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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 장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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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3 CONTENTS Ⅰ 모니터링사업개요 1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7 과제 1. 고속도로휴게소장애인이용편의성및인적서비스모니터링 11 과제 2. 운동경기장관람시설의장애인이용편의성모니터링 63 과제 3. 관광지및관광단지의장애인접근성모니터링 123 * 부록 151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53 Ⅰ. 모니터링단선언문 155 Ⅱ. 모니터링단원명단 156 Ⅲ. 모니터링단활동수기 157 [ 부록 2] 모니터링관련법령 181

5 2018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Ⅰ. 모니터링사업개요 Ⅰ. 모니터링사업개요 1

7 Ⅰ. 모니터링사업개요 1 모니터링사업배경및목적 가. 모니터링사업배경 모니터링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함 ) 에규정된차별금지영역및장애인인권보호와관련된사항들을모니터링하여생활속장애차별사례들을발견하고, 해당기관과의협의과정을통해차별적요소의개선을도모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는장애인권리협약 ( 국내발효 ) 제 33 조제 2 항에따라협약의이행을증진 보호 감독하는모니터링기구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 38, 39, 41 조에의거장애인차별행위에대한조사 구제업무를수행 피모니터링기관과결과를공유하고개선계획을유도함으로써차별요인의해소를도모 2018년에는고속도로휴게소, 운동경기장, 관광지및관광단지에서의장애인접근성및정당한편의제공에대한현장모니터링을실시 나. 모니터링사업목적 모니터링을통한장애차별의예방적활동강화 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및실효성있는이행유도 장애차별시정전담기구로서의역할강화 Ⅰ. 모니터링사업개요 3

8 2 모니터링단구성및운영 가. 모니터링단구성 서울, 강원 2개권역을중심으로장애인및비장애인으로구성 2018년 장애차별예방모니터링 사업은본부와강원인권사무소에서만추진함 강원인권사무소개소 ( ) 후 2018년첫실시 나. 모니터링단선발 각지역별 25~35여명규모로선발, 모니터링단원의 50% 이상을장애당사자로구성 - 총 48명중장애인당사자 28명 (58.3%) 로구성 - 지체, 시각, 청각등다양한장애유형포함고려 지역별 장애유형별모니터링단구성현황 비율 합계 서울 강원 지체 / 뇌병변장애 37.5% 시각장애 10.4% 청각장애 2.1% 장애 신장장애 2.1% 중복장애 4.2% 기타 2.1% 1-1 소계 58.3% 비장애 41.7% 총합 100.0%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9 다. 모니터링사업흐름도 4 월 4~5 월 5~6 월 모니터링단운영기본계획수립 보고 코디네이터및모니터링단모집 모니터링단발대식및사전교육 11 월 10 월 6~10 월 모니터링결과보고및발표 모니터링결과정리 모니터링실시 라. 모니터링개요 1) 모니터링과제에대한사전교육실시 모니터링과관련한일반적인내용을담은교육자료를만들어단원들에게배포 사전교육주요내용 - 모니터링과제선정배경및관련규정설명 - 모니터링체크리스트교육 - 지역별모니터링대상기관안내 - 모니터링시유의사항안내 ( 이동시안전, 단원증패용, 모니터링단조끼착용등 ) 2) 현장모니터링실시 장애유형별모니터링단원 4~6인을 1조로하여현장모니터링조편성 모니터링사업담당자인솔하에조별현장모니터링실시 현장모니터링조별체크리스트, 단원별활동보고서각 1부씩제출 3) 모니터링결과보고및사후조치 모니터링결과공유및기관협의 모니터링결과보고서작성및자료집발간 지역별 ( 서울, 강원 ) 모니터링결과발표회개최 모니터링결과를통한개선권고및중 장기장애정책과제발굴 Ⅰ. 모니터링사업개요 5

10 마. 모니터링주제 고속도로휴게소장애인이용편의성및인적서비스모니터링 운동경기장관람시설의장애인이용편의성모니터링 관광지및관광단지의장애인접근성모니터링 3 모니터링사업주요운영일지 월 2018 년주요활동 모니터링사업기획 모니터링사업관련간담회개최 ( ) 2018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운영계획수립및보고 (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코디네이터및단원선발 ( 서울지역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관련전문가자문회의개최 ( ) 모니터링발대식및 1 차사전설명회개최 서울 : ( 월 ) 여의도이룸센터이룸홀 강원 : ( 목 ) 강원인권사무소인권교육센터 고속도로휴게소장애인이용편의성및인적서비스모니터링 ( ~ ) 모니터링 2 차사전설명회개최 서울 : ( 화 ) 국가인권위원회 10 층배움터 운동경기장관람시설의장애인이용편의성모니터링 ( 서울 ) ( ~ ) 관광지및관광단지의장애인접근성모니터링 ( 강원 ) ( ~ ) 1 차과제모니터링결과공유및협조요청공문발송및개선계획취합 2 차과제모니터링결과공유및협조요청공문발송및개선계획취합 과제별모니터링결과보고서작성 모니터링결과발표회개최 서울 : ( 수 ) ENA 스위트호텔 3 층컨벤션홀 강원 : ( 수 ) 춘천베어스관광호텔사파이어홀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1 2018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7

13 [ 공통과제 ] - 강원인권사무소, 장애차별조사 1 과 -

15 과제 1. 고속도로휴게소장애인이용편의성및인적서비스모니터링 <1> 모니터링개요 1 모니터링과제 고속도로휴게소의장애인이용편의성및인적서비스제공영역모니터링 2 모니터링목적 고속도로휴게소이용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장애인이동권과관련해발생할수있는차별적상황을점검하고, 이를해소하여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1

16 3 모니터링대상 가. 선정사유 2015년한국소비자원의설문결과, 혼자이동 ( 여행 ) 이가능한지체 시각 청각장애인 230명중 87.4% 의응답자가무장애국내여행이불가능하다고보았으며, 가장큰장애요인은장애인이동편의시설부족 (74.1%) 이라고답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2월고속도로휴게소의인적서비스미제공으로인한이동권침해와관련해진정을접수받음. 해당사건의조사과정에서한국도로공사가이를적극적으로수용하였고, 2018년 4월부터전국휴게소에서시각장애인을위한인적서비스를제공하기로함. 이동 ( 여행 ) 과관련된대표적편의시설인고속도로휴게소를대상으로장애인의시설접근성을비롯하여시각장애인을위해실효성있는인적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여부를모니터링하고자함. 나. 대상기관 전국고속도로휴게소 193개소 1) 중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에위치한 50개소선정 50개소선정기준 - 장애차별조사1과 :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중구 ) 에서출발한모니터링단원수송용버스가편도약 1시간 30분이내에도착할수있는고속도로휴게소 - 강원인권사무소 : 강원도에위치한모든고속도로휴게소 < 고속도로별모니터링대상기관현황 > ( 단위 : 개소 ) 합계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선 경부 - 평택제천고속도로 ) 현장모니터링실행계획시점 ( ) 의한국도로공사관할전국의고속도로휴게소개수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7 4 모니터링기간 ~ ( 약 2 개월간 ) 5 모니터링참가자 총 48 명참가 : 장애인참가비율 58.3% 합계 비장애인 < 장애유형별 1 차모니터링참여현황 > 지체 / 뇌병변 ( 단위 : 명 ) 시각청각신장중복기타 서울 강원 ) 계 비율 100% 41.7% 37.5% 10.4% 2.1% 2.1% 4.2% 2.1% 2) 후천성뇌손상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3

18 <2> 모니터링진행과정 1 모니터링진행절차 1 모니터링사전계획수립 2 사전설명회개최 3 모니터링대상기관사전협조요청 4 현장모니터링실시 5 현장모니터링결과보고서작성 6 대상기관모니터링결과공유및개선계획요청 2 모니터링진행내용 가. 모니터링사전계획수립 1차모니터링과제선정 모니터링과제관련체크리스트작성및전문가자문회의개최 모니터링대상고속도로휴게소선정 1차모니터링계획및사전설명회계획안보고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9 나. 사전설명회개최 1) 지역별사전설명회개최 지역일시장소주관부서 서울 6.11.( 화 ) 14:00~17:00 이룸센터누리홀장애차별조사 1 과 강원 7. 5.( 목 ) 14:00~17:00 강원인권사무소인권교육센터강원인권사무소 2) 사전설명회주요내용 모니터링과제선정배경및관련규정설명 모니터링체크리스트교육 모니터링시유의사항안내 ( 이동시안전, 단원증패용, 모니터링단조끼착용등 ) 다. 모니터링대상기관사전협조요청 담당기관에협조공문발송 ( 모니터링사업취지설명및협조공문발송 ) 현장방문전대상기관별로유선연락및현장응대담당자내정요청 라. 현장모니터링실시 장애유형별모니터링단원 4~6인을 1조로하여현장모니터링조편성 모니터링사업담당자인솔하에조별현장모니터링실시 모니터링조별 단원별현장모니터링활동보고서각 1부씩제출 마. 현장모니터링결과보고서작성 장애차별조사 1 과 강원인권사무소모니터링결과취합후결과보고서작성및보고 바. 대상기관모니터링결과공유및개선계획요청 피모니터링기관에결과보고서내용공유 모니터링결과를기반으로자발적인개선이이뤄질수있도록관련규정안내및개선계획회신협조요청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5

20 <3> 모니터링주요내용및관련규정 1 모니터링내용 가. 인적서비스 장애인고객을위해제공하는인적서비스의전과정 ( 사전신청 ~ 휴게소시설안내 ) 을시각장애인단원이직접체험하며모니터링진행 분류장애유형모니터링내용 인적서비스제공 전체 시각 장애유형별휴게소이용편의를위한인적서비스제공여부 인적서비스제공매뉴얼및전담직원 전담부서보유여부 내부직원을대상으로한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여부 제도시행이후인적서비스이용고객유형및빈도 인적서비스제공과정중발생하는다양한상황에대한휴게소담당자의대응방법에대한설문 시각장애인안내견의시설물출입가능여부 한국도로공사앱 ( 하이쉼마루 ) 을통한인적서비스신청과정의시각장애인을위한앱접근성만족도 시각장애인인적서비스의사전신청시친절하고신속한대응여부 휴게소도착이후안전하고편리한인적서비스제공여부 나. 시설접근성 고속도로휴게소의접근로, 경사로, 통로, 안내시설, 장애인화장실등물리적환경에대한모니터링 분류항목모니터링내용 시설접근성 매개시설 내부시설 장애인주차구역의위치, 주차면의크기, 입식안내판의적합성 장애인의주출입구접근을위한경사로 ( 경사각도, 유효폭 ) 적합성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휠체어사용자등교통약자를위한보행안전통로확보 주출입구전면 30cm 에표준형점자블록설치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등유도및안내설비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21 분류항목모니터링내용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장애인이이용가능한화장실 대변기문사용여부를알리는시각적설비 화장실내기저귀교환등을위한간이침대및샤워기구비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손잡이 비상통화장치작동여부 점형 선형점자블록의올바른동선안내 시각장애인을위한시설물별점자표지판설치 음료대 자동판매기의토출구높이및점자안내 ATM기접근성및점자, 음성안내여부 2 관련규정 가. 인적서비스제공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8조 (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 제20조 ( 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단계적범위및편의의내용 ), 별표3(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단계적범위 ) 나. 시설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8조 (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 시설물의대상과범위 ), 제12조 ( 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용및설치기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7

2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구조 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 금융자동화기기접근성지침 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23 <4> 모니터링결과분석 1 인적서비스 -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4월부터시각장애인의이동권보장을위한인적서비스를아래와같은기준으로제공하고있음. 대상 : 고속도로휴게소이용시각장애인누구나 신청방법 : 방문예정휴게소에미리전화를걸어도착예정시간, 차량번호, 신청자연락처, 필요서비스등사전통보 제공방법 : 해당휴게소에서신청자일정에맞추어전담요원배치및편의제공 제공내용 : 매장및화장실안내, 음식주문등 전담요원 : 휴게소별운영업체직원 - 이에본모니터링에서는전국고속도로휴게소의인적서비스제공이장애인에대한인식을바탕으로적절하게이행되고있는지를점검하고자하였음.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항목 결과 1 고속도로휴게소가제공중인인적서비스를이용 ( 신청 ) 가능한장애유형 50 모든장애유형의고객에게제공 72% 일부장애유형의고객에게제공 28% 2 (1 번에서일부장애유형의고객에게제공하는경우 ) 인적서비스가일부유형의장애인에게제공되지않는사유 14 적합한운영방법을모름 86% 서비스를요청받은적이없음 7% 관련규정이없음 7% 3 인적서비스제공을위한전담직원이나부서설치여부 50 전담직원 전담부서설치 52% 전담직원또는전담직원만지정 42% 전담직원 전담부서설치하지않음 6%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9

24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항목 결과 4 인적서비스시행전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여부 50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3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 68% 4-1 (4 번에서장애인인식개선교육미실시중 ) 장애인인식개선교육외실시한교육명 34 서비스 (CS) 교육, 내부자체교육, 위생교육등 - 전국고속도로휴게소는 2018년 4월부터시각장애인을위한인적서비스를제공중이며, 72% 의휴게소는시각장애인뿐만아니라다양한유형의장애인에게서비스를제공중임. 28% 의휴게소는장애유형별로적합한서비스제공방법을알지못하는등의사유로일부유형의장애인고객에게만인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전담직원과부서를모두지정하여운영하고있는휴게소는 52% 이며, 전담직원또는전담부서만지정하여운영하는휴게소는 42% 로, 이는휴게소별인적서비스운영기준이통일되어있지않은까닭으로보임. - 서비스시행전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을실시한곳은 32% 에불과하며, 그외에는휴게소자체적인교육이나서비스교육 (CS교육) 등으로진행했다고답함. 이로인해담당자의장애인식이부족하고, 서비스제공시에도어려움을겪을것으로추정됨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25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항목 결과 이용내역없음 42% (21 개소 ) 5 인적서비스시행이후, 장애인고객의서비스이용빈도 50 월 1~2회 24% (12개소) 주 1~2회 18% (9개소) 기타 16% (8 개소 ) 지체장애인 62% (18 개소 ) 5-1 (5 번에서이용내역이있는경우 ) 인적서비스시행이후, 서비스이용고객의장애유형 29 장애인단체 17% (5개소) 지체및시각장애인 14% (4개소) 기타 6% (2 개소 ) 년 4월인적서비스시행이후장애인고객의이용빈도는휴게소별로주 5 회부터월 1회까지차이를보였으며, 이는서비스도입이후부터현장모니터링시점까지휴게소별시행기간의차이 ( 전체모니터링기간에 3개월소요 ) 로인해발생하였을가능성이있음. - 현장모니터링시점까지장애인고객의인적서비스이용내역이있는 29개소를대상으로고객의장애유형을조사한결과, 본서비스를이용한주요대상은지체장애인및장애인단체였으며, 시각장애인이용객이있었던휴게소의비율은 14% 에불과함. 인적서비스와도입과관련한적극적인홍보및고속버스등교통수단자체의접근성과이용편의성을높이는방법도함께고민해야할것으로보임.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항목 결과 6 휴게소측이생각하는인적서비스사전신청 ( 통보 ) 전필요시간 개휴게소평균도착 20.7 분전까지신청 7 사전신청없이휴게소방문시, 인적서비스이용가능여부 50 사전신청없이이용가능 100% 사전신청없이이용불가능 0%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21

26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항목 결과 8 인적서비스응대매뉴얼보유여부 50 9 인적서비스신청내역 상황변동시, 담당자의대응방법 50 응대매뉴얼보유 38% 응대매뉴얼미보유 62% 신청자가변동상황에대해전화연락을주는경우유동적으로대응 10 시각장애인안내견의시설물출입허용공간 50 전체구역에출입허용 68% 일부구역에출입허용 30% 전체구역에출입불허 2% - 한국도로공사는인적서비스이용신청을위해 방문예정휴게소에미리전화를걸어도착예정시간, 차량번호, 신청자연락처, 필요서비스등사전통보 하는것으로신청방법을공지하고있음. - 이에 사전통보 의기준을확인한결과모니터링대상휴게소는평균적으로고객이도착 20.7분전에전화하여신청할경우원활한서비스제공이가능할것으로보았으며, 사전에신청하지않은경우에도현장신청후이용이가능하다고밝혀고객이원하는때에는언제든지즉각적인서비스이용이가능한것으로확인됨. - 인적서비스운영방법및기준에관해서는 38% 의휴게소에서자체적인응대매뉴얼을보유하고있었으나, 전국휴게소에서기준에적합한서비스를일정하게제공할수있도록전국단위의매뉴얼을제작, 보급할필요가있음. - 시각장애인이고속버스를타고휴게소를이용하는경우, 도로사정에따라사전에신청한정차휴게소및이용시간에변동가능성이높음. 이에휴게소담당자의상황별대응방법을설문한결과, 모든휴게소가신청자와의휴대전화연락등을통해대응하겠다고답변함. 그러나보다구체적인상황별대응방법을매뉴얼로만들어대응하는자세가필요함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27 - 시각장애인안내견은식음료업장을포함해모든공공장소와교통수단에대해출입이허용되어야하나, 이를적용하고있는휴게소는 30% 로장애인권리보장규정에대한교육및이해가필요함.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항목 결과 충분한정보및접근성제공 43% 11 한국도로공사의 하이쉼마루 앱을통한인적서비스사전신청과정의앱접근성 28 충분한정보및접근성을제공하지못함 앱접근성점수 57% 4.1 점 (10 점만점 ) 12 현장모니터링중인적서비스이용내역 50 인적서비스이용내역파악목적 만족 79% 13 인적서비스사전신청과정의이용만족도 28 불만족 21% 만족도점수 7.2 점 (10 점만점 ) 만족 86% 14 휴게소도착이후인적서비스제공과정의이용만족도 28 불만족 14% 만족도점수 7.0 점 (10 점만점 ) 15 그밖의인적서비스이용중불편한사항및보완할사항 28 항목별설명참조 11 번부터 15 까지의앱접근성및만족도는시각장애인단원이해당서비스를직접이용한뒤만족도를 10 점만점기준으로점수화한결과이며, 모니터링대상은서울 경기 충청권역의 28 개소임. - 한국도로공사는자사홈페이지와어플리케이션 ( 앱 ) 을통해휴게소별정보 ( 전화번호, 식당메뉴 ) 를제공하고있으며, 시각장애인은이를인적서비스사전통보 ( 신청 ) 과정에활용할수있음. 이에시각장애인단원이직접해당앱을사용하여사전통보가가능한지앱접근성만족도를조사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23

28 - 한국도로공사의하이쉼마루앱접근성을확인한결과, 만족도는 4.1점으로시각장애인이용자의 57% 가해당앱이충분한정보와접근성을제공하지못한다고답해적극적인개선조치가필요함. - 앱접근성에대한이용자의주관적평가는다음과같음. 인적서비스관한알림이나안내가없음 ( 인적서비스신청버튼또는별도페이지필요 ) 검색어를입력하고실행하는버튼에적절한레이블 ( 대체텍스트 ) 이제공되지않아시각장애인은무엇을위한버튼인지알지못함. 휴게소내편의시설, 식당메뉴등에대한정보가부족해휴게소전화번호를찾는목적으로만활용이가능함. - 인적서비스의실제제공과정을모니터링한결과, 사전신청중안내가친절하고신속하게이루어졌는지 에대해시각장애인단원은 28개소중 79% 의휴게소가만족스런서비스를제공했으며만족도는 7.2점이라고답함. - 이용자의주관적평가는다음과같음. ( 개별휴게소이용결과에대한평가예시임 ) (1) 사전신청과정에서만족도가높았던사항 사전신청한시간보다 15분일찍도착했으나, 담당자가미리대기중이어서신속한서비스이용이가능했음. 한국도로공사하이쉼마루앱을통해서비스신청에필요한정보를얻을수있음. 담당자의장애인인식이높아서비스신청에대한안내가친절하고신속했음. 화장실사용에대한인적서비스사전요청시신청자의성별을고려해대응함. (2) 사전신청과정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 휴게소도착후인적서비스신청을시도하였으나통화가어려웠으며, 통화이후에도언제어디로오겠다는연락을받지못함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29 인적서비스제도및용어에대한이해가부족함. ( 서비스제공에필요한사전필요정보인신청인의차량번호, 도착시간등을요구하지않음 ) - 휴게소도착이후인적서비스제공은안전하고편리하게이루어졌는지 에대해시각장애인단원은 28개소중 86% 의휴게소가만족스런서비스를제공했으며만족도는 7.0점이라고답함. - 이용자의주관적평가는다음과같음 ( 개별휴게소이용결과에대한평가예시임 ) (1) 도착이후인적서비스제공과정에서만족도가높았던사항 휴게소의모든서비스에대해 24시간언제든지인적서비스신청이가능함. 담당자가적극적이고친절한자세로서비스제공함. (2) 도착이후인적서비스제공과정에서개선이필요한사항 인적서비스이용가능시간이오전 7시부터오후 9시사이로제한됨. 시각장애인을위한안전보행법의숙지등장애인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도록추가적인교육이필요함. - 그밖의인적서비스관련불편사항및보완요청사항은다음과같음. 서비스전담인력이없고신청상황에따라시설관리팀에서서비스를제공함. 인적서비스제공중식당안내시에는꼭필요한정보 ( 음료대등의위치 ) 만안내한후적절한식사시간을약속하고, 식사후에다시만나인적서비스를이어가는등시각장애인이용객이불편을느끼지않도록세심하고유연한대응이필요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25

30 2 시설접근성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단위 : %, ( 개 ))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6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와가장가까운장소에설치여부 50 90% 10% 17 차량 1 대당주차구역이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50 82% 16% 2% 18 입식안내표지부착, 설치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 50 58% 42% 19 입식안내표지에기재된정보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 50 90% 10% 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운영및관리상태 50 92% 8% - 장애인주차구역이장애인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와가장가까운장소에비장애인차량에우선하여설치된곳은 90% 로대부분기준을충족하였으나, 전체주차면수중일부의주차구역크기를기준에적합하지않게운영하고있는휴게소는전체의 16% 였음. 또한 2% 의휴게소는모든주차면수가크기기준을충족하지못해개선이필요함. - 입식안내표지는 90% 의휴게소에서법령에적합한정보를기재하고있었으나, 부착된높이및설치상태를점검했을때는기준에부적합한곳이 42% 로시정이필요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운영상태를점검결과 92% 의휴게소는적법한이용자가주차중이었으나, 일부휴게소 (8%) 에는스티커를부착하지않은차량이주차되어있어휴게소측에시정을요청하였음. 이에각휴게소는안내방송과현수막부착등장애인주차구역과관련된적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다고답변하였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 동체크리스트항목외장애인주차구역에대한모니터링단원의평가로는장애인이탑승한대형버스용주차공간이없다는문제제기가있었음.

31 - 동체크리스트항목외장애인주차구역에대한모니터링단원의평가로는장애인이탑승한대형버스용주차공간이없다는문제제기가있었음. 체크리스트 5-1 항목의응답처럼장애인단체가고속도로휴게소를방문해인적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는휠체어리프트를갖춘대형버스가휴게소건물의출입구근처로접근할수있어야함. 그러나대형버스주차구역은대체로휴게소건물에서먼곳에위치하는경우가많아, 버스에서하차한휠체어사용자등의접근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도필요해보임. [ 그림 1] 이중으로설치돼휠체어등의통행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그림 2] 캐노피가설치돼눈 비가와도휠체어등의이용이편리한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그림 3] 기재된정보가기준에적합하지않은입식안내표지 ( 신고연락처누락 ) [ 그림 4] 장애인전용구역주차스티커가없는차량이주차중인모습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27

32 2) 경사로 번호 21 체크리스트항목 경사로의높이가바닥면으로부터 0.75m 이내마다수평면으로된참설치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 단위 : %, ( 개 )) 해당없음 ( 개소 ) 32 72% 9% 19%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휴식참에각각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설치 36 83% 11% 6% 경사로의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설치 36 72% 25% 3% 휠체어가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 36 89% 8% 3%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바닥면의높이차이가 0.15m 이상인경우, 손잡이가양측면에연속되어설치 경사로의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가 0.3m 이상연장설치 28 86% 14% % 21% 25% 22 - 경사로는전동 수동휠체어를사용하는장애인이타인의도움을받지않고도이용할수있도록, 기준에맞는경사각도와휴식용수평면참을설치해야함. 그러나 28% 의휴게소에서매 0.75m 높이마다수평면으로된참을설치하지않았고, 기울기가 4.6도를초과한경사로를설치하여휠체어장애인의접근이어려울것으로예상됨. 또한경사로항목과관련해설치의무가 해당없음 인휴게소가문항별로 14~22곳이며, 이는경사로는있으나설치된길이나높이가체크리스트기준보다짧아모니터링대상에해당하지않기때문임. - 수평손잡이가있는경사로의경우그시작과끝부분에길이를 30cm 연장하여설치하게되어있으나 54% 의휴게소만기준을충족하였음. 미흡으로평가된휴게소중수평손잡이를 [ 그림 2] 와같이수평과다른방향으로연장설치하는경우도있어올바른기준적용이필요함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장애인주차구역에서휴게소건물로향하는교차로에고원식횡단보도등안전시설설치여부 접근로 (

33 [ 그림 1] 경사로의시작부분에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미설치 [ 그림 2] 경사로시작부분에수평손잡이가진행방향과다르게연장설치됨 [ 그림 3] 바닥면으로부터높이 0.75m 이내마다수평면으로된참미설치 [ 그림 4] 기울기가 9 도에달하는경사로 3)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접근로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 장애인주차구역과휴게소건물사이에차도가있는경우 ) 장애인주차구역에서휴게소건물로향하는교차로에고원식횡단보도등안전시설설치여부 접근로 ( 휴게소건물하단의보행자를위한보행안전지대 ) 와차도의경계부분에차도와분리할수있는공작물설치여부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 단위 : %, ( 개 )) 해당없음 ( 개소 ) 11 18% 45% 36% % 16% 28%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29

34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휠체어앞바퀴, 보행보조장비, 시각장애인지팡이등이빠질위험이있는곳에덮개설치접근로내에단차가없거나, 단차가 2cm 이하로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문까지휠체어등이접근가능시각장애인에게위험한장소의 0.3m 전면에설치점형블록이표준형으로설치접근로에서주출입구까지설치된선형블록이유도방향에맞게평행하게연속되어설치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36 61% 39% % 2% 2% 50 66% 20% 14% 50 72% 18% 10% - 고속도로휴게소는건물구조상진출입차량에의한안전사고가능성이높고, 장애인은위급상황에대한대응이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할수있어이에대한철저한대비가필요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이출입가능한출입구에가장가깝게설치되기때문에주차구역과건물사이에차도가있는경우는 11곳에불과함. 그러나고원식횡단보도등안전시설이설치된휴게소는 18% 뿐이며대부분바닥안전선만표기하고있음. 또한차도경계부분에보행통로를구분하는공작물을설치한곳은 56% 로장애인을비롯해휴게소이용객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는안전시설확보로대비할것이요구됨. - 배수로덮개는틈새간격이 2cm 이상일경우휠체어앞바퀴, 시각장애인지팡이, 보행장애인용기구가빠질수있어주의가요구되나 61% 의휴게소에서만 [ 그림 1] 과같이규정을준수한제품을사용중에있음. - 점자블록은계단등위험물의전면 30cm에시각장애인을위해설치가필요하지만, 모니터링결과 [ 그림 6] 과같이건물전면에출입가능한계단이길게설치되어있어적정한설치위치를특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적용하지않는경우가있었음. 또한시각장애인유도용선형블록이휠체어통행에방해가된다는장애인당사자의민원을받고올바르게설치된선형블록을제거하거나, 시각장애인의통로가되는선형블록근처에판매대나테이블을설치하는등의사례가있어적합한설치기준교육, 관련자료배포등을통해시설물관리담당자의인식개선이필요함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35 [그림 1] 휠체어 앞바퀴, 시각장애인 지팡이 등이 빠질 위험이 없는 적합한 기준의 배수로 덮개 [그림 2] 틈이 2cm이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배수로 덮개 [그림 3] 보행통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 분리 공작물 설치 [그림 4] 보행통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 공작물, 안전선 등 미설치 [그림 5]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계단 손잡이 및 화단으로 연결됨 [그림 6] 휴게소 전면 출입구의 계단에 점자블록 미설치 Ⅱ. 모니터링 결과 보고 31

3m 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설치 50 100% 50 98% 2% 50 66% 28% 6% 36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유지되는지여부 50 84% 16% 37 주출입문주변에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이설치 50 10% 90% -

