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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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분야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2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3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목차 I 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제도일반 근로시간산정 근로자성판단 유연시간근로제활용 기타사항 32 Ⅱ 개정근로기준법 Q&A 35 참고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46 동가이드라인은 노동시간단축가이드 ( 고용노동부발표 ) 와연계하여콘텐츠 분야관련성이높은사항중심으로정리되었으며, 향후추가 보완될수있음.

4 콘텐츠업계주요고려사항 콘텐츠업종 노동시간특례제외콘텐츠업종의노동시간단축적용범위 문화산업 이란문화상품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을말하며,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포함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 ) 가. 영화 비디오물과관련된산업나. 음악 게임과관련된산업다.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관련된산업라. 방송영상물과관련된산업마. 문화재와관련된산업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 ( 산업디자인은제외 )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관련된산업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및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수집 가공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등과이에관련된서비스를하는산업아. 대중문화예술산업자. 전통적인소재와기법을활용하여상품의생산과유통이이루어지는산업으로서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및생활용품등과관련된산업차. 문화상품을대상으로하는전시회 박람회 견본시장및축제등과관련된산업 노동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콘텐츠업종은 1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2방송업, 3광고업등 3개임 300인이상의특례제외업종의경우주52시간단축은 부터적용 - 300인이상사업장의 1주최대근로시간은 1.7.1부터 까지는 6시간 ( 또는 60시간 ) 이고, 부터는 1주 52시간 * 근로시간이무제한허용되는근로시간특례가 까지유예되는것이아님 노동시간단축적용대상사업장규모여부사전확인필요 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에따라해당업체의상시근로자수파악을통해노동시간단축적용대상업체에해당하는지여부사전확인필요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고용형태를막론하고하나의사업장에서근로하는모든근로자를포함 * 일용직근로자포함, 파견근로자는제외 - 법적용사유발생일전 1개월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산정 300인이상 : 1.7.1(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개업종은 부터시행 ) 50~300인미만 : ~50인미만 :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콘텐츠업계주요고려사항 5

5 영세콘텐츠사업장 (30 인미만 ) 의특별연장근로한시적가능 상시근로자수가 30인미만영세콘텐츠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연장근로 (1주12시간) 를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사유및기간, 대상근로자의범위를정해 1주 시간의연장근로가능 * 한시적인정 : ~ 휴게시간 대기시간등특성을감안, 노동시간산정확인필요 콘텐츠종사자의노동자성여부에대한검토 노동시간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종속되어있는시간, 즉, 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둔실구속시간을의미 * 사용자의지휘 감독은명시적인것뿐만아니라묵시적인것을포함 노동시간해당여부는사용자의지시여부, 업무수행 ( 참여 ) 의무정도, 수행이나참여를거부한경우불이익여부, 시간 장소제한의정도등구체적사실관계를따져사례별로판단필요 근로자해당여부는계약의형식보다근로제공관계의실질이근로제공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 * 종속적관계에서근로제공하였는지여부는개별사례별로판단필요종속적인관계여부판단기준 ( 출처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또는복무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제공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 근로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하게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근로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 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인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고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았는지등의경제적, 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 판례도일률적으로판단하지않고개별구체적사안에대해여러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하고있음. 이에따라, 프리랜서라할지라도실질적인종속관계여부판단에따라 노동자성이인정될수있음 (p.16, 판례입장참고 ) 6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콘텐츠업계주요고려사항 7

6 마감직전집중근무필요에따라탄력근로시간제적극활용검토 콘텐츠제작환경특성을고려, 재량근로시간제해당여부검토 활용 어떤근로일의근로시간을연장시키는대신에다른근로일의근로시간을단축시킴으로써일정기간의평균근로시간을법정기준근로시간 ( 주 40시간 ) 내로맞추는근로시간제 ( 유형 ) 2주이내 ( 취업규칙으로가능 ) 및 3개월이내 ( 노사서면합의필요 ) 구분 2주이내단위 3월이내단위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는제도 * 근로시간배분만아니라업무수행방법까지근로자의재량에맡기고, 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노 사가서면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 재량근로시간제대상업무 1 취업규칙또는이에준하는것에규정 1 근로자대표서면합의 1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 게임업종등관련 ) 요건 2 1주 4시간이내 3 단위기간평균근로시간 40시간이내 2 1주 52시간 & 1일 12시간이내 3 단위기간평균근로시간 40시간이내 정보처리시스템 이란정보정리, 가공, 축적, 검색등의처리를목적으로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네트워크, 데이터를처리하는프로그램등이구성요소로 1주최대근로시간 단축이전단축이후 (1주) 76시간 : ( 휴일 2일 ) (2주) 60시간 : ( 휴일 2일 ) (1주) 60시간 : 4+12 (2주) 44시간 : 최대 0시간 : ( 휴일 2일 ) * 3개월평균주평균 6시간최대 64시간 : * 3개월평균주평균 52시간 조합된체계를말함 정보처리시스템의분석또는설계업무 는아래의업무를말함가. 수요 (needs) 의파악, 유저 (user) 의업무분석등에기반한최적의업무처리방법의결정및그방법에적합한기종선정나. 입출력설계, 처리순서의설계등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설계, 기계구성의세부적인결정, 소프트웨어의결정등 다. 시스템가동후시스템의평가, 문제점의발견, 그해결을위한개선등의업무 가능업종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업, 공연업등 타인의구체적인지시에기반하여재량권없이프로그램설계또는작성을수행하는 프로그래머 (programer) 는포함되지않음 2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 에는, 비디오, 음반, 음악테이프등의제작및연극, 콘서트, 쇼등의흥행등이포함됨 프로듀서의업무 는제작전반에대해책임을지고기획의결정, 대외절충, 스태프의선정, 예산관리등을총괄하여수행하는것을말함 감독업무 는스태프를통솔하고지휘하고현장에서제작작업의통괄을수행하는것을말함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콘텐츠업계주요고려사항 9

