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귀하 이보고서를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당산학협력단 에의뢰한 소방장비인증제도도입등소방장비 관리체계효율화방안연구 위탁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관장 김원용 연구책임자 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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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 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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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장비인증제도도입등소방장비 관리체계효율화방안연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제출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귀하 이보고서를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당산학협력단 에의뢰한 소방장비인증제도도입등소방장비 관리체계효율화방안연구 위탁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기관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관장 김원용 연구책임자 이종영

3 참여연구원 이종영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성천 중앙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정임 국회도서관전문경력관 이동일 법무법인미담 박기선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전임연구원

4 목차 목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Ⅰ. 연구의필요성 1 Ⅱ. 연구의목적 3 Ⅲ. 연구의기대효과 4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4 Ⅰ. 연구의범위 4 1. 소방장비의사고사례와원인에관한실태조사 4 2. 소방장비인증제도도입에관한연구 4 3. 국가주도의종합적 체계적인소방장비관리를위한관리체계연구 5 4. 소방장비관리법제정안연구및입법이유서작성 7 Ⅱ. 연구의방법 7 제2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9 제1절소방장비의정의및분류 9 Ⅰ. 소방장비의의의 9 Ⅱ. 소방장비의분류 9 제2절소방장비관리현황 12 Ⅰ. 소방장비현황 12 Ⅱ. 주력소방차및소방헬기현황 13 1 소방자동차현황 소방헬기현황 14 Ⅲ. 개인안전장비현황 15 제3절소방장비관리관련실태 17 Ⅰ. 소방장비관련사건 사고사례 경기군포삼일빌딩화재사고 서울원묵초등학교소방훈련추락사고 고양구급차시동꺼짐으로환자사망사고 대전고가사다리차부러짐으로인한정전사고 광주고드름제거작업추락사고 미검사특수방화복납품사건 21 Ⅱ. 소방장비관련국민신문고민원및건의사례 소방장비점검관련문제점개선 내용연수초과한소방장비개선 소방안전세신설통한소방장비현대화 공기호흡기용등지게배터리잔량표시램프및원터치배터리홀더장착 소방서에어매트개선 소결 24 Ⅲ. 소방장비구매 운용에관한감사원검토사례 24 제3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29 제1절현행법령상소방장비의관리근거 29 Ⅰ. 소방장비관리의법적체계 29 Ⅱ. 소방장비관리법령개정연혁 31 Ⅲ. 소방장비관리의법적근거상의한계 물품관리법의발전 법체계상의한계 법률유보상의한계 36 제2절국가 / 지방자치단체로양분된이중적소방장비관리체계 37 Ⅰ. 소방업무수행조직 37 Ⅱ.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산관리법체계 국가재산의관리에관한법률체계 지방자치단체재산의관리에관한법률체계 40 - i - - ii -

5 목차 Ⅲ. 소방장비관리체계의문제점 소방장비와타물품과의차별성을고려하지않는체계 소방장비관리에관한이중적관리체계 42 제3절비통일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 42 Ⅰ. 소방장비대상에대한법적범위불일치 42 Ⅱ. 지방자치단체간소방장비관리의비통일성 43 제4절주요선진국의소방장비관련입법례및법정책방향조사 46 I. 주요국의소방장비와관련된물품분류체계 미국 EU의물품분류제도 49 Ⅱ. 외국의소방장비표준화법제 국제표준화제도 주요국가의표준화법제 53 Ⅲ. 주요국가의소방장비구매방식으로다수공급자계약제도 미국의다수공급자계약제도 캐나다 Standing Offer EU Framework Agreement 61 제4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63 제1절소방장비관리법제정필요성 63 Ⅰ. 소방장비사고원인조사및동일사고방지를위한체계구축 63 Ⅱ. 소방장비에대한전주기적관리시스템구축필요 64 Ⅲ. 소방장비종합관리시스템구축필요 65 Ⅳ. 소방장비성능증진을위한인증제도도입필요 65 Ⅴ. 전문기관에의한소방장비정비체계의구축필요 66 제2절소방장비관리법제정시법적지위 66 Ⅰ.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특성 법적지위 법률의대상확정 67 Ⅱ. 제명 대안 입법례 소방장비관리법의체계와구조 소결 70 제3절소방장비관리법제정관련법적쟁점 70 Ⅰ. 소방장비관리의비전과계획 계획수립제도 의사결정체계 71 Ⅱ. 소방장비인증제도 인증제도개관 인증제도의운영현황 소방장비인증제도도입시고려쟁점 81 Ⅲ. 주요선진국의소방장비인증제도 소방장비인증의국제시스템 유럽연합의소방장비인증제도 독일소방장비인증체계 중국의소방장비인증체계 일본소방장비검사제도 91 Ⅳ. 체계적소방장비인증제도운영에필요한조직등설계방안 인증제도운영체계 인증기관의조직 인증비용 97 V. 소방장비구매제도 98 제5장소방장비관리법 ( 안 ) 제정입법이유서 99 제1절소방장비관리법의제안이유및체계 99 Ⅰ. 제안이유 99 Ⅱ. 법안의주요내용 99 - iii - - iv -

6 목차 Ⅲ. 법안의전체체계 101 제2절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조문별입법이유 103 I. 총칙 목적 정의 적용범위 114 Ⅱ. 소방장비기본계획의수립등 소방장비기본계획의수립 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의수립등 소방장비관리위원회 재원확충 실태조사 137 Ⅲ. 소방장비의분류와표준화 분류 소방장비의목록화 소방장비의표준화 소방장비의표지 154 Ⅳ. 소방장비의인증등 소방장비의인증 소방장비인증의취소 인증기관의지정등 인증면제 인증의표시등 과징금 175 Ⅴ. 소방장비의구매등 소방장비의구매 소방장비의구매제한 소방장비규격서의작성등 소방장비선정요청등 소방장비의검사및검수 190 Ⅵ. 소방장비의관리 소방장비관리공무원의의무 소방장비의보유기준등 소방장비의관리전환및반납 소방장비의재고관리 소방장비의관리기록 소방장비의내용연수 망실 훼손된소방장비의처리 218 Ⅶ. 소방장비의운용등 소방장비의운용 소방장비운용자의교육 훈련등 소방장비의보관 소방회전익항공기의운영협력등 231 Ⅷ. 소방장비의점검및정비 소방장비의점검방법등 고장등의발생보고및조사 소방장비의정비 소방장비정비센터의지정등 248 Ⅸ. 소방장비의처분 소방장비의반납 소방장비의불용결정등 소방장비의외국에양여 소방장비의폐기 261 Ⅹ. 보칙및벌칙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 피해보상체계등 수수료 청문 권한의위임 위탁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v - - vi -

7 목차 7. 벌칙 과태료 286 ⅩⅠ. 부칙 시행일 다른법률의개정 292 [ 부록 ] 소방장비관리법 ( 안 ) vii -

8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Ⅰ. 연구의필요성 제 1 장서론 재난환경의변화및기술발달등으로인해화재진압장비와구조 구급장비는복잡하고다양화하게진화 발전하고있으나새로운제품으로등장하는소방장비의안전성과성능을담보할수있는법체계는미약한실정이라고할수있음 - 소방기관은화재진압과재난현장에서구조 구급을하는기관으로서일반행정기관과다른지휘체계를유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소방활동과구조구급활동에필수적인소방장비와관련한성능개선과품질보증을위한법제도는체계적으로구축되어있지않은상태임 현행법상소방장비에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8조제 3항에따라총리령의형태로제정된 소방장비관리규칙 에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르면소방장비는 8개분야 ( 기동 화재진압 구조 구급 정보통신 측정 보호 보조 ) 로구분되어있음 - 소방장비는소방인력과더불어소방력을결정하는절대적인요소임에도불구하고, 소방장비와관련한근거가되는법률규정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 3항이유일하고, 이에근거하여총리령의형식으로제정된 소방장비관리규칙 이전부라고할수있음 소방장비는소방대원 구조구급요원의안전과화재피해의저감 인명구조 구급의성과에밀접한장비임에도불구하고, 현재소방장비의관리에관해서는소방차량 10종및개인보호장비등 19종에대해서만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인정하고제품검사를실시하고있는상황임 기타나머지소방장비의경우에는제품의전문성이부족한소방기관에서직접규격서를작성하고, 구매시직접검사 검수를하기때문에동일한소방장비에대해서도장비의가격 성능등의편차가발생하고있고, 특정제품구매시비에휘말리는부작용이발생하는등소방장비의성능과품질보증에한계가있는상황임 특히, 소방특성이반영되지않은일반공산품이나산업용품을화재현장에서사용하는사례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불량한소방장비를납품하는업체에대해서도처벌하거나불이익을줄수있는법률상근거가없기때문에법치국가원리에따라성능미달장비납품업체를제재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2015년 2월미검사특수방화복납품사건에연루된제조업자전원무혐의처리되었음 소방장비의품질보증과관리에관한법령상체계가정비되지못함으로써소방장비의관리는행정청의행정용물품의관리에관한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의하여관리되고있고, 소방차량도 공용차량관리규정 의적용을받으며, 소방장비관련그밖의사항은시 도조례나규칙등에서비합리적으로관리되고있음 그러므로소방장비의품질보증체계와경쟁력강화를통하여소방장비산업의발전에필요한법제적기반을마련할필요성에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상황이며, 소방장비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에필요한법률체계를정립하는방안에관한연구의필요성이있음 - 구체적으로는소방장비관리체계를수립하는데기본적으로필요한사항으로소방장비의특성에적합한품질인증제도의도입과유지에관한법적기반을구축하기위한연구가필요함 - 또한법령에근거하여발전하는소방장비기술을적극적으로수용하고발전시킬수있도록국가는소방장비의관리체계정립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한편, 소방장비의구매부터관리에이르기까지에걸쳐소방장비의특성을반영하는구조가아니기때문에, 소방장비관리전반에걸쳐여러가지비리등이발생하고있으므로현재이루어지고있는소방장비구매부터폐기에이르기까지의제도를바로잡기위한연구를포함할필요도있음 - 최근뇌물을받고소방장비를허위구매하거나, 납품단계에서입찰정보등을누설한소방공무원이구속된사례도있는등이러한문제의발생을막기위해소방장비관리행정을바로잡을필요가커지고있음 - 이와유사한사례들이지적됨에따라최근감사원은국민안전처와중앙119 구조본부등국민안전처소속 산하기관, 19개시 도소방본부를대상으로소방물품 소방장비의구매및유지관리과정에서 1 납품업체선정 계약의공정한집행, 2 소방물품 장비의검수철저, 3 소방장비검사제도의미비점보완등에중점을두고감사를실시하고, 2016년 1월 28일감사결과를확정한바있음 1) 또한소방장비의관리문제와예산문제등으로소방장비가노후화되고있다는지적도커지고있는바, 소방장비의노후화는대형사고발생시화재진압에있어어려움이발생할수있고이로인해소방대원들의안전은물론시민의안전까지위협받을수밖에없으므로소방장비사용부터교체등폐기까지관리할수있는체계구축연구가필요함 2014년국회 ( 임수경의원실 ) 에서보고한자료에의하면, 서울소방진압장비노후도가 43.6% 로나타나고있고, 특히소방대원개인보호장비 34.5% 가노후장비로파악되고있음 1) 이에관해서는감사원, 소방물품 장비구매및운용실태감사결과보고서, 참조

9 제 1 장서론 국회안전행정위원회소속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서울시소방재난본부로터제공받은 서울시소방장비보유및노후장비현황 자료에따르면 2014년말기준으로서울시가보유한소방장비의 26.9% 가노후장비이며, 세부항목을살펴보면화재사고발생시가장중요한진압장비와개인보호장비의노후도가각각 43.6%, 34.5% 로가장높음 그러므로소방장비관리체계를온전하게수립하기위해서는소방장비의구입부터사용이후폐기에이르기까지생애주기별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고, 이를위해법제도구축방안을마련하기위한연구가필요하다고할수있음 Ⅱ. 연구의목적 소방장비는화재진압을위하여소방활동에필요한기기를포함하여소방공무원이나소방활동에종사하는사람의보호를위한장비를의미하며, 소방장비규칙 제2 조에서는 소방장비 를소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보호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조장비로하고있음 소방장비는대부분소방관이나자체소방대가화재진압에사용하는장비이기때문에소방장비의설계, 제조, 유지관리에있어소비자는제한이라고할수있고, 이와같은시장구조적인특징으로인하여소방장비를사용하는소방공무원과장비의구매를담당하는기관이다르고예산확보를전제로한상태에서첨단화되고안전성이높은소방장비를구매할수있는체계로되어있음 소방장비의노후화는출동횟수의증대와소방활동의강도에따라서차이가있으나현행소방장비의노후화에따른교체를일률적인내용연수로정하고있어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소방장비의노후화는소방관의안전은물론시민의안전까지위협받을수밖에없음 기존의소방장비로효과적인소방활동을수행할수없는고층건축물, 초고층건축물의증대에따른소방장비의첨단화에대한필요를충당하기위한소방장비의발전을견인할필요가있으며, 첨단화된소방장비의수요는소방산업의발전을초래할수있고, 첨단소방장비의초기시장을개척함으로써국내소방장비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게될수있음 그러므로화재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실질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소방장비의설계, 제조, 관리에관한체계적접근을위하여현재총리령으로되어있는 소방장비규칙, 소방장비표준규격및내용연수에관한규정 등에서정하고있는소방장비관리체계를효율화할필요성이있음 그러므로이연구는소방장비의관리를위한정책을개발하고, 이를법제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함으로써소방활동의효율성을증대하고, 소방공무원과국민의생 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에목적을두고자함 Ⅲ. 연구의기대효과 소방장비의품질향상을기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으로써, 소방산업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동인을부여함 - 소방장비안전관리를위한법체계가구축됨으로써우리나라의소방환경에적합한소방장비가개발되고, 시장경쟁력을가질수있는제도적기반이구축될수있음 - 소방장비안전관리를통한소방의대국민신뢰성을향상시키고, 소방산업분야의생태계가조성됨으로써새로운일자리의창출에기여하게됨 일반적인행정물품과의차별성있는소방장비구매부터폐기에이르기까지의관리체계가확립됨으로써소방장비의특성을반영한관리제도정착과이를통한소방활동의효율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 소방장비의관리시스템이종합화되고첨단화됨으로써효율적으로소방장비를관리할수있는효과가있음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Ⅰ. 연구의범위 1. 소방장비의사고사례와원인에관한실태조사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의입법에필요한핵심적인사항은현행과같은소방장비관리시스템으로인하여지속적으로발생하는소방장비사고에관한조사임 소방장비의제조상의불량은소방장비의유지관리에한계가있다는논리를제공할수있으므로이에관한조사는소방장비의안전인증제도를도입할필요성에대한논거를제공할수있음 안전하게제조된소방장비도지속적인사용으로인하여소방장비의노후화가발생할수있고, 노후화단계에들어서지아니한소방장비도일상적인관리를하지않음으로써기능상의장애가발생하여사고로이어질수도있다는점에서소방장비사고에대한데이터를조사ㆍ분석할필요성이있음 2. 소방장비인증제도도입에관한연구 소방장비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국제보편적인제도로인증제도가있으며, 인

10 제 1 장서론 증 이란제품 시스템 사람등에대하여안전성, 기능성, 능력성에대하여정부나인정기관이기준을정하고, 해당제품 시스템 사람이인정기관이정한인증기준에대한적합성여부에관하여시험 실험등의방법으로평가를하여평가결과가인정기관이정한인증기준에적합한지를확인하고, 적합한경우에인증을하고, 그렇지않는경우인증을거부하는제도를의미함 소방장비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거나학술적인검토를거쳐확인된안전성정도를전문가들의의견을거쳐인증기준으로확정하고, 인증대상이되는소방장비에대하여시험기관이나인증기관이합리적인방법이나공인된방법에의하여시험을한후에시험결과를도출할수있는등인증제도의법적체계를구축함 소방장비의안전성확보를위한제도는소방장비안전인증제도로해결할수있으며, 소방장비안전인증제도는도입으로충분하지않고, 안전인증제도의신뢰성을확보하여야비로소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음 최근우리나라도국제추세에맞추어공산품품질위주의시험인증환경이안전 보건 환경등으로다원화되고있으나아직소방분야에는도입이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인증제도에대한연구를포함하도록함 - 국내유사분야 ( 전기, 도로, 철도등 ) 의인증제도와의비교연구를통해소방장비인증제도의바람직한도입방안에대한연구를수행함 - 소방장비안전및성능인증을위한단계별프로세스구축및인증제도도입에필요한법적 행정적절차와관계기관과의협의사항검토 3. 국가주도의종합적 체계적인소방장비관리를위한관리체계연구 우리나라소방장비관리체계의실태조사및문제점분석 소방장비의유지관리체계에관하여는현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장비관리체계와비교방법을통하여적합한방안과특징적인사항을도출 - 대표적으로군대에서사용하는군수물자중군용차량, 탱크등에관한유지관리에관한체계와관련된제도를분석하고, 경찰에서사용하는장비의유지관리에관한체계를조사하여소방장비와차별성을조사함 소방장비와일반물품과의차이점분석, 현행물품관리체계에서소방장비관리의문제점및합리성검토 - 행정기관에서사용하는일반물품의관리체계와관련법령상제도를분석하고, 행정기관이사용하는일반물품과소방장비의관리상이동점및소방장비의유지관리에일반물품의적용에관한법령을조사함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의활용성제고및효과적인관리방안제시 -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에관한입법의필요성을검토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통하여소방장비의효율적관리체계를입체적으로정립하는제도를구축함 소방의특성 ( 조직 기능 ) 이고려된소방장비관리체계모델제시 - 소방은현행법체계상지방자치단체의업무로분류되어있고, 이에따라소방장비의구입과유지관리에관한업무도지방자치단체의업무에속함 - 중앙행정기관에서지방자치단체의소방장비를관리하는데에발생할수있는법적문제점을파악함 - 소방의특성상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소방장비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제도의방안을연구함 - 소방장비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정립하고, 적합한법체계를확립함 - 독립적 일원적관리체계방안및국가 지방이원화에최적화된관리체계방안을도출함 소방장비의생애주기별체계적인관리에필요한법제도구축방안 - 소방장비의설계단계, 제조단계, 구매단계, 사용단계, 유지관리단계, 폐기단계에연계된종합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 일반적으로차량을운행할때차량에들어가는유류비용외에도각종소모품에대한비용이요구되며주기적으로소모품들을새롭게교환해주어야함에도불구하고, 교환하지않고그대로사용한다면정비불량으로인한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는바와같이소방장비의유지관리를위하여정기검사와검사역량이있는기관으로하여금점검을받도록하여소방장비의운영상안전성을확보하게함 - 소방자동차의정수관리, 내용연수, 재고관리에관한제도를분석하고, 입법화방안을마련하고, 적합한법률안으로작성함 - 소방장비관리시스템운영, 교체 ( 불용 ) 평가체계, 장비의관리전환 공동사용등을통하여소방장비의효율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고, 적합한법정책적방안과입법화방안을마련함 - 소방항공기및소방선박에안전관리를위하여안전관리기준, 내구연한, 헬기통합관리, 표준규격운영등에관한법제도를마련함 소방장비안전관리제도도입에따른타법과의관계정립, 행정상절차등 - 일반행정물품과차별성을고려하여소방장비의안전관리에필요한제도를구축하고, 소방장비의안전관리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체계, 교육훈련, 연구개발방안을법제적으로마련하고, 이에필요한법리를구성함

11 제 1 장서론 중앙에서시 도장비를일괄계약할수있는근거마련, 일괄계약장비의범위설정및일괄계약을위한연간계획안작성 - 소방장비의구입시수의계약을통한납품비리문제, 동일회사의동일한소방장비임에도불구하고지역별구입단가의차이발생, 소방장비의품질수준미달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어중앙에서일괄적인관리필요성이있음 - 소방장비중일괄계약이가능한범위를설정하여중앙에서관리할수있는법적근거및체계마련의적합성을검토함 소방장비관리소홀에따른소방공무원의안전사고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소방장비의전산관리시스템부재등으로효율적인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않으므로, 소방장비의체계적통계관리및관리상발생하는시간낭비및인력운영의비효율성을개선하는방안을마련함 4. 소방장비관리법제정안연구및입법이유서작성 위의연구를종합하여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안을작성하고, 개별조문에대한입법이유서를작성함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조문별로종전 소방장비관리규칙 과의차이를설명함으로써제정안의필요성을인식할수있도록하며, 입법이유서를통해제정안의제정배경을명확하게함 연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 - 최종결과물은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으로독립된법률안을제시함 -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을구성하지만소방장비의관리에관한기술적분야에대한이해없이는효과적인법률안마련이어려우므로법제분야전문가외에소방장비관리분야의전문가와소방장비관련사업분야전문가의자문을얻어연구를진행할예정임 - 자문은자문위원회를구성하고, 구성된법률안과법률안에포함된개별제도의이해관계자로구성하여운영함 - 자문위원회의위원은연구진에서구성하되, 필요한경우감독관서와협의하거나추천을받아선정하고연구결과 ( 초안 ) 에대한전문가그룹의의견을수렴하는방법으로진행함 - 자문위원회는원안작성및자체심의가완료된내용에대해서감독관서와협의하여종합적으로심의 Ⅱ. 연구의방법 소방장비사고실태조사및사례분석방법 - 소방장비부실관리에의한사고사례조사 분석 - 소방장비사고유형별로사고원인파악및문제점도출 - 사고원인에따른소방장비의관리상문제를유형별로분석및파악함 소방장비관리관련입법례조사등입법례조사방법 - 소방장비를비롯한소방력관리에관한법전체적입법례연구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물품관리법체계에관한입법연구 현행소방장비관리체계와관련법령의문제점분석과개선방안의제시 - 소방장비관리와관련된법령의구체적인분석과적용상나타날수있는문제점분석과적합한개선방안의제시 - 도출된개선방안에적합한제도의구성과이에적합한법령안의마련 - 마련된법령안의입법이유서등의작성 - 마련된법령안심사기관의심의사항에관한대응방안마련

12 제 2 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제 2 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견인되어이동할수있는장비 소방선박 소방항공기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고정익 회전익 제 1 절소방장비의정의및분류 소화용수기구 관창 결합금속구 소방용수이용장비 일반관창 특수관창 폼관창 방수총 Ⅰ. 소방장비의의의 소방장비의개념에대해서는현행법률에서구체적으로정의를내리고있지는않으 며, 다만 소방기본법 은법률에소방장비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도별도의용어 정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 동법제 8 조 ( 소방력의기준등 ) 에서소방기관이소방업 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인력과장비등을 소방력 으로규정하고있음 법률에서특별하게용어를정의하지않는경우에는일상적인용어에따르면되고, 소방기본법 제 8 조에따르면소방장비는소방기관이소방업무를수행하는데에 필요한장비로파악할수있음 Ⅱ. 소방장비의분류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활동에직접사용되는필수장비 사다리 소방용펌프 소방호스 소방용보조기구 이동식진화기 소방용로봇 일반구조용 산악구조용 화재진압용사다리 동력소방펌프 소방호스 소방호스운용용품 소화용기구 산소발생공기정화기 열화상카메라 이동식송배풍기 소화기 초순간진화기 화재진압로봇 정찰로봇 구조용사다리 개방장비 조명기구 총포류 동물포획장비세트 일반구조통신장비 이송및안전장비 그밖의일반장비 등하강및확보장비 산악용안전벨트 고리 도르래 슬링 등반용로프및부대장비 배낭 일반장비 빙벽등반장비세트 설상구조장비세트 암벽및거벽등반장비세트 구조대상자이송및안전장비 산악용근거리통신장비 소방기본법 은소방장비의분류 표준화와그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 으로위임하고있으므로, 소방장비관리규칙 2) 제 2 조제 3 호에따르면 소방장 비 란소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보호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조장비로정의하고있 으며, 각개별적인소방장비의유형에대해서는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4 조및 이에따른 [ 별표 1] 에서규정하고있음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4 조및 [ 별표 1] 에따라소방장비의유형은 8 개의대분 류로구분되며, 8 개의대분류하에총 930 종의장비가포함되어있음 - 8 개의장비의유형은소방활동별사용목적에따라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 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로구분하고있으며, 각 장비의분류기준및세부유형은아래표와같음 기동장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자체에동력원이부착되어자력으로이동하거나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화생방대응차 소방사다리차 무인방수차 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조명배연차 화재조사차 생활안전차 안전진단차 소방순찰차 현장지원차 행정및교육지원차 이륜차 중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구조활동에사용되는장비 구급활동에사용되는장비 수난구조용 화생방및대테러구조용 절단구조용 중량물작업용 탐색구조용 파괴용 검사장비 기도확보유지장비 분만장비 순환유지장비 시트 급류구조장비 잠수장비 수중통신장비 인명구조및안전장비 경계구역설정라인 제소독장비 누출물수거장비 누출방지장비 화생방오염환자이송장비 시료채취및이송장비 슬링백세트 에어리프팅백 보호의류등 대테러구조장비 절단기 톱 드릴 유압절단장비 유압장비 휴대용윈치 다목적구조삼각대 운전석에어백작동방지장치 에어백 지지대 리프트잭 체인블럭 체인세트 벨트슬링 중량물작업용와이어 헬멧식연기투시기 적외선야간투시경 매몰자탐지기 영상송수신장비세트 붕괴물경보기 수중탐지기 수중비디오 수중카메라 수신기 인명구조견 구조용로봇 공중수색장비 도끼 방화문파괴기 해머드릴 착암기 검안기기 손전등 심전도기기 청진기 체온및온도계 인체측정기 혈압혈류계 기도유지장치 분만용장비 쇼크방지용바지 정맥주사세트 지혈대 멸균시트 체온유지시트 화상용시트 2) 총리령제 1237 호, 전부개정, 시행. 심장박동회복장비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폐소생기

13 제 2 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외상처치장비 호흡유지장비 환자이송장비 그밖의구급장비 구급의약품 집게 경추보호대 구출고정장치 기초인명소생가방세트 긴척추고정판 머리고정대포함 목고정대 곡반 부목 네블라이저 백밸브마스크 포켓마스크 비강케뉼라 비재호흡마스크 안면마스크 인공호흡기 자동식산소소생기 지속양압환기장치 충전식흡인기 들것 보온용담요 소독기 산소발생기 원격화상전송장치 혈관압박의복또는지지율 폐기물보관통 의약품 소독품 간접또는부수적으로필요한장비 정비기구 현장지휘소운영장비 현장지원장비 그밖의보조장비 제 2 절소방장비관리현황 3) 일반정비기구 세탁건조장비 발전기 지휘텐트 상황브리핑장비 출입통제선 차량이동기 휴대용확성기 안전매트 전선릴 수중펌프 드럼펌프 양수기 수손 방지막 교육장비 마네킹 기반장비 냉방장치 동력조절장비 발전기류 전기물리학교재 회로보호장치및액세서리 Ⅰ. 소방장비현황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 소방업무수행을위한의사전달및정보교환 분석에필요한장비 소방업무수행에수반되는각종조사및측정을위하여사용되는장비 소방현장에서소방대원의신체를보호하는장비 소방업무수행을위하여 네트워크장비 무선통신장비 보안장비 소프트웨어 유선통신장비 전산장비 소방시설점검장비 화재조사및감식장비 일반측정장비 화생방등측정장비 호흡장비 보호의류및헬멧 안전장구 기록보존용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광네트워크장치 네트워크서비스장비 음향장비및제어기 개인무선통신장치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전화장비 회로어셈블리및라디오주파수부품 네트워크보안장비 보안및보호소프트웨어 네트워킹소프트웨어 데이터관리및질문소프트웨어 개인유선통신장치 이동식및임시용조명및액세서리 전기케이블및부속품 정류기 복합영상장비및콘트롤러 음향기기및영상기기 카메라및액세서리 컴퓨터 컴퓨터디스플레이 컴퓨터데이터입력장비 컴퓨터프린터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등사기 매체저장장치 영사기및소모품 회의용비디오및전화장비 콜매니지먼트시스템또는액세서리 공통시설점검장비 소화기구점검장비 소화설비점검장비 화재경보설비점검장비 누전점검장비 무전통신보조설비점검장비 제연설비점검장비 유도등및조명등점검장비 발굴용장비 기록용장비 감식감정용장비 증거수집장비 특수감식감정장비 분석실구비장비 전기측정장비 가스측정장비 공기성분분석기 측정기 화재탐지기 투시기 방사능측정장비 화학생물학측정장비 공기호흡기 공기공급기 산소호흡기 마스크 방화복 방호복 특수방호복 방화두건 보호장갑 안전화 헬멧 안전안경 인명구조경보기 신체및관절보호대 대원위치추적장치 대원탈출장비 대원안전확보장비 손매듭기 방탄조끼 방한커버 카메라 녹음기 차량용운행기록계 초시계 컴퓨터프린터 영상장비 2016 년국민안전처통계연보 ( 기준 ) 에따른소방장비의총괄현황은아래 와같으며, 해당통계는소방장비총괄로기재되어있으나, 소방장비관리규칙 에따른분류기준에의하면소방장비중기동장비에해당함 본부별합계펌프차물탱크차 사다리차 화학차조연차구조차구급차지휘차화재조사차 소방정 구조정 헬기 기타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3) 소방장비관련통계자료에관하여는국민안전처, 2016 국민안전처통계연보, , 면

14 제 2 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소방장비보유기준의강화를통한소방력확보는물론소방장비사용자의보호등 에대한요청으로연도별로소방장비는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연도별합계펌프차물탱크차 사다리차 화학차조연차구조차구급차지휘차화재 조사차 소방정 구조정 헬기 Ⅱ. 주력소방차및소방헬기현황 1 소방자동차현황 2015 년국민안전처주요통계 ( 기준 ) 에따른주력소방차의내용연수, 보유 대수, 경과차량, 노후율에관한현황은아래와같음 - 주력소방차는총 5,816 대를보유하고있으나그중 1,213 대가내용연수를초과한 상태로평균노후율이 20.8% 에이르고있어소방자동차에대한관리의필요성이 높아지고있는상황임 구분합계펌프차물탱크차 사다리차 화학차조연차구조차구급차지휘차 기타 화재조사차 내용연수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보유대수 경과차량 노후율 2015 년국민안전처주요통계 ( 기준 ) 주력소방차현황을시 도별로세분화 한통계는아래와같으며, 시 도별로노후율이최대 2.7 배까지차이가나는것을볼 수있음 - 18 개시 도중 11 개시 도가주력소방차의평균노후율인 20.8% 를상회하고있으며, 세종시의노후율이 6.1% 로전국에서가장낮으며, 강원도의노후율이 29.1% 로가장 높아노후율은시 도별로최대 4.8 배까지차이가나고있음 - 세종시의경우행정구역신설로인한차이일수도있으나, 광주시와비교했을때도 2.7 배의노후율에대한차이를보임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창원 보유대수 경과차량 노후율 2. 소방헬기현황 소방헬기는아래와같이지역별로소수로보유하고있기때문에, 효과적인소방업 무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공동으로활용 관리할수있는체계가필요한상황이 므로, 현재는협약을통해공동활동등을추진하고있음 번호 보유기관 기종 제작회사 도입연도 도입가격 블랙박스 탑승인원 물탱크용량 프 유로콥타 억제작사의뢰 국비중앙 프 유로콥타 억제작사의뢰 프 유로콥타 억장착 프 유로콥타 억제작사의뢰 순지 서울 프 유로콥타 억제작사의뢰 방비 미 벨헬리콥터 억장착불가 일 가와사키 억장착불가 부산 일 가와사키 억장착불가 대구 프 유로콥타 억장착불가 비고 순지방비 국비지원 순지방비

15 제 2 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러 쿠메르타우 억장착 인천 Ⅲ. 개인안전장비현황 미 벨헬리콥터 억장착불가 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2015 년국민안전처주요통계 ( 기준 ) 에따른개인안전장비의보유수량, 노 후수량및부족수량에현황은아래와같음 - 개인안전장비는화재진압활동을함에있어소방관의생명이나신체상위해와밀접 한관련이있는장비임에도불구하고보유수량이부족하며, 현재사용되는개인안 전장비의경우에도노후율이평균 21.5% 에달함 억장착 광주 일 가와사키 억장착불가 기금지원 순지방비 기금지원 국비지원 국비 울산 러 쿠메르타우 억장착 지원 프 유로콥타 억장착 순지 러 쿠메르타우 억장착 방비경기 이 아구스타 기금 억장착 웨스트랜드지원 이 아구스타 억장착 웨스트랜드강원 미 스콜스키 억미장착 충남 이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억장착 충북 일 가와사키 억장착 전북 일 가와사키 억장착불가 일 가와사키 억장착불가 전남 미 벨헬리콥터 억장착 러 쿠메르타우 억장착 경북 프 유로콥타 억장착 경남 프 유로콥타 억미장착 기금지원 임차헬기 국비지원 기금지원 국비지원 국비지원 기금지원 순지방비 기금지원 기금지원 구분합계공기호흡기방화복헬멧안전화안전장갑방화두건 내용연수 년 년 년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인당보유기준 종 점 보유기준 보유수량 노후수량 노후율 부족수량 부족률 2015 년 12 월을기준으로지역별개인보호장비의보유수량은아래표와같음 본부별 계 공기호흡기 방화복헬멧안전화안전장갑방화두건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71,462 59,097 79,230 38,219 37,431 43,614 38,749 44,708 51,121 52,529 63,166 59,859 80,355 52,867 58,910 65,218 70,146 85,527 38,419 52,872 60,533 62,086 80,631 주1) 2011년부터 통계관리 2007년 5월 17일 서울시 중랑구

16 제2장 소방장비 관리 현황 및 실태 <표> 연도별 개인보호장비 현황(2006~2015) 소방장비 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2. 서울 원묵초등학교 소방훈련 추락사고 연도별 계 공 기 호흡기 방화복 헬 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 , , , , ,138 34,809 36,758 39,817 37,479 42,687 60,117 60,470 71,462 59,097 79,230 38,219 37,431 43,614 38,749 44,708 51,121 52,529 63,166 59,859 80,355 52,867 58,910 65,218 70,146 85,527 38,419 52,872 60,533 62,086 80,631 주1) 2011년부터 통계관리 2007년 5월 17일 서울시 중랑구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안전 훈련 도중 소방굴절차 에서 학부모 3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당시 소방굴절차 탑재함에 오른 학부모 3명은 탑승 전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없었고 안전모 및 탑승자와 탑재함을 연결시켜주는 벨트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운동장 바닥에는 안전매트도 없었으며, 소방관들은 학생들이 체험할 때도 동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함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에 있어 지침을 위반한 사실 외에 소방장비의 관리 상 문제도 함께 지적되었음 - 보통 화재시 굴절차 탑재함에는 소방관을 포함하여 보통 2~3명 정도 탑승하며, 당 시 중랑소방서가 원묵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굴절차 탑승인원을 2명으로 명시 제3절 소방장비 관리 관련 실태 했음에도 규정인원을 초과하여 탑승시키고 학부모 3명이 탑승하기 전 120~150명의 학생들이 한번에 5~7명씩 모두 24회 정도 탑재함에 올랐음6) - 사고가 난 굴절차는 1998년 12월 출고 이후 10년가량 현장에서 사용됐으며, 사고 Ⅰ. 소방장비 관련 사건 사고 사례 발생 몇 달 전에 정기점검을 받았음에도 와이어 테스트는 점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와이어 내구연한이 없어 출고 이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또한 탑승함은 2003년과 2005년 등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수리를 받았던 1. 경기 군포 삼일빌딩 화재사고 것으로 밝혀져 구조적, 반복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2005년 9월 6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삼일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명 중경상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화재 발생 5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다리차의 고장 및 에어매트의 공기주입 미흡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확대됨4) - 당시 현장에 출동한 사다리차는 작동 중 고장으로 인하여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 면 사다리차의 수평이 맞지 않아 사다리가 펴지지 않은 조작 미숙도 있었던 것으 로 밝혀짐 - 연기를 피해 4층으로 대피했던 사람 중 일부는 공기가 다 채워지지 않은 에어매트 리스에 뛰어내려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소송 과정에 소방당국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하였음5) [그림] 서울 원묵초등학교 소방훈련 추락사고 4) 한승구, 허술한 소방장비로 화재피해 더 커져, SBS뉴스, ( ?f=o); 홍용덕, 국포 삼일빌딩 황당한 화재 구조 5개월.. 책임자가 없다, 한겨레, ( *출처 : 국민일보( ) 5) 최병렬, 공기 덜찬 구조매트에 부상 당하면 소방당국 책임, 오마이뉴스, ( 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 &cmpt_cd=p0001) 6) 지호일 김경택, [소방훈련 사고] 안전교육에 안전 은 없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htt p://v.media.daum.net/v/ ?f=o)

17 제 2 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해당사고의발생원인을소방장비관리상의문제하나로단정지을수는없지만, 소방장비의노후화및관리체계미흡으로인한것이라는점을부인할수없음 3. 고양구급차시동꺼짐으로환자사망사고 2010년 1월 22일서울서부지역의 M병원에서제왕절개수술을통해쌍둥이를출산하고회복실로옮겨진임산부의산소포화도가갑자기 83%( 정상은 95% 이상 ) 로떨어지면서호흡곤란증세를보여해당환자를경기도고양시일산의대형병원으로이송하는중구급차의고장으로환자이송이늦어져사망하는사고가발생함 당시환자를옮길구급차가출발직전에차량내부의산소호흡장치미작동사실이발견돼새호흡장치로약 10~15분동안교체하고서서울의 M병원을출발하였는데, 구급차가약 15분가량운행후갑작스런고장으로차량시동이꺼지면서차내부의의료장치역시동작과멈춤을반복하였고, 이후 119구급차를불러대형병원으로이송하였으나환자는결국사망함 7) 4. 대전고가사다리차부러짐으로인한정전사고 2010년 2월 11일대전중부소방서가구매한고가사다리차의현장투입을앞두고조작훈련을하던중사다리가부러지면서옆에있던전선을걸고넘어지면서전봇대마저뿌리채뽑혀일대천여가구에 2시간가까이전기공급이중단되는정전사고가발생함 8) 해당고가사다리차 (52m) 는구매한지 1개월이안되었는데사다리가부러지는사고가발생했다는점에서해당사건이더부각되는계기가되었음 당시고가사다리차의승강기와사다리를연결하는쇠줄이끊어지면서철제승강기 박스가추락하여인명피해가발생하였는데, 작업현장에사용되었던고가사다리차는 사용연한을 4 년이나넘겨 20 년가까이된노후차량이었고사고한달전에안전검 사를받았으나다른이상이밝혀지지않았음에도추락사고가발생하여소방장비의 노후화및소방장비의관리상문제가지적된바있음 5. 광주고드름제거작업추락사고 2011 년 1 월 22 일광주의한아파트에서고가사다리차를타고고드름제거작업을 하던소방관들이 20m 아래로떨어져사망 1 명및중상 1 명의인명피해가발생함 9) 7) 이한승, 응급환자옮기던구급차길한복판서고장, 연합뉴스, ( ) 8) 이정은, 대전서고가사다리차부러져 1,000 세대 정전, KBS 뉴스, ( ews/view.do?ncd= ) 9) 김효성, 소방관생명앗아간사다리차, 사용연한 4 년넘어, SBS 뉴스, ( r/news/endpage.do?news_id=n &plink=oldurl); 뉴시스, 소방관추락사 노후소방장비도마위, ( _ &cID=1020 2&pID=10200)

18 제 2 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6. 미검사특수방화복납품사건 2015 년 2 월국민안전처는일선소방관서가정부조달로구매한방화복중일부가한 국소방산업기술원 (KFI) 의제품검사 ( 인정검사 ) 를받지않았다는제보가조달청에접 수되었다는사실을발견하고조사한결과, 품질검사완료표시가조작된소방관특 수방화복이무더기로전국소방관에서공급되었다는사실을파악하고방화복착용 을중지시킨바있음 10) 방화복은 KFI 의품질검사를받아야하며기준에적합한방화복은합격표시를날인 해소방관서에공급하도록되어있으나, 조달수량과 KFI 인정검사수량을비교한 결과지난 5 년간 4 개업체가납품한 19,318 벌방화복중미검사제품 5,365 벌이섞여 납품된것으로밝혀짐 11) Ⅱ. 소방장비관련국민신문고민원및건의사례 1. 소방장비점검관련문제점개선 제안일자 개요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소방장비점검관련문제점개선건의 소방자동차운행일지에대한문제 소방장비관리규칙별지제 호서식 운행일지용어상혼란으로인하여업무의효율성저해펌프탑재소방자동차주간점검부에대한문제 소방장비관리규칙별지제 호서식관련 시동전윤활장치점검항목누락부분다수존재 타이로드앤드외에도조향장치쪽에너클암등그리스주입구가있으며 방수구 방수포 캡틸팅장치에도있음 공기충전기점검항목에대한문제공기충전기점검항목중현실적으로일상적점검이불가능한항목이다수존재 벨트장력측정기 모터 압축기 여과기작동상태등 일지상용어의혼란을제거하기위하여소계를월계로 누계를년계로수정윤활장치점검항목을그리스자동주입기 동력추진축 조향장치 방수관련장치 방수구 방수포 캡틸팅장치 기타특장장치로수정시동점검을통해각차수별압력게이지의적정여부와 도달시간등을점검하고이상이있을경우업체에점검을의뢰하는것이현실적인점검 모터나압축기등에이상이있을경우압력게이지상에이상이나타나므로 소방장비에대한형식적인점검에서실질적인점검으로변화 검토결과 2. 내용연수초과한소방장비개선 제안일자 개요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검토결과 년도에용역예산을확보하여소방장비관리규칙및관련고시등에대한전면적인개정작업을시행할예정에있음 각지자체의소방장비의잦은고장으로화재나재난시신속한구조및진압이어려워대형사고로이어지고있는실정이므로이를개선하여초기진압이신속하게이루어져야함 3. 소방안전세신설통한소방장비현대화 제안일자 개요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대부분지자체의소방장비가예산부족으로내용연수가몇년씩지나자주고장이나고고장시교체할부품조차구하기힘들어정비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화재등재난발생시신속한진압및구조가이뤄지지않아대형사고로이어지며 심지어소방관들이사비를들여서개인장구를구입사용하고있음 소방서를관장하는지자체별로장비와인력을보충및충원하고있는현재의방법을개선하여중앙정부에서각지자체의인구및범위에맞게소방관서를확충하고장비와예산도배분하여운용할수있도록함 소방관들의사기가높아질것이며 화재등재난시신속한초기진압및구조가이루어지게되어귀중한국민들의생명과재산을지키게되므로국민의정부에대한신뢰심이커지게될것임 소방방재청에서는노후소방장비교체및보강을위해관계부처협의등예산확보에노력중에있으며 금년에는시 도노후소방장비교체 보강을위해안전행정부로부터특별교부세 억원을교부하였으며 년에는국고보조금 억원을지원하기위해추진중에있음 소방서에배치되어있는소방차와구급차의내용연한초과로기능이상실되어있는경우가많아각종사고발생시적절한대응이어려운경우가존재 경북도내소방차와구급차의현장출동속도가전국에서가장느리다는지적이여러차례있었으며 그원인에는관할면적이넓고도로사정이좋지못하다는이유도있으나직접적인원인은경북도내각소방서의심각한장비노후화에있음 현장에출동중인소방차및구급차가고장으로멈춰서는일이매년 여차례에이름 산불진압에필수장비인소방헬기도지난해여름물탱크가고장이났지만 예산반영이되지않아한동안물탱크없는무용지물소방헬기로지냈음 낡고고장난소방시설과장비로는화재등긴급한상황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없어지역민의안전을위협하고있는것은당연하며 이러한문제의근본적해결방법은예산확보에따른장비개선과소방인력의확충이므로소방안전세신설은통한소방재원증가와예산의효율적투입이필요함 10) 김경민, 불량방화복 입고불끄는소방관들, 한국경제, ( ws/app/newsview.php?aid= ); 김정원, 소방관에품질미인증 불량방화복 무더기지급, MBC 뉴스, ( 11)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 방화복 소방피복구매체계개선종합대책, , 1 면. 기대효과 검토결과 소방장비의현대화및인력충원을통해국민들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함 소방안전세는 년부터소방안전교부세로확정되어시 도에교부될예정이며 교부세의사용용도는소방및안전시설확충 안전관리강화등으로법률에지정되어

19 제 2 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4. 공기호흡기용등지게배터리잔량표시램프및원터치배터리홀더장착 제안일자 개요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검토결과 5. 소방서에어매트개선 제안일자 개요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검토결과 있어 노후소방자동차를개선하는데활용가능함 공기호흡기의등지게는배터리 개 를내장하여직원의앞사람과뒷사람의시야확보및앞사람의공기통의잔량을확인하여안전을확보하는방법으로사용가능하며 시야확보 녹색점멸등 는물론일정압력이하로떨어지는공기통 적색점멸등 이상시점멸되어직원상호간의어떠한상황인지를판단할수있는안전장치 현공기호흡기용등지게는배터리잔량을알기위해서는볼트를풀고커버를분리하여교체하는방법으로 매번화재출동후개인장비를점검할때는볼트 개를풀고커버를개방하여배터리의잔량을확인해야하고확인하는과정에서볼트를풀었다조였다를반복하여볼트의나사선파손및나사의손실이잦은편이고또한잊고지나는경우도있음 기존배터리케이스를탈착하지않고도배터리의잔량이얼마남았는지디지털화하여육안으로확인하며또한배터리를원터치로교환할수있도록홀더를장착하여쉽고용이하게교체할수있도록개선 화재현장에서사용하는장비라함은모든게간단하고신속성이중요하므로 눈하나로확인하고버튼하나로교체가능 효율성및안전성에보완필요효율성면에서배터리잔량표시를추가설치시소모전류가더발생하며 배터리수명은연속사용시간이 시간으로보통 년반에서 년의기간이소요되므로자주배터리케이스를자주열고있지않는상태임안전성면에서원터치식은격한현장에서쉽게탈거될가능성이있으며방수성능에문제가발생할우려가커보완이요구됨 최근자살기도자 정신이상자등에의해고층에서뛰어내리겠다며위험발생을야기시키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추락이예상되는지점에에머매트를설치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실효성이부족 에어매트는추락시충격을완화하는역할을하나 아파트 상가등각종건물인근에는화단 간판 홍보시설등으로에어매트의설치가사실상실효성이없음 에어매트크기의다양화 대 중 소 에어매트모양의다양화 직사각형외시설물이있는장소에도설치가능하도로모양변형 크기및모양이다양화된에어매트여러개를설치후벨크로등을이용하여실질적으로충격완화가능함 추락자의생명 신체에대한안전보장기능및소방서의조치미흡등으로인한비난여론감소 에어매트장비의개발및아파트내의화단설치로인한공간적제약등관련부처와의협의가필요한사항으로중장기적검토예정 6. 소결 국민신문고 ( 에접수된최근 3 년간소방장비관련민원및 제안을분석한결과, 민원은단순질의와관련된사항이거나비공개로접수된내용 으로직접적으로관련있는사항을도출하기어려움 다만, 제안에있어서비교적소방장비와관련된내용으로접수된건이많았으나, 소 방장비의확충및소방장비의일반적인관리필요성등을요구하는의견이대다수 를차지함 접수된민원및제안에대하여는담당부서별로검토후그에대한의견을제시하 고있으므로국민신문고에접수된내용의분석결과는특별한의미가없음 Ⅲ. 소방장비구매 운용에관한감사원검토사례 감사원의감사결과보고서에감사원의감사사례를보면, 대체로소방장비의구매부 터전반적인관리업무의처리가부적정하거나법령에위반된경우가많음 이하의표에서는감사원의결과보고서의내용을요약하여정리한것으로서, 소방장 비구매부터전반적인관리의필요성을보여주고있으며, 이와관련된개별적사항 은법제방안에반영하고, 개별조문별입법이유서에서술함 감사결과감사대상기관감사내용결과 소방공무원복제세칙부당개정및운용 소방공무원복제검사업무지도 감독부적정 다목적제독차구매업무처리태만 해외긴급구호대출동장비납품검사업무부당처리 국민안전처 본부 국민안전처 본부 국민안전처 중앙 구조본부 국민안전처 중앙 구조본부 국민안전처에서소방공무원복제세칙을부당하게개정 운용하여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검사제도도입 검사를의무화하여복제업체들에게제작부담을주고 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조치수반 감가규정을부당하게미적용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에따른감가규정을부당하게미적용 제독차구매시제안요청서및평가기준에따라구매절차를진행하지않음 신속한제독업무수행이어려운다목적제독차를납품받음 해외긴급구호대출동장비를구매하는과정에서납품계획서와물품공급확약서대로납품되었는지미확인후검사완료 공인기관시험성적서등을제출받지않고 허술한검사및검사감독업무로규격미달및실용 징계 주의 징계 징계