36 [ 그림 7] 휴게소전면출입구에계단을알리는점형블록및선형블록유도설치 [ 그림 8] 휴게소전면출입구에계단임을알리는점형블록설치 4)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주출입구 ( 단위 : %, ( 개 ))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주출입문에휠체어등이접근가능하도록높이차이가제거 주출입문의손잡이높이는중앙지점이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설치 주출입문에전면 0.3m 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설치 % 50 98% 2% 50 66% 28% 6% 36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유지되는지여부 50 84% 16% 37 주출입문주변에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이설치 50 10% 90% - 주출입문은모든휴게소에서기준에적합하게설치하고있으며, 손잡이높이도 98% 가기준을충족하는등적합하게운영중임. - 점형블록은출입문에서 30cm의간격을두고황색의표준형제품이설치되어야하나이를충족한휴게소는 66% 였음. 미흡한 28% 의휴게소는대체로 1 [ 그림 2] 와같이전면설치간격을지키지않거나, 2 덮개나발판으로점자블록을가리거나, 3 [ 그림 4] 와같이비표준형을설치하여운영중으로시각장애인이안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37 전하게 길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함. - 시각장애인이 시설물을 파악하는 척도가 되는 점자안내판은 10%의 휴게소에서 만 갖추고 있음. 해당 설비는 의무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휴게소 측에서도 인 적서비스 제공 등으로 접근성을 보완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시설 이 용이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1] 높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손잡이 [그림 2] 출입문 앞 30cm 간격을 두고 설치 되어야 하는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미준수했으며, 발판으로 덮어둔 상태 [그림 4] 전면 설치 간격을 지키지 않고 비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 [그림 5] 전면 설치 간격을 준수하고 표준형 점자블록을 설치 Ⅱ. 모니터링 결과 보고 33

38 5)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38 장애인화장실설치여부 50 70% 39 유니버설디자인 ( 가족사랑화장실 ) 을적용한경우화장실사용에어려움겼었는지여부 ( 설문 ) 40 대변기의출입문형태적합성 % 50 미흡 (%) 미설치 (%) ( 단위 : %, ( 개 )) 해당없음 ( 개소 ) 가족사랑화장실설치 30% 가족사랑화장실이적용된 15 개소중이용에불편함을느끼는경우 53% 41 대변기문에청각장애인을위한 사용중여부 알림시각적설비설치 50 92% 6% 2% 42 대변기의유효바닥면의크기가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50 96% 4% 43 대변기의수평손잡이가기준에맞게설치되었는지여부 50 86% 14% 장애인화장실내부샤워기가바닥으로부터높이 0.8m~ 1.2m 사이에설치여부 대변기에착석하여비상연락장치사용가능및실제작동여부 50 6% 2% 92% 50 80% 20% 46 소변기의수평손잡이와수직손잡이기준에맞게설치 50 42% 12% 42% 47 세면대의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는지여부 48 장애인화장실의내부는잘관리되고있는지여부 % 50 82% 16% 2% 장애인화장실에성인용기저귀교환이가능한침대비치여부 비장애인화장실출입구옆벽면의 1.5m 높이에남녀를구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했는지여부 50 74% 6% 20% 50 56% 12% 32% - 유니버설디자인은성별, 연령, 장애유무등과상관없이누구나손쉽게그제품또는시설을쓸수있도록함에도입취지가있음. 그러나 가족사랑화장실 의적용이기존장애인화장실의설비만을추가하는등오히려장애인이이용에불편을느낄소지가있어이를모니터링함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39 - 조사대상이었던 50곳의휴게소중 30% 가가족사랑화장실을운영중이었으며, 이중 53% 에대해서장애인단원이이용에불편을느낀다고답함. 불편이발생하는대표적인사유는화장실이용을위한대기시간이증가한다는점임. 장애인이이용가능한화장실은성별로 1곳씩만운영하는휴게소가대부분인만큼휠체어장애인이이용가능한대체화장실은없음. 때문에모니터링단원은가족단위이용객이증가하여대기시간이늘어나면배뇨나배변에어려움을가진장애인이곤란을느낄수있다고응답하였음. 또한기존장애인화장실안에기저귀교환대등설비만을추가하여가족사랑화장실로개조하다보니 [ 그림 1] 과같이휠체어장애인의이동을방해하는사례가있음. - 대변기손잡이는대체로기준에맞게설치되었으나, [ 그림 2] 와같이손잡이에균열이생기거나부실하게설치된경우가있었음. 거동이어려운장애인은손잡이에체중을실어몸을지탱하고움직이게되는만큼손잡이고장시큰사고로이어질수있음. 이에관리부서에서안전여부를주기적으로체크할필요가있음. - 소변기손잡이의설치비율은 54% 로편의증진법상 관광휴게시설 에설치해야하는의무시설은아닌까닭에적용률이낮은것으로보임. 그러나목발등보조기구의도움을받아혼자이동이가능한장애인일수록자가차량으로휴게소에방문할가능성이더욱높음. 비장애인화장실에도소변기손잡이를설치해모든사람이안전하게화장실이용을할수있도록개선해야함. - 화장실내비상도움벨또는비상전화기는 80% 의휴게소에서정상적으로작동중이었으나, 일부는교대시간 손님응대등의사유로즉각적인대응이이루어지지않는곳도있었음. - 세면대는하부는무릎및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어야하나그렇지못한곳이 16% 임. 장애인의이용에더적극적으로도움을주고자세면대전면에수평손잡이를추가설치했다고답한휴게소도있으나, 높낮이및깊이가다른휠체어가모두시설을사용할수있도록시설개선및설치규정을정확하게해석하고적용하는자세가요구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35

40 - 중증장애인을위한성인용기저귀교환대 ( 간이침대 ) 는법적으로갖춰야하는의무시설이아님에도한국도로공사의적극적인지원으로 80% 의휴게소에서간이침대를보유, 제공중에있었음. 샤워기는아직 6% 의휴게소에서만기준에맞게설치되었으나, 향후한국도로공사의적극적조치가다양한시설물로확대되기를바람. - 시각장애인을위한안내설비 (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 은비장애인화장실을기준으로설치되어야하며, 출입구옆벽면에점자로성별을안내해야한다. 그러나 32% 의휴게소가성별점자안내판을설치되지않아시각장애인이용객의어려움이예상됨. [ 그림 1] 가족사랑화장실운영으로휠체어이동동선상에기저귀교환대가놓임 [ 그림 2] 수평손잡이에균열이생긴모습 [ 그림 3] 세면대하단에휠체어가진입하지못해이용이불편한모습 [ 그림 4] 장애인이이용가능한화장실에한편에화장지등물품적재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41 [ 그림 5] 바닥에쓰러지는등만약의상황에도움을청할수있도록대변기옆과바닥면에비상용전화기를설치 [ 그림 6] 환복등에활용할수있는다용도발판을설치 [ 그림 7] 화장실의성별및대변기위치를안내하고있는점자표지판 [ 그림 8] 장애인화장실의사용중여부에시각적표시 (LED) 를적용 5) 푸드코트 자동판매기 ATM ( 단위 : %, ( 개 ))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51 푸드코트의계산대높이가기준에적합 50 36% 64% 52 음료대의분출구의높이가기준에적합 50 18% 82% 53 음료대의냉수 온수정보점자표시 50 24% 76%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37

42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54 자동판매기의동전투입구 조작부 상품출구높이가기준에적합 48 38% 63% 2 55 자동판매기의조작버튼 ( 품목 금액등 ) 에점자표시 48 2% 98% 2 56 ATM 기에접근시에단차가 2cm 이하로휠체어등이접근가능여부 50 66% 34% 57 ATM 기에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형키패드와음성지원시스템여부 50 10% 34% 56% - 휴게소푸드코트내부를모니터링한결과, 계산대의높이를충족한휴게소는 36%, 음료대의높이를충족한휴게소는 18%, 음료대의냉온수점자정보를표시한곳이 24% 로전반적으로장애인이용객에대한접근성이낮았음. 특히음료대는고속도로휴게소대부분에서공통적으로사용중인모델이있음에도불구하고, 장애인을위한접근성이미흡했음. 향후설비교체시기에한국도로공사차원에서기준에맞는제품으로개선작업을진행한다면전국휴게소에장애인이안전하고편리하게사용가능한음료대가보급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자동판매기는조작부가높고, 점자가없어장애인은이용조차할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었음. 또한금융분야에서장애인금융접근성제고를위해다양한개선안이실행되고있는것과는달리휴게소에서사용중인 ATM기 ( 공동망CD 기 ) 는별도의부스안에설치되어있거나, 단차가있는등휠체어의출입이불가능한곳이 34% 임. ATM기에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형키패드와음성지원시스템을보유하고있는기기도 10% 에불과함. 장애인이용객이시설물의종류와상관없이비장애인과동일한서비스를이용가능하도록작은부분도함께개선이필요함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43 [그림 1] 높이가 높아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계산대 [그림 2] 단차가 있어 휠체어로 접근이 불가능한 ATM기 [그림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키패드를 갖추지 못한 ATM기 [그림 4] 회전식 출입구가 설치되어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이 어려운 매점 입구 [그림 5] 비장애인의 높이에 맞춰 설치된 음료대 [그림 6] 점자스티커가 부착되어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커피 자판기 Ⅱ. 모니터링 결과 보고 39

44 <5> 모니터링총평 1 인적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제1항에서는시설물의소유 관리자는장애인이당해시설물을접근 이용하거나비상시대피함에있어서장애인을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20조제1항에서는개인 법인 공공기관은장애인이전자정보와비전자정보를이용하고그에접근함에있어서장애를이유로차별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명시하고있음. 인적서비스제공을위한응대매뉴얼을보유하고있는지여부와관련하여자체적으로제작한매뉴얼을사용중이라고답한휴게소는 30% 였음. 서비스제공직원의장애인인식및관련지식보유정도가각기다르고, 적합한서비스방법과기준에대한안내가없어현장에서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확인됨. 장애인이용객이전국각지의휴게소에서원하는때에언제든지안정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매뉴얼을제작, 배포할필요가있음. 인적서비스사전신청과정에서활용하게되는한국도로공사의앱은시각장애인단원이직접이용하여모니터링한결과, 만족도 4.1점으로충분한정보와접근성을제공하지못하는것으로확인됨. 한국앱접근성인증평가원 등을활용하여모바일앱콘텐츠가접근성을갖출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실제인적서비스제공에대하여 사전신청중안내가친절하고신속하게이루어졌는지 에대해시각장애인단원은휴게소 28곳중 79% 가만족스런서비스를제공했으며만족도는 7.2점이라고답했음. 휴게소도착이후인적서비스제공은안전하고편리하게이루어졌는지 에대해서는 86% 가만족스런서비스를제공했으며만족도는 7.0점이라고답함. 이에대한총평으로담당자의서비스제공은대체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45 로친절했으며시각장애인당사자의의견을청취하려는적극성이보였으나, 실제장애인을대상으로서비스해본경험이적어올바른안내법과용어를숙지하지못하는등관련교육과매뉴얼배포등으로해결이필요하다고보았음. 2 시설접근성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관련 [ 별표 2] 에서관광휴게시설중휴게소가설치하여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로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내부시설 ( 출입구 ( 문 )), 위생시설 ( 대변기 ) 을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으며, 그밖의시설물에대해서도설치를권장하고있음. 따라서고속도로휴게소는장애인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위시설들의접근성을확보해야할의무가있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면수의설치위치와크기가대체로기준에부합하였으나, 입식안내표지판의설치높이및크기가규정에적합하지않은곳이 42% 로개선이필요함. 경사로는휠체어이용자가쉬어갈수있는수평면참설치비율이 72% 에불과했고, 경사로의기울기조건을충족한휴게소도 72% 임. 또한수평손잡이의연장설치도 54% 의휴게소에서만적합하게운영중으로장애인이용객이혼자서도건물에접근및이용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함. 모니터링대상 50곳중 39곳은장애인주차구역과휴게소건물사이에차량통행이없었으나, 그렇지않은경우고원식횡단보도등안전시설이설치된비율은 18% 임. 차도와접한접근로 ( 보행안전통로 ) 역시 56% 의휴게소에서만공작물을설치하여구분하고있어, 장애인을포함한모든이용객의안전을위하여보행통로의안전성개선이요구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41

46 시각장애인을위한안내시설인점자블록은휴게소담당자들이가장애로사항을느끼는항목으로현장의시설형태별, 상황별로규정에맞는설치기준을수립하고안내할필요가있음. 위험한장소의 0.3m 전면에표준형점형블록이설치된비율은접근로와주출입문모두 66% 로개선이필요했으며, 대체로전면간격을지키지않거나비표준형을설치하는문제가있음. 설치된점형블록의관리도 16% 의휴게소에서들뜨거나부서진부분이있거나, 발판으로가려두는등미흡하게운영하는부분이확인되어지속적인점검이필요해보임. 모니터링대상휴게소중 30% 가가족사랑화장실을운영중이나, 유니버설디자인의도입취지에도불구하고시설의한계로인하여실제장애인의이용이불편하다고답한비율이 53% 임. 특히가족단위이용객의공동사용으로인해, 해당화장실외에는접근이불가능한휠체어장애인의대기시간이늘어나는등배뇨나배변에어려움을가진장애인이곤란을느낄수있고, 기저귀교환대등이휠체어의이동을방해하는사례도있음. 관광휴게시설의위생시설은대변기만편의증진법상의무적용을받고있으나, 화장실은타일, 물기등으로인해안전사고등의발생가능성이높은곳인만큼장애인의안전을위한소변기손잡이를설치하고, 이미설치되어있는각종손잡이의안전성과비상벨작동유무를지속점검하는등적극적인대처가필요함. 푸드코트, 음료대, ATM기는특정기기를임대해사용하는경우가많다보니, 상대적으로다른시설에비해장애인접근성및이용편의성이낮게측정되었음. 휠체어사용장애인이편리하게이용가능한높이적합성을보았을때푸드코트계산대는 36%, 음료대는 18%, 자동판매기는 38% 수준으로다양한유형의고객을배려할수있는적정한기기의도입이필요함. ATM기역시야외용부스안에설치된공동망CD기를도입하다보니 2cm 이상의단차가있는경우가 34% 임. 점자키패드와음성지원시스템모두를갖추지않은 ATM기가 90% 로개인금융정보를입력하는기기임에도시각장애인은타인의도움을받아야만사용이가능함. 고속도로휴게소전국적으로개선된제품을도입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47 3 소결 고속도로휴게소의관리주체인한국도로공사는자체적으로장애인이용객을위한시설및서비스제공을개선해나가고있음.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 결과, 경사로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화장실 점형블록설치등에일부미진한부분을확인할수있었음. 특히인적서비스영역에서는시각장애인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태로서비스를제공하는사례가있어, 담당자에대한장애인인식관련교육과함께전문적인인적서비스제공을위한매뉴얼제작등적극적인대응이필요함. 또한향후한국도로공사자체적으로장애인의접근성및인적서비스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하여미흡한사항을개선하고, 장애인등이휴게소를이용함에불편이없도록노력해야할것임. 뿐만아니라제도적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의편의시설에대한설치의무규정을확대할필요가있음. 본모니터링대상이된편의시설중에는화장실, 음료대, 계산대등일상생활에서쉽게접하는시설물이지만, 관련법상장애인을위한설치의무는없는항목이있음. 이경우시설물관리주체의자발적인개선에기대해야하는한계가있어,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이시행된지 20년이지났음에도장애인의자유로운시설물이용환경조성에는아직까지많은걸림돌이있는것이사실임. 따라서장애인의진정한편의증진을위하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상시설물의종류별, 적용단계별설치의무를확대해나가야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43

48 인적서비스 < 개선이필요한사항 > - 내부직원을대상으로한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 - 인적서비스제공에대한단일화된매뉴얼제작및배포 - 시각장애인안내견출입등장애인권리관련규정의숙지필요 - 한국도로공사하이쉼마루앱의시각장애인을위한접근성개선 시설접근성 - 장애인주차구역입식안내표지에규정에적합한정보기재 - 경사로의높이가바닥면으로부터 0.75m 이내마다수평면으로된참설치 - 경사로의기울기 12 분의 1 이하로설치 - 경사로의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가 0.3m 이상연장설치 - 장애인주차구역에서휴게소건물로향하는교차로에고원식횡단보도등안전시설설치 - 접근로 ( 보행안전지대 ) 와차도의경계부분에차도와분리할수있는공작물설치 - 휠체어앞바퀴, 보행보조장비, 시각장애인지팡이등이빠질위험이있는곳에틈새가없거나, 틈새의간격이 2cm 미만인덮개설치 - 시각장애인에게위험한장소의 0.3m 전면에설치점형블록이표준형으로설치 - 접근로에서주출입구까지설치된선형블록이유도방향에맞게평행하게연속되어설치 - 주출입문에전면 0.3m 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설치 - 대변기 소변기손잡이기준에맞게설치 - 비장애인화장실출입구옆벽면의 1.5m 높이에남녀를구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 - 푸드코트계산대및음료대의분출구, 자판기작동버튼의높이기준준수 - 자동판매기의조작버튼 ( 품목 금액등 ) 에점자표시 - ATM 기접근시에단차가 2cm 이하로휠체어등이접근가능 - ATM 기에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형키패드와음성지원시스템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49 [ 붙임 1] 모니터링체크리스트 2018 고속도로휴게소모니터링체크리스트 인적서비스제공관련사항 1 번부터 10 번까지는고속도로휴게소의담당자에게인터뷰하여작성합니다. 1. 장애인의휴게소이용편의를위한인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까? [ ] 모든장애인에게제공 ( 3번으로) [ ] 일부유형의장애인에게만제공 ( 2번으로) 제공하는항목에모두표기 ( 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지적 발달 기타 ) [ ] 제공하지않음 ( 2번으로) 2. 일부또는전체에게제공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이제까지요청받은적이없어서 2 비용이많이들어서 3 필요성을못느껴서 4 어떻게운영해야하는지알수없어서 5 관련규정이없어서 6 기타 :( ) 3. 인적서비스제공을위한전담직원이나부서가있습니까? [ ] 전담직원과전담부서가있음 ( 전담부서명 : ) [ ] 전담직원 ( ) 또는전담부서 ( ) 만있음 [ ] 전담직원과전담부서모두없음 4. 인적서비스제공전고속도로휴게소내직원및종사자들에게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을실시하였습니까? [ ] 교육을실시함 ( 교육명 : ) [ ] 교육을실시하지않음 5. 인적서비스시행이후, 이용빈도및이용자의유형은어떠합니까? 이용빈도 : ( 예시. 주당 1~2회등 ) 이용자유형 : ( 예시. 시각장애인고객이단독으로고속버스탑승 ) 6. 한국도로공사의신청방법안내에따른 사전통보 는어느정도의여유기간을말합니까? 답변 : ( 예시. 도착 2 시간전 /1 시간전등 )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45

50 7. 사전통보없이휴게소를방문한경우에도인적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까? [ ] 이용가능함 ( 신청또는안내받을수있는곳 : ) [ ] 이용가능하지않음 8. 인적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내부적인응대매뉴얼이있습니까? [ ] 한국도로공사에서배포한매뉴얼또는휴게소내부적으로작성한매뉴얼보유 [ ] 별도의매뉴얼없음 9. 고속버스를이용하여휴게소에접근시도로상황등기타사유로인하여신청내역에변동이생기는경우어떻게대응하게됩니까? (1) 사전신청한곳이아닌곳에정차하는경우 (2) 도착예정시간이변경 ( 지연또는단축되며탑승자는이를알기어려운경우 ) 답변 : 10. 시설물내시각장애인안내견의시설출입을제한없이허용하고있습니까? [ ] 모든공간에허용 [ ] 일부공간에허용하지않음 [ ] 모든공간에허용하지않음 11 번부터 15 번까지는시각장애인을위한인적서비스를직접이용후작성합니다. 11. 한국도로공사의어플리케이션 ( 하이쉼마루 ) 는인적서비스신청을위한충분한정보와접근성을제공하고있습니까? 충분한정보및접근성제공 (6~10점중점 ) 충분하지못함 (1~5점중점 ) 개선이필요한사항이나만족도가높았던사항을기입 12. 인적서비스는다음중어느과정에서제공되고있습니까? ( 제공되는항목에모두표기 ) 고속버스에서부터휴게소주요시설물까지안내 ( 반대방향의이동포함 ) 장애인주차구역에서부터휴게소주요시설물까지안내 ( 반대방향의이동포함 ) 주요시설물 ( 화장실 식당 매장등 ) 이용 식당이용 ( 메뉴사전주문, 음식수령, 빈그릇반납등 ) 그외시설물 ( 휴게소내테마시설물 공원등 ) 이용 종합안내소이용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51 13. 사전신청과정에서인적서비스제공에대한안내는친절하고신속하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만족 (6~10 점중점 ) 불만족 (1~5 점중점 ) 개선이필요한사항이나만족도가높았던사항을기입 14. 휴게소도착이후의인적서비스제공은안전하고편리합니까? 만족 (6~10 점중점 ) 불만족 (1~5 점중점 ) 개선이필요한사항이나만족도가높았던사항을기입 15. 그밖에인적서비스를이용함에있어서불편한사항및보완할사항은? 시설접근성관련사항 16번부터 20번까지는장애인주차구역에대해점검합니다.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있음 ( 계속진행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없음 ( 21번으로) 16.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와가장가까운장소에설치되어있습니까? 의무 [ ] 적합 : 가장가까운곳에설치 [ ] 미흡 : 가장가까운곳에설치되어있지않음 ( 사진첨부 ) 17. 차량 1 대당주차구역이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입니까? ( 평행주차는폭 2m, 길이 6m 이상 ) 의무 [ ] 적합 : 모든주차면이적합 [ ] 미흡 : 일부주차면이부적합 [ ] 부적합 : 모두부적합 18. 주차장내에는입식안내표지가식별하기쉬운장소에기준에적합하게부착, 또는설치되어있습니까? 의무 ( 입식안내표지기준 : 가로 0.7m, 세로 0.6m, 지면에서표지판까지의높이는 1.5m) [ ] 적합 : 기준에적합 [ ] 미흡 : 설치는되어있으나기준에부적합 [ ] 미설치 : 설치되지않음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47

52 19. 입식안내표지에는기준에적합한정보가기재되어있습니까? 의무 ( 기준정보 : (1) 보행상장애가있는자가탑승한경우만주차가능, (2) (1) 을위반시에과태료부과, (3) 신고전화번호 ) [ ] 적합 : 기준에적합하게모든정보가기재됨 [ ] 미흡 : 일부정보만기재되어있음 ( 사진첨부 ) [ ] 미설치 : 기재된정보없음 ( 사진첨부 ) 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운영및관리가잘되고있습니까? 의무 [ ] 적합 : 장애인차량만주차되어있음 [ ] 미흡 : 비장애인차량이주차되어있거나, 장애인전용주차면또는주출입구에이르는통행로를장애물이막고있음 ( 사진첨부 ) 21 번부터 26 번까지는경사로에대해점검합니다. [ ] 경사로가설치되어있음 ( 계속진행 ) [ ] 경사로가설치되어있지않음 ( 27 번으로 ) 21. 바닥면으로부터높이 0.75m 이내마다수평면으로된참이설치되어있습니까? 의무 [ ] 적합 : 전체구간설치 [ ] 미흡 : 일부구간미설치 [ ] 미설치 : 전체구간미설치 22.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휴식참에각각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이있습니까? ( 경사로가일직선인경우경사로의유효폭과동일하면 적정 표시 ) 의무 [ ] 적합 : 모든공간에 1.5m 1.5m 이상활동공간확보 [ ] 미흡 : 일부공간에 1.5m 1.5m 미만활동공간확보 [ ] 미설치 : 활동공간미확보 23. 경사로의기울기는 12 분의 1 이하입니까? 의무 [ ] 적합 : 12분의 1이하 [ ] 미흡 : 12분의 1초과했으나, 8분의 1이하 ( 경사로의높이 : m) [ ] 미설치 : 8분의 1을초과한기울기 24. 경사로는휠체어가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이되어있습니까? 의무 [ ] 적합 : 미끄럽지않고평탄하게마감 [ ] 미흡 : 미끄러운재질이거나또는평탄하지않게마감 [ ] 미설치 : 미끄러운재질로평탄하지않게마감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53 25.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바닥면의높이차이가 0.15m 이상인경우, 손잡이가양측면에연속되어설치되어있습니까? 의무 [ ] 적합 : 양측면에손잡이연속설치 [ ] 미흡 : 기준에적합하지않게설치 ( 사진첨부 ) [ ] 미설치 : 해당없음 ( 경사로의길이또는높이미충족 ) 26. 경사로의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가 0.3m 이상연장설치되어있습니까? 의무 [ ] 적합 : 0.3m 이상연장설치 [ ] 미흡 : 0.3m 미만연장설치 [ ] 미설치 : 수평손잡이연장부분미설치 27 번부터 29 번까지는접근로 ( 휴게소건물의하단과차로사이에위치한통행로 ) 에 대해점검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휴게소건물사이에차도가있습니까? [ ] 차도가있음 ( 27 번으로 ) [ ] 차도가없음 ( 28 번으로 ) 2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휴게소건물로향하는교차로에는고원식횡단보도등안전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고원식횡단보도등교차로를인지할수있는시설물의설치 ( 사진첨부 ) [ ] 미흡 : 바닥에안전선만표기 ( 사진첨부 ) [ ] 미설치 : 구분없음 28. 접근로 ( 휴게소건물하단의휠체어등보행자를위한보행안전지대 ) 와차도의경계부분에는연석 울타리기타차도와분리할수있는공작물이설치되어있습니까? 의무 [ ] 적합 : 보행통로와차도에공작물또는경계석등으로구분 ( 사진첨부 ) [ ] 미흡 : 보행통로용안전선만표기 ( 사진첨부 ) [ ] 미설치 : 구분없음 29. 휠체어앞바퀴, 보행보조장비, 시각장애인지팡이등이빠질위험이있는곳에덮개가설치되었습니까? 의무 [ ] 적합 : 덮개가설치되었으며, 덮개의틈새가없거나간격 2cm 미만 [ ] 미설치 : 덮개의틈새가간격 2cm 이상이거나미설치 ( 사진첨부 ) [ ] 해당없음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49

54 30 번부터 32 번까지는접근로 ( 경사로의상단부터휴게소출입문까지 ) 에대해점검 합니다. 30. 접근로내에단차가없거나, 단차가 2cm 이하로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문까지휠체어등이접근가능합니까? 의무 [ ] 적합 : 단차 2cm 이하또는단차 2cm 이상이지만접근로에설치된경사로기울기가 18 분의 1 이하인경우 [ ] 미흡 : 단차 2cm 이상이나접근로에설치된경사로기울기가 18 분의 1 초과 [ ] 미설치 : 단차 2cm 이상이면서접근가능한경사로없음 31. 시각장애인에게위험한장소의 0.3m 전면에설치점형블록이표준형으로설치되어있습니까? ( 표준형 : 크기 0.3mx0.3m, 높이는바닥재와동일, 블록당 4개의돌출선 ) [ ] 적합 : 전면간격 0.3m을두고표준형설치 [ ] 미흡 : 전면간격이맞지않거나표준형점자블록이설치되지않음 [ ] 미설치 : 점형블록미설치 32. 접근로에서주출입구까지설치된선형블록은유도방향에맞게평행하게연속되어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적정장소로바르게유도 [ ] 미흡 : 적정장소로유도하지못함 ( 사진첨부 ) [ ] 미설치 : 미설치 33 번부터 37 번까지는주출입구에대해점검합니다. 33. 주출입문에휠체어등이접근가능하도록높이차이가제거되었습니까? 의무 [ ] 적합 : 단차 2cm 이하또는초과인경우기울기 1/12 이하인경사로설치 [ ] 미흡 : 단차 2cm 초과인경우, 경사로를 1/12 초과하여설치 [ ] 미설치 : 단차 2cm 초과이며, 경사로미설치 34. 주출입문의손잡이높이는중앙지점이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설치되어있습니까? 의무 [ ] 적합 : 0.8m~0.9m 사이에설치 ( 자동문, 수직형포함 ) [ ] 미흡 : 0.8m 미만, 0.9m 초과 [ ] 미설치 : 수동문이나손잡이없음 ( 손잡이가레버형또는막대형이아닐경우 미설치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55 35. 주출입문에전면 0.3m 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이설치되어있습니까? 의무 ( 표준형기준 : 크기 0.3mx0.3m, 높이는바닥재와동일, 블록당 36 개의돌출점, 황색 ) [ ] 적합 : 전면간격 0.3m 을두고표준형설치 [ ] 미흡 : 전면간격이맞지않거나표준형점형블록이설치되지않음 [ ] 미설치 : 점형블록미설치 36.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활용할수있도록그상태가유지되고있습니까? [ ] 적합 : 훼손되지않고상태유지중 [ ] 미흡 : 훼손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미흡함 ( 사진첨부 ) 37. 주출입문주변에는시각장애인이해당시설의주요시설및위치등에대해알수있도록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이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점자나촉지도식안내판설치또는일반안내도에점자안내가병기됨 [ ] 미설치 : 시각장애인이이용가능한안내판미설치 38 번부터 50 번까지는장애인화장실에대해점검합니다. 38. 장애인화장실이설치되어있습니까? 의무 [ ] 적합 : 장애인화장실이남녀각각 1 개이상씩독립되어설치 ( 40 번으로 ) [ ] 미흡 : 장애인화장실이남녀공용으로설치 ( 40 번으로 ) [ ] 미설치 : 장애인화장실없이유니버설디자인 ( 가족사랑화장실 ) 만운영 ( 39 번으로 ) 39. 유니버설디자인 ( 가족사랑화장실 ) 을적용한경우화장실사용에어려움이있지는않습니까? [ ] 적합 : 이용에어려움없음 [ ] 미흡 : 이용에어려움있음 대기시간증가 화장실내부이동동선상의장애물증가 기타 40. 대변기의출입문형태가적절하게되어있습니까? 의무 [ ] 적합 : 다음중해당유형에표기 자동문 밖으로열리는문 접이문 미닫이 안으로열리는문 ( 안쪽에충분한휠체어활동공간확보, 2.3m*2.3m 이상 ) [ ] 미흡 : 다음중해당유형에표기 ( 사진첨부 ) 잠금장치있는주름문 ( 아코디언의주름과같이개폐하는접문의미 ) [ ] 미설치 : 다음중해당유형에표기 ( 사진첨부 ) 안으로열리는문 ( 안쪽에충분한휠체어활동공간확보되지않음, 2.3m*2.3m 미만 ) 잠금장치없는문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51

