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한국은선진기업과의지식재산권분쟁증가로특허사용료적자는 1990년 13억달러에서 2009년 39억달러로 3배나증가했다. 또한후발국기업이한국기술을침해하거나유출하려는시도도해마다늘고있다. 국가정보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적발된기술유출시도가실현되었을경우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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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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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2. ( 제 755 호 ) 특허분쟁대응과기술유출방지 - 지식재산경쟁력강화차원에서 목차 Ⅰ. 특허분쟁과기술유출의심각성 Ⅱ.

1 ( 제 755 호 ) 특허분쟁대응과기술유출방지 - 지식재산경쟁력강화차원에서 목차 Ⅰ. 특허분쟁과기술유출의심각성 Ⅱ. 지식재산경쟁의새로운양상 Ⅲ. 국가및기업의대응전략 Ⅳ. 시사점 작성 : 박성배수석연구원 ( ) sbpark@seri.org 최우석과장, 이성호수석, 박찬수수석

2 요약 최근한국은선진기업과의지식재산권분쟁증가로특허사용료적자는 1990년 13억달러에서 2009년 39억달러로 3배나증가했다. 또한후발국기업이한국기술을침해하거나유출하려는시도도해마다늘고있다. 국가정보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적발된기술유출시도가실현되었을경우피해액이 253조원에달할것으로추정하고있다. 무분별한특허소송에대응하기위해정부는특허권남용방지를위한국제적논의를주도하는한편, 한국형특허전문관리기업을육성할필요가있다. 기업은지식재산권확보를최우선과제로설정하여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며실무형특허전문인력을육성하는한편특허방어펀드등을적극활용하여소송위험에대처해야한다. 또한정부는기술유출을방지하기위해기술유출사범에대한사법처벌을강화하는한편, 해외진출기업에대한재산권을보호하고산업보안에취약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해야한다. 기업은지식창출의핵심인인재를적극보호유지하며통합적인보안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특허소송대처와기술유출방지를넘어서한국의지식재산경쟁력과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지식재산관련정책을총괄지휘하는컨트롤타워를설치해야한다. 기업도지식재산전략을여타기업의경영전략과동등또는우선하는수준으로격상하고전사차원에서지식재산을통합 관리할필요가있다. 삼성경제연구소

3 Ⅰ. 특허분쟁과기술유출의심각성 특허소송등지식재산권분쟁에따른피해가급증 선진기업과의지식재산권분쟁이증가함에따라특허사용료적자가 확대되는등피해가발생 - 한국의특허사용료 1) 적자는 1990년 13억달러에서 2009년 39억달러로 3배증가ㆍ특허사용료지출은 2006년 46억 5,000만달러에서 2009년 70억 5,000만달러로증가 - 최근지식재산권침해소송을통한합의금이나기술료수입을추구하는특허전문관리회사 2) 가등장하여정보통신및가전분야의국내기업을공격ㆍ 년중애플 (56건) 과소니 (55건) 에이어삼성전자 (48건), LG전자 (39건) 가많은소송에휘말리고있는실정 3) 특허전문관리회사와국내기업간주요분쟁사례 청구업체피청구업체내용특허사용료지급액 InterDigital Rambus 삼성전자 GSM 장비에대한특허권침해소송 LG전자 소송위협 특허사용료지급합의 삼성전자반도체 (D램) 관련특허권침해소송 2012년까지 4억달러 ( ) 2010년까지 2.9억달러 ( ) 2015년까지 7억달러 + 지분 2억달러 ( ) Intellectual Ventures(IV) 하이닉스 소송진행중 삼성전자, LG 전자 휴대폰기술특허사용료삼성 11 조, LG 5.5 조원요구 ( ) 자료 : 서울경제 ( ). " 국내대기업들, 특허공세에멍들고 ". 외보도자료종합 - 1) 2) 3) 한국은행, ECOS. 특허전문관리회사 (Non-Practicing Entity) 란특허를실시할의향이없이제조업체를대상으로소송위협을하거나소송을제기해또는제기를통해금전적이득을도모하는기업 Patent Freedom, 홈페이지 < 삼성경제연구소 1

최근특허소송추세와경제적파장 지식재산권시장이확대되면서지식재산권을둘러싼분쟁이확대되는추세 - 최근에는스마트폰등신제품시장에서주도권확보를위한무차별적인특허공방이진행중 ( 자료 : Elinson, Z. (2010. 1. 27.). GET SMART. The Latest Hot Spot for Patent Litigation: Your Pocket. Law.com.