20 제 2 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성이떨어지는제품을납품받음 대한관리도제대로이루어지지못함 해외긴급구호대출동장비납품검사및사후관리등업무처리부적정 다목적들것구매업무부당추진 국민안전처 중앙 구조본부 국민안전처 본부 해외긴급구호대출동장비를구매하는과정에서납품계획서와물품공급확약서대로납품되었는지미확인후검사완료 해외긴급구호대출동장비에대하여사후관리를하여야하나사용이불가능한것을확인하고도조치를하지않음 구매조건부사업과제로 특수환경에사용가능한다목적들것 개발을요청하고한중소기업과기술개발표준계약을체결하고 그결과가미흡하여실제사용을위해서는보완을하여구매계약을하고확인검사를면밀히하여야하나 수의계약을체결하고장비배치 주의 통보 징계 화재정찰로봇시범사업및연구개발사업업무처리부적정 직무관련금품수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행정자치부 대전광역시본청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따라연구개발과제선정시중복성을검토하여야하고 연구개발의필요성이없어지는등의경우사업취소및출연금환수가가능하나 이러한확인을하지않는등관리정산업무를하지않음 계약담당공무원은소방장비를구매하면서직무관련자인구매계약회사로부터금품을수수하여서는안되나 대전소방본부에계약업무담당자로일한모소방관은 년 월 일한업체가납품한자동심실제세동기외 종과 점의구급장비를검수 완료처리를하고 인사명목으로돈을수수함 주의징계 다목적들것구매업무처리부적정 무선통신장비검사업무처리태만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등행정제재미조치 품질제품검사수수료규정부적정 국민안전처 본부 국민안전처 중앙 구조본부 국민안전처 중앙 구조본부 국민안전처 본부 위의사안에서사용성평가가필요하다는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의견을무시하고특정평가를거치지않고구매업무의처리를부적절하게수행함 규격이미달되는무선통신장비라는민원이제기되자미달여부에대한공개검사를실시하고현장검사를통해확인하라는자문을받음 하지만기술규격서에미달되는내용의시험성적서를제출받고검토하거나현장검사를하지않고적합한제품이납품된것처럼검사조서를작성하여 규결미달장비를그대로구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라계약을부실하게한자에대해서는입찰참가조치를하여야하나 부실한무선통신장비를납품하였음에도제한조치를미실시 소방용품품질제품검사 의수수료산정기준이없이만들어져소방용품제품검사를실시하는 에서과도한수수료를징수하여초과이윤을얻고있음 품질제품검사업무에투입된원가를보상하는수준으로수수료를책정할수있도록개정필요 주의 징계 통보 통보 무인파괴방수탑차구매업무부당처리 생화학인명구조차구매업무부당처리 전라남도 전라남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전남소방본부는다목적무인방수탑차구매와관련정량평가항목중신용평가항목에대해이미공고된신용등급별배점기준을타당한사유없이임의로변경 입찰제안서평가시구매담당자가평가위원들에게평가점수의기재를요청하는등입찰을통해입찰에참여한두업체중한업체를유리하게하는방식으로공급계약을체결하여부정하게입찰을실시하여 억원가량의예산을낭비 제주소방본부는생화학인명구조차구매당시납품실적인정부적정 평가대상자선정부적정 규격제안서평가에부당한개입등으로인사조치를요청받음 제주소방본부는생화학인명구조차량을구매할때최종낙찰업체가타사납품실적을자신의실적으로기재한것을검토하지않고실적으로인정하고 평가과정에서평가위원들에게일정한방향으로평가하도록하여부적격업체가선정 생화학인명구조차가갖춰야할양압장치가설치되어있지않아현장활동시오염지역에진입하는경우운전실탑승대원의안전을확보하지못할우려가존재 징계통보 화재정찰로봇규격서작성및검토업무부당처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는 화재정찰로봇 의도입과정에서특정업체제품의규격을제공받아규격서를작성하고 로봇이가져야할정찰필수기능이떨어짐에도이에대한검토업무를부당하게처리 는시범사업을통하여특정로봇업체로부터화재정찰로봇 세트 를구매후강남소방서등전국 개소방관서에배치해운용및관리함 정찰로봇은실제화재현장에단한번도출동한적이없었고납품받은 세트중 세트가고장나수리조차불가능한상태이며 시범사업에 통보 다목적특수구조차구매업무처리부적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본청 다목적특수구조차를구매하는과정에서특정업체에유리하게납품가능기일을제한하여규격서를요청함으로써특정업체에대한특례를제공함 규격문제와기간문제와관련된민원이제기되었음에도특정규격만수정하고납품기한은 개월로유지하여 특정업체만단독입찰하고수의계약을실시하는등구매업무를처리하는데부적정한측면이있음 주의

21 제 2 장소방장비관리현황및실태 화생방제독장비구매업무처리부적정 소방헬기보험사선정부적정 수난구조장비사용교육업무처리부적정 국민안전처 조달청 중앙 구조본부 서울지방조달청 국민안전처 중앙 구조본부 국민안전처 중앙 구조본부 화생방제독장비를구매시조달청이조사한적정가격을확인하지않고납품업체가요청한금액대로구매계약을집행하고검수를잘못해장비구입예산을과다하게지급함 중화제살포기 대납품시구조본부는서울지방조달청에확인없이요청받은금액대로지급하여더많은금액을과다하게지급 휴대용제독기는입찰규격에미달된제품임에도예산이적고제품성능에큰차이가없다는이유로합격처리를하거나계약을불이행한업체에대한사후관리를잘못하여과다지급액을회수하지못함 구조본부는대형소방헬기 대와중형소방헬기 대에대한보험계약을체결하였고 관련법에따라소방헬기의보험사선정은 인이상을계약대상자로봐보험사로구성된공동수급체와계약을체결해야하나 개이상의보험사와계약을추진하면서사고발생시보험료지급여력을충분히확보하겠다는명분으로법적근거가없는 헬기보험가입심의회 를개최해계약체결보험사숫자를 개로 보험사별가입비율을임의로설정 법령에없는방식으로가격평가등은고려하지않은채보험사수와보험사별가입비율을임의로정해보험사를선정하면서결국예산을절감하지못하는등계약질서를어지럽혔다는이유로보험사선정업무를철저히하도록주의 수난구조장비를구매하면서계약특수조건에계약상대자가장비납품시교육계획서와제작사가인정하는교육강사증명서를제출하고교육하도록한후 교육을진행하지않음 그결과교육대상자 명중 명은수심 까지 나머지 명은수심 까지만다이빙자격을취득하고 대심도수난구조활동에대비한폐쇄형재호흡기를구입하고도장비를통해 이상다이빙할수있는자격취득한인원이없어수난구조활동에어려움이있음 주의주의주의 심전도감시장치계약업무처리부적정 소방기관의소방장비관리 운용업무처리불철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본청 충청남도 충청남도본청 이불가능하게되었고 계약질서를해침 서울소방본부는심전도감시장치를구매하는과정에서부적정한구매절차를진행 심전도감시장치를구매하면서적격심사평가를위해사업부서의이행실적평가를요청하지않고 낙찰하한선이상의입찰자가제출한실적증명서에사업부서의평가금액확인이없다는이유로임의로평가금액을 으로하여점수를모두최저점으로부여하고 정당하게평가했다면이행실적평가점수를받아적격심사를통과할수있었던업체를탈락시킴 재공고시다른업체의적격심사를진행하면서사업부서평가금액확인이없는실적증명서가제출되자최초공고때와는달리평가금액을확정해이행실적점수로산정하여계약체결하는등심사의공정성을해치는행위를함 자동심폐소생기를구입하여당진소방서등충남지역 개소방서에배치 운용하고있으나 구급대원들은이장비가무거운등구급차안에서심폐정지환자의흉부를정확히압박하지못해구급대원들이구급현장에서사용할수없다는이유로미활용 그럼에도불구하고충청소방학교에서는동일기종장비를추가구매하는등예산을낭비 감사원은사용하지않는자동심폐소생기를활용이가능한기관으로관리전환하지않도록운용계획을수립하여집행할필요가있다는지적 주의 주의 배수지원차구매업무추진부적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본청 침수지의배수를지원하기위해배수지원차 대를구매하는과정에서특정업체와유선으로입찰참가의의사를확인하고입찰참가자격을특정업체에부합하게제한하는조치를함 배수지원차가발전기나배수펌프등을탑재하는차량이라는점을고려하지않고 입찰참가자격을법령의근거없이소방차제작업체로제한한까닭에적격심사시이행실적점수를받을수있는업체가없어구매과정에서제대로된입찰 주의

22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제 1 절현행법령상소방장비의관리근거 Ⅰ. 소방장비관리의법적체계 현행법률체계에서소방장비에관하여는 소방기본법 제 8 조에서규정하고있으 나, 소방기본법 에서는소방장비에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고, 하위법 령에서정하도록위임하고있음 - 이에따라소방장비에관해서는소방관련법률이아닌총리령의형식으로 소방 력기준에관한규칙 과 소방장비관리규칙 이제정되어있고, 이규칙에서소 방장비의통일적인관리를위한원칙을정립하고있음 소방기본법 제 조 제 조 소방력의기준등 소방기관이소방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인력과장비등 이하 소방력 이라한다 에관한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시 도지사는제 항에따른소방력의기준에따라관할구역의소방력을확충하기위하여필요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소방자동차등소방장비의분류 표준화와그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 조 소방장비등에대한국고보조 국가는소방장비의구입등시 도의소방업무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한다 제 항에따른보조대상사업의범위와기준보조율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제 조 목적 이규칙은 소방기본법 제 조제 항에따라소방기관이소방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인력과장비등에관한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조 목적 이규칙은 소방기본법 제 조제 항에서위임된소방자동차등소방장비의분류 표준화및그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소방기본법 의전체적인체계하에서소방장비는그정의나범주, 소방장비와 관련된구체적인규율이없는상태이고, 모두하위법령에위임하는방식을취하고 있는등 소방기본법 상으로는소방장비와관련하여서는관리의중요성을부여하 는방식으로규율되어있지는못함 제 장총칙 제 조목적 제 조정의 제 조소방기관의설치등 제 조 종합상황실의설치와운영 제 장소방장비및소방용수시설등 제 장화재의예방과경계 제 장소방활동등 제 장화재의조사 제 장구조및구급 제 장의용소방대 제 조소방박물관등의설립과운영 제 조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시행등 제 조소방의날제정과운영등 제 조소방력의기준등 제 조소방장비등에대한국고보조 제 조소방용수시설의설치및관리등 제 조소방업무의응원 제 조의 소방력의동원 제 조화재의예방조치등 제 조화재경계지구의지정등 제 조화재에관한위험경보 제 조불을사용하는설비등의관리와특수가연물의저장 취급 제 조소방활동 제 조의 소방지원활동 제 조의 생활안전활동 제 조의 소방자동차의보험가입등 제 조소방교육 훈련 제 조의 소방안전교육사 제 조의 소방안전교육사의결격사유 제 조의 소방안전교육사의배치 제 조소방신호 제 조화재등의통지 제 조관계인의소방활동 제 조소방자동차의우선통행등 제 조소방대의긴급통행 제 조소방활동구역의설정 제 조소방활동종사명령 제 조강제처분등 제 조피난명령 제 조위험시설등에대한긴급조치 제 조소방용수시설의사용금지등 제 조화재의원인및피해조사 제 조출입 조사등 제 조수사기관에체포된사람에대한조사 제 조소방공무원과국가경찰공무원의협력등 제 조소방기관과관계보험회사의협력 제 조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과운영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의용소방대의설치및운영제 조삭제 제 조삭제

23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제 장의 소방산업의육성 진흥및지원등 제 장한국소방안전협회 제 장보칙 제 장벌칙 Ⅱ. 소방장비관리법령개정연혁 제 조의 삭제 제 조의 국가의책무제 조의 삭제 제 조의 소방산업과관련된기술개발등의지원 제 조의 소방기술의연구 개발사업수행 제 조의 소방기술및소방산업의국제화사업 제 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설립등 제 조협회의업무 제 조회원의자격 제 조협회의정관 제 조협회의운영경비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삭제 제 조감독 제 조권한의위임 제 조벌칙 제 조벌칙 제 조벌칙 제 조벌칙 제 조벌칙 제 조양벌규정 제 조과태료 제 조과태료 소방장비를포함하는소방력과관련하여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은제정된이 후 5 번의개정을거쳤으며, 소방수요에부합하게실질적으로요구되는소방력을감 안할수있도록개정하는등대체로소방업무를효율적으로하기위한소방장비의 배치기준을조정하기위한개정이주를이루고있음 시행 내무부령제 호 전부개정 시행 내무부령제 호 일부개정 개정사유 소방환경의변화로인하여현실에부적합하게된소방관서의설치기준및소방장비 인력의배치기준을합리적으로정비하여소방업무수행의효율성을도모하려는것임 각종재난 화재및사고등이대형화되고있으나이에대처할소방인력및소방장비가부족하고 소방관서의구조 구급업무및통신업무등이조정됨에따라이에맞게소방력기준을개정하려는것임 시행 행정자치부령제 호 전부개정 시행 행정자치부령제 호 일부개정 시행 행정안전부령제 호 일부개정 소방서등소방기관의설치규정에관한근거규정을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으로이관함에따라관련규정을삭제하고 소방력기준 인력 장비배치기준 을지역별소방수요를감안차등배치할수있도록하여일선소방관서의인력및차량운영에탄력성을부여하며 주 일근무가확산됨에따라현행 교대근무기준으로배치된인력을 교대근무기준으로전환하고 부족소방인력의일시적보충을위하여의용소방대등민간인력을활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한편 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강화를위하여소방력보강계획수립시소방방재청의승인을받도록하던것을제출로완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소방서등에대한설치승인권및시 도지사의소방력보강사업의완료보고를폐지하려는것임 항공법 의개정 법률제 호 공포 시행 으로소방헬기가항공법령의적용을받게됨에따라소방헬기를운영하는소방항공대의인력배치기준일부를항공법령의기준에맞추어변경하려는것임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해서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 우리의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 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거리가있다는지적이많음 이에따라법적간결성 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고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려는것임 이와달리 소방장비관리규칙 은그개정사유를검토하면소방자동차의안전점 검, 소방장비운용자에대한교육관련자격기준, 소방자동차구매시설계검사실 시, 내용연수가경과한소방자동차불용처분, 소방장비검사대상조정, 소방장비의 품질향상과표준화증진등의목적으로제도를개선해오고있음 시행 행정자치부령제 호 제정 소방기본법이제정 법률제 호 공포 시행 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소방장비의분류 표준화와그관리등에관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정 개정이유 가 소방장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소방장비를기동장비 진압장비및구조장비등으로분류하고 소방장비별로분류번호를정함 제 조및별표 나 소방장비의표준화등을위하여소방방재청에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를두고 지역특성에 맞는소방장비를보강하기위하여시 도에시 도소방장비기술심의회를두도록함 제 조 다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를운용하는자의직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소방장비의제원 성능및조작방법등에관한교육을월 회이상실시하도록함 제 조 라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의성능을유지하기

24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시행 행정안전부령제 호 일부개정 시행 행정안전부령제 호 일부개정 시행 행정안전부령제 호 일부개정 시행 행정안전부령제 호 일부개정 시행 행정안전부령제 호 소방자동차의특성을고려하지아니한획일적인안전점검으로는빈번하게발생하는안전사고를예방할수없어소방자동차에대한안전점검방법으로특수장치부분에대한정밀점검및해체검사를추가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하여금소방장비의통일적 체계적관리를위한소방장비종합관리운용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한편 그밖에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위하여일일점검 주간점검및월간점검등으로구분하여소방장비에대한예방점검을실시하도록함 제 조 가 소방장비종합관리운용계획의수립 제 조 소방장비관리운영계획을소방기관의장이개별적으로수립하고있어소방장비가통일적 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지못함 시 도지사로하여금소방장비관리운영계획을수립하여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도록하고 소방방재청장은이를종합하여소방장비종합관리운영계획을수립하도록함 소방장비종합관리운용계획을수립함으로써소방장비의안전관리업무를개선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소방자동차의해체검사및특수장치부분에대한정밀점검을신설 제 조 소방자동차의특성을고려하지아니한획일적인안전점검으로는빈번하게발생하는안전사고를예방할수없는문제가있음 소방자동차에대한점검방법으로해체검사및특수장치부분에대한정밀점검을추가하고이를소방검정공사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도록함 소방자동차에대한정밀점검을전문기관에의뢰하여실시함으로써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소방장비의기능을극대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정부위원회정비계획에따라실효성이낮은중앙소방장비기술심의회와시 도소방장비기술심의회를폐지하고 소방장비의분류기준에개인안전장비를추가하고그보유기준을마련하는한편 소방장비운용자의교육을담당하는교육교관에대한자격기준을정하여안전교육을전문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소방자동차와관련한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소방기관의장이고가사다리차등특장소방자동차를구매하는경우에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의뢰하여설계검사등을실시하도록하고 소방현장의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소방공무원외에의용소방대원및의무소방원도소방장비를운용할수있도록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노후화된소방자동차때문에안전사고가발생하여소방대원및국민의안전을위협함에따라이에대한대책으로내용연수가경과한소방자동차를불용처분하되 시 도지사가소방자동차의점검결과 관계전문가의의견등을고려하여연장사용결정을한경우에는 년 해체정비를받은경우에는 년간연장사용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소방장비관리의효율성과안전성을높이기위하여소방장 가 검사대상소방장비의조정 안제 조제 항 소방기관의장이소방장비를구매하는경우에받아야하는검사의종류와검사대상소방장 일부개정 시행 안전행정부령제 호 일부개정 시행 총리령제 호 전부개정 비검사대상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소방자동차별장비적재기준을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년부터소방방재청소속직원들을대상으로매년실시하고있는소방장비개발대회의개최근거를마련하고 변화하는소방환경에대응하기위하여인명구조경보기및화학화재진압복등을소방장비의보유기준에추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소방공무원의안전한현장활동을위하여소방장비의구매부터불용결정까지전주기에따라소방장비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 소방장비관리규칙 을재정비하고 소방장비의품질향상과표준화증진을위하여국민안전처장관소속으로표준규격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며 소방장비의분류및 비의종류를현실에맞게축소하여검사에소요되는비용부담을완화함 나 소방자동차별장비적재기준마련 안제 조제 항 안별표 의 신설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등소방자동차에갖추어두어야하는장비의종류와규격에관한기준을마련하여소방자동차의사고현장대응능력을제고함다 소방장비관련사고발생시소방방재청장의조사근거마련 안제 조제 항신설 소방장비관련사고발생시소방방재청장으로하여금소방방재청소속직원및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조사단을구성하여사고원인등을조사할수있도록함으로써정확하고객관적인사고조사가이루어지도록함 가 소방장비개발대회의개최근거마련 안제 조 소방장비에대한창의적인고안등을장려하기위하여 년부터소속직원을대상으로매년실시하고있는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의개최근거를마련함나 소방자동차등의운용절차정비 안제 조 소방장비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소방방재청장이정하던소방자동차이외의소방장비에대한운용절차를소방기관의장이정하도록함 다 소방장비분류체계및보유기준등정비 별표 별표 별표 의 및별표 변화하는소방환경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방진마스크및화학화재진압복등을소방장비분류체계에추가하고 인명구조경보기 안전밸트및공기공급기등의보조장비를추가로보유하도록함 가 소방장비표준규격심의위원회운영 안제 조 국민안전처장관이소방장비에관한표준규격을제정 개정또는폐지하려는경우에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표준규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나 소방장비검사및검수강화를통한품질제고 안제 조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를구매하는경우에는소방장비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보유한소방공무원및관계전문가로전문검사반을편성 운영하여그소방장비를검사및검수할수있도록함 다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제출기한조정 안제 조 시 도지사가매년수립하는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대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전년도

25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Ⅲ. 소방장비관리의법적근거상의한계 1. 물품관리법의발전 소방장비관리는 물품관리법 에연혁적인기원을두고있고, 지금도국가기관으 로서중앙 119 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등국가기관에서운용하는소방장비에적용되 는법률은 물품관리법 임 현행 물품관리법 은 1889 년 6 월칙령제 48 호로제정된 물품회계규칙 에그 기원을두고있고, 1962 년 1 월 20 일법률제 992 호로공포되고, 196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음 제정당시 물품관리법 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사용하는재산으로서행정목적 을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사용하는물품을효율적으로관리하여재정 효율성을실현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음 국가재정업무는금전회계에만관심을둠으로인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 고사용하는물품에대한관리에관심을등한시하여왔고, 정부는국가경리업무에 금전회계와아울러물품의적정하고도효율적인관리를기하려는목적으로 물품 관리법 을제정하였음 보유기준을현실에맞게세분화하여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월 일까지제출하도록하던것을해당연도 월 일까지제출하도록하여 시 도의예산편성내역에따라정확하게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함 라 소방기관간소방장비의관리전환근거마련 안제 조 소방장비의사용감소 과다보유등의이유로재고가발생하는경우같은시 도내소방기관간에는소방장비를상호관리전환할수있도록하여소방기관별소방장비를효율적으로사용하게하고소방장비의구매예산을절약할수있도록함 제정당시의 물품관리법 은적용대상이되는물품을국가가소유하고있는동산 중현금, 한국은행에기탁한유가증권과 국유재산법 의적용을받는동산을제 외한동산및국가가사용하기위하여보관하고있는동산으로제한하였음 물품을사용과처분의목적에따라분류하고, 물품의관리기관을각중앙관서의장 으로규정하게되었고, 각중앙관서의장은매회계연도마다물품의수급계획을작 성하여불요, 불급또는과다한물품의조달을방지하도록하였음 동법률은재무부장관으로하여금물품관리의적정을기하기위하여물품관리에관 한제도와사무를정비 통일하고그증감과현재액을명백히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그소관에속하는물품의상황에관한보고를받도록하였음 또한물품의장기보관이나운송기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관례상자연감모가생기는물품에대하여는그종류 품명및자연감모율을인정하도록하였고, 물품의효율적인사용을도모하기위하여국가가소유하고있는물품을국가이외의자가소유하는동일종류의물품과교환을할수있도록하고, 군수물품관리에관하여는그특수성을인정하여다른법률로정하도록하였음 2. 법체계상의한계 현행 소방기본법 과 소방장비관리규칙 은소방장비관리에관한근거를두면서대부분의제도를총리령인 소방장비관리규칙 에두고있고, 법률에서구체적인제도에대해서는특별한위임이없는상태임 후술하겠지만소방장비는국가가관리하는경우 물품관리법 이,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이적용되고, 소방장비의관리역시특별한규정이있지않은이상동법률의적용을받게되는구조라고할수있음 소방장비의특수성을고려하여관리제도를설정하고자하는경우 물품관리법 이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대한특례를두어야할필요가있으나, 현행법체계상으로는 소방장비관리규칙 은법령의위계가낮으므로 소방장비관리규칙 을통해관련법상규율사항에대한특례를두는것은법체계적으로한계가있음 그러므로 물품관리법 이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대한특례가필요한경우에는 소방장비관리규칙 의개정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소방장비관리규칙 의위임근거인 소방기본법 에개별적인소방장비에대한특례를두는방식역시기본법의체계상으로는적합하지않으므로이에대한법제방안이필요함 3. 법률유보상의한계 소방장비의경우에는소방력에관한사항과달리, 지속적으로소방장비구매시부터소방장비자체의안전성확보는물론, 사용하는소방장비에대한점검, 이후소방장비에대한폐지에이르기까지소방장비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사항을많이규율하고있음 무엇보다도 소방기본법 에서는규제적인측면에서소방장비관리에관해위임하고있지는않다는점에서, 현재소방장비에관한규제효과를가져오는사항과관련된관리제도를신설하거나강화하는방식을도입하기는어려운체계로되어있음

26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 소방장비에관해 소방기본법 이총리령또는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는사항을 분석하면그위임의내용이소방력의기준, 소방장비의분류 표준화기준, 보조대 상사업의범위및기준보조율에관한사항등이기때문 그러므로소방장비의안전관리등을목적으로하는규제적성격의제도를도입하기 위해서는일정한법적근거를확보해야할필요성이있으나, 현행의 소방기본 법 과 소방장비관리규칙 만으로는법치행정원리상의한계가발생할수밖에 없다는점에서법제방안의모색이필요함 제 2 절국가 / 지방자치단체로양분된이중적소방장비관리체계 Ⅰ. 소방업무수행조직 소방업무를수행하는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에따라국민안전처와그소속기관 인중앙 119 구조본부가있고, 지방자치법 에따라각시도 19 개지방소방본부에 서소방사무를담당하고있으며, 기타소방장비의품질관리는주로 소방산업의 진흥에관한법률 에따라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수행하는체계임 그러므로현행법령에따라소방업무는국민안전처를주축으로하여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하고지방차원에서는지방자치단체에직속기관으로설치되는소방기 관에의해이루어지는것으로양분되어있고, 이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모두 소방업무수행에필수적인소방장비와관련하여장비의구매등전반적인관리를하 고있음 정부조직법 제 조의 국민안전처 안전및재난에관한정책의수립 운영및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경비 안전 오염방제및해상에서발생한사건의수사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민안전처를둔다 국민안전처에장관 명과차관 명을두되 장관은국무위원으로보하고 차관은정무직으로한다 국민안전처에소방사무를담당하는본부장을두되소방총감인소방공무원으로보하고 해양에서의경비 안전 오염방제및해상에서발생한사건의수사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본부장을두되치안총감인경찰공무원으로보한다 제 항에따른본부장은각각의소관사무에관하여국민안전처장관의지휘아래인사및예산에대한독자적인권한을수행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안전및재난에관하여국무총리의명을받아관계중앙행정기관을총괄 조정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소관사무에관하여지방행정의장을지휘 감독한다 그소속기관직제 지방자치법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소속으로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중앙 구조본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및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둔다 국민안전처장관의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국민안전처장관소속으로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를두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소속으로해양경비안전서를둔다 국민안전처장관의관장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별표 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소속의책임운영기관으로국립재난안전연구원및해양경비안전정비창을둔다 제 조 직무 중앙 구조본부 이하 구조본부 라한다 는다음사무를관장한다 각종대형 특수재난사고의구조 현장지휘및지원 재난유형별구조기술의연구 보급및구조대원의교육훈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긴급구조기관과같은조제 호에따른긴급구조지원기관및외국의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요청을받은인명구조훈련을포함한다 시 도지사의요청시중앙 구조본부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재난사고의구조및지원 위성중계차량운영에관한사항 그밖에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재난사고의구조및지원 제 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사무의범위안에서필요하면대통령령이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자치경찰기관 제주특별자치도에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및중소기업지도기관등을직속기관으로설치할수있다 제 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설립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산업의진흥 발전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하 기술원 이라한다 을설립할수있다 기술원은법인으로한다 기술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소방산업의육성과소방산업기술진흥을위한정책 제도의조사 연구 소방산업의기반조성및창업지원 소방산업전문인력의양성지원 소방산업발전을위한소방장비보급의확대와마케팅지원 소방산업의발전을위한국제협력및해외진출의지원 소방사업자의품질관리능력과전문성향상에필요한사업 소방장비의품질확보 품질인증및신기술 신제품에관한인증업무 소방산업에관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 운영 출판 기술강습및홍보 소방용기계 기구 소방시설및위험물안전에관한조사 연구 기술개발및지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조제 항후단에따른탱크안전성능시험 이법또는다른소방방재관계법령에규정된사업으로서국민안전처장관이위탁하는사업 그밖에기술원의설립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업 기술원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기술원의시설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하거나지원할수있다 국민안전처와 제 조 소속기관 국민안전처장관의관장사무를지원하기위하여국민안전처장관

27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Ⅱ.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재산관리법체계 1. 국가재산의관리에관한법률체계 (1) 부동산관리법체계 국가의재산은부동산, 동산, 현금, 특허권과같은재산적성격을가지는권리등으로구분할수있음 이에따라국가소유의부동산관리에관한법률은 국유재산법 이국가소유의부동산관리에관한일반법에해당하고, 국가의부동산중삼림에관하여는특별하게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있음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 ( 湖沼 ) 구거 ( 溝渠 ), 그밖에공공용으로사용되는수면또는수류 ( 水流 ) 에해당하는국유재산의관리에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에서관리하고있음 바다와하천은기본적으로국가의소유에속하기때문에바다, 바닷가, 하천등에관하여는또다른관리를필요로하여동법률에의하여관리되고있음 국가의재산은자연공물에해당하는산지, 하천, 바다및그부속지역뿐만아니라공공용으로사용되는도로도포함하고, 도로의관리는 도로법 에의하여관리됨 (2) 동산관리법체계 국가소유의동산은국가의업무수행을위하여물품을말하며, 국가소유의대표적인동산인재산으로군사무기, 경찰공무원이공무수행을위하여사용하는경찰차, 말, 개인장비등이있고, 중앙119 구조본부가구조업무의수행에사용하는회전익항공기, 구조장비, 구조대원이사용하는개인보호장비가있고, 해양경찰공무원이업무수행을위하여사용하는선박등이있으며, 항공안전을위하여국토교통부의항공안전본부가운영하는항공안전을위한장비등이있음 이와관련된법률로국가소유의동산을관리하는일반법률로 물품관리법 을들수있고, 국가공무원으로서군인이군사용목적으로사용하는전투기, 군함, 개인무기등의관리에관하여는비록국가소유의동산에해당하나현행법체계에서 군수품관리법 이제정되어 물품관리법 의특별법으로기능하고있음 국가재산으로동산에관하여가정전형적으로국가의업무수행에필요적으로사용되는물품의구매 ( 취득, 획득 ), 사용, 폐기등에관한사항을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 에서규정하고있음 물품의구매는계약에의하여즉, 물품의구매와청약에의하여성립하나계약의 체결방식이수의계약방식, 경쟁입찰방식, 중간방식등등다양한형태가있어국가에의한물품의구매계약에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관장하고있음 (3) 예산 국가는부동산, 동산뿐만아니라상당한부분은세금을징수하여국가의활동에사용하며, 이러한현금성재산에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에따라관리하고있음 - 국가재정법 은국가의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및국가채무등재정에관한사항을정하고있음 국가회계와이와관계되는기본적인사항을정하여국가회계를투명하게처리하고, 재정에관한유용하고적정한정보를생산 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 국가회계법 이있음 (4) 국가재산의구매 국가는동산, 부동산, 현금 채권과같은유동성재산, 특허권과같은지식재산권등을보유하고, 이를공적목적으로운영하고있음 국가는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부동산을구매하기도하고, 업무수행에필요한동산이나장비를구매하기위하여민간인, 기업또는외국기업등과계약을체결하기도함 국가가부동산이나동산의구매와관련된계약에관하여는 민법 이적용되지않고, 민법 의특별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이적용됨 2. 지방자치단체재산의관리에관한법률체계 (1) 부동산관리법체계 지방자치단체가소유는재산중부동산의관리에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이관장하고있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국가재산의경우에동산과부동산을관장하는법률이 국유재산법 과 물품관리법 으로분리하여관장하는것과는달리하나의법률에의하여관장하고있음 그러므로시 도의소방서에서사용하는소방장비의관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의하여관장되고있음 (2) 예산 지방자치단체의재산중예산이나기금과같은유동성재산을관장하는법률은

28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지방재정법 임 지방재정법 은시 도가필요로하는소방장비를구매하기위하여소방장비를구매하는데에필요한지방예산을편성하고, 편성된예산의집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지방재정법 은시 도의일반예산이나기금에따라소방장비의구매와관리에필요한예산의편성과집행에관한법률인반면, 지방자치단체의회계및자금관리에관한사항과지방자치단체의회계를투명하게처리하고, 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되어운영되고있는 지방예산법 이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는공무수행에필요한부동산을제외한물품의구매에관한절차, 구매하여사용하고있는물품의사용, 일정기간이경과한물품에대한불용처분, 사용할수없게된물품에대한폐기등에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르고있음 시 도에소속된소방기관이사용하는소방장비도역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라구매, 사용, 폐기등이이루어지고있음 소방장비는지방자치단체별로동일한물품을사용하더라도소방장비는각지방자치단체가각각구매하는방식을취하기때문에구매방식이나동일한소방장비에대하여가격도서로다르게계약이체결되므로, 감사원의감사시여러가지지적을받고있어소방의신뢰가훼손되고있음 이러한측면에서소방장비에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의적용을받지않고소방장비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소방장비관리를위한법률을제정하여이의적용을받도록할필요성이있음 Ⅲ. 소방장비관리체계의문제점 한법률 에따라소방장비구매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함 국가소유의소방장비는사용이나폐기가실질적으로시 도의소방서, 119구조 구급센터등에서운영하는소방장비와동일하고, 다른국가에서사용하는물품과다른특징을가지고있어 물품관리법 의모든조문을적용하는것은적합하지아니함 소방장비의관리에관하여는비록국가소방장비라고하여도그특수성을반영할필요성이있어독립법인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을제정하여운영하는것이적합함 2. 소방장비관리에관한이중적관리체계 소방장비는지방자치단체와국가에의하여분리하여관리되고있으며, 이러한이유로관리의근거법률도이중적인체계로되어있다고할수있음 소방장비중중앙119 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등에서관리하고있는소방장비의경우중앙에서관리하며,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항공구조구급대 소방정대 119지역대에서사용하는소방장비는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므로, 중앙의소방장비는 물품관리법 에따라, 지방의소방장비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근거하여관리되고있음 소방장비는소방력의핵심적인요소임에도불구하고,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각각근거하여관리되고있는등상이한법체계하에서규율되고있으므로소방장비의관리에있어서의통일성이없음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각각다른법률에의하여관리하는소방장비를국가전체적으로통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이라는법률의제정이필요함 제 3 절비통일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 1. 소방장비와타물품과의차별성을고려하지않는체계 소방업무는원칙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업무에속하기때문에국가는소방업무를수행하지않지만, 특별하게법률에의하여국가가직접수행하는업무가있으며이에따라소방장비도국가의소유로관리되는장비가존재함 - 중앙119 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등과같이국가기관에서운영하는소방장비는국가의물품으로서국가소유임 그러므로국가소유의소방장비의구매, 운영, 폐기등에관하여는다른 물품관리법 이적용되고, 계약에관한부분에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Ⅰ. 소방장비대상에대한법적범위불일치 현행법령상소방장비에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과 소방장비관리규칙 에서는소방장비의범위와대상을달리정하고있다는문제가있음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의한 소방장비 란 소방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소방자동차 소방항공기 소방정및소방전산시설 통신시설등 을말함

29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 이에반하여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2 조제 3 호에의한 소방장비 란 소방업 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 급장비 보호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조장비 를말함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제 조제 호 소방장비관리규칙제 조제 항제 호 소관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소방장비 소방기관 소방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소방자동차 소방항공기 소방정및소방전산시설 통신시설등 소방장비 인력등을동원하여소방업무를수행하는소방서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구조구급센터 항공구조구급대 소방정대 지역대 소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보호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조장비 중앙소방학교 중앙 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구조구급센터 항공구조구급대 소방정대 지역대및소방체험관등소방업무를수행하는기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에서는소방장비의개념을포함하는개념인소방력을 규정하고자하는것이고, 동규칙에서는소방장비를열거적으로규정하면서도등을 붙이고있어향후소방장비의범위를넓히기위한목적처럼보이기도하나규율의 수준이동일한총리령에서동일한개념을달리설정하고있는것은소방장비관리 체계상으로는문제가될수있음 2 개의총리령에서사로다르게규정하고소방장비의개념을정의하고있는점을고 려할때에단일화된법률에의하여관리하지않는경우에는소방력기준과소방장 비가다르게되는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게됨 - 소방업무와직접적인관련성을가지고있어소방서비스의질적인수준과관련되는 소방장비의대상이서로다르게정하게됨으로인하여결과적으로국민이요구하 는소방서비스를할수없는지방자치단체가있을수밖에없고, 특정된지방자치단 체에서제공하는소방서비스에대한문제가발생하게되는경우에소방전체의서 비스에대한국민의신뢰를상실할수있다는점에서개선을요함 Ⅱ. 지방자치단체간소방장비관리의비통일성 소방업무수행에필요한소방장비는소방력을좌우하는결정적인요소에해당하므 로, 소방력의하나인소방장비의문제로인해국민의생명을구조 구급하거나화 재를적정한시점에진압하지못하게되면실제소방업무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지못하고있는결과가됨 소방기본법 제 8 조제 1 항에의하면 소방기관이소방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 한인력과장비등 ( 이하 소방력 ( 消防力 ) 이라한다 ) 에관한기준은총리령으로 정한다 고규정함으로써소방력을소방인력과장비로정하고있음 우수한소방인력을소방기관에서갖추고있더라도소방환경에적합한장비를갖추 지못하게되면소방에부여된책무는충분하게수행되지못하게될위험이높음 공업무는크게국가업무와지방자치단체의업무로구분할수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소방에관한업무는 지방자치법 등관계법령에서원칙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분류하고있고, 일부의소방업무만이국가업무로서수행되고있음 - 지방자치법 제 9 조는자치단체의사무로관할구역의자치사무및법령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규정하고있고, 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예시하고있 고, 아래와같음 지방자치단체의구역 조직 행정관리등에관한사무 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 농림 상공업등산업진흥에관한사무 가 관할구역안행정구역의명칭 위치및구역의조정 나 조례 규칙의제정 개정 폐지및그운영 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조직관리 라 산하행정기관및단체의지도 감독 마 소속공무원의인사 후생복지및교육 바 지방세및지방세외수입의부과및징수 사 예산의편성 집행및회계감사와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및행정관리개선자 공유재산관리 차 가족관계등록및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필요한각종조사및통계의작성 가 주민복지에관한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 다 생활이곤궁 한자의보호및지원 라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및여성의보호와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설치 운영 바 감염병과그밖의질병의예방과방역 사 묘지 화장장 및납골당의운영 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위생을개선하기위한지도 자 청소 오물의수거및처리 차 지방공기업의설치및운영 가 소류지 보 등농업용수시설의설치및관리 나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생산및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관리 라 복합영농의운영 지도 마 농업외소득사업의육성 지도 바 농가부업의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사업및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예방

30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지역개발과주민의생활환경시설의설치 관리에관한사무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진흥에관한사무 지역민방위및지방소방에관한사무 차 지역산업의육성 지원 카 소비자보호및저축장려 타 중소기업의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개발과육성 지원 하 우수토산품개발과관광민예품개발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토목 건설사업의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시행 소방업무는화재, 재난, 사고, 급박한위험등으로생명의위험이있거나신체적인 위험에있는상황에서구조 구급 화재진압 급박한위험유발요소의제거등의 업무로서, 이러한소방업무는지방자치단체에따라서다르게수행될수없는국가 가수행하여야하는일차적인업무라고할수있음 소방업무가원칙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업무에속하나국민들은서로다른지방자 치단체의주민이라고하더라도다른지방자치단체와동일한수준의소방서비스를 받기를희망하는것이일반적인인식임 라 지방도 시군도의신설 개수 및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장려및지원 바 농촌주택개량및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및소하천의관리 자 상수도 하수도의설치및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설치및관리 카 도립공원 군립공원및도시공원 녹지등관광 휴양시설의설치및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경영 파 주차장 교통표지등교통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 하 재해대책의수립및집행 거 지역경제의육성및지원 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및이에준하는각종학교의설치 운영 지도 나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등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설치및관리 다 지방문화재의지정 보존및관리 라 지방문화 예술의진흥 마 지방문화 예술단체의육성 가 지역및직장민방위조직 의용소방대를포함한다 의편성과운영및지도 감독 나 지역의화재예방 경계 진압 조사및구조 구급 비록소방업무가법령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의업무로분류되어있어도국민의생 명과신체적온전성의보호라는국가존립의일차적인목적과관련된것이기때문에 전국적으로통일적인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있음 - 소방업무가지방자치단체의업무라고하여도생명과신체적온전성에관한구조 구급등은전국적으로통일화된공공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있고이를위하여소방력을일정한수준으로유지하여야하므로, 소방력의핵심적인사항에해당하는소방장비의관리는전국통일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소방장비에대한전국적으로통일된관리를통하여소방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국민에대한소방서비스를유사하게제공할수있도록소방장비에관한통일적인관리가필요하며, 이를위하여법제적인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음 제4절주요선진국의소방장비관련입법례및법정책방향조사 I. 주요국의소방장비와관련된물품분류체계 1. 미국 (1) 미국의품목분류제도 미국은품목분류의최종해석권한이미국국토안보부관세국경보호청의법규국에있고, 품목분류제도의법적타당성검토는법규국소관이며개별품목의품목분류결정은뉴욕소재국가상품분류국소관임 물품분류사전심사제도는 1989년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제정이후수입절차를원활히하고수입업자에게통일적이고확실한목표를설정하는데편의제공과서류없는통관을지원하도록하였음 품목분류결정의법적효력은발급일로부터유효하며이품목분류결정은관세국경보호청에서취소되지않는한모든세관의수입신고에유효하게적용됨 품목분류사전심사는한국과같이법적구속력을가지고, 미국국토안보부는품목분류사전심사의내용을변경하거나취소할수있지만세관직원은사전심사집행을거부할수없으며한국과는달리수입자는사전심사로받은손해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가능함 (2) 미국의품목분류체계구조 미국의경우 HS협약에따라 77류는신상품을위하여유보되어있으나협약에따른 97류에더하여 98류와 99류를추가적으로운영하고있음 즉, 미국의경우에는두개의류를추가하는동시에각부별또는류별추가주를통하여 HS에대한세부적인수요를충족하고있음

31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3) 미국의품목분류체계사례 미국은 98류와 99류를품목분류체계세분화로활용하고있음 8류제목은 특별분류규정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이고, 98류내용은수출후반송물품, 중요한컨테이너와케이스 (holder), 거주자와비거주자에대한개인적면제사항, 미합중국직원및피난민에대한개인적면제사항, 외국정부또는조직의특별한방문자에대한개인적면제사항, 미합중국정부의수입, 외국정부또는조직의수입, 종교적 교육적 과학적기관및기타기관의수입, 알콜음료 담배제품및기타제품의주문청탁용샘플, 영구적전시를위하여담보로무세로반입된물품, 담보로무세로반입된물품, 담보로무세로반입된차 (Tea), 미국수산회사의제품, 한정된금액의비상업적수입, 선박의부분품및수선, 아프리카성장기회법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미합중국 -카리브만무역협력법 (the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안데스무역촉진및마약박멸법 (the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에따른특별관세혜택해당물품, 자유무역협정에따른규정등임 9류제목은 임시입법무역입법에따른임시개정개정농업조정법제22절에따른추가적수입제한 (Temporary Legislation; Temporary Modific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Trade Legislation; Additional Import Restric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22 of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As Amended) 임 9류내용은가산세에관한임시규정, 임시관세율경감, 무역입법에따른임시수정, 농업협상에따른세이프카드조치및개정농업조정법제22절에따른추가적수입제한, 북아메리카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모로코 오스트레일리아 바레인 도미니카공화국 -중앙아메리카와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수정, 농산물교역관련하여이스라엘과체결한협정에따른임시수정등임 (4) 물품분류및식별체계 연방정부조달및물품관리에미연방목록시스템 (Federal Catalog System) 에의한분류및식별체계활용 - 물품분류는 4자리의연방군급분류 (FSC: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를활용하고, FSC는 78개의군 (group) 과 646개의급 (class) 으로구성 (2005년기준 ) - 물품식별에는 13자리의국가재고번호 (NSN: National Stock Number) 를활용하고있음 - NSN의구성 : 4자리 ( 군급분류 )-2자리( 국가번호 )-7자리( 식별번호 ) - 전자카탈로그를활용한전자상거래에는민간부문에서널리활용되는 UNSPSC 등을 병행사용하고있음 - SA 운영쇼핑몰인 GSA Advantage 의경우 NSN, 제조업체부품번호, UNSPSC(The Universal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lassification System), UPC(Universal Product Code) 등을함께사용 - 쇼핑몰의기본키는계약번호관리되며, UNSPSC, UPC 등은참조항목 ( 임의항목 ) 으로관리하고있음 - 국방부운영쇼핑몰인 e-mall은국가재고번호 (NSN), 계약번호, 제조업체부품번호, UNSPSC, UPC 등을함께사용 - 카탈로그물품은 NSN, 제조업체부품번호와카탈로그번호, UNSPSC, UPC 등에의한검색가능 - 카탈로그구축시 NSN, 제조업체부품번호, 계약번호, 카탈로그번항목인반면, UNSPSC, UPC 등은임의항목이고, 호는필수입력임 - 보고및통계목적, 입찰정보제공등에는상품 / 서비스코드 (PSC: Product and Service Code) 가주로활용되고있으며, 북미산업분류 (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의사용도확대추세 주정부는정부구매협회 (NIGP) 코드체계가널리사용하고있음 - 983년개발된 NIGP 상품 / 서비스코드는 33개주정부, 수백개지방정부, 군및학교등공공구매기관에서광범위하게사용 - 미정부구매협회는 NIPG 코드와 UNSPSC 및북미산업분류체계 (NAICS) 와의상호참조표를제공 (5) 물품분류및목록화조직 1949년 연방물자및행정서비스법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 은 GSA의장에게연방목록시스템개발, 관리권한을부여하고있음 1950년 GSA의장은 GSA와국방부직원이함께참여하여개발한개념에근거하여통일된연방목록시스템개발을국방부장관에게위임하였음 - GSA와국방부간협약에의해다른정부기관들과함께국방부연방목록시스템에참여 1952년 국방목록화및표준화법 (Defense Cataloging and Standardization Act) 의제정으로국방부의목록시스템이용승인 년국방부는육군보급지원센터 (AFFSSC: Armed Forces Supply Support Center) 를창설하면서연방목록시스템관리업무를부여하였음 년국방군수지원센터 (DLSC: Defense Logistics Support Center), 1998년국방군