56 41. 대변기문에사용중여부를알수있도록시각적설비를설치하였습니까? 의무 [ ] 적합 : 색상및문자로사용여부를알수있도록하여식별이용이 [ ] 미흡 : 색상또는문자로표시하고있으나구분이어려움 ( 사진첨부 ) [ ] 미설치 : 미설치 42. 대변기의유효바닥면의크기가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확보되었습니까? 의무 [ ] 적합 : 모두적합 [ ] 미흡 : 일부만적합 ( 폭 : m, 깊이 : m) [ ] 미설치 : 모두부적합 ( 폭 : m, 깊이 : m) 43. 대변기의수평손잡이는한쪽은고정형으로, 다른쪽은회전식으로설치되어있습니까? 의무 ( 높이기준 :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높이에설치하되, 고정형손잡이의위치는 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지점에설치하여야함 ) [ ] 적합 : 기준에적합하게모두설치 [ ] 미흡 : 설치했으나기준에부적합 ( 높이: m, 위치 : m) ( 사진첨부 ) [ ] 미설치 : 모두미설치 44. 장애인화장실내부에는샤워기가바닥으로부터높이 0.8m~1.2m 사이에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샤워기설치되어있으며, 기준높이에적합 [ ] 미흡 : 샤워기를설치했으나기준높이에미흡 [ ] 미설치 : 미설치 45. 비상연락장치는대변기에앉아사용할수있도록설치되어있으며, 실제작동합니까? [ ] 적합 : 설치및사용가능 [ ] 미흡 : 대변기에앉아설치불가능한위치또는작동하지않음 ( 사진첨부 ) [ ] 미설치 : 미설치 46. 소변기의수평손잡이와수직손잡이는기준에맞게설치되어있습니까? ( 수평 : 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는벽면으로부터 0.55m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 ) ( 수직 : 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1.1m~1.2m, 돌출폭은벽면으로부터 0.25미터내외, 휠체어의 이동에방해되지않음 ) [ ] 적합 : 기준에맞게설치 [ ] 미흡 : 다음중기준에맞지않거나미설치된항목에표기 ( 사진첨부 ) 수평손잡이 ( 높이 : m, 길이 : m, 좌우손잡이간격 : m) 수직손잡이 ( 높이 : m, 돌출폭 : m, 휠체어이동방해여부 : ) [ ] 미설치 : 모두미설치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57 47. 세면대의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습니까? [ ] 적합 : 무릎및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는하부공간확보 [ ] 미흡 : 하부공간은있으나무릎및휠체어발판들어가지못함 ( 사진첨부 ) [ ] 미설치 : 하부공간전혀없음 ( 사진첨부 ) 48. 화장실의내부는잘관리되고있습니까? [ ] 적합 : 화장실내외부가깨끗하며, 청소도구등용도외의기물이없어언제든지사용가능하며, 냉 난방시설의가동도원활하게유지됨 [ ] 미흡 : 상대적으로미흡 ( 사진첨부 ) 49. 장애인화장실에는성인용기저귀교환이가능한침대가놓여있습니까? [ ] 적합 : 침대설치 ( 간이침대, 접이식침대등형태무관 ) [ ] 미설치 : 침대미설치 50. 비장애인화장실출입구옆벽면의 1.5m 높이에 남녀를구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 하였습니까? [ ] 적합 : 출입구옆벽면에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설치 [ ] 미흡 : 위치또는높이기준에부적합 ( 위치및높이기재 : ) [ ] 미설치 : 미설치또는장애인화장실입구에만설치 51 번부터 53 번까지는판매시설중푸드코트에대해점검합니다. 51. 푸드코트의계산대높이가 0.7m이상 ~0.9m이하로휠체어이용장애인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 없습니까? [ ] 적합 : 0.7m 이상 ~ 0.9m 이하에설치 [ ] 미흡 : 0.7m 미만또는 0.9m 초과 ( 높이 : m) ( 그외계산대이용시불편함을느끼는경우 : ) [ ] 미설치 : 미설치 52. 음료대의분출구의높이는 0.7m 이상 0.8m 이하입니까? [ ] 적합 : 0.7m 이상 0.8m이하 [ ] 미흡 : 0.7m 미만또는 0.8m 초과 ( 높이 : m) [ ] 미설치 : 음료대미설치 53. 음료대의냉수 온수정보는점자로안내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점자표시또는냉 온수구분있음 [ ] 미흡 : 점자표시또는냉 온수구분없음 ( 점자미표시 )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53

58 54 번부터 55 번까지는자동판매기에대해점검합니다. 54. 자동판매기의동전투입구 조작부 상품출구높이는 0.4m~1.2m 입니까? [ ] 적합 : 기준높이충족 [ ] 미흡 : 기준높이미충족 ( 높이 : m) ( 사진첨부 ) [ ] 미설치 : 자동판매기미설치 55. 자동판매기의조작버튼 ( 품목 금액등 ) 에점자표시가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점자표시가있음 [ ] 미흡 : 점자표시가없음 56 번부터 57 번까지는 ATM 기에대해점검합니다. 56. ATM 기계에접근시에단차가 2cm 이하로휠체어등이접근가능합니까? [ ] 적합 : 단차 2cm 이하또는초과인경우휠체어접근가능한경사로설치 [ ] 미흡 : 단차 2cm 초과이고, 휠체어접근가능한경사로가없음 ( 사진첨부 ) [ ] 미설치 : ATM 기미설치 57. ATM 기는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형키패드와음성지원시스템을모두갖추고있습니까? [ ] 적합 : 점자형키패드와음성지원시스템지원 [ ] 미흡 : 점자형키패드또는음성지원시스템중하나만지원 [ ] 미설치 : 모두지원하지않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59 [ 붙임 2] 모니터링체크리스트점검결과 1 인적서비스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항목 결과 1 고속도로휴게소가제공중인인적서비스를이용 ( 신청 ) 가능한장애유형 50 모든장애유형의고객에게제공 72% 일부장애유형의고객에게제공 28% 2 (1 번에서일부장애유형의고객에게제공하는경우 ) 인적서비스가일부유형의장애인에게제공되지않는사유 14 적합한운영방법을모름 86% 서비스를요청받은적이없음 7% 관련규정이없음 7% 3 인적서비스제공을위한전담직원이나부서설치여부 50 전담직원 전담부서설치 52% 전담직원또는전담직원만지정 42% 전담직원 전담부서설치하지않음 6% 4 인적서비스시행전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여부 50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3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 68% 4-1 (4 번에서장애인인식개선교육미실시중 ) 장애인인식개선교육외실시한교육명 34 서비스 (CS) 교육, 내부자체교육, 위생교육등 이용내역없음 42% (21 개소 ) 5 인적서비스시행이후, 장애인고객의서비스이용빈도 50 월 1~2 회 24% (12 개소 ) 주 1~2 회 18% (9 개소 ) 기타 16% (8 개소 ) 지체장애인 62% (18 개소 ) 5-1 (5 번에서이용내역이있는경우 ) 인적서비스시행이후, 서비스이용고객의장애유형 29 장애인단체 17% (5 개소 ) 지체및시각장애인 14% (4 개소 ) 기타 6% (2 개소 ) 6 휴게소측이생각하는인적서비스사전신청 ( 통보 ) 전필요시간 개휴게소평균도착 20.7 분전까지신청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55

60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항목 결과 7 사전신청없이휴게소방문시, 인적서비스이용가능여부 8 인적서비스응대매뉴얼보유여부 사전신청없이이용가능 100% 사전신청없이이용불가능 0% 응대매뉴얼보유 38% 응대매뉴얼미보유 62% 9 인적서비스신청내역 상황변동시, 담당자의대응방법 50 신청자가변동상황에대해전화연락을주는경우유동적으로대응 10 시각장애인안내견의시설물출입허용공간 50 전체구역에출입허용 68% 일부구역에출입허용 30% 전체구역에출입불허 2% 충분한정보및접근성제공 43% 11 한국도로공사의 하이쉼마루 앱을통한인적서비스사전신청과정의앱접근성 12 현장모니터링중인적서비스이용내역 충분한정보및접근성을제공하지못함 앱접근성점수 57% 4.1점 (10점만점 ) 인적서비스이용내역파악목적 만족 79% 13 인적서비스사전신청과정의이용만족도 28 불만족 21% 만족도점수 7.2 점 (10 점만점 ) 만족 86% 14 휴게소도착이후인적서비스제공과정의이용만족도 28 불만족 14% 만족도점수 7.0 점 (10 점만점 ) 15 그밖의인적서비스이용중불편한사항및보완할사항 28 세부내역본문참조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61 2 시설접근성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6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와가장가까운장소에설치여부 50 90% 10% 17 차량 1 대당주차구역이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50 82% 16% 2% 18 입식안내표지부착, 설치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 50 58% 42% 19 입식안내표지에기재된정보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 50 90% 10% 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운영및관리상태 50 92% 8% 경사로의높이가바닥면으로부터 0.75m 이내마다수평면으로된참설치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휴식참에각각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설치 32 72% 9% 19% % 11% 6% 경사로의기울기를 12 분의 1 이하로설치 36 72% 25% 3% 휠체어가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 36 89% 8% 3%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바닥면의높이차이가 0.15m 이상인경우, 손잡이가양측면에연속되어설치 경사로의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가 0.3m 이상연장설치 ( 장애인주차구역과휴게소건물사이에차도가있는경우 ) 장애인주차구역에서휴게소건물로향하는교차로에고원식횡단보도등안전시설설치여부 접근로 ( 휴게소건물하단의보행자를위한보행안전지대 ) 와차도의경계부분에차도와분리할수있는공작물설치여부 휠체어앞바퀴, 보행보조장비, 시각장애인지팡이등이빠질위험이있는곳에덮개설치 접근로내에단차가없거나, 단차가 2cm 이하로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문까지휠체어등이접근가능 시각장애인에게위험한장소의 0.3m 전면에설치점형블록이표준형으로설치 28 86% 14% % 21% 25% % 45% 36% % 16% 28% 36 61% 39% % 2% 2% 50 66% 20% 14%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57

62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접근로에서주출입구까지설치된선형블록이유도방향에맞게평행하게연속되어설치 주출입문에휠체어등이접근가능하도록높이차이가제거 주출입문의손잡이높이는중앙지점이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설치 주출입문에전면 0.3m 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설치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유지되는지여부 50 72% 18% 10% % 50 98% 2% 50 66% 28% 6% 50 84% 16% 37 주출입문주변에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이설치 50 10% 90% 38 장애인화장실설치여부 50 70% 39 유니버설디자인 ( 가족사랑화장실 ) 을적용한경우화장실사용에어려움겼었는지여부 ( 설문 ) 40 대변기의출입문형태적합성 % 50 가족사랑화장실설치 30% 가족사랑화장실이적용된 15 개소중이용에불편함을느끼는경우 53% 대변기문에청각장애인을위한 사용중여부 알림시각적설비설치 대변기의유효바닥면의크기가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대변기의수평손잡이가기준에맞게설치되었는지여부 장애인화장실내부샤워기가바닥으로부터높이 0.8m~1.2m 사이에설치여부 대변기에착석하여비상연락장치사용가능및실제작동여부 소변기의수평손잡이와수직손잡이기준에맞게설치 50 92% 6% 2% 50 96% 4% 50 86% 14% 50 6% 2% 92% 50 80% 20% 50 42% 12% 42% 47 세면대의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는지여부 48 장애인화장실의내부는잘관리되고있는지여부 % 50 82% 16% 2% 49 장애인화장실에성인용기저귀교환이가능한침대비치여부 50 74% 6% 20%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63 번호 체크리스트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50 비장애인화장실출입구옆벽면의 1.5m 높이에남녀를구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했는지여부 50 56% 12% 32% 51 푸드코트의계산대높이가기준에적합 50 36% 64% 52 음료대의분출구의높이가기준에적합 50 18% 82% 53 음료대의냉수 온수정보점자표시 50 24% 76% 자동판매기의동전투입구 조작부 상품출구높이가기준에적합 자동판매기의조작버튼 ( 품목 금액등 ) 에점자표시 ATM 기에접근시에단차가 2cm 이하로휠체어등이접근가능여부 ATM 기에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형키패드와음성지원시스템여부 48 38% 63% % 98% % 34% 50 10% 34% 56%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59

65 [ 개별과제 ] - 장애차별조사 1 과 -

67 과제 2. 운동경기장관람시설의장애인이용편의성모니터링 <1> 모니터링개요 1 모니터링과제 운동경기장관람시설의장애인이용편의성모니터링 2 모니터링목적 운동경기장관람시설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장애인의문화 체육활동중발생할수있는차별적상황을점검하고, 이를해소하여장애인이비장애인과동등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63

68 3 모니터링대상 가. 선정사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는체육활동에참여를원하는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고있으며, 체육활동을주최 주관하는기관이나단체, 체육시설의소유 관리자에게장애인이체육시설을접근및이용하는데필요한정당한편의를제공할것을단계적으로규정하고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문화 예술및체육시설을주제로장애차별예방모니터링을시행한바있음. 당시모니터링대상체육시설 46곳중건물주출입구의단차가제거되지않아휠체어및기타보조보행기구의접근이어려운체육시설은전체의 48%, 휠체어가회전 이동할수있는공간을확보한화장실의비율은 59% 로확인되어체육시설에대한장애인접근성및편의제공여부를다시한번점검할필요가있음. 2008년장애인차별금지법이시행된이후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의종류및설치의무가확대되었고, 대상기관에대해단계별로적용이확대된최종시기가 2015년 4월 11일 ( 인구 30만명미만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까지확대적용 ) 임에도불구하고, 장애인이일상생활에서자유롭게체육시설이용하는것은아직요원한일임. 특히 2018년에는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개최되어문화 체육분야에대한장애인의참여가높아질수있는계기도있었던만큼, 장애인의여가선용수단의하나로써운동경기관람을위한정당한편의와시설접근성이제공되고있는지서울 인천지역운동경기장을대상으로모니터링하고자함. 나. 대상기관 서울 인천지역운동경기장 17개소 선정기준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69 - 서울지역공공체육시설 63개소 ( 관람가능한좌석수가최소 1석이상인공공체육시설 3) )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시설로써프로경기, 국가및지자체행사가주로열리는대규모종합운동장및체육시설위주로대상을선정함. - 또한일부모니터링단원의거주지역 ( 인천 ) 과이동편의성을고려하여, 인천에위치한종합경기장을추가함. < 모니터링대상공공체육시설현황 > ( 단위 : 개소 ) 구기종목 합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테니스 빙상 수영 모니터링기간 ~ ( 약 1 개월간 ) 5 모니터링참가자 총 25 명참가 : 장애인참가비율 60% 합계 비장애인 < 장애유형별 2 차모니터링참여현황 > 지체 / 뇌병변 ( 단위 : 명 ) 시각청각신장중복기타 서울 비율 100% 40% 40% 4% 4% 4% 8% 0% 3) 2017 년문화체육관광부공공체육시설현황자료기준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65

70 <2> 모니터링진행과정 1 모니터링진행절차 1 모니터링사전계획수립 2 사전설명회개최 3 모니터링대상기관사전협조요청 4 현장모니터링실시 5 현장모니터링결과보고서작성 6 대상기관모니터링결과공유및개선계획요청 2 모니터링진행내용 가. 모니터링사전계획수립 2차모니터링과제선정 모니터링과제관련체크리스트작성및전문가자문회의개최 모니터링대상운동경기장선정 2차모니터링계획및사전설명회계획안보고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71 나. 사전설명회개최 1) 사전설명회개최 지역일시장소주관부서 서울 8.28.( 화 )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장애차별조사 1 과 2) 사전설명회주요내용 모니터링과제선정배경및관련규정설명 모니터링체크리스트교육 모니터링시유의사항안내 ( 이동시안전, 단원증패용, 모니터링단조끼착용등 ) 다. 모니터링대상기관사전협조요청 담당기관에협조공문발송 ( 모니터링사업취지설명및협조공문발송 ) 현장방문전대상기관별로유선연락및현장응대담당자내정요청 라. 현장모니터링실시 장애유형별모니터링단원 4~6인을 1조로하여현장모니터링조편성 모니터링사업담당자인솔하에조별현장모니터링실시 모니터링조별 단원별현장모니터링활동보고서각 1부씩제출 마. 현장모니터링결과보고서작성 모니터링단원의체크리스트및활동보고서취합후결과보고서작성및보고 바. 대상기관모니터링결과공유및개선계획요청 피모니터링기관에결과보고서내용공유 모니터링결과를기반으로자발적인개선이이뤄질수있도록관련규정안내및개선계획회신협조요청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67

72 <3> 모니터링주요내용및관련규정 1 모니터링내용 가. 정당한편의제공 모니터링대상시설담당자와인터뷰를통해장애인관람객의운동경기관람에필요한정당한편의제공여부를모니터링 분류장애유형모니터링내용 정당한편의제공 전체 장애인관람석예약가능여부 예약시할인적용여부 ( 본인인증실시방법 ) 장애인관람석구역별구분 장애인과동반한관람객할인적용여부 매표소에서장애인의관람권구입및관람안내수단제공여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여부 나. 시설접근성 장애인관람객의운동경기장접근및관람을위한접근로, 경사로, 안내시설, 관람석, 위생시설등물리적환경에대한모니터링 분류항목모니터링내용 시설접근성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장애인주차구역의위치, 주차면의크기및입식안내판의적합성 장애인의주출입구접근을위한경사로 ( 경사각도, 유효폭 ) 적합성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휠체어사용자등을위한보행안전통로확보여부 주출입구전면 30cm에표준형점자블록설치 승강기접근성및점자, 음성안내여부 장애인이이용가능한화장실설치여부 대변기문사용여부를알리는시각적설비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73 분류항목모니터링내용 안내시설 기타시설 화장실내기저귀교환등을위한간이침대및샤워기구비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손잡이의설치적합성여부 화장실내비상통화장치의작동여부 점형 선형점자블록의올바른동선안내및설치상태점검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등유도및안내설비 매표소의높이및하단부공간확보여부 무인발권기의티켓토출구높이및점자또는음성안내여부 휠체어장애인이이용가능한관람석설치및운영 장애인관람석의동반자석설치여부및형태 2 관련규정 가. 정당한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8조 (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 제20조 ( 정보접근에서의차별금지 ), 제21조 (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단계적범위및편의의내용 ), 별표3(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단계적범위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 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 2.1 나. 시설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 시설물접근 이용의차별금지 ), 제25조 ( 체육활동의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1조 ( 시설물의대상과범위 ), 제12조 ( 시설물관련정당한편의의내용및설치기준 ), 제16조 ( 체육활동의차별금지 ) 편의증진법시행령 별표2(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구조 재질등에관한세부기준 )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69

74 <4> 모니터링결과분석 1 정당한편의제공 ( 단위 : %, ( 개 )) 번호 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용 (%) 결과 미적용 (%) 답변불가 (%) 1 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예약가능여부 17 6% 41% 53% 1-1 (1번에따라 ) 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예약가능시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예약시할인적용여부 17 6% 41% 53% (1 번에따라 ) 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예약가능시본인인증실시여부및인증방법 구역별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구분여부 ex. 내야석, 외야석등 17 6% 41% 53% 17 82% 18% 3 장애인과동반한관람객의할인적용여부 17 29% 18% 53% 매표소에서장애인의관람권구입및관람을위한안내수단제공여부 ( 인적서비스및보조기구제공여부 ) (4 번에따라 ) 안내수단미제공시제공하지않는이유 17 24% 29% 47% 17 이제까지요청받은적이없음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여부 17 53% 47% - 비장애인인야구팬이코리안시리즌관람을원한다면티켓예약사이트와모바일앱등을통해다양한방법으로언제든지예매가가능하나, 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을원하는장애인들은사전예약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임. 사전예약서비스미제공사유에대해행사및경기주최구단이나기업측은장애인에게별도의관람석과추가할인을제공하기위해서는현장에서필수적으로본인인증과정을거쳐야된다고밝히고있음. 그러나이로인해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이용을원하는장애인은경기장도착전까지잔여좌석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75 여부를확인하기어렵고, 현장도착후매진을확인했다면관람가능한좌석이없어발걸음을돌려야하는등의어려움이있음. - 이에본모니터링에서는운동경기장관계자와인터뷰를진행하여장애인관람객의사전예매가가능한지, 어떠한방법으로인증을받을수있는지, 매표소에서장애인관람객을위한정당한편의제공이이루어지고있는지, 제공하고있지않다면그사유는무엇인지등을모니터링하여서울시내주요종합운동장의운영현황을파악해보고자하였음. - 그러나모니터링대상운동경기장 17곳중사전예약서비스및정당한편의제공과관련하여응답이가능한경기장은 8개소 (47%) 였음. 답변이불가능했던 9곳의관계자들은경기장의운영이대관위주로이루어지다보니, 예약과할인등의운영은행사주최측의권한이기때문에정확한답변을할수없다고밝혔음. - 이는운동경기장인터뷰대상자의섭외에한계가있었기때문으로 현장모니터링인터뷰에응한관계자대부분이시설관리담당자였다는점, 경기및행사운영주체가체육단체부터대형엔터테인먼트기업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고, 담당자가현장에상주하지않아직접인터뷰할수없었던이유로인해정당한편의제공에관한모니터링결과에미흡한점이있음. - 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에대한질문에응답한 8개경기장중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의사전예약과할인의적용이가능한곳은전체의 6% 로, 조사대상경기장중단 1곳만사전에관련증빙서류를전달해인증하는경우표구입이가능하다고하였음. - 2번문항에서는휠체어등을이용하는장애인이좌석등급이나위치, 가격에따라관람석을다양하게선택할수있는지확인하고자하였으며, 확인결과 82% 의경기장은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이구역별로설치되었다고답했음. 구역별구분이없다고답한 18% 는모두 3곳이며, 2곳은종합운동장의보조경기장으로별도의구역구분이없이일반석앞, 뒤쪽통로를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71

람석으로사용하고있었고, 1곳은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을전혀설치하고있지않았음.. - 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을구역별로설치했다고답한 82% 의경기장내전체좌석수대비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설치율은 0.3% 였으며, 좌석수로보았을때는총관람석수평균 2만3천석대비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은평균 60석수준이었음. 경기장별로차이가있겠지만 0.

76 람석으로사용하고있었고, 1곳은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을전혀설치하고있지않았음.. - 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을구역별로설치했다고답한 82% 의경기장내전체좌석수대비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설치율은 0.3% 였으며, 좌석수로보았을때는총관람석수평균 2만3천석대비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은평균 60석수준이었음. 경기장별로차이가있겠지만 0.3% 의좌석으로확보할수있는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의다양성은높지않을것으로추측됨. 반면에미국야구구단뉴욕양키즈의사례를살펴보면, ( 그림 1) 과같이홈페이지상으로장애인관람객이 다양한가격대와장소 에서휠체어이용가능좌석을선택할수있다고안내하고있으며, 뉴욕양키즈구장의좌석배치도 ( 그림 2) 를보았을때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이각구역에골고루설치되어있어좌석선택권이다양하게보장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향후에는국내운동경기장관람시설도장애인의좌석선택권을다양하게보장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 그림 1] MLB 의뉴욕양키즈공식홈페이지의장애인관람객을위한안내 ( 번역 ) 양키스타디움 (Yankee Stadium) 경영진은모든손님들에게접근가능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노력합니다. 휠체어이용가능좌석및지정된통로좌석은다양한가격대와장소에서이용가능합니다. Yankee Stadium 은청력상실이나시력이약한손님이나청각장애인을위해향상된접근성을제공합니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 그림 2] 뉴욕양키즈홈구장의장애인관람석설치현황 ( 홈플레이트주변좌석확대 ) - 반면 2번문항에서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의구역구분이없는 18% 의경우, 관계자들은그이유를해당장소에서개최되는경기가동호회행사등으로규모가작으며, 장애인의이용도없기때문에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설치가필요하지않았다고답하는경우도있었음.

77 [ 그림 2] 뉴욕양키즈홈구장의장애인관람석설치현황 ( 홈플레이트주변좌석확대 ) - 반면 2번문항에서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의구역구분이없는 18% 의경우, 관계자들은그이유를해당장소에서개최되는경기가동호회행사등으로규모가작으며, 장애인의이용도없기때문에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설치가필요하지않았다고답하는경우도있었음. 그러나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의종류및설치의무적용시기 ( 별표5, 제16조제2 항관련 ) 의규정에따라인구 50만명이상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은 2010년 4월이후공통필수시설로서관람석을갖추도록되어있으므로, 종합운동장의시설주체도해당법령을반영해시설개보수시에장애인관람석을갖추려는노력이필요함. - 편의제공과관련해매표소에서장애인의관람권구입및관람을위한안내수단 ( 점자자료, 확대문서, 확대경, 보청기기, 수어통역, 인적서비스등 ) 를제공하고있는경기장은전체의 24% 로나타남.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4호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체육활동의편의를위한장비등의사용설명내용이포함된영상물및책자를배치하여야하고, 제5호에서는장애인을위한체육활동관련정보제공을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운동경기관람역시간접적인체육활동참여로써장애인의활동을보조하기위한점자자료, 보청기등장비와기기제공이가능하도록개선이필요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73

[그림 1] 운동경기장의 시설물 관리, 운영 주체측과 인적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인터뷰 진행 모습 2 [그림 2] 운동경기장의 시설물 관리, 운영 주체측과 인적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인터뷰 진행 모습 시설접근성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78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을 실시한 경기장은 전체의 53%에 불과해 장애와 장애인 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장애인 관람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법제화 된 만큼 개선교육의 수료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며, 각 경기장의 시설 관리 주 체 및 서비스 제공 담당자 모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운동경기장의 시설물 관리, 운영 주체측과 인적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인터뷰 진행 모습 2 [그림 2] 운동경기장의 시설물 관리, 운영 주체측과 인적서비스 및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한 인터뷰 진행 모습 시설접근성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단위: %, (개)) 번 호 의무 사항 항 목 조사 대상 (개소) 6 의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이 구분되었는지 여부 5 60% 7 의무 접근로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개소) 40% 12

79 번호 의무사항 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8 의무접근로에단차가있는경우, 높이가 2cm 이하 17 94% 6% 9 의무접근로의기울기가 18 분의 1 이하 17 82% 18%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0 의무 휠체어앞바퀴, 보행보조장비, 시각장애인지팡이등이빠질위험이있는곳에덮개설치 % 4 - 종합운동장의공원입구에서주출입구에이르는접근로 ( 예를들어올림픽공원입구에서올림픽주경기장출입구까지 ) 에서보행자와차량간의동선이서로겹치는운동경기장은 5곳이었으며, 이경우보행로와차로의경계부분에장애인및비장애인관람객의안전을위해연석, 울타리등기타차도와분리할수있는공작물을설치한곳은 60% 로확인됨 ( 그림 1 참조 ). 보행자와차량이같은동선내에서움직이는경우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높으며, 장애인은위급상황에대한대응이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철저한대비가필요함 ( 그림 2, 그림 3 참조 ). - 모니터링대상운동경기장의접근로유효폭은 100% 적합하게운영되어휠체어를탑승한장애인등이문제없이이동할수있었음. 또한 94% 의경기장에서단차없이평탄한접근로를이용할수있었으나, 17곳중 1곳의경기장은접근로중간에낮은턱이있어보행보조기구가걸려넘어질수있는등 ( 그림 4, 그림 5 참조 ) 장애인등이이용하는접근로에대해자체적인모니터링과개선이필요해보임. - 접근로의경사로는 82% 가기울기기준을충족했음. 부족한 18% 의경우도접근이불가능한수준은아니었으나, 해당시설을이용하게되는장애인의입장에서휠체어, 보조보행기구, 목발등은어떠한보조기구를이용하더라도통행에어려움이없도록세심하게살펴정비할필요가있음. - 배수로덮개는틈새간격이 2cm 이상일경우휠체어앞바퀴, 시각장애인지팡이등보행장애인용기구가빠질수있어주의가요구되는데, 배수로를설치한경기장 13곳모두적합한제품 ( 그림 7 참조 ) 을설치하여사용중에있음.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75

80 [그림 1] 차도와 보행로가 화단 등의 공작물로 안전하게 구분되었음 [그림 2] 보행로와 차도간 구분선, 공작물의 설치가 없어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접근로 [그림 3] 보행로와 차도간 구분선, 공작물의 설치가 없어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접근로 [그림 4] 접근로에 2cm 이상의 턱이 있으며, 바닥의 마감이 평탄하지 않아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그림 5] 주차구역과 보행통로 간에 구분이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바닥에 단차가 있어 보행보조기구의 턱걸 림이 발생 [그림 6] 바닥면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한 접근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그림 7] 배수구 덮개의 틈새가 2cm 미만 으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나 휠체어 앞바퀴가 빠질 염려가 없음 [그림 8] 차도와 구분된 보행로가 있으나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좁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안내되는지 여부 16 56% 25% 19% 1 12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 능한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우선 설치 여부

3m 이상, 길이 5m 이상인지 여부 15 87% 7% 7% 2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전용표시가 규격 에 적합한지 여부 1)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3m, 세로 1.