4 최근특허소송추세와경제적파장 지식재산권시장이확대되면서지식재산권을둘러싼분쟁이확대되는추세 - 최근에는스마트폰등신제품시장에서주도권확보를위한무차별적인특허공방이진행중 ( 자료 : Elinson, Z. ( ). GET SMART. The Latest Hot Spot for Patent Litigation: Your Pocket. Law.com. 를토대로재구성 ) 특허소송에서패소할경우, 사업중단과같은경제적손실이불가피 - 코닥은 1976년부터 14년간진행되었던폴라로이드와의특허소송에서패소한뒤 9억 2,000만달러의배상금을지급했을뿐아니라, 15억달러를투자한공장을폐쇄하고 700명의종업원을해고 ( 자료 : 리베트, 케빈, 클라인, 데이비드 (2000). 지식경쟁과특허전략 ( 제대식, 이은철, 윤국섭역 ). 세종서적.) 후발기업의기술유출위협에노출 후발국기업이한국기업이소유한지식재산을침해하거나기술유출을 시도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 - 한국의경우 년간산업기술의불법적인해외유출시도 적발건수는총 203 건이며, 해마다증가하는추세 삼성경제연구소 2

5 ㆍ국가정보원은 년 5 년간적발된기술유출시도가실현되었을 경우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피해액이 253 조원이라추정 4) ㆍ 년까지해외유출적발사건중 57% 가중국과대만기업이며, 미국과일본기업은각각 12%, 9% 를차지 산업기술의해외유출시도 구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계 건수 자료 :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기술유출통계 < page? cmd=preservation&cd_code=outflow_1&menu=aaa00> 국가별기술유출적발건수 구분중국미국일본대만기타 년 20(38%) 10(20%) 5(10%) 9(18%) 7(14%) 년 85(50%) 20(12%) 15(9%) 12(7%) 37(22%) 주 : ( ) 는구성비자료 : 산업자원부 ( ). " 기술유출방지대책 ". 경제장관간담회안건 ; 국가정보원 ( ). " 첨단산업기술보호동향 " ( 제 10 호 ). 글로벌기업의기술유출피해 글로벌기업은기술과영업정보의유출로크고작은손실을경험 - 맥아피와데이터모니터의공동설문조사 ( 미국 유럽 호주의직원수 250명이상기업의 IT부문의사결정자 1,400명대상 ) 에따르면, 응답자 60% 이상이 2006년한해동안정보유출을경험 ( 자료 : McAfee (2007). Datagate: The Next Inevitable Corporate Disaster?) - 최근경기침체에따른직원해고, 협력사의부도등으로기업이체감하는기술과정보유출의위협이증가 (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 (2009). What global executives expect of information security in the middle of the world's worst economic downturn in thirty years.) 4) 국가정보원 ( ). " 첨단산업기술보호동향 " ( 제 10 호 ). 삼성경제연구소 3

Ⅱ. 지식재산경쟁의새로운양상 지식재산경쟁양상의변화 기술발전의가속화및융 복합화가진전함에따라제품개발을위한 지식재산수요역시빠르게증가 - 기술의고도화와함께제품개발에필요한특허수가급증ㆍ영상녹화 재생기술에필요한특허가 1980년대비디오테이프방식은약 20건 (VHS방식기준 ) 에불과했으나, 2000년대 DVD 방식은 400여건, 최근블루레이방식은 2,000여건으로급증 -

6 Ⅱ. 지식재산경쟁의새로운양상 지식재산경쟁양상의변화 기술발전의가속화및융 복합화가진전함에따라제품개발을위한 지식재산수요역시빠르게증가 - 기술의고도화와함께제품개발에필요한특허수가급증ㆍ영상녹화 재생기술에필요한특허가 1980년대비디오테이프방식은약 20건 (VHS방식기준 ) 에불과했으나, 2000년대 DVD 방식은 400여건, 최근블루레이방식은 2,000여건으로급증 - 융복합부문의新산업이부상하면서특허개발경쟁이동종업계뿐아니라他산업까지확대ㆍ연료전지기술의경우자동차업체 ( 도요타, 혼다, 현대자동차등 ) 와전자업체 ( 삼성SDI, 도시바, 파나소닉등 ) 가특허개발경쟁 5) 지식재산의중요성이증가하면서선진국정부는후발국가에대한지식 재산권공세를강화하고있으며, 신흥국도자국지재권보호를강화 - 미국은 1980 년대제조업경쟁력우위를상실하면서지식재산권보호및 후발국가에대해공세를강화함으로써기술경쟁력과무역수지를개선 미국지식재산권관련주요제도변천사 주 : 특허법원 (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은미특허청의특허소송과지방법원의특허침해소송에서 1 심판결이후항소심을다루는특허전문법원 5) Butler, J. (2009) Q3 Patent Review Survey. FuelCell Today. 삼성경제연구소 4

