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4C3A5BFACB1B D313128C0CCC0B1C1D8295FB1E2BEF7B0A1C1A4BDC55FC3D6C1BEBABBBCF6C1A45F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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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세계주요국가들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생존전략으로창업및기업가정신의부활을강조하고있습니다. 이처럼선진국가들이청년창업및기업가정신활성화를강조하는이유중하나는취업난에따른고학력실업이사회적문제로이의해결책은하고싶은일을스스로개척하는창업이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또한예외가아니어서우리나라 15~29세청년층고용률은 2004 년 45.2% 에서 2011 년 40.9% 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대학졸업자취업률또한 2009 년 76.4% 에서 2010 년 55% 로급감하고있습니다. 고용없는성장시대의도래에따라대기업등을통한일자리창출은한계에도달하였고따라서창업만이유일한대안이될수있습니다. 이는대표적기술창업기업인매출액천억이상의천억벤처의고용증가율이대기업의 3배에달한다는것, 2007 년미국에서새로창출된일자리의 2/3 가창업기업에서나왔다는것등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창업및기업가정신을강조하는또다른이유는기술창업을통해국가차원의새로운성장동력확보가가능하기때문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까지의성장은생산요소의투입으로가능하지만그이상의성장을위해서는기업가정신확산이관건 으로미국의경우에도국민소득 2만불달성시점에카우프만재단의리더십센터설립, 밥슨대학기업가정신학부신설등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이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애플, 구글, 페이스북등대학및대학원생창업의성공신화가미국의신성장동력이되었음은주지의사실입니다. 이렇듯국민소득 3만불달성및 4만불시대의개막을위해서는기업가정신및청년창업이활성화되어야하나, 90 년대말벤처붐이후우리나라청년창업및기업가정신지수는하락하고있습니다. 또한, 창업의절반이외국인들에의해이루어지는실리콘밸리에서한국계이민자들이설립한기업은 2% 에불과하여필리핀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입니다. 이의극복을위해중소기업청은실패를두려워하지않는사회여건조성을위해

6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설립하고 15개창업선도대학지정과더불어청년창업사관학교를설립하는등청년창업활성화를위해역량을집중하고있습니다. 또한, 정부는창업실패로인해초래될신용불량요인을경감하고자연대보증개선조치등을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창업교육및멘토링미흡, 엔젤투자등초기창업자금지원부족, 실패를용인하지않는사회분위기등은여전히문제로남아있습니다. 이러한시점에서본연구는우리나라기업가정신및청년창업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 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한핵심영향요인도출과정책지원의당위성을제시하며, 이를통해고학력일자리창출과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기업가정신확산및청년창업활성화정책을제안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가소기의결실을맺기까지자문과도움을아끼지않으신연구원내외전문가분들에게깊이감사드리며바쁜일정중에도설문에응해주신대학생및벤처기업 CEO 분들께깊은감사를전합니다. 본연구결과가우리나라청년기술창업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정부정책을수립하는데유용한정보로서활용되고더나아가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데기여할것을기대합니다. 2012년 12월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송종국

7 요약 1 요약 1. 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세계주요국가들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생존전략으로창업및기업가정신의부활을강조 우리나라가국민소득 3만불달성및 4만불시대의개막을위해서는기업가정신및청년창업이활성화되어야하나, 90년대말벤처붐이후청년창업및기업가정신지수는하락 따라서본연구는우리나라기업가정신및청년창업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 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한핵심영향요인도출과정책지원의당위성을제시하며, 고학력일자리창출과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기업가정신확산및청년창업활성화정책을제안하는데그목적이있음 연구추진방법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청년기술창업활성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기업가정신하락의주요요인과청년창업애로요인파악 - 문헌조사와설문조사, 계량경제학적분석을통해주요요인파악 - 기업가정신하락요인도출을위해창업기업가대상설문및기업가정신지수의국가별비교분석실시 - 창업애로요인파악을위해대학생대상설문및대학별창업성과분석실시 도출된핵심영향요인과국내외정책비교및창업사례연구를통해지원정책방향설정

8 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연구프레임워크 ] 2. 이론적배경 기업가정신에영향을주는요인 규제 : 창업시행정적부담, 파산및폐업관련규제, 안전 건강및환경규제, 노동환경, 사회안전망, 법인세등세제, 특허시스템등 시장조건 : 반독점등시장경쟁저해요인, 시장진출용이성, 정부개입정도등 금융환경 : 융자시장접근성, 엔젤및 VC 접근성, 주식시장활성화등 지식인프라 : R&D 투자, 기업간기술협력등 능력개발 : CEO 훈련, 기업가정신실무교육등 문화 : 위험에대한사회적태도, 기업가에대한사회인식등

9 요약 3 기업가정신지수국가별비교 주요선진국의기업가정신지수는상승하는반면, 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지수는하락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천명당창업주수 의 평균은 1.52 명으로 OECD 평균인 4.76 명및세계평균 3.38 명보다낮음 (OECD 기업가정신지표 ) - 우리나라의 총창업활동지수 (TEA) 는 2001 년 14.8 에서 2011 년 7.8 로하락 ( 글로벌창업모니터기업가정신지표 ) - 우리나라의 창업환경평가순위 는 2008 년 133 위에서 2011 년 24위로상승 ( 세계은행창업환경지수 ) [ 기업가정신지수비교 ] 자료 : 동아일보 - 딜로이트컨설팅 3. 우리나라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1) 창업및기업가정신현황 기술창업은최근증가추세 2011 년벤처기업으로등록된혁신형중소기업수가 26,148 개로급증 매출액 1 천억원이상의천억벤처수는 2004 년 65 개에서 2011 년 381 개로 6 배

10 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증가 기술창업에대한벤처캐피탈투자도최근급증세 대학및연구소창업은미진 교수및연구원창업의감소세지속 - 전체벤처기업중교수및연구원출신벤처기업의비중은 2000 년 19% 에서 2004 년 39% 로증가하였으나이후감소세지속으로 2011 년 6월기준 8.55% 까지하락 창업동아리활동등을통해대학생창업이이루어지고있으나, 그실적은저조한편임 - 대학지원을받아창업한실적은대학당 1.9 개정도에불과 (2011 대학정보공시 ) 우리나라가좀더치중하여야할기업가정신영향요인 우리나라대학생및벤처기업인대상설문을통해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 창업선진국에비해열위에있는요인등에대한설문조사 중요도가상대적으로높은영향요인은창업시행정적부담,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융자시장접근성등 그다음중요도가높은영향요인은내수시장진출, R&D 투자, CEO 훈련, 기업경영실무교육, 위험에대한사회적태도등

11 요약 5 [ 우리나라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 ] 규제 시장조건 금융환경 지식인프라 능력개발 문화 창업시행정적독점등에의한 부담 경쟁저해융자시장접근성 R&D투자 CEO 훈련 위험에대한사회적태도 기업성장시행정적부담내수시장진출엔젤투자학연연계 기업경영실무교육 기업가에대한사회인식 파산및폐업기업간기업가정신기업소유에대한해외시장진출 VC 접근성관련규제기술협력인프라열망 안전, 건강및정부의불합리한다양한주식및기업가정신기술확산이민정책환경규제시장개입채권발행윤리교육 상품규제 노동환경직원등에대한사회보장제도소득세, 재산세, 법인세등지식재산권보호 정부조달시장 주식시장활성화 초고속인터넷활용 멘토링제공 2) 문제점 우리나라창업생태계문제점 생계형창업비중이높은생계목적의창업생태계 - 생계형창업대비기회형창업비중이 0.9 로혁신주도형경제국중최하위수준 ( 글로벌창업모니터 2011 보고서 ) 청년기업가정신약화 년대초반우리나라벤처기업중 32.4% 가 대청년이 CEO 였으나 2010 년들어 대 CEO 비중은 10% 로하락 - 이중학생창업은 0.2% 에불과한수준으로이는우리나라젊은이들이국가기관, 대기업등안정적직장을선호하기때문 사회전반에만연한도전의식부재

12 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기회를포착했지만실패우려로창업을주저하게되는비율은미국과중국이각각 31%, 35% 인반면, 우리나라는 45% 에달함 ( 글로벌창업모니터조사 ) - 창업의절반이외국인들에의해이루어지는실리콘밸리에서인도계와중국계가다수를차지하는반면, 한국계는 2% 수준에불과 청년창업핵심애로사항 우리나라대학생들은창업에대한관심과수요는많으나이를충족시키기위한대학의창업교육및멘토링은미흡 - 우리나라대학생 ( 대학원생포함 ) 들의 86.4% 는창업교육을필요로하고있으나, 실제창업교육에참여한학생비율은 21.9% 에불과 ( 박동, 2010) - 미국실리콘밸리벤처투자기업은투자뿐만아니라투자자와소비자를매혹하는비즈니스를만들도록멘토링함으로써성공모델을만들고있음 [ 한국과미국의기업가정신센터보유대학비교 ] 엔젤투자등초기창업자금지원부족으로청년창업은시들 - 우리나라의경우 2000년대초 5,000억원을넘어서던엔젤투자규모가 2010 년 326 억원으로감소하여전체투자액의 3% 에불과 ( 중기청, 2012) - 미국은한해 20조원가까이엔젤투자가이루어져전체벤처투자규모의 50% 에달함

13 요약 7 [ 한국과미국의엔젤투자비교 ] 실패를용인하지않는사회분위기로인해창업에대한도전미흡 - 우리나라의경우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가있으나, 국세나지방세에대한감면제도가없어재창업지원자금을활용하기힘듦 - 일본은실패기업인의 재도전종합지원계획 을마련 ( ) 하여추진 [ 한국과일본의재창업자금비교 ] 창업지원에대한현장수요가높은지원사항은투자유치지원, 창업실무교육, 멘토링등으로창업시겪는애로사항과일치 대학 ( 원 ) 생의창업애로사항은 창업자금조달의어려움, 창업에대한지식부족, 멘토부족 에대한응답비율이높음 ( 설문조사결과 )

14 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창업장애요인및애로요인 ( 대학 ( 원 ) 생대상 )] 주 : 응답율은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 로응답한비율 (7 점척도기준 5 점이상응답비율 ) 4. 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국민소득에대한기업가정신영향요인분석 국민소득 3만불이상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생산요소인자본투입의증대보다는기업가정신고취및창업활성화가더욱중요 - 우리나라가목표로삼아야할고소득 (1인당국민소득 3만불이상 ) 국가의경우자본투입에대한경제성장효과가낮아지는경향을보임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해미래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해서는창업교육강화, 융자가아닌투자중심의창업자금지원, 적극적인창업정책추진등이필요 - 기업가정신지수를대표하는변수인실패에대한두려움, 초기창업활동비율, 정부정책, 교육훈련등이 1인당국민소득으로대표되는국가경제성장에유의미한양 (+) 의영향을미치는반면, 금융지원에접근할수있는환경은

15 요약 9 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분석됨 < 고소득국가대상추정결과 > 설명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상수 (12.730)*** (12.245)*** (13.044)*** (12.418)*** 1인당자본스톡 (19.955)*** (20.056)*** (20.672)*** (21.084)*** 실패에대한두려움 (-0.753) (-0.831) TEA( 초기창업활동 비율 ) (1.350) (2.169)** 창업활동성장기대 비율 (-2.277)** (-2.822)*** 재무환경지수 (-1.102) (-1.112) (-1.075) (-1.272) 정부정책지수 (3.551)*** (3.312)*** (3.508)*** (3.345)*** 교육과훈련지수 (0.887) (1.389) (0.907) (1.044) R Hausman test (p값: 0.168) (p값: 0.613) (p값: 0.219) (p값: 0.109) 추정모형 확률효과 확률효과 확률효과 확률효과 표본수 88 주 : 1) *, **, *** 는각각신뢰구간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2) 하우스만검정은유의수준 1% 를기준으로함 청년창업에대한시장실패실증분석 청년창업지원정책에대한근거와타당성 - 시장자체가갖는비효율성때문으로정보의비대칭성과초기부존자원특히, 자금측면의차이가시장실패유도 - 시장에맡겨놓을경우자연적으로공급이제한되거나사회적으로바람직한

16 1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수준을달성하지못하기때문으로기업들은이윤극대화를목적으로하는반면, 정부는실업률해소, 고용증가와같은사회문제해결에목적이있음 정보비대칭의관점에서 3가지불완전성요인이청년창업에있어서의시장실패원인 - 불완전성 1 : 창업을통한사적이익을알기어려움즉, 창업을통한기대수익예측이어려움 - 불완전성 2 : 멘토로불리우는전문가들로부터얻을수있는조언 ( 멘토링 ) 으로인한이익을알기어려움 - 불완전성 3 : 창업자금조달의한주체인금융권의경우창업기업에대한자금대출에대한위험과수익을평가하기어려움 5. 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국내창업지원정책은교육, 자금지원, 멘토링및창업보육, 패자부활에이르기까지전영역에걸쳐갖추어져있으나, 실효성이나질적인측면의개선필요 초중고대상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은전무한실정이며 LINC( 산학협력선도대학 ) 사업등을통해대학은이제시작단계임 청년창업에대한자금지원을확대하고있으나, 융자중심정책으로실패에대한안전망구축이어려움 재창업지원제도가마련되어있으나채무잔존과체납세금등으로인해실질적재창업은어려움

17 요약 11 교육 창업자금지원 멘토링및창업보육 패자부활 < 국내외창업지원정책비교 > 국내 ( 교과부 ) LINC 사업내예산확보를통해창업교육센터 61 개교설치 ( 중기청 ) 창업선도대학 18 개로확대 ( 중기청 ) 청년창업자금 1.6 조원으로확대 ( 금융위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범 ( 중기청 ) 선도기업의창업기업보육지원 ( 중진공 )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기업멘토링 ( 중기청 ) 창업초기기업에대해일반보증적용, 재창업지원자금제공 국외 ( 미국 ) 초중고교사대상창업교육 (EU) 리스본선언에서기업가정신교육강조 ( 영국 ) 대학의 Third stream mission 개념을도입하여창업교육및실습지원 ( 미국 ) 신생기업금융활성화입법인 JOBS 법을제정하여일반대중을대상으로증권을발행하는크라우드펀딩등에대한법적기반마련 ( 이스라엘 ) 요즈마벤처펀드등조성 ( 영국 ) 대학의창업지원펀딩프로그램운영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s) ( 미국 )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를통한무료멘토링서비스 ( 미국 ) 성공한대기업과창업기업의공조모델구축 ( 스타트업아메리카파트너쉽프로그램 ) ( 핀란드 ) 1 개벤처기업에대해 7 명의경영회계전문가들이지원 ( 일본 ) 실패기업인대상 재도전종합지원계획 마련 6. 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국내대학의창업성과분석결과재정적지원및창업교육이중요 학생창업촉진을위한대학의재정적, 공간적, 인적지원중재정적지원만이창업성과에효과적영향을주고있음 창업동아리활동이창업성과에직접적영향을주고있지못함 창업강좌가창업성과에효과적영향을미치고있어창업교육확대필요 창업선도대학지정이창업성과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되어창업선도대학의추가지정검토필요

18 1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학생창업성과분석결과종합 > 가설 변수 학생창업자수 학생창업기업수 창업지원 ( 가설 1) 학생창업지원전담교원수학생창업지원전담교직원수학생창업지원예산 + + 학생창업지원전용공간 -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수 - ( 가설 2) 창업동아리참여인원 - - 교육프로그램 ( 가설 3) 정책지원 ( 가설 4) 대학특성 ( 가설 5) 창업강좌수강인원 + 현장실습이수학생수캡스톤디자인이수학생수 창업선도대학지정 졸업생수 취업률 전입교원 1인당학생수 전입교원확보율 사립대학 + ++ 수도권대학 7. 창업사례연구 해외대학사례유형화 기업가정신교육과관련하여많은해외대학은학교중심의정규교과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창업경험이있는교수진혹은선배창업기업이직 간접적으로참여 - 프로그램형교육 : 창업지원센터의단기프로그램교육방식 ( 베를린공대 ) - 정규교과과목 : 대학자체적교과과정을통한교육 (MIT, 스탠포드, 예테보리 ) - 대학간융합교과교육 : 같은지역대학간연계를통한융합교과과정수행 ( 알토, SSES)

19 요약 13 해외대학대부분창업경진대회등의방식을통해선정된우수창업계획에대하여상금및장학금지급과같은방식으로종자자금지원, 이후의창업자금지원은투자법인설립형과투자자연결형으로구분 - 별도투자법인설립형 : 투자회사와같은별도법인을설립하여펀드조성및자금지원 ( 베를린공대, 예테보리대학 ) - 외부투자자연결형 : 엔젤투자자및벤처캐피탈과같은외부투자자연결 (MIT, 스탠포드, SSES) 동문들을중심으로한기업가및투자자등으로멘토를구성하여멘토링지원 - 대학주도 -멘토참여형 : 대학이주도적으로멘토단을구성 연결지원 (MIT, 스탠포드, SSES) - 기업직접참여형 : 외부기업이대학의창업보육에직접참여 ( 베를린공대, 알토대학 ) 해외대학벤치마킹시사점 대학의본래목적인학업, 취업과더불어창업이라는또다른역할수행을위해서는일정수준의비즈니스개념도입이필요 현재의교양강좌수준의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을극복하기위해서는프로그램형창업교육보다는정규교육과정으로창업교육이이루어져야함 실리콘밸리와같이엔젤투자등투자환경이뛰어난미국식방식즉, 대학이외부투자자를연결해주는외부투자자연결형보다는유럽식의별도투자법인설립형이우리나라현실에보다부합 우리나라대부분대학에창업보육센터가지정되어있으나대학이라는울타리로인해전문적창업보육이이루어지고있지못하므로전문기업이창업보육을담당하는방안고려

20 1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해외출연 ( 연 ) 벤치마킹시사점 확실한예비창업지원프로그램을통해창업이전단계부터지원 (Tnufa, Technological Incubator, Nofar 등의프로그램 ) 정부뿐아니라민간의기능을통해기술창업에대한리스크제거 산 학 연 관전문가들에의한공동창업보육 - 기술분야 ( 대학및연구소 ), 자금분야 (VC, 정부기관 ), 시장분야 ( 기업대표등 ) 실패를용인하는제도적뒷받침및문화형성 - 각종창업지원프로그램이실패했을경우, 상환의무및책임조항은없고정부차원에서시장실패를흡수 8. 정책제언 1) 청년창업지원정책의향후추진방향 창업친화적교육시스템구축을통해 창업도교육이다 라는교육패러다임확립필요 - 카우프만재단의분석결과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이수한졸업생이이수하지않은졸업생보다 25% 정도더많이벤처창업 창업자금지원을융자중심에서투자중심으로확대함으로써패자부활을통한재창업이가능하도록해야함 - 미국중소기업청 (SBA) 의 2002 년조사에따르면, 창업 3개월안에흑자달성하는기업비중이신규창업의경우에는 34.1%, 재창업기업은 55.4% 로실패후재창업시성공률이더높음 창업성공율제고를위해멘토링및창업보육강화필요

21 요약 15 - 핀란드이노폴리는벤처기업선정은엄격한반면, 완벽한보육및멘토링으로벤처기업의생존율이 90% 에달함 국가차원의창업지원을위해범부처통합창업지원체제로의개편이필요 년에설립된카우프만재단은연구, 교육, 멘토링, 투자연결등종합적창업지원수행 2) 청년창업지원정책 창업교육 멘토링시스템구축 1사-1학창업정규학위과정개설 - ( 추진내용 ) 대학과기업 ( 창업기업, VC 등 ) 이연계하여창업전문교육과정개설 ( 융합형창의교육, 엔턴십프로그램, 기업설립프로젝트, 실패자산화교육등 ) - ( 지원방안 ) 창업선도대학우선선정, 창업보육센터전문인력지원등 - ( 법 제도 ) LINC 사업등교과부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시창업교육및창업실적을반영하도록대학평가제도개선 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개설 - ( 지원방안 ) 창업트랙을개설하여창업하고자하는이공계석 박사에장학금연계지원, 창업전용 R&BD 지원, 소규모종자자금등지원 - ( 법 제도 ) R&BD 사업참여책임자의창업교육이수의무화등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을창업친화적으로개정 ( 가칭 ) 창업영재교실운영 - 초 중 고정규교과목및방과후프로그램의하나로창업영재교실운영 On-Off Line 멘토링시스템구축 - 관련전문가멘토단 D/B 구축및관리, 온라인상멘토링서비스제공

22 1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예비창업자에대한종합서비스제공을위한 One-stop 창업지원센터건립 투자중심의창업자금지원으로패자부활시스템구축 대학내창업지원용투자운용회사설립 - ( 추진내용 ) 일반대중의기부와투자등을통해소규모자금을조달하는소셜펀딩 ( 크라우드펀딩 ) 방식을도입하여대학내에투자운용회사설립 - ( 지원방안 ) 엔젤투자소득공제율확대등엔젤투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 - ( 법 제도 ) 크라우드펀딩의법적기반마련, 개인투자조합의자산운용범위및관리기준설정등 실패창업자의재창업지원확대 - ( 추진내용 ) 대학및인가교육기관에신용회복교육과정설립 - ( 지원방안 ) 재창업전용매칭펀드조성, 체납세금의감면혹은투자로전환등재창업지원확대 범부처통합창업지원체제구축 범부처창업지원협의체구축 - 정책펀드운용기관일원화추진등중앙부처간혹은중앙부처 -지자체간창업지원사업의중복조정및연계지원 한국형기업가정신재단설립 - 중기청이외교과부, 지경부등범부처출자로창업교육, 연구, 멘토링, 자금지원연결등종합적창업지원 3) 지원정책우선순위선정 실패창업자에대한재창업지원확대를최우선적으로추진

23 요약 17 - 대학 ( 원 ) 생은실패창업자의재창업지원확대, 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개설, On-Off Line 멘토링시스템구축순으로필요성제기 - 벤처기업인은실패창업자의재창업지원확대, 한국형기업가정신재단설립, 범부처창업지원협의체설치순으로필요성제기 나머지정책들은순위에서만차이가있을뿐필요성정도에대한차이는거의없어우선순위의의미는크게없음 [ 청년창업지원정책우선순위 ]

24

25 목차 요약 1 제 1 장서론 29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29 제 2 절연구프레임워크 33 제2장이론적배경 34 제1절기업가정신의정의 34 제2절기업가정신관련국내외연구 기업가정신과경제성장 기업가정신의유형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41 제3절기업가정신지수국가별비교 창업기업수및증가율 글로벌창업모니터총창업활동지수 세계은행창업환경지수 동아일보- 딜로이트컨설팅기업가정신지수 51 제3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53 제1절우리나라창업현황 창업일반현황 벤처창업현황 대학및연구소창업현황 대학생창업현황및성공사례 62

26 제2절우리나라창업생태계의문제점 생계목적의창업생태계 청년기업가정신약화 사회전반에만연한도전의식부재 69 제3절기업가정신하락요인및창업애로요인 설문조사개요 기업가정신하락요인설문결과 청년창업애로요인및기업가정신쇠퇴원인설문결과 88 제4절기업가정신및청년창업활성화핵심요인및문제점 창업조기교육인프라부족 창업자금조달어려움 재도전기회부족 청년창업핵심애로사항의국내수준종합 99 제4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103 제1절국민소득에대한기업가정신영향요인분석 분석의개요 분석자료 분석결과 108 제2절청년창업에대한시장실패실증분석 116 제5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21 제1절국내주요정책 창업교육지원 기술창업지원 인창조기업육성 엔젤투자활성화지원 실패기업인에대한재창업지원 129

27 제2절해외주요정책 미국 이스라엘 핀란드 일본 독일 대만 영국 148 제3절창업지원정책국내외비교 155 제6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58 제1절사업화성과분석 분석모형및가설설정 분석방법론 분석결과 169 제2절창업성과분석 분석모형및가설설정 분석방법론 분석결과 184 제3절성과분석시사점 186 제7장창업사례연구 189 제1절대학창업사례연구 국내대학 해외대학 해외대학사례시사점 208 제2절출연 ( 연 ) 창업사례연구 214

28 1. 기술창업의어려움 해외기술창업지원사례 ( 이스라엘중심 ) ETRI 기술창업지원사례 ETRI 예비창업지원제도 출연 ( 연 ) 기술창업사례시사점 234 제8장정책제언 240 제1절기업가정신고취및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40 제2절기업가정신고취및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창업교육 멘토링시스템구축 투자중심의창업자금지원으로패자부활시스템구축 범부처통합창업지원체제구축 249 제3절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지원정책의우선순위선정 251 참고문헌 253 SUMMARY 261 CONTENTS 263

29 표목차 < 표 1-1> 국내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 30 < 표 2-1> 기업가및기업가정신의정의 36 < 표 2-2> 기업가정신에영향을주는요인 (OECD) 42 < 표 2-3> OECD 의기업가정신을보여주는지표 44 < 표 2-4> 창업기업증가율 45 < 표 2-5> 경제활동인구 1,000 명당창업주수 46 < 표 2-6> 글로벌창업모니터의총창업활동지수국가별추이 47 < 표 2-7> 창업을위해필요한절차 49 < 표 2-8> 창업소요일 50 < 표 2-9> 일인당국민총소득대비창업비용 51 < 표 2-10> 기업가정신국제경쟁력평가프레임워크및주요측정항목 52 < 표 3-1> 교수및연구원벤처기업현황 59 < 표 3-2> 대학의국내외특허출원및등록건수 60 < 표 3-3> 대학의연도별기술이전계약건수및수입 60 < 표 3-4> 대학의기술지주회사설립현황 ( 월기준 ) 61 < 표 3-5> 학생의창업및창업지원현황 62 < 표 3-6> 학생의창업및창업지원현황상위 5개대학 ( 창업자수기준 ) 63 < 표 3-7> 창업성공사례 63 < 표 3-8> 글로벌창업모니터기업가정신지수세부비교 ( 혁신주도형경제 ) 66 < 표 3-9> 연령별창업건수및증가율 67 < 표 3-10> 벤처기업 CEO 이전근무지 68 < 표 3-11> 설문조사개요 ( 조사대상 : 대학 ( 원 ) 생 ) 72 < 표 3-12> 응답자특성 73 < 표 3-13> 설문조사개요 ( 대상 : 벤처 CEO) 74

30 < 표 3-14> 응답자특성 75 < 표 3-15> 투자기업업력별벤처캐피탈신규투자현황 96 < 표 4-1> GEM 자료의세부변수 105 < 표 4-2> 데이터별대상국가및연도 107 < 표 4-3> 변수의정의및평균값 108 < 표 4-4> 전체국가대상추정결과 (1) 109 < 표 4-5> 고소득국가대상추정결과 (1) 110 < 표 4-6> 전체국가대상추정결과 (2) 111 < 표 4-7> 고소득국가대상추정결과 (2) 112 < 표 4-8> 전체국가대상추정결과 (3) 114 < 표 4-9> 고소득국가대상추정결과 (3) 115 < 표 4-10> 창업가능성 (feasibility of becoming self-employed) 에대한응답 117 < 표 4-11> 창업경험 (experience in setting up a business) 에대한응답 118 < 표 4-12> 창업장애요인중정보부족에대한응답 ( 전체대상 ) 118 < 표 4-13> 창업시필요요소중인적네트워크에대한응답 119 < 표 4-14> 창업장애요인중자금부족에대한응답 ( 전체대상 ) 119 < 표 4-15> 창업시필요요소중창업자금에대한응답 120 < 표 5-1> 비즈쿨운영실적 121 < 표 5-2> 대학생창업동아리, 창업강좌실적 122 < 표 5-3> 기술 / 주말창업학교연도별지원성과 122 < 표 5-4>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실적및성과 125 < 표 5-5> 실패중소기업인에대한재기지원제도 129 < 표 5-6> 대만중소기업처의신흥중소기업배양전략 143 < 표 5-7> 대만중소기업처의 3대창업활성화전략 144 < 표 5-8> 대만창업육성센터의유형 145 < 표 5-9> 벤처캐피탈등으로부터투자를받은 Spin-out 기업의비율 149 < 표 5-10>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의 1차 (1999 년 ) 선정현황 151 < 표 5-11> 영국대학기술사업화및투자회사의펀드운용사례 152

31 < 표 5-12> 부처별창업지원현황 156 < 표 5-13> 국내외창업지원정책비교 157 < 표 6-1> 대학의기술이전성과분석모형 160 < 표 6-2> 대학의기술이전성과분석을위한변수 166 < 표 6-3> 대학의기술이전성과분석을위한변수의기초통계량 167 < 표 6-4> 기술이전성과변수의다중공선성분석 168 < 표 6-5> 특허출원성과 (1단계) 에대한영향요인추정결과 171 < 표 6-6> 기술이전성과 (2단계) 에대한영향요인추정결과 172 < 표 6-7> 대학의창업성과분석모형 174 < 표 6-8> 학생의창업성과분석을위한변수 179 < 표 6-9> 학생의창업성과분석을위한변수의기초통계량 180 < 표 6-10> 창업성과변수의다중공선성분석 181 < 표 6-11> 학생창업성과에대한영향요인추정결과 185 < 표 6-12> 기술이전성과결과종합 187 < 표 6-13> 학생창업성과결과종합 188 < 표 7-1>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KAIST 190 < 표 7-2>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한양대 193 < 표 7-3>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MIT 195 < 표 7-4>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스탠포드대학 198 < 표 7-5>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베를린공대 200 < 표 7-6>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알토대학 203 < 표 7-7>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예테보리대학 205 < 표 7-8>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SSES 208 < 표 7-9> 대학의기업가정신교육자산 211 < 표 7-10> Yeda 의창업기업 219 < 표 7-11> 연도별재무성과평균치 (Median) 226 < 표 7-12> ETRI 동문의기업경영세대구분 228 < 표 8-1> 창업정규학위과정의교과과정 ( 안 ) 243

32 그림목차 [ 그림 1-1] 기업유형별고용증가율비교 30 [ 그림 1-2] 국가경제성장과기업가정신 31 [ 그림 1-3] 연구프레임워크 33 [ 그림 2-1] 기업가정신지수비교 52 [ 그림 3-1] 창업추이 54 [ 그림 3-2] 최근업종별창업증가율 (3개월이동평균 ) 55 [ 그림 3-3] 벤처기업현황 56 [ 그림 3-4] 벤처캐피탈현황 57 [ 그림 3-5] 벤처캐피탈의업종별신규투자분포 57 [ 그림 3-6] 벤처기업대표이사연령분포 68 [ 그림 3-7] 우리나라청소년이가장선호하는직장 69 [ 그림 3-8] 국가별예비창업가의창업태도비교 (2002 년 VS 2011 년 ) 70 [ 그림 3-9] 실리콘밸리벤처창업자출신국 71 [ 그림 3-10]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대학 ( 원 ) 생 ) 76 [ 그림 3-11]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창업기업인 ) 78 [ 그림 3-12]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규제분야 ) 79 [ 그림 3-13]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시장조건분야 ) 80 [ 그림 3-14]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금융환경분야 ) 81 [ 그림 3-15]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지식인프라분야 ) 82 [ 그림 3-16]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능력개발분야 ) 83 [ 그림 3-17]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문화분야 ) 84 [ 그림 3-18] 창업선진국보다열등한요인 ( 대학 ( 원 ) 생 ) 85 [ 그림 3-19] 창업선진국보다열등한요인 ( 기업인 ) 86 [ 그림 3-20]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 87

33 [ 그림 3-21] 창업장애요인및애로요인 ( 대학 ( 원 ) 생대상 ) 88 [ 그림 3-22] 기업가정신쇠퇴원인 ( 벤처기업인대상 ) 89 [ 그림 3-23] 수도권및비수도권대학생들이창업에대한관심여부 91 [ 그림 3-24] 여성의창업계획및창업실현 91 [ 그림 3-25] 주변에창업계획이있는학생이있는지여부 92 [ 그림 3-26] 창업교육실시시기 93 [ 그림 3-27] 창업기업이은행대출시애로사항 94 [ 그림 3-28] 창업기업을위한기술평가대출시스템정착이어려운이유 95 [ 그림 3-29] 엔젤투자실적추이 97 [ 그림 3-30] 미국내창업에있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요소 97 [ 그림 3-31] 한국과미국의기업가정신센터보유대학비교 100 [ 그림 3-32] 한국과미국의엔젤투자비교 101 [ 그림 3-33] 한국과일본의재창업자금비교 102 [ 그림 5-1] 연도별영국대학의기업설립현황 153 [ 그림 5-2] 연령대별창업지원현황 155 [ 그림 6-1] 대학기술이전성과분석과정 159 [ 그림 6-2] 종속변수의분포 182 [ 그림 7-1] 예테보리대학의투자결정과정 205 [ 그림 7-2] 기술창업의어려움 214 [ 그림 7-3] 초기기업죽음의계곡 (death valley) 215 [ 그림 7-4] 이스라엘기술창업프로그램 216 [ 그림 7-5] Yeda 의구조 218 [ 그림 7-6] TRDF 의구조 220 [ 그림 7-7] ETRI 동문의기업설립누적치 222 [ 그림 7-8] ETRI 동문기업신규증가 223 [ 그림 7-9] ETRI 동문기업감소원인 223 [ 그림 7-10] ETRI 동문기업수추이 224 [ 그림 7-11] ETRI 동문기업유지현황 224

34 [ 그림 7-12] ETRI 동문의기업경영참여유형 225 [ 그림 7-13] ETRI 동문기업규모추이 (Median) 226 [ 그림 7-14] ETRI 동문기업재무성과추이 (Median) 227 [ 그림 7-15] ETRI 동문창업기업생존율 228 [ 그림 7-16] 예비창업의필요성 ( 예비창업부활및기술고도화과정 ) 230 [ 그림 7-17] 예비창업의필요성 ( 체계적집중및 All in One) 231 [ 그림 7-18] ETRI 예비창업지원제도성과 234 [ 그림 8-1] 한국형기업가정신재단조직 ( 안 ) 250 [ 그림 8-2] 창업지원정책의필요성 ( 대학 ( 원 ) 생대상 ) 252 [ 그림 8-3] 창업지원정책의필요성 ( 벤처기업인대상 ) 252

35 제 1 장서론 2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세계주요국가들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생존전략으로창업및기업가정신의부활을강조하고있다. 일례로오바마미국대통령은 창업국가미국 (Start-up America) 을국가비전으로제시하였으며, 유럽연합은벤처창업및기업가정신활성화등 10대강령을추진하고있다. 세계최고의창업 (Start-up) 국가중하나인이스라엘또한 일자리를찾는대신직접만들도록돕는다 는기조를갖고창업을독려하고있다. 인구 780 만명의이스라엘은벤처기업수가 3천8 백여개로인구 2 천명당 1명이벤처기업사장일정도로창업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이처럼선진국가들이청년창업및기업가정신활성화를강조하는이유는크게두가지로요약할수있는데, 그첫째가취업난에따른고학력실업이사회적문제로이의해결책은하고싶은일을스스로개척하는창직 ( 創職 ) 인창업이기때문이다. 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로인한세계경제의동반침체로인해청년실업문제는세계적화두이며우리나라또한예외가아니다. 국내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은 2009 년 76.4% 에서 2010 년 55% 로급감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발표 ( ) 에따르면, 국내대학졸업자 50여만명중취업률은 58.6%, 진학률은 6.4% 로취업및진학하는비율은 70% 를밑도는수준이다 (< 표 1-1> 참조 ). 이로인해직장을얻지못해졸업을늦추거나진학하는것이흔한일이되었다.

36 3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1-1> 국내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 고등교육기관전체 전문대학 대학 자료 : e-나라지표 고용없는성장시대의도래에따라대기업등을통한일자리창출은한계에도달하였고따라서창업만이유일한대안이될수있다. 그근거로는다음 [ 그림 1-1] 에나타난바와같이대기업의고용증가율에비해중소기업의고용증가율이높게나타나고대표적기술창업기업인매출액천억이상의천억벤처의고용증가율은대기업의 3배에달하고있다는것이다. 또한, 미국카우프만재단의연구결과에의하면 2007 년미국에서새로창출된일자리의 2/3 가창업기업에서나왔을정도로창업기업은고용창출효과가크다. [ 그림 1-1] 기업유형별고용증가율비교 자료 : 벤처기업협회 (2012a) 이러한이유로높은청년실업률에허덕이는젊은이들에게미국대학들이최근창업에눈을돌리도록유도하는창업교육을실시하고있다. 조지메이슨대학은부

37 제 1 장서론 31 전공으로창업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고있으며, 메릴랜드대학은통합교과과정을통해창업프로그램을이수할수있도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대학생 10명중 7명이상이졸업후취업가능성에대해매우부정적인것으로나타난반면, 10명중 6명이상이창업에대한높은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이를충족시키기위한대학의창업교육은미흡한실정이다. 창업및기업가정신강조의두번째이유는창업을통해국가차원의새로운성장동력확보가가능하기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불까지의성장은생산요소의투입으로가능하지만, 그이상의성장을위해서는기업가정신확산이관건이다 ( 막스플랑크연구소 ). 미국의경우, 국민소득 2만불달성시점 (1988) 에기업가정신교육확산과더불어정규창업교과목이편성되었다. 밥슨대학이기업가정신학부를신설 (1989) 한이래 MIT, 스탠포드대등 400 개이상의학교에서정규교과목을편성하였고, 카우프만재단의리더십센터설립 (1992) 을통해기업가정신을확산시켰다 ( 중소기업청, 2010). 또한, 애플, 구글, 페이스북등대학및대학원생창업의성공신화가미국의신성장동력이되었음은주지의사실이다 ([ 그림 1-2] 참조 ). [ 그림 1-2] 국가경제성장과기업가정신 이렇듯국민소득 3만불달성및 4만불시대의개막을위해서는기업가정신및청년창업이활성화되어야하나, 90년대말벤처붐이후우리나라청년창업및기업가정신지수는하락하고있다. 또한, 창업의절반이외국인들에의해이루어지

38 3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는실리콘밸리에서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은실종된상태이다. 실리콘밸리에서이민자들이설립한기업중에는인도계와중국계가다수를차지하는반면, 한국계는 2% 에불과한실정이다. 따라서, 고학력일자리창출및신성장동력창출을위해서는기업가정신확산및청년창업활성화가필요하다. 이에따라본연구는첫째, 우리나라기업가정신및청년창업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둘째, 이러한문제점해결을위한핵심영향요인도출과정책지원의당위성을제시하며셋째, 고학력일자리창출과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기업가정신확산및청년창업활성화정책을제안하는데그목적이있다.

39 제 2 장이론적배경 33 제 2 절연구프레임워크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청년기술창업활성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기업가정신하락의주요요인과청년창업애로요인파악이라는두가지방향의분석을실시하였다. 기본적인분석방법은문헌조사와설문조사, 계량경제학적분석으로기업가정신하락요인도출을위해서는창업기업가대상설문및기업가정신지수의국가별비교 분석을실시하였고, 창업애로요인파악을위해서는국내대학 ( 원 ) 생대상설문및대학별창업성과분석을실시하였다. 도출된핵심영향요인과국내 외정책비교, 국내 외대학및출연 ( 연 ) 창업사례연구를통해지원정책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러한연구방법은 [ 그림 1-3] 에나타나있다. [ 그림 1-3] 연구프레임워크

40 3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제 2 장 이론적배경 제 1 절기업가정신의정의 기업가 1) 라는용어는 18세기프랑스의은행원이면서경제학자인칸티용 2) (R. Cantillon) 에의해처음사용되었다 년그는 상업일반의본성에관한에세이 ( ) 에서확실한 (certain) 가격에상품이나원료를구매하고불확실한 (uncertain) 가격에제품을판매하고, 지대와이자와같은경비를주고나서남은소득으로생활하는상인 농부 장인등을언급하고있다. 이들은많은돈을벌수도있지만크게망할수도있는위치에있으며, 이러한점에서당시귀족에게고용된관리인과는행동방식이다르다는것이다. 이를통해그는기업가를 위험부담을지고자신의사업 (risk bearing activity) 을하는사람 으로묘사하고있다. 하지만이후기업가라는용어는오직소수의경제학자에의해서만언급되었다. 예를들면 19세기에프랑스경제학자세이 (J. B. Say) 는칸티용의정의에생산의기능을추가하여기업가를 경제적자원을생산성과수익성이낮은곳에서높은곳으로이동시키는사람 으로정의하였다 년미국의경제학자나이트 (F.H. Knight) 는그의저서 위험, 불확실성, 이윤 (Risk, Uncertainty and Profit) 에서불확실성은경험에의해추론할수없기때문 1) 기업가 (entrepreneur) 는 착수하다 (undertake) 와 시작하다 (commence) 라는의미인프랑스어 entreprendre 에서유래하였고, 새로운사업을수행하는사람이라는뜻이다. 2) 아이러니하게역사적으로칸티용은기업가가아닌사기꾼으로기억되고있다. 은행가였던칸티용은 1761 년런던에서은행을설립한존로 (John Law) 와미시시피주식회사를설립하고주식시장에진출한다. 이후프랑스영토였던미시시피에투자하면큰돈을벌수있다고소문을낸후 20배이상의차익을남기고주식을팔았다. 또외환투기에도나서동업자존로와반대방향으로투자하여존로를빈털터리로만들기도했다. 칸티용은 1734 년런던의집이불타면서시체로발견되었는데, 돈을노리고하인이죽였다는설과피해자들로부터몰려오는소송을피하기위해자작극을벌이고잠적했다는설이있다 ( 홍기현, 기업가와사기꾼의차이점, 조선일보칼럼 (2007)).

41 제 2 장이론적배경 35 에추론이가능한위험과는다르며, 기업가는이러한 불확실성 (uncertainty) 을부담하고이에대한보상으로이윤을얻는자 라고정의하였다. 그는기업가정신을 불확실성을어깨에짊어지고가는것 으로묘사하고있다. 기업가와기업가정신이대중에게각인되기시작한것은오스트리아의경제학자슘페터 (J. A. Schumpeter) 에의해서였다. 그는 1934 년에자본주의는새로운재화의생산, 기존재화의품질향상, 새로운생산방법의도입, 신시장의개척, 원료와부품의새로운공급원획득, 새로운산업조직형성등과같은생산요소의새로운결합 (combination) 에의해발전하며, 기업가는이러한 창조적파괴 (creative destruction) 를유발하는혁신 (innovation) 활동을하는자 로정의하였다. 그는창업기업과대기업중누가기업가정신이높으며누가더많은혁신활동을통해경제발전에기여하는지, 기업가정신확대에금융시스템은어떤역할을하는지를언급하면서혁신과기업가가경제시스템에서차지하는역할을한단계끌어올릴정도로큰기여를하였다. 이후기업가정신은다양한학자, 연구, 사례를통해인용되고확산되었다. 하지만이후제시되는대부분의기업가정신에는 불확실성을수용하고, 혁신활동을수행하고, 기회를포착하는 활동을공통적으로포함하고있다. 예를들면 1983 년스티븐슨 (H. Stevensons) 은기업가정신을 통제할수있는자원에구애받지않고, 기회를추구하는것 으로정의하였고, 1994 년티몬스 (J. Timmons) 는 기회에초점을두고총체적접근방법과균형잡힌리더십을바탕으로하는사고 추론 행동하는방식 으로정의하고있다. 특이한점은기업가정신이구체적인 행동 을수반하는방식임을강조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현대경영학의대가인피터드러커 (P.F. Drucker) 에의해서도비슷하게드러나는데, 그는저서 혁신과기업가정신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을통해기업가는 새롭고이질적인것에서유용한가치를창출해내고변화에대응하며도전하여변화를기회로삼는사람 이라고정의하였다. 특히그는기업가의역할은이윤의극대화가아니라 기회의극대화 라고주장하고있고, 기업가정신은과학또는예술이아니며 실천 이라고말하고있다.

42 3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2-1> 기업가및기업가정신의정의 연도저자 / 학자정의 1755년 1803년 1921년 1934년 1949년 1973년 1983년 1985년 1994년 칸티용 (R. Cantillon) 세이 (J.B. Say) 나이트 (F.H.Knight) 슘페터 (J.A.Schumpeter) 미제스 (L.V.Mises) 커즈너 (I.Kirzner) 스티븐슨 (H.Stevensons) 드러커 (P.F.Drucker) 티몬스 (J.Timmons) 기업가 : 위험부담을지고자신의사업 (risk bearing activity) 을하는사람기업가 : 경제적자원을생산성과수익성이낮은곳으로부터높은곳으로분배하는사람기업가정신 : 불확실성을어깨에짊어지고가는것기업가정신 : 혁신을통해창조적파괴과정을추구하는것기업가정신 : 알려지지않은수단을탐색하며, 자신이느끼는불편함을제거하려는미래지향적행동을추구기업가정신 : 알려지지않은이윤기회를탐색하고실현하기위해주관적확신에찬기업가의기민한이윤추구행위기업가정신 : 통제할수있는자원에구애받지않고, 기회를추구하는것기업가 : 새롭고이질적인것에서유용한가치를창출해내고변화에대응하며도전하여변화를기회로삼는자기업가정신 : 기업기회극대화를추구하는기업가의기업가정신 : 기회에초점을두고, 총체적접근방법과균형있는리더십을바탕으로하는사고 추론 행동방식 1998 년 OECD 2003 년유럽연합 (EC) 기업가 : 경제의변화와성장의주체로서혁신적아이디어의생산 확산 활용을가속화할뿐만아니라, 이를통해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고경제활동의범위를확장하는주체기업가정신 : 위험수용성, 창의성및혁신성을새로운조직이나기존조직에서기업경영에접목함으로써경제활동을창출하고발전시키는정신자세와과정 자료 : 김학수 (2009), 기업가정신제고를위한조세정책방향에대한제언, 한국경제연구원및김종호, 오준병 (2009), 규제, 기업가정신과경제성장간의관계분석, 산업연구원, 배종태, 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확장과활성화 등

43 제 2 장이론적배경 37 제 2 절기업가정신관련국내외연구 1. 기업가정신과경제성장 기업가정신이처음등장한시대가 18세기임을감안한다면매우오랜역사를가진듯하지만실제각광받기시작한것은비교적최근일이다. 최근내생적성장이론에의해연구개발스톡등지식자본이노동과자본이외에경제성장을설명하는제3 의동인으로지금까지주목받고있다. 하지만 2000년대들어서면서노동과자본, 심지어는연구개발투자의투입요소가많다고해서바로경제또는기업성장으로직결되는것이아님이드러났다. 당시미국과유럽의신경제는노동, 자본, 연구개발을많이하는대기업이아니라많은아이디어와연구개발, 이를수행하려는도전정신, 성과를사업화하려는에너지등으로무장된혁신적인창업기업들에의해주도되었다 3). 즉, 제3의생산요소인지식자본이진가를발휘하기위해서는이를사업화하려는기업가의모험적행동이수반되어야한다는것이다. 결국 2000년대들어서야왕성한기업가정신이경제성장을이끄는제4 의생산요소로주목받기시작하게된다. 이에왕성한기업가정신이과연경제성장에기여하는지를보여주고자많은연구가진행되었다. 시발점이된연구는 1999 년글로벌창업모니터 4)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연구콘소시엄에의해서였다. GEM 은 1999 년 G7국과이스라엘, 덴마크, 핀란드의 10 개국에대한조사를통해기업가정신이왕성한국가가상대적으로더높은경제성장을이루고있음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이로인해기업가정신은학계는물론많은정책입안자에게도주목을받게된다. 예를들면 Kantis et al.(2002) 및 Caree et al.(2007) 은기업가정신 ( 창업률또는자영업자비율 ) 과경제성장간에양의상관관계가있음을제시하였고, 3) Audretsch and Thurik(2001) 은 1980 년대이전에는경제성장에있어 규모의경제 가중요하며, 이로인해대기업의역할이강조되었는데 1980년대이후에는이러한관리경제 (managed economy) 에서기업가정신이강조되는기업가경제 (entrepreneurial economy) 로전환되었다고말하고있다. 4) GEM은미국의뱁슨대학 (Babson College) 과영국의런던비즈니스스쿨 (London Business School) 이주도하는연구콘소시엄으로매년기업가정신정도를측정하고이를국가별로비교하고있다.