32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수정보본부 (DLIS) 로명칭변경 미연방조달청 (GSA) 및기타연방기관 - 미국국방부외일반연방기관은목록화에필요한기본작업을자체수행한후 DLIS 에목록화요청을하면 DLIS에서목록번호부여 - LIS는연방목록시스템에관한정책개발이나주요의사결정시 GSA와상호협력 - GSA를제외한다른연방기관은 GSA를경유하여 DLIS에목록화요청 ( 국가보훈부는직접 DLIS에요청 ) - 미연방목록시스템에서목록화대상은연방정부물품에한하며, 연방정부에서사용되지않는순수민간물품은제외 - 연방정부품목인경우에도반복적으로조달, 저장, 배분되고, 집중관리되는품목에한하며, 1회성구매품목등은대상이아님 2. EU의물품분류제도 (1) EU의품목분류제도 물품분류는 EU 집행위원회의지도에따라해당위원회가결정하고, 이는회원국세관당국에공통된지침으로적용하기위한것임 회원국의개별세관당국이공통의관세법의지침을위임받아운용하고있지만공동체관세법의적용이다른회원국의세관당국의결정을그대로따를의무는없기때문에동일한방식으로운영된다는보장은없음 국가별로원산지, 품목분류, 상품검사등에있어세관당국에서사용하는자동화시스템과위험기준이서로다르므로동일회사의동일물품이서로다른세관당국에서는다르게취급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음 특정품목분류문제에대해품목분류통일화및수정을위해회원국들이합의를이루기위해서는오랜시간이걸리고이는수출업자에게불확실성으로작용함 (2) EU의품목분류체계와구조 EU에서의품목분류체계의구조는 6단위까지는국제적공통품목분류를, 7~8단위까지는통합품목표 (CN: Combined Nomenlature) 를, 9~10단위까지는 EU 공동체통합관세율표 (TARIC: Tarif Integre de la Com- munaute) 를사용하고있음 1단위이하는수출입신고서의역할을하고있는단일관리문서에총 4단위의 TARIC additional codes와 4단위 + 4단위로구성된 TARIC additional national codes, 즉, 최대 12단위를추가하여총 22단위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통합품목표 (CN: Combined Nomenclature) 및공통관세율표 (CCT: Common Customs Tariff) 는 6단위에 2단위를추가하여총 8단위로구성하고, 다음해 1월 1일부터적용할수있도록매년 10월에공표됨. CCT는주어진 CN코드에따라분류되는모든상품에대하여적용되는정상적인제3국의관세율을표시함 ARIC은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GSP( 일반특혜관세 ) 대상개발도상국을제외한거의모든세계각국으로부터수입되는물품에대한모든특혜관세협정관세율을표시하고있음 모든특혜관세와할당관세, 수입중지, 반덤핑, 수출금지등모든상업적정책에관한조치를나타냄 ARIC은모든세관직원들의일상업무수단으로서기능을하며, 자동세관통관시스템의기초가되고있음. 그러나그자체로서법적인구속력을가지고있지는않고있음 제3국과의교역에있어서관세및통계적신고를하는데 TARIC 코드를사용하도록강제사항으로되어있으며 (R 2658/87 의제5(2) 조 ), 단일관리문서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의 33번칸에입력하도록되어있음 ARIC이창설된근본이유는관세의중요성과권한의증가임. 즉관세관련내용이잘못적용되었을때의위험부담이커졌으며, 따라서적용되는법령의종류가많아졌기때문에그내용을정확하게표현할이유가발생한것임 TARIC의법적근거는 R 2658/87 제2조이고, 약 21,000개의관세율표라인과총 11개의공식언어로된품목분류표를포함하고있음 기본구조는 CN 8단위에추가 2단위, 즉 10단위 TARIC 코드이며 (R 2658/87 제3(3)), 특별한경우 ( 예컨대, 특정업체와관련된반덤핑관세, CITES, 이중용도상품, 수출환급등 ) 에는하나또는두개의 4자리추가코드가첨가될수있음 ARIC Code는 2658/87 제3(3) 조에서언급하듯이, CN 코드의추가세부분류가없을때는 00으로끝나며, 가능한한 0으로끝나도록 ( 즉, 10, 20, 30,,90) 되어있음. 따라서총 99개의코드가사용가능하며, 최종 90 또는 99는 기타 를위하여유보되어있음 ARIC 추가코드는 4단위로구성되며정상적인 TARIC 코드에통합될수없는특별한조치들의경우에사용됨. 예를들어복합반덤핑관세, 농업구성요소, 참조가격또는무역규제등임 첫 1단위는조치의성격을나머지 3단위는실제적인코드화를의미함. 모든규제는 4로시작하고, 반덤핑관세는 8로시작함. 이러한숫자에의한코딩시스템은최대 9 자리의각기다른조치형태만을반영하고있음 - 필요한경우알파벳- 숫자코드를사용함으로써확장될수있음

33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 A001~A999, B001~B999,, Z001~Z999 까지사용할수있음. 예를들어, 수출환급품목분류표의경우에는 R*** 로시작함 - TARIC 추가코드는 4자리 + 4자리로서총 8자리 ( 즉11~17단위 ) 까지이며, 19~22단위까지는채택여부가각국의자율에맡겨져있음 (3) EU의품목분류체계사례 EU 회원국인독일의품목분류체계사례를보면총 21개섹션, 96장및 5,000개이상의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있음 수입신고서는품목분류체계 11단위를사용하도록구성되어있음 - 앞의 6자리는국제적공통의품목분류코드를, 세부항목 7~8단위는통합명명법 (CN) 을, 세부항목 9~10단위는유럽공동체통합관세 (TARIC) 를말함 독일에특이한것은 11번째단위인데, EZT( 전자통관관세코드 ) 라고부르며, 독일고유목적을위한것으로판매과세표준율또는국제적금지또는제한사항을표시하기위한것임 전자통관관세 (EZT) 의구성은코드번호, 제품설명및경우에따라각주에대한증거내용등임 일부조치는금지및제한또는요금부과율에대한지시등을표시하고, 시장관리규정및소비세내의특정물품에대하여는 11자리의코드번호가물품의정확한특징을위해각 4자리의추가코드로확장이가능함 우리나라는 ( 前 ) 공업진흥청표준국이 KBS(Korean Bureau of Standards) 라는명칭으로 1963년 ISO에 Member body로최초가입하였고 1999년이후로는국가기술표준원 (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이정회원으로활동하고있음 ISO의주요활동으로는표준및관련활동의세계적인조화를촉진시키기위한조치와국제표준의개발ㆍ발간임 - ISO는 ISO의표준들이세계적으로사용되도록조치하고회원기관및기술위원회의작업에관한정보의교환을주선하여관련문제에관심을갖는다른국제기구와협력하고, 특히이들이요청하는경우, 표준화사업에관한연구를통하여타국제기구와협력하고있음 최근 ISO의표준화동향을보면 2009년부터대두된글로벌경제위기의극복과최근이슈화된환경변화와관련된표준을중점제정할계획을가지고있음 2010년수립된 ISO 전략계획 2011 ~ 2015에는국제무역촉진, 친환경에너지기술개발, 소비자의건강과안전을보장하는국제표준제정이있으며 ISO가내세운추진전략은 ISO의발간물이고객의요구에부합, 글로벌과제에대한해결책제시, 개발도상국의역량과참여강화, 이해관계자들과소통및참여유도, 국제표준의가치증진과파트너십강화, 국제표준제정시스템의개선, 국제표준의가치를소비자등이해관계자에명백하게이해 ISO 표준제정절차는다음과같음 Ⅱ. 외국의소방장비표준화법제 1. 국제표준화제도 (1) ISO 의표준화동향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는상품및서비스의국제적교환을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활동분야에서의협력을증진하고세계의표준화및관련활동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 1947년설립된기구임 회원은정회원, 준회원, 간행물구독회원으로구분되고, 정회원 (Member Body) 은 ISO 절차규정에의거 ISO 입회가허용된국가표준기관들로 10년 12월기준 107개국이가입되어있으며, 정회원이없는국가의경우표준화에관심있는국가기관은이사회에서규정한절차에따라, 투표권없이통신회원또는간행물구독회원으로등록할수있음 ISO 표준은소방장비의국내표준화와관련되고, 국내소방장비의표준화는국제표 준화과완전하게다르게할수없는것이고, 다수의소방장비는실질적으로 ISO 표 준화에근거하여국내표준이정하여지고있음

34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2) IEC의표준화동향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는 1906년설립되어전기및전자분야에서표준에대한준수확인등과같은표준화에대한제반현안및관련사항에대한국제간협력을촉진하여국제간의이해를증진시키는것으로간행물을발행하고이것을각국의국가표준에반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IEC의작업에참여하고자희망하는국가는자국내에전기기술위원회를구성해야하고, 회원국은오직하나의국가위원회가존재하며국제연합기구 (UN) 에서공식적으로인정한국가의국가위원회만이 IEC의회원이될수있음 IEC에가입신청을한국가는자국경제사정에따라정회원국 (Full Member) 또는준회원국 (Associate Member) 의지위를제의받게됨 IEC의회원가입현황은 2009년 07월현재정회원국 56개, 준회원국 20개등 76개국이가입, 활동하고있고, 우리나라는 ( 前 ) 공업진흥청표준국 (KBS: Korean Bureau of Standards) 이우리나라를대표하는 National Committee로서 1963년최초가입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에따라 1997년국립기술품질원 (KNITQ: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Quality), 1999년이후로는기술표준원 (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이우리나라의 National Committee 를담당하는기관으로등록되어있음 IEC의비전과임무는적합성평가제도가국제무역에서핵심역할을할수있도록하고, 이를위하여 IEC는전기 전자및관련기술분야의국제무역촉진에필요한표준및적합성평가관련서비스공급자로서세계적으로인정받도록노력함 기술발전속도의가속화에따라등장한새로운형태의규격인 PAS도 1999년 4종에불과하였으나 2000년도부터발간규격수가증가하여 2006년에는 13종, 2007년에는 21종이발간되었음. 또한최초로정보기술분야에서 ITA규격화작업이시작되었음 IEC의최근관심분야는스마트그리드와신재생에너지, EMC(Electrmagnetic Compatibility), 그리고장비및시스템의안전설계등환경및에너지분야에대한표준개발에있어다른국제표준화기구인 ISO 및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와의상호협력과보완을통하여노력하고있음 2. 주요국가의표준화법제 (1) 국제표준선점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 일본공업표준조사회 (JISC) 는 04년부터국제표준화액션플랜을수립하여 15년까 지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발언권과선진국수준의의장수임을목표로하는국제표준화전략목표를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미국은유럽주도의국제표준화기구 (ISO, IEC) 의기술위원회등에서의장및간사수임을강화하기위하여 ASTM( 미국재료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SME( 미국기계공학회,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IEEE( 미국전기공학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등자국이강점으로갖고있는민간단체표준기구와국제표준화기구의연계전략을강화하여국제표준선점을위해노력하고있음 EU 역시유럽표준 (EN, Norme Europeen) 을국제표준화기구와의협력을통하여국제표준으로제안하는정책을수립하고드레스덴협정, 비엔나협정등에의해유럽표준을국제표준으로제안하는경우 CD단계 ( 위원회초안검토단계, Committee Draft) 로바로회람하여국제표준의채택을용이하게하는정책을수립하고있음 (2) 미래기술국제표준선점 EU는 STAR(Standardization And Research) 프로그램을 2004년도입하여에너지, 나노등 7개분야의연구개발시표준화계획수립등을평가하고있음 일본은재료, 나노기술, 에너지, 환경, 생명과학, 정보통신등미래기술분야의표준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 R&D와평가방법개발, 표준화의 3각체제구축으로표준개발의효율성을추구하고있음 온실효과로인한지구온난화가사회경제의전반적인시스템에영향을미치고있어세계각국은침체되는경제를살리기위한방안으로환경 / 에너지분야의투자를통한녹색성장전략에집중하고있음 범세계적인환경규제의한방법이녹색성장에대한국제표준화이며선진국은미래의유망분야로이에대한투자와표준화를추진하고있음 (3) R&D와표준화연계강화 EU는유럽 R&D Framework Program 을통해 R&D와표준화의조화를추구하고있음 미국은스마트그리드표준화등정부차원에서표준정책을수립하여 R&D와연계한표준전략을추진하고있음 년에는스마트그리드지원법안이연방법을통과하였으며, NIST( 미국표준기술연구소 ) 주도하에스마트그리드표준화로드맵수립에착수하였음 일본은국제표준제안을활성화하기위하여 R&D 단계에서부터국제표준화를고려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음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 연구개발프로젝트의기본계획에국제표준화활동을명기하고연구개발프로젝트 의중간평가, 사후평가를위해국제표준화활동을측정지표로활용하고있음 (4) 국가측정시스템운영체계확립 선진국가측정기관들은첨단신기술, 융 복합기술, 녹색기술대응측정표준확립과관련측정기술의선도를위해노력하고있음 - EU는 2004년 Measuring the

35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 연구개발프로젝트의기본계획에국제표준화활동을명기하고연구개발프로젝트 의중간평가, 사후평가를위해국제표준화활동을측정지표로활용하고있음 (4) 국가측정시스템운영체계확립 선진국가측정기관들은첨단신기술, 융 복합기술, 녹색기술대응측정표준확립과관련측정기술의선도를위해노력하고있음 - EU는 2004년 Measuring the Impossible, 2007년 imera, 2009년 Metrology for Renewable Energy 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음 - 영국은 2004년 Metrology for Emerging Technology 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고, 2009년국가물리연구소를중심으로주요국가측정기관참여하는국가측정시스템프로그램을범정부차원에서연간 1,400여억원을투입하고전문가 500명을포함하여 64개기관 13,000여명이참여하는등확대실시하고있음 - 독일은 2000년 Medical Metrology 프로그램을수행하였음 - 미국은 2006년국가측정시스템을확대하여첨단측정이슈에대한대응을강화하는등국가차원에서측정한계를발굴, 해결함으로써미국의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음 (5) 표준관리에정부와민간협력 미국은공공부분은상무부산하미국표준기술연구소 (NIST) 에서표준관리를수행하고민간부분은미국표준협회 (ANSI) 가주도하는등표준개발을가속화하고공공부분과민간부분의공동협력을위하여 NIST와 ANSI가 MOU를체결하였음 EU는표준화업무추진을유럽표준화기구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d Institute)) 에위임하고 EC의산업정책을담당하는 DG(Directorate General) Enterprise가표준화관련업무를총괄하고있으며위임명령을통하여민간유럽표준화기구가특정분야및주제에대한표준화활동계획을수립하여표준개발을하도록하고있음 일본의일본공업표준조사회는미국의 ASD(Accredited Standards Developer) 제도를벤치마킹하여특정표준화기관제도를 2003년도입하였음 Ⅲ. 주요국가의소방장비구매방식으로다수공급자계약제도 1. 미국의다수공급자계약제도 미국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는 연방정부의각행정부서에서필요한물품과용역들의품질 성능또는효용면에서동등한물품, 서비스를복수의공급자들과의계약을체결하여정부각부서고객들에게이용할수있는체계 를의미하며, 2009년부터 2012년간연평균 381억달러의매출액을기록하여미국연방정부한해조달규모의 8% 수준을달성하고있음 GSA Schedule Sales Query를통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판매된미국 MAS의스케줄및품명 (SIN Number) 수를분석한결과스케줄의경우 2009년 41개스케줄에서 2012년 31개스케줄로 10개의스케줄이통 폐합되었으며, 품명수의경우연간 1,200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특히가구관련스케줄의경우 2009년 7개로분산되어있다가 2011년을기점으로스케줄 71로통합되었으며, 이외에도스케줄 JWOD에속하는장애인단체생산제품및서비스 (Javits-Wagner-O'Day), 스케줄 26Ⅰ에속하는차량판매등이 2011년도에폐합된것으로나타났음 한편미국 MAS는계약방식, 상품화, 조달시장관리, 대가산정등에서첫째로정부가구매의대상만을공표하고, 공급자가시중에서판매되는상품을자율적으로제안및계약함에따라물품과이에수반되는서비스에대해 1,400만품목이상이등록되어구매를위한다양성이보장됨

36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둘째, 민간의거래를정부구매에적용함에따라별도의규격화가필요하지않으며, 민간에서제출되는수많은제안서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해다수의인력및노력을투입하고있음 셋째, MAS 거래과정상발생하는부당거래에대하여철저한환수조치시행및퇴출등의엄격한제제를통해상시적으로적절한가격과품질을확보하고있음 넷째, MAS의취지에따른민간계약방식적용의특성상규격화및표준화에얽매이지않기때문에다양한서비스상품의개발및확대가용이하며, 새로운상품에총액방식, 물량별단가, 인건비단가, 비용정산등다양한방식의대가산정방식활용이가능함 요약하면, 이러한미국 MAS의인력운영, 규격화및가격산정의용이성과같은특성이서비스중심의다양한상품개발이가능한원동력으로파악되며, 물품위주의국내 MAS의다양한품목확대를위해시사점을제공할수있음 미국 MAS의계약업체선정프로세스는조달계획수립, 시장조사, 발주예정서및입찰권유서공고, 제안서제출, 제안서평가, 계약협상순으로이루어짐 [ 조달계획수립단계 ] 미국각정부부처내에서필요로하는품목들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게되며, 이에따라필요한물품 / 서비스의품질과조달조건, 규격, 예산, 자금의한도액을고려해수요물량등을고려하여조달계획서 (Acquisition) 를작성함 - 다음으로각부서에서는조달계획에입각하여작성된구매요청서 (Purchase Request) 를 GSA의계약관 (CO : Contracting Officer) 에게송부하고, 계약관들은구매요청서가연방구매법 (FAR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에위배되는지여부와더불어시장여건에맞는지검토하는절차를거치게됨 [ 시장조사단계 ] 구매요청서에기재된모든품목에대해합당한가격과우수한품질및적절한업체를고르기위한시장조사를실시함 - 이때계약관은관련구매경험이있는정부나업체를개인적으로접촉하거나최근시장조사된결과를검토하며, 정부에서운영하는기업데이터베이스, 오프라인또는온라인기업홍보물등을참고하여조사를수행함 [ 제안권유서발부단계 ] GSA는시장조사결과를바탕으로발주예정서 (Pre-Solicitation Notice) 및계약개요서 (Contract Synopsis) 와더불어표준계약서형식 (Uniform contract Format, FAR 14201) 에따라계약서초안 (Draft Contract) 와입찰권유서조항 (Solicitation Provisions) 으로구성된입찰권유서 (Solicitation) 를연방정부에서운영하는광고정보센터 (FedBizOpps) 에게재하여공식적으로제안내용을공고함 - 이때계약서초안에는필요한품목 (Schedule) 과계약에따른주요조항등을명기 하며, 입찰권유서조항에는제안서 (Proposal/Offer) 준비및제출에관한지시사항과제안서평가결과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는권한등을포함함 [ 제안서제출단계 ] MAS 스케줄목록에있는품목별입찰권유서의양식에따라기업이제안서를작성하여 GSA에제출함 - 이때기업은제안서에포함되는정보를수집하고필요한서류를작성하며, 제안되는물품또는서비스에대한가격목록 (Price list with Term and Conditions) 과과거실적이행평가보고서 (Pas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를반드시첨부하게됨 제안서평가단계에서는기업이제출한제안서마다 GSA의계약관이됨 - 이때제안서는타기업의제안서와비교평가가아니라각제안서자체의이익가치 (Merit) 에따라개별평가되며, 제안서평가에소요되는시간은담당계약관에따라편차가발생함 - 또한계약관은입찰권유서에기재된방법대로제안서를평가하며, 내용이부족할경우추가보완할것을기업에요청함 [ 계약협상단계 ] 가격결정이가장중요한사항에속함 - 이때경쟁물품또는서비스의가격이아닌해당기업에서제시한시장판매가격과할인율이주요고려사항으로제시됨 - 계약협상단계에서계약관과기업의의견이서로일치할경우협상이이루어지고, 이후 MAS 계약관의감독관 (Supervising Superior) 에게보고및확인절차를거쳐최종적으로계약이체결되며, 해당품목의가격표가 GSA 전산망 (GSA Advantage) 에등록되어기업이본격적인영업활동을개시하게됨 한편, 미국 MAS 계약은국내와달리공고에따른업체제안서마감기한이따로명기되어있지않으며, 업체들이언제든지제안서를제출할수있는상시제안 (Standing Solicitation) 제도를운영함 - 특히규정이나기술변화를수용하기위해정기적으로공고상의조건을수정 (Refresh), 보완 (Update) 이가능한점이국내 MAS와의차이점으로나타나고있음 - MAS 계약절차에있어제안서는기술평가와가격평가로구성되며, 업체의제안서가통과되어접수된경우에만실제평가가이루어짐 - 이때가격평가는시장에서판매되는가격을기준으로최혜고객가격제시를중요하게평가하며, 기술평가요소로는각스케줄별로차이가있으나보통의경우업체의청렴도, 운영관리, 기술능력, 생산능력, 품질보증, 자산관리능력, 장비및시설보유여부, 과거실적등을주요평가요소로활용함 미국 MAS의구매절차는적용품목및구매금액에따라연방구매법에의해각기다른기준을적용받음

37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서비스의경우 FAR 에따라 3,000달러이하의구매건의경우물품과마찬가지로단일공급자와직접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음 150,000 달러이하의경우수요기관과 GSA 계약관에의해해당서비스에대한업무내용기술서와제안서평가체계를개발하고, 수요기관에의해지정된최소 3개이상의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 MAS 업체대상으로제안서또는견적서를접수받아비교 평가절차를거쳐최종납품업체를선정함. 150,000 달러이상의서비스의경우수요기관과 GSA 계약관에의해해당서비스의업무내용기술서및제안서평가체계를개발하고, ebuy를통해해당납품요구사항을공개한후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 MAS 등록업체를대상으로제안서를접수 (3개이상 ) 받아평가체계에따른평가를거쳐납품업체를선정함 결과적으로미국 MAS의서비스또는물품구매시금액을기준으로 3,000 달러초과경우에대해국내 2단계경쟁절차와유사하게지정업체 ( 최소 3개이상 ) 에대해비교또는검증절차를거치게되며, 150,000 달러초과시해당품목을제공하는 MAS 등록업체전체를대상으로실질적인일반경쟁형태로낙찰자를선정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2. 캐나다 Standing Offer 캐나다 Standing Offer는 캐나다연방정부의중앙조달기관공공사업부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PWGSC) 각기관에서필요로하는물품 용역중에서그품질, 성능, 효용측면에서동등한물품 용역을경쟁과정을거친후하나또는다수의공급자와체결된공급약정 을말함 캐나다 Standing Offer의주요특성을살펴보면정형화된물품또는일반서비스를대상으로경쟁적입찰방법에의해계약이체결되고, 하나또는다수의공급자와계약을체결할수있음 - 이때공급자가일정기간동안일정한가격과계약조건으로물품및서비스를정부에공급할것을약정하게되며최소주문물량과주문시기에대한특별한제약은두지않음 - 수요기관의납품요구에대해공급자의공급거부를불허하는반면, PWGSC 와공급자모두일정한절차를거쳐 Standing Offer 계약철회가가능함 적합품목과관련하여 Standing Offer에판매되는상품의경우정부고객의반복적인수요가있어해당물품또는서비스에대한정의가명확한품목에대하여공급자와계약을체결할수있음 - 이때가격이널리알려져있어별도의가격협상및계약조건협상이필요없고, 수요발생즉시납품이가능해야한다는조건이필요함 - Standing Offer에서주로다루는품목은민간시장에서다루는규격화된물품이주를이루며, 비교적대가산정이명확한수리서비스, 조사서비스, 검사서비스등을포함하게됨 캐나다 Standing Offer의계약업체선정프로세스는조달계획수립, 입찰공고서준비및입찰, 제안서평가, 계약순으로이루어지며, 계획부터계약에이르기까지통상 125일이소요됨 [ 조달계획수립단계 ] 장기조달전략위원회승인을위한계획수립및연단위조달계획수립등의두가지단계로수행함 - 먼저장기조달전략위원회승인을위한계획수립을위해 PWGSC 는정부내각기관의특정물품또는서비스에대해시장조사를수행하과더불어과거조달데이터를분석하여대상품목을선정하게됨 - 이때계약관들은사양서개발을위해최근의시장상황, 품목정보, 잠재적공급가능업체를파악하기위해업체들에게자료요청서 (RFI : Request for Information), 참여의향서 (LOI : Letter of Interest) 등을송부하여관련자료들을수집한후작성된장기조달계획에대해내부적인조달전략위원회승인을거쳐확정함 - 연단위조달계획수립단계에서는장기조달계획을바탕으로정부내실제수요분석을통해구체적인조달품목에관한전략을수립하며, 인쇄홍보물, 시중가격표, 인터넷등을통해가격및사양조사를수행한후예상가격을미리산정함 [ 입찰공고단계 ] 연간조달계획에따라수요기관에서필요로하는품목에대해민간업체를대상으로입찰공고서 (RFSO : Request for Standing Offer) 를배포하게됨 - 입찰공고서에는해당물품또는서비스에대한명확한사양서및 Standing Offer 계약의유효기간, 공급자선정기준및선정공급자수, 제안서평가기준등을포함하며, NAFTA, WTO-AGP 규정에의거하여통상 40일이상의공고를진행함 - 이때계약관들은입찰업체들로부터사양서의기술적질문등에대한답변을작성하여입찰자에게전달하고, 이들질문을통합하여수정사항으로공고함 - 기술적사양서나입찰조건의변화가있을시담당계약관의재량에의해공고마감일의연장이가능함 [ 제안서평가 ] 1차평가와 2차평가로이루어진다. 1차평가에서는가격, 초기기술평가등의기본적의무평가를수행함 - 이때가격평가는기초가격평가서를바탕으로입찰자들의제안가격을토대로순위를산정하며, 평균가격으로부터일정표준편차가넘는가격을제안한입찰자를기술평가와관계없이탈락시킴 - 초기기술평가에서는기술제안서의의무사양을포함한각종인증서류, 재무현황등을평가하며, 가격평가결과및초기기술평가결과를바탕으로 1차통과자를결정

38 제 3 장현행법령상소방장비관리체계의법적문제점 하게됨 - 2차평가에서는 PWGSC 의기술담당자또는외부전문가등을통해입찰공고서에명시된기술적요구사항에대한평가를수행하며, 기본적인요구사항의충족정도및완성도를포함한부가기능등에대해종합적평가를실시함 - 이후상세기술평가를토대로벤치마킹점수산출을통해총평가가격 (Total Evaluated Price) 을산출하여공급업체를순위화한후입찰공고서에명시된조건에따라낙찰자를선정함 계획수립, 입찰공고, 제안서평가의단계를거쳐최종선정된낙찰자에게는 Standing Offer 자격이수여되며, 해당입찰공고서에명시된기간동안수요기관이납품을요청할시계약을이행하게됨 3. EU Framework Agreement EU Framework Agreement 는 EU공공조달지침 (Directive 2004/18/EC 제1조 5 및 32 조 ) 에서지정된 Framework Agreement 는하나이상의계약당국과하나이상의공급자가일정한기간동안에낙찰될계약을규율하기위한조건 ( 특히가격과예상수량 ) 을설정하는협약 을의미함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간 EU 국가중 Framework Agreement 를가장적극적으로활용한국가는노르웨이로해당기간전체계약의약 40% 를 Framework Agreement 로체결함. 다음으로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등이 Framework Agreement 를통해다수의계약을체결한것으로확인되었음 Framework Agreement 매출규모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로나타났고, 다음으로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등이 Framework Agreement를통한매출규모비중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으며, 계약건수대비매출규모가 2배이상을기록하여해당국가들이계약건수대비높은단가의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한편이탈리아의경우기존 EU 내 Framework Agreement 활용비율이낮은편에속하였으나 2008년을기점으로계약건수및공급규모의비중을급격히확대해나가고있음 - 특히 2012년기준이탈리아의전자조달을통한 Framework Agreement 공급규모는 3.6억에이르고있으며, 거래건수는 104,084 건을기록해 2004년이래연평균공급규모는 60.2%, 거래건수는 54.9% 증가하여가파른성장세를보이고있음 Framework Agreement 의납품은수요기관이요구하는품목의유형에따라 2가지단계로구분됨 - 1단계는공급업체의수와관계없이규격및계약조건이정해진경우또는단일공 급업체이고, 계약조건이미정인경우에해당되며, 각각수요및공급분석, 계약방식설계, 입찰공고및서류제출, 업체평가및계약업체선정등의절차로이루어짐 - 2단계는다수공급업체이고, 계약조건이확정되지않은경우에만해당되며, 1단계에서평가를거쳐선정된업체들을대상으로세부적인계약조건에대한합의및평가과정 (Mini Competition) 을거쳐최종적으로납품할업체들을선정하게됨 - 한편최근이탈리아정부의공공구매에있어 Framework Agreement 의이용빈도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배경을전자조달 (e-marketplace, MEPA) 확산과공급물품형태의다변화로들수있음 [e-marketplace 의확산 ] 조달품목의가격경쟁력확보에일조하였으며, 동시에구매편리성의증가를통한소규모제품의구매 (Spot Purchasing) 를확대시켰음 - 계약조건이정해지지않은품목에대해세분화된요구사항을반영한주문이증가하였으며, 전자카탈로그제공등구매를위한사전탐색시간이절감이가능해졌음 - 다음으로공급물품형태의다변화를통해다양한국가차원의서비스의개발이가능해져계약건수의비약적증가를이끌었고, 규격이정해지지않은다수공급자상품에대해 2단계경쟁을적용함으로써품질확보가가능해졌으며, 이를통한이종간혼합된형태의다양한상품출시등개별수요기관의요구사항을반영한맞춤형품목개발로수요자의만족도가향상되었음 - 결론적으로이탈리아 Framework Agreement 는 2000년대초반시작된전자조달의확산과더불어 2단계경쟁을통한적정수준의품질이보장된맞춤형서비스의제공을통해수요자및공급자의거래편리성이향상되었으며, 이를통한이해관계자들의만족도향상이품목의비약적증가로이루어진것으로판단됨

39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제4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제1절소방장비관리법제정필요성 Ⅰ. 소방장비사고원인조사및동일사고방지를위한체계구축 소방장비로인한사고는 2005년군포삼일빌딩화재사고, 2007년서울원묵초등학교소방훈련추락사고, 2010년고양구급차시동꺼짐으로환자사망사고, 2010년대전고가사다리차부러짐으로인한정전사고, 2011년광주고드름제거작업추락사고, 2015년미검사특수방화복납품사건으로대표되고있는바와같이언론에보도되어사회적이슈로등장한사고가발생하고있음 소방장비는소방업무시사용되는것으로서일상적으로는지속적으로관리의대상으로삼고는있으나관리가잘이루어지지못하고있고, 언론에보도된것이상으로실제소방업무수행현장에서장비로인한사고가발생하거나고장이발생하는사례는많을것으로추측되고있음 소방장비의부실한관리는결국소방서비스의질적저하를가져오게되고, 현재까지국민과주민으로부터가장높게되는공공서비스로서소방업무가평가되어국민과주민의신뢰를상실할우려가있음 소방장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소방서비스의품질을지속적으로향상하기위하여보다첨단화된소방장비를파악하고소방장비의구매시반영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개별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되는소방장비구매시스템을보완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하여소방장비구매에관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의적용을받지않도록하기위하여독립된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이필요함 소방장비와관련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에사고발생의원인을파악하여반복적으로동일한원인으로발생할수있는사고를방지할필요성이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운영중인소방장비로사고가발생하는경우해당지방소방기관의장은정확한원인을파악하는것보다는사고를감추려는경향이있음 - 이러한이유로소방장비로인한사고가한번발생한이후에도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사고가발생하는문제가있으므로국민안전처에서사고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사고에대한정확한원인을파악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소방장비사고원인을사고를유발한지방자치단체에서파악하지않고객관성과공 정성이있는국민안전처에서중립적으로정밀하게파악하도록하여, 동일한사고가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발생하지않도록소방장비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의제정이필요함 Ⅱ. 소방장비에대한전주기적관리시스템구축필요 소방장비는현재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물품관리에적용되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라구매, 운영, 불용처분, 폐기등의주기에따라운영되고있으나이러한법률에따른물품관리방식은일반행정용품에는적합하나소방장비의특수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소방장비의부실한관리는소방장비를사용하는소방공무원에대한피해를유발할수있을뿐만아니라절실한구조 구급에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할수있음 소방장비는구매단계에서국민과주민이납득할수있도록하여야할뿐만아니라구매하려는소방장비를외부적인불필요한간섭을받지않고구매할수있어야하므로, 소방장비구매시스템을구축할필요성이있음 - 특정된소방장비구매와관련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소방환경에적합한소방장비를구매할수있도록할수있는구매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일반물품에적용되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이적용되지않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그러므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른구매절차와방법등에관한조항중현행소방장비에적합하지않은조항이적용되지않도록소방장비에적합한구매를할수있는독립된법률의제정이필요함 현재운영중인소방장비를적절하게운영하고, 소방장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소방장비의정기적점검을전문성이있는기관으로부터받을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음 - 소방장비의점검을위한전문기관을지정하여소방장비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기술력을집중하도록하는체계를갖추기위하여법적근거가필요하고, 이를위하여독립된법률로서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의제정이필요함 소방장비가내용연수를경과하거나사용할수없게된경우이를일부수선하여개발도상국에무상양여를하고있으나현행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는국가소유의물품이나지방자치단체의물품을외국의기관이나단체에양여할수있는근거가없음. 그러므로현재정부가수행하고있는중고소방자동차의외국의기관이나단체에대한양여가법적근거가없어위법할수있는현상을해결하기위하여소방장비에적합하게적용될수있는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의제정이필요함

40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Ⅲ. 소방장비종합관리시스템구축필요 현대사회에서발생하는재난환경의변화나소방업무의확대등의환경변화, 그리고소방장비의다양화에따라소방장비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음 다원화되고있는소방장비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각각관리하는것이원칙이지만보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국가전체적인관리에관한기본계획이나시행계획에따라서수행하는것이적합하고, 이에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독립된법률로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이필요함 Ⅳ. 소방장비성능증진을위한인증제도도입필요 소방장비는공산품에해당하나수요자가제한되어있어소방장비시장은수요자가주도하는시장으로형성되어있고, 소방장비의제조자의경우기술혁신에대한긴장감이약한분야에속함 소방장비시장이가지고있는이와같은문제로인하여소방장비는소방기관이사양을정하고규격서를작성하면, 소방장비제조자는소방기관이작성한규격서에적합하게소방장비를제조하여소방기관에판매하는구조이기때문에소방장비의안전성을국제적인수준으로담보하기어려운문제가있음 소방장비시장은수요자주도시장이기때문에이러한방식으로소방장비산업을유지하는경우더이상소방장비산업이발전되기어려운상황에직면하여있다고할수있으므로, 소방장비에대한제3자인증제도를도입하여소방장비의기술수준을향상할수있는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고, 이를위하여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의제정이필요함 소방장비에대한제3자인증제도는국제적인기술기준에근거하여소방장비를인증할수있는인증기준을정할수있고, 변화하는소방장비의기술발전을수용할수있다는다양한장점이있음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무수행을위하여사용하는물품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이적용되고있고, 동법은소방장비의구매와같이수요기관이직접규격서를정하는방식이아니어서소방장비관리에적용하는데는한계가있음 이러한측면에서소방장비에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과별도로공무수행의특수성을반영하고있는 군수품관리법 과같은형태의법형식이적합하고,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의특별법 적인기능을할수있는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의제정을필요로함 Ⅴ. 전문기관에의한소방장비정비체계의구축필요 소방장비의성능을유지하고, 소방활동에적합하게사용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일정한주기별로정기적으로점검과검사를통하여소방장비로인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예방적인체계를구축할필요성이있음 이를위하여시 도에서사용하는소방자동차, 119구급자동차, 소방회전익항공기등에관한정비를정기적으로받도록할필요가있고, 이러한정비를정비에관한전문성이있는기관을지정하여전국단위에서소방장비점검과검사를받을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음 소방장비점검과검사에전문성이있는기관을지정하여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소방장비정비센터를지정할필요가있고, 이와같은제도는법률유보의원칙상법률로하여야하므로총리령의형태로제정되어있는 소방장비관리규칙 은부적합하므로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의제정이필요함 제2절소방장비관리법제정시법적지위 Ⅰ.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특성 1. 법적지위 국가의업무수행에관한물품의취득, 관리, 폐기에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이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업무수행에관한물품의취득, 관리, 폐기에관하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이있음 - 국가의물품조달에관한특별법으로서 군수품관리법 은 물품관리법 의특례를정하고있는법률임 소방장비는국가기관인중앙소방학교 중앙119 구조본부에서관리하는소방장비관리와지방자치단체인소방본부에서관리하는소방장비가있고,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은국가의소방장비는물론지방자치단체의소방장비의관리에모두적용되는법률로제정하여야함 그러므로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이제정되는경우이법의지위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 의특별법이됨

41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2. 법률의대상확정 현행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관리대상으로 물품의분류와표준, 물품관리기관, 물품의수급체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을대상으로하고있음 군수품관리법 에서는 처분의특례 ( 불용결정, 탄약폐기, 대여, 양도, 교환 ), 재물조사와조정, 자연감모및손 망실처리, 군수품관급, 관리특례 ( 군사원조품, 전시등특례 ), 물품관리공무원의책임, 기록과보고, 감사 에관한특례를규정하고있음 기존의 소방장비관리규칙 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상의내용에대한특례를정하고있는법령으로물품의분류부터취득, 사용, 처분까지대상으로하고있었음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적용범위역시종전의 소방장비관리규칙 의내용을포함하고, 소방장비관리규칙 에포함되지않았던사항으로소방장비에대한인증을추가적으로규정함 Ⅱ. 제명 1. 대안 제정법률의제명은소방장비에대한전주기적관리라는제정목적을고려하면관리를포함할필요가있으며, 아래와같음 - 제1안 : 소방장비관리법 - 제2안 : 소방장비안전관리법 - 제3안 : 소방장비관리및수급에관한법률 2. 입법례 (1) 관련입법례 물품관리법 - 관리기관 : 기획재정부 - 목적 : 국가물품 ( 物品 ) 의취득 보관 사용및처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여국가물품을효율적이고적정하게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 관리기관 : 지방자치단체 - 목적 : 이법은공유재산및물품을보호하고그취득 유지 보존및운용과처분의적정을도모함을목적으로함 군수품관리법 - 관리기관 : 국방부 - 목적 : 군수품관리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수품을효율적이고적절하게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함 (2) 안전관리 를제명으로하는유사입법례 법제명에안전관리를포함하고있는입법례는굉장히다양하며, 주된법적용대상이제품은물론위험물질, 시설등다양한분야에서안전관리법을제정하고있음 현행법제하에서 안전관리 는 안전 으로전환되고있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 소규모공공시설의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 - 송유관안전관리법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액화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인체조직의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42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3) 관리 를제명으로하는유사입법례 법제명에관리를포함하고있는입법례역시많으며, 관리의범위를법률마다상이하게정하고있음 - 건설기계관리법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공동주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 - 낚시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약관리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먹는물관리법 - 방사선폐기물관리법 - 방조제관리법 - 선박평형수관리법 - 수생물질병관리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 암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3. 소방장비관리법의체계와구조 (1) 제1안 소방장비의인증체계및수급, 관리, 폐기에관한사항을규정함 (2) 제2안 소방장비의수급과안전에관한사항을규정함 (3) 제3안 소방장비의통합관리를위한중앙소방본부와지방소방본부의역할분담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규정함 4. 소결 이법률에서포함되는 관리 에는구매, 보관, 보수, 폐기등을포함한포괄적인개념으로볼수있으며, 수급에관한사항도관리에포함할수있음 그러므로이법률의제명은 소방장비관리법 이적합할수있으므로이하에서는 ( 가칭 ) 소방장비관리법 으로함제3절소방장비관리법제정관련법적쟁점 Ⅰ. 소방장비관리의비전과계획 1. 계획수립제도 (1) 소방장비관리계획의수립 수립주체 : 소방기관의장 통합주체 : 국민안전처장관 (2) 계획수립방법 국민안전처장관 : 수립에관한지침제정 지방소방본부장 : 관할소방장비관리계획종합 소방기관의장 : 소방장비관리계획의수립 국민안전처장관 - 제1안 : 지방소방본부장이종합한지역별소방장비관리계획을통합하여국가의소방장비관리계획으로수립 - 제2안 : 국민안전처장관은수립에관한지침만을주고, 소방기관의장이수립하고, 이를국민안전처장관이통합 (3) 계획확정절차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심의후국무회의 ( 대통령 ) 에보고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심의후국회에보고 국민안전처장관이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심의후공고하고, 시 도지사에게통보

43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2. 의사결정체계 (1) 위원회의설치여부 제1안 : 소방장비관리위원회를자문 ( 심의 ) 위원회로설치 제2안 : 국민안전처장관이독임적으로확정 (2) 위원회의기능 인증대상소방장비의지정및변경에대한사항 인증대상소방장비의시험및인증을위한기준의제정 개정등에관한사항 이법에위반된소방장비의처분 조치등과관련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심의를요청하는사항 소방장비의성능및안전성조사에관한사항 소방장비사고에대한종합대응방안에관한사항 (3) 위원회의구성 위원장 - 제1안 : 국민안전처장관 - 제2안 : 중앙소방본부장 위원 - 제1안 : 국민안전처장관이위원장인경우위원은중앙소방본부장, 지역소방본부장 - 제2안 : 중앙소방본부장이위원장인경우에위원은지역소방본부장또는 2급상당의공무원 Ⅱ. 소방장비인증제도 1. 인증제도개관 (1) 인증의의의및필요성 인증은국제규격등에서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라는용어로포괄적으로사용되고있으며, 용어적인측면에서볼때다양한형태또는유형을갖는적합성평가에속하는하나의활동으로간주될수있음 - 적합성평가란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또는기관등에대한규정된요구사항의충족여부를실증하는활동을말하며그분야로시험, 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 템인증, 자격인증 ( 사람의특정자격에대한인증 ) 등이포함됨 - 적합성평가는우르과이라운드이후출범한 WTO 체제속에기술규정에의한기술 장벽을제거하기위해제정된 WTO TBT( 기술장벽에관한협정 ) 가발효됨에따라 그중요성이높아져왔음 - 각국에서는이협정에따라적합성평가결과의통용성을보장하기위하여국제표 준에의부합화와함께적합성평가시스템을도입하여상호인정활동을추진하여왔 으며, 규정된요구사항의충족을통해시장에게신뢰를제공하고산업계에는경쟁 력을높인다는취지아래정부또는산업계를중심으로적합성평가의적용영역은 점차확대되어왔음 12) 현재인증 (Certification) 은다양한의미로사용되고있으며, 대체로인증이라하면 어떤사람이나사물이실제그가가져야하는자격이나성능을가지고있는지등 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지를판단내지검증하는것을의미함 ISO/IEC 17000, KS A ISO/IEC Guide 2 는 인증제도 란평가대상이그에적용되는 평가기준에만족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자격을갖춘자가평가를직접수행 하거나제 3 자의평가결과를근거로입증하는행위로정의하고있음 인증제도의본질적인목적은제품및서비스가관련기술기준에적합한지를확인하 여정부가인증서를발급함으로써제품및서비스의성능과품질을보장하여소비 자의안전, 보건및건강등의소비자보호와환경보전, 품질향상에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하는제도라할수있음 13) 인증제도의구축을위해서는인증기준 ( 認證基準 ), 인증기관 ( 認證機關 ), 인정기관 ( 認定機關 ) 이라는 3 개의틀을구축하여야함 제조기업 성적서 인증서발행 시험 인증 인증기관 관리감독 육성 인정 지정 인정기관 정부 - 인증기준은인증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제적으로통용되거나학술적인검토를 거쳐확인된내용을전문가들의의견을거쳐확정함 - 인증대상에대하여시험기관이나인증기관이합리적인방법이나공인된방법에의 하여시험을한후에시험결과를도출함 - 인정기관은인증기관이인력과장비를갖추어인증할수있는역량이있는지여부 12) 한국인정지원센터홈페이지 ( 13) 인증업무를수행하는인증기관은인정기구로부터인증업무를수행할수있는능력과자격이있음을인정받아인증업무를수행할수있는데, 공식적인권한을가진기구가인증기관을평가하여그능력을입증하는것을인정이라고하며, 일반적으로국가의중앙행정기관이인정에관한권한을가짐. 인정과인증의개념에관하여는이종영 백옥선, 독일인정기구법의제정배경과내용, 중앙법학 제 15 집제 2 호 (2013.6), 81 면이하참조

44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를검토한후인증기관으로인정하는기관으로, 법령에서인증제도를도입하는경 우에인정기관은국가로서중앙행정기관이됨 구분인정 지정 근거 표준 인정기구요건 시험 교정기관요건 법령 법 시행령 규칙등 품공법등 여개법령 특징임의제도강제적규제 목적국제적통용성확보개별법령에따른정책목적달성 범위 산업분야해당법령에명시된분야 운영산업부 기술표준원 각중앙행정기관 인증의목적은원래약속된것과일치하는지를증명함으로써불일치로인한피해를 최소화하고자하는것이며, 이를위한활동을개인이나단체가개별적으로수행할 수없기때문에공신력있는제 3 기관을통해본래목표를달성할필요가있는것임 - 인증제도는본래소비자의우려를없애고기업스스로자신의제품이나서비스에 대한소비자의요구를일정수준이상충족함을밝히기위한제도로도입된것으로 소비자에게객관적인신뢰감을줄수있다는측면에서활용도가높음 - 따라서해당제품이나시스템이일정한기준을충족하였거나품질을유지하고있 음을법률이정하는기관이인증한경우에는이를확인하였다는것에대해인증표 시를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임 (2) 인증제도의구분 인증제도는그대상및목적에따라다양하게분류가가능하나, 인증제도의강제성 과임의성을기준으로법령등에의하여반드시인증을받아야하는강제인증제도 와법령등의규정에없거나법령에규정이있더라도인증대상을정하여의무화하 지않는임의인증제도로구분하는것이일반적임 - 강제인증은반드시인증을받아야시장에출시 ( 판매 ) 할수있으나, 임의인증은인증 이시장출시의필수요건은아니지만인증을받은제품등에대하여인센티브등을 부여할수있음 또한각부처에서시행하고있는인증제도는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검사 등인증대상의특성에따라다양한명칭으로운영되고있음 (3) 인증제도의방향성 인증제도는원래의취지자체는임의적인제도로설정되는것이어울리는것으로 볼수있고, 반드시일정한기준을충족하여야만제품의제조 수입 유통등을허 용하고자하는경우법률에서허가및승인등으로규정하는것이원래의인증제도 의취지와부합하는것으로볼수도있음 - 허가나승인의주체는정부가되나, 인증의경우에는정부로부터지정이나인정을 받은인증기관이된다는점이차이가있으므로인증의경우복수의인증기관이인 증업무를할수있다는점이차이가있음 그러나현행의입법례를보면소비자의사용제품에대한안전성을담보하는제도의 경우에도허가나승인제도보다는강제인증제도로도입하는경향이있으며, 14) 품질, 환경, 보건등의목적을가진임의인증의경우에는지속적으로급증하는등인증제 도의도입이활발하게이루어져왔음 특히임의인증제도는제품이나서비스의품질향상에기여하는이유로인증이많은 법령에제도화된측면이있는데, 이는단순히법령에서요구하는최소수준의성능 이나품질기준보다훨씬우수한제품등을개발하도록유도하는역할을하는것이 고, 이러한우수한제품이많이사용되도록촉진하는역할을하여품질향상에기여 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고할수있음 인증제도의과다한도입은오히려기업에게과도한부담으로작용될수도있으므 로, 해당분야에새로운인증제도의도입시인증간중복성의문제등에대한고려 를통해적합한인증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음 2. 인증제도의운영현황 (1) 부처별인증현황 2016 년 9 월기준 22 개부처에서총 166 개의인증제도를운영중에있으며, 법정강 제 ( 의무 ) 인증이 69 개, 법정임의인증이 97 개로나타나고있음 순번담당부처명인증제도수법정의무법정임의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14) 산업안전보건법 상 S 마크인증등안전과관련된사항에대해서도임의인증제도로규정하고있는경우도있음