7 - 중국등신흥국도해외기업의지식재산권보호는여전히미흡한반면, 자국의지식재산권보호는강화하고있는실정 6) 기술고도화에대응해기업은내부자원만활용하는 ' 폐쇄형혁신 ' 에서 탈피해외부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 ' 개방형혁신 ' 을채택 - 미국의혁신적발명 7) 을 5 개년씩 3 期로구분해분석한결과, 기업이 수행한혁신적발명의비중은 77% 59% 55% 로감소하고, 정부연구소 및대학이참여한비중은 23% 41% 45% 로증가 - 대학및연구소는기술이전전담조직 8) 을설립해제조업체에게지식재산판매를확대하기시작ㆍ퀄컴, InterDigital과같이제조기능없이 R&D 기능에전문화해수익을창출하는기업도다수등장 지식재산경쟁이심화되는과정에서정부의기술보호주의와기업의 개방형혁신이강화되며특허소송남발및기술유출등의부작용이표출 - 개방형혁신이확산되면서등장한특허전문관리기업이대학, 연구소, 벤처기업의특허를저가에매입한후권리를남용하여제조기업에 대해과도한특허침해소송을추진 - 국가와기업간기술및인력교류가확대되는상황에서신흥국의지식 재산권보호제도가여전히취약하여, 하이디스사례 9) 와같이한국기업의 기술정보를불법유출하려는시도가증가 6) 중국은 2007년부터 百千萬지식재산권인재공정실시방안 을추진해매년수만명의실무인력양성등지식재산권보호를강화 7) 미국 R&D Magazine이매년선정하는 '100 大혁신적발명 (R&D 100 Awards)' 에근거해분석한것으로. 8) 9) 분석기간은 년, 년, 년의 3 期 TLO(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및 TTO(Technology Transfer Organization) 라명명중국 BOE그룹이 LCD패널업체하이디스를인수한후전산망을그룹계열사에개방해기술이전계약에없는기술을중국으로유출하여 2009년 2월한국법정에서유죄판결 삼성경제연구소 5

지식재산경쟁패러다임변화양상및부작용 1 특허전문관리회사부상 특허분쟁증가 고객의특허를분석해잠재적수요자발굴및영업활동을대리하는 라이선스중개인이부상했으며, 온라인중개서비스도등장 - 다수수요자에게지식재산권라이선스를판매하는공개시장이등장 ㆍ Ocean Tomo 10) 는 2006

기존양자간특허권교섭의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특허이용허가권을표준화된계약형태로공개시장에서다수의고객에게판매 - 지식재산의유동화를촉진하기위해라이선스권리를 "Unit License Right(ULR)" 라는단위로쪼개어 IPXI에서유통하며이를구매한기업은 ULR 단위만큼직접제품을제조

8 지식재산경쟁패러다임변화양상및부작용 1 특허전문관리회사부상 특허분쟁증가 고객의특허를분석해잠재적수요자발굴및영업활동을대리하는 라이선스중개인이부상했으며, 온라인중개서비스도등장 - 다수수요자에게지식재산권라이선스를판매하는공개시장이등장 ㆍ Ocean Tomo 10) 는 2006 년특허권을실시간공개경매하는온라인 장터를, 2007 년에는지식재산전문거래소를설립 Ocean Tomo 그룹과 IPXI Ocean Tomo가주도하여 2007년지식재산전문거래소 IPXI (Intellectual Property exchange International) 를설립 - 기존양자간특허권교섭의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해특허이용허가권을표준화된계약형태로공개시장에서다수의고객에게판매 - 지식재산의유동화를촉진하기위해라이선스권리를 "Unit License Right(ULR)" 라는단위로쪼개어 IPXI에서유통하며이를구매한기업은 ULR 단위만큼직접제품을제조 판매하거나다른기업에게권리를재판매가능 ( 자료 : Oecan Tomo 홈페이지 < ; IPXI 홈페이지 < 10) 지식재산과관련된전문컨설팅서비스, 가치평가서비스, 투자서비스, 위험관리서비스, 거래서비스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는지식재산전문사모투자기업 (Merchant Bank) 삼성경제연구소 6

9 특허중개인이대규모자금을모집해금융기업化하여라이선싱수익만을추구하는특허전문관리회사로성장 - 지식재산권의거래가활성화되면서특허중개인이 'Invention Capital' 이라불리는일종의사모펀드형태로자금을유치ㆍ한국에서는 CJ자산운용이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지식재산권을이용해 'CJ 베리타스지적재산권펀드 ' 를 2007년 5월처음출시 세계최대특허전문관리회사 Intellectual Ventures 50억달러이상의펀드를모금해운영하는세계최대의특허전문관리회사 - MS의전직 CTO 및특허법전문가들이 2000년설립해현재는전세계 650여명의과학자와특허전문가가활동하며 3만개이상의지식재산권을확보 - MS, 인텔, 소니, 노키아, 애플, 구글, 이베이등주요하이테크기업이투자수익공유및지식재산권침해소송예방을위해주주로참여 - 아이디어창출부터수익화까지특허가치사슬의전과정을관리ㆍInvention Labs( 브레인스토밍을통한아이디어창출 ) 자체및위탁 R&D 수행 특허획득및 Invention Library 관리 시장을통한수익화 ( 자료 : Intellectual Ventures 홈페이지 < - 특허전문관리기업의수가계속증가하여 2010 년 4 월현재 325 개 11) ㆍ 년기간동안유입된자금규모는 70 억달러내외로추산 12) 특허전문관리기업은대학, 연구소, 벤처기업등에서 1건당수천달러내외의저가에대량으로특허를매입해라이선싱사업을전개 - 초기에는자금난에처한美벤처기업의특허를주로인수했으나, 최근에는한국, 인도등동아시아의대학이특허의공급원으로부상ㆍIntellectual Ventures의대학ㆍ연구소특허매입을담당하는 IDF펀드의경우전세계에서서울에가장큰사무소 ( 직원 28명 ) 운영 13) 11) 12) 13) Patent Freedom, 홈페이지 < Hetzel, D. ( ). Embracing the new IP reality.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Suvarna, M. ( ). Invented in India. Intellectual Ventures. 삼성경제연구소 7

