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 또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지정되면외국인이많이활용할수있도록서울시글로벌센터 ( 서울시영문홈페이지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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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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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 뉴스레터 서울시, 2016 년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37 개소추가선정 - 서울시, 16. 6.

212개업소운영서울시는외국인의원활한부동산거래및편리한환경조성을위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지정을위해 2016. 6.28.

1 월간 땅사랑 토지정보지통권제 89 호 ( 월 ),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토지관리과장남대현 2 Ø 우리시소식 2 Ø 월간부동산시장동향분석 10 Ø 자치구소식 17 Ø 이것만알아둡시다 19 Ø 인사동정 20 Ø 사랑나눔소식 21 땅사랑 e- 뉴스레터 서울시, 2016 년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37 개소추가선정 - 서울시, ( 화 )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심사 - 언어별 1:1 대면심사 ( 인터뷰및문장작성 ) - 신청업소총 49개업소중외국어능력 ( 영어등 ) 을심사하여 37개소선정 - 현재 175개업소에서 2016년에 37개업소를추가지정 212개업소운영서울시는외국인의원활한부동산거래및편리한환경조성을위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지정을위해 ( 화 ) 10시부터 18시까지서울시미술관 1동1 층회의실에서지정신청서를제출한 49개중개업소를대상으로언어별면접과 1:1 대면심사 ( 인터뷰및문장작성 ) 를하여 37개소를선정하였다. 심사대상 49개소언어별현황을보면영어38 개소일본어 6, 중국어 2개소, 기타 3개소등이며, 언어별심사관은서울시외국인다문화담당관 ( 글로벌센터 ) 추천을받은영어 2명, 일본어 1명, 중국어 1명등총 4명으로구성하여심사선정을실시하였다. 심사결과 : 37 개소 ( 언어별현황 ) ( 단위 : 개소 ) 심사기준을살펴보면외국어능력 ( 영어등 ), 자세, 외국인대상중개실적등이며, 심사방법으로는 speaking Writing 등 ( 면접시험 ) 을실시하였고선정기준은심사결과 60점이상취득한중개업자중에서지정하였다 년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운영계획에의거 ( 금 ) 글로벌중개사무소지정증교부를시행할예정이다, 아울러내년부터는신청자격기준을좀더완화하여많은업소가참여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3 4 또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지정되면외국인이많이활용할수있도록서울시글로벌센터 (http://global.seoul.go.kr), 서울시영문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인천공항, KOTRA, 주한각국공관등에홍보한다.

2016 년지적연수대회 지적정책우수과제발표 - ( 時 / 所 ) 16. 6.22.( 수 ) ~ 6.23.

이번연수대회는 16. 6.22.( 수 )~ 6.23.( 목 ) / 충남예산군덕산리솜리조트에서실시되었으며, 국토부, 지자체, LX 업무담당자등약 250명이참석하여연수대회 ( 사례발표 ), 우수사례시상등의순서로진행하였다.

이번지적연수대회에서울시는중구황학동재조사사례에대하여서울시박문재공간측량팀장, 사문기주무관, 구성회주무관, 주경곤주무관중구청김영균팀장, 박동욱주무관, 이참석하여발표하였다.