44 3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Reynolds(2002) 는기업가정신이왕성한국가중에서낮은경제성장률을보인국가는없음을주장하기도하였다. 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가확대되면서더많은연구가더많은국가의비교연구를통해기업가정신과경제성장간의관계를풀어나갔다. 예를들면 Wennekers et al.,(2005) 의경우에는 2002 년 GEM 의 37개국자료를이용하여창업한지 3개월미만인창업기업비율과 1인당 GDP 간에는 U자형관계가성립한다고주장하였다. 즉, 경제수준이낮은국가에서는기업이많지않기때문에임금노동자가부족할수밖에없고, 가계단위의수공업이대부분이기때문에자영업자비율이높을수밖에없다. 결국경제성장이낮음에도불구하고국가전체적으로는기업가정신지수는높아지게되는것이다. 하지만열악한경제시스템에서의자영업은성장이제한적이고이윤창출기회도낮기때문에국가전체의경제성장으로연결되는데한계를보인다. 인구가증가하여더큰시장이형성되고생산성향상으로기업이규모및범위의경제를달성하게되면자영업자들이기업을이루게되고경쟁을통해성장하는기업이생기게된다. 성장기업은인력이필요하기때문에증가하는수요로노동시장에임금노동자가각광을받게되고상대적으로자영업및창업을하려는사람은줄어들게되어기업가정신지수는감소하게된다. 하지만경제가더성장하고이윤창출기회가더많이나타나게되고, 규모및범위의불경제를극복할수있는생산및혁신기술등이개발되고이것이시장에확대될경우, 서비스업을중심으로다시창업이활발해진다. 특히기회를포착한임금노동자들이다시창업을하게되며이를통해국가전체적으로기업가정신지수가높아지게되는것이다. Kelly et al.(2011) 은 2010 년 59개국을대상으로동일한분석을하였는데기업가정신과경제성장간에는 U자형관계가성립하고있었다. 이로인해모든자영업비율증가가경제성장을설명하는것이아니라는인식이생겨났고, 창업중에서목적이생계형 (necessity-driven) 인지아니면기회형 (opportunity-driven) 5) 인지에따라경제성장과의관계가달라진다는주장이확산되었다. 예를들면 Kelly et al.,(2011) 에따르면생계형창업비율과 1인당 GDP 간 5) 생계형 (necessity-driven) 창업이란창업이외에는대안이없는경우를의미하고, 기회형 (opportunity -driven) 창업이란고용기회를자발적으로포기하고창업한경우를의미한다.

45 제 2 장이론적배경 39 에는 L자형관계가성립한다. 즉생계형창업비율이많다고해서경제성장에기여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Acs(2007) 의경우에는생계형창업비율대비기회형창업비율이경제성장과양의관계가있음을보여주었다. 즉, 기회형창업이많을경우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할수있다는것이다. 전술된기업가정신관련정의를돌아볼때, 기업가정신에는불확실성및위험수용, 기회포착, 실천의지등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생계형창업은기업가정신을대변한다고볼수없고기회형창업이기업가정신확대와연관이있다고할수있다. 즉, 기회형창업의증가가경제성장과밀접한양의관계가있다는주장은매우설득력이있다하겠다. 2. 기업가정신의유형 기업가정신은단지창업을하려고하는개인에게만적용되는것이아니다. 기업가정신은다양한대상과상황에적용될수있는데, 대표적인연구로는기존기업의기업가정신, 대학의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가정신이있다. 개인이창업을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사고를 독립기업가정신 (independent entrepreneurship) 이라한다면, 기존기업이신규아이템을개발하거나이를위해조직을전략적으로쇄신하는과정에서나타나는기업가적인사고나행동양식은 사내기업가정신 (corporate entrepreneurship) 이라정의할수있다 (Sharma and Chrisman, 1999). 즉, 사내기업가정신은기업에서신규사업을개척하는경우뿐만아니라, 조직문화쇄신을위해팀과부서의구성과문화를변화시키는데에도필요하다 6). 최근에는대학에도기업가정신이요구되고있다. 일반적으로대학은교육을통해우수인재를사회에배출하는역할을수행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미국의실리콘밸리를중심으로많은대학들이산학협력을강화하였고, 연구자들이스스로창업 6) 기존기업이사내의기업가정신육성을위해운영하는프로그램으로벤처프로그램을들수있다. 예를들면 (1) 별도부서인벤처사업부형태로사내벤처설치, (2) 벤처기업인수합병, (3) 대기업과벤처기업간조인트벤처설립, (4) 혁신프로젝트를분사하여스핀오프기업설립, (5) 기술지원, 자본투자등을병행하는벤처보육센터운영, (6) 벤처캐피탈을설립하여유망벤처기업발굴및투자등을들수있다.

46 4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하여연구성과를사업화하는데큰성공을거두게된다. 이에따라대학이산학협력및연구실창업을통해기업가정신을발현하고이를통해사회및경제에더적극적으로기여해야한다는논의가생겨났다. 즉, 대학의기업가정신이라는정의가생겨났는데, Rothaermel et al.,(2007) 에따르면대학기업가정신은 ' 대학이관여하는특허 라이센싱 창업 기술이전 지역경제발전등제반기업가적활동 ' 이라고정의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대학의기업가정신이최근강조되고있는데, 배종태 차민석 (2009) 은우리나라경제발전에대학의역할이강조될필요가있고, 이를위해대학기업가정신에대한연구가더욱활성화될필요가있음을주장하고있다. 즉, 혁신경제및기술창업을위해대학은어떠한역할을해야하는지, 대학의기업가정신을어떻게왕성하게하고대학의지식자산을어떻게성공적으로사업화할것인지, 기술창업및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어떠한정부정책이요구되며대학은어떠한실행메커니즘이필요한지계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기업가정신은영리기업뿐만아니라비영리조직이나사회적기업, 정부에도적용될수있다. 이를사회적기업가정신이라정의하는데, Austin et al.(2006) 은사회적기업가정신을 ' 비영리기관이나기업, 정부부문내에서또는서로연계하여일어나는혁신적인사회적가치창출활동 ' 으로정의하고있다. 즉, 사회적기업가는사회적가치를추구하지만사업을비즈니스관점에서바라보기때문에가치창출을최대화할수있는것이다. 예를들면사회적기업은투자자나종업원을위해충분한보상을해주기어렵기때문에자원확보및운영에있어영리기업보다불리한여건에서출발하게된다. 또한사회적기업은영리기업보다이해관계자가많기때문에사업을하면서이들에대한관리와관계설정이더복잡하게된다. 하지만사회적기업가정신이확산된다면이러한제약조건들을극복하고보다혁신적으로사회적가치를창출할수있다. 특히정부가기업가정신을실천할경우에는중소기업, 창업기업, 농수산업등을위한많은지원사업이효율적으로운영되고, 많은사회적기업가를배출하면서활동이확대 재생산될수있다.

47 제 2 장이론적배경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OECD 7) 는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크게 6 가지로구분하고있다. 가. 규제 첫째, 창업시부딪히는행정절차와금전적부담감이기업가정신을약화시킬수있다. 예를들면창업에요구되는최소자본금규모가많거나준비해야하는서류작업이복잡한경우, 또한처리기간이길게소요된다면기업가정신은위축될수있다. 둘째, 창업을하고나서발생되는규제또한기업가정신을위축시킨다. 예를들면사업장이나창고에대한건설허가를받는데절차가복잡하고장기간이소요될경우, 또한부동산등록절차및법인세 부가세신고절차가복잡할경우기업가정신이위축될수있다. 셋째, 파산과정에서소요되는비용이많거나시간이오랠경우, 법원과채권단에의해구조조정및회생절차가진행되었지만기업이크게회복되지못하고성과가부실한시스템하에서의기업가는기업가정신이위축될수있다. 넷째, 노동시장및근로환경또한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칠수있다. 종업원, 특히외국인노동자를고용하거나해고할때어려움이많다거나우수직원에대한성과보상체계가부실할경우, 야간및주말업무가많고휴가일수는적을경우에도직원의사내기업가정신은위축된다. 다섯째, 직원에대한건강보험및사회보장이충분하고구직자에대한사회안전망이견고할때, 기업가정신은강화될수있다. 여섯째, 직원의소득세, 재산세및기업의법인세정도에따라기업가정신은위축또는강화될수있다. 일곱째, 특허 상표등지식재산권에대한보호정도에따라서도기업가정신이약화또는강화될수있다. 7) OECD 는기업가정신에창업기업대상의독립기업가정신과기존기업대상의사내기업가정신을모두포함시키고있다. OECD 는기업가정신은다각도로판단되는것이기때문에단일지수화하여국가간에상호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판단하고있다.

48 4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규제시장조건금융환경지식인프라능력개발문화창업시행정적융자시장위험에대한반독점 R&D투자 CEO 훈련부담접근성사회적태도기업경영및성장에서의기업가에대한경쟁엔젤투자학연연계기업가정신행정적부담사회인식실무교육 파산및폐업관련규제안전, 건강및환경규제상품규제노동환경법률및소송사회안전망소득세및재산세등법인세특허시스템 < 표 2-2> 기업가정신에영향을주는요인 (OECD) 내수시장기업간기업가정신기업소유에 VC 접근성진출기술협력인프라대한열망 해외시장다양한주식및기업가정신기술확산이민정책진출채권발행윤리교육 정부개입 주식시장 초고속인터넷 정도 활성화 활용 정부조달 시장 자료 : OECD(2012),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2 나. 시장조건 첫째, 시장에서경쟁을저해하는요인, 예를들면과점또는독점에의한폐해가있을경우기업가정신은위축된다. 둘째, 수출입거래에서요구되는행정절차가복잡하고요청서류가많거나서류심사에오랜시간이걸리는경우기업가정신은위축될수있다. 셋째, 시장내에공기업이불공정한영향력이나가격통제권을행사하는경우, 즉정부가시장에불합리하게개입할경우기업가정신은위축된다. 다. 금융환경

49 제 2 장이론적배경 43 첫째, 담보부족기업이은행으로부터얼마나용이하게대출을받을수있는지, 대출이자율은물론연체이자율이얼마나높은지등은기업가정신에영향을준다. 둘째, 벤처캐피탈시장이얼마나활성화되었는지, 창업기업에투자하는성향은어느정도인지, 주식및채권발행또는유통시장이얼마나활성화되었는지도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친다. 라. 지식창출및확산인프라첫째, 민간부문의연구개발에적극투자하고있는지, 정부가연구개발투자지원에어느정도관심이있는지, 연구개발성과가특허등에의해적격하게보호되고있는지, 타기업또는대학, 연구소로부터개발된기술을쉽게이전받고이를용이하게사업화할수있는인프라가존재하는지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친다. 둘째, 정보통신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어전자상거래가용이한지, 전자정부시스템이잘구축되어있어정부조달사업에효율적으로참여할수있는지또한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친다. 마. 능력개발첫째, 창업의종류에따라다양한교육시스템이제공되는지, 경영자또는실무자수업을위한전문적이고실무적인교육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지도기업가정신에영향을준다. 둘째, 전문기술을보유한외국인인력을용이하게채용할수있는지도기업가정신에영향을주는요인이다. 바. 문화창업의지가사회전반에얼마나확산되어있는지, 창업을바라보는사회의인식이긍정적인지, 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을극복할수있는제도또는분위기가조성되어있는지등도기업가정신에영향을준다.

50 4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제 3 절기업가정신지수국가별비교 1. 창업기업수및증가율 OECD(2012) 는다방면의지표를통해국가별기업가정신을비교하고있다. OECD 가제시하는기업가정신지표는주로기업의창업 소멸 성장을보여주는지표로구성된다. 즉, 창업은물론폐업까지활발하여산업의신진대사가왕성한산업의경우생산성이증가하고고속성장하는기업또한증가하는데, 이로인해산업내기업가정신이크게증진될수있다. OECD 가제시하는지표는아직까지자체개발된지표는없고, 세계은행의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 글로벌창업모니터의기업가정신지수등에서추출하여제시하고있다. < 표 2-3> OECD 의기업가정신을보여주는지표 구분기업의생성및소멸고용창출및기업성장기업의성과 지표 창업률, 폐업률, 창업기업증가율, 창업기업의 3~5 년내생존율 전체기업대비 3~5 년동안생존한창업기업의비중 고속성장기업 ( 가젤형기업 ) 의종업원비중 경제활동인구중창업주비중 창업기업의종업원비중 3~5년업력기업의고용수준및평균기업규모 고속성장기업 ( 가젤형기업 ) 의매출액비중 초기기업의부가가치, 생산성, 혁신성과, 수출성과 자료 : OECD(2012),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2 < 표 2-4> 는주요국가별창업기업의증가율을보여준다. 우리나라의경우, 2005~2008 년동안창업기업은매년평균 13.4% 증가하였다. 인도 (44.6%), 핀란드 (12.6%) 를제외하고주요선진국의증가율을뛰어넘는수치이다. 특히스페인과같은유럽국가들은 2008 년금융위기의여파가재정위기로확산되면서창업감소세는지속될가능성이높다.

51 제 2 장이론적배경 45 < 표 2-4> 창업기업증가율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05-08년 ) 독일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프랑스 핀란드 한국 주 : 기업가정신이왕성하다고알려져있는대만과미국의자료는수록되어있지않음 자료 : 세계은행 (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표 2-5> 는국가별경제활동인구 (15 세이상 ~65 세미만 ) 1,000 명당창업기업수를보여준다. 우리나라의경우전술된바와같이창업기업의수는연평균 10% 이상의증가세를보여주고있지만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1.52명이창업을하고있다. 이는 OECD 평균 4.76 명및세계평균 3.38명보다낮은수치이다. 프랑스와핀란드는각각매년 6.88%, 12.68% 의창업기업이증가하고있고, 동시에경제활동인구 1,000 명당각각 3.24 명, 3.33 명이창업하는등높은수준의기업가정신을보유하고있다. 반면스페인, 이스라엘, 영국의경우에는경제활동인구 1,000 명당창업기업비중이각각 4.92%, 4.50%, 9.41% 로여전히높은비중을보이고있지만금융위기여파로 2008 년부터수치가급격히하락하고있다. 엄밀히이야기하면 < 표 2-5> 의통계는등록법인기업을기준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자영업비중은 OECD 평균을크게상회 8) 하기때문에자영업자를포함할경우경제활동인구 1,000명당창업기업의비중은큰폭증가할가능성이높다. 8) 2010 년종업원을기준으로할때, 한국의자영업자비율은 28.8% 로 OECD 국가평균의약 2 배수준이다.

52 4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2-5> 경제활동인구 1,000 명당창업주수 국가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05-08 년 ) 독일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프랑스 핀란드 한국 유럽연합 OECD 세계 주 1: 기업가정신이왕성하다고알려져있는대만과미국의자료는수록되어있지않음 주 2: 경제활동인구는 25세이상 65세미만을의미함 자료 : 세계은행 (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 글로벌창업모니터총창업활동지수 글로벌창업모니터 (GEM; Global Enterprise Monitor) 는영국의런던경영대학원, 미국의뱁슨대학교, 미국의카우프만재단연구소가국가별로비교가능한기업가정신수준을측정하기위해설립한공동연구콘소시엄이다 년 G7 을포함한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의 10개국을대상으로기업가정신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2000년 21개국, 2001년 29개국에서 2007년 42개국, 2011 년 54개국, 2012 년 70개국으로조사대상국이빠르게확대되고있다. 글로벌창업모니터의연구는일반성인조사 (APS; Adult Population Survey) 와국가전문조사 (NES; National Expert Survey) 로구성되어있다. 일반성인조사는각국가별로 2,000명이상의 18세이상 64세이하의성인을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 창업에대한인식및태도등을조사하고있고, 국가전문가조사는국가별로 36명

53 제 2 장이론적배경 47 이상의창업전문가 ( 정치가, 학자, 창업가등 ) 를대상으로창업관련국가별인프라에대한평가를조사하고있다. 글로벌창업모니터의가장대표적인기업가정신지수는총창업활동지수 (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이다. 총창업활동지수는조사대상자인 18세 ~64세성인중현재 3.5 년이하의창업기업을소유하는경영자가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다. 글로벌창업모니터의총창업활동지수는설문조사에기반하였다는한계가존재한다. 하지만조사가주기적이고신속하기때문에지수자체의속보성이있고, 정책반영을위한참고자료로유용하다. 특히 70여국에대한조사로인해미국 대만 중국등기업가정신이활발하다고알려진대부분의국가들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는장점이있다. < 표 2-6> 글로벌창업모니터의총창업활동지수국가별추이 국가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독일 대만 미국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 주 : 한국의경우 2003~2007 년까지조사대상에서제외 자료 : GEM 연도별보고서 우리나라의경우, 2001 년성인 100 명중 14.9 명이업력 3.5 년미만의창업기업의고용주였다. 이는 29개국중 4위 9) 에해당하는성적으로벤처붐이한창이었을 9) 2001 년당시총창업활동지수가우리나라보다높았던국가는멕시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였다.

54 4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당시에는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은주요선진국을모두뛰어넘을정도로왕성하였다. 하지만벤처붐이시들어지면서우리나라의총창업활동지수는 2001 년 14.8 에서 2011 년 7.8 로절반가까이하락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1 년현재우리나라의총창업활동은조사대상국 59개국중 13위이며, 혁신주도경제국가로분류되고있는 23개국중 5위 10) 에해당한다. 미국의경우, 금융위기여파로창업활동이크게위축되었다가 2011 년에다시 10 년전수준을회복하고있다. 특히중국의경우 2003 년 100 명중 12명이창업을하고있었지만 2011 년에는 24명으로 2배증가하는등국가내기업가정신이가장활발하게확산되고있다. 3. 세계은행창업환경지수 세계은행은다방면의지표비교를통해국가별로기업하기좋은환경과창업하기좋은환경순위를발표하고있다. 우선기업환경평가는창업, 건축인허가, 전력공급,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수출입, 세금납부, 계약, 폐업절차의 10 가지항목의지표비교에기반하고있다. 이중창업환경지수는국가별로창업에소요되는행정절차, 시간, 비용등을비교함으로써어떤국가가가장창업하기용이한지를가늠하게한다 11). 우선우리나라의기업환경평가는 2007 년 30위, 2008 년 23위, 2009 년 19위, 2010 년 16위에서 2011 년에는 183 개국중 8위로순위가매년큰폭상승하고있다. 그만큼우리나라가기업을경영하기에는좋은환경을가지고있다는의미이다. 하지만 2011 년우리나라의창업환경평가는 24위에머물러있다. 비록 2008 년 133 위, 2009 년 53 위, 2010 년 59 위에서순위가빠르게상승하고있지만기존기업의비즈니스환경에비해우리나라의창업시스템은여전히개선될여지가많음을시사한다. 10) 2011년현재혁신주도경제국중우리나라보다총창업활동지수가높은국가는미국 (12.3), 오스트레일리아 (10.3), 네덜란드 (8.2), 그리스 (8.0), 대만 (7.9) 이다. 11) 그럼에도불구하고창업환경지수는기업가정신에영향을주는요인일수있지만현재기업가정신이어느정도인지는비교하는데한계가있다. 세계은행의창업기업실질증가율이나글로벌창업모니터의창업주비중조사에비해지수로서의효과가떨어진다.

55 제 2 장이론적배경 49 최근우리나라의창업환경평가순위가크게상승한것은정부의정책적노력의결실로창업에필요한절차가줄어들고시간이절약되었기때문이다. 예를들면우리나라정부는 2010 년 1월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개통하여복잡한법인설립절차를단순화하여쉽게빠르게창업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였다.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은독자적으로운영되고있는인터넷등기소, 지방세납부시스템, 전자공증시스템, 국세정보시스템, 금융공동망, 4대보험연계시스템등을법인설립목적으로통합 연계한시스템이다. 예전에는창업을하기위해서는도장가게부터은행, 시청또는군청, 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기관, 노동사무소등 7개기관을직접방문해야했지만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이구축되면서도장가게와노동사무소를제외한 5개기관은방문할필요가없어졌다. 이로인해창업을위한행정절차가 2008 년 10단계에서 2011 년 5단계로 OECD 수준 (5.3) 까지감소하였다. < 표 2-7> 창업을위해필요한절차 ( 단위 : 개 )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독일 미국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 유럽연합 OECD 세계 자료 : 세계은행 (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

56 5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개통으로인해창업일수도큰폭으로감소하였다. 시스템이개통되기전에는상호검색 1일, 법인인감제작 1일, 자본금확인 1일, 법인등록세납부 1일, 법인설립등기신청 2일, 사업자등록신청 6일, 4대사회보험가입 1일, 취업규칙신고에 1일이소요되면서법인설립에약총 14일이소요되었다. 하지만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통해자본금확인, 법인등록세납부,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신청, 4대사회보험가입업무가온라인으로처리되면서창업일수는 11 일에서총 7일로감소하였다. < 표 2-8> 창업소요일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독일 미국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 유럽연합 OECD 세계 자료 : 세계은행 (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는창업하는데선진국대비높은비용이소요된다 년현재국민총소득대비우리나라의창업비용은 14.6% 로 OECD 평균 5.0% 의약 3배가많고, 미국 1.4% 의약 10배, 독일의약 3배, 일본보다는약 2배가많다. 특히중국의경우, 2005 년동안국민총소득대비창업비용은 13.6% 로우리나라 (15.7%) 와비슷한수준이었지만 2011 년에는그비율이 3.5% 로감소하며 OECD 평

57 제 2 장이론적배경 51 균 (5.0%) 을하회하고있다. 중국에서는창업하는데 14단계의절차가필요하고창업하는데약 38일이소요되기때문에여전히우리나라보다 3~5 배많은비금전적창업비용이소요된다. 하지만실제금전적창업비용은우리나라보다약 4배낮기때문에향후행정혁신을계속추진한다면머지않아창업하기가장좋은글로벌국가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 인도의경우에는국민총소득대비창업비용이 46.8% 로세계평균 36.1% 보다높은편이지만 2005 년비중이 62.0% 에서최근 46.8% 로큰폭으로감소하는등창업에대한부담이크게완화되고있다. < 표 2-9> 일인당국민총소득대비창업비용 ( 단위 : %) 국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독일 미국 스페인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 유럽연합 OECD 세계 자료 : 세계은행 (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 4. 동아일보 - 딜로이트컨설팅기업가정신지수 기업가정신글로벌경쟁력평가는동아일보기업가정신센터와딜로이트컨설팅이공동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및주요국을포함해총 32개국가를대상 (2009 년기준 ) 으로실시하고있다. 기업가정신측정을위해크게기업활동, 시장환경, 정부환경등 3가지범주로

58 5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나누고, 기업성장단계에따라신규기업과성숙기업으로구분해측정한다. 특히환경요인은시장환경과정부환경모두각각 4개의하위범주로나누어측정한다. 세계은행, OECD 등국제기구에서발표한정량데이터및일부정성데이터를토대로총 100 여개의측정지표를도출한후, 결과 ( 기업활동 ) 지표와원인 ( 시장환경, 정부환경 ) 지표간상관관계분석을통해유의미한척도 27개를최종선정한다. 기업가정신국제경쟁력평가프레임워크및주요측정항목은다음표와같다. < 표 2-10> 기업가정신국제경쟁력평가프레임워크및주요측정항목 카테고리기업활동시장환경정부환경 주요측정항목신규기업단계창업활동 ( 기회형창업활동비중 ) 가치창출활동 ( 특허건수, 민간부문 R&D 투자성숙기업단계비중, 첨단산업수출액비중등 ) 벤처캐피털 ( 신규기업 ), 주식시장 ( 성숙기업 ) 등자금조달, 인력조달용이성, 인력우수성등규제합리성, 세금적정성, 정책지원, 정치적안정 2000 년도와 2009 년도의주요국가기업가정신지수를비교해보면, 주요선진국의기업가정신지수는상승하는반면, 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지수는하락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미국은부동의 1위를지키고있으며, 스위스는 6위에서 3위, 프랑스는 19위에서 13위로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0 년 11위에서 2009 년 16위로하락하였다. [ 그림 2-1] 기업가정신지수비교 자료 : 동아일보 - 딜로이트컨설팅

59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53 제 3 장 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제 1 절우리나라창업현황 1. 창업일반현황 2011년현재우리나라에서는 IT붐으로창업열풍이었던 2000년 ~2001년보다더많은창업이발생하고있다. 2000년대초반에는 1998년외환위기여파로대다수의기업이인력구조조정을단행하였다. 결과적으로구조조정의대상이된많은임금근로자들이자영업분야에서창업을시도하였다. 또한 1999 년이후 IT산업에대한과잉기대로인해구조조정대상이아니었던많은근로자마저대기업임금근로자의삶에회의를느껴창업전선에뛰어들었다. 이러한효과가맞물리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매년 6만여개의기업이새로탄생하였다. 하지만 IT열풍이시들어지고더이상새로운창업기회가발굴되지못하면서사람들은다시창업에서취업으로발길을돌렸다. 이러한추이는약 7~8 년동안지속되었다. 창업이다시증가하기시작한것은 2009 년하반기애플의 아이폰 과구글의 안드로이드폰 을중심으로스마트폰열풍이불기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로인해관련하드웨어시장은물론콘텐츠관련소프트웨어시장, 신시장에대한컨설팅시장등많은새로운기회가생겨났고, 다시창업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또한베이비부머세대들이퇴직하기시작하면서많은시니어들이창업하면서사회전체적으로창업속도를가속화시켰다. 그결과 2011년한해동안 65,051개의기업이탄생하였다. 이는 2000년대초반의창업건수를뛰어넘는성과이다.

60 5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그림 3-1] 창업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월간및년간신설법인동향 최근 3년동안의창업증가율을살펴보면, 2009 년하반기동안에는 2008 년하반기금융위기여파에따른기저효과도일부작용했겠지만스마트폰열풍에힘입어제조업창업이전년동월대비 50~60%, 서비스업창업이전년동월대비 30~40% 급증하였다. 하지만스마트폰혁신이제조업보다서비스업에더큰파급효과를창출하면서 2010 년 ~2011 년동안우리나라의제조업창업은거의정체상태였고, 서비스업창업은스마트폰이유발한낮은창업비용, 베이비부머의은퇴, 정부의 1인창조기업육성의지등이맞물리면서증가세가지속되었다 년에다시제조부문의창업이증가세로전환되었는데산업별로큰차이가있다. 우리나라전자산업의대기업들이뒤늦은출발에도최근스마트폰경쟁에서대등한위치를점할정도로산업생산성이크게증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기전자산업에서의창업은거의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반면북미자동차산업침체와중국내수시장확대로자동차및기계산업에서의대기업수출은확대되었는데, 높은생산성과부가가치창출가능성으로인해동산업에서의창업은큰폭의증가세를시현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도모바일혁신에따른시장및산업의패러다임변화로컨설팅업체및연구소설립등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의창업은

61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55 크게증가한반면직접관련이있는방송통신및전문서비스업분야에서의창업은거의정체상태가지속되고있다. [ 그림 3-2] 최근업종별창업증가율 (3 개월이동평균 )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전자 방송통신전문서비스업 기계금속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자료 : 중소기업청, 월간및년간신설법인동향

62 5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2. 벤처창업현황 최근에는기술창업또한증가하면서 2011 년벤처기업으로등록된혁신중소기업의수가 26,148 개로급증했다. 매출액 1천억원이상의우량벤처기업의수는 2004 년 65개에서 2011 년 381 개로 6배증가하였다. [ 그림 3-3] 벤처기업현황 벤처기업수 매출액 1 천억이상벤처기업수 자료 : 벤처기업협회 (2012a, 2012b) 기술창업에대한벤처캐피탈투자도최근급증세이다 년벤처캐피탈투자조합의결성총액은 2조 2,871 억원으로 IT붐으로벤처캐피탈산업에자금이급속히유입되었던 2000년동안의투자조합결성총액 1조 4,341억원을크게뛰어넘었다 12) 년동안창업투자회사와투자조합으로부터의투자를모두포함한신규투자액은 1조 2,608억원으로큰폭증가하였다. 비록 2000년 2조 211 억원에는못미치지만묻지마투자가기승을부렸던당시와다르게최근에는신중한투자가정착되고있기때문에 1조원규모의신규투자액은주목할만한성장세이다. 12) 2000 년대초반에는투자조합결성이일반적이지않았고, 창투사설립을통해증자및차입등을통한투자가큰비중을차지하였다.

63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57 [ 그림 3-4] 벤처캐피탈현황 투자조합결성금액신규투자액 ( 창투사투자포함 )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각년도투자현황보고서 뿐만아니라 2000년초반에는투자의약 60% 가정보통신업종에집중되어업종간편중현상이심했지만 2011 년동안에는정보통신 (27.0%), 일반제조 (29.3%), 문화콘텐츠 (24.6%) 에골고루투자되고있으며, 생명공학분야등에대한투자도증가하고있다. 즉, 최근에는다양한업종에서창업하기쉬운환경으로변해가고있다. [ 그림 3-5] 벤처캐피탈의업종별신규투자분포 2001 년 2011 년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각년도투자현황보고서

64 5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3. 대학및연구소창업현황대학및연구소는석박사급인력이대거배치되어있는기술창업의요람이다. 이러한이유로대학및연구소에서발생한창업은개인에의한창업보다기술경쟁력강화와미래성장동력확보라는측면에서경제전반에큰기여를한다 13). 대학및연구소창업은 1998 년 12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개정으로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특별법개정을통해전국대학및연구소에서 1실험실 1창업 이가능해졌고, 교수및연구원이소속기관장의허가를받는다면현직에있으면서도벤처기업을창업하거나벤처기업의임직원으로겸직을할수있게되었다. 또한소속기관장의허가를받는다면대학및연구소가보유하는연구시설내에 실험실공장 을설치할수있는근거도마련되었다. 이러한정책적지원에힘입어 2000년대초반교수및연구원창업은 2004년동안전체벤처기업의 39.5% 에달하기도하였다. 하지만벤처열기가시들해지면서기업가정신도약화되었다. 또한창업기업에많은투자를단행하였던벤처캐피탈및금융기관들도거품이사라진후 1~2 년내에사업화가가능한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선호하게되었다. 결국중장기기술아이템을기반으로사업화에상대적으로오랜시간이소요되는교수및연구원창업은금융시장의관심에서멀어져갔고, 결국창업도크게위축되어갔다. 이에따라 2007 년정부는 벤처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을개정하고대학및연구소가보유기술을출자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를설립하고영리활동을할수있게하였다. 또한기존에는벤처기업에만가능했던교수및연구원휴직제도를창업기업까지확대하였고, 휴직기간을기존 3년에서최대 6년까지증가시키는등교수및연구원의기술창업을다시활성화시키기위해노력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수및연구원의창업은감소세가지속되었다 년 6월말기준전체벤처기업중에서교수및연구원출신벤처기업의비중은 8.55% 에머무르고있다. 13) 차민석외 (2010) 의조사에따르면 2005 년교수및연구원이창업한 162개기술기업의평균생존률은 3년차에 84.6%, 5년차에 77.2% 로같은기간제조업체의평균생존률인 81%, 63% 를크게상회하였다.

65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59 < 표 3-1> 교수및연구원벤처기업현황 ( 단위 : 개, %) 연도 전체벤처기업 (A) 교수및연구원벤처기업 (B) 비중개수증가율개수증가율 (B/A) 1998년 2, 년 4, 년 8, , 년 11, , 년 8, , 년 7, , 년 7, , 년 9, , 년 12, , 년 14, , 년 15, , 년 18, , 년 24, , 년 6월 26, , 자료 : 중소기업청각년도연차보고서 교수및연구원의창업은시들어졌지만대학과연구소의기술개발및자체사업화활동은더욱강화되었다. 우리나라대학이국내에특허를출원한건수는 2003 년 1,832 건에서 2010 년 11,350 건으로 6.1 배증가하였다. 특히해외특허출원은같은기간 398 건에서 2,041 건으로 5.1 배증가하였다.

66 6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3-2> 대학의국내외특허출원및등록건수 ( 단위 : 개, %) 국내 해외 연도출원등록출원등록증가율증가율증가율건수건수건수건수 증가율 2003년 1, 년 2, , 년 2, , 년 4, , 년 7, , 년 9, , , 년 10, , , 년 11,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0 산학협력백서 비록교수와연구원의창업활동은줄어들었지만증가한기술자산을바탕으로대학은기술지주회사설립및기술자산사업화를통해기업가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우선대학이보유기술을기업에이전한건수는 2003 년 210 건에서 2010 년 1,508 건으로 7.1 배증가하였다. 이를통한수입은같은기간동안 19.7 억원에서 억원으로 19.1 배증가하였다. < 표 3-3> 대학의연도별기술이전계약건수및수입 ( 단위 : 건, 억원 ) 계약건수이전수입 건수 ,221 1,291 1,508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0 산학협력백서

67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61 뿐만아니라대학은보유기술을출자하여주식회사형태의기술지주회사 (Technology Holding Company) 14) 를설립하고, 자회사를통해기술을사업화시키고있다 년한양대와서울대가기술지주회사를설립한이후 2012 년 6월기준대학의기술지수회사수는 17개로증가하였고, 자회사수는 77개로다양한산업분야에서단독창업, 합작벤처등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 < 표 3-4> 대학의기술지주회사설립현황 ( 월기준 ) ( 단위 : 백만원, 명, 개 ) 이름 설립일 자본금 직원수 자회사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주 ) , 서울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 삼육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서강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 경희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고려대학교기술지주 ( 주 ) , 인천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 부산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 동국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 단국대학교기술지주회사 동신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주 ) 조선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연세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 전남대기술지주주식회사 , 세종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 자료 : 사단법인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0 산학협력백서 주 : 단국대학교기술지주회사는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홈페이지에정보공개가안되어교육 과학기술부 2010산학협력백서자료 (2011년 3월기준 ) 참조 14) 2007 년정부는 산업교육진흥및산업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을통해대학의산학협력단이주식회사지분등을소유할수있는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설립방안의근거를마련하였다.

68 6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4. 대학생창업현황및성공사례 국내대학에서는창업동아리활동등을통해대학생창업이이루어지고있다 년대학정보공시 에의하면대학지원을받아창업한실적만을조사하였는데, 전국 132 개대학 ( 산업대학, 교육대학등을제외한일반대학 ) 에서총 281 명의대학생이대학의지원을받아총 253 개의기업을창업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3-5> 참조 ). 이는평균적으로대학당 2.1 명이 1.9 개의기업을창업하고있다는것이다. 전체창업기업수는사립대학에서창업된기업이 187 개 (73.9%) 로나타났으나, 대학당평균으로살펴보면국 공립대학이평균 2.3 개로사립대학평균 1.8 개보다높았다. 또한, 비수도권대학에서창업된기업은 168 개 (66.4%) 로대학당평균은수도권대학및비수도권대학공히 1.9 개로차이가없었다. 학생창업에대한대학의지원예산은총 123 억원으로대학당평균 9천3 백만원수준이며창업을지원하는전담인력 ( 교원및직원포함 ) 은 657 명으로대학당평균 5명으로나타났다. 지원예산의총량으로는사립대학과비수도권대학의지원규모가큰것으로나타났으나, 대학당평균으로살펴보면국 공립대학 ( 평균 2억원, 5.9 명 ) 이사립대학 ( 평균 6천3 백만원, 4.7 명 ) 보다높았다. < 표 3-5> 학생의창업및창업지원현황 ( 단위 : 개, 명, 천원 ) 학생창업현황 학생창업지원현황 구분 학교수 창업자수 ( 명 ) 창업기업수 ( 개 ) 지원예산 ( 천원 ) 전담인력교원수 ( 명 ) 직원수 ( 명 ) 전체 ,282, 설립 소재지 국공립 ,800, 사립 ,481, 수도권 ,106, 비수도권 ,175, 자료 : 대학정보공시 (2011)

69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63 < 표 3-6> 학생의창업및창업지원현황상위 5 개대학 ( 창업자수기준 ) ( 단위 : 명, 건, 천원 ) 순위 학교명 창업자수 창업기업수 지원예산 ( 천원 ) 1 한양대학교 ,467 2 한남대학교 ,100 3 광운대학교 울산대학교 ,500 5 연세대학교 ,000 자료 : 대학정보공시 (2011) 우리나라대학에서도모든산업분야, 다양한계층에서창업성공사례가나타나고있다 (< 표3-7> 참조 ). 이들창업성공사례들이시사하는바는다음과같다. < 표 3-7> 창업성공사례 성공사례창업분야창업시모습현재모습 창업을하지않았다면 한국농수산대학 1차산업 ( 영농 ) 대학졸업생 연평균소득이 6,516 만원으로도시근로자의 1.5배 농촌 ( 노 ) 총각 ( 주 ) 아이디스 ( 김영달대표 ) 2차산업 (DVR) KAIST 박사과정 창업후 4년만에코스닥상장천억벤처로성장 (2010) 교수또는대기업임원 나노엔텍 ( 장준근대표 ) 2차산업 ( 진단장비 ) 서울대교수 미국기업에 200억원을받고유전자주입기술수출 (2009) 서울대교수 부건FNC ( 박준성대표 ) 3차산업 ( 쇼핑몰 ) 대학생 창업후 5 년만에연매출 230 억원달성대리급회사원 위자드웍스 ( 표철민대표 ) 지식기반산업 ( 웹서비스 ) 중학생때창업현재대학생 < 비즈니스위크 > 선정 아시아를대표하는젊은기업가 25인 취업준비생 애드바이미 ( 김재홍대표 ) 지식기반산업 (SNS 광고 ) 20 대청년 해외시장겨냥 LA 법인설립 1년만에매출 6억 입사초년병 포스트로켓지식기반산업 ( 채종인대표 ) (SNS 마케팅 ) Babson College 2년생 로이터통신선정 실리콘밸리의유망한 CEO 평범대학생 엔써즈 ( 김길연대표 ) 지식기반산업 ( 동영상분석 ) KAIST 대학원창업 창업실패후재창업 450억원에 KT에매각 실패한젊은사업가

70 6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첫째, 열정과아이디어를갖고있는사람이면누구나자신이하고싶은일을스스로개척할수있는것이창업이다. 중학생때부터창업을시작한표철민대표에서부터대학교수출신의장준근대표에이르기까지창업을통해성공을이끌어내고있다. 둘째, 창업은 1차산업에서부터제조업, 서비스업은물론 SNS 나앱과같은지식기반산업에이르기까지무한한가능성이존재한다. 영농분야의한국농수산대학교, DVR(Digital Video Recorder) 분야의아이디스김영달대표, 쇼핑몰분야의부건 FNC 박준성대표, 동영상분석분야의엔써즈김길연대표등이그예이다. 셋째, 좁은국내시장보다는글로벌시장을겨냥한창업이필요하다. 미국로스앤젤레스에법인을설립한애드바이미김재홍대표와실리콘밸리에서창업한포스트로켓채종인대표등이대표적이다. 넷째, 실패후재창업지원등실패를자산으로활용할수있는분위기확산이필요하다. KAIST 대학원시절에창업했다실패한이후재창업한엔써즈김길연대표의사례가대표적이다. 미국중소기업청의조사에따르면, 창업 3개월안에흑자달성기업비율은신규창업의경우가 34.1%, 재창업의경우가 55.4% 로재창업시성공률이더높다.

71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65 제 2 절우리나라창업생태계의문제점 1. 생계목적의창업생태계창업건수및창업절차등전술된수치에서의국제비교는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이결코약하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하지만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통계에는약간의허수가있고, 이를감안하면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은왕성한상태가아니다. 글로벌창업모니터가제시하는기업가정신지수인총창업활동지수 (TEA) 는극초기기업비율과초기창업활동지수로구분된다. 극초기창업활동지수는 18-64세경제활동인구중창업후 3개월이내인기업을소유하거나공동소유형태로창업에관여하였고, 3개월이내에임금을지급한사람의비율을의미하고, 초기창업활동지수는사업을소유또는경영중에있고창업후 3개월이상 42개월이하기간동안임금을지급한사람의비율을나타낸다 년우리나라의총창업활동지수 (TEA) 는 7.8% 로써혁신주도형경제국으로분류되는 23개국중 6위에속한다. 하지만창업한지 3개월이내의극초기기업은 2.9% 에불과하다. 이는혁신주도형경제 23 개국중 22위에해당한다. 특히창업기업중생계형창업비중이높다는것도우리나라가보여주는기업가정신의질을떨어뜨리고있다. 글로벌창업모니터의총창업활동지수 (TEA) 는창업목적에따라생계형창업 (Necessity-driven) 과기회형창업 (Opportunity-driven) 으로구분될수있다. 생계형창업은창업이외에는대안이없는경우를의미하고, 기회형창업은고용기회를자발적으로포기하고새로운기회를찾아창업한경우를의미한다. 국가별총창업활동지수 (TEA) 는국가의경제수준과 U자형관계가있다고알려져있다. 즉, 경제수준이낮은요소주도형국가에서는기업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임금근로자가되기어렵고이로인해생계를위해창업하는경우가많다. 반면혁신주도형경제에서는시장이크고성장속도가빠르기때문에새로운기회포착이용이하고자율에대한갈망이커지면서취업보다창업에대한선호가증가한다.