10 특허전문관리회사는특허등록제도의취약점및특허법의발명자권리를 남용하여첨단제조기업에게커다란위협요인으로부상 - 일부특허전문관리회사는특허청구권리범위가넓고모호하게등록된부실특허를매입한후과도한특허침해소송으로사회적비용을증가시키기때문에 ' 특허괴물 (Patent Troll)' 이라불림 14) ㆍ가장많은소송을제기한기업은 Acacia Technologies(337건 ), Rates Technology Inc.(139건 ) 등 - 제조기업간특허침해분쟁에서는당사자모두 ' 상호특허공유 (Cross Licensing)' 을통한윈-윈전략을선호하나, 제조기능이없는특허전문관리기업은반대소송을당할위험이없어일방적인공격이가능 - 만약 1 건의특허라도침해가인정되면판매ㆍ제조금지명령에따라 제조업체는합의이전까지공장가동이불가능 특허권자의과도한 요구를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 2 기술ㆍ인력교류및글로벌생산확대 기술유출가능성고조 기술과지식교류가증가하면서他기업이개발한기술을유출하기가용이 - 설계도면등각종기술문서들이디지털화됨에따라인터넷, 모바일 기기등다양한매체를통해대량의정보를쉽고정확히이동가능 - 기술인력의이직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외국기업으로의취업이증가하여 GM대우사례 15) 와같은기술유출가능성이증대ㆍIMD의 '2009년국제경쟁력평가 ' 에서한국의종합경쟁력은 57개국중 27위이나고급인력유출부문은 48위로심각한상황 16) 14) 2001년인텔변호사로재직하던피터데트킨 (Peter Detkin) 이 ' 특허괴물 ' 이란용어를처음사용 15) 검찰은관련직원을기소했고, GM대우는타가즈코리아를상대로신차폐기소송을제기 ( ) 16) 고급인력의해외유출이국가경쟁력에미치는영향을설문조사한항목 ( 숫자가낮을수록경쟁력이크게저하 ) 의점수가 2008년 5.11에서 2009년 3.44로큰폭으로하락 삼성경제연구소 8

11 ㆍ GM 대우직원이러시아타가즈국내자회사로이직해라세티설계 도면등을유출해타가즈신차 'C-100' 개발에사용 가치사슬의세분화와글로벌협력이특징인글로벌네트워크형산업모델 진전에따라기술유출의가능성이확대 - 제품개발의속도를높이고비용을낮추기위해부품과조립은물론 R&D 까지가치사슬을분화하는 ' 글로벌네트워크형산업모델 ' 이확산 - 기술유출적발사건중약 80% 는전 현직직원에의해발생하나, 최근부품 장비를공급하는협력업체를통한유출도빈발 협력업체를통한기술유출사례 삼성전자의반도체기술 95건 ( 국가핵심기술 52건포함 ) 이글로벌장비업체인 AMK(Applied Material Korea) 를통해장기간유출 - 삼성전자와오랜사업관계를형성해온 AMK가 1삼성반도체라인을드나들며서류를절취하거나, 2 친분이있는직원에게개발 양산과정을문의하거나, 3 해외출장등에서만나직원으로부터파일을넘겨받는식으로기술을빼냄 ( 자료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 S사반도체기술유출사건중간수사결과.) 현대중공업의이동식발전설비인 PPS(Packaged Power Station) 의설계도면이협력업체와해외에이전트에의해유출 ( ) 신흥국의취약한해외기업의지식재산권보호역시기술유출을조장 - 현지사업장에서기술유출로인해피해가발생해도적극적인대응이어려운상황ㆍ중국요령성과길림성진출 65개중소기업의실태조사에서 35% 가기술유출피해를입었으며이중 66% 는 2차례이상유출을경험했고, 93% 는알고도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보고 17) 17) 중소기업청 ( ). " 중소기업산업기밀관리실태조사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9

12 Ⅲ. 국가및기업의대응전략 특허분쟁대응과기술유출방지로지식재산경쟁력제고 현행특허제도남용에대한국제사회의공감대형성, 우수지식재산 창출및확보강화, 소송위험회피등정부와기업이특허소송에 대응하기위해다각도로노력 - 국민과임직원에게기술유출이범죄라는사실을인식시키는동시에 기술유출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각종제도및시스템을정비 해외기업의특허소송을극복하고기술유출을방지하는것은한국의 지식재산경쟁력제고와함께기업경쟁력을강화하는데필수 정부와기업의대응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0

