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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중부고속도로 ( 음성 ~ 호법 ) 확장사업

2 2017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중부고속도로 ( 음성 ~ 호법 ) 확장사업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확장 사업 타당성재조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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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중부고속도로 ( 음성~호법 )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KDI 연구진 : 최승안전문위원 김중태전문연구원 외부연구진 : 추상호홍익대학교교수 장진영홍익대학교연구원 구자헌홍익대학교연구원 김석희 김유백 하민규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부사장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상무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이사 검토위원 : 이용재중앙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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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부고속도로 ( 음성 ~ 호법 )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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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차 요약 1 제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5 제1 절사업의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배경 사업의목적및필요성 45 제2 절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사업의추진경위 사업의주요내용 총사업비의변경내역 사업계획 1 차변경의내용 47 제3 절타당성재조사의배경및기본방향 타당성재조사의개요 타당성재조사의주요내용 타당성재조사배경 55 제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6 제1 절기초자료분석 일반현황 사회 경제지표분석 교통관련현황분석 61 제2 절상위및관련계획의검토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74 제3 절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92

10 1. 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업구간설정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관련쟁점 수요추정관련쟁점 93 제4 절시나리오설정 96 제Ⅲ 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97 제1 절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 98 제2 절설계기준및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설계기준적용 선형계획검토 출입시설및영업소( 스마트톨링시스템) 계획 토공및비탈면계획 배수계획 교량계획 포장계획 부대시설계획 114 제3 절계획노선의적절성검토 최적노선선정 노선선정비교 120 제Ⅳ 장비용추정 121 제1 절기존계획의비용검토 실시설계공사비적정성검토 타당성재조사공사비적정성검토 122 제2 절총사업비추정 비용추정의기본방향 공사비 124

11 3. 용지보상비추정 시설부대경비산정 예비비 잔존가치추정 총사업비추정 138 제3 절유지관리비추정 유지관리비적용 유지관리비산정기준 유지관리비산출 145 제4 절연차별투입액산정 연차별투입액산정의전제 연차별투입액산정결과 150 제Ⅴ 장교통수요추정 152 제1 절기존연구의수요검토 152 제2 절교통수요추정의전제 기본자료의설정 157 제3 절분석범위설정 시간적범위의설정 공간적범위의설정 160 제4 절기본자료의수정 개요 교통존세분화 현황도로네트워크수정 장래도로및개발계획반영 171 제5 절통행배정 통행배정의전제 통행배정모형의정산결과 181 제6 절장래교통수요추정 184

12 1. 분석시나리오설정 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184 제7 절기존연구결과와의비교 수요예측전제검토 수요추정결과비교 202 제Ⅵ 장편익산정 203 제1 절편익의항목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비용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210 제2 절편익산정결과 215 제Ⅶ 장경제성분석 216 제1 절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편익/ 비용비(Benefit Cost Ratio: B/C ratio)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217 제2 절경제성타당성분석결과 218 제3 절민감도분석 221 제Ⅷ 장정책성분석 223 제1 절개요 223 제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26 제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227

13 2. 환경성 232 제4 절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고용의질개선효과 239 제Ⅸ 장지역균형발전분석 243 제1 절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산정및지표 지역낙후도분석결과 246 제2 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한국은행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 개요 건설등세부문별분석방법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유발계수 분석모형의한계및해석상유의점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결과 262 제Ⅹ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265 제1절 AHP 분석의개요 265 제2절 AHP 를활용한종합판단 평가대안 조사대상집단 AHP 구조및평가항목 AHP 분석결과 271 제3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276 참고문헌 280 부록 283

14 표목차 < 표 Ⅰ -1> 사업의추진경위 46 < 표 Ⅰ -2> 사업개요 46 < 표 Ⅰ -3> 총사업비변경내역총괄표 47 < 표 Ⅰ -4> 사업계획 1차변경내용 47 < 표 Ⅱ -1> 진천군, 음성군, 안성시, 이천시의행정구역(2016) 56 < 표 Ⅱ -2> 인구추이 58 < 표 Ⅱ -3> 학생수추이 60 < 표 Ⅱ -4> 종사자수추이 60 < 표 Ⅱ -5> 자동차등록대수추이 61 < 표 Ⅱ -6> 연도별도로현황 62 < 표 Ⅱ -7> 사업노선주변주요도로교통량현황 63 < 표 Ⅱ -8>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71 < 표 Ⅱ -9> 충청북도의고속도로사업기간및사업비 76 < 표 Ⅱ -10> 충청북도의국도사업및사업내용 77 < 표 Ⅱ -11> 경기도의고속도로망확충계획 - 재정사업 82 < 표 Ⅱ -12> 경기도의고속도로망확충계획 - 민자사업 82 < 표 Ⅱ -13> 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업구간변경 92 < 표 Ⅱ -14> 사업구간및주변도로(2015 년) 의요일별계수검토 94 < 표 Ⅱ -15> 사업구간및주변도로(2015 년) 의월별계수검토 94 < 표 Ⅱ -16> 사업노선주변주요고속도로계획의반영 95 < 표 Ⅱ -17> 시나리오설정 96 < 표 Ⅲ -1> 도로의기능에따른설계속도 99 < 표 Ⅲ -2> 주변고속도로차로수및설계속도적용현황 99

15 < 표 Ⅲ -3> 차로폭설계기준, 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100 < 표 Ⅲ -4> 우측길어깨폭설계기준, 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101 < 표 Ⅲ -5> 중앙분리대폭설계기준, 적용현황및본사업구간의적용 101 < 표 Ⅲ -6> 토공부횡단구성및적용폭원현황 102 < 표 Ⅲ -7> 기하구조기준 102 < 표 Ⅲ -8> 평면선형분석( 전공구) 103 < 표 Ⅲ -9> 종단선형분석( 전공구) 103 < 표 Ⅲ -10> 출입시설현황 104 < 표 Ⅲ-11> 기존타당성재조사(2008) 와금회타당성재조사(2016) 출입시설적용비교 106 < 표 Ⅲ -12> 공구별토공발생현황 107 < 표 Ⅲ -13> 공구별발파공법적용현황 108 < 표 Ⅲ -14> 비탈면녹화공법적용 109 < 표 Ⅲ -15> 배수관설계현황 110 < 표 Ⅲ -16> 배수암거설계현황 110 < 표 Ⅲ -17> 통로암거설계현황 111 < 표 Ⅲ -18> 교량설계현황 111 < 표 Ⅲ -19> 교량형식별분류 112 < 표 Ⅲ -20> 포장형식선정검토표 113 < 표 Ⅲ -21> 제1공구노선선정비교 115 < 표 Ⅲ -22> 제2공구노선선정비교 116 < 표 Ⅲ -23> 제3공구노선선정비교 117 < 표 Ⅲ -24> 제4공구노선선정비교 118 < 표 Ⅲ -25> 제5공구노선선정비교 119 < 표 Ⅲ -26> 노선선정및기존예비타당성조사와의주요공사량비교 120 < 표 Ⅳ -1> 기존타당성재조사의 2006년실시설계공사비검토 121 < 표 Ⅳ -2> 2008년보완설계공사비검토 122 < 표 Ⅳ -3> 기존타당성재조사에서의기타공사비추정과실시설계비교 123 < 표 Ⅳ -4> 비용보정지수 124

16 < 표 Ⅳ -5> 토목공사비 125 < 표 Ⅳ -6> 건축공사표준공사비 126 < 표 Ⅳ -7> 기계설비공사표준공사비 126 < 표 Ⅳ -8> 전기공사표준공사비 127 < 표 Ⅳ -9> 전기공사비 127 < 표 Ⅳ -10> 조경공사표준공사비 128 < 표 Ⅳ -11> 조경공사비 128 < 표 Ⅳ -12> 통신시설공사표준공사비 129 < 표 Ⅳ -13> 통신시설공사비 129 < 표 Ⅳ -14> 기타비용 130 < 표 Ⅳ -15> 기본안기타공사비 130 < 표 Ⅳ -16> 기본안공사비추정결과 131 < 표 Ⅳ -17> 지역별지목별보상배율 132 < 표 Ⅳ -18> 사업구간평균공시지가산정표( 제1 공구) 132 < 표 Ⅳ -19> 사업구간평균공시지가산정표( 제2 공구) 132 < 표 Ⅳ -20> 사업구간평균공시지가산정표( 제3 공구) 133 < 표 Ⅳ -21> 사업구간평균공시지가산정표( 제4 공구) 133 < 표 Ⅳ -22> 사업구간평균공시지가산정표( 제5 공구) 133 < 표 Ⅳ -23> 용지보상비추정 133 < 표 Ⅳ -24> 재설계비용산정을위한조정요율 134 < 표 Ⅳ -25> 공사비비율에의한건설부분설계비요율 135 < 표 Ⅳ -26> 공사비비율에의한전면책임감리비요율 135 < 표 Ⅳ -27> 공사복잡도에따른구분( 토목공사) 136 < 표 Ⅳ -28> 공사비비율에의한건설부분시설부대비요율 136 < 표 Ⅳ -29> 시설부대경비 137 < 표 Ⅳ -30> 단계별예비비반영비율 137 < 표 Ⅳ -31> 잔존가치추정 138 < 표 Ⅳ -32> 총사업비추정결과 139 < 표 Ⅳ -33>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140

17 < 표 Ⅳ -34> 도로유지관리비적용현황 142 < 표 Ⅳ -35> 고속국도유지관리비산정기준 143 < 표 Ⅳ -36> 고속국도의연차별표준유지관리비( 일반구간, 4 차로) 144 < 표 Ⅳ -37> 장대터널의유지관리비용적용기준(2013 년기준) 145 < 표 Ⅳ -38> 일반구간( 토공, 일반터널, 일반교) 연차별유지관리비 146 < 표 Ⅳ -39> 미시행시기존도로에대한연차별유지관리비 147 < 표 Ⅳ -40> 경제성분석을위한연차별유지관리비 148 < 표 Ⅳ -41> 공사기간에따른연차별사업비투입률 149 < 표 Ⅳ -42> 사업비연차별투입률 149 < 표 Ⅳ -43>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부가세제외) 150 < 표 Ⅳ -44>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부가세포함) 150 < 표 Ⅳ -45> 연차별사업비투입계획 151 < 표 Ⅴ -1> 사업노선개요 152 < 표 Ⅴ -2> 선행연구의수요예측전제 153 < 표 Ⅴ -3> 사업구간현황교통량추이 154 < 표 Ⅴ -4> 선행연구수요예측결과비교 154 < 표 Ⅴ -5> 연도별 KTDB( 지역간) 자료의개요 157 < 표 Ⅴ -6> 본재조사의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의구성 157 < 표 Ⅴ-7> 2015 KTDB( 지역간) 존구분현황 158 < 표 Ⅴ -8> 주수단통행발생량예측결과( 여객통행) 159 < 표 Ⅴ -9> 통행발생량예측결과( 화물통행) 159 < 표 Ⅴ -10> 직접영향권발생통행량의분포 (2015 년) 162 < 표 Ⅴ -11> 영향권설정결과 164 < 표 Ⅴ -12> 교통존세분내역 166 < 표 Ⅴ -13> 도로네트워크추가반영내역 169 < 표 Ⅴ -14> 네트워크반영내역(1) 171 < 표 Ⅴ -15> 네트워크반영내역(2) 172 < 표 Ⅴ -16> 사업노선주변택지개발계획현황 173

18 < 표 Ⅴ -17> 산업단지개발계획반영내역 174 < 표 Ⅴ -18> 차종별승용차환산계수 176 < 표 Ⅴ -19> 버스재차인원 176 < 표 Ⅴ -20> 승용차재차인원 177 < 표 Ⅴ -21> 1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각시간대별집중률 178 < 표 Ⅴ -22> 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통행요금 179 < 표 Ⅴ -23> 도시부도로 VDF 파라메타 180 < 표 Ⅴ -24> 지방부도로 VDF 파라메타 180 < 표 Ⅴ -25> 교통량수준별오차허용기준 181 < 표 Ⅴ -26> 네트워크정산결과 183 < 표 Ⅴ -27> 시나리오설정 184 < 표 Ⅴ -28> 시나리오별결과비교 (2030 년) 184 < 표 Ⅴ -29> 시나리오1 분석결과 (2022 년 ~ 2030 년) 185 < 표 Ⅴ -30> 시나리오1 분석결과 (2035 년 ~ 2045 년) 185 < 표 Ⅴ -31> 시나리오2 분석결과 (2022 년 ~ 2030 년) 185 < 표 Ⅴ -32> 시나리오2 분석결과 (2035 년 ~ 2045 년) 185 < 표 Ⅴ -33> 스크린라인교통량변화 (2030 년, 시나리오12) 187 < 표 Ⅴ -34> 시나리오 1 주변교통량변화 (2015 년, 2022 년) 189 < 표 Ⅴ -35> 시나리오 1 주변교통량변화 (2025 년, 2026 년) 190 < 표 Ⅴ -36> 시나리오 1 주변교통량변화 (2030 년, 2035 년) 191 < 표 Ⅴ -37> 시나리오 1 주변교통량변화 (2040 년, 2045 년) 192 < 표 Ⅴ -38> 시나리오 2 주변교통량변화 (2015 년, 2022 년) 193 < 표 Ⅴ -39> 시나리오 2 주변교통량변화 (2025 년, 2026 년) 194 < 표 Ⅴ -40> 시나리오 2 주변교통량변화 (2030 년, 2035 년) 195 < 표 Ⅴ -41> 시나리오 2 주변교통량변화 (2040 년, 2045 년) 196 < 표 Ⅴ -42> 사업노선이용교통량변화(2030 년, 시나리오1) 198 < 표 Ⅴ -43> 시나리오1 사업미시행시교통량 (2030 년) 199 < 표 Ⅴ -44> 시나리오1 사업시행시교통량 (2030 년) 199 < 표 Ⅴ -45> 시나리오2 사업미시행시교통량 (2030 년) 200

