 신생아의저체온증 신생아의체온조절의기타장애 태아및신생아에특이한피부의기타병태 신생아의경련 신생아대뇌상태의기타장애 신생아의수유문제 태아및신생아에게투여한약물의반응및중독 신생아의근긴장도의장애 상세불명원인의태아사망 출생전후기에기원한기타병태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 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P35 P36 P37 P38 P39 P50 P51 P52 P53 P54 P55 P56 P57 P58 P59 P60 P61 P70 P71 P72 P74 P75 P76 P77 P78 P80 P81 P83 P90 P91 P92 P93 P94 P95 P96 76 TONGYANG LIF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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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한눈에보는보험약관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해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 의무를규정한중요한내용입니다. 따라서전체적인구성을먼저이해하시고중요한사항을반드시설명받으시기바랍니다. 특히, 보험금의지급사유나보험료납입등중요한사항에대한자세한설명이담겨있으니반드시확인하시고필요시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본약관의구성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 가입자유의사항가입하신보험계약의유의할사항에대해설명합니다. 주요내용요약서가입하신보험계약에관련된중요한사항을요약해서설명합니다. 보험용어해설약관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보험용어에대해설명합니다. 보험계약관련교부서류안내계약체결시계약자에게교부하는서류에대해안내합니다. 보험금청구및지급절차약관에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여회사에보험금을청구할때청구방법및지급절차에대해안내합니다. 주요민원사례주로발생하는민원에대해사례와함께설명합니다. 약관조항안내상황에따른필요한약관조항을모았습니다. 상품코드 보험약관보험약관은주계약약관과특약약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계약약관에는보험계약에공통으로적용되는중요한사항이기재되어있으며, 이는특약약관에도준용되고있으므로꼼꼼히내용을읽어보시기바랍니다. 기타 당사홈페이지 ( 상품공시실에보험약관이공시되어있으니, 가입하신보험상품내용이궁금하시거나약관을분실하셨을경우편리하게이용하시기바랍니다.

100 `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 (1) 금융서비스이용범위 가. 고객의개인신용정보는고객이동의한활용목적만으로사용되며, 제휴회사등에대한정보의제공 활용동의여 부와관계없이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나. 고객은영업장, 인터넷등다양한채널을통하여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제공받는과정에서금융회사가본인의개인신용정보 (' 본인정보 ') 를제휴 부가서비스등을위해제휴회사등에제공및금융상품소개, 구매권유 ( 이하 ' 마케팅 ') 목적으로이용하는것에대한동의를하지않는경우에도금융거래를체결하거나금융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이러한정보의제공 활용에동의하지않으시는경우에는제휴 부가서비스및신상품서비스등을제공받지못할수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상의고객권리 가.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사실통보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5 조에따라금융회사가본인정보를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금융회사등제 3 자에게제공할경우제공한본인정보의주요내용등을통보요구할수있습니다. 나. 금융거래거절근거신용정보고지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6 조에따라금융회사가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등으로부터제공받은연체정보등에근거하여금융거래를거절 중지하는경우에는그거절 중지의근거가된신용정보, 동정보를제공한기관의명칭, 주소, 연락처등을고지해줄것을금융회사 ( 당사 ) 에요구할수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제 3 자제공및마케팅목적의전화등의중단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7 조에따라가입신청시동의를한경우에도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및당해금융회사가마케팅목적으로본인에게연락하는것을전체또는사안별로중단시킬수있습니다. 다만, 고객의신용도등을평가하기위해서전국은행연합회또는신용조회회사등에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중단시킬수없습니다. 1 동의철회권고객이회사가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을중지하도록요청하는권리입니다. 단, 금융거래를체결한금융회사에대한본인정보활용중단및개인신용평가를위한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업무위탁사등에대한정보제공동의철회는제한됩니다. 2 연락중지청구권 (Do-not Call) 제도고객이회사가본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하는것을중지하도록요청하는권리입니다. 단, 금융거래를체결한금융회사에대한본인정보활용중단및개인신용평가를위한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업무위탁사등에대한정보제공동의철회는제한됩니다.

101 `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 3 신청방법 - 방문 : 동양생명 CS 센터및고객창구에서신청 - 인터넷 : 로신청 - 전화 : 엔젤컨택센터 로유선신청 신청자제한 - 신청은신용정보주체 ( 계약자또는대출신청인 ) 에한함.( 배우자, 가족등제 3 자는신청불가 ) - 신규거래고객은계약체결일로부터 3 개월간은신청하실수없습니다. 신용정보의제공 조회 이용및위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하신사항이있는경우에는아래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라. 조회 열람및정정 삭제청구고객은 CS 센터, 동양생명엔젤컨택센터 , , 인터넷홈페이지이용의방법으로본인임을확인받아저희회사가보유하고있는고객님의정보를제공또는열람을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서면, 전자문서, 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창구를통하여제공또는열람할수있도록조치하여드립니다. 제공또는열람한고객님의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 삭제를요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정정 삭제청구가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면지체없이해당신용정보의제공 이용을중단한후사실인지를조사하여적의조치한후그처리결과를 7 일이내에알려드립니다. ( 다만,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다른사람의생명 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등에는열람 정정 삭제가제한또는거절될수있음 ) 고객은신용정보회사등이보유하는본인정보의열람청구가가능하며, 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이의정정요구및정정처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금융위원회에시정요청이가능합니다. 마. 본인정보의무료열람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39 조에따라본인정보를개인신용평가회사 (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등 ) 를통하여연간일정범위내에서무료로확인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각신용조회회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 : / - 한국신용평가정보 : / - 코리아크레딧뷰로 ( 주 ) : /

102 ` 개인신용정보제공, 이용에대한고객권리안내 (3) 신용정보의제공 조회 이용및위권리행사와관련하여불편하신사항이있는경우에는아래로연락하시기바랍니 다. * 당사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전화 : 주소 : 서울시종로구종로 33 * 협회개인정보보호인연락처 - 전화 : 주소 : 서울시중구중구충무로 3 가 60-1 극동빌딩 16 층 * 금융감독원 - 전화 : 국번없이 주소 :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27 번지

103 `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을하려고하는데 특별히조심해야할점은 없겠죠? 아닙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때에는반드시유의 해야할사항들이있어요. 음.. 그럼저랑같이 알아볼까요? 아.. 정말요?? 어떤것들이있을까요? 네좋아요!! 좋아요!! 빨리알려주세요!! 보험계약을할때에는다음을꼭기억해주세요. 첫째, 계약체결시자필서명이필요합니다. 자필서명을하지않았을경우, 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어요. 둘째, 계약전알릴의무를꼭지켜주세요. 만약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계약이해지되거나보장이제한될수있어요. 기타사항은주계약및특약의가입자유의사항의세부항목을참고해주세요!

104 `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시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 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적립금에서 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관련특히유의할사항 암은원칙적으로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 미세한침을이용한생체검사방법 ) 또는혈액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한진단만인정됩니다. 특정질병을보장하는보험은약관이나별표에나열되어있는질병만보험금을지급합니다. 약관상수술의정의에포함되지않는조작의경우 ( 예 :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처치, 바늘등을통해체액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등 ) 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수술분류표를사용하는보험은동분류표에기재되어있는수술만을지급대상으로합니다. 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지않거나정당한사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은때에는입원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않습니다. 질병이나체질적인요인이있는피보험자가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되었을때에는재해관련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

105 ` 주요내용요약서 1. 자필서명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가계약을체결할때자필서명을하지않으신경우에는보장을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전화를이용하여가입할때일정요건이충족되면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인터넷을이용한사이버몰에서는전자서명으로대체할수있습니다. 2. 계약전알릴의무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서의질문사항에대하여사실대로기재하고자필서명을하셔야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알린사항은효력이없으며,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가입하는경우에는서면을통한질문절차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신중하셔야합니다. 만약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한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3. 계약의무효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계약을무효로할수있으며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타인의사망을보장하는계약에서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얻지않은경우 - 만 15 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4. 청약철회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다음중한가지에해당하는때를제외하고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청약을철회한경우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 일이내에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 - 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경우 5. 계약취소청약할때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받지못하였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받지못한때또는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경우, 보험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 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소정의이자를더하여지급합니다.

106 ` 주요내용요약서 6.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에관한사항 보험계약자가제 2 회이후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 일 ( 보험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 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 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로함 ) 으로정하고, 그때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 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을해지합니다. ( 예시 ) 보험료의납입연체및계약의해지 마지막날이영업 7. 계약의소멸이보험계약은피보험자의사망등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 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료납입연체로보험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보험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 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보험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건강상태, 직업, 직종등에따라승낙여부를결정하며, 합리적인사유가있는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거절하거나보장의일부를제한할수있습니다.

107 ` 보험용어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관하여보험계약자와보험회사상호간에이행하여야할권리와의무를규정한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교부하는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납입의무를지는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발생의대상이되는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권을갖는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따른보장을받기위하여보험계약자가보험회사에납입하는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사망, 장해, 입원, 만기등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보험회사가보험수익자에게지급하는금 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보험금지급의무가시작되는날 10. 보험가입금액보험금, 보험료및책임준비금등을산정하는기준이되는금액 보험계약자가보험료를선택하는보험에서는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의나이등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출하지않고보험료수준에따라보험금, 준비금 ( 적립액 ) 등이결정됨 11. 책임준비금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을위하여보험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보험회사가적립해둔금 액 12. 해지환급금 계약의효력상실또는해지시보험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

108 ` 보험계약관련교부서류안내 ㆍ ' 계약전 ' 과 ' 계약후 ' 계약자에게교부하는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ㆍ교부받은서류를확인하시고, 수령하지못한경우에는담당 FC 또는동양생명엔젤컨택센터 (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계약전교부서류 상품설명서보험약관계약자보관용청약서운용설명서 다만, 운용설명서는변액보험가입시에만교부됩니다. 2. 계약후교부서류 보험증권

109 ` 보험금청구및지급절차 1. 보험금의청구방법 ㆍ보험금청구사유에해당하는구비서류를준비하셔서가까운지점또는고객센터를방문하거나, 담당 FC/ 우편 / 인터넷 / 모바일 /FAX 등을통하여접수하실수있습니다. ㆍ구비서류는홈페이지 ( 또는동양생명엔젤컨택센터 ( , ) 에서관련내용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구분사망장해진단 입원 / 통원수술 / 골절 지점또는고객센터방문 / 우편 인터넷 / 모바일 / FAX 다만, 인터넷 / 모바일 /FAX 접수의경우접수가능금액등의제한사유가있을수있으니청구유형별로세부내역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실손 2. 보험금의지급절차 보험금청구접수후심사가불필요한경우 STEP 1 접수 STEP 2 현장확인여부심사 STEP 3 현장확인 STEP 4 지급여부심사 STEP 5 심사결과안내 고객창구 보험심사팀 ( 심사자 ) 심사전문회사 ( 방문심사자 ) 보험심사팀 ( 심사자 ) 고객창구 현장확인여부심사후현장확인이불필요한경우 ㆍ회사는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합니다. 또한, 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 영업일이내에지급함이원칙이나, 이보다늦어질경우에는지급지연에대한이자를지급합니다 ( 다만, 의료기관등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지급지연이자가지급되지않습니다 ). ㆍ위내용은계약체결시점을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보험금의청구방법및지급절차등은추후변경될수있습니다. ㆍ따라서, 보험금청구시점에홈페이지 ( 또는동양생명엔젤컨택센터 ( , ) 에서관련내용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110 ` 주요민원사례 l 사례 1 유형사례유의사항 해지환급금과소관련목돈을마련코자금융상품을알아보던 A 고객은설계사 B 로부터 저축보험을가입권유받음. 설계사 B 는 A 고객에게 저축보험은매월 만원씩 5 년만납입하면 5 년뒤에는원금뿐만아니라은행수익률보다훨씬높은이자를수령할수있다고설명을하였고 A 고객은청약서에서명함. 5 년이경과된시점에서해지환급금을확인하던중최초안내받았던내용과는달리원금손실이발생한다는것을알고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은은행의저축과달리납입한보험료중일부는다른계약자에게보험금으로지급되며, 또다른일부는보험회사의운영에필요한경비로사용되어해지환급금이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도있습니다. l 사례 2 유형사례유의사항 계약전알릴의무위반관련 A 고객은설계사 B 에게상품에대해상담후 건강보험을가입하려던중 3~4 개월전잠깐혈압이높아져검사등으로 3 일정도입원한것이생각나설계사에게확인하였으나, 문제될것이없다고하여청약서에작성하지않고계약체결을함. 얼마후고혈압으로병원에입원하여퇴원후보험금을청구하였으나,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이라며보험계약이해지되어민원을제기함. 보험계약성립에있어청약관련서류의작성은본인 ( 계약자, 피보험자 ) 이직접작성하여야하며, 건강사항등의작성도동일합니다. 보험은일반임상의학과는다르게장기적인관점에서발생위험을평가하므로, 경미한이상이라고하더라도가입여부에영향을미칠수있어만약실수, 고의등으로누락할경우보험계약은해지될수있습니다.

111 ` 약관조항안내 구분보험상품선택및상품설명청약서작성보험계약체결보험료의납입보험사고발생및보험금청구보험금지급심사및보험금지급 약관조항가입목적에맞는보험상품을선택하신후, 보험안내자료를교부받고주요사항에대해서충분한설명을들으시기바랍니다. 제 41 조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보험가입을위해서는청약서를작성하여야하며, 청약서작성시에는계약전알릴의무, 피보험자의서면동의, 자필서명을지켜주셔야합니다. 제 36 조계약전알릴의무제 42 조계약의무효회사는청약을받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최종진단일 ) 부터 30 일이내에승낙여부를결정하게되며, 30 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인정됩니다. 제 39 조보험계약의성립보험계약은계약자의청약에대한회사의승낙으로성립되나, 제 1 회보험료를납입해야회사의보장이개시됩니다. 또한, 제 2 회이후의보험료는계약자가납입하기로약속한날까지납입하여야하며, 납입연체로해지시부활 ( 효력회복 ) 을통해보험계약을해지이전의상태로되돌릴수있습니다. 제 46 조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제 47 조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제 50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보험계약유지중가입한보험상품약관상의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청구에필요한서류를구비하시고보험금을청구하시기바랍니다. 제 26 조보험금의지급사유제 30 조보험금등의청구고객님이보험금을청구한날부터 3 영업일이내에 ( 다만, 조사나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 10 영업일이내 ) 에지급해드리고부득이지급이어려운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에대하여알려드립니다. 제 31 조보험금등의지급절차

112 ` 상품코드 무배당수호천사 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구분 상품코드 1 종 ( 태아형 ) H71121AF7 2 종 ( 어린이형 ) H71221AF7

113 ` 목차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1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용어의정의... 1 제 3 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2 제 4 조 제자리암 의정의및진단확정... 3 제 5 조 경계성종양 의정의및진단확정... 3 제 6 조 뇌출혈 의정의및진단확정... 3 제 7 조 급성심근경색증 의정의및진단확정... 4 제 8 조 말기신부전증 의정의및진단확정... 4 제 9 조 5 대장기이식수술 의정의... 4 제 10 조 재생불량성빈혈 의정의및진단확정... 4 제 11 조 중대한화상및부식 의정의및진단확정... 4 제 12 조 인슐린의존당뇨병 의정의및진단확정... 5 제 13 조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의정의... 5 제 14 조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5 제 15 조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5 제 16 조 화상 의정의및진단확정... 5 제 17 조 수술 의정의와장소... 6 제 18 조 입원 의정의와장소... 6 제 19 조 특정법정감염병 의정의및감염병환자의진단확정... 6 제 20 조 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의정의와진단확정... 7 제 21 조 깁스 (Cast) 의정의... 7 제 22 조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또는집중강화치료실 ) 의정의... 7 제 23 조 응급실 의정의와장소... 7 제 24 조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의정의... 7 제 25 조 주산기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8 제 2 관보험금의지급... 8 제 26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8 제 27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9 제 28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제 29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제 30 조 보험금등의청구 제 31 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제 32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제 33 조 주소변경통지 제 34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16

114 ` 목차 제 35 조 대표자의지정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36 조 계약전알릴의무 제 37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제 38 조 사기에의한계약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39 조 보험계약의성립 제 40 조 청약의철회 제 41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제 42 조 계약의무효 제 43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제 44 조 보험나이등 제 45 조 계약의소멸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46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제 47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제 48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제 49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제 50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제 51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52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제 53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제 54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제 55 조 해지환급금 제 56 조 보험계약대출 제 57 조 배당금의지급 제 7 관분쟁조정등 제 58 조 분쟁의조정 제 59 조 관할법원 제 60 조 소멸시효 제 61 조 약관의해석 제 62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제 63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26

115 ` 목차 제 64 조 개인정보보호 제 65 조 준거법 제 66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태아가입특칙 ( 胎兒加入特則 ) 제 67 조 특칙의적용 제 68 조 피보험자 제 69 조 출생통지 제 70 조 유산( 流産 ) 또는사산 ( 死産 ) 시의처리 제 71 조 복수( 複數 ) 출생의경우 제 72 조 보험금지급기준적용나이 제 73 조 출생전보험금지급사유발생 제 74 조 계약나이의계산특례 ( 特例 ) 제 75 조 보험료정산및정산이후납입에관한사항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 별표 2) 장해분류표 ( 별표 3) 재해분류표 ( 별표 4) 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 ( 암 ) 분류표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 ( 별표 5) 고액치료비관련암분류표 ( 별표 6) 제자리의신생물분류표 ( 대장점막내암제외 ) ( 별표 7)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 별표 8) 뇌출혈분류표 ( 별표 9) 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 ( 별표 10) 질병및재해분류표 ( 별표 11) 1~5 종수술분류표 ( 별표 12) 재생불량성빈혈 ( 기타무형성빈혈 ) 분류표 ( 별표 13) " 중대한화상및부식 " 의정의 ( 별표 14) 인슐린의존당뇨병분류표 ( 별표 15)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분류표 ( 별표 16)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분류표 ( 별표 17) 화상분류표 ( 별표 18) 대상이되는특정법정감염병분류표 ( 별표 18-1) 감염병환자진단기준 ( 별표 18-2) 감염병환자를진단할수있는기관 ( 별표 19) 재해골절 ( 骨折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 별표 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 ( 응급환자 ) ( 별표 21) 주산기질환분류표... 88

11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1 종 ( 태아형 ), 2 종 ( 어린이형 )]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목적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해당하는피보험자의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장해 : ( 별표 2) 장해분류표에서정한기준에따른장해상태를말합니다. 나. 재해 : (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다.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 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 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 설명 ) 현재시점의평균공시이율은금융감독원의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1 TONGYANG LIFE INSURANCE

11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공휴일에 제 3 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 ( 암 ) 분류표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 별표4 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 ( 암 ) 분류표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다만, 제3항에서정한 대장점막내암, 제4항에서정한 기타피부암, 제5항에서정한 갑상선암 및 전암 ( 前癌 ) 상태 ( 암으로변하기이전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 는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지침서의 사망및질병이환의분류번호부여를위한선정준칙과지침 에따라 C77~C80( 이차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 암 )) 의경우일차성악성신생물 ( 암 ) 이확인되는경우에는원발부위 ( 최초발생한부위 ) 를기준으로합니다. 2 이계약에있어서 고액치료비관련암 이라함은제1항에서정한암중고액치료비관련암분류표 (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암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정한 암 에서 고액치료비관련암 을제외한암을 고액치료비관련암이외의암 이라합니다. 3 이계약에있어서 대장점막내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대장의악성신생물 (C18~C20) 에해당하는질병중에서상피세포층 (epithelium) 에서발생한악성종양세포가기저막 (basement membrane) 을뚫고내려가서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또는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 을침범하였으나점막하층 (submucosa) 까지는침범하지않은상태의질병을말하며, 대장은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예시 4 이계약에있어서 기타피부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분류번호 C44(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 에해당하는질병 을말합니다. 5 이계약에있어서 갑상선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분류번호 C73( 갑상선의악성신생물 ) 에해당하는질병 을말합니다. 6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진단확정은병리또는진단검사의학의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 (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 2 TONGYANG LIFE INSURANCE

11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혈액 (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진단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피보험자가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4 조 제자리암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제자리암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제자리의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 ( 별표6 제자리의신생물분류표 ( 대장점막내암제외 ) 참조 ) 을말합니다. 다만, 제3조 (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서정한 대장점막내암 은제외합니다. 2 제자리암 의진단확정은병리또는진단검사의학의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 (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혈액 (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진단이가능하지않은때에는피보험자가제자리암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5 조 경계성종양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경계성종양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 별표7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경계성종양 의진단확정은병리또는진단검사의학의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 (fixed tissue) 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혈액 (hemic system) 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상기의진단이가능하지않은때에는피보험자가경계성종양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6 조 뇌출혈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뇌출혈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뇌출혈분류표 ( 별표8 뇌출혈분류표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이계약에있어서 신생아뇌출혈 이라함은제 1항에서정한 뇌출혈 중태아및신생아의두개내비외상성출혈 (P52),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내열상및출혈 (P10) 을말합니다. 3 뇌출혈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국외의료기관의의사 ( 치과의사제외 ) 면허를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병력 신경학적검진과함께뇌전산화단층촬영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를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가사망하여상기검사방법을진단의기초로할수없는경우에는피보험자가뇌출혈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3 TONGYANG LIFE INSURANCE

11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제 7 조 급성심근경색증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 ( 별표9 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급성심근경색증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국외의의료기관의의사 ( 치과의사제외 ) 면허를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병력과함께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 심장동맥 ) 촬영술, 혈액중심근효소검사등을기초로하여야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가사망하여상기검사방법을진단의기초로할수없는경우에는피보험자가급성심근경색증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수있는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합니다. 제 8 조 말기신부전증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말기신부전증 이라함은양쪽신장모두가비가역적인기능부전을보이는말기신질환 (End Stage Renal Disease) 으로서보존요법으로는치료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받고있거나받은경우를말하며일시적으로투석치료를필요로하는신부전증은보장에서제외합니다. 2 말기신부전증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및제5조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 ( 한의사, 치과의사제외 ) 면허를가진자가작성한문서화된기록또는검사결과를기초로하여내려져야합니다. 제 9 조 5 대장기이식수술 의정의 이계약에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 이라함은 5대장기의만성부전상태로부터근본적인회복과치료를목적으로관련법규에따라정부에서인정한장기이식의료기관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대하여장기이식을하는것으로타인의내부장기를적출하여장기부전상태에있는수혜자에게이식을시행한경우에대한수술을말합니다. 다만, 랑게르한스소도세포이식수술은보장에서제외합니다. 제10조 재생불량성빈혈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재생불량성빈혈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재생불량성빈혈 ( 기타무형성빈혈 ) 분류표 ( 별표12 재생불량성빈혈 ( 기타무형성빈혈 ) 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재생불량성빈혈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제11조 중대한화상및부식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중대한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이라함은중대한화상및부식의정의 ( 별표13 중대한화상및부식의정의 참조 ) 에서정한 중대한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을말합니다. 2 중대한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및제5조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 ( 한의사, 치과의사제외 ) 면허를가진자가작성한문서화된기록또는검사결과를기초로하여내려져야합니다. 4 TONGYANG LIFE INSURANCE

12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제12조 인슐린의존당뇨병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인슐린의존당뇨병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인슐린의존당뇨병분류표 ( 별표14 인슐린의존당뇨병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인슐린의존당뇨병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제13조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의정의 이계약에있어서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surgery)" 이라함은각종혈액질환및악성종양치료시발생되는골수부전상태를근본적으로치료할목적으로정상적인조혈모세포를이식하는수술로서관련법규에따라정부에서인정한무균실이있는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다음의각호에서정한동종 ( 골수, 말초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자가 ( 골수, 말초 )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를제공하는공여자로부터조혈모세포를채취하는수술은제외합니다. 1. 동종 (allogenic) 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이라함은정상적인조혈모세포를가진공여자의골수내조혈모세포를골수부전상태에있는피보험자에게투여하는수술을말합니다. 2. 동종 (allogenic)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이라함은정상적인조혈모세포를가진공여자의말초혈액내조혈모세포를골수부전상태에있는피보험자에게투여하는수술을말합니다. 3. 자가 (autologous) 골수조혈모세포이식 이라함은피보험자의골수내조혈모세포를미리채취하여보관하였다가골수부전상태에있는피보험자에게다시투여하는수술을말합니다. 4. 자가 (autologous)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이라함은피보험자의말초혈액내조혈모세포를미리채취하여보관하였다가골수부전상태에있는피보험자에게다시투여하는수술을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이라함은정상적인조혈모세포가있는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골수부전상태에있는피보험자에게투여하는수술을말합니다. 제 14 조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분류표 ( 별표15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제 15 조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분류표 ( 별표16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제 16 조 화상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화상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화상분류표 ( 별표 17 화상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5 TONGYANG LIFE INSURANCE

12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2 화상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 3 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 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 ( 치과의사제외 ) 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따릅니다. 제 17 조 수술 의정의와장소 1 이계약에있어서 수술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 ( 이하 의사 라합니다 ) 가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화상및재해, 제25조 ( 주산기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 에서정한 주산기질환 으로인한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또는 1~5종수술분류표 ( 별표11 1~5종수술분류표 참조, 이하 1~5종수술분류표 라합니다 ) 에서정한수술 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 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 수술행위 를받는경우를말합니다. 2 제1항의 수술행위 는기구를사용하여생체 ( 生體 ) 에절단 ( 切斷, 특정부위를잘라내는것 ), 절제 ( 切除, 특정부위를잘라없애는것 ) 등의조작 ( 操作 ) 을가하는것 ( 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도포함됩니다 ) 을말합니다. 다만, 흡인 ( 吸引, 주사기등으로빨아들이는것 ), 천자 ( 穿刺, 바늘또는관을꽂아체액 조직을뽑아내거나약물을주입하는것 ) 등의조치및신경 ( 神經 ) BLOCK( 신경의차단 ) 은제외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에의거설치된위원회로서신의료기술에관한최고의심의기구를말합니다. 제 18 조 입원 의정의와장소 1 이계약에있어서 질병및재해 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의하여질병및재해분류표 ( 별표10 질병및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질병및재해분류표 라합니다 ) 에서정한 질병및재해 를말합니다. 2 이계약에있어서 입원 이라함은의사가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또는제1항의 질병및재해 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입실하여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합니다. 제19조 특정법정감염병 의정의및감염병환자의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특정법정감염병 이라함은 대상이되는특정법정감염병분류표 ( 별표18 대상이되는특정법정감염병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 ( 이하 특정법정감염병 이라합니다 ) 을말합니다. 2 특정법정감염병 의진단확정은감염병환자를진단할수있는기관 ( 별표18-2 감염병환자를진단할수있는기관 참조 ) 에서감염병환자진단기준 ( 별표18-1 감염병환자진단기준 참조 ) 에따라특정법정감염병환자로확정된경우를말합니다. 이때, 피보험자가임상학적으로해당병명으로진단을받고관련치료를받고있었음을증명할수있는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를진단확정의기초로할수있습니다. 6 TONGYANG LIFE INSURANCE

12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제 20 조 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의정의와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이라함은재해로인하여뼈의구조상의연속성이완전하게또는불완전하게끊어진상태로서재해골절 ( 骨折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 별표19 재해골절 ( 骨折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골절을말합니다. 2 이계약에있어서 신생아재해골절 이라함은제 1항에서정한 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중척추및척수의출산손상 (P11.5),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골골절 (P13.0), 두개골의기타출산손상 (P13.1), 대퇴골의출산손상 (P13.2), 기타긴뼈의출산손상 (P13.3), 출산손상으로인한쇄골의골절 (P13.4), 기타골격부분의출산손상 (P13.8), 상세불명의골격의출산손상 (P13.9) 을말합니다. 3 재해골절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의합니다. 제 21 조 깁스 (Cast) 의정의 1 이계약에있어서 " 깁스 (Cast) 치료 " 라함은의사가치료를직접목적으로 " 깁스 (Cast) 치료 " 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로서병원에서의사의관리하에석고붕대또는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 를병변이있는뼈, 관절부위의둘레모두에착용시켜 (Circular Cast) 감은다음굳어지게하여치료효과를가져오는치료법을의미합니다. 다만, 부목 (Splint Cast) 치료는제외합니다. 2 제1항에서 " 부목 (Splint Cast) 치료 " 란석고붕대또는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 를고정할부분의일측면또는양측면에착용시키고대주는치료법을말합니다. 제 22 조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또는집중강화치료실 ) 의정의 이계약에서있어서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또는집중강화치료실 )( 이하 중환자실 이라합니다 ) 이라함은의료법제 36 조 ( 준수사항 ) 제 1 호및동법시행규칙제 34 조 ( 의료기관의시설기준및규격 ) 에따른중환자실의시설기준과시설규격에부합하는입원치료실을말합니다. 제 23 조 응급실 의정의와장소 이계약에있어서 응급실 이라함은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2 조 ( 정의 ) 제 5 호에서정하는응급의료기관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또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35 조의 2( 응급의료기관외의의료기관 ) 에서규정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된응급실을말합니다.( 이하 응급실 이라합니다 ) 제 24 조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의정의 1 이계약에있어서 응급환자 라함은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은자중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응급환자 )( 별표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응급환자 ) 참조 ) 에서정하는자로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또는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응급의료종사자가판단하는증상 이있는자를말합니다.( 이하 응급환자 라합니다 ) 2 이계약에있어서 비응급환자 라함은제1항에서정한 응급환자 에해당되지않으나질병및재해분류표에서정하는질병또는재해 ( 이하 질병또는재해 로합니다 ) 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 7 TONGYANG LIFE INSURANCE