45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합계 (2) 분야별인증현황 2016 년 9 월기준 22 개부처에서운영중인총 166 개의인증제도를안전, 품질, 신기 술, 환경, 에너지, 소프트웨어 / 인터넷, 서비스 / 디자인, 시스템, 기타의 9 개분야로분 류한인증현황은다음과같음 - 소방장비분야에인증제도를도입할경우인증의목적이안전및품질과관련되어 있으므로현행법정인증중안전및품질분야에대한분석이유의미함 - 법정강제 ( 의무 ) 인증 69 개중 78.3% 가안전 (33 개 ) 및품질 (21 개 ) 분야에서운영이며, 법정임의인증 97 개중 41.2% 가품질 (40 개 ) 분야에서운영중임 소관부처 분야 안전품질신기술환경에너지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기타합계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합계 소관부처 분야 안전품질신기술환경에너지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디자인 시스템기타합계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46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합계 (3) 강제 / 임의인증현황 1) 법정강제 ( 의무 ) 인증현황 관련법률제도명인증마크소관부처 산업안전보건법 위험기계기구안전인증및안전검사 인증마크있음 고용노동부 방호장치및보호구안전인증 인증마크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탱크안전성능검사적합성적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항공법 자동차관리법 소방용품형식승인 방염성능검사 항공기형식증명 항공기기술표준품형식인증 자동차및자동차부품자기인증 내압용기의장착검사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인증 지정서 인증 지정서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건축법내화구조인정적합내용표시 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적합성적서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형식승인 신고제도적합성적서 인삼산업법인삼류검사인증마크있음 농업기계화촉진법 안전관리대상농업기계확인 농업기계의검정 인증 지정서 기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광진흥법 유기시설 기구의안전성검사 적합성적서 문화체육 공연법 무대시설안전진단 적합성적서 관광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확인 인증마크있음 광산보안법광업시설성능 완성 검사적합성적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인증마크있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용제품안전검사인증마크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가스용품검사인증마크있음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 인증마크있음 의료기기법의료기기허가적합성적서 식품위생법식품 인증마크있음 항만법항만시설장비의검사적합성적서 선박안전법 컨테이너형식승인 검정 선박의검사 선박용물건또는소형선박형식승인 검정 인증마크있음 적합성적서 인증 지정서 선박평형수 관리법선박평형수형식승인및검정적합성적서 해사안전법선박안전관리체제인증인증마크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승강기검사적합성적서행정자치부 수도법위생안전기준인증인증마크있음환경부 관련법률제도명인증마크소관부처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측량기기성능검사인증마크있음 철도안전법 항공법 주택법 철도차량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철도용품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정비조직인증 감항증명 장수명주택인증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 적합성적서 적합성적서 인증 지정서 기타 인증 지정서 인증마크없음 하천법수문조사기기의검정인증마크있음 건축법벽체차음구조인정적합내용표시 국토교통부 기상관측표준화법기상측기의검정적합성적서기상청 전파법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인증마크있음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특별관리임산물품질검사적합성적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목재제품의규격 품질표시 적합내용표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품질검사적합성적서 석탄산업법석탄등품질검사적합성적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제품품질검사적합성적서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의품질검사적합성적서 계량에관한법률계량기형식승인및검정인증마크있음 미래창조과학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47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해양환경관리법 2) 법정임의인증현황 해양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정도검사 검정 인증마크있음 소금산업진흥법소금품질검사인증마크있음 관련법률제도명인증마크소관부처 산업안전보건법 마크인증인증마크있음고용노동부 어선법어선용품의형식승인제도인증마크있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정도검사적합성적서환경부 관련법률제도명인증마크소관부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인증마크있음 국민안전처 소방용기계 기구성능인증 인증마크있음 건설기술관리법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인증 지정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능형교통체계인증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단말기인증제도 인증 지정서 건축법지능형건축물인증인증 지정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전국호환교통카드인증 인증마크있음 축산법토종가축의인정인증 지정서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인증마크있음 식품산업진흥법전통식품품질인증인증마크있음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유기가공식품인증 인증마크있음 축산법우수종축업체인증인증 지정서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술품질인증제도인증마크있음 동물보호법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인증마크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지정 인증마크있음 인증 지정서 축산법가축의검정기타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공시및품질인증적합내용표시농촌진흥청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융합품질인증인증 지정서과학부 방위사업법국방마크 마크 인증제도인증마크있음방위사업청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목재제품품질인증인증마크있음산림청 재제조제품품질인증 마크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산업표준화법단체표준인증인증마크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어린이기호식품품질인증인증마크있음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싱글 품질인증인증마크있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성능인증 활성처리제비사용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해양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정도검사 검정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항로표지법항로표지장비 용품의검사인증마크있음 소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의인증 우수천일염인증 소금품질검사 식품명인 수산특산물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인증 수산물지리적표시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인증 지정서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인증마크있음 중소기업청 해양수산부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전자화문서의작성시설및장비인증인증 지정서미래창조

48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3. 소방장비인증제도도입시고려쟁점 (1) 인증대상 제1안 : 소방장비중중요성이있는소방장비 제2안 : 모든소방장비 (2) 인증면제대상 연구시험용 상호인증 (3) 인증표시 소방장비에부착 유사표시제재 (4) 인증성질 제1안 : 의무인증 제2안 : 임의인증 (5) 구매제한 인증소방장비에대한인센티브부여방식 인증을받은소방장비에대한구매의무 (6) 인증취소및인증기관의취소 인증제도도입시필수사항 인증취소및기관취소시청문 Ⅲ. 주요선진국의소방장비인증제도 1. 소방장비인증의국제시스템 국제적적으로소방장비의성능과품질및안전성에관하여는제품의안전인증제도의일환으로운영되고있음 - 그러므로소방장비의품질이나안전성에관한인증은일반적인제품의시험인증에 관한체계와동일하게운영되고있음 소방장비의성능이나품질의안전성에관한인증체계는제품의안전성인증체계와 같이국제표준화기구, 국제인정협력기구, WTO 등의국제기구가협력하여국제시 험인증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시험인증관련국제표준은국제표준화기구 (ISO 15) ) 의적합성평가위원회 (CASCO 16) ) 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17) ) 의적합성평가이사회 (CAB 18) ) 에서개발하고있기때문에 소방장비에관한인증기준도동일함 국제표준을바탕으로국제시험소인정협력기구 (ILAC 19) ) 와국제인정포럼 (IAF 20) ) 은국 제시험인증체계운영 인정기구협력체내회원국간다자간상호인정협정 (MRA 21) ) 을통해시험성적서는 66 개국에서, 인증서는 60 개국에서통용되고있음 표준화기구 적합성평가위원회 시험인증관련표준제정 표준화기구 적합성평가이사회 인증제도운영 인정협력기구 아태협력기구 인정제도운영 시험 교정 검사 등 인정협력기구 아태협력기구 인정제도운영 시스템 제품 주요선진국은극히일부제품에관하여자국에적합한인증제도를운영중이며, 제도의집중도와통합도에따라 4 가지유형으로분류됨 - EU 는통합인증마크 (CE 22) ) 를출범 ('93) 하고역내단일시장구축을위해유럽의회및 이사회규정 (EC NO ) ) 에따라국가별단일인정체계를강제화 ('08) 15)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16) CASC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ISO 등시험인증제도관련표준제정 17)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전자분야국제표준화기구 18) CAB(Conformity Assessment Board) 산하에 IECEE(Electrical Equipment, 부품 ), IECQ(Quality, 품질 ), IECE X(Ex Products, 방폭 ) 등위원회를두고있음 19)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시험 교정 검사기관의인정에관한국제기구 ( 77 년설립 ) 로 69 개국 83 개인정기구가정회원이며, 우리나라는 KOLAS 가 00 년 MRA 에가입 20) 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제품 시스템인증기관의인정에관한국제기구 ('93 년설립 ) 로 5 6 개국 60 개인정기구가정회원이며, 우리나라는제품분야 KAS 가 07 년, 시스템분야 KAB 이 99 년 MRA 에가입 21)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당사자간성적서를상호인정하여무역활성화에기여 22) CE(Conformite Europeenne) : 유럽연합 (EU) 역내에서유통되는제품에의무화된제품인증제도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 미국은오랫동안형성해온민간중심의다원주의에기반하여분할적이고자율적인 시험인증체제를구축 - 중국은부처별 8 개인정기구를 CNAS 24) 로통합 ('07) 하고, 국가인증인정사업발전 5 개년 ( 11~ 15) 계획 을수립하여추진중 - 일본은정부주도의제도운영에서개방적이고분할적인미국모델로전환하면서, 글

49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 미국은오랫동안형성해온민간중심의다원주의에기반하여분할적이고자율적인 시험인증체제를구축 - 중국은부처별 8 개인정기구를 CNAS 24) 로통합 ('07) 하고, 국가인증인정사업발전 5 개년 ( 11~ 15) 계획 을수립하여추진중 - 일본은정부주도의제도운영에서개방적이고분할적인미국모델로전환하면서, 글 로벌기관이자국시장잠식 2. 유럽연합의소방장비인증제도 (1) 인증제도의모듈 국제기준에따른표준적인증체계의유형 인증기관 설계평가및시험 검사 모듈 모듈 인증단계 모듈 모듈 사후관리단계 공장심사시험 / 검사공장심사 모듈 자기적합성선언 모듈 모듈 모듈 모듈 예비모듈 모듈 모듈 모듈 인증 A 모듈 : 자기적합성선언에의한적합성평가 B 모듈 : 형식또는전수시험 / 검사만수행하여승인 / 인증되고, 사후관리없음 C 모듈 : 형식또는전수시험 / 검사만수행하여승인 / 인증되고, 사후관리는시험 / 검사만있음 D 모듈 : 형식또는전수시험 / 검사와공장심사 ( 약식또는전체품질심사 ) 하여승인 / 인증되고, 23) < 유럽의회및이사회규정 (EC) NO.765/2008 인정및제품마케팅관련시장감시에대한요구사항 (15) 회원국은하나이상의국가인정기구를유지하여서는안되며그인정기구는활동의객관성과공정성을보장할수있는방식으로운영됨이보장되어야한다. 24) CNAS(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중국인정기구 사후관리는공장심사만있음 E 모듈 : 형식또는전수시험 / 검사와공장심사 ( 약식또는전체품질심사 ) 하여승인 / 인증되고, 사후관리는공장심사와시험 / 검사가모두있음 F 모듈 : 형식또는전수시험 / 검사와공장심사 ( 약식또는전체품질심사 ) 하여승인 / 인증되고, 사후관리는시험 / 검사만있음 G 모듈 : 형식또는전수시험 / 검사와공장심사 ( 약식또는전체품질심사 ) 하여승인 / 인증되고, 사후관리는없음 H 모듈 : 공장심사만수행하여승인 / 인증되고사후관리는공장심사만있음 I 모듈 : 신규제도또는품목도입시가변적으로적용할수있는인증모듈 (2) 유럽연합의소방장비인증 유럽 CE Marking 제도 : 8 개모듈 제조업자 설계단계 모듈 B 모듈 A 모듈 G 모듈 H 생산단계 모듈 C 모듈 D 모듈 E 모듈 F 유럽연합은유럽통합과함께안전 위생 건강, 환경및소비자보호관련강제규제 대상을 CE 마크로통합하여운영하고있음 소비자의건강, 안전등과관련된전기및공산품중심의 22 개품목군 22 천여제품 ( 인증제도정비소요기간 : 8 년 ) CE 마크와별도로각국별안전, 환경, 식품등에대하여강제인증및임의인증마크 운영하고있음 : 독일 (VDE), 스웨덴 (SEMKO), 덴마크 (D-mark), 프랑스 (LGIE) 등 유럽연합은소방장비를포함한제품의안전인증으로 CE 를사용하며, 불어로 Communaut' Europeen 의머릿글자로서유럽공동체 ( 유럽연합 ) 을의미함 CE 마크는 EU( 유럽연합 ) 이사회지침 (Directive) 요구사항을모두만족한다는의미인 데, 그요구하는사항은안전, 건강, 환경및소비자보호와관련된유럽표준임 유럽연합 (EU) 내에서유통되는제품에는반드시승인을받고 CE 마크를부착하여야

50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하며, CE마크가없을경우유통을하는데제한이있음 CE마크는 1990년 12월제품의규격및기술규정에따라적합성평가를하는시험및인증제도가총괄적접근방식 (Global Approach) 으로통일되면서활성화되었음 CE 마크는품질에대한보증을뜻하는것은아니고, 기본적인안전조건 ( 필수요구조건 ) 을충족시키고 EU에서정한안전기준을준수한다는성명 (DOC) 의성격이있음 물론, 의료기기나예초기등위험성이높은제품에대해서는좀더엄격한인증기준 (COC) 이적용되나소방장비는 CE마크대상이됨 다만, 소방장비중소방관이신체에부착하는소방장비와소방자동차와같은기계는인증의모듈이다름 3. 독일소방장비인증체계 독일은소방장비인증을기기와동일한인증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으며, 의무인증이아니라임의인증체계로운용하고있음 라인랜드기술검사협회 (TÜV Rheinland) 도 TÜV-PS 와같이, 독일국내외에서적극적인활동을실시하고있고, 인증제도나신청절차등이양기관은매우유사함 제품안전성인증 (TÜV GS Mark) 은독일의기기안전법에근거하여실행되며, 이법은안전하지않는소방장비를포함한기기를시장은물론전시회등에판매해서는안되며, 안전성시험에합격한기기에 GS 마크를표시할권리를주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음 GS란 Geprüfte Sicherheit ( 안전시험이완료됨 ) 의약자로서 GS마크표시 에근거한제품안전인증은기본적으로는형식인증시험으로, 제품샘플과자료를제출하여, 시험을실시하는기기가안전성과결함이없는것이인정되고있음 제조공정의품질관리체제가보증되는경우에 GS마크의사용이허용되고, GS마크는 GS문자와시험 검사를실시한시험소마크로구성되어있음 GS-Mark 의기준은간단하기때문에종종소비자와제조업체로부터시험되어야할제품특징들에대한요구를받게됨 TÜV-Mark 는이경우에해당하는마크이며, 생산에대한품질검증, 즉 품질확인 을의미하고, 생산감시 를최종소비자가알수있도록함 EMC( 전자기적합성 ) 인증서는사용설명서에대한 DOCcert 등을위한다른제품시험이이에통합될수있음 부품안전성인증 (TÜV Bauart Mark) 는독일의유형시험 Bauart 는부품이저전압규정의요구사항을충족하며, 생산공장은주기적으로모니터링되고있음을증명하는인증서부품제조업체들은유형시험인증을완제품 ( 저전압규정의필수요 구사항들을충족해야함 ) 에사용될부품을구매하는업체들을대상으로한마케팅툴로써활용할있음 Functional Safety( 기능적안전 ) 인증이란 Functional Safety 분야의글로벌리더인 TÜV 라인란드는안전평가에대해 25년이넘는경험및전세계 Functional Safety 시장점유율의 75% 를가지고있음 대형복합시스템, 하부시스템, 모듈그리고부품등의다양한범위의장비를평가함 ( 예를들면, 컨트롤프로세스를위하여프로그래밍가능한전기시스템 (Programmable Electronic Systems ; PES) 이사용되며, 이는안전또한관리하게됨 ) 안전평가에대해서는, 전체영향을판단하기위하여세부고장분석이이루어지고, 이분석은, 위험분석과, 안전무결성레벨 (Safety Integrity Level ; SIL), 시간당고장률 (Probability of Failures per Hour ; PFH), 명령당고장율 (Probability of Failures on Demand ; PFD), 안전고장분 (Safe Failure Fraction ; SFF), 성능레벨 (Performance level ; PL) 과같은다양한안전매개변수측정을포함함 독일내에있는시험소에샘플을송부하여동시설에서시험을실행하는방법외에신청자, 제조자, 또는 TÜV 인정시험소의시설을이용하여시험을실시하는것도가능하나후자의경우에시험 측정기기는교정완료로유효기간내에있고, 시험 측정기사는충분한능력을가지고숙련하고있을것등과같은정확한시험 측정을실행할수있는능력을사전에검사받아야함 신청자로부터받은샘플과자료를기본으로시험과평가를실시하며, 자료나교환부품등이부족할경우는, 신청자에게다시청구되어질수있음 제품을시험 평가하는단계에서규격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않을것같은시험결과나구조적결함이발생되었으면 TÜV-R는신청자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한코멘트를제출하면신청자는기재내용을검토하고대책을확실히기록한회신을 TÜV -R에제출하여야함 지적된문제점이경미한경우에회신만으로시험 평가가완결하는경우도있으나제품에대한수정내용에따라서는수정샘플을다시제출하여재시험을받을경우도있으며, 또한이경우에는당초신청비용을견적한시점과조건이다르게되기때문에, 추가비용이발생함 공장심사 : 샘플형식시험에합격한제품의대량생산에맞추어, 제조공장의검사가실시되고, 시험샘플과동일한제품이인증서취득후에대량생산단계에서도계속생산가능한가의판정도목적의하나이지만, 병행해서제조공장의품질관리시스템을체크함 제조공정에서발생한불량품이확실하게배제되고, 일단배제된불량품은수정등이실행되지않는한절대섞여들어가지않도록하는시스템이확립되어있는가를

51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중점적으로점검함 제조공장에관해서이들검사는인증서발행전에실시되어지지만, 동일제품카테고리내의다른제품에대한인증서를이미취득하여있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실시되지않음 소방장비를포함하여기기의인증에법률적강제성은없으나사고발생시형사및민사상책임을져야함 제조사가주지된시험과인증규정들에대해비난받을위반을범한경우에인증기관은규정에따라인증서의무효선언뿐아니라그인증서보유자에의한각각의위반사항에대해 25,000 (2만5천) 유로까지계약상의벌금을요구할권한을갖고있음 인증마크의불법적사용의경우에시험마크및적합성인증서를사용하여허락되지않는광고에사용한경우에적용함 4. 중국의소방장비인증체계 (1) CCC 인증제도의개념 중국은단일인증제도인 CCC제도를운영하기위하여기존의 CCIB, CCEE제도운영관련조직을정비하여국무원산하에 AQSIQ(China s State Administration for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 이 CCC 인증제도를총괄하여운영하고있음 CCIB 인증은중국안전규격또는강제규격으로불리며, 중국의 CIQ(China Inspection Quarantine: 중국수출입검험검역국 ) 산하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 for Import and Export Commodities: 중국수출입상품품질인증센터 ) 에서중국으로수입되는상품에대해 상품검사법 에따라행업표준 (ZB) 에준해시험후, 합격한제품에대해수입을허가하는것으로, 승인후, CCIB인증마크. 를부착함 CCEE 인증은 CSBTS(China State Bureau of Quality and Technical Supervision: 중국국가기술감독국 ) 가 1992년에중국국내에판매되는전기제품에대하여적용한것으로전기제품에대한적합성인증책임이있는 CCEE에서중국정부규격이나산업규격 ( 예, IEC 표준 ) 에따라 CCEE 인증마크.( 일명, 장성마크 ) 를발급함 AQSIQ는 2001년 11월 21일에 CCC인증제도에대한규정들을승인했으며 2001년 12 월 3일에 2002년 5월 1일부터 CCC 인증제도를시행할것임을공표하였음 CCC 인증제도는그수립과운영이 ISO/IEC 국제기준에따라이루어졌으며인증시험검사기관의운영, 인증실시규범절차를포함하여인증에사용되는기준역시대부분국제기준을근거로하고있음 CCC 인증제도에서는네가지통일즉기술규범 기준 합격평가절차의통일목록 통일마크, 통일비용기준통일이이루어졌음 이것은기술장벽을허물고수출입무역을보다자유롭게하고자하는하나의제도라고할수있음 CCC 인증대상품목 ( 이하 목록상품 이라한다 ) 은 9개업종전기전자전신자동차와오토바이, 안전유리, 소방, 보안, 농기계, 라텍스제품, 타이어에 132가지를포함함 CCC인증대상품의선정은다음과같은범주에포함되는제품으로함. 즉, 사람의건강과안전, 동식물의안전, 환경보호, 공공안전, 국가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품목을강제인증대상제품의범위에포함하고, 기존에안전품질의허가를받은수입상품과안전대상제품을기초로하였으며약간의조정이있었음 용접기, 전선수송장비, 전기홀더, 트럭타이어, 건축용안전유리, 철도차량용안전유리, 식물보호장비, 콘돔이이에포함되었음 공심장기, 소방용호스, 소방용분수장비등 10개품목이추가되었고, 의료용초음파진단치료설비등 16개제품은제외되었음 (2) CCC운영조직과기능 CCC 인증대상목록에포함된제품은반드시 CNCA(China s National Certification Administration: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 가지정한인증기관에서수여한인증증서를받고인증마크를사용한이후에제품을중국시장에유통시킬수있음 중국산제품의경우출고이전에인증을획득해야하고수입품의경우수입통관이전에인증을획득해야함 인증대상제품이인증을취득하지않은경우 RMB 30,000( 약 480만원 ) 의벌금이부과되고인증을획득한후마크를부착하지않은경우 RMB 10,000( 약 160만원 ) 의벌금이부과됨 강제제품인증제도에서선택가능한인증모델은기존의 CCIB와 CCEE를그대로계승하여모델테스트제조현장에서의샘플테스트나검사시장에서의샘플테스트와검사기업품질보증체계감사인증획득후검사를포함함 인증비용은 국내외상품무차별 전제하에수익성을떠나해외기타국가의비용을참고하여설정하는것을전제로하고, 최종적으로중국가격관할부문의심사비준을거쳐서결정됨 인증제도관련조직은 AQSIQ, CNCA, DCB(Designating Certification Body; 지정인증기관 ), 인증마크배포관리기관, 지방품질검사기관등이있음 AQSIQ는 CCC 인증제도규칙을제정하고 CCC 인증대상품목을심사및허가하고, CNCA와더불어 < 목록리스트 > 를공동발표

52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CNCA는국무원으로부터강제성상품인증제도의수립조직운영시행사항에대한효과적인관리감독에대한책임및권한을부여받고, CCC인증제도에대한실질적인운영주체로서인증인정활동을감독규제하고관련주요활동을조직하고, 목록상품을개발조정하고 AQSIQ와공동으로발표하고, < 목록상품 > 과관련한제품인증수행규칙의 < 목록상품 > 에포함되는제품에대한적용가능한인증모델을명시하고, 인증마크의개발과공표, 인증의형태와포맷명시, 제품인증을수행할적정인증기관및 CPCS 관련요구사항을충족하는적정시험검사기관의선정, DCB와지정된시험검사기관의공식리스트를발간, 각기관이다루는영역을포함하여인증제품및제조업자의공식리스트발간, 특별용도를위한제품의강제인증으로부터의면제승인, AQSIQ 지사의불법관행에대한감독, CCC 인증제도관련항의나불만접수, CCC 인증제도관련중요사건안내 지정인증기관 (DCB) 는 CNCA가지정전국 9개국 CPCS 시행규칙에따라지정된사업영역내에서인증업무수행, 인증제품에대한인증서수여, 인증제품에대한사후감사, CCC 인증제도관련항의나불만사항접수, 필요할때인증을보류취소, 인증결과에대해생산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의연대책임을짐 인증마크배포관리기관은 CNCA에서인증마크의일률적인배포관리를위해지정기업이제공한인증증서에근거해인증마크배포, CNCA의위임을받아표준화되지않은규격의인증마크와압축등기타다른방식으로사용되는인증마크의사용심사, 지방품질검사기관에게법집행을위한정보제공 지방품질기술감독기관과지방출입국검역기관 ( 약칭 : 지방품질검사기관 ) 은 CNCA의지도와계획하에 CCC 인증대상 < 목록상품 > 에대한감독조사업무, 관할지역내의목록상품에대해감독실시, 인증을획득하지못한 < 목록상품 > 의관할지역내유입금지, 위조변조된인증마크상품과소비자가신고한상품강제성상품인증과관련된위법행위에대해조사실시, 위법행위발견했을때 CNCA에보고를관할함 (3) CCC인증절차 CCC 인증제도에따른인증획득절차는기존의 CCEE나 CCIB와유사하며, 인증신청및수리, 샘플테스트, 초기공장심사, 인증결과평가및인증, 사후관리순서의절차를따름 신청절차 : 인증신청을할때생산자, 판매자, 수입업자등이신청자의자격을가지고, 판매자나수입업자는신청자로써자격을가지기위해생산자와관련협정을체결해야하며이러한협정에는제품생산자에대한심사와이에상응하는책임이언급되어야함 - 신청을할때에는신청서기술자, 샘플및인증비용등을지정인증기관에공통적으 로제출해야하며, 위탁인이신청을하는경우에관련신청서류에추가하여위탁서류를덧붙여야하고, 인증비용은대상제품군에따라별도로책정됨 형식시험 : 형식시험은 CNCA가지정한시험기관이수행하고, 신청자는요구되는수량의샘플을시험기관으로배송하며, 이때테스트기준과기술요구사항테스트항목테스트방법등을포함시킴 - 한가지모델명타입만을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서상의모델명과동일한샘플을제출하여야하고, 시험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해주어야함 - 대상제품군별로시험규격, 시험방법, 제출시료수등이달리적용되고, 시험기관은자국내주요도시별로지정되어있음 공장심사 : 일반적으로공장심사는샘플이시험을통과한후에이행되고, 공장심사에서는크게두가지를심사하는데공장의품질보증정도와상품의일관성을중점으로점검함 - 공장의품질보증부분에서는 CNCA가인정한기관에서발행한 ISO9000 과같은품질시스템이갖추어져있으면생략되고, 상품의일치성부분에서는브랜드상품구조등이형식시험에서의샘플과동일한지를검토하고, 신청자의요청이있을때형식시험과동시시행이가능함 - 이때신청자가완전한검사능력을갖추고있어야하고, 공장규모에따라다르긴하지만일반적으로 1~4일정도의공장검사시간이소요됨 결과평가및인증 : 샘플테스트와공장심사결과를평가하여인증증서의수여여부를결정하고, 인증신청에서인증획득에소요되는시간은원칙적으로 3개월을초과하지않도록규정되어있음 - 인증의유효기간은없으나매년실시되는공사검사에서합격을할때그유효성이유지됨 사후관리 : 인증받은제품에대하여사후관리를실시하며, 생산공장에대한수시감독을행하는데 1년에최소 1회시행을원칙으로함 - 생산공장감독을할때에는공사심사에서점검된항목, 즉공장의품질보증시스템과인증상품의일관성을재점검하고, 당초인증기준사실과위배되는경우에는 3개월내에시정조치를하여야하며시정조치가기한내에이루어지지않으면인증취소및 CCC마크사용을할수없게됨 - 사후점검을통해인증서의연장, 일시중단, 취소, 파기등이행해지고, 제품의질에문제가생겨고객에게불만사안이접수된경우, 충분한이유로인증기관에서제품이 Safety & EMC 규격에부적합하다고판단할경우, 제조자나제조공장에서제품의구조를변경하였을경우에는사후관리의빈도가높아지게됨

53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5. 일본소방장비검사제도 (1) 적합성검사의대상 일본은소방장비의안전성을담보하기위하여특정제품의적합성검사제도를실시하고있음 신고사업자는그제조또는수입에관한전조소방장비를포함한특정제품이특별특정제품인경우, 당해특별특정제품을판매하는때까지당해특별특정제품, 시험용특별특정제품및당해특별특정제품에관한신고사업자의공장또는사업장의검사설비및그밖에주무부령에서정하는것에관하여는주무대신이인정하는자또는주무대신이승인하는자의 적합성검사 를받고, 또한동항의증명서를교부받고, 이것을보존하도록하고있음 다만, 당해특별특정제품과동일한형식에속하는특별특정제품에관하여이미증명서를교부받고이것을보존하고있는경우, 당해증명서의교부를받은날로부터기산하여특별특정제품마다일정기간을경과하고있지않는때또는동항의증명서와동등한것으로서주무부령에서정하는것을보존하고있는경우에는여기에해당되지아니함 인정또는승인을받은자는주무부령에서정하는방법에의하여검사하고, 이들이기술기준또는주무부령에서정하는검사설비, 그밖에주무부령에서정하는것에관한기준에적합할때주무부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취지를기재한증명서를당해신고사업자에게교부할수있음 (2) 인정검사기관 소방장비와같은특정제품은인정검사기관으로부터검사를받아야하고, 인정검사기관은제품에대한안전성의기준의준수여부에관하여확인하는기관임 인정은주무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무부령에서정하는구분마다, 적합성검사를행하려고하는자 ( 외국에있는사업소에서행하려고하는자를제외한다 ) 의신청에의하여행함 주무대신은신청을받은경우에필요가있다고인정을때에는독립행정법인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 이하 기구 라고한다 ) 에당해신청이인정기준에적합성여부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행하게할수있음 인정을하기위하여는첫째, 적합성검사의업무를정확하면서원활히수행하기에충분한經理的기초및기술적능력을갖고있어야하고, 둘째, 법인에있어서는그임원또는법인의종류에따라주무부령에서정하는구성원의구성이적합성검사 의공정한실시에지장을미칠위험이없어야하며, 셋째, 적합성검사가불공정하게될위험이없는자로서, 주무부령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여야함 인정은 3년이넘지않는범위에서시행령에서정하는기간마다그갱신을받지못하면그기간이경과함으로써효력을잃음 인정검사기관은적합성검사를행할것을요구받았을때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 지체없이적합성검사를행하여야함 인정검사기관은공정하고, 또한기술기준에적합한방법에의하여적합성검사를행하여야함 인정검사기관은적합성검사를행하는사업소의소재지를변경하려고할때에는변경하려고하는날로부터 2주전까지주무대신에게신고하여야함 인정검사기관은적합성검사업무에관한규정을정하여적합성검사업무시작전에주무대신에게신고하여야함 인정검사기관은적합성검사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하거나폐지하려고할때에는주무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그취지를주무대신에게신고하여야함 주무대신은인정검사기관이적합하지않는다고인정할때에는그인정검사기관에대하여이들규정에적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할수있음 주무대신은인정검사기관이인정검사를요구받고인정검사업무를수행하지아니하거나공정하고, 기술기준에적합한방법으로적합성검사를하지하니는때에는당해인정검사기관에대하여적합성검사를행하여야하는것또는적합성검사의방법, 기타업무방법의개선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할수있음 주무대신은인정검사기관이법령에위반한행위를하는때에는그인정을취소하거나기간을정하여적합성검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음 인정검사기관은주무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부를구비하여, 적합성검사에관하여주무부령에서정하는사항을기재하고, 보존하여야함 (3) 행정기관의적합성검사업무실시 주무대신은인정검사기관이천재, 기타사유에의하여적합성검사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실시하는것이곤란해진경우, 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당해적합성검사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스스로행할수있음 주무대신은필요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기구에게당해적합성검사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행하게할수있음 주무대신이적합성검사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스스로행하거나기구에게행하게하는경우, 적합성검사업무의인계기타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주무부령에서정함

54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4) 승인검사기관 승인은주무부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합성검사를행하려고하는자 ( 외국에있는사업소에서행하려고하는자에한한다 ) 의신청에의하여행함 승인검사기관에관하여는인정검사기관을준용하고있음 Ⅳ. 체계적소방장비인증제도운영에필요한조직등설계방안 1. 인증제도운영체계 소방장비인증은인증기관의지정을통하여지정받은기관이운영하도록하는것이적합함 소방장비인증제도를위하여우선개발소방장비별로인증기준의제정이필요하나인증기준의제정은정부와인증기관이공통으로개발할필요성이있음 인증기관은행정적으로인증받고자하는소방장비의신청과인증을위한소방장비의시험과현장검사로구성되고인증의여부를결정하는인증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게됨 - 인증신청및접수는인증대상이되는소방장비에대하여인증을받고자하는자 ( 이하 신청인 이라한다 ) 는소방장비인증신청서등 ( 이하 신청서류 라한다 ) 을갖추어인증기관에인증을신청함 - 인증기관의장은접수한신청서류를검토하여작성내용이미비하거나보완해야할내용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기간을명시하여신청인에게보완을요청할수있고, 신청인이그기간내에요청된내용을보완하지않거나신청인스스로신청서류의반려를요청한경우에는신청서류를반려할수있음 - 접수가완료된신청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인증심사를위한경우이외에는신청인의동의없이신청서류및인증심사관련서류의내용을공개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하여야함. 다만, 신청인으로부터인증심사자료의사전공개동의서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인증기관의장은인증심사 ( 이하 인증심사 라한다 ) 를위하여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및종합심사를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소방장비인증의기준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소방장비로인증함 - 인증기관의장은인증심사를위하여인증평가위원회및인증심의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음 - 기술평가및제품시험등인증업무의일부를공공기관중에서국민안전처장관이 적합하다고인정하는기관이나단체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음 - 인증기관의장은신청을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인증심사를완료하여야하고, 다만, 신청제품의시험에소요되는기간은제외하며, 인증심사에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에는그사유와연장기간을신청인에게통보하고그기간까지연장할수있음 현장심사 란신청소방장비를제조하는국내ㆍ외제조공장또는사업장 ( 하청공장을포함한다 ) 또는신청소방장비가설치된장소등에서서류심사결과의확인과품질보증시스템을점검하여동일한신청소방장비를지속적으로제조할수있는지여부를인증평가위원회가심사하는것을말함 현장심사는인증평가위원회위원중에서 3인이상으로현장심사반을구성하여실시하되, 인증기관의장은현장심사이전에신청인에게심사일정및심사내용등을통보하여야함 - 현장심사반에는신청소방장비의품질보증시스템에대한평가또는점검을위하여품질보증시스템평가전문가를별도위원으로참여시켜현장심사를실시할수있음 - 현장심사반이현장심사를실시한경우에는현장심사보고서를작성하여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도록함 소방장비제품심사 란인증평가위원회가신청소방장비에관한품질평가기준 ( 품질시험항목, 시험항목의중요도및시험방법등을포함한다 ) 을정하고그기준에따라신청제품에대한시험ㆍ분석ㆍ평가등을실시하여정한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심사하는것을말함 - 신청소방장비에대한시험ㆍ분석ㆍ평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관에서실시함을원칙으로함. 다만, 해당기관에서시험ㆍ분석ㆍ평가가곤란한경우에는신청제품의수요기관또는전문시험ㆍ연구기관및현장심사반이입회하여시험ㆍ분석ㆍ평가를실시할수있음 - 인증기관의장은인증신청인이시험ㆍ분석ㆍ평가한 6개월이내의성적서원본을제출하는경우에는별도의시험ㆍ분석ㆍ평가를실시하지아니할수있음 인증기관의장은소방장비인증을하거나유효기간의연장또는추가연장을하는때에는신청인또는연장신청인에게소방장비인증서를발급함 - 인증기관의장은인증서를발급하는때에는소방장비인증번호, 인증받은소방장비의명칭, 기업의명칭, 대표자및소재지, 소방장비인증의유효기간등을국민안전처홈페이지에공고하도록함 - 인증기관의장은인증신청소방장비에대한인증이적합하지않아인증서를발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신청인또는연장신청인에게통보하도록함 - 인증거부를당한소방장비인증신청자중이의가있는자는통보를받은날부터

55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일이내에이의신청서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이의를신청할수있도록함 - 통보받은신청인은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는당해신청소방장비에대해인증신청을할수없음 - 인증기관의장은소방장비인증제도, 인증신청소방장비의인증심사진행현황, 인증소방장비검색, 인증소방장비판매실적및사후관리에관한정보등소방장비인증과관련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소방장비인증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ㆍ관리할수있음 인증서발급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인증기관의장에게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음 - 이의신청을하려는자는이의신청서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 인증기관의장은이의신청을받은때에는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인증받은자에게그내용을통보함 - 이의신청내용을통보받은자는통보일로부터 14일이내에이의신청답변서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인증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이의신청사실을인정한것으로보도록함 - 인증기관의장은제출서류의검토결과를인증심의위원회에회부하여심의하도록하고, 인증기관의장이인증심의위원회회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인증평가위원회및현장심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 - 인증기관의장은인증심의위원회에이의신청에대한이해관계인, 이의신청인및이의신청내용을통보받은인증받은자를참석시켜의견을개진하게할수있도록함 - 인증기관의장은심의결과를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이의신청인에게알려야하고, 이의신청에대한심의에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에는그사유와연장기간을이의신청인에게통보하고그기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함 인증평가위원회를 10인이상으로구성하여운영할필요성이있고, 평가위원회의위원장은해당평가위원회위원중호선으로선출하며간사는인증기관에소속된해당소방장비인증담당직원으로함 - 평가위원회위원은대학에서 3년이상연구경력이있는교원, 국ㆍ공립또는국민안전처장관이인정한공인연구소의선임연구원급이상인자, 제조업체에서 5년이상해당기술분야에근무한자와제조업체, 단체 ( 협회, 조합 ) 의이사직에있는자또는전문가, 품질보증시스템평가전문가, 그밖에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국민안전처장관이인정하는자중에서인증기관의장이위촉함 - 평가위원회는소방장비인증대상여부, 소방장비평가기준 ( 안 ) 검토및신청업체에서 제출한평가항목별시험결과의인정여부, 평가진행여부 ( 인증여부의 1차판단 ) 및현장심사방법결정, 현장심사참여위원선정, 이의조정에대한심사, 신청서류에대한사전검토등에관하여심사함 - 인증기관의장은평가위원회심의를위한심의자료에대하여신청업체의동의하에공개가능한내용은효율적이고원활한심의를위하여사전에인증평가위원회위원에게배포할수있음 - 평가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참석으로개의하고참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함 - 인증기관의장은평가의공정성확보를위해필요한경우평가위원회에동종업체기술책임자및개발제품사용자를참여하게하여신청기술에대한의견을청취할수있음 인증기관의장은인증심사를위하여 10인이내로인증심의위원회를구성하도록할필요성이있음 - 인증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참석위원중에서호선으로선출하고, 간사는인증기관에소속된담당직원으로함 - 인증심의위원회의위원은평가위원을포함하여 4년제대학에서 5년이상연구경력이있는전임강사이상인자, 국ㆍ공립또는국민안전처장관이인정하는공인연구소의선임연구원급이상인자, 제조업체에서 10년이상해당기술분야에근무한자와제조업체, 협회, 조합의이사직에있는자또는전문가, 정부기관, 단체, 연구소등에서해당기술분야와관련된보직에있는자, 기타위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국가기술표준원장이인정하는자중에서인증기관의장이위촉함 - 인증심의위원회는소방장비평가기준의적정성, 소방장비평가결과, 현장심사결과, 평가위원회에서작성한종합평가보고서, 소방장비인증확정, 인증소방장비의분류기준에관한사항, 이의조정심의에관한사항, 인증소방장비취소에관한사항, 기타소방장비인증제도에관련한주요사항또는국민안전처장관이심의를요구하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관하여심의하고의결함 - 인증심의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참석으로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함 2. 인증기관의조직 인증업무를수행하는기관의조직은인증정책개발실, 인증사업실, 연구개발실, 기획실로구성될수있으나인증업무를수행하는조직은인증업무의유형에따라서다르게효율성을고려하여조직할수있음 원칙적으로조직의구성은전적으로인증기관의내부적인사항에속하기때문에특

56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정된조직형태로확정하는것은적합하지않음 그러나최소한소방장비인증기관은소방장비의인증제도와관련된정책을개발하고적용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는조직을둘필요성이있고, 인증사업을수행할독립된조직을두어야하고, 인증과관련된개별적인기술이나방법등에관하여연구를수행할조직도필요하여, 이를총괄적으로수행하는기획업무를수행할조직도필요함 3. 인증비용 인증에필요한비용은인증기관이인증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경비로서인증을받고자하는업체가부담하는것이수익자부담원칙에적합함 인증에필요한비용은인증을위한시험비용과인증비용으로구성됨 인증신청비용은소방장비품목당의신청비 ( 신청및자료심사비 ) 로서신청인이신청시지불해야하며반환되지아니함 시험비용은소방장비테스트비용으로소방장비테스트기구 ( 시험소 ) 의소방장비인증기준과기술요구에따라테스트를진행하고테스트보고서를작성한비용으로품목별로다르게책정될수있음 소방장비의인증요건으로공장심사를실시하는경우에공장심사비용을인증비용에추가하여하고, 인증기관이인증소방장비의공장심사요구에따라진행한현장심사 ( 기본 4~8M/D), 문서심사비용, 공장심사비용및심사보고서작성비용은심사원의근무일당 (M/D) 을표준으로하며공장심사 M/D는소방장비의복잡성및지침의단계에따라차등적용됨 일반적으로인증관련된국내의관례에의하여심사원의왕복교통비및숙박료는신청인이부담함 - 공자심사비용을계산하는방법 : 심사M/D( 심사수행일 심사원수 ) + 여비교통비 (1 인교통비 심사원수 ) + 숙박료 + 통역비 - 신청인이통역및교통편에필요하다면통역비 : 일인당150,000 원 / 일 ( 숙식비따로 ); 교통편 :150,000 원 (2시간이내 ), 300,000 원 (4시간이내 ) 인증및등록, 인증서발행비용은인증기관에서인증신청소방장비에대해평가에서합격하였을경우인증증서를발부하는비용으로서승인및등록비용 ( 증서비용포함 ) 은매발행증서를표준으로하며, 파생상품에대한인증서발행비용은인증기관마다다른기준을적용할수있음 - 사후감독심사비용은인증기관이소방장비인증지침에서규정한기준에따라사후검사가진행되며공장심사비와샘플테스트비용을포함함 - 사후감독비는검사원한명의근무일 (M/D) 을기준으로하며인증제품의확장및변경시실제발생비용을청구함 V. 소방장비구매제도 제1안 : 소방장비의구입권은소방기관에있어, 현행과동일하게하는방안 제2안 : 소방장비구입에대한지침을국민안전처장관이소방기관의장에게하달하는방안 제3안 : 소방기관의장이소방장비를구매하려는경우에소방장비구매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국민안전처장관과협의하도록하는방안

57 제 4 장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체계정립을위한법제방안 제 5 장소방장비관리법 ( 안 ) 제정입법이유서 제1절소방장비관리법의제안이유및체계 Ⅰ. 제안이유 소방장비는소방업무수행에필수적인자원으로서소방인력과함께소방력을지탱하는핵심적인요소임. 특히재난환경의다변화에따른소방수요의증가로화재, 구조및구급관련출동신고가하루평균 8,700건에달하고있는요즈음소방장비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함. 그러나우리나라소방장비의기술수준은선진국에못미쳐국민안전의최접점에있는소방서비스의질을선진화하는데한계가있음 화재, 구조, 구급등위급한재난현장에서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을효과적으로지켜내기위해서는현장에투입되는소방장비가제기능을발휘하여야하며, 소방장비를사용하는소방공무원의안전이뒷받침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국제수준에걸맞은표준규격을만들고, 표준규격에따라제작된소방장비의성능과품질을국가가인증하여인증된소방장비가보급되도록하는한편, 보급된소방장비는전문적인기술력을보유한기관이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함 그러나, 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 은총리령으로서소방장비의분류, 관리및운용, 점검및정비등에관하여소방기관의역할정도만을규정하고있어국가인증제도도입, 전문기관지정등체계적이고효율적인소방장비관리를위한법적근거가미비한실정임. 더구나상위법률인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소방업무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소방장비를일반행정기관이쓰는물품과동일시하고있어소방장비의안전성과품질을지속적으로확보하는데한계가있었음 이에 소방장비관리법 을제정하여소방장비관리에관한기본계획을정하고, 성능과품질이검증된소방장비를구매하여안전하게관리 운용되도록국가인증제도를도입하는한편, 전문인력및시설등을갖춘기관을소방장비정비센터로지정하여소방장비를체계적으로관리하도록함으로써, 국민의요구수준에적합하게소방서비스를제공하고, 국민의안전을보다강화하여삶의질을향상할수있도록하는데기여하고자함 Ⅱ. 법안의주요내용 가. 소방장비의취득 관리 운용및처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여소방업 무의효율적수행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나. 국민안전처장관은이법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따른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에따라 5년단위의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함 ( 안제4조 ) 다. 시 도지사는해당시 도의소방환경을고려한소방장비관리를위하여기본계획에따라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도록함 ( 안제5조 ) 라. 소방장비관리에관한인증대상소방장비의지정 변경, 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 소방장비의시험및인증을위한기준의제 개정등을심의하기위하여국민안전처에소방장비관리위원회를둠 ( 안제6조 ) 마.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라소방기관에서만사용하는소방장비의표준규격을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여금정하도록하고, 소방장비의표준에관한전문성과효율성을고려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하는기관으로하여금소방장비에특수한표준규격을대행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제 1항단서및제5항 ) 바. 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여금품질이우수한소방장비를확충하고소방장비의품질을혁신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방장비에대하여인증을할수있도록함 ( 안제13조제1항 ) 사. 소방기관의장으로하여금인증소방장비또는인증의제를받은소방장비외에는구매할수없도록함 ( 안제20조 ) 아. 소방기관의장이소방장비를구매하려는경우에구매하려는소방장비의규격서를정하기위하여관련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소방장비제조자 수입자등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 소방장비의사용편의성, 품질등을고려하여소방장비의특정규격을정하여작성할수있도록함 ( 안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 자. 소방기관의장으로하여금구매하려는소방장비의특성, 구매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구매하려는소방장비의선정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요청받은국민안전처장관에게구매절차의편리성, 구매의효율성, 구매하려는소방장비의특수성및전문성등을고려하여소방장비를선정할수있도록함 ( 안제22조 ) 차. 소방장비의내용연수를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제1항에따라조달청장및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도록하되, 조달청장이내용연수를정하지않거나조달청장이정한내용연수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내용연수가다를경우에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내용연수에따르도록하고, 내용연수가경과하여도사용할수있는소방장비는사용연장을통해계속하여사용할수있도록함 ( 안제29조 ) 카. 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여금소방장비의효율적운용과운용자의능력향상을위하여소방장비운용자의교육훈련에관한시책을수립 추진할수있도록하고,

58 소방장비운용자에대하여소방장비운용에필요한소양과지식을습득하기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실시하는교육 훈련을받도록함 ( 안제 32 조 ) 타. 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여금소방회전익항공기의긴급대응체계및안전관리를 위하여관제시스템의공동활용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관하여시 도지사와 협력체제를구축하도록함 ( 안제 34 조제 1 항 ) 파. 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여금소방장비의체계적 전문적 효율적인정비를위하 여전문인력과시설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기관또는법인을소방장 비정비센터로지정하여, 소방장비정비에관한기획 평가 관리, 소방장비정비기 술의보급, 소방장비점검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함 ( 안제 38 조 ) 하. 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여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78 조에따라시 도지사로부터양여받은소방장비를 물품관리법 제 38 조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외국의공공기관또는단체에무상으로양여할수있도록 함 ( 안제 41 조 ) Ⅲ. 법안의전체체계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은본칙 10 개장 50 개조문, 부칙 2 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 으며, 각장별조항의구성체계는아래표와같음 본칙 제 장총칙 제 장소방장비 관리기본계획의수립등 제 장소방장비의분류와 표준화 제 장소방장비의인증등 제 조 목적 제 조 정의 제 조 적용범위 제 조 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의수립 제 조 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의수립 제 조 소방장비관리위원회 제 조 소방장비관리를위한재원의확충 제 조 실태조사 제 조 분류 제 조 소방장비의목록화 제 조 소방장비의표준화 제 조 소방장비의표지 제 조 소방장비의인증 제 조 소방장비인증의취소 제 조 인증기관의지정등 제 조 인증면제 제 장소방장비의구매등제 장소방장비의관리제 장소방장비의운용제 장소방장비의점검및정비제 장소방장비의처분제 장보칙부칙 제 조 인증의표시등 제 조 인증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 제 조 소방장비의구매등 제 조 소방장비의구매제한 제 조 소방장비규격서의작성등 제 조 소방장비선정요청등 제 조 소방장비의검사및검수 제 조 소방장비관리공무원의의무 제 조 소방장비의보유기준등 제 조 소방장비의관리전환및반납 제 조 소방장비의재고관리 제 조 소방장비의관리기록 제 조 소방장비의내용연수 제 조 망실 훼손된소방장비의처리 제 조 소방장비의운용 제 조 소방장비운용자의교육 훈련등 제 조 소방장비의보관 제 조 소방회전익항공기의운영협력등 제 조 소방장비의점검방법등 제 조 고장등의발생보고및조사 제 조 소방장비의정비 제 조 소방장비정비센터의지정등 제 조 소방장비의반납 제 조 소방장비의불용결정등 제 조 소방장비의외국에양여 제 조 소방장비의폐기 제 조 소방장비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 제 조 피해보상체계등 제 조 수수료 제 조 청문 제 조 권한의위임 위탁등 제 조 벌칙적용시공무원의의제 제 조 벌칙 제 조 과태료 제 조 시행일 제 조 경과규정