19 < 표 Ⅴ -46> 시나리오2 사업시행시교통량 (2030 년) 200 < 표 Ⅴ -47> 선행연구수요예측전제비교 201 < 표 Ⅴ -48> 분석결과비교 202 < 표 Ⅵ -1> 도로사업시행에따른편익항목 203 < 표 Ⅵ -2> 소비자물가지수보정계수 204 < 표 Ⅵ -3> 속도 차종별차량운행비용 205 < 표 Ⅵ -4> 차량 1 대당평균통행시간가치( 지역간) 208 < 표 Ⅵ -5> 도로유형별교통사고발생비율 209 < 표 Ⅵ -6> 도로부문의교통사고비용원단위 209 < 표 Ⅵ -7> 차종별 속도별대기오염비용원단위(2015 년기준) 211 < 표 Ⅵ -8> 일반도로소음도예측식이격거리관련파라미터 214 < 표 Ⅵ -9> 소음가치의평균원단위 214 < 표 Ⅵ -10> 편익산출결과 ( 시나리오 1) 215 < 표 Ⅵ -11> 편익산출결과 ( 시나리오 2) 215 < 표 Ⅶ -1> 경제성분석결과 218 < 표 Ⅶ -2> 비용- 편익흐름표 ( 시나리오1) 219 < 표 Ⅶ -3> 비용- 편익흐름표 ( 시나리오2) 220 < 표 Ⅶ -4> 민감도분석( 시나리오 1) 222 < 표 Ⅶ -5> 민감도분석( 시나리오 2) 222 < 표 Ⅷ -1> 정책성분석항목의범주화 224 < 표 Ⅷ -2> 총사업비연차별투입액( 비용부담주체별) 227 < 표 Ⅷ -3> 분야별재원배분계획 228 < 표 Ⅷ -4> SOC 분야투자계획 229 < 표 Ⅷ -5> 부문별투자규모 230 < 표 Ⅷ -6> 부문별연차별투자규모 230 < 표 Ⅷ -7> 재원별연차별투자규모(2011~2015) 230 < 표 Ⅷ -8> 국토교통부회계별세출내역 231

20 < 표 Ⅷ -9> 한국도로공사의 2016년예산현황 232 < 표 Ⅷ -10> 사업시행에따른영향 233 < 표 Ⅷ -11> 지형 지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34 < 표 Ⅷ -12> 소음 진동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34 < 표 Ⅷ -13> 수질환경영향에따른저감대책 235 < 표 Ⅷ -14> 환경영향평가주요내용 236 < 표 Ⅷ -15> 고용유발효과분석결과 238 < 표 Ⅶ -16> 고용의질평가항목 239 < 표 Ⅷ -17> 고용유발효과결과 241 < 표 Ⅷ -18> 본사업을통해창출되는고용의질점수 241 < 표 Ⅷ -19> 고용의질평가표 242 < 표 Ⅸ -1> 지역낙후도지수산정에사용되는지표의개요 245 < 표 Ⅸ -2> 지역낙후도지수산정을위한지표간가중치 245 < 표 Ⅸ -3>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및순위 247 < 표 Ⅸ -4> 시도별 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248 < 표 Ⅸ -5> 직접영향권의시군별 지역낙후도지표순위 249 < 표 Ⅸ -6> 세분류가필요한부문 255 < 표 Ⅸ -7> IRIO분석을위한투자비내역 263 < 표 Ⅸ -8> 대안지역별파급효과추계결과 263 < 표 Ⅸ -9> 금회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 264 < 표 Ⅹ -1> 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 AHP 최적대안요약 267 < 표 Ⅹ -2> 본사업의 AHP 평가항목요약 270 < 표 Ⅹ -3> 가중치산정범위 271 < 표 Ⅹ -4> 각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72 < 표 Ⅹ -5> 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의 AHP 평가결과 273 < 표 Ⅹ -6>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74 < 표 Ⅹ -7>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총괄요약표 279

21 그림목차 [ 그림 Ⅰ -1] 타당성재조사수행흐름도 51 [ 그림 Ⅱ -1] 진천군, 음성군, 안성시, 이천시의각지표별추이 57 [ 그림 Ⅱ -2]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66 [ 그림 Ⅱ -3]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도 66 [ 그림 Ⅱ -4] 계획의추진전략 69 [ 그림 Ⅱ -5] 국가간선도로망계획 70 [ 그림 Ⅱ -6] 계획의비전, 목표및추진과제 73 [ 그림 Ⅱ -7] 충청북도발전계획도 75 [ 그림 Ⅱ -8] 2020년충청북도고속도로망계획 78 [ 그림 Ⅱ -9] 경기도발전계획도 80 [ 그림 Ⅱ -10] 2020년경기도간선도로망계획 83 [ 그림 Ⅱ -11] 2025년진천군교통체계구상도 85 [ 그림 Ⅱ -12] 2030년음성군교통체계구상도 87 [ 그림 Ⅱ -13] 2030년안성시교통체계구상도 89 [ 그림 Ⅱ -14] 2030년이천시교통체계구상도 91 [ 그림 Ⅲ -1] 일죽IC 현황및기존실시설계계획 105 [ 그림 Ⅲ -2] 스마트톨링시스템개요도 106 [ 그림 Ⅲ -3] 구간별포장두께산정결과 113 [ 그림 Ⅴ -1] 교통수요추정과정 156 [ 그림 Ⅴ -2] 영향권설정기준별영향권 163 [ 그림 Ⅴ -3] 영향권설정결과 164 [ 그림 Ⅴ -4] 영향권도로네트워크수정 167

22 [ 그림 Ⅴ -5] 영향권도로네트워크수정 168 [ 그림 Ⅴ -6] 사업노선주변택지및산업단지계획 175 [ 그림 Ⅴ -7] 영향권내의정산지점도 182 [ 그림 Ⅴ -8] 스크린라인지점도 186 [ 그림 Ⅴ -9] 주변도로교통량지점도 188 [ 그림 Ⅴ -10] 사업노선이용교통량변화 (2030 년, 시나리오 1) 197 [ 그림 Ⅴ -11] 시나리오1 사업노선이용교통량변화 (2030 년) 198 [ 그림 Ⅷ -1] 고용효과분석방법 237 [ 그림 Ⅸ -1] 지역내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252 [ 그림 Ⅸ -2] 지역간산업연관표(IRIO) 의기본구조 254 [ 그림 Ⅹ -1] 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의 AHP 계층구조 269

23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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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약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사업목적 주변도로여건변화 ( 평택~ 음성~ 제천고속도로개통, 영동고속도로신갈~ 호법확 장등에 ) 따라향후증가되는교통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 경기동부및 충북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및국가균형발전에기여 사업내용 사업위치: 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교리 ~ 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 사업기간: ( 현행안 ) 2008 년~2018 년 ( 요구안 ) 2008 년~2021년 사업규모: L=44.66 (4 6 차로) 총사업비 : ( 현행안 ) 645,585 백만원 ( 요구안 ) 874,024백만원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재원분담 공사비 ( 국고 40%, 한국도로공사 60%), 용지비 ( 국고 100%) 추진경위 ' 월: 타당성조사완료 ( 한국도로공사) ' 월: 실시설계완료 ( 한국도로공사) ' 월: 타당성재조사완료 ( 기획재정부)

26 2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재조사수행사유 1) 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사업의총사업비가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타당 성에현저히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사정변경이발생하는등 지침제49조제항제호 1 7 에따라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 총사업비변경요구내역 총사업비관리 표 총사업비변경내역총괄표 단위백만원 현행변경요구증감 구 분 사업비 사업비 증감내역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타재결과반영 타재결과반영 공사비연동 자료총사업비조정요구서국토교통부 사업계획 1차변경의내용2) 국토교통부는중부고속도로진천IC~ 호법JCT 구간에서진천IC ~ 대소JC구간과 일죽IC ~ 호법JCT구간으로축소하여노선을변경하는사업계획을요청하였으 며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최종변경된사업내용에대하여분석을수행함. 표 사업계획 차변경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위치 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 경기이천시호법면안평리 사업구간 중부고속도로진천 대소 일죽 호법 사업규모 추정사업비 억원 1)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134( ), 타당성심사과 -339( ) 2)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2450( ) 의사업계획변경요청에의거한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327 ( ) 공문을통해사업계획변경이통보됨.

27 요약 3 고속국도제 호선음성호법간확장공사실시설계한국도로공사 위치 : 충청북도진천군진천읍상신리 ~ 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고리 사업규모 : L=44.66, B=32.6~37.8m( 왕복6~8 차로확장) - 6 차로확장( 진천IC~ 음성IC) : 12.54, - 8 차로확장( 음성IC~ 호법JCT) : 음성~ 호법고속도로 ( 제35 호선)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KDI, 2008) 구분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타당성재조사 대안 대안 사업위치 충북진천군진천읍가산리경기이천시마장읍목리 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경기도이천시마장읍표고리 사업규모 km차로확장 km차로확장 km차로확장 km 차로확장 사업기간년년년년 총사업비억원억원억원억원 교통수요년 대일대일대일 정책제언 대안은실시설계에서제시한 차로진천음성 차로음성호법 차로확장으 로적용하고대안는전구간 차로확장적용 대안은경제성분석결과 로 에미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대안의경 우 으로경제적타당성을다소간확보할수있는것으로분석됨 서울세종고속도로가신설될경우본사업은경제성을상실하게될개연성이매우 클것으로보이며서울세종고속도로의신설여부는본사업의경제성분석결과에 결정적인변수로작용하게될것임

28 4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기초자료분석 일반현황 충청북도진천군은 1 개읍, 6 개면, 음성군은 2 개읍, 7 개면. 경기도안성시는 1 개읍, 11 개면, 3 개동, 이천시는 2 개읍, 8 개면, 4 개동으로이루어짐. 사회경제지표 (2010~2015 년) 2015년충청북도인구는 158만명으로연평균 0.44%, 경기도인구는 1,289만 명으로연평균 1.32% 의증가추세를보임. - 진천군은인구 6.9만명으로연평균 0.99% 증가, 음성군은인구 10만명으로 연평균 1.63% 증가, 안성시는인구 18만명으로연평균 0.2% 증가, 이천시는 인구 21 만명으로, 연평균 0.45% 증가추세로나타남. - 진천군및음성군의경우충청북도에비해높은증가추세를나타내고, 안성 시및이천시의경우경기도에비해낮은증가추세를나타냄. 충청북도학생수는연평균 0.79%, 경기도학생수는연평균 2.24% 의감소추세 를보임. - 진천군은 0.74%, 안성시는 6.33%, 이천시는 1.6% 의감소추세를보이고, 음성 군은 5.25% 의증가추세를보임. 충청북도종사자수는연평균 3.85%, 경기도종사자수는연평균 4.44% 의증가추 세를보임. - 진천군은 6.37%, 음성군은 7.26%, 안성시는 3.71%, 이천시는 4.71% 의증가추 세를나타남. 교통량현황(2011~2015 년) 사업구간의일평균교통량은 2011년 52,257 대/ 일~59,131 대/ 일에서 2015년 51,920 대/ 일~62,981 대/ 일로연평균 0.16%~2.97% 의추세를나타냄.