12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목적으로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은자를말합니다.( 이하 비응급환자 라합니다 ) 제 25 조 주산기질환 의정의및진단확정 1 이계약에있어서 주산기질환 이라함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주산기질환분류표 ( 별표21 주산기질환분류표 참조 ) 에서정한질병을말합니다. 2 주산기질환 의진단확정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 ( 치과의사제외 ) 면허를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따릅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26 조 보험금의지급사유 회사는보험기간중제46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에서정한보장개시일이후에피보험자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수익자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 해당암진단비 ( 다만, 해당암진단비는각각최초 1회에한함.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또는경계성종양으로진단확정시 50% 를지급함 ) 2.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 이하 2대질환 이라합니다 )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 2대질환치료비 ( 다만, 해당 2대질환치료비는각각최초 1회에한함. 신생아뇌출혈 의경우 1종 ( 태아형 ) 에한함.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2대질환으로진단확정시 50% 를지급함 ) 3.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말기신부전증으로진단이확정되었을때 : 말기신부전증진단비 ( 다만, 최초 1회에한함.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진단확정시 50% 지급함 ) 4.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받았을때 : 5대장기이식수술비 ( 다만, 최초 1회에한하며,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수술시 50% 지급함 ) 5.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재생불량성빈혈로진단이확정되었을때 :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 다만, 최초 1회에한하며,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진단확정시 50% 지급함 ) 6.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중대한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으로진단이확정되었을때 :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 다만, 최초 1회에한함 ) 7.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진단이확정되었을때 :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 다만, 최초 1회에한하며,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진단확정시 50% 지급함 ) 8.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조혈모세포수혜자로서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받았을때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다만, 최초 1회에한함 ) 9.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또는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의치료를직접 8 TONGYANG LIFE INSURANCE

12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해당어린이 청소년질환수술비 ( 해당수술비는수술 1회당. 다만, 30세계약해당일전일까지만보장함.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또는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시 50% 를지급함 ) 10.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화상또는재해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화상및재해수술비 ( 다만, 수술 1회당지급 ) 11.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1~5종수술분류표에서정한수술을받았을때 : 질병및재해수술비 ( 다만, 해당수술비는수술 1회당지급함.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재해이외의원인으로 1~5종수술분류표에서정한수술시 50% 를지급함 ) 12.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또는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4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 해당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 ( 다만, 해당입원비는 30세계약해당일전일까지만보장함. 해당입원비의지급은 1회입원당 120일한도내에서지급함 ) 13.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질병및재해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1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 첫날부터입원비 ( 다만, 해당입원비의지급은 1회입원당 120일한도내에서지급함 ) 14.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특정법정감염병으로해당보건소에신고되어감염병환자로진단확정되었을때 :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 ( 발생 1회당 ) 15.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상태가되었을때 : 재해골절치료비 ( 발생 1회당. 다만, 신생아재해골절 의경우 1종 ( 태아형 ) 에한함 ) 16.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깁스 (Cast) 치료를받았을때 : 깁스치료비 ( 깁스치료 1회당 ) 17.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동일한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에서정한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 재해장해급여금 18.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질병또는재해로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1일이상계속하여중환자실에입원하였을때 : 중환자실입원비 ( 다만, 해당입원비의지급은 1회입원당 60일한도내에서지급함 ) 19.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 로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았을때 : 응급실내원진료비 ( 내원1회당 ) 20.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주산기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주산기질환수술비 ( 수술 1회당. 다만, 1종 ( 태아형 ) 에한하며 1세계약해당일전일까지만보장함 ) 제 27 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보장개시일이후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제외 )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2대질환 ( 다만, 신생아뇌출혈 은제외 )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또는 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 이상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 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에는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가적립한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고, 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9 TONGYANG LIFE INSURANCE

12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책임준비금 ) 장래의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을지급하기위하여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일정액을회사가적립해둔금액을말합니다. 3 제2항및제45조 ( 계약의소멸 ) 제1항의 사망 에는보험기간에다음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를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받은경우 : 법원에서인정한실종기간이끝나는때에사망한것으로봅니다. 2. 관공서에서수해, 화재나그밖의재난을조사하고사망한것으로통보하는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기재된사망연월일을기준으로합니다. 4 제1항및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7호에서장해지급률이재해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않는경우에는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5 제4항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 10년이상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재해일또는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6 제1항및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7호에서동일한재해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7 제1항및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7호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8 제1항및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7호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9 제1항및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7호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더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0 제9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상의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더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1 제1항및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7호의경우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에는각파생장해의장해지급률을합산한장해지급률과최초장해의장해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12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7호에서다른재해로장해가 2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에는그때마다이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그러나그장해가이미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받은동일부위에가중된때에는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에서이미지급받은재해장해급여금을뺀금액을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10 TONGYANG LIFE INSURANCE

12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13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7호에서그재해전에이미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가있었던피보험자에게그신체의동일부위에또다시제12항에규정하는장해상태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장해에대한재해장해급여금이지급된것으로보고최종장해상태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에서이미지급받은것으로간주한재해장해급여금을빼고지급합니다. 1. 이계약의보장개시전의원인에의하거나또는그이전에발생한장해로재해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 ( 사례 ) 보험가입전한팔의손목관절에심한장해 ( 지급률 20%) 가있었던피보험자가보험가입후재해로그손목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 ( 지급률 30%) 에는보험가입후발생한재해로인한장해지급률 30% 에서보험가입전발생한장해지급률 20% 를뺀 10% 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합니다. 2. 제1호이외에이계약의규정에따라재해장해급여금의지급사유가되지않았던장해또는재해장해급여금이지급되지않았던장해 ( 사례 ) 질병으로오른쪽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 ( 지급률 15%) 가된피보험자가이후에재해로그오른쪽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 ( 지급률 35%) 가된경우에는장해지급률 35% 에서질병으로인한장해지급률 15% 뺀 20% 에해당하는재해장해급여금을지급합니다.( 이계약은재해로인한장해를보장하며질병으로인한장해는보장하지않습니다 ) 14 동일한재해로인한장해지급률은 100% 를한도로합니다. 15 장해분류표에해당되지않는장해는신체의장해정도에따라장해분류표의구분에준하여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16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5호의경우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동일재해로인하여두가지이상의골절 ( 복합골절 ) 상태가되더라도재해골절치료비는 1회만지급하며, 의학적처치및치료를목적으로골절을시키는경우에는재해골절치료비는지급하지않습니다. 17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호의 신생아뇌출혈, 같은조제15호의 신생아재해골절 및같은조제20호의 주산기질환수술 은 1종 ( 태아형 ) 으로가입하는경우에한하여보장합니다. 18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0호의경우화상으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경우, 화상및재해수술비중화상에해당하는수술비를지급하고, 재해에해당하는수술비는지급되지않습니다. 19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2호및같은조제13호의경우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또는질병및재해로인한입원비의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120일을최고한도로합니다. 20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8호의경우중환자실입원비의지급일수는 1회입원당 60일을최고한도로합니다. 21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2호및같은조제13호의경우피보험자가동일한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또는질병및재해를직접적인목적으로입원을 2회이상한경우 1회입원으로간주하여각입원일수를더하고제19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한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또는질병및재해에의한입원이라도입원비가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부터 180일이지난후에개시한입원은새로운입원으로봅니다. 다만, 11 TONGYANG LIFE INSURANCE

12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아래와같이입원비가지급된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경과하도록퇴원없이계속입원중인경우에는입원비가지급된최종입원일의그다음날을퇴원일로봅니다. 1. 첫날부터입원비 2. 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 22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8호의경우피보험자가동일질병또는재해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하여중환자실입원을 2회이상한경우에는 1회입원으로간주하여, 각입원일수를더하고제20항의규정을적용합니다. 그러나동일질병또는재해에의한중환자실입원이라도중환자실입원비가지급된최종입원의퇴원일부터 180일이지난후에개시한중환자실입원은새로운중환자실입원으로봅니다. 다만, 아래와같이중환자실입원비가지급된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지나도록퇴원없이계속입원중인경우에는중환자실입원비가지급된최종입원일의그다음날을퇴원일로봅니다. 23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2호의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및같은조제18호의중환자실입원비의경우같은조제13호의첫날부터입원비와중복될경우해당입원비를각각중복하여지급합니다. 24 피보험자가입원기간중보험기간이끝났을때에는그계속중인입원기간에대하여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2호및같은조제13호의경우제19항,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8 호의경우제20항의규정에따라계속입원비를지급합니다. 25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2호, 같은조제13호및같은조제18호의경우계속입원이란중도퇴원없이계속하여입원하는것을뜻합니다. 26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입원기간중의사의지시에따르지않은때에는회사는입원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여드리지않습니다. 27 피보험자가병원또는의원을이전하여입원한경우에도동일질병 ( 또는재해 ) 로인하여그치 12 TONGYANG LIFE INSURANCE

12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료를직접목적으로입원한때에는계속하여입원한것으로봅니다. 28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보장개시일이후에사망하여그후에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재생불량성빈혈, 중대한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인슐린의존당뇨병또는특정법정감염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사망일을진단확정일로보고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호에서제3호, 같은조제5호에서제7호및같은조제14호의해당진단비를지급합니다. 29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4호의 5대장기이식수술비, 같은조제8호의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같은조제9호의어린이 청소년질환수술비, 같은조제10호의화상및재해수술비또는같은조제20호의주산기질환수술비의경우같은조제11호의질병및재해수술비와중복될경우해당수술비를각각중복하여지급합니다. 30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1호의질병및재해수술비의경우회사는피보험자가동시에두종류이상의수술을받은경우에는그수술중가장높은수술비에해당하는한종류의수술에대해서만수술비를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두종류이상의수술을받은경우라하더라도동일한신체부위가아닌경우로서의학적으로치료목적이다른독립적인수술을받은경우에는각각의수술비를지급합니다. 31 제30항에서동일한신체부위라함은각각눈, 귀, 코, 씹어먹거나말하기기능과관련된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 ( 등뼈 ), 체간골, 흉부장기 복부장기 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좌 우를각각다른신체부위로봅니다. 32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9호어린이 청소년질환수술비, 같은조제12호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경우피보험자의나이가 30세가되는계약해당일전일까지보장합니다. 33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20호의주산기질환수술비의경우피보험자의나이가 1세가되는계약해당일전일까지보장합니다. 34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4호의경우향후특정법정감염병에서제외되는감염병이생길경우, 그해당감염병은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의의사자격 ( 치과의사제외 ) 을가진자에의한진단서에따라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를지급합니다. 35 청약서상계약전알릴의무 ( 중요한사항에한합니다 ) 에해당하는질병으로과거 ( 청약서상해당질병의고지대상기간을말합니다 ) 에진단또는치료를받은경우에는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중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금을지급하지않으며, 제1항의해당질병과관련한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36 제35항에도불구하고청약일이전에진단확정된질병이라하더라도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그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는치료사실이없을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지난이후에는이약관에따라보장합니다. 37 제36항의 청약일이후 5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제4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38 제50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이이루어진경우부활을청약한날을제36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39 보험수익자와회사가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보험수익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 13 TONGYANG LIFE INSURANCE

12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금지급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40 계약자와회사가제1항의보험료납입면제사유에대해합의하지못할때는계약자와회사가함께제3자를정하고그제3자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제3자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규정한종합병원소속전문의중에서정하며, 보험료납입면제사유판정에드는의료비용은회사가전액부담합니다. 제 28 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다만, 피보험자가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다만, 그보험수익자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보험금은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피보험자를해친경우 제 29 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피보험자나보험수익자는제 26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 1 호에서제 20 호에서정한보 험금지급사유의발생을안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 30 조 보험금등의청구 1 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보험료의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 병명기입 ),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조직검사결과서, 법정감염병접수사실확인서 ( 보건소발행 ), 진료확인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또는계약자가보험금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에서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 31 조 보험금등의지급절차 1 회사는제30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드리고휴대전화문자메시지또는전자우편등으로도송부하며,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 14 TONGYANG LIFE INSURANCE

13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제1항에따라보험금을지급할때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 ( 별표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과같이계산합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를조사 확인하기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 ( 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이내를지급 ) 에대하여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즉시통지하여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30조 ( 보험금등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조사 4. 해외에서발생한보험사고에대한조사 5. 제6항에따라회사의조사요청에대한동의거부등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이지연되는경우 6. 제27조 (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 제39항에따라보험금지급사유에대해제3자의의견에따르기로한경우 ( 보험금가지급제도 ) 지급기한내에보험금이지급되지못할것으로판단될경우예상되는보험금의일부를먼저지급하는제도 4 제3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의판정및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확정된장해지급률에따른보험금을초과한부분에대한분쟁으로보험금지급이늦어지는경우에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이미확정된보험금을먼저가지급합니다. 5 제3항에의하여추가적인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 회사는보험수익자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6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는제3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와제1항및제3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않습니다. 7 회사는제6항의서면조사에대한동의요청시조사목적, 사용처등을명시하고설명합니다. 제 32 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제 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제17호의재해장해급여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나누어지급하거나일시에지급하는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일시에지급할금액을나누어지급하는경우에는나중에지급할금액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며, 나누어지급할금액을일시에지급하는경우에는평균공시이율을연단위복리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 33 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 ( 보험수익자가계약자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 15 TONGYANG LIFE INSURANCE

13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변경내용을알리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 34 조 보험수익자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수익자를지정하지않은때에는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로하며, 피보험 자가사망한경우에는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합니다. 제 35 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명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의소재가확실하지않은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 1명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이상인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 보험료납입의무등보험계약에따른계약자의의무를연대로합니다. ( 연대 ) 2명이상이함께책임을지므로각자채무의전부를이행할책임을지되 ( 지분만큼분할하여책임을지는것과다름 ), 다만어느 1명의이행으로나머지사람들도책임을면하게되는것을말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36 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를말합니다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따른종합병원과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 계약전알릴의무 ) 상법제651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에서정하고있는의무. 계약자나피보험자는청약할때에회사가서면으로질문한중요한사항에대해사실대로알려야하며, 위반시계약의해지또는보험금부지급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16 TONGYANG LIFE INSURANCE

13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제 37 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3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등으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제5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4 제3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 사례 ) 계약을청약하면서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이있다고만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계약전알릴사항에아무런기재도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설계사에게고혈압병력을얘기하였다고하더라도회사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 38 조 사기에의한계약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대리진단, 약물사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17 TONGYANG LIFE INSURANCE

13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39 조 보험계약의성립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가계약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붙여승낙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않는계약은청약일, 진단계약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증권을드립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평균공시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제 40 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 ( 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합니다 )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 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18 TONGYANG LIFE INSURANCE

13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제 41 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그설명문 ( 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수있도록설명한문서 ) 을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의각호의어느하나를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위제1항규정에따른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드림으로써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동일하고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42 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을체결할때까지피보험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않은경우. 다만, 단체가규약에따라구성원의전부또는일부를피보험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습니다. 이때단체보험의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또는그상속인이아닌자로지정할때에는단체의규약에서명시적으로정한경우가아니면이를적용합니다. 19 TONGYANG LIFE INSURANCE

13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를피보험자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계약을체결하거나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계약이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또는심신박약자의설명 )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라함은정신병, 정신박약, 심한의식장애등의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거나부족한자를말합니다. 3. 계약을체결할때계약에서정한피보험자의나이에미달되었거나초과되었을경우. 다만, 회사가나이의착오를발견하였을때이미계약나이에도달한경우에는유효한계약으로보나, 제2호의만15세미만자에관한예외가인정되는것은아닙니다. 제 43 조 계약내용의변경등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료의납입주기, 보험료의납입방법및보혐료의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계약의내용 2 계약자는보험수익자를변경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습니다. 다만, 변경된보험수익자가회사에권리를대항하기위해서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가변경되었음을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 설명 ) 회사는계약자가보험수익자변경사실을회사에알리지않아이를모르고변경전의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등보험금지급에관한항변이있는경우변경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지급을거절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2호에따라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써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5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4 계약자가제2항에따라보험수익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피보험자가서면으로동의하여야합니다. 5 회사는제1항제3호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제 44 조 보험나이등 1 이약관에서의피보험자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다만, 제42조 ( 계약의무효 ) 제 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피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마다돌아오는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하며, 해당년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마지막날을계약해당일로하며, 이하같습니다 ) 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20 TONGYANG LIFE INSURANCE

13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3 청약서류에기재된피보험자의나이또는성별에관한기재사항이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에기재된사실과다른경우에는정정된나이또는성별에해당하는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합니다. 4 제3항에의한보험금및보험료로변경시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따라정산합니다. ( 보험나이계산예시 ) 생년월일 : 1988 년 10 월 2 일, 현재 ( 계약일 ): 2014 년 4 월 13 일 2014년 4월 13일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 45 조 계약의소멸 1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으로인하여이약관에서규정하는보험금지급사유가더이상발생할수없는경우에는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여드리고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2 제1항의책임준비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제30조 ( 보험금등의청구 ) 제1항의서류중책임준비금지급과관련된서류를제출하고책임준비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책임준비금의지급절차는제31조 ( 보험금등의지급절차 ) 의규정을따르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합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 46 조 제 1 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또한,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은후승낙한경우에도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이개시됩니다. 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또는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를제1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보장을개시하는날로서계약이성립되고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하나, 회사가승낙하기전이라도청약과함께제 1 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는제 1 회보험료를받은날을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계약일로봅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 36 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따라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나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 37 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 21 TONGYANG LIFE INSURANCE

13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우 3. 진단계약에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할때까지진단을받지않은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진단을받지않은경우라도재해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보장을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피보험자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된부분에대한보험료는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한이자는제39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4항을준용합니다. 제 47 조 제 2 회이후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 48 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제4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른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지나기전까지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56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으로보험료가자동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서면이외에인터넷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자동대출납입을신청할경우회사는자동대출납입신청내역을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등으로계약자에게알려드립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더한금액이해지환급금 ( 해당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는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5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5 회사는자동대출납입이종료된날부터 15일이내에자동대출납입이종료되었음을서면,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 (SMS 포함 ) 등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여드립니다. 제 49 조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 으 22 TONGYANG LIFE INSURANCE

13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로정하여아래사항에대하여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해지전에발생한보험금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보상하여드립니다. 1. 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합니다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 이경우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가차감된다는내용을포함합니다 ) 2 회사가제1항에따른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는동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으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을확인한경우에는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5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50 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4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않은경우 ( 보험계약대출등에따라해지환급금이차감되었으나받지않은경우또는해지환급금이없는경우를포함합니다 ) 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때에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 (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포함 ) 에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된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36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3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제38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39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항및같은조제3항, 제46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 ) 를준용합니다. 3 제1항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최초계약을청약할때제36조 ( 계약전알릴의무 ) 를위반한경우에는제37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가적용됩니다. 제 51 조 강제집행등으로인하여해지된계약 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43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보험수익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지정된보험수익자에게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는법정상속인이보험수익자로지정된경우에는제1항의통지를계약자에게할수있습니다. 23 TONGYANG LIFE INSURANCE

13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4 회사는제 1 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 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5 보험수익자는통지를받은날 ( 제 3 항에따라계약자에게통지된경우에는계약자가통지를받은 날을말합니다 ) 부터 15 일이내에제 1 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해지환급금등 제 52 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5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1종 ( 태아형 ) 에서계약자가피보험자출생전에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지급하여드립니다 3 제2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는경우계약자는의사소견서등제2항의 태아가출생하기전 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제 53 조 중대사유로인한해지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 설명 ) 입원특약에가입한피보험자가 20 일간입원하였음에도불구하고입원확인서를변조하여입원일수 30 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청구한경우, 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 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회사는입원일수 20 일에해당하는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하고제5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따른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54 조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55조 ( 해지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지환급금을계약자에게드립니다. 24 TONGYANG LIFE INSURANCE

14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제 55 조 해지환급금 1 해지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자는회사에해지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해지환급금을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 ( 별표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에따릅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지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56 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따른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 상환하지않은때에는회사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지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49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의원금과이자를차감합니다. 4 회사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계약대출사실을통지할수있습니다. 제 57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7 관분쟁조정등 제 58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융감독원장에게조 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59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따로정할수있습니다. 제 60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및책임준비금반환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권리를행사하지않을때그권리가없어지게되는기간으로보험사고가발생한후 3년간보험금등을청구하지않는경우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제26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따른보험금지급사유가 2015년 1월 1일에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TONGYANG LIFE INSURANCE

14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월 31 일까지보험금을청구하지않는경우시효가완성되어보험금등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 니다. 제 61 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사유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62 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63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는데도소를제기하여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보험수익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 64 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65 조 준거법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상법, 민법등 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66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 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26 TONGYANG LIFE INSURANCE

14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태아가입특칙 ( 胎兒加入特則 ) 제 67 조 특칙의적용 이특칙은 1 종 ( 태아형 ) 에한하여적용합니다. 제 68 조 피보험자 제 67 조 ( 특칙의적용 ) 의태아 ( 이하 태아 라고합니다 ) 는출생시에피보험자로됩니다. 제 69 조 출생통지 1 계약자는피보험자가출생한경우에는즉시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통지서 ( 회사양식 ) 2. 피보험자의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2 제1항의알림이있는경우에는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제 70 조 유산( 流産 ) 또는사산 ( 死産 ) 시의처리 1 태아가유산또는사산에의해출생하지못한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합니다. 2 계약자는제1항의사실이발생된경우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여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통지서 ( 회사양식 ) 2. 의사또는조산원의유산또는사산을증명하는서류 3. 최종보험료영수증 3 제2항의알림이있는경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제 71 조 복수( 複數 ) 출생의경우 1 태아가복수로출생한경우계약자는피보험자각각을지정할수있으며, 회사는이에따릅니다. 2 제1항의피보험자가출생한날부터 1년이내에사망하고동시에출생한자가생존하여있는경우에는계약자는피보험자가사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한하여동시에출생한자가운데가족관계등록부상에기재된자를새로운피보험자로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가제2항의변경을청구한때에는다음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새로피보험자로될자의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 3. 보험증권 4 제2항의변경을회사가승인한때에는원래의피보험자의사망한때로소급하여그변경이행해진것으로하여회사는그때부터변경후의피보험자에대해서계약상의보장을집니다. 27 TONGYANG LIFE INSURANCE

14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5 제1항및제2항의경우에는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6 다음의경우에는회사는제2항의변경을취급하지않습니다. 1. 원래의피보험자에대해서보험금이이미지급된경우또는보험금의청구서류를접수한경우 2. 계약자가원래의피보험자를고의로사망케한경우 제 72 조 보험금지급기준적용나이 ( 별표 1) 의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적용하는피보험자의나이는피보험자가출생한날을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 73 조 출생전보험금지급사유발생 피보험자의출생전에제 26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 피보험자가출생한날부터제 26 조 ( 보험금의지급사유 ) 의규정에따라지급합니다. 제 74 조 계약나이의계산특례 ( 特例 ) 계약일에있어서의피보험자의계약나이는 0 세로합니다. 제 75 조 보험료정산및정산이후납입에관한사항 1 회사가제69조 ( 출생통지 ) 제1항의알림을받은경우피보험자의출생일이계약일로부터 6개월을초과한때에는회사는계약일을피보험자의출생일의반년전의해당일로변경하며이로인하여피보험자의계약나이가변경될경우에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정산합니다. 2 1종 ( 태아형 ) 의보험료는피보험자남자 0세를기준으로적용하며, 출생시피보험자의성별이변경될경우에는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정한방법에따라정산합니다. 3 제1항에서제2항에따라보험료를정산하는경우, 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이있을때는이를계약자에게지급하고부족한금액이있을때는계약자가이를회사에납입하여야합니다. 4 제3항에따른금액은제1항에서제2항에따라계산된정산보험료를정산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료를산출할때적용하는이율 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으로합니다. 5 제1항에서제2항에따라보험료를정산한이후에피보험자의계약나이또는성별에따라보험료가변경될경우계약자는변경된보험료를납입하여야합니다. 약관본문에인용된타법령은 ( 별첨 ) 약관내관련된법조항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8 TONGYANG LIFE INSURANCE

14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2,500 만원 ]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고액치료비관련암 :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등약관에서정한질환 암 진단비 2 대질환 치료비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때 ( 각각최초 1 회에한함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때 ( 각각최초 1 회에한함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확정되었을때 ( 최초 1 회한 ) 5 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5 대장기이식 수술비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장기수혜자로서 5 대장기이식수술을받았을때 ( 최초 1 회한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이확정되었을때 ( 최초 1 회한 ) 고액치료비관련암 : 1 억원 고액치료비관련암이외의암 : 5,000 만원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대장점막내암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 : 500 만원 : 500 만원 : 500 만원 : 500 만원 : 500 만원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진단확정시 뇌출혈 50% 지급 ) : 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 : 1,000만원 ( 다만, 2종 ( 어린이형 ) 의경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진단확정시 신생아뇌출혈 50% 지급 ) ( 다만, 1 종 ( 태아형 ) 에한함 ) 1,000 만원 : 100 만원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진단확정시 50% 지급 ) 1,000 만원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수술시 50% 지급 ) 1,000 만원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진단확정시 50% 지급 ) 29 TONGYANG LIFE INSURANCE

14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중대한 화상및부식 진단비 인슐린의존 당뇨병 진단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중대한화상및부식 ( 화학약품등에의한피부손상 ) 으로 진단이확정되었을때 ( 최초 1 회한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 진단이확정되었을때 ( 최초 1 회한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조혈모세포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받았을때 ( 최초 1 회한 ) 1,000 만원 300 만원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진단확정시 50% 지급 ) 2,000 만원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 결핵,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기타형태의심장병, 신부전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 장감염질환, 피부및점막병변이특징인바이러스감염,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질환, 인플루엔자및폐렴, 주요천식, 주요위및십이지장궤양, 충수의 질환, 탈장, 요로결석증등약관에서정한질환 어린이 청소년 질환수술비 화상및 재해수술비 질병및재해 수술비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또는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치료를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 회당 ) ( 다만, 30 세계약해당일전일까지만보장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화상또는재해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 회당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1~5 종수술분류표에서정한 수술을받았을때 ( 수술 1 회당 )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 500 만원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 50 만원 화상 재해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수술시 50% 지급 ) 1 종 : 10 만원 2 종 : 30 만원 3 종 : 50 만원 4 종 : 100 만원 5 종 : 500 만원 ( 다만, 2 종 ( 어린이형 ) 의경우 : 50 만원 : 30 만원 계약일로부터 1 년미만재해이외의 원인으로인한수술시 50% 지급 ) 30 TONGYANG LIFE INSURANCE

14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3일초과 1일당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또는어린이 청소년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 : 8만원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질환입원비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 : 1만원목적으로 4일이상계속하여입원하였을때 ( 다만, 1회입원당 120일한도 ) ( 다만, 30세계약해당일전일까지만보장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입원일수 1일당첫날부터질병및재해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2만원입원비 1일이상계속하여 ( 다만, 1회입원당 120일한도 ) 입원하였을때 특정법정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파상풍, 풍진,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약관에서정한법정감염병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특정법정감염병으로특정법정해당보건소에신고되어감염병환자로감염병치료비진단확정되었을때 50만원 ( 발생1회당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30만원재해골절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상태가 ( 다만 신생아재해골절 의경우는치료비되었을때 1종 ( 태아형 ) 에한함 ) ( 발생1회당 )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깁스치료비 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깁스 (Cast) 치료를받았을때 10만원 ( 깁스치료1회당 )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동일한재해로인하여장해분류표에서정한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1억원 해당장해지급률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질병또는 1일당중환자실재해로인하여그치료를직접적인 7만원입원비목적으로중환자실에 1 일이상계속하여 (1회입원당 60일한도 ) 입원하였을경우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 응급실 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 로내원진료비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았을때 3만원 ( 내원 1 회당 ) 31 TONGYANG LIFE INSURANCE

14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 주산기질환 : 산모요인과임신, 진통및분만의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은태아및신생아, 임신기간및태아성장과관련된장애, 출산외상, 출생전후기에특이한호흡기및심혈관장애등약관에서정한질환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주산기질환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주산기질환 50만원수술을받았을때수술비 ( 다만, 1종 ( 태아형 ) 에한함 ) ( 수술 1 회당 ) ( 다만, 1세계약해당일전일까지만보장 ) 주 ) 1. 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에는사망당시의책임준비금을계약자에게지급하여드리고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2. 보험료납입기간중피보험자가보장개시일이후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제외 )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2대질환 ( 다만, 신생아뇌출혈 은제외 ) 으로진단확정되었을때 또는 장해분류표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 이상의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 에는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3. 신생아뇌출혈 이라함은약관제6조 ( 뇌출혈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 1항에서정한 뇌출혈 중태아및신생아의두개내비외상성출혈 (P52),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내열상및출혈 (P10) 을말합니다. 4. 제3조 (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에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은암의정의에서제외되는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에해당하는진단비를지급하고 암 에해당하는진단비는지급되지않습니다. 5. 제3조 (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서정한 대장점막내암 으로보험금지급사유발생시 대장점막내암 에해당하는진단비는지급하고 제자리암 에해당하는진단비는지급되지않습니다. 6. 5대장기이식수술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어린이 청소년질환수술비, 화상및재해수술비, 주산기질환수술비의경우질병및재해수술비와중복될경우해당수술비를각각중복하여지급합니다. 7. 화상으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았을경우, 화상및재해수술비중화상에해당하는수술비를지급하고, 재해에해당하는수술비는지급되지않습니다. 8. 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 중환자실입원비의경우첫날부터입원비와중복될경우해당입원비를각각중복하여지급합니다. 9. 응급환자 : 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은자중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응급환자 ) 에서정하는자로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또는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응급의료종사자가판단하는증상 이있는자 10. 비응급환자 : 응급환자 에해당되지않으나질병또는재해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응급실에내원하여진료를받은자 32 TONGYANG LIFE INSURANCE

14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1)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계산 구분기간지급이자암진단비, 2대질환치료비, 말기신부전증진단비,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5대장기이식수술비, 보험계약대출이율 30 일이내기간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인슐린의존당뇨병진단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지급기일의 31 일이후부터보험계약대출이율 + 어린이 청소년질환수술비, 60 일이내기간가산이율 (4.0%) 화상및재해수술비, 질병및재해수술비, 어린이 청소년질환입원비, 첫날부터입원비, 지급기일의 61 일이후부터보험계약대출이율 +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 90 일이내기간가산이율 (6.0%) 재해골절치료비, 깁스치료비, 재해장해급여금, 중환자실입원비, 지급기일의 91 일이후보험계약대출이율 + 응급실내원진료비, 기간가산이율 (8.0%) 주산기질환수술비 ( 제26조제1호에서제20호 ) 주 )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 1년이내다음날부터 : 평균공시이율의 50% 해지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 1년초과기간 : 1% ( 제55조제1항 ) 청구일의다음날부터보험계약대출이율지급일까지의기간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60조 ) 가완성된이후에는지급하지않습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않을수있습니다. 3. 가산이율적용시제31조 ( 보험금등의지급절차 ) 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지연된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4. 가산이율적용시금융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이정당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에대하여가산이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33 TONGYANG LIFE INSURANCE