2 3 4 또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지정되면외국인이많이활용할수있도록서울시글로벌센터 ( 서울시영문홈페이지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인천공항, KOTRA, 주한각국공관등에홍보한다. 단,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지정된후휴업또는폐업하거나다른시 도로장소이전,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인한행정처분등을받은사무소는지정철회한다. 심사를거쳐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추가지정된사무소에대해서는 7월중으로지정증과홍보로고를제작배부할계획에있다 년지적연수대회 지적정책우수과제발표 - ( 時 / 所 ) ( 수 ) ~ 6.23.( 목 ) / 덕산리솜리조트 ( 충남예산군 ) - ( 참석자 ) 국토부, 지자체, LX 업무담당자등약 250명 - ( 대회내용 ) 연수대회 ( 사례발표 ), 우수사례시상등서울시는국토부에서주관하는 2016 년지적연수대회에지적정책우수과제발표에참가하였다. 이번연수대회는 ( 수 )~ 6.23.( 목 ) / 충남예산군덕산리솜리조트에서실시되었으며, 국토부, 지자체, LX 업무담당자등약 250명이참석하여연수대회 ( 사례발표 ), 우수사례시상등의순서로진행하였다. 전국지자체공무원을대상으로지적제도전반에관한발전방안연구과제를사전공모하였으며, 시 도는자체평가기준에따라우수연구과제 1편씩을선별하였다. 이번지적연수대회에서울시는중구황학동재조사사례에대하여서울시박문재공간측량팀장, 사문기주무관, 구성회주무관, 주경곤주무관중구청김영균팀장, 박동욱주무관, 이참석하여발표하였다.. 문의사항 : 서울시 ( 토지관리과 ), 각자치구부동산중개업담당부서 제공 : 서울시도시계획국토지관리과김문수 장관표창을시상할계획이다. 지적연수대회는평가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청중평가제를도입하여심사위원평가점수 80% 와청중평가점수 20% 를합산한후상위 4편의연구과제를무순위로선정하였다. 또한선정된우수과제 4편은오는 8월 31일 ( 수 ) 개최되는 2016 스마트국토엑스포 부대행사중하나인 제39 회지적세미나 에서발표를통해최우수 / 우수 / 장려상등을결정하고 이번지적연수대회를통해전문분야에종사하는지적업무담당공무원의역량을강 화하고, 국민중심의지적제도로한발짝다가설수있는좋은계기가되었다. 제공 : 서울시도시계획국토지관리과주경곤

3 5 6 거래사례가없는경우, 당해지역및인근지역에토지특성이유사한토지의거래사례 공시지가현실화추진을위한 표준지공시지가거래사례조사 - 서울시, 부동산시장변화에따른공시지가수준의현실화 조사를통해임야, 공원, 도로등공공용지또는특수토지 ( 터미널공항등 ) 로실거래가격이없는경우에는최근 3년간감정평가사례등과대단위사업진행중인토지는보상평가등사례를조사할것이다. - 지역별 유형별가격균형유지로공시가격의균형성향상 서울시는토지관련세금기준이되는공시지가의현실화추진을위하여 표준지주변 (5 개권역별구분개최 ) ( 유사용도별수준검토 ) ( 가격수준분석자료 ) 지역실거래가를조사하여지역별가격편차를분석함으로써시세에맞는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을평가하는데기여하고자 공시지가현실화추진을위한 표준지공시지가 거래사례를조사한다. 부동산시장변화에따른공시지가수준의현실화와지역별 ( 국토부제출 ) ( 자치구검토 ) ( 지가수준최종검토 ) 유형별가격균형유지로공시가격의균형성을향상시키기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거래사례평가사례등사전조사하여가격결정하고있으나아직까지실거래가반영률이미흡하다. 개별지는표준지에의해가격수준이정해지고있어표준지조사단계부터지가형성요인을면밀히검토하여지가수준을검토할필요가제기되었다. 이를통해실거래가를반영한적시성있는공시가격산정으로지가행정의신뢰성제고하고, 지역별공시지가간상호가격균형협의를통하여지역간가격격차해소하고자한다. 제공 : 서울시도시계획국토지관리과서미연 이로인해표준지거래사례조사계획을수립하여 29,305 필지표준지를대상으로조사 기간은 ~ 이며추진내용은우선실거래가격을기준으로지가수준 분석 ~ 실시한다. ( 실거래가등시세 ) ( 건물가격제외 ) ( 토지단가 / 표준지가격 ) ( 지가수준최종검토 ) ( 지가수준적정여부 ) 판단 ) ( 실거래가반영률 %) 또한, 표준지당해지역및인근지역을중심으로당해연도실거래가조사하고당해토지의