7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 신문또는출판사업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의업무 > 신문또는출판사업 에는신문, 정기간행물에뉴스를제공하는뉴스공급도포함 - 신문또는출판사업이외의사업으로기사취재또는편집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 예를들면사보 ( 私報 ) 편집자등은포함되지않음 취재, 편성또는편집의업무 는기사내용에관한기획및입안, 기사의취재, 원고작성, 할당 레이아웃 내용체크등의업무를말함 - 기사의취재에있어서기자와동행하는카메라맨의업무나, 단순한교정업무는포함되지않음 < 방송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 방송사업에서의취재의업무 는보도프로그램, 다큐멘터리등제작을위해행해지는취재, 인터뷰등의업무를말함 - 취재에동행하는카메라맨과기술인력 ( 스태프 ) 은포함되지않음 가능업종 : 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영화 방송콘텐츠등제작및배급업등 * ( 예 ) 영화 방송콘텐츠제작및배급업체인 OO 미디어는관리업무를수행하는소수의직원들외에는대부분의직원들이주로촬영현장에서근무하여근로시간체계적관리가어려움 유연근로시간제구체적적용방법은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라인 ( 고용부발표 ) 참조 노동시간단축관련, 현장의견수렴및상담센터운영예정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내 Q&A 창구 및각지방노동청 ( 노동시간단축종합점검추진단 ) 을통해질의응답가능 기운영중인 콘텐츠공정상생센터 ( 콘진원역삼분원 ) 내상담센터운영 - 공정상생센터방문 ( ) 및콘진원홈페이지 ( 를통해의견개진가능 ( 1.9월 ~) 편성또는편집의업무 는위의취재를요하는프로그램의취재대상선정등의기획및 취재로얻은것을프로그램으로구성하기위한편성또는편집을말함 노동시간단축관련정부지원대책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디자인또는고안업무 는전문성 창의성이필요한디자인또는고안업무 고안된디자인을토대로단순히도면의작성, 제품의제작등의업무를수행하는자는포함되지않음 고용노동부 * 세부내용 노동시간단축가이드 ( 고용부발표 ) p.4 이하참조 일자리함께하기사업 - ( 신규채용지원 ) 증가노동자수 1명당 1~2년간월 40~0만원지원 - ( 임금보전지원 ) 사업주가임금감소액을보전한경우, 기존재직자 1인당 1~2년간월 ~40만원지원 ( 임금보전비용의 0% 한도 ) * 연계가능한고용창출지원금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등 일터혁신컨설팅등생산성향상지원 일자리매칭서비스및직업훈련을통한인력양성확대 콘텐츠제작 배급업관련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활용검토 근로자가출장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실제적으로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있어서근로시간을인정하는제도 * 사업장밖에서근로하더라도근로시간산정이가능하면제외 문화체육관광부 * 19년예산상황에따라변동가능 콘텐츠일자리체질개선프로그램운영 콘텐츠표준제작비기준마련및활용촉진 방송업계독립창작자인권선언추진 ( 방통위, 문체부, 과기부 / 1년)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콘텐츠업계주요고려사항 11

8 Ⅰ 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1. 제도일반 2. 근로시간산정 3. 근로자성판단 4. 유연시간근로제활용 5. 기타사항

9 01 제도일반 1 1 주최대근로가능시간 3 근로시간특례제외콘텐츠업종및노동시간단축적용범위 기존행정해석은휴일근로와연장근로를구분하고있어, 휴일 ( 일반적으로토요일, 일요일 ) 에노동을한경우연장근로에포함되지않았음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되는콘텐츠업종은 1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2 방송업, 3 광고업등 3개임 - 따라서 1주최대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 사업장에따라휴일이 1일인경우 시간 ) 이가능하여총 6시간 (60시간) 근로가가능하였으나 * 출판업및음악도소매업, 게임제작및배급업, 게임유통업, 캐릭터제작업, 캐릭터상품유통업등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은기존에도특례제외업종이아니었으므로, 1.7.1부터적용대상이됨 - 휴일근로는연장근로에포함된다는이번근로기준법개정에따라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포함 ) 만가능하게되어 1주최대근로시간은총 52시간으로제한됨 개정근로기준법부칙제1조제2항제1호는 제59조의개정규정에따라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적용받지않게되는업종의경우 2019년 7월 1일 로규정 - 따라서, 기업규모별시행시기이후에 1 주 52 시간을초과하여근로한 이에따라, 300 인이상의특례제외업종의경우주 52 시간단축은 부터적용함 경우법위반이발생 (2 년이하징역, 2 천만원이하벌금 ) 인이상사업장의 1 주최대근로시간은 부터 까지는 6 시간 ( 또는 300 인이상 : 1.7.1(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 개업종은 부터시행 ) 60 시간 ) 이고, 부터는 1 주 52 시간 50~300 인미만 : , 5~50 인미만 : * 근로시간이사실상무제한허용되는근로시간특례가 까지유예되는것이아님 2 노동시간단축적용대상사업장규모판단기준 4 영세콘텐츠사업장 (30 인미만 ) 등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사업장규모판단의기준은 상시근로자 로, 근로기준법시행령제7조의2 1항과 4항에따라, - ( 상시근로자대상 ) 법적용사유발생일전 1개월동안사용한근로자 상시근로자수가 30인미만영세사업장의사업주에게근로시간단축에따른준비기간을충분히주기위해마련된제도로, 상시근로자수산정 : 법적용사유발생일전 1개월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산정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연장근로 (1주12시간) 를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사유및기간, 대상근로자의범위를정해 1주 시간의연장근로를할수있도록허용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고용형태를막론하고하나의사업장에서근로하는모든근로자를포함 * 30 인미만사업장 시간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 ~ 일용직근로자도포함, 파견근로자는제외 14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15