14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2)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및기능상실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하는때장래회복할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장해지급률로한다. 5) 위 4) 에따라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2년이내로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계약은상해발생일또는질병의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 ) 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가지이상의신체부위에서장해로평가되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하나의장해가다른장해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하며, 하나의장해로둘이상의파생장해가발생하는경우각파생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지급률과최초장해의지급률을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받은경우가아닌식물인간상태 ( 의식이전혀없고사지의자발적인움직임이불가능하여일상생활 34 TONGYANG LIFE INSURANCE

15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에서항시간호가필요한상태 ) 는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따라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 ( 장해로혼자서활동이어려운사람을곁에서돌보는것 ) 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에뚜렷한시야장해를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최소 3회이상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텍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원거리최대교정시력을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받은환자인경우각막이식술이전의시력상태를기준으로평가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안구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유 ) 를말한다.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2이하로된때 라함은안전수동 (Hand Movement) 주1), 안전수지 (Finger Counting) 주2) 상태를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감별할정도의시력상태가아니며눈앞에서손의움직임을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주2) 안전수지 : 시표의가장큰글씨를읽을수있는정도의시력은아니나눈앞 30cm 이내에서손가락의개수를식별할수있을정도의시력상태 5) 안구 ( 눈동자 ) 운동장해의판정은질병의진단또는외상후 1년이상이지난뒤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6)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아래의두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35 TONGYANG LIFE INSURANCE

15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가 ) 한눈의안구 ( 눈동자 ) 의주시야 ( 머리를움직이지않고눈만을움직여서볼수있는범위 ) 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 ) 중심 20도이내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경우 7) 안구 ( 눈동자 ) 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50세이상 ( 장해진단시연령기준 ) 의경우에는제외한다. 8) 뚜렷한시야장해 라함은한눈의시야범위가정상시야범위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이경우시야검사는공인된시야검사방법으로측정하며, 시야장해평가시자동시야검사계 ( 골드만시야검사 ) 를이용하여 8방향시야범위합계를정상범위와비교하여평가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이지않는경우를말한다. 10)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1) 외상이나화상등으로안구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안구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으로의안마저끼워넣을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끼워넣을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2)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게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7)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decibel) 로서표시하고, 3회이상의청력검사를실시한후적용한다. 다만, 각측정치의결과값차이가 ±10dB 이상인경우청성뇌간반응검사 (ABR) 를통해객관적인장해상태를재평가하여야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6 TONGYANG LIFE INSURANCE

15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 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 ( 청력의감소가의심되지만의사소통이되지않는경우, 만 3 세미만의소아포함 ) 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 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한다. 2) 귓바퀴의연골부가 1/2 미만결손이고청력에이상이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만평 가한다. 라. 평형기능의장해 1) 평형기능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전정기관이상으로보행등일상생활이어려운상태로아래 의평형장해평가항목별합산점수가 30 점이상인경우를말한다. 항목내용점수양측전정기능소실 14 검사양측전정기능감소 10 소견일측전정기능소실 4 치료병력 기능장해소견 장기통원치료 (1 년간 12 회이상 ) 장기통원치료 (1 년간 6 회이상 ) 단기통원치료 (6 개월간 6 회이상 ) 단기통원치료 (6 개월간 6 회미만 ) 두눈을감고일어서기곤란하거나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쓰러지는경우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걷다가중간에균형을잡으려멈추어야하는경우두눈을뜨고 10m 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 60cm 이상벗어나는경우 2) 평형기능의장해는장해판정직전 1 년이상지속적인치료후장해가고착되었을때판정하며, 뇌병변여부, 전정기능이상및장해상태를평가하기위해아래의검사들을기초로한다. 가 ) 뇌영상검사 (CT, MRI) 나 )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 또는비디오안진검사 ) 등 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37 TONGYANG LIFE INSURANCE

15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1) 코의호흡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일상생활에서구강호흡의보조를받지않는상태에서코로숨쉬는것만으로정상적인호흡을할수없다는것이비강통기도검사등의학적으로인정된검사로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2) 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후각신경의손상으로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3) 양쪽코의후각기능은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등을통해 6개월이상고정된후각의완전손실이확인되어야한다. 4)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의지급률과추상장해의지급률을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8)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10)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의맞물림 ( 교합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구운동, 삼킴 ( 연하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심한개구운동제한이나저작운동제한으로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뚜렷한개구운동제한또는뚜렷한저작운동제한으로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1cm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5cm이상인경우라 ) 1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흡인이발생하고연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38 TONGYANG LIFE INSURANCE

15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가 ) 약간의개구운동제한또는약간의저작운동제한으로부드러운고형식 ( 밥, 빵등 ) 만섭취가능한경우나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최대개구운동이 2cm이하로제한되는경우다 ) 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부정교합 ( 전방, 측방 ) 이 1cm이상인경우라 ) 양측각 1개또는편측 2개이하의치아만교합되는상태마 ) 연하기능검사 ( 비디오투시검사 ) 상연하장애가있고, 유동식섭취시간헐적으로흡인이발생하고부드러운고형식외에는섭취가불가능한상태 5) 개구장해는턱관절의이상으로개구운동제한이있는상태를말하며, 최대개구상태에서위 아래턱 ( 상 하악 ) 의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간거리를기준으로한다. 단, 가운데앞니 ( 중절치 ) 가없는경우에는측정가능한인접치아간거리의최대치를기준으로한다. 6) 부정교합은위턱 ( 상악 ) 과아래턱 ( 하악 ) 의부조화로윗니 ( 상악치아 ) 와아랫니 ( 하악치아 ) 가전방및측방으로맞물림에제한이있는상태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경우나 )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 ( 브로카실어증 ) 으로의사소통이불가한경우 8)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경우 9)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이상에해당되는때를말한다. 가 ) 언어평가상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경우나 ) 언어평가상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경우 10) 말하는기능의장해는 1년이상지속적인언어치료를시행한후증상이고착되었을때평가하며, 객관적인검사를기초로평가한다. 11) 뇌 중추신경계손상 ( 정신 인지기능저하, 편마비등 ) 으로인한말하는기능의장해 ( 실어증, 구음장애 ) 또는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신경계 정신행동장해평가와비교하여그중높은지급률하나만인정한다. 12)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발치된경우를말하며, 치아의일부손상으로금관치료 ( 크라운보철수복 ) 를시행한경우에는치아의일부결손을인정하여 1/2개결손으로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위해발치한정상치아, 노화로인해자연발치된치아, 보철 (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등 ) 한치아, 기존의치 ( 틀니, 임플란트등 ) 의결손은치아의상실로인정하지않는다. 14)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5) 어린이의유치는향후에영구치로대체되므로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으나, 선천적으로영구치결손이있는경우에는유치의결손을후유장해로평가한다. 16) 가철성보철물 ( 신체의일부에붙였다떼었다할수있는틀니등 ) 의파손은후유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39 TONGYANG LIFE INSURANCE

15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 (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등포함 ) 을시행한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4) 다발성반흔발생시각판정부위 ( 얼굴, 머리, 목 ) 내의다발성반흔의길이또는면적은합산하여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반흔은합산대상에서제외한다. 5) 추상 ( 추한모습 ) 이얼굴과머리또는목부위에걸쳐있는경우에는머리또는목에있는흉터의길이또는면적의 1/2을얼굴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보아산정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5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가 )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나 )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다 ) 지름 2cm 이상의조직함몰라 )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가 ) 손바닥크기 1/2 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나 ) 머리뼈의손바닥크기 1/2 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 40 TONGYANG LIFE INSURANCE

15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손가락을제외한손바닥의크기를말하며, 12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cm (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 6~11세의경우는 6 8cm (1/2 크기는 24cm2, 1/4 크기는 12cm2 ), 6세미만의경우는 4 6cm (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 ) 로간주한다. 6. 척추 ( 등뼈 ) 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에서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동일한부위로한다. 제2천추이하의천골및미골은체간골의장해로평가한다. 2)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을말하며, 횡돌기및극돌기는제외한다. 이하이신체부위에서같다 ) 의압박률또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정도에따라평가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만곡변화는객관적인측정방법 (Cobb's Angle) 에따라골절이발생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상 하인접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포함하여측정하며, 생리적정상만곡을고려하여평가한다. 나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 골절의부위등을기준으로판정한다.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은인접상 하부 [ 인접상 하부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진구성골절이있거나, 다발성척추골절이있는경우에는골절된척추와가장인접한상 하부 ] 정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전방높이의평균에대한골절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전방높이의감소비를압박률로정한다. 다 ) 척추 ( 등뼈 ) 의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상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구분하여각각을하나의운동단위로보며, 하나의운동단위내에서여러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압박골절이발생한경우에는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을합산하고, 두개이상의운동단위에서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그중가장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3)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이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41 TONGYANG LIFE INSURANCE

15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신경장해는수술또는시술 ( 비수술적치료 ) 후 6개월이상지난후에평가한다. 5) 신경학적검사상나타난저린감이나방사통등신경자극증상의원인으로 CT, MRI 등영상검사에서추간판탈출증이확인된경우를추간판탈출증으로진단하며, 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6) 심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4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제1경추, 제2경추를모두유합또는고정한상태 7) 뚜렷한운동장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3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나 ) 머리뼈 ( 두개골 ) 와제1경추또는제1경추와제2경추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다 ) 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사이에 CT 검사상, 두개대후두공의기저점 (basion) 과축추치돌기상단사이의거리 (BDI : Basion-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라 ) 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CT 검사상, 환추전방궁 (arch) 의후방과치상돌기의전면과의거리 (ADI: Atlanto-Dental Interval) 에뚜렷한이상전위가있는상태 8) 약간의운동장해머리뼈 ( 두개골 ) 와상위목뼈 ( 상위경추 : 제1, 2경추 ) 를제외한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 2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 ( 아물어붙음 ) 또는고정한상태 9) 심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3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6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90% 이상일때 10) 뚜렷한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 15 이상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4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60% 이상일때 11) 약간의기형이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1개이상의척추 ( 등뼈 ) 의골절또는탈구로경도 ( 가벼운정도 ) 의척추전만증 ( 척추가앞으로휘어지는증상 ), 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나 ) 척추체 ( 척추뼈몸통 ) 한개의압박률이 20% 이상인경우또는한운동단위내에두개이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골절로각척추체 ( 척추뼈몸통 ) 의압박률의합이 40% 이상일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심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을 2마디이상 ( 또는 1마디 42 TONGYANG LIFE INSURANCE

15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추간판에대해 2회이상 ) 수술하고도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뚜렷한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으로추간판 1마디를수술하고도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고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약간의신경장해 란추간판탈출증이확인되고신경생리검사에서명확한신경근병증의소견이지속되는경우 7. 체간골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 ( 견갑골 ) 나골반뼈 ( 장골, 제 2 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 견갑골 ), 골반뼈 ( 장골, 제2천추이하의천골, 미골, 좌골포함 ),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를말하며이를모두동일한부위로본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나 ) 육안으로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다 ) 미골의기형은골절이나탈구로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70 이상남은상태 3) 빗장뼈 ( 쇄골 ), 가슴뼈 ( 흉골 ), 갈비뼈 ( 늑골 ), 어깨뼈 ( 견갑골 ) 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방사선검사로측정한각 ( 角 ) 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 ( 늑골 ) 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다발성늑골기형의경우각각의각 ( 角 ) 변형을합산하지않고그중가장높은각 ( 角 ) 변형을기준으로평가한다. < 가슴뼈 > 43 TONGYANG LIFE INSURANCE

15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골반뼈 > 8. 팔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부터손목관절 ( 완관절 ) 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 견관절 ),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손목관절 ( 완관절 ) 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 ( 완관절 ) 부터 ( 손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 ( 주관절 ) 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44 TONGYANG LIFE INSURANCE

16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나 )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등급 (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등급 (fair) 인경우 11)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2)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3)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팔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상지 ( 팔과손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9. 다리의장해 45 TONGYANG LIFE INSURANCE

16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지거나길어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부터발목관절 ( 족관절 ) 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 이라함은엉덩이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슬관절 ), 발목관절 ( 족관절 ) 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 ( 족관절 ) 부터 ( 발목관절포함 ) 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 ( 슬관절 ) 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다리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무릎관절 ( 슬관절 ) 의동요성등으로평가한다. 가 )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나 ) 관절기능장해가신경손상으로인한경우에는운동범위측정이아닌근력및근전도검사를기준으로평가한다. 7) 관절하나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나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0등급(zero) 인경우 8) 관절하나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다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 46 TONGYANG LIFE INSURANCE

16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있는경우라 ) 근전도검사상완전손상 (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1등급(trace) 인경우 9) 관절하나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2등급 (poor) 인경우 10) 관절하나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나 )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다 ) 근전도검사상불완전한손상 (incomplete injury) 소견이있으면서도수근력검사 (MMT) 에서근력이 3등급 (fair) 인경우 11) 동요장해평가시에는정상측과환측을비교하여증가된수치로평가한다. 12) 가관절주 ) 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주 ) 가관절이란, 충분한경과및골이식술등골유합을얻는데필요한수술적치료를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골절부의유합이이루어지지않는 불유합 상태를말하며, 골유합이지연되는지연유합은제외한다. 13)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14)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5) 다리길이의단축또는과신장은스캐노그램 (scanogram) 을통하여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한다리의 3대관절중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관절하나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2) 1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후유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10. 손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47 TONGYANG LIFE INSURANCE

16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 손가락하나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 손가락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4) 다른네손가락에는 3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2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5)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1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이절단되었을때를말한다. 6)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의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손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7) 손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경우중수지관절또는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하며, 다른네손가락에있어서는제1, 제2지관절의굴신운동영역을합산하여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중수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영역이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경우를말한다. 8) 한손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손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손가락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손가락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48 TONGYANG LIFE INSURANCE

16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손가락 > 11. 발가락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발의리스프랑관절이상을잃었을때 2) 한발의 5 개발가락을모두잃었을때 3) 한발의첫째발가락을잃었을때 4)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을잃었을때 ( 발가락하나마다 ) 5) 한발의 5 개발가락모두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발의첫째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7) 한발의첫째발가락이외의발가락의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 발가락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에장해를평가한다. 단, 제거가불가능한경우에는고정물등이있는상태에서장해를평가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일시적인기능장해 ( 예를들면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 ) 는장해로평가하지않는다. 3) 발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에서는지관절부터심장에가까운쪽을, 나머지네발가락에서는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 ( 제1지관절포함 ) 심장에서가까운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리스프랑관절이상에서잃은때라함은족근-중족골간관절이상에서절단된경우를말한다. 5) 발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지관절, 다른네발가락의제1지관절 ( 근위지관절 ) 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발가락뼈일부가절단된경우를말하며, 뼈단면이불규칙해진상태나발가락길이의단축없이골편만떨어진상태는해당하지않는다. 49 TONGYANG LIFE INSURANCE

16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6) 발가락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첫째발가락의경우에중족지관절과지관절의굴신 ( 굽히고펴기 ) 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이하가된경우를말하며, 다른네발가락에있어서는중족지관절의신전운동범위만을평가하여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7) 한발가락에장해가생기고다른발가락에장해가발생한경우, 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8) 발가락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및제3항의정상인의신체각관절에대한평균운동가능영역을기준으로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른다. < 발가락 >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의장해 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심장기능을잃었을때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을잃었을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심장기능을잃었을때 라함은심장이식을한경우를말한다. 2)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을잃었을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폐, 신장, 또는간장의장기이식을한경우 50 TONGYANG LIFE INSURANCE

16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나 ) 장기이식을하지않고서는생명유지가불가능하여혈액투석, 복막투석등의료처치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다 ) 방광의저장기능과배뇨기능을완전히상실한때 3)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위, 대장 ( 결장 직장 ) 또는췌장의전부를잘라내었을때나 ) 소장을 3/4 이상잘라내었을때또는잘라낸소장의길이가 3m 이상일때다 ) 간장의 3/4 이상을잘라내었을때라 ) 양쪽고환또는양쪽난소를모두잃었을때 4)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한쪽폐또는한쪽신장을전부잘라내었을때나 ) 방광기능상실로영구적인요도루, 방광루, 요관장문합상태다 ) 위, 췌장을 50% 이상잘라내었을때라 ) 대장절제, 항문괄약근등의기능장해로영구적으로장루, 인공항문을설치한경우 ( 치료과정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는경우는제외 ) 마 ) 심장기능이상으로인공심박동기를영구적으로삽입한경우바 ) 요도괄약근등의기능장해로영구적으로인공요도괄약근을설치한경우 5) 흉복부장기또는비뇨생식기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아래의경우중하나에해당하는때를말한다. 가 ) 방광의용량이 50cc 이하로위축되었거나요도협착, 배뇨기능상실로영구적인간헐적인공요도가필요한때나 ) 음경의 1/2 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으로성생활이불가능한때다 ) 폐질환또는폐부분절제술후일상생활에서호흡곤란으로지속적인산소치료가필요하며, 폐기능검사 (PFT) 상폐환기기능 (1초간노력성호기량, FEV1) 이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저하된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장해는질병또는외상의직접결과로인한장해를말하며, 노화에의한기능장해또는질병이나외상이없는상태에서예방적으로장기를절제, 적출한경우는장해로보지않는다. 7) 상기흉복부및비뇨생식기계장해항목에명기되지않은기타장해상태에대해서는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에해당하는장해가있을때 ADLs 장해지급률을준용한다. 8) 상기장해항목에해당되지않는장기간의간병이필요한만성질환 (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등 ) 은장해의평가대상으로인정하지않는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가. 장해의분류 51 TONGYANG LIFE INSURANCE

16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장해의분류 1) 신경계에장해가남아일상생활기본동작에제한을남긴때 2)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를남긴때 3) 정신행동에심한장해를남긴때 4)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정신행동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정신행동에경미한장해를남긴때 7) 극심한치매 : CDR 척도 5 점 8) 심한치매 : CDR 척도 4 점 9) 뚜렷한치매 : CDR 척도 3 점 10) 약간의치매 : CDR 척도 2 점 11) 심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2) 뚜렷한간질발작이남았을때 13) 약간의간질발작이남았을때 지급률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가 ) 신경계에장해를남긴때 라함은뇌, 척수및말초신경계손상으로인하여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의 5가지기본동작중하나이상의동작이제한되었을때를말한다. 나 ) 위가 ) 의경우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상지급률이 10% 미만인경우에는보장대상이되는장해로인정하지않는다. 다 ) 신경계의장해로발생하는다른신체부위의장해 ( 눈, 귀, 코, 팔, 다리등 ) 는해당장해로도평가하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한다. 라 ) 뇌졸중, 뇌손상, 척수및신경계의질환등은발병또는외상후 12개월동안지속적으로치료한후에장해를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지났다고하더라도뚜렷하게기능향상이진행되고있는경우또는단기간내에사망이예상되는경우는 6개월의범위에서장해평가를유보한다. 마 ) 장해진단전문의는재활의학과, 신경외과또는신경과전문의로한다. 2) 정신행동가 ) 정신행동장해는보험기간중에발생한뇌의질병또는상해를입은후 18개월이지난후에판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단, 질병발생또는상해를입은후의식상실이 1개월이상지속된경우에는질병발생또는상해를입은후 12개월이지난후에판정할수있다. 나 ) 정신행동장해는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충분한정신건강의학과의전문적치료를받은후치료에도불구하고장해가고착되었을때판정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그로인하여고정되거나중하게된장해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는다. 다 ) 정신행동에극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를받았으며 GAF 30점이하인상태를말한다. 라 ) 정신행동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 52 TONGYANG LIFE INSURANCE

16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치료를받았으며 GAF 40점이하인상태를말한다. 마 ) 정신행동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를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주 ) 상 6개항목중 3개항목이상에서독립적수행이불가능하여타인의도움이필요하고 GAF 50점이하인상태를말한다. 주 ) 능력장해측정기준의항목 : 가적절한음식섭취, 나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등의청결유지, 다적절한대화기술및협조적인대인관계, 라규칙적인통원 약물복용, 마소지품및금전관리나적절한구매행위, 바대중교통이나일반공공시설의이용바 ) 정신행동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를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항목중 2개항목이상에서독립적수행이불가능하여타인의도움이필요하고 GAF 60점이하인상태를말한다. 사 ) 정신행동에경미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장해판정직전 1년이상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를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항목중 2개항목이상에서독립적수행이불가능하여타인의도움이필요하고 GAF 70점이하인상태를말한다. 아 ) 지속적인정신건강의학과의치료란 3개월이상약물치료가중단되지않았음을의미한다. 자 ) 심리학적평가보고서는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에서실시되어져야하며, 자격을갖춘임상심리전문가가시행하고작성하여야한다. 차 ) 정신행동장해진단전문의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말한다. 카 ) 정신행동장해는뇌의기능및결손을입증할수있는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등객관적근거를기초로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환자의진술, 감정의의추정혹은인정, 한국표준화가이루어지지않고신빙성이적은검사들 ( 뇌 SPECT 등 ) 은객관적근거로인정하지않는다. 타 ) 각종기질성정신장해와외상후간질에한하여보상한다. 파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 반응성 ) 등의질환, 정신분열증 ( 조현병 ), 편집증, 조울증 ( 양극성장애 ),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등각종신경증및각종인격장애는보상의대상이되지않는다. 3) 치매가 ) 치매 라함은정상적으로성숙한뇌가질병이나외상후기질성손상으로파괴되어한번획득한지적기능이지속적또는전반적으로저하되는것을말한다. 나 ) 치매의장해평가는임상적인증상뿐아니라뇌영상검사 (CT 및 MRI, SPECT등 ) 를기초로진단되어져야하며, 18개월이상지속적인치료후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이미극심한치매또는심한치매로진행된경우에는 6개월간지속적인치료후평가한다. 다 ) 치매의장해평가는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 에의한임상치매척도 (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따른다. 4) 뇌전증 ( 간질 ) 가 ) 뇌전증 ( 간질 ) 이라함은돌발적뇌파이상을나타내는뇌질환으로발작 ( 경련, 의식장해등 ) 을 53 TONGYANG LIFE INSURANCE

16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반복하는것을말한다. 나 ) 간질발작의빈도및양상은지속적인항간질제 ( 항전간제 ) 약물로도조절되지않는간질을말하며, 진료기록에기재되어객관적으로확인되는간질발작의빈도및양상을기준으로한다. 다 ) 심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8회이상의중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고, 발작할때유발된호흡장애, 흡인성폐렴, 심한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한상태를말한다. 라 ) 뚜렷한간질발작 이라함은월 5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10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 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마 ) 약간의간질발작 이라함은월 1회이상의중증발작또는월 2회이상의경증발작이연 6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발생하는상태를말한다. 바 ) 중증발작 이라함은전신경련을동반하는발작으로써신체의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쓰러지는발작또는의식장해가 3분이상지속되는발작을말한다. 사 ) 경증발작 이라함은운동장해가발생하나스스로신체의균형을유지할수있는발작또는 3 분이내에정상으로회복되는발작을말한다. 54 TONGYANG LIFE INSURANCE

17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붙임 > 일상생활기본동작 (ADLs) 제한장해평가표 유형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 배뇨 목욕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특별한보조기구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또는침대에서휠체어로옮기기를포함하여휠체어이동시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 지급률 40%) - 휠체어또는다른사람의도움없이는방밖을나올수없는상태또는보행이불가능하나스스로휠체어를밀어이동이가능한상태 (30%) - 목발또는보행기 (walker) 를사용하지않으면독립적인보행이불가능한상태 (20%) - 보조기구없이독립적인보행은가능하나보행시파행 ( 절뚝거림 ) 이있으며, 난간을잡지않고는계단을오르내리기가불가능한상태또는평지에서 100m 이상을걷지못하는상태 (10%) - 입으로식사를전혀할수없어계속적으로튜브 ( 비위관또는위루관 ) 나경정맥수액을통해부분혹은전적인영양공급을받는상태 (20%) - 수저사용이불가능하여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없이는식사를전혀할수없는상태 (15%) - 숟가락사용은가능하나젓가락사용이불가능하여음식물섭취에있어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독립적인음식물섭취는가능하나젓가락을이용하여생선을바르거나음식물을자르지는못하는상태 (5%) - 배설을돕기위해설치한의료장치나외과적시술물을사용함에있어타인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또는지속적인유치도뇨관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가서변기위에앉는일 ( 요강을사용하는일포함 ) 과대소변후에뒤처리시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또는간헐적으로자가인공도뇨가가능한상태 (CIC), 기저귀를이용한배뇨, 배변상태 (15%) - 화장실에가는일, 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대소변후뒤처리에있어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 (10%) - 빈번하고불규칙한배변으로인해 2시간이상계속되는업무를수행하는것이어려운상태, 또는배변, 배뇨는독립적으로가능하나요실금, 변실금이있는때 (5%) - 세안, 양치, 샤워, 목욕등모든개인위생관리시타인의지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0%) - 세안, 양치시부분적인도움하에혼자서가능하나목욕이나샤워시타인의도움이필요한상태 (5%) - 세안, 양치와같은개인위생관리를독립적으로시행가능하나목욕이나샤워시부분적으로타인의도움이필요한상태 (3%) 55 TONGYANG LIFE INSURANCE

17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유형 옷입고벗기 제한정도에따른지급률 - 상 하의의복착탈시다른사람의계속적인도움이필요한상태 (10%) - 상 하의의복착탈시부분적으로다른사람의도움이필요한상태또는상의또는하의중하나만혼자서착탈의가가능한상태 (5%) - 상 하의의복착탈시혼자서가능하나미세동작 ( 단추잠그고풀기, 지퍼올리고내리기, 끈묶고풀기등 ) 이필요한마무리는타인의도움이필요한상태 (3%) 56 TONGYANG LIFE INSURANCE

17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잉노력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기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에대한언급이없었으나환자의이상반응또는이후합병증의원인이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주 ) 1. ( ) 안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8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57 TONGYANG LIFE INSURANCE

17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4) 대상이되는악성신생물 ( 암 ) 분류표 (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 약관에서규정하는악성신생물 ( 암 ) 로분류되는질병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및인두의악성신생물 C00 C14 2. 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C15 C26 3. 호흡기및흉곽내기관의악성신생물 C30 C39 4. 골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C40 C41 5. 피부의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C45 C49 7. 유방의악성신생물 C50 8. 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C51 C58 9. 남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C60 C 요로의악성신생물 C64 C 눈, 뇌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분의악성신생물 C69 C 부신의악성신생물 C 기타내분비선및관련구조물의악성신생물 C 불명확한, 이차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C76 C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C81 C 독립된 ( 원발성 ) 여러부위의악성신생물 C 진성적혈구증가증 D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 만성골수증식질환 D 본태성 ( 출혈성 ) 혈소판혈증 D 골수섬유증 D 만성호산구성백혈병 [ 과호산구증후군 ] D47.5 주 ) 1.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 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지침서의 사망및질병이환의분류번호부여를위한선정준칙과지침 에 따라 C77~C80( 이차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 암 )) 의경우일차성악성신생물 ( 암 ) 이 확인되는경우에는원발부위 ( 최초발생한부위 ) 를기준으로합니다. 3. 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C15~C26) 의경우제3조 (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서정한 대장점막내암 은제외됩니다. 58 TONGYANG LIFE INSURANCE

17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5) 고액치료비관련암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 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구분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골및관절연골의 1. 사지의골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C40 악성신생물 2.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골및관절연골의 C41 (C40~C41) 악성신생물 뇌및중추신경 3. 수막의악성신생물 C70 계통의기타부분의 4. 뇌의악성신생물 C71 악성신생물 (C70 C72) 5. 척수, 뇌신경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분의악성신생물 C72 6. 호지킨림프종 C81 7. 소포성림프종 C82 8. 비소포성림프종 C83 9. 성숙 T/NK-세포림프종 C 기타및상세불명유형의비호지킨림프종 C T/NK-세포림프종의기타명시된형태 C86 림프, 조혈및 12. 악성면역증식성질환 C88 관련조직의 13. 다발골수종및악성형질세포신생물 C90 악성신생물 14. 림프성백혈병 C91 (C81 C96) 15. 골수성백혈병 C 단핵구성백혈병 C 명시된세포형의기타백혈병 C 상세불명세포형의백혈병 C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기타및상세불명의악성 C96 신생물 20. 만성골수증식질환 D 만성호산구성백혈병 [ 과호산구증후군 ] D47.5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 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59 TONGYANG LIFE INSURANCE

17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6) 제자리의신생물분류표 ( 대장점막내암제외 ) 약관에서규정하는제자리의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 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및위의제자리암종 D00 2.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제자리암종 D01 3. 중이및호흡계통의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제자리암종 D06 8. 기타및상세불명의생식기관의제자리암종 D07 9.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제자리암종 D09 주 ) 1.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 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제자리암종 (D01) 중제3조 (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정의및진단확정 ) 제3항에서정한 대장점막내암 은제외됩니다. 60 TONGYANG LIFE INSURANCE

17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7)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번호 1. 구강및소화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1 6. 수막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2 7. 뇌및중추신경계통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4 9.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기타신생물 D47 (D47.1, D47.3, D47.4, D47.5 제외 ) 10.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D48 주 ) 1.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만성골수증식질환 (D47.1), 본태성 ( 출혈성 )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호산구성백혈병 [ 과호산구증후군 ](D47.5) 은 9.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기타신생물 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보아보장하지않습니다. 61 TONGYANG LIFE INSURANCE

17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8) 뇌출혈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뇌출혈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번호 태아및신생아의두개내비외상성출혈 P52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내열상및출혈 P10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I62 주 ) 1.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태아및신생아의두개내비외상성출혈 (P52),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내열상및출혈 (P10) 은 1 종 ( 태아형 ) 에한하여보장합니다. 62 TONGYANG LIFE INSURANCE

17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9) 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급성심근경색증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 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번호 급성심근경색증 I21 후속심근경색증 I22 급성심근경색증후특정현존합병증 I23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63 TONGYANG LIFE INSURANCE