81 [그림 7] 배수구 덮개의 틈새가 2cm 미만 으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나 휠체어 앞바퀴가 빠질 염려가 없음 [그림 8] 차도와 구분된 보행로가 있으나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좁고 경사가 높으며, 차량이 주차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위: %, (개)) 번 호 의무 사항 11 항 목 조사 대상 (개소)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개소) 주차장의 입구에서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안내되는지 여부 16 56% 25% 19% 1 12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 능한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우선 설치 여부 16 75% 25% 13 의무 차량 1대당 주차구역의 크기가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인지 여부 15 87% 7% 7% 2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전용표시가 규격 에 적합한지 여부 1)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3m, 세로 1.5m 2) 주차구역선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0cm, 세로 58cm 3) 휠체어 활동 공간 노면표시 15 40% 53% 7% 2 의무 입식안내표지의 부착, 설치위치가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1) 입식안내표지 크기 기준: 가로 0.7m, 세로 0.6m 2)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1.5m 16 44% 31% 25% Ⅱ. 모니터링 결과 보고 77

82 번호 의무사항 16 의무 의무 20 의무 항목 입식안내표지에기재된정보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 1) 보행에장애가있는사람이타고있는자동차만주차가능 ( 과태료 10 만원 ) 2) 통행로를가로막거나주차방해시과태료 50 만원 3) 위반사항발견시신고전화번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운영및관리상태 ( 비장애인차량주차여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장애인이비나눈을피할수있는시설 ( 지붕등 ) 이설치되었는지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건축물의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에이르는통로에단차가있는지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건축물의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에이르는통로유효폭 1.2m 이상이며, 차도와분리되었는지여부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6 13% 63% 25% % 13% % 100% % 6% % 19% 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장애인의이용이가능한출입구와가장가까운장소 ( 그림 1 참조 ) 에비장애인차량에우선하여규정에맞게설치된곳은 75% 로대부분기준을충족하였음. 그러나일부경기장은주출입구주변에소규모주차구역 (5대미만 ) 이있음에도, 거리가떨어져있는대규모주차장 ( 경기장별명칭은상이하나제1, 제2주차장등 ) 에만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마련해둔경우가있음. 종합운동장은특성상면적이매우넓어장애인의이동이쉽지않기때문에, 제약사항을고려하지않는경우휠체어등을이용해먼거리를이동해야하는불편이있음. 지형, 건축상의한계가없다면장애인이이용가능한출입구근처에전용주차구역을설치하여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해야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크기는 87% 가기준을충족함. 그러나장애인전용주차구역바닥면의장애인표시를여성전용주차구역으로색상만바꾸어칠하는등 ( 그림 3 참조 ) 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에대한기초적인이해와적정한기준없이운영되는경우도있어개선이요구됨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8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바닥면의표시사항을준수한경기장은 40% 였으며, 입식안내표지에기재하는정보역시 13% 만적합하게표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지난 8월 10일자로편의증진법시행령이개정됐으나, 아직현장에적용이되지않았기때문으로보임. 관련법규개정시, 관계기관및시설이변경된기준을신속히적용할수있도록행정청을비롯한시설관리감독주체가적극적으로안내할필요가있음. - 입식안내표지의크기와부착위치역시 44% 만기준을준수하고있어, 1차과제대상이었던고속도로휴게소의준수율 90% 와큰차이를보이고있음. 특히모니터링대상경기장의 25% 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입식안내표지를부착하지않고있었음. 일부의경우 장애우 등으로표기하고있는경우도있으나이는올바르지않은표현으로공식적인용어인 장애인 으로수정이필요함. - 또한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스티커를부착하지않은차량이주차한경우도 13% 로운동경기장주차구역과관련해관할구청등관계기관에서전체적인점검과계도가필요할것으로보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비나눈을피할수있는시설 ( 지붕등 ) 이설치되었는지조사한모니터링항목은대한장애인체육회의자문과정에서추가된항목임. 장애인의차량하차및탑승과정에서양손을모두사용하기때문에눈과비에노출되는장애인을위한시설이있는지모니터링하고자함. 휠체어등을이용하는장애인의경우주차후차량에서내려휠체어로옮겨탑승하는과정에서약 5분간비나눈에노출되는문제가있기때문임. 지상주차장을운영중인종합운동경기장이대부분으로이경우지붕이없는경우비나눈을피할수없기때문에장애인의이동과접근에날씨가상대적으로큰제약사항이됨. 비록설치의무사항은아니나향후장애인과비장애인이동등한문화 체육관람기회를누리기위해서갖춰나가야하는사항으로판단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7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나 승강설비로 향하는 길은 94%가 단 차 없이 접근 가능했음.

구분되지 않는 곳(19%)도 있어, 보행자의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필 요함.

이용이 편리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그림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여성전용 주차구역으로 바뀐 모습 (바닥에 휠체어

84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나 승강설비로 향하는 길은 94%가 단 차 없이 접근 가능했음.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로 향하는 길에 차량 통행로와 보행로가 교차하고, 서로 구역이 구분되지 않는 곳(19%)도 있어, 보행자의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시정 조치가 필 요함. [그림 1] 단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니터링 하는 모습 [그림 2] 캐노피가 설치돼 눈 비가와도 휠체어 등의 이용이 편리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그림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여성전용 주차구역으로 바뀐 모습 (바닥에 휠체어 표시가 남아있음) [그림 4] 규정에 적합한 입식안내표지판 대신 임의로 작성한 안내문을 부착한 모습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입식 안내표지가 모두 기준에 맞게 운영 되고

85 [그림 5] 입식안내표지판의 기준이 시행규칙 개정 전에 해당하며, 신고전화번호를 기입하지 않음 [그림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선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벽도로 표기됨 [그림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갖춰져 있으나, 바닥면의 안내선과 입식안내표지가 기준에 맞지 않음 [그림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입식 안내표지가 모두 기준에 맞게 운영 되고 있는 모습 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단위: %, (개)) 번 호 의무 사항 (운영현황 확인목적) 항 목 장애인전용창구 등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한 매표소 운영 여부 조사 대상 (개소) 17 적합 (%) 미흡 (%) 미설치 (%) 전용창구 운영 전용창구 미운영 매표소 없음 29% (5개소) 35% (6개소) 35% (6개소) 해당없음 (개소) Ⅱ. 모니터링 결과 보고 81

86 번호 의무사항 21 의무 22 의무 23 의무 ( 운영현황확인목적 ) 24 의무 항목 매표소창구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높이 0.7 미터이상 0.9 미터이하 매표소창구의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는지여부 매표소전면또는무인발권기전면에점자블록설치또는바닥재질감을다르게설치했는지여부 장애인의이용이가능한무인발권기운영여부 무인발권기의조작버튼, 카드 현금투입구, 티켓토출구의높이는 0.4 미터이상 1.2 미터이하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1 45% 55% % 73% % 82% 6 17 발권기운영 35% (6 개소 ) 67% 33% 발권기미운영 65% (11 개소 ) 25 무인발권기에도움이나안내를받을수있는호출벨이나전화번호가있는지여부 3 4) 100% 무인발권기가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안내또는점자표기를지원하는지여부 100% - 모니터링대상운동경기장중장애인전용창구등장애인이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는전용매표소를운영하는경기장은 29% 였으며, 35% 는장애인만을위한별도의창구가없었을뿐일반매표소이용이가능했음. 그외 35% 의경기장은매표소자체를운영하지않고, 경기, 행사를진행하는주최측에서별도의매표소를운영하는등의방식으로사용한다고함. - 물론장애인이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는전용매표소만을권장하는것이아니며, 어느창구에서든장애인이자유롭게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시설을갖추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임. 그러나전용매표소를설치하여, 장애인의티켓구입은물론장애인관람객의애로사항 ( 정당한편의제공요청등 ) 까지해결할수있는안내데스크기능을겸한다면장애인의운동경기장방문이조금더수월한일이될것으로생각됨. 4) 무인발권기를운영하는경기장 6개소중 3개소는경기일외에는발권기접근이불가능함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 매표소의높이는휠체어등을이용하는장애인이이용가능하도록바닥면으로부터높이가 0.7미터이상 0.

상대적으로많은불편함을느낄것으로예상됨. - 매표소의전면 0.3m에는시각장애인이해당시설물을인지할수있도록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바닥재의질감을달리하여알려주어야하나, 이를설치한곳은 18% 에불과하여개선이필요함.

또한 6곳중 3곳은모니터링당일경기가없다는이유로해당시설을가동하지않고, 폐쇄하여직접수치를측정하거나기기를작동시켜볼수없었음.

87 - 매표소의높이는휠체어등을이용하는장애인이이용가능하도록바닥면으로부터높이가 0.7미터이상 0.9미터이하여야하나준수율은 45% 이며, 창구하부에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도록공간을확보한경우는 27% 로휠체어사용자가티켓을구입하거나, 관람활동관련문의를하는등매표소를이용하게될경우, 상대적으로많은불편함을느낄것으로예상됨. - 매표소의전면 0.3m에는시각장애인이해당시설물을인지할수있도록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바닥재의질감을달리하여알려주어야하나, 이를설치한곳은 18% 에불과하여개선이필요함. - 경기장내무인발권기를설치한곳은모두 6곳으로매표소와마찬가지로경기, 행사등의주최측이별도로기계를설치하거나운영하는경우가대부분임. 또한 6곳중 3곳은모니터링당일경기가없다는이유로해당시설을가동하지않고, 폐쇄하여직접수치를측정하거나기기를작동시켜볼수없었음. - 무인발권기가설치되어있고, 접근이가능해모니터링을실시한 3곳중 2곳은작동버튼과티켓토출구가기준에적합한높이로설치되어있었으나, 3곳모두장애인이도움을청할수있는비상벨이나전화번호등안내수단이없었음. 또한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안내나점자표기도전혀설치되어있지않아서장애인관람객의경우무인발권기를사용해티켓을구입하는것은불가능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1] 매표소앞에단차가있어휠체어등을사용하는장애인은접근이불가능함 [ 그림 2] 휠체어등을사용하는장애인이이용하기에너무높은장애인접수대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83

[그림 3]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접근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휠체어 장애인 전용 창구 1 [그림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없는 높이의 무인발권기 [그림 6] 휠체어 등을

출입구(문) (단위: %, (개)) 번 호 의무 사항 항 목 조사 대상 (개소) 적합 (%) 미흡

94% 6% 28 의무 주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 터 0.8~0.

88 [그림 3]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접근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휠체어 장애인 전용 창구 1 [그림 4]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접근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휠체어 장애인 전용 창구 2 [그림 5]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없는 높이의 무인발권기 [그림 6]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갖춘 매표소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단위: %, (개)) 번 호 의무 사항 항 목 조사 대상 (개소) 적합 (%) 미흡 (%) 27 의무 주출입문에 휠체어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 이 차이가 제거되었는지 여부 17 94% 6% 28 의무 주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 터 0.8~0.9m 높이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16 75% 19%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미설치 (%) 해당없음 (개소) 6% 1

89 번호 의무사항 29 의무 의무 항목 주출입문전면에 0.3m 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이설치되었는지여부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유지되는지여부 주출입문주변에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이설치되었는지여부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6 38% 63% % 6% 63% % 76% - 주출입문에휠체어등이접근가능하도록높이차이를제거한경기장은 94% 로 1곳을제외하고는모두기준을충족하였음. 미흡한경기장은 5cm 이상의단차가있어모니터링현장방문시단원들이전동휠체어를직접들어올린후에야내부로입장할수있었음.( 그림 1, 2 참조 ) 이에단원들이현장에서문제점을지적하였고, 시설관계자는빠르게개선할것으로답하는등적극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졌음. - 주출입문의손잡이는기준을충족하지않은 19% 에대해개선이요구되며, 그중 1개경기장은주출입문에원형의손잡이 ( 그림 3 참조 ) 를설치하여 미설치 한것과동일한수준으로점검하였음. 특히잡는힘이약한장애인또는노약자등이문을열고닫는경우, 원형손잡이는몸을지탱하기어려운문제가있음. 편의증진법시행규칙상에도레버형, 수평또는수직막대형이설치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장애인및노약자등이동약자관람객의출입편의와안전을위해서개선이필요함. - 점형블록은출입문전면에 30cm의간격을두고황색의표준형제품이설치되어야하나이를충족한경기장은 38% 에불과함. 고속도로휴게소를대상으로했던 1차모니터링결과에서는점형블록을설치는하였으나기준에적합하지않게운영하는곳이많았던것에비해, 운동경기장의 63% 가점형블록을설치하지않았음.( 그림 4, 5 참조 ) 이는운동경기장의관계자들이상대적으로장애인과관련된편의시설물의설치기준과이해가부족함을보여주었음. 운동경기장관계기관및담당자는장애인을비롯한모든사람이언제든지방문하고이용할수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85

90 있는공간임을명심하고, 법에규정된의무시설물을적극적으로보완해야함. - 운동경기장의점자안내판설치율은 24% 에불과하여, 시각장애인이시설물의위치를사전에파악하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개선해야함. 5) 경사로 ( 운동경기장내부에위치한경사로 ) ( 단위 : %, ( 개 )) 번호 의무사항 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32 의무경사로의유효폭이 1.2m 이상인지여부 8 100% 9 33 의무 34 의무 35 의무 36 의무 37 의무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휴식참에각각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설치됐는지여부 경사로의기울기를 12 분의 1 이하로설치했는지여부 경사로의재질은휠체어가미끄러지지않게, 평탄하게마감되었는지여부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바닥면과의높이차이가 0.15m 이상인경우, 손잡이가양측면에연속되어설치되었는지여부 경사로의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가 0.3m 이상연장설치됐는지여부 8 100% % 25% % % 17% % 63% 9 - 이번모니터링에서는경기장내부의복도와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간의높이차를해소하는경사로 ( 그림 2, 3, 4 참조 ) 를기준으로점검하였음. 그결과경사로를설치한경기장 8곳모두경사로의유효폭과재질을기준에적합하게운영중임. - 그러나경사로의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적합하게설치한곳은전체의 75% 였으며, 경사로의양측면에설치한손잡이의끝부분에수평으로 30cm이상연장하여설치한곳은 38% 에불과한것으로확인함. 이는장애인의접근을불가능하게만드는정도의미흡시설은아니었으나, 장애인과노약자, 유모차를이용하는가족등관람객누구나안전하고편안하게경기장을방문할수있도록법에규정된기본적인설치기준을준수하기위해노력해야함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그림 1] 경사로 주변에 잘못 설치된 점형블록 [그림 2] 관람석으로 향하는

4] 관람석으로 향하는 경사로에 손잡이 설치② 6) 장애인용 승강기 (단위: %,

3m의 간격을 두고 표 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10 80% 40 의무 승강기

91 [그림 1] 경사로 주변에 잘못 설치된 점형블록 [그림 2] 관람석으로 향하는 경사로에 손잡이 미설치 [그림 3] 관람석으로 향하는 경사로에 손잡이 설치① [그림 4] 관람석으로 향하는 경사로에 손잡이 설치② 6) 장애인용 승강기 (단위: %, (개)) 번 호 의무 사항 항 목 조사 대상 (개소) 적합 (%) 38 의무 승강기 전면에 1.4m 1.4m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여부 % 39 의무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에 0.3m의 간격을 두고 표 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10 80% 40 의무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 0.8미터 이상인지 여부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개소) 7 20% 7 7 Ⅱ. 모니터링 결과 보고 87

92 번호 의무사항 41 의무 42 의무 43 의무 44 의무 45 의무 항목 승강기의크기는내부유효바닥면적이폭 1.1 미터이상, 깊이 1.35 미터이상인지여부 승강기내부의호출버튼 층수 조작반 통화장치등에점자표시여부 승강기내부의휠체어사용자용가로형조작반의높이가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설치됐는지여부 승강기내부에도착층및운행상황을표시하는점멸등및음성신호장치설치여부 승강기외부에승강기의도착여부를표시하는점멸등설치및승강기도착음작동여부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0 90% 10% % % 40% % % 10% 7 - 운동경기장내부에층간이동을도울수있는승강기를보유하고있는경기장은모두 10곳으로, 그외에는경사로를이용하거나별도의층수구분이없는곳임. 설치된승강기전면의활동공간및출입문의통과유효폭, 내부바닥면적크기모두 100% 적합하게운영중이었으며, 승강기내부조작반의점자표시와운행상황을알리는점멸등및음성신호장치도 100% 설치되어규정에적합하게운영중임. - 그러나승강기내부가로조작반 ( 그림 2 참조 ) 의설치높이는 0.85m 내외로휠체어등을이용하는장애인이원활히조작할수있도록해야함에도 60% 의경기장만이를준수하였음. 운동경기장관리주체는물론엘리베이터의설치및판매를담당하는업체도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이법에적합하게운영될수있도록규정의안내와기준마련이필요해보임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 그림 1] 규정을준수하여설치된엘리베이터와점형블록 [ 그림 2] 엘리베이터내부의장애인용가로조작반 7)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 ( 단위 : %, ( 개 )) 번호 의무사항

주출입구에서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으로향하는통로에는단차가없고, 유효폭은 1.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의유효바닥면적은 1 석당폭 0.9 미터이상, 깊이 1.

93 [ 그림 1] 규정을준수하여설치된엘리베이터와점형블록 [ 그림 2] 엘리베이터내부의장애인용가로조작반 7)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 ( 단위 : %, ( 개 )) 번호 의무사항 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46 의무 47 의무 의무 50 의무 주출입구에서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으로향하는통로에는단차가없고, 유효폭은 1.2 미터이상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은출입구및피난통로에서접근하기쉬운위치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의동행인이함께경기를관람할수있는좌석형태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의유효바닥면적은 1 석당폭 0.9 미터이상, 깊이 1.3 미터이상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의시야가방해물없이확보되었는지여부 - 기둥이나장애물이없고 - 관람석앞안전손잡이높이가 0.8m 이하 16 94% 6% % % 31% % 25% % 44% 1 - 주출입구에서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으로향하는길의유효폭과단차를적합하게운영중인곳은 94% 였으며, 모든경기장은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을출입구와가까운곳에위치하여접근하게쉽도록운영중임.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89

- 그러나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에동행인을위한좌석을이동식이나고정식으로설치한비율은 69% 로그외의경기장에서는동행인을위한좌석이설치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경우일행과함께경기장을찾는장애인이홀로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을이용해야만하는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 장애를이유로소외되거나배제되지않도록적극적인노력이권장됨.

- 현장모니터링에서관람석과관련해시급하게개선이필요했던곳은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의좌우로가파른계단이있음에도관람객의통행편의를위해안전손잡이를제거한곳이었음. 휠체어가미끄러지거나, 경기장의이동인파로인해쓰러지는등의문제가생기는경우장애인이계단아래로굴러떨어질수있는위험이있었음.

94 - 그러나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에동행인을위한좌석을이동식이나고정식으로설치한비율은 69% 로그외의경기장에서는동행인을위한좌석이설치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이경우일행과함께경기장을찾는장애인이홀로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을이용해야만하는문제가생길수있으므로, 장애를이유로소외되거나배제되지않도록적극적인노력이권장됨. - 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의설치기준 ( 면적 ) 은제각기크기가다양한전동휠체어이용자모두가안전하고편안하게관람할수있도록규정이마련되어있으나 75% 만이이를충족함. 또한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은시야가확보될수있도록관람석앞안전손잡이의높이가 0.8m 이내로설치되어야하나, 이를준수하지않은곳이 44% 로개선이필요함. - 현장모니터링에서관람석과관련해시급하게개선이필요했던곳은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의좌우로가파른계단이있음에도관람객의통행편의를위해안전손잡이를제거한곳이었음. 휠체어가미끄러지거나, 경기장의이동인파로인해쓰러지는등의문제가생기는경우장애인이계단아래로굴러떨어질수있는위험이있었음. 바닥에서는기존에설치되어있던안전손잡이를제거한흔적이확인되어, 장애인관람객의안전보다다수의편의를위해시설물을제거한것으로추정되었음. 이에모니터링단원들이위험성과빠른시정을권고하였고, 시설관계자역시필요성을절감하여즉시상부에보고하고시정될수있도록하겠다고답하여모니터링의현장개선효과가있었음. [ 그림 1] 손잡이등으로시야를가리지않는휠체어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 [ 그림 2] 회전형동반자석을설치한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95 [그림 3] 고정형 동반자석을 설치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그림 4] 별도의 구역 구분이나 동반자석 없이 설치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그림 5] 가파른 계단 옆 난간에 안전손잡이를 미설치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① [그림 6] 가파른 계단 옆 난간에 안전손잡이를 미설치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② [그림 7] 기준에 적합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과 동반자석을 설치한 모습① [그림 8] 기준에 적합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과 동반자석을 설치한 모습② Ⅱ. 모니터링 결과 보고 91

96 8)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 번호 의무사항 항목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설치여부 관람석에서가장가까운비장애인화장실과장애인등의이용가능한화장실간의거리비교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남녀각각장애인화장실 1 개이상 미흡 (%) 남녀공용장애인화장실설치 미설치 (%) 화장실미설치 94% 0% 6% 비장애인화장실보다가깝거나같은거리 비장애인화장실보다멀거나동일한층이아님 미설치 ( 단위 : %, ( 개 )) 해당없음 ( 개소 ) 100% 0% 0% 53 의무대변기의출입문형태가적합한지여부 16 94% 6% 1 54 의무 55 의무 56 의무 의무 대변기출입문에화장실사용중여부를알려주는시각적설비설치여부 대변기의유효바닥면의크기가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대변기의수평손잡이가기준에맞게설치되었는지여부 - 수평손잡이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6 미터이상 0.7 미터이하 - 고정형수평손잡이는변기중심에서 0.4 미터이내 - 상하회전식수평손잡이길이 0.6 미터내외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손잡이는견고하게흔들림없이설치되었는지여부 비상연락장치사용가능및실제작동여부 소변기의수평손잡이와수직손잡이가기준에맞게설치되었는지여부 - 수평손잡이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0.9m, 길이는벽면으로부터 0.55m, 좌우손잡이의간격은 0.6m 내외 - 수직손잡이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1.1~1.2m, 돌출폭은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휠체어의이동에방해되지않을것 16 81% 19% % 19% % 19% % 13% % 13% 75% % 6% 13%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97 번호 의무사항 60 의무 의무 63 의무 항목 세면대의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는지여부 장애인화장실의내부는잘관리되고있는지여부 비장애인화장실출입구옆벽면의 1.5m 높이에남녀를구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했는지여부 비장애인화장실의수도꼭지냉온수구분점자표시 장애인화장실내부샤워기가바닥으로부터높이 0.8m~1.2m 사이에설치여부 장애인화장실에성인용기저귀교환이가능한침대비치여부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6 88% 13% % 13% % 50% % 81% % 6% 88% % 1 - 운동경기장의장애인화장실중출입문의형태가부적합한 1곳은대변기칸의출입문을잠금장치없는주름문 ( 그림 1 참조 ) 으로설치하여휠체어장애인이화장실이용중프라이버시침해를당할수있어즉각적이개선이필요함. 또한화장실대변기칸의면적이기준에적합하지않는곳 ( 그림 2 참조 ) 이 13% 로, 화장실내부의공간이충분하지않아휠체어의진입이어려운경우장애인의화장실이용이불가능한것과마찬가지이므로빠른개선이필요함. 특히화장실은건물의기본이되는위생시설중하나임. 장애인화장실이제대로갖춰지지않아이용이불가능함을알게되었을때장애인당사자가느끼게될당혹감과실망감은향후해당장소를재방문하거나이용하는것을주저하고기피하게되는원인이될수있으므로기준에맞는화장실운영이필요함. - 화장실내비상용벨또는전화기가실제작동가능하도록설치된곳은 13% 였음. 운동경기장은그특성상면적이넓고, 많은수의사람이이동하며, 경기가개최되는중에는응원및경기중계등으로인한소음이발생하므로, 화장실사용중사고가발생한장애인이즉각적인구조와도움을요청하기어려울수있음. 각경기장은장애인의방문과이용이적다는이유만으로안전사고의가능성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93

98 을간과해서는안되며, 비상사태에대비해대변기가까운곳에높이기준을준수하여비상용벨을설치하여야함. - 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안내판은비장애인화장실을기준으로화장실출입구옆벽면에점자로성별을안내해야한다. 그러나 50% 의경기장만이를준수하고있어, 시각장애인의시설물이용에어려움이예상됨. - 화장실수도꼭지의냉온수점자표기도 19% 만이준수하고있어시각장애인에대한접근성이매우낮은것으로확인됨. 이에대해운동경기장시설담당자일부는시각장애인은장애로인해운동경기를볼수없고관람및방문할수없는데도그러한시설을갖춰야하는것인지문의하기도하였음. 시각장애가있다고하여경기를응원하고참여하는것이불가능한일이아님에도이는장애와장애인에대한인식과이해가부족하여발생한문제라고생각됨. 운동경기장시설에대한관리 정비주체는편의시설을기준에맞게재정비하는한편적극적인장애인관련인식개선교육을수행할필요가있음. - 중증장애인을위한성인용기저귀교환대 ( 간이침대 ) 와샤워설비는법적으로갖춰야하는의무시설은아님.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의진정접수된내용을비롯하여장애인단체의자문결과, 다양한장애를가진당사자의접근성을높일수있는위생시설의일부로판단하여설치현황을조사하기위한목적으로모니터링한항목임. 운동경기장의샤워기설치율은 12% 로그중적정높이에올바르게설치된비율은 6% 였으며, 간이침대보유율은 0% 임. 향후운동경기장에도시설관리공단등관리주체의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적극적조치가이루어져다양한설비가갖춰지기를바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99 [ 그림 1] 잠금장치없는주름문이설치된화장실 [ 그림 2] 전동휠체어의진입이불가능한화장실 ( 공간이좁아대변기쪽으로회전이불가능함 ) [ 그림 3] 기준보다높게설치된대변기의수평손잡이 [ 그림 4] 손잡이및비상벨, 휴지등의위치가기준에적합하게설치된화장실 [ 그림 5] 대변기문에사용중여부를시각화하는설비설치 [ 그림 6] 고장난채이용이불가능한상태의장애인화장실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95

100 [ 그림 7] 화장실입구벽면에설치된점자안내판 [ 그림 8] 수도꼭지에점자를표시한모습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01 <5> 모니터링총평 1 정당한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장애인체육활동의편의를위한장비등의사용설명내용이포함된영상물및책자의배치를하여야하고, 제5호에서는장애인을위한체육활동관련정보제공을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음. 운동경기장매표소에서장애인의관람권구입및관람을위한안내수단 ( 점자자료, 확대문서, 확대경, 보청기기, 수어통역, 인적서비스등 ) 을제공하고있는경기장은전체의 24% 로확인됨. 운동경기관람역시간접적인체육활동참여로써장애인의활동을보조하기위한점자자료, 보청기등장비와기기제공이가능하도록개선이필요함. 또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을실시한경기장은 53% 에불과해담당자의장애인인권관련인식부족은물론현장에서장애인관람객을만나서비스를제공시에도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여,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실시가필요함.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의설치와관련해서는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을보유한경기장 16곳의전체좌석수대비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설치율이평균 0.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해당경기장의총관람석수평균 2만3 천석대비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수평균은 60석수준 ) 경기장별로설치현황에는차이가있으나, 0.3% 의좌석으로확보할수있는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의가격별 구역별선택다양성은상대적으로한정적일것으로보여, 향후에는장애인도비장애인과동등하게운동경기장의좌석선택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확대가필요할것으로보임.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97