13 1. 무분별한특허소송에대한대응 (1) 정부의대응전략 지식재산권남용방지를위한국제적논의주도 지식재산권이남용될수있는각국현행특허법의문제점을보완하기 위한국제적합의도출을유도 - ' 특허괴물 ' 등에의한지식재산권분쟁과열이기술혁신저해, 산업성장정체초래등경제적손실을유발한다는데는국제적공감대가이미형성 親특허정책 (Pro-Patent) 을펼치는미국의법원도특허법상의무조건적권리보장에대한제한, 손해배상기준현실화등특허전문관리기업의권리남용을억제하는판례를내리는실정 ebay vs. MercExchange 판례 (2006) 2001 년 MercExchange 는온라인경매사이트를운영하는 ebay 에자사의 ' 즉시구매 (Buy it Now) 방식의비즈니스모델특허 ' 를침해했다며소송을제기 - 1,2 차심사에서특허침해가인정, 배상금 (2,500 만달러 ) 지급과판매금지명령판결 - 그러나최종항소심에서대법원이이전판결들을파기하고환송조치 ㆍ판매금지명령결정을위해서는 4 가지사항을추가심사가필요하다고판결 (1) 원고가돌이킬수없는피해로고통받는지여부, (2) 피해에대해서금전보상등법률적보상의충분성여부, (3) 원고와피고의피해에대한균형을고려한자산보상을보장하는지여부, (4) 판매금지명령에의해공익이침해받지않는지등을심사기준으로제시 ( 자료 : " 바뀌는특허의개념, 기업의특허전략에도변화가필요하다 (2)". ( ). 다이아몬드.) G20 의장국지위를활용하여무분별한특허소송에대응하기위한 ' 다자간지식재산협력기구설치 ' 를 G20 정상회의에서제안 삼성경제연구소 11

14 - 동시에학계와법조계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특허법의권리남용을 억제하는제도나법규의개선에대한국제적정책연구활동을지원 ㆍ연구결과를토대로현행특허제도의문제점을국제사회에부각 18) - 특허에의해공익이훼손되는것을막고자설립된미국의 Public Patent Foundation 과같은비영리기관을지원해특허전문관리기업의 영향력을제한 한국형특허전문관리기업육성 高수익이목적인해외특허전문관리기업과달리국내지식재산의창출ㆍ 이전ㆍ활용을촉진하는공공성이강한특허전문관리기업을육성 - 한국대학 연구기관의우수아이디어및연구성과를국내특허전문 관리기업이매입해지식재산이헐값에해외특허전문관리기업으로 유입되지않고국내산업체로이전되도록유도 민 관공동으로 2009 년출범한 ' 창의자본 ' 을제 1 호한국형특허전문 관리기업으로육성 -' 창의자본 ' 은대학과연구소의아이디어와특허권을매입하고수요 기업에사용권을제공함으로써수익을창출할목적으로정부 (50 억원 ) 와 기업 (200 억원 ) 의공동출자형태로설립 18) - 일본 INCJ 펀드와같이정부출자비중을단계적으로높이고공격적 수익창출을추구하기보다는국가차원의지식재산보육및저장고 (repository) 역할을강조 국내에지식재산유통시장이본격화되기전까지는지식재산거래를 촉진시키는중개소역할을수행 Markus Reitzig( 런던경영대 ), Joachim Henkel( 뮌헨공대 ) 등학자들이 ' 反트롤 ( 특허괴물 ) 전략및정책을수립하는연구를진행중 삼성경제연구소 12

15 - 해외지식재산권유통시장에참여하여신재생에너지, 바이오신약 등한국의新성장동력부문에서중 장기적으로필요한특허를구매 'Innovation Network Corporation of Japan(INCJ)' 펀드 2009년 7월, 일본정부와 16개의일본주요기업들이공동으로조성한투자펀드 - 첨단소재, 전자, 에너지, 환경, 생명과학과기계분야에재정적, 기술적및행정적지원을통해기술혁신및사업가치를제고하는것이목표ㆍ일본개발은행, 상공중금은행, 샤프, 일본정유, 스미토모그룹, 다케다제약, 오사카가스, 동경전력, 파나소닉, 히타치등이참여 - 일본정부가 8억 7,000만달러, 주요기업이 9,000만달러를출자하고일본정부가대출을보증해주어총 96억달러의투자규모로운용ㆍ대학, 연구소및기업들의유망기술과지식재산을인수하는 IP펀드로도활용 ( 자료 : OECD ( ). The Emerging Patent Marketplace.) (2) 기업의대응전략 특허포트폴리오구축 연구및기술개발과新사업추진에있어지식재산권확보를최우선 과제로설정 - 제품을 ' 부품결합체 ' 가아니라 ' 특허 / 아이디어복합체 ' 19) 로인식하고, 핵심특허나아이디어를식별하여선제적으로대응 - 소모적인특허분쟁을회피하기위해선두기업들간에는상대방에게특허사용권을부여하는 ' 상호특허공유 (Cross Licensing)' 를활용ㆍ최근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 ( 디지털미디어 컴퓨터, ), LG-GE( 냉장고 조리기기, ), 서울반도체-니치아 (LED광원, ) 등이대표사례 19) 특허청외 (2009.3). "21 세기지식재산비전과실행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13