4 7 8 서울시, 위례신도시등불법분양권전매행위등합동단속실시 시원한나무그늘이있는 ' 서울여름녹음길 200 선 ' - 서울시, 시원한나무그늘이있는 서울여름녹음길 200 선 선정 - 서울시불법전매행위 ( 모델하우스주변떳다방 ) 조장 - 전매제한이풀린아파트및오피스텔분양권 - 실거래가신고를낮추어신고하는행위등 - 공원, 가로, 하천변, 녹지대, 항동철길등총 200곳, km달해 - 역사 문화 야경 물 특색있는나무등 4가지테마로도즐길수있어 - 모바일지도서비스 스마트서울맵 통해언제어디서나가까운녹음길확인 서울시는송파구위례신도시아파트및주상복합 17개단지에분양계약과맞물려모델하우스주변파라솔과천막등을설치하고불법분양권전매행위예상지역과청약과열지역인강남구일원동래미안루체하임 ( 현대사원아파트재건축 ) 단지에대하여합동단속을 ~ 6.23 실시하였다. 합동단속반편성은총22명 ( 국토부 4, 서울시 4, 송파구 6, 성남시 2, 하남시 2) 으로구성하였다. 최근부동산분양권시장이과열양상을보이고있는가운데불법전매행위 ( 모델하우스주변떴다방 ) 조장및전매제한이풀린아파트및오피스텔분양권실거래가신고를낮추어신고하는행위가예상된다는언론보도가있어시민피해가예상되고있는바, 각자치구에서는관내부동산중개업소에대한특별지도단속계획을수립하여강력한지도단속 ( 필요시서울시, 국토부등과합동단속 ) 을펼쳤으며, 아울러관내중개업협회지회및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에공문발송하여불법분양권전매행위및실거래가다운계약서작성등에대한단속경고, 개업공인중개사와간담회등을통하여시민피해예방및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모색하였다. 또한, 적발시공인중개사법제37 조 ( 감독상의명령 ) 및같은법제13 조 ( 중개사무소의설치기준 ) 규정에의거불법 중개행위에대하여는중개업등록취소, 자격취소, 영업정지등행정처분, 행정형벌에해당하는사항은관계기관에고발조치등감경규정없이엄격히행정조치를통하여강력한단속의지표명과지속적인단속을시행하였다. 제공 : 서울시도시계획국토지관리과진성인 작년에비해일찍찾아온더위와급증한미세먼지로인해답답하고불쾌지수가높은요즘, 서울시가시민의심신건강을위해싱그럽고시원한나무그늘이가득한 서울여름녹음길 200선 을소개했다. 그간서울시는봄엔봄꽃길, 가을엔단풍길로서울의사계절매력을전해온데이어, 이번에더위를피할수있는시원한나무그늘이있는 서울여름녹음길 200선 을선정 발표하였다서울에있는공원, 가로변, 하천변, 아파트사잇길등잎이무성한나무를통해시원한그늘이있는곳을중심으로선정한서울여름녹음길은총 200개소, 길이는서울에서전라북도까지의거리와버금가는 km에달한다. 장소별로는 공원 71개소 (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서울숲등 ) 가로 98 개소 ( 삼청로, 다산로노원로 20길, 위례성대로등 ) 하천변 19개소 ( 한강,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등 ) 녹지대 11개소 ( 원효녹지대, 동남로녹지대등 ) 기타 ( 항동철길 ) 1개소이다. 특히서울시는시민들의즐거움을더하기위해 200개소를테마별로분류하여 1) 역사와문화가함께하는녹음길, 2) 야경을즐길수있는녹음길, 3) 물이있어시원한녹음길, 4) 특색있는나무가있는녹음길로나눠소개, 도심에서다양한매력이있는녹음길을만날수있도록구분했다. ' 녹음길 200선 ' 은서울시홈페이지 ( 와 서울의산과공원홈페이지 ( 스마트서울맵앱을통해확인할수있다.