10 02 근로시간산정 1 근로시간의의의및판단원칙 2 판례및행정해석 ( 의의 ) 근로시간 이라함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종속되어있는시간, 즉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둔실구속시간을의미 * 사용자의지휘 감독은명시적인것뿐만아니라묵시적인것을포함 ( 판단원칙 ) 근로시간해당여부는사용자의지시여부, 업무수행 ( 참여 ) 의무정도, 수행이나참여를거부한경우불이익여부, 시간 장소제한의정도등구체적사실관계를따져사례별로판단 * 다른나라도근로시간인정여부에대해법률이나정부지침으로정하지않고개별사례별로판단 ( 판례입장 ) 판례도일률적으로판단하지않고개별구체적사안에대해여러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고있음 (1) 휴게시간 대기시간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에서벗어나자유롭게이용이보장된시간에대해서휴게시간으로인정하고있으며, - 자유로운이용이어려운경우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으로보아근로시간으로인정 *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봄 ( 근로기준법제50조제3항 ) 근로시간에서정한휴식시간이나수면시간이근로시간에속하는지휴게시간에속하는지는특정업종이나업무의종류에따라일률적으로판단할것이아니다. 이는근로계약의내용이나취업규칙과단체협약의규정, 근로자가제공하는업무의내용과구체적업무방식, 휴게중인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간섭이나감독여부, 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휴게장소의구비여부, 그밖에근로자의실질적휴식을방해하거나사용자의지휘 감독을인정할만한사정이있는지와그정도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 2014다74254, ) 사례 1 휴게시간이란휴게시간, 대기시간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는시간을말하므로, 현실적으로작업은하고있지않지만단시간내에근무에임할것을근로자가예상하면서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불명한상태에서기다리고있는시간, 이른바대기시간은사용자로부터취로하지않을것을보장받고있지못하기때문에휴게시간으로볼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 법무 , ) 16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17

11 사례 2 휴게시간은근로시간 4시간의경우 30분이상근로시간중에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어야하는바, 작업의진행상황에따라근로자가미리작업개시전에휴게시간을명백히구분할수있는상황에있고그시간중에사용자의지휘감독을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다면휴게시간으로보아야할것이나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불명한상태에서대기하는시간은휴게시간으로볼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 근기 , ) (2) 교육시간 사용자가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되어있는각종교육을실시하는경우그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가능 - 그러나노동자개인적차원의법정의무이행에따른교육또는이수가권고되는수준의교육을받는시간은근로시간으로보기어려움 사례 3 근로자가작업시간의도중에현실로작업에종사하지않은대기시간이나휴식 수면시간등이라하더라도그것이휴게시간으로서근로자에게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것이아니고실질적으로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놓여있는시간이라면이는근로시간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 사례 1 사용자가근로시간중에작업안전, 작업능률등생산성향상즉업무와관련하여실시하는직무교육과근로시간종료후또는휴일에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소집하여실시하는교육은근로시간에포함되어야할것임 ( 근기 , ) 일부경비원들이작성한확인서들을근거로하여점심및저녁식사를위한휴게시간심야의수면시간을인정할것이아니라, 점심. 저녁식사및심야시간의근무실태에대하여구체적으로심리해본후사용자인피고의지휘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어원고들의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식사시간및수면시간이주어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시간만을실제근로시간에서제외하였어야할것임 ( 대법 2006다41990, ) 사례 2 근로시간 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근로계약상의근로를제공하는시간을말함. 귀질의상교육의경우방문건강관리사업에종사하는전문인력은반드시이수토록되어있는점, 교육참석이사용자의지시 명령에의해이루어진점등을고려할때, 동교육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됨 ( 근로개선정책과-2570, ) 사례 3 직원들에게교육이수의무가없고, 사용자가교육불참을이유로근로자에게어떠한 불이익도주지않는다면이를근로시간으로볼수는없을것임. 아울러, 사용자가동교육에근로자의참석을독려하는차원에서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것은아님 ( 근로개선정책과 -79, ) 1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19

12 (3) 출장시간 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2 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 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출장등의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 예 : 시간 ) 또는통상필요한시간 ( 예 : 시간 ) 을근로한것으로간주가능다만, 출장과관련해서는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정하는것이바람직 * 예 : 해외출장의경우비행시간, 출입국수속시간, 이동시간등통상필요한시간에대한객관적원칙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하고그에따른근로시간을인정하는것이바람직 사례 2 귀질의와같이 A/S 업무를담당하는근로자의경우 A/S 업무를사업장밖에서근무한다면일응출장으로보여짐. 출장등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때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 다만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봄.( 현행근로기준법제5조제1항단서 ) 당해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있는때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봄. 귀질의상불분명하나 A/S 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이소정근로시간을 사례 1 근로자가출장등기타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한경우에는노사당사자간특약이없는한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 따라서사립학교법령에별도의규정이없다면교사가학생을인솔하여야영이나수학여행을가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 ( 현행 5조 ) 의규정에의한사업장밖근로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 근기 , ) 초과하는경우라면동법제56조제2항에의한노사서면합의가없는한동법제56조제1항단서에따라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아야할것임출장에있어통상필요한시간을산정할경우출장지로의이동에필요한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시키는것이원칙이나출퇴근에갈음하여출장지로출근또는출장지에서퇴근하는경우는제외할수있을것임. 다만, 장거리출장의경우사업장이소재하는지역에서출장지가소재하는지역까지의이동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 근기 , ) 20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21

13 03 근로자성판단 1 근로시간의의의및판단원칙 ( 판례입장 ) 판례도일률적으로판단하지않고개별구체적사안에대해여러사정을 종합하여판단하고있음 ( 의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라함은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함 ( 판단원칙 ) 근로자해당여부는계약의형식보다근로제공관계의실질이근로제공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 * 종속적관계에서근로제공하였는지여부는개별사례별로판단필요종속적인관계여부판단기준 ( 출처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 취업규칙또는복무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제공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 근로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하게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근로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 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인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고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았는지등의경제적, 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는계약의형식이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보다그실질에있어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였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여기에서종속적인관계가있는지여부는업무내용을사용자가정하고취업규칙또는복무 ( 인사 ) 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사용자가상당한지휘 감독을하는지, 사용자가근무시간과근무장소를지정하고근로자가이에구속을받는지, 노무제공자가스스로비품 원자재나작업도구등을소유하거나제3자를고용하여업무를대행케하는등독립하여자신의계산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는지, 노무제공을통한이윤의창출과손실의초래등위험을스스로안고있는지, 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의대상적성격인지,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및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 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에대한전속성의유무와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에서근로자로서지위를인정받는지등의경제적 사회적여러조건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다만, 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근로자로인정받는지등의사정은사용자가경제적으로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임의로정할여지가크기때문에, 그러한점들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만으로근로자성을쉽게부정하여서는안된다. ( 대법 2004다29736, ) 22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23