59 제2절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조문별입법이유 I. 총칙 1. 목적 (1) 조문내용제1조 ( 목적 ) 이법은소방장비의취득 관리 운용및처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여소방업무의효율적수행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법률의총칙에는해당법령의목적, 해당법령에서사용하는중요하고특별한용어에대한정의, 해당법령의기본이념, 해당법령의적용범위, 해당법령과관련된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관련자의의무및다른법령과의관계에관한규정을두는것이일반적임 총칙의구성조문으로서목적조항은당해법률의입법취지또는법률이달성하고자하는목적을밝히는규정으로서, 여기에는규정하는각종작용수단과방법을요약 정리하고, 그수단등을통하여달성하고자하는목적을규정함으로써법률의전체적인의의를분명하게규정하여개별조문의해석방향을설정함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은소방장비의취득, 구매, 관리, 운용및처분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에걸쳐소방장비의특수성을고려하여관리함으로써소방력확보에이바지하고소방업무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제정하는법률이라고할수있음 그러므로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은소방장비의취득부터처분까지와관련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소방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도록하는것이법률의목적임을명확하게함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소방기본법 제 8 조제 3 항에서위임된소방자동차등소방장비의분류 표준화및그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5) 국내유사입법례 물품관리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국가물품 ( ) 의취득 보관 사용및처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여국가물품을효율적이고적정하게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공유재산및물품을보호하고그취득 유지 보존및운용과처분의적정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군수품관리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 물품관리법 제 3 조에따라군수품관리에관한기본적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수품을효율적이고적절하게관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산업기술혁신을촉진하고산업기술혁신을위한기반을조성하여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국가혁신역량을높임으로써국민경제의지속적인발전과국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3) 기대효과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목적을명확하게정함으로써소방장비의구매에서처분까지의전과정에이법률이적용된다는것을명확하게할수있음 목적규정에서정하고있는소방장비관련전주기과정에서이법률을적용하여소방장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것을이법의목적으로삼아전체적인조문구성의통일성을확보할수있음

60 2. 정의 (1) 조문내용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소방장비 란소방기관에서소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보호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조장비를말한다. 2. 소방업무 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따른업무를말한다. 3. 소방기관 이란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항공구조구급대 소방정대 119지역대및소방체험관등소방업무를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4. 관리 란소방장비의안전성을확보하고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소방장비의구매를위한기획에서부터불용의결정과폐기 양도까지전주기에걸쳐언제든지본래의성능을발휘하도록하는운용, 점검, 정비그밖의모든행위를말한다. 5. 구매 란소방기관이소방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소방장비를조달하는것을말한다. 6. 내용연수 란소방장비운용에지장이없이소방업무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을것으로예측한경제적사용연수를말한다. 2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제1항에서규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용어의정의조항은당해법률에서사용되고있는용어의뜻을정하는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용어정의가필요한경우는당해법률에포함된용어중일상생활에서사용되는의미와는상이하게특별한의미를부여할필요가있거나, 용어의범위를일정범위로한정하고자하는경우임 법률을해석하고적용하는데있어, 법률에서사용되는용어의의미나범주에따라해석과적용이달라지거나법제도간모순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법률이달성하고자하는목적을위해명확성이요구되는용어에대해서는반드시용어의정의조항을통해의미를구체화하여야함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서사용되는용어로서법률에기반을둔정책수행을위해필요한용어인 소방업무, 소방기관, 소방장비, 관리, 구매 등에관한용어의정의를명확하게함 -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 3조제1항에서 시 도의화재예방 경계 진압및조사, 소방안전교육 홍보와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등의업무 로규정하고있으므로, 이개념으로사용함 - 소방기관은 소방기본법 제 3조제1항에서 소방업무를수행하는기관 을소방기관으로보고있고,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등소방관련법에서규정되어있는소방기관을종합하여 소방장비관리규칙 에서정하고있었으므로동규칙제2조제2 호의개념을법률에반영함 - 소방장비는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2조를법률로반영한것이며, 특별하게소방장비의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는것이아니라면기존조항대로규정하는것이적합 - 소방장비의관리개념은이법률의제명과관련된것으로써소방장비의구매계획을위한기획단계에서부터사용, 점검, 검사, 폐기, 처리등에이르기까지행하는전주기적인운용 점검 정비등의모든행위를의미하는것으로정의함 이법률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업무수행을위하여사용하는동산인물품중소방장비에제한하여적용하고, 제한적으로제한하기때문에물품으로서소방장비의관리에관하여관련된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소방기본법,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이적용되도록하여법률의해석을체계적으로해석할수있도록함 (3) 기대효과 용어에관한정의를함으로써법률을해석하고적용하는경우개념을명확하게할수있으므로, 법률에서허용되거나제한되는행위가무엇인지를파악하고, 정책방향을설정함에있어혼선을방지할수있음 법률의수범자인일반국민도국가가이법률을근거로수행하는정책방향을보다구체적으로예측할수있으므로입법권자의의도를명확하게국민에게전달할수있는효과가있음 제2조에서규정하는법률용어를정의함으로써입법자의의도를명확하게하고, 이를통하여동법률의집행을하는경우에정의규정에서사용하고있는바와같이집행을하도록하는효과가있음 (4) 관련조문

61 소방기본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소방대상물 이란건축물, 차량, 선박 ( 선박법 제 1 조의 2 제 1 항에따른선박으로서항구에매어둔선박만해당한다 ),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밖의인공구조물또는물건을말한다. 2. 관계지역 이란소방대상물이있는장소및그이웃지역으로서화재의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등의활동에필요한지역을말한다. 3. 관계인 이란소방대상물의소유자 관리자또는점유자를말한다. 4. 소방본부장 이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에서화재의예방 경계 진압 조사및구조 구급등의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말한다. 5. 소방대 ( ) 란화재를진압하고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구조 구급활동등을하기위하여다음각목의사람으로구성된조직체를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 에따른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 3 조에따라임용된의무소방원 ( ) 다.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의용소방대원 ( ) 6. 소방대장 ( ) 이란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등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이발생한현장에서소방대를지휘하는사람을말한다. 제 3 조 ( 소방기관의설치등 ) 시 도의화재예방 경계 진압및조사, 소방안전교육 홍보와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등의업무 ( 이하 소방업무 라한다 ) 를수행하는소방기관의설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소방업무를수행하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그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의지휘와감독을받는다.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2 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소방업무 란 소방기본법 제 3 조제 1 항에따른업무를말한다. 2. 소방기관 이란중앙소방학교 중앙 119 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119 안전센터 119 구조대 119 구급대 119 구조구급센터 항공구조구급대 소방정대 119 지역대및소방체험관등소방업무를수행하는기관을말한다. 3. 소방장비 란소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보호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조장비를말한다. 4. 운용 이란소방장비를그기능및목적에맞도록안전하게사용하는것을말한다. 5. 관리 란소방장비의안전성을확보하고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소방장비의 구매부터불용의결정까지전주기에걸쳐언제든지본래의성능을발휘하도록하는점검및정비, 그밖의모든행위를말한다. 6. 장비운용자 란소방장비를직접운용하는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및의용소방대원을말한다. 7. 장비관리공무원 이란소방장비의관리를담당하는소방공무원을말한다. 119 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구조 란화재, 재난 재해및테러, 그밖의위급한상황 ( 이하 위급상황 이라한다 ) 에서외부의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 ( 이하 요구조자 라한다 ) 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수행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구조대 란탐색및구조활동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소방공무원으로편성된단위조직을말한다. 3. 구급 이란응급환자에대하여행하는상담, 응급처치및이송등의활동을말한다 구급대 란구급활동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소방공무원으로편성된단위조직을말한다. 5. 응급환자 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응급환자를말한다. 6.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의응급처치를말한다. 7. 구급차등 이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6 호의구급차등을말한다. 8. 지도의사 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52 조의지도의사를말한다. 물품관리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 물품 이란국가가소유하는동산 ( ) 과국가가사용하기위하여보관하는동산 ( 국유재산법 에따라관리하고있는국유재산에서개별적으로분리된동산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동산은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따라한국은행에기탁 ( ) 하여야할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 5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와같은조제 2 항에따른국유재산 이법에서 중앙관서의장 이란 국가재정법 제 6 조에따른중앙관서의장을말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공유재산 이란지방자치단체의부담, 기부채납 ( ) 이나법령에따라지방

62 자치단체소유로된제 4 조제 1 항각호의재산을말한다. 2. 물품 이란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는동산 ( ) 과지방자치단체가사용하기위하여보관하는동산중다음각목의것을제외한동산을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 4 조에따른공유재산 3. 기부채납 이란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제 4 조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재산의소유권을무상으로지방자치단체에이전하여지방자치단체가이를취득하는것을말한다. 4. 관리 란공유재산및물품의취득 운용과유지 보존을위한모든행위를말한다. 5. 해당지방자치단체 란공유재산또는물품을소유한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6. 처분 이란공유재산및물품의매각, 교환, 양여 ( ), 신탁, 현물출자등의방법으로공유재산및물품의소유권이해당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이전되는것을말한다. 7. 사용 수익허가 란제 5 조제 2 항에따른행정재산을해당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일정기간유상이나무상으로사용 수익할수있도록허용하는것을말한다. 8. 대부계약 이란제 5 조제 3 항에따른일반재산또는물품을해당지방자치단체외의자가일정기간유상이나무상으로사용 수익할수있도록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5) 유사입법례 군수품관리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 군수품 이란 물품관리법 제 2 조제 1 항본문에따른물품중국방부및그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 ( 이하 국방관서 라한다 ) 와육군 해군 공군 ( 이하 각군 이라한다 ) 에서관리하는물품을말한다. 다만, 다음각호의동산은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따라한국은행에기탁하여야할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 5 조제 1 항제 1 호 교통안전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교통수단 이라함은사람이이동하거나화물을운송하는데이용되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운송수단을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에의한차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의한철도차량 ( 도시철 도를포함한다 ) 또는 궤도운송법 에따른궤도에의하여교통용으로사용되는용구등육상교통용으로사용되는모든운송수단 ( 이하 차량 이라한다 ) 나. 해사안전법 에의한선박등수상또는수중의항행에사용되는모든운송수단 ( 이하 선박 이라한다 ) 다. 항공안전법 에의한항공기등항공교통에사용되는모든운송수단 ( 이하 항공기 라한다 ) 2. 교통시설 이라함은도로 철도 궤도 항만 어항 수로 공항 비행장등교통수단의운행 운항또는항행에필요한시설과그시설에부속되어사람의이동또는교통수단의원활하고안전한운행 운항또는항행을보조하는교통안전표지 교통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등의시설또는공작물을말한다. 3. 교통체계 라함은사람또는화물의이동 운송과관련된활동을수행하기위하여개별적으로또는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는교통수단및교통시설의이용 관리 운영체계또는이와관련된산업및제도등을말한다. 4. 교통사업자 라함은교통수단 교통시설또는교통체계를운행 운항 설치 관리또는운영등을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등교통수단을이용하여운송관련사업을영위하는자 ( 이하 교통수단운영자 라한다 ) 나. 교통시설을설치 관리또는운영하는자 ( 이하 교통시설설치 관리자 라한다 ) 다. 교통수단운영자및교통시설설치 관리자외에교통수단제조사업자, 교통관련교육 연구 조사기관등교통수단 교통시설또는교통체계와관련된영리적 비영리적활동을수행하는자 5. 지정행정기관 이라함은교통수단 교통시설또는교통체계의운행 운항 설치또는운영등에관하여지도 감독을행하거나관련법령 제도를관장하는 정부조직법 에의한중앙행정기관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행정기관을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 이라함은법령에의하여교통수단 교통시설또는교통체계의운행 운항 설치또는운영등에관하여교통사업자에대한지도 감독을행하는지정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7. 교통사고 라함은교통수단의운행 항행 운항과관련된사람의사상또는물건의손괴를말한다. 8. 교통안전점검 이라함은교통행정기관이이법또는관계법령에따라소관교통수단 교통시설또는교통체계에대하여교통안전에관한위험요인을조사 점검및평가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9. 교통안전진단 이라함은육상교통 해상교통또는항공교통의안전 ( 이하 교통안전 이라한다 ) 과관련된조사 측정 평가업무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교통안전진단기관이교통수단 교통시설또는교통체계에대하여교통안전에관한위험요인을조사 측정및평가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63 (6) 관련사항 o 소방기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센터 항공구조구급대 소방정대 119지역대및소방체험관등소방업무를수행하는기관을말함 o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는재난유형별긴급구조대응에관한직무훈련과대국민안전교육훈련및소방정책연구개발, 종합적인소방교육훈련, 소방간부후보생, 초급간부교육, 화재조사관과같은직원의교육훈련과의무소방대, 소방관서에서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의직무교육을실시하기위하여대한민국국민안전처소속으로설치된국가기관임 - 현재충남천안에위치하고있고, 학교장은소방감임 중앙119 구조본부 (National 119 Rescue Headquarters) 는각종대형 특수재난발생시중앙정부차원의신속한지원을위해 1995년창설된중앙119 구조본부를모태로한대한민국국민안전처소속기관임 1995년 4월 28일대구시달서구지하철공사장폭발사고, 1995년 6월 29일서울삼풍백화점붕괴사고등각종인위적재난의발생으로재난을자연재해와인위재난으로나누어자연재해를제외한인위적재난을관리할수있는전담부서를두어야한다는민방위본부일반직공무원들의여론에따라 1995년 10월 19일대통령령제14791 호로 민방위본부 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로개칭하고재난관리국을신설하였고, 대형및특수재난사고발생시현장에서의긴급구조구난활동능력을보강하기위하여소방국에구조구급과와장비통신과를, 중앙소방학교에는중앙119 구조본부를신설하였음 2011년 1월 28일중앙119 구조단으로승격한후 2013년 9월 17일중앙119 구조본부로전환되었고, 세월호사건의발생을계기로 2014년 11월 19일국민안전처로소속기관변경하고, 수도권 영남119특수구조대가신설되어운영되고있음 o 소방본부 소방본부는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 서울, 경기, 경북, 충남, 부산, 전남, 인천, 경남, 강원, 충북, 전북,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창원, 세종 ) 에서발생하는화재, 인명구조, 각종위급상황에신속하게대응하고각종재난을방지하기위해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소속으로설치된지방행정기관임 o 소방서 소방서는소방본부소속으로화재예방및진압, 인명구조및구급업무를수행하고우리나라에서 1947년에설립된일선소방행정기관임 소방서의설립당시에특이하게경찰소속이었으나 1970년대에독립한관계로소방계급체계가경찰과비슷함 실제로소방대원제복역시국방색으로전투경찰과비슷했으나 1995년에복제개정으로군청색으로, 2001년에다시주황색으로변경되었음 지자체마다소방본부를두고있으며산하에각시, 구, 군마다소방서가있고소방서휘하의 119 안전센터가있음 o 119구조대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에의한 119구조대 란탐색및구조활동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소방공무원으로편성된단위조직을말함 19구조대는대한민국소방의인명구조전담조직으로서 1988년서울올림픽유치를계기로발족했음 119구조대는 1988년발족직후에는주로 1 거점소방서에 1 특별구조대가설치되고 2급서에선기존소방대에서구조를전담했다가 1994년성수대교붕괴와 1995년삼풍백화점붕괴를계기로전국으로확대되었음 경기도는 2000년오산소방서, 하남소방서, 부산은 2001년사하소방서를마지막으로전소방서에구조대가설치되며이름도특별구조대에서 119구조대로변경되었음 119구조대는소방서급단위하나에구조대 1개소가편제되어있고담당구역은해당소방서관할전지역임 일반적인진압대는소방서급단위하나에 4~6개소의 119 안전센터로편제되어해당구역을담당하고있으나 119구조대는해당소방서관할전지역을총담당함 o 119구급대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에의한 119구급대 란구급활동에필요한장비를갖추고소방공무원으로편성된단위조직을말함 119구급대는소방서에편성된응급구조전문조직으로 1982년 1월을기점으로전국적으로발족했고그전에도소방차에사고현장및화재현장에서발생한환자를태워병원으로옮겼음 년부산광역시에서처음으로시범적으로야간통금시간응급환자수송센터가운영되었고, 성과가좋아서대전및대구등에도확대되었음

64 - 당시에구급차가없어소방지휘차를개조한차량에구급장비를설치하고군의무병전역자를소방관으로특채해급조하기도하였음 - 구급차가전문적으로들어온건 1983년조직확대및소방법개정이후국산구급차를대규모로확보하면서현재와같은조직으로발전하게되었음 구급차는발족초기부터철저히 1 소방관서 1구급차였으며, 1983년조직확대및소방조직법개정으로법적근거가마련되어소방파출소에해당하는현재안전센터로확대됨 현재는광역시급소방본부소속소방서에서는구급대장이별도로있으며안전센터와구급대가분리되어운영되고있으나대부분시 도에서는안전센터내에서구급대원과화재진압대원이구별없이안전센터에서같이근무하는형태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등수도권과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등광역시급구급대는구급대원만근무하는구급대가소방서본서소속으로조직화되어있음 구급대원이안전센터에파견형식으로근무하게되며구급대장의지휘를받고, 구급대장은안전센터에영구파견되는형식인것으로안전센터소장이 1차로지휘권을행사하지만원소속은구급대임 90년대초반까지는간호사와간호조무사를특별채용으로채용하였으나 95년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현재는 1급응급구조사와간호사를경력채용하고있음 현재구급차에탑승해서응급처치하는소방공무원은일반소방공무원이아닌응급구조학과나간호학과를졸업하고 1급응급구조사이거나간호사인소방공무원임 기본구성은기관 ( 운전 ) 담당소방공무원 1명, 1급응급구조사또는간호사소방공무원 1명 ~2명이고, 대부분대도시에서는소방공무원 3명출동을원칙으로하고있고외곽지역및시골의경우소방공무원 2명이출동하나이러한경우에의무소방원또는사회복무요원 1명이탑승하기도함 o 항공구조구급대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12조에근거하는 항공구조구급대 란항공대원, 항공기, 유조차량, 격납고및부대시설등으로구성된것을말함 항공구조구급대는국민안전처장관또는소방본부장이초고층건축물등에서요구조자의생명을안전하게구조하거나도서 벽지에서발생한응급환자를의료기관에긴급히이송하기위하여항공구조구급대를편성하여운영하도록하고있음 3. 적용범위 (1) 조문내용제3조 ( 적용범위 ) 소방장비의관리에관하여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이법률은소방장비의구매를위한기획단계에서부터구매실행, 사용, 점검, 검사, 불용결정, 폐기및양도에이르는소방장비전주기에관한소방기관의장의행위를규율함을정하는법률임 이법률의적용대상이되는소방장비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를수행하는데에필요한물품에해당하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에사용하는동산에해당하는물품에대해서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이일반적으로적용되는법률이므로이러한법률과의관계를정립할필요성이있음 이법률의제정취지를고려하면소방장비에관하여는일반법인 물품관리법 이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보다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이우선적용되도록할필요가있음 이러한의미에서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물품의하나인소방장비의관리에대해서는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이적용되도록규정하여,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이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우선적용되는특별법임을명확히함 그러므로이규정은관련된법률과의관계에서볼때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이소방장비관리에관하여는특별법적성격을가진다는것을천명하여우선적으로적용되도록함 (3) 기대효과 동조에따라소방장비의관리에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보다우선적으로적용되므로소방장비관리의특수성에대해반영할수있는체계를가지게됨 또한소방장비의관리에관하여이법률에서특별하게정하지않는사항에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이적용될수있게되므로입법적공백을막을수있음

65 (4) 관련조문 Ⅱ. 소방장비기본계획의수립등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3 조 ( 적용범위 ) 소방장비의관리및운용에관하여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5) 유사입법례 물품관리법 제 4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물품관리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 조의 2( 다른법률과의관계 ) 공유재산및물품의관리 처분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의 3(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에따른경제자유구역에대한지원과규제의특례에관한규정은다른법률에따른지원과규제의특례에관한규정에우선하여적용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이법에따른규제에관한특례보다완화되는규정이있으면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수도권대기환경에관한특별법 제 3 조 ( 대기환경보전법 과의관계 ) 이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에우선하여적용하며, 이법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1. 소방장비기본계획의수립 (1) 조문내용제4조 ( 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의수립 ) 1 국민안전처장관은이법의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따른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에따라 5년단위의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및연도별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추진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중 장기정책목표및방향에관한사항 2. 소방장비관리를위한제도의수립및정비에관한사항 3. 소방장비의확충 운용 정비 폐기와관련된추진계획에관한사항 4. 소방장비의기술혁신및실용화추진에관한사항 5. 소방장비의적정한관리를위한재원확보에관한사항 6. 그밖에소방장비관리에관한중요사항 3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할때다음각호의계획과상호연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 화재안전, 소방시설의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3에따른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2.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소방산업진흥기본계획 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구조 구급기본계획 4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할때제6조에따른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고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법률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소방장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는것만으로는소방장비의효율적이고적정한관리가쉽지아니함 - 실질적으로소방장비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하려면미션과비전의달성에필요한수단을정하여실효성있게추진해야하고, 이러한체계가갖춰져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소방장비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게됨 통상적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경우법률에계획수

66 립의근거를두어제도수립의방향및목표를설정하고, 수립된계획에따라체계 적으로정책을실시하는것이일반적임 이러한목적으로수립하는것이바로기본계획이며, 기본계획은중앙정부인국민안 전처장이장래달성하고자하는일정한행정목표를미리설정하고그목표를달성 하기위한여러수단들을조정 종합함으로써구체적활동의기준을제시하는행정 활동의성격을가지며, 기본계획은행정재량이넓게인정되므로법률상으로계획의 수립과절차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계획의합리성및공익성을담보할필요가있 고, 때문에기본계획수립의근거를법률에둘필요가있는것임 소방장비관리를위해수립하는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에는정책의기본방향, 각부 문별관리와기반조성, 소방장비의기술개발을통하여지속적으로우수한소방장비 를확보할수있도록하고, 이에필요한재원확보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할필 요성이있음 일반적으로계획의수립절차는다양한이해관계를조정하기위하여수립주체를정 하고절차적으로관계기관과협의하게하거나, 상급행정청의승인을받도록하거나, 심의위원회등의심의를거치게하거나지방의회나지방자치단체의장의의견을듣 도록하거나이해관계인또는주민의의견청취를하게하는등의절차로제정됨 이법률은타부처와의협의등을규정하지아니하고소방장비를총괄적으로관리 하는국가기관인국민안전처장관이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 소방 장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하도록함 기본계획은정부가장래달성하고자하는일정한행정목표를미리설정하고그목 표를달성하기위한여러수단들을조정 종합하여구체적활동의기준을제시하는 행정활동이라는점에서, 기본계획이수립된이후이에따른시행계획을수립하고 이를시행하여야소방장비관리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어실질적인 정책이구체화될수있음 이와같은이유로일반적으로기본계획 ( 종합계획 ) 을수립하는경우이에따라구체 화된계획인실행계획 ( 시행계획 ) 을수립하여실시하도록하고있음 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은 5 년단위의기본계획이수립되고나면, 계획이수립된대 로매년단계적으로구체화시책이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으므로, 기본계획의범 위안에서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여금소방장비관리에관한주변환경을고려하여 소방장비관리에관한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할수있도록하여, 장기계획인기 본계획의방향성을유지하면서정책을구체화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국민안전처장관이기본계획과실행계획의수립과시행을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관련된기관과단체의장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 수있으며, 협조요청을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관련기관과단체의장은특 별한사유가없는한협조하도록규정함 확정된기본계획과시행계획은국회의상임위원회에보고함으로써국회와소통하도 록하고, 수립된기본계획과시행계획이단순히계획에머물지않고실질적으로실 행할수있도록함 (3) 기대효과 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과시행계획의수립및시행을통해소방장비관리를체계적 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도록함으로써소방력을강화하여국민에게소방서비스를 지속적으로향상시킴으로써국민과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음 기본계획과시행계획의수립과추진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게부여된소방업무 구조구급업무, 생활안전업무를국민과주민의요구수준에적합하게수행하도록할 수있음 기본계획의수립주기를 5 년으로하고, 시행계획을연단위로함으로써장기적인계 획의수립과정책의구체화가가능하게되는것은물론이고소방장비의확보와유 지관리의합리성을담보할수있는절차적인의미를가지므로최종적으로국민에 대한소방서비스를개선할수있게되는효과가있음 (4) 관련조문 소방기본법 제 6 조 ( 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시행등 ) 국민안전처장관은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 ( 이하이조에서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하고, 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67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소방서비스의질향상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필요한체계의구축, 소방기술의연구 개발및보급 3. 소방업무에필요한장비의구비 4. 소방전문인력양성 5. 소방업무에필요한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교육및홍보 ( 제 21 조에따른소방자동차의우선통행등에관한홍보를포함한다 ) 7. 그밖에소방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 항에따라수립한종합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종합계획의시행에필요한세부계획 ( 이하이조에서 세부계획 이라한다 ) 을매년수립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세부계획에따른소방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업무의체계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제 4 항에따라시 도지사가제출한세부계획의보완또는수정을요청할수있다. 그밖에종합계획및세부계획의수립 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19 구조 구급에관한법률 제 6 조 ( 구조 구급기본계획등의수립 시행 ) 국민안전처장관은제 3 조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조 구급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구조 구급서비스의질향상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구조 구급에필요한체계의구축, 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3. 구조 구급에필요한장비의구비에관한사항 4. 구조 구급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5. 구조 구급활동에필요한기반조성에관한사항 6. 구조 구급의교육과홍보에관한사항 7. 그밖에구조 구급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에따라매년연도별구조 구급집행계획 ( 이하 집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및집행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통보하고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및집행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청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의 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등의수립 시행 ) 국가는화재안전기반확충을위하여화재안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위한법령 제도의마련등기반조성에관한사항 3. 화재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 교육에관한사항 4. 화재안전관련기술의개발 보급에관한사항 5. 화재안전분야전문인력의육성 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 6. 화재안전분야국제경쟁력향상에관한사항 7.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화재안전개선에필요한사항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매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 항및제 4 항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이조에서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통보한다. 제 5 항에따라기본계획과시행계획을통보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소관사무의특성을반영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고, 시행결과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청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기본계획, 시행계획및세부시행계획등의수립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유사입법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68 제 3 조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의수립 ) 국토교통부장관은시설물이안전하게유지관리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 5 년마다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고, 이를관보에고시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관한기본방향 2. 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필요한기술의연구 개발 3. 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필요한인력의양성 4. 시설물의유지관리체계의개발 5. 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관련된정보체계의구축 6. 그밖에시설물의안전과유지관리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는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하며, 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기본계획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5 조 ( 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의의견을수렴하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1 조에따른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3 년마다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어린이제품의안전관리목표및기본방향 2. 어린이제품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기반조성 3. 어린이제품으로인한사고발생의예방및대책 4. 어린이제품안전성조사의기준및실시에관한사항 5. 안전기준에관한연구및기술개발에관한사항 6. 어린이제품의제조및유통에대한규제사항 7. 그밖에어린이제품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한경우 소비자기본법 제 23 조에따른소비자정책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의추진에필요한인력과재원을우선적으로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기본계획의수립과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문화재수리등의계획수립 ) 문화재청장은문화재수리등에관한정책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의의견을들어문화재수리등에관한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라문화재수리등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할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 6 조에따른문화재기본계획과연계하여야한다. 문화재청장은제 1 항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하면그기본계획을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하며, 시 도지사는그기본계획에따라세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1 항과제 3 항에따른기본계획과세부시행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관련사항 소방기본법제 6 조에따른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 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여금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으로부터국민의 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을 5 년마다수 립 시행하여야하고, 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도록노력하도록하고있음 종합계획에는소방서비스의질향상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 소방업무에필요한 체계의구축, 소방기술의연구 개발및보급, 소방업무에필요한장비의구비, 소 방전문인력양성, 소방업무에필요한기반조성, 소방업무의교육및홍보, 재난 재 해환경변화에따른소방업무에필요한대응체계마련,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 유아및어린이등이동이어려운사람을대상으로한소방활동에필요한조치에 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있음 국민안전처장관은수립한종합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에게통 보하여야하고, 시 도지사는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종합계획의시행에필 요한세부계획을매년수립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세부계획에 따른소방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함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업무의체계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시 도지사가제 출한세부계획의보완또는수정을요청할수있음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화재안전정책기 본계획 국가는화재안전기반확충을위하여화재안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 립 시행하여야하고, 기본계획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

69 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수립함 기본계획에는화재안전정책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화재안전을위한법령 제도의마련등기반조성에관한사항, 화재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 교육에관한사항, 화재안전관련기술의개발 보급에관한사항, 화재안전분야전문인력의육성 지원및관리에관한사항, 화재안전분야국제경쟁력향상에관한사항, 화재현황, 화재발생및화재안전정책의여건변화에관한사항, 소방시설의설치 유지및화재안전기준의개선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함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매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고, 수립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함 기본계획과시행계획을통보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소관사무의특성을반영한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고, 시행결과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통보하여야함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고, 이경우자료제출을요청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함 119구조 구급에관한법률에따른구조 구급기본계획 국민안전처장관은 119구조구급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조 구급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함 기본계획에는구조 구급서비스의질향상을위한기본방향에관한사항, 구조 구급에필요한체계의구축, 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구조 구급에필요한장비의구비에관한사항, 구조 구급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구조 구급활동에필요한기반조성에관한사항, 구조 구급의교육과홍보에관한사항, 그밖에구조 구급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함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구조 구급집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고, 수립된기본계획및집행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통보하고국회소관상임위에제출하여야함.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및집행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고, 이경우자료제출을요청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함 2. 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의수립등 (1) 조문내용제5조 ( 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의수립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해당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소방환경을고려하여특성있는소방장비관리를위하여기본계획에따라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 ( 이하 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 도별소방장비관리목표에관한사항 2. 시 도별소방장비현황과소방환경분석에관한사항 3. 시 도별소방장비의구매 운용 정비 폐기와관련된사항 4. 시 도간소방장비의공동사용및협력에관한사항 5. 소방장비의조달및관리에필요한재원확보에관한사항 6. 그밖에시 도별소방장비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3 시 도지사는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매년시 도소방장비관리시행계획 ( 이하 시 도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4 시 도지사는전년도시 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해당연도시 도시행계획을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과시 도시행계획의수립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는국가소유와지방자치단체소유로구분되어있고, 소방의주된관할을지방자치단체의업무에속하기때문에실제소방업무를시 도소속의소방본부와소방서에서수행하고있음 소방업무의수행에필요한소방장비도국가차원에서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도록하고있으므로, 이에따라시 도에서도중앙과연계하여소방장비에대한관리를추진하여야적합하게관리될수있음 시 도의경우에는국민안전처가수립하여수행하는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에따라시 도에서필요한소방장비를확보하고, 소방업무를수행하는데적합하게사용할수있도록소방장비의기능유지를위한관리를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음

70 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은 5 년단위로국가가수립하는소방장비기본계획에따라 시 도의특성을고려하여수립하도록하고, 연도별로시 도소방장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시행하도록함 시 도가수립하여추진한연도별시 도소방장비시행계획은작년도추진실적과 해당년도의계획을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으로써수립한계획이실질 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함 (3) 기대효과 5 년단위의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은국민안전처장이수립하여추진하는소방장 비관리계획을반영하여해당시 도의지역적인특성을고려하여우선적으로추진 하여야하는소방장비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함으로써국가전체적으로소방장비관 리계획이체계화될수있음 연단위로수립되는시 도소방장비관리시행계획은국민안전처장관이수립하여시 행하는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 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을고려하여특정된연도에 추진하여야하는소방장비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게되므로이를통하여국가 전체적으로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소방장비관리가추진될수있는시스템을갖추 게될수있음 (4) 유사입법례 119 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 7 조 ( 시 도구조 구급집행계획의수립 시행 ) 소방본부장은기본계획및집행계획에따라관할지역에서신속하고원활한구조 구급활동을위하여매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구조 구급집행계획 ( 이하 시 도집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소방본부장은시 도집행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제출을요청받은해당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시 도집행계획의수립시기 내용,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7 조 ( 시 도발전계획의수립 ) 시 도지사는해당시 도의특성있는발전과경쟁력향상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5 년을단위로하는시 도발전계획 ( 이하 시 도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한다. 시 도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 도별발전목표에관한사항 2. 시 도별현황과여건분석에관한사항 3. 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 인재양성, 과학기술진흥, 지역발전거점육성과교통 물류망확충에관한사항 4. 문화 관광육성및환경보전, 복지 보건의료의확충에관한사항 5. 제 7 조의 2 에따른해당지역생활권발전계획에관한사항 6. 시 도간연계 협력발전에관한사항 7. 투자재원의조달에관한사항 8. 그밖에시 도발전을위하여필요한사항 시 도지사는시 도계획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매년시 도발전시행계획 ( 이하 시 도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전년도시 도시행계획의추진실적과해당연도시 도시행계획을지역발전위원회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 도계획과시 도시행계획의수립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 9 조 (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제 10 조제 1 항에따른지역고용심의회의심의를거쳐지역주민의고용촉진과고용안정등에관한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 이하 지역고용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지역고용계획을수립할때에는기본계획과조화되도록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지역고용계획을세우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할지역의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국가는시 도지사가지역고용계획을수립 시행하는데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골재채취법 제 6 조 ( 연도별골재수급계획 ) 시 도지사는매년 10 월 31 일까지다음연도의골재수급계획을작성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둘이상의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걸쳐골재수급계획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시 도지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서로협의하여광역단위의골재수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골재수급계획을총괄 조정한후매년 12 월 31 일까지다음연도의골재수급계획을수립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알려야한다. 각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사업중골재가필요한사업에대하여는그사업

71 계획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골재수급계획의내용과그밖에골재수급계획의수립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연도별골재수급계획을수립하려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5) 관련사항 소방장비관리계획은장비관리에관한다양한사항을조정또는선택할필요성이있 으므로이러한사항을종합하여조정하는절차가필요하고이러한절차를일반적으 로계획확정절차라고함 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이나시행계획을비롯한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과시 도 소방장비관리시행계획은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 에서논의되고있는계획확정절 차와대상적인측면에서구별될필요성이있음 행정절차법에서논의되고있는계획확정절차는범지역적인요소가큰거대시설물의 건설이나환경적이고지역에미치는영향이지대한지역개발계획등에관한것이라 계획확정절차를엄격하게할필요성이있으나소방장비관리계획은단순한행정업무 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수행을위한행정업무의약속에지나지아니함 이러한측면에서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 72 조이하에따른계획확정절차는특정 한시설물건설과관련하여당사자들간의법률관계를최종적이고포괄적으로규율 하는행정절차를위한특별형식의행정절차에속함 이러한절차를통하여행하여진계획확정결정은당해시설물건설과관련된인 허 가승인등의제반행정결정이있는것으로되는집중효를가지는행정처분임 3. 소방장비관리위원회 (1) 조문내용제6조 ( 소방장비관리위원회 ) 1 소방장비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민안전처에소방장비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제13조에따른인증대상소방장비의지정및변경에대한사항 2. 제13조에따른인증대상소방장비의시험및인증을위한기준의제정 개정등에관한사항 3. 이법에위반된소방장비의처분 조치등과관련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심의를요청하는사항 4. 소방장비의성능및안전성조사에관한사항 5. 소방장비사고에대한종합대응방안에관한사항 6. 다른법령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사항 7. 그밖에소방장비관리관련중요정책사항으로서국민안전처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중앙소방본부장이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국민안전처에서소방장비관리관련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중에서국민안전처장관이지명하는사람 2. 중앙행정기관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물품관리관련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중에서기획재정부장관및행정자치부장관이지명하는사람 3. 시 도에서소방장비관리업무를수행하는공무원중에서시 도지사가지명하는사람 4.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14조에따른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이하 기술원 이라한다 ) 에서소방장비관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소속직원중에서기술원의원장이지명하는사람 5. 그밖에소방장비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국민안전처장관이위촉하는사람 3 제2항제4호에해당하는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4 위원회는소방장비시험, 인증기준, 표준규격의제 개정, 구매및조사등에관한전문적인사항을효율적으로검토하기위하여소방장비관리분야별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5 전문위원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원회가위임한사항에관하여심의한다. 이경우전문위원회의심의는위원회의심의로본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구성

72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능및안전성조사에관한사항, 소방장비사고에대한종합대응방안에관한사항 에관하여심의하도록하는법률적근거를마련함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위원회는독임제에대응되는개념으로법제상정책결정과정에복수인이참여하도 록구성하는조직으로서, 여러부처와관련되는시험인증산업의경쟁력확보를위 한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이러한정책을조정하고심의할수있는 위원회조직이필요함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 행정기관소 속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은위원회설치와관련하여제 2 조에서행정 기관의장으로하여금위원회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등명칭을불문하고행정기관 의소관사무에관하여자문에응하거나조정, 협의, 심의또는의결등을하기위한 복수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합의제기관 ) 를공정하고적정하게운영함으로써주요 정책에관한이해를원활하게조정하고, 관계행정기관간의합의및협의가체계 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며, 민주적이고효율적인행정이되도록하여야한다는기 본원칙을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기능을규정하고있음 소방장비관리업무는국가사무와지방자치단체의사무가병행적으로적용될뿐만아 니라 효율적이고적정한관리를위하여다양한전문가의의견수렴들이필요하므로 관계부처와전문적지식이나경험이있는자들의의견을들어합리적으로결정할 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기위하여위원회의구성에대해법령에서정하도록함 소방장비관리의효율적이고적합한관리를위한소방장비관리기본계획은국가기관 인국민안전처장관이수립하기는하나, 그밖에소방장비관리에관해다양한분야 의의견을조정할필요도있고,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에통합적인관리도필요하 므로위원회를설치할필요가있음 위원회의심의 조정사항으로는소방장비관리를위한주요정책및계획의수립 조정, 기본계획과실행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소방장비표준화에관한 사항, 소방장비의시험 인증기준의제정에관한사항, 이법에위반된소방장비의 처분 조치등과관련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심의를요청하는사항, 소방장비의성 (3) 기대효과 소방장비관리의체계적이고효율적이며적합한관리를위한소방장비기본계획및 실행계획의수립등여러가지사항에대해위원회가심의할수있도록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관련정책수립및시행에있어전문성과효율성을가지고추진할 수있음 소방장비관리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도위원장이위촉하는경우 위원회의위원이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민간차원의전문성을소방장비관리에 반영하도록하여소방장비관리의적합성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소방장비관리의적합성제고를위하여여러가지정책에대해위원회의심의 조정 을거치도록규정하여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서규정하고있는여러정책이 실효성을거둘수있게되어법률의목적달성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4) 유사입법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33 조의 2( 가스기술기준위원회 ) 제 22 조의 2 제 1 항에따른상세기준의제정 개정과운영등을위하여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둔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상세기준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2. 상세기준의적용및운영에관한사항 3. 가스기술에관한외국기준및신기술의채택에관한사항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5. 그밖에상세기준과관련된사항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의뢰하는사항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 인을포함한 2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위원은기계 화공 금속 안전관리 토목 건축 전기 전자또는가스기술기준에관한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위촉하며, 선임기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분

73 과위원회를둘수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공사에사무국을두며, 사무국의조직과운영, 그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은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정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3 조 (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설치 ) 이법에따른농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소속으로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 이하 심의회 라한다 ) 를둔다. 심의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 명을포함한 6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 하고부위원장은위원장이위원중에서지명하는사람으로한다.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으로한다.< 개정 , > 1.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소속공무원중소속기관의장이지명한사람과농림축산식품부소속공무원중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명한사람또는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중해양수산부장관이지명한사람 2. 다음각목의단체및기관의장이소속임원 직원중에서지명한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 에따른산림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에따른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에따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 식품위생법 에따른한국식품산업협회 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한국식품연구원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에따른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 소비자기본법 에따른한국소비자원 3.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 ) 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위촉한사람 4. 농수산물의생산 가공 유통또는소비분야에전문적인지식이나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위촉한사람 제 4 항제 3 호및제 4 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한다. 심의회에농수산물및농수산가공품의지리적표시등록심의를위한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를둔다. 심의회의업무중특정한분야의사항을효율적으로심의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분야별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제 6 항에따른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및제 7 항에따른분야별분과위원회에서심의한사항은심의회에서심의된것으로본다. 제 1 항부터제 8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회및분과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 조 ( 심의회의직무 ) 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표준규격및물류표준화에관한사항 2. 농산물우수관리 수산물품질인증및이력추적관리에관한사항 3. 지리적표시에관한사항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에관한사항 5. 농수산물 ( 축산물은제외한다 ) 의안전성조사및그결과에대한조치에관한사항 6. 농수산물 ( 축산물은제외한다 ) 및수산가공품의검사에관한사항 7. 농수산물의안전및품질관리에관한정보의제공에관하여총리령, 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사항 8. 수출을목적으로하는수산물의생산 가공시설및해역 ( ) 의위생관리기준에관한사항 9. 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제 70 조에따른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관한사항 10. 지정해역의지정에관한사항 11. 다른법령에서심의회의심의사항으로정하고있는사항 12. 그밖에농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등에관하여위원장이심의에부치는사항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 3 조 ( 제품안전심의위원회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의안전관리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에제품안전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및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 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 이라한다 ) 의지정및변경에대한사항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시험을위한안전기준의제정 개정등에관한사항 3. 이법에위반된안전관리대상제품의처분 조치등과관련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심의를요청하는사항

74 4. 전기용품및생활용품의안전성조사에관한사항 5. 전기용품및생활용품으로인한사고에대한종합대응방안에관한사항 6. 다른법령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는사항 7. 그밖에제품안전관리관련중요정책사항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회의에부치는사항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2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이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제품안전관리관련업무를수행하는 3 급, 3 급상당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에서소속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 33 조에따른한국소비자원에서제품안전관리관련업무를담당하는소속직원중에서한국소비자원의원장이지명하는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 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중제품안전관리관련단체가추천한사람중에서성별을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4. 그밖에제품안전관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성별을고려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사람 제 2 항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위원회는제품시험안전기준의제정 개정등에관한전문적인사항을검토하기위하여안전관리대상제품분야별로전문위원회를둘수있다.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재원확충 (1) 조문내용제7조 ( 소방장비관리를위한재원의확충 ) 정부및시 도지사는기본계획 시행계획및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 시행계획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재원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마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관리를위한중앙의기본계획과시행계획, 시 도의소방장비관리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기위해서는관련사업에필요한재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고필수적인사항임 소방장비관리에관한각종계획들은여러가지사업을수반하고, 특히여러가지기술개발을비롯한안전관리를위한정책적사항을많이담고있다는점에서재원이필수적이고, 계획수립의주기에맞는예산이수반되어야계획기간동안에효과적인추진이가능함 그러므로소방장비관리를위한사업의수행을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이에기반이되는재원의확충에관해특별하게규정함으로써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예산확보를위한재원확충조항을두는것이필요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소방장비관리를위한각종계획을수행하는데필요한재원을확보할수있는법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음 (3) 기대효과 국가및시 도지사에게소방장비관리에관한여러가지행정계획을추진할수있는재원을확보하도록함으로써, 소방장비관리에관해우선적으로예산확보를할수있는법률적근거가마련됨 동조항이없더라도예산확보가가능하기도하고, 동조항은재원확보의방안을마련하도록하는조항이라는점에서크게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나법률에서일정분야에대해재원확보를규정하는경우매년최소한의예산을확보할수있게되므로지속적인소방장비관리사업수행이가능해짐

75 (4) 관련조문 소방기본법 제 6 조 ( 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 시행등 ) 국민안전처장관은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소방업무에관한종합계획 ( 이하이조에서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 5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하고, 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종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소방서비스의질향상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 2. 소방업무에필요한체계의구축, 소방기술의연구 개발및보급 3. 소방업무에필요한장비의구비 4. 소방전문인력양성 5. 소방업무에필요한기반조성 6. 소방업무의교육및홍보 ( 제 21 조에따른소방자동차의우선통행등에관한홍보를포함한다 ) 7. 그밖에소방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 항에따라수립한종합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관할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종합계획의시행에필요한세부계획 ( 이하이조에서 세부계획 이라한다 ) 을매년수립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세부계획에따른소방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업무의체계적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제 4 항에따라시 도지사가제출한세부계획의보완또는수정을요청할수있다. 그밖에종합계획및세부계획의수립 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유사입법례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 제 9 조 ( 재원의확충 ) 정부는국방정보화추진등을위하여필요한재원을지속적 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국방부장관은기본계획에포함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행 정기관의장에게협조또는지원을요청할수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7 조 ( 산업기술혁신을위한재원의확충 ) 정부는혁신계획및시행계획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재원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마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기술혁신사업의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산업기술과관련이있는다음각호의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 이하 기술지원공공기관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매년일정금액이상의자금 ( 이하 기술지원자금 이라한다 ) 을산업기술혁신에관한사업또는산업기술혁신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는자에게출연 보조또는융자를하거나그밖에필요한지원을하도록권고할수있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2. 그밖에정부가자본금의일부를출자한기관 기술지원공공기관은기술지원자금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매년기술지원자금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생명연구자원의확보ㆍ관리및활용에관한법률 제 14 조 ( 투자재원의마련 ) 정부는생명연구자원의확보 관리및활용을위한시책을추진하는데에필요한투자재원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마련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 21 조 ( 과학기술투자의확대 ) 정부는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는데에필요한재원을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확보하여야한다. 정부는제 1 항에따라필요한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정부연구개발투자의목표치와추진계획을기본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매년소관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연구개발예산의비율이지속적으로높아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정부는기업등민간이적극적으로연구개발에투자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정부는연구개발의추진단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투자재원을효율적으로집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76 5. 실태조사 (1) 조문내용제8조 ( 실태조사 ) 1 국민안전처장관은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하여소방장비관리에관한실태를조사할수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기관의장, 소방장비제조자 수입자또는소방장비관리와관련된기관의장에게제1항에따른실태조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등에관하여협력을요청할수있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서규정하는여러가지기본계획 시행계획및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 시행계획을제대로수립하고시행하기위해서는계획의바탕이되는현실에대한조사가선행되어야하고, 이러한조사결과를반영하여각종행정계획이수립되어야하므로국민안전처장관에게현행의소방장비관리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근거를둠 실태조사의범위를본조에서구체화할수도있으나실태조사의목적이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서규정하는각종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한것이므로특별하게규정하지않더라도계획의수립을위해필요한사항을실태조사의범위로볼수있음 - 다만, 소방장비와관련하여동법은전주기적인효과적인관리를목적으로하고있으므로, 동조에따른실태조사는각종계획과소방장비관리의전주기를고려하여시행하여야함 실태조사를위해서는실태조사의대상이되는사항과관련된자료의수집이필수적일수있으므로, 실태조사시행의주체인국민안전처장관이관련자에대한자료제출요청을할수있는근거를두어효율적인실태조사가가능하게함 국민안전처장관은실태조사를위해소방기관의장, 소방장비제조자 수입자또는소방장비관리와관련된기관의장에게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도록하는법적인근거를규정하며, 요청을받은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협조할것도규정하는예가많으나, 특별한구속력이있는것은아니므로본조에서는협조요청에대한근거만을규정함 능해질수있음 (4) 유사입법례 석면안전관리법 제 7 조 ( 실태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기본계획과시행계획을효율적으로수립 추진하기위하여석면의이용 관리등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의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를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의장에게자료제출, 의견제시등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의객관성및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행정기관및민간단체등과합동으로실태조사를할수있다. 제 1 항 제 2 항및제 4 항에따른실태조사의범위 방법, 그결과의공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4 조의 5( 실내공기질실태조사 )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기본계획과시행계획을효율적으로수립 시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이경우조사의객관성및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행정기관및민간단체등과합동으로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결과를공표할수있다. 환경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에필요하면관계행정기관의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또는기관의장에게자료제출이나의견제시등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3) 기대효과 실태조사를위해필요한사항을관계인에게요구할수있는근거를부여하여, 소방 장비관리계획의수립과시행에있어서현실적합한정책방향과내용의설정이가