16 - 원천및표준특허를보유한기업을대상으로한인수 합병도추진ㆍ오라클의선마이크로시스템즈인수 ( 서버및 Java 기술, ), 삼성전자의트랜스칩 ( 이스라엘 ) 인수 ( 이미지센서설계, ), LG의코닥 OLED 사업부문인수 ( ) 등의사례가존재 필요시他기업과특정기술에관한 ' 특허풀 ' 을형성하고이를공동으로 특허전문관리기업에위탁함으로써수익성을높이는방안도검토 - 동영상파일압축기술 (MPEG) 에대한개별특허를가진기업들이공동으로시스벨 (Sisvel) 에위탁관리를의뢰ㆍ시스벨은애플등 1,000여개기업과사용계약을체결하고기술료를 분배 20) 실무형특허전문인력양성 지식재산업무에능숙하고동시에기술지식이풍부하여특허가치를 이해하고특허구매및라이선스등판단이가능한전문인력을확보 - 히타치제작소는지식재산본부에 ' 기술개발 + 경영전략 + 특허업무 ' 등 다분야지식을보유한특허엔지니어를전진배치 히타치제작소의특허엔지니어제도 히타치제작소는엔지니어로입사하여지식재산업무 2년이상담당한경력자를선별한후, 변리사자격취득과미국로펌실무연수지원등을통해매년 10명의특허엔지니어를육성 - 특허엔지니어는선행기술조사, 특허우선순위결정, 특허구매등특허경영의성패를좌우할중요의사결정을담당 - 히타치는 1980년대부터質위주의특허등록등차별화된지식재산전략을추구, 1985년부터특허에서순수익을창출 (2001년 447억엔으로수익이증가 ) 20) Yanagisawa, T. & Guellec, D. ( ). The Emerging Patent Marketplace (STI Working Paper 2009/9). OECD. 삼성경제연구소 14

17 특허방어펀드및소송보험등을활용하여특허소송에대처 특허전문관리회사의소송에조직적으로방어하기위해설립된회원제 ' 특허방어펀드 ' 에가입하여예기치못한특허침해소송의위험을회피 -회원사의연회비로만운영되는AST(Allied Security Trust) 와연회비및투자자의투자금으로운영되는 RPX(Rational Patent Exchange) 가대표적인특허방어펀드ㆍRPX는블루레이제조사에공격적인소송을전개하던 Acacia Research로부터암호화방식에관한특허등을구매하여회원사를보호 RPX 社운영현황 RPX는회원사로부터연회비 (3만 500만달러) 를받아특정분야의특허를선택적으로매입한후회원사에대한특허침해소송을방어하는역할을담당 - IBM, 시스코, 파나소닉, 필립스, 삼성, LG, TiVo, 세이코엡슨, 소니등 35개의글로벌기업이회원사로참여 - 설립후현재까지블루레이디스크, User-interface 디자인, 콜센터관리등다양한분야에서 2억달러규모의특허를취득 ( 자료 : Hetzel, D. (2010. May/June). Embracing the new IP reality.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 < 특허방어펀드에비해비교적소액으로가입할수있는지식재산소송 보험도활용가능 - 외부로부터의특허침해소송뿐아니라자사특허가침해받아소송을 제기했을때에소송비용을제공 2. 기술유출방지전략 (1) 정부차원의대응과제 삼성경제연구소 15

18 기술유출사범에대한사법처벌강화 과거의단순생계형기술유출사건이지능화, 조직화되는추세에맞춰 기술유출에대한사법적실행력을강화 - 현재법원판결은직업선택자유보장, 영업비밀입증의엄격한기준등으로처벌의실효성이낮다는비판이제기 2004년이후해외기술유출에대한처벌이대부분집행유예나벌금형에그치고, 실형선고도대부분이 1년이하단기형에불과 21) - 영업비밀보호법, 기술유출방지법 의사법처벌조항을강화함으로써사회적경각심제고와잠재적유출시도를억제 특히경쟁국으로자국핵심기술의유출을주도하는산업스파이활동에대해민사 / 형사상처벌수위를강화 미국의 ' 경제스파이처벌 ' 강화 산업스파이행위를연방차원의형사범죄로규정하여연방정부의수사 정보기관이직접수사할수있는근거를부여하기위해 연방경제스파이처벌법(Economic Espionage Act) 을제정 운영 (1996년 10월 ) - 외국정부 기관등과연계된영업비밀유출행위를 ' 산업스파이죄 ' 로가중처벌, 국내영업비밀침해행위도 ' 영업비밀절도죄 ' 를적용하여처벌 ( 자료 : 국가정보원 ( ). " 첨단산업기술보호동향 ", 9호.) 해외진출한국기업의지식재산권보호강화 외국의지식재산권침해로부터기업을보호하는 '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센터제도 ' 를확대하여운영 21) - 중국, 동남아를중심으로 7 개소의센터가설치 운영중이나, 최근수출과 투자가늘고있는중남미, 인도, 러시아등신흥개도국으로확대할필요 총 64 건의유죄판결중, 실형선고는 20 건에불과하고관계법상 10 년이하의징역선고가가능하나선고최고형량은 3 년 6 개월에그침 삼성경제연구소 16