29 요약 5 관련계획검토 상위계획 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 ) 국토해양부, 201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 ) (( ) 국토해양부, 2010)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1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지역계획 충청북도종합계획 (2011~2020) ( 충청북도, 2011) 경기도종합계획 (2012~2020) ( 경기도, 2012) 진천군기본계획 (2008~2025) ( 진천군, 2008) 음성군기본계획 (2016~2030) ( 음성군, 2016) 안성도시기본계획 (2015~2030) ( 안성시, 2015) 이천도시기본계획 ( 수정)(2010~2020) ( 이천시, 2010) 타당성재조사의주요쟁점 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업구간설정 최초요구노선은기존타당성재조사 (2008) 와동일한진천IC~ 호법Jct 구간이었음 사업계획변경요청에따라당초노선에서대소Jct~ 일죽IC 구간을제외한진천 IC~ 대소Jct 구간과일죽IC호법 Jct 구간으로사업구간을재조정필요 표 사업계획변경에따른사업구간변경 구분당초변경 위치 시점 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 종점 경기이천시마장면표고리 시점 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 종점 경기이천시마장면표고리 사업구간진천호법 연장 진천일죽 대소호법

30 6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비용추정방안 본사업은 중부고속도로 ( 음성~ 호법) 확장공사실시설계 로진천IC~ 음성IC 까지 는 6 차로확장, 음성IC~ 호법Jct까지는 8차로확장으로설계완료 본재조사에서는 비용추정 6차로확장을요구하였으므로기존실시설계자료를활용하여 다만발주지연에따라노선변경없이고속도로실무방침변경사항및단가 변경을적용한 교차로형식의적정성 2008년에작성한설계내역서를기준으로비용추정 본사업의출입시설은 Jct 2 개소( 대소Jct, 호법Jct), IC 2 개소( 일죽IC 및 2015년 개통한남이천 IC) 등총 4 개소임. 이중실시설계에서접속도로의입체화계획을수립한일죽IC는스마트톨링시스 템도입및주변여건을고려하여적정한교차로계획수립필요 주변도로계획의반영 교통수요분석시도로정비기본계획포함 의추진현황을고려하여준공연도및사업규모를반영함 - 민자추진이확정된옥산~ 오창 Network 를적용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이외에는재정으로반영 - 서울~ 세종고속도로는재정발주후민자전환계획을가지고있었으나, 국토 교통부에서사업방식을한국도로공사시행으로전환함에따라이를반영함

31 요약 7 표 사업노선주변주요고속도로계획의반영 사업연장차로수개통연도추진현황요금반영 서울세종제경부 서울안성 안성세종 한국도로공사시행으로사업방식결정 재정 재정 서부내륙제서해안 평택부여 부여익산 협상중 원불변가 중부고속남이음성확장 타당성재조사중재정 당진천안 당진아산기본설계완료재정 아산천안공사중재정 시나리오설정 타당성재조사가진행중인 중부고속도로남이~ 음성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 를 감안하여시나리오분석을수행하였음. - 중부고속도로서청주 IC~ 증평IC 구간반영 표 시나리오설정 구분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미반영 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확장반영

32 8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및추진의적정성 주말상습적인지정체를보이고있는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구간의확장사업 은상위계획의목표및기본방향에따라적절하게추진되는것으로판단됨. 다만, 본사업은 2008 년타당성재조사를수행하였으며, 수행결과서울~ 세종고 속도로시행이본사업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하여해당사업의건설계획이 확정되는시점까지사업시행을보류하도록함에따라현재서울~ 세종고속도로 가추진중이므로이를고려한사업추진이필요 설계기준및시설규모의적절성검토 도로의구분 본사업노선은기존중부고속도로를확장하는사업으로도로의구분상고속도 로이며, 지역은지방지역에해당 설계속도 현재중부속도로는 110km/h로운영중에있으나적용된설계속도는 120km/h 임. 기존노선을확장하는사업임에따라본사업의설계속도를 도로의횡단구성 120km/h로설정 본사업은 4차로에서 6차로로확장하는사업으로전체폭원은 30.6m임 차로폭 3.6m, 길어깨폭 3.0m, 중앙분리대폭 3.0m 적용 출입시설계획 본사업의출입시설은 Jct 2 개소( 대소Jct, 호법Jct), IC 2 개소( 일죽IC, 남이천IC) 로총 4 개소임.

33 요약 9 그림 출입시설현황 영업소 ( 스마트톨링시스템 ) 계획 - 본사업은현재폐쇄식으로운영중이며, 스마트톨링시스템을 2020년도까지 - 고속도로전체노선에적용예정 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시스템설치비반영 일죽 IC - 현재국도38 호선(4 차로) 과평면교차로운영중 - 입체화에따른공사비증가및주변다수의지장물저촉이예상되며, 스마트 톨링시스템적용에따라당초의입체화계획은불필요할것으로판단 토공계획 1 공구, 3 공구, 5 공구는순성토, 2 공구, 4공구는사토가발생하도록계획 검토결과인접공구로의유동등을고려하여토공량발생을최소화하고시설물 별적정암발파계획을수립하는등토공계획은적정한것으로판단 비탈면계획 검토결과지반조사및안정성검토를통한비탈면계획은적정한것으로판단 배수계획 유지관리를고려하여최소규격은본선횡배수관은 1,000mm, 2.0m 이상적용 배수암거는 2.0m 검토결과현장조사, 수리및구조계산, 주민의견수렴등을통하여계획하였 으며, 적정하게설계한것으로판단

34 10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교량계획 시공성및안전성, 유지관리성등을고려하여신설및확장으로구분하여계획 을수립하였으며, 검토결과적정한것으로판단 포장계획 검토결과교통조건, 토질적응성, 환경조건, 안전성, 공용성, 내구성, 경제성, 시 공성등다양한평가조건을고려하여결정한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형식적 용은적정한것으로판단 부대시설계획 검토결과부대시설계획은적정하게계획한것으로판단 확장방안및노선선정 본사업은실시설계를수행한사업으로상세조사를통한노선계획과기술자 문및심사등을통하여최적노선을결정하였기때문에본재조사 (2017) 도기 존실시설계노선준용 표 노선선정및기존예비타당성조사와의주요공사량비교 구분기존타당성재조사타당성재조사 개요 연장 실시설계노선준용 진천호법전구간 일죽접속도로입체화 실시설계노선준용 대소일죽구간제외 일죽준용스마트나들목평면 출입시설 개소대소개소대소일죽 호법 개소대소호법개소주일죽남이천 주본재조사는사업계획변경에따라대소 구음성 는제외되었고 년개통된남이천 가추가되어 개소임

35 요약 11 제Ⅳ장비용추정 총사업비추정 공사비추정 토목공사비 - 실시설계내역서자료활용 - 시점( 진천IC)~ 음성IC 구간은 6차로설계자료준용 - 음성IC~ 종점( 남이Jct) 는 6 차로폭원(B=30.6m) 으로조정하여공사비추정 기타공사비 - 내역서미존재로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PIMAC 업무 GUIDELINE)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에서제시한표준공사비적용 건축공사의영업소비용은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으로미반영 전기공사의가로등공사와조경공사는본선확장등에따른공사비만발생 할것으로판단됨에따라지침에서제시하는단위공사비의 50% 만반영 통신공사비는스마트롤링시스템적용함에따라별도의시스템구축비용이 필요하여최근타사업에서적용한스마트톨링시스템비용참조반영 용지보상비추정 용지보상비적용배율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 한국개발연구원, 2015) 적용 지장물보상비는용지구입비의 시설부대경비산정 15% 반영 2017년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의시설부대경비의항 목별요율에의해산출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4,921.68억원으로추정되어요구안총사업비 4,623.84억원대비 억원감소

36 12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총사업비추정결과 공종수량 단위백만원 요구안타당성재조사비고 공사비계 식 토목공사비 식 공통공사 식 토공사 식 배수및옹벽공사 식 교량공사 식 포장및부대공사 식 제잡비 식 지급자재비 식 기타공사비 식 건축공사비 식 기계설비공사비 식 전기공사비 식 조경공사비 식 통신시설공사비 식 기타 식 부가가치세 식 용지보상비 식 용지구입비 식 보상비 식 시설부대경비 식 기본설계 식 실시설계 식 기투입 식 재설계비 식 공사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부가가치세 식 총사업비 식 주 요구안비용은타당성재조사 비용에디플레이터지수 를적용하였음 기타비용은사후환경영향조사폐기물처리비등의비용으로토목공사비의 적용함 요구안의시설부대경비는부가세를포함한금액이며타당성재조사는별도로구분하였음

37 요약 13 총사업비비교 표 총사업비추정결과비교 단위백만원 구 분 타당성재조사 요구안 타당성재조사 대안 사업위치 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경기이천시마장면표고리 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경기이천시마장면표고리 사업구간진전호법진천대소일죽호법 사업기간년년년년년년 연장 사업규모 출입시설 개소기존준용 개소개소입체화 개소기존준용 개소개소입체화 개소기존준용 소기존준용 공사비 용지보상비 총 소 계 사 업 비 시설부대경비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소계합계 주기본안의출입시설개소는년개통된남이천가반영된숫자임요구안비용은타당성재조사비용에디플레이터지수를적용하였으며매몰비용을포함하여요구하였음

38 14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유지관리비추정 산정기준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 (PIMAC 업무 GUIDELINE) ( 한국개발연 구원, 2015) 제시값적용 스마트톨링시스템적용에따른유지관리비산출이필요하여, 타사업에서한국 도로공사와의질의답변을통해적용한유지관리비적용 표 고속국도유지관리비산정기준 구분원단위분류항목및금액 단위원차로년기준 도로관리사업비 년이하 년 년 백만원차로 백만원차로 백만원차로 운영비수선유지비운영비수선유지비운영비수선유지비 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억원 재포장비 년차백만원차로 백만원 년차백만원차로 백만원 도로개량사업비 요금징수시스템교체비 스마트톨링시스템 톨부스시스템 차로 억원년 년마다구축비의 차로 억원년 년마다구축비의 억원차로년억원차로년 교통대수선비억원년주기로적용 주시멘트콘크리트포장일경우상기금액을준용하고일경우는년주기로비용적용시스템교체비의경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예비타당성조사 에서한국도로공사와의질의답변을통해반영한유지관리비적용자료 도로및철도부문비용추정지침변경업무 유지관리비산출 본사업시행에따른유지관리비는일반구간유지관리비에서미시행시기존도 로유지관리비를뺀값과같음. 본사업노선의 30년간유지관리비는 1,530.79억원으로산정

39 요약 15 제Ⅴ장교통수요추정 기존연구의수요검토 수요예측기초자료및전제 기존연구에서는 2005년이기준연도인 2006 KTDB의지역간자료를기준으 로, 다양한개발계획을추가반영하되, 실현이불분명한계획은시나리오로설 정하여분석한것으로나타남 표 선행연구수요분석기초자료및전제 구분내용 수요예측기초자료 지역간 기준연도년 천안오창신설 반영 연계노선반영내역 옥산오창신설공주청원신설당진천안신설아산천안신설남이천안확장서울세종신설 반영 반영 개발계획반영방법 택지산단 인구이동고려 총통행량고정 수요추정전제 공간적범위 직접간접현황 이천시안성시음성군 성남시광주시오산시화성시평택시천안시진천군청원군증평군괴산군충주시여주군 년 시간적범위 초기 중간년년년년 년 최종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음성호법고속국도제호선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년

40 16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결과 사업구간의교통량은최근 5 년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고, 선행연구 의미시행시 2013 년의교통량은현황교통량과유사하고, 2016년교통량역시 2015 년에비해다소증가한것으로예측됨 ( 진천Ic~ 대소Jct 제외). 선행연구에서음성Jct~ 호법Jct구간의 8차로확장이 6차로확장보다사업효과가 더욱큰것으로나타남 표 사업구간현황교통량추이 단위대일 구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일죽 호법 현황 대소일죽대소대소 진천 대소 자료국토교통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표 선행연구수요예측결과비교 일죽 대소 대소 진천 구분 호법 일죽 대소 대소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미시행 시행 증감 대안음성호법차로확장 대안음성호법차로확장 단위대일 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음성호법고속국도제호선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41 요약 17 기본자료및분석범위설정 시간적범위설정 기준연도 : 2015 년 ( 현황정산기준) 초기개통연도 : 2022년 중간분석연도 : 2025 년, 2026 년, 2030 년, 2035 년, 2040년 최종분석연도 : 2045년 공간적범위설정 세가지영향권설정기준 (O/D 통행분포분석, 링크교통량변화량 (100 대/ 일이 상), 링크교통량변화율 (3% 이상) 을통하여사업노선의영향권을설정 그림 설정기준별영향권 대일이상인링크이상인링크최종영향권분석결과 표 공간적범위의설정 구분 지역 경유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경기도안성시이천시 영향권 경유지역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개시 군 강원도원주시 충청북도 개시군 충청남도 개시 군 경상북도 개시군