14 2 판례및노동위원회판정례 근로자성인정사례 상당한지휘 감독을행한점, 3근무시간과장소가고정되어있고사용자가제공한장비와각종사무용품을사용한점, 4보수가근로의대가성이인정되는점등을고려할때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됨 ( 중노위 2016 부해 1265/ ) 사례 1 방송회사와전속계약을체결하고입사한 T.V. 관현악단원은, 자신들의의사에따라독립적으로연주라는노무를제공하여온것이아니라회사의구체적인출연지시에따라방송출연을한점, 출 퇴근등의복무및기타행정적인사항에대하여회사의직접적인지휘 감독을받아온점, 비록일정한근무시간이정해져있지않고출 퇴근시간이일정하지않으며회사의승인하에다른출연활동을할수있다하더라도회사가필요로할때에는수시로그리고일방적으로특정의프로그램또는사업에악단원으로출연하도록지시할수있고그경우악단원으로서는그지시에따라야할의무를부담한점, 회사로부터노무제공의대가로매월일정한기준에의한기본급과수당, 상여금등을지급받고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당한점등에비추어볼때, 방송회사에대하여사용 종속관계에있는근로자에해당함 ( 대법97다17575, ) 근로자성부정사례 사례 1 1 모집공고내용에 프리랜서 를모집하는것으로되어있고, 신청인도이사실을 알고지원한것으로보이는점, 2 신청인이교육을받은사실은있으나, 신규채용된 신입기자에대한수습교육이었다고단정할수없는점, 3 실제업무에투입되지 않아실질에있어서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하였는지확인할수없는점, 4 사용자가교육에대한대가로금원을 지급한것은인정되나, 이금원의성격을급여로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해볼때, 근로기준법 상근로자로보기는어렵다.( 중노위 2015 부해 ) 사례 2 사례 3 원고의채용공고에의하여영상취재요원 (VJ) 으로채용되어원고가기획ㆍ의도한특정한장소에서특정한시간내에일정한영상을촬영하여이를수정ㆍ편집하여온참가인들이비록 6mm카메라를직접소유하고있고원고로부터명시적인출ㆍ퇴근시간등의근태관리를받지않았으며참가인들에관하여 4대보험이가입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참가인들은원고와의근로관계에있어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원고에게근로를제공한근로자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20두754 판결 ) 업무위탁계약이체결된프리랜서 PD는 1생방송뉴스프로그램제작업무의특성상일부분만따로떼어독립된사업자에게위탁하기어려운점, 2사용자가프로그램의아이템을결정하고제작과정에서도지속적으로개입하는등업무수행과정에서 사례 2 1해당자는비율제보수를받는강사로서사용자와의사이에프리랜서계약을체결한점, 2고정급없이매월수강료매출액의약 40% 에해당하는금액을보수로지급받았는데, 매월수강료매출액은결국근로자의강의의내용과질이나수강생들의동향에따라좌우된점, 3학원운영시스템인아카2000을통해강의명등을입력하고, 업무회의에참석하며, 강사교육매뉴얼의내용을준수하려고노력하는등어느정도의통제와관리를받은것은사실이나, 위와같은행위를통상의근로계약관계에서의업무종속성에기한행위라고파악하기어려운점, 4아카2000입력이나업무회의참석, 강의교육매뉴얼준수등과관련하여근로자에대한이행강제, 사후평가및제재등은사실성없거나혹은있다하더라도그강도가통상의근로자들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미약했던것으로보이는점, 5강의교재를직접작성하거나선정하였고, 강의내용이나합강 폐강 보강등을스스로결정한점을종합하면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보기어려움 ( 중노위 2017 부해391, ) 24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25

15 04 유연근로시간제활용 1 (2 주이내 ) 2 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정한후그기간동안의 1 주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상태에서연장근로가산수당없이특정한날과 특정한주에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시킬수있는제도 ( 근기법제 51 조제 1 항 ) *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 시간을초과할수없음 1 유연근로시간제의의 유연근로시간제는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업무량에따라근로시간을적절히배분하거나근로자의선택에맡김으로써근로시간을유연하고효율적으로운영가능 * 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에있어서도별도로정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할수있음 2 (3개월이내 ) 3개월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정한후그기간동안의 1주평균근로시간이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상태에서연장근로가산수당없이특정한날과특정한주에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시킬수있는제도 ( 근기법제51조제2항 ) * 특정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음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일정기간 ),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근로일별근로시간을정해야함 유연근무제도입시개별근로자와의새로운 1 근로계약체결, 2 취업규칙변경, 3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등도입요건을엄격하게마련하고있는것은근무제도변경으로인하여근로자개인의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보호하기위함임근무제도의변화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반드시필요한만큼회사의일방적인운영보다는다양한직원들의의견을수렴하고, 회사내부적으로보완해야할제도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 에대한사전검토를통해실시될경우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 1 주 최대 근로 시간 구분 2 주이내단위 3 월이내단위 요건 단축 이전 단축 이후 1 취업규칙또는이에준하는것에규정 2 1 주 4 시간이내 3 단위기간평균근로시간 40 시간이내 (1 주 ) 76 시간 : ( 휴일 2 일 ) (2 주 ) 60 시간 : ( 휴일 2 일 ) (1 주 ) 60 시간 : 4+12 (2 주 ) 44 시간 : 서면합의에포함되어야할사항 (3 월단위 ) 1 근로자대표서면합의 2 1 주 52 시간 & 1 일 12 시간이내 3 단위기간평균근로시간 40 시간이내 최대 0 시간 : ( 휴일 2 일 ) * 3 개월평균주평균 6 시간 최대 64 시간 : * 3 개월평균주평균 52 시간 2 탄력적근로시간제 ( 개념 ) 어떤근로일의근로시간을연장시키는대신에다른근로일의근로시간을단축시킴으로써일정기간의평균근로시간을법정기준근로시간 ( 주 40시간 ) 내로맞추는근로시간제 * 특정한날또는특정한주에법정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더라도근로시간위반이아니며초과한시간에대해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됨 ( 유형 ) 2주이내 ( 취업규칙으로가능 ) 및 3개월이내 ( 노사서면합의필요 ) 1 대상근로자의범위 전체근로자또는일정사업부문, 업종, 직종등일부근로자적용가능 연소근로자 (15세이상 1세미만 ) 및임신근로자적용불가능 2 단위기간 3개월, 2개월, 1개월, 3주단위등 3개월이내로다양하게가능 3 단위기간에있어서의근로일및그근로일별근로시간 교대제등근무일정표에의해 1일근무시간이달라지는경우에는서면합의서에각근무형태별 1일근무시간및근무일정표의작성절차및주지방법등을정해두고구체적인근무일정은단위기간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고지 특정주의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일의근로시간이 12시간을각각초과할수없으며, 초과할경우연장근로에해당함. 4 서면합의의유효기간 서면합의유효기간의길이에대해서제한없음. 자동갱신조항또는자동연장조항가능 26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27