19 중남미수출비중은 2003 년 4.5% 에서 2008 년 7.9% 로증가하고있고 전자, 자동차산업을중심으로인도와러시아에대한현지투자가 활발하게전개 22) 산업보안전문인력양성지원 산업기술보호기반지원및산업보안전문인력양성을위해전문교육 과정및시스템구축을확대 - 전문인력과재원이부족해자체적인기술보호체계를구축하기어려운중소기업에보안기술개발제공및보안시스템구축을지원 지원기관풀을구성하여생체인식 센서기술의중소기업형보안솔루션을개발하고 23) 중소기업의보안인프라진단및설계와보안시스템구축을지원 - 산업보안 MBA과정 24), 산업보안관리사등전문교육을확대하고자격과정도입을통해국내보안전문가풀을확보 지식재산부문의 ' 전문인력종합정보시스템 (IP Human Network)' 을구축 운영하여인력현황, 구인 구직및교육정보를제공 (2) 기업차원의대응과제 핵심인재유지를조직의핵심성과지표로설정 22) 23) 24) 기술유출을방지하기위한최우선과제는아이디어와지식창출의 주역인핵심인재를적극적으로보호 유지하는것 KOTRA에따르면현대자동차는최근러시아상용자동차공장을연산 50만대규모로확대하는계획을발표하였고, 협력업체들의동반진출도확대될전망 ((KOTRA ( ) " 현대자동차, 러시아시장공략박차 " ( 해외투자속보 ). KOTRA Global Window.) 중소기업청주관으로 2010년산업기술보안과제를선정하여 25억원규모의 R&D비용을지원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국가정보원의후원으로 2009년 3월국내최초로산업보안 MBA과정을개설, 첨단산업보안기술과경영학이론을접목하여통합적연구를수행 삼성경제연구소 17

20 - 주요업적에대해공정하고객관적인보상을실시하여전문가로서자부심과명예를느낄수있도록동기부여 지식재산경쟁이심화되면서핵심인재의중요성이보다강조되고있어핵심인재의육성과유지여부를사업책임자의주요성과지표로관리 - GE는사업전략과가치에부합하는핵심인재를선발하여교육, 승진등의인센티브를부여할뿐아니라부서간확보경쟁을용인 - 소니는전세계사업장별로핵심인재를선발하고 CEO와의토론을정기적으로갖는등전사차원에서관리 통합보안시스템의구축 운영 세계각지의거점과다양한직종의임직원이공유할수있는통합보안시스템을구축 - 기업내정보를세분화하고업무범위에따라필요한정보만접근할수있는방안을마련ㆍ엑슨모빌은 2005년보안관련정책을통합하고여타업무체계와연동시킨 'Operation Integrity Management System' 을구축 25) ㆍAT&T는전사업장에업무관련자만해당정보에접근이가능케하는 'Least Privilege' 원리를적용하고, 관리자들은정기적으로필요한정보에대해사용허가를재신청하도록유도 26) - 외부인사와접촉시필요이상으로회사정보를논의하지않도록강조하고, 필요시사전에부서장및보안부서에통보할것을의무화ㆍP&G는외부학회나회의에서회사정보에대해논의하지않도록강조하며사적자리에서업무내용에대한대화를자제하도록요구 27) 25) ExxonMobil 홈페이지 < 26) 2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해외산업보안동향및사례분석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해외산업보안동향및사례분석 ". 삼성경제연구소 18

21 Ⅳ. 시사점 지식재산권관련컨트롤타워설치 제조업기반이강한한국의산업및경제구조를감안하여미래산업 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지식재산권관련전략을수립할필요 - 한국은강력한산업기반을보유하고있어지식재산전략이제대로접목될경우보다강력한시너지창출이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조선, 철강등다양한분야에서세계적인수준의연구개발및제조인프라가구축 선진국모방이아니라한국현실에맞는국가차원의지식재산비전을 수립하고정책추진의구심점이되는컨트롤타워를설치 - 한국은세계 5 대특허강국이나, 주요경쟁국대비지식재산지원법 제정및정책에대한총괄조직의설치가늦은상황 - 국가전반의지식재산의창출 활용 거래 보호 재투자등각단계별 현황과문제점을주기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지표개발도병행 주요국의지식재산정책총괄기관 구분미국일본중국 명칭 지식재산집행조정관 (2008년) 지적재산전략본부 (2003년) 국가지재권전략위원회 (2005년) 소속대통령실총리부총리 ( 위원장 ) 기능 지식재산집행자문위원회주재 연간지적재산추진계획수립 지식재산권침해범죄근절 지재권집행및단속강화 특허심사신속화, 인재양성법률및정책수립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립 세계각국에지식재산권 (2005년) 집행관파견 제도정비, 창조 / 이용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및문화배양의전략수립 정부구매육성책수립 지원법안 지식재산을위한자원및조직의우선화법 (2008년) 지적재산입국정책 (2002년) 국가지적재산권전략강요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 19