42 18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기본자료의수정 존세분화 직접영향권 (6 개존) 에 4개의고속도로 9개의 IC 가있어특정유출입시설의교 통량집중을분산시키는방안이필요함 청주시청원구서원구, 천안시동남구서북구, 세종특별자치시를각 2개의존 으로, 충청북도진천군, 음성군을각 3 개존으로, 경기도안성시, 이천시를 4개 의존으로구분하여총 9 개의교통존세분수행(252 존 267 존) 현황 O/D 및네트워크수정 Centroid Connector 수정: 행정구역및통행발생지점, 접속오류등 영향권주변도로네트워크수정: 도로누락여부및 VDF, 교통존세분및네트워크균형을고려하여영향권내부시 회전제약등 군도추가반영 - GIS 데이터이용 74개노선 반영 장래네트워크및 O/D 수정 장래도로계획반영 - 별도배포된 KTDB( 도로정비기본계획반영) Network의도로망추가반영 - 제2 경부고속도로는단계별개통(1 단계서울~ 안성 : 2022 년, 2 단계안성~ 세종 - : 2025 년) 으로변경하여반영 현시점에서의추진현황을고려하여준공연도및사업규모를반영함 장래개발계획반영 - 장래년도택지입주율및산업단지가동률은 택지및산업단지장래개발계 획반영시고려사항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에따라반영 - 택지개발사업 : 2 건 ( 배포자료대비변경대상) 안성시및이천시의 2건은 2015 KTDB( 지역간대전광역권 ) 에기반영됨 - 산업단지개발사업 : 34 건 ( 실시계획승인이후사업반영) 2015 KTDB( 지역간 ) 의기준연도가 2014년임을감안하여 2015년이후준 공대상사업반영

43 요약 19 그림 사업노선주변택지및산업단지계획 통행배정모형의정산 표 교통량수준별오차허용기준 연평균일교통량 도로유형별오차허용기준 사업구간인접도로기타주요도로 대일미만 대일이상

44 20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영향권내의정산지점도

45 요약 21 표 네트워크정산결과 단위대일 지점번호 위계노선관측지점 관측교통량 배정교통량 오차율 허용오차율 천안 북천안 경부선 안성 북천안 안성 안성 안성 오산 증평 진천 진천 대소 대소 대소 중부선 대소 일죽 일죽 호법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호법 마장 남안성 금왕꽃동네 마장 서이천 북진천 음성 중부내륙선 충주 감곡 감곡 여주 마성 용인 용인 양지 영동선 양지 덕평 덕평 호법 호법 이천 이천 여주 호선오생장호원 죽산 진천 일반국도 호선 호선 이천 원삼 안성 안성 용인 설성 죽산교 죽산 호선남사고삼 지방도 호선 고삼 양지 죽산 일죽 자료국토해양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46 22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장래교통수요추정 사업노선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 시나리오별수요예측결과, 시나리오 2의교통량이 69,099 대/ 일로시나리오 1의 교통량 67,650 대/ 일에비해많은것으로예측됨. - 이는중부고속도로확장( 남이~ 음성) 의시행은연계효과로인해사업노선수 요에양(+) 의영향을미치기때문으로판단됨 - 사업시행효과는시나리오 1은 6,204 대/ 일, 시나리오 2는 6,296 대/ 일로분석됨 년서울세종고속도로영향으로소폭감소한뒤, 2035년을정점으로이 후에는교통량이감소하는것으로예측됨 표시나리오별결과비교년 단위대일 구분 시나리오 시나리오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진천 일죽 대소 호법 거리가중평균 표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년년년년 단위대일 구분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진천 일죽 대소 호법 거리가중평균

47 요약 23 표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단위대일 년년년연평균증가율 구분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 진천 일죽 대소 호법 거리가중평균 표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년년년년 단위대일 구분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진천 일죽 대소 호법 거리가중평균 표시나리오분석결과년년 단위대일 년년년연평균증가율 구분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 진천 일죽 대소 호법 거리가중평균 주변도로교통량검토결과는다음과같음 - 사업시행시경쟁노선인경부고속도로및서울세종고속도로통행량은감소 - 연계노선인중부고속도로통행량은증가

48 24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시나리오주변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 위계노선관측지점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선 중부선 서울세종 천안 천안 안성 북천안 안성 오산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동천안 서운 동안성 동안성 천안 북천안 안성 안성 오산 동탄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서이천 서운 동안성 동안성 금어 호선오생장호원 호선죽산진천 호선원삼설성 호선안성죽산교 호선안성죽산 호선남사고삼 호선고삼죽산 호선양지일죽 년 단위대일 년 관측배정오차율미시행시행증감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천 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49 요약 25 표시나리오주변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 위계노선관측지점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선 중부선 서울세종 천안 천안 안성 북천안 안성 오산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동천안 서운 동안성 동안성 천안 북천안 안성 안성 오산 동탄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서이천 서운 동안성 동안성 금어 호선오생장호원 호선죽산진천 호선원삼설성 호선안성죽산교 호선안성죽산 호선남사고삼 호선고삼죽산 호선양지일죽 년 단위대일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천 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년

50 26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시나리오주변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 위계노선관측지점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선 중부선 서울세종 천안 천안 안성 북천안 안성 오산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동천안 서운 동안성 동안성 천안 북천안 안성 안성 오산 동탄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서이천 서운 동안성 동안성 금어 호선오생장호원 호선죽산진천 호선원삼설성 호선안성죽산교 호선안성죽산 호선남사고삼 호선고삼죽산 호선양지일죽 년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천 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단위 년 대일

51 요약 27 표시나리오주변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 위계노선관측지점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선 중부선 서울세종 천안 천안 안성 북천안 안성 오산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동천안 서운 동안성 동안성 천안 북천안 안성 안성 오산 동탄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서이천 서운 동안성 동안성 금어 호선오생장호원 호선죽산진천 호선원삼설성 호선안성죽산교 호선안성죽산 호선남사고삼 호선고삼죽산 호선양지일죽 년 단위대일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천 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년

52 28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시나리오주변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 위계노선관측지점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선 중부선 서울세종 천안 천안 안성 북천안 안성 오산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동천안 서운 동안성 동안성 천안 북천안 안성 안성 오산 동탄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서이천 서운 동안성 동안성 금어 호선오생장호원 호선죽산진천 호선원삼설성 호선안성죽산교 호선안성죽산 호선남사고삼 호선고삼죽산 호선양지일죽 년 단위대일 년 관측배정오차율미시행시행증감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천 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53 요약 29 표시나리오주변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 위계노선관측지점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선 중부선 서울세종 천안 천안 안성 북천안 안성 오산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동천안 서운 동안성 동안성 천안 북천안 안성 안성 오산 동탄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서이천 서운 동안성 동안성 금어 호선오생장호원 호선죽산진천 호선원삼설성 호선안성죽산교 호선안성죽산 호선남사고삼 호선고삼죽산 호선양지일죽 년 단위대일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천 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년

54 30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시나리오주변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 위계노선관측지점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선 중부선 서울세종 천안 천안 안성 북천안 안성 오산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동천안 서운 동안성 동안성 천안 북천안 안성 안성 오산 동탄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서이천 서운 동안성 동안성 금어 호선오생장호원 호선죽산진천 호선원삼설성 호선안성죽산교 호선안성죽산 호선남사고삼 호선고삼죽산 호선양지일죽 년 단위대일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천 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년

55 요약 31 표시나리오주변교통량변화년년 지점번호 위계노선관측지점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부선 중부선 서울세종 천안 천안 안성 북천안 안성 오산 남이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동천안 서운 동안성 동안성 천안 북천안 안성 안성 오산 동탄 서청주 오창 증평 진천 대소 대소 일죽 호법 마장 서이천 서운 동안성 동안성 금어 호선오생장호원 호선죽산진천 호선원삼설성 호선안성죽산교 호선안성죽산 호선남사고삼 호선고삼죽산 호선양지일죽 년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주지점번호는장래계획고속도로이며각고속도로의개통연도는옥산오창고속도로년아산천 안고속도로년서울세종고속도로년동안성북측은년임는조사지점이지점도범위밖임 단위 년 대일

56 32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기존연구결과와의비교 수요예측전제비교 음성~ 호법고속국도 ( 제35 호선)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2008) 표 선행연구수요예측전제비교 구분타당성재조사타당성재조사 노선개요 사업구간 진천 호법 진천 대소 일죽 호법 연장 폭원 차로 천안오창신설 반영 옥산오창신설 반영 연계노선반영여부 공주청원신설 반영 당진천안신설 반영 년 아산천안신설 반영 년 남이천안확장 반영 서울세종신설반영년년 기본자료 기준연도 지역간 년 지역간대전광역권 기준연도년 존체계존직접영향권존세분존직접영향권존세분 수요추정전제 개발계획반영방법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택지인구이동고려인구이동고려 산단총통행량고정총통행량고정 직접이천시안성시음성군진천군음성군안성시이천시 간접 성남시광주시오산시화성시평택시천안시진천군청원군증평군괴산군충주시여주군 개시군구충청남북도수도권강원도경상북도일부분 현황년년 초기년년 중간년년년년 년 년 년 년 년 년 최종년년

57 요약 33 수요예측결과비교 사업시행으로인한교통량증감은본조사가 6,040 대/ 일~6,303 대/ 일수준으로 실시설계 (3,815 대/ 일~4,387 대/ 일) 에비해비교적높은수준으로분석됨 표 분석결과비교 구분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미시행시행증감미시행시행증감 년 진천대소대소일죽 대소대소일죽호법 진천호법거리가중평균금번확장구간 년 진천대소대소일죽 대소대소일죽호법 진천호법거리가중평균금번확장구간 주주변노선사업의통일성을위해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구간확장사업이미반영된시나리오를기준으로비교타당성재조사는대안타당성재조사은시나리오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구간확장사업은타당성재조사에서만반영사업구간은음영으로표시거리가중평균은도로교통량통계연보의구간별거리를기준으로산출목표연도는공용개시및예비타당성최종목표연도로실시설계교통량은보간법을적용함자료한국개발연구원 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

58 34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Ⅵ장편익산정 편익산정내용표준지침 (5 판) 에따라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등의 4 가지항목에대하여편익을산정함. 편익산정결과 2022 년개통이후, 2025 년에는편익이감소( 서울~ 세종고속도로영향) 한뒤, 2030년까지증가후이후에는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표 편익산출결과시나리오 단위백만원년 구 분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합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표 편익산출결과시나리오 단위백만원년 구 분 운행비용절감편익 통행시간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 합 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59 요약 35 제Ⅶ장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사회적할인율 : 4.5% 를적용 분석기준연도 : 2015년 분석기간 : 공사기간및개통후 30년 건설비 ( 보상비포함) : 2016 년 ~ 2021년 운영비및편익 : 2022 년 ~ 2051년 경제성분석결과 시나리오 1의 B/C는 0.61, 시나리오 2가 0.64 중부고속도로 ( 남이~ 음성) 확장으로인한연계효과로편익이증가 표 경제성분석결과 시나리오 총할인비용백만원 총할인편익백만원 백만원 시나리오 시나리오

60 36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Ⅷ장정책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상위계획인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 차수정계획 (2001~2020), 제2차도로정 비기본계획 (2011~2020) 에서본사업노선을직접적으로언급하지않음. 지역계획으로충청북도종합계획 (2011~2020), 경기도종합계획 (2012~2020) 등을살펴보았으나본사업내용은제시하지않음. 상위계획및지역관련계획과의연관성을살펴본결과, 본사업은도로부문상 위계획과지역관련계획에서제시하고있지않은바정책방향과일치성은다소 부족한것으로판단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국토교통부및한국도로공사는사업노선주변지역의교통량과주변여건등을 볼때 으로파악됨 6차로확장에대한필요성을제시하였으며추진의지및선호는높은것 충청북도는타지역보다경제발전이뒤진뼈아픈경험으로교통인프라소외지 역임을강조하였으며, 본사업을통해충북도민의새로운희망과오랜숙원사업 에대한도민의염원을해소시켜주기를요청함. 중부고속도로는경기동부, 충 북중부권의산업물류유통을담당하는중요노선으로충북중부권발전의축 이며혼잡구간인본구간의확장이시행될수있도록건의함.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국고의재원조달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됨. - 연차별투입계획에서국고지원금액이가장많이소요되는 2021년의투입액

61 요약 37 (640 억원) 은 2016~2020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2016) 의 2016년 SOC 분야배정예산, 제4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016~2020) ( 국토교통부, 2016) 2016년도로부문예산및 2016년기준국토교통부회계별세출내역대 비 1% 미만의비율을차지함. 현재한국도로공사의본사업에대한재원조달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지 만장래여건변화에따라재원확보의불확실성이발생할수있으므로안정적인 재원조달을위해서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판단됨. - 본사업의한국도로공사투입액이가장많이투입되는시기인 2021년에 961 환경성 억원이필요하며, 해당금액은 2016년한국도로공사의 2016년고속도로건설 예산(3조 2,764 억원) 대비 2.93% 로낮은비율을차지함. 건설사업의특성상토량의이동에따른토사유출, 비산먼지발생, 가동장비의 소음진동등에의해주변지역환경에부정적영향이발생하는것은불가피할 것으로보이며, 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향후노선설계및정밀한환경영 향평가등을통해주어진여건에서환경피해를최소화해야하는노력이필요함. 본사업은실시설계가완료된사업으로실시설계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수행 하였으나, 완료후지연기간이발생함에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에따라재협의 또는변경협의가필요함. 고용효과분석 고용유발효과 본사업의고용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건설업, 제조업등에서창출되는총고용 은약 6,305 명임. 이는과거 3개년예비타당성조사사업의평균고용유발효과인 5,045 명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고용의질개선효과 본사업의고용의질개선효과를정량화한결과, 가중평균표준화값은 으로분석되었음. 본사업으로창출되는고용의질에대한종합적인평가는 중 으로평가되었음.