72 6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3-8> 글로벌창업모니터기업가정신지수세부비교 ( 혁신주도형경제 ) 창업기업극초기기업생계형기회형 (TEA,%,A) (%,B) 창업 (%,C) 창업 (%,D) D/C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덴마크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연합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체코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한국 요소주도형경제 효율주도형경제 혁신주도형경제 자료 : 글로벌창업모니터 (GEM) 2011 보고서 주 : (1) 요소주도형경제 ( 알제리,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이란, 자메이카,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 (2) 효율주도형경제 (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보스니아,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나마,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우루과이 ) 하지만우리나라는혁신주도형경제로분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생계형창업대비기회형창업비중이 0.9 에달한다. 이수치는혁신주도형경제국중최하위에

73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67 해당하고요소주도형경제의평균 (1.0) 보다낮은수치이다. 이는우리나라에서보여지는창업증가가고부가가치를유발하는기회포착형창업이아니라생계형창업이상당수임을시사하고있다. 특히더우려할만한추이는동수치가 2008 년 1.2 에서 2011 년 0.9 로하락하고있다는것이다. 불확실성및위험수용, 기회포작, 실천의지의측면에서살펴볼때, 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은글로벌평균에못미친다하겠다. 2. 청년기업가정신약화미래를짊어질청년들의기업가정신이약화되고있다는것도문제이다. 최근창업추이를살펴보았을때 2011 년동안우리나라 대의창업증가율은전년대비 9.4% 감소하였다. 대신 50대와 60세이상의시니어창업은각각전년대비 15.0%, 19.8% 증가하였다. 시니어창업대부분이생계형창업임을감안할때, 청년창업이감소하고있다는것은기회형창업이위축되고있음을의미한다. 즉, 우리나라경제가고부가가치경제로전환되는데큰걸림돌로작용할가능성이점증하고있다. < 표 3-9> 연령별창업건수및증가율 ( 단위 : 건, %)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전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27 2,417 3,117 2,823 (-) (19.2) (28.9) (-9.4) 13,751 23,252 24,254 26,116 (-) (9.0) (2.7) (2.8) 21,478 23,252 24,254 26,116 (-) (8.2) (4.3) (7.6) 10,446 12,409 13,633 15,688 (-) (18.7) (9.8) (15.0) 3,115 3,698 3,823 4,583 (-) (18.7) (3.3) (19.8) 50,817 56,769 60,228 65,052 (-) (11.7) (6.0) (8.0) 주 : 중소기업청, 월간및년간신설법인동향보고서자료 : 괄호는전년대비증가율

74 6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청년기업가정신의약화는기술창업부문에서더욱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IT붐이한창이었던 2000 년대초반우리나라벤처기업중 32.4% 가 대청년이 CEO 였다. 하지만 2010 년들어 20-30대 CEO 비중은 10% 에그치고있다. [ 그림 3-6] 벤처기업대표이사연령분포 2000 년 2010 년 자료 : 벤처기업협회 (2011) 더우려되는것은이중학생창업은 0.2% 에불과하다는것이다. 대학교수에의한창업비중은 2.5% 이다. 이마저도 2009 년과비교했을때학생창업은 0.5%p, 교수창업은 1.1%p 감소한수치이다. < 표 3-10> 벤처기업 CEO 이전근무지 ( 단위 : %) 국가 일반기업체 민간연구소 대학교수 공공연구소 정부및산하단체 학생 기타 2009 년 년 자료 : 벤처기업협회 (2010, 2011) 이렇듯우리나라의청년기업가정신이약화된원인중의하나는우리나라젊은이들이국가기관, 대기업등안정적직장을선호하기때문이다 년청소년통계

75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69 에의하면우리나라청소년 (13~24 세 ) 이가장선호하는직장은국가기관, 대기업, 공기업순으로벤처기업선호는 3.2% 에불과한실정이다. [ 그림 3-7] 우리나라청소년이가장선호하는직장 자료 : 2012 청소년통계 ( 통계청 ) 이로인해석 박사출신 CEO 의비중이줄어들고있는데, 벤처기업협회의조사에의하면 2009 년석사출신 CEO 비중과박사출신 CEO 비중은각각 18.7%, 13.0% 였으나, 2010 년에는석사출신 CEO 와박사출신 CEO 비중이각각 18.2%, 9.4% 로하락하였다. 이와같은고학력 ( 석 박사 ) 인력의창업기피로인해벤처기업의기술수준저하되고있다. 역시벤처기업협회의 2010 년조사에의하면, 주력제품에서국내유일의기술을적용한벤처기업비중이 17.9%( 09) 에서 12.7%( 10) 으로감소하였다. 3. 사회전반에만연한도전의식부재글로벌창업모니터의조사에의하면미국과독일은 3명중 1명이쉽게사업기회를발굴하고있다고응답하고있다. 중국의경우, 내수및수출시장성장이맞물리면서 2명중 1명이사업도전기회를포착하고있다. 이러한추이는대만도비슷한수준으로약 40% 의사업가가사업기회를포착하고있다고응답하고있다. 반면우

76 7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리나라는 10명중 1명만이사업기회가보인다고응답하고있다. 문제는오직우리나라만이 2002 년 (15%) 에비해사업기회를포착할확률이감소 (11.2%, 2011 년 ) 하였다고응답하였다는것이다. 도전의식이우리나라보다부족하다고판단되는일본의경우에도사업기회를포착하기용이하다고생각하는예비창업가들은 2002 년 5% 에서 2011 년 6.3% 로늘어났다. [ 그림 3-8] 국가별예비창업가의창업태도비교 (2002 년 VS 2011 년 )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자료 : 글로벌창업모니터 (GEM) 각년도보고서주 : 기회포착 (18-64 세경제활동인구중현재거주지가사업을위한좋은기회를제공한다고생각하는비율 ), 능력인지 (18-64세경제활동인구중현재사업을하기위한기술과지식을가지고있다고생각하는비율 ), 실패우려 (18-64세기회포착에양의응답을가진사람중실패에대한두려움으로창업을주저하는사람의비율 )

77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71 자신감부족도문제이다. 미국에서는 2명중 1명이현재창업을할수있는기술과지식을보유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다. 중국과대만도약 2명중 1명이그렇다고응답하고있으며, 독일의경우 3명중 1명이스스로창업할수있다고믿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 창업할수있는지식과기술을보유하고있다고생각하는사람은 4명중 1명수준이다. 문제는우리나라만이창업에필요한능력이있다고생각하는예비창업자의비율이 31% 에서 26.7% 로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실패에대한두려움이다른국가에비해높은편이다. 기회를포착했지만실패우려로창업을주저하게된다는비율은미국과중국이각각 31%, 35% 인반면우리나라는 45% 에달한다. 도전의식의부재는미국실리콘밸리에서창업하는우리나라기업이거의없다는사실에서극명하게나타난다. 창업의절반이외국인들에의해이뤄지는실리콘밸리에서인도계와중국계가다수를차지하는반면, 한국계는거의찾아보기힘들다. 즉, 같은창업환경에서도우리나라기업가에의한창업을발견하기어렵다는것은하드웨어가아닌소프트웨어, 마인드의부족이라는해석을가능하게한다. [ 그림 3-9] 실리콘밸리벤처창업자출신국 자료 : 듀크대 - 버클리대공동조사 (Wadhwa 외 07)

78 7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제 3 절기업가정신하락요인및창업애로요인 1. 설문조사개요가. 조사대상 : 대학 ( 원 ) 생설문조사개요는 < 표 3-11> 에나타나있듯이수도권및중부권소재대학에재학중인대학생및대학원생을주대상으로하였으며, 유효표본은 1,196 명이였다. < 표 3-11> 설문조사개요 ( 조사대상 : 대학 ( 원 ) 생 ) 구분내용 조사대상 ㆍ수도권및중부권소재대학에재학중인대학 ( 원 ) 생 조사기간ㆍ 조사방법 유효표본 ㆍ Off-Line 설문조사 ㆍ 1,196 명 응답자특성은 < 표 3-12> 에나타나있듯이응답자대부분 (90.5%) 은대학생이였으며, 남학생과여학생비율은각각 61% 와 39% 였다. 응답자의주대상이대학생인관계로 20대의비율이 94%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전공분야에따른분포는상경계열이 60.5%, 공학및자연과학계열이 31.7%, 인문 사회계열이 27.4% 로조사되었다.

79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73 < 표 3-12> 응답자특성 구분학력성별연령최종학력전공 전체 (1,196 명 ) 세부항목 표본수 ( 명 ) 비율 (%) 대학생 1, 대학원생 남학생 여학생 대 1, 대 대이상 상경 공학 / 자연과학 인문 / 사회 대학 ( 원 ) 생의창업경험여부를조사한결과, 6.8% 가창업경험이있었으며, 93.2% 는창업경험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보다는대학원생의창업경험이월등히높았으며, 여학생의창업경험은 3.0%, 남학생의창업경험은 9.2% 로여학생보다는남학생의창업경험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최종학력전공이상경계열인학생의창업경험은 9.8% 로이공계열 3.2%, 인문사회계열 4.4% 에비해창업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대학 ( 원 ) 생의창업관련모임활동경험여부를조사한결과, 6.1% 만이창업동아리혹은창업관련모임에서활동한경험이있었으며, 93.9% 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생의창업동아리등창업관련모임활동경험비율은 15.8% 로대학생의 5.1% 보다많았으며, 여학생의 3.4% 보다는남학생이창업동아리등창업관련모임에서활동한경험이 7.8% 로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상경계열전공학생의창업관련모임활동비율은 8.1% 로이공계열의 3.8%, 인문사회계열의 4.4% 에비해상대적으로창업관련모임활동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대학 ( 원 ) 생중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을 30.1% 가수강한경험이있었으며, 69.9% 는수강경험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대학생은수강한경험

80 7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이없는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으나, 대학원생은과반수 (50.0%) 가수강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학생이 35.0% 로여학생의 22.4% 에비해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수강경험이더많았고, 전공별로는상경계열이 36.5% 로이공계의 28.4%, 인문사회계열의 17.9% 보다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수강경험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나. 조사대상 : 기업가 수도권및비수도권소재기업을설립한벤처기업대표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후, 수집된 269 개의유효표본을기반으로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3-13> 설문조사개요 ( 대상 : 벤처 CEO) 구분내용 조사대상 ㆍ 2012 년현재수도권및비수도권소재기업을설립한벤처기업대표 조사기간ㆍ ~ 조사방법 유효표본 ㆍ Off-Line 설문조사 ㆍ 269 개사 응답자특성은 < 표 3-14> 에나타나있듯이응답자대부분 (91.4%) 은남성이였으며, 30 대이하의비율은 5.6% 로청년기업가의비율이상당히적음을알수있다. 수도권과비수도권의비율은거의비슷한수준이며, CEO 의학력수준에해당하는석 박사졸업의비중은 27.9% 로대학졸업비중인 63.6% 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였다. 창업전근무지는주로대기업및중소기업과같은기업체로전체의 73.2% 를차지하고있으며, 대학교수인경우는 1.9%, 학생인경우는 6.5% 수준에불과하였다.

81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75 < 표 3-14> 응답자특성 구분경영조직형태성별연령소재지설립연도최종학력창업전근무지 전체 (269 명 ) 세부항목 표본수 ( 명 ) 비율 (%) 법인 개인 남성 여성 대이하 대 대 대이상 수도권 비수도권 년이전 년 ~2000년이전 년 ~2006년이전 년이후 고졸이하 대학졸 석사졸 박사졸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 정부및산하단체 대학교수 학생 기타

82 7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2. 기업가정신하락요인설문결과 가.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 그림 3-10]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대학 ( 원 ) 생 ) ( 단위 : %) (a) 1 순위 (b) 순위

83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77 [ 그림 3-10] 에나타나있는것과같이대학 ( 원 ) 생들은기업가정신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창업시행정적부담 을 1순위로뽑았으며,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와 CEO훈련, 위험에대한사회적태도 등이그다음순으로조사되었다. 반면, 1~3 순위를합한응답에서는기업가정신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로조사되었다. 창업시행정적부담 과 내수시장진출 과 CEO훈련 등이그다음순으로조사되었다. 이를종합해보면,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창업시행정적부담, CEO 훈련, 위험에대한사회적태도 가대학생및대학원생이꼽은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임을알수있다. [ 그림 3-11] 은창업기업인즉벤처 CEO 를대상으로한설문결과를나타낸것으로, 기업가들도대학 ( 원 ) 생들과같이기업가정신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 1순위로 창업시행정적부담 을뽑았다. 그다음으로는 융자시장접근성,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내수시장진출 을중요요소로뽑았다. 반면, 1~3 순위를합한응답에서는기업가정신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융자시장접근성 으로조사되었다. 창업시행정적부담 과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R&D 투자, 내수시장진출 등이그다음순으로조사되었다. 이를종합해보면, 융자시장접근성, 창업시행정적부담,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 내수시장진출 이벤처기업인이꼽은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임을알수있다. 종합하면, 창업시행정적부담 과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는대학 ( 원 ) 생과기업인공히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주요한요인으로간주하고있음을알수있다. 대학 ( 원 ) 생이보다중요시여기는영향요인은 CEO 훈련 과 위험에대한사회적태도 였고, 기업인이보다중요시여기는영향요인은 융자시장접근성 과 내수시장진출 이였다. 결국, 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창업시행정절차간소화및매뉴얼화, 대기업의창업에대한역할확대, CEO 훈련등의창업교육, 실패에따른사회안전망구축, 창업자금지원등이더요구된다할수있다.

84 7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그림 3-11]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창업기업인 ) ( 단위 : %) (a) 1 순위 (b) 순위 나.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분야별요인 우선규제분야에서대학 ( 원 ) 생들은기업가정신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창업시행정적부담 을뽑았다. 나머지요인들은 10% 도안되는낮은지지를

85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79 나타냈다. 기업인들도마찬가지로 창업시행정적부담 을규제분야에있어서가장큰영향요인으로인지하고있었다. 결국규제분야에있어서는 창업시행정적부담 을완화해야우리나라기업가정신이높아질수있다. [ 그림 3-12]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규제분야 ) ( 단위 : %) (a) 대학 ( 원 ) 생 (b) 기업인

86 8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시장조건분야에서대학 ( 원 ) 생들은기업가정신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를그다음으로 내수시장진출 을주요요인으로선택하였다. 벤처기업인역시동일한결과를보이고있어결국시장조건분야에있어서는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하 를해결해야한다. 다시말해, 대-중소기업동반성장이뒷받침되어야하는것으로창업에있어서대기업의역할확대가요구된다하겠다. [ 그림 3-13]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시장조건분야 ) ( 단위 : %) (a) 대학 ( 원 ) 생 (b) 기업인

87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81 금융환경분야에서대학 ( 원 ) 생들은기업가정신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융자시장접근성 을그다음으로 벤처캐피탈접근성 을꼽았다. 벤처기업인역시 융자시장접근성 을 80% 가까운비중으로선택하고있어결국금융환경분야에있어서는 융자시장접근성 을높여야한다. 한편으로이러한결과가나온것은우리나라창업자금지원이주로금융권등의융자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3-14]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금융환경분야 ) ( 단위 : %) (a) 대학 ( 원 ) 생 (b) 기업인

88 8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지식인프라분야에서대학 ( 원 ) 생들은기업가정신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R&D투자 와 기업간기술협력 을그다음으로 학연연계 를선택하였다. 벤처기업인역시 R&D 투자 를가장큰영향요인으로선택하고있다. 결국창업기업을위한 R&D 확대및기존기업과의기술협력이확대되어야한다. [ 그림 3-15]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지식인프라분야 ) ( 단위 : %) (a) 대학 ( 원 ) 생 (b) 기업인

89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83 능력개발분야에서대학 ( 원 ) 생들은기업가정신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기업경영실무교육 을그다음으로 CEO 훈련, 멘토링제공 순으로선택하였다. 기업인의경우도크게다르지않아결국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은실질적인창업에도움이되고창업으로연결될수있는교육이되어야한다. [ 그림 3-16]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능력개발분야 ) ( 단위 : %) (a) 대학 ( 원 ) 생 (b) 기업인

90 8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문화분야에서대학 ( 원 ) 생과벤처기업인모두기업가정신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위험에대한사회적태도 를선택하였으며그다음으로 기업가정신윤리교육 을선택하고있다. 결국실패창업가에대한재창업지원등실패를자산으로활용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 [ 그림 3-17]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문화분야 ) ( 단위 : %) (a) 대학 ( 원 ) 생 (b) 기업인

91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85 다. 창업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가열위에있는요인 1순위선택및 1, 2, 3순위종합을고려할때, 대학 ( 원 ) 생들이생각하는창업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가부족하다고생각하는요인은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창업시행정적부담, 위험에대한사회적태도, 기업가정신윤리교육 등이다. [ 그림 3-18] 창업선진국보다열등한요인 ( 대학 ( 원 ) 생 ) ( 단위 : %) (a) 1 순위 (b) 순위

92 8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반면, 벤처기업인들이생각하는창업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가부족하다고생각하는요인은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창업시행정적부담, 직원및구직자에대한사회보장제도, R&D 투자, 융자시장접근성 등이다. [ 그림 3-19] 창업선진국보다열등한요인 ( 기업인 ) ( 단위 : %) (a) 1 순위 (b) 순위

93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87 라. 기업가정신영향요인종합 앞서의대학 ( 원 ) 생및벤처기업인설문결과를종합하여보면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우리나라가좀더치중하여야할요인을도출하면 [ 그림 3-28] 과같다. 중요도가상대적으로높은영향요인으로는규제분야의 창업시행정적부담, 시장조건분야의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금융환경분야의 융자시장접근성 이다. 그다음중요도가높은영향요인은시장조건분야의 내수시장진출, 지식인프라분야의 R&D 투자, 능력개발분야의 CEO 훈련 및 기업경영실무교육, 문화분야의 위험에대한사회적태도 이다. [ 그림 3-20] 기업가정신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 규제시장조건금융환경지식인프라능력개발문화 창업시행정적부담 독점등에의한 위험에대한 경쟁저해융자시장접근성 R&D투자 CEO 훈련 사회적태도 기업성장시 기업경영 행정적부담내수시장진출엔젤투자학연연계 실무교육 기업가에대한사회인식 파산및폐업관련규제 해외시장진출 VC 접근성 기업간기술협력 기업가정신인프라 기업소유에대한열망 안전, 건강및환경규제 정부의불합리한시장개입 다양한주식및 채권발행 기술확산 이민정책 기업가정신윤리교육 상품규제 정부조달시장 주식시장활성화 초고속인터넷활용 멘토링제공 노동환경 직원및 구직자에대한 사회보장제도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등 지식재산권보호

94 8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3. 청년창업애로요인및기업가정신쇠퇴원인설문결과대학 ( 원 ) 생의창업애로사항으로 창업자금조달의어려움때문 이라는응답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창업절차등창업에대한지식부족때문, 주위에서도움을줄멘토가없기때문, 창업아이디어또는아이템부족때문 으로조사되었다. 결국, 대학생및대학원생이창업시겪는주된애로사항은창업자금조달과창업교육및멘토링부족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3-21] 창업장애요인및애로요인 ( 대학 ( 원 ) 생대상 ) 주 : 응답율은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 로응답한비율 (7 점척도기준 5 점이상응답비율 ) 벤처기업인이꼽은우리나라기업가정신쇠퇴원인은 대기업중심경제체제로인한사업기회감소 라는응답이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엔젤투자등초기창업자금부족, 대 / 중소기업상생에대한인식및시스템부족, 벤처투자등에대한회수기회부족, 위험기피추세확대 등으로조사되었다. 결국, 벤처기업인이말하는우리나라기업가정신쇠퇴의주된원인은대- 중소기업상생협력부족과창업자금부족, 위험기피추세확대라고할수있다.

95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89 [ 그림 3-22] 기업가정신쇠퇴원인 ( 벤처기업인대상 ) 주 : 응답율은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 로응답한비율 (7 점척도기준 5 점이상응답비율 ) 결국두그룹의의견을종합해보면, 우리나라기업가정신의주된쇠퇴원인및창업시주된애로사항은창업자금부족을첫째로꼽을수있다. 이를창업실패로인한위험기피추세확대와연결한다면창업자금은실패후신용불량요인을경감시킬수있도록투자중심의자금지원이되어야한다. 대학생및대학원생은창업자금부족다음으로는창업교육및멘토링의중요성을이야기하였다. 반면, 벤처기업인은대기업중심경제체제로인한사업기회감소를해결하기위한대-중소기업상생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두그룹의의견을종합한다면창업에있어서기존기업특히, 대기업의역할확대가이루어져야함을알수있는데, 창업자금투자와창업교육및멘토링부분에있어서성공벤처기업이나대기업의적극적참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96 9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제 4 절기업가정신및청년창업활성화핵심요인및문제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박동외 (2010) 에의하면우리나라에서청년창업을저해하는가장큰장애요인은 창업자금조달의어려움 (34.0%) 이었고, 그뒤로 창업실패시재정적부담 (25.1%), 경영및기술부족 (11.6%), 정보취득이어려움 (11.6%) 등이지적되었다. 이에창업활성화를위한개선방안에대해서는 창업교육활성화 (29.9%) 를가장중요한방안으로제안했으며, 창업자금지원 (26.4%), 창업관련정보제공 (23.0%) 가뒤를이었다. 1. 창업조기교육인프라부족창업성공을위해서는경험과함께충분한보육과정이필요하다. 여기에체계적인교육과정이병행된다면성공률은더욱높아지게된다. 창업교육에대한필요성은사회적인공감대가이미형성되어있다. 문제는공감대를실천할수있는교육인프라가제대로구축되어있는가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0 년조사에의하면, 우리나라대학 ( 원 ) 생중 86.4% 는창업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으나, 이중실제창업교육을경험한학생은 21.9% 에불과한실정이다. 이는창업교육콘텐츠부실뿐만아니라수요자와공급자사이의갭발생에서비롯될수있다. 우선수도권대학의학생들중창업에관심이있는비율은 24.7% 에불과하다. 반면비수도권대학의학생들중에는 76.8% 가창업에관심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에게멘토로서역할을해줄수있는인력이나교육시스템은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 창업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과이를제공해주는인프라사이에갭이발생하고있다.

97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91 [ 그림 3-23] 수도권및비수도권대학생들이창업에대한관심여부 수도권대학 비수도권대학 자료 : 박동외 (2010), 청년지식기술창업연구 여학생의경우, 50.3% 가창업계획을수립하고있었다. 남학생 (63.1%) 보다는낮은수치이지만생각보다많은여학생들이창업에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은고무적인일이다. 문제는실제벤처기업창업주중여성의비율은 5.3% 에불과하다는것이다. 많은예비여성창업가들에게창업을가로막은시스템적문제가존재할가능성이매우높다. 여성특화된창업교육의부재도이러한장애요인중하나이다. [ 그림 3-24] 여성의창업계획및창업실현 여대생창업계획여부 벤처기업창업주성별 자료 : 박동외 (2010), 청년지식기술창업연구 벤처기업협회 (201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98 9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창업현실에대한교수와학생간괴리문제도존재한다. 학생들의경우, 주변에창업계획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67.4% 에달하는반면교수들은주변에창업계획이있는학생은불과 25% 밖에없다고응답하고있다. 취직문제뿐만아니라창업문제에대해교수와학생간소통이필요하다. [ 그림 3-25] 주변에창업계획이있는학생이있는지여부 학생 교수 자료 : 박동외 (2010), 청년지식기술창업연구 교수와대학생들이느끼는창업교육시기도괴리가있다 ([ 그림 3-26] 참조 ). 학생들의경우에는고등학교때부터창업교육을실시하고대학교 1~2 학년때집중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반면, 대학교수의경우에는 33% 가창업교육을 3~4 학년때에실시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고, 직장경험이후에시작해야한다는비율도 14.5% 에이른다. 통상 3~4학년때는등록금압박에재정형편을걱정하게되고, 취업걱정을하게되는때이기때문에기업가정신이약화되는시기이다. 당연히고년차때제공되는창업교육은기업가정신을불러일으키는데한계가있다.

99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93 [ 그림 3-26] 창업교육실시시기 자료 : 박동외 (2010), 청년지식기술창업연구 교수의기업가정신이약화되는상황에서학생들의기업가정신향상을기대하는것은무리가있다 년대초반 IT버블로인해실험실창업이활성화되었다가버블이꺼지면서많은교수들이실패를경험하였고, 일부사회적비리로교수들의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도좋아지지못했다. 이로인해약화된기업가정신은여전히이어지고있다. 최근창업열풍이재점화되는중이지만우리나라교수들은여전히창업에대한정신적내상이존재하며, 창업을매우위험한선택으로인지하는경향이높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에따르면, 실제대학생들의경우에는주변에창업성공자가있을경우, 77.3% 가창업계획을세우는것으로나타났으나교수의경우에는대학생 (48%) 보다창업성공자가많음 (69%) 에도불구하고주변의성공사례와관계없이 70~80% 가창업에관심이없다고응답하고있다. 2. 창업자금조달어려움창업에대한국가적관심이증대되면서은행또한창업자금지원을증가하는추세이다. 하지만정부지원과연계되거나보증과함께할경우에만확대되는경향이있고, 순수한창업대출에는여전히보수적인태도가지속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100 9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IBK경제연구소 (2011) 에따르면창업기업중 63.1% 가여전히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는데어려움이있다고한다. 은행대출은여전히대출심사가까다롭고 (44.5%), 여전히과도한부동산담보를요구하고있으며 (41.9%), 여전히신용보증서위주의대출관행이지속 (38.9%) 되고있다. [ 그림 3-27] 창업기업이은행대출시애로사항 자료 : IBK 경제연구소 (2011), 중소기업금융애로실태조사 이러한이유로창업기업중 84.1% 가기술성평가대출시스템이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하지만가치평가결과에대한신뢰회복 (34.6%), 가치평가를수행할전문인력양성 (26.1%) 등이선결되지않는한시스템정착에는오랜시간이걸릴것이다 ([ 그림 3-28] 참조 ).

101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95 [ 그림 3-28] 창업기업을위한기술평가대출시스템정착이어려운이유 자료 : IBK 경제연구소 (2011), 중소기업금융애로실태조사 창업기업에대한자금조달대안으로서벤처캐피탈산업을육성함으로써은행시스템의한계가극복될것이라고기대하였다. 즉, 고위험과고수익을추구하는벤처캐피탈은기술력이있는창업기업을위해충분히자금을공급하는대안될것으로기대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초반 IT버블이붕괴되고, 이과정에서노출된많은실패와비리등으로벤처생태계전반의신뢰성이추락하였다. 회수시장으로써코스닥시장은오랜침체기를겪었고, 코스닥시장의대안이될것으로기대한 M&A 시장또한많은육성책에도불구하고여전히미진한상태가지속되었다. 그러는동안벤처캐피탈의투자성향은점점보수화되어갔다 년동안벤처캐피탈은투자자금중 38.9% 를업력 3년이하의초기벤처기업에투자하였다. 하지만 2012 년 6월현재초기기업에대한투자비중은 27.6% 로 11.3%p 감소하였다. 대신업력이 7년이상인후기기업에대한투자비중은 2003 년 8.9% 에서 2012 년 6월기준 44.9% 로큰폭증가하였다. 벤처캐피탈의이러한보수적성향은특히개인신용마저부족한청년벤처기업가에대한투자를더욱기대하기어렵게만들고있다. 장기적관점에서기술개발및사업화를고려하는대학및연구소벤처의경우에도자금시장의보수화는자금조달

102 9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환경을더욱열악하게만든다. < 표 3-15> 투자기업업력별벤처캐피탈신규투자현황 ( 단위 : 억원, %) 년도 초기투자후기투자중기투자업력업력 ( 업력 ( 업력 3~7년 ) 1년이하 1~3년 7년이상 ) 합계 (11.3) 1,744 (27.6) 3,281 (52.0) 565 (8.9) 6,306 (100) (10.1) 1,324 (21.9) 3,343 (55.3) 761 (12.5) 6,044 (100) (10.2) 1,195 (15.7) 4,162 (54.9) 1,439 (19.0) 7,573 (100) (9.6) 1,519 (20.7) 3,721 (50.7) 1,388 (18.9) 7,333 (100) ,531 (15.4) 2,119 (21.3) 3,774 (38.0) 2,493 (25.1) 9,917 (100) ,109 (15.3) 1,799 (24.8) 2,553 (35.2) 1,786 (24.6) 7,247 (100) (10.3) 1,577 (18.1) 2,601 (29.9) 3,594 (41.4) 8,671 (100) ,500 (14.5) 1,692 (16.4) 2,904 (28.2) 4,184 (40.7) 10,280 (100) ,745 (13.8) 1,977 (15.6) 3,296 (26.1) 5,590 (44.3) 12,608 (100) (10.8) 906 (16.8) 1,476 (27.4) 2,421 (44.9) 5,386 (100)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산업의한계를극복하는대안인엔젤투자는우리나라의경우, 침체상태가지속되고있다. 미국의경우, 창업시장에서엔젤투자는한해약 20 조규모로전체벤처투자시장의 50% 를차지한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 2000 년대초반엔젤투자규모가 5,493 억원까지증가하였지만벤처버블붕괴에따른투자시장위축, 엔젤비리에따른지원에대한부정적인인식확산등이맞물리면서이후큰폭으로위축되었다 년기준엔젤투자규모는 326 억원으로 2001 년동안조성된규모의 6% 에불과하다.

103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97 [ 그림 3-29] 엔젤투자실적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각연도연차보고서 3. 재도전기회부족 미국에서는창업에서가장중요한성공요인은관련산업에서얼마나많은실무경험을쌓았는지에달려있다. 하지만그다음으로중요한요인은창업실패경험을꼽고있다. 미국인들에게창업실패경험은창업성공경험과대등한가치를지닌다. [ 그림 3-30] 미국내창업에있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요소 주 : 카우프만재단의기업가활동지수 (Kauffman Index of Entrepreneurial Activity), Business Insider 자료등을토대로연구자료 : Rasmussen College, The Entrepreneurship Road Map

104 9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에는상황이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창업을위해은행에서대출을받거나보증기관에서보증서를발급받을경우, 대표이사등기업의주요관계자들이연대보증을서야했다. 돈을빌린주채무자는법인이지만채무를상환하지않을위험을막고자연대보증인의재산으로은행등채권자들이채권을담보하였고, 이조건이충족되지않을경우실제창업기업이자금을빌린다는것은거의불가능한일이었다. 문제는연대보증으로창업자금을빌렸는데만일사업에실패했을경우에발생되었다. 즉, 창업실패시연대보증인이모든부채에대한상환의무가있기때문에창업실패로신용불량자로전락하는기업인이속출하게된것이다. 예를들면 2011 년기준신용회복위원회에서채무조정을받은사람중 18% 는보증을잘못서면서신용불량자가되었다. IBK 경제연구소 (2011) 에따르면창업자중연대보증으로직간접적으로폐해를경험한사례는 4명중 1명에달했다. 문제는연대보증으로신용불량자가양산될경우, 창업실패자들의재기불능사회가형성되고이로인해기업가정신이크게위축된다는것이다. 2005~2009 년동안창업기업 204 만개중 2011 년말기준으로폐업한기업은 107 만개에달했다. 하지만이중 9만개 (8.4%) 만이재창업한사실이이를잘설명해준다 년 5월금융위원회가개인사업자및중소기업인의연대보증을원칙적으로폐지하면서창업기업에게연대보증에의한부담이경감된게사실이다. 하지만인식이제대로변할때까지는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면정착하기까지창업기업으로의신규대출이오히려위축될가능성이있다. 대출이자가전보다증가할우려도있다. 연대보증이폐지되었지만창업실패자에대한자금공급위축은다른방식에서발생될수있다. 기업간상거래시장에서창업실패자에대한인식또한하루아침에변하는것은아니다. 창업실패에따른족쇄가없어졌는지다른방식으로생겨났는지는계속적인추적조사가필요하다.

105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청년창업핵심애로사항의국내수준종합우리나라청년특히, 대학생들이창업시겪는주된애로사항은창업교육및멘토링미흡, 창업자금조달의어려움, 패자부활시스템미구축으로요약될수있다. 우리나라대학생들은창업에대한관심과수요는많으나이를충족시키기위한대학의창업교육및멘토링은미흡한실정이다. 앞서도살펴보았지만, 미국의경우 80 년대후반부터기업가정신교육확산과더불어정규창업교과목이편성되었다 년카우프만재단의리더십센터설립을기점으로하여기업가정신의확산이이루어졌으며, 1989 년밥슨대학이기업가정신학부를신설한이래 MIT, 스탠포드대학등 400 개이상의대학에서창업정규교과목이편성되었다. 밥슨대학은기업가정신과목을교양필수로함으로써재학생의 90% 가졸업전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벤처투자기업들은투자뿐만아니라투자자와소비자를매혹하는비즈니스를만들도록멘토링함으로써성공모델을만들고있다. 이에반해, 국내의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은열악한수준이라할수있다 년부터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을통해 51개대학에창업교육센터를설치할계획이나이들창업교육센터가효율적으로운영되고성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중 장기적인관점에서의지속적인지원이필요한실정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기업가정신센터를설립 운영하고있는대학은한양대와숙명여대, KAIST, 충남대, 순천향대등 5곳에불과한실정이다. 미국을비롯한기술선진국은이미기업가정신센터운영이보편적이다. 미국은스탠포드와 UC 버클리, MIT 등주요대학이특성화된기업가정신센터를운영해기업가정신제고와기술사업화를촉진하고있으며, 기업가정신센터보유대학만 150 여곳에달하고있다. 스탠포드대학의스탠포드기술벤처프로그램 (STVP) 에는실리콘밸리지역의창업자들이강의와멘토로교육과정에직접참여함으로써실질적인창업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유럽또한, 스웨덴과영국, 아일랜드등혁신주도국가를중심으로기업가정신교육에투자를늘리고있다. 스웨덴예테보리대학의경우, 기업가정신트랙이처음만들어진 2000 년이래로기업설립프로젝트

106 10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를통해 20개이상의새로운기업이설립 운영되어지고있다. 영국정부또한 1999 년에 2 천 9백만규모의정부기금을투입하여 12개 Science Enterprise 센터를설립하여대학과기업의연계를강화하고연구자와학생들에게창업에대한교육및실습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 그림 3-31] 한국과미국의기업가정신센터보유대학비교 자료 : 전자신문 (2012) 참조재구성 엔젤투자등초기창업자금지원부족으로청년창업은시들한실정이다. 일례로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3년간대학생창업경진대회에서수상한 20개팀중투자를받은곳은전무한실정이다. 영국정부는 Welcome Trust,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과협력하여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를매칭펀드형태로 1999 년에 4,500만 (31 개대학및 6개연구기관으로구성된 15개펀드 ), 2001 년에 1,500 만 (5개펀드, 1개는연장 ) 을투자하였으며 15),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는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받고있다. 캠브리지대학은 TLO, 대학창업기금, 기업가센터가하나로통합된유한회사인캠브리지엔터프라이즈를 2006 년에설립하여천만파운드의기금을운용함으로써대학연구자, 학생, 졸업생등의창업회사에투자를지원하고있다. 이에반해, 국내청년창업혹은대학창업을위한초기창업자금지원은열악한수준이다 년도중소기업청청년창업예산은융자가 3,600 억원, 엔젤투자매칭펀드가 1,600 억원으로융자중심의지원임을알수있다. 또한, 초기창업자금지원 15) 1999 년의 1차투자시 4500 만의투자자금중영국정부가 2500 만 (55.6%), Welcome Trust가 1800만 (40%), Gatsby Charitable Foundation가 200만 (4.4%) 를각각투자

107 제 3 장기업가정신현황및문제점 101 에있어서큰역할을하고있는엔젤투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00년대초 5,000억원을넘어선엔젤투자규모는 2010년 326 억원으로감소하여벤처캐피탈전체투자액의 3% 에불과한실정이다. 이는한해 20조원가까이엔젤투자가이루어져전체벤처투자규모의 50% 에달하는미국과비교하면더욱열악한수준이라평가할수있다. [ 그림 3-32] 한국과미국의엔젤투자비교 자료 : 중소기업청보도자료 (2012) 참조재구성 실패를용인하지않는사회분위기로인해창업에대한도전은미흡한실정이다. 우리나라의경우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 예전벤처부활제 ) 가있으나, 국세나지방세에대한감면제도가없어재창업지원자금을활용하기어려운실정이다. 실제로 2011 년한국신용평가의조사에의하면, 최근 5년간 ( 05~ 09) 창업기업 204 만개중 11 년말기준폐업한기업은 107 만개에이르나이중 9만개만이재창업하여평균재창업율은 8.4% 에불과하다. 또한, 실패기업인의재창업지원제도를통해지원받은업체는연간 20여개에불과하며 10~ 11 년재창업자금사업의융자예산은 400 억원이나이중실질적으로지원된금액은 139 억원에불과하다. 이에반해, 미국실리콘밸리가성공하는창업자들을많이배출하는이유는이른바엔젤투자자나벤처자본가들이실패를꼭부정적으로만보지않기때문이다. 미국실리콘밸리통계에따르면벤처창업후중견기업으로도약에성공하기까지벤처기업인들은평균 2.8 회창업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다시말해, 성공하기까지통상적으로 2번이상창업에실패한경험이있다는것이다. 일본의경우, 실패기업인의재도전을위해 2006 년 12월에 재도전종합지원계획 을마련하였는데, 실제적

108 10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으로 2007 년 4월부터 2008 년 12월까지 1,946 명의재창업자에게 81.6 억엔을지원하였다. [ 그림 3-33] 한국과일본의재창업자금비교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2) 참조재구성

109 제 4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103 제4장 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제 1 절국민소득에대한기업가정신영향요인분석 1. 분석의개요 본장에서는기업가정신 16) 이국민소득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한다. 국민소득관련변수는 1인당 GDP 이며, 국민소득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 1인당자본스톡및기업가정신을고려한다. 기업가정신관련선행연구들 17) 은기업가정신이경쟁의증진, 혁신활동, 시장구조의변화등을야기함으로써경제성장 ( 혹은국민소득 ) 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는것을분석했다. 이와유사한관점으로본장에서는국민소득이증가하려면본원적투입요소인자본의투입뿐만아니라기업가정신의활성화가중요하다고여기고있다. 국민소득에대한기업가정신분석모형은다음의 ( 식4-1) 과같다. log log ( 식 4-1) 여기서 log 와 log 는 1인당 GDP 의로그값과 1인당자본스톡의로그값을나타낸다. 는기업가정신지수의집합으로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의 6가지지수를말한다. 또한 는오차항이며,,, 는추정해야할모수를의미한다. 16) Timmons(1994) 는기업가정신을 기회에초점을두고총체적접근방법과균형잡힌리더쉽을바탕으로하는사고, 추론, 행동방식 으로정의하였다. 17) Acs(1996), Geroki(1994), Audretsch et al.(2001), 김종호 오준병 (2009) 참조

110 10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GEM 데이터는국가별창업활동 18) 에관한정보를포함하고있다. 요컨대 ( 식 4-1) 의분석을통해창업활동이자본의투입과마찬가지로국가의경제발전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지살펴볼수있다. 한편국가의경제성장단계에따라기업가정신의역할이다를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19) 전체국가집단및고소득국가집단별분석을수행하고분석결과를서로비교한다. 2. 분석자료 분석에필요한자료는거시경제변수 (1인당 GDP, 1인당자본스톡 ) 및 GEM 자료등이다. 1인당 GDP 변수는 World Bank 에서구했으며, 1인당자본스톡은 Penn World Table 5.6 과 Penn World Table 7.1 로부터도출했다 년의국가별자본스톡을기준으로투자변수를활용하여영구재고법 (Perpetual Inventory Method) 으로연도별자본스톡을추계하였다. 감가상각률은자본스톡관련선행연구와마찬가지로 10% 로적용하였으며, GDP 와자본스톡은 2005 년기준불변가격으로전환하였다. GEM 자료는일반성인조사 (APS: Adult Population Survey) 자료와국가전문가조사 (NES: National Experts Survey) 로구성된다. 일반성인조사 20) 에서는세가지상위지표인창업태도 (Entrepreneurial Attitude), 창업활동 (Entrepreneurial Activity), 창업열망 (Entrepreneurial Aspiration) 을중심으로이들을구성하는다양한세부지표를조사한다. 본연구에서는 실패의두려움, 초기창업활동의비율, 초기창업활동의성장기대 를 3가지상위지표를반영하는대표적인세부변수로서고려한다. 국가전문가조사는국가별최소 36명이상의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하며, 창업활동에영향을미치는구조적여건을파악하는데목적이있다. 설문문항은크게 18) 창업은혁신을유도하고구체화하고경제의구조적변화를가속화시킨다. 창업은국가경제발전과경쟁력향상을위한촉매제의역할을수행한다 ( 반성식외, 2012). 19) GEM 보고서에서는 WEF(2012) 국가경쟁력보고서의구분을적용하여국가의경제발전단계를요소주도형경제, 효율주도형경제, 혁신주도형경제로분류한다. 20) 일반성인조사에서는각국가별최소 2,000 명이상의일반성인표본을추출한상태에서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111 제 4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개주제로구성되며, 본연구에서는이중에서금융지원, 정부정책, 교육훈련을중요한변수로인식하고분석에활용한다. < 표 4-1> 은분석에활용된 GEM 자료의세부변수들을설명하고있다. < 표 4-1> GEM 자료의세부변수 구분변수설명 GEM APS 실패의두려움 (fear of failure rate) 초기창업활동비율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TEA) - 18~64 세의창업기회에대해긍정적인인식을가진인구중창업을하지못하도록하는실패에대한두려움을나타낸비율 - 18~64 세인구중현재태동기의창업활동혹은초창기창업활동에해당하는사람의비율 GEM NES 초기창업활동의성장기대 : 상대적비율 - 초기창업가중에서 5년후에최소 5명이상의 (Growth expectation early stage 인원을고용하고있을것으로예상하는사람의 entrepreneurial activity: relative 비율 prevalence) - 신생성장기업이각종지원금, 보조금을금융지원포함하여지분투자와차입금조달등의다양한 (finance support) 금융지원에접근할수있는환경 - 조세정책, 각종규제, 혹은양자의실질적적용과정에서정부의정책이기업규모에정부정책중립적이거나신생성장기업을우대하는정도 (government policy) - 신생성장기업이정부의정책상우선순위에있는정도와신생성장기업에대한각종규제의내용으로구성 - 소규모, 신생, 성장사업체를창출하고경영하는훈련과정이모든수준의교육훈련교육훈련시스템에구체화되어있는정도 (education training) - 초등및중등교육기관에서수행되는창업교육훈련과졸업후의창업교육훈련으로구성 자료 : 반성식외 (2012) GEM 모형은창업이국가경제의발전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가정한다. [ 그림 4-1] 은국가적제반여건이창업 ( 창업태도, 창업활동, 창업열망 ) 에영향을미치고, 창업이결국국가경제발전에기여한다는것을나타내고있

112 10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다. 결국 < 표 4-1> 에제시된세부변수들은국가적제반여건및창업의구성요소를적절하게반영하고있기때문에국가성장에대한기업가정신분석모형에활용되었다. [ 그림 4-1] GEM 모형의체계 자료 : 반성식외 (2012) < 표 4-1> 의세부변수를중심으로 APS, NES 의연도별국가별자료를취합하였다. 두자료의대상국가, 대상연도가서로일치하지않는점을고려하여데이터를세가지 (APS, NES, APS & NES) 로분류하여분석에활용한다. 21) 또한국가경제성장단계별기업가정신의역할이다를수있다는것을살펴보기위해전체국가집단에서고소득국가집단을분류한다. 각데이터별국가및연도는 < 표 4-2> 에나타나있다. 21) 세가지데이터중에서 APS 의데이터개수가 209 개 (19 11) 로가장많다.

113 제 4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107 < 표 4-2> 데이터별대상국가및연도 구분 APS NES APS & NES 비고 19개국가 16개국가 16개국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덴마크 덴마크 덴마크 독일 독일 독일 미국 미국 미국 벨기에벨기에벨기에 스웨덴 - - 아이슬란드아이슬란드아이슬란드 고소득국가로분류 국가 아일랜드아일랜드아일랜드 영국영국영국 일본 - - 프랑스 - -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호주 호주 호주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칠레 칠레 칠레 연도 2001년 ~2011년 (11개연도 ) 2000년 ~2008년 (9개연도 ) 2001년 ~2008년 (8개연도 ) 주 : 고소득국가는 2011 년 1 인당 GDP(2005 년불변가격기준 ) 가 3 만달러이상인국가로정의함 분석에사용된변수의정의와통계적특성 ( 평균값 ) 은 < 표 4-3> 과같다. 종속변수는국민소득이며, 국민소득에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는자본투입, 창업구성요소, 창업여건의 3가지범주로분류된다. 비율로계산되는창업구성요소변수는 0부터 100 사이의값을가지며, 창업여건변수는 5점척도 (1~5) 로구성된세부문항수치의가중평균값이다.

114 10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4-3> 변수의정의및평균값 자료 구분변수정의 APS NES APS & NES 종속변수 국민소득 ( 경제성장 ) GDP 1 인당 GDP 의로그값 자본투입 K 1 인당자본스톡의로그값 설명변수 창업구성요소 창업여건 Fail 실패의두려움나타내는비율 TEA 초기창업활동비율 Expect 초기창업활동의성장기대비율 Finance 재무환경지수 Policy 정부정책지수 Train 교육과훈련지수 분석결과 본연구의분석데이터는국가별횡단면에연간시계열로구성된패널데이터이므로패널분석모형을적용해야한다. 패널분석모형은시계열과정에서발생하는추정오차와국가단위의자료에서발생하는추정오차를통제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에횡단면이나시계열자료에비해현실을제대로분석할수있는장점이있다 (Baltagi, 2001). 패널분석방법으로는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단순회귀분석 (pooled OLS) 등이있으며, 본연구에서는고정효과모형과확률효과모형을분석에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위해계량모형의분석에많이활용되는 LIMDEP 9.0 프로그램을활용하였으며, Hausman 검정 22) 을통해고정효과모형과확률효과모형중설명력이뛰어난모형을선택하였다. 22) Hausman 검정은오차항과설명변수간상관관계의존재를검정하는것으로상관관계가존재할경우고정효과모형의적용이적절하다. 상관관계가존재하지않을경우고정효과모형보다는확률효과모형의추정치가더욱효율적 (efficient) 이다.

115 제 4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109 가. APS 자료 < 표 4-4> 는 APS 자료에대한고정효과모형의추정결과를보여준다. Hausman 검정결과, 모형1 부터모형4 까지고정효과모형의적용이타당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국민소득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는 1인당자본스톡과초기창업활동비율이다. 실패의두려움및성장기대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K 변수의추정계수가 0.53 이므로 1인당자본스톡이 1% 증가하면 1인당국민소득이 0.53%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TEA 변수의추정계수가양수 (0.002) 이므로창업 42개월미만의신규기업을경영하는성인의비율이증가하면 1인당 GDP 가증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창업이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창업을활성화시킬수있는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다. < 표 4-4> 전체국가대상추정결과 (1) 설명변수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Constant K (19.000)*** (19.123)*** (18.967)*** Fail (-0.748) - - TEA (1.971)* - Expect (0.316) (19.073)*** (-0.829) (1.971)* (0.234) R Hausman test (p값: 0.000) (p값: 0.001) (p값: 0.002) (p값: 0.001) 추정모형고정효과고정효과고정효과고정효과표본수 209 주 : 1) *, **, *** 는각각신뢰구간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2) 고정효과모형에서는국가별더미변수의추정치를제시하지않음 3) 하우스만검정은유의수준 1% 를기준으로함

116 11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14개고소득국가를대상으로한추정결과는 < 표 4-5> 와같다. 고소득국가의분석에서는전체국가대상의분석과는달리확률효과모형을적용해야한다. 전체국가에대해서는국가의본질적인차이가국민소득에영향을미치지만, 고소득국가에대해서는국가의본질적인차이가국민소득에미치는영향이거의없다고해석할수있다. 고소득국가의 1인당 GDP 에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는자본투입과초기창업활동비율로전체국가를대상으로한경우와같다. 요컨대창업활동은모든경제발전단계에서핵심적인역할을한다. < 표 4-5> 고소득국가대상추정결과 (1) 설명변수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Constant (15.731)*** (15.019)*** (15.721)*** (15.056)*** K (14.444)*** (14.822)*** (14.709)*** (14.802)*** Fail (0.063) (-0.217) TEA (1.836)* (2.093)** Expect (-1.237) (-1.496) R Hausman test 6.55 (p값: 0.038) 2.56 (p값: 0.278) 1.30 (p값: 0.522) (p값: 0.021) 추정모형확률효과확률효과확률효과확률효과 표본수 154 주 : 1) *, **, *** 는각각신뢰구간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2) 하우스만검정은유의수준 1% 를기준으로함 나. NES 자료 창업여건을나타내는 NES 자료에대한패널분석결과는 < 표 4-6> 과같다.