17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0) 질병및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A00~Y98) 에해당하는질병및재해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질병및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질병및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로인한질병 2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으로인한질병 3 마약, 습관성의약품및알코올중독으로인한경우 4 치의보철및미용상의처치로인한경우 5 정상임신, 분만전후의간호및검사와인공유산, 불법유산등으로인한경우 6 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하지않는불임수술또는제왕절개수술등으로인한경우 7 치료를수반하지않는건강진단으로인한경우 주 ) 1. ( ) 안은제7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8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64 TONGYANG LIFE INSURANCE

18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1) 1~5 종수술분류표 Ⅰ. 일반질병및재해치료목적의수술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1. 피부이식수술 (25cm2이상인경우 ), 피판수술 ( 피판분리수술, Z flap,w flap 제외 ) 3 2. 피부이식수술 (25cm2미만인경우 ) 1 3. 유방절단수술 ( 切斷術. Mastectomy) 3 피부, 유방의수술 4. 기타유방수술 ( 농양의절개및배액은제외 ) [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 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 1 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 합니다.] 5. 골 ( 骨 ) 이식수술 2 6. 두개골 ( 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 비골 ( 鼻骨 ) 비중격( 鼻中隔 ) 상악골( 上顎骨 ) 하악골( 下顎骨 ) 악 3 관절 ( 顎關節 ) 은제외함 ] 근골 ( 筋骨 ) 의수술 [ 발정술 ( 拔釘術 ) 등내고정물제거술은제외함 ] [ 치 ( 齒 ) 치은 치근( 齒根 ) 치조골 ( 齒槽骨 ) 의처치, 임플란트 (Implant) 등치과처치및수술에수반하는것은제외함 ] 7. 비골 ( 鼻骨 ) 수술 [ 비중격만곡증 ( 彎曲症 ) 수술, 수면중무호흡수술은제외 ] 1 8. 상악골 ( 上顎骨 ), 하악골 ( 下顎骨 ), 악관절 ( 顎關節 ) 관혈수술 2 9. 척추골 ( 脊椎骨 ), 골반골 ( 骨盤骨 ), 추간판관혈수술 쇄골 ( 鎖骨 ), 견갑골 ( 肩胛骨 ), 늑골 ( 肋骨 ), 흉골 ( 胸骨 ) 관혈수술 사지 ( 四肢 ) 절단수술 ( 다지증에대한절단수술은제외함 ) 손가락, 발가락절단수술 [ 골, 관절의이단 ( 離斷 ) 에수반하는것 ] 기타사지 ( 四肢 ) 절단수술 절단 ( 切斷 ) 된사지 ( 四肢 ) 재접합수술 ( 再接合手術 ) [ 골, 관절의이단 ( 離斷 ) 에수반하는것 ] 사지골 ( 四肢骨 ), 사지관절 ( 四肢關節 ) 관혈수술 손가락, 발가락의골및관절관혈수술 기타사지골 ( 四肢骨 ), 사지관절 ( 四肢關節 ) 관혈수술 근 ( 筋 ), 건 ( 腱 ), 인대 ( 靭帶 ), 연골 ( 軟骨 ) 관혈수술 1 65 TONGYANG LIFE INSURANCE

18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15. 만성부비강염 ( 慢性副鼻腔炎 ) 근본수술 ( 根本手術 ) 후두 ( 喉頭 ) 관혈적절제수술 편도, 아데노이드절제수술 기관 ( 氣管 ), 기관지 ( 氣管支 ), 폐 ( 肺 ), 흉막 ( 胸膜 ) 관혈수술호흡기계, [ 개흉술 ( 開胸術, Thoracotomy) 을수반하는것 ] 4 흉부 ( 胸部 ) 의수술 19. 폐장 ( 肺臟 ) 이식수술 [ 수용자 ( 受容者 ) 에한함 ] 흉곽 ( 胸郭 ) 형성수술 ( 形成手術 ) 종격종양 ( 縱隔腫瘍 ), 흉선절제수술 [ 개흉술을수반하는것 ] 혈관관혈수술 ( 하지정맥류및손가락 발가락은제외 ) 하지정맥류 ( 靜脈瘤 ) 근본수술및손가락 발가락혈관관혈수술 대동맥 ( 大動脈 ), 대정맥 ( 大靜脈 ), 폐동맥 ( 肺動脈 ), 관동맥 ( 冠 5 動脈 ) 관혈수술 [ 개흉술,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순환기계, 25. 심막 ( 心膜 ) 관혈수술 [ 개흉술을수반하는것 ] 4 비장 ( 脾腸 ) 의수술 26. 심장내 ( 心藏內 ) 관혈수술 [ 개흉술을수반하는것 ] 심장이식수술 [ 수용자에한함 ] 체내용 ( 體內用 ) 인공심박조율기 ( 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 ( 埋入術 ) 비장 ( 脾腸 ) 절제수술 이하선절제수술 악하선, 설하선절제수술 기타타액선절제수술 ( 타석제거는제외 ) 식도 ( 食道 ) 이단술 ( 離斷術 ) [ 개흉술, 개복술 ( 開腹術, Laparotomy) 을수반하는것 ] 위절제수술 ( 胃切除手術, Gastrectomy)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4 소화기계의수술 34. 기타의위 식도관혈수술 [ 개흉술,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간장 ( 肝臟 ), 췌장 ( 膵臟 ) 관혈수술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담낭 ( 膽囊 ), 담도 ( 膽道 ) 관혈수술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간장이식수술 [ 수용자에한함,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5 66 TONGYANG LIFE INSURANCE

18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38. 췌장이식수술 [ 개복술을수반해야하며수용자에한함 ] ( 단, 랑게르한스소도 (Islet of Langerhans) 세포이식수술은 5 제외함 ) 39. 탈장 ( 脫腸 ) 근본수술 전신성복막염 ( 全身性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소화기계의수술 41. 충수 ( 蟲垂 ) 절제술 ( 충수염관련충수주위농양수술, 국한성복막염수술포함 ), 맹장봉축술 ( 盲腸縫縮術 ) 직장탈 ( 直腸脫 ) 근본수술 소장 ( 小腸 ), 결장 ( 結腸 ), 직장 ( 直腸 ), 장간막 ( 腸間膜 ) 관혈수 술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 4 단, 직장탈근본수술은제외 44. 치루 ( 痔瘻 ), 탈항 ( 脫肛 ), 치핵 ( 痔核 ) 근본수술 [ 근치를목적으로하지않은수술은제외함 ] 신장 ( 腎臟 ), 방광 ( 膀胱 ), 신우 ( 腎盂 ), 요관 ( 尿管 ) 관혈수술 [ 개복술을수반하는것, 경요도적조작및방광류 요실금교 4 정수술은제외 ] 46. 요도관혈수술 [ 경요도적조작은제외함 ] 방광류 요실금교정수술 신장 ( 腎臟 ) 이식수술 ( 移植手術 ) [ 수용자에한함 ] 음경 ( 陰莖 ) 절단수술비뇨기계, ( 포경수술및음경이물제거수술은제외 ) 3 생식기계의 50. 고환 ( 睾丸 ), 부고환 ( 副睾丸 ), 정관 ( 精管 ), 정색 ( 精索 ), 정낭수술 ( 精囊 ) 관혈수술, 전립선 ( 前立腺 ) 관혈수술 2 ( 인공임신중절 51. 음낭관혈수술 1 수술은제외함 ) 52. 자궁, 난소, 난관관혈수술 ( 단, 제왕절개만출술및경질적인조작은제외 ) 경질적자궁, 난소, 난관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 1 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54. 제왕절개만출술 ( 帝王切開娩出術 ) 질탈 ( 膣脫 ) 근본수술 뇌하수체종양 ( 腦下垂體腫瘍 ) 절제수술 5 내분비계의수술 57. 갑상선 ( 甲狀腺 ), 부갑상선 ( 副甲狀腺 ) 관혈수술 부신 ( 副腎 ) 절제수술 4 67 TONGYANG LIFE INSURANCE

18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59. 두개내 ( 頭蓋內 ) 관혈수술 5 [ 개두술 ( 開頭術, Craniotomy) 을수반하는것 ] 신경계의 60. 신경 ( 神經 ) 관혈수술 2 수술 61. 관혈적척수종양 ( 脊髓腫瘍 ) 절제수술 척수경막내외 ( 脊髓硬膜內外 ) 관혈수술 안검하수증 ( 眼檢下垂症 ) 수술 ( 안검내반증제외 ) 누소관 ( 淚小管 ) 형성수술 ( 누관튜브삽입술포함 ) 누낭비강 ( 淚囊鼻腔 ) 관혈수술 결막낭 ( 結膜囊 ) 형성수술 각막, 결막, 공막봉합수술 각막, 공막이식수술 전방 ( 前房 ), 홍채 ( 虹彩 ), 유리체 ( 琉璃體 ) 관혈수술 녹내장 ( 綠內障 ) 관혈수술 백내장 ( 白內障 ), 수정체 ( 水晶體 ) 관혈수술 망막박리 ( 網膜剝離 ) 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 2 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시각기의수술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 약물주입술은제외 ] 73. 레이저 (Laser) 에의한안구 ( 眼球 ) 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 1 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74. 냉동응고 ( 冷凍凝固 ) 에의한안구 ( 眼球 ) 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 2 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 ( 組織充塡術 ) 안와내양절제수술 관혈적안와내 ( 眼窩內 ) 이물제거수술 ( 異物除去手術 ) 안근 ( 眼筋 ) 관혈수술 관혈적고막 ( 鼓膜 ) 성형술청각기 [ 고막패치술은제외 ] 2 ( 聽覺器 ) 의 80. 유양동절제술 ( 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수술 81. 중이 ( 中耳 ) 관혈수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제외 ] 2 68 TONGYANG LIFE INSURANCE

18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82. 중이내 ( 中耳內 ) 튜브유치술 청각기 [ 고막패치술은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 ( 聽覺器 ) 의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 1 수술 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83. 내이 ( 內耳 ) 관혈수술 상기이외의개두술 ( 開頭術 ) 상기이외의개흉술 ( 開胸術 ) 상기이외의개복술 ( 開腹術 ) 체외충격파쇄석술 ( 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 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 2 상기이외의수술 [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포함하지않음 ] 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 (E.S.W.T) 은제외 88. 내시경 (Fiberscope) 에의한내시경수술또는카테터 (Catheter). 고주파전극등에의한경피적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 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 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뇌, 심장 후두, 흉부장기 ( 심장제외 ), 복부장기 ( 비뇨, 생식기제외 ), 척추, 사지관절 ( 손가락, 발가락은제외 ) 비뇨, 생식기및손가락, 발가락 1 주 ) 상기 1 ~ 87항의수술중내시경 (Fiberscope) 을이용한내시경수술또는카테터 (Catheter) 등 에의한경피적 ( 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 흉강경에의한수술은해당부위 (1~87항) 의수술로적용합니다. 69 TONGYANG LIFE INSURANCE

18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Ⅱ. 악성신생물치료목적의수술수술명수술종류 1. 관혈적악성신생물 ( 惡性新生物 ) 근치수술 ( 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5 단, 기타피부암 (C44) 제외 [ 내시경수술, 카테터 고주파전극등의경피적수술등은제외함 ] 1-1. 기타피부암 (C44) 3 2. 내시경수술, 카테터 고주파전극등에의한악성신생물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 3 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3. 상기이외의기타악성신생물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 3 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주 ) 1.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대한수술은 'Ⅰ. 일반질병및재해치료목적의수술 ' 항목의적용을받습니다. 2. 카테터 (Catheter) 를이용한흡인 천자 약물주입요법은포함하지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대한비관혈적근치술은관혈적악성신생물근치수술에준하여 5 종수술로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대한비관혈적근치술중조혈모세포이식술은일련의과정 ( 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 ) 을모두포함하여 1 회의수술로인정합니다. - 다만약물등을투여하기위한시술 ( 예. 중심정맥삽관술 ) 만시행할경우에는 5 종으로인정하지않습니다. Ⅲ. 악성신생물근치 두개내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분류표방사선조사분류항목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5,000 Rad 이상의조사 ( 照射 ) 를하는경우로한정하며, 악성신생물근치사이버 3 나이프 (Cyber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 定位的放射線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 를포함함 ] 2. 두개내신생물근치감마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3 주 )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70 TONGYANG LIFE INSURANCE

18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1~5 종수술분류표사용지침 ) 1. 수술 이라함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가진자가피보험자의질병또는재해로인한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로서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서정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 <1~5종수술분류표 > 에정한행위 [ 기구를사용하여생체에절단 ( 切斷 ), 적제 ( 摘除 ) 등의조작을가하는것 ( 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도포함됩니다 ) 을말하며흡인 ( 吸引 ), 천자 ( 穿刺 ), 적제 ( 滴劑 ) 등의조치및신경 BLOCK은제외 ] 를하는것을말합니다. 2. ' 관혈 ( 觀血 )' 수술이라함은병변부위를육안으로직접보면서수술적조작을하기위해피부에절 개를가하고병변부위를노출시켜서수술하는것을말합니다. 3. ' 근본 ( 根本 )' 혹은 ' 근치 ( 根治 )' 수술이라함은일회의수술로해당질병을완전히치유할수있는 수술을말합니다. 4. ' 관혈적악성신생물근치수술 ' 이라함은관혈적방법을통해악성신생물의원발병소를완전히절 제, 적제, 적출하고혹은곽청술을함께실시한경우입니다. 5. <1~5 종수술분류표 > 상에열거되지않은선진의료적첨단수술에대한인정및적용기준 <1~5 종수술분류표 > 에서의선진의료적첨단수술은상기 수술 의정의에해당하여야하고약물투 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또는기타의보존적치료로분류될수없는경우이어야합니다. 1) <1~5종수술분류표 > 상의수술이외에보건복지부산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향후제도변경시에는동위원회와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기관 ) 로부터안전성과치료효과를인정받은최신수술기법으로치료한경우 <1~5종수술분류표 > 상의동일부위수술로봅니다. 이때에해당최신수술기법은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수술은 1회의수술로간주하여 1회의수술보험금을지급하며이후동일한기준으로반복지급이가능합니다. 2) 단, 이선진의료적첨단수술이본질적으로내시경 (Fiberscope) 에의한내시경수술또는카테터 (Catheter) 등에의한경피적수술인경우에는 <1~5종수술분류표 > 중 ' 일반질병및재해치료목적의수술 ' 88항 ( 악성신생물의경우는 ' 악성신생물치료목적의수술 ' 2항 ) 을우선적용합니다. 6. ' 악성신생물근치사이버나이프 (Cyber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 라함은선형가속기 (LINAC) 에서발생되는가는방사선 (Pencil beam) 들을다양한각도에서악성신생물을향해집중적으로조사하면서동시에악성신생물의움직임을병변추적장치를이용하여실시간으로추적하면서치료하는방법입니다. 71 TONGYANG LIFE INSURANCE

18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7. ' 두개내신생물근치감마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방사선치료 ' 라함은정위좌표계를이용하 여코발트 60 방사성동위원소 (Co-60) 에서나오는감마선을두개강내의신생물을향해집중조 사함으로두개 ( 頭蓋 ) 를열지않고도수술적제거와같은효과를내는치료를말합니다. 8. 다음과같은수술은수술보험금지급대상에서보장을제외합니다. 1) 미용성형상의수술 2) 피임 ( 避妊 ) 목적의수술 3) 피임및불임술후가임목적의수술 4) 검사및진단을위한수술 [ 생검 ( 生檢 ), 복강경검사 ( 腹腔鏡檢査 ) 등 ] 72 TONGYANG LIFE INSURANCE

18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2) 재생불량성빈혈 ( 기타무형성빈혈 ) 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재생불량성빈혈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 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번호기타무형성빈혈 D61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73 TONGYANG LIFE INSURANCE

18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3) " 중대한화상및부식 " 의정의 1 중대한화상및부식 이라함은 9의법칙 (Rule of 9 s) 또는 룬드와브라우더신체표면적차트 (Lund & Browder chart) 에의해측정된신체표면적으로최소 20% 이상의 3도화상또는부식을입은경우를말하며, 단, 9의법칙 또는 룬드와브라우더신체표면적차트 측정법처럼표준화되고임상학적으로받아들여지는다른신체표면적차트를사용하여유사한결과가나온것도인정합니다. 2 중대한화상및부식 의진단확정은의사가작성한문서화된기록또는기록결과를기초로하여 내려져야합니다. 74 TONGYANG LIFE INSURANCE

19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4) 인슐린의존당뇨병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인슐린의존당뇨병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 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대상질병분류번호 1 형당뇨병 E10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75 TONGYANG LIFE INSURANCE

19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5) 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어린이 청소년주요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세균학적및조직학적으로확인된호흡기결핵 A15 결핵 (A15~A19) 연관성질병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I26~I28) 기타형태의심장병 (I30~I52) 세균학적으로나조직학적으로확인되지않은호흡기결핵 A16 신경계통의결핵 A17 기타기관의결핵 A18 좁쌀결핵 A19 결핵관절염 M01.1 척추의결핵 M49.0 뼈의결핵 M90.0 결핵성방광염 N33.0 자궁경부의결핵감염 N74.0 여성결핵성골반염증질환 N74.1 결핵성복막염 K67.3 장, 복막및장간막림프절의결핵성장애 K93.0 폐색전증 I26 기타폐성심장질환 I27 폐혈관의기타질환 I28 급성심장막염 I30 심장막의기타질환 I31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심장막염 I32 급성및아급성심내막염 I33 비류마티스성승모판장애 I34 비류마티스성대동맥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삼첨판장애 I36 폐동맥판장애 I37 상세불명판막의심내막염 I38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심내막염및심장판막장애 I39 급성심근염 I40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심근염 I41 심근병증 I42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심근병증 I43 76 TONGYANG LIFE INSURANCE

19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방실차단및좌각차단 I44 기타전도장애 I45 심장정지 I46 기타형태의심장병 (I30~I52) 연관성질병신부전 (N17~N19) 발작성빈맥 I47 심방세동및조동 I48 기타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I50 심장병의불명확한기록및합병증 I51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기타심장장애 I52 수막구균성심장병 A39.5 칸디다심내막염 B37.6 급성신부전 N17 만성신장병 N18 상세불명의신부전 N19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77 TONGYANG LIFE INSURANCE

19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6) 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어린이 청소년생활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콜레라 A00 장티푸스및파라티푸스 A01 기타살모넬라감염 A02 시겔라증 A03 장감염질환 (A00~A09) 피부및점막병변이특징인바이러스감염 (B00~B09) (B01.2, B05.2 제외 )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질환 (G00~G09) 기타세균성장감염 A04 달리분류되지않는기타세균성음식매개중독 A05 아메바증 A06 기타원충성장질환 A07 바이러스성및기타명시된장감염 A08 감염성및상세불명기원의기타위장염및결장염 A09 헤르페스바이러스 [ 단순헤르페스 ] 감염 B00 수두 ( 수두폐렴 ) B01 (B01.2 제외 ) 대상포진 B02 마마 B03 원숭이두창 B04 홍역 ( 폐렴이합병된홍역 ) B05 (B05.2 제외 ) 풍진 B06 바이러스사마귀 B07 달리분류되지않은피부및점막병변이특징인기타 B08 바이러스감염 피부및점막병변이특징인상세불명의바이러스감염 B09 달리분류되지않은세균성수막염 G00 달리분류된세균성질환에서의수막염 G01 달리분류된기타감염성및기생충질환에서의수막염 G02 기타및상세불명의원인에의한수막염 G03 뇌염, 척수염및뇌척수염 G04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뇌염, 척수염및뇌척수염 G05 두개내및척추내농양및육아종 G06 78 TONGYANG LIFE INSURANCE

19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질환 (G00~G09) 일차적으로중추신경계통에영향을주는계통성위축 (G10~G14) 추체외로및운동장애 (G20~G26) 중추신경계통의탈수초질환 (G35~G37) 우발적및발작적장애 (G40~G47) 연관성질병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0~G99)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두개내및척추내농양및육아종 G07 두개내및척추내정맥염및혈전정맥염 G08 중추신경계통의염증성질환의후유증 G09 헌팅톤병 G10 유전성운동실조 G11 척수성근위축및관련증후군 G12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일차적으로중추신경계통에영향을 G13 주는계통성위축 소아마비후증후군 G14 파킨슨병 G20 이차성파킨슨증 G21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파킨슨증 G22 기저핵의기타퇴행성질환 G23 근긴장이상 G24 기타추체외로및운동장애 G25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추체외로및운동장애 G26 다발경화증 G35 기타급성파종성탈수초 G36 중추신경계통의기타탈수초질환 G37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편두통 G43 기타두통증후군 G44 일과성뇌허혈발작및관련증후군 G45 뇌혈관질환에서의뇌의혈관증후군 G46 수면장애 G47 지주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비외상성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또는경색증으로명시되지않은뇌졸중 I64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뇌전동맥의폐쇄및협착 I65 뇌경색증을유발하지않은대뇌동맥의폐쇄및협착 I66 기타뇌혈관질환 I67 자율신경계통의장애 G90 수두증 G91 독성뇌병증 G92 뇌의기타장애 G93 79 TONGYANG LIFE INSURANCE

195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뇌의기타장애 G94 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0~G99) 인플루엔자및폐렴 (J09~J18) 연관성질병주요천식 (J45~J46) 주요위및십이지장궤양 (K25~K27) 충수의질환 (K35~K38) 탈장 (K40~K46) 척수의기타질환 G95 중추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6 달리분류되지않은신경계통의처치후장애 G97 달리분류되지않은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8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신경계통의기타장애 G99 확인된동물매개또는범유행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의한인플루엔자 J09 확인된계절성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의한인플루엔자 J10 바이러스가확인되지않은인플루엔자 J11 달리분류되지않은바이러스폐렴 J12 폐렴연쇄구균에의한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의한폐렴 J14 달리분류되지않은세균성폐렴 J15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감염성병원체에의한폐렴 J16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폐렴 J17 상세불명병원체의폐렴 J18 수두폐렴폐렴이합병된홍역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폐톡소포자충증 B01.2 B05.2 B25.0 B58.3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부위의소화성궤양 K27 급성충수염 K35 기타충수염 K36 상세불명의충수염 K37 충수의기타질환 K38 사타구니탈장 K40 대퇴탈장 K41 배꼽탈장 K42 복벽탈장 K43 횡격막탈장 K44 기타복벽탈장 K45 상세불명의복벽탈장 K46 80 TONGYANG LIFE INSURANCE

196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사구체질환 (N00~N08) 사구체질환 (N00~N08) 신세뇨관- 간질질환 (N10~N16) 요로결석증 (N20~N23) 신장및요관의기타장애 (N25~N29) 비뇨계통의기타질환 (N30~N39) (N33.0 제외 ) 급성신염증후군 N00 급속진행성신염증후군 N01 재발성및지속성혈뇨 N02 만성신염증후군 N03 신증후군 N04 상세불명의신염증후군 N05 명시된형태학적병변을동반한고립성단백뇨 N06 달리분류되지않은유전성신장병증 N07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 N08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0 만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1 급성또는만성으로명시되지않은세뇨관-간질신장염 N12 폐색성및역류성요로병증 N13 약물및중금속유발성세뇨관- 간질및세뇨관병태 N14 기타신세뇨관-간질질환 N15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신세뇨관-간질장애 N16 신장및요관의결석 N20 하부요로의결석 N21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요로의결석 N22 상세불명의신장급통증 N23 세뇨관기능손상으로인한장애 N25 상세불명의신장위축 N26 원인불명의작은신장 N27 달리분류되지않은신장및요관의기타장애 N28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신장및요관의기타장애 N29 방광염 N30 달리분류되지않은방광의신경근육기능장애 N31 방광의기타장애 N32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방광장애 ( 결핵성방광염제외 ) N33 (N33.0 제외 ) 요도염및요도증후군 N34 요도협착 N35 요도의기타장애 N36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요도장애 N37 비뇨계통의기타장애 N39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81 TONGYANG LIFE INSURANCE

197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7) 화상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화상으로분류되는재해는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 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재해를말합니다. 대상재해 분류번호 머리및목의화상및부식 T20 몸통의화상및부식 T21 손목및손을제외한어깨와팔의화상및부식 T22 손목및손의화상및부식 T23 발목및발을제외한엉덩이및다리의화상및부식 T24 발목및발의화상및부식 T25 눈및부속기에국한된화상및부식 T26 기도의화상및부식 T27 기타내부기관의화상및부식 T28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하는화상및부식 T29 상세불명신체부위의화상및부식 T30 포함된신체표면의정도에따라분류된화상 T31 포함된신체표면의정도에따라분류된부식 T32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 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82 TONGYANG LIFE INSURANCE

198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8) 대상이되는특정법정감염병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대상이되는특정법정감염병으로분류되는질병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제 호 ) 제 2 조 ( 정의 ) 에해당하는질환중아래에 해당하는질환을말합니다. 구분제 1 군감염병 (5 종 ) 제 2 군감염병 (8 종 ) 대상이되는질환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뇌염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제 3 군감염병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14 종 )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페스트, 황열, 뎅기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제 4 군감염병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야토병, 큐열 (Q 열 ), (13 종 )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주 )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법률제 호 ) 제 2 조 ( 정의 ) 중다음에해당하는경우는보장하지않습니다. - 제 1 군감염병중 A 형간염 - 제 2 군감염병중 B 형간염, 수두,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 제 3 군감염병중결핵, 한센병,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매독 - 제 4 군감염병중바이러스성출혈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2. 향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개정되어신규로추가되는법정감염병이생기더라도 대상이되는질환 에서나열한감염병만보장되며, 신규로추가되는법정감염병은보장하지않습니다. 3. 향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서제외되는감염병이생기더라도신고여부와상관없이 특정법정감염병 의보장대상에서는제외되지않습니다. 83 TONGYANG LIFE INSURANCE

199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8-1) 감염병환자진단기준 특정법정감염병의감염병환자진단기준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제 391 호 ) [ 별표 2] 감염병의진단기준에서정한기준을말하며세부내용은 다음을말합니다. 1. 제 1 군감염병의경우 제 1 군감염병환자 :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대소변, 혈액, 구토물등 검체에서배양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2. 제 2 군감염병의경우 제 2 군감염병환자 :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등검체에서배양검사, 항체검출검사, 항원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자. 다만, 파상풍의경우에는임상적특징을나타내는것만으로도환자로진단한다. 3. 제 3 군감염병의경우 제 3 군감염병환자 :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대소변, 객담,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등검체에서배양검사, 암시야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 4. 제 4 군감염병의경우 제 4 군감염병환자 : 해당감염병에부합되는임상적특징을나타내면서대소변, 혈액, 뇌척수액, 병변조직등검체에서배양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등의검사방법으로감염병병원체가확인된사람주 ) 1. 향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개정되어 감염병환자진단기준 의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내용을적용합니다. 2. 병원체보유자 는 감염병환자 에해당하지않습니다. 84 TONGYANG LIFE INSURANCE

200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8-2) 감염병환자를진단할수있는기관 특정법정감염병의감염병환자진단기준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제 391 호 ) 제 4 조 ( 감염병의병원체를확인할수있는기관 ) 에서정한 기준을말하며세부내용은다음을말합니다.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 2 조에따른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 10 조에따른보건소 5.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 6. 고등교육법 제 4 조에따라설립된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 21 조에따라설립된대한결핵협회 ( 결핵환자의병원체를확인하는경우만해당한다 ) 8. 민법 제 32 조에따라한센병환자등의치료ㆍ재활을지원할목적으로설립된기관 ( 한센병환자의병원체를확인하는경우만해당한다 ) 9. 인체에서채취한가검물에대한검사를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 ( 이하 " 의료기관 " 이라한다 ) 등으로부터위탁받아처리하는기관중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상근 ( 常勤 ) 하는기관주 ) 1. 향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개정되어 감염병환자를진단할수있는기관 의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된내용을적용합니다. 2. 향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서제외되는감염병이발생되는경우그해당감염병은신고여부와상관없이의사의진단에따릅니다. 85 TONGYANG LIFE INSURANCE

201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19) 재해골절 ( 骨折 )( 치아파절제외 ) 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재해골절 ( 치아파절제외 ) 로분류되는재해는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재해를말합니다. 대상재해 분류번호 척추및척수의출산손상 P11.5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골골절 P13.0 두개골의기타출산손상 P13.1 대퇴골의출산손상 P13.2 기타긴뼈의출산손상 P13.3 출산손상으로인한쇄골의골절 P13.4 기타골격부분의출산손상 P13.8 상세불명의골격의출산손상 P13.9 두개골및안면골의골절 S02 ( 치아의파절제외 ) (S02.5 는제외 ) 목의골절 S12 늑골, 흉골및흉추의골절 S22 요추및골반의골절 S32 어깨및위팔의골절 S42 아래팔의골절 S52 손목및손부위의골절 S62 대퇴골의골절 S72 발목을포함한아래다리의골절 S82 발목을제외한발의골절 S92 여러신체부위를침범한골절 T02 척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08 팔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10 다리의상세불명부위의골절 T12 상세불명의신체부위의골절 T14.2 주 ) 1.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 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척추및척수의출산손상 (P11.5),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골골절 (P13.0), 두개골의기타출 산손상 (P13.1), 대퇴골의출산손상 (P13.2), 기타긴뼈의출산손상 (P13.3), 출산손상으로인한쇄 골의골절 (P13.4), 기타골격부분의출산손상 (P13.8), 상세불명의골격의출산손상 (P13.9) 은 1 종 ( 태아형 ) 에한하여보장합니다. 86 TONGYANG LIFE INSURANCE

202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상이있는자를말합니다. 1.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2. 제1호의증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다고응급의료종사자가판단하는증상 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 1 응급증상가. 신경학적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이상, 구토 의식장애등의증상이있는두부손상나. 심혈관계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필요한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인한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및쇼크다. 중독및대사장애 : 심한탈수, 약물 알코올또는기타물질의과다복용이나중독, 급성대사장애 (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등 ) 라. 외과적응급증상 : 개복술을요하는급성복증 ( 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등중한경우에한함 ), 광범위한화상 ( 외부신체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골절또는대퇴부척추의골절, 사지를절단할우려가있는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응급수술을요하는증상, 다발성외상마. 출혈 : 계속되는각혈, 지혈이안되는출혈, 급성위장관출혈바. 안과적응급증상 : 화학물질에의한눈의손상, 급성시력소실사. 알러지 : 얼굴부종을동반한알러지반응아. 소아과적응급증상 : 소아경련성장애자. 정신과적응급증상 : 자신또는다른사람을해할우려가있는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준하는증상가. 신경학적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나. 심혈관계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다. 외과적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포함한배의전반적인이상증상, 골절 외상또는탈골, 그밖에응급수술을요하는증상, 배뇨장애라. 출혈 : 혈관손상마. 소아과적응급증상 : 소아경련, 38 이상인소아고열 ( 공휴일 야간등의료서비스가제공되기어려운때에 8세이하의소아에게나타나는증상을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응급증상 : 분만또는성폭력으로인하여산부인과적검사또는처치가필요한증상사. 이물에의한응급증상 : 귀 눈 코 항문등에이물이들어가제거술이필요한환자 87 TONGYANG LIFE INSURANCE