5 9 10 ' 서울여름녹음길 ' 홈페이지에서는여름녹음길로선정된이유와함께 4 개테마별, 자 치구별로안내하고있다. ' 스마트서울맵 ' 앱은지도위에아이콘으로위치가표시되어있고, 아이콘을터치하면위치및주변정보등을언제어디서나확인할수있다. 또한, 서울시는여름녹음길을주제로한 서울여름녹음길사진공모전 을개최한다. 이번행사는서울시민누구나, 서울시내여름녹음길을찍은사진으로참여가능하다. 자세한사항은 7월초 서울의산과공원 홈페이지에공지할예정이다. 응모된사진은전문가등의심사를거쳐서울특별시장상장과함께소정의기념품이제공되며, 서울시홍보에도활용하게된다. 최광빈서울시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도심에서도숲속에서처럼짙은녹음을만끽할수있도록서울여름녹음길 200선을선정하게됐다. 며, 사무실이나집에서가까운녹음길을직장동료나가족과함께거닐어보는것도무더운여름을상쾌하고건강하게보내는좋은방법이될수있다. 고추천했다. 제공 : 서울시정보기획관공간정보담당관곽인선 1) 주택매매동향 (1) 매매가격동향 1) 16 년 5 월주택매매가격은강남권재건축 ( 아 ) 의분양시장열기로전월대비 0.15% 상승 강남구지역에서상승폭확대견인 강남개포주공 ( 아 ) 분양호조등의영향으로재건축 ( 아 ) 단지의매수심리가 회복되고 상승을주도. 접근성이양호한지역에서실수요거래가이어지며주택가격의 강북권역 (0.09%) 은접근성이양호한뉴타운지역의신축 ( 아 ) 를중심으로서 대문구 (0.19%), 은평구 (0.16%) 등이상승을주도하고, 신분당선연장 호재로용산구 (0.12%) 가상승하며전월대비상승폭확대. 강남권역 (0.20%) 은강남재건축 ( 아 ) 단지를중심으로분양시장이과열현상 을보이며강남구 (0.25% 0.55%) 에서상승폭을크게확대하는모습속에 양천구 (0.01%) 가상승세로전환하며전체적으로전월대비상승폭확대. 주택유형별상승률을보면, 아파트 (0.21%), 연립주택 (0.07%), 단독주택 (0.07%) 순으로, 아파트가상승폭을확대한가운데모든유형에서상승세를 나타냄. 상승지역 : 25 개구 강북권역 : 서대문구 (0.19%), 은평구 (0.16%), 마포구 (0.14%) 등 14 개구 강남권역 : 강남구 (0.55%), 서초구 (0.25%), 강동구 (0.25%) 등 11 개구 하락지역 : 없음 강북권역 : - 강남권역 : - < 표 1-1> 대권역별매매가격변동률 구 분 '15. 5 월 '16.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전년말비 ('15.12.) 전년동월비 ('15.5.) 서울 강북권역 강남권역 ) 매매가격동향 : 한국감정원자료 ( 조사기준일 )

11 12 < 그림 1-1> 대권역별매매가격변동률추이 < 그림 1-4> 주택유형별매매가격지수변동추이 < 그림 1-2> 대권역별매매가격지수변동추이 < 표 1-2> 주택유형별매매가격변동률 구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분 '15. 5 월 '16.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전말년비 ('15.12) 전년동월비 ('15.

63 0.46 0.04-0.05-0.03 0.12 0.29 0.37 4.80 서울 0.13 0.21 0.12 0.12 0.12 0.19 0.19 0.11 0.04 0.01 0.05 0.04 0.07 0.21 1.28 강북권역 0.07 0.26 0.12 0.14 0.10 0.21 0.16 0.11 0.05 0.02 0.06 0.05 0.07 0.24 1.

6 11 12 < 그림 1-1> 대권역별매매가격변동률추이 < 그림 1-4> 주택유형별매매가격지수변동추이 < 그림 1-2> 대권역별매매가격지수변동추이 < 표 1-2> 주택유형별매매가격변동률 구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 주택 분 '15. 5 월 '16.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전말년비 ('15.12) 전년동월비 ('15.5) 서울 강북권역 강남권역 서울 강북권역 강남권역 서울 강북권역 강남권역 단독주택에는다가구주택이, 연립주택에는다세대주택이포함 < 그림 1-3> 주택유형별매매가격변동률추이 (2) 매매거래동향 2) '16 년 5 월매매거래량은강남권재건축 ( 아 ) 수요등으로전월대비 9.8% 증가 강남권재건축 ( 아 ) 단지의분양시장과열영향등으로활발한매매속에 25,970 건이거래되어전월 (23,659 건 ) 대비 9.8% 증가세를보이고는있으나, 전년동월 (29,351 건 ) 대비에서는 11.5% 감소한가운데, 거주선호도가높은 아파트는 11,091 건이거래되며전월 (9,394 건 ) 대비 18.1% 증가. 주택유형별로살펴보면, 단독 다가구 (20.8%), 아파트 (18.1%), 연립 다세대 (9.4%), 기타 (-10.1%) 순으로, 기타를제외한대부분유형에서큰폭의 증가세를보임. < 표 1-3> 주택유형별매매동향 ( 매매거래신고, 검인포함 - 상속, 증여, 신탁해지는제외 ) 구분 지난연중최고치 ('08.4) 거래건수변동률 (%) 전년도전월금월지난연중전년도동월전월대비 ('15.5) ('16.4) ('16.5) 최고치대비동월대비 서울시전체 31,690 29,351 23,659 25, 아 파 트 12,654 13,877 9,394 11, 단독 다가구 3,277 2,606 1,898 2, 연립 다세대 10,344 8,626 7,535 8, 기 타 5,415 4,242 4,832 4, 기타는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등이포함 < 그림 1-5> 대권역별주택매매거래량변동추이 ( 단위 : 건 ) 2) 매매거래동향 : 부동산실거래가신고및검인건수에대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통계자료