117 제 4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111 모형4 는확률효과를, 나머지경우에대해서는고정효과모형을적용하였다. 추정결과, 본원적투입요소인자본 (K) 뿐만아니라정부정책 (Policy), 교육및훈련 (Train) 이국민소득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로부터경제성장을유도하기위해서는창업에우호적인정책의추진과창업교육의실시가중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4-6> 전체국가대상추정결과 (2) 설명변수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Constant (7.828)*** K (24.406)*** (24.781)*** (23.469)*** (26.718)*** Finance (1.647) (0.889) Policy (3.612)*** (2.947)*** Train (2.071)** (0.787) R Hausman test 9.29 (p값: 0.009) 9.42 (p값: 0.009) (p값: 0.002) (p값: 0.018) 추정모형고정효과고정효과고정효과확률효과 표본수 144 주 : 1) *, **, *** 는각각신뢰구간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2) 고정효과모형에서국가별더미변수의추정치를제시하지않음 3) 하우스만검정은유의수준 1% 를기준으로함 < 표 4-7> 은고소득국가를대상으로한패널분석결과이다. Hausman 검정결과로부터모형1부터모형4까지확률효과모형을적용하였다. 고소득국가집단에서도자본, 정부정책, 교육및훈련이통계적으로유의한값을가진다. 모형 4의추정결과를보면, 정부정책의효과 (0.040) 가교육및훈련의효과 (0.028) 보다높다는

118 11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것을알수있다. 창업관련정부의지원정책수준이한단위증가하면 1인당 GDP 가 0.04% 증가할것으로보인다. < 표 4-7> 고소득국가대상추정결과 (2) 설명변수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Constant (12.370)*** (13.373)*** (14.330)*** (13.507)*** K (22.359)*** (24.170)*** (22.168)*** (22.638)*** Finance (0.554) (-1.009) Policy (4.318)*** (2.977)*** Train (3.885)*** (1.991)** R Hausman test 0.05 (p값: 0.976) 0.60 (p값: 0.742) 2.34 (p값: 0.310) 3.92 (p값: 0.417) 추정모형확률효과확률효과확률효과확률효과 표본수 99 주 : 1) *, **, *** 는각각신뢰구간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2) 하우스만검정은유의수준 1% 를기준으로함 다. APS & NES 자료 < 표 4-8> 은 APS 자료와 NES 자료를함께반영하여분석한결과이다. 모형 1부터모형 4까지확률효과모형을적용했으며, 자본의투입 (K), 실패에대한두려움 (Fail), 창업지원정책추진정도 (Policy) 등이통계적으로유의한값을보인다. 창업실패에대한두려움이커질수록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한다. 정부는창업자가창업실패에대한불안감을줄일수있도록창업실패에따른사회적안전망을적극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창업실패자를인생의실패자로여기는

119 제 4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113 사회적인식을바꿀필요가있다. 고소득국가를대상으로한추정결과는 < 표 4-9> 에나타나있다. 통계적유의성을보이는설명변수는자본투입 (K), 초기창업활동비율 (TEA), 창업활동의성장기대 (Expect), 정부의정책 (Policy) 등이다. 전체국가대상분석에서 K 추정계수가 0.66 인반면, 고소득국가대상에서는 0.54 로 0.12 만큼작아진다. 즉고소득국가일수록자본투입에의한경제성장효과가다소낮아진다. 고소득국가의경우, 초기창업활동의성장기대비율이높을수록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고소득국가의창업자일수록창업활동의성장에대한기대가높지않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창업활동의활성화와창업지원정책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적극적인추진이요구된다. 라. 결과종합결론적으로기업가정신지수를대표하는대부분의변수즉, 실패에대한두려움, 초기창업활동비율, 정부정책, 교육훈련등이 1인당국민소득으로대표되는국가경제성장에유의미한양 (+) 의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우리나라가목표로삼아야할고소득국가의경우자본투입에대한경제성장효과가낮아지는경향이있다는것을감안한다면기업가정신활성화가더욱중요한시점이다. 결국 1인당국민소득 2만불을넘어선우리나라가 3만불, 4만불로성장하기위해서는기업가정신의확산과이를통한창업활성화가필요하다. 다만, 신생창업기업이다양한금융지원에접근할수있는환경은 1인당국민소득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이를실패의두려움에대한분석결과와결부하여해석하면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창업한이후기업성장을위한금융지원은시장에맡기면되고, 다만정부차원에서는창업시필요한자금지원에집중할필요가있다. 또한, 실패에대한두려움을없애는것이국가성장에도중요하기때문에창업시자금지원은금융권에의한융자시스템이아닌투자중심시스템으로전환하여야한다.

120 11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4-8> 전체국가대상추정결과 (3) 설명변수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Constant (6.929)*** (6.412)*** (6.699)*** (6.596)*** K (24.093)*** (23.420)*** (23.595)*** (23.630)*** Fail (-1.751)* (-1.781)* TEA (0.386) (0.488) Expect (-0.430) (-0.629) Finance (0.594) (0.677) (0.679) (0.589) Policy (2.847)*** (2.619)* (2.683)*** (2.820)*** Train (0.166) (0.436) (0.345) (0.131) R Hausman test (p값: 0.038) (p값: 0.045) (p값: 0.040) (p값: 0.091) 추정모형확률효과확률효과확률효과확률효과 표본수 128 주 : 1) *, **, *** 는각각신뢰구간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2) 하우스만검정은유의수준 1% 를기준으로함

121 제 4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115 < 표 4-9> 고소득국가대상추정결과 (3) 설명변수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Constant (12.730)*** (12.245)*** (13.044)*** (12.418)*** K (19.955)*** (20.056)*** (20.672)*** (21.084)*** Fail (-0.753) (-0.831) TEA (1.350) (2.169)** Expect (-2.277)** (-2.822)*** Finance (-1.102) (-1.112) (-1.075) (-1.272) Policy (3.551)*** (3.312)*** (3.508)*** (3.345)*** Train (0.887) (1.389) (0.907) (1.044) R Hausman test 7.79 (p값: 0.168) 3.57 (p값: 0.613) 7.02 (p값: 0.219) (p값: 0.109) 추정모형확률효과확률효과확률효과확률효과 표본수 88 주 : 1) *, **, *** 는각각신뢰구간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2) 하우스만검정은유의수준 1% 를기준으로함

122 11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제 2 절청년창업에대한시장실패실증분석 청년창업지원정책에대한근거와타당성은크게두가지이유에서찾을수있다. 첫째는시장자체가갖는비효율성때문이다. 현실의시장은완전경쟁시장도아닐뿐더러, 소비자들은정보가제한된상태의정보비대칭문제를겪으면서수요가반영혹은고려된적정한지불의사액 (willingness to pay) 을책정하지못하고결국시장실패로이어지는것이다. 따라서정보의비대칭성과초기부존자원의차이 ( 특히자금측면의차이 ) 가시장실패를유도한다고볼수있다. 청년창업지원의두번째이유는이를시장에맡겨놓을경우자연적으로공급이제한되거나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을달성하지못하기때문이다. 어찌보면당연한결과이지만, 시장에서의기업들은자신들의이윤극대화만을목적으로하는반면, 국가나정책전문가들은실업률해소, 고용증가와같은사회문제해결에그목적이있다. 물론이둘은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는하지만직접적이해관계가다르기때문에청년창업지원과같은공공정책의목적은개인이나기업으로하여금사회적으로바람직한결과물들을성취하도록독려하는데있다. 특별히실업률을낮추는것과같은정책목적은청년들에게있어서매우중요한문제이다. 실제로영국의 Prince's Trust 프로그램같은경우는 1980 년대초의높은청년실업률로인한폭동으로나타난결과물이기도한다. Blanchflower 와 Oswald(1998) 은청년창업지원의목적과의의를크게다섯가지로제시하였다. 첫째는혁신독려, 둘째는일자리창출, 셋째는시장에서의경쟁유도, 넷째는새로운기회및트렌드제공, 마지막으로창업이자립심고취와윤택한생활을제공한다는것이다. 정보비대칭의관점에서 Storey(2003) 은다음과같은 3가지의불완전성요인을청년창업에있어서의시장실패의원인으로지적하고있다. 불완전성 1 : 창업을통한사적이익을알기어렵다는것으로다시말하면, 창업을통한기대수익을예측이어렵다는것이다.

123 제 4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117 불완전성 2 : 창업기업가들이멘토로불리는전문가들로부터얻을수있는조언 ( 멘토링 ) 으로인한이익을알기어렵다는것이다. 불완전성 3 : 창업자금조달의한주체인금융권의경우창업기업에대한자금대출에대한위험과수익을평가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와같은정보의불완전성및비대칭성으로인한시장실패가존재한다는것을증명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으나몇몇자료들을바탕으로증명하고자한다. 유럽연합및미국, 중국, 일본, 한국등을대상으로한기업가정신설문결과인 < 표 4-10> 를보면, 청년층 (15-24 세 ) 은다른연령층에비해결코낮지않은수준으로창업에대하여우호적으로생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향후 5년안에창업할가능성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40% 로 세의응답비율인 42.4% 와동등수준이며다른연령대에비하여는압도적으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반면, < 표 4-11> 의창업경험에대한응답에서는창업을전혀고려하고있지않는다는비율이청년층 (15-24 세 ) 은 49.8% 로 55세이상의 58.9% 다음으로높은수준이다. 또한창업을경험하였거나준비중인비율이청년층은 10.2% 다른연령층의절반수준이다. 이처럼청년층의창업에대한기대치와실질적창업과의차이가큰것은창업을시작및운영하기위해필요한인적자원이부족한점을들수있다. 이는경영관련경험이적은것과활발한네트워크 ( know how 와 know who ) 에의접근성이낮은것과연결되어있다. < 표 4-10> 창업가능성 (feasibility of becoming self-employed) 에대한응답 향후 5년안에창업할가능성이있는가? 에대한응답비율 (%) 나이응답자수매우가능성꽤가능성별로가능성전혀가능성많음있음없음없음 무응답 , , , 이상 6, 자료 : Eurobarometer 2009 Entrep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

124 11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4-11> 창업경험 (experience in setting up a business) 에대한응답 나이응답자수 전혀고려하고 창업을했거나준비하고있는가? 에대한응답비율 (%) 창업을 창업 하고자 계획했으나 있지않음생각중지금은포기 창업이미창업창업했었으나 ( 현재무응답준비중현재는운영중 ) 운영안함 , , , 이상 6, 자료 : Eurobarometer 2009 Entrep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 정보및인적네트워크와관련하여일반적으로청년층 (15-24 세 ) 과다른연령층의창업장애요인중정보부족에대한인식의차이는거의없다. < 표 4-12> 의 매우동의 의비율만따져본다면다른연령층보다정보부족에대한애로를덜인식하고있다고할수있다. 반면, 창업을했었거나계획중인사람을대상으로설문한 < 표 4-13> 의결과를살펴보면, 청년층 (15-24 세 ) 이다른연령층에비해창업시인적네트워크를보다중요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청년층이다른연령층에비해사업을시작하기위한지식과역량이부족하다는것을인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 표 4-12> 창업장애요인중정보부족에대한응답 ( 전체대상 ) 창업에필요한충분한정보를얻는것이어렵다 에대한응답비율 (%) 나이응답자수전혀동의하지매우동의동의동의하지않음않음 무응답 , , , 이상 6, 자료 : Eurobarometer 2009 Entrep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

125 제 4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필요성및당위성 119 < 표 4-13> 창업시필요요소중인적네트워크에대한응답 ( 창업경험자혹은창업계획중인자대상 ) 창업시비즈니스파트너와의네트워크가중요한가? 에대한응답비율 (%) 나이응답자수다소중요하지전혀중요하지매우중요다소중요않음않음 무응답 , , 이상 2, 자료 : Eurobarometer 2009 Entrep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 창업자금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청년층 (15-24 세 ) 과다른연령층의창업장애요인중창업자금부족에대한인식의차이는거의없다. < 표 4-14> 의 매우동의 와 동의 비율은약 80% 정도로다른연령층과차이가없다. 반면, 창업을했었거나계획중인사람을대상으로설문한 < 표 4-15> 의결과를살펴보면, 청년층 (15-24 세 ) 이다른연령층에비해창업시창업자금지원을보다중요시하고있음을알수있다. 매우중요 의응답비율이청년층이 61.6% 로다른연령층에비해높은수준이다. 결국인적네트워크와창업자금측면에서청년층이사전적으로예측하는어려움정도와실질창업시경험하는정도의격차가크다. < 표 4-14> 창업장애요인중자금부족에대한응답 ( 전체대상 ) 활용가능한창업자금지원이부족하다 에대한응답비율 (%) 나이응답자수전혀동의하지매우동의동의동의하지않음않음 무응답 , , , 이상 6, 자료 : Eurobarometer 2009 Entrep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

126 12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4-15> 창업시필요요소중창업자금에대한응답 ( 창업경험자혹은창업계획중인자대상 ) 창업시창업자금지원이중요한가? 에대한응답비율 (%) 나이응답자수다소중요하지전혀중요하지매우중요다소중요않음않음 무응답 , , 이상 2, 자료 : Eurobarometer 2009 Entrepeneurship in the EU and beyond 이러한증거들을바탕으로청년층이정보의불완전성및비대칭성에따른어려움에직면해있음을알수있다. 이들청년층은창업옵션을고려하지않을가능성이예상보다크며 ( 불완전성 1), 필요한정보, 네트워크와전문가지원을받기어려우며 ( 불완전성 2), 적절한자금지원을받기어려운것 ( 불완전성 3) 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창업에대한지원정책및정부개입이보다요구된다할수있다.

127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21 제 5 장 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제 1 절국내주요정책 1. 창업교육지원 중장기적관점에서창업을확대하기위해서는충분한창업교육및이에대한인프라확충이필요하다. 이에정부는 1997 년부터대학생창업강좌및창업동아리지원, 초 중 고학생을대상으로하는비즈쿨, 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기술창업아카데미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청소년창업교육의대표사업인비즈쿨 (Bizcool) 은학교 (School) 내에서비즈니스 (Business) 를배운다는합성어이다. 즉, 청소년들이스스로자기직업을개척할수있게하고, 어렸을때부터기업가정신에대해바람직한인식을심어주게하는데목적이있다 년부터는기존의 비즈쿨일반교육 과더불어 창업영재교육 을실시하고우수한고등학교창업 45개팀에법인설립, 기업경영, 해외연수 ( 실리콘밸리 ) 기회를부여하고있다. < 표 5-1> 비즈쿨운영실적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79개 96개 135개 149개학교지원 5만 4천명 5만명 8만명 10만명비즈쿨비즈쿨비즈쿨프로그램비즈쿨교재개발연구교재개발연구교재개발연구개발교재개정및심화 ( 고등학교용 ) ( 고등학교용 ) ( 초중학교용 ) 교사연수 2회, 150명 2회, 200명 2회, 330명 2회, 300명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년연차보고서

128 12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뿐만아니라미래예비창업자인대학생들의기업가정신함양을위해 1997 년부터대학의창업동아리를지원하고있으며, 창업강좌개설, 청년창업캠프참여, 해외연수참가등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 < 표 5-2> 대학생창업동아리, 창업강좌실적 ( 단위 : 개, 명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월 지원창업동아리창업강좌수강 ,765 2,532 6,237 7,543 3,703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년연차보고서 또한 기술 창업아카데미사업 을통해기술력을보유한예비기술창업자를발굴하여집중교육하고자금및경영지원등을통해고부가가치기술창업을활성화시키고있다. < 표 5-3> 기술 / 주말창업학교연도별지원성과 ( 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월 운영기관 수료현황 ( 수료 / 참가 ) 256/ / /1, /1,009 -/920 창업현황 고용현황 매출액 23,483 8,597 19,876 28,464 -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년연차보고서 그리고중앙대, 한밭대, 진주산업대, 호서대및예원예술대에국내최초로석사과정의창업대학원을설치하여창업관련전문가양성을추진하고있다.

129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기술창업지원 가. 창업선도대학 정부는창업과정전반의프로그램을일괄지원하여교육효과를높이기위해 2011 년부터지역별로 15개창업선도대학 23) 을선정 육성하고있다. 창업선도대학을중심으로창업클러스터를형성하도록유도하는한편, 대학졸업후에도입지 자금 R&D 등의유기적인연계를통해창업기업의성장을지속지원하고있다 년에는 81 개의창업강좌를개설 ( 약 2,800 명수강 ) 하고, 151 개의신규창업동아리를발굴 지원할예정이다. 그리고기술창업아카데미에 84 개의창업관련특강을개설 (400 명이상의일반인수강 ) 할예정이다. 창업선도대학의경우에는 실전창업리그 지역예선과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541 개과제선정, 249 억원지원 ) 도추진하고있다. 나.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창업자를집중육성하기위해중소기업연수원내에청년창업사관학교를설치하였다. 만 39세이하의창의적기술아이템을보유한예비창업자또는업력 3년미만의창업기업을대상으로최대 1억이내에서기술, 장비, 공간등창업관련전과정을전문인력과 1대 1매칭을통해지원하고있다 년도에는총 1,227 명이신청하여최종 231 명이선정되었으며, 5.3:1 의경쟁률을보였다. 향후청년층의글로벌진출과창업활성화를위해청년창업사관학교에글로벌창업집중훈련과정을마련할예정이다. 이과정에서는현지언어, 문화, 법률등 1년과정의해외창업집중코스가개설될예정이다. 23) 창업선도대학지정현황 : ( 서울권 ) 연세대, 동국대 ( 경기인천권 ) 한국산업기술대, 인천대 ( 충청권 ) 호서대, 충북대 ( 호남권 ) 전주대, 목포대 ( 대구경북 + 강원권 ) 경일대, 계명대, 강원대 ( 동남권 ) 동아대, 경남과학기술대 ( 전문대 ) 영남이공대, 인덕대

130 12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다.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선도벤처기업의기술경영노하우및마케팅역량등을업력 1년이내의극초기기업또는우수아이템을보유한예비창업자와연계하여창업성공률을높이고있다 년부터중소기업청에의해시작되었으며총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과제당선도벤처기업에최대 3천만원, 창업팀에최대 6천만원까지지원하고있다. 선도벤처기업은창업실패및성공, 국내외시장진출, 다양한마케팅경험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창업준비생들의창업준비는물론성공에조력자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라. 유망특허활용기술창업지원대학및연구기관이보유한미활용유망특허를예비창업팀또는극초기기업 (1년이내 ) 에이전하고, 이전기술사업화를위해발명자의기술멘토링, 시제품제작및사업화기획, 마케팅및제품인증까지일괄지원하고있다. 지원금액은과제당최고 7천만원이며, 총 49 억원규모이다. 앞으로대학및연구소의연구개발, 기술이전및사업화, 재투자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켜 대학및연구소기반기술창업 의촉매제역할을하는사업으로발전시킬계획이다. 마. 예비기술창업자육성 2009 년부터 2011 년 6월말까지총 1,273 억을투입하여우수기술을보유한예비창업자를체계적으로발굴하고육성하는데활용하였다. 특히 2009년 2010 년동안의선정자 2,039 명중 96% 가창업에성공하였으며, 창업기업에서추가로 2,549 명의인력을고용한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 2011 년부터는성공가능성이높은팀창업을집중지원하여기술, 경영, 마케팅등각분야별로전문성을가진팀원을보강함으로써, 창업성공을집중지원하고있다. 뿐만아니라특허청의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과연계하는등청년예비창업자발굴원을다양화할예정이다.

131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25 < 표 5-4>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실적및성과 ( 단위 : 억원, 명, 건 ) 구분 예산 지원 창업성공 매출 고용 지재권 2009년 , 년 494 1,221 1,198 1,168 1,638 1,745 합계 794 2,039 1,956 1,719 2,549 2,877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년연차보고서 3. 1인창조기업육성최근주요선진국은물론우리나라에서도 1인창조기업이새로운경제주체로부상하고있고, 이를지원하기위해여러가지정책이제시되고있다. 우선 2009 년도대통령신년사에서청년실업극복의일환으로 1인창조기업육성 이언급되었고, 이후제4차미래기획위원회전체회의 ( ) 에서 1인창조기업활성화방안 을보고하면서범정부차원의 1인창조기업육성정책이본격화되었다 년 3월에는모바일시장의획기적변화에맞춰 모바일 1인창조기업육성대책 을발표하였다. 가. 아이디어비즈뱅크 (Idea Biz Bank) 운영아이디어비즈뱅크란 1인창조기업이각종지원시책을받기위해자신의아이디어를등록하는종합포탈시스템 ( 으로 월에구축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다. 등록된 1인창조기업은 2009 년 5,425 개에서 2011 년 6월말현재 15,699 개로증가하였으며, 기타중소기업등가입회원도 2009 년 292 개에서 2011 년 6월까지 1,040 개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나.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는 1 인창조기업과중소기업등이디자인, 번역등지식서

132 12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비스계약을체결하는경우계약비용의 10% 를중소기업에게지원 (300 만원한도 ) 하는제도로써 2009 년부터시행하여 2011 년 6월말까지총 62 억원 (3,074 건 ) 을지원하였다. 이와같은지원을통해 2010 년동안 280 억원의지식거래, 1,270 명의일자리를창출하였다 년상반기동안에는 140 억원의지식거래와 550 명의일자리를창출하였다. 다.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을위해공동작업공간및회의장제공, 법률및세무상담서비스등을제공하기위해 2011 년현재 29 개의센터를설치하여운영중에있다. 5개센터를추가할예정이기도하다 년동안 1,576 명이작업공간을이용하였고, 이후이용실적이크게증가하여 2011 년도상반기동안에만 7,699 명이이용하였다. 라. 지식서비스분야아이디어상업화및기술개발지원만화, 방송, 게임과같은분야에서창의적이고우수한아이디어를발굴하고이를상업화하는데필요한콘텐츠제작, 지식재산권확보, 마케팅비용등을최대 4천만원까지지원하고있다 년에는 9개업종에서 82개과제를선정 지원하여 43 명이창업하였으며, 2011 년에는전자출판, 음악, 디자인, 농공상등 4개업종을추가한 13개업종에서 78개과제를선정하여상업화를지원하고있다. 1인창조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통해신제품아이템이있는 1인창조기업을중소기업등과연결시켜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다 년동안정보통신, 지식서비스, 전기전자분야등에서 25 개과제를지원하였다 년동안에는 284 개과제가신청되었고, 6월말현재 25개과제를선정하여지원하고있다. 마. 앱창작터운영 최근모바일시장이확대되면서애플리케이션개발자양성및앱개발을지원하기위해전국의주요대학등에 2010 년 11개, 2011 년 14개의앱창작터를지정하여

133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27 운영하고있다. 금년말까지 25개앱창작터에서약 4,200 명의앱개발자를양성하고, 75개이상의팀창업기업육성을지원할계획이며, 2011 년 6월까지개발자 1,500 명, 30곳의창업을지원하였다. 특히앱창작터를수료한수강생을실전전문가로양성하기위해 SKT, KT, 삼성전자등앱스토어사업자와연계하여전문교육과정을운영하는등대기업과상생협력방안등도추진하고있다. 또한 1인창조기업의해외진출을위하여번역, 마케팅, 출판, 전문컨설팅, 국제특허등록등을중점지원 (2011 년 6말까지 158 건 ) 하고있으며, 향후해외투자자및출판업체등과 1인창조기업을연계지원하여 1인창조기업의해외진출을더욱활성화시킬예정이다. 4. 엔젤투자활성화지원가. 엔젤투자지원센터엔젤투자활성화를위해엔젤투자지원센터를설립하고엔젤투자자로활동을희망하는개인회원을관리하고있다 년 5월기준센터에는개인회원 1,259 명, 엔젤클럽 36개, 투자유치를희망하는기업 1,102 개사가등록한상태이다. 엔젤투자지원센터는엔젤투자자의투자기업발굴을지원하기위해엔젤투자마트를운영하고있다. 투자유치를희망하는기업이온라인으로신청하면, 엔젤투자자는해당기업의정보를온라인상에서확인하고직접투자를검토할수있다. 신청기업은 투자유치전략상담회 를통해투자자와직접만나투자유치가능성을타진할수있고향후투자유치를위해어떤준비를해야하는지에대한상담을받을수도있다. 투자유치전략상담회를통해상담멘토로부터가능성을인정받은기업은엄격한외부평가를거쳐사업계획서작성및프리젠테이션교육을받게되고실제투자유치설명회에참여하게된다. 엔젤투자마트에는 2012 년 5월현재 639 개기업 예비창업자가신청중에있는데, 예비창업자나업력 3년미만의초기기업이전체의 78.2% 를차지하고있다.

134 12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나. 엔젤리더스포럼출범 2012 년 1월 30일엔젤투자지원센터에등록된운영진을중심으로엔젤투자활성화와건전한엔젤문화조성을위한정보교류의장으로엔젤리더스포럼이출범하였다. 엔젤리더스포럼을통해엔젤투자동향파악, 엔젤투자정보교류, 엔젤투자자네트워크구축, 엔젤투자여건개선및엔젤육성방안마련등의논의를수행할예정이다. 다. 엔젤투자매칭펀드조성중소기업청은 2012 년모태펀드 ( 한국벤처투자 ) 가 700 억원을출자해최대 1,000 억원규모의엔젤투자매칭펀드를조성할계획이다. 펀드종류는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 전국엔젤투자매칭펀드이다. 지역엔젤투자매칭펀드는 7개시도별로 50 억원씩총 350 억원규모로조성할계획이다. 투자대상은지역소재기업가운데총기업가치가 50억원이하인예비창업자또는창업초기기업이다.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또한결성예정에있다. 모태펀드가 100 억원을출자하고, 대학, 은행등민간단체가추가로출자한다. 대학엔젤투자매칭펀드는한국벤처투자가업무집행조합원 (GP) 을맡으며, 투자대상기업은해당대학교수, 직원, 학생, 동문관련기업, 대학내소재기업, 산학연협력 ( 대학 ) 기술지주회사등에한정된다. 이를제외한나머지출자금은현재운용중인 100 억원규모의엔젤투자매칭펀드와같은조건으로추가결성할예정이다. 라. 엔젤전용세컨더리펀드및크라우딩펀드도입중소기업청은 2012 년엔젤투자활성화에가장큰걸림돌로지적되어왔던회수 (Exit) 방안확대를위해엔젤이투자한창업기업지분을전문적으로인수하는 200 억원규모의 엔젤지원형세컨더리펀드 (Secondary) 를조성할계획이다. 이펀드에는모태펀드에서 100 억원을출자할예정이며, 펀드조성액의 60% 이상을구주

135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29 인수에사용하고 30% 이상은엔젤투자자가보유한구주인수를의무화할방침이다. 또한개인이나신생기업이창업아이디어를인터넷에올려다수의소액투자자를모을수있는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도입 24) 을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시행할계획이다. 국내에서는사기성투자모집을막기위해모집금액을 10억원이하또는자본금의 20배이하로제한하고이를이용한파생상품은불허할계획이다. 또투자자보호를위해개인의투자금액을최대 1,000 만원이내로제한하고투자위험에대한사전안내도의무화할방침이다. 5. 실패기업인에대한재창업지원 2010 년 3월부터정부는중소기업진흥공단을통한직접대출과은행대출에대한보증방식으로실패기업인의재기를위한자금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 표 5-5> 실패중소기업인에대한재기지원제도 구분 재창업자금 벤처패자부활 재창업을준비중인자,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은자실패한벤처기업경영인 * ( 재창업자범위 ) 실패개인기업 * 총채무액 15억원이하인자대표자, 실패법인기업대표이사 도덕성평가를통과한자경영실권자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등을진행중인지원자금지원결정후 3개월이내에법인대표자로서신용불량이아닌자 ( 미회복자도대상등록이가능할것포함, 2007 ) 과거운영사업체의폐업을완료했거나, 보증기금이보증채무를대위변제한지재창업자금지원결정후 3월이내에완료 3년을초과한자가능한자사업 기술성이우수한법인기업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등폐업의사유가 부도덕하지않은자 방식 직접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 보증 ( 은행대출 )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년연차보고서 24)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이란인터넷등을통해기부, 후원, 투자약정을받아소규모자금을조달하는것을말한다. 기존의엔젤투자가주로큰손투자자위주로이뤄졌다면크라우드펀딩은십시일반소액자금을모아조성된다. 미국에서는기업공개 (IPO) 절차와규제를간소화하고크라우드펀딩을허용하는일명 잡스법 이 4월의회를통과했다.

136 13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재창업자금의규모는 200 억원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평가후업체당최고 30억원 ( 운전자금 5억원 ) 이내로사업에소요되는시설 (8년이내 ) 및운전자금 (5 년이내 ) 을융자지원한다. 대상은사업실패로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연체등의정보가등재 ( 등록및해제 ) 되어있거나신용등급이하락하여저신용자로분류된실패경영인이다. 재창업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기위해 2010 년 23개업체 27억원, 2011 년은 6월말까지 32 개업체 34 억원을지원하였다. 향후지원이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하기위해재창업일로부터 5년이경과하지않은자, 저신용자 (7등급이하), 폐업일로부터 10년이내기간제한폐지 (IMF 시부도기업포함 ) 등재창업자금지원대상을대폭확대하고, 재창업자금추가가산금리폐지, 운전자금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연장, 실패기업인에게신용회복전담심사제도입을통해신용회복심사기간을 20일단축, 재창업자금지원과관계없이실패기업인에게총채무액 15억원까지신용회복지원확대, 자금부족으로생산애로를겪는저신용재창업자가납품계약체결시계약을근거로생산자금추가지원, 취급자의부담완화를위해대출사고시에도인사상불이익처분을하지않도록면책특례적용강화 ( 고의또는중과실의경우는제외 ) 등을실시하고있다.

137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31 제 2 절해외주요정책 1. 미국가. Startup America 오바마행정부는 2011 년 1월 31일기업가정신을고취하고창업활성화를위해민관합동의 Startup America Initiative 를발표하였다. 첫째, 벤처캐피탈리스트와투자자들이 20억달러규모의매칭펀드를조성하였다. 미중소기업청은임팩트투자펀드 ( 영리법인에대한투자는물론사회적 환경적과제수행에투자 ) 와초기혁신투자펀드와같이민간이조성한펀드에매칭펀드형식으로향후 5년동안양기금에 10억달러를투입할예정이다. 둘째, 창업기업이직면한규제를완화하였다. 미정부는스타트업아메리카계획을통해어떠한정책이창업을방해하고기업가정신을약화시키는지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다. 이를위해기업가정신장애요인을제거하는데전국민이참여할수있도록온라인공간을만들었는데, 기업가가창업및기업경영상애로사항을올리거나성장전략에관한아이디어를올리면다른참여자들이이에호응하거나더욱보완하는열린방식의온라인공간이다. 셋째, 해외기업의미국창업을유도하고있다 년국토안보부장관과이민국장은미국내에고용을창출할수있는외국인기업가를유인해미국내에새로운창업을활성화시키고고용을유발하여경제를활성화시키는정책을발표하였다. 즉미국내고용을창출할수있는기업가가미국영주권을취득하는것을용이하게한것이다. 미국이민부는이민자의기업가적역량이미국의국익에도움이될것을증명할수있다면 EB-2 비자신청시고용주면제프로그램 (NIW) 을통해영주권을신청할자격을부여하였다. 넷째, 비즈니스멘토를섭외하여창업을밀착지원하고있다. 미에너지부는 100 개의환경기업에멘토링지원을하고있으며, 보훈처에서는퇴역군인의창업을위한멘토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Case 재단과 Kauffman 재단의관리에따라민간

138 13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기업또한창업기업을위한멘토링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Blackstone 자선재단은 1,000 여명정도의창업가를직접지원하고있는데, 매년백만달러규모의창업대회를개최하고, 창업가들은멘토링을통해기업경영훈련, 네트워크확대등의기회를얻고있다. 그중가장성공가능성이높은창업기업은 3달동안집중멘토링을받게되고, 보스톤의혁신지구에위치한프리미엄오피스를제공받게된다. Intel 의경우, 기술창업기업의성장을위해 2011 년 2억달러를투자하였고, 인텔시니어들이자신들의경험과노하우등을창업기업과공유하고있다. IBM 또한기술창업기업에 2억달러를투자한상태이다. 월마트의경우, 퇴역군인을대상으로 웹사이트작성방법, 고객확보전략, 현금흐름관리법, 창업지원에유용한채널 과관련한교육을지원하고있다. SCORES 는 Simple Steps for Starting Your Business 사업을통해창업에필요한아이템들을온라인지원을해주고, SCORES 소속멘토들이무료로비즈니스조언을해주고있다. NFTE( 청소년창업을지원하는기관 ) 은교육자들과청년창업가들을지원하고있으며, Ernst & Young 은미국내가장성공적인학생창업가를대상으로 올해의기업가상 (Entrepreneur of the Year) 을수여하고있다. Pearson 재단은 Digital Teacher Network 라는온라인교육자커뮤니티를통해창업교육을지원하고있다. 이외에 Google 은창업교육자양성과엔지니어링교육등을지원하며트위터와페이스북은창업성공모델홍보를통해기업가정신확산에기여하고있다. 넷째, 창업가를대상으로세제혜택을확대하고있다. 오바마행정부는중소기업과창업기업을대상으로세금을 17번감면하였는데, 창업기업에대해서는주식매각에따른자본취득세를 0% 로감면하는등혜택을확대하고있다. 나. 기업가정신및기술창업교육미국은 기업가는탄생하는것이아니라교육을통해서양성된다 는철학에기초하여기업가정신에대한대학교육을강화하고있다 년대에는기업가정신과목이 17개존재하였지만 1980 년대전공이개설되면서 450 여개로늘어났다. 현재는학위과정까지확대되어 2010 년기준기업가정신관련프로그램은 3,000 여개에육

139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33 박하고있다. 1) 스탠포드대학 : STVP(Stanford Technology Venture Program) 스탠포드기술벤처프로그램인 STVP 는공대내에설치되어있고, 공학, 경영학, 법학등다양한분야의전공자들이공동으로교육과연구를진행하고있다. STVP 의주요프로그램은세계정상급창업자의초청세미나, 창업모델및전략, 경영관리및자금조달전략, 마케팅등실제기술창업에필요한지식, 정보, 능력을배양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실리콘밸리내창업자들이강의는물론멘토로참여함으로써실제창업과정에서발생되는문제에대한해결책을공유하고해결책을제시하는것이이프로그램의장점이다 년가을학기에시작된기술벤처설립과목은기술벤처창업을시뮬레이션하는교육으로학생들은학기초에창업을위한팀을구성하고사업계획서를작성한후학기말에숙련된벤처투자가들로구성된패널앞에서발표할기회를갖게된다. 발표하기까지학기중에는시장성평가, 수익모델설계, 비즈니스계획수립, 자금조달전략, 법률적고려사항등의이슈에대해강의를듣게된다. 수강생은선발된최종 48 명에한정되어있다. 발표를통하여최종우승팀이결정될경우, 창업을할수있는기회를얻게된다. STVP 내에또다른프로그램으로스탠포드기업가정신네트워크 (SEN) 은창업멘토링프로그램중하나인 Coaches-on-Call을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기술창업에관심이있는학생들이관련분야전문가들로부터비공식적인자문을얻도록지원해준다. 신청서를작성하면전문가들로부터각 30 분씩네번의멘토링을받을수있다. 2) 샌디애고주립대학 : CONNECT 프로그램샌디애고주립대학 (UCSD) 의 CONNECT 프로그램은 1985 년 UCSD 의주도아래당시저축은행부실로미국경제가위축되었을때지역경제활성화를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시도되었다.

140 13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CONNECT 의주요사업은창업가와연구자간교류모임과재정포럼 (Financial Forum) 이다. 포럼에서는창업가들에게법률 회계 마케팅등의사업지원서비스를지원해주고매력적인사업제안서를작성할수있도록도와준다. CONNECT는 샌디에고테크놀로지재정포럼 (San Diego Technology Financial Forum) 과 샌디에고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메디컬기업파트너십포럼 (San Diego Biotechnology/Biomedical Corporate Partnership Forum) 을운영하고있다. 테크놀로지재정포럼은사전에심사통과된창업기업들이전국으로부터온벤처캐피탈앞에서발표를하고투자를받는포럼이다.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메디컬기업파트너쉽포럼은사업계획을바이오기술에관심이있는글로벌기업에게설명하는포럼이다. 또한 CONNECT 는스프링보드프로그램 (Springboard Program) 을통해매년유망한창업기업들의사업계획서를검토하고, 이들에게투자설명회를위해발표기술을지도해주고있다. 그외에도매년가장혁신적인신제품상 (Most Innovative New Products Award) 을수여하고있으며, 학제간세미나및토론수업등을통해지역내유망한창업기업을양성하고있다. 2. 이스라엘가. 창업교육 IT강국인이스라엘은국가차원에서 20대에집중투자하고있다. 특히이스라엘은우리나라와비슷하게의무군복무제도가있어고등학교졸업후남자는 3년동안, 여자는 2년동안군복무를하게된다. 하지만한국과달리군복무기간동안군사훈련이외의각종교육을받게된다. 예를들면, 군대에서수학적재능이뛰어난사람은컴퓨터를취급하는정보부대에배치되고, 프로젝트그룹을형성하여고도의시스템개발에투입될수있다. 이러한실전교육을통하여복잡한장치를개발하고조작할수있는우수한젊은기술자및과학자탄생의초석을마련하는것이

141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35 다. 이러한예비기술자또는과학자들이제대후대학이나공업전문학교에진학하여이론연구를보강하게되면이론과실무를겸한경쟁력있는최첨단 IT인재가 20 대부터양성될수있다. 특히군대는향후창업을위한인적네트워크를마련해주는곳으로도역할을한다. 예를들면많은이스라엘엘리트기술부대동기들이제대후활발하게창업을하였는데, 인터넷방화벽을발명한보안업체체크포인트, 통화감시장치를개발한나이스시스템, 음성메일을처음으로고안한콤버스등이대표적인사례이다. 이스라엘의대학은특허와창업의산실이다. 예를들면테크니온공대, 히브리대학등은자회사를설립하여학문적성과를상업화하고학생창업을지원하고있다. 특히 IDC(Interdisciplinary Center) 는 Zell Entrepreneurship 이라는청년창업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다. 대학마지막학년에신청할수있으며, 리더십과기업가정신을갖춘인재들을선별한다. 1년동안진행되며, 모든강의가영어로진행된다. 이론에서창업까지연결고리역할을하는프로그램으로이론은물론실전경영교육까지지원하고있다. 주요사례로는 2007 년 Zell 6기의창업벤처로 Walyou 는소비자전자기기구매에관한조언과추천을해주는블로그형식의벤처로서 Zell 프로그램도중창업자금을지원받았고, 현재매달방문자가 115 만명에이르고있다. Zell 7기의 Walyou 는불로그의툴바사업을하는벤처로 200만달러지원을받은후매일 30,000여개의블로그에툴바호스팅을하고있다 년 Zell 9기의창업기업인 Wibbitz 는비디오편집기술을 Wibiya 툴바를통해보급할예정이다. Zell 프로그램은창업가의자질이보이는인재를대학시절부터선발해적극적으로기업가정신을발휘시키고, 경영교육을통해명망있는기업가로키우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나. 창업보육센터 이스라엘의창업보육제도는소련이붕괴되면서소련에있던유태인들에게이스라엘로이민의길을열어주면서시작되었다. 소련의이민자들은상당수가국가연

142 13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구기관에서일한경험이있는 1급기술자나과학자들이많이포함되어있었지만자본주의경제에대한경험이없었다. 결국보육센터를통해그들에게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재무및경영등창업에필요한여러가지를교육해주었고, 이들이창업을통해이스라엘경제에기여할수있는초석을마련하였다. 현재는연구시설제공, 사업계획서작성, 마케팅및경영지원, 아이디어및신기술구체화자문, 전략적파트너및투자자연결, 법무지원, 지식재산권에대한교육, 연구개발팀편성교육, 등창업에필요한모든방면의교육을담당한다. 이스라엘의보육센터는정부가설치하지만실제경영은산업계에서경영경험이있는민간매니저가담당한다. 10~12 개의프로젝트를진행하며, 50% 이상을신규이민자로고용해야하고, 개발된제품은이스라엘국내에서생산해야하는조건이있다. 보육센터에입주할때는유한책임회사를설립하도록되어있는데주식배분은창업주가 50% 이상, 종업원이 10% 이상, 투자자가 20% 이내, 보육센터에서 20% 이내로하는가이드라인이있다. 보육센터입주는최대 2년까지이며, 지원규모는승인비용의 85% 이내이며, 지원금상환은로열티방식에의한다. 다. 자금지원우선헤즈넥펀드는정부가민간투자금액과비례하여창업기업에투자하는펀드이다. 정부투자는최대 2년이며창업기업운영에필요한비용의 50% 를초과하여지원할수없다. 특히투자자는창업기업의정부주식을일정시점에일정가격으로매입할수있는권리를가지게된다. 지원중소기업은투자자와헤즈넥펀드위원회에 2년의사업계획을제출해야한다. 요즈마 (Yozma) 는외국자본을유치해이스라엘첨단기술산업에투자하는프로그램이다 년대초이스라엘정부는산업연구개발진흥법 (Law for the Encouragement of R&D in Industry) 을통해기업들이수행하는연구개발사업에거액을투자하였고, 기술인큐베이터설립에도많은지원을했다. 하지만사업화등후속조치가미흡하여첨단기술산업은기대만큼성장하지못했다. 이에정부는벤처캐피탈산업을육성하여자금과멘토링지원을동시에하는방안을마련하게

143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37 되고 1993 년 1억미달러규모의요즈마펀드를조성하게된다. 요즈마펀드는기업당 800 만달러규모를투자하고, 펀드의조합원은투자기업의경영활동에직접참여하며민간투자파트너들에게는일정기간이종료된후에펀드에있는정부지분을매입할권리를부여받는다. 특히요즈마펀드는이스라엘이설립하거나이스라엘인을핵심지위에채용하는외국업체에주로투자함으로써투자성공은물론투자성과가국내에최대로파급될수있도록하였다. 뿐만아니라요즈마펀드는외국벤처캐피탈리스트와협력하여펀드를운용하게끔설계되었다. 결국요즈마펀드는민영화될때까지 2억달러이상을조달하고 10개의민간벤처캐피탈펀드의설립을지원하는등정책적, 상업적으로큰성공을거두었다. 3. 핀란드가. 창업교육 : 알토대학핀란드가 IT산업, 특히소프트웨어부문에서높은경쟁력을가지게된데에는대학과산업체간공동연구모델을발전시켰기때문이었다. 핀란드에는헬싱키의오타니에미과학단지, 오울루테크노단지등 20개이상의첨단과학기술단지가조성되어있는데, 이들대부분이단지내에서산업체와대학, 연구기관이지리적근접성에기초하여지속적인연계를통해많은아이디어를창출하고사업아이템을발굴해왔다. 오타니에미과학단지는북유럽최대의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로서노키아의글로벌본사를비롯한첨단기업과알토대학이라는연구중심대학, 그리고각종연구기관이상주하여긴밀히연계되어있다. 헬싱키공대등 3개대학이융합하여설립한알토대학은핀란드 IT산업, 특히소프트웨어분야의핵심인력을배출하는대학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다. 알토대학은한가지학문에안주할경우급변하는경제환경에제대로적응하지못하기때문에공학, 경제학, 디자인등다양한분야의지식을실시간으로습득하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헬싱키내각분야를대표하는 3개대학교가통합석사과정을운영하기시작하였다.

144 13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3개대학에서각 10명씩선발된석사과정학생들은공학, 경영, 디자인을모두아우르는능력을갖추도록교육받는다. 그리고대다수프로젝트는서로다른분야의학생들이한조가되어수행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모든과목을하나의고리로연결하여마지막과목을동시에수료하도록설계되어있어수료를할때에는다방면의지식을총동원하여신사업모델을완성시키도록장려하고있다. 이러한학제간통합과정운영이성공을거두면서수업뿐만아니라학교차원에서통합해야한다는주장이등장하였고, 이에 2010 년 3개의국립대학이완전히통합되기에이른다. 현재알토대학은 3개단과대학 ( 경제학교, 예술디자인학교, 과학기술학교 ) 을두고있으며, 교수 300 여명과학생 2만여명으로구성되어있는등핀란드내에서두번째로큰대학이되었다. 나. 멘토링 : AALTOES Enternship 프로그램 AALTOES 는핀란드알토대학에서파생되어나온조직으로학생들에의해서운영되고있다. 매달다양한창업및취업관련이벤트를운영하며, 창업기업에게고급인력을알선해주는 Startup Jobs 프로그램을운영중이다. 또한 Summer of Startups 라는프로그램을통해창업을장려중이다. 최근에는 Enternship 이라는인력지원프로그램이각광받고있다. AALTOES 에서는학생들을성공적인창업기업에서인턴을할수있게해주는프로그램을제공한다. 기존의인턴제도가대기업과안정적인중소기업에서의근무를기반으로하고있다면 Enternship 은창업한지얼마되지는않지만어느정도안정화되어가는기업에서인턴을하는프로그램이다. 인턴프로그램이종료된이후에는 AALTOES 가 Summer of Startups 프로그램을통해참가자들과기업종사자들간에 MT 또는바비큐파티를열고네트워크가더욱견고하게유지되도록지원하고있다. Enternship 프로그램의장점은창업기업에게는필요인력을충원해주고, 학생들에게는더많은경험을쌓게해주는데있다. 대기업및안정적인중소기업의경우에는인턴들에게중요한일거리를맡기지않지만창업기업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인턴들이더많은중요업무를맡게될기회가생긴다. 향후취업또는창업을생각

145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39 하고있는학생들에게는창업을위한실무경험은물론인적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는기회도생긴다. 4. 일본 가. 창업금융지원 대부분의선진국과마찬가지로일본도창업부진이큰사회적문제가되고있다. 창업활성화를위해신창업융자제도, 기업도전지원무담보 무보증대출제도, 창조기업및창업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있다. 신창업제도는예비창업자의사업계획서를평가하여사업성이있다고판단되면무담보 무보증으로대출하는제도이다. 주요대상자는고용창출이기대되는제조업예비창업자와기술적아이디어를사업화하고자하는예비창업자이다. 대출수행기관은일본정책금융공사와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사이다. 대출한도액은 1,000 만엔이며대출금리는기준금리에 1.65% 의가산금리를포함 25) 한다. 사업계획서및자기자본요건등을일본정책금융공사나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사에제출하여심사를받으면심사결과에따라무보증 무담보대출을받을수있다. 신사업및기업재건을원하는기업가에게도전자본강화특례제도를운영하고있다. 신사업에참여하려는기업가중해당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하는기업인에게자본금을대출해준다. 또한신사업에필요한시설을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등에서저렴한임대료로빌릴수있다. 주요대상자는사무실, 공장, 연구소등을빌려창업과신제품기술연구개발등을계획하고있는예비창업자이다. 청소년을위한창업지원도추진중이다. 창업 5년이내기업가운데대표이사가청소년인경우우대금리로대출을지원하는제도를시행중에있다. 여성또는 30 세미만의청년을대상으로신규창업이후 5년이내기업에대해일본정책금융공사,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사에서대출을제공한다. 시설자금의경우 15년이내, 운전자금은 7년이내에서상환의무가있다. 25) 자금용도에따라기준금리는상이하며, 법인및대표자등이연대보증인에가입할경우금리를 0.1%p 감소시켜주고있다.