102 2 시설접근성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2항관련 [ 별표 5] 에서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의종류및설치의무적용시기를규정하고있으며, 설치해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로매개시설 (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내부시설 ( 경사로, 승강기등 ), 위생시설 ( 장애인용화장실등 ), 안내시설 (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등 ), 기타시설 ( 관람석, 매표소등 ) 을으로규정하고있으며, 그밖의실내 실외시설물에대해서도설치의무를적용하고있음. 특히이번모니터링대상이었던운동경기장은모두국가및인구 50만명이상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체육시설로장애인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위시설들의접근성을확보해야할의무가있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바닥면의표시사항을준수한경기장은 40% 였으며, 입식안내표지를적정위치에부착한곳은 44% 였음. 입식안내표지에기재된정보를기준에적합하게운영중인곳은 13% 로이는지난 8월 10일자로시행된편의증진법시행령이아직현장에적용이되지않아, 과거기준을적용하고있기때문으로보임. 관련법규개정시, 관계기관및시설이변경된기준을신속히적용할수있도록관리감독주체 ( 행정처 ) 가해당사실을적극적으로안내할필요가있음. 매표소를운영중인 11곳의경기장중매표소의높이가기준을충족하는곳은 45% 였으며, 무릎및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도록깊이 0.45미터이상의하부공간을확보한경기장은 27% 로휠체어사용자가티켓을구입하거나문의등을위해매표소를이용함에있어어려움이있을수있으므로개선이필요함. 점형블록은출입문에서 30cm의간격을두고설치되어야하나이를충족한경기장은 38% 였으며, 매표소등주요시설물역시전면에 30cm의가격을두고점형블록을설치하거나바닥재의질감을달리하여알려주어야하나 18% 의경기장에서만이를준수하고있어보완이필요함. 비장애인화장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03 3 소결 2008년장애인차별금지법이시행된이후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의종류및설치의무가확대되었고, 대상기관에대해단계별로적용이확대된최종시기가 2015년 4월 11일임에도불구하고, 장애인이일상생활에서자유롭게체육시설을이용하는것은아직요원한일임. 무엇보다운동경기장의정당한편의제공점검과정에서가장개선이필요했던부분은담당자의장애와장애인에대한이해부족으로장애인에대한이해를넓힐수있도록적극적인교육실시가필요함. 시설접근성과관련하여제도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5에서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의종류와설치의무적용시기를규정하고있으며, 설치항목역시대부분의편의시설을의무화하여장애인의접근과이용에어려움이없도록하고있음. 그러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따르면 500제곱미터이상인운동시설의경우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매개시설과화장실소변기만설치의무시설로규정하고있음. 두법규사이에의무시설적용의항목과범위에차이가있어모니터링현장방문시시설관계자등이편의증진법만을근거로하여의무사항이없다고인지하고있는경우도있었음.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서는시설물관리주체의정확한시설기준확인과적극적인개선조치가있어야하는것이분명하나, 제도적으로는장애인차별금지법과편의증진법상운동시설의종류별의무설치시설물의격차를줄여나가고, 편의증진법상적용기준을세분화하여관련자들이해당법규를바르게적용할수있도록해야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99

104 정당한편의제공 < 개선이필요한사항 > - 장애인의관람활동을보조하기위한인적서비스및보조기기등의제공 - 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 시설접근성 - 보행자와차량간교행이있는경우, 보행로와차도의경계부분을구분 - 주차장의입구에서부터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연속적인위치안내및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또는승강설비와가장가까운곳에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장애인전용표시를규격에맞게운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입식안내표지부착크기와위치를규정에맞게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입식안내표지에기재하는내용을규정에적합하게작성 - 매표소창구의높이를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이상 0.9미터이하로설치 - 매표소창구의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도록설치 - 매표소및무인발권기전면에 0.3미터간격을두고점자블록이나바닥재질감을다르게설치 - 무인발권기의조작부높이를 0.4미터이상 1.2미터이하로운영 - 주출입문손잡이의중앙지점이바닥면으로부터 0.8~0.9미터높이에오도록설치 - 주출입문전면에 0.3미터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설치하고, 훼손되지않도록유지 - 주출입문주변에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설치 - 경사로의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설치 - 경사로의길이가 1.8미터이상이거나, 높이차이가 0.15미터이상인경우양측면에손잡이를설치하고, 수평손잡이의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가 0.3미터이상연장설치 -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 ( 휠체어사용자를위한관람석 ) 의시야가확보될수있도록안전을위한손잡이등을바닥에서 0.8미터이하의높이로설치 - 화장실대변기출입문에화장실사용여부를시각적으로알수있는설비및잠금장치설치 - 화장실대변기바닥면의크기를폭 1.4미터이상, 깊이 1.8미터이상으로설치 - 대변기 소변기손잡이기준에맞게설치 - 비장애인화장실출입구옆벽면의 1.5m 높이에남녀를구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 - 수도꼭지에냉온수구분을점자로표시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05 [ 붙임 1] 모니터링체크리스트 2018 운동경기장관람시설모니터링체크리스트 모니터링단원관련사항 1. 모니터링을진행한단원의소속 : ( 조 ) 2. 모니터링현장참가자명단 : ( ) 인적서비스제공관련사항 1. 장애인관람객이장애인관람석을사전예약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 ] 다음중사전예약을지원하는방법에표기 인터넷홈페이지 ( 다음중해당하는곳에 표기 : 구단홈페이지 티켓예매사이트 ) 스마트폰앱 ( 다음중해당하는곳에 표기 : 구단전용앱 티켓예매앱 ) 전화 이메일 팩스 기타 [ ] 장애인관람석의경우현장구매외에는지원하지않음 1-1. 장애인관람객이사전예약을통해좌석을구입할수있다면, 예약시할인을받을수있습니까? [ ] 사전예약시할인적용가능 사전예약시할인된금액으로결제가능 기타 [ ] 사전예약시할인적용불가 사전예약구입시에는할인전금액으로결제하고, 현장매표소에서재결제가능 기타 1-2. 장애인관람객이사전예약을통해좌석을구입할수있다면, 본인인증과정을거칩니까? [ ] 본인인증과정을거침 장애인증또는관련증명서전달 관련증명서종류 : 전달방법 : 모바일 이메일 팩스 기타 ( ) 휴대폰본인인증 기타 ( ) [ ] 본인인증과정없음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01

106 2. 장애인관람객이구입할수있는장애인관람석은구역별로구분되어있습니까? [ ] 구역별 : 경기장내총 ( ) 개구역중 ( ) 개구입및이용가능 구입가능한좌석유형기재 : ( 예시 _ 내야석, 바비큐석등 ) [ ] 구분되어있지않음 3. 장애인과동반한관람객에게도할인을적용하고있습니까? [ ] 할인을적용하고있으며동반 ( ) 인까지가능 동반자석구입방법기재 : ex. 현장구매, 인터넷예매등 [ ] 할인을적용하고있지않음 4. 매표소에서장애인의관람권구입및관람을위한안내수단을제공하고있습니까? [ ] 장애인관람객의관람권구입을위한안내수단제공 점자자료 확대문서 인쇄물접근성바코드 확대경 영상전화기 문자지원장치비치 수어통역 보청기기 장애인관람객을위한인적서비스 ( 안내 ) 제공 기타 ( ) [ ] 장애인관람객을위한별도의안내수단없음 ( 4-1번으로 ) 4-1. 매표소에서장애인의관람권구입및관람을위한안내수단을제공하고있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1 이제까지요청받은적이없어서 2 비용이많이들어서 3 필요성을못느껴서 4 어떻게운영해야하는지알수없어서 5 관련규정이없어서 6 기타 :( ) 5. 시설관련기관내직원및종사자들에게장애인인식개선교육등을실시하였습니까? [ ] 교육을실시함 ( 교육명 : ) [ ] 교육을실시하지않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07 시설접근성관련사항 장애인등의통행이가능한접근로에대해점검합니다. 권장하는모니터링동선 1. 운동경기장입구 ( 경기장이속한공원또는부지의입구를뜻함 ) 에서부터모니터링을시작합니다. 2. 운동경기장입구 ( 경기장이속한공원또는부지의입구를뜻함 )~ 접근로 ( 중간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매표소포함 )~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주출입구 ~ 승강기 ~ 관람석 으로이동합니다. 3. 접근로는운동경기장정문에서부터주출입구까지의길을의미합니다. 실제점검한동선을아래에작성해주세요 시작지점 (ex. 종합운동장입구 / 남문등 ) : 접근로동선에대하여기술 ( 예시 : 잠실운동장정문에서부터잠실야구장 3 번게이트까지향하는구간 ) : 접근로는보행자와차량동선이완전이분리되어, 보행자가운동장의입구이후에차량의간섭을전혀받지않고주출입구까지진입이가능합니까? [ ] 차량의간섭을전혀받지않는경우 ( 7번으로 ) [ ] 차량의간섭을받는경우 ( 6번으로 ) 6. 접근로와차도의경계부분은구분되어있습니까? ( 사진첨부 ) [ ] 적합 : 접근로와차량통행로의경계부분에연석 ( 단차 ), 울타리, 기타차도와분리할수있는공작물을설치한경우, 또는단차는없으나바닥재의질감이명확히분리된경우 [ ] 미흡 : 팬스 ( 라바콘을세워두는등 ) 나화분등으로분리되어있으나바닥재질은동일 [ ] 미설치 : 경계에대한구분이없어보행자안전에문제가있어보임 7. 접근로의유효폭은 1.2m이상확보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전체구간 1.2m이상확보 [ ] 미흡 : 일부구간 1.2m미만 ( 보행장애물로인해유효폭이좁아진경우포함 ) ( 사진첨부 ) [ ] 미설치 : 전체구간 1.2m미만으로통행불가 ( 사진첨부 ) 8. 접근로에단차가있을경우, 그높이차이는 2cm 이하입니까? [ ] 적합 : 단차가없거나, 높이차이가 2cm 이하 [ ] 미흡 : 단차 2cm 초과 ( 사진첨부 ) 9. 접근로의기울기는 18 분의 1 이하입니까? ( 가장경사가급한구간을기준으로함 ) [ ] 적합 : 18 분의 1 이하 ( 경사로각도약 3.2 도이하, 평지인경우포함 ) [ ] 미흡 : 12 분의 1 이하 ( 경사로각도약 4.8 도이하 ) ( 사진첨부 ) [ ] 미설치 : 12 분의 1 초과 ( 경사로각도약 4.8 도초과 ) ( 사진첨부 )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03

108 10. 접근로구간중휠체어앞바퀴, 보행보조장비, 시각장애인지팡이등이빠질위험이있는곳에덮개가설치되었습니까? [ ] 적합 : 덮개가설치되었으며, 덮개의틈새가없거나간격 2cm 미만 [ ] 미흡 : 덮개의틈새가간격 2cm 이상이거나미설치 ( 사진첨부 ) [ ] 미설치 : 접근로내에덮개가설치된구역없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대해점검합니다. 권장하는모니터링동선 1. 해당운동경기장에서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주출입구를기준으로가장가까운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모니터링합니다. 실제모니터링한동선을작성해주세요 기준으로삼은주출입구 ( 예시 : 1 번게이트 ) : 11. 주차장의입구에서부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위치가연속적으로안내되어장애인관람객이쉽게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찾을수있습니까? [ ] 적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위치가주차장입구에서부터연속적으로안내되거나, 주차장입구에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바로보임 ( 안내필요치않음 ) ( 사진첨부 ) [ ] 미흡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위치안내를주차장입구에서만확인가능 [ ] 미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위치안내가별도로존재하지않음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와가장가까운장소에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가장가까운곳에비장애인주차구역에우선하여설치 [ ] 미흡 : 가장가깝지않거나, 비장애인주차구역에우선하여설치되지않음 ( 사진첨부 ) 13. 차량 1 대당주차구역이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입니까? ( 평행주차는폭 2m, 길이 6m 이상, 모든 의기준은모니터링을진행한구역으로한정함 ) [ ] 적합 : 모든주차면이적합 [ ] 미흡 : 일부주차면이부적합 [ ] 미설치 : 모두부적합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09 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바닥면과구역선에는운전자가식별하기쉬운색상으로장애인전용표시가규격에맞게되어있습니까? 1) 바닥면에설치되는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3m, 세로 1.5m 2) 주차구역선에설치되는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0cm, 세로 58cm 3) 휠체어활동공간노면표시 [ ] 적합 : 모두기준에적합 [ ] 미흡 : 일부기준에부적합 ( 부적합세부항목번호 : 1번 / 2번 / 3번 ) [ ] 미설치 : 모두기준에부적합 15. 주차장내에는입식안내표지가식별하기쉬운장소에기준에적합하게부착, 또는설치되어 있습니까? 1) 입식안내표지크기기준 : 가로 0.7m, 세로 0.6m 2) 지면에서표지판까지의높이는 1.5m [ ] 적합 : 기준에적합 [ ] 미흡 : 설치되어있으나기준에부적합 ( 가로 :, 세로 :, 높이 : ) [ ] 미설치 : 입식안내표지가설치되지않음 16. 입식안내표지에는기준에적합한정보가기재되어있습니까? 1) 보행에장애가있는사람이타고있는자동차만주차가능 ( 과태료 10만원 ) 2) 통행로를가로막거나주차방해시과태료 50만원 3) 위반사항발견시신고전화번호 [ ] 적합 : 모든정보가기준에적합하게기재됨 [ ] 미흡 : 일부정보만기재 ( 부적합 : 1번 / 2번 / 3번 ) 되거나, 변경전 ( 기준 ) 시행규칙이기재되어있음 ( 사진첨부 )) [ ] 미설치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운영및관리가잘되고있습니까? [ ] 적합 : 장애인차량만주차되어있음 [ ] 미흡 : 비장애인차량이주차되어있거나, 장애인전용주차면또는주출입구에이르는통행로를장애물이막고있음 ( 사진첨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야외에위치해있습니까? [ ] 야외에있음 ( 계속진행 ) [ ] 실내에있음 ( 21 번으로 )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05

110 1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차량승하차시운전자가비나눈을피할수있는시설 ( 지붕등 ) 이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비나눈을피할수있는시설이설치되어있음 ( 사진첨부 ) [ ] 미설치 : 비나눈을피할수있는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음 1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건축물의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에이르는통로는장애인이통행할수있도록단차가없습니까? [ ] 적합 : 통로내모든구간에단차가없거나, 2cm 이상의단차가있지만 12 분의 1 이하 ( 약 4.8 도이하 ) 의경사로설치 [ ] 미흡 : 통로내단차가 2cm 이상임에도경사로가없거나, 단차를해소하기위해설치된경사로기울기가 12 분의 1( 약 4.8 도이하 ) 을초과 20.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건축물의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에이르는통로는유효폭이 1.2m 이상이며, 자동차가다니는길과분리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전체구간 1.2m 이상확보되었으며, 자동차가다니는길과분리되어있음 [ ] 미흡 : 일부구간 1.2m 미만이거나, 자동차가다니는길과분리 ( 분리기준은 6 번항목과동일하게적용 ) 되어있지않음 ( 사진첨부 )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매표소에대해점검합니다. 장애인의이용이가능한매표소 ( 예시 : 장애인전용창구등 ) 가있습니까? [ ] 장애인의이용이가능한매표소가있음 ( 해당매표소를기준으로점검 ) [ ] 장애인의이용이가능한매표소가없음 21. 매표소창구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높이 0.7미터이상 0.9미터이하입니까? [ ] 적합 :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이상 0.9미터이하임 [ ] 미흡 :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이하또는 0.9미터이상임 ( 높이 : m) 22. 매표소창구의하부에는무릎및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는공간이확보되었습니까? [ ] 적합 : 바닥면으로부터높이 0.65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공간을확보 [ ] 미흡 : 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는공간없음 ( 사진첨부 ) 23. 매표소전면또는무인발권기전면에점자블록이설치되어있거나, 바닥재질감이달리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점자블록설치 ( ) 또는바닥재질감이달리되어있음 ( ) [ ] 미흡 : 별도의표시및안내가되어있지않음 ( 사진첨부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11 장애인의이용이가능한무인발권기가있습니까? [ ] 장애인의이용이가능한무인발권기가있음 ( 해당기기를기준으로점검 ) [ ] 장애인의이용이가능한매표소가없음 24. 무인발권기의조작버튼, 카드 현금투입구, 티켓토출구의높이는 0.4미터이상 1.2미터이하 입니까? [ ] 적합 : 모두기준을충족함 [ ] 미흡 : 기준을충족하지않음 ( 해당항목기재 :, 높이 : m) ( 사진첨부 ) 25. 무인발권기에는도움이나안내를받을수있는호출벨이나전화번호가있습니까? [ ] 적합 : 호출벨이나전화번호가있으며작동함 [ ] 미흡 : 호출벨이있으나작동하지않거나, 전화번호로연결불가 [ ] 미설치 : 별도의호출벨이나전화번호없음 26. 무인발권기는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안내또는점자표기를지원하고있습니까? [ ] 적합 : 음성안내와점자표시모두제공 [ ] 미흡 : 음성안내 ( ) 또는점자표시 ( ) 제공 ( 제공사항에 O표기 ) [ ] 미설치 : 음성안내와점자표시모두제공하지않음 [ ] 확인이불가능 ( 사유기재 : )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주출입구에대해점검합니다. 27. 주출입구 ( 문 ) 에휠체어등이접근가능하도록높이차이가제거되었습니까? [ ] 적합 : 단차 2cm 이하이거나, 기울기 12분의 1( 각도 4.8도 ) 이하인경사로설치 [ ] 미흡 : 단차 2cm 초과했거나, 기울기 12분의 1( 각도 4.8도 ) 초과한경사로설치 [ ] 미설치 : 단차 2cm 초과이며, 경사로미설치 28. 주출입구 ( 문 ) 의손잡이높이는중앙지점이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0.8m~0.9m사이에설치 ( 자동문등손잡이가필요없는경우포함 ) [ ] 미흡 : 0.8m미만또는 0.9m초과 [ ] 미설치 : 원형손잡이등장애가있는사람이이용불가능한형태인경우 ( 사진첨부 ) 29. 주출입구 ( 문 ) 에전면 0.3m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이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전면간격 0.3m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설치 [ ] 미흡 : 전면간격이맞지않거나표준형점자블록이설치되지않음 ( 사진첨부 ) [ ] 미설치 : 점형블록미설치 ( 사진첨부 )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07

112 30.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활용할수있도록그상태가유지되고있습니까? [ ] 적합 : 훼손되지않고상태유지중 [ ] 미흡 : 훼손되어있거나, 관리상태가미흡함 ( 사진첨부 ) 31. 주출입구 ( 문 ) 주변에는시각장애인이해당시설의주요시설및위치등에대해알수있도록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이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점자나촉지도식안내판설치또는일반안내도에점자안내가병기됨 [ ] 미설치 : 시각장애인이이용가능한안내판미설치 권장하는모니터링동선 1. 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에서관람석까지이동하는동선을모니터링합니다. 실제모니터링한동선을작성해주세요 출입구에서관람석까지이동하는동선내의시설물에대해표기합니다. [ ] 단차가전혀없음 ( 계단이없고, 경사로가필요하지않음 ) [ ] 경사로가있음 [ ] 엘리베이터가있음 내부시설중경사로에대해점검합니다. 32. 경사로의유효폭은 1.2m 이상입니까? [ ] 적합 : 모든구간에유효폭 1.2m 이상 [ ] 미흡 : 모든구간에유효폭 0.9m 이상 [ ] 미설치 : 모든구간에유효폭 0.9m 미만 33.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휴식참에각각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이있습니까? ( 경사로가일직선인경우경사로의유효폭과동일하면 적정 표시 ) [ ] 적합 : 모든공간에 1.5m 1.5m 이상활동공간확보 [ ] 미흡 : 일부공간에 1.5m 1.5m 미만활동공간확보 ( 사진첨부 ) [ ] 미설치 : 활동공간미확보 ( 사진첨부 ) 34. 경사로의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입니까? [ ] 적합 : 12분의 1이하 ( 경사로각도약 4.8도이하 ) [ ] 미흡 : 8분의 1 이하 ( 경사로각도약 7.1도이하, 경사로높이기재 : ) [ ] 미설치 : 8분의 1 초과 ( 경사로각도약 7.1도초과 ) 35. 경사로는휠체어가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이되어있습니까? [ ] 적합 : 미끄럽지않고평탄하게마감 [ ] 미흡 : 미끄러운재질이거나또는평탄하지않게마감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13 36.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바닥면의높이차이가 0.15m 이상인경우, 손잡이가양측면에연속되어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양측면에손잡이연속설치 [ ] 미흡 : 기준에적합하지않게설치 ( 사진첨부 ) [ ] 미설치 : 설치기준에해당하지않음 ( 경사로의길이또는높이미충족 ) 37. 경사로의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가 0.3m 이상연장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0.3m 이상연장설치 [ ] 미흡 : 0.3m 미만연장설치또는연장설치방향이수평이아님 ( 사진첨부 ) [ ] 미설치 : 수평손잡이연장부분미설치 장애인용승강기에대해점검합니다. 실제모니터링한동선을작성해주세요 모니터링한엘리베이터의위치 ( 예시 : 1 루내야석등 ) 를기재해주세요 : 38. 승강기전면에는 1.4m 1.4m이상의활동공간이있습니까? [ ] 적합 : 전면 1.4m 1.4m 이상활동공간확보 [ ] 미흡 : 전면 1.4m 1.4m 미만활동공간확보 [ ] 미설치 : 전면 1.2m 1.2m 미만활동공간확보 39. 승강기호출버튼전면에 0.3m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이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전면간격 0.3m을두고, 표준형점형블록설치 [ ] 미흡 : 전면간격이맞지않거나 ( ), 비표준형점형블록설치 ( ) ( 사진첨부 ) [ ] 미설치 : 점형블록이설치되어있지않음 40. 승강기출입문의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입니까? [ ] 적합 : 통과유효폭 0.8미터이상 [ ] 미흡 : 통과유효폭 0.8미터미만 ( 폭 : m) 41. 승강기의크기는내부유효바닥면적이폭 1.1미터이상, 깊이 1.35미터이상입니까? [ ] 적합 : 내부유효바닥면적이 1.1m 1.35m 이상 [ ] 미흡 : 내부유효바닥면적이기준미만 ( 폭 : m, 깊이 : m)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09

114 42. 승강기내부의호출버튼 층수 조작반 통화장치등에점자표시가부착되어있습니까? [ ] 적합 : 모든부분에점자표시부착 [ ] 미흡 : 일부부분만점자표시부착 ( 점자표시미부착장치기재 : ) [ ] 미설치 : 모든부분에점자표시미부착 43. 승강기내부의휠체어사용자형가로형조작반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설치가되어있습니까? ( 제일낮은위치에있는조작버튼을기준으로측정 ) [ ] 적합 :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에설치 [ ] 미흡 : 바닥면으로부터 0.8m 미만또는 0.9m 초과 [ ] 미설치 : 가로형조작반미설치 44. 엘리베이터내부에는도착층및운행상황을표시하는점멸등및음성신호장치가설치되어 있습니까? [ ] 적합 : 모두설치및작동 [ ] 미흡 : 일부만설치및작동 ( 점멸등설치됨 음성신호장치설치됨 ) [ ] 미설치 45. 엘리베이터외부에는엘리베이터의도착여부를표시하는점멸등및엘리베이터도착음이 작동하고있습니까? [ ] 적합 : 모두설치및작동 [ ] 미흡 : 일부만설치및작동 ( 점멸등설치됨 음성신호장치설치됨 ) [ ] 미설치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에대해점검합니다. 실제모니터링한동선을작성해주세요 모니터링한관람석의위치 ( 예시 : 1 루 108 구역등 ) 를기재해주세요 : 46. 주출입구에서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으로향하는통로에는단차가없고, 유효폭은 1.2미터이상입니까? [ ] 적합 : 통로내모든구간의단차가 2cm 이하이며, 유효폭이 1.2미터이상 [ ] 미흡 : 통로내일부구간에서단차가 2cm 이상임에도경사로가없거나, 유효폭이 1.2미터이하 ( 사진첨부 ) [ ] 미설치 : 통로내모든구간에서단차가 2cm 이상임에도경사로가없거나, 유효폭이 1.2미터이하 ( 사진첨부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15 47.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은출입구및피난통로에서접근하기쉬운위치에있습니까? [ ] 적합 : 출입구및피난통로에서접근하기쉬우며, 통행을방해하는장애물없음 [ ] 미흡 : 출입구및피난통로에서접근하기어렵고, 통행을방해하는장애물있음 ( 사진첨부 ) 48.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의동행인이함께경기를관람할수있는좌석은어떤형태입니까? [ ] 적합 : 다음중해당유형이있는경우표기 ( 사진첨부 ) 이동식좌석이며한개씩이동이가능함 고정형회전식좌석 고정형일반좌석 [ ] 미흡 : 동행인을위한좌석이놓여있지않음 ( 사진첨부 ) 49.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의유효바닥면적은 1 석당폭 0.9 미터이상, 깊이 1.3 미터이상입니까? [ ] 적합 : 폭 0.9 미터이상, 깊이 1.3 미터이상으로기준충족 [ ] 미흡 : 유효바닥면적기준미충족 ( 폭 : m, 깊이 : m) 50.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의시야는확보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시야방해물없이관람가능 [ ] 미흡 : 다음중시야를가리는것에표기 ( 사진첨부 ) 관람석앞기둥이나시야를가리는장애물이있는경우 관람석앞안전을위한손잡이높이가바닥에서 0.8미터초과 ( 높이 : m) 기타 ( )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에대해점검합니다. 실제모니터링한동선을작성해주세요 모니터링한화장실의위치 ( 예시 : 1 층 103 구역등 ) 를기재해주세요 : 51. 장애인화장실이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장애인화장실이남녀각각 1 개이상씩독립되어설치 [ ] 미흡 : 장애인화장실이남녀공용으로설치 [ ] 유니버설디자인 ( 가족사랑화장실 ) 운영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11

116 52. 관람석에서가장가까운화장실까지의거리는어떻습니까? 해당구역관람석에앉은비장애인화장실과장애인이이용가능한화장실간의거리를비교함 [ ] 적합 : 관람석에서가장가깝게이용가능한화장실까지의거리는장애인과비장애인간에차이가없음 [ ] 미흡 : 관람석에서가장가깝게이용가능한화장실까지의거리에장애인과비장애인간차이가있음 ( 비장애인화장실이더가까운경우 ), 또는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이관람석과동일한층에있지않음 ( 사진첨부 ) 53. 대변기의출입문형태가적절하게되어있습니까? [ ] 적합 : 다음중해당유형에표기 자동문 밖으로열리는문 접이문 미닫이 안으로열리는문 ( 안쪽에충분한휠체어활동공간확보, 2.3m*2.3m 이상 ) [ ] 미흡 : 다음중해당유형에표기 ( 사진첨부 ) 잠금장치있는주름문 ( 아코디언의주름과같이개폐하는접문의미 ) [ ] 미설치 : 다음중해당유형에표기 ( 사진첨부 ) 안으로열리는문 ( 안쪽에충분한휠체어활동공간확보되지않음, 2.3m*2.3m 미만 ) 잠금장치없는문 54. 대변기문에사용중여부를알수있도록시각적설비를설치하였습니까? [ ] 적합 : 색상및문자로사용여부를알수있도록하여식별이용이 [ ] 미흡 : 색상또는문자로표시하고있으나구분이어려움 ( 사진첨부 ) [ ] 미설치 : 시각적설비미설치 55. 대변기의유효바닥면의크기가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확보되었습니까? [ ] 적합 : 폭과깊이모두적합 [ ] 미흡 : 폭과깊이중적합하지않은항목있음 ( 폭 : m, 깊이 : m) 56. 대변기손잡이는기준에맞게설치되어있습니까? - 수평손잡이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이상 0.7미터이하이며, - 고정형수평손잡이는변기중심에서 0.4미터이내의위치에설치해야하고, - 상하회전식수평손잡이는길이를 0.6미터내외로하여야한다. [ ] 적합 : 기준에적합하게모두설치 [ ] 미흡 : 설치했으나기준에부적합 ( 부적합손잡이및높이기재 : ) ( 사진첨부 ) [ ] 미설치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17 57.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손잡이는체중을견딜수있을정도로튼튼하게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사용시흔들거림등이없이안정적인상태 [ ] 미흡 : 설치는기준에맞게되어있으나, 체중을지지하기어려운것으로보임 ( 세부상태기재및사진첨부 ) 58. 비상연락장치가설치되어있으며, 실제작동합니까? [ ] 적합 : 다음위치에서사용자의손에닿는곳에설치및사용가능 대변기가까운곳 ( 대변기에앉은상태에서이용가능한위치, 높이 0.6m-0.9m 이내 ) 화장실바닥에서 0.2m( 바닥에쓰러진상태에서이용가능한위치 ) [ ] 미흡 : 대변기에앉았을때손이닿지않거나, 실제작동하지않음 ( 사진첨부 ) [ ] 미설치 59. 소변기의수평손잡이와수직손잡이는기준에맞게설치되어있습니까? - 수평 : 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m~0.9m, 길이는벽면으로부터 0.55m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 - 수직 : 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1.1m~1.2m, 돌출폭은벽면으로부터 0.25미터내외, 휠체어의 이동에방해되지않음 [ ] 적합 : 기준에맞게설치 [ ] 미흡 : 다음중기준에맞지않거나미설치된항목에표기 ( 사진첨부 ) 수평손잡이 ( 높이 : m, 길이 : m, 좌우손잡이간격 : m) 수직손잡이 ( 높이 : m, 돌출폭 : m, 휠체어이동방해여부 : ) [ ] 미설치 : 모두미설치 60. 세면대의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습니까? [ ] 적합 : 무릎및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는하부공간확보 [ ] 미흡 : 하부공간은있으나무릎및휠체어발판들어가지못함 ( 사진첨부 ) [ ] 미설치 : 하부공간전혀없음 ( 사진첨부 ) 61. 화장실의내부는잘관리되고있습니까? [ ] 적합 : 깨끗하며, 청소도구등용도외의기물이없어언제든지사용가능한환경 [ ] 미흡 : 상대적으로미흡 ( 사진첨부 ) 62. 비장애인화장실출입구옆벽면의 1.5m 높이에남녀를구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 하였습니까? [ ] 적합 : 출입구옆벽면에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설치 [ ] 미흡 : 위치또는높이기준에부적합 ( 위치및높이기재 : ) [ ] 미설치 : 미설치또는장애인화장실입구에만설치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13