13 14 < 그림 1-6> 주택유형별거래량변동추이 ( 단위 : 건 ) < 그림 1-7> 대권역별전세가격변동률추이 2) 주택전세동향 (1) 전세가격동향 3) '16 년 5 월주택전세가격은수급불균형으로상승세가지속되며전월대비 0.15% 상승 주택전세가격은저금리기조에따른기존전세매물의월세전환으로수급 불균형이지속되며전월대비상승폭확대. 강북권역 (0.

주택유형별상승률을보면, 아파트 (0.21%), 연립 (0.10%), 단독 (0.04%) 순으로, 아파트 상승폭확대, 연립 보합세, 단독 상승폭축소. 상승지역 : 24 개구 강북권역 : 서대문구 (0.34%), 마포구 (0.28%), 은평구 (0.22%) 등 14 개구 강남권역 : 구로구 (0.29%), 관악구 (0.28%), 영등포구 (0.

7 13 14 < 그림 1-6> 주택유형별거래량변동추이 ( 단위 : 건 ) < 그림 1-7> 대권역별전세가격변동률추이 2) 주택전세동향 (1) 전세가격동향 3) '16 년 5 월주택전세가격은수급불균형으로상승세가지속되며전월대비 0.15% 상승 주택전세가격은저금리기조에따른기존전세매물의월세전환으로수급 불균형이지속되며전월대비상승폭확대. 강북권역 (0.17%) 은근로자배후수요가꾸준한서대문구 (0.34%), 마포구 (0.28%) 등거주환경이우수한뉴타운지역과접근성이양호한역세권을 중심으로상승폭확대하는모습. 강남권역 (0.14%) 은위례및미사강변신도시의전세공급증가영향으로 송파구 (-0.04%) 가하락전환한반면, 직장인수요가증가한구로구 (0.29%), 관악구 (0.28%) 등이상승하며전월대비상승폭확대. 주택유형별상승률을보면, 아파트 (0.21%), 연립 (0.10%), 단독 (0.04%) 순으로, 아파트 상승폭확대, 연립 보합세, 단독 상승폭축소. 상승지역 : 24 개구 강북권역 : 서대문구 (0.34%), 마포구 (0.28%), 은평구 (0.22%) 등 14 개구 강남권역 : 구로구 (0.29%), 관악구 (0.28%), 영등포구 (0.23%) 등 10 개구 하락지역 : 1 개구 강북권역 : - 강남권역 : 송파구 (-0.04%) < 표 1-4> 대권역별전세가격변동률 구분 '15.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6.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전년말비 ('15.12) 전년동월비 ('15.5) < 그림 1-8> 대권역별전세가격지수변동추이 < 표 1-5> 주택유형별전세가격변동률 구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분 '15.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6.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전년말비 ('15.12.) 서울 강북권 강남권 서울 강북권 강남권 서울 강북권 강남권 < 그림 1-9> 주택유형별전세가격변동률추이 전년동월비 ('15.5.) 서울 강북권역 강남권역 ) 전세가격동향 : 한국감정원자료 ( 조사기준일 - ' ) < 그림 1-10> 주택유형별전세가격지수변동추이

제공 : 서울시도시계획국토지관리과채수삼 < 표 1-6> '16 년 5 월전세거래동향 거래건수변동률 (%) 구분 지난연중최고치 ('15.3) 전년도동월 ('15.5) 전월 ('16.4) 금월 ('16.