62 38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Ⅸ장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 본사업노선이위치한경기도와충청북도의지역낙후도순위는 16개광역 시도가운데 4 위, 11 위로상위권과중위권에속하고있음. 표 시 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도 구분 경기도 충청북도 인구증가율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제조업노령화재정종사자지수자립도비율 승용차 등록대 도로율 의사수 수 도시적지역토지낙후도이용률순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및사업계획적정성검토착수회의자료 시군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 본사업노선이위치한이천시, 안성시, 진천군의지역낙후도순위는 170개 시군별가운데 41, 42, 31 위로상위권에속하고있음. 표 시 군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구분 인 구 증가율 노령화 지 수 재 정 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 등록대 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토지이용률 지역낙후도순위 이천시 순위 안성시 진천군 자료한국개발연구원 년상반기예비타당성조사및사업계획적정성검토착수회의자료

63 요약 39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경제파급효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및취업등각항목에대한지역별파급효과를분석한결 과전체파급효과가운데약 분석 21~56% 가경기와충북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 표지역별파급효과 지역별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 지역별 유발액 지역별 고용자수 지역별 고용자수 억원 비중 억원 비중 명 비중 명 지역별비중 경기 충북 전국 지역경제활성화효과 본사업이시행될경우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 로분석됨 ~2012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 % 와비교할때본사업은평균보다낮은수준임. 표 지역경제활성화효과 구분경기충북소계 투입액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지역내총생산년잠정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단위억원 주 투입액및지역내총생산은모두 년기준가격임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서위투입액에대한사업해당지역인 충청북도와경기도의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추계액으로나눈지수임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지수평균은 이며전체사업의평 균은 임

64 40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Ⅹ장종합평가 및정책제언 사업의개요 본사업은 06년고속국도제35 호선( 음성~ 호법간 ) 확장공사실시설계 ( 한국도 로공사 ) 를토대로 08년타당성재조사를수행한사업으로중부고속도로의진 천IC와호법JCT 구간을 6차로로확장하여도로용량을증대하는고속도로건 설사업임. 본사업은 중부고속도로음성~ 호법확장사업의총사업비가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현저히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사정변경이발생하는등 업비관리지침제49조제항제 1 7 호에따라타당성재조사를실시함. 총사 국토교통부는타당성재조사진행중중부고속도로진천IC~ 호법JCT 구간에서진 천IC~ 대소JC 구간과일죽IC~ 호법JCT 구간으로축소하여노선을변경하는사업 계획을요청하였으며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최종변경된사업내용에대하여 분석을수행하였음. 또한, 최근타당성재조사진행중인 중부고속도로남이~ 음 성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 를감안하여시나리오분석을수행하였음.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의목적, 시설계획, 노선대안의적절성을검토한결과적절히계획된것으 로판단됨. 비용추정 총사업비는 4, 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공사비 4, 억원, 용지보상비 억원, 시설부대경비 억원으로추정됨. 교통수요추정 본사업노선의시나리오별장래교통수요추정결과를살펴보면, 사업시행시 시나리오 2의교통량이 69,099 대/ 일로시나리오 1의교통량 67,650 대/ 일에비해 많은것으로예측됨. 사업시행효과는시나리오 1은 6,204 대/ 일, 시나리오 2는 6,296 대/ 일로분석되었으며, 이는중부고속도로 ( 남이~ 음성) 확장사업의시행의

65 요약 41 연계효과로인해사업노선수요에양(+) 의영향을미치기때문으로판단됨. 편익산정 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등의 4 가지항목에대하여편익을산정함. 최적대안 ( 시나리오 1) 에대한편익산정결과 2045년에 18,911백만원의편익이 산정됨. 경제성분석 분석결과시나리오 1은 0.61, 시나리오 2는 0.63으로모두경제적타당성이없 는것으로분석됨. 정책성분석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은부족함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는높은것으로파악됨 재원조달가능성은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나안정적인재원조달을위해구체 적인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판단됨. 환경성은향후노선설계및정밀한환경영향평가등을통해환경피해를최소화 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보임. 고용유발효과는건설업, 제조업등에서약 6,305 명의고용창출로나타남. 고용의질에대한종합적인평가는 지역균형발전분석 중 으로나타남. 본사업노선이위치한경기도와충청북도의지역낙후도순위는전체 16개시 도가운데 4 위, 11 위로상위권과중위권을차지하고있고이천시, 안성시, 진천 군의지역낙후도순위는 170개시군별가운데 41, 42, 31위로상위권에속하고 있어높은개발정도를보임. 본사업이시행될경우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최적대안기준 % 로 2008~2012 년도로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평균 % 와비교할때평균보다낮은수준임.

66 42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종합평가및정책제언 AHP 분석을수행한결과, 사업시행점수가 0.350으로나타나사업을시행하지않는것이타당한것으로분석됨. 표 Ⅹ 중부고속도로음성호법확장사업타당성재조사총괄요약표 단위백만원 구분 현행안 요구안 타당성재조사시나리오시나리오 사업위치 사업규모 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교리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중부고속도로진천호법구간 km 차로 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경기이천시호법면안평리중부고속도로진천대소일죽호법구간 차로 사업기간년년년년 공사비 용지보상비 총사업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책임감리비시설부대비소계예비비합계 주 사업비산출가격기준일임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의사업계획변경요청에의거한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공문을통해사업계획변경이통보됨 총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임 사업비단위는백만원이며소수점이하는제시하지않음 는소수점둘째자리 는소수점셋째자리까지제시 시나리오은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 확장사업미반영시나리오는중부고속도로남이음성 확장사업 반영시를설정함

67 중부고속도로 ( 음성 ~ 호법 )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제Ⅲ장사업계획의적정성검토제Ⅳ장비용추정제Ⅴ장교통수요추정제Ⅵ장편익산정제Ⅶ장경제성분석제Ⅷ장정책성분석제Ⅸ장지역균형발전분석제Ⅹ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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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개요 제절사업의 1 배경및목적 사업의추진배경 본사업은중부고속도로의진천IC 와호법JCT 구간을확장하여도로용량을증대하 는사업으로현재 4차로 도로를 6차로도로로확장하는고속도로건설사업이 다. 사업구간은주변도로여건변화 ( 평택~ 음성~ 제천고속도로개통, 영동고속도로신 갈~ 호법확장등에따라 ) 향후증가되는교통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 경기동부 및충북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및국가균형발전에기여하기위하여사업추진필요 성이대두되었다. 본사업노선은 06년고속국도제35 호선( 음성~ 호법간 ) 확장공사 실시설계 ( 한국도로공사 ) 를토대로 08 년타당성재조사를수행한사업이다. 로를 사업의목적및필요성 본사업은중부고속도로의상습지정체구간을해소하기위하여 4차로 도 6 차로도로로확장하는데목적이있다. 본사업구간은주변여건변화로인한수 요를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이에본사업에대한타당성재조사를통해총사업비적정성을검증하고사업의효 율성을제고하며, 사업의적합성및대안별경제성, 정책적분석을통해본사업의 타당성검증을목적으로하고있다.

70 46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사업의 2 추진경위및개요 사업의추진경위 본사업은 2008 년타당성재조사를수행한바있으며, 당시의결과는대안별 B/C가 0.94, 1.03 으로서울~ 세종고속도로건설여부에따른경제성분석을제시하였다. 본사업은총사업비가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타당성에현저히영향을미칠우려가 있는사정변경이발생하는등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제항제 1 7호에따라타당 성재조사를실시하게되었다. 본사업의추진경위를정리해보면 < 표 -1> 과같다. 표 Ⅰ 사업의추진경위 일시내용비고 고속국도제호선음성호법간확장공사실시설계 차로확장km 한국도로공사 음성호법고속도로제 차로확장 호선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km 사업의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서타당성재조사를의뢰한본사업의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표 Ⅰ 사업개요 구분 사업내용 사업구간경기도이천시마장면표교리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 사업규모 km 차로 추정사업비현행안백만원 요구안백만원 사업기간현행안년년 요구안년년 사업수행주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재원분담공사비국고한국도로공사용지비국고

71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7 총사업비의변경내역 본사업의총사업비변경요구내역을살펴본결과현행사업비보다 35.4% 증가한 2,284 억을변경요구하였으며현행안과요구안의총괄표는다음의 < 표 -3> 과같다. 표 Ⅰ 총사업비변경내역총괄표 단위백만원 현행변경요구증감 구 분 사업비 사업비 증감내역 총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타재결과반영 타재결과반영 공사비연동 사업계획 차변경의내용 본사업과관련하여최초의뢰된사업계획에대하여타당성재조사를진행중사업 노선이조정되어사업계획이변경되었다. 국토교통부는중부고속도로진천IC~ 호법 JCT구간에서진천IC ~ 대소JC구간과일죽IC ~ 호법JCT구간으로축소하여노선을변 경하는사업계획을요청하였으며본타당성재조사에서는최종변경된사업내용에 대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표 Ⅰ 사업계획 차변경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위치 충북진천군진천읍상신리 경기이천시호법면안평리 사업구간 중부고속도로진천 대소 일죽 호법 사업규모 추정사업비 억원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의사업계획변경요청에의거한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공문을통해사업계획변경이통보됨

72 48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제절타당성재조사의 3 배경및기본방향 타당성재조사의개요 가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른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관리제도는국고또는기금으로시행하는시설공사의총사업비를사업추 진단계별로합리적으로조정 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관리함으로써재정지출의생산성및시설공사의품질 총사업비관리지침에따른타당성재조사는사업추진과 정에서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사업에대해그타당성을객관적으로재조사하여불 필요한사업비증액을억제함으로써예산낭비를방지하여재정운용의생산성을제고 하는데그의의가있다. 나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 타당성재조사는총사업비관리의일환으로시행하므로대상사업은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과일치하며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예산또는기금의 보조 지원을받는지자체및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민간기관의사업중사업기간이 2년이상으로 서,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토목사업과총사업비가 200 억원이상인건축사업 ( 전 기기계설비등부대공사비도포함한다 ) 으로한다. 본사업은총사업비 500억원 이상토목사업에해당된다. 다타당성재조사요건 총사업비관리지침 ( 기획재정부, 2015) 제49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1항에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타당성 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에미달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

73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49 않았으나사업추진과정에서총사업비가예비타당성조사대상규모로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중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예산또는기금 운용계획에반영되어추진중인사업 물가인상분및공익사업의시행에필요한토지등의손실보상비증가분을 제외한총사업비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를거쳐확정된총사업비대비 100 분의 20이상증가한사업 수요예측재조사결과수요예측치가이전단계대비 100분의 30이상감소하였거 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과정등에서수요예측치가이전단계대비 100 분의 30이상감소한것으로확인된사업 기획재정부예산낭비신고센터에예산낭비사례로신고가접수된사업으로서중복 투자등으로인한예산낭비개연성이크다고기획재정부장관이인정한사업 국회가그의결로타당성재조사를요구하는사업 기타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 하는사업 그러나이와같은요건에해당되더라도다음경우와같이타당성재조사의실익이 없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지않을수있다. 사업내용의상당부분이이미시공되어매몰비용이차지하는비중이큰경우 해당사업의총사업비증가의주요원인이상위계획의변경, 법정사항의반영 등외부적인요인에있는경우 지역균형발전등특별한정책적필요에따라추진되는사업으로해당사업의 타당성을검토할실익이크지않은경우 기타기획재정부장관이타당성재조사의실익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라타당성재조사추진체계 타당성재조사는사업규모에따라서기획재정부또는사업시행부처가수행한다. 사업의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은기획재정부에서타당성 재조사를수행하며, 타당성재조사대상사업이아닌사업은사업시행부처가타당성재

74 50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조사를수행한다. 타당성재조사수행자는최종결과를제출하기전반드시관계기관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등이 ) 참여하는회의를개최하여재조사결과에대하여충분 한의견개진의기회를주어야한다. 타당성재조사의주요내용 가타당성재조사의기본방향 예비타당성조사분석체계보완적용 타당성재조사는조사방법에서예비타당성조사와유사성이있다. 다시말해, 사업의 타당성을판단한다는점에서기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조사와유사한성 격을갖는작업이다. 따라서타당성재조사는근본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와유사한 접근방법을적용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타당성재조사와예비타당성조사는조사의관점에서차별성이있다. 타당성 재조사는사업의타당성이확보되었다는것을전제로이미예산이집행되어추진되 고있는사업에대하여사업추진중간단계에서사업의타당성을다시검토한다는 점에서예비타당성조사에비하여상대적으로보수적인관점에서사업의타당성을기 각할수있는가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예비타당성조사와는차별된다. 현실성있는총사업비검토 타당성재조사는총사업비변경요인을분석하여총사업비변경의적절성을검토하 고, 변경된총사업비하에서도사업추진의타당성을확보할수있는가를판단하는작 업이다. 현실성이있는총사업비를파악하기위해다음사항에대하여검토를수행하 여야한다. 우선, 이전단계의분석결과와의차이발생원인을규명하고그적절성을검토한 다. 총사업비가변경된원인은크게물량변동과가격변동으로구분하되, 타당성재조 사에서는가격변동에의한총사업비의변화를제외한물량변동에의한총사업비의 변화에초점을두고그적절성을검토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기존에수집된자료 를최대한활용하면서, 사업단계별로총사업비증가를초래한주요부분에집중하여 총사업비변동이적절한가를검토한다. 마지막으로타당성재조사수행시점에따라