118 63. 비장애인화장실의수도꼭지는냉온수의구분이점자로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수동형수도꼭지에점자표시또는자동감지식 [ ] 미설치 : 수동형수도꼭지에점자미표시 64. 장애인화장실내부에는샤워기가바닥으로부터높이 0.8m~1.2m 사이에설치되어있습니까? [ ] 적합 : 샤워기설치되어있으며, 기준높이에적합 [ ] 샤워기를설치했으나기준높이에미흡 [ ] 미설치 65. 장애인화장실에는성인용기저귀교환이가능한침대가놓여있습니까? [ ] 적합 : 침대설치 ( 간이침대, 접이식침대등형태무관 ) [ ] 침대미설치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19 [ 붙임 2] 모니터링체크리스트점검결과 1 정당한편의제공 번호 항목 조사대상 적용 결과 미적용 답변불가 1 장애인관람석예약가능여부 (1번에따라 ) 장애인관람석예약가능시장애인관람석예약시할인적용여부 (1번에따라 ) 장애인관람석예약가능시본인인증실시여부및인증방법구역별장애인관람석구분여부 ex. 내야석, 외야석등 3 장애인과동반한관람객의할인적용여부 매표소에서장애인의관람권구입및관람을위한안내수단제공여부 ( 인적서비스및보조기구제공여부 ) (4 번에따라 ) 안내수단미제공시제공하지않는이유 % (1 개소 ) 6% (1 개소 ) 6% (1 개소 ) 82% (14 개소 ) 29% (5 개소 ) 24% (4 개소 ) 41% (7 개소 ) 41% (7 개소 ) 41% (7 개소 ) 18% (3 개소 ) 18% (3 개소 ) 29% (5 개소 ) 53% (9 개소 ) 53% (9 개소 ) 53% (9 개소 ) 53% (9 개소 ) 47% (8 개소 ) 17 이제까지요청받은적이없음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시여부 17 53% (9 개소 ) 47% (8 개소 )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15

120 2 시설접근성 번호 의무사항 항목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6 의무 ( 보행자와차량동선이분리되지않은경우 ) 접근로와차도의경계부분이구분되었는지여부 5 60% 40% 12 7 의무 접근로의유효폭 1.2m이상확보 % 8 의무접근로에단차가있는경우, 높이가 2cm 이하 17 94% 6% 9 의무접근로의기울기가 18 분의 1 이하 17 82% 18% 10 의무 의무 13 의무 14 의무 15 의무 16 의무 휠체어앞바퀴, 보행보조장비, 시각장애인지팡이등이빠질위험이있는곳에덮개설치 주차장의입구에서부터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위치가연속적으로안내되는지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장애인등의출입이가능한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와가장가까운장소에우선설치여부 차량 1 대당주차구역의크기가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인지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장애인전용표시가규격에적합한지여부 1) 바닥면에설치되는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3m, 세로 1.5m 2) 주차구역선설치되는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0cm, 세로 58cm 3) 휠체어활동공간노면표시 입식안내표지의부착, 설치위치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 1) 입식안내표지크기기준 : 가로 0.7m, 세로 0.6m 2) 지면에서표지판까지의높이 : 1.5m 입식안내표지에기재된정보가기준에적합한지여부 1) 보행에장애가있는사람이타고있는자동차만주차가능 ( 과태료 10 만원 ) 2) 통행로를가로막거나주차방해시과태료 50 만원 3) 위반사항발견시신고전화번호 % % 25% 19% % 25% % 7% 7% % 53% 7% % 31% 25% % 63% 25%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21 번호 의무사항 19 의무 20 의무 항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운영및관리상태 ( 비장애인차량주차여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장애인이비나눈을피할수있는시설 ( 지붕등 ) 이설치되었는지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건축물의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에이르는통로에단차가있는지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건축물의출입구또는장애인용승강설비에이르는통로유효폭 1.2m 이상이며, 차도와분리되었는지여부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6 88% 13% % 100% % 6% % 19% 1 ( 운영현황확인목적 ) 장애인전용창구등장애인이우선적으로이용가능한매표소운영여부 17 전용창구운영 29% (5 개소 ) 전용창구미운영 35% (6 개소 ) 매표소없음 35% (6 개소 ) 21 의무 매표소창구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높이 0.7 미터이상 0.9 미터이하 45% 55% 22 의무 매표소창구의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는지여부 11 27% 73% 6 23 의무 매표소전면또는무인발권기전면에점자블록설치또는바닥재질감을다르게설치했는지여부 18% 82% ( 운영현황확인목적 ) 장애인의이용이가능한무인발권기운영여부 17 발권기운영 35% (6 개소 ) 발권기미운영 65% (11 개소 ) 24 의무 무인발권기의조작버튼, 카드 현금투입구, 티켓토출구의높이는 0.4 미터이상 1.2 미터이하 67% 33% 25 무인발권기에도움이나안내를받을수있는호출벨이나전화번호가있는지여부 3 5) 100% 무인발권기가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안내또는점자표기를지원하는지여부 100% 27 의무 주출입문에휠체어등이접근가능하도록높이차이가제거되었는지여부 17 94% 6% 5) 무인발권기를운영하는경기장 6 개소중 3 개소는경기일외에는발권기접근이불가능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17

122 번호 의무사항 28 의무 29 의무 의무 항목 주출입문손잡이의중앙지점이바닥면으로부터 0.8~0.9m 높이에설치되었는지여부 주출입문전면에 0.3m 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이설치되었는지여부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유지되는지여부 주출입문주변에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이설치되었는지여부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6 75% 19% 6% % 63% % 6% 63% % 76% 32 의무경사로의유효폭이 1.2m 이상인지여부 8 100% 9 33 의무 34 의무 35 의무 36 의무 37 의무 38 의무 39 의무 40 의무 41 의무 42 의무 43 의무 44 의무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휴식참에각각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설치됐는지여부 경사로의기울기를 12 분의 1 이하로설치했는지여부 경사로의재질은휠체어가미끄러지지않게, 평탄하게마감되었는지여부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바닥면과의높이차이가 0.15m 이상인경우, 손잡이가양측면에연속되어설치되었는지여부 경사로의시작과끝부분에수평손잡이가 0.3m 이상연장설치됐는지여부 승강기전면에 1.4m 1.4m 이상의활동공간확보여부 승강기호출버튼전면에 0.3m 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설치여부 승강기출입문의통과유효폭 0.8 미터이상인지여부 승강기의크기는내부유효바닥면적이폭 1.1 미터이상, 깊이 1.35 미터이상인지여부 승강기내부의호출버튼 층수 조작반 통화장치등에점자표시여부 승강기내부의휠체어사용자용가로형조작반의높이가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설치됐는지여부 승강기내부에도착층및운행상황을표시하는점멸등및음성신호장치설치여부 8 100% % 25% % % 17% % 63% % % 20% % % 10% % % 40%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23 번호 의무사항 45 의무 46 의무 47 의무 의무 50 의무 항목 승강기외부에승강기의도착여부를표시하는점멸등설치및승강기도착음작동여부 주출입구에서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으로향하는통로에는단차가없고, 유효폭은 1.2 미터이상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은출입구및피난통로에서접근하기쉬운위치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의동행인이함께경기를관람할수있는좌석형태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의유효바닥면적은 1 석당폭 0.9 미터이상, 깊이 1.3 미터이상 휠체어를사용하는관람객을위한좌석의시야가방해물없이확보되었는지여부 - 기둥이나장애물이없고 - 관람석앞안전손잡이높이가 0.8m 이하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0 90% 10% % 6% % % 31% % 25% % 44% 1 51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화장실설치여부 17 남녀각각장애인화장실 1 개이상 남녀공용장애인화장실설치 화장실미설치 94% 0% 6% 52 관람석에서가장가까운비장애인화장실과장애인등의이용가능한화장실간의거리비교 16 비장애인화장실보다가깝거나같은거리 비장애인화장실보다멀거나동일한층이아님 미설치 1 100% 0% 0% 53 의무대변기의출입문형태가적합한지여부 16 94% 6% 1 54 의무 55 의무 대변기출입문에화장실사용중여부를알려주는시각적설비설치여부 대변기의유효바닥면의크기가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 16 81% 19% % 19% 1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19

124 번호 의무사항 56 의무 항목 대변기의수평손잡이가기준에맞게설치되었는지여부 - 수평손잡이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6 미터이상 0.7 미터이하 - 고정형수평손잡이는변기중심에서 0.4 미터이내 - 상하회전식수평손잡이길이 0.6 미터내외 조사대상 ( 개소 ) 적합 (%) 미흡 (%) 미설치 (%) 해당없음 ( 개소 ) 16 81% 19% 1 57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의손잡이는견고하게흔들림없이설치되었는지여부 16 88% 13% 1 58 비상연락장치사용가능및실제작동여부 16 13% 13% 75% 1 59 의무 60 의무 소변기의수평손잡이와수직손잡이가기준에맞게설치되었는지여부 - 수평손잡이높이바닥면으로부터 0.8~0.9m, 길이는벽면으로부터 0.55m, 좌우손잡이의간격은 0.6m 내외 - 수직손잡이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1.1~1.2m, 돌출폭은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휠체어의이동에방해되지않을것 세면대의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는지여부 16 81% 6% 13% % 13% 1 61 장애인화장실의내부는잘관리되고있는지여부 16 88% 13% 1 62 의무 63 의무 비장애인화장실출입구옆벽면의 1.5m 높이에남녀를구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했는지여부 비장애인화장실의수도꼭지냉 온수구분점자표시 장애인화장실내부샤워기가바닥으로부터높이 0.8m~1.2m 사이에설치여부 장애인화장실에성인용기저귀교환이가능한침대비치여부 16 50% 50% % 81% % 6% 88%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25 [ 개별과제 ] - 강원인권사무소 -

126

127 과제 3. 관광지및관광단지의장애인접근성모니터링 Ⅰ 2 차과제추진경과 1 ( 총괄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단사업추진운영계획 ( ) 에따른 2 차 과제를추진하고운영결과를보고함. <2 차과제점검결과총괄 > 활동기간 ~ 점검대상 활동인원 활동결과 강원도내관광지총 9 개소 위촉모니터링단단원총 16 명 ( 장애 8 명, 비장애 8 명 ) 강원인권사무소조사관 2 명 각점검개소별체크리스트 9 부및점검확인완료 개인별활동보고서총 9 부 점검결과에따른개선필요사항정리및회신추진 점검결과분석등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23

128 2 ( 추진경과및수행체계 ) 일정강원인권사무소모니터링단 ➊ 사전준비 ( ) 모니터링단운영방향및추진계획기획 사전물품및교육기획 모니터링단일정통보 교육자료수료 ➋ 시행 ( ~10.) 점검일정조율및확정 점검동행, 현장인솔 이동지원 ( 차량운행 ) 모니터링활동사항및규정안내, 건강상태확인등 현장시설담당자인터뷰 관광지점검활동수행 ➌ 활동종료 ( ) 활동보고서및체크리스트취합정리 관련예산지출처리 활동단원의견취합 활동보고서작성및제출 체크리스트작성 시정및개선필요의견제출 종합 기타이상및특이사항발생없이 2 차과제종료 점검결과상세분석 점검결과를반영하여 2 차과제추진결과보고 Ⅱ 2 차과제점검결과 ( 총괄 ) 2 차과제점검항목은장애인에대한정당한편의제공및시설이용편의성에대한점검임 총 9 개소관광단지의휠체어장애인편의시설은전반적으로준수되어있으나장애유형별고려는부족함 직원의편의제공에대한인식정도는양호한수준이나구체적인준비또는장애유형 ( 시각 청각등 ) 에대한이해는낮음 대외적이미지를고려하여조사에협조적이나의무나강제사항의규정이없어수정및개선에적극적이지않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29 Ⅲ 2 차과제추진결과세부비교분석 < 기본방향및점검개요 > 정당한편의제공점검 ( 장애인에대한편의제공부분 ) 시설편의성점검 ( 주차구역, 경사로, 주출입구, 화장실, 식당 ) 점검근거 : 장애인차별금지법및모니터링단체크리스트 ➊ ( 편의제공 ) ➋ ( 시설편의성 ) 안내서비스제공여부 점자, 보이스아이등제공여부 서비스제공인력및대체인력여부 미제공시사유등 경사로설치여부및규격적합성 접근로안전설비, 단차, 점형블록, 이동동선등 주출입구노면, 안내, 단차, 점형블록등 장애인화장실장차법준수여부 1 모니터링점검결과세부분석 1 정당한편의제공 1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관광지관람시입장권구매, 이용안내를인지할수있는서비스 관광지관람시입장, 이용안내를위한서비스는거의제공되지않음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25

130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장애유형 ( 시각, 청각등 ) 에제공되는서비스 9 개관광지모두시각, 청각장애인을위해제공되는서비스는전혀없음 상기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경우대체수단이나보조인력제공여부 전담직원을배치하는형태가아닌영업팀, 객실팀에서장애여부와구분없이고객응대를전담함 인적서비스가장애인에게제공되지않는사유 ㅇ응답 (1) 적합한운영방법을알지못함 (2) 서비스요청을받은적이없음 장애인고객은동행자와같이방문하므로서비스요청빈도가낮고필요성을못느낀다고답변함 정보검색대활용시휠체어사용자가이용할수있는높이 (0.7m~0.9m) 정보검색대가설치되어있지않은곳이대다수 (7 개소 ) 이며, 2 곳의경우설치되어있음 정보검색대의시각장애인이용가능여부 정보검색대는비장애인용으로장애를고려한형태는아님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장애인고객은동행자와같이방문하므로서비스요청빈도가낮고필요성을못느낀다고답변함 2 1 시설편의성점검결과세부분석 1 주출입구및접근로

131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상기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경우대체수단제공여부 별도의대체정보검색수단을제공하고있지않음 정보검색대서비스가장애인에게제공되지않는사유 ㅇ응답 (1) 이제까지요청받은적이없음 (2) 필요성을못느낌 장애인고객은동행자와같이방문하므로서비스요청빈도가낮고필요성을못느낀다고답변함 2 1 시설편의성점검결과세부분석 1 주출입구및접근로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접근로의유효폭 1.2m 이상확보 휠체어이동동선상에문제점은확인되지않음 접근로내에단차가없거나, 단차가 2cm 이하 휠체어이동동선상에문제점은확인되지않음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27

132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경사로기울기가 18 분의 1 이하 1 곳의경사사로의기울기가다소높은점을제외하면이동경사로는적합 주출입구접근로의휠체어가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 휠체어이동에어려움을겪을정도의노면상태는확인되지않음 주출입문에전면 0.3m 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설치 총 6 개소에점형블럭이설치되어있으며야외관광지의경우미설치되어있음 설치된선형블록이유도방향에맞게평행하게연속되어설치 총 6 개소에점형블럭이설치되어있으며야외관광지의경우미설치되어있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33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주출입구보행통로의장애물이없이적합한지여부 1 개소 ( 야외 ) 의경우주출입구에턱이높아이동하기어려우며그외이동상의문제는없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주차구역에이르는통로의유효폭 (1.2m) 이적정한지여부 적합또는해당사항없음 차량 1 대당주차구역이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여부 적합또는해당사항없음 바닥면에장애전용표시및안내표시적합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마련되어있으나안내표지는규격에맞지않은곳이 2 개소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29

134 3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주출입문에휠체어등이접근가능하도록높이차이가제거 주출입구이동에문제점은발견되지않음 경사로유효폭 (1.2m) 이상적정한지여부 주출입구이동에문제점은발견되지않음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휴식참에각각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설치 주출입구이동에문제점은발견되지않음 휠체어가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평탄하게마감 야외관광지의경우해당없거나노면이고르지못한경우가있으며이외실내구조물의경우적합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35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바닥면의높이차이가 0.15m 이상인경우, 손잡이가양측면에연속되어설치 경사로설치개소의경우양측에손잡이가설치된곳은 3 개소이었으며이외관광지는미설치또는해당사항없음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바닥면의높이차이가 0.15m 이상인경우, 손잡이가 08~09m 적절히설치 실내구조물 ( 리조트 ) 의경우손잡이가설치되어있으나야외관광지는해당이없으며 1 군데설치필요성이있으나미설치됨 주출입구단차가 2cm 이상인경우경사로가설치되어있지않다면휠체어리프트가설치되어있는지여부 해당없음을제외한관광지는승강설비가구축되어있음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31

136 4 복도및승강기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복도의유효폭 1.2m 이상여부 휠체어를이용한이동에문제는없음 복도의바닥이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마감되었는지여부 휠체어를이용한이동에문제는없음 계단의유효폭 1.2m 이상여부 휠체어를이용한이동에문제는없음 (8 개소 ), 휴양림 1 곳의경우복도의폭이좁아휠체어이동이제한적임 계단의손잡이에점자표시여부 계단손잡이의점자표시가설치된곳은 3 군데이며미설치 2 곳미흡 1 곳이외해당사항없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37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계단전면에점형블록이표준형으로설치되어있는지여부 야외휴양시설 2 곳을제외하면적합하거나설치해당사항이없음 계단전면 0.3m 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설치 계단전면에표준형점자블록설치가되어있지않거나설치후관리가제대로되고있지않음 계단에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유지되는지여부 계단이용시점형블록의설치는적정한수준이며리조트 1 곳, 관람시설 1 곳의경우계단밑에점형블럭이미설치 승강기전면 1.4m*1.4m 이상활동공간확보여부 승강기설치된관광지의경우휠체어탑승과이용에문제가없음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33

138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승강기전면에점형블록이표준형으로설치되어있는지여부 승강기설치된관광지의경우점형블럭이설치되어있으나관람시설 1 곳이배치규격이미달함 승강기전면 0.3m 의간격을두고표준형점형블록설치 승강기설치된관광지의경우점형블럭이설치되어있으나관람시설 1 곳이배치규격이미달함 승강기전면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유지되는지여부 승강기설치된관광지의경우장애인탑승과이용에문제가없음 승강기내부의일반조작반 층수 통화장치등점자표시부착여부 승강기설치된관광지의경우장애인탑승과이용에문제가없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39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승강기내부의휠체어사용자형가로형조작반높이가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설치되어있는지여부 승강기설치된관광지의경우장애인탑승과이용에문제가없음 도착등운행상황을표시하는점멸등및음성신호장치가동작하는지여부 승강기설치된관광지의경우장애인탑승과이용에문제가없음 5 장애인화장실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장애인이이용가능한화장실이남녀구분하여설치되어있는지여부 7 개소는남녀구분하여화장실이설치되어있으나 2 개소는공용 ( 장애인 ) 으로만설치되어있음 장애인화장실출입구옆벽면의 1.5m 높이에남녀를구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했는지여부 남녀구분및높이정상설치 6 개소, 벽면높이미흡 2 개소, 장애인남녀구분없이설치된곳이 1 개소임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35

140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휠체어접근이가능하도록연결된통로의폭이 1.2m 이상여부 장애인화장실을이용하기위한이동의어려움은없음 화장실바닥단차가 2cm 이하여부 장애인화장실을이용하기위한이동의어려움은없음 화장실전면점형블록표준형설치여부 3 개소를제외하고점형블록적정설치 화장실전면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유지되는지여부 야외관광지 1 군데의경우점형블록이군데군데파손되어있으며이외는 5 곳적정, 3 곳점형블록미설치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41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대변기의출입문형태적합여부 대변기설치및이용적합 대변기의출입문통화유효폭이 0.8m 이상 대변기설치및이용적합 대변기의유효바닥면크기가폭 1.4m 이상깊이 1.8m 이상확보여부 대변기설치및이용적합 대변기한쪽에는수평손잡이, 다른한쪽에는수평손잡이설치여부 대변기설치및이용적합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37

142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남성장애인이사용가능한소변기설치여부 소변기설치의경우권고사항이나설치된곳이총 4 군데로확인 세면대의상단높이가바닥으로부터 0.85m 하단높이는 0.65m 이상 세면대이용의경우문제가확인된곳은없음 세면대의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는지여부 세면대이용의경우문제가확인된곳은없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43 6 유도및안내설비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시각장애인이해당시설배치에대해알수있도록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설치여부 촉지도식안내판이설치된곳은 1 곳이며안내판이설치되었으나점자미표시 2 곳, 그외안내표지는확인되지않음 촉지도식안내판위치가주출입구점자블록동선상에설치 촉지도식안내판이설치된곳은 1 곳이며이외설치된곳은없음 점자안내판높이가바닥으로부터 1.0m~1.2m 촉지도식안내판이설치된곳은 1 곳이며이외설치된곳은없음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39

144 7 경보및피난설비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시각장애인을위한청각경보시스템 피난설비가연속적설치 화재경보기는설치되어있으나장애유형을고려한경보기설치는되어있지않음 청각장애인을위한시각경보시스템 피난설비가연속적설치 화재경보기는설치되어있으나장애유형을고려한경보기설치는되어있지않음 8 접수대및작업대 점검항목점검결과분석 접수대상단까지의높이가 0.7m~0.9m 이하 접수대또는안내소이용에큰어려움이있을정도의높낮이의문제는확인되지않음 접수대및작업대하부공간에무릎및휠체어발판이들어갈수있는지여부 접수대또는안내소이용에큰어려움이있을정도의높낮이의문제는확인되지않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Ⅳ 종합결론및시사점 1 1 편의제공종합결론및시사점 < 종합결론 > ➊ 각점검개소의휠체어장애인편의는양호한수준이나시각 청각등장애유형별고려는반영되어있지않음 ➋ 일반적인장애인을휠체어장애인으로만인식하고있으며구체적인조치사항에대한대응은미흡한수준임 < 시사점 > ➊ 관광지관리기관의방문비중이낮은시각 청각장애인에대한적극적조치는취하고있지않음 ➋

145 Ⅳ 종합결론및시사점 1 1 편의제공종합결론및시사점 < 종합결론 > ➊ 각점검개소의휠체어장애인편의는양호한수준이나시각 청각등장애유형별고려는반영되어있지않음 ➋ 일반적인장애인을휠체어장애인으로만인식하고있으며구체적인조치사항에대한대응은미흡한수준임 < 시사점 > ➊ 관광지관리기관의방문비중이낮은시각 청각장애인에대한적극적조치는취하고있지않음 ➋ 장애유형에대한근무자와관리기관의교육을통해장애유형에대한이해와대응에대한입장을환기할필요가있음 2 1 시설편의성종합결론및시사점 < 종합결론 > ➊ 2009 년이후신설및개보수가시설물의경우경사로및화장실등의무사항을준수하고있음 ➋ 다만, 시각 청각등다양한장애유형에대한고려와편의사항은반영되어있지않음 ➌ 대다수의장애인이일행및보조인을대동하고방문하기에특별한조치를고려하지않았으며리조트 2 개소를제외하면기본적인편의사항외에적극적노력을기울인관광지는없는실정임 < 시사점 > ➊ 야외관광지의특성상모든구조물을장애인편의에맞추기어려운측면이있고의무사항에대한부분만준수하는것으로확인됨 ➋ 대외적이미지를고려하는민간시설의경우가보다적극적조치를하고있음. 편의성향상을위한구축노력이일부필요함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41

146 [ 붙임 1] 모니터링체크리스트 2018 강원지역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체크리스트 기본사항 1. 이름 : 2. 연락처 : 3. 모니터링지역 : 4. 소속 : 조 5. 소재지 : 1 정당한편의제공 항목점검사항적정미흡미설치참고사항및실측결과 기본사항 정당한편의제공 장애로인한시설이용의불이익을해소하기위해어떤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까? 관광지관람시 ( 입장, 이용등 ) 을입장권구매, 이용안내를인지할수있는서비스를갖추고있습니까? 장애유형 ( 시각, 청각등 ) 에따른관광지정보를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전자파일등으로제공하거나필요한용품을제공합니까? 제공하고있는편의에모두 표기 점자업무안내책자 8 배율이상의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휠체어 없음 : 서비스이용에있어서의정당한편의제공 제공 제공 미제공 미제공 고장, 불량, 오작동 고장, 불량, 오작동 제공되는서비스의종류 : 제공되는서비스에 표기 점자자료 확대문서 보이스바코드 전자파일 화면낭독프로그램 화면확대프로그램 8 배율이상의확대경 기타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47 항목점검사항적정미흡미설치참고사항및실측결과 4 상기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경우대체수단이나보조인력 ( 대독, 필담등 ) 이제공되고있습니까? 제공 미제공 대체수단및보조인력의종류 : 5 제공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이제까지요청받은적이없어서 2 비용이많이들어서 3 필요성을못느껴서 4 어떻게운영해야하는지알수없어서 5 제공해야한다는정보나교육을받지못해서 6 기타 :( ) 정보검색대 있음 없음 ( 16 로 ) 6 정보검색대활용시, 휠체어사용자가이용할수있는높이 (0.7m~0.9m 이내 ) 에컴퓨터가설치되어있습니까? 적정하게설치 초과또는이하로설치 제공되는서비스에 표시 7 정보검색대 ( 컴퓨터 ) 가시각장애인이이용할수있도록설치되어있습니까? 이용가능 이용불가능 고장, 불량, 오작동 점자표시 음성지원 화면낭독프로그램 화면확대프로그램 기타 : 8 상기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경우대체수단이나보조인력 ( 대독등 ) 이제공되고있습니까? 제공 미제공 대체수단및보조인력의종류 : 9 제공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이제까지요청받은적이없어서 2 비용이많이들어서 3 필요성을못느껴서 4 어떻게운영해야하는지알수없어서 5 제공해야한다는정보나교육을받지못해서 6 기타 :( ) 기타 10 그밖의전반적으로관광시설을이용하는데정당한편의제공에관하여불편한사항및보완할사항은? ( 사진등을첨부하여기재가능 )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43

148 2 시설접근성 항목점검사항적정미흡미설치 주출입구및접근로 참고사항및실측결과 유효폭및기울기 1 접근로의유효폭이 1.2m 이상확보되어있습니까? 전체구간확보 일부구간 전체구간미확보 2 건물의접근로내에단차가없거나, 단차가 2cm 이하입니까? 단차 2cm 이하 단차 2cm 이상 3 단차가 2cm 이상인경우설치된경사로진행방향등의기울기는 18 분의 1 이하입니까? 기울기 1/18 이하 기울기 1/18 초과 경사로미설치 경사로기울기높이 = 밑면길이 매개시설 주출입구접근로 4 주출입구접근로는잘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평탄하게잘마감이되어있습니까? 평탄하고미끄럽지않게잘마감되어있음 재질및마감 미끄러운재질로마감또는평탄하지않게마감 점자블록 미끄러운재질로마감하고평탄하지않게마감 5 주출입구접근로에점자블록이표준형 (0.3m 0.3m) 으로설치되어있습니까? 표준형 (0.3m 0.3m) 비표준형 미설치 점형블록선형블록 6 설치된점자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활용할수있도록그상태가유지되고있습니까? 형태유지 깔판등으로덮여있거나훼손 미설치 사진첨부 경계및보형장애물 7 의자, 화분, 휴지통등장애물로보행통로의실제사용가능한유효폭이좁혀져있습니까? 모든통로에장애물없음 일부구간에장애물 모든구간에장애물 사진첨부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항목점검사항적정미흡미설치 장애인전용주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참고사항및실측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해당시설에주차장 ( 주차구역 ) 이설치되어있습니까? 있음 없음 ( 11로) 2) 해당시설에장애인주차구역이있습니까? 있음 ( 아래항목진행 ) 없음 ( 11로) 8 9 10 11 12 13 14 15 장애인주차구역에이르는통로의유효폭 (1.

2m 이상확보되어있습니까?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휴식참에각각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이있습니까? 경사로가있는경우, 휠체어가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높이차이없이마감이되어있습니까?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이거나높이가 0.15 이상인경우, 손잡이가연속되어설치되어있습니까? 모든구간이 1.