77 Ⅲ. 소방장비의분류와표준화 1. 분류 (1) 조문내용제9조 ( 분류 ) 1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장비를효율적이고적정하게관리하기위하여소방장비를용도및기능등에따라분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소방장비의분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현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관업무를수행할때필요로하는물품에대해효율적으로사용및처분등의관리를위해물품의성격은물론, 사용기관이나사용업무등을기준으로하여분류하고있음 - 물품관리법 은물품의분류기준을기관별 사업별및성질별로규정하고있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물품을기능별 성질별 기관별 품목별로분류하도록하고있음 소방장비역시현재 소방장비관리규칙 에따라소방장비를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구분하고있으므로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제정시분류에대한조항도법률에포함하여규정할필요가있음 소방장비의각분류는장비의발전에따라변경될수있는것이나물품분류의목적이효율적으로적정하게관리하고자하는것이므로관리에필요한범위에서국민안전처장관에게분류하도록하는의무만법률에서부과함 (3) 기대효과 일정주기로소방장비분류를새롭게하도록하거나분류기준을재검토하도록하는등의방식으로규정하지는않았으나, 필요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도록위임근거를둠 소방장비를소방업무에사용하는용도나기능을기준으로분류하고, 이법상의다른수단과연계함으로써소방장비의관리를효과적으로할수있게될것으로보임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4 조 ( 소방장비의분류 ) 소방기본법 제 8 조제 3 항에따른소방장비의분류는별표 1 과같다.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동장비 물품관리법 제 5 조 ( 분류 ) 각중앙관서의장은그소관 ( ) 물품을기관별 사업별및성질별로분류하여효율적이고적정하게관리하여야한다. 각중앙관서의장은그소관물품의효율적인사용과처분을위하여필요하면그소관물품의소속분류를전환할수있다.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물품분류의기준, 소속분류의전환, 그밖에물품분류에필요한사항은조달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49 조 ( 물품의분류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관물품을사용및처분할때그적정성을도모하기위하여물품을그사용과처분의목적에따라기능별 성질별 기관별 품목별로분류하여야한다. 제 1 항의분류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서정한물품관계경비의목적에위배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유로예산에서정한목적에따라분류하기곤란한경우에는따로분류할수있다.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물품분류의기준과그밖에물품분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유사입법례 소방자동차 소방선박 소방항공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화생방대응차 소방사다리차 무인방수차 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조명배연차 화재조사차 생활안전차 안전진단차 소방순찰차 현장지원차 행정및교육지원차 이륜차 중장비 생략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고정익 회전익 제 12 조 ( 건설폐기물의분류등 ) 환경부장관은건설폐기물을태울수있는폐기물과태울수없는폐기물로분류하고분류체계에따라건설폐기물을종류별로세분화하여야한다

78 의료기기법 제 3 조 ( 등급분류와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의료기기의사용목적과사용시인체에미치는잠재적위해성 ( ) 등의차이에따라체계적 합리적안전관리를할수있도록의료기기의등급을분류하여지정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의료기기의등급분류및지정에관한기준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 61 조의 3( 방재제품및방재분야산업체의분류 ) 국민안전처장관은제 58 조에따라방재산업을육성하고자연재해의응급대책, 신속한복구, 예방사업에필요한물자 자재등의안정적조달및품질관리를위하여방재제품및방재분야산업체를분류하여관리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분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소방장비의목록화 (1) 조문내용제10조 ( 소방장비의목록화 ) 1 소방기관의장은그기관이보유하고있거나취득하려는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물품목록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그물품을목록화하는데에필요한총리령이정하는자료를조달청장에게통보하여목록화를요청하여야한다. 2 소방기관의장은제1항의요청에따라소방장비의목록화가완료되었을때에는그결과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알려야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은동산 ( 動産 ) 중현금 유가증권 ( 有價證券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동산을제외한것에대해물품목록을작성하고있음 - 동법상물품목록은 물품에관한단일분류체계를확립하고물품목록정보를계속획득하기위하여물품의분류와품명 ( 品名 ) 을표준화하고, 다른물품과식별하기위하여그특성을기술한목록 으로물품목록을전산화하여정보를관리하고이용하고있음 소방장비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소방업무수행을위해사용하는장비로서물품에해당하고,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물품목록에포함하여야하는대상임 -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보유하는물품과소요예상물품에대해모두적용되는것이므로동조의물품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소방장비모두가포함되게됨 동조에서는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작성되는물품목록에포함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물품을목록화하는데에필요한자료를조달청장에게통보하고목록화를요청하여야할의무를소방기관의장에게부과하여물품의체계적인관리가될수있도록함 -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조에서는이러한취지의규정을이미두고있으나, 소방장비의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모두소방장비와관련되어전체적인관리가필요하므로소방기관의장이목록화요청의결과목록화된경우국민안전처장관에게알리도록하는데의미가있음 이때조달청장에게통보해야하는자료는총리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 물

79 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는목록의구성을식별정보를제공하 는식별자료목록과관리정보를제공하는관리자료목록으로구성하므로이와관련된 자료의범위에서하위법령에서정하도록함 (3) 기대효과 물품목록누락에대한요청의의무를물품을관리하는주체에게부과하고, 물품 목록으로포함된경우국민안전처장관에게알리도록함으로써일선에서사용되는 소방장비에대한관리를효율적으로할수있음 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사용하는소방장비에대한자료를목록화하고전산화 함으로써물품의생산 수급 ( 需給 ) 관리및운용의모든분야에서경제적 효율 적으로이용할수있는종합적 체계적인물품정보를얻고그정보를효율적으로 관리하고이용하고자하는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의목적 을달성하는데도기여할수있음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5 조 ( 소방장비의목록화 ) 소방기관의장은그기관이보유하고있거나취득하려는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물품목록에포함되어있지아니하면그물품을목록화 ( ) 하는데에필요한다음각호의자료를조달청장에게통보하여목록화를요청하여야한다. 1.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5 조제 2 항에따른식별자료 2.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5 조제 3 항에따른관리자료 소방기관의장은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6 조제 2 항에따라소방장비구매입찰공고및견적서제출요청또는계약체결을할때에는계약자, 납품업자또는생산자등으로부터목록화에필요한자료를제출받아야한다. 소방기관의장은제 1 항의요청에따라소방장비의목록화가완료되었을때에는그결과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알려야한다. 얻고그정보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이용할수있게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물품 이란동산 ( ) 중현금 유가증권 (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동산을제외한것을말한다. 2. 물품목록 이란물품에관한단일분류체계를확립하고물품목록정보를계속획득하기위하여물품의분류와품명 ( ) 을표준화하고, 다른물품과식별하기위하여그특성을기술한목록을말한다. 3. 물품목록정보 란물품의생산 수급 관리및운용의모든분야에서물품에관한정보를효과적으로얻고이용할수있도록물품정보에관한자료를목록화하고전산화함으로써그결과얻어지는물품에관한종합적 체계적인정보를말한다. 제 9( 목록화의요청 ) 각기관의장은그기관이보유하고있는물품중목록화되어있지아니한물품이나새로취득하려는물품에대하여는그물품의목록화에필요한자료를조달청장에게제출하여목록화를요청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물품의목록화에필요한자료의종류 제출방법및제출절차등에관한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방위사업법 제 27 조 ( 군수품목록정보 ) 방위사업청장은제 26 조의규정에의한표준화에따라군수품을분류하여품명및재고번호를부여하고특성등을작성하여이를군수품목록정보로관리하여야한다. 방위사업청장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군수품목록정보를관리하고이용하기위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군수품목록정보의국제교류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물품의분류체계를통일하고, 물품정보에관한자료를수집 분석 정리하여목록화 ( ) 하고전산화함으로써물품의생산 수급 ( ) 관리및운용의모든분야에서경제적 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종합적 체계적인물품정보를

80 3. 소방장비의표준화 (1) 조문내용제11조 ( 소방장비의표준화 ) 1 소방장비의표준이되는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제정되어있거나국내외관련기관또는단체에서정한표준이있는경우에는그표준에따른다. 다만,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라소방기관에서만사용하는소방장비의표준규격 ( 이하 표준규격 이라한다 ) 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다. 2 제1항단서에따라표준규격을정해야할소방장비의종류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표준규격을제정 개정하거나폐지하려는경우에는제6조에따른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4 국민안전처장관은표준규격을제정 개정하거나폐지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규격서를조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시 도지사에게알려야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장비의표준에관한전문성과효율성을고려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하는기관으로하여금제1항단서에따른표준규격의제정등에관한사항을대행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국민안전처장관은표준규격의제정등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여야한다. 6 그밖에소방장비의표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역시관련기술의개발과함께표준을주도하여야산업적측면에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으므로소방장비에관한표준화역시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을제정하는경우매우중요한사항임 한편으로는표준규격이없는소방장비의경우특정업체의규격이적용될수있어장비구매의공정성에대한지적이나오고있으므로, 공통성능이요구되는소방장비의경우표준규격을정하는것이현실에서발생하는문제해결을위해서도필요함 소방장비에대한표준역시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나국내외관련기관또는단체에서정한표준이있는경우라면그표준에따르는것이원칙이나, 이러한표준규격이없는경우에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표준에따르도록하여야함 - 이러한취지에서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조에서는국민안전처장관에게소방장비의효율적개발및품질향상, 표준화를증진시키도록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은표준의제정 개정또는폐지와그표준의보급, 국내외 표준의조사 연구 개발, 기타소방장비등의표준화에관한업무를하여야함 표준이없어표준규격을정해야할소방장비의종류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고시하 도록하여소방장비관련표준을파악하기용이하게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하는 표준화사업의대상이되는소방장비를명확하게알수있도록함 국민안전처장관은표준에관한전문기관으로하여금표준규격제정등에관한사항 을대행시킬수있도록할필요가있으며, 표준규격을제 개정또는폐지시에도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표준규격을만들도록하여표준의신뢰성을 확보할수있도록함 표준규격을제정 개정하거나폐지한경우지체없이그규격서를조달청장에게제 출하도록하여표준이활용될수있도록하고, 표준규격변동사항에대해시 도지 사에게알리도록함 (3) 기대효과 표준규격의제정등에관한사항을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하는기관으로하여금대 행할수있도록함으로써, 소방장비의표준에관한전문성과효율성을확보할수 있게됨 소방장비의표준규격작성등을위한비용지원의법적근거가마련됨으로써관련 예산확보가용이해질수있음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6 조 ( 소방장비의표준화 ) 소방장비의표준이되는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제정되어있거나국내외관련기관또는단체에서정한표준이있는경우에는그표준에따른다. 다만,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 조에따라소방기관에서만사용하는소방장비의표준규격 ( 이하 표준규격 이라한다 ) 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다. 제 1 항단서에따라표준규격을정해야할소방장비의종류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표준규격을제정 개정하거나폐지하려는경우에는제 8 조에따른표준규격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표준규격을제정 개정하거나폐지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규격서를조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에게알려야한다. 소방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는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된자체규격심의위원회를운영할수있다

81 1. 표준규격이없는소방장비의규격을정하려는경우 2. 소방장비의성능향상을위하여표준규격의일부를변경 보완하여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9 조 ( 소방장비등의표준화 )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장비 기술및인력 ( 이하 소방장비등 이라한다 ) 의효율적개발및품질향상과표준화를증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추진하여야한다. 1. 소방장비등에관한표준의제정 개정또는폐지와그표준의보급 2. 소방장비등에관한국내외표준의조사 연구 개발 3. 그밖에소방장비등의표준화에관한업무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 항에따른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전문기관을지정하여위탁할수있으며, 필요한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 2 항에따른지정에관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4 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설립 )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산업의진흥 발전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이하 기술원 이라한다 ) 을설립할수있다. 기술원은법인으로한다. 기술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1. 소방산업의육성과소방산업기술진흥을위한정책 제도의조사 연구 2. 소방산업의기반조성및창업지원 3. 소방산업전문인력의양성지원 4. 소방산업발전을위한소방장비보급의확대와마케팅지원 5. 소방산업의발전을위한국제협력및해외진출의지원 6. 소방사업자의품질관리능력과전문성향상에필요한사업 7. 소방장비의품질확보, 품질인증및신기술 신제품에관한인증업무 8. 소방산업에관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 운영, 출판, 기술강습및홍보 9. 소방용기계 기구, 소방시설및위험물안전에관한조사 연구 기술개발및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8 조제 1 항후단에따른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법또는다른소방방재관계법령에규정된사업으로서국민안전처장관이위탁하는사업 12. 그밖에기술원의설립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업 기술원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기술원의시설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출 연하거나지원할수있다. (5) 유사입법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82( 지능형교통체계의표준화 ) 국토교통부장관은지능형교통체계의호환성및연동성을확보하고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능형교통체계에관한표준 ( 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이라한다 ) 을제정 고시할수있다. 다만, 다음각호의표준에대하여는해당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 12 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13 조에따른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 29 조에따른전기통신의표준 4. 전파법 제 63 조에따른전파이용기술의표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국토교통부장관이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제정 고시하면그에따라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외의자에게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사용하게하거나, 이와관련된장비를제조하도록요청하거나권고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지능형교통체계의표준화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담기관을지정 운영할수있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시행할때국토교통부장관이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준수하고있는지를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확인을요청할수있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제 5 항에따른확인결과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준수하고있지아니하는경우에는보완등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5 조 ( 표준규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농수산물 ( 축산물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상품성을높이고유통능률을향상시키며공정한거래를실현하기위하여농수산물의포장규격과등급규격 ( 이하 표준규격 이라한다 ) 을정할수있다. 표준규격에맞는농수산물 ( 이하 표준규격품 이라한다 ) 을출하하는자는포장겉면에표준규격품의표시를할수있다

82 표준규격의제정기준, 제정절차및표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철도물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 ( 철도물류의표준화 ) 국토교통부장관은철도물류의효율성을높이고, 다른교통수단과의복합운송을활성화하기위하여철도물류시설및장비, 수송용기등의표준화에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철도물류의표준화에관한업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표준의제정 개정또는폐지를요청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철도물류에관한표준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철도물류사업자에게철도물류표준에맞는시설 장비 수송용기를건설 구입 제조 사용하게하거나철도물류표준에맞는규격으로포장을하도록권고할수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24 조 ( 물류표준의보급촉진등 ) 국토교통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물류표준화에관한업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 에따른한국산업표준의제정 개정또는폐지를요청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또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물류표준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 ( 이하 공공기관 이라한다 ), 물류기업, 물류에관련된장비의사용자및제조업자에게물류표준에맞는장비 ( 이하 물류표준장비 라한다 ) 를제조 사용하게하거나물류표준에맞는규격으로포장을하도록요청하거나권고할수있다. (6) 관련사항 o 소방장비표준규격및내용연수에관한규정 소방장비중표준규격을정해야하는장비종류에대해서는 소방장비관리규 칙 제 6 조제 2 항에따라제정된 소방장비표준규격및내용연수에관한규정 25) [ 별표 1] 에서정하고있음 25) 국민안전처고시제 호, , 전부개정.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기동장비 보호장비 소방자동차 보호의류및헬멧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지휘차 구조차 구급차조명배연차생활안전차방화복방호복방화두건보호장갑안전화 헬멧 경형펌프차소형펌프차중형펌프차대형펌프차소형물탱크차중형물탱크차대형물탱크차소형화학차중형화학차대형화학차고성능화학차직진식사다리차 미터이상 직진식사다리차 미터미만 굴절식사다리차 미터이상 굴절식사다리차 미터미만 굴절차 미터이상 굴절차 미터미만 소형지휘차중형지휘차대형지휘차구조버스구조공작차특수구급차조연차생활안전차방화복화학보호복방화두건진압장갑안전화안전헬멧진압헬멧구조헬멧 소방장비표준규격및내용연수에관한규정 [ 별표 2] 에따르면표준규격의규 격번호구성에는물품분류번호, 일련번호 ( 규격의제정순서에따른표기 ), 제정또 는개정년도, 해당연도개정횟수를포함하여정하도록하여표준화에대한파악을 용이하게하도록규정하고있음 o 표준의개념과기능 표준의개념 : 개념의다의성 - 현재표준에관한개념은 기술표준원 의사이트에게시된표준의개념, 국가 표준인증통합정보센터 의사이트에서게재된표준의개념, 표준과학연구원의사이 트에게시된표준의개념, 국가표준기본법 상의국가표준에관한개념은각각 다름

83 - 표준에대한정의가각각다른것은표준의범위와대상이광범위하고복잡하여 쉽게정의할수없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나최소한국가기관은표준에관한개 념을명확하게정의하여야표준용어에대한표준을확정할필요성이있음 - 표준에대한정의에표준의목적, 대상, 주체를포함하여야하기때문에표준은이 해관계자 ( 소비자, 생산자, 학계, 정부등 ) 의합의 (Consensus) 를통하여편리성, 효율 성, 경제성, 호환성, 공정성, 시사성을추구하기위하여물체 성능 능력 동작절 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사고방법등에대하여결정하여정하여진하나의 기준을말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음 - 표준은이해관계자의합의에결정되고인정된기관에의해승인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인사용을위해제공되는규칙, 가이드또는특성을제공하는기준이라고할 수있음 기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센터 한국표준과학원 비파괴검사용어사전 농업용어사전 협정문부속서 - 표준화는표준에적합하게활동하는행위나과정을말하고, 표준의제정에참여하 는자는이해관계자로서생산자, 소비자, 정부, 학계, 전문가등이합리적인이성에 기초하여공동체구성원간의상호공통된문제를해결하기위한의사소통의필요성 에서시작하였음 - 인간의공동체에서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합리적인사고와활동에기반 을두는표준은과학ㆍ기술및경험에대한총괄적인발견사항들에근거하여야 정의 가이드 를근거로표준화 을우선 일상적이고반복적으로일어나거나일어날수있는문제를주어진여건하에서최선의상태로해결하기위한일련의활동 표준은관계되는사람들사이에서이익이나편리가공정하게얻어지도록통일 단순화를꾀할목적으로물체 성능 능력 동작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사고방법등에대하여정한결정 표준 이란 어떤것을재는기준 측정의기준으로정의하고 현재국제적으로합의된표준은 어떤양을재는기준으로쓰기위하여어떤단위나어떤양의한값이상을정의하거나현시하거나보존하거나또는재현하기위한물적척도 측정기기 기준물질이나측정시스템 표준을 품질측정이나절차등을확립하기위해서관례또는계약에의해확립된모델 표준을 관계가있는사람들의이익또는편의가공정히얻어지도록통일화 단순화를도모할목적으로설정된기준 표준 을 규칙 지침 상품의특성또는관련공정및생산방법을공통적이고반복적인사용을위하여규정하는문서로서인정된기관에의하여승인되고그준수가강제적이아닌문서 라고하고 합의 에기초하여성립된다고정의하고있음 하며, 공동체이익의최적화촉진을목적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표준은결코기술자의전유물이라고할수없음 표준의기능 - 첫째, 표준은사회 경제적인효율을향상시키는기능을함 : 표준은원료나자원으로부터제품이나서비스로생산하는모든과정에서효율을증가시키고품질의향상과소비자를보호하는기능을하고, 표준으로인해제품의호환성이이루어지면제품의소비자는제품에고장이발생하여도표준화된제품의부품을교체하여사용할수있는소비자효율이발생하게됨 - 둘째, 표준은산업발전의기반을구축하는기능을함 : 표준은또한공정의혁신과시장의확대를통한규모의경제 (Eeconomy of scale) 를가능하게하고, 판매경쟁을가속화시키며신기술개발을촉진하고매출증대를가능하게하고, 기업에게표준은기술혁신을가속화시키는기능을제공함 - 신기술에대한선행적표준은첨단산업기술이발전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며, 중복된기술투자를방지하고기술이전과사업화를촉진하는기능을함 - 셋째, 이해관계자에게통일된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함 : 소비자에게표준은소비자가원하는제품이나서비스, 생산과정에대한정보를통일된방법으로제공하여거래비용을감소시키고소비자에게정확하고알기쉬운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의이익을증진시킴. 즉, 이러한표준이가지는정보제공기능은시장의상거래행위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탐색비용 (search cost) 과측정비용 (measurement cost) 을감소시키는역할을하게됨 - 넷째, 표준은제품의품질, 건강, 안전, 환경등의분야에서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고삶을윤택하게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설정하는기능을하고, 이는표준의공공재적인성격에서유래하는데, 국민의안전, 환경, 건강등과같이국가 사회전체의목표를달성하는데표준은올바른길과방향을제시해줌. 예를들면, 사람들이마시는물속의 BOD, COD등을측정하는방법이세계적으로도다양하게소개되고있지만, 표준은하나의공인된시험방법을통해국민의건강과안전을지켜줄뿐만아니라다른시험방법이나측정방법으로인한혼란을예방함으로써소비자, 기업등이해당사자의이익과효율을보장함 - 다섯째, 표준은국가간의교역증대와무역자유화의기반을구축하는기능을함 : 국제표준과국가표준의부합화는국가간상호인정을촉진하고무역증대및경제통합하는데중요한역할을함. WTO/TBT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은각국가의기술규정과표준이국제무역에있어서장벽이되지않도록국가표준 ( 기술규정포함 ) 을제 개정하는경우에국제표준이있는경우에이를채택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음

84 - 여섯째, 표준은비과학적이고논란되는공공갈등을해결할수있도록하는기능을함. 국내적으로논란이되었던광우병과관련된사회적갈등에대하여국제적으로광우병의발생이가능할수있는축산물에관한표준으로해당되는축산물의광우병발생위험성을확정할수있음. 또한밀양송전탑건설과관련하여논란이된선하지의전자파위험에대해고압선에서발생하는전자파의정도와위험정도를정한국제적인표준으로지상과이격거리를확정하여공공갈등을감소시키는기능을함 4. 소방장비의표지 (1) 조문내용제12조 ( 소방장비의표지 ) 1 소방장비의표지등에관하여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지아니한소방장비의표지등에관하여는시 도지사가정한다. 2 제1항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표지등의기준과방법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3 소방기관의장이아닌자는제2항에따른소방장비의표지등또는이와유사한표지등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업무수행을위해사용하는물품에는표지를부착하여공물임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의미에서 소방장비관리규칙 은소방자동차및개인보호장비등의표지 ( 標識 ) 나도장 ( 塗裝 ) 을통일적으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음 - 다만, 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 은소방자동차및개인보호장비에대해서만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하고있고, 소방자동차및개인보호장비외의소방장비에대해서는해당소방장비를관리하는소방기관의장이정할수있도록규율하고있는체계임 소방업무가주로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수행되는것을고려하면소방장비의표지등에대해서는시 도지사가정하도록할수도있으나, 소방활동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소방활동이필요한상황임을국민들이쉽게인식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므로소방활동시필수적으로중요하게활용되는소방장비에대해서는국가전체적으로통일된도장이나표지를사용하도록할필요가있음 그러므로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 의제정취지는살리도록하되, 국가전체적으로통일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소방장비의범위를현행과같이소방자동차와개인보호장비에한정하지않고, 필요한경우에는기타소방장비까지포함할수있도록규정하도록소방장비의표지등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도록규정함 다만, 특별하게국가전체적으로통일이필요하지않다고보아국민안전처장관이고시하지않은소방장비에대해서는시 도에서자체적으로표지등을정할수있도록규정하는방식으로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을마련하고자함 국민안전처장관이소방장비표지를정하는경우에는고시하도록하여국가전체적으

85 로통일된소방장비표지등에대해인식할수있도록하며, 이를위해소방기관이 아닌자가고시된소방장비의표지를사용허가나유사한표지를할수없도록금지 조항을신설하여소방장비표지등을전체적으로통일되게사용하고자하는목적을 달성할수있도록규정할필요가있음 (3) 기대효과 국민안전처장관이특별하게기준을정하지않은소방장비표지등에대해서는시 도지사가소방장비에대한표지등을정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함으로써지방자치 단체의업무로되어있는소방업무의자율권을부여할수있는가능성을둠 소방자동차등국가전체적인통일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소방장비에대해서는국 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하나의표지등을사용할수있게되고, 소방기관의장이아 닌자가동일혹은유사표지를사용할수없도록금지함으로서국민들이소방장비 에대한인식을쉽게할수있게되어긴급성을요하는소방업무수행에도움이될 수있을것으로기대됨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7 조 ( 도장및표지 ) 소방자동차및개인보호장비의도장 ( ) 및표지 ( ) 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바에따른다. 소방자동차및개인보호장비외에소방장비의도장및표지기준에대해서는해당소방장비를관리하는소방기관의장이정할수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69 조 ( 식별표지및정보의제공 ) 총포의제조업자는식별표지가유지될수있도록총포를제작하여야하고, 식별표지에관한정보를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경찰청장에게제공하여야한다. 경찰청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정보를수집하고 30 년간보유하여야한다. 1. 식별표지에관한정보 2. 총포및화약류의국제거래에대한허가또는승인의발행일및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그리고최종수령자및상세수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 28 조 ( 저공해자동차등의표지의부착 ) 서울특별시장등은저공해자동차또는제 25 조에따라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거나저공해엔진으로개조또는교체한자동차에대하여자동차외부에서식별이가능하도록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표지 ( ) 를부착하게할수있다. 환경부장관이나서울특별시장등은제 1 항에따른표지를부착한자동차에대하여필요한지원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도로교통법 제 42 조 ( 유사표지의제한및운행금지 ) 누구든지자동차등에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나그밖의긴급자동차와유사하거나혐오감을주는도색 ( ) 이나표지등을하거나그러한도색이나표지등을한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 항에따라제한되는도색이나표지등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유사입법례 경비업법 제 16 조의 3( 출동차량등 ) 경비업자는출동차량등의도색및표지를경찰차량및군차량과명확히구별될수있게하여야한다. 경비업자는출동차량등의도색및표지를정하고이를확인할수있는사진을첨부하여주된사무소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에게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지방경찰청장은제 2 항에따라제출받은사진을검토한후경비업자에게도색및표지변경등에대한시정명령을할수있다. 제 3 항에따른시정명령을받은경비업자는이를이행하여야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행보고를하여야한다. 그밖에출동차량등에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86 Ⅳ. 소방장비의인증등 1. 소방장비의인증 (1) 조문내용제13조 ( 소방장비의인증 ) 1 국민안전처장관은품질이우수한소방장비를확충하고소방장비의품질을혁신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방장비 ( 이하 인증대상소방장비 라한다 ) 에대하여인증을할수있다. 2 소방장비의인증을받으려는자는제15조제1항에따라지정받은인증기관에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3 소방장비인증의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및그밖에소방장비인증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제품으로분류되는소방장비는그수요가제한적이고사용자가특정한집단이라는점에서다른제품군과달리품질향상에대한유인이약한특성을가지고있으며, 특히소방장비가소방기관이정한규격에맞추어생산되는구조라는점에서, 제품의성능등의향상이잘이루어지지못하고소방산업측면에서의국제적인경쟁력제고도쉽지않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음 앞서설명한바와같이제품의품질향상을위해개별법령에서는인증제도를활용하고있으므로, 소방장비분야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적어도일정한소방장비에대해만이라도품질에대한인증을할수있도록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인증근거를둠으로써, 소방장비의성능을향상시킬수있는유인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서인증을도입하고자하는취지는소방장비의품질향상및이를통한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이므로소방장비인증제도는인증없이소방장비를제조및판매하지못하도록하는강제인증제도가아니라임의인증의형태로도입할필요가있음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서도입하고자하는소방장비인증제도는임의인증제도로서소방장비제조자또는판매자는소방장비의인증을받지않고서도시장에출시하거나전시하거나판매할수있음 다만, 인증을받은소방장비는안전성과품질에대한신뢰를받은것으로시장에서평가를받게되는것은물론이고, 제도적으로도소방기관에게는인증받은소방장비만을구매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하는경우에는인증을받지않은소방장비의 판매시장은상대적으로자연스럽게좁아지는방식이될수밖에없음 즉,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인증제도는임의의형식으로도입되는것이기는하나, 소방장비의구매와관련하여소방기관의장은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제 20 조에따 라인증대상으로규정되어있는소방장비군에대해서는인증받은장비만을구매하 도록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강제인증과유사한효과가나타나는영역이존재할 수있도록설계를할필요가있음 법률에서는인증제도운영에필요한제도적근거를두어야하므로, 일정한소방장 비인증을받고자하는자는인증기관에신청하도록하는절차적근거를마련하고, 인증을실시하기위해필요한인증기관지정에관해서는별도의조문에서정할수 있도록함. 기타소방장비의인증기준 절차 방법등에관한사항, 인증의유효기 간의설정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이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할수있도록위임하도록함 (3) 기대효과 소방장비인증제도의도입을통해품질이높은소방장비를활용한소방업무의수행 이이루어질수있으므로전체적인소방력확보는물론, 소방장비와관련된산업의 경쟁력까지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소방장비에대한인증제도는제품에대한품질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로서, 기술 발전을통한소방장비의변화를수용할수있을것임 (4) 관련조문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10 조 ( 소방장비보급의확대 ) 국민안전처장관과시 도지사는소방산업의진흥을위하여소방장비의보급확대에노력하여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소방장비의보급확대를위하여필요한사업을실시할수있으며인증받은소방장비의보급을촉진시키는활동을지원할수있다. 제 2 항에따른사업의실시와활동의지원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87 (5) 유사입법례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 21 조 ( 목재제품의품질인증 ) 산림청장은목재제품의원활한유통, 품질향상및소비자보호를위하여품질인증 ( 이하 품질인증 이라한다 ) 을할수있다. 품질인증은한국임업진흥원에위탁할수있다. 품질인증을받지아니한목재제품에는품질인증표시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품질인증의유효기간은 5 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 2 년의범위에서한번만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산림청장은품질향상과생산장려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품질인증을받은목재제품을생산하는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자금을지원할수있다. 품질인증의대상품목, 표시기준및방법, 인증절차, 인증기준및실시시기, 그밖에필요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 22 조 ( 환경설비및재제조제품의품질인증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환경설비및재제조제품의품질과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환경설비및재제조제품에대한품질 성능평가와공장심사를거쳐품질인증을할수있다. 다만, 품질인증을할때에다른법률에서재제조제품에대한품질기준및인증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법률로정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환경설비와재제조제품을구매하는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공공기관에대하여제 1 항에따라품질인증을받은환경설비와재제조제품을우선하여구매하도록요청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품질 성능평가와공장심사를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관련기관또는단체에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그기관또는단체에필요한자금을지원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3 항에따른대행기관또는단체에품질 성능평가및공장심사와관련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품질인증을실시할경우품질인증의기준 절차및사후관리등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재제조제품의품질인증기준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제 1 항에따른품질인증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계표준의보급을촉진하고품질의확보및향상을위하여지능형교통체계관련장비 제품및서비스등을대상으로표준인증및품질인증을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표준인증및품질인증을하기위하여표준인증기관및품질인증기관을지정할수있다. 지능형교통체계관련장비 제품및서비스등을제조또는공급하는자가표준인증또는품질인증을받으려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따라제 2 항에따른표준인증기관의장또는품질인증기관의장이산정한수수료를해당인증기관의장에게내야한다. 표준인증기관및품질인증기관은제 3 항에따른인증신청을받은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인증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인증을하여야한다. 제 4 항에따라표준인증또는품질인증을받은자는해당장비 제품이나관련문서등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표준인증또는품질인증을받은것임을나타내는표시 ( 이하 인증표시 라한다 ) 를하거나그사실을홍보할수있다. 제 4 항에따른표준인증또는품질인증을받은자가아니면해당장비 제품이나관련문서등에인증표시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반하여인증표시를하거나이와유사한표시를한장비 제품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진열또는홍보하여서는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 6 항을위반한자에대하여해당장비 제품및서비스등을수거 반품및중지하게하거나, 인증표시를제거하게하거나, 해당인증을받은후에그표시를하도록하는등필요한시정조치를명할수있다. 표준인증및품질인증의대상, 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표준인증기관과품질인증기관의지정기준, 지정절차및업무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83(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인증및품질인증등 ) 국토교통부장관은지능형교통체

88 2. 소방장비인증의취소 (1) 조문내용제14조 ( 소방장비인증의취소 ) 1 제15조에따라지정받은인증기관의장은인증을받은소방장비의제조자또는판매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방장비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소방장비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소방장비인증을받은경우 2. 제13조제3항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2 국민안전처장관은제1항에따라인증취소를한경우에는그사실을시 도지사에게통보하고,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공고하여야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인증제도를운영하고자하는경우인증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필요가있고, 적절한인증기준을설정하는것은물론인증기준에맞지않는제품이인증을받을수없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한사항이라고할수있음 이를위해인증후사후관리차원에서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았거나, 인증기준에맞지않는경우에는인증의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서인증행위를바로잡기위한취소행위를할수있어야하고, 이러한인증취소는침익적행위로서법률유보원칙에따라반드시법적근거를필요로함 그러므로인증을받은소방장비가인증기준에부합하지않는등의사유가있는경우인증의취소근거를마련함 소방장비에대한인증취소후에는지방의소방기관에서소방업무를위한소방장비구매시에참고할수있도록국민안전처장관은시 도지사에게인증취소에대한사실을통보하도록하고의무적으로공고도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으며, 공고의방법에대해서는법률사항은아니므로하위법령에위임하도록함 (3) 기대효과 소방장비에대한인증이후인증사후관리에관한근거를둠으로써부정하게인증을받거나, 인증기준에미달하는소방장비의제조가이루어지지않을수있는법적기반이마련되며, 인증받은소방장비에대한소비자의신뢰가확보될수있음 인증취소제도는인증의신뢰성확보를위해인증제도와함께반드시규정해야하는사항으로서, 전반적인인증제도에대한건전한문화형성에도기여할수있음 (4) 유사입법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37 조 ( 품질인증의취소등 ) 국토교통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품질인증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품질인증을사용하지못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또는제 4 호가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품질인증을받은경우 2. 품질인증을사용하지못하는기간에품질인증을사용한경우 3. 제 25 조에따라건설폐기물처리업의허가가취소된경우 4. 제 35 조에따른품질기준에미달하거나부적합한제품을생산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가. 사람들에게중대한위해 ( ) 를끼치거나시설물의주요구조부가붕괴되거나재시공이필요하게된경우 나. 건설공사의품질또는안전에지장을준경우 5. 제 36 조제 3 항에따른시정명령등에따르지아니한경우 제 1 항에따른행정처분의세부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84 조 (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인증및품질인증의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제 83 조에따라인증을받은자또는지능형교통체계관련장비 제품및서비스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표준인증또는품질인증을받은경우 2. 시판품등에대한조사결과인증장비 제품및서비스가인증기준에현저히맞지아니한경우 3. 폐업등의사유로정상적인영업활동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29 조 ( 품질인증의취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품질인증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의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제 26 조에따른조사결과품질인증기준에현저하게맞지아니한경우 3. 정당한사유없이제 28 조에따른표시의변경 사용정지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89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제 17 조 ( 기술 서비스등의품질인증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편의성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등에관한인증기준 ( 이하 품질기준 이라한다 ) 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등의품질이제 1 항에따라고시한품질기준에적합한지를인증할수있다. 이경우인증에소요되는비용은신청인이부담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인증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인증기관을지정할수있다. 제 2 항에따라인증을받은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의내용을표시하거나홍보할수있다. 인증을받지아니한자는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인증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2. 품질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 3. 그밖에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을위반한경우 보험업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보험회사는제 2 항에따른인증으로인하여이용자가입은손해의배상을담보하는사업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시할수있다. 제 2 항에따른인증의절차및제 5 항에따른인증의취소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인증기관의지정등 (1) 조문내용제15조 ( 인증기관의지정등 ) 1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장비인증에필요한인력, 장비등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을갖춘자를인증기관으로지정하여소방장비인증을하게할수있다. 2 인증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에게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제6항에따라인증기관의지정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경우에는신청할수없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인증기관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인증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4 인증기관은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을한기록을작성 보관하여야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은인증기관에대하여소방장비의성능및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에서지도 감독및지원을할수있다. 6 국민안전처장관은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지정을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하여인증업무를하지아니한경우 3. 제1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4. 실수 누락등으로인하여인증의공신력을상실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5. 정당한사유없이소방장비인증신청을거부한경우 6. 인증과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하거나수수료를부당하게받은경우 7. 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명령을위반하여정지기간중인증을한경우 7 국민안전처장관은제6항에따른지정의취소 정지를한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8 제1항에따른인증기관의지정기준 절차및제6항에따른지정의취소또는정지의세부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인증을받고자하는자는인증기관에인증을신청하도록절차를규정하고있으므로, 인증기관의지정과관련하여필요한조항을마련하여야하고, 이에따라인증기관지정의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등에관하여규정할필요가있음

90 인증제도와관련하여서인증기관의인증역량의부족문제, 인증기관의부정행위가문제되고있으므로, 인증제도의도입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인증기관의인증행위에대한신뢰성을높일수있도록하여야함 인증기관의지정을받으려는자는일정한지정요건을갖추어국민안전처장관에게신청하도록하되, 결격사유측면에서인증기관지정취소를받고 2년이지나지않은인증기관은지정신청을하지못하도록규제수준을높일필요가있음 또한인증기관지정후에도인증에대한사후관리제도를두는것처럼인증기관지정취소등에대해서도규정할필요가있으며, 일반적인인증기관지정취소요건을규정함은물론실수 누락등으로인하여인증의공신력을상실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까지포함함으로써인증기관의신뢰도를높이도록규정함 - 인증기관에대한제재로서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계속하여인증업무를하지아니한경우, 3. 인증기관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4. 실수 누락등으로인하여인증의공신력을상실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5. 정당한사유없이소방장비인증신청을거부한경우, 6. 인증과관련하여부정한행위를하거나수수료를부당하게받은경우, 7. 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명령을위반하여정지기간중인증을한경우에대해서는지정취소및 6개월이내의영업전부또는일부취소를할수있도록거짓 부정지정이아닌이상재량형식으로제재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인증기관을지정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실시하여야하는인증을수행하게하는것이므로인증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재원확보가필요하며, 지정된인증기관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인증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도록하는근거조문을규정할필요성이있음 (3) 기대효과 소방장비에대한국민의신뢰성확보를위한인증은인증을수행하는기관자체의신뢰성이기반이되어야하므로인증기관지정및취소와관련된조항을두어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제도적체계가구축될수있음 인증기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는근거및사유를법률에규정함으로써, 지정기관에게어떠한경우에취소처분이루어지게되는지에대해예측할수있도록하여인증기관스스로인증기관지정기준을준수하도록유도하는효과가있음 (4) 관련조문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14 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설립 )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산업의진흥 발전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이하 기술원 이라한다 ) 을설립할수있다. 기술원은법인으로한다. 기술원은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1. 소방산업의육성과소방산업기술진흥을위한정책 제도의조사 연구 2. 소방산업의기반조성및창업지원 3. 소방산업전문인력의양성지원 4. 소방산업발전을위한소방장비보급의확대와마케팅지원 5. 소방산업의발전을위한국제협력및해외진출의지원 6. 소방사업자의품질관리능력과전문성향상에필요한사업 7. 소방장비의품질확보, 품질인증및신기술 신제품에관한인증업무 8. 소방산업에관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 운영, 출판, 기술강습및홍보 9. 소방용기계 기구, 소방시설및위험물안전에관한조사 연구 기술개발및지원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8 조제 1 항후단에따른탱크안전성능시험 11. 이법또는다른소방방재관계법령에규정된사업으로서국민안전처장관이위탁하는사업 12. 그밖에기술원의설립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업 기술원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기술원의시설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하거나지원할수있다. (5) 유사입법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19 조 ( 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 ) 환경부장관은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또는제 8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지정을받은날부터 1 년이상계속하여인증업무를하지아니

91 한경우 3. 제 18 조제 2 항에따른지정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4. 제 18 조제 6 항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 5. 제 20 조제 3 항에따른인증기준및절차를위반하여인증업무를수행한경우 6. 제 23 조제 2 항을위반하여환경성적표지의인증을취소하여야하는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불구하고인증을취소하지아니한경우 7. 제 28 조제 2 항을위반하여재료와제품의생산공정을조사하지아니하거나시험 분석에필요한재료와제품을수거하지아니한경우 8. 업무정지명령을받은후그업무정지기간에인증업무를한경우 산업표준화법 제 13 조 ( 인증기관의지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표준화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광공업품 ( 가공기술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서비스가한국산업표준에적합함을인증하는기관 ( 이하 인증기관 이라한다 ) 을지정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인증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인증업무수행에필요한조직 사무소및제 18 조에따른인증심사원을갖추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그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인증기관을지정하는경우에는당해인증기관이수행할인증업무의범위를함께지정하여야한다. 인증기관의지정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담배사업법 제 11 조의 6(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지정 )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1 조의 5 에따른화재방지성능인증업무를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지정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지정에필요한시설, 전문인력등의요건과지정절차및지정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 항에따라지정된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제 11 조의 5 제 4 항의인증기준에적합한담배에대하여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발급할수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 항에따라지정된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9 개월이내의범위에서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 제 3 호 ( 고의또는중대한과실인경우에한정한다 ) 또는제 4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 2 항에따른지정요건에미달된경우 3. 제 3 항에따른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거짓으로발급한경우 4. 업무정지기간중에업무를한경우 제 4 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18 조 ( 품질인증기관의지정취소등 ) 해양수산부장관은품질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지정을취소하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품질인증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및제 6 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면품질인증기관의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받은경우 2. 업무정지기간중품질인증업무를한경우 3. 최근 3 년간 2 회이상업무정지처분을받은경우 4. 품질인증기관의폐업이나해산 부도로인하여품질인증업무를할수없는경우 5. 제 17 조제 3 항본문에따른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품질인증업무를계속한경우 6. 제 17 조제 4 항의지정기준에미치지못하여시정을명하였으나그명령을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이행하지아니한경우 7. 제 17 조제 4 항의업무범위를위반하여품질인증업무를한경우 8. 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이나상호를사용하여품질인증업무를하게하거나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빌려준경우 9. 품질인증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하여공중에위해를끼치거나품질인증을위한조사결과를조작한경우 10. 정당한사유없이 1 년이상품질인증실적이없는경우 제 1 항에따른지정취소및업무정지의세부기준은해양수산부령으로정한다

92 4. 인증면제 (1) 조문내용제16조 ( 인증면제 ) 인증대상소방장비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3조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3조에따른인증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국가간상호인정협정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외국의인증기관에서인증을받은경우 2. 인증기관이인정계약을체결한외국의기관에서인증을받은경우 3.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성능과안전이인정되는경우로서총리령으로정하는경우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많은인증제도에서는제도도입의목적에비추어볼때대상인증과동일하거나더높은인증기준을가지고있는다른인증을이미받은경우에는, 해당인증을받은것으로보아전부나일부를면제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두고있음 이러한제도는동일한수준의인증을중복적으로받지않을수있도록하여인증비용등의부담을줄이면서도인증제도의도입효과를누릴수있도록하기위해도입되고있음 일반적으로국가간상호인정협정에따라외국의인증기관에서인증을받은경우, 인증기관과인정계약을체결하고있는외국의기관에서인증을받은경우, 그밖에타법에따라성능과안전이인정되는경우와같이인증의신뢰성이인정될수있는경우라면인증의전부나일부를면제받을수있는사유로규정하고있으므로,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서도이러한사유는전부또는일부인증면제의사유로규정함 전부또는일부의면제범위등이와관련된구체적인사항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록하거나, 총리령으로규정하도록위임함 (3) 기대효과 유사한수준의인증을받은것으로판단되는소방장비에대해서는인증을면제함으로써, 인증제도를도입함에따른비용적부담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일정수준이상의외국의인증기관에서인증을받은소방장비에대해인증을면제함으로써글로벌한인증기준을충족할수있는수준으로소방장비의품질을높일수있도록유도가능함 (4) 유사입법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8 조 ( 안전인증의면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7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연구 개발또는수출을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우 2. 전시회나박람회에출품할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외국의안전인증기관에서안전인증을받은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 15 조에따라인증을받은경우 5. 제 17 조제 10 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이상호인정계약을체결한국내외의기관에서제품검사나공장심사를받아적합한것임을인정받은경우 6.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경우 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제 1 항제 3 호부터제 6 호까지에따라안전인증을면제받은후그면제사유가취소된경우에는제 17 조에따른안전인증을다시받아야한다. 산업융합촉진법 제 13( 적합성인증등 ) 제 12 조에따라적합성인증의심사를하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안전성등의측면에서특별한문제가없는경우로서산업융합신제품의특성을고려할때그에맞거나적용할수있는기준 규격 요건등을설정할수있는경우에는적합성인증의신청을받은날부터 6 개월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제 12 조제 2 항에따른적합성인증관련협의를거쳐지체없이적합성인증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기간을한차례만 30 일까지연장할수있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라적합성인증을하는경우에는산업융합신제품의안전성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이제 1 항에따라산업융합신제품에대하여적합성인증을한경우에는허가등의근거가되는법령에따른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제 1 항에따라적합성인증을한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산업융합신제품에대한적합성인증의심사기준등을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소관중앙행정기관이둘이상인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산업융합신제품에대한적합성인증의심사기준등을통합하여고시하여야한다.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적합성인증의절차와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93 계량에관한법률 제 15( 형식승인의면제 ) 제 16 조제 1 항본문에따른형식승인기관의장은계량기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식승인시형식승인기준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우리나라와계량기형식승인상호인정에관한협정을체결한국가의형식승인기관에서형식승인을받은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 15 조에따라제품의인증을받은경우 의료기기법 제 6 조제 2 항및제 15 조제 2 항에따라품목별제조허가또는수입허가를받은의료기기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량기는형식승인을받은것으로본다.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형식승인면제의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 6( 안전인증의면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안전인증대상제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5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연구 개발, 전시및안전인증을위한제품시험을목적으로제조하거나수입하는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확인을받은경우 2. 수출을목적으로수입하는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에대하여해당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의확인을받은경우 3. 수출을목적으로안전인증대상제품을제조하는경우 4. 국가간상호인정협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외국의안전인증기관에서안전인증을받은경우 5. 제 4 조제 3 항에따라안전인증기관이인정계약을체결한국내외의기관에서제품시험또는공장심사를받은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일정수준이상의시험능력을갖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품시험을실시하여안전인증기관이적합한것임을확인한경우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인증대상제품을일회성으로수입하거나생산하는경우 8. 그밖에다른법령에따라안전성이인정되는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경우 5. 인증의표시등 (1) 조문내용제17조 ( 인증의표시등 ) 1 제13조에따라인증을받은소방장비 ( 이하 인증소방장비 라한다 ) 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증소방장비또는포장에인증표시를하여야한다. 2 제13조제1항에따른인증을받지아니한소방장비에인증표시를하거나이와비슷한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인증소방장비의인증표시를임의로변경하거나제거해서는아니된다. 1. 인증소방장비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 2. 인증소방장비의판매업자또는판매중개업자 3. 인증소방장비를사용하는자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임의형식의품질인증제도는강제인증과는달리인증을받지못한제품이라고하더라도시장에서판매가허용되므로, 인증을받은제품을소비자가인식할수있도록인증표시를하도록하여비인증제품과구별이가능하게할필요가있음 인증을받은소방장비에대해서는제조업자나수입업자에게인증표시를하도록하는반면, 인증을받지않은소방장비에대해서는이법상의인증표시또는유사표시를하지못하도록금지조항을규정함으로써인증받은소방장비에대해서만표시를할수있게하여인증소방장비를구분할수있도록하여야함 또한소방장비의제조업자 수입업자는물론판매업자, 사용자까지인증소방장비에붙어있는인증표시를변경하거나제거하지못하도록함으로써인증소방장비에대한표시를지속할수있도록함 이와같이유사표시금지나, 인증표시의변경이나제거금지와같은금지제도는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는것에해당한다는점에서, 법률유보원칙에따라금지조항에대한법적근거를반드시마련할필요가있음 (3) 기대효과 소방장비의인증을받지못한사업자의경우에는인증표시또는유사표시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이를위반하는자에대한벌칙조항의신설이가능해질수있음