16 활용가능한업종 ( 직무 ) - 근로시간을연속하여근로하는것이효율적이거나고객의편리를도모할수있는업종 *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 방송업, 공연업등 - 계절적업종또는업무량이주기적으로많은업종 2 ( 부분선택적 ) 일정한시간대를정하여그시간 ( 의무적근로시간대 ) 에는근로자가사용자로부터시간적구속과구체적인업무지시를받고나머지시간 ( 선택적근로시간대 ) 은근로자가자유롭게결정하는제도 ( 도입요건 ) 취업규칙에시업및종업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긴다는내용을기재 - 구체적인시행방법에대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해야함 3 선택적근로시간제 서면합의포함내용 ( 개념 ) 일정기간 (1 월이내 ) 의단위로정해진총근로시간범위내에서업무의시작및 종료시각, 1 일의근로시간을근로자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제도 - 근로자는 1 주 40 시간, 1 일 시간의근로시간제한없이자신의선택에따라자유롭게 근로할수있음 * 의무적시간대또는선택적시간대를정한경우에는그에따라야함 ( 부분 ) 선택적근로시간제예시 07:00 09:00 :00 12:00 13:00 15:00 17:00 19:00 선택적근로시간대 ( 시작시간대 ) 의무적근로시간대 (core time) 휴게 의무적근로시간대 (core time) 선택적근로시간대 ( 종료시간대 )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정산기간 (1월이내 ) 및그기간에있어총근로시간, 3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 (core time) 를정한경우에는그개시및종료시간, 4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 (flexible time) 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5 유급휴가부여등의기준이되는표준근로시간활용가능한업종 ( 직무 ) - 근로일 ( 근로시간 ) 에따라업무량편차가발생하여업무조율이가능한소프트웨어개발, 연구, 디자인, 설계등 * 게임소프트웨어개발, 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등 - 구체적인시행방법에대해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해야함 근로시간대 - ( 연장근로 )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정산기간에있어총근로시간만정해지므로일 주 단위로연장근로는계산할수없으며, 연장근로여부는정산기간이후에알수있음 ( 유형 )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및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1 ( 완전선택적 ) 정산기간중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이근로자의자유로운결정에맡겨져있고사용자가관여하지않는제도 * 의무적근로시간대는없고선택적근로시간대만있는경우 2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29

17 4 재량근로시간제 4-1 게임업의재량근로대상업무해당여부 ( 개념 )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는제도 * 근로시간배분만아니라업무수행방법까지근로자의재량에맡기고, 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노 사가서면합의한시간을근로시간으로간주 ( 대상업무 ) 근로기준법시행령제31조에서규정한업무에한함 -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 단순한보조적업무불포함 -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 정보처리시스템 : 정보의정리, 가공, 축적, 검색등의처리를목적으로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데이터를처리하는프로그램등이구성요소로서편성된체계 * 업무 : 시스템의선정및설계, 결정, 평가, 문제점발견, 개선등 -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 기획및입안, 원고작성, 편집배정, 내용점검등 ( 단순교정업무는불포함 ) -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 전문성, 창의성이필요한디자인업무 ( 제품제작에종사하는근로자불포함 ) -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 제작전반에대하여책임을지고기획의결정, 대외섭외, 스태프의선정, 예산관리등을총괄, 스태프를통솔, 지휘하여현장제작작업을총괄하는업무 -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 고용노동부고시 호 ( ) 재량근로대상업무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등의사무에있어타인의위임 위촉을받아상담, 조언, 감정또는대행을하는업무 재량근로대상업무는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 외에타인의지시에기반하여재량권없이프로그램설계또는작성을수행하는프로그래머는포함되지않음 - 게임업의업무중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는해당되나, 단순프로그래머는재량근로대상업무로볼수없음 * 1 수요파악, 유저의업무분석등에기반한최적의업무처리방법의결정및그방법에적합한기종선정 2 입출력설계, 처리순서의설계등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설계, 기계구성의세부적인결정, 소프트웨어의결정등 3 시스템가동후시스템의평가, 문제점의발견, 그해결을위한개선등의업무 ) 5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 개념 ) 근로자가출장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실제적으로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있어서근로시간을인정하는제도 ( 활용가능업종 직무 ) 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업무로영화 방송콘텐츠등제작및배급, 매니저, 촬영장소등섭외, 작가,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재택근무등 * 1 당초에사업장밖에서근로하도록되어있는상태적인사업장밖근로, 2 상태적인사업장밖근로와사업장내근로가혼합된근로, 3 사업장내근로가원칙이나출장등일시적인필요로사업장밖에서수행하는근로등 ( 요건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구체적인내용을정해야함 1 대상업무 -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지정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로한정 2 업무의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긴다는내용 ( 도입요건 ) 1 사업장밖의근로일것 2 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울것 3 취업규칙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근로한것으로인정하는시간을규정 - 회사측이그업무의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의결정등에대하여구체적인지시를 하지않는다는내용을명시 3 근로시간의산정은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 30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31