203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 별표 21) 주산기질환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주산기질환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 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해당하는질병을말합니다.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산모요인과임신, 진통및분만의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은태아및신생아 (P00-P04) 임신기간및태아성장과관련된장애 (P05-P08) 출산외상 (P10-P15) 출생전후기에특이한호흡기및심혈관장애 (P20-P29) 현재임신과는관계없을것같은산모병태에의해영향받은 P00 태아및신생아 임신의산모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은태아및신생아 P01 태반, 탯줄및태아막의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은태아및 P02 신생아 진통및분만의기타합병증에의해영향을받은태아및 P03 신생아 태반또는모유를통해전달된해로운작용에의해영향을 P04 받은태아및신생아 태아성장지연및태아영양실조 P05 달리분류되지않은단기임신및저체중출산에관련된장애 P07 장기임신및고체중출산에관련된장애 P08 출산손상으로인한두개내열상및출혈 P10 중추신경계통에대한기타출산손상 P11 두피의출산손상 P12 골격의출산손상 P13 말초신경계통의출산손상 P14 기타출산손상 P15 자궁내저산소증 P20 출산질식 P21 신생아의호흡곤란 P22 선천폐렴 P23 신생아흡인증후군 P24 출생전후기에기원한간질성폐기종및관련병태 P25 출생전후기에기원한폐출혈 P26 출생전후기에기원한만성호흡기질환 P27 출생전후기에기원한기타호흡기병태 P28 출생전후기에기원한심혈관장애 P29 88 TONGYANG LIFE INSURANCE

204 무배당수호천사온라인꽉채운어린이보험 80 약관 구분대상질병분류번호 출생전후기에 특이한감염 (P35-P39) 태아및 신생아의출혈성 및혈액학적 장애 (P50-P61) 태아및신생아에특이한일과성내분비및대사장애 (P70-P74) 태아및 신생아의 소화계통장애 (P75-P78) 태아및신생아의외피및체온조절에관련된병태 (P80-P83) 출생전후기에 기원한기타 장애 (P90-P96) 선천성바이러스질환 신생아의세균패혈증 기타선천성감염및기생충질환 경도의출혈을동반하거나동반하지않은신생아배꼽염 출생전후기에특이한기타감염 태아실혈 신생아탯줄출혈 태아및신생아의두개내비외상성출혈 태아및신생아의출혈성질환 기타신생아출혈 태아및신생아의용혈질환 용혈질환으로인한태아수종 핵황달 기타과다용혈로인한신생아황달 기타및상세불명의원인으로인한신생아황달 태아및신생아의파종성혈관내응고 기타출생전후기혈액학적장애 태아및신생아에특이한일과성탄수화물대사장애 일과성신생아칼슘및마그네슘대사장애 기타일과성신생아내분비장애 기타일과성신생아전해질및대사장애 낭성섬유증에서의태변장폐색증 (E84.1+) 신생아의기타장폐색 태아및신생아의괴사성장결장염 기타출생전후기소화계통장애 신생아의저체온증 신생아의체온조절의기타장애 태아및신생아에특이한피부의기타병태 신생아의경련 신생아대뇌상태의기타장애 신생아의수유문제 태아및신생아에게투여한약물의반응및중독 신생아의근긴장도의장애 상세불명원인의태아사망 출생전후기에기원한기타병태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 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P35 P36 P37 P38 P39 P50 P51 P52 P53 P54 P55 P56 P57 P58 P59 P60 P61 P70 P71 P72 P74 P75 P76 P77 P78 P80 P81 P83 P90 P91 P92 P93 P94 P95 P96 89 TONGYANG LIFE INSURANCE

20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06 `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 한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 립금에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207 ` 목차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1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용어의정의... 1 제 2 관보험금의지급... 1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지급절차... 1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2 제 3 관특약의성립과유지... 2 제 5 조 적용대상... 2 제 6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2 제 4 관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2 제 7 조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2 제 8 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3 제 5 관기타사항... 3 제 9 조 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3

208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이특약은보험기간중신청할때제공하는서비스특약입니다.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목적 이특약은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과관련해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에서별도로 정한제도를적용하기위하여주된보험계약 ( 이하 주계약 이라합니다 ) 에부가됩니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마. 지정대리청구인 : 보험금의대리청구인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2. 기간과날짜관련용어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지급절차 1 지정대리청구인은제 4 조 (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 에정한구비서류및제 5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고회사의승낙을얻어제 5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의대리인으로서보험금 ( 사망보험금제외 ) 을청구하고수령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보험금을지정대리청구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이후보험금청구를받더라도회사는이를지급하지않습니다. 1 TONGYANG LIFE INSURANCE

209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에의한보험금의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 4. 피보험자의인감증명서또는피보험자의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피보험자및지정대리청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및주민등록등본 6. 기타지정대리청구인이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제 3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5 조 적용대상 이특약은계약자, 피보험자및보험수익자가모두동일한주계약및특약에적용됩니다. 제 6 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주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제 5 조 ( 적용대상 ) 의보험계약이해지및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되는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이없습니다. 제 4 관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제 7 조 지정대리청구인의지정 1 계약자는주계약및특약에서정한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를대비하여계약을체결할때또는계약체결이후 2 년이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 1 인을지정대리청구인으로지정 ( 제 8 조 (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 에의한변경지정포함 ) 할수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보험금청구시에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야합니다. 1.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가족관계등록부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 2. 피보험자와동거하거나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고있는피보험자의 3 촌이내의친족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지정된이후에제 5 조 ( 적용대상 ) 의보험수익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미지정된지정대리청구인의자격은자동적으로상실된것으로봅니다. 2 TONGYANG LIFE INSURANCE

210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약관 제 8 조 지정대리청구인의변경지정 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지정대리청구인을변경지정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변경지정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변경신청서 ( 회사양식 )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등 ) 4.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제 5 관기타사항 제 9 조 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이특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및해당특별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약관본문에인용된타법령은 ( 별첨 ) 약관내관련된법조항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TONGYANG LIFE INSURANCE

211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212

213 ` 가입자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특히유의할사항 보험계약관련유의사항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을회사에알리지않을경우보험금을지급받지못할수있습니다. 과거질병치료사실등은보험설계사등에게말로써알린경우는보험회사에알리지않은것으로간주되므로, 반드시청약서에서면으로알리시기바랍니다. 전화등통신수단을통해보험에가입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면질의서없이안내원의질문에답하고이를녹음하는방식으로계약전알릴의무를이행하여야하므로답변에특히신중하여야합니다. 해지환급금관련유의사항 보험계약을중도해지할때해지환급금은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거나없을수있습니다. 그이유는납입한 보험료중위험보장을위한보험료, 사업비및특약보험료를차감한후운용 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적립금에 서이미지출한사업비해당액을차감하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

214 ` 목차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1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용어의정의... 1 제 2 관특약의성립과유지... 1 제 3 조 특약의체결및효력... 1 제 4 조 특약면책조건의내용... 2 제 5 조 효력상실된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3 제 3 관기타사항... 3 제 6 조 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3 ( 별표 1) 특정신체부위의분류번호... 4 (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 6 ( 별표 3) 재해분류표... 10

215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이특약은보험기간중신청할때제공하는서비스특약입니다.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목적 이특약은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과관련해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에서별도 로정한제도를적용하기위하여주된보험계약 ( 이하 주계약 이라합니다 ) 에부가됩니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특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 이특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계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다. 보험계약 : 주계약과특약이부가된경우에는특약을포함한것을말합니다. 2. 지급사유관련용어가. 특정신체부위 : ( 별표 1) 특정신체부위의분류번호중에서회사가지정한신체부위를말합니다. 나. 특정질병 : (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중에서회사가지정한질병을말합니다. 다. 재해 : (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정한재해를말합니다. 3. 기간과날짜관련용어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제 2 관특약의성립과유지 제 3 조 특약의체결및효력 1 이특약은보험계약을체결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가회사가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또는보험계약을체결한후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등으로보장을제한할경우계약자의청약 ( 또는신청 ) 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주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2 이특약을 2 인 (3 인, 多人 ) 보장보험에부가할경우이특약의피보험자는보험금의지급사유발생대상이되는피보험자중건강상태가회사가정한기준에적합하지않은자또는보험계약을체결한후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등으로보장이제한되는자로합니다. 1 TONGYANG LIFE INSURANCE

216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보장이제한되는범위는의학적으로인과관계가있다고입증된경우혹은경험통계적으로인과관계가유의성있게입증된경우등피보험자의과거병력 (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해당하는질병 ) 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신체부위혹은질병등으로제한하며, 이특약을부가할때에는회사는부담보설정범위및사유를계약자에게설명하여드립니다. 4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의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5 주계약이해지, 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않게된경우에는이특약도더이상효력을가지지않습니다. 6 주계약및특약에서정한보장개시일이전에발생한질병에대하여계약을무효로하는경우에도다음각호의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지않습니다. 1. 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에대하여면책을조건으로체결한후보장개시일이전에동일한특정신체부위에질병이발생한경우 2. 특정질병에대하여면책을조건으로체결한후보장개시일이전에동일한특정질병이발생한경우 제 4 조 특약면책조건의내용 1 주계약에이특약을부가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에따라서 1 종의경우에는제 2 항에서정하는질병중제 1 호의질병을대상으로하여부가하며, 2 종의경우에는제 2 항에서정하는질병중제 1 호및제 2 호의질병을대상으로하여부가합니다. 2 이특약에서정한면책기간중에다음각호의질병을직접적인원인으로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인해보험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습니다. 1. 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의전이로인하여특정신체부위이외의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 2. 특정질병 3 제 2 항의면책기간은특정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의상태에따라 3 6 개월, 1 년부터 5 년 또는 주계약의보험기간 으로하며그판단기준은회사에서정한계약심사기준을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질병의상태등에대한의사의소견에따라서다르게적용할수있습니다. 4 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로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납입을면제합니다. 1. 제 2 항제 1 호에서지정한특정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의합병증으로인하여특정신체부위이외의신체부위에발생한질병으로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 ( 다만, 전이는합병증으로보지않습니다 ) 2. 제 2 항제 2 호에서지정한특정질병의합병증으로인해발생한특정질병이외의질병으로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 3. 재해로인하여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 4. 보험계약청약일이후 5 년 ( 갱신형계약의경우에는최초계약의청약일이후 5 년 ) 이지나는동안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에서지정한질병으로추가진단 ( 단순건강검진제외 ) 또 2 TONGYANG LIFE INSURANCE

217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는치료사실이없고, 청약일부터 5 년이지난이후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에서정한질병으로주계약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또는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발생한경우 5 제 4 항제 4 호의 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 이라함은주계약에서정한계약의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합니다. 6 제 5 조 ( 효력상실된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에서정한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이이루어진경우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을제 4 항및제 5 항의청약일로하여적용합니다. 7 피보험자가회사가정한면책기간의종료일을포함하여계속하여입원한경우그입원에대해서는면책기간종료일의다음날을입원의개시일로인정하여보험금을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가발생했을경우, 그사고가특정질병또는특정신체부위를직접적인원인으로발생한사고인가아닌가는의사의진단서와의견을주된판단자료로결정합니다. 9 제 2 항의특정신체부위와특정질병은 4 개이내에서선택하여부가할수있습니다. 제 5 조 효력상실된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2 이특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 3 조 ( 특약의체결및효력 ) 제 4 항의규정을따릅니다. 제 3 관기타사항 제 6 조 주계약약관규정의준용 이특약에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약관본문에인용된타법령은 ( 별첨 ) 약관내관련된법조항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 TONGYANG LIFE INSURANCE

218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 별표 1) 특정신체부위의분류번호 분류번호 특정신체부위의명칭 1 위, 십이지장 2 공장 ( 빈창자 ), 회장 ( 돌창자 ), 맹장 ( 충수돌기포함 ) 3 직장 4 항문 5 간 6 담낭 ( 쓸개 ) 또는담관 7 췌장 8 기관, 기관지, 폐, 흉막및흉곽 ( 늑골포함 ) 9 코 [ 외비 ( 코바깥 ), 비강 ( 코안 ) 및부비강 ( 코곁굴 ) 포함 ] 10 인두및후두 ( 편도포함 ) 11 구강, 치아, 혀, 악하선 ( 턱밑샘 ), 이하선 ( 귀밑샘 ) 및설하선 ( 혀밑샘 ) 12 귀 [ 외이 ( 바깥귀 ), 고막, 중이 ( 가운데귀 ), 내이 ( 속귀 ), 청신경및유양돌기 ( 꼭지돌기 ) 포함 ] 13 안구및안구부속기 [ 안검 ( 눈꺼풀 ), 결막, 누기 ( 눈물샘 ), 안근및안와내조직포함 ] 14 신장 15 부신 16 요관, 방광및요도 17 음경 18 질및외음부 19 전립선 20 유방 ( 유선포함 ) 21 자궁 [ 자궁체부 ( 자궁몸통 ) 포함 ] 22 난소및난관 23 고환 [ 고환초막 ( 고환집막 ) 포함 ] 부고환, 정관, 정삭및정낭 24 갑상선 25 부갑상선 26 경추부 ( 해당신경포함 ) 27 흉추부 ( 해당신경포함 ) 28 요추부 ( 해당신경포함 ) 29 천골 ( 엉치뼈 ) 부및미골 ( 꼬리뼈 ) 부 ( 해당신경포함 ) 30 왼쪽어깨 31 오른쪽어깨 32 왼쪽고관절 33 오른쪽고관절 4 TONGYANG LIFE INSURANCE

219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분류번호 특정신체부위의명칭 34 왼팔 ( 왼쪽어깨제외, 왼손포함 ) 35 오른팔 ( 오른쪽어깨제외, 오른손포함 ) 36 왼쪽다리 ( 왼쪽고관절제외, 왼발포함 ) 37 오른쪽다리 ( 오른쪽고관절제외, 오른발포함 ) 38 자궁체부 ( 자궁몸통 )( 제왕절개술을받은경우에한함 ) 39 서혜부 ( 넓적다리부위의위쪽주변 )( 서혜탈장, 음낭탈장또는대퇴탈장이생긴 경우에한함 ) 40 식도 41 대장 ( 맹장, 직장제외 ) 42 피부 ( 두피및입술포함 ) 43 상 하악골 ( 위턱뼈 아래턱뼈 ) 44 왼손 ( 왼쪽손목관절이하 ) 45 오른손 ( 오른쪽손목관절이하 ) 46 왼발 ( 왼쪽발목관절이하 ) 47 오른발 ( 오른쪽발목관절이하 ) 48 비장 49 쇄골 50 늑골 ( 갈비뼈 ) 51 골반부 ( 장골, 좌골, 치골 ) 5 TONGYANG LIFE INSURANCE

220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 약관에서규정하는특정질병으로분류되는질병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중다음에적은질병을말합니다. 병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I00~I02 급성류마티스열 I05~I09 만성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질환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심장병및폐순환의질환 I30~I52 기타형태의심장병 연관성질병 A39.5 수막구균성심장병 B37.6 칸디다심내막염 뇌혈관질환 I60~I69 뇌혈관질환 당뇨병 E10~E14 당뇨병 고혈압질환 I10~I13, I15 고혈압성질환 결핵 A15~A19 결핵 B90 결핵의후유증 연관성질병 M01.1 M49.0 M90.0 N33.0 K93.0 결핵관절염척추의결핵뼈의결핵결핵성방광염장, 복막및장간막림프절의결핵성장애 담석증 K80 담석증 N20 신장및요관의결석 요로결석증 N21 하부요로의결석 N23 상세불명의신장급통증 O11 만성고혈압에겹친전자간 O12 고혈압을동반하지않은임신성 [ 임신-유발 ] 부종및단백뇨 임신중독증 O13 임신 [ 임신-유발 ] 고혈압 O14 전자간 O15 자간 6 TONGYANG LIFE INSURANCE

221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병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M05 혈청검사양성류마티스관절염 M06 기타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증 M08 연소성관절염 및 M15 다발관절증 류마티스 M16 고관절증 관절염 M17 무릎관절증 M18 제 1 수근중수관절의관절증 M19 기타관절증 연관성질병 J99.0 류마티스폐질환 척주만곡증 M40 척주후만증및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K40 사타구니탈장 K41 대퇴탈장 K42 배꼽탈장 탈장 K43 복벽탈장 K44 횡격막탈장 K45 기타복벽탈장 K46 상세불명의복벽탈장 자궁근종 D25 자궁의평활근종 고지혈증 E78 지질단백질대사장애및기타지질증 H25 노년백내장 백내장 H26 기타백내장 H27 수정체의기타장애 H49 마비성사시 사시 H50 기타사시 H51 양안운동의기타장애 M80 병적골절을동반한골다공증 골다공증 M81 병적골절이없는골다공증 M82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골다공증 N70 난관염및난소염 N71 자궁경부를제외한자궁의염증성질환 골반염 N72 자궁경부의염증성질환 N73 기타여성골반염증질환 N74 달리분류된질환에서의여성골반염증장애 자궁내막증 N80 자궁내막증 하지정맥류 I80 정맥염및혈전정맥염 I83 하지의정맥류 7 TONGYANG LIFE INSURANCE

222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병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하지정맥류 I87 정맥의기타장애 N96 습관적유산자 O00 자궁외임신 O01 포상기태 유산 O02 기타비정상적수태부산물 O03 자연유산 O04 의학적유산 O05 기타유산 O06 상세불명의유산 O07 시도된유산의실패 유산 O08 유산, 자궁외임신및기태임신에따른합병증 O20 초기임신중출혈 K65 복막염 복막의질환 K66 복막의기타장애 K67 달리분류된감염성질환에서의복막의장애 천식 J45 천식 J46 천식지속상태 통풍 E79 퓨린및피리미딘대사장애 M10 통풍 D50~D53 영양성빈혈 빈혈 D55~D59 용혈성빈혈 D60~D64 무형성및기타빈혈 수면장애 G47 수면장애 R51 두통 두통 G43 편두통 G44 기타두통증후군 다한증 R61 다한증 결절종 M67.4 결절종 D17 양성지방종성신생물 지방종 D21 결합조직및기타연조직의기타양성신생물 D23 피부의기타양성신생물 C00 C97 악성신생물 D45 진성적혈구증가증 악성신생물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만성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 ( 출혈성 ) 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 8 TONGYANG LIFE INSURANCE

223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병명 분류번호 세부내용 악성신생물 D47.5 만성호산구성백혈병 [ 과호산구증후군 ] 주 ) 제 8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번호에해당하는 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9 TONGYANG LIFE INSURANCE

224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약관 ( 별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에규정한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 2. 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잉노력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기간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X84) - " 법적개입 " 중법적처형 (Y35.5) 3 "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에대한언급이없었으나환자의이상반응또는이후합병증의원인이된외과적및기타내과적처치 (Y83~Y84) 는보장 ) 4 " 자연의힘에노출 (X30~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 우발적익사및익수 (W65~W74), 기타호흡과관련된불의의위협 (W75~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 에해당하는질병 주 ) 1. ( ) 안은제 7 차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 8 차개정이후상기재해이외에추가로위 1 및 2 의각호의분류번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하는것으로합니다. 2. 감염병에관한법률이제 개정될경우, 보험사고발생당시제 개정된법률을적용합니다. 10 TONGYANG LIFE INSURANCE

225 < 목차 > < 보험업법 >... 1 제 2 조 ( 정의 )... 1 제 108 조 ( 특별계정의설정ㆍ운용 )... 2 < 보험업법시행령 >... 3 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3 < 보험업감독규정 >... 5 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5 < 민법 >... 6 제 27 조 ( 실종의선고 )... 6 < 전자서명법 >... 7 제 2 조 ( 정의 )... 7 < 의료법 >... 8 제 2 조 ( 의료인 )... 8 제 3 조 ( 의료기관 )... 8 제 5 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9 제 36 조 ( 준수사항 )... 9 제 54 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 약사법 > 제 2 조 ( 정의 ) < 의료급여법시행령 > 제 13 조 ( 급여비용의부담 ) [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의범위 ( 제 13 조관련 ) < 도로교통법 > 제 2 조 ( 정의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 16 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제 33 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8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 개인정보보호법 > 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제 17 조 ( 개인정보의제공 ) 제 22 조 ( 동의를받는방법 ) 제 23 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제 24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제 24 조의 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 제 2 조 ( 정의 )... 33

226 제 9 조 ( 등록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제 88 조 ( 자산운용보고서의교부 ) 제 188 조 ( 신탁계약의체결등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93 조 ( 수시공시의방법등 ) 제 265 조 ( 회계감사인의선임등 ) < 형법 > 제 24 장살인의죄 제 250 조 ( 살인, 존속살해 ) 제 251 조 ( 영아살해 ) 제 252 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제 253 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제 254 조 ( 미수범 ) 제 255 조 ( 예비, 음모 ) 제 256 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 25 장상해와폭행의죄 제 257 조 ( 상해, 존속상해 ) 제 258 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 259 조 ( 상해치사 ) 제 260 조 ( 폭행, 존속폭행 ) 제 261 조 ( 특수폭행 ) 제 262 조 ( 폭행치사상 ) 제 263 조 ( 동시범 ) 제 264 조 ( 상습범 ) 제 265 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 31 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 제 287 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제 288 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제 289 조 ( 인신매매 ) 제 290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 ) 제 291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 치사 ) 제 292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 은닉등 ) 제 294 조 ( 미수범 ) 제 295 조 ( 벌금의병과 ) 제 295 조의 2( 형의감경 ) 제 296 조 ( 예비, 음모 ) 제 296 조의 2( 세계주의 ) 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 제 297 조 ( 강간 )... 43

227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제 305 조의 2( 상습범 ) 제 38 장절도와강도의죄 제 329 조 ( 절도 ) 제 330 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제 331 조 ( 특수절도 ) 제 331 조의 2( 자동차등불법사용 ) 제 332 조 ( 상습범 ) 제 333 조 ( 강도 ) 제 334 조 ( 특수강도 ) 제 335 조 ( 준강도 ) 제 336 조 ( 인질강도 ) 제 337 조 ( 강도상해, 치상 ) 제 338 조 ( 강도살인 치사 ) 제 339 조 ( 강도강간 ) 제 340 조 ( 해상강도 ) 제 341 조 ( 상습범 ) 제 342 조 ( 미수범 ) 제 343 조 ( 예비, 음모 ) 제 344 조 ( 친족간의범행 ) 제 345 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 346 조 ( 동력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 4 조 ( 단체등의구성 활동 ) < 상법 > 제 651 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 초 중등교육법 > 제 2 조 ( 학교의종류 ) < 지역보건법 > 제 10 조 ( 보건소의설치 ) 제 12 조 ( 보건의료원 ) 제 13 조 ( 보건지소의설치 )... 51

228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0 조 ( 민법 의준용 ) 제 42 조 ( 요양기관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산정방법 ( 제 19 조제 4 항관련 )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제 9 조 ( 비급여대상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제 15 조 ( 보건진료소의설치 운영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제 2 조 ( 정의 ) 제 35 조의 2( 응급의료기관외의의료기관 ) < 의료법시행규칙 > 제 34 조 ( 의료기관의시설기준및규격 ) < 소득세법 > 제 14 조 ( 과세표준의계산 ) 제 20 조의 3( 연금소득 ) 제 21 조 ( 기타소득 ) 제 44 조 ( 상속의경우의소득금액의구분계산 ) 제 47 조의 2( 연금소득공제 ) 제 51 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 제 59 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 < 소득세법시행령 > 제 20 조의 2( 의료목적또는부득이한인출의요건등 ) 제 40 조의 2( 연금계좌등 ) 제 40 조의 4( 연금계좌의이체 ) 제 100 조의 2( 연금계좌의승계등 ) 제 118 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액초과납입금등의해당연도납입금으로의전환특례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제 2 조 ( 정의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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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별첨 ) 약관내관련된법조항 아래법조항은약관에서인용된법조항으로고객의이해를돕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상품에따라법조항이다를수있는점을참고하셔서활용하시기바랍니다. 법조항은개정시내용이변동될수있으며, 아래법조항과실제법조항내용이다를경우에는실제법조항내용이우선됩니다.

231 < 보험업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보험상품 " 이란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발생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정하고대가를수수 ( 授受 ) 하는계약 (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보험, 고용보험법 에따른고용보험등보험계약자의보호필요성및금융거래관행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 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사람의생존또는사망에관하여약정한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나.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우연한사건 ( 다목에따른질병 상해및간병은제외한다 ) 으로발생하는손해 ( 계약상채무불이행또는법령상의무불이행으로발생하는손해를포함한다 ) 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다. 제 3 보험상품 : 위험보장을목적으로사람의질병 상해또는이에따른간병에관하여금전및그밖의급여를지급할것을약속하고대가를수수하는계약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 2. " 보험업 " 이란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 引受 ),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으로서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및제 3 보험업을말한다. 3. " 생명보험업 " 이란생명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4. " 손해보험업 " 이란손해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5. " 제 3 보험업 " 이란제 3 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6. " 보험회사 " 란제 4 조에따른허가를받아보험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7. " 상호회사 " 란보험업을경영할목적으로이법에따라설립된회사로서보험계약자를사원 ( 社員 ) 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 8. " 외국보험회사 " 란대한민국이외의국가의법령에따라설립되어대한민국이외의국가에서보험업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9. " 보험설계사 " 란보험회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에소속되어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 [ 법인이아닌사단 ( 社團 ) 과재단을포함한다 ] 로서제 84 조에따라등록된자를말한다. 10. " 보험대리점 " 이란보험회사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하는자 ( 법인이아닌사단과재단을포함한다 ) 로서제 87 조에따라등록된자를말한다. 11. " 보험중개사 " 란독립적으로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 ( 법인이아닌사단과재단을포함한다 ) 로서제 89 조에따라등록된자를말한다. 12. " 모집 " 이란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거나대리하는것을말한다. 13. " 신용공여 " 란대출또는유가증권의매입 ( 자금지원적성격인것만해당한다 ) 이나그밖에금융거래상의신용위험이따르는보험회사의직접적 간접적거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하는거래를말한다. 1

232 14. " 총자산 " 이란대차대조표에표시된자산에서미상각신계약비 ( 未償却新契約費 ), 영업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을제외한것을말한다. 15. " 자기자본 " 이란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밖에이에준하는것 ( 자본조정은제외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목의합계액에서영업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목의합계액을뺀것을말한다. 16. " 동일차주 " 란동일한개인또는법인및이와신용위험을공유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를말한다. 17. " 대주주 " 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에따른주주를말한다. 18. " 자회사 " 란보험회사가다른회사 ( 민법 또는특별법에따른조합을포함한다 ) 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 ( 출자지분을포함한다 ) 총수의 100 분의 15 를초과하여소유하는경우의그다른회사를말한다. 19. " 전문보험계약자 " 란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 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일반보험계약자와같은대우를받겠다는의사를보험회사에서면으로통지하는경우보험회사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회사가동의한경우에는해당보험계약자는일반보험계약자로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0. " 일반보험계약자 " 란전문보험계약자가아닌보험계약자를말한다. 제 108 조 ( 특별계정의설정ㆍ운용 ) 1 보험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준비금에상당하는자산의전부또는일부를그밖의자산과구별하여이용하기위한계정 ( 이하 " 특별계정 " 이라한다 ) 을각각설정하여운용할수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의 2 에따른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 조제 2 항에따른보험계약및법률제 7379 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부칙제 2 조제 1 항에따른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 ( 보험금이자산운용의성과에따라변동하는보험계약을말한다 ) 4. 그밖에금융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보험계약 2 보험회사는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은다른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및그밖의자산과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3 보험회사는특별계정에속하는이익을그계정상의보험계약자에게분배할수있다. 4 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의운용방법및평가, 이익의분배, 자산운용실적의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확보, 의결권행사의제한등보험계약자보호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233 < 보험업법시행령 > 제 6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1 법제 2 조제 19 호각목외의부분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 2 항제 15 호에해당하는자 4. 제 3 항제 15 호, 제 16 호및제 18 호에해당하는자 2 법제 2 조제 19 호다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금융기관을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은행및그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 에따른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 에따른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 에따른은행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투자업자 ( 같은법제 22 조에따른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한다 ),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 에따른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른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 에따른한국수출입은행 15. 제 1 호부터제 14 호까지의기관에준하는외국금융기관 3 법제 2 조제 19 호마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자를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제 83 조에따라모집을할수있는자 3. 법제 175 조에따른보험협회, 법제 176 조에따른보험요율산출기관및법제 178 조에따른보험관계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금융감독원 ( 이하 " 금융감독원 " 이라한다 ) 6. 예금자보호법 에따른예금보험공사및정리금융기관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및같은법제 373 조의 2 에따라 허가를받은거래소 ( 이하 " 거래소 " 라한다 )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집합투자기구는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따른한국주택금융공사 3

234 10. 한국투자공사법 에따른한국투자공사 11. 삭제 12. 기술보증기금법 에따른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 에따른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따라공제사업을하는법인 15. 법률에따라설립된기금 ( 제 12 호와제 13 호에따른기금은제외한다 ) 및그기금을관리 운용 하는법인 16. 해외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을발행한국내법인 17.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가. 외국정부나. 조약에따라설립된국제기구 다. 외국중앙은행라. 제 1 호부터제 15 호까지및제 18 호의자에준하는외국인 18. 그밖에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4

235 < 보험업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영제 6 조의 2 제 3 항제 18 호에서 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제 7-49 조제 2 호각목의요건을충족하는단체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 2. 기업성보험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퇴직연금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 5