22 기업은전사차원에서의지식재산관리전략을수행 지식재산전략을연구개발전략등여타기업의경영전략과동등또는 우선하는수준으로격상할필요 - 전사차원에서지식재산관리조직을설치하여특허등록및거래, 라이선스, 가치평가등고유의지식재산관련업무를수행하게하고新사업진출, R&D 프로젝트선정 관리등에도참여ㆍNEC는 2002년 4월본사에 ' 지적자산사업본부 ' 를설치하고각사업별로특허전략을책임지는 CPO(Chief Patent Officer) 를임명 개별사업부나연구소가아닌전사차원에서지식재산을통합 관리 - 지식재산권의거래가활발해짐에따라지식재산거래창구를일원화하는것이효율적ㆍ3M은 1999년기술지주회사성격의 3M IPC(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를설립하여지식재산전략의효율성을도모ㆍ3M IPC는전세계 40여개사업조직이보유한지식재산을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他기업과의전략적제휴등의업무를주도 28) CEO 28) 특허청 ( ). " 선진특허강국의기술지주회사에대한국내기업들의대응방안과특허정책연구 ". 삼성경제연구소 20

23 지표로보는경제 Trend <1 일지표 > 원 / 달러 ( 종가기준 ) 1, , , , 환율 엔 / 달러 ( 뉴욕시장 ) 달러 / 유로 ( 뉴욕시장 ) 회사채 (3 년 AA-, %) 금리 국고채 (3년, %) CD (91일, %) LIBOR (3 개월, %) 국제 두바이 (S, $/ 배럴 ) 원자재 WTI(S, $/ 배럴 ) 가격 CRB 현물가격지수 주가지수 (KOSPI, 종가 ) 1, , , , 한국 5 년만기 CDS 프레미엄 < 월별지표 > 2008 년 2009 년 월 월 월 월 월 제조업생산증가율 1) 평균가동률 서비스업생산증가율 실업률 실업자 ( 만명 ) 총취업자수 ( 만명 ) 2, , , , , ,337.7 소비자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 수출 ( 억달러, FOB) 2) 422, ,534 36,010 30,817 33,138 37,450 ( 증감률 ) (13.6) (-13.9) (32.8) (45.8) (30.5) (34.3) 수입 ( 억달러, CIF) 435, ,085 32,920 31,452 31,062 35,632 ( 증감률 ) (22.0) (-25.8) (23.9) (26.3) (37.5) (49.0) 외환보유액 ( 백만달러 ) 201, , , , , , ,873 1) 통계청 ( ) 2010 년 3 월산업활동동향 에의거하여작성 2) 관세청 ( ) 2010 년 3 월수출입동향 에의거하여작성 삼성경제연구소 21

24 < 분기지표 > 2008 년 2009 년 2009 년 1 분기 2009 년 2 분기 2009 년 3 분기 2009 년 4 분기 2010 년 1 분기 GDP 성장률 1)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SERI 소비자태도지수 ( 연간은연말기준 ) SERI 경제행복도지수 ( 연간은연말기준 ) 개인금융자산 ( 조원 ) 2) 1, , , , , ,995.6 개인금융부채 ( 조원 ) 재정수지 ( 십억원 ) 11,880-17,620-12,425-27,955-25,690-17,620 2,308 경상수지 ( 백만달러 ) -5,776 42,668 8,618 13,097 10,396 10,557 1,227 총대외지불부담 ( 억달러 ) 3) 3,779 4,019 3,652 3,786 3,974 4,019 1) GDP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2) 개인금융자산및부채는자금순환계정기준 3) IMF, World Bank 등 9 개국제기구가마련한새로운편제기준, 분기별발표 < 주요국통계 > ( 전년동기대비, %) 2008 년 2009 년 2009 년 1 분기 2009 년 2 분기 2009 년 3 분기 2009 년 4 분기 2010 년 1 분기 GDP 성장률 1) 미국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GDP 성장률 1) 일본 실업률 3) 소비자물가 3) 유로지역 GDP 성장률 1) 실업률 3) 소비자물가 2) GDP 성장률 1) 중국 실업률 2) 소비자물가 2) ) 미국, 일본,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전기대비연율, 중국 GDP 성장률은전년동기대비 2) 실업률및소비자물가의경우분기말기준 3) 2010 년 1 분기일본의실업률과소비자물가, 유로지역의실업률은 2010 년 2 월기준 삼성경제연구소 22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