18 05 기타사항 1 포괄임금제도입 (* 게임업등 ) 사업장관련 포괄임금제는근로시간산정이실제로어려운경우등엄격한요건아래극히제한적으로인정 ( 판례의허용범위 ) 되어야함 - 그럼에도불구하고계산상편의, 초과근로예정등의이유를들어근로기준법의원칙과판례가허용하는범위를넘어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음 - 편법으로오 남용되는포괄임금제에대해실근로시간에상응하는보상원칙이확립되도록지도지침을마련중이며, 현장지도 감독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 ( 고용노동부 ) - 한편, 대법원판례를고려해서기업들도자율적으로노동시간관리를해나가는것이필요 판례 ( 대법 200다6052, ) 감시 단속적근로등과같이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가아니라면달리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따른임금지급의원칙이적용되어야할것이므로, 이러한경우에도근로시간수에상관없이일정액을법정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포괄임금제방식의임금지급계약을체결하는것은그것이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시간에관한규제를위반하는이상허용될수없음 2 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사업장에서 3~4 개월간특별프로젝트수행에따라일시적으로상시근로자 300 인이상이된경우개정법적용시기 상시근로자수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판단사유발생일전 1 개월동안 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눠산정하며, 300 인이상이 되었다면개정법적용 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의 2(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산정방법 ) 1 법제 11 조제 3 항에따른 " 상시사용하는근로자수 " 는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법적용 사유 ( 휴업수당지급, 근로시간적용등법또는이영의적용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 사유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발생일전 1 개월 ( 사업이성립한날부터 1 개월미만인 경우에는그사업이성립한날이후의기간을말한다. 이하 " 산정기간 " 이라한다 ) 동안 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산정한다. 2 ~ 3 생략 4 제 1 항의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음각호의근로자모두를포함한다. 1. 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사용하는통상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기간제근로자, 법제 2 조제 호에따른단시간근로자등 고용형태를불문하고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근로하는모든근로자 2. 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동거하는친족과함께제 1 호에해당하는근로자가 1 명이라도 있으면동거하는친족인근로자 32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적용및사례 33

19 3 하나의법인에본사와콘텐츠제작장소 ( 촬영장등 ) 가분리되어있다면, 상시근로자수를적용하는사업장기준 하나의법인은하나의사업장으로보는것이원칙임. 장소가분산돼있어도사업장별 업무처리능력등을감안할때별도의사업으로볼만한독립성이없다면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하나의사업장으로판단함 4 - 독립여부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산업분류 ( 대분류 ) 의상이성, 서로다른단체협약또는 취업규칙적용, 노무관리 회계등의독립적운영여부등을기준으로판단 파견법에의한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규정적용기준 (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중 )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 34 조제 1 항에서는파견중인근로자의파견근로에대해 근로기준법 제 50 조부터제 55 조까지의규정에따라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보고있음 -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1 주최대근로시간 52 간적용등근로시간관련조항은사용 사업주의적용여부에따라판단하면됨 Ⅱ 개정근로기준법 Q&A 즉, 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의상시근로자규모가다른경우, 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한도적용은사용사업주의상시근로자규모에따라적용. 다만, 파견근로자는사용사업자의상시근로자수에포함되지않음예시 ) 파견사업주 A의상시근로자가 150명, 사용사업주 B의상시근로자가 900명인경우 B사업장에서근로하는파견근로자는 1.7.1부터주 52시간적용 34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20 ! 개정근로기준법적용시점기준임 ( 기업규모에따라적용시기에차이가있음 ) Q1 30 인미만이어서특별연장근로를적법하게도입하여적용하던중 30 인을초과하였더라도특별연장근로가가능한지? Q3 연장근로시간위반여부등을판단하는 1 주 는월 ~ 일등특정단위기간의 7 일을의미하는지, 아니면임의로정한 7 일을의미하는지? 상시근로자수가 30 인미만영세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은근로시간을산정하는 1 주 의기산점에대해별도로규정하지 특별연장근로를적용하던중이라도상시근로자수가 30 인이상이되었다면 않으므로노사가협의하여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정할수 그시점부터특별연장근로는허용되지않음 있음 특별연장근로제도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 특별한정함이없다면사업장에서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등을위해사실상 1 연장근로 (1 주 12 시간 ) 를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사유및기간과 산정단위로적용하고있는기간이될것 2 대상근로자의범위를정하여 1 주 시간의연장근로를추가적으로할수있도록 허용하는제도로 부터 까지 30인미만사업장에만적용 1 주연장근로한도위반여부등도사업장에서적용하는단위기간별로판단 15 세이상 1 세미만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않음 ( 근기법제 53 조 6 항 ) 산정예 항목 1 주 2 주 Q2 ( 아르바이트고용시 ) 주휴수당은? 요일월화수목금토일 ( 휴 ) 실근로시간 (2) (2) () - 월화수목금토일 ( 휴 ) (2) (2) 주총근로시간 52 (12) 44 (4) 원칙적으로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근무하는아르바이트생은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1 주일을만근한경우에는주휴수당을지급해야함 * 산정단위 ( 월 ~ 일 ) 내연장근로 12 시간이내이므로위반사항없음 * 임의의 7 일 ( 목 ~ 수 ) 간연장한도 12 시간초과하였더라도위반으로보지않음 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에비례하여주휴수당을지급해야함 단, 1 주 15 시간미만근로자는해당하지않음 36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 Q & A 37