146 14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나. 멘토링 투자연계형멘토링제도가존재한다.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는주식,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및컨설팅을통해중소기업이재무건전성은물론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도하여준다. 지원대상은자본금 3억엔이하기업을설립 26) 하려고하는창업가이며, 투자금은담보가필요없는장기안정자금이며, 설비투자및연구개발투자에활용할수있다. 특히벤처캐피탈투자를통해고객과금융기관등으로하여금신인도향상에기여하기때문에추가자금조달및비즈니스기회확대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다. 특히벤처캐피탈리스트로부터경영권안정화를위한조언, 비즈니스매칭, 경영자를위한이업종교류기회제공, 판로확대및업무제휴지원, 인재육성등의멘토링을제공받을수있다. 창업기업대상의멘토링서비스는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주로담당한다. 동기구에서는다양한상담창구를통해창업과정에서필요한여러조언을제공하며, 지역자원을활용하는사업이나농어업과연계하거나타분야와연계를희망할경우이를연결시켜주는역할을담당한다. 인큐베이션을운영하며, 비즈니스매칭기회를제공한다. 필요에따라서는전문가를파견하여적절한조언을제공해주고, 투자연계를통해자금지원도병행한다. 다. 재도전지원 일본은재도전보증제도와재도전융자제도를통해재도전기업가를지원한다. 재도전보증제도는사업에실패한경험이있는자가재창업을하고자할때, 필요한자금을지원해주는제도이다. 지원대상은과거경영상황악화로사업을폐업한경험이있는자로서현재개인사업을영위하지않는개인이면서한달내로개인 26) 다음의법률에따라특례에의한신규투자일경우에는자본금이 3억엔을초과하여도투자대상에포함하고있다. 중소기업노동력확보법, 유통업무의종합화및효율화촉진에관한법률, 에너지절약재활용지원법,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촉진법, 신에너지이용등의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중소기업제조기반기술의고도화에관한법률, 농림어업, 바이오연료법

147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41 사업을시작하려는구체적인계획이있는자또는두달이내에새로운회사를설립하고구체적인사업계획서가있는자를대상으로한다. 단, 보증을신청할경우, 과거폐업한사업에대한빚이있고회생전망이없으면대상이되지않는다. 재도전지원융자제도는한번사업에실패하여어려운상황에직면하고있는기업가를위해재도전에필요한자금을융자해주는제도이다. 지원대상은창업기업으로폐업경력이있는대표이사가운영하는법인이고, 폐업시부채가새로운사업에영향을주지않을정도로정리될전망이있는자, 폐업에정당한이유가있는자이다. 대출기관은일본정책금융공사의중소기업사업부,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사의국민생활사업부이다. 대출한도는일본정책금융공사의중소기업사업부가 7억 2,000 만엔, 국민생활사업부가 2,000 만엔이다. 대출금리는중소기업사업부가고정금리형기준금리를취하고있으며, 성공불융자형식으로최초 2년동안은 0.3% 이며이후성공판정결과에따라차등금리를적용한다. 대출기관은고정금리형은거치기간 3년을포함하여시설자금 15년이며운전자금은 7년이내, 성공불융자형은거치기간 2년을포함하여 7년이내이다. 5. 독일가. 창업금융지원 2002 년출범한슈레더사회민주당녹색당연립정권이약 400 만명에달하는대량실업을축소시킬목적으로 하르츠노동시장개혁 ( 구명자금및개인기업창업지원 ) 을통해창업을활성화시켰다. 개인기업 (Ich.AG) 창업지원은실업자가개인기업을창업하고소득이 2만 5천유로를초과하지않을경우, 최고 3년동안고용안정센터로부터창업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는프로그램이다. 창업보조금지급액은첫해월 600 유로, 2년째 360 유로, 3년째는 240 유로이다. 이를통해약 4만 5,000 여개의개인기업이창업되었다 년부터는자영업창업을위한자금지원제도가도입되었다. 이를통해새로운자영업자가 2006년 8월까지 8개월동안약 1만 9,000여건생겨났다.

148 14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창업기업에자금을지원하는가장대표적인융자사업은독일재건은행의스타트자금프로그램이있다. 창업자, 소기업및자영업자를위한창업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존에자영업을영위하지않은예비창업자나종업원 100 명이하의소기업및자영업자가지원대상이다. 1인기업을위한운영자금, 기업매수를위한자본등을지원하며, 5만유로를초과하지않는프로젝트예산에대해서는 100% 융자해주고있으며융자기간은최장 10년, 금리는융자지급일에결정하며융자기간을고려하여고정금리를적용하고있다. 상환방식은 2년동안의상환유예기간을갖고반년마다균등상환을한다. 나. 규제완화전통부문의개인기업창업을위해수공업법을재개정하고마이스터제도를재검토하였다. 독일의수공업은국내총생산의 8% 를차지할정도로독일경제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특히수공업은고용흡수력이크고마이스터제도에서실시되고있는직업교육은장기간에걸쳐타산업에파급될정도로영향력이있다. 하지만 1990 년대들어독일의수공업은쇠퇴하기시작하였고, 이에대해마이스터제도에큰문제가있다라는지적이있었다. 독일은수공업법에관련된직종에대해서마이스터자격을강하게요구하고있다. 마이스터자격이없으면수공업분야에서창업이불가능하고수공업기업을인수합병할수없으며, 견습생을고용해서지도할수도없다. 마이스터자격취득을위해서는견습으로 3년동안일하면서직업학교에다니고, 도제 (Geselle) 로서 3~5 년동안연수를쌓은후엄격한마이스터시험에합격해야한다. 하지만수공업분야의신규창업은연간 2만 6000~7000 여건으로산업전체와비교했을때상당히낮은편이다. 독일정부는 2003 년 12월마이스터제도를재검토한수공업법을개정하고, 수공업분야에서창업하거나기업인수를희망할경우마이스터자격취득을의무화한 94 개업종중 65개업종을폐지하여수공업기업의창업과인수합병을활성화시켰다. 창업시마이스터자격이요구되는나머지 29 개업종에대해서도도제로서의 10년간경험, 책임자위치에서 5년동안활동한요건이충족될경우마이스터자격이없이

149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43 도창업이가능하도록허용하였다. 6. 대만 2002 년대만은 아시아기업가센터 로서의발전을위한 3대전략목표를수립하였다. 즉대만의창업을강화할육성센터설립, 창업을위한지식과정보플랫폼구축, 창업활동에투자를자극할금융채널확보등이그것이다 년에는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대만이창업형사회로발돋움해야한다고강조하고, 창업육성센터, 창업자문서비스등 신흥중소기업배양전략 을발표하였다. 최근에는창업활성화를위해 창업보육환경개선, 창업정보플랫폼구축, 창업자금지원 의 3대창업활성화전략 (Startup Guidance Plan) 을시행하고있다. < 표 5-6> 대만중소기업처의신흥중소기업배양전략 구분 내 용 육성센터는새로운사업, 신상품, 신기술및중소기업협력을위해공간, 설비, 창업육성센터기술, 자금및경영자문서비스제공, 창업및연구개발의초기비용을낮추고, (Incubator) 기업의성공기회를높임 중소기업창업자문서비스 창업희망자가창업을구체화할수있도록도와줌. 창업정보와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창업전준비과정을도와창업성공기회를증가시키고장래에대만이전세계중소기업성장, 발전의최적지가되게함 지식경제시대에중소기업을중심으로교육을시키며, 교육방식은실전과같은중소기업창업방식으로진행하며, 커리큘럼은창업청년교육, 각종학습및강좌등 3가지종류로양성학습시범이루어짐 우수한창업가를배양하는것을목적으로창업희망자의창업계획을구체화, 창업가단체보조계획 상업화할수있게도와주며, 창업지도, 육성센터기술전수및마케팅홍보등 3대기능, 창업하는기업에필요한창업역량을제공하고, 그경쟁우위에있는핵심을 강화함 여성이경제적독립을추구하고과감하게창업시장으로진출하는경우가늘어남에여성창업가따라여성창업의연결망을강화하고창업시필요한협조를제공하는등여성의보조계획자주경제를장려, 창업성공률을증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신사업창업상장수요 창업풍토를선도함으로써창업, 발전, 신기술, 신상품, 새로운디자인및서비스를장려하고우량창업의권장, 대만미래잠재기업의발굴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 중소기업 CEO 고령화에따른주요국의대응전략및시사점연구

150 14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5-7> 대만중소기업처의 3 대창업활성화전략 전략창업보육환경개선창업정보플랫폼구축창업자금지원 추진전략건강한창업보육센터육성창업보육네트워크형성을위한전문가그룹구축창업보육전문가양성및인증시스템구축산학협력공동연구개발의성과공유를위한 DB구축연구개발사업화를위한가이드라인제시컨설팅정보제공등유용한정보제공창업초기및성장단계자금지원창업기업융자지원창업기업을위한연구개발보조금지원 자료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 중소기업 CEO 고령화에따른주요국의대응전략및시사점연구 가. 창업육성센터 중소기업처는 1996 년부터중소기업발전기금을운용하여중소기업창업육성센터를설립하였다. 최근남항소프트웨어보육센터, 대남과학창업보육센터, 남항생물과학기술보육센터를추가설립하여창업육성센터는총 131 개에달한다. 이중 73 개의보육센터가정부지원 (2011 년기준총 2,343 백만대만달러 ) 을받았다. 보육센터는 59 개가북부지방에설립되어있고, 전체의 75% 가대학내에설치되어있다. 보육센터의지원역량을강화하기위해보육센터성과평가제도를도입하였다. 지원계약기간을 1년단위로갱신하고, 매년심사결과에따라 5년까지연장가능하다. 이를위해보육센터는매년도사업종료시사업집행결과를보고해야하고, 사업종료후 15일이내에연차사업검토회의에서이를평가한다. 대만창업보육센터의핵심역량은세분화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다. 대만은창업육성센터를크게지방특색형, 지식서비스전략형, 혁신전통형, 선진과학기술산업형, 종합육성형의 5개분야로구분하여차별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예를들면지방특색형육성센터는향 ( 鄕 ), 진 ( 鎭 ), 시 ( 市 ) 를중심으로한지방특색산업을육성하고, 지식서비스전략형육성센터는서비스업을육성하며, 혁신전통형육성센터는비과학기술산업을육성, 선진과학기술산업형육성센터는정밀

151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45 전자부품공업, 정밀기계설비공업, 비이오및특수화학공업등을육성, 종합육성센터는다양한분야를종합적으로육성한다. 부가가치가높은선진과학기술산업형육성센터뿐만아니라지방활성화를위한지방특색형, 또는전통산업의발전을위한혁신전통형육성센터를운영하고있다. < 표 5-8> 대만창업육성센터의유형 핵심영역지방특색형지식서비스전략형혁신전통형선진과학기술사업형종합육성형 설명향 진 시를중심으로역사성, 문화성, 독특성혹은유일성을가진지방특색산업육성을핵심으로하는센터특색을갖춘지역이나기업을돕고, 특색산업의공간을배치하고풍경을설계하고경영관리, 상품포장, 디자인, 연구개발설계, 생산기술개선등을지원금융, 유통및운수, 통신매체, 의료보건및간호, 인재훈련, 인력관리, 관광및스포츠, 레크레이션, 문화창조, 디자인, 제품설계, 상담, 연구개발, 환경보호등의서비스업육성을핵심으로하는센터농업, 임업, 목축업, 광업, 토석채취업, 방직업, 화학공업, 식품, 음료가공, 요식업, 금속전공, 건축업, 유리도자기업, 제지및인쇄업등의비과학기술산업의육성을핵심으로하는센터디지털 3D를포함하여정밀전자부품, 정밀기계설비, 바이오및특수화학, 녹색기술, 고급재료등의육성을핵심으로하는센터다양한분야를종합적으로육성하는센터 자료 : 무역협회 (2008), 대만의중소기업창업육성정책이주는시사점 대만은각지역별로흩어져있는창업관련지식, 인력, 자금, 기술정보를센터 (SM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Service Centers) 로통합하였다. 이를통해 100 여개의창업보육센터, 20여개의청년창업협회교육프로그램이연계되었고, 창업을위한통합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또한전략산업별로특화된전문창업육성센터를설립하였다. 바이오 제약산업, 녹색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에특화된육성센터를설립하였고, 입주기업을보육전단계 (pre-incubation), 보육단계 (incubation), 보육후단계 (post-incubation) 로구분하여단계별로특화된전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연

152 14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구개발기획, 지식재산권관리, 연구개발사업화, 자금조달기법등도교육프로그램의예이다. 나. 창업지식플랫폼가동 2004 년경제부중소기업처는창업기업이성장단계별로원하는서비스및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새로운창업활성화계획 (New Business Actualization Plan) 을제시하였다. 예를들면초기기업을위해서는무료핫라인을통해창업컨설팅을제공하고창업관련지식창고를운영하고창업포럼개최및뉴스레터등을제공한다. 창업기업을위한홍보활동도수행한다. 창업기업이일정수준성장할경우에는기업가정신과관련된강의를제공하고학회를개최하여네트워크를쌓게한다. 즉, 창업기업을위해개별적으로특화된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계획을실현하기위해창업기업지식창고 (Start-up Knowledge Database) 를구축하여창업과관련된정보를조사 (collation) 하고, 분류 (classification) 하고, 축적 (accumulation) 하고있다. 예를들면창업과관련된 FAQ, 관련페이퍼, 창업핸드북, 창업관련온라인교재, 기업가정신과관련된새로운트랜드에관한교육자료, 창업관련케이스스터디자료등이제공된다. 특히산학공동연구개발성과를공유하고결과물을활용하기위해관련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개발기술을사업화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위험및기회요소등에대한지침서도제공하고있다. 다. 다원화된창업모델제시상금수여에그쳤던기존창업경진대회를투 융자지원과연계하고, 실험실제공및멘토지원까지아우르는통합모델로발전시켰다. 예를들면국제발명전,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등의수상기업또는아태보육센터 대기업 벤처캐피탈추천기업에대해엔젤투자자및벤처투자자를비밀리에연계시켜주고사업화를지원하고있다. 특히창업경진대회실패자를대상으로기업가정신교육, 즉 창업실패는부끄러운것이아니다 라는기업가정신교육을강화하고있다.

153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47 대기업분사창업을활성화하고있다. 국영기업, 정부, 학교와연구기관의자원을통합하여대기업내부에서창업및분사분위기가활성화되도록유인하고있다. 대학동창회를통해스승과제자간창업을장려하고있다. 대학동창회의기술창업지도고문단지원, 자금모집을위한창업장학금설립을주도하면서창업분위기를확산하고있다. 청년창업중여성창업활성화에노력하고있다. 예를들면패션, 간호, 요식업, 미용, 문예창작등여성이선호하는창업업종을선정해지역별로특화된창업교육을제공하고있다. 라. 창업자금지원중소기업발전기금 (SME Development Fund) 과행정원발전기금 (Executive Yuan Development Fund) 을통해벤처캐피탈펀드를지원하고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에서는특정용도의신탁기금형태로중소기업창업육성투자특별계정을만들고, 일정요건을갖춘중소기업개발회사 ( 금융기관및창업투자사포함 ) 를선정하여자금을위탁운영하고있다. 중소기업개발회사 (SME Development Corporation) 는동자금을이용하여설립 5년미만의창업기업, 중소기업육성센터, 신제품 신기술개발프로젝트에투자하고있다. 개별중소기업개발회사는최대 3억대만달러의자금을신청하고최대 7년동안위탁운영할수있는데상호합의에따라연장가능하다. 중소기업개발회사는투자금액의 2% 에해당하는연간운영수수료와순투자수익에서 20% 를성과보너스를지급받을수있다. 중소기업개발회사는운영내역과성과를분기별로보고해야하며, 투자심사위원회및투자평가심의회가이를심사평가하고, 3년연속목표에미달하거나손실을줄이지못할경우계약이해지될수있다. 청년창업을위한융자지원노력도지속하고있다. 행정원청년보도위원회의청년창업대출 (Young Entrepreneur Loans) 은 20~45 세청년창업가를대상으로최대 4백만대만달러를융자해주고있으며, 행정원노동부는소기업창업대출 / 여성창업대출 (Start-up Loans for Micro enterprises and Entrepreneurial Women) 은창업 1년이내이며 CEO 연령이 45~65 세인소기업또는창업 2년이내이며연령이

154 14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20~65세의여성 CEO 가운영하는중소기업을대상으로최대 1백만대만달러를융자해주고있다. 특히기술혁신형창업기업의청년창업가에대해서는대출및투자금액을상향조정하고있다. 또한자본과기술을보유한기존기업의 CEO 들이엔젤네트워크를형성하도록유인하고벤처캐피탈의등록과심사관련제도를선진화하기위해법률개선및조세혜택작업이진행중이다. 기술혁신형창업기업을위해 창업서비스권 또는 혁신권 을발급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 창업서비스권은 6대신흥산업및 4대지식산업에속한청년창업가, 국내외창업선발대회에참가해우승한적이있는청년창업가, 창업의지가있고창업육성센터를졸업하여탄탄한사업계획서를제출하는청년창업가를대상으로 1인당최대 1백만대만달러를 1:1 매칭으로지원할계획이있다. 혁신권은혁신잠재력이있는중소기업및지방의혁신네트워크구축을위한자금을보조하며, 지원대상은중소기업처의혁신보육센터졸업기업이며, 지원규모는 1인당최대 30만대만달러를 1:1 매칭으로지원할예정이다. 7. 영국영국의경우, 대학의기술이전및사업화조직이기술지주회사성격의기술사업화및투자회사의형태로발전하게된것은영국정부가 1997 년에대학의 Third Stream Mission( 지역사회로의지식이전 ) 이라는개념을도입하면서부터이며, 대학의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s 와같은지식이전 활용을위한정부펀딩프로그램등다양한지원정책을수립하였다. 이와같이대학에부여된새로운역할은영국정부가 1998 년에발간한교육에관한백서 (White Paper on Education) 를통해구체화되었고, 대학의새로운역할수행을지원하기위해 Third Stream Funding 이라고불리는자금지원계획을수립하였다. 이계획에따라첫해인 1998 년에 2000 만을지원하였으며, 1.5억지원목표를설정한 2010 년까지매년자금지원규모를늘려가고있다. Third Stream Funding 프로그램에는대학의기술사업화기업 (Spin-off) 창업지원을위한

155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49 University Challenge, 창업교육지원및기업과의연계강화를위한 Science Enterprise Challenge, 산학협력촉진및 TLO 지원을위한 Higher Education Innovation Fund 등이있다. 영국정부의창업지원은통산산업부 27) (DTI, 현재는기업 규제개혁부로조직변경 ) 가주도하고있으며, 영국정부의기술지주회사즉기술사업화및투자회사에대한지원은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Proof of Concept Fund 와같은사업화 창업자금지원및매칭펀드조성, 창업교육지원으로구분할수있다. 가.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와 Proof of Concept Fund 를통한자금지원 영국은유럽에서가장규모가크고발달된사모펀드와벤처캐피탈산업 ( 유럽전체시장의 52% 를점유 ) 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대학등이보유한기술을바탕으로설립되는 Spin-off 나 Spin-out 기업에대한주요한투자처로써엔젤투자가와벤처캐피탈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었다. 이는 < 표 5-9> 에잘나타나있는데, 1994 년에서 1998 년사이에설립된대학의 Spin-out 기업중 53% 가엔젤투자가나벤처캐피탈로부터투자를받았다는것이그근거이다. < 표 5-9> 벤처캐피탈등으로부터투자를받은 Spin-out 기업의비율 투자규모 기업수 비율 (%) 받지못함 (no funding) 만미만 만 ~ 200만 만초과 합계 자료 : Franklin et al.(2001), Academic and Surrogate Entrepreneurs in University Spin-out Companies 참고 : 94~98 년사이에설립된대학의 spin out 기업중 business angels, 벤처캐피탈등으로부터투자를받은기업의수 27) 우리나라의지식경제부에해당

156 15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이처럼대학의기술이전조직이나기술이전회사의중요한역할은엔젤투자가나벤처캐피탈을통해창업종자자금인 Seed Fund 를연결해주는것뿐만아니라, Spin-off 혹은 Spin-out 기업의기술및마케팅지원, 경영조직구성컨설팅등이다. 대표적으로옥스퍼드대학은외부의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과의네트워크구축, 투자정보제공등을위해 Isis Angels Network(IAN) 를 1999 년에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영국의경우에도대학의 Spin-out 기업에대한주요한투자자로써엔젤투자가나벤처캐피탈이활동하고있었지만, 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창업초기에는투자위험때문에벤처캐피탈등외부투자자들이투자를꺼려하는문제 (Funding gap) 가여전히존재하고있었다. 이에따라영국정부인통상산업부는대학이보유한연구성과물이사업화를담당하는기업의성공적사업모델로전환되도록하기위해대학이직접적으로초기투자자금 (Seed fund) 을운용할필요가있음을인지하였고, 이에따라 1999 년에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지원을결정하였다. 영국정부는 Welcome Trust,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과협력하여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를매칭펀드형태로 1999 년에 4500 만 (31 개대학및 6개연구기관으로구성된 15개펀드 ), 2001 년에 1500 만 (5개펀드, 1개는연장 ) 투자하였다 년의 4500 만의투자자금중영국정부가 2500만 (55.6%), Welcome Trust 가 1800만 (40%), Gatsby Charitable Foundation 가 200 만 (4.4%) 를각각투자하였다. 이에더해연구기관의매칭펀드를포함하여총 6000만 ( 약 1200억원 ) 규모의투자펀드가조성되었다. 영국정부는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의선정과활용에있어서세가지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는데이는다음과같다. 첫째, 펀드를받는대학또는컨소시엄은전체펀드규모의 25% 를자체적으로조달 매칭해야한다. 둘째, 대학이보유한기술을사업화하기위해설립된 Spin-out 기업에대한투자목적으로만사용할수있다. 셋째, 한기업에대한투자금액의상한은 25 만으로제한한다.

157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51 < 표 5-10>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의 1 차 (1999 년 ) 선정현황 대학또는컨소시엄 ( 대학 + 대학, 대학 + 연구기관 ) 정부투자규모 ( 백만 ) University of Leeds/University of Sheffield/University of York 4.5 University of Manchester/UMIST 4.5 University of Bath/University of Bristol 3.75 University of Birmingham/University of Warwick 3 University of Cambridge/The Babraham Institute 3 University of Cardiff/University of Wales College of Medicine 3 Imperial College, London 3 King's College London/Queen Mary and Westfield College London 3 London Business School/King's College London/Queen Mary and Westfield College/University College London 3 University of Oxford 3 University of Strathclyde/University of Glasgow 3 University College London/Institute of Cancer Research/Cancer Research Campaign Technologies Ltd/School of Pharmacy, University of 3 London/Imperial Cancer Research Fund/Royal Veterinary College University of Edinburgh/The Moredun Foundation/The Roslin Biotechnology Centre/The UK Astronomy Technology Centre of PPARC/Edinburgh Station 2.25 of the British Geological Survey Queen's University Belfast/University of Ulster 2.75 University of Aberystwyth/The Institute of Grassland and Environmental Research (IGER) 1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또한영국정부는지역개발청 (EDA: England Development Agency), 고등교육투자위원회 (HEFCE: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등을통하여사업아이디어에대한시장성및사업화가능성등의평가지원을위한 Proof of Concept Fund 를제공하였다. 지역개발청이교부금형태로지원하는 Proof of Concept Fund 의지원규모는 5,000 40,000 정도이며, 프로젝트에소요되는비용의 75% 까지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고등교육투자위원회가운영하는고등교육혁신펀드 (HEIF) 로부터 Proof of Concept Fund 를지원받을수있는데 2004 년에옥스퍼드,

158 15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캠브리지, 임패리얼칼리지등은컨소시엄을형성하여총 180 만 ( 약 36억원 ) 규모의 Proof of Concept Fund 를지원받았다. 이를통해영국대학의기술사업화및투자회사가운영하는펀드는 < 표 5-11> 과같이 University Challenge Fund, 대학자체펀드 (University Owned Fund), Proof of Concept Fund 등의세가지형태를갖게되었다. < 표 5-11> 영국대학기술사업화및투자회사의펀드운용사례 대학 / 운용기관 University Challenge Fund University Owned Fund* Proof of Concept Fund* 옥스퍼드대학 / Isis Innovation 400 만 Isis University Innovation Fund ( 110만) 180만 (4개대학연합 ) 캠브리지대학 /Challenge Fund Trading Company 400 만 Venture fund / Discovery fund 180만 (4개대학연합 ) 임페리얼칼리지 /Imperial Innovation 400 만 주식시장 (AIM) 상장등으로얻어진자금으로자체투자펀드형성 180만 (4개대학연합 ) 자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참고 : 각대학이운용하는투자및사업화펀드의예시이며, 각대학은 VC와연합하여또는라이센스및기업지분매각수익등을활용하여다양한투자및사업화자금을조성, 활용하고있음 나.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의성과 영국정부는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를지원받은대학이나연구기관은운용성과를매년정해진양식에따라보고하도록함으로써운용성과를모니터링하고있다. 일례로 1999 년에지원받은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는각사업프로젝트에대부분투자가완료되었으며, [ 그림 5-1] 와같이새로운기업설립의증가등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를받고있다. 또한기업의초기단계투자 (Seed funding) 를대학이직접수행함으로써엔젤투자자나벤처캐피탈등외부투자기관이새로운기업에대한투자를결정하는데있어긍정적신호로작용하여새로운기업에대한투자기회를확대해나갈수있었

159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53 다. 이러한효과는정부재정투입의승수즉외부투자유치효과를통해확인할수있는데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 의 2001~2002 년도운용보고서에따르면투자된금액은 1430 만, 외부투자기관으로부터의투자유치금액은 1740 만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2~2003 년도운용보고서에는정부재정투입의승수효과가더커진것으로나타났는데투자된금액은 1280 만, 외부로부터의투자유치는 2390 만의성과를낸것으로나타났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09). [ 그림 5-1] 연도별영국대학의기업설립현황 자료 : Library House(2005), Spin-out Monitor 참고 : 영국의 ( 연구비규모 ) 상위 36개연구중심대학 (research university) 의기업설립 28) 다. SEC(Science Enterprise Challenge) 를통한창업교육지원 창업에대한능력과열정, 지식을갖춘인재를양성하고, 기업가정신을확산시키는것은창업자금지원등과같은직접적인지원과더불어정부가관심을가지고지원해야하는분야이다. 더나아가창업교육프로그램이실질적인기업설립프로젝트와연계될수있도록정부로부터의적절한지원이이루어지면창업교육프로그 28) 2002 년이후에다시기업설립이감소하는이유는 2003 년에시행된 Finance Act의 Schedule 22 영향임. Schedule 22는근로자가보수의형태로주식을받는경우그에해당하는소득세등을징수한다는것을명시한것으로이로인해연구자들이 spin out 기업에서주식을수취할때추가적인비용을지불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였고, 대학등으로부터의창업활동이위축되는의도하지않았던부작용이발생. 이에따라영국정부는 2004 년 12월에이조항을수정하였음

160 15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램자체가대학이나연구기관으로부터의창업및기술사업화의효과적이고중요한통로가될수있다. 대학에서의창업교육을위해영국정부는 1999 년에 2890 만규모의정부기금을투입하여 12개 Science Enterprise 센터를설립하여대학과기업의연계를강화하고, 연구자와학생들에게창업에대한교육및실습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으며, 2001 년 10월에는 1500 만의자금을추가적으로지원하였다. Science Enterprise 센터를통해지원되는교육및실습프로그램은 기업에대한교육 (Education about Enterprise), 기업을통한교육 (Education through Enterprise), 기업을위한교육 (Education for Enterprise) 을표방하고있으며, 실제프로젝트를통한창업교육을함께제공하고있다.

161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55 제 3 절창업지원정책국내외비교 연령대별창업에대한지원현황을살펴보면, 대학생및대학원생에대한창업교육및창업지원예산은총지원액중일부에불과한실정으로 10대및청년창업에대한지원특히, 기업가정신교육에대한정책적지원이요구된다하겠다 ([ 그림 5-2] 참조 ). [ 그림 5-2] 연령대별창업지원현황 자료 : 김진수외 (2010) 또한, 중앙정부부처및지자체에서개별적으로창업지원정책을펴나감으로해서중복지원과같은비효율성발생에대한우려가항시존재한다 (< 표 5-12> 참조 ).

162 15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5-12> 부처별창업지원현황 구분중기청노동부서울시경기도대전시 주요지원분야 기술창업분야 사회적기업및생계형창업 지식서비스분야 기술및벤처분야 기술및서비스분야 지원대상전연령대전연령대청년전연령대대학 ( 원 ) 생 단계별주요중점지원분야 창업실행단계 창업실행단계 창업실행단계 창업준비단계 창업준비단계 2010 년예산 2,839 억원 102 억원 억원 42.1 억원 73.1 억원 자료 : 김진수외 (2010) 국내외창업지원정책을비교한 < 표 5-13> 을살펴보면, 국내의경우에도청년창업정책이교육, 자금지원, 멘토링및창업보육, 패자부활에이르기까지전영역에걸쳐갖추어져있으나, 실효성이나질적인측면에있어서는좀더검토가필요하다. 교육측면에서교육과학기술부가 LINC( 산학협력선도대학 ) 사업내예산확보를통해창업교육센터를 61개교에설치하는등기존의중기청중심의지원정책에서벗어나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을강조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창업교육센터사업은 2012 년부터시작된사업으로정책의안정된정착및성과도출을위해서는지속적지원이뒤따라야할것이다. 또한, 초중고대상의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에대한지원은전무한실정으로이에대한조치가필요하다. 투자측면에서중기청이청년창업자금을 1.6 조원으로확대하고금융권에서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을출범시키는등청년창업에대한자금지원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 청년창업자금중투자에해당하는엔젤투자매칭펀드는 1,600 억원수준으로융자중심의지원정책임을알수있다. 미국의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법, 이스라엘의요즈마벤처펀드조성, 영국의대학창업지원펀딩프로그램인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s 등선진국들은투자중심창업자금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을참고한다면융자보다는투자에대한비중을더높여야할것이다. 패자부활에해당하는재창업지원제도가마련되어있다고는하나연대보증등으

163 제 5 장기업가정신및창업활성화정책비교 157 로인한채무잔존 ( 신용불량 ) 과체납세금등으로인해실질적인재창업은어려운실정이다. 일례로한국신용평가의 2012 년발표에따르면, 최근 5년간 (2005~2009) 창업기업 204 만개중 2011 년말기준페업기업은 107 만개에이르고있으나이중 9만개만이재창업하여평균재창업율은 8.4% 에불과한실정이다. 또한, 실패기업인의재창업지원제도를통해지원받은업체는연간 20여개에불과한실정이다. 따라서, 창업실패시재창업기회가실질적으로제공될수있는사회안전망구축이필요하다하겠다. < 표 5-13> 국내외창업지원정책비교 교육창업자금지원멘토링및창업보육패자부활 국내 ( 교과부 ) LINC 사업내예산확보를통해창업교육센터 61개교설치 ( 중기청 ) 창업선도대학 18개로확대 ( 중기청 ) 청년창업자금 1.6조원으로확대 ( 금융위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범 ( 중기청 ) 선도기업의창업기업보육지원 ( 중진공 ) 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기업멘토링 ( 중기청 ) 창업초기기업에대해일반보증적용, 재창업지원자금제공 국외 ( 미국 ) 초중고교사대상창업교육 (EU) 리스본선언에서기업가정신교육강조 ( 영국 ) 대학의 Third stream mission 개념도입하여창업교육및실습지원 ( 미국 ) 신생기업금융활성화입법인 JOBS 법을제정하여일반대중을대상으로증권을발행하는크라우드펀딩등에대한법적기반마련 ( 이스라엘 ) 요즈마벤처펀드등조성 ( 영국 ) 대학의창업지원펀딩프로그램운영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s) ( 미국 ) SCORE(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를통한무료멘토링서비스 ( 미국 ) 성공한대기업과창업기업의공조모델구축 ( 스타트업아메리카파트너쉽프로그램 ) ( 핀란드 ) 1개벤처기업에대해 7명의경영회계전문가들이지원 ( 일본 ) 실패기업인대상 재도전종합지원계획 마련

164 15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제 6 장 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제 1 절사업화성과분석 1. 분석모형및가설설정가. 분석모형대학은전통적으로진리의탐구와고급인력양성을주된역할로하였으나, 최근대학의연구개발역량이성장함에따라국가적차원에서대학으로의연구개발투자가증가하고있다 년도기준우리나라의총연구개발비 43 조 8,548 억원중대학에투입된연구개발비는 4조 7,455 억원으로전체의 10.8% 를차지하고있으며, 연구참여비율을고려한상근상당총연구원 264,118 명중대학의연구인력은 93,509 명으로전체의 27.0% 를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 이처럼공공연구기관, 기업체와더불어대학이연구개발의중요한주체로부각이됨에따라대학이창출한연구성과를실용화, 사업화하는문제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 대학이창출한우수한연구성과가더많이현장에적용되고실용화될수있도록산 학 연협력등의노력이강화되고있으며, 대학에서도기술이전에대한보상규정을마련하고, 대학교원의평가에반영하는등의노력이점차확대되고있다. 대학이창출한연구성과가산업계등으로더많이확산되는것은대학으로의연구개발비의투입의정당성을보여주며, 아울러새로운지식의창출, 활용, 확산을통해과학기술경쟁력을높인다는점에서그중요성이크다고할수있다. 본절은이러한배경하에서대학의기술이전성과를분석을통해첫째, 기술이전성과에영향을미치는중요요인을식별하고, 둘째, 중요요인이성과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여, 최종적으로성과제고를위해어떠한노력이필요한지를제시하는

165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59 것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동분석을통해첫째로, 대학의연구인력규모, 연구인력역량, 투입연구비규모등연구개발성과결정요인이대학의기술이전자원인특허성과창출에기여한영향을분석하고, 둘째로, 특허성과를포함하여대학이기술이전을위해추진하는조직적 제도적 기술마케팅측면의지원이기술이전성과에기여한영향을분석하여, 최종적으로대학발기술이전성과제고를위해정부가어떤결정요인, 즉어떤부분에지원을강화하는것이필요한지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절은대학의기술이전성과창출의과정을 [ 그림 6-1] 과같이제시하고, 대학의기술이전결정요인과성과의관계를 < 표 6-1> 과같이모형화한다. 첫번째단계는연구개발을통해기술이전의자원인특허를창출하는단계이고, 두번째단계는기술이전단계로서기술이전계약이체결되고, 이를통해기술이전수입이창출되는단계이다. [ 그림 6-1] 대학기술이전성과분석과정

166 16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6-1> 대학의기술이전성과분석모형 단계 요인 가설 성과 [ 가설 1] 대학연구대학의연구인력이많을수록특허성과를더많인력규모이창출할것이다. [ 가설 2] 대학연구대학연구인력의역량이클수록특허성과를더 1 인력역량 [ 성과 ] 많이창출할것이다. 단계특허출원수투입 [ 가설 3] 연구비규모 대학으로투입되는연구비가많을수록특허성과를더많이창출할것이다. 대학특성 [ 가설 4]. 대학의특성에따라특허성과는차이가있다. 2 단계 기술지식자원조직측면의지원제도측면의지원기술마케팅대학특성 [ 가설 5] 기술지식자원이많을수록기술이전은더많을것이다. [ 가설 6] 기술이전을위한인적, 조직적지원은대학의기술이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 가설 7] 기술이전을위한제도적지원은대학의기술이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 가설 8] 기술마케팅활동은대학의기술이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 가설 9] 대학의특성에따라기술이전성과는차이가있다. [ 성과 ] 기술이전계약수기술이전수입액 나. 가설설정본분석에서는대학기술이전결정요인과성과와의관계를논의한주요연구문헌의결과를참고하여대학기술이전성과분석을위한가설을설정하였다. 먼저 1단계인연구개발을통해기술이전의자원인특허를창출하는단계의가설은다음과같다.

167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61 1) 대학연구인력규모연구개발을위한인력등기관이보유하고있는인력자원이연구개발성과에영향을미친다는점은많은선행연구의결과에서확인되고있다 ( 김병근외, 2011; 박검진외, 2011; 배태섭, 2011; Powers, 2003) 대학의과학기술분야연구인력으로는전임교원, 석사및박사대학원생등을꼽을수있기때문에, 이러한연구인력의규모가클수록연구개발성과, 즉특허성과를창출하는데유리할것이라판단할수있다. 가설 1. 대학의연구인력이많을수록특허성과를더많이창출할것이다. 2) 대학연구인력역량연구개발의성과는연구인력의역량에비례할수밖에없다. 선행연구에서도연구개발성과의중요결정요인으로연구인력의역량을고려하였으며, 연구인력의역량은논문성과또는연구인력 1인당연구지원비규모등을통해평가하였다 ( 권재철외, 2012; 김병근외, 2011; 박검진외, 2011; 한동성, 2010; Thursby et al, 2002). 논문성과는 SCI 급학술지나학진등재지에게재된성과등으로평가할수있다. 가설 2. 대학연구인력의역량이클수록특허성과를더많이창출할것이다. 3) 투입연구비규모투입되는연구비의규모또한연구성과창출에중요한결정요인이다. 선행연구에서도연구개발비의규모는연구개발성과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고있다 ( 김병근외, 2011; 김철회외, 2007; 박검진외, 2011; 배태섭, 2011; 유완식, 2009; 한동성, 2010; Carlsson et al, 2002; Powers, 2003; Wright et al, 2008). 대학의연구개발을위한연구비는공공또는민간단체에서제공하는외부연구비와대학자체에서투자를통해제공되는내부연구비로구분할수있는데, 대학으로투입되는연구비가많을수록특허성과를창출하는데유리할것이라판단할수있다.

168 16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가설 3. 대학으로투입되는연구비가많을수록특허성과를더많이창출할 것이다. 4) 대학특성대학의특성역시특허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다. 예컨대대학의지역기반, 사립및국립등의설립유형등각대학이갖고있는다양한특성에따라특허성과는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4. 대학의특성 ( 지역기반, 설립유형등 ) 에따라특허성과는차이가있다. 다음으로 2단계로특허성과를토대로기술이전계약이체결되고, 이를통해기술이전수입이창출되는기술이전단계의가설은다음과같다. 5) 기술지식자원기술사업화를위한가장중요한자원은특허등기술지식자원이다. 특허는연구개발의성과측정의중요지표이며 ( 김경환외, 2006; 김철회외, 2007), 아울러본연구에서제시한연구모형에서처럼기술이전을통한라이센스계약이나로열티수입을가져올수있는기술지식자원이다. 따라서특허와같이대학이창출한기술지식자원이더많을수록기술이전이더많을것이라판단할수있다. 가설 5. 기술지식자원이많을수록기술이전은더많을것이다. 6) 조직측면의지원산학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 기술이전촉진법 이제정되고 (2000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이개정된후 (2003 년 ), 정부연구비로창출된지식의권리를대학이소유할수있게됨에따라대학에는기술이전을위한전담조직으로산학협력단이설치되고기술이전을전담하는부서인 TLO 의수가증가하였

169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63 다. 기술이전전담조직을중심으로지식재산권의확보와기술이전활동이활발히추진됨에따라대학에서의기술이전건수와기술이전수입이증가하고있다 ( 김철회외, 2007; 소병우외1, 2009; 유완식, 2009; 한동성, 2010; Ahmad et al, 2006; Carlsson et al, 2002; Grant, 2006; Phillip et al, 2006; Stadler et al, 2007; Thursby et al, 2002; Wright et al, 2008). 따라서기술이전조직등기술이전전담조직과인력은대학의기술이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일것으로판단할수있다. 가설 6. 기술이전을위한인적, 조직적지원은대학의기술이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7) 제도적측면의지원대학은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제도적방안으로기술이전에따른보상이나기술료배분등의제도를마련하고있다. 선행연구에서도기술료보상규모와배분방식이기술이전성과에미치는영향에대해다방면으로분석하였다 ( 김경환외, 2006; 김병근외, 2011; 김철회외, 2007; 박검진외, 2011; 소병우외, 2009; 임창만외, 2008; 한동성, 2010; Ahmad et al, 2006; Debackere et al, 2005; Grant, 2006; Jenson et al. 2003; Lach et al, 2008; Link et al, 2005; Phillip et al, 2006; Powers, 2003). 기술이전에대한보상은기술개발자와기술이전기여자모두에게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를촉진하는인센티브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 기술이전보상규정등제도적지원은대학의기술이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판단할수있다. 가설 7. 기술이전을위한제도적지원은대학의기술이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8) 기술마케팅 대학이보유한기술을필요로하는수요자를발굴해내는것역시기술이전에중요한요소가될수있다. 선행연구에서도기술이전마케팅활동 ( 기술설명회, 기업과

170 16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의워크숍프로그램 ) 은기술이전성과향상에주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 소병우외, 2009; Phil Davies, 2008). 따라서기술설명회프로그램, 기업과의워크숍프로그램등기술마케팅활동은대학의기술이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판단할수있다. 가설 8. 기술마케팅활동은대학의기술이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9) 대학특성대학의특성역시기술이전에영향을미칠수있다. 예컨대대학의지역기반, 사립및국립등의설립유형등각대학이갖고있는다양한특성에따라기술이전성과는차이가있을것이다. 가설 9. 대학의특성 ( 지역기반, 설립유형등 ) 에따라기술이전성과는차이가있다. 2. 분석방법론가. 분석자료본절의분석을위해필요한변수의대부분은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2010) 의 2009 대학산학협력백서 의원시자료를이용하여구축하였으며, 대학연구인력역량을나타내는과학기술분야연간논문성과변수의자료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에기초하여대학의공시정보를제공하는 대학알리미 웹사이트를통해수집하였다. 29) 분석에사용한자료는모두 2009 년의자료를사용하여분석의시차문제를해결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한 90대대학의주요변수는 < 표 6-2> 에제시되었고, 주요변수는다음과같이종속변수, 설명변수, 통제변수로활용이되었다. 29) 대학정보공시

171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65 1) 종속변수 1단계인연구개발단계의종속변수는특허성과로국내외특허출원수를사용하였다. 2단계인기술이전단계의종속변수는기술이전계약수와기술이전수입액으로두가지변수를사용하였다. 2) 설명변수 1단계인연구개발단계에서사용한설명변수는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우선대학연구인력관련변수로과학기술분야전임교원수, 과학기술분야석 / 박사학생수등두가지변수를활용하였다. 대학연구인력역량관련변수로과학기술분야 SCI/SCOPUS 급학술지논문게재성과, 과학기술분야학술진흥재단등재지 ( 후보포함 ) 논문게재성과등두가지변수를활용하였다. 투입연구비규모관련변수로는과학기술분야교내연구비 ( 대학자체연구비 ), 과학기술분야교외연구비 ( 정부, 민간, 지자체등에서지원되는연구비 ) 등두가지변수를활용하였다. 2단계인기술이전연구개발단계에서사용한설명변수는크게네가지로구분된다. 우선기술지식자원관련변수로 1단계인연구개발단계의종속변수인특허성과인국내외특허출원수를사용하였다. 조직측면의지원관련변수로산학협력단인력수, 기술이전 / 사업화전담 ( 주관 ) 부서인력수등두가지변수를사용하였다. 제도측면의지원관련변수로기술이전관련보상제도유무, 기술이전연구자보상제도유무, 기술이전기여자보상제도유무, 교원업적평가기술이전성과반영여부등네가지변수를사용하였다. 기술마케팅관련변수로기술설명회개최및참여건수, 기업과의워크숍개최및참여건수등두가지변수를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대학의기술이전성과는대학의기본적인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에대학소재지, 대학유형등을중요한변수로모형에고려하였다.