236 < 민법 > 제 27 조 ( 실종의선고 ) 1 부재자의생사가 5 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법원은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실종선고를하여야한다. 2 전지에임한자, 침몰한선박중에있던자, 추락한항공기중에있던자기타사망의원인이될위난을당한자의생사가전쟁종지후또는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기타위난이종료한후 1 년간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제 1 항과같다. 6

237 < 전자서명법 > 제 2 조 ( 정의 ) 2. " 전자서명 " 이라함은서명자를확인하고서명자가당해전자문서에서명을하였음을나타내는데이용하기위하여당해전자문서에첨부되거나논리적으로결합된전자적형태의정보를말한다. 3. " 공인전자서명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고공인인증서에기초한전자서명을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가입자에게유일하게속할것나. 서명당시가입자가전자서명생성정보를지배 관리하고있을것다.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서명에대한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라. 전자서명이있은후에당해전자문서의변경여부를확인할수있을것 10. " 공인인증기관 " 이라함은공인인증역무를제공하기위하여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된자를말한다. 제 4 조 ( 공인인증기관의지정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공인인증업무 ( 이하 " 인증업무 " 라한다 ) 를안전하고신뢰성있게수행할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를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받을수있는자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법인에한한다. 3 공인인증기관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및장비기타필요한사항을갖추어야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공인인증기관을지정하는경우공인인증시장의건전한발전등을위하여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비영리법인과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 인에대하여는설립목적에따라인증업무의영역을구분하여지정할수있다. 5 공인인증기관의지정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238 < 의료법 > 제 2 조 ( 의료인 ) 1 이법에서 " 의료인 " 이란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및간호사를말한다. 2 의료인은종별에따라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하여국민보건향상을이루고국민의건강한생활확보에이바지할사명을가진다. 1. 의사는의료와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2. 치과의사는치과의료와구강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3. 한의사는한방의료와한방보건지도를임무로한다. 4. 조산사는조산 ( 助産 ) 과임부 ( 姙婦 ) 해산부 ( 解産婦 ) 산욕부 ( 産褥婦 ) 및신생아에대한보건과양호지도를임무로한다. 5. 간호사는다음각목의업무를임무로한다. 가. 환자의간호요구에대한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및요양을위한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지도하에시행하는진료의보조 다. 간호요구자에대한교육 상담및건강증진을위한활동의기획과수행, 그밖의대통령 령으로정하는보건활동라. 제 80 조에따른간호조무사가수행하는가목부터다목까지의업무보조에대한지도 제 3 조 ( 의료기관 ) 1 이법에서 의료기관 이란의료인이공중 ( 公衆 ) 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 의료업 이라한다 ) 을하는곳을말한다. 2 의료기관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의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외래환자를대상으로각각그의료행위를하는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을말한다. 3. 병원급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주로입원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는 의료기관으로서그종류는다음각목과같다. 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 3 조제 5 호에따른 정신의료기관중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의료재활시설로서제 3 조의 2 의요건을갖춘의료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8

239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의료정책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2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표준업무를정하여고시할수있다. 제 5 조 ( 의사 치과의사및한의사면허 ) 1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가되려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 제 9 조에따른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아야한다. 1. 고등교육법 제 11 조의 2 에따른인정기관 ( 이하 평가인증기구 라한다 ) 의인증 ( 이하 평가인증기구의인증 이라한다 ) 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을졸업하고의학사 치의학사또는한의학사학위를받은자 2. 평가인증기구의인증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를받은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하는외국의제 1 호나제 2 호에해당하는학교를졸업하고외국의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면허를받은자로서제 9 조에따른예비시험에합격한자 2 평가인증기구의인증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원을 6 개월 이내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을것으로예정된자는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의자격을가진자로본다. 다만, 그졸업예정시기에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아야면허를받을수있다. 3 제 1 항에도불구하고입학당시평가인증기구의인증을받은의학 치의학또는한의학을전공하는대학또는전문대학원에입학한사람으로서그대학또는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해당학위를받은사람은같은항제 1 호및제 2 호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본다. 제 36 조 ( 준수사항 ) 의료법제 33 조제 2 항및제 8 항에따라의료기관을개설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시설기준및규격에관한사항 2. 의료기관의안전관리시설기준에관한사항 3. 의료기관및요양병원의운영기준에관한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설치 운영기준에관한사항 5. 의료기관의종류에따른의료인등의정원기준에관한사항 6. 급식관리기준에관한사항 7. 의료기관의위생관리에관한사항 8. 의료기관의의약품및일회용주사의료용품의사용에관한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1 조제 4 항에따른감염병환자등의진료기준에관한사항 9

240 제 54 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설치등 ) 1 보건복지부장관은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2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위촉하거나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제 1 호또는제 2 호의자중에서임명한다. 1. 제 28 조제 1 항에따른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각각추천하는자 2. 보건의료에관한학식이풍부한자 3. 소비자단체에서추천하는자 4. 변호사의자격을가진자로서보건의료와관련된업무에 5 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자 5. 보건의료정책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보건복지부소속 5 급이상의공무원 4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제 3 항제 5 호에따른공무원의경우에는재임기간으로한다. 5 위원의자리가빈때에는새로위원을임명하고, 새로임명된위원의임기는임명된날부터기산한다. 6 위원회의심의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위원회에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를둔다. 7 그밖에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10

241 < 약사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약사 ( 藥事 )" 란의약품 의약외품의제조 조제 감정 ( 鑑定 ) 보관 수입 판매 [ 수여 ( 授與 ) 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와그밖의약학기술에관련된사항을말한다. 2. " 약사 ( 藥師 )" 란한약에관한사항외의약사 ( 藥事 ) 에관한업무 ( 한약제제에관한사항을포함한다 ) 를담당하는자로서, " 한약사 " 란한약과한약제제에관한약사 ( 藥事 ) 업무를담당하는자로서각각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자를말한다. 3. " 약국 " 이란약사나한약사가수여할목적으로의약품조제업무 [ 약국제제 ( 藥局製劑 ) 를포함한다 ] 를하는장소 ( 그개설자가의약품판매업을겸하는경우에는그판매업에필요한장소를포함한다 ) 를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조제실은예외로한다. 4. " 의약품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을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 ( 大韓民國藥典 ) 에실린물품중의약외품이아닌것나.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진단 치료 경감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중기구 기계또는장치가아닌것다. 사람이나동물의구조와기능에약리학적 ( 藥理學的 ) 영향을줄목적으로사용하는물품중기구 기계또는장치가아닌것 5. " 한약 " 이란동물 식물또는광물에서채취된것으로주로원형대로건조 절단또는정제된생약 ( 生藥 ) 을말한다. 6. " 한약제제 ( 韓藥製劑 )" 란한약을한방원리에따라배합하여제조한의약품을말한다. 7. " 의약외품 ( 醫藥外品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 ( 제 4 호나목또는다목에따른목적으로사용되는물품은제외한다 ) 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하는것을말한다. 가. 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치료 경감 ( 輕減 ) 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되는섬유 고무제품또는이와유사한것 나. 인체에대한작용이약하거나인체에직접작용하지아니하며, 기구또는기계가아닌것과이와유사한것다. 감염병예방을위하여살균 살충및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제제 8. " 신약 " 이란화학구조나본질조성이전혀새로운신물질의약품또는신물질을유효성분으로함유한복합제제의약품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지정하는의약품을말한다. 9. " 일반의약품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의약품을말한다. 가. 오용 남용될우려가적고, 의사나치과의사의처방없이사용하더라도안전성및유효성을기대할수있는의약품나. 질병치료를위하여의사나치과의사의전문지식이없어도사용할수있는의약품 다. 의약품의제형 ( 劑型 ) 과약리작용상인체에미치는부작용이비교적적은의약품 10. " 전문의약품 " 이란일반의약품이아닌의약품을말한다. 11

242 11. " 조제 " 란일정한처방에따라서두가지이상의의약품을배합하거나한가지의약품을그대로일정한분량으로나누어서특정한용법에따라특정인의특정된질병을치료하거나예방하는등의목적으로사용하도록약제를만드는것을말한다. 12. " 복약지도 ( 服藥指導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의약품의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성상 ( 性狀 ) 등의정보를제공하는것 나. 일반의약품을판매할때진단적판단을하지아니하고구매자가필요한의약품을선택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 13. " 안전용기 포장 " 이란 5 세미만어린이가열기어렵게설계 고안된용기나포장을말한다. 14. " 위탁제조판매업 " 이란제조시설을갖추지아니하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제조판매품목허가를받은의약품을의약품제조업자에게위탁하여제조판매하는영업을말한다. 15. " 임상시험 " 이란의약품등의안전성과유효성을증명하기위하여사람을대상으로해당약물의약동 ( 藥動 ) 약력 ( 藥力 ) 약리 임상적효과를확인하고이상반응을조사하는시험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16. " 비임상시험 " 이란사람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시험물질의성질이나안전성에관한각종자료를얻기위하여실험실과같은조건에서동물 식물 미생물과물리적 화학적매체또는이들 의구성성분으로이루어진것을사용하여실시하는시험을말한다. 17.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 이란임상시험중생물학적동등성을입증하기위한생체시험으로서동일주성분을함유한두제제의생체이용률이통계학적으로동등하다는것을보여주는시험 을말한다. 18. 희귀의약품 이란제 4 호에따른의약품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지정을받은의약품을말한다.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희귀질환을진단하거나치료하기위한목적으로사용되는의약품 나. 적용대상이드문의약품으로서대체가능한의약품이없거나대체가능한의약품보다현저히안전성또는유효성이개선된의약품 19. 국가필수의약품 이란질병관리, 방사능방재등보건의료상필수적이나시장기능만으로는안정적공급이어려운의약품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하는의약품을말한다. 12

243 < 의료급여법시행령 > 제 13 조 ( 급여비용의부담 ) 1 법제 10 조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의범위는별표 1 과같다. 1. 삭제 2. 삭제 2 삭제 3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법제 1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의료급여가제한되는경우, 기금에상당한부담을초래한다고인정되는경우등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경우또는항목에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금액을수급권자가부담한다. 4 제 1 항의규정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외에수급권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 ( 이하 " 급여대상본인부담금 " 이라한다 ) 과제 3 항의규정에따라수급권자가부담하는본인부담금은의료급여기관의청구에의하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다. 5 제 4 항의규정에따라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급여대상본인부담금 ( 별표 1 제 1 호라목 마목, 같은표제 2 호마목 바목및같은표제 3 호에따라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급여대상본인부담금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매 30 일간다음각호의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금액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수급권자에게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할금액이 2 천원미만인경우에는이를지급하지아니한다 종수급권자 : 2 만원 2. 2 종수급권자 : 20 만원 6 급여대상본인부담금에서제 5 항에따라지급받은금액을차감한금액이다음각호의금액을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금액을기금에서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 천원미만인경우에는이를수급권자가부담한다 종수급권자 : 매 30 일간 5 만원 2. 2 종수급권자 : 연간 80 만원. 다만,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라목에따른요양병원에연간 240 일을초과하여입원한경우에는연간 120 만원으로한다. 7 시장 군수 구청장은수급권자가제 6 항본문의규정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여야하는초과금액을의료급여기관에지급한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초과금액을수급권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3

244 [ 별표 1] 의료급여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의범위 ( 제 13 조관련 ) 1. 1 종수급권자에대해서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부담액또는부담률가. 의료급여기관및의료급여의내용에따라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의범위 의료급여기관 1) 법제 9 조제 2 항제 1 호가목에해당하는제 1 차의료급여기관및같은호나목 의제 1 차의료급여기관중보건의료원 2) 법제 9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제 2 차 의료급여기관 가 ) 외래진 료 가 ) 외래진료 의료급여의내용 (1) 약사법 제 23 조제 4 항에따라의 사또는치과의사가의약품을직접조제하는경우와법률제 8365 호약사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 8 조에따라한의사가한약및한약제제를직접조제하는경우 (2)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진료 (3) 그밖의외래진료 나 ) 입원진료 (1) 약사법 제 23 조제 4 항에따라의사또는치과의사가의약품을직접조제하는경우와법률제 8365 호약사법 전부개정법률부칙제 8 조에따라한의사가한약및한약제제를직접조제하 는경우 (2)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진료 (3) 그밖의외래진료 나 ) 입원진료 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 ( 부담률 ) 급여비용총액에서의료급여기관 1 회 방문당 1,5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5. 다만, 법제 7 조제 1 항제 2 호의약제 ( 이하 " 약 제 " 라한다 ) 는급여비용총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2 조제 1 항 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른구입금액 ( 이하 " 구입금액 " 이라한다 ) 의 100 분의 5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제 외한급여비용전부로한다. 급여비용총액에서의료급여기관 1 회방문당 1,0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 급여비용총액전부 급여비용총액에서의료급여기관 1 회방문당 2,0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 외한급여비용전부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5. 다만, 약제는급여비용총액에서구입금액의 100 분의 5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로한다. 급여비용총액에서의료급여기관 1 회방문당 1,5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 외한급여비용전부 급여비용총액전부 14

245 의료급여기관 3) 법제 9 조제 2 항 제 3 호에따른제 3 차의료급여기관 4 ) 법제 9 조제 2 항제 1 호의제 1 차의료급여기관중보건소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 5) 법제 9 조제 2 항제 1 호의제 1 차의료급여기관중약국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가 ) 외래진 료 의료급여의내용 (1) 약사법 제 23 조제 4 항에따라의사또는치과의사가의약품을직접조 제하는경우와법률제 8365 호약사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 8 조에따라한의 사가한약및한약제제를직접조제하는경우 (2)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진료 (3) 그밖의외래진료 나 ) 입원진료 외래 입원진료 가 ) 보건소 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가발행 한처방전에의하여의약품을조제하는경우 나 ) 의료기관및보건의료원이발행한처방전에의하여의약품을조제하는경우 다 ) 약사가 약사법 제 23 조제 3 항단서에따라처방전에의하지아니하고직접조제하는경우 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 ( 부담률 ) 급여비용총액에서의료급여기관 1 회방문당 2,5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5. 다만, 약제는급여비용총액에서구입금액의 100 분의 5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로한다. 급여비용총액에서의료급여기관 1 회 방문당 2,0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 급여비용총액전부 급여비용총액전부 급여비용총액전부 급여비용총액에서처방전 1 매당 5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 전부 급여비용총액에서약국 1 회방문당 9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 비고 : 위표 1) 가 )(1), 2) 가 )(1) 및 3) 가 )(1) 의경우로서처방전을함께발행하는경우에는각각위표 1) 가 )(3), 2) 가 )(3) 및 3) 가 )(3) 의급여비용에해당하는금액을기금에서부담한다. 나. 가목 1) 가 ), 2) 가 ), 3) 가 ), 5) 나 ) 및 5) 다 ) 를적용하는경우급여비용총액이해당규정의본인부 담금보다적은경우에는그급여비용총액전부를본인부담금으로한다. 다. 가목 1) 가 ), 2) 가 ), 3) 가 ), 5) 나 ) 및 5) 다 ) 에도불구하고 1 종수급권자중다음에해당하는사람 에대해서는급여비용총액전부를기금에서부담한다. 다만, 법제 7 조제 2 항에따른의료급여의상한기준을초과하여의료급여를받은사람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급여비용총액의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1) 18 세미만인자 15

246 (2) 임산부 (3) 제 2 조제 1 호에따른무연고자로확인된사람 (4) 법제 3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노숙인등 (5)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또는중증질환을가진사람 (6)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라. 가목 1) 부터 4) 까지및다목에도불구하고 65 세이상인사람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기준및방법에따라틀니를의료급여로실시하는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5 을기금에서부담한다. 마. 가목 1) 부터 4) 까지및다목에도불구하고 65 세이상인사람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및방법에따라치과임플란트를의료급여로실시하는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80 을기금에서부담한다. 바. 가목 5) 나 ) 에도불구하고상급종합병원또는종합병원의의사가발행한처방전에따라질병의중증도를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질병에대한의약품을조제받은경우 [ 읍ㆍ면지역소재종합병원의의사가발행한처방전에따라의약품을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보훈병원의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진료를위탁한상급종합병원또는종합병원의의사가해당법률에 서정한의료지원대상자에게발행한처방전에따라의약품을조제받은경우및다목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7 을기금에서부담한다. 다만, 본인부담 금이 500 원미만이면 500 원을본인부담금으로한다. 사. 가목 1) 가 )(1) ㆍ (3), 같은목 2) 가 )(1) ㆍ (3) 및같은목 3) 가 )(1) ㆍ (3) 에도불구하고정신질환의외래진료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항정신병장기지속형주사제를의료급여 로실시하는경우에는항정신병장기지속형주사제급여비용의 100 분의 90 을기금에서부담한다. 아. 가목 1) 가 )(1) ㆍ (3), 같은목 2) 가 )(1) ㆍ (3) 및같은목 3) 가 )(1) ㆍ (3) 에도불구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에따른국가건강검진을받은사람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확진검사를의료급여로실시하는경우에는확진검사급여비용의 100 분의 100 을기금에서부담한다. 16

247 2. 2 종수급권자에대해서는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부담액또는부담률가. 의료급여기관및의료급여의내용에따른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의범위 의료급여기관 1) 법제 9 조제 2 항제 1 호가목에 해당하는제 1 차의료급여기관및같은호나목의 제 1 차의료급여기관중보건의료 원 2) 법제 9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제 2 차의료급여기관 가 ) 외래진료 의료급여의내용 (1) 약사법 제 23 조제 4 항에따라의사또는치과의사가의약품을직접조제하 는경우와법률제 8365 호약사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 8 조에따라한의사가한약및한약제제를직접조제하는경우 (2)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진료 가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만성질환자에대한그질환의외래진료 (3) 그밖의외래진료 나 ) 입원진료 (1) 약사법 제 23 조제 4 항에따라의사또는치과의사가의약품을직접조제하는경우와법률제 8365 호약사법전부개정법률부 칙제 8 조에따라한의사가한약및한약제제를직접조제하는경우 (2)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진료 (3) 그밖의외래진료 나 ) 그밖의외래진료 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 ( 부담률 ) 급여비용총액에서의료급여기관 1 회 방문당 1,5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85. 다만, 약제는급여비용총액에서구입금액의 100 분의 15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로한다. 급여비용총액에서의료급여기관 1 회방문당 1,0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0. 다만, 약제는급여비용총액에서구입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로한다. 급여비용총액에서의료급여기관 1 회방문당 1,5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 한급여비용전부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85. 다만, 약제는급여비용총액에서구입금액의 100 분의 15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로한다. 급여비용총액에서의료급여기관 1 회방문당 1,0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85. 다만, 약제는급여비용총액에서구입금액의 100 분의 15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로한다. 다 ) 입원진료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0. 다만, 17

248 의료급여기관 3) 법제 9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제 3 차의료급여기 관 4) 법제 9 조제 2 항제 1 호의제 1 차의료급여기관중보건소 보건지소 및보건진료소 5) 법제 9 조제 2 항제 1 호의제 1 차의료급여기관중약국및한국희 귀의약품센터 의료급여의내용 가 ) 외래진료 나 ) 입원진료 외래 입원진료 가 ) 보건소ㆍ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가발행 한처방전에의하여의약품을조제하는경우 나 ) 의료기관및보건의료원이발행한처방전에의하여의약품을조제하는경우 다 ) 약사가 약사법 제 23 조제 3 항단서에따라처방전에의하지아니하고직접조제하는경우 기금에서부담하는급여비용 ( 부담률 ) 약제는급여비용총액에서구입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로한다.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85. 다만, 약제는급여비용총액에서구입금액의 100 분의 15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로한다.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0. 다만, 약제는급여비용총액에서구입금액의 100 분의 10 에해당하는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로한다. 급여비용총액전부 급여비용총액전부 급여비용총액에서처방전 1 매당 5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 전부 급여비용총액에서약국 1 회방문당 900 원의본인부담금을제외한급여비용전부 비고 : 위표 1) 가 )(1) 및 2) 가 )(1) 의경우로서처방전을함께발행하는경우에는각각위표 1) 가 )(3) 및 2) 가 )(3) 의급여비용에해당하는금액을기금에서부담한다. 나. 가목 1) 가 ), 2) 가 ), 3) 가 ), 5) 나 ) 및 5) 다 ) 를적용하는경우급여비용총액이해당규정의본인부담금보다적은경우에는그급여비용총액전부를본인부담금으로한다. 다. 가목 1) 나 ), 2) 다 ) 및 3) 나 ) 에도불구하고자연분만및제왕절개분만에대한의료급여와 6 세미만의아동에대한입원진료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의료급여를받은경우에는본인부담금을면제한다. 라. 가목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중증질환을가진사람에대해서는급여비용총액전부를기금에서부담한다. 마. 가목 1) 부터 4) 까지및라목에도불구하고 65 세이상인사람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및방법에따라틀니를의료급여로실시하는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85 을기금에서부담한다. 18

249 바. 가목 1) 부터 4) 까지및라목에도불구하고 65 세이상인사람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및방법에따라치과임플란트를의료급여로실시하는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70 을기금에서부담한다. 사. 가목 1) 나 ), 2) 다 ) 및 3) 나 ) 에도불구하고고위험임신부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및방법에따라입원진료를의료급여로실시한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5 를기금에서부담한다. 아. 가목 5) 나 ) 에도불구하고상급종합병원또는종합병원의의사가발행한처방전에따라질병의중증도를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질병에대한의약품을조제받은경우 [ 읍ㆍ면지역소재종합병원의의사가발행한처방전에따라의약품을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따른보훈병원의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에따라국가보훈처장이진료를위탁한상급종합병원또는종합병원의의사가해당법률에서정한의료지원대상자에게발행한처방전에따라의약품을조제받은경우및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7 을기금에서부담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 원미만이면 500 원을본인부담금으로한다. 자. 가목 1) 가 )(2), 같은목 2) 가 )(2), 같은목 2) 나 ) 및같은목 3) 가 ) 에도불구하고임신부의외래진료 ( 유산ㆍ사산으로인한외래진료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의료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5 를기금에서부담한다. 차. 가목 1) 가 )(2), 같은목 2) 가 )(2), 같은목 2) 나 ) 및같은목 3) 가 ) 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장 관이정하여고시하는만 3 세까지의조산아 ( 早産兒 ) 및저체중출생아의외래진료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의료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5 를기금에서부담한다. 카. 가목 1) 가 )(1) ㆍ (3) 에도불구하고정신질환의외래진료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항정신병장기지속형주사제를의료급여로실시하는경우에는항정신병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100 분의 90 을기금에서부담한다. 타. 가목 2) 나 ) 및같은목 3) 가 ) 에도불구하고정신질환의외래진료에대하여의료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른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정신질환의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5 를기금에서부담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 등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진료 ( 이하이목에서 " 전산화단층촬영등 " 이라한다 ) 를실시하는경우에는전산화단층촬영등의사용에드는급여비용의 100 분의 85 를기금에서부담한다. 2) 1) 외의정신질환의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0 을기금에서부담한다. 다만, 전산화단층촬영등을실시하는경우에는전산화단층촬영등의사용에드는급여비용의 100 분의 85 를기금에서부담한다. 파. 타목 1) 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정신질환의외래진료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항정신병장기지속형주사제를의료급여로실시하는경우에는 항정신병장기지속형주사제급여비용의 100 분의 90 을기금에서부담한다. 19

250 하. 가목 1) 가 )(2), 같은 1) 나 ), 같은목 2) 나 ) ㆍ다 ) 및같은목 3) 가 ) ㆍ나 ) 에도불구하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치매에대하여의료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5 를기금에서부담한다. 거. 가목 1) 나 ), 같은목 2) 다 ) 및같은목 3) 나 ) 에도불구하고 6 세이상 15 세이하아동의입원진료에대하여의료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97 을기금에서부담한다. 너. 가목 1) 나 ), 같은목 2) 다 ) 및같은목 3) 나 ) 에도불구하고 16 세이상 18 세이하인사람의치 아홈메우기에대하여의료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는치아홈메우기급여비용의 100 분의 95 를기금에서부담한다. 더. 가목 2) 나 ) 및같은목 3) 가 ) 에도불구하고 18 세이하인사람의치아홈메우기에대하여의료급여를실시하는경우에는치아홈메우기급여비용의 100 분의 95 를기금에서부담한다. 러. 가목 1) 가 )(1) ㆍ (3), 같은 1) 나 ), 같은목 2) 가 )(1) ㆍ (3), 같은 2) 나 ) ㆍ다 ) 및같은목 3) 가 ) ㆍ 나 ) 에도불구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에따른국가건강검진을받은사람에게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확진검사를의료급여로실시하는경우에는확진검사급여비용의 100 분의 100 을기금에서부담한다. 3. 제 1 호및제 2 호에도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2 제 4 호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요양급여항목을의료급여로실시하는경우에는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100 범위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기금에서부담한다 20

251 < 도로교통법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도로 " 란다음각목에해당하는곳을말한다. 가. 도로법 에따른도로나. 유료도로법 에따른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에따른농어촌도로라. 그밖에현실적으로불특정다수의사람또는차마 ( 車馬 ) 가통행할수있도록공개된장소로서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할필요가있는장소 2. " 자동차전용도로 " 란자동차만다닐수있도록설치된도로를말한다. 3. " 고속도로 " 란자동차의고속운행에만사용하기위하여지정된도로를말한다. 4. " 차도 "( 車道 ) 란연석선 ( 차도와보도를구분하는돌등으로이어진선을말한다. 이하같다 ), 안전표지또는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을이용하여경계 ( 境界 ) 를표시하여모든차가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도로의부분을말한다. 5. " 중앙선 " 이란차마의통행방향을명확하게구분하기위하여도로에황색실선 ( 實線 ) 이나황색점선등의안전표지로표시한선또는중앙분리대나울타리등으로설치한시설물을말한다. 다만, 제 14 조제 1 항후단에따라가변차로 ( 可變車路 ) 가설치된경우에는신호기가지시하는진행방향의가장왼쪽에있는황색점선을말한다. 6. " 차로 " 란차마가한줄로도로의정하여진부분을통행하도록차선 ( 車線 ) 으로구분한차도의부분을말한다. 7. " 차선 " 이란차로와차로를구분하기위하여그경계지점을안전표지로표시한선을말한다. 8. " 자전거도로 " 란안전표지, 위험방지용울타리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경계를표시하여자전거가통행할수있도록설치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3 조각호의도로를말한다. 9. " 자전거횡단도 " 란자전거가일반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안전표지로표시한도로의부분을말한 다. 10. " 보도 "( 步道 ) 란연석선, 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경계를표시하여보행자 ( 유모차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보행보조용의자차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가통행할수있도록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1. " 길가장자리구역 " 이란보도와차도가구분되지아니한도로에서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 여안전표지등으로경계를표시한도로의가장자리부분을말한다. 12. " 횡단보도 " 란보행자가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안전표지로표시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3. " 교차로 " 란 십 자로, T 자로나그밖에둘이상의도로 ( 보도와차도가구분되어있는도로에서는차도를말한다 ) 가교차하는부분을말한다. 14. " 안전지대 " 란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나통행하는차마의안전을위하여안전표지나이와비슷한 인공구조물로표시한도로의부분을말한다. 15. " 신호기 " 란도로교통에서문자 기호또는등화 ( 燈火 ) 를사용하여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등의신호를표시하기위하여사람이나전기의힘으로조작하는장치를말한다. 21

252 16. " 안전표지 " 란교통안전에필요한주의 규제 지시등을표시하는표지판이나도로의바닥에표시하는기호 문자또는선등을말한다. 17. " 차마 " 란다음각목의차와우마를말한다. 가. " 차 " 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또는가축의힘이나그밖의동력 ( 動力 ) 으로도로에서운전되는것. 다만, 철길이나가설 ( 架設 ) 된선을이용하여운전되는것, 유모차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보행보조용의자차는제외한다. 나. " 우마 " 란교통이나운수 ( 運輸 ) 에사용되는가축을말한다. 18. " 자동차 " 란철길이나가설된선을이용하지아니하고원동기를사용하여운전되는차 ( 견인되는자동차도자동차의일부로본다 ) 로서다음각목의차를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다음의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 26 조제 1 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 19. " 원동기장치자전거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를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이륜자동차가운데배기량 125 시시이하의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 시시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 킬로와트미만 ) 의원동기 를단차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 2 에따른전기자전거는제외한다 ) 20. " 자전거 " 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및제 1 호의 2 에따른자전거및전기 자전거를말한다. 21. " 자동차등 " 이란자동차와원동기장치자전거를말한다. 22. " 긴급자동차 " 란다음각목의자동차로서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사용되고있는자동차를말한 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다. 혈액공급차량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23. " 어린이통학버스 " 란다음각목의시설가운데어린이 (13 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교육대상으로하는시설에서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4 조제 3 항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를받아어린이를여객대상으로하여운행되는운송사업용자동차를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22

253 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학원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 24. " 주차 " 란운전자가승객을기다리거나화물을싣거나차가고장나거나그밖의사유로차를계속정지상태에두는것또는운전자가차에서떠나서즉시그차를운전할수없는상태에두는것을말한다. 25. " 정차 " 란운전자가 5 분을초과하지아니하고차를정지시키는것으로서주차외의정지상태를 말한다. 26. " 운전 " 이란도로 ( 제 44 조ㆍ제 45 조ㆍ제 54 조제 1 항ㆍ제 148 조ㆍ제 148 조의 2 및제 156 조제 10 호의경우에는도로외의곳을포함한다 ) 에서차마를그본래의사용방법에따라사용하는것 ( 조종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27. " 초보운전자 " 란처음운전면허를받은날 ( 처음운전면허를받은날부터 2 년이지나기전에운전 면허의취소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후다시운전면허를받은날을말한다 ) 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을말한다. 이경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받은사람이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외의운전면허를받은경우에는처음운전면허를받은것으로본다. 28. " 서행 "( 徐行 ) 이란운전자가차를즉시정지시킬수있는정도의느린속도로진행하는것을말한다. 29. " 앞지르기 " 란차의운전자가앞서가는다른차의옆을지나서그차의앞으로나가는것을말한다. 30. " 일시정지 " 란차의운전자가그차의바퀴를일시적으로완전히정지시키는것을말한다. 31. " 보행자전용도로 " 란보행자만다닐수있도록안전표지나그와비슷한인공구조물로표시한도로를말한다. 32. " 자동차운전학원 " 이란자동차등의운전에관한지식 기능을교육하는시설로서다음각목의시설외의시설을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따른학교에서소속학생및교직원의연수를위하여설치한시설 나.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다. 전산장치에의한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등이신체장애인의운전교육을위하여설치하는시설가운데지방경찰청장이인정하는시설마. 대가 ( 代價 ) 를받지아니하고운전교육을하는시설 바.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을대상으로다양한운전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도로가아닌장소에서운전교육을하는시설 33. " 모범운전자 " 란제 146 조에따라무사고운전자또는유공운전자의표시장을받거나 2 년이상사업용자동차운전에종사하면서교통사고를일으킨전력이없는사람으로서경찰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선발되어교통안전봉사활동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 23