8 15 16 < 그림 1-12> 주택유형별전세거래량변동추이 (2) 전세거래동향 4) '16년 5월전세거래량은 25,620건으로전월 (25,433건) 대비 0.7% 증가 높은전셋값부담에비교적가격이저렴한경기도등수도권이주수요가지속되며전월대비 0.7% 소폭증가한가운데, 전년도동월 (27,022건) 대비에서는 5.2% 감소 주택유형별로보면, 거주비중이높은아파트 (4.0%) 와단독주택 (1.0%) 에서증가세를, 연립주택 (-2.3%) 과기타 (-2.4%) 는감소세를나타냄. 제공 : 서울시도시계획국토지관리과채수삼 < 표 1-6> '16 년 5 월전세거래동향 거래건수변동률 (%) 구분 지난연중최고치 ('15.3) 전년도동월 ('15.5) 전월 ('16.4) 금월 ('16.5) 지난연중최고치대비 전년도동월대비 전월대비 서울시전체 36,836 27,022 25,433 25, 아 파 트 14,562 9,946 8,797 9, 단독 다가구 9,116 7,417 6,734 6, 연립 다세대 7,231 5,742 6,021 5, 기 타 5,927 3,917 3,881 3, < 그림 1-11> 대권역별전세거래량변동추이 4) 전세거래동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통계자료

17 18 중구, 공유토지분할하늘을날다!! - 이제는 3차원홍보시대공유토지분할하늘에서말한다! - 전국최초 3차원영상장비드론을활용한공유토지분할홍보 - 공유토지분할홍보와자치구주요행사, 두마리토끼를잡자! 서울중구 ( 구청장최창식 ) 는지난 7월3일남산골한옥마을중앙광장에서민선 6기취임 2주년을기념하는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 를개최하였다.

이는지난해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시업무추진우수부서로선정되어복지건설위원회김기래의원발의로인센티브예산 4천2백만원을수여받아금년 3월최첨단 GPS 측량장비와 3차원영상장비인드론 ( 무인비행장치 ) 을구매하여공유토지분할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계획된홍보사업에따른것이다. 아울러, 토지관리과에서는지적재조사사업에도드론을활용하여큰호응을얻고있다.

9 17 18 중구, 공유토지분할하늘을날다!! - 이제는 3차원홍보시대공유토지분할하늘에서말한다! - 전국최초 3차원영상장비드론을활용한공유토지분할홍보 - 공유토지분할홍보와자치구주요행사, 두마리토끼를잡자! 서울중구 ( 구청장최창식 ) 는지난 7월3일남산골한옥마을중앙광장에서민선 6기취임 2주년을기념하는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 를개최하였다. 행사자리에서중구청토지관리과는행사주관부서와손잡고전국자치구최초3차원영상장비인드론 ( 무인비행장치 ) 을활용하여공유토지분할 도로명주소홍보는물론자치단체주요업무를동시에홍보하는이벤트를실시하여참석한 2천여명의시민들로부터우레와같은박수갈채를받았다. 이는지난해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시업무추진우수부서로선정되어복지건설위원회김기래의원발의로인센티브예산 4천2백만원을수여받아금년 3월최첨단 GPS 측량장비와 3차원영상장비인드론 ( 무인비행장치 ) 을구매하여공유토지분할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계획된홍보사업에따른것이다. 아울러, 토지관리과에서는지적재조사사업에도드론을활용하여큰호응을얻고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핵심과정인경계결정위원회심의진행시사업지구상공에서촬영한영상을위원들께상영하여이해를돕는데더한층기여를하였고위원들로부터사업지구현황을한눈에들여다볼수있어서매우좋았다는호평을받기도했다. 드론을활용한영상이포함된 PPT를서울시와합동으로제작발표하여전국에서총 24개작품이출품된가운데치열한경쟁뚫고 1위 ( 최우수상수상 ) 를차지하는영예를안기도했다. 이번활성화대책에는 1년여남은한시법 ( 까지시행 ) 의혜택을모든대상자들이수혜받을수있도록신규공유토지분할대상지발굴을위하여전필지를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였고, 구민들의편익을위해안내공문발송후담당공무원이분할대상지를직접방문 ( 찾아가는공유토지분할서비스실시 ) 하여사업의목적과취지등을공유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상세히설명함으로써기존법원의판결을통하여만가능했던공유토지분할의시간적경제적부담은물론재산권행사의불편함을해소함과동시에토지의효용가치상승을꾀하여지역개발촉진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중구청의이러한일련의사업들은드론이단순영상촬영장비가아닌다양한분야에활용될수있다는실험정신으로도전한결과라고할수있다. 홍보현수막을달고상공으로올라가창공을휘젓는드론은그야말로이천여명의이목을주목시키는것은당연하였고, 참관한관중들이한뜻이되어함성과박수로그웅장함을즐기며감탄해하는모습을보며, 주말근무를마다하지않으며거듭되는실패에도굴하지않고도전과연구를지속해온지적관리팀의흘린땀방울만큼이나영롱한결실을맺게되었다. 끝으로중구청노영빈토지관리과장은직원들의노고를치하하는자리에서이번홍보행사를계기로서울시와협력하여자체보유드론을 200% 활용할수있는다양한콘텐츠를개발육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 제공 : 중구토지관리과박동옥 또한중구청에서는서울시토지관리과추천으로지난 5 월 26, 27 일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주최한 제 1 회전국지적재조사우수사례경진대회 에서