149 항목점검사항적정미흡미설치 장애인전용주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참고사항및실측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해당시설에주차장 ( 주차구역 ) 이설치되어있습니까? 있음 없음 ( 11로) 2) 해당시설에장애인주차구역이있습니까? 있음 ( 아래항목진행 ) 없음 ( 11로) 장애인주차구역에이르는통로의유효폭 (1.2m 이상 ) 은적정합니까? 주차구역의크기는적정합니까? ( 폭이 3.3m 이상, 길이 5m 이상 평행주차의경우폭 2m, 길이 6m 이상 ) 장애인전용주차장의바닥면에는장애인전용표시가, 주차장내에는안내표지가부착, 또는설치되어있습니까? 주 ( 부 ) 출입구와연결접근로의높이차이가 2 cm이하로주출입문까지휠체어등이접근가능합니까? 경사의유효폭이 1.2m 이상확보되어있습니까? 경사로의시작과끝, 굴절부분및휴식참에각각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이있습니까? 경사로가있는경우, 휠체어가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높이차이없이마감이되어있습니까?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이거나높이가 0.15 이상인경우, 손잡이가연속되어설치되어있습니까? 모든구간이 1.2m 이상 모든주차면이적합 바닥표시, 안내표시모두있음 일부구간이 1.2m 미만 일부주차면만적합 바닥표시나안내표시하나만있음 주 ( 부 ) 출입구높이차이제거턱낮추기 단차 2cm 이하, 경사로가있는경우기울기 1/12 이하 전체구간확보 모든공간 1.5m 1.5m 이상의활동공간확보 평탄하고미끄럽지않게잘마감되어있음 손잡이양측면에연속설치 단차가 2cm 이상인경우, 경사로를 1/12 초과하여설치 일부구간확보 일부공간 1.5m 1.5m 미만의활동공간확보 미끄러운재질로마감또는평탄하지않게마감 손잡이한쪽면에연속설치 모든구간이 1.2m 미만 모든주차면이부적합 둘다미설치 단차 2 cm초과 전체구간미확보 활동공간미확보 미끄러운재질로마감하고평탄하지않게마감 미설치 총장애인주차구역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중미달된주차구역수 : 경사로기울기높이 = 밑면길이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45

150 항목점검사항적정미흡미설치 16 경사로의길이가 1.8m 이상이거나이거나높이가 0.15 이상인경우, 손잡이가 0.8~0.9m 사이에적절하게설치가되어있습니까? 높이는 0.8~0.9m 높이는 0.8m 미만또는 0.9m 초과 미설치 참고사항및실측결과 17 주 ( 부 ) 출입구단차가 2cm 이상인경우경사로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휠체어리프트가설치되어있습니까? 설치 미설치 출입문 통과유효폭 18 주출입문에휠체어등이접근가능하도록높이차이가제거되었습니까? 단차 2cm 이하 단차 2cm 초과 19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 확보가되어있습니까? 유효폭 0.8m 이상 유효폭 0.8m 미만 미설치 인경우 - 폭 : m 내부시설 주출입구 문 전 후면유효폭은 1.2m 이상확보가되어있습니까? 주출입문이회전문인경우별도의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등이설치되어있습니까? 전 후면유효거리 1.2m 이상 문의형태및손잡이 설치 전 후면유효거리 1.2m 미만 미설치 유효거리란? 출입구턱-건물입구 ( 문 ) 또는경사로상단끝-입구 ( 문 ) 간의거리 설치되어있는유형에표시 자동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기타 주출입문의손잡이는중앙지점이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설치되어있습니까? 주출입문에점형블록이표준형 (0.3m 0.3m) 으로설치되어있습니까? 0.8m~0.9m 사이에설치 ( 자동문, 수직형포함 ) 표준형 (0.3m 0.3m) 점자블록 0.8m 미만, 0.9m 초과 수동문이나손잡이없음 비표준형미설치 사진첨부 손잡이가레버형또는막대형이아닐경우 미설치 로봄 24 주출입문에전면 0.3m 의간격을두고점형블록이적절하게설치되어있습니까? 전면간격 0.3m 을두고설치 전면간격이맞지않음 미설치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51 항목점검사항적정미흡미설치 복도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활용할수있도록그상태가유지되고있습니까? 복도의유효폭이 1.2m 이상입니까? 복도의바닥은잘미끄러지지않는재질로마감이되어있습니까? 형태유지 모든복도 1.2m 이상 평탄하고미끄럽지않게잘마감되어있음 깔판등으로덮여있거나훼손 복도 유효폭및높이 일부복도 1.2m 이상 미끄러운재질로마감또는평탄하지않게마감 미설치 모든복도가 1.2m 미만 미끄러운재질로마감하고평탄하지않게마감 참고사항및실측결과 미흡, 미설치 인경우, - 폭 : m 해당시설의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 2 층이상으로의이동이필요합니까? 해당 비해당 ( 41 로 ) 해당시설에계단 ( ) 또는승강기 ( ) 가있습니까? 해당 ( 해당항목만체크 ) 비해당 ( 41 로 ) 계단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의유효폭이 1.2m 이상입니까? 계단의손잡이에점자표시가되어있습니까? 계단전면에점형블록이표준형 (0.3m 0.3m) 으로설치되어있습니까? 계단에전면 0.3m 의간격을두고점형블록이적절하게설치되어있습니까?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활용할수있도록그상태가유지되고있습니까? 승강기전면에 1.4m 1.4m 이상의활동공간이확보되어있습니까? 모든계단 1.2m 이상 모든층설치 표준형 (0.3m 0.3m) 전면간격 0.3m 을두고설치 형태유지 모두확보 일부계단 1.2m 이상 일부층만설치 모든계단 1.2m 미만 모든층미설치 미흡, 미설치 인경우, - 폭 : m 비표준형미설치 사진첨부 전면간격이맞지않음 깔판등으로덮여있거나훼손 승강기 한쪽면만확보 미설치 미설치 모두미확보 미흡, 미설치 인경우, - 가로 : m - 세로 : m 34 승강기전면에점형블록이표준형 (0.3m 0.3m) 으로설치되어있습니까? 표준형 (0.3m 0.3m) 비표준형미설치 사진첨부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47

152 항목점검사항적정미흡미설치 35 승강기에전면 0.3m 의간격을두고점형블록이적절하게설치되어있습니까? 전면간격 0.3m 을두고설치 전면간격이맞지않음 미설치 참고사항및실측결과 36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활용할수있도록그상태가유지되고있습니까? 형태유지 깔판등으로덮여있거나훼손 미설치 37 승강기내부의일반조작반 층수 통화장치등에점자표지가부착되어있습니까? 부착 미부착 38 승강기내부의휠체어사용자형가로형조작반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설치가되어있습니까? 0.8~0.9m 에설치 0.8m 미만또는 0.9m 초과 미설치 도착등, 운행상활을표시하는점멸등및음성신호장치가동작합니까? 승강기내부 승강기외부 전부작동 전부작동 일부작동 일부작동 미설치 미설치 화장실 일반사항 41 장애인이이용가능한화장실이남 여구분하여설치되어있습니까? 남 여구분하여설치 남 여공용미설치 남 / 여를구분하여다른층에설치하되, 안내표지를설치한경우는 설치 로봄 위생시설 장애인이이용가능한화장실출입구옆벽면의 1.5m 높이에남녀를구분할수있는점자표지판을부착하였습니까? 화장실출입문에사용여부를알수있도록시각적설비를설치하였습니까? 1.5m 높이에설치 색상및문자로사용여부를알수있도록하여식별이용이 1.5m 초과혹은미만으로설치 색상또는문자로사용여부를표시하고있으나구분이어려움 미설치 미설치 미흡 인경우, - 높이 : m 44 휠체어가접근이가능하도록연결된통로의폭이 1.2m 이상입니까? 접근통로폭이 1.2m 이상 접근통로폭이 1.2m 미만 미설치 인경우, - 통로폭 : m 45 화장실의바닥단차가 2 cm이하입니까? 단차 2cm 이하 단차 2 cm초과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53 내부시설 항목점검사항적정미흡미설치 위생시설 화장실전면에점형블록이표준형 (0.3m 0.3m) 으로설치되어있습니까? 화장실에전면 0.3m 의간격을두고점형블록이적절하게설치되어있습니까? 설치된점형블록은훼손되지않고잘활용할수있도록그상태가유지되고있습니까? 대변기의출입문형태가적절하게되어있습니까? 대변기의출입문통과유효폭이 0.8m 이상입니까? 대변기의유효바닥면의크기가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확보되었습니까? 대변기의한쪽에는수평수직손잡이가, 다른한쪽에는회전식수평손잡이가설치되어있습니까? 남성장애인이사용가능한소변기 ( 수평, 수직손잡이가설치된 ) 가설치되어있습니까? 세면대의상단높이가바닥으로부터 0.85m, 하단높이는 0.65m 이상의높이에설치되어있습니까? 세면대의하부공간이무릎및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습니까? 표준형 (0.3m 0.3m) 전면간격 0.3m 을두고설치 형태유지 적정 참고사항및실측결과 비표준형미설치 사진첨부 전면간격이맞지않음 깔판등으로덮여있거나훼손대변기 잠금장치있는주름문 미설치 안여닫이내부공간미확보 0.8m 이상 0.8m 미만 모두적합일부만적합 모두설치 설치 세면대의상단높이는 0.85m 이며하단높이는 0.65m 이상 하부공간확보 소변기 세면대 일부만설치 세면대의상단높이는 0.85m 초과또는하단높이가 0.65m 미만 모두부적합 모두미설치 미설치 상단높이 0.85m 초과및하단높이 0.65m 미만 하부공간전혀없음 한곳이라도해당되면 적정 으로표기 자동문 밖여닫이 접이문 미닫이 내부공간확보된안여닫이 미설치 인경우, - 폭 : m 미흡, 미설치 인경우, - 폭 : m - 깊이 : m 미흡, 미설치 인경우, - 높이 : m Ⅱ. 모니터링결과보고 149

154 기타시설 항목점검사항적정미흡미설치 안내시설 그밖의시설 시각장애인이해당시설의배치에대해알수있도록점자또는촉지도식안내판혹은음성안내장치가설치되어있습니까? 촉지도식안내판혹은음성안내장치가위치가주출입구점자블록동선상에설치되어있습니까? 점자안내판중심높이가바닥면으로부터 1.0m~1.2m 사이입니까? ( 벽면형인경우 : 1.0m~1.5m 사이 ) 시각장애인을위한청각경보시스템 ( 비상벨 ) 피난설비가연속적으로설치되어있습니까? 청각장애인을위한시각경보시스템 ( 경광등 ) 피난설비가연속적으로설치되어있습니까? 접수대상단까지의높이가 0.7m 이상 ~0.9m 이하로휠체어이용장애인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습니까? 접수대또는작업대하부에는무릎및휠체어의발판이들어갈수있습니까? (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 ) 유도및안내설비 일반안내판의경우에는점자병기한경우적정에포함 동선상에설치 1.0m~1.2m 일반안내판만설치 동선상이아닌경우 1.0m 미만, 1.2m 초과 경보및피난설비 연속적으로설치 연속적으로설치 설치하였으나, 연속성떨어짐 설치하였으나, 연속성떨어짐 접수대및작업대 0.7m 이상 ~ 0.9m 이하에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0.7 미만, 0.9m 초과 모두확보일부만확보하부공간없음 참고사항및실측결과 사진첨부 미흡 인경우, - 높이 : m 사진첨부 사진첨부 미설치 인경우, - 높이 : m 미흡, 미설치 인경우, - 높이 : m - 깊이 : m 그밖의전반적으로관광시설을이용하는데시설접근성에관하여불편한사항및보완할사항은? ( 사진등을첨부하여기재가능 ) 기타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55 2018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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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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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Ⅰ. 모니터링단선언문 우리는장애를이유로차별받는모든사람들의권익을보호하고, 장애인이모든인권과기본적인자유를완전하고동등하게향유하기위한 장애인권리협약 의실효적국내이행을도모하기위해이자리에모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이협약의국내이행을위해장애인차별금지법이시행된지 8년이되었습니다. 우리사회곳곳에서장애인의권리가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지만, 아직은장애인들이넘어서기어려운편견과차별의벽이두껍기만합니다. 장애인차별의현장은여전히많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 사법 행정절차및서비스, 참정권, 모 부성권, 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등다양한영역에서발생하고있습니다. 우리는장애인과비장애인이동등한조건에서살아야한다고봅니다. 우리는장애인들이특별하게대우받는사회를원치않습니다. 편견없이능력을발휘하며동료들과함께일할수있는세상, 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어울려차별없이교육받을수있는세상, 편안하게산책하고대중교통수단을이용할수있는세상, 차별없이보험에가입할수있는세상을원합니다. 그러한세상이바로우리가꿈꾸는세상입니다. 우리는우리가소망하는세상을만들기위해이자리에모였습니다. 이제우리는전국각지를돌아다니면서장애인이겪고있는일상의현장을모니터링할것입니다. 우리모니터링단원은장애인의차별에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하기위해노력할것입니다. 장애인들이세상밖으로나와완전한인격체로살아가는세상의밑거름이되겠습니다. 그리고오늘우리의열정을담아최선을다할것을선언합니다.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55

160 Ⅱ. 모니터링단원명단 1 서울 ( 32 명 ) 강순금 권해인 김경민 김삼식 김유림 김은순 김정숙 김주현 김혜란 노정애 박관찬 박순진 박윤구 박제순 박한철 신재환 우혜리 유석광 이용원 이원준 장보석 장혜원 정진백 정채은 조남용 조현대 주정수 최권신 김훈 박민혁 최정금 홍서준 2 강원 ( 16 명 ) 권오승권용철김권섭김동학김미정김소영 김춘선빈운경서돌암이윤후이정근정미규 정상미정호주최유정최지원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61 Ⅲ. 모니터링단활동수기 1 서울모니터링활동후기 장애인모니터링을마치고 강순금 ( 서울모니터링단원 ) 장애인하면청각장애인부서에서오랫동안봉사를하여서장애인을조금은이해한다고생각하면서도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들이휴게소나운동경기를관람하는것에대하여불편한상황을이번모니터링에참여하면서많은것을배우고느껴서장애인들입장에서다시생각하는기회가되어서모니터링에참여를잘하였다고생각한다. 저도지방을갈때면휴게소를꼭 1회는들르는아주중요한곳인데도저자신이부끄럽게도장애인들의불편함을생각하지못하였으니인권위원회에서장애인모니터링주제를아주잘정하였구나감사한마음까지갖는것은나만의생각일까? 장애인화장실변기뒤에의자처럼기대는등받이설치해놓았지만, 장애인들이사용하여서편한것이아니라반대로변기앞으로쏠림현상이있기에장애인들이불편하다하였고저도앉아보니앞으로넘어질것같아서아하! 변기설치전에공간확보를하고그런시설을하였다면그런불편함이없었을것이다. 공사비소비하고사용자불편함을초래하였으니, 그러한시설을하기전에장애인들을실제로앉혀보고공사를하였으면정말장애인들에게평안히쾌변을볼수있는공간이될것같다.( 어린장애인은가능하겠지만성인장애인은불편하다 )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57

162 잠실종합운동장경기장으로이동하는데휠체어엘리베이터가별도로설치되어서참칭찬해줄곳이었다. 장애인들과함께하려면공간도더크게확보해야되며, 함께활동하려면조금은느리게가야되는것을알면서도빨리빨리습관이되어버린저자신부터누구나평등과보편성을다시배워야한다고크게느끼는장애인모니터링을한경험이되었다. ATM 설치되어있는곳이휴게소우측끝에다기기를설치하려고받침을높여놓고휠체어접근이불편하게되어있고, 시각장애인이사용할수있는점자나음성서비스도안되고, 자동판매기는주문할수있는메뉴가높아서휠체어에앉아서는주문이불가하며, 음료대의냉 온수점자구분이없다. 휴게소에서설치하는것이아니라 ATM, 자동판매기, 음료대의모든기계들이맞춤이아니라은행, 영업하는분들의회사에서설치를하고있으니언제일지는모르겠지만오랜기간이지나야개선될것같다. 바라기는각휴게소에서는어디서든지휠체어사용하는장애인들이자유롭게식당가, 매장, 화장실, ATM, 음료대의사용이불편하지않게개선되는그날을위하여비장애인들이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지켜보며인권위원회에서는권고도해야할것이다. 휠체어사용하는남성장애인한분은연중무휴로양복차림을하고다녀서더운데항상양복을입으시냐고물으니음식점을들어갔는데주인이자리가없다고 ( 자리를많았지만 ) 하여서되돌아나온후에는항상휠체어에목발도사용하는장애인이양복을입고다니니음식점에서거절을당하지않았다고한다, 장애인들이어느곳에든차별당하지않으며불편없이생활할수있으면좋겠고, 비장애인들도장애인들을더이해하고배려를해줘야되겠다는생각과차별없는평등한사회아무나누릴수있는자유로운나날을위해서함께가요. 장애인모니터링함께한분들과담당하신인권위선생님여러분감사드리며다음해에는청각장애인에대하여추진해보시면 ~~~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63 모니터링단원활동마무리하면서 권해인 ( 서울모니터링단원 ) 저는대학교에서장애와관련된활동을하고장애인복지관에서장애인분들을도우면서장애인분들이장애를갖고있다는이유만으로받는차별과그속에서꾸준히외면되어지는인권을보고들었습니다. 비장애인이평상시에흔히이용하는교통시설이나공공시설물들을장애인은쉽게이용하지못하는경우도많았으며사회적인인식자체가장애인은비장애인에비해능력이떨어질것이라는편견때문에얕잡아보는사람들도있었습니다. 그것을보고들으며아직도많은것이숙제구나하는생각을늘하곤했습니다. 하지만장애인이차별받지않는평등한사회로변화시키는데에내가어떻게도움이될수있을까고민만하며시간이흘러갔습니다. 그러던중에대학교홈페이지에장애차별예방모니터링단공지가올라온것을보았습니다. 공지를본후이활동을통해장애인이겪는차별을구체적으로알아야겠다는생각을했고실질적으로도움이필요한현장, 또변화해야하는현장이어디인지체험할수있는기회라판단하여신청을하였습니다. 하여모니터링단원으로발탁이되었고제게는지금까지도아주좋은경험으로남은이활동을하게되었습니다. 저는장애와관련한활동도꾸준히하여왔고, 장애관련교육을많이받아왔으므로제나름대로는이쪽방면에관해서그래도많이아는사람이라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4곳의휴게소와 4곳의운동관련관람시설을모니터링을하면서생각보다내가많이무지했다는것을깨달았습니다. 모니터링을하기전에는일상생활을하며이용하게되는편의시설물들에대한생각이따로없었습니다. 그냥누구나똑같이이용하는시설물이라고만여기고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장애인은그시설물들을저처럼아무렇지않게쉽게이용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경험하는시설물마다장애인분들이사용하기에불편한점이한두가지가아닌것들을보며 많은한계가있구나!, 많이불편하구나! 를되뇌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비장애인에게는편의시설이지만장애인에게는비편의시설인것을깨달았습니다. 이렇게만들어진비장애인만의편의시설, 개선에는전혀관심이없어보이는이편의시설에서많이미안했습니다. 둘러보지못했던무관심을이제야느끼며반성이되었습니다. 그리고이러한편의시설이개선되고더나은방향으로발전할수있도록도움이되기위해더욱적극적으로모니터링을하였습니다.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59

164 어느한곳의종합운동장을모니터링을하면서는개선의어려움을많이느껴졌습니다. 화장실만봐도장애인석과가까운곳에있는화장실한곳만장애인전용화장실이있었고나머지화장실에는장애인전용화장실이없었습니다. 비장애인과함께이곳을방문하더라도무조건장애인석에만머물러있어야겠구나하는생각을했습니다. 시설물관리자측에서말하는것은장애인의이용수가많지않으며또는이용을아예안한다고했습니다. 시설물관리자조차도개선의필요성을갖지못한다는것이문제점이라고생각했으며이러한관리자에게도장애인식교육이필요하다는생각을하였습니다. 혹시라도그분들의눈에개선점이보이더라도누군가나서서개선안과개선비용을올리는적극적인관리자가과연있을까하는생각마저들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다수결의원칙을중요시여기듯이이런시설물편의시설에서도역시소수인장애인이진짜로편리한편의시설은충당받기가쉽지않은건가생각되었습니다. 상황이그렇다고해도누군가가개선의노력은계속해야하는것이기에우리모니터링단원들은유난히더웠던올해의한여름무더위속에서도몇번의반복을하며테스트하고자로재고기입하여서로도와모니터링을하였습니다. 그러면더나은세상은조금씩조금씩앞당겨지겠지생각하면서요. 누군가가바꾸겠지! 이러한나태한생각은하지않기로했습니다. 세상을바꾸는것은누구도아닌나자신이라고생각하게되었습니다. 안일했던나도발견하였고, 잘바뀌려고하지않는사회의단면도보았습니다. 이번기회로확실히깨달은것은나도변화가필요하지만여럿의힘을합쳐야한다는것입니다. 힘들고짜증나는일도번번이있었습니다만, 끝까지모니터링을잘마칠수있었던것은, 팀원들이같이모니터링을했다는것입니다. 그래도나는잘난편이라는시야좁은자신감도발견해서부끄러웠고모니터링하며피곤하고지쳤지만또한편에서모니터링단원들로부터도움을받았을때는고맙고열심히해야겠다고힘이났습니다. 나도바뀌고세상도평등하게바뀐다면매일매일이힘이날것이고한층더행복해지는세상이되겠지요. 그바뀌는과정은쉽지만은않겠지만요!. 장애라는것이아직까지는불편한존재로인식되기는하지만이러한활동을비롯해조금씩조금씩변화를가져온다면지금당장은아니더라도후에는많은변화가일어나장애라는것이불편한것이아닌하나의특성으로만인식되고여겨질수있게될것이라는기대를해봅니다. 앞으로도이러한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활동할것이고그리하여다가올세상이모두가평등하고행복하고따뜻한세상이된다면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65 모니터링단원활동마무리하면서 노정애 ( 서울모니터링단원 ) 국가인권위원회의모니터링단원모집공고를보고서 해보고싶다 는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모집공고문을읽으며접수를바로하였지요. 작년에병원신세를지고난후건강을위해쉬고있는중이였던차라합격발표가나고발대식에참석하면서사전모니터를한다음현장으로나가게되어모니터링에도움이많이되었습니다. 처음지원할때생각보다는현장에나가는일이많지는않았습니다. 대학에서사회복지과를공부하며장애아동시설에봉사를하게되었고, 장애인의삶에제시간을할애하는봉사의경험도처음이었습니다. 여러장애를갖고태어난선천적장애인과, 후천적으로장애를갖게된분들이이동의자유를갖지못하는환경에서의한계를그냥스치며지나갔을것을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단원에참여하면서또다른시각으로 ( 비장애인의눈으로불편을못느끼던것이장애인의시각으론모든움직임에제약이되는환경 ) 장애를생각할수있었습니다. 태어나는것은선택이아니기때문에사람은평등한기회가주어져야하고, 사람이살면서사람을무시한다는것은옳지않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모니터링단원으로참여하면서고속도로휴게소를방문모니터링단원분들과함께장애인차별예방에대한시설물점검을하며, 모르던것들을배우고또알려주고자하였습니다. 장애인이아니면그냥스쳐지나갈것을눈여겨보게되었고, 내가한시민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에장애인차별예방에대해조금이나마힘을보탤수있었다는것에기쁨을느끼게되어즐거운마음으로단원들과참여를하였습니다. 장애인과비장애인의한조가되어협동하면서의견을나누고, 설문지를작성해가며완성해나가는모든과정이평등했습니다. 내가볼수있는것과내가보지못하는것들을서로의눈으로또그것을주고받는피드백으로한단계성장하는계기가되었습니다. 모니터링에참여하는기관들도적극적으로참여를하는모습에감사하는마음도생겼습니다. 사람들의인식들이조금씩개선이되어가는것을볼수있었던것같습니다.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61

166 경기장에방문했을때시가관리감독하는곳은시예산으로장애이용자들이불편함없이이용할수있는배려를많이볼수있었지만, 그렇지않은적은예산이나자체수입으로운영되는곳은예산의부족으로장애나비장애인이이용하기도열악한곳도있었습니다. 예산이골고루잘편성이되어모든사람이주변환경으로이동에제약을받는일이없어지는배려의정신으로따뜻한삶을살아가길바래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많은부분에영향을미칠것이고, 교육과홍보로인권인식을계선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믿어봅니다. 더불어행복한세상이되길바라며 박관찬 ( 서울모니터링단원 ) 우연히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를방문했다가발견한 장애차별예방모니터링단원모집 공고를보고지원했던게엊그제같은데, 벌써모니터링활동을마무리했습니다. 이번모니터링활동을서울지역에서만한다고해서경북경산에거주하는저로서는여간고민이되는문제가아니었습니다. 하지만그동안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나장애와관련한주제를취재하는기자로활동하면서꼭한번쯤은이러한활동을해보고싶다고생각했기에하기로결심했습니다. 모니터링활동의시작을알렸던발대식에서부터제가경산에서왔다고국가인권위원회관계자분이따뜻하게맞이해주셔서머쓱했지만, 그만큼이활동이의미가있다는것을느낄수있어서기대가컸던것이사실입니다. 그동안고속도로휴게소, 운동경기장등우리가쉽게접하는곳에있는장애인편의시설을 직접 조사하는모니터링을할수있다는사실만으로도가슴이두근거렸거든요. 2차에걸친모니터링을통해실제장애인편의시설을꼼꼼하게접하면서가장크게느낀감정은아쉬움입니다. 물론우리나라의장애인편의시설이그만큼아직많이부족하고, 장애인이차별을받고있기때문에이러한모니터링활동을하는것이라생각은했지만저의예상보다장애인편의시설의현실적문제점이모니터링을통해더욱크게다가왔습니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67 장애인화장실내부에커다란휴지통을두어장애인이용자에게화장실내에서의이동이불편하게하는점, 유도블록이나장애인주차장등 장애인 을위한곳임에도그위에공사장장애물등을덩그러니둔다는점, ATM기나음료자판기에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가없다는점등의문제점들이생각납니다. 특히백화점으로착각할정도로내부디자인이잘되어있는고속도로휴게소의장애인화장실의출입문시스템은정말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위해화장실출입문바로왼쪽에점자로 화장실 이라는문구를표기해놓았는데, 우습게도그화장실출입문을열기위한버튼은출입문의오른쪽에있었습니다. 앞을보지못하는시각장애인을위한것이라면출입문의왼쪽에점자가있으면바로그근처에출입문을여는버튼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 시각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은있지만시각장애인이제대로이용할수가없는구조라는현실이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모니터링을하면서만난현장관계자분들마다친절하게응대해주었지만, 시각장애인당사자로서인적서비스를받으며역시아쉬움이많았습니다. 친절함은어떤상대방이든기분을좋게하지만, 장애인을상대할때필요한기본적인에티켓이많이부족함을느꼈습니다. 실시했다는직원대상장애인식개선교육의전문성이의심스럽기도했습니다. 아쉬웠던점들과문제점을발견하고개선을요구할수있었기에장애차별예방모니터링은꼭필요하다고절실히느꼈습니다. 그동안저의경험이모니터링활동에정말많은도움이되었는데, 그와별개로모니터링활동도저를한단계성장시켜주는좋은계기가되었습니다. 좋은분들과한조를이루어함께하면서새로운인연을만들수있었던점도좋았고요. 기회가주어진다면또지원해서활동해보고싶습니다. 저를포함한모니터링단원들의활동과국가인권위원회의노력으로장애인편의시설이조금씩개선되고보완되면서, 이를통해장애인과비장애인이차별없이더불어행복한세상을만드는데에조금이라도기여하면좋겠습니다.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63

168 우리사회는우리가노력한만큼좋아집니다 박한철 ( 서울모니터링단원 ) 올여름은장마도잠시스치듯지나고때이른더위로사람은물론텃밭작물들도맥을추기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야실내에서냉방기에의존할수있지만작물들은그야말로속수무책입니다. 해가떨어지면그나마좀나아물을뿌려생기를돋워주지만더위에지친작물들은나가떨어지기일쑤였습니다. 작은텃밭이지만지켜보는저역시속이타들어갑니다. 결국이무서운폭염은 111년만이라는기록을앞세워우리를숨죽이게하고말았습니다. 하지만그무시무시한더위도열정가득한사람들의의지는꺾을수없었습니다. 우연한기회에참여하게된이번인권위모니터링에서참열심히사는사람들과함께좀더나은세상을위해작은힘이나마보탰다는데보람을느낍니다. 더운여름그래도의미있는일을했다는생각에자신을토닥여봅니다. 어느날텃밭의작물들물을주고올라오니아내가인권위에서모니터링단원을모집하니지원해보라고합니다. 저는 30년가까이글쓰고책편집하는일을하다조금일찍퇴직하고경기도양평으로내려왔습니다. 양평에내려와서도배운게도둑질이라고간간이책만드는아르바이트를하며텃밭가꾸는일에빠져있던터였기에새로운경험을해볼수있는좋은기회라생각하고지원했던것입니다. 감사하게도단원으로선발되어발대식에참여했을때의느낌은감동그자체였습니다. 그동안같은장애인으로서장애인인권에대해너무무관심했구나하는자책의시간이되기도했습니다. 돌이켜보면저역시지체장애 4급의몸이지만일반인에게뒤지지않으려는생각에일반인과함께하는행사에가능하면빠지지않으려애썼습니다. 어렸을때부터일반아이들과같이축구도하고, 조금커서는같이산에도오르는등장애인이라는생각그자체에서벗어나려꽤나노력했었던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스스로장애인이라는생각을하지않게되었고, 따라서장애인편의시설이나장애인인권에대해서도거의관심을갖지않고살아왔던것입니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69 발대식에서만난장애인들은저보다등급이높아보였음에도불구하고모두들불편해하는기색은물론구김하나찾아볼수없었습니다. 모두들밝고긍정적인에너지가넘쳐저도모르게기분이고무되는것을느낄수있었습니다. 더구나함께참여한일반인들역시장애인의인권에대한높은인식을갖고있음에저스스로부끄러워지기도했습니다. 당연히단원들과함께모니터링할시간이기다려질수밖에없었습니다. 올해모니터링대상은고속도로휴게소와경기장시설이었습니다. 덥고습한날씨속에진행된모니터링이었지만또다른나를발견하며많은것을배울수있는귀한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막연한지식만가지고있었기에시설에대한불편사항만들먹이며불평을쏟아냈었습니다. 하지만모니터링을통해세부적인사항하나하나짚어가다보니이런규정을만들기위해수고한분들의열정과노고에절로머리가숙여졌습니다. 들여다보면볼수록어느것하나소홀히넘어갈수없는부분들이었습니다. 규정대로지켜지고있는지꼼꼼히체크하다보니더위는문제도되지않았습니다. 우리를대하는휴게소담당자들역시지적사항이나올까노심초사하는모습이었습니다. 개인차량을이용한덕에다른단원들보다미리도착해둘러볼수있었는데, 대부분우리가올것을대비해장애인화장실을대대적으로청소하고점자스티커를붙이는등마지막까지시설을보수하는모습을볼수있었습니다. 이런모습을보며우리의작은활동이더편리한세상을만드는큰힘이되겠구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또한이번모니터링기간동안의일회성으로그치지말고지속적으로이어지길기대해보았습니다. 모니터링중특히기억에남는것은휴게소의휠체어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이용안내판위치에대한우리조장님의지적이었습니다. 전화번호와안내문구등을차에탄상태에서볼수있어야하는데차에서내려돌아가야만볼수있는곳에안내판이부착되어있었던것입니다.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65