25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제 16 조 ( 수집 조사및처리의제한 ) 1 신용정보회사등은다음각호의정보를수집 조사하여서는아니된다. 1. 국가의안보및기밀에관한정보 2. 기업의영업비밀또는독창적인연구개발정보 3. 개인의정치적사상, 종교적신념, 그밖에신용정보와관계없는사생활에관한정보 4. 확실하지아니한개인신용정보 5. 다른법률에따라수집이금지된정보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2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의질병에관한정보를수집 조사하거나타인에게제공하려면미리제 32 조제 1 항에따른해당개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만그정보를이용하여야한다. 제 32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대한동의 ) 1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할때마다미리개별적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성 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 ( 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 에따른전자문서를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제공내용및제공목적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정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유무선통신으로개인비밀번호를입력하는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동의내용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는방법. 이경우본인여부및동의내용, 그에대한해당개인의답변을음성녹음하는등증거자료를확보 유지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사후고지절차를거친다.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2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 하는바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을때마다개별적으로동의 ( 기존에동의한목적또는이용범위에서개인신용정보의정확 성 최신성을유지하기위한경우는제외한다 ) 를받아야한다.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개인신용정보의조회시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는때에는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이를고지하여야한다. 3 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이개인신용정보를제 2 항에따라제공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제 2 항에따른동의를받았는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확인하여야한다. 4 신용정보회사등은개인신용정보의제공및활용과관련하여동의를받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 24

255 는바에따라서비스제공을위하여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설명한후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필수적동의사항은서비스제공과의관련성을설명하여야하며, 선택적동의사항은정보제공에동의하지아니할수있다는사실을고지하여야한다. 5 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가선택적동의사항에동의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신용정보주체에게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6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를적용하지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다른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과서로집중관리 활용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2. 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우로서제 17 조제 2 항에따라신용정보의처리를위탁하기위하여제공하는경우 3. 영업양도 분할 합병등의이유로권리 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이전하면서그와관련된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4.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 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으로사용하는자에게제공하는경우 5.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따라제공하는경우 6. 범죄때문에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에심각한위험발생이예상되는등긴급한상황에서제 5 호에따른법관의영장을발부받을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로서검사또는사법경찰관의요구에따라제공하는경우. 이경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검사는지체없이법관에게영장을 청구하여야하고,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영장을청구하여야하며,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때부터 36 시간이내에영장을발부받지못하면지체없이제공받은개 인신용정보를폐기하여야한다. 7. 조세에관한법률에따른질문 검사또는조사를위하여관할관서의장이서면으로요구하거나조세에관한법률에따라제출의무가있는과세자료의제공을요구함에따라제공하는경우 8. 국제협약등에따라외국의금융감독기구에금융회사가가지고있는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 9.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및기업의과점주주, 최다출자자등관련인의신용도를판단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경우 10. 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제공하는경우 7 제 6 항각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려는자또는제공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사전에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게재또는그밖에유사한방법을통하여사후에알리거나공시할수있다. 8 제 6 항제 3 호에따라개인신용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는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 하는자는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에관하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9 제 8 항에따른승인을받아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은자는해당개인신용정보를금융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현재거래중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신용정보와분리하여관리하여야한다. 10 신용정보회사등이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개 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신원 ( 身元 ) 과이용목적을확인하여야한다. 25

256 1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제 1 항에따라미리개별적동의를받았는지여부등에대한다툼이있는경우이를증명하여야한다. 제 33 조 ( 개인신용정보의이용 ) 개인신용정보는해당신용정보주체가신청한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 하기위한목적으로만이용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개인이제 32 조제 1 항각호의방식으로이조각호외의부분본문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목적에의이용에동의한경우 2. 개인이직접제공한개인신용정보 ( 그개인과의상거래에서생긴신용정보를포함한다 ) 를제공받 은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 ( 상품과서비스를소개하거나그구매를권유할목적으로이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3. 제 32 조제 6 항각호의경우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6

257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8 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1 삭제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법제 32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으려면다음각호의사항을미리알려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 ( 신용조회회사및신용정보집중기관은제외한다 ) 의정보보유기간및이용기간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법제 32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유무선통신을통하여동의를받은경우에는 1 개월이내에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으로제 2 항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4 법제 32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 " 이란정보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활용함으로써해당신용정보주체에게동의내용을알리고동의의의사표시를확인하여동의를받는방식을말한다. 5 제 4 항의방식으로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개인신용정보의제공에관한동의를받는경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정보제공동의의안전성과신뢰성이확보될수있는수단을채택하여활용하여야한다. 1. 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유형ㆍ특성ㆍ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또는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 공받으려는자의업무또는업종의특성 3. 정보제공동의를받아야하는신용정보주체의수 6 법제 32 조제 2 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개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동의방식의특성상동의내용을전부표시하거나알리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주소나사업장전화 번호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동의를받을수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는자 2.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받는개인신용정보의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는것에대한동의의효력기간 7 법제 32 조제 3 항에따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은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으려는자가해당신용정보주체로부터동의를받았는지를서면, 전자적기록등으로확인하고, 확인한사항의진위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27

258 8 법제 32 조제 4 항전단에따라신용정보회사등이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등을고려하여야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하지아니하면그신용정보주체와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를설정ㆍ유지할수없는지여부 2. 해당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함으로써제공ㆍ활용되는개인신용정보가신용정보회사등과의상거래관계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게제공되는재화또는서비스 ( 신용정보 주체가그신용정보회사등에신청한상거래관계에서제공하기로한재화또는서비스를그신용정보회사등과별도의계약또는약정등을체결한제 3 자가신용정보주체에게제공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지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그동의사항에대하여동의하지아니하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할수없는지여부 9 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 32 조제 4 항전단에따라필수적동의사항과그밖의선택적동의사항을구분하여동의를받는경우동의서양식을구분하는등의방법으로신용정보주체가각동의사항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0 법제 32 조제 6 항제 4 호에서 " 채권추심 ( 추심채권을추심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인가ㆍ허가의목적, 기업의신용도판단, 유가증권의양수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목적 " 이란다음각호의목적을말한다. 1. 채권추심을의뢰한채권자가채권추심의대상이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채권추심회사에제공하거나채권추심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2. 채권자또는채권추심회사가변제기일까지채무를변제하지아니한자또는채권추심의대상 이되는자에대한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3. 행정기관이인가ㆍ허가업무에사용하기위하여신용조회회사로부터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 위한목적 4. 해당기업과의금융거래등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그기업의대표자및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정보 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 5. 제 21 조제 2 항에따른금융기관이상거래관계의설정및유지여부등을판단하기위하여또는 어음ㆍ수표소지인이어음ㆍ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변제의사및변제자력을확인하기위하여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로부터어음ㆍ수표의발행인, 인수인, 배서인및보증인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6. 민법 제 450 조에따라지명채권을양수한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지명채권의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 기관에제공하거나신용조회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제공받기위한목적가. 지명채권의양도인이그지명채권의원인이되는상거래관계가설정될당시법제 32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식으로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제 공받는것에대하여해당채무자로부터동의를받은경우나. 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그지명채권의채무자의개인신용정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을수있는경우 7. 통계작성및학술연구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개인신용정보를제공받기위한목적 28

259 11 법제 32 조제 6 항제 9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질서문란행위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부정한목적으로다른신용정보주체의개인식별정보 ( 제 29 조에서정하는정보를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를이용하여금융거래등상거래를하거나그상거래를하려는타인에게자신의개인식별정보를제공한자 2. 부정한목적으로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거래상대방에게위조ㆍ변조되거나허위인신 용정보를제공한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타인의신용카드정보를이용한거래또는이와유사한금융거래등상거래를한자 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ㆍ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ㆍ파산선고또는이와유사한결정이나판결을받은자 5. 그밖에금융거래등상거래와관련하여금융질서를문란하게한자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자 12 신용정보회사등이법제 32 조제 7 항본문에따라신용정보주체에게개인신용정보의제공사실및이유등을사전에알리는경우와같은항단서에따라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사후에알리거나공시하는경우에그제공의이유및그알리거나공시하는자별로알리거나공시하는시기및방법은별표 2 의 2 와같다. 13 법제 32 조제 8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제 5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21 호까지의규정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한다. 14 법제 32 조제 8 항에서 " 제공하는신용정보의범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제공하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 제공받는자의신용정보관리ㆍ보호체계를말한다. 29

260 < 개인정보보호법 > 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 17 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및제 5 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0

261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 3 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 2 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2 조 ( 동의를받는방법 ) 1 개인정보처리자는이법에따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 ( 제 6 항에따른법정대리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동의를받을때에는각각의동의사항을구분하여정보주체가이를 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각각동의를받아야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의동의를서면 (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받을때에는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내용을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명확히표시하여알아보기쉽게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처리자는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3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4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개인정보의처리에대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받을때에는정보주체와의계약체결등을위하여정보주체의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와정보주체의동의가필요한개 인정보를구분하여야한다. 이경우동의없이처리할수있는개인정보라는입증책임은개인정보처리자가부담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에게재화나서비스를홍보하거나판매를권유하기위하여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를받으려는때에는정보주체가이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도록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가제 3 항에따라선택적으로동의할수있는사항을동의하지아니하거나제 4 항및제 18 조제 2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정보주체에게재화또는서비스의제공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만 14 세미만아동의개인정보를처리하기위하여이법에따른동의를받아야할때에는그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이경우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기위하여필요한최 소한의정보는법정대리인의동의없이해당아동으로부터직접수집할수있다 7 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정보주체의동의를받는세부적인방법및제 6 항에따른최소한의정보의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수집매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3 조 ( 민감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민감정보 라한다 ) 를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제 15 조제 2 항각호또는제 17 조제 2 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민감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31

262 2 개인정보처리자가제 1 항각호에따라민감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민감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제 29 조에따른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24 조 (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법령에따라개인을고유하게구별하기위하여부여된식별정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이하 고유식별정보 라한다 ) 를처리할수없다. 1. 정보주체에게제 15 조제 2 항각호또는제 17 조제 2 항각호의사항을알리고다른개인정보의처리에대한동의와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 2. 법령에서구체적으로고유식별정보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하는경우 2 삭제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 1 항각호에따라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는그고유식별정보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아니하도록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암호화등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처리하는개인정보의종류ㆍ규모, 종업원수및매출액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 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정보처리자가제 3 항에따라안전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조사하여야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제 4 항에따른조사를수행하게할수있다. 제 24 조의 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1 제 24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감사원규칙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 1 호및제 2 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24 조제 3 항에도불구하고주민등록번호가분실 도난 유출 변조또는훼손되지 아니하도록암호화조치를통하여안전하게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암호화적용대상및대상별적용시기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개인정보의처리규모와유출시영향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각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는경우에도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하는단계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도회원으로가입할 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 3 항에따른방법을제공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정비, 계획의수립,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조치를마련 지원할수있다. 32

263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신문 이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등전체분야또는특정분야에관한보도 논평 여론및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같은명칭으로월 2 회이상발행하는간행물 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일발행하는간행물다. 일반주간신문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관한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 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 회또는월 2 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 산업 과학 종교 교육또는체육등특정분야 ( 정치를제외한다 ) 에국한된사 항의보도 논평및여론등을전파하기위하여매주 1 회발행하는간행물 ( 주 2 회또는월 2 회이상발행하는것을포함한다 ) 제 9 조 ( 등록 ) 1 신문을발행하거나인터넷신문또는인터넷뉴스서비스를전자적으로발행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된사항이변경된때에도또한같다. 다만,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또는관리하거나법인이나그밖의단체또는기관이그소속원에게보급할목적으로발행하는경우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신문및인터넷신문의명칭 ( 신문및인터넷신문에한정한다 )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상호및명칭 ( 인터넷뉴스서비스에한정한다 ) 3. 종별및간별 ( 신문에한정한다 ) 4. 신문사업자와신문의발행인 편집인 ( 외국신문의내용을변경하지아니하고국내에서그대로인쇄 배포하는경우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및인쇄인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신문사업자또는인쇄인이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 주사무소의소재지와그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인터넷신문의발행인및편집인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인터넷신문사업자가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 주사무소의소재지와그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기사배열책임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법인이나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 주사무소의소재지와그대표자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 7. 발행소의소재지 8. 발행목적과발행내용 9. 주된보급대상및보급지역 ( 신문에한정한다 ) 10. 발행구분 ( 무가또는유가 ) 33

264 11. 인터넷홈페이지주소등전자적발행에관한사항 34

26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제 88 조 ( 자산운용보고서의교부 ) 1 집합투자업자는자산운용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의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이상해당집합투자기구의투자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투자자가수시로변동되는등투자자의이익을해할우려가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자산운용보고 서를투자자에게교부하지아니할수있다. 2 집합투자업자는제 1 항에따른자산운용보고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날 ( 이하이조에서 기준일 이라한다 ) 현재의해당집합투 자기구의자산 부채및집합투자증권의기준가격가. 회계기간의개시일부터 3 개월이종료되는날나. 회계기간의말일다. 계약기간의종료일또는존속기간의만료일라. 해지일또는해산일 2. 직전의기준일 ( 직전의기준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집합투자기구의최초설정일또는성립일을말한다 ) 부터해당기준일까지의기간 ( 이하이조에서 해당운용기간 이라한다 ) 중운용경과의개요및해당운용기간중의손익사항 3. 기준일현재집합투자재산에속하는자산의종류별평가액과집합투자재산총액에대한각각의비율 4. 해당운용기간중매매한주식의총수, 매매금액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매회전율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 1 항에따른자산운용보고서의교부시기및방법, 비용부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88 조 ( 신탁계약의체결등 ) 1 투자신탁을설정하고자하는집합투자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신탁계약서에의하여신 탁업자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및신탁업자의상호 2. 신탁원본의가액및수익증권의총좌수에관한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운용및관리에관한사항 4. 이익분배및환매에관한사항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계산방법과지급시기 방법에관한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기준가격산정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수수료는해당투자신탁재산에서부담한다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6. 수익자총회에관한사항 7. 공시및보고서에관한사항 8. 그밖에수익자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5

266 2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신탁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탁업자와변경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이경우신탁계약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미리제 190 조제 5 항본문에따른수익자총회의결의를거쳐야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받는보수, 그밖의수수료의인상 2. 신탁업자의변경 ( 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변경되는경우를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변경 ( 투자신탁을설정할당시에그기간변경이신탁계약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4. 그밖에수익자의이익과관련된중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는제 2 항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시하여야하며, 제 2 항후단에따라신탁계약을변경한경우에는공시외에이를수익자 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제 1 항에따라투자신탁을설정하는경우 ( 그투자신탁을추가로설정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신탁업자에게해당신탁계약에서정한신탁원본전액을금전으로납입하여야한다. 36

267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93 조 ( 수시공시의방법등 ) 1 법제 89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가공시하여야하는투자운용인력의운용경력은투자운용인력을변경한날부터최근 3 년이내의운용경력으로한다. 2 법제 89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실자산 " 이란발행인의부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개시의신청등의사유로인하여금융위원회가부실자산으로정하여고시하는자산을말한다. 3 법제 89 조제 1 항제 5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투자설명서의변경.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법및이영의개정또는금융위원회의명령에따라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경우나. 집합투자규약의변경에따라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경우다. 투자설명서의단순한자구수정등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라. 투자운용인력의변경이있는경우로서법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따라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합병, 분할, 분할합병또는영업의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업자또는일반사무관리회사가기준가격을잘못산정하여이를변경하는경우에는그내용 ( 제 262 조제 1 항후단에따라공고ㆍ게시하는경우에한한다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 ( 존속하는동안투자금을추가로모집할수있는집합투자기구로한정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로서설정및설립이후 1 년이되는날에원본액이 50 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 192 조제 1 항단서에따라해지될수있다는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집합투자기구가설정및설립되고 1 년이지난후 1 개월간계속하여원본액이 50 억원미만인경우그사실과해당집합투자기구가법제 192 조제 1 항단서에따라 해지될수있다는사실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또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 ) 인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가. 제 242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시장성없는자산의취득또는처분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또는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의취득또는처분. 다만, 이미취득한것과같은집합투자증권을추가로취득하거나일부를처분하는경우는제외한다. 다지상권ㆍ지역권등부동산관련권리및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등특별자산관련중요한권리의발생ㆍ변경라. 금전의차입또는금전의대여 7. 그밖에투자자의투자판단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공시와관련하여그서식과작성방법, 기재사항등에관한구체적인기준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37

268 제 265 조 ( 회계감사인의선임등 ) 1 법제 240 조제 4 항에따라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 ( 투자회사는제외한다 ) 이집합투자기구의회계감사인을선임하거나교체하려는경우에는그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운용하는집합투자업자의감사의동의 ( 감사위원회가설치된경우에는감사위원회의의결을 말한다 ) 를받아야하며, 투자회사가회계감사인을선임하거나교체하려는경우에는감독이사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기준은금융위원회가증권선물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하여고시한다. 3 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와관련하여회계감사인의권한은법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6 조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4 회계감사인은집합투자재산에대한회계감사를마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회계감사보고서를작성하여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에게이를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및그이해관계인 ( 법제 84 조제 1 항에따른이해관계인을말한다 ) 과의거래내역 5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회계감사인으로부터회계감사보고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금융위원회, 협회, 그집합투자증권을판매하는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및그집합투자재산을보관ㆍ관리하는신탁업자에게이를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6 투자신탁이나투자익명조합의집합투자업자또는투자회사등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법에따라해당투자자가회계감사보고서를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7 회계감사에따른비용은그회계감사의대상인집합투자기구가부담한다. 38

269 < 형법 > 제 24 장살인의죄 제 250 조 ( 살인, 존속살해 ) 1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251 조 (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치욕을은폐하기위하거나양육할수없음을예상하거나특히참작할만한동기로인하여분만중또는분만직후의영아를살해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52 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1 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어그를살해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253 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전조의경우에위계또는위력으로써촉탁또는승낙하게하거나자살을결의하게한때에는제 250 조의예에의한다. 제 254 조 ( 미수범 ) 전 4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55 조 ( 예비, 음모 ) 제 250 조와제 253 조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56 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 250 조, 제 252 조또는제 253 조의경우에유기징역에처할때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39

270 제 25 장상해와폭행의죄 제 257 조 ( 상해, 존속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전 2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58 조 ( 중상해, 존속중상해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생명에대한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신체의상해로인하여불구또는불치나난치의질병에이르게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3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 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2 년이상 1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59 조 ( 상해치사 ) 1 사람의신체를상해하여사망에이르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전항의죄를범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260 조 ( 폭행, 존속폭행 ) 1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2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하여제 1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261 조 ( 특수폭행 ) 단체또는다중의위력을보이거나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제 260 조제 1 항또는제 2 항의죄를범한때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62 조 ( 폭행치사상 ) 전 2 조의죄를범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때에는제 257 조내지제 259 조의예에의한다. 40

271 제 263 조 ( 동시범 ) 독립행위가경합하여상해의결과를발생하게한경우에있어서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공동정범의예에의한다. 제 264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257 조, 제 258 조, 제 258 조의 2, 제 260 조또는제 261 조의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제 265 조 ( 자격정지의병과 ) 제 257 조제 2 항, 제 258 조, 제 258 조의 2, 제 260 조제 2 항, 제 261 조또는전조의경우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 31 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 제 287 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88 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1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2 년이상 1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하거나약취또는유인된사람을국외에이송한사 람도제 2 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제 289 조 ( 인신매매 ) 1 사람을매매한사람은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2 년이상 15 년이 하의징역에처한다. 41

272 4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매매하거나매매된사람을국외로이송한사람도제 3 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제 290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 치상 ) 1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상해한때에는 3 년이상 2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 때에는 2 년이상 2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91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살인 치사 ) 1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의죄를범하여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292 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사람의수수 은닉등 ) 1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의죄로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수수 ( 授受 ) 또는은닉한사람은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 전달한사람도제 1 항과동일 한형으로처벌한다. 제 294 조 ( 미수범 )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 제 290 조제 1 항, 제 291 조제 1 항과제 292 조제 1 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295 조 ( 벌금의병과 ) 제 288 조부터제 291 조까지, 제 292 조제 1 항의죄와그미수범에대하여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을병과할수있다. 제 295 조의 2( 형의감경 ) 제 287 조부터제 290 조까지, 제 292 조와제 294 조의죄를범한사람이약취, 유인, 매매또는이송된사람을안전한장소로풀어준때에는그형을감경할수있다. 42

273 제 296 조 ( 예비, 음모 ) 제 287 조부터제 289 조까지, 제 290 조제 1 항, 제 291 조제 1 항과제 292 조제 1 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사람은 3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296 조의 2( 세계주의 ) 제 287 조부터제 292 조까지및제 294 조는대한민국영역밖에서죄를범한외국인에게도적용한다. 제 32 장강간과추행의죄 제 297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제 298 조의예에의한다. 제 300 조 ( 미수범 )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제 298 조및제 299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01 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제 298 조부터제 300 조까지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43

274 제 301 조의 2( 강간등살인 치사 )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제 298 조부터제 300 조까지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 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그사람을간음한때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제 297 조, 제 297 조의 2, 제 298 조, 제 301 조또 는제 301 조의 2 의예에의한다. 제 305 조의 2( 상습범 ) 상습으로제 297 조, 제 297 조의 2, 제 298 조부터제 300 조까지, 제 302 조, 제 303 조또는제 305 조의죄 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제 38 장절도와강도의죄 제 329 조 ( 절도 )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6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30 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사람의주거, 간수하는저택, 건조물이나선박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4

275 제 331 조 ( 특수절도 ) 1 야간에문호또는장벽기타건조물의일부를손괴하고전조의장소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흉기를휴대하거나 2 인이상이합동하여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331 조의 2( 자동차등불법사용 ) 권리자의동의없이타인의자동차, 선박, 항공기또는원동기장치자전차를일시사용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 50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제 332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329 조내지제 331 조의 2 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제 333 조 ( 강도 ) 폭행또는협박으로타인의재물을강취하거나기타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334 조 ( 특수강도 ) 1 야간에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또는점유하는방실에침입하여제 333 조 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흉기를휴대하거나 2 인이상이합동하여전조의죄를범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 335 조 ( 준강도 ) 절도가재물의탈환을항거하거나체포를면탈하거나죄적을인멸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을가한때에는전 2 조의예에의한다. 제 336 조 ( 인질강도 ) 사람을체포 감금 약취또는유인하여이를인질로삼아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 337 조 ( 강도상해, 치상 ) 강도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45

276 제 338 조 ( 강도살인 치사 ) 강도가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39 조 ( 강도강간 ) 강도가사람을강간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40 조 ( 해상강도 ) 1 다중의위력으로해상에서선박을강취하거나선박내에침입하여타인의재물을강취한자는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제 1 항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 에처한다. 3 제 1 항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또는사망에이르게하거나강간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제 341 조 ( 상습범 ) 상습으로제 333 조, 제 334 조, 제 336 조또는전조제 1 항의죄를범한자는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 342 조 ( 미수범 ) 제 329 조내지제 341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 343 조 ( 예비, 음모 ) 강도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 344 조 ( 친족간의범행 ) 제 328 조의규정은제 329 조내지제 332 조의죄또는미수범에준용한다. 제 345 조 ( 자격정지의병과 ) 본장의죄를범하여유기징역에처할경우에는 10 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46

277 제 346 조 ( 동력 ) 본장의죄에있어서관리할수있는동력은재물로간주한다. 47

27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제 4 조 ( 단체등의구성 활동 ) 1 이법에규정된범죄를목적으로하는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러한단체또는집단에가입하거나그구성원으로활동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수괴 ( 首魁 ): 사형, 무기또는 10 년이상의징역 2. 간부 : 무기또는 7 년이상의징역 3. 수괴 간부외의사람 : 2 년이상의유기징역 2 제 1 항의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러한단체또는집단에가입한사람이단체또는집단의위력을과시하거나단체또는집단의존속 유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을때에는그죄에대한형의장기 ( 長期 ) 및단기 ( 短期 ) 의 2 분의 1 까지가중한다. 1. 형법 에따른죄중다음각목의죄가. 형법 제 8 장공무방해에관한죄중제 136 조 ( 공무집행방해 ), 제 141 조 (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파괴 ) 의죄나. 형법 제 24 장살인의죄중제 250 조제 1 항 ( 살인 ), 제 252 조 ( 촉탁, 승낙에의한살인등 ), 제 253 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제 255 조 ( 예비, 음모 ) 의죄다. 형법 제 34 장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죄중제 314 조 ( 업무방해 ), 제 315 조 ( 경매, 입찰의방해 ) 의죄라. 형법 제 38 장절도와강도의죄중제 333 조 ( 강도 ), 제 334 조 ( 특수강도 ), 제 335 조 ( 준강도 ), 제 336 조 ( 인질강도 ), 제 337 조 ( 강도상해, 치상 ), 제 339 조 ( 강도강간 ), 제 340 조제 1 항 ( 해상강도 ) 제 2 항 ( 해상강도상해또는치상 ), 제 341 조 ( 상습범 ), 제 343 조 ( 예비, 음모 ) 의죄 2. 제 2 조또는제 3 조의죄 ( 형법 각해당조항의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포함한다 ) 3 타인에게제 1 항의단체또는집단에가입할것을강요하거나권유한사람은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 제 1 항의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러한단체또는집단에가입하여그단체또는집단의 존속 유지를위하여금품을모집한사람은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48

279 < 상법 > 제 651 조 ( 고지의무위반으로인한계약해지 ) 보험계약당시에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중요한사항을고지하지아니하거나부실의고지를한때에는보험자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 년내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다. 그러나보험자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9

280 < 초 중등교육법 > 제 2 조 ( 학교의종류 ) 초 중등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학교를둔다. 1. 초등학교 공민학교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50

281 < 지역보건법 > 제 10 조 ( 보건소의설치 ) 1 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하고질병을예방 관리하기위하여시 군 구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 ( 보건의료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설치한다. 2 동일한시 군 구에 2 개이상의보건소가설치되어있는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업무를총괄하는보건소를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제 12 조 ( 보건의료원 ) 보건소중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가목에따른병원의요건을갖춘보건소는보건의료원이라는명칭을사용할수있다. 제 13 조 ( 보건지소의설치 ) 지방자치단체는보건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보건소의지소 ( 이하 " 보건지소 " 라한다 ) 를설치할수있다. 51

282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0 조 ( 민법 의준용 ) 공단에관하여이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서정한사항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 42 조 ( 요양기관 ) 1 요양급여 ( 간호와이송은제외한다 ) 는다음각호의요양기관에서실시한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공익이나국가정책에비추어요양기관으로적합하지아니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등은요양기관에서제외할수있다. 1.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2.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 3. 약사법 제 91 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2 보건복지부장관은효율적인요양급여를위하여필요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설 장비 인력및진료과목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요양기관을전문요양기관으로인정할수있다. 이경우해당전문요양기관에인정서를발급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인정받은요양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는그인정을취소한다. 1. 제 2 항전단에따른인정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2. 제 2 항후단에따라발급받은인정서를반납한경우 4 제 2 항에따라전문요양기관으로인정된요양기관또는 의료법 제 3 조의 4 에따른상급종합병원에대하여는제 41 조제 3 항에따른요양급여의절차및제 45 조에따른요양급여비용을다른요양기관 과달리할수있다. 5 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에따른요양기관은정당한이유없이요양급여를거부하지못한다. 52

283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 별표 3] 본인부담상한액의산정방법 ( 제 19 조제 4 항관련 ) 1. 본인부담상한액은지역가입자의세대별보험료부담수준또는직장가입자의개인별보험료부담수준 ( 이하 " 상한액기준보험료 " 라한다 ) 에따라그금액을달리한다. 이경우상한액기준보험료의구체적인산정기준ㆍ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가입자또는피부양자의본인부담상한액은나목에따른상한액기준보험료의구간별로가목의산정방법에따라산정한다. 가. 본인부담상한액산정방법 1) 계산식해당연도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본인부담상한액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 3 조에따라통계청장이매년고시하는전전년도와대비한전년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적용하되, 그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 분의 5 를넘는경우에는 100 분의 5 를적용한다. 3) 1) 의계산식에따라해당연도본인부담상한액을산정한경우에 1 만원미만의금액은버린다. 나. 본인부담상한액산정단위상한액기준보험료의구간 1) 지역가입자인경우 가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나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3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다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3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라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70 에상당하는금액으로 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마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7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8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53

284 바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8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사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는경우 2) 직장가입자또는피부양자인경우가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나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30 에상당하는금액으로 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다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3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라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 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7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마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7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 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8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바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8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사 )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9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는경우 3. 제 1 호및제 2 호에도불구하고제 2 호나목 1) 가 ) 부터다 ) 까지및같은목 2) 가 ) 부터다 ) 까지에해당하는구간의경우에는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라목에따른요양병원에 120 일을초과하여입원한 경우를제외하고는 2018 년 1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상한액기준보험료별본인부담상한액을각각적용한다. 가. 지역가입자인경우 구분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 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3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본인부담상한액 80 만원 100 만원 54

285 구분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지역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3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본인부담상한액 150 만원 나. 직장가입자또는피부양자인경우 구분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1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3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 넘지않는경우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전체직장가입자의하위 100 분의 3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넘고하위 100 분의 50 에상당하는금액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을넘지않는경우 본인부담상한액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55

286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제 9 조 ( 비급여대상 ) 1 법제 41 조제 4 항에따라요양급여의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 ( 이하 " 비급여대상 " 이라한다 ) 은별표 2 와같다. 2 삭제 [ 별표 2] 비급여대상 ( 제 9 조제 1 항관련 ) 1. 다음각목의질환으로서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에실시또는사용되는행위 약제 및치료재료가. 단순한피로또는권태나. 주근깨 다모 ( 多毛 ) 무모 ( 無毛 ) 백모증 ( 白毛症 ) 딸기코 ( 주사비 ) 점 ( 모반 )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다. 발기부전 (impotence) 불감증또는생식기선천성기형등의비뇨생식기질환 라. 단순코골음마. 질병을동반하지아니한단순포경 (phimosis) 바. 검열반등안과질환사. 기타가목내지바목에상당하는질환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질환 ( 이하생략 ) 56