172 16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6-2> 대학의기술이전성과분석을위한변수 단계 변수 관련가설 변수명 정의 종속변수 특허성과 Patent 특허출원수 ( 국내외총계, 개 ) 과학기술분야전임교원수 ( 명 ) 대학연구인력 Professor 전임강사이상직급의교수규모 Student 과학기술분야석 / 박사학생수 ( 명 ) 과학기술분야연간논문성과 (SCI)( 개 ) SCI 대학연구인력 SCI/SCOPUS 급학술지게재성과 1단계 설명변수역량과학기술분야연간논문성과 ( 학진등재 )( 개 ) KSCI 학술진흥재단등재지 ( 후보포함 ) 게재성과과학기술분야연구비 ( 교내연구비, 백만원 ) Fund1 투입연구비대학자체연구비 규모과학기술분야연구비 ( 교외연구비, 백만원 ) Fund2 정부, 민간, 지자체등에서지원되는연구비 통제변수 대학특성 Type 대학유형사립이면 1, 그외의경우 0 Region 대학소재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이면 1, 그외지역이면 0 종속변수 기술이전성과 Licence Number 기술이전계약수 ( 건 ) Licence Income 기술이전수입액 ( 백만원 ) 기술지식자원 Patent 특허출원수 ( 국내외총계, 개 ) Sup_A 산학협력단인력 ( 직원 ) 수 ( 명 ) 조직측면의기술이전 / 사업화전담 ( 주관 ) 부서인력 ( 직원 ) 지원 Sup_B 수 ( 명 ) Rule_1 기술이전관련보상제도 ( 보상규정 ) 규정이있으면 1, 없으면 0 기술이전연구자보상제도 Rule_2 금전적보상, 인사고과반영등이있으면 1, 없으면 2단계 설명변수 제도측면의 0 지원기술이전기여자보상제도 Rule_3 금전적보상, 인사고과반영등이있으면 1, 없으면 0 Rule_4 교원업적평가기술이전반영여부반영하면 1, 아니면 0 기술마케팅 기술설명회프로그램 Program 기술설명회개최및참여건수기업과의워크숍프로그램 Workshop 기업과의워크숍개최및참여건수 통제변수 대학특성 Type 대학유형사립이면 1, 그외의경우 0 Region 대학소재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이면 1, 그외지역이면 0

173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67 < 표 6-3> 는분석에사용된 72 개대학의변수에대한통계치를보여준다. 분석대상 72 개대학전체를기준으로특허출원수는평균 건으로나타났다. 기술이전건수는평균 건, 기술이전수입액은평균 백만원으로나타났다. < 표 6-3> 대학의기술이전성과분석을위한변수의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PATENT PROFESSOR STUDENT SCI KSCI FUND FUND TYPE REGION LICENCE NUMBER LICENCE INCOME SUP_A SUP_B RULE_ RULE_ RULE_ RULE_ PROGRAM WORKSHOP

174 16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나. 변수선정설명변수사이에상관관계가존재하는경우에는그변수들을모두모형추정에활용하게되면추정결과의편의가발생할수있다. 이에 < 표 6-4> 에제시된변수중설명변수에대해다중공선성을측정해본결과, 우선 1단계설명변수중에는 과학기술분야석 / 박사학생수, 과학기술분야 SCI/SCOPUS 급학술지논문게재성과 와 과학기술분야교외연구비 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일반적으로통용되는컷오프값인 10 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Neter et al., 1985). 연구비의규모와논문성과간상관관계가있다고판단되므로, 1단계모형의실제추정에서는논문성과변수와연구비변수를따로모형에반영하여추정하였다. < 표 6-4> 기술이전성과변수의다중공선성분석 1단계 2단계 변수 VIF 변수 VIF PROFESSOR PATENT STUDENT SUP_A SCI, SUP_B KSCI, RULE_ FUND RULE_ FUND RULE_ TYPE RULE_ REGION PROGRAM WORKSHOP TYPE REGION 다.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각단계의성과창출과정을선형으로가정하여다음과같은회귀모형식을수립하였다.

175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69 ( 식 6-1) ( 식 6-2) ( 식 6-1) 에서 는대학 의특허출원수를의미하고, 는설명변수로앞서살펴본대학연구인력관련변수, 대학연구인력역량관련변수, 투입연구비규모관련변수, 대학특성관련변수를의미한다. ( 식 6-2) 에서 는대학 의기술이전성과인기술이전계약수혹은기술이전수입액을의미하고, 는설명변수로기술지식자원관련변수, 조직측면의지원관련변수, 제도측면의지원관련변수, 기술마케팅관련변수, 대학특성관련변수를의미한다. 본연구는최소자승법을사용하여 ( 식 6-1) 과 ( 식 6-2) 를추정하였다. 3. 분석결과 1단계인특허출원의성과와영향요인간의관계를추정한결과는 < 표 6-5> 과같다. 추정모형은논문성과변수와연구비변수를따로모형에반영한 < 모형 1>, < 모형 2> 로나누어진다. 두모형모두 F- 테스트결과 모든추정계수가 0이다 는귀무가설이유의수준 1% 에서기각되므로, 전체적인추정결과는유의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모형 1> 의추정결과과학기술분야석 / 박사학생수 (+), SCI/SCOPUS 급학술지게재성과 (+), 학술진흥재단등재지게재성과 (-) 등이특허출원성과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다. < 모형 2> 의추정결과과학기술분야전임교원수 (-), 교내연구비 (+), 교외연구비 (+) 등이특허출원성과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다. 앞서설정한가설에기초하여볼때우선 대학연구인력규모 ( 가설 1) 의경우모형에따라다른결과를보여주었는데, 전임교원의수는유의한음의영향을, 석 /

176 17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박사학생수는유의한양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난것이다. 대학전임교원의수가많다고해서특허출원의성과가반드시많은것은아니라는결과를시사한다. 대학연구인력역량 ( 가설 2) 의경우에도모형에따라다른결과를보여주었는데, SCI/SCOPUS 급학술지게재성과는특허성과에유의한양의영향을, 학술진흥재단등재지게재성과는유의한음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난것이다. SCI/SCOPUS 급학술지가좀더우수한연구성과라가정해본다면, 우수한연구성과일수록특허출원의성과로이어졌다는결과를시사한다. 투입연구비규모 ( 가설 3) 의경우에는투입연구비가많을수록특허성과에유의한양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많은연구비의투입이특허및우수연구성과로이어졌다는결과를시사한다. 대학특성 ( 가설 4) 의경우에는특허성과에어떠한영향도주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대학의유형이나대학의입지가특허성과와관련이없다는것을시사한다.

177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71 < 표 6-5> 특허출원성과 (1 단계 ) 에대한영향요인추정결과 종속변수 특허출원수 모형 1 모형 2 설명변수 추정계수 (t-통계량) 추정계수 (t-통계량) 상수항 (2.0093)* (1.6320) 과학기술분야전임교원수 ( ) ( )* 과학기술분야석 / 박사학생수 (7.3098)** (1.0433) SCI/SCOPUS급학술지게재성과 (4.6918)** 학술진흥재단등재지 ( 후보포함 ) 게재성과 ( )** 교내연구비 (5.5674)** 교외연구비 (7.9176)** 사립대학 (1.9947) ( ) 수도권대학 ( ) ( ) F 값 (P 값 = ) (P 값 = ) 관측치수 72 참고 1: **, * 는각각유의수준 1%, 5%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F-통계량에대한귀무가설은 ' 모든추정계수가 0이다 ' 이다. 2단계인기술이전성과와영향요인간의관계를추정한결과는 < 표 6-6> 과같다. 추정모형은종속변수로기술이전건수와기술이전수입액을반영한 < 모형 3>, < 모형 4> 로나누어진다. 두모형모두 F- 테스트결과 모든추정계수가 0이다 는귀무가설이유의수준 1% 에서기각되므로, 전체적인추정결과는유의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모형 3> 과 < 모형 4> 의추정결과오직특허출원수 (+) 만이기술이전성과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다. 앞서설정한가설에기초하여볼때 기

178 17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술지식자원 ( 가설 5) 만을지지하는결과이다. < 표 6-6> 기술이전성과 (2 단계 ) 에대한영향요인추정결과 종속변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수입액 모형 3 모형 4 설명변수 추정계수 (t-통계량) 추정계수 (t-통계량) 상수항 (1.1859) (0.2637) 특허출원수 (5.3165)** (8.3151)** 산학협력단인력수 (1.3439) (2.1400) 기술이전 / 사업화전담부서인력수 (0.3752) ( ) 기술이전관련보상제도 ( ) ( ) 기술이전연구자보상제도 ( ) ( ) 기술이전기여자보상제도 ( ) ( ) 교원업적평가기술이전반영여부 (0.2592) (0.7492) 기술설명회개최및참여건수 ( ) (0.5666) 기업과의워크숍개최및참여건수 (0.2528) ( ) 사립대학 ( ) ( ) 수도권대학 (0.8742) (1.8588) F 값 (P 값 =0.0000) (P 값 =0.0000) 관측치수 72

179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73 제 2 절창업성과분석 1. 분석모형및가설설정가. 분석모형대학발창업은크게교수의창업과학생의창업으로나뉠수있다. 교수의창업은기술사업화의한형태로대학에서자신이개발완료한기술이나지식을바탕으로직접창업을하여사업화를추진하는것을의미하고, 학생의창업은대학생들의창의적아이디어에기초한청년창업의한형태를의미한다. 이중대학발학생창업은현재정부가추진중인대학생일자리확보방안의패러다임이구직에서창직으로전환함에따라정책적중요성이높아지고있으며, 사회적으로도청년실업해소를위한방안으로관심이증가하고있다. 앞서제4장에서살펴본것처럼현재정부는청년창업을촉진하기위해대학창업교육및창업문화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본절은이러한배경하에서대학발창업의두가지형태중학생창업을대상으로창업성과를분석하고자한다. 창업성과분석은창업성과에영향을미치는중요요인을식별하고중요요인이성과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여, 최종적으로성과제고를위해어떠한노력이필요한지를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동분석을통해첫째로, 대학의창업지원및관련교과과정운영, 대학의유형과입지등의특성, 대학에대한정부지원등창업성과결정요인이현재대학발학생창업에기여한영향을분석하여, 둘째로, 창업성과결정요인중창업성과에효과적인요인과그렇지못한요인을식별하여, 최종적으로대학발창업성과제고를위해정부가어떤결정요인, 즉어떤부분에지원을강화하는것이필요한지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절은대학발학생창업의요인과성과의관계를 < 표 6-7> 과같이모형화하여창업성과중요결정요인이창업성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대학발학생창업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

180 17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대학의창업지원, 창업동아리등학생들의창업활동, 창업선도대학지정과같은정부지원, 그리고국 공립및사립, 수도권및지방등대학의특성등으로구분한다. < 표 6-7> 대학의창업성과분석모형 요인가설학생창업성과 [ 가설 1] 창업지원 학생창업촉진을위한대학의재정적, 공간적, 인적지원은학생창업을촉진한다. [ 가설 2] 창업활동 창업동아리와같은학생들의창업활동경험은학생창업을촉진한다. 교육프로그램 [ 가설 3] 창업강좌와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실습등현장중심형교육과정은학생창업을촉진한다. [ 성과 ] 학생창업창업기업수학생창업창업자수 [ 가설 4] 정책지원 창업선도대학지정과같은정부의지원책은학생창업을촉진한다. [ 가설 5]. 대학특성 대학의기본특성에따라학생창업의성과는차이가있다. 나. 가설설정 학생창업이나청년창업이현재정책적으로중요한관심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학발학생창업의성과를분석한선행연구는많지않다. 이에본분석에서는최근학생창업촉진을위해정부가추진중인중요지원정책을중심으로, 더불어주요문헌에서학생창업의성과를촉진하는데중요한요인으로제시한요인을고려하여창업성과분석을위한가설을설정하였다. 1) 창업지원 앞서제 4 장에서살펴보았지만현재정부와대학은대학생의창업활동을지원하

181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75 기위해창업강좌를운영하고, 창업공간을지원하고, 창업동아리활동을지원하는등다양한방안을추진하고있다. 이중대학은학생창업활성화를위해대학차원의소규모창업자금을지원하거나 ( 재정적지원 ), 창업아이디어를논의하고사업화할수있는창업공간을제공하거나 ( 공간적지원 ), 학생창업을지원하는전담인력을배치하는 ( 인적지원 ) 등의지원을추진중이다. 학생창업촉진을위한이러한대학의재정적, 공간적, 인적지원은학생창업성과를창출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판단할수있다.( 김완민외, 2012; 배종태, 2009; 윤문섭외, 2001; 이공래, 2010; 정헌배, 2008; 조준희외, 2009; 한승환, 2011; 한정화외, 2007; 홍성민외, 2008; Dante et al, 2003; Franklin et al, 2001; Landry et al, 2006; Oshea et al, 2005) 가설 1. 학생창업촉진을위한대학의재정적, 공간적, 인적지원은학생창업을촉진한다. 2) 창업활동대학생들의창업동아리활동은창업활동에대한경험을축적하고, 창업에대한다양한측면의지식을습득하는데도움이된다는점에서창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판단할수있다 ( 한정화외, 2007; Landry et al, 2006). 가설 2. 창업동아리와같은학생들의창업활동경험은학생창업을촉진한다. 3) 교육프로그램현재대학은창업교과목및전공을개설하고,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창업실습등의교과과정을개발하여대학생들이창업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하고, 기업가마인드를배양할수있도록다양한형태의창업교육을진행하고있다. 이러한대학의교육프로그램은창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판단할수있다 ( 목영두외, 2012; 배종태, 2009; 이공래, 2010; 이상문외, 2003; 이승희외, 2012; 정헌배, 2008; 한정화외, 2007; Francis et al, 2007).

182 17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가설 3. 창업강좌,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창업실습등의교육과정은학생 창업을촉진한다. 4) 정책지원현재정부는창업과정프로그램을지원하여창업교육의효과를높이기위해창업선도대학을선정, 육성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정책적지원은창업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판단할수있다 ( 김완민외, 2012; 배종태, 2009; 윤문섭외, 2001; 이공래, 2010; 홍성민외, 2008; Dante et al, 2003; Landry et al, 2006; Oshea et al, 2005). 가설 4. 창업선도대학지정과같은정부의지원책은학생창업을촉진한다. 5) 대학특성대학의특성역시학생창업에영향을미칠수있다. 예컨대대학의규모 ( 학생수등 ), 대학의교육역량, 대학의지역기반, 사립및국립등의설립유형등각대학이갖고있는다양한특성에따라학생창업의성과는차이가있을것이다 ( 조준희외, 2009; 한승환, 2011; 한정화외, 2007; Dante et al, 2003; Landry et al, 2006). 가설 5. 대학의특성 ( 규모, 교육역량, 지역기반, 설립유형등 ) 에따라학생창업의성과는차이가있다. 2. 분석방법론가. 분석자료본절의분석을위해 대학알리미 웹사이트를통해대학별로학생창업성과등의자료를수집하였다. 본연구는분석대상을우리나라전체일반대학으로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학교의종류 (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등 ) 는대학으로, 학교의유형

183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77 (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등 ) 은일반대학을대상으로한정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분석에사용한학생창업성과는공표된가장최신의자료인 2011 년도실적을이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고, 이에따라성과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관련된자료도 2011 년도자료를이용하여분석의시차문제를해결하였다. 그러나대학알리미의경우대학이자체적으로공시한정보에의거하기때문에, 일부자료의경우 1년정도정보공시에따른시차가있었고이에따라일부자료는 2010 년도실적을이용하였다. 한편대학정보공시의자료중학생창업의성과를포함하여일부자료는대학의미입력으로자료의구득이불가능한경우가있었다. 학생창업성과자료를제시한대학은총 132 개대학이었으나, 이대학중일부의경우는창업성과의결정요인인창업지원, 창업활동, 교육프로그램등의자료를공시하지않았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분석자료를모두공시한대학으로한정하여분석을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0개대학이분석에포함되었다. 본연구에서사용한 90대대학의주요변수는 < 표 6-8> 에제시되었고, 주요변수는다음과같이종속변수, 설명변수, 통제변수로활용이되었다. 1) 종속변수 학생창업의성과는크게두가지변수를활용하였는데, 학생창업의결과인창업기업수와창업자수를고려하였다. 2) 설명변수대학의학생창업지원과관련된변수는학생창업지원전담인력으로전담교원수와전담교직원수, 학생창업지원예산, 학생창업지원전용공간등네가지변수를활용하였다. 학생들의대학에서의창업활동과관련된변수로창업동아리수, 창업동아리참여인원등두가지변수를활용하였다. 학생들의창업을지원하기위한대학의교육프로그램을설명하는변수로창업

184 17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강좌수, 창업강좌수강인원, 현장실습이수학생수, 캡스톤디자인 ( 창의적설계 ) 이수학생수등네가지변수를활용하였다. 학생창업을지원하는정부정책지원과관련된변수로창업선도대학지정여부변수를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본연구는대학발학생창업의성과가기본적으로대학의학생창업지원, 학생들의대학에서의창업활동, 대학의창업교육프로그램, 학생창업에대한정부의정책지원등에의해달라진다고가정하였다. 그러나한편학생창업의성과는대학의기본적인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 예컨대대학의규모가클수록학생창업의성과는, 재학생수가많기때문에, 좋을경향이있다. 따라서대학의규모, 교육여건, 대학소재지, 대학유형등학생창업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학의특성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재학생수, 졸업생수,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학생수, 전임교원확보율, 대학소재지, 대학유형등도중요한변수로모형에고려하였다.

185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79 < 표 6-8> 학생의창업성과분석을위한변수 변수관련가설변수명정의 종속변수 설명변수 창업성과창업지원 ( 가설 1) 창업동아리 ( 가설 2) Number_1 학생창업창업자수 ( 명 ) Number_2 학생창업창업기업수 ( 개 ) Sup_1 학생창업지원전담인력 ( 전담교원수, 명 ) Sup_2 학생창업지원전담인력 ( 전담교직원수, 명 ) Sup_3 학생창업지원예산 ( 천원 ) Sup_4 학생창업지원전용공간 ( m3 ) Group_1 창업동아리수 ( 개 ) Group_2 창업동아리참여인원 Edu_1 창업강좌수 교육프로그램 ( 가설 3) 정책지원 ( 가설 4) Edu_2 Edu_3 Edu_4 Fund 창업강좌수강인원현장실습이수학생수캡스톤디자인 ( 창의적설계 ) 이수학생수창업선도대학지정여부창업선도대학으로지정되었으면 1, 아니면 0 Uni_1 재학생수 ( 명 ) Uni_2 졸업생수 ( 명 ) Uni_3 취업률 (%) 통제변수 대학특성 ( 가설 5) Uni_4 Uni_5 전임교원 1인당학생수전임교원확보율 Type 대학유형사립이면 1, 그외의경우 0 Region 대학소재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이면 1, 그외지역이면 0 < 표 6-9> 는분석에사용된 90개대학의변수에대한통계치를보여준다. 분석대상 90개대학전체를기준으로학생창업창업자수는평균 2.71 명으로나타났으나, 창업자수가최대 23 명인대학이있는반면에한명도없는대학도많은등차이를보였다 ([ 그림 6-2] 참조 ). 학생창업창업기업수는평균 2.27 개로나타났으나, 이역시최대 15 개인대학이있는반면에한명도없는대학도많은등차이가있다.

186 18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6-9> 학생의창업성과분석을위한변수의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TYPE REGION NUMBER_ NUMBER_ SUP_ SUP_ SUP_ SUP_ ,762 FUND GROUP_ GROUP_ GROUP_ EDU_ EDU_ ,104 EDU_ ,206 EDU_ ,547 UNI_ ,518 21,241 UNI_ ,245 UNI_ UNI_ UNI_ 나. 변수선정 본연구에서선정한변수중일부는의미가유사하나측정방식이다르거나 30), 필연적으로상관관계가있기때문에 31), 그변수들을모두모형추정에활용할시 30) 예컨대창업동아리수와창업동아리참여인원 31) 예컨대재학생수와졸업생수

187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81 상관관계로인해추정결과의편의가발생할수있다. 이에 < 표 6-9> 에제시된변수중설명변수에대해다중공선성을측정해본결과, 재학생수 와 졸업생수 변수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일반적으로통용되는컷오프값인 10 보다컸으며 (Neter et al., 1985), 창업동아리수, 창업동아리참여인원, 창업강좌수, 창업강좌수강인원 등변수의값도약 5정도로높았다. < 표 6-10> 창업성과변수의다중공선성분석 변수 VIF SUP_ SUP_ SUP_ SUP_ GROUP_ GROUP_ EDU_ EDU_ EDU_ EDU_ FUND UNI_ UNI_ UNI_ UNI_ UNI_ REGION TYPE 이러한결과를토대로실제추정에서는 재학생수 와 졸업생수 변수중에서 졸업생수 변수만을활용하였고, 의미가유사하나측정단위가다른 창업동아리수 및 창업동아리참여인원, 창업강좌수 및 창업강좌수강인원 변수들은둘중에하나만실제추정에서활용하였다.

188 18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다. 분석방법학생창업성과를나타내는지표인창업자수나창업기업수는 [ 그림 6-2] 처럼기본적으로양의정수로표현되는가산자료 (count data) 이다. 이러한가산자료를종속변수로활용하기위해서는일반적인다중회귀분석도사용될수있으나, 종속변수의이산성, 다수의 0 값등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포아송회귀모형 (Poisson regression model), 음이항회귀모형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등가산자료에적합한회귀모형이활용되고있다. [ 그림 6-2] 종속변수의분포 학생창업창업자수 (Number_1) 변수의분포 학생창업창업기업수 (Number_2) 변수의분포

189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83 이에본연구도가산자료분석에적합한모형인포아송회귀모형을활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다. 포아송회귀모형은확률변수 의관측치 가설명변수 와관련된 를모수로하는포아송분포에서부터추출된것으로가정한다. 포아송회귀모형은기본식은다음과같다. Pr ( 식 6-3) 일반적으로 는설명변수 에대해다음과같이로그선형모형을가정한다. ln ( 식 6-4) 포아송회귀모형에서 는 의평균이며분산이된다. ( 식 6-5) ( 식 6-3) 에대응하는로그우도함수와헤시안행렬은각각 ( 식 6-6), ( 식 6-7) 과같으며, 헤시안행렬은모든설명변수 와모수 에대해음정부호행렬 (negative definite matrix) 이므로최우추정법을적용하면모수값을추정할수있다. ln ln ( 식 6-6) ln ( 식 6-7)

190 18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3. 분석결과포아송모형을이용하여학생창업의성과와영향요인간의관계를추정한결과는 < 표 6-11> 과같다. 추정모형은학생창업성과를창업자수로고려한 < 모형 1> 및 < 모형 2> 와, 창업기업수로고려한 < 모형 3> 및 < 모형 4> 로나뉜다. 먼저학생창업성과를창업자수로고려한 < 모형 1> 과 < 모형 2> 의추정결과를살펴보자. < 모형 1> 과 < 모형 2> 는설명변수로창업동아리가미치는영향을각각동아리수, 동아리참여학생수로다르게반영했다는점만차이가있다. Wald 통계량에기초할때 모든추정계수가 0이다 는귀무가설이두모형모두에서유의수준 1% 에서기각되므로, 전체적인추정결과는유의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모형 1> 의추정결과학생창업지원예산 (+), 학생창업지원전용공간 (-), 창업동아리수 (-), 창업선도대학지정 (+), 졸업생수 (+), 사립대학 (+) 등이창업자수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다. 앞서설정한가설에기초하여볼때, 창업지원 ( 가설 1), 정책지원 ( 가설 4), 대학특성 ( 가설 5) 가설등을지지하는결과이다. < 모형 2> 의추정결과학생창업지원예산 (+), 학생창업지원전용공간 (-), 창업동아리참여인원 (-), 창업선도대학지정 (+), 졸업생수 (+), 사립대학 (+) 등이창업자수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다. < 모형 1> 과동일하게동결과는 창업지원 ( 가설 1), 정책지원 ( 가설 4), 대학특성 ( 가설 5) 가설등을지지하는결과이다. 다음으로학생창업성과를창업기업수로고려한 < 모형 3> 과 < 모형 4> 의추정결과를살펴보자. < 모형 3> 과 < 모형 4> 의차이는앞서 < 모형 1> 과 < 모형 2> 처럼창업동아리설명변수를다르게반영했다는점에있고, Wald 통계량에기초할때두모형모두전체적인추정결과는유의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 모형 3> 의추정결과학생창업지원예산 (+), 창업강좌수강인원 (+), 창업선도대학지정 (+), 졸업생수 (+), 사립대학 (+) 등이, < 모형 4> 의추정결과학생창업지원예산 (+), 창업동아리참여인원 (-), 창업선도대학지정 (+), 졸업생수 (+), 사립대학 (+) 등이창업기업수에영향을미치는유의미한변수로나타났다. 창업지원 ( 가설 1), 교육프로그램 ( 가설 3), 정책지원 ( 가설 4), 대학특성 ( 가설 5) 가설등을지지하는결과이다.

191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85 종속변수 학생창업창업자수 학생창업창업기업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설명변수 추정계수 (t-통계량) 추정계수 (t-통계량) 추정계수 (t-통계량) 추정계수 (t-통계량) 상수항 학생창업지원전담교원수학생창업지원전담교직원수학생창업지원예산학생창업지원전용공간 창업동아리수 창업동아리참여인원 창업강좌수강인원 현장실습이수학생수캡스톤디자인이수학생수창업선도대학지정 졸업생수 취업률 전입교원 1 인당학생수 전입교원확보율 사립대학 수도권대학 ( ) ( ) (0.3555) (6.7311)** ( )* ( )** (1.2323) (0.3917) ( ) (3.8780)** (5.0820)** (1.3984) (0.6366) (1.1004) (2.3076)* ( ) ( )* ( ) (0.8137) (6.5195)** ( )* ( )** (1.0968) ( ) ( ) (4.0857)** (5.2440)** (1.8475) (1.1904) (1.7004) (2.3226)* (0.0207) ( ) ( ) (1.3405) (4.9570)** ( ) ( ) (1.9645)* (0.1925) ( ) (2.7175)** (4.2400)** (0.2442) ( ) (0.1141) (2.5334)* ( ) (0.4360) ( ) (1.1836) (5.1649)** ( ) ( )** (2.0981)* (0.3188) ( ) (2.8807)** (4.2952)** ( ) ( ) ( ) (2.6568)** ( ) 로그우도값 Wald 통계량 (p-value) < 표 6-11> 학생창업성과에대한영향요인추정결과 (0.0000)** (0.0000)** 관측치수 (0.0000)** (0.0000)** 참고 1: **, * 는각각유의수준 1%, 5%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 2: Wald- 통계량에대한귀무가설은 ' 모든추정계수가 0이다 ' 이다. 3: 창업강좌수강인원, 현장실습이수학생수, 캡스톤디자인이수학생수는변수단위를 100명으로하여추정하였다.

192 18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제 3 절성과분석시사점 < 표 6-5> 와 < 표 6-6> 에기초하여대학기술이전성과와결정요인간의관계를분석한결과로부터시사점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첫째, 대학의연구인력의규모가많다고해서반드시많은특허성과로이어지지는않았다. 변수에따라결과가차이가있었는데, 전임교원수는특허성과에음의영향을, 석 / 박사학생수는양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결과를조심스럽게해석하자면대학교원의특허성과는교원별로편중이심하거나, 혹은특허성과보다는논문성과에집중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둘째, 우수한연구성과가상대적으로그렇지못한연구성과에비해더많은특허성과로이어졌다. 변수에따라결과가차이가있었는데, SCI 급학술지게재성과는특허성과에양의영향을, 학진등재지급게재성과는음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결과를조심스럽게해석하자면일반적으로 SCI 급논문의질이국내학진등재지논문보다높다는가정하에서, 우수한연구성과가더많은특허성과로이어졌다고판단할수있다. 셋째, 연구비의투입이많을수록더많은특허성과로이어졌다. 많은연구비의투입이특허성과로이어졌다는점에서대학으로의연구비투입이효과를보여주는결과이다. 넷째, 특허성과가많을수록기술이전의성과도많았다. 기술지식자원인특허가더많을수록기술이전이더많아지는당연한결과이다. 다섯째, 대학이기술이전을위해마련한인적 조직적 제도적도구및기술마케팅활동은대학의기술이전성과에효과적인영향을주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인적 조직적 제도적도구및기술마케팅활동이실효성을발휘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

193 제 6 장국내대학사업화및창업성과분석 187 < 표 6-12> 기술이전성과결과종합 단계 가설 변수 결과 ' 연구인력규모 과학기술분야전임교원수 - 과학기술분야석 / 박사학생수 + SCI/SCOPUS 급학술지게재성과 + 연구인력역량 1단계학술진흥재단등재지게재성과 - 특허출원성과 투입연구비 교내연구비 + 규모 교외연구비 + 대학특성 사립대학수도권대학 기술지식자원 특허출원수 + 조직측면지원 산학협력단인력수기술이전 / 사업화전담부서인력수 기술이전관련보상제도 2단계기술이전연구자보상제도제도측면지원기술이전성과기술이전기여자보상제도 교원업적평가기술이전반영여부 기술마케팅 기술설명회개최및참여건수기업과의워크숍개최및참여건수 대학특성 사립대학수도권대학 참고 1: + 는특허출원성과및기술이전성과에유의미한양 (+) 의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를표시한것이다. 2: -는특허출원성과및기술이전성과에유의미한음 (-) 의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를표시한것이다. < 표 6-11> 에기초하여학생창업성과와결정요인간의관계를분석한결과로부터시사점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첫째, 학생창업촉진을위한대학의재정적, 공간적, 인적지원중에서재정적지원만이창업성과에효과적인영향을주고있었다. 동결과는창업단계에서자금에대한필요성이공간적, 인적지원보다더크다는것을의미하며, 재정적지원확충은향후성과제고에효과적인방안이될수있음을시사한다. 공간적, 인적지원은실효성을발휘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 둘째, 동아리활동은창업성과에효과적인영향을주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아직까지는창업동아리활동이창업성과에직접적인영향을주고있지못한

194 18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것이다. 셋째, 창업관련교과과정중창업강좌만이창업성과에효과적인영향을주고있었다. 창업을목적으로한강좌의효과가현장실습이나일반적인강좌보다창업성과에효과가있기때문에, 더많은학생들이창업강좌를수강하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넷째, 창업선도대학지정은창업성과에효과적인영향을주었고, 그영향도다른결정요인에비해컸다. 창업선도대학지정정책의타당성을뒷받침하는결과이며, 창업성과제고를위해창업선도대학을추가로지정하는방안이필요함을시사한다. < 표 6-13> 학생창업성과결과종합 가설 변수 학생창업자수 학생창업기업수 창업지원 ( 가설 1) 학생창업지원전담교원수학생창업지원전담교직원수학생창업지원예산 + + 학생창업지원전용공간 -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수 - ( 가설 2) 창업동아리참여인원 - - 교육프로그램 ( 가설 3) 정책지원 ( 가설 4) 대학특성 ( 가설 5) 창업강좌수강인원 + 현장실습이수학생수캡스톤디자인이수학생수 창업선도대학지정 졸업생수 취업률 전입교원 1인당학생수 전입교원확보율 사립대학 + ++ 수도권대학 참고 1: ++, + 는창업성과에유의미한양 (+) 의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에표시되었는데, ++, + 는전체표본에서각설명변수의평균값과추정계수를곱한값을기준으로영향력의크기를상대적으로표시한것이다. 2 : --, -는창업성과에유의미한음 (-) 의영향을미치는설명변수에표시되었는데 --, -는전체표본에서각설명변수의평균값과추정계수를곱한값을기준으로영향력의크기를상대적으로표시한것이다.

195 제 7 장창업사례연구 189 제 7 장 창업사례연구 제 1 절대학창업사례연구 1. 국내대학가. KAIST 교육과관련해서는비즈니스이코노믹스프로그램 (BEP) 16개강좌 ( 기업가정신과경영전략, 경제학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회계학원론, 마케팅, 특허법과경영등 ) 를통해관련교육강좌를제공하고있다. 특히최근 KAIST 는 SK 그룹과양해각서를체결하고 월개설목표 ( 정원 25명 ) 로사회적기업가 MBA 과정을개설할예정이다. 본과정은사회적기업창업을목표로하는학생을선발하여사회적기업창업계획서가졸업논문을대신하도록할예정이다. 또한글로벌스타트업프로그램, 2012 서머앙트프러너십캠프을통해한국과덴마크, 싱가포르, 미국등에서학생 40여명이참가하는글로벌캠프도개최하였다. 투자측면에서는자회사설립이대표적이다. KAIST 창업보육센터는국내에서아이카이스트와 ( 주 ) 올레브, 미국에서 OLEV Technology 을자회사로설립해자본금기술참여지분율평가액이 37억원에이른다. 또한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로, Pre-Star-Venture 창업경진대회, E5-KAIST 프로그램등을수행하고있다. E5-KAIST 프로그램은예비창업자발굴오디션형태로진행되어, 혁신적인아이디어를보유한학생들을발굴해사업화지원한다. 학생창업팀이 4단계의과제를해결한후최종선발을거쳐 2000 만원의사업자금을지원할예정인데, 현재 ( 12.6) 1단계에서선발된 11개팀이엔젤투자자의조언을받으며과제를수행중이다. KAIST 는지자체인대전유성구와공동으로청년창업지원사업도수행중이다. 본사업은지식창업, 기술창업, 일반창업 3분야로 5팀을선발하여, 선발팀은 1500 만원

196 19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의창업지원금지원, KAIST 창업보육센터의시설과장비등하드웨어지원, 창업에대한멘토링등을지원받게된다. 멘토링및창업보육측면에서는대표적으로 1994 년설립된 KAIST 창업보육센터가있다. 본센터는창업초기기업부터성장단계에접어든기업, 성장기반을갖춘기업등을각각 TBI( 창업 2년미만 ), Post-TBI( 창업 5년이내 ), TIC( 창업 5년이상 ) 등 3단계로나눠운영하고있다. 규모측면에서현재 100 여개기업을보육하는국내최대규모의보육기관 ( 전체창업보육기업 450 개 ) 으로보육센터입주기업방문상담, 컨설팅, 교육, 시장개척등을지원하고입주기업설문조사와간담회개최, 입주기업방문상담, 입주기업컨설팅서비스및교육프로그램제공, 글로벌시장개척지원등도제공하고있다. 특히본센터는자체적으로보육센터입주기업경영성과평가를실시하고, 평가결과에따라입주우수기업포상을통해기업성장동기도제공하고있다 년설립된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는사업아이디어발굴, 사업계획서작성지원및사업준비지원등을수행한다. 아울러엔젤투자자와벤처캐피털을카이스트학생과동문, 기술협력관계에있는스타트업기업에연결하고대전지역강소기업을발굴 육성해이들의기술혁신과기업가정신제고를지원하기위해카이스트벤처포럼 (KVF) 도운영하고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MBA 과정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 SK 사회적기업가센터 (2013 예정 ) 가설립될예정이다. 본센터에서는사회적기업창업인큐베이팅지원, 사회적기업가 MBA 커리큘럼개설및교수진양성, 사회적기업가교육을위한학술활동지원등에초점을맞출예정이다. < 표 7-1>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KAIST 교육 지원제도및프로그램비즈니스이코노믹스프로그램 (BEP)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 비고 16개강좌 ( 기업가정신과경영전략, 경제학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회계학원론, 마케팅, 특허법과경영등 ) KAIST 의필수및선택과목으로채택 월개설목표 ( 정원 25명 ) SK 그룹과양해각서체결 사회적기업창업을목표, 사회적기업창업계획서가졸업논문을대신

197 제 7 장창업사례연구 191 투자 지원제도및프로그램비고글로벌스타트업프로그램, 한국과덴마크, 싱가포르, 미국등에서학생 40여명이 2012 서머앙트프러너십캠프참가 중소기업청 (2010 년 ) 지원으로창업관련 35명 ( 대학생및기술창업학교일반인 ) 선발후교육및멘토지원 2010년신규창업 7건 Pre-Star-Venture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창업경진대회 예비창업자발굴오디션형태로진행 혁신적인아이디어를보유한학생들을발굴해사업화지원 학생창업팀이 4단계의과제를해결한후최종선발을 E5-KAIST 프로그램거쳐 2000만원의사업자금을지원 현재 ( 12.6) 1단계에서선발된 11개팀이엔젤투자자의조언을받으며과제를수행 국내 : 아이카이스트와 ( 주 ) 올레브자회사설립 해외 : OLEV Technology ( 미국 ) 자본금기술참여지분율평가액 37억원 대전유성구청년창업지원사업 KAIST 창업보육센터 유성구와 KAIST 공동사업 지식창업, 기술창업, 일반창업 3분야로 5팀을선발 선발팀은 1500 만원의창업지원금지원, KAIST 창업보육센터의시설과장비등하드웨어지원, 창업에대한멘토링등지원 1994년설립 창업초기기업부터성장단계에접어든기업, 성장기반을갖춘기업등을각각 TBI( 창업 2년미만 ), Post-TBI( 창업 5년이내 ), TIC( 창업 5년이상 ) 등으로나눠운영 현재는 100여개기업을보육하는국내최대규모의보육기관 ( 전체창업보육기업 450개 ) 보육센터입주기업방문 입주기업설문조사와간담회개최, 입주기업방문상담, 상담, 컨설팅, 교육, 입주기업컨설팅서비스및교육프로그램제공, 글로벌 멘토링및 시장개척등지원 시장개척등을지원 창업보육 보육센터입주기업경영성과 평가결과우수기업포상 평가 기업성장동기제공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설립 카이스트 BE 포럼 사업아이디어발굴, 사업계획서작성지원및사업준비지원 엔젤투자자와벤처캐피털을카이스트학생과동문, 기술협력관계에있는스타트업기업에연결 대전지역강소기업을발굴 육성해이들의기술혁신과기업가정신제고를지원

198 19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지원제도및프로그램비고 2~3개벤처초청, 전문가패널의컨설팅벤처클리닉 (Venture Clinic) 격달로운영사업 기업가정신센터주도벤처지원서비스 전략, 재무, 관리분야전문가및 KAIST 학생들과대전 Innotope 사업지역내기업 ( 벤처, 중견기업 ) 에대한자문활동 ( 기업가정신센터 ) 사회적기업창업인큐베이팅지원 SK 사회적기업가센터 ( 13 사회적기업가 MBA 커리큘럼개설및교수진양성예정 ) 사회적기업가교육을위한학술활동등연구지원자료 : 디지털타임TM( ) 참조 나. 한양대학 한양대학교는교육측면에서 2009 년개설된글로벌기업가센터를중심으로재학생기업가정신강의교육을실시해, 매학기 6~7 개창업강좌를열어학생 1500 여명에게기업가정신을전파하고있다. 주요교과목은기업가를위한실용상법, 세무및재무관리의기초, 벤처실전전략등이다. 특히최근 7주과정의한양동문스타트업아카데미를개설하여창업을준비중인재학생들과창업을꿈꾸고있는동문직장인들을대상으로무료교육을실시하고, 우수수료생들은한양대서울캠퍼스신축창업보육센터우선입주, 제휴벤처캐피탈, 한양엔젤펀드창업자금투자연계및예비기술창업지원금등정부정책자금우선지원등의혜택을줄계획으로있다. 투자와관련해서는기술사업화경진대회를통해아이디어발굴과사업화를지원하고있다. 한양대학교는상대적으로멘토링및창업보육에다양한프로그램을가지고있는데, 1997 년설립된창업보육센터운영과 2009 년설립된글로벌기업가센터를운영하고있고특히, 글로벌기업가센터는산학협력단산학협력팀이운영해온창업보육센터 (BI) 업무를인수 ( ) 해교육과시설지원을일치화시켰다. 글로벌기업가센터를중심으로여러멘토링및창업보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기업가캠프와기업인턴십은현직 CEO 가참가해재학생- 기업가네트워크를구축하고, 예비창업자들에게현장경험기회를제공하고있다. 국제협력및기업가정신의사회적

199 제 7 장창업사례연구 193 확산활동으로는해외우수기업가센터와의교류및창업촉진정책연구등이있다. 기업가포럼을통해서는선배기업인, 교수, 예비창업자공동참여, 경험과지식공유와함께경영현장의경험과지식공유를목표로한다. 특히멘토링카페는멘토가초기기업가에게경험과지혜를전수하는멘토링데이를개최하고멘토별 명의멘티를배정한후, 멘토링아워를가지고멘토와멘티가만찬을병행하는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한양대학교의멘토십프로그램은 100 명의기업인이멘토로활동중이며멘토 1인당소수의멘티를배정해, 성공기업가및각계전문가의정기적멘토링을제공하고있다. < 표 7-2>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한양대 지원제도및프로그램 재학생기업가정신강의교육 비고 매학기 6~7개창업강좌를열어학부생 1500 여명에게기업가정신을전파 기업가를위한실용상법, 세무및재무관리의기초, 벤처실전전략등 교육 창업을준비중인재학생들과창업을꿈꾸고있는동문직장인들을대상 7주과정 ( 무료 ) 한양동문스타트업아카데미 우수수료생들은한양대서울캠퍼스신축창업보육센터우선입주, 제휴벤처캐피탈, 한양엔젤펀드창업자금투자연계및예비기술창업지원금등정부정책자금우선지원투자기술사업화경진대회 아이디어발굴과사업화를지원 창업보육센터운영 글로벌기업가센터운영 1997 년설립 2009년설립 산학협력단산학협력팀이운영해온창업보육센터 (BI) 업무를인수 ( 12.3) 현직 CEO 참가, 재학생-기업가네트워크구축기업가캠프와기업인턴십 예비창업자들에게현장경험기회를제공멘토링및국제협력및기업가정신의 해외우수기업가센터와의교류창업보육사회적확산활동 창업촉진정책연구 기업가포럼 멘토링카페 선배기업인, 교수, 예비창업자공동참여 경영현장의경험과지식을공유 멘토가초기기업가에게겸험과지혜를전수하는멘토링데이 멘토별 20-30명의멘티배정, 멘토링아워및만찬

200 19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지원제도및프로그램 멘토십프로그램 비고 성공기업가및각계전문가의정기적멘토링 100명의기업인이멘토로활동중 멘토 1인당소수의멘티배정 자료 : 참조 2. 해외대학 가. MIT MIT는창업과관련된다양한제도와프로그램을가지고있다. 교육과관련해서는슬로언경영대학경영학석사과정 (MBA) 내의트랙중하나로신제품및벤처개발 (NPVD, New Product and Venture Development) 트랙을통해기업가정신코스교육강좌를운영하고있다. 본트랙은필수 5과목, 선택 9과목을이수하는것으로교과과정이구성되어있다. 또한 MIT 기업가정신리뷰온라인저널도운영하고있다. 투자에있어서 MIT 의특징은각종혁신적인아이디어를대상으로한경진대회를활발히개최하고우승자에게여러지원을하고있는것이다. 대표적으로 MIT 10만달러기업가정신경진대회에서는우승한학생에게 10만달러를지원하고있다. 본대회는 1989 년 1만달러로시작해, 2006 년 10만달러도증액되었으며우승자에게는상금과함께실제사업화가가능하도록벤처캐피탈 (VC), 기업가전문가로부터사업화에따른지원도함께받고있다. 이대회는매년 1000명이상이참여하여지난 15년동안 80 개이상의기업을만들고, 40 억달러가치와 1600 개일자리를창출하였다. 또한 MIT 글로벌첼린지경진대회에서는전지구적문제해결에대한아이디어를경합하고우승팀에게 25,000 달러를지원한다. MIT 청정에너지경진대회 (Clean Energy Prize) 는청정에너지벤처경진대회로 2008 년시작, 200 개이상팀이참여하여지금까지누적적으로 80만달러이상의상금이지급되었다. MIT 스킬경진대회 (MIT Founder's Skills Accelerator) 는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로향후사업화될경우기업의주식과상관없이최대 2만달러

201 제 7 장창업사례연구 195 상금지원, MIT 내사무실제공, 장학금, 멘토팀및 MIT 관련자원제공등을보장받는다. 멘토링및창업보육과관련해서 MIT 는 MIT 벤처멘토링서비스를제공한다. 본서비스의특징으로는멘토가 1인이아니라창업관련분야의 3-4 명의멘토팀을구성해포괄적인장기간의조언및관계제공을통한멘토링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이다. 창업을직접적으로지원하기위해 1996 년 MIT 기업가정신센터가카우프만재단, 콜만재단, 레멜슨제단등의지원으로 MIT 에설립되었다. 본센터는 MIT 기업가정신포럼, 기술기반기업을위한세미나, 벤처투자자초청, 교육, 정보제공을통해 MIT 창업지원부서와, 학생자치클럽, 외부스폰서, 재단등과연계하고있고, MIT 기업가정신소사이어티 (Society) 를통해 MIT 학생, 동창, 교수, MIT 와관련된기업의네트워크, 물적 지적지원을하고있다. 특히, 국가및지역기업가정신강화프로그램 (REAP, Regional Entrepreneurship Acceleration Program) 는미국내로국한되지않고, 세계각국가의창업과관련한경험을공유하자는차원에서창업경험글로벌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다. < 표 7-3>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MIT 교육 투자 지원제도및프로그램 MIT 기업가정신코스교육강좌운영 MIT 기업가정신리뷰 MIT 10만달러기업가정신경진대회 비고 MBA 코스중 NPVD(New Product and Venture Development) 트랙을통해제공 필수 5과목, 선택 9과목 온라인저널 우승한학생에게 10만달러를지원 1989 년 1만달러로시작해, 2006 년 10만달러도증액 벤처캐피탈, 기업가전문가로부터사업화에따른지원 매년 1000명참여 15년동안 80개이상기업창출, 40억달러가치, 1600 개일자리창출 MIT 글로벌첼린지경진대회 우승팀에게 25,000 달러지원 MIT 청정에너지경진대회 (Clean Energy Prize) 청정에너지벤처경진대회 2008 년시작, 200개이상팀참여 80만달러이상의상금지급