75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1 자료의상세도와구득가능한자료의범위가상이하므로따라서타당성재조사수행 시점의수준에맞는자료를수집하여총사업비변화의적절성과사업의타당성을재 검토하여야한다. 나타당성재조사의수행타당성재조사의수행흐름도는 [ 그림 -1] 과같으며, 각단계별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그림 Ⅰ 타당성재조사수행흐름도 사업의개요및쟁점파악기초자료분석사업개요및추진경위파악기존연구에대한자료수집유사시설및관련사업분석주요쟁점파악시나리오및대안설정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사업목적의적절성검토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검토선정대안의적절성검토시설계획의적정성검토 경제성분석정책성분석지역균형발전분석 총사업비추정 수요추정 편익산정 비용편익분석선택적재무성분석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사업특수평가항목선택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사업의지속추진여부판단정책제언

76 52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도출 타당성재조사를위하여우선조사대상사업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된 사업내용파악등제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한다. 사업목적의 타당성검토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다른대안을 실질적으로비교검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양한조사쟁 점을도출하는데, 이는사업의추진여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기술적, 사회 정치 적, 환경적요인을부각하여심도있게검토하기위한준비단계라고할수있다. 또 한제기되는조사의쟁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본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 의종합평가에도출할수있게된다. 사업계획의적절성검토 사업목적의적절성은당초사업추진당시와변화된환경을감안하여사업의필 요성및사업으로인한효과등이국민경제적관점에서추구하여야할가치가있는 목적인가를검토한다. 사업추진방식의적절성은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사업이유일한 대안인지여부, 더효과적인대안및추진전략이있는지검토한다. 선정대안의적절 성은다른대안과의개략적인비교를통해선정된대안의기술적타당성검토및경 제적효율성이있는대안등을검토한다.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투 자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하고있다. 타당성재조사의경제성분석에서는 각사업별로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일반지침 및부분별표준지침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본사업은타사업과평가의일관성을기하기위하여 타당성재조사일반지침수 정보완연구( 제2 판) (2012.5), 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보완연 구( 제5 판) ( ) 을적용하며, 각항목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77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3 가수요및편익추정 수요추정은위의지침을적용하여수요추정의적절성을검토한다. 원칙적으로이 전단계에서수요추정에활용한원자료와보완조사를통하여추가적으로획득한자 료를활용하여전면적인수요추정을수행한다. 또한해당노선에대한수요및이와 관련된편익을추정한다. 나비용추정 총사업비추정은공종별로물량및적정단가산정을통해총사업비를추정하며, 사업비증가의주요요인을분석하고각단계별총사업비변경내역과사유를기술 한다. 본연의기능을유지하면서총사업비를절감할수있는방안에대한검토도병 행하여수행한다. - - 타당성재조사의대안과사전용역과의비교를통한적정성검토 기본설계보고서상의총사업비적정성검토 다경제적타당성평가 경제적타당성평가의분석기준연도는타당성재조사착수시점의전년도를분석 기준시점으로하여편익과비용을추정한다. 사회적할인율과분석기간은예비타당 성조사표준지침을적용한다. 연차별투입률역시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 에의하 되, 예산편성상황을감안하여조정한다. 이미완료된설계비는매몰비용으로처리하 며, 용지매입비는매몰비용으로처리하지않는다. 필요한경우매몰비용을고려한경 제성분석결과를제시하고, ( 예비) 타당성조사의경제성분석결과와의비교를위하 여매몰비용을총사업비에포함한 정책성분석 B/C 를산정하여참고자료로제시하여야한다. 정책성분석에서는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평가 하는데있어중요한정책적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분석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일반지침 (5 판) 에따라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 의위험요인, 고용효과분석, 사업의특수평가항목등제2계층의정책적평가항목에 대하여분석한다.

78 54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지역균형발전분석 타당성재조사에서 B/C로표현되는경제성분석결과만을기준으로사업의타당성 을평가할경우지역간불균형상태가심화될우려가있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이 와같은현상을방지하기위해예비타당성조사와동일하게지역균형발전이라는상위 의국가정책을평가에반영하여사업의타당성을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효과를평 가하기위하여지역낙후도지수를개발하고, 지역낙후도지수에따라해당사업노선 이위치하는지역의낙후도를살펴본다. 또한사업을통해발생되는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 취업) 유발효과등지역파급효과와부가가치유발액을 GRDP 추계액으로나눈지수인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를살펴봄으로써지역균형 발전측면을파악해본다. 종합평가및정책제언 본사업에대한사업추진경위, 주요쟁점을분석하고경제성분석및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사업의지속추진여부를판단한다. 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조사에참여한조사팀과검토위원, 한 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의견을수렴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 로평가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예비타당성조사와마찬가지로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활용하여사업시행의적절성을계량화된수치로 도출하도록하고있다. 본타당성재조사사업에서도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의정 량적정성적평가결과를토대로 AHP 분석을실시하였다. 다음으로필요시종합평가결과를담보하기위한본조사의한계점과향후본조 사대상사업의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반드시고려하여야할정책적인사항 을제언한다.

79 제Ⅰ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55 타당성재조사배경 본사업은국토교통부가 2006년의실시설계를완료하고 2008년타당성재조사를완 료하였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사업타당성에현저히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사정 변경이발생하는등총사업비관리지침제49조제1항제7 호( 의뢰공문 ) 4) 에따라타 당성재조사를실시하게되었다. 본타당성재조사의목적은사업계획의적절성, 수요및비용추정의적절성검토 및재추정등경제성분석과정책성분석을종합하여최적대안을모색한후타당성 여부를재조사하는데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조타당성재조사요건 1기획재정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원 칙적으로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여야한다 기타다음각목의경우등기획재정부장관또는중앙관서의장이타당성재조사가필요하다 고인정하는사업 가예비타당성조사를거쳤으나타당성이미흡한것으로분석된사업이재차예비타당성조사 등을거치지아니하고추진중인경우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조에의한타당성평가결과와 국가재정법 제조에 따른예비타당성조사결과간에현저한차이가발생하여같은법제 조제항에따라교 통시설개발사업시행자가국토교통부장관과의협의를거쳐기획재정부장관에게필요한 조치를요구한경우 다제조제항별표부문별표준내역서에구분표기된바와같이공사비를공종별로관 리하는사업에있어서공종별로시차를두고설계하는경우특정공종에대한설계결과 의공사비가제항제호의규정에의한당해공종별총사업비를기준으로분의이 상증가한경우사업비의공종별누계액에대하여도동일하며비교대상으로하는총사 업비에는예비비를포함한다 4) 기획재정부타당성심사과 -134( ), 타당성심사과 -339( )

80 제Ⅱ장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제1절기초자료분석 일반현황 본사업노선은충청북도진천군과음성군, 경기도안성시와이천시에위치하고있 다. 진천군과음성군은충청북도의서북부에위치하고있으며, 안성시와이천시는경 기도의동남부에위치하고있다. 진천군의행정구역은 1 개읍, 6 개면으로, 음성군은 2 개읍, 7 개면으로, 안성시는 1 개읍, 11 개면, 3 개동으로, 이천시는 2 개읍, 8 개면, 4 개동으로이루어져있다. 상 세현황은다음과같다. 표 Ⅱ 진천군음성군안성시이천시의행정구역 구분읍면동 리법정 진천군읍면 음성군읍면 안성시읍면동 이천시읍면동 자료진천군청홈페이지음성군청홈페이지 안성시청홈페이지이천시청홈페이지

8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7 사회경제지표분석 가사회경제지표종합분석 인구의경우, 진천군, 음성군, 안성시, 이천시는각각약 1.55%, 1.63%, 0.20%, 0.45% 의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학생수의경우, 진천군, 안성시, 이천시 는각각약 0.74%, 6.33%, 1.60% 의감소추세를보이나, 음성군은약 5.25% 의증가추 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종사자수의경우, 진천군, 음성군, 안성시, 이천시는각 각약 6.37%, 7.26%, 3.71%, 4.71% 의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등 록대수의경우, 진천군, 음성군, 안성시, 이천시는각각약 4.36%, 4.53%, 3.32%, 2.63% 의증가추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Ⅱ 진천군음성군안성시이천시의각지표별추이 인구인 학생수인 종사자수인 자동차등록대수대

82 58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나인구 사업노선주변지역의인구를살펴보면충청북도의인구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5년 158만명으로연평균약 0.44% 증가하였고, 경기도는 2015년 1,289만명으로 연평균약 1.32% 증가하였다. 동일기간직접영향권을살펴보면, 진천군과음성군은 충청북도보다높은증가추세 (1.55%~1.63%) 를, 안성시와이천시는경기도보다낮은 증가추세 (0.20%~0.45%) 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 인구추이 충청북도 구분년년년년년년증가율 진천군진천읍덕산면 초평면문백면백곡면 이월면광혜원면음성군 음성읍금왕읍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생극면감곡면 경기도안성시공도읍 보개면금광면서운면 미양면대덕면양성면 원곡면 단위명

8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59 표 Ⅱ 의계속 단위명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일죽면죽산면삼죽면고삼면안성동안성동안성동이천시장호원읍부발읍신둔면백사면호법면마장면대월면모가면설성면율면창전동증포동중리동관고동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통계연보 각연도 진천군 진천군통계연보 각연도 음성군 음성군통계연보 각연도 경기도 경기도통계연보 각연도 안성시 안성시통계연보 각연도 이천시 이천시통계연보 각연도 다학생수 충청북도학생수는 2010년 373,393명에서 2014년 361,681명으로연평균약 0.79% 감소하고, 경기도학생수는 2010년 2,496,884명에서 2014년 2,280,533명으로연평균 약 2.24% 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동일기간직접영향권을살펴보면, 진천군은충청 북도보다감속폭이작은반면, 음성군은증가추세를나타냈다. 안성시의경우경기도 보다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고, 이천시의경우경기도에비해감소폭이작은것 으로나타났다.

84 60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학생수추이 단위명 구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경기도안성시이천시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통계연보 각연도 진천군 진천군통계연보 각연도 음성군 음성군통계연보 각연도 경기도 경기도통계연보 각연도 안성시 안성시통계연보 각연도 이천시 이천시통계연보 각연도 라종사자수 충청북도의종사자수는 2010년 533,545 명에서 2014년 620,557 명으로연평균약 3.85% 증가하고, 경기도는 2010년 3,758,001 명에서 2014년 4,471,773 명으로연평균 약 4.4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동일기간직접영향권을살펴보면, 진천군과음성 군은충청북도보다높은증가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안성시의경우경기도의 증가율보다증가폭이작은것으로나타났고, 이천시의경우경기도의증가율보다증 가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표 Ⅱ 종사자수추이 단위명 구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경기도안성시이천시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통계연보 각연도 진천군 진천군통계연보 각연도 음성군 음성군통계연보 각연도 경기도 경기도통계연보 각연도 안성시 안성시통계연보 각연도 이천시 이천시통계연보 각연도

8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1 마자동차등록대수 충청북도자동차등록대수는 2010년 617,225대에서 2014년 699,797대로연평균약 3.19% 증가하고, 경기도는 2010년 4,189,151대에서 2014년 4,694,527대로연평균약 2.89% 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동일기간직접영향권을살펴보면, 진천군과음성군은 충청북도보다증가폭이큰것으로나타났고, 안성시의증가율도경기도보다높은증 가율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천시의경우경기도보다낮은증가율을보이는 것으로나타났다. 표 Ⅱ 자동차등록대수추이 단위대 구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충청북도진천군음성군경기도안성시이천시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통계연보 각연도 진천군 진천군통계연보 각연도 음성군 음성군통계연보 각연도 경기도 경기도통계연보 각연도 안성시 안성시통계연보 각연도 이천시 이천시통계연보 각연도 교통관련현황분석 가도로현황 사업노선주변지역의도로현황을살펴보면 2014년기준진천군의총연장은 357km, 음성군은총연장 481km, 안성시의총연장은 462km 이천시는총연장 432km 로구성되어있다.