170 이를계기로모니터링이끝난뒤에도고속도로휴게소를이용할때마다관심있게지켜보게되었습니다. 그리고시정이필요한휴게소의경우에는관리직원을찾아가요구를하고있는저자신을발견하게됩니다. 대부분바로시정하겠다는대답을해와보람을느낄수있었습니다. 경기장의장애인편의시설또한많이개선되고있다는것을모니터링을통해알수있었습니다. 하지만이번모니터링대상이된올림픽공원의테니스경기장이나핸드볼경기장의경우연중경기횟수가적다보니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인식이다소부족한듯했습니다. 물론경기횟수가많은야구장이나축구장의경우에는그렇지않으리라믿고싶습니다. 조사관님과코디님, 그리고조원들과함께머리를맞대고좋은아이디어를도출해내며진행된모니터링. 짧은기간이었지만스스로를돌아보며우리사회를변화시키는데일조했다는생각에가슴뿌듯했습니다. 우리가사는사회는분명우리가노력한만큼좋아집니다. 우리의작은활동이지속적으로이어질때우리사회는보다발전된모습으로변모해나가리라믿습니다. 벌써부터다음모니터링이기다려집니다. 수고많이하신조사관님과코디님, 그리고모든단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모니터링단원활동마무리하면서 이원준 ( 서울모니터링단원 ) 장애인으로의삶은참으로무료하고지루하여적성에참맞지않아성질대로라면 나이제장애인안해! 하고서때려치우고싶다그도그럴것이많은장애유형중에서도 지체 그리고 1급이라장애에따른수많은제약들이결국사회적약자라는자리에억지로앉혀버린꼴이다. 중도장애로어느덧 7년차의삶은일곱살말안듣는아이처럼불평불만속에서맞지않는옷을입고서세상에떼를쓰고있는형상이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71 머리밖에못움직이다보니스스로도많은것을포기하며감내해야하는일상들을강요받기에자존감이땅바닥에서질질끌려있는위축된나자신의어색한몰골을보면서기를쓰고스스로할수있는일들에설레는마음으로도전해오며제2의삶을살아가고있다. 경제적자립을꿈꾸는나는 2년 4개월의감옥같은병원생활후많은일들에도전하였고 2015년처음일한후얼마되지않은돈이었지만그날세아이들에게치킨과피자를배불리먹이게되니다시금 아빠 란자리를되찾은것같은희열에뜨거운눈물이났었다. 그후로도단기적이지만여러종류의아르바이트를할수있었고모단체에서진행하였던장애인편의성조사를해보며장애당사자로서의피부에와닿는일이라더욱사명감을가지고일했던기억이있다. 어느날핸드폰으로즐겨보는장애인관련뉴스사이트에서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단 단원모집소식을접하게되었고망설일필요도없이접수하였고당당히선발되어또다시심장이두근세근뛰기시작했었다. 전에경험들은주로음식점이나영화관같은곳의접근성조사가대부분이었던반면고속도로휴게소와경기장은생소하니궁금하기도해서떨림이있었다. 때이른폭염을뚫고서고속도로휴게소를향해달리던순간의기억들이새록새록하다. 여행을떠나는듯설레고즐거웠던기분이폭염에도지칠틈이없게만들었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라는조직의힘을또렷하게느끼게되어약간의충격을받았다. 휴게소관계자들이쩔쩔매며하나의불편함도남기지않으려최선의최선인모습에서의씁쓸함이교차하였다. 과연 국가인권위원회 문구가찍힌하늘색조끼가없어도이런친절을받을수있을까? 하고서고민하니긍정적이진않았는지금세씁쓸해졌던것이다. 문학경기장에가보았다. 역시나사전에공문을통해서협조요청이된상태라다른걱정은전혀없이가벼운마음으로체크리스트점검사항들을꼼꼼히살펴볼수있었다.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67

172 이번조사를통해편의성의기준이시대에따라다르고그러하기에그기준하에서시설들이만들어져현재의기준에서는아쉬움이남는모습들에서제도적뒷받침이된다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게되었다. 예를들어장애인화장실에서응급상황에대처가힘든장애인을위한인터폰시스템이권고사항에그친다면과연건물설계시에제대로반영이될는지는미지수이다. 또한과거기준이현재에너무나도부적격하다면일정기간을고지하여개선조치명령을동반하여편의사항에서편의를느끼게끔해주어야된다고생각하였다. 장애인으로서의일곱번째삶을특별하게느낄수있게해주었던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단! 평소접하기쉽지않았기에걱정과기대로단원들과함께하였는데미리경험해보았기에안도감과자신감이더불어생겨서좋았던경험이었다. 또한현장에서까지도꾸준히노력해주셨던조인화코디네이터님의모습에서이러한노력들의결실은장애인이안전하고편리할때대한민국국민모두가안전하고편리함을느끼며행복한삶을살아가리란확신과그과정에동참하였다는자부심과사명감으로행복한시간이었고더불어새로운도전들에용기낼수있는또다른발판이었다고감사의말을전하고싶다. 모니터링단원활동을마무리하면서 정채은 ( 서울모니터링단원 )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축하합니다. 귀하께서는 2018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단원으로선발되셨습니다. 는문자를받았습니다. 대학의새내기로서나름의미있는활동을통해보람된대학생활을하고싶던찰나에, 우연히학교게시판공지를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모니터링 위촉직자원봉사모니터링단원모집공고 를보고지원하게되었지요.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단원활동은저에게기쁨과감사로찾아왔고, 기도와각오로시작되었습니다. 저는휠체어를이용해야하는뇌병변장애와저시력장애를가지고있습니다. 일상생활에지장이될만한언어장애나안면장애는없지만가끔씩안구의경직때문에 눈맞춤 이어려워좋아하는책을마음껏볼수도없고공간개념이약해서어디를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73 가고싶어도쉽게찾아갈수없고다양한시설을이용하는것이그리쉬운일은아닙니다. 그런데대학에진학해서는처음으로다양한공간으로의이동과여러시설에대한이용을혼자서터득하고감당해야만했습니다. 그러다보니장애를지닌제가이용하기불편한시설들이의외로많다는것을자연스럽게알게되었지만, 그러한부분이직접적인장애인차별이라는점을미처깨닫지는못했습니다. 이번에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 활동에참여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에기초해서장애인차별을예방하고장애인들의권리를구제하기위한여러노력들이아주다양한경로와채널을통해진행되고있다는점을알수있었습니다. 나아가인적서비스와시설접근성은무엇인지, 체계적인교육과정을통해배울수있었고제공해주신구체적인체크리스트자료를바탕으로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활동을할수있었습니다. 일정을조율해서편성된조원들과함께 1차때는고속도로휴게소에대해서현장모니터링을했고, 2차때는운동경기장에대해현장방문조사와야구경기를직접관람하는 3차체험모니터링활동을했습니다. 1차현장모니터링을할때는본격적으로시작된무더위로인해땀이비오듯쏟아지고, 뜨거운태양열과고속도로아스팔트의달궈진지열로인해얼굴이며팔이새까맣게타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원들어느누구하나힘들다는내색한번없이, 부족한단원들은서로도와주고힘든일은서로앞장서는단원들의모습을보았습니다. 함께참여하고있다는점만으로도왠지모르게뿌듯했고단원들이참으로자랑스러웠던기억이납니다. 고속도로상행휴게소와하행휴게소두곳을방문해서입구주차장에서부터화장실, 식당등의편의시설구석구석까지장애인차별이될수있는현장의문제점을직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69

174 접눈으로확인했습니다. 줄자 로일일이재고 경사도 를확인하는등의구체적인모니터링과대상시설물의장애인차별예방의현황을시설운영자들과의직접인터뷰를통해파악하는모니터링을했습니다. 예를들면, 필요한시각장애인들에게인적서비스를제대로제공하고있는지, 시설접근성과관련해서는구체적으로지정해놓은법적규격대로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의실효적이행을하고있는지의현장모니터링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물론서구선진국의차별없는최고의장애인편의시설을갖추기에는아직은많이부족하고각고속도로휴게소마다그편차가심한점이조금은아쉬웠지만, 그래도 희망 을엿볼수있었습니다. 그동안국가인권위원회의장애인차별예방을위한다년간의노력들이빛을발하고서서히그성과물이우리생활곳곳에서드러나고있음을알수있는소중한시간이었습니다. 반면, 2차로방문했던경기장에서는다소아쉬운점이목격되기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이러한모니터링활동을반기고적극참여해주리라고예상했던저의생각과는달리, 간섭 으로받아들이고 귀찮고짜증스럽다 는반응을보인일부경기장시설운영담당자의인식은아직후진국수준에머물러있다는생각과함께어쩌면 시설개선 보다는시설운영자들과관리자들의 인식개선교육 이더필요하고시급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기도했습니다. 또한, 경기장의기본시설운영관리주체 ( 공단 / 기관 ) 와 경기관람의서비스제공운영주체 ( 회사 / 기관 ) 가각기달라서실제운영담당자에게해야할 운동경기장인적서비스부분의모니터링 인터뷰를제대로하지못한점이안타까웠던기억으로남습니다. 저희조에서모니터링했던운동경기장인테니스와농구를예를들면, 경기장을대관해주는시설관리공단 ( 대관담당자 / 시설관리자다름 ) 과별도로계약을해서경기를주관하는협회나위탁용역업체 ( 회사 ) 가다르다는점입니다. 이렇게경기장관리와경기관람서비스제공을이원화하여운영하는경우에서는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도이원화하여진행해야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75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단원활동을마치면서 아는만큼보인다 는말을실감하고있습니다. 그동안모니터링단원으로참여하면서배운지식과경험을토대로보고인식하는데그치지않고 함께살아가는아름다운세상 을만들어가는구성원이되고자합니다. 그동안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을해오신국가인권위원회에장애인의한사람으로서깊이감사드립니다. 작은배려가얼마나세상을아름답게하는지뜨겁게느낄수있었던소중한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야구경기관람의기회를주시고, 즐겁고소중한추억까지덤으로선물해주셔서고맙습니다. 잘간직하겠습니다. 많은도움을주신박정현조사관님과조인화코디네이터님께도감사드립니다. 다음에기회가주어진다면다시도전해서참여하고싶습니다. 사람만이희망이다. 함께했던모니터링단원님들! 고맙습니다. 나는희망한다. 누구든사는데불편함이점점줄어들기를 조남용 ( 서울모니터링단원 ) 1. 모니터링단원선정, 참을수없는기대감. 과연내가잘할수있을까걱정반기대반으로시작한모니터링. 단순하게나자신을위한게아니고, 다른사람을위해서. 구조, 조직과관련된이슈를확인하고개선점을제안할수있다는것. 멋져보였다. 그리고, 그렇게해서구조가점차점점개선되기를희망한다. 다양한사람이함께사는것. 말만큼쉬운것은아닐게다. 원래말과행동에간극이크기때문인것도있겠지만, 인간은의도와다른행동을자주하기도하기때문은아닐지. 더불어, 인간이너무나다양하기때문에, 눈에보이는행동으로눈에보이지않는행위자의의도를유추하기때문일수도있겠다.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71

176 2. 고속도로휴게소모니터링, 이거실환가? 같이활동했던단원중에한분은이동이불편했고, 다른분은보는게불편했다. 의도적인다양한인적구성이모니터링의내실을다질수있었던것같다. 아무리상상혹은가정한다고해도, 당사자만큼느낄수있겠는가? 그런데, 그런분과곁에서주고받는많은말들속에서, 현상황에대한적나라한실태를살펴볼수있었고, 나름대로원인도분석할수있었다. 실태를파악했을때, 내가내뱉은말은, 이거실화냐였다. 정말몰라도너무몰랐다. 다양한사람이이용하는공공휴게소라면, 다양한사람이사용하기에적합해야할것이나, 실상은다수의소수유형의사람만이이용하기편리할뿐이었다. 이지점에서안타까움이밀려왔다. 목표-수단의괴리를느꼈다. 모든사람이함께살아가자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다양한수단중의하나가바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일것인데, 목표는거부하고, 수단만수용한것같은인상을크게받아마음이무거웠다. 3. 그런데한편으로희망을엿본다. 혹시, 이들이몰라서그런것은아닐까? 이들이이렇게살아오는동안, 인권에대해서진지하게고민할수있는자극을한번이라도제대로받은적이없는것이아닐까하는생각. 그희망은어느정도확신으로다가온다. 아그래요? 그런게있는줄도몰랐어요, 그럼다음에는그렇게해야겠네요. 담당자의생각이바뀌는것을느낀다. 물론, 진심이아닐수도있다. 그렇기에이런반응에일희일비하지는않지만, 변화의실마리를제공할수는있다고여겨진다. 4. Stay hungry, stay foolish 헝그리정신 은항상새로운것들을배우고현실에안주하지말라는의미로다가온다. 풀리시정신 은스스로다알고있다고생각하지말고무언가새로운것을찾으라는메시지로와닿는다. 결국이두마디말은 쉽게만족하지말고끊임없이새로운것을찾아배우라 ' 는어떤목표를달성하는과정에대한자세나태도로여겨진다. 그어떤목표는바로모든사람, 누구나삶의다양한영역에서불편함에크게구애받지않고, 함께어울려살아갈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는것으로내마음깊은곳에자리매김하고있음을느낀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77 2 강원모니터링활동후기 아직도장애인에대한언어적차별이남아있다 김권섭 ( 강원모니터링단원 ) 아직도시원하게답변을줄수가없군요. 장애인차별시정을말로만담았지실질적으로아직도개중에는한사람한사람차별하는빈정거림의말을하고있습니다. 세상에는장애인이되고싶어서장애인이된사람은없다. 일반사람이하는일을하며보통사람으로살아가고싶은욕망이있다. 나는머리수술만 2번받고힘들게살아가고있는인생이다. 언덕길을올라갈때숨이차올정도로온몸에장애가온다. 개울가에피라미가힘들게물살을헤엄쳐올라가듯이힘들게걸어가고있지만이장애를극복할수있게건강한몸이되도록정신력이받쳐주었으면한다. 불의의사고로장애가생겨힘든다른일을할수가없어 소망주기단원 에가입하여나름대로내가할수있는봉사활동을하고있을즈음에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단 단원에응모하여장애인에대한차별을예방하는봉사활동단으로 2차에걸쳐보통사람속에서장애인이함께살아야한다는것을체험하고모니터링체크리스트를통하여조사하며이사회에서얼마나많은장애인이눈물을흘렸을까? 하는마음이들어내가건강했을때도이마음이었을까하고스스로도반성해본다. 이사회에는선천적인장애인도있겠지만후천적인장애인이더많다. 모든서비스시설이건강한보통사람을기준으로설계되고만들어지다보니나아지긴했지만요소요소에아직도장애인이사용하기는부족하고불편한곳이눈에띄었다. 만들라고했으니만드는것뿐이다라는인식이있는것같아마음이아팠다. 만들어놓고유지가안되어있는것이그런것인가싶다. 아직도많은것이시정되어야한다는것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모니터링단원으로서내가몸소체험하고들어보니모니터링단원앞에서는친절하지만일반장애인에게도이렇게친절하게했으면하는마음이들었다. 사실장애인을몸이불편하여마음까지장애가오는경우가더많다. 장애인시설이있어서불편하다고느끼기보다는이시설이더잘지어지고유지되어지기를바라는사람이많아져서장애인이불편없이이용할수있게하는인식변화와따뜻한말로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73

178 위로하는사회가되었으면한다. 비장애인인듯한사람들이운동경기에서장애인으로신분을바꿔메달을따서장애인복지를가로채는뉴스를접했을때씁쓸한마음이들었다. 진정장애인들에게복지를나눠주는사회가맑은사회가아닐까? 말로빈정대는언어적폭력을하는사람들이있다. 장애를가진모든사람들이마음편안하게다녀야한다고생각한다. 그리고내주위에장애를가지고생활하는친구들을여러사람이있다. 그친구들을불평불만만하는사람으로, 몸에맞지않는옷을입고발에맞지않은신발을신은사람취급을하여따돌림하여, 친구들에게조차언어를피하여달아나는것을보았다. 언젠가는좋은시절이오겠지하며장애인모니터링리포터를작성하곤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모니터일단원일을마치며세상모든사람들이장애인을편견없이다른사람이아니라고바라보아주었으면합니다. 장애가되고싶어된사람은없습니다. 산업역군으로일터에서일하다또는길을건너다가또는건강하게살다가몹쓸질병때문에갖가지로누구든지질병또는사고로장애에노출되어있는게현실이기때문입니다. 우리는장애인에대한복지를얘기하면비판부터먼저합니다. 그러나진정한문명사회는장애인차별이없는사회라고생각합니다. 그첫걸음은장애인에대한편견없는따뜻한말한마디이다. 이사회에서살아가기가얼마나노고가많으냐고! 정감있는따뜻한눈으로바라봐주기를기도합니다 모니터링단을마치며 김동학 ( 강원모니터링단원 ) 저는 2014년 9월 30일뇌출혈로쓰러져 3년간에병원생활을정리하고이제뇌병변장애인으로서사회생활을갓시작한장애인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근무하는강원 dpi는제장애인사회생활첫직장입니다. 첫직장에서의첫외근이 2018 휴게소모니터링단원활동이었습니다. 저는장애인에대한개념도인식도아직많이부족한장애인입니다. 이번모니터링에서장애인인식과편의시설및접근성에대해서조금더많이알았고배우는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여름은유난히무더웠던여름이었습니다. 강하게내리쬐는태양아래장애인주차구역표지판점검과주출입구점검은상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79 당히고된점검이었습니다. 날씨에영향에도굴하지않고인권위두선생님과저희조원들은불평한마디없이임무를완수했습니다. 시대가지나고많은인식이개선되었다고들말하고느끼며살고있는것같지만막상현실앞에서는돌아서야한다든가마주하지못할때가많았던것같습니다. 이번모니터링같은경우도그런것같습니다. 제가조사한휴게소 4곳과관광지시설 2곳을모니터링하면서장애인에대한개념과인식시설들을보며많은발전을하려고노력과투자를하고있구나하는점도있었고아직도편견이나나아지지않는인식들도아직존재한다는것들을느꼈습니다. 조금더보편적이면좋을것이란생각이들었습니다. 장애인뿐아니라이동권약자들이접근성이나이동에어려움을느끼지못하는시설들이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런모니터링같은사업이계속진행돼잘못된점이개선된다면이동권약자에게많은도움이될거라생각됩니다. 형식이아닌의미로다가온모니터링 김소영 ( 강원모니터링단원 ) 햇살이따사로운오후어여삐물들어간가을속에오늘도작은삐약이들의재잘거림에하루를시작합니다. 아침출근부터환하게미소짓는남편을시작으로아직도아빠가그리워아빠의품에안겨소곤대는막내공주를마지막으로하루가시작됩니다. 처음모니터링을시작하면서두려움반설렘반으로시작된모니터링점검은하루하루를긴장하며하나하나되돌아보며, 되짚어가는밑거름이되고있음을몇달이지난지금에야느끼게됩니다. 점검을하면서, 왜해야하는지무엇때문에필요한가에대한의문으로시작되었지만이제그의문의해답이점점해결되어져가고있음이확연해집니다. 사람은누구나장애든비장애든존중받아야할권리가있고, 인성과개성을존중하며행해지는상호작용속에서사회속에서친밀한유대감과사람으로서당연이누려야할권리를지닌다. 그동안나는모든세상을내가정한기준으로만바라보고살다보니나이외의사람에대해서는별다른관심도없이무심하게살아왔다. 이번 장애인예방차별모니터링 점검을통해장애로불편하신분들의특성및습관을좀더세밀하게파악할수있는계기가되었습니다.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75

180 우리가자주들리는휴게소와자연휴양림을돌아보면서지금껏관심갖지않고보았던편의시설들을돌아보며비장애인나스스로반성하는게기가되었고보다더좋은세상을만들어나갈수있다는자신감이생기기시작했다. 첫번째장애로인한시설이용의불이익을위해편의를제공하고있는가? 두번째관광지관람시입장권구매나이용안내를인지할수있는서비스를갖추었는가? 세번째상기서비스가제공되지않는경우대체수단이나보조인력이제공되는가? 네번째시설의접근성은적절한가? 다섯번째장애인주차시설은잘되었는가? 등등 우리스스로이기적인생각으로모든걸 나 라는규격에맞추어살고있지는않았나? 하는많은생각들이스쳐지나간다. 점검을하는동안화장실은휠체어가들어갈수있는공간이있는지... 화장실안에실수할경우에대비해샤워시설이마련되어있는지... 주차장에서시설까지의이동이안전하고용이한지... 등등 그동안꼭해야할것을하지않고미루어왔다는자책감이엄습해온다. 나만힘들고어려운일들에대해서만생각했지불편하신그분들에대한사회적배려와존중은말로만꼭필요하다고만이야기했지실상그들의힘겹고속상한현실은외면하고살았던것이다. 이점검을통해하루하루더열심히임해야한다는책임감이앞서게된다. 꼭해야하는일들임을알며방관했던일들... 알면서도모르고지나쳤던모든시설실내, 외안전점검및건강과영양등을... 그저오늘해야할일에만내게필요한일에만급급해왔던나를비롯한온세상의모든사람들도이제는주먹구구식이아닌자기마인드를가지고좀더나은그들을위한정책이제대로잘반영되어져서계획성있게실천해나가는사회를위해왜우리가이모니터링을해야하는지, 왜꼭필요한지에대해그이유가명확해집니다. 이렇듯한계단, 한계단, 밟아올라가면서사회복지시설및일반시설의질적수준은향상되어지게되고, 또한양질의정책과시설서비스로그분들의삶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고생각한다. 왜우리가모니터링을해야하는지, 왜꼭필요한지에대해그이유가명확해진다. 처음모니터링을시작하면서무엇을어떻게해나가야하는지에대한고민, 걱정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81 이런점검없이도그동안잘해왔는데... 굳이이걸... 왜?? 또... 라는안일한생각으로시작한모니터링점검이이제는형식이아닌의미로다가옴을새삼느낍니다. 우리나라가사회복지가정착된세월도많이지났지만... 지금바로현재 새로운마음으로자신을다져봅니다. 이제우리에게또미래를이끌어나갈우리의소중한장애, 비장애인모두에게정말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평등하고행복한터전을누릴수있게하나하나다듬어가야할것이다. 시설설비하나하나, 서비스제공하나하나, 지역사회와의연계등작지만크고작은안전에대해서도다른눈으로볼수있는새로운안목을갖게할것이다. 올바른모니터링 바른사회로갈수있는지름길... 이란거잊지않고꼭기억하겠습니다. 놀라움을익숙함으로 이윤후 ( 강원모니터링단원 ) 사람의마음속에는누구나이기심이자리잡고있다고생각한다. 나역시사람이기에그것에크게벗어나지않는다. 스스로나는아니라고부정하고싶지않다. 내게해당되지않는것에그다지큰관심을가지고살지않았다. 내가살아가는데영향을미치는지, 미치지않는지이둘의중간에서서나는내행동의방향을정했다. 그러던와중 대학교 그리고 다문화학과 라는새로운집단은변화를가져오는계기가된다. 이전보다조금더사회라는집단속에가까워진나는분야와상관없이다양한것을접하려했다. 그중심에는자연스레전공과관련된것이주를이루었다. 자의 타의에관계없이관심도와적극성은높아져갔다. 우리는다수가아닌소수. 흔히사람들이이야기하는 사회적약자 가내는목소리에귀를기울이는방법을배운다. 사회를이루는구성원들과평등의시선에서살아가려한다. 이러한의미에서장애인모니터링단활동은내게아주새롭고신선한경험이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이들었다. 그어떤것보다 장애인 은내게매우생소했다. 단순히내주위에 장애인 이라칭해지는그누군가가없어서그럴수도있다.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77

182 따라서나는한가지의새로운분야를배운다는마음으로모니터링에참여하게되었다. 휴게소, 관광지를돌아다니며인적서비스관련인터뷰와시설점검을체크하며참많이신기했고많이놀랐다. 이게그래서설치되어있는거였어? 원래이런게있었나? 이게꼭필요한거였어? 그래도생각보다되게잘되어있다. 근데좀불편하긴하겠다. 모니터링첫날내마음속은이러한말들의연속이었다. 횟수가점차생기며호기심, 신기함, 놀라움이러한감정은점점사라져갔고익숙함이자리잡았다. 그러면서자연스레우리와함께동행했던해당장소의담당자의말과행동에도시선이갔다. 친절하게웃으며우리를대해주셨다. 부가설명을하기도하고자신들이이렇게밖에할수가없었다고하소연아닌하소연을하기도했다. 그분들의말씀을들으며기준을어디에두느냐에따라내말도, 상대의말도모두가다맞는말이될수있다고생각했다. 다수에해당하는비장애인, 소수에해당하는장애인. 단순히 차별하지말아요. 가아닌인식및편견에서오는둘사이의이유모를거리감을좁혀나가는것은계속해서큰숙제가될것같다. 소중한기회를통해새로운분야에서생각이하나확장된것같아의미가크다. 무덥고쌀쌀한날씨속에서도나름의책임감을가지고열심히참여했던모니터링활동은쉽게잊지못할소중한경험이될것같다. 장애차별예방모니터링단활동후기 최유정 ( 강원모니터링단원 ) 장애인을위한공간은그들만을위한장소일뿐시선을두지않았으며비장애인인나에겐상관없던장소라고생각했다. 그저타인의감정을이해하고사람을직접적으로도와주는것에만관심을가지고있었다. 이번차별예방모니터링활동또한그저인권침해, 차별사례를모니터링하고의논하는프로그램으로알고있었다. 장애인을위한시설은어디에나있으니까, 주차공간도충분하고, 화장실도넓으니까 라는생각을갖고있었기때문이다. 프로그램활동에대해듣고나서생소했지만사람을직접만나는것이아니라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는공간이위주이기때문에새로운면에서도움을줄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했다 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결과보고서

183 이번장애인차별예방모니터링활동을통해내가아닌다른사람의입장에서지속되어왔던불편함을확인하고변화되는과정에보탬이된것같아뜻깊었다. 사회내지속되는불편함을발견하고인간의더나은삶에대해공부하는나에게시선을달리해주고시야를넓힐수있는기회가되어감사했다. 첫번째활동에서방문했던곳은강원도내휴게소원주, 횡성, 옥계, 동해이렇게네곳이었다. 보통주차공간과화장실이용에는크게불편함이없어보였고인적서비스인터뷰진행시에도관계자, 담당자분들이적극적으로응답해주셨다. 다만장애유형과특수성에대한이해도는낮은편이었다. 또한시설점검시몇군데는응급상황시에연락할수있는인터폰이상대방에게잘들리지않았다. 인터폰시스템은공간내유일한소통장치이다. 여기서응급상황이발생했다는부정적인상상을하면눈앞이아찔하다. 모두가그랬을것이다. 때문에가장먼저개선되어야할부분이아닌가싶다. 두번째장소는백운산자연휴양림, 대명비발디파크였다. 자연휴양림은장애인을위한시설이한곳밖에없어점검이빨리끝났다. 이용하기에는편리해보였지만모니터링을하고자방문하였을때장애인이용객이없어점검할시설이없다고말씀하시며긍정적으로받아들이시진않았던기억이났다. 비발디파크는파크내부가워낙크다보니관계자분이대표적인곳만점검할수있도록도와주셨다. 시설과인적서비스는문제가없었다. 개인의삶에서시야를넓혀공공의삶을보는것은쉽지않았다. 나 = 타인 의삶은자신의욕구가채워지지않으면어려운일이다. 이렇게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등사회에는서로다른사람들이각자의불편함을해결하고자하는욕구를가지고있다. 이번모니터링활동을통해해결되어야할욕구들이어디한쪽으로치우치지않고무사할수있는방법은없을지다시한번고민해보는계기가되었다. [ 부록 1] 모니터링단활동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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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부록 2] 모니터링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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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거단지 1. 보행로의설계원칙 설치원칙 - 건물의주출입구로이어져있는단지내보도와주차장과연결되어있는접근로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다른이의도움없이쉽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또한보도는원칙적으로차도와분리되어야하고노인, 장애인, 유모차, 짐수레등이자유롭

Ⅰ. 주거단지 1. 보행로의설계원칙...196 2. 단지내주차구역...209 3. 휴게공간, 놀이공간...217 4. 유도및안내...220 I. 주거단지 1. 보행로의설계원칙 설치원칙 - 건물의주출입구로이어져있는단지내보도와주차장과연결되어있는접근로는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다른이의도움없이쉽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 또한보도는원칙적으로차도와분리되어야하고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