287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제 15 조 ( 보건진료소의설치 운영 ) 1 시장 [ 도농복합형태 ( 都農複合形態 ) 의시의시장을말하며, 읍 면지역에서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하는경우만해당한다 ] 또는군수는보건의료취약지역의주민에게보건의료를제공하기위하여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 구의관할구역의도서지역에는해당시장 구청장이보건진료소를설치 운영할수있으며, 군지역에있는보건진료소의행정구역이행정구역의변경등으로시또는구지역으로편입된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장또는구청장이보건진료소를계속운영할수있다. 2 보건진료소에보건진료소장 1 명과필요한직원을두되, 보건진료소장은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보한다. 3 보건진료소의설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57

288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응급환자 " 란질병, 분만, 각종사고및재해로인한부상이나그밖의위급한상태로인하여즉시필요한응급처치를받지아니하면생명을보존할수없거나심신에중대한위해 ( 危害 ) 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환자또는이에준하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람을말한다. 2. " 응급의료 " 란응급환자가발생한때부터생명의위험에서회복되거나심신상의중대한위해가제거되기까지의과정에서응급환자를위하여하는상담 구조 ( 救助 ) 이송 응급처치및진료등의조치를말한다. 3. " 응급처치 " 란응급의료행위의하나로서응급환자의기도를확보하고심장박동의회복, 그밖에생명의위험이나증상의현저한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긴급히필요로하는처치를말한다. 4. " 응급의료종사자 " 란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취득한면허또는자격의범위에서응급환자에대한응급의료를제공하는의료인과응급구조사를말한다. 5. " 응급의료기관 " 이란 의료법 제 3 조에따른의료기관중에서이법에따라지정된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및지역응급의료기관을말한다. 6. " 구급차등 " 이란응급환자의이송등응급의료의목적에이용되는자동차, 선박및항공기등의이송수단을말한다. 7. " 응급의료기관등 " 이란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운용자및응급의료지원센터를말한다. 8. " 응급환자이송업 " 이란구급차등을이용하여응급환자등을이송하는업 ( 業 ) 을말한다. 제 35 조의 2( 응급의료기관외의의료기관 ) 이법에따른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받지아니한의료기관이응급의료시설을설치 운영하려면보건복 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 인력등을갖추어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종합병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8

289 < 의료법시행규칙 > 제 34 조 ( 의료기관의시설기준및규격 ) 법제 36 조제 1 호에따른의료기관의종류별시설기준은별표 3 과같고, 그시설규격은별표 4 와같다. [ 별표 3] 시설 1. 입원실 2. 중환자실 3. 수술실 4. 응급실 5. 임상검사실 6. 방사선장치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입원환자 100 명이상 ( 병원ㆍ요양병원의경우는 30 명이상 ) 을수용할수있는입원실 1 ( 병상이 300 개이상인종합병원만해당한다 ) 1 ( 외과계진료과목이있는종합병원이나병원인경우에만갖춘다 ) 1 ( 병원ㆍ요양병원의경우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받은경우에만갖춘다 ) 1 ( 요양병원의경우관련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요양병원의경우관련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의료기관의종류별시설기준 ( 제 34 조관련 ) 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 입원환자 30 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입원실 1 1 ( 외과계진료과 ( 외과계진료과목이있는경우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에만갖춘다 ) ( 관련의과또는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의과또는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입원실을두는경우입원환자 29 명이하를수용할수있는입원실 1( 외과계진료과목이있 고, 전신마취하에수술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치과의원 의원과같음 1( 외과계진료과목이있고, 전신마취하에수술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한의원 의원과같음 조산원 1 ( 분만실겸용 ) 59

290 시설 7. 회복실 8. 물리치료실 9. 한방요법실 10. 병리해부실 11. 조제실 11 의 2. 탕전실 12. 의무기록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1 ( 수술실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종합병원에만갖춘다 )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종합병원에만갖춘다 )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을두고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 1 ( 수술실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이있 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1 ( 관련한의과진료과목을두 고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수술실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1 ( 탕전을하는 경우에만갖춘다 ) 소독시설 급식시설 1 ( 외부용역업체에급식을맡기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1 1 ( 외부용역업체 ( 외부용역업체에급식을맡기에급식을맡는경우에는적기는경우에는용되지아니한적용되지아니다 ) 한다 ) 1 ( 수술실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외래환자를진료하지아니하는의원은제외한다 ) 치과의원 1 ( 수술실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만갖춘다 )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한의원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1 ( 탕전을하는경우에만갖춘다 ) 조산원 1 ( 조제실을두는경우에만갖춘다 )

291 시설 15. 세탁물처리시설 16. 시체실 17. 적출물처리시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1 ( 세탁물전량을위탁처 리하는경우에는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 1 ( 종합병원만갖춘다 ) 1 ( 적출물전량을위탁처 리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 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 1 ( 세탁물전량을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 1 ( 적출물전량을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 1 ( 세탁물전량을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갖추지아니하여도된다 ) 1 ( 적출물전량을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8. 자가발전시설 구급자동차 20. 그밖의시설 1 ( 요양병원은제외한다 )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및적출물소각시설은의료기관이공동으로사용할수있다. 나. 요양병원은거동이불편한환자가장기간입원하는데에불편함이없도록식당, 휴게실,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및계단과엘리베이터 ( 계단과엘리베이터는 2 층이상인건물만해당하고, 층간경사로를갖춘경우에는엘리베이터를갖추지아니할수있다 ) 를갖추어야한다. 다. 탕전실은의료기관에서분리하여따로설치할수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해당병원에서사망하는사람등의장사관련편의를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29 조에따른장례식장을설치할수있다. [ 별표 4] 의료기관의시설규격 ( 제 34 조관련 ) 1. 입원실가. 입원실은 3 층이상또는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지하층에는설치할수없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 56 조에따른내화구조 ( 耐火構造 ) 인경우에는 3 층이상에설치할수있다. 나. 입원실의면적면적 ( 벽ㆍ기둥및화장실의면적을제외한다 ) 은환자 1 명을수용하는곳인경우에는 10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고 ( 면적의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 119 조의산정방법에따른다. 이하같다 ) 환자 2 명이상을수용하는곳인경우에는환자 1 명에대하여 6.3 제곱미터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 삭제라. 입원실에설치하는병상수는최대 4 병상 ( 요양병원의경우에는 6 병상 ) 으로한다. 이경우각병상간이격거리는최소 1.5 미터이상으로한다. 마. 입원실에는손씻기시설및환기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바. 병상이 300 개이상인종합병원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전실 ( 前室 ) 및음압시설 ( 陰壓施設 ) 등을갖춘 1 인병실 ( 이하 음압격리병실 이라한다 ) 을 1 개이상설치하되, 300 병상을 61

292 기준으로 100 병상초과할때마다 1 개의음압격리병실을추가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제 2 호카목에따라중환자실에음압격리병실을설치한경우에는입원실에설치한것으로본다. 사. 병상이 300 개이상인요양병원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화장실및세면시설을갖춘격리병실을 1 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아. 산모가있는입원실에는입원중인산모가신생아에게모유를먹일수있도록산모와신생아가함께있을수있는시설을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자. 감염병환자등의입원실은다른사람이나외부에대하여감염예방을위한차단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중환자실가. 병상이 300 개이상인종합병원은입원실병상수의 100 분의 5 이상을중환자실병상으로만들어야한다. 나. 중환자실은출입을통제할수있는별도의단위로독립되어야하며, 무정전 ( 無停電 ) 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다. 중환자실의의사당직실은중환자실내또는중환자실과가까운곳에있어야한다. 라. 병상 1 개당면적은 15 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신생아만을전담하는중환자실 ( 이하 " 신생아중환자실 " 이라한다 ) 의병상 1 개당면적은 5 제곱미터이상으로한다. 이경우 " 병상 1 개당면적 " 은중환자실내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제외한환자점유공간 [ 중환자실내에있는간호사스테이션 (station) 과복도는병상면적에포함한다 ] 을병상수로나눈면적을말한다. 마. 병상마다중앙공급식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갖추고, 병상수의 10 퍼센트이상개수의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병상수의 30 퍼센트이상개수의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 퍼센트이상개수의보육기 ( 신생아중환자실에만해당한다 ) 를갖추어야한다. 바. 중환자실 1 개단위 (Unit) 당후두경, 앰부백 ( 마스크포함 ),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갖추어야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에는제세동기대신광선기와집중치료기를갖추어야한다. 사. 중환자실에는전담의사를둘수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전담전문의를두어야한다. 아. 전담간호사를두되, 간호사 1 명당연평균 1 일입원환자수는 1.2 명 ( 신생아중환자실의경우에는 1.5 명 ) 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자. 중환자실에설치하는병상은벽으로부터최소 1.2 미터이상, 다른병상으로부터최소 2 미터이상이격하여설치하여야한다. 차. 중환자실에는병상 3 개당 1 개이상의손씻기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카. 중환자실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병상 10 개당 1 개이상의격리병실또는음압격리병실을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음압격리병실은최소 1 개이상설치하여야한다. 3. 수술실가. 수술실은수술실상호간에격벽으로구획되어야하고, 각수술실에는하나의수술대만두어야하며, 환자의감염을방지하기위하여먼지와세균등이제거된청정한공기를공급할수있는공기정화설비를갖추고, 내부벽면은불침투질로하여야하며, 적당한난방, 조명, 멸균수세 ( 滅菌水洗 ), 수술용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및배수등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하고, 바닥은접지가되도록하여야하며, 콘센트의높이는 1 미터이상을유지하게하고, 호흡장치의안전관리시설을갖추어야한다. 나. 수술실에는기도내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호흡감시장치, 심전도모니터장치를갖추어야한다. 다. 수술실내또는수술실에인접한장소에상용전원이정전된경우나목에따른장치를작동할수있는축전지또는발전기등의예비전원설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 나목에따른장치에축전지가내장되어있는경우에는예비전원설비를갖춘것으로본다. 4. 응급실외부로부터교통이편리한곳에위치하고산실 ( 産室 ) 이나수술실로부터격리되어야하며, 구급용시설을 갖추어야한다. 62

293 5. 임상검사실임상검사실은자체적으로검사에필요한시설 장비를갖추어야한다. 6. 방사선장치가. 방사선촬영투시및치료를하는데에지장이없는면적이어야하며, 방사선위해 ( 危害 ) 방호시설 ( 防護施設 ) 을갖추어야한다. 나. 방사선사진필름을현상 건조하는데에지장이없는면적과이에필요한시설을갖춘건조실을갖추어야한다. 다. 방사선사진필름을판독하는데에지장이없는면적과이에필요한설비가있는판독실을갖추어야한다. 7. 회복실수술후환자의회복과사후처리를하는데에지장이없는면적이어야하며, 이에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8. 물리치료실 물리요법을시술하는데에지장이없는면적과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안전관리등에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9. 한방요법실경락자극요법시설등한방요법시설과특수생약을증기, 탕요법에의하여치료하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10. 병리해부실병리 병원에관한세포학검사 생검및해부를할수있는시설과기구를갖추어두어야한다. 11. 조제실약품의소분 ( 小分 ) 혼합조제및생약의보관, 혼합약제에필요한조제대등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11 의 2. 탕전실가. 탕전실에는조제실, 한약재보관시설, 작업실, 그밖에탕전에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만, 의료기관내에조제실및한약재보관시설을구비하고있는경우에는이를충족한것으로본다. 나. 조제실에는개봉된한약재를보관할수있는한약장또는기계 장치와한약을조제할수있는시설을두어야한다. 다. 한약재보관시설에는쥐 해충 먼지등을막을수있는시설과한약재의변질을예방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라. 작업실에는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 5 조에따른먹는물의수질기준에적합한지하수등을공급할수있는시설, 한약의탕전등에필요한안전하고위생적인장비및기구, 환기및배수에필요한시설, 탈의실및세척시설등을갖추어야한다. 마. 작업실의시설및기구는항상청결을유지하여야하며종사자는위생복을착용하여야한다. 바. 의료기관에서분리하여따로설치한탕전실에는한의사또는한약사를배치하여야한다. 사. 의료기관에서분리하여따로설치한탕전실에서한약을조제하는경우조제를의뢰한한의사의처방전, 조제작업일지, 한약재의입출고내역, 조제한한약의배송일지등관련서류를작성 보관하여야한다. 63

294 12. 의무기록실의무기록 ( 외래 입원 응급환자등의기록 ) 을보존기간에따라비치하여기록 관리및보관할수있는서가등필요한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13. 소독시설 증기 가스장치및소독약품등의자재와소독용기계기구를갖추어두고, 위생재료 붕대등을집중공급하는데에적합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14. 급식시설가. 조리실은식품의운반과배식이편리한곳에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세정, 소독등식품을위생적으로처리할수있는설비와공간을갖추어야한다. 나. 식품저장실은환기와통풍이잘되는곳에두되, 식품과식품재료를위생적으로보관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다. 급식관련종사자가이용하기편리한준비실 탈의실및옷장을갖추어야한다. 15. 세탁물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에서정하는적합한시설과규모를갖추어야한다. 16. 시체실시체의부패방지를위한냉장시설과소독시설을갖추어야한다. 17. 적출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14 조에따른시설과규모를갖추어야한다. 18.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사용하지아니하더라도해당의료기관의필요한곳에전기를공급할수있는자가발전시설을갖추어야한다. 19. 구급자동차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산소통 산소호흡기와그밖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환자를실어나를수있어 야한다. 20. 그밖의시설가. 장례식장의바닥면적은해당의료기관의연면적의 5 분의 1 을초과하지못한다. 나. 요양병원의식당등모든시설에는휠체어가이동할수있는공간이확보되어야하며, 복도에는병상이이동할수있는공간이확보되어야한다. 다. 별표 3 제 20 호나목에따라엘리베이터를설치하여야하는경우에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침대용엘리베이터를설치하여야하며, 층간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에따른경사로규격에맞아야한다. 라. 요양병원의복도등모든시설의바닥은문턱이나높이차이가없어야하고, 불가피하게문턱이나높이차이가있는경우환자가이동하기쉽도록경사로를설치하여야하며, 복도, 계단, 화장실대ㆍ소 64

295 변기, 욕실에는안전을위한손잡이를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라요양병원에출입구ㆍ문, 복도, 계단을설치하는경우에그시설은같은법에따른기준에도맞아야한다. 마. 요양병원의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환자가의료인을신속하게호출할수있도록병상, 변기, 욕조주변에비상연락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바. 요양병원의욕실 1) 병상이이동할수있는공간및보조인력이들어가목욕을시킬수있는공간을확보하여야한다. 2) 적정한온도의온수가지속적으로공급되어야하고, 욕조를설치할경우욕조에환자의전신이잠기지않는깊이로하여야한다. 사. 요양병원의외부로통하는출입구에잠금장치를갖추되, 화재등비상시에자동으로열릴수있도록하여야한다. 65

296 < 소득세법 > 제 14 조 ( 과세표준의계산 ) 1 ~2 ( 생략 ) 3 다음각호에따른소득의금액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지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이법제 12 조에따라과세되지아니하는소득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용근로자 ( 이하 " 일용근로자 " 라한다 ) 의근로소득 3. 제 129 조제 2 항의세율에따라원천징수하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과제 16 조제 1 항제 10 호에따른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단체중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아니하는단체로서단체명을표기하여금융거래를하는단체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 ( 이하 " 금융회사등 " 이라한다 ) 으로부터받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분리과세되는소득 6. 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의규정외의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제 17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배당소득은제외한다 ) 으로서그소득의합계액이 2 천만원 ( 이하 " 이자소득등의종합과세기준금액 " 이라한다 ) 이하이면서제 127 조에따라원천징수된소득 7. 해당과세기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총수입금액의합계액이 2 천만원이하인자의주택임대소득 ( 이하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 이라한다 ). 이경우주택임대소득의산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8. 다음각목에해당하는기타소득 ( 이하 " 분리과세기타소득 " 이라한다 ) 가. 제 21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20 호까지, 제 22 호및제 26 호에따른기타소득 ( 라목및마목의소득은제외한다 ) 으로서같은조제 2 항에따른기타소득금액이 300 만원이하이면서제 127 조에따라원천징수된소득 ( 해당소득이있는거주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제외한다 ) 나. 제 21 조제 1 항제 21 호에따른연금외수령한기타소득다. 제 21 조제 1 항제 25 호에따른기타소득라. 제 21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기타소득중 복권및복권기금법 제 2 조에따른복권당첨금마. 그밖에제 21 조제 1 항에따른기타소득중라목과유사한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타소득 9.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연금소득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연금소득 ( 다목의소득이있는거주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이를합산하려는경우는제외하며, 이하 " 분리과세연금소득 " 이라한다 ) 가.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가목에따라퇴직소득을연금수령하는연금소득나.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나목및다목의금액을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 사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인출하는연금소득다. 가목및나목외의연금소득의합계액이연 1 천 200 만원이하인경우그연금소득 10. 삭제 4 ( 이하생략 ) 66

297 제 20 조의 3( 연금소득 ) 1 연금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각호의소득으로한다. 1. 공적연금관련법에따라받는각종연금 ( 이하 공적연금소득 이라한다 ) 2. 다음각목에해당하는금액을그소득의성격에도불구하고연금계좌 [" 연금저축 " 의명칭으로설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좌 ( 이하 " 연금저축계좌 " 라한다 ) 또는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좌 ( 이하 " 퇴직연금계좌 " 라한다 ) 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금형태등으로인출 ( 이하 연금수령 이라하며, 연금수령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한다 ) 하는경우의그연금가. 제 146 조제 2 항에따라원천징수되지아니한퇴직소득나. 제 59 조의 3 제 1 항에따라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다. 연금계좌의운용실적에따라증가된금액라. 그밖에연금계좌에이체또는입금되어해당금액에대한소득세가이연 ( 移延 ) 된소득으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 3. 제 2 호에따른소득과유사하고연금형태로받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 2 공적연금소득은 2002 년 1 월 1 일이후에납입된연금기여금및사용자부담금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기초로하거나 2002 년 1 월 1 일이후근로의제공을기초로하여받는연금소득으로한다. 3 연금소득금액은제 1 항각호에따른소득의금액의합계액 ( 제 2 항에따라연금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과비과세소득의금액은제외하며, 이하 " 총연금액 " 이라한다 ) 에서제 47 조의 2 에따른연금소득공제를적용한금액으로한다. 4 연금소득의범위및계산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1 조 ( 기타소득 ) 1 기타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서다음각호에서규정하는것으로한다. 1. ~ 20. ( 생략 ) 21. 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나목및다목의금액을그소득의성격에도불구하고연금외수령한 ( 이하생략 ) 소득 제 44 조 ( 상속의경우의소득금액의구분계산 ) 1 피상속인의소득금액에대한소득세로서상속인에게과세할것과상속인의소득금액에대한소득세는구분하여계산하여야한다. 67

298 2 연금계좌의가입자가사망하였으나그배우자가연금외수령없이해당연금계좌를상속으로승계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해당연금계좌에있는피상속인의소득금액은상속인의소득금액으로보아소득세를계산한다. 3 제 2 항에따른연금계좌의승계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7 조의 2( 연금소득공제 ) 1 연금소득이있는거주자에대해서는해당과세기간에받은총연금액 ( 분리과세연금소득은제외하며,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서다음표에규정된금액을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900 만원을공제한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 만원이하총연금액 350 만원초과 700 만원이하 350 만원 +(35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40) 700 만원초과 1,400 만원이하 490 만원 +(7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20) 1,400 만원초과 630 만원 +(1,4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10) 2 제 1 항에따른공제를 " 연금소득공제 " 라한다. 제 51 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공적연금관련법에따른기여금또는개인부담금 ( 이하 " 연금보험료 " 라한다 ) 을납입한경우에는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서그과세기간에납입한연금보험료를공제한다. 1. 삭제 2. 삭제 2 제 1 항에따른공제를 " 연금보험료공제 " 라한다. 3 다음각호에해당하는공제를모두합한금액이종합소득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 을한도로연금보험료공제를받지아니한것으로본다. 1. 제 51 조제 3 항에따른인적공제 2. 이조에따른연금보험료공제 3. 제 51 조의 4 에따른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4. 제 52 조에따른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소득공제 제 59 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 1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가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금액 ( 이하 " 연금계좌납입액 " 이라한다 ) 의 100 분의 12[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종합소득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이하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5 천 500 만원이하 ) 인거주자에대해서는 100 분의 15]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다 만, 연금계좌중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이연 4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 68

299 없는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중 400 만원이내의금액과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합한금액이연 7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되, 해당과세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는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초과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초과 ) 인거주자에대해서는연금계좌중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이연 3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중 300 만원이내의금액과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합한금액이연 7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1. 제 146 조제 2 항에따라소득세가원천징수되지아니한퇴직소득등과세가이연된소득 2. 연금계좌에서다른연금계좌로계약을이전함으로써납입되는금액 2 제 1 항에따른공제를 " 연금계좌세액공제 " 라한다. 3 삭제 4 연금계좌세액공제의신청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9

300 < 소득세법시행령 > 제 20 조의 2( 의료목적또는부득이한인출의요건등 ) 1 법제 14 조제 3 항제 9 호나목에서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인출하는연금소득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법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에따른연금계좌 ( 이하 연금계좌 라한다 ) 에서인출하는금액을말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여연금계좌에서인출하려는사람이해당 사유가확인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그사유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연금계좌를취급하는금융회사등 ( 이하 연금계좌취급자 라한다 ) 에게제출하는경우가. 천재지변나. 연금계좌가입자의사망또는해외이주다. 연금계좌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 [ 법제 50 조에따른기본공제대상이되는사람 ( 소득의 제한은받지아니한다 ) 으로한정한다 ] 이질병 부상에따라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라. 연금계좌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파산의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마. 연금계좌취급자의영업정지, 영업인ㆍ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2. 제 40 조의 2 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를충족한연금계좌가입자가제 118 조의 5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의료비 ( 본인을위한의료비에한정한다 ) 를연금계좌에서인출하기위하여해당의료비를지급한날부터 6 개월이내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증명서류를연금계좌취급자에게제출하는 경우 2 제 1 항제 1 호다목에따라인출하는금액은제 118 조의 5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의료비, 간병인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최저생계비등을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금액이내의금액으로한정한다. 3 제 1 항제 2 호에따라의료비를인출하는경우에는 1 명당하나의연금계좌만의료비연금계좌로지정 ( 해당연금계좌의연금계좌취급자가지정에동의하는경우에한정한다 ) 하여인출할수있다. 4 연금계좌취급자는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라제출받은증명서류를해당인출에대한원천징수세 액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서정한사항외에연금계좌인출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제 40 조의 2( 연금계좌등 ) 1 법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각목외의부분에서 "" 연금저축 " 의명칭으로설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좌 " 란제 1 호에해당하는계좌를말하고, " 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대통령령으로정 하는계좌 " 란제 2 호에해당하는계좌를말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과체결한계약에따라 " 연금저축 " 이라는명칭으로설정하는계좌 ( 이하 " 연금저축계좌 " 라한다 ) 70

301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라인가를받은신탁업자와체결하는신탁계약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라인가를받은투자중개업자와체결하는집합투자증권중개계약다. 제 25 조제 2 항에따른보험계약을취급하는기관과체결하는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하여가입하여설정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좌 ( 이 하 " 퇴직연금계좌 " 라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제 9 호의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제 10 호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따라설정하는계좌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퇴직연금급여를지급받기위하여설정하는계좌 2 연금계좌의가입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어법제 59 조의 3 제 1 항에따른연금계좌납입액 ( 제 118 조의 3 에따라연금계좌에납입한것으로보는금액을포함하며, 이하 " 연금보험료 " 라한다 ) 을납입할수있다. 1. 연간 1 천 800 만원이내 ( 연금계좌가 2 개이상인경우에는그합계액을말한다 ) 의금액을납입할것. 이경우해당과세기간이전의연금보험료는납입할수없으나, 보험계약의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 년 2 개월이경과하기전에는그동안의연금보험료를납입할수있다. 2. 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 ( 연금수령개시일을사전에약정한경우에는약정에따른개시일을 말한다 ) 이후에는연금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것 3 법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각목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금형태등으로인출 " 이란 연금계좌에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인출하거나제 20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인출 ( 이하 연금수령 이라하며, 연금수령외의인출은 연금외수령 이라한다 ) 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법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가목의퇴직소득을제 20 조의 2 제 1 항제 1 호나목에따른해외이주에해당하는사유로인출하 는경우에는해당퇴직소득을연금계좌에입금한날부터 3 년이후해외이주하는경우에한정하여연금수령으로본다. 1. 가입자가 55 세이후연금계좌취급자에게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후인출할것 2. 연금계좌의가입일부터 5 년이경과된후에인출할것. 다만, 법제 20 조의 3 제 1 항제 2 호가목에따른금액 ( 퇴직소득이연금계좌에서직접인출되는경우를포함하며, 이하 " 이연퇴직소득 " 이라 한다 ) 이연금계좌에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과세기간개시일 ( 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에는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 날로한다 ) 현재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된금액 ( 이하 " 연금수령한도 " 라한다 ) 이내에서인출할것. 이경우제 20 조의 2 제 1 항에따라인출한금액은인출한금액에포함하지아니한다. 4 제 3 항제 3 호의계산식에서 " 연금수령연차 " 란최초로연금수령할수있는날이속하는과세기간을기산연차로하여그다음과세기간을누적합산한연차를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이상인경우에는 71

302 그계산식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기산연차는다음각호를따른다 년 3 월 1 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 [2013 년 3 월 1 일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 조제 8 호에따른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이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라한다 ) 에가입한사람이퇴직하여퇴직소득전액이새로설정된연금계좌로이체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의경우 : 6 년차 2. 법제 44 조제 2 항에따라연금계좌를승계한경우 : 사망일당시피상속인의연금수령연차 5 연금계좌에서연금수령한도를초과하여인출하는금액은연금외수령하는것으로본다. 6 연금계좌가입자가연금수령개시또는연금계좌의해지를신청하는경우연금계좌취급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금수령개시및해지명세서를다음달 10 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40 조의 4( 연금계좌의이체 ) 1 연금계좌에있는금액이연금수령이개시되기전의다른연금계좌로이체되는경우에는이를인출로보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연금저축계좌와퇴직연금계좌상호간에이체되는경우 년 3 월 1 일이후에가입한연금계좌에있는금액이 2013 년 3 월 1 일전에가입한연금계좌로이체되는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있는일부금액이이체되는경우 2 제 1 항단서및같은항제 1 호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출로보지아니한다. 1. 제 40 조의 2 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의요건을갖춘연금저축계좌의가입자가제 40 조의 2 제 1 항제 2 호나목에해당하는퇴직연금계좌로전액을이체 ( 연금수령이개시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2. 제 40 조의 2 제 3 항제 1 호및제 2 호의요건을갖춘퇴직연금계좌 (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2 호나목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 의가입자가연금저축계좌로전액을이체 ( 연금수령이개시된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3 제 1 항을적용할때일부금액이이체 ( 제 1 항제 3 호의경우를제외한다 ) 되는경우에는제 40 조의 3 제 1 항각호의순서에따라이체되는것으로본다. 4 제 1 항및제 2 항을적용할때연금계좌의가입일등은이체받은연금계좌를기준으로이영을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새로설정되어전액이이체되는경우에는이체되기전의연금계좌를기준으로할수있다. 5 연금계좌의이체에따라연금계좌취급자가변경되는경우에는이체하는연금계좌취급자가이체와함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이체받는연금계좌취급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72

303 제 100 조의 2( 연금계좌의승계등 ) 1 법제 44 조제 2 항에따라상속인이연금계좌를승계하는경우해당연금계좌의소득금액을승계하는날에그연금계좌에가입한것으로본다. 다만, 제 40 조의 2 제 3 항제 2 호의연금계좌의가입일은피상속 인의가입일로하여적용한다. 2 법제 44 조제 2 항에따라연금계좌를승계하려는상속인은피상속인이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연금계좌취급자에게승계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상속인은피상속인이사망 한날부터연금계좌를승계한것으로본다. 3 제 2 항전단에따른승계신청을받은연금계좌취급자는사망일부터승계신청일까지인출된금액에 대하여이를피상속인이인출한소득으로보아이미원천징수된세액과상속인이인출한금액에대한세액과의차액이있으면세액을정산하여야한다. 4 연금계좌의가입자가사망하였으나제 2 항전단에따른승계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망일 현재다음각호의합계액을인출하였다고보아계산한세액에서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 ( 연금계좌취급자가확인한날을말하며, 사망확인일이승계신청기한이전인경우에는신청기한의말일로하고, 상속인이신청기한이지나기전에인출하는경우에는인출하는날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까지이미원천징수된세액을뺀금액을피상속인의소득세로한다. 1. 사망일부터사망확인일까지인출한소득 2. 사망확인일현재연금계좌에있는소득 제 118 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액초과납입금등의해당연도납입금으로의전환특례 ) 1 연금계좌가입자가이전과세기간에연금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중법제 59 조의 3 에따른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지아니한금액이있는경우로서그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해당과세기간에연금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로전환하여줄것을연금계좌취급자에게신청한경우에는법제 59 조의 3 을적용할때그전환을신청한금액을제 40 조의 3 제 2 항에도불구하고연금계좌에서가장먼저인출하여그신청을한날에다시해당연금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로본다. 이경우전환을신청한금액은그신청한날에연금계좌에납입한연금보험료로보아제 40 조의 2 제 2 항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납입한연금보험료의전환신청등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73

304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감염병 " 이란제 1 군감염병, 제 2 군감염병, 제 3 군감염병, 제 4 군감염병, 제 5 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 ( 人獸 ) 공통감염병및의료관련감염병을말한다. 2. " 제 1 군감염병 " 이란마시는물또는식품을매개로발생하고집단발생의우려가커서발생또는유행즉시방역대책을수립하여야하는다음각목의감염병을말한다. 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 형간염 ( 이하생략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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