94 인증을받은소방장비는인증의표시를사용할수있게되고시장에서경쟁력을가 지므로차별화된표시제도를통해인증을받도록유도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4) 유사입법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7 조의 2( 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의표시방법과우선활용등 ) 제 7 조에따라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을받은자는해당기술을이용하여설치한시설이나제품등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의표시를하거나이를광고에이용할수있다. 제 7 조에따라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을받은자가아니면신기술인증또는기술검증의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거나이에관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환경부장관은환경시설을설치하여운영하는다음각호의기관이나사업자에게신기술또는검증기술을우선활용할수있도록 수도법 제 75 조, 폐기물관리법 제 56 조및 하수도법 제 63 조등에따른환경관련보조금의우선지원등적절한조치를할수있다. 1. 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5 조에따른공공기관 3.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출연을받은기관 제 3 항각호의기관이나사업자가신기술또는검증기술을활용한때에는매년활용실적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제 4 항에따라제출된신기술또는검증기술활용실적을토대로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신기술또는검증기술의성능및경제성등에대하여사후평가를실시할수있다. 환경부장관은제 5 항에따른사후평가의결과를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하고, 제 3 항각호의기관이나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 8 조의 2( 보건신기술인증표시의사용등 ) 제 8 조제 1 항에따른보건신기술인증을받은자는해당보건신기술을이용하여제조한제품이나그제품의포장 용기및홍보물등에보건신기술인증의표시 ( 이하 인증표시 라한다 ) 를사용할수있다. 제 8 조제 1 항에따른보건신기술인증을받은자가아니면인증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인증표시를사용하는자는매년인증표시를사용한내용및실적등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 ( 전자문서로하는보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이경우인증표시의보고절차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제 8 조제 1 항에따른보건신기술인증을받은자가인증표시사용방법을위반하거나인증기간종료후에도인증표시를사용하는등인증표시를부정하게사용하는경우그시정에필요한조치를권고하거나명할수있다. 이경우인증표시의사용방법, 시정권고및시정명령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6 조의 3( 인증표시 ) 제 15 조의 2 제 3 항에따라확인을받은신기술적용제품또는제 16 조제 1 항에따라인증된신제품 ( 이하 인증신제품 이라한다 ) 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제품이나그포장및홍보물등에인증신기술또는인증신제품임을표시할수있다. 인증신기술또는인증신제품이아닌경우에는해당제품이나그포장및홍보물등에제 1 항의표시또는이와유사한표시를하거나홍보 ( 인터넷등전자적방식에의한홍보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를하여서는아니된다.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 제 31 조 ( 인증품및인증사업자의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인증품에대한시판품조사를하게하거나인증사업자의사업장에서인증품의생산, 제조 가공또는취급과정이제 19 조제 2 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는지여부를조사하게할수있다. 이경우시료를무상으로제공받아검사하거나자료제출등을요구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조사를할때에는미리조사의일시, 목적, 대상등을관계인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나미리알리면그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 항에따라조사를하거나자료제출을요구하는경우인증사업자는정당한사유없이이를거부 방해하거나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조사를한결과제 19 조제 2 항에따른인증기준또는제 23 조에따른유기식품등의표시사항등을위반하였다고판단한때에는인증사업자또는그인증품의유통업자에게해당인증품의인증표시제거 정지 변경, 인증품의판매금지, 세부표시사항의변경또는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해당인증품에대한인증기관이따로있는경우에는그인증기관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95 6. 과징금 (1) 조문내용 제 18 조 ( 인증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 ) 1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5 조제 6 항각호에따라업무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업무의정지가 해당업무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 금의금액및징수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 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과징금제도는현행법상다양한유형으로규정되어있어그개념을일의적으로정 리하는것이쉽지않으나, 일반적으로과징금이라고하면행정법의실효성확보수 단의하나로서금전적제재수단이라는점에서벌금이나과태료와유사함 - 그러나과징금은행정기관이부과하며, 과태료와달리일반적으로법규위반으로 얻어진경제적이익을환수하거나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금전적제재를부과한 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인증기관의불법행위를방지하여인증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지정취소또 는업무정지가필요하나, 인증기관에대한업무정지를하는경우오히려관련업무 를하는자에게심한불편을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업무정지대신인증기관에 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근거를둘필요가있음 이경우에도지정취소의대상인경우에는지정취소를하여야하고, 인증기관에대 한업무정지에대해서만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함 다만, 업무정지의범위나기간에대해국민안전처장관은재량권이있으므로이를 갈음하는과징금액수를부과하는것역시재량범위에있음. 그러나제재처분의대 상이된원인행위의위법정도나유형에따라과징금의범위도달라져야하므로과 징금부과와관련된일정한기준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함 그밖에과징금액수, 독촉및체납처분, 기타위임사항등에관해서는일반적인과 징금조항과유사하게구성하여규정하도록함 (3) 기대효과 인증기관에대한제재조치를통해인증기관이여러가지위법행위를하지않을수 있도록사전에예방할수있는효과가있음 인증기관에게업무정지를하는대신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여, 관련국민이 불편하지않도록하여제재효과를누리면서도사회적인효과를고려할수있음 (4) 유사입법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의 11( 금지명령을갈음한과징금 ) 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25 조의 10 제 2 항본문에따라고형연료제품의수입 제조또는사용금지를명하려는경우그수입 제조또는사용금지로인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수입 제조또는사용금지를갈음하여 10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1. 국내전기수급에영향을미치는경우 2. 연료수급불균형으로사용시설의수명에영향을미치는경우 환경부장관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고형연료제품수입자 제조자또는사용자가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 1 항과제 2 항에따라수입자로부터징수한과징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으로하고, 제조자및사용자로부터징수한과징금은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수입으로한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 31 조의 4( 과징금처분 ) 환경부장관은제 31 조의 3 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라인증시험대행기관에업무정지처분을하는경우로서그업무정지처분이해당업무의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에현저한지장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 5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수할수있다

96 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환경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과징금을내야하는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Ⅴ. 소방장비의구매등 1. 소방장비의구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 12 조의 10( 공급인증기관지정의취소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급인증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정을취소하거나 1 년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업무의전부또는일부의정지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호또는제 2 호에해당하는때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업무정지처분을받은후그업무정지기간에업무를계속한경우 3. 제 12 조의 8 제 1 항제 3 호에따른지정기준에부적합하게된경우 4. 제 12 조의 9 제 4 항에따른시정명령을시정기간에이행하지아니한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급인증기관이제 1 항제 3 호또는제 4 호에해당하여업무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업무의정지가그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으면그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 5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별 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과징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그과징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를따라징수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 13 조 ( 안전인증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2 조제 1 항각호에따라업무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업무의정지가해당업무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정지처분을갈음하여 3 억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 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및징수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과징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1) 조문내용제19조 ( 소방장비의구매 ) 1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의구매를위하여소방장비구매입찰공고및견적서제출요청또는계약체결을할때에는계약자, 납품업자또는생산자등으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매에필요한자료를제출받아야한다. 2 소방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한후소방장비를구매하여야한다. 1. 제4조에따른소방장비관리계획및제5조에따른시 도소방장비관리계획 2. 소방장비보유기준및내용연수 ( 耐用年數 ) 3.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및장비가필요한시기등 3 소방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소방장비를구매한경우외에소방장비를취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소방장비를관리하는공무원 ( 이하 소방장비관리공무원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취득한소방장비의품명, 규격, 수량, 취득경위등을관리하도록하여야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구매는소방장비를필요로하는소방기관의장이계약을체결함으로써이루어지나, 소방장비구매과정에서소방기관의장은계약자, 납품업자, 생산자에대해구매하는소방장비에대한자료를제출받도록함으로써장비구매이후단계에서의관리시활용할필요가있음 - 이에필요한자료의범위는소방장비관리에필요한사항으로서실무상으로요구되는자료를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함 소방장비에대한구매는소방업무의수행을위한범위에서이루어져야하고, 이는예산등을고려하여수립 시행되고있는여러가지소방장비관리를위한계획에반영되므로소방기관의장이소방장비를구매를하고자하는경우이러한계획을고려할것을규정함 - 또한소방장비보유기준및내용연수 ( 耐用年數 ) 를함께고려하고,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및장비가필요한시기등을확인하도록규정함 소방장비를구매외의방법으로취득한경우에도관리의대상이되어야하므로이를

97 관리할수있도록소방장비의품명, 규격, 수량, 취득경위등을기록하도록함으로써개별소방기관에서각각활용할수있는소방장비에대한관리를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함 (3) 기대효과 소방기관의장에게소방장비구매시이미수립된소방장비관리계획이나내용연수, 보유기준등을고려하도록함으로써소방장비의구매가과도하거나과소하게이루어지지않을수있음 소방장비를구매하는경우이거나구매외의방법으로취득하는경우에도관리할수있는최소한의자료를확보하도록함으로써소방장비에대한전주기적 체계적인관리에도움을줄수있음 1. 수출한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제작결함시정내용 2. 수입된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과동종의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에대한외국에서의제작결함시정내용 3. 자동차소유자에게시행한자체무상점검및수리내용 4. 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결함또는하자와관련하여교환또는무상수리등의목적으로제 53 조에따라등록한자동차정비업자와주고받은기술정보자료 5. 자체적으로또는외부요청으로조사한자동차화재및사고관련기술분석자료 자동차제작자등이미완성자동차를판매할때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자동차를구매하는자동차제작자등에게미완성자동차의안전기준적합여부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13 조 ( 소방장비의구매등 ) 소방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한후관계법령에따라소방장비를구매하여야한다. 1. 제 15 조에따른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 2. 소방장비보유기준및내용연수 ( ) 3.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및장비가필요한시기등 소방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라소방장비를구매한경우외에소방장비를취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장비관리공무원으로하여금취득한소방장비의품명, 규격, 수량, 취득경위등을관리하도록하여야한다. (5) 유사입법례 자동차관리법 제 33 조 ( 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자료제공등 )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은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을판매할때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형식및사용등에관한자료를구매자에게제공하여야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30 조의 3 제 2 항에따른조사또는제 31 조제 1 항본문, 제 3 항본문및제 4 항의규정에따른결함의시정에필요한구매자명세등에관한자료를기록하고보존하여야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이나부품제작자등은다음각호의자료를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98 2. 소방장비의구매제한 (1) 조문내용제20조 ( 소방장비의구매제한 ) 1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중인증대상소방장비를구매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방장비를구매하여야한다. 1. 인증소방장비 2. 제16조에따라인증면제를받은소방장비 2 제1항에도불구하고소방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증을받지못한소방장비를구매하거나사용할수있다. 1. 새로운소방장비에맞는인증기준이없어인증을받지못하는경우 2. 인증기준을새로운소방장비에적용하는것이맞지아니하여인증을받지못한경우 3. 그밖에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에대한인증제도는임의인증의형태로일부의소방장비에대해서만인증대상으로하고있으나, 소방장비에대해인증을받을만한유인이없는경우인증대상소방장비에대해인증을받지않을가능성이매우높음 그러므로소방기관의장이인증대상으로규정되어있는소방장비를구매하고자하는경우에는인증을받은소방장비만을구매하도록규정하여인증대상소방장비에대해서만큼은인증을받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 이법제16조에따라인증면제를받은소방장비는면제받은범위에서는인증을받은것이므로구매의대상이될수있음 다만, 소방장비의새로운개발을통해인증기준이없어서인증을받지못하는경우또는기존의인증기준을적용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여인증을받지못한경우, 혹은국민안전처장관이고시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인증을받지않은소방장비도구매할수있는예외를두도록함 (3) 기대효과 인증대상소방장비에대해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인증을받은소방장비만을구매할수있도록함으로써, 인증제도의실효성을확보함 인증대상소방장비가아닌경우에도구매가가능한예외사유를규정함으로써, 소방 력확보를위해소방장비인증제도를도입한취지에맞지않게신기술을적용한소 방장비가구매되지못하는역기능을방지할수있음 (4) 유사입법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7 조 ( 인증신기술및인증신제품에대한지원 ) 정부는제 15 조의 2 제 1 항에따른신기술인증또는제 16 조제 1 항에따른신제품인증을받은자에대하여새로운수요를만들어내기위한자금지원과인증신제품및신기술적용제품의우선구매등의지원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 이하 공공기관 이라한다 ) 은구매하려는품목에인증신제품이있는경우에는해당품목의구매액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비율이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증신제품으로구매하여야한다. 다만, 인증신제품을구매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부당한경우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22 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에너지이용의효율성이높아보급을촉진할필요가있는에너지사용기자재또는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기자재 ( 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라한다 ) 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중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의건축물에고정되어설치 이용되는기자재및 자동차관리법 제 29 조제 2 항에따른자동차부품을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정하려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한후다음각호의사항을공동으로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각기자재별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인증기준 방법및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성능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효율성이우수한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라한다 ) 의인증표시 5. 그밖에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관리에필요한사항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항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해당기자재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표시를하려면해당에너지사용기자재또는에너지관련기자재가제 1 항제 2 호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지여부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시험기관 ( 이하 고효율시험기관 이라한다 ) 의측정을받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인증을받아야한다. 제 2 항에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을받으려는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

99 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인증을신청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신청된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제 1 항제 2 호에따른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인증을하여야한다. 제 4 항에따라인증을받은자가아닌자는해당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표시를할수없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 8 조제 1 항각호에따른자에대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우선적으로구매하게하거나, 공장 사업장및집단주택단지등에대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설치또는사용을장려할수있다. 제 2 항의고효율시험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지정신청을하여야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할것 가. 국가가설립한시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 2 조에따른특정연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 23 조에따라시험 검사기관으로인정받은기관 라. 가목및나목의연구기관과동등이상의시험능력이있다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기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정하여고시하는시험설비및전문인력을갖출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중기술수준및보급정도등을고려하여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유지할필요성이없다고인정하는기자재를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기준과절차에따라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서제외할수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 (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의지정등 ) 중소기업청장은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중성능인증을받은제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춘제품 ( 이하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 이라한다 ) 을지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중소기업청장은제 1 항에따라고시된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에대하여제 2 조제 2 호의공공기관에홍보하여야한다. 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을구매하기로계약한공공기관의구매책임자는고의나중대한과실이입증되지아니하면그제품의구매로생긴손실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3. 소방장비규격서의작성등 (1) 조문내용제21조 ( 소방장비규격서의작성등 ) 1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를구매하려는경우에구매하려는소방장비의품명, 품목및규격 ( 이하 규격서 라한다 )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소방기관의장이구매하려는소방장비의규격서를정하기위하여관련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소방장비제조자 수입자등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3 소방기관의장은소방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소방장비의사용편의성, 품질등을고려하여소방장비의특정규격을정하여작성할수있다. 4 소방장비규격서의작성에관하여세부적인사항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를구매하는경우일정한기준없이특정규격을작성하거나특정제품을고려하여규격서를작성하는예가많으므로, 이를차단하기위하여소방기관의장은구매하고자하는소방장비에대해품명, 품목등을포함한규격서를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정하도록하고, 이러한규격서를정함에있어소방기관에서관련전문가등의자문을받도록하여객관성을확보할수있도록함 필요한경우에는규격서작성을위해소방장비제조자 수입자등관련자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 소방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소방장비의사용편의성, 품질등을고려하여소방장비의특정규격을정할수있도록하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소방장비구매관련전문성, 투명성등을확보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규격서의구체적인사항은지속적으로변화할가능성이높으므로국민안전처장관이고시하여, 필요한경우적시에개정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3) 기대효과 규격서작성에관해하위법령에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정하도록함으로써, 그동안소방장비구매과정에서나타난여러가지문제점을해결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소방장비에관해필요한경우특정규격을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 소방장비의

100 특수성을고려한구매계약체결및관리가가능해질수있음 (4) 유사입법례 발명진흥법 제 38 조 ( 각종규격의개정요청 ) 산업재산권으로등록된발명이기존규격과달라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등의물품구매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특허청장은해당규격을관리하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그발명에따른제품이구매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관련규격의개정이나보완을요청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9 조의 2( 구매규격사전공개 )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입찰에부치는경우에는입찰공고전에물품과용역의구매규격을관련업체에사전공개하고이를열람하도록하여구매규격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수요물자 비밀물자또는추정가격이 5 천만원미만인물품 용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이나용역을입찰에부치는경우에는사전공개를생략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구매규격사전공개의방법 내용 시기,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소방장비선정요청등 (1) 조문내용제22조 ( 소방장비선정요청등 ) 1 소방기관의장은구매하려는소방장비의특성, 구매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국민안전처장관에게구매하려는소방장비의선정을요청할수있다. 2 국민안전처장관은제1항에따라소방장비의선정을요청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소방장비를선정할수있다. 1. 구매절차의편리성및구매의효율성 2. 구매하려는소방장비의특수성및전문성 3. 소방장비의표준화및기술개발촉진 4. 기본계획및시행계획 3 제2항에따른소방장비의선정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를각각의소방기관에서구매하는형태를취하고있어, 소방장비구매시전문성이나공정성이확보되지않는문제가지적됨에따라, 소방기관의장이요청하는경우에는국민안전처장관이소방장비를선정하면이후소방기관의장이선정을위한구매계약을체결할수있는제도를구축함 소방장비구매와관련하여실무에서는계약관련법령의복잡은물론구매계약이후지속적인감사의지적대상이되면서계약업무를기피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고, 이때문에구매담당자가자주교체되어업무전문성이축적되지못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음 한편으로는각지방자치단체별로구매담당자의지식이나경험에기반을두어소방장비의구매가이루어지기때문에품질이높은소방장비를구매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도계속하여나타나고있으므로,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국가차원에서일정수준이상의소방장비를선정할수있는방안과의연계가필요함 원칙적으로지방자치단체는물품을구매하고자하는경우지방자치단체스스로선정하고구매하여야하나, 이조항을규정함으로써중앙에서선정한물품을구매할수있는법적근거가확보될수있음 - 필요한경우중앙에서소방장비의선정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대한특별법형식으로기능할수있음

101 소방장비의선정을요청받은국민안전처장관은구매절차의편리성및구매의효율 성, 구매하려는소방장비의특수성및전문성, 소방장비의표준화및기술개발촉진 에의영향,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고려하여소방장비를선정할수있도록규정하 여소방장비선정의최소한의기준을법률에서제시할수있도록함 (3) 기대효과 법률에서소방장비의특성이나구매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소방기관의장이국민 안전처장관에게선정요청을할것인지여부를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 소방기관 의자율성을보장하면서도필요한경우중앙에서구매장비를선정할수있도록하 여여러가지폐단을막을수있음 소방장비중에서도일정부분통일성을요하는소방장비와같은경우에는중앙에 요청을통하여일정한수준이상의품질을보유하고있는소방장비를적정한가 격에구매할수있게될수있음 (4) 유사입법례 국세징수법 제 61 조의 2( 전문매각기관의매각대행등 ) 세무서장은압류한재산이예술적 역사적가치가있어가격을일률적으로책정하기어렵고, 그매각에전문적인식견이필요하여직접매각하기에적당하지아니한물품 ( 이하 예술품등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직권이나납세자의신청에따라예술품등의매각에전문성과경험이있는기관중에서전문매각기관을선정하여예술품등의매각을대행하게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선정된전문매각기관 ( 이하 전문매각기관 이라한다 ) 및전문매각기관의임직원은직접적으로든간접적으로든매각을대행하는예술품등을매수하지못한다. 세무서장은제 1 항에따라전문매각기관이매각을대행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 제 1 항에따른납세자의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선정절차및예술품등의매각절차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 항에따라전문매각기관이매각을대행하는경우전문매각기관의임직원은 형법 제 129 조에서제 132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38 조의 10( 관리대행능력의평가및공시 ) 환경부장관은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를적정하게선정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의신청이있는경우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의관리대행실적및행정처분 현황등에따라관리대행능력을평가하여공시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평가를받으려는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년도측정기기관리대행실적,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 기술인력의교육이수현황및그밖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측정기기관리대행능력의평가방법, 제출자료, 공시절차등평가및공시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33 조의 2( 점검능력평가및공시등 ) 국민안전처장관은관계인또는건축주가적정한관리업자를선정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관리업자의신청이있는경우해당관리업자의점검능력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공시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점검능력평가를신청하려는관리업자는소방시설등의점검실적을증명하는서류등총리령으로정하는서류를국민안전처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점검능력평가및공시방법, 수수료등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 항에따른점검능력을평가하기위하여관리업자의기술인력및장비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등필요한사항에대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수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7 조의 2( 공공구매책임자의지정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인증신제품의구매를촉진하고공공기관의효율적인구매를지원하기위하여공공기관의장이추천한인증신제품관련업무담당자등을공공구매책임자로지정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라지정된공공구매책임자는해당공공기관의제품구매계획및구매실적등인증신제품구매의적정성검토에필요한자료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2 항에따라제출된자료를검토하여인증신제품구매비율이제 17 조제 2 항에서정한비율이하인경우등인증신제품구매계획및구매실적이부적정하다고인정하는공공기관에대하여이에대한개선을권고할수있다. 제 3 항에따라권고를받은공공기관의장은제 17 조제 2 항단서에따른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하고, 권고를받은날부터 1 개월이내에그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3 항에따른권고이행여부에대한결과를취합하여이를공고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 3 항에따라개선을권고한공공기관에대하여그사유를조사하여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0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공공기관의인증신제품구매실적등을평가하여공공구매우수기관및공공구매유공자에대한포상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 17 조제 2 항에따라인증신제품을구매한공공구매책임자는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증명되지아니하면인증신제품의구매로인하여발생한공공기관의손실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공공구매책임자의임무및요건, 구매계획및구매실적등의제출, 구매적정성검토및조치, 권고이행여부에대한공고에관한사항과그밖에인증신제품구매촉진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소방장비의검사및검수 (1) 조문내용제23조 ( 소방장비의검사및검수 ) 1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를구매할때에는해당소방장비의품질, 물성 ( 物性 ), 외관 ( 外觀 ), 치수, 수량및성능등을확인하기위하여그소방장비를검사및검수하여야한다. 2 소방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검사및검수를하는경우총리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방공무원및관계전문가로구성된전문검사반을편성하여검사하거나검수하게할수있다. 3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자동차등대통령령이정하는소방장비를구매하는경우에는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하는소방장비전문기관으로하여금검사등을대행하게하여야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는소방업무수행시필요한사항으로긴급하게필요한장비이기때문에, 그품질이나성능등이보장되어야하므로소방장비구매시해당소방장비의품질, 물성 ( 物性 ), 외관 ( 外觀 ), 치수, 수량및성능등에대한검사및검수가요구됨 소방장비의구매주체인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구매에따른검사및검수를하기위해전문성확보를위해소방공무원및관계전문가로구성된전문검사반을편성하여검사하거나검수하게할수있도록함 다만, 소방자동차등과같은특정한소방장비에대해서는소방기관별로전문검사반을편성하거나검수하더라도한계가있으며효율적이지도못하므로, 소방자동차등의특수한소방장비에대해서는각소방기관에서직접검사등을수행하지않고, 의무적으로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한전문기관에서검사및검수를실시할수있도록대행에관한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3) 기대효과 소방장비구매시소방기관의장에게소방장비의품질, 물성, 수량및성능등을확인할의무를부여함으로써소방장비구매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음 특정한소방장비검사및검수에대해서는각소방기관에서실시하지않고, 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한전문기관에서할수있도록함으로써, 주요한소방장비의성능등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통일적이고실질적인검사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되어, 소방력확보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103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12 조 ( 소방장비의검사및검수 )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를구매할때에는해당소방장비의품질, 물성 ( ), 외관 ( ), 치수, 수량및성능등을확인하기위하여그소방장비를검사및검수하여야한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소방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방자동차를구매하는경우에는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제 14 조에따른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이하 기술원 이라한다 ) 에중간검사와완성검사를의뢰하여야한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사다리차 5. 무인방수차 소방기관의장은제 2 항각호외의소방자동차를구매하는경우에도기술원에중간검사와완성검사를의뢰할수있다. 소방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검사및검수를하는경우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소방공무원및관계전문가로구성된전문검사반을편성하여검사하거나검수하게할수있다. 기술원은제 2 항에따른중간검사및완성검사의운영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국민안전처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승인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5) 유사입법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14 조 ( 검사 )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이행하면이를확인하기위하여계약서, 설계서, 그밖의관계서류에의하여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에게그사무를위임하여필요한검사를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약의경우에는전문기관을따로지정하여필요한검사를하게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검사하는자는검사조서 ( ) 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검사조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 각중앙관서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른법령에따른품질인증을받은물품또는품질관리능력을인증받은자가제조한물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에대하여는같은항에따른검사를하지아니할수있다. 물품구매계약또는물품제조계약의경우물품의특성상필요한시험등의검사에드는비용과검사로인하여생기는변형, 파손등의손상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17 조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가계약의전부또는일부의이행을끝내면이를확인하기위하여계약서 설계서및그밖의관계서류에따라이를검사하거나소속공무원등에게위임하여검사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의경우에는전문기관을따로지정하여검사하게할수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 39 조제 2 항에따라건설사업관리를하게하는공사 2. 재질 성능또는규격등의검사를위하여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계약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른법령에따른품질인증을받은물품또는품질관리능력을인증받은자가제조한물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에대해서는제 1 항에따른검사를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검사를하는자는검사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미만의계약또는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공급등검사조서의작성이성질상불필요한경우에는검사조서의작성을생략할수있다. 물품구매계약또는물품제조계약의경우물품의특성상필요한시험등의검사에드는비용과검사로인한변형, 파손등으로발생하는비용은계약상대자가부담한다. 방위사업법 제 28 조 ( 품질보증 ) 방위사업청장은군수품을획득하고자하는때에는연구개발및구매의각단계별로당초사용자가요구한조건에부합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군수품의품질을검사하고그에따른미비점에대한수정 보완방안이포함된품질보증에대한계획을수립 시행한다. 제 1 항의규정에의한각단계별품질보증에대한구체적인방법등은국방부령으로정한다. (6) 소방장비센터 o 설립배경 잦은소방장비사고로 119 서비스신뢰상실우려해소 - 고드름제거사다리소방차의와이어절단에따른승강기추락사고발생 ( 광주, ) 내용연수경과및정비후 6 개월지난사다리차 (36m) 를이용고드름제거작업중와이어케 이블절단에의한소방관탑승승강기추락사고발생 ( 소방관 1 명사망, 1 명중태 )

104 - 사다리소방차의사다리파괴, 정전사고발생 ( 대전, ) - 굴절사다리소방차의와이어절단추락사고 ( 서울 ) - 구급차도로상에서시동이꺼져환자발생 ( 고양, ) 소방특장장비성능검증시스템구축으로안전성확보 - 소방장비및소방차특장부분에대한검수및정기검사제도부재 - 소방차량의경우, 엔진 차대 조향장치등은 자동차관리법 제 36 조, 1 5 년단위로 정기검사 특수장비자체정비시스템운영현황 군 육군종합정비창 해군정비창 공군정비창 해양경찰 해양경찰정비창 서울시 차량정비센터 도로공사 정비사업팀 전문적인정비 검수센터운영안전성확보 - 선진국사례 구분일본 동경 미국 독일 베를린 호주 인력 명 명 명 명 정비능력 규 모 차량 연 대장비 연 점 대지 건평 o 소방장비센터설치경과 펌프 대 월사다리 대 월 - 소방장비센터설치계획수립 : 소방장비센터발족 (1 센터 2 부 ) : 소방장비검사등의업무개시 : 소방장비센터건축준공 : 소방장비센터옥외주행시험장준공 : 펌프 대 월사다리 대 월 연 대 대지 대지 대지 o 주요업무 소방장비검사 : 중간검사 완성검사 사용까지체계적으로관리 - 법적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2 조 ( 소방장비의검사및검수 ) - 검사대상 : 6개차종 ( 고가차, 굴절차, 펌프차, 화학차, 물탱크차, 무인방수탑차 ) 소방장비정밀점검 : 5년이경과된차량을현장 ( 소방관서 ) 에서특장분야등점검 - 법적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6 조 ( 소방장비의점검방법등 ) - 점검대상 : 3개차종 (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 소방장비해체정비 : 내용연수가경과한소방장비해체정비실시 - 법적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8 조제2항 ( 소방장비의정비 ) - 해체정비대상 : 12개차종 ( 고가차, 굴절차, 무인방수탑차, 화학차등 ) 소방장비운용자교육 : 소방장비의제원 성능및조작방법등에대한교육실시 - 법적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3 조 ( 장비운용자교육 ) - 교육내용 : 소방장비의제원, 성능및조작방법과소방장비의관리및유지등 o 소방장비검사등실적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검사 대 대 대 대 대정밀점검 대 대 대 대 대해체정비 사전검사 대 대 대 대 대운용자교육 명 o 조직및인력 - 조직 : 1 센터 4 팀 - 인력 ( ) 구분계검사팀교육팀점검 정비팀 정원 명 현원 명

105 Ⅵ. 소방장비의관리 1. 소방장비관리공무원의의무 (1) 조문내용제24조 ( 소방장비관리공무원의의무 ) 1 소방기관의장은보유하고있는소방장비를 항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관련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안전하게관리 유지하여야한다. 2 소방장비관리공무원은선량한관리자의의무를다하여소방장비를항상사용가능한상태로유지하고안전하게관리하여야한다. 3 소방장비관리공무원은자신이관리하는소방장비를소속소방기관의장으로부터양수 ( 讓受 ) 할수없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를관리하는공무원의의무및금지사항에대해규정함으로써소방장비관리를하는공무원의부주의로인해소방업무의수행에장애가되지않도록하고, 공무원개인이소방장비를양수할수없도록할필요가있음 소방장비의유형별로개별법상의검사등의의무가여전히적용되므로소방기관의장은보유하고있는소방장비의유형에따라 항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관련법령에따른관리 유지를하고, 소방장비관리공무원은선량한관리자의의무를다하여소방장비를항상사용가능한상태로유지하고안전하게관리할의무를부과함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물품관리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에대해그취급물품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양수 ( 讓受 ) 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이와동일한취지에서소방장비관리공무원에대해서도소방장비를양수할수없도록함 소방장비관리공무원으로하여금소방장비를소속기관의장으로부터양수받지못하게하는목적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소유의소방장비를관리자가임의적으로불용결정이되도록하여무상또는저렴하게해당소방공무원이양수받지못하도록하여소방장비관리의효율성을높이는데에있음 - 다만,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양수할수없도록하고있는반면,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은소속소방기관의장으로부터의양수만을금지하도록함 - 반면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공무원이라도양수할수 있는물품의범위에 매각을목적으로하는물품으로서그가액이법령이나고시 에따라정해진물품이나그밖에각중앙관서의장이조달청장과협의하여정하 는물품 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 예외없이소방장비에대한양수를금지하고 있는동법안과는차이가있음 (3) 기대효과 행정기관의장이나관계공무원은개별법에따라소방장비를관리해야할의무가있 으나,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서한번더규정함으로써공무원의주의의무를고취 시킬수있음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과달리본법에서소방장비의양수 를제한함으로써, 소방장비의관리가개인의이익을위해향유되지않도록하는효 과가있음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14 조 ( 소방장비의안전관리 ) 소방기관의장은보유하고있는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관련법령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안전하게관리 유지하여야한다. 장비운용자및장비관리공무원은선량한관리자의의무를다하여소방장비를항상사용가능한상태로유지하고안전하게관리하여야한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소방기관의장은공기호흡기등호흡보호장비, 구조장비및구급장비에대해서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관리기준에따라관리하여야한다. (5) 유사입법례 물품관리법 제 26 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주의의무 ) 물품관리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이법과그밖의물품관리에관한법령을준수하는것외에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사무에종사하여야한다. 제 27 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행위의제한 ) 물품관리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그취급하는물품을국가로부터양수 ( ) 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한물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06 제 1 항을위반하여행한행위는그효력이없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3 조 ( 공유재산및물품을관리하는공무원의주의의무 ) 공유재산및물품의관리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이법과그밖의공유재산및물품의관리에관한법령을준수하고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사무에종사하여야한다. 제 67 조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행위제한 ) 물품관리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그취급하는물품을지방자치단체로부터양수할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1 항을위반한행위는무효로한다. 한국마사회법 제 49 조 ( 마권의구매제한등 ) 마사회는미성년자에게마권을발매하여서는아니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마권을구매 알선또는양수 ( ) 하여서는아니된다. 1. 마사회의감독기관소속공무원으로서마사회관련업무를담당하는자 2. 마사회의임직원 3.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업무에종사하는자 ( 마사회와의계약에따라경마개최업무에종사하는자를포함한다 ) 2. 소방장비의보유기준등 (1) 조문내용제25조 ( 소방장비의보유기준등 ) 1 소방기관의장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따른정수책정기준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8조에따른물품관리기준에도불구하고총리령이정하는소방장비의보유기준에따라소방장비를관리할수있다. 2 소방기관의장은신규로채용한소방공무원에대하여방화복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보호장비 ( 이하 개인보호장비 라한다 ) 를우선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신규채용이전에교육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개인보호장비를미리지급할수있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사용하는물품의보유기준에대해서는일반법인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근거를두고하위법령에따라별도로규정하고있으나, 소방장비의경우에는특수성을고려하여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서소방장비의보유기준등을정하고이에따르도록할필요가있음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주요물품의정수와사용기준을정할때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대상물품의선정, 정수의책정및배정, 내용기간 ( 耐用期間 ), 대체성및소모감모율등에따르도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정수가배정되지않은물품은그구입및유지ㆍ관리에필요한소요경비를예산에반영하거나취득할수없음 - 그러나소방장비의경우일반적인물품과다르므로소방장비보유기준을별도로정할필요가있는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 소방업무를위한최소한의보유기준등을소방장비에특화하여정하도록할필요가있음 소방장비중에서도방화복이나헬멧과같은개인보호장비는소방공무원별로소방업무를위해필요한최소물품이기때문에소방기관의장은소방공무원을신규로채용한경우개인보호장비를우선적으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 신규로채용하기이전에라도교육을위해필요한경우에는미리지급할수있도록하여소방공무원교육및소방장비관리를유연하게할필요가있음 - 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 은우선지급되어야하는개인장비에현재방화복, 방화두건, 헬멧, 장갑, 안전화 ( 安全靴 ), 공기호흡기 [ 면체 ( 面體 ),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구성된것 ] 으로정하고있으므로,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시행령 의제정시

107 이를참고하여제정할필요가있음 (3) 기대효과 소방장비에대해서는일반물품과는차별화된보유기준을정할수있게됨으로써 대상물품, 물품의정수결정, 사용기간, 소모감모율등을특별하게달리정할수 있게되므로소방업무를효과적으로충실히수행하기위한물리적인기초를쌓을 수있음 소방기관의장은기관별로소방장비보유기준을달리정할수있게되므로지역여 건등을고려한소방장비보유기준등이설정될수있어, 결국소방력의확보및 향상에기여할수있음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16 조 ( 소방장비의보유기준등 ) 소방기관의장은별표 2 의소방장비의보유기준에따라소방장비를갖추어야한다.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자동차에별표 3 의소방자동차별장비적재기준에적합한소방장비를적재하여야한다. 다만, 지역별상황에따라필요한경우소방자동차별로최대적재량 (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2 조제 14 호에따른최대적재량을말한다 ) 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별표 3 에서정한소방장비외의소방장비를적재할수있다. 소방기관의장은소방공무원을신규로채용하였을때에는다음각호의개인보호장비를우선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신규채용이전에교육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개인보호장비중필요한보호장비를미리지급할수있다. 1. 방화복 2. 방화두건 3. 헬멧 4. 장갑 5. 안전화 ( ) 6. 공기호흡기 [ 면체 ( ),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구성된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물품관리법 제 16 조 ( 물품의정수관리 ) 조달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요물품의정수책정기준 ( ) 을정하여각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국회 대법원및헌법재판소소관주요물품의정수책정기준은해당중앙관서의장이따로정할수있다. 물품관리관은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주요물품과그밖에필요한물품에대하여정수를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주요물품에대하여는제 1 항에따른정수책정기준에따라정수를정하여야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58 조 ( 물품관리기준의설정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요물품의정수 ( ) 와사용기준을정하여야한다. (5) 소방장비보유기준 별표 소방장비의보유기준 제 조제 항관련 분류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 종류 소방자동차 소방선박 소방항공기 내용 대원별 보유기준및장비보유적응성 소방서 안전센터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별표 의기준에따른다 필수장비 선택장비 소방정대 지역대 동력소방펌프엔진식 대 대 대 피스톨관창 직 분사겸용 손잡이부착형등 소방펌프차 개 물탱크차 개 폼관창 포소화약제용등 소방펌프차 개 소방화학차 개 무반동관창 반동감소형등 소방펌프차 개 열화상카메라 열감지영상화장비등 개 개 개 송배풍기 전기식또는엔진식 대 대 대 대 사다리 복식 거는사다리 개 개 개 개 라이트라인 발광케이블 충전식등 개 개 개 개 연기투시랜턴 휴대용 이상 개 철선절단기 수동식등 개 개 개 개 동력절단기 엔진식등 개 개 개 개 체인톱 엔진식 전기식등 개 개 개 개 안전벨트 구조자용 일체형 하체형 구조대상자용 안전벨트형 삼각형 개 개 개 개 개 카라비너잠금형 개방형등 개 개 개 개 정적로프등 이하개인로프 개 이상 등 그밖의구조장비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구조장비기준고시에따른다 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구급장비기준고시에따른다

108 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일반측정장비 화생방등측정장비 개인보호장비 기지국 이동국 휴대국 소방시설점검장비 화재조사및감식장비 복합가스측정기 공기성분분석기 방사선측정기 방사선선량계 방화복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안전헬멧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충전기 신체및관절보호대 소방기관별 개 기동장비별 개 대원별 개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 호의기준에따른다 소방기본법시행규칙 별표 의기준에따른다 산소 일산화탄소 폭발성가스등 개 개 개 개 호흡용공기질분석용 대 대 개 방사선신호를방사능의양등일정단위로표시하는장비 방사선의개인별피폭량측정장비 인정품 형식승인제품 개 개 개 개 개 세트 대 대 개 대 대 개 개인보호장비가필요없는업무를수행하는대원의경우사용빈도와내용연수를고려하여보유기준을감하여지급할수있다 공기호흡기구성 용기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예비용기및면체각 개를포함 형식승인제품 대 대 대 대 허리 사지관절보호용장비 세트 안전안경 고글 시력및감염보호용 세트 인명구조경보기 대원위치추적장비 송신기 대원위치추적장비 수신기 공기공급기 자동또는수동식경보음발생장비 개 대원위치송신기당일근무자별 개 당일근무자별 대 대원위치수신기 개 개 개 개 이동식급속공기충전장비 용기형 대 대 대 개 유독가스누출지역공기공급장비 대 대 개 개 공기공급 호스릴형 방열복세트고온복사열보호복 화학차 대당 세트 특수작 화학보호복 급 유독및화학물질보호복 인정품 벌 벌 벌 벌 보조장비 업용 기록보존용 정비기구 현장지원 그밖의장비 내전복 세트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차량용운행기록계 소방자동차정비공구 고압전기방호복 벌 벌 벌 정지 이동사진촬영용 개 개 개 개 영상촬영용 개 개 개 개 차량용전자지도 소방자동차정비공구세트 소방자동차 대 소방자동차 세트 공기압축기압축공기생산장비 대 대 대 대 면체세척기 공기호흡기용면체세척장비 대 대 방화복세탁기방화복전용세탁기 대 대 대 대 고압세척기 소방호스건조기 이동식발전기 소방호스등소방장비고압세척용 대 대 대 대 소방호스건조장비 대 대 대 대 동력식 소방펌프차 대 출입통제선현장진출입통제용 소방펌프차 동 차량이동기주정차차량이동 대 대 대 대 인명구조매트 공기안전매트 안전매트리스 공기주입형또는패드형안전매트 실린더또는팬식안전매트 패드형 소방펌프차 개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수중펌프전기식 대 대 대 대 비고 필수장비 반드시구매하여야하는장비 선택장비 시 도의여건에맞게구매하는장비 대원 은소방기관에근무하는소방공무원과 소방기본법 제 조및 조의 에서규정한소방활동및지원활동에종사하는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포함한다 전담의용소방대 는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 조제 항 에따라화재등을전담하는의용소방대를말하며전담의용소방대의장비보유기준은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조제 항에서정한기준에따른다 소방서 는소방서와청사를같이이용하는 안전센터를포함한다 소방정대 의장비보유기준은별도청사를이용하는경우로한정한다 공기호흡기충전기를보유해야하는소방기관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시설기준과기술기준에적합한충전시설을이용하여공기를충전하는경우에는공기호흡기충전기를선택하여보유할수있다 인명구조매트및공기안전매트의경우해당매트가소방사다리차에적재되어있으면보유기준을충족한것으로본다 소방기관의장은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소방장비보유기준을가감할수있다 다만 필수장비의경우에는보유기준미만으로보유해서는안된다

109 3. 소방장비의관리전환및반납 (1) 조문내용 제 26 조 ( 소방장비의관리전환및반납 ) 1 소방기관의장은동일한시 도의다른 소방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소방장비를조회하여동일한시 도의소방기관으 로해당소방장비를관리전환할수있다. 2 소방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제 25 조제 2 항에따 라지급받은개인보호장비를가져갈수있다. 이경우개인보호장비의이전은 물품관리법 제 35 조 제 38 조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75 조 제 78 조에따라불용의결정을한후양여하는절차에따른다. 1. 소방공무원법 제 7 조제 1 항에따라국가소방공무원과지방소방공무원간에 인사교류를하는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 30 조의 2 제 1 항에따라시 도상호간에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하는경우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안으로 물품관리법 은물품구매시에도 관리전환을통해사업목적을달성할수있는경우에는다른기관으로부터관리전환 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고있으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 물품의효율적사용과처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관물품을같은지방자치 단체의다른물품관리관의소관으로전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소방장비의경우대부분이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하는물품으로서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에따르면동일한지방자치단체간에만물품관리소관을전환할수 있게하고있으므로, 다른시 도또는동일한시 도의소방기관에서보유하고있 는소방장비를관리전환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별도의법적근거가필요함 - 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관리전환에대한조항을두면서광범위하게관 리전환을허용하였다가, 2010 년물품관리상의문제로현행과같이동일지방자치단 체내에서만전환할수있도록규정함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법률제 호 일부개정 제 조 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은물품의효율적사용과처분을위하여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받아소관물품을같은지방자치단체의다른물품관리관의소관으로전환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관물품을다른지방자치단체의장 중앙행정기관의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부터제 호까지의규정에따른기관중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으로지정한기관 이하 공공기관 이라한다 의장또는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 지방공단의장의소관으로전환하거나반대로전환받을수있다 제 항또는제 항에따른물품소관의전환 이하 관리전환 이라한다 을하려면다른법률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외에는유상으로정리 하여야한다 현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은같은지방자치단체의물품전환을허용하는 데그치고있으나, 소방장비의경우에는적어도동일한시 도소속소방기관간에 는소방장비를전환할수있도록하는것이효과적이므로이에대한근거를신설함 한편, 소방공무원으로채용된이후에개인이받은개인보호장비는원칙적으로당해 소방기관소속으로지급받은것이므로공무원이다른지역이나다른직군으로이동 하는경우이를가지고갈수없는것이원칙이나, 소방공무원법 에따라국가 소방공무원과지방소방공무원간에인사교류를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에따라 시 도상호간에지방소방공무원인사교류를하는경우그대로개인보호장비를가 져갈수있도록하여물품관리상의낭비를줄일필요가있음 - 다만, 절차적으로는개인보호장비역시각기관에서소방장비로관리가되는것이 므로지급받은개인보호장비를다른지역등으로가져가는경우당해소방장비에 대한불용결정을한후에다시양여하는절차에따르도록규정하여관리상의문제 를해소할수있도록함 (3) 기대효과 동조항을통하여시 도간소방장비관리의전환및공무원인사에따른개인소 방장비의이전의근거가마련될수있어소방장비의효율적사용과처분이가능해 질수있게됨 소방공무원간의인사교류가있는경우에도개인보호장비를이전할수있는법적근 거를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인사에따라불필요한개인보호장비의폐기등을하 지않는방식으로소방장비를관리할수있게된다는장점이있음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17 조 ( 소방장비의관리전환및반납 ) 소방기관의장은보유중인소방장비중사용할필요가없거나보유기준에비하여과다하게보유하고있는소방장비가있는경우에는같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의다른소방기관에그필요를조회하여해당소방장비가필요한같은시 도의소방기관으로해당소방장비를관리전환할수있다. 소방공무원이다른시 도의소방기관으로전보되는경우에는제 16 조제 3 항에따

110 라지급받은개인보호장비 ( 공기호흡기는제외한다 ) 를가져갈수있다. 이경우개인보호장비의시 도간소유권이전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75 조및제 78 조에따라불용의결정을한후양여하는절차에따른다. 소방공무원이퇴직하는경우에는지급받은소방장비를반납하여야한다. (5) 유사입법례 물품관리법 제 22 조 ( 관리전환 ) 물품관리관은물품의효율적인사용및처분을위하여필요하면그소관물품을다른물품관리관의소관으로전환 ( 이하 관리전환 이라한다 ) 할수있다. 다만, 다른중앙관서소관물품으로의관리전환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물품관리관은회계상호간의관리전환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리전환의경우외에는유상 ( ) 으로정리하여야한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 25 조 ( 관리전환의협의 ) 법제 22 조에따라물품을관리전환하려는물품관리관은관리전환을받으려는물품관리관과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하여야한다. 1. 관리전환을하려는물품의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및가격 2. 관리전환을유상으로하는경우에는그물품의합의된가격 3. 관리전환이필요한사유 (6) 물품관리법상관리전환 ( 구 ) 물품관리법 은물품관리관이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얻어관리전환을실시하되물품수급관리계획에따르거나대통령령이정하는물품의경우에는승인절차를면해주었음 현행 물품관리법 은원칙적으로물품관리관이관리전환을실시하되다른중앙관서소관물품으로의관리전환하는경우에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음 ( 구 ) 물품관리법 에의하면물품관리관이관리전환을함에있어원칙적으로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고, 예외적으로승인절차를면해주는체계 (positive system) 를변경하여, 현행 물품관리법 은원칙적으로물품관리관이관리전환을하되, 예외적으로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는 negative system 으로개정되었음 물품의관리전환과관련하여부정또는비위가발생할여지가크지않고, 조달청장과의협의절차를통해승인이거부된적이없어오히려협의절차로인해업무처리가지연되는점을감안할때조달청장과협의는삭제되었음 제 26 조 ( 중앙관서간의관리전환 ) 법제 22 조제 1 항단서에따라물품관리관이관리전환을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물품을제외한물품에대해서는소속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년이내에반환하는조건으로관리전환하는물품 2. 국가의사무또는사업의수행상필요한시험 연구 조사또는검사를다른관서에위탁하는경우그위탁을받은관서에서해당업무를할때필요한물품 3. 취득단가 500 만원미만의물품 4. 물품의성질상긴급한처분이필요한물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63 조 ( 물품소관의전환 ) 물품관리관은물품의효율적사용과처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관물품을같은지방자치단체의다른물품관리관의소관으로전환할수있다