202 19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멘토링및창업보육 지원제도및프로그램 MIT 스킬경진대회 (MIT Founder's Skills Accelerator) MIT 벤처멘토링서비스 MIT 기업가정신센터설립 비고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최대 2만달러상금 ( 주식과상관없음 ), MIT내사무실제공, 장학금, 멘토팀및 MIT 관련자원제공 창업관련분야의 3-4 명의팀멘토링서비스제공 장기간의조언및관계제공 1996년설립 카우푸만재단, 콜만재단, 레멜슨재단지원 기술기반기업을위한세미나, 벤처투자자초청, 교육, 정보제공 MIT 기업가정신포럼 MIT 창업지원부서와, 학생자치클럽, 외부스폰서, 재단등과연계 네트워크지원, 물적, 지적지원 MIT 기업가정신 MIT 학생, 동창, 교수, MIT와관련된기업의네트워크소사이어티 (Society) 지원국가및지역기업가정신강화프로그램 REAP(Regional 세계각국가의창업과관련한경험을공유하자는 Entrepreneurship 차원에서창업경험글로벌네트워크 Acceleration Program) 자료 : 양태용외 (2006) 참조 나. 스탠포드대학 스탠포드대학은창업교육과관련하여대표적으로스탠포드기술벤처프로그램 (STVP) 과스탠포드바이오디자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STVP 는스탠포드공과대학내에설치되어있는프로그램으로공학, 경영, 법학등다양한분야의전공자들이공동참여하여창업과관련한교육과연구를진행하고있다. 또한이프로그램은전세계공학자와과학자를대상으로하이테크기업가정신연구와교육을진행하고있으며, 지식기술기업에대한연구를통해대학생과학자들에게새로운창업동기를부여하고있다. 이를위해 STVP 는과학기술전공학생들을대상으로한매우다양한지식기술창업관련정규코스교육과목을제공한다. 스탠포드바이오디자인프로그램은공학, 의학, 경영, 인문학, 교육학전공자와교수진이디자인사고를배우고인간중심적사고를통해당면문제를함께해결하기위하여만든프로그램이다. 이러한인간중심의디자인사고는최근의지식기반

203 제 7 장창업사례연구 197 경제에서새로운창업으로나아갈수있는하나의방법으로향후창업자를꿈꾸는학생및연구자들사이에서주목을받고있다. 투자측면에서스탠포드대학은실리콘밸리벤처캐피탈의하나인 DFJ(Draper Fisher Jurvetson) 사의재정적지원을받아 2006 년벤처창업관련학생운영단체인스탠포드벤처캐피탈클럽을설립하여현재까지운영하고있다. 직접투자이외의방법인포상을통하여학생들의창업을격려하는동시에창업자금을지원해주는창업경진대회를주로활용하고있다. 그예로스탠포드기업가학생비즈니스협회 (BASES) 가주최하는총 10만달러의상금이걸린 사업계획서경진대회 와 생산품전시박람회 를매년개최하고있다. 멘토링및창업보육측면에서는스탠포드기술벤처프로그램의일환으로스탠포드기업가정신네트워크 (SEN) 를운영하고있다. SEN 은스탠포드대학의지식기술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전문적창업멘토링프로그램의하나인 코치스온콜 (Coaches-on-Call) 을운영하고있다. 이는기술창업에관심을가진학생들이신청절차를통해창업전문가들로부터비공식적이며실용적인자문을얻도록지원받는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스탠포드대학에는다양한지식기술창업관련협회및단체가청년창업을지원하고있는데그중가장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는곳은 스탠포드기업가학생비즈니스협회 (BASES) 와 스탠포드벤처캐피탈클럽 (SVCC), 그리고 MIT 스탠포드벤처실험실 (VLAB) 등이다. BASES 는스탠포드대학을중심으로대학내부와외부구성원등총 3~4 천여명의회원을둔가장큰청년지식기술창업관련조직의하나로서, 실리콘밸리내 외의차세대기업가양성을주요임무로설정하고있으며, 학생들과기업가공동체사이의상호작용과파트너십을촉진하기위해 기업가리더 (Entrepreneurial Thought Leaders) 강연시리즈, 전국기업가훈련캠프 (E-bootcamp) 등을주최한다 ( 박동외, 2010). 스탠포드벤처캐피탈클럽은벤처캐피탈과신규기업에대한투자과정에관심을갖고있는스탠포드학부학생을중심으로 2006 년에설립된벤처창업관련학생운영단체로서벤처투자가들의투자경로등벤처투자의프로세스에초점을맞추어활동하고있다. SVCC 회원은대략 15명정도로경제학, 경영학, 공학등다양한학문적배경을갖고있다. 이밖에 MIT 스탠포드실험실

204 19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VLAB) 이운영하고하고있는 VLAB 포럼도샌프란시스코와실리콘밸리의주요기업가, 창업전문가, 벤처자본가, 개인투자자, 그리고기술전문가를중심으로하이테크벤처기업을효과적으로성장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지식과정보를교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 표 7-4>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스탠포드대학 교육 투자 지원제도및프로그램비고 공과대학교육과정트랙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법학등다양한분야의전공자들이스탠포드기술벤처공동참여하여교육과연구를진행프로그램 (STVP) 과학기술전공학생들을대상으로한매우다양한지식기술창업관련정규코스교육과목을제공 엔지니어링, 의학, 비즈니스, 인문학, 그리고교육학전공자와교수진이디자인사고를배우고인간중심적스탠포드바이오디자인방식으로당면문제를함께해결프로그램 디자인사고가지식기술창어에도움이되는데에따른관심스탠포드대학과실리콘밸리 창업관련학생운영단체인스탠포드벤처캐피탈벤처자본의하나인 DFJ사의클럽운영재정지원사업계획서경진대회개최, 생산품전시박람회개최 멘토링및창업보육 스탠포드기업가정신네트워크 (SEN) 스탠포드기업가학생비즈니스협회 (BASES) 스탠포드벤처캐피탈클럽 (SVCC) MIT 스탠포드실험실 (VLAB) 전문적창업멘토링프로그램의하나인 코치스온콜 (Coaches-on-Call) 을운영 실리콘밸리내외의차세대기업가양성 학생들과기업가공동체사이에대화, 상호작용과파트너십을촉진하기위해 기업가리더 (entrepreneurial thought leaders) 강연시리즈, 전국기업가훈련캠프 (E-bootcamp) 등을주최 벤처자본가들이어떠한과정을통하여투자하는가하는벤처자본프로세스에초점을맞추어활동 VLAB 포럼주최를통해샌프란시스코와실리콘밸리의주요기업가, 창업전문가, 벤처자본가, 개인투자자, 그리고기술전문가를중심으로하이테크벤처기업을효과적으로성장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지식과정보를교환할수있는기회를제공 자료 : 박동외 (2010), 김진수외 (2011) 참조

205 제 7 장창업사례연구 199 다. 베를린공대 베를린공대는체계적인방법으로기술창업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성과측면에서지금까지 600명의젊은기업인들이창업을했으며 25,000개의새일자리를만들어내는성과를거두었으며창업기업인들은베를린공대와친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기술개발지원과함께고급인력을공급받고있다 ( 박동완, 2011). 교육측면에서는사업방향설정과컨설팅을통과한청년창업자들을대상으로창업아카데미를운영하고있다. 본프로그램은창업을확정한사람을대상으로일주일간창업에필요한지식과정보를교육하는창업강좌를실시하고있다. 주요교육내용은협력네트워크구축,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판매마케팅, 시간관리, 대화술등기업체운영에필요한강좌를중심으로한다. 투자측면에서는대학의직접적인투자대신기업의투자를받아설립한산학협력모델인혁신연구소를통해지원하고있다. 본연구소를통해기업체의지원을받아, 기업체맞춤형연구인력을공동으로양성하고있다. 연구를위한과제는일년에 3개프로젝트를선정하고 3년간재정지원하고있으며현재자금을지원중인기업은 14개 32) 이다. 멘토링및창업보육측면에서는대표적으로창업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이를위해베를린공대는별도의민간법인을설립하여비아르디인터렉티브 (Viardi Interactive GmbH) 가창업지원센터운영을담당하고있다. 창업지원센터의목표그룹은학생, 졸업자, 박사후과정, 조교등베를린공대의모든학생과연구원으로서, 네트워크구축과동문기업연계에초점을맞추고창업한사람들과대학에서공부하는학생들, 그리고센터에서창업을준비하는예비창업자들간의네트워크구축등을도모하고있다. 예비창업자는첫번째단계로방향설정을통해창업자의잠재력확인하는과정을거치게되는데, 이를위해온라인분석틀제공, 잠재력분석, 순회강연, 동문기업특강, 창업기업목록책자제공, 순회전시회, 방향설정워크숍등을통해자신에게적합한창업아이템을선택하고확인하게된다. 두번째단계는 32) BMW, SIEMENS, DAIMLER, DB, ThyssenKrupp, BERTELSMANN, SUN, SCHERING, Rolls-Royce, Deutsche Telekom, intel, HOCHTIFF, AIRBUS, VATTENFALL 등

206 20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컨설팅으로상담을통해창업자문을수행한다. 컨설팅은비즈니스계획을완료, 재정지원과지원수단을중개하는상담과자문, 동문기업과비즈니스엔젤, 벤처캐피탈등금융지원기관의네트워크와접촉중개등을수행하며특히연방장학재단 (EXIST) 의창업자장학금 ( 월 800 유로에서 2,500 유로 ) 도함께중개한다. 컨설팅후에는세번째단계로창업아카데미교육을 1주일간이수하고, 네번째마지막단계로인큐베이터제공, 사무실공간을제공하고창업준비작업을지원한다. 창업공간으로서창업사무실은최대 18개월까지무료로이용할수있고, 베를린공대캠퍼스안에모두 6개의창업센터가산재한다. 베를린공대는창업기업과재학생과의네트워크구축을위해학생연구실제도를운영하고있다. 학생연구실제도는학생들의연구능력향상및네트워크구축효과를목적으로주당 10시간근무에 400 유로의연구비를지원한다. 이를통해학생들에게창업동기를부여하고창업과정에있는기업과학생들을연결할뿐아니라, 창업기업들이우수한연구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돕고있다. < 표 7-5>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베를린공대 지원제도및프로그램창업인력양성사업 (Start -ups at the University) Human Venture Program 비고 창업지원센터에서관장 졸업생들이기술기반회사를창업할수있도록지원 졸업생들이기술기반회사를창업할수있도록지원 교육 투자 창업에필요한지식과정보를교육 창업을확정한사람을대상 ( 예비창업자 ) 으로일주일간창업아카데미 5개의창업강좌실시 협력네트워크구축, 프로젝트매니지먼트, 판매마케팅, 시간관리, 대화술등교육강좌개설 일년에 3개프로젝트를선정하고 3년간재정지원베를린공대산학협력모델 연구자금제공하는기업 : BMW, SIEMENS, DAIMLER, ( 혁신연구소설립, 기업체의 DB, ThyssenKrupp, BERTELSMANN, SUN, 지원, 기업체맞춤형연구인력 SCHERING, Rolls-Royce, Deutsche Telekom, intel, 공동으로양성 ) HOCHTIFF, AIRBUS, VATTENFALL 등 14개 멘토링및창업보육 창업지원센터운영 베를린공대는민간법인을설립 비아르디인터렉티브사 (Viardi Interactive GmbH) 운영 창업지원센터의목표그룹은학생, 졸업자, 포스닥, 조교등베를린공대의모든학생과연구원

207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01 지원제도및프로그램네트워크구축과동문기업연계방향설정, 창업자의잠재력확인컨설팅, 상담을통해창업자문인큐베이터제공학생연구실제도 비고 창업한사람들과대학에서공부하는학생들, 그리고센터에서창업을준비하는예비창업자들간의네트워크 온라인분석틀제공, 잠재력분석, 순회강연, 동문기업특강, 창업기업목록책자제공, 순회전시회, 방향설정워크숍등을통해자신에게적합한창업아이템을선택 비즈니스계획을완료, 재정지원과지원수단을중개하는상담과자문. 동문기업과비즈니스엔젤, 벤처캐피탈등금융지원기관의네트워크와접촉중개 연방장학재단 (EXIST) 의창업자장학금 ( 월 800유로에서 2,500유로 ) 중개 사무실공간을제공하고창업준비작업을지원 창업사무실은최대 18개월까지무료로이용, 베를린공대캠퍼스안에모두 6개의창업센터가산재 학생들의연구능력향상및네트워크구축 주당 10시간, 400유로의연구비 학생들에게창업동기부여 창업과정에있는기업과학생들을연결 자료 : 박동완 (2011) 참조 라. 알토대학 알토대학은노키아의글로벌본사등 8백여개의첨단산업체및각종연구기관이긴밀히연계하고있는핀란드의대표적산학융합단지인오타니에미사이언스파크에위치하고있다. 알토대학은 2010 년헬싱키공과대학 (TKK),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 (TaiK), 헬싱키제대학 (HSE) 등 3개대학이통합하여설립된융합대학으로이를통하여디자인, 비즈니스, 과학기술의세분야가한지붕하에융합할수있게되었으며, 세계최초로순수하게혁신에초점을맞춘다학제적 혁신대학 이창출되었다. 창업교육측면에서는 3개대학교가통합되기이전인 1995 년부터 3개대학교가통합석사과정을운영하여프로젝트를진행해왔다. 3개대학에서각 10명씩선발된석사과정학생들은공학 경영 디자인등다양한능력을갖추도록모든교육을통합과정화하였으며, 대다수의프로젝트는서로다른대학학생들이한조가되어수행하도록하였다. 그리고모든과목을하나의고리로연결하여마지막과목을동

208 20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시에수료하도록함으로써신사업모델을완성시키도록하였다. 이러한통합과정의운영을통하여수많은졸업생이더욱좋은직장에취업하거나창업하는데성공하였다. 또알토대학은디자인팩토리라는장소를마련하여디자인, 과학기술, 비즈니스각분야의학생과연구자, 사업가등이융합되어학제간연구, 개방형혁신을실행하고있으며엄격한심사과정을거쳐 1년에약 500 여개의새로운사업아이디어를발굴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디자인팩토리에서제공된기회를통하여다수의창업비즈니스가이루어지기도한다 ( 박동외, 2010). 투자측면에서는핀란드기술연구센터 (VTT) 와같은연구기관과노키아등의산업체와알토대사이에상시적인연계시스템이확립되어있어산학간연계를강화할수있는연구활동과자금지원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또대학내에서상금만 10만유로에달하는 신규비즈니스계획경진대회 (Ventrue Cup) 를개최하고있으며, 엄선한창업아이디어에한하여 벤처개러지 (Venture Garage) 를통해매월약 750 유로의금전적지원과멘토프로그램등을통하여본격적인창업교육및동아리활동단계를거치도록하고있다. 멘토링및창업보육측면에서알토대학이위치하고있는오타니에미사이언스파크에입주해있는핀란드기술연구센터 (VTT: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알토대학, MIKES, GTK, CSC, 노키아, 코네, 네스트오일등각종산학연연구기관사이의긴밀한연계를통하여북유럽에서소프트웨어분야의최대창업보육센터라고부를수있을정도로연구개발과창업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대학내에서는 알토기업가정신동아리 를운영함으로써알토대학내에서기업가적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데, 알토동아리는학생들이직접운영하는조직으로서기업가정신을촉진할뿐만아니라대학내에서의학생창업을지원하고있다. 이를위해실리콘밸리등창업선진국의창업성공사례를배우고이를공유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창업아이디어창출을위한 오픈믹스 (Open Mics) 등의행사를개최하고있으며, 우수창업팀들은재정지원, 멘토링, 벤처개러지에서일할수공간제공등의인센티브를제공받는다.

209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03 < 표 7-6>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알토대학 교육 지원제도및프로그램 3개대학교가통합석사과정을운영디자인팩토리운영 비고 3개대학에서각 10명씩선발된석사과정학생들은공학 경영 디자인을모두아우르는능력을갖추도록모든교육을통합과정에서학습 모든과목을하나의고리로연결하여마지막과목을동시에수료하도록함으로써신사업모델을완성하도록함 예술디자인, 과학기술, 비즈니스의각분야의학생과연구자, 사업가등이융합되어학제간연구, 개방형혁신을실행 엄격한심사과정을거쳐 1년에약 500 여개의새로운사업아이디어를발굴 투자 연구기관, 산업체와알토대 산학간연계를강화할수있는연구활동과자금지원이사이에상시적인연계시스템활발히이루어짐확립 엄선한창업아이디어에한하여매월약 750유로의금전적벤처개러지 (venture garage) 지원과멘토프로그램지원 멘토링및창업보육 핀란드기술연구센터 (VTT) -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알토기업가정신동아리 북유럽에서소프트웨어분야의최대창업보육센터 오타니에미사이언스파크에입주해있는각종산학연연구기관사이의긴밀한연계를통한창업보육 기업가정신을촉진할뿐만아니라대학내에서학생창업을지원 학생과연구자들이새로운아이디어를찾거나창조하고팀을구성하여학습한다음실제로창업함으로써성공적기업을창출하는것을지원 자료 : 박동외 (201), 김진수외 (2011) 참조 마. 스웨덴예테보리대학 교육측면에서예테보리대학은기업설립을통한사업활성화를목적으로 School of Intellectual Capital Management(ICM) 을별도로운영하고있다. 기업가정신트랙은 ICM 에서제공되는새로운유형의트랙으로모든과정이영어로제공되는석사과정이며학제간연구를위해다양한배경과경험을가지고있는각국의학생들이참여하고있다. 첫번째해에는기업가정신트랙에서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과함께 ICM 트랙에서제공하는교육프로그램의일부를제공받고, 두번째해에는

210 20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100% 프로젝트참여로교육이이루어지는데학생들은모두기업설립프로젝트에직접참여하게된다. 실질적으로교육과정에서제안된아이디어들은검증프로세스를통해 5개를선정하고이는기업가정신트랙에서사업프로젝트로만들어지게된다. 기업가정신트랙에서채택되는프로젝트는보통 9개월에서 12개월정도안에사업화될수있는가능성을가진프로젝트로구성되는데, 기업가정신트랙이처음만들어진 2000년에이래로기업가정신트랙의사업프로젝트를통해 20개이상의새로운기업이설립되었다. 또한, 예테보리대학은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IIE) 을지원하고있다. IIE 은기업가가되기위한경영, 경제, 법, 기술들을다양한역량들을통합하여가르치고석사및박사과정, 연구, 프로젝트등의프로그램을제공하는다학제적특징을가진전문대학이다. 따라서 IIE 는새로운기업과산업을통해기존기업의변화를포함한사회적개선뿐아니라경영학적아이디어를개발하고보급할수있는이론적이해는물론각분야의전문가가되기위한새로운실용적기술을배우게된다. 석사과정에는지식기반의기업가정신 (Knowledge-based Entrepreneurship: KBE) 과혁신과산업경영 (Innovation and Industrial Management: IIM) 등이운영되고있다. 투자측면에서예테보리대학은정부와공공펀드 (Innovation Bridge 등 ) 로부터다양한자금지원 ( 대출또는보조금 ) 을받아설립한지주회사인 GU Holdings 을설립하였다. 예테보리대학이 100% 지분을보유하고있으며스웨덴의기술지주회사중웁살라대학의 UUAB 와함께가장성공적으로운용되고있는기술지주회사로평가받고있다. 현재까지 5,600 만 SEK( 한화로약 95억 ) 을직접투자하여 38개기업을설립하였다. 또한직접투자금액의약 9배에달하는 4억 8,000만 SEK( 한화약 810 억원 ) 를외부엔젤투자가나벤처캐피탈등으로부터투자유치를하였다. 수익부분에서는지분, 경영, 투자등으로 4,900 만 SEK( 약 83억원 ) 의수익을창출하고있으며이러한수익은대학으로귀속시키지않고기업설립에재투자하고있다. 스웨덴의다른대학인스톡홀롬대학이나웁살라대학과달리지주회사의업무가기업설립과자본투자, 지분관리등에한정되어있어우리나라의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가장유사한형태를띠고있으나우리나라와같이기술출자를하여설립되지는않았다. 예테보리대학은기업설립과자본투자에대한최종결정은예테보

211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05 리대학이사회멤버로구성되는 GU Holding 의투자심의위원회에서이루어지는데, GU Holding 의투자매니저 (Investment Manager) 등이투자추천의견 (Investment Recommendation) 을제시하면, 이를바탕으로투자심의위원회에서최종결정하는방식이다 ( 그림참조 ). 기술지주회사가설립, 투자한기업의지분보유비율에있어정해진규칙은없으며, 10% 에서 100% 까지다양한지분을보유하고있다. [ 그림 7-1] 예테보리대학의투자결정과정 자료 : 멘토링및창업보육측면에서스웨덴예테보리대학은 IT대학과 Lindholmen Science Park 과협업하여 6년째 Lindholmen Mentorship Programme 을운영해오고있다. 이프로그램은산업과대학사이에좀더나은창조적협력방안을마련하기위함이다. 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멘토들은 IBM, Ericsson, Volvo Group 출신들이며 IT대학 2학년이상의학생들이주로멘티로참여하게된다. 운영방식은멘토와학생들이 1달에최소 1시간동안만나정보를공유하고멘토로부터사업에대한풍부한경험을듣게된다. < 표 7-7>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예테보리대학 지원제도및프로그램 비고 모든교육과정을영어로진행 School of Intellectual 석사학위 2년과정에서 2년째해에는 Capital Management (ICM) 100% 기업설립프로젝트에참여 교육 석사및박사과정, 연구, 기업프로젝트등다양한프로그램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진행 Entrepreneurship (IIE) 실용적기술개발이가능 워크숍진행

212 20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투자 멘토링및창업보육 지원제도및프로그램예테보리대학이사회 GU Holdingd 기술지주회사설립 Lindholmen Mentorship Programme 비고 GU Holding 의투자심의위원회 정부와공공펀드 (Innovation Bridge 등 ) 로부터다양한자금지원 ( 대출또는보조금 ) 을받아설립 웁살라대학의 UUAB 와함께가장성공적으로운용 IT대학과 Lindholmen Science Park과협업 멘토들은 IBM, Ericsson, Volvo Group 출신들 IT대학 2학년이상의학생들이주로멘티로참여 1달에최소1시간동안멘토링 자료 : 예테보리대학 ( ) 참조 바. 스톡홀름기업가정신대학 (SSES) SSES 는세계적인패션브랜드헤너스 & 마우리츠 (H&M) 을만든페르손가문이 1999 년거액을기부해설립했다. SSES 은혁신과기업가정신분야에서세계적으로인정받는일종의가상대학이다. SSES 의교육과정은스웨덴의 5개최고명문대학 33) 을연계해서핵심과정 (Core courses), 내용과정 (Context courses), 기술과정 (Skills courses) 으로구성한융합교과과정이다. 그래서의사, 예술가, 기술자등서로다른배경을가진이들이한자리에모여창업아이디어의사업화, 기업운영등을함께배우는데, 핵심과정은벤처창업을위한 4단계 (Ideation, Business Model Innovation, Execution, Growth) 의과정을다루고내용과정은디자인, 바이오기술, 개발도상국과같은특별한지역또는산업의맥락에서한토픽이나특별한주제를다루며, 기술과정은창업에필요한다양한실전기술섭렵을목적으로한다. 학생들은각대학에서일반강의처럼 SSES 코스를신청해수강하되벤처기업창업을위한사업아이디어부터프레젠테이션기술, 협상전략, 마케팅기법등기업경영에관한실질적인내용을배울수있다. SSES 의기업가정신프로그램에는현재 KI 의 33) KI(Karolinska Institutet) 카롤린스카의대는스웨덴에서가장큰의학훈련연구센터 Konstfack 콘스트팍대학은예술, 기능, 디자인등을훈련시키는국립대학 KTH(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스웨덴왕립기술대학 SSE(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스톡홀롬경제대학 Stockholm University 북유럽에서가장큰종합대학중에하나

213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07 Bioentrepreneurship 석사과정과 KTH 의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석사프로그램이있다. 또한최근에는벤처창업 1년과정인 White Label 프로그램이신설되었다. 우선 KTH 의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는기존의틀에서경제학적노력을깨달음으로써혁신프로젝트를시작해서관리할때사람들이흥미를가지기에알맞은유용한지식들을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KI 의 Bioentrepreneurship 석사과정은생활과학분야에서프로젝트나기업의개발및관리업무지식들적용하기를희망하는의학, 자연과학, 기술분야의학생들을위한프로그램이다. SSES 에서는벤처창업에대한세계적인대회에팀을출전시킨다. 대회참석은기업가정신의기술들을시험하고미디어노출과인적네트워크확장에특별한기회가된다. 대회는 Idea to Product, Venture Challenge,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등이있다. SSES 는최근창업트렌드나기업가정신에관심을가진사람들을위한 Good Morning, Spring Mingle, Stat-up Day 이벤트를개최한다. 이벤트의목적은기업지원이나투자유치와같은자금지원과유명인들과의사소통의장을만드는것이다. Good Morning 은미래트렌드나기업가정신과혁신에관한국제적이벤트다. Spring Mingle 은기업가와창조적학생, 교사등참석자들에게영감을주는다양한그룹들이서로연관되어있는 120 개이상의기업가들의모임이다. Start-up Day 는장래가촉망되는젊은인재를찾는투자자와창업기업, 학생기업가가모이는날로 SSES 에서매년주최하는이벤트이다. SSES 에는재학생과졸업생간의모임인 Workshop 들이있는데기본적인목적은기업가에필요한기술들을확장하고연마하는데있다. 우선주말워크숍은특별한기술을깊이있게연구하는모임으로 14명이하의소그룹들로개최한다. Toolbox Fridays 는금요일오후에특별한기술들을소개하거나살짝엿보는모임으로 30인이상의참석자들로개최된다. International Bootcamps 는국제적으로동료나친구들과함께개최되는비정기적모임이다.

214 20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7-8> 창업관련주요지원제도및프로그램 : SSES 교육투자멘토링및창업보육 지원제도및프로그램 Bio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nagement White Label 프로그램기업가정신관련국제대회참여지원 Good Morning Spring Mingle Start-up Day Workshop 운영 Toolbox Fridays 운영 International Bootcamps 비고 KI의석사과정 생활과학분야의학생대상프로그램 KTH의석사프로그램 경제학적관점에서혁신프로젝트관리 벤처창업 1년과정 Idea to Product Venture Challenge Global Social Venture Competition 미래트렌드나기업가정신과혁신에관한국제적이벤트 기업가와창조적학생, 교사등다양한그룹들이서로연관되어있는 120개이상의기업가들의모임 장래가촉망되는젊은인재를찾는투자자와창업기업, 학생기업가가모임 재학생과졸업생간의모임 기업가에필요한기술연마목적 주말에 14명이하의소그룹들로개최 금요일오후에특별한기술들을소개하는모임 30 이상의참석자들로개최 국제적으로동료나친구들과함께개최 비정기적모임 자료 : 참조 3. 해외대학사례시사점 가. 해외대학사례유형화 기업가정신교육과관련하여해외대학들대부분은창업지원센터중심의단기프로그램보다는학교중심의정규교과과정을통해창업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유럽지역특히, 북유럽대학들은같은지역대학들간연계된융합교과과정을수행하고있다. 또한, 교육과정에는창업경험이있는교수진혹은선배창업기업가및투자자등이직 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다.

215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09 프로그램형교육 : 대학의정규교과과정이아닌창업지원센터의단기프로그램교육방식으로베를린공대가여기에해당 정규교과교육 : 다른대학과연계되지않고해당대학자체교과과정을통한교육방식으로 MIT와스탠포드, 예테보리대학이여기에해당 대학간융합교과교육 : 같은지역대학간연계를통해하나의융합교과과정을수행하는교육방식으로알토, SSES 가여기에해당 해외대학대부분은창업경진대회등의방식을통해선정된우수한창업계획서에대하여는상금및장학금지급과같은방식으로소규모종자자금 (Seed Money) 을지원하고있다. 이후의창업자금지원은별도투자법인을설립하여투자하는방식과외부투자자를연결해주는방식으로구분할수있다. 미국의 MIT 나스탠포드대학은실리콘밸리와같은풍부한투자환경을활용하여엔젤투자자나벤처캐피탈을연결해주는역할을주로하고있다. 반면, 유럽의주요대학들은대학내에별도의투자회사등을설립하여투자자를유치하고펀드를조성하여이를통해창업자금을투자하고있다. 별도투자법인설립형 : 투자회사와같은별도법인을대학내에설립하여창업자금을지원하는방식으로베를린공대, 예테보리대학이여기에해당 외부투자자연결형 : 창업경진대회상금등은대학이지원하지만본격적인창업자금은엔젤투자자및벤처캐피탈과같은외부투자자를연결해주는방식으로 MIT, 스탠포드대학, SSES 가여기에해당 멘토링및창업보육과관련해서는대부분의해외대학이동문들을중심으로한기업가및투자자등으로멘토를구성하여멘토링을지원하고있으며창업센터를통해대학이체계적으로창업보육을하고있다. 다만차이가있다면, 외부기업이대학의창업보육에직접적으로참여하고있느냐아니냐하는것이다. 대학주도 - 멘토참여형 : 대학이주도적으로멘토링및창업보육을체계적으

216 21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로제공하거나멘토단을구성혹은연결하여주는방식으로 MIT, 스탠포드, SSES 가여기에해당 기업직접참여형 : 외부기업이대학의창업보육에직접참여하는방식으로베를린공대, 알토, 예테보리가여기에해당 나. 벤치마킹시사점대학에서의사업화및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선배창업기업, 벤처캐피탈과같은투자회사등외부기업의참여가수반되어야한다. 대학이영리활동을추구하는것은아니나영국의 Third stream mission 과같이대학의본래목표인학업, 취업과더불어창업이라는또다른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의비즈니스개념이도입되어야한다. 따라서교육, 투자, 멘토링및창업보육에있어서기업의참여가이루어져야한다. 1) 교육교육과관련해해외대학과국내대학공히, 학부생 ( 대학원생 ) 을대상으로하는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특히주목되는점은, 베를린공대의졸업생대상프로그램인 Start-ups at the University 와 Human Venture Program 과한양대의한양동문스타트업아카데미이다. 본프로그램은모두학교를졸업한동문을대상으로하는점에있어, 일반적인재학생중심의교육과정과차별화된다. 이는대학이가진보이지않지만가장큰자산인동문에주목하고, 동문을주요교육대상으로운영되는프로그램이다. 특히, 한양대의스타트업아카데미는교육비가무료이면서기초교육과함께, 멘토링, 투자기회연계, 정책자금알선, 경영지원서비스제공, 대학보유기자재활용등포괄적인접근방법을활용하고있다. 대학은강의공간및실험기자재등의물리적시설과특허및연구결과등의지식재산권을보유하고있다. 또한교수및연구원등의교육요원을가지고있으며교수및연구원등교육을담당할수있는자원과함께졸업동문중창업기업가, 벤처

217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11 및엔젤투자자, 실전지식을가진전문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등 ) 보유자가가지고있는현장지식및실전경험을재능기부형태로제공할수있는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다. 대학이가진이러한기업가정신교육자산을바탕으로, 대학의재학생중심의기업가정신교육과함께입사후창업이가장활발해지는입사후 10년내외의예비창업졸업생및동문을대상으로한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운영의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 표 7-9> 대학의기업가정신교육자산 교육대상물리적시설지식재산권교육동문네트워크 졸업생동문 강의실 실험실 실험및테스트장비 대학보유창업지원센터 특허, 실용신안 논문, 보고서 교수 연구원 동문창업기업가 동문벤처및엔젤투자가 동문전문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등 ) 보유자 또한, 현재의교양강좌수준의기업가정신및창업교육을극복하기위해서는프로그램형창업교육보다는정규교과과정으로창업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한창업정규학위과정은창업기업혹은투자회사등과연계하여기업체에서창업실무강의와멘토링및투자지원을담당하도록해야할것이다. 교수진또한창업경험이있는교수를채용하거나기존교수진에대한창업관련재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년부터시작하는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을통해기업체경험등을갖춘산학협력중점교수채용을늘려가고있듯이창업활성화를위해서는창업경험이있는교수의채용이뒷받침되어야한다. 2) 투자 투자와관련해, MIT는특징적으로분야별또는주제별로 MIT 10만달러기업가정신경진대회, MIT 글로벌첼린지경진대회, MIT 청정에너지경진대회 (Clean Energy Prize), MIT 스킬경진대회 (MIT Founder's Skills Accelerator) 등의세부경진대회를가지고있는반면에국내대학은 KAIST 가 Pre-Star-Venture 창업경

218 21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진대회및 E5-KAIST 프로그램을한양대가기술사업화경진대회등상대적으로경진대회또는프로그램이다양하지않았다. 또한투자금액및참가규모측면에서도 MIT 10만달러기업가정신경진대회가우승한학생에게 10만달러를지원하며매년 1000 명이상이참여하고, MIT 청정에너지경진대회는전체적으로 80 만달러이상의상금을지급하며, 매년 200 개이상팀이참여하는반면에국내경진대회는 KAIST 의 E5-KAIST 프로그램이 2000 만원의사업자금을지원하고, 1단계 11 개팀을선발하는등상금의규모및참가인원이상대적으로적었다. 아울러국내대학의경진대회는상대적으로최근에시작되어, 15년동안 80개이상기업창출, 40 억달러가치및 1600 개일자리창출등의효과를보인 MIT의 10만달러기업가정신경진대회등에비해뚜렷한효과를보여주지는못하고있다. 향후상금등대회규모의확대를통한학생에대한동기부여및참가인원확대를위한홍보및인식제고등의지원방안이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 투자와관련하여서는실리콘밸리와같이엔젤투자등투자환경이뛰어난미국식방식즉, 대학이외부투자자를연결해주는외부투자자연결형보다는유럽식의별도투자법인설립형이우리나라현실에보다부합하는방식이다. 초기창업자금투자를담당하는엔젤투자자가전무한우리나라의상황에서는대학이별도투자법인을설립하여투자를유치하고대학발창업기업에투자할수있어야한다. 투자자금의유치를위해서는스웨덴의경우처럼정부가일정부분의투자펀드를제공해줄필요도있다. 3) 멘토링및창업보육멘토링및창업보육과관련해국내 KAIST 와한양대는 90년대 ( 94년, 97년) 창업보육센터를운영하며지원해오고있고, 최근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 04 년 ) 및한양대글로벌기업가센터 ( 09 년 ) 를통해기업가정신에대한다양한멘토링프로그램 (KAIST : 카이스트 BE 포럼, 벤처클리닉 (Venture Clinic) 사업, Innotope 사업, 한양대 : 기업가포럼, 멘토링카페, 멘토십프로그램, 기업가캠프십 ) 을운영하고있다. 이러한멘토링및창업보육프로그램자체는해외의베를린공대

219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13 ( 창업지원센터, 네트워크구축, 동문기업연계, 컨설팅, 인큐베이터, 학생연구실제도등 ) 및 MIT 의관련프로그램 (MIT 벤처멘토링서비스, MIT 기업가정신센터, MIT 기업가정신포럼, MIT 기업가정신소사이어티 (Society)) 에비교할때프로그램의구성및형태측면에서는유사하나, 프로그램을통한효과성및효율성제고가필요한상황이다. 특히국내대학의창업보육센터는창업기업의보육자체보다는임대공간에대한부동산임대사업에더욱집중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또한입주기업에대한입주심사가명확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고, 입주기업에대한관리및보육지원기능이부족하다는지적도함께제기되고있다 34). 현재대부분의대학에는창업보육센터가지정되어있으나, 대학이라는울타리로인해전문적인창업보육이이루어지고있지못한실정이다. 창업기업을키우는가장적임자는기업인이기에베를린공대처럼전문기업이창업보육을담당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4) 패자부활기업과정신과관련해, 사례조사대상인해외및국내대학에서패자부활과직접적으로관련된제도나프로그램은존재하지않았다. 그러나학생창업자체가큰위험 (Risk) 를수반하게되며실패시재정적, 사회적으로큰손상을가져와, 다시회복하기어려운경우가발생한다. 기업가정신자체를창업에만초점을맞추게되면기존벤처버블과같은실패사례를반복할수있다. 이러한위험성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학생창업이후를대비할수있는포스트 (Post) 창업지원대안이동시에검토되어야한다. 포스트창업지원대안으로는법적 (Legal) 지원, 특허, 투자유치, 재정관리, 판매및유통망 (Retail) 지원등초기창업단계이후의지원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34) 대학관련전문가인터뷰중

220 21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제 2 절출연 ( 연 ) 창업사례연구 1. 기술창업의어려움출연 ( 연 ) 및대학에서의기술창업은아이디어및기술의구체화를위한리서치를추진하고, 이를통해본격적인 R&D 단계를거쳐, 예비창업이라는 Incubation 을통해실제창업 (start up) 으로연결되는것이필요하다. 대다수초기기업들은기술, 자금, 마케팅, 인력등경영상의모든요소가부족하기때문에기업생존의잠재적위협에노출되는경우가많고, 특히기술을기반으로한창업이성공창업으로진화하기가어려운이유는무엇보다도창업추진단계별로기업의생존율이중요한데, 각단계별로소요되는자금조달문제뿐만아니라시장및제품의리스크가커짐에따라생존율이급격히떨어지는문제가있다. 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기술위험 제품위험 시장위험 경영위험등이순차적으로발생하여기업의생존을위협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7-2] 기술창업의어려움 자료 : Europe INNOVA Conference, 2006

221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15 또한대학이나연구소의기술이생성되어사업화하는과정에서통상 2번의 죽음의계속 (Death Valley) 이경험적으로존재하기때문에, 기술창업자가이를극복할수있는핵심역량을보유하지않는이상, 계속기업 (going -concern) 영위하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이러한 2번의죽음의계곡을무사히건널수있도록 예비창업지원단계 와 초기기술창업기업지원프로그램 등의정책적지원전략이필요할것이다. [ 그림 7-3] 초기기업죽음의계곡 (death valley)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2. 해외기술창업지원사례 ( 이스라엘중심 ) 이스라엘은한마디로 작지만강한나라, 나라전체가벤처인국가 라고할수있을정도로창업관련도전정신및지원프로그램이다양한나라라고볼수있다. 또한이스라엘의벤처핵심은다국적기업의 R&D 센터로서스타트업 (Start-up) 하기좋은국가중최고로평가받고있다. 이스라엘은국내총생산 (GDP) 대비민간연구개발 (R&D) 투자 1위, 인구 1만명당기술인력 1위등대표적인기술강소국이라칭할수있고, 2010 년기준미국나스닥상장기업중미국을제외하고, 가장많은기업이이스라엘기업 (66 개 ) 으로유럽전

222 21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체회사수보다많을정도로기술벤처의모태로서인정받고있다. 이렇게기술벤처로성공할수있는이면에는이스라엘정부가예비창업단계부터체계적으로전폭적인지원책을마련해주고있고, 창업이후에도지속적사업화가가능할수있도록다양한네트워크를구축하고, 이를최대로활용한결과로볼수있다. 가. 기술창업프로그램 이스라엘벤처기업의성공요인중가장핵심요인은예비창업에서 IPO 까지체계적이고전문적인지원프로그램이잘정착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7-4] 이스라엘기술창업프로그램 자료 : State of Israel(2008), Support Program OSC in Israel Pre Seed 단계부터 Cooperation R&D 단계까지국내외로나누어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고있는데, 이중스타트업 (Start-up) 을위한기술창업지원의대표

223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17 적인프로그램이 Tnufa 와 Technological Incubators 프로그램이다. Tnufa 프로그램은창업이전단계 (Pre-Seed stage) 에기술력있는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 기업가마인드및혁신성을장려하기위해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보유아이디어의기술적 경제적타당성조사지원, IPR 보호, 시제품제작, 비즈니스플랜작성지원, 외부네트워크연결, 투자자유치등 R&D 성격의지원이아닌 Non R&D 성격의지원프로그램이다. 이는각프로젝트당최대 5만불까지지원받을수있고, 매출이없거나투자경험이없는 ( 예비 ) 기업도지원의대상이된다. 매년약 120 개의프로젝트를승인 ( 승인율 66%) 과매년 20% 정도의기업이 VC 로부터투자자금을받고있다. Technological Incubator 프로그램은예비창업자들의보유기술을사업성있는제품으로전환하기위해, 제품개발시시장성이우수할것으로기대되는연구개발프로젝트에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즉너무초기여서일반투자자들의관심을받을수없는 ( 예비 ) 기업들을지원하는것으로현재 24개인큐베이터가운영중에있고, 1개인큐베이터당동종분야의 8~10 개기업이포함되어있다. 평균프로젝트당 US$ 350,000~600,000 까지지원해주고있으며, 매년 200 여개의기술프로젝트가수행되고있으며, 70개이상벤처창업으로이어지고있다 년부터운용의효율화를기하고시장에대한정부의직접적인개입을최소화하기위하여인큐베이터의운영을민간 VC 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는데, 인큐베이터는시설운영및창업자에대한행정, 법률, 회계등의서비스를지원하여창업자가기술개발에만집중할수있도록해주고있으며, 입주자는시설입주후최대 2년이내에기술개발완료, 사업화및투자유치를받아야인큐베이터졸업이가능하다. 이스라엘에서태동한기술창업기업중자생적으로설립된기업도많지만, 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파생된기술창업기업이많고, 세계적경쟁력을갖춘기업이많은데, 이러한기술창업의모태가될수있도록강력히추진하고있는대표적인곳이와이즈만연구소의 Yeda 와테크니온공대의 TRDF 이다.

224 21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나. Yeda R&D Ltd( 와이즈만연구소 ) 이스라엘의 Yeda 는최초와이즈만 (Weizmann) 연구소에서개발된연구결과물을기술이전, 마케팅, 사업화등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 1959 년에설립된회사이다. [ 그림 7-5] Yeda 의구조 자료 : ETRI(2008) Yeda 는와이즈만연구소에서개발된기술들의마케팅과사업화에대한배타적권리를소유하고있고, Yeda 를통해 100 여개프로젝트가와이즈만에서수행되고있다. 또한 Yeda 는정부지원의벤처인큐베이터및기술이전지원프로그램을통해 50여개기업이 Spin off 되었고, 연간 100 억달러이상의수익을올리고있다. Yeda 의사업화기능중 spin-off 된기업이경쟁력을갖춘계기는창업기업들에게이전기술에대한독점권을부여하여, 차별화된 IPR 을보유할수있도록했고, 와이즈만연구소의연구원들과지속적인아이디어와사고를공유함으로써, 설립초기부터글로벌시장을겨냥한마케팅활동지원과 Yeda 로부터지속적인지원을받고있기때문이다.

225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19 < 표 7-10> Yeda 의창업기업 자료 : ETRI(2008) 다. TRDF Ltd(Technion 공대 ) TRDF(Technion R&D Foundation) 는 1952 년테크니온공대의기술사업화조직으로설립되었고, 테크니온대학에서의연구를고취하고기술이전, 기술서비스, 발명및아이디어의사업화를증진하기위해설립되었다. TRDF 는 Dimotech Ltd 라는자회사 ( 지주회사 ) 를포함하여, 인큐베이터역할을하는 TEIC Ltd 라는자회사, EORD 등 11개의자회사를거느리고있다. Dimotech 은 TRDF 의자회사로테크니온대학을통해창업한기업의지분을소유한지주회사로, 인큐베이터역할을하는 TEIC 의지주회사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기업설립및정부지원프로그램연계, 자금조달, 법률고문, 파트너탐색등테크니온대학출신창업기업의사업화를위한전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60 여개의자회사를소유하고있다.

226 22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그림 7-6] TRDF 의구조 자료 : ETRI(2008) TEIC Ltd 는 1991 년에설립된 Dimotech 의자회사로 40개가넘는기업을보육하여창업시키고있다. 여기서는최장 2년까지인큐베이션기간을두고국제적인 VC 4개사와직접투자유치기회를제공하고, 초기기업이필요로하는각종설비및시설, 행정지원, 회계서비스제공등을통해, 성공벤처로안착할수있도록인큐베이션기능을제공해주고있다. 테크니온공대는학생의 80~90% 가창업에도전할정도로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이강한데, 이를통해 100 대이스라엘 CEO 중 48% 정도가테크니온공대출신이고, 나스닥상장이스라엘기업의 80% 가테크니온동문일정도로강력한동문조직을갖추고있다. 또한무엇보다도테크니온공대의창업성공은 Dimotech( 대학 / 기업지원 ) 과 TEIC( 정부지원 ) 가독자적으로자회사지분을보유하고있고, 상호협력과견제를통한경쟁적동반구조를갖추고있기때문이다. 이를통해철저한인큐베이션심사 ( 년 100 건중 3~5건창업 ) 를거쳐국제적인 VC 의투자를이끌어내고있다.

227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21 라. 해외기술창업지원사례시사점첫째, 확실한예비창업지원프로그램을통해창업이전단계부터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지원해주고있다. Tnufa, Technological Incubators, Nofar 등 OCS(Office of Chief Science) 를통한국가지원인큐베이팅프로그램들이잘갖추어져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의수혜는선발과정이쉽지않지만, 누구나쉽게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해주는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 둘째, 정부뿐만아니라민간의기능을통해기술창업에대한리스크를제거해주고있다. 창업준비단계부터수많은리스크가존재하는데이를극복하기쉽게재무적리스크에서는 R&D 및 Incubation 예산을지원하고, 제품리스크에서는상용시제품개발및기술컨설팅을, 시장리스크에는제품시장분석및산업경쟁력분석등에대한컨설팅을, 정신적리스크에는경영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을, 하드웨어인프라에는 World Class R&D 시설및장비지원등을통해각종리스크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도록민관협력체계가잘갖추어져있다. 셋째, 산 학 연 관전문가들에의한공동인큐베이션이잘갖추어져있다. 예비창업및창업지원에기술분야 ( 대학 연구소 ), 자금분야 (VC 정부기관 ), 시장분야 ( 시장컨설턴트 기업대표등 ) 등각분야별전문가들에의해창업기업이공동으로육성되고있고또한적정수준이상의지원기업수를유지하고철저한지원체계를통해질적기술창업을유도하고있다. 넷째, 실패에대해용인하는문화를가지고있다. 예비창업자나창업자에게실패에대한책임면제를통해과감히도전을할수있도록문화적 정신적밑바탕을갖추고있다. 각종창업지원프로그램이실패했을경우, 상환의무및책임조항은없고, 정부차원에서시장실패를흡수하는형태로가고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실패는성공으로가기위해반드시거쳐가야할톨게이트라는인식이짙게깔려있다. 이스라엘의창업 (Start-up) 활성화요인중가장큰것은시장이주저하는고위험 취약분야에대해정부의과감한지원으로 ( 예비 ) 창업기업의초기투자및실패리스크에대한민간의부담을최소화하여시장실패에대한두려움을불식시켜, 과감히기술창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가유도하고있다는것이다.