21 Q4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지급할증률은? Q6 외근이많은업종의경우어떻게근로시간을산정하는가? 연장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지급 외근이잦은업종등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 휴일근로에대하여는 1일 시간이내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지급하고, 1일 시간을초과하는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0% 를가산 연장근로에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에도불구하고, 연장근로와휴일근로가중복되는경우근기법제56조제2항에따른휴일근로가산수당할증률적용야간근로 ( 오후 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 사업장밖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 제5조1, 2항 ) 을도입할수있음 사업장밖근로라도근로시간산정이가능하면도입불가 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업무로영화 방송콘텐츠등제작및배급, 매니저, 촬영장소등섭외, 작가, 영업직, A/S 등 50% 가산하여지급 * 이제도하에서는근로자가실제근로한시간과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야간근로가휴일 연장근로와중복될경우야간근로가산은추가지급 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시간 중어느하나를근로시간으로간주 * 사업장밖근로시간제 를도입하더라도 1 주 12 시간의연장근로제한을받으며 ( 연장근로에해당할경우가산수당지급 ), 해당근로시간이야간시간 (22 시부터익일 6 시까지 ) 에해당할경우야간근로가산수당을별도로지급해야함 Q5 근로시간은어떤방식으로관리, 확인해야하는지? 사용자는임금을지급할때마다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시킨경우에는그시간수를임금대장에기록해야할의무가있음 Q7 근로자가자발적으로주 52 시간을초과해근무하는것은가능한가? (< 근로기준법 > 시행령제 27 조 ( 임금대장의기재사항 ) 제 6,7, 조 ) * 근로시간의전부를사업장내에서근로할경우, 출퇴근대장 ( 초과근무부, 또는시스템 ) 으로확인하는것이일반적임 * 근로자가출장또는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실질적으로산정하기어려운경우 사업장밖근로시간제 적용가능 (< 근로기준법 > 제5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사업장밖의근로이고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 취업규칙또는 초과근무가자발적으로이루어진경우라도, 사업주는처벌받을수있음 이경우근로자들의자발적근무관련사업주의지시가없었다는것과함께사업주가이를알수없는상황이었음을증명해야처벌을면함 < 근로기준법 > 은노사합의나단체협약보다우선이기때문에, 노사가합의하였다하더라도가능하지않음 노사간서면합의에의해인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인정 사업장밖에서근로하더라도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하면미해당 3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 Q & A 39

22 Q 주중명절 3일 ( 월 ~ 수 ) 동안매일 시간씩휴일근로를하였다면, 이 3일의휴일근로도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1일 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았다면연장근로시간은없음산정예항목 1주 [ 토요일의법적성격 ] 1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하여당연히토요일이휴일로되는것은아니며 - 토요일을소정근로일에서제외하더라도그날을반드시유급으로하여야하는것은아님 2 근로기준법제55조에서사용자는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 1주일중소정근로일이 5일 ( 통상월~금요일 ) 인경우법상유급휴일을 1일 ( 통상일요일 ) 이고나머지 1일 ( 통상토요일 ) 은노사가별도로정하지않는이상무급휴무일 3 이경우토요일에근로를시키는경우휴일근로수당은발생하지않으며주40시간을초과하였거나 1일 시간을초과한경우연장근로수당만발생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산정예 1 실근로시간 1 주총근로시간 월요일에휴일이있어월요일에근로를하지않은경우 항목 요일월화수목금토 1 주 일 ( 휴 ) * 월 ~ 수근로는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내휴일근로에해당, 연장근로는아님 법제 56 조제 2 항에따른휴일근로가산수당은지급해야함 실근로시간 1 주총근로시간 * 토요일근로는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내근로에해당 산정예 2 Q9 토요일이무급휴무일인사업장에서 화 ~ 금 ( 일 시간 ) 과토요일 시간근로를한경우, 토요일근무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월 ~ 금 40 시간을채우고토요일에근로한경우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시간을초과해야연장근로에해당 무급휴무일인토요일에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시간을초과하지않았다면 실근로시간 1 주총근로시간 4 () - 연장근로에해당하지않고, 가산임금이발생하지않음 무급휴무일은근로자의소정근로일이아니므로휴무일에근로자를근로시키기위해서는 * 토요일근로는법정근로시간 (40 시간 ) 을초과하였으므로연장근로에해당 근로자와의합의가필요 40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 Q & A 41

23 산정예 Q 1 일 15 시간씩 1 주에 3 일근무하여 1 주근로시간이 45 시간이므로주 52 시간을초과하지않는데근로시간위반인가? 토요일이휴무일인경우 항목 1 주 근로기준법은 1 주연장근로시간이 12 시간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 ( 제 53 조 제 1 항 ) 하고있으므로, 1 주총근로시간이 52 시간이내이더라도 1 주연장근로 시간이 12 시간을초과하면법위반에해당 요일월화수목금토 실근로시간 ( 소정근로초과 법정연장 ) 1 주총근로시간 7 (0 0) 7 (0 0) 7 (0 0) (3 2) 4 () (3 2) 7 (7 4) 일 ( 휴 ) - 산정예 항목 1 주 * 월 ~ 금법정근로내근로 (37 시간 ) : * 주중 1 일 시간초과한목, 금 2 시간씩연장 (4 시간 ) * 토요일 1 주 40 시간초과한 4 시간연장 : 시간 ( 연장근로 )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실근로시간 15 (7) - 15 (7) - 15 (7) 주총근로시간 45 (21) * 1 일 시간을초과하는 7 시간은연장근로에해당, 3 일간연장근로합계 21 시간으로 1 주연장한 도 12 시간을초과 주 52 시간 Q11 취업규칙에 1 주소정근로시간을 1 일 7 시간, 주 35 시간으로규정하고 있는사업장에서 35 시간외에 13 시간을추가로근로하였다면근로시간 위반에해당하는지? 연장근로 는 1일 시간, 주 40시간을초과하는시간을말하므로, 당사자사이에약정한근로시간인 7시간을초과하더라도 1일 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연장근로에는해당하지않음 따라서주 35시간이소정근로시간인경우 13시간을추가근로하였다고하더라도, 총 4시간근로 ( 연장근로 시간 ) 이므로법위반이아님 42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 Q & A 43