86 62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연도별도로현황 단위 구분 년 년 년 년 년 증가율 충청북도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진천군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음성군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경기도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안성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이천시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시군도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통계연보 각연도청주시 청주시통계연보 각연도 충청남도 충청남도통계연보 각연도천안시 천안시통계연보 각연도

8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3 나사업노선주변교통량현황 사업노선의주요도로망을살펴보면고속도로의경우남북방향으로중부고속도로 가위치해있으며, 동서방향으로평택제천고속도로와영동고속도로가지나고있다. 일반국도로는남북방향으로는국도 17 호선이있으며, 동서방향으로국도 21 호선, 34 호선, 38 호선등이연결되어있다. 교통량추이검토결과, 고속도로는 15 개구간모두증가하고, 일반국도는 21개구 간중 14 개구간이증가하여전반적으로교통량이증가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표 Ⅱ 사업노선주변주요도로교통량현황 단위대일 교통량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년년년년년 증가율 중부선 남이서청주오창증평호법서안성 서청주오창증평진천마장남안성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남안성 북진천 북진천 대소 대소 금왕꽃동네 금왕꽃동네 용인 양지 양지 덕평 음성 영동선 덕평 호법 이천 호법 이천 여주

88 64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의계속 단위대일 교통량지점번호위계노선관측지점 년년년년년 증가율 오창광혜원진천북진천죽산진천진천광혜원 호선 죽산용인 광혜원장호원 죽산백암 이천용인 원삼설성 일반국도 고은양지 진천진천 동진천 호선 진천맹동 덕산맹동 대소맹동 호선 진천초평 진천용정 안성죽산교 호선 죽산교일죽 일죽장호원 자료국토해양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죽산교장호원

8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5 제절상위 2 및관련계획의검토 상위계획 가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계획의비전과목표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의수립배경은제 4차국토종합계획수정 계획(2006~2020) 수립이후진행되고있는국내외여건변화와새로운국가발전전 략및정책기조대두에능동적으로대응할필요에있다. 이에따라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및식량등의자원문제심화, 재해대응등의방안을고려하는국토발전전략 을국토계획에반영하고, 아시아경제권의규모확대등에대응하여광역경제권중심 의국가경쟁력을제고하는새로운지역발전전략을반영하였다. 또한저출산 고령화 문제, 첨단정보화 유비쿼터스시대도래에대응하는미래지향적국토구조를반영하였 다. 본계획의비전과목표로는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장점을최대한 활용하여유라시아 -태평양지역을선도하는글로벌국토실현과국민의꿈을담을수 있는국토공간조성과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녹색국토의실현에있다. 이를위해통합된광역적공간단위에기초하여국토골격을형성하고, 지역특화발전 및동반성장을유도하고자한다. 또한경제성장과환경이조화되는지속가능한친환 경국토를지향한다. 지리적요소를활용, 유라시아 -태평양의전략적요충지역할을 수행하여대외적으로는초광역개발권을중심으로하는개방형국토발전축을형성,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중심으로거점도시권을육성하고광역경제권간의연 계와협력을통한지역의자립적발전을유도하고자한다.

90 66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Ⅱ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자료국토해양부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그림 Ⅱ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도 자료국토해양부 제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9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7 도로부문계획 기존의문제점으로는교통시설및시설투자의효율성이저조하고, 수단간유기적 연계성을확보한통합교통서비스의제공이미흡, 교통정보인프라및시스템의연계 통합의미흡등이있다. 사회가발전함에따라교통서비스에대한요구는증대되고, 고급 고속교통서비스에대한선호가증가, 대도시권의다핵연계형변화에따른통근 통행의광역화가심화될전망이다. 이에따라제 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에서는 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도로망정비를추진과제로한다. 대도시권교통문제를완 화하기위해순환도로망을확충하고, 광역경제권의거점도시를연결하기위해수평 적네트워크형도로망을구축한다. 또한접근성과환경성을중심으로도로목표지수 를개선한다. 일반도로망은국토간선축기능향상과지역간균등한간선도로서비스 제공을위한시설의개량및확충을실시하고, 도로네트워킹강화에중점을둔국가 도로망형성을목표로한다. 충청권계획 본과업이위치하고있는충청권의종합계획을살펴보면동북아첨단과학기술 산 업의허브, 녹색국토창조지대를비전으로국가발전을선도하는첨단 R&D산업의 중심지, 신성장동력산업을주도하는첨단산업의거점, 자연과문화와미래가만나는 국제관광허브, 인간과자연이상생하는녹생성장의중심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권역의발전방향으로는충청권내지역발전거점도시를중심으로주변도시간광역 도시권을형성하여지역발전거점도시네트워크구축과연계를강화하여상생발전도 모, 신교통수단의도입을통한광역연계인프라구축및접근성강화, 선도사업및 전략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여클러스터경쟁력강화, 광역생태축보전사 업과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관리사업, 재해 재난에대한구조적 비구조적대책마 련, 관광권별특성화발전전략의추진을통한충청권그린- 블루네트워크구축을통 해녹색국토창조및역사 문화 관광자원연계개발, 해안과내륙의연계를강화하고 수도권에대응하는수도권상생발전축을구축하는광역 공동개발사업의협력적추진 체계구축이있다.

92 68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나국가기간교통망제차수정계획 수정계획의수립배경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 4조에법적근거를두는교 통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 교통시설에대한중장기적마스터플랜의위상을가지고 있으나, 국가기간교통시설확충이상호연관성없이부문별로추진됨으로써국가교통 정책목표달성에한계가있고, 지역별, 부문별로소규모분산투자로인해한정된재 원의효율적인활용의한계, 교통정책의상호연계성과보완성의문제등과같은미비 점이노출되어부문별계획간의조정및연계가가능하도록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위상및통합기능을강화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최근기후협약에대응한녹색 교통추진전략, 인터모달리즘등교통여건변화를반영한국가기간고통망계획의새로 운수정의필요성이제기되어국가기간교통망제 2 차수정계획이수립되었다. 수정계획은효율적인교통체계를구축하고, 교통SOC 최상위계획으로서의기능및 위상을강화하고, 교통SOC 투자패러다임을반영하여교통투자우선순위를조정, 통 합연계네트워크구축, 국가기간교통시설의기본골격형성및부문별계획의통합,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 물류체계의구축을목적으로하고있다.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본계획은 21 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도약을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 철도 공 항 항만등교통기반시설을확충하고, 상호연계되는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 을위한육상 해상 항공교통의통합네트워크를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교통 혼잡비용 물류비용 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류활동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의감 축, 미래사회를대비한지속가능한녹생성장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에따른하반기추진전략 (2011~2020) 으로는국가교통체계의종합조정및효율성 강화와 KTX 중심철도고속화및도로기능효율성증진을통한부문간효율적스톡 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교통수단간연계환승체계를강화하고물류거점연계 교통체계를구축하여고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육 해 공통합연계 를통한국제교통망을구축하여국제교통 물류시장에통합대응하여 21세기글로벌 교통물류강국실현, 미래형교통기술개발및구현을통한녹생성장형교통체계구

9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69 축, 교통안전강화및교통서비스의사회적형평성을강화한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 스제공이있다. 그림 Ⅱ 계획의추진전략 자료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 도로부문투자방향및추진계획 도로부문의투자방향을살펴보면현재진행중인사업의완공및지정체 혼잡구간 개선에집중하고, 공급하는도로 에서 활용하는도로 로패러다임을전환, 타당성이 검증되지않은사업에대하여재검증을수행하고, 도시부의혼잡해소를위하여수요 관리를병행하는방향으로나아간다. 신규사업의경우국가정책및산업 경제활성화에꼭필요한사업위주로추진하 고, 기존사업중불요불급하거나과투자가우려되는사업은교통량및경제적효율 성, 지역균형발전을검토하여사업완공시기조정또는공기단축을수행한다. 또한 기존도로의용량을보강하는사업의비중을확대하고, 상시지 정체구간의개선, 병 목및교차로개선등의기존도로의효율적활용을강화한다. 수요변화가예상되는 구간의경우에는타당성재조사를시행하여재검증을추진하고, 교통수요량재검증을 통하여사업기간및규모조정을강화한다.

94 70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Ⅱ 국가간선도로망계획 자료국토해양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차수정계획

9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1 표 Ⅱ 장기국가간선도로망계획구상 남 북 축 동 서 축 순 환 축 구분주요경유지연장 합계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소계 제축 제축 제축 제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지선서울수원광명외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천안논산호남지선서울용인외 연천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중부제중부경부지선구리포천옥산남이경부 철원포천양평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지선금호현풍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지선양산대동김해중앙선의지선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부 간성강릉울진부산동해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지선산인창원남해지선외 무안광주광주남원함양함양울산지선고창장성담양외 새만금전주익산장수무주대구영천포항지선도동영천경부기계신항만 당진대전공주청원상주안동영덕지선대산당진대전대구경부상주영천 제축당진천안오창괴산경부문경울진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소계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제축 자료국토해양부 제차도로정비기본계획 안중음성제천삼척평택제천 인천대교인천안양인천여주원주강릉영동지선인천서울경인외 인천일산하남서울홍천양양 강화문산화천간성 서울외곽순환 수도권제외곽순환 대전남부순환 대구순환 부산외곽순환부산신항제배후 광주순환

96 72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다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계획수립목표및목적 본계획은기존의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후 5년이경과하여여건변화에 따라정책방향등을보완해야하고, 2014년 7월도로법전부개정에따라기존도로 정비기본계획을국가도로종합계획체계로개편하기위해수립되었다. 계획의범위 본계획이제시하고있는시간적범위는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이 2020 년까지만수립되어있으므로, 상위계획과의연계를고려하여기 존의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을보완하여 2020 년까지로제시하고있다. 공간적 범위로는도로정책방향을포괄적으로제시하고, 국가간선도로망계획의수립을위 해전국을대상으로제시하고있다. 계획의목표와추진전략 본계획은 경제활성화를지원하고, 미래를준비하는도로 를비전으로설정하고, 그에따른목표및추진전략으로는기존계획평가결과미비점개선방안을반영하고, 민간투자활성화, 도로산업육성등을추진, 국토공간구조변화를고려한간선도로 망구축등을통한효율적인투자로경제성장지원, 기후변화, 노후시설증가등장 래여건변화를고려한시설물유지관리강화추진및보행자 고령자교통안전대책 추진을통한철저한안전관리로사고예방, 교통혼잡문제를개선, 장래통행수요증 가등여건변화에대응한혼잡개선을위한대책및투자계획마련, 혼잡지점개선, 대도시권순황망구축, 교통수요관리등선진국의혼잡개선대책을참고한개선추 진, 이용자들의요구수준향상에대응한첨단기술의적극활용을통한도로서비스 개선및친환경도로조성, 친환경차량활성화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등을통한 원활하고쾌적한도로서비스제공, 자율주행, AI, 고령화, 메가시티, 초국경, 통일, 에 너지문제등미래메가트랜드를토대로핵심이슈를발굴하여매래정책방향수립을 통한다음세대를준비하는미래도로구축을제시하고있다.

9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3 그림 Ⅱ 계획의비전목표및추진과제 자료국토교통부 제차국가도로종합계획

98 74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지역관련계획 가충청북도종합계획 계획의수립배경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은국토기본법제13조제3항및동 법시행령제조제 6 1 항을법적근거로하는계획으로, 제3차도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이후진행되고있는국 내외여건변화와전략및정책기조변화에능동적으로 대응할수있는충북발전전략의필요성에의해계획되었다. 이에따라본계획은대내외적환경변화를능동적으로수용하고충북지역의창의 력과개발잠재력을극대화하며, 유 무형의자원과자산을효과적으로이용 개발 보 전하기위한장 단기의정책방향과지침을설정 추진함으로써지역발전과주민복지 향상에기여하고자한다. 또한환경생태에대한관심과삶의질추구등지역주민들 의의식과생활패턴변화추이를수용하는쾌적한삶의공간조성을목적으로한다. 계획의비전과목표 본계획은대내외적인환경의변화와경쟁형전략인개방형국토를견인하기위한 생명 첨단산업의거점으로서의내륙발전을실현, 녹색성장시대신여가문화및정주 패턴에기반한웰빙국토중심지대로육성, 인구감소시대를맞아저출산고령화사회 를대비한부문별연계발전전략을강구함으로서웰빙국토의중심을실현하기위하여 지역 부문 계층 산업간균형발전 이라는발전비전을설정하였다. 이에따른목표및추진전략으로는지역의산업입지경쟁력을제고함으로써해외 기업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및권역별전략산업을통한균형발전과미래산업의중 심거점, 지역간고유의역사문화적맥락을연계한특색있고살맛나는문화지역, 고품 질농산물로개방화시대에농업을경쟁력을제고하고농촌어메니티를증진하여상생 하며발전하는농촌도시, 취약계층의사회적소외를해소하고, 평등사회를구현하는 찾아가는복지건강한녹지사회, 개발과보전의조화를통한생명이숨쉬는아름다운 자연충청북도조성이있다.