111 4. 소방장비의재고관리 (1) 조문내용제27조 ( 소방장비의재고관리 ) 1 소방기관의장은사용빈도가높거나재고 ( 在庫 ) 를유지할필요가있는대통령령이정하는소방장비에대하여는재고를적정하게유지할수있도록재고관리기준을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2 소방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소방장비재고관리기준을정하는경우에소방장비의예측수요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업무를수행하기위해필수적인소방장비가없는경우긴급한소방활동등에장애가발생할수있으므로소방기관의장에게소방장비중에서도사용빈도가높거나재고 ( 在庫 ) 를유지할필요가있는소방장비에대하여는재고를관리하도록의무를부과할필요가있음 현재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역시물품에대한재고관리규정을두고있으나, 각법률에서재고관리를위한재고관리기준을정하고관리해야하는주체를각중앙관서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정하고있으므로, 소방업무를수행하는소방기관의장과주체상의차이가있으므로, 소방기관의장에게재고관리기준을정하도록의무를부과하는근거를둘필요가있음 소방장비의재고를관리할의무를부과하는경우에도모든소방관리에대해재고를유지하도록할필요는없고, 소방장비중에서도소방업무를수행함에있어사용빈도가높아교체를자주해야하거나소방장비의특성상재고가확보되어야할필요성이있는소방장비에대해서만재고관리의대상으로설정하도록함 소방장비를적정하게유지하기위해서는재고관리의수준을정하여야하는바, 소방장비의예측수요량등을충분히고려하여재고관리기준을정하여야하는의무를소방기관의장에게부여할필요가있음 재고관리의대상이되는소방장비의종류나, 소방장비재고관리기준을정하는경우고려하여야하는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법률로정할필요는없으므로법에서는근거만두고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위임하도록함 (3) 기대효과 특정한소방장비에대해서는재고관리기준을수립하여재고를관리할의무를부과함으로써, 소방업무에필수적인소방장비의부족으로인해소방활동을적절하게수 행하지못하는상황을예방할수있게됨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18 조 ( 소방장비의재고관리 ) 소방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소방장비에대하여적정한재고를유지하여야한다. 1. 제 16 조제 3 항의개인보호장비 2. 가스 전기 화학 항공기 유류화재, 수난 ( ) 및화생방 ( ) 에대응하기위한소모성소방장비 3. 그밖에사용빈도가높거나재고를유지할필요가있다고소방기관의장이인정하는소방장비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의적정한재고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야한다. 1. 소방장비의재고보충에드는예산및시간 2. 소방장비의예측수요량 3. 소방장비의성질, 크기, 보관방법등재고관리에필요한사항 (5) 유사입법례 물품관리법 제 18 조 ( 재고관리 ) 각중앙관서의장은사용빈도가높거나재고 ( ) 를유지할필요가있는물품에대하여는재고를적정하게유지할수있도록재고관리기준을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59 조 ( 재고관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용빈도가높거나재고를유지할필요가있는물품에대하여는그물품의재고를적정하게유지할수있도록재고관리기준을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38 조 ( 재고기록등 ) 입주기업체는다음각호의물품에대하여관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그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내용등재고관리에필요한사항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관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하의물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유무역지역안으로반입한물품

112 2. 자유무역지역에서사용 소비하거나생산한물품 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반출한물품 4. 제 3 항에따라외국물품등을폐기한후에남는경제적가치를가진물품 입주기업체는제 1 항각호에따른물품이제 29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내국물품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물품에대한재고관리에필요한사항을다른물품과구분하여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입주기업체는외국물품등을멸실 분실한경우또는폐기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입주기업체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기록한자료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보존하여야한다. (6) 물품관리법상재고관리 ( 구 ) 물품관리법 제 18 조에의하면각중앙관서의장은조달청장이재정경제원장 관의승인을얻어정하는재고관리기준에따라그소관에속하는물품의재고를관 리하여야하며, 조달청장은필요한때에는각중앙관서의물품의재고를조정할수 있었음 - 즉, ( 구 ) 물품관리법 에따른재고관리기준을조달청장이재정경제부장관의승인 을얻어정하도록하였고, 이로인하여물품의관리주체인각중앙행정기관의자율 적인관리가되지못하여결과적으로물품의효율적인관리에문제가있다는비판 이있어왔음 - 이러한이유에서 1999 년 12 월 31 일공포되어, 2000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된법률제 6077 호개정 물품관리법 은정부물품중재활용이가능한물품을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양여하여처분할수있게함으로써불용품의재활용을촉진하도록하고, 중앙관서별특성에따라자율적인물품의재고관리를도모하는등물품관리에있 어서불필요한행정내부규제를완화하는방안으로개정되었음 현행 물품관리법 에따르면, 재고관리기준을각중앙관서의장이자체적으로정 하도록하여효율적인물품관리를도모할수있게됨으로써현행 물품관리법 과 같이 각중앙관서의장이사용빈도가높거나재고 ( 在庫 ) 를유지할필요가있는물 품에대하여는재고를적정하게유지할수있도록재고관리기준을정하여관리하도 록하였다. 물품관리권한의위임확대에따른물품운용의자율화로인해방만한물품운용과이 에따른예산랑비가없도록할의무가조달청에서각중앙행정기관으로전환되었 고, 조달청은조달청이실시하는각중앙관서에대한물품관리상황의감사가실효 성있게이루어지도록관리할책무를가지게되었음 5. 소방장비의관리기록 (1) 조문내용 제 28 조 ( 소방장비의관리기록 ) 1 소방기관의장은제 27 조제 1 항에따라보유하고 있는소방장비의현황및관리를총리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록하여관리하여 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소방장비의현황및관리에관한사항을전산으로입력하는경 우에는별도의서류를기록하지아니하고전산입력으로갈음할수있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은일정한소방장비에대해서는재고를관리함으로써소방 력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있고, 재고관리를위해재고관리기준을정하고이기 준에따라소방장비를관리하는체계로규정하고있음 재고관리기준에따라재고관리를하려는경우소방장비의현황은물론이에대한 관리가이루어져야하므로소방기관의장에게소방장비의현황등에관해기록하고 관리할의무를부여할필요가있음 기록및관리의방식에대해서는법률에서정할사항은아니므로총리령으로위임 하여서류에의기록등의방법으로할수있도록하나, 소방장비현황등에관한관 리를전산화하는경우에는별도로작성하지아니하고전산화된것으로의무를이행 한것으로보도록함 (3) 기대효과 소방장비현황에대한기록의무를부과함으로써소방장비재고보유기준에부합하는 관리현황을쉽게파악할수있으므로재고관리제도의도입목적을달성할수있음 소방장비관련정보시스템의구축시재고관리의무의이행을별도로하지않아도되 기때문에행정부담의감소가가능함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19 조 ( 소방장비의관리기록 ) 장비관리공무원은제 16 조제 1 항에따라보유하고있는소방장비의현황을별지제 1 호서식의소방장비관리대장에기록하여야한다. 장비운용자및장비관리공무원은소방장비별로관리및운용사항을별표 4 에서

113 정한소방장비별로기록 유지하여야하는서류에각각기록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소방장비의현황과제 2 항에따른소방장비의관리 운용사항을전산으로입력하는경우에는별도의서류를기록하지아니하고전산입력으로갈음할수있다. (6) 관련사항 현재 소방장비관리규칙 에따라소방장비에대한기록관리를하고있으며, 소방장비관리규칙 [ 별표 4] 에서는기록ㆍ유지서류를작성하여야하는소방장비의종류를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음 (5) 유사입법례 문화재보호법 제 43 조 ( 기록의작성 보존 ) 문화재청장과해당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및관리단체의장은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 관리및변경사항등에관한기록을작성 보존하여야한다. 문화재청장은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 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문화재에관한전문적지식이있는자나연구기관에국가지정문화재의기록을작성하게할수있다.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제 28 조 ( 매장문화재의기록작성등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확인된매장문화재의기록을작성 유지하고, 그포장된지역에대한적절한보호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장비종류소방자동차소방용펌프그밖의장비 서류 고가사다리차일일점검부굴절사다리차일일점검부펌프탑재소방자동차일일점검부그밖의소방자동차일일점검부고가사다리차주간점검부굴절사다리차주간점검부펌프탑재소방자동차주간점검부그밖의소방자동차주간점검부소방자동차관리카드소방자동차운행일지 이동용소방펌프관리카드 소방장비일일점검 정비일지 일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38 조 ( 재고기록등 ) 입주기업체는다음각호의물품에대하여관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그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내용등재고관리에필요한사항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관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하의물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품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유무역지역안으로반입한물품 2. 자유무역지역에서사용 소비하거나생산한물품 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반출한물품 4. 제 3 항에따라외국물품등을폐기한후에남는경제적가치를가진물품 입주기업체는제 1 항각호에따른물품이제 29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내국물품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물품에대한재고관리에필요한사항을다른물품과구분하여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입주기업체는외국물품등을멸실 분실한경우또는폐기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관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입주기업체는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기록한자료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보존하여야한다

114 6. 소방장비의내용연수 (1) 조문내용제29조 ( 소방장비의내용연수 ) 1 소방장비의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제1항에따라조달청장및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내용연수를정하지않거나조달청장이정한내용연수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내용연수가다를경우에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내용연수에따른다. 2 소방기관의장은내용연수가정해지지아니한소방장비를취득한경우에는국민안전처장관에게내용연수의지정을요청하여야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또는시 도지사는내용연수가경과하여도사용을할수있는소방장비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연장을하여계속하여사용할수있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내용연수 ( 耐用年數 ) 는통상유형자산이영업활동에사용될수있는예상기간, 즉자산의수명을말하며유형자산이사용불능이되어폐기할때까지의추정연수를의미함. 즉, 내용연수란고정자산이수익획득과정에서사용될것으로기대되는기간이고, 내용연수는반드시기간적인의미만있는것이아니라생산량또는활동능력으로평가될수도있음 물품에대한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에따라조달청장이정하도록되어있으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지방자치단체의물품에대해서는별도로내용연수를정하도록하는체계는아님 물품관리법 제 16조의2 에서는조달청장이내용연수를정하지않은물품에대해각중앙관서의장이내용연수를정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고, 조달청장이정한내용연수를적용하기곤란한경우각중앙관서의장은조달청장과협의하여내용연수를조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현행 물품관리법제16조의 2에서정하고있는내용연수에관한규정은 ( 구 )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에서정하고있었으나법률에서내용연수를정하는것이적합하여법률개정을통하여현행과같이내용연구에관한규정을 물품관리법 에서정하고있어, 소방장비에관한내용연수에관한규정도법률에서정하여야함 그러나현재소방장비의내용연수에대해서는 소방장비관리규칙 에서특별히근거를두고있고, 소방장비의내용연수에대해서는조달청장은물론국민안전처장관도내용연수를정할수있도록하고, 조달청장이내용연수를정하지않거나조달 청장과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내용연수가상이한경우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내 용연수를따르도록규정하고있음 소방장비관리규칙 의이내용은 물품관리법 의일반적인내용연수조항과는 상이한것으로 물품관리법 의특례를정하는것이기때문에, 법적체계상법률 에근거를두는것이체계적으로적합하다고할수있으므로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내용으로포함할필요가있음 이조문을제정함으로써소방장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국민안전처장관이내용연 수를정하는것이우선할수있게되며, 새롭게개발되는소방장비의경우와같이 소방장비에대한내용연수가정해지지않은소방장비에대해서는내용연수의지정 을소방장비를취득한해당소방기관의장이국민안전처장관에게요청할수있도록 하여소방장비의특수성을고려한내용연수설정이가능하게됨 한편,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은소방장비중에서는내용연수를경과한경우에도충 분히사용할수있는경우에도이를일률적으로사용하지않는것은합리적이지않 으므로내용연수가경과하여도사용할수있는소방장비에대해서는국민안전처장 관또는시 도지사가사용연장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 다만, 소방장비의활용목적및범위를고려하면쉽게사용연장을하는경우부작용 이예상되므로대통령령으로사용연장을할수있는사유를정하도록위임함으로 써자의적인사용연장을막을필요가있으므로이에대한근거도마련함 그러므로소방장비에대한사용연장에대한근거및사유를법령에둠으로써소방 장비를시기적으로적절하게관리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 조달청고시인내용연수고시의세부지침에서는동조항과유사한취지의조문이이미규정 되어있으나, 26) 물품의계속사용및처분에대한기준이구체적으로정하여져있지않을 뿐만아니라그근거가 물품관리법 이아니라고시의형태로규정되어있음 26) 일반적인물품에대한내용연수는조달청장이내용연수고시 ( 조달청고시제 호, , 일부개정 ) 에서정하고있음

115 (3) 기대효과 소방장비의유형별로실질적인사용이가능한연한을정하여놓고, 연한경과시에도 장비사용이가능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연장할수있도록하거나, 내용연수가 지나지않았더라도장비의본래성능을확보할수없을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 처분할수있도록함으로써장비의적정한관리가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 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소방장비의내용연수를존중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으로 써소방장비의내용연수를정하는경우소방장비의특수성을고려할수있는가능 성이높아질수있음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20 조 ( 소방장비의내용연수 ) 소방기관의장은 물품관리법 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라조달청장이정한내용연수에따라소방장비를운용하여야한다. 다만, 조달청장이정한내용연수가없거나조달청장이정한내용연수와국민안전처장관이정한내용연수가다를경우에는국민안전처장관이정하여고시한내용연수에따라운용하여야한다. 소방기관의장은내용연수가정해지지아니한소방장비를취득한경우에는국민안전처장관에게내용연수의지정을요청하여야한다. 물품관리법 제 16 조의 2( 물품의내용연수 ) 조달청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중앙관서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에서공통적으로사용하며관리가필요한물품에대한내용연수 ( ) 를정하여각중앙관서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 항에따라내용연수가정하여지지아니한물품에대하여내용연수를정하여운영할수있다. 이경우조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각중앙관서의장은그관서의특수한사정으로제 1 항에따라정하여진내용연수를적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조달청장과협의하여내용연수를조정할수있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 18 조 ( 물품의내용연수 ) 조달청장은법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라내용연수 ( ) 를정할때에는평균사용기간, 다른법령또는자치법규에서정한내구연한 ( ), 그밖에 한국감정원법 에따른한국감정원이정한내구연한등을고려하여야한다. 각중앙관서의장은법제 16 조의 2 제 2 항전단에따라내용연수를정하는경우에는제 1 항을준용한다.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 25 조 ( 물품의내용연수 ) 조달청장이나각중앙관서의장은영제 18 조에따라물품의내용연수를정할때에는해당물품의물품분류번호, 품명, 그밖에필요한사항을명백히하여야한다. (5) 유사입법례 군수품관리법 제 21 조 ( 내용연수 ) 국방부장관은감가상각 ( ) 등이필요한군수품에대하여그기준이되는내용연수 ( ) 를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9 조의 5( 소방용품의내용연수등 ) 특정소방대상물의관계인은내용연수가경과한소방용품을교체하여야한다. 이경우내용연수를설정하여야하는소방용품의종류및그내용연수연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 항에도불구하고총리령으로정하는절차및방법등에따라소방용품의성능을확인받은경우에는그사용기한을연장할수있다. (6) 관련사항 소방장비표준규격및내용연수에관한규정 27) 제 4 조에서는소방장비의내용연 수를정하면서, 내용연수가남아있더라도 1. 소방자동차의운행거리가 12 만 km 에 도달한경우, 2. 사용량을계량할수있는소방장비로써제조회사가정한경제적사 용량을초과한경우 에는내용연수가지난것으로보는조항을두고있으나, 이 역시고시의형태로규정되어있음 소방장비표준규격및내용연수에관한규정 이전의 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 고시 ( 국민안전처고시제 호, , 개정 ) 에서는불용처분과관련하여더 많은조항을규정하고있었음 현행소방장비표준규격및내용연수에관한규정 제 조 내용연수 소방장비의내용연수는별표 과같다 제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내용연수가지난것으로본다 구고시소방장비내용연수지정고시 제 조 내용연수 소방장비품목별내용연수는별표 과같다 단기동장비는종류별내용연수와운행거리 만 중한가지가도달되면내용연수에도달한것으로본다 제 조 불용처분 내용연수가초과된장비의 27) 이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표준규격및내용연수에관한규정 ( 국민안전처고시제 호, , 전부개정 ) 에서소방장비의내용연수를정하고있음

116 소방자동차의운행거리가 만 에도달한경우 사용량을계량할수있는소방장비로써제조회사가정한경제적사용량을초과한경우 규칙제 조제 항에따라연장사용이결정된소방장비는그기간까지내용연수가지나지않은것으로본다 연장사용이필요한경우에는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조제 항에따라연장사용할수있다 소방장비의불용처분은다음각호와같이하여야한다 경제적수리한계에도달한경우에는불용처분할수있으며그산식은다음과같다 가 최초연도의수리한계최대치 취득가액의 분의 나 최종연도의수리한계최대치 취득가액의 분의 다 경제적수리한계금액 취득가액 사용기간 내용연수 취득가액 사용량을계량할수있는물품으로써제조회사가경제적사용량을공시한경우에는이를기준으로불용처분할수있다 보호복 위생용품 그밖에일회용품으로서보관기간을정한품목은보관기간경과이전이라도사용후즉시불용처분할수있다 바다에면한지역으로서염분 오염으로인한금속부식피해가발생되는지역에서는다음의산식을적용할수있다 대상 지정차고지가해수면으로부터 이내인지역 산식 배치기간 월 사용연수 월 7. 망실 훼손된소방장비의처리 (1) 조문내용제30조 ( 망실 훼손된소방장비의처리 ) 1 소방기관의장은제27조에따른소방장비재고관리결과소방장비가없어지거나소방장비가훼손 ( 毁損 ) 된것이발견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6조제1항에따른변상명령을할수있다. 2 소방기관의장은소방업무와관련된상당한사유로발생하는소방장비의훼손에대하여는변상명령을하여서는아니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공물관리의일환으로관리중발생한물품의망실이나훼손에대해서는관계직원에대한변상명령을할수있는근거를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마련하고있음 - 변상명령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 항에따라하도록하고있으며, 변상명령의주체는각중앙관서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임 소방장비에대한재고관리의무는소방기관의장에게있고, 재고관리과정에서소방장비가없어지거나소방장비가훼손이된경우이에대한사후관리의책임도소방기관의장에게있는것이므로관련담당자에대한변상명령을소방기관의장이직접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또한현행 물품관리법 이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상의망실 훼손된물품의처리조항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사항으로서, 소방업무와관련된상당한사유로발생하는소방장비의훼손에대하여는변상명령을하지못하도록하는조항을추가적으로제정함 - 물품의훼손을판단함에있어소방장비는소방업무의특성상소방업무와관련된사유로훼손되는경우가잦으므로이러한경우까지변상명령을하도록하는것은과도하다는점에서이러한경우에는변상명령을할수없도록규정할필요가있음 (3) 기대효과 소방기관의장의변상명령사유에소방업무관련성으로발생한소방장비훼손은배제함으로써, 변상명령이후불필요한판정청구절차등의발생을사전에억제하고일선소방기관에서소방업무에집중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재고관리책임자에대한변상명령권한을부여함으로써소방기관별로재고관리가

117 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되므로제도의실효성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음 (4) 관련조문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6 조 ( 감사원의판정전의회계관계직원의변상책임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회계관계직원이제 4 조에따른변상책임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감사원이판정하기전이라도해당회계관계직원에대하여변상을명할수있다. 1. 중앙관서의장 ( 국가재정법 제 6 조에따른중앙관서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2. 지방자치단체의장 3. 감독기관 ( 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기관이아닌경우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의장 4. 해당기관 ( 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기관이아닌경우로서감독기관이없거나분명하지아니한경우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의장 제 1 항의경우중앙관서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감독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관별 직위별로위임한도액의범위에서해당기관또는직위에있는사람에게변상명령의조치를하게할수있다.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변상명령을받은회계관계직원은이의가있으면감사원장이정하는판정청구서에의하여감사원에판정을청구할수있다.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변상명령을한자는감사원이해당회계관계직원에대하여변상의책임이없다고판정하거나제 5 조에따라변상금액을감면한경우에는회계관계직원이이미낸변상금의전부또는그차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감사원의판정에따른변상명령서나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변상명령서가해당회계관계직원에게송달된때에는시효중단의효력이있다. (5) 유사입법례 물품관리법 제 46 조 ( 망실 훼손된물품의처리 ) 각중앙관서의장은제 19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재물조사결과물품이없어지거나물품이훼손 ( ) 된것이발견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항에따른변상명령을할수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88 조 ( 물품의훼손등의처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60 조제 1 항에따른재물조사의결과잃어버리거나훼손된물품이발견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항에따른변상명령을할수있다. 물품관리법시행령 제 47 조 ( 망실 훼손된물품의처리 ) 물품출납공무원과물품운용관은그가보관하고있거나국가의사무또는사업의목적및용도에따라사용하게하고있는물품이없어지거나훼손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물품관리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그가체결한계약 ( 계약외의물품처분의원인이되는행위를포함한다 ) 에따라처분한물품을장래에반환받을것을조건으로한경우에그물품이없어지거나훼손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물품관리관에게통지하여야한다. 물품관리관은제 1 항에따른보고또는제 2 항에따른통지에따라그관리하는물품이없어지거나훼손된사실이확인되었을때, 물품관리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법령을위반함으로써국가에손실을끼친사실이인정될때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소속중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각중앙관서의장은물품관리관으로부터제 3 항에따른보고를받았을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라지체없이그사실을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및감사원에통지하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 조에따른기관별 직위별위임한도액의범위에서같은법시행령제 2 조에따른변상기준에따라변상명령을할수있다. 각중앙관서의장은제 3 항에따른보고를받은물품에대하여망실 훼손처리를하였을때에는그결과를기획재정부장관, 조달청장및감사원에통지하여야한다. 물품관리관과계약담당공무원이같은사람인경우에는제 2 항에따른통지를생략할수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 87 조 ( 물품의훼손등의처리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 88 조에따라변상명령을할때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하여야한다. 1. 변상은현금으로하되, 현금으로변상시키는것이지방자치단체에불리할때에는현물로변상시킬수있다. 2. 변상액을결정할때에는물품을잃어버리거나물품이훼손된사실이발생하였을당시의시가로환산하여야하며, 그사실이발생한시기가분명하지않은경우에는그사실을발견하였을당시의시가로환산하여야한다. 3. 잃어버리거나훼손된물품의시가를평가할때에는해당물품을잃어버리거나훼손된사실이발생하였거나그사실을발견하였을당시의가격, 감가정도, 내용연수, 수량등을엄밀히조사한후가격을환산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라변상명령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결과를감사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18 Ⅶ. 소방장비의운용등 1. 소방장비의운용 (1) 조문내용제31조 ( 소방장비의운용 ) 1 소방기관의장은장비운용자로하여금소방장비를그기능및용도에맞게운용하도록하여야한다. 2 소방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는소방장비의사용을제한할수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소방특별조사 2.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따른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따른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17조에따른소방교육및소방훈련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소방장비의운용절차, 관리상태의확인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는공물로서공물의사용목적에부합하게사용하여야하는것은당연한것이나, 소방장비의사용목적및사용상황을명확하게하고그외의경우에대해서는소방장비의사용을제한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여소방장비의부적절한사용을차단하고소방장비를본래의사용목적으로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이는소방장비를소방업무와관련없는상황에사용함으로써실질적으로소방업무를위해필요한경우에소방장비를활용하지못할수있는상황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필요하며, 소방장비를우선적으로운용할수있는활동을규정하여그밖에상황에대해서는소방기관의장에의해소방장비운용이제한될수있음을명확하게함 소방장비는소방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장비로서소방업무의범위가 시 도의화재예방 경계 진압및조사, 소방안전교육 홍보와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에서의구조 구급등의업무 로넓게파악되므로, 이중에서도소방장비의사용이필수적인상황의경우를제외한나머지상황에서장비사용이제한 될수있도록규정하는방식을취하도록함 - 소방장비를운용하는것을제한할수없는활동의범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 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소방특별조사, 소방기본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소방활동, 소방기본법 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소방지원활 동, 소방기본법 제 17 조에따른소방교육및소방훈련, 기타하위법령에서추가 적으로정하는경우로정함 (3) 기대효과 소방장비가필요한필수적인소방업무를제외하고, 소방장비의운용을제한할수 있는경우를법률에서명확히함으로써필수적인활동에대해서는소방장비의사 용을보장하고, 기타활동에대해서는소방장비의사용을제한할수있도록함으 로써소방장비의효율적인운영이최대한으로확보될수있음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21 조 ( 소방장비의운용 ) 소방기관의장은장비운용자로하여금소방장비를그기능및용도에맞게운용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소방자동차에대해서는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람으로하여금우선운용하도록하여야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증등소방자동차별로관계법령에서정하는자격 ( 면허 ) 증을취득한사람또는안전교육을받은사람 2.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또는기술원에서소방자동차와관련된전문교육을받은사람 3. 소방기관의장이소방자동차를운용할능력이있다고인정하는사람. 다만, 관계법령에서자격 ( 면허 ) 증을취득한사람이소방자동차를운용하도록한경우는제외한다. 소방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을경우에는소방장비의사용을제한할수있다. 1.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소방특별조사 2. 소방기본법 제 16 조제 1 항에따른소방활동 3. 소방기본법 제 16 조의 2 제 1 항에따른소방지원활동 4. 소방기본법 제 17 조에따른소방교육및소방훈련 5.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 5 조에따른비상근무 6. 제 23 조에따른장비운용자교육 7. 제 24 조에따른소방장비의관리상태확인 8. 제 26 조에따른소방장비의점검 9. 제 28 조에따른소방장비의정비

119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 4 조 ( 소방특별조사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관할구역에있는소방대상물, 관계지역또는관계인에대하여소방시설등이이법또는소방관계법령에적합하게설치 유지 관리되고있는지, 소방대상물에화재, 재난 재해등의발생위험이있는지등을확인하기위하여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소방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사 ( 이하 소방특별조사 라한다 ) 를하게할수있다. 다만, 개인의주거에대하여는관계인의승낙이있거나화재발생의우려가뚜렷하여긴급한필요가있는때에한정한다. 소방특별조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실시한다. 1. 관계인이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라실시하는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등에대한자체점검등이불성실하거나불완전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소방기본법 제 13 조에따른화재경계지구에대한소방특별조사등다른법률에서소방특별조사를실시하도록한경우 3. 국가적행사등주요행사가개최되는장소및그주변의관계지역에대하여소방안전관리실태를점검할필요가있는경우 4. 화재가자주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뚜렷한곳에대한점검이필요한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등을분석한결과소방대상물에화재, 재난 재해의발생위험이높다고판단되는경우 6. 제 1 호부터제 5 호까지에서규정한경우외에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긴급한상황이발생할경우인명또는재산피해의우려가현저하다고판단되는경우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객관적이고공정한기준에따라소방특별조사의대상을선정하여야하며, 소방본부장은소방특별조사의대상을객관적이고공정하게선정하기위하여필요하면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소방특별조사의대상을선정할수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특별조사를할때필요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편성하여운영할수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관계기관의장에게그소속공무원또는직원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공무원또는직원의파견요청을받은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소방특별조사를실시하는경우다른목적을위하여조사권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소방특별조사의세부항목, 제 3 항에따른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경우소방특별조사의세부항목에는소방시설등의관리상황및소방대상물의화재등의발생위험과관련된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소방기본법 제 16 조 ( 소방활동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위급한상황이발생하였을때에는소방대를현장에신속하게출동시켜화재진압과인명구조 구급등소방에필요한활동을하게하여야한다.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제 1 항에따라출동한소방대의화재진압및인명구조 구급등소방활동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6 조의 2( 소방지원활동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공공의안녕질서유지또는복리증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소방활동외에다음각호의활동 ( 이하 소방지원활동 이라한다 ) 을하게할수있다. 1. 산불에대한예방 진압등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따른급수 배수및제설등지원활동 3. 집회 공연등각종행사시사고에대비한근접대기등지원활동 4. 화재, 재난 재해로인한피해복구지원활동 5. 삭제 < > 6. 그밖에총리령으로정하는활동 소방지원활동은제 16 조의소방활동수행에지장을주지아니하는범위에서할수있다. 유관기관 단체등의요청에따른소방지원활동에드는비용은지원요청을한유관기관 단체등에게부담하게할수있다. 다만, 부담금액및부담방법에관하여는지원요청을한유관기관 단체등과협의하여결정한다. 제 17 조 ( 소방교육 훈련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소방업무를전문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소방대원에게필요한교육 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화재를예방하고화재발생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대상으로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방안전에관한교육과훈련을실시할수있다. 이경우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해당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장과교육일정등에관하여협의하여야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에따른어린이집의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 2 조에따른유치원의유아 3.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의학생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은국민의안전의식을높이기위하여화재발생시피난및행동방법등을홍보하여야한다. 제 1 항에따른교육 훈련의종류및대상자, 그밖에교육 훈련의실시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120 (5) 유사입법례 2. 소방장비운용자의교육 훈련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 조 ( 경찰장비의사용등 ) 경찰관은직무수행중경찰장비를사용할수있다. 다만, 사람의생명이나신체에위해를끼칠수있는경찰장비 ( 이하이조에서 위해성경찰장비 라한다 ) 를사용할때에는필요한안전교육과안전검사를받은후사용하여야한다. 제 1 항본문에서 경찰장비 란무기, 경찰장구 ( ), 최루제 ( ) 와그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 ),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 선박 항공기등경찰이직무를수행할때필요한장치와기구를말한다. 경찰관은경찰장비를함부로개조하거나경찰장비에임의의장비를부착하여일반적인사용법과달리사용함으로써다른사람의생명 신체에위해를끼쳐서는아니된다. 위해성경찰장비는필요한최소한도에서사용하여야한다. 경찰청장은위해성경찰장비를새로도입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성검사를실시하여그안전성검사의결과보고서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안전성검사에는외부전문가를참여시켜야한다. 위해성경찰장비의종류및그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기준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4 조 ( 재난관리자원의비축 관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재난의수습활동에필요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비, 물자및자재 ( 이하 재난관리자원 이라한다 ) 를비축 관리하여야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재난발생에대비하여민간기관 단체또는소유자와협의하여제 37 조에따라응급조치에사용할장비와인력을지정 관리할수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제 1 항에따라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비축 관리하는재난관리자원을체계적으로관리및활용할수있도록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 이하 자원관리시스템 이라한다 ) 을구축 운영할수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자원관리시스템을공동으로활용하기위하여재난관리자원의공동활용기준을정하여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이경우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통보받은재난관리자원의공동활용기준에따라재난관리자원을관리하여야한다. 제 2 항에따른장비와인력의지정 관리와자원관리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1) 조문내용제32조 ( 소방장비운용자의교육 훈련등 ) 1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장비의효율적운용과운용자의능력향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방장비운용자의교육훈련에관한시책을수립 추진할수있다.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방장비운용자는소방장비운용에필요한소양과지식을습득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안전처장관이실시하는교육 훈련을받아야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장비운용자의전문성과능력향상을위하여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하는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제2항에따른교육 훈련을대행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국민안전처장관및시 도지사는교육 훈련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4 그밖에소방장비운용자의육성과능력향상에관한사항과제2항에따른교육 훈련의내용및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를이용하는자는대체로특정된소방공무원등으로서긴급한상황에서소방장비의사용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므로소방장비를운용하기위한교육훈련의실시가어느분야보다도중요한영역에해당함 소방장비운용자에대한교육과훈련을통해소방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교육훈련의대상및교육훈련에필요한기관등에관한법적근거두며, 이를시행하기위한비용지원에관한사항을법률에규정하는것이필요함 소방장비는사용목적및사용방법이매우다양하므로이를운용하는모든자에대해교육훈련을실시할필요는없고현실적으로도어려우므로교육훈련이필요한특정한소방장비운용자에대해서만교육훈련을받을의무를부과하는방식으로규정할필요가있으며, 교육훈련의대상자에대해서는소방장비의발전에따라지속적으로변동이가능하므로하위법령에서정할수있도록함 소방장비운용자에대한교육훈련기관은국민안전처장관이지정하는방식으로도입할수도있으나, 소방업무의특수성을고려하여국가의업무를교육훈련을할수있는전문성이있는기관이나단체가지속적으로교육훈련을할수있도록업무를대행시키는방식으로도입하고대행자에대한비용지원을하는방식으로교육훈련에관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함

121 교육훈련에관한내용및기간등에관해서는법률사항이아니므로하위법령에서 정할수있도록하여, 운용자에게교육훈련을해야하는내용및방법등의변경이 있는경우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함 (3) 기대효과 소방장비운용자에대한교육훈련을통하여소방장비를사용하여야하는급박한상 황에서장비활용을적절하게할수있는역량을확보할수있음 소방장비전반에대한관리의기본목적이소방업무시효율적으로이를활용하기위 한것이라는점에서장비운용자에대한교육훈련은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의제정 목적을달성하는데효과적으로기여할수있음 (4) 관련조문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23 조 ( 장비운용자교육 ) 소방기관의장은장비운용자의직무수행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을월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1. 소방장비의제원 ( ) 성능및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예방점검요령 3. 소방활동현장에서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4. 그밖에소방장비의관리및유지에관한사항 제 1 항에따른교육을담당하는교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춘사람이어야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자동차정비자격증등자동차관련자격증을소지한사람 2.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또는기술원에서운영하는소방장비에대한교육과정을 1 주이상이수한사람 3. 소방장비의정비업무를담당하는사람등소방기관의장이지정한사람 소방기관의장은제 1 항에따른교육을기술원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따라국민안전처장관이실시하는실무교육훈련과정을사전에이수하여야한다. 1. 제 22 조제 1 항에따라계측업에종사하는전문기술자 2. 제 27 조제 1 항에따라성능검사대행업무에종사하는전문기술자 국민안전처장관은방재관련전문기관또는단체를교육기관으로지정 고시하여제 1 항에따른실무교육을대행하게할수있다. 제 1 항에따라교육훈련을받아야할자를고용하고있는사용자는전문기술자가교육을받는데필요한경비를부담하여야한다. 제 2 항에따른교육기관의지정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총리령으로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20 조 ( 건설기술자의육성 )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기술자의효율적활용과기술능력향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건설기술자의육성과교육 훈련등에관한시책을수립 추진할수있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기술자는업무수행에필요한소양과지식을습득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실시하는교육 훈련을받아야한다. 제 2 항에따라교육 훈련을받아야할사람을고용하고있는사용자는건설기술자가제 2 항에따른교육 훈련을받는데에필요한경비를부담하여야하며, 이를이유로그건설기술자에게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기술자를육성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기관이나건설기술과관련된기관또는단체로하여금제 2 항에따른교육 훈련을대행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국토교통부장관은교육 훈련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그밖에건설기술자의육성에관한사항과제 2 항에따른교육 훈련의내용및기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유사입법례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 30 조 ( 계측전문인력의사전실무교육 ) 상시계측관리의공정성과공신력의확보및기술력의증진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총리령으로정하는바에

122 3. 소방장비의보관 (1) 조문내용제33조 ( 소방장비의보관 ) 1 소방기관의장은소방장비를소방기관에보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소방기관의장이소방기관에보관이소방장비의사용이나유지에적합하지않는것으로인정하거나그밖에특별한사유가있으면소방기관외의시설에보관할수있다. 3 소방기관의장은소속소방장비관리공무원이정당한사유없이소방장비를사적으로사용하거나보관하지않도록지도 감독하여야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소방장비는소방업무시직접사용되는성격으로활동시바로운용이가능해야하므로소방장비의보관은각소방기관에보관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나, 소방장비는소방기관내는물론현장에서활용되기도하므로필요시소방장비의특성상소방기관에보관하는것이적절하지않는등의사유가있다면소방기관이아닌시설에도보관할수있도록할수있도록규정함 - 물품관리시의보관에관해서는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서도항상사용하거나처분할수있도록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시설에보관하도록규정하면서도, 물품의사용이나처분에부적당하다고인정하거나그밖에특별한사유가있으면다른시설에보관할수있는예외를규정하고있으나, 이법은소방장비에관한전주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 물품관리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의특례법이므로 소방장비관리법 ( 안 ) 에보관에관한사항도직접규정하도록함 소방장비는소방업무에활용되어야하는공물로서사적활용이허용되지않으며, 공무원은여러행동강령등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공물에대한사적사용및수익을할수없는것은당연하나, 소방장비관리공무원이소방장비를사적으로사용등을하지못하도록소방기관의장에게지도감독의의무를부여하여다시한번사적사용을못할수있는체계를마련함 에대한책무를다하도록하는효과가있음 (4) 유사입법례 물품관리법 제 30 조 ( 보관의원칙 ) 물품은항상사용하거나처분할수있도록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국가의시설에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국가의시설에보관하는것이물품의사용이나처분에부적당하다고인정하거나그밖에특별한사유가있으면국가외의자의시설에보관할수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69 조 ( 보관의원칙 ) 물품은언제든지사용하거나처분할수있도록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해당지방자치단체의시설에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그지방자치단체의시설에보관하는것이물품의사용또는처분에부적당하다고인정하거나그밖에특별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법관및법원공무원행동강령 제 13 조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 법관및법원공무원은관용차량등공용물을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하여서는아니된다. (3) 기대효과 소방장비의활용을효과적으로할수있도록소방장비보관에대한원칙을정하고 사적활용을방지하기위한감독책임을명시하여소방기관의장이소방장비의관리

123 4. 소방회전익항공기의운영협력등 (1) 조문내용제34조 ( 소방회전익항공기의운영협력등 ) 1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회전익항공기의긴급대응체계및안전관리를위하여관제시스템의공동활용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관하여시 도지사와협력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2 국민안전처장관과시 도지사는소방회전익항공기의긴급출동및공동대응능력향상을위해상호협의하여합동훈련을실시할수있다. 3 시 도지사는지역소방업무수행에국민안전처또는다른시 도의소방회전익항공기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국민안전처장관에게지원을요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지원을요청받은국민안전처장관은지원에적합한시 도지사에게지원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시 도지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2) 조문의필요성및내용 대형재난발생시가장효과적인대응수단이되는소방헬기가신속하고효율적으로현장에대응하고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서는중앙과지방자치단체가공조하여소관소방헬기를활용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수적이라할수있음 실제국민안전처와각시 도는재난현장총력대응을위해 전국소방헬기긴급대응체계및안전관리강화를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고시행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 특히전국적으로소방헬기를긴급출동시킬수있도록국민안전처와시 도지사와협력체계를구축하고, 관제시스템공동활용등공동대응능력의향상및긴급출동시소방헬기간공백방지등공동안전관리를위한중앙과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명확하게할수있도록법령에반영하도록함 이를위해서는국민안전처장관은전국의소방헬기에대한운항현황등에대해파악하고, 지자체보유헬기별특성, 출동시간등을파악하기위한관제시스템의공동활용등의협력방안을마련하여야하며, 구체적인사항은하위법령에위임하도록함 국민안전처장관과시 도지사는이를위해합동훈련을실시할수있고, 소방업무수행시소방헬기가필요한경우시 도지사는국민안전처장관에게지원요청을하면국민안전처장관이지원이적합한다른시 도지사에게지원요청을할수있는공조체계를마련하여국민안전처가시 도간소방헬기를공동활용하는것을지원하고조정 하는역할을수행하도록함 (3)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소방헬기를포함하여전국의소방헬기가협력적으로운영될수있 어특히대형재난이발생한경우대응역량이강화될것으로기대되므로국민의안 전을확보하는데용이해질수있음 한정적인자원인소방헬기의협조체계를강화함으로써소방헬기를효과적으로활용 할수있게되므로, 예산을고려한물품관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 (4) 유사입법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7 조 ( 응급조치 ) 제 50 조제 2 항에따른시 도긴급구조통제단및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의단장 ( 이하 지역통제단장 이라한다 ) 과시장 군수 구청장은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거나재난이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관계법령이나재난대응활동계획및위기관리매뉴얼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방 ( ) 진화 구조및구난 ( ), 그밖에재난발생을예방하거나피해를줄이기위하여필요한다음각호의응급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경우에는제 2 호중진화에관한응급조치와제 4 호및제 6 호의응급조치만하여야한다. 1. 경보의발령또는전달이나피난의권고또는지시 1 의 2. 제 31 조에따른안전조치 2.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밖의응급조치와구호 3. 피해시설의응급복구및방역과방범, 그밖의질서유지 4. 긴급수송및구조수단의확보 5. 급수수단의확보, 긴급피난처및구호품의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확보 7. 그밖에재난발생을예방하거나줄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 시 군 구의관할구역에소재하는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시장 군수 구청장이나지역통제단장이요청하면관계법령이나시 군 구안전관리계획에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나지역통제단장의지휘또는조정하에그소관업무에관계되는응급조치를실시하거나시장 군수 구청장이나지역통제단장이실시하는응급조치에협력하여야한다. 제 44 조 ( 응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은응급조치를하기위하여필요하면다른시 군 구나관할구역에있는군부대및관계행정기관의장, 그밖의민간기관 단체의장에게인력 장비 자재등필요한응원 ( ) 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응원을요청받은군부대의장과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124 제 1 항에따라응원에종사하는사람은그응원을요청한시장 군수 구청장의지휘에따라응급조치에종사하여야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 3 조 ( 국가와재난관리책임기관의책무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이법의목적에따라지진재해및화산재해 ( 이하 지진 화산재해 라한다 ) 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 주요기간시설을보호하기위하여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의관측 예방 대비및대응, 내진대책, 지진 화산재해를줄이기위한연구및기술개발등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책무를지며, 그시행을위하여재정적 기술적지원을하여야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진 화산재해의예방및피해경감을위한국제적공조, 지진 화산재해와관련된기술과정보의공유, 공동조사및연구개발등국제기구및관련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이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5 호에따른재난관리책임기관 ( 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한다 ) 의장은지진 화산재해를줄이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중소관사항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지진 화산재해의예방및대비 가. 지진 화산재해경감대책의강구 나. 소관시설에대한비상대처계획의수립 시행 다. 지진해일로인한해안지역의해안침수예상도와침수흔적도등의제작과활용 라. 지진방재와화산방재에관한교육 훈련및홍보 2. 내진대책 가. 국가내진성능의목표및시설물별허용피해의목표설정 나. 내진등급분류기준의제정과지진위험도를나타내는지도 ( 이하 지진위험지도 라한다 ) 의제작 활용 다. 내진설계기준설정 운영및적용실태확인 라. 기존시설물의내진성능에대한평가및보강대책수립 마. 공공시설과저층건물등의내진대책강구 3. 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의관측 분석 통보 경보전파및대응 가. 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관측시설 장비의설치와관리 나. 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의관측 통보 다. 지진 화산재해대응및긴급지원체계의구축 라. 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대처요령작성 활용 마. 지진 화산재해를줄이기위한연구와기술개발 바. 지진 화산재해의원인조사 분석및피해시설물의위험도평가 4. 그밖에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5) 소방헬기운용현황 2016 년도국민안전처통계연보 28) 에의하면 2015 년기준지역별소방헬기운용현황 은아래표와같음 운항 구조 활동현황 회 본부별시간구급구조화재산불홍보교육순찰업무정비계 명 구급출동화재활동훈련배치지원시험 합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16 년도국민안전처통계연보 29) 에의하면 2006 년부터 2015 년까지의연도별소방헬 연도별 기운용현황은아래표와같음 운항시간 구조구급 명 계 구조구급 화재출동 산불화재 활동현황 회 홍보활동 교육훈련 순찰배치 업무지원 정비시험 기타 28) 국민안전처, 2016 년도국민안전처통계연보, , 355 면. 29) 국민안전처, 2016 년도국민안전처통계연보, , 356 면

제1조 ( 목적 ) 본협약은국민안전처와시 도소방헬기의긴급대응체계및안전관리강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헬기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국민안전처와시 도에지원을요청하고, 지원요청을받은국민안전처와시 도는적극협조 2. 소방헬기의긴급대응체계강화를위해정보제공에협조하고관제시스템을운용 3. 재난지역공역내의헬기에대한현장통제는관할시 도가담당 4.

125 (6) 소방헬기관련업무협약서 ➁ 시 도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소방헬기긴급대응체계및안전관리강화를위한업무협약서 국민안전처와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 는국민의소중한생명을보호하기위해다음과같이협약을체결한다. 제1조 ( 목적 ) 본협약은국민안전처와시 도소방헬기의긴급대응체계및안전관리강화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헬기지원이필요한경우에는국민안전처와시 도에지원을요청하고, 지원요청을받은국민안전처와시 도는적극협조 2. 소방헬기의긴급대응체계강화를위해정보제공에협조하고관제시스템을운용 3. 재난지역공역내의헬기에대한현장통제는관할시 도가담당 4. 항공승무원의역량및안전관리강화를위한평가와교육에적극참여 5. 긴급대응능력과안전운항강화를위해 3교대근무인력보강에노력제5조 ( 합동훈련 ) 국민안전처와시 도는소방헬기긴급출동및공동대응능력향상을위해상호협의하여합동훈련을실시할수있다. 제2조 ( 정의 ) 이협약서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관제시스템 이라함은헬기위치, 기상, 장애물등안전비행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말한다. 2 정보공유 라함은국민안전처와시 도소방헬기의비행, 정비, 교육, 훈련등의정보를통합관리하여상호공유함을말한다. 제3조 ( 기본운영원칙 ) 국민안전처와시 도는상호협력함에있어당해기관의제규정을준수하고상호호혜적인협력관계를유지한다. 제4조 ( 협력분야 ) 국민안전처와시 도는소방헬기의긴급대응체계및안전관리강화와정보공유를위해다음사항에대해적극협력한다. ➀ 국민안전처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국민안전처와시 도소방헬기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상호공유 2. 재난발생시규모와특수성을반영하여시 도에헬기출동을요청하고 2개기관이상의항공대응활동을지원 3. 국민안전처와시 도에관제시스템을구축하여공동활용 4. 안전운항기준과절차를규정한매뉴얼을제정하여시 도의안전관리업무지원 5. 항공승무원의전문성향상을위해평가제도를도입하고전문교육지원 6. 시 도의소방헬기교체및보강사업지원노력 제 6 조 ( 해석 ) 본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과협약서의조문해석이서 로다른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제 7 조 ( 효력및유효기간 ) 1 본협약은 2015 년 8 월 00 일부터효력이발생 한다. 2 협약의유효기간은효력이발생한날부터 2 년으로하며, 개정또는 해지의요구가없는경우에는매 2 년단위로유효하다. 제 8 조 ( 개정 해지 ) 본협약내용의개정및해지는상호협의로정한다. 제 9 조 ( 비밀유지 ) 국민안전처와시 도는상호협력업무를수행함에있어취 득한정보에대하여는제 3 자에게제공하거나타목적에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 기타 ) 기타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본협약은협력기관의대표자가서명한후각 1 부씩보관한다 년 8 월 00 일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시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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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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