24 Q12 단시간근로자 의 1 주소정근로시간이 35 시간인경우에도 13 시간을 추가로근무해도되는지? 사전에근로자와합의하여당초휴일에근로를하고다른날에휴일을부여하는 휴일대체 를하였다면, 당초의휴일은통상의근로일이되고대체한날이휴일이됨 당초휴일은통상의근로이므로 휴일가산수당 은발생하지않지만, 이때도주 40시간을초과한시간의 연장가산수당 은발생 단시간근로자는주 40시간이내이더라도당사자가정한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면기간제법제6조위반 단시간근로자란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 ( 근기법제2조제1항제9호정의 ) 통상근로자보다주소정근로시간이적은단시간근로자의연장근로한도및가산수당지급에대해서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별도로규정 기간제법제6조는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고, 초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규정함 산정예토요일이휴무일인경우 산정예 ( 휴일대체 ) 1 주일요일 2 주수요일 항목 1 주 2 주 요일월화수목금토일 ( 평일 ) 실근로시간 1 주총근로시간 (2) (2) (2) 11 (3) 60 (20) 11 (3) - () 월화수 ( 휴일 ) (2) (2) - 목금토일 ( 휴 ) (2) (2) - - * 주중 1 일 시간초과 2~3 시간씩연장 (12 시간 ), 일요일 1 주 40 시간초과 시간연장 따라서 1 주차에연장근로는총 20 시간이므로법위반이되며, 법위반과별개로 20 시간에대한연장근로수당지급의무가발생 40 () 항목 1 주 요일월화수목금토 일 ( 휴 ) 근로시간 ( 소정근로초과 법정연장 ) 1 주총근로시간 7 (0 0) 7 (0 0) 7 (0 0) (3 3) 4 (13) (3 3) 7 (7 7) - Q14 연소근로자가월 ~ 금까지 7시간씩근로한후토요일에 5시간근로하는경우연장수당을받을수있는지? * 월 ~ 금법정근로내근로 (35 시간 ) : * 주중 1 일소정근로 7 시간초과한목, 금 3 시간씩연장 (6 시간 ) * 토요일 1 주소정근로 35 시간초과한 7 시간연장 : 시간 ( 연장근로 ) 연소근로자의 1 주법정근로시간 35 시간과 5 시간의범위내에서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월 ~ 금까지 1 일 7 시간근로하여 1 주 35 시간을근로하였다면 토요일근로 5 시간은연장근로에해당하여 50% 가산수당을받을수있음 Q13 월 ~ 금 에 12 시간연장근로한후, 근로자와사전합의하여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연장근로에포함되는지? 15세이상 1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초과하지못함,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음 ( 근기법제69조 ( 근로시간 )) 1세미만자및임산부의휴일 야간근로의경우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함 ( 근기법제70조 ( 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 다음주의특정한날과대체하였더라도당초휴일의근로는 통상의근로 가 되고 1 주 12 시간을초과하였으므로위반임 44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개정근로기준법 Q & A 45

25 참고 근로기준법개정주요내용 특례존치 (5개) 특례제외 (21개) 1보관및창고업, 2자동차및부품판매업, 3도매및상품중개업, 4소매업, 5금융업, 6보험및연금업, 7금융및보험관련 1육상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서비스업, 우편업, 9전기통신업, 교육서비스업, 11연구개발업, 법 의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외 ), 12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13광고업, 14숙박업, 15음식점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및주점업, 16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7방송업, 운송관련서비스업, 5보건업 1건물 산업설비청소및방제서비스업, 19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20사회복지서비스업, 21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1 노동시간단축 주 52시간으로기업규모별단계적단축 - 1주가 7일임을명시하여, 주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으로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단축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전면적용 300인이상 : 1.7.1(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개업종은 부터시행 ) 50~300인미만 : ~50인미만 : * 개정전 1주최대근로가능시간 : 6시간또는 60시간 ( 연장근로, 휴일근로를별개로해석 ) - 6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 휴일이 2일인경우 ) - 60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시간 ( 휴일이 1일인경우 ) * 개정후 1주최대근로가능시간 : 52시간 - 52시간 :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포함 ) - 또한, 존치되는 5개업종에대해서도장시간노동으로부터노동자의휴식권과건강권확보를위해특례제도도입시근무일간 11시간의연속휴식시간을보장하는보완장치마련 < 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제도 > - 일반공중의생활상불편을초래하거나사업목적의달성이어렵게되는경우에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예외적으로근로기준법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에서정하고있는연장근로한도 (1주 12시간 ) 를초과하여근로를할수있도록하거나근로기준법제54조 ( 휴게 ) 에서정하고있는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도록하는제도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 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3 특별연장근로한시적도입 영세중소기업의어려움을감안하여, 30 인미만사업장은 2021 년 7 월부터 2022 년까지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 시행 : 1.7.1), 존치되는 5개업종의경우특례제도도입시연속휴식시간 (11시간) 보장 ( 시행 : 1.9.1) - 장시간노동의주요원인으로지적되던특례업종이현행 26개업종에서 5개업종으로축소 한시적으로노사합의를통해 시간특별연장근로가능 * 30인미만사업장 시간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 ~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참고 근로기준법개정주요내용 47

26 4 휴일근로할증률명시 휴일노동의가산수당할증률명확화 - 휴일노동의가산수당할증률은 시간이내의휴일노동에대해통상임금의 50% 이상, 시간초과휴일노동은 0% 이상가산지급하도록명확히함으로써 휴일노동의가산수당할증률과관련한논란을입법적으로해결 5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현재공무원들에게만공휴일로부여되는명절, 국경일등에대해민간사업장의노동자들에게도유급공휴일로적용함으로써모든노동자가공평하게휴일을향유할수있도록함 - 다만,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이근로시간단축과함께사업장에부담으로작용될수있는점을고려하여기업규모별로단계적용되도록하였다. 300인이상 : ~300인미만 : ~30인미만 : 연소근로자노동시간단축 연소근로자 (15~1 세 ) 의 1 주근로시간을 40 시간에서 35 시간으로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 주 6 시간에서 5 시간으로제한하여연소근로자보호를강화 4 콘텐츠분야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