9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5 그림 Ⅱ 충청북도발전계획도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종합계획 권역별발전전략 중부권발전전략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친환경녹색모델도시를목표로태양광 산업육성, 쾌적환녹색공간및아름다운경관조성, 친수공간조성, 청주공항연계형 건강관광도시, 균형발전모델도시, 편리한도로교통망구축을통한충북의중심, 교 육 문화및보건복지도시를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태양광산업의육성을통해

100 76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미래지구온난화를대비하고, 청주공항및고속도로를연계한도로망및철도망구 축, 외구교통망확충을통한유통활성화, 인접지역과연계한발전축형성과광역적 동반성장, 친환경주택단지의조성, 보강천중심의생태하천복원과하천의친수공간 화, 환경기초시설확충을통한지속가능도시기반구축,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을통한농업경쟁력강화를포함하고있다. 도로부문투자방향및추진계획 충청북도는국민소득의증가, 소득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지는자동차가격, 경제 규모의확대와여가시간의증대및자동차산업의수요창출효과뿐만아니라세종특 별자치시등의영향과국토균형발전사업의일환으로국가에서추진중인혁신도시, 기업도시로이전하게될교통수요등에따라폭발적인자동차증가가교통수요폭발 의주 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에따라호남권과청주 대전권그리고강원권등 전국과의연결성확보를위한국가기간교통망을구축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오송 역, 청주국제공항등국가주요시설의기능확대를위한연계교통망을확충할계획 이다. 표 Ⅱ 충청북도의고속도로사업기간및사업비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년 사업비억원 주요경유지 제충청내륙고속화도로청주충주원주제천평창 제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충청내륙고속화도로 증평미원보은영동무주 미원괴산단양 평택제천간고속도로안성음성충주제천 제중부고속도로확장 증평회인간고속도로 호법남이 증평내수낭성회인 동서축고속도로당진천안오창문경울진 청원공주간고속도로 청원공주 동서축고속도로지선신설세종시창원문경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종합계획

101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7 표 Ⅱ 충청북도의국도사업및사업내용 자료충청북도 사업명 고속도로연결 지역도로망확충 순환격자망 정비대상노선 세종시 연결도로신설 국도대체 우회도로 충청북도종합계획 사업내용 중부내륙고속도로 용주주덕국도호선 차로 음성괴산국도 호선 차로 용두금가국도 호선 차로 괴산연풍국도 호선 차로 중앙고속도로 단양가곡국도 호선 차로 단양 대강국도호선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추풍령국도호선 차로 영동추풍령국도호선 차로 진천두교리국도 호선 차로 마전은행국도 호선 차로 은행옥천국도 호선 차로 중부고속도로 진천 금왕국도 호선 차로 진천 금왕국도 호선 차로 진천증평국도 호선 차로 진천증평국도 호선 차로 북일남일 국도 호선 차로 북일남일 국도 호선 차로 오동구성국도 호선 차로 안중삼척간고속도로 귀례목계국도 호선 차로차로 용산청산국도 호선 차로확포장 청원괴산국도 호선 차로확포장 탄부보은국도 호선 차로확포장 충주단양국도 호선 차로확포장 학산용산국도 호선 차로확포장 보은청원국도 호선 차로확포장 괴산충주국도 호선 차로확포장 오송청주연결도로국도 호선 폭 오송조치원역연결도로국도 호선 폭 남면북면국도 호선 차로 휴암오동국도 호선 차로

102 78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Ⅱ 년충청북도고속도로망계획 자료충청북도 충청북도종합계획

103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79 나경기도종합계획 계획의수립배경 경기도종합계획 (2012~2020) 은국토기본법제13조에의해수립하는도단 위법정계획으로도의비전과발전전략을도차원에서제시하기위해수립하는계획 이다. 경기도는 IT,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의산업을주력산업으로보유하고있어첨단지 식제조업및지식서비스산업의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다. 국제적으로살펴보면대 부분의경쟁력관련지표에서경쟁대도시권인일본의동경권, 오사카권에비해취약 하고, 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고있는중국장강삼각주, 징진지권에추월당할가능성 이높은상황이다. 이에따라동아시아대도시권간경쟁시대에대비하고, 대한민국발전을선도하는 경기도비전을담은계획수립을목적으로하고있다. 계획의비전과목표 과거의지역발전의기본방향은양적성장을중시하였으나주변환경의변화에맞추 어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 따라서경기도의지역발전패러다임은성장잠재력 확충, 인적자원과과학기술중심의성장전략, 광역인프라혁신, 복지 문화 교육 환경 의혁신이결합된구조로전환되어야한다. 이에따라, 경기도는경기도, 서울시, 인 천시, 충남지역, 북한개성공단지역을포괄하는환황해권을중심으로인공과자연, 신구 도시, 도시와농촌, 다양한계층, 다문화가정이함께조화되어살아가는경기도 를지향하며 환황해권의중심, 더불어사는사회 라는비전을설정하였다. 위와같은비전에따라대한민국성장의선도지역으로의역할, 참살이가보장되는 복지공동체실현, 건강한녹색사회의실현, 살고싶은문화생활공간조성이라는 4대 목표를설정하고, 국제교류협력과남북공동번영거점의조성, 동북아신성장산업의 거점조성, 수요자중심의통합복지체계완성, 교육과인적자원의개발의중심지육 성, 저탄소녹색환경기반구축, 수도권광역 녹색교통체계완성, 품격있는문화, 창조 산업의선도지역실현, 매력있고, 살고싶은신생활지역조성의 8대기본과제를설 정하였다.

104 80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그림 Ⅱ 경기도발전계획도 자료경기도 경기도종합계획 권역별발전전략 가경부권역 경부권역의안성시발전전략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시민이행복한맞춤도시안 성 을목표로풍부한일자리, 미래인재양성, 생활속에녹아있는복지, 세계인이살기 좋은문화도시, 친절하게소통하는시민도시를발전방향으로하고있다. 이에따른 발전전략으로대기업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 개발공사설립및안성천개발을통 한맞춤형도시개발, 시민장학재단설립을통한인재양성시스템구축, 더불어사는

105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1 복지시책및사회적안전망구축, 선진국형도시환경조성, 시민아이디어공모등 소통체계활성화등을제시하고있다. 나동부권역 동부권역의이천시발전전략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시민이함께하는행복도시 이천 을목표로살기좋은도농복합도시, 지속발전가능한친환경산업도시, 수도권 의매력있는관광 문화도시, 삶의질을향상시키는평생학습도시를발전방향으로내 세우고있다. 이에따른발전전략으로는미래도시형택지개발및도로망구축, 휴양 도시추진및농촌지역인프라개선, 다양한산업단지조성및기업유치, 양호한교 통여건을활용한물류산업육성, 관광자원을활용한관광지및관광상품개발등을 제시하고있다. 도로부문투자방향및추진계획 경기도는승용차의존도과다, 수도권환승이용의불편, 버스교통체계의비효율, 도로인프라확층미흡등의문제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 수도권광역 녹색교통 체계완성 이라는비전을설립하고, 그목표로편리한철도기반시설확충및수도권 항공교통수단이용편의향상을통한선진교통체계확충, 경기도형교통수요관리개 발및친환경교통수단보급을통한녹색교통환경구축, 교통안전우선의교통시설 확충및선진교통문화정착을통한복지교통체계의마련을설정하고있다. 세부전략 으로는철도중심의수도권교통체계를구축하고, 광역환승센터구축, 버스노선의합 리적인개편, 혼잡구간분석을통한광역버스의노선단축지점선정등을통한대중교 통서비스제고, 기추진사업의조기완공에가용행 재정능력집중투자를통한간선 도로망체계의완성, 교통시설기준마련및단속시스템구축, 장애인을위한특별교 통수단의활성화를통한교통복지실현,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차, ITS, U-City 등을 통한미래교통체계도입을통하여해결하고자한다.

106 82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표 Ⅱ 경기도의고속도로망확충계획재정사업 구분사업명사업량사업기간비고 고속국도 자료경기도 영동고속도로신갈호법 중부내륙여주양평 제경부서울세종 차로 차로 호원나들목교량개소 제외곽순환김포파주개월차로 제외곽순환파주포천개월차로 제외곽순환양평이천개월차로 경부고속도로양재기흥 서해안고속도로안산일직 경기만고속도로당진평택 경기만고속도로평택대부 경기만고속도로대부영종 경기만고속도로대부영종 경기도종합계획 차로 차로 차로 차로 차로 차로 차로 차로 표 Ⅱ 경기도의고속도로망확충계획민자사업 구분사업명사업량사업기간비고 고속국도 고속화도로 자료경기도 광명서울개월차로 구리포천 차로 서울문산개월차로 수원괌여 평택시흥 제영동광주원주 차로 차로 차로 제경인연결안양성남개월차로 제외곽순환송산봉담개월차로 제외곽순환안산인천개월차로 제외곽순환이천오산개월차로 제외곽순환인천김포개월차로 제외곽순환포천화도개월차로 제외곽순환화도양평개월차로 제경인 차로 서수원의왕개월차로 경기도종합계획

107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3 그림 Ⅱ 년경기도간선도로망계획 자료경기도 경기도종합계획

108 84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다진천군기본계획 계획의수립배경 국토의선계획 -후개발체계의확립으로계획적이고체계적인이용을목표로종전 의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3) 이제정 공포됨에따라최초로군기본계획수립대상이되어본계획을수립 하게되었다. 계획의기본방향 20 년이라는계획기간을감안하여미래상의실현을위한종합적이고장기적인방향 을제시할수있는계획, 상위및관련계획에부합하는계획, 기초및현황조사와과 학적분석을통한계획, 환경오염예방에주력하는자연친화적인계획, 각부문별계 획의상호유기적인연계를강화한실현가능한계획, 주민의식조사를통한주민의사 가반영된계획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다. 계획의추진전략 도시및지역개발계획으로는보행자쇼핑몰조성을통한경쟁력있는상업공간 조성, 기성주거지역에서의주차장및보행통로정비, 재개발및재건축유도를통한 쾌적한주거공간창출, 정류장시설정비를통한편의성및안전성확보, 보도정비및 자전거도로를통한단거리이동효율성증진, 편의시설및기반시설설치를통한정 주의식고취, 주거환경의질적향상, 기존주택자원의활용극대화, 저소득층의주거 안정성확보등이있다. 교통계획은상위및관련계획, 관련정책등에서제시또는예상되는철도, 고속도 로등의교통계획을적극적으로수용하고, 향후진천군의발전에따른교통량증가에 대비함으로써교통망의쾌적한체계를조성하고, 토지이용의효율성을증대하고자 한다. 또한노령화에따른고령자및학생들을위한대중교통중심의보행자교통에 대한개선책을고안하고, 대중교통을주변과접한도시와긴밀한협조체계구축을통 해운행여건및노선조정으로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자한다. 자전거이용과보행자 수요를고려한보행공간정비에따라환경친화적교통체계의도입을하고자한다.

109 제Ⅱ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85 그림 Ⅱ 년진천군교통체계구상도 자료진천군 진천군도시기본계획

110 86 중부고속도로( 음성~ 호법) 확장사업 타당성재조사 라음성군기본계획 계획의수립배경 외부적으로는주변도시와의광역적네트워크형성을통한상생발전체계를구축하 고, 내부적으로는음성군의여건변화및도시계획패러다임변화에맞춰지역별특화 전략에따른발전방안을마련하여균형적인도시성장을유도하기위해본계획을수 립하였다. 계획의기본방향 상위계획의내용을수용하여새로운미래로의계획적청사진을제시하고, 음성군 의가용자원과자산을효율적으로이용 개발 보전하는장기적정책방향과지침을설 정하여상위및관련계획을구체화하고자한다. 한정적인토지자원을합리적이고효 율적으로활용하여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정주공간으로서환경적으로건전 하고지속가능한도시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자연환경의보호와환경오염예방 에주력하여계획하고자한다. 계획의추진전략 도시및지역개발계획으로는중심시가지의기능을강화하고, 주변시가지의재정 비를통해주민생활의질을향상하고, 주택수요자위주의다양한주택형태및규모를 가지는공급대책과함께주거환경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대책마련, 수려한자연환 경과연계된쾌적한주거공간, 저소득층의주거안정성을도모할수있는주택공급계 획등이있다. 교통계획은상위계획에서제시된가로망계획과음성군을중심으로인접시군개발 계획에의한교통망체계를기본적으로수용하되지역적여건의변화를고려하여일 부불합리한내용에대해서부분적으로재검토를수행한다. 음성군내도서지역으로 구분되어있는생활권에대한연계체계를고려하며, 농어촌도로및군도등미연결구 간및미지정구간에도로의종류별기능기준을고려한효율적인가로망구축을도모 한다. 도로건설에의한환경피해최소화방안을도출, 교통사고로인한피해를최소화 하기위해도시안전도제고를위한안전한도로건설및관리를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