10 19 20 중개보수한도및처벌규정등에대해청구된헌법소원심판의선고 지적 6 급 -> 5 급 : 심재성 ( 마포구 ) - 작년중개보수한도및처벌규정등에대해청구된헌법소원심판의선고결과 ( ) 가있어중개업업무를처리할때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사건개요 ㅇ결정주문 사건청구인피청구인결과 2015 헌마 248 공인중개사법제 32 조제 3 항등위헌확인 채원영외 1 국토교통부합헌 지적7급 -> 6급 : 임동섭 ( 서울시 ), 유병민 ( 서울시 ), 정구하 ( 중랑구 ), 한원희 ( 강북구 ), 민수희 ( 노원구 ), 오영기 ( 마포구 ), 반은수 ( 양천구 ), 강성희 ( 동작구 ), 박상욱 ( 서초구 ) 지적8급 -> 7급 : 최문영 ( 종로구 ), 김성수 ( 용산구 ), 김세훈 ( 중랑구 ), 공지선 ( 구로구 ), 한효정 ( 동작구 ), 황상인 ( 강동구 ) 지적9급 -> 8급 : 김현섭 ( 금천구 ), 김혜연 ( 관악구 ), 전진희 ( 강동구 ) - 중개보수한도및위임조항 ( 제 32 조제 4 항 ), 형사처벌조항 ( 제 49 조제 1 항 ),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 ( 제 32 조제 3 항 ) 기각판결 - 행정처분조항 ( 제 35 조제 1 항, 제 36 조제 1 항, 제 38 조제 2 항, 제 39 조제 1 항 ) 각하판결 ㅇ주문이유 - 이전중개보수관련합헌결정 * 이후선례의판단을변경할특별한사정변경이 없거나 ( 기각 ), 기본권침해의직접성이인정되지않음 ( 각하 ) 헌재는 2000헌마642 사건에서중개보수제도는공익이사익보다우월, 처벌의종류는입법자의재량, 보수가자율화된변호사등의업무와성격이판이, 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도큰차이가있음등을들어중개보수한도조항및형사처벌조항이합헌임을결정 ( ). 제공 :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목 )

편집 조창기, 서미연, 김문수, 채군석, 김준성, 구성회, 천석 정리 디자인 사문기, 임동섭 원고를 받습니다.

11 땅 사 랑 월 사랑나눔 소식 땅 사랑방, '16년 6월 봉사활동 토지관리과 '땅 사랑방' 사랑 나눔 봉사대원들이 지난 6월 18일 중구 예장동에 소재한 남산원을 찾았다. 1952년 4월에 군경유자녀원으로 설립되어 금년으로 개원 63주년을 맞이하는 남산원은 보호 아동들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이끄는 것을 이념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다. 땅 사랑방 동아리 회원들은 남산원 텃밭만들기와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고 생활관주변과 창고주변을 정리하였다. 편집 조창기, 서미연, 김문수, 채군석, 김준성, 구성회, 천석 정리 디자인 사문기, 임동섭 원고를 받습니다. 땅 사랑 토지정보지에 게재할 각종 부동산관련 최신 정보, 첨단 기술, 제 개정되는 법령 및 제도, 창의사례, 인사동정 등 유익한 자료를 모집하고 있으니, 원고를 서울특별시 토지 관리 과 로 송 부 하 여 주 시 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우)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2동 2층(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02) ~66 Fax (02) 표지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Seou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