228 22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3. ETRI 기술창업지원사례가. ETRI 기술창업현황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의기술창업은삼보컴퓨터 전회장이용태동문 (KIET 부소장 ) 이 1980 년 7월삼보전자엔지니어링 을창업한것이최초라할수있으며, 이후지난 30 여년동안 ETRI 창업기업은 2009 년까지 352 개에이르고있다. [ 그림 7-7] ETRI 동문의기업설립누적치 자료 : ETRI 동문기업백서, 2009 ETRI 창업기업은 1990 년이전에는불과 17건 ( 누적치 ) 에지나지않은미미한상황이었으나, 1990 년대들어서신규경영참여가폭발적으로늘어나기시작하였다. 더욱이지난 1998 년부터 IMF로인한 ETRI 연구인력구조조정및정부의벤처기업창업지원활성화지원책으로인해 2000 년까지많은 ETRI 창업기업이경영전선에새롭게동참하여서그수가큰폭으로증가하였다가, 2001 년이후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었다.

229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23 [ 그림 7-8] ETRI 동문기업신규증가 자료 : ETRI 동문기업백서, 2009 ETRI 창업기업감소의주요요인은휴 폐업으로서감소기업 175 개기업중절반을넘는 106 개기업 (61%) 이이에해당하며, 경영권이양과피인수합병이 39개기업 (22%) 으로뒤를잇고있다. 한편전문경영인또는현재경영실권자가대표이사직을사임하는대표사임의경우도 30개기업 (15%) 으로작지않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7-9] ETRI 동문기업감소원인 자료 : ETRI 동문기업백서, 2009 a) 기업수 b) 비율

230 22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이처럼경기악화로인한휴 폐업이증가하고, ETRI 출신경영자가기업을매각 ( 경영권이양및피인수합병 ) 하는경우가늘어남에따라 ETRI 동문이경영자및경영실권자로있는창업기업의순개수는 2002 년 247 개기업으로최대치를기록한이후, 지속적인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하지만, IT투자활황기부터많은 ETRI 동문이경영참여를한데다가, 신규참여가이어지고있어서전체적인창업기업의감소는완만한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7-10] ETRI 동문기업수추이 자료 : ETRI 동문기업백서, 2009 [ 그림 7-11] ETRI 동문기업유지현황 자료 : ETRI 동문기업백서, 2009

231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25 지난 30 년간기업환경과기술의변화발전에따른창업과휴 폐업에의해 ETRI 창업기업의수에는많은변화가있어왔지만, ETRI 출신이경영자로있으면서정상적인기업활동을영위하는창업기업의개수는 2009 년현재 177 개에이르고있다. ETRI 창업기업경영참여형태는크게벤처창업, 경영권인수, 그리고전문경영인으로취임하는형태로나눌수있는데, 전문경영인채용이 19건 (5.4%), 경영권인수가 16건 (4.5%) 인데비해직접벤처기업을창업한경우가 317 건 (90.1%)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7-12] ETRI 동문의기업경영참여유형 자료 : ETRI 동문기업백서, 2009 a) 기업수 b) 비율 ETRI 창업기업을기술분야별로구분해보면, 소자 부품분야가 61명으로가장많았고, 컴퓨터 S/W 가 58 명, 네트워크가 58 명으로그뒤를잇고있으며, 이동통신이 36명, 지원부서 ( 기술경제및행정부문등 ) 가 25명, 무선 방송이 20명등이다. 나. ETRI 기술창업성과및생존율 ETRI 창업기업이제출한재무자료와기업신용조사기관인한국기업데이타 의기업신용정보조회서비스 ( 를이용하여 ETRI 창업기업의재무성과를조사및분석해본결과, 창업기업들의기업규모는증가추이에있으며,

232 22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재무성과역시빠르게개선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7-11> 연도별재무성과평균치 (Median) ( 단위 : 백만원, 개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자 산 1,572 1,841 1,880 2,242 2,548 2,962 2,526 자본금 매출액 875 1,311 1,470 1,722 1,771 2,212 2,200 당기순이익 조사기업수 산술평균은특이치 (outlier) 에의해서해석상왜곡을가져오기때문에중위값 (median) 을사용 우선창업기업의평균자산규모는 2002 년말 15억원수준에서 2008 년말현재 25억원으로연평균 (CAGR) 7.7% 씩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반면자본금규모는그증가폭이아주미미한상황이다. [ 그림 7-13] ETRI 동문기업규모추이 (Median) a) 자산규모 b) 자본금

233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27 그리고 ETRI 창업기업들의매출액은 2002 년말 8.8 억원에서 2008 년말현재는 22억원으로연평균 (CAGR) 14.1% 의빠른성장세에있고, 당기순이익도연평균 (CAGR) 81.4% 씩매우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서재무구조가개선되고있다. [ 그림 7-14] ETRI 동문기업재무성과추이 (Median) a) 매출액 b) 당기순이익 ETRI 창업기업들중에서 2008 년말기준으로매출액이 50억이상인기업은에이피시스템 등 33 개기업으로이들기업의매출액합계는 4,992 억원에이르는데, 이는조사기업 (101 개 ) 전체매출의 80% 에해당하고있다. 지난 30년간 ETRI 창업기업 317 개 ( 누적치 ) 중에서 2009 년말현재생존해있는기업은 192 개 (61%) 이고, 소멸된기업은 125 개기업 (39%) 으로서일반기업의 5년내생존율이 55% 인것에비해상당히높은생존율을보이고있다.

234 22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표 7-12> ETRI 동문의기업경영세대구분 세대구분 ETRI 변화경제및산업환경 1세대 ( ) 2세대 ( ) 3세대 ( ) SERI SERI 통합 (1998) KETRI 설립 (1981) ETRI 로이관 (1996) IT시험연구소 KIET 통합 (1985) TTA이관 세계경제호조 세계경제호조지속 구조조정 (1998) 한국경제급성장 아시안게임 / 올림픽 한국경제급성장 IMF 관리체제시작 ( ) 벤처투자활황 e-biz 투자활황 4세대 (2001 현재 ) IT투자회의론확산 세계적금융위기 이를세대별로보면, 1세대창업기업은이미절반정도만생존해있는상황이고, 최근의창업기업일수록생존율이증가하여 4세대이후창업한기업은아직약 75% 의생존율을보이고있다. 그리고 ETRI 창업기업중휴 폐업한기업의평균생존기간은 6.7 년으로이는벤처기업의평균생존기간인 5.3 년에비해서 1년여가더긴것으로파악되었다. [ 그림 7-15] ETRI 동문창업기업생존율 61% 39% 휴. 폐업등 생존기업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40.0% 54.8% 56.9% 74.7% 1 세대 2 세대 3 세대 4 세대 a) 생존비율 b) 생존율추이

235 제 7 장창업사례연구 ETRI 예비창업지원제도가. ETRI 예비창업지원제도배경정부의창업정책강화등에힘입어중소기업의양적성장은증가하였으나, 창업기업의생존율저하및기업가정신쇠퇴로인한청년층의도전정신위축, 중소기업의핵심역량미흡으로인한글로벌경쟁구조취약함등으로질적창업이요구되고있다. 기업의신설법인수는 (2003) 5.3 만개 (2007) 5.3 만개 (2010) 6만개로증가세를보여주고있으나, 기업의생존율은 ( 창업 0년 ) 93% ( 창업 5년 ) 62% ( 창업 9년 ) 39% 로낮아지고있어양적인창업증가보다는질적인창업이중요한시점으로대두되고있다. 또한창업기업생존율및일자리창출을위해정부차원에서고급연구인력에대한다양한형태의기술창업활성화대책마련중에있는데, 고급연구인력기술창업을통해, 1천개기술창업및양질의일자리 3,500 개신규창출을위한정책적기반및인센티브방안마련중에있고, 기존기술창업프로그램뿐만아니라, 다양한형태의고급인력기술창업에대한전폭적지원책이마련중에있지만, 실제출연 ( 연 ) 연구인력이기술창업을추진하려는경향은침체되어있는것이사실이다. 연구원기술창업실태조사결과 ( 전자신문, 2011), 연구원기술창업기업의성공률이일반기업보다우수하고, 연구원창업전일정기간기관의부속기업형태로운영이되는것이실패를줄일수있다는결과도도출되었고, 출연 ( 연 ) 대학의기술창업은예비창업이라는트랙을통해창업하는것이우수한성과로연결될수있다고판단된다. 그리고실태조사에서연구원창업기업성공률 (97년 ~10년 ) 을살펴보니, 88.2% ( 생존, M&A, 대표자변경포함 ) 가생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또한창업준비기간이 6개월 ~1년이면생존기간이세배이상길어진다는연구결과도있어, 연구원들이실제창업이전에예비창업단계를거쳐, 창업에대한철저한준비가있지않으면, 시장에서실패할가능성이훨씬더높아질것으로보인다. 이에 ETRI 는이러한예비창업단계의중요성을파악하고, 기술창업활성화를위

236 23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해 ETRI 연구원이창업시겪는불안과잠재위험을최소화시켜주고, 성공벤처로안착할수있도록예비창업지원제도를 2011 년출연 ( 연 ) 최초로도입하여운영하게되었다. 나. ETRI 예비창업추진필요성기술창업을위한예비창업지원단계가필요한이유는첫째, 기술사업화관점에서과거의단순지원차원에서맞춤형통합 Pre Incubation System 의부활이필요하기때문이다. ETRI 의경우, 기술사업화를지원하는모든시스템및기능은잘갖추어져있지만, 창업이전단계에서지원해줄수있는시스템이부족하였다. 즉기술사업화를위해직간접라이센싱 ( 기술이전, 특허매각등 ), 추가기술개발, 개인창업, 연구소기업등사업화를위한스펙트럼이갖추어져있지만, 예비창업지원단계의기능이부재한것이사실이었다. [ 그림 7-16] 예비창업의필요성 ( 예비창업부활및기술고도화과정 ) 자료 : 김서균, ETRI 예비창업활성화방안, 2011

237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31 둘째, ETRI 기술이시장에진입하기전, 기술의고도화과정이요구되었다. 즉, 정부 R&D 투자가기초연구에서응용연구를거쳐시장으로나갈때, 산업적가치가높은응용연구의기술고도화과정을통해, 지식재산의사업화가필요한데, 이단계에서실험실기술이시장기술로전환할때기술창업을위한예비창업단계 ( 추가기술개발, 타당성검증, 시장조사등 ) 가추가된다면 R&D 결과물의성과 ( 창업성과 ) 는매우높을것으로판단되었다. 셋째, ETRI 기술의사업화뿐만아니라, 국가적미션에부합될수있도록 ETRI 의모든유무형자원을창업이라는화두에집중 지원할필요가있는것이다. 즉, 기술창업기업의가치극대화를위해서는 ETRI 가보유하고있는많은자원을체계적으로집중 지원한다면 ETRI 창업기업의가치가경쟁기업보다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ETRI 는인력, 기술, 각종첨단시설을보유하고있고, 정부의 R&D 자금과 ( 주 ) 에트리홀딩스 ( 기술지주회사 ) 의펀드및컨설팅을조달할수있어, 창업을하려는연구인력에게이러한많은자원을집중적으로지원한다면, 단기간내에경쟁력있는기업으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 그림 7-17] 예비창업의필요성 ( 체계적집중및 All in One) 자료 : 김서균, ETRI 예비창업활성화방안, 2011

238 23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즉, ETRI 예비창업지원제도는정부의기술창업및일자리창출의시책에부응하는것뿐만아니라예비창업지원을통해 ETRI 기술의완성도를높여상용화가치를제고시킬수있고, 연구원의벤처창업에따른잠재위험을최소화시켜줌으로써시장에조기정착하여기술사업화의성공률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다. ETRI 예비창업지원내용 1) 맞춤형패키지지원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인건비및직접비를포함하여 1.5 억원이내 (6~7 개월 ) 의예비창업자금을지원하여추가기술개발, 시제품개발및시장조사등의자금으로활용될수있도록지원해주고있다. 또한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등외부창업지원사업과연계하여, 예비창업단계에서필요자금이부족하지않도록지원해주고있다. 또한기술지원및활용측면에서도예비창업대상기술은예비창업자가직접참여했던연구개발결과물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 타기술에대해서도해당기술보유자와의동의를통해최대한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으며, 창업대상기술의사업화를위해필요한시험시설 장비는보유연구부서를통해협조받을수있도록하고, 약 10 평내외의예비창업공간을별도로마련하여지원해주고있다. 그리고월 2회이상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경영, 회계, 재무, 법률등창업실무교육과관련하여, 일반적인교육이아닌외부전문가의암묵지적지식 (Behind Story) 을집중적으로교육시켜, 실제창업시시장에조기정착될수있도록교육훈련도제공하고있다. 2) 전략적네트워크지원 예비창업자는탁월한기술경쟁력은갖추었지만, 시장및사업에대해부족한점이많기때문에 ( 주 ) 에트리홀딩스를통해예비창업기간동안 1대 1 창업관련멘토

239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33 링 ( 사업계획서작성, 회사운영, 투자유치등에대한컨설팅 ) 을지원해주고있다. 또한기존창업자및외부전문가를통해실질창업에필요한자문및기술사업화를위한멘토- 멘티관계를형성토록하여맞춤형실무자문을제공하고있다. 3) 상황별 Exit 지원예비창업자가기술창업이후, 조기시장정착및 Exit 을할수있도록 ( 주 ) 에트리홀딩스와협력하여연구소기업화를추진해주고있으나, 개인창업뿐만아니라중소 중견기업과의 J/V(Joint Venture) 도적극고려하여, 다양한형태의 Exit 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해주고있다. 만약기술창업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 창업대상기술 ( 母기술 ) 및예비창업기간동안의결과물에대해기술이전및매각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해주고있다. 라. 예비창업지원성과및기대효과 2011 년예비창업지원제도를도입하여, 4명의예비창업자가지원을받았고, 4명모두법인을설립하여시장에진출하였으며, 2012 년 8월현재 3명의예비창업자가예비창업지원제도를활용하고있다. 예비창업지원성과를논하기에는앞선면도있지만, ETRI 의예비창업지원제도는연구원들이조기성공벤처로안착할수있도록지원해주고있고, 중소 중견기업을넘어서세계적기술경쟁력을갖춘대기업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시금석역할을할것이다. 또한 ETRI 뿐만아니라우리나라출연 ( 연 ) 모두가이러한예비창업지원제도를도입한다면, 과거의기술창업붐을다시한번일으킬수있고, 궁극적으로양질의기술창업을통해출연 ( 연 ) 기술의성공적사업화뿐만아니라국부창출에실질적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240 23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그림 7-18] ETRI 예비창업지원제도성과 5. 출연 ( 연 ) 기술창업사례시사점출연 ( 연 ) 연구원들의도전정신이과거에비해매우낮아진상태이고, 창업을마음에두고있지만쉽게나설수없는경우가많아, 기술창업의붐을다시일으키기위해서는다소강제적이지만기술창업대열에동참할수있도록출연 ( 연 ) 기술창업의무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출연 ( 연 ) 의활발한기술창업붐조성을위해서는다소간조직차원의부담이필요한시점이며, 이를위해각출연 ( 연 ) 정규인력의최소 0.5~1%( 즉, 200 명정원중 1~2 명 ) 가기술창업을추진할수있도록의무화시켜출연 ( 연 ) 경영평가에반영시킬필요가있다. 대신출연 ( 연 ) 에서빠져나간기술창업인력만큼은별도로신규 T/O 를배정함으로써, 보다젊은연구원들이신규채용될수있도록추진하게된다면출연 ( 연 ) 의 R&D 향상, 고령화문제해결, 일자리창출, 기술창업활성화등을동시에달성할수있을것이다. 또한기술창업의무화와동시에해당연구기관에소속된상태에서창업시겪는

241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35 불안과잠재적위험을최소화시켜주고, 창업을사전에준비하여성공기술벤처로안착할수있도록고급인력맞춤형예비기술창업지원제도가모든출연 ( 연 ) 에도입될필요가있다. 기존선배기술창업자들의공통된의견중하나가실제창업전에해당연구기관에서 6개월 ~1년정도예비창업단계를거쳐창업으로연결되는것이기업생존율및경쟁력향상에매우큰도움이된다고하고있다. 창업이후의다양한지원정책도중요하지만, 창업이전단계부터예비창업 Track 을도입하여, 단기간에 time to market 할수있도록지원프로그램및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일반창업 ( 개인창업 ) 과달리, 소속연구기관에서일정기간 (1년이내 ) 조직의신분을유지한채, 연구과제가아닌예비창업과제를수행함으로써, 자기가개발한기술이창업아이템으로완성될수있도록사전에유도하는것이출연 ( 연 ) 연구자들의도전정신을불러일으키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또한정부차원에서예비창업단계를거친기술창업초기기업은후속지원사업 ( 초기 R&D 지원사업또는제품화사업 ) 을반드시연계시켜줌으로써, 초기기업이겪는자금난을보완해줄수있도록해야하며, 예비기술창업사업에예비창업자 ( 연구자 ) 뿐만아니라, 대학 ( 원 ) 졸업자를반드시포함시켜실제창업시창업멤버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기술창업과일자리창출의효과를동시에달성할수있을것이다. 기술창업의경우, 일반창업과는달리창업시 R&D 및개발인력비용, 시설및장비비용, 운영비용문제, 마케팅비용등각종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창업시자금조달의어려움을호소하는사례가많고, 초기투자비용에대한부담으로창업을꺼려하는경향이강하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기술창업자를대상으로설립자본금의 50% 이내 (1억원이내 ) 범위에서무담보 / 무이자 / 무보증형태로설립자본금이지원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일각에서는설립자본금을국민의세금으로무료로제공해주면서까지창업을촉진시킬필요가있는지, 모럴헤저드 ( 도덕적해이 ) 에대한우려의시각이많이있는데, 설립자본금지원에대한자금회수를하지않는것이아니고, 설립 3년정도경과후, 지원원금의전액상환또는어려울경우저리융자형태 (1% 이내 ) 로전환하여

242 23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상환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설립자본금지원프로그램을악용하는창업자도발생할수있기때문에선정작업의엄격성을유지하되, 담보및보증등의추가적인요구사항이없도록해야만, 이것이기술창업활성화의촉매제로작용될수있을것이고, 만약수혜기업이부도날경우, 지원된설립자본금은매몰비용 (sunk cost) 로인정하고시장실패에대한부담을정부가수용해주는방향으로나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단일기술을활용한창업보다새로운기술과접목하여보다높은수준의기술을활용한제품이사업화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개인창업자의경우, 아이템은보유하고있지만단일아이템으로는사업화가어렵고, 정부의재정적인도움을받을수도있지만그규모가제한적이기때문에창업의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가많다. 이에비해출연 ( 연 ) 의기술은창업할만한아이템이많지만, 연구인력들이창업을꺼리는경향이있기때문에일반인들에게출연 ( 연 ) 의기술을모두개방하여, 기술창업을전제로한기술이전및창업을유도할수있도록기술창업공모제를실시할필요가있다. 이는출연 ( 연 ) 기술을활용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예비창업을실시하고본격적인기술창업을유도함으로써, 출연 ( 연 ) 입장에서는단순기술이전을통한기업지원이아닌기술이전 + 기술창업의시너지효과를동시에창출할수있는장점이있다. 창업공모 예비창업 기술창업 연구원기술을활용한예비창업을전제로한창업공모 착수기본료보류및정부의기술창업자금지원 연구원기술이전및기술창업 예비창업을전제로기술창업공모전에선발된개인을위해, 사업화가완료되기전까지는출연 ( 연 ) 에납부할착수기본료를보류하고, 실제창업이완료되어사업화가성공한이후, 기술료가징수될수있도록하게되면, 자금여력이없는개인창업자는자금부담이완화될수있고, 출연 ( 연 ) 연구자는기술료확보를위한적극적인

243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37 추가기술개발지원및사후관리가이루어질수있어, 기술창업의효과뿐만아니라기술이전성과를동시에올릴수있다. 또한기술창업공모를통해예비창업 기술창업단계를추진할때, 벤처캐피탈및성공기업 CEO 들이투자, 네트워킹, 판로지원및멘토링역할등을할수있도록플랫폼을구축하여창업기업의경쟁력강화에도움을줄필요가있다. 각출연 ( 연 ) 별안식년제도,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각종교육프로그램등이있는데, 이를기술창업과연계시켜, 기술창업을전제로이러한프로그램을최대한활용하는방안을만들필요가있다. 즉, 기술창업전제조건으로안식년프로그램 (1년 / 창업지식습득목적 / 대학등에서교육 ), 중소기업파견 (1년 / 관련분야중소기업현장파견 ), 예비창업 (6개월 ~1년 / 추가개발및사업계획준비 ) 을거쳐실제기술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기술창업을위해서는시장에대한충분한지식과중소기업경영에대한실전지식을사전에습득하고창업하는것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 지식습득을위한교육프로그램및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등을기술창업프로그램과연계시켜창업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을미리경험을해보는것이창업도전에도움이될것이다. 안식년 (1 년 ) 중소기업파견 (1 년 ) 예비기술창업 창업을위한개인지식습득 창업을위한현장지식습득 창업준비 현재모든출연 ( 연 ) 에는안식년제도 ( 평균 15년이상근속이될경우, 안식년대상자격요건부여 ) 를시행하고있는데, 안식년대상자의근속기간이나폭을확대하여, 단순히안식년을재충전을위한외부교육보다는창업을위한지식습득과정으로추진하고, 중소기업체에현장파견 (1년정도 ) 하여중소기업의 R&D 문제해결뿐만아니라중소기업운영에관한암묵지 ( 산업현장의기술및경영지식습득 ) 를습득시켜, 예비창업단계를통해실제기술창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기술창업연계형프로그램이제도화될필요가있다.

244 23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기술수요자입장에서창업초기기업의경우, 낮은자본력과정보의부재, 상대적으로높은불확실성을내재하고있어, 이를해결하기위해신생기업은출연 ( 연 ) 으로부터기술이전을통해 R&D 에소요되는비용과시간절약등을희망하고있으나, 기술료과다의문제로기술이전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현재기업이부담하는기술료는사업화성공가능성과관계없이기술료가책정되고, 매출발생전부터기술료납부부담이발생하고있어, 초기기업입장에서는항상기술료납부에따른자금압박을해소해주기를원하고있다. 그런데현재각출연처별, 사업별로기술료징수규정이일원화되지않고, 사업특성이나기술유형을반영한기술료징수유형의부재로인해합리적운영미흡, 기술료의과다또는과소징수우려가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기술창업초기기업에대한유연한기술료징수방안을도입할필요가있다. 이러한유연한기술료징수방안에는기술료옵션제와지분참여형기술이전허용을살펴볼필요가있는데, 기술료옵션제는기술창업기업이출연 ( 연 ) 등으로부터기술이전을받을때납부한착수기본료를감면하고, 감면된착수기본료만큼경상기술료율을상향조정하여, 창업기업의현금유동성을제고시켜주자는것이다. 또한지분참여형기술이전을허용하여, 기술료에대한대가를현금뿐만아니라주식등현물로징수될수있도록해야한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기술료의정의가 금액 으로명시되어있고, 지식경제부의 " 기술료징수및사용 관리에관한통합요령 " 에는기술료는실시기업으로부터현금으로징수하도록명문화되어있어주식등현물로기술료를징수하는것이차단되어있다. 지분참여형기술이전은이전된기술이상용화에실패하더라도, 기업의주가가상승하면높은수준의기술료를받을수있고, 적정시기에높은가격으로매각할수있는옵션을가지게되는등많은장점이있다. Bray and Lee(2000) 의연구결과에서도기술료를주식지분의형태로취득한경우, 착수기본료와경상기술료의형태로징수하는경우보다최대 20배의수익을창출했다는연구결과도있다. 따라서, 초기기술창업기업이출연 ( 연 ) 등으로부터기술이전받을때, 기술료옵션제및지분참여형기술이전허용등유연한기술료징수방안이강구된다면, 기술창업기업의초기자금부담을완화시켜줄수있고, 궁극적으로기술창업활성화에

245 제 7 장창업사례연구 239 커다란도움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의연구원휴 겸직허용사유및대상확대가필요하다. 현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6조에따르면, 직접창업하거나벤처기업의임원인경우휴직이가능하고그대상은교육공무원및국공립연구기관의연구원으로규정하고있다. 출연 ( 연 ) 의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첨단 고기술분야석 박사인력의기업활동문호를개방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휴직가능사유를벤처기업또는창업기업의대표자및임원으로확대하고, 휴직가능대상기관또한기존의 59 개국공립연구기관에서과학기술분야출연 ( 연 ) 등을확대하여야한다. 이러한허용사유및대상확대는겸임 겸직규정에도똑같이적용하여휴 겸직규정을통일하여야할것이다. 이와더불어휴 겸직이후직무발명에대하여우선적전용실시권부여가의무화될필요가있다.

246 24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제 8 장 정책제언 제 1 절기업가정신고취및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우리나라대학 ( 원 ) 생및벤처기업인들은창업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의기업가정신이약화된주요한요인으로창업시행정적부담,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 융자시장등금융접근성, 내수시장진출, R&D 투자, CEO 훈련및기업경영실무교육, 위험에대한사회적태도등을꼽고있다. 또한, 대학및대학원생들은창업자금조달의어려움, 창업에대한지식부족, 멘토부족등을주요한창업애로사항으로꼽고있다. 글로벌창업모니터링데이터를활용하여국민소득에대한기업가정신영향요인을분석한결과, 기업가정신지수를대표하는변수인실패에대한두려움, 초기창업활동비율, 정부정책, 교육 훈련등이 1인당국민소득으로대표되는국가경제성장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와더불어국내대학의창업성과분석을실시한결과, 재정적자금지원과창업교육이중요함을알수있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및우리나라창업생태계문제점등을종합하여창업교육, 창업자금, 멘토링및보육측면에서정책을제안하고자한다. 앞서의분석결과에서창업시행정적부담이기업가정신약화의주요요인으로제기되었으나, 세계은행에따르면우리나라의창업을위한행정절차가 2008 년 10단계에서 2011 년 5단계로 OECD 수준 (5.3) 으로감소하는등창업환경지수가빠르게상승하고있어이번정책제안에서는제외하였다. 또한, 독점등에의한경쟁저해역시기업가정신약화의주요요인으로제기되고있으나이는대기업중심의경제체제에관한것으로이의근본적해결책을본보고서에서다루기는어려움이있다. 다만,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측면에서창업교육및창업자금투자에있어서의대기업의역할확대를제안하고자한다.

247 제 8 장정책제언 241 따라서, 청년창업지원정책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첫째, 창업친화적교육시스템구축을통해 창업도교육이다 라는교육패러다임을확립하여야한다. 미국카우프만재단의분석결과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이수한졸업생이이수하지않은졸업생보다 25% 정도더많이벤처기업을창업 (Charney and Libecap, 2000) 하고있음이좋은사례이다. 둘째, 창업자금지원을융자중심에서투자중심으로확대하여패자부활을통한재창업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미국중소기업청 (SBA) 의 2002 년조사에따르면, 창업 3개월안에흑자를달성하는기업비중이신규창업의경우에는 34.1% 인데반해재창업기업은 55.4% 로실패후재창업시성공률이더높음 ( 서창수외, 2010) 이좋은사례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창업자금지원에서부터라도융자보다는투자의비중을높임으로써창업실패에대한부담을근본적으로완화해야한다. 셋째, 창업성공율제고를위해멘토링및창업보육강화가필요하다. 핀란드이노폴리는벤처기업선정은엄격한반면에창업기업당 7명의전문가그룹이완벽한보육및멘토링을제공함으로써벤처기업의생존율이 90% 에달하고있음이좋은사례이다. 또한, 해외대학대부분이동문을중심으로한멘토단구성을통해멘토링을제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이상의정책방향을지속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범부처통합창업지원체제로의개편이필요하다. 이는또한중앙부처및지자체에서개별적으로창업지원정책을펴나감으로해서발생하는중복지원과같은비효율성을개선시킬수있다.

248 24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제 2 절기업가정신고취및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기업가정신고취및이를통한청년창업특히, 대학 ( 원 ) 생창업활성화를위해서는창업교육 멘토링시스템구축, 투자중심의창업자금지원으로패자부활시스템구축, 범부처통합창업지원체제구축이필요하다. 1. 창업교육 멘토링시스템구축가. 1사-1학창업정규학위과정개설 1사-1 학창업정규학위과정은대학과기업 ( 창업기업, 투자회사등 ) 이연계하여창업전문교육과정을공과대학등에개설하고기업체에서실무강의와멘토링및투자지원을담당하는방식으로운영한다. 대학과기업이 MOU 를체결하면정부가지원하는방식으로 한국농수산대-국순당, 홍익대게임학과-넥슨 등과같이특화된대학및학과와관련된벤처기업등이연계되는교육과정이라할수있다. 미국스탠포드대학의스탠포드기술벤처프로그램 (STVP) 의경우실리콘밸리지역의창업자들이강의와멘토로교육과정에참여함으로써실질적인창업으로이어지는교육이되고있다. 창업정규학위과정운영을위한교수진은창업중점교수와기업체실무담당교수로구성하게되는데, 창업중점교수는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의산학협력중점교수중일정비율을창업전문교원으로채용하거나, 기존의관련학과교수를창업관련재교육을통해창업중점교수로확보하여야한다. 미국인디애나대학의경우는경영학및공학전공교수에대한창업관련재교육을실시하고있다. 주요한교과과정은과학기술지식, 회계및경영등의융합형창의교육, 창업기업으로의현장실습인엔턴십 (Entrepreneurship + Internship)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작성하고창업을실질적으로해보는기업설립프로젝트와실패후대처방안등을교육하는실패자산화교육으로구성한다. 사업계획서작성의필요성은미국밥슨대학의사례에서도알수있는데, 밥슨대학은기업가정신과목을교양필수로

249 제 8 장정책제언 243 운용하고재학생의 90% 가졸업전사업계획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다. 기업체실무담당교수는이중엔턴십프로그램과기업설립프로젝트를담당한다. 세부교과과정은 < 표 8-1> 과같다. 이러한창업학위과정을전문적으로운영하는 ( 가칭 ) 창업대학 설립도고려해볼만하다. < 표 8-1> 창업정규학위과정의교과과정 ( 안 )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융합형창의교육 교과목 기술경영기업가정신과창업공학개론 IP경영창업경영원론회계 재무비즈니스모델 교수자 창업중점교수, 경영학 공학 법학전공교수 교수방법 강의및세미나, 사례연구, 토론 평가방법 시험, 개인과제, 사례발표 교과목기업인턴쉽벤처엔턴쉽 사회적창업창업법무창업마케팅 엔턴쉽프로그램 교수자교수방법 기업체실무교수현장실습, 토의 / 세미나 평가방법 실습결과발표및세미나 교과목 사업계획서작성 벤처설립프로젝트 벤처설립 교수자 기업체실무교수 ( 사업계획서작성지도및타당성평가 ) 프로젝트 교수방법 사업계획서작성지도및지속적멘토링 평가방법 사업계획서평가, 사업실행및성과평가 교과목 창업실패사례연구 성장과실패 창업중점교수 ( 이론 ) 실패자산화교수자기업체실무교수 ( 사례연구 ) 교육교수방법사례연구, 특강및세미나 평가방법 사례연구의질적수준, 위험인지및의사결정수준 자료 : 미국 UC Berkeley, Babson College, 호주 Swinburne University, 숙명여자대학교교과과정및 권기환외 (2012) 참고 참여기업의대학내창업보육센터위탁운영허가, 대학외창업보육센터지정등을통해창업보육을강화하고이를통해대학내창업관련기관인기술이전전담기관,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간연계를강화한다. 독일베를린공대는

250 244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Start-ups at the University 라는창업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는데, 이중창업지원센터를민간법인인비아르디인터렉티브사가운영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창업정규학위과정개설을위해서는중소기업청뿐만아니라교육과학기술부의재정지원및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 창업학위과정개설대학에는창업선도대학및산학협력선도대학우선선정등의재정지원과창업전담교원양성프로그램 (TOT: Training of Trainer) 개발및운영을위한재정지원이병행되어야하며, 기업의참여를유인하기위해교육기부가산점제공및세제혜택등의인센티브제공이뒤따라야한다. 학생이창업을하는경우에는소규모종자자금 (Seed Money) 지원규정을마련하여장학금연계지원, 창업전용 R&BD 지원, 멘토및엔젤투자연결등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이와같은재정지원과더불어대학평가제도를개선함으로써대학발창업을장려하여야한다.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등교육과학기술부및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시창업교육등의창업노력과창업실적을반영하여야한다. 구체적으로는창업건수및창업성공실적등의실질적창업성과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등의평가에점진적으로반영하여야하며, 교직원및학생창업기업에대하여대학적립금및간접비투자실적을반영하도록하여야한다. 투자실적을반영하도록하는이유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개정으로창업기업에대하여대학적립금및간접비를투자할수있게되어있으나실질적인투자가이루어지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나. 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개설창업교육시스템구축대학에창업트랙을개설하여과학기술기반창업을활성화하기위해이공계석 박사과정을대상으로하는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을운용하여야한다. 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은전국공모의온라인방식으로그대상을선정하는것으로창업계획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게되면전 현직벤처기업 CEO, 벤처캐피탈리스트, 기업체임원등으로구성된심사위원단의심사를통해우수사업계획서를

251 제 8 장정책제언 245 선정한다. 이렇게선정된우수사업계획에는장학금지원및사업화를위한 R&BD 지원, 졸업논문대체, 취업등에활용할수있도록인증서발행등의지원이이루어짐으로써우수창업인재를양성하게된다. 이와같은직접적인지원과더불어창업환경조성을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을창업친화적으로개정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 R&BD 사업참여책임자의창업교육이수를권장하고향후중장기적으로의무화를추진하는방안, 연구집행잔액을반납하지않고후속연구에사용하도록허용하는연구비풀링제를창업을위한후속연구 ( 인증및실증등 ) 까지로확대하는방안등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다. ( 가칭 ) 창업영재교실운영앞서의창업정규과정개설, 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개설은창업준비및개시에초점을둔대학교육과관련한정책제안으로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기업가정신혹은창업정신고취를위한초 중 고대상창업교육이필요하다. 해외선진국과같이우리나라도어렸을때부터기업가정신을고취시키기위해서는초 중 고정규교과목및방과후활동프로그램의하나로창업영재교실을운영할필요가있다. 창업영재교실은대학의창업중점교수및성공한벤처기업인이멘토로참여하고대학의창업교육과정및창업동아리대학생을강사또는학습보조자로활용한다. 창업영재교실운영을위해서는참여하는대학에는재정지원시가산점을부여하고, 참여기업에는교육기부가산점및세제혜택을제공한다. 대학생강사및학습보조자에는근로장학금제도와연계한장학금지원을한다. 이와같은운영지원과더불어초 중 고대상창업교육관련콘텐츠를개발하고제공하여야한다. 창업교육콘텐츠는크게컴퓨터및모바일게임등을이용한창업교육콘텐츠와교사및멘토, 강사를위한창업교육자료로구분할수있다. 미국의경우디즈니사와카우프만재단이창업과관련한다양한의사결정을흥미롭게체험할수있는컴퓨터게임인 Hot Shot Business 를공동제작하여제공하고있으며, 경제교육위원회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에서는카우프만재단을중심으로초 중 고교사들에게창업관련교육자료를제공하고단기교육프로그램을

252 246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운영하고있으며, 기업가정신여름학교운용등창업체험강좌를확대하고있다. 라. On-Off Line 멘토링시스템구축온라인멘토링시스템은창업프로세스로드맵을입체적으로제공하는시스템으로창업과정을표준화하여과정별로예상되는문제점및애로사항을제시하고관련세제및법규, 지원사업등그해결책을동시에제공해줄수있어야한다. 더불어관련전문가인멘토단 D/B 구축을통해온라인상에서적절한멘토링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오프라인멘토링시스템으로는 One-stop 창업지원센터를건립하여엔젤, 멘토및지원기관 ( 정부및공공기관 ) 등을입주시킴으로써예비창업자에대한종합적 One-stop 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와더불어해외창업및글로벌진출을위해실리콘밸리및중국, 일본의창업보육협회간네트워크구축의중심점이되도록하여야한다. 예비창업자및청년창업자에게멘토링은필수불가결한것으로정부입장에서는멘토링서비스제공뿐만아니라적절한멘토단을구성 관리하는역할을해주어야한다. 이를위해멘토들에대한교육및정기적인멘토선별과정이뒤따라야한다. 2. 투자중심의창업자금지원으로패자부활시스템구축가. 대학내창업지원용투자운용회사설립해외의많은대학이자체적으로대학내에투자운용회사를설립함으로써사업화및창업지원을꾀하고있는데, 대표적으로일본동경대와영국캠브리지대학을들수있다. 동경대는 2004 년벤처캐피탈운용회사인 UTEC 을설립하여대기업및기관투자가등으로부터펀드를조성하여대학발창업기업에투자하고있다. 1호펀드는 83억엔규모로조성되어 34개초기기업에투자하였고 4개기업이기업공개 (IPO) 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영국캠브리지대학은 2006 년에기술이전사무소

253 제 8 장정책제언 247 (TLO), 대학창업기금, 기업가센터가하나로통합된유한회사형태의캠브리지엔터프라이즈를설립하였다. 천만파운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 대학연구자, 학생, 졸업생등의창업회사에대한투자지원을하고있다. 이러한사례를볼때, 우리나라의경우도대학내기술지주회사, 기술이전사무소, 창업보육센터등과의긴밀한협조체제를바탕으로한체계적창업지원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투자운용회사의설립이필요하다. 투자운용회사는유한회사 (Limited Partnership) 형태의별도법인으로대학별로자율운영하는형태가되어야한다. 즉, 동문들의엔젤투자및펀드조성이용이한대학은별도로운영하며, 펀드조성이어려운지방대학의경우는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등이통합하여운영할수있도록해야한다. 펀드조성은대기업및투자기관을활용하는것뿐만아니라소셜펀딩혹은크라우드펀딩방식의도입이필요하다. 이는일반대중의기부와투자등을통해소규모자금을조달하는것으로미국의경우 2012 년에신생기업금융활성화입법인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법을제정하여일반대중을대상으로증권을발행하는크라우드펀딩에대한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소셜펀딩혹은크라우드펀딩은아직까지투자자보호측면에서논란이있는관계로우선은대학동문들을대상으로우선추진하며, 향후문제발생소지가적다는것이판명된후일반대중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주식형태는개정상법을통해가능해진의결권없는일반주형태로주식발행을추진하면될것이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관련법의개정을통해대학지주회사의투자조합결성이가능해졌고, 기획재정부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이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등을개정해크라우드펀딩의법적기반을마련할계획으로있어대학이투자운용회사를설립하고소셜펀딩혹은크라우드펀딩방식을활용하는데에있어서법적 제도적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대학의투자운용회사및기술지주회사에대한전문인력인건비등의자금지원과정부의엔젤투자매칭펀드의출자대상에소셜펀딩을포함시키는등의지원을할필요가있다. 이와더불어엔젤투자자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함으로써엔젤투자활성화를유도하여야한다. 현재엔젤투자에대한소득공제율은

254 248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20% 인데이를 50% 까지대폭활대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도투자금액의 40% 까지공제해주고있으며, 싱가폴도 2년간투자유지시 50% 공제, 미국버지니아주도 50% 까지공제하는등그사례가없지않다. 이와더불어재투자시추후에종합과세하는이연과세를적용하도록하여야한다. 최근정부의창업활성화정책등으로인해개인투자조합등록이증가하고그규모또한대형화가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투자자보호를위하여일정자산규모이상의개인투자조합자산의금융기관수탁의무화와같은규정을마련하는등개인투자조합의자산운용범위및관리기준설정이필요하다. 나. 실패창업자의재창업지원확대정부의연대보증개선조치 ( ) 로인해창업실패로인한신용불량요인이많이경감되었다고할수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11 년말기준개인사업자및중소기업연대보증인약 80만명중 50% 가넘는 44 만여명이항후 5년내에단기적으로연대보증에서면제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신용회복위원회또한 재창업지원을위한신용회복지원 을실시하고있는데, 그대상은보증채무와주채무를합한금액이 30억원이하로재창업자금지원이결정된자로서재신용회복절차개시후신용불량정보를조기해제조치를취하고있으며, 특수채권을한국자산관리공사에매각하도록유도하여채무조정및조기신용회복을지원하고있다. 이처럼창업실패에따른안전망구축이어느정도이루어지고는있으나대상선정이나절차가까다로워많은실패창업자가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정부는우선대학및인가교육기관에신용회복교육과정설립을지원하여야한다. 신용회복교육과정은실패창업자의심리치료, 신용관리교육및기업가정신교육, 사업계획서작성멘토링등을수행하는것으로대학및인가교육기관이운영하며정부가설립비용및운영비를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되어야한다. 신용회복교육과정우수수료자에대하여는신용회복심사시가산점을제공하는등재창업의지중심의신용회복심사가이루어져야한다. 다시말해, 신용회복위원회의심사기준을신용회복교육과정수료, 도덕성, 재창업사업계획서심사로

255 제 8 장정책제언 249 단순화하여야한다. 재창업지원또한보증에따른대출방식이아닌투자방식으로의전환및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재창업전용매칭펀드를조성하고, 체납세금으로인해재창업지원을받지못하는실패창업인을위해체납세금을국세청과의협의를통해투자로전환하는것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는주채무자의채무변제시연대보증인의채무도변제되는부종성원칙을민간금융기관으로까지확대적용하여야한다. 현재는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정책금용기관에만부종성원칙이적용되고있다. 3. 범부처통합창업지원체제구축가. 범부처창업지원협의체구축기존의중소기업청중심의창업지원을극복하기위해국무총리실산하에범부처창업지원협의체를설치한다. 창업지원협의체는중앙부처간혹은중앙부처와지자체간창업지원사업의중복조정및연계지원등범부처조정및콘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나. 한국형기업가정신재단설립미국기업가정신의산실이되고있는세계적기업가정신재단인카우프만재단은기업인카우프만이 1966 년에설립하였다. 각계각층의후원과자산운용으로현재는총자산 2조 5천억원에달하는세계최대의비영리법인으로 1992 년부터리더십센터를설립해예비기업가등을대상으로기업가정신교육을수행하는등연구,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연결등종합적창업지원을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도 2011 년중소기업청과벤처기업등이출자하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을출범시켰고 2012 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출범하였다. 따라서, 카우프만재단 ( 미 ) 과같이연구, 교육, 투자등종합적창업지원을하기위해서는중기청이외에교과부, 지경부, 금융위, 노동부등범부처출자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56 250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을확대 개편하고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민간재단과의연계를통해중앙부처및지자체에서창업정신확산의핵심주체로활용하여야한다. 정부가출자를하지만, 민간자율기구로독립운영을보장하여야하며조직구조는다음그림과같다. [ 그림 8-1] 한국형기업가정신재단조직 ( 안 ) 다. 정책펀드운용기관의일원화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모태펀드,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펀드 등각부처에서정책펀드를개별적으로운용함으로써중복투자발생등효율성이떨어지는측면이있다. 중복투자를방지하고관리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장기적으로는정책펀드운용기관을일원화할필요가있으며, 우선적으로는모태펀드전담회사인한국벤처투자 ( 주 ) 가각부처에서개별적으로운용하고있는정책펀드를위탁받아운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앞서제안한 범부처창업지원협의체 가이와같은조정및결정을수행하면될것이다.

257 제 8 장정책제언 251 제 3 절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지원정책의우선순위선정 앞서제시한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지원정책에대한우선순위선정을위해대학 ( 원 ) 생그룹과벤처기업인그룹에대하여설문을실시하였고그결과는 [ 그림 8-2], [ 그림 8-3] 과같다. 대학 ( 원 ) 생과벤처기업인모두 실패창업자의재창업지원확대 를최우선과제로꼽았다. 대학 ( 원 ) 생은 창업인재양성프로그램개설, On-Off Line 멘토링시스템구축 을 2, 3 순위로선정하여창업교육및멘토링관련정책의필요성을요구하고있다. 반면, 벤처기업인은 한국형기업가정신재단설립, 범부처창업지원협의체설치 를 2, 3 순위로선정하여기업가정신및창업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들정책들은순위에만차이가있을뿐필요성에대한응답율이나평균점수에서거의차이가없다. 따라서, 앞서제시한청년창업활성화정책즉, 창업교육 멘토링시스템구축, 투자중심의창업자금지원으로패자부활시스템구축, 범부처통합창업지원체제구축 은우선순위와무관하게실질적인정책으로실현되어야할것이다. 다만, 두그룹모두에서 창업영재교실 정책의필요성이가장낮게나와우선순위측면에서는나머지정책들에비해그필요성이적게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가정신은하루아침에조성되는것이아닌어렸을때부터키워지는것으로 창업영재교실 정책은나머지정책들의기초가되는정책이라할수있고따라서, 제안하는다른정책에비해우선순위가떨어진다고단정할수는없다.

258 252 기업가정신고취를통한기술창업활성화방안 [ 그림 8-2] 창업지원정책의필요성 ( 대학 ( 원 ) 생대상 ) 주 : 응답율은 필요 혹은 매우필요 로응답한비율 (7 점척도기준 5 점이상응답비율 ) [ 그림 8-3] 창업지원정책의필요성 ( 벤처기업인대상 ) 주 : 응답율은 필요 혹은 매우필요 로응답한비율 (7 점척도기준 5 점이상응답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